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23 기까지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선보였다. 지상파방송사가주도한 푹 (pooq) 과 마이K(my K), 케이블방송사의 티빙 (tving), 에브리온TV(everyonTV), 인터넷포털의 TV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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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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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한림 ICT 정책저널 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OTT 사업자규제와글로벌 IT 기업의조세회피 전략적 KCA 미디어산업진흥부 김광호박성철부장교수 넷플릭스 (Netflix) 는 1997년우편으로 DVD를대여하는서비스로시작했다. 10년뒤인 2007년인터넷스트리밍서비스를시작했고, 두번째 10년이채되지않아전세계에서 8천만명의유료가입자를모았다. 2006년애물단지가될것이라는우려와함께구글 (Google) 에인수됐던유튜브 (YouTube) 는 2015년 15억 5천만달러의매출을기록하며미국동영상광고시장의 20% 를점유하고있다. 글로벌시장의 OTT 사업자들은빠르게성장하고있고, 급격히변화하고있다. 광고기반무료서비스의대표격인훌루 (Hulu) 는지난 8월전면유료화를선언했고, 유튜브도월 10달러를내면광고없이동영상을시청할수있는 유튜브레드 (YouTube Red) 를선보였다. 아마존은프리미엄회원제서비스인 아마존프라임 (Amazon Prime) 에서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프라임비디오 (Prime Video) 로독립하여월 8.99달러의유료회원을모집하고있다. 지난 10년간국내에서도다양한 OTT 서비스가등장했다. 방송시장을장악하고있는대형사업자부터거대포털사와벤처기업에이르기까지다양한시도가있었다. 기존방송프로그램이나영화를또는 BJ가제작하거나일반인이찍은동영상을콘텐츠로제공했고, 광고에서부터회원제이용료, 별풍선에이르

2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23 기까지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선보였다. 지상파방송사가주도한 푹 (pooq) 과 마이K(my K), 케이블방송사의 티빙 (tving), 에브리온TV(everyonTV), 인터넷포털의 TV캐스트, 다음TV+ 그리고 아프리카 TV(afreecatv) 와 팝콘TV(popkontv), 올해초출시된 옥수수 (oksusu) 에이르기까지일일이열거하기어려울정도다. 하지만, 아직까지외국의경우처럼기존방송사업자를위협할정도로성장한사례는아직나타나지않은듯하다. 유료가입자가크게늘지않는상태에서콘텐츠확보나마케팅활동마저지지부진한서비스도여럿이다. 그러나, 지상파와케이블을비롯한전통적방송시장의위축과인터넷기반동영상서비스의성장이라는추세는크게흔들리지않을것으로보인다. 속도의차이이고시점의차이일뿐이다. 실패내지부진사례가축적됨과동시에하나둘성공사례가나타날것이다. 사업자들은끊임없이이합집산하면서새로운서비스와비즈니스모델을선보일것이다 OTT 서비스의이용자가증가하여수익이발생하고시장이커지면기존산업을위협할수있다. 또한, 동일한메시지를다수이용자에게전달함으로써사회적영향력이점차증가할것이다. OTT 서비스에대한기대가커지는만큼다른한쪽의사람들은우려가커지게된다. 내시장을빼앗아가는것은아닌지, 아이들에게나쁜영향을끼치는것은아닌지하며불안해하고걱정하기시작했다. 이와함께 OTT 사업자및산업에대한논의가꾸준히이어졌다. OTT 서비스에대한규제는기존방송서비스와의형평성, 시장의독과점, 청소년유해콘텐츠의확산등다양한측면에서논의되어왔다. 직접적으로규제에대한논의를촉발시킨것은개별사업자의행위로부터시작한다. 이제까지 OTT 서비스규제에대한논의가시작되는 3개의지점이있고, 각각의논의를촉발하는사업자가있다. 첫째, 구글의조세회피이슈다. OTT를포함하여다양한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글로벌 IT기업들이세금을제대로내지않는다는것이다. 한국가에서엄청난수익을올리면서도세원을세율이낮은다른나라로이전하여정작그나라에는세금을거의내지않는다고비판받는다. 유럽에서는 2000년대초부터지속적으로문제가제기되었으며, 최근국내에서도대책마련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둘째, 넷플릭스의시장장악이슈다. 넷플릭스와같은대형글로벌사업자가국내에진출하여유료방송이나콘텐츠시장을장악할가능성에대한우려다. 국내사업자는많은규제로제한을받는데비해해외사업자는규제로부터자유롭기때문에공정한경쟁이아니다. 불공정한경쟁을통해해외사업자가국내시장을장악하여지배적사업자가될수있기때문에이에대비해야한다고주장한다. 셋째, 아프리카TV의유해콘텐츠이슈다. OTT 서비스는부가통신서비스에해당하여내용에대한규제수준이매우낮다. 이틈을노려일부 BJ들이선정적이고폭력적인내용의영상을무차별적으로내보내고있다고지적한다. 동영상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유해콘텐츠를생산하는 BJ를퇴출시키는등대책이시급하다고강조한다. 이세가지규제관련이슈를비교해보자. 첫번째 조세회피 는이윤을추구하는모든사업자에관련된이슈다. 수익을발생시킨모든사업자는세금을내야한다. 당연히국내미디어사업자도국내법에따라법인세를비롯한세금을납부하고있다. 해결방안은단순하고도명확하다. 구글도국내에서발생한수익에대해세금을내도록하면된다. 물론, 현실적으로어떤기준으로세금을부과하고납부하도록할것인가하는문제는남아있다. 두번째와세번째는첫번째와달리미디어사업자에한정된규제이슈다. 미디어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필요가있다. 넷플릭스와같은해외사업자를규제하려면국

3 24 한림 ICT 정책저널 내사업자도동일하게규제해야한다. 조세회피이슈는이미해외사업자에대한규제의실효성에대한고민만하면된다. 하지만, 시장독과점이나유해콘텐츠이슈는국내외기업간규제의형평성을추가적으로고려해야한다. 즉, 국내에진출한해외사업자를규제하기위해국내사업자에게도동일한기준과잣대를적용할수밖에없다. 현실적으로해외사업자보다는국내사업자를규율하는것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 결국, 해외사업자를규율하기위한조치가국내사업자를옥죄는결과로나타날수있다. 신규산업의성장기회를잃게되는것이다. 이러한세가지규제이슈가운데첫번째이슈인구글과같은글로벌 IT기업의조세회피에대해좀더자세히살펴보려고한다. 최근구글의지도데이터의국외반출요청과관련한논란도이와무관하지않다. 검색서비스와온라인광고시장등에서구글의독과점이심화될수록조세회피는핵심이슈로부각될것이다. 구글의조세회피는 더블아이리시위드더치샌드위치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전략으로요약할수있다. 이전략은구글, 애플과같은 IT기업만이아니라스타벅스 (Starbucks), 아마존 (Amazon) 을비롯한글로벌기업들의대표적인조세회피전략으로이용되고있다. 이전략을간략히요약하면, 국가별세율과조세제도의차이를이용하여수익을옮김으로써세금을최소화하는것이다. 즉, 법인세율의차이, 원천지과세와거주지과세의채택여부를고려하여수익을다른국가로이전한다. 구글의실제조세회피구조는상당히복잡하다. 우선, 지적재산권을법인세율이낮은국가인아일랜드 (Ireland) 로이전시켜국외원천소득을미국이아닌해외에유보한다. 이방법으로거주지과세를채택하고있는미국의높은법인세율 (35%) 에의한세금폭탄을회피한다. 아울러, 아일랜드의세제를활용하여수익을법인세율이없는버뮤다 (Bermuda Is.) 로이전시켜원천지과세도회피한다. 이러한과정에서구글은해외영업지에서의법인세회피를위해, 수익의상당부분을로열티등의명분으로지적재산권에대한소유권을갖는조세회피지역의자회사로보낸다. 구글은 2011년영국, 프랑스등에서벌어들인전체수익의 80% 이상을로열티지급명목등으로버뮤다, 버진아일랜드등조세회피지역의자회사로이전한것으로전해졌다. 소득이전 (profit shifting) 을통한조세회피는애플 (Apple) 에의해고안된것으로알려진다. 애플은아일랜드에법인을설립하고전세계에서애플이벌어들이는이윤을집중시킨다. 미국의애플본사는지식재산권을포함한모든소득원천을아일랜드법인에넘기고, 아일랜드법인은애플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해외법인으로부터거액의로얄티를받는다. 애플본사소재국인미국은 세원잠식 (base erosion) 을당하는대신자회사가소재한아일랜드에는 소득이전 이발생한다. 애플본사가소재한미국의법인세율 35% 대신, 아일랜드의법인세율 12.5% 만적용받는다. 글로벌기업들은해외영업수익을이전시키기위한해외영업지의자회사를주식회사가아닌무한회사나유한회사로설립한다. 외부공시나감사의의무를피하기위해서다. 구글코리아와같은해외영업지사의매출액이나수익구조를파악하기어려운이유다. 인터넷을사용하는사람중에구글을모르는사람은없을것이다. 그러나기업으로서의구글에대해서는거의알려진것이없다. 자사의웹브라우저인크롬 (Chrome) 을설치하라고수없이요구하면서도, 자신들에대한정보는거의제공하지않는다. 우리나라에서얼마를벌고얼마의이익을남겼는지, 조직의구성과규모등에관한정보를파악하기가매우어렵다. 구글은국내에 구글코리아 라는법인을두고있다. 하지만구글코리아에대해서도알려진것은거의없다. 구글코리

4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25 "OTT 서비스에대한규제는기존방송서비스와의형평성, 시장의독과점, 청소년유해콘텐츠의확산등다양한측면에서논의되어왔다. " 아는주식회사가아닌유한회사로등록되어있어, 법적으로외부감사나공시의무가없다. 구글코리아의기능과업무영역이어디까지인지외부에서는알수가없다. 국내기업이구글에 꽃배달 등의검색어광고를할때도법적계약체결은구글코리아가아닌구글싱가포르법인과하게된다. 구글은 2015년우리나라에서 1조가넘는순매출과약 9,875억원의수익을올린것으로추정된다. 특히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만 3조원이넘는매출을올린것으로알려져, 이중 30% 의수수료를감안하면약 9,500억원이상의수익을올린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구글은한국정부에법인세나소득세를하나도내지않았다. 2015년기준으로네이버가 1,900억원, 카카오가 300억원이넘는법인세를납부한것과비교하면형평성논란이제기될수있다. 최근구글의지도데이터국외반출요청과관련한논란도세금문제와무관하지않다. 정부는지도데이터가해외로반출돼기존위성영상과결합되면주요보안시설에대한상세정보파악이가능해져안보에위협이될수있다고주장한다. 따라서정부는위성영상에서보안시설을삭제하는조건으로구글에지도데이터를반출하는것을검토했다. 반면, 구글은한국의서비스를위해글로벌영상정보를수정하는것은어렵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 정부와구글이입장이상충하지만서로윈-윈할수있는방안이없는것은아니다. 구글이국내에서버를설치하면문제는쉽게해결된다. 정부는국가안보를경시한다는비판에서벗어날수있고, 구글도국내기업으로부터 특혜시비 를받지않고지도관련비즈니스를할수있다. 실제로정부도 2010년부터구글측에국내서버설치를타협안으로제시해왔다. 그나마지난 7월부터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판매되는앱, 음원, 동영상등콘텐츠서비스에대해부가가치세를부과할수있게됐다. 물론, 그이전부터국내사업자인 SK텔레콤의 T스토어, KT 올레마켓같은앱장터에서는 10% 의부가가치세를부과해왔다. 뒤늦게해외사업자에게도부가가치세를부과하게된것이다. 그러나간접세인부가가치세는기업이아니라소비자가상품이나서비스를사용한대가로국가에내는세금이다. 소비자가내야할세금을편의상기업이대신내주는것일뿐이다. 결국해외사업자의세금부담이발생한것이아니라국내소비자들이부담이증가한셈이다. 그러나구글은한국내서버설치에난색을표하고있다. 비용문제나기술적어려움때문이아니다. 서버설치는곧고정사업장이생긴것으로해석되어법인세부과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 법인세법은국내에고정사업장이있어야세금을징수할수있다. 특히, 인터넷기업의고정사업장은 서버 가있는곳으로규정하고있다. 구글코리아는한국에서버를두고있지않기때문에국내법인세법상고정사업장이없는것으로하여법인세납부를회피하고있다. 서버를설치할경우이러한기존의논리가무너질수있을뿐아니라, 정부가구글의영업활동

5 26 한림 ICT 정책저널 "BEPS 프로젝트는글로벌기업의국제조세원칙으로상당한영향력을 미칠것이다. 우리나라도이를계기로글로벌 IT 기업의조세회피에대한 체계적대응방안마련을서둘러야한다. " 이나매출구조를들여다볼수있는명분을줄수있다. 지난 8월더불어민주당은이러한글로벌 IT기업의법인세납부회피를차단하기위해법인세법내근거규정을개선할필요가있다는정책보고서를발표했다. 고정사업장인 서버가있는 경우세금을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는현행규정을 디지털거래가이루어지는장소 로확대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다. 예를들어, 온라인광고수입이발생하는경우해당광고가소비자에게전달되는국가에고정사업장이있는것으로간주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실제로이탈리아는서버의위치에따라세금을부과하던기존법률을변경해 2017년부터디지털거래가이루어지는장소를기준으로세금을부과한다. 구글의시장점유율이압도적인유럽의국가들은구글의조세회피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법인세율이평균 20~30% 인유럽에서구글이나애플의조세회피는주요이슈로제기됐다. 2011년영국정부는구글이영국에서 32억파운드 ( 약 5조 4,000억원 ) 의매출을올렸으나법인세는매출액의 0.19% 에불과한 600만파운드를납부하는데그쳤다고강하게문제를제기했다. 운드 ( 약 760만원 ) 를납부한것으로밝혀졌다. 이는영국임금노동자의평균납세액 5,392파운드 ( 약 947만원 ) 보다적은금액이다. 우리나라도예외는아니다. 2015년국정감사에서국세청이제출한자료에따르면 2013년국내에서 1 조원이상의매출을올린해외법인 15개사의법인세납부액이 0 원인것으로나타났다. 프랑스, 독일, 호주도구글, 애플, 아마존등글로벌 IT기업들이법인세율이낮은국가로소득을이전해조세를회피하고있다고지적한다. OECD는글로벌기업들의조세회피로인한법인세수입감소액이매년전세계법인세수입액의 4~10% 에이르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2014년기준으로 5,000억 ~279조 7,000억달러, 우리돈으로약 116조 5,000억 ~279조 7,000억원에달한다. 개별국가차원의대응은국가간공조를통한국제과세규칙전반의재검토를추진하기에이르렀다. 2012년 OECD 는다국적기업이국가의세원을잠식하고과세소득을부당하게이전시키는행위를방지하기위한 BESP 1) 프로젝트를제안했다. 2015년 BEPS Action Plan 15 를확정하고이어 G20가승인했다. 또, 페이스북영국법인은 2014 년법인세로겨우 4,327 파 BEPS 실행계획 은크게 1 국가간세법과조세제도의차이 5)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통한세원잠식 )

6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27 를활용한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한과세제도의일관성확보, 2디지털경제등국제거래환경변화를반영한국제기준의정비와강화, 3기업거래정보의공유및 BEPS 분석등을통한투명성제고를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 모두 15개과제에대한새로운국제조세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각국상황에따라입법화또는조세조약개정으로이행될예정이다. 다만, 각과제별로이행강제력은차이를두고있다. 최소기준 은강력한이행강제력을가지며, 기존규정개정, 공통접근, 모범관행 은국가별여건에따라차등이행이가능하다. 특히, 최소기준 과제는모든국가가동시에이행해야하는강한이행의무가부과된다. 유해조세방지, 조세조약남용방지, 이전가격문서화, 효과적분쟁해결장치마련의 4 개가최소기준과제로제시되었다. G20 회원국은올해부터 BEPS 실행계획 을반영한국내세법및조세조약개정을추진해야한다. BEPS 프로젝트는글로벌기업의국제조세원칙으로상당한영향력을미칠것이다. 우리나라도이를계기로글로벌 IT기업의조세회피에대한체계적대응방안마련을서둘러야한다.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