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환경대응관련권고사항을살펴보고 유럽연합의국가보조관련규정과집행위원회의국가보조조사결과및이와관련한미국의입장에서의주요쟁점과최근국제적동향에대한시사점을검토하였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아일랜드 벨기에 초과이익감면및룩셈부르크 사건의조세예규에대한국가보조조사를통해최대 억유로 약 조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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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탁 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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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조세제도 (Harmful Tax Practice) 대응관련국제적동향에관한연구 - BEPS 프로젝트권고사항및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국가 보조 (State Aid) 관련조사를중심으로 - 김태형 < 국문초록 > 최근전세계주요국가들은본격적으로 의 프로젝트의이행을위해 최종보고서의권고사항을내국세법에입법화하고 세무조사에반영하는등자국의과세권강화에집중하는모습이다 특히유럽연합집행위원회 는유명다국적기업들의유해조세제도 에대응하기위한국가보조 조사를활발히진행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와유럽연합 의유해조세경쟁 과관련한논의의연혁부터최근의 프로젝트를통한유해 투고일 심사일 수정일 게재확정일

2 조세환경대응관련권고사항을살펴보고 유럽연합의국가보조관련규정과집행위원회의국가보조조사결과및이와관련한미국의입장에서의주요쟁점과최근국제적동향에대한시사점을검토하였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아일랜드 벨기에 초과이익감면및룩셈부르크 사건의조세예규에대한국가보조조사를통해최대 억유로 약 조 억원 규모의미지급된세금과해당이자를지급받도록하는원상회복 조치결정을하였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대규모세금을추징하면서최종결정을내린사건외에도추가적으로진행중인조사사건이있기때문에유럽연합과조사대상다국적기업이사업활동을영위하고있는해외각국간의조세분쟁대상이될세금의규모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프로젝트의본격적인실행이개시되면서이행당사자인국가간의분쟁과과세당국및납세자간의분쟁은증가하고있고 궁극적으로국제거래를영위하고있는다국적기업의긴장감은고조되고있다 이러한국제조세환경에서최근의유해조세제도대응과관련한국제적동향에따른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국가보조조사는당분간지속될것이므로현재까지주요쟁점이된조세예규를통해상대적혜택을받은다국적기업과해당다국적기업이사업을영위하는국가및유럽연합간의조세분쟁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참여국들은과세의형평성을갖춰서국가간과세권다툼이더욱심화되지않도록국제적공조에집중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일방국가에서부여한조세예규의유효성이보장받지못할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에국가입장에서는이러한조세예규의처리절차에서부터특정기업에선택적조세혜택을부여하는것이아닌지에대한분석이나현행제도에대한제정 개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넷째 기업입장에서는경제적실질에부합하도록정교한조세정책 을수립하고 공정경쟁을저해하지않는거래의실행이필요할것이다 결과적으로국가입장에서는 프로젝트의 대중점과제인일관성 실재성및투명성에따른합리적인제도개선의이행과국제적공조에앞장서고 다국적기업입장에서는관련규정을인지하여준수해나가야할것으로판단된다 주제어 유해조세제도 프로젝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국가보조 일방적 조세예규

3 . 개요 최근전세계주요국가들은본격적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 이하 의소득이전과세원잠식 이하 방지프로젝트를실행에옮기면서해당 프로젝트의권고사항을입법화하고 세무조사를실시하는등자국의과세권강화에집중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주요매체에서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하 가유명다국적기업들의유해조세제도 또는 에대응하기위한국가보조 조사를활발히진행하고있다는기사를자주다루고있다 특히유럽연합 이하 은 년 월투명성부족등의이유로한국의경제자유구역과외국인투자지역등의외국인투자에대한세제지원제도가유해조세제도에해당되어한국을조세분야비협조지역 명단에포함하였다가 한국정부의적극적인대처로 년 월명단에서제외하는사건도있었다 본연구에서는 의유해조세경쟁 논의의연혁부터 프로젝트를통한유해조세환경대응관련권고사항을살펴보고 의국가보조관련규정과 의국가보조조사결과및이와관련한미국의입장에서의주요쟁점을검토하면서국제조세관점의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유해조세제도와관련한국제기구의주요논의 1. OECD 의유해조세제도에대한논의연혁 는 년부터유해조세제도에대한평가기준을마련하고 회원국세제의 기획재정부 수 연합뉴스등 한국포함해 개국조세회피처블랙리스트대상국선정제하기사관련보도참고자료 면 기획재정부 조세분야비협조지역명단에서한국제외보도자료 면

4 유해성을평가하는등지속적으로유해조세환경에대응해왔다 특히금융 무형자산또는서비스와같이이동성이높은거래가유해조세에노출될가능성이크다고판단해이러한거래에초점을맞추고 유해조세제도가소득에대한과세제도와관련되어있다는판단하에법인세제도의유해성을검토하였는데각국가의일반적인조세제도와비교해특정제도가과도한혜택을제공하는가를기준으로제도의유해성을판단하였다 는외국인투자등에대한국가간의과도한유해조세경쟁이국제적자본이동을왜곡하고각국의재정기반을잠식한다는인식하에금융및서비스분야부터국제적인제재작업을추진하였다 따라서 는소득세가없거나명목적인소득세만있어국제자본의조세회피장소로이용되는지역또는국가를조사하여조세피난처 로지정하고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군도등전세계 개국가를조사하였다 특히외국자본을유치하기위하여금융및서비스분야에과다한조세혜택을부여하는각국의유해조세제도 를조사하였다 는 년금융및서비스분야의유해조세경쟁규제작업에대한보고서를채택및공표하면서해당규제작업의경과를기술하고 조세피난처 판정기준등을일부수정하였다 이후에도 는비협조적조세피난처에대한조사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해조세환경에대한대응관련 프로젝트주요권고사항및국내외입법동향 면 기존의조세피난처판정기준은 소득에대한조세가없거나명목적인조세만있는경우 국가간효과적인과세정보교환이결여된경우 조세감면법령또는행정관행의투명성이결여된경우 실질적사업수행조건이없는경우에조세피난처로판정하였다 유해조세제도판정기준은 아주낮거나 인실효세율 특혜적인조세지원을받는자를비거주자에한정하거나국내시장과격리하여국내경제는보호하는거주자격리기준 제도운영의불투명성 협상가능한조세등제도의투명성이결여된경우를통해거주지국의효과적인과세방해 비밀보호법 행정관행등을통해정보교환을어렵게함으로써거주지국의효과적인과세를방해하는효과적인정보교환이결여된경우 임의적과세표준의정의 이전가격원칙의위반 협상가능한조세등으로서기준 을충족하고그외에하나또는그이상의기준을충족할경우유해조세제도로판정하였다 재정경제부 유해조세경쟁논의동향및대응방안 수정된조세피난처판정기준은기존의 내지 기준은변동없이 기준이국내시장에진입하지않을것을조건으로외국자본에대하여조세혜택을부여한경우의거주자격리기준으로변경되어기준 을충족하고그외에하나또는그이상의기준을충족할경우조세피난처로판정하였다 재정경제부 유해조세경쟁규제관련 보고서공표 면

5 진행하는등회원국및비회원국의유해조세제도에대한규제작업을지속해왔다 2. EU의유해조세제도에대한논의연혁과국가보조통제규정개요 와유사하게 는 년부터 법인세제도행동강령 을채택하여 가지유해조세제도판단기준을제시하고 년부터유해조세제도평가절차를개시하였다 또한 는회원국이준수해야하는법인세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 정보공개및교환을위한제도를도입하였다 내부적으로는반경쟁 과관련한국가보조관련조사를통하여회원국을규제하고 외부적으로는비회원국을대상으로비협조적인지역을선정하면서공통된대응조치를취하고있다 의기본방향으로는공정하고효율적인법인세제운용을위한실천방안 의 가지핵심개혁 및조세회피방지패키지 가있고 세부적인대응조치로서는 의국가보조규정 에따른조사가있다 방문일자 년 월 일 박수진 이정미 국제조세상조세회피처지정의의미 조세학술논집 제 집제 호 한국국제조세협회 면재인용 유해조세제도판정기준은 외국인과자국민에대한차별적인조세제도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게만적용되는낮은세율 비거주자를위한조세혜택 실질적인경제적활동의부재에도조세혜택부여 국제기준과다른다국적기업의이익결정기준 투명성이결여된경우에유해조세제도로판정하였다 이재호 외국인투자조세감면과유해조세경쟁 서울법학 제 권제 호 면 기준은조세피난처와우대조세제도를따로구분하지않고비협조지역해당여부의판단기준으로세가지를제시하면서그중공평과세기준의하부기준의하나로우대조세제도의유해성판정기준을설정하고있는반면 는유해한조세경쟁을일으키는조세제도를크게조세피난처의조세제도와우대조세제도둘로나눈다음각기별도의판정기준을마련하는구조를취하고있다 정유리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문제에대한대응방안 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 한국세법학회 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공동학술대회 면 정유리 앞의논문 면 본장이하의내용은 방문일자 년 월 일 을중심으로작성

6 국가보조를제공받는기업은경쟁업체에비해우위를점할수있기때문에 회원국간의조약은일반적으로통상적인경제발전의사유에의해정당화되지않는한국가보조를금지한다 본금지조항이이행되고 회원국에게동일하게적용되도록 는관련 법률을준수하도록보장한다 국가보조란한국가의정부당국으로부터특정사업에선택적으로부여되는어떠한형태의혜택으로정의된다 따라서일반적인조세법또는노동법과같이모든개인또는기업에적용되는일반적인보조금은국가보조금지규정의적용대상이아니며 국가보조를구성하지않는다 국가보조는 정부또는정부자원을통한다양한형태의개입 예 지원금 이자및조세감면 보증 기업의전체또는일부에대한정부소유또는특혜조건에따른상품및용역제공 이존재하고 정부개입은특정기업또는산업분야에속한수혜자에게선택적기준의혜택을제공하며 경쟁의왜곡가능성이존재하고 개입이회원국간의무역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존재하는등의특성이있다 국가보조의일반적인금지에도불구하고 일부상황에서는원활하고공정한경제체계를위해정부의개입이필요하기도하다 따라서 회원국간의조약은국가보조가양립할수있다고볼수있는다양한정책의목적을위한여지를두며 관련면제조항을규정한다 는강력한조사및의사결정권한을갖고있고 이러한권한의핵심에는일반적으로회원국이따라야하는통지절차가있다 년개정된국가보조규정은과거독점금지및합병통제의일부로만가능했던국가보조조사가능성을도입하였고 국가보조가여러회원국에서경쟁을왜곡시키거나기존의보조조치가더이상현재규제체계와양립할수없는상황에서국가보조조사를위한질의를개시할수있다 보조조치는 의승인이후에만시행될수있고 는양립할수없는국가보조를원상회복 할수있는권한을갖고있다. BEPS 프로젝트의권고사항및주요국의입법동향 1. BEPS 프로젝트의유해조세제도대응관련주요권고사항 방지프로젝트는 와 회원국을중심으로 년개시되어

7 년 정상회의에서최종총 개의시행과제 가승인되었다 이중 유해조세환경에대한효과적대응 은기존 유해조세경쟁논의의연장선상에서국가별유해조세환경에대응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전세계적인공통기준을마련하고 상호협력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다 는기업과세의일관성확보 를중점과제로하고 강한이행의무를부여하는최소기준 이요구된다 는실질적활동 요건을갖춘특혜제도만허용할수있고 특혜제도관련자발적정보교환의무화 를통한투명성개선이필요하다는주요내용을권고하고있다 우선특혜제도의유해성을판단할때는실질적활동이확인된납세자만조세혜택을누릴수있도록사업이나연구활동과특혜제도를연결시키는방법인연계접근법 과기존 의유해조세경쟁논의에서적용한 가지요소인 금융이나기타서비스활동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비과세나저율과세 차별적조세혜택의제공 투명성의저하및 비효과적인정보교환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 실질적활동요건은지식재산권및비지식재산권에대한특혜제도로구분되는데지식재산권에대한특혜제도에서는지식재산권개발을위한지출액과지식재산권관련이익을연계시켜조세혜택의허용가능이익을 프로젝트는총 개 을통하여 국가간세법차이 특혜조세제도등을활용한조세회피의방지를위한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과세원칙을보다확실히예측할수있도록함으로써기업들의공격적인조세회피계획수립을사전에차단할수있는국제거래사실관계의 실재성 강조 새롭게변화하는국제거래환경을반영한국제기준정비및기업거래정보의공유 분석등을통한정보공개및조세분쟁해결절차의 투명성 제고에중점을두고있다 는 별로이행의무수준을구분하고있는데 강한이행의무를부여하는 최소기준 기존 모델조세협약과 이전가격가이드라인의개정에합의한국가의경우 합의내용을반영하여각국세법및조세조약을개정할의무가발생하는 기존기준수정 강한이행이권고되고 향후최소기준으로발전가능한 공통접근 및 선택적도입이권고되는 모범관행 이존재한다 에서기술된연계접근법에적용되는산식은 지식재산권개발을위해발생한적격지출액 지식재산권개발을위해발생한총지출액 지식재산권과관련된총이익 조세혜택의허용가능이익 이다

8 계산하고 비지식재산권에대한특혜제도는이익과핵심활동을연계해조세혜택의허용가능이익을계산해야한다 또한특정다국적기업이어느한국가에서조세예규를통해조세혜택을제공받았지만거래상대국가의과세당국이이러한사실을인지하지못하면투명성의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특정납세자나납세자가속한그룹의상황과관련된조세예규중소득이전과세원잠식의우려가있는특혜제도 일방적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이하 와이전가격관련예규 이익의하향조정 고정사업장과도관에관한조세예규등을강제적자동정보교환대상으로권고하였다 는 년 월 최종보고서발표이후 년 월경과보고서 와 년 월상호검토보고서 를발표하는등지속적으로국가별 권고사항의이행을관리하고있다 경과보고서에서는전세계 개의특례제도를평가하였는데이중 개제도는유해요소의제거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고 한국의외국인투자세제지원제도를포함한 개제도는 관련위험이없는것으로결론지었으며 나머지 개제도에대해서는향후에도평가를계속하기로결정하였다 또한평가결과유해한것으로판정되거나제거또는개정되는중인조세특례제도를운영하고있는국가들은동제도를폐지하거나 이행과제기준에부합하게개정할예정이며 는유해요소가있는제도의유해요소제거또는개정의이행여부에대한관리와평가를지속할것이라고밝혔다 또한상호검토보고서에서는과세당국이개별납세자에게제공하는 년 월 일이후승인된납세자가특정된조세예규 의 교환대상조세예규및대상국가의확인등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앞의보고서 면 다국적기업인납세자의신청과과세당국의심사를거쳐납세자와국외특수관계자간의국제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을사전에합의하는제도로서한국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조에서 를규정하고있다 를활용하는다국적기업은이전가격거래에대한세무상의불확실성을제거하여효과적으로이전가격관련잠재적과세위험을관리할수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의보고서 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과보고서발표 면 주 대표부 유해조세대응관련 경과보고서 면

9 집절차 규정된기간내에정보교환을할수있는국내외법적근거마련여부 비밀유지관련법제도및실무상정보보안체계구축여부 지식재산권에대한조세특례규정의정보교환여부등을평가하였다 평가대상 개국가들은 년 년기간동안약 개의조세예규를승인하였고 년말까지약 개의조세예규를교환하였는데대상국가모두조세예규교환에필요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거나마련하기위한절차를수행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총 개의권고사항이있었는데적시적인조세예규의교환과관련된권고사항이 개로가장많았다 2. 한국의유해조세제도대응관련입법동향한국은공식적으로 프로젝트에합의한국가로서 의주요권고사항에대해서는강한이행의무를부담한다 한국정부는외국자본및무형자산을유치하기위한조세혜택의설계시유해조세경쟁제한에저촉될가능성등외국인투자지원제도에대한유해성을검토하고 신규유해감면제도도입을규제하며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 또한한국은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을통해국제조세분야의중장기적인운용방향으로국제적조세회피방지를위한 프로젝트의국내입법화 국제거래증가및디지털화추세에맞춘국제거래과세방식합리화 국제거래환경변화를반영한조세조약의제정 개정추진및국제거래투명성제고를위한국제협력강화를설정하였다 특히한국은현재 에서지적한지식재산권또는비지식재산권관련유해조세제도를운영하고있지않고 외국자본유치를위한연구개발투자관련세액공제또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이외국인투자기업에만제공되는것이긴하지만유해하지않거나실질적경제활동을기반으로제공되는특례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프로젝트 상호검토보고서발표 면 주 대표부 유해조세관행방지관련동료평가보고서 조세예규의교환 면 기획재정부 프로젝트조치별대응방향 최소기준이행과제 면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 면

10 므로연계접근법의관점에서문제가없다고분석된다 또한한국은조세예규등을통한특정납세자에대한조세혜택제도를운영하지는않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다만일방적 나이전가격관련사전답변은교환대상조세예규의범주에포함되기때문에 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개정에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에정보교환확대를통한조세투명성의제고를위한목적으로 신청자료의사용범위를확대하여체약상대국의권한있는당국과의정보교환용도로사용가능하다는규정을추가하였다 국내의국제조세관련주요판례중 부동산양도소득의실질적귀속자의판단등이쟁점이었던론스타펀드와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관련판결 현대오일뱅크우선주식양도차익의실질과세원칙적용등이쟁점이었던아이피아이씨인터내셔널관련판결 부동산양도소득에서조세조약의지위와엄격해석의원칙등이쟁점이었던지에스에스오에이에프홀딩컴퍼니관련판결 에서 회원국간조약해석에있어서하나의참고자료로서 의유해조세경쟁포럼에관해명시하고있다 해당판례등에서는조세조약의변칙적인이용 조세피난처의활용등과같은조세회피에대응하기위해 는개정조세조약모델협약주석서의실질과세원칙등조세조약남용방지규정은조세조약과서로상치되지않는것으로서자국법상의조세회피방지규정은어떤조세부담을결정하기위한자국세법에의해규정된근본적인자국의법률의일부라고판시하였다 또한이러한조항은조세조약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는다고하면서일방체약국의거주자의정의는자국법의거주자개념을따르되실질적인통제및관리장소가거주지를판단하는중요한요소라고규정하고있다고판시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해조세환경에대한대응관련 프로젝트주요권고사항및국내외입법동향 면 국세청 년 연차보고서 면 한국은 년까지총 건의일방적 가처리되었고 상대국가는미국 건 일본 건 홍콩 건등이있다 기획재정부 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개정 면 서울행정법원 선고 구합 판결 서울행정법원 선고 구합 판결등 울산지방법원 선고 구합 판결등 서울고등법원 선고 누 판결등

11 3. 해외주요국가의유해조세제도대응관련입법동향지식재산권특혜제도를운영중인유럽국가를중심으로 년말부터기존지식재산권특혜제도를연계접근법에부합하도록개정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에서유해가능성이있다고소개한 개국가의지식재산권특혜제도를중심으로한최근입법동향에대한조사에서벨기에와룩셈부르크는 에서유해성이있다고판단한제도를폐지하기로결정하였고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과스위스는기존제도를폐지하고 연계접근법에따른새로운제도를도입하거나개정하기로결정하였다 중국은지식재산권에대해경감세율로과세하는제도가유해하지않다고판단해개정하지않기로결정하였고 아일랜드는 년법을개정하고기존의특허박스제도에적격무형자산및연구개발활동과관련적격소득사이에연계가입증될경우만혜택을부여하는형태의연계접근법을도입하였다 스페인은 년 월예산법안 을통해실질적연구개발활동과관련성이높은경우에한해세제혜택을부여하기위하여특허박스제도의적용대상이되는무형자산종류를변경하였고 홍콩도 년 월 및이전가격법안 을통해기업자금센터 재보험업및자가보험업 선박업 항공리스업 항공리스관리업에제공되는조세혜택에대해홍콩내에서의실질적활동요건을추가하였다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위스와인도에서강제적자동정보교환과관련된입법움직임이있다 호주와뉴질랜드는이미예규의정보교환과관련된법을시행중이거나정보교환을위한준비를마친것으로파악되었고 캐나다는정보교환을위한절차를진행중이며 스위스는정보교환과관련된법안을공개하고공개의견수렴절차를진행중이다 또한인도는일방적 내역을관련국가와교환하기로결정하였고 년 월고정사업장과관련한조세예규를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앞의보고서 면 대응지원센터 동향 방문일자 년 월 일 대응지원센터 동향 방문일자 년 월 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의보고서 면 대응지원센터 동향 방문일자 년 월 일

12 보교환에포함하는소득세법개정안을발표하였다 한편 는강제적자동정 보교환지침을채택함에따라회원국들도강제적자동정보교환에관한지침을마 련할것으로예상된다. 국가보조에관한조사사례 1. EU의국가보조관련조사사례 는 년 월부터조세계획관행에대한전담부서 를설치하고 각종매체및국가의회에서언급되는특정기업의조세특례제도 혐의에대한후속조치를수행하는등 회원국의조세예규관행 을조사하고있다 는 년 월모든회원국을대상으로확대하여최근결정된조세예규를포함한정보를요청하였다 보조조치에대한국가보조조사는통상적으로 의최초결정으로공식적인조사를개시하는예비단계로구성된다 는결정에서조세예규와같은국가보조혐의를제기하고 공식조사이후에최종결정이내려진다 년이후진행된조세계획관행에대한 의최종결정된국가보조조사사건및현재진행중인사건의현황은다음과같다 대응지원센터 동향 방문일자 년 월 일 방문일자 년 월 일 본장이하의내용은 방문일자 년 월 일 을중심으로작성

13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가 에부여한국가보조 이하 룩셈부르크 사건 년 월 일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가 에부여한국가보조 이하 룩셈부르크 사건 년 월 일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에부여한국가보조 이하 아일랜드 사건 년 월 일 벨기에 벨기에의초과이익감면관련규정 이하 벨기에 초과이익감면사건 년 월 일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에부여한국가보조 이하 네덜란드 사건 년 월 일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가 에부여한국가보조 이하 룩셈부르크 사건 년 월 일 네덜란드 를위해부여된것으로추정되는국가보조 이하 네덜란드 사건 년 월 일 룩셈부르크 에부여된것으로추정되는국가보조 이하 룩셈부르크 사건 년 월 일 영국 영국의다국적기업을위한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과세제도 이하 영국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과세제도사건 년 월 일 최종결정된사건중상대적으로규모가가장큰상위 개 아일랜드 사건 벨기에 초과이익감면사건과 룩셈부르크 사건과의사 실관계와원상회복조치와관련한평가결과에대해서검토해보고자한다

14 (1) 아일랜드 - Apple 사건 의유럽내사업구조를살펴보면 이하 및 이하 은아일랜드에소재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는미국모회사인 의지배를받는 그룹의자회사이다 이들회사는원가분담약정 에따라북미와남미외지역에서 제품의판매및제조와관련한 의지식재산권을사용할수있는권한이있고 미국에소재한 의연구개발에대한대가를연간지급한다 연구개발대가는 년 억달러였고 년크게상승하였는데 가미국내 그룹의지식재산권관련연구개발비용절반이상에기여하는등해당비용의대부분을부담한다 또한해당비용은관련규정에따라아일랜드내 및 의소득에서매년공제된다 및 의과세소득은아일랜드과세당국에서 년승인한조세예규 에따라결정되고 이는 년유사한조세예규 로대체되었다 본조세예규는 및 가사업구조를변경한 년종료되었다 는전세계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구매하고 고객이계약상아일랜드의 로부터구매하는방식으로유럽을포함한중동 아프리카및인도에서관 본장이하의내용은 을중심으로작성 년 에대한조세예규에따르면 의아일랜드지점에귀속되는순이익은재판매를위한자재비용을제외한모든지점의영영비용의 로계산된다 한편 년 에대한조세예규에따르면 의아일랜드지점에귀속되는순이익은해당지점의영업비용이연간 천만달러일경우해당영업비용의 및연간 천만달러초과분영업비용의 로계산된다 년 에대한조세예규에따르면 의아일랜드지점에귀속되는순이익은 관계기업에대한수수료및자재비용을제외한모든지점운용비용의 로계산된다 년 에대한조세예규에따르면 의아일랜드지점의과세표준은 관계기업에대한수수료및자재비용을제외한모든지점운용비용의 아일랜드지점의축적된제조공정기술과관련한지식재산권대가로서지점매출액의 및 정상적인방식으로계산되고허용되는 설비및건물에대한충당금공제로계산된다

련제품의판매를담당하고있다 이러한방법으로 은모든매출과관련소득을아일랜드에서직접인식할수있었다 아일랜드과세당국이승인한조세예규는관련소득을 의유럽내판매활동이아닌 의내부배분방법에대한것으로서아일랜드내조세목적으로소득을분할할수있도록보증해주었는데대부분의소득은 의아일랜드외의본점에귀속되었다 본점은실제어떠한국가에도소재하지않고 직원을고용하지않으며

15 련제품의판매를담당하고있다 이러한방법으로 은모든매출과관련소득을아일랜드에서직접인식할수있었다 아일랜드과세당국이승인한조세예규는관련소득을 의유럽내판매활동이아닌 의내부배분방법에대한것으로서아일랜드내조세목적으로소득을분할할수있도록보증해주었는데대부분의소득은 의아일랜드외의본점에귀속되었다 본점은실제어떠한국가에도소재하지않고 직원을고용하지않으며 건물이존재하지않으면서가끔이사회가열렸을뿐이다 따라서 의소득일부분만아일랜드지점에귀속되어과세되었고 나머지대부분의소득은본점에귀속되어어떠한곳에서도과세되지않았다 예를들어 년미국상원공청회에서공개된자료에따르면 는 억달러 억유로 의소득이발생하였으나조세예규에따라아일랜드에서는 천만유로의소득만과세소득으로인식되고 나머지 억 천만유로의소득은과세되지않았다 결과적으로 는 년아일랜드에서 백만유로미만의법 방문일자 년 월 일 국가간조세제도의차이를이용하여두개의아일랜드법인사이에한개의네덜란드법인을끼워넣는조세계획을적용한 더블아이리시위드더치샌드위치 의거래구조라고흔히알려져있다

16 인세만을납부하여전체연간소득의 의법인세유효세율이적용되었고 이후사업연도에 의소득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본건조세예규의적용을받는아일랜드내과세소득은증가하지않았으며 년유효세율은 까지감소하게되었다 년과 년의조세예규를기준으로 은같은기간동안유사한조세구조를통해혜택을얻었다 회사는 그룹의컴퓨터관련특정라인의제조를담당하고있고 회사의소득대부분은역시본점에귀속되어과세되지않았다 는과세당국이확인서한을통해법인세산출방법또는조세특례조항적용에대한명확성을기업에게제공하는조세예규자체는합법적이지만경제적실질을고려하지않고 독립기업원칙 에부합하지않는본건조사대상조세예규는 의국가보조규정에따라불법이라는결론을내렸다 본건조사대상조세예규는아일랜드에소재한 및 이소득을내부적으로배분하고 이와관련한과세소득을조정할수있도록보증하면서과도한혜택을부여하였다 특히아일랜드의조세혜택은사실상 이모든매출액을실제제품이판매된국가가아닌아일랜드에서인식하도록결정함으로써 단일시장전체에서판매한 제품관련소득의대부분에대한과세를회피할수있게하였다 또한본건조사대상조세예규가보증한 및 의인위적인내부소득배분방법은본점에서는일체의운영능력이없고 실질적으로아일랜드지점이판매및제조활동을통해소득을발생시키기때문에사실관계및경제적인정당화가되지않는다 본점에는직원이나건물이존재하지않고 본점과관련된유일한활동은대부분 의임원으로재직중인이사회의배당분배 행정처리및현금관리등과같은제한적인의사결정이다 에따르면이러한활동에기초한소득만이본점에귀속되어야한다 는최초의정보요청시기인 년부터소급하여 년기간동안의불법적인국가보조에대한원상회복조치를명령할수있다 따라서아일랜드과세당국은 로부터 년부터미지급된세금으로최대 억유로와해당이자를회수해야한다 이중약 천만유로는 의본점에귀속된소득분과관련된미지급된세금이고 나머지는 의본점에귀속된소득분과관련되었다 원상회복

17 조치대상기간은 이 년아일랜드내사업구조를변경하였고 따라서 년승인된조세예규가적용되지않기때문에 년에종료된다 다른국가에서 의조사에서확인된정보를통해 의상업적위험및판매와기타활동에대한소득이자국관할에귀속되어야하기때문에 이 및 의소득과관련된세금을납부해야한다고판단한다면아일랜드과세당국의원상회복대상세금의규모는줄어들것이다 또한미국과세당국에서 및 은 미국모회사의연구활동에대한대가를추가로지급해야한다고판단한다면아일랜드과세당국의원상회복대상세금의규모는역시줄어들것이다 (2) 벨기에 - 초과이익감면사건 벨기에의법인세법은벨기에내활동을통해발생한소득을기준으로세금을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년초과이익 관련제도는법적구속력이있는조세예규 를통해다국적기업에게초과수익분의과세소득을줄일수있도록허용하였다 본조세예규는일반적으로 년의기간동안유효하며 이후갱신될수있었다 본건조사대상조세예규를통해다국적기업의실제계상된이익은개별기업이 방문일자 년 월 일 는아일랜드가 의국가보조조사결정에따라서 년 월 로부터총 억유로 이중 억유로는이자 를회수하였다고발표하였다 우선벨기에그룹기업과관계기업간의거래에적용되는정상가격 은납세자가제공한이전가격보고서에기초하여결정된다 벨기에그룹기업은특수관계에서 중심적인사업가 로인식되어해당거래에서발생하는모든잔여이익은벨기에그룹기업에귀속된다 다음으로벨기에그룹기업에귀속되는잔여이익은다국적기업이아닌비교가능개별기업들이달성할이익을초과할수있기때문에벨기에그룹기업의정상이익 으로간주되면안된다 따라서해당 초과이익 은조세예규에따라서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본장이하의내용은 을중심으로작성

비교가능한상황에서창출할것으로예상되는가상의평균이익과비교하고 벨기에과세당국은차이가발생한금액을초과수익이라고간주하여해당다국적기업의과세소득은비례적으로감소된다 이는시너지효과 경제의규모 명성 고객과공급자네트워크 신규시장접근등과같이요인들로인해다국적기업의구성원은초과수익이발생한다는것을전제로한다 결과적으로실제계상된이익은보통 에서최대 까지감소되었다

18 비교가능한상황에서창출할것으로예상되는가상의평균이익과비교하고 벨기에과세당국은차이가발생한금액을초과수익이라고간주하여해당다국적기업의과세소득은비례적으로감소된다 이는시너지효과 경제의규모 명성 고객과공급자네트워크 신규시장접근등과같이요인들로인해다국적기업의구성원은초과수익이발생한다는것을전제로한다 결과적으로실제계상된이익은보통 에서최대 까지감소되었다 또한초과이익관련조세제도는벨기에과세당국의오직벨기에에서만 이라는명칭으로홍보가되었고 특정다국적기업만조세예규를통해혜택을받을수있었다 는심층조사를통해벨기에과세당국이기업의과세소득에서초과이익을감면함으로써 조세예규를통해최소 개다국적기업들에게선택적인조세혜택을부여하여실제발생한소득에따라세금을납부한개별기업들에비해불공정한조세측면의경쟁우위를제공하였기때문에벨기에법인세법의정상적인관행에부합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하였고 다국적기업은초과이익을발생시킨다는 방문일자 년 월 일

19 가정하에서도이러한초과이익은그룹내회사들간에경제적실질을반영하여배분된후세금을납부할것이지만벨기에의초과이익관련제도는단순히단일회사의과세소득을일방적으로감소시키기때문에 의국가보조규정의독립기업원칙에도부합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하였다 는 년 월개시된심층조사를통해본제도가벨기에법인세법및독립기업원칙의일반적인관행에어긋나고 이는 의국가보조규정에부합하지않는불법행위임을확인했다 벨기에과세당국은 의조사개시이후초과이익관련제도를보류하였고 신규조세예규의적용을승인하지않았다 하지만이미조세예규를승인받은기업은 년최초적용된본제도의혜택을계속해서받고있다 는벨기에과세당국에게향후에도초과이익관련제도의적용을중단하고 불법적인제도를통해혜택을받은최소 개다국적기업들로부터미지급된세금을원상회복하여지급받을것을결정하였다 는미지급된세금총액이약 억유로에이를것으로추산하였는데불법적인제도를통해혜택을받은기업과각기업으로부터원상회복되어야할정확한세액은벨기에과세당국이결정해야할것이다 (3) 룩셈부르크 - Amazon 사건 의유럽내사업구조를살펴보면 이하 및 이하 는룩셈부르크에소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미국모회사인 의지배를받는 방문일자 년 월 일 의결정이후벨기에정부와관련벨기에기업들은유럽 심법원 에항소했다 한편벨기에정부는 의 및 지침도입에따라서자발적으로다른회원국들과 에따른 년 월 일이후승인된조세예규 이전가격및고정사업장의이익배분에관한모든약정포함 및특정조건이충족될경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사이에승인 개정또는갱신된조세예규를교환하기시작하였다

20 그룹의자회사이다 사업회사인 는유럽내에서 의소매사업을운영하고있고 년웹사이트에게재할제품선정 제조업체로부터구매및온라인판매와제품의운송관리를담당하기위해 명이상의직원을고용하였다 은고객이계약상 웹사이트를통해구매하는방식의운영구조를설정하였고 이러한방법으로 은모든매출과관련소득을룩셈부르크에서직접인식할수있었다 지주회사인 는유한합자 형태로직원 사무실및사업활동이없고 사업회사와미국내 과의중개자역할만을수행한다 는미국내 과의원가분담약정을통해유럽내에서사용할수있는특정지식재산권에대한권리를보유하고있는데자체의활동을위해서는적극적으로사용하지않고 사업회사에서유럽내소매사업을위해사용할수있도록독점사용권을허여한다 지주회사는원가분담약정에따라미국에소재한 의지식재산권개발활동에대한대가를연간지급한다 해당대가의적정수준은최근미국법원에서결정되었다 룩셈부르크의일반적인세법에따르면사업회사는룩셈부르크내에서법인세과세대상이며 지주회사는유한합자의법적형태로인해지주회사소득은유한책임조합원 의소득수준에따라과세되기때문에지주회사자체는과세대상이아니다 지주회사의유한책임조합원들은미국에소재하고있고 현재까지조세채무를이연하였다 룩셈부르크과세당국은 년승인하고 년까지연장한조세예규 를통해 이룩셈부르크내에서과세대상인 가과세대상이아닌 에게로열티 를지급함으로써소득을이전할수있게보증하였다 은본건조사대상조세예규에서보증한사업구조를 년 월부터 년 월 본장이하의내용은 을중심으로작성 본건조사대상조세예규에서쟁점로열티의산정방식은다음과같다 해당사업연도동안 의유럽내총영업비용의 와유럽웹사이트에귀속되는총영업이익중적은금액으로 이익 이익은유럽내총매출액의 에위치 을계산하고 유럽내영입이익에서 이익을차감하여 이상의라이선스수수료를산출하며 해당사업연도로열티율은라이선스수수료를유럽내총매출액으로나눈값과같아야한다

까지운영하였고 년유럽내사업구조를변경하였기때문에 의국가보조 조사대상범위에포함되지않았다 는조사에서본건조사대상조세예규가사업회사의과세소득산정방법과간접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의권리에대해사업회사가지주회사에지급하는연간대가의산정방법을보증하였다고판단하였다 해당대가는평균적으로사업회사영업이익의 를초과하였고 지주회사가원가분담약정에따라미국내

21 까지운영하였고 년유럽내사업구조를변경하였기때문에 의국가보조 조사대상범위에포함되지않았다 는조사에서본건조사대상조세예규가사업회사의과세소득산정방법과간접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의권리에대해사업회사가지주회사에지급하는연간대가의산정방법을보증하였다고판단하였다 해당대가는평균적으로사업회사영업이익의 를초과하였고 지주회사가원가분담약정에따라미국내 에지급해야할대가에비해 배높은수준이었다 다만 의조사는지주회사가사업회사에허여한지식재산권의권리보유여부 지주회사가미국내 의지식재산권개발활동에대한정기적으로지급하는대가의적정성및 방문일자 년 월 일 의국가보조조사와는별개로미국국세청 은 의원가분담약정의중도참여대가에대하여과세처분을하였고 해당거래에가장합리적인정상가격산출방법의선택과관련한미국조세법원의최근판결 이있었다

22 룩셈부르크의일반적인조세법체계에대해서는의문을제기하지않았다 는조사에서본건조사대상조세예규는사업회사가지주회사에지급한로열티대가가과다하면서경제적실질을반영하지않았다고결론을내렸다 사업회사는 의유럽내소매사업과관련하여유일한의사결정및활동수행주체로서소속직원이제품선정 구매및관리와배송을담당하고있고 의유럽내전자상거래플랫폼의기술과소프트웨어를적용하며 마케팅과고객정보에투자를하고있기때문에허여받은지식재산권의관리및부가가치창출에기여를하고있다 반면지주회사는실질이없이단순히지식재산권의권리를사업회사가독점적으로사용하도록통과시키는역할만을담당하고있고 지식재산권의관리 개발또는사용에는관여하지않기때문에사업회사가지급하는로열티대가수준을정당화할수있는활동을일체수행하지않는다 보증된조세예규에따라서사업회사의과세소득은실질에비해 분의 수준으로감소하였고 의수익약 분의 은과세가되지않는지주회사에귀속되었다 조세예규는사실상 이 내판매와관련하여 분의 수준의수익에대한과세를회피할수있도록하였다 는이를근거로룩셈부르크가승인한조세예규는경제적실질을반영하지않았고 결과적으로 는 이 의국가보조규정에따라불법이기때문에룩셈부르크과세당국에게 으로부터미지급된세금으로확인된정보를통해산정된약 억 천만유로와해당이자를 의결정에따른방법론에근거하여회수해야한다고결정하였다 2. 미국의입장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는일방적 또는사전답변형태의조세예규 방문일자 년 월 일 는룩셈부르크 사건이불법적인국가보조가아니라는결정과함께룩셈부르크가 의룩셈부르크 사건에대한결정에따라서 년 월 으로부터총 억 천만유로 천 백만유로는이자 를회수하였다고발표하였다 한편룩셈부르크정부는 년 월 프로젝트와일관되고이중비과세를방지하기위한세법개정안을발표하였고 현재의회에서논의되고있다고밝혔다 세법개정안은룩셈부르크내의고정사업장에대한결정기준을강화하고 특정조건하에서해외에서과세대상이라고주장하는기업들의실제과세현황을확인할수있는규정등을포함하고있다

23 에대한국가보조조사를통해아일랜드 사건에서는회사로부터최대 억유로 약 조 억원 벨기에 초과이익감면사건에서는최소 개다국적기업들로부터 억유로 약 억원 룩셈부르크 사건에서는회사로부터약 억 천만유로 약 억원 에달하는미지급된세금과해당이자를지급받도록하는원상회복조치결정을하였다 미국재무부 는 년 월국가보조조사결과에대해공식서한을전달하였다 재무부장관은서한에서 위원장에게현재 의국가보조관련법적교리 의전면적인해석이법인세잠식을방지하기위한현재의노력을저해할것이라고하면서현재의 프로젝트가국제조세를통한조세회피를방지하려는조치를마련했지만 의국가보조조사는 프로젝트의권고사항에반한다고하였다 또한미국은국가보조가오래된개념이라는것은인식하고있지만새로운해석에따라주로미국계기업들에게대한조사를추진하는것 은국제적조세정책의선례를혼란스럽게할것이기때문에 의접근방법을다시고려할것을촉구하였다 재무부장관은 의처벌부과는국가보조규정의새롭고 광범위한해석에따라소급적용되고 가과도하게미국계기업들을조사대상으로하는것으로보이며 의접근방법은 회원국의현재국제조세기준에따라과세할권리가없는소득을목표로하는것으로보이고 의접근방법은 회원국과미국간의조세조약을침해할수있다고명시하면서 가일방적인행동을중지하고 프로젝트를통한공동대응에집중하는방안을고려할것을요청하였다 미국의법인세는일반적으로전세계의모든소득 을대상으로하고있다 하지만본연구에서살펴본 개사건중미국계기업인 과 의국가보조조사대상거래는대부분본사를제외한유럽내관계기업간의거래이기때문에쟁점소득이미국에서과세되지않았다 미국의다국적기업은외국으로부터소득이발생할때받은현금배당만미국에서과세될수있고 따라서미국의다국적기업이해외관계기업으로부터현금배당을받지않는다면미국에서법인세납부의의무가성립하지않는다 아일랜드에소재한 의관계기업은 본사에배당금을지급하지않았기때문에미국에서법인세의무가없다고주장한다 한편 의유럽내지주회사의유한책임조합원들은미국에소재하고있기때문에쟁점소득에대하여미국내과세의무가존재하지만 의국가보조조사시점까지조세채무를이연한것으로확인되었다

24 재무부는이어 년 월 의국가보조조사접근방법에대한우려사항을담은공식보고서인백서 를발표했다 재무부는우려를표명함과동시에백서에서 의접근방법은새롭기때문에관련기업과 회원국이예측할수없었다는점을강조하였고 의소급적용원상회복조치는전세계의조세정책입안자들에게좋지않은선례를제시할것이기때문에부적절하다는점도강조하였으며 의접근방법은이미전세계조세공동체에서광범위하게수용된미국의조세조약과국제적인이전가격지침을훼손하고 프로젝트의작업을저해할것이라는점을설명하였다 이러한미국정부의입장은최근트럼프행정부가법인세율을인하조정에대한법인세법개정 을통해해외국가에서상당한수준의법인세를납부하고있는미국계다국적기업들로부터의조세수입을증가시키고 미국내과세권강화를계획하는것과일관된다 따라서미국정부가미국계기업들에대한국가보조조사의평가결과에적극개입하면서의견을제시하는것은 의원상회복조치가대부분 회원국내에서조사대상기업들로부터미지급된세금및해당이자를회수하도록결정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시사점 본연구에서는최근국제조세분야에서의화두가되고있는 의유해조세경쟁논의의연혁부터 프로젝트에서의유해조세환경대응관련권고사항과각국의입법동향 의국가보조규정과 의국가보조조사사건들을검토하였다 는대규모세금추징목적의원상회복조치에대한최종결정을내린사 미국정부는 년기존 였던미국의법인세율을 로낮추고 해외보유현금을송환할경우한시적으로세율을 까지낮추는개정세법을발표하면서미국계다국적기업들이해외유보금을본국으로송환하기로하는등역탈세논란이불거졌고 는세계무역기구 에이러한미국의세법개정에대한이의를제기하기도하였다

25 건외에도진행중인조사사건이있기때문에향후 와미국을포함한해외각국간의조세분쟁대상이될세금의규모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프로젝트의본격적인실행이개시되면서이행당사자국가간 과세당국및납세자간의조세분쟁은점차증가하고있고 궁극적으로국제거래를하고있는다국적기업의긴장감은고조되고있다 최근의유해조세제도대응관련국제적동향에따른시사점은아래와같은것으로사료된다 첫째 의국가보조조사는당분간지속될것이기때문에현재까지주요쟁점이되었던일방적 또는사전답변과유사한형태의조세예규를통해상대적혜택을받은다국적기업이조사대상이될것이다 따라서관련기업및관련기업이소재한국가와 간의분쟁이한층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최종보고서발표이후국가마다다양한방법으로 프로젝트의권고사항을인용하여입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국가별반영범위와시기등 프로젝트의실행수준에서차이를보이면서전세계국가에서사업을영위하고있는다국적기업들은온전히사업에집중하기힘들정도로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확보하기어렵게되었다 따라서 에참여하기로한국가들은과세의형평성을갖춰서국가간과세권다툼이더욱심화되지않도록국제적공조에집중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우리나라정부는 가우리나라를조세분야비협조지역으로판단한사건을보다심각하게받아들이고 를포함한다른국가로부터유해조세제도로판정될수있는조세혜택이존재하는지에대한자체적인검증이필요할것이다 또한해외주요국의 입법동향을면밀히관찰하여선도적으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또는조세조약등관련국내세법및조약의제정 개정을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정부는적극적인조치를통해다국적기업에대한조세수입관리와과세권강화가가능할것이다 셋째 의심층조사를통해일방국가에서승인한사전답변등조세예규의유효성이더이상보장받지못할가능성이존재한다 특히일방국가에서조세확실성 을확보하기위한목적의일방적 에대해서도상대방국가에서이의제기 할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에국가입장에서는이러한조세예규의처리절차에서부터특정기업에선택적조세혜택을부여하는것이아닌지에대한분석이나현행제도에대한제정 개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6 우리나라정부는국내세법의유해조세제도에대한검토외에도국내에서국제거래를영위하는다국적기업에게과거에승인한일방적 등각종조세예규에대한검증이필요할것이다 또한 이행당사자국가간조세예규와관련된과세정보교환이본격적으로개시되기전에관련전산시스템및전문인력을구축하여향후국가간조세분쟁에보다철저히대비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넷째 기업입장에서는경제적실질에부합하는독립기업원칙에따른정교한조세정책 을수립하고 공정경쟁을저해하지않는거래의실행이필요할것이다 특히 는소급적용하여국가보조조사대상으로하기때문에과거발생한거래에대한사전적인위험진단과관련대응방안을마련해야한다 또한최근빈번하게변화하는 프로젝트관련입법또는조사동향을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성도존재한다 의국가보조에관한조사사례에대한검토결과특정조건에따라서는다국적기업이일방국가가승인한조세예규가조사대상이되고 실효성을담보받지못할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에우리나라다국적기업은관계기업간국제거래에대하여쌍방적 또는일부의경우다자간 를적극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특히쌍방적 를통해이중과세를방지하고 해외국가의유해조세제도판정에따른과세조치도사전적으로차단할수있을것이다 결과적으로국가입장에서는 프로젝트의 대중점과제인일관성확보 실재성강조및투명성제고에부합하도록합리적인제도개선의이행과국제적공조에앞장서고 다국적기업입장에서는관련규정을인지하여준수해나가야할것이다

27 < 참고문헌 > 국세청 년 연차보고서 기획재정부 프로젝트조치별대응방향 최소기준이행과제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 기획재정부 수 연합뉴스등 한국포함해 개국조세회피처블랙리스트대상국선정제하기사관련보도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개정 기획재정부 조세분야비협조지역명단에서한국제외보도자료 박수진 이정미 국제조세상조세회피처지정의의미 조세학술논집 제 집제 호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재호 외국인투자조세감면과유해조세경쟁 서울법학 제 권제 호 정유리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문제에대한대응방안 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 한국세법학회 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공동학술대회 재정경제부 유해조세경쟁논의동향및대응방안 재정경제부 유해조세경쟁규제관련 보고서공표 주 대표부 유해조세대응관련 경과보고서 주 대표부 유해조세관행방지관련동료평가보고서 조세예규의교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해조세환경에대한대응관련 프로젝트주요권고사항및국내외입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과보고서발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프로젝트 상호검토보고서발표

29 대응지원센터

30 <Abstract> Study on Recent Global Developments on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Focusing on the BEPS Project s Recommendations and European Commission s State Aid Investigation Kim, Tae Hyoung Recentl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ir taxation rights by enacting legis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in the final reports of the BEPS Project and reflecting the recommendations in tax audits in order to implement the OECD s BEPS Project. In particular, the European Commission ( EC ) is actively conducting state aid investigations to counter harmful tax practices of renowned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refore, the examination of this study starts from the history of the OECD s discussions on harmful tax competition and BEPS Project s recommendations on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The study then further reviews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European Union s ( EU ) state aid control and the EC s state aid investigation cases, as well as the U.S. position on the state aid measures and comprehensive implications thereof. Based on the examination of Ireland - Apple, Belgium - excess profit tax scheme, and Luxembourg Amazon cases, the EC provided decisions for the relevant countries to recover unpaid taxes plus interest of up to maximum 13 billion Euro (approximately trillion Korean Won). In addition to the final decisions made by the EC on the recovery of a significant tax amount, as there are also other ongoing state aid investigations, the tax amounts subject to tax disputes between the EU and other residence countr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would increase significantly.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BEPS Project in full force, conflicts are increasing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and also between tax authorities and

31 taxpayers. Ultimately, tensions are rising among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that are engag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a result, the implications from the recent global developments on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EC's state aid investigations would continue for some time, it is expected that tax disputes would increase among multinational enterprises that received favorable tax treatments through tax rulings on major issues, countries concerned with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global business operations, and the EU. Second, for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BEPS Project, it would be necessary to focus more o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on the equity of taxation, in order to minimize conflicts of taxation rights among countries. Third, because the validity of unilateral tax rulings is no longer guaranteed, countries would need to evaluate their tax ruling processes and whether they are granting selective tax benefits to certain enterprises, and to amend the current tax ruling system if necessary. Fourth,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precise tax policy which conforms to the arm s length principle in line with the economic substance and also to not conduct transactions that impede fair competition. As a result, it is believed that countries would need to focus on the implementation and amendment of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hree main objectives of the BEPS Project: consistency, substance, and transparency.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would need to fully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Key words : Harmful Tax Practice, Preferential Tax Regime, BEPS Project Action 5, European Commission, State Aid, Unilateral APA, Tax Rulings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