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제1부위원회의활동 1 세월호참사의발생과특별법제정 세월호참사의발생 특별법제정과정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위원선출과지명 위원회설립준비단활동기 시행령제정과정 인력과예산확보과정 위원회활동 가 진상규명조사활동 나 청문회개최 다 인양및선체조사준비 활동 라 용역사업 마 특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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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점검보고서 위원장실

2 차례 제1부위원회의활동 1 세월호참사의발생과특별법제정 세월호참사의발생 특별법제정과정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위원선출과지명 위원회설립준비단활동기 시행령제정과정 인력과예산확보과정 위원회활동 가 진상규명조사활동 나 청문회개최 다 인양및선체조사준비 활동 라 용역사업 마 특검임명요청안제출 바 위원들의변동 정부의강제종료시도와특조위의대응 가 정부의강제종료시도 나 광화문단식농성 특조위활동에대한방해와비협조 법령관련

3 가 위법적인시행령의일방적제정 나 특별법개정무산 인사관련 가 뒤늦은위원임명 나 진상규명국장미임명 다 공무원상당수미파견 예산부문 가 년예산삭감 나 년예산삭감 조사에대한방해 해양수산부의방해 가 설립준비단당시공무원무단복귀조치 나 년 월일명 대응방안 문건발견 제2부소위원회의활동 34 진상규명소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회의구성및운영 주요업무내용중간점검사항 청문회 가 제차청문회 나 제차청문회 다 제차청문회 특별검사임명을위한국회의결의요청 가 특검요청의배경

4 나 기존정부조사의한계분석 다 위원회자체조사 라 위원회조사의한계 마 특검임명의필요성 진상규명관련용역사업 가 데이터시뮬레이션및선박운항특성분석연구용역 나 세월호의항적과경사각을이용한전복 침수과정시뮬레이션 다 언론의 세월호참사보도현황과문제점 라 세월호참사피해자등에대한언론보도피해및명예훼손실태조사 마 언론보도공정성 적정성및피해자명예훼손실태조사를위한빅데이터분석 진상규명사건조사현황 가 중간점검의의미와한계 나 진상규명조사사건의현황 다 참사의원인규명에관한사항 조사 과 라 구조구난작업과정부대응의적정성관련사항 조사 과 마 언론보도의공정성 적정성과피해자의명예훼손실태관련 조사 과 안전사회소위원회 업무내용및중간점검사항 가 세월호특별법및시행령상업무내용및범위 나 중간점검사항 핵심과제별보고서와신청사건조사진행결과 핵심과제별보고서중간점검 가 해양 대형재난사고의원인및정부대책의적정성검토 서해훼리호에서세월호참사까지재난이후사회적학습실패의역사 나 안전사회건설을위한규제의역할 다 외주화민영화정책에대한점검및개선방향

5 라 안전관련정부조직개편안평가 마 안전 재난거버넌스구축 바 산업재해영역의안전대책 신청사건조사진행결과중간점검 가 신청사건배정및진행경과 나 신청사건조사진행결과중간점검 안전사회소위원회의조사활동한계및향후과제 지원소위원회 업무목표와추진계획 가 업무목표와취지 나 업무추진계획세부내용 사업 조사추진및중단현황 가 전체업무추진계획과완료여부 나 진상규명신청 직권사건추진현황 다 현안점검및해결노력사례 정부지원에대한적정성조사 점검결과 가 현장지원관련드러난문제점들 나 사후지원관련점검결과드러난문제점들 추가조사가필요한주요사항 가 잠수사투입및수색상황과장관련 병합바 세월호참사희생자수습및피해자지원조치의적정성여부사건관련 나 허위구조요청문자관련 병합바 세월호참사희생자수습및피해자지원조치의적정성여부사건관련 다 유가족에대한감시와사찰경위 사유와개입기관의범위등 신청사건 병합바 유가족과피해자들에대한감시와사찰에국정원 경찰등의 개입여부와세월호참사관련집회및시위진압과정에서의경찰의불법행위

6 여부관련 재난대응에있어개선할점과해외사례들 가 세월호피해자들관련조치 국회 국무조정실 해수부 보건복지부등 나 재난대응시스템전반과관련한사항 제 3 부결론 129 부록 133 활동일지 위원회의조직체계 안전사회소위원회업무계획안 영국인도적지원센터운영지침중주요내용 영국 고위급간부를위한 위기대응및회복매뉴얼중주요내용 미국 교육내용중피해자지원관련내용

7 제 1 부위원회의활동 Ⅰ. 세월호참사의발생과특별법제정 1. 세월호참사의발생 년 월 일 시경제주행카페리여객선세월호는승객및승무원 명을태우고인천항을출항했다 원래세월호는 시 분경출항예정이었으나 시 분경인천항에서안개로인한시정주의보가발효되어출항허가를받지못하고대기 하던중 시 분경시정주의보가해제되어출항허가를받았고 시경출항하였 다 다음날인 년 월 일 전남진도군병풍도북방 마일 약 해상맹골수로을지나던세월호는오전 시 분경 도에서 도로항로를변경하던중 돌연선체가좌현으로약도기울었고 이후복원성이상실된상태에서표류하던중 시 분경 도까지기울었고 시 분경선수 의일부만남기고바다 로침몰하였다 월 일오전 시 분에단원고학생 최덕하군이전남 상황실에최초로세 월호침몰신고를하였으나 해경등구조세력의초기구조실패로인하여탑승자 명중배가전복되기전에서둘러탈출하였던생존자 명을제외한 명이사망하였고 년 월현재 명이미수습상태에있다 2. 특별법제정과정 세월호참사발생직후단원고학생전원구조라는소식이들렸을때만하더라도 그가족과국민들은안도의한숨을쉬며 단순한해상 사고 에불과할것이라고예 상하였다 하지만몇시간후이소식이오보임이밝혀지고엄청난희생자가발생하 게되었음이드러나면서이는대형 참사 로번지게되었다 피해자가 명을넘어설것으로예상되고 이들중상당수는수학여행을떠난학생이었으며 가만히있으라 는선내방송과해경의출동만을믿고기다렸던이들 제 1 부위원회의활동 1

8 대부분이희생되었다는사실은국민들에게엄청난충격을안겨주었다 또한인명구조에실패했을뿐만아니라탑승자수집계조차제대로하지못하는정부의무능 이러한대형참사가이미수차례발생하였음에도전혀나아지지않은우리사회의현실을확인하며분노하였다 이러한가운데 세월호유가족들을비롯한많은국민들은참사가왜발생하게되었는지분명하게밝혀줄것과이번일을계기로대한민국이생명과안전을우선시하는사회로나아가야한다고요구하기시작하였다 이는전국민적인호응을얻어무 려 만명이세월호특별법입법을위한서명에참여하였다 이러한전국민적열기 그리고 월 일있었던대통령의대국민담화에도불구 하고세월호특별법을만드는과정은그리간단치않았다 우선제정협상에임한여야간합의가쉽지않았으며 새롭게만들어질위원회에수사권및기소권을부여할지가주요한논쟁거리였다 이전에만들어졌던과거사위원회등의경험을볼때기존의조사권한만으로는참사진상규명에한계가있으므로수사 기소권부여가필요하다는유가족과야당의주장이있었던반면 여당은이에대해위헌가능성을제 기하면서격렬하게반대하였던것이다 뿐만아니라 여야협상단과세월호유가족 청원인들간소통도원활하지않아여야합의안이 번에걸쳐가족총회에서부결되는등갈등과혼선이초래되기도하였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차합의는 년 월 일 특검추천권등에관하여 새누리당이완구원내대표와새정치민주연합박영선원내대표간주례회동을통해이루어졌다 가칭 세월호특별법제정과관련하여 첫째 특별검사의추천은특별검사 의임명등에관한법률상의임명절차에따라진행하며 둘째 진상조사특별위 원회의구성은위원장을포함하여총 인으로하되 가칭 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위원의자격요건을갖춘자중에서각교섭단체가추천하는 인 새 누리당 인 새정치민주연합 인 대법원장과대한변협회장이추천하는각 인씩총 인 유가족측이추천하는 인으로한다 세월호특별법성안에는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함께참여하였고 일반국민은정확히 만 명이국회의입법청원에참여하였다 년 월 일발표한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대통령은 필요하다면특검을해서모든진상을낱낱이밝혀내고엄정하게처벌할것입니다 그리고여야와민간이참여하는진상조사위원회를포함한특별법을만들것도제안합니다 거기서세월호관련모든문제들을여야가함께논의해주기바랍니다 라고약속하였다 2 Ⅰ 세월호참사의발생과특별법제정

9 가칭 세월호특별법과관련하여특검은특검보를진상조사위원회에서업무협조차활동하게할수있다 하지만이는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가세월호유가족과의협의없이행동한것 으로서 세월호참사희생자 실종자 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 이하 세월호가족대책위 를비롯한유가족들은수용할수없는것이었다 결국특별법에관한위합 의사항은무효화될수밖에없었다 이후가족의단식농성이진행되고 다양한차원의논의가이뤄지는가운데 월 일여야간 차합의가이루어졌다는소식이전해졌다 이는 차합의의큰틀은유 지한가운데특검추천방식등에대해추가로합의한것이었다 월 일기합의한원내대표간사항에특별검사추천과관련한사항은다 음과같이재합의하고증인및안전 민생 경제관련사항은추가로합의한 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중국회에서추천하는 명중여당 인의경우야당과세월호사건유가족의사전동의를받아서선정하여야한다 배 보상문제는 월부터논의를시작한다 가칭세월호특별법에의한진상조사위원회에서특별검사임명에 회 연장을요구한경우본회의에서의결한다 하지만이역시유가족들의동의를얻지못하였다 합의다음날인 월 일에열 린세월호가족대책위총회에서가족들은수사권및기소권을위원회에부여하는기 존의입법청원안에 라는압도적인찬성표를던짐으로써 여야원내대표합의안에 반대하였다 이후논의가제대로이어지지않은채 월을맞이한가운데 월 일세월호특별법의큰틀에대한협상이마무리되었다 차합의안을유지하는가운데 특검후 보에대해새누리당이사전에세월호가족대책위와상의하여대책위가명시적으로반대하는후보는제외하기로하였다 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의 월 일합의안은그대로유효하며 양 제 1 부위원회의활동 3

10 당합의하에 인의특별검사후보군을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제시한다 특별검사후보군선정에있어정치적중립성을보장할수없는후보는배제한다 유족의특별검사후보군추천참여여부는추후논의한다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및일명유병언법은 월말까지동시처리하도록한다 이에근거하여 월에는구체적인법조문화에들어갔다 그리고한달후인 월 일 세월호특별법협상이타결되었고 세월호참사발사 일째인 월 일마침내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이하 세월호특별법 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이법은 년 월 일공포되고 년 월 일부터시행될예정이었다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1. 위원선출과지명 세월호특별법이제정됨에따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하 세월호특조위 설립을위한준비가시작되었고 우선위원구성권을가진각기관별로위원선출 지명이이루어졌다 제일먼저위원을선출한것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였다 세월호특별법제조에따라구성된희생자가족대표회의는 년 월 일 희 생자가족대표권자 명이참석한가운데안산중소기업연수원에서위원선출을위 한모임을가졌다 이자리에서투표참석자 이상의찬성으로이석태변호사를상임위원으로 이호중교수와장완익변호사를비상임위원으로각각선출하였다 월 일에는대한변호사협회가박종운변호사를상임위원 신현호변호사를비상임위원으로지명하였고 월 일에는대법원이김선혜교수를상임위원 이상철변호사를비상임위원으로지명하였다 국회에서선출할 명의위원에대한추천권을가진여야정당들도인선작업에들어가여당인새누리당은 월 일조대환변호사를상임위원 고영주변호사 석동현변호사 차기환변호사 황전원전당대변인을비상임위원으로선정하였다 야당인새정치민주연합은 월 일권영빈변호 4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11 사를상임위원 김서중교수 김진변호사 류희인전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차장 최 일숙변호사를비상임위원으로각각추천하였으며이들 명모두 월 일국회 본회의에서정식으로선출되었다 2. 위원회설립준비단활동기 ( ~ ) 세월호특별법제조제항은 위원장과부위원장을상임위원중에서위원회의의결로선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 월 일에타결된세월호 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유병언법 처리에관한 양당합의사항 에따라 위원장 은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선출하는상임위원이맡고 사무처장 을겸하는 부위원장 은여당추천으로국회가선출하는상임위원이맡으며 진상규명소위원장 은야당추천으로국회가선출하는상임위원이맡기로정해져있는상태였다 이에 월 일 해양수산부 설립준비팀 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 무처설립준비단구성 운영계획 을이석태위원장예정자와조대환부위원장 겸사무처장예정자에게보고하였다 이과정에서이석태예정자가 표지및본문내용의 사무처준비단 을 위원회설립준비단 으로명칭변경하라고지시하였고 이후 월 일이석태예정자 조대환예정자 해수부공무원이회동을하여 위원회설립준비단 이라는형식으로 단장은이석태예정자 부단장은조대환예정자가각각맡기로합의하고이를출범시켰다 그다음날인 월 일 사무공간을서울지방조달청 층사무실에마련하고 실무적으로는해양수산부에서파견된 명 행정자치부에서파견된 명등공무원 명 위원장내정자가지명한 명 부위원장내정자가지명한 명등민간위원 명등총 명이각분야별로업무를나눠진행하면서본격적인활동을시작하였다 또한 월 일부터는상임위원으로지명된권영빈 박종운 김선혜위원내정자도설립준비단사무실로출근하기시작하였으며 같은날상임위원예정자 명이상견례를겸하여첫번째상임위원임시회의를진행하였다 이후위원회설립을신속히마무리하기위해 조직과인력에대한근거규정이되 는 시행령안수립작업 진상규명활동및위원회운영에필요한 예산안작성작업 에매진 각초안을마련하여관계기관과의협의를시작하였다 먼저시행령안과관련해서는 년 월 일 행정자치부를방문하여지원국및종합보고서작성기획단설치이유를설명하고 파견공무원정원과시행령상조문을협의하였다 월 일 차로방문한자리에서는대부분의쟁점에합의하고 세부업무분장에대한이견조정만남게되었다 예산안과관련해서는 년 월 일기획재정부를방문하여 제 1 부위원회의활동 5

12 기본운영비와사업비편성방법을협의하고 사업비항목의각사업을상세히설명 하였으며 년 월 일 차방문한자리에서는시행령안과기본운영비관계및내용 각사업에대한 차상세설명을진행하였다 한편 월 일에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설립준비단초청 위원예정자상견례및제차간담회 를열어각기관들로부터선출 지명된위원예정자 명이처음으로한자리에모이게되었다 이자리에서설립추진현황을보고하고 위원들간의견을나누었으며 개소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별위원구성에합의하였다 이처럼설립준비작업에박차를가하고있을때 예상치못한일이발생하였다 월 일 당시새누리당원내수석부대표였던김재원의원이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특조위구성과관련해규모가지나치다면서 세금도둑 이라고비난한것이다 특별법은사무처정원을 명이하로규정하고있는데특조위설립준비단이 명의상임위원포함 명안을제출하였고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더큰부처를만 든다는것이주된이유였다 이에대해설립준비단은그날바로보도자료를내고 명은상임위원 명을포함한것으로위원과직원을따로보는것이세월호특별 법의내용과구조면에서타당하고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도정무직은전체정원에서별도로두고있으므로특조위정원을 명으로규정하는것이더타당함을밝혔 다 또한시행령과예산과관련하여정부부처와협의하는중이므로 불합리한부분 이발견되면협의과정에서수정될수있다는입장을표명하기도하였다 하지만여당원내부대표의이러한발언이전해지자정부부처와의협의는전혀이 루어지않았다 당초설립준비단은기재부와의 차협의에따라수정 보완한예산안을 월 일제출하였으며 월 일최종실무협의가예정되어있었으나논의가전혀진행되지않았다 시행령안역시협의가정지된것은마찬가지였다 뿐만아니라여당에서추천된황전원위원예정자가 월 일과 일 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 특조위예산이황당하고터무니없는금액 이며 설립준비단을즉각해체하라 고주장하였다 이에설립준비단은 월 일에 위원예정자제차간담회를열어설립준비단의설치근거와활동경과 그리고조직및직제안 예산요구안 청사설치안 에대해설명하고의견을수렴하는자리를마련하였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조대환부위원장겸사무처장예정자는 일공무원 명에대한 복귀를설립준비단단장인이석태위원장예정자의재가없이무단으로지시하였고 3) 김재원의원의이러한발언은 신동아 년 월호에서다시한번기사화되었다 인터뷰에서외부용역비등을지적하며 불행한사건에개입해나라예산으로자신들의목적을달성하려는거아닌가 라며 호의호식하려고모인탐욕의결정체로보였다 고특조위를비난하였다 6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13 바로그날로해수부는해당공무원의 지원근무를면 하는인사발령을내렸다 그리 고그다음날인 일부터해수부파견공무원 명 행자부파견공무원 명은원래 의소속으로복귀하였으며조대환예정자가지명한 명의민간위원들도출근하지않 아 이석태위원장예정자가지명한 명의민간위원만이업무를계속하였으나협의 가중단된관계로할수있는것은그리많지않았다 이로부터 일이지난 월 일 해수부는 명의공무원을재파견하였고 월 일에는행자부가 명의공무원을 추가로파견하여다시외형은갖추게되었다 한편중단된시행령안과예산안에대한협의를이어가기위해 설립준비단은위원 예정자의의결을얻은후이를관계기관에송부하기로하고 제 차위원예정자간 담회를 월 일에열었다 이자리에는피해자가족협의회전명선대표등유가족들 로부터의견을청취하였고 이어서설립준비단에서준비해온직제및예산요구안을 설명한후인원과예산을각각절반으로하는수정안을조대환부위원장예정자가 설명하였다 하지만합의된결론에는이르지못한관계로 그다음주인 월 일제 차간담회를열어설립준비단이준비해온직제 예산수정안을권영빈상임위원 예정자가설명하고조대환부위원장예정자가이에대해반대토론을한후 위원전 원이의견을개진하는과정을거쳤다 위원예정자들간에활발한찬반토론이이루 어졌으나일부는부득이하게표결로확정되었고이과정에서여당추천위원 명은 퇴장하였다 주요확정사항으로조직정원은 명 정무직상임위원 명제외 명으 로하고 조직형태는 실 국 과로하며 예산은일부사업조정을거쳐당초 억원에서 억원으로감액하기로하였다 이날간담회에서중요한사항들에대한 합의가이루어짐에따라 마지막까지토론과표결에참여한위원예정자 명은 오 늘우리위원예정자들은시행령 직제 예산등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를통해서 결론에이르렀습니다 이안에대해정부가조속히협의절차를마무리해서 위원회 가조기에정식출범하도록협조해줄것을당부합니다 라는내용의결의안에합의 하기도하였다 하지만여당추천을받은 명의위원예정자들은제 차간담회결과를수용하지 않았다 간담회에서부결된조대환예정자의수정안을 소요예산및사무처조직관 련요구사항 이라는제목으로관계기관에송부하였고 월 일 세월호조사위원 인 이석태위원장의표결강행에반발 이라는제목의보도자료를배포하기도하였 다 한편설립준비단은제 차간담회에서모아진결론 그리고조대환예정자의의견 을추가반영하여수정한시행령안및예산안을 월 일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에송부하였으나이들기관들과실질적인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제 1 부위원회의활동 7

14 3. 시행령제정과정 ( ~ ) 년 월 일세월호특별법이시행된지두달여가지난 월 일 이석태 조대 환 권영빈 박종운 김선혜상임위원에대한임명장이정부서울청사에서수여되었다 임명권자는대통령이지만 중동순방중인관계로국무총리가수여하였다 그리고 월 일 제 차위원회회의를열어이석태상임위원을위원장으로 조대환 상임위원을부위원장겸사무처장으로선출하였다 이어서이석태위원장은진상규 명소위원장에권영빈상임위원 안전사회소위원장에박종운상임위원 지원소위원 장에김선혜상임위원을각각지명한후 명의비상임위원에게임명장을전수하였 다 또한이회의에서는기존위원회설립준비단을대체하는 위원회임시지원단 을 구성 운영하기로의결되어이후실무작업을임시지원단에서진행하게되었다 이날회의를통해이제위원장과부위원장 그리고 개소위원회위원장이정해 졌으나 특조위를실질적으로구성하는토대는여전히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였다 월 일직제 예산안을관계기관에발송하였으나이에대한특별한대답이없는 채로시간만흘러갈뿐이었다 시행령이마련되지않아인적토대가되는조직과인 력이없었고 물적토대가되는예산도없는상태가지속되었다 마침내정부측에서만남을제안한것은 월 일이었다 논의의대상은행자부나 기재부가아닌해수부였고 이러한비공식협의는 월 일까지네차례진행되었다 협의과정에서특조위는큰파행없이조속히출범하자는뜻에서정부에제출한시 행령안과예산안에대해설명하고또설명하였으나 이를반영하려는태도는전혀 엿보이지않았다 월 일 해수부는특조위의의사와는전혀맞지않는세월호특별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시행령안은특별법의입법취지를실현하기에턱없이부족하고 특조위를무력화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어서특조위가전혀수용할수없는것이 었다 직원정원은상임위원 명을포함한 명으로하고 파견공무원의수를 명으 로하여민간별정직직원보다 명더많게편성하였으며 주요직책을파견공무원이 담당하도록함으로써위원장을비롯한위원들의권한과역할을방해하려는의도로 판단되었다 뿐만아니라진상규명업무를 기존정부조사결과의분석과조사 로규 정하여기존조사결과에면죄부를주었고 안전사회건설업무를해양사고로한정시 켜입법취지를무력화시키는내용으로채워져있었다 이에특조위는 월 일과 일에걸쳐기자회견을열어 입법예고된해수부시행 령안의이러한문제점을밝히고 그부당성을알리는데주력하였다 또한 월 일위 8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15 원회의입장을논의하기위해제차위원회회의를긴급개최하여출석위원 인중 인의찬성이석태위원장 권영빈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장 박종운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장 김서중 김진 류희인 신현호 이호중 장완익 최일숙비상임위원 으로 해양수산부가 금 입법예고한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안을철회할것을요구하기로결의하는결정을내렸다 이처럼특조위가분명한반대의사를표명하고 유가족및시민사회의엄청난항의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해수부는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 유기준당시해수부장 관은 월 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전체시행령을철회 하는것은불가능하고문제가되는일부내용만을수정하겠다고밝혔다 하지만이 마저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시행령이마련되지않은채 세월호참사 주기가되는 월 일이지나가버렸고 월 일일부국회의원에게제출한검토의견에 따르면의미있는변화는전혀없었다 이에이석태위원장은 월 일 정부시행령을철회하고대통령의결단을촉구하 면서광화문광장에서농성을시작하였다 농성기간중위원장은기자회견과공문 발송을통해대통령면담을사전에요청하였고 월 일에는면담을위해청와대방향으로이동하기도하였다 그러나청와대는연락을계속회피하였고 특조위위원 들의보행조차경찰병력이차단하는모습을보였을뿐만아니라해수부가작성한 시행령이이날오후 시 분차관회의를통과하였다 더이상의기다림이의미없다고판단한특조위는 월 일광화문농성을중단하였다 이처럼정부는특조위의의견을무시한채 월 일시행령안을국무회의에서통과시켰고 같은달 일공포 시행하였다 이시행령에따르면직원정원은정무직상임위원 명을포함해 명으로시작하였다가 시행후 개월이되는 월 일부터는정원이 명으로확대된다 4. 인력과예산확보과정 ( ~ ) 시행령안이국무회의를통과되던 월 일 특조위는기자회견을열어특조위의독 립성을훼손하고 특별법의입법취지에반하는시행령에대한명확한거부입장을표명하였다 이후시행령개정작업에착수하고특별법에근거한특조위활동을전개해나갈것임을밝혔다 반면 명의위원 조대환부위원장 김선혜지원소위원회위원장 석동현 황전원비상임위원 은반대의사를표명하였다 제 1 부위원회의활동 9

16 이와함께특조위활동개시를조금이라도더앞당기기위해진상규명활동에참여 하게될조사관채용을본격적으로준비하기시작하였다 이를위해각과별필요인 력규모및필요분야등을산정하고자격요건등을정리한후 월 일총 명의 조사관에대한채용을공고하였다 임용예정직급및선발분야는별정 급상당은조 사 명 별정 급상당은조사 명 재난안전 명 언론홍보 명 별정 급상당은조사 명 해양선박 명 재난안전 명 보건의무 명 전산 명 외국어 명 기록관리 명 별정 급상당은조사 명 해양선박 명 재난안전 명 언론홍보 명 외국어 명 기록관리 명등이었다 지원서를제출한이들에대하여서류전형을실시하여 월 일서류전형에합격 한이들을발표하였고 이들을대상으로 월 일양일간면접을실시하였으며 월 일최종합격자를발표하였다 또한지원자가적었던일부분야에대해서는 월 일 채용재공고를실시하였으며 월 일서류전형합격자를발표하였고 월 일면접을실시한후 월 일최종합격자를발표하였다 이후이들최종합격자에 대한신원조회과정을거쳐 월 일이들 명에게임명장을수여하였다 이러한 조사관채용을통해특조위는비로소인적토대를갖출수있었고 조사활동을시작 할수있는인적구성을갖출수있었다 이와는별도로조대환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 위원장은정치적편향성을보이고 주어진업무를수행하지아니하였을뿐더러채용과정에서부정을저지르는등위법 행위가엄중하여위원장자격이없다 고주장하면서사무실에출근하지않는일이 발생하였다 조부위원장은 월 일부터결근하기시작하였고이후한달가까이 출근하지않았는데 그러면서일부언론과특조위를폄훼하는인터뷰를진행하기도 하였다 결국 월 일대통령에의해사표가수리되었다 이처럼조사인력채용을위한절차가진행되고 월말완료된것과는별도로특 조위활동을위한예산은여전히지급되지않고있었다 년예산안은이미 월 일에제출하였으나 이렇다할협의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던것이다 당시특조위는정부가만든시행령이주요직책을파견공무원으로채움으로써특조 위의독립성을크게저해한다고보고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 과장에 대한파견요청을하지않고있었는데 정부는이를꼬투리잡아예산을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이러한정부의입장은 월 일최경환당시경제부총리겸기획재 정부장관이국회에서한발언에서명확히드러났다 그는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 과장이없는기관에예산을편성 지원할 수없다 시행령직제대로해주면바로예산을드리겠다 라고발언하였던것이다 10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17 하지만이는공무원파견법규에어긋나는잘못된주장이었다 세월호특별법뿐만아니라공무원파견에관한관련규정들을보더라도 공무원파견요청은파견을받는기관인특조위위원장에게그권한이있고 정부가일방적으로강요할수있는성격의것이아니었다 또한일부직원에대한파견을받지않는것과조직운영을위한예산지급은전혀별개의것이기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특조위위원장은 월 일기자회견을열어대승적차원에서 이들에대한파견을요청하겠다고밝혔다 세월호참사에대한진상규명책임을가진특조위위원장으로서우선예산을받아일을시작하는것이필요하다는판단하 에서 특별법진상규명의핵심직위인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 과장의 파견을요청하겠다는취지였다 그렇더라도특조위의독립성은여전히주요하게여길것임을분명하게밝히기도하였다 이윽고 월 일 년특조위예산으로사용될예비비가국무회의에서의결됨으로써 조사활동을진행할인력과예산이특조위에갖춰지게되었다 이제야비로소 위원회활동을실질적으로전개할수있는인적 물적토대를구비한것으로 특조위는이때출범한것이다 하지만정부가특조위에지급한예비비는실제요청한예산규모와는한참거리가 있는것이었다 특조위가요구한것은약 억원이었으나 실제지급된것은약 억원으로요구액의절반을조금넘는수치였다 특히참사조사에사용될사업비의 경우약 억원을신청하였으나 약 억원만이지급되었다 이로인해진상규명을 위한조사는매우어려웠고 기존과다른새로운조사활동을전개하는것이거의불가능하였다 상황이이러함에도직원채용과예산에대해사실과다른내용으로특조위를흠집 내는언론보도가등장하였다 세월호 민간직원중선박전문가 조선일보 월 일자 세월호특조위 올해예산 억청구 낭비논란 조선일보 월 일자 세월호조사한다면서 생일케이크값 만원 체육대회비 만원 조선일보 월 일자 등의기사가그러하였다 이는특조위직원채용과정에문제가있 고 특조위채용공무원들이일반공무원들에비해특혜를받는것처럼이해될수 있도록작성된보도였다 이에특조위는기자회견을열어 선박 해양전문가는조사와는별도의분야를설정하였으나응시자가적어추가재공고 하였고 사업에반드 시필요한예산을제출하였을뿐만아니라 인건비등도정부의예산편성지침이나 선례에결코어긋나지않음 을적극적으로해명하였다 제 1 부위원회의활동 11

18 5. 위원회활동 ( ~ ) 가 진상규명조사활동 조사인력을채용하고예산을지급받음으로써인적 물적기반을갖추게된 월에들어서면서 특조위본연의업무라할수있는진상규명조사활동을시작할수있게 되었다 그렇다고바로조사활동을할수있는것은아니었다 피해자들로부터조사신청을받기위한절차를마련한후이를홍보해야했으며 사건조사의방법 사건기록의관리 조사이후종결절차등을마련해야만하였다 그리고이를 진상규명조사에관한규칙 으로만들어법적인근거를만들어둘필요가있었다 이러한준비과정을거쳐 월 일 담화문을발표하면서조사신청접수일정을공식 적으로밝혔다 이자리에서특조위는온몸과열정을다해진상규명에매진할것임을밝혔으며 철저한진상규명은우리사회모두를위한일임을인식함과동시에참사를반성하고희생자를애도하며영구적으로기억하는집단적책임의식을갖자고 국민들에게호소하였다 그로부터 주일후인 월 일 조사신청을접수받기시작하였다 첫날에만 건이접수되어희생자유가족들의진상규명에대한열망을그대로보여주었다 규정에따라이후 년 월 일까지 일간접수되었는데 접수된사건수는총 건이었다 그중신청취하된사건은 건이었으며상임위심사과정에서 건이분리되어총 건에대하여조사가진행되었다 신청조사분류현황 현재 단위 건 이를분야별로보면 세월호참사의원인규명에대한사건은 건 참사관련구조구난작업과정부대응의적정성에대한사건은 건 참사관련언론보도 의공정성 적정성과인터넷게시물에의한피해자명예훼손실태에대한사건은 건이었으며 이는각각조사 과 과 과에서담당하였다 참사의원인을제공한 12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19 법령 제도 정책 관행등에사항과안전사회건설을위한종합대책수립에관한조 사는 건으로안전사회과에서담당하였고 피해자지원대책점검에대한조사는 건으로피해자지원점검과에서진행하였다 취급사건현황 사건분리및병합 직권사건포함 현재 단위 건 이중조사가완료되어위원회회의에서의결된사건은총 건으로 세월호도입후침몰까지모든항해시화물량및무게에관한조사의건 가 과 세월호참사생존학생에대한보호및지원조치의적정성여부 병합바 공동모금의배분현황과배분기준 배분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및해결방안 직바 진도어민에대한손실보장현황및실태파악과대안모색 직바 등이었다 전체신청사건에비해적은수의사건만이완료되었다는점은부 인하기어렵다 하지만조사관들의조사역량이향상됨과아울러조사자료가수집되어각사건들의실마리와전체윤곽이막잡히기시작할때 후술하는바와같이정 부의강제적인조사중단조치가 년 월 일내려짐으로써더이상사건의진상 을밝히지못하게되었다는점이보다중요한요소로감안되어야할것이다 나 청문회개최 세월호특조위와다른유사한위원회들과의차이점중하나는청문회개최에대한부분이다 이전의위원회들은청문회에대한규정을갖고있지않아이를개최하기 어려웠으나 특조위는세월호특별법에따라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증언 감정 진술을청취하고증거를채택하기위하여청문회를실시 제조제항 할수 제 1 부위원회의활동 13

20 있는권한을가지게되었다 이에특조위는새로운증거와사실을밝혀내고진상규명활동의실효성과투명성 을높이기위해청문회를적극활용하기로결정하고 청문회운영규칙을제정하여 개최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였다 그리고청문회를개최함에있어서실무부서들의 조사활동에직접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실제조사하고있는사항을중심으로주 제를선정하였으며 이후기초사실조사 실지조사등조사활동을통해사실로확인된 내용과그것으로부터제기할수있는의혹사항을신문하는방식으로청문회를준비 하였다 이러한과정들을거쳐제 차청문회를 년 월 일 월 부터 일 수 까지 일 간 서울 에서개최하였다 주제는 세월호참사초기구조구난및정부대응의 적정성과 해양사고대응매뉴얼등적정성여부 참사현장에서의피해자지원 조치의문제점이었다 또한증인 명 참고인 명등총 명에게출석을요구하였 으나이중증인 명 참고인 명이불출석하였다 불출석한증인 명에대해청문회 이후고발조치하였으나검찰은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처리하였다 제 차청문회는 년 월 일 월 부터 일 화 까지양일간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하였다 이청문회는 세월호참사의원인과관련법령 제도적문제점을규 명하고자하였으며 이를위해 침몰원인및선원조치의문제점 선박도입 및운영과정의문제점 침몰후선체관리및인양에대하여신문을진행하였다 증인 명 참고인 명등총 명에게출석을요구하였으나증인 명이불출석하였 고이에대하여고발조치하여 년 월현재불구속공판상태에있다 제 차청문회는정부의예산미지급과조사거부로인해조사활동을유지하기어 려운상황속에서 년 월 일 목 부터 월 일 금 양일간연세대학교김대중도 서관에서개최하였다 주제는 세월호참사에대한국가의조치와책임 으로 참사이후정부의미흡한진상규명조치 참사관련구조구난및정부대응의적 정성 참사관련언론보도의공정성 적정성 참사이후피해자를대하는국가 조치의문제점 그리고 온전한세월호선체인양 인양후미수습자수습및침몰 원인규명선체조사에대해신문을진행하였다 그리고 해경주파수공용통신 음성분석으로드러난새로운사실들에대해서국민들과유가족들에게밝히는자리를갖기도하였다 하지만제 차청문회를준비하는과정에서이를방해하는사례가발생하였다 해 수부는 월 일보도자료를통해세월호특조위가 지난 월 일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청문회를개최할수없다 는입장을밝히면서 증인 감정인 참고 14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21 인이출석하는청문회는명백한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내에시행해야한다 특조위조사활동기간은이미종료되었으며 종합보고서와백서의작성발간 을위한기간 인현재청문회를개최하는것은법적근거가없다라고주장한것이다 이에특조위는 정부가해수부를앞장세워합법적청문회를불법적인것으 로낙인찍음으로써 증인들의청문회불출석이라는불법행위를합리화하고선동하려 는것이아닌지심히의심하게만든다 고비판하였다 또한장소섭외과정에서도문제가발생하였다 당초특조위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의사학연금회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소재 강당을제차청문회장소로사용하기로하고 월 일사학연금공단이정한대관절차에따라대관신청을하였고 일사용승인을받았으며 일에사용료전액을납부함으로써대관을위한절차를끝마쳤다 하지만그다음날인 일공단측은돌연 공단본부에서청문회대관승인에대해말이많다 부득이대관을취소할수밖에없다는연락을취해왔고 이과정에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서울회관으로압력이행사됐다는정황이포착되었다 상황이이렇다보니증인으로출석을요구받은정부측관계자들은대거불참하였 다 증인 명중불과 명만이출석하였고 참고인 명중에서는 명이출석함으 로써청문회의성과를극대화하지못한면이있었으나 세월호참사에대해찾아야할사항이여전히많음을확인하는계기가되었고진실에대한유가족들의호소를사회적으로알리는기회가되었다는점은성과라할것이다 다 인양및선체조사준비 활동 년 월현재 세월호는아직도맹골수로깊은바다밑에있고 거기에는아직수습되지못한 명의미수습자가있다 그리고이세월호선체는참사원인이무엇인지밝히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제의증거물이기도하다 미수습자들을수습하 고증거물로서의가치를보전하기위해온전한인양은반드시필요하다 이러한각 각의중요성을감안하여특조위는 년 월부터위원장직속으로 인양및선체조사준비 라는별도의조직을설치 운용하였다 이 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제조제항 위원 회업무를위해필요한경우위원장의지시나소위원장또는국장간협의에따라별 도의팀 을한시적으로둘수있다 는규정에근거한것으로조사과장이팀장이되고 진상규명국 피해자지원점검과 안전사회과각 명씩실무진을구성하며 보 제 1 부위원회의활동 15

22 좌관실 명이협조하는방식으로업무를계속하였으나실제로는진상규명국직원중 심으로운영되었다 구체적임무로는 세월호선체보전을위한점검과안전대책관련추진계획수립 미수습자가족들과의지속적인소통및의견반영 해양수산부인양추진단등유관기관과의소통이었으며 인양이본격화되기시작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약한달간직원들이진도에직접출장을나가진도 군청내현장사무소를설치 운영함으로써현장접근성을향상시키고즉각대응태세를구축하는한편미수습자가족과의소통을강화하기도하였다 인양과관련된주요경과는아래와같다 정부세월호수색중단발표 정부 선체처리기술 기술적으로선체인양가능결론 정부 세월호인양결정발표 인양업체결정 상하이샐비지컨소시엄 인양현장실지조사 진상규명국및조사 과 세월호선체보전 구성및운영 안 상임위보고 추후인양및선체 조사준비를위하여 인양및선체조사준비 로명칭변경 세월호선체수중실지조사 인양된세월호선체절단구조물확인실지조사 인양현장실지조사 인양현장실지조사 진도현장사무소운영 인양현장 선수들기공정 실지조사 인양현장실지조사 대규모선체파손발생 진도현장사무소철수 인양현장실지조사 세월호선수들기종료 이인양및선체조사준비 를통해특조위내선박 해양관련전문역량을제고할수있었으며이를통해인양과정에대한적극적이고선제적대응이가능하게되었다 수중에서진행되는세월호인양공정을지속적으로추적 관찰하며전문가면담을통한관련자료를축적하는등의성과도있었다 하지만특조위인력구성상인력규모가 명을넘기기어려워실지조사및진도현장사무실운영상어려움이많았으며 특조위조사권한에강제권이없어자료요구 16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23 나실지조사를실시하는과정에서해양수산부나상하이샐비지가협조를거부할경우 이를넘어설현실적대안이부재한근본적한계도가지고있었다 라 용역사업 세월호참사의원인을밝히기위해서는선체조사가반드시필요하다 그와동시에수많은의혹들을해명하기위해각종정보들을수합하여과학적이고객관적인연구를진행해야할필요도있다 또한세월호특별법에따라특조위의업무라할수있는언론보도의공정성 적정성문제조사 정보통신망게시물에의한피해자명예훼 손실태실태조사 피해자지원실태조사등많은인력을필요로하는분야가있다 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는특조위인력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특조위는아래 와같이총 건의용역사업을발주하여조사를진행하였다 조사 과 사업명 데이터시뮬레이션및선박운항특성연구용역 사고선박의 데이터를선박운항특성적측면에서분석하여 사고당시의상항을재현하고 이를바탕으로사고원인분석 사업개요 및 데이터에대한검증을실시 수행자및기관 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임남균교수 수행기간 결 과 보고서제출 사업명 세월호의항적과경사각을이용한실선모델링연구 사업개요 세월호침몰사고에대한명확한사고원인규명을위하여유체 구조연성해석기법 을이용한전복 침수 침몰시뮬레이션을수행하기위한세월호실선및유체상세모델링구축한국해양대학교해양안전기술 이상갑교수 수행자및기관 수행기간 결 과 보고서제출 사업명 유체 구조연성해석기법을이용한세월호실선초기전복시뮬레이션연구 사업개요 수행자및기관 한국해양대학교해양안전기술 이상갑교수 수행기간 결 과 보고서제출 사업명 세월호의항적과경사각을이용한전복 침수과정재현 사업개요 세월호의명확한전복 침몰사고의원인을규명하기위하여세월호의사고당시의타각 선속 및화물고박상태등을분석하고이들의변수에따른유체 구조연성 해석기법을이용한실제해수에서의실선세 제 1 부위원회의활동 17

24 조사 과 조사 과 월호의전복 침수시뮬레이션을수행하여실제항적과선체 경사각을비교분석함으로써현실성있고과학적으로세월호의 전복 침수과정을재현하고자함 수행자및기관 한국해양대학교해양안전기술 이상갑교수 수행기간 결 과 보고서제출 사업명 세월호특조위디지털포렌식사업 사업개요 세월호참사피해자등의디지털기기에대한증거수집 분석 수행자및기관 와이엠디앤디 데이터닥터 주 수행기간 결 과 보고서제출 사업명 세월호참사디지털포렌식사업 사업개요 세월호참사피해자등의디지털기기에대한증거수집 분석 수행자및기관 와이엠디앤디 데이터닥터 주 수행기간 현재 결 과 연구계속중 사업명 세월호참사관련진상규명을위한소리파일의분석및성문감정 사업개요 위원회가제공한 교신음성 해경경비전화파일등음성분석 수행자및기관 숭실대학교소리공학연구소 수행기간 결 과 보고서제출 사업명 세월호참사관련진상규명을위한소리파일의분석및감정 사업개요 녹취파일의인위적인조작및편집으로인한음향적특징관찰 분석 수행자및기관 한국법음향연구소 수행기간 결 과 보고서제출 사업명 제주 교신음성녹취파일녹취록작성 사업개요 제주 제출음성파일관련녹취록의진위여부확인 수행자및기관 속기법인대한 수행기간 결 과 녹취록제출 사업명 해경제출 경비전화음성파일녹취록작성 사업개요 해경제출녹취록의진위여부확인 수행자및기관 속기법인대한 수행기간 결 과 녹취록제출 사업명 언론의 세월호참사보도현황과문제점 사업개요 세월호참사관련언론의재난보도에관한기초연구용역 언론보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연구 수행자및기관 수행기간 결과보고서제출 사업명 사업개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연구산학협력단 책임 김춘식 공동 유홍식 중앙대 세월호참사피해자등에대한언론보도피해및명예훼손실태조사 세월호참사의직접피해자를비롯하여피해자와유사한성격을가 18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25 피해자지원점검과 수행자및기관 수행기간결과보고서제출 사업명 사업개요 수행자및기관수행기간결과보고서제출 사업명 지고있는참사당시단원고 학년 교직원 안산지역주민등을대상으로언론보도와정보통신망게시물에의한피해실태조사책임연구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김은지 공동연구원 단원고마음건강센터 김학범 남희선 세월호참사피해자에대한정보통신망명예훼손실태조사를위한빅데이터분석 세월호참사관련유언비어의전파양상및미디어와의상호관계분석 세월호참사관련정보통신망게시물에의한피해자명예훼손실태조사를위한 네트워크분석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피해자군별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실태조사 단원고학생희생자가족대상실태조사 심층면담조사를통해세부지원내용과전달체계 운영시스템 사업개요피해자들에대한사후정부대응의적정성에대한평가수행자및기관수행기간 결과보고서제출 사업명 아주대산학협력단 아주대정신건강의학과교수조선미 피해자군별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실태조사 단원고학생희생자가족대상실태조사 심층면담조사를통해세부지원내용과전달체계 운영시스템 사업개요피해자들에대한사후정부대응의적정성에대한평가수행자및기관수행기간 결과보고서제출 사업명 아주대산학협력단 아주대정신건강의학과교수조선미 피해자군별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실태조사 단원고학생생존자및가족대상실태조사 심층면담조사를통해세부지원내용과전달체계 운영시스템 사업개요피해자들에대한사후정부대응의적정성에대한평가수행자및기관수행기간 결과보고서제출 사업명 사단법인한국행정학회 고려대보건정책관리학부교수김승섭 피해자군별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실태조사 과제외의희생자가족 생존자및가족대상실태조사심층면담조사를통해세부지원내용과전달체계 운영시스템 사업개요피해자들에대한사후정부대응의적정성에대한평가수행자및기관수행기간 결과보고서제출 이화여대산학협력단 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양옥경 제 1 부위원회의활동 19

26 이중주요성과를살펴보면 피해자지원점검과에서실시한 세월호참사피해 자지원실태조사 는대형재난피해자들에대한지원의현주소를파악하고피해자들에대한체계적이고바람직한지원시스템이무엇인지대안을마련하고자하였으며 연구한결과를 년 월 일백범김구기념관대회의실에서공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단원고희생학생유가족 과제 단원고생존학생및가족 과제 일반인희생자및생존자와가족 과제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 단원고희생학생유가족중불면증등수면장애 두통 등스트레스관련신체증상을겪고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유병률은 로국민 년유병률 에비해매우심각한수준임을확인할수있었고 재난피해자들의의료및심 리치료지원은충분한기간동안지속 보장되어야함을밝혔다 또한단원고생존학생및가족을조사한결과 피해자들이체계적이고실질적인지원을받지못했을 뿐만아니라 살아돌아왔다는죄책감 으로참사의충격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언론의선정적보도로인해한국언론의진실성과한국사회전반의공공성에대한깊은불신과냉소를지니고있음을확인하기도하였다 일반희생자및생존자가족을연구한결과 피해자에대한지원이지역별로차이가나지않도록각지자체에대한지원시스템을중앙정부차원에서마련함과동시에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이르기까지재난대응능력을강화해야함을밝혔다 특히참사피해자들은공통적으로참사당시구조및지원 배 보상 추모사업등에 대해높은불만을표출함과동시에세월호참사에대한진상규명이어떠한지원보다앞서진행돼야한다고입을모았다 또한조사과에서진행한 참사피해자에대한정보통신망명예훼손실태조사를위한빅데이터분석 용역을통해 세월호참사이후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특별법제정에반대하고유가족들을폄훼하는여론을확산하기위해인위적으로게시물양을늘리는활동이있었던것으로밝힐수있었다 이는한명의조장계정이유가족을폄훼하거나특별법제정을반대하는글을올리면수십개의조원계정이이글을일제히리트윗 하는방식으로글을전파한것 이었다 특히조원계정들은모두트윗텍이라는특정프로그램만을사용하였고 조장 계정의글을리트윗 하는것외에는타계정과의견을주고받지않는특성을보였다 뿐만아니라조사 과에서진행된 유체 구조연성해석기법을이용한세월호실선 자세한내용은후술하는지원소위관련보고참조 자세한내용은후술하는진상규명소위관련보고참조 20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27 초기전복시뮬레이션연구 는특조위에서밝힌세월호실제화물량을정밀하게계 산하여당시선체운행상태를시뮬레이션으로복원해보았고이결과가 년 월 에개최된제 차청문회에서일부발표되기도하였다 마 특검임명요청안제출 세월호특별법제 조에따르면 특조위가세월호참사와관련하여특별검사의수 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특별검사의수사대상이될수있도록국회에의결 요청할수있다 이는특별법제정당시 특조위에수사 기소권을주지않는대신 특검수사요청권을부여한것이었다 특조위는제차청문회에서밝혀진사실들을토대로 세월호참사당시구조를담당하였던해양경찰지휘부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의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 그리고이사건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을대상 으로한특별검사임명을 대국회에요청하는안을 년 월 일의결하여국회에제출하였다 하지만국회임기만료로인해안건이자동폐기됨에따라 특조위는같은안건을 년 월 일 대국회에다시제출하였다 특조위가특검수사를요청한이유는해경지휘부에해당하는이들이관계법령및매뉴얼에따른지휘 감독의무를가지고있으나본연의임무역할을소홀히하거나해태하여승선객의사망또는상해라는결과가발생하였으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로이미처벌을받은김경일 정장과공동정범구조에있다고보았기때문이었다 이들의이러한혐의를밝히기위해서는체포 구속또는압수수색등대인 대물적강제절차를적극활용할수있는추가수사가필요하다 하지만기존검찰수사 과정을보면 수사초기이들해양경찰지휘부역시수사대상이되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대상에서배제되어수사가진행되지않음으로써기소조차되지않았음을 확인할수있었다 이렇게볼때 기존검찰수사는정치적중립성이나공정성면에 서문제가있으므로 범죄수사와공소제기등에있어독립적인지위를갖고중립성과공정성이보장된특별검사를통한사건해결이필요하다고특조위는판단하였다 하지만앞서밝힌바와같이 대국회에요청한특별검사임명요청안은상임위인법사위를통과하지못하여본회의에도상정되지못한채자동폐기되어버리고말았 다 대국회에서도현재법사위에계류되어있는상태이며 월현재요청안제출이후 번의국회가개원하였으나논의조차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특조위 자세한내용은후술하는진상규명소위관련보고참조 제 1 부위원회의활동 21

28 는이안건이관계법령및특별법제정당시합의에따라 상임위원회가아닌국회 본회의에곧바로상정하여야한다고판단하고있다 국회의신속한처리를기대한다 바 위원들의변동 년 월이후일부위원들이사퇴하거나새로임명되는등변동사항이발생하였다 먼저 월 일사퇴한조대환상임위원의후임으로이헌변호사가 월 일국회 에서선출되었다 그로부터 일후인 일상임위원으로정식임명되었으며 일제 차위원회회의에서부위원장겸사무처장으로선출되었다 하지만그역시 년 월 일사퇴의사를표명하면서사직서를제출하였고 같은달 일면직처리 되었다 또한 년 월 일에열린제 차위원회회의중 청와대등의참사대응관 련업무적정성등에관한조사 에대해의결하는과정에서조사의결에반대하는여 당추천의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황전원위원이퇴장하는일이벌어졌으며 이후 특조위내모든회의에불참하였다 월 일 석동현위원이새누리당에입당함에 따라당연퇴직처리되었고 월 일 황전원위원도동일한이유로당연퇴직되었 다 세월호특별법제 조제 항에따르면 해당위원의선출 지명권자는결원된날 부터 일이내에후임자를선출 지명 하도록규정되어늦어도각각 년 월 일과 년 월 일까지는후임자가선출되었어야하나 여당이추천을하지않음으 로써이두비상임위원의자리는 년 월현재까지메워지지않고있다 한편여당인새누리당은이헌상임위원 부위원장겸사무처장 의후임으로당연퇴 직처리되었던황전원위원을이헌상임위원후임으로지명하고 년 월 일국 회에선출안을제출하였다 월 일 국회는황전원위원을상임위원으로선출하였 고 월 일정식임명되었다 하지만 월말현재 위원들의반대로인해부위원장 겸사무처장으로는선출되지않은상태이다 6. 정부의강제종료시도와특조위의대응 가 정부의강제종료시도 이밖에김선혜상임위원은 년 월 일의원면직후연세대학교교수로복직하였다 22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29 세월호특별법은위원회가구성을마친날로부터 년 개월간활동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에대해특조위는인력충원과예산지급결정이이루어짐으로써 특조위의인적 물적토대가마련된때가위원회구성이마친때라고보면서 년 월 일을위원회구성일로보았다 이에반해정부는위원회구성일을위원임기개시일이라고보면서 특별법부칙제조에위원임기는특별법시행일부터시작한다고규정되므로 특조위도특별법과동일하게 년 월 일에구성되었다고주장 하였다 이러한입장에맞춰정부는특조위의조사활동기간이 년 월 일부터 년 개월이경과하는 년 월 일에만료되어조사는더이상불가능해지고 월 일부터 개월간 은종합보고서및백서작성 발간활동만할수있다고주장하기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행정자치부는 년 월 일 특조위에공문을보내 종합보고서와백서발간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원안을 금까지관계부처에제출하라고통보하였으며 월 일기획재정부는 보고서 백서작성및발간을위한정원안 을관계부처와조속히협의 확정하여 그에따른향후소요예산 안을 년 월 일금 까지제출하라고통보하였다 또한 월 일에는해양수산부가 종합보고서와백서의작성 발간등에필요한정원안을 화까지제출하 라고공문을보내오기도하였다 이에대해특조위는종합보고서와백서작성 발간은 년 월 일부터동년 월 일까지이므로정원산정시기와예산소요안제출시기가되지않다는분명한입장 을담은공문을 월 일행자부 일기재부에각각발송하였다 또한해수부공문에대해서는 해당문서를시행한세월호인양추진단이특조위 조사활동기간 종합 보고서와백서의작성 발간등에필요한정원 제출을요구한것자체가업무범위를넘어선것으로문서로사과할것을요구하였다 정부는특별법해석에 차적인권한이있는특조위의의견을청취하려고노력하기 보다는 월 일해수부를통해 종합보고서및백서작성 발간인력 청산인력및추가로 선체조사인원 명을반영하여 명별정직 일반 특정직 의인력을배정한다 는내용의공문을일방적으로발송하였다 뒤이어기재부는 월 일 공문을발송해해양수산부가통보한종합보고서 백서작성기간 을위한소요인원 명에따라 해당기간중필요한소요예산을 월 일까지제출해달라고요구하였고 특조위는 일공문을보내 해수부의행위야말로업무기능 범위를이탈한것이자법령을무시한것이며 기재부가지급해야할것은 년하반기예산 이라는점을다시한번밝혔다 이에대해기 제 1 부위원회의활동 23

30 재부는 사업비는세월호특조위활동을위해편성된만큼 조사활동만료 에따라 년 일이후에는집행할수없다고규정하면서 인건비및기본경비는해양수산부가산정한인력조정 안을감안해서 보고서 백서발간을위한활동에한정하여집행하라는공문을 월 일에송부하였다 이에따라 월이후특조위는조사 활동을위한예산을전혀사용할수없는상태에빠지게되었다 한편이과정에서정부는파견공무원에대한특조위의요청권도완전히무시하였 다 공무원임용에따르면 공무원파견이파견받을기관의장이미리요청 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세월호특별법제조도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공무원파견을요청 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이에특조위는 년 월 일공무원들 의원소속기관에파견기간을연장하거나신규파견해달라는공문을보냈고 특히행정지원실장과안전사회과장은교체할것임을밝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각부처는 해수부가일방적으로정한공무원 명을제외한인원을일방적으로복귀시켰고 막 상교체를요청한행정지원실장과안전사회과장에대해서는특조위의사에반하여파 견을연장하는조치를내렸다 년 월에있었던이러한과정들은특조위의의견 은전혀들으려고도하지않은채그의사를완전히무시하는모습그자체들이었다 나 광화문단식농성 월에들어서면서 정부는조사활동을위한예산을편성하지않았으며 조사를위 한출장비와조사관들의급여마저지급하지않는등조사의지를꺾고자하였다 이뿐만아니라정부각기관은자료제출을거부하고조사에불응하는등조사방해와 무력화를시도하기시작하였다 명의파견공무원중 명이원소속기관으로복귀 하는등특조위조사활동자체가대단히어려운현실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위원장을비롯한구성원들은정부의 조사방해활동중단과 특조위조사활동보장을위한적극적행동에돌입해야할필요성을인식하고 년 월 일부 터광화문광장에서릴레이단식농성을진행하기시작하였다 이는미수습자의수습과선체조사를포함하여아직조사해야할것이적지않게남아있음에도 이를외면하고문을닫으라는정부의위법하고부당한요구를도저히수용할수없을뿐 만아니라 철저한진상규명과안전사회건설을염원하는유가족과국민의요구 그 리고특별법의취지에부응하기위한고뇌어린결단이었다 특조위조사관들이임명된 년 월 일로부터정확히 년이되는날 위원장 은 일간의단식농성에들어갔고뒤이어권영빈진상규명소위원장과박종운안전사 24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31 회소위원장이각 일씩단식농성에들어갔다 이후비상임위원과각조사관들이릴 레이방식으로 월현재까지도 정부의조사활동보장 과 국회의신속한특별법개정 을촉구하면서단식농성을이어가고있다 Ⅲ. 특조위활동에대한방해와비협조 1. 법령관련 가 위법적인시행령의일방적제정 년 월 일제정된세월호특별법시행령은위법적인요소를상당부분가지고있다 우선 시행령제정과정에서특조위의독립성을완전히무시하고 해수부가 시행령제정의주체로나선점이다 특별법시행령은특조위조직과직제에대해규정하고있으므로 시행령제정주체역시특조위설립준비단이되는것이당연하였 다 이는 년 월 일김재원당시새누리당원내수석부대표의이른바 세금도둑 발언이나오기전에는 특조위설립준비단의민간위원과파견된공무원이함께 행정자치부와협의를진행했던사실에서명확히증명된다 하지만이발언이전해진이후설립준비단과의협의는일절중단되었고해수부가시행령안을준비하였는데이는특조위의독립성을인정하지않는것이므로그자체로큰문제인것이다 특히해수부는세월호참사와그후속조치에책임을가지고있어서특조위의조사대상이되는기관으로서 그러한기관이특조위의시행령을제정하는것은주객이완전히전도된것이었다 둘째 시행령에는특조위의독립성을침해하는내용이담겨져있다 특조위업무를 종합 조사하는업무를담당하는행정지원실장과기획행정담당관 그리고진상규명업무의추진상황을점검하고 청문회를실시하는업무를담당하는진상규명국의선 임과장인조사 과장을정부에서파견된공무원이맡도록한것이다 이핵심보직을 파견공무원으로채움으로써특조위활동을방해하려는우려를낳게만들었다 셋째 시행령에는특별법취지에반하는내용이들어가있다 특별법은특조위의임무로 안전한사회건설을위한종합대책수립이라고규정하면서 이를해상사고로한정하지않았다 하지만시행령은안전사회과의업무를규정하면서 세월호참사와관련된 이라는문구를추가하여그범위를축소시켜버렸다 뿐만아니라조사과 제 1 부위원회의활동 25

32 와조사과의업무에는 참사의원인규명에관한정부조사결과의분석 참사의구조구난작업에대한정부조사자료분석을포함시키기도하였다 그밖에시행령에는특조위가요구한중요사항이제외되기도하였는데 업무의완결성과신속한처리를위한소위원장의업무지휘 감독권규정 정무직상임위원 명을별도로한 명정원확보등이었다 특조위가마련한안에는소위원장 의업무지휘 감독권규정이들어있었으나 정부의시행령에서는이것이삭제되었 고 정무직상임위원을정원에포함시켰을뿐만아니라시행령발효후 개월까지는정원을 명으로규정하기도하였다 사실시행령의이러한문제점들에대해서는 년당시국회도일부인식하고있 었다 년 월 일 국회에서세월호특별법시행령개정을겨냥한국회법개정안에대한여야합의가이루어졌고 같은날국회법개정안이본회의를통과하였다 하지만 월 일 대통령이국회법개정안에대한거부권을행사한후국회의재의 없이그대로폐기되었고 합의당사자였던유승민원내대표가자리에서물러나는진통이있었다 나 특별법개정무산 년 월현재 세월호특별법개정은여전히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 년에 이미여야가모두개정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으며 실제두차례개정합의가이루어지기도하였다 첫번째합의는앞서언급한 월 일에이루어졌다 여야원내대표는시행령개정을위한국회법개정을합의했을뿐만아니라 세월호특별법개정도합의하였다 구체적인합의내용은다음과같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행정입법이법률의취지또는내용에합치되지아니하다고판단되고경우 국회가수정 변경을요구하고수정 변경을요구받은행정기관은이를지체없이처리하도록하는국회법개정안을처리한다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의경우 농해수위에여야각 인으로세월호특별법시행령점검소위를구성하여법률의취지와내용에합치되지아니하는사항등을점검하고개정요구안을마련한뒤이를 월임시회중상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결한다 26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33 세월호특별법의시행일과특조위위원들의임기및위원회활동기간의 불일치부분에대한정비를통하여특조위의활동기간을보장하는세월호특별법개정안을 월임시회내에처리한다 하지만합의당사자인유승민원내대표가자리에서물러나면서합의자체도유야무야되어버림으로써이합의는이행되지않았다 두번째합의는 년가을정기국회개원초기인 월 일에이루어졌다 당시여 야원내대표는특조위의정상적인출범에차질을빚었다는점을두루감안하여활동기간만큼은특별법개정을통해보다명확히하기로약속하면서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합의하였다 세월호진상규명을위한특별조사위원회의활동기간을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월 일본회의에서합의하여처리한다 하지만정기국회에서이약속역시전혀이행되지않았고 년도예산도상반 기분만이국회에서의결되었다 법률에흠결이있을때이를치유하는것은우선적으로그법률을만든국회이어야한다 세월호특별법에따른활동기간조항은흠결 이있었고 이를제때치유하지못한국회의책임도적지않다고보아야한다 2. 인사관련 가 뒤늦은위원임명 세월호특별법부칙은 년 월 일부터법을시행하고 위원의임기도법시행 일에시작하는것으로보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위원들에대한임명도신속히 이루어져야했으나 상임위원들은임기시작일로부터 달여가지난 월 일에나임명장을받을수있었고비상임위원들은 월 일에이를전수받았다 현재정부는위원의임기규정을들어특조위가 월 일에시작된것이라고주장하고있으나임명장을받기전인 년 월부터 월초까지공무원으로서할수있는 것이전혀없었다 당시임명장수여가늦어지는것은인사검증이계속되고있기때 제 1 부위원회의활동 27

34 문이라고이유를밝혔으나 해당위원들은가족추천위원 명을제외하면국회 대 법원 변협등신뢰받은기관으로부터추천받은경우였고 대부분의위원들이변호사나대학교수였음을감안하면인사검증에그렇게많은시간이필요했는지납득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 나 진상규명국장미임명 특조위진상규명국장은세월호참사의진상조사를담당하는최고실무책임자이자 별정직직원중최고위직에해당하는자리이다 그리고직위가고위공무원단에속하 기때문에세월호특별법에따라대통령이임명하도록규정되어있다 하지만이진상규명국장의자리는 년 월현재까지도공석인상태이다 특조 위에서진상규명국장을채용하기위한공고를낸것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였으며 월 일응시자들에대한면접을실시하였다 관련규정에따라 월 일 인사혁신처의역량평가가실시되고이후청와대의인사검증이이루어졌으며 월 일에는인사혁신처로부터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검증통과 를통보받기도하였다 임용심사위원회검증을통과함으로써임명을위한모든절차는완료된것이었으 나청와대의진상규명국장임명은이루어지지않았다 검증통과공문을받고약한 달후인 월 일에임용제청경과를문의하는공문을발송하기도하였으나그에 대한회신조차없었다 세월호진상을규명해야할최고실무책임자인진상규명국장 이세월호특조위종료시까지도빈자리로남게되는것이다 다 공무원상당수미파견 시행령에따르면 년 월 일부특조위정원은 명에서 명으로증원되도록규정되어있었다 이는일반직공무원도해당되어정원이 명에서 명으로증가하였으나 실제로파견된인원은 명도없었다 결국 월 일을기준으로파견공무원의현원은 명에불과하였고 이는정원대비 에불과한수치였다 이로인해특조위정원이 명이라고는하지만최대현원이 명을넘은적이 없었다 또한인원부족으로인해조사에집중해야할별정직조사관들이조사와는무관한일반서류업무처리에시간을소요하는등의어려움을겪기도하였다 28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35 일반직공무원의정원및현원 기준 계 고공단 급 급 급 급 급 정원명 현원명 3. 예산부문 가 년예산삭감 년초특조위설립준비단은 년예산요구액을최초 억원으로편성하여 정부에요청하였다 하지만이후시행령제정이지연됨에따른자연감소분이발생 하였고 사업내용을일부조정하여당초예산을약 억원으로줄여신청하였다 하지만정부는 인 억원이나감액된 억원을 월 일에지급하기로국무회의 에서의결하였다 하지만특조위가원활히활동하기에는크게부족한액수였다 참사의진상규명을위해서는적극적인현장조사가필수적임에도불구하고여비를 삭감하여현장에 가는것자체가부담스러운일이되어버렸다 또한정밀과학조사 디지털포렌식조사등의예산이 분의 로줄어 진상규명을위해동원해야할과학적이고객관적인 조사기법을활용하기어렵게되었다 이러한진상규명에필요한예산뿐만아니라안 전사회건설 피해자지원활동에필요한사업비마저도 삭감하여 분의 이하로 줄인것은대단히무책임한결정이었다 표 년세월호특조위예산요구안대비정부지급액 단위 백만원 특조위요구안 정부지급액 삭감액 삭감률 합계 기관운영 인건비 기본경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제 1 부위원회의활동 29

36 특조위요구안 정부지급액 삭감액 삭감률 보전금 민간이전 건설비 기타유형자산 무형자산 세월호참사조사 소통협력 참사실태조사 연구 진상규명실지조사 청문회및감정 검증실시 안전사회건설종합대책수립 피해자지원대책점검 자료기록관설치운영 나 년예산삭감 정부는 년예산안을국회에제출하면서 특조위의예산으로 억 만원을배정하였다 이는 년상반기분만을배정한것이었고 당초특조위가요구한 억 만원에비하면 수준이었다 특히특조위활동에핵심업무인진상규명예산은 억 만원이배정되었는데 이는특조위가요구한 억 만원의 에불과한것이었다 또한인양선체정밀조사사업으로신청한 억 천만은전액 삭감되기도하였다 이에대해정부는해양수산부가편성한선체관리명목예산과겹치기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월 일농해수위는세월호특조위의예산을 억 천만원으로의결하였는데이것은당초의정부안 억 천만원보다 억가까이증액되고가장첨예했던 인양선체정밀조사 항목도 억 천만원이전액삭감된상태에서 억 천만원으로증액된것이었다 하지만 월 일국회본회의처리과정에서농해수위에서여야가 합의한증액분이반영되지않은채당초정부의예산배정액이원안대로통과되고말았다 년세월호특조위예산요구안대비정부지급액 단위 백만원 특조위요구안 정부지급액 삭감액 삭감률 합계 기관운영 30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37 특조위요구안 정부지급액 삭감액 삭감률 인건비 기본경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등 세월호참사조사 소통협력 참사실태조사 연구 진상규명실지조사 청문회및감정 검증실시 안전사회건설종합대책수립 피해자지원대책점검 자료기록관설치운영 보고서기록단 4. 조사에대한방해 세월호특조위본연의업무는참사의진상규명활동이며 이에대해국가기관등 은적극협조해야할의무가특별법제 조 에규정되어있다 하지만지금까지의 조사과정을되돌아볼때 조사에적극적으로협조한사례는거의없었다고할정 도로방해나비협조사례는비일비재하였다 예를들어해경 정에대한조사를 위해조사대상자들을소환하였을때 이들은업무때문에출석할수없다고하면서조사관들이자신들의해경사무실로오면조사받겠다는식으로여러차례출석을불 응하여 명을조사하는데에도많은어려움을겪었다 또조사에필요한자료제출 을요청하면제때보내오는경우가거의없었고 납득할수없는이유를들어자료 제출을거부하기도하였다 아래에대표적인예를몇가지들어본다 우선 년 월 일 대통령과관련된의혹을보도한산케이신문전서울지국장 사건에대한수사및재판기록제출을요청하기위해특조위는서울중앙지검에대한 실지조사를실시하였으나 결국자료를받지못하였다 특조위가실지조사를실시한 세월호특별법제 조 국가기관등의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위원회의진상규명을위한업무수행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1 부위원회의활동 31

38 이유는해당자료가특조위에접수된 청와대등의참사대응관련업무적정성등에 관한건 등여러사건을조사하는데필요한자료로판단하였기때문이었다 특조위 는이자료를제출받기위해검찰측과여러논의를하였으나거부당하였고 실지조사시에도검찰은특별법상에서인정되는대상지가아니라는이유로출입부터거부하였다 또특조위는해양경비안전본부에참사당시 음성녹음파일이 만개이상존재한다는것을확인하고 년 월 일관련교신음성저장장치일체를제출받기위해실지조사를실시하였으나 해경측은조사에협조하지않았다 이에조사관들이현장에서밤샘당직을서는등대기한이후 월 일권영빈진상규명소위원장과 이춘재해양경비안전조정관이자료제공을위한협의를진행한끝에국가안보에관한부분을제외한자료를특조위에제출하기로합의하였다 하지만이후제출받은 자료는전체의약 인 개정도에불과하였고 정부가특조위조사활동이종료되었다고주장하는 월 일이후제출자체가끊겨버렸다 뿐만아니라출석요구에불응하는사례도발생하였다 특조위는언론보도의공정 성과적정성을조사하기위해 경영진에게출석을요구하였다 하지만이에불응하여 차례이상거부한자를대상으로동행명령장을발부하였다 하지만그집행 을거부하거나회피하였고이로인해동행명령장자체를재차발부받는상황도발생하였다 5. 해양수산부의방해 가 설립준비단당시공무원무단복귀조치 년 월 일조대환부위원장겸사무처장예정자는설립준비단실무자중자신이추천한민간전문위원 명을비롯한파견공무원 명해수부 명 행자부 명의철수를지시하고 원소속기관인해수부등에도공무원의복귀명령을요청하였다 이는설립준비단단장인이석태위원장예정자의재가없이무단으로이루어진것 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해수부는다음날인 월 일에소속공무원들을바로 복귀시켰다 이로인해설립준비단의정부와의실무협의는불가능해지는등업무가 사실상마비되는상황이되어버렸다 이후언론보도 국회의압박 위원장예정자의파견요구에따라 월 일공무원 명을새롭게파견하였다 32 Ⅱ 세월호특조위의설립과운영

39 나 년 월일명 대응방안 문건발견 년 월 일 한언론사는 단독 해수부 세월호특조위 조사시여위원사퇴표명 대응방안 문건 이라는제목의기사를보도하였다 이기사에따르면해양수산부는 세월호특조위관련현안대응방안 이라는문건 을작성하여 특조위가대통령의직무적정성에대해조사하는것을막기위해특조위내여당추천위원들이전원사퇴를표명하고 항의기자회견을하도록하는등의 지침을마련하였다 또한여당국회의원들이특조위에회의록제출을요청하고 필요 시특조위운영을비판하는성명서를발표하라는내용도포함되어있었다 뿐만아니라해수부와특조위여당추천위원간협조 소통채널을강화하고 특조위내에서는부위원장과여당추천위원및파견공무원간소통을강화하라는내용까지포함되어 있었다 이후해수부는문건의실체를인정하지않았으나 이기사가나온바로그시각 여당추천위원들의기자회견이국회정론관에서이루어지고있었다 또한안건 의결을위한위원회회의도중사퇴를표명하며퇴장하기도하였다 이문건을해수부가작성한것이사실일경우 조사대상인해수부가조사주체인특조위의조사활동을방해하기위해사전모의하고행동계획을짠것으로 범죄행위에가까운지탄받아마땅한행위라고하지않을수없다 문건작성자가해수부실장임을확인한기사가추후보도되기도하였다 뉴스타파 청와대발 특조위무력화 이젠해체수순 년 월 일자 제 1 부위원회의활동 33

40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Ⅰ. 진상규명소위원회 1. 진상규명소위원회의구성및운영 세월호특별법제 조 소위원회의설치 제 항은 위원회는그업무중일부를분 담하여수행하게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소위원회를둔다 라고규정하고그중 하나로 진상규명소위원회 를명시하고있는바 진상규명소위원회는위근거에 따라설치되었다 진상규명소위원회는상임위원인권영빈소위원장과비상임위원인고영주 김서중 김진 장완익 차기환 황전원위원등 명의위원들로구성이되어활동을개시하였 으나 제 부에서기술한 년 월 일개최된제 차전원위원회회의중 청와 대등의참사대응관련업무적정성등에관한건 을의결하는과정에서조사개시에 반대하는여당추천위원들이집단퇴장이라는단체행동을한후진상규명소위원 회소속의여당추천위원인고영주 차기환 황전원위원등 인의위원은모든회 의 소위원회및전원위원회 에불참하였다 이에더하여황전원위원은당시 년 월로예정된국회의원총선거를앞두고 새누리당에입당함에따라 년 월 일위원회에서당연퇴직처리되었는데 년 월현재까지도여당은후임자를추천하지아니하고있어여전히결원인상태이다 2. 주요업무내용 ( 중간점검사항 ) 세월호특별법제조는각호에서위원회의업무를 가지로규정하고있는데 그중진상규명소위원회가분담하여수행하는업무는 세월호참사의원인규명에관한사항 세월호참사와관련한구조구난작업과정부대응의적정성에대한조사에관한사항 세월호참사와관련한언론보도의공정성 적정성과 세월호특별법제 조 위원의결격사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 정당의당원 34 Ⅰ 진상규명소위원회

41 정보통신망게시물등에의한피해자의명예훼손실태에대한조사에관한사항 등이다 위와같은진상규명소위원회의업무는다시동법시행령제조 진상규명국 에따라진상규명국산하조사 과에각각분장되어있는데 위제호의업무는조사과에 위제호의업무는조사과에 위제호의업무는조사과에귀속된다 한편 시행령제조는 세월호참사관련특별검사임명을위한국회의결의요청 업무와 법제조에따른청문회의실시 등의업무를진상규명국조사과의업무로규정하고있는바 이역시진상규명소위원회의주요업무에포함된다 아래에서는이와같은진상규명소위원회의주요업무에대하여편의상 청문회 실시 특별검사임명을위한국회의결요청 진상규명관련용역사업 진 상규명사건조사현황등의순서로중간점검을하고자한다 3. 청문회 청문회와관련하여제 부에서개략적인개최경과를서술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청문회를통해드러난진상규명내용과평가를위주로기술한다 가 제 차청문회 년 월 일월 부터 일수 까지 일에걸쳐서울 에서개최된제차청문회는위원회구성 년 월 이후 개월여만에개최되었다 국회이외의국가 기관에서청문회를개최한첫사례라는점에서발생하는경험부족 아직까지충분한조사가이루어지지못했다는점에서시간부족이라는두가지한계내에서실시되었다 하지만이와같은한계속에서도청문회준비과정을통해조사쟁점을발굴 정리하고진상규명사건과관련한방대한자료들을정리 분석 체계화하는계기가되 었으며 내용적으로는 세월호참사당시사용된공용무선망의녹취록이여 러가지버전으로작성되어있고 그내용도각기상이하며특히해경에책임을물 을수있는주요부분이빠져있는경우도있었다는점 김경일 정장의퇴선 방송관련인터뷰가해경지휘라인에의해조직적으로준비되고진행되었으며 위 인터뷰가김석균해경청장의지시에의해이루어진것이라는점 정이최초 구조한세월호선원들에대하여 정해경들은그들이선원이라는사실을알았을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35

42 것이라는점이여러정황들을통해합리적으로문제제기되었다는점 고 정익항공기가구조활동에서제대로된역할을했는지에대해처음으로공적인문제 제기가이루어졌다는점등은소기의성과라할것이다 나 제 차청문회 년 월 일 월 부터 일 화 까지이틀간서울특별시청 층다목적홀에서개 최된제 차청문회는그간의위원회자체의조사결과를기반으로하여진상규명에 일정정도진척을이룬것으로서 제 차청문회에비하여진일보한것으로평가된다 제차청문회를통하여는 침몰당시선사의지시로선내대기방송을했다는증언을이끌어낸점 항적등각종데이터의오류를발견 체계적으로문제제기를한점 제주 와진도 의교신녹음기록의조작가능성을과학적분석을통해드러낸점 운항되어서는안될세월호가도입 개조되는과정에서항만청 한국선급등관계기관들이제역할을하지못하였음을확인한점 현재까지 이루어진선체인양과정의문제점을드러내고 인양과정은물론인양후선체조사에이르기까지의과정에대하여위원회가철저하게조사할필요성이제기된점등이진상규명과관련한소기의성과로꼽히고있다 다 제 차청문회 제차청문회는 년 월 일목 일금 양일간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국제회의실 지하 층에서개최되었다 정부는이미공언한대로 년 월 일이후의 위원회조사활동권한을부정하고있었으며 청문회대상증인등의출석에대하여도위법한것이라고주장하는등청문회개최자체가쉽지않은환경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의위원회강제종료시도로인하여위원회존속기간중사실상마지막이될수도있는청문회라는판단하에 정부의조사방해와비협조등 상세한내용은제 차청문회자료집참조 제 차청문회에서는증인 명 참고인 명을채택하여그중증인 명 참고인 명이출석하였고 유가족포함 일평균 명 연인원 명이현장방청하였으며 개언론기관에서연인원 명의기자들이현장취재하였다 상세한내용은제 차청문회자료집참조 제 차청문회에서는증인 명 참고인 명을채택하여그중증인 명 참고인 명 전원 이출석하였고 유가족포함 일평균 명 연인원 명이현장방청하였으며 개언론기관에서연인원 명의기자들이현장취재하였다 36 Ⅰ 진상규명소위원회

43 여러어려움속에서그간이루어진조사내용중의미있는것들에대하여국민들에 게가급적많이알리고 진상규명조사가계속되어야함을국민들과공유하고자하였 다 그결과제 차청문회에서는다음과같은여러성과를보일수있었다 세월호 관련정부조치의부실및의혹사항과관련하여 해경과해군이이례적인경로를통하여참사이후 개월이나지나뒤늦게세월호폐쇄회로 저장장치를수거하였다는사실을확인하였고 저장장치수거후복원된 영상데이터의최종저장시각이후에도참사당시 모니터를목격하였다는복수의생존자진술을확보하였으며 저장장치의비정상적인 종료상황과데이터부재확인을통해선체인양후정밀과학조사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세월호철근등화물과적이복원성에미친영향과관련하여 화물과적의위험성에대한선원들의경고및위험사례를제시하였으며 년이후제주항으로입항하는화물의물동량이꾸준히증가하고특히제주해군기지 의건설이본격화되는 년주요건설자재의화물량이급격히상승해 년에는이전에비해 배가까이폭증하였음을확인하였고 해군기지철근이세월호화 물과적에가장많은영향을미쳤음을드러내고 관련추가조사가해군측의부실한 답변과비협조적인태도로방해받고있음을밝혔다 또한 년 월 일당시 세월호의화물적재상태를전수조사한결과를토대로화물과적등이선박의복원성 에악영향을미친것을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었으며 세월호전복 침수 침몰 시뮬레이션연구결과를통해정부발표항적도와일치하는경우는조타기를전타로 돌렸다가중립으로되돌렸을때라는것도확인하였다 이상의조사결과는세월호 가급선회한이후복원력을상실하게된원인에대한것으로서 세월호가왜급선회하였는지에대한규명은여전히이루어지지않고있어참사의원인에대한진상규명작업은계속되어야함을제시하였다 참사당시이루어진구조구난작업과관련하여 세월호에어포켓에있을생존자를위한공기주입작업이선체도면도없이 소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37

44 형 공업용콤프레샤와직경 에불과한공기주입호스등을사용하여이루어지는등부실하게진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해경은공기주입을성공적으로한것처 럼대국민은폐조작쇼를하였음을드러냈고 이른바 골든타임 당시청와대보 고용으로이와같은부실한공기주입작업을졸속으로할것이아니라 일찍도착해있던크레인선을이용하여세월호가더이상가라앉지않도록해수면위의세월호선수를고정시키고 대기중이던이어도호의유속측정기로유속측정을하는등잠수활동을지원하는조치가필요했음을밝혔다 참사당시및이후정부의재난대응지휘 보고체계와관련하여 기록조사등을토대로청와대가참사당일오전 시이전에주요정보를파악하고있었다는사실을밝히고 세월호참사당시사고전파체계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는점을구체적인사례를통해드러냈다 해경본청과청와대의핫라인 분석을통해참사초기지나친상황보고요구로인해해경의초동대응에지장을가져 온사실을확인하였으며 대통령기록물및정보공개전문가들을통해청와대서 면보고에대한공개의필요성을설득력있게증언토록하였다 유병언보도및수사관련등언론이슈전환및왜곡과관련하여 증인들의증언을통해당시인천지방검찰청이다른검찰청들과는다르게언론친화적인태도를보였고 수사상황브리핑을이례적으로자주하는등언론활용에적 극적이었으며 다수참고인들의진술을통해당시종합편성채널 특히 조선의경우유병언수사상황보도를통해시청률이크게올랐음을확인하였다 또한 왜종합편성채널이유병언관련보도에집중했는지에대한문제제기와함께유병언관련보도는이슈전환이자본질희석보도로평가할수있다는점등을드러냈다 언론통제및보도참사와관련하여 증인들의진술을통해참사당시 사장이었던길환영 불출석증인이일상적으로보도개입을해왔음을확인할수있었고 보도국장이었던김시곤 증인이청문회직전에우리위원회에위 사장과주고받은문자메시지두건을 임의제출한바 이를공개함으로써추가적인보도개입정황에대한폭로가이루어졌 38 Ⅰ 진상규명소위원회

45 으며 참고인들의진술을통해당시방송사들의세월호관련보도중상당수가 편파 왜곡보도로평가될수있음을확인하였다 선체인양 미수습자수습및선체조사와관련하여 해수부가추진하고있는세월호선체인양과정에서플로우팅도크의시운전중심각한기술적결함요소가발생한사실등을통해 월육상거치목표라는해수부계 획의실현가능성에대해상당하고합리적인의구심을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발표된선체정리사업에서해수부에의해채택된 선체절단 방식과 선체정리용 역업체의미수습자수습방식은참사의유일무이한중요증거물인선체에대한훼손및미수습자에대한구체적인수색 수습내용의부재등을이유로처음부터전면재검토되어야함을밝혔다 해경주파수공용통신 음성분석결과발표를통해 에어포켓을통한선내공기주입의위치생존자가다수있을것으로판단된식당칸이아닌 층조타실근처와실제공기주입지속시간등이정부발표내용과다르다는점 무인수색로봇 선내진입성공이라는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발표가허위였으며무인로봇투입대수도정부발표내용과다르다 대중 대만투입 는점 사실과다르게기재된잠수기록지에대한조사를통해 기존에발표된정 부의수색구조통계에오류가있어총체적으로재조사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는것을확인하였다 4. 특별검사임명을위한국회의결의요청 특검임명요청안제출과정과경과에대해서도제 부에서간략히정리하였는바 여기서는위업무의소관부서인진상규명국과진상소위원회에서이루어진진상규명조사결과와한계를통하여왜특검임명이반드시필요한것인지에대하여보다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상세한내용은제 차청문회자료집참조 제 차청문회에서는증인 명 참고인 명을채택하여그중증인 명 참고인 명이출석하였고 유가족포함이틀간연인원 명이현장방청하였으며 개언론기관에서연인원 명의기자들이현장취재하였다 방송사인 에서처음으로청문회전과정을생증계하였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39

46 가 특검요청의배경 세월호참사이후정부는해경해체라는극단적인조치를취할정도로사태의심각성을보여준반면 실제로참사의원인을제공한해경지휘부등관련자들의형사책임에있어서는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여현장책임자인 정장에대한처벌외에는이루어진것이없다 참사와관련한철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하여특검실시를공언한대통령의발언에도불구하고위와같이결론지어진검찰수사결과와기소그리고재판과 정을지켜보며 세월호참사와관련하여과연 정장외에는형사책임을질만한사 유가없었는가에대하여의문이제기된것은어찌보면당연한것이었다 나 기존정부조사의한계분석 이와관련하여기존에행해진감사원감사와국정조사그리고검경의수사전반을 조사한결과 많은한계가있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가령감사원의감사는전반적 으로다양하고폭넓은질문이행하여졌으나의문점에대한해소를목적으로하였다기보다는답변자들의진술을일방적으로수용하는방식으로이루어짐으로써실질적인내용파악및의문점해소는이루어지못하였다 검찰수사의경우에도 각급구조본부의장등중요임무를띠고있는지휘부의경우에는한두차례의신문이이루어졌으나 그마저도구조실패와관련된사항보다는수색 인양또는언딘과관련된의혹에대한내용이주를이루었다 기술적인부분과의혹에대하여철저한검증또는진술을이끌어내지못하였으며 대질신문등의방법을적극활용하지않는등형식적인수사에그친것으로파악되었다 국정조사및기관보고를통한조사에서도한정된시간으로인하여충분한질의가이루어지지못하였고 여야간증인채택에합의하지못한연유로청문회라는중요한수단을활용하지못하는등충분하고만족스러운결과를내는데성공하지못한것으로판단되었다 다 위원회자체조사 이에우리위원회는해경지휘부등의책임과관련한피해자들의신청사건에대한 자료조사및진술청취를본격적으로실시하였고 해경지휘부등관련자들을제 차 40 Ⅰ 진상규명소위원회

47 청문회의증인으로채택하여책임을추궁하였으며 청문회이후추가적인보강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위관련자들이청문회등에서행한진술이상당부분허위임을확인하였 고 참사당시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해상치안상황실운영규칙 해상치안상황처 리매뉴얼등관계법령및매뉴얼에따른본연의임무와역할을소홀히하거나해태함으로써승선객들의구조에실패하였을뿐아니라 수많은희생자및피해자의사망과상해발생의원인이됨으로써업무상과실치사상의범죄혐의가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이들은이미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처벌을받은 정장과 승선객전원을안전하게구조하여야한다는공동의목표와의사연락이있었다고보아야하므로 이들과 정장사이에는업무상과실치사상등의죄에대하여형법제조소정의공동정 범관계가성립되어그책임을져야하는것이다 라 위원회조사의한계 하지만 조사과정에서범죄혐의입증에필요한각종자료들에대하여해경국민안전처 등에제공요청을하거나관련자들에대한진술조사를진행하였으나 조사대 상자의잦은불출석으로진술청취가지연되거나자료제출요구에대하여대상기관이이를제공하지않는등현실적인어려움에직면하였고 이는강제수사권이보장되지않은위원회조사의한계로지적되고있다 마 특검임명의필요성 이와같이임의절차만이보장되는조사는범죄혐의를뒷받침할수있는증언및증거를확보하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에범죄의성립을뒷받침하는증거의확보를위해서는필요한대상과장소등에대한대인대물적강제절차를적극활용할수있는별도의수사가필요하다 또한 기존의수사과정에서해경지휘부를포함한해경전반에대하여수사의필 요성을인정하여수사대상으로삼았다가 정장을제외하고는특별한사유없이 수사대상에서이를배제하여수사를진행하지않는등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에있어의문점이존재하는바 범죄수사와공소제기등에있어서특정사건에한정하여독립적인지위를갖고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이보장된특별검사를통하여본사건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41

48 을해결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5. 진상규명관련용역사업 앞서제 부에서기술한바와같이특조위는총 건의용역사업을발주하였는데 그중 건이진상규명소위원회와실시한것이다 아래에서는그중유의미한결과 가도출된주요사업을위주로수행결과를살펴보겠다 가 데이터시뮬레이션및선박운항특성분석연구용역 이연구는세월호참사당일선박자동식별장치 기록에기초한선박운항특성을경위도좌표등을활용한시뮬레이션결과와비교분석함으로써사고상황을재현하고 세월호의운항특성에대한검토결과를향후참사원인규명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는동시에정부발표항적자료의신뢰도를검증할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실시되었다 데이터분석결과세월호는사고지점도착전까지는정상적인운항을하였으 며 사고지점전까지항해하면서대각도변침지점에서방향타를 도내외로간헐 적으로사용하며변침하는등의운항특성을알수있었다 또한 데이터분석에따르면 사고발생전후시점즉 일 시 분 초기 점으로세월호는타를이용한선회범위를넘어서는급선회가발생한다 이는세월호가복원성이현저히약화된상태에서어떤이유로인하여대각도변침을하게되 고 이로인하여급선회를시작하며 침몰로이르게되는심한횡경사가발생하는현 상이생긴것으로추정된다 당시세월호의복원성이어떤이유에서든매우악화된 상황이라면 데이터가보이고있는현상이충분히발생할개연성이있다고판단 되었다 급선회가시작된 시 분 초이후 분 초까지의구간에서는 선박이대각도변침에의한선회현상으로판단되는정상적인데이터값을보여주고있다 다만 분 초부터는물리적으로발생할수없는선박거동움직임을보이고 상당한속 도로우선회하던선박이급격히좌선회하는비정상적인현상이발견되는바 위시점 이후의 데이터의선수각에대하여는신뢰성이의심된다 상세한내용은특조위가국회에제출한 세월호참사초기구조구난작업의적정성에대한진상규명사건의특별검사수사를위한국회의결요청사유서 참조 42 Ⅰ 진상규명소위원회

49 데이터선수각에대한신뢰성이의심되는구간에대하여 비정상적인거동을 보인구간의선수각값을대신할수있도록계산알고리즘을통해새롭게계산된선수각을마련하여이값을적용함과동시에 사고직후촬영된헬기동영상을분석하여위도 경도데이터를추출하여보정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는데 그결과선박의선수가사고직후동쪽을향하고있다가서서히북쪽으로움직인후서쪽방향을유지한채표류함을확인하였다 보정시뮬레이션과기존 데이터에따른시뮬레이션의항적을비교분석해본 결과 선수방향이불일치하고있음을확인하였고 보정시뮬레이션결과가사고직후발표된각종증거사진과일치하는선박선수각 동쪽으로재현되는것을확인한바 기존정부발표의궤적을보완하는새로운추정궤적을제시함으로써세월호 데이터에대한각종의혹제기를해소하는데활용될수있을것이다 나 세월호의항적과경사각을이용한전복 침수과정시뮬레이션 세월호전복 침몰사고의명확한원인을규명하기위하여세월호사고당시의타 각 선속 및화물고박상태등을분석하고 이들변수에따른유체구조연성 해석기법을이용한실제해수 에서의실선 세월호의전복 침수시뮬레이션을수행하여실제항적과선체경사각을비교분석함으로써현실성있고과학적으로세월호의전복 침수과정을재현하고자발주한연구용역이다 인천항및선내 와화주들과의확인절차를통하여정확한차량및적재화물의중량과배치를파악하여각갑판별로차량및적재화물을배치시켰으며 사고당시의탱크별평형수 청수및연료유등을정확히파악하여유체정역학적특성치프로그램과유체구조연성해석기법을사용한부양시뮬레이션을통하여사고당시 의선수미흘수와유체정역학적특성치및 를추정하였다 공차새차및렌트차량 를제외한차량및적재화물에가중치를감안하여 을 로추정 하였다 선박안전공단에서수행한차량등에대한경사시험결과등을참고하여타이어가장착된차량과전복된차량및기타적재화물등에대한경사시뮬레이션을수행하 여경사각에따라각갑판별바닥상태에따른마찰계수를추정하였고 선내 와 고박담당자들의진술서를면밀히파악하여차량및적재화물의고박상태에따른경 상세한내용은 데이터시뮬레이션및선박운항특성분석 연구용역보고서참조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43

50 사시뮬레이션을수행하여경사각에따른각고박상태의등가마찰계수를다시추정하여각 에따라경사및고박상태에따른등가마찰계수로각차량및적재화물의배치및고박상태를모델링하였다 사고시의급선회시뮬레이션을수행하기전에본연구에서적용하고있는유체 구조연성해석기법을이용한고도정밀 시스템의검증을위하여세월호의건조후수행한공시시운전선회시험중두개의프로펠러를사용한우현시운전선회시험시뮬레이션을수행하여시운전시험결과와비교검토하였으며그결과매우 정도높게일치하였다 사고시의급선회시뮬레이션은본연구에서추정한 와가중치를둔 이외에 가추정한 에대하 여본연구에서사용하고있는차량및적재화물모델과고박상태를적용하였다 타각은전타한것을주로고려하였고비교를위하여 도타각에대한급선회의 경우도비교하였다 선속은 노트를주로고려하였고대수속력 노트도선속에따른급선회응답을비교하였다 사고당시사고선박이전복되면서타가 도로되 어있었으므로타가전타되어급선회한경우와 도로복원된경우에대하여검토하였다 또한고박상태가매우양호하여급선회에따른화물이동이없는경우도비교검토하였다 급선회시뮬레이션을통하여본연구에서추정한 에서타가전타하고 복원되고화물도이동이되는경우가사고시의 항적과잘일치하였으며횡경사 각은약 도정도로수렴하여사고시의횡경사각도와대체로일치하였다 가중치를고려한 은 항적의안쪽을선회하였고횡경사각은약 도정도로수렴 하였으므로 이사고시의화물중량및배치에비하여다소크게추정된것으로 판단된다 의 은 항적의바깥을크게선회하였으며선수갑판과 갑 판의이중으로쌓여있는컨테이너박스정도만급선회시이동하였고전반적으로화 물은이동하지않았으며 횡경사도최대 도정도로약간씩복원되고있었다 화물 을비롯한총중량도크게차이가있고전시실의약 톤의대리석도고려되지않는등전반적으로무게중심이낮은것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 인경우화물의이동이발생하지않을경우에예상한바와같이급경사시 항적보다다소크게발생하였고최대횡경사도약 도정도발생하고 복원되고있었다 전타만계속될경우에는타가복원되지않는경우보다예상한대 로급선회된후 항적보다더급하게안쪽으로선회하였다 타각을 도정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원재판에서검찰이공소사실을입증하기위하여시뮬레이션을의뢰한기관 44 Ⅰ 진상규명소위원회

51 회두하고복원된경우예상한바와같이 항적의초기부터크게벗어나선회하였으나횡경사각은전타의경우에비하여크게차이가나지않았으나다소빠르게복 원되는경향이있었다 또한선속이 노트인경우는예상과달리급선회시 항적보다초기부터약간만바깥으로선회하였으나시간이경과함에따라항적의안쪽으로급격히들어오는경향이있었다 이상의본연구를통하여 의화물중량및배치와화물고박상태에 따라전타하고복원된급선회의경우가본사고선박의급선회항적과일치하는점 으로보아실제의상황을어느정도추정하였다고판단된다 급선회시뮬레이션과사고시의사진과영상으로사고시의시간에따른사고선 박의횡경사와선수미흘수등의자세에대한거동을취합하여화물의이동과선수 갑판의화물이해수로떨어져나가는거동을시뮬레이션을통하여추정할수있고 각시간에따른선박의자세와해수침입량도추정할수있다 급선회시 갑판의해수유입구로도선사문과선미램프를고려할수있는데급 선회시초기약 도에서도선사문으로해수가유입되어약 도정도에서급 선회로인한화물의이동으로도선사문이닫히고 선미램프의하단은약 도에서 해수가약간유격된부위로침수가발생하여약 도정도까지선미램프상단까지 침수가진행되고선미램프는횡경사가계속진행됨에따라해수가계속유입되었다 갑판의선미출입문에해수가유입되는시점까지 갑판에는약 톤정도의해 수가침수되었고 급선회로인하여급격히횡경사가발생한후사고선박은 갑판 의유입구와 갑판등의유입구를통한해수유입이진행됨에따라계속횡경사가 발생한것또한초기침수시뮬레이션을통하여확인할수있었다 다 언론의 세월호참사보도현황과문제점 이연구용역과제는세월호참사관련언론의재난보도에관한기초연구용역으로 서참사에관한언론보도의문제점을정리하고 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구체적인 방안을모색하기위해약 개월에걸쳐수행되었다 개종이신문 지상파 사를포 함한 개방송사 서로정반대성향을가진 개인터넷신문을대상으로세월호참 사관련보도 만 천여건을수집해 사고과정및피해구조 수색현황 원인진단 사고후결과조치 라는 개의대주제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상세한내용은 세월호의항적과경사각을이용한전복 침수과정재현 용역보고서참조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45

52 연구결과세월호참사에관한보도에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한것은 사고과정 및피해 구조 수색현황 에대한보도였으나 분석대상의 이상이보도가이드 라인을준수하지않았던것으로나타났다 한편세월호관련뉴스가치판단에대한언론전문가들의평가적인식을알아보기위하여언론인 언론비평전문가그리고언론학자들을대상으로전문가인터뷰도실시하였다 보도분석과전문가인터뷰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참사관련언론보도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 재난관련뉴스가치판단기준을근본적으 로재검토하고 부적절한재난보도취재관행을개선하며 언론상호간저널리즘비평을활성화하고 공영방송의정치적독립과 저널리즘의공적책무를자 체적으로감시하고평가하는제도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라 세월호참사피해자등에대한언론보도피해및명예훼손실태조사 본연구는 세월호참사언론보도와정보통신망게시물에의한피해자의정도와 사례를피해자의관점에서청취하고문제점과개선점을파악하며 특별법에서보호하는 피해자 외에도피해자와유사 인접한성격을가지고있는사람들 참사당시단원고 학년 단원고교직원 안산지역주민등 역시도세월호참사에대한언론 보도와정보통신망게시물에의해피해자에준하는수준의피해를입었다는사실을조명함을그목표로삼았다 스쿨닥터인정신건강의학전문의 명과단원고마음건강센터의임상심리사 명이공동으로연구를수행하였으며 차로 명에대하여설문조사후자료분석을바탕으로 명에대하여 차심층면접을진행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차설문대상자전체의 에가까운응답자가언론보도와인터 넷게시물에의해피해를입었으며 이런피해가실제생활에서의피해로상당수연 결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특히정서적우울감과불안을겪고있는사람이 에달하며 신체적고통까지경험한사람도 가까이되어이로인해실제생활에 서사람을만나기를꺼리는등정상적인생활을방해하고실생활에부정적영향을 미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셋째 참사의직접적인피해자는물론피해자또는참사 와관련이되어있는사람들도단원고 안산등특징적인요소가외부에알려졌을때부정적인대우나불이익을받을것이라고인식하고두려움을느끼는비율도전체 의 이나되는것으로드러났다 넷째 언론이나인터넷에대하여이들응답자의 상세한내용은 언론의 세월호참사보도현황과문제점 용역보고서참조 46 Ⅰ 진상규명소위원회

53 언론에대한긍정적감정의정도는참사직후절반이상급격히추락하였으며 언론이정의롭고공공적인가치를추구하는지에대해서도응답자들은회의적이었다 다 섯째 차심층면접에서응답자들은언론에대한부정적인식의이유로 오보 부정확한보도 피해자를배려하지않는취재관행을들었고 특히언론의 특례입학보도가가장큰영향을미쳤다고답하였다 또한피해자들을등하교때동의없이촬영하거나인터뷰를위해따라다니는행위 신원노출방송 개인연락처무단사용등도피해자를배려하지않은취재로지적하였다 여섯째 참사당시 학년학생들의경우전혀대상이되지않음에도 특례입학 보도로인하여모욕을받는등사회적배려가부족한것으로나타났고 지역적특성상단원고 안산지역주민이라는강 한공동체의식과정서적밀접성으로피해자가아님에도언론보도 인터넷게시물로고통을받았다는연구결과도보였다 이연구를통해참사피해자에대한취재형태를변화시킬필요가있고 직접피해자뿐만아니라간접피해자들의피해사례를더연구하고이들을보호할필요가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마 언론보도공정성 적정성및피해자명예훼손실태조사를위한빅데이터분 석 이연구는 빅데이터분석기법 을활용하여 보상이슈를중심으로본트위터이슈전파양상과미디어상호관계분석프로젝트 여론조성을위한비정상적 계정활동그룹분석프로젝트 으로나누어수행하였다 먼저프로젝트 은 년 월 일부터동년 월 일까지기간동안세월호참 사당일부터유포되었던허위사실중피해자들에게가장많은피해를입힌 배상과보상의내용과금액이라는이슈에한정하여트위터코리아에작성된글의분석을 진행했다 특히세월호참사배보상내용과관련하여 상에서이슈가전파된양상 부정적인여론에영향을미친매체와인물 미디어가이과정에서어떤영향을 미쳤는지에대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 유가족에대한부정적인언급이 월중순부터하순까지두드러지게증폭되었고 단원고 학년과형제자매에대한특례입학에대한비난글이크게증가하였다는것을확인했다 또한 세월호혜택 리스트 가꾸준히전파되는양상을보였는데 목록이 개에서 개까지늘어난것을확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 상세한내용은 세월호참사피해자등에대한언론보도피해및명예훼손실태조사 보고서참조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47

54 개키워드셋 세월호 보상 지원 혜택 특례 특혜 에대해분석한결과특히부정적 인여론을형성했던상위권영향력자들이일반트위터유저에비해 인당작성글수 가평균 배가량많았고 특히 보상 과 특혜 에대한글을많이작성한것으로드 러났다 다음으로프로젝트 는참사직후인 년 월 일부터 일 기 특별법논의시기인 년 월 일부터 일 기 참사 주기인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기 시기를특정하고트위터코리아에 세월호 를키워드로하여작성된모든글을 분석하여비정상적패턴으로 네트워크를구성한그룹을추출한후다시정밀분석한것이다 그결과 기가 인평균작성글수와리트윗 멘션의비율이가장많아서여론주도논쟁이뜨거웠던시기로나타났다 특히분석결과 기에서는전체중 회이상 네트워크에서 별도의 네트워크를가진그룹을발견하였는데 이들은타계정 과교류하지않고세월호라는거대담론을서로주고받지는않았으면서 트윗덱이라 는리트윗네트워크를사용하여 개의조장계정의글을 여개조원계정이매번동일한순서로 한것으로드러났다 6. 진상규명사건조사현황 가 중간점검의의미와한계 진상규명사건조사현황에대한중간점검은그간의조사경과와규명된사실들그리고향후조사가되어야할과제들에대하여밝힘으로써 정부의조사방해행위와비협조에도불구하고우리위원회가어느정도의성과를거두었고 한계가무엇이었는지에대한엄밀한평가를통해 특조위진상규명의지속또는향후또다른형태의진상규명조사의필요성을공유하는데의미를둘수있을것이다 하지만 본중간점검결과가보고를전제로한다는점에서조사사항이일정부분 공개가됨을염두에두어야할것인데 정부의위원회강제종료로인하여개별 사건에대한조사가완결되지않은상태에서중간단계의판단을공개할경우자칫 그에대한책임문제가제기될우려가있고 조사기관으로서수사와유사한밀행성과기밀성에대한보장이저해될수있으며 그결과조사내용이노출됨으로인해청문회등을통해기공개된내용은제외 향후조사의주요방향과쟁점에대한보호가어려워질수있고 관련증인및참고인들의조사대응 준비와증 48 Ⅰ 진상규명소위원회

55 거인멸등에따른실체진실발견저해우려가있다 특히진상규명소위원회의 경우타위원회와는달리용역연구나정책권고를위한전문가집단의토론보다는 진상조사가핵심업무라할것이어서비공개의필요성이더욱크고 참사의책임 소재 에대한진상규명과관련하여서는고발및수사요청과같은권한도부여받고 있다는점세월호특별법제조및시행령제조제항참조에서자칫형사법적으로허용되지않는피의사실공표와유사한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으며 참사의 원인규명 에대한조사와관련하여서는아직까지선체인양조차이루어지지않아선체조사를못한상황에서중간단계에서의조사결과를밝힐경우불필요한논란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 제한된범위내에서점검사항을정리 공개할수밖에없다고판단하였다 이와같은문제의식하에아래에서는진상규명조사사건의진행현황에대하여간략히정리하고자한다 나 진상규명조사사건의현황 위표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위원회가접수하여국과로배정한 건의신청사건중 건 이진상규명소위원회소관사건이며 이는전체신청사건의약 에해당한다 신청사건외에정보통신망에의한피해자명예훼손과관련하여 건의직권조사를진행하였다 아래에서는세월호특별법및시행령에규정된바에따라참사의원인규명에대한 사항 조사 과 구조구난작업과정부대응의적정성에대한조사에관한사항 조사 과 참사와관련한언론보도의공정성 적정성과정보통신망게시물등에의한피해 자의명예훼손실태에대한조사에관한사항 조사 과 으로나누어조사현황과성과 및과제를간단히점검하고자한다 다 참사의원인규명에관한사항 조사 과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49

56 조사과는총 건의신청사건을접수하였다 신청사건접수이후 건을분리하고 건을 건으로병합하였으며 건을조사과로이관하여총 건의신청사건을처리하였다 신청된사건을크게는 침몰원인 등객관적데이터검증 청해진해운및국가기관관련 선내대기 수학여행출항결정 기타사건으로 분류하여조사를진행하였다 사건이관 건 조사 과 조사 과 분리사건 건은분리후다른사건과재병합 관련사건에대한개략적인조사성과및추후과제는다음과같다 세월호운항관리규정관련 제 차청문회 인선회향응접대내역공개 해경의세월호운항관리규정승인시한국선급복원성계산기준보다완화된기 준으로승인한사실공개 청해진해운관계자가운항관리규정심사전심사주관기관인해경의주무부서 책임자에게향응을접대한사실공개 청해진해운과국가기관과의접촉내용및지시사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세월호조건부면허승인당시 년 면허승인전후로 담당부서인선원해사안전과과장및팀장이수차례식사접대를받은사실이 인정됨 또한사전에조건부면허신청시적취율숫자를조정하라는조언을 인천항만청에서해준것으로파악됨 증선인가신청 개월여전인 년 월 오하마나호수리청탁및세월호인가를목적으로청해진해운에서 만원을 당시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전달할목적으로지출 한국선급 한국선급검사원들에대한접대는관행적으로있었으며송모부장 50 Ⅰ 진상규명소위원회

57 이주로인천 여수검사원들을 안모이사가주로통영검사원들을알고지냈음 세월호별도건조검사를담당한검사원들에게도접대및상품권교부 인선회 인선회는각선사들이여객선담당공무원들과자연스럽게얼굴을익 히는자리로이용된것으로보임 접대자리에는지방항만청공무원뿐아니라 중앙부처인해양수산부과장이참석하기도하였음 특히 년 월 일인천 항만청과장과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장은인선회선사들로부터노래방에서 만원의접대를받고 만원상당의점퍼를각각수령하였으나이사실에대한 감사기록이없어부실감사의혹이있음 국정원관련 제 차청문회 세월호해양사고보고계통도에국정원제주지부 인천지부의연락망이삽입되 어있는사실공개 청해진해운내부문건중세월호도입관련운항관리규정심사담당자연락망 에국정원직원이름과연락처가삽입되어있는사실공개 청해진해운이세월호도입당시국정원으로부터항만시설야적장보안강화등 의지적사항을받고이행하였던사실공개 청해진해운직원의관련메모중국정원으로부터 괘씸죄 에걸렸다는등통제 혹은업무관련경고를받고있음을추측해볼수있는정황공개 청해진해운직원이세월호참사발생이후국정원직원과지속적인연락을취 하였다는사실공개 참사당시세월호에실린화물량및무게등조사 진상규명조사보고서 년 월 일위원회의결 첫번째위원회진상규명조 사보고서 의결 참사당시세월호에실린화물전수조사로세월호에실린화물량과무게를확 인하고검찰에서발표한화물중량오류확인 제주해군기지건설현장으로갈 철근등확인 세월호전복 침수 침몰시뮬레이션조사기초자료로활용하여세월호전복시 점과원인등을다시파악하고화물적재위치및고박상태가침수와침몰에 미친영향조사함 세월호에 년 월 일세월호에선적된화물의종류 출 수하주 수량및중량등조사함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51

58 세월호화물적재관련 제 차청문회 세월호화물적재과정에서청해진해운이우련통운에선적및고박비용을지 급하며하도급을주고 우련통운은다시고박면허를가진원광공사에재하도급 을주는등이른바다단계식계약구조를통하여비용을절감시키고안전관리에 소홀하였다는사실공개 청해진해운물류팀이화물과적을주도하였으며 그과정에서선원들이화물과 적으로인한복원성악화를지적하며물류팀부장과마찰이있었던사실공개 과적을위한화물량축소신고과정공개 화물적재과정에서기관실쪽에연기가나고타는냄새가났다는우련통운직 원의진술공개 선미램프수밀여부 세월호최초침수지점으로선미램프도의심이됨 선미램프수밀과관련하여 등항해사및선장과 년 월세월호선령연장검사를진행한한국선급검사 원의진술이엇갈리고있었음 세월호특조위 차청문회에서위검사원은선미램프위쪽은풍우밀만만족하 면되어충분히살수시험을진행하지못했다고진술하여선미램프위쪽으로침 수가진행되었을가능성을시사 선미램프뿐아니라도선사승하선문 수밀문 선미부에서내부화물 구역으로들어가는문 수밀문아님 도최초침수지점의가능성이있음 침몰원인관련객관적데이터검증 항적 참사당시정부가발표한 항적자료외에 참사당시주변선박항적 세 월호의참사당일외항적 타선박참사당일외항적 해군레이더자료등을 확보하고전문가심층면담등을통해 의기계적오류와한계 송수신오차 등을비교검증함 세월호특조위 관련연구용역 정부가제출한 항적자료를다각적으로 조사 분석한결과 의기계적오류 주변환경에따른데이터송수신오차 등 특징과한계로오류가발생할수있음을확인 참사직후정부발표 항적자료로는세월호사고발생시점을특정할수 없으며경향성정도만파악 데이터외다른증거자료와교차검증을통해 52 Ⅰ 진상규명소위원회

59 세월호침몰시점과원인등을규명하는것이필요 관련 안내실내 위치확인 바닥에떨어져있지않았고 채널선은연결된채전원코드만뽑힌상태 선체가기운후에도 가계속켜진상태임을목격자들진술통해확인 세월호 모니터의표시시간이실제시간과 분 초차이남 차청문회당시공개 향후조사과제 모니터에화면이들어오면저장장치에해당데이터가거 의동시에기록되고 영상데이터저장시간에오차가있더라도 분이내라고 함에따라 세월호 프로그램개발자 영상전문가진술 모니터화면과관 련한생존자진술이사실이라면영상데이터의사후편집과복구미완이라는 가능성이남음 승객구호조치관련 승객탈출시도를하지않은경위 해경구조정이올때까지승객을대기토록 하자 는조타실선원들의선내모의후 등항해사의지시에의해승객탈출 시도를하지않았음을확인함 선내대기방송경위 선사지시로승객을선내대기토록함 당시승선했던선원의진술조서및부인조서 향후조사과제 등항해사가선원들에게지시한이유와경위 지시한선사관련 자특정및선사가승객들의선내대기를지시한이유확인및관계기관의관련 성여부 세월호침몰시점및기울기관련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정에서촬영한동영상을바탕으로추정한 시 분부터 시 분까지의선체기울기가오류일가능성이조사됨 세월호생존자및희생자들의휴대폰사진과동영상이외에도침몰시점과관련 한여러진술인들을통한새로운진술확보 시 분경으로침몰시간진술 향후조사과제 위진술의신빙성확인위해이를뒷받침할만한객관적인증 거나추가진술확보하여비교검증할필요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53

60 라 구조구난작업과정부대응의적정성관련사항 조사 과 조사과는총 건의신청사건을배당받았다 신청사건접수완료이후조사과로부터 건을이관받고 기존사건을내용에따라분리 병합하여총 건을조사 하였다 조사과의조사과제는구조구난작업및정부대응의적정성과관련된것인바 이러한과제성격에따라주로구조구난작업및정부대응의주체기관 와활동에따라사건을범주화하여크게 해경의현장초동조치 해경의수색구조 해경지휘부 해경이외의국가기관 항적 통신 기타교신관련 기타 사건으로분류하여조사를진행하였다 관련사건에대한개략적인조사성과및추후과제는다음과같다 다만 이부분 조사의성격상구조구난작업및정부대응관계자들에대한책임소재를밝히는것이주내용인바 앞서살펴본바와같은이유로상세한조사성과및과제를기술하는데특히한계가있음을밝힌다 초동조치 정 관련 진술조사를통하여세월호승객및승조원들 의경들및일부승조원 은최초구 조된세월호선원들에대해선원임을인지하였고 참사당일 시 분경에 정승무원은기관부직원과선내상황에대해서이야기하였음을확인함 정의고무단정은구조시작부터끝날때까지구조장비를싣지않고구조활동 을하였으며 정의위생사는영상채증을한다고응급환자가있음에도심폐 소생술을하지않음 정은세월호에구비된구명벌은투하시도하였으나 정작 정에구비된구명벌은투하하지않음 54 Ⅰ 진상규명소위원회

61 향후 정관련사건의추후핵심과제는 정말의도적으로선원을최우선으로구조를했는가 임 해경상황실지시및 정보고관련 정은문자상황보고시스템 사용이불가능한소형함정임에도본청 상황실은문자상황보고시스템을통하여중요사항을 정에지시 정은세월호내부상황등현장상황을신속하게파악하여보고하지못했 고 그로인하여각급상황실에서현장상황에맞는지시를내리는데문제가 있었음을확인 항공구조세력관련 고정익항공기 기는출동명령을받고현장으로이동한것이아니라기 장이진도 교신을듣고자체판단으로이동한것으로보임 기는최대 명이탑승가능하고 대의구명벌을장착하고있음에도불 구하고항공기간공간분리를위한공중통제임무만을수행 당시 기에는최신기종으로알려진 급의카메라가장착되어참사당 일 시부터 시간여현장채증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 당해현장영상이실시 간으로상황실로전송되지못함 해경지휘부관련 조사과정에서목포해양경찰서는내선전화에대한음성파일및녹취록을제공 하지않는등조사비협조사례가발생 당시서해청상황담당관은해상수색구조매뉴얼에따라임무조정관 으로 서현장지휘관을지정해야하는바 정에설치되지않은상황정보문자시스템 으로이를지정함 위사람은경비전화를이용하여재차전달하였다 고주장하나서해지방해양청은경비전화관련정보를위원회에제공하지않았 으며 보유한전화중 번을제외하고는음성이녹음되지않는다고주장하 며단 대 번 의유선전화녹취록만을제출 컨트롤타워 청와대및 참사당시및이후정부의재난대응지휘 보고체계의정상적인작동여부와 관련하여다양한신청사건이접수되었으나 청와대등의조사비협조로인하여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55

62 사건관련자료및진술을확보하지못함 차청문회에서 해경본청과청와대핫라인으로참사당일만 통의전화를하 고영상요구전화를 통이나하는등참사초기지나친현장상황보고요구로인해해경의초동대응에지장을가져온사실을드러냄 참사당일대통령이책임자로서 시간동안무엇을하고있었는지와관련하여 청와대생산자료및진술을받지못한것은물론 관련형사사건인산케이신문가토지국장명예훼손사건에대한수사및재판기록에대하여도서울중앙지검이이를제출하지않아실지조사까지실시하였으나끝내거부당함 국정원 초기수사과정에서타기관 국정원 개입여부 참사당일국정원직원등국가공 무원의세월호탑승여부등이신청사건으로접수되었으나 국정원의조사비협 조등으로인해실질적인조사가진행되지못함 항적 등교신관련 년 월 일 시에서 시 분경해경상황실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상 에서세월호가 노트속력으로움직이는것으로표시된바 해경본청 가 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았던것으로이로인해해경본청상황실장 상황부실장 은 시 분경부터 시 분경까지세월호조난사실여부를확인하기위해목포 해경상황실에세차례확인전화를하는등 분의시간을허비하는결과를초 래함 전문가감정 진술청취등을통해서해수부에서운용하는 시스템 해양 안전종합정보시스템 이상당히불안정하거나제대로관리되고있지않다는점을 확인 해수부 시스템관련해서는감사원감사를추진하는것이필요함 해경내부교신장치의포렌식이미징작업을하여반출은하지못하였으나 해 경내부에참사당시교신기록 특히해군관련교신기록도그대로남아있다는 점을확인하였음 추후이를확보 적극활용하여참사의진상에한걸음더다가갈수있을것임 잠수수색관련 세월호참사현장은정조개념이아닌유속 전류개념을사용하여야하는지 점으로유속센서를활용하는것이필요한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이어도호가 56 Ⅰ 진상규명소위원회

63 시 분현장도착하여서유속등을측정할수있었으나 함에서통제하였 고 골든타임이지난후언딘리베로호설치일인 월 일이후유속센서를설 치하여유속측정을하기시작함 또 잠수수색을위해서고정된크레인 바지등이필요함에도살코 삼성 옥포 등의크레인과현대보령호를사용하지않음으로잠수환경을어렵게하여서수 색구조가늦어지게됨 해경이구조의책임이있으나민간에게맡겨민간에서하도록하였고 지휘감 독도제대로하지않았음 전문적인계획도없이 장비와인원이부족했던민간 언딘에의해수색구조및공기주입을하도록하였음 현장잠수기록지 시차별조치사항의잠수기록포함 가사실과다르게기재된것 을확인하였고 시신수습내용도사실과다르게기재되어있음 추후관련사건재판기록 분석등추가조사필요함 기타 세월호특별감사에의한징계처분요구가경감된것은근속년수 포상등의이 유였음 추후다른일반사례와비교분석이필요함 민간잠수사배제관련수사기관의내사결과는 언딘이잠수수색을할수있도 록하기위해다른잠수사를배제한것은아니 라는결론을내고있으나 오대 양수중에서같이간산업잠수사 에서는태안잠수팀으로표현 가 월 일잠수할무렵 상에서 함이 언딘잠수사가아니면문제될수 있다 고하였던바 이에대하여는추가적인조사가필요한상황임 해경작성 초동조치및수색구조쟁점 은 상황기획팀 에서 초동조치 및수색구조쟁점 는 수색구조과 에서각각작성된것으로확인됨 마 언론보도의공정성 적정성과피해자의명예훼손실태관련 조사 과 유가족등피해자의신청에따라조사 과에배당된 라 사건은 건 직권사건은 건으로 건의사건에대하여조사하였으며 내용에따라분리 병합하여총 건을조사하였다 크게는 세월호참사당일의대표적인오보였던 전원구조 보도를비롯하여구 란주파수공용무선통신시스템을말한다 는문자상황보고시스템을말한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57

64 조구난관련보도 왜곡 과장 편파보도 참사를대하는언론사와정부의태도 를확인할수있었던언론통제 정보통신망에의한피해자명예훼손등으로범주 를나누어사건별조사가진행되었다 관련사건에대한개략적인조사성과및추후과제는다음과같다 구조구난관련보도 지상파방송 사 종합편성뉴스채널 개사 당일석간및조간 개신문사의 참사초기특보영상과편성시간등을조사하여 세월호참사가처음알려진것 은 년 월 일 시 분이며 최초 전원구조 보도시간으로 시 분을 특정하고그전까지낙관적인구조현황을보도한것 시 분전원구조보 도이후각언론사별추가보도현황 시 분 명구조 등추가오보를 확인함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모두사고현장과상황실 에서제대로된상황파악없이상황전파가계속됨 단원고에서전원구조최초보도직후인 시 분 분 분세차례에걸쳐학생 우선구조와전원구조문자를학부모들에게발송한사실과경기도교육청이 의 시 분 학생전원구조 보도와단원고의 시 분 학생전원구조 문 자메시지발송을근거로 시 분경경기도교육청출입기자 명에게 단원고 학생전원구조 문자메시지를발송한것을확인함 구조상황전파의책임이있는해경과경찰의상황보고서작성시점과주요오보 들의최초보도시점을비교 당시구조상황으로미루어볼때기관이보도내용 을보고거꾸로상황보고서를작성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언론의자유침해 중복조사 취재원을밝히지않는언론사와기자들의특성 등을이유로들어주요방송사들이특조위의출석요구나자료제출에응하지않 아실제취재 자막작성경위등을정확하게확인하지못한점은큰한계임 58 Ⅰ 진상규명소위원회

65 왜곡 과장 편파보도 년 월 일 년 월 일의시기를 개로나누어보도된내용들을수 집 분석한결과특히참사의직접피해자인유가족에대한편파보도가매우심 각한수준이었음 기관출입기자들의보도받아쓰기정황이확인됨 각각의보도경위를파악하는데기자들의협조가매우저조하여시민단체와학 계에서발표된자료 논문을분석하는조사에그쳤다는점은조사한계임 언론통제관련 세월호사건관련보도에대한통제에대해서는진술조사와제 차청문회를통 해참사당시 사장과청와대홍보수석의방송편성개입행위정황을확인함 또한청문회준비과정에서이를검찰에고발함 방송축소편성정황을진술조사로확인하기위해주요언론사간부들에게출석요 구를하였으나불응하여동행명령장을발부함 동행명령불응에따라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였으나개인정보확보가어려워현실화하지못함 제 차청문회준비과정에서진술조사를통해당시인천지방검찰청특별수사팀 이 주간매일대언론티타임 백브리핑 을가진사실을확인함 대검찰청에기 초조사를위한특별수사팀구성원 백브리핑자료등을요구하였으나 대검찰청 에서당시공보검사명단과공식브리핑자료만을제출하여공식적인조사는진 척되지못함 대량사건으로분류된언론중재위원회의조정신청접수 처리건을입수하여분 석한결과 년한해동안 건의조정및손해배상신청이들어왔음이 확인됨 언론통제 이슈잠식 어뷰징등문제점등을집중적으로추적하고자하였으나 조사대상자들의출석불응으로추가조사가불가능함 명예훼손관련 단원고희생학생의시신사진유포자조사를위해시신사진이포함된게시물 을온라인상에서수집하여포털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에삭제방안협 의결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심의후심의요건불비등을이유로각하의결 되었음을알려옴 세월호안에생존자가있다 는소문은영상과상황보고서 가족들의진술을교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59

66 차확인한결과당시실종된단원고학생의선배 친구등이페이스북과인터넷댓글을보고가족 친구들에게알린것이전달된것으로확인됨 추가적인사실확인을위해서는진술이외의객관적인영상자료와경찰의관련사건기록을추가검토하여야하나언론사와경찰이자료를제공하지않음 정보통신망에서유가족공격루머유포와관련하여 가지빅데이터분석기법을 통해유가족폄훼게시물수와언론보도사이에는밀접한상관관계가있으며 특정어플리케이션을사용해부정적인여론을조장하는계정들의존재를확인함 세월호유언비어 모욕 명예훼손 등시민들의제보자료약 천건 경찰입건내역 백건 법원판결 건을입수하여분석한결과지난 년간세월호참사피 해자들에대한정보통신망게시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사건으로기소되어재 판을받은것은 건에불과하고 특히형사재판중생존자에대한명예훼손 모욕사건은단한건에불과한것을확인하였으며 시민들의제보 천건이나 특조위에서직권조사를위해수집한인터넷상의방대한자료와는매우큰차이를보임 악의적인유가족모욕댓글이나시민제보는이미시일이많이경과되어링크를찾기어렵거나삭제된상태였으므로정확한조사는어려우나여전히명예훼손 모욕사건은현재진행형이므로예방을위한대책마련과자정노력이필요할것임 60 Ⅰ 진상규명소위원회

67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1. 업무내용및중간점검사항 가 세월호특별법및시행령상업무내용및범위 세월호특별법제조제항은위원회의업무중일부를분담하여수행하게하기위하여 개의소위원회를두도록규정하고있는데 안전사회소위원회도그가운데하나이다 안전사회소위원회는상임위원으로박종운위원변협추천 비상임위원으로석동현 여당추천 유희인 야당추천 이상철 대법원추천 이호중 유가족추천 위원으로구성되어있는바 이중석동현위원은제부에서본바와같이정당가입으로당연퇴직되었는데 년 월현재후임자미충원상태이다 특별법제조는위원회의업무로 가지를규정하고있는데 그가운데 세월호참사의원인을제공한법령 제도 정책 관행등에대한개혁및대책수립에관한사항과 재해 재난의예방과대응방안마련등안전한사회건설을위한종합대책수립에관한사항 그밖에이법의목적실현을위하여위원회가필 요하다고판단하는사항 이안전사회소위원회가분담하여수행하는업무라할수 있다 특히위 호사항은 안전사회건설종합대책수립 이라는매우광범위하고중 차대한업무를안전사회소위원회에부여하고있는데 그만큼세월호참사를계기로우리나라가선진국수준의안전사회로진입해야한다는 전국민적인열망을반영한결과로볼수있다 그런데 같은법시행령제조 안전사회과 제항은안전사회과장의업무분장사항으로 세월호참사의원인을제공한법령 제도 정책 관행등에대한개혁및대책수립 세월호참사와관련된재해 재난의예방 세월호참사와관련된안전한사회건설종합대책수립이라규정하고있다 위제호는세월호특별법제조제호를그대로인용한것으로볼수있지만 제호 제호는같은법제조제호를둘로나누어규정하면서 세월호참사와관련된 으로제한하고 예방 만따로규정하고 대응방안마련은누락시키고있다 이는행정부가제정한 시행령 이입법부인국회가제정한 법의목적과취지는물론 명문의 규정까지위반해가면서안전사회소위원회의업무범위를축소하여규정한대표적인사례로볼수있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61

68 나 중간점검사항 핵심과제별보고서와신청사건조사진행결과 핵심과제별보고서 대핵심과제 대세부과제 선정및진행경과 위와같이세월호특별법과같은법시행령에규정된업무내용및범위에차이가 발생하자 년 월 일열린안전사회소위원회제 차준비회의 에서부터논란이 되었다 세월호특별법에따르면업무범위가광대하고 그렇다고해서위의법을축 소하여규정한시행령에따를수도없는상황이발생한것이다 이에위제 차준비 회의에서부터 위법규상세월호등해상사고뿐만아니라다른재해 재난에대해 서도사전예방 사후대응등안전사회건설방안을종합보고서에올려야하는데 한정된기간 적은비용 제한된인력으로 호사유를어느수준까지할것인가 국민안전처등정부부처의기존업무및접근방법과어떻게차별성을획득할수 있는가 를핵심적으로고민하기시작하였다 해당논의는직원파견및채용이이루어지면서활발하게진행되었는데 위고민 을해결하기위해 방향과기조 를정하고 대핵심과제 를선정한후 추진전략 을 수립하는데주력하였다 그결과마침내 년 월 일안전사회소위원회제 차 회의에서 제 호안전사회소위원회업무보고재수정안 이심의및의결되고 년 월 일제 차세월호특조위전원위원회에서 제 호안전사회소위원회업 무계획안 이심의및의결되었다 위 업무계획안 에따르면 안전사회과의그당시정원 명을대응안전팀 해양안 전팀 예방안전팀으로나누어 대핵심과제 대세부과제 를수행하도록하였다 년도세월호특조위사업비예산안 예비비 이대폭감액되어 년 월 일경 국무회의를통과하였는데 안전사회과예산또한대폭삭감되어용역관련예산은 아예없었기때문에 재해 재난 안전관련전문가들을자문 전문위원으로위촉하여 담당직원들이이들위원들과의무수히많은 회의 를통해업무를추진할수밖에 없었다 또한 적은예산및소규모조직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유연한인원구성 과팀별협동체계를구축하게되었다 가장논의가분분했던 방향과기조 는 산업현장의안전확보는국민모두의 년 월 일까지총 차례의준비회의를통해안전사회소위원회업무를준비하였고 직원파견및채용 예산배정이이루어진이후에공식회의로전환하였다 년 월 일 안전사회소위원회 차준비회의결과 첨부된부록 안전사회소위원회업무계획안 참조 년도에는그짧은기간동안안전사회과 개팀모두합하여 차례가넘는회의가있었고 현재까지총 여차례의회의를통하여핵심과제별보고서작성작업을진행하였다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62

69 안전과직결되어있음을주목하고 이윤보다생명 비용보다안전 의사회적가치 를분명히확립 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위험요인에대하여국민의알권리를보 장하고국민들의활발한공론과정책참여를통하여안전사회의기준을스스로정립 하는제도적방안을추구 재난이발생한경우에국가는신속한구조의무를다할 책무가있음을확인하며이를이행하기위한재난대응체계의개혁방안을마련 재난참사의공정한원인조사를위하여피해자가참여하는방안을포함한공정하고 투명한조사기구를구성하도록관련법제도와정책마련등으로하였다 이에발맞추어 세월호참사의구조적원인분석및개선대책마련 과관련하여 세월호참사와관련한법령 제도등정비 민관유착의관행 구조의개혁방안및 기업의책임성강화방안마련 안전에관한규제완화정책및외주화 민영화정 책에대한점검과대책마련 재난예방및제도개선 과관련하여 정부안전정 책의적정성에대한검토 안전거버넌스구축 대영역별위험통제및안전 대책마련 재난경보시스템구축 재난대응시스템강화 와관련하여 정부의 신속하고효과적인재난대응체계확립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및책임성 강화 공정하고투명한재난조사시스템구축등 대핵심과제및해당과제에 따른 대세부과제가선정되었다 이를표로정리하면아래와같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63

70 생명중심 인권존중 의거버넌스형안전사회 Humanware( 가치전환 ) Software( 제도개혁 ) 국가 지자체, 기업, 시민등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문 안전에대한패러다임변화 화등의개혁 Hardware( 시스템개선 ) 현장중심, 정보공유, 투명한사고원인조사시스템전환 정책분류 10 대핵심과제전략기조 세월호참사의구조적원인분석및개선대책마련 재난예방및제도개선 재난대응시스템강화 1 세월호참사와관련한법령 제도등정비 2 민관유착의관행 구조의개혁방안및기업의책임성강화방안마련 3 안전에관한규제완화정책및외주화 민영화정책에대한점검과대책마련 4 정부안전정책의적정성에대한검토 5 안전거버넌스 구축 6 4대영역별위험통제및안전대책마련 7 재난경보시스템구축 8 정부의신속하고효과적인재난대응체계확립 9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및책임성강화 10 공정하고투명한재난조사시스템구축 - 이윤보다생명 / 비용보다안전 의패러다임에입각한총체적개혁추진 - 안전감독의무자로서의국가 - 안전조치책임자로서의기업 - 안전할권리및참여권의주체로서시민 - 재난사고에대한국가의신속하고효과적인구조및피해자보호의책임성강화 안전사회소위원회는안전사회과직원및자문 전문위원들과협력하여위와같은 과제들을조사 실태파악포함 와연구등의방법으로수행하였다 원래는법적근거 인시행령 인적근거인조사관채용 물적근거인예산배정이모두이루어진 년 월 일경부터조사활동이개시된것으로보아 그로부터 년 개월째되는 년 월 일경까지핵심및세부과제별보고서초안을작성하여공청회등을통해완 성도를높이고 권고안마련을위한개선대책을수립하는등의과정을통해핵심과 제별보고서를완성하고 이를기초로그로부터 개월동안종합보고서를작성하는 것으로계획되었다 그런데 년봄정부 여당에의해 년 월특조위의조사활동을종료시킨다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64

71 는입장이표명되었다 이에안전사회소위원회는과제수행 특히핵심과제별보고서초안작성에속도를내었고 대핵심과제중 개과제에대해작성된 차초안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한차례씩심의하여수정보완의견을제출할수있었다 그러나후속작업수정 보완및 차초안작성이부분적으로이루어지던 년 월 일정부에의해실제로조사활동에대한강제종료조치를당하게되었고 이어서인력감축및종합보고서 백서작성예산외에다른예산은지급되지않는상황을맞이하게되었다 그에따라별정직공무원들의급여는물론각종수당 비용이지급되지않게되고 회의비 마저지급되지않는상황속에서핵심과제및 세부과제에대한조사와연구는더이상의진전을보기어렵게되었다 다행히도전 문위원들의선의에따라 편집위원회 가구성되었고 년 월 일경부터 월 일까지 대세부과제에대한목차재분류와 여쪽에이르는방대한연구결과에 대한원고교정교열을완수할수있었다 그러나이편집본에대해안전사회소위 원회차원에서성과물로인정하는의결은 년 월현재까지이뤄지지않은상태 이다 신청사건조사진행결과 신청사건접수및조사진행경과 피해자가신청한진상규명조사사건중안전사회소위원회에배정된사건은모두 건이다 이를분류하여보면 규제완화관련이 나 선박및운항안전 나 선원법개정이유 나 선박기준완화 나 선령제한 기준완화와세월호침몰원인과의관계 나 선장외선원들의선박운항 자격조건완화 총 건으로가장많고 민 관 정유착관련이 나 선박 안전관련법령의변경내용및발의자와선사의접촉 나 세월호선박안 전검사기관에대한의혹조사 나 산업은행의청해진해운에대한세월호 구입자금대출 등 건 구조 구난업체관련이 나 국가가해양구조 구 난 인양업체를적극양성하지않은이유등 나 해양사고구조 구난 인양업 체실태 등 건 기타 나 선원들의안전교육및근로조건실태 건이다 위조사신청사건들은 년 월 일경부터접수가되었는데 안전사회소위원 회에서는 년 월 일제 차회의에서부터조사개시에대해심의및의결이되 었고 이후전원위원회조사개시결정을거쳐각팀에배당이되었으나 개팀인력 이이미핵심과제별보고서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는상황에서조사인력의부족 으로인해신청사건조사에신속하게착수하지못하게되었다 년도에접수및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65

72 배당된 건은더더욱그러하였다 그러한상황에서도자료수집 실태파악등 년도에들어와본격적으로조사가진행되었으나 상술한바와같이 년 월 일 정부에의해일방적으로조사활동기간종료조치를당한이후 파견공무원들이대 부분복귀하고 별정직공무원들의급여 수당 비용조차지급되지않는상황이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월 일이후에도신청사건조사업무를지속적으로수행하 려노력하였으나 위와같은정부의조치에따라조사대상기관및소속공무원들이조사자체를거부하는상황이계속됨에따라신청사건조사는더이상의진전을보기어렵게되었다 2. 핵심과제별보고서중간점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핵심과제별보고서 차초안에대한소위원회심의시위원들의수정보완요구핵심은 방향과기조 를구체화된제도개선안에담아내고있는지의여부였다 심의과정에서세부적으로는 세월호특조위가담아낼만한근본적인개선안인지 정부의기술적이고관료적인안전정책을답습한것은아닌지 세월호참사에대한진상규명조사가합당하게수행되고있는지 등에대해 검토하면서이견을보이기도하였다 다음표는핵심과제보고서에대한안전사회소위의심의결과이다 대분류 안전관련정부정책의검토 핵심과제세부추진과제 소위심의일자 세월호참사와 관련한법령 제도 등정비 민관유착근절및 기업의책임성 강화방안 안전에관한 규제완화정책및 외주화 민영화 정책검토정부의 안전정책의 적정성에대한 검토 해양대형재난사고의원인및정부대책의적정성검토서해훼리호에서세월호까지재난이후사회적학습실패의역사선박분야안전규율현황과선박안전의무이행확보방안 민관유착등으로인한문제와정책제언 기업의안전의무및책임성강화방안 안전사회건설을위한규제의역할 외주화민영화정책에대한점검및개선방향 정부의안전정책검토 안전관련정부예산검토 안전관련정부법령검토 비고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66

73 대분류 재난대응체계개선방안 핵심과제세부추진과제 소위심의일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체제 확립 안전 재난거버넌 스구축 안전관련정부조직개편안평가 육상총괄분야재난대응체제확립 해양분야재난대응체제확립 지방정부의역할및대응 공정하고투명한재난조사시스템의마련 거버넌스제기 한국의재난거버넌스돌아보기 비고 교통물류등 교통및물류영역의안전대책 영역별위험통제및안전대책 영역의안전대책원전영역의안전대책에너지시설 영역의안전대책산업재해영역의안전대책 항공운항예방안전전략모색세월호참사와원전안전원자력안전실태와개선방안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개요에너지시설 분야검토의필요성안전사회를위한건설생산인프라구축방안시설 영역의안전실태및개선방향사업장안전의정책방향사업장안전 대정책과제보론 비밀은위험하다 화학사고와알권리 위와같은사정으로 핵심과제별보고서중간점검은소위위원들로부터상대적으 로긍정적인공감대를얻어낸제도개선안을중심으로개략적인내용을서술하고자 한다 가 해양 대형재난사고의원인및정부대책의적정성검토 서해훼리호 에서세월호참사까지재난이후사회적학습실패의역사 연구배경 소위에서의결된 대핵심과제별 개세부추진과제는전문자문위원들이연구를진행함에따라과제명칭이수정되거나 통합또는분리되었다 이에따라소위보고도진행되었으며 이후자문전문위원으로구성된 편집위원회 가 월부터핵심과제별보고서에대한편집을하였는데여기서는이분류방식에따라세부추진과제를기술하였다 는안전소위 에 월말경뒤늦게제출된보고서로소위심의를거치지않았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67

74 현재의재난관련논의지형에는크게두가지문제점이있다 첫째는담론의양극화이다 한쪽극단에서는거시적수준의경제 사회적흐름과뿌리깊은문화적요인에대한지적이있고 반대쪽극단에서는표면적차원의원인규명및책임자에대한행정적 사법적징계가있다 우리가지향해야할구조적관점이란이러한양극단을아우르는시각을제시하는것이다 재난의구조적원인은장기적 분산적 체계적 보편적이라는특성을갖고있다 또한표면적 심층적원인이라는서로다른층위를연결하는역할을한다 아울러사회적 의미를만들어낼수있는재난서사구축을위해서도구조적원인에주목해야한다 위보고서에서는그동안국내외에서발간된재난보고서또는백서에초점을맞추 어분석하였다 재난보고서의기능을 개별행위자들의일탈행위를지적하는것 재난발생의구조적원인 즉제도 관행 기술적요소들이오작동을일으킨원인을지적하고이를보완할수있는대책을제시하는것 재난의사회적의미를 짚어줄수있는재난서사를제공함으로써재난발생의메커니즘에대한사회적학습을촉발시키는것이라볼때 이중세번째기능을실현하는것이중요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 기존의재난보고서및백서의한계 재난에대한구조적관점을바탕으로 년대이후발생한국내외대표적인대형재난관련보고서또는백서를분석해보면 재난이발생한이후한국사회의대응 사후재난관리 이 장 의제한 인식론적축소 실행적축소 라는세가지 한계점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간의세월호참사관련보고서의서술방식 또한 원인의분절화와국소화 책임의개인화와말단화 대응의관료화와체크리스트화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로인해 파국에이르고만기존시스템의 구성과운동경로를성찰적으로재검토하여이를근본적으로전환하려는대안은전혀제시되지않고있다 해외사례를통하여볼때 재난에구조적으로접근하고그교훈을사회적으로학습하고공유하기위해서는 재난조사위원회가정치적환경과이해관계로부터자유로울수없지만 이를최대한협력적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정부와의회로부터독 립성과전문성을갖춘위원회구성과활동이보장될필요가있다는점 위원회는 유가족과피해자들과의소통창구를확보해야하며 그들의입장과경험을존중하는 조사방식을채택해야한다는점 자료와조사결과의공개와공유는조사활동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68

75 의주요한목적으로설정되어야하고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점 재난조 사위원회와보고서는한번의과정으로종결되거나고정되지않고향후지속적이고 다양한조사활동이보장되어야한다는점등몇가지조건이필요하다 연구결론 한국의사후재난관리는여러측면에서미흡하여과연재난경험의환류를통해시스템개선을이룸으로써점진적으로나마안전사회에이를수있다는기본가정에의문을품게한다 현재한국사회의안전시스템에대한신뢰도는회복하기어려울정도로추락했다 이런추세를되돌리기위한한방법으로재난을구조적관점으로 이해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재난발생의원인을표면적 구조적 심층적원인으로구분하고 구조적원인이라는중간층위에대한깊이있는분석을통해 상대적으로 논의되기쉬운 표면적원인과심층적원인을논리적으로연결시킬수있는틀을갖 추는것 구조적원인의각요소인제도 관행 기술적요소들사이의상호작용과 그러한상호작용을통해시스템이때로는정상적으로작동하고 때로는오작동을일으키는메커니즘에대해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와같은종합적이해에바탕을두었을때진정한의미의환류가가능해지고 이를통해안전사회를향한사회적회복력을가지게될것이다 나 안전사회건설을위한규제의역할 연구배경 전세계적으로최근의주요사고들에대한분석에서는과거와달리규제의수준 형태 운용방식등이초점으로부각되고있다 이와같이안전에영향을미치는새로운요인으로주목받고있는것가운데하나가 규제완화 이다 안전을보장하고사 고를방지하는장치로서기능했던여러규제들이사라지거나완화되는과정에서 일어나지않을수있었던사고들이발생한다는것이다 세월호참사이후국회국정조 사 감사원감사 언론보도등을통해사고의원인에대한다양한접근이이루어져 왔는데 선령제한완화및선박검사완화등규제완화라는요인이공통적으로언급되었다 규제완화를배경으로하는사고들이전세계적으로속출하는주요원인으로전지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69

76 구적사회변동 소위신자유주의와취약해지는안전의관계에주목할필요가있다 한국역시 년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적극적으로신자유주의적전환을추구하였으며급격한규제완화를비롯하여심대한사회적변화를경험하였다 이러한사회변화가만들어낸위험에대하여시민들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규제에대한검토가불가피한상황이되었다 안전과규제완화 이와같은규제완화기조에대하여모든규제가자유를제한하는것은아니라는 시각전환이필요하다 이를테면 규제자 피규제자 규제수익자 의 각구도에입각한인식을고려해볼수있다 규제는직접상대방의관점에서는자유의제한이지만 다른한편에서는자유의확대로서의의미를가진다 적절하고효과적인규제는기업 시민 노동자 소비자의권리 안전을보장함으로써결과적으로자유의확대를가져온다 반대로 규제완화는기존피규제자의자유를확대하는것일수도있지만규제 수혜자로서는자유를침해당하는것이기도하다 따라서규제의완화에대해서도규제강화의경우와마찬가지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세월호참사에도불구하고규제를악으로보는정부의규제정책에는변함이없다 박근혜대통령은세월호참사후에도규제개혁을요구하는발언을하면서기존의규제완화를지속할것을주문하였다 세월호참사는선령제한기준완화가참사의구조적원인의하나로서 선박규제의완화가승객안전보다는기업활동보장과이윤추구의목적으로작동되었다는점은현정부도부인하지못할것이다 연구결론 결국 시민적규제를통한안전사회건설 이중요하다 규제는시민모두를위한것이라는인식을바탕으로 안전사회건설을위한시민적규제의원칙을제안한다 포괄성 규제체계수립의차원 시민의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규제체계는공백없이포괄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해서는위험 에대한포괄성 취약집단 에대한포괄성이강조되어야한다 공공성 규제체계운용의차원 포괄적으로마련된규제체계는그운용에있어서공공적이어야한다 이와관련해서는공개성 공정성 이강조되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70

77 어야한다 책임성 규제체계가포괄성을갖추고그운용에있어 공공성을충족한다할지라도실질적으로시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그효과 에대한책임성을지녀야한다 이와관련해서는반성능력 개선역량 이강조되어야한다 다 외주화민영화정책에대한점검및개선방향 연구배경 세월호참사의구조적원인중의하나가안전 위험의외주화 민영화이다 세월호가 그동안비영리사단법인인한국선급을통해안전점검을받아왔다는사실이알려지 면서안전점검민간대행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 운항관리자의여객선안전점검 안전운항의지도감독업무를한국해운조합으로외주화한것도논란이다 또한해양 안전업무의민영화는해경의수난구호역량을저하시켜세월호참사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도록하는요인이되었다 대형참사에서인명을구조하는것은국가의기본적인업무인데도 사실상해양구조협회라는민간기구에안전업무를맡기면서국민의해상안전마저시장의논리에내맡겨졌다 세월호참사에서선원다수가계약직노동자였다는사실이밝혀지면서불안정한 고용 안전업무의비정규직화 외주화로인하여국민의안전도위협받고있음이드 러났다 인건비지출을줄이기위해임금을적게줄수있는계약직을선원으로채용한상황에서는안전훈련을한다하더라도효과를발휘하기어렵고 선원들에게책 임감을기대하거나요구하기어렵다 위험의외주화 안전업무의비정규직화를세월호참사의구조적원인가운데하나로언급하는이유다 생명안전업무민간이양 민영화외주화 로인한노동자 시민의안전위협 외주화 민영화로인한대형참사가능 성증대함 외주화민영화정책의점검 위험의외주화및비정규직화의현실은지속되고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하청 외주 파견등노동시장규제완화는안전문제를악화시키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 고있다 기업이업무의일부분을외주화하는것은대체로 비용절감 을목적으로하 는데이때원청기업은책임지지않는구조가형성된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71

78 안전업무로범주화되는특정업무를외주화하는것을문제삼을것이아니라공공 부문의주요업무를하청 비정규화하는것자체가안전을위협한다는점을인식할 필요가있다 연구결론 경제적효율성을중심에놓는 효율성신화 를폐기해야한다 제대로된공공개혁 을위해서는개혁의대상부터다시규정할필요가있다 해상안전점검을비롯한 생명 안전과직결되는업무의외주화는금지되어야하고 생명 안전업무의비정규직 사용은제한되어야한다 유해물질취급업무의외주화문제해결을위해서는산업 안전보건법이개정되어야하고 자기감독식민간위탁 안전관리업무위임 위탁체계 은개선되어야한다 안전업무의외주화근절및직접고용전환실적을기관평가 및정원 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라 안전관련정부조직개편안평가 연구배경 세월호참사는기술적 공학적차원의문제가아닌정부안에내재한재난에대한취약성이증폭하여발생한재난이다 정부재난시스템은구조적인문제를외면하지않는근본적인검토를통해서만개선될수있다 재난은사회가가진대응시스템의한계를초과하는상황을말하기에재난관리시 스템은 재난대응역량과사회회복력강화 초기대응력과판단력강화 가중요하다 안전관리정부조직의개혁은국민안전처신설과같은일원화를통해이뤄지는것이아니라재난관리를체계화하는것에서시작된다 국가재난시스템의체계화 현재의국가재난시스템을간단히그림으로정리하면아래와같다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72

79 이시스템을비판적으로검토하면 일원화가아닌체계화가중요하다 국민의안전과밀접한관련이있는환경안전 식품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대체계는책임행정기관에서일상업무를수행하도록해야한다 재난이발생한이 후에현장에서초등대응등재난관리를담당하는재난관리조직은현재와같이국민안전처산하에중앙소방본부와해양경비안전본부가포함되어있는것이아니라 소 방청과해양안전 경찰 청으로분리되어청와대직속으로일원화 비상시대응조직 상시대응조직 비상상황센터 하는것이필요하다 복잡한사고원인을분석하고 근본적인요인을찾아내어재발방지책과개선방안을만들어내기위해서는전문적인 사고조사기관이필요하다 사고조사기관은반드시독립성이보장되어야하는데 어떤사고든 사고에는이해당사자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얽혀있기때문이다 사고조사기 관은강력한조사권을가져야하지만사고책임자를밝혀내고처벌하기위한수사기관과는달라야한다 또한사고조사를뒷받침할수있는안전통계관련기관의확보가필요하다 연구결론 현재안전관련정부조직의문제점은전략 정책조직과집행조직의이원화 괴리이다 재난관리조직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로이원화되어있으며 재난대응정책조직 안전정책실또는재난관리실 과집행조직 소방과해양이괴리되어있다 재난예방조직의경우에도고용노동부를예로든다면 중앙정부 개국에서정책 전략업무를 제시하고지방청에서는이를집행하는조직이원화를볼수있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73

80 안전관련정부조직의설계원칙으로 안전관련정부조직의상설조직과비상설조 직구분 안전관리체계와재난관리의구분 우리나라재난특성에맞는재난 관리조직체계구비가필요하다할것이다 마 안전 재난거버넌스구축 연구배경 거버넌스 라는용어가재난의예방시스템과재난후혼란의상황에서정부의 책임을경감시키는데무분별하게사용되고있다 실제로현정부는정부와국가가해야할이해관계의조정 기업에대한개입정 책에대하여 거버넌스 라는이름으로민간이해관계자들에게조정과결정을떠넘기 고그로인한갈등을국민에게전가하고있다 거버넌스가중요한이유는정부책임 의분산 책임전가에용이해서가아니라 더민주적이고공정한정책결정과집행을위하여필요하기때문이며 더효율적이기때문이다 기업이절대적인권력을갖고 기업의이해관계가국가정책을좌우하는현실에서시민의이익 국민다수의목소리 가사장되고있다 특정이해관계집단 소수전문가들 관료들만이초대받고정부정책을정당화하는각종협의회 협의체 자문위원회 간담회는거버넌스가아니다 거버넌스는관료주의의폐해 이해관계의카르텔에서한걸음도나아가지못하는현정부의안전정책을개혁하고 재난이후재난지역과재난피해자들의권익을옹호하고회복하기위하여필요하다 이에정부와국가에의하여오염된거버넌스의본래의미와필요성을바로잡고자한다 위험 재난에대하여관료주의적통제방식이아닌거버넌스가필요한이유는 다양한주체들의참여와조정과정을통해추진되는정책들은사회적불평등을최소 화하는수단이면서 동시에정부의정당성을강화시키는윤리적토대가된다 거 버넌스의도구적유용성을넘어 참여그자체가시민적권리라는점에서진정한거버넌스의확대는민주주의의성장이라고할수있다 한국의재난거버넌스평가와민주적거버넌스의조건 어떤거버넌스여야하는가 한국사회의맥락에서특별히세가지요인을강조하고 자한다 첫째 좋은거버넌스는 공적가치 와 공공성 을분명하게추구해야하며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74

81 둘째 재난거버넌스에서정부의책무성이강조되어야하고 셋째 동원 이아닌시민들의민주적참여가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한국의재난거버넌스는 다양한견해가숙고될수있는참여구조자체가불충분하다 거버넌스과정의민주적절차 공정성 투명성이불충분하다 정부의책무성이부족하다 공적가치를지향하는성찰적거버넌스를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 한국의재난거버넌스는결코 좋은거버넌스 라고할수없다 국내에서안전재난거버넌스가작동하지않는근본적인이유는 정부가시민을재난거버넌스의 주체 로인정하지않고오로지교육과계몽 동원의대상으로만간주한다는점때문이다 재난에대한정부의인식틀이재난 거버넌스 가아닌근대적인기술관료적관리패러다임에여전히머물러있다 재난거버넌스에의 미있는주체로참여할수있는시민적인프라가매우취약하다는점을지적할수 있다 한국에서 좋은재난거버넌스 구축을위해서는물리적인조직구조나법 제 도의개선만으로달성할수있는것이아니다 거버넌스자체가전반적인사회의구 조와제도 신뢰나공공가치같은문화와사회적인프라 중앙정부와지방정부 정부와시민사회 정부와민간기업 과의관계 사회적불평등구조등과관련되기때문이다 이런복잡성에도문제를돌파할수있는몇가지핵심조건들을지적하면 정부의책무성을인식해야한다 정책결정자 기술관료 일선의공무원모두시민사회와함께일하는방법을훈련해야한다 정보의투명한공개와알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투명성을위한정보공개에는두가지차원이있다 생성된또는알려진모든정보를예외없이공개하는것이고 당사자또는시민에게반드시알려야하는정보를그들이수용할수있는형식과내용으로전달하는것이다 장기 적으로중요한것은시민사회역량 과사회전반의민주주의성장을위해투자하는것이다 연구결론 결론적으로 재난피해자들에게충분한위로와보상을제공하고 불필요한사회 적갈등을예방하며 재난의재발을막기위해서민주적재난거버넌스의중요성을 인정해야한다 재난거버넌스는피해당사자를포함하여시민의참여권을보장 하는중요한과정이자 재난대응의효율성과정부의정당성을확보하는주요한수 아마티아센이제시한역량 개념은보통개인이가치있게여기는삶을영위하고성취할수있는실질적자유로서의능력이라는의미 로사용되나 여기서는시민사회나지역사회라는집단수준에서의역량으로보다확장하여사용하였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75

82 단이다 현재까지한국에서위험 재난거버넌스가작동하기어려웠던것은정부 의위험인식태도와민주주의에대한몰이해가컸기때문이다 세월호참사이후 정부의대처방식은이를잘보여준다 민주적거버넌스가작동할수있도록시민사회역량강화에노력을기울일것과정책결정자 기술관료 정책실무자들이재난의 통제와관리에서민주적 거버넌스 로패러다임을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 바 산업재해영역의안전대책 연구배경 한국사회에서사고발생률의측면에서볼때 가장많은사고가발생하는공간은직장이다 연령대별로보아도경제활동연령대의사고대부분은사업장에서발생하 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한국의산재사고사망률은 국가중 위로매우심각한상황이다 산재사고사망률은줄어들고있는추세이지만 그속도가더뎌체감하기는힘든실정이다 경제가성장하고 인당 가높아지면그에따라산재사고사망률도줄어드는것이국제적패턴인데 한국은 인당 수준과산재사고사망률과의괴리가크다 이는경제발전에걸맞는국가단위의산재예방정책에있어 정책실패가능성을시사한다 산업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액도지속적으로증가하 여자연재해손실액 년 억원 의 배에해당하는 조원에달하고있다 우리나라산재발생현황및추이를종합해보면 산재발생률이다른 국가 들에비해월등히높다는점 예방으로충분히제어될수있는산재유형이많다는 점 산재예방을위한투자여력이존재하는 명이상사업장에서업무상사고가 큰폭으로증가했다는점 다단계하도급비중이높은건설업등에서산재발생비율이줄어들지않고있다는점등이확인된다 심각한점은이러한산재발생추이의특징이수년간유지되고있다는점이다 이는현정부가추진하고있는산재예방정책이현실에서큰변화를만들어내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산업재해와시민의안전과의연관성 고용된노동자의안전 사업장안전이보장되면국민의안전 소비자의안전도보 장된다는것은일반적으로잘알려진사실이다 즉 노동자가안전하면시민도안전 하다 는것이다 최근이루어지고있는의료기관의환자안전향상과관련된연구에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76

83 의하면 병원노동자의안전과건강을위한시스템을갖추기위해노력하는의료기관이환자안전수준도높았다 일반적으로사업장안전향상을위해서는 의식적이고책임있는리더십의형성 이중요하다 노동자안전향상을위한인적 물적자원이지원되어야한다 안 전정보에대한효율적이고공개적인의사소통이중요하다 객관적이고과학적인위험성평가와사고조사가중요하다 이모든과정이안전시스템과문화를만드는 과정이다 안전은시스템에의해보장되고 안전시스템구축과작동은생산에투입되는현장에서 노동자의안전시스템으로부터시작되기때문이다 여기서생산의현 장이라함은현재의변화한산업구조에서노동자가고용되어이윤을창출하고 가치를창출하는모든일터를포괄하여말하는것이다 노동자안전을위한시스템과문화를가지고있는기업은시민안전을위협할가능성도적어진다 연구결론 노동자의안전을보장하는국가시스템은국민의안전도향상시킨다 이를위하여 년만들어진낡은산업안전보건법체계를개혁해야한다 현재의변화한산 업의구조와불안정한노동시장의현실을반영하여노동자의안전과건강에대한기 본법을제시해야한다 기업을운영하는주체의 의무 중심체계에서 고용된노동자의 권리 중심체계로전환해야한다 개발독재시기에형성된재벌대기업중심 관료중심의안전패러다임의전환을 위해서는 대정책목표와 대정책개선과제가필요하다 대목표는 사회정의 실현관점에서안전체계를개편하는것과 노동자들의실질적권리와권한의강 화이다 대정책개선과제는 원청기업과원청사업주가안전에대한포괄적책임을지도록한다 사회정의감수성에부합하는사업주처벌시스템으로개혁한다 사업장안전을위한행정체계를개혁한다 안전에대한노동자의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한다 안전정책수립의기초가되는산재통계시스템을개 편하는것이다 3. 신청사건조사진행결과중간점검 가 신청사건배정및진행경과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77

84 안전사회소위원회에는세월호참사를야기한구조적원인에관한진상규명을의 뢰하는신청사건이주로배정되었다 접수및전원위원회조사개시결정현황과조사관배치 안전사회소위원회에접수된사건및전원위원회조사개시결정현황과배치된조 사관들의내역은다음표와같다 연번사건번호사건명접수일자조사개시일 담당조사관최종담당변동조사관 나 선박및운항안전관련규제완화이유 박상은 박상은 김선애 나 선원법개정이유 박상은 김예니 김진희 나 나 나 나 나 나 선박기준 여객선안전기준 차량적재및선박컨테이너안전점검의완화이유선령제한기준완화와세월호의침몰원인과의관계선원들의안전교육및근로조건실태선박안전관련법령의변경내용및발의자와선사의접촉내역세월호선박안전검사기관에대한의혹조사국가가해양사고구조 구난 인양업체를적극양성하지않은이유등 박상은박상은김선애 박상은김예니김선애 신호준신호준신호준 엄태영엄태영엄태영 정재권 정재권정재권정재권 이종철이종철이종철 나 해양사고구조 구난 인양업체실태 이종철이종철이종철 나 나 선장외선원들의선박운항자격조건완화여부산업은행의청해진해운에대한세월호구입자금대출원인 김진희 김진희 진행경과 안전사회소위원회에서는신청사건조사를참사의구조적원인에대한제도개선연구와병행해서진행하였고 신청된사건이세월호참사와연결되어있는만큼애초에는소위내의해양안전팀에모두이첩되었다 그러나안전사회과의실무책임을국민안전처파견공무원이맡고있는점등에서오는이견등을해소하기위하여예 신청사건이이첩된직후사건을맡게된조사관은안전소위직속의 팀 년 월 이만들어지는전후에한차례변동이있게된다 감사원에서파견나온엄태영주사가사건을배정받고실태조사를하다가 년 월 일감사원으로복귀하자 마무리정리를정재권조사관이진행하였다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78

85 방안전팀을소위원장직속 로꾸리는등팀체제를일부변경하였고 이에따라 이 에도신청사건의일부를배당하여조사활동을진행하였다 신청사건조사경과는아래와같다 년 월 일까지세월호참사의구조적인원인에대한조사와제도개선을 마련하는해양안전팀에총 건의신청사건이배당되었다 년 월경부터표출된안전사회과장을포함한직원들간의내부이견을조 정하여별정직조사관 인이예방안전팀 앞서와같이 년 월 일이후소위원 장 팀으로변경됨 으로이동하였다 이에따라해당조사관이맡고있던신청사건 건 나 나 나 나 도예방안전팀으로이관되었다 년 월 일경이후소위원장 팀에서신청사건을맡고있던조사관 명 이진상규명국으로이동하거나사직하였다 월 일 년 월 일조사개시된 건 나 나 의신청사건은 소위원장 팀에추가배당되었다 이후소위원장 팀의규제완화관련제도개선 초안이 월 일경마련되자 건의신청사건에대한주제별분류와조사대상자 소환및진술조사가모두본격화되었다 년 월 일정부측이일방적으로세월호특조위의조사활동기간종료조 치를함으로써조사권한에제약을받게되었고 이후해수부등조사대상기관및조 사대상공무원들이조사를명시적으로거부하였다 년 월 일경신청사건중간보고서를위원장께제출하였다 년 월 일경신청사건진술서 관련자료등을업무대장에분리등록하였다 이상의신청사건을분류하고그주요쟁점을정리하면아래표와같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79

86 분류신청사건명사건번호 규제완화 민관정유착 정부의구 선령제한기준완화와세월호침몰원인과의관계 선박및운항안전 선박기준완화 선원법개정이유 선장외선원들의선박운항자격조건완화 산업은행의청해진해운에대한세월호구입자금대출 선박안전관련법령의변경내용및발의자와선사의접촉 세월호선박안전검사기관에대한의혹 국가가해양사고구조구난 인양업체를적극양성하지않 표 신청사건분류및주요쟁점정리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우선순위 조사내용및조사계획 파랑색음영처리는해양안전팀사건 주요쟁점 선령제한완화경위 정부기관과연구자카르텔 정부기관과기업과의유착 선박제한완화에따른안전조치강화작동여부 한국선급 증축허가등과정의적정성등 선체인양후조타기 수밀성 기관조사결과 주요쟁점 선령완화를기점으로선박안전및기준들도완화 안전기준지속적인완화가업체나기관에주는신호의위험성 합리적인이유로선박기준은완화되는지의여부 주요쟁점선원법개정의 노동협약에따른개정 다 른노동조건에대한정책대안문제 주요쟁점 세월호선사의선원법위반사항조사 정부선원법개정적정성문제 세월호참사에 선원들의운항자격조건완화가미치는영향 주요쟁점 선령완화에따른중고여객선대출에따른보완정책 대출과정에서의외압여부 산업은행민영화과정에서의부실대출양산여부 주요쟁점 선박안전관련법령의변경내용과발의한국회의원및처리결과 입법발의된배경및선사의건의여부 국회의원과선사접촉내역조사 주요쟁점 안전검사기관과선사의유착관계 한국선급및선사임원진과안전검사담당관의관계도 안전검사기관과정치인과의유착의혹 안전검사통과항목중세월호참사에서작동되지않았던항목조사 주요쟁점 선진상규명후제도개선 해경창설과정에서의문제점과현장및본부인력의적정성 해경의구조구난민간위탁결정과정및이유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80

87 분류신청사건명사건번호조은이유구해양사고구조 난구난 인양업정체실태책 선원실태및선원정책 선원들의안전교육및근로조건실태 나 나 우선순위 조사내용및조사계획 파랑색음영처리는해양안전팀사건 구조업체언딘과의유착관계 해경의구조구난역량강화를제도개선및자체육성노력 인양업체전수조사및문제점파악 주요쟁점 세월호참사전선원들의안전교육실태파악 선원들의안전교육과안전점검등의관리 감독이소홀해지는원인조사 세월호참사나재난대응등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조사 선사압력 구조조정 외주화 비정규직 세월호선박소유자의선원법위반사항조사 나 신청사건조사진행결과중간점검 신청사건의경우 조사 연구가종결되고전원위원회에서진상규명조사보고서 안 에 대한심의의결및해당보고서에대한공개가의결되기전까지는대외적으로공개하기에부적절하거나향후조사진행에지장을줄수있으므로 여기에서는조사진행사항과추후과제를중심으로간단하게기술한다 규제완화관련 건 안전사회소위원회 대핵심과제중 안전관련규제완화정책에대한조사와개 선책마련 을위해전문위원단을구성하고공동연구를진행하였고 이를근거로조사계획 안 을수립하였다 가 나 선박및운항안전 및 나 선박기준완화 사건 안전소위 팀이주도적으로총 건에대한사건분류를진행하고 팀에배당된사건조사가어느정도종료된후에 해양안전팀에배당된신청사건에대한보강조사 직권사건상정및조사도계속하려고계획하였다 선박및운항안전기준안에선박기준이포함된것으로담당조사관은판단하였다 향후에병합처리가요구된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81

88 조사진행사항 조사대상규제완화관련규정선정 조사대상이되는규제완화관련규정을표로만들면아래와같다 순번법령시행일내용 1 선박복원성기준 ( 해수부고시 ) 제호소 ( 늪과호수 ), 하천, 항만안에서만항해하는여객선의풍압기준을 조제3항개정 504.2N/ m2에서 328.7N/ m2 (21m/s) 로완화 2 경형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8톤또는 25톤화물자동차에대한차량카페리선박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 해수부고시 ) 제18 조개정 적재도만승인받으면최대적재량허용범위내유사차종에대해적재가가능하도록규정신설 3 상동 항해시간 1시간미만등의경우기존에쐐기로고박하도록하던것을요철갑판에고정된사각바 (BAR) 로도고박가능하도록완화 4 선박안전법시행규칙 [ 별표 15] 제여객선엔진개방검사시기를엔진가동시간 7000 시간에서 9000 시간으로 호바목개정완화 5 선박구획기준 ( 해수부고시 ) 제36 조해수부장관이이기준에의해요구되는안전도가확보된다고인정할 제2항신설경우특정선박, 선박그룹에대해구획의대체방법인정 해경 선박안전법제 84 조개정 ( 정부입법 )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73 조제1 호나목단서조항신설선박안전법시행규칙 [ 별표 15] 제 3호바목개정선박설비기준 ( 해수부고시 ) 제12 조제1항 선박방화구조기준 ( 해수부고시 ) 제 26 조제 5 항 선박안전법제 89 조개정 ( 정부입법, 발의일 : ) 여객선안전관리지침 ( 해양경찰청고시 ) 제 3 조제 2 항의 컨테이너형식승인판 이부착되지않은컨테이너를적재한선박소유자또는선장에대한처벌을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에서 1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로완화주간운항하는선박중평수구역만항해하는항해예정시간이 2시간미만인선박은선박위치발신장치설치대상에서제외개방검사를받은시점에서 5년이되는시점에서기관가동시간이 5000 시간미만인경우, 7000 시간이내에서 1년씩최대 3년연장가능 기존항해예정시간 1.5 시간미만에허용하던입석을 3 시간미만으로완화 평수구역만을항해하는선박또는항해시간이 2시간미만인선박의경우, 차량구역및로로구역의상부가전부개방되어있으면격벽및갑판의방열시공기준을완화할수있도록되어있던규정을개방된차량구역을가진선박으로완화국토해양부장관의보고또는자료제출명령위반에대한처벌대상을선박소유자, 지정시험기관, 컨테이너형식승인을받은자, 안전점검사업자로축소노후선박특별점검대상선박을 15년이상선박에서 20년이상선박으로완화 조사대상자 국토해양부해사기술과 등조사위표 의규제완화정책관련담당부서등을조사하였다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따라국토해양부의대통령업무보고에서규제완화를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있다 이는관련국제규정등의개정사항을국내적으로수용 하기위한점도있었지만 해양수산부자체로마련한안도있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지시 또는규제완화정책과함께해운조합민원 에따라검사비용이나선주의비용을줄여주기위해진행된규제완화 도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추후과제 고시 같은경우는담당정책관전결로주로처리되는데 이사건의핵심쟁점은 규제완화기조속에서안전규제가줄줄이풀림으로써기업의이윤만을보장해주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82

89 기위해국민안전은방치되었다는점 선사의영세성이나검사기관과의유착문 제나자율적점검의한계 를알고있었음에도정부가관리감독의무를져버렸다는 점 국가적인규제완화는민간부문경제활성화를위해서안전은무시되어도좋다는신호를보낸다는점등이므로 이러한관점하에서선박검사기관 해상노련등 에근무하는관계자조사와정부내관련부서담당자에대한추가조사가필요하다 나 나 선원법개정이유 사건 조사진행사항 신청인의견조회 유가족들은선원법이참사바로전날인 년 월 일개 정된것에대하여의구심을가지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자료조사 조사결과선원법은 년 월 일부터 개월후에시행되었다 이는 년해사노동협약의발효와관련된개정사항으로 문제된선장의휴식시간 확보에대한개정조항은세월호참사에대하여직접적인연관성은없는것으로판 단되었다 선원법개정관련자 해양수산부 조사 선장휴식시간보장의경우는기본적으 로 협약에의한것으로 이에의하면선장의경우근로시간은 주 시간이내 최소휴식시간은 주 시간이상보장되어야하였다 다만휴식이보장된다고하더 라도 항해중위험상황발생이나위험항로진입시 선장은조타실에서지휘를해야 한다 따라서개정안이선장의이탈을합법화하는것은아닌것으로조사되었다 추후과제신청인들로부터 선원법개정이세월호참사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되어신 청한것인지여부를확인 신청취지재확인 하고 답변에따라추가조사를실시할필 요성이있다 다 나 선령제한기준완화와세월호침몰원인과의관계조사 사건 조사진행사항 신청인조사 가족협의회 대표자에대한진술조사를실시하였다 의경우엔진제조사와검사기관의의견수렴결과는 영세선사가제조업체의정비매뉴얼을철저히이행하거나순정부품을사용하는것등의자율적정비에는한계가있고 검사기관도입증이곤란하다는것이었다 조사대상자는이에따라선사요구보다좀더보수적으로완화했다고진술한바있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83

90 조사대상자 민정수석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선령제한기준완화에대한 법제처업무보고 시대통령의구두지시가있었고 이에따라행정규칙개선 총리실 법제처 권익위 가만들어졌다 이후국토해양부가마련한 건의개선과 제는국무회의에보고하기위해비서실장 혹은대통령부속실 에게전달된것으로조 사되었다 권익위의경우 민원제도비서관의제안에따라개선작업이시작되었고 그 결과로선령제한기준완화안이마련되었는데 해양수산부의경우사전협의과정 에서이견이없었다 이후국무회의에서확정된개선과제는권고형식으로해양수산 부에전달된것으로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 용역기관 조사 노후선박안전도실태조사툴 을자체개발한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 연안해운과 조사 선령제한기준완화는 해운업계가지속적으로건의해온것으로 해당완화정책은위권익위권고이전인 년 월경이미확정된것으로조사되었다 선령완화정책입안시 해사기술과 와한국선급등이 내항여객선선박검사기준제정 를통해선령 년된선박의 항해연장을위해추가해야할검사기준을만들었으나 구조적으로퇴선을유도 하 는어떤정책도마련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추후과제 참사이후의감사원감사대상에서선령완화는제외되었고 년 월국회감 사요구로진행된 선박등안전규제관리실태에대한특정감사 도규제완화이후강 화된선박검사가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만감사한한계가있다 다른요소의고려없이선령제한기준완화그자체만으로는그것이세월호침 몰에직접적인영향을끼친것으로보기어렵다고할수있겠으나 세월호는기업친 화적인대통령과정부의강력한규제완화정책에의해도입된것이사실이고 당시 해양수산부가선령제한기준완화를주도한만큼 해외파견중인당시의연안해운과 담당자를추가조사하여구체적으로선령제한기준완화정책이어떤경위로그와같 이적극적으로추진되었는지 또노후선박실태조사는불시에적정하게이뤄졌는지 등을확인할필요가있다 한국선급과선박안전기술공단 연구자를통해선령제한기준완화시추가된선 박검사기준의적정성 해외에있는구조적인퇴선정책이없었던점 한국선급등선 선령제한기준이없다는외국의사례를보면 규제를완화하였으나이들나라는구조적으로퇴선을유인하는정책을도입하여 년이전에해운사스스로노후선박을퇴출하고있다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84

91 박검사기관과해운사의밀착과유착 평소의구조는어떠했는지조사가진행되어야 한다 라 나 선장외선원들의선박운항자격조건완화 사건 조사진행사항 조사대상자 해양수산부 조사 선박운항시안전과선원의권리 선 원자격완화부분에대한현장실태조사가이루어진바없었고 선원법개정후에도 개정법의적정성에대한실태조사가없었던점에비추어 선박조리사자격증명완화 캐미컬선박승선자격완화 선원범위에실습선원제외한이유 공 연종사자의선원범위제외한이유등에대하여해양수산부담당자에게질의하였다 이에대하여담당공무원은선사들의선원수급의어려움을해소해주기위해관련규정을완화하여적용하였다고답변하였다 추후과제 기본적으로선원법은선원의노동권보다는선사의이익을대변하고있다 해양 수산부담당자는해사노동협약에대한이해가낮고 전반적으로노동권에관한이해 가크지않았다 선원법이해사노동협약을충분히반영하지않은조항들이개정안으 로나온경위에대한추가조사가필요하다 선원들의권리와관계되는임금채권보장보험은선주상호보험조합에서관리하고 있다 선주상호보험조합은선사가주체가되는조합이다 임금채권보장보험이제기 능을하고있는지에대한추가조사가필요하다 통신기술이발달함에따라운항중인선박에대한지배권에서선사의비중이 절대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고시선원들의법적책임은증가하고선사에대 한제재는만들어지지않는실정인만큼환경의변화에맞는법제구축이필요하다 민 관 정유착관련 건 기업과정부 정치권의유착은수사권이전제되지않고는현실적으로조사가어려 운상황이다 다만일상적으로기업과관료 기업과점검기관 기업및연구자와관 료가어떻게카르텔을형성하고있는지 유착을감시하기위한민간의권리행사가보장되고있는지 기업민원이어떤경로를통해서입법화되고있는지에대한실태를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85

92 드러내는것을 차적인조사목표로진행하였다 가 나 선박안전관련법령의변경내용및발의자와선사의접촉 사건 조사진행사항 세월호참사전선박안전관련법령 규정포함 의변경내용및발의자에대한자료조사내용은다음표와같다 법령해운법선원법선박안전법해사안전법 세월호참사전선박안전관련법령규정포함 의변경내용및발의자조사발의자 개정일자 정부 국회대안 이재균의원대표발의 김영록의원대표발의 최규성의원대표발의 국회대안 김성순 이병석의원 정부안 정부안 장광근의원 박인순의원등 여명 정부 국토해양위원장 강창일의원 정부 김성순 이한성의원 정부 김소남 상임위원회 정부 최규성의원 정부 김승남 백재현 류지영 최민희 이상규 황주홍 윤명희 최규성 부좌현의원 선박안전관련법령규정 정부발의관련자 해사안전정책과 해사기술과 면담 위법령등을발의한담당자등을면담조사한바 해당공무원등은선사해운조합등와의접촉및정기적모임을가진바없고 금품 물품등의특혜를받은바없다 고진술하였다 추후과제 위의건에대한현재까지의조사는성격상주로해양수산부의입장을청취하 는데에그치고있어한계가분명한바 조사에서확인되는객관적인사실은수용하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86

93 되 그에반하는사항은없는지추가조사가반드시필요하다 이명박정부당시의규제완화가해양부내에선박안전규제완화에미친영향등에대한추가조사와함께 해운조합등의선주들과해수부고위공무원들의신년하 례회등정기적인접촉시그참석자 접촉횟수등에대한추가조사가필요하다 국회연구모임의원과해양계유착 정치인관련성은직접적인증거를확보하기가어려우나 일상적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바다와경제국회포럼 으로민 관 정치권 검사기관 연구기관 해운노련등이연결되어있음을추가조사시유념해야할것이다 나 나 세월호선박안전검사기관에대한의혹조사 사건 조사진행사항 한국선급을방문하여임원진과청해진해운 정치인과의유착의혹에대하여면 담 청해진해운에서는금전 물품등의지원을받은바없으나 년전싱가폴지부 에서국회의요청으로한번출장지원 기관방문을연결을지원함 을한것은있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정치인자녀 또는지인등 에대한채용특혜사례등은없었다 고답변하였다 한국선급소속안전검사담당자들의통화내역등에관하여방송통신위원회및 통신 사에자료협조를요청 통신비밀보호법에의거확인불가로회신받았다 추후과제 한국선급과선사와의유착은감사원증거기록및재판기록에상당부분관련정 황이존재하므로관련기록부터정리할필요가있다 유착은형사처벌이가능한중차대한범죄이므로관계자면담을통해확인한다 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전면적인재조사가필요하다 안전소위 팀이조사를위해요구한자료를한국선급이현재까지제공하지 않고있다 특정대학출신의임원진 검사원의수준및자격문제 검사비등의수익 구조문제등이를개선하기위한한국선급개혁방안등이향후과제이다 세월호안전검사통과항목중참사현장에서정상작동되지않았던항목은조 사가이뤄지지않았다 선체인양후조사를통해보다확실해질것으로보인다 다 나 산업은행의청해진해운에대한세월호구입자금대출에대한조사 사건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87

94 조사진행사항 청해진해운관련 년국회국정조사자료입수를위해담당보좌관을면담하여관련자료를제공받았다 조사대상자 산업은행청해진해운담당팀원들 조사 관련자료를통해청해진 해운의세월호구입자금 억대출은담보가취득되지않은상황에서후취로취급되 지않고 선취로담보총액대비대출금액을높이고결재라인을줄여주는등의특혜 를준사실을확인하였다 이에대하여관계자들을조사한바 위대출이선례가있 어가능했다고주장하나 참사이후금감원이선박우선특권을적용하지않고대출한 건에대해소급해서주의를준예에비추어 위주장은설득력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 감정평가사 조사 세월호에대한감정평가는 년 월 일한 국선급의검사결과완료되기 일전 월 일 에최종결과가나왔고 세월호현장조사 는목포 에서공사기간인 년 월 일실시되었다 이런경우를 조건부감정 이라고하는데 감정원측은산업은행의요구사항에따른것이라고주장하였다 추후과제 산업은행청해진해운담당행원들에대한재조사가필요하다 청해진해운담당 자의진술에의하면 정기적으로식사및골프회동 사적인안부메시지를주고받았 다고하는데 이와대출연관성에대한추가조사가필요하다 청해진소유일가와예금보험공사관계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산업은행의대출관행과조건에대해사전대응조치를마련하지 못한점이있는바 이와연관되어금감원의업무소홀이나감독에문제가없었는지 등에대한추가조사가필요하다 당시산업은행민영화조치가부실대출의한요인은아닌지에대한추가조사도필요하다 정부의구조 구난정책관련 건 구조 구난 인양업체양성은정부의해양사고에대한인식및안전정책과밀접한 연관이있다 해경의창설과정에서전문적인해양구조인원보다경찰에서이동된 육경수가많았고 중국불법조업을단속하거나범죄에대응하는경찰조직성격이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88

95 강했다 따라서창설이후세월호참사까지현장초동대응및구조역량을갖추기위 해어떤노력과제도를갖춰나갔었는지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가 나 국가가해양구조 구난 인양업체를적극양성하지않은이유 등 및 나 해양사고구조 구난 인양업체실태 사건 조사진행사항 참사당시의해경청유관부서인경비구난국을방문하여면담조사실시 면담 결과정부가직접구조 구난 인양을할수있는민간업체를양성할수는없고 통 상적으로해양선박사고시인명구조까지는국가책임 선체인양은수익자 선사 책임 영역으로보고있다 보험등관련 는등의답변을청취하였다 한국해양구조협회와잠수업체를방문하여면담조사실시 면담결과 규제완 화로국내구조 구난 인양업체들이축소되었는지대해서인양업체 잠수산업업체 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의거 년까지는허가제 년부터는신고제로완화되었다는 등의진술을청취하였다 아울러과당경쟁으로불법대여가문제가되어업체들끼리 신고 고발등민원사례가속출하는등의문제가있었는데 때마침한 미 체 결과맞물려신고제로전환하게되었다고하였다 다만해경은신고제전환이후실 질적인관리를하지않아인양업체의증감현황을정확히파악하고있지못하고있 었는데 년 월현재파악된구조 구난업체는총 개업체라고하는바 그 내역은아래와같다 지역 서울 경기 충청지 역 부산 경남지역 구난업체명 한국살베지, 오대양산업, 유성수중개발, 삼표, 선광, 한아해운, 현대해운, 대흥, 보령해운개 발, 언딘, 살코 (11개) 창우해양, 코리아살베지, 현대중공업, 팔팔수중개발, 아주렌탈, SP해양, 한진중공업, 삼호 I&D,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동방, 성동조선해양, 대상해양개발, 보성해상개발 (14 개 ) 전남 전북지역영남해운, 다도해운, 호남, 삼선로직스, 광양선박, 한반도해운, 신흥개발 (7 개 ) 강원 경북지역한진, 금광해운 (2 개 ) 상기업체들은규모와능력 경력 자산등상이하지만일정규모의장비와인력을갖춘업체임 그러나인양을전문으로하는업체는아님 국내구조 구난업체들의경우대규모해양사고시입찰용역에는참가하고있 지만국제적경쟁력을갖추지못했기때문에낙찰은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세월호와같은대형선박인양건은아니지만중 소형선박인양및 기타인양용역에참여하여낙찰을받아성공한사례가있었다 코리아살베지 언딘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89

96 추후과제 이사건의핵심은해상사고에대해정부의구조역량이갖춰졌는지 왜구조업 무가예산낭비 업무효율성제고등을이유로민간에위탁되고있는지 해수부가해 양산업진흥에중점을두겠다고매년강조했음에도국민의생명을지킨다는관점에서 구조 구난 인양업체에대한진흥에는왜소홀했는지등인바 이런관점에서향후 조사가필요하다 또세월호참사이후현재까지국민안전처는이에대해어떤대안 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조사가병행되어야한다 현재의구조 구난정책이향후해양교통이용객과해양레저인구증가에적절 히부응하고있는지등에대한조사도필요하다 기타관련 건 조사대상사건 나 선원들의안전교육및근로조건실태 위험업무담당자등노동자에대한안전교육이지켜지지않거나소홀한이유는기업이비용증가등을이유로회피하기때문이다 여객업계의경우영세성으로인하여그양상이더욱심하며 정규직도아닌비정규직선원또한교육이수를위해별도의임금을지불하는등의배려를하지않기때문에안전교육이형식적으로끝나고있다 조사진행사항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세월호탑승선원총명에대한안전교육이수여부를확 인하였는데 이들은법정이수요건을채우고있었다 다만세월호참사이전에는 선원법시행규칙 별표의비고에의하여승무경력이있는경우안전교육재교 육이면제되었다 선원들면담결과청해진해운의자체안전교육은형식적으로이뤄졌고받지않은선원도다수로조사되었다 추후과제 안전점검및관리감독공무원역시이수교육에대해형식적인감독만을하고 있다 기업의비용증가문제 관리감독의어려움또는적발시담당자업무증가 관 리감독자의비전문성등이핵심적인이유이다 교육을저해하는구조적인원인조사 가필요하다 안전교육은기업의이윤측면이아닌시민들의생명과안전측면에서인식되어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90

97 야한다 특히교통업의경우시민의이동권을보장하기위해정부보조금이지급되는 공공영역이므로정부의관리감독이왜이루어지않았는지밝혀내는것이중요하다 4. 안전사회소위원회의조사활동한계및향후과제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안전사회소위원회의업무가방대한것에비하면 년 월부터시작된조사활동기간은너무짧았고 그나마정부의일방적인조사활동 기간종료조치로인하여불과 개월여정도밖에조사및연구를진행하지못하였 다 더욱이예산문제로인하여전문가집단에단 건의용역도맡길수가없었고 오로지위원및직원들이직접자문전문위원들과만나 여차례의회의를통해 각과제를연구혹은조사해야만하였다 세월호특별법이정한안전사회소위원회의업무범위가워낙방대하다보니부득 이하게이를조정하여 대핵심과제 대세부과제 를선정하게되었다 이는소규 모의한시적인조직에주어진시간과예산을감안하면당연한선택이라할것이지 만 위원회조사업무의성격상주로사회재난영역에집중하였고 자연재난영역이 처음부터배제된점과취약계층문제등을별도로다루지않게된점은지금도아쉽게생각된다 년 월현재핵심과제별보고서의경우 대핵심과제중 개과제는 차초안을마련하였다 이는전적으로담당직원들과자문전문위원들의노고덕분이다 하지만 업무계획안확정 기조방향성 핵심과제선정등 핵심과제별보고서초안작성 안전사회소위원회심의 수정보완작업을통해핵심과제별보고서초안완성 공청회 세미나등을통한공론화과정 핵심과제별보고서완성 핵심과제별보고서를토대로종합보고서작성이라는원래의계획과는달리 차초 안을부분적으로수정하는정도에머물렀고 각주제별초안의논의수준도또한저마다차이가있다 그나마편집위원들이수고를해주신덕에그나마중간점검을할수있게되었다 다만 년 월 일정부에의해조사활동이강제종료되는점을감안하여초안 작성에속도를내는과정에서 각주제마다다양한원인과문제점들을추출해내기보다는가장핵심적인원인혹은문제점 개를중심으로연구하여대안을제시하 려고집중하게되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덜중요하다고여겨진부분은조사 연구를하지못하게되었다 신청사건조사의경우 대부분의인력이핵심과제별보고서관련업무에투입이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91

98 된상황에서후순위로밀리게되었고 년도에들어와서야비로소조사업무를안정적으로진행할수있는상황이되었다 그러나업무수행방식 연구조사의방 향및방법등을둘러싼여러이견등을조정하면서결과적으로직권조사사항은후일의과제로남겨두게되었다 현재까지의진전은오로지담당조사관들의열정과수고에힘입은것이다 이번중간점검시기를기준으로하면 많은점이부족하고미완성상태이다 충분한시간 아니 년 개월의조사활동기간만이라도분명하게주어졌더라면상당부분성과를낼수있었을것이다 그런점에서아쉬움이적지않으나 현재까지조사연 구된사항을바탕으로추후안전사회를위한보다진전된대안과정책이마련되기를기대한다 Ⅱ 안전사회소위원회 92

99 Ⅲ. 지원소위원회 1. 업무목표와추진계획 가 업무목표와취지 세월호참사에서벌어진상황들은침몰사고와피해자들의가족상실 그이상의 것이었다 침몰사고이후진도체육관 팽목항등에서피해자들이겪은상황은문명상 태가아닌참사의지속이었고 특히참사초기정부가우왕좌왕한기간동안의혼 란 무질서 통제의부재 시신인계과정에서의문제등에따른 차피해는참혹한수준이었다 그런데더참혹한것은 그상황을수습하고갈등을최소화했어야할해 경과정부의행태였다 그들은재난에대응할준비가전혀되어있지않았고우왕좌 왕하다가구조수습에실패하자 이를은폐하고 활발한구조수색 으로홍보하였다 침 몰현장에서제대로구조수색이이뤄지지않고있음을목격한피해자들이그상황에크게분노하고항의하자 해경과경찰은피해자들을잠재적인불순세력으로보고사 복경찰관들을통해정부비방발언등동향을파악하며 예방정보활동 을하였다 재난을완벽하게피할수는없지만재난이후적절한정부대응은재난에따른피해와고통을최소화할수있다 그러나대형참사가반복되어왔음에도그경험을제대로축적하지않았던우리정부는세월호참사에서도여전히준비되지않은모습 을보였고그부실함은고스란히피해자들의고통저감이아닌고통증가 차피해로 카트리나종합보고서의서두에는 문명이라는것은언제나교육 과참사사이의대결이었다 우리는카트리나 참사 를겪었고반드시다음단계로넘어가야한다 미국은무엇을배웠는가 무엇이잘되었고잘못되었는가 라는말이나온다 세월호참사는한국사회가이뤄온문명의허상을드러낸결과물이었고세월호참사에서 배우지않으면 우리는우리세대에서이뤄야할문명의소임을다하지못하게된다 그러나 년 월 일경북경주에서지진이발생했을때까지도우리는국민안전처등정부의재난대응에있어 세월호이후교육된다음단계 를보지못했고다시세월호참사를떠올려야했다 본위원회제 차청문회자료집참고 영국의 비상사태발생시인도적지원 인도적지원센터설립에관한불문운영지침 서문에서경찰서장연합회총경조카이에는 친척이나친구의죽음 심각한개인부상은거의모든경우우리의삶을영원히바꿔놓는다 우리는 사람들이비상사태발생초기와나아가그런충격을겪은수일후에비로소얻게되는지원의세심함과실효성이 그들이결국사태를받아들이는방법과그사태를받아들이게되는지여부에큰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알고있다 그래서인도적지원센터의역할은이를바로잡는데절대적으로필요하다 고쓰고있다 우리는언제쯤이렇게인도적피해자지원의개념과목표를이해하고현장에적용시키고자노력하는경찰을재난현장에서보게될지의문이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93

100 이어졌다 세월호참사에서벌어진일들을배우지않으면지진등각종재난위험이높아지는상황에서우리는또다시참사이상의참혹함을경험할지모른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세월호특별법제조제호는 피해자지원대책의점검을지원소위원회의주요업무로삼고있다 또한제조제항제호 피해자지원대책에 필요한조치 즉피해자지원대책의점검을통해세월호참사에서정부가시행한각종지원및대응이피해와고통을최소화하는데기여했는지점검하고 그렇지않다면그보완책과대안을마련하여권고하는것이지원소위원회의업무였다 나 업무추진계획세부내용 지원소위원회는위와같은업무목표를달성하기위해아래와같이전체적인계획 을세우고일정을예정하고각사업을추진하였다 년 월 일발생한경주지진에대한대응과관련하여박인용장관은 재난대비매뉴얼은영원히완성되지않는다 그때그때사고가나거나연구해서대비해서보완해나가는것이지완성된것은없다 라는취지로답변한바있다 그러나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미국에서는평상시재난대비계획이나매뉴얼을재난시 차적인컨트롤타워가되는지방정부의재난위기관리부서에서재난발생시개입하게될모든지역사회기관들과협력하여 년에걸쳐심도깊은논의를해서만들고다른지역에서발생한테러나재난이우리지역에서발생한다면어떻게대처할것인가등에대해지속적으로회의하면서기존계획의수정 보완을점검한다 장관의언급처럼재난대비매뉴얼을해당재난이발생한다음보완한다면재난대응은늘실패할수밖에없고매뉴얼은아무의미가없다 참사는예상대로발생하지않고세월호참사이후지진대응이문제될거라고아무도예측하지못했다 재난대비는재난발생후보완하는것이아니라평상시에이뤄져야한다 과거사례들에서의경험을세심하고치밀하게축적해놓고연구 대안을고민하다보면완벽하지는못해도완성에가까운매뉴얼이만들어질수있고그것이국민안전처의역할이다 세월호참사이후부터라도국민안전처에서다양한재난에대해어떻게대비하는것이최선인지과거사례에서의실패이유 선진국에서의대응사례들을놓고매뉴얼을재검토하고실제상황에적용될수있는짜여진각본이아닌과거사례에서발생된문제들을중심으로실제상황과같은교육 훈련프로그램을가동했어야한다 Ⅲ 지원소위원회 94

101 피해자지원정책점검및실태조사 1. 피해자지원실태조사 2. 현장지원담당자조사 3. 진상규명신청사건조사, 현안점검 4. 피해자지원관련해외문헌및출장조사 5. 피해자지원현장매뉴얼및교육프로그램마련 6. 피해자지원대책마련 종합보고서작성 국회, 대통령보고 사업별추진일정및주요내용 사업명추진일정주요내용비고 4 개과제연구용역 1. 피해자지원 ʼ15.12 월 피해자군별피해자지원 전수지향실태및 실태조사 ~ ʼ16. 6 월 실태조사 정부지원관련의 견조사 관계중앙부처및 지방자치단체공무 2. 현장지원담당자 조사 ʼ16.1 월 ~ 6 월 참사당시현장지원 공무원, 시민단체관계 자등과심층면접 원, 법률및의료지원기관담당자, 자원봉사자등대상으로지원제공자측의 입장과애로사항, 문제원인분석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95

102 사업명추진일정주요내용비고 신청사건해결위 3. 진상규명신청 진상규명신청사건처 한조사, 피해자들 사건조사및현안 연중 리및피해자지원등 에대한지속면담 해결 을위한현안해결 통한현안발견, 해 결위한노력 4. 피해자지원관련해외문헌및출장조사 연중 국내 외대형참사사례조사및과거백서분석등 미국 일본등재난관리피해자지원선진국방문조사 과거로부터반복되어온문제파악, 드러난문제점들에대한해외사례통한대안모색 재난피해자 현장지원 5. 피해자지원현장매뉴얼및교육프로그램마련 ʼ16. 7 월 ~ 12 월 관련인도적, 체계적지원가능하게하는매뉴얼제작 시각, 동영상등다양한 조사내용총합하여매뉴얼과교육프로그램에반영 현장교육프로그램마련 6. 피해자지원대책 마련및종합보고서 작성 ʼ17. 1 월 ~ 3 월 현장에바로적용가능 한피해자지원정책 대안마련 국회등에보고 2. 사업 / 조사추진및중단현황 가 전체업무추진계획과완료여부 위업무들중 년 월 일기준으로업무추진계획대로완료된사업과그렇지 못한사업은아래와같다 Ⅲ 지원소위원회 96

103 업무추진현황 기준 순번업무추진계획완료여부 1 피해자지원실태조사 : 조사완료및최종보고서제출. 2 현장지원담당자조사 : 조사완료및최종보고서제출 ( 일부공무원들의비협조로목표치에는도달하지못함 ). 3 진상규명신청사건조사 : 미완료 ( 세부내역은아래추진현황표참고 ). 4 피해자지원관련 해외문헌및출장조사 : 조사완료및출장보고서제출 (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한문헌조사및미국, 일본에대한출장조사완료 ) 5) 5 매뉴얼및교육프로그램마련 : 이후사업으로추진하지못함. 6) 6 피해자지원대책마련 및종합보고서작성 : 이후사업으로추진하지못함. 위와같이 피해자지원실태조사연구용역사업 현장지원담당자조사 해외문헌 및출장조사는각최종보고서가작성되고마무리되었다 그러나진상규명신청사건 조사는개별사건 신청및직권사건 기준 건중 건 병합사건기준 건중 건 에대해서만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의결하였고 나머지사건들은조사진행중에정 부가 년 월 일 특조위조사활동중단선언이후제대로진행되지못하여미 완료상태이다 나 진상규명신청 직권사건추진현황 진상규명신청 직권사건추진현황 일기준 순번사건번호사건명 조사의결일또는병합일 비고 바 의유가족대표사칭행위에대한건 조사진행중 바 민간잠수사들에대한지원에서의문제점 및관련제도개선의건 조사진행중 다만미국 영국문헌조사내용은아직 안 에불과한단계로보완및검수가추가로요구됨 이하에서인용될때참고하길바람 사업자선정을위한공고를시행하고응모자에대한평가절차까지진행하였으나 년 월 일종합보고서작성이외일체의조사활동이제한되고그에대한예산사용에어려움이발생하면서불확정적인상황에서사업을진행하다가사업자에게불이익을주는일이발생될것을우려해양해를구하고사실상포기하였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97

104 순번사건번호사건명 병합 바 병합 바 병합 바 병합 바 병합 바 병합 바 직바 희생자와피해자들의컴퓨터 휴대폰등에 대한국정원등정부기관의부당한내역조 회 데이터삭제 해킹등의혹의건 유가족과피해자들에대한감시와사찰에 국정원 경찰등의개입여부와세월호참사 관련집회및시위진압과정에서의경찰의 불법행위여부세월호참사희생자수습및피해자지원 조치의적정성여부 세월호참사생존학생에대한보호및지 원조치의적정성여부 교육기관의 세월호참사대응에서의문 제점및적정성여부 세월호참사희생자장례에대한정부지 원의적정성여부 공동모금의배분현황과배분기준 배분과정 에서드러난문제점및해결방안 조사의결일또는병합일 비고 조사진행중 조사진행중 조사진행중 보고서의결 조사진행중 조사진행중 보고서의결 직바 진도어민에대한손실보장현황및실태파 악과대안모색 보고서의결 다 현안점검및해결노력사례 한편 지원소위원회에서는사업진행이외에도다양한상황에처해있는피해자 민간잠수사 진도어민 현장지원공무원 민간자원봉사자등과지속적인면담을진 행하면서지원관련현안을파악하고아래표와같이관계기관과의면담및의견서제출등을통해현안을그때그때해결하고자노력했다 구분제출일해당기관주요내용 ʼ 해양수산부장관 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지원단 세월호배 보상신청시향후심리치료비포함여부에대한피해자들의선택권인정필요 피해자들이향후심리치료비를제외하고일부신청하거나나머지배상금등은수령하더라도향후치료비에대한지급결정부분은받아들이 병합되지않은사건은조사의결일을조사개시일로보고 병합사건은병합결정일을조사개시일로보아위와같이기재했으나실제조사는병합결정전이라도조사의결이후에진행되었다 Ⅲ 지원소위원회 98

105 구분 제출일 해당기관 주요내용 지않고심리치료에대한국가지원을계속받 을수있도록선택권인정요청 ʼ ʼ ʼ 국무조정실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해양수산부장관 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지원단 국회 의장단 농해수위 ʼ 인사혁신처 ʼ 공무원연금공단 ʼ ʼ 해양수산부장관 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지원단 국회 보건복지위 예결위 국무조정실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전라남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화물기사피해자들에게배 보상지급완료시까지금융채무에대한무이자또는저금리지원기간연장필요 참사로생계수단인화물트럭을잃은화물기사피해자들에게차량구입내지생활안정등의명목으로발생한금융채무에대한무이자또는저금리의대출기간연장요청 미수습자가족들에대한배 보상신청기한연장특별사유인정필요 미수습자가족들의경우특별법제 조제 항단서조항을적용하여신청기한을시신수습또는시신미수습확정이후로연기할수있는 특별사유로인정요청미수습자가족들의배보상지급신청기한연장을위한법개정요청 미수습자가족들이세월호선체인양이후시신수습여부를확인한다음배보상금을신청할수있도록특별법개정요청 단원고희생기간제교사에대한순직인정가능 기간제교사는교육공무원이며 공무원연금법상의공무원에해당된다고할수있으므로순직 인정가능하다는법해석의견제출향후치료비추정서발급시점부터치료비지원중단에대한의견 향후치료비추정서발급시점부터배 보상금지급까지상당한시일이소요됨에도불구하고배상금신청단계부터치료비중단하는것은피해자들을더욱어렵게할수있으므로개선요청 제주소재피해자전문심리치료기관 연강의원 년예산지원요청 세월호참사관련민간잠수사보상및지원방안에대한의견 해경 전라남도사이의민간잠수사보상문제 민간잠수사치료재개문제등에대해관계부처 의적극적해결요청 세월호참사관련민간잠수사보상및지원방안에대한의견 해경 전라남도사이의민간잠수사보상문제 민간잠수사치료재개문제등에대해관계부처의적극적해결요청 박주민의원발의 세월초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한의견제출 미국과일본의사례를참고로개정안을지지하는내용으로의견제출 국무조정실장안산시추모사업관련의견서제출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99

106 구분 제출일 해당기관 주요내용 현재진행중인추모시설설치와관련하여피해자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할필요성등에대한의견서제출 지원소위원회는이상과같은현안점검 피해자실태조사 현장지원자조사 해외문 헌및출장조사 일부진상규명사건처리등을통해세월호참사당시피해자지원대책과관련한다양한문제점을파악하였고대안마련에참고가될만한사례들도상당부분조사된상태이다 3. 정부지원에대한적정성조사, 점검결과 아래에서는점검및조사된내용을바탕으로재난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드러난문제점에대해살펴본다 더불어조사가미진한부분중향후반드시추가조사가이뤄져야하는부분과의미 드러난문제점들의개선을위해국회와정부부처등에권고할사항및해외참고사례에대해짚어본다 가 현장지원관련드러난문제점들 재난이발생하면재난발생지인근에구조관계자 피해자 생존피해자들 희생자및생존자들의가족들 이하같다 기자 현장지원을위한공무원 자원봉사자 일반인들이모이게되고그장소에피난소나보호소 임시주거시설등이설치되게된다 바로그곳이피해자지원이실시되는주된 현장 이되는바 세월호참사당시에는진도체육관과팽목항이그러한 현장 이었다 세월호참사의경우복구및수습작업이장기 화되면서피해자들은가족의시신과유품을수습할때까지진도체육관과팽목항에머물게되었다 지원소위원회에서실시한 과제피해자지원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피해자 들은피해자군별에관계없이참사초기 현장상황에대해 우왕좌왕 모두거짓 으로기억한다 피해자실태조사 과제각최종보고서와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인력면담및설문조사결과보고서 본위원회인터넷사이트자료실중지원소위원회에공개 생존학생등의진술에따르면동거차도등에서배에서내릴때인적사항을기재했다고하나이러한정보가제대로취합 공유되지않은것으로보이고 특조위나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도공식적인명단이공유되지않았던것에비춰보면 개인정보보호조치를하는것은별론으로하더라도 정부기관및관련기관간공유범위 공유내용등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Ⅲ 지원소위원회 100

107 점검결과아래표와같은내용들을세부문제점으로정리할수있다 피해자군별 에관계없이피해자들은 가족과친구가왜죽어야했는지알고싶다 고하면서진상 규명의중요성을가장강조하였다 아래에서는피해자지원과관련한문제점들만정리하였다 순번 대주제 주요세부문제점 기자들의무제한접근및취재가가능하였고 현장통제부재 피해자지원실태조사세부결과 경찰이나현장공무원등이제대로통제하지않음 누가공무원인지해경인지일반인지알수 없음 현장공무원조사결과 당시민방위복 이나노란점퍼등공무원임을알수있는 옷을입고있다가격앙된피해자들이기물을 부수거나공무원들을몰아붙이자공무원용옷을벗으라는지시가있었다고함 피해자들의심리적안정이가장중요함에도 국회의원등 방문이제한없이허용되었 고그의전등을위해피해자들이누워있는 데도잠자리를밟고지나다니는등충분한심리적안정에방해가된측면이있음 피해자들끼리모이는곳 취재가능한곳 시 신인계및안치소 각종정보를얻을수있 는센터 의료지원센터 심리상담센터등피해 자들의필요사항을충족시킬수있는기능별 로구분되고각지원의필요성 절차등에대 한설명이제대로이뤄지지않음 주지난이후에는다소개선되었다고함 혼란상황속에서안산지역피해자들뿐만 아니라일반인피해자들도감시를경험했다 고동일하게진술 사복입은사람이뒤에와 서몰래대화를엿듣고뭔가계속기록하고 신원을물어보면정확히대답치않고회피 함 조사결과사복경찰및해경정보과직 원들이참사당일부터 까지만보더라도매일 명진도체육관등에파견되었음 생존학생들의경우진도체육관에도착한이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101

108 순번대주제주요세부문제점 정확한구조및수색정보등 정보제공의부재 후한쪽에서둥그렇게모여밥과반찬을제 공받고간단한의료지원은제공받았으나가족과만날때까지사실상방치되어있었음 그결과우리아이랑왜같이나오지않았냐 는유가족들의질문에더큰죄책감을느끼 기도하고 기자들의원치않는취재와카메 라에노출되는등심리적안정을취할수없는상태로있었음 생존자와생존학생들의경우인근병원으로 호송되었는데그곳에서도기자들의출입은 제한되지않았음 한편수사경찰이심리적안 정이필요한생존학생에게취지와목적을설 명하지않고탈출당시상황을물어보고진술서를정확치않게대필한사례가있었음 현장지원을한공무원들은범대본에서각부 처와관련기관들이모여늘회의를했지만 범대본회의내용이현장까지제대로전달되 지않았고피해자들의요구사항을전달해도 예산배정 의견전달및결정까지걸리는시 간등이재난상황에맞지않는측면이있었 고애로를겪었다고함 동시에진도군공무 원들은피해자들을위한지원을하는데만도 너무나바빴는데 일씩파견되어오는중 앙정부공무원들이아무런준비없이 문구류 나노트북등기본자재없이 오는경우가 많아그런준비까지지역에서해줘야하는것도애로사항이었다고함 실제침몰현장상황과전혀다른 마치활발 하게수색이진행되고있는것처럼해경이 브리핑 언론에보도됨으로써피해자들의정부불신이극대화됨 해경은수색방법 현장에직접적으로투입된 인원등에대해피해자들에게정확히알려주 지않고대기인원까지포함된부풀린인원으로브리핑함 답답한피해자들이역할을분담하여일부는직접침몰현장바다위배에서상주함 수습이장기화됨에도생계지원등정보제공 Ⅲ 지원소위원회 102

109 순번 대주제 주요세부문제점 이신속히이뤄지지않음 시신인계등에대한사전준비가전혀안된 시신인도과정에서의 차피해 장례지원과정에서의혼선 가족을찾는과정에서의이동지 원부족및혼선 상태에서육지로인도되는과정에서시신이땅바닥에방치되는등의문제발생 시신확인과정에아무런체계가없어가족 뿐만아니라일반인 기자들까지우루루몰려와서구경하듯하여 차피해를받게됨 해경 육경 해수부 진도군청 국과수관계자 들이시신인계및확인절차에대해사전에 대비되어있지않았고이런문제가발생하고 나서도제대로된협의가바로이뤄지지않 아피해자들이스스로역할을분담하여시신 확인을직접맡기도함 그피해자는장기간트라우마에시달림 시신신원확인절차에상당한시간이소요 되는데그에대한사전안내 설득부족으로 가족들이바로데려가겠다고항의하자기준 자체를완화 혼란을더가중시킴 시신이뒤 바뀜 경기도교육청에서장례지원을주관하면서 체계는어느정도있었으나안내해준병원 으로갔는데장례를치를수있었던병원이아닌경우들이있었음 수습및장례지원을정부에서모두도와준다 고했으나아무런도움도받지못한일반인피해자도있음 처음에는피해자들이원하는대로다해준다 는식으로말하다가나중에는상한이있다고하는등사전기준의부재로인한혼선 생존자들의동선이모두같지는않았지만대 체로 정을탔다가동거차도나서거차도 등인근섬으로갔다가팽목항에도착했고 일부부상자는인근병원으로이송되었는데 생존자들의동선에대한정보가가족들에게제공되지않음 그결과피해자들은가족을찾기위해초조하고불안한상태에서여기저기돌아다녀야했음 인근병원에있다는것을알게된경우에도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103

110 순번대주제주요세부문제점 생존자들에대한의료지원및 연계부족 소수피해자 일반인 피해자 들의경우 민간잠수사등민간구조인력에 대한각종지원부족 식사 의 료 심리지원등 물품지원의체계없음 밤에이동편이없고이동지원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곤란함을겪음 정에탄생존학생과생존자들은저체온증 부상등에대해제대로된응급조치를받지못함 움직이지못하는부상환자가외지에서치료 받겠다고하자몇시간동안방치되고앰뷸런스등이제대로지원되지않음 응급차를이용하고자했으나일정지역소속 이아니라는이유로거부된사례있음 초기에민간잠수사들은침몰현장에서식사지 원을제대로받지못하고라면으로끼니를때우거나굶기도했음 해경해군의심해잠수능력부족으로민간잠 수사들이무리하게잠수하는상황이었음에도 이광욱잠수사사망이전에는잠수병등에 대한잠수병등에대한의료지원이제대로제공되지않음 민간잠수사들은유가족들에대한미안함등 으로현장을떠나기가힘들었는데현장에서의심리지원은없었고심리검사만행해짐 물품지원은체계적이지못해피해자들이아 닌사람들도가져갈수있었고낭비라는생각이들정도로배분방식에체계가없었음 일반인피해자중에는아예물품지원을못 받은경우도있었음 정보제공이균등하게되 지않았음 지자체별로지역주민들만챙기고 지원하다보니발생한문제임 소수피해자만 있는지역의경우담당자가현장에오지도않고정보제공도안됨 피해자들의명단 지원을해야한다는사실이 사후지원을집행할지자체나병원등에공식 적으로인계되지않아피해자가소수인지역 에거주하던피해자는다른지역으로주민등 사후지원과의연계부족 록옮기고지원을받을수있었음 피해자들은가는곳마다세월호피해자라는 것을입증해야하는불편을호소함 심리지원등지속적신뢰관계가필요한경우 에도연계가제대로이뤄지지않음 의료지원 참사직후응급의료지원을위한센터가설치 Ⅲ 지원소위원회 104

111 순번대주제주요세부문제점 되는등의료지원자체는행해졌으나안내가 제대로이뤄지지않아의료지원이있는지모르는피해자들도있었음 나 사후지원관련점검결과드러난문제점들 정부는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 이하 세월호피해지 원법 에따라심리지원 고용관련지원등각종지원을실시했는데지원소위원회 의점검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은아래와같다 순번대주제세부문제점 심리지원 부터 경기도와안산시통합재난심리지원단운영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층에서매일정례회의개최 업무보고및문제 발생상황에대한개선대책관련회의 교육부 보 건복지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소방방재청 자 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안산시지역사회복 지협의체등업무담당자 사전준비가없는상 태였음을고려하면안산시기관간협력은원활했으나경기도교육청과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입장차 갈등존재 이후세월호피해지원법제 조 제 조 시행령 제 조 제 조에따라안산지역에는안산트라우마센터가설립되어센터를통한심리지원을 기타지역은기존의정신보건센터를통한심리 지원이법적근거에따라행해짐 다수피해자 들이안산에있는상황에서불가피한측면도있 었으나안산이외지역피해자들은소외감을느 끼고증상이심각하거나장기적지원이필요한 피해자들이타지에서안산까지심리지원을받고 자하루 시간씩이동한경우도있었고 트라우 마센터이용을원했으나원거리여서아예포기한피해자들도있었음 지역별정신보건센터의경우중증질환자 알콜 중독자 자살고위험군치료등기존업무가과중 한상태에서세월호피해자들의특성이나재난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105

112 순번대주제세부문제점 트라우마에대한사전교육및충분한예산지원 없이일방적으로기존업무에더하여세월호피해자들까지지원하라는하달이내려왔다고함 세월호피해자들을지원하는동안매우긴급하고 바쁜상황이었음에도각부처공무원들이상담건 수등통계를공유하는시스템도없고공유하지 않아서서식을달리하여실적보고를각각해야하는등심리지원에집중하기어려웠다고함 안산시정신보건센터의경우초기 개월간기존 업무가마비되면서기존치료대상자의상태가 악화되어재입원하는사례가발생하거나 층회 의실을통합재난심리지원단에빌려줌에따라알콜환자의치료를중단하는상황이발생함 피해자들이정신보건센터방문해서치료후본인들만치유하는곳이아닌중증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등을관리하는곳이라는점에거 부감을느끼고지속적으로방문하지않는사례들이있었음 정신보건센터담당자의지속적인관계유지가 도움이되었다는일반인피해자의진술도있으 나사고초기에만연락이되고이후에는연락이되지않았다는진술도있음 의료및심리지원정보가안내책자로만행해지고 누가설명해주는사람이없어직접전화를해서구체적인내용등에대해파악해야했다고함 정신과진료에대해서는 분내외의형식적인 상담과약처방위주여서불만족스러웠다는평 가가 안산트라우마센터나제주연강의원등재 난트라우마치유를위해별도프로그램중심으 로운영된기관과프로그램에대해서는많은도움이되었다는평가가주를이룸 현행법처럼기간을정해서가아니라장기적이고 지속적인지원을제공해주길원함 특히청소 년자녀의경우정신과치료등에대한사회적 편견때문에당장치료받기가어렵다는점을토로함 심리지원제공자들이그냥듣기만하는등재난 트라우마에대한전문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 Ⅲ 지원소위원회 106

113 순번대주제세부문제점 있었고 제공자들역시별다른교육이나정보제 공을평소에받지않은상태에서투입되어상담을하면서도자괴감이들었다고함 생존학생들의경우심리지원에있어안산에도 착한후바로학교나가정에방치하지않고고 대안산병원을지정하고생존학생들에대한별 도케어에들어간것자체는필요한조치였으나 고대안산병원에서일반병동환자들과함께생 활하면서각종오해를받은점 형식적이고짧 은정신과진료 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참사 경험을말하도록하는프로그램등에대해부정 적인평가들이있었음 이후연수원생활하는 동안단기간에장기프로그램을모두진행되도 록하여힐링이전혀되지않은힐링프로그램 이었다는평가들이많았음 반면무엇을할지부 터학생들과의논해서정하고참여를원치않으 면안해도된다는식으로자율권을주고재난 으로인해상실된자기통제권 주도권을회복하도록한멘토링프로그램은평가가좋았음 생존학생들의학교복귀이후스쿨닥터팀 의사 명과임상심리사 명 이배정되고 까지운영됨 스쿨닥터팀은생존학생들이장기 적이고안정적으로신뢰관계를유지 원할때는언제나상담할수있어평가가좋은편이었음 학생들이재난피해자에포함되어있는경우지역교육청이 차적인컨트롤타워가되어학교 학부모들과협의하면서대응방안을마련해야하 나 세월호참사당시현장체험학습관련매뉴얼 등안전매뉴얼에도재난이후대응에대해구체적인내용이나와있지않는등학교 교육청 교육부관계자들이재난이후대응에충실한대 비가되어있지않았음 그결과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나름대로노력을했으나장기적이고 체계적인계획과접근부족 성급한학교복귀요 청등으로학부모들의불만이많았음 또한교육 부의관심과적극적인지원역할이필요한데세 월호참사이후교육부에서지속적 장기적으로 직원을파견하는등필요사항을확인하고적시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107

114 순번대주제세부문제점 배보상및생계지원 에필요한협의및지원 특히참사초기에수업 일수기준조정 교사충원등 을하는것이중 요한데그러한역할에는한계가있었음 세월호참사로자녀 부모 형제 친구를잃은 피해자들은그리움 죄책감등으로극심한심적 고통을겪고있고더이상삶의의미가없어졌 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음 직장생활을정상적 으로못하는경우도상당수인데이러한고통은 배보상으로해결되지못하는데배보상을받고 잊으라는식의정부나일부사람들의태도에큰상처를받았다고함 그런데일부사람들이피해자들을더많은배보 상등금전적지원을받기위해진상규명을요구하거나어떤주장을한다고몰아가서 차 차피해를입음 또한해수부등이과장해서언론에홍보하는과 정에서피해자들이성금을받은것까지국가가 지원한것으로불필요하게오해를받고주변사 람들로부터자식목숨을담보로엄청난혜택을 받은것처럼매도되기도하여 차피해를입었다고호소 해수부에서는배보상관련안내사이트를운영했지만세부기준은공개하지않음 피해자들은장례준비와다른가족에대한돌봄 생계활동 심리적고통추스리기등으로평상시 보다몇배힘든상황인데그런상황에있는피 해자들에게모든증거서류를갖춰서제출하라고 몇번씩보완을명하고배보상심의위원회는피 해조사등을적극적으로하지않고증거서류존 부에따라줘야하는배상금도입증이없다고주지않는것은다소부당하다고생각함 재난피해자들은집단이고개별적인사정이다 다를수있는데배보상이특정사람들의주장에 따라전부에대해똑같이지연된것에대해불 만을표출하기도함 또한배보상신청을할경 우그시점을기준으로무료치료가중단되고 개인이치료비를지급한후배보상금으로받게 되어있었는데당장생계조차해결하기어려운 Ⅲ 지원소위원회 108

115 순번대주제세부문제점 법률지원 기타지원 피해자들의경우치료비부담에대한어려움을 호소 긴급한경우우선지급심사과정을두어우선지급을받을수있도록조치할필요성 정부안내와달리이용병원에서치료비문제에 대한한도와제한을이야기한사례들이있어갈등을경험 배보상과정에서해수부가배보상을독려한것 이협상이아닌독촉으로느껴짐 즉 개월이라 는기한을두고기한내에신청해라 이서류 보완해라안하고소송으로가면몇년이걸릴 지모른다 얼마를받을지모른다는취지로얘기해서불안하게느껴진측면이있음 생계비지원안내와내용이지역에따라차이가 있다는사실을알고형평성에문제를제기하거 나신청기한에대한안내를받지못한지역피해자들의경우불만호소 법률지원은정부지원이아닌대한변협차원의민간지원이었음 참사초기에는변호사들의법률상담및전화 연결이원활하였으나시간이갈수록흐지부지되는경향 배보상신청등시간이지난뒤정작필요한상 황에서는제대로법률지원을받지못함 일반행정처리절차에서나타나는문제가피해 자들에게는더크게느껴짐 즉 어떤신청을해 도피해자들에게자료를요구하고 피해자들은 여러일들이가중된상태에서자료까지직접발급받으러다니는번거로움이괴롭게느껴짐 공무원들의잦은인사교체로다른담당자가오 면또다시처음부터설명하고기다리고시작해야했음 지원내용은전반적으로도움이되었으나피해자 들이요구해서지원이된것들이대부분이고정 부가체계적으로사전에대비하고있었던부분은없었음 정부의언론홍보나발표는앞서거나과장되고 막상실행은다소까다롭게되거나안되거나 오래기다려야되는것들이많았고피해자들에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109

116 순번대주제세부문제점 민간잠수사들에대한지원 게사전에와서세부절차나내용등에대해상세하게안내를해주지않음 각종지원에있어서소수피해자들은다수피해 자들이속한지자체에서행한지원들이자신들 지역에서는제대로집행되지않는데대해불공평함과소외감지적 업체소속이아닌 민간잠수사들의경우해경이 당초부상치료및보상등모든지원을약속했 던것과달리수난구호법상집행기관인전라남 도와해경의법문해석차이로인해전라남도가 집행을거부하면서보상이이뤄지지않았고 세 월호피해지원법상피해자에서도배제되면서부 상치료및심리지원의대상도되지못하고있었 음 그러다특조위에서해경 국무조정실등관 계자면담을한이후 경국민안전처에서 부상치료재개하고개정된수상에서의수색구 조등에관한법률의 경시행으로치료 및보상근거가마련되었음 그러나여전히심리 지원의대상인지여부는명시적인규정이없고 부상치료의중단및뒤늦은보상 제대로치유 되지못한트라우마등으로이미민간잠수사들 중잠수사일을그만두거나생업을포기하다시피한사례들이절반이상임 4. 추가조사가필요한주요사항 10) 앞서설명한바와같이진상규명신청사건중일부만조사결과보고서가의결되었고나머지는조사진행중에조사활동이중단되었다 아래에서는그중중요주제에대해기술하고자하는데내부적으로조사했던사항을외부에전부알리는것은조사의목적달성을저해할소지가있어본위원회의청문회나기존에언론등을통해공개된사항을중심으로기재하였다 가 잠수사투입및수색상황과장관련 병합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사건중완결되지못한사건은중간보고서가작성되었고 향후공식적인조사기관이만들어질경우조사기관과담당자는중간보고서를통해세부조사내용 향후추가조사가필요한사항등에대해파악할수있을것이다 이항목에서는그내용중특히중요한부분만기재하였다 Ⅲ 지원소위원회 110

117 희생자수습및피해자지원조치의적정성여부사건관련 재난현장에서는좋은정보보다나쁜정보가많다 구조기관이나지원담당기관들은이나쁜정보를정확하고정직하게피해자들과국민들에게알려야하고 이는재난 피해자들에대한이해와용기 훈련이요구되는부분이다 그러나세월호참사당시 피해자들과언론에대한브리핑을담당했던해경등관련자들은정보제공에있어서전혀그렇지못했다 감사원은이문제와관련하여잠수요원 명이진도에도착하여대기중인상황인데마치 명이수색중인것으로오인가능하게한것에대해해경관계자들일부에게주의를촉구한바있다 그러나대형재난현장에서구조및수색세력을부풀린것은피해자들의 정확한 정보를제공받을권리 를침해하는것일뿐만아니라국민을기만한것이고 무엇보 다비슷한문제가반복된다면구조및수색상황을왜곡하여원활한구조 수색에차 질을빚어국민의생명 신체권을위협할수도있는매우중대한문제이다 따라서 감사원감사이상의치밀한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었다 그리하여지원소위원회에서는 차청문회를통해 오후경침몰현장에서는심해잠수에필요한가이드라인도제대로설치되지않은데다 회 명밖에못들어가 는상황임에도 경대외전파된해경본청상황보고서에서구조및수색세력을 크게과장하여 명잠수사투입 격실등생존자수색실시라고기재하고나아가안전행정부긴급브리핑 에서는 지금현재수색을하기위해서 수중수색은잠수요원 명동원해서생존자확인을위한수색을실시하고있구요 라고브리핑한사실 이후해경은계속추가되는잠수사를더하여 명잠수사투입등으로브리핑한사실 그러나현장잠수기록지 목포서와서해청 해경본청의각상황보고서 해경문자상황정보시스템 핫라인통화음성녹취록등에서해경관계자들과정부부 처관계자들은침몰현장에서제대로수색이이뤄지지않고있음을알고있었던점등을밝혔다 이에대해 차청문회당시김석균전해경청장은 총동원령을내려서전국의잠 수사를동원하게한것이지투입이라는의미가직접잠수를한다는의미가아니다 라고하며 명 명이표현된것은동원의의미로써직접잠수하는인력뿐만 아니라대기인원까지포함된것이라고진술한바있다 당시김석균전청장은해경 에서동원세력에 대기인원 까지포함해서알렸던것이단순히불찰이라는취지로진 피해자지원미국현지조사결과보고서참고 본위원회홈페이지자료실중지원소위원회에공개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111

118 술하고 이주영전해수부장관은 그러한표현에문제는있으나이후개선지시를했 고의도성은없었다 는취지로진술하였다 이에지원소위원회에서는 차청문회 이후그진술의진위여부등을파악하고자추가로관련자료와해경관계자들을조 사하였다 조사결과해경본청의다른상황보고서들은상황실에서작성되었는데문제의 보 상황보고서는상황기획팀에서먼저내용을작성하여작성자인상황실관계자에게메 모보고로전달한점 보외다른상황보고서를작성한해경본청관계자는 보의 위내용과같이상황보고서를작성하지않고제한적인수색상황 즉 몇시에 명투 입 이라는식으로상황보고서를작성한점 해경본청의상황보고서각보는관련부 처에대외전파되었는데제한적인수색상황을사실대로기재한내용은브리핑되지않 고유독 보내용대로해경본청과중대본에서브리핑하였고이내용이언론에대대 적으로보도된점 한편 년 월 일오후경대통령이진도체육관을방문했는 데당시대통령과해수부장관등은진도체육관방문이전에침몰현장의수색상황을 시찰하고진도체육관을방문했던점 그럼에도진도체육관에서해경청장김석균이 잠수사 명을투입해서수색중이라고브리핑하는데대통령과해수부장관은옆에 서서동조하는태도를취하였던점 당시피해자들이잠수사 명투입이거짓말이 라며극렬히항의했고따라서해수부장관 대통령등그자리에있었던사람들은침 몰현장의상황을본데다그와같은항의로브리핑내용에문제가있다는것을알 수밖에없었던점 그럼에도해경측에서는 월 일자언론브리핑에서도 잠수요원 명을지속투입하였다 는취지로브리핑하고 월 일자상황브리핑자료에서도 민관잠수부 명을활용 선내진입수색에박차를가할예정 이라고한점에비춰 보면 대기인원까지포함해서수색상황을알리는것에문제가있다는것을해경청장 해수부장관 대통령등은늦어도 월 일오후경에는인식했다고볼수밖에없다 다만이와관련해서대통령이침몰현장에서수색상황 수색방식등에대해어떤내 용의보고를받았는지가중요한데이에대해 차청문회때김석균해경청장등은 정확한답변을하지않았다 게다가 월 일자해경내부보고자료를보면 온라인보도동향에대해보고하 면서 지속적모니터링으로 추이변동실시간대응 해경구조본부브리핑등 제 차청문회자료집참조 세월호참사의경우대통령 청와대에대한조사와관련하여논란과오해가있었던점을고려해서카트리나종합보고서결론의한부분을참고로기재한다 물론우리는백악관과일을할때굉장히답답하며또한어려웠지만 우리는그럼에도백악관에서무엇이잘못되고있었는지에관하여는충분한정보를가지게되었고 다른여느정부주체와같이백악관도어떤모습이었는지를파악할수있었다 명확한것은 우리가하지않는일인 특정개인을비난 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와우리가하는일로서 특정기관의잘못을지적해내는일 을위하여필요한정보는큰차이가있다는점이다 Ⅲ 지원소위원회 112

119 정확한사실추가적게시 현장수색활동사진및영상등수시트윗하여국민적응 원분위기조성추진 이라고되어있는점 그러나그때까지실제수색상황은제대로 된바지선도없는등현장수색활동사진및영상을올린다하여응원을받을만한 상황은아니었다 월 일경이정현전청와대홍보수석은해경에대한비판적보도를내보내는 김시곤전보도국장에대해보도통제를했던점 등에비춰보면 참사초기 수색이매우제한적이었던사실을은폐하고해경이활발한수색또는대대적인수색을하는것처럼홍보하고자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해경지휘부 중대본관계자들 해수부장관등해수부관계자들 청와대관계자들에게까지도 있었던것인지짚어볼필요가있다 다만 해양경찰청상황보고서 년 월 일 전파에서는각지방청및경찰서상황담당관이 상황보고서작성시준수할사항을전파하였는데그내용중에 는동원세력만외부전파시현장도착세력으로오해할수있으니동원세력보고시 현장도착세력 을반드시별도로포함해서보고할것을명시하고있다 즉해경자체 적으로문제점을인지하고현장도착세력을별도로보고할것을정한것인데이런내용에비춰보면잠수사투입과관련한허위정보전파가단순히과실에기인한것으로볼여지도있다 그러나그렇게결론을내리기위해서는앞서본정황들을뒤집 을수있는더많은자료들이필요하고 월 일경부터피해자들의거센항의에도불구하고개선조치가왜 월 일경에야행해졌는지도여전히의문이있으므로추 가조사가필요하다 결론적으로지원소위원회에서는자료조사및해경관계자들중상황실관계자들일부에대해조사가이뤄졌을뿐나머지관계자들에대해서는치밀한조사를하지 못한채 월 일경조사활동이강제로종료되었다 따라서지원소위원회의조사결과를토대로해경지휘부 해수부고위급공무원 청와대관계자등에대한추가조사 가필요하고 조사결과에따라서결과에맞는정책적대안을마련하거나기존감사원징계의징계범위 수위등이다시결정되거나징계이외의법적책임에대해서도판단될필요가있어보인다 나 허위구조요청문자관련 병합바 세월호참사희생자수 습및피해자지원조치의적정성여부사건관련 제 차청문회자료집참조 제 차청문회자료집참조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113

120 세월호참사직후인 월 일 월 일사이에구조요청을하는내용이 상에다수게시되었다 이진위여부는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만약그것이희생자들 이보낸것이맞다면당해내용은희생자들의실제생존시각을확인할수있는단서로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는자료이고 만약허위라면그러한내용의유포는긴급상황에서구조및수색작업에차질을줄수있는것으로 엉뚱한곳을우선수색한다든지등 이러한허위정보유포를차단하기위한정책적대안마련이필요하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따라서본소위원회에서는당시구조요청하는내용으 로 상에올라왔던내용들의진위여부에대해다시한번확인해보고자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자보도자료를통해 실종자가사용하는것으로추정되는휴대전화에카카오톡발송기록 문자메시지 통화발신기록을확인한결과최근에실종자 전화에서발송된사실은확인되지않는등 등을통해유포되고있는문자는실종자들이발송한것이아닌것으로확인되었으며향후악의적인허위사실유포자에대해서는관련법에따라조치할계획이라고위내용에대해모두허위라고밝힌바있다 따라서지원소위원회에서는각사건들의경위 유포자 내용등을구체적으로확 인하고자경찰청에서위와같이판단한근거자료일체와수사가진행된사건들에대한수사기록을경찰청과경기경찰청 수원지방검찰청등에요청하였으나각기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조제항제호 제호 통신비밀보호법제조의 등을근거로자료제공을거절하였다 이후지원소위원회에서자료제출요청및협의를반복한결과일부내용이매우 제한적으로만공개되어경찰청과경기경찰청이인지한총 건중 건에대해수사가진행되었고그중 건을제외하고는모두 세이하의미성년자들이작성 유포한것으로 건은성인이작성 유포했고기소송치됨 희생자들의명예를훼손하였다고 볼수없고신속한구조를희망하는의미에서작성되어공무방해의의사가있다고볼수없어내사종결되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이쟁점에대한조사필요성과중요성에도불구하고앞서본바와같은조사비협조로충분히조사되지못했고 이부분쟁점은향후추가조사필요성이있 다 특히참사당시아시아투데이기사에서는 경찰청이 오전 시까지의통 화내역등을확인하였고경찰이오전 시에이동통신사와카카오톡에통신조회영 장을제시하고이용내역을분석했다 고밝혔다 또한 에서는경찰이분석한전화기는 대에달한다는취지로보도했다 따라서경찰청보도자료내용을종합해보면 경찰청에서는 오전 시이후 여대의휴대폰통화내역을확보하여확 Ⅲ 지원소위원회 114

121 인하고 시간도되지않아보도자료를작성했다는것인데시간과절차상각통신사 에협조요청 대의통화내역확보및확인이제대로가능했는지 경찰의보도자료 내용처럼당시 를통해유포되고있는문자가전부허위라고단정할만큼충분 히확인이되었는지재확인해볼필요가있다 나아가추가조사결과 경찰의판단 대로당시모든구조요청내용이허위라고결론내릴수있게되면게시 유포자들의 연령 성별 경위등을분석하여향후재난상황에서이와같이구조및수색에영향을미칠수도있는유언비어 허위사실의유포를사전에막을수있는대책을마련 제시해야할것이다 다 유가족에대한감시와사찰경위 사유와개입기관의범위등신청사건병합바 유가족과피해자들에대한감시와사찰에국정원 경찰등의개입여부와세월호참사관련집회및시위진압과정에서의경찰의불법행위여부관련 세월호참사이후정보관들이유가족들을미행하다발각된일들이언론에보도되 어왔다 최동해경기청장사과사건 도보순례단공주경찰서정보보안과경찰미행사건등 이와관련하여지원소위원회는 차청문회에서피해자들진술과서해청내부보고자료등위원회조사내용을통해세월호참사직후인 월 일부터매일진도체육관과팽목항에사복근무를한정보과소속경찰들이 명에서 여명까지 파견되었으며이들이사복을입은채피해자들에대한지원역할보다피해자들동향 파악을주로했음을밝혔다 차청문회자료집참고 또한서해청내부자료를통해 그동향파악의초점이피해자지원이아닌정부비방발언감시 제한에있었던부 적절한부분도드러냈다 그러나세월호참사당시해경청장 경찰청장등증인들이전부불출석함에따라이러한동향파악의법적근거 경위 지시자 개입기관들 보고라인 적절성등에대해답변을듣지못했는바 이부분에대한추가조사가필 요하다 5. 재난대응에있어개선할점과해외사례들 앞서본조사결과를토대로향후각정부부처등은드러난문제점을개선할수있 경찰청재난처리규칙에서는정보과업무로주민집단민원의해결등이라고규정하고있을뿐피해자들의동향을파악하라고규정되어있지않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115

122 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아래에서는특히재난대응에있어개선되어야할중요사항과참고가될만한해외사례를제시한다 본보고서가종합보고서는아니므로세월호특별법상종합보고서의권고사항으로서의효력은가지지못하지만 아래내용을토대로향후국민들이 내가재난을당해도미리준비된국가가그고통 을최소화시키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믿고안심할수있을만큼의 실천적변화가있기를기대한다 가 세월호피해자들관련조치 국회 국무조정실 해수부 보건복지부등 진상규명조사활동의보장및독립적인점검기구의존재필요성 피해자실태조사의결과대부분의피해자들은진상규명의필요성을강조하였고특 히 과제안산희생자유가족실태조사에서는진상규명이피해자지원의본질적 인내용이자부모로서의역할에따른당연한요구로분석되었다 그러한면에서본위원회가임무를완수하지못한채진상규명의핵심전제라고할수있는선체인양도되기전에강제종료되는것은피해자지원과치유의측면에서도매우안타깝고부적절한부분이므로세월호참사를위한진상규명조사활동은계속되어야한다 참고로미국의경우대형재난이발생한경우임시특별조사위원회가구성되기도하 지만기본적으로재난관련정부대응의적정성여부를점검하는 가존재한다 이제도는정부로부터독립된감찰관제도로서 재난대응부처와산하기관을포함 각정부부처내에발생하는법적 정책적문제를 조사하고의회와해당부처의장에게감찰보고서를제출하는방식으로점검업무를 수행한다 조 항 조 항 조 항 조 항은개별감찰관 과부감찰관 에게압수수색영장을법원에청구할수있는권한 일 정한조건아래영장없이체포할수있는권한등을부여하고있다 재난대응관련개별감찰보고서를보면 는 국토안보부의에볼라바이러스 과제피해자지원실태조사결과보고서 본위원회홈페이지자료실중지원소위원회에공개 Ⅲ 지원소위원회 116

123 관리에대한감찰보고서를비롯하여 미국연방재난관리청 등재난대응관련자들의매뉴얼숙지정도평가 향후대규모재난에대비하는 의준비현 황평가 등재난이발생한이후의정부대응의적정성뿐만아니라평상시대비정도와방식에대해서도적정성을점검하고보완사항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감찰보고서에대해다시해당정부부처는 의권고사항을이행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의견을내도록되어있는데 결국 의역할은일방적인감시감독이라기보 다상호피드백을통한정책형성 집행의발전도모라고볼수있다 우리나라에이러한기능을하는독립기관이제대로갖춰져있다면 년 월 일경발생한경 주지진과관련하여국민안전처의대응문제점을사전에발견하여국민불안감소에기여할수도있었을것이다 세월호피해자들의실태에부합하는의료지원및심리지원마련 현행세월호피해지원법시행령상의료지원기간은지원법시행일로부터 년 까지 이므로이미종료되었고 심리지원은 년까지 까지 가능한것으로규정되어있다동법시행령제조 제조 세월호피해지원법상이러한지원 내용 기간등은향후대형재난에서피해자들에게행해질지원에있어중요한참고사례가될것이므로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재난피해자들의실태에맞는방식으로 이감찰보고서에서미국토안보부감찰관은 가지원매뉴얼에관한회의를할경우주로내부기관회의에그치고지역사회담당자들및타부처공무원들을동석시키지않아유관기관들이정보에서뒤떨어지는문제점을야기하였다고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여전히이러한문제점을안고있는데재난대응에서부처간협력 민관의협력은필수적인것임에도정작정부부처에서매뉴얼을만들거나관련교육을하는것은담당공무원들만의참여하에공무원들대상으로만행해지고있고매뉴얼의숙지 협력이필요한민간기관에다양하게개방되어있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계획목차참고 한편미국에서는위와같은 피드백내용과같이 뉴욕시 볼티모어등에서지방정부차원의재난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지역사회기관들과일상적으로의사소통을하고있는것으로미국출장조사에서확인되었다 볼티모어시의경우지방정부의 를기획하는데지역사회기관들과일상적으로소통하고있으며 뉴욕시의경우출장방문당시 구성등의내용을포함하여 페이지가량의지방정부재난대응총괄계획을작성하는데 개 개의지역내관련민간기관들과부처들이모두참여해서함께논의 토론을거쳐계획안을만들기때문에약 년정도의시간이소요된다고했다 피해자지원미국현지조사결과보고서참고 이러한과정은 재난대응에개입하게될여러기관들로하여금매뉴얼작성에직접관여하게함으로써각기관의역할과협업및소통방식 구조등에대해고민하고인지하게만들고실제재난현장에서매뉴얼이현장에서제대로적용되지않는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데의미가있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117

124 조정될필요가있다 즉 세월호피해지원법상의료지원은 년으로기간을한정하고지원대상도세월호참사와상당인과관계가있는자로전제하고있다 그러나의료지원기간을 년으로 한정한데에특별한의학적근거가없고약 년이경과한시점에행해진피해자실태조사에서도특정신체질환을두드러지게많이호소하고있는점을고려하면 의료지원기간 범위등피해자들의실태를지속적으로조사해가면서그에맞게조정 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심리지원기간을 년으로한정한것에도동일하게적용될 수있다 실제미국에서 테러피해자들 차대응자들 소방관 경찰관 민간구조자등포함을대상으로의료서비스 를제공해온셀리코프센터의크레인박사 는세월호피해지원법과같이의료지원 심리지원의기간을사전에 년 년으로정해두는것은실정에맞지않다고의견을제시한바있다피해자지원미국현지조사결과보고서참고 미국의경우 테러관련첫배보상법은 년간직접피해자들의신청을받아의료지원없이배보상 만을진행하였으나 같은기간직접피 해자들을매년정기검사한결과를바탕으로연구자들이 테러로인해광범위한신체적 정신적질환이발생한것에대해연구논문을발표하였고이후에도지속적으로인정되는질환이늘어났다 이러한연구결과및제임스자드로가라는구조자의 사망등으로 년자드로가법이통과되면서 에의한의료서비스제공이가능해졌고 현재는직접피해자뿐만아니라구조 복구 잔여물청소등에관하여 테러와연관된작업에서활동한자는연방 주 지방정부 방위군활동자가아니더라도공기중독성물 다른위험 심각한컨디션에노출된경우의료지원대상이되고있다 또한 년까지배보상신청이가능 하도록기한도연장되었다 따라서미국의 테러에서는의료지원및배보상을신청하는신청자의증상이 테러의인정질환에해당하는가 가지원의핵심요건이되는데그여부역시피 해자의입증책임으로돌리지않고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 전문가들로만구 성된것이아니라피해자들도 명포함 당해위원회에서피해자들에대한집적된검사결과등을토대로해당여부등을결정하게된다 과제피해자지원실태조사결과보고서 Ⅲ 지원소위원회 118

125 미국의이러한시스템은재난피해자들에대한지원이과학적 인근거와결정을토대로행해지도록함으로써피해자들의자료제출및입증부담과꼭의료지원을받아야할피해자가형식적인자료제출을못하여의료지원을못받는문제점을해결하는한편과학적인근거위에서지원범위가결정되므로특혜논란이나예산낭비논쟁을막을수있는점 재난피해자들에대한연구데이터가축적되면향후재난대비정책형성등에유용한자료가되는점등에서적극적으로고려할만하다 그리고과거대형참사도마찬가지이지만 세월호참사에서도여전히가족의시신조차찾지못한미수습자가족들이있고미수습자가족들의경우가장극심한트라우마를겪고있음에도의료적처치 심리치료를제대로시작하지못한상태에있는점을고려하면 재난피해자들에대한의료지원및심리지원기간을일률적으로제한하는방식은재고를요한다 물론그렇다고재난피해자들에대해무조건기간제한을두지않고의료지원및심리지원을해야한다는것은제한적인예산여건상설득력이떨어지므로지원가능성을열어두고과학적인연구를지속해가면서인정질환의범위를판단하는전문적이고피해자들의참여가보장되는기구의설치가필요하다 또한앞서문제점에서본바와같이심리지원과관련해서는재난피해자들의특성을적극적으로고려한프로그램운영을하는트라우마센터등에대한평가가정신과진료보다훨씬좋았던점에비춰보면 안산트라우마센터의안정적운영이매우중 요하다 참고로일본의경우효고현마음케어센터는 년에한신아와지대지진을 계기로설립되어피해자들을상대로아직도무료상담을제공하면서범죄피해자나학대피해자등에대한트라우마치료도제공하는기관으로확대운영되고있었다 또한 위센터에서는대지진으로부터 년이지난 년부터 년간피해자들을상대로심리검사를진행하여복합성애도장애고위험군이검사자 명중 를차지한다 는것을연구결과로발표하는등여전히피해자들을장기관찰하면서대안을모색하고있었다 결론적으로미국 일본에서는재난피해자에대한의료지원 배보상과연결 심리지 원에대해처음부터기간을한정하지않거나한정하더라도피해자들의실태를지속관찰하면서추이에맞춰지원이연장되는등유동적으로대처하고있는바 이러한점은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크다 진도지역민피해관련 피해자지원일본현지조사보고서참고 본위원회홈페이지자료실중지원소위원회에공개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119

126 진도지역은세월호참사이후특별재난구역으로선포되었고세월호특별법제조에서지역회복을위한지원을규정하였으나실제지역사회경제회복이나신뢰회복을위한조치는제대로행해지지않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상진도지역민은피해자개념에서제외되었고구조작업에참여한어민들중일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만손실보상의대상이되었을뿐이다 그러나이손실보상역시진도어민들의실정을해수부에서제대로조사하지않은채어민들의입증여부에따라이루어져어민들의불만은매우높은상태이다 또한일부어민들은극심한트라우마를호소하고있음에도심리지원도전혀이뤄지지않았다 따라서진도지역의피해상황을제대로조사하고심리지원 지역사회회복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민간잠수사등자원봉사자들에대한보상에대한점검및심리지원관련 세월호피해지원법상민간잠수사등구조및수색과정에서피해자들을지원했던민간인자원봉사자들은피해자의개념에포함되지도 심리지원대상에포함되지도않았다 또한해경이약속한보상절차는전남도청과의법해석다툼으로인해제대로이행되지않았다 민간잠수사들의경우세월호참사피해자중 구이상의시신을수습하는과정에서심각한트라우마를겪게된사례가적지않다 또한자원봉사센터관계자들중에는피해자들보다더오랜기간팽목항과진도체육관에머물면서헌신적으로피해자들을지원하면서트라우마를겪게된사례들도있으나민간잠수사들과마찬가지로아무런심리지원을받지못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세월호피해지원법상 민간잠수사 민간자원봉사자등을 준피해자개념에포함시키고심리지원등일정한지원대상이되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에 따라보상절차가제대로이행되는지지속적으로점검될필요가있다 나 재난대응시스템전반과관련한사항 관련법령상인도적현장지원에대한근거규정이마련되어야한다 세월호참사이후참사로드러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 법 이하 재난안전법 이개정되고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경을통합하여국민안 Ⅲ 지원소위원회 120

127 전처가재난총괄조정기관이되었다 재난안전법제 조 재난안전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및안전관리체제를확립하고재난의대 응 복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고제 조 재난발생시정부 지자체의대응과관련한기본적인사항들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개정된현행법령 년 월 일공포에의하더라도재난발생시피해자들에대한 현장지원 을어떤목표와관점으로 어떻게해야하는지등에대한세부규정은없다 또한재해구호법은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의제공 물적지원급식기타생활필수품 재난지원금 의료서비스제공 장사장례 의지원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인도적인관점에서재난피해자들에대한지원이제대로행해지기위한체계와내용을총괄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다 공무원들은법령에따라예산을집행하고움직일수밖에없는데법령상이러한조항의부재는피해자지원의허점으로작용하였다 본위원회의생존학생진상규명 결과보고서에서보듯이 참사당시진도체육관을임시대기소로정하고물적지원 응급의료서비스제공등재해구호법상명시되어있는지원은일부행해지긴했지만미리준비되어있거나체계적으로행해지지않았고 법령상아예규정이없는기자 들에대한적절한통제 심리적응급처치 피해자들에대한정보전달 생존학생들의 분리보호등은아예제대로행해지지않았던것이다 해외사례를보면 미국의스태포드법은재난상황에서기관간유기적협력관계를통해적절한피해자지원을하게해주기위해제정된법률로서피해자지원에관한기 초법 이라고할수있는데재난피해자지원의목표와내용 상한선 방식등에대해 총괄적인규정들을두고있다 위기관리표준매뉴얼중피해자지원목표 방식 내용 기준등을포함시 키고 현장방문관련내용이필요하다 재난안전법에따르면각중앙부처및지자체가관련재난의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되고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종합병원등은긴급구조지원기관 법제 조 법시 행령제 조 이되며 국민안전처장관은재난관리의전과정을통일적으로단순화 체 세월호참사당시대부분의지원이범대본결정에따라이뤄졌다 그결과즉각적인현장통제의부재에따른혼란 시신수습과정에서의혼선 세부기준의불명확 기관간소통및협업어려움 피해자들에대한피드백체계부재등의문제를낳았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121

128 계화하기위해국가재난관리기준을제정 고시하도록되어있다 법제 조의 시행 령제 조의 그리고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재난대응활동계획을작성하여활용해야하고국 민안전처장관은그작성지침을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법제 조의 시행령제 조의 또한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은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작성하도록되어있고 국민안전처장관은위매뉴얼의작성및운용기준을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제 조의 따라서국가재난관리기준 재난대응활동계획작성지침 위기관리표준매뉴얼작성 및운용기준은재난대응과관련해서직접적인현장지원기관이될지자체의매뉴얼이 나활동계획제정에있어직접적인기준이된다 그런데위기준과지침에포함되어야할사항으로피해자지원관련사항은분절적 으로몇가지만규정되어있을뿐체계적 총괄적인사항들이포함되어있지않다 즉 재난대응활동계획중포함되어야할사항으로피해자지원과관련한기능에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기능 자원봉사지원및관리기능 재난수습홍보기능 법시행 령제 조의 제 항 정도가포함되어있으나이러한내용이외피해자들에대한정 확한정보제공 현장통제등인도적관점에서의전체적인지원기능 예 현장통제 응 급의료지원 심리지원 정보제공 시신인도및장례지원 사후지원연계등 이포함되 어있지않다 또한그내용의초점도피해자들의인권보호나피해자들의필요충족 보다는홍보나 방문시보고내용과의전에맞춰져있는등개선되어야할부분이 많다 국민안전처 년제정위기관리매뉴얼의작성및운용기준중해양사고관 련매뉴얼 단적으로 관련국민안전처의위작성예시에나오는내용과영국의고위급간 부 를위한위기대응및회복매뉴얼 에기재된내용중 관련 부분만따로떼어비교해보면아래와같다 우리나라의경우세월호참사에서드러 난바와같이 관계기관들의정보가모두집중되고정확한상황전파에힘써야할 초기대응부서나장차관에게 주요인사상황실방문시또는현장방문시매번브리핑 을하도록요구하는것은 주요인사 의개념에대하여 지시권자 등특별한제한도없 Ⅲ 지원소위원회 122

129 다 과도한보고를요구하여긴급한상황에서정작구조 수색 피해자지원등중요 한업무에의집중을방해하는것이아닌지우려되는측면이있다 우리나라지침 영국매뉴얼 VIP 의현장방문 (p.147) VIP 의현장방문은피해자들이나대응을담 ( 초기대응부서 ) 초기대응및중수본운영단계 : 장차관등주요인사상황실방문시브리핑 ( 초기대응부서 ) 수습복구단계 : 주요인사상황실방문시브리핑 ( 장차관 ) 중수본운영단계대국민홍보등 : 언론보도및대국민홍보총괄 : VIP 등방문시수행및사고수습상황브리핑 ( 장차관 ) 범정부적총력대응단계 : VIP 등현장방문시수행및사고수습상황브리핑 ( 장차관 ) 수습복구단계 : VIP 총리께상황보고, 현장방문시수행 당하는사람들의사기를진작시켜주는점이있다. 이러한측면과더불어정부고위관계자의방문은의회보고에필요한점이기도하다. 그러나 VIP의방문은구조가진행중일때에는특히현장방문은부적절하며, 더군다나생존자가있을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30). VIP 방문은구조를방해하거나중단시켜서는아니된다. 31) VIP는현장에방문하기전현장상황에관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아야한다. 또한 VIP 는피해자들이나생존자들이원하는경우만나주어야한다. 물론이는병원에서결정할일이나, 이는주로언론과의문제때문이며언론이문제가될경우 VIP의병원방문이후병원정문등에서언론과인터뷰하는등의방법이있다. 특히세월호참사에서청와대의해경본청상황실에대한침몰사고직후의과도한영상요구및 정에서구조상황에서위생사가업무분장에도없는채증을지속했던 것이문제된점 현장잠수기록지에의하면 월 일오후대통령이침몰현장을방문 한시간과그전후로수색이이뤄지지않아 차청문회때쟁점이되었던점 현장에서고위급공무원등주요인사들의제한없는방문으로피해자들의심리적안정이방해된측면이있는점등을고려할때이부분에대한개선이요청된다 제 차청문회자료집참조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123

130 또한 년에제정된 위기관리매뉴얼의작성및운용기준 에서는해양사고를예로들어 대응주요협업기능 을정하고있는데이는과거매뉴얼보다진일보한것이기는하나 법시행령제조의 제항에서규정한기능에한정하여협업기관을명 시하고있어현장지원에필요한기능들이많이빠져있고체계적인현장지원으로연결되기엔부족한면이있다 따라서앞서언급한법시행령개정과함께위기관리매뉴얼등에재난현장에서피 해자지원과관련된내용이총괄적 체계적으로포함될필요가있다 참고로영국의인도적현장지원매뉴얼중주요내용은부록 와같다 영국의매뉴얼내용과이번조사결과를바탕으로 현장지원 과관련하여주요개선점을열거하면아래와같다 가족지원센터의설립 피해자들과그가족 친구들만출입가능한센터로물리적인공간일수도있고전국에 피해자들이흩어져있는재난이나피난소가설치될정도에이르지않은경우온라인 상의공간일수도있지만설립기준을구체화하고참사직후신속하게마련되는것이 중요함 이센터의핵심역할은재난피해자들을외부의위험과불필요한관심으로부터보호 하며그필요를충족시키는일 사고현장인근 그러나안전을확보할수있는가까운거리에설립함 구조및수색관련일원화된정보제공 실종자가족찾기 병원들과연계 어떤생존자나희생자가어떤병원으로이동했는지정보제공 인터뷰를원하는피해자들에한해서기자들연계 인터뷰실따로마련 심리지원 의료지원 생계지원 실직지원 법률지원등에대한종합안내소역할 피해자들이센터를떠난이후의사후적인지원내용에대한연계 안내 사후지원기관 과의정보공유 생존피해자들 특히아동청소년 의분리공간 재난상황이지만성인보다더큰스트레스 를받기쉬운아동청소년들의특성을고려하여일상활동이가능한시설 가벼운책읽 기 놀이등프로그램운영되는 별도마련 운영 피해자지원과관련된모든기능의집약부서로서관련부처 부서 민간기관상호간 협의체구성 평상시대비가능한시스템마련 온라인상의원스톱신청창구의마련 생계 가족부양등을위해현장을떠난피해자들위하여 미국의 참고 경찰과지역대책본부의현장 피해자들이모인장소등 통제및구조기관등의구조직후 이동지원등 신원확인을통한피해자들과그가족들만출입가능토록현장통제 Ⅲ 지원소위원회 124

131 기자및외부인들로부터의보호 동향파악보다지원이우선임을명시 부적절한동향파악에대한제재마련 사고현장으로부터가족지원센터등안전한장소로이동하는과정에서응급의료지원 이동수단지원연계 현장및구조현장방문에대한기준마련 현장지원및구조지원을하는공무원 민간인들에대한지원마련 피해자지원관련공무원교육훈련내용이보강되어야한다 본위원회의생존학생관련진상규명신청사건조사보고서에의하면 생존학생들과부모님들의주된불만은정부나지자체에서선제적 체계적인지원관련안을가지고있지못했고상황이닥치면급조된안을가지고왔고그래서생존학생들은시험대상이된듯한느낌을받았다는점이다 또한경기도교육청이나학교관계자들도평소재난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들에대해숙지하고있지못한관계로재난피해 자들의분노와격앙된태도에 피해자들이원하면다해주는방향으로 라는입장을 가지게되었고자신들이아니라피해자들에게결정권한이있는것처럼느꼈다 이는다른피해자들과공무원들도마찬가지였는데 재난상황및재난피해자들의특성에대해공무원들이전혀준비되어있지않은결과로보인다 따라서재난대비교육훈 련내용에 피해자지원 과관련한교육 훈련내용이보강될필요가있다 특히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등특별한배려를필요로하는재난피해자들에대한과거사례교육 심리이해등에대한교육도행해질필요가있다 현재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실시되는교육 훈련내용에는 재난심리 이 외피해자지원과관련한체계적인교육내용이없다 위교육원관계자면담결과재 난관련공무원교육 훈련도재난안전법제 조의 에근거한것인데법령에피해 정부의과실로자녀에게피해가생긴경우부모들은정부를완전히불신한다 가족들은실제적인조치와구체적행동을원한다 정보를주지못하면왜정보를못주는지에대해설명해주어야하고만약답을못하면 시간정도후에는다시답을찾아주거나전문가를찾는것이어렵다든가하는설명을해야한다 나쁜뉴스보다뉴스가없는것이피해자들의입장에서는정부를더욱불신하게만들며어떤경우든지정직해야하고숨기지말아야한다 피해자지원미국현지조사결과보고서참고 이는특정재난을위해만든온라인사이트가아니라국가내에서발생한모든재난관련한지원안내사이트이다 첫화면에서지역을선택 해당지역에서지원대상이되는재난이있으면그재난이름이뜨고피해내용 사망 부상 가옥파괴등 등을입력하면신청자가신청가능한지원목록들 사업지원 실직급여등 이자동으로현출되고피해자는원하는지원항목을온라인으로바로신청할수있다 또한 배너를입력하고들어가면즉각적인도움이필요한경우 재난상황에서더욱취약할수있는아동 노인들이대처할수있는방법 재난유형별대처방법등에대한안내로연결되고 필요한경우 등다른사이트로바로연결된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125

132 자지원과관련한세부내용이없기때문에교육훈련내용에포함되어있지않은것이라하였다 참고로미국의재난관련공무원들에대한연방차원의교육기관인 에서행하 는피해자지원관련교육내용은본책부록 과같다 관련교육내용으로는 재난지원프로그램 형제자매의필요충족 병원지원과건강 임시보호소정책 회복단계에서공공기관과민간조직의파트너쉽 회복단계에서지방정부의역할 등 세월호참사이후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문제가되었던부분들에대해서도포함되어있다 그리고미국에서는재난개입훈련관련 가상상황에대해책상에앉아서이미짜여진각본을놓고하는방식으로행하지않고종전에발생했던각종재난등에서드러난대응관련문제점들을종합해서가상상황을만들고가장먼저무엇부터해야 하는지 시간적순서대로어떤조치를취해야하는지 시기별로누구와어떤소통을 통해무엇을결정해나가야하는지 피해자들에게정보를제공할때어떤단어를어떻게사용해야하는지등세밀한내용까지실제상황처럼관련자들이역할에따라훈련을한다 또한재난발생시피해자들을수용하는지정병원인외상센터의경우평소수용가능한인원이 명이더라도긴급상황에서훨씬더많은인원을수용하게될수도있음을감안하여 명수용을기준으로의료지원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훈련이세팅되어있다 이러한해외사례등을참고하여재난대응공무원교육이현장의실정과필요에맞게이뤄질수있도록개선이필요해보인다 심리지원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재난관리주관부처인각정부부처와지자체 피해자실태조사결과에서심리지원과관련하여상술한바의 과제에서공통적으로드러난의견은짧은면담및약처방위주의정신과진료보다장기적 안정적인신뢰관계를바탕으로한트라우마센터나스쿨닥터등의트라우마치유프로그램이훨씬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는점이다 그런데세월호참사에서는다수피해자가거주하는안산에만트라우마센터가설치되고나머지지역은기존의지역별정신보건센터를이용해서심리지원이이뤄졌는데후자의경우대응자의태도등에서평가의편차가심하게나타났다 그래서제주지역등기타지역에있는피해자들이심리치료를받기위해안산까지가거나아예포기하는일도있었다 이는향후재난대응에서반드시참고할점으로 증가되는각종재난발생의위험 성 재난트라우마와같이기존정신질환과구별되는범죄 학대후트라우마등다양 Ⅲ 지원소위원회 126

133 한트라우마에대한접근이별도로필요한한국적인현실등을고려할때장기적으 로국립트라우마센터의설치를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의료지원및배보상절차등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재난관리주관부처인각정부부처와지자체 의료지원및배보상과관련해서재난피해자에게전적으로입증책임을부담시키는문제점 기간제한이피해자들의실정에맞지않는점등을해결하기위해우선재해구호법등에사후적인의료지원및배보상절차와관련된근거규정을새롭게둘 필요가있다 즉 세월호피해지원법과같이기간제한방식으로한계를정하는것이 아니라앞서본미국의 테러사례와같이지속적으로재난피해자들과대응자들을상대로신체적 정신적건강에대한연구를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의료지원대상과범위를조정해가는 보다과학적인근거에토대를둔의료지원및배보상시스템을만들필요가있다 법률지원 국민안전처 법무부 재난관리주관부처인각정부부처와지자체 세월호참사당시민간단체인대한변호사협회차원의상담지원 안산시등지자체나정부차원의법률지원이제공되었으나피해자들의평가대로시간이지나면서보상절차등정작필요한상황에서법률지원은제대로행해지지않았고이는민간주 도지원의한계로보인다 향후자연재난 사회재난의발생에대비하여재난피해자들 에게법률지원이제공될수있도록관련법적근거를두고정부차원에서세부내용을마련할필요가있는데미국과일본의사례를참고할수있겠다 미국의경우스태포드법제 조 에근거하여대통령이재난을선포한경우생계 지원의일환으로서공식적인법률지원이작동하도록하고있다 또한일본의경우일본변호사연합회와법테라스 우리나라의대한법률구조공단과같은단체가연계하여다양한법률지원을행하는데동일본대지진때는재난관련 법테라스전화상담창구 재해지에서의각종전문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토지사정사등 무료상담 재해지에서의자동차출장상담및주택방문순회상담 민 사조정신청수수료면제등을지원했다 스태포드법제 조 법률지원 대통령은저소득층이재난에대응하는충분한지원을받지못한다고판단하는경우 연방또는주및지역변호사회로하여금이를가능케하도록해야한다 제 2 부소위원회의활동 127

134 소송대리의경우법률부조요건에해당하는저소득층 소득정도를파악할때부부 간갈등이있는경우는합산에서제외한다든지 개월이내의료비 교육비등의지 출이있는경우수입에서공제하는등실질적인소득을기준으로함이적용대상인데변호사비용은내부지침에의해소가별수임료기준사선변호사를선임하는경 우보다매우저렴함 이사전에마련되어있고안내자료에자세히설명되어있다 피해자는착수시가아닌소송종료시에한달에우리돈으로 만원 만원정도씩부담 하는할부방식으로변제하면되는방식으로수임료부담을최소화하면서동시에 무료법률지원은지양함으로써변호사들이지속적인지원을할수있도록법률지원제도가고안되어있다 위피해자지원일본현지조사보고서 ( 본위원회홈페이지자료실중지원소위원회에공개 ) 참조. Ⅲ 지원소위원회 128

135 제 3 부결론 - 멈춤없는진실발견을위하여 세월호참사에관한진상규명조사업무를핵심으로하는세월호특조위의조사 관들은 년 월 일처음채용되었고 월 일예산지급이결정되었다 이때서 야특조위의인적 물적토대가비로소갖추어졌으므로 이날을세월호특조위가 구성된날 즉출범일로하여세월호특별법상조사기간인 년 개월이되는 년 월조사활동이종료되는것으로보는것이당연하다 세월호특조위는이와같 은일정에따라조사활동을기획하고그프로그램에따라 개소위원회별로구체 적인업무를진행해왔다 그리하여조사관들이채용된지 년쯤될무렵중간평가를위한보고서를각소위별로작성 그동안의조사활동을검토한후 그를바탕으로보다나은후반기조사활동기획안을마련하여 년 월이후에이어질종 합보고서작성에대비하고자하였다 그러나우리위원회는그렇게하지못했다 대신조사관들을처음채용한지 년이되는 년 월 일광화문세월호광장으로갔다 그자리는우리위원회에게낯선곳이아니었다 특조위의설립준비단시절인 년 월하순경부터일주일남 짓위원장과위원등은정부가입안중인세월호특별법시행령안의문제점을바로 잡기위하여농성을한곳이었다 그로부터 년이상이지난그날거의같은자리에천막을치고위원장의일주일단식을필두로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조사관등의 순서로단식농성을시작하였다 이농성은이보고서를쓰고있는지금도계속되고있다 정부가제대로된행정지원을해주지않아사무실책상에앉아일하기에도시간이부족한조사관들이스스로곡기를끊으면서까지세월호광장에나가유가족과시민들을마주하지않으면안되었던것은무엇때문인가 그이유는한마디로특조위조사활동이침몰될위기를맞았기때문이다 정부는 조사활동이한창궤도에오를무렵인지난 월 일일방적으로특조위조사활동종료를선언하였다 정부는 월 일부터조사관들의급여를지급하지않았으며 종합 보고서작성외의조사활동전반에관한비용지출을정지하였다 앞에서지적한 바의세월호특조위출범일을 년 월 일이아닌 세월호특별법시행일인 년 월로보는데에기인한정부의이와같은입장은특별법을자의적으로해석한명백히부당한조치였다 이터무니없는행정강제에따라특조위의조사활동은중 제 3 부결론 129

136 대한지장을받게되었다 상술한바와같이조사관들은수시로야근하는등그어느때보다도성실하게근무하는데도급여를받지못함으로써생계에위협을받게 되었고 출장비등의지급정지는조사활동에막대한장애를가져왔다 조사대상이 되는행정기관의담당자들은정부의조사활동종료를빌미로정당한소환에불응하고자료제출을거부하였다 심지어정부는특조위가예산에의존함이없이스스로의비용으로각고의노력끝에시행한제차청문회가세월호특별법상허용되지않는다고하며청문회출석대상자로소환된증인들의불출석을유도하기도하였다 이는실로특조위의정당한조사활동을무력화시키는것으로서 우리위원회가전혀예상하지못한상황이었다 위원회의조사관들은이를타개하기위하여무언가하지않으면안되었다 세월호특별법상당연하게주어지는것이지만정부가무시 하고있는 조사활동에대한보장 이필요하였다 이는 년후반기후중단된국 회여야정치인들의조사활동보장협상이나국회에계류중인세월호특별법개정 안의의결을통해가능할것이었다 이가능성은여소야대국회를만든 대총선 직후에는꽤높았으나시간이경과할수록차츰옅어져갔다 이불확실성은사무실에앉아조사업무를충실히한다고해서 또는사무실밖의상황을방관자처럼구경만해서는해소될문제가아니었다 특조위조사활동보장을위한특별한행동이 필요했다 이런고심끝에특조위는조사활동을지속하면서 동시에광화문세월호 광장에나가단식농성을시작하게된것이다 거기서특조위는그런상황에이른데대하여유가족에게송구스러움과양해를구했고 시민들과국회의원등을만나특조위의사정을설명하고조사활동의보장을요청했다 과장함이없이 특조위의단식농성은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을희구하는시민사회의호응을받았다 광화문광장에서뿐만이아니라지방에서도특조위의단식을지지하는단식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안타깝게도시간이흐를수록특별법개정을통한단기간의입법적해결은점점더어려워지고있는것처럼보인다 이처럼조사활동보장에대한전망이불투명한상황속에서 우리위원회는여러논의를거쳐당초계획했던것과는다른성격의것이기는하지만 또다소늦었지만 중간점검보고서를작성하기로결정했다 즉 이보고서는처음기획했던바의장차 국회등에제출할공식적인종합보고서작성을준비하기위한것이아니라 정부에의해조사활동이강제로중단되고급기야해체될상황에놓인세월호특조위의실상을유가족과시민들에게그리고국회등에있는그대로보이기위한것이다 왜세월호특조위는국민의바람과달리그렇게처음부터태어나지말아야할존재로정부에의하여무시되었는가 왜오늘이순간까지극히적게받은예산을그나마최 제 3 부결론 130

137 선을다하여줄이고아껴썼는데도 세금도둑 이란터무니없는누명을써야하였는 가 왜정부는특조위가공채하여임명요청한특조위의가장중요한직책인진상규명국장을지금까지임명하지않고있는가 왜정부의관련규정에따라조사관의해외출장시저렴한이코노미석으로항공요금을계산하여담당부서에제출하였는데비즈니스석요금을청구한것으로왜곡보도되는가등관련된예는끝이없다 우리는상식적으로도무지이해하기어려운이런실정을가감없이가능한그대로기록하여남기는것이필요하다고의견을모았다 이는세월호특조위에대한현정부의부당한행태에대한후일의평가와함께앞으로지속될진실발견의여정에서시행착오를줄일수있는것으로보았다 아울러우리는이보고서에이제까지소위원회별로해온조사활동의개략적인 내용을 그간조사한여러사안과신청사건등별로간결하게기록하기로하였다 여 기에는우리위원회가요청하여시행한용역보고서들의주요내용소개를포함한다 이를통해세월호특조위가해온그동안의조사활동의대강과한계 또비록중간단계이기는하지만몇가지성과와향후과제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다만앞에서밝힌바와같이조사활동이완료되지아니한현재의시점에서조사내용에대한기록은일정한제약을가질수밖에없음을밝혀둔다 덧붙여그동안조사활동과정에서적지않은어려움을겪으며우리가얻은결론은이렇다 조사활동의효과적인직무수행을위해서는세월호특별법의초기입법과정에서쟁론의대상이된수사권 기소권논의가헛된것이아니었다는점이다 문제가되는행정기관이나담당자를상대로조사할때강제수사가뒷받침되지않는조사는상당한한계가있었다 따라서향후조사활동의실질적인보장을위해기소권은차치하더라도수사권만이라도도입하기위한진지한재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그리고수사권도입이현실적으로입법화되기어렵다면적어도현재의조사권한을실질적으로보강보완할방안을마련하는것이긴요하고 조사시국가기관협조의무를현실화하기위한입법적노력이나행정적뒷받침이강구되어야한다 이보고서를쓰고있는현재세월호특조위의운명은마치언제꺼질지모르는바 람앞의촛불같은신세가되어버렸다 년 월 일 정부는마침내 월 일로 특조위활동이종료되므로잔존사무처리에협조해달라는통보를해왔다 하지만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을위한활동을여기서중단할수는없다 진실을막으려고하면할수록그것을향한열망은오히려커질것이고 그것은언젠가명확하게자신 을드러내기마련이다 특조위는유가족과시민들의염원으로탄생하였다 특조위가 형식적으로해체되는상황이오더라도이는단지겉모습이사라질뿐이다 우리모 제 3 부결론 131

138 두가간절히바라는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을향한의지는더치열하고뜨겁게타오를것이다 이보고서가우리사회구성원들의진상규명활동에작은밀알이되기를기대하며 거기에동참하고자하는우리의노력또한멈추지아니할것을다짐한다 제 3 부결론 132

139 부록 1. 활동일지 일자 주요경과 년 월 일 세월호참사발생 월 일 만 명의특별법제정촉구서명국회전달 월 일 여 야 세월호특별법합의 월 일특별법국회본회의의결 월 일 특별법공포 월 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위원 명선출 월 일 해수부 이석태위원장예정자에게업무보고 월 일 새누리당위원 명추천 대한변협위원 명추천 월 일 새정치민주연합위원 명추천 월 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설립준비단출범 단장이석태 부단장조대환 대법원 위원 명추천 월 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설립준비단업무개시 월 일 이석태 조대환 권영빈 박종운 김선혜상임위원예정자제 차회의개최 월 일 국회 위원 명선출안의결 년 월 일 특별법시행 월 일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국회의결 월 일 김재원새누리당원내수석부대표 특조위세금도둑발언 월 일 조대환부단장 파견공무원복귀무단지시 월 일 해수부 행자부직원 명복귀 월 일 이석태위원장예정자등상임위원예정자 명 새누리당김무성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대표 새정치민주연합문희상비상대책위원장등면담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공포 해수부 행자부에복귀한공무원재파견요청해수부직원 명파견행자부직원 명파견 행자부 기재부 해수부에직제및예산 안 송부상임위원 명임명장수여 국무총리 이석태위원장등상임위원 안산정부합동분향소분향 제차위원회회의 위원장이석태 부위원장조대환선출 비상임위원 명임명장전수 해수부 특별법시행령입법예고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시행위원회회의 시행령안철회요구결의문 의결 특별법시행령관련의견서제출 위원회청사 나라키움저동빌딩 입주 세월호참사 주기 부록 133

140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주요경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세월호선체인양결정 안 심의 확정 이석태위원장 시행령철회를위한기자회견및농성돌입해수부 특별법시행령공개시행령 차관회의통과시행령 국무회의통과시행령공포 년예비비요구안 총 억 사업비 억 기재부제출제차위원회회의 시행령전부개정 안 의결 제차별정직채용공고여야원내대표 세월호특별법및시행령개정관련합의 제차위원회회의 활동기간 개월연장의결해수부 세월호인양업체선정을위한기술제안서마감결과 발표특조위 기재부에 년도예산요구 안 제출 공문 제 차별정직채용합격자발표 해수부 세월호인양우선협상대상자선정결과 발표최경환기재부장관 국회예결특위에서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 과장없는기관에예산을편성 지원할수 없다 발언 월 일 조대환부위원장의원면직 월 일 별정직 명임명장수여 월 일 년예산안국무회의통과 예비비 억원 월 일 국회 이헌변호사를여당측상임위원으로선출 월 일 대통령 이헌변호사를상임위원으로임명 월 일 특조위 기재부에 년도예산요구 안제출 공문 월 일 오하마나호실지조사 월 일 이헌상임위원을부위원장으로선출 월 일 참사 일 이석태위원장등상임위원정부합동분향소분향 월 일상하이샐비지바지선실지조사 월 일조사신청개시담화문발표및공고 월 일 년예산안 국무회의의결 월 일 조사신청접수개시 월 일 농해수위예산소위 세월호특조위예산증액 억 억 월 일 특조위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에 세월호참사관련 월 일 월 일 월 일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일 월 일 년 월 일 월 일 민간잠수사보상및지원방안에대한의견서제출 공문발송 특별법시행령에따라정원 명에서 명으로증원 진상소위 참사당시청와대업무상황조사개시의결진상규명국 사고해역실지조사실시위원회회의 참사당시청와대업무상황조사개시의결석동현위원 새누리당입당에따라당연퇴직특조위예산 국회본회의통과 제 차청문회개최 장소 서울 황전원위원 새누리당입당에따라당연퇴직시무식이헌부위원장 사퇴표명및사직원제출 활동일지

141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주요경과 제차위원회회의 특별검사임명을위한국회의결요청안의결이헌부위원장의원면직 특별검사임명을위한국회의결요청안 법사위회부 제 차청문회개최 장소 서울시청 진도사고해역실지조사세월호참사 주기진도사고해역실지조사 달리하오승선국회 황전원씨를여당측상임위원으로선출대통령 황전원상임위원임명 해양경비안전본부본청실지조사 녹취록입수 행자부 종합보고서 백서작성기간에대한정원안제출요구세월호인양작업선수들기공정실지조사기재부 종합보고서 백서작성기간에대한예산안제출요구서울중앙지검실지조사해수부 종합보고서 백서작성기간에대한정원안제출요구 해수부 종합보고서 백서작성기간에대한정원을 명으로통보 기재부 해수부가통보한정원에따른소요예산제출요구 기재부 이후조사활동을위한사업비집행금지통보 특별법개정및특검처리촉구광화문단식농성시작단원고기억교실이전 제차청문회개최 장소 연세대김대중도서관 해수부 월 일부로특조위활동종료에따른잔존사무처리통보 부록 135

142 2. 위원회의조직체계 조직 사무처 실 국 담당관 과 제정 시 개월 명 정무직 명포함 개월 명 정무직 명포함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 가 나 위원회조직체계

143 직급별및파견기관별정원 명기준 명기준 부록 137

144 3. 안전사회소위원회업무계획 ( 안 ) 업무계획 ( 안 ) ( 안전사회소위원회 ) 안전사회소위원회업무계획 ( 안 )

145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운영기조및전략 3 1. 기조및핵심과제 4 2. 추진전략 6 Ⅲ. 세부사업내용 7 1. 세월호참사구조적원인분석및개선대책마련 8 2. 재난예방및제도개선 9 3.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10 부록 139

146 안전사회소위원회업무계획 ( 안 ) Ⅰ. 일반현황

147 안전사회소위원회구성 : 상임위원 1 명포함, 위원 5 명으로구성 계 여당 국회선출 야당 대법원장지명 대한변협회장지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선출 5 명석동현류희인이상철박종운 ( 상임 ) 이호중 주요업무 ㅇ 4 16 세월호참사의원인을제공한법령, 제도, 정책, 관행등에대한 개혁및대책수립 ㅇ재해 재난의예방과대응방안마련등안전사회건설종합대책수립 기구 / 인력 / 예산 ㅇ기구 : 1 과 3 팀 과장 대응안전팀 경정 해양안전팀 급 예방안전팀 급 ㅇ정원 : 11명 ( 일반직 3명, 특정직 1명, 별정직 7명 ) / 현원 9명 년 월현재 계급직종 계 급 급 급 급 계 일반직 특정직 경정 별정직 ㅇ예산 : 1억2천 8백만원 사업비 (1억1 천1백만원 ) / 과운영비 (1천7백만원 ) 부록 141

148 Ⅱ. 운영기조및전략 안전사회소위원회업무계획 ( 안 )

149 1 기조및핵심과제 배 경 ㅇ세월호참사는 이윤추구 비용절감 을우선시하는정책과관행등이국가의미흡한위기관리능력과결합하여 국민의생명과안전 을희생시키는참담한결과로나타난사건이라는점을범국가적으로성찰하는계기가되어야함 - 세월호참사이후에도반복되는중 / 대형참사의발생은사회전반에걸쳐국민의기본권인 안전할권리 가심각하게위협받고있다는방증 사례 장성요양병원화재 잠실싱크홀 판교환풍구사고 등 - 재난예방및대응시스템에서도국가및지자체, 기업등이본연의책임과의무를다하고있는가에대한문제의식확산ㅇ세월호참사이전과이후의사회는달라져야한다는국민적공감대형성 - 국민들의사회전반에대한안전체감도가낮은상황에서정부및기업에대한정보공개청구및감시, 시민참여요구가확산됨 국민안전체감도조사 안전하다 비율 월 월 - 은폐 조장되고있는위험요인을안전할권리의주체인지역주민및노동자가이를확인하고실질적으로통제할수있을것을요구 안전대책방향과기조ㅇ산업현장의안전확보는국민모두의안전과직결되어있음을주목 - 이윤보다생명, 비용보다안전 의사회적가치를분명히확립 - 국민의안전을중시하지않는제도와정책, 관행등이재난참사의근본적인원인임을직시 - 국가는재난예방을위한감독책임을지고있으며, 기업은노동자및시민의안전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실행의무를지고있다는점에서국가와기업의책임성을강화하는개혁방안마련 부록 143

150 ㅇ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위험요인에대하여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민들의활발한공론과정책참여를통하여안전사회의기준을스스로정립하는제도적방안을추구ㅇ재난이발생한경우에국가는신속한구조의무를다할책무가있음을확인하며이를이행하기위한재난대응체계의개혁방안을마련ㅇ재난참사의공정한원인조사를위하여피해자가참여하는방안을포함한공정하고투명한조사기구를구성하도록관련법제도와정책마련 핵심과제 생명중심 인권존중 의거버넌스 * 형안전사회 Humanware( 가치전환 ) 국가 지자체, 기업, 시민등 안전에대한패러다임변화 Software( 제도개혁 )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문화등의개혁 Hardware( 시스템개선 ) 현장중심, 정보공유, 투명한 사고원인조사시스템전환 정책분류 10 대핵심과제전략기조 세월호참사의구조적원인분석및개선대책마련 재난예방및제도개선 재난대응시스템강화 1 세월호참사와관련한법령 제도등정비 2 민관유착의관행 구조의개혁방안및기업의책임성강화방안마련 3 안전에관한규제완화정책및외주화 민영화정책에대한점검과대책마련 4 정부안전정책의적정성에대한검토 5 안전거버넌스 구축 6 4대영역별위험통제및안전대책마련 7 재난경보시스템구축 8 정부의신속하고효과적인재난대응체계확립 9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및책임성강화 10 공정하고투명한재난조사시스템구축 - 이윤보다생명 / 비용보다안전 의패러다임에입각한총체적개혁추진 - 안전감독의무자로서의국가 - 안전조치책임자로서의기업 - 안전할권리및참여권의주체로서시민 - 재난사고에대한국가의신속하고효과적인구조및피해자보호의책임성강화 * 거버넌스 (governance): 정책결정에있어정부주도의통제와관리에서벗어나다양한이해당사자가주체적인행위자로협의와합의과정을통하여정책을결정하고집행해나가는사회적통치시스템 <Pierre & Peters(2000)> 안전사회소위원회업무계획 ( 안 )

151 2 추진전략 추진체계 ㅇ다기능연계팀구성, 사회안전관련정책 자문 지원등역할수행 내부부서 안전사회소위진상조사 ( 조사1 2 3) 피해자지원 안전사회소위원장안전사회과 안전사회과장 팀장 팀 대외기관 국민안전처지자체등민간 / 시민단체 ( 안전관련 ) 예산및조직구성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유연한인원구성과팀별협동체계구축 프로세스 특조위활동기간 : 21 개월 ( 15.8~ 17.5) 예상 추진단계주요내용 1 단계 : 사전준비 (8 월 +2) 2 단계 : 조사 / 연구및대책보고 (10 월 +12) 1 세부사업기조 ( 안 ) 내부토론 2 안전관련 시민단체등의견수렴 3 분야별자문위원선정 위촉 4 핵심과제확정및분류 ( 우선순위및추 진시기 ) 5 자료제출요구및현장계획수립등 1 정책 : 핵심과제분류 ( 우선순위및추진시기별 )/ 재난등사례분석 / 법령검토 / 민 관등사회적성과물집적 2 현장 : 실사및검증 / 안전담당자와피해자심층면접 / 지역순회공청회 3 성과보고 : 완수된과제에대해시기와상황을고려하여수시로보고회개최 3 단계 : 종합대책마련 ( 월 +4) 1 인적 기술적 조직적측면등으로개선대책마련 2 내 외부전문가, 관련부처와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등의견수렴및검증 4 단계 : 결과보고 ( 월 +3) 1 종합보고서초안작성 2 평가 ( 피드백 ) 3 종합보고서보고 부록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