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 제 3 부 IT 산업의고도화 329 을통해 TV 등의영상정보를시청할수있는서비스로서위성을이용한 S-DMB(Satellite-DMB) 와지상파를이용한 T-DMB(Terrestrial-DMB) 가있다. S-DMB는 2005년 6월에 TU-media에의해상용서비스가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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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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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6 제 3 부 IT 산업의고도화 327 제 4 장 IT 산업정책 를구축하는단계였다. 1986년전전자교환기 TDX-1를처음으로국산화했으며, 광전송시스템과 4M DRAM를개발하는성과를얻었다. 1990년대들어 IT 산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정보화사회건설을위한선행적기술개 8대서비스의시장활성화를통해 IT 분야의설비투자를유인하면서, IT 제품적인 9대신성장동력의세계적경쟁력을강화하는가치혁신적접근에서구체화한 IT 산업가치사슬적인발전전략을마련했다. 2004년부터본격적 발이진행되었다 년 TDX-10 와한국형주전산기 으로추진하고있는 IT839 전략은현재우리나라 IT 산 TiCOM(Mini Super Computer) 을개발했으며, 1993 업육성의핵심정책방향으로정부를비롯한산학연의 년에는 16M DRAM 을개발하는개가를올렸다. 이와 노력을통해점차성과를도출하고있다. 같이원천기술에대한적극적인 R&D, 외산장비에대 한국산화노력등이현재의 IT 선진국으로서의한국을 일구어냈다고평가할수있다. 2. 추진현황및향후계획 어왔고, GDP 증가율과수출증가율또한 50% 정도를 현재우리나라는 IT 기술의진화를주도하고, 미래 IT IT 산업이담당하고있다. 우리나라거시적경제지표뿐 글로벌리더로거듭나기위해국가적차원에서 IT 년본격적으로추진된 IT839 전략의초기추진 1. 추진배경 만아니라미시적인경제지표관점에서볼때도 IT 산업을통해한국기업들은생산성증가가속화및비용절감 전략을추진하고있다. IT839 전략은 8대서비스, 3대인프라, 9대신성장동력을유기적으로연결하는우리나 방향성은 WiBro(2.3GHz 휴대인터넷 ), 위성및지상파 DMB, 홈네트워크서비스, 텔레매틱스, RFID 등 5가 을경험하고있다. 우리나라전체물가측면에서도 IT 서 라 IT 산업발전전략이다. 즉, IT 산업의가치사슬의최 지신규서비스도입을산업전략적측면에서육성하고, 한국은지난 20 년간첨단 IT 기술자립과선도를통 비스및제품의빠른가격하락은물가상승압력을둔화시 정점에있는 WiBro, DMB, W-CDMA 등의 8 대서비 W-CDMA 서비스, 지상파 DTV, VoIP 등 3 가지기존 해세계최고의 IT 인프라확보와서비스구축을실현했 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스를신규도입 활성화하고, 이를공통서비스의인프 서비스의시장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가시적인성과 으며, 세계적 IT 기술강국으로발돋움했다 년대 이와같은 IT 산업성장의가장큰원인으로우리나라 라적으로뒷받침하는 BcN, USN, IPv6 등의 3 대인프 물로서는 WiBro 시제품및 DMB 상용제품개발의성 들어새로운산업분야로자리매김해온 IT 산업에서우 의꾸준한기술개발역량을장기간에축적한기술개발경 라에대한투자를유도하는한편시장경쟁정책을통한 공을통해세계에서가장앞선기술을보유했으며, 2004 리나라의경제적위치를공고히할수있는기술기반과 험에서비롯되었다. IT 산업발전에지대한역할을수행 품질경쟁과사용자보호를유도함으로써이에유기적인 년 7 월에는전송방식에대한논란이종식됨에따라디지 핵심역량을보유했으며, IT 산업특유의전후방연관산 한 IT 기술발전사는대략 1980 년대부터시작되었다. 연관관계를맺고있는 9 대 IT 신성장동력의선점적경쟁 털 TV 의본격적인보급에추진할전망이다. 8 대서비스 업의고도화를통해새로운비즈니스영역및제품및서 1985 년까지는 IT 기술의도입기로서국가 IT R&D 체계 력을강화해세계일류상품으로육성하는것이다. 따라 의 2005 년기조는기술개발촉진, 호환성실험, 상용화 비스의고부가가치화를달성했다. 특히 1996 년세계최 서 IT839 전략에서는선순환발전구조의전방위산업인 검증, 초기시장창출을목표로두고있다. 초로상용화된 CDMA 기술을통해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과더불어세계이동통신기술의개발을선도하고있으며, 고용량 DRAM 의최초개발을통해세계메모리반도체시장의발전을주도하고있다. 지속적인 IT 기술개발및산업발전은현재우리나라경제성장을절반가까이견인하고있다. 2004년말현재로볼때, 한국의 IT 수출은 1,003억달러로서한국전체수출의약 39.5% 를점유하고있어, OECD 회원국중최 Broadband No.1 Korea 정보통신산업성장률 : 세계제1 의보급률 : 23.3안전한명 /100명u-Korea 구현연평균 18%(1997~2004) 23.3 안전하고따뜻한디지털세상 18.0 GDP ( 단위 : 조원 ) 정보통신산업생산액 한국홍콩캐나다일본미국 제조업 : 다수의제품이세계시장석권 D 램반도체 TFT-LCD 휴대폰 한국 42% 한국 30% 한국 25% % 18% 대신규서비스 WiBro DMB 홈네트워크텔레매틱스 RFID W-CDMA 지상파 DTV VoIP 3 대인프라 광대역통합망 (BcN) U- 센서네트워크 (USN) IPv6 도입 9 대신성장동력 차세대이동통신디지털 TV 홈네트워크 D/C 및 SW 솔루션임베디드 SW IT Soc 텔레매틱스지능형로봇차세대 PC WiBro는휴대전화보다저렴한요금으로이동중에노트북, PDA 등을통해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차세대서비스로서, 유선초고속인터넷의광대역성에이동성을구현한융합서비스형태이다. 2004년 7월 WiBro 기술방식을확정했으며, 기술개발측면에서도 ETRI을중심으로삼성과 KT 등과협력연구를통해 2004년 12 월세계최초로시제품을개발, 시연에성공했다. 현재 KT 와 SK텔레콤이사업권을받아 2005년 4/4분기까지시험서비스완료후, 2006년상반기까지상용서비스를개 고를기록하고있다. 또한, IT 산업의 GDP 비중이 2000 년 9.5% 에서 2004년에는 14.2% 로지속적으로확대되 자료 : ETRI, 그림 한국의 IT 발전상 자료 : 정보통신부, 그림 IT839 전략의추진부문들 시할계획이다 DMB 서비스는이동중에도노트북, PDA, 휴대폰등

2 328 제 3 부 IT 산업의고도화 329 을통해 TV 등의영상정보를시청할수있는서비스로서위성을이용한 S-DMB(Satellite-DMB) 와지상파를이용한 T-DMB(Terrestrial-DMB) 가있다. S-DMB는 2005년 6월에 TU-media에의해상용서비스가시작될전망이며, T-DMB는 2006년전국서비스를이루어질전망이다. 이가운데 T-DMB는 2005년 World DAB 포럼에서세계표준으로채택되어향후수출전략품목으로집중육성될것으로전망된다. 텔레매틱스서비스는무선위치정보와무선통신망을이용해교통안내및 Infotainment(Information +Entertainment) 를제공하는차량멀티미디어서비스로서, 2004년제주도에서의시범서비스구축을통해 2005년제주도에서시범도시구축을추진하고, 2007년까지약 30% 의단말기보급을통해 2007년 400만대의차량에보급할예정이다. 이외에홈네트워크, W-CDMA, 지상파디지털 TV, VoIP 등의신규서비스들은이동중이거나혹은가정에서멀티미디어서비스의활용, 양방향통신환경의구축을통해편리한생활환경구현및삶의질의향상에이바지할계획이다. 8대서비스의성공적시장활성화는 3대인프라의구축을가속화할전망이다. 통신 방송 인터넷을동시에수용하는미래기간 (backbone) 인프라인광대역통합망 (BcN) 과유비쿼터스혁명의총아로각광받고있는 u- 센서네트워크 (USN), 인터넷도메인수를거의무한대로늘릴수있는 IPv6 구축을본격추진해서비스 제품간디지털컨버전스추세와유비쿼터스환경에부합하는첨단인프라구축을통해 IT 산업의성장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 광대역통합망 (BcN) 은하나의망으로통신 방송 인터넷을통합 제공하는보안성, 통합품질이우수한망으로서, 이의구축을추진해 2010년에는가입자들에게현재 (1.5~2Mbps) 보다 50배빠른 50~100Mbps급을대역폭을제공하며, 2천만명의가입자를확보할전 망이다. BcN은통신 방송융합, 디지털정보가전및 HDTV 단말산업의성장을견인하고고품질인터넷방송 (Internet Protocol - TV) 등신규서비스및콘텐츠시장을창출하며 111조원의생산유발이기대되고있다. 2005년에는 200만명의가입자에게광대역서비스를제공하고, 고품질영상, 주문형인터넷콘텐츠시범사업실시할예정이며, 이를위해 2005년에는 BcN 및정보보호에전년대비 3.7% 증대된 843억원의 R&D 예산이배정되었다. u- 센서네트워크 (USN) 은모든사물에전자식별장치를부착, 인터넷에연결해정보를인식 관리하는서비스네트워크로기존바코드를대체해유통 물류 우정 교통 보안등모든분야에서혁신적인편리성과효율성을가져다줄것으로예상된다. 현재, 물류 교통을중심으로시범사업을본격추진해 2010년실생활에유비쿼터스라이프에본격적용되도록할예정이다. 2005년에는 u-it 허브구축계획과연계수요활성화, 휴대전화내장형 RFID 솔루션개발등을추진할계획이다. 8대신규서비스와 3대인프라의가치사슬후단에는 분야 WiBro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 W-CDMA 지상파 DTV VoIP IEEE 세계표준 ( 제정 2Q) DMB 상용서비스 ( 개시 2Q) BcN/Pv6 연동 ( 완요 3Q) 단말기플랫폼표준화 ( 착수 1Q) 9개분야시범사업 ( 완료 4Q) 23개주요도시망구축 ( 연말 ) 시 군지역디지털방송 ( 개시 4 Q) 상호접속제도 ( 제정 2Q) 그림 대신규서비스 2005 년및중장기계획 자료 : 정보통신부, 2005 년연두업무보고, 년증장기계획 시험서비스 ( 실시 4Q) 150 만가구보급 ( 연말 ) 제주도상용서비스 ( 개시 1Q) 태그 / 리더성능검증 ( 완료 4Q) 이용자 100 만확보 ( 연말 ) 900만이용자확보 (2011) 전국지상파 DMB 개시 (2006) 1,000만가구보급 (2007) 400 만차량에보급 (2007) u-life 보편화 시지역전국망구축 (2006) 디지털방송전국실시 (2006) 400만이용자확보 (2006) 통신ㆍ방송ㆍ정보기기, SW, 콘텐츠등의 9대신성장동력이위치하고있다. 9대신성장동력은한국 IT 기술 / 제품의강점과약점을면밀히분석하고, IT 기술의발전추세와세계 IT 시장전망을반영해선정된기술 제품으로서, 이부문의경쟁력확보를통해서비스와인프라경쟁력과해외수출경쟁력의동반성장을가져오는선순환적구조를구축할전망이다. 이러한 IT839 전략의선순환적발전구조는정책논리적인면에서가지창조를수평적부문과부문의연결뿐만아니라수직적부문과부문의동시적연결에서오는가치창출시너지를극대화 분야 광대역통합망구축 전자태그수요활성화 IPv6 보급확산 200 만가입자에게광대역서비스제공 고품질영상, 주문형인터넷콘텐츠시범사업실시 품질보장형라우터개발및표준화 그림 대첨단인프라구축계획 자료 : 정보통신부, 2005 년연두업무보고, 년증장기계획 u-it 허브구축계획과연계수요활성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공용시험환경구축 휴대전화내장형 RFID 솔루션개발 IPv6 시범사업확대및공공 / 상용망우선도입 - 전자정부통신망, 유선상용망에시범적용, 초기시장창출효과극대화 국산라우터기능고도화및서버개발 표 대 IT 신성장동력육성계획 2 천만가입자확보 생산유발 : 111 조원 u-life 보편화 생산유발 : 23.2 조원 All-IPv6 로전환 생산유발 : 24.3 조원 하는 IT 발전전략구조라고볼수있다. 현재세계적인경쟁력수준을갖추고있는차세대이동통신부문은 2005년 WiBro 상용제품개발을세부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해 2004년대비 7.2% 증대된 449.8억원의기술개발예산을투입할예정이다 년에는 3G Evolution 단말 / 기지국시제품개발을통해 362억달러의국내생산과 30% 의세계시장점유율을달성할계획이다. 디지털 TV/ 방송은 2004년지상파 DMB 단말개발에이어, 2005년정보선택형 DTV 단말개발, 지상파 DMB 양방향데이터서비스기술개발을계획하고있으며이를위해 404억원의예산이집행될예정이다 년까지양방향 DMB 단말개발을통해 119억달러의생산을달성해세계시장의약 17% 를점유할계획이다. 장기적으로 IT 산업경쟁력을좌우할디지털콘텐츠및 SW 솔루션, 임베디드 SW 부문에대해서는 2005년을 SW 산업도약의원년으로선언하고다양한지원책이집중될전망이다. 디지털콘텐츠및 SW 솔루션부문은 2004년멀티플랫폼게임엔진을개발했으며, 2005년에는실사수준의조연급, 2007년에는주연급의디지털액터를개발할계획이다. 2004년마이크로임베디드 SW 플랫폼을개발한임베디드 SW 부문은 2005년나노임베디드운영체제를개발할계획이며, 2007년에는상황인식서비스지원임베디드 SW를개발할계획이다. 이를 구분 차세대이동통신 WiBro 시제품개발 WiBro 상용제품개발 3G Evolution 단말 / 기지국시제품개발 디지털 TV/ 방송 지상파 DMB 단말 정보선택형 DTV 단말 양방향 DMB 단말 홈네트워크 유무선통합홈서버 통신방송융합홈서버 통신 / 방송 / 게임융합홈서버 D/C 및 SW 솔루션 멀티플랫폼게임엔진개발 조연급디지털액터개발 주연급디지털액터 임베디드 SW 마이크로임베디드 SW 플랫폼 나노임베디드운영체계개발 상황인식서비스지원임베디드 SW IT Soc 휴대전화용멀티미디어핵심칩개발 이동통신용저전력햄심집 임베디드지능칩 텔레매틱스 텔레매틱스단말 SW 플랫폼개발 개방형텔레매틱스단말 SW 실감영상서비스기술 지능형로봇 주인을알아보는휴머노이드개발 네트워크기반서비스로봇개발 네트워크기반서비스로봇상용화 차세대 PC 손목시계형 PC 시제품 입는컴퓨터시제품개발 입는컴퓨터상용화 자료 : 정보통신부, 2005 년연두업무보고,

3 330 제 3 부 IT 산업의고도화 331 위해 2005 년에는두부문에대해약 657 억원의예산이 크간융합화, 인간과 IT 의융합등을주도하며, 디지털 R&D Hub 구축을통한국제적역량강화, 산 학 연 표준화강화를위한노력이필요하며, 일반민간기업에서 지원될계획이다. 생활전반의융합화 (digital life convergence) 를강화시 협력연구강화를통한기술개발시너지제고, 중소 벤 개발에어려움을겪는 IT839 전략관련고난도 고부가 이외에홈네트워크, IT SoC, 텔레매틱스, 지능형로 키는원동력이될것이다. 처기업지원을통한 IT 개발역량강화등다양한정책 가치기술개발을정부에서개발유인정책을구상하고선 봇, 차세대 PC 에대해서도 IT839 부문간연계성강화 IT839 전략의추진은장기적으로자동차, 석유화학, 적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IT839 전략의성공적추진 도하는방향에서 IT839 전략정책이제시되어야한다. 를위한기술개발계획이수립되어추진되고있다. 선박등의전통주력산업과 IT 산업을활용해고부가가 을이루어전후방연관산업의고도화및고부가가치창 다음으로 IT839 전략의해외시장개척및진출을위한 IT839 전략의추진과더불어세계 IT 시장에서위상 치화, 고도화, 미래유망기술과의융합화로촉진하는발 출, 국가산업전반에걸친글로벌경쟁력확보, 기술자립 국가차원의노력이뒷받침되어야한다. 이러한해외시장 강화를위한다양한 R&D 지원정책도진행중에있다. 전경로로진화할전망이다. 한예로텔레매틱스를통해 기반확보, 디지털문화생활의활성화와정보격차해소를 개척및진출방향은상품및서비스의유형의 IT839 전략 IT 중소 벤처기업의생태계재조성을통해 IT839 전 달리는사무실창조, RFID 를통한물류의효율적관리, 이룰것이며, 궁극적으로국민복지의증진에크게기여 개척및진출뿐만아니라, 자본및투자를유인할수있는 략추진의핵심적인기업군으로서의역할을제고할전 e-health, e-learning, 홈네트워크등을통한풍요로운 할것으로전망된다. 무형의 IT839 전략수출도포함한다는점이다. 망이며, 중국의상하이와미국의실리콘밸리에버금가 삶창조에주도적역할을수행할전망이다. 앞으로 IT839 전략추진방향은 IT 산업성장의중요한 마지막으로 IT839 전략의추진과정및진화과정을 IT 는 IT 클러스터를조성해한국을명실상부한동북아 IT 또한, IT, BT, NT 등의부문에서신기술간융합으로 발전전략으로일관되게추진하기위해먼저 IT839 관련 산업발전의지식으로이용하고체계화하는작업이수행 허브로구축할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IT 기업과의국 새로운혁신기술이출현하고, IT 기술이전분야에걸쳐 핵심기술을개발및구현하고, 이를상용화하는데더욱 되어야한다. 이러한 IT839 전략진화방향에서국가역량 제공동연구를위한글로벌 IT 기업의 R&D 센터유치를 기술간융합을주도할전망이다. 생체정보처리 국가적인경제및정책적역량을집중해야한다. 특히 이지속화될때, IT 산업발전에새로운이정표가세위질 통해국내의발전된인프라를테스트베드화하여핵심 (IT+BT), 지능형극미세전자기계시스템 (IT+BT+ 재 IT839 전략의공통핵심원천및기반기술을미래 IT 산업 것으로본다. 기술을조기에확보할계획이다. 이와더불어국가운영 료 ), 생체친화성재료기술 (IT+ 재료 ) 등다양한형태의 경쟁력차원에서지속적으로개발해야할것으로본다. 시스템혁신과국가사회경쟁력의전반적제고를위한 융합기술및복합기술의개발이진전되며, 의료, 환경뿐 이러한 IT839 전략추진방향에서먼저핵심기술의국제 디지털국력강화에힘쓰며, 스팸메일축소및소외계층 만아니라사회전반에광범위한영향을줄뿐아니라, 및농어촌에대한정보화교육을통해정보화의역기능및정보격차해소에도힘쓰고있다. 3. 미래 IT산업의전망 IT839 전략은미래의 IT 기술이지향하는방향성을충실하게구현할전망이다. IT839 전략의지속적추진으로인해우리나라미래의 IT 기술은온라인작업및서비스에대한요구증대, 다양한여가활용을위한요구, 복지및교육환경에대한개선요구등의개인및사회적수요와산업지능화에따른빠른업무처리, 가상기업, 협업, 전자거래, 대용량정보분석및활용을위한인프라구축등산업적수요를모두충족시키는 IT 산업및생활방향으로발전해갈전망이다. 구체적으로 IT 기 지속적으로새로운성장사업뿐만아니라신산업을창출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는곧 IT839 전략의구체적진화를통해우리나라사회시스템의다양한변화를완성시키는방향성을가질전망이다. 디지털오피스, 디지털홈, 지능형교통을통한디지털사회의구현, 국민삶의질향상과자아실현을돕는복지 교육시스템, 에너지관리, 재난방재등은앞으로 IT 기술을통해이루어야하는미래의생활모습이다. 현재 IT839 전략및 Beyond IT839 전략을통해 IT가구현할수있는미래상에대한청사진실현을위해차분히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는세계최초로 WiBro 기술을개발했으며, 위성 DMB와지상파 DMB도 2005년에이내에상용서비스를개시할계획이며, 기술혁신과사업혁신을통해디지털TV의보급률도점차높이고있다. 냉장고가식음료알아서주문 쇼핑후계산대센서를지나가기만하면자동계산관련산업 : RFID, USN (Uniquitous Sensor Network) MP3 재킷입고걸으면서음악감상 목걸이 PC 에안경통해뉴스검색관련산업 : 입는 MP3 플레이어, 입는 PC 2030 년쯤인간두뇌능력지닌 PC 를 1000 달러에구입 2010 년쯤초고속인터넷지금보다 50 배나빨라짐 집에서 1000 만원짜리 MBA 수강 책가방없이등교, 거실 TV 를통해해외유명 MBA 과정수강, 휴대전화에강의담고다니면서공부관련산업 : 이러닝 (e-learning), 엠러닝 (m-learning) 시청중인 TV드라마속미녀스타핸드백구입 TV보며쇼핑하고, 국회위원투표참여, 욕실거울을통해뉴스검색관련산업 : 양방향TV, 홈네트워크, 지능형로봇, 음성인식기술 휴대전화기로 TV드라마공짜시청불필요한광고없애고골프중계시청. 원하는방송만골라시청관련산업 : DMB(Digial Multimedia Broadcasting), VOD(Video On Demand) 손목시계로골프장날씨즉시검색 주머니속에명함크기퍼스널서비컴퓨터로수시로검색관련산업 : 위치폰, 스마트위치, 퍼스널서버 두루마리디스플레이로신문구독 지하철 버스에서인터넷접속관련산업 : 이페이퍼 (e-paper), 이잉크 (e-ink), 휴대인터넷 (WiBro) 자동차잃어버리면인공위성이자동추적원하는곳까지자동운전관련산업 : 텔레매틱스, 위치기반서비스 (LBS) 1. IT 산업해외진출전략전세계 IT 시장은정보통신분야의급속한기술발전과세계시장의환경변화에따라점점경쟁이심화되고있다. 이는 IT 시장의글로벌화및경쟁격화, 기술혁신의가속화및표준선점경쟁, 아시아, 중남미, 중동등신흥 IT 시장의급성장, 전자상거래확산에따른전자무역 (e- Trade) 시대도래, 국가간정보격차심화등여러가지대내외요소에기인한다. 또한, 정보화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핵심요소로인식됨에따라국제사회에서정보화와 IT 산업에대한중요성은갈수록증대되고있다. 특히, IT 산업에대한수출의 술의지속적산업및생활의체화는고속화 대용량화 지능화 인간화되면서산업내 간융합화, 네트워 또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을이용해국가 R&D의효율적운용, IT 자료 : ETRI, 그림 미래의 u- 라이프생활상 존도가높은우리나라로서는 IT 산업이국가경제를좌우한다해도과언이아니다.

4 332 제 3 부 IT 산업의고도화 333 이러한급속한환경변화속에서우리정부도강력한 선인터넷, LBS, 생체인식시스템등의신기술분야로수 졌음을보여주고있다. 또한, 우리나라 IT 산업수출액 반도체의 2004 년수출액은전년대비 38.8% 증가한 해외진출지원및글로벌 IT 협력의강화를통한우리 출전략품목을확대해나가고있다. 은 2004 년 12 월말기준 743 억달러를달성해전체수출 269 억 1,980 만달러를기록했으며, 특히메모리부문이 IT 산업의해외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 정부는그동안수입대체효과가큰분야의상용제품 액 2,538 억달러의 29.3% 를차지한것으로집계되었다. 전년대비 51.3% 증가한 169 억 1,820 만달러를기록해 추진해오고있다 년부터최근 2005 년상반기까지 개발에집중투자해 TDX 전전자교환기및 DRAM 반 특히 2004 년 IT 산업무역흑자는 336 억달러로작년 전체수출액의 63% 를차지했다. 한편반도체의 2004 년 특히눈에띄는정책은해외 IT 시장개척및투자유치 도체개발, 세계최초의 CDMA 상용화등의성과를달 209 억달러대비 60.8% 의증가율을보여준다. 수입액은전년대비 11.9% 증가한 236 억 6,480 만달러 지원을위해다른어느때보다도적극적인세일즈외교 성했으나, 원천기술의부족으로기술료의지출이많고 이는 IT 산업이우리나라전체무역수지흑자의중추 를기록해, 무역수지는 2003 년 17 억 5,000 만달러적자 를펼치고있다는점이다 년에만도신흥유망 IT 핵심부품의국산화가미흡한실정이다. 이에따라세계 를담당함으로써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 에서 32 억 5,500 만달러흑자로전환되었다. 시장으로부상하고있는브라질, 멕시코, 태국, 인도, 인 시장의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고다양한고부가가치 으로증가하고있고, 앞서언급된우리 IT 산업의해외 평판디스플레이패널의 2004 년수출액은전년대비 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등 9 개 신기술제품을개발 육성해나가기위해정보통신유망 진출을활성화하기위한정부의주요정책이유효했음 89.6% 증가한약 억달러를기록했다. 제품별수 국과선진 IT 시장인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중국, 스 품목을발굴 선정해집중육성하는방안을추진해오 을보여주고있다. 출규모는 LCD 패널이전년대비 83.1% 증가한 89 억 페인, 이탈리아등 7 개국에해외 IT 협력단을파견했다. 고있는것이다. IITA 와한국관세무역연구원의통계자료를토대로이 550 만달러로전체수출액의 88% 를차지했고, PDP 패 이를통해 2004 년해외 IT 기업들과의총상담액 우리 IT 기업의수출역량을강화하기위한정책도주 동통신단말,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디지털 TV, 컴퓨 널이전년대비 150.2% 증가한 12 억 9,370 만달러, 39,583 만달러를달성했다. 글로벌네트워킹구축, IT 목할만하다. 우선 IT 기업의해외마케팅지원을위해 7 터, SW 및콘텐츠등 IT 유망품목별수출입동향정보 OLED 와 FED 등이전년대비 149.8% 증가한 730 만달 Korea 브랜드이미지제고등정성적인성과까지고려 개업종및 3 개 ( 여성, 중국, IT 기술해외유출방지 ) 특성 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러를기록했다. 특히 PDP 패널과 OLED 및 FED 패널 한다면 IT 산업의해외진출성과는훨씬더클것으로 별로해외마케팅협의회를운영했으며, IT 무역과정을 이동통신단말의 2004 년수출액은전년대비 43% 증 등의수출이큰폭으로증가해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 예상된다. 또한, 미국뉴욕및보스톤에서개최된투자유 포함총 16 개과정을통해 822 명의해외마케팅전문인 가한 205 억 8 천만달러를기록했다. 방식별로는 CDMA 는비율이다소증가했고향후대화면디지털 TV 및소 치 IR 행사를통해외국의직 간접투자를유도했을뿐 력을양성했다. 또한, 차세대인터넷등 IT 6 개분야실무 단말이전년대비 23% 증가한 70 억 9,820 만달러로전 형단말기기의수요가계속증가할것으로기대됨에따 만아니라, 한국내 R&D 센터설립유치를위한노력도 협의체회의, 한 중 IT 국장회의 ( ), 한 일 IT 체이동통신단말수출액의 34.5% 를차지했으며, GSM 라이추세는계속될것으로보인다. 한편디스플레이패 기울이고있다. 국장회의 ( ), 제 3 차한 중 일 IT 장관회의 단말은전년대비 68% 증가한 129 억 5,610 만달러로이 널의 2004 년수입액은전년대비 18% 증가한 23 억 더불어, 정부는 IT 수출시장다변화를위해지역별, ( ) 개최등을통해동북아 IT 허브국가로의도 동통신단말수출액의 63% 를차지했다. 반면이동통신 5,290 만달러로, 이중 LCD 패널이 22 억 4,740 만달러 국가별현지마케팅채널및관련협회와협력해우리나 약을위한노력도기울이고있다. 단말의 2004 년수입액은전년대비 10% 증가한 1 억 를기록해 96%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무역수지는 라기업이경쟁력을가진해외시장진출유망품목을선 IT 수출은지금까지우리 IT 산업의성장에핵심적인 1,950 만달러를기록했으며, 특히 GSM 단말의경우수 전년대비 131.7% 증가한 78 억 5,360 만달러의흑자를 정하고, 각지역의특성및기업들의수요에부응하는맞 요소로작용해왔다. IT 수출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 입액이전년대비 197% 증가한 3,880 만달러를기록해 기록했다. 춤형시장개척활동을전개하고있다. 또한 IT 수출품목 비중은 1990 년대이래꾸준히증가해왔으며, 이러한추 큰폭으로수입이증가했다. 이동통신단말의무역수지 디지털 TV 의 2004 년수출액은전년대비 41% 증가한 의다변화를추진해, 현재세계적인경쟁력을보유중인 세는향후 IT 신산업육성이성공적으로진행될경우더 는전년대비 44% 증가한 204 억 6,130 만달러의흑자를 17 억 7,160 만달러를기록했고, 제품별수출규모는 이동통신, 반도체, TFT-LCD 이외에도디지털 -TV, 무 욱심화될전망이다. 이와동시에글로벌 IT 협력의중 기록했다. Projection TV 가전년대비 35% 증가한 5 억 9 천만달 요성도더욱증대하게될것이다. 표 IT 산업과전체산업수출입 수지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표 이동통신단말과반도체수출입 수지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표 평판디스플레이패널과디지털 TV 수출입 수지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전체산업 , ,827 14, , ,463 29,382 증감률 우리나라의 IT 산업의수출입현황 이동통신단말 , , , ,461 증감률 43,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 , , , , ,853.6 증감률 ,220 36,314 20,906 IT ,695 33,611 산업증감률 세계경제와내수경기의전반적인침체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 IT 산업교역규모는전년 935억달러대비 23.0% 가상승한 1,150억달러로활발한교역이이루어 2003년 19, , ,748.4 반도체 2004년 26, , ,255 증감률 , 디지털 , ,736 TV 증감률

5 334 제 3 부 IT 산업의고도화 335 러, PDP TV 가전년대비 65% 증가한 5 억 1 천만달러, 소프트웨어및콘텐츠의 2004 년수출액은전년대비 는주목과역할을요구받게되었다. 최근에와서많은 기 TEL 의장으로선임된바있으며, 차기제 32 차회의 LCD TV 가 11% 증가한 3 억 5 천만달러, CRT TV 가 166.3% 증가한 2 억달러를기록했다. 제품별로는소프 국제기구에서 IT 관련업무를확장하고 IT 관련국제사 는한국에서개최되어글로벌 IT 협력의주도적역할을 68% 증가한 3 억 1 천만달러를기록했다. 한편디지털 트웨어가 61.2% 증가한 7,660 만달러, 콘텐츠가 회의움직임도활발해지고있다 년부터 2005 년 담당하게된다. TV 의 2004 년수입액은전년대비 20% 감소한 3,560 만 347.5% 증가한 1 억 2,340 만달러를나타내었다. 특히, 상반기에이르는동안우리나라는 ITU, World Bank, 달러를기록했으나 LCD TV 의경우전년대비 9% 증가 콘텐츠의경우세계적인한류열풍에따라게임및디지 IDB 를비롯해 APT, APEC TEL, OECD ICCP 산하 나. 글로벌 IT 협력강화활동 한 1,200 만달러의수입을보였다. 이를미루어볼때국 털콘텐츠등의수출이급격히증가했다. 한편, 소프트웨 각종작업반회의, WTO 서비스이사회등정보통신관 내시장에서우리 LCD TV 의시장점유율을더욱높이 어및콘텐츠의 2004 년수입액은전년대비 7% 감소한 4 련각종국제기구활동에적극참여해전자정부구축을 참여정부의 5 년동안 (2003~2007 년 ), 수출 4,000 억 기위해서는보다저렴한가격의고품질 LCD TV 개발 억 3,050 만달러를기록했고, 이중소프트웨어가 4 억 통해쌓아온우리의경험, 노하우및기술을효율적으로 달러, 무역수지흑자 1,000 억달러달성을목표로하고 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디지털 TV 의무역수지는전 440 만달러로수입액의대부분을차지했다. 소프트웨어 홍보하고정보화강국으로써의이미지강화를위해국 있으며, 경쟁상대국보다한발앞서세계시장을제패하 년대비 43% 증가한 17 억 3,600 만달러의흑자를기록 및콘텐츠의무역수지는전년대비 40.6% 감소한 2 억 제기구활동에적극참여했다. 기위한핵심과제로 IT839 전략을마련해추진하고있 했고, 특히 PDP TV 의흑자규모가 69% 증가한 5 억달 3,050 만달러를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02 년 9 월 ITU 이사국피선, 2003 년 다. 이와관련해정보통신유관기관들은 IT839 전략에 러로큰폭으로상승했다. ITU 이사회감독그룹국가로임명되어활발한활동을 부응하고 IT 수출을확대하기위해다양한분야에서글 컴퓨터의 2004 년수출액은전년대비 56.9% 감소한 5 전개하고있다 년 6 월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 로벌 IT 협력을꾀하고있다. 억 9,430 만달러를기록했다. 제품별로는노트북이 3. 글로벌 IT 협력활동 ITU 이사회에서는우리나라의정보통신인프라및전자 글로벌 IT 협력강화를위한정보통신각유관기관의 67.7% 감소한 3 억 2,470 만달러, 타블렛 PC 가 21.5% 정부사례를회원국들에게적극홍보하고국가사회정 주요활동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한국정보문화진흥 감소한 1 억 1,550 만달러, PDA 가 71.7% 감소한 4,020 IT 산업은 1998 년이후연평균 20% 이상의높은성 보화및정보통신관련사항을논의한바있다 년 원은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 개도국정보접근센 만달러, 서버급이상데스크톱 PC 가 18.1% 감소한 1 억 장률을보이고있으며 IMF 경제위기극복과경제재도 9 월정보통신부와부산시가공동개최한 ITU Telecom 터구축지원, 해외 IT 전문가초청연수활동등을벌이 1,400 만달러를차지했다. 한편, 컴퓨터의 2004 년수입 약을위한핵심산업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이에우리 Asia 2004 에는 Intel, Lucent, NTT DoCoMo, SUN, 고있다. 특히, 캄보디아, 루마니아및베트남에이어 액은전년대비 15.6% 증가한 11 억 3,070 만달러로노트 정부는공공및민간부문과협력해 IT Korea 브랜드 IBM, China Telecom, HP 등세계굴지의 IT 기업이 2004 년 3 월이집트, 10 월필리핀, 12 월불가리아에각각 북 PC 가 4 억 4,600 만달러로 39% 의비중을차지했고, 이미지제고를통해글로벌비즈니스기반을마련하고, 참가해첨단 IT 제품과기술의경연장이되었다. 정보접근센터를설립해이들국가와의우호적협력기반 서버급이상데스크톱 PC 가 6 억 6,100 만달러로 58.5% 궁극적으로는우리 IT 기업의해외진출및수출을지원 또한, 2003 년부터 World Bank/DGF 에개도국의전 구축및정보격차해소를지원하고있다. 의비중을차지해이두부문이수입액의대부분을차지 하고자국제기구활동, 전자정부해외컨설팅, 인력교류 자정부구축등과관련한정보화컨설팅, 정보격차해소 한국수출진흥센터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각 했다. 컴퓨터의무역수지는전년대비 234.4% 감소한 5 및홍보활동, 국제 IT 협력센터및해외 IT 지원센터 활동을위해관련전문가파견하고, 2004 년 11 월정통부 각 IT 해외시장개척사업과 SI 해외진출사업등을추진 억 3,630 만달러를기록했으며, 특히서버급이상데스 (ipark) 의설립운영등다양한글로벌협력활동을펼 와 World Bank 간체결된양해각서에의거 World 해오고있다. 한국수출진흥센터에서는 2004 년 4 월브라 크톱 PC 의경우 5 억 4,700 만달러로가장큰적자폭을 치고있다. 특히, 글로벌 IT 협력의주도적추진과 IT 기 Bank 가추진하는개도국개발지원을위한정보격차해 질및멕시코, 2004 년 6 월, 영국 2005 년 4 월독일및프 나타내었다. 업의수출확대및해외진출을위해우리정부는참여정 소사업및연구에공동으로참여하고있다. 랑스등주요전략국가에해외시장개척단을파견해우 부출범이후그어느때보다적극적인세일즈외교를펼 APEC 도회원국들과 APEC TEL 등을통해통신뿐 리기업의수출을지원하고있다. 또한, 한국소프트웨어 표 컴퓨터와 SW 및콘텐츠수출입 수지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컴퓨터 증감률 쳐오고있다. 가. 국제기구활동 만아니라정보화분야에대한협력을강조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3월및 9월개최된제29차및제30 차에참가한바있다. 또한, 2005년 4월개최된제31차회의에서는첨단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재난예보시 진흥원에서는 2003년이후해외주요 5개국 8개도시에해외IT지원센터 (ipark) 를설치해현지진출을희망하는국내기업을대상으로사무공간제공, 법률회계경영컨설팅, 시장정보제공및마케팅지원등의활동을수행하 SW 및 콘텐츠 증감률 우리나라의 IT 분야가전세계의주목을받게되고, 관련산업과국가의기반정보통신인프라가세계수준에도달함에따라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가그에걸맞 스템구축방안, 정보화역기능대응전략수립, 역내텔레매틱스산업활성화전략수립논의등을제안했다. 동회의에서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인억부원장이차 고있다. 2003년에이어 2004년부터 2005년상반기에이르는동안에도전자정부, 각종정보화사업, BcN 등의분야에

6 336 제 3 부 IT 산업의고도화 대한노하우와경험을얻기위해정보통신부를비롯해전담추진기관인한국전산원과의협력에대한많은요구가외국으로부터있어왔다. 우선한국전산원은 2003 년 10 월과 2004년 4월에멕시코 ( 통신교통부 ) 와칠레 ( 경제부 ) 에각각설립된국제IT협력센터를기반으로현지정부와공동으로 IT 및공공분야정보화에대한공동프로젝트, 인력교류, 세미나등을수행했다. 특히, 2004년 11월칠레산티아고에서개최된한 중남미국제IT컨퍼런스에는주요국제기구및중남미국가고위관료들이참여해상호간의협력방안을논의하는계기가되었다. 또한, 브라질및터키에서도국제IT협력센터설립을통한자국과의협력을원하고있어센터설립에관한논의가진행중이다. 이외에도세계은행과공동으로모로코전자정부로드맵수립및국가망구축컨설팅및 SMB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컨설팅을수행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제공하는 EDCF( 경협자금 ) 차관으로추진되는미얀마전자정부구축사업, 예멘전자주민증발급사업등에대해서도기술검토및컨설팅을지원하고있다. 이와같이다양한분야의글로벌 IT 협력은해외시장개척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역할도있지만국제사회에서높아지고있는우리나라의역할과지원에대한요구를수용함으로서점진적으로우리나라에대한이미지제고와국제시장에서국가브랜드가치를높여국가신인도와평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각종기술표준, 국제기구에서의관련분야의정책결정, 이해당사국과의신뢰구축등정량화할수없는많은유 무형의이득을가져다준다고볼수있다.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