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6년 카자흐스탄 국가정책조사

2

3 목차 Contents I 서언 조사배경 조사목적 4 II 카자흐스탄일반현황 지리적특징 기후및환경 카자흐스탄역사 카자흐스탄경제 한국 카자흐스탄관계 정치사회현황 외교관계 생활정보 37 III 농업환경 카자흐스탄농업특징 카자흐스탄벼, 감자, 옥수수현황 카자흐스탄곡물현황 카자흐스탄낙농업현황 농자재 69 i

4 3.2.1 농기계 비료 농업기반 72 IV 농식품산업현황 농식품가공 식품가공산업분야별현황 식품유통 식품산업법률 83 V 농업수출 입 농산물수출입무역환경 87 VI 농업정책 카자흐스탄농업정책 95 VII 농업지원 농촌개발 103 VIII 투자환경 카자흐스탄정부의규정 카자흐스탄토지규정 107 ii

5 8.2 카자흐스탄투자환경 카자흐스탄투자법 108 IX 부록 115 Strategic Plan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참고문헌 183 iii

6 표목차 II < 표 2-1> 카자흐스탄국가개요 9 < 표 2-2> 카자흐스탄독립이후주요일지 21 <표 2-3> 카자흐스탄경제지리 22 <표 2-4> 카자흐스탄경제지표요약 23 <표 2-5> 카자흐스탄경제지표 DB 23 <표 2-6> 카자흐스탄주요경제지표별전망 24 <표 2-7> 카자흐스탄주요노동시장지표 25 <표 2-8> 한국 - 카자흐스탄체결협정 27 <표 2-9> 한국 - 카자흐스탄주요협정체결 28 <표 2-10> 한국 - 카자흐스탄교역규모및투자교류 28 <표 2-11> 한국대카자흐스탄품목별수출액 29 <표 2-12> 한국대카자흐스탄품목별수입액 29 <표 2-13> 카자흐스탄정치체제 30 <표 2-14> 국무총리및부총리, 내각부처장관및주요인사 32 <표 2-15> 카자흐스탄통신사업자 38 <표 2-16> 카자흐스탄인터넷사업자 38 <표 2-17> 카자흐스탄주요홈페이지 40 III < 표 3-1> 1995~2013 카자흐스탄농업주요지표변화 43 < 표 3-2> 카자흐스탄월평균임금변화 45 < 표 3-3> 농가형태별가구수 48 < 표 3-4> 카자흐스탄기업농가현황 49 < 표 3-5> 년카자흐스탄의농업생산현황 50

7 <표 3-6> 지역별우선순위재배작물 50 <표 3-7> 카자흐스탄주요농산물생산면적 51 <표 3-8> 카자흐스탄산림및어업경제지표 51 <표 3-9> 최근 5개년카자흐스탄지역별밀생산량 52 <표 3-10> 최근 5개년카자흐스탄지역별오일씨드 (oilseed) 생산량 52 <표 3-11> 최근 5개년카자흐스탄지역별해바라기씨생산량 53 <표 3-12> 최근 5개년카자흐스탄지역별채소생산량 53 <표 3-13> 최근 5개년카자흐스탄지역별감자생산량 54 <표 3-14> 최근 5개년카자흐스탄지역별사탕무생산량 54 <표 3-15> 최근 5개년카자흐스탄면화생산량 54 <표 3-16> 카자흐스탄의벼재배면적, 생산량및수량 55 <표 3-17> 카자흐스탄벼종자생산량 55 <표 3-18> 카자흐스탄의감자재배면적, 생산량및수량 55 <표 3-19> 카자흐스탄감자종서생산량 55 <표 3-20> 카자흐스탄의옥수수재배면적, 생산량및수량 56 <표 3-21> 카자흐스탄옥수수종자생산량 56 <표 3-22> 카자흐스탄의쌀수출입량 56 <표 3-23> 카자흐스탄감자수출입량 57 <표 3-24> 카자흐스탄의옥수수수출입량및수출입액 57 <표 3-25> 카자흐스탄의쌀소비량과공급량 57 <표 3-26> 카자흐스탄옥수수소비량과공급량 57 <표 3-27> 카자흐스탄의쌀생산자가격 58 <표 3-28> 카자흐스탄감자생산자가격 58 <표 3-29> 카자흐스탄의옥수수생산자가격 58 <표 3-30> 카자흐스탄주요감자품종특성 59 <표 3-31> Presence of grain and bean culture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v

8 <표 3-32> 카자흐스탄곡물주요수출국가현황 63 <표 3-33> 최근 5개년카자흐스탄축산물생산량 65 <표 3-34> 축산업가공생산량 65 <표 3-35> 카자흐스탄지역별원유생산량및가공비율 66 <표 3-36> 2009년 2014년카자흐스탄시장유제품생산량추이 66 <표 3-37> ASU 社 Dairy Project ROI dynamics, % 67 <표 3-38> 년카자흐스탄치즈핵심요인 67 <표 3-39> 년카자흐스탄육류핵심요인 67 <표 3-40> 년카자흐스탄사과, 배핵심요인 68 <표 3-41> 년카자흐스탄채소핵심요인 68 <표 3-42> 년토마토페이스트핵심요인 68 IV < 표 4-1> 1 인당월간식품소비량변화 77 < 표 4-2> 식품산업의주요지표 77 <표 4-3> 농식품분야외국인직접투자현황 78 <표 4-4> 카자흐스탄소매업체순위 80 <표 4-5> 카자흐스탄판매세율변화 81 <표 4-6> 카자흐스탄세금종류별세율 81 <표 4-7> 카자흐스탄식품생산가격증가 감소율 82 <표 4-8> 카자흐스탄인플레이션변화 82 <표 4-9> 식품생산가치 82 V < 표 5-1> 수 출입통관에요구되는문서 87 < 표 5-2> 카자흐스탄농업주요세율 90 vi

9 VI < 표 6-1> 농업신용공사 (ACC) 의전략과목표 99 < 표 6-2> 카자흐스탄농업조직현황 100 < 표 6-3> 생산협동조합및비영리단체규정 100 VIII < 표 8-1> 카자흐스탄투자법주요내용 109 < 표 8-2> 카자흐스탄산업부문별외국인투자현황 112 <표 8-3> 카자흐스탄국가별투자현황 112 <표 8-4> 카자흐스탄한국기업해외직접투자신고액 113 <표 8-5> 카자흐스탄한국기업업종별직접투자현황 114 <표 8-6> 카자흐스탄한국기업진출현황 114 vii

10 그림목차 II < 그림 2-1> 카자흐스탄국가지도 8 < 그림 2-2> 카자흐스탄지도 10 <그림 2-3> 사카족영역 12 <그림 2-4> 투르크문화의발원과민족이동 13 <그림 2-5> 오구즈의영토 14 <그림 2-6> 카자흐칸국의영토 15 <그림 2-7> 연해주한인강제이주경로 18 <그림 2-8> 카자흐스탄국기 20 <그림 2-9> 카자흐스탄국내총생산액 22 III < 그림 3-1> 세계밀생산량변화 60 < 그림 3-2> 카자흐스탄지역별밀생산량분포도 62 < 그림 3-3> 2009 년 2014 년카자흐스탄우유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65 < 그림 3-4> 2014 년카자흐스탄비료소비량 71 IV < 그림 4-1> 년소매거래량 80 viii

11 I 서언 1.1 조사배경 1.2 조사목적

12

13 Ⅰ. 서언 1.1 조사배경 카자흐스탄 (Kazakhstan) 은동서양을잇는실크로드가지나고있는유라시아의요충지로, 석유와천연자원뿐만아니라광활한농지에서곡물생산기반을갖고수출하고있는자원부국으로 2050년에세계 30위안에진입하는경제성장을목표하고있는성장잠재력이큰나라이다. 세계무역기구 (WTO) 에 2015년도에가입하면서외국인투자에대한관심이커졌고, 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에비하여정치적안정기반을갖고있다. 카자흐스탄은독립국가연합 (CIS) 의중심국가로한국의약27배 (2,724,900km2, 세계9 위 ) 에달하는넓은국토면적과아직개발되지않은많은스텝 (Steppe) 지역이있고, 우리의기술과자본투자에대한수요가큰대상국가로전망된다. 최근산업다변화프로그램을통하여농업분야육성을추진하고있으며, 영세농민및농업생산자지원을위한대출프로그램등을시행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을통하여민간기업의발전을도모하고, 곡물생산량증산및더많은일자리창출이전망되며세계곡물시장에큰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카자흐스탄은세계 10대곡물생산국이자 CIS 국가중에서러시아, 우크라이나다음으로 3위의곡물생산국으로, 전체 GDP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약 5.4% 수준이다. GDP 대비산업별부가가치생산비중은서비스업다음으로제조업이높지만, 고용을기준으로하면농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국가총인구중농업인구가 35% 를차지하고있다. 카자흐스탄정부는제조업, 첨단과학기술산업및농업육성, 사회기반시술확충등산업의균형적인발전을위해 2030년까지장기종합개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중앙아시아국가중에서가장적극적으로개방정책을추진하여 20 15년 WTO에가입하는등빠르게변화하고있다. 향후농식품연관산업의활발한현지진출이기대되고, 소득수준의향상과소비증가로인해농산물교역량의증가와함께관련분야의신규투자가활발해질것으로기대된다. 3

14 1.2 조사목적 해외농업환경조사의현행화사업은민간기업의해외투자에필요한검증된현지의최신투자정보를제공함과동시에관련기관에서필요로하는현지의농업자료수집과축적에목적이있다. 카자흐스탄은 8,130ha 규모의농경지를갖고있는농업대국으로세계적인식량기지로서역할이주목되어, 우리기업이현지에진출할농업개발의잠재력이무한한나라이지만, 농기계대부분이낡고낮은농업생산기술력으로단위면적당생산성이크게떨어지는여건이다. 이번보고서발간의목적은 2009년도에조사된카자흐스탄의투자여건및환경조사를최신정보로현행화하여중앙아시아국가들중농업개발투자진출의교두보로삼을수있는카자흐스탄의투자여건을조사하고, 향후진출하고자하는사업자등에게유용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성공적인현지진출을지원하는데의의가있다. -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은세계주요농업성장의잠재력이큰대상국가의현황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투자대상국가의농업현황, 농업분야연관산업의발전가능성, 외국인투자와관련한조세제도등을조사하여, 국가별 권역별로비교 검토하여, 해외에진출하고자하는기업과기관에투자정보를제공하는사업이다. 카자흐스탄진출에있어예상되는다양한문제들을해당분야의전문가들과유관기관에서발간한선행자료를조사분석하여, 최신의정보로현행화함으로써실제투자진출시에발생가능한문제점과해결책을함께고민해볼수있는사전단계에서의검토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것이다. 해외여러국가의진출정보의축적을통하여장래에예상되는국제사회의각종협상과분쟁에있어아시아권역위주의조사를확장하여풍부한농업자원을보유한중앙아시아국가를대상으로최신투자정보를현행화함으로써, 향후식량공급선의다변화와급변하는국제곡물시장변화에대비하고세계각국의농업자원개발영역을확대하고자하였다. 4

15 II 카자흐스탄일반현황 2.1 지리적특징 2.2 기후및환경 2.3 카자흐스탄역사 2.4 카자흐스탄경제 한국-카자흐스탄관계 2.5 정치사회현황 외교관계 2.6 생활정보

16

17 Ⅱ. 카자흐스탄일반현황 카자흐스탄공화국 (Republic of Kazakhstan) 은중앙아시아국가중인구, 경제력, 영토규모, 지정학적환경등을고려해볼때우즈베키스탄과더불어중앙아시아의중심국가이자성장잠재력이높은국가로주목받고있다. 카자흐스탄에는약130 개의다민족 ( 카자흐인, 러시아인, 우크라이나, 우즈베크, 독일, 타타르, 위구르인, 고려인등 ) 으로구성되어있는다민족국가이다. 이중약10만명의소수민족집단인고려인이살고있어, 우리와도인연이많은나라이다. 카자흐스탄은구소련연방시절밀 보리등곡물과목축업및광물생산위주의농업국가였으나, 소련연방으로부터 1991년독립한이후 ( 독립일 ) 석유와천연가스부분에대한외국인투자자금의유입증가와유전개발확대로인해러시아다음의독립국가연합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중경제선도국가로부상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다른독립국가연합국가들에비해정치적안정속에시장주의개방정책을통한유리한투자환경조성과대규모외국인투자유치, 비교적빠른시장개혁속도와빨랐다. 카자흐스탄독립직전대통령으로선출된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 (Nursultan A. Nazarbayev) 대통령의장기집권의영향이크다. 국제유가상승에따른석유수출증대, 산업생산, 투자및소비의건실한증가등에힘입어최근까지연 10% 에달하는고도경제성장을달성하였다. 그러나최근금융권을중심으로시작된신용경색과금융위기에이어석유를비롯한국제원자재가격하락의영향등으로국가경제가크게위축되었다. 카자흐스탄경제는앞으로도국제경기변동에민감한에너지자원및농산물의수출에국가산업의존도가높아향후경제전망역시세계경제의경기흐름에따라변화폭이클것으로전망된다. 카자흐스탄은자원부국일뿐만아니라실크로드의북로에위치하여아시아와유럽을잇는지리적요충지이다. 카자흐스탄북쪽은러시아, 동쪽은중국, 그리고남으로는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국경을같이하고있다. 서쪽국경은카스피해에접하여위치하고있어바다를통해아제르바이잔, 이란과의해상교통로가열려있다. 지리적특성에카자흐민족특유의외부문화에대한개방성과관용성이더해져카자흐스탄은중앙아시아와독립국가연합의중심국일뿐만아니라동서를잇는새로운실크로드로부상하고있다. 7

18 국가일반사항 [ 그림 2-1] 카자흐스탄국가지도 출처 : CIA 8

19 [ 표 2-1] 카자흐스탄국가개요 국명카자흐스탄공화국 (Republic of Kazakhstan, 공화제 ) 홈페이지 위치 중앙아시아의대륙중부에위치 ( 카스피해동안에서몽골접경까지동서로길게뻗은국가 ) 면적 2,724,900 km2 ( 세계 9 위, 한반도의 12 배, 한국의약 27 배 / 해안선 0 km ) 기후대륙성기후로덥고건조한여름과비교적따뜻한겨울이교차 수도인구인종행정구역국가원수공용어 아스타나 (Astana) 인구 : 792,775명 기준 알마티 (Almaty) 인구 : 1,485,496명 기준 [ 월이전수도 ] 17,753,184명 (2016년기준 ), 수도아스타나 (85만명), 알마티 172만명 <2016년기준 > 카자흐인 (65.5%), 러시아인 (21.5%), 우즈벡인 (3.0%). 우크라이나인 (1.8%) 위구르인 (1.4), 따따르인 (1.2%) 등다민족국가한민족고려인은약 10만명으로 0.6%(8번째 ) 14개주 (oblys), 3개시 (qalasy) 알마티 (Almaty), 카라간다 (Karaganda), 침켄트 (Chimkent), 크즐오르다 (Kzylorda), 아티라우 (Atyrau), 빠블로다르 (Pavlodar) 등대통령 :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EV, 5선, 임기7년 ) 총리 : Bakytzhan Sagintayev(2016년 9월부임 ) 러시아어, 카자흐어 종교이슬람교, 러시아정교 ( 국교는없음 ) 독립일 입법부 가입현황 1991년 12월 16일상하양원제 ( 상원 : 6년, 하원 : 5년 ) 상원의장 (Tokaev Kasymzhomart Kemeluly), 하원의장 ( Izmuhambetov Baktikoja Salahatdinovich) IMF, IBRD, OSCE 등 59개국제기구회원국 통화텡게 (Tenge) 도메인.kz 출처 : 카자흐스탄통계청, 카자흐스탄국회, 카자흐스탄정부 9

20 2.1 지리적특징 카자흐스탄지리 - 카자흐스탄은세계에서 9번째로큰국가이자가장큰내륙국으로한반도의 13배, 한국의 27배에달하는넓은영토 ( 약 2,724,900 km2 ) 를가지고있다. 카자흐스탄의수도는아스타나 (Astana) 이고, 1997년도까지수도였던알마티 (Almaty) 가경제중심지이다. [ 그림 2-2] 카자흐스탄지도 - 북쪽으로러시아와 6,846km에달하는국경을접하고, 남쪽으로는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에접하고있다. 중국과국경을이루고있는카자흐스탄동부지역은알타이산맥남단에위치하고있어해발 2,000 3,000m에이르는산악지대와계곡으로이루어져있다. 영토대부분이중앙아시아에속하지만카스피해에면하는우랄산맥서쪽지역은동유럽에속한다. - 카자흐스탄기후는광대한평원국 ( 平原國 ) 으로대륙성으로건조하고, 스텝 (steppe) 지역이매우넓다. 카자흐초원은면적이약80만km2규모로국가전체면적의 30% 를차지하며세계에서가장큰초원지대이다. 북부지역은대부분스텝지역으로수목이자라지못하는곳이많고, 일부지역에서밀등곡물재배가가능하다. - 주요강과호수는아랄해 (Aral Sea), 발카쉬호수 (Lake Balkhash), 우랄강 (Ural River), 시르다리야강 (Syrdarya) 등이있다. 일리강 (Ili River) 이흘러들어가는발카쉬호수 ( 약 18천km2 ) 는아시아에서 4번째로큰호수로호수동쪽부분은염수이고서쪽부분은담수이다. 10

21 2.2 기후및환경 카자흐스탄기후 - 계절변화가뚜렷한대륙성기후로겨울은춥고여름은덥다. 특히평원과골짜기지역에그특징이심하게나타난다. 이는바다로부터멀리떨어져있고, 영토가방대할뿐아니라구릉지대가많기때문이다. - 1월의평균기온은북부지역이 -18, 남부지역은 8 이고, 7월평균기온은북부 +19, 남부 이다. - 북부겨울은길고추우며, 남부는온난한편이다. 여름의경우북부에서는따뜻하고남부에서는무더운날씨를보이고있다. 연평균강수량이북부가약 250mm, 남부산악지대가 450mm에이르지만사막은비가적게내린다. 스텝과사막이대부분의지역에걸쳐있다. 2.3 카자흐스탄역사 카자흐스탄주요시대구분 - 고대 (BC 8세기 AC 5세기 ) : 최초의투르크공국이등장 - 중세 (AC 5세기 1730년대 ) : 투르크칸국, 카라하니드칸국, 징기스칸의침입, 골든호르드, 카자흐스탄칸국 - 근대 (18세기 1917년) 1917년 2월러시아제국으로편입, 주권의지속적약화 - 근현대초기 ( 년) 소련연방의형성과붕괴 - 근현대후기 (1991년 12월 16일부터오늘날까지 ) : 주권, 민주, 법치주의카자흐스탄공화국의건국과발전 사카족 (Saka) 은이란계유목민으로동유럽에서신장까지의유라시아의평원을이동하며살던고대페르시아시대에서투르크의이동시기의중기페르시아시대까지의종적의명칭으로, BC 8세기 3세기무렵에동쪽으로몽골산지, 서쪽으로드네프르까지의광대한초원에정착하여유목생활을하였으며, 그리스인들은이들을스키프 ( 스키타이 ) 라고불렀으며, 이란인들은사카족이라고불렀다. - 사카족은유목생활을하였으나정착유목형태가많았고, 사카부족의연맹체에는최고수장이존재하였으며, 그최고지도자를왕이라고불렀다. 또한민족회의를열어초지와농지를분배하였다. 사카족은남녀평등사회로사카족여성들은남성 11

22 과동일한권리를가졌다. 사카족의예술은목축, 반목축경제위주로생활환경 과가까운동물을주로묘사하는작품이많다. [ 그림 2-3] 사카족영역 투르크칸국은 AC 몽골산맥에서카스피해에이르기까지유목부족들로이루어진고대투르크연맹체 ( 칸국 ) 가생겨나고국가가등장한다. 돌궐제국을건설한사람들스스로 투르크 (Türk) 라고불렀고, 투르크어의어의를따라 강력 ( 强力 ) 성대 ( 盛大 ) 기력 ( 氣力 ) 등으로해석된다. 현재서진하여현재의터키지역에서왕조를세운나라이름이다. - 6세기말에중국북동부 ( 만주 ), 몽골, 알타이, 동부투르케스탄, 서부투르케스탄 ( 중부아시아 ), 카자흐스탄, 북카프카즈를포함한역사상가장커다란국가로중앙아시아대부분투르크화가진행되어종족이번성하였다. - 투르크부족들은주로목축, 사냥을하였으며주식은육식을하였고, 주로암말의 12

23 젓을발효하여만든쿠무즈 (kumuz) 를마셨다. 옷과샤티르 (shatyr) 라고부르는 천막은주로동물의가죽과털을이용하여만들었고, 가축은주로양과말을길렀다. [ 그림 2-4] 투르크문화의발원과민족이동 - 중국에서이란, 유럽까지연결되는천년의길이라불리는실크로드덕분으로다양한수공업과상품의교역이크게발전하였다. 중앙아시아 2대강중의하나로불리는시르다리야강 (Syr Darya River) 및아랄해 (Aral Sea) 해역을중심으로시르다리야강의동안 ( 東岸 ) 에위치한실크로드의거점도시인오트라르 (Otrar), 키르기스스탄과의경계에위치한탈라스강이흐르는타라즈 (Taraz, 남부잠빌주의주도 ) 등의도시가발생하여동양과서양을연결하는실크로드교역의중요한거점도시들이있다. - 투르크사회에서생산되어반출되는물품은말을필두로양과낙타등가축류, 장기보존용육류, 가죽, 모피, 유제품등이었다. 이와교환해서들여오는물품의주종 ( 主種 ) 은곡물과옷감이었다. 이런기본적인교환구조속에아시아흉노, 돌궐, 위구르제국은주로중국과, 또유럽훈제국은비잔틴과교역관계를가지면서, 중국으로부터쌀, 비단, 견직물, 곡물등을, 그리고로마와비잔틴으로부터도필요한물자를조달하였다 ( 터키사, 미래엔 ). - 7세기에는동부칸국과서부칸국으로분리되었다. 동부는알타이와바이칼, 서부는카자흐스탄, 중부아시아, 북부카프카즈, 크림, 우랄, 볼가강유역이속하며국가의중심지는오늘날의알마티주에위치한다. 13

24 오구즈 (Oğuz) 의어원은분명하지않다. 터키어로는 부족 이나 화살 을뜻하는 ok 에서파생한말로, 접미사 z 는고대투르크어문법에서복수를의미한다. 중앙아시아의서부지역에살았던고대유목민족으로 오구즈투르크 라고도한다. 카자흐스탄지역에서 750년부터 1055년까지오구즈야브구 (Oghuz Yabgu) 왕조를세워통치하였다. 10세기중반부터는중앙아시아의인적문화교류를통해이슬람으로개종하였다. [ 그림 2-5] 오구즈의영토 - 오구즈족이세운왕조는셀주크왕조, 현아제르바이잔과이란서부를지배한아끄코르윤왕조 (Aq Qoyunlu Dynasty, ), 현터키동부에르주룸지역을통치한카라코윤루왕조 (Kara Koyunlu Dynasty, ), 그리고이라크북부와시리아를통치한장기왕조 (Zengiddynasty, ) 등이있다. 킵차크한국 (Kipchak Khanate) - 금장한국 ( 金帳汗國, Golden Horde, 년 ) 이라고도한다. 칭기즈칸의장자주치 [ 求赤 : 拙赤 ] 는이르티시강 ( 江 ) 이서 ( 以西 ) 의스텝을영지로받았으나주치의사후그의차남바투는몽골서정군의총수가되어러시아및동유럽각지를석권함과동시에남러시아를확실히장악하여킵차크한국의기초를구축하였다. 신도 ( 新都 ) 사라이가이룩된볼가강의하류지방은유라시아의스텝을경유하는실크로드와북방으로부터의모피로 ( 毛皮路 ) 가교차되는요충을점하여오랫동안투르크계하자르족이활약하는무대가되어있었다 ( 두산백과 ). - 11세기중반에칩차크 (Qipchaq) 라는초원지대에사는투르크계민족, 몽골인들의등장이전에등장한부족으로, 오구즈족을침략하여대부분은카스피해안남부로도피하였다. 이들은현대투르크메니스탄의선조가되었고, 카프카즈지역으로이주한일부는아제르바이잔의선조가되었으며나머지셀주크인들은터키민족의기반을이루게되었다. 14

25 카자흐칸국 ( 카자흐어 : Қазақ хандығы Qazaq xandığı, 년 ) 은오늘날카자흐스탄이있는곳에있었던카자흐인의국가다. 전성기의카자흐칸국은쿠마니아동쪽 ( 현재카자흐스탄서부 ) 에서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스탄, 현재이란에속한아스트라한과호라산주까지의시르다리야강까지통치했다. 또한카자흐칸국시절, 카자흐민족은러시아, 중앙아시아, 시베리아서부 ( 바쉬코로토스탄 ) 을약탈하여노예들을잡아왔다. 카자흐칸국은후일칼미크 / 오이랏의침공으로약해졌으며, 약탈과전쟁으로황폐화되었고, 서서히러시아제국에게주권과통제력을잃었다. 1 6세기부터 19세기초반까지유랑민족중에서가장강한민족은카자흐민족과오이랏민족이었다 ( 위키백과 ). - 아불하이르칸 ( ) 은우즈베크족을연합해킵차크한국에서독립했다. 의정책에불만을가진자니벡칸과케레이칸은아불하이르칸에대한반란을일으켜자신의부족들을이끌고시르다리아유역에서도망나와세미레치예동부와모굴리스탄에센부기왕의영토에서 1465년에카자흐칸국을건립하였다. [ 그림 2-6] 카자흐칸국의영토 - 이미세미레치예동부에거주하던투르크부족들과연합하여자유로운민족이라는뜻의카작 (Kazak) 이라고부르게되었다. 지금의카자흐스탄이라는국명을만들어쓰게된주역인 자니벡칸 과 케레이칸 은징기스칸의후손으로징기스칸의왕국을부활시키고자새로운왕국 카자흐칸국 을건국하였다. - 카자흐칸국의번성은카작칸중자니벡칸의아들카슴칸 ( ) 이집권한이후다양한카작부족들을하나의구별된민족으로통일시키며빠른속도로영토를확장하였다. - 카자흐칸국의번성은하크나자르칸 ( 년) 시대에서도이어져모굴리스탄 (Mogulistan) 으로부터세미레치예 (Semirechiye) 를반환받고, 노가이호르드 (Nogai Horde) 와전쟁해사르아르카 (Saryarka) 초원을정복했다. 15

26 - 1580년예심한의정권하에서카자흐칸국의일부로서타쉬켄트가포함되었으며, 이후타쉬켄트는카자흐칸국의수도가되었다. 타우케칸 ( ) 은몽골초원의오이라트족 ( 칼무크, 몽골서부에있던몽골계부족 ) 의공습에서주권강화를하였다. 이로인해가장단합된유목국가를형성하였다. 또한타우케칸의통치하에카자흐칸국은제트자르긔라는법전을채택하였다. 러시아로의합병은 1730년소주즈 (Zhuz) 를이끈아불하이르칸 ( ) 은러시아제국의여제인안나이바노브나 ( ) 에게러시아로의합병을요청하였다. 이후 1740년중주즈 (Middle Zhuz) 도러시아일부로병합되었다. 대주즈 (Great Zhu z) 는러시아로부터가장멀리떨어져있어가장늦게합병이진행되었다. - 러시아합병이후 1860년초부터카작영토에러시아국민들의적극적인이주가시작되었다. 19세기말까지약 150만명의러시아농민이카자흐스탄으로이주하였다. 1914년카작인은 58.5%, 러시아인은 29.6% 에달하였으며, 사회는단일민족사회에서다민족사회로변화하기시작하였다 년러시아군대가코칸드칸국 1) 과의전쟁에서침켄트주 (Chimkent) 를점령하면서현재의카자흐스탄영토는러시아제국의지배를받게되었다. 1868년 11월 21일러시아제국은임시법전을편찬하였는데, 그법전은 카작인의모든땅은러시아제국의소유다. 라고천명하였다. 이후러시아인들은더욱본격적으로카자흐스탄땅으로의이주하기시작하였다. 카자흐민족독립운동 - ( 년) 소주즈스름다토프의주도로농민봉기발생 - ( 년) 서부카자흐스탄에서이사타이타이마노프와마함베트우테미소프의주도로샤루아봉기 - ( 년) 19세기가장큰봉기로, 중주즈전역및소주즈, 대주즈영토일부에서케네사리카시모프칸의주도로독립운동 - ( 년) 좐코지누르무하메도프의주도로카잘린스크봉기 알라쉬자치지역 - 임시정부가생긴후카작지도자들은 1917년 6월에오렌부르그에서제1차전키르기즈총회후, 알라쉬정당을조직하였다. 당시논의된주요안건은러시아에서민주주의연방의회공화국이설립되어야하며키르기즈지역은그안에서자치권을받아야하고, 또영토문제를해결해야만한다는것이었다. 1) Kokand, 우즈베크족이중앙아시아에세웠던 3대칸국가운데하나 16

27 - 1917년 12월오렌부르그에서제2차전키르기즈총회가개최되어카작-키르기즈지역에 알라쉬 라는이름의자치공화국을선언하고민족위원회 ( 정부 ) 알라쉬오르다 를구성하였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키르기즈 ( 카자흐 ) 자치국 년 8월 26일아크몰린스크, 세미팔라친스크, 투르가이스크, 우랄스크, 부케예프스크주와오렌부르그주일부가포함된 키르기즈사회주의자치공화국설립 에관한법령이채택되었다 년키르기즈자치공화국은카자흐자치공화국으로개명되었고, 수도가페롭스크로옮겨지며수도의이름을크즐-오르다라고바꾸었다. 크즐-오르다안에있던구투르케스탄자치공화국의스르다린스크와제트수이스크주가그안에살고있던카자흐스탄국민들을포함해카자흐자치공화국으로포함되었다. 카자흐스탄소비에트연방공화국의성립 년카자흐스탄소비에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은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터독립하여카자흐스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으로자리잡았다. 1956년처녀지개발과정에서영토의일부가러시아쪽으로넘어갔으며, 일부는우즈벡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으로편입되었다. 카자흐스탄의러시아화 - 19세기초에는카자흐스탄북부지역과중부지역에러시아관할인 8개의행정구역을만들어러시아제국의식민화정책을시작하였다 년알마아타에서카작국립대가개교하고 1929년축산대, 1930년농업대, 193 1년의대, 1934년광업및금속연구대가설립되었다. 그해우랄스크와세미팔라친스크, 악튜빈스크, 페트로파블롭스크, 침켄트, 쿠스타나이등지에사범대가설립되어각지역별러시아어에기반하여교육을하였다. - 러시아어교육을통해카작인들은러시아민족의모든문화에접근할수있었고소비에트이념의제한하에세계문학에도접근할수있었다. 그러나동시에민족정체성이사라지며, 러시아화정책은많은소비에트카작인들로하여금자신의모국어를잊어버리게하였다. 카자흐스탄의대기근 - ( 년, 제1기 ) 남부지역에서발생하기시작하여약 1백만명의카자흐스탄국민이사망하며고통받았다. 17

28 - ( 년, 제2기 ) 전세계역사상유례없는피해를겪게되었다. 약 년동안전체인구의절반에해당하는 150만 200만명이사망하였다. - 대기근은스탈린의잘못된농업정책으로인하여카자흐스탄제1 서기장이였던필립골로세킨은강제로현지토착민의반유목적생활방식을억지로정착농경화시켰다. 이로인해목초지로나가지못한많은가축들이대량사망하여고기를주식으로하는카작인에게식량문제가발생하였다. 카자흐스탄으로의강제이주정책 년대말스탈린의결정으로소련의소수민족이강제이주 년서부우크라이나와서부벨라루시에서폴라드인강제이주 년연해주와사할린에서고려인강제이주 년볼가강유역의독일인과크라스노다르스크의그리스인강제이주 년카프카즈의터키인 ( 카라차예프인과발카르인 ) 의강제이주 [ 그림 2-7] 연해주한인강제이주경로 년대중반부터 1940년대초까지카자흐스탄소비에트공화국에는알지르여성수용소를비롯한노동수용소가생겨서소련전역에서수감자들이이송되었다. 소비에트정권으로인해널리퍼진처녀지개간운동으로인해, 1950년대카자흐스탄으로약 1백만명의새로운이주민이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이주하여카작민족의비율은 1959년 30% 까지감소하게되었다. 산업화 년대말산업화가시작되어카자흐스탄은단일산업지역이전연방산업경제의일부가되었다. 주요산업은광업개발분야였다. 1991년에는소련에서사용되는납 아연 티타늄 망간 인 크롬 은 몰리브덴가등을카자흐스탄에서공급하였고, 석유 금 우라늄 구리광등의대규모자원개발이시작되었다. 18

29 - 제 2차세계대전이발발하면서소련 유럽지역의 400여개공장이카작으로이전되면서카자흐스탄의산업이성장하기시작하였다. 새로운도시와산업단지, 공장, 광산, 도로와교량이건설되면서공장과광산등지에서일하기위해소련의유럽부분에서많은인구가유입되었다. 소련의붕괴 년 12월학생들을위주로알마티에서반정부시위가발생하였다. 시위는정부군대로부터제압당했고시위에참여한사람들은징역을선고받고, 학생들은퇴학을당했다 년 6월 22일콜빈을대신해카자흐스탄공산당에당시카자흐스탄공산당각료회의의장이었던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가임명되었다. 1990년 4월 24일카자흐스탄공산당대위원회에서나자르바예프는초대대통령으로임명되었다 년 8월그는소련임시위원회의실패이후소련사회주의공산당탈퇴를선언하고카자흐스탄공산당제1서기직을내려놓게되었다. 1991년 12월 1일제1회전국투표로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98.7% 지지율로초대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카자흐스탄공화국설립 - 카자흐스탄은국제통화기금 (IMF) 과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세계은행 (WB), 국제개발협회 (IDA), 다자간투자보장기구 (MIGA), 국제투자쟁의조정센터 (ICSID), 국제보건기구 (WHO) 등의국제기구에가입하고, 100개이상의국가가카작과의외교를공식승인하여, 그중대부분의국가와외교관계를수립하였다. - 독립국가연합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991년 ) 원년멤버의지위를현재까지유지하고있고, CIS는소련해체이후러시아를위주로한포스트소비에트국가연합체로서강력한중앙정부가카자흐스탄 2) 구성되어있는것은아니다.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2001년 ) 의멤버로서 1996년에결성된 상하이 5 가 SCO의모태가되고, 집단안보조약기구 (C 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1994년 ) 의일원이자러시아, 벨라루시,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함께구성된군사조약기구에가입하였다. 이들 6개국중타지키스탄을제외한 5개국이 2015년 1월 1일부로공식출범한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을구성하였다 년 6월 4일국가문장과국기채택, 12월 11일국가채택 2) TURK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19

30 [ 그림 2-8] 카자흐스탄국기 카자흐스탄공화국군사력 3) - 세계 66위로현역 11만명, 예비군 37만8천명, 전차 300대, 전투차량 1,613대, 자주포 285문, 대포 744문, 다연장로켓 393문. 공군력은전체전투항공기 233대, 전투기 96대, 수송기 60대, 훈련기 20대, 헬리콥터 66대, 공격용헬리콥터 18대이고, 해군은해안선이없어서연안경비함정 15대가전부이다. - 카자흐스탄민족의회는고유한사회고문기관으로민족정책수립을담당하며, 27 개공화국, 지방활동을연합하고 250개이상의지역민족문화센터를관할 - 93년 1월카자흐스탄을단일, 세속, 민주주의공화국으로천명하는헌법채택 - 93년 11월국가통화인텡게도입 - 95년 8월 30일 2차헌법, 신헌법채택 ( 최고입법권이양당의회로전달. 각주에 2인씩으로구성된상원과 67명하원 ) 3) 세계군사력전문사이트 20

31 [ 표 2-2] 카자흐스탄독립이후주요일지 카자흐스탄공화국주권선언 대통령선거 ( 나자르바예프공산당제1서기당선 ) 독립선언 독립국가연합 (CIS) 가입 UN 가입 헌법채택 신헌법채택 아크몰라 (Akmola 현 Astana) 로수도이전 대통령선거 ( 나자르바예프대통령재선당선 ) 토카예프 (Tokayev) 내각출범 타스마감베토프 (Tasmagambetov) 내각출범 아흐메토프 (Akhmetov) 내각출범 하원선거 상원선거 대통령선거 ( 나자르바예프대통령 3선당선 ) 헌법개정 ( 초대대통령에한해연임제한규정불적용 ) 하원선거 대통령선거 ( 나자르바예프대통령 4선당선 ) 상원선거 하원선거 내각개편 지방자치단체장간선선출 마시모프 (Masimov) 내각출범 내각개편 (17개부처를 12개부처로통폐합 )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출범 대통령조기선거 ( 나자르바예프대통령 5선연임 ) WTO 가입 조기총선실시예정 출처 : Ministry of MOFA of Kazakhstan,

32 2.4 카자흐스탄경제 카자흐스탄경제는많은수익을석유및다른천연자원수입으로얻는다. 그렇지만카자흐스탄경제발전정책은지뢰매설지역수량, 원자재추출및수출용량을증가시키는것대신최종제품을생산해서가치를추가하는방향으로바꿀예정이다. [ 표 2-3] 카자흐스탄경제지리 북카자흐스탄동카자흐스탄서카자흐스탄중카자흐스탄남카자흐스탄 발전된곡물농업, 철광석과석탄분야, 기계생산분야, 석유및 합금철제품생산분야, 에너지분야가발전 비철금속, 에너지, 기기생산및임업분야가개발 최대석유가스추출지역 제철업, 비철금속광업, 기계생산분야, 가축 목화, 쌀, 양모, 곡물, 과일, 채소, 포도, 기계생산, 비철금속광업, 경공업, 식품산업, 어업및임업이발전 출처 : 카자흐스탄투자청, 2016 카자흐스탄의국내총생산액은 2013 년 244 억달러로최대치를기록하였으나, 년 184 억달러로 2013 년대비 24% 감소하였다. [ 그림 2-9] 카자흐스탄국내총생산액 ( 단위 : USD 억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6 카자흐스탄경제성장의역사는구소련시절소비에트연방경제의영향으로인해, 곡물, 양모및면화의원자재중심생산기반위주로산업경제가계획되어, 금속가공이외에는거의제조업이발달되지않았으며, 1991년독립이후공급망의붕괴로인해경제가심각하게혼란을겪었다. 세기의전환기에독립과여러경제위기를겪으면서불확실한 1990년대를시작한카자흐스탄경제는천연자원이풍부한장점을활용하여, 석유및가스분야의역동적인성장을추진하였다. 이를통해단점으로지적된제조업이나금융업, 해외투자, 국영기 22

33 업육성등타산업의성장을견인하여환율이나시장의경제지표를안정화하였다. [ 표 2-4] 카자흐스탄경제지표요약 GDP 1,769 억달러 (2015 년 ), 1,274 억달러 (2016 년추정 ) 실질경제성장률 1.0%(2015 년 ), 0.2%(2016 년추정 ) 1 인당 GDP 10,188 달러 (2015 년 ), 7,117 달러 (2016 년추정 ) 실업률 5.0%(2015 년 ), 5.0%(2016 년추정 ) 물가상승률 13.8%(2015 년 ), 8.5%(2016 년추정 ) 화폐단위 KZT-Tenge( 텡게 ) 환율 USD KZT(2016 년 11 월평균 ) 외채 1,531 억 5,500 만달러 (2015 년 ), 1,578 억 9,200 만달러 (2016 년추정 ) 외환보유고 278 억 7,500 만달러 (2015 년 ), 304 억 500 만달러 (2016 년추정 ) 주요산업 주요자원 교역규모 교역품 석유, 가스등에너지산업, 철, 비철금속등채굴및가공 석유, 가스등에너지산업, 철, 비철금속등채굴및가공 수출 : 459 억 5,578 만달러 (2015 년 ) 수입 : 305 억 6,775 만달러 (2015 년 ) 석유및광물자원, 비금속, 철강등 출처 : 카자흐스탄통계청, 카자흐스탄중앙은행등 [ 표 2-5] 카자흐스탄경제지표 DB(2016 년 12 월기준 ) 4) 구분 지표 단위 경제성장률 % 인당GDP US$ 11,936 12,908 13,590 14,391 12,950 10,188 대내 명목 GDP US$ 십억 경제 실질 GDP US$ 백만 7,456 13,760 87,191 92, 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업률 % 수출액 US$ 백만 61,392 85,194 86,931 85,596 79,060 46,516 수입액 US$ 백만 32,892 40,350 48,786 50,803 43,429 33,837 대외의존도 % 무역수지 US$ 백만 28,500 44,844 38,145 34,792 35,631 12,679 대외 해외투자액 US$ 백만 19,294 27,805 28,447 29,122 32,440 - 경제 FDI( 당해분 ) US$ 백만 22,246 26,467 28,885 24,012 23,888 - 총외채 US$ 백만 119, , , , , ,155 외환보유고 US$ 일억 28,275 29,330 28,280 24,678 28,660 27,875 이자율 % 환율 US$ ,48 * 주 1. 실질 GDP, FDI(WORLD BANK), 해외투자액 (UNCTAD), 대외의존도 (KOTRA) 주 2 : 이자율은초단기융자 ( 콜머니 ) 기준 4) 출처 : EIU, 카자흐스탄통계청, 카자흐스탄중앙은행, WORLD BANK, UNCTAD, KOTRA, IMF 23

34 카자흐스탄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고유가로인해안정적인경제성장세를보였으나원자재의수출위주에서다변화를꾀하지못하고, 정치적경제적교차점에서있는입장이다. 구소련으로부터독립이후 5번동안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통치력으로경제정책을추진해왔으나이제나자르바예프이후의경제성장모델을찾는노력과제도적기반마련을위한준비가시행되어야할때이다. 카자흐스탄은 2015년기준으로한국에비해 3배규모의해외직접투자 (FDI) 가유입되어, 투자유망국가로서의지표를보여주고있는중앙아시아중심국가로성장중에있다. 경제불평등과도시빈곤층의증가로도시로향했던이주자들이다시농촌으로 이주하는인구가늘고, 경제성장에따른소비증가로인하여농업분야도다시활력을 찾게되어국가경제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 표 2-6] 카자흐스탄주요경제지표별전망 5) 구분 ( 추정 ) 2017( 전망 ) GDP( 십억달러 ) 실질GDP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업률 (%) 경상수지 ( 백만달러 ) 5,957-5,464-5,878-3,018 외환보유고 ( 백만달러 ) 29,209 27,875 30,405 31,537 5) 출처 : 2016 카자흐스탄알마티무역관 24

35 카자흐스탄사회는독립이후지난 20년동안극적인변화를겪어왔고, 풍부한천연자원의개발재원을무기로한정부의국가차원의경제개발발전계획의추진에따라 1인당 GDP는중앙아시아이웃국가들보다훨신높아졌고, 국민소득은중국과비슷한수준으로성장하였다. [ 표 2-7] 카자흐스탄주요노동시장지표 항목 경제활동인구, 천명인원. 8,611 8,775 8,982 9,041 8,962 9,075 8,999 고용된인구, 천명인원. 8,114 8,302 8,507 8,571 8,510 8,624 8,553 종업원수, 천명인원. 5,409 5,581 5,814 5,950 6,110 6,295 6,343 자영업, 천명인원. 2,705 2,720 2,693 2,621 2,400 2,329 2,210 실업인구, 천명인원 (452) 실업률 (%) 출처 : 카자흐스탄국가경제부통계위원회 2016 카자흐스탄특별경제구역 (SEZ) - 카자흐스탄특별경제구역설립배경은나자르바예프대통령령에따라대외경제관계강화, 지역개발가속, 경제 사회문제해결, 투자유치, 현대적경영기술과고효율산업개발을위해지정되었다. 카자흐스탄특별경제구역은 2013 년까지총 10개로카자흐스탄전국에걸쳐지역에특화된산업으로조성되어있다. - 카자흐스탄투자청 (KAZNEX INVEST) 이특별경제구역을운영하고있으며, 각구역의효율성, 전문성및관리시스템구축등개발에힘쓰고있으며, 카자흐특별경제구역특별법에따라소득세, 재산세, 부가세등면제혜택으로유리한투자환경을제공하고있다. Rau 신기술부제 1차관은지난 4년간특별경제구역의인프라구축에국가예산 970억 KZT, 프로젝트실행에 3,080 억KZT 가할당되었다고언급했다. - 카자흐스탄특별경제구역운영현황은카자흐스탄산업신기술부는특별경제구역이발전가능성을보이고있으나기대에부응하지못하는이유는인프라문제와프로젝트품질뿐아니라효율적인기업운영체제가없기때문이라지적했다. 이에따라산업신기술부는특별경제구역, 정부부처, 상공회의소및해외전문가로구성된기업운영조직을구성했다. - 특별경제구역 o 아스타나신도시 ( 설립 까지유효 ), 아끄몰라州, 5900ha 규모로외국자본유치, 선진건설기술도입통한아스타나시의최신인프라구축을통한도시개발가속화를목적으로설립되어화학제품생산, 기관차조립공장건설, 식품생산, 주거단지건설, 인프 25

36 라구축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o 악타우항구 ( 설립 까지유효 ), 망기스타우州, 2천ha 규모로카자흐스탄경제의영향력높이기위해경쟁력있는신제품의생산과투자유치. 현재산업신기술부에서석유가스수출항구로기능전환과화학, 금속제품생산등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o 알마티 IT 산업단지 ( 설립 까지유효 ), 알마티市, 16만3 천ha 규모로정보기술분야프로젝트개발및실현을위한연구작업, 정보및신기술교육분야의 LCD TV 모니터, PC, 노트북, 소프트웨어및반도체생산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o 온투스틱섬유산업단지 ( 설립 까지유효 ), 남카자흐스탄州, 200ha 규모로의류공장 창고건설및인프라구축을통한섬유생산, 봉제산업발전으로수입의존도를낮추고, 세계유명의류업체유치를목표로의류, 섬유, 카펫가죽제품생산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o 아티라우석유화학기술단지 ( 설립 까지유효 ), 아티라우州, 3,500ha 규모로혁신적인기술에기초한석유화학생산, 효과적인생산을위한인프라구축을목표로화학, 암모니아, 폴리에틸렌생산공장건설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o 부라바이관광산업단지 ( 설립 까지유효 ), 아끄몰라州, 370ha 규모, 현대적관광인프라개발, 투자유치를통한슈친스크 -바라보예휴양지개발을목표로호텔, 문화교육, 레저스포츠등관광인프라개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o 파블로다르석유화학단지 ( 설립 까지유효 ), 파블로다르州위치, 3,300ha 규모로석유화학산업및친환경적인현대기술적용한제품생산을목표로석유화학제품생산및기술개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o 사르아르카금속가공단지 ( 설립 까지유효 ), 카라간다州에위치, 53만5 천ha 규모, 철강, 금속가공산업의발전및제조업체유치를통한완제품생산을목표로금속제품, 기계, 자동차및건축자재생산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o 호르고스무역, 물류단지 ( 설립!2035 까지유효 ), 알마티州, 5,740ha 규모로주변국가로쉬운접근성을이용한교통및물류요충지로발전시키는목표로교통인프라및물류산업센터구축을추진하고있다. o 타라즈화학단지 ( 설립 까지유효 ), 잠블州, 505ha 규모로국내외첨단, 고효율기술에기초한국제표준에부합하는화학제품생산을목표로화학제품생산및화학산업기계, 장비생산등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26

37 2.4.1 한국 - 카자흐스탄관계 한국과카자흐스탄교역규모는수출이 2015년 4억 5,448만달러, 2016년 11월기준으로 3억 2,430만달러이고, 수입이 2015년 3억 503만달러, 2016년 11월기준으로 2억 1,777만달러규모이다. 한국과카자흐스탄교역주요물품은수출품이승용차, 석유화학제품, 가전, 휴대폰, 산업기계, 플라스틱, 철강등이고, 수입품이합금철, 금, 열연강판, 은, 아연괴및스크랩, 냉연강판, 귀금속장식품, 기타정밀화학원료, 면사, 백금등이다. 한국과카자흐스탄투자교류는 2014년 (47건) 1억 5,883만 5,000달러, 2015년 (68건) 6,942만 5,000달러, 2016년 (25건) 643만 4,000달러로투자누계금액 (707건) 은 25억 2, 111만 9,000달러규모의교역대상국가이다. 한국인교민수는 2013년알마티무역관추정약2,500명수준이다. [ 표 2-8] 한국 - 카자흐스탄체결협정 무역협정 - 과학 기술협정, 문화협정 - 투자보장협정 - 이중과세방지협정 -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 - 카자흐스탄 WTO가입관련양자협상타결 - 항공협정체결 - 외교관.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체결 - 한승수총리에너지자원외교, 상호협력 MOU체결 - 이명박대통령카자흐스탄국빈방문 - 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한국국빈방문 - 한-카관광협력협정 - 한-카범인인도협정비준 - 한-카자흐해운물류 항만개발협정 - 이명박대통령카자흐스탄국빈방문 - 박근혜대통령카자흐스탄국빈방문 - 30일사증면제협정 ( 현재는무비자 60일, 6개월이내 ) - 양국간한시적근로협정발효 - 양국정상간무역및투자양자협력양해각서체결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관세청, 카자흐스탄통계청, 카자흐스탄중앙은행 27

38 [ 표 2-9] 한국 - 카자흐스탄주요협정체결 외교관계수립 주요협정체결 수교 ( 북한과는 수교무역협정 ( 92), 투자보장협정 ( 96), 과학및기술협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 87), 원자력협정 ( 10), 형사사법공조조약 ( 12), 세관행정지원협정 ( 14), 사증요건면제협정 ( 14)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4 우리나라주요수출품목으로는자동차, 합성수지, 영상기기등이있으며, 수입품목으로는알루미늄, 동제품, 합금철선및고철등이있다. 2010년자동차수출액은약 52백만달러, 2011년은약 142백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15년대한민국수출액은 6억6백만달러규모로증가하였다. 한 - 카 교역규모 교역품 투자교류 [ 표 2-10] 한국 - 카자흐스탄교역규모및투자교류 2013 년 (1 월 4 월 ) 누적수치 수출 : USD 3 억 2400 만달러 ( 증가율 : 동년동월대비 21.3%) 수입 : USD 6,719 만달러 ( 증가율 : 동년동월대비 -43.8%) 무역수지 : 2억 5천만달러 ( 증가율 : 동년동월대비 47.3%) 우리나라수출 -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가전, 휴대폰, 산업기계, 플라스틱, 철강수입 - 합금철, 금, 열연강판, 은, 아연괴및스크랩, 냉연강판, 귀금속장식품및 기타정밀화학원료, 면사, 백금우리나라와의투자교류통계 / 한-카투자교류통계 - 우리나라의대카자흐스탄투자규모 2003 년 : 6 건, 138 만달러 2004 년 : 20 건, 225 만달러 2005 년 : 26 건, 255 만달러 2006 년 : 53 건, 2 억 4,929 만달러 2007 년 : 105 건, 2 억 8,669 만달러 2008 년 : 58 건, 8 억 2,261 만달러 2009 년 : 61 건, 1 억 5,340 만달러 2010 년 : 50 건, 1 억 3,118 만달러 2011 년 : 51 건, 1 억 168 만달러 2012 년 : 45 건, 1 억 9,651 만달러 2013 년 (1 분기 ): 14 건, 219 만달러 - 투자누계금액 : 536 건, 21 억 2080 만달러교민총교민수약 2,500 명 ( 추정 ) 출처 : KOTRA,

39 [ 표 2-11] 한국대카자흐스탄품목별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품목명 품목코드 (MTI) (2 월 )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승용차 , , 평판디스플레이 , , 칼라TV , , 합성수지 , , 무선전화기 , , 기타가구 , , 아연도강판 , , 광산기계 , , 냉장고 , , 자동차부품 , , 기타농기계 , , ,542.3 공기조절기 , , 운반하역기계 , , 화장품 , , 타이어 , , 건설중장비 , , 화물자동차 , , 밸브 , ,161 1,056.2 커피류 , , 의료용전자기기 , 총계 906, , [ 표 2-12] 한국대카자흐스탄품목별수입액 ( 단위 : 천달러, %) 품목명 품목코드 (2월 ) (MTI)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합금철 , , 동물성한약재 , , 동괴및스크랩 , , 기타비철금속제품 , 기타정밀화학원료 , 무선통신기기부품 알루미늄괴및스크랩 컴퓨터부품 화장품 볼트및너트 농기계부품 기타섬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건설중장비 기타유선통신기기 무선전화기 기타종이제품 곡류 두류 곡분 총계 560, , 출처 : KOTRA 국가정보, 카자흐스탄,

40 2.5 정치사회동향 카자흐스탄은 3대무역파트너국가 (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 의경제적문제와유가하락에따른영향을받아하락세를보이기도하였지만, 향후경제전망은낙관적이다. 카자흐스탄나자르바예프대통령 1인의정치체제는오랫동안신뢰할만한정치적경쟁자의등장이나야당의엘리트육성을오랫동안막아왔다. 이로인해매우기형적이고취약한정치구조를갖고있는나라이다. 2016년 9월정부내각을자신의충복들로채웠으며, 주요언론매체의어려운경제상황보도에따른사회불안이정권수뇌부에영향을미칠것을우려해언론통제를강력하게실시하고있다. - 카자흐스탄정부가그간원유수입으로확보된기금을산업다변화에효율적으로투자하는한편, 자본시장육성을통해카자흐스탄기업의외형과경쟁력을강화하는정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해왔으나, 괄목적인결과는이루어지지않아나자르바예프대통령과여당에대한불만이커지고있는상황이다. [ 표 2-13] 카자흐스탄정치체제 6) 독립일 ( 구소연방 ) 정치체제대통령중심제 ( 독립이후현재까지 1 인통치 ) 국가원수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 의회양원제 ( 상원 47 석, 하원 107 석 ) 주요정당 조국당 (Nur Otan), 공산당 (KPK), 아크졸당 (Ak Zhol) 수년동안이나현실적인실행가능한정책의부족은내부적으로키르기스스탄이나우크라이나식정치불안상황에노출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 정치적개방성, 독립적언론및시민사회는국가적통제하에자생력이없고정치적불안요소와더불어통화가치의하락, 고위공무원의부패혐의, 인종차별과극단주의자로인한피해등의철저하게통제되고있다. 2013년 1월 17일카자흐스탄에서이루어진개편으로카자흐스탄정부는지역개발부를신설했고, 기존의경제개발통상부를경제예산기획부로개편, 업무를확대하는한편환경부, 노동사회보호부등의정부조직의기능을강화하는등의개편을이루었다. 이외에총 17개의정부부처중 3개부처 ( 경제개발통상부, 노동사회보호부, 외교 6)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41 부 ) 의장관이새로임명됐으며, 기존의 [ 총리, 제 1 부총리 (1), 부총리 (2)]) 구조에서 [ 총리, 부총리 (4)] 구조로변경됐다. 2014년 8월 6일확대정책회의에서카자흐스탄정부가정부조직구조를 12개부처, 30개위원회로통합 축소했다. 카자흐스탄정부는경제발전을위한조치로조직통폐합을진행함에따라총 10개의부서가 5개로통합됐다. - 통합된부서는환경수자원부와석유가스부가에너지부로합쳐져통합에너지및자원관련업무를진행하게됐다. 산업신기술부와교통통신부의경우투자개발부로통합돼산업관련업무를진행하나에너지정책등에대한업무는에너지부로이관됐다. 이밖에보건부와노동사회보호부는보건사회개발부로, 지역개발부와경제예산기획부는국가경제부로변신하게됐다. 카자흐스탄의경제성장은 1991년 1인당 GDP 1,941달러에서 2013년 13,172달러로불과 20년만에중산층국가로성장하였다. 지금까지의놀라운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국가가개입하여경제성장을견인해온나자르바예프정권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경험한국가재정부담의증가로인한경제위기를맞기도하였다. 가장가까운동맹국인러시아와의동반자관계를유지와실제로인구의 23% 가러시아인으로국가적인위기가발생할경우에어떻게대처하여야하는민족적인딜레마, 이슬람극단주의적사고에대한우려와여러가지문제들로얽혀있는중앙아시아인접국가들의정치적불안, 국가의엄격한통제권행사에대한정당한논리를찾지못하는여론형성과경제투명성부족등이정치적위협요인이되고있다. 카자흐스탄은동서남북무역의중심국가로정치경제적돌파구가될수있는큰기회를중국에서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 (OBOR, One Belt, One Road) 정책의이니셔티브를받게될국가로기대하고있다. 새로운실크로드의건설프로젝트를통하여국가적인지식인엘리트들이석유수출에의존하지않고경제를다각화개혁의전환점으로활용할시점이되어, 국경안과밖의지정학적불안성과저유가의장기화로인한경제적어려움을타결할정치적인기회로활용할것으로전망된다. 31

42 [ 표 2-14] 국무총리및부총리, 내각부처장관및주요인사 7) 구분직위사진성명취임일 총리 Bakytzhan Sagintayev (1963 년 10 월 13 일 ) 2016 년 9 월 중앙 제 1 부총리 Askar Mamin (1965년 10월 23일 ) 2016 년 9 월 정부 부총리 Imangali Tasmagambetov (1956년 12월 09일 ) 2016 년 9 월 부총리 Askar Myrzahmetov (1962 년 10 월 1 일 ) 2016 년 6 월 ( 농업부장관겸임 ) 정부부처 15 개장관 구분직위사진성명취임일 내무부장관 Kalmukhanbet Kassymov (1957 년 5 월 18 일 ) 2011 년 4 월 보건사회개발부장관 Tamara Duissenova (1965 년 1 월 11 일 ) 2014 년 8 월 정부 부처 외교부장관 Erlan Idrissov (1959 년 4 월 28 일 ) 2012 년 9 월 문화스포츠부장관 Arystanbek Mukhamediuly (1963 년 2 월 11 일 ) 2014 년 8 월 국방부장관 Saken Adilkhanovich (1957 년 10 월 25 일 ) 2016 년 9 월 7) 2016 년 12 월기준, government.kz, parlam.kz 32

43 정부부처 15 개장관 ( 계속 ) 구분직위사진성명취임일 방위항공우주산업부 Beibut Atamkulov (1964 년 5 월 19 일 ) 2016 년 10 월 교육과학부장관 Erlan Sagadiev (1966 년 9 월 29 일 ) 2016 년 2 월 투자개발부장관 Jenis Mahmuduly (1975 년 05 월 17 일 ) 2016 년 9 월 국가경제부장관 Kuandik Bishimbayev (1980 년 4 월 11 일 ) 2016 년 5 월 정부 재무부장관 Bakhyt Sultanov (1971년 11월 29일 ) 2013 년 11 월 부처 농업부장관 Asylzhan Mamytbekov (1968년 9월 17일 ) 2016 년 6 월 ( 부총리겸임 ) 에너지부장관 Kanat Bozumbayev (1969 년 1 월 8 일 ) 2016 년 3 월 법무부장관 Marat Bakytzhanovich (1977 년 08 월 29 일 ) 2016 년 9 월 정보통신부장관 Dauren Abaev (1979 년 4 월 18 일 ) 2016 년 5 월 종교시민사회부장관 Nurlan Bayuzakovich (1963 년 01 월 01 일 ) 2016 년 9 월 33

44 의회등주요인사 구분직위사진성명취임일 별도 공무관리및 부패퇴치국장 Kairat Kozhamzharov (1965 년 3 월 24 일 ) 2014 년 8 월 Kassym-Jomart 의회 상원 (Senate) 의장 Tokayev (1953년 5월 17일 ) 2013 년 10 월 하원 (Majilis) 의장 Nurlan Nigmatulin (1962년 8월 31일 ) 2016 년 6 월 지방정부 성명 Aset Isekeshev Baibek Bauyrzhan Sergey Kulagin Berdibek Saparbayev Amandyk Batalov Nurlan Nogayev Altai Kulginov Karim Kokrekbayev Nurmukhambet Abdibekov Arkhimed Mukhambetov Krymbek Kusherbaev Alik Aidarbayev Zhanseit Tuimebaev Bulat Bakauov Erik Sultanov Danial Akhmetov 직위아스타나시장알마티시장아크몰라주지사악투빈스크주지사알마티주지사아티라우주지사서카자흐스탄잠빌주지사카라간다주지사꼬스따나이주지사끄즐오르다주지사망기스타우주지사남카자흐스탄파블로다르주지사북카자흐스탄동카자흐스탄 34

45 2.5.1 외교관계 카자흐스탄은수년간아스타나개발프로젝트의성공을바탕으로중국, 러시아, 미국과유럽연합과의균형있는다중기술외교 (Multivector Foreign Policy) 정책을추진해왔고, 균형과실리에입각한다변화대외정책을추진하여미국, 러시아, EU, 중국, 일본등주요열강과는전략적협력을추구하면서, 중앙아시아인접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등과는우호협력외교를전개하고있는상황이다. 국제기구가입을통한다자전략의추진 - 카자흐스탄은구소련연방에서독립한이후 110여국과외교관계를수립하였으며, UN, WTO, IMF, World Bank 등의회원국이다. 또한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연합 (CIS), CIS 집단안보조약기구,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중앙아시아협력기구 (CACO),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AEC), 경제협력기구 (ECO), 상하이협력기구 (SCO), 집단안보기구 (SCTO), Turk Cooperation, Caspian Cooperat ion, PFF/EAPC, EU와동반자협력협정,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단일경제공간 (SES) 등에가입하고있다.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통한국제교역확장 년도에독립 19년만에세계무역기구 (WTO) 에가입하였다. 1996년 1월 WTO 에가입의정서를제출하고협상을시작했지만, 기존회원국및주변국과이해관계가엇갈려협상은순탄치않았다. 그중 2011년러시아와체결한관세동맹이크게화두가되었으며, 2012년, 2013년 WTO 회원국들은관세동맹과 WTO의관세체계가상충할수있다는관점에서가입을거부하였으나, 관세동맹조약의수정을러시아에요구하여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이가능하게되었다. 적극적인외교와국제기구가입활동추진 - 카자흐스탄은중국과러시아가상하이협력기구 (SCO) 가성공한다는것을자신들의이익으로보고있는기회로삼았다. SCO는 ASEAN을따라잡기전에어떤방향으로나아갈것이지만, EU보다지역협력계획을수립하는측면에서 ASEAN으로부터더많은교훈을얻을수있다. - ASEAN 지역협력을위한많은아이디어는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와같이상대적으로작은회원국에서나왔다. 카자흐스탄은 SCO에대해서도똑같이할수있다고생각한다. 즉, 지정학적기회의새로운창이카자흐스탄을위해문을열었다. 러시아와의긴밀한관계유지 35

46 - 카자흐스탄은러시아가주도하고있는 CIS 집단안보조약기구의회원국으로러시아와는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러시아와는상호보완적인경제협력에주안을두고실질협력관계를모색하였다. 필요에따라군사 안보협력을유지해나가는실리주의노선을견지하고있다 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카자흐스탄나자르바예프대통령에의해만들어진인공국가라고공개적으로주장하면서러시아와친구가될수있는유일한방법으로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집권이유를증명하기도하였다 년기준양국간무역규모는제1수입국으로대러시아수입액이 102억3천2백만달러규모이고, 대러시아수출액은같은기간 43억43백만달러규모로무역거래량을기록하였다. 중국과의전략적인협력체계구축 - 최근글로벌원부자재가격상승현상은카자흐스탄과중국의관계에도영향을미치고있으며중국은카자흐스탄의지하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대신다양한수출경로를제공해줄것을약속하고있다. 내륙지방에위치한카자흐스탄은국제사회로써의진출을위해서는중국을통과하는것이필수적이므로, 중국과의일대일로철도건설등전략적인관계에서의상호투자가활발하게증가할것이다. - 양국간무역규모는러시아에이어두번째로많은 50억8천2백만달러를수입하고, 54억8천3백만달러를수출하였다. 미국과의지속가능한동반성장관계유지 - 미국과는 테러이후다국적연합군의대아프간작전을지지하는등반테러작전등에서미국등에협력하고있다. 양국간의장기적이고안정된관계구축, 카자흐스탄군의장비현대화, 카자흐스탄직원군인양성, 테러집단퇴치에대한협력등을담고있다. - 양국간의경제협력은강화되고있으며, 2015년대미수입은 14억1천만달러규모로러시아, 중국, 독일을이어 4대수입국이다. 유럽과의관계 -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등선진시장경제국과는양자간협력관계강화를통해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였다. 이들국가의투자유치및카자흐스탄원유 가스, 비철금속등자원의안정적인수출시장확보를통한국가경제발전을도모하고있다. 유럽과의전략적관계는매우중시되고있으며, 협력은더욱확대될것이다. 36

47 2.6 생활정보 서울과의시차는한국시간비교 3시간 출입국시외화신고 - 카자흐스탄은외화반출을엄격히규제하고있으며, 미화 3,000불이상외화를소지하고입국시에는세관신고서에총금액기재가필요하다. - 입국시제출한세관신고서상외화신고액보다출국시외화소지액이많을경우, 소지외환압수등의불이익을받으므로외화초과소지시공식적인해명서준비필요 치안상황 - 시내중심지는비교적양호한편이나외곽지역은치안상태가불안정하므로외출시가급적 2인이상이동하고, 현지경찰의불시검문대비, 여권을상시소지하여야하며외출시에는가급적현지어를구사할수있는안내자와동행하는것이좋다. 주요시설근무시간 - 관공서 : 09:00 18:00( 토, 일요일휴무 ) - 은행 : 09:00 18:00( 일부대형상점입주지점은토, 일근무 ) - 백화점 : 10:00 20:00( 토, 일요일정상영업 ) - 수퍼마켓 : 10:00 22:00( 토, 일요일정상영업 ) - 재래시장 : 09:00 18:00( 통상매주월요일휴무 ) 자동차운전시유의사항 - 차량은우측통행, 교차로좌회전은대부분비보호, 우회전은녹색신호에가능하고, 난폭운전자가많으므로방어운전필요하다. 또한차량도난에대비하여야하고, 도난경보장치장착은필수사항이며, 도로포장상태가열악하고무단횡단자가많으므로운전시주의가필요하다. 환전 - 현지에서외화지불불가능, 현지화를환전하여사용하거나신용카드로지불필요 - 환전은호텔, 은행, 환전소에서자유롭게가능 - 카자흐스탄화폐단위 : 텡게 (Tenge, KZT) 전압은 220볼트, 50헤르츠 37

48 [ 표 2-15] 카자흐스탄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 회사명 서비스지역 웹사이트 Kcell "Kcell" JSC 대부분전국 Activ "Kcell" JSC 대부분전국 Tele2 "Mobile Telecom-Service" LLP 대부분전국 Beeline «Kar-Tel» LLP 대부분전국 Altel 4G:GSM "Altel" Company 대부분전국 [ 표 2-16] 카자흐스탄인터넷사업자 통신사업자 회사 서비스지역 웹사이트 2DAY TELECOM "2 DAY TELECOM" LLP 대부분전국 ALLNET.kz "ALLNET" LLP 코스타나이시 ASTEL "ASTEL" JSC 대부분전국 Beeline "Kar-Tel" LLP 대부분전국 NETWORK.KZ "STS" LLP 아스타나시, 알마티시 Diji "Aksoran" LLP 악타우, 카라간다등 DUCAT "Arna" JSC 아뜨라우시, 빠블로다르시 ICON "ICON" LLP 알마티시 1-gigabit LLP 1-gigabit LLP 알마티시 Jet3G "ALTEL" JSC 대부분전국 KazTransCom "KazTransCom" JSC 대부분전국 Kcell "Kcell" JSC 대부분전국 Megaline/iDTV/iDNet "Kazaktelekom" JSC 대부분전국 NURSAT "NURSAT" JSC 대부분전국 PROMTELL "PROMTELL" LLP 대부분전국 RB-K "Radiobaylanis" LLP 대부분전국 Sky Telecom "SkySilk" JSC 악타우 SputTV "SputTV" Company 알마티시 Transtelecom "Transtelekom" JSC 대부분전국 Akademset "Akademset" LLP 알마티시 COMTELL "Komtell" LLP 알마티시 2. 교통생활정보 시내교통편은택시, 버스, 트랄레이버스 ( 전기버스 ), 트람바이 ( 전기전차 ), 지하철 ( 메 트로 ) 를이용할수있고, 요금은택시 / 콜택시 - 시내 : 1,000 텡게, 공항 : 1,500 2,500 텡 게수준이고, 일반택시는미터기나타기전흥정을해야한다. 버스 / 트랄레이버스 / 트람바이 / 메트로는 80 텡게 ( 가능하면버스이용시동전을미리준비하는것이좋다. 메트로버스는하루 3 회이상이용시월정액원이이득이다. - 정식등록된택시업체도있지만, 카자흐스탄은개인이택시운행을하며, 방향이같 을경우합승하기도하고, 택시를잡을때는길에서손을들어보이면, 택시가앞 에와서가는곳과방향을묻고, 택시비를흥정해서손님을태운다. 택시를이용한 사고도가끔발생하므로, 너무늦은시간에는택시이용시주의가필요하다.( 콜택 38

49 시를이용하거나, 가능하면합승을하지않는것이좋음 ) 기차는알마티 1기차역, 2기차역등이있고, 등급은특급, 일반등등급별선택이가능하나차량상태가노후하여양호한서비스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국제전화는카자흐스탄에서한국으로걸때 ( 국가번호 )-2( 서울지역번호 )- 전화번호순으로사용하고, 한국에서카자흐스탄으로걸때는 7( 국가번호 )-( 지역번호 ) 순으로사용한다. 호텔에서국제전화사용시, 사용료는분당 4불정도로높으므로가급적전화카드를사용을권하고, 휴대폰의경우한국에서미리국제전화로밍서비스를이용할수는있으나요금이매우비싼편이고, 휴대폰임대서비스는없으며, 대부분한국스마트폰을현지구입해 SIM카드삽입후사용가능함. - 시내전화는기본요금만내면추가비용없이사용가능하고, 호텔에서거는경우, 호텔측이지정한번호를누르거나, 시내전화번호를바로누르면됨. - 시외전화는전화번호앞에 8번과지역번호를누르고사용하고, 카자흐스탄주요도시지역번호는아스타나 (7172), 알마티 (727), 카라간다 (7212), 침켄트 (7252) 우편요금은한국으로 DHL 이용시기본요금은약50 60달러이며항공일정에따라차이가있고, 약 5일내외가소요된다. 보건의료 - 카자흐스탄은일교차가매우심하고, 습도와기압이낮아항상건강에유념할필요가있으며특히아스타나와알마티이외의지역은수도시설이좋지않아청결에더욱신경을써야한다. 특별한풍토병이없으나열악한의료환경이나위생상태를감안하여간염백신, 독감, 파상풍등예방접종은반드시필요하다. 여름 7, 8월일몰시간은 22:00 경, 겨울에는 17:00 경이고, 겨울에는매우건조하여피부건강에주의하가필요하고, 여름에는강한햇빛과자외선으로모자와선글라스는필수적이며, 자외선차단제사용이필요한국가이다. - 주의사항 수돗물에는석회성분이많고수질이좋지않으므로식수는생수를구입하여음용하고, 우유와유제품은시장이나길거리에서사지말고, 유효기간을꼭확인하고구매하는것이좋다. 39

50 언론매체및한국방송 - TV, 신문등이다양하나대개관제언론이고프로그램도빈약한편이고, 러시아 TV채널대부분이수신가능하다. 케이블 TV를통해 CNN, BBC 등시청이가능하며 Alma TV는 KBS World를, Cekatel은아리랑 TV를패키지에포함하여제공한다. 인터넷 TV 시청장치 TV PAD, STAR TV등을한국에서구입 (300$) 할경우, 한국 TV 생방송 20개채널및기타프로그램다시보기등을통해한국방송을시청할수있지만, 인터넷속도에따라방송상태가원활하지않을수있다. [ 표 2-17] 카자흐스탄주요홈페이지 번호정부기관명칭웹사이트 1 전자정부 2 대통령실 3 대법원 4 의회 ( 상, 하원 ) 5 중앙은행 6 내무부 7 교육과학부 8 노동복지부 9 경제예산기획부 10 법무부 11 농업부 12 투자청 13 전자공공조달시스템 14 통계청 15 카작아그로홀딩스 16 JSC 식품계약회사 40

51 III 농업환경 3.1 카자흐스탄농업특징 카자흐스탄벼, 감자, 옥수수현황 카자흐스탄곡물현황 카자흐스탄낙농업현황 3.2 농자재 농기계 비료 3.3 농업기반

52

53 3. 농업환경 3.1 카자흐스탄농업환경 카자흐스탄은식량안보에대한높은가능성을갖고있는대상국가이다. 지난 5 년동안카자흐스탄은밀가루와곡물의수출에서세계에서선도적인위치를차지 하였다. 국가전체경작지는약 2천4백만ha 중목초지가 1억8천8백ha 규모로풍부 한농경지와농경지개간이가능한토지를보유한국가로전문가들은 1억ha 규모 의경작지를개발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였다. [ 표 3-1] 1995~2013 카자흐스탄농업주요지표변화 항목 GDP(10억 ) 인구 (100만명) 토지면적 (1,000km2) 2,700 2,700 1인당 GDP(PPP기준, 달러 ) 5,895 23,211 무역 GDP 비율 (%) 농업 GDP 비율 (%) 농업고용비율 (%) 농식품수출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율 (%) 농식품수입이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 (%) 농식품무역지수 (100만달러 ) 249-1,749 총농업생산에서작물이차지하는비중 (%) 총농업생산에서축산이차지하는비중 (%) 농용지 (100만 ha) 출처 : OECD, 2015 카자흐스탄농업총생산액은 2014년기준 2조 5,278억텡게 (USD 약 7,100만 ) 를기 록하였다. 카자흐스탄의여러산업중서비스업, 제조업등이카자흐스탄 GDP의 대부분을차지하나농산업또한카자흐스탄에서빼놓을수없는산업으로자리잡 고있다. - 농업은재배업 55%, 축산업 44%, 농업서비스가 0.3% 로구성되어있으며, 재배업 의비중이가장높고, 농업생산액이많은품목은우유, 밀, 쇠고기, 감자순이며, 농업생산량은밀, 우유, 감자, 보리, 수박등의순으로많았다. 카자흐스탄은경제활동인구의 1/5이농업분야에종사 (180만명) 하고, 인구의 1/2 이농업이소득의주요원천인농업국가이다. 지난 10년동안농업분야는 4배성 43

54 장하였고, 농산물의수출은 3배증가하였다. -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보고에따르면카자흐스탄은세계 10위밀생산국이며, 구소련연방시절구소련농업생산의 26% 를생산하였으며, 구소련의밀수출량중 1/3을차지하고있는중요한지역이었다. 카자흐스탄의농무부는우선과제로추진되고있는정부정책은조지아주곡물터미널건설, 중국국경의철도터미널건설, 남부카자흐스탄지역의바이오디젤생산공장건설, 아크몰라및남부카자흐스탄지역의축산및대규모우유공장건설사업등으로카자흐스탄농무부장관이발표함 카자흐스탄농무부발표에따르면 2016년 2017년곡물수출량은 900만톤규모로예상되며 2016년 7월이후 440만톤 ( 곡물 280만톤, 밀가루 110만톤포함 ) 의곡물이수출하였고, 밀이수출곡물중 90% 를차지하여가장많은수출량을기록하였고보리 (9.4%), 쌀 (1.1%), 옥수수 (0.3%), 기타작물 (0.2%) 순이다. 주요밀수출대상국가는이집트이다. - 이집트는카자흐스탄밀가루를연간 1,400만톤수입할것이라고밝히고, 이집트카자흐스탄간의농업과축산업투자와교류의증대를위하여대통령이서명하고다양한협력사업을정책적으로추진중에있다. 카자흐스탄정부는이란테헤란에서양국간화물운송량이 2016년연간 2,117천톤규모로전년대비 16% 증가하였고대이란수출량도 14% 증가하였다. 양국은중국에서이란및카자흐스탄을경유한정기컨네이너선적량과여객증가로인한대응을위하여투자와협력을추진중에있다. 카자흐스탄농업은아직까지도과거의집단농장에서법인으로전화된농기업형태가대부분이고, 소규모의자영농위주로농업생산자가구성되어있고, 농작물을생산 가공 판매단계를가족노동력을기초로하는소규모영농형태가대부분이다. 2015년카자흐스탄농업성장률은 4.4% 증가하고, KZT 2.7조원규모에달했다. 이러한결과로인해 5.6%(1.5trn의 KZT) 에의한작물생산의증가와 3.2%(1.2trn의 KZT) 에의해축산물의증가를달성했다. 식품산업의고정자본에대한투자는 2 8% 증가하고 KZT 55.9억에달했다. 그러나농업의고정자본에대한투자는 6.3% 감소와 167.1억 KZT에달했다. 2016년 3월농업장관 A. Mamytbekov는지난 5년동안시행된 2013년농업개발프로그램 "Agrobusiness-2020" 의성과발표에서 2016년 KZT 176억, 2010년 KZT 56.4억투자와 2016년새롭게도입된 " 농업협동조합의 " 법추진을통해농업인의단결과농업기업과의경쟁력확보, 생산제품판매, 재배기술공유, 협력사업추진 44

55 의성과를발표하였다. 또한 유기농식품의생산법 을제정하여유기농제품의수출증가, 천연자원을보존, 유기농식품생산, 내부시장에서유기농식품의매출규제의개발을위한조건과가이드라인을제정하였다. 2000년대카자흐스탄에서관찰된 GDP와고용모두에서농업감소는다른신흥 OECD 국가에서공통적으로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농업은다른산업에비하여고용측면에서아직가장큰부문 ( 전체의 26%) 을차지하고있으며, 노동생산성과다른경제분야와는상당한격차가존재한다. 농업및농촌소득은 2003년과 2011년사이에명목임금이거의 5배증가했으며, 2003년이후에는그증가가가속화되었다.(Petrick 외, 2011 및 2012) 농촌가구는농업기업의토지지분, 가구또는기타작은활동 ( 예 : 작은상점운영 ), 과거의고용에근거한주연금또는기타권리로부터생기는수입으로인한배당금을받았다. [ 표 3-2] 카자흐스탄월평균임금변화 ( 단위 : KZT) 구분 월급 77,566 89, , , , , ,632 출처 : 카자흐스탄국가경제부통계위원회, 2016 농업환경의다각화추진 - 농업활동과관련된문제는 ➀ 과거의정부계획실패로인한토양고갈및파괴, 침식, 2차염분및수질악화 ➁ 물부족으로인한농업용수의부족 ➂ 과도방목으로인한목초지퇴화와목초지의이용부족이나축산업포기 ➃ 화학농약의사용량증가로인한토양의오염 ➄ 생물다양성감소 ( 예 : Aral Sea의수생생물다양성 ) 등은대부분은구소련시절부터이어져내려온문제들이었다. - 카자흐스탄 1인당경작지는국가토지의 10% 밖에차지하지않지만거주자당사용가능경작지가 1.5ha 규모로호주의 2.1ha 다음으로세계에서두번째로넓다. 농업분야에서관련분야의공공기관과대규모국영기업을통합하려는정책의일환으로 2006년도에농업지원정책과서비스를제공하는 7개정부기관을통합하여, KazAgro National Holding 8) 을설립하였고, KazAgro Innovation을농업연구기관으로통합하였다. KazAgro National Holding은카자흐스탄의식량문제해결을위해설립되어농업관련금융, 협동조합, 곡물엘리베이터, 재생에너지, 농기계임대, 저온저장고등의사업을영위하고있다. 8) KazAgro National Holding 홈페이지 45

56 농업구조개혁 - ( 년) 토지및농가의법제화시도기간 카자흐스탄정부는 년토지개혁의첫시도로 1990년 소작농업법, 19 91년 카자흐스탄토지법규 와카자흐스탄 토지개혁법 을채택하였다. - (1995년) 대통령령에따른민영토지소유권의도입 1995년에는카자흐스탄대통령령에따라민간토지소유권이인정되었으나농경지로이용하는것은제한되었다. - ( 년) 토지와구조개혁의가속화 1998년에는파산했던집단농업회사에대한금융구제정책이시작되었다. 2001년 카자흐스탄토지법 에따라토지임대기간은 99년에서 49년으로줄어들었으나 2 003년 토지법규 가제정되기전까지토지권전대차의적절성여부에는혼란이있었다. 2003년의토지법규는토지매매를포함하여완전한재산권으로서의민간토지소유권을인정하였다. 이로인해전업농가가늘어나고농업전반에구조적변화를가져왔다. 그러나카자흐스탄은토지시장이비활성화되었기때문에토지유동성이낮아농경지용도로지정된토지중약 1% 정도만이민간소유이다. 그러므로토지는정부가임대하는방식으로국유화된토지를이용하는것이토지세와세제혜택등의이점이많다. 카자흐스탄경제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 1990년에 34% 에서 2011년에 5% 로내림세를보이고있다. 또한전체고용에서농업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2011년기준으로 27% 에육박하고있었으나세계은행 (World Bank, 2015) 에따르면 2014년농업노동력이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율이 19% 로내림세를보이고있다. 해마다농업노동력이줄고있으나농업이기간산업으로서지위와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농업은 180만명을고용하는국가최대산업부문인것이다. 지형및기후환경 - 카자흐스탄은대륙성기후로겨울은춥고, 여름은덥고건조하다. 평균강수량은약 250mm정도로남쪽으로갈수록강수량이낮아진다. 주로평원및저지대로서부의카스피해연안에서동쪽으로점차높아지는지형으로되어있다. 46

57 - 카자흐스탄은산악지역, 초원지역, 사막지역등의지형이다양한지형으로구성되어있다. 산악지역은 12.4%, 초원지역은 9.4%, 반사막지역 33.2%, 사막 44% 로구성되어있다. 산악지역인동, 남부와동북부일부를제외하면대부분이평지로사막과스텝 (Steppe) 지역이전체면적의 40% 이상을차지한다. - 스텝지역은러시아와아시아의중위도부근에위치한초원지대를말한다. 스텝기후는사막보다강수량이많아 mm정도로건기와우기가명확히구분된다. - 카자흐스탄의겨울은 1월기준, 북부의겨울은길고추우며 ( 평균기온 -18 ) 남부는평균기온 -3 로온난한편이다. 여름은길고건조하며북부의 7월평균기온은 인데, 남부는평균기온 로무더운날씨를보인다. - 카자흐스탄의강우량은전반적으로적은편인데, 연평균강수량은북부가약 250 mm, 남부산악지대가 450mm이고사막지역의강우량은매우적다. 카자흐스탄은계절별, 연도별고르지않은강수량과지역별강수분포로인해물부족국가로분류되고있다. - 카자흐스탄의농업에이용되는 90% 이상의물은남부지역의관개수로를통해보급되고있으며 50 70% 의물은곡물농업에사용된다. 이러한관개수로의이용은카자흐스탄전체의물부족현상을심화시키고있다. 토양환경 - 토양은건조지역보다비옥하여검은색을띠며풀은부식층 (humid) 을형성하여토양의침식을막고식물의양분공급원이된다. 스텝등지에서는주로목양이나밀을생산한다. 북부지역은대부분스텝지역으로시베리아와기후가유사하고비옥한토양과다양한기후로, 밀등곡물재배가활발하다. - 북부이남에서남부에이르는영토는사막지역으로경작이불가능하고중부에는모래고원이있어축산업이발달하였고, 북부지역은밀중심의곡물생산, 중부에서는광물과축산업, 남부는면화, 동부지역은유지작물, 서부지역에는석유와가스생산이주로이루어진다. 농가의형태 - 생계농가 (House hold producer) 들은주로채소와육류를생산하였다. 1990년대의전환기위기때에대규모국영축산농장들이해체되면서내놓은가축들을 250만호에이르는생계농가들과소규모농가들이인수하였다. 카자흐스탄의농업경영체는농업회사 (agricultural enterprises), 전업농가 (peasant fa 47

58 rm), 생계형농가 (households farm) 의 3가지형태로구분가능하다. ➀ 농업회사는농업경영에관한복합적인영농을영위하고있는농업관련주식회사, 지주회사등형태의지역별또는전국단위의조직을가지고있는회사이다. ➁ 전업농가는가족노동력을기반으로전반적인형태인농산물생산, 가공, 저장, 판매를하는영농형태를말한다. ➂ 생계형농가는농업이외의별도의직업을가지고있으면서, 자가소비를위한소규모농지와하절기동안 ( 주말농장등 ) 영농이가능한농지등을경작하는등소규모영농을중심으로하는농가형태를말한다. [ 표 3-3] 농가형태별가구수 ( 단위 : 개 / 가구 ) 농업회사연도전체전업농가생계형농가국영비국영 ,274 2,229 3,712 3,333 1, ,285 1,45 4,095 30,785 2, , ,631 76,373 2, , , ,978 2, , , ,193 2, , , , ,419 - 출처 : OECD, 소규모농가 (Private/Small holder farm) 들은 1990년대토지개혁때생겨, 1995년농지법은국가가토지를소유하되민간에 99년간임대하여사용하도록하는원칙을제정, 당시구조조정되거나해체된농기업의토지는노동자들과연금수령자들에게배분되었다 년에는 1억 1,800만ha에해당하는 227만개의권리증 (share) 은배분되었으나 20 02년까지권리증소유자의 30% 만이가족농을형성하였다. 2001년에는임대기간을 49년으로하는규정을만들었다가, 2003년에제정된새로운토지법은완전한재산권을행사할수있는민간소유권을허용하였다. - 기업농가 (Agro holding) 는회사에속한농업기업을말하는것으로즉비즈니스그룹으로불린다. 이비즈니스그룹은국내또는외국투자자들에의해설립되었으며, 현재카자흐스탄의농가유형중그경영규모가가장큰특징으로보인다. - 이와같은유형중대규모기업형태의농가조직인상업농가와기업농가를 농기 48

59 업 으로통합해지칭한다. 상업농가 (Agricultural Enterprise) 대부분은이전의국 영농장이전환되어만들어져대규모로영농활동을하는특징을진다. [ 표 3-4] 카자흐스탄기업농가현황 항목 농가수 ( 호 ) 비중 (%) 농가수 ( 호 ) 비중 (%) 농가수 ( 호 ) 비중 (%) 농가수 ( 호 ) 비중 (%) 전체농가 169, , , , ha 이하생계농가 108, , , , ha 소규모농가 28, , , , ha 농기업 23, , , , ha 초과농기업 8, , , , 출처 : Statistics Agency of the Kazakhstan, 2013 농업기업은개인토지에비해경작지로분류된토지중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 으며, 일부는농촌가구가정식또는비공식협정을통해사용할수있는가능한 목초지를거의활용하지못한다. - 개별농장은경작지의일부를처분하며목초지는토지의거의 4 분의 3 을차지한 다. 이것은양모, 우유및육류생산에대한개별농장의상대적으로중요하고증 가하는기여도를부분적으로설명한다. 지역별농업생산은남부와남동부에소규모농업위주로집중되어있다. 알마티 (A lmaty), 알마티주 (Almaty oblast) 는카자흐스탄에서가장큰도시이며과일및채 소생산을포함하여농산물이혼합되어있으며, 남부카자흐스탄은면화, 키질로르 다주는쌀을주로재배한다. 대조적으로, 북부에곡물과대형축산농장과북동부 의유지작물재배농장은자본집약적인기술과더큰규모의경제가특징이다. 카자흐스탄의경작가능한농지는약 2,108 만 ha 규모의농업대국이다. - 카자흐스탄의지역별농지면적은코스타나이스크주가약 506 만 ha(24%), 아크몰리 스크주가약 466 만 ha(22.1%), 북카자흐스탄주가약 449 만 ha(21.3%), 서카자흐스 탄주가 118 만 ha(5.6%), 파블오다를주가 106 만 ha(5%) 순이다. - 북부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Costanay) 와알코라 (Akmola) 의 3 개북부주 ( 州 ) 는 곡물을전문적으로생산하며, 국가별농장생산량의상당부분을생산한다. 동부 의주 (Pavlodar, East Kazakhstan 및 Almaty) 는대부분의지방종자를생산한다. 49

60 농업생산 년농업생산액은 25 조 279 억텡게 (141 억달러 ) 이며, 이중작물생산이 53%, 축 산업이 47% 의비중을점유하고있다. 국내생산은농산물국내수요의 80% 를충 족시키고있다 년에는농업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감소로농업수출은전년대비 6.2% 인 26 억달러, 수입은전년대비 6.2% 인 2,400 만달러가감소하였다. [ 표 3-5] 년카자흐스탄의농업생산현황 구분 전년대비생산 (%) 생산액 ( 억달러 ) GDP 대비농업의비중 출처 : CIS Statistics, 년기준카자흐스탄전체농업생산에서재배산업 55%, 축산업 44%, 농업서비 스가 0.3% 를차지할만큼곡물을포함한작물생산은여전히카자흐스탄의주요산 업분야이다. 카자흐스탄의 2012 년농업생산량은밀 ( 약 980 만톤, 우유 ( 약 480 만톤 ), 감자 ( 약 310 만톤 ), 보리 ( 약 150 만톤 ), 수박 ( 약 115 만톤 ) 순이다. 주요농산물 - 주요재배작물의분포를보면밀, 보리, 귀리, 해바라기등은전국에걸쳐재배되 는데, 각지역별기후에따라재배하는작물이상이하며생산량이달라진다. [ 표 3-6] 지역별우선순위재배작물 9) 아스탄주 악토베주 알마티주 잠불주 동카자흐스탄 서카자흐스탄 봄갈이밀 옥수수 맥주보리 가을호밀 가을호밀 맥주보리 보리 귀리 쌀 수수 귀리 해바라기 콩과류 대두 콩과류 메밀 수수 대두 카라간다 크질오르다 코스타나이 파블로다르 북카자흐스탄 남카자흐스탄 옥수수귀리밀귀리목화콩과류벼메밀가을호밀메밀장과류작물해바라기대두수수보리콩과류사료용작물사료용작물잇꽃맥주보리귀리사료용작물대두 보리 귀리 보리 해바라기 옥수수 - 밀은북부지역에서는봄에파종하여가을에수확하는봄갈이밀을재배하고, 남부 벼 9) 출처 : 카자흐스탄농무부 50

61 지역에서는가을에파종하여봄에수확하는밀을재배하고있다 년 1,299 만톤을생산하여그중약 46% 정도인 600만톤을이집트등해외에수출하였다. - 벼는악토베주, 서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남카자흐스탄등에서재배되고, 옥수수와콩도비슷한형태를보이고있다. 2011년총농산물생산면적은 2,108만ha 규모이고, 곡물이 1,622만ha(77%) 로가장넓은면적에서재배되었고, 이중밀이 1,384만ha(66%) 의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대부분의채소류와과일은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등에서수입하고있어신선도유지와가격의불안정등의문제로정부차원에서자국에서생산하는것을적극권장하여생산면적과생산량을늘리고있다. [ 표 3-7] 카자흐스탄주요농산물생산면적 ( 단위 : 천ha)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밀 13,476 14,751 14,262 13,849 쌀, 보리, 콩 2,714 2,456 2,357 2,371 감자 해바라기등 914 1,186 1,748 1,816 사탕무 면화 야채, 과일 기타 2,547 2,601 2,624 2,555 총계 20,119 21,425 21,439 21,083 출처 : 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2012 카자흐스탄산림및어업경제지표 [ 표 3-8] 카자흐스탄산림및어업경제지표 ( 단위 : 천탱게 ) 구분 산림생산량 어업생산량 ,786,788 4,024, ,931,653 4,297, ,892,786 4,430, ,751,134 5,234, ,534,940 6,164,379 출처 : Statistics Agency of the Kazakhstan, 2016 카자흐스탄지역별곡물생산량 년기준카자흐스탄주요곡물생산지에서생산되는생산량은크게코스타나 51

62 이스크주에서 790만톤으로카자흐스탄총생산량의 29.3% 를생산하고, 북카자흐스탄주에서 787만톤으로 29.2%, 아크몰린스크주에서 659만톤으로 24.4% 를생산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상기주요 3개지역이카자흐스탄의전체생산량의 82.9% 를차지하는것으로기록되었다. [ 표 3-9] 최근 5 개년카자흐스탄지역별밀생산량 ( 단위 : 천 ha) 구분 카자흐스탄공화국 13, , , , ,771.1 아쿠모린스키 3, , , , ,660.6 악티빈스크 알마티 아티라우스키 서부카자흐스탄 잔빌스키 카라간다 코스타나프스키 4, , , , ,579.7 키질루딘스키 남부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 북부카자흐스탄 3, , , , ,328.7 동부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시 출처 : Statistics Agency of the Kazakhstan, 2016 카자흐스탄지역별오일씨드생산량 [ 표 3-10] 최근 5 개년카자흐스탄지역별오일씨드 (oilseed) 생산량 ( 단위 : 천 ha) 구분 카자흐스탄공화국 1, , , , ,009.7 아쿠모린스키 악티빈스크 알마티 아티라우스키 서부카자흐스탄 잔빌스키 카라간다 코스타나프스키 키질루딘스키 남부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 북부카자흐스탄 동부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출처 : Statistics Agency of the Kazakhstan,

63 카자흐스탄지역별해바라기씨생산량 [ 표 3-11] 최근 5개년카자흐스탄지역별해바라기씨생산량 ( 단위 : 천ha) 구분 카자흐스탄공화국 아쿠모린스키 악티빈스크 알마티 아티라우스키 서부카자흐스탄 잔빌스키 카라간다 코스타나프스키 키질루딘스키 남부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 북부카자흐스탄 동부카자흐스탄 출처 : Statistics Agency of the Kazakhstan, 2016 카자흐스탄지역별해바라기채소생산량 [ 표 3-12] 최근 5 개년카자흐스탄지역별채소생산량 ( 단위 : 천 ha) 구분 합계 아쿠모린스키 악티빈스크 알마티 아티라우스키 서부카자흐스탄 잔발스키 카라간다 코스타나프스키 키질루딘스키 망가스터키 남부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 북부카자흐스탄 동부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시

64 카자흐스탄지역별감자생산량 [ 표 3-13] 최근 5개년카자흐스탄지역별감자생산량 ( 단위 : 천ha) 구분 카자흐스탄공화국 아쿠모린스키 악티빈스크 알마티 아티라우스키 서부카자흐스탄 잔빌스키 카라간다 코스타나프스키 키질루딘스키 남부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 북부카자흐스탄 동부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시 출처 : Statistics Agency of the Kazakhstan, 2016 카자흐스탄지역별사탕무생산량 [ 표 3-14] 최근 5 개년카자흐스탄지역별사탕무생산량 ( 단위 : 천 ha) 구분 카자흐스탄공화국 알마티 잔빌스키 키질루딘스키 남부카자흐스탄 북부카자흐스탄 동부카자흐스탄 출처 : Statistics Agency of the Kazakhstan, 2016 카자흐스탄면화생산량 [ 표 3-15] 최근 5 개년카자흐스탄면화생산량 ( 단위 : 천 ha) 구분 카자흐스탄공화국 키질루딘스키 남부카자흐스탄 출처 : Statistics Agency of the Kazakhstan,

65 3.1.1 카자흐스탄벼, 감자, 옥수수현황 재배면적및생산현황 년벼재배면적은 99 천ha, 생산량은 422 천톤으로 2011 년대비각각 6%, 22% 증가, 2011 년이후매년증가하여단위면적당생산량은 2015 년 4.3 톤 / ha이였으며 카자흐스탄쌀의 80% 는카질오르다지역에서생산되었다. [ 표 3-16] 카자흐스탄의벼재배면적, 생산량및수량 구분 재배면적 ( 천ha) 생산량 ( 천톤 ) 수량 ( 톤 /ha) 출처 :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ficial USDA Estimates 년벼종자생산량은전년도생산량인 12,200 톤보다 600 톤감소한 11,600 톤을 기록하며감소하였으나, 2013 년벼종자생산량은 12,000 톤을기록하며, 전년대비 3.4% 증가하였다. [ 표 3-17] 카자흐스탄벼종자생산량 구분 생산량 ( 톤 ) 12,300 12,200 11,600 12,000 출처 : FAOSTAT, 감자재배면적은 18만ha규모로연간 300만톤내외로생산하고있으며, 수량은 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2013년에 18.1톤 /ha를기록하였다. [ 표 3-18] 카자흐스탄의감자재배면적, 생산량및수량 구분 재배면적 ( 천ha) 생산량 ( 천톤 ) 2,555 3,076 3,126 3,344 수량 ( 톤 /ha) 출처 : POTATOPRO( 감자종서생산량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약 35만톤내외의생산량을기록하고 있으며, 2013년전년대비약 26천톤이감소하였다. [ 표 3-19] 카자흐스탄감자종서생산량 구분 생산량 ( 천톤 ) 출처 : FAOSTAT,

66 - 카자흐스탄 2015년옥수수재배면적과생산량은각각 138천ha, 73만톤으로 2011 년대비재배면적과생산량이매우증가하였다 년이후재배면적이증가하면서생산량도계속증가하였다. - 카자흐스탄옥수수의 89% 는관개배수시스템이갖춰져있지않은지역에서재배되며 11% 는관개배수시스템이있는곳에서재배되고있다. 옥수수는주로알마티지역에서집중적으로재배되고있으며, 재배면적은 만ha이고, 단위면적당생산량은 ha당 톤을기록하고있다. [ 표 3-20] 카자흐스탄의옥수수재배면적, 생산량및수량 구분 재배면적 ( 천ha) 생산량 ( 천톤 ) 수량 ( 톤 /ha) 출처 :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ficial USDA Estimates, 옥수수종자생산량은매년약 2만톤의생산량을보이고있으며, 2012년까지는증 가추세였으나 2013년도에는다시 2만톤을기록하였다. [ 표 3-21] 카자흐스탄옥수수종자생산량 구분 생산량 ( 톤 ) 20,000 21,000 21,700 20,000 출처 : FAOSTAT, 2015 수출입대상국가와수출입량 년쌀수출량은 6만톤, 수입량은 1만톤규모로, 2013년이후수출량은증가, 수입량은감소하였다. [ 표 3-22] 카자흐스탄의쌀수출입량구분 수출량 ( 천톤 ) 수입량 ( 천톤 ) 출처 :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ficial USDA Estimates, 년감자수출량은 8천톤, 수입량은 112천톤이었으며 2010년이후수출량은매년증가하였으나수입량은증감을반복하였다. 56

67 [ 표 3-23] 카자흐스탄감자수출입량 구분 수출량 ( 톤 ) 797 1,329 5,058 8,455 수입량 ( 톤 ) 109, ,760 77, ,323 수출액 ( 천 USD) ,809 수입액 ( 천 USD) 18,454 38,350 17,093 22,636 출처 : FAOSTAT, 카자흐스탄옥수수수출량은 2010 년 6,478 톤에서 2012 년 12,469 톤까지증가하였다 가 2013 년에 6,219 톤으로하락하였고, 수입량은 2010 년 2,078 톤에서 2013 년 807 톤 으로 61% 감소하였음 주요수입대상국가는미국,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네덜란드등이있다. [ 표 3-24] 카자흐스탄의옥수수수출입량및수출입액 구분 수출량 ( 톤 ) 6,478 11,012 12,469 6,219 수입량 ( 톤 ) 2, 출처 : FAOSTAT, 2015 시장규모및성장률동향 - 최근 5개년동안쌀소비시장의증가로인해쌀생산량과소비량이전체적으로증 가하는추세이다. [ 표 3-25] 카자흐스탄의쌀소비량과공급량 구분 소비량 ( 천톤 ) 공급량 ( 천톤 ) 출처 :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ficial USDA Estimates, 카자흐스탄인은감자를식용으로소비하고있어, 중요한식량작물로분류되며중 앙아시아국가중에서주요생산국가중에하나로, 카자흐스탄국내옥수수소비량 과공급량은 2011 년이후매년증가하여 2015 년기준소비량 620 천톤, 공급량 84 4 천톤을기록하였다. [ 표 3-26] 카자흐스탄옥수수소비량과공급량 구분 소비량 ( 천톤 ) 공급량 ( 천톤 ) 출처 :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ficial USDA Estimates,

68 도소매유통가격 - 쌀생산자가격은 2010년톤당 316달러를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톤당 230달러로매우감소하였다. [ 표 3-27] 카자흐스탄의쌀생산자가격구분 생산자가 (USD/ 톤 ) 출처 : FAOSTAT, 감자생산자가격은 2011년톤당 412달러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2014년최저치를기록하였다. [ 표 3-28] 카자흐스탄감자생산자가격 생산자가격 (USD/ 톤 ) 출처 : FAOSTAT, 카자흐스탄옥수수생산자가격은 2010년 USD 153에서 2013년 USD 201로증가하다가 2014년 USD 164로감소하였다. [ 표 3-29] 카자흐스탄의옥수수생산자가격구분 생산자가격 (USD/ 톤 ) 출처 : FAOSTAT, 2015 품종개발및보급사례 - 옥수수주요개발품종은 Kax-43TV, Kazakhstanskaya-587, Atau-107TV, Saira m, Kazakhstanakaya-700SV, KazZP-678 등이있는데, 이들품종의 2006년재배면적은약 2만 2천ha로전체재배면적의약 24% 를차지하고있다. KazRIACP은남카자흐스탄농업연구소 (South Kazakhstan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동부카자흐스탄농업연구소및 Aral 농업연구소 (Aral Research Institut e of Agroecology and Agriculture) 와협업을통하여 Kazakhstan43TV, 75SV, Al tai250mv, KOSTANAI 165SV, Kazkhstan587SV, Ural SKHOS의 turan170sv, 150SV 등의품종을개발하였다. KazRIACP에서품종선발, 보급등을담당하며, KazRIACP가주축이되어각기관과의공동연구를통해하이브리드종자 Kazakhstan43TV, Kazakhstan705SV, Tselinny160SV, Sary-Arka150SV, Budan237MV, Kostanai165SV, Kazakhstan58 7sv, Ural SKHOS와 Turan170SV, Turan150sv를개발하였다. 58

69 육종품종현황 - 러시아벼품종인 Lider 를주로재배하며, 이품종은 2010 년에재배지역의 20% 를 차지하는데, 단간종품종으로 Krasnodarsky424, Kuban 이있으며, 단간밀식형 품종으로 Spalchik, Liman, Kulon 이있으며, 그외품종으로 Kuion, Belozerny, K azal 등이있다. - 카자흐스탄에서재배하고있는감자품종은 64 개로 30 개품종은국내에서육종되 었고, 9 개품종은 CIS 국가에서, 24 개품종은기타국가에서육종되었고 25 개소의 육종기관 (9 개소는카작국내, 7 개소는러시아, 3 개소는네덜란드, 4 개소는독일, 1 개소는체코와에스토니 ) 과연계되어있다. - 옥수수우량품종을생산공급하고있는기관은카자흐스탄농업식물연구원 (KazRIACP) 이고, 알마티에서옥수수신품종을재배하는생산조합 (PC) 은 Birlik, Amankel, Akiem 등이있다. 지역별주요재배품종 - 벼는주요재배작물이아니어서재배면적이매우적고, 남부지역 ( 주로 Kzyl Ord a 지역 ), 필라프등일부에서재배되는데주로러시아품종인 Lider 를재배한다. - 옥수수는재배환경과지역에따라주요재배품종이달라 Almaty 지역에서는 Ka zahstanskaya587, KazZP678, Alatau107TV, 남부지역은 Sairam Zhambyl 주는 Kaz ahstanskaya700sv, 서부지역에서는 Alatau107TV 보급품종의특성과선호품종 [ 표 3-30] 카자흐스탄주요감자품종특성 구분 Sante Picasso Rodeo Nevsky 기원 네덜란드 러시아 숙기 중생 만생 중생 휴면 약간김 매우김 김 중간 수량 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높음 씨감자크기 큼 매우큼 큼 큼 씨감자모양 둥근타원형 타원형 긴타원형 타원형 건물량 중간 낮음 중간 낮음 표피색 황색 황색 + 붉은눈 연빨강 흰색 황색 육색 연노랑 연노랑 연노랑 흰색 눈깊이 얕음 얕음 매우얕음 얕음 중간 소비형태 식용 식용 식용 식용 역병 약 약 약 강 PVY 약강 강 약 질병 PVX 강 강 PLRV 강 약 붉은곰팡이병 약 강 중간 강 해충 선충 강 (Ro 1,2,3, Pa 2) 강 (Ro 1) 강 (Ro 1) 강 (Ro 1) 59

70 3.1.2 카자흐스탄곡물현황 카자흐스탄통계청 (Kazakhstani Statistical Agency) 은 2015년도카자흐스탄의총곡물생산량이 1,820만톤규모이고, 총밀생산량은 1,370만톤으로전년보다 6% 증가하였고 년도곡물수출량은 730만톤으로전년도의 640만톤보다증가하였는데그이유는카자흐스탄통화텡케의가치절하로인하여수출가격에미치는영향이커져수출물량이늘어난것으로분석하였다. - 카자흐스탄에서러시아로트럭을이용하여유통하는물량은통계에나타나지않기때문에실제유럽연합과의교역량을포함하면수출물량은훨씬늘어날것이다 년 8월말과 2016년 1월사이에카자흐스탄의달러환율은무역에중대한영향을끼치면서 183테네지에서 380테네시까지급락했고, 카자흐스탄텡게환율에대한러시아루블은 2015년 8월부터 53% 증가했다. 텡게의평가절하이후 2015년 8 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카자흐스탄수출은 3배증가했다. 독립국가연합 (CIS) 의밀생산량이전세계밀교역에서차지하는비율이 20 25% 정도로높은편이고, 점차미국의생산량을앞지르고있다. 대표적인밀생산국가인카자흐스탄의생산량비율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그림 3-1] 세계밀생산량변화 카자흐스탄통계청은 2016년 1월기준으로밀의 82% 가식용으로사용되었고, 11% 는사료로사용되었다고했다. 카자흐스탄정부가축산업육성정책의추진으로인해품질이낮은밀의사료사용은증가할것으로보인다. 보리소비량은사료 48%, 식량 35%, 종자 16% 로보도되었다. 60

71 [ 표 3-31] Presence of grain and bean culture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16 Total including legal entities with main activity in crop and animal husbandry, hunting and service provision in these areas production milling industry wholesale of grain, seeds and animal feeds warehousing and grain storage in other legal entities on peasant or farm house-holdings Total grain and bean cultures 13,800,017 5,011,239 1,111, ,519 4,351, ,222 2,754,626 For foodstuffs 10,481,035 3,258,212 1,000, ,153 3,831, ,840 1,907,892 For seeds 1,683,119 1,174, ,030 2,007 18, ,480 For fodder 1,635, , ,465 15, ,903 52, ,254 Wheat 11,663,116 4,070, , ,181 4,090, ,248 2,132,324 For foodstuffs 9,614,231 2,873, , ,515 3,766, ,087 1,686,327 For seeds 1,374,979 1,001,261-1,030 1,326 9, ,288 For fodder 673, ,562 41,941 8, ,971 21,087 83,709 Corn (maize) 101,711 29,498 32,929-4,572 27,435 7,277 For foodstuffs 27,117 1,096 24, ,106 For seeds 3,335 2, ,196 For fodder 71,259 26,300 8,463-4,572 26,949 4,975 Raw rice 227,656 92,985 72, ,364 For foodstuffs 202,120 78,306 72, ,567 49,567 For seeds 25,536 14, ,797 Barley 1,384, ,815 70,339 17, ,503 61, ,435 For foodstuffs 490, ,380 9,973 11,764 51,481 49, ,141 For seeds 230, , ,606 97,597 For fodder 663, ,219 60,313 6, ,625 3, ,697 Rye 44,551 13,005 16, ,868 1,702 9,082 For foodstuffs 34,844 9,559 16, ,719 1,627 4,045 For seeds 2,809 1, ,123 For fodder 6,898 2, ,914 Oats 159, , ,068 1,100 48,088 For foodstuffs 50,139 32, ,027 For seeds 22,994 14, ,723 For fodder 86,320 56, , ,338 Buckwheat 28,828 9,285 2, , ,769 For foodstuffs 23,655 6,908 2, , ,169 For seeds 3,878 1, ,300 For fodder 1, Millet 15,125 5, ,160 7,183 For foodstuffs 8,638 3, ,224 For seeds 1, For fodder 4,916 1, ,261 Mix of grains 128,900 92, , ,620 For foodstuffs For seeds 3,628 1, ,845 For fodder 125,015 90, , ,578 출처 : 카자흐스탄통계청

72 카자흐스탄밀생산은 Kostanay, Akmola, Northern Kazakhstan주 (oblasts) 를포함한북부밀지역에집중되어있다. 이 3개의주는국가의밀면적의약 80% 를차지하고전체밀생산의 85% 를차지한다. 전체곡물생산량의절반이상이토지면적이 1만헥타르이상되는대규모농업기업에집중되어있다. - 면적대생산량을고려하면북부카자흐스탄지역에서대부분의밀이생산되고, 남부산악지대에서일부겨울밀이생산되는수준이다. - 북부곡물지역의자급자족가능한밀농장규모는약 250ha( 기본적인기계를유지하기위한경제적으로합리적인최소면적 ) 이다. 250ha 미만의농장은농장운영을위해계약자를사용해야한다. 경작지면적이 3,000헥타르에달하는밀농장은규모가작은편에속한다. 카자흐스탄밀은수출의절반은곡물로수출되고, 나머지는밀가루로수출된다. 육지로둘러싸인국가이기때문에카자흐스탄은최근이집트와터키수출물량이크게늘었고, 가까운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수입하는거의모든밀을공급하고아프가니스탄수입의약 50% 정도를차지한다. [ 그림 3-2] 카자흐스탄지역별밀생산량분포도 출처 : 카자흐스탄농무부 2016 다수의대형생산자들은농장, 사일로, 가공공장때로는바다터미널을통합하는소위 " 농업홀딩스 "(agroholdings) 라고불리는수직적통합구조에속한다. 모회사는일반적으로무역회사로운영되며농장에 Input, 투자자금, 그리고작물 (Wande l, 2009) 을제공한다. 북부밀지역의상위 3개홀딩스는각각 70만헥타르를관리하며, 15개의최대농업홀딩스가이지역의전체재배면적의 35% 를차지한다. 62

73 - 수확후, 밀은보통초기처리를위해농장의헛간에배달된다. 일부생산자는추 후에더좋은가격에판매하기위해곡물을저장할수있다. 하지만, 소규모농민 들은보통자체저장및건조시설을가질경제적여유가없다. - 소규모생산자는전형적으로제분소나대형곡물창고로의운송을담당하는현지상 인에게밀을현금으로판매한다. 현지거래업자들은로트 (Lot) 단위의밀을취합하 여대규모전달자들과거래하기를선호하는대형곡물저장창고운영자들에게더욱 적합한양으로만들었다. 카자흐스탄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 인근중앙아시아국가들을대상으로밀을주 로수출하고있다. [ 표 3-32] 카자흐스탄곡물주요수출국가현황 ( 단위 : %) 순위 국가 전체 이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중국 터키 스웨덴 독일 요르단 카자흐스탄곡물유통업체의창고보완용량과물류보관시설의불균형으로인해 자체적인대형곡물보관시설을갖고있지않은소규모의생산자의경우에는저장및 운송비용에대한가격경쟁력저하에영향을미치고있다. 카자흐스탄은특히내수 보다수출위주의곡물을생산하는구조로소규모곡물재배농가의시장경쟁력은 매우낮다. 대형곡물창고의문제점은구소련시대에부터운영된대형곡물창고에 18 개의거점 수매처 (Point) 와품질을분류하여수매하였던로트 (lot) 단위의유통모델이 18 개지역 중 3 개지역에서만운영이축소되어품종분리가되지않는현장의문제로상품가 격이저평가되고다른판매경로가없는생산자들은구매조건을무조건적으로수 용해야하는구조로생산성향상과소득향상의불일치시장구조이다. - 카길 (Cargill) 은 SP Dan, Glencore 는 Kazakh Grain Company, Nidera 는 Vitalmar Kazakhstan. 이러한거래업체들은해외바이어와직접거래하며대개카자흐스탄 국경과수입국사이에서연유통량은 10 만톤이넘고최대백만톤규모이다. 63

74 카자흐스탄곡물창고시설현황은 2011년 14,771천톤의저장이가능한 258개의시설이있고, 처리용량이 14,128만톤인곡물엘리베이터 229개가있다. 대부분의밀가루밀은북부밀지역 (40%), Karaganda 및남부카자흐스탄주에다른 25% 가위치해있다. 밀가루제분에대한상당한잠재력에도불구하고사용가능한용량의 35 40% 만사용된다. - 많은생산자들은곡물엘리베이터, 도살장, 기름또는증류가공공장같은인근의가공시설에생산물을공급한다. 이러한공장들은종종유일한마케팅채널이며, 특히지방도로및운송수단의상태가좋지않은경우에제공된다. 독립후카자흐스탄에서반복되는문제는농산물구매자가독점권을행사하는것이었다. 동시에중개인은여러기능을제공하며불완전한시장을보상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경우에따라거래자는곡물또는면화농민들이독점적인엘리베이터소유자에게의존을줄이도록또는수출시장의상태에따라밀가루나곡물을직접판매할수있는옵션을제공하는데도움을주는중개자역할을하기도한다. 곡물가공 - 곡물가공업계의주요업체는수직적으로통합된지주회사형태로운영된다. 구조에는곡물의생산및가공과제품의마케팅도포함된다. 이들회사는 LLP "Grai n INdustry", "Triesna-Astyk", "Ivolga Holding"LLP, JSC "Holding KazExportAs tyk", "Agrocenter-Astana"LLP이다. - "Ivolga-Holding"LLP은많은시설및자원을보유하고있어모든생산과정이가능하여카자흐스탄과러시아에 150만헥타르이상의토지를보유하고있다. "Grai n Industry" 그룹은 14개의기업을포함하여총용량이백만톤을초과하는엘리베이터, 1,430톤의용량의 milling complex와카스피해지역에 grain terminal을두고있다. - JSC "Holding KazExportAstyk" 은북카자흐스탄과 Akmola 지역에서가장큰곡물회사중하나이다. 홀딩의가공공장은 "Kzyltuysky flour mill", "Shchuchin flour mill"llp 등이있다. - "Tsesna-Astyk"LLP는수직적으로통합된회사며제품의 40% 이상이수출되고있다. "Agrocenter-Astana"LLP는 Akmola지역과북카자흐스탄지역의 27개주요농업기업을두고있으며, 5개의 line elevator, 3개의곡물접수센터, 4개의제분소, 4개의빵, 제과제품및기타제품을생산하는공장을두고있다. 64

75 3.1.3 카자흐스탄축산낙농업현황 카자흐스탄축산업은소, 돼지, 말, 낙타등의동물을사육하고있다. [ 표 3-33] 최근 5개년카자흐스탄축산물생산량 구분 뿔달린가축 양, 염소 ( 천 ) 돼지 ( 천 ) 말 ( 천 ) 낙타 ( 천 ) 새 ( 백만 ) , , , , , , , , , , , , , , , , , 출처 : Statistics Agency of the Kazakhstan, 2016 [ 표 3-34] 축산업가공생산량 ( 단위 : 천톤 ) 구분 가축및가금류 우유 양모 아스트라한모피 , , , , , 출처 : Statistics Agency of the Kazakhstan, 2016 낙농업은카자흐스탄에서두번째로큰농업하위섹터로, 농업생산가치의약 16% 를차지하고연간우유생산량은약4천톤규모로내수소비량이부족하여다양 한유가공제품을수입하여유통하고있다. - 소규모의개별낙농농장에서는우유를가공하여육류, 과일, 야채및유제품을 판매하는대도시상점가에서매일판매한다. [ 그림 3-3] 2009 년 2014 년카자흐스탄우유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송아지포유용우유를제외한생산량 수출량수입량 ( 단위 : 천톤 ) 65

76 [ 표 3-35] 카자흐스탄지역별원유생산량및가공비율 구분 원유생산량 ( 천톤, 연간 ) 가공업체의생산능력 ( 천톤, 연간 ) 실제가공된우유량 ( 천톤, 연간 ) 공장가동률 (%) 우유가공비율 (%) 서카자흐스탄주 악튜빈스크주 코스타나이주 카자흐스탄주 아크몰라주 아스타나시 파블로다르주 카라간다주 동카자흐스탄주 알마티주 알마티시 잠빌주 남카자흐스탄주 키질로르다주 망기스타우주 아티라우주 합계 유제품생산은 2000년이후에회복되었고 2010년까지는 1990년대초수준으로회복되었다. 2014년전체우유생산량의약 60% 는동부카자흐스탄, 알마티주, 남부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및북카자흐스탄등 5개의주에서생산했다. - 유제품수입의대부분은벨로루스, 미국, 우크라이나로부터수입된분유가차지 [ 표 3-36] 2009 년 2014 년카자흐스탄시장유제품생산량추이 > 10) ( 단위 : 천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증감률 가공유 ( 크림 ) 발효유 ( 요거트 ) 버터류 치즈, 응유 ( 커드 ) 분유 기타 합계 ) 카자흐스탄통계청 2015 년 66

77 수입유제품은총우유공급량의약 25% 로주로인근 CIS 국가인키르기스스탄과우즈베키스탄에서수입하여유통되고, Almaty의낙농공장은우유가부족하며, Chui 와 Issykkul에서 Almaty까지가져오는키르기스스탄중개업자에게연중사온다. 공식적으로키르기스스탄수의학적서비스는하루약 50천l를공급한다. - ASU사는저온살균유제품생산시스템을갖추고알마티에 2003년설립하여 2,0 64ha의농지와 17ha규모의시설부지를소유, 2014년낙농육성사업자로선정되었다. [ 표 3-37] ASU 社 Dairy Project ROI dynamics, % ASU LTD Project CapEx $6,710,973 WACC 12.22% IRR, % 31.27% NPV, USD $10,017,653 PB(discounted) 4.45 [ 표 3-38] 년카자흐스탄치즈핵심요인 치즈, 코티지치즈, 버터 총생산량 ( 천톤 ) 수입량 ( 천톤 ) 수출량 ( 천톤 ) 소비량 ( 천톤 ) 인당연간소비량 (kg) 평균수입가격 (USD/kg) 평균수출가격 (USD/kg) 하우다치즈소매가 (USD/kg) 수입의존도 (%) [ 표 3-39] 년카자흐스탄육류핵심요인 육류 총생산량 ( 천톤 ) 수입량 ( 천톤 ) 수출량 ( 천톤 ) 소비량 ( 천톤 ) 1,090 1,089 1,105 1인당연간소비량 (kg) 평균수입가격 (USD/kg) 평균수출가격 (USD/kg) 신선육소매가 (USD/kg) 수입의존도 (%)

78 [ 표 3-40] 년카자흐스탄사과, 배핵심요인 사과, 배, 살구, 복숭아 경작지 ( 천ha) 총생산량 ( 사과, 배 / 천톤 ) 수입량 ( 천톤 ) 수출량 ( 천톤 ) 소비량 ( 천톤 ) 인당연간소비량 (kg) 평균수입가격 (USD/kg) 평균수출가격 (USD/kg) 신선사과소매가 (USD/kg) 수입의존도 (%) [ 표 3-41] 년카자흐스탄채소핵심요인 신선채소 총생산량 ( 천톤 ) 3,242 3,470 3,565 수입량 ( 천톤 ) 수출량 ( 천톤 ) 소비량 ( 천톤 ) 3,827 3,917 4,151 1 인당연간소비량 (kg) 평균토마토수입가격 (USD/kg) 평균토마토수출가격 (USD/kg) 신선토마토소매가 (USD/kg) 수입의존도 (%) [ 표 3-42] 년토마토페이스트핵심요인 토마토페이스트 노지토마토생산면적 ( 천ha) 노지토마토생산량 ( 천톤 ) 과일채소가공공장 ( 개 ) 생산량 ( 천톤 ) 수입량 ( 천톤 ) 수출량 ( 천톤 ) 소비량 ( 천톤 ) 인당연간소비량 (kg) 평균수입가격 (USD/kg) 평균수출가격 (USD/kg) 토마토도매가 (USD/kg) 수입의존도 (%) 출처 : 68

79 3.2 농자재 농기계 카자흐스탄의농업생산성은연 6% 성장하고있고, 국가영토의약 74% 가농업생산에적합한농경지이지만, 약 25% 만농경지로활용하고있음에도세계 10대곡물수출국중하나이다 년기준사용중인농기계현황은트랙터가 152,800대, 콤바인이 45,600대, 경운기가 3,030대, 파종기가약9만대규모이다. 현재사용중인농기계의 80% 가내구연한이종료된상태이고, 10년이상사용한트랙터가 94%, 콤바인수확기가 77% 이다. 카자흐스탄농기계시장규모는 2014년기준약5억45백만달러규모로이중러시아 (40%),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벨라루스, 터키및중국등지에서 4억달러정도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카자흐스탄농기계및장비제조업체는 AgromashHolding JSC, Kamaz-Enginee ring JSC, SemAZ LLP, Hundai Truck 및 Bus 등이있다. 카자흐스탄정부주도의산업개발프로그램 (Industrial Development Program) 은농업기계의현지생산을두배로늘리고 2015년까지수출을 10% 까지늘리려는야심찬목표로추진되었지만결과는우크라이나및벨라루스의회사들과여러차례현지조립생산라인의추진수준에서미미하였다. 농업기계에대한수요는주로수입품 (80%) 에의해충족된다. 카자흐스탄의수입능력은약 6억달러이다. 오늘날농업기계의대부분 ( 약 80%) 은벨라루스로부터수입되고있으며 EU로부터수입되는비율은더낮다. - 새로운농업기술도입은새로운유형의농기계개발로이어질것이다. 농업기계구매자들을지원하기위해정부차원의신용프로그램이시행되고있다. 농기계시장규모가크게성장하지못한이유는세관연합 (CU) 외부에서수입된조합에대한수입관세를일시적으로 5% 에서 27.5% 로인상한새로운세관연합 (CU) 의관세인상정책때문이다. - CU 국가가아닌국가에서카자흐스탄으로수확기수입은감소했으며, 미국산제품의경우 2012년수확기수입의 11% 에서 2013년 7.5% 로감소했다. 2014년초카자흐스탄정부는 5 % 수입관세를적용시켰다. 카자흐스탄농기계진출유망분야는남부지역의경우 마력 (hp) 트랙터및 69

80 콤바인, 250마력이상의트랙터는북부지역, 공압파종기, 리퍼, 스프레이어, 곡물건조및청소기술, 곡물저장장비및품질관리시스템, 절수기술, 소사료단지를위한엔지니어링및설계서비스, 농장내처리시설사업등이있다. 소련연방의해체로인해악화된중앙계획의최종결과중하나는공급망의붕괴였다. 공급망의붕괴는 1990년대소련후계국가들의과도기적인경기침체의주원인으로손꼽았다. 특히농업 input산업은공급망지원체제붕괴의영향을받았다. 공급망지원체제붕괴의영향을받은 input산업은기계및비료산업에이르기까지다양했다. - 시장기반경제로의전환과정에서공급망및마케팅채널이확립되면서이전패턴이몇은돌아왔지만그렇지않은경우가많았으며새로운공급망과생산및마케팅기법이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농민들에게공급망의붕괴는농업기계및비료였으며적게는종자분야에서까지도나타났다. 농업부문에서사용되는장비는대부분수입된다. 국내에서생산된농기계의점유율은약 1% 이며, 농업기계를생산하는몇몇회사는주로벨라루스, 러시아또는중국과의합작투자로이루어진기업이다. 1990년대후반, 정부는생산자에대한우선임대및과세조건을제공하는주임대프로그램을도입하면서 2010년농업생산자가임대한트랙터의가치는 96억740 0만텡게 (6천5백만달러 ) 를기록하였다. - 농기계임대는 Akmola 지역 (32.8%), 동카자흐스탄 (30.8%), Kostanay(13.8%) 의곡물및 oilseeds에집중되었다. 임대곡물수확기의총가치는 180만8천9백만텡게 (1만2천8백만달러 ) 이었고북쪽곡물지역은이값의 80% 이상을차지했다. 70

81 3.2.2 비료 카자흐스탄비료수요는약100만톤규모이고, 이중인질비료는 58.4%, 질소질비료는 40%, 칼륨비료는 1.6% 규모로, 2013년기준수요량의 84,500톤의비료를 140 만헥타르에시비하였다. - 비료소비량은비료생산액대비 141% 로보고되었고 (2014, 세계은행 ), 질소인산칼리질비료에대한부분만으로동식물퇴비는포함되지않았다. [ 그림 3-4] 2014년카자흐스탄비료소비량 출처 : 세계은행 2015 카자흐스탄비료업체는알마티에사무실을두고있는질소와인산비료제조사인 Kazphosphate LLC, KazAzot LLP( 국영기업 ) 이있고, Purolite Copration( 미국 ), Kr ohne Messtechnik Gmbh & CO.KG( 독일 ) 등외국기업이있다. - 칼륨비료등카자흐스탄 1위기업은 Chem-Invest LLP사로 Atyrau의화학공장과우랄스크 (Uralsk) 의광물비료제조공장 (NPK, 시간당 120톤생산규모 / 네덜란드장비도입을통해자동화라인구축 ) 을운영하고있는 100% 국영기업이다. - 카자흐스탄 NPK 광물질비료생산, 질소 (N) : 인산 (P) : 칼리 (K) 비율구조는 1 6:16:16 또는 16:23:23 등으로카자흐스탄토양과학연구소의토양샘플분석을통해토양의생화학적특성을고려하여결정 카자흐스탄은국내생산량의상당부분이수출되고있지만비료수입국이다. 비료주요수입국은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및러시아이다. 카자흐스탄정부는농민들의비료소비에대한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국내에서생산되는비료는주로미네랄비료로 8개의국내기업이있으며, 주로남서부에생산한다. 71

82 3.3 농업지원기관 카즈아그로지주회사 (KazAgo Holdings, 년 12월에설립되어농업분야를총괄하는국영회사로산하에 7개의자회사 (F CC, KAF, ACC, LPC, FFSA, KAM, KAG) 가있다. - 농업분야에서운영되오온 7개기관을통합하여설립된정부국영기업이다. Food Contract Corporation(FCC, 및 KazAgroProduct(KAP) 는곡물, oilseeds 및가축시장에서통제하는주기관이다. - 농업신용공사 (Agricultural Credit Corporation, ACC) 와농업재정지원기금 (Fund f or Financial Support of Agriculture, FFSA) 은다양한규모의농업채무자를위한신용프로그램을시행한다. - 농기계임대사업시행자로 KazAgroMarketing(KAM, 은가격정보, 마케팅및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고, KazAgroGarant(KAG, kazag ro.kz/web/kag) 는곡물및면화창고영수증에대한신용보증기금을운영하고있다. - KazAgro의총자산은 2011년초 25억달러이며그중약 90% 가 FCC, KAF 및 A CC의 3개회사에만집중되어있다. 이들기관은시장에서규모가크거나지배적인업체이다. KazAgro 회사의특징은국영기업이상업적으로활동하는것이다. 예를들어, 년 FCC는국내생산곡물의 10% 에서 30% 를매년구매했으며그중약 70% 가상업구매로나타났다. KAF는카자흐스탄최대임대사업자로신규임대, 연례임대및전반적인임대포트폴리오를제공하며, ACC는중소규모농업채무자를위한주요대출을해주는기관이다. KazAgro Innovations(KAI) - 농업연구개발과상업화, 해외선진기술도입을위해국영농업지주회사로설립, 전국 22개산하연구기관을두고있다. 주요산하연구기관은 Priaralsky Scientific R esearch Institute of Agroecologies and Agriculture가있어벼육종, 종자생산, 작물보호등 7개분야를연구한다. 농업작물과학산업센터 (SIC, Scientific Industrial Center of Farming and Crop) - 농업부소속으로작물품종개량및유전자원관련연구를하고있으며식물보호연구소 (Institute of Plant Protection), 농업동부카자흐스탄연구소 (East Kazakhsta n of Agriculture), 감자채소연구소 (Institute of Potato and Vegetable) 등의기관이산하에있다. 72

83 Karabalyk Experimental Station for Agriculture - 농업부소속으로 1990년대까지옥수수연구를하였으며, 이후보리와귀리등소립곡류작물을연구중이다. M. Aitkhozhin Institute of Molecular Biology and Biochemistry - 농업부소속으로 1990년대까지옥수수를연구하였고, 이후밀, 감자등에연구력을투자하고있다. 카자흐스탄농업연구소 (KazARI, Kazakh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 남부지역은저온에강하고첫서리이전에수확이가능하며, 밀식재배에적응성이높은다수성옥수수품종개발을위해연구수행중이다. Kazakh Research Institute of Rice Growing - 벼재배및신품종개발과관련된과학연구를담당함. 도복저항성, 내염성, 직파적응성및벼 두류의작부체계확립등을연구중이다. 국립농업연구소 (NIRS) - 씨감자의수입의존도를낮추기위해우수품종육성을진행중이다. 73

84

85 IV 농식품산업현황 4.1 농식품가공 4.2 식품가공산업분야별현황 4.3 식품유통 4.4 식품산업법률

86

87 Ⅳ. 농식품산업현황 4.1 식품가공산업 식품산업은국가식량안보를유지하는측면에서전략적인산업으로지난 10 년간 꾸준한인구증가와식품소비의증가와더불어, 우수한품질에대한소비패턴의 변화가커고품질과안전에대한관심도크게높아졌다. - 농식품분야는농산물생산과유통기반과밀접한관련이있어, 식품가공업체들은 주로소비중심인대도시인근에집중되어있다. [ 표 4-1] 1 인당월간식품소비량변화 ( 단위 : 1 인당월간소비량 / kg) 구분 빵과곡물가공식품 육류 수산물 우유및유제품 계란 ( 개 ) 유지 과일 채소 감자 설탕, 잼, 벌꿀, 초콜릿등 출처 : Statistics Agency of the Kazakhstan, 년식품생산은 64 억달러규모로성장하여, 년세계금융위기, 경기 침체, 텡게 (Tenge) 평가절하등의원인으로식품생산량이전체적으로감소하였고, 대다수의식품가공업체들은외화대출상품을이용하고있어신용부채에빠지게 되어경영여건이악화되었다. [ 표 4-2] 식품산업의주요지표 구분 단위 식품생산량 백만텡게 5,183 4,270 4,718 5,647 5,805 6,396 GVA 백만텡게 1,917 1,794 2,446 2,915 3,171 2,336 고용 천명 노동효율성 USD/ 명 35,548 35,808 51,696 60,970 65,759 46,980 기업수 개 2,442 2,402 2,326 2,263 2,219 1,573 직접투자 백만텡게 출처 : Statistics Agency of the Kazakhstan,

88 4.2 식품가공산업분야별현황 카자흐스탄의식품및음료산업은국가경제에서큰부분을차지하며생산액의약 25.5% 에해당하는 5.16억달러규모로총제조업고용률의약 19% 를차지한다. 11) - 식품가공산업은곡물가공 (23.5%), 우유가공 (16.3%), 빵생산 (15.3%), 육류가공 (13.4%), 야채및과일가공 (8.1%), 기름과지방 (7.8%), 기타 (15.6%) 등이다. [ 표 4-3] 농식품분야외국인직접투자현황 ( 단위 : 백만KZT) KazAgroJSC 2015년반기 2014년 2013년 2012년 자칵아그로총투자 734, , , ,171 민간은행에배분된농업투자 320, , ,853 15,255 직접투자 240, , , ,700 고객에게직접임대계약 174, , ,790 93,216 식품과농업분야기업관련기업수는농업분야에서 10,860명, 수산업분야에서 9 33명, 농식품가공분야 2,683명이고, 식품가공산업연관기업은대부분중소규모로 586개회사 ( 전체제조업비율의약 30% 를차지 ) 가있다 년 1월카자흐스탄최대수출지향농업기업중 357개가 ISO 및 HACCP 국제품질표준을획득하였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및국제표준화기구 (ISO) 의회원국이다. 육류및우유가공산업체 년축산물생산기업의수는정부통계로 468개기업이고, 80% 이상의소가개인농장소유다. 육류시장에서대표적인회사는 Kostanay지역의 "Karasu"LLP, "Crown-Batys farm" 와 Akmola지역의 "Agriproduction"LLP 등이있다. 11) 출처 : agriculture 78

89 카자흐스탄가금류생산 년통계위원회에따르면가금류생산기업이 173개가있고, 대부분 (79.2%) 은근로자수가 40명미만의중소기업형태이다. 가금류생산은남부와동부에집중되어있으며, 산란계는주로북쪽과중부지역에집중되어있다. 남부지역에서는 J SC "Alel Agro" 와 JSC KazRossBroyler가동부지역에서는연간약 3만톤의생산능력을갖춘 Ust-Kamenogorsk Poultry Farm 이대표적인기업이다. Oil Seed 가공 - 해바라기씨앗가공분야에서대표적인기업들은카자흐스탄전지역에나눠져있으며남부에 JSC "Shymkent Mai" 와 "Arai"LLP, 북부에 "Maslo-Del"LLP, 동부에 JSC "May", 서부지역에는 LLP"Savola Foods CIS" 가있다. 대두유가공 - 대두유의주요생산기업은 "Company Sary-Bulak"LLP로 2013년에카자흐스탄에서총생산된 12,741톤의대두유량중 44% 를생산하였다. 유채가공전문대기업은 "K-Oil"LLP와 "Maslo Del"LLP가있으며, 연간 198천톤의유채씨또는 79천톤의유채유를가공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의 oil flax 가공의최대생산기업은 "M aslo-del"llp로국가의총생산량의 88% 를차지한다. 과일및채소가공 - 대규모소비가가능한 Almaty주에집중 (59%) 적으로설립되어, 전체생산량의상당부분이남부카자흐스탄지역 (20%) 과 Zhambyl주 (16%) 에서생산된다. 주로주스, 건조과일및통조림야채 ( 감자, 토마토및오이피클 ) 등을생산하고있다. 카자흐스탄과일및채소비즈니스컨퍼런스를 (2일간 ) 제1회대회로개최하여약20여개국가 200명규모의과일과채소재배및가공업체가참가하여성황리에개최하여, 관련산업에대한높은주목을받고있다. - 주요참가기업은 Amerongen( 네덜란드, 현대화된생산스토리지솔루션 ), Rusbana Engineering( 우크라이나, 과일, 야채및포도가공용고품질장비 ), 유라시아과일 (K yrgyzstan, 과일및채소사업용골판지포장공급업체 ), Insolar( 우크라이나, 저장, 환기, 에너지절약솔루션, 물류센터용장비및저장시설생산 ), ST Saydino va IP( 카자흐스탄, 농가용물류솔루션 ), Kayrat KKh( 카자흐스탄, 멜론과수박재배, 번식및판매 ), Nargiz KKh( 카자흐스탄, 채소재배농장 ), RK Seydaliyeva KK h( 카자흐스탄, 사과재배농장 ), Shukhrat KKh( 카자흐스탄, 채소생산및판매 ), Ye nbekshikazakhskiy( 카자흐스탄, 지역사회농부지원기금 ), Svarog West Group( 우크라이나, 전문사과농업 ), Plattenhardt + Wirth GmbH( 독일, 장기저장솔루션 ) 79

90 4.3 식품유통 식품소매유통분야 - 카자흐스탄의소매점거래량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평균 8.92% 증가하였고, 20 15년 11월에는 9.30% 로최저를기록하였다. [ 그림 4-1] 년소매거래량 ( 단위 : 10억달러USD) 대표적인 10대슈퍼마켓유통체인은주로대도시에 2 5개의대형마트가입점하여운영하고, 선두기업은 1998년에설립된 JSC "Ramstor Kazakhstan" 이다. 현재매장수는 Almaty, Astana, Uralsk, Karaganda, Shymkent, Aktau, 및 Atyrau지역에 14개를운영하고있고, 매장면적은 290m2에서 5,988m2규모로다양하고, 2013 년매출액은 19백만달러를달성하였다. [ 표 4-4] 카자흐스탄소매업체순위 순위 기업명 매출액 ( 천달러 ) 1 Ramstor Kazalhstan 19,025 2 Skif Trade 8,123 3 Metro Cash & Carry 6,700 4 Magnum Cash & Carry 5,045 5 Silk Way City 4,590 6 Hypermarket A-Store 3,166 7 Trade network Green Mart 1,988 8 Dastarkhan 1,369 9 Dastarkhan Trade 1, Parade retail 362 출처 : Kursiv Research,

91 - 2위유통기업은 "SMALL" 라는브랜드로활동중인 JSC "Skif Trade" 로현재 Almaty와주변도시, Astana, Kyzylorda, Taraz,Taldykorgan에서 28개의매장을운영하고있다. 유통컨셉은 " 집근처가게 " 와 " 슈퍼마켓 " 두가지유형로운영중으로다양한종류의식품, 가정용제품및아동용제품을판매하여 2013년매출액은 8백만달러규모였다. - 3위기업은 JSC "Metro Cash & Carry" 로 2009년 Astana지역에서매장운영을시작하여 2014년까지 Almaty, Shymkent, Karaganda, Pavlodar, Oskemen 지역으로확대하여 8개의매장으로증가, 2013년매출액은 6.7백만달러규모이다 카자흐스탄의판매세율은 12% 로, 2006년에 15.5%, 2009년에는 12% 로사상최고치를기록한다음, 2006년부터 2016년까지평균 12.55% 를기록하였다. - 카자흐스탄에서의판매세율은특정재화와서비스의구매가격을기준으로소비자에게청구되는세금, 판매세율로부터얻은수익은카자흐스탄정부의중요한수입원이다. [ 표 4-5] 카자흐스탄판매세율변화 [ 표 4-6] 카자흐스탄세금종류별세율 ( 단위 : %) 카자흐스탄세금 기본 최고세율 최저세율 법인세율 개인소득세세율 판매세율 12: :00 사회보장율 기업을위한사회보장요금

92 카자흐스탄의주요식품가격은연평균약 7.9% 상승하고있으며, 이는인플레이 션변화율과같은패턴을보였다. [ 표 4-7] 카자흐스탄식품생산가격증가 감소율 구분 빵과 Grits 육류및육가공품 생선및해산물 달걀 기름및지방 과일및채소 당분및과자류 주류 담배 [ 표 4-8] 카자흐스탄인플레이션변화 육가공품가격상승률은 2008 년 19% 에서 2013 년에는 4% 로둔화되었다. 육가공품의 가격은생산량과기후조건, 수의사의상황에따라크게좌우된다. 유제품과계란 가격은각각 9% 와 8% 의꾸준한상승세를보였다. [ 표 4-9] 식품생산가치 ( 단위 : 백만텡게 ) 구분 육류및육가공품 48,014 69,686 77, , , ,770 생선, 갑각류등 6,640 7,305 8,059 9,600 8,427 8,367 과일및채소 16,454 69,626 68,261 87,580 79,788 82,106 곡물및탄수화물식품 125, , , , , ,395 빵및전분식품 - 115, , , , ,851 음료 118, , , , , ,459 담배 67,746 70,310 68,020 81,124 98, ,909 출처 : Statistics Agency of the Kazakhstan,

93 4.4 식품산업법률 식품생산및품질은 Eurasian Economic Eunion 내국가수준에서규제된다. 최근 10년은수의학및식물위생시스템의주요개혁으로특징지어진다. 국제식량표준화기구인 Codex Alimentarius와동물건강관련국제기구인 OIE회원이되었으며, Eurasian Union으로의통합과정과 WTO 가입으로인해, 카자흐스탄의제정법의절차및개정안은조화롭게이루어졌다. 아래문서는국가수준에서식품안전을규정하고있다. - 카자흐스탄공화국의 " 국민건강과의료보험제도 " 는주로건강을보호하기위한몇가지조치를포함하여일반적으로국민건강의보호를다루고있으며식품으로인한질병에걸린국민을보호하고있다. 식품안전법규에관한사항은식품품질및안전에관한모든문제를규제하는주요법률이며정부기관, 검역서비스및식품생산자들의책임을정의하며식품안전관련법또한다룬다. - 기술규정법은식품분야및다른분야의표준설정을규제하며정부및기관의역할을설정한다. - 수의사법은동물의건강과가축의안전에관한주요법률이다. 수의학및위생안전, 동물제품안전성, 동물유전자원, 수의약품, 사료및사료첨가제, 그리고일반적인동물및인간질병에대한국민보호에관한법이다. 소비자권리보호법 식품안전분야에서시장의부적합한식품이나상점을규제한다. 이법률은현재 WTO SPS 협약을준수하고있다. 러시아연방이 WTO에접근하여우리나라가 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안경제연합 ) 에속해있기때문에 WTO 요구사항에따라법안을조화시키는작업중상당부분이이미완료되었다 (USAID, 2 013). WTO 요건을포함하는 Customs Union Commission(Eurasian Economic Commis sion) 과관련하여 2011년 4월 7일 CU위원회의결정사항 625 "Customs Union 법에따라위생, 수의학및식물위생조치를국제기준에맞춰적용 ", 2011 년 6 월 22일 CU위원회결정사항 721 " 국제표준, 권고사항, 매뉴얼적용 ", 2011년 1 0월 18일 CU위원회의결정사항 835 " 위생, 수의학및식물위생의동등성에대하여조치및위험평가, 2012년 11월 6일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결정사항 212 " 위생, 수의학및식물위생조치적용분야의규제행위에대한전문가검토의통일절차에관한조항 " 등이시행되고있다. 83

94 2013년 3월 5일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결정사항 31 " 위생, 검역, 식물위생및수의학조치분야에서의 Eurasion Economic Commission에따른투명성확보 "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내의농산물및식품의자유로운거래를감안하여, Commission of the union는모든파트너국가에적용되는기술적규제를 2014년 7월부터시행했다. 식품안전성 (TR CU 021/2011), 식품의라벨링 (TR CU 022/2011), 과일및야채주스에대한기술규정 (TR CU 023/2011), 유지제품에관한기술규정 (TR CU 024 /2011), 식이건강및식이요법을포함한특정유형의식품에대한안전성예방식품 (TR CU 027/2012), 식품첨가물, 향료및가공보조제에대한안전요구사항 (T R CU 029/2012), 곡물안전 (TR CU 015/2012), 유제품안전 (TR CU 033/2013), 육류및육가공품제품안전성 (TR CU 034/2013) 84

95 V 농업수출 입 5.1 농산물수출입무역환경

96

97 Ⅴ. 농산물수출입 5.1 농산물수출입무역환경 무역정책및인프라 - 카자흐스탄의무역정책은주로 2010년 7월 6일에체결된 Customs Union의규칙과 2015년 1월 1일에발효된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에의해결정되어연합전체에상품, 서비스, 자본및노동력의자유로운흐름을보장했다. Customs Union 가입으로수입, 통관절차및기준에대한통일된관세를갖게되었다. 수입보호수준을고려할때, 단순평균법으로산정된농산물의평균관세는 12.3%( 러시아와벨로루스 12.2%) 인반면다른부문에서는수입관세가 8.6% 이다. 전반적으로국경을넘나드는무역거래의용이성에있어카자흐스탄은 World Ban k s Doing Business Review에서 189국가중 186위로선정, 수출및수입에장애와장벽이높은국가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물품을수출하기위해개인이나기업은 10 개의문서를수집해야하는방면에 OECD국가에서는필요한문서가 4개, 유럽과중앙아시아에서는 7개의문서만필요하다. [ 표 5-1] 수 출입통관에요구되는문서 수출선적증서적합성증명서상업송장수출세관신고서기원증명서세관수수료지불인증서포장명세서철도화물인화증터미널화물영수증통관증명서 수입선적증서화물불출명령서적합성증명서상업송장수입세관신고서세관수수료지불인증서검사보고서포장명세서철도화물인화증기술표준증명서터미널화물영수증통관증명서 출처 : World bank,

98 표준컨테이너를수출하는데 79일이소요되며 5,285달러가소요된다. 수출자는내륙운송및취급 (44일) 과서류준비 (21일) 를위해대부분의시간이소요됐다. 표준컨테이너를가져오는데는 67일과 5,265달러가소요된다. 대부분의시간은내륙운송및취급 (33일) 및문서준비 (21일) 에소요된다. 물류및사회기반시설은유럽과아시아의교차점에있는카자흐스탄은운송잠재력이뛰어나러시아와유럽의유일한육로운송고리를아시아국가들에게제공한다. 또한카자흐스탄은잠재적으로항공운송의가능성을갖고있다. 큰시장을가진국가들과의근접성은국가교통시스템의개발을매우유망하게만든다. 지상교통연결네트워크의주요몫은도로와철도 ( 각각 97.2와 14.0만km) 에의해유지된다. 항해수로의길이는 3,900km, 국도는 61,000km이다. 철도의평균밀도는 5.36km/1000km2이다. 포장된도로의밀도는전국평균으로 31.6 km/1,000km2이다. 도로의밀도는농산물판매를위한시장의가능성을보여준다. 따라서도로의밀도가높다는것은농산물생산자가소비자들에게제품을운반할수있는능력이증가하고있음을나타낸다. - 북카자흐스탄, 남부카자흐스탄, Akmola지역등요금이가장높으며 Kyzyl-Or da, Mangystau 및 Aktobe지역요금이가장낮다. 시장의가능성에대한또다른지표는지역으로부터의시장의근접거리다. - 경제성과의중요한요소인지역센터, 도시, 기차역, 고속도로와같은잠재시장에서가장멀리떨어진곳은 Aktobe, Atyrau, 및 Karaganda 지역의농촌이다. 이지역들은시장으로부터 100km 이상떨어진곳에위치하였고거주민의비율은각각 8.4%, 7.6% 및 5.7% 이다. 카자흐스탄에항구는 Aktau International Sea Trade Port, Pavlodar and Atyrau River 항, 석유및가스회사의운영기지로사용되는 Bautino 항구. Pavlodar River 항의수용력은최대연간 65만톤, Atyrau River 항은연간 50 만톤이다. Aktau 항은 500만톤이며, 그중곡물은약백만톤을차지한다. - Aktau-Baku에는한달에약 10만톤규모의페리서비스가있다. Aktau 항구는 1년에약120만톤의곡물을수용할수있다. Aktau항의환적용량을 300만톤으로확장하려는계획이승인되었다. 160개국을분석한 2014년세계은행의물류성과지수 (Logistics Performance Index of the World Bank, LPI) 에따르면카자흐스탄은 88위를차지했으며아직까지도물류후진국가이다. 주요무역협정 - 현재카자흐스탄과다른 CIS 국가들과 Georgia는자유무역및양자무역협정에의해규제되는자유무역체제를가지고있다. 2011년 10월 18일에 8개국 ( 카자흐스탄, 88

99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 에대한 CIS의자유무역협정이체결됐으며다자간자유무역지대가형성됐다. - Customs Union 국들은수입측면에서 CIS 국가와관련하여무역체제를조정한다. 2010년 10월 7일카자흐스탄은세르비아와자유무역협정을체결했다. 현재협정국가들과의양자협정은취소되지않으며조항들이협정과양립할수있는범위내에서만적용된다. 지역경제및무역통합의주요단계는 2010년러시아, 카자흐스탄및벨라루스를포함하는 Customs Union 창설하여 2015년 1월 1일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창설동의가발효된것이다. 2015년 1월 2일부터아르메니아는연합회원국이되었다. - 카자흐스탄은 1996년 1월 WTO에가입의정서를제출하고협상을시작하여 2015년 7월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과호베르토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이스위스제네바의 WTO 본부에서카자흐스탄가입의정서에최종서명하면서카자흐스탄은 WTO에가입하였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은기존회원국및주변국과이해관계가엇갈려협상은순탄치않았다. 특히러시아, 벨라루스와 2011년체결한관세동맹으로 2012년과 2013년 WTO 회원국들은관세동맹과 WTO의관세체계가상충할수있다는이유로카자흐스탄의가입을거부하였으나, 19년만에카자흐스탄은 WTO에가입하였다. 농식품무역흐름 년카자흐스탄은약 3백만톤의곡물과 342천톤의육류, 145백만달걀을다른소비에트공화국에공급했다. 목화는카자흐스탄이소비에트연방밖에서가장큰농산물수출국이었다. 곡류는생산량이변동성이있지만주요수출품으로남아있다. 다른많은농산물의수출은 1990년대전반에급격히감소했다. - 카자흐스탄의농산물무역은 2000년대후반에증가하기시작했다. 수출측면에서교역량의증가는주로밀수출량에기인하며, 밀수출량은 년과 년사이에거의두배로증가하였고가격은세배이상상승했다. 수입측면에서수입의개선과자국통화의강화는무역성장을뒷받침했다. 카자흐스탄은 2000년대중반이래수입물량이순조로웠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 90년대중반이후에너지수출이카자흐스탄의수출을지배하면서농식품품목은 년에각각총수출 4% 과수입 9% 미만을차지했다. 카자흐스탄의세관 ( 규정은지나치게복잡하고, 상품의투명성이나신속한행정처리가어려워세계은행의국경간무역거래지표의 185개국가중최하위국가로평가된다. 세계무역기구 (WHO) 협약에 2015년 6월에가입하였고, 2010년유라시아경제연합 (E 89

100 EU) 는러시아, 벨라루스와함께카자흐스탄관세동맹 (CU, Customs Union) 의통관관세및비관세규칙을채택하였다. 무역정책수단및협정 수입관세 : 종가세, 특정및결합된관세모두적용된다. 카드요금이부과되지않은면화와사탕수수의경우증가율이 0% 로설정된다. 관세율쿼터 (TRQ) 는 CIS 지역밖의육류수입및쇠고기, 돼지고기및가금류에적용된다. 일반적으로 oilseeds 및식물성기름에대한국내식료품가격을안정화하기위해임시수출금지가주기적으로설정된다. 수출보조금 : 곡물수출자는 2009년과 2012년중반러시아및중국영토를통해곡물운송보조금을받았다. 지역무역협정 : 가장중요한지역경제통합체제는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및타지키스탄을지칭하는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ian Econ omic Community, EurAsEC) 이다. [ 표 5-2] 카자흐스탄농업주요세율 유형 표준법규 특별법규합법적권한 ( 농기업 ) 비합법적권한 ( 개인농장 ) 토지세 KZT 0.48/ha /ha 30% 토지사용세 KZT 0.48/ha /ha 30% 재산세 0.1% 1.5%( 차등과세 ) 30% % 사회세 11% 30% ( 농장규모별차등 ) 자동차세 매년최소기준산정 30% 소득세 10% 부가세 12% 30% 법인세 10% 30% 출처 : Kazakhstan Customs Service, 2013 수출세는 1990년대중반까지카자흐스탄은최소한의수출가격과 10 30% 의수출 관세를부과했다. 육류에대한수출관세는 1994년에폐지되었고곡물은 1995년에 폐지되었다. 1996년에폐지된양모및가죽에대한수출관세는 2000년에재도입되 어국내시장에서이들물품의부족으로국내가공산업에공급할수있도록하였 다. 공동관세에서수출관세는국가적특혜로남아있다. 카자흐스탄의가장중요한지역경제통합체제는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이회원국으로있는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ian Economi 90

101 c Community, EurAsEC) 이다. EurAsEC은재화와용역의자유로운이동, 합법적인기반, 공통기반시설및조정된세금, 화폐및통화정책을통해회원국간공통경제공간을형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 궁극적인목표는 2015년까지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의창설이다. EurAsEC의주축은현재벨로루시, 카자흐스탄, 그리고러시아를포함하는관세동맹이다.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간의관세동맹과유라시아경제공동체 -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조약은 2000년에체결되었으며, 회원국인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에의해비준된후 2001년에발효되었다. EurAsEC 체제내에서회원국은그들의경제적및사회개혁을추진하고공통된 EurAsEC 정책및체제를개발하기위한노력을한다. EurAsEC 정책및체제를개발하기위한노력은 Interstate Council, Inter-Parliam entary Assembly, 그리고 Community Court of Justice가한다. Interstate Council 는국가원수와정부수장을연합한다. EurAsEC는전반적인전략을정의하고, 농식품부문, 식품안전, 운송, 에너지, 노동, EurAsEC의국제활동과관련된정책을포함한커뮤니티정책의방향을정한다.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들과 5개의양자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고이행했다. 본협정은무역의모든부당한제한사항을폐지할것을제안하지만, 그렇게하는데는완전히효력을발휘하지못했다. 카자흐스탄은 2010년까지비CIS 국가들과약 30 개의양자간협약을맺었다. 일반적으로, 관세동맹을제외한양자및지역협정은카자흐스탄의무역정책에최소한의영향을미쳤다. 카자흐스탄이 CU의공통적인외부관세를채택했을때, 원칙적으로이협약의대부분을재협상해야했다. 현재협상중인 CU와뉴질랜드간의무역협정은미래의양자무역협정을위한청사진을제공할수있다. 최근에 CU 회원국은베트남과의 FTA 협상을시작하는것을고려했다. 카자흐스탄농산물및식품의주요수출시장은 CIS 국가들이며, 중앙아시아국가들이다. 카자흐스탄상위 5개수입국은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아제르바이잔이다. 이국가들은카자흐스탄수출의 64%, 수출농산물수입의 19억달러를차지한다. Customs Union의결성은농 식품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 러시아및벨라루스와 년수출액과 2010년수출액을비교했을때 2013년에 3배가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575.4백만달러를달성했다. Customs Union 내상품대부분러시아 (97.7%) 에수출되고밀수출은약 50% 를차지했다. 2013년농 91

102 식품수출총액에서 Customs Union의비중은 19.4% 였다 년카자흐스탄수출의 10.6% 는 EU로수출됐다. 2013년카자흐스탄에서 EU로수출된금액은 314.4백만달러에달했다. EU에수출되는주요농산물은 Oilseeds 와유채씨, 면화, 어류다. 카자흐스탄정부의다변화정책은 oilseeds의생산과수출을증가시켰다. Oilseeds 의수출액은 2013년에 165백만달러에달했다. Oilseeds 수출은 2007년이후빠르게성장하기시작했다. 다른주요농 식품의수출이급격히감소했다. 육류, 계란및감자수출이중단되었고카자흐스탄은감자, 육류및유제품의순수수입국이되었다. Oilseeds수출구조의경우, 수출의절반을차지하고유채씨는 26%, 해바라기씨앗은 16%, 콩 6%, 기타 4% 가된다. 카자흐스탄 2013년면화수출액은 133,110만달러였다. 2011년수출은 5년만에가장낮았으며나쁜기후조건은대부분의작물생산과수출에심각한영향을미쳤다. 담배는주요수출품중하나로간주되지않지만 2013년수출액은 9,300만달러에달하며 2009년대비 3배증가했다. 카자흐스탄에서의담배생산은저개발되었으며가공업자는보통원료를수입한다. 카자흐스탄 2010년 2012년에는 TRQs를처음으로도입하여추진된 TRQ 볼륨은 2010년과 2011년에같은수준으로정해졌지만, 냉동소고기와신선한돼지고기또는냉장돼지고기관련볼륨은 2012년에증가했다. TRQ의오버쿼터관세율은쇠고기 50% 에서가금육 80% 까지다양하다. 가장중요한부문이돼지고기로서, 쿼터관세가 0이되었고오버쿼터가 75% 에서 65% 로축소되었다 ( 러시아는또한 20 20년이후에돼지고기 TRQ를줄이고, 그러한수입에대해관세 25% 를적용하기로했다 ). 위생및식물위생 (SPS) 조치는수의학문제, 식물보호및식물검역에관한법률에기반을두고, SPS 관련문제에관하여주요국가기관은보건부 ( 위생및역학감시위원회 ) 와농업부 ( 농업산업단지의국가검사위원회, 수의통제및감독위원회 ) 이다. 2000년대 SPS 및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협약에규정된원칙을준수하기위해식품안전및마케팅표준및동식물건강에관한대부분의법률을수정했다. 국제적으로합의된다른표준들 ( 예 : 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IPPC) 에의해정해졌다. 92

103 VI 농업정책 6.1 카자흐스탄농업정책

104

105 6. 농업정책 6.1 카자흐스탄농업정책 농지개혁은 1991년에시작되었지만불균등하게진행되었다. 개혁은 년에일시적으로중단되었고, 년에재개되었고, 년에위축되었다. 1990년대말부터농장개혁이실질적으로시작되었다 년 : 최초토지및농장구조조정입법 년의토지개혁의첫번째단계는 1990년농민법, 카자흐스탄공화국의토지법 (1991년), 카자흐스탄공화국의토지개혁법 (1991년), 그리고토지세에관한법률 (1991년) 이있었다. 이법안을통해토지관리를지방정부로이관하였다. 주소유권은모든토지에대해선언되었으며, " 농민 "( 개인 ) 농가및농촌가구, "dachas" 가점유하거나건설을위해할당된토지에사용되는토지에대해종신권을부여했다 년의토지개혁의두번째단계는토지소유권의매매를허용하는대통령령으로인해토지와의거래를가능하게했다. 이전집단농장의자산은농장노동자및다른농촌단체 ( 지역교사, 의료노동자, 연금수령자등 ) 에게발행된조건부토지에대한증서와권리로나누어졌다. 이과정을통해일부사람들은자발적으로생산협동조합, 주식회사또는다른파트너십에가입하거나독립적인개별농장을만들었다 대통령령 : 사유지소유권소개 년 12월 22일발표된대통령령은카자흐스탄에서공식적으로민간소유권을인정했다. 시민들은농촌가구뿐만아니라 dacha gardens에사용되는땅과 dacha s 및연중주택건설에대한민영화를추진할수있게됐다. 또한소유권을외국법인을포함한사기업에게양도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민간소유권은농업및일부다른토지에적용되지않았다. 1997년까지 118백만헥타르에이르는 2,27 0,000주가할당되었고, 2002년까지주주는다음과같이권리를행사했다. 주로관리자, 전문가및그가족에속한 18% 가기업농장을구성하기위해사용 개별농장을형성하기위해 29% 가사용 상업농장에 4% 가판매 3% 는다른사람들에게이전 18% 가청구되지않았거나주에반환 연금수령자, 다른사업에종사하는사람들의 28% 가임대차계약을맺었다. 95

106 : 토지및구조개혁가속화 년부터는기본적으로집단농업기업의재정적복구과정이시작되었고, 이과정의일환으로많은부채를가진기업의파산이시작되었다. 카자흐스탄공화국의 2001년토지법률에따라장기임대계약의기간을 99년에서 49년으로단축했다. 2003년에새로운토지법이제정될때까지, 하위임대의희망에대한주정부의혼합된정책은토지권에대한혼란을야기했다. 2005년에시행된 2003년토지코드 (Land Code) 는토지의매매를포함하여완전한재산권을가진사적소유권을허용했다. 토지를담보로사용할수있고개별농장이확장될수있으므로더많은구조적변화를가져왔다. 주정부가소유주가토지를경작해야한다는원칙을추진함에따라토지분할을공식적으로금지했다. 많은전대차계약은농업기업의주식으로전환되었으며, 그후주주는생산량또는임대료의몫보다는기업의수익성에따라배당을받았다. 2003년 Land Code의시행으로농지거래시장이형성되었다. 2004년에서 2010년까지총 864.5만헥타르의주농경지가거래되었다. 그러나거래율은전반적인경기침체의영향으로 2008년이후급격히하락했다. 카자흐스탄의농경지의거래는활용도가낮은토지거래와토지임대에있어융통성이결여된결과로여전히낮다. 카자흐스탄공화국의토지자원관리국에따르면, " 농업용토지 " 로분류된전체토지의 1% 만이사유지로소유되었고나머지토지는국가로부터임대되었다. 세금제도는주토지임대를보다매력적으로만든다. 임대료는토지세에따라결정되는데저평가될가능성이가장높다. 또한조세제도를통해개별농부들은추가토지비용없이토지공시가격의 0.1% 0.5% 의단일토지세를지불할수있다. 즉, 49년간보장되는토지이용에대한최소가격이다. 농업기업은또한토지지불에상당한혜택을볼수있다. 농업정책개혁의주요단계 - 소련시대후반기에농업은농업특유의정책 ( 값싼에너지및운송 ) 이외에높은관리가격과상당한입출력가격보조금으로뒷받침되었다. 러시아와우크라이나에대한 OECD 생산자지원추정치는 1991년까지매우긍정적이었고, 1990년대전반기에는마이너스값으로급격히하락했다. 비슷하게카자흐스탄에적용되는이유는가격자유화가출력가격을높게받고입력수치는세계수준이하로받는이점을제거했기때문이다. 독립기간동안의농업정책은다음세단계로나눌수있다. 96

107 초기구조개혁과새로운정책기관의출현 안정화및농업채무구조조정 년부터현재까지경제다양화의일환으로농업을촉진 농업정책목표 - 독립후첫 10년간의농업정책목표는토지개혁, 농장구조조정, 농업재정및지원시스템개혁을포함하는시장기반시스템으로의근본적인전환이었다. 정부는소련연방의붕괴이후인구의생활수준이악화되면서식량안보상황이악화되는상황에직면해야했다. 2000년대에는농업정책목표가보다명확하게공식화되어연속다년농업프로그램이도입되었다. 농업개발프로그램 년농산업단지개발프로그램은식량안보를중앙정책목표로삼아기본식량의 80% 를자급목표로삼았다. 다른프로그램목표로는농업에서의노동생산성향상과농산물수출증진이있었다. 우선개발을위한 8개소부문으로육류, 우유, oilseeds, 곡류, 양모를위한양사육, 가금류, 원예및설탕이확인되었다. - 프로그램의주요방향은이들제품의생산과가공을향상시키는것이었다. 농작물분야에관해서, 경작지의지속가능한이용에대한관심이커지면서정부는작물생산의다양화목표를설정하고물및습기절약기술을사용하도록했다. 주요인센티브도구는작물과재배기술에의해차별화된헥타르당보조금이었다 년프로그램은또한곡물수출기반시설의개발을우선시하고대규모곡물저장및제분시설에대한투자를지원했다. 2011년대통령령에따라육류부문의발전에우선순위가상당히중점을두었다. 대규모축산시설및사료공장에대한투자, 가축수입및가축사육센터자금지원, 생산자가축구매에대한보조금지원을위해기금이상당히증가했다. 2012년에정부새지도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실행하기위한새로운프로그램을시작했다. 이전농업프로그램의만료이전에이문서를준비하는것은새로운도전에더잘대응해야할필요성과농촌정책의틀을 WTO 요구사항에맞을수있도록조정하기위해서였다 년카자흐스탄공화국의농산업단지개발프로그램 : 농업산업 2020이 20 13년 2월승인되었고, 이후 2015년카자흐스탄은 WTO에가입하였다. 이새로운프로그램은하나의정책목표, 즉농업산업의경쟁력을제고한다 년프로그램과는달리초안에는자급자족목표치가포함되어있지않다. 이와관련하여새정책문서는목표설정에서현저한변화를나타낸다. 이전의오리엔테이션에서농산물의특정물리적매개변수를달성하여농산업을위한조 97

108 건개선의현재목표를달성하는것이다. 그러나정책목표수립의변화는지원조치의재집중과관련되지않았다. 주요보조금및메커니즘은새로운프로그램으로이어졌다. 아마도가장중요한새로운프로그램은해당부문의재정적재활을위한일련의조치와국가가지원하는신용시스템개혁에대한제안일것이다. - 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및농촌개발과같은농업개발과관련된기타중요한목표는새로운프로그램에서언급되지않았다. 이프로그램의 8년동안 3.1조텡게 ( 미화 210억달러 ) 를할당할계획이며그중 80% 는국가예산에서, 7% 는지방예산에서, 10% 는정부증권에서, 3% 는주 KazAgroHolding 및그식품자회사인 F ood Credit Corporation으로부터지원된다. 총프로그램예산의 40% 이상이산출물및투입보조금, 제품별면적지불에들어간다. 카자흐스탄의농식품생산자및산업조직 - 카자흐스탄곡물조합 (Grain Union of Kazakhstan) 은 1997년곡물수출협회 (Associat ion of Grain Exporters) 를기반으로설립되어곡물회사로구성된비영리단체다. 이위원회의목표는회원국의이익을보호하고, 특히국가의농업프로그램, 법률및규정의개발및시행에있다. 정기적인교육과곡물시장리뷰를제공하기도한다. 노동조합은회원국들에게지원과기계류를제공하고국내및수출시장에곡물을판매한다. - 가금류농민조합 (Union of Poultry Farmers) 은 1999년에설립되어 56개의가금류농장과회사를대표한다. 목적은국가지원조치및입법을포함하여가금류산업의발전과가금류육종의개발에관한주기관의제안을준비하고제출하는것이다. 또한연합은회원들에게정보서비스를제공한다. - 농민조합 (Farmers 'Union) 은 2003년에설립된개인농가단체이다. 개인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고개발프로그램을홍보하며농업분야에서기업가정신을지원하기위해개별농민을통합하는것이다. 이연합은카자흐스탄의모든지역에서 6,0 00명이상의회원을보유하고있다. 회원및보험회사의자금으로조직되어있다. - 육류조합 (Meat Union) 은 2009년육류생산및가공분야의기업을하나로묶는비영리조직으로등록되었다. 육류사업에종사하는기업의활동을조정하고공통관심사를제시하고보호한다. 조세정책 - 카자흐스탄의조세법은소규모농가와기업농가및농협에관한특혜조항을포함하고있다. 이특혜조항을적용받는농가는최소한의회계요건만요구하는단순화된조세환급제도의혜택을받을수있으며, 표준조세율의 30% 수준으로징수 98

109 된다. 이러한조세에는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토지세, 정부에대한토지임대세, 재산세, 사회세 (social tax), 자동차세등이포함된다. 농업에관한정부지원정책은법기반의개선, 정보와훈련, 이자율보조와조세감면및투입재와투자에관한지원등이있으며법기반의개선노력은주로농업로비를통해이뤄지고있으므로관심대상이아니다. 생산자와농장관리자들을대상으로하는농협에관한정보와훈련은별로진척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 표 6-1] 농업신용공사 (ACC) 의전략과목표 전략 고기술투자프로젝트에신용을제공함으로써노동생산성증대에기여 농산업단지관련사업에신용을제공함으로써국가의식량안보확충에기여 공사의자산에대해효과적이고사회중심의관리확보 공사활동의관리품질과투명성개선 목표 - 고기술투자프로젝트에신용제공 - 농식품생산, 가공, 축산경영개발에필요한신용제공 - 아스타나주와알마티주에식량지역의형성에기여 - 농산업단지의하부구조개발에보조 - 공사의투자자산에대한경영효율성제고 - 공사관리체제의효율성증대 - 공사활동의투명성개선 정부의보조금지원은연간 120백만US$ 이상의예산을곡물생산을위한디젤연료와농약보조금으로지급한다. 이자율 4.5% 에농기계를대여하는은행을운영하는등카자흐스탄정부는산업의다각화를위해석유와가스수익의일부를농업부문육성을위한투자에사용한다. 카자흐스탄은농업생산액의 70% 가량이생계형농가가차지하고있으나정해진규정으로시장에접근하기에많은제약이따른다. 시장유통구조의접근이나필요한농자재에대한효율적인구입, 정보의습득, 운영자금에대한신용등의제약이따라카자흐스탄경제구조에서는유통상인이많은마진을얻어가므로농가의수입은적고유통되는농산물은비싸지는구조이다. 카자흐스탄에서중점적으로시행하는농업정책중농업협동조합을보면시장체제로전환한기간이짧은카자흐스탄에농협은이전의농장과달리자발적이고민주적으로이루어져만들어진조직이라는점이과거와는다른점이다. 99

110 [ 표 6-2] 카자흐스탄농업조직현황 구분 활동적농가조직 176, ,616 국영농기업 35 - 민간농기업 6,548 <6,197 생산협동조합 1,188 1,343 농촌소비자협동조합 농가 ( 호 ) 170, ,419 출처 : Statistics Agency of the Kazakhstan, 년민법 (Civil Code) 최초로협동조합을기업형태의조직으로정의하였다. 민 법에기반을둔협동조합의기본정의에관한세부규정들은여러법규정들이다 루고있다 년생산협동조합법 (Law of Production Cooperatives) 1999 년농촌소비자협동조합법 (Law of Rural Consumer Cooperation) 2000 년농업조합법 (Law ofagricultural Partnerships) 2001 년소비자협동조합법 (Law of Consumer Cooperatives) 2003 년물사용자연합의농촌소비자협동조합법 (Law of Rural Consumer Cooper atives of Water User Associations) [ 표 6-3] 생산협동조합및비영리단체규정 구분조항내용 제 5 장생산협동조합 제 96 조 제 97 조 제 98 조 제 99 조 제 100 조 제 102 조 생산협동조합에관한일반규정 생산협동조합의인가 생산협동조합의재산 생산협동조합의관리 생산협동조합조합원권한의중단 생산협동조합의재조직과청산 제 7 장비영리단체제 108 조소비자협동조합 출처 : WIPO,

111 VII 농업지원 7.1 농촌개발

112

113 7. 농업지원 7.1 농촌개발 2003년에카자흐스탄독립이후적은예산이지만, 농촌개발프로그램 ( ) 이시작되었다. 농촌정착을최적화하고경제활동을개발함으로써농촌지역의생활여건을개선하는것이목표였다. 주로농촌인프라시설의건설과보수공사에투자가이루어졌다. - 본프로그램은농촌정착모델을정의하고자했다. 관련업무로는농촌지역의사회경제적발전및경제상황모니터링, 토지자원평가, 농촌거주자의사회및기반시설서비스를위한규범및표준개발, 그리고농촌주민들이보다우호적인지역에서재정착하도록지원하는업무가있다. 농촌개발프로그램 ( ) 은많은국가투자프로그램하에농촌지역관련투자를통합시키는프로그램이었다. 2010년까지농업부농촌개발위원회는지역개발에관한주정부정책을이행하는책임이있었으며, 이러한투자를조율하는중심축역할을했다. 7년간의총예산은 7억 7,600만텡게 (700만달러) 이었고, 주로물과가스공급, 농촌지역도로, 교육및의료인프라에투입됐다. 농촌개발프로그램 의취지는농촌지역인구가환경및경제적으로열악한조건에벗어나고경제적잠재력이있다고판단되는농촌지역을개발하는것이었다. 경제적, 환경적및사회적지표를통합하여농촌지역의잠재력을결정하기위한기준이정립되었다. 2010년프로그램이끝날무렵에가장높은잠재력을가진농촌지역의비율은 2004년의 16% 에서 37% 로증가했으며, 그러한지역에거주하는인구의비율은 25% 에서 56% 로증가했다. 농촌개발프로그램 의첫해와마지막해의농촌지역의중앙집중식물공급이가장크게개선되었다. 농촌개발을위한특정정책틀은채택되지않았다. 농촌개발문제는현재영토개발과관련된여러프로그램에통합되어있다. 토지정책의핵심은국가토지및공간개발계획 (2020년까지) 을기초로 2011년 7월에채택된지역개발계획 (Development of Region) 프로그램이다. 지역개발프로그램은토지개발문제에대한장기솔루션투자에집중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특정지역과관련한몇몇국가프로그램내활동들을통합하는역할을한다 년아스타나의교외주거지역을위한사회경제적개발종합계획의대상지역으로는 Akmola주 ( 州 ) 의 Zelinogradsky Rayon의 16개지역이있다. 수도및 103

114 전기공급, 난방시스템, 도로재건축, 학교건설, 유치원및교육시설개선이포함된다. 총비용은 370억텡게이며, 카자흐스탄정부및주정부의예산에서 77억텡게가책정되었다. - Zelinogradsky rayon의토지개발프로그램에는농업식품및산업분야의혁신기술적용지원, 사회서비스와인적자원개발, 비즈니스및사회기반시설의근대화 ; Rayon 지역의경제적사회적환경적격차감소, 그리고지방거버넌스및자치거버넌스시스템개발이포함된다. 본프로그램의총비용은 730억텡게이다. - Business Roadmap 2020은지방에적용되는비슷한이름의국가프로그램이다. 지방정부당국자들은본프로젝트의적용을검토중이다. 본프로그램이초기단계에있으며, 해당사업에는농촌지역시멘트공장까지철도건설, 거주지낙농장운영을위한수로건설, 가축사육장물공급시스템및전기네트워크, 지방생산시설, 그리고농촌지역내다기능시장을연결하는도로건설이있다. 본프로젝트지원을위한예상비용은 80억텡게이다. 주택건설주정부프로그램 (The State Programme of Housing Construction) 은농촌지역및 Rayon 도심내주택건설사업을포함하고, 정부신용을사용하며, 정부와민간펀드가공동투자한다. - Akmola주 (oblast) 의산업및혁신개발지도는우유가공공장의최신화작업과한마을에시멘트공장건설을포함한다. - 아스타나시주변식품벨트구축은 Astana-Onim(KazAgroProdukt회사의 Astana 지점 ) 소속하는축산물생산및가공을위한농업클러스터건설을포함한다. 총프로젝트비용은 25억텡게이고, 소 700마리규모의사육장건설프로젝트비용은 6 억 3천만텡게이다. 104

115 VIII 투자환경 8.1 카자흐스탄정부의규정 카자흐스탄토지규정 8.2 카자흐스탄투자환경 카자흐스탄투자법

116

117 8.1 카자흐스탄정부의규정 카자흐스탄토지규정 농업법에는재산의개인소유권 ( 토지및부동산 ), 집단농장으로부터토지와자산을자유분할하여개인농장을설립할수있는권리, 불법수용으로부터의재산권보호, 생산활동유형과조업에관한자유로운선택권, 시장, 원료, 정보및재정자금에대한평등접근권등을규정하고있다. - 토지법 의채택을수반하여소유권이없는농지또는국가소유토지에대한개인소유권이도입되어경작이가능한지확인된토지는지역주민에게만매매가가능하도록토지사유화의과정을완성하였다. 카자흐스탄토지법은소유권의상속, 매매, 증여, 임대, 저당을할수있고, 주식회사, 협회, 협동조합 ( 외국인참여자가있는경우포함 ) 등에양도할수있는권리를허용한다. - 외국자본을유치하기위해외국인이이용할수있는토지임대기간이 49년에서 99 년으로연장되었고, 190만건이상의감가행위, 임대, 매매, 그리고토지이용권의매매에대한거래들이조정되었으며, 개인소유농장의 93% 가토지소유확인서를받았다. - 대통령으로부터수용된농업계획에따라새로운시장인프라가개발되고있고, 모든지역들의새로운규정은시장인프라의개발을보조하기로계획되었으며, 167개의도매시장, 22개상품거래소, 그리고 13개신용협회가이미활동중이며상품생산자협회와같은다른서비스조직들또한설립되었다. 8.2 카자흐스탄투자환경 카자흐스탄은사회주의국가에서벗어나, 시장경제체제로의변환을위하여꾸준히개혁정책을추진하고있다. 주로오일및가스, 광물개발부문의투자유치를받았으나, 최근다른산업분야 ( 건설, 금융등 ) 로확장을하고있는추세이다. 현재풍부한자원을바탕으로세계여러국가들에게 CIS 중유망한투자국으로각광을받고있다. 최근카자흐스탄은투자자들의권리보호를위해정부와투자자들이직접대화할수있는다각적인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노력중에있다. 해외투자자위원회를두어운영중에있으며, 투자유치를위한국가적계획이채택되었다. 카자흐스탄은한반도의 13배에달하는광활한영토로풍부한자원을보유하고있을 107

118 뿐만아니라, 석탄자원도풍부해많은석탄화력발전소가발달했으며카스피해연안에는많은유전이있고, 동쪽에는생산량세계 1위의우라늄등광물자원을많이보유하고있다. 현재러시아, 벨라루스, 가자흐스탄 3국관세동맹을이용해합리적가격의생산기지를만들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2015년들어카자흐스탄경제성장률이둔화하고소비가위축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13년까지활발한개인소비와개인투자가카자흐의경제성장을이끌었으나 2 014년현지통화의평가절하와루블화약세에따른러시아산제품의대거유입으로카자흐스탄경제가어려움을겪었다. 카자흐스탄과한국간교역규모도급감하였다. 2015년 4월카자흐에서한국으로의수출은지난해동기대비 65.2% 급락했으며수입은 46.4% 줄었다. 2014년양국의총교역규모는 14억 6천600만달러였다. 중국의일대일로 ( 실크로드 ) 를카자흐스탄물류중심지로이용하고있고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가입및세계무역기구 (WTO) 가입등이긍정적요소로평가되며국제통화기금 (IMF) 는국제유가의안정세와충분한외화보유액등중앙아시아최대산유국인카자흐스탄이 2016년에는 3.1% 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 행정절차가복잡하며, 법적환경이일관되게집행되는것이아닌경우가많아, 많은외국인투자자들이현재까지도투자에부정적인측면이존재한다. 현재실질적으로적용하고있는외국인투자특혜, 인센티브, 법적환경등을고려하는것이중요한문제이다 카자흐스탄투자법 투자의개념은법인설립자금, 기업경영활동에쓰이는고정자산, 임차계약에따른부동산, 그리고개인용으로쓰이는물품을제외한다른모든재산에대한출자자금으로규정하고법에의한인센티브제도는카자흐스탄법인으로등록되어있는기업에만국한되며다른특별세적용을받거나지하매장물이용계약에따른활동을하고있는기업은투자세금혜택대상에서제외된다. 세금혜택은투자계약기간동안부여가되며투자자는국가기관의감사와통제를받게된다. 투자자는자산국유화로인한손해를입은경우그손실이보상되며시장자산가치로보상이이루어진다. - 투자혜택제도에의해혜택을받는투자자는재산세, 법인세, 토지세감면등세금혜택을받으며생산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생산시설확장및교체를위한목적의고정자산에투자시연말정산때총소득에대한추가적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고 108

119 명시되어있다. 또한, 투자범위내관세동맹참여국가영토에서사용을위한목적 으로반입되는장비, 구성품과부품, 원료와재료에대해관세가면제되고있다. [ 표 8-1] 카자흐스탄투자법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비고 내 / 외국인구분폐지 투자법지위약화 국유화및수용 관련 환경안정성보장 조항변경 우선투자분야지정 및우대부여 투자분쟁중재 외환관련 - 이전의외국인투자법폐지 - 투자자를내외국인구별없이카자흐스탄에투자하는 개인, 법인으로규정 - 구법의예외사항을없애고 기타법규에우선적용 조항삭제 1 조 6 항 - 투자수행상카자흐스탄의타법률에영향을받는사항에대한동법적용배제 2조 3항 - 외국인투자자의실질적투자운영과관련카자흐스탄관련 법규를직접적용 - 국유화및국가수용에대한보상은존속 - 구법에서는법률변경에의한투자자지위약화시투자당시 법률최소 10 년적용규정 - 카자흐정부가세부우선투자분야지정 - 우선투자분야에만관세, 조세등혜택을부여 - 조세, 관세의우대기간을 5 년을한정 - 투자분쟁의경우당사자합의국제중재기관제소기능조항은존속 - 투자분쟁에포함되지않는분쟁은카자흐스탄법률에따르도록규정 - 구법상외국인투자자의투자외환의지체없는국내외이전 보장조항을삭제 출처 : KOTRA 국가정보카자흐스탄, 조 3 항 카자흐스탄투자인센티브는투자법에서정부에서지정한투자우선분야에투자할 경우제공되는정부의현물공여 ( 부동산, 설비등 ), 조세및관세감면등제반투 자인센티브내용을명시하고있는데특히투자프로젝트이행과정에서필요한생 산설비및원부자재를수입할경우에는관세가면제된다고규정하고있다. 카자흐스탄투자인센티브는카자흐스탄정부가승인한우선투자대상산업분야에 한해제공되며, 각우선산업분야별투자한도금액과인센티브제공기간도정부가각 각의투자프로젝트에대해개별적으로심사하여설정한다. - 일반적으로투자프로젝트에대한개별심사, 인센티브공여여부및수준결정등은 카자흐스탄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조직인투자위원회 (Committee on Investments) 에서실시한다. 투자규모가클경우에는관련정부부 처에보고하고승인을받도록되어있다. 109

120 투자인센티브제공요건 - 우선투자대상산업분야에투자를하는경우 - 선진기술을이용하여생산설비의신설또는기존시설의확대, 현대화등을목적으로카자흐스탄법인의고정자산에투자하는경우 - 투자인센티브를신청한법인이재정, 기술, 조직면에서해당투자프로젝트를이행할역량이있음을확인해주는서류 ( 투자법제19조에서규정 ) 의제출 - 투자인센티브공여신청구비서류 법인등록증명서 ( 공증 ), 법인통계차트 ( 공증 ), 법인정관사본 ( 공증 ), 소관정부기관이정한기준에따라작성한투자프로젝트의사업계획서, 투자프로젝트의이행과정에사용되는고정자산의매입비용및설치작업추정비용의타당성입증서류사본 ( 공증 ), 투자프로젝트에대한재원및그보증서사본 ( 공증, 자기자본비용에의한출자일경우, 그재원의가용성을입증할수있는서면증빙첨부 ), 법인이신청한정부공여현물의가격을증빙하는서류및정부의현물공여여부에대한예비승인서, 인센티브신청시점의해당분기최초일기준대차대조표, 신청법인이세금, 연금, 사회보장세등의체납사실이없음을증명하는증명서 ( 관할세무서발급분 ) 투자인센티브공여심사기간은인센티브제공여부에심사결과는투자인센티브공여신청이투자위원회에등록된시점부터근무 30일이내에신청법인에게통보되고, 인센티브공여신청서류의접수, 등록, 심사등의절차는투자위원회가정한다. - 투자인센티브는투자프로젝트를수행하는법인과정부간투자계약을기반으로최종확정후제공한다. 카자흐스탄투자인센티브유형별내용 - 세제혜택 : 대상세금의유형은법인세, 재산세, 토지세로법인세의경우감면또는면제등의형태로혜택을주고, 개별투자사업마다법인세감면또는면제혜택제공여부와기간은 투자위원회 에서결정하며투자규모가일정수준이상일경우관련정부부처에서결정한다. 인센티브적용개시일자는카자흐스탄조세법과부합하는내용의계약서상에반영하여설정되고, 특별세제적용받는법인의활동이나지하자원이용계약에따라수행되는활동에서는인센티브가제공되지않는다. - 관세면제혜택 : 투자사업에필요한장비, 부품을수입하는경우관세는면제되고관세면세기간은인센티브제공계약의유효기관과일치하도록하되계약등록일로부터최대 5년이다. 관세면제혜택공여결정에대해서는소관정부기관이관 110

121 세관련국가기관에 5일이내통보를해야한다. 현물도정부소유로되어있어인센티브의일종으로제공되며투자소관정부기관은국가자산및토지관리당국과조율을거쳐투자법인에게현물무상임시사용권이나무상임시토지사용권 ( 보유권 ) 을공여하며요청접수후영업일기준 30일이내국가공여에대한승인이결정된다. 이후정부계약에따른투자의무사항들을이행할경우카자흐스탄정부소관기관에의한현물이나토지소유권자체를무상양도를받을수있다. 투자법에서정하고있는정부공여현물로는부지, 건물, 설비, 기계및장비, 컴퓨터, 계측제어장치및기기, 운송수단 ( 승용차제외 ), 제조설비및도구등이있다. 투자유치기관 카자흐스탄대표투자유치기관 : Kaznex Invest 주소 : 2nd floor, Business-Center Ansar, 25 Siganak Str., Astana, Kazakhstan 전화 : 홈페이지 : 카자흐스탄회사종류별특징 - 주식회사주주는회사에대하여책임이없고자신이주식의가치에서만손실위험을부담하며설립자의자격은개인또는법인모두가능하며, 설립자수에제한이없어개인또는법인 1인만을유일한주주로하여설립이가능하다. 장점은주식의공개거래가가능하고주식의숫자에따라주주로서의의결권이결정되며주식의추가발행을통해증자가가능하다. 그러나주식회사는조직이복잡하고자본금요건이높을뿐만아니라주식발행의등록, 주식에대한담보설정의등록등절차가복잡하다. 카자흐스탄의주식회사설립자본금은 1인이상의주주인경우최소 MCI 50,000배 =9,910텡게 (1,982텡게, 약10달러 ) 이상이고자본금은현금또는현물 ( 부동산, 설비등 ) 로납부가능하며등록후 30일이내에최소자본금전체를납입하여야한다. - 유한회사 1명또는이상의개인또는법인이사원으로구성되는법인형태로서사원은유한회사의기업활동과관련하여발생된채무등에서는개인적책임이없으나, 회사의지분에따라출자한금전또는현물에한해책임을부담하는형태이다. 장점으로는회사구조가단조롭고, 최소명목자본요건은 100텡게이며, 그에따른지불기한은 1년이다. 회사조직으로는의사결정기구로써사원총회, 업무집행기구로이사또는경영진, 감독기관으로검사관또는검사관위원회를두고정관개정, 구조조정및정리결정의경우에서는사원총회인원의 3/4찬성이필요하다. 설립자본금은최소 MCI 100배 (185,200텡게) 의현금또는현물이어야한다. 111

122 - 개인회사위의두조직과달리조직으로서의필요성을가지지않으며, 기업설립을위한공증문서도존재하지않는다. 또한평균등록기간이 3일밖에되지않고최소명복자본도필요없다. 카자흐스탄외국인투자동향 [ 표 8-2] 카자흐스탄산업부문별외국인투자현황 구분 과학기술 9, , , , , , ,480.4 채광및채석 5, , , , , , 금융및보험업 , 도소매업 2, , , , , , 정보통신 , 제조업 1, , , , , , 건설 1, , , , 운송및보관 전기, 가스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농업임업 수산업 교육업 근무지원서비스 상수도 총계 21,437 22,246 23,506 27,007 24,137 23,888 14,808 출처 : 카자흐스탄국립은행, 2016 [ 표 8-3] 카자흐스탄국가별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네덜란드 7, , , , , , 중국 , , , , , 미국 2, , , , , , 스위스 , , , , 프랑스 1, , , , 러시아 , , , , 벨기에 영국 1, , , , 이탈리아

123 구분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총계 21,437 22,246 26,457 28,833 24,137 23,888 14,829 출처 : 카자흐스탄국립은행, 2016 카자흐스탄한국기업투자현황 2012 년으로수교 20 주년을맞는한국 - 카자흐스탄은연간무역규모가 11 억달러로 수교당시인 1992 년에비해 100 배이상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투자는 1990 년대 중반삼성물산의구리채광및제련사업 (2 억달러 ), LG 전자알마티현지법인의조 립공장 (2,000 만달러 ) 등을계기로지속확대되었다. [ 표 8-4] 카자흐스탄한국기업해외직접투자신고액 연도 신고건수 투자금액 ( 천달러 ) , , , , , , , , , , , , , ,425 누계 ( 1991) 684 2,516,544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124 [ 표 8-5] 카자흐스탄한국기업업종별직접투자현황 구분 건설업 71,642 36,663 39,225 12,831 4, 부동산및임대업 29,787 7,435 12,214 2, ,570 - 광업 14,525 93,945 24,693 29,527 8, 도매및소매업 3, , 금융및보험 674, , ,420 운수업포함 25, ,539 7, 제조업 9,49 2,868 2,945 9,795 94, ,026 83,531 20,232 기타 ,971 3,869 83, 총계 820, , , , , , ,835 69,425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6 카자흐스탄한국기업진출현황 [ 표 8-6] 카자흐스탄한국기업진출현황 회사업종취급분야 국민은행 금융 보험 금융관련 ( 서비스업포함 ) 범한판토스 운송 물류 육상, 해상, 항공운수업 삼성물산 광업 자원개발 자원개발, 무역, 발하쉬화력발전소건설사업 삼성전자 제조업 가전제품, 통신기기판매 실로에너지 도소매 유통 보일러설비도소매판매 아시아나항공 운송 물류 운송, 항공권발매 우림카자흐스탄 건설 공사업 주택건설 우진글로벌 운송 물류 육상, 해상, 항공운수업, 통관업, 물류업 대우일렉트로닉스 무역업 전자제품 서중물류 운송 물류 육상, 해상, 항공운수업 노루홀딩스 농업 농업 우진트랜스 운송 물류 항공운송서비스 CAM 서비스업 부동산컨설팅, 법무, 국제회의, 전시대행 팀트레블 서비스업 항공권발매, 초청장발급, 비자연장, 한국석유공사 광업 자원개발 석유생산 현대종합상사 건설 공사업 인프라프로젝트, 엘리베이터 LG 상사 광업 자원개발 LG 전자 제조업 TV, VTR 생산, 가전제품생산 동일하이빌 건설 공사업 아파트건설 삼부토건 건설 공사업 부동산개발, 설계, 분양, 엔지니어링, 토목건축공사 유니코카자흐스탄 운송 물류 수출입해외물류, 운송업, 창고업, 트럭킹, 항공운송, 현대증권 금융 보험 금융관련 ( 서비스업포함 ) SK네트웍스 광업 자원개발 비철금속광산탐사및개발사업참여 출처 : KOTRA 국가정보카자흐스탄, 2015 재정리 114

125 VIII 부록 9.1 Strategic Plan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9.2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