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1 제1부 국가과학기술비전 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의의 25 Ⅱ.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제 27 Ⅲ. 국가과학기술 비전 및 정책방향 40 제2부 국가전략과학기술의 개발 Ⅰ. 지식-정보-지능화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49 Ⅱ.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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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 방 부 과 학 기 술 부 문 화 관 광 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2 목 차 요 약 1 제1부 국가과학기술비전 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의의 25 Ⅱ.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제 27 Ⅲ. 국가과학기술 비전 및 정책방향 40 제2부 국가전략과학기술의 개발 Ⅰ. 지식-정보-지능화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49 Ⅱ.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을 위한 기술 개발 61 Ⅲ.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72 Ⅳ.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구조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82 Ⅴ. 국가 안전 및 위상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91 제3부 과학기술 역량 제고 및 사회적 역할 강화 Ⅰ. 창의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 진흥 107 Ⅱ.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 양성 123 Ⅲ.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동북아 R&D 허브 구축 143 Ⅳ.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혁신 163 Ⅴ. 과학기술투자의 확충 및 효율성 제고 181 Ⅵ. 산업계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기술개발지원 193 Ⅶ. 과학기술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고도화 211 Ⅷ.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225 Ⅸ.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i -

3 Ⅰ. 계획 수립의 배경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운영의 방향과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반영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필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 국정목표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 과 제2의 과학 기술입국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동북아 R&D 허브 구축, 계층간 지역간 격차 해소, 국가 균형발전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최대한 반영 02년 800여명의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하에 범부처적으로 작성한 국가기술지도 (NTRM)를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국가전략 기술개발 주요부문에 반영 필요 지식-정보-지능화 사회, 건강한 생명사회, 지속가능 발전사회 등 5대 비전별로 중점추진과제 및 기술개발 방향 제시 이에 따라 01년에 수립 시행중인 과학기술기본계획( 02~ 06) 을 전면 수정하고, 계획기간을 참여정부의 임기에 맞게 조정하여 참여정부 5년 동안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 - 1 -

4 < 추진경위 및 체제 > 추진경위 : 새정부 정책구상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착수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03. 2~3 : 관계부처, 분과위원회 합동 작업 03. 3~5 :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확정 추진체제 국 가 과 학 기 술 위 원 회 과학기술기본계획 기획조정위원회 총괄지원팀 3개 분과위원회 총괄 분과위원회 기술 분과위원회 정책 분과위원회 - 2 -

5 Ⅱ.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 1.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양상 지식 정보 과학기술이 부와 성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입 부가가치 영역이 유형의 제품생산 중심에서 무형의 과학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 과학기술 지식을 근간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과 신산업 등장 신기술 등장과 융합화 복합화에 따른 기술진보 가속화 과학기술진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변화를 견인 생체정보처리(IT+BT), 지능형 극미세전자시스템(IT+BT+재료) 등 다양한 형태의 융합기술에 따른 시너지 효과 증대 첨단 기술 지식 선점과 고부가가치 두뇌산업의 유치를 위한 국가간 글로벌 경쟁 격화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적극 유인 활용 전문인력, 기술이 있는 국가에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연구소 설치 운영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요와 책임 증대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환경, 교통, 기상 등 공공복지 기술 개발 수요 증가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의 사회전반 영향 확대로 사회적 법적 윤리적 책임 증대 과학기술과 사회 제반 영역간 상호 이해 교류 확대 필요 - 3 -

6 2. 주요국의 과학기술 동향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미국(289개 기술), 일본(144개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에 예산 집중 투입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 조정 및 분야간 연계협력 추진 강화 경제 사회의 각 영역과 긴밀히 연계한 과학기술 정책의 추진 미국은 21세기 연구기금(21st Century Research Fund) 을 마련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R&D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01년 915억 달러 '02년 1,031억 달러(기초, BT, ST에 집중) 일본의 경우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1~'05) 기간중 IT, BT, NT, 환경 등에 24조엔(1차 계획보다 41% 증액) 투자 15개 연구기관을 산업기술종합연구소로 통합하고 모든 국립대학의 독립 행정법인화 추진 향후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30명 배출을 국가목표로 설정 EU는 제6차 Framework Programme('02~'06) 추진 IT BT NT ST 등에 175억 유로 집중 투입 EU는 역내 각국에 06년까지 R&D 투자를 GDP 대비 3%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 중국은 제10차 5개년 발전계획( 01~ 05)을 수립하여 12개 첨단기술분야 육성을 중점 추진 - 4 -

7 3.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과와 여건변화 그동안의 성과 과학기술 수준이 모방단계에서 혁신 초기단계로 진입 -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서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 확보 연구개발투자, 인력 등 과학기술 역량이 증가 - 연구개발 투자 : 01년 16조 1,105억원(GDP의 2.96%, 세계 8위) - 연구원 : 01년 178,937명(세계 9위) - 해외특허는 7,764건(1999년)으로 세계 10위, '90~'99년의 미국내 연간 특허출원 증가율이 32%로 OECD 국가중 1위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선진국에 비해 60~70%에 불과 최근 여건 변화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정부 추진 주체의 다원화로 인해 기획 조정을 통한 투자효율성에 대한 관심 고조 어렵고 힘든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중요 축인 과학기술인력의 확보에 애로 예상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잉태된 지역간 자원의 불균형배분구조 개선이 현실문제로 부각 - 5 -

8 Ⅲ. 과학기술 비전과 정책기조 1. 과학기술 비전 국정 목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과학기술 비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 2. 정책기조 정책 중점 과학기술 자체역량 강화 산업발전 뒷받침 지식기반사회 선도 신산업 창출, 성장 견인 사회적 수요 부응 정책 시각 국내 중심 동북아 세계적 시야 해외자원의 동원 활용 자원 배분 투자확대 주력 자원의 지역편중 투자효율성 제고 국가균형발전 도모 추진 체제 정부 주도 과학기술인 중심 정부 지역 국민 공조 국민참여 확대 - 6 -

9 Ⅳ. 과학기술 중점추진과제 및 정책목표 미 래 성장엔진 창 출 기초체력 강 화 국 제 화 지 방 화 혁신시스템 선 진 화 1. 국가전략과학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 2. 창의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 진흥 3.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 양성 4.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동북아 R&D 허브 구축 5.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혁신 6. 과학기술투자의 확충 및 효율성 제고 7. 산업계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기술개발 지원 8. 과학기술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고도화 국민참여 확 대 9.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10.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과학기술 8대 강국 실현 1. 미래 성장엔진 창출을 위한 국가전략과학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 <2001년> <2007년 발전모습> [총R&D투자] 16조 1,100억원 30조 3,300억원 [연 구 원 수] 178,937명 250,000명 (만명당 37.8명) (만명당 40.4명) [해 외 특 허] 7,942건 20,000건 [S C I 논 문] 14,673건 33,000건 [청소년 과학기술흥미도] 22위 10위 - 7 -

10 1-1. 지식-정보-지능화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중점추진과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통신기술 개발 콘텐츠 및 서비스의 혁신 생활환경의 지능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통신기술 개발 세계 수준의 국내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진보된 통신 네트워크 및 컴퓨팅 환경 구축기술을 개발 지식 정보의 이용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전략적 핵심기반기술 조기확보 디지털 컨버전스, 고성능 지능 분산 컴퓨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이동 및 착용형 정보통신기기 등 개발 콘텐츠 및 서비스의 혁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문화콘텐츠를 생산 유통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필요한 핵심문화기술의 확보 가상공간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신뢰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실현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의 확보 문화 콘텐츠,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서비스, 지식 정보보안을 위한 디지털 정보 디자인 기술, 차세대 정보 시스템, 암호기술 등 개발 생활환경의 지능화 쾌적하고 편리하며 건강한 삶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의 확보 인간-기계 상호작용의 지능화, 서비스 로봇, 지능형 정보가전 교통 의료 시스템 등 사용자 편의제고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추진 - 8 -

11 1-2.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을 위한 기술개발 중점추진과제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질병 예방 진단 치료의 혁신 생명의 과학적 규명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전략적 가치가 큰 신약개발과 신약탐색단계에서 기술경쟁력 확보 추구 독창적 신규타켓 발굴, 선도물질 도출과 최적화 기술 및 기반기술 확보 초고속검색 시스템 기술, 타겟 인식 및 타당성 검증 기술, 선도물질 도출기술 등 개발 질병 예방 진단 치료의 혁신 휴대 착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 및 초고속 고해상도 정밀의료영상기기 개발기술 확보 생체정보와 임상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미래형 의료시스템의 혁신추구 세포치료 및 생체조직 재생 대체, 유전자치료 기술, 유전자조작 및 전달기술 개발 및 바이오칩 센서기술의 상용화 등 생명의 과학적 규명 생명현상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규명, 뇌질환을 비롯한 주요 난치질환과 치과질환 등의 기전 규명, 체계적인 역학조사 등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법 제시 분자신의약 후보물질 개발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후보물질에 대한 전임상 단계 연구활성화 추진 유전체학 및 응용기술, 단백체학 및 응용기술, 생물정보학 및 응용기술, 세포 생리체학 및 응용기술 등 개발 - 9 -

12 1-3.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중점추진과제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구현 효율적 안정적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 및 산업화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혁신 맑고 안전한 공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오존 스모그 발생일수 원천저감, 유해 대기오염물질(SOx, NOx 등)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다양한 물공급원을 통합 관리하여 계획과 운영의 효율화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오염되고 훼손된 토양 지하수, 해양 및 생태계 환경을 정화 복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후손의 환경권을 보장 환경친화적 재순환 시스템기술, 자연생태계 관리를 위한 대기오염 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기술, 지하수 복원 기술 등 개발 효율적 안정적 환경 친화적 에너지 수급 및 산업화 국내에너지 사용의 다변화를 위하여 대체에너지 공급 확대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기술 확보 에너지 생산 변화 저장 소비과정중 에너지기기 및 공정효율의 향상, 또는 최종에너지의 저감 기술 개발 연료전지 수소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반응 공정기술, 원자력 선진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원자력 발전 및 원자로 기술개발 등 추진

13 1-4.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구조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중점추진과제 미래형 수송기계 시스템 구축기술 개발 첨단 인프라 및 물류 시스템 구축기술 개발 차세대 생산시스템 및 메카트로닉스 응용기술 개발 신소재 부품 산업기술 개발 미래형 수송기계 시스템 구축기술 개발 미래형 수송시스템의 국가적 경쟁력확보 및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수송 수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원천기술의 개발 지능형 자동차 기술,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 등 개발 첨단인프라 및 물류시스템 구축기술 개발 삶의 질 향상 추구를 위해서 복지사회 대응형 환경친화형 생산구조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갖춘 교통시스템 구축기술을 획득 적용하여 대외경쟁력 확보 첨단 SOC 인프라 건설기술, 청정에너지 개발 기술 등 개발 차세대 생산시스템 및 메카트로닉스 응용기술 개발 고도화된 전통산업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기반 생산기술의 구축 및 핵심원천기술 확보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초미세 공정 장비 기술 등 개발 신소재 부품산업 기술 개발 소재 부품산업 분야의 핵심 신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 유망 신기술과의 융합에 의한 신기능 신물질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신산업 창출 신기능 정보소재 소자 및 부품, 나노 소재 소자 및 부품, 고기능 금속 세라믹 고분자 섬유 소재의 개발을 위한 차세대 정보소재 소자 및 부품 기술 등 개발

14 1-5. 국가 안전 및 위상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중점추진과제 우주항공 시대 진입에 필요한 기반 핵심기술 확보 식량안보 자원보존 기술확보 안전사회 구현 기술개발 첨단 자주국방 건설에 필요한 기술확보 우주항공 시대 진입에 필요한 기반 핵심기술 확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를 위해 우주시대를 대비하여 위성의 자력개발 및 항공기 수출 역량 확보 위성시스템 저궤도위성 및 인공위성의 우주궤도 진입수단 개발, 민군겸용 무인기 회전익기 개발 및 고정익기 개발 등에 필요한 기반 핵심 기술 확보 식량안보 자원보존 기술확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림 해양 수산업 과학화와 환경 관리보존기술, 식량 생산 가공 유통기술의 확보 유용 동식물 자원 보존 및 이용기술, 고품질 다수확 작물 개발기술, BT 활용 고부가 농수축산물 개발기술 등 개발 안전사회 구현 기술개발 국가차원의 방재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국가 재해 재난 예측핵심기술의 고도화 및 실용화 기술 개발 기상 예측 조절 및 재해저감 기술, 수재해 방재기술, 건설구조물안전 방재 기술 등 개발 첨단 자주국방 건설에 필요한 기술확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 역량제고를 위한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군사력 기 반구축과 국방 민간 분야의 연구개발 자원의 총체적 활용체계 구축 감시 정찰 관련기술, 지휘통제 관련기술, 정밀타격 관련기술, 정보전자 관련 기술 등 개발

15 2. 과학기술 기초체력의 강화 2-1. 창의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 진흥 목 표 세계 10위 수준의 기초과학 역량의 확보 기초연구투자 확대와 창의적 연구 능력 제고 기초연구 투자확대 및 체계적 지원 강화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의 점진적 확대와 민간 기업의 기초연 구분야 투자확대 유도 5년 단위 기술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등 기초 연구개발 투자의분야별 적정 규모 제시 체계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창의적 개인의 기초연구 지원 확대와 집단 연구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 연구 주체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체제 강화 협동과정, 학제연구센터 등 학제간 연구활동 체제 강화 - 국가핵심기초연구센터 설치 확대 운영 대학 부설 이공계연구소, 선도기초과학연구실 등 대학의 다양한 기초연구 활동 주체의 육성 연구인프라 확충 및 효과적인 활용 촉진 미래첨단분야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대형연구시설 장비의 단계적 확충 및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역 분소 설치 확대 연구정보 기술분류체계 등 소프트 인프라 구축 확대 e-science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개발활동(on-line R&D) 방식 도입 적용

16 2-2.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 양성 목 표 핵심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지식 정보화에 부응하는 과학 교육체제 구축 - 미래유망 및 첨단학제 분야 핵심 과학기술인력 10,000명 양성 과학기술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순환 전주기적 활용체제 구축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교육 양성체제 구축 초 중 고 과학교육의 질적 제고와 과학영재교육 강화 - 과학영재교육원 확대, 과학교육연구센터 설립 운영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적 이공계 대학(원) 교육모델 정립과 현장교육 강화 국가 전략기술분야 핵심인력의 체계적 양성 확보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및 효율적 활용 산 학 연 과학기술인력 교류제도의 확충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확대(25개 출연(연) 모든 공공연구기관) 과학기술인력 종합 DB 구축과 인력 기초자료 조사 분석 정례화 과학기술인의 실질적 노후보장 등 처우 복지 증진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및 사회적 참여 확대 기술직 채용규모 확대 및 임용제도 합리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의 참여 확대

17 3. 과학기술의 국제화 지방화 3-1. 과학기술 국제화 및 동북아 R&D 허브 구축 목 표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동원 활용체제 구축 동북아R&D허브 구축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 활용 우수 과학두뇌 초청 특별연구 추진 및 직원채용 장려 과학자 초청 활용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 동구권, 개도국 등 석 박사 과정 학생의 유치 활용 외국인 자녀교육, 주거시설, 의료체계 등의 확충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전략적 국내 유치 추진 연구소 부지 확보지원, 연구소 설립 임대료 부담 완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해외 기술 원천지 진출 및 연구거점 확보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공동연구프로그램 확대 추진 기술 원천지에 현지 Lab. 및 협력센터 설치 운영 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립 활용 국제 과학기술 협력의 다변화 추진 핵심기술별로 국가별 협력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개도국과는 장기적 지속적 협력관계 강화 다자간 협의기구(OECD, APEC 등) 참여활동 강화 및 다자공동 연구사업 (ITER 등) 참여 확대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협의체 설치 운영

18 3-2.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과학기술 혁신 목 표 지방과학기술혁신 핵심주체의 육성 및 기술기반 확충 지방과학기술 진흥체제의 보강 및 능력의 제고 지방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지방대학을 지역 기술혁신 및 차세대 인력 양성의 핵심주체로 집중 육성 지방대학의 특성화 유도 및 우수인력의 지방정착 지원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특화 출연(연) 분소,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 정부 과학기술 지원수단의 지역 할당제 도입 추진 - 병역특례, 학부과정 해외연수, 박사후 연구원(Post-Doc) 등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우선 배정 지역특화산업 기술기반의 확충 지역특화분야와 연계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테크노파크 육성 및 산학협력 전담 기구 설치 운영 지역별 전략 특화산업기술 및 전통기술의 첨단화사업 추진 지방 과학기술 진흥체제의 보강 지자체별 과학기술 전담조직 설치 운영 등 과학기술행정 역량 제고 - 현재 4곳( 03)에 불과한 과이상 전담조직 운영 시 도 확대 유도 중앙정부 R&D 예산의 지방지원비율의 획기적 제고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률'의 제정 시행

19 4.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선진화 4-1. 과학기술 투자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목 표 국가연구개발 투자 : GDP 대비 2.9%('01)에서 3.0% 이상으로 제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정부연구개발의 지속적 확충 및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향후 5년간( 03~ 07) 과거 5년보다 배증 투자 연구개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 및 투자방향의 설정 배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관리체계 확립 연구기획 관리, 기술예측, 기술영향평가 기능강화와 능력의 제고 연구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확보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DB 구축 운영 효율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주요 국가연구개발 계획, 과학기술 관련 주요시책이나 사안의 국과위 보고 논의 활성화 국가 전략기술의 부처 공동기획 추진과 우선순위 부여 국과위 산하 기획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연구개발 장관회의 운영을 통한 정책의 사전조정능력 제고

20 4-2. 산업계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기술개발 지원 목 표 지식기반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R&D투자 확대유도( 01년 2.3% 07년 3.5%이상) 신기술의 초기시장 진입과 창업 벤처기업의 자립 기반 구축 산업기술개발 지원 강화 및 자발적 투자확대 유도 민간 기술개발수요의 상시 발굴 지원체제 확립 - 산업현장의 공통애로 기반기술 및 국산화 필요기술 등 부품 소재 등 산업기반기술 개발 지원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지원체제의 확충 연구결과 실용화를 위한 연구성과확산 시책의 강화 기술이전 및 실용화 연구 프로그램의 확대 기술평가체계의 확립 및 능력 제고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 민간 산업기술 지원제도의 확충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체제 강화 - 기술담보대출 확대, 전문인력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대학 연구기관 연구시설의 기업 공동활용 촉진 민간기술개발투자의 확대 유도를 위한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의 보강

21 4-3. 과학기술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고도화 목 표 선진국 수준의 시험 평가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정보 시스템 기반 구축등 연구개발 기반 확충 연구장비에 대한 투자 규모를 선진국수준으로 제고 연구실험시설 장비확충 및 시험분석평가시스템 확립 BT, NT, IT, 융합기술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공동연구장비 및 시설의 확충과 공동 활용 제고 - 방사광가속기, 차세대 핵융합로, 나노Fab. 시설 등 국제적 수준의 시험 분석 평가 인프라 구축 - 유용생물자원 관리시스템, 화합물 안전성 평가체계 등 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 유통 활용과 연구개발 서비스 활성화 한민족 과학자 및 해외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분야별 전자도서관 및 기술정보 인력 DB 구축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기업 육성 지원 - 기술정보, 시험분석, 연구개발 DB, 기술평가 등 지원 국가표준기반 구축과 지적재산권 관리의 효율화 국가표준체계 및 측정능력의 선진화 특허정보 DB 구축 운영 및 특허 거래제도 활성화 - 특허정보데이터센터 설치, 특허기술상설장터 운영 등

22 5.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5-1.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목 표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과학기술 대화(Science Communication)채널 확충 및 능력제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과학기술시민단체(NGO)의 육성 지원 과학기술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 과학기술정책의 입안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과학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시행 과학과 사회간 대화채널 확충 및 능력의 제고 인터넷 과학신문, 인터넷 방송매체의 활성화 과학기술 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 기획 추진 과학기술 전문 저널리스트 육성 지원 과학기술전문가의 일반국민과의 대화 능력 제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제고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제도의 확립 추진 - 과학기술 역기능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사전대비 '과학상점(Science Shop)' 프로그램 설치 운영 - 지역주민의 과학기술 관련 애로사항 및 현안문제 자문 지원

23 5-2.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목 표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및 흥미 유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의 제고 과학기술 문화창달 기반의 확충 청소년의 과학체험학습 기회의 확대 '1학급 1과학기술자 연계체제'를 구축 이동 과학실험교실, 사이버 과학관 실험실 설치 운영 학교 과학반 활동, 과학캠프 등 학교밖 과학기술 체험활동 강화 과학교사 연수 교류프로그램 확대 지원 과학기술문화 공간의 확충 국립과학관 건립('02~'06) - 부지매입, 건축공사, 전시사업 등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소규모 테마별 지역별 과학기술문화공간의 확충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의 제고 주말 생활과학교실의 설치 운영 과학기술 시민교양강좌 기획 실시 과학기술문화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및 기자재 개발 보급 과학에듀테인먼트, Sci-Art, 과학인쇄매체 콘텐츠 개발 보급 과학기술문화관련 기록보관소(Archive)의 개발 유지 과학기술 문화유산의 발굴 및 연구 추진

24 제1부 국가과학기술비전 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의의 Ⅱ.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제 Ⅲ. 국가과학기술 비전 및 정책방향

25 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의의 1. 배경 및 필요성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중심사회'구현 및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 계획 수립의 필요성 대두 - 21세기 지식기반경제ㆍ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발전 및 경제ㆍ사회 변화를 주도 -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동북아 연구개발 허브 구축, 지역균형발전 등 새로운 정책기조를 반영 미래 국가 과학기술 수요 등을 반영하여 국가전략 기술개발 과제의 선택 및 육성 방안을 제시 - 국가기술지도(NTRM)에 따른 전략제품 및 기술 등 미래 과학기술 수요를 국가 기술개발 목표 및 중점 개발과제에 반영 - 공공복지 향상, 국가안전제고를 위한 기술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 및 미래 추세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제시 - EU, NAFTA와 더불어 동북아 경제권의 부각, 지역균형발전 수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전략 모색 -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 향후 전망 등에 대한 분석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2. 계획의 성격 과학기술기본법(제7조)에 의거하여 범부처적 과학기술 관련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작성되는 법정계획 - '01년에 수립 시행중인 과학기술기본계획( 02~ 06)을 수정 보완하고 계획 기간을 참여정부의 임기에 맞게 조정하여 정책의 연속성 유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심의를 거쳐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고 범 부처 및 16개 시 도가 시행

26 3. 계획수립 작업 체계 국 가 과 학 기 술 위 원 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 기본계획 심의확정 관련부처 협의 과학기술기본계획 기획조정위원회 총괄지원팀 3개 분과위원회 협회 등 관련단체 의견수렴 총괄 분과위원회 기술 분과위원회 정책 분과위원회 일반국민, 언론기관 (기획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등)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기획조정위원회와 산하에 총괄, 기술, 정책 등 3개 전문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 기획조정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과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작업을 총괄 - 총괄분과위원회: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작성 - 기술분과위원회: 국가기술지도에서 도출된 전략과학기술 개발 과제 및 기타 수요기술개발 과제를 도출 - 정책분과위원회: 정책분야별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부처간 조정을 수행 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시안을 의견수렴후 '국가과학기술 위원회'를 통해 정부계획으로 확정(과학기술기본법 제5조)

27 Ⅱ.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제 1. 과학기술 환경 변화 가.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 부와 성장의 원천이 지식 정보 과학기술 등 비물질적 자원으로 변화 - 부가가치 창출요소가 유형의 제품생산 중심에서 무형의 지식, 정보, 서비스 창출 및 유통 중심으로 이동 지식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 년대 20~30%에 불과하던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선진국 경우 40%에 이르고, 우리나라도 약 34%에 육박하고 있음 <표 1-1> 주요 국가의 기술 및 지식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미 국 프랑스 독 일 영 국 한 국 41.6% 38.1% 41.2% 39.8% 33.9% 자료:OECD, 2001,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98기준 - 세계적 석학들은 향후 지식격차가 빈부격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것으로 전망(2001년 서울지식포럼) 기술 지식자산을 근간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신산업이 등장 -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사회의 진척에 따라 정보 지식에 기반한 벤처기업들이 혁신의 주역으로 등장 - 소프트웨어산업, 전자상거래, 콘텐츠 산업 등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리사이클링산업, 연료전지 등 환경 관련 산업이 부각 - 신의약 신농약 산업, 생물자원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나노기술(NT)의 발전으로 제조업의 세대교체를 예고

28 나. 신기술 등장과 기술간 융합에 따른 기술진보 가속화 21세기 경제사회 변혁을 주도할 신기술 등장과 파급 확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영역에서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광범위한 파급효과 예상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정보처리 능력의 확대로 기술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 기술 분야간 융합 복합화 현상에 의한 시너지 효과 증대 - 생체정보처리(IT+BT), 지능형 극미세전자기계시스템(IT+BT+재료), 메카트로닉스(IT+기계), 생체친화성재료기술(IT+재료) 등 다양한 형태의 융합기술 및 복합기술 개발이 진전 - 기술의 학제간 상호작용에 의해 기술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짐 기술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 - 과학기술 진보가 국가 경제, 사회, 정치시스템 변화의 주요 변화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기술진보 요인에 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필요 다.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규범화가 빠르게 진행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생산 소비체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가속화 -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권 학보를 위한 경쟁의 심화와 함께, 핵심분야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 증대 과학기술의 국제화와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개발체제로의 급속한 전환 진행 - 개방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간 전략적 제휴가 '90년 3천건에서 '99년 6만건으로 증가 - 국제적인 핵융합, 지진, 우주개발 등 거대과학 프로그램의 추진 및 국가간 기술개발 협력 프로그램의 확대 -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적극 유인 활용하고, 전문 인력, 기술이 있는 국가에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연구소 설치 운영 지구경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국가 역할 증대 요구 -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 국제표준 설정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할 필요성 증대

29 새로운 국제규범 출범과 중국의 부상 등 새로운 국제환경의 전개 - WTO 뉴라운드(도하개발아젠다)는 농업, 공산품 관세인하, 서비스 등 경제 전반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화 및 개방화 강화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되면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 지적 재산권, 환경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기술격차가 더욱 확대될 우려 증대 - 환경관련 과학기술 규범에 있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관련 상품을 차별적으로 수입하는 등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증대 라.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요 및 책임 증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 - 쾌적하고 건강한 삶, 편리한 삶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보건의료, 환경, 교통 건설, 기상 등 공공복지 분야의 기술개발 수요 증가 - 국방, 식량 에너지 물 등과 관련된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수요 증대 - 에너지 효율화,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성 증대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증대 - 과학기술활동의 수행과정과 자원배분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 - 과학기술의 사회적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수요 증대 사회 문화 구심점으로서의 과학기술 역할 급증 - 과학기술의 발달은 문학, 예술, 종교 등 인간의 전 문화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과학기술은 새로운 사회시스템 형성을 통해 사회 발전의 촉매로서 역할을 수행 - 사회전반의 변화 구심체로서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Science literacy) 제고와 과학기술 대중화가 중요

30 2. 과학기술선진국의 과학기술 투자 및 정책동향 가. 전반적 동향 세계 각국은 신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환경 등에 대하여 전략적인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연구개발투자를 집중 확대 추진 - 미국(7개 분야 289개 세분류기술), 프랑스(103개 기술), 일본(144개 기술) 등의 국가핵심기술 선정 및 연구개발예산 집중투자 자국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의 접목과 기술혁신을 적극 도모 - 아일랜드는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교육 및 지식, 산업디자인 등 산업혁신을 추구하는 연구개발 우선순위 제시 - 핀란드는 국가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과 전자 통신, 생산 공정 등 기술우위 분야에 바탕을 둔 전략적 연구개발정책 추진 - 중국은 당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이공계 인사로 구성하는 등 과학기술 중시 경영철학을 견지, 세계 500대 기업 중 120개 기업의 R&D센터 유치 성과를 보임 과학기술과 경제 사회 각 영역이 긴밀히 연계되는 혁신정책의 중요성이 부각 -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뿐 만 아니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경제사회 각 영역들과 긴밀히 연계되는 혁신정책으로 전환 공공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와 함께, 성과위주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도입 - 미국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에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성 과평가법(GPRA)의 집행을 통해 성과기반예산 편성을 시도하고 있음

31 신기술 연구개발투자 확대 경제 사회와 연계한 혁신정책 추진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신산업, 신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지식창출과 사회적 니드에 부응하여 경제사회 각 부문을 연계 종합조정기능 강화 및 성과위주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나. 주요 국가별 동향 미국 21세기 연구기금(21 Century Research Fund), IT2(Information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Initiative) 등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직업 창출 및 장기 경제성장의 촉진, 정보기술의 획기적 발전, 환경개선, 국가안보 및 세계질서의 확보 그리고 과학 수학 공학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의 유지 도모(21세기 연구기금) '99년 370억 달러 '00년 380억 달러 '01년 429억 달러 '02년 479억 달러 년부터 5년간 18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컴퓨터 통신 기초연구, 차세대 슈퍼컴퓨터 개발 및 민간이용 기반구축, 정보기술의 경제 사회적 영향 연구 등을 추진(IT2)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불구하고 연구개발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 '01년 915억 달러 '02년 1,031억 달러(기초, BT, ST에 집중) -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 창의적 인력 양성, 기술혁신 환경조성 등 기술혁신 능력 증대를 적극 추진 일본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1~'05) 기간동안 IT, BT, NT, 환경, 재료 등에 24 조엔(GDP의 1%, 1차 계획의 17조엔보다 41% 증액) 투자 - 향후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30명 배출 목표

32 정보화, 고령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 - IT, BT, ET분야에 집중투자 15개 연구기관을 산업기술 종합연구소로 통합하고, 2004년을 목표로 모든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 추진 등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을 정비 신규산업창출형 산업과학기술연구개발제도 추진 - 산업경쟁력 제고와 과학기술을 통한 세계 기여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사업들을 새로운 지식 창출과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개편 EU 제6차 Framework Programme('02~'06) 추진 - 역내 연구개발활동의 분절성 및 비일관성 극복을 위해 자원의 이동성 증진, 개방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유럽 연구지역(ERA) 조성 추진 - IT, BT, NT, ST 등에 총 175억 유로를 집중투입 생명공학, 정보사회기술, 나노테크놀로지, 항공우주, 식품 안전성, 지속 가능한 개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시민과 정부의 관계 등 7개 분야로 연구과제 확대 NT분야에 '03년부터 3년간 13억 유로(약 1조 5천억원) 투자 - 범 EU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추진 EU는 각국에 06년까지 R&D 투자를 GDP 대비 3%수준으로 투입을 권고 영국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탁월성과 기회를 창출한다는 웅대한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학과 산업간 연계협력을 강화 독일은 2001년을 생명과학의 해, 2002년을 지구과학의 해, 2003년을 화학의 해 로 정해 과학 대중화를 촉진하고 있음 중국 10차 5개년 발전계획( 01~ 05)에서 12개 첨단기술 분야 육성을 추진 - IT(5개 기술), BT(2개), 교통(3개), 에너지(2개) 분야에 집중

33 <표 1-2> 미래 유망 원천기술분야의 국가별 정부투자 비교 (단위 : 억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환경 기술 항공우주기술 미국( 02) 23, ,252 8,364 45, ,564 일본( 01) 17,290 34,770 4,771 22,360 29,023 독일( 02) 10,959 16,373 1,418 9,295 11,349 영국( 01) 2,056 15,278 4,032 6,819 2,474 한국( 02) 4,647 4,329 1,740 2,311 1,799 적용환율 : 1달러=1,200원, 100엔=1000원, 1파운드=1,900원, 1유로=1,300원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3 세계 각국이 미래의 유망 원천기술 선점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경쟁 치열 미래 유망 신기술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34 3.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 현주소: 성과진단 및 평가 가. 성과 지난 40여년간의 성과진단 과학기술 수준이 단기간에 모방단계에서 혁신 초기단계로 진입 투자 인력 등 투입 측면의 과학기술역량이 크게 증가 산출 측면에서 과학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성과가 향상 그러나 미래 신기술개발 잠재력이 미흡하고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상대적 취약성이 나타남 과학기술 수준이 단기간에 모방단계에서 혁신 초기단계로 진입 지속적인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추진하여 단기간에 모방단계에서 내재화 단계를 거쳐 혁신초기 단계로 진입 - 반도체, LCD 등의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혁신을 이룩하기 시작함. <그림 1-1>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 발전 궤적 과학기술 강국지향 관련 선진기술의 능동적 수용 개량에 중점 선진기술의 모방에 중점 세계수준의 독창적 지식 기술 창출 추진 차 사이클(모방) 2차 사이클(내재화) 3차 사이클(혁신) 선진기술도입, 활용 (실용성 중시) 모방형 R&D 자체능력확충 (창의성, 실용성 겸비) R&D의 본격화 독자발전능력 (세계적 신규성 창출) 선진형 R&D

35 연구개발투자, 인력 등 투입 측면의 과학기술 역량이 크게 증가 총 연구개발비는 '64년 14억원(GDP의 0.20%), '80년 2천 117억(GDP의 0.56%)에서 '01년 16조 1,105억원(GDP의 2.96%)으로 증가하고, 2000년 기준 으로 세계8위의 투자규모 달성 - '03년 정부의 R&D예산이 5조 2,987억원으로 정부예산의 4.8%에 이름 연구원 수는 '64년 1,906, '80년 18,434명에서 '01년 178,937명으로 증가하고, 2000년 기준으로 세계9위의 규모 경제성장 잠재력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도 증대 - 우리나라 기술진보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80년대 초 9.8%에서 90년대 후반 55.4%로 향상(KDI) 산출 측면에서 과학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성과의 지속적 향상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선진국에 비해 '94년 30~50%에서 '99년 60~70%로 향상(국가기술지도, 2002) - 해외특허는 7,764건(1999년)으로 세계 10위이며, '90~'99년의 미국내 연간 특허출원 증가율이 32%로 OECD 국가중 1위 - SCI 발표논문 수는 2001년도 14,673편으로 전년대비 19.8% 증가하여 세계 15위를 기록하였으며, 상위 30위권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증가율 기록 국가연구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연구성과 가시화 - DRAM, TFT-LCD, CDMA, AIDS 진단시약 개발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첨단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다수 확보 - 주력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를 견인 그러나, 미래 신기술개발 잠재력 미흡 및 과학기술시스템의 상대적 취약성 노정 한국의 국가혁신역량 순위는 세계 21위로 지속적인 혁신역량의 제고가 필요 (세계경제포럼, 2002~2003) - 현존하는 기술의 경쟁력 수준을 나타내는 기술경쟁력 지수는 세계 18위권임

36 IMD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세계 19위나 이를 구성하는 시스템 및 환경 관련지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 기업간 기술협력 정도 순위, 법적 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순위는 각각 세계 27위, 24위로 나타남(IMD, 2002) <표 1-3> 한국의 기술경쟁력 수준 비교 세계경제포럼(WEF) (2002~2003) IMD (2002) 기술경쟁력 기술경쟁력 수준 18 위 기업간 기술협력정도 법적 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19 위 27 위 24 위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 필요성 제기 - 20개 정부부처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 국가과학기술 위원회를 통한 종합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합리적 예산배분에 대한 기여도가 부족 미래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초 및 장기적 과학기술 투자 미흡 - 02년 정부 R&D투자중 기초연구투자 비율이 19%에 그치는 등 원천기술 투자 미흡 - 단기적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 경제적 수요로 인해 세계적 수준의 과학 및 기술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장기적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 부족 산 학 연 협력기반이 취약하고, 지역 혁신역량이 부족함 - 한국의 산 학 연 협력의 질적 수준은 세계 19위 수준(국내 경제지 평가, 2000) - 지역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미흡 및 지방대학과 현지 산업부분간의 실질적인 산학 협력 체제 구축 미비

37 나. 당면 과제 과제 개요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향상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용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 극대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과학기술의 대응력 강화 첨단지식 및 기술원천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의 다변화ㆍ개방화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향상 과학기술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이 점증함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향상을 통한 과학기술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부창출에 대한 기여도 제고가 시급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술진보가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KDI, 2002) 기술진보의 경제성장 기여도 : 23.1%(`63~`00) - 이에 비해 제조업 총 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기술의 기여도가 15%('75~'90)로 미국의 60%나 일본의 46%에 비해 크게 떨어짐 - 연구성과가 산업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국가혁신시스템의 연계 및 기능 강화가 절실 지식기반 수요를 반영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정비 및 경쟁력 향상 - 기술예측, 연구개발의 사전기획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종합조정 기능 강화 - 산업과 과학기술간 연계체제 강화, 연구주체간 지역간 협력촉진 및 정보 공유 확산 메커니즘 확립 - 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통한 사회시스템의 합리화 추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용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 극대화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미래유망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한된 자원활용의 효율화 - 기술예측을 토대로 IT, BT, NT 등 미래유망신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 - 미래 원천, 기반주력산업기술 및 공공복지기술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투자

38 국가성장 원동력이 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요구됨 -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기술 확보 - 기초연구에 대한 인식제고와 집중적 투자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과학기술 대응력 강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발전에 편중된 과학기술계의 관심과 노력을 사회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 대두 - 과학기술이 사회 문화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사회간 연계 강화가 중요 -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진보를 추구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과학기술이 일반 생활이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과학기술 역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생명윤리, 사생활 침해와 도덕성 문제 등 전통적 가치와 충돌하는 사회적 이슈에 적절히 대처 -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소외를 해소하고 폭넓은 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문화 창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안전 등 다양한 요구의 해결을 위한 공공복지기술 개발의 강화 -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회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교통 통신 하부구조 전자 정부 실현, 행정 및 생활서비스 고도화 관련기술 개발 - 고령화사회 시대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른 실버관련 기술분야의 개발과 응용 필요성 증대 - 에너지 및 수자원 확보, 재난방지, 국가안전 등 국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분야에서의 대응기술 개발 기술원천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의 개방화와 다변화 국내 기술개발 능력 및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개방화를 적극 추진 -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 전략적인 기술제휴 등을 적극 추진 - 동북아의 연구개발 허브구축을 통한 과학기술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확대

39 국내 연구개발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역혁신시스템 기반 구축 및 기술혁신 주체의 다변화 추구 - 국가과학기술혁신 역량의 지역적 분산 추구 및 지역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거점의 구축을 통해 지역특화 기술개발과 지역 특화 산업의 육성 및 고용창출

40 Ⅲ. 국가과학기술 비전 및 정책방향 [ 비전 ] 국정 목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과학기술 비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 [ 정책기조 ] 정책 중점 과학기술 자체역량 강화 산업발전 뒷받침 지식기반사회 선도 신산업 창출, 성장 견인 사회적 수요 부응 정책 시각 국내 중심 동북아 세계적 시야 해외자원의 동원 활용 자원 배분 투자확대 주력 자원의 지역편중 투자효율성 제고 국가균형발전 도모 추진 체제 정부 주도 과학기술인 중심 정부 지역 국민 공조 국민참여 확대

41 1. 과학기술 비전 비전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 과학기술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사회진보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사회복지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실현되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진보 및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는 사회 - 사회시스템의 다원화 합리화를 가속화 과학기술의 창조 혁신이 국가 경제 사회 발전 선순환 구조를 선도하는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모습 지식-정보-지능화 사회구현 - 개인, 기업, 사회의 모든 주체가 업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 - 삶의 질과 생활의 여유, 의미를 높이는 다양한 가치에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는 사회 추구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 양질의 질병치료 의약품 수요의 대응, 새로운 진단장치 치료기술의 개발 등을 통한 모든 국민이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생명사회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구현 - 환경친화적 그린기술 개발과 국제환경규제 등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제를 구축하여 환경과 인간이 조화되는 순환적 사 회 구현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구조 실현 - 현재 주력산업 및 기반산업에 대한 신기술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 기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추구 국가 안전 및 위상제고 추구 - 기상 및 해양 관측, 환경감시, 사이버 테러 대비 등 재난예보기능을 강화, 안정적인 식량 공급기반 구축, 첨단 국방기술개발 능력확보, 첨단 항공우주산업 육성 등

42 2. 목표 : 과학기술 8대 강국 실현 목표달성의 의의 지식기반의 독자적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구축되고 과학기술과 사회가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하여 발전하는 과학기술 8대 강국 실현 - 과학기술기반 산업 경제 발전 선순환 구조 가 정착되는 국가사회를 구현 - 전략적 분야의 신기술혁신을 토대로 성과확산 산업 경쟁력 향상 및 산업 고도화 신성장 산업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기초연구 육성을 통한 연구 혁신능력 강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확대되는 국가사회를 실현 - 실업, 노령화, 국가안전, 과학윤리 등 사회적 문제의 선행적 해결에 과학 기술이 기여 -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 및 기획, 평가 등에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적극적 참여를 제도화 창의적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및 국가적 리더십 확대 과학기술 8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발전모습 투입 투자 인력 구 분 2001년 2007년 발전모습 총 연구개발비 161,105억원 303,343억원 정부부문 R&D예산 정부 R&D예산중 기초연구 투자 비율 42,689억원 35조3,316억원 ( 03~ 07) 17.3% 25.0% 연구원 수 178,937명 250,000명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 37.8명 40.44명 산출 내국인의 국내특허 등록비율 63% 75.0% 특허 해외특허 7,942( 99) 20,000 논문 SCI 게재 편수 14,673 33,000 기술무역 기술수지 비율 0.07( 00) 0.33 국가 기술혁신 단계 창조적 기술혁신 진입단계 창조적 기술혁신 성장 단계

43 3. 정책방향 가. 국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고도화 국내외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 (NIS) 구축 - 수요 중심의 분권화ㆍ네트워크형 국가혁신시스템 정착 - 산ㆍ학ㆍ연 연계 촉진, 연구개발 기획 및 성과확산 시스템의 강화 - 동북아 R&D 허브 구축을 통한 국가 혁신시스템의 개방화ㆍ세계화 추구 국가 전략과학기술 투자에서부터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이르는 국가 혁신시스템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연구개발 부문과 산업부문, 경제사회 부문간 상호 수요반영 및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 성과제고 및 성과확산의 극대화 추구 - 기술혁신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의 흐름, 인력이동, 연구개발 주체간, 부문간 연계 등의 촉진을 통해 창조적인 지식의 생산과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촉진 <그림 1-2> 국가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선순환 구조 재투자 기초과학 육성 지식 정보 지능화 사회 구현 기술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기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 기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구조 실현 기술 국가 안전 및 위상제고 기술 신성장 견인 일자리 창출 삶의질 향상 과학기술의 역량제고 및 사회적 역할 강화 신산업 육성 기간산업 고도화 서비스 산업 육성 성과확산 / 산업경쟁력 강화

44 국가 과학기술기획, 관리 및 조정기능의 강화를 통한 정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 국가 연구개발 기획의 체계화 및 국가 우선순위 설정기능 강화, 부처별 목표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R&D의 투자효율성 제고 - 새로운 신산업기술 및 복합ㆍ융합 기술 개발에 대한 체계적 기획과 조정 기능의 활성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체계 개편, 평가 및 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정부 연구개발 관리의 체계화 나. 미래 국가전략과학기술의 선택적 집중 개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 지식-정보-지능화 사회 구현,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구조 실현 그리고 국가 안전 및 위상제고 등을 위한 핵심기술의 집중 개발 창의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고유 과학기술 확보 - 선진기술의 도입 개량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바탕으로 우리만이 갖는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확보에 주력 다. 미래 성장 동력의 강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주력기간산업의 신기술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 BIT, NIT, BNT 등 첨단 융합기술 개발로 신산업의 성장동력 창출 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혁신기반 강화 - '07년까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의 25%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 - 우주, 해양, 원자력 등 중장기 거대과학기술분야의 기초 연구투자 확대로 미래 원천기술 능력 축적 이공계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 초 중 고의 과학기술에 대한 조기교육 훈련을 통한 이공계 인력의 저변 확대, 첨단 과학 기술분야별 고급 이공계 인력 양성 및 사회 진출 촉진 등 - 산업의 지식 기술 생산의 거점이 될 우수 이공계 대학 육성 및 세계적 수준의 선도과학자 양성 - 지역 및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학교육시스템 혁신

45 라. 지역혁신 역량의 체계화 지방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 지방자체단체의 과학기술 행정능력 대폭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정책의 관리주체로서의 역량을 확보 - R&D 예산 중 지방 지원비율, 지자체 예산 중 R&D투자 비율 확대 지방과학단지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 전국의 첨단과학단지를 지역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 추진 -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지역혁신시스템 조기 정착 -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지방의 우수 이공계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 산 학 연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방대학의 연구기반 강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서비스를 지역 대학이 적기에 제공토록 여건마련 - 테크노파크의 하드웨어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강화 - 지역별로 특성과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산업 발전 기반 조성 남북 과학기술자 교류 공동연구 확대, 과학기술 정보 활용 네트워크 구축 추진 마.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신지식에 기초한 기존 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신산업 성장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기회 확대 -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기술기반 신산업 창출 및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 여성의 신규고용 확대 - 신지식을 통한 기존 산업의 생산성 제고로 신규 일자리 창출 산업기술혁신에 기반한 일자리 추가 창출 촉진 - 산업 기술혁신 능력을 소유한 인력의 양성 및 국가사업에 활용 강화 - 대학생 이공계 교육과 산업계의 기술 수요간의 연계강화로 일자리 추가 창출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

46 바. 국민의 참여 확대 및 합리적 과학문화의 확산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문화 창달 - 전국적인 생활 과학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공간, 조직을 확충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참여확대 - 생명윤리, 안전, 환경 등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과학기술 이슈의 국가 정책 및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선정, 운영, 평가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및 참여 확대를 통한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정당성 강화 4. 중점추진과제 미 래 성장엔진 창 출 기초체력 강 화 국 제 화 지 방 화 혁신시스템 선 진 화 1. 국가전략과학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 2. 창의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 진흥 3.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 양성 4.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동북아 R&D 허브 구축 5.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혁신 6. 과학기술투자의 확충 및 효율성 제고 7. 산업계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기술개발 지원 8. 과학기술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고도화 국민참여 확 대 9.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10.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47 제2부 국가전략과학기술의 개발 Ⅰ. 지식-정보-지능화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Ⅱ.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을 위한 기술 개발 Ⅲ.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Ⅳ.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구조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Ⅴ. 국가 안전 및 위상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48 Ⅰ. 지식-정보-지능화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1. 개요 정의 개인, 기업, 사회의 모든 주체가 지식-정보-지능화 효과를 구현하고 삶의 질과 생활의 여유 의미를 높이는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개발 - 앞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능 화 이동화 인간화를 지향하는 기술이 필요함 - 동기술은 개인/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전체 산업의 고도 화를 유도하는 핵심기반 역할을 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사회에 필 요한 사회 충족형 기술임 주요 특징 지 식 - 정 보 화 지 식 - 정 보 - 지 능 화 A n y X - 통 신 컨 텐 츠 및 서 비 스 의 혁 신 생 활 환 경 의 지 능 화 정 보 화 IT 버 블 광 대 역 기 술 컨 텐 츠 의 디 지 털 화 생 활 환 경 의 자 동 화 P C 정 체 이 동 통 신 인 터 넷 8 0 년 9 0 년 년 년 통 신 / 네 트 워 크 협 대 역 기 술 광 대 역 기 술 A n y X - 통 신 컨 텐 츠 및 서 비 스 생 산 자 중 심 컨 텐 츠 의 디 지 털 화 컨 텐 츠 및 서 비 스 혁 신 생 활 환 경 저 가 / 안 전 성 생 활 환 경 의 자 동 화 생 활 환 경 의 지 능 화 기 본 욕 구 충 족 ( B a s ic IT s e rv ic e ) IT 의 고 도 화 ( E n ric h in g s e rv ic e ) IT 의 생 활 화 ( IT e v e rw h e re ) <그림 2-1> IT 기술개발전망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통신(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기술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 교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술과 제품,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할 것임

49 콘텐츠 및 서비스의 혁신(Innovation in Contents and Services)은 오락, 전자 상거래, 교육, 사업서비스, 정보 보안 등 지식-정보-지능화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다양성과 건강함을 가져다 주는 고도화된 디지털 정보임 생활환경의 지능화(Ambient Intelligence)는 쾌적하고 편리한 삶에 요구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능임 - 인간과 기계, 로봇, 각종 지능형 기구/설비, 지능형 빌딩/가정, 지능형 교통시스템, 지능형 의료시스템 등 2. 미래사회 발전전망 가상원격진료 장애극복서비 스 가 정 만능 홈 문 화 의 료 가상체험 Edutainment 산 업 환 경 오염재해예측 개 인 Business Intelligence E/M/C Commerce 공 공 전자정부 전자도서관 자동주행 자동 운 행 지동운항 자동 운 항 수 송 <그림 2-2> 지식-정보-지능화 사회모습 인간의 욕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빠르고 편리하고 실감나게 정보를 주고받기를 바라며, 정보의 질 향상과 무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 지식-정보-지능화 사회의 환경변화는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가상적 사회를 창출하고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세계화를 유도 - 다른 전통산업과 접목하여 새로운 융합분야를 도출하고 새로운 원천기 술인 나노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미래정보 융합기술을 창출

50 미래 사회는 놀이와 환상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임 - 놀이와 환상의 양대 영역에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오감을 즐겁 게 해주는 방향으로 발전 현실적 감각과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콘텐츠의 창작과 소비패턴이 앞으로는 현실을 재창조한 가상환경에서 환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일대 변모 - 가상 현실적 콘텐츠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직접 참여하며 즐기는 능동 형 소비 형태로 변화 가정, 산업, 행정, 공공, 교육, 의료 등 사회 전반에서 지능적이고 인간화된 인터페이스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재택근무, 원격회의, 전자정부, 전자도서관, 오감형 원격교육, 실감형 원격진료 등 개인 및 사회적수 요 개인 생활 전반 에 걸쳐 정보 통신서 비스 활용 대용 량 멀티미 디어, 지식 정 보 의 자 유로운 생 성, 유통, 접근 다양 하고 편리 한 디지털 기기 및 통 신서비 스 수요 증가 안전 하고 쾌적 한 환경 산 업 적 수 요 디지털 시 스템의 통 합화,네 트워크 화 기업의 소 프트 경쟁 력 강화 Humanizing Interface, 편재형 가 상 협업공 간 대용량 자 료의 지식 정보화, 분 석, 활용 전자상 거래의 확 산과 가상 기업간 전략적 제 휴 강화 e-개 인 e-기업(산 업 ) e-사 회/정부 재 택 근 무 실 감 형 원 격 교 육 원 격 의 료 / 건 강 홈 씨 어 터 지 능 형 가 정 취 미 /오 락 /스 포 츠 개 인 재 테 크 Hom e Network 음 성,문 자 자 동 통 역 참 여 형 오 락 가 상 오 감 체 험 지 능 형 정 보 가 전 전자상 거래,C-Comm erce 전 자 금 융 물 류 정 보 단 일 화 SCM/CRM e-logistic 가상공 장,가상 쇼핑몰 전 자 /가 상 비 서 디 지 털 디 자 인 쌍 방 향 매 체 광 고 /마 케 팅 정 보 보 호 및 보 안 e-r&d 지 능 형 생 산,자 동 통 역 전 자 선 거 재 택 민 원 GPS / ITS 사 이 버 군 대 보 안 교 통 / 수 송 원 격 환 경 감 시 전 자 조 달 시 스 템 원 격 환 경 감 시 통 일된 정보누 출방지

51 <그림 2-3> 지식-정보-지능화 사회의 구체화

52 3. 우리의 선택 지식-정보-지능화 사회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의 특성과 발전 방향은 기술의 융합 및 통합, 네트워크의 고도화, IT CT 활용 극대화, 지능화, 인간화, 콘텐츠화 등임 -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Any X) 통신 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 풍부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혁신 의 고도화된 디지털정보에 의한, - 생활환경의 지능화 를 통하여 가정 등 생활전반의 인간화 정보화 추구 중점추진과제 도출 콘텐 츠 디 지털 콘 텐츠 제 제작 개발 작

53 중점추진과제별 주요내용 중점추진과제 디지털 컨버전스 고성능 지능 분산컴퓨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이동 및 착용형 정보통신기기 디지털콘텐츠 제작 전자상거래 주요내용 - 가전, 정보기기, 통신기기의 기능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부가기능 추가 : 스마트폰(PDA+휴대폰), 카멜레온 PC 등 - 광대역망의 모습을 기반으로 방송, 통신, 정보네트워크 간 컨버전스 : 인터넷 방송, Interactive TV 등 - 컴퓨터 및 네트워크가 사용자의 의도를 해석하고 사용자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단계 - 모든 기기에 컴퓨팅 및 통신기능이 부가되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네트워크 - 유무선 통신기반의 네트워킹 기능과 오감 인터페이스 기반의 멀티 미디어 미들웨어를 갖춘 차세대 지능정보 단말 - 영화, 애니메이션, HD방송, 게임, 대화형 방송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술 - 온라인 상에서 모든 경제주체들간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와 이를 지원하는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총칭 비즈니스 서비스 - 제조업의 생산, 제품, 유통, 수선업, 비즈니스 및 사회서비스 지식 정보 보안 인간-기계 상호작용 지능화 지능형 로봇 지능형 정보가전 지능형 빌딩 가정 지능형 교통시스템 지능형 의료시스템 -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기술 - 인간이 사용하는 인공물과의 사이에서 인간에게 가장 편리하고,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가능케하는 기술 - 사람이나 동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용 로봇 - 발전된 기술과 부품을 이용하여 꼭 필요한 기능이 정확하게 수행되고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가전 제품 - 건설 초기부터 초고속데이터/방송망, 주거환경 제어시스템, 보안관리 시스템을 연결하고 지능형 정보가전제품들을 개별적으로 원격 조정 하며, 재택근무, 원격교육/진단이 가능한 통합된 유무선 통신망 - 교통혼잡 해소, 교통사고 방지 및 모바일폰으로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차세대 이동 통신망 - 병의 예방 진단 치료 분야에서 원격 진료와 자가진단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

54 중점개발기술 중점추진과제 중점개발기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통신 디지털 컨버전스 고성능/지능/ 분산 컴퓨터 유비퀴터스 네트워크 광통신 기술 초고속 무선 멀티미디어/4G 이동통신기술 임베디드(Embedded) S/W 이동 멀티미디어 컨텐츠기술 이동 및 착용형 정보통신기기 반도체/나노 신소자 기술 지능네트워크 기술 착용형 컴퓨터 기술 지 식 / 정 보 / 지 능 화 사 회 구 현 콘텐츠 및 서비스의 혁신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서비스 지식 / 정보보안 인간-기계 상호작용 지능화 지능형 로봇 고성능 정보처리 및 저장 장치기술 유무선 통합 시스템 기술 디지털신호처리기술 디지털 방송기술 전자상거래 시스템 기술 차세대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표준화 및 설계와 재이용 기술 전자금융기술 정보검색 및 DBMS 기술 디지털 정보디자인 기술 정보보호기술 영화/영상/디지털 미디어 표준화기술 생활환경의 지능화 지능형 정보가전 지능형 빌딩 / 가정 지능형 교통시스템 지능형 의료시스템 디지털 컨텐츠저작도구 게임 엔진제작 및 기반기술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기술 문화원형 복원기술 인공지능 및 지능로봇 기술 MEMS(극미세전자기계시스템)기술 홈 네트워크 기술 가전기기 지능화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기술 생체 진단기술 인지과학기술(감성공학기술) <그림 2-4> 지식-정보-지능화 사회구현을 위한 중점추진과제와 중점개발기술의 관계

55 4. 중점추진과제 과제 1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통신기술 개발 필요성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의 단점을 극복한 사용자 중심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완전 지능화, 고도화된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필요 IT기술의 대용량화, 지능화 및 인간화, 통합화, 이동성 등의 추세에 대응 필요 목표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IT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보된 통신 네트워크 기반 및 컴퓨팅 환경구축을 통해 진일보된 지식 정보이용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 조기확보 추진내용 디지털 컨버전스 - 컴퓨터, 가전, 방송 및 통신기술들간의 접목 융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및 정보통신산업 구조의 고도화 - 지능형 디지털 방송기술, 멀티미디어 콘텐츠기술, 디지털 신호처리기술, 임베디드 S/W, 단말기술 등 고성능 지능 분산 컴퓨터 년까지 검색형 및 대화형 인터넷 기반 컴퓨터관련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실감형 인터넷기반 컴퓨터 개발의 기초를 마련

56 - 고성능 정보처리 및 저장장치 기술, 분산 컴퓨터, 지능 컴퓨터, 반도체 나노/신소자 기술 등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 모든 공간의 지능화 실현을 목표로 2007년까지 수백메가~수십 테라급 의 백본망 및 분배망, 유무선 통합 및 연동, 수백메가급의 구내망 구축 을 위한 관련 핵심기술 개발 - 지능네트워크 유무선 통합망 기술, 광통신 초고속 무선멀티미디어 /4G 이동통신기술 등 이동 및 착용형 정보통신기기(Post PC) - 유무선 통합네트워크 기반의 인간중심의 컴퓨팅을 위해 2007년까지 이 동 착용형 컴퓨터 및 Post PC 기술 등 핵심기술개발을 추진 - 이동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술, 착용형 컴퓨터 기술, 고성능 정보처리 및 저장장치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차세대 전지기술, 디지털 신호 처리/방송 기술 등 기대효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핵심기술개발로 내수시장의 45% 점유(2006년), 해외 시장의 1.5%(43억달러) 점유, 11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응하는 핵심기술개발로 세계시장 10% 점유(2005년) 정보시스템의 핵심기술과 통합기술 개발로 기업 IT 솔루션 시장의 내수 70% 이상, 세계시장 10% 점유 세계 지능정보단말시장에서 5%이상의 점유율 확보, 50만명 고용 창출(2005년) 과제 2 콘텐츠 및 서비스의 혁신 필요성

57 경제적 안정과 여유시간의 증가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HD 방송 등 고품질 디지털 콘텐츠를 향유하고자 하는 요구로 전이 IT기술, CG/VR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의 패러다임이 현실 공간 위주에서 가상공간 위주로 전환 정보통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 디지털 정보(콘텐츠)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은 지식-정보-지능화 시대의 안전장치 목표 생명력이 길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 제작기술의 확보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 창출 가상공간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100%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실현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의 확보 추진내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 풍부한 문화 유산과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IT기술을 바탕으로 독창적이 고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상품의 효율적 생산, 유통, 재현에 관련된 서비스 개발 - 디지털 정보 디자인 기술, 문화원형 복원기술, 디지털 콘텐츠 저작도구, 게임엔진 및 게임 콘텐츠 제작 기술,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의 개발 및 영화/영상 디지털미디어 표준화기술 등 전자상거래 - 온라인상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 간의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 기반 구축 - 전자상거래를 정보의 활용과 통합화, 네트워크화를 통한 기업의 비용절 감,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개인, 공공 상호간 정보교환의 시장

58 (marketplace)으로 육성 - 전자금융기술, 전자상거래 시스템 기술 등 비즈니스 서비스 - 창의적 인적자원의 숙련된 경험과 축적된 지식 활용과 협력을 지원하는 기술/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 - 차세대 정보 시스템, S/W 표준화 및 설계와 재이용 기술 등 지식/정보 보안 -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안전 신뢰성을 구현하는 차세대 정보보호 시스 템을 개발 - e-korea의 하부 커뮤니티들이 사이버테러, 시스템 네트워크 장애, 천재지변, 저작권 침해 등의 위협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고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암호기술, 네트워크 보안기술, 인증기술, 시스템 보안 기술 등 기대효과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2007년 세계시장 7% 점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콘텐츠 및 지식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안보에 기여 과제 3 생활환경의 지능화 필요성 21세기에는 다양한 기술분야의 융합과 결합이 가속화되어 새로운 제품과 신산업의 등장이 예상됨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이 요구되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인간과 기계간의 쌍방향성 커뮤니케이션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휴먼 인터페이스, 정보의 디지털 콘텐츠 등의 기술이 필요

59 목표 쾌적하고 편리하며 건강한 삶에 필수적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핵심원천기술의 확보

60 추진내용 인간-기계 상호작용 지능화 - 인간과 인공물(컴퓨터로 대표되는 기구/기계/시스템 등)간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여 인간에 대한 지원이 보다 지능화되고 직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실현 - 디지털 신호처리기술, 착용형 컴퓨터 기술, 디지털방송기술, 인지과학 기술(감성공학기술) 등 지능형 로봇 - 인간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실공간을 공유하고 인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지원용로봇, 국가전략적 지능로봇 등 여러 형태의 로봇시스템 - 인공 지능 및 지능로봇기술, 디지털 신호처리기술 등 지능형정보가전 -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디지털 TV, 인터넷냉장고, DVD 플레이어, 디 지털 비디오 등의 상용화 및 첨단화로 디지털 라이프 실현 - 홈네트워킹기술, 유무선 통합시스템 기술, 디지털신호처리기술 등 지능형 빌딩/가정 - 초고속데이터/방송망에 주거환경 제어시스템과 보안관리 시스템을 연결 하여 지능형 정보가전 제품 등을 원격 조정하고, 재택근무, 원격교육 및 진단이 가능한 생활거주 환경을 구현 - 가전기기 지능화기술, 홈네트워크기술, 디지털방송 기술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 - 교통혼잡 해소, 교통사고 방지 등 Telematics/ITS 실현을 위해 이동 중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 종합 기술 체계 구축

61 - 유무선통합시스템기술, 초고속무선멀티미디어/4G 이동통신기술, 인공 지능 및 지능로봇기술 등

62 지능형 의료시스템 - 생체 또는 인체에서 감지되는 생체 신호를 여러 가지 센서로 감지하고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 처리 분석함으로써 의학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건강 상태, 질병의 유무 및 의학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 생체진단기술, MEMS(극미세전자기계시스템)기술 등 기대효과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자유롭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실현 2007년까지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정보 관련 서비스 향상으로 교통사고율 20% 감소 - 고물류비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업계 생산성을 12% 이상 제고) -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2007년까지 10% 절감)

63 Ⅱ.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을 위한 기술 개발 1. 개요 정의 건강한 생명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질병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 진단 치료하는 신개념의 기술 및 신약개발 그리고 인간친화형 국민복지서비스 기술개발 - 다양한 생명현상과 질환의 원인을 분자생물학적 수준에서 규명 해석 하여 신산업 창출에 필수적인 원천 핵심기술 개발 - 질병의 고통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간 친화, 인간편의기능 위주의 첨단의료 기기 기술 및 신약개발 주요 특징 생명공학은 보건의료, 식량, 환경, 에너지 등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 -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파급되는 기반기술로서 향후 신기술 산업 패러 다임 변화의 핵심을 형성하고, 연평균 22%( 95~ 05)의 고성장 전망 20세기 후반부터 생명공학기술이 신약개발에 혁신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 90년대 초반 : Combinatorial chemistry - 90년대 중반 : 유전공학 -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 분자생물학, 세포약리학, 약물유전체학, 단백체학, 생명정보학 등 과학기술의 복합화 지능화 시스템화 발전추세에 따라, BT분야도 IT, NT 등 다양한 신기술과 융합함으로써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에 다양한 기술혁신요소를 제공하고 있음 - BT + IT : Bioinformatics system, Telemedicine, BT + NT : Lab-on-a-chip, NanoMedicine 바이오 복지 보건기술은 인류 복지형 산업기술이고, 고부가가치 창출 기술로서 장시간의 연구개발기간과 막대한 연구비가 요구됨 - 인터페론 5,000달러/g(부가가치 60%), G-CSF 54만달러/g, EPO 67만달러/g

64 등 256DRAM 360달러/g(부가가치 30%)

65 2. 미래사회 발전전망 고 령 화 사회 모습의 변화 건 강 에 대 한 복 잡 한 과 영 향 관 심 증 가 사 회 발 전 생 활 환 경 의 위 협 암 뇌 혈 관 질 환 심 장 질 환 당 뇨 병 간 질 환 2010년 건강한 생명사회 [사회적 가치관의 모습]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대 안전한 식품 및 풍요로운 식량공급에 대한 필요성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의 추구 [의료서비스의 모습]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진료 환자 편의적 인간 친화형 진료 로봇을 활용한 수술 간호 [보건의료기술의 모습] 신개념 진단법 예측, 예방의학 맞춤 치료 [바이오테크 시대]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준비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예방 진단 치료의 혁신 생명의 과학적 규명 - 심혈관계약물 - 항암제 - 중추신경계 약물 - 호흡기계 약물 - 대사계 약물 - 면역계 약물 - 백신 - 생체진단기기 - 정밀의료영상기기 - 재활복지수술시스템 - 세포치료 및 생체 조직 재생 대체 - 유전자 치료 - 예측의료 - 한방치료 - 기능성소재화 - 의과학 연구 - 뇌과학 연구 - 생명노화 연구

66 <그림 2-5>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모습

67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글로벌화로 인한 새로운 감염성 질환 발생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사회의 복잡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이 급증 과영양으로 인한 비만 및 성인병이 급증하고, 세계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발병률이 대폭 증가 - 최근 10년 동안 만성 성인병으로 인한 의료비 5.1배 증가 - 고령화 진전:세계의 65세 이상 인구 4.2억 명(6.9%, 2000) 15억 명 (16.3%, 2050) 사회적 가치관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안전한 식품 및 풍요로운 식량공급,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 영위로 빠르게 이동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진료서비스로, 환자 편의적 인간 친화형 진료환경으로, 그리고 로봇을 활용한 수술 간호 서비스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신개념 진단법 : 질환별 유전자 검사법 개발 등 - 예측 예방의학 : 치료에서 예측 예방 중심의 의료기술 개발 등 - 맞춤치료 : 개개인의 유전적 차이에 대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맞춤치료 실현 등 - 향후 10년 내에 국가와 기업 순위를 바꿀 수 있는 바이오테크 혁명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 엘빈 토플러의 정보시대라는 제3의 물결 이후 여러 미래학자에 의 해 제4의 물결로서 바이오테크 혁명이 예견되고 있음 3. 우리의 선택

68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 7중추신경과 관련된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환경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률 및 사회적 비용부담이 증가 질병 예방/진단/치료의 혁신 : 양질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노인인구의 증가 및 국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 생명의 과학적 규명 : 생명현상의 근본적인 메카니즘을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신약개발 및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부문에 지속적인 기술혁신 원천을 제공 중점추진과제별 주요내용

69 중점추진과제 심혈관계약물 항암제 주요내용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부정맥, 출혈성 심부전, 기타(부종, 저혈압, 관상동맥 등) 관련약물 폐암, 유방암, 간암, 위암, 대장암, 피부암, 전립선암, 백혈병, 난소암, 림프종, 두부/경부암, 췌장암, 뇌암, 신장암 등 관련약물 중추신경계약물 항우울제, 간질치료제, 항정신병약, 치매치료제 등 호흡기계약물 대사계약물 면역계약물 백신 생체진단기기 정밀의료 영상기기 재활복지수술 시스템 세포치료 및 생체조직재생, 대체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천식,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포낭 섬유증, 폐섬유증, 결핵, 기침, 가래, 객혈, 감기, 폐렴, 늑막염 등 관련 약물 당뇨/비만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 면역억제제, 면역증강제 등 예방 및 치료용 백신 등 특정 공간 및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검사자 주변으로 이동하여 측정 (결과 및 데이터를 중앙에 원격 전송) ex) PDA형 생체계측기기, 현장검사(POCT:Poinit of care technology) 기기, 암 질환 진단 키트(시약포함) 등 3차원적 이상의 의료영상기기, 인체장기 및 세포 측정용 의료영상기기 ex) 3차원 초음파영상기기, X-ray 영상기기, 핵의학 영상기기 등 노인 장애인의 재활 및 쾌적한 의료복지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ex) 재택진료 치료시스템, 인공감각기기, 인공장기, 재활보조기기 등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조직의 기능을 복원하고 장기를 대체하는 기술로서, 세포대체요법, 바이오인공장기, 바이오이종장기 개발로 활용 ex) 세포치료용 배양세포주, 이식가능한 장기 및 조직, 세포재생 활성 물질 등

70 중점추진과제 유전자치료 주요내용 특정벡터를 사용하여 치료목적의 유전자를 생체내에 주입하여 에이즈, 암 등의 난치질환을 치료하는 기술로서, 유전적 결함에 의한 질병을 원천적 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치료제 개발로 활용 ex) 치료용 벡터, 유전자전달기기, DDS용 신소재, 유전자 검색 표지인자 등 예측의료 시스템 한방치료 기능성소재화 개인의 유전정보를 포함한 생물학적인 정보를 토대로 DNA 칩 등의 진단 기기를 개발하고, 정보분석을 통한 질병예측과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S/W개발 ex) 질병마커 DNA 및 단백질, 진단용 바이오칩, 바이오정보 저장 분석 시스템, 기능예측 Expert 시스템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한의학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탐색함으로써 5대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기술개발, 세계적 한약 신약개발 및 국제적인 한방 표준화기술개발 ex) 한방신약, happy drug, 침 부황 등 한방신재료 등 해양생물 혹은 극한 환경 천연자원 등 새로운 자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생체 방어, 생체리듬조절, 질병 예방 및 회복을 위한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 결빙방지/의약 활성화 물질개발, 피부적합성, 제형 및 활성성분안정화 등의 소재 개발에 의한 미백,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화장품제품 개발 ex) 기능성식품, 기능성화장품 등 의과학 인체 질병에 대한 발생 기전 규명 및 진단, 치료를 위한 생명의과학 분야와 치과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예방법 개발과 조직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치아와 구강악안면 등의 기형치료를 위한 치의학 분야 연구개발 뇌과학 생명노화 정신질환연구, 뇌신경 신호전달, 뇌신경시스템의 구조와 통합조절, 뇌신경 생물학 연구, 인공 시 청각 시스템 개발, 뇌의 인지기능 및 뇌정보처리의 하드웨어 구현연구 등 뇌신경 정보학 연구 노화의 유전학적 원인규명과 노화관련 신규 유전자의 발굴 및 기능연구, 면역력증가, 세포 조직재생기능 강화를 통한 노화억제기술 개발, 노인성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단백질 탐색 및 기능 규명

71 중점개발기술 중점추진과제 심혈관계 약물 항 암 제 중점개발기술 초고속 분석시스템 기술 Target 인식 및 타당성 검증기술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중 요 효 능 군 중추신경계약물 호흡기계약물 대사계 약물 면역계 약물 백 신 선도물질 도출기술 선도물질 최적화 기술 후보물질 도출 기술 대량생산 공정 기술 제제화 기술 약물전달 시스템 기술 안전성 및 효능평가 기술 건 강 한 생 명 사 회 지 향 질병예방/ 진단/치료의 혁신 생체진단기기 정밀의료영상기기 재활/의료복지 시스템 세포치료 및 재생의료시스템 유전자 치료 임상시험 기술 생체 신호처리 기술 생체영상처리 기술 바이오 칩/센서 기술 Nano-Bio 기술 생체재료 기술 줄기세포 응용기술 유전자 조작/전달 기술 예측의료 시스템 생체기능 모니터링 기술 한방치료 기능성 소재화 생물정보학 및 응용기술 유전체학 및 응용기술 단백질체학 및 응용기술 생명의 과학적 규명 의과학 뇌과학 생명노화 한방 원리 탐색 기술 한방 치료 개발 기술 세포 생리체학 및 응용기술 대사체학 및 응용기술 당체학(glycomics) 및 응용기술 <그림 2-6>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을 위한 중점추진과제와 중점개발기술의 관계

72 4. 중점추진과제 과제 1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필요성 제약산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 고부가 가치의 선진국형 산업임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인적자원의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산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목표 기회요인이 높은 치료제 신약개발 및 기술수출추진 신약탐색단계에서부터 기술경쟁력 확보 선도물질 도출/최적화 기술 확보 기반기술 구축(HTS 기술, ADME 규명 기술, 효능/안전성 평가기술) 추진내용 심혈관계 약물 -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울혈성 심부전, 기타 (부종, 저혈압, 관상동맥 등) 관련약물 항암제 - 국내의 축적된 분자생물학, 유전자 재조합, 세포수준의 약효평가기술 및 신호전달작용기전 해석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향상 추진 - 국내 사망원인 1위 질환인 암정복을 위한 관련약물개발 중추신경계 약물 - 항우울제, 간질치료제, 항정신병약, 치매치료제 등 개발 호흡기계 약물 - 현재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만성폐색형 호흡기 질환치료제 개발 -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천식,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만성 폐쇄성

73 폐질환, 포낭섬유증, 폐섬유증, 결핵 등 관련약물개발 대사계 약물 - 당뇨, 비만, 골다공증치료제 등 개발 면역계 약물 - 면역억제제, 면역증강제, 알레르기, 관절염치료제 등 개발 차세대백신 - 생백신/사백신, 경구용 백신, 단백질/펩타이드 백신, DNA백신, 바이러 스 벡터백신, 혼합백신 등 개발 관련 공통 중점개발기술 : 초고속검색 시스템 기술, Target 인식 및 타당성 검증 기술, 선도물질 도출기술, 선도물질 최적화 기술, 후보물질 도출기술, 대량생산 공정 기술 등 기대효과 첨단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drug target 발굴 및 초고속 스크리닝 시스템의 실용화를 통한 효율성 높은 신약 개발 보급, 맞춤의약의 실용화 난치병, 성인병, 정신병, 노인병 관련 신약의 개발 및 임상적용 HTS 및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산업화 기술 집중지원을 통한 기반강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 7대 전략제품별 기대효과 - 심혈관계약물 : 2007년 전세계 심혈관계 질환치료제 시장은 800억달러 이상으로 예측되며, 후보물질 1건당 최소 1억달러 이상의 기술수출이 가능하여 2007년까지 10억달러 이상의 기술료 수입 기대 - 항암제 : 2007년도에 1~2종의 세계적 항암치료제 개발 - 중추신경계약물 : 개량형 치매치료제 개발 성공으로 2,000~5,000만달러 의 기술료 수입과 출시 후 10년간 5억달러의 기술료 수입 기대 - 호흡기계약물 : 2007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 확보 - 대사계약물 : 단위 약물당 시장 규모가 10억달러를 상회하므로 우수후 보 신약개발후 2007년까지 기술수출료 10억달러 이상 기대 - 면역계약물 : 국내 면역질환치료제는 10~20% 상승하고 있어, 2010년도 2,500억원의 시장형성과 전 세계시장 5% 점유

74 - 백신 : 2007년까지 세계백신시장의 3% 점유 과제 2 질병 예방/진단/치료의 혁신 필요성 현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질병 발생 후 관리 의료서비스에서, 질병발생 전 예방관리가 가능한 조기 진단, 개인에게 맞는 치료를 위한 예측의료서비스가 요구됨 생활환경의 변화로 선진국형 질병, 환경관련 질병, 새로운 감염성질환의 증가 등 질병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목표 소형화 기술과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한 휴대 착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 및 초고속 고해상도 정밀의료영상기기 개발 질병진단용 바이오칩 상용화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치료기술 개발 생체정보와 임상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미래형 의료시스템 개발 추진내용 생체진단기기 - 생체신호들을 측정 처리 분석하여 질병의 유무 또는 정도에 관한 의 학적 정보를 출력하는 시스템개발 - 생체신호처리기술, 바이오 칩/센서기술, 생체기능 모니터링 기술 등 정밀의료영상기기 - 인체의 장기를 포함하여 내부 조직을 비관혈적으로 영상화하고 이로부 터 진단이나 치료에 이용되는 임상정보를 추출하고 처리하는 시스템개 발 - 생체영상처리 기술, MEMS 기술, 안전성 및 효능평가 기술, 임상시험 기술 등 재활복지 수술 시스템 - 노인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간호를 위한 개호 시스템 관련 재택 건강 진단 시스템, 재활 훈련 보조 시스템, 최소 침습적 수술 시스템 개발 - 생체신호처리 기술, 생체영상처리 기술, 바이오 칩/센서 기술, MEMS 기술

75 등 세포치료 및 생체조직 재생 대체 - 세포/조직의 기능을 복원하는 세포치료요법, 바이오인공장기, 이식 용 장기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이종장기 개발 - 세포생물학 및 응용기술, 줄기세포응용기술, 생체재료기술 등 유전자치료 - 치료목적의 유전자를 생체 내에 주입하여 유전적결함에 의한 질병 및 암, 에이즈 등의 난치병 등을 원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치료제 개발 - 유전자조작/전달기술, 유전체학 및 응용기술, 세포생물학 및 응용기술 등 예측의료시스템 -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나노기술(NT)과의 융합으로 고감도진단용 바이오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생체정보와 임상의료 데이터, 환자의 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발 - 바이오칩/센서기술, 생리체학 및 응용기술, 생명정보학 및 응용기술 등 한방치료 - 생명공학기술과 한의학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탐색하여 5대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기술개발 과 세계적 한약 신약개발 및 국제적인 한방 표준화기술개발 - 한방 원리 탐색 기술, 한방 치료 개발 기술, 유전체학 및 응용기술, 안전 성 및 효능평가 기술, 임상시험 기술 등 기능성소재화 - 결빙방지/의약 활성화 물질개발, 생체 방어, 생체리듬조절등을 위한 기 능성 식품소재 개발, 피부적합성, 제형 및 활성성분안정화 등의 소재 개 발에 의한 미백,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화장품제품 개발 - 제재화 기술, 임상시험 기술, 유전자 조작/전달 기술, 단백질체학 및

76 응용 기술 등 기대효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도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질병의 조기 진단 가능 극미량으로 보다 정확하고 빠른 진단 및 예측이 가능한 바이오칩 상용화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에서의 회복기간과 질병치료기간의 단축으로 환자의 경제적 활동 손실 최소화 손상된 세포/조직/장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재생의료의 실현 2007년까지 질병 예방 진단 치료분야에서 세계시장의 3~5% 점유 과제 3 생명의 과학적 규명 필요성 사회의 노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명유지 및 노화억제 등과 같은 생명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유전체연구를 중심으로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의 인식 확산 질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 치료 및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필요 목표 생명현상과 관련된 유전적 후천적 요인 및 한국인 고유 SNP 규명 주요 난치질환과 치과질환 등의 기전 규명, 질병의 예방 및 치료법 제시 2007년까지 세계 10대 신약개발 선진국 진입 및 매년 3종의 대형분자신약 (blockbuster)개발 추진내용 의과학 - 인체 질병에 대한 발생 기전 규명 및 진단, 치료를 위한 생명의과학 분야와 치과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예방법 개발, 그리고 조직공학기술 을 이용하여 치아와 구강악안면 등의 기형치료를 위한 치의학 분야 연 구개발 뇌과학 - 정신질환연구, 뇌신경 신호전달, 뇌신경시스템의 구조와 통합조절, 뇌

77 신경 생물학 연구, 인공 시 청각 시스템 개발, 뇌신경 정보학 연구 생명 노화 - 노화의 유전학적 원인규명과 노화관련 신규 유전자의 발굴 및 기능연구, 면역력증가, 세포 조직재생, 세포 생리체학 및 응용기술, 대사체학 및 응용기술, 당체학 및 응용기술 개발, 단백질 탐색 및 기능 규명 공통 핵심 기술 개발 - 유전체학 및 응용기술, 단백체학 및 응용기술, 생물정보학 및 응용기술, 기대효과 세포 생리체학 및 응용기술, 유전자조작/전달기술, 안전성 및 효능 평가 기술 등 노인성 난치병의 진단, 예방 치료기술 확립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지의 실현 한국인 특이적 질환에 대한 원인규명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78 Ⅲ.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1. 개요 정의 환경과 인간이 조화되는 건강한 순환형 사회의 구현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활용체계 기술개발 - 지속가능한 자연생태(육상/담수/해양)의 보존 및 이용,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한 양질의 수자원 확보, 환경친화적 재순환사회 구현 - 에너지생산 변환 저장 소비과정 중 에너지사용 기기 및 공정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최종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 환경혁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조기 전환 주요 특징 환경오염 저감기술 및 제거 기술을 통해 발생된 오염물질을 발생원에서 또는 배출의 중간단계에서 제거 - 최종적으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자연정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저감 환경친화적 재순환 시스템 구축 기술은 오염물질 또는 폐기물의 발생을 공정단계에서 저감시키고 발생한 폐기물을 재이용/재활용함으로써 자연으로 배출되는 양을 최소화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관리 기술은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복원, 토양/지하수 및 해양 환경의 복원, 오염물질의 인체 및 생태위해성의 평가, 생물자원의 자연친화적 이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 에너지원 확보

79 -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로 3E(Energy security, Energy environment, Energy economy) 문제 해결 제2세대 환경기술 (사전오염예방) 제3세대 환경기술 (환경보전/복원기술) 생태환경 보전/복원기술 환경위해성 평가기술 Energy Securlty Security 제1세대 환경기술 (오염물질 사후처리) 지구온난화대응기술 청정기술개발 (사전오염예방) 국제환경협약 대응기술 청정기술개발 (사전오염예방) 사후처리기술개발 사후처리기술개발 사후처리기술개발 년대 1990년대 2000년대 Technology Energy Energy Economy Environment Enviroment <그림 2-7> 환경기술 개발전망 <그림 2-8> 3E 개념도 2. 미래사회 발전전망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 환경혁신 맑고 안전한 공기 확보: 대기오염의 양상이 선진국형 으로 변화되면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등의 대기오염이 증가 황사 등 월경성 오염물질과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이슈들의 전면부상 예상 - 쾌적한 삶의 질 확보와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세먼 지 환경기준의 대폭 저감, 오존/스모그 발생일수 원천저감, 유해대기오 염물질 배출 저감 요구 맑고 안전한 음용수 확보: 산업활동의 증가와 고밀도화에 따른 환경호르몬, 바이러스, 미량위해물질 등 상수원수 오염 가속화 - 미래의 맑고 안전한 음용수 확보를 위해서 WHO 권장 121개 항목의 먹는 물 기준 완전 충족, 수요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1급 상수원 확보, 고도 수처리 달성 및 하폐수 재이용율 제고 환경친화적 폐기물 재순환 사회 구현: 소각, 매립 등 기존 폐기물 처리방식에

80 의한 처리용량 근본적인 한계가 있게 되고, 폐기물 발생의 발생량을 감축, 유해폐기물 발생량 감축,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등 순환시스템 확대 등이 요구됨 지속가능한 자연생태(육상/해양)의 보존 및 이용사회 구현 : 인구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나, 도시화율은 90%까지 확대 녹지와 갯벌 면적의 감소, 야생 동 식물의 남획, 외래종의 도입 및 생태계 확산 등으로 인하여 국내 야생 생물종은 매년 감소 - 생태자원의 환경친화적 활용 및 생태시스템으로의 복원욕구 증대 미래 비전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에너지의 폐기물 청정화 생물종 재활용 다양성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환경 친화적 사회 자생적 생태계 오염물질 제거 및저감 폐기물 재활용 및 청정생산 생태계 복원 및 보전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이용 대체 에너지 개발 원자력의 다목적 이용 현재의 문제 오존/스모그 및 대기질 악화 수자원 부족 및 수질악화 유해 폐기물 유해성 생태계 파괴 (Biodiversity) 자연 재해 (기후변화 등) 에너지 공급 부족 화석연료 고갈 국제 협약 강화 <그림 2-9> 환경/에너지 분야의 발전전망 효율적 안정적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 및 산업화 경제사회적 수요에 의한 에너지 발전전망 -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에너지의 소비형태가 다양화되고 소규모

81 화로 변화 - 국민소득의 증대로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생활양 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쾌적 편의성 추구로 에너지 소비 고급화 -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점차 개도국의 자 발적 의무부담 방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미래 에너지활용의 질적인 수준은 대기오염도, 전자파 등 안전규제 정 도, 전자기기의 정확도 요구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임. 과학기술 주도에 의한 에너지 발전전망 - 에너지를 경제적이고 깨끗하게 발생시키는 기술들이 소형화, 청정화를 목표로 실용화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가속화되고,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화학/전기에너지 공급체계가 실용화 에너지 분야의 종합적인 미래 달성 목표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안보의 확보 - 에너지의 합리적 경제성 보유, 국제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에너지의 활용

82 3. 우리의 선택 환경분야 환경과 인간이 조화되는 건강한 순환형 사회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환경기술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수요를 충족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임 세계의 기술 발전 방향 중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개발 가능성, 우리나라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공공성(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산업성(경제적, 산업적 파급효과 및 국내외 시장규모), 기술경쟁력(기술개발 잠재성 및 국제기술 경쟁력), 국제 환경규제 (국제협약 대응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여 전략적 추진 방향 및 핵심기술을 도출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이 조화되는 건강한 순환형 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수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증가 ㆍ수질, 대기, 토양, 생태 등 환경의 질 악화 ㆍ소득향상으로 인한 국민환경 의식제고 ㆍ삶의 질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력 강화 공공성과 산업성을 겸비한 미래전략산업 시장의 지속적 성장 중국 동남아 시장진출 ㆍ국내시장 매년 10% 이상 성장 추정 ㆍ중국 등 개도국 시장 매년 10-20%성장 예상 ㆍ수처리, 대기후처리 분야 등 국제기술 경쟁력 확보가능 ㆍ남북경제통합시 급격한 시장 확대 예상 전략적 추진방향 및 핵심기술 도출기준 ㆍ공공성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ㆍ산업성 : 경제적 파급효과 및 국내외 시장규모 ㆍ기술경쟁력 : 기술개발 잠재성 및 국제기술경쟁력 ㆍ국제환경규제 : 국제협약 대응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중 점 추 진 과 제 ㆍ환경오염 저감 및 제거 ㆍ환경친화적 재순환 시스템 ㆍ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관리 ㆍ청정생산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그림 2-10> 환경분야의 전략선택 과정 및 핵심기술의 도출

83 에너지 분야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및 천연가스와 같은 고급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노력 강화 필요 에너지소비증가 추세, 화석에너지의 고갈, 환경규제의 강화 움직임을 감안할 때, 산업 수송 가정 공공부문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절약 잠재량을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 를 구현 장기적으로 미래에너지 확보차원에서 과다한 초기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해결방안으로 정부주도의 투자 필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적어 기술개발을 통해 실용화 가능한 기술로 시장의 성장가능 잠재성이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기술개발 투자효과 극대화 국제환경 규제 및 국제정세 변화에 다른 에너지 안보 (Energy Security) 경제사회적 수요요인 (Demand Pull) 과학기술주도 (Technology Push) 에너지 활용 형태의 변화 ㆍ소비형태의 다양화 및 소규모화 ㆍ고급에너지 수요의 증가 ㆍ대기 오염도, 전자파 등 안전 규제 정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창출로 국가경쟁력 확보 시장의 지속적 성장 중국 동남아 시장진출 ㆍ소형화 및 청정화 ㆍ연료전지 중심의 화학 / 전기에너지 공급 체계 싱용화 ㆍ저급에너지의 고급 에너지화 (천연가스, 원자력, 수소에너지 등) 전략적 추진방향 및 핵심기술 도출기준 ㆍ합리적 경제성 보유 안전한 고부가가치 에너지 기술개발 ㆍ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안보의 확보 저장성 및 재활용이 높은 에너지 확보 ㆍ국제 환경규제 기분에의 부응 에너지의 청정화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확보 중 점 추 진 과 제 ㆍ고부가가치 에너지원 발굴 및 산업화 ㆍ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그림 2-11> 미래 에너지 수급요인과 전략

84 중점추진과제별 주요내용 중점추진과제 주요 내용 환경오염 저감 및 제거 맑고 안전한 공기 및 음용수 확보 환경친화적 재순환 시스템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재이용, 에너지 회수 등 순환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폐기물 재순환 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관리 지속가능한 생태시스템 복원, 생태자원의 환경친화적 활용을 통해 자연상태 보존 및 이용사회 구현 고부가가치 에너지원 발굴 및 산업화 에너지는 국가의 생존문제와 결부될 뿐 아니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이므로 기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에너지 부족시대에 대비하여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단기간에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높고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창출로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연료전지 등을 집중 개발 에너지 이용 효율화 화석연료 이용의 고효율화, 에너지 전환부문의 효율향상 및 미활용에너지의 이용 등을 통해 기존 에너지원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에너지와 환경문제 해결 원자력 선진기술 및 안전성 확보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환경 친화적 대량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현실적 대안인 원자력을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하여 국가 주력에너지원으로 개발

85 중점개발기술 중 점 추 진 과 제 중 점 개 발 기 술 대 기 오 염 물 질 저 감 /제 거 기 술 환 경 오 염 저 감 및 제 거 수 질 및 수 자 원 관 리 기 술 지 속 가 능 쾌 적 하 고 건 강 한 삶 을 구 현 하 는 환 경 혁 신 환 경 친 화 적 재 순 환 시 스 템 지 속 가 능 한 자 연 생 태 계 관 리 폐 기 물 저 감 및 재 활 용 기 술 환 경 친 화 적 소 재 기 술 생 태 계, 오 염 토 양, 지 하 수 복 원 기 술 해 양 오 염 평 가 및 저 감 기 술 위 해 성 관 리 를 통 한 환 경 보 건 기 술 한 연 료 전 지 기 술 수 소 에 너 지 기 술 사 소 형 열 병 합 발 전 시 스 템 기 술 고 부 가 가 치 회 에 너 지 원 에 너 지 소 재 기 술 구 발 굴 및 산 업 화 에 너 지 절 약 형 반 응 및 분 리 공 정 기 술 효 율 적 현 미 활 용 에 너 지 이 용 기 술 안 정 적 에 너 지 이 용 환 경 친 화 적 바 이 오 에 너 지 기 술 효 율 화 에 너 지 수 급 및 산 업 화 미 래 형 /일 체 형 원 자 로 기 술 태 양 에 너 지 기 술 원 자 력 선 진 기 술 및 안 전 성 풍 력 에 너 지 기 술 확 보 2차 전 지 기 술 고 신 뢰 성 전 력 시 스 템 기 술 한 국 형 원 자 력 발 전 및 원 자 로 개 발 기 술 원 자 력 신 뢰 도 및 안 전 성 평 가 기 술 <그림 2-12>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중점추진과제와 중점개발기술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