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서부지역의 석유개발에서 환경과 원주민 문제 - 트랜스라틴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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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진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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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획특집 ] 아마존서부지역의석유개발에서환경과원주민문제 29 아마존서부지역의석유개발에서환경과원주민문제 김기현 2000년대의자원가격상승, 특히유가상승은심해유전뿐만아니라아마존정글지역깊숙이매장된석유에도관심을가지게만들었다. 특히페루와에콰도르에소속된아마존서부지역정글에는천연가스와석유등많은자원이매장되어있다. 따라서이들국가의정부는정치적성향과무관하게이런값진자원의개발에주목하게되었다. 하지만이지역은생물다양성이풍부할뿐만아니라고립된삶을살아가는원주민들이거주하는곳이기도하다. 아마존지역에서의자원개발은환경파괴는물론이고, 그로인해그지역에거주하는원주민들의전통적삶을붕괴시키기도한다. 특히석유개발은시추시설은물론이고원유를수송하는파이프를통해서도삼림파괴, 대기오염, 원유유출, 수질오염등수많은환경문제를야기했으며, 그에거주하는원주민공동체의존재를위협하기에이르렀다. 따라서이들국가에서는최근이러한자원개발과관련된사회적갈등이점차심화되었고, 이러한갈등은이들국가의석유산업과경제정책에영향을미치는수준을넘어심지어중앙정부의통치성을위협하는수준에까지이르렀다. 도대체아마존서부지역에서석유개발은무엇이문제이고, 또그에대한시민사회의도전과각국정부의대응책은무엇인가?

30 트랜스라틴 26 호 (2013 년 12 월 ) 페루와에콰도르아마존지역의석유와가스개발 페루와에콰도르아마존지역에 서석유탐사는이미 1920 년대에시 작되었다. 그리고 1970 년대부터본 격적생산이이루어졌다. 그후이 지역에서는많은대형석유와가스 개발프로젝트들이실현되었다.

2 30 트랜스라틴 26 호 (2013 년 12 월 ) 페루와에콰도르아마존지역의석유와가스개발 페루와에콰도르아마존지역에 서석유탐사는이미 1920 년대에시 작되었다. 그리고 1970 년대부터본 격적생산이이루어졌다. 그후이 지역에서는많은대형석유와가스 개발프로젝트들이실현되었다. 에콰 도르아마존지역의몇개석유개발 프로젝트, 최근페루남부아마존지 역의카미세아 (Camisea) 가스개발, 그리고페루북동부아마존로레토 (Loreto) 지역의석유개발프로젝트 아마존서쪽지역에분포하는석유매장지 ( 노란색선 ) 와보호구역 ( 연두색선 ) ( 이미지출처 : 가그대표적사례이다. 특히 2000 년대에들어이러한개발규모와강도 는급속히증가했다. 그결과페루와에콰도르아마존지역대부분이이미개발을위해임 대되었거나, 개발협상중에있다. 특히페루는아마존지역개발투자를 촉진하기위해 2003 년로열티를감소하는조치를취함에따라그후탐 사와개발붐이일어났다. 그리고그러한붐은지금까지도지속되고있 다. 페루아마존지역에서만현재 48 개의블록이다국적기업과계약하 에있다. 이들중 2004~2007 년 4 년동안에만자그마치 40 개의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0 년 5 월에정부산하석유및가스광구분양기 관인 Perupetro 는 25 개의탐사구역을추가로지정했다. 이들 73 개의블 록은페루아마존지역의 75% 를차지한다 (Hance, 2010). 따라서이들국가에서석유개발이제한된지역은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에의해자연보전지역으로지정되었거나, 그외국

3 [ 기획특집 ] 아마존서부지역의석유개발에서환경과원주민문제 31 립공원혹은역사적성역등으로특별히보호되는일부구역뿐이다. 그런데문제는이런지역이생물다양성을보존할필요성이있는곳일뿐만아니라고립된원주민의생활터전이기도하다는점이다. 페루는지구상에서네번째로넓은열대밀림지역을보유하고있다. 남미에서는브라질다음으로넓은아마존지역이다. 그리고페루의아마존지역에는약 60개의원주민종족이거주한다. 이들중 14~15개종족은자발적고립상태에있다 (Defensoría del Pueblo 2006, 108). 페루는남미에서브라질다음으로자발적고립상태에있는원주민종족그룹의수가많은나라이다. 에콰도르의아마존지역에서도개발이확대되고있다. 에콰도르정부는자국내아마존지역의 65% 인 52,300km² 를석유개발구역으로지정했다. 이들구역들은 10개원주민거주지역과중복된다. 에콰도르의아마존지역석유개발은이미 1970년대에시작되었다. 그러나당시석유개발이주로에콰도르아마존의북부지역이었다면지금은점차남쪽으로내려가고있다. 그런데남쪽지역의중심에야수니 (Yasuní) 국립공원이있다. 야수니국립공원은에콰도르에서가장중요한대규모아마존국립공원이다. 그러나그지하에에콰도르의개발되지않은석유의 4분의 1이매장되어있다. 따라서개발논리는이제야수니국립공원마저점차위협하고있다. 페루와달리에콰도르는국립공원에서석유와가스의채굴을허용했었다. 그러나다양한저항에직면하면서에콰도르정부는 2007년 1월대통령행정명령을통해야수니국립공원 7,580km² 지역을석유, 가스, 벌목을금지하는 손댈수없는지역 (Zona Intangible) 으로선포했다. 그로인해이지역에서자발적고립상태로살아가는잘알려진두원주민그룹, 타가에리 (Tagaeri) 와타로메나네 (Taromenane) 의거주지가보호될수있게되었다. 또한원주민들의강력한반대로인해야수니남서쪽의이미임대된두구역의개발도이미수년간중단된상태에있다. 개발에

4 32 트랜스라틴 26 호 (2013 년 12 월 ) 대한원주민의저항에직면하면서환경보호와원주민들의삶보호를위해에콰도르제헌의회는 2008년국가적이익을위해대통령의청원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보호구역에서개발을금지하는새로운헌법을제정했다. 그러나최근코레아대통령은야수니국립공원북동쪽에매장이확인된 8억배럴이상 ( 현재가치로약 180억불 ) 의석유를개발하지않는대가로국제사회에 36억불의지원을요구했다가거절당하자에콰도르의빈곤을해결하기위해서는그를개발할수밖에없음을주장했다. 소위 ITT(Ishpingo-Tambococha-Tiputini) 로알려진이구역은수많은멸종위기종이서식하고있을뿐만아니라고립된소규모원주민들이거주하는곳이다. 페루와에콰도르아마존지역의환경오염과생태계파괴 탄화수소개발로인한환경오염은주로수질오염과아마존의삼림파괴이다. 아마존워치 (Amazon Watch) 에의해페루와에콰도르아마존지역에서대표적오염사례혹은관찰대상으로지목되고있는것으로는에콰도르북동부아마존라고아그리오 (Lago Agrio) 지역의석유개발로인한수질오염, 아마존지역에서생산된중질유를태평양연안까지나르는북부지역의중질유송유관 (OCP: Oleoducto de Crudos Pesados) 프로젝트, 남동부아마존지역의코노필립스석유개발프로젝트 (ConocoPhillips Oil Projects) 가있고, 페루에서는남동부아마존지역의카미세아가스전과생산된가스를태평양연안으로수송하기위한파이프라인건설의카미세아천연가스프로젝트 (Camisea Natural Gas Project), 그리고페루북부아마존지역의석유생산과파이프건설로인한수질오염사례가있다. 석유및가스개발을위한접근도로, 시추플랫폼, 파이프라인의건설은삼림을파괴하고, 탐사와생산그리고운송중에발생하는석유및

[ 기획특집 ] 아마존서부지역의석유개발에서환경과원주민문제 33 카미세아가스전건설현장 ( 이미지출처 : http://redamazon.wordpress.com/) 폐수의유출은수질을오염시킨다.

예를들어에콰도르아마존북부와중부의광범위한삼림파괴는주로석유생산지접근로를따라들어온새로운이주민의정착지개발로인해발생했다. 석유개발이삼림파괴에미치는직접적영향은생각보다크지않다.

5 [ 기획특집 ] 아마존서부지역의석유개발에서환경과원주민문제 33 카미세아가스전건설현장 ( 이미지출처 : 폐수의유출은수질을오염시킨다. 뿐만아니라석유개발로인한간접적영향도적지않다. 석유생산을위한접근도로와송유관의건설로인해접근이어려웠던원시림지역에서벌목이나사냥등의활동이증가하고, 새로운이주자들의정착지건설과농 목축업의발전으로삼림이파괴된다. 예를들어에콰도르아마존북부와중부의광범위한삼림파괴는주로석유생산지접근로를따라들어온새로운이주민의정착지개발로인해발생했다. 석유개발이삼림파괴에미치는직접적영향은생각보다크지않다. 아마존의삼림파괴는석유개발로인한것이라기보다는대부분농 목축업의개발로인한것이다. 아마존석유개발로인한최대의환경문제는결국수질오염때문이다. 에콰도르에서셰브론텍사코 (Chevron-Texaco) 의수질오염과그에따른소송은아마존서부지역석유개발로인한환경오염

34 트랜스라틴 26 호 (2013 년 12 월 ) 에콰도르라고아그리오지역에서석유개발로인한환경오염 ( 이미지출처 : http://www.topsecretwriters.com/) 의대표적사례로꼽히고있다. 당시텍사코는 1965년에서 1993년까지에콰도르북동부아마존지역의라고아그리오 (Lago Agrio: 현재지명은 Nueva Loja) 에서석유를개발했다.

6 34 트랜스라틴 26 호 (2013 년 12 월 ) 에콰도르라고아그리오지역에서석유개발로인한환경오염 ( 이미지출처 : 의대표적사례로꼽히고있다. 당시텍사코는 1965년에서 1993년까지에콰도르북동부아마존지역의라고아그리오 (Lago Agrio: 현재지명은 Nueva Loja) 에서석유를개발했다. 그런데석유생산중에지표면으로방출되는생산수 (produced water) 를 1) 당시전통적방식에따라자연증발을위해웅덩이등에방치했다. 아마존원주민과원고측법률인단의주장에의하면, 이시기에생산수로인해방출된오일의양이 1989년알라스카에서엑손발데스호기름유출사고때방출된양의거의 2배에가깝다고한다. 이러한강한독성물질의방출은지역의수자원을오염시킴으로써암발생, 장애아출생, 피부나호흡기질병, 소아백혈병등의증가라는문제를야기했다 (Denvir and Riofrancos, 2008). 이렇게석유개발로인한수질오염은원주민의생명을위협한다. 에콰 1) 1 배럴오일생산에 7~10 배럴정도가발생하는데, 그물에는오일, 유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등독성이강한물질을포함하고있다

7 [ 기획특집 ] 아마존서부지역의석유개발에서환경과원주민문제 35 도르남동쪽아마존의볼록 23과 24에거주하는슈아르, 아츄아르, 키츠와족의암과그외질병발생률이최근높아진것은이지역의석유개발과밀접한관계가있다. 자신들의생활터전인밀림의오염된강에서목욕하고, 그물을마시고, 낚시를할수밖에없는원주민들에게수질오염은치명적결과를가져온다 (Amazon Watch). 그밖에도석유개발과파이프라인의건설은다양한방식으로원주민들의삶에영향을미친다. 일부가파른언덕지역에건설된페루카미세아가스관은토양의침식과산사태등을일으킴으로써그지역의강과호수에서물고기를사라지게만들었다. 이는이지역에거주하는원주민의주요한단백질공급원을차단시킴으로써특히어린이의심각한영양부족을야기했다 (WWF-Peru). 환경문제와원주민갈등 에콰도르는환경문제로인해심각한사회갈등을겪었다. 석유개발이지역주민들의삶을개선하지못함에따라, 석유개발로인한생태계파괴는사회적갈등을심화시켰다. 그에대한정부의대응도이지역의구조적문제를해결할수없었기때문에석유개발로인한환경오염과그에따른사회적갈등은통치성의위기를야기하기도했다. 에콰도르의풀뿌리환경단체들은아마존밀림보호에뜻을같이하는미국의국제환경단체들과동맹하여적극적활동을전개하고있다. 초기에이들은주로아마존열대우림의동식물보전에초점을맞추었다. 그러나이러한환경보전접근방법은환경보호주의자들의제한적틀밖에서는큰반향을불러일으킬수없었다. 따라서이들은곧캠페인의방향을그곳에서살고있는원주민들까지포함하는보다큰밀림생태계문제로확대했다. 이러한전략의장점은환경보전의문제를인권보호라는

8 36 트랜스라틴 26 호 (2013 년 12 월 ) 영역까지확대함으로써보다광범위한지지층을확보할수있었다는데있다. 미국의숲과달리아마존의열대우림에는사람들이거주한다. 따라서그의파괴는원숭이나나무와같은동식물에게해가될뿐만아니라인간에게도해를끼친다. 원주민공동체의운명은밀림의운명과밀접한관계가있다. 즉밀림의파괴는오랜세월그곳에거주한원주민공동체삶의파괴를의미한다. 아마존에서밀림을파괴하는것은따라서원주민의삶을파괴하는것이다. 그럼으로아마존밀림에서환경문제와원주민인권의문제는깊이연결되어있다 (Southgate 2009, 20-21). 그러나한가지흥미로운사실은에콰도르아마존지역원주민민족성동맹 (Confederacio n de Nacionalidades Indígenas de la Amazonia Ecuatoriana, 이하 CONFENIAE) 과같은원주민단체들은밀림보전보다는오히려개발을통해그이익을원주민에게돌아가게하는것에더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그로인해엄격한환경보전주의자와원주민권리옹호자사이에갈등이심화되기도했다. 이들은아마존밀림에서의모든개발에반대하는그룹과야수니국립공원과우아오라니 (Huaorani) 보호구역밖의지역에서는개발에찬성하는그룹으로나뉘어졌다. 초기에에콰도르의환경그룹은원주민의토지권이나생존권보다환경문제를더중시하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이런분열과정을겪으면서이들은원주민의권리를삼림의보호와같은수준에서다루기시작했다 (Hall 1993). 따라서이러한사회적성격의환경운동은국제적지원을받아환경보전을최우선과제로삼고있는주류환경운동과는구별된다. 이것은계급적성격을지닌환경운동, 즉민중생태주의 (ecologismo popular) 라고부르는새로운환경운동의탄생을의미한다. 원주민운동이환경운동과연합하고게다가사회정의문제까지포함함에따라원주민운동은에콰도르정치에서통치성의위기를야기하는수준에까지이르렀다. 실제 2000년대에있었던쿠데타와대통령축출과같은일련의정치적격변의뒤에는

9 [ 기획특집 ] 아마존서부지역의석유개발에서환경과원주민문제 37 강력한원주민운동이있었다. 그러나현코레아정부는환경문제해결과관련하여약간은소극적입장을취하고있다. 2008년새로운광산법을제정하는과정에서코레아정부는사회환경운동단체를배제한채다국적기업에우호적입장을취했다. 코레아는석유개발로인한이익이사회발전을위해사용될수있음을강조하면서환경주의자들을 테러리스트, 유아적좌파, 낭만적생태주의자 라고날카롭게비난했다 (El Comercio, 2009). 게다가때로는석유및천연가스개발에반대하는원주민활동가들을폭력적으로억압하기도했다. 최근에는야수니국립공원지역의석유개발을언급하기도했다. 에콰도르의환경운동가들과원주민운동은코레아정부가석유산업에있어국가통제를강화하는정책으로아마존지역에서서구다국적석유기업들의영향력을많이감소시켰음을인정한다. 하지만브라질과중국등의국영기업에게석유개발권을계속해서허용하고있기때문에아마존원주민들의삶의터전이계속해서위협받고있음을지적한다. 에콰도르최대원주민조직인 CONAIE가최근강경노선으로선회함으로써소강상태였던에콰도르의환경원주민갈등이다시고조될가능성이높아졌다. 한편페루에서석유개발과환경문제를둘러싼갈등은에콰도르보다는늦게시작되었다. 그러나현재그강도는결코작지않은것처럼보인다. 페루에서사회갈등의역사는매우뿌리가깊다. 그러나사회갈등이자원개발로인한환경오염과원주민문제에밀접하게연결된것은비교적최근의일이다. 특히 2004년카미세아가스전개발과파이프라인의건설은페루에서환경문제와관련된사회갈등을증폭시키는결정적계기였다. 국민보호위원회의보고에따르면사회환경갈등 (socio-environmental conflicts) 은 2008년이후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2008년이전사회환경관련갈등은월 50건이하였던것이 2009년에는거의두배가넘어월 100건이상으로증가했다. 2008년 8월기준 161건의사회갈등중 49% 가사회환경적 (socioambiental) 성격을띠고있

38 트랜스라틴 26 호 (2013 년 12 월 ) 플러스페트롤사와파스타사강오염으로피해를입은원주민의협상모습 ( 이미지출처 : http://observatoriopetrolero.org/) 다 (Defensoría del Pueblo 2005-2009). 따라서사회환경갈등은 2000년대중반이후페루사회갈등의중심에자리잡게되었다.

10 38 트랜스라틴 26 호 (2013 년 12 월 ) 플러스페트롤사와파스타사강오염으로피해를입은원주민의협상모습 ( 이미지출처 : 다 (Defensoría del Pueblo ). 따라서사회환경갈등은 2000년대중반이후페루사회갈등의중심에자리잡게되었다. 그에대해전임알란가르시아대통령은확실히개발논리에치중했다. 아마존지역개발과관련된그의입장은원주민소유토지의상당부분이쓸모없이버려지고단지소규모의토지만이농업용도로활용되고있기때문에, 국내외자본을끌어들여아마존지역을자원개발이나조림숲, 농업에너지 (agrofuel) 생산을위한보다생산성높은지역으로변모시켜야한다는것이었다. 가르시아대통령은이러한개발전략에반대하는원주민의저항을폭력적으로억압하기도했다. 그러나사회적갈등이심화되면서현우말라 (Ollanta Humala) 정부는지난 3월 25일마침내페루북동부아마존정글지역에환경비상사태를선포하기에이르렀다. 이구역은페루아마존유전중가장활발한생산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곳으로서현재아르헨티나석유기업플러스페트롤 (Pluspetrol) 이운영을맡고있다. 이지역에서석유생산은이곳의중심을흐르는파스타사 (Pastaza) 강을오염시킴으로써여기서고립된채

11 [ 기획특집 ] 아마존서부지역의석유개발에서환경과원주민문제 39 수렵생활을하는키추아 (Quichua) 와아수아르 (Ashuar) 원주민의생활기반이붕괴되었고, 여러가지질병에시달리게만들었다. 그동안끊임없는문제제기와그로인한사회적갈등에도불구하고소극적으로대응하던정부는최근이문제에적극적으로응답하기시작했다. 정부는플러스페트롤에 90일간의기간을주고주민들에게피해를주는모든오염물질을제거하도록하였으며, 별도로 1,100만달러의벌금을부과했다. 한편페루에서처음으로토양오염에대한최대허용치를제시하는환경평가기준도공포했다. 그리고기존에광업부와에너지부소관이었던환경영향평가인허가과정을 2008년에설립된환경부로넘겼다. 현환경부장관인풀가르비달 (Pulgar-Vidal) 은이기회에 우리는이제더이상기업들이규정을어기고국민들에게피해를주는상황을허용하지않겠다 고말했다 (PRI's The World, 2013). 이는 2011년대통령에당선된우말라가환경보호관련해서취한가장의미있는조치라고할수있다. 우말라정부는지금까지개발을위해서환경문제와관련해서는소극적자세를유지했다. 그러나이를계기로앞으로는환경문제와관련하여적극적태도를취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우말라정부가개발보다는환경과원주민공동체를우선한다는희망적메시지이긴하지만다른한편으로페루경제발전에크게기여하리라예상되는아마존자원개발에는약간의제동이걸릴수밖에없을것이다. 실제영불석유회사파렌코 (Parenco) 와베트남국영석유회사 (PetroVietnam) 이합작해서개발한페루북동부아마존의유전은 2) 지난 7월첫생산을개시할예정이었으나금년말로미루어졌다. 어쨌든페루에서아마존의석유와가스개발은지속될것이다. 그러나이제개발의주체는환경과원주민문제에도점점더많은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2) 카미세아가스전발견이후최대의에너지발견이라고알려진이석유를두고알란가르시아전대통령은페루를석유수출국가로만들어줄 기적 의선물이라고말했다.

12 40 트랜스라틴 26 호 (2013 년 12 월 ) 참고문헌 Amazon Watch, "Mega Projects in the Amazon", Defensoría del Pueblo Reporte de Conflictos Sociales. Adjuntía para la Prevencioń de Conflictos Sociales y la Gobernabilidad. Lima: Defensoría del Pueblo Informe Defensoría No. 101: Pueblos indígenas en situacio n de aislamiento y contacto inicial. Lima: Defensoría del Pueblo. Denvir, Daniel and Thea Riofrancos "How green is the Latin American left? A Look at Ecuador, Venezuela and Bolivia". El Comercio "Correa pone de ejemplo a Canada para defender beneficios de minería", El Comercio(Quito), 21 de febrero. Hall, Susan E. A Block 16: Conoco's 'Green' Oil Strategy. Cambridge: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N Hance, Jeremy "More of the Amazon opened to oil development". mongabay.com, May 24. PRI's The World. "Peru's president orders environmental clean-up in Amazon oil region". ntal-clean-a. Southgate, Douglas et al "Oil Development, Deforestation, and Indigenous Populations in the Ecuadorian Amazon", Presented to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in Rio de Janeiro, Brazil, June 11-14, pp WWF-Peru "Oil and gas extraction in the Amazon: Camisea". wwf.panda.org. 김기현 선문대학교스페인어중남미학과교수

02김기현(27-61)

02김기현(27-61) Revista Iberoamericana 22.1 (2011): 27-61. Kim, Ki-Hyun (2011), La explotación del petróleo y los movimientos ecosociales en la región amazónica de Perú y Ecuador. Abstract La región amazónica de Per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