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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연구 Post-반도체 초일류기술과제 도출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Strategy Planning for the National Technology Development: Post-Semiconductor Project 연 구 기 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 학 기 술 부

2 제 출 문 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Post-반도체 초일류기술과제 도출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년 9월 일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 김 학 민 연 구 원 : 별첨 참조

3 [별 첨] 참여연구원 <단장, 전문위원> 김학민, 엄천일, 정태영, 조경목, 박태진, 장수익 <연구원> 김인호, 이재영, 조영희, 김현철, 이경재, 황지호 박수동, 이승훈, 류영수, 이민호, 남상성, 최종석 <연구조원> 손경미, 구지현

4 요 약 문 Ⅰ. 제 목 Post-반도체 초일류기술과제 도출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Ⅱ. 연구목표 및 내용 본 연구의 목표는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초일류기 술을 도출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임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77개 우선 개발대상기술), 국가기술지도(99개 핵심 기술), 각 부처 연구개발추진계획 등에 반영된 핵심기술들을 포함하여 전문가 기술수요 조사 및 공청회, 연구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각 부처가 초일류기 술 후보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가능성, 시장규모, 잠재수요, 파급효과,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한 미래 유망기술 산업 선정기준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미래 유망기 술 산업을 예측함으로써 향후 지속적 경제성장과 G7 수준의 국가 경쟁력 달성을 통한 1인당 국민소득 2 만 달러 달성을 위한 초일류기술 후보군 74개를 도출하고 이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함 - i -

5 Ⅲ. 연구결과 1. 비전과 목표 2012년 우리나라의 비전 지속적 경제성장과 G7 수준의 국가경쟁력 달성 1인당 GDP 2만달러 경제성장율 5%대 유지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의 목표 초일류 핵심기술 의 개발 확보를 통한 국가 성장엔진 강화 기간주력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기술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 개발하여 미래 유망산업 창출 육성 공공복지부문에 대한 첨단기술 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기반 구축 세계시장 1위 제품 200개 이상 확보 미래성장동력의 수출 비중 70% 이상 달성 핵심부품 소재의 세계 공급 기지화 핵심기술분야의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90% 이상 달성 지식기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선진 공공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 ii -

6 2. 신성장동력의 개념과 특성 신성장동력의 개념 신성장동력은 5~10년 후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여 소위 차세대 먹거리 를 창 출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함 -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성(시장성과 수익성)이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함 단기적으로는 현재 cash cow 역할을 담당하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유 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새로운 cash cow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유망분야와 지속 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신기술 및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인 유망분야로 구성 신성장동력의 유형과 특성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 현재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주력산업(cash cow) 들 중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영위하면서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유 지할 수 있는 분야로 디지털산업분야와 주력산업분야로 구성됨 미래유망산업 분야: 현재 시장규모는 크지 않으나 성장속도가 빠르고 우리나라 가 잠재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5-10년 후 고부가가치 창출로 우리나라의 주 력산업이 될 수 있는 전략분야(star)와 삶의 질 제고 및 타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큰 미래유망산업 분야로 유망공공기술과 국가전략산업으로 구성됨 <신성장동력의 유형별 특성> 구 분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미래유망산업 분야 국가경제 선도시기 현재 5-10년후 산업발전단계 성장기 도입기/성장기 기술개발단계 개선/개량 실용화 기술 불확실성 보통 높음 시장 불확실성 보통 보통/높음 시장성장 전망 빠름 매우 빠름 수익성 전망 높음 매우 높음 핵심역량 제품/시장개발 플랫폼/아키텍처 및 역량 개발 - iii -

7 3.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의 도출 초일류기술 도출기준 세계시장 선점가능성 -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나 단기간 내에 기술격차를 극복하여 세 계시장을 선점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 - 세부기준: 기술격차 및 극복가능성, 시장점유율, 국가차원의 인프라,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진입장벽의 정도 국내개발성공가능성 - 해당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기반 및 인력의 가용성과 기술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술능력 확보 정도 - 세부기준: 산업기반, 인력, 민간의 투자가능성, 현재 기술수준 세계시장성장가능성 - 해당 제품 혹은 기술의 세계시장 규모 전망 및 중장기 예상 성장률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 - 세부기준: 매출기간(제품수명), 중장기 시장규모 및 성장률, 수익성 기술의 첨단성 및 전략적 중요도 -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분야 - 세부기준: 타기술 파급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국가 발전목표와의 부합성 - iv -

8 초일류대상기술 후보 도출방법 및 절차 각부처기획단 과기부 (49개) 산자부 (50개) 정통부 (9개) 농림부 (10개) 복지부 (15개) 환경부 (10개) 해수부 (11개) 문광부 (8개) 청와대 주관 3개 부처 종합 조정 통합 Item 80개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8개 부처(안) 통합 54개 Item 세 부 기 준 세계시장 선점가능성 국내개발 성공 가능성 세계시장 성장 가능성 기술의 첨단성 및 전략적 중요도 19개 분야 74개 Item 도출 - v -

9 초일류기술의 도출결과 <미래유망분야별 초일류기술 후보군> 주력 유망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통신 디지털가전 소재/부품 수송시스템 (조선/자동차) 기술명 차세대메모리기술 나노전자소자기술 SoC 기술 디스플레이기술 고성능지능분산컴퓨터기술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 Post PC 이동통신 全 광통신기술 텔레매틱스 디지털TV 홈네트워킹 및 지능형정보가전기술 전자소재 복합 및 신기능 소재 구조물소재 나노소재 센서기술 가공 성형기술 차세대선박기술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환경 환경오염억제 처리기술 친환경소재기술 환경보전 복원 관리기술 이차전지기술 친환경 설비 공정기술 위해성 평가 관리기술 차세대원자로기술 연료전지기술 차세대 청정에너지 지식 S/W 문화엔터테인먼트 스마트서비스 시스템 지능형정밀기계 /기계 플랜트 지능로봇 우주항공 의료 의약 바이오 농업 섬유 패션 해양 기타 차세대시큐리티기술 VR 및 인공 지능 Embedded S/W 디지털콘텐츠기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능형교통시스템기술 지능형종합물류시스템기술 e-비즈니스기술 GPS/GIS 기술 차세대 생산 제조기술 기계 플랜트 설비 및 장비기술 산업용로봇 차세대 첨단기계 및 스마트 모듈기술 지능형 바이오-MEMS 기술 지능로봇 다목적헬기/차세대 전투기/소형여객기기술 무인항공기기술 인공위성기술 의료기기개발기술 맞춤예측의료시스템 노인 장애인 재활복지기술 신약개발기술 유전자 치료기술 면역기능 제어기술(면역치료제) 세포치료기술 장기복제 이식기술 BT 기반구축 및 생명공학 활용기술 뇌질환치료 및 뇌기능활용기술 바이오소재 바이오칩기술 차세대생물생산기술 농산물의 가공 유통 및 품질관리기술 기능성 신물질 소재 전통식품의 세계규격화 및 상품성향상기술 산업용 섬유기술(나노섬유, 고기능신섬유) 패션 디자인기술 기능성 섬유기술(환경친화, 인텔리전트섬유) 해양부체강구조물 심해저 자원개발기술 항만 및 물류 인프라구축기술 해양공간활용 극대화기술 천해역/연약해안지역 운송 및 무인탐사시스템 신호처리 및 해석기술 차세대 분석/특성평가기술 레이저 응용기술 - vi -

10 4. 신성장동력 국가프로젝트 추진전략 1)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주력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할 수 있는 실용화 위주의 기 술개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디지털산업에서의 5개 분야와 수송시스템(조선/자동차), 소재 부품 등 그 외 주력산업의 5개 분야에서 핵심기술 개발 기초/응용기술개발 보다 개발/실용화위주로 우선 기술개발 및 연구성과의 상용 화 촉진을 위한 연구성과의 확산 및 공유 활성화 전략수립 민간주도의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는 대체로 산업의 성숙도가 높은 분야이므로 여정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 민간의 참 - 사전기획부터 민간의 Needs를 적극 반영하는 등 수요자 및 시장 통합적 기술 개발전략 수립 부처간 정부연구개발프로그램간의 연계 강화 주력산업고도화 기술분야는 부처별 연구개발프로그램간의 중복성이 높을 수 있 으므로 관련 부처간 협력 및 연구개발사업간 연계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명확한 목표(Fixed Target)설정과 기술별 차별화된 전략수립 연구목표관리를 Fixed Target으로 둠으로써 집중적 전략적인 투자로 연구목표 달성효율을 극대화 기술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수립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산업의 성숙도가 높은 분야 기술과 스마트서비스시스템, 지능로봇 등 산업의 성숙도가 낮은 분야의 기술개발 전략을 차별화하여 연구수 행 효율성 제고 - vii -

11 지방주력산업의 경제활성화 유도 지방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증대 및 고용창출로 지방경제 활성 화와 연계하여 기술개발 추진 2) 미래유망산업 분야 IT, NT, BT 등 첨단 신기술과 융합기술 개발로 차세대 전략산업 창출이 가능한 기술 및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중점개발 에너지/환경, 의료, 의약, 바이오 등 미래유망산업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 우주항공, 농업, 해양 등 국가전략산업에서의 핵심기술 개발 정부주도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민간주도 유도 초기에는 정부주도로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위주로 추진하며 실용화 가능성이 보 이는 단계에서 산업체가 주도 초기 단계부터 산 학 연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초연구인력 및 산업인력양성과 더불어 연구결과의 신속한 상업화로 초기 시장선점 가능성을 극대화 우주항공, 농업, 해양 등 국가전략산업분야는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 를 유인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탄력적 목표(Flexible Target)설정 초기 사업기획시 산업계, 대학 및 연구계의 다양한 기술수요를 근거로 기술변화 와 상업화 가능성에 따라 유동적인 목표설정 기술개발의 실패 가능성이 높고, 기술발전 방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목표를 탄 력적으로 조정(Moving Target) 정부의 첨단신기술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추진 첨단신기술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기초/원천/기반연구 및 연구 인프라 확충 새로운 기술의 원리와 기작을 밝히는 기초/원천기술연구의 강화 - viii -

12 장비와 기기의 확충, 연구결과의 DB화 및 연구 네트워크화로 연구기반조성 3)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 미래기술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인력 적시 공급능력 확충 분야별 고급인력 수요 예측과 첨단분야의 공급능력 제고 과학기술 고급인력의 산학연 유동성 제고 수요 지향적 교육체제의 구축 및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이공계 대학정원의 탄력성 제고 IT, BT, NT등의 분야별 전문기술이 융합될 수 있도록 학제간 협동연구체제 구 축하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촉진 해외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활용 극대화 산업현장의 연구개발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활용체계 구축 - ix -

13 Summary Ⅰ. Title Strategy Planning for the National Technology Development: Post -Semiconductor Project Ⅱ. Research Objectives and Details Several leading industries and high-tech products have been steer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They are, however, confronted with the limitations of growth. It is needed to define the new growth engine which will lead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in 5 or 10 years. This study aims to select critical technologies as the new growth engines for the Korean economy, and make a strategic plan to get these technologies. Ⅲ. Research Results Prospects for the Future and Competitiveness of Korea Knowledge-based economy, emerging technologies, changes in population composition are major driving forces of the future, along with environmental problem and secure and healthy life. There will be rapid progresses in globalization & localization and personalization. Based on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computer & communication, e-business, transportation & logistics, aerospace, medical & bio technology, digital contents, automation, environment and energy are expected as emerging areas in the future. Some major industries of Korea take the leading positions in the world market but they are located in low value chain and suffering from the - xi -

14 pressure of restructuring. In most areas, technological capability of Korea is assessed as 50~60% level of leading countries and showing 3 to 5 years technological gap. Strategic Planning for Developing Critical Technologies Vision : Economic growth rate = 5% & GDP per capita = 20,000$ Emerging areas for the new growth engine - To strengthen the current leading industries: Digital Industry: display, digital white goods, computer & communication, semi-conductor, knowledge-based S/W, entertainment Leading Industry: transportation(shipbuilding, automobile), materials & parts, smart service system, textile & fashion, intelligent machine, plant, intelligent robot - To prepare for the future: Public Area: energy & environment, medical industry, medicines, bio industry National Strategic Area: aerospace, agricultural industry, marine technology Criteria to select critical technology - Possibility to be a first-mover in the market - Probability of technological success - Growth rate of world market - Newness and strategic importance of technology Based on those criteria 74 technologies are selected as critical technologies for the new growth engine and strategic directions for developing these technologies are suggested. - xii -

15 CONTENTS Ⅰ. Introduction 1 1. Backgrounds 1 2. Objective of study 3 3. Planning progress 3 4. Planning scheme 5 Ⅱ. Prospects for the future 6 1. Prospects for the future 6 2. Emerging areas 6 Ⅲ. Competitiveness of Korea Analysis of leading industries Analysis of leading products Technology level Technological manpower SWOT analysis Strategic directions 22 Ⅳ. Vision of the new growth engine project Vision and objectives Basic strategies 25 Ⅴ. Selecting the critical technology Definition of the new growth engine Selecting the new growth engine 28 - xiii -

16 3. Analysis of capability in the new growth engine Selecting the critical technology Next-generation growth engine vs new growth engine 51 Ⅵ. Strategic directions To strengthen the current leading industries To prepare for the future To educate and utilize manpower 56 <References> 57 <Appendix 1> List of the critical technology 61 <Appendix 2> Minutes of the committee meetings 67 <Appendix 3> Details of the critical technology 75 - xiv -

17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표 3 3. 추진경과 3 4. 추진체계 5 Ⅱ. 미래사회의 전망과 각국의 대응 6 1. 미래사회의 모습 6 2. 미래 유망분야와 각국의 대응 6 Ⅲ. 우리의 경쟁력 분석 우리의 주력산업 분석 우리의 초일류 제품 분석 우리의 기술수준 우리의 인력수준 우리의 경쟁력 분석 우리의 대응방향 22 Ⅳ.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의 비전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의 비전과 목표 비전실현을 위한 기본 전략 25 Ⅴ. 신성장동력과 초일류기술의 도출 신성장동력의 개념과 특성 신성장동력의 도출 28 - xv -

18 3. 신성장동력의 전망과 우리의 역량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의 도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vs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 51 Ⅵ. 신성장동력 국가프로젝트 추진전략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미래유망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 56 <참고문헌> 57 <부록 1> 초일류 제품 및 기술명과 각 부처 관련 사업명 61 <부록 2>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의 회의 개요 67 <부록 3> 74개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 후보과제 75 - xvi -

19 표 목 차 <표 1> 주요 첨단기술에서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2 <표 2> 미래유망분야/산업에 대한 전망 8 <표 3> 미래사회의 모습과 유망산업분야 9 <표 4> 10대 수출 품목의 시대별 변화 11 <표 5> 주력산업의 현황 12 <표 6> 주요 경쟁국과 주력산업 비교/분석 14 <표 7> 국가전략기술분야(6T)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수준 17 <표 8> 유망제품에 대한 핵심요소기술수준 17 <표 9> 주요국의 전공별 졸업자 수 비교 (2000년) 19 <표 10>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22 <표 11> 신성장동력의 유형별 특성 28 - xvii -

20 그 림 목 차 [그림 1] 주력산업의 변화와 기술개발단계 12 [그림 2] 초일류기술의 도출 절차 32 - xviii -

21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석유화학 등 전통주력산업과 일 부 첨단제품이 우리 경제를 견인해 왔음 그동안 국가산업발전과 연계된 과학기술육성정책 추진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 단계별 고도성장을 뒷받침해왔음 년대: 선진기술의 모방, 흡수를 통한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육성 -80년대: 그간 축적된 기술기반을 기초로 선진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자동차, 전 자, 기계산업이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 -90년대: G7사업 등 미래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 전자정 보통신산 업이 경제성장을 주도 특히 80년대부터 국가차원의 선행 연구개발투자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공급함 - 80년대: 정부민간공동연구 4M DRAM, 개인용 컴퓨터 - 90년대: 선도기술개발사업 256M DRAM, TFT-LCD 그러나 최근 IMF 외환, 금융위기 및 IT 경기 후퇴로 인해 우리 경제는 1996년에 달성한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에서 정체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등 성장 잠재력 에 있어서 한계에 봉착함 국가경제에서 IT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투자 감소, IT기기 및 인프라의 보급 포화, 신규수요의 불확실 등으로 인해 성장속도 가 감소할 전망임 - IT 수출 비중: 97년 19.7% 02년 27.4%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가전 등 주력산업 분 야에서 후발국들의 추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래에도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불확실해짐 - 특히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의 고도성장은 중저가 제품은 물 론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제품에 대한 큰 위협으로 대두됨 동시에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와 국제적인 블록화 현상 심화에 따라 현재 주 - 1 -

22 력산업의 뒤를 이어 5년 이후의 우리경제를 주도할 차세대 제품, 기술과 산업이 불분명함 또한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미래첨단기술분 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표 1> 주요 첨단기술에서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첨단기술 IT BT NT ET CT 최고수준국가 미국, 일본 미국, 영국 미국, 일본 미국, 독일 미국, 프랑스 기술격차 2~3년 3~5년 3~6년 4~5년 3~5년 이에 따라 미래가 불확실한 무한경쟁사회에서 반도체 등 현재의 주력산업을 대신 해 5년, 10년 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이 시급함 세계경제의 정체와 불안한 국제정세 등 우리의 경제환경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경제발전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함 고임금,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 등으로 전통적인 생산요소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과학기술의 중추적 역할이 확대되어야 함 참여정부 또한 국가적인 경제목표를 경제성장률 6% 달성,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의 부상, 5년 후 우리나라 먹거리를 담당할 신산업의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음 위기 때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기회로 변화시킨 우리경험을 되살려 차 세대 초일류 기술, 제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할 시점에 직면함 60-70년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성공한 경제발전, 90년대 반도체, 2000 년대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신화를 모델 -80년대 초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함께 반도체, 컴퓨터, 전자교환기를 3대 전략 분야로 선택하여 집중지원 최근 정부는 미래신산업 창출을 위해 IT, BT, NT 등 첨단신기술개발에 집중 투 자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임 - 신기술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개발을 위한 초기투자가 크며 국가간 경쟁이 - 2 -

23 심하여 기술개발 성공 및 선점 가능성은 낮아 경제주체들이 자생적으로 대응하 기에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기 술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이용한 신속한 산업화가 긴요함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5년-10년 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탐색, 육성 을 위해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의 기획 및 추진전략의 수립이 필 요함 2.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초일류기술을 도 출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77개 우선 개발대상기술), 국가기술지도(99개 핵심 기술), 각 부처 연구개발추진계획 등에 반영된 핵심기술들을 포함하여 전문가 기술수요 조사 및 공청회, 연구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각 부처가 초일류기 술 후보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가능성, 시장규모, 잠재수요, 파급효과,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한 미래 유망기술 산업 선정기준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미래 유망기 술 산업을 예측함으로써 향후 지속적 경제성장과 G7 수준의 국가 경쟁력 달성을 통한 1인당 국민소득 2 만 달러 달성을 위한 초일류기술 후보군 74개를 도출하고 이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 3. 추진경과 범부처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미래전략기술기획위 원회 를 구성 운영 방안을 마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정책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4.23) -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 추진(안) 및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구 - 3 -

24 성 운영계획 상정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구성 확정(5.6) - 위원장(박기영 교수) 포함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부록 참조) 제1차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개최(5.9) 향후 기획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부처는 자체 기획단 운영을 통해 6.5까 지 소관분야 대상기술을 발굴 제출키로 협의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5.16) 과기 산자 정통 3개 부처의 기획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고, 국가 차원의 기획방향 논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설치계획 보고(5.26) 6월중 각 부처별 기획결과를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를 통해 조정 종합하고, 7 월까지 국가계획으로 확정 제3차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개최(6.25)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 Masterplan 작업방향 및 각 부처 발굴 초 일류기술 종합 조정방안 논의 각 부처가 제출한 초일류 후보기술(134개) 통합 및 기본계획 실무시안 작성(6.25~ 6.27) 제4차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개최(7.3)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 Masterplan 시안 검토 위원회 차원에서의 기술기획작업 1단계 종료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 - 4 -

25 4. 추진 체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장관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 (3개부처간중복업무조정) 미래전략기술위원회 산업체자문단 (CEO, CTO 등) 기획사무국 (국과위 사무국) 과 기 부 산 자 부 정 통 부 환 경 부 복 지 부 해 수 부 농 림 부 문 광 부 실무전담팀 - 5 -

26 Ⅱ. 미래사회의 전망과 각국의 대응 1. 미래사회의 모습 레스터 써로우, 앨빈 토플러 등 석학들은 지식경제의 도래, 신기술의 발달, 인구구 조의 변화 등을 21세기 사회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예측하고 있음 21세기에는 정보통신혁명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 기술혁명으로 지식의 중요도 가 경제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임 지식경제의 핵심은 기술혁명에 있으며, 특히 정보기술, 생명공학, 네트워크기술, 나노기술, 로봇공학, 에너지 및 환경관련기술이 사회구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 OECD는 21세기의 신기술 : 약속된 미래 에서 10여년 후에 유전공학 기술과 에 너지 및 환경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함 한편, 개도국의 인구 증가에 따른 전세계 인구팽창, 선진국의 출산율 저하 및 평균수명 제고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임 -UN은 2025년 전세계 인구가 78억명에 도달하고, 선진국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 중이 16%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현재 13%에서 2013년에는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산업화와 환경오염 지속에 따라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증가, 건강위협 등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됨 세계자원연구소는 세계 산업활동이 2050년에는 95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에너지사용량은 2.5배 이상 증가하여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에 적극 대처 필요 이외에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화, 개인들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다원 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임 2. 미래 유망분야와 각국의 대응 이러한 사회변화를 토대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래유망 기술분야는 정 보통신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교통 물류분야, 항공우주분야, 의료 생명공학분야, - 6 -

27 디지털컨텐츠분야, 자동화분야, 환경 에너지 등임 스탠포드연구소(SRI)가 예측한 미래유망기술 - 정보기술, 컴퓨터 장비, 텔레커뮤니케이션, 환경서비스와 설비, 전자, 첨단소재, 정보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약품, 의학장비, 생명공학, 화학, 건강관리, 교육서비스 및 자재, 여행 및 관광, 오락/미디어 미쓰비시연구소가 예측한 21세기 유망산업 - 정보통신기기, 바이오 및 의약, 정보통신서비스, 신소재관련 제품, 환경산업 등 삼성경제연구소가 예측한 미래성장산업 - 초고집적 메모리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정보서비스,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신 소재, 연료전지, 바이오식품, 의약품, 휴먼인터페이스 등 - 7 -

28 <표 2> 미래유망분야 / 산업에 대한 전망 기관 산업 주력산업 차세대유망산업 미래전략산업 - 컴퓨터장비 - 정보기술 - 환경서비스와 설비 SRI (2000) - 텔레커뮤니케이션 - 전자 - 화학 - 컴퓨터SW - 오락/미디어 - 의학장비 - 의약품 - 생명공학 - 첨단소재 - 정보서비스 - 무선통신 -Nano 국 외 CIA (2002) - 화상인식 - 광통신 - 센서 Web - 유전자치료 - 생물복제 -MEMS - 무선센서네트워크 - 주사형 조직공학 - 그리드 컴퓨팅 - 글라이코믹스 MIT -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 나노 석판 인쇄기술 (2003) - 메카트로닉스 - 분자 영상기술 - 나노태양전지 - 양자암호학 - 디지털기술 - 광기술 - 바이오 기술 삼성경제(연) - 평판 디스플레이 -MEMS - 초전도 재료기술 (1999)1) - 의료기기 - 휴먼인터페이스 - 지능형 교통시스템 -Green Car - 방송통신 통합 - 대체에너지 삼성전자 - 로봇 - 지능형 교통체계 - 지능형 신소재 (2003)2) - Game&Content - 인공장기 - 위성발사 국 내 동아일보 (2003)3) - 초고속 무선 인터넷 - 차세대 정보보호기술 - 시스템-온-칩 - 유비쿼터스 컴퓨팅 - 나노전자소자 - 생명복제 - 신약디자인 - 바이오칩 - 차세대 디스플레이 - 연료전지 중앙일보 (2003) - 사람 닮은 로봇 - 마이크로 다기능칩 - 유기물 액적 TV - 초고속자기부상열차 - 탄소나노튜브 - 인공장기 - 수소에너지 -4세대 방사광가속기 - 프로테오믹스 - 약물전달시스템 - 8 -

29 기관 국 내 산업 과학기술부 (2003)4) 주력산업 차세대유망산업 미래전략산업 - 신기능 정보소재/소자 - 차세대 자동차 (지능 (차세대 반도체) 형 하이브리드 연료 - 지능형 정보가전 전지 자동차)기술 - 이동 및 착용형 정보통신기기 - 유전자 치료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 항암제 개발 - 최첨단 정밀가공 시스템 - 나노소재 - 디지털 컨버전스 - 고성능/지능/분산컴퓨터 - 생체진단기기 주 : 1) 삼성경제연구소, 21C를 주도할 10대 기술 ( ) 2) 진대제 사장 발표 자료 ( ) 3) 국가기술지도(NTRM)기획단 자료 4) 인수위 보고자료 중심 <표 3> 미래사회의 모습과 유망산업분야 미래사회의 모습 정보 지식 지능화 사회 글로벌화와 지방화 고령화사회의 가속화와 건강한 삶의 추구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중심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 유망산업 분야 정보통신분야, 전자상거래분야 교통 물류분야, 항공우주분야 의료 생명공학분야 디지털컨텐츠분야, 자동화분야 환경 에너지 분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각국의 대응방안 각 국은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할 분야의 핵심 신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 해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투자 - 미국(7개 분야 289개 세분류 기술), 프랑스(103개 기술), 일본(144개 기술) 등 국 가핵심기술 선정 - 현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접목과 기술혁신 적극 추진 아일랜드 : 산업혁신을 추구하는 연구개발 우선순위 설정 핀란드 : 기술우위 분야에 바탕을 둔 연구개발정책 중국 : 이공계 인사 우대 등 과학기술 중시 국가경영 - 9 -

30 미국 - 현 주력분야인 정보통신산업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0년부 터 이후 5년간 18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IT2 프로그램 추진 - 나노분야의 정부 부처간 공동연구사업인 NNI, 21세기 연구기금 등 미래의 경 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직업창출 및 장기 경제성장의 촉진, 정보기술의 획기적 발전, 환경개선, 국가 안보 및 세계질서의 확보, 과학/수학/공학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 유지 일본 - 과학기술창조입국을 위해 생명과학, 환경, 정보통신, 나노기술 재료분야를 선 정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 정보화, 고령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 - 연구개발사업들을 지식 창출과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 한ꡐ신규산업창출형 산업과학기술연구개발제도ꡑ추진 - 최근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향후 3년 간 약 1500억 엔을 투입하여, 과학기술진흥에 임할 방침을 밝힘. 바이 오, IT(정보기술), 환경, 나노테크놀로지 및 신재료, 제품생산 신제조기술을 중점 5분야로 선정하여, ꡒ과학기술 구동형에 의한 경제 활성화ꡓ를 목표로 함 유럽연합(EU) - 제6차 Framework 프로그램에서 생명공학, 정보사회기술, 나노테크놀로지, 항공 우주, 식품안전성, 지속 가능한 개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시민과 정부의 관계 등 7개 분야 육성 중국 - 경제건설은 반드시 과학기술에 의지하고 과학기술은 반드시 경제건설을 위해 야 한다ꡓ라는 정책기조로 科 敎 興 國 의 기틀 마련 -1996년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설 등 5개 전통주력산업의 발전 및 경 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산업 발전전략 추진 -10차 5개년 발전계획에서 12개 첨단기술분야 육성 추진 IT : 차세대 광대역 통신망, 0.25 미크론 이상의 집적회로, HDTV, 제3세대 디 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TV 위성 직접 중계시스템 BT : 생명공학 기술, 농업 시범사업 교통 : 고속전철, 30~70인승 터빈 분사형 비행기, 고부가가치 선박 에너지 : 석탄액화가스, 석탄 정화기술 개발

31 Ⅲ. 우리의 경쟁력 분석 1. 우리의 주력산업 분석 시대별 주력산업의 변화 주력산업을 수출규모가 큰 상위 10대 산업으로 정의할 때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은 70년대에는 섬유 등 노동집약형 제조업, 80년대에는 철강 등 자본집약형 제 조업, 9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 기술집약형 제조업으로 변모하였음 <표 4> 10대 수출 품목의 시대별 변화 순위 연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1 철 강 섬유류 의 류 의 류 반도체 2 중 석 합 판 철강판 반도체 컴퓨터 3 생 사 가 발 선 박 피 혁 자동차 4 무연탄 철광석 섬유직물 선 박 섬유직물 5 오징어 전자제품 음향기기 영상기기 석유화학 6 활어선 과자류 타이어 철강판 통신기기 7 흑 연 신 발 목재류 섬유직물 선 박 8 합 판 연초류 잡제품 컴퓨터 철강판 9 미 곡 철강제품 반도체 음향기기 의 류 10 돈 모 금속제품 영상기기 자동차 전자관 주력산업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기술개발수준도 70년대까지의 모방 학습단계 를 거쳐 80년대에 국내 연구개발 기반이 구축되면서 자체개발 능력이 배양되었 고, 9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초 및 미래핵심기술 개발노력에 착수함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지식기반화가 확산되고, 세계화의 추세가 더욱 강화되면서, 선진권 진입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의 동력 확보가 필요하게 됨

32 주력산업의 변화 기술집약형 산업 2만 달러 자본집약형 산업 1만 달러 노동집약형 산업 기술도입, 모방, 학습 R&D 기반구축 창조적기술혁신 제2의 경제도약 [그림 1] 주력산업의 변화와 기술개발단계 주력산업 경쟁력분석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산업화 시대에 성장을 주도하고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음 -10대 주력산업은 2001년 GDP의 19%, 총수출의 56% 차지 그러나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함께 우리 경제는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성장을 주도하는 주력산업들에 있어서도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맞게 되었음 구 분 생 산 (십억원) <표 5> 주력산업의 현황 내 수 (십억원) 수 출 (백만불) 수 입 (백만달러) 수출/GDP (%) 반도체 20,156 21,576 14,259 15, 자동차 2,946천대 1,451천대 13, 전자산업 93,262 71,219 51,783 34, 철 강 49,072천톤 38,273천톤 6,928 5, 조 선 645만톤 - 9, 석유화학 25,745 20,600 8,394 4, 섬 유 40,845 25,965 16,081 4, 일반기계 44,673 44,732 11,086 11, 주: 1) 전자산업은 휴대폰, 디스플레이, 컴퓨터, 가전 등을 포함 2) 섬유는 섬유원료, 섬유사, 직물, 섬유제품을 포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33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세계 시장점유율 등에서는 선도적 위치에 있으나 대체로 부 가가치가 낮은 가치사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공급과잉 심화로 구조조정 압력도 지속되고 있음 가치사슬의 위치나 경쟁능력 수준이 선진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에 도달 높은 세계시장 점유, 세계적 업체보유 - 반도체 : 메모리 중심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며 재료 및 장비의 대외의존도가 높음 - 조선 : 경기변동에 민감하며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기술수준이 취약하고 고부 가가치 선박에 대한 기술능력 부족 가치사슬의 위치나 경쟁능력을 선진화하려 노력해 왔으나 격차 극복에 애로 세계시장 점유 증가, 세계적 업체 부상 - 통신기기 : 핵심 칩과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 내수시장의 포화에 따른 공급과잉 선진국과 달리 생산공정 등 비핵심위치에서 강점 보유 세계시장 점유 저조, 세계적 업체 부재 - 석유화학, 섬유 분야

34 <표 6> 주요 경쟁국과 주력산업 비교/분석 조립 가공 산업 제품 전환 산업 자동차 조선 가전 산업분류 한국 일본 중국 현 황 완성차 세계 생산 5위로 5.2%를 차지 자동차 부품 인수합병이 진행 중 탱커, 기타 특수선박 (비항해용) 냉동선, 화물선과 화객선 1999년부터 수주 세계1위 한국: 40.9%, 일본: 30.0% 아날로그 가전 아날로그 제품 보급률 포화로 저성장 디지털 가전 디지털 제품은 고성장 기초소재 분야(폴리에틸렌, 소재 산업 석유 화학 폴리프로필렌, SAN, ABS 수지) 염화비닐 수지, 기타 플루 오르중합체 생산규모 세계 5위 범용 중심의 생산으로 수익률 하락 메모리 분야 디지털 소재 반도체 (DRAM, SRAM, 플래시메 모리) 세계 생산 3위 D램 생산 1위 산업 비메모리 분야(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등) 수익률은 높으나 경기에 민감 디지털 기반 산업 IT 컴퓨터 주변기기, LCD, 무선통신, 초고속통신망 S/W, 디지털 콘텐츠 1990년대 이후 연평균 30% 이 상 성장 수익률은 5% 내외로 선진기업 (10%대)보다 낮음 주)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반면에 새로이 부상하는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나노 등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의 경우 우리와 선진국 모두 기초연구의 단계임 기술을 확보해 시장에 선진입할 경우 대규모 미래시장을 우리경제의 성장무대 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대두될 수 있음 경제성장 6% 달성목표를 실현하고, 국민소득을 2만불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첨 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함

35 2. 우리의 초일류 제품 분석 우리나라의 초일류 제품 반도체(DRAM):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며 세계 시장점유율 1위 TFT LCD: 대형 TFT LCD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세계 1위 CDMA 단말기: 2000년 이후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주요 성공요인 반도체(DRAM) - 정부의 주도적 기술개발이 민간의 자체개발 능력 배양에 기여 - 체계적인 기획과 명확한 목표 하에 대상기술/제품을 선택 -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그에 따른 연구개발체제의 정비를 통 한 기술도약의 발판 마련 TFT LCD -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 -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 선발업체의 전략 및 시장동향 등의 파악에 기초한 체계적인 기획 및 후발자의 이익 추구 CDMA 단말기 - 불확실성이 큰 원천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국책연구소와 기업의 효 과적인 공동연구 - 기술개발 후 신속한 설비투자로 세계시장 선점 - 내수시장에서의 업체들간의 품질 경쟁 성장한계 요인 반도체 - 산업발전이 메모리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기변동에 취약 -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내수의 수입도 높은 이중적 구조 - 반도체 재료 및 장비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관련기반산업의 기반 취약 - 비메모리수준이 취약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부재

36 TFT LCD - 차세대 디스플레이기술과 부품산업이 취약 대형 TFT LCD의 생산, 제조기술은 일본과 동등한 수준이나 System on Panel, LCoS, 프라스틱 LCD와 같은 차세대 기술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 고 있지 않음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이 낮고 장비는 거의 일본에 의존 - 경쟁력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 지원 미약 일본은 ASET(초첨단 기술연구조합)을 중심으로 차세대 LCD 개발중 대만은 범정부적인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진행 CDMA 단말기 - 원천기술에 대한 해외의존과 로열티 지급 - 모뎀칩, 전략 모듈 등 고가의 핵심부품을 전량 해외에 의존 3. 우리의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일부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세계 10위권 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IMD 2002 보고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최고기술 선진국에 비해 50~60% 기술수준에 있 고 3~5년의 기술격차를 보임

37 <표 7> 국가전략기술분야(6T)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수준 기술분야 기술수준 기술격차 예 시 정보기술(IT) 50% 2~3년 생명공학기술(BT) 50% 3~5년 나노기술(NT) 45% 3~6년 우주항공기술(ST) 60% 60% 환경기술(ET) 50% 4~5년 문화기술(CT) 60% 3~5년 -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60% - 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기술 50% - 생물공정기술 75% - 바이오칩 기술, 뇌 신경과학연구 50% - 나노전자소자 50% - 나노소재기술 35% - 위성설계 및 개발기술 70% - 차세대 통신위성 탑재체 기술 40% - 연료전지기술 70% - 폐기물 처리 및 활용기술 30% - 가상현실/인공지능 응용기술 70% - 디지털 영상, 음향디자인기술 50% 자료: KISTEP(2001), 우리나라 주요 과학기술수준 조사결과 유망제품에 대한 핵심요소기술의 수준을 보면, 반도체와 TFT LCD, 휴대폰, 유 조선 등에서는 거의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DNA 칩과 간 염치료제 등 바이오 분야와 차세대 자동차 등에서는 아직 상당한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 8> 유망제품에 대한 핵심요소기술수준 (1999, 2001년) 제 품 명 기술수준 제 품 명 기술수준 펜티업급 PC 79% 휴대폰 95% 폴리에스터 광섬유 80% 간염치료제 57% 폴리머 2차전지 79% 유조선 94% 1500cc급 승용차 84% DNA칩 시스템 62% Hybrid 자동차 65% <2001년도> 256M DRAM 98% 2000cc급 승용차 91% TFT LCD 95% 유기EL 75%

38 4. 우리의 인력수준 학력별 교육수준을 보면 OECD 국가에서 25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인구 중 평균 14%가 대학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국가별로는 미국(27%), 노르웨이(25%), 네덜란드(2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7%로 일본(18%), 영 국(17%)과 비슷한 수준의 배출율을 보임 학사급 교육을 받은 졸업자의 경우 OECD 국가의 평균을 보면 졸업연령대 인구 대비 약 25%이며, 국가별로는 뉴질랜드(37.3%), 영국(36.8%), 노르웨이(33.9%), 핀란드(33.9%), 네덜란드(33.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7.1%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석사급 졸업자의 경우 국가별 졸업연령대 인구대비 폴란드(18.2%), 뉴질랜드 (15.9%), 미국(14.3%), 아일랜드(13.1%), 영국(12.7%)의 순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 라의 경우 3.0%로 매우 낮게 나타남 박사급 졸업자의 경우 OECD 국가의 평균을 보면 졸업연령대 인구대비 약 1.0% 이며, 국가별로는 스위스(2.6%), 스웨덴(2.4%), 독일(1.8%), 핀란드(1.7%), 미국 (1.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0.6%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함 학사학위 이상 학위자의 과학기술분야 전공비중을 비교해 보면 OECD 구가 평균 으로 볼 때, 공학 제조 및 건축(13.2%), 의료보건(11.5%), 생명 물리과학 농업 (8.4%0, 수학 컴퓨터과학(4.2%)의 순으로 나타남 의학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한국은 41.7%로 과학기술분야 전공비 중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학 제조 및 건축분야의 전공비중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이러한 전공비중의 국제비교는 국내 이공계 인력비중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 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줌

39 <표 9> 주요국의 전공별 졸업자 수 비교 (2000년) (단위: %) 구분 과학분야 전문 대학 학사 이상 생명, 물리 과학, 농업 전문 대학 학사 이상 수학, 컴퓨터과학 전문 대학 학사 이상 공학, 제조 및 건축 전문 대학 학사 이상 의료보건 인문, 사회, 교육, 예술 전문 대학 학사 이상 전문 대학 학사 이상 OECD 평균 프랑스 독 일 일 본 한 국 영 국 미 국 주: 1) 과학분야는 의료보건, 인문 사회분야를 제외한 분야 2) 일본의 경우 수학 컴퓨터과학은 생명 물리 농업분야에 포함 자료: OECD(2002)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199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인구 만명 당 46명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 대 만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 GDP 대비 연구개발지출의 측면에서 볼 때 1999년 현재 2.46%로 EU(1.85%), OECD(2.21%)보다 높은 연구개발투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수가 이보다 저조한 것은 연구개발인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보여줌 전체 연구원 중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원의 비중은 미국이 82%, EU가 48%,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66% 수준임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연간 성장률( )을 보면 OECD 평균 3.8%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IMF 외환 금융위기에 따른 여파로 -0.7%의 수치를 보임 새로운 산업을 우리 사회에 도입시킬 뿐 아니라 전통산업과 접목되어 산업의 경 쟁력을 획기적으로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분야에 대한 인력현황은 다 음과 같음

40 정부는 21세기 우리나라가 첨단산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춧 돌로서 지식기반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기술개발과 이와 연계하여 각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 을 두고 투자를 집중하기로 함 -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2,40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함 IT분야 -IT분야별, 수준별로 인력수급 불균형이 존재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와 학사 급 이상의 고급인력이 부족 BT분야 - 매년 대학을 통해 17,500명 이상이 공급되어 생물학 등 전통 BT분야의 인력은 초과공급이 예상되나 융합기술 등 첨단기술분야의 인력은 부족이 예상되고 산 업화의 진전에 따른 전문생산인력 또한 부족할 전망 NT분야 -NT분야는 세계적으로 태동단계에 있어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력공급에는 한계 가 있으며, 현재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일부 대학의 학과 증설을 통해 전문인력 을 양성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미흡 ET분야 - 환경관련 배출인력은 많으나 현장에서 쓸만한 우수 인력은 부족, 사전오염예방, 청정기술 등 신기술분야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나 공급이 부족할 전망 5. 우리의 경쟁력 분석 강점(Strengths)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주요산업들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 출발하여 세계 최강 의 경쟁력을 확보해 온 경험 보유 기초적인 원천기술이나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뒤지나 생 산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

41 전국적인 유선통신망의 고도화, 이동전화의 확대 및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의 구 축 등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 구축 생산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우수한 노동력 및 세계적 수준으로 도 약하고 있는 연구인력 다수 보유 약점(Weaknesses) 자동차, 조선, 전자, 기계 등 조립산업은 급성장하였지만, 관련 부품 소재산업 은 기술력이 취약하여 핵심부품을 해외에 의존 기술혁신과 창의성, 지식요소가 향후 산업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 는 시대에 대기업 위주의 산업발전전략은 한계에 봉착 국내자본 위주의 정책으로 자본이용의 효율성과 경쟁 측면에서 문제점 내포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요인이었던 노동, 자본의 경쟁력에 의존하고, 연구개발보 다는 도입된 기술을 활용하는 저부가가치 산업발전 지속 기회요인(Opportunities) 최근 IT산업의 성장이 위축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IT산업의 성장견인차 역할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 미래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기술분야에 있어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신기술분야는 새로운 성장 잠재력의 확보라는 기회의 창을 제공 동북아 지역은 첨단기술(일본), 개발 경험 및 산업기술(한국), 시장(중국), 자원 (러시아 극동지역) 및 숙련노동(북한)이 어우러져 세계 경제중심지로 부상 기대 위협요인(Threats) 최근 중국은 개혁과 개방정책의 성공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선진국 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동아시아의 주력 생산기지로 부각 선진국들은 새로운 유망산업분야에서 대규모의 기술개발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이들 산업에서의 핵심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 가속화

42 <표 10>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강점 지금까지의 성공경험 생산기술의 축적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화 인프라 우수한 노동력 및 연구인력 기회 디지털, 글로벌 시대의 진전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기회의 창 약점 완제품 위주의 생산 지나친 대기업 위주의 기업구조 국내기업에 한정된 시각 물량위주의 성장에 익숙한 산업 위협 중국산업의 비약적 발전 선진국의 기술혁신 가속화 6. 우리의 대응방향 신기술 접목을 통해 주력산업을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세계일류 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함 핵심 부품 소재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수입국가에 서 수출국가로 전환 초저공해 미래형 자동차, 고부가가치 특수선, 산업용 섬유, 고부가가치강 등 주 력산업의 차세대 핵심기술 집중개발 IT 산업 및 인프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산업의 IT화로 고부가가치화 추진 미래유망분야의 선점을 위해 IT, BT, NT 등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야 함 신기술분야별 산업발전 전략의 수립 추진 BT+IT, NT+IT, NT+BT 등 첨단융합기술 육성 전략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융합 분야에서 성장 잠재 능력 확보 투입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질적 성숙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민간부문의 창의적 혁신 역량 강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43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의 추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복지기술의 균형 발전 추구 국가 위상 제고 및 안전한 삶을 위한 기술기반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의 추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복지기술의 균형 발전 추구 국가 위상 제고 및 안전한 삶을 위한 기술기반 확보 미래기술변화에 대응한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양성 분야별 고급인력 수요 예측과 첨단분야의 공급능력 제고 산업현장의 연구개발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활용체계 구축

44 Ⅳ.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의 비전 1.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의 비전과 목표 2012년 우리나라의 비전 지속적 경제성장과 G7 수준의 국가경쟁력 달성 1인당 GDP 2만달러 경제성장율 5%대 유지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의 목표 초일류 핵심기술 의 개발 확보를 통한 국가 성장엔진 강화 기간주력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기술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 개발하여 미래 유망산업 창출 육성 공공복지부문에 대한 첨단기술 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기반 구축 세계시장 1위 제품 200개 이상 확보 미래성장동력의 수출 비중 70% 이상 달성 핵심부품 소재의 세계 공급 기지화 핵심기술분야의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90% 이상 달성 지식기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선진 공공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45 2. 비전실현을 위한 기본 전략 미래성장동력의 전략적 확보 첨단 신기술에 의한 주력분야의 고부가가치화, 미래 유망분야의 선점으로 경제 성 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선진국 추격형(Catch-up) 기술개발전략에서 탈피하여 세계를 선도하는(Global Leader) 기술혁신전략과 목표설정 자본투입 외형성장 주도형에서 혁신 질적 성장 주도형으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선택과 집중 의 원칙 하에 기술력과 연구 인력이 확보되고 실용화 성공가능성이 큰 기술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미래유망산업에 대비한 인프라 조성 조세 금융지원 및 규제철폐 등 미래유망산업 육성이 용이한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 지역별 특성에 따른 미래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산학연 연구역량 결집 거점 마련 국제공동연구,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등 글로벌 R&D 기반 구축 미래유망산업에 대비한 인력기반 구축 미래유망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과 신산업 창출에 대비한 산업인력 양성 병행 추진

46 기술 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인력수급체제의 구축 및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과 활용 확대 과학기술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글로벌 아웃소싱 강화 국가 역량 총결집 활용 정부와 민간, 부처 공동의 중 장기 대형 연구개발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국가차원 의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정부는 연구개발 하부구조 구축과 인력양성 및 기반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 기획과정에서부터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경제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각 부처의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분산된 연구사업은 상호 연계 병합하고, 가용자원은 미래유망분야 육성 지원에 최우선 투입 효과적 추진시스템 구축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를 통해 관련부처간 역할분담 및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연계협력체제 구축 기술예측, 기술평가,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목표 및 추 진전략의 주기적 보완 기획 선정 평가 사후관리 등 전주기적 연구관리로 목표달성의 극대화 및 효율 성 제고 주력기간산업 및 미래유망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별/단계별로 차별화된 발 전전략을 수립 추진

47 Ⅴ. 신성장동력과 초일류기술의 도출 1. 신성장동력의 개념과 특성 신성장동력의 개념 신성장동력은 5~10년 후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여 소위 차세대 먹거리 를 창 출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함 -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성(시장성과 수익성)이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함 단기적으로는 현재 cash cow 역할을 담당하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유 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새로운 cash cow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유망분야와 지속 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신기술 및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인 유망분야로 구성 신성장동력의 유형과 특성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 현재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주력산업(cash cow) 들 중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영위하면서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유 지할 수 있는 분야로 디지털산업분야와 주력산업분야로 구성됨 미래유망산업 분야: 현재 시장규모는 크지 않으나 성장속도가 빠르고 우리나라 가 잠재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5-10년 후 고부가가치 창출로 우리나라의 주 력산업이 될 수 있는 전략분야(star)와 삶의 질 제고 및 타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큰 미래유망산업 분야로 유망공공기술과 국가전략산업으로 구성됨

48 <표 11> 신성장동력의 유형별 특성 구 분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미래유망산업 분야 국가경제 선도시기 현재 5-10년후 산업발전단계 성장기 도입기/성장기 기술개발단계 개선/개량 실용화 기술 불확실성 보통 높음 시장 불확실성 보통 보통/높음 시장성장 전망 빠름 매우 빠름 수익성 전망 높음 매우 높음 핵심역량 제품/시장개발 플랫폼/아키텍처 및 역량 개발 2. 신성장동력의 도출 신성장동력의 도출기준 신성장동력을 도출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사업성과 기술확보 가능성, 그리고 국 가 전략적 중요성을 들 수 있음 사업성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향후 해당 분야의 시장성과 수익성 전망을 기준으 로 함 - 시장성 : 세계시장 규모 전망과 단기 및 중장기 예상 성장률 - 수익성 : 제품화를 위한 투입비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 기술확보 가능성은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기술잠재력, 그리고 기술개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함 - 기술수준 : 해당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 기술잠재력 :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역량 - 기술개발 가능성 : 기술적 성공 및 실용화 성공 가능성 국가 전략적 중요성은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반 드시 확보해야 할 분야인가를 기준으로 함

49 신성장동력의 특징 유형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미래유망산업 분야 특징 현재 시장성과 수익성이 높으며 현재 시장규모는 크지 않으나 성장성과 기술수준도 높은 분야 수익성이 높은 분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기술잠재력과 기술개발 가능성이 높은 분 분야 야 및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 신성장동력이 될 주력 유망분야 구 분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 유망산업 디지털산업 주력산업 유망공공기술 국가전략산업 주력 유망분야 디스플레이, 디지털가전, 컴퓨터/통신, 반도체, 지식S/W 문화엔터테인먼트 수송시스템(조선/자동차), 소재 부품, 스마트서비스시스템, 섬유 패션 지능형정밀기계/기계 플랜트, 지능로봇 에너지/환경, 의료, 의약, 바이오 우주항공, 농업, 해양 3. 신성장동력의 전망과 우리의 역량 디지털산업 분야 분야 전망 우리의 역량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통신 지식/SW 2005년 세계시장 규모 2,000억달러 비메모리와 복합기능칩의 시장 크게 확대 2005년에 세계시장 규모 899억달러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은 589억 달러 세계통신시장 규모가 2005년에 2조 3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 전망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2005년에 2조 달러로 증가하는 등 지식산업 및 SW분야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 메모리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 이 예상되는 비메모리 및 고집적, 복합 기능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확보 가능 TFT LCD, PDP부문의 최고 생산기술력 을 보유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확보를 통 해 시장에서의 우위 가능 활발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할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우위 가능 초기단계의 산업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 춘 특화분야에서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

50 주력산업분야 분야 전망 우리의 역량 수송시스템 자동차 시장은 향후 10년간 1,400 자동차의 경우, 기존의 시장을 활 만대 이상 증가 용하고 신기술을 접목하면 경쟁력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유지 가능 연료전지 자동차 등 신개념 자동 선박분야는 현재 조선기술, 건조 차가 주류 능력에 미래 변화에 대응한 첨단 선박은 대형화, 고속화, 지능화 등의 기술개발로 글로벌 경쟁력 유지 방향으로 계속적인 성장 전망 가능 소재/부품 스마트서비스 시스템 신소재 분야의 세계시장규모 2008 년경에 9,300억 달러 디지털 가전과 홈네트워킹 등 관 련산업 급성장 전망 전자상거래 분야는 10년 후 전체 거래의 50% 차지 신소재의 주요 수요산업이 안정적 이어서 핵심기술을 보유할 경우 장 기 발전전망이 매우 높음 세계수준의 가전기술과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술력과 정보인프라를 바 탕으로 경쟁우위 확보 2010년에 세계시장 규모는 2조 4천 지능형 정밀기계 억 달러에 이를 전망 세계수준의 IT기술을 바탕으로 정 밀화, 미세화, 지능화를 통한 고부 가가치 제품 개발 가능 지능시스템 지능형 생산시스템 및 로봇 등 관 련시장 급성장 전망 정보통신 및 메카트로닉스의 기술 수준이 높아 지속적인 개발로 선 진국과의 경쟁 가능 미래유망산업 분야 분야 전망 우리의 역량 에너지/환경 세계환경시장은 2010년에 8,850억 달러로 증가 환경분야 및 차세대에너지 분야는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 우주항공 의료 바이오 글로벌화의 가속화 및 위성기술 수 후발주자이지만 기술추격속도가 요의 증가로 관련시장이 급속히 확 대될 전망 빠른 분야이며 국가전략상 중요한 분야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보건의료 수 국민 복지 및 삶의 질과 직접적으 요의 증가로 시장성장이 가속화될 로 관련된 분야로 사회성 및 외부 전망 경제효과가 큼 건강한 삶의 추구로 인해 성장 잠재 특화된 분야에서의 원천기술 확보 력이 높으며 부가가치도 높은 미래 로 세계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은 형 산업분야 분야

51 4.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의 도출 초일류기술 도출기준 초일류기술 도출방향 우리경제의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핵심전략분야를 설정하고, 세계 Top 수준의 기술개 발 확보가 가능한 초일류기술을 도출 세계시장 선점가능성 -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나 단기간 내에 기술격차를 극복하여 세 계시장을 선점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 - 세부기준: 기술격차 및 극복가능성, 시장점유율, 국가차원의 인프라,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진입장벽의 정도 국내개발성공가능성 - 해당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기반 및 인력의 가용성과 기술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술능력 확보 정도 - 세부기준: 산업기반, 인력, 민간의 투자가능성, 현재 기술수준 세계시장성장가능성 - 해당 제품 혹은 기술의 세계시장 규모 전망 및 중장기 예상 성장률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 - 세부기준: 매출기간(제품수명), 중장기 시장규모 및 성장률, 수익성 기술의 첨단성 및 전략적 중요도 -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분야 - 세부기준: 타기술 파급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국가 발전목표와의 부합성

52 초일류대상기술 후보 도출방법 및 절차 초일류기술 도출 방법 각 부처 기획단이 제시한 핵심기술 중 개발우선순위가 높고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기술, 기존 사업 중 선정요건에 부합되어 국가차원의 집중투입이 필요한 기술 각부처기획단 과기부 (49개) 산자부 (50개) 정통부 (9개) 농림부 (10개) 복지부 (15개) 환경부 (10개) 해수부 (11개) 문광부 (8개) 청와대주관3개부처 종합 조정 통합 Item 80개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8개 부처(안) 통합 54개 Item 세 부 기 준 세계시장 선점가능성 국내개발 성공 가능성 세계시장 성장 가능성 기술의 첨단성 및 전략적 중요도 19개 분야 74개 Item 도출 [그림 2] 초일류기술의 도출 절차

53 초일류기술의 도출결과 <미래유망분야별 초일류기술 후보군> 주력 유망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통신 디지털가전 소재/부품 수송시스템 (조선/자동차) 기술명 차세대메모리기술 나노전자소자기술 SoC 기술 디스플레이기술 고성능지능분산컴퓨터기술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 Post PC 이동통신 全 광통신기술 텔레매틱스 디지털TV 홈네트워킹 및 지능형정보가전기술 전자소재 복합 및 신기능 소재 구조물소재 나노소재 센서기술 가공 성형기술 차세대선박기술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환경 환경오염억제 처리기술 친환경소재기술 환경보전 복원 관리기술 이차전지기술 친환경 설비 공정기술 위해성 평가 관리기술 차세대원자로기술 연료전지기술 차세대 청정에너지 지식 S/W 문화엔터테인먼트 스마트서비스 시스템 지능형정밀기계 /기계 플랜트 지능로봇 우주항공 의료 의약 바이오 농업 섬유 패션 해양 기타 차세대시큐리티기술 VR 및 인공 지능 Embedded S/W 디지털콘텐츠기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능형교통시스템기술 지능형종합물류시스템기술 e-비즈니스기술 GPS/GIS 기술 차세대 생산 제조기술 기계 플랜트 설비 및 장비기술 산업용로봇 차세대 첨단기계 및 스마트 모듈기술 지능형 바이오-MEMS 기술 지능로봇 다목적헬기/차세대 전투기/소형여객기기술 무인항공기기술 인공위성기술 의료기기개발기술 맞춤예측의료시스템 노인 장애인 재활복지기술 신약개발기술 유전자 치료기술 면역기능 제어기술(면역치료제) 세포치료기술 장기복제 이식기술 BT 기반구축 및 생명공학 활용기술 뇌질환치료 및 뇌기능활용기술 바이오소재 바이오칩기술 차세대생물생산기술 농산물의 가공 유통 및 품질관리기술 기능성 신물질 소재 전통식품의 세계규격화 및 상품성향상기술 산업용 섬유기술(나노섬유, 고기능신섬유) 패션 디자인기술 기능성 섬유기술(환경친화, 인텔리전트섬유) 해양부체강구조물 심해저 자원개발기술 항만 및 물류 인프라구축기술 해양공간활용 극대화기술 천해역/연약해안지역 운송 및 무인탐사시스템 신호처리 및 해석기술 차세대 분석/특성평가기술 레이저 응용기술

54 <부처별 제안 초일류기술 및 통합 Item 특성> 각 부처 도출 기술 현황 부 처 명 발굴 Item 수 비 고 과기부 49 산자부 50 정통부 9 농림부 10 복지부 15 환경부 10 해수부 11 통합하여 80개로 정리 과: 27 산: 27 정: 2 과/산: 17 과/정: 1 산정: 2 과/산/정: 4 문광부 8 처음에는 3개 Item이었음 합계 134 최종 74개 Item으로 통합함 통합된 Item의 특성 분류 구 분 제품/시스템 핵심부품/기술 소재/원천기술 합 계 Item 수

55 신성장동력별 초일류기술 <디지털산업 고도화 분야> 전 략 제 품 /시 스 템 핵 심 부 품 /기 술 소 재 /원 천 기 술 상 하 상 하 상 하 디스플레이 디지털TV 홈네트위킹 및 이동통신 지능형 정보가전 POST PC 지능로봇 디지털콘텐츠 이차전지기술 차세대메모리기술 SOC 기술 Embedded S/W 텔레메틱스 E-비즈니스 기술 오픈소스 S/W 나노전자 소자기술 전광통신기술 전자소재 차세대시큐어리티 기술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 VR 및 인공지능 신호 처리 및 해석기술 기술 고성능지능형분산컴퓨터기술 차세대 분석/특성 평가 기술 시기 크기: 시장규모; 상하: 우선순위; 시기: 산업화 순서를 의미함

56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전 략 제 품 /시 스 템 핵 심 부 품 /기 술 소 재 /원 천 기 술 상 하 상 하 상 하 패션 디자인 기술 센서기술 GPS/GIS 기술 기능성 섬유기술 산업용 섬유기술 미래형 자동차 첨단생산시스템 지능형종합 차세대선박 물류시스템 차세대 원자로 지능형 기계 플랜트 교통시스템 설비 및 장비 나노소재 차세대 첨단기계 및 스마트 모듈기술 지능형 생산제조기술 연료전지기술 복합 및 신기능 소재 첨단 레이저 응용 기술 가공 성형 기술 항만 및 물류 인프라 구축기술 구조물 소재 시기 크기: 시장규모; 상하: 우선순위; 시기: 산업화 순서를 의미함

57 <미래유망산업 분야> 전 략 제 품 /시 스 템 핵 심 부 품 /기 술 상 하 상 소 재 /원 천 기 술 농축수산물의 가공 유통 및 품질관리기술 전통식품의 세계규격화 하 및 상품성 향상기술 상 하 신약개발 의료기기 차세대 생물 개발 차세대 청정에너지 인공위성 무인항공기 환경보전 복원 관리 다목적헬기/차세대 해양부체강구조물 전투기/소형여객기 바이오 칩 기술 천해역/연약해안지역 운송 및 무인탐사시스템 노인 장애인 재활복지 기술 장기 복제 이식 기술 지능형 바이오-MEMS 기술 심해저 자원개발 기술 맞춤예측 의료시스템기술 유전자치료기술 친환경 소재 기술 세포치료 기술 환경오염 억제 처리 기술 바이오 소재 친환경 설비 공정 기술 기능성 신물질 소재 면역기능 제어 기술 뇌질환치료 및 뇌기능 활용기술 위해성 평가 관리 기술 BT 기반구축및생명공학활용기술 해양공간 활용 극대화 기술 시기 크기: 시장규모; 상하: 우선순위; 시기: 산업화 순서를 의미함

58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구축 체계 <국가 미래성장동력 구축 체계도> 파 급 효 과 전략제품 디스플레이 디지털TV 이동통신 홈네트위킹 및 지능형 정보가전 POST PC 첨단생산시스템 핵심부품/기술 소재/원천기술 디지털콘텐츠 미래형 자동차 이차전지기술 차세대메모리기술 SOC 기술 산업용 로봇 지능형종합 텔레메틱스 물류시스템 Embedded S/W 차세대선박 E-비즈니스 기술 오픈소스 S/W 지능형 차세대 원자로 나노전자 소자기술 교통시스템 기계 플랜트 전광통신기술 전자소재 설비및장비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 차세대시큐어리티 기술 VR 및 인공지능 고성능지능형분산컴퓨터기술 신호 처리 및 해석기술 기술 차세대 분석/특성 평가 기술 나노소재 패션 디자인 기술 센서기술 GPS/GIS 기술 연료전지기술 차세대 첨단기계 및 스마트 모듈기술 기능성 섬유기술 산업용 섬유기술 지능형 생산제조기술 신약개발 복합 및 신기능 소재 의료기기 가공 성형 기술 차세대생물개발 첨단레이저 응용 기술 항만 및 물류 인프라 구축기술 바이오 칩 기술 구조물 소재 농축수산물의 가공 노인 장애인 재활복지 기술 장기 복제 이식 기술 유통 및 품질관리기술 맞춤예측 의료시스템기술 지능형 바이오-MEMS 기술 전통식품의 세계규격화 및 상품성 향상기술 해양부체강구조물 천해역/연약해안지역 운송 및 무인탐사시스템 심해저 자원개발기술 해양공간 활용 극대화 기술 환경보전 복원 관리 차세대 청정에너지 친환경 소재 기술 환경오염 억제 처리 기술 친환경 설비 공정 기술 기능성 신물질 소재 위해성 평가 관리 기술 무인항공기 인공위성 다목적헬기/차세대 전투기/소형여객기 유전자 치료 기술 세포치료 기술 바이오 소재 면역기능 제어 기술 뇌질환치료 및 뇌기능 활용기술 BT 기반 구축 및 생명공학 활용기술 시기 크기: 시장규모; 각 분야 및 제품/기술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윗 부분에 위치함; 시기: 산업화 순서를 의미함

59 <국가 미래성장동력> 분 야 별 파 급 효 과 디스플레이 디지털TV 이동통신 홈네트위킹및 지능형정보가전 POST PC 디지털콘텐츠 SoC/차세대메모리 소재/부품 부품/기계 기계/운송 나노/신기능소재 미래형자동차 차세대선박 지능형종합 물류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텔레메틱스 차세대전지(2차/연료) 디지털전자 전자/IT 지능로봇/첨단생산시스템 기계 플랜트설비및장비 우주/항공 산업 성장 동력 바이오/의료 의료기기 맞춤의료시스템 신약개발 차세대생물개발 삶의질 향상인 프라 식품 신기능섬유/패션/디자인 생활 차세대청정에너지 차세대원자로 해양자원이용 환경보전 복원 관리 에너지/환경 시기 크기: 시장규모; 각 분야 및 제품/기술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윗 부분에 위치함; 시기: 산업화 순서를 의미함

60 <잘사는 나라 구현을 위한 10대 주력성장산업> 분 야 별 파 급 효 과 디스플레이 디지털TV 이동통신 홈네트위킹 및 지능형 정보가전 차세대컴퓨터 디지털콘텐츠 지능로봇/첨단생산시스템 차세대메모리/비메모리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2차/연료) 시기 크기: 시장규모; 각 분야 및 제품/기술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윗 부분에 위치함; 시기: 산업화 순서를 의미함

61 <살기좋은 나라 구현을 위한 10대 미래유망공공기술 분야> 분 야 별 파 급 효 과 나노/신기능소재 지능형종합 물류시스템 우주/항공 지능형교통시스템/텔레메틱스 의료기기 신약개발 맞춤의료시스템 차세대생물개발 차세대청정에너지 환경보전 복원 관리 시기 크기: 시장규모; 각 분야 및 제품/기술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윗 부분에 위치함; 시기: 산업화 순서를 의미함

62 <전략산업 강화방안> 바이오/의료 2006년까지디지털및IT를통해성장의기반구축 07년까지앞선IT기술을접목해물류/운송분야및부품/소재/기계산업경쟁력제고 2012년부터는신기술산업을통한새로운도약추구 의료기기 신약개발 맞춤의료시스템 차세대생물개발 디지털전자 전자/IT 소재/부품 부품/기계 기계/수송 미래형자동차 차세대선박 지능형종합 물류시스템 차세대전지(2차/연료) 첨단생산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텔레메틱스 기계 플랜트설비및장비 나노소재 우주/항공 산업 성장 동력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차세대컴퓨터 디지털TV 홈네트위킹및 지능형정보가전 디지털콘텐츠 차세대메모리/비메모리 지능로봇 삶의질 향상 인프라 식품 신기능섬유/패션/디자인 생활 차세대원자로 차세대청정에너지 해양자원이용 환경보전 복원 관리 에너지/환경 시기 크기: 시장규모; 각 분야 및 제품/기술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윗부 분에 위치함

63 5.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vs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 선정기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향후 5~10년후 생산, 수출 등을 통해 Cash Cow 역할 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을 선정한 것임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은 우리경제의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핵심전략분야를 설 정하고, 세계 Top 수준의 기술개발 확보가 가능한 초일류기술 을 선정한 것임 세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세계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시장 기술의 변화추세 경쟁력 확보가능성 경제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 세계시장선점가능성 국내개발성공가능성 세계시장성장가능성 기술의 첨단성 및 전략적 중요도 차이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신기술과 전통산업의 접목을 통해 제조업과 지식 기반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소위 차세대 먹거 리를 의미함 74개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은 공공기술과 원천기술(부품), 인프라를 포함한 연 구개발활동의 기반강화 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소재분야의 경쟁력을 획기적 으로 제고하여 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목표로 선정한 것임

64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의 매핑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74개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은 다음과 같이 매핑할 수 있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디지털 TV 디스플레이기술 지능로봇, 산업용로봇, 센서기술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메모리기술, 나노전자소자기술, 레이저응용기술 SOC 기술, 나노소재, 차세대 분석/특성평가기술 이동통신, 텔레매틱스, 신호처리 및 해석기술, 全 광통신기술, 전자소재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 Post PC 홈네트워킹 및 지능형정보가전기술 디지털콘텐츠기술, VR 및 인공지능 Embedded S/W,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기술, GPS/GIS 기술 지능형 교통시스템기술, e-비즈니스기술 차세대 시큐리티기술, 고성능지능분산컴퓨터기술 이차전지기술, 연료전지기술 신약개발기술, 장기복제 이식기술, 바이오칩기술, 바이오소재

65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은 다 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구 분 신성장동력 초일류기술 디지털산업 -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 유망산업 주력산업 유망공공기술 국가전략산업 차세대선박기술, 복합 및 신기능 소재, 구조물소재 가공 성형기술, 산업용 섬유기술, 패션 디자인기술, 기능성 섬유기술, 기계 플랜트 설비 및 장비기술, 차세대 생산 제조기술, 지능형 바이오-MEMS기술, 차세대 첨단기계 및 스마트 모듈기술 환경오염억제 처리기술, 친환경 설비 공정기술, 친환경소재기술, 위해성 평가 관리기술, 환경보전 복원 관리기술, 차세대 청정에너지, 차세대원자로기술, 유전자 치료기술, 면역기능 제어기술, 세포치료기술, BT 기반구축 및 생명공학 활용기술, 뇌질환치료 및 뇌기능활용기술, 맞춤예측의료시스템, 의료기기개발기술, 노인 장애인 재활복지기술 다목적헬기/차세대 전투기/소형여객기기술, 인공위성기술, 무인항공기기술, 전통식품의 세계규격화 및 상품성향상기술, 차세대생물생산기술, 기능성 신물질 소재, 농산물의 가공 유통 및 품질관리기술, 천해역/연약해안지역 운송 및 무인탐사시스템, 심해저 자원개발기술, 해양부체강구조물, 항만 및 물류 인프라구축기술, 해양공간활용 극대화기술

66 Ⅵ. 신성장동력 국가프로젝트 추진전략 1.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주력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할 수 있는 실용화 위주의 기 술개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디지털산업에서의 5개 분야와 수송시스템(조선/자동차), 소재 부품 등 그 외 주력산업의 5개 분야에서 핵심기술 개발 기초/응용기술개발 보다 개발/실용화위주로 우선 기술개발 및 연구성과의 상용 화 촉진을 위한 연구성과의 확산 및 공유 활성화 전략수립 민간주도의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는 대체로 산업의 성숙도가 높은 분야이므로 여정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 민간의 참 - 사전기획부터 민간의 Needs를 적극 반영하는 등 수요자 및 시장 통합적 기술 개발전략 수립 부처간 정부연구개발프로그램간의 연계 강화 주력산업고도화 기술분야는 부처별 연구개발프로그램간의 중복성이 높을 수 있 으므로 관련 부처간 협력 및 연구개발사업간 연계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명확한 목표(Fixed Target)설정과 기술별 차별화된 전략수립 연구목표관리를 Fixed Target으로 둠으로써 집중적 전략적인 투자로 연구목표 달성효율을 극대화 기술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수립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산업의 성숙도가 높은 분야 기술과 스마트서비스시스템, 지능로봇 등 산업의 성숙도가 낮은 분야의 기술개발 전략을 차별화하여 연구수 행 효율성 제고

67 지방주력산업의 경제활성화 유도 지방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증대 및 고용창출로 지방경제 활성 화와 연계하여 기술개발 추진 2. 미래유망산업 분야 IT, NT, BT 등 첨단 신기술과 융합기술 개발로 차세대 전략산업 창출이 가능한 기술 및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중점개발 에너지/환경, 의료, 의약, 바이오 등 미래유망산업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 우주항공, 농업, 해양 등 국가전략산업에서의 핵심기술 개발 정부주도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민간주도 유도 초기에는 정부주도로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위주로 추진하며 실용화 가능성이 보 이는 단계에서 산업체가 주도 초기 단계부터 산 학 연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초연구인력 및 산업인력양성과 더불어 연구결과의 신속한 상업화로 초기 시장선점 가능성을 극대화 우주항공, 농업, 해양 등 국가전략산업분야는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 를 유인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탄력적 목표(Flexible Target)설정 초기 사업기획시 산업계, 대학 및 연구계의 다양한 기술수요를 근거로 기술변화 와 상업화 가능성에 따라 유동적인 목표설정 기술개발의 실패 가능성이 높고, 기술발전 방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목표를 탄 력적으로 조정(Moving Target) 정부의 첨단신기술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추진 첨단신기술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68 기초/원천/기반연구 및 연구 인프라 확충 새로운 기술의 원리와 기작을 밝히는 기초/원천기술연구의 강화 장비와 기기의 확충, 연구결과의 DB화 및 연구 네트워크화로 연구기반조성 3.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 미래기술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인력 적시 공급능력 확충 분야별 고급인력 수요 예측과 첨단분야의 공급능력 제고 과학기술 고급인력의 산학연 유동성 제고 수요 지향적 교육체제의 구축 및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이공계 대학정원의 탄력성 제고 IT, BT, NT등의 분야별 전문기술이 융합될 수 있도록 학제간 협동연구체제 구 축하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촉진 해외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활용 극대화 산업현장의 연구개발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활용체계 구축

69 < 참 고 문 헌 > 공성진 외 (1997), ꡔ21세기 과학기술 발전 방향ꡕ, STEPI. 과학기술부 (1997), ꡔ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ꡕ. 과학기술부 (1999), ꡔ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 비전ꡕ. 과학기술부 (2003.1),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과학기술부 외 (1999), ꡔ과학기술혁신 5개년 수정계획ꡕ, 서울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외 (2002), ꡔ과학기술기본계획ꡕ. 과학기술부 외 (2002), ꡔ국가기술지도(안)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자료. 과학기술부 외 (2003), ꡔ참여정부의 과학기술 5개년계획(안)ꡕ. 과학기술부 외 (2003.1),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ꡔ한국의 국가혁신체제ꡕ,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ꡔ21세기 국가경쟁력 지침: 일본 미국 유럽 연구개발프론 티어ꡕ,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ꡔ신경제적 기술혁신패러다임 변화와 기술혁신정책 방향ꡕ, 정책연구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ꡔ주요 선진국의 전략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ꡕ,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ꡔ기업의 기술전략 변화와 정책 시사점ꡕ, STEPI. 과학기술처 (1994),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서울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 외 (1997),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서울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ꡔ한국의 미래기술: 제2회 과학기술예측ꡕ, STEPI. 김도훈 (2001), ꡔ향후 한국산업의 진로ꡕ, 산업연구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2),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류상영 (2001), ꡔ일류국으로 가는 길ꡕ, 삼성경제연구소. 마이클 마자르 (김승욱 역) (2000), ꡔ트렌드 2000ꡕ, 경영정신. 박번순 전영재 (2001), 세계화와 지역화,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박정동 (2001), ꡔ21C시대 조류와 동북아시아: 시론으로서의 동북아 경제공동체ꡕ,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산업발전전략기획단 (2002), ꡔ2010 산업비전: 산업 4강으로의 길ꡕ.. 산업연구원 (1994), ꡔ21세기를 향한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ꡕ. 산업자원부 (1999), ꡔ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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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편역 (2002), ꡔ2030년의 과학기술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三 菱 總 合 硏 究 所 産 業 動 向 硏 究 會 (1996), ꡔ2001년の 新 成 長 産 業 ꡕ, 東 洋 經 濟 新 報 社. 日 本 經 濟 新 聞 社 三 菱 總 合 硏 究 所 (1999), ꡔ 大 豫 測 : 21 世 紀 の 技 術 と 産 業 ꡕ, 日 本 經 濟 新 聞 社. Buderi, R. (1999), Engines of Tomorrow, Simon & Schuster. Khalil, T., L. A. Legebvre & R. M. Mason (eds.) (2001), Management of Technology: The Key to Prosperity in the Third Millennium, Pergamon. Miller, W. L. & L. Morris (1999), 4th Generation R&D: Managing Knowledge, Technology and Innovation, John Wiley & Son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institutes of medicine, and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in a Changing World, Washinton D.C. : National research council.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institutes of medicine, and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Technology and the Nation's Future, D.C. : National research council. OECD (2001), Sustainability Development and the New Economy, paris : OECD. Philip S. A., Richard S. and James S. (2001),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Bio/Nano/Materials Trends and Their Synergies with Information Technology by 2015, California : Rand. Robert W. K. & William C. C. (2000), Sustainability Sci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Roussel, P. A., K. N. Saad & T. J. Erickson, Third Generation R&D,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MA. Steven W. P. & Caroline S. W. (2001), New Foundations for Growth: the US Innovation System Today and Tomorrow, California : Rand

72 부 록 1 초일류 제품 및 기술명과 각 부처 관련 사업명

73 <부록 1> 초일류 제품 및 기술명과 각 부처 관련 사업명 분야 초일류 제품 및 기술명 부처 사업명 반도체 차세대메모리기술 나노전자소자기술 SoC 기술 차세대메모리기술(과) 나노전자소자기술(과) SoC 기술(과/산/정)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기술 디스플레이기술(과/산/정) 컴퓨터/통신 디지털가전 소재/부품 수송시스템 고성능지능형분산컴퓨터기술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 Post PC 이동통신 全 광통신기술 텔레매틱스 디지털TV 홈네트워킹 및 지능형정보가전기술 전자소재/부품 복합 및 신기능 소재/부품 구조물소재/부품 나노소재 가공 성형기술 센서기술 차세대선박기술 미래형 자동차 고성능지능형분산컴퓨터기술(과)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과) U(Ubiquitous)-콘텐츠(문) Post PC(과/산/정) 이동통신(정) 全 광통신기술(과) 텔레매틱스(산/정) 디지털TV(산/정) 홈네트워킹 및 지능형정보가전기술(과/산) 전자기/광 신소재기술(과) 전자소재기술(산) 복합기능 소재 기술(과) 생활밀착형 소재기술(산) 정밀구조제어(복합소재)(산) IT BT용 유기신소재기술(산) 해양바이오 신소재(해) 대형구조물용 신소재(산) 체세대수송기계용강제기술(산) 고성능금속/고분자재료기술(과) 나노스틸기술(산) 소재/부품 가공 및 성형 신기술(과) 나노소재 설계/합성/성형기술(과) 센서기술(산) 고부가가치 선박기술(과/산) Dream Ship(해) 미래형 자동차(과/산)

74 분야 초일류 제품 및 기술명 부처 사업명 에너지/환경 지식 S/W 문화엔터 테인먼트 환경오염억제 처리기술 친환경 설비 공정기술 친환경소재기술 위해성 평가 관리기술 환경보전 복원 관리기술 차세대원자로기술 이차전지기술 연료전지기술 차세대 청정에너지 차세대시큐리티기술 VR 및 인공 지능 Embedded S/W 디지털콘텐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환경오염 저감 및 제거기술(과) 맑고 인전한 공기 확보기술(환) 만족도 높은 먹는 물 확보기술(환) 오폐수 처리고도화 기술(환) 친환경 페기물 관리 처리기술(환) 배출물질 억제공정기술(산) 차세대 환경 설비 기술(산) 신촉매 환경친화형 공정기술(산) 친환경 공정기술(환) Eco 부품소재기술(산) 친환경에너지소재기술(과) 친환경소재 개발(환) 위해성 평가 관리기술(환) 오염토양 지하수 복원 관리기술(환) 지구환경보전 기술(환) 생태계 복원 관리 기술(환) 청정 해양환경보전종합지원시스템(해) 청정 해양환경 보전(해) 환경 복원기술(과/산) 차세대원자로기술(과) 이차전지기술(과/산) 연료전지기술(과/산) 태양광기술(산) 청정해양에너지(해) 수소에너지기술(과/산) 차세대 청정에너지(메탄하이드레이트)(해) 차세대시큐리티기술(과) VR 및 인공지능(문) Embedded S/W(정) 디지털기반 조선 콘텐츠기술(산) 디지털 시네마 제작기반 구축(문) 게임제작 핵심기술 개발(문) 바다의 멀티미디어 정보망 구축 및 컨텐츠(해) 디지털 컨텐츠(과/정) 컨텐츠 기획 및 사니리오(문) 문화원형 (digital heritage) 복원(문)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 기술(문) 방송 영상 제작 및 음향기술(문) 저장, 유통, 관리 기술(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미래전략기획팀)

75 분야 초일류 제품 및 기술명 부처 사업명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 지능형 정밀기계 지능형교통시스템기술 지능형종합물류시스템기술 e-비즈니스기술 GPS/GIS 기술 지능형 생산 제조기술 기계 플랜트 설비 및 장비기술 산업용로봇 차세대 첨단기계 및 스마트 모듈기술 지능형 바이오-MEMS 기술 지능형교통시스템기술(과) 지능형종합물류시스템기술(과/산) e-비즈니스기술(과/산) GPS/GIS 기술(과)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과) 디지털제조기술시스템(산) 기계 플랜트 설비 및 장비기술(산) 산업용로봇 기술(산) 차세대 첨단기계 및 스마트 모듈기술(산) 지능형 바이오-MEMS 기술(과) 초미세공정 및 장비기술(과) 지능로봇 지능로봇 지능로봇(과/산/정) 우주항공 의료 다목적헬기/차세대 전투기 /소형여객기기술 무인항공기기술 인공위성기술 의료기기개발기술 맞춤예측의료시스템 노인 장애인 재활복지기술 신약개발기술 유전자 치료기술 세포치료기술 면역기능 제어기술(면역치료제) 다목적헬기/차세대 전투기/소형여객기기술(산) 무인항공기기술(과/산) 인공위성기술(과/산) 한방의료기기기술(산) 모바일헬스케어기기기술(산) 정밀의료영상기기기술(복) 휴대용생체진단기술(복) 영상진단기기기술(과/산) 의료정보시스템기술(산) 맞춤의료기술(복) 예측의료시스템기술(복) 노인 장애인 재활복지시스템(복) 실버 의료기기기술(과/산) 신약개발기술(과) (지능형) 약물전달시스템기술(과) 한방신약개발기술(복) 치료용 백신기술개발(복) 약물전달체계기술(복) 임상시험기술(복) 가상 신약디자인기술(복) 유전자 치료기술(과/산/복) 세포치료기술(복) 세포치료제기술(산) 면역기능 제어기술(면역치료제) (과/산) 치료용 백신기술개발(복)

76 분야 초일류 제품 및 기술명 부처 사업명 바이오 농업 /식품 섬유 /패션 해양 기타 장기복제 이식기술 바이오소재 바이오칩기술 뇌질환치료 및 뇌기능활용기술 BT 기반구축 및 생명공학 활용기술 차세대생물개발기술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품질관리기술 기능성 신물질 소재 전통식품의 세계규격화 및 상품성향상기술 산업용 섬유기술 (나노섬유, 고기능신섬유) 기능성 섬유기술 (환경친화, 인텔리전트섬유 패션 디자인기술 해양부체강구조물 심해저 자원개발기술 항만 및 물류 인프라구축기술 해양공간활용 극대화기술 천해역/연약해안지역 운송 및 무인탐사 시스템 신호처리 및 해석기술 차세대 분석/특성평가기술 첨단 레이저 응용기술 장기복제 이식기술(과)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 및 이식기술(복) 유용단백질 소재기술(과) 바이오 신소재 기술(산) 질병진단용 단백질 칩 기술(복) 바이오 칩 기술(과/산) 뇌질환치료 및 뇌기능활용기술(과) BT 기반구축 및 생명공학 활용기술(농) 유전자 활용 신종자 기술(과) BT 이용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생산기술(농) 유용동식물 자원보전 및 이용기술(농) 환경정화를 위한 다기능 super tree(농) 농산물의 가공 유통 및 품질관리기술(농)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농) 농산물의 기능성 구명 및 활용기술(농) 임산기능성 신물질(농) 나노기술을 활용한 신기능성 식품소재(농) 전통식품의 세계규격화 및 상품성향상기술(농) 산업용 섬유기술 (나노섬유, 고기능신섬유)(산) 기능성 섬유기술 (환경친화, 인텔리전트섬유)(산) 패션 디자인기술(산) 해양부체강구조물(산) 심해저 자원개발기술(해) 항만 및 물류 인프라구축기술(해) 해양공간활용 극대화기술(해) 천해역/연약해안지역 운송 및 무인탐사시스템(해) 신호처리 및 해석기술(과) 차세대 분석/특성평가기술(과) 첨단 레이저 응용기술(과)

77 부 록 2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의 회의 개요

78 <부록 2>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의 회의 개요 가.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위원 구성 12개부처 1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2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 고 위원장 박기영 순천대학교 교수 위 원 (12) 김영주 재정경제부 차관보 (당연직)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 문유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 간사 위원 신현택 김주수 김종갑 노준형 문경태 이규용 서정호 박종구 박인철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 농림부 차관보 산업자원부 차관보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 위 원(11)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촉직) 김호권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김두식 황보택근 황우석 염용권 현재호 임용곤 이석한 연세대학교 교 수 경원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진흥사업단장 (주)기술과 가치 공동대표 한국해양(연) 해양시스템안전연구본부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학민 KISTEP 국책연구사업관리단장 간사위원 박수훈 과학기술총연합회 연구위원

79 나.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회의 개요 제1차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결과 1. 회의개요 일 시 : (금), 10:30~12:30 장 소 : 과학기술부 회의실(625호) 참 석 :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위원 20명 (당연직 위원 : 10명, 민간 위원 : 10명) 안 건 : 1)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구성 운영(안) 2) 신성장동력 국가프로젝트 기획작업 추진계획(안) 2. 회의결과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를 국과위 산하 전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설치근거로서 법적 타당성은 명확함. 7월까지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 추진전략(안) 마련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함. - 다만, 과기 산자 정통부 관련 업무조정은 5월말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므로 추후 그 결과를 기획에 반영토록 함. 기획작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경제사회 환경, 산업 시장전망, 기술개발 현황 및 R&D 역량 분석 등 총론부문 은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부처 자체 기획단은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각 부처 여건에 따라 구성여부를 결 정토록 하되, 소관분야 기획결과는 위원회에 제출 각 부처 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기획지원팀 조기 구성 가동

80 제2차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결과 1. 회의개요 일 시 : (금), 10:30~12:30 장 소 : 메리어트 호텔 미팅룸2 (3층) 참 석 :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민간위원 10명 안 건 :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논의 및 과기부 안건 검토 2. 회의결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5월30일 이나 6월5일까지 각 부처가 안을 제출 추진체계에 있어 우선 기술선정 후 구체적인 전략수립 모든 후보군을 검토 후 기술목표년도의 설정에 따라 입체적인 그림이 필요 - 우선순위 설정 후 나머지 후보기술은 Pool을 형성 과기부 안건에 대한 사항 구체적일 필요성 -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임 과기부와 산자부 (안)의 중복우려 - 과기부의 특성상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 총괄에서 동향분석의 미흡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이후 활용 - 과기부의 특성상 실용화의 초기단계 만을 보여줄 수 있음

81 제3차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개최 결과 1. 회의개요 일 시 : (수), 10:30~12:30 장 소 : 리츠칼튼 호텔(칼라시아) 참 석 :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위원 17명 (당연직위원 : 8명, 민간위원 : 9명) 안 건 1) 차세대 성장동력 3개 부처 역할분담 조정결과 2) 부처별 초일류기술 발굴 기획결과 3) 신성장동력 국가프로젝트 Masterplan 수립 작업계획(안) 2. 주요 회의내용 부처별 초일류기술 발굴내용 보고 문광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등 과기 정통 산자 외 5개부처 초일 류기술 발굴현황 보고 차세대 성장동력 3개부처 역할분담 조정결과 보고(자문회의) 3개부처 80개기술 도출결과 및 디스플레이, 텔레매틱스, 디지털 TV, 지능로봇 미합의 4개기술 조정계획(7월초까지) 보고 Masterplan 수립 작업계획(안) 검토 각 부처가 제출한 129개(80+49) 기술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을 정하여 초일류 핵 심기술을 선정키로 의결 기술별 부처간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 초일류기술에 대한 시장성, 성장성 분석 및 산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선정기준 보완 필요 Masterplan 수립을 위한 실무작업팀 구성 보완 및 기술검토의 객관성 중립성 보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