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서식작성예시및작성요령 후보자등록신청서 ⑴ 작성예시 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거명 : 제 19 대대통령선거 2. 소속정당명 : 당 3. 성명 : 홍길동 ( 한자 : 洪吉童 ) 4. 주민등록번호 : 5*0413-1*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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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정별주요신고 신청 제출사항목록 제 19 대대선관련 후보자신고 신청서류 일정별주요신고 신청 제출사항목록 주요서식작성예시및작성요령가. 후보자등록신청서나.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다.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라. 최근 5년간세금납부 체납증명에관한신고서마. 공직선거후보자등록경력신고서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작성서식 [ 참고 ] 후보자등록신청서류발급기관등 각종신고 신청 제출서식목록 선거여론조사안내등 허위사실등에대한이의제기 개인정보보호관련준수사항 제19대대통령선거사무일정표가. 주요사무일정나. 세부일정 금 부터 금부터 토까지 금부터 일까지 월 부터 금 까지 토 부터 일 까지 일 까지 후보자등록후부터 월 까지 월 부터 화 까지 예비후보자등록 당원집회신고 정강정책방송연설 신고정강정책신문광고게재 무소속후보자의추천장검인 교부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 후보자등록신청 오전 시부터오후 시까지 경력방송원고제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설치 변경신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선임해임교체신고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인장의인영신고 공개장소연설 대담자동차등표지교부 후보자방송연설신고 방송일전 일까지 정강 정책홍보물제출 정당기관지제출 예비후보자 중앙위원회정당 개최지구 시군위원회중앙당 중앙위원회중앙당 중앙위원회중앙위원회 무소속후보자예비후보자 중앙위원회정당후보자 중앙위원회정당후보자 중앙위원회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정당 후보자 정당 후보자 중앙당 중앙위원회관할구 시 군위원회 수 까지선거벽보제출정당 후보자 토 까지책자형선거공보 점자형포함 제출정당 후보자 수 까지전단형선거공보제출정당 후보자 화 까지 일 까지 월 까지 화 사전투표참관인선정 신고 투표참관인선정 신고 개표참관인선정 신고 투표 개표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월 까지선거비용보전청구정당 후보자 월 까지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제출회계책임자 화 이내선거비용보전정당 후보자에게

2 2 주요서식작성예시및작성요령 후보자등록신청서 ⑴ 작성예시 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거명 : 제 19 대대통령선거 2. 소속정당명 : 당 3. 성명 : 홍길동 ( 한자 : 洪吉童 ) 4. 주민등록번호 : 5*0413-1*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구 로 [(02) , ] 6. 직업 : 정당인 7. 학력 : 대학교 학과졸업 8. 경력 : ( 전 ) 18 대국회의원 ( 현 ) 구생활체육회회장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후보자로등록을신청합니다. 덧붙임서류 (1) 정당의후보자추천서또는선거권자의후보자추천장 (2) 후보자본인승낙서 ( 정당추천대통령후보자에한함 )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직원접수증또는해임된것을증명하는서류 ( 해당자에한함 ) (5) 주민등록표초본 (6) 등록대상재산에관한신고서 (7) 병역사항에관한신고서 (8) 최근 5 년간세금납부 체납증명에관한신고서 (9) 전과기록증명에관한제출서 (10) 정규학력증명에관한제출서 (11) 공직선거후보자등록경력신고서 (12) 인영신고서 (13) 경력방송원고제출서 (14) 사진 신청인후보자홍길동 ⑵ 작성요령 기재항목기재요령 선거명 란 제 대대통령선거 라기재 소속정당명 란 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정당명 을기재하고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으로기재 성 명란 한글과한자병기가족관계증명서에기재된성명을정확히기재 류, 라 등으로기재를원하는후보자는후보자등록전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 조에따라본인의등록기준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에등록부정정허가 ( 결정통보 ) 를받아구 시 읍 면의장에게정정신청을통해정정하여야함. 주민등록번호 란 다만, 관행적으로성 ( 姓 ) 을사용해온경우라면 ( 예비 ) 후보자등록신청서를제외한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선거사무소간판등선거운동과관련한홍보물등에는 " 이 ( 리 ), 유 ( 류 ), 나 ( 라 ) " 또는 " 이 ( 리 ), 유 ( 류 ), 나 ( 라 )" 등과같이병기할수있음. 후보자본인의주민등록번호기재 주 소란 후보자등록신청당시주민등록표상의후보자본인의주소지를 정확히기재 ( 도로명주소를기재 ) 직 업란 후보자본인이후보자등록신청시현재가지고있는대표적인 직업을기재 예시 ) 정당인, 국회의원, 회사대표등 학 력란 학력은정규학력에관한출신학교명또는국내정규학력에준하는외국의교육기관에서이수한학력을사실대로명확히기재 학교명 은졸업 수료당시의학교명을말하며, 학교를중퇴한경우에는수학기간을기재하여야함. 외국학력의경우에는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취득한때의취득학위명을기재하고한글번역문도함께제출 정규학력이있는사람은 독학 또는 무학 으로기재불가 ( 다만, 학력의기재를원하지않는경우에는 미기재 로기재할수있음 ) 학력증명서의제출은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포함 및후보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했거나게재하고자하는학력중최종학력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고 국내정규학력에준하는외국의교육기관에서이수한학력의경우게재하였거나게재하고자하는학력의각증명서 한글번역문을첨부함 를모두제출하여야함 대학교를거쳐 대학교대학원을졸업한사람이선거벽보등에 대학교졸업이하학력만게재하고자하는때 대학교의학력증명서만제출하면됨 ( 이경우고등학교이하학력증명서는제출하지않음 ) 경 력란 주요경력을 개이내로적되 현직의경우 현 으로 현직이 아닌경우 전 으로표시 신청인 란후보자본인의성명을기재하고도장날인

3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⑴ 작성예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1 소속 정당명 당 후보자재산신고사항 2선거명및 선거구명 제19 대대통령선거 3성명 홍길동 등록의무자후보자 1 선거명제 19 대대통령선거 2 선거구명 3 소속정당명 당 4 성명홍길동 7 신고사항 ( 해당항목에 자표시 ) 4 재산의 구분 5후보자와의관계본인 6재산의종류 7 소재지 면적등권리명세 8가액 ( 천원 ) 임야 전 대지 경기도 시 동 산 번지 (7,000 m2 ) 경기도 시 동 번지 (5,000 m2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1,500 m2중공유지분 500 m2 ) 5,000 5,000 39,600 9 비고 재산신고사항 기타사항 배우자 잡종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1,650 m2 ) 4,950 부동산 현금 수표 예금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정치자금법 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 비영리 토지 부모장남 전 답 잡종지 광역시 구 동 번지 (2,100 m2 ) 광역시 구 동 번지 (2,600 m2 ) 광역시 구 동 번지 (3,500 m2 ) 4,000 3,250 8,200 ( 매입가격 ) 증권 채권 채무 금 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법인에 출연재산 삼남 전 도 시 면 리 번지 (1,200 m2 ) 5,000 회원권 지식재산권 소 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출자지분 재산신고사항없음본인은공직선거의후보자로서의명예와양심에따라성실하게신고할것을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해신고대상재산을별지와같이작성ㆍ제출합니다. 본인배우자부 주택전세권아파트 서울 구 로 ( 건물 90m2 / 대지 300m2 ) 서울 구 로 ( 건물 60m2 / 대지 10m2- 사무실 ) 북구 로 아파트 ( 건물 94.76m2 ) 150,000 20,000 전세보증금 150,000 등기미필 2017년월일위후보자 : 홍길동 ( 서명또는날인 ) 건물 모장남 빌딩아파트 중구 로 빌딩 ( 건물165 m2중80/ 대지660 m2중 330) 구 로 아파트 ( 건물 94.76m2 ) 500,000 공유 ( 지분 1/2) 60,000 ( 불입금액 ) 분양가액 12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장녀 임차권 남구 로 빌라 ( 건물 60 m2 ) 45,000 임차보증금 주 : 1. 선거구명 은작성하지아니합니다. 2. 무소속후보자는 3소속정당 란에 무소속 이라표시합니다. 소계 차녀오피스텔 서울 구 로 빌딩 ( 건물 4.07 m2 / 대지 9 m2-13 평형 ) 사실상소유 ( 등기 33,929 명의인 는차녀의외삼촌 )

4 4 재산의 구분 부동산준용권리 소 현 계 금 5 후보자 와의관계 본인 배우자 부 장남 6재산의종류 7 소재지 면적등권리명세 8가액 ( 천원 ) 광업권 자동차 어업권 중기 철광석 ( 강원 군 면 리 번지 ) 존속기간 ( ~ ' ) 06 년식, NF 소나타, 1,991cc, 12 가 1234 ( 취득가액 : 23,000 천원 ) 제 1 종양식어업 ( 강원삼척시 면 리 번지 ) 존속기간 ( ~ ) 불도우저, 삼성 21C37T, 98 년, 경기 12 가 ,000 11,500 9 비고 30,000 공유 ( 지분 ½) 23,000 선박강선, 어선, 동해호, 70 톤, 90 년옥포 ,000 항공기회전익, B0105CBS, 보잉사, 95 년 300,000 항공기비행기, TU206E, 세스나스, 88 년 300,000 선박 목선, 어선, 동남호, 30 톤, 95 년 PS ,000 본인현금 12,750 배우자수표 10,000 4 재산의 구분 5 후보자 와의관계 증권본인 소 계 6 재산의종류 7 소재지 면적등권리명세 8 가액 ( 천원 ) 9 비고 주식 ( 상장 ) 은행 3,000 주, 증권 100 주 ( 비상장 ) 전자 1,000 주 40,000 5,000 국채 ( 국민주택채권 2 종 ) 기획예산처 5,000 공채 ( 도로공사채 ) 한국도로공사 5,000 최종가격 ( ) 금융채 ( 산업금융채 ) 산업은행 5,000 최종가격 ( ) 주식매수 전자 5,000 주 (390,000), 선택권 제지 10,000 주 (400,000) 채권본인사인간의채권 10, 만기 소계 10,000 채 소 무 계 본인 사인간의채무 은행대출금 20,000 10, 만기 배우자전세보증금 30, 만기 소 예 계 금 본인예금 은행 5,000 5,000 배우자 예금 장남적금 은행 은행 2,000 은행 1,000 은행 7,000 10,000 6,000 ( 불입금액 ) 예탁 ( 수 ) 금 증권 5, 만기계약금액 (20,000) 금및백금배우자금 24K(200g, 취득가액 6,650 천원 ) 9,380 소계 9,380 보석류 소 계 배우자 다이아몬드반지 2 캐럿 ( 무색 ) 12,000 진주목걸이 5 mm (20 개 - 백색 ) 7,500 소 계 정치자금수입 지출예금계좌예금 장녀신탁 투자신탁 10, 만기 삼남보험 보험 12,000 ( 불입금액 ) 본인예금 은행 6,000 6,000 배우자 예금 만기계약금액 (20,000) 골동품및예술품 소 계 회원권 본인 동양화 설촌 ( , 청전이상범, 1964 년작 ) 1점 20,000 부 동양화 매조도 (24 21, 단원김홍도, 조선말기작 ) 1점 150,000 모 도자기 백자 ( , 작자미상, 조선초기작 )1점 68,000 본인 골프 컨트리클럽 ( 경기용인 ) 25,000 배우자 콘도 콘도미니엄 (20평형, 강원홍천 ) 5,000 소 계 장남헬스 헬스클럽 18,000 소계

5 4 재산의 구분 지식재산권 소계 합명 합자 유한회사출자지분 5 후보자 와의관계 본인 부 부 6 재산의종류 7 소재지 면적등권리명세 8 가액 ( 천원 ) 9 비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관이음부위의포장방법 호 ( ~ ) 컴퓨터전용테이블의설치판조립장치 호 ( ~ ) 디자인권등록번호 호 ( ~ ) 상표권등록번호 호 (' ~ ) 저작권 합자회사 자화상 ( 미술저작물 ) 등록번호 호 (' ~ ) 도 시외답동 번지소재 50,000 '97년도출자영업의종류 ( 업), 자본금 ( 백만원) ( 출자지분비율 (1945 년부친회사의전년도매출액 20%) 설립유증받음 ) 소계 50,000 비영리법인에출연재산 소 합 계 계 본인 배우자 차남 본인 배우자 부 모 장남 장녀 차녀 삼남 총계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원 ( 서울 구소재 ) 대표자성명, 보유직위, 목적사업 ( 출연재산 : 백만원 ) 사회복지사업재단 ( 시 구 동 번지 ) 대표자성명, 보유직위, 목적사업 ( 출연재산 : 백만원 ) '99 년출연 2000 년출연 고지거부 ( 회사원으로독립생계유지 )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 1. 신고자 : 공직선거후보자 2. 신고시기 : 후보자등록시 ( 후보자등록신청서와함께제출 ) 3. 신고서접수기관 : 중앙위원회 4. 재산신고 ( 산정 ) 기준일 : 현재 5. 신고대상재산의범위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 혼인한직계비속인여자와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및외증손자녀는제외 ) 의부동산ㆍ동산등전재산 소유명의불구하고사실상소유하는재산포함. 6. 신고대상재산의내용가. 부동산 부동산 ( 토지ㆍ건물 ) 의소유권ㆍ지상권, 전세 ( 임차 ) 권, 사실상소유권및분양권등 광업권, 어업권기타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및항공기등나. 동산등 각소유자별합계액 1,000만원이상현금 ( 수표포함 ), 예금, 증권 (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주식매수선택권등 ), 채권, 채무 정치자금법 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 소유자별합계액 500만원이상의금ㆍ백금 ( 금ㆍ백금제품포함 ) 품목당 500만원이상의보석류ㆍ골동품ㆍ예술품 권당 500만원이상의회원권 소유자별연간 1,000만원이상의소득이있는지식재산권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출연한재산 합계란은채무를제외한합산금액에서채무를감해야함.

6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 7. 신고서작성시유의사항 각항목별기재요령 가. 소명내용기재 재산의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등소명할수있는내용을비고란에기재하거나소명자료를별도로첨부할수있음. 나. 기재순서 후보자재산신고사항서식중 4재산의구분 란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및항공기 현금 예금 정치자금법 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 증권 채권 채무 금ㆍ백금 보석류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출연한재산 순으로기재한다. 신고재산 ( 재산의구분 ) 별로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순서로작성하며직계존속중에서는부ㆍ모, 직계비속에서는나이순으로기재함. 다. 기재내용의수정기재내용을수정할때에는두줄로긋고서명또는도장을찍으면됨. 라. 재산신고사항의고지거부후보자의직계존ㆍ비속중피부양자가아닌자는자신의재산을고지거부할수있으며, 이경우합계란앞의 후보자와의관계 란에그관계를기재하고 비고 란에 고지거부 라기재하며 ( ) 안에그사유를병기함. 마. 신고할재산이없는경우신고할재산이없는경우에도재산신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에 재산신고사항없음 으로표시한다. 1. 토지 가. 신고대상 등기여부를불문하고재산의소유권, 지상권, 전세 ( 임차 ) 권, 사실상소유권또는분양권 매매계약체결의경우 매도 : 전년도 12 월 31 일현재잔금이완불되었더라도이전등기를하지아니하였으면신고대상이되고, 매입 : 전년도 12 월 31 일현재중도금을지불하였으면신고대상이됨 ( 계약금만수수한경우에는등록에서제외 ) 대지상에건물이축조되어있는경우에는본항목에기재하지않고 건물 항목에기재함. 나. 재산의종류 란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임야 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 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 종지등으로표시함 다.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 : 토지의소재지 ( 세부주소포함 ) 와면적 ( m2 ) 을기재함. 라. 가액 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라관할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에서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면적 ( m2 ) 을기재하고, 확인이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 을기재함. 분양권의경우에는신고기준일까지납부한금액 공동소유토지인경우에는그지분에대한가액을기재함. 개별공시지가는각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 실거래가격은온나라부동산정보 3.0 통합포털 ( 에서확인가능 다만, 지상권ㆍ전세권 ( 임차권 ) 일경우에는계약서상의 지료, 전세보증금 ( 임차 보증금 ) 의금액을기재함. 토지를매도한경우계약금ㆍ중도금등지불받은금액을현금ㆍ예금등의형태로 보유한다고신고할때에는 2 중계산을막기위하여가액란에가액을기재하고그 아래 ( ) 안에매매계약에의하여지불받은금액을감소표시 ( ) 하여기재함. 마. 비고 란 미등기권리 등기미필 이라고표시함. 명의신탁등으로등기명의인이아니면서사실상소유하고있는경우 사실상소유 라고표시하고, 등기부상의소유명의인및관계 를기재함.

7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 분양권의경우 총분양가액 을기재함. 공동소유토지일경우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표시하고, 그지분을기재함. 본인명의로되어있으나실제타인소유인경우 ( 문중재산등 ) 사실관계를기재함. ( 본인명의로된재산이문중재산일경우 문중재산 이라고표시함 ) 매매계약체결의경우 계약관계 와 수수한총금액 을기재함. 2. 건물 가. 신고대상 : 1. 토지 의경우와같음 무허가건물의경우에는허가또는등기여부에관계없이신고하여야하며, 주택ㆍ상가등소유부동산에전세권을설정하게하거나소유부동산을임대하고받은전세보증금또는임대보증금등은 채무 항목에기재함. 나. 재산의종류 란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빌딩, 사무실, 전세 ( 임차 ) 권 등으로표시함. 다.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 소재지 ( 세부주소포함 ) 와면적 ( 대지및건물면적 ) 등을기재함. 면적은대지와건물을구분하여m2 (1 평은 3.3 m2 ) 로환산하여기재함. 본인ㆍ배우자및직계존ㆍ비속이거주하는아파트등의동ㆍ호수는기재하지아니함. 라. 가액 란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및관할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공시한공동주택가격및개별주택가격을기재하고, 확인이불가능한경우 실거래가격 을기재함. 분양권의경우에는신고기준일까지납부한금액 공동소유건물인경우에는그지분에대한가액을기재하여야함. 공동주택가격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 개별주택가격은온나라부동산정보 3.0 통합포털 ( 에서확인가능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밖의건물의가액은대지가액과건물가액을별도산정하여합계하고, 확인이불가능한경우 실거래가격 을기재함. -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 개별공시지가 면적 ( m2 ) 으로산정함. 해당토지의개별공시지가가없는경우에는같은법제 9 조 ( 표준공시지가의적용 ) 에따라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금액 - 건물가액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고시하는 공정가액 (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등 ) 중최고가액 으로산정함. 전세권ㆍ임차권의경우에는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의금액을기재함. 무허가건물의경우에는매입가액또는사실상거래가액을기재함.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 건물을매도한경우계약금ㆍ중도금등지불받은금액을현금ㆍ예금등의형태로 보유한다고신고할때에는 2 중계산을막기위하여가액란에가액을기재하고그 아래 ( ) 안에매매계약에의하여지불받은금액을감소표시 ( ) 하여기재함. 마. 비고 란 미등기권리 등기미필 이라고표시함. 명의신탁등으로등기명의인이아니면서사실상소유하고있는경우 사실상소유 라고표시하고, 등기부상의소유명의인및관계 를기재함. 분양권의경우 총분양가액 을기재함 ( 예시 : 분양가액 00 천원 ) 공동소유건물일경우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표시하고, 그지분을기재함. 본인명의로되어있으나실제타인소유인경우 ( 문중재산등 ) 사실관계를기재함. ( 본인명의로된건물이문중재산일경우 문중재산 이라고표시함 ) 무허가건물일경우 무허가건물 이라고표시함. 3.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및항공기 가. 재산의종류 란 :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등으로기재함. 나.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 1 광업권ㆍ어업권 : 광물의종류또는어업면허의종류, 소재지, 존속기간등 2 자동차 : 차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등 3 건설기계 : 기종명ㆍ제작회사ㆍ제작연도ㆍ건설기계등록번호등 4 선박 : 종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건조연도, 선박등록번호등 5 항공기 : 기종, 형식, 제작자, 제작연도등을기재함. 취득가액 이있는경우에는 ( ) 안에기재함 ( 예시 : 취득가액 천원 ) 다. 가액 란 지방세법시행령 제 4 조에따른시가표준액 ( 과표 ) 또는전문가등의평가액을 기재함. 이때시가표준액등평가가액을알수없는경우에는실거래가격을기재 할수있음. - 다만, 자동차의경우등록기준일로부터최근의자동차보험상차량기준가액을기재하며, 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 4 조에의한시가표준액 ( 과표 ) 을기재함. 다만, 기준가액등평가가액이모두없는경우해당차량의실매입액을기재할수있음. 기준가액은보험개발원 ( 에서조회가능 자동차를할부구매한경우자동차를신고하고할부잔액은채무란에신고하여야하며, 자동차를리스한경우리스보증금은채권란에, 리스잔여대금은채무란에신고라. 비고 란

8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 권리를공동소유할경우에는 공유, 합유 라고표시하고, 지분을기재함. 가액산정방법 ( 예 : 자동차보험상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매입액 ) 을기재함 4. 현금 ( 수표포함 ) 가. 신고대상 : 각소유자별로현금 ( 수표포함 ) 이 1,000 만원이상인경우 나. 재산의종류 란 : 현금 으로기재함. 다.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 : 공란으로둠. 라. 가액 란 : 소유자별현금 ( 수표포함 ) 보유총액을기재함. 5. 예금 가. 신고대상 각소유자별로 5. 예금 항목과 6. 정치자금 항목의예금의합계액이 1 천만원이상인경우 5 항목과 6 항목을구분해서각각신고 금융기관에서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 예금증서 (CD), 저축성이가미된보험 (100 퍼센트보장성보험만제외 ), 수익 증권 ( 펀드등 ), 금융투자업자에예탁한투자자예탁금 ( 파생상품위탁증거금포함 ) 등그명칭을불문하고모두신고함. 나. 재산의종류 란 : 예금, 적금, 신탁, 보험, 예탁금 등으로기재함. 다.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 : 예탁기관별로기관명을기재함 ( 지점명 미기재 ) 라. 가액 란 : 예탁기관별예금액을기재함. 마. " 비고 " 란 적립식예금의경우 " 만기일 " 과 " 만기계약금액 " 을기재함. 본인명의로되어있으나실제타인소유인경우 ( 문중회비등 ) 사실관계를기재함 ( 본인명의로된예금이문중회비일경우 " 문중회비 " 라고표시함 ) 6. 정치자금법 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 가. 신고대상 정치자금법 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 각소유자별로 5. 예금 항목과 6. 정치자금 항목의예금의합계액이 1 천만원이상인경우 5 항목과 6 항목을구분해서각각신고나. " 재산의종류 " 란 : " 예금 " 으로기재함. 다. "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 란 : 예탁기관별로기관명을기재함 (" 지점명 " 미기재 ) 라. " 가액 " 란 : 예탁기관별예금액을기재함. 7. 증권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 가. 신고대상 : 각소유자별로합계액이 1,000 만원이상인경우에는모든계좌의증권을 신고함 ( 주식매수선택권은합계액에관계없이기재함 ). 나. 재산의종류 란 : 주식, 국채, 공채, 금융채, 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 ) 등으로기재함. 금융투자상품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8 항제 2 호에따른투자회사에대한투자금은주식으로등록하고, 같은조제 18 항제 1 호에따른투자신탁의수익증권 ( 펀드등 ) 은 예금 항목에기재함. 주식선택권의일종인스톡어워드 (stock award) 도등록대상임. 다.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 증권명칭과수량을기재함. 주식매수선택권은교부받을주식의수량을기재하되, 교부받을주식이상장주식인 경우에는현재시가로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인경우에는액면가로산정하여 ( ) 안 에기재함 라. 가액 란 : 액면가액의합계액 을기재함. 단, 주식매수선택권은공란으로둠. 다만, 주식중한국거래소상장주식은재산신고기준일의최종가격 ( 재산신고기준일이전에 8. 채권 거래가마감된경우에는그마감일의최종가격 ) 으로산정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 166 조에따라증권시장과유사한방법으로거래되는주식 ( 제 3 시장주식 ) 은 재산신고기준일의기준가 ( 거래량가중평균가를말하며, 재산등록기준일전에거래가마감된 경우에는그마감일의기준가 ) 로산정하며, 최종가격및기준가의기준일을각각 비고 란에기재함. 가. 신고대상 : 각채권자별로채권의합계액이 1,000 만원이상인경우에는모든채권을신고함. 주택기타부동산의전세 ( 임차 ) 권등은본항목에기재하지않고 "1. 토지 " 또는 2. 건물 항목에기재함. 나. 재산의종류 란 : 공란으로둠. 다.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 : 사인간의채권 등으로기재함. 라. 가액 란 : 소유자별채권액을기재함. 마. 비고 란 : 채권의 만기일자 를기재함. 9. 채무 가. 신고대상 : 각채무자별로채무의합계액이 1,000 만원이상인경우에는모든채무를신고함. 소유부동산에전세권ㆍ임차권등을설정하고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본항목에 기재함.

9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나. 재산의종류 란 : 공란으로둠. 다.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 : 사인간의채무, 은행대출금,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기재함. 라. 가액 란 : 소유자별ㆍ채무별가액을기재함. 마. 비고 란 채무의 만기일자 를기재함. 부동산에전세권ㆍ임차권등을설정한경우 전세 ( 임차 ) 보증금 등으로표시 10. 금및백금가. 신고대상 : 각소유자별로금및백금의합계액이 500만원이상인경우 보석류에부착된금ㆍ백금은본항목에는기재하지않고 10. 보석류 항목에기재함. 나. 재산의종류 란 금 ㆍ 백금 또는 금ㆍ백금제품명 을기재함. 다.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 : 함량 ( K), 중량 (g)" 을기재함. 취득가액 이있는경우에는 ( ) 안에기재함 ( 예시 : 취득가액 천원 ) 라. 가액 란 전년도 12월 31일을기준으로한 시장가격 ( 매도가격 ) 보유중량 (g)" 을기재함. 11. 보석류가. 신고대상 : 보석류의품목당가액이 500만원이상인경우나. 재산의종류 란 :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목걸이, 다이아몬드반지 등보석의종류또는제품의종류를기재함. 다.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 크기, 색상 을기재함. 취득가액 이있는경우에는 ( ) 안에기재함 ( 예시 : 취득가액 천원 ) 라. 가액 란 전년도 12월 31일을기준으로한전문가등의평가가액을기재함. 이때평가가액확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 실거래가격 으로기재함. 12. 골동품및예술품가. 신고대상 : 골동품또는예술품의품목당가액이 500만원이상인경우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나. 재산의종류 란 도자기, 회화 ( 동양화ㆍ서양화ㆍ유화ㆍ수채화ㆍ판화등 ), 서예, 공예, 조각, 수예, 칠기 등으로기재함. 다.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 : 작품명 및 작품의특기사항 ( 크기ㆍ작자ㆍ제작연도 ) 등을기재함. 크기는가로 세로 높이를cm로표시함. 취득가액 이있는경우에는 ( ) 안에기재함 ( 예시 : 취득가액 천원 ) 라. 가액 란 전년도 12월 31일을기준으로한전문가등의평가가액을기재함. 이때평가가액확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 실거래가격 으로기재함. 13. 회원권가. 신고대상 : 회원권의종류를불문하고권당가액이 500만원이상인경우나. 재산의종류 란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으로기재함. 다.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 : 회원권명, 회원권이소재하고있는곳 ( 등기가되어있는소재지 ) 등을기재함. 라. 가액 란 : 취득가액 을기재함.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 에의한기준시가로산정한가액을기재함 ( 국세청또는관할세무서에문의ㆍ확인하여기재함 ). 이경우기준시가의확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 실거래가격 으로기재함. 기준시가는국세청 ( 에서조회가능 14. 지식재산권가. 신고대상 : 소유자별연간 1천만원이상의소득이있는지식재산권나. 재산의종류 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기재함. 저작권 ( 지적소유권 ) : 어문ㆍ음악ㆍ연극ㆍ미술ㆍ건축ㆍ사진ㆍ영상ㆍ도형ㆍ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이있음. 다.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 : 발명 ( 고안 ) 의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종류, 권리의존속기간, 연간소득금액 등지식재산권의종류별로내용을구체적으로기재함. 라. 가액 란 : 공란으로둠. 마. 비고 란 : 소득원인행위등을기재

10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 15.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출자지분가. 신고대상회사 : 주식이발행되는주식회사와는달리위 3개회사는출자자가지분을소유하고소규모의개인회사적특색을갖고있음. 나. 재산의종류 란 : 합명, 합자, 유한 등으로기재함. 다.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 : 전년도말의그회사의 회사명 과 결산서상연간매출액 을간략하게기재함. 라. 가액 란 : 회사정관으로정하여진출자재산 ( 노력출자를포함 ) 과자본에대한출자자의지분비율을기재함. 마. 비고 란 : 출자연도 를기재함. 16. 비영리법인에출연한재산가. 신고대상비영리법인 이란 : 학술ㆍ종교ㆍ자산ㆍ기예ㆍ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법인을말함. 나. 재산의종류 란 :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으로기재함. 다.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란 : 법인명ㆍ보유직위ㆍ출연재산 등을기재함. 라. 가액 란 : 공란으로둠. 마. 비고 란 : 출연연도 등을기재함.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⑴ 작성예시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후 1선거명제19대대통령선거 2선거구명보자 3소속정당명 당 4성명홍길동 5첨부서류 : 본인및직계비속의병역사항 ( 별지 ) 병적증명서 2부 ( 본인및장남 ) 복무확인서 1부 ( 차남 ) 본인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규정에따라병역사항을별지와같이신고합니다. 위후보자홍길동 ( 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 1. "2선거구명 " 은작성하지아니합니다. 2. 무소속후보자는 "3소속정당명 " 란에 " 무소속 " 이라기재합니다. 3. " 본인및직계비속의병역사항 ( 별지 )" 은발급받은 " 병적증명서 " 또는 " 복무확인서 " 에의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11 < 별지 > 1 소 속 정당명 4 본인과 의관계 당 본인및직계비속의병역사항 2 선거명및 선거구명 제 19 대대통령선거 3 성명홍 길동 5 성명 6 생년월일 7 병역사항 8 비고 본인홍길동 195X ( 장남 ) 홍진현 198X. X.23 ( 차남 ) 홍진선 199X.11.XX 이하빈칸 병역사항에관한구체적작성예시는다음면참조 군별 : 육군 계급 : 병장 입영일자 : 전역일자 : 전역사유 : 만기 급현역병입영대상질병명등의 2004~2009 입영연기 ( 유학 ) 소집후귀가비공개요구 급전시근로역 ( 사시 ) 군별 ( 복무분야 ) : 육군 복무부대 ( 기관 ) : 2162 부대정비대대 계급 : 일병 입영일자 : 병역사항 란작성예시 병적증명서 ( 복무확인서 ) 상의병역사항을그대로기재하되, 다음예시를참조하여작성함. 복무를마친사람 복무중인사람 복무를마치지아니한사람 구분병역사항기재 ( 예 ) 기재요령 만기제대자 ( 소집해제자 ) 복무이탈자 현역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기피자 복무대기중인사람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병적기록없는사람등 군별 : 공군 계급 : 병장 입영일자 : 전역일자 : 전역사유 : 만기 군별 : 육군 계급 : 이병 입영 ( 임관 ) 일자 : 전역 ( 해제 ) 일자 : 전역 ( 해제 ) 사유 : 탈영삭제 군별 : 육군 복무부대 ( 기관 ) : 2162 부대정비대대 계급 : 일병 입영일자 : 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대 ( 기관 ) : 경기과천시청 계급 : 일병 소집일자 : 급현역병입영대상 1994~1999 입영연기 ( 유학 ) 소집후귀가 급전시근로역 ( 사시 ) 입영기피이후병적기록이없음 년병역의무종료 병역처분일자 : 신체등위 : 1 급 병역처분사항 : 현역입영대상 2017 년병역준비역 2017 년병역판정검사대상 병역법제정 (49.8.6) 이전으로병적부작성안됨 0000 년병역의무종료 병적부에기록되어있지않음 년병역의무종료 군별 : 육 해 공군으로구분 입영일자 : 사병은입영일자, 장교는임관일자 전역일자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등은전역일자 사회복무 산업기능 ( 전문연구 ) 요원등은소집해제일자 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등으로기재 복무기관 : 해당복무관서또는업체명 병역처분사항 : 현역입영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전시근로역등으로기재 병역처분사유 : 질병 ( ), 수형, 생계곤란, 고아, 사생아, 국외이주, 장기대기, 독자등 질병이라고기재시괄호안은질병명기재

12 ⑵ 작성요령 ( 병역사항 ) 1 소속정당명 란은후보자의추천정당명을,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이라기재함. 2 선거명및선거구명 란중선거구명은기재하지않음. 3 성명 란은후보자의이름을한글로기재함. 4 본인과의관계 란은본인과직계비속을구분하되, 직계비속은출생순서에의하여아래와같이기재함. 다만, 병역의무가없는여자및 18 세미만의남자는기재하지아니함. 기재요령 1. 본인, 아들, 손자 또는 외손자 로기재 2. 후보자본인이여자인경우에는 여자 로기재하고, 병역사항란에 병역의무없음 또는 해당사항없음 으로기재 3. 아들의경우에는 장남, 차남, 3 남 등으로기재 4. 손자또는외손자의경우에는 손자 또는 외손자 로기재 5 성명 란은신고대상자의이름을한글로기재하고, ( ) 안에는이름을한자로기재 7 병역사항 란은첨부한지방병무청장이발급한병적증명서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병역공개법 이라함 ) 제 9 조제 1 항및제 10 조제 1 항의신고대상자로서복무중인사람의경우에는복무부대장또는복무기관의장이발행한복무확인서 ] 의병역사항을그대로기재하되, 군번 은기재하지아니합니다. 다만, 병역공개법제 3 조의신고대상자로서복무중이거나의무종사중인사람의경우에는다음과같이기재함. 1. 소속 : 복무기관의담당부서까지기재하되, 군의경우에는 ( ) 에부대의통상명칭을기재 [ 예 : 육군제 1 사단 1 연대 1 대대 ( 육군제 1111 부대 )] 2. 군별또는복무형태 : 육군 해군 공군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전투경찰및의무경찰등의복무형태를기재 3. 계급또는직책, 입영 ( 소집, 편입 ) 연월일 : 병적증명서등에기재된사항을기재 8 비고 란은신고의무자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 조에따라신고의무자본인이나직계비속의질병명또는심신장애내용및처분사유의비공개를요구하는경우에 질병명등의비공개요구 를기재함. ⑶ 유의사항 신고대상자후보자본인 ( 여성도포함 ) 후보자의 18 세이상직계비속 ( 아들, 손자, 외손자 ) 신고서작성및증명서등발급병적증명서및복무확인서는신고기준일인후보자등록일전 1 개월현재를 기준으로발급받아야함. 군필자, 면제자등병적증명서의유효기한이무기한으로발급되는사람은병역의무가종료되어병역사항의변동이없으므로 1 개월이전발행한병적증명서도유효함. 병적증명서는반드시 공직자 ( 등 ) 신고용 으로발급받아야함. 여성후보자로서직계비속이없고본인의병역사항이없는경우에는병역 사항신고서만작성 제출함. 이경우 본인및직계비속의병역사항 에는 병역의무없음 으로기재함. 후보자가작성 제출한병역사항은원안그대로인터넷에공개되므로가급적 PC 나타자로정확하게작성하되, 수기로작성할경우에는선거인들이알아보기쉽도록정확하게작성 제출함 이전출생한것으로주민등록이되어있는직계비속은신고하여야함. 다만, 후보자본인을제외한병역의무가없는여자와 18 세미만의남자는신고대상자가아님.

13 병역사항신고시비공개대상질병명 심신장애내용및처분사유 1. 질병명및심신장애내용 최근 5 년간세금납부 체납증명에관한신고서 ⑴ 작성예시 과별 질병명및심신장애내용 최근 5 년간세금납부 체납증명에관한신고서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인공항문 후천성면역결핍증혈우병또는불치의혈액응고장애 경련성질환, 이상운동증중추신경계의선천성질환, 퇴행성질환, 염증성탈수, 초성질환또는대사성질환 ( 뇌성마비또는소아마비후유증을포함한다 ) 기질성정신장애, 물질관련장애정신분열병 정신분열양장애 분열정동형장애또는망상장애그밖의정신병적장애 1 형또는 2 형양극성장애주요우울장애, 그밖의기분장애신경증적장애생리적장애또는신체적요인과연관된형태증후군인격장애또는형태장애경계선지능또는정신지체심리적발달장애또는소아 청소년기장애 유전성또는대사성피부질환나병, 매독백반증또는백색증, 탈모증 정형외과정형외과적선천성기형유착지 ( 수족지 ) 신경외과뇌실질내병변에의한뇌전증발작 흉부외과흉곽기형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사위또는사시무수정체 ( 위수정체를포함한다 ) 무안구또는안구로 ( 眼球癆 ) 광각이하의실명 외이의변형또는기형청각및언어장애 요도협착, 요로누공무정자 역행성사정 사정자증또는과소정자증정류고환, 요도상열또는하열반음양또는성기발육부전유환관증, 고환결손또는위축음경절단 구개루및구개열구순열로인한안면부추형또는반혼 2. 처분사유 : 혼인외의출생자, 혼혈인, 고아 선거명제19대대통령선거선거구명소속정당명 당후보자성명홍길동납세신고사항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첨부서류 : 소득세 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의납부 체납사항 ( 별지 ) 2017년 5월 9일실시하는제19대대통령선거에있어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4호의규정에의해소득세 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납부 체납사항을위와같이작성 제출합니다. 위후보자홍길동 ( 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주 : 1. " 선거구명 " 란은작성하지아니합니다. 2. " 납세신고사항 " 란에는소득세등의신고사항을 " " 등으로표시합니다. 3. 소득세ㆍ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의납부ㆍ체납사항 ( 별지 ) 은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월이후에발급받은증명서에의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14 < 별지 > 소속정당명 연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14 년도 2015 년도 2016 년도 합계 소득세 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의납부 체납사항 후보자와의관계 납부세액 당 선거명 ( 선거구명 ) 제 19 대대통령선거성명홍길동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계 당해연도체납 ( 완납일자 ) 현체납액 납부세액 당해연도체납 ( 완납일자 ) 현체납액 납부세액 당해연도체납 ( 완납일자 ) 현체납액 납부세액 < 단위 : 천원 > 체납액 현체납액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본인 1, , 배우자 - 해 당 없 음 장남 차남 - 해 당 없 음 손자 - 해 당 없 음 소계 1, ,450 -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본인 1, , 배우자 장남 차남 - 해 당 없 음 손자 - 해 당 없 음 소계 1, , 부 신고거부 신고거부 신고거부 본인 1, , 배우자 장남 차남 손자 소계 2, , 부 신고거부 신고거부 신고거부 본인 1, , 배우자 장남 ( ) ( ) - 차남 손자 소계 2, ,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본인 1, , , 배우자 - 해 당 없 음 장남 차남 - 해 당 없 음 손자 - 해 당 없 음 소계 1, , ,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본인 7, , , , 배우자 1, , 장남 1, ,550 ( ) ( ) - 차남 , 손자 합계 10, ,370-3, , ⑵ 작성요령 ( 소득세등납부 체납사항 ) 후보자와의관계 란 본인, 배우자, 부 또는 모, 장남ㆍ차남ㆍ 3 남, 장녀ㆍ차녀ㆍ 3 녀 등으로 기재하되, 혼인한직계비속인여자와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및 외증손자녀는제외함. 직계비속은출생순서에의하여기재함. 세금납부 체납액 란 납부및체납세액은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사이에발생한금액을기재후보자의직계존속중자신의세금납부 체납에관한사항의신고를거부한때에는 납부세액 란에 신고거부 라고기재금액은백원단위이하는절사하고천원단위로기재납부세액과체납세액이전혀없는때에는 해당없음 이라기재해당연도과세분중체납액을완납한경우에는 ( ) 에완납한일자를기재건당 10 만원이하또는체납발생일로부터 3 월이내의체납은제외소득세의경우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의귀속분 ( 납부년도는 년 ) 을기재하되, 소득세납부세액은귀속연도기준이므로세무서에서발행한증명서상의 2011 년도분은 2012 년도란에, 2012 년도분은 2013 년도란에,, 2015 년도분은 2016 년도란에각각기재소득세법제 127 조에따라원천징수하는소득세는본인이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한해기재 ⑶ 증명서발급시유의사항 세무서 ( 소득세및종합부동산세납부 체납증명서발급시 ) 후보자등신고대상자본인이직접갈수없는경우에는증명서발급신청을 대리인에게위임할수있음. 이경우에는발급신청시위임장 ( 후보자의인감증명서 첨부 ) 과대리인의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을제시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 ( 재산세납부 체납증명서발급시 ) 하나의구 시 군청에과세물건이 2 개이상인경우에는 과세물건지 란에는이를 모두기재하고, 납부 체납세액 란에는이들과세물건에대한납부및체납세액을 모두합한금액을기재한증명서를발급받아도무방함.

15 공직선거후보자등록경력신고서 ( 작성예시 ) 공직선거후보자등록경력신고서 선거명제 19 대대통령선거선거구명 후보자정보공개자료작성서식 ⑴ 작성예시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19대대통령선거 1. 인적사항 소속정당명 당후보자성명홍길동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당홍길동남 성별생년월일 ( 세 ) ( 세 ) 직업학력경력 정당인 대학교 학과졸업 ( 현 ) 체육회회장 ( 전 ) 대표 선거가실시된연도 공직선거입후보경력 선거명선거구명소속정당명 당선또는낙선여부 1995 년 구의원선거 구가선거구 당당선 2010 년 구의원선거 구 선거구 당당선 2014 년 시장선거무소속사퇴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49 조제 4 항제 7 호에따라공직선거입후보경력을위와같이신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2017년월일위후보자홍길동 주 : 년 3 월 26 일실시한구 시 군의회의원선거부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 교육의원선거, 교육감선거에입후보한경력을기재함. 2. 소속정당명 란은정당의후보자추천이허용된선거에한정하여후보자등록당시추천정당명을기재하며, 무소속으로등록한경우에는 무소속 으로기재함. 3. 해당선거에서후보자등록을사퇴하거나등록이무효로된경우에는 당선또는낙선여부 란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 라고기재함. 2. 재산상황및병역사항 재산상황 ( 천원 ) 병역사항 계후보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후보자 18 세이상직계비속 1,274,000 1,100, ,000 부 : 고지거부모 :54,000 고지거부 3. 최근 5 년간세금납부 체납실적및전과기록 육군병장 ( 만기전역 )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납부및체납실적 ( 천원 )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체납액누계현체납액 - 장남 : 5 급전시근로역 - 차남 : 사회복무요원, 육군일병 ( 복무중 ) 후보자 전과기록 계 15, 공무집행방해죄 후보자 11,200 없음 없음 징역1 년6월 ( ) 배우자 1, 도로교통법위반직계존속신고거부벌금 200만원 직계비속 3, 없음 ( ) 4. 소명서 전과기록중공무집행방해죄는 제도쟁취를위한시위과정에서경찰관과의몸싸움과정에서부득이발생한것임.

16 ⑵ 작성요령 소속정당명및후보자성명 란 소속정당명및후보자성명은후보자등록신청서류에기재된대로한글로 기재하되,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으로기재함. 생년월일 란 : 나이는선거일현재의만나이를기재함. 직업 란 후보자등록신청시기재된직업중에서가장대표적인직업 1 개를선택해기재함. 학력 란 후보자등록신청서에기재된출신학교명또는국내의정규학력에준하는외국의교육기관에서이수한학교명 ( 졸업 수료당시의학교명을말함 ) 과중퇴한경우에는수학기간을명확하게사실대로기재함.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게재하는학력은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 ( 법제 65 조제 9 항의후보자정보공개자료포함 ) 및후보자가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였거나게재하고자하는학력을 2 개이내로적음. 경력 란 후보자등록신청서에기재된경력중에서대표적인경력 (2 개이내 ) 을기재함. 재산상황 란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별로각신고대상재산의가액을총액으로기재함. 후보자의직계존 비속중피부양자가아닌자가자신의재산을고지거부한경우에는해당란에 고지거부 라고기재함. 직계존속또는직계비속중고지거부한자와고지거부하지않은자가있는경우에는다음의예시와같이기재함. 예 ) 부 : 고지거부, 모 : 54,000 ( 모의재산액이 54,000,000 원인경우 ) 신고한재산이없는경우에는해당란에 없음 이라기재함. 병역사항 란 18 세인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편입사항 을기재함. 병역판정검사또는징집 소집대상인신고대상자는 병역처분사항 을기재함. 징집또는소집복무를마쳤거나마친것으로보는신고대상자는전역 ( 소집해제 ) 당시의 군별, 계급, 전역 소집해제사유 를기재함. 현역, 보충역, 전환복무등복무중인신고대상자는군별및계급과 복무중 이라기재함. 전시근로역에편입된자 ( 전시근로역에편입된것으로보는경우포함 ), 병역이면제되거나제적된자, 현역또는보충역의복무나의무종사를마치지아니하고병역의무가종료된자는병역처분내용을기재함.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납부및체납실적 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 월이후에발급받은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납부 체납증명서 에따라기재하되, 후보자등록신청시제출한 세금납부 체납증명에관한신고서 의내용과일치해야함. 후보자의직계존속이세금납부또는체납에관한신고사항을거부한경우에는납세액란또는체납액란에 신고거부 라고기재함. 직계존속중에서신고를거부한자와이를거부하지않은자가함께있는경우에는다음의예시와같이기재함. 예 ) 부 : 신고거부, 모 : 1,000 ( 모의납세액이 1,000,000 원인경우 ) 전과기록 란후보자본인의벌금 100 만원이상의형의죄명 ( 실효된형포함 ) 과형량및그처분일자를기재함. 소명서 란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 년간세금납부 체납실적, 전과기록에대해소명할수있으며, 소명서는소명하고자하는내용을사실대로기재함. 기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책자형선거공보 ( 점자형선거공보 ) 의둘째면에게재하되, 그면이부족한경우에는셋째면에연이어작성할수있음. 선거공보의둘째면에는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소명자료외의내용은게재할수없음. 점자형선거공보에는책자형선거공보에기재된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내용과 동일하게기재하여야함.

17 [ 참고 ] 후보자등록신청서류발급기관등 3 각종신청 신고 제출서식목록 제출서류병역사항증빙서류소득세 종합부동산세납부 체납증명서재산세납부 체납증명서범죄경력조회회보서정규학력에관한증명서 발급기관 방법 발급기관 : 전국지방병무청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서 FAX 민원신청으로발급가능, 다만, 복무중인자는복무부대장또는복무기관의장이발급 ) 신청방법 : 본인또는제3자 ( 위임장필요 ) 의방문 처리기한 : 당일발급가능 발급기관 : 전국세무서 신청방법 : 본인또는제3 자 ( 위임장,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인감, 인감증명서필요 ) 의방문 처리기한 : 2일이내 발급기관 : 주소지 건물 ( 토지 ) 소재지또는사업장관할구 시 군청또는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다른구 시 군에서는 FAX민원신청으로발급가능 신청방법 : 본인또는제3자 ( 위임장,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인감, 인감증명서필요 ) 의방문 처리기한 : 당일발급가능 발급기관 : 전국경찰관서의장 신청방법 : 본인방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 ( 경찰청 )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 제 14조제 1항제 2호단서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가질병, 입원해외체류등 ) 에해당하는경우별도위임장필요 처리기한 : 2일정도 ( 시스템의경우등록된 회신 ) 발급기관 - 국내학력 : 출신학교, 교육청, 공인된증명서발급기관 - 외국학력 : 출신학교또는해당국가에서인정하는증명서발급기관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1-2. 전과기록증명에관한제출서 1-3. 정규학력증명에관한제출서 1-4. 인영신고서 2. 예비후보자사퇴신고서 3. ( 선거사무소 ) ( 선거연락소 ) 의 ( 설치 ) ( 변경 ) 신고서 4. ( 선거사무장 ) ( 선거연락소장 ) ( 선거사무원 ) ( 활동보조인 ) ( 배우자등 ) 의 ( 선임 ) ( 해임 ) ( 교체 ) 신고서 5. 선거사무장등의표지재교부신청서 6. 회계책임자 ( 선임 ) ( 겸임 ) ( 변경 ) 신고서 < 별지 > 회계책임자취임동의서 7. 예금계좌 ( 신고 ) ( 변경신고 ) 서 8. 선거비용지출액약정서 9. 정치자금의수입과지출인계 인수서 10. 자동동보통신을이용한문자메시지전송용전화번호신고서 11.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용봉투 12.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신고서 예비후보자공약집제출서 13. 세대주명단교부신청서 14. 후보자추천서 후보자본인승낙서 15. 후보자추천장 ( 검인 ) ( 교부 ) 신청서 16. 후보자등록신청서 17.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 별지 > 후보자재산신고사항

18 18.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별지 > 본인및직계비속의병역사항 19. 최근 5년간세금납부 체납증명에관한신고서 < 별지 > 소득세 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의납부 체납사항 소득세및종합부동산세납부 체납증명신청서 < 별지 > 소득세및종합부동산세납부 체납증명서발급대상자명단 재산세납부 체납증명신청서 < 별지 > 재산세납부 체납증명서발급대상자명단및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20. 공직선거후보자등록경력신고서 21. 정당추천후보자의당적변동통보 22. 후보자사퇴신고서 23. ( 선거인명부 )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 사본교부신청서 24. ( 투표참관인 ) ( 사전투표참관인 ) 신고서 25. 개표참관인신고서 26. 정당선거사무소 ( 설치 ) ( 변경 ) 신고서 < 별지 > 정당선거사무소인영등 27. 인영신고서 28. ( 선거벽보 ) ( 선거공보 )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정정 삭제요청서 29. ( 선거벽보 ) ( 선거공보 )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제출서 30. 후보자정보공개자료 31. 선거공약서 ( 배부신고서 ) ( 제출서 ) 점자형선거공약서발송용봉투 선거공약서제출및공개승낙서 ( 선거벽보 ) ( 선거공보 ) 의내용중경력등에관한이의제기서 32.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교부신청서 방송시설을이용한연설신청서 방송연설원교체신고서 33. 경력방송원고 ( 텔레비전용 라디오용 ) 제출서 < 별지 > 경력방송용사진파일규격 34. 표지교부신청서 현수막등표지재교부신청서 35. 대담 토론회참석승낙서 36. 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개최신고서 37. 대담 토론회참석확인서 대담 토론회불참사유서 38. 정책토론회참석승낙서 39. 위법게시물등의 ( 삭제 ) ( 취급의거부 정지 제한 ) 요청서 40. 공직선거법위반게시물삭제등요청상황통보서 41. 선거운동용무료승차권발급신청서 42. 이의신청서 43. 반론보도청구서 44. 정당의방송연설신고서 45. ( 정강 정책홍보물 ) ( 정책공약집 ) ( 정당기관지 ) 제출서 46. 당원집회개최신고서 47. 재외투표참관인신고서 48. 재외투표회송참관인신고서 49. ( 정당 ) ( 후보자 ) 정보자료제출서 정당 후보자정보자료

19 붙임 1 [ 규칙별지제12호서식의 ( 나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거명 2. 소속정당명 3. 성 명 ( 한자 : ) 4. 주민등록번호 5.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6. 직 업 7. 학 력 8. 경 력 2017년 5월 9일실시하는제19대대통령선거에서예비후보자로등록을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붙임 1-1 [ 규칙별지제 12 호서식의 ] 신청인 조회대상자 성명 ( 정당의명칭과대표자 )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소재지 ) ( 전화번호 ) 성 명 ( 한 자 ) ( ) 주 소 주민등록번호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의 ( 예비 ) 후보자등록을위하여 공직 선거법 ( 제 49 조제 10 항 ) ( 제 60 조의 2 제 8 항 ) 에따라범죄경력을조회하오니형의실효에 불구하고조회대상자의벌금 100 만원이상의형의범죄경력 ( 실효된형을포함함 ) 에 관한기록을회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인예비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신청인 당 대표자 ( 예비 ) 후보자가되려는사람 덧붙임서류 : (1) 주민등록표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직원접수증또는해임된것을증명하는서류 ( 해당자에한함 ) (4) 전과기록증명에관한제출서 (5) 정규학력증명에관한제출서 (6) 예비후보자의인영신고서 (7) 사진 경찰서장귀하 주 : 정당이여러명의범죄경력을함께조회하는경우에는조회대상자 성명 란에 별지참조 라기재하여 첨부합니다.

20 붙임 1-2 [ 규칙별지제 12 호서식의 ] 전과기록증명에관한제출서 붙임 1-3 [ 규칙별지제 12 호서식의 ] 정규학력증명에관한제출서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명선거구명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전과기록 죄명형량 ( 처분결과 ) 처분일자 국내정규학력 학력 ( 수학기간 ) 증명서명발급번호발급기관명 외국의교육기관에서이수한학력 첨부서류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부. 학력 ( 수학기간 ) 증명서명발급번호발급기관명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 제 49 조제 10 항 ) ㆍ ( 제 60 조의 2 제 2 항 ) 에따라전과기록에관한증명서를위와같이제출합니다. 위 ( 예비후보자 ) ㆍ ( 후보자 ) 덧붙임 : 증명서 ( 외국학력증명서의경우한글번역문을포함함 ) 부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 제 49 조제 4 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제 6 호 ) ㆍ ( 제 60 조의 2 제 2 항제 3 호 ) 에따라정규학력에관한증명서를위와같이제출합 니다. 주 : 1. " 선거구명 " 란은작성하지아니합니다. 2. 첨부하는범죄경력조회회보서는 " 공직선거후보자용 " 으로발급된회보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전과기록은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60일이후에발급받은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의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위 ( 예비후보자 ) ㆍ ( 후보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21 주 : 1. " 선거구명 " 란은작성하지아니합니다. 2. 국내정규학력은최종학력을기재하여야하며, 정규학력을기재하는때에는졸업또는수료당시의학교명 ( 중퇴한경우수학기간포함 ) 을, 국내정규학력에준하는외국의교육기관에서이수한학력을기재하는때에는그교육과정명과수학기간및학위를취득한때의취득학위명을명확하게사실대로기재하여야합니다. 이경우증명서제출이요구되는학력은예비후보자홍보물ㆍ예비후보자공약집ㆍ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및후보자가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였거나게재하려는학력을말하며, 국내정규학력은최종학력에한합니다. 3. 국내정규학력에준하는외국의교육기관에서이수한학력증명서는한글번역문을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4. 학력은출신학교등해당교육기관으로부터발급받은증명서에의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붙임 1-4 [ 규칙별지제13호서식 ]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인영 인영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사용할인장의인영을 위와같이신고합니다. 신고인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22 붙임 2 [ 규칙별지제 15 호서식 ] 붙임 3 [ 규칙별지제 16 호서식의 ] 예비후보자사퇴신고서 ( 선거사무소 ) ( 선거연락소 ) 의 ( 설치 ) ( 변경 ) 신고서 1. 선거명 2. 소속정당명 1. 후보자성명 ( 정당명 ) : 2. 신고내역 명칭소재지 ( 설치 ) ( 변경 ) 연월일전화번호비고 3. 예비후보자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사퇴사유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 ( 선거사무소 ) ( 선거연락소 ) 를 ( 설치 ) ( 변경 ) 하였으므로위와같이신고합니다. 본인은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예비후보자를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신고인 당 [ 인 ] 대표자 ( 인 ) ( 예비후보자 ) ㆍ ( 후보자 ) ( 인 ) ( 선거사무장 ) ( 인 ) ( 선거연락소장 ) ( 인 ) 신고인예비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귀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 1. " 명칭 " 란에는선거사무소또는선거연락소를구분하여기재하여야합니다. 2. " 소재지 " 란에는지명으로알아보기쉬운건물명등을기재하여야합니다. 3. 대통령선거에서시ㆍ도선거연락소의신고는선거사무장이,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신고는선거사무장또는시ㆍ도선거연락소장이, 정당이선거연락소를신고하는때에는중앙당, 시ㆍ도당또는법제61조의 2에따라설치된정당선거사무소장이신고할수있습니다.

23 Ⅴ. 공직선거법위반행위예방 단속 붙임 4 [ 규칙별지제16호서식의 ] ( 선거사무장 ) ( 선거연락소장 ) ( 선거사무원 ) ( 활동보조인 ) ( 배우자등 ) 의 ( 선임 ) ( 해임 ) ( 교체 ) 신고서 1. 후보자성명 ( 정당명 ) : 2. 신고내역 주 : 1. " 구분 " 란에는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배우자등을구분하여적되, 배우자등을신고하는때에는 " 배우자 " 또는 " 직계존속 " 이나 " 직계비속 " 등으로적습니다. 2. 선거연락소장은선거사무장또는그상급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원은해당선거사무장또는선거연락소장이신고할수있고, 활동보조인은해당선거사무장이신고할수있으며, 대통령선거에서정당이신고하는때에는선거연락소장과선거연락소에두는선거사무원은그에대응하는당부또는그상급당부가, 배우자등은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가신고할수있습니다. 3. 교체하는때에는 " 교체 " 란에이미신고된사람 " 와교체 " 라고적습니다. 4. " 일련번호 " 란은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적습니다. 5. 신고할인원이많은때에는그명단을따로만들어붙일수있으며, 이경우각쪽사이에는신고인의도장을찍어야합니다. 구분성명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직업 ( 선임 ) ( 공동선임 ) ( 해임 ) ( 교체 ) 연월일 일련번호 비고 6. 선거사무원수에산입하지아니하는선거사무원을신고하는경우 " 직업 " 란에 " 정당유급사무직원 ", " 국회의원 ", " 국회의원 의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 " 지방의회의원 " 으로기재하고신고인이 해당신분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 비고 " 란에 " 선거사무원수미산입 " 이라고기재하여야합니다. 7. 활동보조인을신고하고자하는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27 조의 3 제 1 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또는증명서사본을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 ( 선거사무장 ) ( 선거 연락소장 ) ( 선거사무원 ) ( 활동보조인 ) ( 배우자등 ) 을 ( 선임 )( 해임 ) ( 교체 ) 하였으므로위와 같이신고합니다. 붙임 1. ( 예비후보자 ) ㆍ ( 후보자 ) 의장애인증명서류사본 1 부. 2. ( 선거사무장 ) ㆍ ( 선거연락소장 ) 인영신고서 : 매 선거관리위원회귀중

24 붙임 5 [ 규칙별지제 16 호서식의 ( 라 )] 선거사무장등의표지재교부신청서 1. 분실자인적사항가. 신분명 : ( 직업 :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 성별 ) : 라. 주 소 : 2. 분실일시 : 3. 분실장소 : 4. 분실사유 : 붙임 6 [ 정금규칙별지제27호서식 ] 회계책임자 ( 선임 ) ( 겸임 ) ( 변경 ) 신고서 문서번호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회계책임자 주소 전화번호 ( 선임 ) ( 겸임 ) ( 변경 ) 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회계책임자의신분 정치자금예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위와같이표지를분실하여재교부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분실자 [ 인 ] 신청인 ( 선임자 ) 당 ( 인 ) 대표자 ( 인 ) ( 예비후보자 ) ㆍ ( 후보자 ) ( 인 ) 선거사무장 ( 인 ) 선거연락소장 ( 인 ) 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 1. 직업 란은 공직선거법 제62 조제5 항에따라선거사무원수에산입하지아니하는사람에 한하여적습니다. 2. 신분명 란은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활동보조인ㆍ배우자ㆍ직계 존비속중해당신분을적습니다. 3. 분실사유 는구체적으로적어야합니다. 수입용지출용 정치자금법 ( 제34조제 1항 ) ( 제34조제 3항 ) ( 제35조제 1항 )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2조제1 항에따라위와같이회계책임자를 ( 선임 ) ( 겸임 ) ( 변경 ) 신고합니다. 2017년월일 선거관리위원회귀중 구비서류 1. 회계책임자의취임동의서 1부 2. 정치자금수입 지출용예금통장사본각 1부 ( 예금계좌개설신고시 ) 3. 선거비용지출액약정서 1부 4. 정치자금수입과지출인계 인수서 1부 ( 변경신고시 ) 주 : 1. 정치자금수입용예금계좌는그수에제한이없으며, 정치자금지출용예금계좌는 1개만신고하여야합니다. 2. 선거비용지출액약정서는선거사무소회계책임자에한합니다. 3. 신고인은회계책임자의선임권자인정당 ( 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를포함한다 ) 대표자, 후원회대표자, 공직선거의후보자및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입니다.

25 < 별지 > 붙임 7 회계책임자취임동의서 성명 ( 한자 : ) [ 정금규칙별지제 29 호서식 ] 예금계좌 ( 신고 ) ( 변경신고 ) 서 문서번호구분예금주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주 소 생년월일 변경전 수입용 전화번호 ( 자택 ) ( 휴대전화 ) 지출용 본인은 ( ) 의회계책임자로취임함을동의합니다. 변경후 수입용 지출용 정치자금법 제 34 조제 4 항제 1 호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위와같이정치자금의수입 지출용예금계좌를 ( 신고 ) ( 변경신고 ) 합니다. 성명 ( 인 ) 귀하 선거관리위원회귀중 구비서류 : 예금통장사본각 1 부 주 : 이서식은동의자가작성하여선임권자에게제출합니다. 주 : 1. 정치자금수입용예금계좌는그수에제한이없으며, 정치자금지출용예금계좌는 1개만신고하여야합니다. 2. 신고인은회계책임자의선임권자인정당 ( 정당선거사무소를포함한다 ) 대표자, 후원회대표자, 공직선거의후보자및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이됩니다. 3. 예금계좌신고시에는 변경후 란은작성하지아니합니다.

26 붙임 8 [ 정금규칙별지제 30 호서식 ] 붙임 9 [ 정금규칙별지제 28 호서식 ] 선거비용지출액약정서 정치자금의수입과지출인계 인수서 선거비용제한액 원 인계자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회계책임자가지출할수있는금액의최고액 원 인수자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2017년 5월 9일실시하는제19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4조제2 항에따라회계책임자 이 ( 가 ) 선거비용제한액한도내에서지출할수있는금액의최고액을위와같이약정합니다. 2017년월일 ( 예비 ) 후보자 선거사무소회계책임자 인계 인수내역인계 인수연월일 2017년 월 일 회계책임자가변경되었기에 정치자금법 제35조제2항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3항에따라정치자금의수입과지출에관하여위와같이인계 인 수합니다. 2017년 월 일 인계자 ( 직위 ) 전회계책임자 인수자 ( 직위 ) 현회계책임자 입회자 ( 직위 ) 선거관리위원회귀중주 : 1. ( 예비 ) 후보자가선거사무소의회계책임자를겸한경우에는작성하지아니합니다. 2. 회계책임자의변경시선거비용제한액에서전임회계책임자가지출한금액을제외한금액범위내에서약정액을기재하여야합니다. 주 : 1. 인계 인수서는회계책임자를변경한때마다 3부를작성하여인계 인수자가각각 1부씩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회계책임자가변경신고시첨부하여야합니다. 2. " 인계 인수내역 " 란에는재산, 정치자금의사용잔액, 회계장부, 예금통장 신용카드, 구입 지급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등지출증빙서류및정치자금영수증 ( 원부포함 ) 그밖의관계서류등으로하되, 그내용이많을경우별지로작성할수있습니다. 3. " 입회자 " 란에는선임권자가서명 날인합니다. 3. 정당추천후보자의경우약정은회계책임자를선임한정당의대표자와그회계책임자가합니다.

27 붙임 10 [ 규칙별지제 15 호의 2 서식의 ( 아 )] 붙임 11 [ 규칙별지제 15 호의 3 서식의 ( 가 )] 자동동보통신을이용한문자메시지전송용전화번호신고서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용봉투 ( 앞면 ) 1. 선거명 : 2. ( 예비 ) 후보자성명 : 3. 신고내역회차전송용전화번호전송예정일전송예정통수비고 예비후보자홍보물보내는사람주소 우체국성명요금별납우편번호받는사람주소성명우편번호이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의규정에따라작성한것입니다. ( 뒷면 )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59 조제 2 호에 따라자동동보통신을이용한문자메시지전송용전화번호를위와같이신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신고인 : ( 예비 ) 후보자 주 : 1. 2 회이상의신고를한꺼번에할수있습니다. 2. 전송용전화번호는처음신고한하나의번호를계속사용하여야합니다. 주 : 1. 이봉투는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에따른예비후보자홍보물을보내는데사용합니다. 2. 봉투의규격은예비후보자홍보물을넣을수있는크기로합니다. 3. 이봉투앞면의오른쪽윗부분에요금별납의표시를하여야합니다. 4. 이봉투의뒷면에는예비후보자자신의홍보에필요한사항을적을수있습니다

28 붙임 12 [ 별지제 15 호의 3 서식의 ( 나 )]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신고서 붙임 12-1 [ 별지제 15 호의 5 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제출서 1. 선거명 : 1. 선거명 : 2. 예비후보자성명 : 2. 예비후보자성명 : 3. 예비후보자홍보물제작내역제작내역구분인쇄사명칭주소전화번호발송용봉투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부수 작성비용 비고 3. 예비후보자공약집발간내역 1권당발간수량발간비용판매가격 출판사 ( ) 명칭주소전화번호 비고 4. 발송내역 발송일시 발송대상 지역 발송수량 ( 금회 / 누계 ) / / / 발송우체국 발송비용 ( ) ( ) ( )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60 조의 4 에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판매하고자위와같이제출합니다. 2017년 5월 9일실시하는제19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60조의3 에따른예비후보자홍보물을발송하고자위와같이신고합니다. 붙임 :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2017년월일 붙임 : 예비후보자공약집 2 권 제출인 : 예비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신고인 : 예비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 1. 발송대상 지역 란은시 도단위로적습니다. 2. 발송수량 란에는발송대상 지역별로발송할수량을적되, 누계는신고횟수와상관없이최초발송수량부터합산해야합니다. 3. 발송비용 란에는우편요금, 발송작업에드는인건비등모든비용을기재합니다. 4. 예비후보자홍보물을발송하는때에는발송일전 2일까지중앙위원회에신고하여야합니다. 5. 예비후보자홍보물의제출은전자적파일로대신할수있습니다. 6. 예비후보자홍보물을수회에걸쳐발송하려는때에는최초신고시에일괄신고할수있습니다. 주 : 출판사와인쇄사가다른경우인쇄사의명칭 주소 전화번호는 출판사 란의해당란의 ( ) 안에같이 적고, 출판사를이용하지아니하고발간한경우에는 출판사 를 인쇄사 로고쳐서적되, ( ) 는 작성하지아니합니다.

29 붙임 13 [ 규칙별지제 15 호의 4 서식의 ( 가 )] 붙임 14 [ 규칙별지제 12 호서식의 ] 세대주명단교부신청서 후보자추천서 제 19 대대통령선거 명단의종류신청대상신청세대수비고 1. 선거명 : 2. 추천받는자 가. 성명 ( 한자 : ) 나. 주민등록번호 공직선거법 제 60 조의 3 제 3 항의규정에따라세대주명단의교부를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다. 주 3. 추천절차 소 덧붙임 : 작성비용 원 위의사람을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 당의 후보자로추천합니다. 구ㆍ시ㆍ군의장귀하 신청인 : 예비후보자 추천인 당 대표자 주 : 1. 명단의종류에는 일반명단 또는 전산자료복사본 을기재합니다. 2. 신청대상 은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등을특정하여기재하여야합니다. 3. 예비후보자는선거구안에있는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해당하는수까지만신청할수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 " 추천절차 " 란은 공직선거법 제 47 조와관련, 민주적인절차를거쳐추천된후보자임을증명할 수있는내용을기재하여야합니다.

30 붙임 14-1 [ 규칙별지제 12 호서식의 ( 바 )] 붙임 15 [ 규칙별지제 11 호서식의 ] 후보자본인승낙서 후보자추천장 ( 검인 ) ㆍ ( 교부 ) 신청서 1. 선거명 : 1. 소속정당명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주소 5. 직업 2. 입후보예정자가. 성명나. 주민등록번호다. 주소 ( 전화번호 ) 3. ( 검인 ) ( 교부 ) 신청매수 : 매 본인은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 당의후보자로 추천됨을승낙합니다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후보자로등록을하고자 후보자추천장의 ( 검인 ) ( 교부 ) 를위와같이신청합니다. 신청인 ( 입후보예정자 ) 승낙인 당귀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31 붙임 16 [ 규칙별지제12호서식의 ( 나 )] 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거명 2. 소속정당명 3. 성 명 ( 한자 : ) 4. 주민등록번호 5.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6. 직 업 7. 학 력 8. 경 력 주 : 1. 학력은정규학력과이에준하는외국의교육과정을이수한학력을기재하되, 정규학력을기재하는때에는졸업또는수료당시의학교명 ( 중퇴한경우수학기간포함 ) 을, 국내정규학력에준하는외국의교육기관에서이수한학력을기재하는때에는그교육과정명과수학기간및학위를취득한때의취득학위명을명확하게사실대로기재하여야합니다. 2. 국내정규학력에준하는외국의교육기관에서이수한학력증명서는한글번역문을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3. 경력은주요경력을 2개이내로적되, 현직의경우 "( 현 )" 으로, 현직이아닌경우 "( 전 )" 이라표시하여야합니다. 4. 한글로표기된성명은투표용지에그대로게재되므로가족관계증명서에기재된성명을정확히기재하여야합니다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후보자로등록을신청합니다. 당 신청인 대표자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덧붙임서류 (1) 정당의후보자추천서또는선거권자의후보자추천장 (2) 후보자본인승낙서 ( 정당추천대통령후보자에한함 )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직원접수증또는해임된것을증명하는서류 ( 해당자에한함 ) (5) 주민등록표초본 (6) 등록대상재산에관한신고서 (7) 병역사항에관한신고서 (8) 최근 5 년간세금납부 체납증명에관한신고서 (9) 전과기록증명에관한제출서 (10) 정규학력증명에관한제출서 (11) 공직선거후보자등록경력신고서 (12) 인영신고서 (13) 경력방송원고제출서 (14) 사진

32 붙임 17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별지제 1 호서식의 ] 후보자재산신고사항 등록의무자후보자 1 선거명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2 선거구명 3 소속정당명 4 성명 1소속정당명 4재산의구분 5 후보자와 의관계 2 선거명및 선거구명 3 성명 6재산의종류 7 소재지ㆍ면적등권리명세 8가액 ( 천원 ) 9 비고 7 신고사항 ( 해당항목에 자표시 ) 재산신고사항 기타사항 부동산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현금 수표 예금 정치자금법 에따른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 증권 채권 채무 금 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비영리 법인에 출연재산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출자지분 재산신고사항없음 본인은공직선거의후보자로서의명예와양심에따라성실하게신고할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해신고대상재산을별지와 같이작성ㆍ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위후보자 : ( 서명또는날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합계 주 : 1. 무소속후보자는 "1 소속정당명 " 란에 " 무소속 " 이라고기재합니다. 2. "2 선거명및선거구명 " 란중선거구명을작성하지아니합니다.

33 붙임 18 < 별지 > [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별지제 1 호서식 ] 본인및직계비속의병역사항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1 소속정당명 2 선거명및선거구명 3 성명 후 보 1 선거명 2 선거구명 4 본인과의관계 5 성명 6 생년월일 7 병역사항 8 비고 자 3 소속정당명 4 성 명 본 인 ( 직계비속 ) 5 첨부서류 : 본인및직계비속의병역사항 ( 별지 ) 병적증명서 부 복무확인서 부 ( 직계비속 ) ( 직계비속 ) 본인및직계비속의병역사항작성요령 본인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 1항의규정에의해병역사항을별지와같이신고합니다. 2017년월일위후보자 ( 서명또는날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주 : 1. "2선거구명 " 은작성하지아니합니다. 2. 무소속후보자는 "3소속정당명 " 란에 " 무소속 " 이라기재합니다. 3. " 본인및직계비속의병역사항 ( 별지 )" 은발급받은 " 병적증명서 " 또는 " 복무확인서 " 에의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1항 " 소속정당명 " 란에무소속후보자는 " 무소속 " 이라기재합니다. 2항 " 선거명및선거구명 " 란중선거구명을작성하지아니합니다. 3항 " 성명 " 란은신고의무자의이름을한글로기재합니다. 4항 " 본인과의관계 " 란은본인과직계비속 ( 외손자포함 ) 을구분하되, 직계비속 ( 신고의무자가된날이속하는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기간중만 18세이상이되는직계비속 ) 은출생순서에의하여아래와같이기재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없는여자및 18세미만의남자는제외합니다. " 기재요령 " 1. 본인, 아들, 손자, 외손자로구분 2. 본인이여자인경우에는 " 여자 " 로기재 3. 아들의경우에는 " 장남, 차남, 3남 " 등으로기재 4. 손자, 외손자의경우에는 " 손자, 외손자 " 로만기재 5항 " 성명 " 란은신고대상자의이름을한글로기재합니다. 6항 : 생략 7항 " 병역사항 " 란은지방병무청장이발급한병적증명서상의병역사항을그대로기재하되, " 군번 " 은기재하지아니합니다. 8항 " 비고 " 란은신고의무자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 조에따라신고의무자본인이나직계비속의질병명 심신장애내용또는처분사유의비공개를요구하는경우 " 질병명등의비공개요구 " 라고기재합니다.

34 붙임 19 [ 규칙별지제 12 호서식의 ] < 별지 > 소득세 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의납부 체납사항 선거명 최근 5 년간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관한신고서 선거구명 소속정당명연도후보자와의관계 납부 세액 선거명 ( 선거구명 ) 성명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계 해당연도현체체납액납액 ( 완납일자 ) 납부 세액 해당연도현체체납액납액 ( 완납일자 ) 납부 세액 해당연도체납액 ( 완납일자 ) 현체 납액 납부 세액 ( 단위 : 천원 ) 체납액현체납액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납세신고사항 2012 년도 소계 소득세 재산세 2013 년도 소계 종합부동산세 2014 년도 소계 첨부서류 : 소득세ㆍ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의납부ㆍ체납사항 ( 별지 ) 2015 년도 소계 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49 조제 4 항제 4 호에 따라소득세ㆍ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납부ㆍ체납사항을위와같이작성ㆍ제출합니다 년도 소계 위후보자 ( 인 ) 합 계 합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주 : 1. " 선거구명 " 란은작성하지아니합니다. 2. " 납세신고사항 " 란에는소득세등의신고사항을 " " 등으로표시합니다. 3. 소득세ㆍ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의납부ㆍ체납사항 ( 별지 ) 은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월이후에발급받은증명서에의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주 : 1. " 후보자와의관계 " 란에는 " 본인 ", " 배우자 ", " 부또는모 ", " 장남ㆍ차남ㆍ 3남 ", " 장녀ㆍ차녀ㆍ 3녀 " 등으로기재하되, 혼인한딸과외조부모및외손자녀는제외합니다. 2. 후보자의직계존속이세금납부ㆍ체납에관한사항의신고를거부한때에는 " 납부세액 " 란에 " 신고거부 " 라고기재합니다. 3. 소득세ㆍ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 ( 이하 " 소득세등 " 이라함 ) 는천원단위 ( 백원단위절사 ) 까지만기재합니다. 4. 소득세등의납부ㆍ체납증명서제출대상자중납부ㆍ체납실적이없는경우에는 " 해당없음 " 이라고기재합니다. 5. 해당연도과세분중체납액을완납한경우에는 ( ) 안에그완납일자를기재합니다. 6. 건당 10만원이하또는 3월이내의체납은제외합니다.

35 붙임 19-1 < 별지 > 후보자성명 소득세및종합부동산세납부 체납증명신청서 증명발급대상직계존비속 증명발급대상기간 명단별지 원천징수소득세발급미희망세목주 1)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처리기간 2 일 * 증명서발급대상자명단은별지로첨부하여후보자 ( 위임의경우위임자의인감도장 ) 의서명또는도장을간인날인 최근 5 년간 제출처선거관리위원회용도공직선거후보자용 위증명을발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인 ( 후보자또는위임받은사람 ) :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위임장 ( 위임하는경우 ) 위본인은아래위임받은사람에게소득세및종합부동산세납부 체납증명서의신청 및수령에관한일체의권리와의무를위임합니다. 위임받은사람 위임하는사람 : ( 성명 ) ( 인감도장 ) 성명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관계 전화번호 1. 소득세법제 127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원천징수하는소득세 ( 분리과세이자 배당소득세는제외 ) 중 발급을원하지않는세목을기재하시기바랍니다. 다만, 타소득이있어종합소득금액에합산된원천 징수세액은제외함. 2. 신청인이본인인경우에는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을제시하여야하고, 신청인이위임 받은사람인경우에는위위임장과함께위임받은사람의신분증을제시하는경우에한해발급하여 드립니다. ( 후보자의인감을날인하고인감증명서첨부 ) 3. 다른사람의인장도용등허위로위임장을작성하여신청할경우에는형법제 231 조와제 232 조의 규정에의하여사문서위 변조죄로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일련번호 소득세및종합부동산납부 체납증명서발급대상자명단 성명 후보자와의관계 본인 - 주민등록번호주소 개인정보보호법제 24 조에의한수집 이용동의 [ 신청인 ( 본인 )] 수집 이용목적 ( 증명발급, 사후관리등 ) 수집대상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 이용기간 ( 5 년 ) 상기내용에대해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 ( 증명발급불가 ) 이있을수있음 배우자 - 개인정보보호법제 24 조에의한수집 이용동의 [ 배우자 ] 수집 이용목적 ( 증명발급, 사후관리등 ) 수집대상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 이용기간 ( 5 년 ) 상기내용에대해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 ( 증명발급불가 ) 이있을수있음 직계존속 - 개인정보보호법제 24 조에의한수집 이용동의 [ 직계존속 ] 수집 이용목적 ( 증명발급, 사후관리등 ) 수집대상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 이용기간 ( 5 년 ) 상기내용에대해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 ( 증명발급불가 ) 이있을수있음 직계존속 - 개인정보보호법제 24 조에의한수집 이용동의 [ 직계존속 ] 수집 이용목적 ( 증명발급, 사후관리등 ) 수집대상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 이용기간 ( 5 년 ) 상기내용에대해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 ( 증명발급불가 ) 이있을수있음 직계비속 - 개인정보보호법제 24 조에의한수집 이용동의 [ 직계비속 ] 수집 이용목적 ( 증명발급, 사후관리등 ) 수집대상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 이용기간 ( 5 년 ) 상기내용에대해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 ( 증명발급불가 ) 이있을수있음 대리인 - 개인정보보호법제 24 조에의한수집 이용동의 수집 이용목적 ( 증명발급, 사후관리등 ) 수집대상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 이용기간 ( 5 년 ) 상기내용에대해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 ( 증명발급불가 ) 이있을수있음 계명

36 붙임 19-2 후보자성명 증명발급대상직계존비속 증명발급대상기간 재산세납부 체납증명신청서 명단별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처리기간 2 일 * 증명서발급대상자명단은별지로첨부하여후보자의서명또는도장 ( 위임의경우위임자의인감도장 ) 을간인날인 최근 5 년간 제출처선거관리위원회용도공직선거후보자용 위증명을발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인 ( 후보자또는위임받은사람 ) :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위본인은아래위임받은사람에게재산세납부 체납증명서의신청및수령에 관한일체의권리와의무를위임합니다. 위임받은사람 주의사항 위임하는사람 : ( 성명 ) ( 인감도장 ) 성명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관계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1. 신청인이본인인경우에는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을제시하여야하고, 신청인이 위임받은사람인경우에는위위임장과함께위임받은사람의신분증을제시하는경우에한해 발급하여드립니다.( 후보자의인감을날인하고인감증명서첨부 ) 2. 다른사람의인장도용등허위로위임장을작성하여신청할경우에는 형법 제 231 조와 제 232 조에따라사문서위 변조죄로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 별지 > 일련번호 성명 재산세납부 체납증명서발급대상자명단및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후보자와의관계 본인 - 주민등록번호주소 개인정보보호법제 24 조에의한수집 이용동의 [ 신청인 ( 본인 )] 수집 이용목적 ( 증명발급, 사후관리등 ) 수집대상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 이용기간 ( 5 년 ) 상기내용에대해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 ( 증명발급불가 ) 이있을수있음 배우자 - 개인정보보호법제 24 조에의한수집 이용동의 [ 신청인 ( 본인 )] 수집 이용목적 ( 증명발급, 사후관리등 ) 수집대상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 이용기간 ( 5 년 ) 상기내용에대해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 ( 증명발급불가 ) 이있을수있음 직계존속 - 개인정보보호법제 24 조에의한수집 이용동의 [ 신청인 ( 본인 )] 수집 이용목적 ( 증명발급, 사후관리등 ) 수집대상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 이용기간 ( 5 년 ) 상기내용에대해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 ( 증명발급불가 ) 이있을수있음 직계존속 - 개인정보보호법제 24 조에의한수집 이용동의 [ 신청인 ( 본인 )] 수집 이용목적 ( 증명발급, 사후관리등 ) 수집대상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 이용기간 ( 5 년 ) 상기내용에대해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 ( 증명발급불가 ) 이있을수있음 직계비속 - 개인정보보호법제 24 조에의한수집 이용동의 [ 신청인 ( 본인 )] 수집 이용목적 ( 증명발급, 사후관리등 ) 수집대상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 이용기간 ( 5 년 ) 상기내용에대해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 ( 증명발급불가 ) 이있을수있음 직계비속 - 개인정보보호법제 24 조에의한수집 이용동의 [ 신청인 ( 본인 )] 수집 이용목적 ( 증명발급, 사후관리등 ) 수집대상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 이용기간 ( 5 년 ) 상기내용에대해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 ( 증명발급불가 ) 이있을수있음 대리인 개인정보보호법제 24 조에의한수집 이용동의 수집 이용목적 ( 증명발급, 사후관리등 ) 수집대상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 이용기간 ( 5 년 ) 상기내용에대해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라불이익 ( 증명발급불가 ) 이있을수있음 계명

37 붙임 20 [ 규칙별지제 12 호서식의 ] 붙임 21 [ 규칙별지제 14 호서식 ] 공직선거후보자등록경력신고서 당 선거명 선거구명 문서번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시행일자 수 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직선거입후보경력 제 목정당추천후보자의당적변동통보 선거가실시된연도 선거명선거구명소속정당명 당선또는낙선여부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 당이추천한후보자의 당적이다음과같이변동되었으므로알려드립니다. 1. 후보자성명 ( 한자 ) 2. 당적변동연월일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49 조제 4 항제 7 호에따라 3. 당적변동내용 공직선거입후보경력을위와같이신고합니다. 위후보자 당 대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 년 3월 26일실시한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부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 교육의원선거, 교육감선거에입후보한경력을기재합니다. 2. " 소속정당명 " 란은정당의후보자추천이허용된선거에한정하여후보자등록당시추천정당명을기재하며, 무소속으로등록한경우에는 " 무소속 " 으로기재합니다. 3. 해당선거에서후보자등록을사퇴하거나등록이무효로된경우에는 " 당선또는낙선여부 " 란에 " 사퇴 " 또는 " 등록무효 " 라고기재합니다. 주 : 당적변동내용은당적이탈 변경, 이중당적보유등으로기재합니다.

38 붙임 22 [ 규칙별지제 15 호서식 ] 붙임 23 [ 규칙별지제 10 호서식의 ( 다 )] 후보자사퇴신고서 ( 선거인명부 )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 사본교부신청서 1. 선거명 2. 소속정당명 투표구명명부의종류사본의종류비고 3. 후보자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사퇴사유 본인은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후보자를사퇴하고자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 공직선거법 제 46 조 제 2 항에따라명부의사본교부를위와같이신청합니다. 신고합니다. 덧붙임 : 사본작성비용 원 신고인후보자 당이추천한위의후보자가사퇴함을승인합니다. 신청인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당 대표자 구 시 군의장귀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 후보자의사퇴승인은정당추천후보자에한합니다. 주 : 1. 신청인은신청대상투표구명과명부의종류 (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또는선상투표신고 인명부 ) 및사본의종류 ( 일반사본또는전산자료복사본 ) 를기재하여야합니다. 2. 일반사본과전산자료복사본중 1 종을신청할수있습니다.

39 붙임 24 [ 규칙별지제 51 호서식의 ( 가 )] 붙임 25 [ 규칙별지제 55 호서식의 ( 가 )] ( 투표참관인 ) ㆍ ( 사전투표참관인 ) 신고서 개표참관인신고서 1. 후보자성명 ( 정당명 ) : 2. 참관인인적사항 투표소명성명생년월일성별 주소 ( 전화번호 ) 직업참관일자비고 1. 정당명또는후보자성명 2. 참관인 성명생년월일성별 주소 ( 전화번호 ) 직업 비고 위와같이개표참관인을신고합니다. ( 투표참관인 ) ㆍ ( 사전투표참관인 ) 을위와같이신고합니다. 제출인 2017년 월 일 당 대 표 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신고인 당 대 표 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연락소장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귀중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교체신고시에는 " 비고 " 란에이미신고된자 " 과교체 " 라기재하여야합니다. 2. 투표참관인은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참관인은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하여야합니다. 3. " 비고 " 란에는투표소별로투표참관인지정순위 (1, 2) 를표시하여야합니다. 4. 사전투표참관인은신고시 " 참관일자 " 칸에참관인별로참관일자를기재하여야합니다. 주 : 1. 이신고는정당추천후보자의경우해당정당의대표자 ( 정당선거사무소장 ) ㆍ후보자또는그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무소속후보자의경우에는후보자또는그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할수있습니다. 2. 하나의구ㆍ시ㆍ군위원회에 2개소이상의개표소를설치하는때에는개표소별로구분하여신고하여야합니다 ( 예 : 제1개표소개표참관인신고서 ). 3. 교체신고시에는 비고 란에이미신고된자 과교체 라표시하여야하며, 참관인이후보자인경우에는 후보자 로, 후보자의배우자인경우에는 배우자 로적습니다.

40 붙임 26 < 별지 > [ 규칙별지제 16 호서식의 ( 마 )] 정당선거사무소인영등 정당선거사무소 ( 설치 ) ( 변경 ) 신고서 인영 정당선거사무소장 명칭 소재지 ( 설치 ) ( 변경 ) 연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당 정당선거사무소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정당선거사무소를 ( 설치 ) 인영 ( 변경 ) 하였으므로위와같이신고하며, 아울러정당선거사무소장은 당의당원임을 확인합니다. 정당선거사무소장 덧붙임 : 정당선거사무소인영등매. 끝. 신고인 당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 1. " 명칭 " 란에는정당선거사무소앞에구 시 군 ( 하나의구 시 군이 2이상의국회의원지역구로된경우에는국회의원지역구 ) 명을붙입니다. 2. " 소재지 " 란에는지명으로알아보기쉬운건물명등을기재하여야합니다. 3. 정당선거사무소장의변경신고를하는때에는 " 비고 " 란에 " 이미신고된 과교체 " 라고기재하여야합니다.

41 붙임 27 붙임 28 [ 규칙별지제 13 호서식 ] [ 규칙별지제 17 호서식의 ( 라 )] 인영신고서 ( 선거벽보 ) ( 선거공보 )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정정 삭제요청서 당 인영 선거명 선거구명 당 대표자 인영 ( 정당 ) ( 후보자 ) 성명소속정당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이동전화번호 ) ( 예비후보자 ) ( 후보자 ) 인영 1. 정정또는삭제매수 2. 정정또는삭제할내용 ( 예비후보자 ) ( 후보자 ) 선거사무장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인영 인영 3. 정정또는삭제이유 2017년 5월 9일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 제64조제5항 ) ( 제65조제12항 ) 에따라 ( 선거벽보 ) ( 선거공보 )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내용을정정 ( 삭제 ) 하고자위와같이요청합니다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사용할인장의인영을 위와같이신고합니다. 위 ( 정당 ) ( 후보자 ) 신고인 당대표자 ( 예비후보자 ) ( 후보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관리위원회귀중주 : 1. 이신청서는중앙위원회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 선거구명 " 란은적지않습니다. 3. " 정정또는삭제매수 " 란에는선거구내의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및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매수중정정또는삭제하고자하는매수를모두기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귀중

42 붙임 29 [ 규칙별지제17호서식의 ( 나 )] ( 선거벽보 ) ㆍ ( 선거공보 ) ㆍ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제출서 1. 선거명 : 2. 정당명 : 3. 후보자성명 : 4. 제출내역 : 붙임 30 [ 규칙별지제 17 호서식의 ( 다 )] 1. 인적사항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 19 대대통령선거 기호소속정당명후보자성명성별생년월일 ( 세 ) 직업학력경력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 선거벽보 ) ㆍ ( 선거공보 ) ㆍ ( 후보자 2. 재산상황및병역사항재산상황 ( 천원 ) 병역사항계후보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후보자 18세이상직계비속 3. 최근 5년간세금납부ㆍ체납실적및전과기록 정보공개자료 ) 를위와같이제출합니다.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납부및체납실적 ( 천원 ) 제출인 2017년월일 당 대표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구분계후보자배우자 납세액 체납내역체납액누계현체납액 후보자전과기록 선거관리위원회귀중 직계존속직계비속 주 : 1. 선거벽보ㆍ선거공보의 " 작성수량 " 란과 " 제출하여야할수량 " 란에는중앙위원회가공고한수량을각각적습니다. 2.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법제 65 조제 9 항전단에따라후보자가작성하는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말합니다 ) 의 " 제출하여야할수량 " 란에는책자형선거공보의부족수량에그 100 분의 5 를더한수를적습니다. 3. " 제출수량 " 은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하는수량을적습니다. 4. " 첨부또는발송하지아니할투표구명ㆍ대상ㆍ지역 " 란은제출하여야할수량보다적게제출한경우에한하여적습니다. 5. " 전단형선거공보 " 란은대통령선거에서만작성하고해당사항을적습니다. 4. 소명서

43 주 : 1. 후보자성명은한글로적고, 학력은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및후보자가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적었거나적고자하는학력을 2개이내로적으며, 직업 경력은후보자등록신청서에있는내용을그대로기재합니다. 2. " 재산상황 " 은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별로각신고대상재산의가액을총액으로적되, 후보자의직계존비속중피부양자가아닌사람이자신의재산을고지거부한경우에는 " 고지거부 " 라고적습니다. 3. " 병역사항 " 은다음의사항을적습니다. 가. 병역판정검사또는징집 소집대상인신고대상자는병역처분내용나. 징집또는소집복무를마쳤거나마친것으로보는신고대상자는군별, 계급, 전역 소집해제사유다. 복무중인신고대상자는군별및계급과 " 복무중 " 이라기재라. 전시근로역에편입된사람, 병역이면제된사람, 현역또는보충역의복무나의무종사를마치지아니하고병역의무가종료된사람은그병역처분내용 4. 최근 5년간세금납부 체납실적전과기록의 "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납부및체납실적 " 란에는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월이후에발급받은소득세 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의납부 체납증명서에따라작성하되, 후보자등록시제출한세금납부 체납증명에관한신고서의내용과일치하여야하며, 건당 10만원이하또는 3월이내의체납은제외합니다. 5. " 전과기록 " 은후보자본인의벌금 100만원이상의형의죄명과형량및그처분일자를적습니다 ( 실효된형을포함함 ). 6. " 소명서 " 는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 체납실적및전과기록에관하여소명하려는경우에만그란을만들고소명하려는내용을사실대로적습니다. 7.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책자형선거공보 ( 점자형선거공보포함 ) 의둘째면에적되, 그면에는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그소명내용만을적을수있습니다. 8. 점자형선거공보에는책자형선거공보에적은내용과똑같은내용을적어야합니다. 붙임 31 [ 규칙별지제 17 호의 2 서식의 ] 1. 선거명 2. 후보자명 3. 배부ㆍ발송지역 4. 배부ㆍ발송내역 선거공약서 ( 배부신고서 ) ㆍ ( 제출서 ) ( 작성 ) ㆍ ( 배부 ) 수량배부방법작성비용점자형발송내역위원회명일반점자형일반점자형일반점자형발송우체국명발송수량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66 조에따른 선거공약서를배부ㆍ발송하고자위와같이 ( 신고 ) ㆍ ( 제출 ) 합니다. 덧붙임 : 선거공약서 2 부 비고 ( 신고인 ) ㆍ ( 제출인 후보자 ( 인 ) 선거사무장 ( 인 ) 선거연락소장 ( 인 ) 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 배부ㆍ발송내역 란에는해당선거구안의구ㆍ시ㆍ군위원회별배부수량을기재하되, 구ㆍ시ㆍ군 위원회에제출하는경우에는해당구ㆍ시ㆍ군위원회에배부할수량만을기재하며, 점자형선거 공약서를우편발송하는경우에는점자형발송내역까지기재하여야합니다.

44 붙임 31-1 [ 규칙별지제17호의2서식의 ] 점자형선거공약서발송용봉투 붙임 31-2 [ 규칙별지제 17 호의 2 서식의 ] 선거공약서제출및공개승낙서 1. 선거명 2. 후보자명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 공직선거법 제 66 조제 7 항의규정에따라붙임과같이선거공약서 ( 전산자료복사본또는그 요약서 ) 를제출하며, 이를선거관리위원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등 선거구민이알수있도록공개함을승낙합니다. 덧붙임 : 선거공약서 ( 전산자료복사본또는그요약서 ) 1 부 제출 승낙인후보자 ( 인 ) 주 : 1. 이봉투는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 66조에따른점자형선거공약서를보내는데사용합니다. 2. 봉투의규격은점자형선거공약서를넣을수있는크기로합니다. 3. 이봉투앞면의오른쪽윗부분에요금별납의표시를하여야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45 붙임 31-3 [ 별지제 17 호서식의 ( 마 )] ( 선거벽보 ) ( 선거공보 ) 의내용중경력등에관한이의제기서 붙임 32 [ 규칙별지제 18 호의 3 서식 ]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교부신청서 이의제기자 이의제기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선거법상 전화번호 신 분 선거명 후보자성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교부신청수량비고 2017년 5월 9일실시하는제19대대통령선거에서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교부를위와같이신청합니다. 이의사실 이의제기내용 이의제기사유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 선거벽보 ( 공직선거법 당 제64조제 6항 ) 선거공보 ( 공직선거법 제 65조제12항 )] 게재내용중 ( 경력 학력 학위 상벌또는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에대하여위와같이이의를제기합니다. 2017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후보자 이의제기자 붙임 : 증명서류 1 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 1. " 선거법상신분 " 란에는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선거인등을적습니다. 2. 선거구명 은작성하지아니합니다. 3. " 이의제기내용 " 란에는이의제기를하고자하는대상 ( 경력, 학력, 학위, 상벌또는후보자정보공개자료 ) 및그게재내용을적습니다. 4. 이의제기사유의내용이많을경우별지로작성할수있습니다.

46 붙임 32-1 [ 규칙별지제 22 호서식의 ] 붙임 32-2 [ 규칙별지제 22 호서식의 ] 1. 후보자의연설 방송시설을이용한연설신청서 방송시설구분횟수방송시설명이용일시 ( 부터 ~ 까지 ) 텔레비전 라디오 소요시간 비고 방송연설원교체신고서 1. 방송시설명 2. 이용일시 3. 방송연설원교체상황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비고 2. 연설원의연설 교체전 방송시설구분횟수방송시설명 텔레비전 1 2 이용일시 ( 부터 ~ 까지 ) 소요시간 성명 연설원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 ) 직업 비고 교체후 2017년 5월 9일실시하는대통령선거에있어서방송연설원을교체하고자위와같이신고합니다. 3 1 라디오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 공직선거법 제 71 조 제 7 항의규정에의하여방송시설을이용한연설을하고자위와같이신청합니다. 신청인 당 대표자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신청인 당 대표자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 방송시설명 및 이용일시 란은교체전의방송연설원이이용하려던것을말합니다. 주 : 1. 이용일시 란은분까지기재하여야합니다. 2. 비고 란에는 녹화방송 또는 생방송 이라기재합니다.

47 붙임 33 [ 규칙별지제24호서식의 ] 경력방송원고 ( 텔레비전용 라디오용 ) 제출서 2017년 5월 9일실시하는제19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3조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경력방송의원고를다음과같이제출합니다. 주 : 1. 사진은텔레비전방송용이며 5센티미터 7센티미터의천연색사진으로하되, 후보자만의사진이어야하며, 그매수는텔레비전방송시설의수에상당하는매수이어야합니다. 2. 기호가결정되기전이라도기호를알수있는때에는그기호를기재하되, 알수없는때에는공란으로둡니다. 3. 나이 는선거일을기준으로작성합니다 4. 직업 란은현재의직업을 19자이내로기재합니다. 5. 학력 란은후보자등록신청서에기재된학력을기재하되, 학교명 학과명과수료 중퇴 졸업등을구체적으로 19자이내로기재합니다. 6. 경력 란은주요경력을 2개이내로기재하되, 각경력별로전직, 현직을구분 [ ( 전 ), ( 현 ) 의표기는 19자에포함되지아니함 ] 하여 12자이내로기재합니다. 1. 기 호 2. 소속정당명 3. 후보자성명 ( 한자 ) 4. 생년월일.. 생 ( 세 )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덧붙임 : 사진매. 당 제출인 대표자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48 < 별지 > 경력방송용사진파일규격 붙임 34 [ 규칙별지제 18 호서식 ] 표지교부신청서 1. 디지털사진 (jpg파일) 촬영규격 - 해상도 : 300dpi - 5인치 x 7인치 (12.7cm x 17.8cm) 2. 실물사진규격 구분 신청수량 종류 규모 ( 규격 ) 비고 현수막 선거벽보등부착용 자동차선박 자동차 - 명함판 : 5cm x 7cm 디지털사진과실물사진은반드시같아야합니다. 공개장소연설 ㆍ대담용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 사진촬영시준수사항 > 2017년 5월 9일실시하는제19대대통령선거에서 ( 현수막 ) ( 선거벽보등부착자동차ㆍ선박 ) ㆍ ( 공개장소연설 대담용자동차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 표지의교부를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17년월일 넥타이선의배꼽아래까지촬영 당 양쪽어깨선이다보이도록촬영 신청인 대표자 후보자 얼굴과몸은정면을향하도록촬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인물의배경은흰색 (white) 으로촬영 칼라사진 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 1. 현수막, 선거벽보등부착용자동차ㆍ선박 및 공개장소연설 대담용녹음기 의종류및규모 ( 규격 ) 란은기재하지아니합니다. 2. 공개장소연설ㆍ대담용자동차 의종류는버스, 소형버스, 트럭, 승용차등으로구분하고, 규모는승차인원, 톤수등을기재합니다. 3. 녹화기 의종류는점보트론, 멀티비전등으로구분하고전체화면의크기 ( 규격 ) 를 m2 로표시합니다. 4. 비고란에는 공개장소연설ㆍ대담용자동차 및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부착한자동차 에있어그자동차등록번호를기재합니다.

49 붙임 34-1 [ 규칙별지제 18 호의 2 서식 ] 현수막등표지재교부신청서 붙임 35 [ 규칙별지제 30 호서식의 ] 대담 토론회참석승낙서 1. 분실하거나못쓰게된표지번호 : 2. 분실일시 : 3. 분실장소 : 4. 분실사유 : 위와같이 ( 공직선거법 제67조에따른현수막 ) ( 공직선거법 제79조에따른공개장소연설 대담용자동차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 ( 공직선거법 제 91조에따른선거벽보등부착자동차 선박 ) 의표지를 ( 잃어버려 ) ( 못쓰게되어 ) 재교부를신청합니다. 2017년월일 당 1. 주최단체명 2. 개최일시 3. 대담 토론참가자가. 참가자별 : ( 후보자 ) ( 대담 토론자 ) 나. 성명다. 생년월일 ( 성별 ) 위본인은 2017년 5월 9일실시하는제19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 공직선거법 제81조의규정에따라귀단체가개최하려는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에대담 토론의참가자로서참석할것을승낙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승낙인 후보자 대담 토론자 선거관리위원회귀중 ( 단체 ) 귀중 주 : 1. 분실장소와분실사유는구체적으로자세하게적어야합니다. 2. 표지를못쓰게되어재교부를신청하는경우에는 는적지않습니다.

50 붙임 36 [ 규칙별지제 30 호서식의 ] 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개최신고서 4. 대담 토론참가자 ( 후보자 ) 명단 후보자 기호소속정당명성명 비고 1. 주최자가. 단체명 : 나. 대표자성명 : 다. 사무소소재지 : ( 전화번호 : ) 라. 회원수 : 마. 설립근거 : 2017 년 5월 9일실시하는제19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를개최하고자 공직선거법 제81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덧붙임 : 1. 대담 토론참가자의승낙서부. 2. 후보자등초청대담 토론회개최계획부 ( 필요시덧붙임 ). 2. 개최일시 장소 가. 개최일시 : 시분 ~ 시분 나. 개최장소 : 2017 년일일 다. 참석예정자수 : 3. 대담 토론의주제및사회자 진행절차가. 주제나. 사회자 신고인 ( 단체대표자 ) 성명생년월일성별직업주소전화번호 다. 진행절차 ( 기재내용이많을때에는별지로작성함 ) (1) 참가자별발언시간 : 분 (1 회기준 ) (2) 참가자별발언횟수 : 회 (3) 대담 토론의진행순서 ( 참가자의발언순서포함 ) 선거관리위원회귀중

51 붙임 37 [ 토론위규칙별지제 3 호서식 ] 붙임 37-1 [ 토론위규칙별지제 4 호서식 ] 대담 토론회참석확인서 대담 토론회불참사유서 1. 선거명 2. 개최일시 3. 대담 토론회참석자 1. 선거명 2. 소속정당명 3. 후보자성명 가. 참석자별 : 후보자 나. 성 명 위본인은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2 다. 생년월일 ( 성별 ) 에따른대담 토론회의불참사유를다음과같이제출합니다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2 에따라개 최하는대담 토론회에참석할것을확인합니다. 첨부 : 증빙자료 부 [ 후보자 당대표자 직인 ] [ 후보자 당대표자 직인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귀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귀중

52 붙임 38 [ 토론위규칙별지제 5 호서식 ] 붙임 39 [ 규칙별지제 32 호의 3 서식의 ( 가 )] 정책토론회참석승낙서 위법게시물등의 ( 삭제 ) ㆍ ( 취급의거부ㆍ정지ㆍ제한 ) 요청서 1. 개최일시 2. 정책토론회참석자 요청인 인적사항 선거명후보자성명 주소 선거구명 전화번호 가. 참석자 : ( 정당의대표자등 ) 나. 성명다. 생년월일 ( 성별 ) 위법정보게시인터넷홈페이지주소또는전송되는전자우편주소 요청사항 법에위반되는정보의내용 위본인은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3 에따 라개최하는정책토론회에참석할것을승낙합니다. 요청내용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4 제 3 항에 따라위반게시물의 ( 삭제 ) ㆍ ( 취급의거부ㆍ정지ㆍ제한 ) 을위와같이요청합니다. 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 ) 당대표자 직인 ( 인터넷홈페이지관리ㆍ경영자 ) ㆍ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귀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귀중 주 : 선거구명 은작성하지아니합니다.

53 붙임 40 [ 규칙별지제 32 호의 3 서식의 ( 나 )] 붙임 41 [ 규칙별지제 32 호서식 ] 공직선거법위반게시물삭제등요청상황통보서 선거운동용무료승차권발급신청서 ( 해당인터넷홈페이지관리ㆍ경영자 ) ㆍ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요청일자요청내용 ( 삭제 ) ㆍ ( 취급의거부ㆍ정지ㆍ제한 ) 통보사유위요청에따르지아니함 1. 정당명 2. 후보자성명 3. 후보자등록연월일 4. 무료승차권신청매수매 2017 년 5월 9일실시하는제19 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 공직선거법 제83 조제1 항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6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선거운동용무료승차권의발급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4 제 3 항 신청인후보자 후단에따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붙임 : 위법게시물등의 ( 삭제 ) ㆍ ( 취급의거부ㆍ정지ㆍ제한 ) 요청서사본 1 부. 인증제 호 무료승차권발급인증 후보자성명 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 ) 위의자는대통령선거에있어서 공직선거법 제 83 조의규정에의한전국용무료 승차권 50 매를발급받을수있음을인증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한국철도공사사장귀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54 붙임 42 [ 인터넷규칙별지제 3 호서식 ] 신청인 정당 후보자 피신청인 이의신청대상 보도내용 이의신청사항 이의신청서 정당명대표자성명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후보자명선거명 선거구명 인터넷언론사명 인터넷홈페이지주소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성명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보도제목보도일자보도게재위치 (URL) 보도크기 (byte) 불공정이유 공직선거법 제 8 조의 6 제 2 항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에관한규칙 제 19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이의신청합니다. 정당명 붙임 43 [ 인터넷규칙별지제4호서식 ] 반론보도청구서 처리시간 48시간 정 정당명 대표자성명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청 당 구후보자명선거명 생년월일후인 ( 입후보예정자 ) 선거구명 ( 성별 ) 보 주소 ( 주소 ) 전화번호 자 인터넷인터넷홈페이지대표자성명피청구인언론사명주소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반론보도 보도제목 보도일자 보도게재위치 (URL) 청구대상 보도내용 공직선거법 제8조의 6제6 항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 규칙 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반론보도를청구합니다. 2017년 월 일 정당명 대표자 ( 직인 ) 청구인 이의신청인대표자 ( 인 ) 후보자 ( 입후보예정자 ) ( 인 ) 후보자 ( 입후보예정자 ) ( 인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귀중구비서류 : 1. 인터넷언론사에청구한반론보도청구서 수수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귀중구비서류 : 선거보도 ( 사진, 동영상포함 ) 전문 수수료없음 2. 당사자간협의경위와협의가불성립한사유등주 : 1. 선거명 선거구명 중 선거구명 은작성하지아니합니다. 2. 보도내용 ' 란은별지로작성할수있습니다. 없음 주 : 1. 선거명 선거구명 중 선거구명 은작성하지아니합니다. 2. ' 이의신청사항 ' 란에는신청인의요구사항 ( 시정 정정보도요구등 ) 을기재합니다. 3. ' 보도내용 ', ' 불공정이유 ' 란은별지로작성할수있습니다.

55 붙임 44 [ 규칙별지제22호서식의 ] 정당의방송연설신고서 성명 연설자주소 ( 전화 ) 방송시설구분 방송시설명 이용일시 ( 부터 ~ 까지 )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소요시간비고 붙임 45 [ 규칙별지제38호서식 ] ( 정강ㆍ정책홍보물 ) ㆍ ( 정책공약집 ) ㆍ ( 정당기관지 ) 제출서 1. 배부지역 2. 배부당부 3. 배부내역품 명 배부가능수량 배부수량 배부방법 비고 정강ㆍ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 2017년 5월 9일실시하는제19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 제138조 ) ㆍ ( 제 138조의2) ㆍ ( 제139조 ) 에따라 ( 정강ㆍ정책홍보물 ) ㆍ ( 정책공약집 ) ㆍ ( 정당기관지 ) 를배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있어서 공직선거법 ( 제 71 조 제 7 항 ) ( 제 137 조의 2 제 6 항 ) 의규정에따른 ( 후보자 ) ( 정당 ) 의방송시설을이용한연설을 하고자위와같이신고합니다. 부하고자위와같이제출합니다. 덧붙임 : ( 정강ㆍ정책홍보물 ) ㆍ ( 정책공약집 ) ㆍ ( 정당기관지 ) (2 부 ) ㆍ (2 권 ) ㆍ ( 각 2 부 ) 덧붙임 : 방송시설이용계약서사본 부 신청인 당 대표자 후보자 제출인 당 대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 1. 이신고서는임기만료에의한선거 ( 대통령의궐위로인한선거및재선거를포함합니다 ) 에있어서정당의정강 정책의방송연설의신고시에사용합니다. 2. 이용일시 란은분까지기재하여야합니다. 3. 비고 란에는 녹화방송 또는 생방송 으로기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귀중주 : 1. 배부지역 은배부할선거구명또는행정구역명등을기재합니다. 2. 배부가능수량 은정강ㆍ정책홍보물의경우배부대상지역의소속당원수를, 정당기관지의경우그동안의통상적인배부수량을기재합니다. 3. 정책공약집을판매하려는경우에는 배부가능수량 은 판매하려는수량 을, 배부방법 에는 판매하려는장소 를기재하고, 비고 란에는권당가격을기재합니다. 4. 정강ㆍ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의제출은전자적파일로대신할수있습니다.

56 붙임 46 [ 규칙별지제 40 호서식 ] 붙임 47 [ 규칙별지제 51 호서식의 ( 가 ) 준용 ] 당원집회개최신고서 재외투표참관인신고서 1. 후보자의성명또는정당의명칭 : 1. 주최정당 2. 참관인 2. 개최내역 투표소명성명생년월일성별 주소 ( 전화번호 ) 직업 비고 집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 ( 소재지 ) 참석대상자수비고 공직선거법 제 141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당원집회를개최하고자위와같이 재외투표참관인을위와같이 ( 교체 )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 신고인 당 대표자 제출인 당 대표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 1. 교체신고시에는 비고 란에이미신고된자 과교체 라기재하여야합니다. 2. 재외투표소의투표참관인은관할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하여야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귀중 3. 재외투표소의투표참관인은 성명 란에한글이름과 ( ) 안에영문대문자이름을함께적고, 주소 란에는국외거소지를적어야합니다. 4. 비고 란에는투표소별로투표참관인지정순위 (1, 2) 를표시하여야합니다.

57 붙임 48 [ 규칙별지제 51 호서식의 ( 가 ) 준용 ] 붙임 49 [ 별지제 59 호의 12 서식의 ] 1. 후보자의성명또는정당의명칭 : 2. 참관인 재외투표회송참관인신고서 ( 정당 ) ( 후보자 ) 정보자료 ( 기호 : ) (1 면 ) 후보자정보 별지제 17 서식의 ( 다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에따라후보자정보를기재합니다. 재외투표회송참관인을위와같이 ( 교체 ) 신고합니다. 제출인 당 대표자 (2 면 ) 정당 후보자의정강 정책 정견 공약등홍보에필요한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 1. 교체신고시에는 비고 란에이미신고된자 과교체 라기재하여야합니다. 2. 재외투표회송참관인은 성명 란에한글이름과 ( ) 안에영문대문자이름을함께적고, 주소 란에는주민등록지를적어야합니다. 소속정당의정강 정책, 후보자의정견 공약, 그밖의홍보에필요한사항을기재합니다. 주 : 출력된원고와그전자적파일 (PDF 파일 ) 을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58 붙임 49-1 [ 규칙별지제 59 호의 12 서식의 ] 4 선거여론조사안내등가. 선거여론조사관련법개정사항안내 정당 후보자정보자료 기관명칭변경 ( 8 의 8) 개정전 개정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공정 삭제 ) 선거에관한여론조사로보지아니하는여론조사 ( 8 의 88) 이자료는 2017년 5월 9일실시하는제19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218조의14제4항에따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정당 후보자에대한정보를재외선거인및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알리기위하여정당 후보자가제출한원고에의하여투표용지게재순위 ( 기호순서 ) 에따라만든것입니다. 다만, 원고를제출하지아니한정당 후보자에관한정보자료는해당정당 후보자의후보자등록신청서에따라만든것이므로원고를제출한정당의정보자료와다를수있습니다. 정당이그대표자등당직자를선출하기위하여실시하는여론조사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 의성명이나정당 ( 창준위포함 ) 의명칭을나타내지아니하고정책공약개발을위하여실시하는여론조사국회의원및지방의회의원이의정활동과관련하여실시하는여론조사 제60조의2제1 항에따른해당선거의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선거일까지실시하는여론조사제외정치 선거등분야에서순수한학술연구목적으로실시하는여론조사 단체등이의사결정을위해그구성원만을대상으로하는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기관등록제 ( 8 의 9) 신청주체 공표또는보도를목적으로하는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여론조사기관 단체 등록요건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기타규칙으로정하는사항 등록처 관할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라함 주 : 1. 정당 후보자가정보자료원고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중앙위원회가원고서식중 1 면은후보자 등록신청서에따라작성하며, 2 면은 정당 후보자가제출하지않아기재를생략합니다 로작성한다. 2. 정당 후보자별정보자료는투표용지게재순위에따라첨부한다. 수리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일이내 변경신청 등록신청사유중변경발생시 일이내관할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을제때하지아니한때에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59 등록취소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밖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등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선거여론조사관련범죄를범하여징역형또는 만원이상의벌금형의선고를받은경우 ( 이때등록이취소된날로부터 1년이내등록신청금지 ) 휴대전화가상번호사용 ( 108 의2) 가상번호정의 이동통신사업자가이용자의이동전화번호가노출되지않도록생성한번호요청사용권자 관할심의위원회에등록된여론조사기관사용목적 공표보도목적전화이용선거여론조사에사용요청대상 관할심의위원회경유하여이동통신사업자에요청요청기한 여론조사기간개시일전 일까지심사송부 관할심의위원회요청서기재사항심사후제출받은날로부터 일이내요청서를이동통신사업자에게송부번호제공 요청을받은날로부터 일이내목표표본의 배수이내 [ 성 ( 性 ) 연령 지역별생성 ] 유효기간 여론조사기간 ( 최대 10일이내 ) 사전고지 이동통신사업자에게가상번호제공사전고지의무부여 ( 거부의사를밝힌이용자의가상번호는여론조사기관에게미제공 ) 비용부담 발급요청한선거여론조사기관공표보도가금지되는선거여론조사결과 ( 10812) 주체 누구든지금지행위 ( 아래의경우공표 보도불가 ) 정당또는후보자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가실시한해당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의해고발되거나여론조사관련범죄로기소된선거여론조사기관이실시한선거여론조사 다만, 해당선거여론조사기관에대하여불기소처분이있거나무죄판결이확정된때에는공표또는보도가능선거여론조사기관이아닌여론조사기관단체가실시한여론조사금지기간 해당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벌칙 공표보도할수없는여론조사결과공표행위 ( 2561) 비공표선거여론조사비용의선거비용산입 ( 호 ) 주체 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 ) 산입대상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선거일까지기간동안 회를초과하여실시한선거여론조사비용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조치권신설 ( 8의 810, 8의811, 261) 주체 심의위원회위원및직원대상 법또는선거여론조사기준을위반한여론조사조사권 법제조의 준용조사권부여 ( 장소출입권, 질문 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임의동행및출석요구권, 현장조치권 ) 조치권공직선거법또는선거여론조사기준을위반하였다고인정되는때 시정명령 경고 정정보도문게재명령위반의정도가선거의공정성을현저히해치거나시정명령정정보도문게재명령을불이행한때 고발수사의뢰및과태료부과불법선거여론조사기관에대한제재심의위원회에의해고발되거나여론조사관련범죄로기소된선거여론조사기관은선거일투표마감시각까지공표보도가금지됨 다만 해당선거여론조사기관에대하여불기소처분또는무죄판결이확정된때에는공표또는보도가능

60 선거여론조사실시신고서접수주체변경 ( 1083) 개정전개정후관할선거관리위원회관할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이의신청제도안내선거여론조사신고보완요구에대한이의신청 ( 1084) 신청자 선거여론조사신고내용에대한관할심의위원회의보완요구에이의가있는사람신청방법 서면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 이하 심의규칙 이라함 ) 별지제3 호서식 ] 증빙자료첨부가능 ( 심의규칙제19 조제1 항 ) 신청처 관할심의위원회공표보도된여론조사결과에대한이의신청 ( 1089) 신청자 공표보도된선거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신뢰성에대하여이의가있는정당또는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 심의규칙별지제 3 호서식 ] 이의신청자 보완요구대상여론조사 여론조사신고보완요구에대한이의신청서 기관 단체명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여론조사신고일자 보완요구일자 보완요구내용 이의신청내용및이유 생년월일 성별 년 월 일실시하는제 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에 따라여론조사신고와관련한보완요구에대하여위와같이이의를신청합니다 신청방법 서면 ( 심의규칙별지제 4 호서식 ) 증빙자료첨부필수 ( 심의규칙제 19 조제 2 항 ) 신청처 관할심의위원회 이의신청에대한심의 결정 붙임 이의신청이유에대한증빙자료 부 필요시첨부 년월일 이의신청이있는때에는해당심의위원회에서이를심의하고각하또는기각 인용결정하여그결과를이의신청인등에게통지선거여론조사가법또는기준을위반하였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위반행위자에게시정명령 경고 정정보도문의게재명령등필요한조치그위반행위가선거의공정성을현저하게해치는것으로인정되거나시정명령 정정보도문의게재명령을불이행한때에는고발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고이를관할선거구선관위에통보 기타선거여론조사관련세부사항은 선거여론조사가이드북 참조 이의신청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귀중주 : 1. 기관 단체가이의신청을할때에는생년월일은기재하지않습니다. 2. 보완요구내용, 이의신청내용및이유 란은별지로작성할수있습니다.

61 [ 심의규칙별지제 4 호서식 ] 이의신청자 이의신청대상여론조사 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에대한이의신청서 정당명 후보자명 주 소 전화번호 공표 보도매체 공표 보도일자 공표 보도내용 이의신청내용및이유 생년월일 성별 년 월 일실시하는제 대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 제 호에따라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에대하여위와같이이의를신청합니다 붙임 이의신청이유에대한증빙자료 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귀중 이의신청자 주 : 1. 정당이이의신청을할때에는생년월일은기재하지않습니다. 2. 후보자에는후보자가되려는사람도포함됩니다. 년월일 당 대표자 후보자 3. 공표 보도내용, 이의신청내용및이유 란은별지로작성할수있습니다. 5 허위사실등에대한이의제기 ( 법 110조의 2) 주체 누구든지대상후보자또는예비후보자의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또는특정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등에관하여공표된사실이거짓인경우 입후보예정자, 정당인등에대한이의제기, 법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한이의제기, 공표되지아니한것에대한이의제기, 선거일후에제기된이의제기등은이의제기대상으로볼수없음. 후보자 예비후보자 제자가허위사실을공표한경우모두해당됨 신청절차서면으로중앙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에이의제기신청서식 규칙별지제 호서식의 처리절차 ( 예비 ) 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국기기관지방자치단체 그밖의기관단체에증명서류및관련자료제출요구위원회는증명서류및관련자료의제출이없거나제출한증명서류및관련자료를통하여확인한결과공표된사실이거짓으로판명된때에는지체없이공고 이의제기서와제출받은서류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을위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편집 수정없이위원회홈페이지에공개

62 [ 규칙별지제 17 호서식의 ] 6 개인정보보호관련준수사항 이의제기자 공표한사람 단체 허위사실등에대한이의제기서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전화번호 성명 ( 한자 ), ID 닉네임, 명칭 ( 대표자 ) 주 소 전화번호 선거법상신분 생년월일 ( 성별 ) 선거법상신분 개인정보는필요최소한범위내수집 이용 ( 개인정보보호법제 16 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외다른개인정보를수집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필요최소수집원칙에위배될소지있음 공직선거법상개인정보이용관련규정법조항개인정보항목 o 예비후보자선거운동 ( 세대주명단교부 ) 공직선거법제 60 조의 3 성명, 생년월일, 주소 o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전화, 문자 ) 을통한선거운동 공직선거법제 59 조공직선거법제 82 조의 4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전송하는문자메시지는후보자및예비후보자에한하여선관위에신고된 1 개 번호로 8 회이하만가능 ( 예비후보자와후보자가전송한횟수포함 ) 대상 ( 예비 ) 후보자 이의사실 선거명 선거구명 이의제기내용 이의제기사유 성명 소속정당명 2017 년 5 월 9 일실시하는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 ( 후보자 예비후보자의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 경력 학력 학위 상벌 )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또는특정단체로부터의지지 여부 ) 에관하여공표된사실이거짓임을이유로위와같이이의를제기합니다. 붙임 : 증명서류 1 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귀중 이의제기자 주 : 1. 공표한사람 단체 란에는 ( 예비 ) 후보자에관한사실을공표한사람 단체의성명또는 ID 닉네임, 단체의 대표자명과선거법상신분을기재하되,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전화번호등은알수있는경우에 기재합니다. 2. ' 선거법상신분 ' 란에는 ( 예비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선거인등을적습니다. 3. 대상 ( 예비 ) 후보자 란에는허위사실이공표된 ( 예비 ) 후보자의사항을기재합니다. 4. 선거구명 은작성하지아니합니다.. 5. ' 이의제기내용 ' 란에는이의제기를하고자하는대상 ( 후보자또는예비후보자의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 경력 학력 학위 상벌 )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또는특정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 ) 및 공표된내용을구체적으로적습니다. 6. 이의제기내용및사유의내용이많을경우별지로작성할수있습니다. 정보주체의수집출처요청시준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제 20 조 ) 정보주체의요구가있으면즉시수집출처등 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함 * 정보주체가수집출처요구시필수고지사항 - 개인정보의수집출처 - 개인정보의처리목적 - 개인정보처리의정지를요구할권리가있다는사실 위반시 3 천만원이하과태료 수집출처에관한사실을모른다거나알수없다고밝히는것만으로는고지 의무를이행한것으로볼수없으며 최대한구체적이고성실하게답변해야함 수집출처가기관 단체등인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명칭까지구체적이고성실하게답변하여야함 다만 수집출처가특정개인이고고지로인하여다른사람의생명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 동창회명부 동호회회원명단 등수집출처를정보주체가알수있을정도로답변할수있음 막연히지인, 당원등으로답변하는것은구체적이고성실한답변으로볼수없음. 정보주체이외로부터개인정보를수집할경우출처고지요구에대비하여수집 단계부터수집출처별로구분 범주화하여관리하여야함 위반사례예시 선거사무소가전화번호수집출처를명확히밝히지못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 조제 항에따라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요구시개인 정보수집출처와처리정지를요구할권리등을즉시알려야함

63 따라서 전화번호수집출처를고지하지않는경우 ( 잘모른다거나알수없다고답변하는경우포함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해당 3,000 만원이하과태료개인정보파기관련준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제21 조 ) 당초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인선거가끝난경우에는기수집된개인정보를특별한사유 ( 공직선거법제108 조제6 항에따라여론조사관련자료를보관하는경우등 ) 가없는한지체없이파기해야함 위반시 3천만원이하과태료정보주체의열람및삭제요청시준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제35 조등 ) 개인정보보호법제조부터제조에따라정보주체가본인정보에대한열람이나삭제등을요청한경우지체없이처리해주어야함 위반시 3천만원이하과태료다만 법률에따라열람이금지 제한되는경우 다른법령에서그개인정보가수집대상으로명시되어있는경우등개인정보보호법상예외사항 에해당하는경우에는열람또는삭제등을거부할수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제35 조제4 항각호, 제36 조제1 항단서, 제37 조제2 항각호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 (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 수집한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않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해야함 개인정보를 에보관시각파일별비밀번호설정 백신등보안프로그램설치등안전성확보조치필요 위반시 3천만원이하과태료 7 제 19 대대통령선거사무일정표 공직선거법 은 법 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은 규 로, 정치자금법 은 정금법 으로, 정치자금사무 관리규칙 은 정금규 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은 공병법 으로, 공직선거 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은 공병규 로각각약기함.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상시기부행위제한누구든지상시법 112 ~ ( 화 ) 까지 선거에관한여론조사서면신고 ( 정당, 방송, 전국또는시 도를보급지역으로하는신문사등은제외 ) 여론조사개시일전 2 일까지 재외선거인의국적확인에필요한서류의종류결정 공고 ( 금 ) 부터예비후보자등록신청 피선거권에관한증명서류제출 전과기록에관한증명서류제출 정규학력에관한증명서 ( 외국학력의경우한글번역문첨부 ) 제출 기탁금의 100 분의 20 (6 천만원 ) 납부 누구든지법 1083 재외투표관리관 (2 이상공관을둔국가는대사관 ) 예비후보자가되려는사람 예비후보자가되려는사람 매년 1 월 31 일까지 법 218 의 54 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법 60 의 2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법 60 의 22 기탁금영수증교부및금융기관예치중앙위원회기탁금을현금으로받은때규 242 개인정보처리방침및책임자공개수집한개인정보에대한개인정보처리방침을수립하고이를정보주체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공개해야함 ( 개인정보보호법제30 조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참조 ( > 알림판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에관한업무를총괄책임지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후보자또는보좌관 ) 를지정 공개해야함 ( 개인정보보호법제31 조 ) 각규정위반시 3천만원이하과태료 피선거권조회 < 검찰총장, 예비후보자의등록기준지관할구 시 읍 면의장에게 >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설치 변경신고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선임 해임및교체신고 예비후보자의배우자등신고 중앙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수리후 법 60 의 23 규 262 예비후보자지체없이법 611, 631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지체없이법 6234, 631 예비후보자명함을배부하려는때규 26 의 211 예비후보자의인장의인영신고 예비후보자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규 21

64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회계책임자선임 겸임 교체신고 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개설신고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를선임 신고한때 정금법 3413, 351 정금규 322 정금법 344 정금규 341 재외선거인영구명부정비 재외선거인영구명부정비결과안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작성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관리관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신고 ( 수회발송하는경우최초신고시일괄신고가능 ) 예비후보자공약집 2 권제출 예비후보자당적조회 < 정당에 > 전과기록 ( 벌금 100 만원이상의형의범죄경력 ) 조회 < 국가경찰관서의장에게 > 예비후보자 발송일전 2일까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발송 ) 법 60 의 31 규 26 의 25 예비후보자발간즉시법 60 의 43 중앙위원회 후보자가되려는사람, 정당 매월말일및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 법 60 의 29 규 265 절차사무편람 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법 ( 금 ) 부터 ( 일 ) 까지 ( 금 ) 부터 ( 일 ) 까지 ( 금 ) 부터 5. 9.( 화 ) 까지 정강 정책의신문광고게재인증서교부신청 정강 정책의방송연설신고 선거기간전언론기관초청대담 토론회의방송일시 진행방법등통보 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정당 후보자가설립 운영하는기관등의선전행위금지 중앙당 중앙당대표자 언론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당 후보자가설치 운영하는기관 단체등 광고전까지 ( 광고게재는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방송일전 3 일까지 ( 방송연설은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대담 토론회개최일전일까지 ( 개최는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선거일까지 법 규 602 법 137 조의 216 법 821 규 454 법 862 법 892 국외부재자신고 재외선거인등록신청접수용전자우편주소개설 공고 재외투표관리관, 구 시 군의장 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후지체없이 법 218 의 44 재외선거사무편람 선거에영향을미치는시설물설치등의금지누구든지법 901 재외위원회위원추천 ( 중앙위원회지명위원 ) 재외위원회위원추천 ( 정당 공관장추천위원 ) 재외위원회위원위촉 재외위원회명칭 관할구역등공고 공관 정당, 공관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법 2182 규 136 의 212 법 2182 규 136 의 23 법 2188 규 136 의 25 탈법방법에의한문서 도화의배부 게시등금지법 931 후보자 ( 입후보예정자포함 ) 와관련있는저서의출판기념회개최금지 투표용지모형, 후보자 ( 입후보예정자포함 ) 또는정당명의로선거에관한여론조사금지 의정활동보고금지 ( 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 대화방등에게시하거나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전송하는방법은가능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법 1035 법 1082 법 1111 시 도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구성 운영시 도위원회법 10 의 32 재외선거안내문작성 게시 < 중앙위원회, 공관홈페이지등에 > 공관명부등작성공무원임면사항통보 < 재외위원회, 구 시 군위원회에 > 천재지변등의발생에의한재외위원회미설치 재외선거사무수행중지결정 공고및통지등 < 정당 후보자, 해당재외위원회또는재외투표관리관에게 > 중앙위원회 법 218 의 185 규 136 의 191 재외선거사무편람 법 218 의341 재외투표관리관, 구 시 군의장임면한때지체없이 392 규 121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결정일 법 218 의 29 규 136 의 ( 금 ) 부터 ( 금 ) 까지 ( 금 ) 부터 6. 8.( 목 ) 까지 ( 토 ) 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인원추가구성 운영각급위원회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선거일후 10 일까지 법 10 의 22 중앙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추가구성 운영중앙위원회법 10 의 31 정당선거사무소설치 변경신고 ( 회계책임자및정치자금의수입과지출을위한예금계좌신고포함 ) < 관할위원회에 > 재외국민수현황통보 < 재외위원회에 > 중앙당또는시 도당의대표자 재외투표관리관 사무소를설치 변경하는때지체없이 [ 설치 운영은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선거일후 30 일까지 ] 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날의다음날까지 법 61 의 21 정금법 344 정금규 규 136 의 ( 금 ) 부터 ( 목 ) 까지 국외부재자신고 < 재외투표관리관, 구 시 군의장에게 >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 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선거일전 40 일까지 법 218 의 4,6,8,12 규 136 의 4,5 재외선거인등이소속된국군부대명등통보 국방부장관

65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 월 ) 부터 ( 일 ) 까지 후보자추천장검인 교부 < 무소속후보자가되려는사람에게 > ( 검인 교부신청은공휴일에도불구하고매일 09:00~18:00 까지 ) 중앙위원회 ( 수 ) 까지인구수등의통보 < 구 시 군위원회에 > 구 시 군의장 ( 수 ) 부터 ( 금 ) 까지 ( 월 ) 까지선거일공고 각급선관위위원, 예비군중대장급이상간부, 주민자치위원또는통 리 반의장이선거사무관계자등이되고자하는때그직의사직 < 해당기관에 > 선거사무관계자등이되려는사람 실시사유가확정된후 3일부터후보자등록마감시까지 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 5 일이내 ( 인구기준일 ) 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 5 일이내 투표관리관및사전투표관리관위촉 운영구 시 군위원회실시사유가확정된후 5 일부터선거일후 10 일까지 대통령권한대행자 법 4824 법 4, 규 212, 종합관리지침 법 602 규 671 선거일전 50 일까지법 351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4. 1.( 토 ) 부터 ( 금 ) 까지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정책토론회개최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4. 5.( 수 ) 까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신고서송부 < 구 시 군의장에게 > 중앙위원회 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공관명부등접수후 법 82조의 31 법 218 의 7 규 136 의 6 법 218 의8, ( 수 ) 부터 4. 9.( 일 ) 까지재외선거인명부작성중앙위원회선거일전 34일부터 30일까지의12 규 136 의 ( 금 ) 까지 4. 9.( 일 ) 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작성 제출수량등공고 [ 선거공약서는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한함 ] 입후보하려는공무원등의사직 < 해당기관에 > 구 시 군의장 중앙위원회선거기간개시일전 10 일까지 입후보하려는공무원등 법 218 의 9, 218 의 12 규 136 의 9 법 643, 6512, 668 선거일전 30 일까지법 532 선거비용제한액및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수량공고 통지 <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 중앙위원회 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 10일까지 규 26 의 23, 5112 읍 면 동위원회의대행할직무의범위 대행기간등결정 공고 통지 < 읍 면 동위원회에 > 구 시 군위원회선거일전 30 일까지규 ( 월 ) 부터 6. 8.( 목 ) 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및선거기사심의위원회설치 운영 방송통신심의실시사유가확정된후 10일위원회, 부터선거일후 30일까지언론중재위원회 법 8 의 2, 8 의 ( 일 ) 에재외선거인명부확정중앙위원회선거일전 30 일에법 218 의 131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 구 시 군의장 재외위원회설치 운영재외위원회 실시사유가확정된후 10 일부터선거일후 30 일까지 법 2181 규 136 의 2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 ( 전산자료복사본포함 ) 송부및확정상황통보 < 관할구 시 군위원회에 > 구 시 군의장 명부확정후즉시 법 218 의 132 규 136 의 111 추가재외투표소 ( 병영내투표소 ) 설치여부결정재외위원회 재외위원회간사 서기위촉 보고 재외위원회 재외위원회설치다음날까지 위촉한때지체없이 규 136 의 163 법 2186 규 136 의 27 재외선거인명부사본 ( 전산자료복사본포함 ) 송부및확정상황통보 < 관할구 시 군위원회에 > 중앙위원회 ( 화 ) 까지 시각장애선거인과그의세대주의성명 주소조사통보 < 관할구 시 군위원회에 > 구 시 군의장선거기간개시일전 20 일까지법 657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송부 구 시 군위원회 구 시 군의장으로부터송부받은후지체없이 규 136 의 ( 목 ) 까지 ( 금 ) 까지 ( 금 ) 부터 ( 일 ) 까지 4. 1.( 토 ) 까지 재외선거인 ( 변경 ) 등록신청 < 재외투표관리관에게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송부 재외선거인선거일전 40일까지등록신청대상자 재외투표관리관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작성즉시 재외선거관리록비치 작성재외투표관리관선거일전 39 일부터재외투표기간만료일까지 거소투표신고에관한안내문및신고서발송 < 법제 38 조제 4 항제 3 호에해당하는사람중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라등록된장애인에게 > 구 시 군의장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 일까지 법 218 의 의 12 규 136 의 4 법 218 의 7 규 136 의 6 법 218 의 223 법 ( 월 ) 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송부 < 재외투표관리관에게 > 해당공관관할구역에거소를둔재외선거인등의재외투표소명부출력또는전산자료보관등 재외선거인명부등확정후오기등발견시그사실통보 관할구 시 군위원회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의우편발송을위한세대주명단의교부신청 < 구 시 군의장에게 > 투표구의명칭과구역의일괄공고 중앙위원회재외선거인명부등확정즉시 재외투표관리관 명부작성권자 예비후보자 구 시 군위원회 재외투표소명부송부받은즉시 발견한때마다지체없이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 일까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법 218 의 133 규 136 의 113 규 136 의 114 재외선거사무편람 규 의 331 법 60 의 34 규 7

66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 화 ) 부터 ( 토 ) 까지 선거인명부작성구 시 군의장선거일전 28 일부터 5 일이내 법 371 전과기록에관한증명서류제출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 < 구 시 군위원회에 > 구 시 군의장 선거인명부작성후지체없이 규 106 정규학력에관한증명서 ( 외국학력의경우한글번역문첨부 ) 제출 선거인명부및거소투표신고인명부등본 ( 전산자료복사본포함 ) 송부 < 구 시 군위원회에 > 구 시 군의장 선거인명부및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작성한때즉시 법 374, 386 공직선거후보자등록경력에관한신고서제출 거소 선상투표신고 < 구 시 군의장에게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 법 3812 후보자인장의인영신고 규 ( 수 ) 까지 ( 목 ) 까지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작성구 시 군의장법 385 군인등선거공보발송신청 < 관할구 시 군위원회에 > 선거인명부와재외선거인명부등의이중등재여부확인 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포함 ) 작성공무원임면사항통보 < 구 시 군위원회에 > 후보자등의연설을위한 ( 위성 ) 방송시설명 이용일시 시간대등통보 선거인명부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주소및열람방법공고 ( 명부확정후등재여부등확인에필요한인터넷홈페이지주소, 확인기간및방법등함께공고 ) 군인 경찰공무원 구 시 군의장 구 시 군의장임면한때에지체없이 방송시설경영 관리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 일까지 구 시 군의장선거인명부열람개시일전 3 일까지 법 655 법 373 재외선거사무편람 법 392 규 121 법 715 법 218 의 141 법 403, 규 ( 금 ) 까지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예비후보자선거기간개시일전 3 일까지법 60 조의 ( 토 ) 까지 ( 토 ) 부터 ( 일 ) 까지 후보자등의연설을위한방송시설 일정지정 공고 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사본및전산자료복사본의작성비용공시 후보자등록신청 ( 매일 09:00 ~ 18:00)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법 716 구 시 군의장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규 184 정당, 후보자가되려는사람 선거일전 24 일부터 2 일간법 491 기탁금납부 후보자등의방송연설을위한방송시설과일정통지 < 후보자에게 > 법 494, 561 중앙위원회법 716 기탁금영수증교부및금융기관예치중앙위원회기탁금을현금으로받은때규 242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 시 도및구 시 군위원회에 > 설치 변경신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의선임 해임및교체신고 < 관할위원회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인장의인영신고 < 관할위원회에 > 선거사무소회계책임자선임 변경신고 선거연락소회계책임자선임 변경신고 < 관할위원회에 > 정당, 후보자지체없이법 631, 규 281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정당, 후보자 정당,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선임 교체신고시규 21 후보자등록을신청하는때 ( 변경사유발생후지체없이 ) 선거연락소설치신고를하는때 ( 변경사유발생후지체없이 ) 법 631, 규 281 정금법 정금규 322 정금법 정금규 322 피선거권에관한중명서류제출 정당, 후보자가되려는사람 후보자등록신청시법 494 정치자금의수입과지출을위한예금계좌개설신고 < 관할위원회에 > 정당,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를선임 신고한때정금법 344 등록대상재산에관한신고서제출 피선거권조회 < 검찰총장, 후보자의등록기준지관할구 시 읍 면의장에게 > 중앙위원회후보자등록마감후지체없이법 규 203 병역사항에관한신고서제출 후보자의투표용지게재순위결정중앙위원회후보자등록마감후법 최근 5 년간후보자, 그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의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납부및체납에관한신고서제출 투표용지인쇄원고작성 송부 < 구 시 군위원회에 > 중앙위원회 투표용지게재순위를정한후지체없이 규 711

67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투표용지를인쇄할인쇄소의명칭 소재지공고 구 시 군위원회 인쇄소를결정한때지체없이 법 1522 불법시설물표시문첩부각급위원회 불법시설물철거등에불응하는때 규 1451 후보자사퇴신고 후보자등록 사퇴 사망 등록무효공고 통지 < 하급위원회에 > 통보 < 한국방송공사에 > 후보자등록무효통지 < 후보자, 추천정당에 > 후보자의당적이탈등의통보 정강 정책홍보물 2 부제출 ( 전자파일로제출가능 ) 정책공약집 2 권제출 ( 전자파일로제출가능 ) < 관할위원회에 > 정당기관지 2 부제출 ( 전자파일로제출가능 ) 선거공약서배부신고, 제출 < 관할구 시 군위원회에 > 현수막표지교부신청 < 구 시 군위원회에 > 후보자사퇴하고자하는때법 54 중앙위원회 지체없이 법 55 규 387 중앙위원회법 524 정당사유발생시규 22 중앙당배부전까지법 1384 판매할당부발간즉시법 138 의 23 중앙당발행즉시법 1393 정당, 후보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 배부일전일까지제출 : 배부전까지 법 666 현수막을게시하고자하는때규 322 불법인쇄물공고 < 관할구 시 군위원회게시판에 > 불법선전물의우송금지또는중지요청 < 해당우체국장에게 > 불법선전물우송중지사실통보 < 발송인 > 공고 < 발송인주소미기재시 > 선거운동을위한전국용무료승차권발급인증서교부신청 및무료승차권발급신청 <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 [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의방송연설을위한위성방송시설과일정통지 정당 후보자에게 정당 후보자정보자료원고제출 정당 후보자정보자료작성 송부 < 재외선거인등, 외교부, 공관에 > 각급위원회불법인쇄물을수거한때규 1452 각급위원회 ( 읍 면 동위원회제외 ) 해당우체국장 후보자 중앙위원회 정당 후보자 중앙위원회 불법선전물을우송하려하거나우송중임을발견한때 법 2721 우송을중지한때법 2722 무료승차권을발급받으려는때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등록마감후즉시 규 46 법 218 의 법 218 의 144 규 136 의 13 법 218 의 144 규 136 의 13 재외선거사무편람 신문광고게재인증서교부신청 중앙당신문광고전까지법 695 방송광고실시통보 방송시설주관후보자연설의방송시설명 일시 소요시간등의통보 방송시설주관후보자연설의방송시설명 이용일시 시간대 후보자 1 인의방송연설시간등의통지 < 후보자, 추천정당에게 > 공개장소에서의연설 대담용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의표지교부신청 < 관할위원회에 > 후보자등초청대담 토론회개최신고 < 중앙위원회또는개최지관할구 시 군위원회에 > 선거운동용자동차 선박의표지교부신청 < 관할위원회에 > 방송시설경영자 방송시설경영 관리자 방송시설경영 관리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대담 토론회를개최하려는단체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방송광고의방송 방영일전일까지 후보자연설방송일전 2 일까지 후보자의연설을방송하고자하는때 규 351 법 723 규 371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를사용하고자하는때규 432 개최일전 2 일까지 선거운동용자동차와선박을운행하고자하는때 법 813 규 444 규 482 재외투표용지모형안내중앙위원회후보자등록마감후즉시 후보자사퇴 사망 등록무효안내문인터넷게시및통지 < 재외위원회에 > 중앙위원회 ( 일 ) 까지경력방송원고제출 후보자 사유발생시지체없이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 추가등록의경우추가등록과동시에 ) ( 일 ) 에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구 시 군의장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다음날에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 < 구 시 군위원회에 > 거소 선상투표신고서,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및전산자료복사본송부 < 구 시 군위원회에 >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후오기등발견시그사실통보 < 구 시 군위원회에 > 구 시 군의장 구 시 군의장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후지체없이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후즉시 법 152, 규 75 재외선거사무편람 법 55 규 136 의 281 규 382 법 441 규 161 규 1612 구 시 군의장발견한때마다지체없이규 144

68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 일 ) 부터 ( 화 ) 까지 ( 월 ) 까지 선거인명부열람및이의신청 < 구 시 군의장에게 > 이의신청에대한심사 결정 통지 < 신청인, 관계인, 구 시 군위원회에 > 이의신청결정에대한불복신청 < 구 시 군위원회에 > 불복신청에대한심사 결정 통지 < 신청인, 관계인, 구 시 군의장에게 > 선거인명부또는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사본이나전산자료복사본교부신청및그비용납부 < 구 시 군의장에게 > 선거권자는누구든지 구 시 군의장 이의신청인관계인 구 시 군위원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다음날부터 3 일간 이의신청이있는날의다음날까지 이의신청에대한결정통지를받은날의다음날까지 불복신청이있는날의다음날까지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법 401, 411 규 13 법 412 법 421 법 422 법 4623 거소투표를위한기표소설치요청 <10 명미만의거소투표신고인을수용하고있는기관 시설의장에게 > 기표소설치요청서사본제출 < 관할구 시 군위원회에 > 기관 시설안의기표소설치 운영일시및장소신고 < 관할구 시 군위원회에 >, 기관 시설안의기표소설치 운영일시및장소공고 후보자의경력방송일정통보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기표소설치를요청한정당등 기관 시설의장 관할구 시 군위원회 한국방송공사 기관 시설의명칭과소재지및거소투표신고인수등공고일후 2 일이내 법 1494 지체없이규 703 기표소설치일전 2 일까지법 1495 기표소설치일전일까지규 704 후보자의경력방송일정을결정한때 규 386 재외투표용지원고작성중앙위원회후보자등록기간만료일의다음날까지 법 218 의 1824 규 136 의 18 재외선거사무편람 방송시설주관경력방송원고제공 < 방송시설경영 관리자에게 > 중앙위원회 원고제공을요청받은때지체없이 규 ( 월 ) 부터 5. 8.( 월 ) 까지선거운동기간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일전일까지 법 59 방송시설주관경력방송실시통보 방송시설경영 관리자 방송일전 2 일까지법 74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후보자등의대담 토론회개최 위성방송시설이용방송광고실시통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성방송시설경영자 선거운동기간중법 82 의 21 방송 방영일전일까지 법 의 141 규 ( 수 ) 부터 ( 수 ) 까지 선거인명부누락자등재신청 < 구 시 군위원회에 > 선거인명부누락자등재신청에대한심사 결정 통지 < 구 시 군의장, 신청인에게 > 해당선거권자, 구 시 군의장 구 시 군위원회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다음날부터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 등재신청이있는날의다음날까지 법 431 법 ( 월 ) 부터 5. 9.( 화 ) 까지 ( 화 ) 까지 ( 수 ) 까지 후보자의전과기록열람 거소투표신고인을수용하고있는기관 시설의명칭과소재지및거소투표신고인수등신고 < 관할구 시 군위원회에 > 선거벽보제출 < 구 시 군위원회가지정하는장소 > 경력방송원고송부 < 한국방송공사에 > 후보자등의 ( 위성 ) 방송시설을이용한연설신청 [ 대통령선거 ] 재외투표소의명칭 소재지 운영기간, 투표사무원성명등공고 누구든지선거기간중법 4911 기관 시설의장 정당, 후보자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후 3 일까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 일까지 법 1491 법 642 중앙위원회규 382 정당, 후보자 법 717 규 362 재외위원회선거일전 20 일까지법 218 의 ( 금 ) 까지 후보자추가등록신청 [ 대통령선거 ] 위성방송시설을이용한방송연설일시 순서등공고 통지 < 정당 후보자 위성방송시설경영 관리자에게 > 정당 중앙위원회 ( 토 ) 까지선거벽보첩부구 시 군위원회 책자형선거공보제출 < 구 시 군위원회에 > [ 대통령선거 ] 재외투표소의투표참관인신고 < 재외위원회에 > 정당 후보자 후보자 ( 후보추천정당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 일까지 ( 정당추천후보자가사망한때 ) 방송연설신청서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선거벽보제출마감일후 3 일까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 일까지 ( 추가등록의경우에는추가등록마감일후 2 일까지 ) 선거일전 17 일까지 법 51 법 의 141 규 3634 법 642 법 655 법 218 의 202 거소투표신고인을수용하고있는기관 시설의명칭과소재지및거소투표신고인수등공고 구 시 군위원회 기관 시설의명칭과소재지및거소투표신고인수신고만료일의다음날까지 규 702 재외투표소의투표참관인선정 ( 투표참관인의선정이없거나한정당이선정한투표참관인밖에없는경우 ) 재외위원회 법 218 의 204

69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 일 ) 까지 재외투표용지원고 ( 투표용지발급기용 DB) 송부 < 재외투표관리관에 > 재외투표용지원고금고등에보관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기간개시일전 2일까지 재외투표관리관송부받은즉시 법 218 의 1824 규 136 의 17, ( 금 ) 부터 5. 8.( 월 ) 까지 선거인명부확정후오기등발견시그사실통보 < 구 시 군위원회, 읍 면 동위원회에 > 사전투표기간종료전에는구 시 군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종료후에는구 시 군위원회와읍 면 동위원회에 구 시 군의장 선거인명부확정후발견시마다 규 16 조의 ( 월 ) 까지재외투표소설비재외투표관리관 ( 화 ) 까지 ( 화 ) 부터 ( 일 ) 까지 ( 수 ) 까지 책자형선거공보 ( 점자형선거공보포함 ) 발송 < 매세대에 > [ 대통령선거 ] 재외투표회송참관인신고 재외투표기간개시일전일까지 ( 추가투표소는운영기간개시일전일까지 ) 법 218 의 17 규 136 의 155 구 시 군위원회제출마감일후 3 일까지법 656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 선거일전 14 일까지규 136 의 238 재외투표소투표 ( 매일오전 8 시 오후 5 시 ) 재외선거인등선거일전 14 일부터 9 일까지기간중 6 일이내 투표참관인교체신고 ( 재외투표기간중재외투표소에서 ) 재외투표소투표록작성 재외투표및재외투표소투표록등회송 < 외교부, 중앙위원회에 > 재외투표송부 < 구 시 군위원회에 > 공관개표소설치사유발생보고 ( 사유발생시 ) < 중앙위원회, 재외위원회에 > 정당 후보자 공관개표소설치여부결정 ( 사유발생시 ) 중앙위원회 공관개표소설치공고및통지등 ( 사유발생시 ) < 정당, 관할선거구위원회, 해당재외위원회및재외투표관리관에게 > 전단형선거공보제출 < 구 시 군위원회에 > 재 보궐선거는책자형선거공보제출 법 218 의 17,19,20 규 136 의 15,20,21, 22 재외투표소책임위원재외투표기간중매일법 218 의 22 규 136 의 의 213 재외투표관리관재외투표기간만료일후지체없이 중앙위원회재외투표인수후지체없이 재외투표관리관사유발생시즉시 중앙위원회 정당, 후보자 재외투표관리관의보고를받은때 공관개표소설치를결정한후지체없이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 일까지 법 218 의 212 규 136 의 23 법 218 의 213 규 136 의 237 법 218 의 243 규 136 의 251 재외선거사무편람 법 218 의 243 규 136 의 252 법 218 의 244 규 136 의 252 재외선거사무편람 법 ( 목 ) 에선거인명부확정구 시 군의장선거일전 12 일에법 441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및선거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송부 < 구 시 군위원회에 > 구 시 군의장 선거인명부확정후지체없이 규 ( 금 ) 부터 5. 9.( 화 ) 까지 구 시 군의인터넷홈페이지에서선거인이명부에등재되었는지여부, 등재번호및투표소의위치를확인할수있도록기술적조치 구 시 군의장 선거인명부확정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 법 ( 토 ) 까지투표소의명칭과소재지공고읍 면 동위원회선거일전 10 일까지법 ( 토 ) 부터 5. 9.( 화 ) 까지 ( 일 ) 까지 거소투표용지발송 ( 책자형선거공보, 거소투표안내문동봉 ) < 거소투표신고인에게 > 구 시 군위원회 군인등신청자에게책자형선거공보발송구 시 군위원회법 656 투표안내문 ( 점자형포함 ) 발송 ( 전단형선거공보동봉 ) < 매세대에 > 재 보궐선거는책자형선거공보동보 법 656, 읍 면 동위원회선거인명부확정일후 2 일까지법 656, 1531 우편투표함비치구 시 군위원회거소투표용지를발송한후규 80 거소투표용지미발송사유및투표소에서투표하여야한다는뜻통지 < 해당선거인에게 > 구 시 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발송하지아니한때지체없이 재외투표함설치및재외투표접수구 시 군위원회선거일전 10 일부터선거일 20 시까지 규 782 법 218 의 23,24 규 136 의 24 사전투표소의명칭 소재지및설치 운영기간공고 통지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에게 > 및구 시 군위원회선거일전 9일까지법 1482 투표구마다공고문첩부 선상투표용지전송 < 해당선성투표자가승선하고있는선박의선장에게 > 구 시 군위원회 5. 1.( 월 ) 부터 5. 4.( 목 ) 까지선상투표선상투표신고선거인 5. 2.( 화 ) 까지 선상투표지송부 < 구 시 군위원회에 > 시 도위원회 사전투표소의참관인선정 신고 < 읍 면 동위원회에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8 일부터선거일전 5 일까지의기간중선장이정한일시 선상투표지를수신하는기간동안매일 1 회이상 선거일전 7 일까지 법 154 의 21 법 158 조의 31 규 86 의 33 법 1622 규 33 선거인명부수정상황통보 < 구 시 군위원회에 > 구 시 군의장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시 규 143 사전투표참관인선정 ( 사전투표참관인이없거나, 한후보자가선정한사전투표참관인밖에없을때 ) 읍 면 동위원회 법 1623 규 33 통합선거인명부작성중앙위원회 확정된선거인명부의전산자료복사본을제출받았을때 법 44 의 21 규 16 의 21 투표용지모형공고구 시 군위원회법 1521

70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5. 3.( 수 ) 까지 5. 4.( 목 ) 부터 5. 5.( 금 ) 까지 사전투표소설비 ( 읍 면 동마다 ) 사전투표소투표 < 매일 06:00 부터 18:00 까지 > 사전투표소에서의회송용봉투발송관내사전투표함구 시 군위원회인계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6 일까지규 684 선거일전 5 일부터 2 일간 법 1481, 매일의사전투표마감후또는사전투표기간종료후법 ( 목 ) 까지개표소공고구 시 군위원회선거일전 5 일까지법 ( 토 ) 까지투표사무원위촉 공고읍 면 동위원회선거일전 3 일까지법 1479 개표사무원위촉 공고구 시 군위원회법 1741 공관개표소의개표참관인신고 ( 사유발생시 ) < 재외위원회에 > 공관개표소의개표참관인선정 ( 사유발생시 ) ( 개표참관인의선정이없거나한정당이선정한개표참관인밖에없는경우 ) 정당 후보자 재외위원회 선거일전 3 일까지 법 218 의 245 법 218 의 202~ ( 화 ) 투표참관인교체신고 < 읍 면 동위원회에, 선거일투표소에서 > 개표참관인교체신고 < 구 시 군위원회에, 개표일개표소에서 > 정당추천위원의투표용지수령 보관 관리시입회 선상투표관리기록부작성및팩시밀리전송 < 선박원부를관리하는지방해양수산청소재지관할시 도위원회에 >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선상투표지봉투제출 < 해당시 도위원회에 > 투표 ( 투표진행, 투표록작성등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정당추천위원 신고후언제든지법 1615 투표용지수령 보관및관리시 법 1812 법 1515 선장선거일전일까지법 158 의 38 선장국내에도착하는즉시법 158 의 38 투표관리관 6 시부터 20 시까지 법제 10 장 거소 사전 선상투표접수구 시 군위원회 20 시까지법 ( 일 ) 까지사전투표소투표자가반영된선거인명부출력읍 면 동위원회사전투표기간만료일후 2 일까지 법 44 의 24, 절차사무편람 재외투표접수 구 시 군위원회 20 시까지 법 218 의 23 규 136 의 ( 월 ) 까지 투표참관인선정 신고 < 읍 면 동위원회에 > 투표참관인선정 ( 투표참관인의신고가없거나선정 신고한인원수가 4 명에미달시 ) 거소투표용지를발송하지아니하거나선거일전 2 일까지거소투표용지가반송된거소투표신고인의명단작성 통지 < 읍 면 동위원회에 투표관리관에게 > 투표용지와투표함송부 < 읍 면 동위원회에 > 투표용지, 투표함, 선거인명부인계 < 투표관리관에게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읍 면 동위원회 선거일전 2 일까지법 1612 법 1613 규 881 구 시 군위원회선거일전일까지법 1543 읍 면 동위원회 구 시 군위원회읍 면 동위원회 법 1511 규 16 의 23 우편투표함및사전투표함개표장이송구 시 군위원회 20 시후에법 1763 투표함등송부 < 개표소에 > 개표 (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보고, 개표록작성등 ) 투표관리관투표가끝난후지체없이법 1701 구 시 군위원회투표함의개표소도착후 공관개표 ( 사유발생시 ) 재외위원회 20 시후 개표록송부 < 시 도위원회에 > 법제 11 장 법제 11 장 218 의 24,25 규 136 의 25 구 시 군위원회개표록작성후법 1851 투표소의설비 읍 면 동위원회투표관리관 법 1471 규 67 의 2 개표소의설비구 시 군위원회규 951 개표참관인선정 신고 < 구 시 군위원회에 > 개표참관인선정 ( 개표참관인의신고가없거나, 한정당또는한후보자가선정한개표참관인밖에없을때 ) 공관개표소설비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구 시 군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개표일전일까지 법 1812 법 1813 규 1023 법 218 의 24 규 136 의 25 후보자별득표수계산 공표, 선거록작성및당선인결정상황보고 < 시 도위원회에 > [ 대통령선거외선거 ] 후보자별득표수계산 공표및집계록작성 송부 [ 대통령선거 ] 후보자별득표수계산 공표및선거록작성 [ 대통령선거 ] 선거구위원회개표록을송부받은때법 1852 시 도위원회법 1853 중앙위원회집계록을송부받은때법 1854 당선인결정 공고 통지, 당선증교부선거구위원회지체없이법 187

71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시행일정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관계법조 5. 9.( 화 ) 까지 ( 금 ) 까지 ( 화 ) 까지 선거사무장등이된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종전의직에복직금지 당선인결정의착오시정및공고 통지 < 해당당선인, 소속정당에 > 선거효력에관한소청 < 시 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 [ 지방선거 ] 선거사무관계자등 선거일까지법 602 중앙위원회선거일후 10 일이내법 1931 선거인, 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14 일이내법 ( 월 ) 이내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열람 사본교부기간및사본교부에필요한비용공고 선거비용의수입과지출에관한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 정당 후보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또는그밖의관계인에게 >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열람및인터넷 ( 선거비용에한함 ) 공개 < 누구에게나 > 중앙위원회 각급위원회 ( 읍 면 동위원회제외 ) 위원 직원 중앙위원회 정치자금회계보고마감일부터 7일이내 선거비용의수입과지출에관하여확인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 선거비용의수입과지출보고서사본의공고일부터 3월간 정금법 421 정금법 431 정금규 431 정금법 422 당선효력에관한소청 < 시 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 [ 지방선거 ] 정당, 후보자 당선인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 법 2192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사본교부신청및교부에필요한경비납부 사본교부신청인 언제든지 ( 선거비용은열람기간중 ) 경비납부는교부신청과동시에 정금법 423 선거의효력및당선의효력에관한소청결정 공고및결정서송달 < 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 [ 지방선거 ] 중앙위원회, 시 도위원회 소청을접수한날로부터 60 일이내 법 규 141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내용에관한이의신청 정치자금회계보고서내용의이의사실에대한소명자료제출통지 <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 이의있는자열람기간중정금법 426 중앙위원회 이의신청을받은때 정금법 428 정금규 ( 수 ) 까지 선거소송, 당선소송제기 < 고등법원, 대법원에 > [ 지방선거 ] 기탁금부족액납부고지 < 해당기탁자에게 > 소청인, 당선인, 피소청인 소청결정서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 ( 소청결정기간내에결정하지아니한때에는소청결정기간이종료된날부터 10 일이내 ) 법 2222, 2232 중앙위원회선거일후 15 일까지규 253 정치자금회계보고서내용에관한소명자료제출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이의신청내용과소명내용등공고 통지 < 이의신청인에게 > 회계책임자, 관계인 중앙위원회 통지를받은날부터 7 일이내 소명자료를제출받은때와소명자료의제출이없는때지체없이 정금법 428 정금규 423 정금법 428 기탁금부족액의납부 해당기탁자 납부고지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 법 ( 화 ) 까지 선거비용보전 < 해당정당 후보자에게 > 중앙위원회선거일후 70 일이내규 51 의 32 기탁금부족액을납부하지아니한때관할세무서장에게위탁징수요구 당선인의재산신고서사본송부 < 해당공직자윤리위원회에 >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납부기간내에납부하지아니한때 당선인결정후 15일이내 ( 요청이있는경우 ) 규 253 법 499 위법행위에소요된비용등에대한사실통지및보전비용반환명령 < 해당정당 후보자에게 > 위법행위에소요된비용등에대한보전비용반환 중앙위원회 정당, 후보자 선거비용을보전한후보전하지아니할사유가발견된때 반환명령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 법 135 의25 법 135 의 ( 월 ) 까지 선거비용보전청구 정당, 후보자선거일후 20 일까지규 51 의 31 보전비용을반환하지아니한때관할세무서장에게징수위탁 중앙위원회 반환기간내에반환하지아니한때 법 135 의 26 선거비용에대한회계마감회계책임자선거일후 20 일현재정금법 401 보전유예비용의납입 < 중앙위원회의수입징수관에게 > 중앙위원회 유죄판결또는결정의통지가있는때부터 20일이내 규 59 의 ( 목 ) 까지선거소송제기 < 대법원에 > 기탁금반환및공제명세서송부 < 기탁자에게 > 선거인, 정당, 후보자 선거일후 30 일이내법 2221 중앙위원회법 571 보전을유예한선거비용의지급 < 해당정당 후보자에게 > 선거범죄로당선무효된자 ( 당선무효에해당하는형이확정된비당선인포함 ) 의기탁금및보전비용반환고지 < 해당정당 후보자에게 >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무죄판결또는결정의통지가있는때부터 20일이내 반환사유가발생한때지체없이 규 59 의 23 법 265 의 ( 월 ) 까지 귀속기탁금의정산내역통지 < 기탁자에게 > 및중앙위원회수입징수관에게납입 중앙위원회 법 572 규 252 당선소송제기 < 대법원에 > 정당, 후보자당선인결정후 30 일이내법 2231 당선인의병역사항통보 < 병무청장 ( 원본 ), 소속기관의장 ( 사본 ) 에게 >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제출 선거비용추가보전청구 중앙위원회 회계책임자 정당, 후보자 당선인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선거일후 40 일까지 (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그익일 )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제출하는때 공병법 94 공병규 6 정금법 401 민법 161 규 51 의 ( 목 ) 까지 선거범죄로당선무효된자 ( 당선무효에해당하는형이확정된비당선인포함 ) 의기탁금및보전비용납부 선거범죄로당선무효된자 ( 당선무효에해당하는형이확정된비당선인포함 ) 의기탁금및보전비용징수위탁 < 해당후보자의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 선거사무장등이된각급선관위위원, 예비군중대장급이상간부, 통 리 반의장의종전의직에복직금지 해당정당, 후보자 중앙위원회 선거사무관계자등 고지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 법 265 의 23 선거일후 6 월이내법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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