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폐차대수, 방치대수에관해서, 그숫자를파악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 폐차처리를자동차관리의일환으로서취급한자세가정부의방치차량대책에도나타나고있으며, 필자가아는한한자리숫자로방치차량수의데이터를보유하고있는나라는우리나라이외에는없다. 이표로부터자동차의보급과더불어우리나라에서도방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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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자동차의재활용현황 1. 우리나라의폐차처리시스템 우리나라의폐차처리시스템에대하여는건설교통부가 자동차의관리 의일환으로 1982년부터관여하고있다. 이와같은예는세계에서도매우드물다. 당초에는자동차사용시의안전확보를목적으로관여하고있었지만최근에는자원의재활용측면도고려하고있다. 그러나실제에있어서이법률은주로자동차재활용을규제하기위해서제정된것으로생각되는측면이많다. 폐차의처리및재활용에관하여구체적인법률은 자동차관리법 이다. 이법제2조제6항에는 폐차란자동차를해체하고,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자동차장치의기능을유지할수없도록압축 파쇄혹은절단하는것또는자동차를해체하지않고직접압축 파쇄하는것 으로폐차에관한법적규정이되어있다. 그리고폐차의관리를 불량품등의사용에의한차량안전성의저하를막고, 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 제도로서정하고있다. 즉, 소유자의폐차가의무화되고직접또는관련업체를통해서등록된폐차장에서폐차하여그증명서를첨부함으로서, 처음으로말소등록이가능한시스템을채용하고있다. 다음표 1. 은폐차제도의발전과정을연도별로정리한것이다. 표 1. 폐차제도의발전과정 서울과부산에서시지정폐차장설립 운영 도로운송차량법에폐차제도를도입 ( 폐차사업을허가업으로규정 ) 부품재활용일부허용 ( 문짝, 본네트, 휀다, 후차축, 범퍼, 타이어등 ) 자동차차적지폐차제도도입 폐차사업시설기준강화 ( 소각로설치, 부품창고, 영구건물화등 ) 도로운송차량법을자동차관리법으로개정 ( 시설및재활용기준완화 ) 자동차차적지폐차제도폐지 폐차사업허가정수제도폐지 재사용가능부품확대 재사용가능부품확대, 수출면장첨부시전부품에대해허용 조종장치및제동장치이외는모두재활용가능하도록시행규칙개정 자동차의처리 재활용에관해서는기본적으로건설교통부의영역이지만, 산자부및환경부도자원의효율적이용과폐기물의발생감량및재활용을통한, 환경보전을위해서, 1992년에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1994년의 동시행령및시행규칙 을통해서이분야에관여하고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폐차장의관리는건설교통부가, 더스트등폐기물의매립지관리는환경부가, 자동차산업전반은산자부가관여하고있어서폐자동차의재활용문제에관하여 행정의사각지대 임을느끼게하는점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한편환경부는타이어및윤활유를대상으로 1992년부터예치금제도를시행하고있다. 표 2. 에자동차등록대수, 폐차대수, 방치차량, 자동차해체업자수의변천을표시하였다. 1

2 우리나라는폐차대수, 방치대수에관해서, 그숫자를파악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 폐차처리를자동차관리의일환으로서취급한자세가정부의방치차량대책에도나타나고있으며, 필자가아는한한자리숫자로방치차량수의데이터를보유하고있는나라는우리나라이외에는없다. 이표로부터자동차의보급과더불어우리나라에서도방치차량문제가심각한상황임을알수있다. 1989년에는폐차대수의 3.3% 인 3,300대정도밖에발생하지않은방치차량이 1999년에는 15% 인 7만대까지증가하고있다. 표 2. 우리나라의자동차등록대수, 폐차대수의변천 년도 등록대수 폐차대수 路上放置대수 해체업자 ,660, ,158 3, ,394, ,221 6, ,247, ,983 19, ,308, ,769 27, ,274, ,252 34, ,404, ,582 31, ,468, ,055 32, ,553, ,178 40, ,413, ,641 50, ,469, ,168 59, ,164, ,191 69,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폐차업협회 우리나라의자동차해체업은자동차관리법의규정에의한시설기준을정비하고신고등록한자만이할수있다고되어있다. 폐차는사용자로부터직접해체업자에게전달되는경우도있지만, 자동차대리점및정비공장을경유하여해체업자에게운반되는경우가늘고있다고한다. 해체업자에의한폐차처리공정은, 먼저휘발유및오일등이회수된다음부품이회수된다. 자동차관리법에서중고부품으로서재활용이인정되고있는 12품목의해체는 1차해체로불리고있다. 기타제거되는배터리등은전업의납회수업자에게보내서재활용된다. 주요부품이회수된후폐차는파쇄되고, 여기서철및비철금속스크랩이회수되고나머지는더스트로처분된다. 그리고시트및고무등의태울수있는부품은해체장내의소각설비에서소각되는경우가많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해체장부지내에소각장설치가의무화되고있지만, 소각시발생할것으로생각되는유독가스에대한대책은볼수없는실상이며유리의처리 재활용도볼수없다. 2

3 2. 우리나라자동차해체업자의동향 우리나라에있어서자동차해체업의특징은표 3. 에표시한바와같이해체업자수의급 증과영세성에있다. 93년에는 86 개업체였던것이 95년에는 141 개업체로 100 개업 체를넘었고, 더욱이 1998년에는 227 개업체로 200 개업체를넘어섰다. 이증가는폐차대 수이상의신장율이고, 그결과해체업자당폐차대수는 1992년의 3,663대부터 1995년에는 약 2,879대까지감소하였다. 그경향은한때주춤하였으나, 1998년에는다시경쟁이격화하 기시작하여, 1999년에는 1,761대까지감소하였다. 표 3. 우리나라에있어서자동차해체업자의입지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합계 주 ) 1996년까지의데이터에서는울산시는경상남도에포함되었다. 자료 ) 한국폐차업협회 표 4. 에 1995년과 1999년의자동차해체업자의지역별처리폐차대수를표시하였다. 전라도등에서는년간폐차처리대수가세자리까지떨어지고있으며전라도해체업자의특화계수는비교적높다. 한편 1995년에는 2개소였던서울의해체업자는 1999년에소멸되어서울에서발생한폐차는기본적으로인천시또는경기도내에서처리되고있다. 이들지역에서의특화계수는낮고 1업자당년간해체대수가비교적높은것은이들지역에서는비교적대규모해체야드에의한운영이일반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더욱이경기도및인천의해체업자중에서는서울에영업소를갖고등록말소수속, 폐차의인수를한후, 자신의야드에폐차를운반해서실제해체를행하는업자들로볼수있다. 3

4 표 4. 우리나라에있어서자동차해체업자의지역별처리폐차수 1995 년 해체업자수 전국비 (%) 폐차대수 전국비 (%) 특화계수 1 업자당년간해체대수 서울 , ,275 부산 , ,868 대구 , ,471 인천 , ,565 광주 , ,969 대전 , ,280 경기도 , ,015 강원도 , ,127 충청북도 , ,871 충청남도 , ,711 전라북도 , ,737 전라남도 , ,224 경상북도 , ,777 경상남도 , ,134 제주도 , ,790 합계 , , 년 해체업자수 전국비 (%) 폐차대수 전국비 (%) 특화계수 1 업자당년간해체대수 서울 , 부산 , ,141 대구 , ,007 인천 , ,475 광주 , ,035 대전 , ,952 울산 , ,227 경기도 , ,074 강원도 , ,395 충청북도 , ,262 충청남도 , ,201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583 경상남도 , ,085 제주도 , ,301 합계 , ,761 주 ) 특화계수 = 그지역의자동차해체업자수의전국비 / 그지역폐차대수의전국비 자료 ) 한국폐차업협회 최근에와서해체업자수가증가하는이유는첫째, 1996 년 1 월부터폐차해체업의면허제가 4

5 등록제로바뀜으로서기본적으로자동차해체업의신규참가가용이하게됨을들수있다. 둘째는, 1997년의 IMF 경제위기이후의불황에의해많은사람이비교적소자본으로참가할수있는폐차해체를시작한것도배경으로들수있다. 그때문에일반적으로해체업자는가족경영중심의영세기업이고, 재생자원의부가가치를어떻게달성할수있을까하는차원의기업가정신을가지고있는업자가적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그리고해체작업자체는수작업중심이고, 환경대책설비의정비가낙후되어있는것도지적되고있다. 3. 우리나라에있어서슈레더업의현황 폐차해체업은 1차해체에서회수된중고부품 12품목의회수 판매에서도약간의이익을보고있다. 그러나자동차메이커, 신부품메이커및보험제도의영향으로중고부품의재활용율이저하되고있다고한다. 표 5. 에는 1990년대중반기의표준적인자동차해체업자로부터해체된부품의판매율과부품의가격을표시하였다. 이무렵중고부품의재활용율은약 4% 에불과하다는자료도있다. 표 5. 우리나라에있어서중고부품의판매율및가격 부품명수량 ( 개 )A 판매율 (%)B 부품단가 ( 원 )C 부품가격 ( 원 ) A B C 변속기 ,000 1,360 전후차축 , 시동전동기 1 7 9, 발전기 1 7 9, 디스크휠 4 5 5,000 1,000 범퍼 2 5 6, 도어 ,000 2,000 본넷트 1 5 8, 펜더 2 4 5, 합계 7,420 자료 ) 한국경제개발연구소 폐차해체업은철스크랩의회수와판매를주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되어있다. 우리나라의폐차해체공정과일본해체공정의결정적인차이는, 일본에서는폐차해체에종사하는사람은해체업자와슈레더업자로, 양자는별개의경제주체로되어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자동차관리법에의해허가를받은폐차해체업자가일괄해서폐차처리를단독으로하고있어슈레더가많지않다. 그주된이유로서, 우리나라에서는전로가약간의유리및플라스틱이혼입된상태의철스크랩도원료로서받아주는경우가많으므로일부러슈레더처리를한양질의철스크랩을제공한다는것이무의미하게되어, 결과적으로슈레더비즈니스 5

6 가의의를상실하고있다. 그러나품질이나쁜철스트랩을전로에그대로원료로서사용하는경우, 환경면에서큰문제가되는것은자명할뿐아니라철강의품질에도중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한국폐차업협회의자료에의하면표 6. 에보듯이 2000년 12월현재, 우리나라에있는슈레더는 pre-shredder 3기를포함하여전부 9기이며슈레더업자는여섯군데이다. 이들중 3기는폐차해체업자가보유하고있다. 그러나폐차그자체의발생이소량이라, 가동율이높지않다. 슈레더더스트는기본적으로관리형처분장에매립처분하게되어있지만, 새로운폐기물관리법은매우까다로워슈레더더스트의적정처리에관한문제가심각하다. 참고로표 7. 에슈레더더스트의성분을, 표 8. 에보통 소형승용차에있어서원재료의구성비를표시혹은도시하였다. 표 6. 우리나라의슈레더입지및규모 (2000 년 12 월현재 ) 회사명소재지마력설립 슈레더처리능력 2000 년페차처리대수 비고 韓進슈레더경남 진주 ,800T/ 월 자동차해체업폐가전처리업 1999 년休止起田産業인천시 3, ,000T/ 월 10,000 대 / 월자동차해체업 大地環境전남 곡성 ,800T/ 월폐차 3,000 대 / 월자동차해체업 폐냉장고 2,000 대 / 월폐가전겸업 慶韓포항시 ,000T/ 월 14,000 대 / 월스크랩업자 4, 仁川選鋼인천시 2, ,500T/ 월 5,000 대 / 월인천제철소유 休止韓國資源再生서울 ,600T/ 월공영기업, 폐가전 公社 (KORECO) 마포구 년말休止 프리슈레더 표 7. 슈레더 더스트의성분저위발열량 동 납 아연 4,500 (kcal/kg) 3.0 (Wt %) 0.3 (Wt %) 0.5 (Wt/%) 자료 ) 日本鐵리싸이클工業會, 日本通産省 6

7 표 8. 보통 소형승용차에있어서원재료구성비추이 ( 단위 : %) 보통강강재 특수강강재 선철 비철금속 유리 플라스틱 기타 합계 주 ) 기타 : 고무, 유리, 도료, 섬유, 목재등이포함된다. 자료 ) 日本自動車工業會材料部品委員會 4. 우리나라자동차재활용시스템의변천 1996년 12월법률이개정되어많은중고부품의유통이대폭인정되었다. 그배경에는자동차생산증가와동시에, 생산이중지된차종을중심으로수리용부품의입수가어렵다는고충이많다는사례를들수있다. 실제로중고부품의재사용금지를이용하여, 비교적양질의중고부품을신품의부품으로판매하여사용자에게불편을끼치는유통업자의존재도문제시되고있다. 1996년법개정으로새롭게유통이인정된중고부품은중고엔진등이지만법률개정전에도많은중고부품이유통되고있었음은공공연한사실이다. 한편, 디젤엔진은전부터재이용가능제품으로서, 선박의엔진, 정미기등에재이용되고있다. 아직중고부품재활용을위한정보 Net Work의구축등은볼수없지만, 자동차해체업자간의유대가구축되어, 금후, 중고부품비즈니스에전념하는해체업자가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 표 9. 에보듯이 1999년 2월 19일, 건설교통부는자동차중고부품유통에관한규제를더욱완화하였다. 재사용금지제품은엔진, 제동장치, 조향장치등의세가지에한정이되었다. 그러나금후이러한후진성에서탈피하고, 경쟁적인재활용국제시장을감안할때이들규제를완전히풀어야할것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자동차재활용활성화를위해정부 학회 부품업계 관련단체 완성차메이커 연구소가참가하는자동차재활용협의회를운영중이다. 재활용협의회에서는선진국의재활용기술에대한동향분석과정보교환을통해재활용기술개발에노력하고있다. 더욱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해서 1995년부터업계의재활용실적을심의하기위해, 자동차재활용전문가에의한 자동차재활용평가심의위원회 를설치 운영중이다. 여기서심의평가의결과는, 매년산업자원부및 환경부에보고되어평가결과, 개선이요구되는필요사항에관해서는자동차업계에통보하여, 재활용촉진을유도하려고하고있지만그효과에관해서는앞으로두고봐야할것이다. 각자동차메이커도설계의기본개념을 DFM(design for manufacturing) 부터 DFD(design for 7

8 disassembly/dismantling) 로개선하여, 해체가용이한구조, 재활용이용이한재료, 재질간분리가용이한재료의사용확대를시도하고있다. 그리고해체실험실을설치하여해체상의문제점을연구하면서독일등이검토하고있는폐차회수의무제도시행에대비한검토도관찰된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메이커와자동차해체업과의유대 정보교환이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메이커가재활용에관한대책, 영세기업이중심인자동차해체업의현장, 이러한여건에서어느정도의환경대책이가능한지, 금후의과제로서부상할것이다. 표 9. 재활용가능자동차장치개선전 후비교재활용가능자동차장치폐차대상장치종전현행 ( 이후 ) 원동기 휘발유원동기 : 재생정비를받은것경유원동기 : 자동차외의용도에사용하는것 휘발유원동기 : 사후관리기간이경과치않은것, 재생정비받은것경유원동기 : 종전과같음 시행규칙개정 ( 공포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폐차대상에서제외 주행장치 타이어, 디스크휠, 전 후차축 폐차대상에서제외 조종장치 전부폐차대상 폐차대상에서제외 조향장치 전부폐차대상 제동장치 전부폐차대상 완충장치 전부폐차대상 폐차대상에서제외 연료장치 전부폐차대상 연료탱크 폐차대상에서제외 전기장치 시동전동기, 발전기 폐차대상에서제외 차체및차대 범퍼, 문짝, 본넷트, 캡, 휀다 폐차대상에서제외 연결장치 전부폐차대상 폐차대상에서제외 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 전부폐차대상 폐차대상에서제외 기타 창유리,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경음기및경보장치, 방향지시기, 기타지시장치, 후 종전과같음 사경, 창닦이기, 속도계, 주행거리계, 기타계기소화기및방화장치, 내압용기및그부속장치 수출용장치 폐차대상에포함 폐차대상에서제외 5. 자동차재활용의국제비교 표 10. 은일본, 독일, 네덜란드, 한국및대만의자동차재활용에관한국제비교를한것이다. 폐차의거래조건에있어서는일본과독일만이역유상이고네덜란드는무상, 한국과대만은유상으로되어있다. 슈레더더스트문제는일본과독일, 네덜란드는심각한상황이나, 한국은문제점이부상하기시작하고있고, 대만은현재문제되지않고있다. 해체업자 8

9 의인증제도는, 독일의경우전문감정인에의한인정제도를도입하고있고, 네덜란드의경우는 ARN에의한인증제도를도입하고있다. 기타는인증제도가없는것으로되어있다. 처리비용의부담방법에있어서는네덜란드와대만이일종의 deposit제도를채용하고있으며, 나머지국가에서는시장경제원칙에맡기고있다. 독일의경우, 해체업자가배출자 ( 혹은대리점 ) 로부터처리비를받고, 게다가슈레더업자로부터도차체 ( 프레스 ) 값을받고있다. 이표대로라면독일이자동차재활용의경제적장점을많이지니고있다. 다음에는슈레더더스트의처리시스템의유형화를비교해보자. 우리나라와독일은더스트전량을매립에의존하고있다. 일본만이더스트에서, 에너지회수와물질회수를시행하고있으며, 앞으로더스트처리가어떻게유효이용방향으로정착될것인가에대하여비상한관심을갖고주목하고있다. 표 10. 업태간비용부담의국제비교 업 태 비 목 비용부담한국일본독일 배출자 대리점등 폐차처리비 15,000~ 5,000~ 20,000엔 / 대 50~ 디리점등 해체업자 폐차처리비 50,000/ 원 0~ 100DM/ 대 5,000엔 / 대 2,000~ 해체업자 간이프레스업자적정처리비 230~ 5,000엔 / 톤 40,000원 / 톤 250DM/ 톤간이프레스업자 슈레더업자적정처리비 1,000엔 / 톤 슈레더업자 최종처분자 더스트적정처리비 50,000~ 78,000 원 / 톤 25,000 엔 / 톤 150~ 200DM/ 톤 주 ) : 는역유상, 는유상 Scrap press 중에엔진이포함된경우비용부담 : 한국 :2000년 7월경인지구, 일본 :1999년 12월關東地區, 독일 :2001년 3월 Essen 14

<5B30345F435220205DBBFDBBEAC0DAC3A5C0D3C0E7C8B0BFEB28BFA9C1D8C8A3292E687770>

<5B30345F435220205DBBFDBBEAC0DAC3A5C0D3C0E7C8B0BFEB28BFA9C1D8C8A3292E687770> 3-10%성장, 가중치(.5,.3,.2) 재활용율 % 3년평균 의무율(%) 가중치 의무율(%) 83 78 % 73 68 63 58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 3-10%성장, 가중치(.5,.3,.2) 기존식의무량 3년평균의무량 가중치의무량 115 105 톤 95 85 75 65 2006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