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4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 이하 특별법 ) 은 4 16 세월호참사의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등의사실관계와책임소재등의진상을밝히고, 피해자를지원하며, 재해 재난의예방과대응방안을수립하여안전한사회를건설 확립하고자함. 이를위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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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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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문서번호 : 사무-03 수 신 : 해양수산부세월호후속조치총괄 TF 발 신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상임의장송주명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회장이재승 ), 전국교수노동조합 ( 위원장노중기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위원장임순광 ), 학술단체협의회 ( 상임대표박거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회장한택근 ) 제 목 : [ 의견서 ]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특별법시행령 ( 안 ) 의문제점및철회의필요성 전송일자 : ( 목 ) 전송매수 : 총 10매 4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특별법 시행령 ( 안 ) 의문제점및철회의필요성 년 4월 16일. 그로부터 1년. 세월호참사희생자들의명복을빌며단원고등학교학생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양승진, 고창석선생님, 그리고일반인승객인권재근, 권혁규, 이영숙님이하루빨리가족들의품에돌아올수있기를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등교수및법률가들로구성된단체들은정부가 3월 27일 ( 금 ) 입법예고한 4 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 ( 안 ) 이특별법에위배될뿐만아니라진상규명을바라는세월호유가족및국민들의요구를담기에는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 3. 이에공동으로시행령 ( 안 ) 의위법성등에대해서의견을정부에제출합니다. 위시행령을정부가철회하고, 제대로진상조사를할수있는새로운시행령 ( 안 ) 을마련되기를다시한번공식적으로촉구하는바입니다.

2 들어가며 4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 이하 특별법 ) 은 4 16 세월호참사의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등의사실관계와책임소재등의진상을밝히고, 피해자를지원하며, 재해 재난의예방과대응방안을수립하여안전한사회를건설 확립하고자함. 이를위해정치적으로독립적으로구성, 운영되어야함. 독립성중에서도조사대상이될수있는정부와여당으로부터의독립성은그생명이라할수있음. 그리고위원회라는체계는위원들이자유롭게논의하여합의할수있고, 그합의가제대로집행되는것을핵심으로함. 이를위하여특별조사위에서의결하여정부에제출한시행령안 ( 이하 특조위안 ) 은 120 명의직원으로아래와같은구조를가질수있도록되어있음. 위원장부위원장자문기구정책보좌관사무처진상규명소위안전사회소위지원소위기획행정담당관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기획예산팀운영지원팀대외협력팀조사기획과조사 1 과조사 2 과조사 3 과자료정보과안전사회기획과안전사회 1 과안전사회 2 과지원총괄과지원점검과보고서작성과

3 3 - 즉, 사무처는위원회및각소위원회의활동을보조, 지지하는역할을하고, 각 소위원회마다충분한인원이배정되어있고 ( 전체인원 120 명 ), 각소위원회의 업무를진행할인원을각소위원장이직접지휘, 감독할수있도록되어있음. 그런데 27 일입법예고된해수부의특별법시행령안 ( 이하 시행령안 ) 은위와같 은두가지대전제를훼손하여특별법에따른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이하 특별조사위 ) 를식물위원회로만들위험이있음. 뿐만아니라각소위의업무를특별법의내용과다르게제한하고있고, 직원수등에있어서도특별법을제한하고있어특별조사위를무력화시키는것을너머위임의한계를벗어난위법성을띈것으로판단됨. 이하에서는위와같은내용을구체적으로살피도록하겠음. 2. 구체적검토 가. 업무분장과지휘 감독권한배분 시행령안은여당추천상임위원인부위원장겸사무처장을강화하기위하여사무처장밑에기획조정실장을두도록하고있음. 그리고기획조정실장을뒷받침하기위하여다시기획총괄담당관을두도록하고있음. 이기획조정실장과기획총괄담당관은아래와같은업무를하게됨. 1. 위원회업무의종합 조정 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에관한종합기획및조정 3. 안전한사회건설을위한종합대책수립관련기획및조정 4. 피해자지원대책의점검에관한기획및조정 5. 조사신청의접수및처리총괄

4 4-6. 위원회회의개최및운영에관한사항 7. 소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 8. 자문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9. 위원회및소위원회운영에관한제규칙의제정 개정 운영에관한사항 10. 위원회종합보고서작성및총괄 조정 11. 기타사무처장이지시하는사항및사무처내다른부서의소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위업무내용중밑줄친부분중 1 호부터 4 호를보면알수있듯이기획조정 실장과기획총괄담당관은각소위에서할업무를종합하고기획하며조정할수 있고그를넘어서위원회전체의업무를종합하고조정할수있음. 그런데이기획조정실장과기획총괄담당관은모두파견공무원이하도록하고있음. 반면에특조위안이명시하고있었던각소위원장이각소위의업무에대해지휘, 감독할수있도록한내용은배제되어있음. 잠재적조사대상인정부부처에서파견된공무원들이위원회업무, 각소위의업무를종합, 조정, 기획할수있다는것은위원회가조사대상으로부터독립되어야한다는원칙을훼손시키고, 각소위를유명무실화할수있음. 진상규명의경우문제는더욱심각함. 진상규명소위의실무를담당할진상규명국이사실상사무처기획조정실장및기획총괄담당관의지휘를받게되는것을넘어서, 진상규명국에소속되어 진상규명업무의추진상황점검, 4 16세월호참사관련특별검사임명을위한국회의결요청에관한사항, 청문회실시에관한사항, 4 16세월호참사의원인규명에관한정부조사결과의분석및조사 를업무로하는조사1과장을파견공무원이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는두가지문제를야기할수있는데, 하나는진상규명에관련된핵심업무를잠재적조사대상인정부부처에서파견된공무원으로하여금담당하게함으로써진상규명업무수행의독립성을심각하게훼손할수있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기획조정

5 5 - 실장 ( 공무원 )-> 기획총괄담당관 ( 공무원 )-> 진상규명국조사 1 과장 ( 공무원 ) 으로 연결되면서기획조정실장및사무처장의진상규명업무에대한장악력을높여진 상규명소위를다른소위보다더유명무실화할수있다는것임. 정리하면, 파견된공무원들이위원회전체및각소위에서진행할업무에대한기획, 조정권한을갖게되는반면각소위원장은해당소위에서진행될업무에대해직접지시, 감독할수없게됨. 특히진상규명국산하의조사1과장은반드시공무원으로하도록하고있어진상규명에있어이러한현상은더욱심할것으로보임. 이는조사대상이될수도있는정부부처가끊임없이조사의내용과방향에대해영향을행사할수있게된다는것이자위원들의논의와결정이제대로집행되는것을보장할수없게됨을의미함. 이로써위원회가특히특별조사위가갖추어야할핵심적인두가지원칙이크게훼손됨. * 붉은색박스안에들어있는부서의담당은모두파견공무원들임.

6 6 - 또밑줄친부분중 5 호를보면기획조정실장과기획총괄담당관이조사신청에 대해총괄하고처리를하도록하고있음. 이는신청에의한조사의시작을제한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아래에서보는바와같은업무범위제한에더하여특별조사위의조사범위를제한하려는또다른시도로보여짐. 조사에대한신청을총괄하고처리하는것은조사에대한실무를담당하는진상규명소위와그산하조사과들이되어야할것임. 나. 조직의축소 안전사회건설과피해자지원점검역시특별법의주요내용임. 특히안전사회건설은세월호참사이후이전과는달라져야한다고느꼈던많은국민의염원이었음. 그런데시행령안은안전소위와피해자지원소위산하에 ' 국 ' 이아니라 ' 과 ' 만을, 그것도 ' 단하나 ' 의과만을설치하도록하고있음. 이는안전사회소위와피해자지원소위의역할을크게제한할것으로보이며, 특별법의취지도무색하게하는것임. 다. 업무범위 특별법은진상규명의과제를 4 16세월호참사의원인규명에관한사항, 4 16세월호참사와관련한구조구난작업과정부대응의적정성에대한조사에관한사항, 4 16세월호참사와관련한언론보도의공정성 적정성과정보통신망게시물등에의한피해자의명예훼손실태에대한조사에관한사항및특별법의목적실현을위하여위원회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사항으로정하고있음. 그런데시행령안은특별법이정한진상규명의과제를아래와같이제한하고있 음.

7 7 - 특별법 4 16세월호참사의원인규명에관한사항 4 16세월호참사와관련한구조구난작업과정부대응의적정성에대한조사에관한사항 4 16세월호참사와관련한언론보도의공정성 적정성과정보통신망게시물등에의한피해자의명예훼손실태에대한조사에관한사항 시행령안 4 16세월호참사의원인규명에관한정부조사결과의분석및조사 4 16세월호참사의구조구난작업에대한정부조사자료분석과조사 4 16세월호참사와관련한언론보도의공정성 적정성에대한조사 4 16세월호참사와관련한정보통신망게시물등에의한피해자의명예훼손실태에대한조사 시행령안에따르면특별조사위는세월호참사의원인이나정부의구조구난작업 의적정성에대하여폭넓고제한없이조사하는것이아니라정부조사결과에대 해서검증하는것만을업무로삼을수있을것으로보임. 이는진상규명에관한업무범위를특별법에서규정한범위내의것으로임의로 제한하는것으로위법한것임. 안전에관하여도특별법은재해 재난의예방과대응방안마련등안전한사회건설을위한종합대책수립에관한사항으로그업무범위를정하고있는데반하여시행령 ( 안 ) 은 4 16세월호참사와관련한재해 재난의예방에관한사항, 4 16 세월호참사와관련한사고재발방지를위한안전한사회건설종합대책수립에관한사항, 4 16세월호참사의원인을제공한법령, 제도, 정책, 관행등에대한개혁및대책수립에관한사항으로 416세월호참사와관련된것으로그범위를제한하고있음. 1) 1) 물론기획총괄담당관의업무에 " 안전사회건설을위한종합대책관련종합및기획 " 이포함되어있으나실무를담당하고진행하는안전사회과의업무에는이런내용이빠져있어실제로 416 세월호참사와관련된내용을넘어선안전사회건설을위한종합대책을다룰수있을지의문임.

8 8 - 라. 구성인원의수와비율 특별법은 120 명내의직원을둘수있도록하고있는데, 시행령안은이를받아 위원회에위원장, 부위원장등상임위원을포함하여 120 명의공무원을두도록은 하고있음. 그런데시행령안은합리적이유없이시행령이시행될시점즉특별조사위가출범할때에는 90명의공무원을두도록하고있음. 또한이후인원확충에대한내용은전혀언급되어있지않고오히려인원을확충하기위해서는시행령을개정해야만하도록되어있음. 시행령의개정을정부가추진해야하기에결국조사대상인정부부처가인원확충을위한시행령개정에찬성하지않을경우인원이더필요함에도부족한상태에서조사업무를진행할수밖에없게됨. 출범시인원을 90 명으로한정할이유가없고, 짧은조사기간을염두에둘때는 오히려초기부터 120 명의인원을두도록할필요가있다는점에비추어보면 위와같은내용은특별조사위를약화시키려는의도로밖에보이지않음. 그리고초기출범인원 90명의구성을보면파견공무원 42명, 민간인채용 43 명으로하고있으며, 민간채용인원중비서와운전원 4명을제외하면파견공무원 42: 민간인 39로파견공무원이다수를차지함. 또한파견공무원중가장많은수인 9명을해수부가, 그다음으로많은수인 8명을해경이속한국민안전처가파견하도록되어있음. 위에서살핀바와같이정부부처는조사의잠재적대상이고, 특히해수부와해경은조사대상이될것이분명한데, 정부부처에서파견된공무원의수가다수를차지하여우위를점하게되면조사대상으로부터의독립적조사가어려워짐. 따라서출범초기인원구성에서공무원이다수를차지하게하는것은특별조사위의독립성을약화시키려는의도로보임.

9 9-3. 결론 특별조사위의업무를총괄하고기획하고조정하는역할을모두파견공무원이 맡도록하고, 특히진상규명과관련해서는가장중요한조사활동역시도파견 공무원이담당하도록하고있음. 진상규명관련업무범위를정부의진상규명조사결과에대한분석과조사로한 정하고있음. 또한안전사회건설과관련한업무범위도 416 세월호참사와관련된 부분으로한정하고있음. 출범시인원을특별한이유없이 90명으로제한하고, 그구성을공무원이다수를점하도록하고있음. 반면에이후인원확충에대한부분은전혀언급이없음. 여기에더하여파견되는공무원중다수가 1차적조사대상인해수부, 국민안전처 ( 해경이속해있음 ) 에서파견됨. 결국이러한점들은잠재적조사대상인정부부처가조사의내용과방향에대해 많은영향력을행사할수있도록하여독립성을훼손하고, 제대로된조사를할 수없도록할것임. 따라서위와같은내용을담은시행령안은개정혹은철회되어야하며, 특별법 의취지, 특별법에담긴국민의염원을제대로받아안을수있는시행령이입 법되어야할것임.

10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송주명 주소 : 서울시관악구인헌동 층 전화번호 : 02)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이재승 주소 : 서울시영등포구문래동 6 가 16 번지문래파라곤 201 동 13 층 1310 호 전화번호 : 02)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노중기 주소 : 서울시관악구인헌동 층 전화번호 : 0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임순광 주소 : 광주광역시동구서석동 375 조선대학교본관 5181 호 전화번호 :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박거용 주소 : 서울시관악구인헌동 층 전화번호 : 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한택근 주소 :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30 길 34( 서초동, 신정빌딩 ) 5 층 전화번호 : 0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