키르기즈국기와국가문장 국기해설 빨간색배경은용기 (Courage) 를상징 황금빛태양광선은평온과부를나타내고, 40개태양광선은 40개키르기즈고대부족을상징 가운데유르타 ( 천막집 ) 의꼭대기는부계혈통을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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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키르기즈개황 K y r g y z R e p u b l i c

2 키르기즈국기와국가문장 국기해설 빨간색배경은용기 (Courage) 를상징 황금빛태양광선은평온과부를나타내고, 40개태양광선은 40개키르기즈고대부족을상징 가운데유르타 ( 천막집 ) 의꼭대기는부계혈통을의미

3 국가문장해설 파란색바탕은아름다운자연과삶의원천인이식쿨 (Issyk-kul) 호수를상징하며, 7개의봉우리는 7개지역을상징 떠오르는태양과백색독수리는키르기즈인의자유와경계, 사고의깊이를형상 테두리의밀이삭및목화는키르기즈의주요농산물로서성실과평화를상징

4 키르기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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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TENTS PART 1 개관 1. 개요 지리 기후 약사 12 PART 2 정치 1. 약사 정치체제 정치제도 주요국내정세 28 PART 3 외교 1. 개요 기조 최근주요동향 주요국과의관계 38

7 PART 4 경제 1. 경제현황 주요경제지표 통상환경 투자환경 53 PART 5 한국 - 키르기즈관계 1. 외교관계 양자협정 주요인사교류 경제협력 재외동포 72 PART 6 주요인사이력사항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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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ART 1 개관 1. 개요 2. 지리 3. 기후 4. 약사 K y r g y z s t a n

10 1. 개요 국명 : 키르기즈공화국 (Kyrgyz Republic) 또는키르기즈 (Kyrgyzstan) 수도 : 비쉬켁 (Bishkek) 기후 : 대륙성기후 면적 : 199,951km 2 ( 한반도 : 220,000 km2 ) 인구 : 626 만명 (2017) - 수도비쉬켁 : 약 100 만명 ( 유동인구감안시약 120 만명 ) 주요민족 : 다민족국가 (80여개민족 ) - 키르기즈인 (73%), 우즈벡인 (15%), 러시아인 (6%) 과둥간족, 위구르, 타지키스탄, 터키민족등 - 고려인 1만 7,000여명거주 ( 전체인구의 0.3%) 주요언어 : 키르기즈어 ( 공식어 ), 러시아어 ( 공용어 ) 종교 : 이슬람교 (80%), 러시아정교 (15%), 개신교등기타 (5%)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군병력 : 육군 (8,500 명 ), 공군 (2,400 명 ), 내무부소속군대 (3,000 명 ) - 징병제를근간으로하고있으나계약직복무인력을통한충원이증가하는추세 2018 키르기즈개황 위치및지형 : 북위 39 ~43 중앙아시아중앙에위치한내륙국으로서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및중국과접경 - 국토의 80% 가해발 2,000m 이상으로, 국토의 7~8% 만이경작가능지역 국내총생산 (GDP) : 71.7억달러 (2017) - GDP 성장률 : 4.5% (2017) - 1인당 GDP ( 명목 ) : 1,206달러 (2017) - 1인당 GDP( 구매력평가 ) : 4,421달러 (2014) 10

11 화폐단위 : 솜 (SOM) ( 월 : $1=68.60 솜 ) 주요산업 : 가공업, 광산업, 전력생산업 국내산업구조 : 2017 년기준농 임업 (21.1%), 공업 (26.6%), 서비스업 (52.4%) 독립일 : PART 1 개관 지방행정조직 : 7 개주, 2 개특별시. 2. 지리 면적 (199,951 km2 ) 은한반도 (220,000 km2 ) 보다약간작은크기, 북위 39~43 도에위치 - 북부는카자흐스탄, 남서부는타지키스탄, 서부는우즈베키스탄, 동부는중국위구르 자치주와접경 국토의 80% 가해발 2,000m 이상의산악지대 ( 천산산맥남부끝 ) - 북부에위치하고있는이식쿨호수 (Issyk-Kul Lake) 는남미티티카카호수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큰산중호수이며, 키르기즈천산 ( 天山 ) 최고봉은 7,439m의 승리봉 (Pik Pobedy) 전국토의 7% 만이경작가능한농지 - 페르가나계곡 (Fergana Valley) 주변과북부저지대를중심으로목화, 담배, 채소, 과일농사 수력발전을이용하여생산전력을주변국에수출 - 원유및가스부존량은적으나, 북부및남서부산악지대를중심으로석탄, 우라늄, 금, 텅스텐, 몰리브덴등광물이다량매장 11

12 3. 기후 뚜렷한대륙성기후 - 남서부페르가나계곡은아열대성기후로비교적온난한편이며, 수도비쉬켁과 인근추이주를포함한북부저지대는대륙성기후로우리나라와유사 (1 월평균기온 -5 ) 주변중앙아시아국가들에비해강우량이많고산악지형으로인해날씨변화가잦은편 4. 약사 가. 몽골 - 예니세이 - 중앙아시아로의진출 ( 고대 ~13 세기 ) 기원전 200년경 - 중국연대기에키르기즈민족이투르크족의일부로최초로등장, 당시에는몽골북동부지역에집단거주 ( 이란계사카인으로분류하는학자도있음 ) - 중국 페르시아등과활발한교역이있었으며, 페르시아제국에병합되어알렉산더대왕의인도원정에도참여 ~10세기 - 5세기경부터서진을시작하여 6~8세기에는시베리아남부, 바이칼및예니세이강유역에넓게분포하여거주 - 6세기중반에는돌궐에병합, 8세기경에는돌궐을물리친위구르제국의지배를받았고, 9세기경위구르를물리치고현재의천산지역에까지세력확장 - 12세경부터세력이약화되어주로알타이산맥과사얀산맥지역에거주 키르기즈개황 12

13 13세기이후 - 몽골의본격적인침공이시작되면서키르기즈민족은남진을시작하여중앙아시아지역에거주하기시작 - 13세기에중앙아시아지역으로이주하기시작하여 14세기경에는현재의키르기즈지역에서집단거주시작 - 이후통일된세력을형성하지못하고몽골오이라트, 청나라, 코칸드한국등의지배받음 PART 1 개관 나. 러시아로의병합 (19 세기 ~20 세기초 ) 18~19 세기 년러시아에병합된이후독립운동전개중많은키르기즈인들이파미르고원과 현재의아프가니스탄으로집단이주 1916 년대규모반러시아운동이발생, 러시아제국이동무력항전을제압하는과정에서많은키르기즈인들이중국으로이주 다. 소비에트정권수립 (1917~1990) 1924년러시아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일부로카라-키르기즈자치주 (Kara-Kyrgyz Autonomous Oblast) 설립 년키르기즈자치사회주의공화국 (Kyrgyz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1936년키르기즈사회주의공화국 (Kyrgyz Soviet Socialist Republic) 으로승격되어소연방의구성공화국으로전환 1985 년이후 ( 고르바초프시대 ) - 언론 시민단체의활동등민주주의기반형성 라. 키르기즈독립및튤립혁명으로인한정권교체이후바키예프정권출범 키르기즈민주운동 을기반으로당시키르기즈과학아카데미원장으로 재직하던아카예프가대통령으로당선 키르기즈최고회의는주권선언을채택하고국가명을 Republic of Kyrgyzstan 으로변경하였으며, 독립선언 13

14 수도명을프룬제 (Frunze) 에서비쉬켁 (Bishkek) 으로변경 국가명을 Kyrgyz Republic 으로재변경 아카예프대통령재선 쥬마리예프내각출범 이브라이모프내각출범 아카예프대통령 3 선 바키예프내각출범 총선부정선거로인한대중소요발생 ( 튤립혁명 ), 아카예프대통령실각및바키예프과도정부구성 바키예프대통령당선및쿨로프내각출범 개헌국민투표실시 ( 개헌에대해서는 76.5% 찬성, 선거법개정에대해서는 76.4% 찬성 ) 신헌법에따른총선실시및바키예프대통령, 츄디노프총리체제 신정부출범 조기대선실시, 바키예프대통령재선성공 바키예프대통령의대대적인정부조직개편으로우세노프신내각출범 마. 바키예프정권교체후오툰바예바과도정부출범 2018 키르기즈개황 대규모반정부시위발생및과도정부수립 ( 반정부시위로정권교체 ) 개헌국민투표 ( 의원내각제출범, 대통령권한축소가주요골자, 찬성 90.56%) 오툰바예바과도대통령취임 14

15 총선 연합정부구성및아탐바예프총리내각출범 바. 독립이후최초로평화적정권이양, 아탐바예프정권출범 PART 1 개관 대통령선거 ( 아탐바예프前총리당선, 득표율 63.24%) 아탐바예프대통령취임 연합정부구성및바바노프총리내각출범 사티발디예프총리내각출범 아토르바예프총리내각출범 사리예프총리내각출범 제엔베코프총리내각출범 개헌국민투표 (79.7% 찬성 ) 이사코프총리내각출범 사. 민주적 평화적정권이양, 제엔베코프정권출범 대통령선거 ( 제엔베코프前총리당선, 득표율 54.75%) 제엔베코프대통령취임 아블가지에프총리내각출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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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ART 2 정치 1. 약사 2. 정치체제 3. 정치제도 4. 주요국내정세 K y r g y z s t a n

18 1. 약사 키르기즈공화국독립선언 신헌법채택및 Kyrgyz Republic 으로개명 대통령에대한신임투표실시 ( 아카예프대통령 96.2% 지지획득 ) 양원제설립을골자로하는개헌 쥬마그로프내각출범 대통령선거실시 ( 아카예프대통령재선 ) 대통령권한강화를골자로하는국민투표실시 쥬마리예프내각출범 회교무장군에의한일본지질학자 4 명인질사태발생 토지사유화및의회의석수확대를골자로하는개헌 이브라이모프내각출범 대통령선거실시 ( 아카예프대통령 3 선 ) 바키예프내각출범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신속배치군사령부설치 2018 키르기즈개황 다국적군마나스 (Manas) 공항주둔 (Gansi 기지 ) ~9. 악시 (Aksy) 대중소요발생및바키예프내각사퇴 18

19 타나예프내각출범 총선부정선거및대중소요발생 ( 튤립혁명 ) 아카예프대통령실각및바키예프과도정부구성 바키예프대통령당선및쿨로프총리내각출범 헌법개정 ( 의회권한강화 ) PART 2 정치 헌법개정 ( 대통령권한회복 ) 쿨로프전총리를중심으로한대중소요사태 ( 실패 ) 헌법재판소, 월개정헌법위헌결정 (2003 년아카예프대통령당시헌법으로회귀 ) 신헌법채택을위한국민투표 신헌법에따른총선실시및바키예프대통령, 추디노프총리체제출범 바키예프대통령재선 우세노프내각출범 대규모반정부시위발생및과도정부수립 개헌국민투표 ( 의원내각제출범, 대통령권한축소가주요골자, 찬성 90.56%) 오툰바예바과도대통령취임 총선 연합정부구성및아탐바예프총리내각출범 대통령선거 ( 아탐바예프前총리당선, 득표율 63.24% ) 19

20 아탐바예프대통령취임 연합정부구성및바바노프총리내각출범 사티발디예프총리내각출범 아토르바예프총리내각출범 사리예프총리내각출범 제엔베코프총리내각출범 이사코프총리내각출범 대통령선거 ( 제엔베코프前총리당선, 득표율 54.75% ) 제엔베코프대통령취임 아블가지예프총리내각출범 2018 키르기즈개황 20

21 2. 정치체제 가. 정체 : 의원내각제 ( 이원집정부제성격 ) 키르기즈헌법상국방 안보담당기관장임면권등의권한이대통령에게속해있는바, 온전한의원내각제가아닌이원집정부제에근접 총리 : 무하메드칼르이아블가지에프 (Muhammedkalyi Abylgaziev) PART 2 정치 제 1 부총리 : 쿠바트벡보로노프 부총리 (3) : 자미르벡아스카로프, 알트나이오무르베코바, 제니시라자코프 대통령행정실장 ( 내각장관 ) : 무랏무캄베토프 주요장관 - 외교부 : 에를란압딜다예프 - 내무부 : 카시카르주누샤리에프 - 법무부 : 아이누르압들다예바 - 재무부 : 아딜벡카시말리예프 - 경제부 : 올렉판크라토프 - 농업 식품 개량부 : 누르벡무라세프 - 교통도로부 : 잠시트벡칼리로프 - 비상사태부 : 누르볼롯미르자흐메도프 - 교육과학부 : 굴미라쿠다이베르디예바 - 보건부 : 코스모스벡촐폰바예프 - 문화 정보 관광부 : 술탄벡주마굴로프 - 노동사회개발부 : 타이라이굴이사쿠노바 - 국가안보위원회 : 이드리스카드르쿨로프 - 국방위원회 : 에를리스테르딕바예프 - 산업 에너지 광물위원회 : 울란벡리스쿨로프 - 정보통신기술위원회 : 바샤르센비예프 21

22 나. 의회 : 단원제 의석수 : 총 120 석 ( 임기 5 년 ) 의석분포 소속 의석수 사회민주당 (SDPK) 38 Respublika-Ata Jurt 28 정당 Kyrgyzstan 18 Onuguu-Progress 13 Bir Bol 12 Ata Meken 11 합계 키르기즈개황 22

23 3. 정치제도 가. 헌법 헌법은대통령, 의회, 행정부및지방행정기관의기능과권한을언급 개헌을통해헌법재판소 ( 기관 ) 가폐지되고, 대법원내에소속 ( 헌법재판소의일반적인법적기능은유지 ) PART 2 정치 월개정헌법주요내용 - 의원내각제도입 행정부는총리의제청으로대통령이구성하되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 총리는다수당인사중에서의회승인을거쳐임명 - 정당명부제 ( 비례대표제 ) 에의한의회구성 종전 90석의의원을 120석으로증원 ( 임기 5년 ) 1개정당의과반 (65석) 확보금지 의원들의면책특권도상당부분제한되어형사상체포및조사를면제받을수없음 개정헌법주요내용 - 총리권한강화 국방및국가안보책임자를제외한국가기관의장은총리의요청에따라해임가능 - 판사의무결점요건위반에따른해임시더이상판사직위수행이불가하며판사직보유시주어진혜택을이용한권리박탈 - 국제법및국제적으로승인된원칙과규범의적용절차및적용조건에대해규정 - 시민권이박탈될수있는조건에대해규정 나. 대통령 : 국가수반 1) 선출 자격 : 35 세이상 70 세이하의키르기즈국민으로국내거주기간총 15 년이상및 키르기즈어구사가능자 - 유권자 3 만명이상의추천을받아대선후보등록 23

24 임기 : 6 년 ( 단임제 ) 현직대통령은당선이후정당활동중단의무 2) 권한 행정부인사권 대통령의임면권은상당부분축소. 단, 국방 안보기관장및부기관장에대한임면권은더확대 - 총리, 각료, 지방자치단체장등임면불가 - 국가보안위원회, 국방회의설립및지휘등 사법부등인사권 의회의동의를받아대법원판사, 중앙은행장, 대검찰청장임명 선거위원회위원도 1/3 만임명가능하며, 위원장임명불가 입법권 의회에대한법률안제출권폐지 법령및명령관련권한은기존과동일 직접발의를통한국민투표요구는불가하며, 유권자 30 만명또는의원들의다수결 발의로가능 다. 의회 1) 구성 정당명부제 ( 비례대표제 ) 에의해선출된 5 년임기의 120 명의원으로구성 2018 키르기즈개황 의원의중앙및지방정부직책겸직및영리활동수행금지 - 단, 과학 교육등관련활동은수행가능 총 120 개의의석중 1 개정당의과반 (65 석 ) 확보금지 24

25 면책특권도상당부분제한되며, 형사상체포및조사를면제받을수없음 의원으로선출되기위해서는정당명부에등재되어야하며, 단일성 ( 남성또는여성 ) 이 70% 이상을넘을수없음 - 35 세이하인자가최소 15% 이상, 소수민족이최소 15% 이상포함되어야함 2) 권한 입법권및예산권 일반입법활동및예산수립등 PART 2 정치 인사권 총리지명및총리가제출한행정부각료구성안에대한심의 총리불신임권 재적의원 1/3 의발의와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정부불신임결의 대통령이제청한대법원판사,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은행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임명동의 기타 국제조약비준권 국민투표결정권 대통령탄핵권 - 대검찰청이현직대통령을기소했을경우의회의원 2/3 의찬성으로대통령탄핵을 결정할수있음 3) 해산 의회의원 2/3의찬성으로임기전의회가해산될수있으며, 총리불신임 ( 내각구성포함 ) 을연 3회이상행사할경우대통령의결정에따라해산 ( 의회대신정부해산도가능 ) - 의회가해산되었을경우입법권은대통령에게이양되며, 대통령은법과동일한효력을갖는대통령령을통해입법권행사 25

26 라. 행정부 의회개원후 25 일이내에재적과반수의찬성으로총리임명 - 총리후보자는행정부조직안을의회에상정 총리선출이이뤄지지않을경우대통령은 1개정당에연정구성권을위임하고, 25일내로총리를선출할것을명함 - 이후에도총리선출이이뤄지지않을경우, 대통령은다른정당에연정구성을제안하고동일한절차실시 - 또다시총리선출이이뤄지지않을경우, 정당들이스스로연정을구성하고총리를선출 - 위 4번의기회로도총리선출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의회는해산하고대통령이새로운의회구성을선포 총리는국방 안보담당기관을제외한행정부조직안을대통령에게상정하며, 대통령은 3 일내에각료명단을확정 행정부는의회에법령제안권, 의회결정에대한시행규칙결정권, 의회승인예산에 대한배분권, 외국과의조약체결권, 기타정부활동및산하행정기관감독권등을보유 마. 사법부 1) 구성 대법원 (Supreme Court), 지방법원 (Local Court) 으로구성 - 지방법원은도 시의법원, 중재법원및군사법원등으로구성 대법원판사 - 국가사법위원회의추천을받아대통령이제청하고의회승인을받아 3 년임기로 임명되며, 재임불가 2018 대통령에게지방법원판사임명을제청하는국가사법위원회는입법부, 사법부및지역 사회기관의대표들로구성 키르기즈개황 26

27 2) 법관의자격 대법원법관은대학에서법학을전공한 10 년이상의실무경력을가진 40 세이상 70 세미만인자가수행 - 지방법원법관은대학에서법학을전공한실무경험 5년이상의 30세이상 65세미만인자가수행하며, 최초선출의경우 5년임기로재선의경우은퇴까지바. 지방행정제도 PART 2 정치 1) 조직 2 개특별시 ( 비쉬켁, 오쉬 ) 와 7 개주 (oblast) 로구성 2) 시의회및주의회 시의회및주의회의원은주민들의직접 보통 비밀투표로선출 - 의원 2/3 의결의로지방자치행정기관장불신임가능 3) 지방정부 특별시장 ( 비쉬켁, 오쉬 ) 은대통령이후보자를복수로추천하고시의회에서선출한후 대통령이재가하며, 주지사는총리가임명 경제 사회정책입안, 시행규칙결정및시의회또는주의회가심의 확정한예산에 대한배분권및공공재산에대한관리권보유 4)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관계 지방정부와의회의독립성이헌법에보장되어있으나, 특별시장선출시대통령이후보추천권을행사하고, 주지사를총리가임명하며, 중앙정부가정부령을통해지방정부에대한지침부여및감독기능을수행하고있어지방정부및의회의권한은제한적 - 주민은지방정부결정사항에대해국가행정법원에제소가능 27

28 4. 주요국내정세 가. 아카예프실각과바키예프정권출범 아카예프대통령사임 - 아카예프대통령의권위주의적통치와극심한권력층부패및 ~3 월간두 차례에걸쳐실시된총선부정선거에대한반발로남부일원을중심으로 월 대규모소요인튤립혁명발생 - 과격시위로인해아카예프대통령이도피한가운데, 바키예프대통령권한대행을 중심으로과도정부구성 서방의지지를바탕으로바키예프대통령권한대행 ( 남부출신 ) 과쿨로프내무장관 권한대행 ( 북부출신 ) 간연대를통해정국안정도모 - 과도정부와러시아, 미국, OSCE 등의사임압력으로 아카예프대통령 공식사임 아카예프대통령은대통령권한강화를골자로하는개헌 ( 월 ) 등일부비민주적통치행태에도불구하고인권보호, 언론자유보장및사유재산인정등의과감한개혁조치를취한바, 1990 년대말까지만해도키르기즈는 중앙아시아민주주의의섬 으로일컬어짐 바키예프대통령권한대행의과도정부출범 - 튤립혁명의주도세력이던바키예프권한대행이 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 89% 득표로대통령에당선, 함께혁명을주도한쿨로프전총리와연대해정부구성 바키예프대통령은 1 정국안정 2 빈곤퇴치 3 국제사회와의대테러공조 4 부패척결등을향후국정과제로제시 나. 바키예프대통령집권기 1) 정세불안지속과두차례의헌법개정 2018 키르기즈개황 바키예프정권출범이후에도오툰바예바前외무장관등이동정권을부패정권으로 규정하고야권연대 For Reform 을구성, , , 수도 비쉬켁에서대규모대중시위를주도하여정세불안지속 28

29 바키예프대통령은야권의요구를수용, 대통령권한의대폭축소를골자로 하는신헌법에서명 - 의회권한대폭강화 ( 의회의총리임명권및내각구성권인정, 의석수 90 석으로확대 ) 바키예프대통령은불과두달만에대통령권한강화를내용으로하는개헌에성공 - 대통령의총리임명권, 내각구성권및주지사임명권등대부분의권한회복 야권측의정치참여보장을명목으로야당지도자였던현아탐바예프대통령을총리로임명 PART 2 정치 월쿨로프전총리가이끄는야당연대 United Front 를중심으로대통령조기 사퇴및개헌을요구하는 1 만 5 천명규모의대중소요가발생하였으나열흘만에 진압, 쿨로프전총리의정치세력약화 2) 헌법재판소의헌법무효결정 헌법재판소가 월및 월개헌이무효라는결정을내림에따라 2003년헌법체제로회귀 - 튤립혁명으로바키예프정권이들어선이후권한배분및의회해산등에반대하는소요가지속되는가운데, 2006년말두차례의헌법개정이있었으나, 동헌법의적법성논란지속 - 의원 2명의탄원으로헌법재판소가현행헌법의적법성을심의, 최종적으로무효결정 바키예프대통령, 헌법개정을위한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공식발표 중앙선관위는국민투표실시후개헌에대해서는총유권자의 76.5% ( 약 200 만명 ) 가찬성했고, 선거법개정에대해서는 76.4% 가찬성했다고공식발표 - 이에따라바키예프대통령은 개정헌법및선거법에서명하여발효 3) 바키예프대통령재선과정부조직개혁 헌법재판소가차기대선시기를 이전으로결정함에따라 조기 대선실시 바키예프대통령은조기대선에대비하여연금인상, 마나스미공군기지폐쇄, 종교법 개정등인기영합정책을통해압도적지지확보에성공 29

30 - 총투표율 79.1%, 득표율 74% ( 헌법상유효득표의 50% 이상득표시당선 ) - 야당후보인아탐바예프전총리는 8.25%, 여타야권및무소속후보 (4 명 ) 는 1~2% 이내득표 압도적지지로재선에성공한바키예프대통령은연임취임식 (8.2) 을갖고합리적인 균형원칙, 대국민소통, 빈곤퇴치및부패척결, 행정개혁 (good governance) 등신정부의 시정방향을천명 14 개부처장관중 1 개부처장관을제외하고모두유임또는동일업무부처장을승진 임명함으로써실무부서의안정속에정부개혁도모 국가의핵심기능을수행할대통령직속부를신설, 대통령권한강화 - 대통령행정실, 비서실, 중앙개발 투자 혁신단, 국방 안보 법치국가보좌관, 국가 외교장관 5 개로구성 다. 오툰바예바과도정부출범 1) 반정부시위발발, 바키예프정권퇴출 계속되는정부의독재및부패, 언론탄압과살인적인물가상승, 공공서비스 ( 전력 ) 요금 인상, 실업률증가등경기침체에불만을품은 5,000 여명의시위대가 야당 지도자검거에분노해 바키예프대통령사임을주장하면서반정부시위 시위대가정부청사와검찰청, 국영방송국등을점거하자정부가비상사태를선언하고 경찰이시위대에발포해 100 여명의사망자와수백명의부상자발생 바키예프대통령이망명함에따라사회민주당당수오툰바예바가 4.8 바키예프정권 의회를해산한후과도정부구성을선포 2018 키르기즈개황 월초남부지역 ( 오쉬 잘랄라바드 ) 을중심으로키르기즈계와우즈벡계민족간분규, 폭동사태가발생하여사망자 500명이상, 부상자 2,000명이상, 우즈벡계피난민 10만명이상발생 정국불안해소를위해 개헌안국민투표를통해과도정부공식수반으로오툰바예바인정 30

31 월까지대통령직을수행하고공정한대통령선거를위한환경을조성할 것을약속 2) 총선실시 아타주르트당, 사회민주당, 아르나미스당, 공화당, 아타메켄당등 5개주요정당이의회에입성 - 다수당의부재로두차례의연정구성을통해아타주르트당, 사회민주당, 공화당 3당이연정을구성하고, 아르나미스당과아타메켄당은야당으로남게되면서 아탐바예프총리내각출범 PART 2 정치 1 차연정구성실패후 2 차로아타주르트당, 사회민주당, 공화당 3 당이연정을 구성했으나, 의원들간잦은내부분열로연정해체분위기강화 라. 평화적정권이양, 아탐바예프정권출범 실시된대선을통해아탐바예프 ( 사회민주당 ), 타쉬예프 ( 아타주르트당 ), 마두마로프 ( 부툰키르기즈당 ) 등유력후보 3 인중아탐바예프가득표율 63.24%, 나머지후보들은 각각 14.32%, 14.77% 를기록, 아탐바예프가대통령으로당선, 월취임 동대선은키르기즈역사상최초의평화적정권이양이라는의미를가지며, 키르기즈 정치의성숙도를증명한다는평가 사회민주당을주축으로하여공화당, 아르나미스당, 아타메켄당등 4 개 정당이연정을구성 ( 아타주르트당의원 7 인포함 ) 하고, 아타주르트당은야당으로남음 제엔베코프전의회부의장 ( 사회민주당 ) 이 78표를얻어의회의장으로선출 - 최대관심사였던총리직은다수의원들의반대여론에도불구하고공화당측의공개투표요구에따라 실시된공개투표를통해바바노프 ( 공화당 ) 가 114표를얻어총리로선출 월아르나미스당과아타메켄당이연정탈퇴를선언함에따라연정이붕괴되어 바바노프총리가사임하고, 사회민주당, 아르나미스당및아타메켄당이새로운연정을 구성한후 사티발디예프총리취임 31

32 월사티발디예프총리는쿰토르금광소유권을둘러싼불리한합의에대한 책임으로사의를표명하고, 연립여당이오토바에프제 1 부총리를총리로지명하여 오토바예프총리취임 월오토바에프총리는쿰토르금광처리문제를둘러싼의회 ( 특히야당 ) 와의갈등격화로인해의회에서진행된 2014년도정부업무성과보고를위한회의도중사임의사를표명하고, 다음날대통령이 4.24 동사임을공식재가함에따라연립여당은 4.29 사리에프경제부장관을신임총리로지명하여 사리에프총리취임 월사리에프총리는도로공사입찰시중국기업이선정되는과정에서총리의개인적이해관계가개입되었다는의혹이제기되자, 의혹을부정하면서 년도정부업무성과보고를위한기자회견자리에서사의를표명하고, 4.12 연립여당이제엔베코프국가인사처장을신임총리로지명함에따라 제엔베코프총리취임 월제엔베코프총리는 실시예정인대통령선거출마를위해총리직을 사임하고, 8.25 사회민주당이아사코프대통령비서실장을신임총리로지명하여 이사코프총리취임 마. 민주적 평화적정권교체, 제엔베코프정권출범 실시된대선을통해제엔베코프 ( 사회민주당 ), 바바노프 ( 무소속 ) 등유력후보 2 인중제엔베코프가득표율 54.22%, 바바노프가 33.74% 를기록, 제엔베코프가 대통령으로당선, 취임 동대선은 KOICA 무상원조사업으로지원한자동투개표기를활용하여실시되었으며, 국제참관단으로부터민주적이고투명한선거로평가받음 - 또한국민선출대통령에서차기국민선출대통령으로정권이평화롭게이양되었다는점에서키르기즈의자유민주주의가한단계더발전하였음을보여줌 2018 키르기즈개황 32

33 바. 최근정세 제엔베코프대통령이 안보위원회회의를주재하여부패척결을위한실질적조치를취하고, 관련조치를강화해나갈것을지시한이후 4월초국가안보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검찰총장등을잇따라해임하는등반부패조치를확고하게추진하고있는것으로관찰 - 해임된고위인사들은아탐바예프전대통령시절에임명되었으며, 작년 11월아탐바예프대통령의최측근으로서대통령직에취임한제엔베코프대통령은취임후큰개각없이국정을수행해왔으나, 금번해임을통해국정장악력을높이려는것으로평가 PART 2 정치 한편 4.19 키르기즈의회는키르기즈역사상최초로내각불신임투표를통해사파르이사코프총리해임법안을통과시켰으며, 바로이어제엔베코프대통령이의회의총리해임법안을재가 - 내각불신임사유에대해서는 정부예산목표의충분한달성실패 겨울중앙난방보일러고장사고 안전한도시 시범프로젝트의적기미이행 쿰토르금광관련키르기즈에불리한협정체결등이언급되었으나, 당초여당연합이 2017년도정부업무에대해만족을표하고승인하였음에도여당의원들대다수가불신임투표에서찬성표를던진점등을볼때해임배경에는총리의무능력보다는정치적요소가작용한것으로추측 다음날인 4.20 여당연합은대통령비서실장인무하메드칼르이아블가지예프를신임 총리로지명하였으며, 키르기즈의회는총리임명과신정부조직, 구성및정책방향을 승인하였고, 제엔베코프대통령이이를최종재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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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ART 3 외교 1. 개요 2. 기조 3. 최근주요동향 4. 주요국과의관계 K y r g y z s t a n

36 1. 개요 지속적인경제성장과안보확보를위해러시아및주변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를유지 발전시킴과동시에미국, EU 등서방국가및중국, 터키등과의 협력관계를확대 발전시켜나가는등실리 균형외교를추진 아탐바에프대통령집권후정치안보측면에서러시아의영향권내로확실히 편입되면서, 미국과의관계는약화되는추세 - 경제분야에서는중국과긴밀한협력관계형성 2. 기조 키르기즈의독립과주권보호 러시아및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호혜적인우호 협력관계지속 안전확보를위한역내안보협력체적극참여및역할확대 국제경제 금융기구및경제대국들과의협력확대 2018 키르기즈개황 36

37 3. 최근주요동향 주변국들과의전통적우호 협력관계확대 발전추구 - 주변국에비해낮은경제수준에도불구,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상하이협력기구 (SCO),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중앙아협력기구 (CACO),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등역내다자안보 경제협력체에적극참여함으로써역내안보환경개선은물론경제통합을위해적극적으로활동 마나스수송센터를위요한미 러간외교적각축 사태이후미국은아프가니스탄전쟁수행을위해비쉬켁인근마나스국제공항에공군기지를유지해왔으며 (2009.6월미국-키르기즈정부간협정체결, Transit Center 로변경 ), 러시아는 월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신속배치군명목으로러시아공군기지를비쉬켁인근칸트지역에설치, 미국의중앙아시아에서의영향력확대견제 PART 3 외교 중국의경제적진출가속화 - 중국시진핑주석은 월키르기즈등중앙아시아국가를순방하여 실크로드경제권 구축을주창하고각국에대한대규모유 무상경제협력에합의 37

38 4. 주요국과의관계 가. 러시아 CIS, CSTO, SCO 등다자차원및양자차원에서의정치 군사협력추진 월부터 CSTO 신속배치군지원명목으로러시아에키르기즈동부지역칸트군기지사용을허가하고 CSTO 합동군사훈련에참가 월러시아와키르기즈는키르기즈내 CSTO 4개군사시설사용기간 15년연장합의도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러시아와의전통적유대협력지속 - 러시아는키르기즈내 4개의군사기지를보유하고있으며, 키르기즈의 EAEU 진입을지원하기위해 10억달러규모의키-러개발기금조성 월푸틴러시아대통령의키르기즈방문시 4.89억달러에이르는대러채무조정및탕감관련협정서명에이어 월에도아탐바예프대통령의러시아국빈방문시 2.4억달러규모의대러채무를탕감해주는내용의협정이체결되는등러시아의경제적지원이지속되고있는중 나. 중국 2018 키르기즈개황 2002년양국간우호친선협력조약체결후다양한분야에서협력증진기반마련 - 바키예프대통령방중 (2006), 후진타오주석키르기즈방문 (2007), 추디노프총리방중 (2009), 아탐바예프대통령방중 (2015), 제엔베코프대통령방중 (2018) 상하이협력기구정상회의등최근양자및등다자차원에서의정상교류활성화및무역 투자증가에힘입어양국실질협력증대추세 - 중국은농산물및공산품의중앙아시아수출통로로서키르기즈와의협력증진에적극적 - 중국은 2010년까지는주로생필품등상품수출에주력해왔으나, 2010년이후부터는주요도로개보수, 정유공장, 시멘트공장및송전선건설, 발전소개보수등인프라건설분야로진출확대 38

39 - 키르기즈는중국일대일로프로젝트의대상국가로서그간진행되어온인프라건설분야협력사업이일대일로프로젝트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상황 - 대표적일대일로협력사업이라고할수있던중국기업화웨이와키르기즈정부간의스마트시티프로젝트계약이 월양측간이견으로무산 역내다자안보협력체를통한안보협력추진 - 키르기즈는중국과 850km에달하는국경을접하고있는바, 중국은접경지역위구르족의분리독립운동및이슬람근본주의확대를저지하기위해 SCO 등역내다자안보협력체를통한안보협력강화추구 - 중국은 SCO를러시아와의협력은물론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자국영향력확대를위한창구로삼고있으며, 최근에는역내문화, 보건, 관광및스포츠분야개발을위한 사회기금(Social Fund) 창설을통한교류강화필요성을강조함과동시에사법협력을위한교류방안및전통의학등새로운협력분야도제시하는등 SCO 내다양한협력논의를주도중 PART 3 외교 중국국가주석의 월중앙아시아순방및 SCO 정상회의참석을통한중국의대중앙아시아외교본격시동 - 시진핑주석은제13차 SCO 정상회담참석차 ~13간키르기즈를국빈방문, 양국관계를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함과동시에, 총 30억달러규모의차관제공과인프라건설등각종경제협력, 양국간가스관건설등에너지협력및 3대악 ( 테러, 극단주의, 분리주의 ) 공동대처등에합의 - 이에앞서이루어진여타중앙아시아국가순방중에는 실크로드경제권 구축을주창하고카자흐스탄등과의외교관계도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한바, 중국이마침내대중앙아시아진출의지를분명하게드러낸것으로평가 키르기즈아탐바예프대통령은 월전승 70주년기념식참석을위해중국을방문하고키-중정부간무상원조제공에관한기술 경제협력협정에서명한바, 중국정부는향후 3년간 10억위안을키르기즈에공여할예정이며, 그중 3억 5천만위안을키르기즈의수도인비쉬케내 49 개도로구간재건및복구를위해우선제공키로합의 다. 터키 터키는투르크계민족의정체성을내세우면서경제, 교육, 문화및개발등분야에서키르기즈진출에적극적 - 키르기즈중산층이상을대상으로슈퍼마켓, 은행, 부동산, 식당등분야에서전략적시장접근가속화추세 39

40 - 터키국제협력기관 (Turk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 TIKA) 도키르기즈내 활발한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비쉬켁내터키계대학운영등문화 교육협력도 활발하게진행중 터키는투르크언어사용국정상회담, OSCE, OIC 및 ECO 등다자채널을통해서도 키르기즈와다양한분야에서교류체계화추진중 양국은 2011년최고전략협력회의를설치하였으며, 2012년아탐바예프대통령이터키를 2회에걸쳐방문하고, 굴터키대통령도키르기즈를방문하여터키의키르기즈에대한 1억 600만달러차관제공및키르기즈의터키에대한채무중 4,920만달러탕감등에합의 월에르도곤터키총리의키르기즈방문시에는 양국간전략적협력에관한합의 에서명하고, 2017년까지교역액을 10억달러로증대시키기로합의 - 에르도곤총리는키르기즈의수력발전, 광산, 봉제및농업분야투자에관심을가지고있음을밝히고, 구체적으로는소형수력발전소건설을추진중에있으며, 중앙아시아철도건설을검토하고있다고언급 월제엔베코프대통령이취임후처음으로터키를공식방문하여양국간협력 심화방안에대해논의하였으며, 터키는교육분야, 개발협력분야에서키르기즈와의 협력을지속해나갈것임을언급 라. EU EU 는안보확보 ( 비확산, 테러리즘, 조직범죄, 마약유통차단등 ), 에너지수입원다변화, 새천년개발목표달성등의측면에서중앙아시아를중요시하여 월 신파트너십전략 (New Partnership Strategy) 을채택하고포괄적기본협력의틀을마련 - 역내정치적안정유지, 자원 교통 환경분야지역협력증진, 빈곤축소를전략적목표로설정하고중앙아시아외교전개 2018 키르기즈개황 E U 는키르기즈를역내정치 경제적개혁및협력과통합의선두자로간주하고중요성부여 - 키르기즈가안디잔사태로우즈벡에서이주해온 435명의난민을송환하지않고 UNHCR과의협력하에루마니아에정착할수있도록협조해준점을높이평가 40

41 1991 년키르기즈독립이후 EU 는총 3 억유로이상의경제원조제공 월아탐바예프대통령은 EU를방문하여정치 경제 안보분야협력증진방안을논의하고, 투명성과책임성강화등키르기즈내법치증진을위한협정 ( 키르기즈검찰청과대법원건물개보수등을위한 EU의 13.5백만유로지원약속포함 ) 및키르기즈와유럽투자은행간협력협정에서명 2007년 EU의대중앙아시아전략이채택된지 10년이되는 2017년 EU 외교이사회결정에따라 2019년까지새로운중앙아시아전략을마련키로하였으며, 이러한맥락에서 월현재 EU와키르기즈간에 확대된파트너십및협력협정 (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체결을위한협상이진행중 2016년키르기즈는중앙아시아국가중유일하게 EU로부터 GSP+ 지위를인정받아키르기즈에서생산되는상품이요건에맞을경우 EU 국가에무관세로수출가능 PART 3 외교 마. 미국 월부터사용중인마나스공항내미공군기지문제가양국관계의핵심이슈 월키르기즈측의일방적인동기지사용종료발표로긴장된상태였으나, 월양국간협력협정에따라마나스공항내미공군기지를 수송센터 (Transit Center) 로명칭만변경하여사실상동일한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합의 월키르기즈의회는 월현기지사용협정종료후동협정연장을불허하는법안을통과시킨후아탐바예프대통령의서명을위해제출하였고, 아탐바예브대통령도 월이후마나스공항의완전한민간공항으로의전환의지를누차표명하였으나, 기지사용료인상등실리를도모하기위한전술적접근으로보는시각도존재 - 마나스공항내수송센터는 자로공식폐쇄 월키르기즈총리의첫미국방문을시작으로양국간고위급인사교류활성화 - 미국의경제지원약속등을통해양국실질협력강화등관계발전기대 - 미국은 USAID 를통해연간수천만달러상당의개발원조시행 미국기업의대키르기즈직접투자는미미한수준 (2017 년기준 652 만달러, 전체외국인 직접투자의 1.1%) 으로서, 비쉬켁시내하얏트호텔투자가유일 41

42 바. 일본 일본정부는 실크로드외교 를천명, 구소련붕괴후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 적극적인외교전개 - JICA 등을통한개발협력을적극전개하고, 문화및교육분야협력도적극추진 일본은 2004년부터 중앙아시아-일본구상 (Central Asia Plus Japan Initiative) 이라는프로그램을출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및키르기즈와각각정치 경제 문화교류증진을위한연례대화개최 - 키르기즈에 JICA, Japan Center 등다양한형태의일본기관주재 일본은키르기즈독립후총 4 억달러이상의유 무상원조제공 - 도로 교량등인프라건설, 농산품가공등농업, 보건, 관광, 행정부문개선사업등 분야에서무상원조적극시행 월아탐바예프대통령의일본방문시양국은 양국간우호협력관계증진을위한공동선언 을채택하여아래사항에합의 - 키르기즈의일본에대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지지및 2015년비상임이사국선거시지지, 북한로켓발사및핵실험규탄, 중앙아시아-일본구상 (Central Asia Plus Japan Initiative) 의중요성강조 - 비쉬켁 ~ 오쉬간고속도로상의교량보수를위한일본의무상원조 (5,200만엔 ) 제공, 에너지효율과재생에너지분야협력, 키르기즈내희귀금속공동탐사를위한협력, 일본의키르기즈에대한녹색기술지원등 월아베총리의키르기즈공식방문시양국은무역 경제, 문화 인문분야에서의협력강화방안에대해논의하고아래사항에합의 - 일본은키르기즈의국제고속도로, 마나스국제공항등인프라시설의건설및유지 보수사업을지원하고, 농업분야를포함한산업발전을위해키르기즈인력에대한일본식기술교육을제공 - 상호이해증진을위해일본어교육을강화하고, 일본무술및스포츠분야에서의교류증진 - 중앙아시아 + 일본대화의틀내에서중앙아시아지역문제를해결하는데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 키르기즈개황 42

43 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등주변국가 카자흐스탄과는긴밀한선린관계를유지하며다방면에서협력확대 년아탐바예프대통령의두차례에걸친카자흐스탄방문및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키르기즈방문을통해양국국민의 90 일간체류등록면제합의, 키르기즈의 3국관세동맹가입을위한적극적인지원, 1억달러규모의양국간투자펀드설립, 카자흐스탄의키르기즈에대한가스공급가격 30% 인하등에합의 월아탐바예프대통령의카자흐스탄방문시에는양국간투자펀드의구체적인활용방안등에대해논의하고, 양국간우호협력강화를위해노력키로합의 - 키르기즈의 EAEU 가입에따라 월양국국경세관철수 우즈베키스탄과는긴장된선린, 제한적협력관계를유지해오고있으나최근개선움직임 - 수자원이용및국경문제등으로인하여긴장관계를지속해오다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취임이후개최된양국정상회담 ( 월, 10월, 12월 ) 을통해양국간수자원공동이용을위한협력, 국경선의 85% 획정, 자국에살고있는상대국민족에대한지원및민족간교류장려등오랜현안을해결하고실질적으로양국간우호관계를복원하는모습 PART 3 외교 타지키스탄과는직항운영, 비자면제등선린관계를유지하고있으나전반적협력은미흡 43

44

45 PART 4 경제 1. 경제현황 2. 주요경제지표 3. 통상환경 4. 투자환경 K y r g y z s t a n

46 1. 경제현황 가. 경제성장 월대통령선거의평화적시행에따른정치적안정, 세계경제및주요교역국경제회복기조등에힘입어 2017년경제가 4.5% ( 실질 GDP 성장률은 3.8%) 성장 년기준쿰토르금광부문을제외한 GDP 또한 4.5% 성장 - IMF, ADB, EIU 등은 2018년도성장률을 4.0% 전후로예상 2017년상품무역액은전년대비 12.2% 증가한 62.72억달러를기록한가운데, 경상수지적자는 26.9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3.3% 증가 - 금 농산물등 1차생산물위주의취약한수출기반과연료및공산품의높은수입의존도로꾸준한상품수지적자기록 - 해외노동자송금으로이전수지는지속적으로흑자를기록하고있으나, 상품수지적자규모가이전수지흑자를상회 EAEU 회원국과의상품무역액은전년대비 16.6% 증가한 24.1억달러로전체의 38.6% 를차지하였으며, GSP+ 를활용한대 EU 수출액도전년대비 1.7배증가한 5.4억달러를기록하는등 EAEU 가입과 GSP+ 지위획득을통해특혜무역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 정부차원에서기존에투자유치를담당하는기관을총리실산하기관으로승격하여적극적인투자유치노력을하고있으나, 투자환경및기업환경의뚜렷한개선이이루어지지않아 FDI 유입이부진한상황 - 이에중앙아시아사업환경에익숙한러시아및카자흐스탄투자자들위주로키르기즈내투자가이루어져왔으며, 최근에는중국의투자가증가 년도대키르기즈 FDI 총액은약 5.9억달러로, 전년대비 30.4% 감소한수준 ( 업종별로는가공업 2.5억달러, 부동산업 2.16억달러, 금융업 0.42억달러등 ) 2018 키르기즈개황 정부세입은 2017년전년대비 14.4% 증가한 21.7억달러, 세출은전년대비 9/5 증가한 24.1억달러로, 재정수지는 GDP의 3.2% 적자시현 - 세계은행은 2018~2019년에걸친키르기즈정부의재정건전화조치에따라 2019년까지재정적자가 GDP의 3.0% 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 46

47 월기준대외부채는약 40억 8,000만달러로, 2017년 GDP ( 약 72억달러 ) 대비 57% 수준이며, 국민 1인당부담금은 665달러 월말대외부채는약 38억 9,900만달러로, 추정 GDP ( 약 78.2억달러 ) 대비 50% 수준 주요기관 / 국가별대외부채현황 (2017) 순위국가별 / 기관별금액 ( 백만달러 ) 1 중국수출입은행 국제개발협회 아시아개발은행 일본 러시아 IMF PART 4 경제 7 터키 97 8 독일 이슬람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출처 : 키르기즈재정부 나. 빈곤상황 키르기즈경제부보고서에따르면 2017 년기준전체키르기즈인구중빈곤층은 25.6% 수준 ( 도시지역 20.4%, 농촌지역 28.4%) 47

48 2. 주요경제지표 구분 b GDP( 억달러 ) 실질 GDP 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a 인구 ( 백만명 ) 수출 ( 백만달러 ) 2, , , , ,840.4 수입 ( 백만달러 ) -5, , , , ,187.4 경상수지 ( 백만달러 ) -1, , , 외환보유고 ( 백만달러, 금제외 ) 2, , , , ,877.4 a 평균환율 ( 솜 : 달러 ) a * 출처 : EIU Country Report : Kyrgyz Republic ** 2017 b : EIU 추정치 *** 2017 a : 실제수치 2018 키르기즈개황 48

49 구분 Qtr 3 Qtr 4 Qtr 1 Qtr 2 Qtr 3 Qtr 4 Qtr 1 Qtr Government finance ( 백만 Som) Revenue & grants Expenditure & net lending Balance Prices Consumer prices (2010=100) % change, year on year Producer prices (2000=100) % change, year on year Financial indicators Exchange rate Som : US$ (av) Exchange rate Som : US$ (end-period) PART 4 경제 Lending rate (av; %) Money market rate (av; %) Foreign trade ( 백만달러 ) Exports fob Imports cif 1, , , , , , Trade balance Reserves excl gold 1, , , , , , , ,873.9 출처 ( 재인용 ) :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 Kyrgyz Republic ( ) 49

50 3. 통상환경 가. 일반현황 CIS 국가중최초의 WTO 회원국 ( 월가입 ) 이며, 개방형무역 투자제도를마련하여 CIS 전지역에서가장개방된경제체제구축 무역정책의목표 - 대외개방형무역체제구축 - 해외수출시장확대 - 세계경제편입가속화 무역 / 투자자유화정책 2 대기조 - 다자주의 : WTO 및역내다자무역협정체결 - 지역주의 : 역내다자무역협정과아울러양자협정체결 나. 무역정책 1) WTO 가입에따른자유화 2005년까지모든상품에대한낮은수준의양허관세적용약속 - 단순평균양허관세율 7.8%, 단순평균실행관세율 5.0%(2012) - 평균양허관세율농산물 12.1%, 비농산물 ( 공산품 ) 6.6% - 담배, 주류, 어류및의류에대한실행관세가평균 10% 이상으로높은편이며, 목재, 종이류, 면화및무기와탄약에대한실행관세는 0% 수입부과금철폐 2018 키르기즈개황 WTO 정부조달협정가입추진중 WTO 분쟁에연루된사례전무 50

51 2) DDA 협상지지 주로농업, 서비스및비농산물분야협상에참여 - 저소득약소국에대한우대, 농산물수입국을위한특별세이프가드, 서비스분야 인력이동 (Mode 4) 자유화적극지지 다. 대외무역협정현황 1) 다자협정 1 CIS FTA 투르크메니스탄제외 CIS 회원국 ( 총 9개국 ) 월체결, 월개정 (2000.1월발효 ) 관세동맹구축전단계로점진적으로회원국간모든관세및의무철폐추구 키르기즈의경우 CIS FTA 회원국모두와별도의양자 FTA 체결 PART 4 경제 2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 Eurasian Economic Union) 키르기즈는역내경제통합노력에지속참여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등4 개국과함께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ian Economic Community : 월체결, 월발효 ) 를출범시켰으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이 월출범시킨관세동맹에 2011년가입추진을선언 상기관세동맹은회원국간관세철폐, 대외공동관세부과, 상호통관수속철폐등을실시하였으며, 월에는경제통합을가속화하기위해단일경제구역 (Single Economic Space) 창설조약에서명하고유라시아경제통합추진을선언 상기노력의결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을창설회원국으로하는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이출범하였고, 키르기즈는가입협상을통해 월 EAEU에가입 EAEU는국제법상법인격을가진국제기구로서, 기존의관세동맹과단일경제구역을모두아우르는것이며, 회원국간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자유로운상호이동뿐만아니라공동의거시경제정책수립, 분야별시장통합을추진함으로써진정한의미의경제통합을달성해나가는것이목표 51

52 EAEU 가입이후키르기즈의관련국내법령과기존의각종무역협정등을 EAEU의법적체계에맞게변경해오고있으나, 기술 재정적측면에서관련규정을완전히이행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관찰 - 특히 2015년에는주요교역국인러시아, 카자흐스탄등의경제침체영향으로 EAEU 내의교역량은감소하였으나, 경제회복에따라 EAEU 내교역량이증가하는추세 - 키르기즈의 EAEU 가입 2년을평가해보면 EAEU 회원국과의교역량증가, 해외노동자송금액증가, FDI 증가등의긍정적인성과를보임과동시에 EAEU 관련규정을완전히이행함으로써 EAEU 가입의혜택을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도전과제또한제시 2) 양자협정 10 개 CIS 회원국과모두양자 FTA 체결 월러시아와처음으로 FTA 체결이후 월아제르바이잔에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10 개의 FTA 를체결한뒤, 월타지키스탄, 월베트남과도 FTA 를체결하여현재모두발효되어이행되고있는상태 상기국가들과체결한 FTA 내용 상품에대한관세와부과금등면제, 수출입쿼터제한철폐등에치중 무역구제, 비관세장벽등불공정관행, 표준및상호인증등에관한규정이없는매우기초적인수준의합의문 서비스와투자분야는미포함 2018 키르기즈개황 52

53 4. 투자환경 가. 투자정책 1) FDI 유치확대에주안점 1997 년외국인투자법제정 - 내국민대우 (NT), 최혜국대우 (MFN), 불수용 (non-expropriation) 원칙, 환전및송금의자유, 국제중재회부의자유등을명문화 2003 년투자법제정 년법에추가해내국민대우조항을강화하고, 투자자에대한법적보호장치보강 - 국내외투자에모두적용 PART 4 경제 2) FDI 제한최소화 현지인과의합작뿐만아니라외국인단독투자를전면허용 - 외국인이 1/3 이상의지분을소유시 FDI 로간주 거의모든부문에지분보유한도없이 FDI 허용 - 국영기업민영화에도제한없이참여가능 - 국산부품사용 (local content), 최소수출조건등성과요건 (performance requirement) 미부과 - 외국인투자자에대해서는비자, 노동허가등자동부여 예외사항 도로건설, 보건, 군사등국가안보와관련된투자분야에는일정한제한유지 항공산업의경우에는 49% 까지만외국인지분보유허용 외국인은토지소유불가 (49 년한도로임차만가능 ) 53

54 나. 투자관련협정 1) 양자투자보장협정및이중과세방지협정 27 개국가와투자보장협정체결 - 한 - 키투자보장협정은 월발효 27 개국가와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 - 한 - 키양국간이중과세방지협정은 월발효 2) 미국 - 중앙아시아 5 개국무역 / 투자협력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Trade and Investment) 월 5 개중앙아시아국가와미국간다자협정체결 - 상호간무역및투자확대를위해정진한다는선언적협정일뿐구체적인의무 / 권리 사항불포함 다. 외국인투자유치법제및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을위해서는법무부, 통계위원회, 조세검사국등 3 개정부기관에등록 - 개인사업체는통계위원회와조세검사국에만등록 가능한회사형태는유한책임회사, 추가적유한책임회사, 합작주식회사 ( 일반또는제한적합작 ) 외국인회사또는외국인참여회사등 - 모든서류는러시아어나키르기즈어로번역작성, 공증을받아야하며, 회사설립신청인은지역세무서에위서류들제출 - 회사형태가외국인회사또는외국인과의합작회사인경우국가통계위원회에외국인투자자로등록 2018 키르기즈개황 외국인투자자는내국민과동일한법적지위를인정받으며, 100% 외국인소유사업체의형태를가질수도있고, 키르기즈또는제3국파트너와의합작형태의사업체소유가능 외국인도키르기즈회사의주식이나기타증권을매입할수있으며, 키르기즈공기업의민영화사업에도참여가능 54

55 허가되는사업의형태 - 개인사업체, 합작, 유한합작, 유한책임회사, 추가적유한책임회사, 합작주식회사, 현지법인, 지사 법인설립을위해법무부에제출해야하는서류 - 신청서, 회사설립인가증, 합병합의서, 외국인회사의경우본사등록확인서, 법인설립자본확인서 안정화제도 - 키르기즈법률에변화가생기더라도 10년간투자자가선택한유리한세금제도 ( 부가가치세포함 ) 를유지해주는제도 ( 단, 간접세는제외 ) - 안정화제도가적용되는투자자의조건 1 안정화제도협약체결후 3년간 300만달러이상투자한자 2 광물채굴분야에투자한경우안정화제도협약체결후향후 5년간 2,000만달러이상을투자한자다. 외국인직접투자데이터 PART 4 경제 1) 주요국가별對키르기즈외국인직접투자액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총투자액 중국 러시아 캐나다 영국 터키 카자흐스탄 사이프러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출처 : 키르기즈통계청 55

56 2) 주요산업별對키르기즈외국인직접투자액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총투자액 가공업 2, , , 도소매업 ; 자동차및오토바이수리 금융 보험업 전문 학술 기술업 전기 가스 스팀 에어컨산업 교통및화물보관업 광업 정보 통신업 건설업 국가행정및국방 ; 사회복지 출처 : 키르기즈통계청 2018 키르기즈개황 56

57 R U S S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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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PART 5 한국 - 키르기즈관계 1. 외교관계 2. 양자협정 3. 주요인사교류 4. 경제협력 5. 재외동포 K y r g y z s t a n

60 1. 외교관계 키르기즈공화국국가승인 외교관계수립 초대김창근대사신임장제정 제 2 대이영민대사신임장제정 제 3 대최승호대사신임장제정 비쉬켁한국교육원 : 개원 제 4 대태석원대사신임장제정 제 5 대김일수대사신임장제정 인공관개설 ( 이경렬대리대사부임 ) 산업인력공단 EPS 센터 : 개설 상주대사관개설 김병호초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서승열대사대리부임 김창규제 2 대대사부임 2018 키르기즈개황 정병후제 3 대대사부임 KOICA 사무소 : 개설 하태역제 4 대대사부임 60

61 2. 양자협정 한 키르기즈문화협정 ( 월발효 ) 한 키르기즈 EDCF 차관공여협정 ( 월발효 ) 한 키르기즈 SOFA 협정 ( 발효, 월종료 ) 한 키르기즈관광협력협정 ( 월발효 ) 한 키르기즈항공협정 ( 월발효 ) 한 키르기즈경제협력협정 ( 월발효 ) 한 키르기즈투자보장협정 (2008.7월발효 ) 한 키르기즈외교관 관용여권비자면제협정 (2011.5월발효 ) 한 키르기즈이중과세방지협정 ( 월발효 ) 한 키르기즈운전면허증상호인정협정 (2014.5월발효 ) PART 5 한국 - 키르기즈관계 한 키르기즈무상원조를위한기본협정 ( 월발효 ) 61

62 3. 주요인사교류 아카예프대통령방한 오스모노프제 1 부총리방한 ( 아시안게임참관 ) 신국환산업자원부장관키르기즈방문 오토르바예프부총리방한 ( 중앙아시아투자유치설명회참석 ) 주말리예프부총리방한 아크나자로바노동사회부장관방한 천영우외교부외교정책 홍보실장키르기즈방문 최일송외교부구주국장키르기즈방문 라예프문화부장관방한 젝센쿨로프외교부장관방한 아탐바예프총리방한 아이다랄리예프부총리방한 이윤성국회부의장키르기즈방문 이용준외교부차관보키르기즈방문 2018 키르기즈개황 제 7 차 ACD 외교장관회의계기양국외교장관회담 자파로프경제개발통상부장관방한 62

63 임재홍외교부기획조정실장방문 권진봉국토해양부건설수자원정책실장방문 ( 해외건설시장개척단방문 ) 한 키르기즈의원친선협회 ( 김성태 신성범 유일호의원 ) 방문 사디코바헌법재판소장방한 주영진국회예결위수석전문위원키르기즈방문 이사예프외교차관방한 노동일경북대총장키르기즈방문 권영건재외동포재단이사장키르기즈방문 아이트무르자예프외교차관방한 문하영재외동포영사대사 ( 외교장관특사 ) 키르기즈방문문희상 김효재국회의원키르기즈방문샤키예프문화정보관광부장관방한한 키르기즈의원친선협회 ( 박상천 송훈석의원 ) 키르기즈방문 PART 5 한국 - 키르기즈관계 아비토프노동고용이민부장관방한 김대식국민권익위부위원장키르기즈방문 오토르바예프경제부총리방한 윤영대한국조폐공사사장키르기즈방문 바바노프총리방한 ( 제 7 차제주평화포럼계기 ) 카자크바예프외교장관방한 ( 제 6 차한 - 중앙아협력포럼계기공식방한 ) 63

64 주누소프문화정보관광부장관방한 ( 제 1 회한 - 중앙아문화장관회의계기 ) 칼맘베토프에너지 산업부장관방한 ( 제 1 차한 - 키르기즈경제공동위계기 ) 한 키르기즈의원친선협회 ( 양승조 장병완 이재오 김회선 박민수의원 ) 키르기즈방문 시크마마토프법무부장관방한 ( 양국법무부간협력 MOU 체결 ) 국회외교통일위원회 ( 안홍준 박주선 윤상현의원 ) 키르기즈방문 최재성 이원욱국회의원키르기즈방문 제 68 차유엔총회계기양국외교장관회담 김규현외교부제 1 차관키르기즈방문 ( 제 7 차한 - 중앙아협력포럼계기 ) 압드라이모프중앙선거관리위원장방한 ( 제 6 차 GEO 컨퍼런스계기 ) 오토르바예프제 1 부총리방한 ( 유라시아컨퍼런스계기 ) 아탐바예프대통령방한 제엔베코프국회의장방한 자마쉐바대법원장방한 술탄베코바국회부의장방한 오툰바예바전대통령방한 케멜로바외교부 1 차관방한 (9 차한 - 중앙아포럼계기 ) 2018 키르기즈개황 케멜로바외교부 1 차관방한 (10 차한 - 중앙아포럼계기 )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키르기즈방문 64

65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키르기즈방문 오무르베코바국회부의장방한 임성남외교부제 1 차관키르기즈방문 ( 한 - 키수교 25 주년기념 ) PART 5 한국 - 키르기즈관계 65

66 4. 경제협력 가. 교역 교역액증가 월수교이후양국간경제교류는꾸준히확대되다 2015 년감소세로 돌아섰으나, 2017 년다시성장하는추세로돌아섰으며, 2017 년 8,500 달러기록 2017 년한국의대키르기즈수출은전년대비 33% 증가 - 주요증가품목은기타인쇄물 (47%), 가발등 (36.2%), 건설중장비 (18.6%), 자동차부품 (13%) 등 한 - 키르기즈교역현황 ( 단위 : 천달러, %) 구분 교역량 144, , , ,344 81,477 64,319 85,475 수출 142,069 (35.9) 161,927 (14.0) 163,907 (1.2) 155,882 (-4.9) 80,323 (-48.5) 63,763 (-20.6) 85,019 (33.3) 수입 2,110 (-22.2) 211 (-90.0) 549 (160.3) 8,462 (1,441.4) 1,154 (-86.4) 556 (-51.8) 456 (-18.0) 무역수지 139, , , ,420 79,169 63,207 84,563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2018 키르기즈개황 66

67 주요품목별한국의대키르기즈수출현황 순위 품목명 ( 품목코드 ) ( 단위 : 천달러, %)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1 편직물 22, , , 화물자동차 4, , , 합성수지 6, , , 자동차부품 1, , , 화장품 1, , , 연초류 4, , , 건설중장비 3, , 가발등 1, , , 승용차 2, , , 폴리에스터직물 1, , , 기타인쇄물 , 기타사무기기 3, 타이어 1, , , 의류액세서리 1, , , 기타섬유제품 1, , , 윤활유 1, , , 커피류 1, ,213 - PART 5 한국 - 키르기즈관계 18 의약품 1,788-1, 기타타일및도자기제품 1, , 아연도강판 1,281-1, 자료 : 한국무역협회 67

68 주요품목별한국의대키르기즈수입현황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명 ( 품목코드 )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1 식물성한약재 견과류 버섯류 기타플라스틱제품 연괴및스크랩 기타가죽 채소류 승용차 기타섬유제품 수목류 건설중장비 연결부품 기타산식물 접속기및차단기 소가죽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가방 완구 염료 기타곡실류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8 키르기즈개황 68

69 나. 투자 우리나라의대키르기즈투자는 1997 년부터집계되고있으며, 최근까지는주로 교민정착성사업에투자된것으로파악되고있으며, 실질적인경제투자는 2007 년 부터이루어진것으로파악 2007 년을기점으로부동산건설업과임대업이크게증가한것으로파악 - 주요투자사례로는아티스글로벌의아파트건설사업을들수있는바, 비쉬켁시내에 16 개동 1,432 세대공급계획 ( 월 1 차사업을준공하여 4 개동 430 세대분양중 ) 2011 년이후정치불안정및 PF 조달어려움등으로건설업과부동산업투자크게위축 한국의대키르기즈투자현황 연도신고건수금액 ( 천달러 ) , , , , , , ,458 PART 5 한국 - 키르기즈관계 , , , , , ,222 총계 ,51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69

70 다. 개발협력 ( 유 무상 ODA 지원 ) 1987~2016 년간우리나라의대키르기즈 ODA 지원액은총 4,318 만달러로, 전체 수원국중 50 위 ( 무상원조 47 위, 유상원조 37 위 ) 1991~2016 년간무상원조지원액은총 2,306 만달러 - 무상원조는프로젝트,* 소규모무상지원, 긴급구호, 초청연수, 태권도사범파견, 해외봉사단파견, 민관협력사업등으로구성 * 참고 : 지원프로젝트 - ( 완료 ) 키르기즈선거역량강화사업 (2014~2016/ 만달러 ), 키르기즈산림보전역량강화사업 (2010~2015/ 98.5 만달러 ) 등 - ( 진행 ) 키르기즈공화국전자주민카드 (e-nid) 도입사업 (2016~2018/ 746 만달러 ), 키르기즈공화국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 (2015~2018/400 만달러 ), 키르기즈공화국새마을기반지역개발사업 (2017~2020/350 만달러 ) 등 유상원조 (EDCF) 의경우 1999년통신망현대화사업 (TDX-10 교환기공급 설치사업 ) 에 1,200만달러를지원한바있으나, 2005년채무재조정문제로지원잠정중단 - 수도비쉬켁인근추이주 25개지역에 4만 5,273회선의 TDX-10 교환기를공급, 설치하여해당지역전화적체현상해소및통신서비스질제고 2013 년중채무재조정관련양국간협의완료로 EDCF 지원재개의계기가마련되어 2015 년양국간 EDCF 정책협의를거쳐 월현재비쉬켁감염병원건설사업에 대한타당성조사가진행중 라. 노동 월우리고용노동부장관의키르기즈방문시고용허가제 MOU 를체결하여 2008 년부터키르기즈노동자한국송출시작 2018 각국연도별쿼터는고용노동부에서국별협조도, 불법체류율, 사용자선호도, 사업장이탈율등을감안하여책정 - 동쿼터는구직자명부쿼터 ( 취업대기자수의상한 ) 와근로자도입쿼터 ( 해당년도 1년간입국가능한근로자수의상한 ) 로구분되며, 키르기즈에대한최근쿼터는다음과같음 키르기즈개황 70

71 연도 구직자명부 ( 명 ) 도입상한 ( 명 ) , , ,900 1, , , , * 근로자도입쿼터는 2012년부터설정 2008~2017 년간키르기즈노동자한국내누적취업자수 : 2,633 명 계 ( 명 ) ,633 PART 5 한국 - 키르기즈관계 71

72 5. 재외동포 가. 고려인 : 1 만 7,000 여명 1) 고려인중앙아시아정주약사 1850 년대 ( 자발적이주 ) - 극동지역개발을위한러시아정부의묵인아래한인들은계절농형태로러시아의 극동지역으로이주시작 월볼셰비키혁명이후 - 스탈린체제하극동지역에서수십개의농업 어업콜호즈를조직하는등경제 사회 문화적잠재력을갖춘한인공동체형성 월 - 소련당국, 극동지역한인을중앙아시아지역으로이주시키기로결정 - 이주민수는카자흐스탄 9만 8,454명, 우즈베키스탄 7만 4,500명으로이주도중사망인원을포함해대략 18만여명으로추산 화물차량이나가축차량에집단수용되어 1개월여이동한탓에질병이나열악한조건에서어린이 60% 가량이이주도중사망 월 - 이주민정주구역배당 이주민대부분은농업에종사하였고주로집단농장을형성하여거주 월소련당국, 이주불법성인정성명발표 월러시아, 탄압받은민족의명예회복에관한법 공포 2018 키르기즈개황 월러시아, 러시아고려인명예회복에대한결정 발표 그러나중앙아시아국가에서는아직고려인명예회복에관한법이마련되지않고 있는상황 72

73 러시아 CIS 지역동포현황 러시아 : 169,638 명 ( 연해주 29,252 명, 카프카즈지역 42,516 명 ) 카자흐스탄 : 109,133 명 ( 알마티 48,804 명 ) 우즈베키스탄 : 181,077 명 ( 타쉬켄트 135,309 명 ) 키르기즈 : 17,015 명 ( 비쉬켁 12,281 명 ) 우크라이나 : 13,070 명 그외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지에 3,400 여명정도거주 2) 현황 키르기즈내에는 1937 년이주된한인들의후손 2~4 세대고려인들이동포사회의 주류를형성 - 고려인들은정 관계고위직, 기업계, 학계, 문화, 언론계등에폭넓게진출해있으며, 특히시장경제로의전환과정에서기업활동에두각 신로만전국회의원, 상보리스 San & Company 회장, 한베체슬라브라두가휴양소사장, 김넬라전법무장관, 허가이법률회사사장, 연비탈리법률회사사장, 신안드레이신라인기업사장, 리게론니깔라예비치작가, 박알렉세이전태권도협회장등다수 고유의문화유지 계승 - 키르기즈고려인들은오랜기간모국과의격리에도불구하고우리말과문화를지켜 온바, < 일치신문 > 발간, 전통가무단 만남 운영 - 수교이후우리정부로부터의꾸준한지원등에힘입어젊은층의우리말구사능력이 꾸준히향상되고있으며, 북한성향을보이던공연예술분야도점차한국화되어 가는추세 PART 5 한국 - 키르기즈관계 나. 재외국민 2016 년기준 1,700 여명의우리교민이키르기즈에거주 - 무역업, 유학, 선교등의목적으로입국한장기체류자와그가족들이주류를형성 재외국민단체로는한인회, 한인경제인협회, 한인기독실업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회, 선교사협의회및유학생회등이존재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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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PART 6 주요인사이력사항 K y r g y z s t a n

76 가. 제엔베코프대통령 성명 소론바이제엔베코프 (Sooronbai JEENBEKOV) 출생 ( 오쉬주출생 ) 학력 키르기즈농대, 축산학 (1983) 및회계학 (2003) 전공 1983~1988 오쉬주국가농장 Sobet 축산기술자로근무 1991~1993 오쉬주국가농장 Ulyanov 사장 1993~1995 오쉬주공동농장 Kashka-Jol 운영위원장 1995 제 1 대국회의원당선 2000 제 2 대국회의원당선 경력 2005 제 3 대국회의원당선 ~12. 농업 수자원 산업부장관 2010~2015 오쉬주지사 대통령실제 1 부실장 ~ 총리 대통령당선 ~ 대통령 2018 키르기즈개황 76

77 나. 아블가지예프총리 성명 무하메드칼르이아블가지예프 (Muhammedkalyi ABYLGAZIEV) 출생 ( 나른주출생 ) 학력농업전문대, 키르기즈국제대 ( 재정학전공 ) 1999~2003 비쉬켁시노동사회개발부국장 2003~2010 키르기즈사회기금근무 ( 국장, 부위원장 ) 2010~2016 키르기즈사회기금위원장 경력 제 1 부총리 대통령실제 1 부실장 대통령실장 ~ 총리 PART 6 주요인사이력사항 77

78 다. 주마베코프의회의장 성명 다스탄벡주마베코프 (Dastanbek JUMABEKOV) 출생 ( 탈라스주출생 ) 학력 국립대법학 (2001) 전공 2002 터키회사 Bayamtash 키르기즈상무이사 2005~2007 벨기에회사 KASI training 사장 2010 제 5 대국회의원당선 경력 2010~2012 국방방위안보위원회소속위원 Ata-Jurt 당대표 대의회의원당선 2015 국회농업정책 수자원 생태 지역개발위원장 ~ 의회의장 2018 키르기즈개황 78

79 라. 압딜다예프외교장관 성명 에를란압딜다예프 (Erlan ABDYLDAEV) 출생 ( 카자흐스탄출생 ) 학력 국립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 국제관계 (1989) 전공 1989 소련외교부아시아부보좌관 1989~1994 주중국소련및러시아연방대사관 3 등서기관 1994~1997 대통령실국제관계부고문 1997~1998 키르기즈외교부심의관 경력 1998~2001 키르기즈외교부제 1 차관 2001~ 주중국키르기즈특명전권대사겸몽골 싱가포르 태국대사 2005~2007 공공정책연구소고문 2017~2012 전쟁 평화연구소 (IWPR) 소장 ~ 외교장관 PART 6 주요인사이력사항 79

80 마. 케멜로바외교부제 1 차관 성명 디나라케멜로바 (Dinara KEMELOVA) 출생 학력 모스크바국립대, 국제법 (1993) 전공 1993~1995 국제법률국 3 등서기관 1995~2004 국제법률국 2 등서기관, 참사관, 부국장 2004~2008 주일본대사관 1 등서기관 경력 2008~2010 국제경제협력국부국장 2010~2012 외교부차관 2012~2014 유엔대학교석사 ( 지속가능한발전, 평화 ) ~ 외교부제 1 차관 2018 키르기즈개황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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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발간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