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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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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序論 1. 硏究背景및目的 1994년세계무역기구 (WTO) 출범에따른무역의완전자유화, 개방화에의해국내적으로는해마다식품, 포장및용기류, 그리고식품첨가물등수입식품의양과종류가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이수입품의증가로 1998년현재우리나라국민들이섭취하는총열량의 50% 이상을수입식품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수입량의증가와더불어수입국이점차다변화되면서저품질 저가격의중국, 태국등위생취약지역의수입물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위생검사강화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반면국외형편을살펴보면, 94 년 APEC ꡔ보고로선언ꡕ에서는 2010 년 ( 선진국 ), 2020 년 ( 개발도상국 ) 의역내중장기무역자유화목표가설정되었고, 97 년에는수산물및수산가공품을포함한 9개분야가조기자유화품목으로선정되었으며, 현재식품, 비료등나머지 6개분야의조기자유화를논의하는등국제교역의완전개방화가급속히추진중에있다.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후각국은수입품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자체적으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즉, 국제규격위원회 (CODEX) 에맞추거나국제기준및규격에맞지않는자국의기준은과학적으로입증하여 WTO의승인을받아야만합법화될수있다. 과학적으로입증할수없는기준 규격의설정및검사실시와이에따른검사기간의장기화에의한통관지연등은무역자유화에장애가되는요인들로간주되어무역차별이라는차원에서 WTO에제소되고있는실정이다. 현재각국들은자국의수입식품의안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관련기

3 輸入食品安全管理政策의現況과改善方案 구의기능을강화하는한편통일된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관련부처를일원화하고있는추세이다. FDA 와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등양대기관의일원화가쉽지않은미국과같은국가도대통령산하에특별위원회를설치하여자국의수입식품안전성제고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 그외에영국 1), 캐나다 2) 등도동일한입장을취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수입식품관리체계는다원화, 일원화등을거쳐 1988년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산하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양수산부산하국립수산물검사소등으로 3원화되어부처간관련시책의상호조정및보완이절실히필요한형편이다. 또한최근에는식품산업및식품관련학문인유전자공학, 생명공학, 그리고신소재공학등의발전으로내분비계교란물질, 유전자재조합식품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c) 등이발견, 생산되고있으나아직은이들의안전성을확실하게입증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이안전성이입증되지않은제품들의섭취가인체및환경에끼치는영향에대해서는논란중이다. 즉, 콩, 옥수수, 토마토등유전자재조합식품의주요생산및수출국인미국은인체에무해하다는과학적증거가없으니상대적으로안전하다는입장이며, 반면에주요수입국인 EU 를중심으로한영국, 프랑스와호주, 뉴질랜드등은안전성이확보되지않은상황이라안심할수없다는상호반대의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런부분에대해각국은나름대로의관리방안을마련하고있으나우리나라정부에서는아직까지명확한대처방안을정립하지못하고있어 1998년에발생되었던 O157:H7, 리스테리아균등에의한수입식품사고 1) 보건부와 농수산식품성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나누어 담당하였으나, 광우병, 병원성대장균 등 식품위해요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9년 식품규 격청 (Food Standard Agency) 을설립하기위한백서를확정, 발표한바있음. 2) 현재보건부와농업식품부등에서나누어관리해온식품의안전성관리를연방 정부기관의 주도 아래 지방정부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식품감시기관인 연 방식품감시사업단 (Federal Food Inspection System) 을 신설하고자 관련 법령 을개정하고있음.

4 와더불어전체적인수입식품의안전성에대하여국민들의불안감은더욱고조되고있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2. 硏究目標 이연구의총괄목표는수입식품의안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지금까지정부해당부처에서추진되고있는관련제도및법령, 시책추진과정과내용, 현장실정등에관한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 이를근거로개선방안및조치계획을수립하는데있으며세부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해당부처간업무조정및협조상태파악둘째, 관련시책의주요국과의비교 분석및도입방안모색셋째, 법적 제도적장치의준비여부및미비점파악넷째, 검사현장여건평가다섯째, 향후추진되어야할주요추진과제도출 3. 硏究方法 이연구에사용된방법은기존문헌고찰, 현장점검, 외국과의비교 분석, 담당부처관련자회의, 전문가회의, 연구진자체회의등이었다. 현장점검은 1999년 5월 17일부터 22 일까지 1주일간안양수의과학검역원과서울지소, 인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일산의수산물검사소본소와인천지소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Ⅱ. 輸入食品에관한先行硏究 1994 년 WTO 출범이래수입물량이급증하였고수입식품에관한일반

5 輸入食品安全管理政策의現況과改善方案 적인관심및연구도 1990년대이후에집중되고있다. 이와같이학문적역사가일천한관계로수입식품에관한선행연구는다른식품분야에비해서비교적적은편이라하겠다. 1995년한국식품위생연구원의송인상, 천석조등은 ꡔRecall 제도도입을위한유통단계별식품의위해물질동정및평가연구ꡕ 에서위해가발견된수입품및국내생산식품을회수하기위한회수제도의도입및정착을위하여미국, 호주, 캐나다의실시현황을제시하면서현행우리나라식품사건고발사례및 Recall 제도도입에따른문제점들을분석하고있다. 그리고결론적으로회수제도는도입되어야하는타당성과함께실시지침을나름대로개발하여제시하고있다. 1994년농촌경제연구원의윤호섭은 ꡔ과실, 채소류국제표준적용을위한 OECD 제도ꡕ 라는번역서를출간하였다. 1996년 OECD 가입을준비하는목적으로 OECD 농업관련 14 개규범중과실과채소류의품질관련규정, 크기분류에관한규정, 허용오차에관한규정, 제시에관한규정, 표시에관한규정, 그리고표준별로각생산물의정의등을자세히번역하고있어최근 APEC 의 ꡔ조기자유화품목선정ꡕ 협상에좋은자료를제공해주고있다. 1994년농수산물유통공사의남윤우등은 ꡔ수입농산물및가공식품유통실태ꡕ 에관한연구보고서를발표하였다. 이보고서의목적은 UR 대책및수입식품의유통개선을꼽고있으며, 주된연구내용은조사대상품목별주요수입국유통현황과판매가격, 도 소매가격, 유통이윤등을조사한것이며, 수입실적관련통계를수정해주는수고도아끼지않았다. 1996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정기혜는 ꡔCold-Chain System 구축을통한식품유통구조개선ꡕ 에서우리나라식품유통현실을밝히고있다. 즉, 수입식품도일단통관후에는국내생산식품과동일한유통환경에서유통되기때문에일선판매업체의냉장 냉동체계는수입식품의안전성제고를위해서도매우중요한여건이라하겠으나연구결과에의하면우리나라저온유통체계는전반적으로불량하다고판정할수있

6 는수준이라하겠다. 즉, 일선판매업소의냉장 냉동용판매대의경우적정온도가지켜지는비율은전체조사대상업소의 50% 가안되고있는실정으로나타났다. 1997년정기혜, 노봉수, 민상기등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발간된 ꡔ수입식품안전관리현황과정책과제ꡕ 가비교적최근에연구된보고서로한국의현황, 미국과독일의수입식품관리현황과관련법등이자세히정리되어있다. 이연구보고서에는우리나라수입식품검사체계, 관련부처등과소비자를대상으로수입식품구매, 섭취등에관한인식이조사되어있으며, 미국의 FDA 와 FSIS 등의역할, 차이점, 업무추진체계등이자세히소개되어있다. 또한독일의제품별수입조건및관리체계가정리되어있다. 1997년한국식품위생연구원의송인상등이연구한 ꡔ식품의안전성관리의과학화를위한연구ꡕ 에서는수입식품을국내생산식품과동일하게취급하며, 한국, 미국, 일본, 스위스, 그리고 CODEX 등의식품안전성관리를위한관련법령, 제도를상세히비교, 분석한연구결과를내고있다. 주로축산물과유제품류에초점을맞추어연구한이연구에서미국의공중보건법, 농약모니터링개선법, 조제분유법, 농산물유통법, 농산물유통협정법등미국의식품위생관련법규가자세히소개되고있으며, 일본의경우도축장법이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수입식품관련제도는타연구와대동소이하다. 1999년정기혜등이발간한 ꡔ식품위생분야부패방지대책ꡕ 에서는수입식품과관련한관리체계, 감시체계가한국, 일본, 미국을대상으로조사되어정리되어있다. 3국모두관련전산망을가동하여업무의효율화, 과학화를기하고있으며, 다른식품분야보다안전성제고를위하여감시하여야할부분이점점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7 輸入食品安全管理政策의現況과改善方案 Ⅲ. 輸入食品安全管理現況및問題點 1. 輸入現況 1994년 WTO 출범이래해마다수입물량은증가하고있으며, 수입품과수입국도과거에비해다원화되고있다. 表年輸入食品의申告金額및品目別構成比率 유형건수중량금액주요수출국 계 91,719 8,579,126 3,836,820 자연산물 - 소 계 농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32,450 11,887 5,507 17,662 32,174 14,886 9,603 6,899,060 6,588, , ,617 1,469,153 81,872 84,501 資料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185,541 1,581, , ,907 1,093, , ,680 ( 단위 : 건, 톤, 천 $) 중국, 미국, 필리핀, 호주, 베트남호주, 미국, 뉴질랜드, 덴마크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호주일본, 미국, 싱가폴, 독일, 중국일본, 미국, 중국, 이탈리아 즉, 과거에는주로원료용농림수산물에국한되어수입되던품목이최근들어가공품의수입량이증가하면서 < 表 1> 에제시된바와같이 1998년가공식품류의수입량은총수입량의약 36% 를점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수입국도미국, 호주, 중국, 일본에집중되던것이베트남, 싱가폴, 태국등동남아시아권국가들과이태리, 독일, 덴마크등유럽국가들로다변화되고있어이들국가에대한정보수집, 현장점검등이추가로요구되는실정이다.

8 2. 部處間業務協助體系 우리나라의수입식품관련부처는 1988 년을기해 < 表 2> 에제시된바와같이 3원화되어있다. 表 2 輸入食品등의檢査關聯根據法令및管掌機關 근거법령 검사품목 관장부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제15조및동법부칙제21 조 모든수입축산물 ( 식육, 원유, 알가공품 ) 국립식물검역소 식물방역법제4조 1항및제9조 1항 성질이변화되도록가공하지않은모든식물류 국립수산물검사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제16 조식품위생법제16 조및위임 위탁에및동법시행규칙관한규정제11조 ( 대통령령 ), 수산물검사법제4조 1항첨가물이나다른식용을목적으로원료를일체하는원료성의사용하지아니하고농 임 수산물, 원형을알아볼수가공식품, 있는정도로식품첨가물, 단순처리한기구 용기 포장수산물 ( 활어패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신선 냉장품, 및국립수산물검사소염장품, 어란, 검사대상제외 ) 훈제품, 해조류, 건제품, 냉동품 ), 이식관상용수산물검사 농림부농림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청 資料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부자료, 즉, 축산물류는축산물가공처리법등에의해농림부소속의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산물류는식품위생법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의해해양수산부소속의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그리고가공식품및식용을목적으로하는원료성의농 임 수산물은식품위생법에근거하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각각관리되고있다. 이와같은 3원화된체제로인하여우리나라수입식품에관련된부처간

9 輸入食品安全管理政策의現況과改善方案 시책조정및상호보완은크게미흡하여다음과같은문제점을야기시키고있다. 첫째, 기준 규격설정등에관해관련부처간의견조율을위한회의개최가잘이루어지고있지않는등업무상필요한부분에대한상호협조및의견조정이되지않고있고, 둘째, 전산망의공동구축이안되어정보공유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셋째,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와관련한대외협력등의문제에있어서도유기적인협조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넷째는불량식품신고전용전화인 1399 의독점적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청 ) 으로농림부, 해양수산부가동일한목적의또다른전화설치를시도하는등업무가중복되고있는것이고, 마지막으로식품안전사고발생등긴급상황시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등이위해식품의수거 단속등에관한공조체계를구축하여신속하게대처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3. 檢査關聯制度 가. 輸入食品檢査體系 수입식품에대한검사는식품위생법제16 조에근거하여농림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등 3개부처에서동일하게서류검사 (3 일 ), 관능검사 (5 일 ), 정밀검사 (18 일 ), 그리고무작위표본검사등의 4가지방법으로 [ 그림 1] 과같이운영되고있다. 이러한검사체계는국가마다담당기관과소속이다를뿐이지전세계적으로거의동일한체계를유지하고있다. 나. 높은精密檢査比率과낮은不適合率 우리나라의수입식품정밀검사비율은 < 表 3> 에제시된바와같이 1997년 23.0%, 1998년 20.2% 로미국 (FDA) 이나일본의 1.7~8.7% 에비해높아통상마찰의소지가되고있으며, 이와같은높은정밀검사비율에도불구하고검사부적합률은 1% 미만에그쳐외국 ( 미국은 5% 내외

10 그림 1 우리나라輸入食品檢査體系 민원인수입등수입신고서제출 서류검사대상 관능검사대상 정밀검사대상 무작위표본검사대상 관능검사대상 현장검사 ( 검체채취 ) 정밀검사 ( 자체실험, 식품위생검사기관 ) 적 부판정 정밀검사확인전신고필증교부 적합 식품등수입신고필증발급 세관통관 부적합 수입자및관할세관장에게부적함통보 반송 폐기 식용외용도전환등 국내유통 국내유통사후관리 資料 : 식품의약품안전청내부자료, 1999.

11 輸入食品安全管理政策의現況과改善方案 부적합률 ) 에비해극히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表 3 年度別輸入食品檢査實績 구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건 수 계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 104, , , ,721 98,050 35,399 38,114 44, ,763 63,211 37,266 44,825 53,827 16,589 16,017 31,538 39,083 40,463 35,369 19,822 금액 5,017,290 6,020,208 6,607,080 6,947,546 3,756,357 1) ( 단위 : 건, 천 $, %) 전년대비처리건수증가율 註 : 1) 1998 년금액은축산물의경우 6 월 13 일까지실적을포함한액수임. 資料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부자료, 검사기관별부적합처분실적은 < 表 4> 에제시된바와같이 98 년총검사건수중부적합률이 0.46% 를나타내고있어이역시외국의수치에비해낮게나타나고있다. 부적합률이외국에비해낮게나타나는것은양질의식품만이수입된다고볼수없는상황에서우리나라검사체계에문제가있는것으로추측되어수입식품의안전성제고측면에바람직하지못한현상이라하겠다. 表 4 檢査機關別不適合處分實績 ( 단위 : 건, %, 톤 ) 부적합총건수기관건수비율중량 계 139, ,721 98,050 1,260 1, ,858 7,527 17,570 보건복지부농림부해양수산부 106,682 11,758 20, ,267 13,922 23,532 68,548 11,840 17,570 資料 : 식품의약품안전청내부자료, , ,300 4, ,362 3, 년식품의약품안전청발표자료에의하면부적합판정을받은제

12 품의원인은다음과같이나타나고있다. 즉, 자연산물의경우는부패, 변질, 가공식품은성분배합기준및규격위반, 식품첨가물사용기준위반, 미생물기준초과, 유통기한초과, 부패 변질, 식품첨가물은일반성분기준위반, 잔류용매등으로나타나고있고, 특히수산물은관능검사를통해식용불가능판정을할수있는경우가가장많았으며, 검출되어서는안되는세균의검출, 적정수분함량및선도가미달된경우가대부분이었다. 다. 檢査項目및基準規格設定 현행수입식품검사항목은잔류농약, 잔류항생물질, O157:H7 등과같은병원성미생물등위생과안전에관련된검사항목보다는단백질, 지방등성분및품질에관한기준, 규격이주로설정되어있는등안전관련검사항목이불충분하게설정되어있는실정이다. < 表 5> 에제시된바와같이우리나라식품기준 규격의종류는미국보다는훨씬적은실정이다. 그러나수입식품검사시실제적용항목은많아정밀검사비율이높아지고, 정밀검사비율이높아짐에따라전체적인검사기간이길어지며, 검사에소요되는검사비용이증가되고있는실정이다. 表 5 國家別食品의基準規格比較 구분우리나라 CODEX 미국일본 농산물 203종 158종 330종 137종잔류농약축산물 69종 75종 171종 7종항균성물질 44종 15종 84종 6종방사선조사 19종모든식품 54종 1종 ( 감자 ) 식품첨가물 561종화학적합성품 : 387종천연물 : 167 종혼합제 : 7종 資料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종 3,000 종직접첨가물 : 1,600 종간접첨가물 : 400 종 1,428종화학적합성품 : 351종천연물 : 1,077 종

13 輸入食品安全管理政策의現況과改善方案 그원인은첫째, 위해중심검사항목에치중한중점검사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둘째, 해외정보수집기능의취약으로수입품에대한사전정보가부족하여위해중심검사항목설정이어렵고, 따라서불필요한항목에관한검사가실시되고있으며, 셋째, 검사관련공무원들이책임회피를위해가급적많은수의검사를정밀검사에의존하고있기때문으로사료된다 3). 라. 檢査料및支拂體系의非現實性 미국등대부분의외국은수입식품검사료를수입업자가지불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정부검사기관에서수입업자들로부터건당인지대인 2만원만을받고있고검사에필요한예산은세금으로충당하고있다. 또한이런검사료지불체계로인하여민간검사기관이경쟁력을갖지못하고있다. 즉, 현재민간검사기관 29 곳이지정운영되고있으나, 통상정밀검사료가건당 50 만원이상으로정부검사기관에비해고액이어서이용률이극히저조하여수입식품검사기능을분담하는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마. 輸入前海外情報蒐集不振및管理未洽 수입식품의안전관리를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수입전에수출국, 수출업체, 수출품에관한다량의정보수집및분석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위생취약제품및위생취약국의제품만집중검사하는위해요소중점검사제도가도입 실시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관련정보의부족으로외국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품목및검사항목에대한안전성검사가실시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수입국 ( 또는품목 ) 에대한검역관파견, 국외공인검사기관지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1998 년신선식품에대하여 5 일이내검사를마치는신속검사제도를도입하여실시하고있음.

14 정 4) 및공장등록제확대등검사전수입식품관리강화방안의필요성은강하게제기되고있으나예산및인력부족등으로실효성을거두지못하고있다 5). 특히중국, 동남아등최근수입이급증하고있는위생취약국가에의검역관파견은시급한것으로판단되며, 검사기관및등록공장의확대지정을위해서는사전, 사후에정도관리 (Analytic Quality Assurance) 를할수있는전문성이확보된인력이반드시필요하다. 바. 食品專用保稅藏置場의未具備현재우리나라보세장치장은관세청에서관장하고있는데외국과는달리보세구역내의보세장치장의경우식품전용장치장이없어장치장내에서교차오염이발생할위험이있다. 하지만육류의경우지정검역물중식용축산물은지정보세장치장인 ꡔ검역시행장ꡕ 에독립적으로보관되고있어다른수입식품류에비해장치장내오염에대한위험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4. 流通段階管理 가. 適正溫度保管을위한流通環境脆弱 최근가공식품류의수입물량이증가하면서각제품에맞는유통환경이요구되고있다. 특히냉장 냉동제품의보관, 수 배송, 판매시에냉장제품의경우에는 0~10, 냉동제품의경우에는 -18 이하의온도를유지시켜주어야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데, 냉장 냉동보관을요하는수입및국내생산냉장 냉동제품의약 60% 정도만이적정온도에서보관, 판매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996년조사결과 ( 정기혜 홍정기, 1996) 에의하면현재각유통업소의경우적정온도를유지하는냉장 냉 4 ) 1999 년 5 월현재 6 개국총 20 개소의국외공인검사기관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음. 5) 미국은안성배수입을위하여검사관을파견하고있음.

15 輸入食品安全管理政策의現況과改善方案 동진열대는거의없으며, 특히제시된온도와실측온도간에는많은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表 6 業態別冷藏冷凍陳列臺의平均表示溫度및實測溫度 ( 단위 : ) 구분 냉장진열대냉동진열대표시온도실측온도표시온도실측온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재래시장 소매점 양판점 資料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부자료, 나. 監視團束의疏忽 축산물, 수산물을포함한유통중인모든수입식품의감시및수거업무는지방자치단체출범이후단계별로각지방자치단체로이관되어 1999 년에는모두이관된실정으로, < 表 7> 에제시된바와같이관련업소의증가에도불구하고단속및처분비율은감소하고있어안전성제고에저해요인이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表 7 地方自治制實施前後自治團體團束實績比較 ( 단위 : 천개소, 천건, %) 구 분 증감 업소수 ( 25.8) 식품접객업소 단속건수 1, (-53.6) 처분건수 (-30.2) 업소수 ( 74.3) 식품제조 가공단속건수 (-14.4) 업등기타 1) 처분건수 (-30.6) 註 : 1) 수입업체가속해있음. 資料 : 식품의약품안전청내부자료, 1999.

16 다. 流通食品에대한體系的管理가缺如 1) 流通中食品에대한追跡體系가未洽통관후유통중인식품에대한추적체계는현재대기업의경우대리점수준까지가능하나, 대부분의영세판매업소들은유통식품의소재파악이어려워위해식품발생시수거 단속이곤란한실정이다. 미국 6) 의경우주요수출품인육제품에대한관리는철저히하고있다. 2) 輸入業者管理疏忽현행수입업자는누구든지식품위생법제 7 조에근거하여시 군 구에영업자등록을한후자유로이수입행위를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 수입업자에대한특별한관리제도는없는실정으로, 수입업자들은대부분영세업자로한건주의식수입을하고있어수입후에업자와제품에대한관리가어려운형편이다. 특히부적합제품을수입한업자가도산할경우사무실폐쇄로거주지를알수없기때문에관련제품의폐기및반송을국가가떠맡아야하는어려움이있다. 일부악덕수입업자들은부적합처분을받은수입식품의사후처리를고의로안하고해당지역에서영업신고취소후다른지역에서새로이신고하여영업을재개하고있는실정이다. 수입업자에대한체계적관리방안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라. 食品安全事故發生時非常措置計劃 (Contingency Plan) 不在 현행식품안전법등에 Recall 제도등수거제도가규정되어있으나, 안전사고발생시예상되는각종상황별비상조치계획이수립되어있지않아위해식품발생시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하고있다. 6) 미국의경우특히육제품류는유통시생산연월일, 생산공장, 생산라인등을롯트번호화한바코드를제품별로부여하여관리하고있어수출품까지그소재파악이가능한실정임.

17 輸入食品安全管理政策의現況과改善方案 즉, 안전사고발생시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간공동대응체계가미흡한데, 축산물의경우농림부 ( 정육점 ), 보건복지부 ( 슈퍼, 연쇄점 ) 등이공동대처하여야하나현재는부처간공조체계가미흡한실정이다 7). 또한활어류등선통관 후검사제품의경우식품위생법상으로는선통관이되더라도검사결과가나오기전에는소비자에게유통될수없도록되어있으나실제로는검사성적서가나오기전에이미유통되어식탁에올려진경우가많아, 부적합판정결과가나올경우해당품목회수, 폐기등에문제가발생되는경우가보고되고있다. 5. 新物質에대한對應體系 가. 內分泌系攪亂物質에대한對處未洽 내분비계교란물질 ( 환경 호르몬 ) 중 대표적인 다이옥신 은 발암성 독극 물질에 속해 식품에서는 발견되어서는 안되는 물질로 전세계적으로 규 정되어 있으며, 1일 허용량을 규정한 일부 국가도 총량적인 개념을 도입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는 1일 허용량을 1~4pg(1 피코그램은 1조 분의 1그램 ) 으로 설정하고 있고, 미국의 환경보호청 (EPA) 에서는 총량제 개념으로 1pg/1kg/1 일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다이옥 신 검사 관련 기준 및 규격이 마련중에 있으며, 전처리를 포함한 검사장 비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제외한 KIST 등 6개 기관에만 8) 설치되어 있어 다이옥신에 관한 국가적인 검사체계가 결여되어 있는 실 정이다. 7) 월미국산소시지의리스테리아균검출에따른제품수거시농림부, 보건복지부, 관련시도가협력체계를구축, 효율적으로대처하지못하여수거율이 70% 정도에그쳤음. 8) 식품의약품안전청의경우, 1998 년 12 월다이옥신을측정할수있는고성능질량분석기를도입하였으나, 전문운용인력이없어다이옥신측정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18 나. 遺傳子再組合食品등에대한對處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 (GMO) 등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함께 각 국가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각국의 대응방안은 자국의 이익에 근거하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유전자재조합식품 ( 콩, 옥수수, 토마토 등이 대표적 식품임 ) 을 대량 생산 및 수출하는 미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식량부족의 해결책이라는 제품의 장점만 강조하고 있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도 가격인상 의 효과만 있을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식 품 수입국들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 고, 경제적으로는 종자의 번식력이 없어 매해 종자를 구매하여야 하므로 결국 식량부족국의 경제를 파탄시킬 뿐이라는 이유 등으로 표시를 강제 하거나, 생산 및구매를 금지, 경계하고있는실정이다 9). 현재 우리 나라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부처별 대응방안을 살펴 보면, 농림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중 옥수수, 콩, 콩나물에 한하여 2001 년 7월부터 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제4 조 2항에 근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고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판매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 물 안전성 평가자료 검사지침 을 마련하여 입안예고 중이며, 역시 2001 년 7월부터 33 개 품목에 대해 유전자재조합 원료 사용여부 표시를 의무 화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경우 수산물이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에 대 한 문제가 타분야에 비해 적어 급한 상황은 아니나, 농림부와 같이 ꡔ농 수산물 품질관리법ꡕ 에 의거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9) WTO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분과회의결과에의하면프랑스는 1998 년 9 월유전자재조합옥수수의자국내판매를금지시켰음. 또한호주및뉴질랜드정부는 1998 년 12 월 17 일유전자재조합식품에대한표시를의무화하였고, 일본도이에동참하고있으며, 영국등 EU 여러국들도표시를의무화하고있음.

19 輸入食品安全管理政策의現況과改善方案 6. 行政支援및弘報 가. 擔當公務員의專門性不足 수입식품을포함한식품분야담당공무원은특히전문성이요구되는분야이나현수준은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고할수있다. 비전공자의업무담당, 복수직으로인한전문직의낮은승진기회, 잦은인사이동, 전문성함양을위한프로그램미비등이관련공무원의비전문성을초래하는주원인으로지적되고있으며, 전문성부족으로인하여식품분야통상문제발생시대처할전문인력이부족하다는것이또한식품산업의발전을저해하고국제경쟁력을약화시키는또다른큰문제라하겠다. 나. 部處間電算網連繫未備 관세청및검사기관 수입업자간에검사관련연계전산망이구축되어야신속한업무처리및부적합이력수입업체관리등검사동향파악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 3부처모두독자적으로관세청및산하기관만을연결하는전산망을구축, 운영하고있어상호정보공유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8년수입식품전산망을완전구축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다. 對國民弘報未洽 수입식품안전사고발생시국민의불안감, 불신감을해소시킬수있는홍보전략및방안마련이미흡한실정으로수입검사체계및식품위해성, 예방요령등에대한내용을소비자에게정확하고상세하게전달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O157: H7 이나리스테리아균의경우 60~70 에서균이사멸하기때문에사고발생과더불어국민행동요령등을즉시알리는홍보체계구축이필요한것이다.

20 V. 輸入食品安全性提高를위한改善課題 수입식품관리와관련하여 3원화되어있는부처간기능을최대한효율적으로조정 지원할수있는체계를우선마련하는것이시급하고, 수와양에서다양화되고있는수입식품의안전성제고에대한국민의욕구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수입전 ( 前 ) 단계 검사단계 유통단계로이어지는종합적인안전망구축이이루어져야겠다. 단기적으로는최근문제시된식품위해사고발생시에대비한비상조치계획을최우선적으로마련하고, 내분비계교란물질, 유전자재조합식품등신종물질에대한기준 규격설정및검사장비를보강하며, 과학기술발전에부응한검사기준 규격의과학화, 검사관의파견등을통한해외정보수집강화등을추진토록한다. 중장기적으로는국외공인검사기관지정확대및공장등록제확대등수입원산지의검사전감독강화, 유통전산망의단계적구축, 국내민간공인기관지정확대, 식품전용보세장치장지정등을추진토록한다. 각개선방안별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1. 部處間協助體系構築을위한委員會構成 수입식품관련부처간업무협력 협의등을위한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 가칭 ) 를구성하여, 관련부처간정보공유, 기준선정등업무협의, 비상시공동대처방안등을협의 조정토록한다. 위원장은국무조정실장으로하고위원은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등관계부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등청장및민간전문가 ( 약간명 ) 등으로구성하며, 협의회의주요기능및업무등에관한사항은국무총리훈령으로명시토록한다.

21 輸入食品安全管理政策의現況과改善方案 2. 輸入前段階 가. 工場登錄制의擴大實施 수입식품의안전성제고를위해서는선검역 후통관이바람직하나수입량과종류의증가, 통상마찰의초래등의이유로선통관이불가피해지고있는추세이므로수입국의공장등록제의확대실시가필요하다. 즉, 인증받은수입국공장에서생산된제품의경우서류심사만으로우선통관시켜줄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수산물의경우양식어장까지수출국에등록하고있으며, 수입국에서는수질을관리하고있는실정이다. 나. 檢査官派遣制의實施 수입된후검사만으로제품의안전성을제고하기는쉬운일이아니기때문에해당제품의재배시사용농약, 가공과정의취약부분을검사관이직접확인하며안전성여부를판정하는방안을도입하여야한다. 검사관은관련수입품에관한수출국의최신정보를입수하여자국에제공하고, 자국의요청정보에대해수집활동도함께수행하게된다. 다. 國外公認機關의指定擴大수입량증가에따라모든수입식품에대하여국내도착후검사를실시하기어려우므로상대수입국에검사공인기관을지정하여그기관의성적서를첨부할경우우선통관시키는제도를확대실시토록한다. 특히수산물중신속검사가필요한활어의통관시외국공인기관의성적서를첨부토록하는방안등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

22 3. 檢査段階 가. 危害性위주의檢査項目再設定 검사항목의과학화는수입식품검사의핵심적요소로서정밀검사의축소, 부적합률제고, 검사기간단축으로인한안전성제고및통상마찰의해소를가져올수있으므로시급히수행되어야한다. 또한수입국가별, 품목별로위해성분중심으로차별화된검사항목을설정하고이에근거한검사가실시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 즉, 선진국에서수입되는식품에대해서는유전자재조합여부등신종물질검사를강화하고, 위생취약지 ( 후진국등 ) 의수입물품에대해서는위해성분중점검사를실시토록하는것이다. 이와더불어수입식품및국내생산식품검사항목설정의근거가되는식품공전도과학기술발전에부응한개정 10) 이이루어져야겠다. 즉, 최근문제시되고있는중금속, 잔류농약, 내분비계교란물질등에대한기준 규격이조속히설정되어야만과학적인검사가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나. 檢査方法의科學化를통한精密檢査比率縮小 수입식품과관련된해외정보를다각적으로수집, D/B 화하여위해가우려되는요소를중점검사하여정밀검사비율을축소토록하고, 그대신현재의무작위표본검사방법에의해위해전력이있는제품의추출률을정상제품에비해높아지도록관련프로그램을수정하여정밀검사축소에따른식품의안전성을제고토록한다 11). 10) 1962 년에제정되어 1995 년제 6 차개정을거친食品公典은올해위생과안전에관한사항의확충, 새로운유형의제품신설, 원료사용확대등을보강한제 7 차개정작업중이며, 지난 2 월시안이마련된상태임. 1 1 ) 1999 년식약청에의해위해제품에대한무작위추출률이 4% 로상향조정되었다.

23 輸入食品安全管理政策의現況과改善方案 다. 食品專用保稅藏置場의마련외국의경우식품전용보세장치장이마련되어있는바, 우리나라도식품전용보세장치장의지정및마련이시급하고, 우선전용장치장확보전단계로보세장치장내에칸막이라도설치하여다른제품과의혼재를막아야겠다. 라. 國內公認檢査機關指定擴大 국외뿐만아니라국내공인검사기관도확대하여검사에소요되는기간을단축토록하되, 수입식품의안전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공정하고합리적인공인기관선정기준마련 12) 및정도관리등의조치가반드시필요하다. 또한국내공인검사기관은민간뿐만아니라유수한대학의실험실, 연구기관을활용하는방안을강구토록한다. 그러나민간공인검사기관이정부검사기관과동등한경쟁을하기위해서는정부검사기관검사료의현실화가우선되어야만민간기관이경쟁력을가질수있을것이다. 마. 先通關製品에대한管理徹底 선통관제품이라도검사성적서가나오기전까지는시중에유통될수없도록보세장치장에서유통시검사성적서를첨부토록하는등철저히관리하여야한다. 4. 流通段階 가. 流通時適正溫度維持 저온유통체계 (Cold-Chain System) 를구축하여유통중인관련제품의 12) 식품위생법제 18 조규정에의한식품위생검사기관의지정확대및업무의활성화를위하여 1998 년 12 월면적기준폐지, 검사원자격완화, 업무규정승인등진입규제를완화한바있음.

24 안전성을제고토록한다. 즉, 저온유통체계인냉장 냉동용탑차, 창고, 그리고판매대를완비하여관련제품을적정온도하에서수송, 보관및판매토록한다. 이를위한시설개 보수비용을식품진흥기금에서저리융자토록하고, 저온유통체계의 24 시간이용을위한전기료인하가관련부처간심도있게논의되어실현되어야겠다. 나. 流通食品에대한體系的管理强化 1) 特定製品및業體에대한集中管理현행건수위주의수거 검사를지양하고유통점유율이높은품목과유통중위생상위해요소가발생할우려가높은수입식품을집중관리토록한다. 특히재래시장, 영세판매업소등유통관리취약판매점의관리를강화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2) 輸入業者에관한 D/B 化推進현행아무런법적제약없이영업신고에의해수입을할수있는수입업자를관리하는방안으로수입품유통관리및검사부적합실적등을포함한수입업자개인의인적 D/B 와수입품, 수입성적, 유통경로등의물적 D/B 를구축하여참고토록한다. 이로인해위해식품에대한수거율을제고할수있을뿐아니라수입성적에따른인센티브를수입업자에게제공할수있고, 수입식품검사방법을결정하는데도참고가될수있을것으로검사성적이우수한업체에게는일정기간무작위표본검사면제등의인센티브를주는방안이검토될수있을것이다. 또한수입업자의영업정지나폐업등변동사항이검사기관및전국의지방자치단체에즉시통보될수있도록제도화하여, 수입식품검사시이를적극활용토록한다. 더불어수입업자를보호하기위한사전상담제를활성화하여부적합처분을받을수있는식품의수입을사전에예방토록하는방안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25 輸入食品安全管理政策의現況과改善方案 3) 流通中食品에대한團束强化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체계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위해식품 식별방법 숙지 등 단속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식품의약품안 전청 등 식품안전 주관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한다. 또한 단속활동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는 우수 단속공무원에 대한 상훈 등 자체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 고,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자체의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를 추진 하여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에 평가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토록 조치 함이 요망된다. 5. 安全危害發生段階가. 狀況別非常措置計劃樹立수입식품안전사고와관련예상되는각종상황별로필요한비상조치계획 (SOP) 을수립하여대처토록하여야한다. 즉, 사고유발시수입금지, 유통금지, 리콜 (Recall), 압류및폐기등적절한조치를발령할수있도록발령기준등을사전에마련토록한다. 나. 安全事故發生時關係部處및地自體共同對策班稼動수입식품안전사고발생시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 가칭 ) 를개최하여대책을협의하는한편관계부처및지자체가공동으로참여하는안전사고대책반및필요한경우수거감시반을가동할수있도록한다. 6. 其他事項 가. 新物質등에대한迅速한對處 신물질과관련한종합적관리대책수립및관련업무협의조정을위해

26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 가칭 ) 에 관련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 며, 분과위원회에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공 동 참여토록 한다. 또한 내분비계교란물질,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신종물 질에 대한 인체 환경에의 유해성 여부 평가, 검사기준 및 규격 설정, 검 사방법, 관리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토록 한다. 나. 國際協力强化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대외창구를 단일화하여 위해식품 수출국 등과의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방 지토록 하며, 또한 관계국간 정보교류 확대 및 시안에 따라 공동 대처토 록 한다. 또한 식품관련기관 공무원의해외교류, 연수 등을 통해 국제동향 파악 및 선진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등을 통해 국내 관련연구기관 등의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 도록 한다. 다. 檢査支援및弘報體系强化 1) 專門性提高및檢査裝備現代化 검사항목의 선정, 검사성적서의 해석, 검사실시 등 검사전과정의 80% 이상이 담당자의 전문성에 의해 좌우되므로 전문가 충원 확대 및 승진 기회 보장, 지속적 교육훈련 추진 등 필요하다. 또한 수입식품 검사장비 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특히 신종물질에 대한 측정장비는 시급히 보강 토록 한다. 또한 기존 고가장비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장비가동 전문인력의 확충 및 훈련강화, 기관간 장비 공동활용 등을 적극 추진토 록 한다. 그리고, 3개 부처에 독립되어 있는 전산망의 상호 연계를 추진 하여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27 輸入食品安全管理政策의現況과改善方案 2) 公益廣告를利用한弘報및敎育擴大수입식품에관련된홍보를공익광고 (TV 등시청각매체 ) 를통해실시하고, 위해식품발생시수입업자, 판매상, 일반국민이해야될요령을 TV 등에홍보토록한다. 參考文獻 김성훈, ꡔ 수입식품이대로좋은가?ꡕ, 중앙대학교출판부, 김종구, ꡔ 수입상품의유통구조와소비자보호 ꡕ, 한국소비자보호원, 남윤우등, ꡔ 수입농산물및가공식품유통실태 ꡕ,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ꡔ 주요국의수입식품검사제도 ꡕ, 1995., ꡔFDA 수입절차 및 승인요건 해설ꡕ, 무공자료 95-13, 박길동, ꡔ미국수입식품 검사 및 관리제도현황조사ꡕ, 한국식품연구소, 보건복지부, ꡔ 보건복지통계연감 ꡕ, 1996, 1997, 1998., ꡔ 식품공전 ꡕ, 송인상 천석조, ꡔRecall 제도도입을위한유통단계별식품의위해물질동정및평가연구 ꡕ,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송인상등, ꡔ 식품의안전성관리의과학화를위한연구 ꡕ,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신광순, ꡔ 미국 FDA 의제도와기능 ꡕ, 신하출판사, 윤호섭, ꡔ 과실, 채소류국제표준적용을위한 OECD 제도 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28 이성우, ꡔ 미국 FDA 총람 ꡕ, 신유문화사, 정기혜 홍정기등, ꡔCold-Chain System 구축을통한식품유통구조개선 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노봉수 민상기, ꡔ 수입식품안전관리현황과정책과제 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ꡔ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연구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ꡔ 수입상품소비실태및의식조사 ꡕ, 한국식품연구소, ꡔ 수입식품관리제도개선연구 ꡕ, 1993., ꡔ 수입식품위해정보모음집 ꡕ, 1993., ꡔ 수입식품관리제도개선연구 ꡕ, 한국식품영양학회, ꡔ 식품영양학사전 ꡕ, 한국사전연구사, 현태선 김완수, 일부 도시 주부들의 수입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 및 소비실태 조사, ꡔ지역사회영양학회지ꡕ 제2권 제1호, Erlaubt-Verboten in Gastronomie und Gemeinschaftsverpflegung Deustscher Fachverlag, Lebensmittelexport i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forderungen an Qualitaet, Verpackung und Kennzeichnung, Posttrade, Lebensmittelrecht fuer Lebensmitteltechnologen. Behr's Verlag, Lebensmittelrecht, Band I, II. Verlag C.H. Beck, 1995.

29 輸入食品安全管理政策의現況과改善方案 Summar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Developing a National-based Policy for Increasing Imported Food Safety Kee-Hye Chung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In 2000, We met with a new era of liberization of world trade, and therefore the importation of foreign food has increased rapidly every year.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 National-based policy in order to increase the safety of imported foods and catching the current situation of imported food safety. The food was imported through three stages: During the first stage food was cultivated and produced in exporting countries. In second stage Food was inspected in imported countries and during the final stage was distributed at domestic market in imported countries. We have many problem with imported food safety during each stage now. There are many precise examinations(22%) and low rate of disqualification(0.4%) than other counties. There are a result of unqualified manpower, uncontrolled importer, and ununified management system on distributed imported food. Therefore, the national-based policy most proceed as follows: First of all, during the first stage inspector are dispatched the exporting countries to collect dates on exported food and countries. During the second stage, Inspection manual was revised for decreasing a precise examination rate and increasing the disqualified rate like other countries. Also professional program have developed manpower to increase their specialty. In the last stage, the cold-chain system is perfectly built, the inspection on distributed food is strengthened for increasing safety of imported food, and further step up publicity activities on imported food safety.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