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0A1C0BB5FB1E8C1A4C0BA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B0A1C0BB5FB1E8C1A4C0BA2E687770>"

민수 피
6 years ago
Views:

2010-2 지진방재예산과 지진의경제적피해간상관관계 - 한국의지진방재예산에관하여 - 교과목 : 화산과지진 담당교수 : 이준기 학 과 : 사회과학대학사회과학계열 학 번 : 2010-XXXXX 이 름 : 김정은 제출일자 : 2010년 12월 7일 < 배움의윤리서약 > 1. 이과제물은내가 ( 우리가 ) 직접연구하여작성한것이다. 2. 정확한출처제시없이다른사람의글이나생각을가져오지않았다.

1 지진방재예산과 지진의경제적피해간상관관계 - 한국의지진방재예산에관하여 - 교과목 : 화산과지진 담당교수 : 이준기 학 과 : 사회과학대학사회과학계열 학 번 : 2010-XXXXX 이 름 : 김정은 제출일자 : 2010년 12월 7일 < 배움의윤리서약 > 1. 이과제물은내가 ( 우리가 ) 직접연구하여작성한것이다. 2. 정확한출처제시없이다른사람의글이나생각을가져오지않았다. 3. 인용한문헌의내용이나자료 ( 도표나데이터 ) 를조작 ( 위조혹은변조 ) 하지않았다. 4. 과제물을다른사람으로부터받거나구매하여제출하지않았다. 5. 과제물작성에참여하지않은사람을공동제출자로명기하지않았다. 이과제물은위의항목들을준수하여작성한것임을확인합니다 년 12 월 7 일작성자 : 김정은 ( 서명 )

2 - 차례 - I. 서론 II. 이론적배경 1. 예산 2. 재난관리과정 3. 인적자본 4. 연구대상 1) 아이티지진 2) 칠레지진 III. 지진방재예산과지진으로인한경제적피해간의상관관계 : 아이티지진과칠레지진의사례비교 IV. 한국의방재예산실태와문제점 V. 결론및제언 * 참고문헌 - 1 -

3 I. 서론 2010년은세계각지에서다양한규모의지진이끊임없이발생했던한해였다. 2010년 1월 12일발생한아이티지진으로시작해서, 쓰촨성지진, 칠레지진, 수마트라지진등대규모지진이차례대로발생하더니, 9월에는뉴질랜드에서규모 7.1 의지진이발생했다. 얼마전스위스재보험사에서발표한내용에따르면, 2010년한해재해로인한경제적피해는 2220억달러 ( 한화약 254조 1234억원 ) 에달한다고한다. 1) 지진은이처럼막대한경제적피해를일으키기때문에, 발생이전에투자를통해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지구환경보고서에따르면, 재난예방투자 1달러당절약되는복구비용은 7달러에달한다. 2) 하지만, 민간부문에서지진방재를위한투자를하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따른다. 이러한현상이나타나는결정적인이유는지진의재현주기에비해지진으로인한피해가예상되는건물이나여타시설들의수명이짧기때문에, 예방을위한비용대비얻는효용의정도를파악하기어렵기때문이다. 3) 특히, 지진은피해가발생하기이전에그규모와피해정도를정확하게예측할수없고, 예방에많은노력과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경제적인이익을중시하는경제주체들이앞장서서예방을하기에는무리가있는분야이다. 일례로, 지진취약도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내진설계의경우, 내진설계에사용되는부품의가격이일반건축자재보다 20% 가량비싸기때문에건설기업이정부의정책적제약없이이를도입해야할유인을지니기가어렵다. 4) 그렇기때문에, 지진방재를위한정책마련과법규제정등정부의노력은, 지진으로인한피해를감소시키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차원의노력이라고할수있다. 특히, 방재관련예산의확보는이러한내진설계나방재시스템운영및지진에관한 R&D 등모든정부정책을수행하는데있어서근간이되는부분이므로방재에있어서상당히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지진방재예산과지진으로인해발생하는경제적피해간의상관관계를밝혀지진방재예산의중요성을살펴보는한편, 한국의방재예산의실태를점검하려한다. 이를위해서는, 한국정부의방재예산정도와, 2010년 1월 12일에발생한아이티지진과 2010년 2월 27일에발생한칠레지진의방재예산과경제적피해사례가연구대상으로사용될것이다. II. 이론적배경 1. 예산예산은중앙혹은지방정부가공공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수행하는경제적활동인재정의일부로, 세입과세출로구성된다. 5) 이러한예산집행의목적은정부가 1) 매일경제뉴스속보부, 올해세계재해피해 2220 억달러 지난해 3 배규모, 매일경제, , 2) 이호동외, 재난관리법과예산 기금구조 - 원칙과실상, 대영문화사, 2009, p.181 에서재인용. 3) 이태형, 지진방재학, 소방방재청, 2009, p ) 이상덕외, 내진설계기술외국서러브콜쇄도, 매일경제, , 5)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5, p

4 생산하여제공하는서비스혹은편익의극대화이며, 예산은공권력에의한강제원칙으로운용된다. 이는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일반기업의자금운용과는확연히다른성격을지닌다. 2. 재난관리과정 6) 현재소방방재청에서수행하고있는재난관리과정은사전재난관리와사후재난관리로나누어진다. 사전과사후각각의재난관리과정은예방, 대비, 대응, 복구 4 단계로나누어진다. 예방단계에서는위험에대한취약요소를사전에제거하며, 대비단계에서는조기경보, 대피등의요소를포함한다. 대응의경우재난발생직후의인명구조, 응급지원등의활동이수반되며, 복구의경우재난복구활동과더불어재난의위험도를줄이기위한활동을병행하는단계를의미한다. 사전과사후의재난관리요소의관리는순환적으로영향을주는방향으로이루어지게된다. 본논문에서는재난관리과정을기준으로하여, 지진에대한방재예산과경제적피해정도의상관관계및한국의방재예산실태를살펴볼것이다. 3. 인적자본 (Human capital) 7) 인적자본은 1960년대일본의경제학계에서처음제시된개념으로, James Heckman의정의에따르면 인생경험을통하여얻게되는선천적인능력과교육, 그리고기술의복합체 를의미한다. 이러한인적자본은 21세기사회의발전과경제성장을이루는데있어가장중요한성장동력으로제시되고있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지진의경제적인피해정도를제시하는데있어서건축물등의재산피해뿐만아니라, 인적피해도중요한경제적피해로포함할것이다. 4. 연구대상 8) 1) 아이티지진아이티지진은 2010년 1월 12일화요일현지시각 04시 53분경아이티의수도인포르토프랭스남서쪽 15km의진앙에서발생한지진으로, 규모는 7.0, 심도는 10km로기록된지진이다. 이지진은규모 4.5~5.9에이르는여진이 38회나기록될정도로큰지진이었으며, 카리브판과북아메리카판의이동때문에발생한것으로것으로여겨진다. 2) 칠레지진칠레지진은 2010년 2월 27일토요일현지시각 03시 34분 14초경칠레산티아고남서쪽 325km 지점의진앙에서발생한지진으로, 규모는 8.8, 진원깊이는 35km로기록된지진이다. 이지진은규모 4.9~6.9에해당하는여진이 115차례발생한큰지진으로써, 나스카판이남미판의아래로섭입하는현상때문에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 칠레지진은태평양건너일본까지지진해일피해를일으켰던엄청난규모의지진이었다. 6)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60 년사, 2009, pp.4~5. 7) 이봉주, 사회복지의투자적접근, 미간행원고, pp.15~16. 8) 방재연구소, 2010 주요재난및사고사례조사, 국립방재교육연구원방재연구소, 2010, pp.25~38, 52~66. 과언론의보도내용을참고하여작성하였음

5 III. 지진방재예산과지진으로인한경제적피해간의상관관계 : 아이티지진과칠레지진의사례비교아이티와칠레의방재예산은우선, 예산의바탕이되는경제규모에있어서큰차이가있다. 아이티의경제수준은미주최빈국수준 (790달러) 에불과한데반해, 칠레는남미최고의부국 (1만 117달러 ) 이다. 또한, 예산의운용에있어서중요한국가청렴도의경우아이티는세계168위로상당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반면에, 칠레는국가청렴도가세계 25위에달한다. 또한, 방재예산의실제규모와효율적운용에있어서도칠레는 1960년말다비아지역에서발생했던규모 9.5 강진에대한피드백으로, 국가적차원에서지진을방재하는데막대한투자를아끼지않았다. 일례로, 저소득층의내진설계를지원하는한편, 재난정보관리국 (Onemi) 을항시적으로운영하며지진에대한정보수집과대책마련에많은예산을투입했다. 이와같은차이와그결과나타나는지진으로인한경제적피해는다음과같다. < 표 1 : 아이티지진과칠레지진의비교 > 9) 아이티칠레지진의정도규모 7.0 규모 8.8 -공공건물을포함하여아이티 -저소득층에대한내진설계 전체에내진설계가된건물이예방 3채 -저소득층은주로진흙으로지은건물에서생활 -체계적인재난관리시스템의대비부재대응 -적절한대응책의부재 -해외의구호기금에절대적으로의존 -기반시설부족으로복구가더디게진행복구 -임시거처를마련하지못해발생한불결한위생상태로인해콜레라발생 (2010년 12월현재전체인구의 10% 가아직도이런거주처에거주 ) 지원 -R&D에대한투자로, 인구대비지진전문가가세계에서가장많음 10) -재난정보관리국(Onemi) 을독립적인기관으로설치하여 운용 11) - 국가대재난사태선포및 예산의 2% 를즉시복구비용으로투입 12) -실시간으로피해상황파악및발표 13) -사전에실시했던방재프로그램과방재교육등으로피해가상대적으로축소 14) -기반시설에대한내진설계투자로, 기반시설의파괴가상대적으로덜해복구가신속하게진행됨 -복구를위한추가예산을편성함으로써, 빠르게복구가진행됨 9) 방재연구소, 위의글, pp.25~38, 52~66. 과언론의보도내용을참고하여작성하였음

6 재산피해 복구비용 300억달러추산 재산피해 300억달러 인적피해 사망 20만명, 실종자추산불사망 489명, 실종 79명, 이재가, 부상자 25만명, 이재민 150 민 200만명만명이상 간접적피해 -전염병등의 2차피해발생 -탈주한죄수들로인한인적재해발생 -상대적으로낮음 이처럼, 방재예산확보및집행에적극적이었던칠레는경제적피해가상대적 으로적었지만, 이와반대되는방재예산정도를보였던아이티는규모에비해상 당히막대한경제적피해가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사실을통해방재예산과지 진으로인한경제적피해는상당한상관관계를지닌다는사실과, 방재예산의중 요성을도출해낼수있다. IV. 한국의방재예산실태와문제점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방재예산은지진의경제적피해와높은상관관계가있지만, 한국의경우방재예산의규모와운영에있어서칠레에비해상당히미흡한실정이다. 한국의경우높은경제수준 (2만9790달러) 과청렴도 (39위) 를유지하고있어, 방재예산마련의근간에있어서는상당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하지만, 문제는전체국가예산규모에비해방재예산의규모가상당히작다는데있다. 그나마이러한방재예산도상대적으로빈번한호우피해에집중되어있어, 지진방재예산집행의경우전체방재예산의실태보다도훨씬미약한상태이다. 구체적으로, 각재난관리과정별한국의방재예산의실태와문제점은다음과같다. 예방단계의경우우선, 투입되는예산의규모자체가작다. 재해 R&D 관련예산의경우 1.07% 비중의아주저조한수준이기때문에 15), 지진의경우예보하거나경보할때반드시필요한활성단층등지질구조에대한조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또한, 전체방재예산대비예방에관한예산이 39.7% 에불과하여 16), 사후약방문식의비효율적인예산집행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피해예방의근간이되는소방시설이나건물에대한내진설계의투자도상당히미흡하다. 일례로, 1 4호선지하철구간의내진설계율은 11.0% 에불과하다. 17) 대비와대응 10) 구정은, 칠레, 저소득층주택도지진견디게보수, 경향신문, , 11) 칠레의재난정보관리국은공간적으로는전국, 지역, 지방을모두아우르며, 인적으로는소방관, 민방위, 전문가등재해와관련된모든사람들의요구사항을종합하는기구이다. 또한, 시간적으로지진발생사전에는재난대비책안내교육등의역할을맡으며, 지진사후에는복구와더불어보다빠른대피와처리를위한유기적시스템을구축한다. 12) 방재연구소, 위의글, pp.52~66. 13) 이미아, 대지진재앙속에빛난바첼레트칠레대통령의 리더십, 한국경제, , 14) 연합뉴스, 칠레강진, 왜피해적었나, 연합뉴스, , 15) 소방방재청, 앞의책, p ) 지민수, 방재행정학, 소방방재청, 2006, p.367. 의 2002~2005 년의평균값 17) 김용석, 서울내진설계율 10% 도안돼, 동아일보, , - 4 -

7 의경우, 전담하는기관이제각각이어서통합적, 유기적으로방재시스템을운영하기가어렵다. 특히, 즉각적인대응이필요한지방의경우평균적으로예산의 67% 를중앙정부에의존하고있어서, 18) 재난발생시더딘대응이예상된다. 이와같은예방, 대비, 대응의사전단계의총체적예산미비로인해큰피해가예상되지만, 복구의경우, 예산이비경직적으로운용되기때문에즉각적으로복구에대처하는데큰어려움이따를것으로사료된다. 또한, 현재까지의복구예산중 53.2% 가기타항목으로집행된것을보아, 예산낭비의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처럼, 한국의재난방재예산은비효율적이고, 미흡하게운영되고있다. 이러한방재예산집행이계속될경우, 거대한규모의지진이발생시경제적손실은물론이고, 사회적혼란에따른막대한사회적비용이예상된다. 실제소방방재청의지진시뮬레이션분석결과, 수도권에서규모 6.3의지진이발생할경우약 5만명의인명피해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19) 또한, 직접적인피해이외에도미숙한복구로인해 2차피해가확산될위험도클것으로예상된다. V. 결론및제언아이티와칠레의예에서볼수있듯이, 지진방재예산과지진으로인한경제적피해는상당히밀접한상관관계를지니고있다. 한국의경우홍성, 영월, 오대산등중소규모의지진활동이증가하고있으며, 중국이나일본에서발생하는지진을볼때큰규모의지진이발생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는상태이다. 20) 하지만, 이러한지진의발생가능성에비해지진방재와관련된예산은모든재난관리과정에걸쳐서상당히비효율적으로운용되고있다. 이러한지진방재예산의실태로인해, 한국은지진발생시상당한경제피해를입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지진방재예산확대와, 효율적인예산운용을위해다음과같은해결방안을실행해야할필요가있다. 우선, R&D, 내진설계, 재난대비교육등예방에관한예산규모를확대해야한다. 다음으로, 예산이효율적으로운용되도록칠레와같이지진방재예산을집행하는체계를전문적이고통합적인방향으로개편해야한다. 또한, 복구에있어서낭비를최소화하고, 사후지진에의한피해를예방할수있도록예산집행항목을설정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의경우규모가전년도에기준하여결정되는경우가대부분이고, 운영이경직적이기때문에유연하게운영할수있는지방의지진방재기금을적극확충하도록노력해야한다. 지진방재예산의경우지진으로인한국가의인적자본과물적자본의손실을최소화하는동시에, 내진설계등을통해긍정적인외부효과를극대화시키는중요한공공경제의영역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아이티, 칠레, 미국, 일본등주변국의예산집행실정을참고하여, 한국의사정에맞추어서효과적인규모의지진방재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18) 이호동외, 앞의책, p ) 김준구, 지진 6.3 규모로경기도남한산성서일어난다면 수도권건물 10 채중 1 채파손, 국민일보, , 20) 기상청, 국내지진발생추이,

8 < 참고문헌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60년사, 소방방재청,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이태형, 지진방재학, 소방방재청, 이호동외, 재난관리법과예산 기금구조 -원칙과실상-, 대영문화사, 지민수, 방재행정학,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 2010 주요재난및사고사례조사, 국립방재교육연구원방재연구소, 구정은, 칠레, 저소득층주택도지진견디게보수, 경향신문, 김용석, 서울내진설계율 10% 도안돼, 동아일보, 김준구, 지진 6.3규모로경기도남한산성서일어난다면 수도권건물 10채중 1 채파손, 국민일보, 매일경제뉴스속보부, 올해세계재해피해 2220억달러 지난해 3배규모, 매일경제, 이미아, 대지진재앙속에빛난바첼레트칠레대통령의 리더십, 한국경제, , 이상덕외, 내진설계기술외국서러브콜쇄도, 매일경제, 연합뉴스, 칠레강진, 왜피해적었나, 연합뉴스, 기상청, 국내지진발생추이, 이봉주, 사회복지의투자적접근, 미간행원고,

정치사적

정치사적 2014-2 역사학의 이론과 실제 수업 지도 교수: 조범환 담당 교수: 박 단 신라 중대 말 갈항사와 진골 귀족 20100463 김경진 I. 머리말 II. 승전과 갈항사 창건 III. 갈항사와 원성왕 외가 IV. 원성왕 외가와 경덕왕 V. 맺음말 목 차 I. 머리말 葛項寺 는 신라 고승 勝詮 이 700년 전후에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건립한 사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