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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Ⅰ장풍수해보험제도 1 1. 풍수해보험 3 2. 도입배경 3 3. 그간의추진경과 년부터달라지는보험제도 6 5. 풍수해보험사업운영개요 7 6. 유사정책보험운영사례 타보험제도와비교 19 제Ⅱ장풍수해보험상품 상품의개요 상품의종류 상품적용기준 상품판매방식 풍수해보험약관주요내용 인수지침및계약관리 50 제Ⅲ장 2016 년풍수해보험사업추진계획 추진방침 추진성과 예산집행처리절차 69

4 풍수해보험제도 제 Ⅰ 장 4. 사업운영실태점검 관리 풍수해보험가입촉진및활성화 풍수해보험지방비추가지원확대실시 사업운영 관리시유의사항 89 제Ⅳ장손해평가및보상 손해평가의개요 손해평가인력운용 손해평가의기준 손해평가의절차 보상사례 114 제Ⅴ장질의답변 127 부록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풍수해보험약관 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 시설종류별기준단가표 용어해설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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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풍수해보험 국민안전처가관장하고민영보험사가운영하는정책보험국민은저렴한보험료로예기치못한풍수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에스스로대처할수있도록하는선진국형재난관리제도임 풍수해보험제도 제 Ⅰ 장 - 보험계약자 1) 가부담하여야하는보험료 2) 의일부를국가및지자체에서보조 2 도입배경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사유재산피해지원제도가있으나한계점노출 - 생계구호차원의사유재산피해지원제도에대한잘못된이해와적은정부지원액에대한피해주민불만가중 - 정부도지원수준의지속적확대로재정운영의어려움에봉착 - 재난지원금이농림어업분야에한정되어중소기업시설등도지원을요구하고있는실정 현행지원기준은복구비용대비 30 ~ 35% 에불과하며, 03 년태풍매미 2 조 580 억원, 04 년 3 월폭설 7,500 억원등의복구비가지원됨 또한국민들에게 풍수해가발생하면국가가지원한다. 라는인식을심어주어재난관리책임의식강화에걸림돌로작용, 도덕적해이초래미국, 일본, 유럽등선진국에서는주택등에대한생계구호지원을제외하고는사유시설에대한직접적인지원제도는없으며, 국가가직 간접적으로지원하는정책보험을실시하고있음 홍수보험 ( 미국 ), 지진보험 ( 미국, 일본 ), 자연재난보험 ( 프랑스, 스위스등 ) 1) 보험계약자 : 보험자인보험회사를상대로하여보험계약을맺고보험회사에보험료를지급하는사람피보험자 : 보험사고발생의객체가되는사람, 손해보험계약에서는피보험이익의주체. 즉, 보험사고가발생함으로써손해를입은자 2) 보험료 : 보험을가입하는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보험금 : 사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하는금액 3

8 우리나라의경우풍수해를보상하는민영보험으로는 화재보험의풍수해위험담보특약 이있으나실효성없음 - 영리를목적으로하는민영보험회사의특성상거대손실을우려, 적극적인가입권유를하지않아가입률이매우저조하고현행피해지원제도의대체 보완효과미흡 자연재해관련독립상품은없으며 ʻ화재보험풍수재특약 ʼ 가입률은주계약대비 0.44% 수준임 (2013. 보험개발원 ) 사유시설에대한기존의피해지원제도를보완 대체하고풍수해로인한국민의재산피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고자함 3 그간의추진경과 홍수보험제도도입방안연구 (1996 년 ) 로시작된풍수해보험제도는 풍수해보험법 제정 공포 ( ), 시범사업실시 ( ), 전국확대시행 ( ) 시기추진사항 1996~ ~ ~ 풍수해보험도입을위한연구용역추진 홍수보험제도도입방안연구 ( 보험개발원 ) 등총 6 회 풍수해보험법 ( 안 ) 마련 - 소방방재청, 민간보험사, 보험개발원등참여 (7~12 월 ) 풍수해보험시범사업대비도상연습실시 민간전문가를단장으로하는 피해조사및복구체계혁신기획단 에 ʻ 풍수해 보험반 ʼ 운영 (1~6 월 ) 풍수해보험시범사업대비보험요율산정등을위한연구용역추진 ( 보험개발원 ) 풍수해보험법제정 공포 ( 법률제 7859 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시행규칙 ( 행정자치부령제 327 호 ) 풍수해보험시범사업상품판매개시 (9 개지역 ) 경기이천, 강원화천, 충북영동, 충남부여, 전북완주, 전남곡성, 경북예천, 경남창녕, 제주서귀포 시범사업확대 (1 차 ) - 시범지역확대 (17 개지역, 제주도제외각도별 1 개추가 ) 경기평택, 강원평창, 충북단양, 충남당진, 전북임실, 전남여수, 경북봉화, 경남남해 - 보험상품종목확대 ( 주택, 온실, 축사 ) 풍수해보험실무

9 시기추진사항 시범사업확대 (2 차 ) - 시범지역확대 (31 개지역, 시 도별 1~2 개지역확대 ) 서울마포, 부산강서, 인천강화, 대전유성, 울산울주, 경기양주, 강원춘천, 충북충주, 충남논산, 전북장수, 전남나주, 경북안동, 경북문경, 경남의령 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 공포 ( 법률제 8998 호 ) - 모든건축물로보험목적물확대 풍수해보험제도 제 Ⅰ 장 전국사업시행 - 전국 16 개시 도 232 개시 군 구로확대시행 온실보험료조정, 주택침수보험금확장특약신설 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 공포 ( 법률제 호 ) 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에따른농어업재해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에는지원하지않음 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 공포 ( 법률제11497호 ) - 풍수해보험이보장하는대상재해에 지진 추가 풍수해보험보험사업자추가확대 - ( 기존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 손보 ( 추가 ) 농협손보 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 공포 ( 법률제12844호 ) - 손해평가인의역할, 자격요건, 자격의취소및정지등의운영기준마련 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 공포 ( 법률제1294호 ) - 손해평가인결격사유, 손해평가인자격취소 풍수해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 공포 ( 대통령령제26755호 ) - 풍수해보험심의위원구성, 위원의해촉, 손해평가인자격요건 풍수해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 ( 총리령제 1239 호 ) - 손해사정사의범위, 손해평가인교육및보수교육내용, 이수기준등 5

10 4 16 년부터달라지는보험제도 구분종전개정 ➊ 농림축산식품부의원예특작시설내재해형기준 ( 고시 ) 개정반영 ( 약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비닐하우스규격 12 종신설및기존규격 3 종폐지 o 내재해형비닐하우스시설비단가변경 내재해적설심설계강도기준 (30 년빈도 ) 변경 내재해풍속설계강도기준 (30 년빈도 ) 변경 ➋ 최근풍수해보험사고실적을반영, 16 년풍수해보험요율조정 ( 기초서류개정 ) 풍수해보험참조순보험료율 ( 보험개발원공시 ) 산출예시기준 : 기준금액 90% 형 (Ⅰ Ⅱ), 실손형 (Ⅲ), 주택 80m2, 온실 500 m2구분현행개정증감주택 ( 평균 15.0% 선인하 ) 54,200원 46,100원 8,100 원 풍수해보험 Ⅰ Ⅱ 온실 ( 평균 27.8% 선인하 ) 443,700원 320,400원 123,300 원 풍수해보험 Ⅲ ( 평균 8.5% 선인하 ) 178,400원 163,200원 15,200원 지자체별풍수해보험요율조정폭이다를수있습니다. ❸ 지방비추가지원세부절차마련 지자체에서주민이부담하는보험료의일부를추가지원할수있도록지침에세부절차마련 1 지자체추가지원실시계획제출 2 지자체추가지원확정및보험사통보 3 보험사보험요금계산적용 ( 지자체 국민안전처 ) ( 국민안전처 보험사 ) ( 보험사 ) 4 보험사 지자체분기별지방비통보 납부 ( 보험사 국민안전처 지자체 ) 풍수해보험실무

11 5 풍수해보험사업운영개요 5.1. 사업개요 풍수해보험제도 제 Ⅰ 장 사업예산 ( 국비 ) : 억원 ( 보험료지원 억, 홍보등 2.6 억 ) 지방비 : 위험보험료정부지원액의 30% 부담 / 광역 50: 기초 50 지원규모 : 총보험료의 55 ~ 92% 정부지원 계층별지원율 : 일반 55~92%, 차상위계층 76~92%, 기초생활수급자 86~92% 위험보험료의 40 ~ 50%( 국비 : 지방비, 70 : 30), 부가보험료 90%( 국비 ) 지원 지원대상목적물 : 주택 ( 동산포함 ),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5.2. 풍수해보험사업운영 관 운 장 : 국민안전처 영 : 국민안전처와사업운영약정을체결한보험사업자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 손해보험, NH 농협손해보험 감 독 : 금융위원회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 풍수해보험사업운영제반안건심의기구 :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7

12 ( 국민안전처 ) 사업을관장하면서국고에서위험보험료와부가보험료를지원 ( 지방자치단체 ) 지방비에서위험보험료지원및단체계약체결 ( 민영보험사 ) 보험판매와손해평가업무등을주도적으로실시, 필요시지자체지원 ( 재보험회사 ) 위험분산참여 ( 손실보전준비금 ) 예측하지못한거대위험에대한미래의보험금지급에대비하기위해풍수해보험사업자의결산상잉여금을주재원으로조성하는적립액 가입실적 년도 가입가구 17,487 20, , , , , , , , , 풍수해보험실무

13 5.3. 보험료보조및보험가입금액의한도 가. 상품판매 개별계약 ( 풍수해보험 Ⅰ, 주택 온실 / 풍수해보험 Ⅲ, 공동주택 ) - 풍수해보험상품판매의기본방식으로보험설계사등이개별보험가입자를상대로한일반적인판매 풍수해보험제도 제 Ⅰ 장 - 필요시사업홍보등에있어서지자체공무원등협조 - 상품 Ⅰ 의경우에는기업체등의대표가보험계약자가되고다수의종업원 ( 단체구성 원 ) 이피보험자가되어하나의단체계약으로가입가능 ( 상품인가보험사만가능 ) 가입절차 보험 가입 안내 가입 신청 현장 실사 보험료납입 ( 이체 ) 및보험개시 보험 증권 전달 단체계약 ( 풍수해보험 Ⅱ, 주택 세입자동산 ) - 지자체 ( 시 군 구단위 ) 가단체보험계약자가되고다수의가입을원하는주민이피보험자가되어하나의계약으로가입하는단체보험구성, 주민부담보험료의 10% 할인혜택부여 가입절차 보험가입안내및가입동의서배포신청 현장 실사 가입동의서취합 ( 자필서명확인 ) 단체보험청약 보험료납입 ( 이체 ) 보험증권및가입증명서전달 9

14 나. 보험료및사업비지원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보험료의일부지원 보험료의구성 구분위험보험료 (A) 3) 부가보험료 (B) 4) 영업보험료 (C=A+B) 5) 1 일반가입자 ( 주택, 온실 ) 부담주체및부담항목 보험상품 ( 최대보상금액 ) 기준보험가입금액의 70% 기준보험가입금액의 80% 기준보험가입금액의 90%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인경우 ( 주택 ) 보험상품 ( 최대보상금액 ) 피보험자부담주체및부담항목 기준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국민기초 차상위 지자체에서주민부담보험료를추가지원할수있으며주민부담보험료에대한지자체별 추가지원비율은 85 쪽 ( 지자체풍수해보험지방비추가지원비율표 ) 참조 3) 위험보험료 : 향후보험금및장래손해조사비지급의재원이되는보험료 4) 부가보험료 : 보험사업자의사업운영비와사업수수료개념의보험료 5) 영업보험료 : 총보험료를의미하는것으로위험보험료와부가보험료의합 풍수해보험실무

15 3 추가사항 -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이부담해야하는보험료의일부를지방비로추가지원할수있음 - 단, 주민자율방재책임성제고를위해위험보험료의최소 10% 는주민이부담 위험보험료의 10% 가 1,000원보다적을경우최소 1,000원주민부담. 단, 세입자동산상품과같이보험료가 1,000원미만인경우에는산출된보험료적용 풍수해보험제도 제 Ⅰ 장 - 기업체등의대표가보험계약자가되고종업원등단체구성원 50인이상이피보험자가되어단체계약 ( 상품Ⅰ) 으로가입하는경우총보험료를 5~10% 할인적용 ( 희망보험사에한하여가입가능 ) 50인이상가입시 5%, 100인이상가입시 10% 할인 - 지방자치단체를통해단체가입 ( 상품 Ⅱ) 하는경우주민부담보험료를 10% 할인적용 주민부담보험료할인을위한재원은보험사업자의부가보험료절감분을재원으로활용 - 국고예산소진이후에도보험가입자 ( 개인, 지방자치단체 ) 의희망에따라국고지원보험료해당부분 ( 금액 ) 을개인또는지방자치단체가추가부담하여가입가능 - 상품Ⅲ( 공동주택, 실손비례보상 ) 의보험료지원은기준보험가입금액대비 90% 보상형기준을준용 16층이상의아파트에대해서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 ( 국가등의재정지원 ) 에따른보험료지원을하지않음 - 부가보험료는보험계약유치의인센티브제고차원에서영업보험료의일정비율을약정 에따라지급 ( 정률 ) 11

16 5.4. 보험모집 보험을모집할수있는자로보험사업자의임직원 (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포함 ) 뿐 만아니라회원조합이있을경우그임직원등도가능 보험상품을다른손해보험에부가하여종합보험등의형태로판매가능 5.5. 손해평가 자격요건 : 보험업법 에의한해당손해사정사또는 풍수해보험법 에의한손해평가인이손해평가임무수행 손해평가란보험에가입한시설물이풍수해보험약관에서정한재해로인하여피해를입은경우, 손해를조사하고보험금을결정하는업무를말함 보험가입독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재해발생시국민이변제능력상실로고질적채무자로전락하는사태를방지하기위하여보험목적물에대한정책자금대출 지원, 복구비지원수혜등과연관시켜보험가입독려가능 ( 풍수해보험법제23조 ) - 5년의범위내에서대출기간과대상시설존치기간중짧은기간 - 재난지원금수혜자는지원후 3년간등 풍수해보험실무

17 5.7. 보험사업의위험분산방식 (1차위험분산 ) 민간보험등에서일반화된재보험을통한위험분산 ( 풍수해보험법제22조 ) - 풍수해보험사업자는재해발생으로부담하여야하는보험금지급등책임의일부를전가하기위하여재보험사업자와재보험계약체결가능 풍수해보험제도 제 Ⅰ 장 - 자연재해는연도별피해규모의편차가심하여국내 외재보험시장을고려할때손해율 180% 이내에대해서만재보험출재 국내유사사례 ( 13년) : 농작물재해보험은손해율 150%, 양식수산물재해보험 140% 이내의범위에서재보험출재 - 재보험수수료는원보험자와재보험자가협의하여결정 (2차위험분산 ) 손해율 180% 를초과한보험금은사업자가적립한비상위험준비금및손실보전준비금으로충당하고 - 손실액 ( 보험금 ) 이적립된비상위험준비금및손실보전준비금을초과할경우그차액은국고에서지원 ( 풍수해보험법제21조 ) 손실보전준비금재원 : 풍수해보험사업자의결산상잉여금 + 국가재보험료 < 손해율 180% 초과시준비금지급순서 > 1 비상위험준비금 2 보험사업자해당손실보전준비금 3 국고해당손실보전준비금 4 180% 를초과한손실금을 1, 2, 3으로충당하고초과한차액은국고에서지원 - 손해율 180% 초과에대한국가재보험요율은보험개발원의검토와재보험자의제안을 받아위험보험료 ( 장래손해조사비포함 ) 의 4.5% 수준 풍수해보험사업위험분산구조 국가 : 손실보전준비금초과분보전원보험자 : 비상위험준비금, 손실보전준비금 사업해지시, 국고해당손실보전준비금반환 거대재해 ( 손해율 180% 초과 ) 원보험자 ( 자체위험보유 ) 재보험자 ( 원보험자로부터재보험수재 ) 통상재해 ( 손해율 180% 이내 ) 13

18 5.8.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풍수해보험사업의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민안전처장관소속하에풍수 해보험심의위원회설치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 풍수해보험법 제 8 조 ) 설치목적및성격 : 정책보험인풍수해보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면밀한검토와 향후사업확대관련보험목적물 재해등에대한심의를담당하는기구 구성 : 관계부처공무원및외부민간심의위원으로하여금사업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심의하게함으로써공정하고효과적인사업운영도모 - 심의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심의사항 - 보험목적물의선정등에관한사항 - 풍수해보험에서보상하는풍수해의범위에관한사항 - 풍수해보험사업의재정지원에관한사항 - 손해평가의방법및절차 - 그밖에심의위원회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위원회의구성 위원장 : 국민안전처장관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호선 위원 : 15인이내 ( 위원장포함 ) 국민안전처장관이풍수해보험및자연재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인정하는자 국민안전처의풍수해보험업무를담당하는 3급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 보험, 풍수해또는보험목적물관련업무를담당하는 3급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 풍수해보험실무

19 5.9. 현행재난지원금제도와의관계 보험에가입한대상시설물 : 이미보험료보조 ( 국비및지방비 ) 가되었으므로피해발생시재난지원금지원대상에서제외 - 다만, 재난지원금외의구호비및각종의연금등은해당조건에따라지급됨 풍수해보험제도 제 Ⅰ 장 중복조건 ( 기준 ) : 지원대상목적물이동일하여야함 ( 예 1) 보험가입주택 온실소유자풍수해피해시 보험금지급, 재난지원금미지급 ( 예 2) 보험에가입한주택 ( 시설부분 ) 이침수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 ( 침수 ) 일절미지급 미가입 가입 ( 예 3) 보험에미가입한주택 ( 시설부분 ) 이침수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 ( 침수 ) 지급 미가입 가입 ( 예 4) 같은대지에온실 3 동보유한소유자가 1 동만보험에가입후풍수해피해발생 보험에가입한온실은보험금지급 ( 재난지원금미지급 ), 보험에미가입한온실은재난지원금지원 보험에가입하지않은보험목적물 : 재난지원금제도연차적으로하향조정추진 ʼ05 년이전 : 무제한 ʼ06 년 : 3 억원 ʼ07 년 ~ʼ09 년 : 2 억원 ʼ10 년이후 : 5 천만원한도 보험사업의촉진등기타 보험목적물에대한풍수해관련통계자료를구축할수있는전산망구축 관리 - 국민안전처장관 : 풍수해의예방, 보험사업의육성등을위하여연구개발등진흥시책을강구 - 지방자치단체장 : 보험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전담조직구성 운영 15

20 6 유사정책보험운영사례 6.1. 국내사례 대상재해 구분 보험대상물 주계약 ( 필수가입 ) 특약 ( 선택가입 ) 풍수해보험 ( 국민안전처 ) 주택,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주택침수不보장특약주택소파손해不보장특약주택침수보험금확장특약하천고수부지비닐하우스 ( 강풍, 대설만담보 ) 단순비닐파손보장특약, 지진재해부보장특약 농작물재해보험 ( 농림축산식품부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포도, 복숭아, 밤, 참다래, 자두등 (49개) 태풍 ( 강풍 ), 우박등 동상해, 집중호우 가축재해보험 ( 농림축산식품부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사슴등 (15 개 ) 풍해, 수해, 설해, 질병, 화재 축사 ( 풍해, 수해, 화재 ), 전기장치위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해양수산부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등 (15 개 ) 및그양식시설 태풍, 해일, 적조, 강풍등 수산질병, 양식시설 가입방식임의가입임의가입임의가입임의가입 보상수준유형 국고지원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국고지원율 ( 총계 ) 보험운영기관 시설물기준단가의 70, 80%, 90% ( 단, 동산특약, 세입자동산은 90%) 가입금액에따라 28~35% ( 지방비 12~15% 포함 ) 최대가입금액의 70%, 80%, 85% 보상 가축 : 시가의 80~100% 수준 보험가액의 80% 한도내보상 50% 50% 50%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해양수산부 ) 어선원 어업활동관련부상, 질병, 사망등 의무가입 (5 톤미만제외 )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소지품분실 어선재해보상보험 ( 해양수산부 ) 어선 해상고유의위험 ( 침몰, 좌초등 ) 사고로인한손해 ( 화재, 손상등 ) 어구, 어획물보상특약등 임의가입 기본계약 : 어선평가액의 20~100% 그밖의특약 : 기본계약가입금액의 10/100~30/100 총톤수에따라총톤수에따라 20% (10~100 톤 ) 60%(10~20톤 ) ~70% (10톤 ~70%(10톤미만 ) 미만 ) 90% 100% 50% 100% 75% 75% 47~68% 65% 50% 59% 동부 현대 삼성, KB, NH ( 사업운영 ) NH 농협손보 ( 사업운영 ) NH 농협손보, KB 컨소시엄 ( 사업운영 ) 수협중앙회 ( 사업운영 ) 총톤수에따라 11~70% 수협중앙회 ( 위탁관리 ) 총톤수에따라 14~70% 수협중앙회 ( 위탁관리 ) 풍수해보험실무

21 6.2. 해외사례 자연재해를예방하기위해보험제도를시행하고있는외국의사례는미국의홍수보험, 일본의지진보험, 프랑스 스위스등유럽각국의화재보험의강제특약으로담보하는자연재해보험등이있음 풍수해보험제도 제 Ⅰ 장 < 자연재해정책보험해외사례 > 구분풍수해보험미국홍수보험미국캘리포니아주지진보험 대상재해 보험대상 보험가입금액 보험사업자 보험가입방식 보험료정부지원 비고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주택,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시설별복구비기준액의 70 %, 80%, 90% 국민안전처관장 민간보험사운영 임의가입 영업보험료 : 55~6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유의주택 : 86% 손실보전준비금제도를통한정부의손실보전 홍수 지진 개인 상업용건물및동산 개인용건물 ( 최대 25 만불 ) 동산 ( 최대 10 만불 ) 상업용건물 ( 최대 50 만불 ) 동산 ( 최대 50 만불 ) 연방재난관리청 (FEMA) 직영 120 여개민간보험사에서보험판매손해평가등위탁운영병행 임의가입 ( 단, 홍수위험지역주민등의경우토지개발규제및보험의무가입 ) 지원없음 국가직영으로손실보증 ( 국가홍수보험기금으로별도계정관리 ) 홍수보험과연계하여홍수터개발조례, 지역안전도지수 (CRS) 등을활용한홍수예방정책시행 주택및가재도구 주택 ( 최대 2.5 만불 /2.88 천만원 ) 가재도구 ( 최대 5 천불 /5.75 백만원 ) 1 사고당 72 억불까지총보상한도액제운영 CEA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 민영보험사 임의가입 ( 단, 가정종합보험의의무부대특약운영 ) 지원없음 CEA 캘리포니아지진보험기구를 ( 주정부 보험회사공동운영 ) 통한주정부재보험제공 지진보험과연계하여 내진성능보강을위한재정지원 (SAFER) 정책시행 17

22 구분일본지진보험프랑스자연재해보험스위스자연재해보험 대상재해 지진 홍수, 지진등자연재해 ( 포괄적제공 ) 홍수등자연재해 ( 포괄적제공, 단, 지진위험은제외 ) 보험대상 주택및가재도구 개인 상업용건물및동산등 개인 상업용건물및동산등 보험가입금액 주택 ( 최대 5 천만엔 /5.25 억원 ) 가재도구 ( 최대 1 천만엔 /1.05 억원 ) 1 사고당 4 조 5 천억엔까지총보상한도액제운영 개인용건물 ( 최대 25 만불 ) 동산 ( 최대 10 만불 ) 상업용건물 ( 최대 50 만불 ) 동산 ( 최대 50 만불 ) 개인건물 / 동산각각최대 3 만스위스프랑 (270 천만원 ) 1 사고당 5 억스위스프랑까지총액보상한도제운영 보험사업자 민간보험사 민간보험사 공영보험 : 주정부운영 민영보험 : 민간보험사 2/3 건물이공영보험가입, 동산은민영보험만담보 보험가입방식 임의가입 ( 단, 화재보험의자동부대특약으로운영 ) 임의가입 ( 단, 화재보험의의무부대특약으로운영 ) 임의가입 ( 단, 화재보험의의무부대특약으로운영 ) 보험료정부지원 지원없음 지원없음 지원없음 비고 JER( 일본지진재보사보험회사공동출자 ) 과계약관계를통한국가재보험제공 ( 특별회계에의한기금운영 ) - 민영보험회사에서위험을인수하여 JER 에재보험, JER 은다시민영보험회사와국가에재재보험 국영재보험회사 (CCR) 를통한국가재보험제공 공영보험 : 정부보증민영보험 : SIA( 보험협회 ) 보험 pool 에의한위험분산 풍수해보험실무

23 7 타보험제도와비교 보험종목주요보상내용비고 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직접적인결과로인해발생한피보험목적물의손해및추가비용 ( 온실의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 정부와지자체의보험료지원 풍수해보험제도 제 Ⅰ 장 화재보험풍수재특약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및이와비슷한풍재또는수재로보험목적에생긴손해보상 보통약관에서는면책, 특약으로보상 설해는보상되지않음 주택상공종합보험의위로금 풍수설해로건물이전손 ( 붕괴, 유실 ) 된경우보험가입금액의 10% 를위로금으로지급 주계약상의위로금조항전손인경우, 10% 한도 동산종합보험풍수재특약 화재보험풍수재특약과동일한담보내용으로보험목적물이각종동산 보통약관에서는면책 설해는보상되지않음 전위험담보보험 재산종합보험 (PAR),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과같은전위험담보 (All Risk) 의증권에서는특별히면책조항에포함시키지않으면풍수해위험을보상 주로대규모기업성물건을위한상품 설해, 지진을포함하여각종자연재해를담보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보험기간 ( 발아기 ~ 수확기 ) 동안과일과같은농작물이태풍, 우박, 동상해등자연재해로피해를입은경우보상 농작물에대한보험 가축재해보험의축사특약 가축의재해를기본담보하며보험료의 50% 를국가가지원 축사의화재, 풍재, 수재로인한손해는특약으로가입가능 설해보상됨 축사는보험료의 30% 를국가가지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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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상품의개요 1.1. 보험가입가능한보험목적물 [ 현행 (ʼ08 년 ~ ) ] [ 단계적확대예정 ]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주택, 온실 단계적으로보험목적물확대 구분세부내용 정의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제 1 호부터제 2 호까지의규정에의한주택중직접주거용으로사용중인건축물 주택 온실 제외물건 건축물대장에등재되지않은주택 ( 단, 미등재합법주택제외 ) 1) 부속건물 : 주건물이아닌창고, 외양간등 빈집 ( 의식주에필요한가재도구와각종집기등이없는상태에서사람이살고있지않은집 ) 정의농식품부가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2) 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 농 임업용목적의온실 제외물건 100 m2미만의자동화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 목재하우스 죽재하우스 1-A2 형 ( 표고, 양묘 ) 철재파이프하우스중표준형또는내재해형시설이아닌것 2) 이중구조온실내의온실 농 임업용목적이아닌온실 1) 미등재합법주택 : 건축법 제정이전인 1962 년이전에건축된건축물과 ʼ ~ ʼ 까지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지정공고한지역 기반시설부담금지역외의지역에서건축법을적용받지않고건축된건축물 (200 m2미만이거나 3 층미만 ) 로서건축물관리대장이작성되지않은주택 2) 농식품부가고시한 ʻ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ʼ 규격에따라설치된비닐하우스라하더라도향후 2017 년부터는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가아닌경우보험가입이불가하며, 다만농가표준형또는내재해형비닐하우스가아닌경우라도공인기관의구조해석결과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보다강도가크거나상응하는보강을한경우에는보험가입가능 23

28 가. 주택 주택의정의 :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제 1 호부터제 2 호까지에서규정하고있는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세대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영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을말함 ( 공동주택 ) " 공동주택 " 이란건축물의벽 복도 계단이나그밖의설비등의전부또는일부를공동으로사용하는각세대가하나의건축물안에서각각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주택을말함 ( 주택법제 2 조제 2 호 ) 건축법 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및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은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을말한다. 1) 학생또는직장인등여러사람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는것 2)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 각실별로욕실은설치할수있으나, 취사시설은설치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3)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이하이고층수가 3 층이하인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으로서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1) 주택으로쓰는층수 ( 지하층은제외한다 ) 가 3 개층이하일것. 다만, 1 층의바닥면적 2 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2) 1 개동의주택으로쓰이는바닥면적 ( 부설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일것 3) 19 세대이하가거주할수있을것 라. 공관 ( 公館 ) 2.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은제외한다 ) 및 주택법시행령 제 3 조제 1 항에따른원룸형주택을포함한다 ]. 다만, 가목이나나목에서층수를산정할때 1 층전부를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 에는필로티부분을층수에서제외하고, 다목에서층수를산정할때 1 층의바닥면적 2 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하며, 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서층수를산정할때지하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쓰는층수가 5 개층이상인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쓰는 1 개동의바닥면적 (2 개이상의동을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경우에는각각의동으로본다 )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초과하고, 층수가 4 개층이하인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쓰는 1 개동의바닥면적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 개층이하인주택 (2 개이상의동을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경우에는각각의동으로본다 ) 라. 기숙사 : 학교또는공장등의학생또는종업원등을위하여쓰는것으로서공동취사등을할수있는구조를갖추되,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 교육기본법 제 27 조제 2 항에따른학생복지주택을포함한다 ) 풍수해보험실무

29 나.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시설물명칭비고 유리철골펫트온실 철골유리온실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자동화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 (A-G 형 ) 철재파이프하우스 (H~K 형 ) 철재파이프하우스 (A-1 형 ) 철재파이프하우스 (B-1 형 ) 1-2W 1-2W 각관 A 형 1-2W 각관 B 형 1-2W 서까래보강형 1-2W 보완형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는 2016 년까지보험가입을허용하고 2017 년부터불허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목재하우스 철재하우스 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 연동 (5 종 ) 단동 (19 종 ) 광폭 (8 종 ) 과수 (3 종 ) 민간 (10 종 ) 1-A2 형 ( 표고, 양묘 ) 07-연동 연동 연동 -1~2 12-연동 단동 -1~4, 단동 -1~13 12-단동 광폭 -1~2 13-광폭 -1~6 07-포도 감귤 포도 단동 ( 민 )-1~4 07-연동 ( 민 )-1 08-단동 ( 민 )-1 08-연동 ( 민 )-1 10-광폭 ( 민 )-1~3 지역별내재해시설설계강도기준에의한해당지역별기준강도이상인시설에한하여내재해형규격으로인정 25

30 1.2. 보상하는손해및대상재해 보험기간중에 보험의목적 이위치하고있는지역에기상특보 ( 주의보 경보 ) 또는지진속보가발령된후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직접적인결과로입은피보험목적물의손해로기상청및홍수통제소특보기준 - 이때기상청및홍수통제소특보는보험의목적이위치하고있는지역에대한발령시점을기준으로판단. 단, 보험의목적이위치하고있는지역의시 군내에기상관측소가없는경우는보험의목적이위치하고있는시 군에서가장가까운기상관측소에나타난측정자료로판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에서정하고있는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한함 ) 인다음각호의경우로인하여발생하는손해에대해서도보상 1. 기상청이기상예비특보를발령하는경우 2. 기상특보발령은내리지않았으나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등이특보발령기준을초과할경우 3. 기타중앙및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재난으로결정하는경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5조및제6조의규정에의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재해복구사업에필요한국고또는지방비지원기준으로인정한 1항의재난및강풍에준하는다음각호의손해에대해서도보상 1. 인접한 2동이상의보험대상시설물에피해가발생한경우 2. 해당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 에서 5동이상또는해당시 ( 광역시, 특별시를말한다 ) 도에서 50동이상의보험대상시설물에피해가발생한것으로국민안전처의확인이있는경우 풍수해보험실무

31 * 보상하는손해재난기준 구분기준 ( 기준 : 16 년 1 월현재 )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 태풍으로인하여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현상등이주의보기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될때 6 시간강우량이 70mm 이상예상되거나 12 시간강우량이 110mm 이상예상될때 홍수예보지점의수위가계속상승하여주의보수위 * 를초과할것이예상되는경우 * 수위가더이상상승하면제방 수문 교량등에대한경계가필요한수위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위가. 홍수예보지점에계획홍수량의 100 분의 50 에해당하는유량이흐를때의수위나. 홍수예보지점의 5 년평균저수위로부터계획홍수위까지 100 분의 60 에해당하는수위다. 가목과나목에따른기준을적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홍수예보지점의주변상황및제방정비상태를고려한수위 육상에서풍속 14m/s 이상또는순간풍속 20m/s 이상이예상될때. 다만, 산지는풍속 17m/s 이상또는순간풍속 25m/s 이상이예상될때 해상에서풍속 14m/s 이상이 3 시간이상지속되거나유의파고가 3m 이상이예상될때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해일 폭풍해일 지진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등의복합적인영향으로해수면이상승하여발효기준값이상이예상될때. 다만, 발효기준값은지역별로별도지정 한반도의주변해역 (21 N~45 N, 110 E~145 E) 등에서규모 7.0 이상의해저지진이발생하여우리나라해안가에해일파고 0.5m 이상의지진해일내습이예상될때 대설 지진 24 시간신적설량이 5 cm이상예상될때 국내내륙에서규모 3.5 이상또는국내해역에서규모 4.0 이상으로추정되는자연지진이발생하거나, 국외에서발생한자연지진으로인하여피해가예상되는경우 향후, 기상청특보의발표기준등이변경하는시점에서풍수해보험 ( 보상하는손해 ) 재난기준도동일하게적용 27

32 손해 ( 피해유형 ) 구분 주택 피해유형세부사항 전 파 1. 기둥, 벽체, 지붕등이완전히파손되어재건축하지않고는그사용이불가능한때를말한다. 2. 파손된부분의교체수리로는본래의용도에사용할수없을정도로파손된상태나수리비가재축비용의 70% 를초과하는것이명백한때에도이에준한다. 3. 전파는이축또는재축을전제로하지않는다. 반 소 침 파 파 수 1. 기둥, 벽체, 지붕등이일부파손되어전체재시설없이파손된부분만교체 수리하면거주가가능한상태로서다음의 건축법 상의대수선에준하는정도의파손을말한다. 내력벽의벽면적을 30 m2이상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하는것 기둥을 3 개이상해체하여수선변경하는것 보를 3 개이상해체하여수선변경하는것 지붕틀을 3 개이상해체하여수선변경하는것 2. 파손된부분의수리비가보험가입금액의 35% 를넘을때 기둥, 벽체, 지붕등이일부파손되어전체재시설없이파손된부분만교체 수리하면거주가가능한상태로서아래에해당되는경우 벽의 5 m2이상을수선변경하는것 기둥의 1 개이상을수선또는보강하는것 보의 1 개이상을수선또는보강하는것 지붕틀의 1 개이상을수선또는보강하는것 지붕재의 5 m2이상을수선하는것 주택의주거생활공간 ( 방, 부엌, 거실 ) 이침수되어수리하지아니하고는사용할수없는경우 동산 ( 세입자동산 ) 은침수높이에따라보험금이달라짐 온실 피해유형세부사항 전파 반파 소파 골조가파손되어파손된부분의자재를 70% 이상재구입하여보수하지않고는사용할수없는때 골조가파손되어파손된부분의자재를 35% 이상 70% 미만재구입하여보수하지않고는사용할수없는때 골조가파손되어파손된부분의자재를 20% 이상 35% 미만재구입하여보수하지않고는사용할수없는때 피해면적의산정 - 피해를입은시설물의범위에서수직으로내린바닥면적 ( 수평투영면적 ) 을기준으로한다. - 피해면적 = 피해부분의가로길이 세로길이 풍수해보험실무

33 2 상품의종류 2.1. 풍수해보험상품 Ⅰ 상세내용은풍수해보험 Ⅰ 보통약관등참조 주택 ( 동산포함 ), 온실에대한정액보상형보험상품으로개별적으로보험사에가입하는상품 기업체등의대표가보험계약자가되어단체계약으로가입할경우총보험료의 5~10% 할인적용 ( 일부보험사만판매 )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가. 주택 - 기본담보및보상금액 ( 주계약 ) 보험가입금액 피해유형 기준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50m2이하 3,500 만원 (3,150 만원 )* 4,000만원 (3,600만원)* 4,500만원 (4,050만원)* 전파주택면적 ( m2 ) 70% 주택면적 ( m2 ) 80% 주택면적 ( m2 ) 90% 50m2초과 100만원 (90만원)* 100만원 (90만원)* 100만원 (90만원)* 반파 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 50% 소파 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 25% 50m2이하 140만원 150만원 160만원 침수 50 m2초과 * 공동주택임 80 만원 + {1 만 2 천원 주택면적 ( m2 )} - 선택담보및보상내용 ( 특약 ) 75 만원 + {1 만 5 천원 주택면적 ( m2 )} 구분보상내용 동산담보특약 주택소파손해不보장특약 주택침수손해不보장특약 70 만원 + {1 만 8 천원 주택면적 ( m2 )} 주택보험가입금액의 10% 에한해가입하고피해 ( 전파, 반파, 소파 ) 에대해해당주택보험금의 10% 지급하고, 침수의경우다음과같이지급 - 침수높이 30cm 이하 : 90 만원 +(0.6 만원 주택면적 *) - 침수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 동산담보특약의반파보험금해당액 - 침수높이 100cm 초과 : 동산담보특약의전파보험금해당액 기본담보의소파손해를보상받지않는조건으로영업보험료의 11.24% 를할인받을수있음 주택의침수피해손해를보상하지않는조건의선택가입 풍수해보험 Ⅰ 만가입가능 29

34 * 주택면적 : 50 m2이하시 50 m2, 50 m2초과시해당주택면적적용산정 - 침수보험금확장특약 보험가입금액 피해유형 기준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50 m2이하 140 만원 150 만원 160 만원 침수 50 m2초과 80 만원 + {1 만 2 천원 주택면적 (m2)} 75 만원 + {1 만 5 천원 주택면적 (m2)} 70 만원 + {1 만 8 천원 주택면적 (m2)} 나. 온실 - 기본담보및보상금액 ( 주계약 ) 보험가입금액 피해유형 기준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전 파 기준단가 70%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80%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90% 총피해면적 반파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 50% 소파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 25% 온실의잔존물제거비용지원 풍수해사고로파손된온실잔존물의해체비용, 청소비용및차에싣는비용 ( 오염물질제거비용은제외 ) < 지급할보험금의 10% 를한도로지급 > - 선택담보및보상내용 ( 특약 ) 구분 단순비닐파손담보특약 하천고수부지내에설치된온실의강풍 대설만의담보특약 보상내용 온실의단순피복재파손으로동별로전부교체가필요할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를보상 하천고수부지내온실은강풍 대설재해만보상하고, 보상내용은보통약관의온실과동일함보험기간은 1 년또는동절기 (11 월 ~3 월 ) 중선택할수있음 풍수해보험실무

35 2.2. 풍수해보험상품 Ⅱ 상세내용은풍수해보험 Ⅱ( 지자체단체용 ) 보통약관등 참조 정액보상형주택 ( 동산포함 ) 과세입자동산을지방자치단체를통해단체가입할경우주민부담보험료 10% 할인적용 - 주민부담보험료할인재원은보험사업자의운영사업비절감분에서활용 - 세입자동산상품은주택상품의 1/10에해당하는보험금지급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가. 주택 기본담보및보상금액 ( 주계약 ) 피해유형 기준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보험가입금액 기준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50m2이하 3,500만원 (3,150 만원 )* 4,000만원 (3,600 만원 )* 4,500 만원 (4,050 만원 )* 전파주택면적 ( m2 ) 70% 주택면적 ( m2 ) 80% 주택면적 ( m2 ) 90% 50m2초과 100만원 (90만원 )* 100만원 (90만원 )* 100만원 (90만원 )* 반파 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 50% 소파 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 25% 50m2이하 140만원 150만원 160만원 침수 80만원 + {1만2 천원 75만원 + {1만5천원 70만원 + {1만8천원 50m2초과 주택면적 ( m2 )} 주택면적 ( m2 )} 주택면적 ( m2 )} * 공동주택임 선택담보및보상내용 ( 특약 ) 구 분 보상내용 주택보험가입금액의 10% 에한해가입하고피해 ( 전파, 반파, 소파 ) 에대해해당주택보험금의 10% 지급하고, 침수의경우다음과같이지급 동산담보특약 - 침수높이 30cm 이하 : 90만원 +(0.6 만원 주택면적 *) - 침수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 동산담보특약의반파보험금해당액 - 침수높이 100cm 초과 : 동산담보특약의전파보험금해당액 주택소파손해不보장특약 기본담보의소파손해를보상받지않는조건으로영업보험료의 11.24% 를할인받을수있음 * 주택면적 : 50 m2이하시 50 m2, 50 m2초과시해당주택면적적용산정 31

36 침수보험금확장특약 피해유형 기준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보험가입금액 기준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침수 50 m2이하 140 만원 150 만원 160 만원 50 m2초과 80 만원 + {1 만 2 천원 주택면적 (m2)} 75 만원 + {1 만 5 천원 주택면적 (m2)} 70 만원 + {1 만 8 천원 주택면적 (m2)} 나. 세입자동산 구 분 기준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보험가입금액 기준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세입자동산 주택보험가입금액의 10% 에한해가입하고피해 ( 전파, 반파, 소파 ) 에대해해당주택보험금의 10% 지급하고, 침수의경우다음과같이지급 - 침수높이 30cm 이하 : 90만원 +(0.6만원 주택면적 *) - 침수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 세입자동산의반파보험금해당액 - 침수높이 100cm 초과 : 세입자동산의전파보험금해당액 * 주택면적 : 50 m2이하시 50 m2, 50 m2초과시해당주택면적적용산정 2.3. 풍수해보험상품 Ⅲ 상세내용은풍수해보험 Ⅲ( 공동주택실손형 ) 보통약관등참조 주택중공동주택 ( 동산제외 ) 에한해실손비례보상형으로판매되는보험상품으로 계약자임의선택가입이가능한자기부담금특약도있음 가.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제3 조의 5 [ 별표 1] 제2 호중기숙사를제외한공동주택으로서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6층이상의아파트에대해서는 풍수해보험법 제7 조 ( 국가등의재정지원 ) 에의한보험료지원을하지않음 풍수해보험실무

37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으로쓰이는층수가 5개층이상인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쓰이는 1개동의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을제외한다 ) 의합계가 660m2를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쓰이는 1 개동의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을제외한다 ) 의합계가 660 m2이하이고, 층수가 4 개층이하인주택 - 보상금액 ( 실손비례보상 )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구분가입형태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 6) 이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같거나클때 전부보험 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손해액전액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 7) 의 80% 해당액보다작을때 일부보험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나. 계약자임의선택가입이가능한자기부담금특약요율 구 분 자기부담금액 없음 10 만원 20 만원 30 만원 40 만원 50 만원 할인율 (%) 0.0% 1.4% 2.8% 4.1% 5.3% 6.4% 주 ) 상기할인율은기본요율에대하여적용한다. 6)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자의재산피해에따른손해가발생한경우보험에서최대로보상할수있는한도액으로서보험가입자와보험사업자간에약정한금액 7) 보험가액 : 보험목적물의감가상각비를고려한시장가격 33

38 3 상품적용기준 3.1. 공통사항 풍수해보험에공통으로적용되는사항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 폭풍 지진 ),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우박, 벼락등은제외 ) - 보험기간 : 1년 ( 단, 하천고수부지온실동절기가입예외 ) 필요에따라장 단기계약체결가능 - 보험형식 : 원칙적으로 1년단위의소멸성보험 - 기타사항 구분 지진재해부보장특약 보상내용 주택 온실의지진피해손해를보상하지않는조건의선택가입 보험료분할납입특약 보험기간 1 년이고계약자부담보험료가 30 만원이상인계약만분납가능, <2 회분납 - 1 회차 70%, 2 회차 30% 납입 > <4 회분납 - 1 회차 40%, 2 회차 30%, 3 회차 20%, 4 회차 10% 납입 > 보험료자동납입특약금융기관자동이체를통한보험료자동납입 손해방지비용지원 계속계약할인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사용된필요또는유익한비용 20만원을한도로지급차등적용됨 동일한보험자가동일위험에대하여계속하여보험계약을갱신하는경우에해당계약년요율의 5% 를할인하여적용 장기계약일시납할인 2 년계약일시납 : 년요율의 175% 적용 (12.5% 할인효과 ) 3 년계약일시납 : 년요율의 250% 적용 (16.7% 할인효과 ) 3.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손해 풍수해가났을때도난또는분실로생긴손해 보험목적물의노후및하자로생긴손해 풍수해보험실무

39 풍수해로생긴화재, 폭발 8) 손해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인한손해 축대 9), 제방등의붕괴로인한손해, 단붕괴의직접적인원인이이약관에의하여보상되는사고일때에는보상 침식활동및지하수로인한손해 보험계약일현재이미진행중인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인한손해 온실시설의단순피복재 ( 비닐등 ) 파열 ( 단, 단순비닐파손특약에가입한경우는제외 ) 소파미만의손해 ( 주택의경우침수는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등으로인한손해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3.3.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기본단위로함. 다만, 보험목적물의설치목적 구조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험목적물별로다르게정할수있음 보험기간을 1년으로하는것은사업운영의편리성등을고려한손해보험의원칙임 풍수해보험의특성상자연재해가예상되는기간만보험가입을하는경우방지 가입기간이 1년이아닌기간으로정할수있는경우 - 보험목적물의존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 특정재해만을담보로하는보험계약등국민안전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예 ) 하천고수부지내에설치된온실의강풍 대설담보특약 [ 보험기간 5개월 (11월 ~ 3월 )] -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풍수해보험을가입및유지하도록하는경우 8) 폭발과관련된손해는 1 단순폭발과 2 풍수해로인한폭발손해로구분할수있는데 1 의경우에는당연히보상되지않으며, 2 의경우는폭발손해부분은보상되지않으나풍수해손해부분은보상한다. 9) 축대, 제방의단순붕괴손해는태풍, 호우등에의한홍수에의해서축대등이무너져시설물이손해를입는것이아니라, 기타사유로무너진것을말한다. 35

40 풍수해보험법 제23 조 ( 보험가입의촉진등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풍수해보험의가입을촉진하고자율적인방재 ( 防災 ) 의식을북돋우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동의를받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풍수해보험을가입 유지하게할수있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금을대출받거나지원받는자 2. 재난복구사업을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6 조에따른국고나지방비의 지원을받는자 3.4.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가지급받을수있는보험금의예측과풍수해보험사업의적정한운영을위하여보험가입금액의한도와선택범위를설정 보험가입금액은재산피해에따른손해가발생할경우최대로보상할수있는한도액으로시설종류별기준 ( 보험가입 ) 금액의 70%, 80%, 90% 형으로정하여판매 ( 단, 주택동산특약, 세입자동산은 90% 형 ) 풍수해보험실무

41 < 보험가입금액산출 > 구분 기준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보험가입금액 기준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주택 50m2 이하 5 천만원 (4,500 만원 )* 70% = 3,500 만원 (3,150 만원 )* 50m2 초과주택면적 (m 2) 70% 100 만원 (90 만원 )* 온실 기준단가 70%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5 천만원 (4,500 만원 )* 80% = 4,000 만원 (3,600 만원 )* 주택면적 (m2) 80% 100 만원 (90 만원 )* 기준단가 80%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5 천만원 (4,500 만원 )* 90% = 4,500 만원 (4,050 만원 )* 주택면적 (m2) 90% 100 만원 (90 만원 )* 기준단가 90%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 공동주택임 온실의기준단가는부록 4 참조 3.5. 보험료납입횟수 보험료는일시납이원칙이나보험계약자의경제적사정과납입편의성등을고려하여보험료를분할하여납입가능 분납대상 - 보험기간이 1년이상이고, 연간계약자부담보험료 ( 정부및지자체지원보험료제외 ) 가 30만원이상인계약은선택가능 분납방법 - 2회분납 : 가입시전체보험료의 70% 납입, 2회차는 2개월 15일째날까지 30% 납입 납입회차 해당회차 분납보험료 누계 납입시점 1 회차연간보험료의 70% 70% 계약체결시 2 회차연간보험료의 30% 100% 보험개시일로부터 2 개월 15 일째날까지 37

42 - 4 회분납 : 1 회차 40%, 2 회차 30%, 3 회차 20%, 4 회차 10% 차등납입 납입회차 해당회차 분납보험료 누계 납입시점 1 회차연간보험료의 40% 40% 계약체결시 2 회차연간보험료의 30% 70% 보험증권에기재된 3 회차연간보험료의 20% 90% 매월정해진날짜 4 회차연간보험료의 10% 100% 3.6. 하천고수부지내에설치된온실의강풍 대설담보특약 대상및보상내용 : 하천고수부지내에설치된온실, 보상내용은온실과동일 보험기간 : 1년또는동절기 5개월 (11월 ~3월 ) 중선택가능 요율 ( 대상재해와보험기간이한정되어있어별도의요율을적용 ) - 보험기간이 1년이면온실요율의 90%, 동절기이면 50% - 단기요율의적용 보험기간 1 개월까지 2 개월까지 3 개월까지 4 개월까지 5 개월까지 단기요율 20% 40% 60% 80% 100% 가산요율 보험기간에 1 월, 2 월, 3 월이포함될때에는단기요율에각월마다 10% 씩가산한다. 단, 100% 를초과할수는없다 풍수해보험실무

43 < 적용예시 > 보험목적물 : 철재파이프하우스 A형 ( 하천고수부지내 ) 보험가입면적 : 500m2 보험기간 : 5개월 (11월 ~3월 ) 보험가입금액비율 : 70% 적용보험료의계산철재파이프하우스 A형의기준단가 9,644 원 가입면적 500 m2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보험가입금액비율 70% 기본요율 5.059% 강풍, 대설만담보 50% = 85,300 원 ( 영업보험료 ) 상기예시금액은보험가입금액비율또는기본요율에따라달라질수있음 39

44 4 상품판매방식 4.1. 개별판매 ( 개별가입방식 ) : 풍수해보험 Ⅰ, Ⅲ 보험설계사등이개별보험가입자를상대로한일반적인판매방식으로풍수해보험상품판매의기본방식 사업홍보등에있어서지자체공무원등이협조실시 제출서류 : 청약서 ( 풍수해보험가입신청서, 기타필요서류 ) 개별보험가입절차 보험가입안내 - 풍수해보험설명회등개최 - 주택, 온실대상개별안내 - 간담회, 설명회개최 가입신청 - 가입문의 ( 보험사또는읍 면 동사무소 ) - 청약서작성 인적사항, 은행및계좌, 시설물현황등기재 보험가입금액, 보험료산출안내 - 약관및보험계약자준수사항설명 현장실사 - 보험목적물현황확인 주택등건축물관리대장에의해시설물의현황확인, 현장실사 지자체는건축물관리대장확인등에대한보험사의요청이있는경우적극협조 현장실사및질문서작성 ( 보험회사가실시 ) 보험료납입 ( 이체 ) 및보험개시 - 계좌송금, 이체등 - 일시납, 분납가능 보험증권전달 - 보험증권및약관전달 ( 방문또는우편 ) 풍수해보험실무

45 4.2. 단체판매 ( 단체가입방식 ) : 풍수해보험 Ⅱ 정액보상형주택 ( 동산포함 ) 에한해시 군 구가단체보험계약자가되고다수의주민이 피보험자가되어하나의계약으로가입하는단체보험을구성하여주민부담보험료의 10% 할인혜택부여 단체보험가입절차 가입안내및가입동의서배포 설명회등개최 가입동의서, 가입안내장배포 : 시 군 구 읍 면 동 이 통장 가입대상자 가입동의서표준양식참조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가입동의서작성및취합 주민 이 통장 읍 면 동 시 군 구 보험사 가입현황표작성 가입동의서접수현황표참조 단체보험계약체결 단체보험계약업무약정서시 군 구서명 단체보험청약서 ( 업무협정서 ) 지자체, 보험사날인 보험료납입 ( 이체 ) 주민 - 은행계좌에서보험료자동출금이체 - 보험료이체결과안내 ( 문자메시지 ) 지방비, 국고 - 가입내역송부 / 수령 : 보험사 지자체 / 국민안전처 - 해당보험료송금 : 지자체 / 국민안전처 보험사 보험증권및가입증명서전달 - 시 군 구대상 : 보험증권및약관전달 - 가입주민대상 : 가입증명서우편발송 41

46 가. 단체보험관련주체 단계별역할 구분역할 주 민 가입동의서작성 - 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계좌번호등 가입동의서접수 ( 이 통장또는읍 면 동사무소 ) 이장읍 면 동시 군 구보험사 가입동의서취합 ( 주민 ) 가입동의서전달 ( 읍 면 동 ) 가입동의서취합및접수현황표작성 ( 이 통장 ) 가입동의서전달 ( 시 군 구 ) 현장실사, 가입동의서자필서명 1 차확인 가입동의서취합 ( 읍 면 동 ) 접수현황표작성및날인 풍수해보험접수현황표 ( 표준양식 ) 참조 단체계약 ( 업무협정 ) 체결보험사에가입동의서전달 ( 보험사담당자 ) 현장실사, 가입동의서자필서명 1 차확인 시 군 구, 읍면동사무소방문및상담 접수된가입동의서접수및접수현황표에기재 / 날인 가입동의서 ( 원본 ) 및접수현황표 ( 사본 ) 접수 집중가입해당월의익월 5 일까지보험사접수완료 현장실사, 가입동의서자필서명최종확인 ( 계약심사 ) 적격계약청약 가입안내및가입동의서배포 - 국민안전처및민간보험사의가입설명회 - 각지자체는단체보험가입동의서인쇄및배포 가입동의서, 보험료예시표, 접수현황표등 가입동의서작성서식을배포할때에는주민보험료예시표와함께배포하고, 보험료부분은주민이보험료예시표를보고직접기재하도록안내 국민안전처, 지자체, 보험사 시 군 구 읍 면 동 보험가입설명회등개최지원 가입대상자파악 가입동의서 안내장인쇄 ( 표준양식참조 ) 가입동의서 안내장등배포 ( 읍 면 동 ) 가입대상자파악 가입동의서, 안내장등배포 ( 이 통장 ) 이장 보험설계사 가입동의서, 안내장등배포 ( 주민 ) 풍수해보험실무

47 가입동의서작성및취합 - 주민이가입동의서기재후이 통장, 읍면동을통해시 군 구접수 - 읍 면 동장및시 군 구청장은가입동의서취합및접수현황표작성 가입동의서및접수현황표전달 ( 시 군 구 보험사, 수시전달가능 ) - 가입동의서상의기재내용확인 건축물관리대장등재여부, 주택면적 ( 건축물관리대장기준 ), 은행명및계좌번호, 연락처, 본인서명날인등확인 현장실사, 자필서명 : 지자체, 1차실사 확인 보험사, 최종확인 계약심사 적격계약청약 주민의은행명및계좌번호가없는경우는보험사에서보험료수납이되지않으며, 기재사항오류발견시해당읍 면 동으로반송처리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접수현황표작성및단체보험청약완료 (5개보험사로부터단체보험청약서를받아자치단체장날인 ) 단체보험증권수령 - 보험사담당자가전달하는보험증권상의보험가입내역확인 - 보험사는주민분보험료납부가완료된건들만가입내역에포함 단체보험증권수령이후에도개별보험대상온실등에대한지자체분보험료예산부족분이발생하지않도록가입현황을지속적으로관리하여야함 43

48 < 가입동의서접수현황표 ( 표준양식 ) > 풍수해보험시 군 구접수현황표 ( 시 군 구용 ) 대상 : 시 군 구 접수담당자 : ( 전화 ) 접수번호 시 군 구접수일 소속읍 면 동 가입자 ( 피보험자 ) 성명연락처 주민선택보험사 ( 동부, 삼성, 현대, KB, NH) 풍수해보험시 군 구접수현황표 ( 읍 면 동용 ) 대상 : 읍 면 동 접수담당자 : ( 전화 ) 접수번호 읍 면 동접수일 가입자 ( 피보험자 ) 성명연락처 주민선택보험사 ( 동부, 삼성, 현대, KB, NH) 풍수해보험실무

49 보험료이체 보험사 담당자 ( 보험설계사 ) 본사담당자 [ 주민분보험료 ] 가입동의서에기재된주민의계좌번호에서해당보험료를출금이체 출금이체란보험사가보험가입자가동의한은행계좌에서해당보험료를빼내는것 출금이체완료, 잔액부족, 은행계좌오류등에대한보험료납입상황을주민에게통지 ( 휴대폰 SMS 문자시스템등활용 ) 가입월의익월 14 일 24:00 까지보험료수납완료 [ 정부지원보험료 ] 보험가입내역및해당보험료를분기별로국민안전처에송부 단체보험, 온실개별판매실적을포함하여분기별정산 국민안전처로부터지원보험료수납 각지자체로부터지원보험료수납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국민안전처 시 군 구 보험사로부터청구받은해당보험료를확인 해당보험료송금 각지자체에해당지방비를통지하고, 지자체가보험사계좌로송금하도록요청안내 국민안전처로부터요청받은지자체분보험료를보험사에송금 보험증권및보험가입증명서송부 보험사담당자 ( 설계사 ) 시 군 구 단체보험증권 ( 시군구대상 ) 발행및전달 단체보험가입증명서 ( 주민대상 ) 발행및우편발송 단체보험증권수령 - 개별가입자들의가입내역서포함 주민 단체보험가입증명서수령 나. 보험개시및단계별마감일 내용일자 가입기간 : 가입동의서접수 주민분보험료수납 ( 출금이체 ) 마감 - 보험사계약입력포함 수시 익월 14 일 24:00 보험개시익월 15 일 00:00~ 45

50 다. 기관별업무도해 풍수해보험실무

51 << 단체보험가입동의서표준양식 > 1. 단체보험가입동의 - 본인은 풍수해보험법 및관련규정에의해, 본인소속지방자치단체가보험회사와맺는단체보험계약에대하여 본가입동의서에기재한내용으로단체보험에가입함 ( 보험료출금이체포함 ) 을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성명 ( 피보험자 ) 주민등록번호 현거주지 ( 우편물수령지 ) 주택소재지 ( 상동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보험료지원대상 기초 차상위 일반 주택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합법주택여부 건축물관리대장등재 재산세부과대상 주택면적 ( ) m2 * 건축물관리대장등재기준 보험가입비율 70% 80% 90% 주택소유자 동산특약 침수확장특약특약선택 소파부 ( 不 ) 보장특약 지진부 ( 不 ) 보장특약 주택세입자 보험가입비율 90% 특약선택 지진부 ( 不 ) 보장특약 희망보험사선택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보험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주택거주여부 실제거주 빈집 풍수해보험가입여부 가입 ( 보험회사명, 보험종료일 ) 미가입 모름 보험료납부 : 보험사는아래본인명의계좌에서정부지원분을제외한주민분보험료를출금이체합니다. 주민분보험료를납입을위해예금잔액을유지해야하며, 보험료이체완료후에보장이개시됩니다. 출금이체가되기위해서는보험에가입하는자 ( 피보험자 ) 와예금주가동일해야합니다. 은행명계좌번호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2. 단체보험가입에따른개인 ( 신용 ) 정보수집 활용, 조회, 제공동의서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관련규정에의해, 풍수해보험과관련된피보험자개인정보의수집 활용 처리 조회 제공에동의합니다. ( 미성년자인경우, 친권자 / 후견인이서명바랍니다.) ( 친권자 / 후견인시 ) 년월일성명 ( 서명 ) 공통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제 3 자제공 동의 미동의 수집 활용 처리 조회 제공하는개인정보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보험계약정보 (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 - 보험금지급정보 ( 보험사고일자, 보험금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 - 제공동의일로부터개인 ( 신용 ) 정보의제공목적을달성할때까지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귀하는개인정보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단, 거부시법령상보험계약체결이부득이하게거절되거나, 정상적인서비스제공이불가능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수집 활용 처리 제공 조회 제공기관 이용목적 - 보험계약의체결 유지 관리 상담 이행, 계약적부, 보험금지급 심사, 보험사고조사 - 조사연구, 서비스제공, 순보험요율의산출 검증 - 보험모집질서유지, 공공기관의정책자료로제공 - 보험계약및보험금청구에이해관계가있는자에대한법규및계약상의무이행 - 보험계약관련분쟁대응, 고객이력관리 - 손해보험협회등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보험계약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지급 심사, 보험사고조사, 고액 다수계약자및피보험자조회 1 손해보험협회등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5 조 ) 2 국가기관 ( 국민안전처,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포함한금융위원회, 법원 ), 국민안전처가사후관리를위해업무를위탁한자 ( 위탁설문조사기관등 ), 손해보험사 ( 재보험사포함 ), 귀사와모집위탁계약을체결한자 ( 설계사 대리점등 ), 계약체결 이행등필요한업무를위탁받은자 ( 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위탁콜센타등 ) 1 보험계약관련정보의집중관리및활용등신용정보집중기관의업무 2 - 재보험, 보험공동인수등 - 보험모집및사후관리 - 사고처리접수및민원접수 - 보험사고조사, 손해사정서비스등계약이행에필요한업무 - 순보험요율산출및통계작성에필요한자료제공등보험업법이정한목적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등다른법률상업무수행 현장실사확인자 : ( 인또는서명 ) 47

52 5 풍수해보험약관주요내용 ( 풍수해보험약관세부내용은부록 2 참조 ) 5.1. 보험계약의성립 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성립 보험료전액이나제1회보험료또는주민부담보험료를받은보험회사는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을통지하며통지가없으면승낙한것으로봄 5.2. 약관의교부 계약체결시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에게약관을교부 보험회사가약관을교부 설명하지않을때에는보험계약자는가입일로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으며이경우보험계약자가부담한보험료를환급하여야함 5.3. 청약의철회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청약을철회할수있음. 다만,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있음. 청약철회를접수한경우에는지체없이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반환하여야함 5.4. 계약전알릴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약할때청약서 ( 질문서포함 ) 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반드시사실대로회사에알려야함. 회사는사실과다름을확인하고 1개월이내계약을해지할수있음 5.5. 계약후알릴의무 계약후보험의목적에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보험 회사에알려야함. - 보험목적물을양도할때 - 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계약을다른보험자 ( 보험사 ) 와체결하려고할때또는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때 - 보험목적물의구조를변경, 개축, 증축할때 풍수해보험실무

53 - 보험목적물을다른곳으로옮길때 - 위험이뚜렷이변경되거나변경되었음을알았을때 보험회사는의무위반을확인하고 1 개월이내계약을해지할수있음 5.6. 계약의해지 보험계약자는손해가발생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음 다만,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타인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음 5.7. 타인을위한계약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타인을위한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보험계약자는타인의위임이없을때반드시보험사에게이를알려야함 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계약자가그타인에게보험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회사에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음 5.8. 계약의무효 계약을맺을때에보험의목적에이미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 5.9. 보험료의환급 보험기간중보험사고가발생하고보험금이지급되어보험가입금액이감액되는경우 에는감액된보험가입금액을기준으로환급금을계산하여돌려드림 보험계약자측의책임없는사유 - 무효의경우 : 납입한보험료의전액환급 - 효력상실, 해지의경우 : 미경과기간에대하여일할계산보험료의환급 보험계약자측의책임있는사유일경우는경과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 보험료를뺀잔액을환급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측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무효인 경우에는보험료를환급하지않음 손해의통지및조사 보험의목적에손해가생긴경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지체없이회사에 알려야함 49

54 6 인수지침및계약관리 6.1. 풍수해보험인수지침 풍수해보험인수대상 : 주택,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풍수해보험인수지역 : 전국시 군 구 인수금지대상 구분대상 [ 공통 ] 인수금지 - 소유자가피보험자가아닌계약 - 보험가입시이미파손된시설 - 건물의부속물 : 피보험자의소유인칸막이, 대문, 담및이와비슷한것 단, 공동주택실손비례보상형상품의경우제외 - 건물의부착물 : 피보험자의소유인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및이와비슷한것 - 부속설비, 장치 : 피보험자의소유인기계, 전기, 가스, 냉난방, 급배수설비및이와비슷한것 - 보험목적물내의수용동산및동식물 ( 단, 주택의경우동산담보특별약관부가시동산담보가능 ) - 용도이외의다른목적으로병용하고있는경우, 다른용도에사용되는부분 - 건축또는공사중인시설, 철거예정인시설 - 자연재해발생 ( 예비특보발령기준 ) 후보험가입하는계약 - 보험기간 1년미만계약, 단하천고수부지내설치된온실의강풍 대설만의담보특약은제외 [ 주택 ] - 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되지않은주택 ( 단, 미등재합법주택등은제외 ) - 주건물의부속건물 : 사랑채, 창고, 외양간등 - 사람이살고있지않은빈집 풍수해보험실무

55 구분대상 인수금지 [ 온실 ] - 철재파이프하우스중 농가지도형규격하우스설계서 규격에따른시설이아닌것 - 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중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 제 호, 제 호 에따른시설이아닌것 - 이중구조온실내의온실 ( 외부온실은가입가능 ) - 농 임업용목적이아닌온실 : 주거용, 상업용등 - 방치되거나영농을하지않는온실 - 100m 2 미만의자동화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 목재하우스, 죽재하우스, 1-A2형 ( 표고, 양묘 ) - 하천고수부지내에소재, 비닐하우스의강풍 대설이외위험담보계약 - 인삼재배시설및버섯재배시설 ( 단동하우스 1-A2 형 / 표고, 양묘는제외 )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6.2. 보험목적물 가. 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제2호까지의규정에의한주택중직접주거용으로사용하는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51

56 나. 온실 2007년 12월이전에축조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와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및제 호에따른 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 구분내용사진 유리 철골펫트온실 기둥은철골을사용하고, 외벽및지붕마감재료로유리와함께 PET (Polyethyleneterephtalate, 경질필름 ) 을사용한온실 철골유리온실 기둥은철골을사용하고, 외벽및지붕마감재료로유리를사용한온실 자동화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 자동온도조절시설과자동흡배기설비를동시갖춘비닐하우스단, 측면 천장을수동으로개폐하는비닐하우스또는자동온도조절시설 ( 또는자동흡배기설비 ) 만을갖춘비닐하우스는자동화시설이아님 철재파이프 ( 아연도금등 ) 로구조를형성하고, 보온필름 ( 폴리에틸렌및염화비닐필름 ) 을사용한구조물로, 철재파이프하우스는 농가표준형비닐하우스설계서 및내재해형규격에따른시설에한하여가입가능 목재하우스 목재로구조를형성하고, 보온필름을사용한구조물 죽재하우스 죽재로구조를형성하고, 보온필름을사용한구조물 1-A2 형 ( 표고, 양묘 ) 표고시설과양묘시설을위하여산림청에서지정한규격으로제작된철재파이프하우스 풍수해보험실무

57 6.3. 계약관리 보험가입절차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내보험창구를직접방문하거나전화로가입의사를 표시하면상세한안내와상담실시 보험가입안내 가입신청 - 풍수해보험안내장발송및가입절차안내 - 간담회, 설명회개최 - 전화 : 풍수해보험대표전화 ( ~7) ( 동부화재 5103, 현대해상 5104, 삼성화재 5105, KB 손해보험 5106, NH 농협손보 5107) - 직접방문 : 읍 면 동사무소보험창구보험담당자 - 마을단위순회계약상담 시설물의건축물관리대장, 등기, 규격여부사전확인필요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현장실사 - 보험목적물현황확인, 질문서작성 주택등건축물관리대장에의해시설물의현황확인, 현장실사 청약서작성및보험료수납 - 보험가입금액및보험료산출, 보험료납입 - 약관설명및보험계약자준수사항주지 보험증권발급 - 보험증권발급 - 약관및보험증권전달 풍수해보험가입시제출서류 1 청약서 ( 풍수해보험가입신청서 ) 2 기타필요한서류 ( 건축물관리대장등 ) 53

58 6.4. 현장실사 실사요령 보험목적물사전확인 준비물 현장실사 지역별전수대장활용 : 대상물건확인 줄자 ( 온실인경우 ) 디지털카메라 청약질문서 : 보험목적물체크리스트 공통확인사항 : 소재지, 소유관계, 목적물의상태, 과거보험사고등 주택 : 건축물관리대장등관련서류확인, 현장실사 온실 : 재배작물의종류, 온실유형, 피복재, 구조체규격확인, 폭, 높이, 서까래간격실측. 전경및외관사진촬영, 다수동가입시사진촬영은유형별대표동만촬영. 연동형온실의일부동만가입하고자하는경우전경사진촬영후일부동을사진에표시 보험사업자가각지자체에보험목적물 ( 주택 ) 에대한건축물관리대장등재여부확인시적극협조요망 실사시유의사항 - 각 Checklist 의적색표시부분이있으면인수불가능하며, 다음사항을사전에유선으로확인한후실사 주택 : 건축물관리대장등재및재산세납부여부, 부속건물여부, 빈집여부등확인 온실 :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표준설계서 에서정한규격시설물여부및설치년도, 내재해형규격하우스여부, 하천고수부지내에위치하는지여부및영농목적으로사용하는지여부등확인 - 실사자의현장실사는보험계약인수의필수사항 - 풍수해보험체크리스트를활용, 실사시조사필요사항을누락하지않아야함 - 객관성, 공정성유지필요 - 건축물관리대장등의관련서류, 현장실측, 현장사진첨부 - 현장의구체적이고실질적인보험가입목적파악 - 현장실사자는임의적인판단배제및가입동의서에실사자날인 - 현장실사시디지털카메라와줄자를반드시지참하여야하며, 실제보험목적물을촬영하고, 실측한후 Checklist 작성 - 목적물의촬영은전경 1장, 정면 1장, 측면 1장, 내부 1장을촬영 풍수해보험실무

59 < 주택 Checklist 예시 > 보험사에따라양식이다를수있음 구분내용비고 계약자면담자건축물관리대장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주용도건물여부 주건물 부속건물 ( 창고, 외양간등 )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실제거주여부 실제거주 빈집 시설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 전체 층중 층 ) 보험가입금액비율 70% 80% 90% 면 적 m2 신축년도 년 기 지 외 둥 붕 벽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목조 철골조 경량철골조 파이프조 기타 ( ) 슬라브지붕 판넬지붕 슬레이트지붕 철판지붕 기타 ( ) 벽돌 블록 판넬 철판 기타 ( ) 층수지상층, 지하층 실사일자 : 20 년월일실사자 : 홍길동 ( 인 ) 주 ) 건물구조는건축물관리대장상의구조입력 55

60 < 온실 Checklist > 보험사에따라양식이다를수있음 구 분 내 용 비고 계약자면담자실제운영자 소유자와동일 계약운영 ( 성명 : ) 목적물위치 평지및산지 하천고수부지내 ( 강풍, 대설피해만보상됨 ) 재배작물 유리 철골펫트온실 철골유리온실 온실종류 자동화비닐하우스 1-A2형 ( 표고, 양묘 ) 목재하우스 죽재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 ( 농가표준형 ) 철재파이프하우스 ( 내재해형 ) 보험가입금액비율 70% 80% 90% 수량동면적m2시설년도년 구조재 철골 파이프 목재 죽재 기타 ( ) 지 붕 판넬 슬레이트 철판 비닐 기타 ( ) 벽돌 블록 판넬 외 벽 슬레이트 철판 비닐 기타 ( ) 규격 ( 철재파이프하우스인경우 ) 형태 ( 철재파이프하우스인경우 ) 내재해형철재파이프하우스 (SPVHS 파이프 ) 폭 : m 높이 : m 길이 : m 서까래간격 : m 서까래규격 : ø t 가로대개수 : 가로대규격 : ø t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 I형 J형 A-1형 B-1형 1-A2형 비규격 07- 연동 연동 연동 연동 연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단동 광폭 광폭 광폭 광폭 광폭 광폭 광폭 광폭 포도 감귤 포도 단동 ( 민 ) 단동 ( 민 ) 단동 ( 민 ) 단동 ( 민 ) 연동 ( 민 ) 단동 ( 민 ) 연동 ( 민 ) 광폭 ( 민 ) 광폭 ( 민 ) 광폭 ( 민 )-3 실사일자 : 20 년월일실사자 : 홍길동 ( 인 ) 주 ) 1. 규격입력은반드시실측후기재 2. 규격을실측한후에는 [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 ] 규격을참고하여해당형태확인 풍수해보험실무

61 참고 : 철재파이프하우스실사요령 < 비닐하우스도해 >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 연동형비닐하우스 > 연동형비닐하우스를보험가입할경우에는각각의동별로보험가입가능함. 단, 미가입동과의구별을위하여가입하고자하는동의세부위치를청약서에 기재해야함. 57

62 < 철재비닐하우스측정방법 > 폭 높이 < 폭, 높이측정기준 > < 서까래간격측정방법 > < 파이프규격측정방법 > < 높이측정방법 > 6.5. 청약서및질문서작성 청약서작성 - 약관교부및설명 : 보험계약자가청약의사가있는경우에는약관을반드시교부하고, 계약내용및약관의중요사항을설명해야함 - 약관교부및설명의무위반시 3개월이내계약자가취소할수있음 - 보험료및보험료납입방법, 책임개시시기, 보험기간, 보험사고내용, 보험금, 해지및면책사유, 보험가입금액, 보험료환급등이중요내용임 - 계약자는반드시자필서명으로청약사항을확인해야함 풍수해보험실무

63 < 청약서작성요령 > - 계약자명 : 보험계약자의성명및법인명칭을기재 - 주민 / 사업자번호 : 계약자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기재 - 주소, 전화번호 : 계약자의주소및전화번호 - 갱신구분 : 신규계약, 재가입계약구분 - 납입구분 : 일시납, 분납 (2회납, 4회납, 12회납 ) - 설계번호 : 전산에서부여된청약서일련번호 - 증권번호 : 신계약처리시전산에서부여된일련번호 - 피보험자 : 보험목적물의소유자로서보험의혜택을받는사람 - 보험목적물 : 가입하고자하는보험목적물 ( 주택, 온실 ) 소재지, 구조, 면적 ( m2 ), 종류, 동수 - 보험가입금액비율 : 가입하고자하는보험가입금액설정비율 ( 주택, 온실 70%, 80%, 90%, 단, 동산특약, 세입자동산은 90%) - 부호 : 가입하고자하는보험목적물의일련번호 - 보험조건 : 보통약관, 특별약관 ( 물건별로달리하여가입가능 ) 풍수해보험보통약관 하천고수부지내설치된온실의강풍 대설만의담보특별약관 보험료분납특별약관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 동산담보특별약관 주택침수부보장특별약관 주택소파손해부보장특별약관 주택침수손해부보장특별약관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 결정된보험가입금액과보험료 - 서명 : 계약자확인자필서명 ( 필수사항 ), 취급자확인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59

64 < 질문서양식 > 청약질문서 보험사에따라양식이다를수있음본질문서의내용은객관적으로보험회사가그사실을안다면그계약을체결하지않든가적어도동일한조건으로는계약을체결하지않으리라고생각되는 중요한사항 이므로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께서는사실대로알려주셔야합니다. 아래사항에대하여만약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보험가입이거절될수있으며, 보험계약이체결된이후에청약서와이질문서의내용이사실과다르게작성된것이밝혀질경우보험계약이해지되거나보상을받지못할수도있으니신중하게친필로직접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재요령 : 예, 아니오, 알고있습니다. 또는구체적사실 보험가입사항 1. 동일보험목적물을동일보험기간내에이보험이외에다른보험에가입하고있습니까 ( 보험회사또는공제 ) - 예 인경우현재가입한보험사는어디입니까 사고이력 1. 최근 5 년이내에풍수해사고로보상을받은적이있습니까 - 예 인경우아래사항을기재하여주십시오. ( 단위 : 백만원 ) 사고년도발생손해액수령보험금 / 지원금지원처 정부 정부 보험사또는공제 보험사또는공제 보험목적물 주택 1. 주택의건축시기는언제입니까 년 월 2. 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되어있습니까 3. 현재주거용 ( 실제거주포함 ) 으로사용되고있습니까 4. 현재건물의외벽, 기둥, 지붕등주요구조물이손상되어있습니까 - 예 인경우현재손상되거나복구되어야할부분은어디입니까 5. 해당보험목적물이관할관청으로부터적법하지않은시설물로인정되어개선명령또는철거 조치를받은적이있습니까 - 예 인경우지적사항및시기는언제입니까 ( 지적사항 : / 시기 : 년 월 ) 풍수해보험실무

65 6. 주건물의부속건물 ( 사랑채, 창고등 ), 무허가주택, 빈집, 주택내동산피해는보상에서제외된다는사실을알고있습니까 7. 현재소유주 ( 피보험자 ) 가실제거주하고있습니까 - 아니오 인경우현재실제거주하고있는세대주성함은무엇입니까 - 임대계약기간은언제부터입니까 ( 년월부터년월까지 ) 보험목적물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1. 보험에가입하는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유형을표기하여주십시오. 유리 / 철골펫트온실 철골유리온실 자동화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 목재하우스 죽재하우스 1-A2형 ( 표고, 양묘 ) 내재해형 2. 현재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을이용하여재배하고있는작물은무엇입니까 - 재배하는작물이없는경우마지막으로재배한시기는언제입니까 3. 현재영농을목적으로사용되고있습니까 4. 현재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의외벽, 기둥, 지붕등주요구조물이손상되어있습니까 - 예 인경우현재손상되거나복구되어야할부분은어디입니까 5. 철재파이프하우스는정부에서제시한 농가표준형비닐하우스설계서 및 내재해형 규격에따른시설이아닌 경우에는풍수해보험에서보상되지않는다는사실을알고있습니까 6. 하천고수부지내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은대설만담보되는사실을알고있습니까 7. 현재소유주 ( 피보험자 ) 가실제영농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까 - 아니오 인경우현재실제사용자성명은무엇입니까 - 임대계약기간은언제부터입니까 ( 년월부터년월까지 ) 제풍 Ⅱ 수장해보험상품 위의답변내용 ( 청약서내질문사항포함 ) 은사실과일치하며,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본인이직접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또한위사항과관련하여필요시에는별도의확인을하는것에동의합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의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및약관의주요내용에대하여충분히설명을듣고알고있음을확인합니다. 20 년월일 * 계약자성명 : ( 서명 ) * 피보험자성명 : ( 서명 ) * 취급자성명 : ( 서명 ) 61

66 6.6. 보험가입금액및보험료결정 보험가입금액결정 - 50 m2이하단독주택은 1 동당 5 천만원으로동일한표준가액지정 - 50 m2초과주택은 100 만원 / m2 면적 ( m2 ) 를표준가액으로지정 - 온실은시설별기준단가 면적 ( m2 ) 를표준가액으로지정 - 보험가입금액비율은 70%, 80%, 90% 의 3 가지중에서계약자가임의로결정 - 보험가입금액은표준가액에보험가입금액비율을곱하여산출 보험료결정 < 예시 > 1) 50 m2이하주택 1 동을보험가입금액비율 70% 선택보험가입금액 : 5 천만원 1 동 70% = 3,500 만원 2) 80 m2주택 1 동을보험가입금액비율 90% 선택보험가입금액 : 100 만원 80 m2 1 동 90% = 7,200 만원 3) 철재파이프하우스 A 형 500 m2 2 동, 보험가입금액비율 90% 선택보험가입금액 : 9,644 원 ( 철재파이프하우스 A 형기준단가 ) 500 m2 2 동 90% = 8,679,600 원 - 보험계약자가보험가입금액비율, 특약등을선택하면그에상응하는보험요율에보험가입금액을곱하여보험료산출 - 보험요율은보험조건등을감안하여할인 할증된요율적용 6.7 보험료수납 계약인수심사결과승낙처리된계약에대하여는즉시보험계약자에게통보하여보험료를수납하고계약처리하여야함 인수승인심사중인계약건에대하여는보험료를사전수납할수없음 개별가입계약의보험료수납방법은풍수해보험전용계좌로 CMS계좌이체가가능하고, 단체가입계약은실시간출금이체방식으로수납함 6.8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을전산으로발급후청약서와의일치여부를확인한후약관과함께보험계약자에게보험증권을교부하여야함. 보험증권교부일자는계약확정후 15일이내 풍수해보험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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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 추진방침 풍수해보험가입대상보험목적물은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된주택및농식품부에서 고시한규격온실로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 건축물관리대장미등재건물중 건축법 을적용받지않고설치된주택 * 및규격온실 ( 농식품부고시 ) 이아니더라도공인기관 10) 구조해석결과설계강도가규격온실이상으로확인된온실은보험가입가능 * 건축법 제정 (1962 년 ) 이전또는 ~ 까지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이외의지역에서 건축법 을적용받지않고설치된주택 풍수해보험으로판매하는상품의종류는상품Ⅰ( 주택 온실, 정액보상형 ), 상품Ⅱ ( 주택, 정액보상형 ), 상품Ⅲ( 공동주택, 실손비례보상 ) 등 3개유형이며 - 상품Ⅰ 상품 Ⅱ는기준보험가입금액대비 70%, 80%, 90% 보상형으로구분판매 다양한풍수해보험수요충족을위한보상급부의특약상품운영 주택침수손해不보장, 소파손해不보장특약, 동산특약, 하천고수부지내에설치된온실의강풍 대설만의보장특약, 단순비닐파손특약, 지진재해不보장특약등 사 업 추 년 진풍수계해보획험 제 Ⅲ 장 보험기간은 1 년단위를원칙으로하되 하천고수부지내에설치된온실의강풍대설 만의보장특약 은동절기 (11 월 ~ 익년 3 월 ) 5 개월만가입가능 동일보험목적물을동일보험사에계속계약또는장기계약 (2~3 년 ) 시보험료할인 계속계약년요율의 5% 할인, 2 년계약년요율의 175% 적용 (12.5% 할인 ), 3 년 계약년요율의 250% 적용 (16.7% 할인 ) 손해평가는전파, 반파, 소파의 3 단계로실시 ( 정액보상 ) - 단, 주택의경우침수피해까지실시하고공동주택 ( 상품 Ⅲ 형 ) 의경우에는실제손해에대해보상하는실손비례보상 ( 침수포함 ) 가능 주민부담보험료가 30 만원이상일경우보험료분할납입가능 분납유형 : 2 회, 4 회 ( 첫회차보험료가중납입, 2 회분납 : 70%, 4 회분납 : 40%) 10) 공인기관 : 농업공학연구소, 구조사무소등정부에서인정하는구조해석기관 65

70 2 추진성과 풍수해보험사업추진경과 ʼ ʼ ʼ ʼ ʼ ʼ ʼ ʼ ʼ ʼ ʼ 풍수해보험실무

71 풍수해대비국민자율참여형정책보험으로정착 08. 4월풍수해보험사업전국확대시행후보험가입자가연평균 30만가구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전년에피해가많이발생하면가입자수가증가하는경향을보임 연도별풍수해보험가입추이 사 업 추 년 진풍수계해보획험 제 Ⅲ 장 풍수해보험단체보험계약기준강화 계약前피보험자의고지의무항목 ( 중복가입, 실제거주여부등 ) 신설 가입동의서및보험가입관련서류자필서명 (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가입대상물에대한지자체담당자현장실사의무화 풍수해보험활성화를위한가입자선택권확대 증빙자료전달방법확대 : 직접 우편송부 이메일 문자메시지추가 보험상품유형확대 : 70% 90% 보상형 80% 보상형추가 보험가입채널다양화 : 설계사 전화 인터넷추가 피해가발생한보험가입물건에대한실질적인보상실시 06년부터 15년까지풍수해로피해를입은보험가입물건 8,557건에대하여보험금 423억원지급 주택 3,382건 127억, 온실 5,167건 294억, 기타 ( 축사 ) 8건 2억 67

72 연도별보험금지급현황 연도별 계주택온실축사 건수금액 건수금액 건수금액 건수금액 총계 8,557 42,292,965 3,382 12,720,500 5,167 29,417, , 년 4 23, , 년 , , , , 년 , , , 년 442 1,018, , , , 년 628 1,534, , , , 년 1,055 3,159, ,115, ,043, 년 3,681 23,220,392 1,456 8,169,099 2,225 15,051, 년 887 4,057, , ,189, 년 904 5,023, , ,470, 년 789 3,576, , ,454, 풍수해보험실무

73 3 예산집행처리절차 사업예산편성 16 국비지원액 :214.3억원 - 위험보험료지원액의 40~50% 와부가보험료 ( 운영사업비 ) 90% 지원 지방비 : 위험보험료정부지원액의 30% 부담 ( 시 도 50 : 시 군 구 50) 및지자체별추가지원 지방비예산확보 - 지방자치단체별보험가입실적과대상자확대등에따른가입증가예상분을검토하여지방비확보 - 지자체보험예산미확보된경우추경에반드시반영 관련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예산집행방법 국비 (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 : 분기後지급 (7,8,9월은월별지급 ) - 가입실적에따른교부신청 지방비 ( 위험보험료 ) : 분기後지급 - 국민안전처에서보험사의지급신청을받아지방자치단체에지급액통보, 지방자치단체에서는해당금액을보험사에지급 지자체별가입실적에따라지방비부담분보험료를보험사에지급 사 업 추 년 진풍수계해보획험 제 Ⅲ 장 집행절차 69

74 4 사업운영실태점검 관리 점검 관리사항 풍수해보험사업이관련규정에따라적법하게운영되고있는지수시점검하여내실있는사업운영 - 관련규정에따른적법운영여부 사업관리및이행실태, 보험가입자자격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적격심사 : 자격검증기준일은계약체결당시자격기준으로보험료지원 풍수해보험에가입된보험목적물재난지원금지급금지 ( 풍수해보험법제34조 ) 단체가입시현장실사, 피보험자 ( 주민 ) 가입동의서징구 ( 자필서명 ) 등보험가입절차이행철저 - 지자체예산확보, 지원보험료지방비납부및환수실태 중복가입에따른지방비과 오납액환수또는계약해지 정정 지방비부담분보험료납부실태및미납보험료조치등 중복가입방지로보험이필요한주민에게가입기회제공 - 업무지원시스템을활용한착오 중복가입여부수시점검 - 동일보험목적물에정부지원보험료가중복지급되지않도록조치 ( 약정서제8조제3항단서 ) 풍수해보험가입자가보험기간내에동일보험목적물을중복으로가입하는경우먼저가입한계약의보험료만정부가지원 - 보험계약당시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격요건확인철저 업무지원시스템을활용한자격요건및계약사항점검 지방비부담보험료지급시계약현황확인철저 - 국민안전처에서통보한지방비지급대상내역에대해보험가입사실여부 등을지방자치단체에서는확인하고보험료를지급 풍수해보험실무

75 추진방법 풍수해보험사업운영실태분기별정기점검 - ( 자체점검 ) 시 도주관으로자체점검계획을수립하여관할시 군 구풍수해보험사업운영실태전수점검 - ( 중앙점검 ) 시 도자체점검결과를바탕으로표본점검대상시 군 구를선정하여풍수해보험사업운영실태점검 m 계약당시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요건적정여부확인 m 단체가입피보험자의가입동의서작성및보험증권교부여부확인 m 계약된보험대상물이보험가입에적법한시설물인지여부확인 m 피보험자자격변동사항 ( 사망, 전출등 ) 조사및조치실태 m 중복가입등부적정한계약에대한해지및보험료환수여부확인 중복 착오가입방지를위한계약사항월별점검 - ( 국민안전처 ) 업무지원시스템을통한중복 착오가입내역점검및지방자치단체에결과통보 - ( 시 도 ) 관할시 군 구중복 착오가입내역에대한검증및정정 해지등조치결과를국민안전처에통보 - ( 시 군 구 ) 단체계약체결시기존계약과의보험기간겹침, 보험목적물의적법여부등을철저히확인하여중복 착오가입사전방지 사회복지부서 보험사와상호협조, 계약사항및업무지원시스템활용점검 부적격계약사항확인시해당보험사에통보하여시정 ( 정정, 해지 ) 조치 사 업 추 년 진풍수계해보획험 제 Ⅲ 장 - ( 보험사 ) 지방자치단체와상호협조및계약관리철저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부적격계약사항통보즉시시정조치 71

76 5 풍수해보험가입촉진및활성화 가풍수해보험가입강조기간운영 강조기간 : ~ 10 월 운영주관 : 시 도, 시 군 구 중점가입대상 주거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등풍수해취약지역내거주민또는 시설소유주 과거자연재해로피해를입어재난지원금을지원받은시설소유주또는세입자 주요업무추진사항 우기등취약시기도래이전풍수해보험집중홍보 * 지역언론및방송, 전광판, 주민설명회개최, 단체장주관서한문발송등 통 리장등마을대표중심보험효용성설명, 읍 면 동가입창구설치 * 읍 면 동담당자교육실시, 취약계층중심단체가입추진, 가입만료예정자재가입안내등 재난지원금지급을위해사유시설피해사실현장방문조사 * 시풍수해보험가입적극유도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풍수해보험실무

77 나재해취약지역거주자풍수해보험우선가입추진 정부정책자금수혜주민 근 거 : 풍수해보험법제 23 조및동법시행령제 16 조 대상자금및보험유지기간 재난지원금및재해복구자금지원을받은주민 : 지원후 3 년간 농어촌주택개량자금등을지원받은주민 : 지원후 5 년간 필요성 : 정책자금을지원받아마련 유지하고있는보험목적물이자연재해로피해가발생할경우자력복구및담보능력확보등경제적안정유지 정부예산집행효율성제고 추진방법구분기수혜자수혜예정자 사 업 추 년 진풍수계해보획험 제 Ⅲ 장 재난지원금및재해복구자금수혜주민농어촌주택개량자금등정책자금수혜주민 대상자사전파악, 개별방문안내및가입권유 풍수해보험안내서배부소관부서와협조하여수혜자가입권유 재난지원금및재해복구자금지급시보험가입적극유도정책자금지급시보험가입유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수혜자풍수해보험가입 유지협조요청 정책자금 ( 재해농가재해대책경영자금, 농어촌주택개량자금등 ) 소관부서와긴밀한협업체계구축 ( 자금지출시재난관리부서협조지정등 ) - 시 도에서시 군 구사업운영현황점검시정책자금소관부서와협업체계구축여부확인, 미흡시시정조치 73

78 자연재해상습피해우려지역거주민 상습피해우려지역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등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태풍 홍수 호우 해일등의자연재해로보험목적물의피해가우려되는취약지역 과거풍수해피해발생으로인한재발우려잔존지역, 반복적인재난지원금수혜자발생지역등 취약지역주민설명회개최, 마을지도자대상교육실시 - 단체장주관캠페인병행, 가입동의서배부등단체가입추진 농어촌등취약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대다수가보험에대한인지도가낮은고령자등인점을감안, 현장방문설명이필요 - 풍수해보험금 ( 보상금액 ) 지급사례집중부각, 보험사지원 협조 부족한재난지원금보다보험금이실질적보상으로효용성높음을강조 최근자연재해피해는발생하였으나상대적으로보험가입률이저조하고취약시설이많은지역집중가입조치 - 피해발생지역에대한보험가입대상시설물현황을파악하고읍 면 동별목표치를설정하여집중관리 지역별방문설명, 단체장명의서한문발송, 반상회보활용등 풍수해집중발생시기이전 (5~6월, 10~11월 ) 에보험가입유도총력 - 각종교육및회의개최시풍수해보험효용성등집중홍보 농업기술센터영농교육, 지역자율방재단교육, 농촌지도자, 이장단회의등 - 가입만료예정자재가입안내및일괄단체가입추진 풍수해피해발생이전에가입하여야보험혜택을받을수있음을적극홍보, 전년도잔여보험기간이있는경우개별보험시기를조정하여일괄가입추진 풍수해보험실무

79 다 보험가입부진지자체가입독려및집중관리 기 간 : ~ 10 월 목 적 풍수해집중발생시기이전재해취약보험목적물에대한사전위험관리대책마련 및풍수해보험가입률제고 대상지자체 가입실적이저조한 30개시 군 구매월선정및집중관리 전년동월실적기준으로가입률이저조한시 군 구통보가입독려및관리 국민안전처에서부진시 군 구를선정하여시 도통보 시 도에서는부진시 군 구방문점검및가입자확대독려 필요시일부지역은국민안전처에서현장방문점검 ( 대상지역사전통보 ) 사 업 추 년 진풍수계해보획험 제 Ⅲ 장 중점추진사항 - 풍수해보험가입실적부진지역문제점분석및개선추진 - 풍수해보험가입필요성등관심유발을위한맞춤형홍보및주민설명회, 통 리장회의등보험가입독려조치 - 읍 면 동보험가입전용창구설치현황, 보험계약운영실태확인및간부공무원면담을통한가입률제고노력당부 조치사항 ( 시 도 ) 부진 30 개시 군 구현장방문점검결과제출 ( 매월말 ) ( 부진시 군 구 ) 자체가입촉진계획수립, 추진실적제출 ( 매월말 ) 75

80 라풍수해보험사업운영실태점검 목 적 단체계약 ( 상품 Ⅱ) 이가입기준에따라적법하게체결되었는지지방자치단체별풍수해 보험운영 관리실태점검 점검방법 ( 자체점검 ) 시 도주관자체실정에따라점검계획을수립하여시 군 구별풍수해보험사업운영실태점검실시 ( 중앙점검 ) 시 도자체점검결과를바탕으로표본점검대상시 군 구선정및풍수해보험사업운영실태점검실시 점검시기 : 분기별정기점검및필요시수시점검실시 중점점검사항 보험계약당시취약계층자격 ( 기초, 차상위 ) 요건적정여부 단체가입시가입동의서작성및보험증권교부여부 계약된보험물건이보험가입대상으로적법한시설물인지여부 피보험자자격변동 ( 사망 전출등 ) 사항조사등조치실태 중복가입등부적정한계약해지및과오납환수등조치실태 풍수해보험사업운영및홍보수범사례조사 조치사항 점검결과수범사례전파및미흡사항보완 정비조치 풍수해보험운영미흡사례에대한개선방안마련등을위한관계기관대책회의실시 풍수해보험실무

81 마풍수해보험인지도향상 자율위험관리의식정착을위한홍보강화 풍수해보험의안정적정착및활성화를위해중앙은전국단위홍보, 지방은지역실정에맞게차별화된홍보추진 - 다양한매체를활용풍수해보험가입유도를위한홍보주력 홍보전략 지역 계층별맞춤형홍보 세부추진계획홍보영상물 ( 교육용, 전광판용 ) 제작 송출 TV, 라디오광고로대국민인지도제고대중교통 공익광고채널 홈페이지등다매체표출주민설명회, 취약지역가입촉진등 사 업 추 년 진풍수계해보획험 제 Ⅲ 장 접점채널확대와접근성강화 풍수해보험대표전화적극활용보험가입전담창구설치, 주요장소안내문게시 SNS 등을활용한다매체활용홍보재해발생지역보험가입독려캠페인 선제적 적시홍보를통한이슈선점 풍수해집중발생시기이전가입유도 사회적지원분위기조성을위한전문가기고 설문조사를통한개선사항분석 제도반영 홍보참여주체의다양화 기획홍보협의회구성 운영 보험사주관다각적홍보 이통장 농업경영인등대상손해평가인양성 77

82 지역언론, 방송 ( 케이블등 ), 지자체전광판등을활용홍보 - 국민안전처에서배포하는영상물활용 협조 (5~6월, 10~11월집중 ) 영상물 2종 : 주민설명회용 (10분), 전광판용 (30초) 현장맞춤형밀착홍보실시 - 지역소식지, 반상회보활용, 지자체 기관 단체홈페이지에홍보창게시및자체이벤트실시등 (6~9월집중 ) - 수범사례및교육 홍보사항발굴하여보도자료배포 (6~9월) 고액보험금수령자발생시보도자료배포로주민관심촉발 - 지역주요장소에현수막 안내문게시및홍보물비치 버스승강장, 대합실등다중이용시설에배너, 포스터등게시 - 시 도단위자율적인기획홍보협의체구성 운영 시 도주관, 시 군 구참여, 비정기자율적회의개최, 지역별아이템개발 홍보 - 가입촉진을위해집중가입대상지역방문홍보추진등 읍 면 동 ( 민원실등 ) 보험가입전담창구반드시설치 전담인력 : 읍 면 동별담당자지정, 직무교육후배치 - 보험가입전담창구임을알수있는안내표지판설치 ( 게시 ) - 가입동의서양식 풍수해보험안내서 ( 리플릿등 ) 등비치 시 도에서는보험가입전담창구운영실태점검 미흡사항발견시시 군 구에시정조치 사회복지담당자와협조하여자연재해상습피해우려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우선가입추진등 풍수해보험담당자업무역량제고 풍수해보험담당자실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실시 - 기간 / 장소 : 16. 4월중실시 ( 별도통보예정 ) - 교육내용 : 달라진제도, 상품및보상기준, 시스템실무등 시 도주관, 시 군 구 ( 읍 면 동포함 ) 실무자교육실시 - 지방자치단체자체계획에따라시행 ( 보험사지원 협조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교육과정에풍수해보험실무자과정및손해평가인양성과정운영 풍수해보험실무

83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횟수 기당인원 교육인원 교육기간 합숙여부 중앙및지방자치단체 5급이하, 풍수해보험실무과정 일비합숙유관기관실무담당자손해평가인양성과정손해평가인자격요건을갖춘수요자 일합숙 풍수해보험지지층확대및홍보공유 손해평가인양성교육에이 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젊은농업경영인등을적극참여시켜풍수해보험홍보요원화추진 - 우호단체 기관지속발굴을통한보험의효용성전파에활용 지역별특성화된홍보아이템개발 추진, 우수사례와참신한아이디어를발굴 공유할수있도록협조 가입촉진추진성공사례, 보험목적물확대필요성및여론등우수담당자 ( 기관 ) 사기진작을위한표창 : 16.12월 ( 목적 ) 풍수해보험의안정적정착및활성화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한유공자정부표창수여 ( 기본방침 ) - 풍수해보험가입실적및홍보노력도를평가하여우수지자체및보험사의개인 단체에대한인센티브제공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국민안전처표창업무지침 의기준을엄격히적용, 포상 ( 표창 ) 의영예성제고 ( 표창계획 ) - 포상시기 : 월말 - 평가기준 : 홍보실적 ( 간담회실적등 ), 보험가입실적등 - 평가방법 : 홍보실적및보험가입실적에따라우수지자체및보험사를국민안전처에서선정하고, 해당우수기관별로풍수해보험업무유공자를추천받아선정 ( 공적심사위원회구성계획 ) - 구성 : 위원장 ( 재난복구정책관 ), 내부위원 (3), 민간위원 (1) - 심의방법 : 심의기준에따른공적심사서면심의 ( 추진계획 ) - 가입실적 홍보실적점검 ( 16.11월말), 표창대상추천 대상선정 ( 16.12월중) 평가기준등세부사항은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사 업 추 년 진풍수계해보획험 제 Ⅲ 장 79

84 6 풍수해보험지방비추가지원확대실시 추진배경 같은온실보험에대하여농작물재해보험에비해풍수해보험의지방비지원이낮은실정이며, 풍수해보험만가입가능한소규모온실소유자는상대적으로보험료개인부담이높아형평에맞지않음 * ( 온실지방비부담비율 ) 풍수해보험 : 8.4~10.5% / 농작물재해보험 : 22 37% * 농작물재해보험은온실면적에따른가입제한 (800m2이상가입가능 ) 이있으나, 풍수해보험은면적제한없이소규모온실도가입이가능함 균등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풍수해보험의지방비지원상향조정필요 풍수해보험운영지침 ( 풍수해보험운영계획 ) 에따라지자체는주민부담보험 료의일부를지방비로추가지원할수있으나소수지자체만실시 지방비지원개요 지방비지원예시표참조 지방비기본지원 (B) : 위험보험료정부부담액의 30% 를시도별로정한광역 기초부담비율에따라지원 - 전국지자체에서旣실시하고있음 지방비추가지원 (D) : 총보험료중개인부담금의일정비율을지자체여건에맞게지자체에서추가지원비율을설정하여개인부담보험료일부를지자체가지원 - 일부지자체실시 전국지자체확대실시 * 지방비추가지원 부담비율은기초지자체 100% 로하거나시도별로광역 기초부담비율을정해서실시할수있음 풍수해보험실무

85 지방비지원예시표 ( 예시 ) 개인부담금의 60% 를시군구에서추가지원하는경우 ( 총보험료 100 만원기준 ) ( 추가지원前 ) ( 추가지원後 ) 추가지원전개인부담금 45 만원 (C) 에대하여, 60% 를지자체에서지방비 추가지원 (D, 27 만원 = 45 60%) 하여개인은 18 만원 (F, 45 만원 27 만원 ) 을부담 사 업 추 년 진풍수계해보획험 제 Ⅲ 장 지방비추가지원실시근거 ( 풍수해보험약정서재정지원기준 ( 별표 3)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이부담해야하는보험료의일부를추가지원할수있다. 다만, 위험보험료의최소10% 는주민이부담해야하고, 세입자동산상품을제외한상품에서주민이부담해야하는위험보험료의 10% 가 1,000원미만인경우에는주민이 1,000원을부담하도록한다. 81

86 지방비추가지원비율설정기준 온실보험 16년온실요율인하에따른지방비절감분을통한추가지원 - 국민안전처풍수해보험제도개선 ( 온실분납폐지등 ) 의노력에의해보험요율이 16년평균 28% 인하되어, 지방비도평균 28% 절감 - 지방비절감금액으로온실보험료개인부담분의약 9% 를지방비로추가지원가능 * 별도지방비확보없이온실요율인하절감분으로추가지원가능 ( 온실가입규모가 15년, 16년동일하면지방비부담도동일한수준임 ) 해당지자체의농작물재해보험지원수준에이르도록추가지원비율설정 - 같은온실보험 * 에대하여풍수해보험과농작물재해보험의지원수준이균등하도록풍수해보험의지방비지원수준상향조정 * ( 온실지방비부담비율, 道지역비교 ) 풍수해보험 : 8.4 ~ 10.5% 농작물재해보험 : 22 37% * 농작물재해보험은온실면적에따른가입제한 (800m2이상가입가능 ) 이있으나, 풍수해보험은면적제한없이소규모온실도가입이가능함 * 풍수해보험만가입이가능한소규모온실소유자도농작물재해보험과같은수준의균등한지방비지원을받도록조정필요 - 요율인하에따른절감액을이용한지원분 ( 개인부담분의약 9%) 과함께, 풍수해보험지방비미집행예상예산을활용하거나추가예산을확보하여추가지원실시 주택보험 지자체자율로개인부담분의일정비율을설정하여추가지원실시 추가지원상한비율 ( 온실, 주택 ) 위험보험료의최소 10% 는개인부담해야함에따라 - 기초수급자 : 40%, 차상위계층 : 67%, 일반가입자 : 80% 까지추가지원가능 풍수해보험실무

87 지방비추가지원실시절차및유의사항 지방비추가지원실시절차 1 지자체추가지원 실시계획제출 2 지자체추가지원 확정및보험사통보 3 보험사보험요금 계산적용 4 보험사로부터 분기별지방비 정산금액통보 납부 ( 지자체 국민안전처 ) ( 국민안전처 보험사 ) ( 보험사 ) ( 보험사 국민안전처 지자체 ) 유의사항 지방비추가지원비율을설정은매년 1월초부터적용하며, 그비율은최소 1 년이상변경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함 * 지방비추경예산을확보하는경우국민안전처와검토하여연중에추가지원을실시할수있음 * 실시기관은해당기관의내부절차를거쳐실시계획서 ( 참고 1) 를국민안전처로제출 사 업 추 년 진풍수계해보획험 제 Ⅲ 장 예산이조기소진되거나미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지방비추가지원비율을신중하게선정 * 지방비가소진되는경우추경예산확보등의조치를취하여지원필요 지자체에서별도로명시한조건이없으면, 주택상품을추가지원하는경우단체계약 ( 상품2) 뿐만아니라개별계약 ( 상품1) 에도추가지원이적용되며, 주택일반계층을지원하는경우상품3( 공동주택실손형 ) 에도추가지원적용됨 지방비추가지원보험료는분기별풍수해보험지방비내역에포함하여통보하며, 시도에서는광역 기초분담비율에따라분담금액을배분하고, 기초지자체 ( 또는광역 ) 에서는해당금액을보험사로납부 참고 1 : 풍수해보험지방비추가지원실시 ( 변경 ) 계획서 참고 2 : 지자체풍수해보험지방비추가지원비율표 83

88 참고 1 풍수해보험지방비추가지원실시 ( 변경 ) 계획서 기관명 : 시도 시군구 추가지원개시일자 :... 지방비추가지원비율 < 추가지원비율 > - 온실 : 개인부담분의 % 를지방비로추가지원 - 주택 ( 일반 ) : 개인부담분의 % 를지방비로추가지원 - 주택 ( 차상위 ) : 개인부담분의 % 를지방비로추가지원 - 주택 ( 기초수급 ) : 개인부담분의 % 를지방비로추가지원 < 광역 기초분담비율 > - 광역 %, 기초 % 별도추가지원 풍수해보험실무

89 참고 2 지자체풍수해보험지방비추가지원비율표 기준일자 : 지자체별로개인부담보험료에대하여아래표의비율대로각상품에지방비추가지원 시도 시군구 온실 (%) 주택일반 (%) 주택차상위 (%) 주택기초 (%) 광역분담 기초분담 비고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사 업 추 년 진풍수계해보획험 제 Ⅲ 장 도봉구 서울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지방비추가지원금은서울시에서보험사로납부상품2( 단체계약 ) 에만지원함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부산 서구 동구

90 시도 시군구 온실 (%) 주택일반 (%) 주택차상위 (%) 주택기초 (%) 광역분담 기초분담 비고 울산 경기 강원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수원시 평택시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오산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과천시 안양시 하남시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침수위험지역거주자 80% 지원 ( 기초지자체에서개인에게직접지원 ) 풍수해보험실무

91 시도 시군구 온실 (%) 주택일반 (%) 주택차상위 (%) 주택기초 (%) 광역분담 기초분담 비고 인제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충북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북 구미시 사 업 추 년 진풍수계해보획험 제 Ⅲ 장 87

92 시도 시군구 온실 (%) 주택일반 (%) 주택차상위 (%) 주택기초 (%) 광역분담 기초분담 비고 영주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칠곡군 봉화군 풍수해보험실무

93 7 사업운영 관리시유의사항 단체 ( 개인포함 ) 계약시보험목적물현장실사, 피보험자 ( 주민 ) 의동의서 ( 청약서 ) 징구등보험가입절차이행철저 - 가입동의서에계약자 피보험자의자필서명등필수기재사항작성및현장확인자서명여부반드시확인 풍수해보험에가입된시설물은재난복구사업에의한국고및지방비가지원되지않도록조치 풍수해보험법 제34조 - 국고및지방비가포함되어있지않은의연금등은지원가능 국비보조금지원보험료비율에대한지방비확보및집행철저 풍수해보험법 및 보험업법 등에서정한보험계약기준을위반하는행위방지 < 보험료대납금지 ( 보험업법제98 조 ) > - 보험사 ( 보험모집인 ) 가자사 ( 自社 ) 로가입하고자하는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를위해보험료를대납 ( 代納 ) 해주는행위금지 ( 보험업법제98조 ) 사 업 추 년 진풍수계해보획험 제 Ⅲ 장 < 동일보험목적물중복가입금지 > - 보험에가입된동일보험목적물을보험계약기간내중복 ( 동일보험사또는다른보험사 ) 가입하는행위금지 계약사항수시확인및정부지원보험료중복지원불가 ( 약정서제8조제3 항단서 ) 풍수해보험가입자가보험기간내에동일보험목적물을중복으로가입하는경우먼저가입한계약의보험료만정부가지원 < 보험가입자 ( 피보험자 ) 자격조건에맞게보험가입 ( 계약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차상위계층으로보험가입 ( 계약 ) 을하는피보험자의자격적격여부를반드시관련부서에확인 계약기간내자격변동사항은보험기간종료후재가입시적용 - 주택소유자가주택과세입자동산으로각각가입또는세입자동산으로가입하거나, 세입자가주택소유자로가입하는경우가없도록계약전건축물관리대장등관련서류 ( 소유권등 ) 확인 89

94 < 주택최소가입면적으로일괄계약지양 > - 실제주거용으로사용중인면적으로보험에가입하지않고모든보험목적물 ( 주택, 세입자동산 ) 을최소가입면적인 50m2로보험을가입하는사례발생 건축물관리대장및현장실사를통해확인된실제주거용면적으로주택및세입자동산보험가입추진 주거용으로사용중인주택면적이 50m2미만일경우만 50m2로보험가입 < 보험목적물만보험가입 ( 계약 ) 조치 > - 건축물관리대장에용도가주택 ( 단독 공동 ) 으로등재된건축물중실제주거용으로사용중인주택 ( 면적 ) 만보험가입대상 - 건축법 을적용받지않고설치 * 되어건축물관리대장에미등재된건물중주거용으로사용중인주택 ( 면적 ) 만보험가입대상 미등재건축물이 건축법 을적용받지않고설치된건축물인지관련서류 ( 설치시기및지역 ) 를확인하고 현장실사를통해보험가입대상면적실측및실제주거용으로사용하는주택 ( 컨테이너등임시가건물등불법건축물은제외 ) 인지반드시확인 * 건축법 제정 (1962 년 ) 이전또는 ~ 까지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이외의지역에서 건축법 을적용받지않고설치된주택 < 주택으로보험가입할수없는건축물 > 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되지않은주택 ( 단, 법령에서등재를의무하지않은주택제외 ) 건축물관리대장에창고등다른용도로등재된건축물을불법개조하여주택으로사용하는건축물 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된주택의구조와현장실사시확인한주택의구조가다른건축물 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된주택을철거후재건축한건축물 ( 주택 ) 을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하지않은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주거용이아닌다른용도 ( 판매시설등 ) 사용중인건축물, 빈집, 창고 축사등부속건축물 풍수해보험실무

95 < 풍수해로부터안전한지역 ( 시설 ) 거주취약계층보험가입자제 > - 침수 급경사지붕괴등의피해위험이없는지역 ( 고지대, 고층아파트등 ) 에구조적으로안전한주택 ( 콘크리트구조등 ) 에거주하는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은 - 지자체를통해단체계약 ( 풍수해보험상품 Ⅱ) 하는보험가입대상에서지양, 해당주민이보험가입을원할경우상품 Ⅰ또는상품 Ⅲ 으로유도 사 업 추 년 진풍수계해보획험 제 Ⅲ 장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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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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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 손해평가의개요 1.1. 정의 손해평가란보험에가입한시설물이풍수해보험약관에서정한재해로인하 여피해를입은경우, 손해를조사하고보험금을결정하는업무를말함 1.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의무 위험유지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그대리인은보험계약당시에보험가입시설물에내재된위험을유지하거나개선할의무가있음. - 즉보험계약자는풍수해가오기전에시설물의안전을조사하고개선하여야함 사고통지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사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회사에사고발생사실을통지하여야함 사고조사협조의무 - 보험계약자등은회사의사고조사에협조하여야하며, 보험금청구서류에고의로허위의사실을기재하거나위 변조한때는보험금청구권을상실하게됨 1.3. 보험계약의소멸및감액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보험계약의소멸 - 보험사고로보험가입금액의전부가지급되거나보험의목적이멸실되었을때에는보험계약은소멸됨 보험가입금액의감액 - 보험사고로보험가입금액의일부가지급되고보험목적물이멸실되지않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에서지급한보험금을차감한잔액이보험가입금액이됨. 95

100 1.4. 보험금의지급방법및기한 보험금지급기한 - 사고발생의통지를받은회사는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일내에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함 - 통상사고접수일로부터보험금지급기한을정하는것이보험계약자등을보호하는데유리하지만풍수해의특성상현지접근의어려움, 대규모재해등으로보험금의확정까지걸리는시간을추정하기곤란하므로보험금확정일로부터기산함 지연이자 - 보험금지급기한을위배하였을때에는회사는풍수해보험약관에정한지체배상금 ( 지연이자 ) 을지급함 1.5. 보험금수급권자 수급권자의선정 - 보험의목적물을소유한자가풍수해보험의피보험자가되며보험사고시에보험금의우선수급권을가짐 - 보험계약자가타인을위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그타인 ( 피보험자 ) 이우선수급권을가짐 - 보험의목적이담보로제공되고담보권리자가질권을설정하였을때에는질권자에게보험금을지급함 보험목적물의양도 - 보험계약이후에보험의목적을양도하였을때에는보험계약의권리와의무도함께양도된것으로추정함 단, 양도인또는양수인은지체없이보험사업자에게그사실을통지해야함 - 보험목적물의양수인이보험가입자로추정되지않는경우 보험목적물의양도인이보험계약을해지하였거나해지를원할때 시설물의양도계약에보험계약이양도되지않았음을명확히한때 기타, 양도의추정을반증할수있을때 수급권의보호 - 풍수해보험의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는권리는압류할수없다. 다만, 시설물이담보로제공되는때에는압류할수있다.( 풍수해보험법제31 조 ) 풍수해보험실무

101 2 손해평가인력운용 2.1. 손해평가인력운용프로세스 보험가입자 보험급지급 사고접수 손해액결정 보험사손사부 콜센터 손해평가결과통보 손사법인지정 손사법인 결과취합 손해평가반구성 손해평가실시 2.2. 손해평가인제도 손해평가인개요 손해평가반 ( 손해평가인, 재물 종합손해평가사로구성 )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구분주요내용 정의 역할 풍수해보험에서보상하는손해가발생한경우피해사실의확인, 보험금 산정등현지조사를실시하여회사에손해평가의결과를보고하는업무를 담당하는자 근거 : 풍수해보험법제 16 조 피해사실확인, 보험목적물확인, 손해의구분, 피해면적확정, 손해액 및보험금의산정, 현지조사표작성, 기타손해평가에관하여필요한사항 풍수해보험사고발생시피해조사및손해평가를할수있는자는 풍수해보험법 제 16 조 제 1 항에따른해당손해사정사와 풍수해보험법 제 16 조제 2 항에따른손해평가인만가능 97

102 손해평가인인력양성 - 지역별최소양성목표 : 시 군 구별 3명이상 - 인력양성 : 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관또는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양성 상명대학교교육과정에풍수해보험실무과정개설운영중 (3학년대상, 손해평가인력양성집중 - 현재 ( 15년) 까지양성된손해평가인 : 688명 손해평가인대상자요건 - 기초자치단체에서자격요건검증후국민안전처에추천한자또는국민안전처 에서자격요건을검증한자 손해평가인자격요건 근거 ( 풍수해보험법시행령제 11 조 ) 세부설명 풍수해보험실무

103 손해평가인양성대상자요건확인서류 구분확인서류 농업인농업인이아닌경우공무원 손해평가인력운영 - 손해평가인자격을취득한자중개인정보제공에동의한자만을선별하여보험사에통보, 손해평가활동에활용 개인정보미제공자는향후손해평가활동에참여가능시기에맞춰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국민안전처에제출가능 - 보험사업자가권역별로손해평가를수행하는손해사정법인또는손해평가인을선정위탁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보험사업자는손해평가반을구성하여손해평가실시 [ 근거 : 손해평가요령 ( 고시 ) 제8조 ] - 손해평가활동성실수행의무 * 손해사정인 (1종) 및손해평가인이풍수해로인한손해평가를고의로진실을숨기거나거짓으로한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손해평가자격이취소 ( 근거 ) 풍수해보험법제 16 조 제 36 조, 제 16 조의 3, 보험업법제 84 조 제 86 조 제 189 조 제 190 조 제 204 조 99

104 보수교육 - 주관 / 시기 : 국민안전처 / 상 하반기 2회실시 - 교육대상 : 자격취득후 2년경과자, 보수교육수료후 2년경과자 * 최대 4년간보수교육참여불참시자격취소 ( 손해평가요령제6조 ) 자격취소기준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손해평가인자격을취득한경우 - 고의로진실을숨기거나거짓으로손해평가를한경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 풍수해보험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풍수해보험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 손해평가인자격이취소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자격정지기준 - 정당한사유없이보수교육을받지아니한경우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 손해평가인자격을정지 지자체업무협조 - 지역소재손해평가인관리협조 * 양성된손해평가인은지자체에통보, 지자체에서는양성된인력관리 ( 취득시기, 연락처등 ) - 손해평가인양성 ( 인력모집, 수요조사 ) 및자격요건검증 * 손해평가인자격취득희망수요자파악, 자격요건서류검증후국민안전처에제출 * 손해평가인의인력양성교육비를지자체에서지급 지원가능 - 손해평가인보수교육및인력관리지원 협조 * 양성된인력의거주지가변경된경우에는국민안전처에제출, 국민안전처에서는변경된지자체에통보하여인력을관리토록함 - 지자체단체가입자의피해발생시보험사와피보험자에통지지원 협조 풍수해보험실무

105 손해사정법인 - 손해보험사업자를대리해손해평가인관리 - 일상재해시손해평가인의처리역량을초과한건에대한손해평가업무및기처리된손해평가결과에대한검증업무담당 - 손해보험사업자가손사법인선정, 관리 ( 풍수해손해사정위임계약체결 ) 보험사업자 - 손해평가인력운영총괄 ( 손사법인관리, 손해평가인교육지원 ) - 보험금심사총괄 ( 손해평가확정, 보험금및손해평가비용지급 ) 2.3. 보수 손해평가인보수지급기준 - 회사의지시에따라손해평가업무에종사한손해평가인의손해평가에대해지급하는보수및비용 - 기본보수 : 1일 5개소이상을평가하는것을기준으로 80,000원지급 - 차감또는가산 차감 : 1일평가가 5개소에미달할때, 1개소당 1만원씩차감 ( 단, 평가대상을 5개소미만으로배당받은경우기본보수지급 ) 가산 : 1일평가가 5개소를초과할때, 1개소당 1만원씩가산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 1일최고보수한도는 150,000원 (1일 12건이내조사 ) - 온실 ( 비닐하우스제외 ) 은보험계약자 1인당피해면적이 400m2이하를 1개소로하고이를초과할때에는초과하는매 200m2마다 1개소로산정 - 비닐하우스온실은보험계약자 1인당피해면적이 1,000m2이하를 1개소로하고이를초과할때에는초과하는매 500m2마다 1개소로산정 - 일비 교통비 숙박비 101

106 구분지급단위지급액비고 손해평가인에게지급되는기본보수에포함하지않는별도비용 ex) 1. 동일시 군의주택 1개소의손해평가업무를의뢰받은손해평가인의보수 8만원 ( 기본보수 ) + 1만원 ( 일비 ) + 1만원 ( 교통비 ) = 10만원 기본보수의경우 1일보험가입별 5개소이상을평가하는것을기준으로미달하는경우차감하나, 상기의경우 1개소를배당받았으므로기본보수전액지급 2. 동일시 군의주택 4개소및온실 2개소의손해평가업무를의뢰받은손해평가인의보수 9만원 (1개소추가보수) + 1만원 ( 일비 ) + 1만원 ( 교통비 ) = 11만원 상기의경우, 기본보수기준인 1일보험가입별 5개소를초과하여총 6개소를평가하였으므로, 기본보수에 1만원의추가보수를포함지급 풍수해보험실무

107 3 손해평가의기준 3.1. 주택 적용의원칙 - 동일부지내 1인소유의건물이 2동이상인경우에는주된주거용건물 1동에대하여만보상함 ( 동일부지내에있더라도각각독립된주택으로서보험가입되었다면각각보상 ) - 홍수, 산사태등재해로인한유실로그형체가없는경우는전파와동일함 - 동일주택에대하여전파혹은반소파와침수가동시에발생하는경우에는높은등급을적용함 - 대문, 담, 곳간등주건물이아닌부속건물은주거용이더라도보상대상이아님 - 주택침수의경우보험계약자가아닌세대는보상대상이아님 손해의구분 : 제 2 장 2. 상품의주요내용손해 ( 피해유형 ) 와동일 주택 ( 주보험 ) 지급보험금의산정예시 파손 보험가입금액 50m2이하 : ( 단독 5,000만원, 공동 4,500만원 )X보험가입금액비율 50m2초과 : ( 단독 100만원, 공동 90만원 )X주택면적X보험가입금액비율 지급보험금액 : 보험가입금액 X손해구분계수 ( 전파 1, 반파 1/2, 소파 1/4)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침수 보험가입금액 50m2이하 : 보험가입금액비율 70% 는 140만원, 80% 는 150만원, 90% 는 160만원 50m2초과 : 보험가입금액비율 70% 는 80만원 +(12천원 주택면적 ), 80% 는 75만원 +(15천원 주택면적 ), 90% 는 70만원 +(18천원 주택면적 ) 지급보험금액 : 보험가입금액 103

108 [ 보험금산정예시 ] ( 단위 : 천원 ) 주택면적 사고유형 보험가입금액비율 보험가입금액보험금비고 3.2. 동산특약 ( 또는세입자동산 ) 적용의원칙 - 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에기재된주택내에소재하는동산또는세입자의동산에적용함 - 건물밖에있는동산의손해, 동산이소재하는시설물의손해없이동산에만발생한손해, 자동차등동력에의해움직이는동산에발생한손해, 주택의소파미만사고시동산손해 ( 침수제외 ) 는보상하지않음 손해의구분 - 전파 / 반파 / 소파손해 : 주택의손해구분준용함 - 침수 : 주거용방바닥으로부터의침수높이 (30cm 이하, 30cm 초과 100cm 이하, 100cm 초과 ) 에따라보험금을차등지급 풍수해보험실무

109 지급보험금의산정예시 ( 동산 ) [ 파손 ] 보험가입금액 50m2이하 : ( 단독 500만원, 공동 450만원 )X보험가입금액비율 50m2초과 : ( 단독 10만원, 공동 9만원 )X주택면적X보험가입금액비율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손해구분계수 ( 전파 1, 반파 1/2, 소파 1/4) [ 침수 ] 지급보험금 침수높이 지급보험금 30cm 이하 90 만원 +(0.6 만원 주택면적 *) 30cm 초과 100cm 이하 100cm 초과 상기반파보험금 상기전파보험금 * 주택면적 : 50 m2이하시 50 m2, 50 m2초과시해당주택면적적용산정 3.3.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적용원칙 -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의기둥, 벽, 보, 지붕틀등의골조 ( 비닐하우스의경우에는서까래 ) 가구부러지거나꺾인경우와주저앉거나유실된경우에만손해로평가함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의골조피해 ( 특약가입시비닐피해 ) 를정액방식으로보상하는것으로, 온실안의농작물이나부대시설 ( 냉난방설비, 급배수설비, 공조설비, 자동화설비등 ) 등은보상되지않음 - 비닐등덮개만파손되었을때에는비닐파손만의담보특약에가입한경우에만 보상함 - 물리적으로분리가능한시설물 1 동을기준으로평가, 벽의일부를공유하는 연동식은각각의동으로간주함 - 큰시설물내부에작은시설물이포함된경우에는바깥의큰시설물을기준으로 평가 105

110 피해면적의산정 - 온실의기둥, 벽, 보, 지붕틀등의골조 ( 비닐하우스는서까래 ) 가구부러짐, 꺾임, 주저앉음, 유실된부분에서수직으로내려바닥면적을산정함 - 피해면적 : 피해부분의가로길이 세로길이 손해의구분 : 제 2 장 2. 상품의주요내용손해 ( 피해유형 ) 와동일 평가방법 - 육안으로보아골조가구부러지거나꺾이거나주저앉거나유실되었는지를관찰 ( 약간의변형이오더라도비닐하우스의존속에문제가없을때에는손해로보지않음 ) - 골조가손상된부분으로부터지상으로수직으로내려가로길이와세로길이를측정, 가로길이는동전체의길이로하고세로길이는손상된부분측정 - 피복재 ( 비닐, 하우스끈 ) 만파손되고골조에이상이없을때에는보상하지않음 ( 비닐파손만의담보특약에서보상 ) < 보험금의산정 > 보험금 = 피해면적 ( m2 ) 시설유형별기준단가 손해구분계수 보험가입금액비율 손해구분계수 : 전파 1, 반파 1/2, 소파 1/4 단순비닐파손특약 = 각동의보험가입금액의 1/10 ( 특약에가입한경우만보상 ) 풍수해보험실무

111 [ 보험금산정예시 ] 시설유형단가 ( 원 ) 보험금산정 유리철골펫트온실 80,120 온 실 철골유리온실 104,156 자동화비닐하우스 59,186 철재파이프하우스 A-G 형 9,644 철재파이프하우스 H-K 형 11,853 시설단가 ( 원 ) 피해면적 (m 2 ) 손해구분계수 보험가입금액비율 농가표준형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 A-1 형 4,402 철재파이프하우스 B-1 형 4,555 목재하우스 3,420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죽재하우스 2,280 1-A2( 표고, 양묘 ) 25,000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기준단가는부록 3 참조 107

112 4 손해평가의절차 4.1. 손해평가절차도해 주 ) 시 군 구배분건은전체보험사고건중보험사의손해평가절대역량을초과한 건에한하여국민안전처와혐의하여결정함 풍수해보험실무

113 4.2. 사고의접수 보험사의사고접수센타는풍수해전담사고접수번호를운영하고보험가입자, 기초 자치단체등에서사고를접수하면즉시전산에 보험가입자, 사고일시, 장소, 피해유형 등을입력함 4.3. 손해평가조사단의구성 보험사는손해평가반을구성하고손해평가반별로평가일정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손해평가반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2조제1호및제4호에따른손해사정사 ( 재물손해사정사또는종합손해사정사, 14년 1월 1일전에같은영으로개정되기전의규정에따른제1종손해사정사 ) 또는손해평가인으로구성한다. 단일재해에의해소규모로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 보험사는지역별로지정한손해사정 법인이관리하는손해평가인또는손해사정법인의손해사정사를활용하여손해평 가를실시함 4.4. 사고의배당 보험사는보험가입시설물별로손해평가인에게조사할사고건을배당함 (1 인당 1 일 5 건원칙, 최대 12 건 )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보험사는손해평가인이처리할수있는역량 ( 건수 ) 을초과하는사고건에대해서는 손사법인에게손해평가를위탁할수있음 배당을받은손해평가인또는손사법인은보험사로부터손해평가와관련된주요사항에 관한지시를받고준비물 ( 손해평가지침, 현지조사표양식, 보험금청구서, 줄자, 카메라, 필기구 ) 을구비하여즉시현지조사에착수 109

114 4.5. 현지조사 현지조사시유의사항 - 손해평가인은손해평가의절차및기준에대하여보험계약자, 피보험자등에게충분하게설명하되손해평가의최종결과는지역별관리손사법인의확인이있기전까지는비확정상태임을안내 - 면책사유가있거나손해평가가어려운건에대해서는보험가입자등에게그사 유와향후일정을확실하게말하고지역별관리손사법인에게보고하여그지시 를따름 지방재해대책본부조사와의관계 - 사유시설물피해는제1차적으로시군구재해대책본부에서전체피해시설물에대하여재해상황보고 ( 피해최종보고 ) 를시행하므로보험가입시설물에대하여이중으로조사됨. 이때, 지자체공무원의평가결과와손해평가인이평가한결과는원칙적으로동일해야함 - 손해평가인은지자체공무원이시행한조사결과와일치여부를확인하고일치 하지않는건에대하여즉시해당공무원과협의해야하며, 상호간에의견이 합치되지않을경우즉시회사에이사실을보고 4.6. 보험금청구서류의안내 < 보험금청구서류 > 유형별구비서류 주 택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 침수에만해당 ) 온실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등 공 통 ( 수급권서류 )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수급권자를확인하는서류 ( 소유자가분명하지않을때 ) 질권자의위임장 ( 질권설정계약만해당 ), 인감증명서 ( 금융기관에한함 ) 위임장 ( 인감증명서포함 ) 회사가이미확보했거나지자체로부터직접구할수있는서류는보험계약자에게이중으로요구하지않음 풍수해보험실무

115 보험금청구서류의접수 - 보험금청구서류는원본과사본에관계없으며서류의접수방식은방문, 우 편, , FAX 등모두가능함 4.7. 가지급보험금 목 적 - 업무간소화에따른처리시간의단축 - 보험금현장지급을통한보험금신속지급 - 조사시간단축및보험금평균지급기일대폭단축 - 계약자에게편리한서비스제공을통한대고객이미지제고 - 계약자의불만 불편해소를통한풍수해보험의판매활성화에기여 적용방식 - 손해평가인은현지조사시에가지급보험금수령의사를보험계약자등에게질문하여현지조사표에명기하고보험금청구서류중수급권관련서류를현지조사표와첨부하여회사에송부 - 회사는지체없이가지급가능여부를판단하여현지조사표의추정보험금에 50% 범위내에서가지급보험금을지급 - 가지급보험금제한사유 보험금지급책임이있는지의여부가불투명할때 지자체의평가결과와현지조사표의내용이다를때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현지조사표의내용이부실하여재조사가필요할때 - 가지급보험금이지급된후에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없음이판명되거나최종지급할보험금이가지급보험금에미달될때에는전액또는미달되는금액이회사에반환됨 4.8. 민원 소송 구상 민 원 - 보험가입자등이손해사정사또는손해평가인의조사결과에불복하여이의가 있을때에는보험사에재심을청구할수있음 - 보험사는재심요구를받은때로부터 60 일이내에그결과를통지함 111

116 소 송 - 보험가입자등이보험사의재심결정에불복하여다툼이장기화될경우회사가 보험가입자를상대로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를제기할수있음 - 소송은일반민사소송절차에따름 구 상 - 풍수해보험은상법에규정된보험사의대위권에일체의제약이없음 - 풍수해사고의발생과손해의확대에원인을제공하였다고판단되는제3자에대하여보험사는보험자대위권을행사하여그제3자에게손해배상청구를함 ( 제3자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와그산하기관을포함함 ) 4.9. 현지조사표 현지조사표의작성및제출 - 기초자치단체별손해평가조사단은배당일로부터 7일이내에사고물건별로현지조사표를작성하여중앙조사단에송부하여야함 - 손해평가인은현지조사표를작성하여제출하는것으로써손해평가를종료함 - 현지조사표는손해평가인이작성하고기초자치단체별손해평가조사단장 ( 손해사정사 ) 이확인함 - 현지조사표는보험가입자별로 1부씩작성하되전산파일을중앙조사단에송부하고원본은기초자치단체별조사단이모아서보관 현지조사표제출기일 - 풍수해보험의조사지시를받은손해사정사또는손해평가인은배당일로부터 7일이내에사고물건별로현지조사표를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고기일내에현지조사표를작성할수없을때에는그구체적인사유를서면으로보험사에보고 중요사항의설명 - 손해평가인은손해평가업무가종료되면보험가입자, 피보험자에게아래와같은손해평가의중요사항을설명하고현지조사표에서명을받음 - 손해평가에적용된관계법령및보험약관 - 손해구분및피해면적산정의근거 - 보험금이지급되지않거나감액되었을때의그사유 풍수해보험실무

117 - 보험금의산정근거 작성요령 - 보험계약자의시설물별 ( 주택, 온실 ) 로현지조사표각각작성 - 계약사항은청약서의내용을그대로이기 - 재난유형은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풍랑, 해일중 1 개를적고태풍의경우이름명기 - 재해일시는연, 월, 일. 시, 분으로 :00 과같이명기 - 관측소는기준관측소명명기. 예 ) 이천관측소 - 관측자료는숫자 + 단위로명기. 예 ) 적설 10cm - 사고내용은간략하게사고의진행과정명기 예 ) 눈의하중을이기지못하고비닐하우스가붕괴된사고 - 청약서에명기된부호순서로지급보험금란작성 - 지급보험금의가입시설물은주택,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중에하나명기 - 하우스유형은온실의경우에만명기 예 ) 철골펫트온실, 철재하우스 A 형 - 가입면적은청약서의기재사항이기 - 피해면적은피해가발생한부분의면적을산정하여명기 - 피해유형은전파, 반파, 소파, 침수 ( 주택에한함 ) 중에한개명기 - 시설단가는지침에있는시설유형별단가명기 - 가입율은청약서에명시된보험가입비율 70%, 90% 중하나명기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 지급할보험금명기 - 손해평가의주요사항은손해평가에적용된주요사항, 문제점명기 - 조사자 ( 손해평가인 ) 가서명하고보험계약자또는그대리인 ( 이해관계인 ) 이이름을정자로적고서명 - 손해사정사가최종서명 113

118 5 보상사례 5.1. 연도별보험금지급현황 ( 단위 : 건 / 천원 ) 계주택온실축사 연도별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총계 7,768 38,716,082 3,328 12,597,815 4,432 25,963, , 년 4 23, , 년 , , , , 년 , , , 년 442 1,018, , , , 년 628 1,534, , , , 년 1,055 3,159, ,115, ,043, 년 3,681 23,220,392 1,456 8,169,099 2,225 15,051, 년 887 4,057, , ,189, 년 904 5,023, , ,470, 년 789 3,576, , ,454, 풍수해보험실무

119 5.2. 세부시설물별보험금지급현황 주택 ( 사례 1) 계약자이 증권번호 631******** Ref.No ******* 사고일시 영업부서 oo 지점 납입보험료 ( 주민부담 ) 91,300 원 ( 41,000 원 ) 사고장소 경남남해군남면 사고내용 태풍 볼라벤 으로인한주택 50.7 m2파손 손해사항 목적물보험가입금액피해면적사고유형손해구분지급보험금 주택 45,630,000 원 50.7 m2태풍전파 45,630,000 원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115

120 주택 ( 사례 2) 계약자강 O O 증권번호 F129******** Ref.No ******* 사고일시 영업부서 oo 지점 납입보험료 ( 주민부담 ) 139,300 원 (31,600 원 ) 사고장소전라남도강진군성전면 사고내용 - 태풍및집중호우로철파이프슬레이트주택 81 m2지붕재파손및침수 손해사항 목적물보험가입금액피해면적사고유형손해구분지급보험금 주택및동산 80,190,000 원 81 m2태풍반파 40,095,000 원 풍수해보험실무

121 주택 ( 사례 3) 계약자이 O 증권번호 ***** Ref.No ***** 사고일시 영업부서 oo 지점 납입보험료 ( 주민부담 ) 101,000 원 (45,400 원 ) 사고장소 전남무안군일로읍 사고내용 태풍볼라벤의영향으로강풍에의해주택이파손되는사고 손해사항 목적물보험가입금액피해면적사고유형손해구분지급보험금 주택 70,200,000 원 78 m2태풍반파 35,100,000 원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117

122 주택 ( 사례 4) 계약자이 O O 증권번호 6311******** Ref.No. 2011****** 사고일시 영업부서 00 지점 납입보험료 ( 주민부담 ) 268,200 원 (114,000 원 ) 사고장소 강원도삼척시교동 사고내용 폭설로인한주택지붕파손, 신적설량 30.6 cm지붕재면적 5 m2이상해체수선 손해사항 목적물보험가입금액사고유형손해구분지급보험금 주택 53,751,000 원대설소파 13,437,000 원 풍수해보험실무

123 주택 ( 사례 5) 계약자 O O 군청증권번호 632******** Ref.No. 2011******* 사고일시 영업부서 00 지점 납입보험료 ( 주민부담 ) 72,600 원 ( 9,000 원 ) 사고장소 전남강진군병영면 사고내용태풍 ( 무이파 ) 에의한주택붕괴사고 ( 벽체및지붕일부파손 ) 손해사항 목적물보험가입금액사고유형손해구분지급보험금 주택 40,500,000 원태풍반파 20,250,000 원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119

124 주택 ( 사례 6) 계약자한 증권번호 632********* Ref.No ******* 사고일시 영업부서 oo 지점 납입보험료 ( 주민부담 ) 460,800 원 ( 167,000 원 ) 사고장소 제주제주시구좌읍 사고내용 집중호우 ( 태풍 산바 ) 로인한주택침수 손해사항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피해면적 사고유형 손해구분 지급보험금 주택 230,433,000 원 329m2 호우 침수 13,250,840 원 * 주택침수보험금확장특별약관가입으로지급금액 2 배수지급 풍수해보험실무

125 온실 ( 사례 7) 계약자우 증권번호 631********** Ref.No ****** 사고일시 영업부서 oo 지점 납입보험료 ( 주민부담 ) 4,180,600 원 (1,881,200 원 ) 사고장소 제주도서귀포시대정읍 사고내용 제 15 호태풍 볼라벤 강풍에의한골조파손 손해사항 목적물보험가입금액피해면적사고유형손해구분지급보험금 자동화비닐하우스 87,891,210 원 1,650 m2태풍전파 87,891,210 원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121

126 온실 ( 사례 8) 계약자이 증권번호 631*********** Ref.No ****** 사고일시 영업부서 oo 지점 납입보험료 ( 주민부담 ) 4,644,000 원 (2,066,500 원 ) 사고장소 강원도평창군진부면 사고내용 폭설에의한온실파손 손해사항 목적물보험가입금액피해면적사고유형손해구분지급보험금 자동화비닐하우스 70,312,968 원 897 m2대설전파 47,780,857 원 풍수해보험실무

127 온실 ( 사례 9) 계약자이 O O 증권번호 81xxxxxxxx Ref.No. 10-0xxxxxxx 사고일시 영업부서 00 지점 납입보험료 ( 주민부담 ) 2,047,215 원 (822,400 원 ) 사고장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 사고내용 대설로인하여비닐하우스 5 동 (1,650 m2 ) 中 1,419 m2의피복재 ( 비닐 ) 가파손된사고 손해사항 목적물보험가입금액피해면적손해구분지급보험금 1-2W 26,581,500 원 1,419 m2전파 22,860,090 원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123

128 온실 ( 사례 10) 계약자이 O O 증권번호 8100xxxxxx Ref.No ***** 사고일시 영업부서 00 지점 납입보험료 ( 주민부담 ) 705,056 원 (283,232 원 ) 사고장소 사고내용 강원도고성군토성면성대리 강풍으로인하여철재파이프비닐하우스 1 동 (330 m2 ) 의가로길이 30 미터, 폭 8m 의서까래가구부러짐. 손해사항 목적물보험가입금액피해면적손해구분지급보험금 철재파이프비닐하우스 J 형 4,395,000 원 330 m2전파 4,395,000 원 풍수해보험실무

129 온실 ( 사례 11) 계약자김 증권번호 ( 가 ) 631********* Ref.No ******* 사고일시 영업부서 oo 지점 납입보험료 ( 주민부담 ) 6,306,800 원 (2,838,000 원 ) 사고장소 제주도서귀포시대정읍 사고내용 제 15 호태풍 볼라벤 강풍에의한비닐파손 손해사항 목적물보험가입금액피해면적사고유형손해구분지급보험금 자동화비닐하우스 139,571,241 원 2,620 m2태풍비닐파손 13,957,124 원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125

130

131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127

132

133 1. 풍수해보험은모두가입해야하나요? 풍수해보험은원칙적으로가입을원하는분만가입하는임의보험입니다. 그러 나점차적으로현행무상복구비지원제도를풍수해보험제도로전환할계획이므 로, 정부지원이있는풍수해보험을가입하시는것이유리하게됩니다. 2. 모든주택, 온실이풍수해보험가입대상에해당되나요? 주택이라하여도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되지않거나빈집또는부속건물은제 외되며, 온실중에서도비규격온실은풍수해보험보험가입대상이아닙니다. 규격비닐하우스는 < 부록 4> 를참고하세요. 3. 보험기간이어떻게됩니까? 풍수해보험은원칙적으로보험기간이 1년인소멸성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1년이지나면새로가입하여야합니다. 단, 하천고수부지내설치된비닐하우스의경우대설 강풍에대해동절기 (11월 ~3월 ) 만을보험에가입할수있습니다. 4. 주택, 온실에풍수해보험가입을하지않고피해를입게되면어떻게됩니까?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현행복구지원제도의적용을받게되므로복구비기준액의 30%~35% 정도의재 난지원금지원을받게됩니다. 단, 재난지원금의합산금액은최대 5 천만원을넘 을수없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가입하면재난지원금을받을수없나요? 풍수해보험에가입된시설물은보다높은보상을받을수있도록사전에보험료 를정부에서지원하므로, 피해복구지원에서제외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외의구 호비 의연금은해당조건에따라지급됩니다. 129

134 6. 보험금은누가수령하나요? 원칙적으로피보험이익이있는피보험자 ( 보험목적물소유자 ) 에게보험금수령권이있습니다. 다만, 증권에질권이설정되어있을경우는동조항에따라질권자가보험금에대한우선적수령권이있으므로질권자의동의가있어야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받을수있습니다. 7. 보험료는얼마나됩니까? 지역별, 시설물별로차이가있으므로, 일률적으로말씀드릴수는없으나, 상당부 분정부보조가이루어지므로총보험료의 38%~45% 정도를일반가입자 ( 풍수해보 험 Ⅰ) 가부담하게됩니다. 8. 왜지역별로보험료가다른가요? 풍수해보험요율은보험개발원에서지역별풍수해손해통계를기초로산정된것 입니다. 지역별로요율이다른것은각지역별로피해율또는손해율이다르기 때문입니다. 9. 보험가입금액은어떻게정해지나요? 50m 2 이하의주택의경우현재 5천만원, 그외 50m 2 초과주택및온실의경우해당면적에시설별단가를곱한것이보험가액이됩니다.( 주택의기준가액과온실의시설유형별단가는보험계약일현재약관상에고시된것을따릅니다 ) 상기보험가액의 70%, 80%, 90% 가보험가입금액이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보험가입금액비율을선택함으로서보험가입금액을정할수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보험계약시에정해지며, 상기약관상의기준단가가변경되더라도계약시에약정된금액으로보상됩니다 풍수해보험실무

135 10. 보험계약해지시정부지원보험료도환급되나요? 보험계약자부담분만계약자에게환급되고, 나머지정부지원보험료부분에대 한환급분은별도계산하여정부와정산처리하게됩니다. 다만풍수해보험은해지 환급율이매우낮으므로가급적임의해지는지양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11. 보험목적물의일부를보험에가입할수있나요? 온실의경우에는분리가능한동에대하여동단위로일부동을제외하거나포함시킬수있습니다. 다만, 한동의일부를보험에가입할수는없습니다. ( 단, 연동형온실인경우연결되어있는각각의동별로보험가입이가능합니다 ) 전부가아닐경우보험에가입된동을명기하여보험에가입되지않은동과구분하여표시하여주어야합니다. 그러나, 가능한한전부를보험에가입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12. 보험은언제가입할수있나요? 풍수해보험상품은연중가입하실수있으며, 또한하천고수부지온실의대설 강풍만의 담보특약 의경우는동절기개시전인 11월이전에가입하셔야합니다. 또한보험원리상보험계약당시진행중인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은보상되지않으므로재난이발생했을때보험을가입하기보다는풍수해가본격화되기전에미리가입하시는것이바람직합니다.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13. 풍수해보험에서전파, 반파, 소파로손해를구분하는데그기준은무엇이고보상액이어떻게다른가요? 풍수해보험은피해율에따라손해의구간을전파, 반파, 소파로구분하여보상액을달리하고있습니다. ( 상세는약관상 손해구분표 를참조 ) 특히, 주택과달리온실의경우피해율은전체면적이아닌피해면적의피해율을의미하므로실질적인보상구간은매우넓습니다. 구간별로보상액은전파는피해면적의보험가입금액전액 (100%), 반파는전파보험금의 50%, 소파는전파보험금의 25% 입니다. 131

136 14. 비닐만찢어지는경우와같이골조의손상이없는손해도보상하나요? 주택, 온실모두소파에못미치는미미한손해는보상하지않으며, 온실의경우피복재 ( 비닐등 ) 만의파열은별도특약보험료를내고 단순비닐파손담보특약 을가입할경우비닐의전부교체가필요한사고를당할경우보험가입금액의 10% 범위에서보상합니다. 또한, 주택의경우는침수손해를약관상의지급기준에따라보상합니다. 15. 관측소에서관측되지않은돌풍, 국지성호우로인한피해는보상이되나요? 인접한 2동이상의보험대상시설물에피해가발생한경우와해당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 에서 5동이상또는해당시 도 ( 광역시, 특별시를말한다 ) 에서 50동이상의보험대상시설물에피해가발생한것으로국민안전처의확인이있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상세는계약자용약관 보상하는손해 를참조 16. 보험료분납이가능한가요? 보험기간이 1년이고정부지원보험료를제외한계약자직접부담보험료가 30 만원이상일경우 2회, 4회로나누어보험료를납입할수있습니다. 2회납일경우초회보험료는계약시년간보험료의 70% 를납입하며, 2회보험료 30% 는보험시기로부터 2개월 15일째되는날까지납입하시면됩니다. 4회납일경우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를납입하시면됩니다. 17. 온실은모두규격이어야하나요? 온실은농림축산식품부가고시한규격의시설만풍수해보험에가입할수있으며,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2016 년까지보험가입가능 ) 와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 만보험에가입할수있습니다.( 부록 4 참조 ) 풍수해보험실무

137 18.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대한보험료지원은어떻게이뤄집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주택을풍수해보험에가입하실경우 86%( 풍수해보험 Ⅰ) 를 정부에서지원하여드립니다. 19. 주택소파손해부보장특별약관은어떤경우에가입하는특약입니까? 주택소파손해부보장특별약관은풍수해사고시주택의소파사고에대해서는보 상하지아니한다는규정의특별약관으로풍수해보험가입시상기특약첨부를통하여 납입보험료에서일정할인율을적용받을수있습니다. 20. 지진재해부보장특별약관은어떤경우에가입하는특약입니까? 지진재해부보장특별약관은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 설, 지진 ) 중지진사고에대해서는보상하지아니한다는특별약관으로풍수해보험가입시, 지진재해부보장특별약관납입보험료에해당하는일정할인율을적용받을수있습니다. 21. 풍수해보험 Ⅲ( 실손비례보상형 ) 은다른상품과어떻게다른가요? 풍수해보험 I II는사전에사고유형별보험가액이정해지는정액형상품인데비하여, 풍수해보험 III는사고가난때와곳의가액으로보상을하는실손비례보상형상품입니다. 또한, 정액형은소파미만의사고는보상되지않지만실손비례보상형은실제발생한손해를보상하게됩니다. 단, 자기부담금 (10~50만원 ) 설정시자기부담금을제외하고보상합니다.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22. 실손비례보상형상품에서실손비례보상이무슨뜻인가요? 실손비례보상이란, 실제로발생한손해를약관에의한방식으로보상 ( 비례 ) 한다는뜻입니다. 이는사전에정해진금액을지급하는정액형과구분되는것입니다. 133

138 23. 실손비례보상형에서도손해액을전부보상받지못하는경우가있는지, 실손비례보상형보험에가입할시유의할점이있나요? 실손비례보상형이란, 보험가입금액이충분히설정되지않으면일부보험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이되어비례보상이되므로실제손해액의일부만보상받게될수있습니다. 따라서일부보험이되지않도록충분히보험가입금액을설정하여야합니다. 예컨데 1억으로보험가입금액을설정하였는데사고발생시실제보험가액이 2억이라면 50% 만보험에든꼴이므로결국발생손해액의 50% 를보상받게됩니다. 24. 주택을소유하지않은세입자도풍수해보험에가입할수있나요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세입자동산상품에가입할수있나요? 풍수해보험법 제5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대상목적물의소유자를풍수해보험가입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세입자 ( 일반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불문하고세입자면가입가능 ) 도풍수해보험의혜택을누릴수있도록세입자동산에대한풍수해보험상품을개발하여보험가입을가능토록하였으며, 이경우기초자치단체장이보험계약자가되는풍수해보험Ⅱ( 지자체단체계약 ) 상품에시설물복구비기준액대비 90% 가입형의세입자동산피해를담보하는상품에가입할수있습니다. 25. 풍수해보험 Ⅱ 단체가입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어떤조건을충족시켜야하나요? 풍수해보험단체가입은주택과세입자동산상품에한하여기초자치단체장이보험 계약자가되는경우로보험가입건수와무관하게단체보험으로인정받아보험료 를할인받습니다. 26. 주택침수보험금확장특약의구체적내용은무엇인가요? 풍수해보험상품가입시주택침수보험금확장특약에가입할경우 90% 보상형, 100 m2기준으로침수보험금을 만원으로두배확대하여보장합니다 풍수해보험실무

139 풍수해보험가입가능시설물에대한세부지침 1. 주택 원 칙 건축물관리대장에주택으로등재되어있는모든건축물로서, 빈집이아닌 경우 세부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되지않은경우는어떻게하나요 건축물관리대장이없더라도다음의경우와같이합법건축물인경우는가능합니다. 건축법 제정이전인 이전에준공된건축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지정공고한지역 기반시설부담 금지역외의지역에서 ~ 에준공된 200m2미만이거나 3 층미만인건축물 해당기간에는개정 건축법 으로인해해당소규모건축물에대해건축허가를받지않고도건축가능하였음. 이경우, 준공시점을어떻게확인할수있는지에대한의문이생길수있는데, 이는재산세과세대장에표기되어있는준공일을기준으로확인하시면됩니다. 손해평가 및 보상 제 Ⅳ 장 2 별장등주된주거용으로사용하지않거나민박을목적으로사용되고있는주택의경우보험가입이가능하나요 별장이나민박과같이합법적인용도로주택이사용되고일단건축물관리대장상주택으로분류되어있으면보험가입이가능합니다. 135

140 2. 온실 원 칙 농 임업용으로사용되고있는온실로서, - 철재파이프하우스인경우는농수산식품부에서고시하는표준형또는내재해형시설 ( 또는내재해형시설이상의설계강도를가진시설 ) - 철골유리온실, 철골페트온실등을제외한통상의비닐하우스 ( 자동화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 목재하우스, 죽재하우스, 1-A2형표고 양묘하우스 ) 의경우 100m2이상인시설 세부사항 1 표준형또는내재해형시설이아닌철재파이프하우스는무조건가입할수없나요 표준형또는내재해형시설이아니라할지라도공인기관 ( 또는구조기술사 ) 로부터내재해형시설보다설계강도가높거나이에상응하는보강을한경우로인정되면보험가입이가능합니다. 2 이중구조온실의경우, 보험가입이되지않는다는얘기가있는데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이중구조온실의경우에도보험가입 ( 외부온실 ) 을할수있습니다. 다만, 피해발생시이중구조온실내의온실은보상되지않습니다. 즉, 이중구조의외부온실만보상됨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농 임업용목적으로사용되는온실이라고했는데, 이를어떻게판단할수있나요. 그리고보험가입된온실이여름철휴경을목적등으로한시적으로사용하지않고있을때발생하는사고는보험금이지급되나요 가입당시온실내부에농작물이자라고있거나파종준비를하는등의영농또는임업행위의흔적이있으면보험에가입됩니다. 또한, 일단보험에가입된시설은여름철사용되지않은기간에대해서도발생사고에대해서도보험금이지급될수있습니다 풍수해보험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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