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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통권제 223 호 )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김주원 홍미영

2 2018- ( ( 통권통권제 223호 ) )8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김주원 홍미영 Ⅰ. 개요 Ⅱ. 인체감염병관련정책동향 Ⅲ. 인체감염병연구개발투자현황및이슈 Ⅳ. 신종감염병대응을위한과학기술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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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요약 지구상에더이상안전지대는없다. 기후변화와국가간교류의증대로신종, 변종, 원인불명의감염병발생이증가하고있다. 특히메르스처럼국내에서발병된적이없었던해외유래감염병이국내에유입되어국가적인위기상황을초래하기도하였다. 최근 15년간발생했던사스, 신종플루, 메르스등신종감염병은사회의정상적인기능을저해하고, 대규모사망도발생시키면서전세계적으로 8,000억달러에달하는사회 경제적손실을초래하였다. 미국등주요선진국들은현재감염병발생을글로벌안보이슈로인식하고관련연구개발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면서감염병 R&D와대응 관리체계의연계에주력하는추세다. 또한 WHO와세계각국에서는 인간-동물-환경 을하나의시스템으로보는 One Health 개념을강조하고있다. 우리나라도 제2차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2017~2021) 을수립한이후국가방역체계전주기에걸쳐핵심기술을확보하고, 감염병의유형에따라특화된중점기술을개발함으로써감염병의확산에대비하여범부처대응체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 2018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에서도신 변종감염병에대응하기위한국가위기대응역량의강화를강조하였다. 2015년도메르스사태이후에발표된 국가방역체계개편방안 에서는감염병위기대응주체를질병관리본부로단일화하는등보다명확한역할설정과신속한대응체계구축을특징으로하고있다. 이러한시점에국가방역체계전주기에걸쳐신종인체감염병에대비하기위한 R&D 사업의최근투자현황과관련된국내외의정책현황을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향후과학기술적역할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 감염병에특화된톱다운성격의 5개사업인바이오나노헬스가드 ( 과기정통부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 복지부 ),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 복지부 ), 기후변화급만성질병연구 ( 복지부 ), 인수공통전염병제어기술개발 ( 농식품부 ) 을중심으로최근 3년 (2014~2016년) 간의과제수행내용을대상질환및연구분야별정부연구비위주로분석하고, 주요이슈와문제점을도출하였다. 조사결과, 해당사업군은최근 3년간정부연구비와과제수가증가하였으며, 특히전체연구비중에서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의비중이높아졌다. 대상질환별로는인플루엔자관련연구예산비중은감소하고, 신종및원인불명감염병과기후변화감염병관련예산이증가하고있다. 다만신종및원인불명감염병은메르스관련연구비중이높아연구의다양성은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연구분야별정부연구비는 2016년에 1

5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기초 기전분야연구비가큰폭으로증가하였다. 민간영역으로점진적이전이필요한백신과진단분야비중이여전히높으며공공적인성격이강하여민간에서수행하기어려운감시 역학, 예방 방제 방역, 임상 정책의비중이낮은점은문제점으로제기된다. 최근의정책동향과감염병에특화된 5개사업의연구현황분석을바탕으로, 향후의신종감염병대응을위해필요한과학기술적해결방안과함께정책제언을제시하였다. 우선, 신 변종및원인불명감염병연구를위한정부연구개발예산증가를비롯하여다양한유형의신종감염병출현에대비한사전대응 관리역량을제고해야한다. 또한, 방역현장에서감염병 R&D 성과가활용될수있도록현장수요가높은분야를발굴하여감염병 R&D와방역체계가연계될수있는방안이요구된다. 국가방역체계전주기에걸친핵심기술개발을위해감시 역학, 예방 방제 방역, 임상 정책분야에대한장기적인육성전략이필요하고, 감염병사전대비고도화를위한감시시스템에대해서도계속적인지원과기술현행화가요구된다. 최근들어감염병에대해점차국가안보관점에서의접근이강조되는추세이며, One health 개념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다부처가참여한통합거버넌스운영이필수적이다. 국내의감염병관련 R&D 사업은최근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사업이일몰예정이면서 2018년에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 를신규추진하는등재편중에있다. 이러한상황에서질병관리본부와복지부간의명확한역할배분및질병관리본부의컨트롤타워역할강화를위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 해외의경우, GloPID-R이나일본글로벌보건혁신기술펀드, 글로벌보건안보구상등민간의참여가활발하다. 우리도감염병대응과관련해서기업등민간의참여가요구되며, 특히진단 치료기술개발에서는기업의국가R&D 참여비중을높일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본 Issue Weekly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2

6 Ⅰ. 개요 Ⅰ 개요 신 변종인체감염병이지속적인위협과손실을초래함에따라각국은감염병대응을글로벌안보이슈 (biosecurity) 로인식 지구환경변화, 국가간교류증대등으로인해신 변종및원인불명감염병의국내발생이증가하는추세 - 우리나라의해외여행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해외에서의감염병유입이증가추세이고, 기존에국내에발병사례가보고되지않았던감염병이유입되는경우도발생 라임병, 웨스트나일열 (2012), 메르스 (2015) 등경험해보지못한감염병이국내에유입 - 기후변화등으로인해말라리아등아열대지역감염질환도증가추세 2005~2007 년사이온도변화에따른전염병발생영향을예측한결과, 국내온도가 1 상승할경우 5 가지전염병 (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렙토스피라, 장염비브리오 ) 의평균발생률은 4.27% 증가하는것으로조사됨 ( 신호성, 2008) 감염병발생 확산은국민보건뿐만아니라경제 사회적으로도심각한손실초래 - 감염병은사회의정상적인기능을저해하고대규모사망을수반하면서국민보건및일상생활에도심각한영향을미침 발생연도감염병종류피해내용 2003 중증호흡기증후군 (SARS) 29 개국발생, 8,098 명감염, 774 명사망 2009 신종인플루엔자 (H1N1) 전세계적발생, 13 만명이상감염, 18,239 명사망 2013 조류인플루엔자 (H7N9) 중국발생, 571 명감염, 212 명사망 2014 에볼라바이러스아프리카발생 24,509 명감염, 10,096 명사망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중동 북아프리카 12 개국발생, 1,040 명감염, 383 명사망 2016 지카바이러스 [ 자료 ] 강선주 (2015a) < 표 1> 2000 년이후감염병발생현황 중남미지역포함총 43 개국발생, WHO 의 국제보건위기상황 유지중 - 세계은행추산에따르면, 최근 15 년간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지카바이러스와조류인플루엔자등신종전염병으로인한전세계사회 경제적손실액은 8,000억달러 ( 약 916조원 ) 에달함 3

7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감염병을안보위협으로인식하고대응함에있어개별국가의노력만으로충분하지않아글로벌차원의대응과협력이중요 - 보건에관한글로벌거버넌스인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는감염병의공중보건과치료를넘어서안보적함의를다루는데에필요한조치를추가함 주요선진국들은국가안보차원에서감염병대응을위한정책방향을수립하고과학기술적해법을모색미국등주요선진국들은감염병을우선투자분야로선정하고관련연구투자를지속적으로강화 - 특히, 감염병 R&D와감염병대응 관리체계를연계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노력을기울이고있음우리나라는신 변종및해외유입감염병등에대한대응기술확보계획 1) 을제시 - 감염병의사전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 의료환경등국가방역체계전주기에걸쳐핵심기술개발에지원을강화하고자함 - 신 변종및해외유입감염병, 미해결감염병등유형별로특화된중점기술을개발함으로써감염병확산에대비한범부처적인대응체계를구축하고자함 본고에서는국가안보차원에서신 변종인체감염병에대해전주기적국가방역체계를구축하기위한과학기술의역할을점검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국가방역체계전주기에걸쳐신종감염병에대비하기위한과학기술정책현황과관련예산동향을분석하고이로부터과학기술적역할을도출 - 감염병과관련된국내외정책및투자동향, 인체감염병에특화된국가연구개발사업의추진실태점검등을통해과학기술적대응현황을살펴보고주요이슈를분석하여신종감염병에대비하기위한과학기술적역할에대해제언하고자함 1) 제 2 차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17~ 21) : 감염병위기시국가차원의선제적 전주기적대응을위해정부가방역현장과감염병 R&D 연계를추진하고상시모니터링과성과활용을강화하는내용으로미래부, 농림부등 8 개부처합동으로 16 년 4 월에국과심보고 4

8 Ⅱ. 인체감염병관련정책동향 Ⅱ 인체감염병관련정책동향 1. 해외감염병관련주요정책동향 WHO는 WHO R&D Blueprint(2015) 를발표하여감염병에대한신속한대응을위한체계마련과 R&D 활성화, 감염병유행대처를위한규제 정책재정비를추진 ( 이다은, 2017) WHO는서아프리카에볼라유행 (2014) 이후에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제68회세계보건총회에서감염병대응을위한선제적인 R&D와감염병연구개발투자의중복을해결하기위한로드맵을수립 5대선행작업으로 1) 병원체우선순위선정, 2) 연구우선순위도출, 3) 이해관계자종합조정, 4) 대비대응에대한평가, 5) 혁신적투자방안개발을진행하고, 이를토대로 3대목표와 9개과제를도출 < 표 2> WHO R&D Blueprint 3 대목표 9 개과제 3 대목표 9 대과제 1. 감염병이유행하는동안신속한연구개발착수를위한조정능력강화및환경조성 2. 안전, 효과적, 시의적절한연구를위한 R&D 가속화 3. 감염병유행상황에신속히대처할수있는새로운규범과표준개발 1 효과적인조정의틀수립 2 투명한재원마련절차수립 3 효과적커뮤니케이션장려 4 감염병유행의위험도평가및우선순위병원체도출 5 진단기술, 치료제, 백신의신속평가를위한 R&D 로드맵개발 6 규제와윤리적틀마련 7 연구설계를위한역량강화 8 협력을위한가이드및기술개발 9 규제및정책장벽을극복하기위한자료예측및사전준비 [ 자료 ] 이다은 (2017) 에서 WHO(2016) 를인용한내용중일부를재인용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필로바이러스 ( 에볼라, 마버그등 ), 고병원성신종코로나바이러스, 라사열, 니파, 리프트벨리열, 신종질환등을 7대우선순위병원체로선정하고치쿤구니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등을 3대추가병원체로지정 17 년 Annual Review( 제네바 ) 에서는긴급한대응이필요한 priority disease 에서치쿤구니야는제외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중메르스와사스등기타코로나바이러스가분리 ( 총 10 종 ) 5

9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WHO를비롯한세계각국에서는 인간-동물-환경 을하나의시스템으로보는 One Health 개념이강조되고있음 One Health 개념은인간의보건이동물및환경과연결되어있으므로이를하나의시스템으로보고통합적으로접근해야한다는관점으로, 특히인수공통전염병연구에서중요한의미를갖고있음따라서보건안보와관련해서도인간-동물-환경을관할하는통합거버넌스와추진체계 (Framework) 가요구되며, 이를위해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의관련기술활용을활성화시킬필요가있음 ( 한성구, 2016) 현재 WHO나미국등선진국에서는항생제내성균이나신종인플루엔자등국가간경계를넘나드는감염병의출현과확산을방지하기위한조기경보체계등글로벌협력네트워크체계를강화하고있음 6 미국은질환군별연구소 (13개) 중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NIAID, National Institute for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 를운영하고있으며, 오바마정부기간 ( 09~ 17년) 동안다양한감염병관련국가전략을수립하고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HSA) 을출범 2018년미국예산안에서전년대비질병관리본부 (CDC) 의감염병관련예산 * 과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의예산 ** 이크게감소했으나, 우리나라질병관리본부의최근 5년 ( 11~ 15년) 간 R&D 예산이 399억원 ( 약 37.4백만달러 ) 에불과한점을고려할때여전히격차가큼 * HIV AIDS, Viral Hepatitis, STI and TB prevention 의예산요구액은전년보다 16.6% 줄어든 934 백만달러이고, Emerging and Zoonotic Infectious Diseases 는 11.2% 감소한 514 백만달러 ** NIAID 의 18 년도예산요구액은 4,621 백만달러에서 18.1% 감소한 3,782.7 백만달러 미국은 CDC,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간공동의노력을하고있으며최근국가법정감염병감시시스템 (National Notifiable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NDSS) 을개선하기위한 NNDSS Modernization Initiative 운영중 또한, 생물테러나감염질환의확산을모니터링하기위한국가전자질병관리시스템 (National Electronic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EDSS) 을운영하고있음 오바마정부에서는생물위협대응국가전략 ( 09), 미국보건안보국가전략 ( 09), CDC 감염예방프레임워크 ( 11), 생물감시국가전략 ( 12), CDC 국제보건전략 ( 12-15), 항생제내성정복국가전략 ( 14), 에이즈2020 국가전략 ( 15) 등감염병관련다수의국가정책을수립함 ( 이다은, 2017)

10 Ⅱ. 인체감염병관련정책동향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은 14년 2월에오바마대통령의주도로출범하였으며, WHO와는별도로감염병대응을글로벌안보이슈로다루고있고국제협력및각국의참여를촉구함 유럽연합은 Horizon 2020 (FP8, 8차 Framework Programme) 에서감염병관련연구를추진중에있으며, ECDC(European Centre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를통해감염병에대한대응및대비업무를주관 Horizon 2020은 EU 집행위원회가 14년부터 20년까지집행하는 EU 내최대 R&D 지원프로그램으로 FP7에이어서이번에도우선투자분야에감염병등질병연구를포함 Horizon 2020 의 6 개연구테마중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에대한 Work Programme 에서는 InnovFin Infectious Diseases Pilot 을통해 European Investment Bank 가감염병관련혁신적인연구에 7.5~75 백만유로의자금을지원 ECDC는 2005년에설립되었으며, 전염병감시및연구 검사네트워크구성, 조기경보및대응, 과학적의견제시, 기술적지원과긴급상황에대비한준비활동, 대국민홍보등의주요임무를수행함 ( 김석일, 2016) 유럽연합은감염병관련지표기반감시시스템인 TESSy(The European Surveillance System, 05년) 를구축하고, 15년부터는감시시스템재정비프로젝트 (Surveillance System Reengineering Project) 에착수 ( 이다은, 2017) EU 집행위원회는보건안보위원회 (Health Security Commitee) 를구성하고 EU 보건전략중하나로 보건위협으로부터시민보호 를채택하였음 ( 박순영, 2017) 주요선진국에서는안보측면에서의감염병연구및펀드에공공부문뿐만아니라민간분야의참여가활발해지고있음 GloPID-R(Global Research Collaboration for Infectious Disease Preparedness), 일본글로벌보건혁신기술 (GHIT, Global Health Innovative Technology) 펀드,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HSA) 등에제약기업과빌게이츠재단등민간이참여 2. ( 국내 ) 감염병관련정책동향 18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에서는신 변종감염병에대응하기위한국가위기대응역량강화를강조 7

11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 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중감염병관련내용 > ( 감염병 ) 신 변종감염병에대한국가위기대응역량강화 ㅇ신 변종조류인플루엔자의확산, 구제역발생등으로인한농가피해최소화를위해예방 진단 방역기술 * 개발지원강화 * 사전예측시뮬레이션구축, 백신개발, 현장방역기술개발등 ㅇ기후변화, 해외유입등국내외여건에따라증가하는감염병에사전대비하기위한보건 의료안전망구축 R&D * 지원강화 * 신종감염병및다제내성균등의사전예방 관리, 민관협력백신개발, 보건의료인프라구축등 [ 자료 ] 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 4차산업혁명대응, 재난재해와함께신종감염병을 여러부처의협업이필요한 R&D 로분류하여적극발굴하고효율적협업프로세스구축을강화 국가감염병방역체계강화에요구되는기술확보를위해질병관리본부를중심으로감염병대응을위한다부처사업을공동기획 (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 R&D 사업, 7 개부처가참여하고총 400 억원규모로 18 년시작 ) 신종감염병대응연구를공공의료R&D로분류하고, 제2차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 17~ 21) 을바탕으로감염병원인균의임상연구, 항원데이터의지속적축적및연구기관과의협력을통한신속하고효율적인백신생산기술개발을강조 백신주권확보, 보건의료인프라구축, 국가방역체계 R&D 연계강화등을통해보건 의료안전망사전구축을위한 R&D를확대하고신 변종및해외유입감염병에대한국가위기대응능력강화및기반확보를추진 제2차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 17~ 21) 은주요감염병연구분야를 3대유형및 10대중점분야로구분하고효과적인대응기술개발을위한 R&D 총괄 조정기능강화및부처간연계등을강조 감염병에특화된연구사업에대한문제점으로투자부족으로인한연구성과실용화및방역현장연계를위한전략적 R&D 추진미흡, 방역현장에서즉각적인활용을위한기술개발 * 부족등을제기 * 방역 방제, 감시조사및예측, 정책지침개발및정보전달관련연구 국민건강의위협성, 대유행가능성, 전략적지원필요성등을기준으로하여주요감염병을 3대유형 10대중점분야로구분 8

12 Ⅱ. 인체감염병관련정책동향 < 제 2 차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의 3 대유형및 10 대중점분야 > 1 ( 신 변종및해외유입감염병 ) 인류에게큰위협이되거나대유행으로연결될수있는감염병 2 ( 미해결감염병 ) 대유형가능성은적으나오랫동안해결되지않고지속적으로문제가되는감염병 3 ( 국가감염병안전망구축 ) 감염병공통기반기술및국민안전을위해국가가전략적으로관리해야하는분야 3 대유형 10 대중점분야배경범위 신 변종및해외유입감염병 미해결감염병 국가감염병안전망구축 신종 원인불명 기후변화 인수공통 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 결핵 만성감염 재난대비 관리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 최근 20년간신종바이러스만 30종발생, 지속출현및대유행 기후변화로매개체전파질환증가가예상 동물유래인체감염증가및막대한사회경제적손실초래 ( 세계화 )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환자 사망자증가로대유행가능성상존 항생제내성증가로다제내성균의사망률및사회경제적부담증가 OECD 국가중결핵발생 1위로매년약 35,000 명이발생 최근중증만성감염질환증가로국가경제 사회적부담급증 신 변종감염병대응 대비제도개선및현장대응체계강화필요 면역효과감소및저조한백신자급률로감염병재유행대응곤란 생물테러발생위험성증대및국제사회의위기고조 메르스 ( 급성호흡기 ), 에볼라 ( 고위험출혈열 ), 해외유입신종감염병등 지카바이러스 (Zika virus), SFTS, 쯔쯔가무시증, 뎅기열등 동물과사람간에서로전파되는감염병 중 10종을지정 계절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등 항생제에내성을가진균에의해발생하는감염질환 결핵균에의해발생하는폐결핵및폐외결핵등질환 HIV AIDS, B형간염, C형간염, HPV, Herpes Virus 등 감염병및가축전염병에따른사회적재난 (ICT기술활용, 감염병환자인지시스템구축 ) 국가예방접종사업의대상이되는 10개질환및백신기반기술 감염병예방법상의 생물테러지정감염병 및 고위험병원체 국가과학기술심의회(R&D 정책 계획심의, 예산배분및조정 ) 와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추진위원회 ( 정책및기본계획수립, 투자방안및계획, 수요조사 ) 간연계를강화하는등총괄 조정기능을강화하고부처간연계방안 * 을마련 * 부처별로분절된감염병연구를극복하기위한후속연계사업을확대하고다부처공동기획을통한전주기대응연구촉진 국가방역체계개편방안 ( 15.9, 국가정책조정회의 ) 이후감염병위기대응의주체를질병관리본부로단일화하고사전유입차단및초기현장중심대응, 신속한진단 치료체계구축및의료환경개선등을추진 4대주요내용중 2 신종감염병유행확산대비신속진단, 감염병환자격리시설과전문치료체계구축 에인체감염병 R&D 관련내용을포함하고있고감염병 R&D 강화와신속 정확한진단체계구축을명시 9

13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 표 3> 국가방역체계개편방안중감염병 R&D 관련내용 구분 감염병 R&D 강화 신속 정확한진단체계구축 감염병전문치료체계구축 감염병 R&D 관련내용 - 신종감염병백신, 치료제, 진단기기등의개발을위한관련다부처 R&D 프로젝트를추진 - 메르스관련임상 진단자료를 DB 화 - ICT 기술활용감염특성분석및의료기기 의약품개발등에활용 * 국과심에서 감염병대응 R&D 추진전략 수립 - 국가연구기반강화를위해국립보건연구원내신종감염병연구기능을강화하여운영 - 빠른감염병진단을위해국립보건연구원내감염병전용진단실험실을확충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민간검사기관등에진단기법을전수하여다양한감염병진단을동시에할수있도록지원 - 식약처허가가나지않은실험용진단시약 ( 기기 ), 치료제등에대해복지부장관의긴급요청시즉시사용가능하도록제도정비 - 생물안전 4 등급 (BL4; Biosafety Level 4) 실험실운영 [ 자료 ] 국가방역체계개편방안 해외와비교했을때국내의감염병대응정책은전반적인방향성이일치하고있으며, 큰틀에서기존에관련연구가부족했던분야를보완하는쪽으로추진되고있음국내유입우려가높아지고있는신 변종감염병에대한 R&D 확대와다부처협력대응체계가필요감염병의위험성과대유행가능성등을바탕으로시급한대응이필요한전략적우선순위를사전에정하고방역현장에서활용가능한현장중심의연구추진필요 10

14 Ⅲ. 인체감염병연구개발투자현황및이슈 Ⅲ 인체감염병연구개발투자현황및이슈 1. 국내감염병연구개발투자추이 ( 최근 3 년간 ) 감염병특화사업군 (5 개사업 ) 의최근 3 년간정부연구비와과제수가증가 감염병에특화된 Top-down 성격의 5개사업 * 은바이오나노헬스가드 ( 과기정통부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 복지부 ),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 복지부 ), 기후변화급만성질병연구 ( 복지부 ), 인수공통전염병제어기술개발 ( 농식품부 ) 로구성됨 * 2016 년특정평가대상사업 (KISTEP, 2016) - 감염병특화사업군은인체감염병관련국가 R&D 전체중약 25% 정도를차지하나, 방역현장활용등민간에서투자하기어려운영역위주로구성되어있어정책적필요성이높음 감염병에특화되지않은 Bottom-up 방식의사업으로는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 과기정통부, 교육부 ), 중견연구자지원 ( 교과부, 미래부 ) 등의예산규모가크며, 이외에도다수의사업이존재 감염병특화사업군의정부연구비는최근 3년간 14년 458억원에서 16년 532억원으로해마다증가 감염병특화사업군의과제수도 14 년 257 개에서 16 년 274 개로소폭증가하였음 < 표 4> 최근 3 년간감염병특화사업군정부연구비및과제수추이 ( 단위 : 백만원, 개수 ) 합계 * 연평균증가율 (%) 정부연구비 과제수 정부연구비 과제수 정부연구비 과제수 정부연구비 과제수 정부연구비 과제수 45, , , , % 3% * 계속과제는과제수를중복산정하지않고 1 개로계산 [ 자료 ] K2base 의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관련자료를분석하여정리 11

15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5 개사업의정부연구비중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위주로증가 복지부주관으로감염병을대상으로하는세부사업인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와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은정부연구비가증가 -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 16년에 62개의신규과제를수행하여과제의수가연평균 6% 증가했고, 14년이후매년정부연구비가큰폭으로증가 ( 연평균증가율 31%)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국가가관리해야하는감염병의조사 감시 예방 진단 치료등에필요한공익적기반기술개발을목적으로하며,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이수행 - (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 16년에 51개의신규과제를수행하여과제의수가연평균 21% 증가했고, 정부연구비는연평균 14% 증가 국민생명을위협하는감염병에대한효과적인대응체계확보를통한국가차원의대응역량강화를목적으로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통한출연형태로운영 인수공통전염병제어기술개발 ( 농식품부 ) 과 바이오나노헬스가드 ( 과기정통부 ), 기후변화급만성질병연구 ( 복지부 ) 는과제수감소등으로인해정부연구비가감소 - ( 바이오나노헬스가드 ) 과제대부분이사업종료시점인 22년까지추진되어내용의변동은많지않으나 14년대비예산이연평균 12% 감소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연구단중하나로감염성바이오유해물질의실시간현장검출및위험신호전송이가능한시스템과네트워크구축을목적으로함 - ( 기후변화급만성질병연구 ) 다수의과제가 14-15년에종료되는과정에서연평균 13% 의예산이감소 기후변화로인하여국민건강을위협하는급 만성질환에대한근거축적과기술역량강화를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 16 년에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의내역사업으로이전됨 - ( 인수공통전염병제어기술개발 ) 과제별로내역사업구분이명확하지않아인수공통전염병관련연구비변동성이높으며 ( 16년특정평가지적 *), 연평균 32% 의정부연구비가감소 * 다만, 이는 2016 년예산기준이며특정평가조치계획이행점검 ( 17.5) 결과, 부처에서 2017 년이후로는내역사업별로운영하고예산전용을억제하도록개선할계획임을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수행하고인수공통전염병, 동물질병제어기술및동물용의약품품질, 축산물위생관리기술등을개발하는사업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은 16 년기준으로사업내에별도내역사업구분이없어인체감염병관련내용을임의로선별하여분석함 12

16 Ⅲ. 인체감염병연구개발투자현황및이슈 사업명 < 표 5> 감염병특화사업별정부연구비및비율 ( 단위 : 백만원, %) 합계연평균증가율 (%) 정부연구비비율정부연구비비율정부연구비비율정부연구비 비율 정부연구비 바이오나노헬스가드 10,000 22% 8,330 16% 7,830 15% 26,160 17% -12% -18%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8,620 19% 11,955 23% 14,793 28% 35,368 23% 31% 22%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20,000 44% 26,070 50% 26,172 49% 72,242 48% 14% 6% 기후변화급만성질병연구 2,470 5% 2,277 4% 2,198 4% 6,945 5% -6% -12% 인수공통전염병제어기술개발 4,714 10% 3,362 6% 2,203 4% 10,279 7% -32% -37% 사업별합계 45, % 51, % 53, % 150, % 8% 0% [ 자료 ] K2base의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관련자료를분석하여정리 비율 2. 인체감염병연구개발투자현황및이슈 대상질환별 2) 정부연구비는인플루엔자의비율이감소하고, 신종및원인불명감염병과기후변화감염병관련예산이증가하고있음 ( 인플루엔자 )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의과제의수가 16년에대폭으로감소 * 하면서정부연구비가연평균 48% 감소 정부연구비 : 14년 12,821백만원 15년 10,471백만원 16년 3,412백만원 ) * 14년(23개) 15년(21개) 16년(5개) ( 신종및원인불명감염병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의메르스, 지카, 에볼라관련연구가다수를차지하며 15년메르스사태를계기로연구비가연평균 350% 증가 정부연구비 : 14년 408백만원 15년 9,136백만원 16년 8,254백만원 ( 기후변화감염병 ) 기후변화급만성질병연구 의정부연구비 * 는일정한수준에서유지되고있으나,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로인해정부연구비가연평균 60% 증가 * 연 2,000백만원내외 정부연구비 : 14년 2,560 백만원 15년 4,376백만원 16년 6,580백만원 2) 제 2 차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및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의감염병연구포럼이분류한감염병 10 대중점분야를준용하여감염병연구과제의대상질환을구분함 해당하지않는과제는감염병공통, 비 R&D, 비해당질환 ( 만성질환등 ) 으로별도분류 13

17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 자료 ] K2base 의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관련자료를분석하여정리 [ 그림 1] 감염병특화사업대상질환군별정부연구비 15 년메르스사태로인해신종및원인불명감염병에대한 R&D 투자금액이크게증가했으나, 연구의다양성이부족 당해연도감염병특화사업총연구비대비신종및원인불명감염병의연구비비중은 15 년에크게증가하고이후다소감소했으나유지되는경향 감염병특화사업총연구비대비비중 : 0.9% 17.6% 15.5% 그러나, 신종및원인불명감염병연구에서세부적인대상질병을살펴보면메르스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고국내유입우려가있는타질병이나현재까지예측할수없는질환에대한대응성격의과제비율은여전히낮음 16 년신종및원인불명감염병관련전체과제예산 (8,254.4 백만원 ) 중메르스가 83.8%(6,915.4 백만원 ) 를차지하며, 이외에는에볼라관련 1 개, 지카관련 2 개이고, 신종및원인불명감염병일반에해당하는내용도 6 개과제 (984 백만원 ) 에불과 향후새로운신종및원인불명감염병의국내유입시이에대한대응연구의미비로인해메르스사태와유사하게사전에대응하지못하거나적시에활용되지못할가능성이높음 14

18 Ⅲ. 인체감염병연구개발투자현황및이슈 < 표 6> 신종및원인불명감염병관련과제의대상질환별정부연구비 ( 과제수 ) 단위 : 백만원 ( 건수 ) 대상질환명 정부연구비 ( 과제수 ) 15년도 16년도 메르스 7,890.8 (33) 6,915.4(33) 에볼라, 마버그 (1) (1) 지카, 치쿤구니야 (2) 신종및원인불명감염병일반 1,115.0 (7) (6) 총합계 9,135.8 (41) 8,254.4 (42) [ 자료 ] K2base의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관련자료를분석하여정리 연구분야별 3) 정부연구비는 16 년에기초 기전분야연구비가증가하였고, 이외의분야에서는정부연구비규모면에서는큰변화는없음 ( 기초 기전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및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을중심으로 16년에연구비가큰폭으로늘어, 전체정부연구비는연평균 35% 증가 정부연구비 : 14년 4,449백만원 15년 3,654백만원 16년 8,070백만원그외에는예방, 방제, 방역이연평균 27% 증가했고, 인프라와치료가각각연평균 21%, 13% 감소하였으나원래의규모가작아전체정부연구비중에서의비중은미미함 3)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및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의분류기준을준용하여감염병연구과제의연구분야를구분함 1) 감시 역학연구 : 감염병의발생감시, 사전예측, 데이터기반모델링, 전파경로, 역학연구, 분자역학, 코호트연구, 유병률 발생률조사, 농수산물 식품에서의항생제조사등 2) 임상 정책연구 : 환자에대한임상연구 ( 임상시험은 5 번 ), 치료지침 처방지침, 임상시험지침, 질병부담, 위해도평가, 허가된백신의효과평가 ( 허가전효능평가는 6 번 ), 역가시험법등시험법, 기준 표준설정, 표준품제작, 예방접종정책, 경제성평가, 정책연구, 기획연구등 3) 기초 기전연구 : 병원체및질환관련기초연구, 병인론, 감염및전파기전연구, 동물모델개발, 치료제타깃발굴, 백신기초연구, 진단및예후용바이오마커, 기초연구성제어기술연구 4) 진단기술개발 : 새로운진단법, 현장용신속진단기기및시약, 다중진단시약, 병원균검출기술 5) 치료기술개발 : 새로운치료제개발 ( 신규후보물질발굴, 비임상 임상개발 ), drug repositioning, 약의작용기전, 신개념치료제개발, 내성극복방안, 기존치료제의병합요법, 치료제생산기술 6) 백신개발 : 새로운백신개발, 기존백신의개량, 새로운백신전달기술개발, 백신생산기술개발, 면역증강제 ( 어쥬번트 ) 개발 7) 인프라 : 중개임상연구센터, 유효성평가센터, 고위험병원체연구시설 (BSL3), 표준실험실, 연구자원인프라 ( 병원체은행, 병원체분양등 ), 정보인프라 (DB, 정보시스템등 ), 인력양성, 학회 연구회 심포지엄지원, 국제협력사업 8) 예방 방제 방역 : 식품 축산물 수산물에서세균저감 제어 안전관리기술, 공기정화 필터, 항균의료기기 부자재 해당하지않는과제는비 R&D 로별도분류 ( 자산취득비, 기획평가관리비등 ) 15

19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 자료 ] K2base 의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관련자료를분석하여정리 [ 그림 2] 감염병특화사업연구분야별정부연구비 민간영역으로점진적인이전이필요한백신, 진단분야비중이높고, 공공적성격의 3대분야 ( 감시 역학, 예방 방제 방역, 임상 정책 ) 의비중은여전히낮음 16년도감염병특화사업총예산중진단 (26.4%), 백신 (28.2%) 의비중이과반을넘으며, 정부가아니면하기어려운공공적성격의연구분야인감시 역학 (9.0%), 예방, 방제, 방역 (2.7%), 임상 정책 (2.8%) 의비중은여전히크게낮은상황 [ 자료 ] K2base 의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관련자료를분석하여정리 [ 그림 3] 감염병특화사업의연구분야별과제예산비율 ( 16 년도 ) 16

20 Ⅳ. 신종감염병대응을위한과학기술적방안 Ⅳ 신종감염병대응을위한과학기술적방안 신 변종및원인불명감염병연구를위한정부연구개발예산확대필요최근감염병관련정부연구개발예산은전주기적국가방역체계구축및범부처적연계강화를강조하며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임신종및원인불명감염병연구에서세부적인대상질병을살펴보면메르스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고국내유입우려가있는타질병이나현재까지예측할수없는질환에대한대응성격의과제비율은여전히낮음전세계적으로 8대감염병에대한국가별대응연구현황 4) 을비교할때, 우리나라는메르스를제외한 7대감염병에대해 10위권에들지못하는등여전히미진기후변화와인구이동의증가로메르스, 지카바이러스처럼새로운감염병또는해외에만분포하던감염병의국내유입우려가점차높아지고있으므로유입 확산우려가높은신종및국내미유입감염병관련연구에선제적인투자가필요 다양한유형의신종감염병출현에대비한사전대응 관리역량제고메르스등신종및원인불명감염병은방역당국에서 Top-down 형태로직접관리하고계속사업을통한장기적연구추진필요국내유입가능감염병의출현및확산을방지하기위한조기경보체계등글로벌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고, 국제적인감염병연구분야별공동연구사업추진으로감염병대응능력을제고할필요 방역현장의수요가높은연구분야발굴을통한감염병 R&D와방역체계의연계성강화필요 감염병대응관련국가 R&D를통해도출된과학기술적성과를한곳에서파악할수있는시스템구축과함께현장수요가높은기술에대한발굴과집중투자를통해감염병 R&D와대응 관리체계간연계강화 4) 백신이나치료제가개발되지않아치명적으로분류된 8 대감염병 ( 에볼라, 메르스, 사스, 마버그, 니파, 라사열, 리프트벨리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은 WHO 가후보약물과백신을미리개발하기위한 WHO R&D Blueprint 의일환으로선정함. Sweileh 등이 Scopus database 를이용하여 8 대감염병에대한문헌조사 (bibliometric study) 를수행한결과 ( 17), 가장많은연구가수행되고있는곳은미국이며, 그다음은중국, 독일, 홍콩,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순이고한국은 100 편이상의논문을출간한 23 개국에도포함되지못함 17

21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감염병유형별로특화된대응 관리기술개발을강화하고병원감염방지를위한협력네트워크구축등방역활동과연계최근의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 는감염병사전대비고도화연구 ( 유입차단 ), 감염병현장대응강화연구 ( 현장대응 ), 감염병소통체계구축연구 ( 확산방지 ) 등의중점추진과제를통해국가방역체계강화를목표로하여국가방역체계개편및제2차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등과부합하며기존의연구공백분야를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 국가방역체계전주기에걸친핵심기술개발을위해감시 역학, 예방 방제 방역, 임상 정책분야에대한장기적인육성전략필요진단및백신개발분야는민간영역으로점진적이전을통해정부지원비중을축소하고, 공공적성격의 3대분야 ( 감시 역학, 예방 방제 방역, 임상 정책 ) 에대한정부지원비중을상향조정상대적으로 R&D 투자가저조한연구영역에대한투자를통하여감염병유행에대한예측, 조기탐지및확산방지등조기대응력강화정부연구개발예산배분 조정시방역체계전주기에걸친투자포트폴리오점검을통해투자미흡영역에대한투자확충및감염병관련예산의통합적배분 조정추진 감염병감시시스템에대한계속적인지원과기술현행화필요미국은국가법정감염병감시시스템개선을위한현대화 (NNDSS Modernization Initiative) 를추진하고있고, 유럽연합에서도감염병관련지표감시시스템재정비프로젝트 (Surveillance System Reengineering project) 를진행 18년에신규추진될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 (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의내역 ) 에는 한국형 Bio-surveillance 감시망구축 이중점추진과제로포함되어있어관련연구가추진될계획임다만감시망구축과관련하여수행주체의잦은변경으로인한일관성부족의우려가있으며, 신규감시망을중복적으로재구축하는것보다는선진국의경우를참고하여일정기간마다현행화작업을하는것이바람직 18

22 Ⅳ. 신종감염병대응을위한과학기술적방안 감염병에대한 One health 개념의접근을위해다부처가참여하는통합거버넌스운영이요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등인수공통감염병이나쯔쯔가무시, 일본뇌염, 노로바이러스로인한식중독, 항생제내성균등인간-동물-환경적요인에대한통합적인관리를요하는감염병이다수존재하며, 그위험성도높음 국경을넘는인구이동과가축의밀집사육, 서식지파괴로인한철새이동경로변화등감염병유입과관련하여고려해야할요소가다양하고복잡해지면서단일부처에서모든요인을통제하기불가능해지고있음 인간의보건을동물및환경과연결되는하나의시스템으로보고통합적으로접근하기위한다부처참여형태의통합거버넌스구축이요구됨 이와관련하여, 현재질병관리본부가주관하여운영하는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와감염병연구포럼에 13 년부터환경부가참여한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됨 국내의감염병관련 R&D 사업은질병관리본부와복지부간명확한역할배분과함께질병관리본부의컨트롤타워역할강화를위한제도개선이필요감염병관리기술개발사업 ( 질병관리본부 ) 과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 복지부 ) 사업의연구내용중복문제가국회등에서지속적으로제기된바있으며, 백신개발관련연구사업의지원주체에있어서도명확한역할분담이부족함질병관리본부는 18년이후추진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 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등으로향후국가방역체계관련연구에있어통합적인조정을수행할예정이나, 출연금사업의경우보건산업진흥원을통해관리되고있어새로운사업운영모델의성공적인정착이요구됨향후에도범부처적인협력체계를강화하여연구분야및연구단계에따라부처별중점지원분야를선정하되, 감염병에대한전주기적대응을위해전연구단계를아우르는범부처연계사업추진필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 는질병관리본부가주관하는다부처사업이나, 현재규정상국립보건연구원에서출연금사업을관리할수없어일몰예정 ( 19년일몰 ) 인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 복지부 ) 의내역사업으로추진질병관리본부산하에운영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는대유행, 생물테러, 감염병위기등공공적성격의백신 ( 직접개발 ) 이외에도민간에서개발가능한백신연구에대해출연사업을통해지원할예정이나, 사업추진이전에외부출연관련규정의개정이필요 19

23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진단 치료기술개발에서기업의국가R&D 참여비중을높이고감염병대응관련민간의참여를활성화할필요본보고서에서살펴본감염병특화사업군 5개사업의최근 3년 ( 14~ 16 년 ) 간과제 506개의정부연구비를지원대상 ( 산 학 연 ) 별로분석해본결과, 국공립연구소와출연연등연구소가 41.7% 로가장높았고, 대학등학계가 36.6%, 기업및병원등산업체가 21.2% 를차지메르스사태이후감염병관련연구비가증가추세에있으나, 국립보건연구원이나농림축산검역본부등의인적 물적한계가존재하고, 진단 치료기술은우리나라제약업체의역량이점차높아지고있어국가R&D 수행주체로서점진적인민간이전이필요함국내제약기업의글로벌경쟁력이높아지고있으며, 정부 R&D 예산의증가가한계에도달한시점에서, 국제적인흐름에맞춰감염병대응기술개발에제약기업이나민간재단등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필요 20

24 참고문헌 참고문헌 KISTEP (2016), 인체감염병대응사업군, 2016 년국가연구개발사업특정평가보고서. Short et al (2015), One health, multiple challenges: The inter-species transmission of influenza A, One Health. S. Je et al. (2015), The Preparedness for Re-emerged and Emerging Infectious Disease: A Lesson Through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CoV) in South Korea. WHO (2016), An R&D Blueprint for Action to Prevent Epidemics: Plan of Action. W. Sweileh (2017), Global research trends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s top eight emerging pathogens, Globalization and Health. 강선주 (2015a), 바이오안보(Biosecurity) 와보건외교 (Health Diplomacy): GHSA 글로벌보건레짐수립을중심으로, 국립외교원외보안보연구소. 강선주 (2015b), 바이오안보(Biosecurity) 의부상과글로벌보건안보구상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국립외교원외보안보연구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바이오특별위원회 (2016), 제2차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김석일외 (2016), 감염병정보분석기술동향분석및로드맵수립, 질병관리본부. 김정석 (2016), 세계주요국의바이오정책동향및시사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미래창조과학부 (2017), 2018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박순영 (2017), 국내외바이오안보정책동향, 융합연구정책센터. 신호성, 김동진 (2008), 기후변화와전염병질병부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다은 (2017), 국내외감염병대비 대응동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명화외 (2015), 미국보건의료 R&D 시스템의특징과시사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승희, 조은희 (2015), 년해외유입감염병발생추이분석. 질병관리본부 (2015), 감염병 R&D 국가전략로드맵기획및추진방안마련. 한성구외 (2016), 바이오안보 (Biosecurity) 의부상과과학기술정책방향-보건안보와식량안보를중심으로, KISTEP ISSUE PAPER

25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KISTEP Issue Weekly Issue Paper 발간현황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이슈위클리 ( 통권제 222 호 ) ( 통권제 221 호 ) 게임체인저형성장동력육성전략 R&D 예비타당성조사현안및중장기발전방안 한종민 (KISTEP) 조성호 김용정 (KISTEP) ( 통권제 220 호 ) ( 통권제 219 호 ) ( 통권제 218 호 )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전략점검 : 산업기술경쟁력분석 국내스마트제조정책지원현황및개선방안 국가연구개발정보를활용한사업화성과의연계구조분석 안상진 (KISTEP) 구본진 이종선 이미화 손석호 (KISTEP) 홍슬기 (KISTEP) ( 통권제 217 호 ) ( 통권제 216 호 ) ( 통권제 215 호 ) 인공지능혁신토대마련을위한책임법제진단및정책제언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정부 R&D 사업의전략적투자포트폴리오구축방안 지방분권화에따른자기주도형지역 R&D 혁신체제구축방안 박소영 (KISTEP) 조재혁, 나영식 (KISTEP) 김성진 (KISTEP) ( 통권제 214 호 ) ( 통권제 213 호 ) ( 통권제 212 호 ) ( 통권제 211 호 ) 연구성과평가의새로운대안지표 altmetrics: 주요내용과활용방안신입과학기술인력의창의성및핵심직무역량수준진단과시사점바이오경제로의이행을위한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제언자율과책무를바탕으로한출연연발전방향제언 이현익 (KISTEP) 김진용 (KISTEP) 유거송 (KISTEP), 박철환 ( 광운대학교 ), 박경문 ( 홍익대학교 ) 박소희, 안소희, 이재훈, 정의진, 정지훈 (KISTEP) ( 통권제210호 ) 4 차산업혁명주도기술기반국내스타트업의현황및육성방안조길수 (KISTEP) ( 통권제 209 호 ) ( 통권제 208 호 ) 신정부의기초연구투자를위한정책제언 연구자중심 R&D 제도혁신방향과과제 신애리, 윤수진 (KISTEP) 이재훈, 이나래 (KISTEP) ( 통권제 207 호 ) 문재인정부과학기술혁신정책목표달성을위한 20 대정책과제 KISTEP 이슈페이퍼통권제 206 호 비즈니스모델혁신관점의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프로젝트사업성과분석 김수연, 임성민 (KISTEP), 정욱 ( 동국대학교 ), 양혜영 (KISTI) 22

26 KISTEP Issue Weekly Issue Paper 발간현황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통권제 205 호 통권제 204 호 통권제 203 호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기업이바라본미래과학기술인재상변화및시사점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강선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김민지 ( 한국기술벤처재단 ) 이정재, 서은영, 이원홍, 황덕규 (KISTEP) 이재훈 (KISTEP) 통권제 202 호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김성준 ( 씨앤엘컨설팅 ) 통권제 201 호 과학기술혁신추동을위한정부의산업기술 R&D 투자효율화방향탐색 고윤미 (KISTEP) 통권제 200 호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스마트공장 R&D 현황및시사점김선재 (KISTEP) 통권제 199 호 통권제 198 호 문재인정부의과학기술정책핵심철학과과제 차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의기술분야투자전략수립방법고도화 이장재 (KISTEP) 황기하, 정미진 (KISTEP) 통권제 197 호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손병호, 최동혁, 김진하 (KISTEP) 통권제 196 호 대기오염을유발하는전기차의역설 : 전기차보급및전력수급정책의고려사항 안상진 (KISTEP) 통권제 195 호 4 차산업혁명과일자리변화에대한국내산업계의인식과전망이승규 (KISTEP) 통권제 194 호 통권제 193 호 통권제 192 호 통권제 191 호 통권제 190 호 통권제 189 호 통권제 188 호 KISTEP 이바라본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공해 오염대응 10 대미래유망기술 중국 13 차 5 개년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변화와시사점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 일본사례를중심으로 ' 고용있는성장 ' 을위한부품 소재산업혁신생태계활성화방안 에너지부문 R&D 투자변화요인분석 : 주요국사례비교 지속가능한우주탐사를위한연구개발 (R&D) 정책방향 바이오안보 (Biosecurity) 의부상과과학기술정책방향 보건안보와식량안보를중심으로 박종화 (KISTEP) 서행아 (KISTEP) 정의진, 오현환 (KISTEP) 최동혁, 손병호 (KISTEP) 장한수, 이경재 (KISTEP) 이재민 (KISTEP), 신민수 ( 한국천문연구원 ) 한성구 (KISTEP), 장승동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김현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3

27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통권제 187 호 통권제 186 호 통권제 185 호 통권제 184 호 대학연구자의행정부담측정과정책적시사점 한국경제의지속성장을위한바이오 헬스산업의진단과전망 미국등록특허분석을통한한국의기술경쟁력개선방안 제조업협업혁신을위한메이커스페이스활성화방안 중국사례를중심으로 김이경, 김소라 (KISTEP), 윤이경 ( 이화여자대학교 ) 유승준 ( 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 문세영 (KISTEP) 엄익천 (KISTEP), 김봉진 ( 한국특허정보원 ) 한성호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통권제 183 호 나노융합산업의육성을위한정책방향문희성 (LG 경제연구원 ) 통권제 182 호 통권제 181 호 통권제 180 호 통권제 179 호 통권제178호통권제177호 기업 R&D 지원정책의성과지표및성과관리개선방안 중소 중견기업을중심으로 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의이해와연구개발정책과제 인공지능기술의활용과발전을위한제도및정책이슈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 ICT 융합형재난안전 R&D 발전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과사전평가를위한논리모형의활용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최근우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송기선 (NAVER LABS), 강요셉 (KISTEP) 김윤정 (KISTEP), 윤혜선 ( 한양대학교 ) 이경미 (KISTEP), 최성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강현규 (KISTEP) 신애리, 문관식, 김은정 (KISTEP) 통권제 176 호 스마트제조의글로벌현주소와표준화추진방향백수현 ( 한국표준협회 ) 통권제175호통권제174호통권제173호통권제172호 KISTEP 이바라본우리사회삶의만족과사회적신뢰를향상시켜줄 10 대미래유망기술 미래한국을열어갈 National Initiative 2025 혁신인증유형별기업의활동과성과영향요인실증분석 한국제조기업성장통의원인및극복전략 미래산업대응소재의정부 R&D 투자방향 이승규, 김상일, 유준우 (KISTEP) 이흥권외 (KISTEP) 김대진 ( 중앙대 ), 강태원 ( 서울대 ) 용태석, 이상남 (KISTEP), 박주현 (KIAT) 통권제171호통권제170호 신흥안보의부상과과학기술의역할김상배 ( 서울대 ) 한국산업생태계의신진대사진단과시사점이정동 ( 서울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홈페이지 ( 에서원문을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24

28 필자소개 김주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생명기초사업센터부연구위원 - T / E. juwon@kistep.re.kr 홍미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예비타당성조사2센터연구위원 - T / E. myhong@kistep.re.kr KISTEP ISSUE WEEKLY ( 통권제 223 호 ) 발행일 2018년 1월 31일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전략연구실서울시서초구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 9~12층 T / F 인쇄처 나모기획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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