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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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차 진상규명소위원회 회의록 일 시 : (월) 09:30 장 소 : 위원회 9층 중회의실 4 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2 회의 개요 일시 : (월) 09:47~11:41 장소 : 위원회 9층 중회의실 회의 소집자 : 진상규명소위원장 권영빈 출석위원(4) : 소위원장(권영빈), 위원(김서중, 김진, 장완익) 배석자 - 과장(강귀남, 윤천우, 김현숙), 조사팀장(박태하, 홍석인, 김진수, 김진이), 조사관(김성주, 서희정, 김인희, 송장건, 김성훈, 노창명, 박용덕), 서기(김 수경) 사회자 : 진상규명소위원장 권영빈 회의 순서 1. 개회 선언 2. 안건 보고 및 토의 3. 폐회 선언 회의 결과 신청사건 19건 중 조사개시결정(위원회 상정) 18건, 진도사고해역 선체 수중조사 출장결과 공개 여부에 관한 건 위원회 상정 심의 의결 사항 가-23 수학여행을 배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 조사 가-25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무게 조 사 - 2 -

3 가-28 제주해경과 단원고와의 8시 10분경 통화내용에 관한 조 사의 건 다-46 단원고 교감의 이동 동선에 관한 조사의 건 - 신청요지 보완하여 전원위 상정 다-47 참사 초기 구조구난작업 전반에 관한 조사의 건 - 참사 초기 구조구난작업에 관한 조사의 건 으로 사건명 수정 다-48 참사 당시 승객들은 적절한 조치를 받아 적절한 위치로 피신했는지에 관한 조사의 건 - 참사 당시 승객들의 피신에 관한 조사의 건 으로 사건명 수정 다-49 해경의 잠수 수색구조 등에 관한 조사의 건 다-50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항공기 함정 어업지도선의 동선 등 조사에 관한 건 다-51 해경 상황실과 현장 구조세력과의 통화기록과 선내진 입 및 수난구호명령 등에 관한 조사의 건 - 3 -

4 다-52 사고 발생 직후 구조세력의 대응 능력에 관한 조사의 건 다-53 세월호 사고 당시부터 4월 20일까지의 해경 회의에 관 한 조사의 건 다-54 세월호참사 초기 해경 3009함에서의 회의에 관한 조사 의 건 다-55 참사 초기 외국의 구조 도움을 거절한 이유에 관한 조 사의 건 - 참사 초기 외국의 구조 도움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관한 조사의 건 으로 사건명 수정 다-56 해군 작전사령부, SSU, UDT의 출동 명령이 지연된 이 유에 관한 조사의 건 다-57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와 관련된 해경 및 정부 관계자 들의 행위 및 보고 지휘체계 등에 관한 조사의 건 - 조사사항을 보완하여 전원위 상정 다-58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항공 구조세력에 관한 조사의 - 4 -

5 건 라-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의 왜곡, 과장보도 의 현 황과 그 원인에 대한 조사 - 조사사항 수정 후 전원위 의결 라-3 참사 초기 유족 등에 대한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 및 비보도에 대한 조사 - 신청서 보완 후 소위 재상정 라-5 전원구조 오보 의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 20. 진도사고해역 선체수중조사 출장결과 공개 여부에 관한 건 - 공개 의견으로 전원위 상정 의결. <회의 내용> (개회 09시 47분) 제9차 진상규명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온 게 있나요? 오늘 출석, 불출석 여부에 대해서. 박태하 팀장 따로 없었습니다

6 먼저 전차 회의 결과보고 지난번에 두 건 의결했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청문회 관련해갖고 우리 위원회 전원위가 새벽은 아니고 아침 7시 반 부터 열리는 바람에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연달아서 진상규명소위원회를 하고 있는 데요. 앞으로도 일정을 참고해서 전원위가 있는 날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면서 외부인들 혹시 어떻게... 박태하 팀장 4 16유가족단체협의회하고요, 참관 왔습니다. 세 분이신가요? 박태하 팀장 네 분입니다. ( 모니터단에서 세 명 왔고요. 하는 방청객 있음) 오늘 안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고 안건이 아니고 원래 이게 보고 및 의결안건 입니다. 첫 번째 것이 보고 및 의결 안건이고요. 여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일단 진도사고해역 선체수중조사 출장 결과보고 및 의결 부분은 비공개로, 조사 내용에 관련된 거라서 비공개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 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가-23 수학여행을 여객선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한 조사의 건 제안 설명 드 리겠습니다. 수학여행의 이동 수단 중 학생들이 여객선 세월호로 가게 된 연유 및 경 위에 대한 내용은 4 16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수학여행을 여객선으로 가게 된 경위, 그다음에 인천여객터미널에서 5시 간까지 기다리면서 수학여행을 가려고 했던 이유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첨부된 신청서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23 수학여행을 여객선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한 조사는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다 가-25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여객선 세월호 도입 이후부터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세월호에 선적된 화물량 및 - 2 -

7 무게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한 선박의 복원성 및 감항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4 16참사 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첨부된 신청서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월도 도입 이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세월호에 선적된 화물량 및 무게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가-25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은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다 가-28 제주해경과 단원고와의 8시 10분경 통화 내용에 관한 조사의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해경과 단원고와의 8시 10분경 통화 내용에 관한 조사의 건은 4 16세월호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 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내용 보시면 4월 16일 오전 8시 10분경 단원고 교사가 제주해경으로부터 도착 예정 인 선박과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제 주해경은 당시 단원고의 전화 연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서 관련 경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예. 하는 위원들 있음) 가-28 제주해경과 단원고와의 8시 10분경 통화 내용에 관한 조사의 건은 재 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다 다-46 단원고 교감의 이동 동선에 관한 조사의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원고 교감의 이동 동선에 관한 조사의 건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 다. 내용을 보시면 단원고 교감의 이동 동선 조사를 통해서 구조 당시 단원고 교감을 비 롯한 생존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등 구조구난과 관련된 사항이 조사할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단원고 교감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움직임이 다른 일반적인 구조자들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부 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경위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의견 있 으십니까? 여기서 학생들하고의 관계 이런 얘기하는 건 뭔가요? 교감만 따로 구조된 건가요? 같이 있었던 학생들이 위치를 파악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같이 있었다는 것은 배 안 에 같이 있었던 학생들과, 아마 전체 학생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감은 보통은 동선이 헬기로 섬 - 3 -

8 에 갔다가 배로 목포라든가 이런 병원이나 이렇게 됐는데, 교감은 헬기로 구조되어 가 지고 동거차도에 있다가 다시 123정으로 와서 구조현장에 있다가 다시 후송되는, 좀 보통 구조된 사람들과 동선에 차이가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지 몰라서 여쭤본 것인데... 장완익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심의의견서는 내부입니까? 예, 배당하기 위해서 접수받으면 행정지원실에서 작성해가지고... 이 부분은 그러면 빼는 게 좋겠습니다, 심의의견서 내용은. 심의의견서라는 말이요? 예, 이것은 신청서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태하 팀장 예. 이것은 빼죠, 심의의견서 부분은. 송장건 씨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쓸 때 이게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송장건 조사관 좀 더... 단원고 교감의 이동 동선 조사 라는 제목만 쓰면 이 부분이 피해자지원 쪽 일까 아니면 진상규명국일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더 기재 하는 부분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서 기재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구두설명이 붙어 있나요, 심의의견서에? 송장건 조사관 예, 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의견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청인의 구두설명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요. 그러면 같이 있었던 학생들이라는 것은 교감이랑 같이 있었던 학생이 따로 있는 건가요? 송장건 조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아직 신청인에게 저희가 직접 들어보지 못해서 확인 못한 부분이고요. 일단 심의의견서에 이런 부분이 명문화되어 있어가지고 - 4 -

9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조금 더 확인하는 걸, 약간의 표현 같은 것을 학생과 교감의 동선 관계를 좀 정확하게 표현해가지고 전원 위원회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송장건 조사관 알겠습니다.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겠습니다 다-46 단원고 교감의 이동 동선에 관한 조사의 건은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 다 다-47 참사 초기 구조구난작업 전반에 관한 조사의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 다.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 전반에 관한 조사의 건은 세월호참사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첨부된 신청서검토 보고서를 보시면 진상규명 대상 과제가 구조 수색 당시 충분한 인원과 장비 갖춤 여부, 세월호 사고 직후 씨뮤즈호, 누리안호를 구조에 투입하지 않은 이유, 기타 이렇게 쭉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게 구조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런 부분 역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등등 으로 해서 작업 전반에 관 한 조사를 하려면 등등에서 그 주변, 여기에서 조사 대상으로 한 것 이외의 그 주변까 지 다 조사할 수 있도록 표현을 몇 군데는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사항이, 예를 들면 SSU 출동 당시 잠수장비의 유무 이랬는데, 잠수장비를 갖고 갔느냐 안 갖고 갔느냐만 딱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SSU가 출동된... 앞에 이미 우리가 의결해 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의무 등 관련 사항 이렇게... 그러니까 구조와 관련된 사항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결국 구 조구난 작업 전반에 관해서 조사해달라는 원래 취지에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몇 - 5 -

10 가지 조금해서 포괄적으로 다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원래 취지도 그런 거잖아요. 표현상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전원위원회에 이어서 연달아서 소위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세밀하지 못한 부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엄청 광범위한 포괄적인 조사 건이네요, 옛날에 123정 그것처럼. 장완익 위원 제목만 보면 참사 초기 구조구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애매한데, 구체적인 신청 요지나 조사계획을 보면 신청취지에 들어 있습니다만, 제목만 봐서는 123정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 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씨뮤즈호하고 누리안호는 어디 소속인가요? 김성훈 조사관 문화재청입니다. 그러면 해경이나 해수부만이 아니고 이 범위가 하여튼 모든 대상이 되는 건가요? 김성훈 조사관 예, 일단 여기 조사 신청자께서 기재해 주신 사항은 명백히 몇 가지 리스트로 한정 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상 자체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문화재청 소 속의 배도 있고, 그다음에 해군 소속의 리프트백 설치 관련해서 해군도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대상 자체는 당시 참사 당일 날 출동했던 이른바 구조세력에 대해서 전반적으 로 포괄적으로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서술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신청서에는 4페이지 4번을 보시면 진상규명 대상 과제로 해서 몇 가지 특정사 안들을 기재해 주신 바가 있어서 여기에 기반을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되, 좀 더 범위 를 넓혀서 조사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화재청하고 해군만 기재했는데요. 두 개만 하면 되는 건가요? 김성훈 조사관 해군 등으로 했습니다. 주요한 게... 아니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관이 있는 건가요? 김성훈 조사관 기본은 해경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경이 먼저 앞으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등으로 하더라도 주요한 관 - 6 -

11 련 기관이 해경, 문화재청, 해군 등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사 초기라고 했는 데 이게 참사 당일입니까, 아니면 참사 초기는 뭐 3일간? 왜냐하면 이게 너무 광범위 하니까. 김성훈 조사관 리프트백 설치에 관련해서는 참사 당일부터 사흘 정도까지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설 치 과정이 진행된 바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안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해상크레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참사 당일 날 도착을 다한 것이 아니라 호출을 하고 참사 현장을 도착하는 과정까지 시일이 2~3일 정도 걸리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 정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딱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작업에 관한 조사의 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전반을 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딱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특정해서 이 건 을 하셔야지,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병합 처리해서 다른 건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면서... 예, 그러면 전반도 빼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47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에 관한 조사의 건은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 다 다-48 참사 당시 승객들은 적절한 조치를 받아 적절한 위치로 피신했는지에 관한 조사의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사 당시 승객들의 피신 여부에 관한 것은 세월호참사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 니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참사 당시 승객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아서 적절한 위치로 피신했는지, 탈출 생존자 들의 개별 위치 및 한 일들에 대한 조사 신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사건명이 없어서... 장완익 위원 신청서검토 보고서는 앞에 거랑... 사건명 덮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참사 당시 승객에 대한 조치. 피신 조치? 승객들의 피신 조치 여부 및 승객들의 피 - 7 -

12 신 행위에 관한 조사의 건 뭐 이렇게 좀... 장완익 위원 적절한 두 번 들어갔는데... 예, 약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승객들의 피신에 대한 조치 여부 및 승객들의 피신 행위에 관한 조사의 건으로 하면 어떨까요? 제목은 피신에 관한 조사의 건. 제목은 간단하게 쓰는 게... 그럴까요? 승객들의 피신에 관한 조사의 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 예. 하는 위원들 있음) 다-48 참사 당시 승객들의 피신에 관한 조사의 건은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 다 다-49 해경의 잠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조사의 건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 다. 해경의 잠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조사의 건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 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세월호 침몰에 따른 참사에서 해경의 잠수 수색 구조 관련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찰 조사 및 감사원 특별감사, 국정조사에서 진상규명 과제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 었으나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첨부된 신청서검토 보고서 4쪽을 보시면 본 사건을 일부 포함한 신청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관련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익 위원 이게 VIP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공문서에 VIP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대통령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 다. 장완익 위원 두 군데 나오네요. 예, VIP는 대통령으로... 김진수 조사관 서희정 조사관님, 신청서에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서정희 조사관 신청서에는 VIP

13 김진수 조사관 VIP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서정희 조사관 예. 신청서에 있어도 우리가 문서에 적을 때는 그렇게 적는 게 좋겠습니다. 김진수 조사관 그러니까 그 VIP가 신청서에 대통령을 그대로 의미하는지 뭐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볼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진도 방문 때 잠수사 500명 발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김진수 조사관 예. 의견 없으시면 조사개시 결정하겠습니다 다-49 해경의 잠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조사의 건은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 다 다-50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항공기 함정 어업지도선의 동선 등 조사에 관 한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항공기 함정 어업지도선의 동선 등 조사에 관한 건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 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항공기 함정 어업지도선 등의 동선과 항적 등을 조사할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된 신청서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완익 위원 이게 동선 조사인지, 아니면 구조 행위와 관련된 조사인지... 실제로는 구조 행위를 조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건지... 동선하고 함정만 조사하라는 취지인지... 아마 그게 신청서검토 보고서에 신청요지를 보시면 구조 행위에 갔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갔느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동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번 째 보면 수색 중인 헬기를 고위 인원 수송 목적으로 사용한 이유, 이것은 구조 행위와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빼서 다른 데 쓴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고 당시 주변해역의 모든 군함정의 동선 전수조사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 만약에 누가 계셨으면 아마 이거 분명히 문제 제기했을 것 같은데... 이 것은 어떤 취지죠? 군함정의

14 이게 구조구난에 동원된 군함정이에요, 아니면 그 근처 있었던 군함정은 다... 윤천우 과장 주변에 있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담당자가 소상은 사무관인데 자리 에 없어서... 일단 뭐 신청요지는 이런데 조사사항은, 조사사항에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게 해군소속 항공기, 헬기 동선 전 수조사도 있네요. 이게 적절한지는 약간 좀... 그런데 이제 사고해역 주변에 사실 동원 가능한 해군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제대 로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하면 결국 주변에 사고 때문에 출동한 해군 함정만이 아니라 근처에 동원 가능한 영역에 있는 해군 함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적절한 대처였느냐 아니냐는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그냥 이걸 원인 조사로 예를 들면 군대가 훈련하는 과정에서 뭔가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구조구난 문제니까 결국은 사고 주변에 있었던 해군함정이 구조에 동원될 수 있었는데 동원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조사 대상 을 하는 것인데, 그게 출동한 거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본다면 그 근처 에서 사실 동원 가능한데 동원하지 않았다라는 우리의 가정 하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 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일단 취지를 보면 헬기나 항공기 같은 경우 사고 후 한 일이 무엇인지, 사고 후 활 동 내용 이런 게 구조와 관련돼서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인지, 이런 취지를 보면 밑 에 군함 정도는 아마 그런 취지라고 추측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좀 신청취지를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주변이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예, 주변 해역도 그렇고 모든 군함정의 동선 전수조사,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참사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을 지적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 래서 11월 5일이니까 일단 보완을,

15 1월 5일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전원위원회 결의도 해야 되고. 전원위원회가 14일 이후에 28일, 박태하 팀장 신청서 보완은 플러스 한 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월 4일까지가 아니라 2월까지죠. 한 달 있어요? 박태하 팀장 신청서 보완으로 소위에서 결정을 하면 한 달, 아니, 그런 거 없어졌어요. 무조건 60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해석 한 번 했는데... 그러면 청문회 다음 주에 소위를 하고 그다음 주 전원위를 하면 됩니다. 28일 날 세월호 전원위원회 하고, 원래대로 하면 청문회 때문에 지금 임시로 매주하 는 것인데 그다음 주에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28일 아마... 28일 전원위원회의인데, 우리가 22일 날 회의해요? 전원위원회요? 소위요. 필요하면 해야죠. 아니, 이게 신청서 보완을 하실 일은 아닐 것 같고 이걸 신청을 하신다는 뜻은 되게 분명할 것 같아요. 사고 당시 주변에 있었던 해군 어업지도선 해경 함정들의 항적을 모 두 보시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각하 사유가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던 이라고 하면 사실 자기는 당연히 구조구난 활동에 참여한 함정 등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부작위도 알고

16 싶은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을 조사를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분들이 알고 싶은 것은 있었는데 안 한 것도 조사받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올리 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건지, 누가 의문을 제기하시면. 이게 너무 광범위해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당시 주 변에 배치되어 또는 배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군 소속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하면 너 무 많아 보이니까 항공기 군함정 어업지도선 등의 동선(항적도 영상 조사) 이렇게 하면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신청서 보완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 일단 판단은 전원위원회에, 아니, 전원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취지다라고 해 석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신청 그 자체로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다 다-50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항공기 함정 어업지도선의 동선 등 조사에 관 한 건은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다 다-51 해경 상황실과 현장 구조세력과의 통화 기록과 선내 진입 및 수난 구 호명령 등에 관한 조사의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경 상황실과 현장 구조세력과 의 통화 기록과 선내 진입 및 수난구호명령 등에 관한 조사의 건은 세월호참사와 관련 한 구조구난 작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신청요지는 세월호 전복 후 해경 상황실과 현장과의 모든 통화기록을 조사하고, 선 체 전복 후 완전 침몰 시까지 선내 진입 시도 여부와 해경이 사고 당시 수난구호명령 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된 신청서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들 있음) 다-51 해경 상황실과 현장 구조세력과의 통화기록과 선내 진입 및 수난구호 명령 등에 관한 조사의 건은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다 다-52 사고 발생 직후 구조세력의 대응 능력에 관한 조사의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세력의 대응 능력에 관한 조사의 건은 세월호참사 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 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신청요지를 보시면 사고 발생 시각과 첫 출동 시각의 시간차, 사고 발생 시점으로

17 투입 가능했던 구조 인력 등 구조세력의 대응 능력에 대한 조사 신청이고요.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청서검토 보고서를 보시면 119, 해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자료나 이런 부 분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52 사고 발생 직후 구조세력의 대응 능력에 관한 조사의 건은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다 다-53 세월호 사고 당시부터 4월 20일까지의 해경 회의에 관한 조사의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부터 4월 20일까지 해경 회의에 관한 조사 의 건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부터 4월 20일까지 참사 현장 및 관할지역, 지휘계통의 해경 회의 자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된 신청서검토 보고서 4쪽을 보시면 본 사건과 유사한 해경 회의 관련 신청사건 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53 세월호 사고 당시부터 4월 20일까지의 해경 회의에 관한 조사의 건은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다 다-54 세월호참사 초기 해경 3009함에서의 회의에 관한 조사의 건. 참사 초 기 해경 3009함에서의 회의에 관한 조사의 건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 다. 내용은 해경 3009함에서의 초기 회의 주체, 과정, 회의록, 영상자료에 관한 조사 필 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된 신청서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완익 위원 신청은 같이 했는데 하나는 왜 이렇게 함은 저쪽에서 하고. 앞에 것도 3009함 이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신청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앞에 거에 뒤에 거가 포함되는 것 으로 보이는데, 혹시 자료 파악을 못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송장건 조사관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이게 유사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사사 건으로 판단이 되는데, 3009함에서는 세월호 침몰 초기 관련 실무적인 회의가 많이 진 행되었고, 그래서 특정해서 3009함의 회의를 좀 더 조사해 달라, 그런 의도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8 그런데 여기 진상규명 대상 과제에 보면 영상자료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3009함에는 회의 관련 영상자료가 있나요? 송장건 조사관 일단 신청인은 영상자료까지 판단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일단 그 점은 3009함 재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뭔가 촬영을 했는지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사 계획에도 영상자료는 일단 기재는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완익 위원 해군으로 착각하고, 예, 그것은 오기로. 목포서장이 같은 지휘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들 있음) 다-54 세월호참사 초기 해경 3009함에서의 회의에 관한 조사의 건은 조사개 시 결정되었습니다 다-55 참사 초기 외국의 구조 도움을 거절한 이유에 관한 조사의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사 초기 외국의 구조 도움을 거절한 이유에 관한 조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구조 작업에 동참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거절됐다라는 내용인데, 아마 그런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표현이요, 원래는 신청요지에도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구조 도움을 거절한다는 표 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조 도움 제안을 거절한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조사하는 대상이 확 줄어드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 이미 의결된 게 있지 않습니까? 김성훈 조사관 예, 있습니다. 제안이라는 말을 쓰는 게 어법상 맞는 것 같아요. 의견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들 있음) 다-55 참사 초기 외국의 구조 도움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관한 조사의 건은

19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56 해군작전사령부의 SSU, UDT의 출동 명령이 지연된 이유에 관한 조 사의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사 당시 해군작전사령부의 SSU와 UDT에 대한 출동 명령이 지연된 이유에 관한 조사는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구난 작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참사 당시 SSU와 UDT에 대한 출동 명령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등은 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된 신청서검토 보고서를 보시면 4쪽에 다-36 사건과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56 해군작전사령부의 SSU, UDT의 출동 명령이 지연된 이유에 관한 조 사의 건은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다. 장완익 위원 표현만... 4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기이 접수되어 는 없애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57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와 관련된 해경 및 정부 관계자들의 행위자별 행위 및 보고 지휘 체계 등에 관한 조사의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 당 시 구조와 관련된 해경 및 정부 관계자들의 행위자별 행위 및 보고 지휘 체계 등에 관 한 조사의 건은 세월호참사와 관련 구조구난 작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 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신청요지 보시면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해경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모든 행위자들의 구조 지휘 체계와 계통에 대한 조사, 구조 행위자들의 의사소통 과정 에 대한 조사, 참사 발생 직후부터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상주한 해경을 비롯한 많은 정보원의 규모와 그들이 수집한 정보에 대한 조사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된 신청서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 다. 아주 엄청난... 광범위한 거네요.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마 사건을 개별적으로 쪼개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요. 시간이 갈수록 아마 이게 뭔가 신청을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괄적 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런 포 괄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 우리 조사사항에서 맨 마지막에 그 외 정부기관의 세월호 관련 내용 등 이렇게 되 어 있어서 이것은 너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신청과 관련된 기타사항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뭘 준비한 건가요? 송장건 조사관 너무 광범위한 조사대상을 제시하셔가지고 특정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런 표현을 썼 습니다. 그래도 사건을 진행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조사하실 사람들이 다 어렵 겠죠. 이 신청사건이 앞으로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는 대략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련 기관에 청와대도 있네요? 송장건 조사관 예. 그러니까 신청인이 신청 접수를 한 것은 어느 특정기관이 아니라 해경을 비롯한 정부 전체 관계자들의 개별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신청했고요. 거기에서 보고가 어떻 게 됐고 지휘 계통이 어떻게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 행위가 적정 했는지 그것을 요청해 달라고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 있던 정보원들에 대한 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기 특정이 안 되어 있고요, 신청서도. 신청서 내에 시기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았 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얘기도 없고. 송장건 조사관 예, 아직 시기에 대한 특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상규명 대상 과제에는 다 포함된 겁니까? 또 누락된 것은 없나요? 송장건 조사관 처음에 말씀드린 정부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의 지휘 체계와 계통 이렇게 표현을 했습 니다, 각 개인행위자들의. 그리고 이제 각 정부기관 구성원들의 관련 보고 내용, 그리 고 지시사항. 4쪽에 4번 이것은 빠진 것 없어요? 송장건 조사관 예, 예. 빠진 것 없으면 이건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것을 그냥 조사사항으로 넣고요. 그다음

21 에 기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다보면 혹시 지난번 같이 쓸데 없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진상규명 대상 과제를 조사사항으로 그대로 넣고 기 타를 추가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네 번째 동그라미에서 행위자들은 해경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관련된 모 든 사람과 조직으로 함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진상규명 대상 및 과 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부연하신 것 같은데... 예, 이건 빼고요. 여기는 두고, 대상 과제는 두고 신청서에 있는 것이니까. 조사사항 에는 하나, 둘, 셋, 다섯하고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4개하 고 기타. 지금 동그라미 첫 번째 것도 사실은 동그라미 두 번째 것이랑 세 번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것이 보고 받고 보 고 하였느냐 이게 의사소통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휘를 받았느냐, 지 휘 협력 과정에서.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도 빼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합쳐버리면 어때요? 이게 조사사항 첫 번째로 정리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사실은 포괄적으 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조사사항에서 저는 마지막 동그라미만 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정보원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정보원을 지금 공무원으로 바꾸셨는데, 신청취지는 그건 아닌 것 같 고 정보원을 특정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것만 좀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김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진상규명 대상 과제가 포괄적으로 정리된 게 조사사 항이고, 조사사항을 세 번째 공무원이 아니고 이건 정보원으로 바꾸고요. 네 번째 TRS, VHF 이것을 다 써주죠. 유선, VHF, TRS, 문자상황시스템, 보고서 이것을 그대로 다 기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타로 하시죠. 예, 그렇게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57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와 관련된 해경 및 정부 관계자들의 행위자별

22 행위 및 보고 지휘 체계 등에 관한 조사의 건은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58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항공 구조세력에 관한 조사의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항공 구조세력에 관한 조사의 건은 세월호참사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사 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신청요지 보시면 항공 구조세력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최초 도착한 함정보다 먼저 도착해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 세월호 상황을 정확히 파 악 하지 않았고, 선내 진입을 하지 않는 등 항공 구조세력의 행위에 문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첨부된 신청서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조사사항은 신청 사건 관련 항공 구조세력들이 구조 활동 내용, 관련 항공 구조세력과 해경 상황실과의 교신 내용, 관련 매뉴얼에 따른 항공 구조세력 및 관련 해경들의 구조 활동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58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항공 구조세력에 관한 조사의 건은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다 라-2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의 왜곡, 과장보도 의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한 조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의 왜곡, 과장보도 의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한 조사는 세월호참사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 적정성 등에 관한 사 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신청요지는 세월호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와 관련한 구체적 경위와 자료 제공자의 신원조사, 현장 보도와 관련한 현장의 구조상황을 임의적으로 왜곡 과장 보도한 이유 조사, 참사의 원인 규명보다는 유병언 일가에 대한 선정적 보도를 우선 방영하고, 편파 보도를 했던 이유에 대한 조사, 정부의 언론 통제나 압력 행사 여부 및 보도 편성과 관련한 정치권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 SNS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 조사,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악의적 보도 지침 여부에 대한 조사, 기타 참사와 관 련한 왜곡, 과장보도 조사입니다. 첨부된 신청서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5쪽, 6쪽에 보시면 이미 신 청사건 중에 관련 사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붙임자료에 신청 내용을 쭉 정리했습니 다. 아마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역시 언론 관련 사건도 포괄적으로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별첨2를 보시면 이제 7개의 사건으로 분리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지만 조사대상은 7개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별첨2 마지막입니

23 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 조사관이 작성하신 거죠? 예. 포괄적인 사건들은 물론 시간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올라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건도. 이의 없습니다. 빠진 것만 없으면 되는데 빠진 것은 없는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김서중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진상규명 대상 과제가 크고 작은 게 섞여 있는데, 언론 관련해서 다 해달라는 얘기네 요. 그런데 또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분류하고 하면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김진이 팀장 빠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별첨2에서처럼 15개의 사건들을 지정하셨 고요. 그분이? 신청인이? 김진이 팀장 예, 예. 신청인이 신청서에 넣은 사건을 15건 정도 됩니다, 소재로만 친다면.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임의로 분류해서 공통 사건들을 저희가 집어넣어서 7개의 사건으 로 특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이 자체가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에 대한 왜곡 보도? 나중에 정리한 것으로 빠지는 거죠? 그죠? 김진이 팀장 예. 유가족에 대한 보도는 편파보도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 론 통제 속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가 족이나 UCC 기자들을 비난하고 그런 보도들을 하고 대신 제시되는 그런 보도들로 전 환을 했다, 정부의 받아쓰기 보도를 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언론 통제와 외압 가능성 쪽으로 그것을 넣기에는 사실 조금 더 구별해서 명 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개에서 지금 7개로 압축하신 거잖아요? 김진이 팀장 예

24 그런데 유가족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표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제나 외압 가능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밝혀지지 않아도 유가족에 대해서 왜곡 보도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밝힐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표기해서 확실하게 언론까지 조사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청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 고, 그게 언론 통제와 관련해서 더 이런 것까지 진행했다, 이런 배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8개로 분류하는 것입니까? 예. 왜냐하면 추가 조사 내용이나 이런 걸 봐도 4번의 그런 내용이 사실은 꼭 포함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조사내용에 5번이 세월호 유가족 관련 부분이 어디에 포함될... 조사할 사항은 맞는데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서는 별첨2를 8개로 분류하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전제로 의결하겠습니다 라-2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의 왜곡, 과장보도 의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개시 결정되었습니다 라-3 참사 초기 유족 등에 대한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 및 비보도에 대한 조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초기 유족 등에 대한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 및 미보도에 대한 건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 적정성에 관한 사항 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내용을 보시면 신청요지는 참사 초기 사고현장, 팽목항 진도체육관 등에서 갈등 상 황에 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족 입장보다 정부 측의 입장을 보도했다, 이것은 문 제가 있다라고 제기하고, 당시 주요 공중파와 종편, 인터넷 방송 등이 자료영상으로 자 체 보관 중인 비보도 영상을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비보도 영상 분석을 통해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를 분석하고 해당 영상을 근거로 언론이 유족의 입장을 보도하지 않고 정부 측의 입장을 주로 다룬 이유와 책임자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아까 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관련 부분이 포함되고 조금 더 거 기에 더해서 언론의 취재와 보도 관계를 문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십니 까? 장완익 위원 미보도하고 비보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5 표현을 뭘로 통일하시죠. 김진이 팀장 비보도. 비보도로 통일하는 걸로. 김현숙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애초에 신청사건이 들어왔을 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3페이지에 보시면 4 16세월호참사 당일부터 수색 종료 시점까지 모든 미디어가 촬영한 영상 확보 및 개연성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전수조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전수조사 영상을 전부 다 모아달라고 하는 것은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과 다시 면담을 해서 신청사건 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궁금한데요.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그것을 다 하는 게 맞는지, 또 할 수 있는 건지 좀... 충돌할 거고, 양도 많을 거고. 근데 사실 언론학자로서는 이렇게 해서 비보도 영상과 보도한 영상을 비교해가지고 언론이 의도적으로 편파, 왜곡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본 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이긴 한데... 이게 약간의 우려가 좀... 언론사에서 당연히 언론 침해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죠. 한계는 있을 텐데, 취재와 보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과연 그렇게 다 조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김진이 팀장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김진이 팀장 현재 사실 저희가 보도되지 않은 영상에 대해서 자료요청 청구는 다 되어 있는데 상 당수의 언론사들이 언론자유 침해를 이유로 해서 어렵다는 답신을 보냈고요. 그런데 일단 제 생각에도 전체적인 자료들을 다 입수해서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 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청인의 취지는 전체 예를 들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어떤 특정 영상을 1시간짜리 찍었을 때 유가족은 이런 부분을 원했는데 다른 특정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몇 초짜리 영상을 앞에서 쓰느냐 뒤에서 쓰느냐에 따

26 라서 그것을 통해서 가치 판단을 했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특정 어떤 부분에서라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비교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 분에 대해서 입수할 수만 있다면 의미 있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받더라도 나중에 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받아서 이것을 우회하는 전략으로 당시에 피해자일 수 있는 유가족들이 나는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중심으로 효 율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때 그 장면 관련해서 다른 언론이나 이런 언론들도 사실 이 미 갖고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비교해서 또는 유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본인들의 기억하고 비교해가지고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습니다. 그런 데 이게 나갔을 경우에 언론자유 침해 뭐 이러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 래서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나중에 하더라도 원래 취지에 맞게 유가족들이 원 래 발언했던 것과 달리 왜곡된 보도에 관해서 조사해 달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방법 을 나중에 찾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언제 신청된 거죠? 11월 3일 신청이고요. 그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 취지가 어쨌든 지금 김서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라면 보도된 내용과 나를 취재해간 원본의 비교 대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취재한 것을 다 끄집어내놓고 거기서 왜 이것만 보도했는지, 또 보도를 해도 이것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도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는 오히려 신청요지가 간략하고 우리가 조사사항이 넓어진 것 은 아까 그런 보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신청취지가 이렇게 축소된 것이라면 4페이지에 있는 것은 엄청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조사사항도 간단하게 가도 될 것 같고, 오히려 만약에 전수조사를 당사자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신청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은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당사자 의 의사가 어디까지 지금 납득이 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노창명 조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담을 제가 진행했거든요. 최초 신청 사건은 4 16참사 당일부터 수색 종료 시점까지 모든 미디어가 촬영한 영상 확보 및 개 연성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게 신청취지가 너무나 불분명하고 그리고 직 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건이 없어서 그 해당 언론사에 그 영상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건과 연루가 돼서 그러한 영상이 문제가 되니 그 영상을 보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27 예, 예. 그래서 보완이 어디까지 된 거예요? 노창명 조사관 그래서 그분하고 면담을 했더니 그분의 말씀은 언론이 취재를 하고 보도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유족보다는 정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두둔한 부분들의 그런 편향성 을 입증을 하고 싶다. 그리고 사고 초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규정한 것은 세월호 관련해서 보도가 집중된 시 기에 많은 보도가 있었으니까 그 시기에 확보된 영상들이나 그리고 기사들이 많은 만 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쉽다.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해당 공문을 보내고 그 언론사 에서 협조 안 하리라는 예상까지 하고요.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의 영상이라는 게 언론사가 취재한 영상도 있지만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취재한 영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뉴스타파 같은 언론사들은 충분히 협조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 언론사에 대한 협조하지 않은 언론사는 말씀하신대로 정황 증거로, 그리고 우호적인 언론사가 제공하는 그 영상의 비교, 그리고 다른 단체가 촬영한 영상들... 보도 초기의 그런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말씀하신 부분대로 언론 의 보도 판단 기준에 대한 침해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분 하고 면담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까지, 다른 부분의 영상 을 확보해서 비교할 수 있는, 사실은 앞으로의 조사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5페이지에 조사사항에서 면담을 했을 때 어쨌든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전수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유지된 것인가요? 노창명 조사관 아니요. 그분의 뜻은 체육관이나 팽목항 등에서 기자들이 오셨을 때 우리 이러이러 한 내용을 보도 좀 해 달라. 이렇게 직접 항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언론사에서 그것을 누락을 시켰다든가 무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입증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미디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4 16부터 수색 종료 시점이라는데, 그분이 말하는 수색 종료 시점이 11월 달을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명기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고 초기에 보도가 집중된 시기만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5쪽에 조사사항으로 전수조사 및 확보는 여전히 원하는 거냐고요. 노창명 조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고 답변이 왔을 경우에 만약에 기존에 방송이 안 나갔던 영상이 나오면 고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담에는 과장님은 안 들어가셨나 봐요. 노 조사관님 혼자 하셨어요?

28 노창명 조사관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서검토 보고서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게 제 취지예요. 그러니 까 지금 신청인 본인의 의사 또는 협의의 의사가 이대로라면 이 앞에 신청요지에 진상 규명 대상 과제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 오히려 간략하게 나 오고 뒤에는 그렇게 나와서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신청서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통과시킨 것에 정 반대이고, 그리고 기존에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사의 방법하고 조사의 대상하고는 다른데, 전수조사 및 확보... 확보는 그야말로 조사의 방법 이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를 조사해야 되는지를 쓰셔야 되 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시간은 11월 3일이니까 촉박하지만 다시 한 번 신청취지를 명확히 하 고, 신청취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진상규명 대상 과제가 세월호참사 초기 유족 등에 대한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 및 비 보도에 대한 조사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실 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발언과 그리고 실제 방송된 내용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명시하고, 그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래 서 전수조사 확보 이런 말들은 쓸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그것들의 차이를 갖다가 조 사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은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내달라고 요청하고 거기서 안 준다고 하면 또 요구도 하고 이렇게 몇 번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부터 비보도 전수조사 확보하고 이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면 언론에 면 피권을 주는 것 같아요. 언론이 잘못한 것은 맞고 그것도 알아야 하지만. 그리고 조사 방법으로는 여기에 표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우리 이야기하는 중에 나왔던 다른 데서 얻어질 수 있는 영상자료와 사실이 그때 당시 어땠는가, 그다음에 유가족들이 증 언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뭘 했다는 것, 그리고 실제 보도한 내용이 왜 축 소 왜곡 되었는가 아니면 완전히 허위로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결과 보고서를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이것은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의결을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시간이 되게 걸리잖아요. 12월 28일 날 전원위를 할 거고요. 그 전 주에 소위는 할 수 있습니다

29 이것 하나 때문에 할 수는 없으니까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박태하 팀장 12월 22일 날 저희들 소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밀린 건수가 꽤 많아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시죠 라-5 전원구조 오보 의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원구조 오보의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는 세월호참사 관련한 언론보도의 공정성,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제 안 드립니다. 전원구조 오보 관련은 워낙 내용이 많이 나온 거고... 지난번 신청서검토 보고서 4쪽 을 보시면 라-30 조사개시 결정과 유사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의견 있으십니 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라-5 전원구조 오보 의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의 건은 조사개시 결정되었 습니다. (의사봉 3타) 일단 지금까지 공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했고요. 진도사고해역 선체수중조사 출 장결과 보고 및 공개 여부 의결사항은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법상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전원위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비공개로 진행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휴정하겠습니다. (정회 11시 06분) (폐회 11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