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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토론회 팔당상수원이전은가능한가? 경기개발연구원 < 팔당상수원수질정책의패러다임전환 > 을중심으로 일시 : 2008 년 8 월 25 일장소 : 경기도의회 1 층세미나실 운하백지화경기행동공동사무국경기환경운동연합 kg-anticanal@kfem.or.kr 녹색자치경기연대 mugy89@kg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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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토론회 팔당상수원이전은가능한가? 경기개발연구원 < 팔당상수원수질정책의패러다임전환 > 을중심으로 일시 : 2008 년 8 월 25 일장소 : 경기도의회 1 층세미나실 운하백지화경기행동공동사무국경기환경운동연합 kg-anticanal@kfem.or.kr 녹색자치경기연대 mugy89@kg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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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론회 순서 전체사회 : 김충관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 토론사회 : 이주현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 14:10-14:50 발제 팔당상수원이전에대한수리수문학적분석 7p : 백경오 ( 경기개발연구원팔당물환경센터책임연구원 ) 팔당상수원이전에대한경제적분석 팔당상수원이전계획에대한비판적고찰 29p : 박창근 ( 관동대학교토목환경공학부교수 ) 14:50-15:00 휴식 15:00-15:40 토론 팔당상수원이전을위한수량확보와수질관리계획 한강하류지역에서바라본취수장이전의타당성 : 이철재 ( 환경운동연합물하천센터국장 ) 경기도의원이바라보는팔당상수원이전 : 임종성 ( 경기도의원 ( 민주당 )) 지역이바라보는팔당상수원이전 : 김영복 ( 가평군경기도의원 ) 팔당상수원이전의문제점 : 안명균 ( 운하백지화경기행동공동집행위원장 ) 15:40-16:20 전체토론 자료 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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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제 1 팔당상수원이전에대한수리수문학적분석 백경오 ( 경기개발연구원팔당물환경센터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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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발제 2 팔당상수원이전계획에대한비판적고찰 박창근 ( 관동대학교토목환경공학부교수 )

30 발제 2 팔당상수원이전계획에대한비판적고찰 박창근 ( 관동대학교토목환경공학부교수 ) 1. 서론 2008년 7월 14일경기개발연구원은지난 3월연구완료된 ' 팔당상수원수질정책의패러다임전환 ' 에대한보도자료를발표함으로써, 경기도가최종정리한팔당상수원에대한기본인식이알려지게되었다. 이보고서는경기도발전을저해한다고판단하는팔당상수원을이전하고, 비록팔당상수원이오염되더라도각종토지이용과관련된규제를해제하여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먼저그동안팔당상수원이전과관련된주요움직임을살펴본다. 팔당상수원이전과관련된공신력있는보고서는 1999년국무총리실수질개선기획단에서발표한 ' 수도권물공급방안 ( 상수원이전 ) 검토 ' 라고할수있다. 기존상수원을북한강상류로이전하는방안은수질개선효과가미미하고, 기존수자원정책에상충된다고결론짓고있다. 이에소요되는사업비는약 6조원이상으로추정된다. 2002년경기도는 ' 수도권의효율적인물관리와지역개발방안 ' 을발표하였다. 취수원을청평댐과소양댐모두를고려해도 2006년이면수량확보가불가능하고, 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기도매우어렵다고결론짓고있다. 따라서상수원이전은부적절하고규제를지속적으로받는상수원주민들에게보다더현실적인지원을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제안하고있다. 이보고서에서주목할점은수자원을확보하기위하여다목적댐인소양댐의부적절한운영으로홍수기댐운영을어렵게할여지가있다는것이다. 정상적으로법정홍수기 (6월 21일 - 9월 20일 ) 에는댐수위를홍수기제한수위이하로운영하도록규정되어있기때문에, 여름철집중적인강수량에의한댐유입량은활용가능한수량확보에도움을주지못한다. 2007년경기개발연구원이발표한 ' 팔당수질정책의당면과제와추진방안 ' 을살펴보면, 북한강양수리지점에서취수가능한수량은하루약 600만m3으로추정하고있다. 팔당호상ㆍ하류에서하류평 30

31 균취수량이약 800만m3임을감안하면, 산술적으로하루약 200만m3의수량이부족하게된다. 이부족분을강변여과와같은간접취수방법으로확보한다는계획이다. 그러나경부운하로설치되는주운보로조절하더라도남한강물의역류를막을수없다. 또한대수층의미발달, 폐색현상발생가능성, 소규모개발량등과같은이유때문에강변여과방법으로하루 200만m3의수자원을개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이상과같이팔당댐상수원을북한강으로이전하는방안에대한논란은수량확보의어려움, 경제성부족, 수질개선의미미함등으로상수원이전이부적절하다는결론에도달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기개발연구원은 ' 팔당상수원수질정책의패러다임전환 (2008)' 이라는보고서를발표하였는데, 그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1 팔당상수원을청평댐으로이전할경우, 2006년도평균취수량대비하루약 230만톤이부족한것으로추정된다. 2 취수량이부족함에도불구하고팔당상수원이전에대한비용편익분석결과 B/C=1.51로경제성이충분한것으로분석되었다. 3 팔당상수원의수질을현재상태 (BOD 기준 1.46ppm, 2급수수준 ) 보다더악화시키는것이사회적득실면에서더바람직하다. 4 팔당상수원토지이용규제는비과학적근거에입각한것이므로토지이용규제개혁이필요하다. 특히자연보전권역이지나치게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 최소한으로축소하거나폐지되어야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의이러한연구결과를한마디로요약하면팔당상수원수질관리는비경제적이고, 따라서수질관리를위한각종토지이용규제는불필요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의팔당상수원에대한이러한인식은천민자본주의 1) 에입각한시대착오적이고또한우리사회가가지고있는일반적인상식과는거리가먼반환경적이라평가할수있다. 따라서본고찰에서는팔당상수원이전과관련된경기개발연구원의연구결과를비판적으로분석하고, 보다바람직한팔당상수원보호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팔당상수원보호정책의후퇴 2007 년 1 월 24 일정부는경기도가야심차게추진해왔던하이닉스이천공장을증설을불허하게 된다. 즉정부 ( 환경부 ) 는수도권 2,300 만주민의식수원인팔당상수원을보호하기위한특별대책지 역및자연보전권역내에현행법령개정을통한공장증설허용은불가하다는입장을밝혔다. 환경 1) 천민자본주의는생산활동을통하여영리를추구하지아니하고고리대금업과같은자본의운영을이윤추구의기본적인형태로삼는태도. 독일의사회학자 M. 베버가중세후기의전근대적이고비합리적인자본주의를지칭한용어이다. 홍성태교수는땅값상승을위한자금운영이현대판천민자본주의라고주장한다. 31

32 정책기본법 2) 에의하여팔당호유역내의일부지역 ( 이천포함 ) 이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되었는데, 특별대책지역내에특정수질유해물질 (19종, 구리포함 ) 을배출하는폐수배출시설의설치를불허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수도권정비계획법 3) 에의하여한강수계의수질과녹지등자연환경을보전할필요가있는지역에자연보전권역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 제6조 ), 자연보전권역내에일정규모이상의공업용지조성사업은금지하고있다 ( 시행령제13조 ; 3만제곱미터이상 ). 이러한정부의불허결정에대하여경기도와지역구의원등은지속적으로반대입장을펴왔다. 경기도는구리논란을앞세워국토균형발전등정치적이유로정부가하이닉스공장증설을불허한다고주장하였다. 지역국회의원들은구리배출기준을완화 (9ppb 이하 ) 하려는수질환경보전법과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제출하였고, 자연보전권역내공업용지조성사업에대한규제를완화시키는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제출하였다. 또한지역주민과기초지자체는중앙청사와과천청사앞에서대규모시위를통하여정부정책에정면으로반대입장을밝혔다. 2008년 2월 25일이명박정권이들어서면서신자유주의 4) 기조에의하여각종규제를완화시켜경제살리기정책을펴고있다. 즉기업친화적 ( 비즈니스프렌들리 ) 정책기조를바탕으로대기업 ( 재벌 ) 들이경제살리기에앞장설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기위하여기업과관련된각종규제를개혁한다는것이다 ( 물론감세도포함하고있다 ). 이러한신정부의기업친화적정책기조에발맞춰환경부는상수원상류공장입지규제를완화한다는보도자료 ( ) 를발표했다. 그동안모든공장은폐수발생여부와관계없이상수원보호구역상류 10km( 지방 )~20km( 광역 ) 또는취수장상류 15km까지입지할수없었다. 그러나환경부는관련규정을개정하여폐수를발생하지않는공장이생활오수등을공공하수도로처리하는경우에는취수장상류 7km부터입지를허용하도록공장입지규제를완화하였다. 앞으로환경부는폐수발생하지않는공장이공공하수도에유입ㆍ처리하지않는경우에대한규제개선도금년하반기에추진할계획임을밝혔다. 그러나이에대한시민단체들은의혹의시선 5) 으로주목하고있다. 첫째, ' 폐수를발생하지않는공장 ' 에대한개념이너무나모호하다. 일반적으로공장에서예측불가능한폐수등오염물질배출 2) 환경정책기본법 ( 제 1 조목적 ) 은環境保全에관한國民의權利 義務와國家의責務를명확히하고環境政策의기본이되는사항을정하여環境汚染과環境毁損을豫防하고環境을적정하고지속가능하게관리 보전함으로써모든國民이건강하고快適한삶을누릴수있도록함을目的으로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 1 조목적 ) 은수도권 ( 首都圈 ) 정비에관한종합적인계획의수립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수도권에과도하게집중된인구와산업을적정하게배치하도록유도하여수도권을질서있게정비하고균형있게발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4) 신자유주의는국가권력의시장개입을비판하고시장의기능과민간의자유로운활동을중시하는이론으로, 1970 년대부터케인스이론을도입한수정자본주의의실패를지적하고경제적자유방임주의를주장하면서본격적으로대두되었다. 신자유주의는자유시장과규제완화, 재산권을중시한다. 곧신자유주의론자들은국가권력의시장개입을완전히부정하지는않지만, 국가권력의시장개입은경제의효율성과형평성을오히려악화시킨다고주장한다. 5) 시민환경연구소 (2008), 환경규제완화, 이대로좋은가?, 시민환경연구소긴급토론회자료집 32

33 발생사고에대한위험성은상존하고있고, 공장및부대시설에서비점오염원발생가능성이증가하게될것이다. 둘째, 팔당상수원보호정책을완화하는시발점이될것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개발의압력이매우높은지역으로토지이용규제가완화되면, 난개발과과밀화로인하여상수원의수질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뒤따를것이다. 한편환경부는보도자료 ( ) 를통하여상수원보호구역상류입지규제및구역내행위규제완화, 보호구역관리권한이양등의요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상수원수의수질은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으나관리상문제는상존하고있다고밝힌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상상을초월하는상수원보호구역완화방안이현재심각하게검토중인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점은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환경권에대한심각한훼손으로이어질것이다. 나아가환경부의존재가치에대한의문이발생한다. 3. 경기도의팔당상수원인식에대한문제점 3.1 상수원이전에대한공학적평가팔당상수원에위치한취수장은모두 19개소이고, 팔당댐상류에 7개소그리고하류에 12개소가위치하고있다. 팔당취수원에서일평균취수량은 791만m3 / 일로써, 시설용량기준대비약 51.6% 가동율을보이고있다. < 표 1> 팔당상수원취수시설현황 ( 단위 : 만m3 / 일 ) 구분 시설용량 일평균취수량 취소시설 ( 개소 ) 팔당댐상류 팔당댐하류 계 1, (51.6%) 19 팔당상수원이전후보지는청평댐으로설정하고, 북한강수계에있는청평, 의암, 춘천, 화천댐은발전전용댐이고소양댐은다목적댐이지만, 모든댐은고유의용도를포기하고청평댐으로최대한의수량을공급한다는가상시나리오에따라저수지운영을모의하여가용수량을산정한다. 이러한가상시나리오하에서저수지운영및물수지를모의하기위하여사용한모형은 K-WEAP이다. 최악의가뭄년상황에서취수가능량을파악해야하므로, 기준년은 30년빈도가뭄년인 1988년으로설정하였다. 하천법에의한국가최상위수자원정책인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에서 30년빈도가뭄년 33

34 을기준으로물수급을계획하고있다. 이상의상태하에서산정한청평댐에서공급가능량은 560 만m3 / 일이고, 이는 2006 년팔당댐평균취 수량보다 231 만m3 / 일작은수량이다. < 표 2> 청평댐공급가능량 ( 단위 : 만m3 / 일 ) 구분 취수용량 공급가능량대비과부족량 청평댐공급가능량 팔당댐평균취수량 (2006) 791 (-) 23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1년수요량 ) 1,295 (-) 735 팔당시설용량 (2006) 1,533 (-) 973 결론적으로남 북한강의수자원을동시에이용할수있는팔당댐에서남한강의수량을포기하고청평댐으로취수원을이전하였을경우, 연간 231만m3 / 일정도수량이부족하므로공학적으로이전타당성이없다. 여기서청평댐의공급가능량을최대로산정하기위하여다목적댐인소양댐을이수전용댐으로운영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댐운영에서이수와치수기능은양립할수없기때문에, 소양댐의홍수조절용량 5억m3를포기할경우한강수계치수정책역시포기할가능성이있다. 3.2 상수원이전에대한경제성평가국토및도시계획분야에서영국의작위까지받은피터홀이쓴 ' 도시계획대성공대실패 (Great Planning Disaster)' 는공공사업에있어대재앙계획사례를분석하면서대재앙계획을막을수있는제안을담고있다. 대재앙계획의요인은 ' 수요의과대평가와비용의과소평가 ' 라고담담하게지적하고있다. 서울대이준구교수는 편익과비용을제맘대로조작할수있는수많은방법이존재하고있고, 불행하게도비용-편익분석을둘러싼싸움은누가진리에가까이있느냐가아니라누가힘이세느냐에의하여그승부가결정된다 고평가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은경부고속철도에서도확인할수있다. 당초사업비는약 5.8조원으로추정되었지만, 2007년말기준으로약 20조원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많은국책사업들은다소의도된비용 / 편익분석을통하여사업의정당성을확보해왔음은주지의사실이다. 그럴경우에도국책사업이공학적으로는타당하다는가정하에경제성분석이이루어졌다. 그러나팔당상수원이전에대한경제성분석은공학적으로가능하지않는대안을 34

35 설정하였기때문에, 경제성분석결과는 ' 사소한해 (trivial solution)' 에지나지않는다. 팔당상수원의청평댐이전이공학적으로가능하지않는대안임을살펴보자. 청평댐이전으로물공급가능량이부족하다고 ' 팔당상수원수질정책의패러다임전환 (2008)' 보고서에서분석되어수록 6) 되어져있다. 더이상경제성에관한논의의근거는상실했다. 그러나공학적근거가지극히빈약한논리를도입하여용수수요량에용수공급량을만족시킬수있다는가정에서경제성분석을수행하였다. 첫째, 경제학에서는상수원이전으로말미암아생기는물의수요와공급에서의차이는가격기능을통해얼마든지조정가능하다는게일반적인논리의흐름이다. 따라서수리수문학적시각에서물수지불균형에문제가있다고하더라도, 경제학적으로는물수급불균형은문제가되지않을수있다 라고주장 7) 하고있다. 그러나언급한바와같이상수원이전이라는대안은물공급을충족시키지못하면성립하지않으며, 부족한공급량을가격기능을통하여수요를조절하겠다는것은결국물값을올리겠다는의미로해석 8) 될수있다. 물값을올리겠다는정책은사회구성원간의일정한합의를바탕으로결정되어야하고, 물값상승이가져오는사회적영향에대한분석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 물수지분석결과에의하면취수량이약 231만m3 / 일부족하지만, 한발양보하여가격기능을통하여수급을맞출수있다고가정하자. 그럼에도불구하고수문학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가남아있는데, 그것은소양댐의홍수조절기능의상실로한강중하류지역에서홍수발생위험의증가이다. 청평댐에서최대한의수량을확보하기위하여소양댐의다목적기능을포기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여름철에연간강수량의 2/3이집중적으로발생하기때문에, 다목적댐법에의하여법정홍수기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 동안다목적댐에하계제한수위를설정하여다목적댐을운영하고있다. 즉홍수기동안이수용량의일부를치수용량으로임시할당하여홍수를방지하고있다. 따라서한강중하류부에증가된홍수발생가능성을어떠한방법으로줄일수있을것인지에대한정밀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물론홍수를방어하기위하여소요되는추가비용도당연히경제성분석에포함되어야한다. 셋째, 하천법에따라수립되는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물관련최상의계획이다. 물수급계획에서 30년빈도가뭄년을기준으로물공급가능량을산정하고있다. 이러한기준은미국, 일본을비롯한선진외국에서채택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상수원이전에따른공급가능량의부족분에대한해결책으로 10년빈도가뭄년을기준으로삼았다. 10년빈도가뭄년을기준으로하면 30년빈도 6) 팔당상수원수질정책의패러다임전환 (Ⅰ) 보고서 39 페이지참조. 청평댐으로취수원을이전할경우, 취수량이약 231 만m3 / 일부족한것으로분석되었음. 7) 상기보고서 64 페이지참조. 8)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최영찬교수자문 35

36 가뭄년에비하여청평댐에서물공급가능량을더확보할수있기때문이다. 10년빈도가뭄년을기준으로할경우확보가능한물공급가능량을산정하여야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부족한수량에대한해결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와같이중요한공학적판단을하지않고, 상수원이전에대한경제성분석을수행한다는것은이미전단계에서타당성을상실했다고할수있다. 넷째, 청평댐에서부족한물공급가능량을해결할수있는데도입한논리는수리수문학적으로전혀타당하지않다. 여름철한때홍수를조절하기위해서물을발류하더라도물수요자에게공급할충분한물은남아있을것이다. 애당초많은강수로인해원초적물공급가능량이대폭커졌을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홍수기의물수급량에서공급부족은고려할사항은못된다, 공급가능량을극단적인상황에맞춰계산하는데수요량이라고그러한극단적상황일경우이에맞춰조정하지말란법이없다 수자원에대한이러한인식은다목적댐인소양댐의운영이이수중심으로만이루어짐으로해서홍수발생위험이증가한다는사실을간과한것이다. 또한물공급이제한될경우, 물의수요를극단적인상황에맞추는것은제한급수뿐이기때문에이는바람직한국가수자원정책이아니다. 마지막으로팔당상수원의청평댐이전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를인정한다면, 비용-편익분석이 1.51이므로경기도는지금당장상수원이전사업을시행하여야한다. 100원을투자하면 151원을벌수있는매우경제성있는사업을추진하지않는다면, 그것은직무유기에해당할것이다. 억지춘향격경제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상수원이전을주장하는경기개발연구원의저의는너무나뻔히보인다. 3.3 상수원수질개선에대한경제성평가팔당상수원의최적수준의수질을경제적으로평가하기위하여세가지시라나오를설정하여비교평가하였다. 시나리오1은하수처리율이낮은남한강유역의 3개하천 ( 복하천, 양화천및청미천 ) 에하수처리장을건설하여평균 0.08ppm의수질개선안이고, 시나리오2는팔당유역내경기도하수처리율을각시군구모두 85% 이상끌어올려평균 0.15ppm의수질개선안이며, 시나리오3은현재와같이연평균 1.46ppm으로추정되는수질유지안이다. 경제성분석결과, 수질을개선시키는것이오히려사회적순손실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외삽 (extrapolation) 하여팔당상수원수질을악화시키는것이경제적최적성이더욱증가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심지어 3급수수준까지악화된다고하더라도사회적득실면에서더바람직하다고결론짓고있다. 나아가현재보다팔당상수원수질을더개선시키기위한노력은 ' 개악적 ' 선택이되므로, 수질개선을위한불필요한노력 ( 예산, 시간, 인력 ) 을들이지않는게경제적 36

37 으로바람직하다. 이에대한평가는다음과같다. 첫째, 팔당상수원에대한경기개발연구원의이러한시각은한마디로심히위험하다고평가하고싶고, 연구원의존재의미에대하여근본적인의문이든다. 만약이것이경기도의시각이라면천민자본주의에근거한시대착오적인인식에지나지않는다. 21세기에있어우리사회의최대화두는환경이라는사실을망각하고, 한강의수질이비록악화되더라도토지이용규제완화를통하여땅값상승이라는지역민의민원을해결하려는지역이기주의에근거하고있다. 둘째, 1991년낙동강페놀사건으로식수원오염이미치는사회적영향은심각하다는사실을우리사회는학습을하게되었다. 이로인하여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9) 등이제정되었다. 그만큼상수원수질개선이중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고할수있다. 특히한강의팔당상수원은전세계적으로유래를찾기어려운최대규모의단일상수원으로수도권에인접하여개발압력이높은지역에위치하고있다. 그러나팔당상수원은일본동경, 미국뉴욕등세계주요도시의상수원과는달리대체수원이없고, 한강의중ㆍ하류에위치하고있어상수원오염가능성이매우높은수원이다. 셋째, 환경부는하천수질을개선하기위하여 90년대에천문학적예산으로하수처리장확충에집중투자를하였고, 2005년부터 33조원의예산을배정하여하수관거정비사업을시행하고있다. 물론사업시행과정에서많은문제점이노출되기는했지만, 환경부가적극적인수질개선사업을수행하지않았다면한강은썩은물이흐르는죽음의하천이되었을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이러한수질개선사업이사회적득실이없기때문에, 더투자를한다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는입장을표시하고있다. 심지어수질개선을위한예산, 시간과인력을투입하는것이불필요하고, 그것은개악적선택이라고혹평하고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이러한판단은정부의시책과는거리가멀고국민의정서와는완전히동떨어져있다고할수있다. 경기도역시수많은자연형하천복원사업을시행하고있는데, 그것의핵심은수질개선에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시각에서보면그러한사업에대한타당성은없다. 넷째, 깨끗한물은그자체로존재가치가있다. 국보1호남대문이소실되었을때, 국민들이느꼈던상실감은심각했다. 남대문이존재하고있을때는그중요성을피부로느끼지못하고당연한것으로여겼지만, 소실된후에는존재했었던남대문의가치를재평가하게되었던것이다. 마찬가지로급속한산업화와도시화과정에서환경은경제성장한만큼악화되었다. 즉고도경제성장과환경보전은함께갈수없는속성을지니고있다. 그러한성장과정에서하천역시자유로울수없었다. 9)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은 ( 제 1 조목적 ) 한강수계 ( 漢江水系 ) 상수원 ( 上水源 ) 을적절하게관리하고상수원상류지역의수질개선 ( 水質改善 ) 및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상수원의수질을개선함을목적으로한다 37

38 깨끗했던하천이썩은물로가득차서흘러가는모습을지켜보면서많은사람들이깨끗했던하천에서담아놓았던추억들을떠올렸다. 깨끗한물이흐르는하천자체가충분히존재가치가있었다는것이다. 결국하천의수질을개선하는것은잃어버린존재가치를되찾는것이고, 그것은우리의삶의질을향상시키게된다. 3.4 토지이용규제완화팔당상수원의목표수질을지나치게높게잡고 ( 예 : BOD 1.0ppm), 이를달성하기위하여각종교제는불필요하다. 이를위하여분석한토지이용과관련된규제는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농약사용금지지역등이다. 수도법에의하여지정되는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생활기반시설인농가주택의신 증축제한기준은 100m2로설정한것은비과학적이기때문에부적절하다. 또한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하여지정되는자연보전권역내에서 3만m2이상의공업용지조성사업행위가제한을받도록규정하는것도비과학적근거에의하여일률적으로제한하기때문에비합리적이고, 따라서자연보전권역은최소한으로축소하거나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고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각종개발행위를중복적으로규제하고있어규제의효과도거두지못하면서, 지역발전의장애요소로만작용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 10), 각종규제를완화시켜첨단 환경산업단지의유치와허용을요구하고있다. 이는 2007년환경부의하이닉스증설불허를염두에둔듯하다. 이러한주장을뒷받침하는사례로여주군과원주시의개발현황 11) 을제시하고있다. 비교의대상을잘못선정하였다. 원주시의비교대상은수원시이고, 여주군의비교대상은정선군이어야한다. 경기도에서상대적으로낙후된지역과강원도에서개발된지역을단순비교하여경기도의낙후성을강조하면서각종규제를완화시켜낙후된지역의발전을도모해야한다는논리는아전인수격이다. 경기도낙후지역이강원도에서가장인구가많은지역보다더개발되어야한다는어처구니없는자기모순에빠진주장이다. 다음표는용도지역별면적비율을보여주고있다. 경기도에서개발이상대적으로자유로운도시지역과관리지역의면적비율은전국의비율보다도높고강원도의비율보다는월등히높다. 개발이엄격하게제한되는자연환경보전지역의경우, 강원도는전국평균치에근접하지만경기도는 1/3 수준정도에이르고있다. 이러한자료로부터경기도는상대적으로개발의가능성이높다는점을시사하고있고, 개발에의한환경파괴가많이발생했다는사실을간접적으로유추할수있다. 10) 팔당상수원수질정책의패러다임전환 (Ⅱ) 보고서 265 페이지참조 11) 여주군과원주시지정면은한강의상류로유사한유수방향, 수계거리등을가지고있으면서도여주군은자연보전권역으로묶여 6 만m2 ( 약 18 천평 ) 이상의관광단지조성이불가능한데비해원주시지정면은 340 만평규모의한솔오크벨리관광단지를개발할수있었다 ( 상기보고서 265 페이지참조 ). 38

39 < 표 3> 용도지역별면적비율 ( 단위 : %) 구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 + 자연 전국 경기도 강원도 자료 : 도시계획현황 ( 국토해양부, 2007) 경기도의발전은강원도와충청도등인근광역지자체의희생에의하여이루어졌다는, 보다겸손한입장을가져야한다. 북한강에소양댐, 남한강에충주댐을건설하여수도권의용수공급과홍수예방에결정적으로기여했다는사실은누구도부인하지못할것이다. 대형댐이들어섬에따라넓은수몰지와지역간교류차단으로지역개발은그동안철저히외면당해왔고앞으로도개발이될여지는별로보이지않는다. 이와같이개발독재시절 대를위하여소를희생한다 는왜곡된사명감으로댐건설을수용했던지역은점점더낙후되고있는데, 개발의이익을받은지역이또다시희생을강요하는것은정서적으로도바람직하지않고국가의균형발전이라는틀에서보더라도우리사회가수용하기어렵다. 4. 결론 경기개발연구원의 팔당상수원수질정책의패러다임전환 (2007) 은팔당상수원을청평댐으로이전하여각종토지이용규제를완화시켜지역개발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결론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결론을뒷받침하는근거는부족한용수공급량을가격기능을통해조절가능하고, 상수원이전에대한편익-비용분석결과 1.51이산출되었다는것이다. 또한토지이용규제를강화하여팔당상수원의수질을개선시키기보다는수질을현상태를유지하는것이차선책이고, 가장바람직한대안은팔당상수원수질을현상태보다더악화시키는것이며, 수질개선을위한예산과시간을투입하는것은불필요한노력이고개악적선택이라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주장에대한비판적시각은다음과같다. 먼저환경부가추진하고있는상수원보호구역의축소등과같이각종규제를스스로완화시키려는정책기조는재검토되어야한다. 고도의산업화와그에따른도시화의진전으로생활수준은향상되었지만, 그그늘에는환경파괴라는엄청난재앙이자라나고있었다. 산업화로인한하천오염을치 39

40 유하기위하여지난 20여년간우리사회가기울여왔던노력은결코과소평가되어서는안된다. 신개발주의에근거한상수도보호구역의완화정책은그동안우리사회의노력을물거품으로만드는것이고, 만약그러한정책을시행하려면투명하고객관적인토론을거쳐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만에하나잘못된정책이될수도있다는신중함은우리사회가위험사회로들어가는것을막을수있다. 특히상수원보호구역의규제완화와같이비가역적인결과로이어지는정책일경우, 보다신중하게접근해야하고모든이해당사자들의합의를이끌어내야할필요가있다. 자기지역만각종규제로부터해방되어개발되면만사형통이라는근사안적인사고도문제이지만, 보다심각한점은그러한논리를개발하기위하여견강부회 ( 牽强附會 ) 하는경기개발연구원의인식수준이안쓰럽기도하고그존재가치에대하여심각한의문이생긴다. 물론경기개발연구원은경기도의발전을위하여존재하는기관이기때문에, 경기도의발전을위한각종연구를수행하는것은당연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경기도의개발을위하여타지역의개발을억제하는정책의개발은지극히지역이기주의에근거한편협한사고의발로이다. 더구나그러한인식은부메랑이되어경기도의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에큰장애물이될것이다. 일반적으로학자들이수행하는순수연구논문의경우, 결론을도출하는과정의타당성이매우중요하다. 그러나연구논문과는달리정부기관에서수행하는정책보고서는결론도출과정은다소무시되고결론그자체가중요하게인용된다. 즉연구논문의경우그결론이정책으로반영되기위해서는별도의검증과정을거쳐야하지만, 정책보고서에서제시된결론은직접적으로정책에반영된다. 이러한점에서정책보고서는결론을도출하는과정이현실에바탕을두어야하고, 사용된가정들은합리성을가질때그결론에의한정책은사회전체의이익을증가시키는데활용될수있다. 만약비합리적이고현실적이지못한가정들에근거하여도출된결론이정책으로바로이용될경우, 지역이기주의, 지역간갈등, 난개발, 환경파괴등과같은바람직하지못한현상이나타나기쉽다. 특히국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국책연구기관들은연구결과를제시할때연구과정에대한타당성과객관성에바탕을두어야함은당연하고나아가그연구결과가사회에미칠영향을심각하게고민하여야한다. 불행히도우리사회는발주처인정부부처 ( 지자체 ) 의정해진결론을뒷받침하기위하여억지논리를도입하고왜곡된자료를이용하여발주처의입맛에맞추는경향이다분하다. 국책연구기관들이제출하는왜곡된정책보고서들은역설적으로전문성을가지고있다고포장되어져정부부처 ( 지자체 ) 의정책으로반영되고있는것은엄연한사실이다. 문제는우리사회는아직까지전문적인기관이만드는보고서에대한검증시스템을전혀갖추고있지못하다는점이다. 잘못된정책보고서에의하여집행되는정책은결국사회발전을저해할것이고, 보고서작성에필요한경비는고스란히국민세금의낭비로이어질것이다. 이러한과정에서정책결정자들은 영혼없는전문가 들이되기를묵시 40

41 적으로강요해왔고, 대다수전문가들은스스로영혼없는전문가가되는것을어쩔수없이받아 들이고그것에익숙해져왔다고할수있다. 전문가들의이러한태도는우리사회가점점더 위험 사회 로나아가게한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 경기개발연구원보도자료 ( ), 팔당상수원수질정책의패러다임전환경기개발연구원 (2007), 수도권의효율적인물관리와지역개발방안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08), 팔당상수원수질정책의패러다임전환 (Ⅰ),(Ⅱ) 경기도 (2002), 수도권의효율적인물관리와지역개발방안연구국무총리실수질개선기획단 (1999), 수도권물공급방안검토 ( 요약 ) 네이버, 다음백과사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사회양극화와불평등, 민주주의는지속가능한가?, 6월항쟁기념학술대토론회시민환경연구소 (2008), 환경규제완화, 이대로좋은가?, 시민환경연구소긴급토론회이준구 (2008), 걱정이앞서는대운하사업, 서울대이준구교수홈페이지환경부보도자료 ( ), 팔당상수원보호를위해하이닉스이천공장증설불허환경부보도자료 ( ), 상수원보호구역관리상태점진적개선환경부보도자료 ( ), 상수원상류공장입지차등규제홍성태 (2007), 대한민국위험사회, 당대 41

42 보충자료 1 팔당상수원수질정책의패러다임전환연구요약 A Paradigm Shift in the Water Quality Protection Policy of Paldang Watershed 유영성 ( 경기개발연구원 ) 연구의배경및목적 그동안정부는팔당상수원의수질을 1급수수준으로개선시켜이를유지하겠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엄청난예산을들이는것을포함한여러가지대책들을시행하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팔당상수원수질은 1급수수준을달성하기가요원하였고, 수많은규제대책들로말미암은정책상의파생문제들을수반하여온것이사실이다. 더군다나이러한파생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여러가지후속대책들을강구하여집행하는일련의정책과정이전개되어왔다. 그러다보니정책전반이복잡해지고정책내용조차그체계상서로뒤엉킨듯한면모를보이고있는실정이다. 본연구는이런정책환경배경하에서팔당상수원수질정책과관련된가장근본적인주제들을선정하여그에대한해답을제시하고있다. 연구요약 1. 팔당상수원을현재그대로유지할것인가아니면이전해야하는가? o 수리수문학적물수지분석결과본연구에서는팔당상수원이전후보지를한강수계중경기도내에위치한청평댐으로선정하였다. 북한강수계댐들중청평, 의암, 춘천, 화천은발전용댐이고, 소양댐은다목적댐이지만이들모든댐이고유의용도를포기하고청평으로최대한의수량을공급한다는가상시나리오하에저수지운영을모의하여공급가능수량을계산하였다. 기준년을 1988년으로삼고 30년빈도가뭄년을 42

43 채택하였다. 물수지분석결과, 청평호로팔당상 하류의취수원 ( 잠실수중보상류취수원도포함 ) 을이전했을경우, 2006년도평균취수량대비하루약 2,311천m3가부족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2011년도수요량대비약 7,349천m3가부족하며, 팔당시설용량대비약 9,729천m3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팔당호대신청평호로취수원을이전했을경우팔당호상하류의 2006년평균취수량보다용수활용가능량이부족하게됨을알수있다. o 팔당상수원이전의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 - 비용편익분석비용편익분석을수행하는데기본전제가되는신규상수원댐을소양댐과청평댐으로하였다. 이들댐의물공급가능량을추산하는데사용하는물가뭄빈도년을 30년이아닌 10년으로하고서기본적으로물공급가능량이물수요량에비해부족하지않은상황에서물이용상의가변적인변화를감안한물수요공급균형을설정하였다. 상수원을이전하는곳인소양댐과청평댐주변에상수원보호구역을설정하며상수원이전에따른기존팔당상수원유역에가해지는규제는일정정도해제내지는완화되는경우를상정하였다. 할인율 5% 에서수행한비용편익분석은편익 / 비용비율이 1보다큰 1.51이며할인율의변화를통한민감도분석결과도일관되게 1이상의값을보여상수원이전은경제적타당성이있다는결론이나왔다. o 소결론 30년동안에발생할최악의극단적인가뭄이드는상황에서제공가능한물공급량을기준으로현재의일상적인상황에서소비하는평균물수요량보다많기는어려우나 10년빈도가뭄년을상정할경우물수급의균형을맞출수있고, 또극단적인가뭄상황에서는물수요량을줄이는것이마땅하며, 극단적상황에대처하기위해다양한소규모대체간이상수도의개발이뒤따른다는전제하에팔당상수원을소양댐과청평댐으로이전하는것은경제적으로실보다득이크므로정책적으로고려해볼만하다. 2. 팔당상수원수질은어느수준이최적인가? 본연구에서는팔당상수원의다른곳으로의이전이여러가지이유로불가하여현재상태를고수할 경우팔당상수원의수질수준이어느정도가되는게경제적 ( 효율성측면 ) 으로또한사회적 ( 형평성 43

44 측면 ) 으로최적인지를찾고자하였다. o 경제적 ( 효율성 ) 최적수준본연구는가장과학적이고현실적인수질대안으로서다음의 3가지대안 ( 시나리오 ) 들을비교평가하였다. 첫째, 시나리오 1: 하수처리율이낮은남한강유역의 3개하천에하수처리장을건설하여평균 0.08 mg/l의수질개선을도모하는대안 ; 둘째, 시나리오 2: 팔당유역내경기도하수처리율을각시군구모두 85% 이상으로끌어올려평균 0.15 mg/l의수질개선을도모하는대안 ; 셋째, 시나리오 3: 현재와같이연평균 1.46 mg/l로추정되는팔당유역의수질을유지하는대안이그것이다. 최적성분석결과, 시나리오 1과 2의사회적순편익은향후 50년간각각약 334억원및 615억원에불과하나, 사회적총비용은약 6,208억원및 1조 1,447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되었다. 따라서사회적인순손실도각각약 5,875억원및 1조 832억원발생할것이다. 수질이지금보다악화될가능성을고려해본결과, 경제적최적성은더욱증가할것으로추정되었다. 수질이악화되면사회적순편익이초래되고수질이개선되면사회적순비용이초래될것으로추정되었기때문이다. o 사회적 ( 형평성 ) 최적수준형평성분석을위해, 경제적최적성이가장낮을것으로평가된시나리오 2와현재상태를비교하였다. 시나리오 2의경우팔당유역내경기도의지역간경제적불평등도는약 0.267로추정되었다. 형평성측면에서도현재상태가고려된대안중에서가장바람직한상태일것으로예측되었다. o 소결론및추가사항형평성과최적성분석결과를종합할때, 현재상태를유지하는대안이적합한대안으로평가되었다. 그리고만일수질의악화를어느정도허용할수있다면수질을다소악화시키는것이경제적으로는보다적합한대안일것으로추정되었다. 즉, 현재의 BOD 1.46 ppm(2급수 ) 를유지하는것이수질을개선시키는것보다낫고, 현수준보다더수질이악화된수준이지만 2급수범위에들경우또는경우에따라 3급수수준까지악화된다고하더라도사회적득실면에서는더바람직할수있다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팔당유역의수질변화가식수의수질변화에미치는영향을별도로분석하였다. 수돗물식수의수질에대한지불의사추정결과, 끓여마셔도위험한정도로수질이악화될경우에가구당월평균 144,084원의편익이감소될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식수에대한지불의사추정결과를두고볼때, 팔당유역수질정책은원수의수질개선보다는수돗물수질을개선하는방향에서종 44

45 합적인정책수립시스템의마련이중요하다고할것이다. 그동안팔당유역수질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현재경기도가구의절반이상이정수기물을사용하고있으며, 수돗물을그대로사용하는가구는 1.5% 에불과한것으로추정되었다는사실은팔당원수수질의경제성과환경성을반영하고, 더나아가수돗물식수수질을동시에고려한종합적인정책수립시스템의마련이중요함을대변하고있다. 3. 팔당상수원수질규제정책은타당성이있는가? 팔당유역은팔당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다는명목으로너무지나치게규제중심특히토지이용규제중심의정책구조를보이고있다. 이러한토지이용규제각각을규제타당성분석즉, 배출율, 유달율, 기여율을전체적으로통섭하는오염전달율개념에근거한규제타당성분석을하였다. 팔당상수원수질보호를위한토지이용규제는규제가원래의도했던목적달성이라는차원과개별규제각각의합리성차원에서타당성에문제가있다는것이타당성분석결과이다 ( 아래 < 표 > 참조 ). < 표 > 팔당유역토지이용규제의타당성평가결과 팔당호목표수질 배출율 유달율 기여율 오염전달율 타당성여부 상수원보호구역 o 보통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높음 특별대책지역 1 권역 o o o/- o 보통 2 권역 - - o/+ - 낮음 수변구역 높음 자연보전권역 낮음 농약사용금지지역 높음 주 ) +: 타당성높음, o: 타당성보통, -: 타당성낮음 이러한토지이용규제각각의전체적인규제타당성존재여부와별도로해당규제각각의세부적사항이나내용에서의합리성도검토한결과, 비과학적근거에입각한규제들이즐비하다는결론을내릴수있었고, 따라서팔당유역의토지이용규제체계전반에걸쳐규제개혁작업이필요하다고말할수있다. 특히, 행정구역중심으로지정된자연보전권역이지나치게포괄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애초의지정목적대로한강수계의수질보전을위해서수계중심의권역으로조정할필요가있 45

46 다. 뿐만아니라현행팔당수질관련규제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등 ) 와오염총량관리제로서도행위제한을통해실질적인한강의수질보전과환경보전이가능하고, 자연보전권역이폐지되더라도상수원수질의보전이가능하다. 따라서자연보전권역은최소한으로축소하거나폐지되어야한다. 팔당수계시 군들의환경친화적개발방향은팔당수계지역의양호한자연환경을보전하면서도, 지역경제의활성화를만족시킬수있는방향이어야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무엇보다도 규제중심의관리에서계획적관리로의전환 과 신기술, 새로운환경상황이반영된새로운환경친화적개발 이라는 2가지의개발방향을제시하고, 환경친화적개발방향에따라 5가지의개발방안을제안하고있다. 첫째, 양호한 산림자원과수자원을근거로한자연휴공간을정비 확대 하여, 자연환경보전과맑은물보전을달성하면서자연휴공간의관광자원의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의활성화달성둘째, 오염물질의제로베이스 (Zero Base) 배출을달성하면서고용효과가높은 첨단 환경산업단지의유치와허용 를통한지역자족성의확보와달성셋째, 굴뚝없는 프리미움아웃렛등유통산업의유치와진흥 을통한고용창출과지역경제의활성화달성넷째, 무공해 유기농업, 환경농업의메카화 를위한관리체계의구축과지원다섯째, 장기적으로주택수요의주류가될환경친화적인 타운하우스의입지중심지 화를통한환경친화적인전원주택지로의육성 4. 팔당상수원수질정책과정의의사결정방식으로어떤것이바람직한가? 그리고경기도역할은? 본연구에서는최근의거버넌스에관한연구가환경분야, 특히수질규제및상수원관리의문제에로확대되면서각광받고있는협력적유역관리 (Collaborative Watershed Management) 모형에입각한접근방식을권하고있다. 특히수질오염총량제의의무화관련정부간갈등은이모형을통해서잘해결될수있다. 그간의경기도의역할은제한적환경을배경으로, 중앙정부의정책을단순집행하는등수동적인역할에한정되어있던경향을보였다. 경기도는어떠한이해관계에도편향 ( 편향 ) 되지않는중간자 ( 중간자 ) 적입지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 팔당상수원을둘러싸고나타나는다양한갈등상황을적극적으로조정 중재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팔당상수원관리체제를정립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 46

47 5. 물이용부담금제도는개선할여지가없는가? 본연구에서는물이용부담금의효율성과효과성을높이기위해물이용부담금의원칙과기준을재정립하고, 상하류간파트너쉽형성을통한유역관리기반구축을위한투자를확대하며, 수질개선에대한인센티브와규제를조화시키는차원에서성과협약제의도입을주장한다. 뿐만아니라물이용부담금이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대한보완적인수단으로서활용되어야하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유역관리위원회로전환되어야하며, 물이용부담금이통합유역관리를위한재원이되어야함을주장한다. 특히, 물관리기본법제정, 지방환경청등특별행정기관의지방이양, 수도권규제완화및대운하, 상수원이전논의등은물관리정책방향과조직체계를근본적으로변화시킬요인으로등장하고있음과이러한환경의변화가유역통합관리로의전환에기회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으므로이에따라유역관리재원으로서물이용부담금의활용방안에대한검토가보다심도있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연구결과의정책적시사점 첫째, 팔당상수원은경제적시각에서볼경우소양댐및청평댐두곳으로의이전은고려해볼만하다. 다만, 이는 30년빈도최악의물가뭄이라는극단적인가뭄상황이발생했을경우, 일상적인보통의물수요량에맞춰물을충분히공급해줄양이부족할수있다는여지는남긴다. 따라서상수원이전을고려한다면우리사회가그런극단적상황이닥쳤을경우일시적으로다른소규모의여러가지대체용수개발이나수요조절방식으로문제를해결해가겠다는공감대가있어야할것이다. 둘째, 여러다른이유로팔당상수원을이전하는것이부적합하다고판단될때는현팔당상수원을 그대로유지해도무방하다. 셋째, 현팔당상수원을그대로유지할경우라도팔당상수원의경제적최적수질은효율성과형평성 을둘다고려했을때 BOD 기준 1 급수수준이아니고 2 급수수준에가깝다. 현수질수준을 BOD 1.46 ppm 이라했을때최선은이보다높은값의수질수준즉 2 급수에서그이하까지의등급 47

48 을유지하는것이다. 그러므로현수질수준보다더나은수질을위한노력은개악의선택이된다. 따라서수질개선을위한불필요한추가노력 ( 예산, 시간, 인력 ) 을들이지않는게경제적으로善이다. 바로현상태를유지하는것도최선은아니나차선으로잘하는것이다. 원수가 2급수내지는그이하급수 ( 예 3ppm) 수준이라고해도정수처리를해서가정에공급되는식수의수질은현재와별차이가없을것이다. 현잠실수중보근처의취수장이그단적이예가된다. 넷째, 팔당상수원의목표수질을현수준보다악화된 1.46ppm~3ppm 사이로잡을경우, 목표수질을지나치게높게잡고 ( 예 : BOD 1ppm) 이를달성하기위해취한각종규제가불필요하게될수있다. 따라서이를해제하거나완화할수있을것이고규제체계자체의불합리성을제거하는차원의개편을감행할수있을것이다. 더군다나현토지이용규제는그타당성이거의없는실정이므로목표수질을별도로낮추는경우와상관없이토지이용규제체계를개편할필요가있다. 그런데목표수질까지조정할경우라면토지이용규제는대폭해제내지완화되는방향으로정책적변화가있어야한다. 특히, 토지이용규제에의해지정된자연보전권역은해제해야한다. 대신수질관리는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실시하거나그밖의적절한수질보전대책등에의해이행해나가면된다. 해제된자연보전권역에대해서는환경친화적개발을하되계획적방식에의하면된다. 다섯째, 팔당유역의합리적수질관리를위해서갈등관리적차원에서협력적유역관리제도내지는협력적정책과정을채택한다. 이는수질오염총량제를도입하는데있어서그대로적용할수있다. 팔당상수원을둘러싼각종갈등의관리적차원에서이러한협력적정책과정모형속에서경기도의중간자역할이공고해져야한다. 예를들어수질오염총량제를도입하는것과관련해서광역계획이수립되고집행되어야하는데이와관련된조직을경기도의행정기관내에위치시켜중앙-광역-지방정부간의사소통을원활히할수있게하고이들간이견을조율하는임무를수행하게해야한다. 여섯째, 위에서와같은팔당상수원수질정책체계가변화할경우기존의물이용부담금이새롭게개편되어야한다는요구가커질것이고그러한개편또한쉽게이루어질수있다. 물이용부담금이개편될경우기존의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확고히한상태에서보완적인수단으로서활용되는것도쉽게받아들여질수있다. 그리고차제에물이용부담금은상수원이입지하는지역의통합유역관리를위한재원이되게만들어갈수있다. 자연스럽게한강수계관리위원회도기존의성격과규모에서변화를보일것이고그런흐름속에서유역관리위원회로전환되기쉬울것이다. 48

49 보충자료 2 경기개발연구원의팔당상수원이전에관한경제적타당성분석 경기개발연구원정책연구보고서, < 팔당상수원수질정책의패러다임전환 > 비판 안명균 ( 경기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 지난 7 월 14 일경기개발연구원은유영성정책분석팀장을연구책임으로진행한 < 팔당상수원수질 정책의패러다임전환 > 이라는연구보고서를발표하였다. 발표된연구결과에따르면청평호로팔당상하류의취수원 ( 잠실수중보상류취수원도포함 ) 을이전했을경우, 2006년도평균취수량대비하루약 2,311천m3가부족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2011년도수요량대비약 7,349천m3가부족하다는것이다. 특히물부족해소를위해강변여과수등의간접취수방식으로하루 200여만ton을확보하는안에대해 강변취수최적합지인가평천취수량이하루 2만ton에그치는등간접취수량이과대추정됐다 고지적했다. 한마디로 2,400 만수도권주민의상수원인팔당상수원의수량확보를위해서는북한강수계로의 상수원이전은불가능하다는것이다. 필요한수량을확보할수없다면상수원이전의경제적타당성 을분석하는것은무의미한일이다. 하지만연구보고서에는 극단적인가뭄상황에서는물수요량을줄이는것이마땅하며, 극단적상황에대처하기위해다양한소규모대체간이상수도의개발이뒤따른다는전제하에팔당상수원을소양댐과청평댐으로이전하는것은경제적으로실보다득이크므로정책적으로고려해볼만하다. 라는결론을내리고있다. 이런억지논리로내린결론은현실의문제를무시하고있다. 수원시의인구는현재 106만에서 2020년에는 150만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동탄신도시개발과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이계획되어있는화성시는 2020년까지현재인구 38만을 100만으로늘리는도시기본계획을확정하였다. 이렇듯급속히진행되는경기도의신규개발과인구증가에따른물수요량을소위 지역별로다양한소 49

50 규모대체간이상수도개발 을통해해결하겠다는발상이아니라면팔당상수원이전은처음부터불 가능하다. 더구나이번연구에서는 팔당상수원이전이불가하여현재의상수원을유지해야한다면팔당상수원의수질을현재의목표수질인 1급수가아니라 2급수심지어는 3급수수준까지악화시키는것이경제적으로는보다적합한대안일것이다. 라는위험한결론을연구결과로내놓고있다. 그근거로 수질이악화되면사회적순편익이초래되고수질이개선되면사회적순비용이초래될것으로추정되었기때문이다. 라고주장하고있다. 2,400만수도권주민의상수원을 1급수로개선하기위한비용이그편익에비해과도하여경제적효율성이없으므로, 도리어상수원의목표수질을낮추어수질개선을위한투자비용을줄이고팔당호주변의상수원보호를위한규제를완화하는것이필요하다는주장인것이다. 이러주장대로라면상수원도아닌안양천, 오산천, 수원천등의하천의수질개선과생태계복원을위해투자하고있는수천억의예산은가장비효율적인예산집행의사례가될것이다. 이렇듯억지논리로위험한결론을내린이유는무엇일까?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은지난 3월에미리써둔연구보고서의발간사에서신정부가들어섬에따라경부운하가팔당상수원을그대로유지한채배가상수원을통과할것인가아니면상수원자체를새로운곳에서찾아야하는가를놓고상당한논란이일어나고있어, 차제에 < 팔당상수원수질정책의패러다임전환 > 이이러한논의들의성숙한발전에학술적, 정책적으로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 라며속내를드러내고있다. 국민의반대로추진이어려워진경부운하에대해건설을전제로어떤방법이타당한가를검토하는데도움이되겠다는연구목표를스스로자인하고있는셈이다. 이번연구는순수한정책연구라는허울속에경부운하추진과팔당상수원규제완화라는정치적의도와미리정해진결론을억지논리로포장하고있는것이다. 지금이라도경기개발연구원은경기도민의혈세를엉뚱한곳에낭비하지말고잘못된연구를폐기하는것이마땅할것이다. 인천일보칼럼 ( ) 50

51 보충자료 3 경기개발연 팔당취수장상류로이전땐물부족대란, 그래도옮겨볼만 희한한논리 한겨레 l l 홍용덕기자 경부운하가지나는팔당상수원취수장을북한강상류로옮기면하루 230여만 734만여t의물부족대란을겪는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 그러나경기도는 물공급이물수요를충족하지못하면취수장이전에따른경제적타당성분석은무의미하다면서도경제적효과가높다 며취수장이전을고려해볼만하다고밝혀, 경부운하분위기조성을위한 억지춘향논리 라는비판을받고있다. 경기도산하경기개발연구원 ( 경기연 ) 은 14일발표한 팔당상수원수질정책의패러다임전환에관한연구보고서 에서 팔당호에서북한강쪽의청평호로팔당상 하류의취수원을옮기면 2006년도평균취수량대비하루 231만t의물이부족하다 고밝혔다. 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2011년도수요량대비약 739만t, 팔당시설용량대비약 972만여t의취수량이부족하다 며물부족대란이일어날것임을밝혔다. 특히, 물부족해소를위해강변여과수등의간접취수방식으로하루 200여만t을확보하는안에대해 강변취수최적합지인가평천취수량이하루 2만t에그치는등간접취수량이과대추정됐다 고지적했다. 또 북한강으로의취수장이전시수량부족으로하천수위가낮아져남한강기름유출사고시북한강으로오염물질이역류된다 고문제점을밝혔다. 그러나경기연은 취수장이전시비용은 76조원인반면규제완화등에따른편익비용은 97조원으로경제적타당성이있다 며 경제적시각에서볼때소양댐및청평댐두곳으로의이전은고려해볼만하다 고결론내렸다. 하지만경기연이 물공급이물수요를충족하지못하면 ( 취수장이전에따른 ) 경제적타당성분석은그의미를상실한다 고밝히고도취수장이전을검토해볼만하다는무리한결론을내린것에대한비판이나오고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안명균사무처장은 대체상수원이불가능하다면팔당상수원을옮기고경부운하를만든다는것자체가불가능하다는것은명백하다 며 그런데도경기연이이전가능성을이야기하는것은경부운하의불씨를살리려는정치적의도가있는연구결과 라고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이명박대통령이지난달 19일경부대운하추진중단의사를밝혔음에도김문수경기지사는지난 9일 < 한겨레 > 와의인터뷰에서경인운하와한강하구, 팔당호, 경부운하순서로경부운하의단계추진론을밝힌바있다. 51

52 팔당상수원이전재추진고려할만 경기개발硏 팔당규제풀리면실보다득많아 동아일보 l ㅣ이동영기자 경기도산하경기개발연구원 ( 경발연 ) 은 14일 팔당상수원을소양댐이나청평댐으로이전하는것을정책적으로고려할만하다 는내용의연구결과를발표했다. 지난해 10월김문수경기지사는 팔당상수원을청평호상류로옮기는방안을추진중 이라고밝혔다. 그러나가평군의강한반대에부닥쳐백지화한지 9개월여만에다시 이전론 이부상하게돼실제추진여부에관심이쏠리고있다. 경발연은 팔당상수원수질정책의패러다임전환 이라는제목의연구결과를통해 상수원을이전할경우팔당유역규제를해제또는완화해얻는이익이새상수원지역의규제로인한손실액과이전비용보다크기때문에경제성도뛰어나다 고설명했다. 팔당유역의수질에대해서도남한강유역의 3개하천에하수처리장을건설해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을 L당 0.08mg 낮추려면사회적총비용은 6208억원이들어 50년동안얻는경제적이익 334억원을크게웃도는것으로나타났다. 또팔당유역시군의하수처리율을 85% 이상으로끌어올려 L당 0.15mg의수질개선효과를내려면 1조1447억원이투입되어야하지만경제효과는 615억원에그치는것으로분석됐다. 대통령인수위, 팔당상수원이전논의중 김문수지사 대운하건설피해 청평으로이전재검토 식수원오염우려한듯 주민반발 안전성검증논란 한겨레 l l 홍용덕기자 이명박대통령당선자의경부대운하건설공약과관련해운하가지나가는팔당상수원을이전하는등의안이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논의중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수도권주민 2,300만명의식수원인팔당상수원이전에는상당한시간과비용은물론옮겨갈지역의주민들의반발이예상되는데다강변쪽에서별도로하루 773만t의먹는물을대량취수할경우안전성이검증된바없어논란이제기될전망이다. 52

53 김문수경기지사는 27일출입기자들과의간담회에서 대운하건설계획에따라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하남취수장을청평쪽으로옮기는방안과팔당상수원옆강변에 ( 관정을박아 ) 먹는물을끌어올리는 2가지방안이논의되고있다 고밝혔다. 김지사는특히 주한미군의취수방식처럼 ( 배들이다닐 ) 팔당상수원이아닌강주변에서먹을물을끌어올릴경우환경전문가들도큰문제가없는것으로보고있다 고말했다. 이당선자의공약인경부대운하노선은강원도원주를거쳐경기도여주군대신면 양평군양평읍 양평군양서면양수리 하남시신장동 남양주시상패동등남한강을지나서한강으로합류한뒤서울시송파구잠실로이어진다. 또이구간에는양수리터미널등 6개의여객화물선터미널이들어서는것으로알려져있다. 김지사가언급한인수위쪽의이같은안은대운하가지나는곳에팔당등 15곳의취수장이있고이곳에서서울시인천시와경기도주민들이먹는하루 773만t의물을취수중이어서여객선및화물선운행시제기될식수원오염우려를해소하려는의도로보인다. 하지만팔당대교아래하남취수장을북한강상류인양평군청평댐쪽으로옮기는방안은김지사가이미올해밝혔다가청평지역주민들의반발로백지화된상태다. 김지사는지난 10월22일국회행정자치위원회의경기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팔당상수원북한강이전논란에대해 해당지역주민과협의하겠다 며 경기개발연구원의취수원이전연구도중단시켰다 고밝힌바있다. 또강변취수시 대량취수가가능한지와 먹는물이안전한지검증되지않아논란이있을전망이다. 협성대이재준교수 ( 도시건축공학부 ) 는 김지사가거론한팔당상수원이전과취수방식의변경은아직이명박대통령당선자의경부대운하건설공약이사회적논란이큰만큼아직확정되지않은상태라가변성이있다 면서도 대운하계획이확정돼취수방식을바꿀경우미군처럼소규모가아닌대규모취수를해야하는데그가능성과안전성에대해서는현재까지전연검증된바는없다 고말했다. 53

54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