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이는최근 30년 ( ð.1jj년) 평균기온 14.1 '( 보다 2.3'C 상승한것으로지난 100 년간상승한것보다 3 배이상 높다. 구시나리오가 2 떼년의기온상승치를 1 5.9'( 로 1.8'( 상승한것으 로예측한것에비교해보면그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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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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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래의농업 () 기후변화와농업및농촌의역할 정호 성 ( 사단법인환경과문명대표, 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1. 문제의제기 21 세기인류가당면하고있는환경위기의핵심에는기후온난화현상이 있다. 최근의온난화현상은산업혁명이후늘어난인간의경제활동에 의해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등대기중기후변화가스농도가현저히증가한때문이다. 이산화탄소의증가는화석연료의사용에, 메탄과아산화질소의증가는농업부문성장에따른토지이용변화에그주요원인이있다고과학자들은분석하고있다최근의기후변화자료를보면우려스럽다. 지난 100년간 ( 년 ) 지구평균온도는 0.10 c 상승했으며, 2010년은 2clli년과더불어가장더운해로기록되고있다지구온난화는가속화되고있어최근 J.) 년동안 'C 씩상승하고있다. 지구온난화로해수면도지난 43년간 (lg) 년 ) 연평균 1.3mm 상승하여약 7.7cm 상승하였다. 문제는향후보다급격한지구평균기온상승과지역편차의심화가예상되고있다는점이다. 최근 IRL의신시나리오에의한기후변화예측에의하면지구평균기온은그상승속도에가속이붙야떼년에는 놓촌과륙획꽤 54 l:

2 4'( 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이는최근 30년 ( ð.1jj년) 평균기온 14.1 '( 보다 2.3'C 상승한것으로지난 100 년간상승한것보다 3 배이상 높다. 구시나리오가 2 떼년의기온상승치를 1 5.9'( 로 1.8'( 상승한것으 로예측한것에비교해보면그상승폭이심상치않음을알수있다해수온도상승에따른해수팽창, 육지온난화에따른벙하감소등으로해수면도 '2fH) 년까지 33.7cm 상승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것도기존시나리오는 2 100년까지 59cm 상승할것으로전망한것보다훨씬가파르다. 지구온난화가초래하는기후변화에어떻게대처하느냐에따라인류문명의장래가좌지우지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기후변화문제는넓게는인류문명을어떻게구하느냐하는문제이지만좁게는한국가의지속적인발전여부를좌우하는문제이기도하다보다먼저그리고효과적으로기후변화문제에대응하는국가가 21 세기세계사를선도하는국가가될것이기때문이다. 이글은기후변화문제를농업과농촌의관점에서살펴보기위한시도이다농업은기후변화의기여자이면서도피해자가되고있다, 그러나향후기후변화문제의극복과해결을위해서는농업과농촌이해야할부문이매우많다는것을알수있다. 2. 기후변화유발자로서의농업 1) 기후변화유발자로서의농업인류가기후변화에대응하떤서농엽문명이탄생하였다 1 만년전급격한기후옹난화로식량위기에봉착한인류가농업을고안해낸것이정주생활을가져오고문명의발생을초래한것이다, 이런인류문명은 200년전석탄, 석유등화석연료를사용하게되면서커다란전기를맞게되었다이른바동력혁명으로산업문명의시대가열렸기때문이다. 농업도이러한산업문명을맞아혁신적인변화를겪게되었다사람과가축의힘을이용해서짓던농사를농기계와화학비료그리고농약에의존하는농법으로 기후번화와농업및농촌의역할정회성 169

3 바뀐것이다. 20세기중반에는남알이많고굵으며, 줄기는짧고튼튼하고, 재배기간도짧은밀, 쌀, 수수등의종자가개발되었다그결과농엽생산량이몇배나늘었다. 이것을녹색혁명 ( græn revolu디on) 이라고하지만이작물들은엄청난비료와농의뇨을필요로했다. 적은농지에서보다많은농산물을생산했다고하지만농지를화석연료로대체한것으로도해석될수있다. 전통농업이비료와농약중심의현대농법으로바뀌면서우리는음식으로된칼로리를얻기위해막대한화석연료를쓰게되었다가축사육도공장식농장에서이루어지면서항생제와성장호르몬을주고초식동물에동물성사료를먹이는경우가다반사가되었다. 이렇게농업에막대한양의화석연료가사용되면서농업도기후변화의유발자대열에당당하게참가하게되었다. 식량생산부문이기후변화에주는영향은 10-20% 로추산되고있다 (< 표 1> 참조 ). 곡물및가축생산등농업활동에서의기여도는 1 3.5% 이지만농업을위한산림훼손그리고농기계와농약생산및수송을위한화석연료사용을고려한다면농업부문의기여도는막대하다 표 1> 부문별온설가스배출원과기여율 배출원온실가스를배출화는활동의사례 (200 비4 년량중 C02 환산 ) 에너지공급 주전로기 화수송석연 열료목를적이의용연한료 l 차생산에, 너추지줄의과공정급유, 25.9% 산업금속, 펄프및종이, 시맨트 I 화학제품의샘산 19.4% 산 림 부산패림전용벌목후남아있는바이오메스의 17.4 % 농 업 곡물과가죽의생산 13.5% T끼 E 4 자동차, 비행기, 기차또는배를이용한여행 13.1 % 상업주용거건, 물난방, 냉방, 전기 7.9% 폐기물 I 폐수매립지, 소각, 폐수 2.8% * 자료 J 월드워치연구소. 기후의역습 ".2009 년지구환경보고서. 252 변 170 놓촌과륙획빼 54 호

4 2) 현대음식문화의기후변화유발 (1 ) 육류소비의과다세계곡물수확량의 37%( 약 7억 4,αU만톤) 가동물성단백질을생산하는데사용되고있다,(Lester Brown, ax)3l 한국도수입한밀, 옥수수, 콩의 73% 가사료로소비되고있다. 그런데곡류에서육류로식습관을바꾸는것은그만큼더지구환경을파괴하고자원을낭비하며기후가더워지는것을빠르게한다. l 만칼로리의곡물을생산하는땅에서소고기는기껏해야 1,cro칼로리밖에생산하지못한다, 1파운드의소고기를생산하기위해서는 파운드의곡류와콩이필요하며, 돼지고기 1 파운드의생산에는 6-8파운드가, 칠면조고기 1파운드생산에는 4파운드개닭고기 1파운드에는 3파운드가각각필요하다, 밀 U땅을생산하기위해서는물 1,αYJ f 가필요하다. 그러 나소고기 11 땅을생산하기위해서는물 10 만리터나소요된다. 소먹이를 위한곡물생산그리고소의생명유지를위한물소비등을감안하면보다많은양의물이펼요해진다. 그런데사료를생산하기위해서도막대한화석연료가투입되기때문에육류소비증가는더욱문제가된다 1 99) 년 G 正 C보고서에의하면매년 1 억 -3억톤의메탄이생성된다. 이중절반은논이나자연적습지에서만들어지고가축으로부터는매년 8천만톤정도가배출된다. 가축으로부터나오는메탄의약 70% 는소로부터나머지는양으로부터나온다, (Sylvestre Huet, 2αxl. 170면 ) (2) 식품의장거리수송식량과식품을원거리에서수송하여먹고사는현대인의식생활도문제이다. 먼곳에서먹거리를수송해서먹게되면서먹거리의이동거리도지구온난화의주요한원인되고있다. 식품이농장에서식탁까지옮기는데화석연료를태우며이산화탄소를배출하기때문이다. 참고로싫4kg의아스파라가스를칠레에서뉴욕으로운반하는데약 33kg의연료가사용되며약 2.1kg의이산화탄소가배출된다고한다, 오늘날북미에서는식품이 기후변화와농업및농촌의역할정회성 171

5 농장에서식탁까지오는데평균 24만 km를이통한다고한다. 뿐만아니라식품을가공하고, 포장하며최종적으로주방에서조리하는데에도많은에너지가소요된다. 미국의경우에는운송, 가공처리, 포장 마케팅, 주방조리등의과정에서소비되는에너지가식품생산을포함한전과정에서소비되는에너지의 80% 를차지한다고한다 (3) 음식물의낭비많은에너지와자원을투입해서생산되는식품을낭비하는것도문제이다. 우리가정에서나오는쓰레기의 40% 정도가음식물쓰레기이다. 음식물쓰레기는주위를오염시킬뿐만아니라이산화탄소를배출하고에너지를낭비한다. 음식물쓰레기를그냥버리면메탄가스가발생한다. 환경부에의하면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는 2CXX) 년을기준으로일일 1만 3연2톤이나된다. 국민 l 인당매일강 ;)6의음식물을쓰레기로버린다는것이다. 이처럼많은음식을쓰레기로버리니환경오염도심해지고있는것이다. 지구한쪽에서는음식물이남아서낭비하지만다른쪽에서는먹을것이없어굶어죽는사람도발생하고있다. 3. 기후변화의농업생산에의영향 1) 식량문제의기후변화취약성기후변화로식물생장조건이변화되면식량생산에도영향을준다, 기후변화와기상이변은식량문제를야기하여왔다.19l3년 6-8월사이에발생한중국양자강의대홍수는인명피해만사망 3,004명이발생하였고 m억달러의재산피해를초래하였는데식량생산이 6% 나감소하였다고한다현재세계식량공급상황을살펴보면세계식량생산증가율은감소세이며현재는실질적인감소세에있다특히고유가에따른옥수수, 콩등을이용한바이오에너지생산으로식량가격이폭등하여저소득국가에는치명적인위협이가중되고있다세계인의절반이상이의존하고있는어류와해초등수산자원도마찬 172 놓촌과륙획쩨 54~

6 가지실정이다. 191) 년대초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는세계의 17개주요어엽이지속가능한수준을넘어서서포획되고있으며 9 개어업분야는감소되고있다고밝힌바있다. 2) 지구온난화의식량생산영향 (1) 기후변화의작물성장영향작물은어느지역에서도최적온도범위내에서성장하기때문에성장기에 C 의비교적적은온도상승에도예민하게반응을일으킨다. 농업기후학에서는여름작물의생육기본온도를일평균온도 lo t 로정하고 1 QOC 이상이나타나는첫날부터끝날까지를작물기간이라고하여기후조건을평가한다, 때문에온도상승은작물성장기간이길어진다는점에서긍정적인측면이있다. 그러나높은온도는광합성작용과수분작용을둔화시키거나정지시켜작물의고사 ( 站死 ) 로이어진다. 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의왈리 (Mohan Wali) 연구팀은온도가올라가면 20t 까지는식물의광합성이활발히 이루어진다고한다. 그러나온도가 30t 에이므면광합성작용이멈추거나감소되고 40t 에이르면광합성작용이완전히멈춘다고한다.3O t가초과하면쌀, 밀, 옥수수의수량은매 rc 상승할때마다 100/0씩줄어든다. 열대지대에서의곡물생산량이온도변화로밍년이내에 30% 정도감수될수도있다고우려하는농과학자도있다 (2) 기후변화의작물쩨배지역영향지구가더워지면 1년중작물을재배할수있는기간이길어지는잇점도있다. 그리고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가증가하면식물이광합성을더욱활발하게하여그동안더운곳에서잘자라는작물들을재배할수있는 곳이늘게된다. 그런데지구가더워지면작물이잘자라는지역도바뀌게 된다. 문제는지구온난화가더욱심해지변그동안인류에게먹거리를생 산해주었던기존의곡창지대는건조기후로식량생산이어려워질수가 기후변화와농업및농촌의역할정희성 173

7 있다는점이다. 물론그동안동토로농작물재배가어려웠던극지방에 옥토가생길가능성도있다. 때문에식량생산이늘어나는국가도있는 반면줄어드는국가도있을것같다 그리고온난화가심화되어해수면이상승하면세계의주요곡창지대가 침수할가능성이높다. IPCC 의신시나리오는 2C 떼년해수면이잃.7cm 상승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IPCC 의제 4 차보고서는 2 1 세기말해수면 이많 n 정도상승할것이라고예측한것보다가파른상승폭이다. 영국의 스턴경은보다비관적으로세기말해수면이 1m 이상상승할수도있다고 한다. 그렇게되면세계독창지대의 1/3 이완전침수된다. 뿐만아니라도시화와사막화의확대로농경에사용할수있는양질의 토양을지닌토지를급격하게감소시킬수도있다. 열대성기후대가확대 되면서야기되는작물성장상의장애또한커질전망이다작물생산량은 생태계교란, 병충해등에도영향을받게마련이다. 급격한온난화가초래 하는생태계교란은식량생산에도적지않는위협이될것으로보인다. 특히기후변화가초래하는수자원공급상의제약은식량생산기술의눈 부신발전에도불구하고어려움을줄수도있을것이다. 수자원공급의 제약은기존의곡창지대에서발생할가능성이높다. 종합적으로볼때 지구온난화로인한증산효과는감산효과를넘어서기가쉽지않을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와병충해의문제도상황을악화시킬것이다. (3) 자연재해와병충해문제 기후변화는기상이변특히혹심한가뭄이나홍수가수년간계속되는 현상을유발하여식량사정을매우어렵게할가능성이높다. 향후작물경작지대의북쪽및고지대로의이동으로생태계의교란이 심해지면사람들과가축들은전염병에농작물은병충해에보다취약해질 것으로보인다. 생태계가견딜수있는기온변화는겨우 1 세기에 1 0 C ( 화씨 로는 1. 8 도 ) 에그친다고한다, 그보다변화가커지면생태환경이바뀌고 다량으로생물이멸종하며포식자 - 먹이비율이깨지면서우리의먹을거 174 놓촌과륙획꽤 54 호

8 리체계전체가무너진다.(Van Jones, 2009 년, 65 면 ) 우리가먹는핵심곡물의일부가이산화탄소함유량의증가에견디지 못하고사라져버린다그러나잡초는이런환경덕에더욱번성할것이다. 물부족은독물의성장을더힘들게한다. 이미심하게손실된표토는 고온속에서영양소를더빠르게잃으며말라붙어굳어짐으로써홍수기에 씻겨나갈가능성이더높아진다. 지구가더워지면병 해충으로사라지는 곡식은더욱많아질것이다. 지구가더워지면작물의질병을일으키는 균들이나해충이활동하는지역과기간이늘어나고잡초도더욱번창을 할것이니까. 현재에도연간세계식량의 40% 가해충, 식물질병, 잡초 피해로사라지고있다고한다. ( 디냐르고드레지, 2001) 3) 종합평가기후변화는식량문제에대한전망을어둡게하고있다. 현재지구상의식량생산량은수요량에비해크게부족하다고할수는없다. 그러나불합리한수급구조때문에일부지역에서는아사자 ( 戰死者 ) 가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2 1 세기에들어와서는바이오연료등에대한소비와이상기후현상등으로식량시장이불안정해져 2CU3년 8월에는 2fJJJ년대비곡물가 격이쌀 7f51%, 콩 ;Jj7%, 밀 30%, 옥수수 232% 상승한바있다. 향후지구온난화문제가심화되면식량생산에있어서불확실성은더욱심화될것이다. 물론농업기술의혁신으로식량증산을가져올수도있을 것이다. 그러나농업기술혁신이가져올수있는식량증산효과가얼마나 클지는예측이어렵다. 안전한식품의원활한수급문제는기후변화가심화되면서인류에게더욱큰과제로다가올것으로보인다. 그런데식량문제는식량의공급측면에서만의문제는아니다. 수요측면에서의문제가더욱중요할수있는데수요측면의문제는더욱비관적이다. 우선전지구적인인구증가의지속이다. 세계인구는여전히급격하게증가하여식량수요를폭증시키고있다. 여기에더하여인구과밀국가인 중국, 인도등의고도의경제성장으로식량소비량증가와육류소비로의 기후변화와농업및농촌의역할 - 정회성 175

9 변화는식량수요를더욱증가시키고있다. 향후온난화와기상이변이보다심해지면식량문제는과부족의문제를 넘어서국가의생존이걸린안보문제로인식되는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 있다. 때문에전문가들은식량문제를유가급등, 금융위기와함께세가지 위협 (3F; Fαx:I, Fue!, Finance) 으로인식한다 4. 우리나라기후변화와농업부문영향 1) 우리나라기후변화추이와전망기후변화문제는우리나라에서도현재진행형이다.20세기중반이후한반도의온난화추세는그현상이매우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지난 100년간우리나라의기온은 1.8'C 상승하여지구평균인 0.10 'C 보다훨씬큰상승폭을보이고있다. 특히 20세기중반이후한반도의온난화추세는그현상이매우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기상연구소의관측에의하면관측기간이밍년이넘는인천부산, 목포등의 117H 관측소의기온자료를분석한결과. 평균기온이지난 ~ 년동안에약 1.0'( 상승하였다고한다. 현재우리나라의평균기온은 12.9'(( 년 ) 로서세계평균기온 14.3 'C ( 년 ) 보다다소낮다. 높은도시화율을보이고있는우리나 라는열섬효과등으로도시지역에서보다높은 (1)0/0 이상 ) 기온상승현상 이발생하고있다. 지구온난화에따라우리나라근해의해수면은 43년간 (lffi4-(u) 년 ) 약 8.0cm 상승하였다. 전지구평균과비슷하나제주도지역은 22.Ocm 상승하여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해양조사원.2α)8). 기온상승과함께봄, 여름, 가을, 겨울등 4계절이뚜렷하고겨울에는 삼한사온 으로특정지워지는우리나라기후패턴이변화하고있다 년을 년에대비해서보면여름은길어지고 (3.4 7H 월 4 개월 ), 겨울은짧아지고있다 (3.67H 월 3 개월 ). 그리고겨울철에는극단적으로줍거나비정상적으로따뜻한날씨가장기간지속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의연평균강수량은증가하고있는데 ~ 년 176 놓촌과욕획셰 54 호

10 연평균 mm 에서 년에는연평균 rn111 로증가하였 다. 그러나강수일수는 18% 감소하여깅 : 수강도가증가하고있다. 그리하여열대얘폭염, 집중호우등극한기후현상의발생일수가급격 하게증가하고기상관련자연재해도증가하고있다. 극한기상증가로 2000 년대평균재해피해액은 2 조원으로 19x) 년대에비해 3 배이상증가 하고있다연간홍수피해액은 1970 년대 억원에서 1~ 뻐 19x) 년대 4,OCO 억원, 었 J2 년 m 년 2.7 조원으로급증하고있다. 폭설피해액도증가 하고있는데 2010 에는한해에 2.4 조원이나되는피해가발생하였다. 2) 한반도의기후변화전망 범지구적인지구온난화현상에따라우리나라의평균기온도급격하게상승하고있다. 지구기후는위도와고도가높아질수록변동폭이큰특징 이있다. 때문에일반적인전망은향후한반도의옹난화현상은지구평균 보다가파르게진행될것이라는점이다.IRr 의신시나리오에의해예측 한바에의하면 2(R) 년한반도의평균기온은지금보다 3.2 'C 가 2 100년에는 6.0'C 가높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2> 신시나리오에의한한반도의기후변화전망 과거 - 현재 2050 년전망 2100 년전망 ( 년평균 ) ( 년평균 ) 한 기온상승 ('C ) 반강수량증가 (%) 도 100 년간 'C 100 년간 17% 4 3 년간 해수면상승 ( m ) 8cm 기온상승 ('C ) 1 00 년간 저 L.,; 0.7 5'( 구 강수량증가 (% ) 지가역펀 해수댄상승 ( cm ) ;.;: 자료 / 기상청. ~ 이 1 43 년간 7.7 cm 큼자 기후번화와농업및농촌의역할정회성 177

11 그리하여한반도의대부분의지역이아열대성기후특성을보일것으로예상하고있다. 현재제주도와남해안도서와연안일부지역에한정되었던아열대기후대가았m년까지는내륙을제외한전국으로확산되며 2100 년에는남한지역의대부분이아열대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계절은여름이길어지며겨울이짧아지고봄은다소늘어날전망이다.2뼈년대연평균강수량은 1,461mm로써현재보다 15.6% 증가하고지역별로집중호우의가능성이증대할것으로보인다. 계절별로는모든계절의강수량이증가하나여름보다늦봄 초여름 (5-6 월 ), 초가을 (9 월 ) 에강수량이증가하여봄, 가을에도호우피해발생가능하 다. 그리고 2떼년까지전해상평균 27cm 상승하며해일등연안지역자연재해피해증대우려되고있다 ( 기상청 2011). 해양별로는 X뻐년까지동해안이 34. 9cm로가장많이상승하고남해안 23.4c111, 서해안 22.&m 상승할것으로보인다 ( 기상청, 2011 ). 3) 기후변화가농업생산에마치는영향전망 (1) 농업생산추이우리나라에도기후변화로주요작물의재배적지가변하고생산량과품질이변할뿐만아니라자연재해에따른작황도영향을받고있다. 벼, 보리등주콕의재배지역과수확시기가변하고사과, 감률, 배, 녹차등의주산지도북상하고있다. 수산업도변화하고있어한류성어종이줄고난류성어종이늘고있다즉명태, 정어리, 도루묵등전통적인한류성연안어종의어획량이크게 감소하고오징어, 멸치, 고등어등난류성어종의어획량이증가하고있다 해파리, 붉은바다거북, 해마등아열대성생물종의출현빈도가급증하고 방어, 제주활치, 자리돔등이동해에도나타나고있다 ( 정예모, 2007 ), 기후변화로한반도의농업생산이지장을받은사례도다수있다. 주요 예로는 1982 년경상도북부지역과전남해남일대의봄가뭄, 1980 년과 1993 년의이상저온현상, 19η 년과 E 뻐년의겨울철혹한등으로농작물 178 놓촌과묵획째 54 효

12 피해가발생한바있다. 1 뾰년과 19)J 년의대홍수에이은 1W 년의대가 뭄이수많은아사자를배출한심각한북한의식량문제의원인이되었다. ( 이병렬 윤성호, 1998) (2) 향후전망 기옹상승으로작물주산지북상하고생산성에영향을주는경호 t 은보다 심화될가능성이있다. 현재한반도의작물기간은춘천 201 일에서제주도 낌 5 일까지 45 일의차이를두고분포한다. 만일지구온난화로한반도의 온도가 2t 상승한다면작물기간은 일길어지게된다. 그리하여우 리나라의주요작물의경작지역에변화가예상된다. 즉벼는여름작물이 니재배가가능한곳이확대될것이며, 맥류도안전재배지역이지금보다 북상하여확대될전망이다 우리의주콕인쌀생산량은온난화로재배면적은증가할것으로보인 다. 그러나날씨가너무더운남부지역에서는병충해등의극성으로수확 량이감소하고북부지역에서는증가하는양상을보일전망이다. 전체적으 로쌀의수확량이감소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현재쌀이과잉생산된다고방심해서는안될것이다. 과수, 채소등도재배적지북상, 극한기상등으로품질이저하되고 ( 크기 및당도감소 ), 생산량도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예를들어평균기 온 2 0 C 상승하면사과생산량이 34% 감소하며, 고랭지배추재배면적 70% 이상감소하고, 평균기온 3t 상승하면사과재배지가 45% 감소 (tf57 km 146k 마 ) 할것이라고한다. 물론기온상승을역이용한품종개량및 신품종재배와같은과학적대응시기후변화는새로운기회로작용할수 도있다. 평균기온이 2t 상승할때, 감률재배가능면적 2ß 배, 아열대작물 의경우 4 배증가가예상된다 그런데기온이상승할경우농업생태계에아열대또는열대잡초가 침입할가능성이높아진다. 토착잡초가운데에도월동가능잡초나숙근류 의상당수가월동에안전해져서잡초방제에어려움이발생할수도있다 기후변화와농업및농촌의역할정회성 179

13 전반적으로작물의병충해피해는보다다양해지고빈번해질것이예상된다는것이다. 아열대병해충의유입으로인한정착화로사육환경이악화되고가축전염병발생이증대할가능성도높다. 예를들어갈색여치, 꽃매미등병해충의월동생존율이높아지면서농업피해지역확대될수있다. 소, 돼지등가축은고온스트레스에노출되어생산성및축산물품질저하할우려도있다. 참고로젖소는 Zi'C 이상에서기화열급증, 호흡수증가로우유생산량이감소하며돼지는두꺼운지방층과땀샘퇴화로고온에민감하여고온노출시생산성이저하된다고한다. 4. 기후변화와농업및농촌의역할 1) 농업과농촌부홍의중요성후발주자로찌세기중반이후에서야산업문명경쟁에뛰어들어혁헥한성공을거둔우리나라는그간압축성장의부작용을뼈저리게느끼고있다. 도 농격차, 지역및계층갈등, 환경악화등의고전적인문제는물론고령화, 청소년실업, 양극화등의문제도등장하여한국사회를위협하고있다뿐만아니라지구환경규제의강화는에너지와기후변화가스다소비형산업체제에도커다란부담이될것이다. 여기에지구온난화현상이심해지면홍수및가뭄등자연재해, 각종환경성질병, 그리고식량문제등이한국사회의주름을더해줄가능성도높다현재우리나라는식량의절대량을수입 ( 북한은외부원조 ) 에의존하고있다. 우리나라의곡물자급도는 χm년을기준으로쌀이잃.80/0, 보리쌀이 58.3%, 밀이 0.2%, 옥수수가 0.7% 등으로전체적으로는 27.2% 에불과하 다. 사료용으로수입되는곡물을제외할경우에도자급도가 51.6% 에불과하다. 쌀을제외한대부분의곡물을수입하여먹고있는것이다. 즉장차세계적인식량부족으로식품가격이폭등하면에너지위기와 180 놓흔과목획제 54~

14 함께우리사회가식량위기로커다란어려움에처할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한국사회가당면하고있는어려가지여러가지문제와기후변화로초래될수있는장래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는농업과농촌에대한새로운인식이필요하다. 사실우리나라는도시화율이 m% 에이르는과도하게도시화된국가이 다. 우리나라는그동안비교우위의논리에매몰되어농업과농촌문제에 등한시하여왔다. 농업을산업경제적인측면에서만바라보아농업과농촌을피폐하게하여왔다. 그러나 21세기기후및환경위기는농촌과농업의부활을절실하게필요로한다, 식량문제, 고령화, 양극화문제, 질병문제등을극복하고새로운환경혁명을위해서는도시화를억제하고농어촌을부흥시켜야한다. 농촌이 부활하고농업이활성화되면도시집중, 실업문제, 양극화, 고령화등다양 한사회문제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뿐만아니라태양에너지이용 등신재생에너지의개발과보급에도도움이될것이다. 우선은식량위기에대비하는식량안보확보를위한것이다. 농촌이부활되어야농수산업이활기를띠어안정적인식량생산이가능해진다. 농수산업의생산기반의보전과확충이없이는기후격동기를안전하게넘어갈수없다. 농어촌의안정적인소득기반이마련될수있는농림수산업의발전이필요해진다. 둘째는, 환경보건위협에대한대안으로도건전한농업과농촌이요구 된다는점이다. 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도시보다농촌의쾌적한환경이인간의면역성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이다. 깨끗한자연과맑은물그리고이러한곳에서생산된식품이인간건강관리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건이다. 셋째는, 새로운에너지와경제체제를구축하는데있어서농촌이그중심이될수있다는점이다. 태양열, 풍력, 바이오등신재생에너지개발의효율성도분산형의에너지이용체계에서높아진다. 연료림과연료작물등농어산촌이에너지생산기지로서등장하게될수도있다. 기후변화와농업및농촌의역할성회성 181

15 끝으로건전한농촌과농업은기후 ( 환경변화가가져올수있는경제위기를극복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이다, 우리농촌은경제위기시대마다사회의완충지대로서의역할을다소간하여왔다는점도상기할필요가있다 2) 정주및생산공간으로서의농촌 농촌이부흥되려면정주및생산공간으로써의농촌혁신이필요하다, 우수한인력이농촌에정착하고정착한농민들이안정적인소득활통을 하면서품격높은삶을영위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다음의몇 가지정책적인고려가필요하다. 첫째는, 새로운형태의농림수산업의도입과발전이필요하다. 우수한기술인력들이농어촌으로들어가고품질의농수산물이중 소량생산되어소비지역과네트워크로연결되는새로운네트워크영농방식이활성화되어야한다. 이를위해농림수산업의부가가치를최대화하고그부가가치가농업생산자에게돌아갈수있도록농업유통체계가개선되어야한다. 농어촌지역의특성에따른생태산업단지의개발로농수산업의부가가치를높여농촌소득을높이고고급인력의농촌정착을유도하는전략도필요하다 둘째는, 지역농업이활성화되어야한다. 그동안의소품종대량생산의 농업에서다품종소량생산의농업으로바뀌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농산품을소비하는도시에서지역시장이활발하게이루어져야한다. 도시와농촌이협력해서함께기후와환경위기를극복하도록해야한다. 지역농업의육성은식량안보의확보에도도움이될수있다. 셋째는, 지역특성을고려한어메니티 (amenity ) 관광산업육성과지역 토착문화상품개발정책을결합시킨장소마케팅전략의구사가필요하 다, 그리고민간요법, 한의학약재등에대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연구와 청정한농촌지역을이용한난치병치료센터등의보급도고려해볼만하 다 182 놓촌과륙외꽤 54 호

16 넷째는, 농촌의삶의질개선을위한각종체제를정비하여도시에서 농촌으로의인구이동을유발승 } 는정책이강화되어야한다. 조기퇴직자의 농촌정착지원, 농촌복지시설확대 ( 군단위공공체육시설보급 ), 수도권 유명의료시설의지방순회진료소설치운영등도고려해볼수있다. 끝으로, 인구의도시이동의절대적인이유가되고있는교육제도를개 혁하여농촌이교육서비스제공의중심지가되도록육성하는것이다. 우 수교사의농촌우선배치 ( 농촌근무가점제등 ), 중소형농촌학교의통합과 기숙사학교의도입, 외국어원어민교사우선배정, 농어촌지역학교에 대한장학혜택의확산등의대안을적극검토한다. 3) 기후변화대응지속가능한농업육성 기후변화에대응하는적극적인영농정책이필요하다, 한연구는 2100 년 까지기후변화로농업부문총이윤의약 6.4% 인약 6,134 억원의손실발생 을추정하지만, 적극적인대응정책을추진한다면오히려약 4.6% 의이윤 증가를가져올수있다고전망하고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었 )8) 우선기후변화가가져올지도모르는식량위기에대비하여좋은농지를 보전해야한다. 그리고유기농산물의생산과이용을늘려야한다. 유기농 으로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성장호르몬의사용을줄여야한다. 유기농은 화석에너지사용을적게하여탄소배출을줄이고환경생태적으로도좋 고우리건강에도이로운점이많다. 영국환경식품농촌부에의하면유기농콕물은생산단위당 35%, 유기농유제품은 74% 의적은에너지를사용 한다고한다 ( 싱어, 21 얘 ). 국가별로차이는있지만유기농농업은일반농 법보다 30 밍 % 정도에너지를적게사용한다고한다. 그리고다양한농업생산기술의개발이필요하다다양성이생산성을 높여준다는것은진리를실천하는것이다. 단일품종의재배에서다품종 의혼합재배도좋은방법이다, 혼합경작은병원균의확산을제한하여질 병의피해규모를줄여준다.( 로베르바르보, 먼 ) 중국에서는서로 다른벼품종을한농장에서재배한결과병충해피해가현저하게줄어 기후변화와농업및농촌으 역할정회성 183

17 농의뇨을사용하지않고도 al% 의증수를얻을수있었다고한다.( 최영경 전운성, 20CfJ년, 101 면 ) 그리고다모작체제를살려서경지이용도를높이는것도좋은방법이될수있다. 중국북부소맥과옥수수, 인도북부소맥과쌀, 쌀 2모작또는 3모작등으로단위면적당수확량을늘릴수있었다고한다우리먹거리를공급하는체계도개선하여지역에서생산되는무농약, 무비료, 무방부제, 유기농식품으로전환되어야한다. 소비자와식품업자, 통물과토양그리고물에해를주지않는방식이어야한다. 소비자와생산자의존엄성을존중하는방식으로유지되어야한다. 극심한가뭄기의도래에대비하여물낭비가없는영농방식을고안해두어야할것이다. 즉한발과냉해에저항할수있는작물의육종과물에잠겨서도수확량이감소되지않는쌀종자에대한연구도필요하다. 기후변화에대응하는농업부문의인프라를강화할필요도있다주요작물별로기후변화영향을평가예측하고기후변화에적응하는최적재배관리지침및작부체계개발과보급하여야한다. 그리고폭염예 경보시스템을설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영향을받을주요품종별작황예측모형을개발하여운영한다. 그리고새로운기후조건적합품종의개발과보급을확대한다. 고온적응고품질품종, 내재해성 병해충저항성품종, 열대 아열대작물 ( 망고, 오크라, 아티초크등 ) 의개발과보급도필요하다. 그리고농업용수공급을위한농업용수시설을보강하고, 농업용수의안정적수요관리기술과물전략인프라를확충한다, 작물병해충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을개발하여돌발적인병해충에대한조기방제기술을도입하며, 외래병해충발생기상도를작성하여오래병해충발생에대비해야한다. 그리고고온적응가축의개량, 축사관리기준및지침서 환경적응성조사로신품종및종자개발과보급등적극적인기후변화적응노력이필요하다 4) 국제및지역농업발전협력 184 놓촌과륙획제 54 효

18 우리나라는좁은국토에많은인구가거주하면서고도의경제활동을하는국가로서낮은지속가능성에따른대외적환경책무부담이크다. 이러한상황은우리나라가지구환경문제에대한국제적인압력을강하게받을수밖에없다는점을보여준다. 그리고향후보다적극적으로지구환경개선에기여할수있어야한다는점을시사하기도한다. 뿐만아니라인구에비해농지가절대부족한현실을고려할때적극적인해외식량기지건설에나서야승F는상황이다. 환경과경제에대한국제사회에대한책무를보다적극적으로이행하면서도우리의식량자원도확보하는전략이필요하다. 다행히도경제개발과환경정책의운영은물론농촌개혁과농업증산에대해역동적이었던우리의경험에서배우고자하는개도국들이매우많다. 그러므로우리나라의앞선기후변화예측및대응능력과결합된영농기술을개도국에이전하여이들의경제발전과환경개선을도우면서식량자원을확보하는적극적인협력을추진하여야한다. 여기에는농업및환경정책자문, 환경역량강화 ( 교육과훈련 ), 농업및환경산업과기술의진출, 중견간부들의연수및학위교육초청의확대와강화등다양한정책패키지를활용하도록한다. 5. 결론 21세기에인류는그간의산업문명에서벗어나새로운녹색문명의시대를열것을강요받고있다. 현대산업사회의여러특징에는대량생산과소비라는낭비사회라는점그리고농촌의붕괴와거대도시화진행이라는점을포함하고있다. 농촌의붕괴에는농업의화학화와기계화로농엽의우회생산이심화된영향도있다. 그리고이러한변화는인간의경제활동에있어서화석연료의존도를높여서지구온난화에기여하고있는것이다인류가이같은문제를조속히해결하지못한다면인류문명의미래는 기후변화와농업및농촌의역할정회성 185

19 보장하기어렵다는지적이많다. 우선시급한것은선진국을중심으로 이루어지고있는대량생산과소비문화의극복이다. 급격한인구증가와 대량소비는지구환경의파괴는물론자원의고갈을초래하고있다. 자원 낭비라는관점에서보았을때우리나라도예외가아니다. 우리나라는주요선진국에비해결코부족한점이없는낭비적인사회이다. 향후기후변화등환경경제적인위기에대응하기위해서는이러한소비문화에대한혁명적인변화가필요하다. 그리고기후변화를억제하고진행되는기후변화에대한안보증진의차원에서농촌과농업을새롭게보아야한다. 새로운대변혁기는농촌과 농업에새로운비전과과제를안겨주고있다. 화석연료시대의산업문명은 도시와산업생산을편애하였다우리인류는과거수억년전에이루어졌던생명활동의부산물인화석연료를발견하여사용하게되면서녹색생산의중요성을잠시망각하였다. 에너지가고갈되고그에너지의사용이지구의생명지원체계인기후체계의안전을위협하는이시대에우리는근본으로돌아가야한다그것은유량으로들어오는태양에너지를이용하여에너지를생산하고식량을구함으로새로운문명사회를구축하는것이다. 그런데현세대의에너지를이용할수있는가장좋은공간은농촌이다. 농촌의부흥은농업의부활에서출발한다지구온난화가볼고오는식량위기와보건위협에 대응하여농촌을새롭게보아야하는이유이다. 세계화시대가초래하는 사회문제인대량실업과양극화의문제에대한해법도농촌과농업에서 찾을수있을지모른다훌 186 놓촌과륙획꽤 54 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