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FAC7D0B1E2BCFAC1A4C3A5BFACB1B8BFF C8AFB0E6BAAFC8ADBFA120B5FBB8A520B1E2BCFAB9ABBFAAC0E5BAAE20B4EBC0C0B9E6BEC8292DC6EDC1FD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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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A Strategy for Technical Barrier of Trade in Free Trade Agreement 하태정 송종국 정다울 전주용 장용준 문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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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WTO/FTA 에의한자유무역의광범위한확산추세속에서대표적인비관세장벽중의하나인기술무역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의역할과그대응이새로운국제통상현안으로부상하고있다. WTO 규범인 TBT 협정에서는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등이국제무역에불필요한장애요인으로작용되지않아야함을강조하고있지만, 통상적으로수입국의임의적판단에의해회원국간동의가이루어지지않은기술규제채택이남용되는경우가많다. 향후우리나라가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통해선진국및개도국들과의지속적인교역확대라는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 TBT 동향에대한체계적인파악과함께정부및민간부문의상호협력과역할분담에기초한전략적인대응이요구되고있다. 이같은상황을배경으로본연구는아직까지체계적으로연구되지않은 FTA TBT 협정관련동향과 TBT 의경제적파급효과추정그리고 WTO 및 FTA 환경변화속에서 TBT 대응방안에관한연구를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WTO 및주요 FTA 사례에서 TBT 관련규정과협상동향과주요특성을분석하고, 다음으로한-미 FTA 와더불어국내산업및경제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한-중 FTA 경우를대상으로기술규제관점에서 TBT 가국내산업및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한실증분석을수행하였다. 이와함께앞서수행한다양한분석결과에기초해 FTA TBT 협상에관한단기및중장기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따라서본연구의성과는갈수록강화되고있는 WTO/FTA 체제하에서새로운무역장벽으로부각되고있는 TBT 에대한이해도의제고및정부의대응방안수립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이다. 또한 FTA TBT 와직접적인연관을갖고있는적합성평가산업의육성관련해서도다양한정책적시사점도출과정책지원방향을제시하고있다는점은정책연구로서의그의미가적지않다고하겠다. 끝으로본연구가소기의결실을맺기까지많은자문과도움을아끼지않으신연

4 구원내 외전문가들에게깊이감사한다. 본연구에서다소미진한부분들이발견된다면, 향후폭넓고심도있는후속연구들을통해보완하고발전시켜나가기를기대한다. 2010년 12월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김석준

5 요약 1 요약 제 1 장서론 연구목적및필요성 전세계적으로관세장벽은빠르게제거되는추세이나, 대표적인비관세장벽인기술무역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의역할과그대응은새로운국제통상현안으로부상하고있음 - TBT: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등을중복적, 차별적, 또는과도하게적용하여국가간의상품및서비스의교역에불필요한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것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제품의특성또는관련공정및생산방법에관한행정규정을포함하는문서로서, 준수가강제적임 표준 (Standards): 규칙, 지침또는제품의특성, 관련공정및생산방법에관한공통적 반복적사용을위하여인정기관에의해승인된문서로, 준수가선택적임 적합성평가절차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기술규정, 표준등관련요건에적합한지를결정하기위해직 간접적으로이용되는시험및검사, 평가, 검증및적합성보증, 등록, 인증및승인등의모든절차 최근 TBT 는자국산업보호를목적으로다양한형식과절차로써그수준이강화되고있음 - 따라서우리나라가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통해지속적인교역의확대를달성하기위해서는 TBT 에대한연구가필요함

6 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연구내용및범위 기술규제의개념과경제적의미, 동향, 표준과교역의관계고찰 주요 TBT 관련규범과협상동향의사례연구 한-중 FTA 전제하 TBT 가양국경제에미치는생산, 부가가치, 고용등파급효과를추정 TBT 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안을제시 연구방법 각국의관련정책의동향및사례등에대한문헌연구실시 전문가심층면접을통해 TBT 관련정책대응방안도출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WTO/FTA 환경변화와기술 WTO 가주도하고있는다자주의원칙에입각한협상은선진국과후진국의입장차이가커서그진척이매우느림 반면 FTA 를통한동일경제권의형성은권역내에서의효율성증진이각국의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므로역내상품및서비스교역에우호적환경을조성하고있음 세계경제환경이급변하면서지식및혁신기반경제의핵심인과학기술분야에서의협력과경쟁이급속히확대되고있음 - 기술패권주의간에종종갈등을유발 최근에는과학기술관련주요안건이국제협상의제로포함

7 요약 3 - DDA 1 차협상 :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관련등 - 한 - 미 FTA: 엔지니어링서비스시장개방, 기술사상호인정등 - 한 -EU FTA: 기술사상호인정관련 기술규제의의의와역할 기술규제의핵심은다음과같음 - 제품에대한시장의신뢰도를높이고제품간경쟁을심화, 무역원활화에기여 ( 전병호외, 2007) - 공급자와소비자간제품본연의특성에대한정보흐름을개선, 보완재에대한대체탄력성을높임 (Keith et al., 2001) - 표준은적합성과성능에대한벤치마크로작용, 공공재관련한시장실패를극복토록함 (Keith et al., 2001) - 국제표준의채택과적용은자국상품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고무역수지개선을도모,(DIN, 2000; DTI, 2005) 비용절감및품질향상에기여 (Swan, 2000) 반면중복적적합성평가요건, 품질시험및인증, 마킹및라벨링등을통하여기업에게막대한비용을발생, 시장출시를지연 (US ITC, 1998) 시켜잠재적으로무역장벽으로작용하기도함 무역장벽으로서의기술규제 < 요약표 1> 기술무역장벽의유형과내용 구분유형주요내용 기술규정 차별적기준적용상이한표준적용국제표준과의불일치과다한기술요건 현지조달비율계산시국내외업체간산정방식차별적용 국가, 지자체, 공동체회원국간독자적표준제도운영동일국가내동일제품에대한일부지방의수입금지조치제품표준및인증절차가국제표준과불일치 타국가보다엄격한기술요건설정까다로운규격및인증취득절차

8 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구분유형주요내용 적합성평가 투명성결여임의표준중복검사과다시간소요과다비용소요투명성결여상표표시부착 빈번한기술규정개정및불충분한사전공시기간설정등 민간기관중심으로설정된자발적임의표준적용과국내시장판매위한인증취득에실질적강제성부여 국내및국제적인증취득불인정 / 중복검사강요인증제도이원화 인증마크획득시과다시간소요관련담당자부족으로검사지연 높은검사비용과다한표본조사로인한비용증가중복검사로인한비용발생 판정의일관성결여 ( 기준의불분명으로검사원의자의적판단 ) 경쟁관계에있는자국의민간업체에의한검사 국내조달비율표시를요구, 반수입적자국산구매욕구고취자국어표기의무표기를상품자체에하도록요구 자료 : 이길남외 (2005) WTO/TBT 협정의주요내용 WTO/TBT 협정은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등이불필요한무역장벽으로작용하지않도록하는포괄적인원칙과회원국들의의무사항을담고있음 한-미 FTA TBT 협정의주요내용 - 국제표준 : WTO/TBT 위원회가채택한국제표준개발원칙에판정의근거를두기로합의 - 공동협력 : 상호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 - 적합성평가절차 : 통신분야의상호인정협정체결, 이행시기와관련하여한국측은본 FTA 협정이발효된후 1년이내에관련법개정 ( 안 ) 을입법예고하기로합의 - 투명성 : 기술규제의제 개정시국내의이해관계자외상대국도비차별적으로참여가능케함 - 자동차표준및기술규정 : 국제무역에대한불필요한장애를초래하지않도록보장

9 요약 5 한-EU FTA TBT 협정의주요내용 - 공동협력 : 협력강화를위한규제협의체의구성이가능함 - 기술규정 : 기술규제의제 개정시국내의이해관계자외상대국도비차별적으로참여가능케함 - 표시및라벨 : 통상장벽이되지않도록보증 - 조정메커니즘 : TBT 분쟁조정자를지정 - Made in EU 표시불허 : 소비자에대한선택권제한및기만적행위유발우려등을이유로불허 제 3 장기술무역장벽 (TBT) 의국제동향분석 세계주요국의 TBT 동향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년이전 : 1997 년과 2003 년을최고기점으로증감반복 년이후 : 지속적으로증가, 2009 년에최고치기록 [ 요약그림 1]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1995 년 년 )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10 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주요국의 TBT 통보문건수 년이후중국이가장많고 (652건 ), 그뒤를미국 (414 건 ), 이스라엘 (313 건 ), EU(225 건 ), 브라질 (193건), 일본 (191건 ) 이이음 - 중국은 2001 년 WTO 가입이후누적최다통보건수 (715 건 ) 를기록, 2005 년이후통보건수의최대비율 (91.2%) 차지 급격한경제성장과함께자국기술수준을국제수준으로맞추기위해기술규제의제 개정을적극추진 - 반면 EU, 미국, 일본, 캐나다등선진국가들의기술규제통보건수는개도국에비해점차감소하는실정 TBT 내용분석 선진국과개도국의연도별 TBT 통보문총건수 년이후로개도국의비중이앞서, 2000 년대에들어서는 ( 특히 2004 년이후 ) 개도국이기술규제의제 개정에보다적극적임 년대후반에들어서양쪽모두증가추세임 우리나라주요교역대상국의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미국, EU, 일본의경우 2003 년이전까지비교적일정하게증감을반복했으나 2004 년이후부터점차증가하다가 2009 년에는급감하였으나, 중국은계속해서증가하는추세 목적별 TBT 통보문건수 -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을목적으로하는규제가 65.4% 차지 대부분이자국민의삶의질 (well-being) 과관련, 각국의주관적인기준이반영될가능성이높아무역분쟁의소지가많음 - 반면구체적이고객관적근거에의해제 개정된기술규제는전체 26.8% 에

11 요약 7 불과함 ( 품질요건, 무역장벽의완화또는철폐 등 ) 산업별 TBT 동향 복잡한고급기술을사용하는산업의 TBT 통보건수가단순기술산업의것보다많음 - 전기기계 (556건), 고무화학 (540건 ), 가공 1차산품 (471건 ), 일반기계 (418 건 ), 운송기기 (366건 ) 순으로 TBT 통보건수가높음 중국및한국의 TBT 정책동향 한국의정책방향 - 반도체, 디지털등주역분야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분야에주력 - 최근녹색산업의기술표준화에주력 폐기물재활용법, 에너지효율등급등표준 50여종, 그린에너지산업등녹색산업성장기반구축을위한표준 180 여종을개발할계획임 중국의정책방향 - 전기전자제품, 신소재, 바이오, 기능성섬유등에주력 - 적합성평가의국가표준제정추진중 - CCC강제인증제도의점진적개선 인증과정의간결화, 인증비용절감, 등록변경절차간소화등 - 에너지보존인증제품인증마크부여, 우선구매촉진 - 수출급증에따라외국의 TBT 완화를주시 양국의목적별 TBT 통보문건수

12 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요약표 2> 한국및중국의목적별 TBT 통보문건수 한국 순위 목적 건수 순위 목적 건수 1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70 2 환경보호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35 3 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41 4 기타 30 4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40 5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27 5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26 6 국제표준과의조화 17 6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17 7 환경보호 16 7 기타 9 8 품질요건 2 8 국가안보요건 5 9 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2 9 국제표준과의조화 2 주 1: 통보문에제시된기술규제목적이둘이상인경우중복집계되었음.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중국 양국의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 양국모두일반기계와전기기계산업에서통보문건수가높음 - 고무 / 화학과의류 / 직물산업경우한국에서는기술규제건수가상대적으로낮음 양국의유형별특정무역현안건수 - 양국모두 추가정보및설명요구, 불필요한무역장벽, 국제표준과의부조화 순으로특정무역현안을제기당함 향후전망 - 국제표준화선점 관련 한국 : 주력산업인반도체, 디지털분야와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국제표준화선점활동이활발해질전망 중국 : 국제표준화선점을위해 ISO 상임이사국에진출, 2,000 건의자국기술규제및표준을국제표준에반영시킬목표 - 기후변화대응관련기술규제강화 관련 : 양국모두강화전망

13 요약 9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한 - 중무역상 TBT 규모의추정 본연구의 TBT 기초자료생성절차 - 원자료는세계은행에서제공 (wits.worldbank.org/wits) - 원자료와국제투입산출표의코드를통합함 < 요약표 3> 데이터가공절차 순서단계내용 1 원자료추출 ( 수출품, 수출량, 수출액 ) 1 한국의對중국수출, 한국의對세계수출데이터추출 2 중국의對한국수출, 중국의對세계수출데이터추출 2 코드통합원자료의코드 (HS 코드 ) 를 AIO 코드로통합 3 Aggregation Bias 제거 4 세계 7 개국평균수출가격산출 중분류에서대분류로통합될때중분류품목의역내가중치부여 < 표 참조 > 1 7 개국내 A 국에나머지 6 개국대비물량가중치부여 2 7 개국간소득효과제거 TBT 추정식 - Yue et al.(2006) 의개념을응용하고, CIF( 운임 보험료포함본선인도가 격 ) 대신본연구에서는 FOB( 본선인도가격 ) 를사용함 < 요약표 4> TBT 추정식 한국이중국에수출 중국이한국에수출 Price Wedge 논리 TBT 추정식 TBT 의관세상당치

14 1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TBT 추정결과분석 -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 TBT 규모 TBT 상당액은광물 ( 약 3억달러 ), 석탄석유제품 ( 약 1억달러 ), 수산 ( 약 8 천만달러 ), 컴퓨터및주변기기 ( 약 7천만달러 ), 의류 ( 약 5천만달러 ) 순으로큼 < 요약표 5>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 TBT 상위 20 개품목 AIO TBT 상당액무역비중관세총액 TBT관세비중산업분류코드백만달러순위순위백만달러순위순위 011 광물 , 석탄석유제품 , 수산 , 컴퓨터 / 주변기기 , 의류 , 비철금속제품 , 가죽 / 가죽제품 , 철강제품 , 제재목 , 기타화학제품 , 원유 / 천연가스 , 발전기 / 변환기 , 비철금속광석 기타섬유제품 , 영상음향통신기 , 조명장치 , 축산 / 가금 , 육류 / 낙농품 , 음료 / 주류 , 유리 / 유리제품 , 주 : 무역비중 = 품목수출액 총수출액 TBT 관세비중 = TBT 상당액 관세총액

15 요약 11 - 한국의수출품에대한중국의 TBT 규모 TBT 상당액은석탄석유제품 (6.6 억달러 ), 컴퓨터및주변기기 ( 약 3억달러 ), 기타전자부품 ( 약 2.3 억달러 ), 가죽및가죽제품 (1.7 억달러 ), 펄프및종이 ( 약 1.6억달러 ) 순으로많음 < 요약표 6> 한국의수출품에대한중국의 TBT 규모상위 20 개 AIO TBT 상당액 무역비중 코드 산업분류 백만달러 순위 순위 034 석탄석유제품 컴퓨터 / 주변기기 기타전자부품 가죽 / 가죽제품 펄프 / 종이 섬유사 유무기화학기초제품 섬유직물 철강제품 편조원단 발전기 / 변환기 영상음향통신기 특수목적용기계 플라스틱제품 유리 / 유리제품 일반기계 기타고무제품 기타목제품 자동차 / 엔진부품 비철금속제품

16 1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양국 TBT 비교 섬유 : 중국은한국산섬유원료에상당한 TBT 를부과, 한국은중국산섬유원료보다는섬유제품에 TBT 부과 양국이서로에게공통적으로큰 TBT( 상당액상위 20위권 ) 를부과하는모든품목에서, 중국의 TBT 가더큼 ( 본문 < 표 4-2-9> 참조 ) 국제투입산출모형에의한실증분석 본실증분석의기초가되는국제투입산출표는일본의 IDE-JETRO 에서작성한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AIO) Table(2006) 임 관세및기술의경제적파급효과 < 요약표 7> 한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2000 년기준 한국 ( 단위 : 백만달러, 인원수, %) 중국 TBT*) 생산효과 고용효과 생산효과 고용효과 1. 농림수산업 (2.9) 41 (18.9) (10.0) 254,964 (68.5) 2. 광업 (0.4) 1 (0.3) (22.8) 29,312 (7.9) 3. 제조업 (80.6) 101 (46.8) (52.4) 50,068 (13.5) 4. 전력 / 가스업 (1.7) 1 (0.4) 78.7 (4.5) 3,031 (0.8) 5. 건설업 (0.2) 1 (0.3) 5.1 (0.3) 365 (0.1) 6. 도소매 / 운수업 (5.8) 42 (19.7) 86.5 (5.0) 19,383 (5.2) 7. 서비스업 (8.4) 29 (13.5) 86.8 (5.0) 14,992 (4.0) 전산업 (100.0) 216 (100.0) 1,733.4 (100.0) 372,115 (100.0) 주 1. TBT 는 2000 년중국의대한국수출량에기초하여계측함 2. ( ) 는합계대비비중을나타냄 - 1차적으로는교역당사국의경제적효과가가장높게나타나고그환류효과로서 2차적인자국의경제에미치는효과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17 요약 13 < 요약표 8> 중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2000 년기준 한국 ( 단위 : 백만달러, 인원수, %) TBT*) 생산효과 고용효과 생산효과 고용효과 1. 농림수산업 (3.1) 11,422 (21.2) 15.1 (10.5) 22,105 (67.6) 2. 광업 (0.4) 175 (0.3) 8.5 (5.9) 629 (1.9) 3. 제조업 2, ,696.4 (83.0) 27,665 (51.2) 91.7 (63.9) 5,058 (15.5) 4. 전력 / 가스업 (1.7) 247 (0.5) 5.3 (3.7) 206 (0.6) 5. 건설업 (0.3) 228 (0.4) 0.5 (0.3) 33 (0.1) 6. 도소매 / 운수업 (3.5) 6,732 (12.5) 14.8 (10.3) 3,317 (10.2) 7. 서비스업 (8.1) 7,513 (13.9) 7.7 (5.3) 1,323 (4.1) 전산업 2, ,656.7 (100.0) 53,982 (100.0) (100.0) 32,670 (100.0) 주 1. TBT 는 2000 년한국의대중국수출량에기초하여계측함 2. ( ) 는합계대비비중을나타냄 중국 중국의 TBT 는한국과비교하여약 3.6배높음 - 산업별로는제조업에서중국이약 7배높고농림수산업과광업에서는한국이약 8-56배높음. - 양국간 TBT 의경제적효과는전반적으로높지않을것으로판단됨 ( 생산유발효과는약 17-56조달러, 고용유발효과는약 만명으로추정 ) 제 5 장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주요국 TBT 관련정보의신속한수집및대응 주요수출대상국의기술규제에대한조사가선행되어야함 기술규제관련정보가신속하고적절히수집 활용되어야함 - WTO/TBT 위원회의논의동향, 해당국 TBT 질의처세부자료, 외교부재외공관, KOTRA, 현지진출기업등다양한경로를통한정확한정보수집후

18 1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전문가들의분석이필요함 현재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청, 기술표준원으로다원화되어있는국내질의처의일원화를통해효율적인질의업무가수행되어야함 아직신설되지않은 TBT 관련국제표준에대한국내기술규정의선점이중요함 국제표준주도를위한표준산업의경쟁력강화 국제산업표준의특징 - 민간자율표준이우선정책임 - 선진국등주요국의국제표준화기관참여가적극적임 국내표준실태와문제점 - 기업들의, 표준에대한이해와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 - 국가표준에과도하게의존적이고환경변화에신축적이지못함 - 각종규제에표준여부를심사할수있는검정체계와절차및제도간의상호운용성이미흡함 - 규제기준의모호성, 절차의복잡성으로규제의질이낙후됨 - 국제규범에대한관련부처의이해부족과행정관행의무책임함 - 표준제정이경직적임 - 국제규격에반영시키기위한인적 물적네트워크의흐름이기술과산업의발전속도에비해더딤 국제표준주도를위한정부와민간의대응전략 - 표준관련원천기술의축적및틈새시장의확보 - 표준관련중장기전략의수립과국가표준화체계의정비 - 표준관련규제완화와제도개선방안마련 - 국제표준활동역량강화와전문인력의확보

19 요약 15 적합성평가의국제적동향과적합성평가산업의육성 적합성평가의국제적동향 - 국가별, 공급자별국제적표준의통일성정립쟁점이대두됨 - 소비자들의안전제품선호와지구온난화및환경오염에대한우려로이와관련한제품의표준이강화됨 - 표준및적합성평가의주체가정부에서민간으로이동중 적합성평가산업육성전략 - 국가인증서비스기관의단일화와통합관리를통해기관의신뢰성과경쟁력을확보해야함 - 표준제정, 시험 인증관련협의회활동을강화하여유기적인연계를도모해야함 - 관민의효율적역할분담과협력이필요함 - 표준화와적합성평가, 시험 검사인력의양성이필요함 - 연구개발을통해적극적인수요창출을도모하고인증서비스업체간협력을강화해야함 FTA 협상쟁점 상호인정 (MRA) 에의전략적대응 - 상호인정협정 (MRA): 교역국간의검사결과를상호인정함으로써한국가에서검사된상품을상대국에서재검사없이그대로수용하여무역절차를간소화하는취지 - TBT 협정에서도장려하고있으나, 각국의민감한사안이므로이에대해신중해야함 - MRA 의기대효과 이중적인인증절차를없앰으로써해외시장진출용이

20 1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선진국과의 MRA 체결을통해국내기술수준을고급화 - MRA 대응전략 양자간대응시협상능력의강화 TBT 전문인력의확보 경제적이득을넘어서해당국과호의적인관계를유지 TBT 분쟁조정 [ 요약그림 2] TBT 분쟁조정절차 투명성제고 - 통보문의전달속도개선, 통보문이작성 발송되기전에미리그나라의움직임을파악, 통보문작성시명확히할것 결론 : TBT 협정과관련한무역환경변화에의대응 TBT 질의처의효율적운영등으로외국 TBT 에능동대처 우리나라의기술표준및적합성평가규정과제도상의문제점을파악, 표준산업의경쟁력강화, 적합성평가산업의육성도모

21 목차 제1장서론 23 제1절연구목적및필요성 23 제2 절연구내용및범위 25 제3절연구방법 27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29 제1 절자유무역의확산과기술무역장벽 29 제2 절 WTO/FTA 협정에나타난기술무역장벽 34 제3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41 제1 절기술무역장벽동향과내용 41 제2 절산업별 TBT 동향 53 제3절중국및한국의 TBT 정책동향 58 제4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69 제1절분석모형 69 제2 절한-중무역상 TBT 규모추정 79 제3절국제투입산출모형에의한실증분석 101 제4절소결 128 제5장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130 제1 절주요국 TBT 관련정보의신속한수집및대응 130 제2 절국제표준주도를위한표준산업의경쟁력강화 132 제3절적합성평가의국제적동향과적합성평가산업의육성 140 제4절 FTA 협상의주요쟁점및대응방안 146

22 참고문헌 155 부록 161 SUMMARY 179 CONTENTS 181

23 표목차 < 표 2-1-1> 기술무역장벽의유형과내용 32 < 표 3-1-1>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1995년 ~2009 년 ) 43 < 표 3-1-2> 주요국의 TBT 통보문건수 44 < 표 3-1-3>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선진국 / 개도국별 (1995년 년 ) 45 < 표 3-1-4>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주요교역대상국별 (1995년 년 ) 47 < 표 3-1-5> 우리나라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1995년-2009 년 ) 49 < 표 3-1-6> 목적별 TBT 통보문건수 (1995~2009) 50 < 표 3-1-7> 근거조항별 TBT 통보문건수 (1995~2009) 51 < 표 3-1-8> 의견제시기간별 TBT 통보문건수 52 < 표 3-2-1>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53 < 표 3-3-1> 한국및중국의목적별 TBT 통보문건수 63 < 표 3-3-2> 한국및중국의의견제시기간별 TBT 통보문건수 64 < 표 3-3-3> 한국및중국의연도별특정무역현안건수 (1995년-2009 년 ) 65 < 표 3-3-4> 한국및중국의유형별특정무역현안건수 66 < 표 4-1-1> 산업및지리적연관관계척도요약 79 < 표 4-2-1> AIO 코드와 HS 코드의통합 : Aggregation Bias 제거 88 < 표 4-2-2> 구매력평가지수 89 < 표 4-2-3> 데이터가공절차 90 < 표 4-2-4> TBT 추정절차에따른수식 90 < 표 4-2-5> TBT 추정식 91 < 표 4-2-6>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 TBT 상위 20개품목 92 < 표 4-2-7>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 TBT 및관세비중상위 20 개품목 94 < 표 4-2-8> 한국의수출품에대한중국의 TBT 규모상위 20개 98 < 표 4-2-9> 양국간 TBT 상위 20개품목중공통품목 100 < 표 4-3-1> 주요국의산업별총산출 102

24 2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표 4-3-2> 주요국의산업별중간재투입 103 < 표 4-3-3> 주요국의산업별수출 103 < 표 4-3-4> 주요국의산업별수출 ( 중간재 ) 105 < 표 4-3-5> 한국과중국의교역 ( 수출 ) 규모 105 < 표 4-3-6> 한국과일본의교역 ( 수출 ) 규모 106 < 표 4-3-7> 한국의산업및대외의존성 : 후방연관 (backward linkage) 107 < 표 4-3-8> 한국의산업및대외의존성 : 전방연관 (forward linkage) 108 < 표 4-3-9> 중국의산업및대외의존성 : 후방연관 (backward linkage) 109 < 표 > 중국의산업및대외의존성 : 전방연관 (forward linkage) 110 < 표 > 일본의산업및대외의존성 : 후방연관 (backward linkage) 111 < 표 > 일본의산업및대외의존성 : 전방연관 (forward linkage) 112 < 표 > 한 중 일 3국의관세율및관세규모 114 < 표 > 주요국의관세제거에따른생산효과 (I) 115 < 표 > 주요국의관세제거에따른생산효과 (II) 116 < 표 > 주요국의관세제거에따른가격효과 (I) 117 < 표 > 주요국의관세제거에따른가격효과 (II) 117 < 표 > 한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2000년기준 119 < 표 > 중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2000년기준 120 < 표 > 한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시나리오 I 122 < 표 > 중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시나리오 I 123 < 표 > 한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시나리오 II 125 < 표 > 중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시나리오 II 126 < 표 > 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종합 127 < 표 5-2-1> 주요국의표준관련동향 134 < 표 5-2-2> 국제표준화기구분류 135

25 그림목차 [ 그림 3-1-1]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1995년 년 ) 43 [ 그림 3-1-2]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선진국 / 개도국별 (1995년 년 ) 46 [ 그림 3-1-3]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주요교역대상국별 (1995년-2009 년 ) 48 [ 그림 3-2-1] 연도별 /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1995년 년 ) 55 [ 그림 3-2-2] 국가별 /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56 [ 그림 3-2-3] 목적별 /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57 [ 그림 3-3-1] 한국및중국의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64 [ 그림 3-3-2] 한국및중국의특정무역현안을제기한국가별건수 66 [ 그림 4-1-1] 국제투입산출표의일반적구조 71 [ 그림 4-2-1]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 TBT 와무역비중 94 [ 그림 4-2-2]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관세총액대비 TBT 비교 96 [ 그림 4-2-3] 한국의수출품에대한중국의 TBT 와무역비중 100 [ 그림 5-4-1] TBT분쟁조정절차 151 [ 그림 5-4-2] TBT 통보및질의응답절차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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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서론 2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목적및필요성 다자간자유무역협정에기초한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체제가강화되고양자간혹은지역간자유무역협정인 FTA(Free Trade Agreement) 가광범위하게추진되면서전세계적으로관세장벽이빠르게제거되고있다. 우리나라도정부정책차원에서 WTO 의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 다자협상뿐만아니라 FTA 대상국을기체결국, 협상진행국, 협상준비국, 공동연구국등으로나누어동시다발적으로진행하면서글로벌통상확대를추진하고있다. WTO 및 FTA 에의한자유무역의광범위한확산추세속에서대표적인비관세장벽중의하나인기술무역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의역할과그대응이새로운국제통상현안으로부상하고있다. 즉, 다자주의혹은양자주의자유무역협정을통해관세장벽및비관세장벽은지속적으로낮아지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 비관세장벽가운데하나이면서 WTO 자유무역협정에서도그역할과의의가인정되고있는기술무역장벽 (TBT) 의높이는오히려높아지고강화되는추세이다. 여기서 TBT 란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등을중복적, 차별적또는과도하게적용하여국가간의상품및서비스의교역에불필요한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것을포괄적으로말한다. TBT 를구성하는항목중의하나인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은제품의특성또는관련공정및생산방법에관한행정규정을포함한문서로, 준수가강제적이다. 반면, 표준 (Standards) 은규칙, 지침또는제품의특성, 관련공정및생산방법에관한공통적 반복적사용을위하여인정기관에의해승인된문서로, 준수가강제적이지는않다. 그리고적합성평가

28 2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란기술규정, 표준등관련요건에적합한지를결정하기위해직 간접적으로이용되는시험및검사, 평가, 검증및적합성보증, 등록, 인증및승인등의모든절차를말한다. WTO 규범인 TBT 협정에서는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등이국제무역에불필요한장애요인으로작용되지않아야함을강조하고있지만, 최근에는통상적으로수입국의임의적판단에의해회원국간동의가이루어지지않은기술규제채택이남용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이미우리와 FTA 를체결한미국, EU 등의선진국들은소비자권익혹은환경보호라는이유로갈수록 TBT 수준을강화하고있다. 또한최근들어서는 TBT 가일반적으로우월한기술력을가진선진국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도자국산업보호를목적으로다양한형식과절차로그수준을강화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결과적으로 TBT 는신기술및일부첨단제품에만집중되는것이아니라교역대상이되고있는모든상품과서비스로그적용폭이확대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향후우리나라가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통해선진국및개도국들과의지속적인교역확대라는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 TBT 동향에대한파악과함께정부및민간부문에서체계적이고전략적인대응방안마련이모색되어야한다. 특히, 현재 FTA 가추진중이거나가까운장래에추진될인도, 중국, 일본등주요협상국들과의 TBT 협상내용및전략수립을위한 TBT 관련연구가시급하다고하겠다. 또한, TBT 관련핵심영역이되고있는적합성평가와관련하여국내시스템의선진화및산업경쟁력의강화전략이마련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전세계적인 FTA 확산속에서도예외적으로무역장벽으로서영향력이커지고있는 TBT 에대한국제동향, 협정문내용및특성, 경제적효과, 대응방안등에대해체계적인분석을수행하기로한다. 구체적으로는기존의 WTO 협정문및세계주요국들의 FTA 협정문에서나타나고있는 TBT 관련동향및내용에대한특성분석을수행하여, 향후우리정부의 WTO/FTA 협상에서 TBT 관련협상및대응전략수립에근거자료를제시하고자한다. 또한기체결된한-미 FTA 못지않게우리경제전반에걸쳐큰충격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는한- 중 FTA 협상을대비하여한- 중통상에미치는 TBT 효과를정량적으로추정하여, 지금까지

29 제 1 장서론 25 국내외에서정성적으로만논의되어왔던 TBT 의경제적효과분석과차이를두고자한다. 끝으로이같은분석결과들에기초해, 향후 WTO 및 FTA 에의한국제통상환경변화속에서 TBT 에대한효과적인대응방안은무엇이고, 이를위해정부는어떠한역할을담당해야하는지등에대한정책방안도제시하기로한다. 제 2 절연구내용및범위 FTA 등과같은자유무역협정의체결이증가함에따라평균관세율은감소하는추이에있으나, 비관세장벽은높아지고있다. 그중에서도특히기술무역장벽 ( 이하 TBT) 은각광을받고있으며 1994년에는전체비관세장벽의 31.9% 를차지했던것이 2004 년에는무려 58.5% 까지증가하기에이른다 1). TBT 는무역에있어국가간에서로다른기술규정이나표준, 또는적합성평가절차등을적용함으로써상품및서비스의자유로운이동을저해하는장애요소들을가리킨다. TBT 협정문제10 조 6항에따르면, 각회원국은새로운기술규제가제정되거나기존의기술규제가개정될때반드시이를 WTO 의 TBT 위원회에통보를해야만한다. TBT 는그만큼현대국제무역에있어서큰자리를차지하기시작하며무역의주요변수가되고있다. 실제로 2005 년부터는기술규제통보건수가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였는데, 2005년에는 771건접수되었던것이 2009 년에는무려 1,490건에이르게된다. 내용을살펴보자면, 1990년대에는주로유럽국가들의기술규제가증가하였던반면, 2003 년에들어서면서부터는중남미개도국의통보건수가눈에띄게늘어나기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선진국이규제건수의상당부분 (72%) 을차지하였으나점차감소하면서 (2009 년, 32%), 개도국의기술규제가빠르게늘고있음 (1999년, 50%; 2009 년, 68%) 을알수있다. 그중에서도특히중국은 2001 년 WTO 가입이후총 715 건의기술규제를통보하며 WTO 회원국중최다보유수를기록하게되었다. 더욱이 2005 년이후의통보건이 91.2% 나되어중국이적극적으로기술규제에참여 1) UNCTAD (2005) Methodologies, Classifications, Quantification and Development Impacts of Non-Tariff Barriers Trade and Development Board, UNCTAD. p.5. Table 1.

30 2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2). 따라서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 TBT 의동향에발맞추어적절한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앞서제시한본연구의목적및필요성에기초해볼때, 본연구에서수행해야할연구내용및범위는 FTA TBT 협정과관련된이론적배경, TBT 협정동향, TBT 의경제적효과에대한정량적추정, 그리고 TBT 에대응하기위한정책방안등이될것이다. 이들연구주제에대한보다구체적인내용및범위는다음과같다. 첫째, TBT 정책의논리적근거가되고있는기술규제 (Technical Regulation) 에관한이론고찰을수행한다. 기술규제의개념과경제적의미, 기술규제의동향, 표준과교역의관계, 표준과 TBT 관계등이분석대상이된다. 둘째, WTO/FTA 사례에서주요 TBT 관련규범과협상동향을분석한다. WTO 마라케쉬협정문의 TBT 조항을경제통상관점에서분석하고, 주요국간 FTA 협정문에나타난 TBT 조항을분석하기로한다. 이때미국, EU, 중국, 일본등주요국가의 TBT 관련대응동향에대한고찰을중점적으로수행한다. 셋째, 향후국내산업전반에큰파급효과를유발할것으로예상되는한-중 FTA 상황을전제로 TBT 가양국경제에미치는생산, 부가가치, 고용등의파급효과를추정한다. 이는투입산출표를이용한국제간산업연관 (International Input- Output) 분석을통해수행된다. 즉, 국제간산업연관분석모형을이용해한-중 FTA 타결시예상되는관세효과및비관세 (TBT) 효과에의한양국의산업별파급효과를분석한다. 넷째, TBT 와직접적인연관성을가지고있는적합성평가산업의육성방안을비롯하여, TBT 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한다. 국내적합성평가산업의실태및한계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적합성평가산업의세계경쟁력제고를위한관련주체별역할설정및시스템강화방안을도출하기로한다. 또한 WTO/FTA 환경변화속에서국내기술규제관련법 제도및운영시스템등의개선방안을제시한다. 2) 장용준, 남호선 (2010)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pp

31 제 1 장서론 27 제 3 절연구방법 TBT 관련국내외연구는대체로 TBT 의정의및특징이나동향을파악하고, 주요조문의의미를분석하는문헌연구와각종통계기법을사용하여 TBT 가교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실증연구로대별된다. TBT 에관한대표적인연구로는 OECD(2002; 2006) 가상표부착 (labeling) 과적합성평가절차에관한기존문헌과 WTO 회원국들의관련통보문에대하여실시한광범위한통계분석을들수있다. Sykes(1995) 는 TBT 를비관세장벽의일종으로간주하고제품의표준에관한체계적인연구결과를제시하였고, Maskus et. al.(2001) 은기존문헌연구들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표준이무역장벽이될수있는다섯가지기준을제시한바있다. Vancauteren(2002) 은 EU 역내회원국간기술규정의차이가국가간교역을국내거래로전환시키는효과를중력모형을통해분석하였고, Du(2007) 는분쟁해결기구의판례를이용하여 TBT 협정을포괄적이고상세하게분석하면서 GATT/WTO 와 TBT의구조적차이점을밝히기도하였다. TBT 에관한국내연구는주로 TBT 의국제적동향, 관련규범의특징과문제점등에대한분석을통해국제표준및표준화정책을다룬다. 손찬현 (1991) 은표준, 기술규정, 인증등 TBT 와관련된제도, UR 에서의논의동향과전망, 한국의대응방안등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고, 이길남 윤영환 (2005) 은 WTO의 TBT 협정과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검역 ) 협정의적용영역과특징등을중심으로두규범에대한국제표준문제를분석하였다. 또한박주근 윤기관 (2008) 은국제통상관점에서적합성평가에관한 TBT 규정을분석하고, 적합성평가절차의상호인정추진현황과시험 교정분야를중심으로 TBT 극복방안을제시하기도하였다. 최근의연구로는이양기 (2009) 가 TBT 협정과국내기술규제의자치권간의상충관계에주목하면서국내기술규제의자치권강화방안을제시한것이있다. 그러나현재동시다발적으로추진중인 FTA 환경변화에대응해선진국및개도국들과의지속적인교역확대라는소기의목적달성과중장기적인국익제고를위

32 2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한포괄적인 TBT 대응전략에대한연구는여전히미흡한상태이다. 따라서관련선행연구가많지않은상황이므로각국의관련정책동향및사례등에대한문헌연구를통해분석틀을정립하기로한다. 즉, 기존의 WTO/TBT 협정문, 한-미 FTA, 한-EU FTA 등에관한문헌조사를통해 TBT 협정내용및정책사례등에대한광범위한비교분석을이론적분석틀정립의기초로삼고자한다. 또한 TBT 관련정책대응방안은국내외다양한관련주체및전문가들에대한심층면접을통해도출하기로한다.

33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29 제 2 장 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제 1 절자유무역의확산과기술무역장벽 1. WTO/FTA 환경변화와기술현재세계경제및무역체제는 WTO 다자주의와 FTA 등의지역주의가공존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WTO 가주도하고있는다자주의원칙에입각한협상은선진국과후진국간의입장차이가커서그진척이매우느린상태인반면, FTA 를통한동일경제권의형성은권역내에서의효율성증진이각국의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되므로역내상품및서비스교역에우호적환경을조성하고있다. 이와함께지역별경제통합의진전에따라국가간경쟁의차원을넘어 EU, NAFTA, ASEAN+3 등경제블록간의경쟁도가속화하고있다. 세계경제통상환경이 WTO 체제하의다자주의와 FTA 방식의지역주의로급속히재편되고있는상황속에서, 우리나라는한-칠레, 한-미, 한-EU 등을비롯한전방위적 FTA 를추진중에있다. 이미 FTA 협정이발효된국가는한-칠레, 한-EU 등을비롯한 6건이며, 한-미 FTA 는양국이협정문에합의한상태로양국국회의비준안통과절차를남겨놓고있는상황이다. 현재협상이진행중인경우는한- 인도, 한-캐나다등을비롯한 8건이다. 그리고한-중 FTA 를비롯한 7건은 FTA 협상을본격적으로시작하기위한여건조성을위해당사국간공동연구를마쳤거나, 진행중에있다. 한편, 세계경제의글로벌화및지식 혁신기반경제로의이행이가속화하면서새로운지식및정보의활용에기초한국제간교역유형도더욱활성화하고있다. 또한세계각국은기술의국가간이동및확산이대량화, 고속화되면서개별국가의기술개발활동이다른나라의경제활동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게되었다

34 3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는점에인식을공유하고있다. 그결과최근에는세계경제환경이빠르게변화하면서지식및혁신기반경제의핵심인과학기술분야에서의협력과경쟁이급속하게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지금까지의과학기술은국제통상이라는관점에서보면, 다분히보호주의적입장에서다루어졌다고할수있다. 1980년대에는미국, 1990년대에는일본등선진국들이자국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기술보호주의를선호하였으며, 이러한기술보호주의경향은현재전세계적으로확산되는추세에있다. 이같은경향은기술패권주의간에종종갈등을유발시켜, 핵심첨단기술이전과지적재산권을둘러싼이해갈등, 첨단기술제품교역에서의통상마찰이빈번해지고있다. 그러나최근들어서는 FTA 에서의과학기술분야도그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다. 연구개발서비스등과학기술의주요안건들이 WTO 의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이시작되면서주요의제로포함되었는데, DDA 1차협상에서는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등의기술관련의제들이주요하게다루어졌다. 이후양자간 FTA 협상과정에서도과학기술관련안건들이주요한협상의제로논의되기시작했다. 한-미 FTA 에서는엔지니어링서비스시장개방, 기술사상호인정및정부조달사업으로서의국가연구개발사업이의제로논의되었고, 한-EU FTA 에서는기술사상호인정과관련하여무역위원회산하에작업반을설치하고지속적으로논의를추진할것에합의하였다. 또한현재추진중인호주, 터키및페루와의 FTA 협상에서도기술사상호인정문제가논의중에있다. 이같은국제적동향에비추어볼때, 향후추진될예정인중국및일본과의 FTA 협상에서도과학기술이주요한협상의제로다루어질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2. 기술규제의의의와역할기술규제는잠재적으로무역장벽으로작용할수있는반면, 제품에대한시장의신뢰도를높이고제품간의경쟁을심화시킴으로써무역원활화에기여할수있는중요한정보를담고있다고본다 ( 전병호외, 2007). 표준과기술규제의핵심은궁극적으로시장을개발하고거래를촉진시키는것이며, 다음과같은방식으로경제

35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31 적효율을증가시킬수있다고본다. 즉표준은공급자와소비자간제품본연의특성에대한정보흐름을개선하고, 보완재에대한수요를증가시키며, 유사제품의다른버전간수요의대체탄력성을증가시키고, 규모의경제를강화시킨다. 또한표준은적합성과성능에대한벤치마크로작용하고, 글로벌시장과기술확산을촉진하며, 인간의건강및환경보호등공공재와관련한시장실패를극복하게하는역할을수행한다 (Keith et al., 2001). 일반적으로표준은신규시장개발, 기술변화의촉진등을통해특허나자격증보다경제성장에많은기여를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국제무역에있어국제표준의채택과적용은자국상품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고무역수지개선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 국제적기술경쟁과자국의기술혁신시스템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있다 (DIN, 2000; DTI, 2005). 또한표준은비용절감및품질향상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Swan, 2000). 그러나표준관련규제장벽은중복적적합성평가요건, 품질시험및인증, 마킹및라벨링등을통하여기업에게막대한비용을발생시키며, 또한이로인해시장출시를지연시킬수도있다 (US ITC, 1998). 4개국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 의 55개기업을대상으로실시된, 규제요건충족에따른국제무역비용평가에의하면, 국가및기업에게주어지는적합성평가비용은큰부담으로작용하며, 시장출시지연역시간접적인비용으로적지않은부담으로작용한다는분석결과가제시되었다 (OECD, 2000). 3. 무역장벽으로서의기술규제전통적으로국제무역에상당한영향을미쳤던관세나수량할당등의비관세장벽이다자간무역자유화의노력으로크게감축또는철폐되면서 TBT 에대한관심이점차증대되고있다 ( 남상열, 2005; 전병호외, 2007). 여기에더하여빠른기술발전과더불어국민의안전과보건, 환경보호등삶의질에대한관심증대역시기술무역장벽의강화에일조를하고있다. 현재기술무역장벽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을포괄하는모든국가에서널리활용되고있다. 일반적으로는기술무역장벽은우

36 3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월한기술력을바탕으로설정될수있기때문에주로선진국들에의해활용되고있는것으로인식되어왔다. 그러나최근까지 WTO 사무국에제출된통보문에따르면네덜란드, 일본, 미국, 유럽연합등선진국의통보건수비중이상대적으로크지만멕시코, 태국, 브라질, 체코등개도국들의통보건수비중이점증하여선진국수준을압도하고있다. WTO 사무국에제출된통보문에나타난결과를보면, 많은기술규제가새로운첨단제품이나첨단의기술에대해서가아니라음료및가공식품, 소비재공산품, 1 차산품, 원재료등기존의제품및기술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또한기술무역장벽은제품의특질이나특성등최종적인상태뿐아니라잠재적으로공정및제조방법등을포함한기술규제와도관련되어있다. WTO/TBT 협정은회원국들이기술규제조치를취할수있는정당한목적들로서매우일반적이고포괄적인요소들을포함하여제시되고있다. 일반적으로기술무역장벽은주로기술규격등제품의특성에바탕을두고있기때문에그정당성과합리성등에대한근거가과학적 ( 객관적 ) 으로명확하여일반적으로논란의여지가없을것으로생각될수있다. 그러나특정기술규제가협정에부합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과정에주관적판단이불가피하게개입될수밖에없으므로잠재적인분쟁요소를안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2-1-1> 기술무역장벽의유형과내용 구분유형주요내용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차별적기준적용상이한표준적용국제표준과의불일치과다한기술요건투명성결여임의표준중복검사과다시간소요 현지조달비율계산시국내외업체간산정방식차별적용 국가, 지자체, 공동체회원국간독자적표준제도운영동일국가내동일제품에대한일부지방의수입금지조치제품표준및인증절차가국제표준과불일치 타국가보다엄격한기술요건설정까다로운규격및인증취득절차빈번한기술규정개정및불충분한사전공시기간설정등 민간기관중심으로설정된자발적임의표준적용과국내시장판매위한인증취득에실질적강제성부여 국내및국제적인증취득불인정 / 중복검사강요인증제도이원화 인증마크획득시과다시간소요관련담당자부족으로검사지연

37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33 구분유형주요내용 과다비용소요 투명성결여 상표표시부착 높은검사비용과다한표본조사로인한비용증가중복검사로인한비용발생 판정의일관성결여 ( 기준의불분명으로검사원의자의적판단 ) 경쟁관계에있는자국의민간업체에의한검사 국내조달비율표시를요구, 반수입적자국산구매욕구고취자국어표기의무표기를상품자체에하도록요구 자료 : 이길남외 (2005) 기술규제는전통적인무역장벽과는달리국경에서뿐만아니라상품의생산과정, 선적전및수입국의유통과정에서, 그리고소비자의사용및폐기과정에이르기까지모든단계에다양한형태로적용될수있다. 또한기술규제는상당기간그수준이고정되어있으며, 점차완화또는철폐되고있는전통적인관세장벽및수량제한등과는달리기술발전에따라역동적으로빠르게변화하여새로운기술규제가도입되고기존의기술규제가개정 ( 일반적으로강화 ) 되는동태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 WTO/TBT 협정상표준과같은임의적인기술규제는강제적인요건으로서의기술규정등과는달리그러한규제에따르지않아도제재가없을것이기때문에무역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생각될수있다. 그러나그에따르지않는제품들은소비자들의선택에의해시장에서사실상배제되는경우가흔히있기때문에경우에따라서는강제적인기술규제와유사하게무역에대한장벽으로작용할수있다. 한편, 기술규제를설정하는주체는주로각국의정부이고, 기술을개발하거나상품을생산하는주체는대부분개별민간기업이다. 외국의기술무역장벽은실제시장접근과정에서구체적으로파악되는부분이흔히있기때문에기술규제가무역상기술무역장벽으로작용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정부와민간부문간의유기적인협력관계가중요하다.

38 3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제 2 절 WTO/FTA 협정에나타난기술무역장벽 1. WTO/TBT 협정의주요내용 WTO/TBT 협정은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등이불필요한무역장벽으로작용하지않도록하는포괄적인원칙과회원국들의의무사항을담고있다. WTO 는기술규정및표준에관한협정문제2 조및제3조에서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정부등의표준화기관에의한기술규정의준비, 채택및적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고, 제4조에서는표준의준비, 채택및적용에대한규정을담고있다. 기술규제나표준은제품의특성은물론제품의특성과관련된공정이나제조방법도포함될수있는근거를명시하고있다 (TBT 제2조 8, 부속서 1의기술규정 ). WTO 전신이라고할수있는 GATT의도쿄라운드 (GATT 제7차 ) 의표준규약 (SC) 에서도기술규제나표준은품질, 성능, 안전또는규격등제품의특성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 기술규정의국제적조화를위해서는관련국제표준이존재하는경우이를따르고, ( 국제표준화기관이 ) 국제표준을설정하는데참여하도록하고있다. 또한타회원국의기술규정이자국과다르더라도자국의기술규정이의도하는목적을충분히달성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자국의기술규정과동등한것으로수용할것을적극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다 (TBT 제2조 7; 동등성개념 ). 국제표준이존재하지않아자국의특정기술규정을도입할때에는투명성유지를위해초기단계에서간행물에공표, WTO 사무국에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다. 표준의준비, 채택및적용에있어서는회원국들은자국의중앙정부표준화기관이 TBT 협정의부속서 3 공정관행규약을수용하고준수할것을보장하도록하고, 자국의지방정부및비정부표준화기관들로하여금이규약의수용및준수를보장하도록합리적인조치들을취하도록하고있다 (TBT 제4조, 부속서 3). 기술규정및표준의적합성평가절차와관련해서는협정문제5조 ~9조에서최혜국대우, 비차별적원칙및적합성평가를받을수있는공급자의권리를명시하고, 국제무역에불필요한장애를초래하지않도록신속히처리하며, 상품에관하여제

39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35 출된정보를보호하고, 관련수수료제반사항등에서자국을원산지로하는동종상품과의형평을이루도록하고있다. 또한관련국제표준화기관의적합성평가절차에대한지침이나권고사항의수용또는개발에기여, 자국의특정한적합성평가절차도입계획에대하여초기단계에서공표, WTO 사무국에통보, 회원국들의의견수렴, 논의및논의결과의고려, 관련요건의공표와발효사이에다른회원국들의적응을돕기위한합리적인시차를허용할것을규정하고있다. 정보제공및투명성절차와관련하여회원국들은자국의영토내에서채택되거나제안된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에대한다른회원국및다른회원국내의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모든합리적인문의에응답할수있고관련문서와정보를제공할수있는한개이상의질의처 (inquiry point) 를설치하도록하고있다 (TBT 제10조 ). 개도국에대한기술지원및특별우대조치와관련하여회원국들은요청이있는경우기술규정의준비, 국가표준화기관의설립및국제표준화기구에의참여, 규제기관및적합성평가기관의설립, 관련기구및법률체계의수립등과관련하여자문을제공하고상호합의된조건에의하여기술지원을제공하도록하고있다 (TBT 제11조 ). 또한회원국들은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의적용에서개도국들의개발, 재정및무역상의필요를고려하여개도국들의수출에불필요한장벽을설정하지않도록해야하며, 비록관련국제표준이존재하더라도개발도상국들의특정한기술적인면그리고사회적인여건과개발의필요성을감안하고, 무역에적절하지않은국제표준을사용할것을기대하지않도록하고있다 (TBT 제 12조 ). 기술규정및표준관련제도, 컨설팅및분쟁해결에대해서는, 각회원국의대표로구성된무역상기술무역장벽위원회 (TBT 위원회 ) 를설치하고, 이협정의운영또는목적의증진에관한협의를위해매년적어도한차례의회의를개최하며, 회원국들에의해부여된책임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TBT 제13조 ). 또한 WTO/TBT 협정의운영에영향을미치는문제와관련된협의와분쟁해결은 WTO 를포괄하는분쟁해결기구 (DSB) 에통고하여이기국의주관하에진행되며, 분쟁해결양해에의해발전되어적용되도록하는 GATT 1944의제22 조및제23 조의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TBT 제14 조 ).

40 3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2. 한-미 FTA TBT 협정의주요내용한-미 FTA 협정에서 TBT 협정은 WTO/TBT 협정문내용을준용하고있다. 즉, 한-미 FTA 협정문의 TBT 관련협정내용은 WTO/TBT 협정상의기존권리와의무들, 국제표준 (9.3 조 ), 공동협력 (9.4 조 ), 적합성평가절차 (9.5 조 ), 투명성 (9.6 조 ), 자동차표준및기술규정 (9.7 조 ), 무역에대한기술무역장벽위원회 (9.8 조 ), 정보교환 (9.9 조 ), 부속서 ( 무역에대한기술무역장벽위원회, 자동차작업반 ) 등을모두포함 ( 확인 ) 하고있다. 이와함께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등이양측간상품교역에장애가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한절차및방안에대해규정하고있다. 기술규정등정보제공에대한지방정부의의무사항을명시하여 TBT 협정문의범위에사실상미국주정부를포함한것은주목할만한내용이라할수있다. 첫째, 국제표준관련해서는한-미양국간에각당사국의표준등이국제표준에부합하는지의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 WTO/TBT 위원회가채택한국제표준개발원칙에판정의근거를두기로합의하였다. 이와관련하여 WTO/TBT 위원회는국제표준의개발원칙으로서합의성, 공정성, 공개성, 통일성, 시장적합성등을내용으로하는권고사항을채택한바있다 ( 한-미 FTA 협정문제9.3 조 ). 둘째, 공동협력관련해서는양국의기술무역장벽관련제도에대한이해를높이고상대국의시장접근을촉진하기위하여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분야에대한상호협력을강화하기로하였다. 즉상대국에서수행한적합성평가결과의수용을촉진하기위한메커니즘모색및우수규제관행의증진등을위해협력하기로합의하였다 ( 제9.4 조 ). 셋째, 적합성평가절차관련해서는통신분야의상호인정협정인 APEC-TEL MRA(Phase II) 를체결하기로합의하고, 상호인정협정의이행시기와관련하여 한국측은본 FTA 협정이발효된후 1년이내에 MRA( 상호인정협정 ) 이행을위한관련법개정 ( 안 ) 을입법예고하기로합의하였다 ( 제9.5 조 ). 이러한협정내용이발표되는시점에서는한-미양국간정보통신기기분야의 MRA가기존의시험성적서수준에서제품인증서상호인정까지확대되어국내제품인증서로도곧바로미국수출이가능하게된다.

41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37 넷째, 투명성관련해서한-미양국은국가표준이나기술규정관련법령등을제 개정할경우에국내의이해관계자 ( 업계, 단체, 개인등 ) 는물론이고상대국도비차별적으로참여시킬수있다고규정하였다 ( 제9.6 조 ). 이조항에근거하여한-미양국의이해관계자는양국의기술규정제 개정절차에모두참여할수있으며, 사전정보입수및의견제안이가능하게된다 ( 단, 비공개과정은제외 ). 또한상대국에통보된기술규정안에대해최소 60일의서면의견제출기간을부여하는데합의하였는데, 60일의기간 (WTO/TBT 권고사항 ) 확보를통해양국간기술규정의제 개정과정에의견제출제도의실효성을제고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는 WTO/TBT 협정의이행과관련하여국내에서 4개의질의처를운영중이나, 한 -미양국간에는하나의창구, 곧기술표준원으로통일하기로합의하였다 ( 부속서 9-가 ). 다섯째, 자동차표준및기술규정관련해서는자동차와관련된기술규정이국제무역에대한불필요한장애를초래할목적으로또는그러한효과를갖도록준비 채택또는적용되지아니하도록보장하는것에합의하였다 ( 제9.7 조 ). 여섯째, 상품교역과관련하여양국간발생할수있는 TBT 문제를신속하게처리하고, FTA 협정이원활하게이행되는지모니터링하기위하여한-미 TBT 위원회를설치하기로합의하였다 ( 제9.8 조 ). 이는양국간 TBT 관련현안문제에대하여직접적인논의와해결이가능하도록공식적인창구가마련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한-미 TBT 위원회의모든결정은양국간합의에의하며, 필요한경우작업반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고여기에는비정부기관의전문가나이해당사자가작업반에포함될수있다. 3. 한-EU FTA TBT 협정의주요내용한-EU FTA 협정문에는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등이양측간상품교역에장애가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한절차및방안에대해규정하고있다. 주요내용에는투명성제고등기술규정제 개정시의의무준수, 표준및기술규정등분야에서공동협력강화, 양측간현안문제의해결을위한협의체설치, 마킹및라벨

42 3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링규제의교역장애요소최소화등이포함되고있다. 또한 WTO/TBT 협정상의기존권리와의무를포함 ( 확인 ) 하고있는데, 관련조항으로는공동협력 (4.3조 ), 기술규정 (4.4 조 ), 표준 (4.5 조 ), 적합성평가및인정 (4.6 조 ), 시장감시 (4.7 조 ), 적합성평가비용 (4.8 조 ), 표시및라벨부착 (4.9 조 ), 조정메커니즘 (4.10 조 ), 부속서 ( 무역에대한기술무역장벽조정자 ) 등이있다. 첫째, 공동협력관련해서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분야등의협력강화를위해규제협의체 (regulatory dialogue) 구성이가능하다고합의하였다 ( 제4.3 조제1 항 ). 규제협의체는쟁점이있을때협의를위해관련규제기관간에설치하는임시적성격의대화채널로서수평적 ( 예 :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등 ) 혹은분야별 ( 예 : 의약품, 화장품등 ) 주제를다루게된다. 또한양측간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불필요한차이를줄이고수렴 (converging) 혹은정합 (aligning) 가능성을검토하는역할도한다 ( 제4.3 조제2 항 ). WTO/TBT 협정에는타국기술규정이자국규제목적달성에충분한경우타국기술규정을자국규정과동등한것으로받아들이도록권장하고있다 (2조 7항 ). 둘째, 기술규정관련해서는기술규정관련법령등을제 개정할경우국내 ( 혹은회원국내 ) 이해관계자 ( 업계, 단체, 개인등 ) 는물론상대측이해당사자의비차별적참여를허용하는내국민대우원칙을규정하고있다 ( 제4.4 조제2항 ). 이에따라양측이해관계자는서로의기술규정제 개정절차에참여할수있으며사전정보입수및의견제안이가능하다. 이는무역상대국의기술규정제 개정안에대한이해당사국의의견제시 (comment) 권리만포함하고있는 WTO/TBT 협정보다한층강화된투명성의무를부과한것으로볼수있다 ( 한 미 FTA TBT 협정문에도동일내용포함 ). 기술규정의제 개정시, 상대측이요청하는경우에는동기술규정의제 개정목적 (objective), 법적근거 (legal basis), 정당성 (rationale) 등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 제4.4 조제1 항 ). 이는상품교역에불필요한장애를초래하는기술규정의채택여부를모니터링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등기술무역장벽완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때제 개정한기술규정에대하여정보를제공키위한공개된웹사이트등설립및상대측요청시지체없이서면정보및적절한지침 (guidance) 을제공해야한다 ( 제4.4 조제1 항 ). 또한 EU 회원국간 통일성있는제

43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39 도이행확보노력 을 EU가수용하여회원국별상이한기술규정의적용으로인한 EU로의수출기업의어려움을덜수있는잠정적장치를마련하였다 ( 제4.4 조제3 항 ). 이는 EU 회원국사이에기술규정이상이하게적용되어생기는혼란과부담을줄이기위해양측은 EU 회원국간에기술규정이통일성있게적용되도록노력 하고관련문제가발생하는경우 적시에 (in a timely manner) 해결토록노력 키로합의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표시및라벨부착관련해서마킹및라벨링규제가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목적이외에양측간통상장벽이나불필요한규제가되지않도록보증해야한다 ( 제4.9 조 ). 정보제공목적외강제적라벨요건을최소화하고, 라벨의사전승인, 등록, 인증철폐 : 통관후시장진입전후로마킹혹은라벨에대한규제가가능하므로통관전에마킹혹은라벨의승인, 등록, 인증절차요구를금지키로합의하였다. 또한한글로표시된내용과동일한내용이여타언어로병기되거나, 표기되는내용이기만적진술을구성하지않는경우로한정하여복수언어의사용을허용하였다. 넷째, 조정메커니즘관련해서 TBT 협정의이행및행정사항협의, TBT 이슈해결을위해 TBT 조정자를지정하기로합의하였다 ( 제4.10조 ). 양측은매년정기적인회의개최및운영을의무화해야하는정례위원회 (TBT committee) 는설치하지않는대신조정자를지정하고필요시작업반 (working group) 을구성하기로하였다. 다섯째, 당초 EU는제품이 EU 회원국내여러국가를거쳐제조되는경우에원산지결정상의어려움을이유로 Made in EU 표시의허용을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이소비자에대한선택권제한및기만적행위유발우려등을이유로수용불가입장을고수함에따라 EU는 Made in EU 허용요구를철회하였다. 이상에서 WTO 및 FTA TBT 협정내용에기초해볼때, 기술무역장벽의확산에대한국내인식의제고가요구되고있다. 무역상기술무역장벽에관한구체적인자료는그특성상전통적인무역규제인관세와수량제한등과는달리사전적으로일관되게파악하거나국가간에비교하는것이어렵다. 이는기술무역장벽이상품의

44 4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제조, 운송, 통관, 유통, 사용및폐기등상품의모든수명주기에다양한형태로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따라서국가간기술무역장벽동향에대한파악은 WTO 사무국에제출된새로운기술규제의도입, 기존기술규제의개정에관한통보문, 기술규제관련분쟁사례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정보수집, 연구및기술개발관련전문인력과설비등기반구조면에서상대적으로취약한중소기업을중심으로무역상기술무역장벽에대한국내적인식의제고가필요하다. 또한다자및양자간대응능력강화가필요한상황이며, 전반적인인력의배분이특히양적인면에서절대적으로부족하며관련부처간의유기적인연계관계와구심점역할도강화될필요가있다고하겠다.

45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41 제 3 장 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세계기술무역장벽의동향을살펴보면, 최근 5년간기술규무역장벽관련기술규제수가급증하고있으며, 여기에는개도국들의기술규제통보건수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WTO 에제출된 TBT 통보문건수를분석해보면, 선진국이 48%, 개발도상국이 52% 를차지하고있어선진국과개도국간의그비중이서로비슷함을알수있다. 그러나추세면에서는선진국의통보문의건수증가율은상대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반면, 중국과같은개발도상국의경우는증가율이계속해서증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같은상황은 TBT 통보문건수및이와관련한특정무역현안의급증에따른기술규제를통한보호무역주의의확산가능성에대한우려를낳고있어 TBT 협정과관련한적절한대응방안의수립이매우긴요한시점이라고판단된다. 특히, 현재우리나라의최대교역국이면서가까운장래에양국간 FTA 가추진될것으로예상되는중국의 TBT 동향에대한체계적인분석과대응이필요하다고하겠다. 제 1 절기술무역장벽동향과내용 1. 세계주요국의 TBT 동향 WTO 는국가간상이한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가국제무역에있어서심각한장벽이될수있음을출범초기부터인식하였다. 이에따라 1995년 WTO 출범과동시에 TBT 협정문 (Agreement on Techinal Barriers to Trade) 제13 조에의거산하조직으로 WTO/TBT 위원회 (WTO/TBT Committee, 이하 TBT위원회 ) 가

46 4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설치되었고, TBT 위원회는필요이상의기술규제조치에대한감시및조정의역할을수행해왔다. 이를위한 TBT 위원회의주요활동으로는신설되는기술규제의투명성확보, 공정규제관행 (code of good practice) 의이행, 개발도상국에대한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관련워크숍개최등을들수있다. 특히국제무역에서 TBT 문제해결을위한 TBT 위원회의주된활동은기술규제의투명성확보를위한방안들이라할수있다. 대표적으로 TBT 위원회는 TBT 협정문의제10 조 6항에의거만약 WTO 회원국이신설기술규제를제정할경우나기존기술규제를개정할경우이를입안하기전에 TBT 위원회에미리통보해야하는의무조항을두고있다. 이를통해 TBT 위원회는각회원국들이무역상대국의기술규제에대한정보를미리습득하고이에대한대응을원활히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이러한 TBT 통보문에대한내용은 1995년 WTO 출범이후그간회원국들의기술규제추세및특징을파악하는데중요한분석수단이된다. 먼저 < 표 3-1-1> 과 [ 그림 3-1-1] 를통해 TBT 통보문건수를연도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첫째, 1995년부터 2009 년까지 WTO 회원국들에의해제 개정된기술규제의건수는총 11,699건으로집계되었다. 이를 1995년과 2009 년사이추세로살펴볼경우, 2004 년이전에는 1997년과 2003 년을최고기점으로하여증감을반복하던통보문건수가 2004 년이후에는지속적으로증가를하여 2009 년에최고치를기록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평균경제성장률이낮았던 1998년, 2003 년, 2008 년을전후로 TBT 통보문건수가동시에급격히증가한점은각국의기술규제도입과경기침체가상관관계가있음을시사한다. 이러한사실로인해경기침체시기술규제가각국의보호무역수단으로사용되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특히, 주로아르헨티나와브라질의신규기술규제로인해 2003 년에 TBT 통보문건수가급증한사실과, 이들중남미국가들이 2001 에서 2003 년사이극심한경기침체를경험했다는사실은경기침체와기술규제간의상관관계를더욱뒷받침한다고할수있다. 한편, 미국발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가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한 2000년대후반에 TBT 통보문건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점또한주목할만한사실이

47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43 다 년에 771건을기록하던건수가 2009 년에는 1,490건에달하고있어 2005 년과 2009 년사이통보문건수가 2배가까이증가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사실은국제무역에있어 TBT 문제의중요성이최근 5년간더욱더부각되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3-1-1>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1995 년 ~2009 년 ) 연도 총계 365 ( ) 460 (26%) 978 (112.6%) 648 (-33.7%) 669 (3.2%) 611 (-8.7%) 538 (-11.9%) (8%) 794 (36.7%) 638 (-19.6%) 771 (20.9%) 875 (13.5%) 1,030 (17.7%) 1,251 (21.5%) 1,490 (19.1%) 주 : 1. ( ) 안은전년도대비증가율을나타냄.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 그림 3-1-1]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1995 년 년 )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다음의 < 표 3-1-2> 는 TBT 통보건수에있어서상위 20개국가의동향을보여주는바, 2005 년이후국가별누적통계를살펴보면중국이 652건으로가장많은건수를기록하고있으며, 미국 (414), 이스라엘 (313), EU(225), 브라질 (193), 일본 (191)

48 4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순으로많은건수를기록하고있다. 최근국가별기술규제통보문의동향의특징을살펴보면중국의경우 2001 년 WTO 가입이후총 715 건의기술규제를통보해 WTO 국가중최다의통보건수를기록하고있으며, 특히 2005 년이후의건수가차지하는비율이 91.2% 로높다. 이는중국이급격한경제성장과더불어자국의기술수준을국제수준으로부합시키기위해적극적인활동을전개하고있을뿐아니라, 새로운기술규제의도입및개정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사실과도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반면 EU, 미국, 일본, 캐나다등선진국가들의기술규제동향을살펴보면 1995년이후기술규제통보건수에서상위권을차지했으나최근의기술규제통보건수는개도국에비해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반면중남미권국가의기술규제통보건수를살펴보면기술규제통보건수에있어서상위를기록하고있으며 2005 년이전통보건수의비중이약 6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아기술규제통보건수에있어선진국과비슷한형태를보이고있다. < 표 3-1-2> 주요국의 TBT 통보문건수 국가 '05~'09 '95~'09 중국 % 715 미국 % 707 이스라엘 % 443 EU % 486 브라질 % 469 일본 % 556 케냐 % 199 캐나다 % 430 한국 % 348 바레인 % 431 태국 % 157 카타르 % 157 사우디아라비아 % 113 루마니아 % 90 아르헨티나 % 311 엘살바도르 % 195

49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45 국가 '05~'09 '95~'09 멕시코 % 366 콜롬비아 % 182 오만 % 82 남아프리카공화국 % TBT 내용분석장용준 남호선 (2010) 은선진국의경우환경보호, 신기술개발로인한규제가상대적으로높은반면, 개도국의경우에는품질요건강화등주로그간선진국들이선행하였던표준화를뒤늦게시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규제가상대적으로높다는사실에근거하여, 기술규제와무역간의부정적인상관관계가선진국그룹에서, 그리고최근에더증대될것이라는추론을실증분석을통해확인하였다. < 표 3-1-3> 은연도별 TBT 통보문총건수를선진국과개도국으로나누어살펴보고있다 3). < 표 3-1-3>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선진국 / 개도국별 (1995 년 년 ) 연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263 (72%) 102 (28%) 300 (65%) 160 (35%) 788 (81%) 190 (19%) 377 (58%) 271 (42%) 331 (49%) 338 (51%) 293 (48%) 318 (52%) 210 (39%) 328 (61%) (33%) 392 (67%) 205 (26%) 589 (74%) 300 (47%) 338 (53%) 326 (42%) 445 (58%) 346 (40%) 529 (60%) 409 (40%) 621 (60%) 462 (37%) 789 (63%) 475 (32%) 1015 (68%) 주 1: 선진국분류는 IMF 가채택하고있는분류기준을따르고, 여기에 EU 를추가하였음. 주 2: ( ) 안은연도별총건수대비비중을나타냄.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3) 선진국분류는 IMF 가채택하고있는분류기준을따르고, 여기에 EU 를추가하였음.

50 4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1995년에서 2009 년사이선진국과개도국의 TBT 통보문총건수는각각 6,425 건, 5,274건으로개도국이절반이상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하지만이를연도별로살펴보면, 1999년을기점으로이전에는선진국의비중이절반이상을차지하였으나, 이후개도국의비중이앞서고있어 1990년대후반에는선진국이, 2000년대들어서는개도국이기술규제신설및개정에더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 [ 그림 3-1-2] 에서 1995년에서 2009 년사이연도별추세로살펴보면, 먼저선진국경우 1997년급격한증가이후 1998에서 2003 년사이비교적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4 년이후서서히증가하고있다. 반면개도국경우 2003 년까지서서히증가하다가 2004 년감소를기록후그이후부터급격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1990년대후반과 2000년대초반에선진국은감소, 개도국은증가추세를보이던통보문건수가 2000 년대후반에들어서는양쪽모두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한특징이다. 특히 2004 년이후의전세계적인기술규제의증가추세에는개도국의기술규제증가가크게기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3-1-2]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선진국 / 개도국별 (1995 년 년 ) 선진국 개발도상국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이와같이최근들어개도국의 TBT 통보문건수비중이높아진이유는중국, 인

51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47 도와같은개도국들이최근경제성장을급속히진행함에따라자국상품의제품선진화를더욱추구하기위해과거선진국들이시행하였던기술규제들을뒤늦게새로도입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와더불어기술규제가과거선진국의무역장벽수단으로인식되던것이최근들어서는개도국에서보다많이활용되고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 표 3-1-4> 는연도별 TBT 통보문건수를우리나라주요교역대상국별 ( 중국, 미국, EU, 일본 ) 로살펴보고있다. 1995년에서 2009 년사이중국, 미국, EU, 일본의총 TBT 통보건수는각각 715 건, 707 건, 486건, 556건으로이들 4개국중중국이기술규제활동에가장적극적인것이었고이어미국, EU, 일본순으로나타났다. 특히중국과미국의총 TBT 통보건수경우전체 WTO 회원국들중에서 1위와 2위를차지하고있어전세계적으로이들두국가가기술규제활동이가장활발한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 EU와일본경우도전체 WTO 회원국들중에서각각 4위와 6위를차지하고있어기술규제활동에비교적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4). < 표 3-1-4>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주요교역대상국별 (1995 년 년 ) 연도 중국 미국 EU 일본 주 1: 중국경우 2001 년에 WTO 에가입함.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4) 이스라엘경우총 443 건으로 2 위, 브라질경우총 469 건으로 5 위를기록하고있음 ( 장용준 남호선, 2010).

52 4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우리나라주요교역대상국의 TBT 통보문건수를지난최근 5년동안 (2005 년 년 ) 으로살펴보면, 중국, 미국, EU, 일본의 TBT 통보건수는각각 652건, 414 건, 225 건, 191건을기록하고있어각각의총통보건수에서 91.2%, 58.6%, 46.3%, 34.4% 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중국과미국의경우비교적최근들어기술규제활동이더활발했던것으로나타났다. 특히중국경우뒤늦게 WTO 에가입하여 TBT 통보문을제출하였음에도불구하고 WTO 회원국들중최다통보건수를기록하고있어신규기술규제도입및개정에가히독보적으로활동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는중국이최근급격한경제성장과더불어보다적극적으로자국기술규제를국제표준에조화시키기위한활동의결과가주된이유라고할수있다. 주요교역대상국의 TBT 통보문건수를연도별추세로살펴보면 [ 그림 3-1-2] 와같다. 미국, EU, 일본의 3개국경우 2003 년이전까지비교적일정한증감을반복하던통보문건수가 2004 년이후부터건수가점차증가하고있어이들국가모두최근들어기술규제활동에더욱더적극적이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3개국모두 2009년에 TBT 통보문건수가급격한감소를기록하고있다. 반면에중국은여전히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3-1-3]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주요교역대상국별 (1995 년 년 ) 중국미국 EU 일본 주 1: 중국경우 2001 년에 WTO 에가입함.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53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49 한편, 우리나라의연도별 TBT 통보문건수는 < 표 3-1-5> 에잘나타나있다. 우리나라경우 2009 년현재총 348건의통보건수를기록하고있어 WTO 회원국들중 10번째로많은 TBT 통보건수를기록하고있다. 특히 2005 년이후통보건수는총 175건으로전체통보건수중 50.3% 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경우또한 2005 년이후부터 TBT 통보건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어최근들어기술규제활동이활발해졌음을알수있는데, 특히 2009 년에는 57건을기록하여역대최고치를기록하고있다. < 표 3-1-5> 우리나라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1995 년 년 ) 연도 총계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 표 3-1-6> 에서는 1995년에서 2009 년사이의 TBT 통보문을목적별로분류한건수를나타내고있다.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가총 5,724 건으로전체 43.7%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환경보호 순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을목적으로하는규제가절반이상인 65.4% 를차지하고있다. 이를통해신규또는개정된기술규제의대부분이자국국민의웰빙 (well-being) 과관련된것임을알수있다. 이러한목적의기술규제경우각국고유의문화적, 지리적, 환경적특징에따라주관적인기준이반영될가능성이높아무역분쟁의소지가많다는특징이있다. 반면 품질요건, 무역장벽의완화또는철폐,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국제표준과의조화,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과같이구체적이고객관적근거에의해신설또는개정된기술규제는전체 26.8% 에지나지않는다.

54 5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표 3-1-6> 목적별 TBT 통보문건수 (1995~2009) 목적 통보건수 국가안보요건 61 (0.5%)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480 (3.7%)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1,714 (13.1%)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5,724 (43.7%) 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199 (1.5%) 환경보호 1,128 (8.6%) 품질요건 970 (7.4%) 국제표준과의조화 644 (4.9%)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1,159 (8.9%) 무역장벽의완화또는철폐 243 (1.9%) 무역원활화 78 (0.6%) 비용절감및생산성향상 108 (0.8%) 기타 491 (3.7%) 명시되지않음 96 (0.7%) 주 1: 통보문에제시된기술규제목적이둘이상인경우중복집계되었음. 주 2: ( ) 안은전체통보건수에대한해당목적의건수비율을나타냄.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이를 2005 년이전과이후로비교하여살펴볼경우주관적기준에근거하는목적을가지는기술규제의건수가객관적근거에근거하는규제의건수보다상대적으로 2005 년이후에더욱더증가하여온것으로분석되었다 ( 장용준 남호선, 2010). 즉 2005년이후부터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환경보호같이각국의주관적이고사회문화적관심이반영된통보비율이증가한반면, 품질요건, 무역장벽의완화또는철폐,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국제표준과의조화,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과같이객관적이고구체적인기준이반영되는통보문의비율이감소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한편장용준 남호선 (2010) 에의하면, 선진국의경우환경보호, 신기술개발로인한규제가상대적으로높은반면, 개도국의경우에는품질요건강화등주로그간선진국들이선행하였던표준화를뒤늦게시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규제가상대적으로높다는사

55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51 실에근거하여기술규제와무역간의부정적인상관관계가선진국그룹에서, 그리고최근에더증대될것이라는추론을실증분석을통해확인하였다. < 표 3-1-7> 은 1995년에서 2009 년사이 TBT 통보문의근거조항별건수를나타내고있다. TBT 협정문제2.9 조에근거한통보문경우중앙정부에의한기술규정도입의통보의무를언급하고있다. 여기에제2.10 조경우중앙정부에의해안전, 국가안보등긴급을요하는기술규정에대한통보의무를다루고있다. 제3.2조경우지방정부에의한기술규정도입의통보의무를규정한다. 나머지제5조및 7조는모두적합성평가절차의통보와관련된것으로제5.6 조는중앙정부에의한적합성판정절차, 제5.7 조는긴급성을요하는적합성판정절차, 제7.2 조는지방정부에의한적합성판정절차의통보의무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 표 3-1-7> 근거조항별 TBT 통보문건수 (1995~2009) 근거조항 통보건수 제2.9조 10,134 (84.0%) 제2.10조 292 (2.4%) 제3.2조 118 (1.0%) 제5.6조 1,320 (10.8%) 제5.7조 79 (0.6%) 제7.2조 3 (0.0%) 명시안됨 149 (1.2%) 주 1: 통보문에제시된근거조항이둘이상인경우중복집계되었음. 주 2: ( ) 안은전체통보건수에대한해당목적의건수비율을나타냄.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 표 3-1-7> 에나타난바와같이제2.9 조, 제2.10 조, 제5.6 조, 제5.7 조에근거한 TBT 통보문이총 97.8% 를기록하고있어전체 TBT 중중앙정부가재정하는기술규제에의한비중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반면에제3.2조와제7.2조에근거한 TBT 통보문은약 1% 수준에불과해지방정부에의한기술규제신설또는개정은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56 5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표 3-1-8> 은 1995년에서 2009 년사이제출된 TBT 통보문의의견제시기간별분류를나타내고있다. 앞서설명했듯이 WTO 회원국들의 TBT 통보문제출의무에대한 TBT 위원회의주목적은각국의기술규제에대한투명성을높이고상호간의의견을충분히교환을한후불필요한규제를방지하기위함이다. 하지만회원국이기술규제를통보한후타국의의견제시에대해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는다면이러한기술규제통보는무의미한제도가될것이다. 따라서 TBT 위원회는 WTO 회원국들이기술규제를통보한후규제를입안하기전일정기간동안, 즉 60일이상의견제시기간을두도록권고하고있다. 이러한의견제시기간동안규제입안국과교역상대국들은서로간의의견을충분히교환할수있도록하여도입또는개정되는기술규제가무역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을최소화하도록하고있다. < 표 3-1-8> 의견제시기간별 TBT 통보문건수 의견제시기간 통보건수 45일미만 2,373 (20.2%) 45-59일 1,805 (15.4%) 60일이상 5,505 (46.8%) 명시않음 / 사후통보 1,812 (15.4%) 제2.10조및 5.7조에의한통보 * 259 (2.2%) 주 1: * 명시않음 / 사후통보 에해당하는통보문중제 2.10 조및제 5.7 조에의한통보건수주 2: ( ) 안은전체통보건수에대한해당의견제시기간의건수비율을나타냄.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 표 3-1-8> 에서따르면, 60일이상의견제시기간을두었던 TBT 통보문은총 5,505 건으로전체중 46.8% 를차지해절반가량의통보문이 TBT 위원회의권고사항을잘이행했음을알수있다. 한편의견제시기간을명시하지않던가, 의견제시기간없이제2.10 조및 5.7조에근거하여긴급하게기술규제를입안한건수도총 2,071 건에달해적지않는기술규제들이투명한절차를거치지않고바로실행되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기술규제경우무역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이커무역분쟁의소지가높은특징이있다.

57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53 제 2 절산업별 TBT 동향 1. 산업별동향 TBT 통보문을 HS 2단위를근거로하는산업대분류에따라살펴볼경우, < 표 3-3-1> 에나타난바와같이, 전기기계 (556건), 고무화학 (540건 ), 가공1차산품 (471 건 ), 일반기계 (418 건 ), 운송기기 (366건) 순으로 TBT 통보문건수가높다. 기술규제가무역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주로제품의수명주기가짧고기술집약적산업에게서더욱현저하게나타나고있는점을감안한다면 5), 상기산업들에게서의기술규제가무역장벽으로서작용하였을가능성이높음을알수있다. 반면에 TBT 통보건수가낮은품목들은가죽제품 (24 건 ), 기타운송기기 (43건), 종이 / 목재 (68건), 의류 / 직물 (120 건 ) 순으로비교적제품수명주기가길고, 높은기술을요구하지않는산업들로구성되어있다. 이상의분석내용에따르면, 복잡하고높은수준의기술을사용하는산업들에게서 TBT 통보문건수가더높았던반면, 단순한기술을사용하는산업들경우 TBT 통보문건수가낮았다. 이러한현상의주된이유로는기술집약적산업일수록복잡하고다양한기술들이존재할것이고이들에대한규격화, 표준화활동에더활발하였기때문인것으로생각할수있다. 하지만기술집약적산업에서기술규제의무역에대한부정적효과가더현저하다는사실은각국이이들산업에서의국내산업보호를위해다른여러가지비관세조치에대한수단중에서기술규제가가장유용한것임을인식하고이를잘활용할수있다는우려를낳기도한다. < 표 3-2-1>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HS 2단위 대분류품목명 통보건수 01-10류 1차산품 333 (8.5%) 11-24류 가공1차산품 471 (12.1%) 5) Chen, Otsuki and Wilson(2006) 과 Fliess and Schonfeld(2006) 은 IT, 전자장비, 기계산업에게서기술규제의무역에대한부정적효과가더욱현저해짐을확인함.

58 5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HS 2단위 대분류품목명 통보건수 25-28류 가공광물 217 (5.6%) 29-40류 고무 / 화학 540 (13.8%) 41-43류 가죽제품 24 (0.6%) 44-49류 종이 / 목재 68 (1.7%) 50-67류 의류 / 직물 120 (3.1%) 68-71류 비금속광물 137 (3.5%) 72-83류 금속제품 258 (6.6%) 84류 일반기계 418 (10.7%) 85류 전기기계 556 (14.3%) 87류 운송기기 366 (9.4%) 86류, 88-89류 기타운송기기 43 (1.1%) 90-91류 정밀기계 155 (4.0%) 92-97류 기타제조품 193 (4.9%) 주 1: HS 코드를명시한통보문만집계되었음. 주 2: ( ) 안은전체통보건수에대한해당산업의건수비율을나타냄.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2. 주요산업의 TBT 특성기술규제활동이가장활발한상위 5개산업인전기기계, 고무화학, 가공1 차산품, 일반기계, 운송기기에서의연도별 TBT 통보문건수는 < 그림 3-3-1> 에나타나는바와같다. 이들 5개산업모두전반적으로 1995년에서 2001 년사이기술규제건수가일정한수준을유지하다가 2002 년에서부터증가하는추세를나타냄을알수있다. 특히, 운송기기와고무화학을제외한모든산업들은 2007 년이후부터는급격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중최근전기기계와일반기계산업에서의기술규제의급격한증가는주목할만한특징이된다. 앞서살펴보았듯이, 기술규제는 IT, 전자장비, 기계산업들에서보다무역장벽적요소가강하게나타나고있음을감안한다면, 최근급증하는기술규제가각국간의무역분쟁소지가능성이높은성격의규제임을알수있다.

59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55 [ 그림 3-2-1] 연도별 /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1995 년 년 ) 전기기계고무화학가공1차산품일반기계운송기기 주 1: HS 코드를명시한통보문만집계되었음.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들상위 5개산업에서 TBT 통보문을제출한국가들중상위 10개국의건수를살펴보면 [ 그림 3-3-2] 와같다. 전기기계산업경우이스라엘, 중국, 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순으로, 고무화학산업경우미국, 일본, 태국, 이스라엘, 브라질순으로, 가공1 차산품산업경우태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중국순으로, 일반기계산업경우중국, 이스라엘, 미국, 일본, 태국순으로, 마지막으로운송기기산업경우미국, 중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순으로많은 TBT 통보문을제출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 TBT 통보문제출건수에서 1위와 2위를기록한중국과미국경우이들 5개산업에두루걸쳐기술규제에적극적으로활동한것으로나타났으며, 전체순위에서 3위를기록한이스라엘경우전기기계산업과고무화학산업에서보다적극적인기술규제활동을한것으로나타났다. 일본경우또한일부특정산업에집중하기보다는비교적이들 5개산업에서전반에걸쳐규제활동을한것으로보인다.

60 5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그림 3-2-2] 국가별 /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 전기기계 > < 고무 / 화학 > 소비자정보제공, 기만적행위방지 국가안보요건, 8 동식물의생명또는 품질요건, 33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10 및소비자 건강의기만적보호, 33 행위방지및 상품표시부착, 24 보호, 35 환경보호, 102 소비자보호, 59 기타, 125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323 환경보호, 145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390 < 가공 1 차산품 > < 일반기계 > 사람의건강 환경보호, 7 동식물의생명 기만적 소비자 품질요건, 9 새로운 또는안전의 또는건강의 행위방지 정보제공, 국내법규 보호, 63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130 보호, 32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272 및소비자보호, 19 상품표시부착, 4 환경보호, 173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 및기술의채택, 3 기만적 보호, 263 행위방지및 소비자보호, 154 < 운송기기 > Hong Kong, China, 8 Thailand, 21 Israel, 7 Ecuador, 7 Slovak Republic, 6 Taipei, Chinese, 6 South Africa, 42 United States, 115 Japan, 54 China, 55 주 1: HS 코드를명시한통보문만집계되었음.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들상위 5개산업에서의기술규제신설및개정의주요목적을살펴보면 [ 그림 3-3-3] 과같다. 가공1 차산품산업을제외한전기기계, 고무 / 화학, 일반기계, 운송기기산업모두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와 환경보호 가기술규제도입의주요목적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가공 1차산품의경우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이목적인기술규제가주로도입된것으로나타났다.

61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57 [ 그림 3-2-3] 목적별 /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 전기기계 > < 고무 / 화학 > 소비자정보제공, 기만적행위방지 국가안보요건, 8 동식물의생명또는 품질요건, 33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10 및소비자 건강의기만적보호, 33 행위방지및 상품표시부착, 24 보호, 35 환경보호, 102 소비자보호, 59 기타, 125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323 환경보호, 145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390 < 가공 1 차산품 > < 일반기계 > 사람의건강 환경보호, 7 동식물의생명 기만적 소비자 품질요건, 9 새로운 또는안전의 또는건강의 행위방지 정보제공, 국내법규 보호, 63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130 보호, 32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272 및소비자보호, 19 상품표시부착, 4 환경보호, 173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 및기술의채택, 3 기만적 보호, 263 행위방지및 소비자보호, 154 < 운송기기 > 기만적 국가안보요건, 행위방지및 4 품질요건, 2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보호, 22 상품표시부착, 8 환경보호, 126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261 주 1: HS 코드를명시한통보문만집계되었음.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와 환경보호 경우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에비해각국의주관적기준에의해설정되는경우가많은점을감안한다면, 전기기계, 고무 / 화학, 일반기계, 운송기기산업의경우가공 1차산품산업에비해무역에대한분쟁의소지가상대적으로더높을수있음을예상할수있다. 또한 [ 그림 3-3-2] 에서살펴보았듯이가공1 차산품산업경우주로개도국에서도입되는

62 5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경우가많은점과, 이들의기술규제경우선진국에비해 품질요건, 무역장벽의완화및철폐 등과같이객관적기준이반영되는통보문의비중이높은점 ( 장용준 남호선, 2010) 을종합해서본다면 [ 그림 3-3-3] 에서가공1 차산품산업에서의기술규제는상대적으로무역분쟁의소지가낮다고생각할수있다. 제 3 절중국및한국의 TBT 정책동향 1. 양국의 TBT 정책방향가. 한국우리나라에서는기술표준및규제분야에대한국가정책적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 국제적영향력도강화하고있다 6). 우리나라는 2008 년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의기술관리이사회에포함된데이어 2009 년 ISO 이사회이사국으로선출됨으로써기술관리이사회와이사회모두에서활동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미국, 일본, 영국, 독일등과더불어국제기술표준화활동에서선도적인위치에서게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 년반도체, 디지털등주역분야에서기술표준제안건수가 20 건으로서일본 (22 건 ) 에이어세계 2위를기록하였다. 또한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분야에서도신규국제표준을제안하였다. 최근우리나라는다양한분야에서다양한목적으로가지고기술규제에대한제도정비를나서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의기술표준정책은산업경쟁력강화의일환으로써다양한분야에서제도적선진화를추진하고있다. 대표적으로최근주력하고있는녹색산업분야의기술표준화정책을들수있다 년녹색기술표준화전략이녹색성장위원회에보고되었고, 녹색기술제품과경영시스템인증에대해서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32조에그근거가마련되었다. 녹색기술표준화전략은 6) 우리나라의최근기술표준정책은기술표준원 (2010) 를참고함.

63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59 녹색산업의발전과기업투자를촉진하기위해녹색제품과기술의표준화를추진하는한편, 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기위해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 탄소포집기술등온실가스관리체계구축을위한기술표준화가이드라인을개발한다. 또한 2012 년까지폐기물재활용방법, 에너지효율등급등의표준 50여종, 그린에너지, 그린 IT산업등녹색산업성장기반구축을위한표준 180 여종을개발할계획이다. 또한제품안전관리와관련된법적체계가새롭게정비되면서 2009 년 제품안전기본법 이수립되어국회에서의결되었다. 이는제품안전관리기반을새롭게구축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었으며, 1) 제품안전종합계획수립, 2) 위해정보언론공개및자발적리콜활성화, 3) 제품사고조사센터지정및제품안전전담기관육성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여기에는신제품의인증지원을위한법적근거마련, 사업자부담경감을위한안전인증제도규제정비등산업경쟁력강화의기반이되는제도적정비내용이포함되었다. 한편, 산업발전측면외에국민생활편의를위해생활표준화방안이추진되고있다. 국민생활과밀접하게관련된생활표준화과제를발굴하고 2012 년까지개선하는 친서민생활표준화계획 을추진하고있다. 여기에는가전전용리모컨표준화, 모바일기반금융거래보안표준화, 의료기기표준화, 휴대폰배털이표준화등의시책이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는 WTO 에매년기술규제내용을통보하고있으며, 최근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 TBT 가주요한통상쟁점으로부각됨에따라해외의기술규제도입추이에큰관심을기울이고있다. WTO 에제출되는각국의통보문외에해외진출기업, KOTRA, 상무관등을통해해외기술규제정보를신속하게수집하고, 업종별위원회를구성하여해외의 TBT 현황과내용, 파급효과등을평가하는시스템을운영중이다 7). 또한수출기업이해외 TBT 를원활하게극복할수있도록외국의신설제도및그에대한대응방안에대해컨설팅지원사업을펼치는한편, WTO, OECD 등의국제기구에서우리측의입장을적극적으로개진하고있다. 또한국내기술규제가무역장벽으로작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다각도에서노력을기울이고있는 7) 대표적으로기술표준원은이러한내용을포함하는 TBT 통합정보포탈사이트 ( 를운영하고있음.

64 6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데, 예컨대 2009 년에는한국판매용휴대폰에대한 WIPI 소프트웨어플랫폼탑재의무를해제하여다수의외국산휴대폰이국내시장에진출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또한리튬이온배터리안전성및냉장고에너지효율성인증과관련하여국내기관은물론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도테스트를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8). 요컨대, 우리나라의기술규정정책은빠른속도로선진화를추진중이며, 전세계자유무역주의체제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단, 타국으로부터 TBT 로지적되어향후무역분쟁의소지를안고있는일부규제에대해서는향후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 9). 나. 중국중국의최근급격한경제성장과더불어자국의기술표준을국제기준에조화시키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중국은 WTO 회원국가운데기술규제통보건수가가장많은국가로서, 이는중국이최근신규기술규제도입및개정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을의미한다. 중국에서는 2002 년이후매년 1,000여건이상의국가표준이수정또는제정되어왔으며, 2007 년에는 2,000 건을넘어섰다. 특히전기전자제품의기술표준이폭넓게도입되고있으며, 섬유산업의경우에도신소재, 바이오, 기능성섬유등에대한국가표준이제정되고있다 년중국섬유산업협회에의하면, 향후 5년간중국섬유업계는신소재표준, 바이오섬유표준, 기능성섬유표준, 중점제품표준을중심으로약 140 개의새로운표준이제정될예정이다. 또한 2000년이전에제정된표준 300 여개에대해서수정작업을진행중이다 10). 주요분야에서최근이루어지고있는중국의기술규제및표준정책의방향은다음과같다 11). 첫째, 적합성평가표준체계의수립을위해 2003 년 전국인증인가표준화기술위원회 를설립하고적합성평가의국가표준제정을추진증이다. 특히국 8)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2010) 9) 미국이지적하는우리나라의 TBT 에대해서는전게서참고. 10) 양평섭 이장규 박현정 여지나 배승빈 조현준 (2007) 11) 최근중국의기술규제및표준정책변화에대해서는기술표준원, 제 7 차한 - 중적합성평가소위원회자료 ( 에게시 ) 를참고하였다,

65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61 제표준업무대응팀을마련하여국제표준수립과정에중국이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에따라중국의적합성평가표준의국제기준부합도가 2003 년 20% 에서 2010년에는거의 100% 에도달하였다고자체적으로평가되고있다. 둘째, 중국의대표적인 TBT로간주되고있는 CCC 강제인증제도는최근점차적으로개선되고있다 년중국정부는인증과정을간결화하고인증비용을절감하는한편, 기업이집행하는데편하고부담을덜어준다는취지에서관련법을개정하였다. 이가운데는등록변경절차간소화, 검사절차의유연화, 동일부품에대한중복검사방지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셋째, 중국은세계적인추세에따라최근에너지보존제품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에너지보존제품이란해당종류의제품과관련된품질, 안전등의표준요건에부합되고, 출시사용중동종제품또는동일한기능의제품과비교하여에너지효율또는에너지소모지표가국제선진수준과동일하거나근접한제품을지칭한다. 이러한제품에대해서는에너지보존인증제품인증마크를부여한다. 또한정부기관은에너지보존효과가우수한제품을우선적으로구매해야한다. 중국의수출이급격하게증가하면서중국정부는외국의 TBT 완화에큰관심을기울이고있다. 중국은외국의 TBT 에대응하기위해 2003 년 전국무역기술조치부서간연석회의 를설립하였으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AQSIQ) 이주무기관이다. 이조직은외국의 TBT 현황을신속하게조사하여기업, 협회등에배포하고 TBT 관련웹페이지 ( 에게재한다. 각종정보및업계의견을토대로자국의수출에영향을미치는외국의 TBT 에대해통상교섭을진행한다 년의경우 39개국총 240 여건의 TBT 에대한심의를진행하였으며, 58건에대해서는정식으로서면의견을제출함으로써상대국에게간접적인통상압력을가하였다. 요컨대, 중국의기술규제정책은경제발전과더불어급속도로변화 발전하고있으며, 특히자국의관련정책을국제기준에부합시키기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그러나다음에서보는바와같이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있는시책이여전히상당수존재하고있다. 또한수출의존도가높아지면서외국의 TBT 에대한정책적관심

66 6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이높아지고있으며, 이는곧상대국에대한통상압력강화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2. 양국의 TBT 동향본절에서는한국과중국의 TBT 통보문에대한정량적분석을통해양국의 TBT 동향및특징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먼저한국과중국의 TBT 통보문을목적별로분리하면 < 표 3-3-1> 에나타난바와같다. 우리나라경우전체 TBT 통보문중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를목적으로하는기술규제가총 223 건으로가장많은건수를기록하였고그다음으로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70건,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35건순으로기술규제가많았다. 반면 환경보호, 품질요건, 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를목적으로하는기술규제는그건수가상대적으로적었다. 나머지 국가안보요건, 비용절감및생산성향상, 무역원활화, 무역장벽의완화또는철폐 에대한기술규제는단한건도기록되지않았다. 중국경우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를목적으로하는기술규제건수가총 526 건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환경보호 211건, 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41건,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40건순으로많았다. 반면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국가안보요건, 국제표준과의조화 에대한기술규제건수는상대적으로적었다. 중국또한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비용절감및생산성향상, 무역원활화, 무역장벽의완화또는철폐 에대한기술규제는한건도기록되지않았다. 우리나라와비교하여볼때중국의기술규제에대한목적별특징은 환경보호 와 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와같이소비자보호보다는자연친화적목적의기술규제가상대적으로많다는것이다. 그반면에우리나라경우중국과비교하여볼때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과같이소비자권익보호에대한기술규제가상대적으로많다. 환경보호 를목적으로하는기술규제의경우각국고유의자연적, 지리적특성에의존하는성격이더욱강하므로상대적으로국제적기준

67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63 이명확한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관련기술규제보다무역상대국의수출에무역장벽이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12). 따라서중국의기술규제경우한국의그것보다무역분쟁의소지가능성이더높다고추측할수있다. < 표 3-3-1> 한국및중국의목적별 TBT 통보문건수 한국 순위 목적 건수 순위 목적 건수 1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70 2 환경보호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35 3 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41 4 기타 30 4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40 5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27 5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26 6 국제표준과의조화 17 6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17 7 환경보호 16 7 기타 9 8 품질요건 2 8 국가안보요건 5 9 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2 9 국제표준과의조화 2 주 1: 통보문에제시된기술규제목적이둘이상인경우중복집계되었음.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중국 한국과중국의 TBT 통보문을의견제시기간별로구분하였을경우결과는 < 표 3-3-2> 에잘나타나있다. 우리나라경우의견제시기간을명시하지않는통보문의건수는총292 건으로전체중 83.9% 를차지하고있다. 즉, 우리나라경우대부분의 TBT 통보문에의견제시기간을명시하지않음으로써기술규제에대한투명성확보차원에서다소미흡하게활동한것으로분석된다. 반면중국경우의견제시기간을명시하지않는 TBT 통보문이전체통보문중 68.7% 를차지하고있어상대적으로투명성있게기술규제를도입또는개정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사실은 60 일이상의견제시기간을두는 TBT 통보문건수에서도그대로나타나우리나라경우 14.9% 를기록한반면중국경우 31.7% 를차지하고있어상대적으로높은비율 12) 장용준 남호선 (2010) 에따르면 환경보호 를목적으로하는기술규제의경우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의기술규제보다무역상대국으로부터이의제기를더많이당하는것으로분석됨.

68 6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을기록하고있다. 따라서기술규제신규도입및개정에있어한국보다는중국이상대적으로좀더투명한절차를거치는것으로분석된다. < 표 3-3-2> 한국및중국의의견제시기간별 TBT 통보문건수 의견제시기간 한국 중국 명시않음 292 (83.9%) 491 (68.7%) 45일미만 8 (2.3%) 1 (0.1%) 45-59일 1 (0.3%) 0 (0.0%) 60일이상 52 (14.9%) 227 (31.7%) 주 1: ( ) 안의숫자는해당국가의총 TBT 통보문건수에서해당의견제시기간의비율을나타냄.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우리나라와중국의산업별 TBT 통보문건수를살펴보면 [ 그림 3-3-4] 과같다. [ 그림 3-3-1] 한국및중국의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 한국 > < 중국 > 가죽제품, 1 금속제품, 1 기타운송기기, 1 의류 / 직물, 3 기타제조품, 8 1 차산품, 7 비금속광물, 5 가죽제품, 2 기타운송기기, 12 종이 / 목재, 9 가공광물, 16 고무 / 화학, 3 1차산품, 3 운송기기, 4 가공1차산품, 4 기타제조품, 5 전기기계, 14 일반기계, 5 가공 1 차산품, 20 정밀기계, 22 의류 / 직물, 23 금속제품, 37 고무 / 화학, 41 운송기기, 55 일반기계, 100 전기기계, 67 주 1: HS 코드를명시한통보문만집계되었음.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BT 통보문에서 HS코드를명시한통보문만을살펴볼경우 13), 우리나라는전기기계, 일반기계, 기타제조품, 가공1차산품, 운송기기순으로기술규제건수가높은 13) TBT 통보문의기록면에있어서도우리나라경우 1995 년 년사이통보된총 348 건의 TBT 통보문중 HS 코드를명시한통보문건수는 44 건으로써그건수가미미한반면, 중국경우총 715 건중 424 건이 HS 코드를명시해비교적투명성있는통보문을제출함.

69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65 반면, 중국경우일반기계, 전기기계, 운송기기, 고무 / 화학, 금속제품, 의류 / 직물, 정밀기계순으로건수가높았다. 양국모두일반기계와전기기계산업에서 TBT 통보문의건수가높은것이공통된특징이다. 하지만고무 / 화학과의류 / 직물산업경우한국에서는기술규제건수가상대적으로낮은반면중국에서는그건수가상대적으로높다. < 표 3-3-3> 는한국과중국이 TBT 문제로인해무역상대국으로제기당한특정무역현안 (STC, Specific Trade Concerns) 의연도별건수를나타내고있다. 우리나라경우를먼저살펴보면, 1995년 년사이총 18건의특정무역현안을제기당하고있어, WTO 전체회원국들중 EU(57건 ), 중국 (30건 ), 미국 (26 건 ) 에이에 4번째로높은건수를기록하고있다. 또한 2002 년부터는계속꾸준히제기되고그건수또한높아져서최근들어우리나라기술규제에대한무역상대국의무역현안제기건수가높아졌음을알수있다. 특히 2009 년경우총 4건의특정무역현안을제기당하고있어역대최고건수를기록하고있다. 중국경우 2001 년 WTO 가입이후총 30건으로 WTO 회원국들중두번째로건수가높고비교적꾸준히특정무역현안을제기당하고있어중국의기술규제에대한무역장벽우려가높음을알수있다. < 표 3-3-3> 한국및중국의연도별특정무역현안건수 (1995 년 년 ) 연도 한국 중국 주 1: 중국경우 2001 년에 WTO 에가입함.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한국과중국의특정무역현안건수를유형별로살펴보면 < 표 3-3-4> 와같다. 양국모두 추가정보및설명요구, 불필요한무역장벽, 국제표준과의부조화

70 6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순으로특정무역현안을제기당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된특성이있다. 또한개도국의 기술원조 를위해제기된현안은양국모두관련사례가없는것도공통된특성이라할수있다. < 표 3-3-4> 한국및중국의유형별특정무역현안건수 유형별 한국 중국 추가정보및설명요구 불필요한무역장벽 9 15 불투명성 6 14 합법성및근거요구 7 11 국제표준과의부조화 7 14 차별적조치 5 8 부적절한유예기간3 7 기술원조 0 0 주 1: 문서에제시된특정무역현안유형이둘이상인경우중복집계되었음.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를한국과중국에특정무역현안을제기한국가별로살펴보면 [ 그림 3-3-5] 에나타난바와같다. [ 그림 3-3-2] 한국및중국의특정무역현안을제기한국가별건수 < 한국 > < 중국 > 칠레, 1 아이슬랜드, 1 노르웨이, 1 멕시코, 2 중국, 2 아르헨티나, 2 호주, 1 멕시코, 1 러시아, 1 스위스, 3 사우디아라비아, 1 스위스, 2 EU, 11 캐나다, 4 EU, 21 호주, 2 한국, 5 뉴질랜드, 3 미국, 9 일본, 9 캐나다, 3 일본, 5 미국, 16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71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67 한국, 중국모두 EU, 미국, 일본순으로특정무역현안을제기당하고있는데이들모두양국의교역에있어대부분을차지하는국가들이다. 한편중국경우우리나라의기술규제에대해총2건의특정무역현안을제기하고있는반면우리나라경우중국의기술규제에총 5건의특정무역현안을제기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은한- 중양국간의교역에있어중국의기술규제가우리나라수출에상대적으로더큰걸림돌이되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14). 3. 향후전망본절에서는한국과중국의 TBT 에대한전망을향후 TBT 분야에서주요쟁점사항으로언급되어지는 국제표준화선점, 기후변화대응관련기술규제강화, 제품안전강화 측면에서살펴보도록한다. 먼저 국제표준화선점 관련하여우리나라는 2009 년에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영국, 독일, 캐나다와함께 ISO 이사회이사국으로선출되어우리나라기술규제의국제표준화영향력을제고하는데노력하였다. 또한앞서언급한것처럼많은수의표준들을신규국제표준으로제안한바있다. 이와더불어앞으로도국제표준화활동과표준외교에서의지배력을강화하기위해더욱활동을강화할예정이다. 이러한활동에는특히우리나라주력산업인반도체, 디지털분야에서더욱두드러질전망이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등과같이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국제표준화선점활동을또한더욱활발히진행할전망이다. 이를위해정부에서는국제표준화분과위원회신설, 신규국제표준제안발표를시행해진행중에있다. 중국경우또한국제표준화선점을위해 ISO 상임이사국에진출하였으며, 2,000 건의자국기술규제및표준을국제표준에반영시킨다는목표를설정하고있다. 이러한자국기술의국제표준화는중국의주요경제정책중하나로서진행되고있으며이를통해세계시장에서수출에대한자국의확고한지위를확보한다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14) KORTA(2006) 경우우리나라기업들이최근중국과교역시겪는애로사항이증가하고있으며특히과다한제품검사시간및비용, 중복검사, 안전기준등중국의기술규제에의한피해유형이급증하는것으로조사함.

72 6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기후변화대응관련기술규제강화 관련하여서도한-중양국모두기술규제가증가할전망이다. 우리나라경우녹색산업성장기반구축을위한녹색기술표준화추진에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으며관련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법적근거를이미마련한바있다. 구체적으로 2012 년까지폐기물재활용방법, 에너지효율등급, 그린 IT 산업관련 180 여종의표준을집중적으로개발하여보급할계획이다. 중국또한최근들어환경관련 TBT 통보문의건수가점점증가하고있는데, 이는 2007 년 3월에발효된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법 (China RoHS) 과무관하지않다. 이법안은전자분야에서전자 정보제품 RoHS 6대물질함유를마킹하는것으로 EU의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과흡사한형태라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현재강제인증 (CCC) 대상품목을작성중에있고향후중국의환경관련 TBT 증가에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이환경관련 TBT 경우각국의지리적, 환경적특성에의거하여주관적으로설정되는경우가많아논란의소지가많고, 이러한점을이용하여자국의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사용될가능성이높은특징이있다. 제품안전강화 측면에서살펴보면먼저우리나라경우제품안전관리실효성제고를위해이미 제품안전기본법 을 2009 년 12월국회에의결하는등그활동을더욱강화하고있다. 이러한 제품안전기본법 은특정산업에집중되어진행되는것이아닌전기용품, 공산품, 석유 / 화학제품등비교적전산업에걸쳐시행되고있어안전과관련된우리나라 TBT 는더욱늘어날전망이다. 중국또한잇단사고등으로인해실추된자국제품안전에대한신뢰성을회복하기위해부단히노력중에있다. 구체적으로완구, 폭죽, 라이터, 전자제품등주요소비자제품에대한수출검사를강화하고있고관련규제를강화하고있다. 이와같이중국은자국내불법 불량제품근절을위해다양한시책을준비중에있고이와관련하여안전관련중국의 TBT 건수는대폭늘어날전망이다. 기타사항으로중국경우국가안보요건과관련한기술규제또한늘어날전망인데 IT 보안제품강제인증제도 가대표적인제도라할수있다. 이러한제도의목적으로는국가안보뿐만아니라자국의 IT 산업을전략산업으로지정하여보호 육성하기위한정책의일환일가능성또한배제할수없다.

73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69 제 4 장 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본장에서는기술무역장벽 (TBT) 의경제적효과를정량적으로 (quantitatively) 계측한다. 분석모형으로는경제전반의효과를산업별로구분하여분석할수있게해주는투입산출모형 (IO model, Input-Output model) 을이용한다. 특히국내산업간연관관계뿐만아니라수출입을통한국가간연계효과를고려할수있는국제투입산출모형 (International IO, IIO) 을활용한다. 제 1 절분석모형 경제적효과의추정에앞서실증분석모형으로서투입산출모형을소개한다. 다수의국가를포함하는국제투입산출모형을통해일국의산업에서촉발하게되는기술무역장벽의국가및산업별생산과고용에미치는효과를양적으로계측한다. 또한투입산출분석에서일반적으로쓰이고있는수량모형을가격모형으로변환하여적용함으로써기술무역장벽의효과를가격또는물가의관점에서그효과를추정한다. 1. 국제투입산출모형 (International Input-Output Model) 국제투입산출모형의기본구조는다수지역으로구성된지역 (inter-regional 또는 multi-regional) 투입산출모형의논리적구조를정확히따른다. 지역모형이지역투입산출표에기초하여모형을구성하는바와같이국제모형에서도최소 2국이상, 다수의국가로구성된국제투입산출표가요구되며, 대표적으로아시아, 유럽 (EC), 기타다수국가등을대상으로한모형들을들수있다.

74 7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아시아의경우일본무역진흥기구아시아경제연구소 ( 이하 IDE-JETRO) 에서작성된국제투입산출표가대표적이며, 이표는우리나라와미국을포함하여아시아 10개국을내생국 (endogenous country) 으로포함한다. 15) 유럽의경우는 Van der Linden and Oosterhaven(1995) 에의해 EC를대상으로하는국제투입산출표의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현재는 Eurostat 이 EC 개별회원국및전체를대상으로투입산출표를작성하고있다. 또다른예로서 1970년대 UN의지원하에시작되었던 Leontief 의세계모형 (world model) 을들수있다. 이모형은 48개섹터로구성된 15개선진국및개도국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또한주요환경물질, 고갈자원, 정화활동등에관한정보도포함하고있다 (Miller and Blair, 2009). 후술하는바와같이본연구의실증분석에기초가되는국제투입산출표는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2006) 이며일본의 IDE-JETRO 에서작성되고있다. IDE-JETRO는여러아시아경제의상호의존성이증대됨에따라투입산출의관점에서아시아국가들의연계성을모형화하고자하였으며, 이러한시도는 1965 년유럽, 북미, 아시아, 일본등주요 6개지역을포함하는모형으로출발하였다 (IDE, 2006). 현재는 2000년기준 76개산업 10개국대상의국제투입산출표까지작성되었다. 표의작성에있어서가장큰문제는다수의상이한국가표를일관된하나의형식으로편집하는과정이다. 특히국제교역의추정에있어서수출및수입은국가간관세 (customs duties) 의차이, 생산자물가로의전환등매우세심하고세부적인절차가요구된다. 반면이러한작업은투입산출데이터셋에의존하는분석적방법론을활용하는실증분석에풍부한자료를제공하게된다. 예를들어산업및지역연관분석, 산업또는지역의상대적중요성을평가하는기타기법등을들수있다. 대표적으로는 Sano and Osada(1998), Meng et al.(2006), Kuwamori and Meng(2006) 등을들수있다 (Miller and Blair, 2009). 15)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75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71 [ 그림 4-1-1] 국제투입산출표의일반적구조 자료 : Hasebe and Shrestha(2006) [ 그림 4-1-1] 은 2 개의내생국 (P, Q) 과 1 개의외생국 (O), 그리고 2 개의산업 (sect 1, 2) 으로구성된국제투입산출표의기본구조를나타낸다. 여기서 는 k 내상국의 i 산업에서 l 내생국의 j 산업으로흘러가는, 즉내생국간의중간재투입의 거래를나타낸다. 반면 는 o 외생국의 i 산업에서 l 내생국의 j 산업으로흘러가는, 즉외생국과내생국간의중간재투입의거래를나타낸다. 따라서내생중간재투입행렬 ZD는각내생국의각산업간중간재투입의거래이고, 반면외생중간재투입행렬 ZW는외생국의각산업에서각내생국의각산업으로가는중간재투입의거래로정의할수있다. 는 k 내상국의 i 산업에서 l 내생국으로가는최종재수요의거래를나타내고 는 o 외생국의 i 산업에서 l 내생국으로가는수입품의최종재수요거래를나 타낸다. 따라서내생국간최종수요거래는행렬로 FD, 외생국에서내생국으로가 는최종수요거래는 FW 로표기한다. 또한 는 k 내상국의 i 산업에서생산된재화 의, 내생국을제외한국가들로의수출을나타내고, 는 l 내생국의 j 산업에서부 가가치, 는 k 내상국의 i 산업에서총산출을나타낸다. 이제앞에서기술한중간재투입행렬에기초하여중간재투입계수행렬을구성

76 7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하고항등식 (identity) 의설정을통해레온티에프역행렬 (inverse matrix) 을계산할수있다. 뿐만아니라이들계수행렬을바탕으로다양한연관관계를계측할수있다. 먼저산출의배분과정과중간재투입계수의정의에기초하여잘알려진통상적인투입산출관계를도출한다. ( 식 1) 여기서행렬 Ad 는내생중간재투입계수행렬을나타내고행렬의원소인개별 투입계수는 = 로정의한다. X와 E는산출과수출에대한벡터이고 는그원소가모두 1인벡터를나타낸다 ( 상응하는외생중간재투입계수행렬 [Aw] 의 원소는 = 로정의한다.) ( 식 2) 한편산출의투입과정과중간재투입계수에기초하여다음과같은항등식을설정할수있다. ( 식 3) 여기서 (prime) 은행렬의전치 (transpose) 를나타내고 을이용하 여정리하면다음과같은관계식을구할수있다. ( 식 4) 이와같은항등식의설정과투입산출관계의도출은후술하는가격투입산출모형 (price input-output model) 의기초가된다. 16) 가격모형에대해서는다음절에

77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73 서좀더자세히기술하고이하에서는투입계수를중심으로국제투입산출모형의구조를좀더살펴본다.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국제투입산출모형 (IIO) 의기본구조및원리는지역투입산출모형 (Regional IO, RIO) 과매우유사하다. 특히제품의산업간및지역간흐름을완전하게나타내는지역투입산출표에기초한지역간투입산출모형 (Inter-Regional IO, IRIO) 의경우거의동일하다고할수있다. IRIO 의경우지역산업의생산기술구조를나타내는투입계수표 ( ) 와지역간교역관계를나타내는교역계수표 ( ) 에기초하고있는데, 여기서지역을국가로, 지역간교역을국가간교역으로교체하면 IIO와동일해진다. 구체적으로내생국을 p개, 산업을 n개로확장하면일반적인중간재투입계수행렬을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 식 5) 여기서설명의편의상내생국간최종수요거래와기타국으로수출을통합하여 Y 로표기한다. ( 식 6),, 분석의기본방정식체계, 는외견상국민경제전체를대상 으로한투입산출모형 (national IO model) 과동일해보인다. 그러나여기서행렬 Ad 는국가와산업을구분함으로서행렬하부에분할된내생국의수만큼 (p p) 하부 16) 는산출계수 (output coefficient) 로볼수있으며, 이러한투입산출모형을 Ghosh 모형이라칭한다. 반면앞서기술한투입계수 (input coefficient) 에기초한모형은 Leontief 모형이라부른다.

78 7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행렬 (sub-matrix) 이존재하고, 각각의하부행렬은설정된산업의수만큼 (n n) 산업간거래를나타내는원소로구성되어있다. ( 식 7), 하부행렬 은내생국 R 내산업간제품의흐름을바탕으로작성한 (R 내생국 의 ) 국가내투입계수 (intranational direct input coefficient) 를나타낸다. 반면 은내생국 S 내에서생산된각산업의제품이내생국 R 내각산업의생산과정으로투입되는제품의흐름, 즉국가간산업별제품의흐름을기초로작성한 (R 내생국의 ) 국가간투입계수 (international direct input coefficient) 또는교역계수 (trade coefficient) 를나타낸다 (Isard et al., 1998). 17) 여기서국가내투입계수 은내생국 R 내에서산업 j 의생산과 정에투입된산업 i 의제품수량을산업 j 의총투입량으로나누어도출한다. 국가 간투입계수 은내생국 R 내산업 j의생산과정에투입된내생국 S 내산업 i의제품수량을내생국 R 내산업 j의총투입량으로나누어계산한다. ( 식 8), 17) Isard et al(1998), Methods of Interregional and Regional Analysis, Ashgate Publishing Company

79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75 전술한바와같이생산및수요또한국가와산업을구분하여나타낸다. 따라서한내생국내산업에주어진외생적충격에대해국가내외산업에서받게되는영향의정도를구분하여계측하게된다. 2. 가격투입산출모형 (Price Input-Output Model) 통상적인투입산출관계에서행 (row) 으로항등식을설정하면통상적인투입산출모형으로잘알려진 Leontief 모형을구성하게되고, 반면열 (column) 의방향으로방정식을구성하면 Ghosh 모형을도출하게된다. 가격투입산출모형은이러한 Gosh 수량모형에기초하고있으며, Oosterhaven(1996), Dietzenbacher(1997) 등의대표적인선행연구들에서유도되고가격모형으로서그유용성이논의되어왔다. 대개의경우 Leontief 수량모형에대해수요-견인 (demand-pull) 투입산출수량모형, Gosh 수량모형에기초한가격모형에대해비용 -유발(cost-push) 투입산출가격모형이라고도부른다. 이하에서는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를가격의관점에서평가할수있는가격모형의기본원리를제시한다. ( 식 3) 상기의방정식은앞절에서제시된바있으며, < 그림 4-1-1> 의투입산출관계에서전체투입은생산부문 ( ) 과지불부문 ( ) 의합계로구성됨을나타낸다. 여기서외생중간재투입 (ZW) 은외생국수입에대한지불, 부가가치는자국의본원적생산요소에대한지불로가정한다. 설명의편의를위하여지불부문을하나의항으로 ( 따라서부가가치만으로 ) 나타내면다음과같이방정식을다시쓸수있다. ( 식 9) 상기의방정식에서 를 로대체하고양변에 을곱하여다음과같

80 7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은방정식을도출한다. ( 식 10) ( 식 11) 여기서 는부가가치계수를나타낸다. 방정식의우변은산출단위당투입비용을나타낸다. 산출물의가격이생산의총비용과일치하도록설정함으로서각각의가격은 1과같아진다. 이것은 1원으로구매할수있는수량과같이기준년도표에서계측단위로볼수있다. 이러한기준년도물가지수를 로나타내면다음과같은가격모형을도출할수있다. ( 식 12) ( 식 13) ( 식 14) 노동투입의가격과같은본원적생산요소 (primary input) 의가격에서변화는고정된생산기술 (A) 을통하여산업별단위비용, 따라서산출물의가격에서변화로나타남을의미한다. 예를들어비용의증가는모든구매자에게중간재투입가격의증가로완전히전가되고, 이에따라자신의산출물가격을상승하여이들증가된만큼을전가하게된다. 3. 지리적연관관계 (Spatial Linkage) 일반적인투입산출모형에서특정산업의생산활동은수요또는공급의증가를통해여타산업들에영향을미치게되며, 그유형에따라전방연관효과 (forward linkage effect) 와후방연관효과 (backward linkage effect) 로구분된다. 후방연관은특정산업의생산에요구되는투입요소들을제공하는산업들과특정산업간상

81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77 호연계성 (interconnection) 을나타내고반면전방연관은특정산업이생산하여공급하는재화를투입요소로사용하는산업들과특정산업간상호연계성을의미한다. 이러한척도는지역또는국제투입산출모형에정확히적용될수있으며이경우지리적 (spatial) 상호의존성또는연관관계의강도를계측하게된다. 이하에서는국제 ( 또는지역 ) 투입산출모형에서국가간 ( 또는지역간 ) 수출입을통한상호의존성또는자립도등을계측할수있는연관척도의기본원리를제시한다. 또한설명의편의를위하여내생국이 2국가 ( 지역 ) 로구성된투입산출관계를가정하여공간및산업연관을도출한다. 이러한결과는다수의내생국을포함하는일반화된모형에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18) 먼저 Leontief 모형과 Ghosh 모형으로부터다음과같은투입계수와산출계수, 그리고이에기초한 Leontief 역행렬과 Ghosh 역행렬을도출한다. ( 식 15), ( 식 16), 한국가 (R) 의산업에대한직접후방연관척도는국가내 (intra) 및국가간 (inter) 투입계수에기초하여다음과같이구성된다. ( 식 17) 여기서국가내직접후방연관의상대적중요도는 로계산하고국가간직접후방연관의상대적중요도는 로계측한다. 다음으로한국가 (R) 의산업에대한직간접후방연관척도는국가내및국가간 Leontief 역행렬계수에기초하여다음과같이나타낸다. 18) Miller and Blair(2009) 참조

82 7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식 18) 앞선직접의경우와마찬가지로국가내직간접후방연관의상대적중요도는, 국가간직간접후방연관의상대적중요도는 로나타낸다. 이제한국가 (R) 의산업전체에대한직접및직간접후방연관척도는다음과같이직접및직간접지리적 (spatial) 후방연관척도로응용될수있다. ( 식 19) ( 식 20) 한편산출계수와 Ghosh 역행렬에기초한전방연관척도또한동일한방식으로도출한다. ( 식 21) ( 식 22) ( 식 23) ( 식 24) 이러한연관관계의척도를한국가에대해적용한예로서는미국경제에대해 Blair and Miller(1990), Shao and Miller(1990) 등, 네덜란드에대해 Dietzenbacher(1992), 중국에대해 Pan and Liu(2005), Okamoto(2005) 등, 싱가포르에대해 Chow et al.(2006) 등을들수있다. 국제투입산출표에적용한사례들로는 Dietzenbacher and van der Linden(1997), Wu and Chen(2006), Kuroiwa(2005) 등이있다.

83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79 < 표 4-1-1> 산업및지리적연관관계척도요약 후방연관전방연관직접직간접직접직간접 산업 / 지리 지리 자료 : Miller and Blair(2009) 제 2 절한 - 중무역상 TBT 규모추정 TBT 의중요성은전세계적으로높아지고있으며, 그중에서도특히중국은경제성장과더불어가장빠른속도로기술규제에앞장서고있다. 따라서미국, 일본, EU의국가외에도중국과긴밀한무역관계에놓여있는우리나라는이러한중국의움직임에적절한대응방안을제시해야할것이다. 현재까지한- 중무역에있어서발생하는 TBT 에대한연구는많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최적의방법을통해실제 TBT 에근사한값을추정하고, 이값을앞서구축한국제투입산출모형에적용하여한-중교역에있어 TBT 가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를정량적으로추정하고자한다. 1. TBT 추정선행연구그동안비관세장벽에대한연구는많이이루어졌다. Swann et al.(1996) 은영국의경우규제가산업내무역에는양의효과를주고 영국만의적절한 (idiosyncratic) 규제는수출을증진시킬수있다고보았다. Gawande(1995) 는미국의비관세장벽은주요교역국에게사실상보복성을띄고있다고밝혔다. 비관세장벽중에서도특히 TBT 는데이터를수집하는것이어려워, 그효과를관세상당치로전환하기위하여많은연구가이루어졌다. 그러나그추정방법에대해서아직

84 8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까지도의견이엇갈리고있는것은사실이다. 인도의섬유및의류시장에주목한 Saini(2009a; 2009b) 는통보건수및빈도수를활용하여, 규제로인해미국으로진출하는데 60% 의영향을받는다고보였고, 가격차를이용한방법을통해서총 20 억달러 ( 무역량의 16.8% 에해당 ) 가량의손해가있었음을추정하였다. 이밖에도수출업자에게실행한설문결과를통해 EU와미국시장이가장장벽이심하다는것을알아냈고, 그중에서도 TBT 는가장자주사용된방법이라고한다. 이렇게연구자들이선택하는다양한방법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가. 통보건수나빈도수활용 (Frequency and coverage measures) 본기법을활용하면교역장벽으로서국내규정의중요도를양적및질적측면에서평가할수있다. 국내규정의수, 규정의페이지수등을이용하여대리변수 (proxy) 나다양한통계지표를구성하여구한다. 또한지연 (detention) 의빈도, 차별적규정관행에대한업계의불평이나고충신고건수나 WTO 에보고된 TBT 통보건수등이이에해당한다. 정량적지표로는먼저위생및기술영역에서다양한규정을기록하고있는데이터셋을바탕으로작성된모든기술장벽목록을들수있다. 가장단순하게는규정유형별빈도를비관세장벽의발생빈도에관한지표로활용할수있으며, 수입이나생산을가중치로합계하여지표를구성할수도있다. 한편국제표준에기초한표준비율은폭넓게사용되고있는국제표준에비한국내표준의전반적인순응정도에관한지표로사용될수있다. 국경검역이나지연원인, 기술및위생상의이유로거절된선적빈도등에관한자료들도중요한정보의원천이된다. 앞서언급했던 Swann et al.(1996) 은 1985 년에서 1991년사이영국의수출입결정에관한계량분석에영국과독일이인지하고있는자발적국내표준과국제표준의수를결정변수로포함하였다. Moenius(1999) 는어떤산업에주어진실효성있는표준 (binding standards) 의수를표준의엄밀성에관한척도로사용하였다. Otsuki et al.(2000) 은한층더나아가오염의최대허용가능치를식품안전표준의심도에관한척도로사용한바있다. 같은해에 Fontagné et al.(2001) 은환경규정

85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81 의영향과이것이잠재적인교역장벽으로활용되는것을평가하였는데, 이들은제한된수의국가들에의해어떠한장벽이사용된다면이는보호주의의성격이클것이라고결론지었다. Henson et al.(2001) 은 EU 와미국의식품품질및안전규정기조를비교하고, 정책수단이나규정목적등에따라관련규정을분류하였다. 이들은미국에대해서는 447개, EU에대해서는 279개의의무정부규정및표준에관한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였다. 이밖에도 Lux and Henson(2000) 은수입절차와국경검역이 EU의수출에어느정도방해가되는지평가하기위해미국의국경지연을분석하였고, Henson et al.(2000) 은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등에서위생및기술상의이유로미국으로부터수출을거절당하는사례를분석하였다. 장용준 남호선 (2010) 도본기법을활용하여경제규모와기술규제건수간에양의상관관계가있고, 선진국이나기술수준이높은국가가기술규제에적극적이며, 최근에기술규제의증가가확연하게늘었음을보였다. 그리하여기술규제가각국의무역에음의영향을준다는결론에이르렀다. 이렇듯본기법을활용한연구는많지만, 본기법을활용할때에는모든표준이동일한효과를준다는가정이필요하다. 국내규정의수등만으로는전체적인규정이교역에제약이된다는것을충분히설명할수없다. 또한이경우에는무역상품에대한정보가없으므로총계편향 (aggregation bias) 을제거하기어렵고내생성문제가발생한다는단점이있다. 국가별로불규칙적으로통보를한다거나해당국가가 WTO 에제출한통보문이실질적으로행해진것과일치하는지에대한확실성도검증을해야한다. 나. 설문 (Survey-based approaches) 앞서소개한통보건수나빈도수를활용할경우에는조치의중요도에따른서열의정보를얻을수없다. 이와달리직접설문을하여데이터를수집하게되면업계관계자들에게어떠한조치들이활동에좀더영향을주는지설문을하고, 일부표본에대해서심층면접도함으로써분석의범위를좁히고관련이슈에중점적으로접근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86 8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EU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 2000) 는설문을통하여미국무역장벽에관한연간보고서를작성하였고, 미국무역대표부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1) 는해외무역장벽에관한연간보고서에서수출제약에직면한산업들의데이터를활용할수있었다. OECD(1999) 는미국, 일본, 영국, 독일등의 3개산업 55개기업을대상으로수출장벽에관한설문을실시하였으며, 미국농무부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는미국농산물수출의기술장벽에대한횡단면자료를축적하여 Roberts et al.(1997) 과 Thornsbury et al.(1999) 등의연구에바탕이되었다. Henson et al.(1999) 은선진국의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조건에대하여개발도상국이직면하는문제에대한심층면접과팩스를통한설문을진행하였다. Chen, Otsuki, and Wilson(2006) 은세계은행의설문데이터 (World Bank Technical Barriers to Trade Survey 2002) 를활용하여 TBT 가기업들에끼치는영향을파악하였다. 그들은수입국이행하는각종적합성평가절차때문에수출이 9% 까지줄고, 이러한규제들로인해한기업이최소 3개의시장에진출하는일에 7% 의방해가된다고밝혔다. 본기법은여타정보의원천이부족할때유용할수있지만설문응답기업의편향성이나설문의정의, 설문방식등에오류의여지가있다는점을유념하여야한다. 다. 중력모형 (Gravity model) 중력모형은국가간교역흐름의실증분석에서가장널리사용되고있는모형중하나이다. 중력모형에따르면두국가간교역량은경제규모 ( 통상적으로 GDP로계측 ) 와교역을촉진하는기타변수들에비례하고, 거리및기타교역의장애요소에는반비례한다고한다. 중력모형은오랫동안좋은성과를보였으나이론적기초가부족하다는비판을받기도하였다. 그러나 Anderson(1979) 이후 Bergstrand (1989), Deardoff(1998) 등에의해이론적기초가다져지고최근들어서는여러연구자들에의해발전되고있다. 본기법을적용한대표적인연구로는 Moenius(1999) 를들수있다. 이연구에서

87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83 는 2개국교역량에관한중력모형을사용하여 TBT 의교역효과를직접적으로계측하고자한다 년부터 1995 년까지 12개국 471개산업에대해패널자료를구성하였으며, 공유된표준 (shared standard) 의경우그표준을공유하는국가간교역을증진하는효과가있음을발견하였다. Hillberry(2001), Burfisher et al.(2001), Vido et al.(2001) 등의연구에서는식품산업의교역을분석하고있는데, 이에앞서 Otsuki et al.(2000) 은농 식품산업에서의국가간교역양상을설명하고, 유럽의발암성독소표준이아프리카의수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도하였다. 최근에는 Disdier et al.(2008) 이농업의무역을중점적으로연구하였는데, 그들은 OECD 국가중유럽국가가기술규제가가장적고, 이러한규제는선진국이 OECD 국가에수출하는데에는음의영향을주지만 OECD 국가내의무역에는아무런영향도주지않는다는결론에도달하였다. 본기법은경기변동이라는변수에따라결과가영향을많이받게된다. 수중에넣을수있는데이터의한계가중력모형의강한가정을충족하는데에걸림돌이된다. 라. 가격차활용 (Price wedge) 가격차를활용할때원리적으로비교대상이되는가격은비관세장벽이있는경우의가격과없는경우의가격이다. 하지만이방법대로사용할경우에는어느한쪽만관측이된다는문제점이발생한다. 그렇기때문에실제로는비관세장벽이존재할때수입품의국내시장가격과수입품의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포함본선인도가격 ) 를비교한다. 이원리를확장한다면, 연구대상이되는국가에서의가격과제3국에서의가격을비교하여그차이를볼수있다. Campbell et al.(1994) 은농 식품산업을포함한다수의산업을분석하였지만, 한두산업만을골라중점적으로연구를한사례도많다. 앞서언급된 Saini (2009a; 2009b) 외에도 Calvin et al.(1998) 은해외시장에서유통되는미국의 CIF 가격과도매가격을비교하여사과산업에서 TBT 관세상당치를추정하였다. 이들은가격의차이가관세와 TBT 관세상당치로구성된다고가정하고, 관세율을차감한

88 8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잔차로관세상당치를계산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사과와돼지및가금류등에대하여 Calvin et al.(1998) 의방식을전용한바있으나 (EU Commission, 2001), 토마토가격의선택의민감성때문에이후 EU의연구에서는이방법론에다소회의적인견해를나타냈다. 그러나 Yue et al.(2006) 은이와같은방식으로일본과미국의사과시장을중점적으로연구함으로써미국이 WTO 에보고했던수출손실액 (1 억4천여달러 ) 이과장된것이었음을확인하였다. 그러나본기법은비관세장벽의내용이무엇인지정확히알려주지는못한다. 연구대상이되는국가와제3국으로 ( 에서 ) 수출 ( 수입 ) 되는물건의품질차이는물론, 국산과수입산의품질차이도알수가없기때문에수입품이완전대체재라는가정이필요하다. 또한이때에는대상국가뿐아니라제3국과의무역정보도얻어야한다는어려움이있다. 마. 비용함수분석 (Stylized microeconomic approaches) 본기법은규정이야기하는시장균형의이동을살펴봄으로써비관세장벽의효과를평가하는것이다. 미시경제적데이터가이용가능할경우비용함수나이윤함수에대하여표준적인추정을하거나효용함수나수요함수를계량경제학적으로추정하여, 규정이수요와공급에미치는효과를계측한다. 예를들어쌍대성정리 (duality theorem) 를이용하여표준및실효성있는규정을나타내는변수와관련된잠재가격 (shadow price) 을추정할수있다. 이러한주제를다루는문헌들은대체로이론적이며그목적이비관세장벽의효과를정량적으로계측하는것보다는경제적메커니즘의예시에있다. Boom(1995) 의연구에서와유사하게 Crampes and Hollander(1995a; 1995b) 는전형적인부분균형모형에서표준이기업간경쟁구조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면서도, 새로운규정에대응하는기업간전략적상호작용에도주목하였다. Katz and Shaprio(1985) 와 Barett and Yang(1999) 은규정이품질신호 (signaling) 비용을변화시킬수있으며, 결과적으로규모의경제와네트워크의외부성을야기할수있음을지적하였고, Marette et al.(2000) 은규정의후생효과는소비자가상품의품질을평가할수있

89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85 는지의여부와품질평가가소비이후에가능한지이전에가능한지의여부에따라다르다고하였다. 최근연구로서 Maskus et al.(2005) 은개발도상국의기업들이주요수입국이부과하는표준에직면하여발생되는생산비용의증가를추정하였다. 세계은행설문데이터 (World Bank Technical Barriers to Trade Survey 2002) 의 16개개도국기업의데이터를사용하여추정한결과, 표준은추가적인노동및자본투입의필요에따라단기생산비용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수입국에서순응비용을충족하기위해투자를 1% 상승시키면가변생산비용이 0.06% 에서 0.13% 까지유의적으로증가한다는것이다. 반면순응에따른고정비용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본기법의경우보다정교한수요및공급방정식을포함하고파라미터를계량적으로추정함으로써규정에의해교역이얼마나영향을받는지, 소비자선호가얼마나영향을받는지, MRA 또는규정순응이특정국가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등을평가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그러나수요곡선의형태와경쟁에대한단순화가정의타당성과다양한효과의추정치제공의어려움등이한계점으로작용할수있다. 바. 연산일반균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연산일반균형모형 (CGE) 은표준과기술규정의변화가다양한시장상황에서교역과투자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에대한이해의폭을넓혀준다. 그러나모형의특성상표준은집계되어계측됨에따라세부적인산업수준에서존재하는코드의복잡성을포착하지는못한다. 이러한의미에서 CGE 연구는표준의애매한설정을복잡한이론적설정으로수용함으로써 TBT 의자유화가어떻게경쟁측면을변화하고산업을합리화하는지에대한예측을가능케한다. Gasiorek et al.(1992) 은대표적인연구로서, 일부산업에서규모에대하여수익이체증 (IRT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하는 EU 경제에관한 CGE 모형을설정하였다. IRTS가존재하는산업의경우, EU의생산과수출은소규모의비용에도매우크게상승하게된다. 또한 EU 외부로부터의수입이 EU 지역내의생산으

90 8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로대체되기때문에상당한교역전환이발생한다. Harrison et al.(1996) 은표준의완벽한일치가과연완전한가격통합을가져오는지에대하여의문을제기한다. 이들은 Gasiorek et al.(1992) 의방식을독점적경쟁이존재하는 CGE 모형으로발전시켰으며, 표준비용이 2.5% 하락하면 GDP가 0.5% 상승함을발견했다. 또한장기적으로투자는실질자본수익률의상승으로인하여증가할것이고, 새로운균형에서후생편익은매년 GDP의 2.4% 에도달할것으로추정하였다. 앞서언급된기법외에도 Kee et al.(2006) 는요소부존량을바탕으로수입량을추정한다음, 그것과실질적으로비관세장벽하에서이루어진수입량을비교하여그차이만큼을비관세장벽의추정치로보았다. 이경우, 이러한 2차에걸친간접적인방법에서오는오류가발생할수있다. 2. 본연구의 TBT 규모추정방법앞서살펴본바대로 TBT 를추정하는데에발생하는어려움 ( 자료수집, 계량기법적용등 ) 을해소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세계은행 (World Bank) 에서제공하는총 9개국의데이터를가지고가격차를활용하여한-중교역에있어 TBT 규모를추정하였다. 가격차를활용하는데에있어발생할수있는단점을극복하기위해대상국가와제3국으로이동하는물품의품질이나구매력의차이를제거하였다. 이를위한방법으로품목코드역내가중치및국가별가중치를따로부과하는기법을모색하였다. 가. TBT 기초자료생성 TBT 관련기초자료는세계은행에서제공 (wits.worldbank.org/wits) 하는 COMTRADE 데이터에서한국과중국의무역관련원자료를추출하였다. 동자료는 HS1996 코드를기준으로하는 2000 년무역데이터이다. COMTRADE 에서는신고국가 (reporter) 와그무역상대국가 (partner) 를따로지정함으로써원하는데이터

91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87 를뽑을수있도록되어있다. 이에본연구를위해서한국과중국간의무역품목과무역량, 그리고수출액을추출하였다. 반면, 한-중무역과의비교대상으로서아시아주요 6개국 (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과미국을선택하였으며본연구에서는이를전세계 (world) 라고칭하기로한다. TBT 추정을위한기초자료생성절차는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이중국에수출할때발생하는 TBT 의경우는, 한국이전세계에수출 하는가격 ( ; 하첨자는수출대상, 상첨자는수출주체 ) 과중국에수출하는가격 ( ) 의차이를알기위해한국이 2000 년에전세계 7 개국과중국에수출한물 품과그중량및수출액데이터를품목별로추출하였다. 또한중국이한국에수출할때발생하는 TBT 도같은원리를적용하여, 같은해에중국이앞서말한전세계 7개국과한국에수출한물품과그중량및수출액데이터를품목별로추출하였다. 둘째, 일본무역진흥회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에서제공하는투입산출표 (Input-Output table) 의 AIO(Asian Input-Output) 코드와우리가추출한원자료의 HS 코드를맞추는작업을하였다. AIO 코드는서비스산업을포함하여산업을총 76개부문으로나누었지만, 본연구에서는제조업만을고려하는바, HS 코드와통합하는과정에서결과적으로중국의제조업 57개부문과한국의제조업 59개부문으로나누게되었다. 셋째, 자료의코드를통합할때발생하는오류 (Aggregation Bias) 를제거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중분류코드 (HS 코드 ) 를대분류코드 (AIO 코드 ) 로통합하는과정에서하나의대분류에속한중분류들에대분류역내 ( 域內 ) 가중치를부여하여평균수출액을구하였다. 예를들어 A라는대분류에 A1, A2, A3라는중분류를통합하고자한다면, 아래 < 표4-2-1> 과같이단가를조정할수있다.

92 8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표 4-2-1> AIO 코드와 HS 코드의통합 : Aggregation Bias 제거 AIO 코드 HS 코드 물량 수출액 역내물량가중치 조정수출액 단가 조정단가 A1 A2 A A3 소계 1 단가 넷째, 미국과일본외 ASEAN 5개국에수출하는평균가격을세계가격 ( ; world price) 으로책정하기위해서, 각국의구매력 (PPP) 을고려하여가중치를부과하였다. 이때가중치는 7개국전체에수출하는총물량 ( ) 가운데특정국가가차지하는비율로가정하였다. 예를들어, 한국이전세계에수출하는물량중, 미국이차지하는가중치는다음과같은식으로표현될수있다., 이때 19) 마지막으로, 수출국가에따라책정되는수출가격의차이에주목하여, 전세계로수출하는평균가격이올바르게산출될수있도록 7개수출대상국가간소득수준의차이로인해발생하는소득효과도제거하였다. 소득효과없이순수하게 TBT 에의한수출가격차이를보이기위해구매력평가 (PPP) 지수를이용하여수출가격을조정하였다. 여기서활용한구매력평가지수역시세계은행의자료를이용하였으며, 그내용은아래의 < 표 4-2-2> 와같다. 19) 각국의약칭은다음과같다 : 한국 (KOR), 중국 (CHN), 일본 (JPN), 태국 (THA), 인도네시아 (IDN), 필리핀 (PHL), 말레이시아 (MYS), 싱가포르 (SGP), 미국 (USA).

93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89 < 표 4-2-2> 구매력평가지수 (A) 중국기준 (B) 한국기준 (C) 미국기준 한국중국미국일본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 이때세계은행에서기본적으로제공하는자료는 (C) 열이다. (A) 열은한국의대 ( 對 ) 중국수출을분석할때사용되었고, (B) 열은중국의대한국수출을분석할때사용되었다. 따라서구매력평가지수를적용한수출가격은국가간소득수준의차이에의해발생하는수출가격의차이를제거하고, TBT 에의한수출가격의차이를산출하는기초자료가된다. 예를들어, 한국이일본에수출하는각품목당단가를 라고하고중국의구매력평가를 1 로가정하면, 소득효과를제거한대일본수 출가격 ( ) 은아래식과같이표현될수있다. 요컨대한국이전세계 7 개국에수출하는평균가격을 7 개국간소득효과없이 오직 TBT 의효과만을반영하여구한다면 ( ) 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같은이치로중국이전세계 7 개국에수출하는조정된평균가격 ( ) 은다음과 같다.

94 9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이상에서살펴본원자료의가공절차와 TBT 추정절차에따른수식을각각 < 표 4-2-3> 과 < 표 4-2-4> 에나타내었다. < 표 4-2-3> 데이터가공절차 순서단계내용 1 원자료추출 ( 수출품, 수출량, 수출액 ) 1 한국의對중국수출, 한국의對세계수출데이터추출 2 중국의對한국수출, 중국의對세계수출데이터추출 2 코드통합원자료의코드 (HS 코드 ) 를 AIO 코드로통합 3 Aggregation Bias 제거 4 세계 7 개국평균수출가격산출 중분류에서대분류로통합될때중분류품목의역내가중치부여 < 표 참조 > 1 7 개국내 A 국에나머지 6 개국대비물량가중치부여 2 7 개국간소득효과제거 < 표 4-2-4> TBT 추정절차에따른수식 분석국가對중국무역對세계무역 (i= 중국외 7 개국 ) 한국 수출물량수출가격수출물량수출가격 7 개국간물량가중치 * 7 개국간소득효과제거 * 분석국가對한국무역對세계무역 (j= 한국외 7 개국 ) 중국 수출물량수출가격수출물량수출가격 7 개국간물량가중치 ** 7 개국간소득효과제거 **

95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91 나. TBT 추정식위와같은절차를통해생성한기초자료를바탕으로한- 중무역에있어서 TBT 를추정하기위해 Yue et al.(2006) 20) 이일본과미국의사과무역분석에사용한방법을응용하였다. 이들저자는수입가격을가지고다음과같이 TBT를추정하였다 21). 여기서 는일본이미국으로부터수입하는사과의가격, 는일본외의 지역으로수출하는미국사과의단가이며, 은운임과보험료를의미하고, 은운송비이다. 이들의모형과본연구에서사용된모형의가장큰차이점은가격이라고할수있다. Yue et al. 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포함본선인도가격 ) 을사용한반면, 본연구에서는 FOB(Free On Board; 본선인 도가격 ) 를사용함으로써위의식에서 항을소거하게되어, 다음 과같은식으로정리할수있다. < 표 4-2-5> TBT 추정식 한국이중국에수출 중국이한국에수출 Price Wedge 논리 TBT 추정식 TBT 의관세상당치 는한국이직면하는중국의 TBT(TBT placed from China) 이고, 20) Yue, Beghin and Jensen (2006) Tariff Equivalen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with Imperfect Substitution and Trade Cos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8(4) pp ) 본문에서는이들저자의아이디어를보여줄수있도록식을다시나타내었고, 원식은 Yue, Beghin and Jensen (2006) p.950 의식 (5) 를참고하길바란다.

96 9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는중국이직면하는한국의 TBT(TBT placed from Korea) 를의미한다. 두식모두우변에서세계가격을이항하여 TBT를얻게된다. 마지막으로이 TBT 에물량을곱해주어 TBT의관세상당치를구한다. 이러한논리로인하여, 한국이중국에는수출하지만전세계 7개국에는수출하지않는철광석 (AIO 코드 009) 의경우에는 TBT를추정할수가없게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철광석은제외되었다. 나. TBT 추정결과분석 (1)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 TBT 규모중국이한국에수출할때직면하게되는 TBT의영향을보다다각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KCTDI) 으로부터 2000년관세액자료를제공받아비교 분석하였다. < 표 4-2-6> 은 TBT 상당액이큰상위 20개의품목을기준으로, 품목별무역비중, 관세총액, 관세총액대비 TBT의비중 (TBT관세비중) 을나타낸다. < 표 4-2-6>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 TBT 상위 20 개품목 AIO TBT 상당액무역비중관세총액 TBT관세비중산업분류코드백만달러순위순위백만달러순위순위 011 광물 , 석탄석유제품 , 수산 , 컴퓨터 / 주변기기 , 의류 , 비철금속제품 , 가죽 / 가죽제품 , 철강제품 , 제재목 , 기타화학제품 , 원유 / 천연가스 , 발전기 / 변환기 , 비철금속광석

97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93 AIO TBT 상당액무역비중관세총액 TBT관세비중산업분류코드백만달러순위순위백만달러순위순위 022 기타섬유제품 , 영상음향통신기 , 조명장치 , 축산 / 가금 , 육류 / 낙농품 , 음료 / 주류 , 유리 / 유리제품 , 주 : 무역비중 = 품목수출액 총수출액 TBT 관세비중 = TBT 상당액 관세총액 < 표 4-2-6> 을보면무역비중이 5위안에드는품목 ( 광물, 컴퓨터및주변기기, 석탄석유제품, 수산 ) 들의경우, TBT 상당액역시상당히크다는점이눈에띄어, TBT 연구의중요성을재차확인할수있다. TBT 상당액이상위 5위인의류 (021) 의무역비중은 4%(8 위 ) 로이것또한적다고할수없다. 무역비중이가장높은품목은벼외곡식 (AIO 코드 002; < 표 4-2-6> 에없음 ) 으로전체무역의 21% 가량을차지한다. 하지만벼외의곡식은 TBT가거의발생하지않기때문에논의에서제외하도록한다. TBT 상당액과관세총액을비교해보면, TBT 상당액상위 5개품목중에서의류를제외하고는오히려관세총액이비교적적은편 ( 광물 18위, 석탄석유제품 16 위, 컴퓨터및주변기기 41위 ) 이다. 의류 (021) 의경우는 TBT가관세총액 1천여억달러의 0.004% 인 4,600만달러에불과하고, 수산 (007) 은 TBT가 8,300만달러가량으로, 이는관세총액 (525 억달러 ) 의 0.1% 에해당한다. 다른품목에비해상대적으로의류와수산은 TBT 상당액도관세총액도큰편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컴퓨터및주변기기 (050) 의경우에는 50여개의품목중에서상대적으로관세보다는 TBT의영향을많이받고있음을알수있다.

98 9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그림 4-2-1]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 TBT 와무역비중 [ 그림 4-2-1] 은 TBT 상당액과무역비중을한눈에비교할수있도록표시되었다. 가장눈에띄는것은광물 (011) 이다. 광물은 TBT 상당액도가장크고 ( 약 3억달러 ) 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도 17% 가량된다. 그다음으로 TBT 상당액이큰석탄석유제품 (034), 수산 (007), 컴퓨터및주변기기 (050) 은그액수가약 6천만달러에서 1억달러에이르고총수출의약 6-7% 정도를차지한다. 반면철강제품 (041) 은이들과비슷한무역비중 (5.9%) 을차지하면서도 TBT 상당액은 2천만달러에그친다. 원유및천연가스 (008) 역시무역비중 (4%) 에비해 TBT 상당액이비교적적은편 ( 약 1천만달러 ) 이다. 이밖에축산및가금 (005), 비철금속광석 (010), 육류및낙농품 (014), 음료및주류 (016), 유리및유리제품 (039), 조명장치 (054) 등은무역비중도낮고 (25 위권밖 ) TBT 상당액도 1천만달러미만이다. < 표 4-2-7>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 TBT 및관세비중상위 20 개품목 AIO TBT 상당액무역비중관세총액 TBT관세비중설명코드백만달러순위순위백만달러순위순위 057 조선 컴퓨터 / 주변기기 ,

99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95 AIO TBT 상당액무역비중관세총액 TBT관세비중설명코드백만달러순위순위백만달러순위순위 010 비철금속광석 인쇄 / 출판 광물 , 석탄석유제품 , 제재목 , 시멘트콘크리트 원유 / 천연가스 , 축산 / 가금 , 수산 , 기타섬유제품 , 음료 / 주류 , 가죽 / 가죽제품 , 비철금속제품 , 육류 / 낙농품 , 기타화학제품 , 철강제품 , 조명장치 , 의류 , 주 : 무역비중 = 품목수출액 총수출액 TBT 관세비중 = TBT 상당액 관세총액 < 표 4-2-7> 은 TBT의관세비중이큰상위 20개의품목을나타낸다. 여기에서주의할것은, TBT관세비중은관세총액에비하여비관세영역인 TBT 가얼마나큰가를보여주는지표이며, 수출액에대해 TBT가차지하는비중이아니라는점이다. < 표 4-2-6> 을통해 TBT 상당액이큰상위 10개의품목의경우 TBT 관세비중도상위 20위안에포함된다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 TBT 상당액의크기만으로양국의무역행태를분석하기에는다소이르다. 이에본절에서는 TBT 상당액외에도무역의비중이나관세총액대비 TBT의비중등을바탕으로보다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100 9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그림 4-2-2]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관세총액대비 TBT 비교 [ 그림 4-2-2] 는 < 표 4-2-7> 의내용을나타낸것이며, 여기서주목되는것은의류 (021) 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의류는관세총액이압도적으로많지만 (1천여억달러 ) 이에대하여 TBT의비중은작다 (0.04%). 반면컴퓨터및주변기기 (050) 나조선 (057) 은관세총액은작은반면그에대한 TBT는각각 3.5% 와 4% 에달한다. 비철금속광석 (010), 광물 (011), 인쇄및출판 (028) 도비슷한양상을보인다. 축산및가금 (005), 원유및천연가스 (008), 육류및낙농품 (014), 음료및주류 (016), 기타섬유제품 (022) 은관세총액도비교적적고 (20 억에서 60억달러 ) TBT관세비중도작다 (0.1% 내외 ). 조선산업 (057) 의경우, 관세총액대비 TBT 상당액의크기가약 4% 로가장크지만, 관세총액 ( 약 1,300 만달러 ) 이나 TBT 상당액자체 ( 약 50만달러 ) 는그렇게큰편이아니다. 무역비중은 48 위로하위권에머물지만, 무역장벽의종류를고려할때조선산업은다른산업에비해관세보다 TBT 형태의장벽을많이두고있음을알수있다. 인쇄및출판 (028) 도무역비중이다소낮고, TBT 상당액은약 40만달러이지만이는관세총액 ( 약 1,600 만달러 ) 의 2.5% 로다른품목에비해 TBT의영향을많이받고있다. 축산및가금 (005), 음료및주류 (016) 는 TBT 상당액이약 300 만달러로비교적상위권 ( 각각 17위, 19위 ) 이며, 이는관세총액의 0.1% 에해당하여

101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97 TBT의관세비중도큰편이지만무역비중이하위권 (0.3%) 에속한다. 시멘트콘크리트제품 (038) 의경우는관세총액의 0.2% 에해당하는 TBT가발생하나, 관세총액이나무역비중이하위권 (50위권밖 ) 에머문다. 컴퓨터및주변기기의경우, 관세총액대비 TBT 상당액의크기가약 3.5% 로조선다음으로크다. 관세총액은하위권 (41 위 ) 인반면에 TBT 상당액은 6,600 만달러로상위권 (4위 ) 에속한다. 즉관세액은비교적적으나 TBT가많은부분을차지하는품목이다. 더욱이무역비중이 3위로전체수출량의약 8% 를차지한다는점을감안할때, 컴퓨터및주변기기는우리가주목할만한품목이다. 광물의 TBT 추정량은무려 3억달러 (1위 ) 에달한다. 이는관세총액 120 여억달러의 2.5% 에해당한다. 본데이터에서광물은석재나모래자갈, 석회석등건설용골재에서소금, 석탄등기타비금속광물까지를포함한다. 광물수출액은총수출액의약 17% 를차지하여광물역시한- 중무역의주요품목임을알수있다. 석탄은광물 (011) 군에속하지만, 석탄제품이나석탄화합물은모두석탄석유제품 (034) 군에속한다. 석탄석유제품은광물과비슷한양상을보인다. TBT 추정량은 1억여달러로큰편 (2위 ) 이지만관세총액 ( 약 170 억달러 ) 은다른품목에비하여그렇게크지않다 (16 위 ). 하지만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 7% 로높은편이다. 광물과다른점이라고한다면, 광물은 TBT가관세총액의 2.5% 에해당되었던반면석탄석유제품은 0.6% 에그친다는것이다. 비록 TBT관세비중의순위는광물바로뒤를따르지만이들둘사이에는약 2%p 의차이가있음을염두에두어야한다. 중국의수산수출은전체수출의약 6.5% 로 5위에해당한다. 관세총액은 525 억달러로매우큰편 (4위 ) 이며, TBT 상당액역시 8,300 만달러로많은편 (3위 ) 이다. 이로써한국은중국으로부터수산물을수입하는데에형태를막론한무역장벽을두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의류는편직제의류또는직물제의류를포함하고, 가죽및가죽제품은가죽이나모피의류외에도가죽을원료로하는가방이나신발등을포함한다. 두품목모두 TBT 순위도높은편 ( 가죽류 7위, 의류 5위 ) 이고, 무역비중도상당 ( 가죽류 2%, 의류 4%) 하다. 하지만관세총액을보면, 의류는 1,172 억달러로전체품목중두번째로많으며 (1위는기타식료품 (015) 으로 1,727 억달러 ) 이는가죽류의약 4배에달하는

102 9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금액이다. 따라서의류의경우, TBT보다는관세의형태로무역장벽이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2) 한국의수출품에대한중국의 TBT 규모 < 표 4-2-8> 에는한국의수출품에대한중국의 TBT 규모가큰상위 20개의품목을나타내었다. 여기서쉽게알수있는것은 TBT 상당액최상위 20개품목은기타목제품 (026) 과자동차및엔진부품 (055) 을제외하고는무역비중도상위 20위안에든다는것이다. 즉중국이한국의주요수출품에대해서높은 TBT를부과하고있다고볼수있다. 다만, 현재로서는한국의수출품에대한중국의관세액을알수없어관세와 TBT 간의영향력을비교하기는어렵다. 석탄석유제품 (034) 은 TBT 상당액 (6억여달러 ) 뿐아니라무역비중 ( 약 24%) 도제일크다. 무역비중이약 3.7% 로비슷한가죽및가죽제품 (023) 과편조원단 (020) 을비교했을때, 전자의경우후자보다 TBT 상당액이약 1.9배크다. 이는원료의차이와가공과정에서생기는기술력요구로인해발생하는것이라고짐작할수있다. < 표 4-2-8> 한국의수출품에대한중국의 TBT 규모상위 20 개 AIO TBT 상당액무역비중코드산업분류백만달러순위순위 034 석탄석유제품 컴퓨터 / 주변기기 기타전자부품 가죽 / 가죽제품 펄프 / 종이 섬유사 유무기화학기초제품 섬유직물 철강제품 편조원단 발전기 / 변환기 영상음향통신기 특수목적용기계

103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99 AIO TBT 상당액무역비중코드산업분류백만달러순위순위 035 플라스틱제품 유리 / 유리제품 일반기계 기타고무제품 기타목제품 자동차 / 엔진부품 비철금속제품 컴퓨터및주변기기 (050) 의수출량은전체교역량의약 6% 에해당하지만, TBT 는약 3억달러가발생한다. 이무역비중은석탄석유제품이차지하는양의 1/4배정도인데, TBT 상당액은석탄석유제품의 1/2 에못미친다. 기타전자부품 (052) 의경우에도, 무역비중은 18% 나되지만 TBT 상당액은약 2억 3천만달러이다. 반대로무역비중이비슷한플라스틱제품 (035) 과비교하더라도 TBT 상당액은컴퓨터및주변기기가 4배나더많이발생한다 ( 플라스틱제품의 TBT는약 7,200 만달러에해당 ). 다시말해, 컴퓨터및주변기기에서는단순 TBT 외에도교역량대비 TBT 가크게발생한다고할수있다. 가죽및가죽제품 (023) 이나펄프및종이 (027) 는무역비중이약 3% 인데 TBT는약 1억6,500 만에서 1억7,000 만달러가발생한다. 무역비중이 2배많은유무기화학기초제품 (030) 의 TBT가 1억5,000 만달러발생한다는점을감안할때, 가죽이나종이류역시교역량대비 TBT가크다고할수있다. 무역비중이비슷한철강제품 (041) 과비교를하더라도, 펄프및종이가 2,500 만달러치의 TBT가더발생하는것을볼수있다. 섬유관련산업을두고중국의대 ( 對 ) 한국수출과비교를해볼때, 중국이한국산섬유사 (018) 와섬유직물 (019) 처럼 섬유원료 에상당한 TBT를부과하는반면, 한국은중국산의류 (021) 와기타섬유제품 (022) 과같은 제품 에 TBT를부과하는것을알수있다.

104 10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그림 4-2-3] 한국의수출품에대한중국의 TBT 와무역비중 한편, TBT를바탕으로한국과중국의무역행태를살펴보았을때, 양국이서로에게공통적으로큰 TBT를부과하는품목들을발견할수있었다. 아래의 < 표 4-2-9> 는 TBT 상당액최상위 20개품목중에서양방간에공통적으로포함되는품목을정리했다. 여기에제시된 7개의품목들에대해양국모두높은수준의 TBT 를부과하고있지만, 동일한품목에대해서는중국이한국에부과하는 TBT가모두크다는사실도주목할만하다. AIO 코드 < 표 4-2-9> 양국간 TBT 상위 20 개품목중공통품목 산업분류 한국이직면하는 TBT ( 백만달러 ) 중국이직면하는 TBT ( 백만달러 ) 023 가죽 / 가죽제품 석탄석유제품 유리 / 유리제품 철강제품 발전기 / 변환기 영상음향통신기 컴퓨터 / 주변기기

105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101 제 3 절국제투입산출모형에의한실증분석 이제앞절에서제시한분석모형에실제데이터를적용하여경제적효과를추정한다. 분석의기본자료인국제투입산출표는 IDE-JETRO 에서작성한 2000년기준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AIO) Table 을사용한다. 이표는한국, 일본, 중국등아시아 9개국가와미국을내생국 (endogenous) 으로포함하고홍콩, EU, 기타세계국등 3개지역을외생국 (exogenous) 으로포함한다. 본연구에서는한국, 중국, 일본등동아시아 3국의교역관계에주로관심을가지므로논의의단순화를위해기타아시아국가들을한지역으로묶고미국을포함하여총 5개지역으로내생국을재구성하였다. 또한 3개외생국은 1개지역으로통합하여분석하였다. 국제투입산출표에제시된산업의분석단위는주요 7개산업을대상으로한다. 한편, < 부표 1> 부터 < 부표 8> 까지는대분류수준의 76개산업을분석단위로하여, 보다상세한분석결과를제시한다. 1. 경제구조및상호의존성먼저산업별총생산, 중간재투입, 수출등을중심으로주요내생국의경제구조, 대외구조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년기준한국의총산출은약 1조 2천억달러규모이고산업별로는제조업이 47.5%, 도소매 / 운수업을포함한서비스업이약 40% 를차지하고있다. 중국의총생산은한국에비해약 2.6 배의규모를보이고이중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과반수를조금넘는 52% 를나타내고있다. 서비스업 ( 도소매 / 운수포함 ) 이약 23%, 농림수산업이약 10% 로비교적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일본은한국에비해약 7배의생산규모를보이고있고산업별로는제조업이 34%, 서비스업이약 5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미국의경우한국의약 15 배에달하는생산규모를나타내고산업별로는제조업이 25%, 서비스업이약 65% 규모를보인다. 전반적으로중국은제조업과농림수산 / 광업의규모가상대적으로크고한국은서비스업의비중이높은경제구조를보이고있다. 제조업의비중은중

106 10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국, 한국, 일본, 미국등의순을보이고서비스업의비중은반대의순을나타낸다. 선진경제구조로옮겨갈수록농림수산 / 광업, 제조업의비중이감소하고서비스업의규모가증가하는통상적인산업구조를잘반영하고있다. < 표 4-3-1> 주요국의산업별총산출 ( 단위 : 백만달러,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 농림수산업 33,818 (2.8) 311,929 (10.0) 127,829 (1.5) 258,554 (1.4) 2. 광업 2,341 (0.2) 96,224 (3.1) 12,793 (0.1) 209,849 (1.2) 3. 제조업 570,222 (47.5) 1,617,137 (52.0) 2,946,915 (33.9) 4,539,692 (25.3) 4. 전력 / 가스업 27,427 (2.3) 115,955 (3.7) 219,176 (2.5) 416,053 (2.3) 5. 건설업 87,638 (7.3) 267,649 (8.6) 717,364 (8.3) 911,190 (5.1) 6. 도소매 / 운수업 106,639 (8.9) 245,646 (7.9) 1,259,008 (14.5) 2,448,706 (13.6) 7. 서비스업 372,009 (31.0) 456,601 (14.7) 3,399,184 (39.2) 9,160,601 (51.0) 전산업 1,200,093 (100) 3,111,142 (100) 8,682,268 (100.0) 17,944,645 (100) 주 : ( ) 는전산업대비비중 < 표 4-3-2> 는각국의산업별중간재투입규모를나타내고있다. 한국의중간재투입은약 6.7 천억달러규모를보이고산업별로는제조업이 61.6%, 서비스업 ( 도소매 / 운수포함 ) 이약 27% 를차지하고있다. 중국은전체적으로한국에비해약 3배의투입규모를보이고이중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약 60% 를나타내고있다. 서비스업이약 18%, 농림수산업이약 6.6% 를차지하고있다. 일본과미국은전산업에서한국과비교하여약 6배, 12배규모를보인다. 산업별의경우일본은제조업이약 47%, 서비스업이약 39% 를차지하고미국은제조업에서약 35%, 서비스업에서약 53% 를차지한다. 중간재투입규모에서도선진경제로갈수록서비스업의의존도가높은경제구조를잘나타내고있다. 전반적으로총산출규모로파악한한국과중국에있어서제조업중심의경제구조는중간재투입규모측면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다수의중간재에의존하여생산이이루어지는제조업의생산과정을고려해볼때대체로, 제조업의비중은총산출측면보다는중간재투입측면에서더높게나타난다.

107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103 < 표 4-3-2> 주요국의산업별중간재투입 ( 단위 : 백만달러,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 농림수산업 12,682 (1.9) 131,193 (6.6) 57,037 (1.4) 169,560 (2.1) 2. 광업 856 (0.1) 40,635 (2.0) 7,327 (0.2) 90,617 (1.1) 3. 제조업 412,306 (61.6) 1,202,165 (60.2) 1,909,842 (47.4) 2,869,346 (35.1) 4. 전력 / 가스업 14,727 (2.2) 68,982 (3.5) 103,348 (2.6) 231,738 (2.8) 5. 건설업 49,044 (7.3) 195,859 (9.8) 390,004 (9.7) 522,359 (6.4) 6. 도소매 / 운수업 48,847 (7.3) 126,957 (6.4) 437,708 (10.9) 956,358 (11.7) 7. 서비스업 131,275 (19.6) 229,835 (11.5) 1,127,148 (28.0) 3,329,009 (40.8) 전산업 669,738 (100) 1,995,626 (100) 4,032,413 (100.0) 8,168,987 (100) 주 : ( ) 는전산업대비비중 < 표 4-3-3> 은각국의산업별전체수출규모를나타내고 < 표 5> 는이중중간재로거래된수출규모만을나타낸다. 통상적인투입산출표 (national) 에서는수출이대외부문의수요로서최종수요, 즉최종재에대한수요항목으로만분류된다. 그러나국제투입산출표 (international) 에서는여타내생국의중간재투입으로거래되는재화역시 ( 자국의입장에서는 ) 대외부문의중간수요로서중간재수출로볼수있다. 본분석에서는최종재로 ( 내생국과외생국을포함한 ) 대외부문이수요한항목과중간재로내생국이수요한항목을모두포함하여전체수출규모로파악하였다. < 표 4-3-3> 주요국의산업별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 농림수산업 643 (0.3) 5,612 (1.9) 689 (0.1) 23,349 (2.5) 2. 광업 112 (0.1) 4,132 (1.4) 180 (0.0) 4,719 (0.5) 3. 제조업 166,150 (81.0) 248,630 (82.7) 427,063 (80.5) 590,510 (62.4) 4. 전력 / 가스업 47 (0.0) 591 (0.2) 285 (0.1) 1,055 (0.1) 5. 건설업 196 (0.1) 301 (0.1) 0 (0.0) 112 (0.0) 6. 도소매 / 운수업 26,020 (12.7) 34,340 (11.4) 82,595 (15.6) 168,172 (17.8) 7. 서비스업 11,859 (5.8) 6,919 (2.3) 19,813 (3.7) 158,845 (16.8) 전산업 205,027 (100.0) 300,525 (100.0) 530,626 (100.0) 946,763 (100.0) 주 : ( ) 는전산업대비비중

108 10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2000년기준한국의전체수출규모는약 2.05 천억달러로나타났으며이중제조업의비중이 81% 로수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반면서비스업 ( 도소매 / 운수포함 ) 의수출은약 19% 를보였다. 중국의수출은한국에비해약 1.5 배규모를보이고산업별로는제조업이약 83%, 서비스업이약 14% 를차지하고있다. 산업별수출액의절대치측면에서도대부분의산업에서중국이앞서고있는가운데서비스업의수출에서는한국이약간상회하고있다. 일본의경우한국과비교하여약 2.6 배의규모를보이고이중제조업이약 81%, 서비스업이약 19% 를차지한다. 미국의수출은한국의약 4.6 배규모이고산업별로는제조업이약 62%, 서비스업이약 35% 를차지하고있다. 앞서소개한산업별생산구조, 투입구조등과다소의차이는있으나전반적으로선진경제일수록서비스업의비중이높다는것을감안할때산업별수출역시비슷한추세를따라가고있음을볼수있다. 한편수출규모를내생국간중간재거래로한정할경우한국과일본은중간재로수출이상대적으로높고 ( 전체에서중간재의비중약 33-34%) 중국과미국은최종재로수출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볼수있다 ( 전체에서중간재의비중약 22-12%). < 표 4-3-4> 에서한국의중간재수출규모는 ( 절대치에서 ) 중국을앞서고있으며일본은한국과비교하여약 2.6 배, 미국은약 1.7배를나타내고있다. ( 미국의경우최종재로의수출이높음을여기에서도간접적으로도알수있다.) 한국의중간재수출은제조업이대부분을차지하고농림수산 / 광업, 도소매 / 운수업등에서는중국이한국을앞서고있다. 한국과중국, 양국간교역규모를살펴보면먼저중간재와최종재를모두포함할경우한국의대중국수출이중국의대한국수출보다약 2배의크기를보이고있다. 2000년기준한국은중국을상대로약 215 억달러를수출하였고중국은한국을상대로약 100 억달러를수출하였다. 대체로한국은제조업분야의수출이압도적으로높았고중국의수출은농림수산업, 광업, 도소매 / 운수업등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한국은제조업에서약 3배의규모를보이고중국은농림수산업과광업에서는 24 25배의크기를보였다 ( 도소매 / 운수업에서는 1.2배 ).

109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105 < 표 4-3-4> 주요국의산업별수출 ( 중간재 ) ( 단위 : 백만달러,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 농림수산업 379 (0.6) 2,899 (4.5) 280 (0.2) 7,873 (6.9) 2. 광업 103 (0.2) 2,890 (4.5) 135 (0.1) 1,236 (1.1) 3. 제조업 65,353 (95.1) 51,197 (79.2) 154,226 (89.1) 86,836 (76.2) 4. 전력 / 가스업 0 (0.0) 0 (0.0) 0 (0.0) 0 (0.0) 5. 건설업 0 (0.0) 0 (0.0) 0 (0.0) 0 (0.0) 6. 도소매 / 운수업 2,716 (4.0) 7,603 (11.8) 17,411 (10.1) 17,282 (15.2) 7. 서비스업 144 (0.2) 62 (0.1) 980 (0.6) 802 (0.7) 전산업 68,696 (100.0) 64,651 (100.0) 173,032 (100.0) 114,029 (100.0) 주 : ( ) 는전산업대비비중 중간재교역을중심으로살펴보면전체교역대비중간재교역의비중은한국의경우 89%, 중국은 77% 로한국의중간재수출비중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난다. 산업전반에걸쳐한국과중국의양국간교역은최종재보다는중간재의거래가주종을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4-3-5> 한국과중국의교역 ( 수출 ) 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전체 ( 중간재 + 최종재 ) 중간재 한국 중국 중국 한국 교역차 한국 중국 중국 한국 교역차 1. 농림수산업 36 (0.2) 909 (9.0) (0.2) 849 (11.0) 광업 24 (0.1) 566 (5.6) (0.1) 565 (7.3) 제조업 20,433 (95.1) 7,387 (73.4) 13,047 18,157 (95.2) 5,365 (69.7) 12, 전력 / 가스업 0 (0.0) 0 (0.0) 0 0 (0.0) 0 (0.0) 0 5. 건설업 0 (0.0) 0 (0.0) 0 0 (0.0) 0 (0.0) 0 6. 도소매 / 운수업 985 (4.6) 1,204 (12.0) (4.5) 922 (12.0) 서비스업 4 (0.0) 0 (0.0) 4 4 (0.0) 0 (0.0) 4 전산업 21,482 (100) 10,065 (100) 11,417 19,077 (100.0) 7,700 (100.0) 11,377 주 : ( ) 는전산업대비비중 한편한국과일본간교역에서는중간재와최종재를모두포함할경우일본의대

110 10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한국수출이한국의대일본수출보다약 1.5 배의규모를보인다 년기준한국은일본을상대로약 190 억달러를수출하였고일본은한국으로약 281 억달러를수출하였다. 양국은대체로모두제조업의수출비중이높은가운데한국은농림수산 / 광업 (5.6배 ), 서비스업의수출이상대적으로많았고일본의수출은제조업 (1.4 배 ), 도소매 / 운수업 (3.8배) 등에서높게나타난다. 중간재교역만을살펴보면전체교역대비중간재교역의비중은한국의경우 66%, 일본은 75% 로일본의중간재수출비중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났다. 따라서한국의중간재대외거래는대일본보다는대중국거래에서상대적으로높음을알수있다. 한국과일본양국간전체중간재거래는일본이한국에비해 1.7 배의크기를보인다. 중간재거래에서도마찬가지로한국은농림수산 / 광업이많고일본은제조업, 도소매 / 운수업이높게나타난다. < 표 4-3-6> 한국과일본의교역 ( 수출 ) 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전체 ( 중간재 + 최종재 ) 중간재 한국 일본 일본 한국 교역차 한국 일본 일본 한국 교역차 1. 농림수산업 508 (2.7) 90 (0.3) (2.6) 76 (0.4) 광업 43 (0.2) 24 (0.1) (0.3) 24 (0.1) 제조업 17,571 (92.6) 24,849 (88.6) -7,278 11,594 (92.7) 18,918 (89.4) -7, 전력 / 가스업 0 (0.0) 0 (0.0) 0 0 (0.0) 0 (0.0) 0 5. 건설업 0 (0.0) 0 (0.0) 0 0 (0.0) 0 (0.0) 0 6. 도소매 / 운수업 806 (4.3) 3,087 (11.0) -2, (4.0) 2,137 (10.1) -1, 서비스업 44 (0.2) 0 (0.0) (0.4) 0 (0.0) 44 전산업 18,973 (100.0) 28,050 (100.0) -9,078 12,504 (100.0) 21,155 (100.0) -8,650 주 : ( ) 는전산업대비비중 이제투입계수및배분계수에기초하여산업간 (sectoral) 및지리적 (spatial) 연관관계의정도를고찰한다. 특히한 중 일 3국을중심으로국제투입산출표를통해서만분석이가능한중간재거래를통한 ( 상호 ) 대외의존성을집중적으로살펴본다. 이러한분석을통해후술하는관세, 비관세또는 TBT의경제적효과가어느

111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107 정도인지선험적으로가늠할수도있을것이다. 먼저한국의경우중간재투입률 ( 직접후방연관 ) 은평균 41.5% 를보이고산업별로는제조업과건설업이 54 61% 의비교적높은투입률을나타낸다. ( 참고로앞절의분석모형에서소개한바와같이표 7~12의직접후방연관은중간재투입계수를나타내고직간접후방연관은투입계수를이용하여만든 Leontief 승수를나타낸다. 반면직접전방연관은중간재배분계수를나타내고직간접전방연관은배분계수를기반으로만든 Gosh 승수를의미한다.) 여기서자국산업에서생산된재화를중간재로투입하는정도 ( 자국률 ) 는평균 94% 이고 22), 이중제조업에서가장낮은자국의존율 (83%) 을보이고있다. 대체로중간재투입을통한한국의대외의존성은높지않으며산업별로제조업이여타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고할수있다. 다음으로산업별직간접후방연관은평균 1.82 를보이고제조업과건설업이여타산업에비해높게나타난다. 직간접후방연관에기초한지리연관은 12.7 로 92% 의자국률을보인다. 이중제조업이가장낮은 84% 의자국률을나타낸다. 이는직접후방연관에기초한연관패턴과비슷한결과이다. < 표 4-3-7> 한국의산업및대외의존성 : 후방연관 (backward linkage) ( 단위 : %) 직접후방연관 직간접후방연관 자국 대외 총계 자국률 자국 대외 총계 자국률 1.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력 / 가스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업 서비스업 지리연관 주 1. 총계 = 자국 (intra)+ 대외 (inter), 자국률 = 자국 / 총계, 지리연관 = 산업합계 2. 직접척도는투입계수, 직간접척도는 Leontief 승수에기초함 22) 이는직접후방연관으로계측한지리연관의자국률을의미한다.

112 10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한편한국의중간재배분율 ( 직접전방연관 ) 은평균적으로 55.3% 를보이고산업별로는농림수산업, 제조업, 전력 / 가스업등이 62 68% 의비교적높은배분율을나타내고있다. 23) 생산된재화를자국산업의중간재로배분하는자국률은평균 95% 이고이중제조업이가장낮은자국률 (82%) 을보인다. 앞에서기술한후방연관의척도와비슷하게중간재배분을통한한국의대외의존성은높지않고제조업이여타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을알수있다. 산업별직간접전방연관은평균 2.17이고직접전방연관과비슷하게농림수산업, 제조업, 전력 / 가스업등이여타산업에비해높게나타난다. 또한직간접전방연관에기초한지리연관은 15.2 로자국률은 90% 이며산업별자국률은농림수산업, 제조업, 전력 / 가스업등에서 90% 이상을보인다. 일반적으로후방연관과마찬가지로전방연관에서도산업의직접연관패턴은직간접연관패턴으로일관되게연결되는것을볼수있다. 이도당연한것이두직간접연관관계는직접지표인투입계수와배분계수에기초하여작성되기때문이다. < 표 4-3-8> 한국의산업및대외의존성 : 전방연관 (forward linkage) ( 단위 : %) 직접전방연관 직간접전방연관 자국 대외 총계 자국률 자국 대외 총계 자국률 1.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력 / 가스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업 서비스업 지리연관 주 1. 총계 = 자국 (intra)+ 대외 (inter), 자국률 = 자국 / 총계, 지리연관 = 산업합계 2. 직접척도는배분계수, 직간접척도는 Ghosh 승수에기초함 23) 단배분계수에기초한산업별분석에서광업은제외한다. 특히한국의경우국내에서생산된것보다산업의중간재수요로더많이투입된다. 따라서배분계수는 1 을초과하고이에기초한승수는이례적으로높게나타나기때문에해석이용이하지않다.

113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109 다음으로중국의중간재투입률은평균 54% 를보이고산업별로는건설업과제조업이약 70% 의투입률을나타낸다. 특히중국의산업별투입률은전반적으로한국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부가가치투입률의관점에서는반대로한국이중국보다높음을의미하기도한다. 또한중국의산업별자국률은한국과달리산업전반에걸쳐 94% 이상을보인다. 따라서중간재투입을통한중국의산업별대외의존성은한국보다낮으며지리연관의자국률도이러한추론을뒷받침한다. < 표 4-3-9> 중국의산업및대외의존성 : 후방연관 (backward linkage) ( 단위 : %) 직접후방연관 직간접후방연관 자국 대외 총계 자국률 자국 대외 총계 자국률 1.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력 / 가스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업 서비스업 지리연관 주 1. 총계 = 자국 (intra)+ 대외 (inter), 자국률 = 자국 / 총계, 지리연관 = 산업합계 2. 직접척도는투입계수, 직간접척도는 Leontief 승수에기초함 직간접후방연관에기초한중국의대외의존성은직접후방연관에근거하여추론한산업별패턴과유사하게나타난다. 중국의산업별평균직간접후방연관은 2.31 이고이는한국보다약간높고산업별의경우전반적으로한국보다높다. 그러나직간접후방연관의자국률은한국의제조업을제외한여타산업들에서다소의차이가있으나대체로한국과비슷한수준이다. 한편중국의중간재배분율은평균 61% 를보이며산업별로는제조업 67%, 전력 / 가스업 91%, 도소매 / 운수업 74% 등 60% 대를보이는한국의산업별양상과다르다. 특히전력 / 가스업, 도소매 / 운수업등이이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중국경제의빠른성장과그로인한산업별최종재수요보다더큰중간재수요를반

114 11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지리연관의자국률은 97% 로나타났으며대부분의산업에서 95% 이상의자국률을보인다. 중국의대외의존성은산업전반에걸쳐낮은것으로추정된다. < 표 > 중국의산업및대외의존성 : 전방연관 (forward linkage) ( 단위 : %) 직접전방연관 직간접전방연관 자국 대외 총계 자국률 자국 대외 총계 자국률 1.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력 / 가스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업 서비스업 지리연관 주 1. 총계 = 자국 (intra)+ 대외 (inter), 자국률 = 자국 / 총계, 지리연관 = 산업합계 2. 직접척도는배분계수, 직간접척도는 Ghosh 승수에기초함 중국의산업별평균직간접전방연관은 2.52 를보이고직접전방연관과비슷하게제조업, 전력 / 가스업, 도소매 / 운수업등이여타산업에비해높게나타난다. 또한지리연관의자국률은 96% 이고산업별자국률은전반적으로 95% 이상을보인다. 직접및직간접전방연관에의한산업별패턴은유사하고중국의산업별대외의존성은낮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일본의산업및지리연관관계를살펴본다. 중간재투입률은평균 46% 로한국보다약간높고중국보다는조금낮다. 산업별로는제조업이 60% 로가장높고농림수산업, 광업, 전력 / 가스업등에서는한국보다약간높은수준이다. 직접후방연관의산업별자국률은전력 / 가스업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 95% 이상을보이고있다. 이는중국과비슷한수준이다. 따라서일본의산업별대외의존성은전반적으로낮으며중국과비슷한수준임을알수있다. 산업별직간접후방연관은평균 1.86 으로한국보다약간높고중국보다는낮은수준이다. 산업간직간접

115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111 후방연관의차이는중간재투입률의산업별패턴과비슷하고자국률은산업전반에걸쳐 95% 이상으로대외의존성은낮게나타난다. < 표 > 일본의산업및대외의존성 : 후방연관 (backward linkage) ( 단위 : %) 직접후방연관 직간접후방연관 자국 대외 총계 자국률 자국 대외 총계 자국률 1.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력 / 가스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업 서비스업 지리연관 주 1. 총계 = 자국 (intra)+ 대외 (inter), 자국률 = 자국 / 총계, 지리연관 = 산업합계 2. 직접척도는투입계수, 직간접척도는 Leontief 승수에기초함 일본의중간재배분율은평균 55% 로한국과비슷한수준이다. 산업별로는농림수산업, 제조업, 전력 / 가스업등에서 60% 대로가장높고자국률은제조업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 96% 이상을보인다. 산업별평균직간접전방연관은 2.07 로한국보다조금낮은수준이고산업간차이는산업별중간재배분율과비슷한패턴을보인다. 자국률은제조업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 96% 이상을보이고있다. 따라서일본의산업별대외의존성은낮은것으로추정된다.

116 11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표 > 일본의산업및대외의존성 : 전방연관 (forward linkage) ( 단위 : %) 직접전방연관 직간접전방연관 자국 대외 총계 자국률 자국 대외 총계 자국률 1.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력 / 가스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업 서비스업 지리연관 주 1. 총계 = 자국 (intra)+ 대외 (inter), 자국률 = 자국 / 총계, 지리연관 = 산업합계 2. 직접척도는배분계수, 직간접척도는 Ghosh 승수에기초함 요약하면먼저한국과중국의경제구조는제조업이중심인가운데한국에서는서비스업이, 중국에서는농림수산 / 광업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여기에일본은한국에비해제조업의비중이낮고서비스업의비중이높다. 선진경제일수록농림수산 / 광업, 제조업의비중이감소하고서비스업의규모가증가하는통상적인산업구조를발견할수있었다. 둘째, 수출은한국대비중국이 1.5 배, 일본이 2.6 배의크기를보인다. 산업별로는중국, 한국, 일본등의순으로제조업비중이높고서비스업의비중은낮다. 선진경제일수록수출에서서비스업의비중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셋째, 양국간교역 (bilateral) 에서는한국이중국에비해약 2배가량많은가운데한국은제조업분야에서, 중국은농림수산 / 광업, 도소매 / 운수업분야에서수출이높다. 그리고한국은중국에비해중간재수출비중이높다. 일본은한국에비해약 1.5 배많고일본은제조업 (1.4배), 도소매 / 운수업 (3.8배) 분야에서, 한국은농림수산 / 광업 (5.6 배 ), 서비스업분야에서수출이높다. 또한일본은한국에비해중간재수출비중이높다. 넷째, 산업및지리연관관계는 3국모두대외의존성이낮다. 특히한국의자국률이근소하게낮고제조업에서상대적으로조금더낮다. 그리고각국의중간투입률은중국이가장높다. 따라서중간재거래를통한 3국간대외의존성이나상호의존성은높지않음을알수있다. 참고로현재의대외

117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113 의존도계측에서분석의핵심인중간재거래에는관세나운송비, 보험료등이포함되어있지않으며 2000 년을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중간재이외또는최근에더욱확산되었을법한대외의존성의파악은이와같은분석에한계가있음을밝혀둔다. 2. 관세및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파급효과관세 (tariff) 는국가간교역에서거래되는상품에부과되는세금이다. 이는수입국이자국의산업을보호하기위해시행하는가장일반적인보호무역정책의하나이다. 관세는전통적으로수량할당 (quota) 과더불어국제무역에상당한영향을끼쳐왔으며 1995 년 WTO의출범이후다자간무역자유화의노력으로크게감축또는철폐되어오고있다. 한편빠른기술발전과더불어국민의안전과보건, 환경보호등삶의질에대해관심이높아지면서기술무역장벽이새롭게대두되었다. 이는각국의표준화가자국의국내적사정과필요에의해설정되어왔기때문에국가간상이한제도는잠재적인무역장벽으로작용하게된것이다 ( 남상열, 2005). 본절에서는 Ghosh 의공급측면 (supply-side) 투입산출모형을이용하여관세제거의경제적효과를수량과가격의관점에서추정한다. 그리고기술무역장벽이생산과고용에미치는효과는 Leontief 의수요측면 (demand-side) 모형을이용하여추정한다. 통상적으로투입산출표를이용한경제적파급효과의추정은외생변수로서최초충격 (initial impact) 이수량적으로요구되며, 본연구에서관세는국제투입산출표에주어진값을활용하고기술무역장벽은앞장에서추정한값을사용한다. 먼저관세제거에따른경제적효과의추정과결과는다음과같다. 여기서관세율은중간재투입의관점에서측정하였다. 현재의국제투입산출표구조에서중간재는자국에서생산된재화와타국에서생산된재화, 즉수입품으로구분하고수입품에는수송비, 보험료, 관세, 수입상품세등이포함된다. 따라서산업별관세율은이들산업별수입량과수입의과정에서발생한각종비용을합계한전체비용에서

118 11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관세및수입상품세가차지하는비율로정의된다. 한편수입품은중간재로산업의생산과정에투입될뿐만아니라최종재의형태로소비, 투자등최종수요에서도소비된다. 현재의표에서는최종수요로이동하는수입품에부과되는관세는산업별로파악이안되며다만전체수입량에대해서만알수있다. < 표 > 한 중 일 3 국의관세율및관세규모 관세율 *) ( 단위 : %) 총산출 (= 총투입 ) 대비관세비중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1.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력 / 가스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업 서비스업 전산업 주 : 여기서관세율은중간재로투입되는수입품에서관세가차지하는비율임. 따라서중간재및최종재의구별이없는통상적인수입품에부과되는관세율과차이가있음 한 중 일 3국의관세율을살펴보면중국이가장높고다음으로일본, 한국의순으로나타난다 (< 표 > 참조 ). 중국은산업전반에걸쳐고르게 9% 대의관세율을보이고한국은농림수산업, 전력 / 가스업, 서비스업등에서 10-19% 대를나타낸다. 일본은도소매 / 운수업을제외한대부분의산업에서 5-7% 대를나타낸다. 또한각국의총투입 (= 총산출 ) 과비교한관세는 ( 한국의전력 / 가스업을제외한 ) 대부분의산업에서 1% 미만을보인다. 한국의전력 / 가스업에서관세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은전력및가스의생산에서투입되는원유등주원료를전량수입에의존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앞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 3국모두에서중간재투입의수입품의존성이높지않음을감한할때관세율또한 ( 한국의농림수산업, 전력 / 가스업을제외한 ) 대부분의산업에서 10% 미만을보임으로서관세의경제적파급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선험적으로예측해본다.

119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115 한편표에제시하지는않았으나최종수요로이동하는수입품에부과되는관세는한국이 23%, 중국이 12%, 일본이 8% 등을보인다. 전반적으로중간재로이동하는수입품에비해높으며특히한국의경우약 6배의큰차이를나타낸다. 이제관세의존재유무에따른경제적효과를생산측면에서살펴본다. 현재의국제투입산출표에서관세및수입상품세는부가가치항목과더불어외생변수로설정되어있다. 따라서 Gosh 투입산출모형 ( 식 4) 을이용할경우관세및수입상품세의존재유무에따른산업별생산량의변화를통해관세의경제적파급효과를계측할수있다. 예를들어노사분규나파업등으로노동공급이감소하는경우이와같은본원적생산요소 (primary input) 의감소는생산과정에투입이감소하고생산의감소로이어진다. 마찬가지로관세의부과로수입품의국내공급이감소하는경우비슷한방식으로생산의감소를초래할것이다. < 표 > 주요국의관세제거에따른생산효과 (I) ( 단위 : %) 3국관세제거 중국관세제거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1.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력 / 가스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업 서비스업 평균 주 : 국제투입산출표의각국산업별총산출대비증가규모를나타냄 먼저한 중 일 3국의관세를동시에제거했을때각국의산업별총산출은평균적으로 %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 참조 ). 산업별로는한국의전력 / 가스업이약 3.2%, 중국의제조업이약 2.2%, 일본의제조업이 1% 등의증가를나타낸다. 특히중국의산업들이 1% 대의고른증가를보인다. 전반적으로

120 11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위에서살펴본 3국의산업별관세율패턴이산업별생산효과로이어지고있고 3국가간지리적연관관계 (linkage) 가낮아동시적인관세제거의생산유발에서시너지효과는높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한국, 중국, 일본등각국의개별적관세제거에따른생산효과는전반적으로관세제거당사국에서 ( 만상대적으로 ) 가장크게나타난다. 또한관세율이가장높은산업에서산출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남을역시볼수있다 ( 표 참조 ). 이는위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산업간및지리적연관관계가전반적으로낮아한국가에서가해지는관세제거에따른외생적충격이국가및산업간파급이되지않고자국의해당산업에만머물기때문이다. 이러한패턴은후술하는가격측면에서계측한경제적효과에서그대로재현됨을보게된다. < 표 > 주요국의관세제거에따른생산효과 (II) ( 단위 : %) 한국관세제거 일본관세제거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1.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력 / 가스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업 서비스업 평균 주 : 국제투입산출표의각국산업별총산출대비증가규모를나타냄 다음에서는관세의존재유무에따른경제적효과를가격측면에서추정한다. 가격투입산출모형 ( 식 14) 에서생각하면, 예를들어노동투입의가격과같은본원적생산요소의가격에서변화는고정된생산기술을통하여산출물의가격변화로나타난다. 마찬가지로관세의부과는중간재투입으로서수입품의단가에변화를가져오고이는생산물의단가를변화시키게된다. 반대로관세의제거는생산물단가의하락을예상할수있다.

121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117 < 표 > 주요국의관세제거에따른가격효과 (I) ( 단위 : %) 3국관세제거 중국관세제거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1.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력 / 가스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업 서비스업 평균 주 : 단위가격 (1로설정 ) 대비가격하락규모를나타냄 한 중 일 3국의동시적관세제거및개별적관세제거의가격효과는전반적으로위에서기술한산업별생산효과와매우유사하게추정되었다. 3국동시제거에따른가격하락효과에서는중국, 한국, 일본등의순으로높게나타나고관세율이상대적으로높은산업에서가격하락효과가높음을알수있다. 개별적관세제거에따른가격효과역시해당국의산업에서가장높고지리적연관관계가낮아타국의산업으로파급되는가격하락효과는미미한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 17 참조 >). < 표 > 주요국의관세제거에따른가격효과 (II) ( 단위 : %) 한국관세제거 일본관세제거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1.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력 / 가스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업 서비스업 평균 주 : 단위가격 (1로설정 ) 대비가격하락규모를나타냄

122 11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본연구에서기술무역장벽의추정은한국과중국간교역 (bilateral) 으로한정한다. 우선한국이중국에수출할때중국의기술무역장벽에직면하여한국의교역량에변화가나타날수있고반대로중국이한국으로수출할때한국의기술무역장벽이중국의교역량에변화를가져올수있다. 현재의국제투입산출표는양국간교역을최종재의수출과중간재의수출로구분하고최종재의거래는외생으로 (exogenous), 중간재의거래는내생으로 (endogenous) 취급한다. 통상적인투입산출분석방식에따라기술무역장벽으로인한교역당사국의교역량변화를외생부문의최초충격 (initial impact) 으로간주하면, 이러한영향이내생부문간상호거래를통해최종적으로각국의산업별생산과고용의변화로나타나는경제적효과를추정할수있다. 현실에서는대체로상대국의기술무역장벽에직면하여자국의수출량감소가일반적일것이다. 결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는현재의교역구조에서기술무역장벽이존재하고이러한기술무역장벽이제거되었을때그로인한수출의증가, 최종수요의증가, 그리고이를충족하기위한생산및고용의증가가어느정도인지를계측하게된다. 물론여기서그효과는다수의국가및산업이중간재거래를통해상호연결되어있는국제경제구조를상정하여추정하기때문에한국가의한산업에서기술무역장벽의제거는교역상대국의산업뿐만아니라자국의산업들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먼저 < 표 > 은중국이한국에수출할때예상되는한국의기술무역장벽크기와이의제거에따른생산및고용효과를양국의산업별로보여준다. 먼저 2000년기술무역장벽의규모는전산업에서약 7.96 억달러로추정되었으며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을포함한광공업이주를이루고있다. 기술무역장벽의수출량대비비율은전산업에서약 10% 이고산업별로는광업이약 40% 로가장높고농림수산업과제조업은 6-8% 수준이다. 그러나제조업은후술하는중국의경우와비교하여절대적금액및비율측면에서모두낮은수준이다 ( 세부산업별추정치는부록참고 ). 이러한기술무역장벽이교역상대국인중국에미치는경제적효과는생산유발효과에서매우크게나타났고고용계수또한한국보다높아고용유발효과에서도매우높을것으로추정된다. 생산효과는전산업에서약 17.3 억달러가발생하고

123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119 이중광공업이약 75% 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 고용효과는전산업에서약 37.2 만명의고용이증가할것으로나타났고약 69% 가농림수산업에서발생할것으로추정된다. 반면자국인한국의전산업생산에미치는효과는약 21백만달러로나타났고산업별로는제조업이가장많은영향을받을것으로추정된다. 고용측면에서는전산업에서약 216 명의추가고용이발생하고이중제조업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측된다. < 표 > 한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2000 년기준 ( 단위 : 백만달러, 인원수, %) 한국 TBT*) 생산효과 고용효과 생산효과 고용효과 1. 농림수산업 (2.9) 41 (18.9) (10.0) 254,964 (68.5) 2. 광업 (0.4) 1 (0.3) (22.8) 29,312 (7.9) 3. 제조업 (80.6) 101 (46.8) (52.4) 50,068 (13.5) 4. 전력 / 가스업 (1.7) 1 (0.4) 78.7 (4.5) 3,031 (0.8) 5. 건설업 (0.2) 1 (0.3) 5.1 (0.3) 365 (0.1) 6. 도소매 / 운수업 (5.8) 42 (19.7) 86.5 (5.0) 19,383 (5.2) 7. 서비스업 (8.4) 29 (13.5) 86.8 (5.0) 14,992 (4.0) 전산업 (100.0) 216 (100.0) 1,733.4 (100.0) 372,115 (100.0) 주 1. TBT 는 2000 년중국의대한국수출량에기초하여계측함 2. ( ) 는합계대비비중을나타냄 중국 여기서한가지주목할점은, 예를들어한국의기술무역장벽으로인하여직접적으로는교역당사국인중국의대한국수출에변화가발생하고이어중국의산업별생산과고용으로파급되지만궁극적으로는국가간및산업간상호연관관계 (linkage) 를통해반대로한국의산업별생산과고용으로유입되는환류 (feedback) 의과정을거치게된다는점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교역당사국의경제적효과가가장높게나타나고그환류효과로서 2차적인자국의경제에미치는효과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을보게된다.

124 12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표 > 중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2000 년기준 ( 단위 : 백만달러, 인원수, %) 한국 TBT*) 생산효과 고용효과 생산효과 고용효과 1. 농림수산업 (3.1) 11,422 (21.2) 15.1 (10.5) 22,105 (67.6) 2. 광업 (0.4) 175 (0.3) 8.5 (5.9) 629 (1.9) 3. 제조업 2, ,696.4 (83.0) 27,665 (51.2) 91.7 (63.9) 5,058 (15.5) 4. 전력 / 가스업 (1.7) 247 (0.5) 5.3 (3.7) 206 (0.6) 5. 건설업 (0.3) 228 (0.4) 0.5 (0.3) 33 (0.1) 6. 도소매 / 운수업 (3.5) 6,732 (12.5) 14.8 (10.3) 3,317 (10.2) 7. 서비스업 (8.1) 7,513 (13.9) 7.7 (5.3) 1,323 (4.1) 전산업 2, ,656.7 (100.0) 53,982 (100.0) (100.0) 32,670 (100.0) 주 1. TBT 는 2000 년한국의대중국수출량에기초하여계측함 2. ( ) 는합계대비비중을나타냄 중국 다음은한국이중국에수출할때예상되는중국의기술무역장벽과이의경제적효과를살펴본다 (< 표 > 참조 ). 기술무역장벽의규모는전산업에서약 29.2 억달러로추정되었고이중제조업이대부분을차지한다. 기술무역장벽의수출량대비비율은전산업에서약 16% 이고산업별로는제조업을제외한관련산업전반에서약 32-77% 로매우높은비율을보인다. 특히농림수산업, 광업등은한국과비교하여절대적규모에서는작으나기술무역장벽의비율은매우높은수준이다. 이로인한한국의생산효과는전산업에서약 56.5 억달러로추정되고이중제조업이약 83% 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 고용에서는약 5.4 만명에달하는신규고용이창출되고이중제조업이 51%, 농림수산업이약 21% 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 반면자국인중국의산업에미치는경제적효과는약 1.43 억달러의생산유발과약 32.6 천명의고용창출이예상된다. 추정결과를정리하면첫째, 중국의기술무역장벽은한국과비교하여약 3.6 배높다. 산업별로는제조업에서중국이약 7배높고농림수산업과광업에서는한국이약 8-56 배크다. 그러나절대적규모는중국의제조업과비교하여미미한수준이다. 이러한산업별기술무역장벽의패턴은양국간산업별수출또는교역의패턴과일치한다. 앞의 < 표 4-3-5> 에서대중국수출이대한국수출보다약 2배높은

125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121 가운데제조업에서대중국수출이 3배높고농림수산업 / 광업에서는대한국수출이월등히높은것을볼수있다. 따라서양국간교역에서상대적으로수출을많이받는즉, 수입을많이하는교역상대국의산업에서기술무역장벽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한- 중양국간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는전반적으로높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생산유발효과는약 조달러, 고용유발효과는약 만명으로추정되었다. 특히고용효과는고용계수가높은중국의농림수산업에서다소높게나타났다. 앞절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양국의지리적및산업간연관관계가전반적으로낮다. 따라서한국가의산업에주어지는외생적기술무역장벽의충격은교역상대국의산업으로파급되고반대로환류하는정도가미약하여전체적인경제적효과는자국의산업에한정하여나타나게된다. 3. 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에대한시나리오분석지금까지살펴본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는 2000년기준기술무역장벽추정치와국제투입산출표에근거하고있다. 이제기술무역장벽의계측치를좀더현실화하여그효과를다시살펴보고자한다. 단분석의기초가되고있는국제투입산출표는 2000 년기준을동일하게적용한다. 이는현재가용한데이터의경우일본의 IDE-JETRO 에서 2006 에출간한 2000 년기준표가가장최근자료이기때문이다. 아마도후술하는바와같이한- 중양국간교역량이 2000년대비 2009년에약 4-6 배증가하였음을고려할때양국간상호의존성은최근과거보다상당히증가하였을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상호의존성이최근의국제투입산출표에반영될경우과거보다는최근에국가간및산업간연관관계가더높아질것이기때문에이하에서분석하는경제적파급효과는더크게나타날것으로기대된다. 시나리오 I 먼저첫번째시나리오에서는 2000년산업별기술무역장벽의비율이 2009 년에도동일하게유지된것으로가정하였다. 따라서 2009 년산업별양국간수출액에

126 12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2000년비율을적용하여최근의산업별기술무역장벽의추정치를다시계산하고이를이용하여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아래의 < 표 > 은첫번째시나리오를적용하여계산한한국의 2009 년기술무역장벽규모와이의경제적효과를나타낸다 년중국의대한국수출은 2000년대비전산업에서약 6.7배증가하였고산업별로는건설업에서약 99배, 광업및제조업에서는약 배를보였다. 반면농림수산업은 2000년대비약 94% 수준으로감소하였다. 세부산업별의경우대부분의산업이증가를보인가운데자동차, 조선, 기계, 금속, 시멘트, 통신장비등소위조립가공업이가장큰증가추세를보였다 ( 예를들어자동차는예외적으로 1000 배이상을보인다. 자세한내용은부록참조 ). 또한중국의대한국수출은 2009 년한국의대중국수출과비교하여약 62% 수준이고 2000년의약 44% 와비교하여볼때도상당한증가추세임을알수있다. < 표 > 한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시나리오 I ( 단위 : 백만달러, 인원수, %) 한국 TBT*) 생산효과 고용효과 생산효과 고용효과 1. 농림수산업 (2.9) 243 (18.9) (7.1) 927,250 (60.9) 2. 광업 (0.4) 4 (0.3) (11.0) 72,247 (4.7) 3. 제조업 2, (80.6) 601 (46.8) 5,948.6 (67.2) 328,013 (21.5) 4. 전력 / 가스업 (1.7) 5 (0.4) (4.1) 14,138 (0.9) 5. 건설업 (0.2) 5 (0.4) 24.4 (0.3) 1,745 (0.1) 6. 도소매 / 운수업 (5.8) 252 (19.7) (5.2) 103,984 (6.8) 7. 서비스업 (8.4) 174 (13.5) (5.0) 75,777 (5.0) 전산업 3, (100.0) 1,283 (100.0) 8,847.1 (100.0) 1,523,154 (100.0) 중국 주 1. TBT 는 2000 년산업별 TBT 비율을 2009 년중국의대한국수출량에곱하여계측함 2. ( ) 는합계대비비중을나타냄 한국의기술무역장벽은전산업에서약 37.3 억달러로나타났으며제조업이대부분을차지한다. 교역당사국인중국경제에미치는효과는전산업에서약 88.5 억달러의생산이발생하고약 만명의고용이창출될것으로추정된다. 산업별

127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123 로는생산의경우제조업이약 67%, 고용에서는농림수산업이약 61%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 24) 한편자국인한국경제에미치는효과는생산측면에서약 1.3 억달러 ( 제조업이약 81% 차지 ), 고용측면에서 1,283명의신규고용이창출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환류효과로서한국에미치는경제적효과는전반적으로낮으며특히한국의고용계수는매우낮은관계로고용유발효과는매우미미한수준이다. < 표 > 중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시나리오 I ( 단위 : 백만달러, 인원수, %) 한국 TBT*) 생산효과 고용효과 생산효과 고용효과 1. 농림수산업 (3.1) 40,007 (21.3) 52.1 (10.5) 76,376 (67.6) 2. 광업 (0.5) 792 (0.4) 29.3 (5.9) 2,174 (1.9) 3. 제조업 10, ,243.8 (82.9) 95,688 (51.1) (63.9) 17,488 (15.5) 4. 전력 / 가스업 (1.7) 857 (0.5) 18.5 (3.7) 713 (0.6) 5. 건설업 (0.3) 708 (0.4) 1.6 (0.3) 112 (0.1) 6. 도소매 / 운수업 (3.5) 23,304 (12.4) 51.1 (10.3) 11,466 (10.2) 7. 서비스업 0.0 1,594.9 (8.1) 26,060 (13.9) 26.5 (5.3) 4,578 (4.1) 전산업 10, ,596.6 (100.0) 187,416 (100.0) (100.0) 112,907 (100.0) 주 1. TBT 는 2000 년산업별 TBT 비율을 2009 년한국의대중국수출량에곱하여계측함 2. ( ) 는합계대비비중을나타냄 중국 < 표 > 은첫번째시나리오를적용한중국의기술무역장벽규모와이의경제적효과를나타낸다. 2009년한국의대중국수출은 2000년대비전산업에서약 4.7 배증가하였고산업별로는농림수산업이 3.9 배, 광업및제조업이 배등비교적고른증가세를보였다. 세부산업별로는주로자동차, 조선, 정밀기계, 반도체, 조명장치, 시멘트, 목재가구등에서크게증가하였다 ( 자세한내용은부록참조 ). 중국의기술무역장벽은전산업에서약 억달러로나타났고이중제조업이대부분을차지한다. 이러한중국의기술무역장벽이교역당사국인한국의생산과 24)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중국의농림수산업분야고용창출이높은것은높은고용계수에기인하는것으로생각된다.

128 12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고용에미치는효과는전산업에서 억달러의생산유발과약 18.7 만명의고용유발이나타날것으로보인다. 반면자국인중국에미치는경제적효과는전산업에서약 4.9 억달러의생산과약 11.3 만명의고용창출이예상된다. 중국의기술무역장벽의제거에따른산업별경제적효과의패턴은양국모두 < 표 > 에나타난한국의경우와유사하다. 시나리오 II 다음으로두번째시나리오에서는기술무역장벽통보문의최근증가추세를반영하여 2000년산업별기술무역장벽의비율이 2009년에는증가한것으로가정하였다. 따라서조정된 2000 년비율에 2009 년산업별양국간수출액을곱하여최근의산업별기술무역장벽추정치를다시계산하여이의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기술무역장벽통보문은최근 5년동안 ( ) 세계적으로그수가급증하고있으며특히중국, 인도등급성장하고있는개도국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 중국의경우이기간동안제출된통보문이전체건수의 91.2% 에달하고한국의경우도전체건수의 50.3% 를차지하고있다. 산업별로는전기기계, 고무화학, 가공 1차산품, 일반기계, 수송기기등제품의수명주기가짧고기술집약적인산업에서더욱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특히중국은이들 5개산업에걸쳐기술규제에적극적으로활동한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양상은본연구에서추정하였던 2000 년산업별기술무역장벽의패턴과유사함을볼수있다. 즉중국의 2000년기술무역장벽의비율이이들산업에서많게는약 30-70% 대인것으로추정되었다. 25) 양국모두세계적인추세에따라사람의건강및안전보호, 소비자보호, 기만적행위방지등을목적으로기술규제활동이활발히진행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양국의기술규제활동을반영하여 2000 년산업별기술무역장벽의비율을다음과같이조정하였다. 먼저 2000년산업별기술무역장벽의비율이 45% 이상인산업들은그대로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여조정하지않았다. 특히중국의이들산 25) 통보문에기초한한국의산업별기술규제패턴은 HS 코드를명시한건수가많지않아모호하다. 한국의 2000 년기술무역장벽비율추정치는석유정제품, 시멘트, 조명장치, 전자계산기, 목제, 직물, 농림수산업, 광업등의산업에서비교적높게나타났다. 자세한내용은부록참조

129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125 업은상기에서기술한 5개산업과상당부분겹치는것을볼수있다. 다음으로 45% 미만인산업들은 2000년보다 70% 가더증가한것으로상향조정하였다. 이는한국과중국의최근통보문비중이전체의 50-90% 를차지하는등기술규제활동이매우활발하게추진되어기술무역장벽이이들의평균적인수준정도로더증가하였을것으로가정하였다. < 표 > 한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시나리오 II ( 단위 : 백만달러, 인원수, %) 한국 TBT*) 생산효과 고용효과 생산효과 고용효과 1. 농림수산업 (2.9) 382 (18.9) 1,013.3 (7.4) 1,486,628 (61.9) 2. 광업 (0.4) 6 (0.3) 1,201.3 (8.8) 89,240 (3.7) 3. 제조업 4, (80.6) 945 (46.8) 9,476.3 (69.3) 522,533 (21.8) 4. 전력 / 가스업 (1.7) 9 (0.4) (4.1) 21,346 (0.9) 5. 건설업 (0.3) 7 (0.4) 37.3 (0.3) 2,666 (0.1) 6. 도소매 / 운수업 (5.8) 397 (19.6) (5.3) 161,552 (6.7) 7. 서비스업 (8.4) 273 (13.5) (4.9) 116,629 (4.9) 전산업 5, (100.0) 2,018 (100.0) 13,678.1 (100.0) 2,400,595 (100.0) 주 1. TBT 는 2000 년대 TBT 통보문추세를반영하여 2000 년산업별 TBT 비율을조정하고 2009 년중국의대한국수출량에곱하여계측함 2. ( ) 는합계대비비중을나타냄 중국 < 표 > 은두번째시나리오를적용하여계산한한국의 2009 년기술무역장벽규모와이의경제적효과를나타낸다. 한국의기술무역장벽은전산업에서약 57억달러로추정되었고이는 2009 년중국의대한국수출량에서약 10.6% 를차지한다. 산업별로는제조업이약 83.2% 를차지한다. 이의교역당사국인중국에미치는경제적효과는전산업에서약 억달러의생산이발생하고약 240 만명의고용이창출될것으로추정된다. 산업별로는생산의경우제조업이약 70%, 고용에서는농림수산업이약 62%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 반면자국인한국에미치는경제적효과는생산에서약 2.0 억달러가유발되고이중제조업이약 81% 를차지한다. 고용효과는 2,018 명이추가로늘어날것으로추정된다.

130 12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표 > 중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시나리오 II ( 단위 : 백만달러, 인원수, %) 한국 TBT*) 생산효과 고용효과 생산효과 고용효과 1. 농림수산업 ,022.7 (3.1) 67,402 (21.3) 88.2 (10.5) 129,380 (67.6) 2. 광업 (0.4) 1,162 (0.4) 49.6 (5.9) 3,683 (1.9) 3. 제조업 17, ,528.9 (83.0) 162,165 (51.2) (63.9) 29,634 (15.5) 4. 전력 / 가스업 (1.7) 1,449 (0.5) 31.3 (3.7) 1,207 (0.6) 5. 건설업 (0.2) 1,178 (0.4) 2.7 (0.3) 190 (0.1) 6. 도소매 / 운수업 0.0 1,146.7 (3.5) 39,467 (12.5) 86.7 (10.3) 19,430 (10.2) 7. 서비스업 0.0 2,697.4 (8.1) 44,076 (13.9) 44.9 (5.3) 7,757 (4.1) 전산업 17, ,174.0 (100.0) 316,900 (100.0) (100.0) 191,281 (100.0) 주 1. TBT 는 2000 년대 TBT 통보문추세를반영하여 2000 년산업별 TBT 비율을조정하고 2009 년한국의대중국수출량에곱하여계측함 2. ( ) 는합계대비비중을나타냄 중국 < 표 > 은두번째시나리오를적용한중국의기술무역장벽규모와이의경제적효과를나타낸다. 중국의기술무역장벽은전산업에서약 억달러로나타났고이는 2009 년한국의대중국수출량의약 19.8% 를차지한다. 교역당사국인한국의생산과고용에미치는효과는전산업에서 억달러의생산이유발되고약 31.7 만명의고용이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자국인중국에미치는경제적효과는전산업에서약 8.4 억달러의생산과약 19.1 만명의고용이발생할것으로추정된다. 추정결과를정리하면 < 표 > 와같다. 먼저한-중양국간기술무역장벽의규모는약 억달러로추정되고이의제거에따른경제적효과는생산유발에서최고약 332 억달러, 고용유발에서최고약 240 만명의효과가있을것으로추정된다.

131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127 TBT 생산고용비고 < 표 > 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종합 ( 단위 : 백만달러, 만명, %) 기준년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한국 TBT 중국 TBT 한국 TBT 중국 TBT 한국 TBT 중국 TBT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E 한국 중국 중국 한국 한국 중국 중국 한국 한국 중국 중국 한국 T 산식 주 : 기술무역장벽의비율 (T) 은전산업기준으로서산업별추정치의합계를이용하여사후적으로계산한값임 둘째, 기술무역장벽의추정치는중국의기술무역장벽이한국에비해약 배이상높은것으로추정된다. 또한양국의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는 1차적으로교역상대국에서강하게나타나고자국에미치는 2차적인환류효과는매우낮게나타난다. 따라서한국의생산유발효과는중국에비해항상높게나타나고생산의파생수요인고용유발효과는한국의고용계수가중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생산효과와는반대로항상중국에서높게나타나고있다. 셋째,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세가지추정결과모두에서추정의기초자료인 2000년국제투입산출표를동일하게적용하고있다. 그러나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국가간교역의추세를고려한다면최근의국제투입산출표는국가간및산업간연관관계에서상당한증가를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러한추세를반영할경우높아진승수효과로인하여경제적효과는현재의추정치보다더욱커질것으로기대된다.

132 12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제 4 절소결 본연구에서는한-중간기술무역장벽 (TBT) 의경제적효과를생산과고용의측면에서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비관세장벽으로서 TBT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음을최근의관련국내문헌들에서도쉽게찾을수있다. 그러나 TBT의규모가실제로어느정도인지, 그리고이것이경제에미치는영향은얼마나되는지등에대한정량적인분석은드물다. 이러한점에서본연구의정량적시도는그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본장에서수행한주요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중국은한국에비해약 2.6 배의경제규모 ( 총생산 ) 를보이고있으나양국간교역에있어특히중간재의수출에서는한국이월등히앞서고있다. 또한중국은생산과고용에서농림수산 / 광업의비중이높고한국은제조업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반면고용계수는중국이전반적으로높다. 통상인식하고있는, 한국이중국에비해덜노동집약적이고수출입의존적인광공업위주의경제구조상특징을갖는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둘째, 중간재의투입율과배분율에서중국의산업들은전반적으로한국의산업들보다높고대외의존성은상대적으로한국이높다. 또한양국간산업및지리적연관관계는높지않다. 일본의투입률역시한국과비슷한수준이지만한국은투입의수입의존성이상대적으로더높아국내적인생산파급력, 그로인한고용창출력등이 3국중가장떨어질것으로보인다. 흔히제기하는부품, 소재등중간재로서전후방연관관계가높은부문에서국산화노력이더요구되는대목이다. 셋째, 양국의 TBT는 억달러로나타났고이에따른경제적효과로최대 363억달러의생산유발과최대 181 만명의고용유발이예상된다. 또한경제적파급효과는 1차적으로교역상대국에서강하게나타나고자국에미치는 2차적인환류효과는매우낮게나타난다. 예상외로양국간의지리적연관관계는높지않았고, 이는한국의대외의존성이높긴하지만홍콩, EU 등비아시아외생국에대한의존성이상대적으로높은것에서일부기인하는것으로생각된다. 중국은산업화와빠른경제성장으로세계경제의최대수요처가되었고우리나라

133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129 와는특히지리적으로도매우가까워양국간교역은최근들어점증하고있다. FTA를비롯한국가간교역의증대는국가간상호의존성을증대시키고, 양국간교역에서예상되는 TBT의경제적효과는국제투입산출표와같은분석틀에서더잘계측되고이해될수있다. 본연구에서는 2000년기준표를사용하여추정하였는데그에따른양국간지리적연관관계는예상외로높지않았다. 최근의양국간교역추세를반영한다면 TBT의경제적효과는더욱커질것으로기대된다.

134 13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제 5 장 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의전환과정에서세계는한편으로무역의자유화를추구하고있으나, 다른한편으로는기술규제와같은비관세분야가 TBT의중요한요소로대두되고있다. 특히최근급증하고있는기술규제는 IT, BT 등신기술의급속한발전및신기술제품의수출비중확대와더불어향후무역장벽적인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높은바, 기술규제를통한보호무역주의의확산에대한우려가증대되고실정이다. 이는강제적인 (mandatory) 기술규정뿐아니라자율적인 (non-mandatory) 표준과의적합성이잠재적으로무역장벽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그근거를찾을수있다. 반면앞서 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술규정과표준은다른한편으로시장실패에대응하여시장의신뢰도향상을통해거래를촉진시키고경제적효율성이증대시킬수있는순기능으로서의역할을기대할수있다. 따라서주요경쟁국에비해무역의존도와신기술제품에대한수출의존도가매우높은우리나라의경우, 이러한부정적요인을최소화하고긍정적요인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최근급증하고있는각국의기술규제등 TBT 협정과관련한무역환경변화에대해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제 1 절주요국 TBT 관련정보의신속한수집및대응 기술규제의증가추세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 TBT 협정을국가경쟁력강화의계기로승화시키기위해서는먼저주요수출대상국의기술규제에대한조사가선행되어야하며, 둘째, 기술규제관련정보가신속하고적절히수집 활용되어야하며, 셋째, 국내질의처의일원화를통한신속하고효율적인질의업무가수행되어야하며, 넷째, TBT에대한보다선제적인정책방안으로아직신설되지않은국제표준에

135 제 5 장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131 대해국내기술규정의선점이중요하다. 각각의대응방안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첫째, 최근크게증대되고있는기술규제에우리나라가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중국, 미국, 일본, EU 등우리나라의주요교역대상국의기술규제의실태와증가원인규명및국내수출에대한영향분석이필요하다. 이러한연구는각국이제출한심층분석을토대로신규기술규제가목적달성에부합하는것인지, 아니면자국의산업보호를위해의도적으로도입한것인지에대한규명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또한그간의기술규제가과연우리나라의수출과국민경제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객관적인실증분석이필요하며, 현재진행중이거나미래에예상되는특정무역현안에대해서도예상피해액을추정하는작업이필요하다. 이러한분석및조사결과는실제로우리나라가기술규제도입국가에대해특정무역현안을제기할경우, 정당성확보및명확한근거제시의수단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우리나라가제기한기술규제에대해서도정확한실태조사를통해우리나라의수출증대효과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다. 둘째, 외국의기술규제로인한국내기업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기술규제정보의조기입수와입수된정보의신속하고도적절한활용이중요하다. 충분한기술규제정보의조기입수를위해서는 WTO/ TBT위원회에서논의동향은물론, 해외당국 TBT 질의처세부자료, 외교부재외공관, KOTRA 등다양한경로를통해각국의산업보호조치및수입규제와관련한정보가최대한원활히수집되어야한다. 또한입수된정보의적절한활용을위해서는정보가유관기관및관련기업 ( 산업 ) 에신속히공유되고, 산 학 연전문가들의유기적인협조와참여를통해충분히검토되고과학적으로분석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 TBT 통보문의내용및수집된정보중불합리한요소를찾아내고, 합리적인해결방안을조속히모색토록해야한다. 셋째, 기술규제의특정무역현안제기에대해신속하고유용한답변을위해국내질의처 (enquiry point) 의일원화가바람직하다. 이와관련하여 WTO/TBT위원회는 1997 년각국내에기술규제에대한질의처설립을권고하고있는바,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하나의통합된질의처를가지고있으며, 일부복수의질의처를가

136 13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지고있는국가의경우도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와같이각유형에따라질의처를운용하고있다. 한편우리나라의경우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청, 기술표준원으로질의처역할이다원화되어있어, 각질의처별로해당전문가의전문분야가다르고정보교환및의견수렴등을위한교류가원활치않아현안에대해일관적이고효율적인대응이어렵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 따라서부처간중복업무로인한비효율성을극복하고우리나라의위상을확보하기위해서는 TBT에대한외국의이의제기에대해보다신속하고효율적이며통일적인업무처리를위해현재 3개로분할운영되고있는질의처를하나로통합할필요가있다. 넷째, 도입되는기술규제의정당성을판단하는가장구체적이고개관적인기준은국제표준인바, TBT에대한보다선제적인정책방안으로서아직신설되지않은국제표준에대해국내기술규정의선점이중요하다. 특히신성장동력산업과국제표준의신설이유망한산업을중심으로산업별또는제품별로국제표준에대해현황조사와국내외기술수준비교분석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국내기술을개도국과최빈국등에대해기술지원을실시하여국내기술이국제적으로통용되게할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국제표준채택에유리한고지를선점할수있는방안도모색되어야할것이다. 제 2 절국제표준주도를위한표준산업의경쟁력강화 1. 선진국의표준동향과국제산업표준의특징표준이산업과경제에미치는영향력이크게높아짐에따라 EU, 미국, 일본등선진국들은표준이곧국가경쟁력이라는인식을바탕으로정부와기업주도로표준에대한대규모투자를추진하면서강력한표준개발전략을강구하는등적극적이고체계적인표준정책을전개하고있다. 또한기술규정과달리표준과의적합성은자율적 (non-mandatory) 이기는하나, 표준의경우도비투명배타적인 (nontransparent and discriminatory) 적합성평가절차는보호무역주의의효율적인활

137 제 5 장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133 용도구가될수있다는점에서선진국의표준을위한노력이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유럽은유럽연합 (EU) 의발족과더불어상품, 서비스등이유럽권내에서자유롭게이동할수있도록각국의기술표준 (BS, DIN, NF 등 ) 을유럽표준화기관인유럽표준화위원회 (CEN) 와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CENELEC) 등을통하여유럽표준통합마크 (EN, CE) 로조화시키고그것에준하는유럽의공통인증시스템을구축하여, ISO/IEC 에유럽표준을채택하도록적극적인활동을벌이고있다. EU는표준정책을민간기구가주도하지만국가기구에상응하는권위와공신력을보유하고있는바, 통합마크를운영하면서 ISO/IEC 에적극대응하는등세계표준선도및통합수단에적극활용하고있다. 특히민간기구인 CEN/CENELEC는표준정책에관한한회원국정부나민간단체를실질적으로총괄하고있다는점에서그특징을찾을수있다. 미국은 EU와마찬가지로민간기구가표준정책을주도하면서 EU와국제무대에서치열한표준전쟁을치르고있다. 특히미국의경우 ISO/IEC 에대한단일창구로미국표준협회 (ANSI) 를자국의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역할을담당케하면서 ISO/IEC 표준에자국의표준이채택되도록노력하고있다. 한편으로는 NAFTA 를확대발전시켜북미와중남미를권역을아우르는범아메리카표준위원회 (COPANT), 북아메리카전기기술표준위원회 (CANENA) 등의활동을통하여미국의표준이아메리카지역의표준이되도록노력하는한편, 아시아 -태평양국가간의연합전선도모색하고있다. 일본은과거 90년대까지원천기술은대부분유럽이나미국에서도입하였고, 공업표준의정비는미국의관련표준을기초로일본의법령체제와정서를가미하는형태를취하였다. 하지만표준경쟁에밀려쓴맛을본일본의경우는 90년대말부터국제표준의중요성을깊이인식하고표준개발활성화및국제표준화활동강화등국가차원의지원체제를확산하고있다 년규제완화추진계획을결의하고, 이전까지일본의모든기술기준이일본공업규정 (JIS) 만을채택및적용하던방법에서탈피하여, TBT 협정발효후, 이에신속히대응토록관련법령을정비한데이어 JIS의국제화를위하여법령상의 JIS 일변도의기술기준을민간단체표준화미국

138 13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및 ISO/IEC 표준도적용될수있는유연한체제로전환을시도하였다. 또한전기분야에있어서는일본의전기관련표준의국제화와국내표준의조정등을위하여일본전기기술표준위원회 (JESC) 를설립하고, 일본의전기기술표준이 IEC 표준으로채택되도록적극적인체제정비를모색하고있다. 비록선진국은아니지만 G2 로도약하고있는표준후발주자인중국의경우에도 2001년 WTO 에가입하면서통합표준인증기관 (AQSIQ) 을설치하고, 2002 년 CCC 마크를강제화하는한편, 독자적표준개발을 10대경제정책으로책정하는등표준에역점을두고있다. < 표 5-2-1> 주요국의표준관련동향 국가 EU 미국일본중국 표준내용 민간기구가국가기구못지않은권위와공신력을보유하고있으며, 통합마크 (EN, CE) 를운영하면서 ISO/IEC 에적극대응하며세계표준을선도하고있음. 민간기구주도의표준정책을주도하고있으며, 국제표준에큰영향력을발휘. 범아메리카지역의표준화공조와더불어아 - 태국가간의연합전선도모색. 90 년대말부터국제표준의중요성을깊이인식하고, 표준개발과국제표준화활동강화를위해정부가나서서지원체제를확산하고있음. 후발주자로서 2001 년 WTO 에가입하면서통합표준인증기관 (AQSIQ) 설치 년에는 CCC 마크의강제화, 독자표준개발등국제표준화에박차. 국제산업표준의크게전기분야와비전기분야로대별되며, 관련국제기구로는각각국제전기술위원회 (IEC) 와국제표준화기구 (ISO) 를정점으로하여, 유럽은유럽전기기술위원회 (CENELEC) 와유럽표준화위원회 (CEN), 아메리카지역은미국의표준에기초하여북아메리카전기기술표준위원회 (CANENA) 와범아메리카표준위원회 (COPANT), 일본은일본전기기술표준위원회 (JESC) 와일본공업표준위원회 (JISC) 로구분될수있다.

139 제 5 장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135 < 표 5-2-2> 국제표준화기구분류 표준화기구 구분 전기분야 비전기분야 국제기구 I E C I S O 유럽 CENELEC C E N 미국 CANENA COPANT 일본 J E S C J I S C 국제표준기구의주요한특징은민간자율표준이우선정책이라는점을들수있다. WTO/TBT 협정전까지각국은국가기관과민간단체양쪽에서표준을제정하여왔으나 TBT 협정발효를계기로정부기관에의한표준개발은억제하고그것에대한예산과인원을민간단체에참가하여콘센서스표준을만드는데집중하고있다. 유럽연합은유럽표준과기관이발행하는표준의자국표준채택을기본정책으로하고있다. 또한미국의경우자율표준의작성및사용에연방기관참가 (Circular A-119) 와국가기술이전법 (PL-113) 이자율표준우선정책이다. 일본의경우역시규제완화추진계획에기초하여법정의기술기준은성능요건만을규정하고그것을만족하는표준은일본의관련단체가발행하는자율표준을채택하도록한정책이그예라할수있다. 또한선진국을비롯한주요국가의국제표준화기관참여가적극적이라는역시공통된특징이라할수있다. 자국의기술이국제표준으로채택되도록하는최선의방법은국제표준화기관의기술위원회 (TC: Technical Committee) 의간사기관 (Secretariat) 으로임무를수행하는것인바, 이러한목적달성을위하여선진국의관련단체는자체비용을확보하여간사기관의수임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2. 표준화관련국내현황과한계 우리니라는 1992 년국가표준기본법과산업표준화법제정이래 WTO /TBT 협정가입국으로서기술표준원등관련기관을중심으로관련법령정비에노력하고있다.

140 13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그러나우리가세계시장을주도하고있는 IT산업분야의대기업을중심으로표준화활동이상대적으로활발한반면, 여타산업분야의경우표준화를위한투자와노력이전반적으로미흡한실정이다. 이러한산업체의표준의중요성에대한인식결여와더불어국가표준중심의표준체계의경직성및부처별업무분산, 표준관련제도와규제의지체현상, 국제표준활동역량의취약성등이우리나라표준화확산의주요한장애요인으로꼽히고있다. 이러한우리나라의표준화에대한실상과당면과제, 그리고문제점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우리나라의경우표준에대한기업들의이해와표준화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 삼성전자등일부소수대기업을제외하고는표준화를위한투자에인색하며, R&D 와의연계성이결여되는등대부분의기업이표준개발에소극적으로대처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산업차원으로도 IT 산업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표준화활동이두드러지지만, IT를제외한여타산업부문의경우는표준에대한대처가전반적으로미흡하다고평가된다. 신기술의급속한발전과분화추세에발맞추어국제표준화시장에서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해서는산업별로특성화된맞춤형전략과체계적인지원이요구되는바, 산업의특성을감안한표준화과제의발굴과이를뒷받침할실효성있는로드맵마련이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표준체계는선진국에비해국가표준 (KS 등 ) 에과도하게의존적이라는점에서환경변화에대처하는신축성이결여되어있다. 비록 KS가 ISO 대응규격에대한부합률이높다고는하나, KS 등국가단위의표준체계에대한과도한치중은기업과민간의표준개발에있어자율성과효율성, 창의성을제한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민간의표준화활성화에보다관심을갖고지원하는노력을경주해야할것이다. 반면업무수행면에서는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의총괄아래 10부처와 33개인증제도로분산되어있는바, 표준관련업무의산재는일관된정책수립에장애로작용하고있다. 셋째, 기술표준원 (2008) 은우리경제의효율성저하를초래하는규제와표준관련제도상의문제점을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우선, 각종규제에표준여부를심사할수있는검정체계와절차및제도간의상호운용성이미흡하고각종규제에서표준을경직된방식 (static citation) 으로인용함으로써글로벌시장변화대응에

141 제 5 장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137 한계를보이고있다. 그리고규제기준의모호성과절차의복잡성등으로인해규제품질이낙후되며, 이로인해외국인투자의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또한관련부처의국제규범에대한이해부족과무책임한행정관행은국제무역과시장확대에걸림돌이되고있으며, 마지막으로표준제정의경직성으로인해국가표준이기술변화를충분히반영하고있지못하고있다. 이러한표준제도상의문제점은인해기업으로하여금중복시험, 다수의시험성적서및인증서제출등불필요한규제대응비용을지불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넷째, ISO 등국제규격에반영시키기위한인적 물적네트워크가기술과산업의급격한발전속도에비해더디다는점역시우리나라표준화활성화에장애요인으로작용학고있다. 이러한국제표준활동을위한인프라와재원부족으로인해국제표준제정및개정단계에참여하여우리의입장을반영할수있는기회를상실하는것은국가적으로큰손실이라할수있다. 예컨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의 743개기술위원회 (TC/SC) 에정회원가입률을약 80% 로우리나라가세계 5위수준이나, 영향력을가늠하는간사의수는고작 11명으로서세계 14위권에머물고있는실정이다. 참고로 2007 년기준간사수는미국 (122 명 ), 독일 (119 명 ), 영국 (81 명 ), 프랑스 (68 명 ), 일본 (50 명 ) 의순으로서, 미국이나독일에비해 1/10 미만, 일본에비해서도 1/5 수준에불과한바, 국제표준화활동에취약점을들어내고있다. 이러한간사수이외에도국제표준으로제안이미미하며, TC/SC 및 WG 참여도와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활동비지원역시미약하다는점에서표준화활동이기술선진국에비해열세를보이고있는실정이다. 3. 국제표준주도를위한정부와민간의대응전략표준화와관련하여우리나라와선진국과의관계는선도자와추격자간경쟁구도로볼수있다. 즉우리나라의경우최근들어 IT 분야를중심으로몇몇기업에서표준화를위한투자가지속적으로증대되고는있으나, 전반적인표준화수준이나국제적인입지는미국이나유럽, 일본등선진국에비해낙후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이러한상황에서추격자의이점을극대화하고, 선도자에효율적으로

142 13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대응하기위해서는기술표준의실질적수혜자인기업의노력이우선되어야할뿐아니라산업경쟁력제고차원에서정부의효과적인장단기전략마련이요구된다. 구체적으로앞서지적한우리나라의표준실태와문제점에기초하여세계속에표준을선도하기위해민간과정부가해결해야할과제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첫째, 표준관련원천기술의확보및틈새시장공략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기술표준경쟁에있어추격자가선도자가되기위해서는궁극적으로표준과관련한원천기술의축적이필요하다. 독자적인기술력이없는상황에서는선진기업의기술표준을지속적으로수용해야하며이에따른과중한기술료부담이필연적인바, 국제표준화경쟁에서도장기적으로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따라서독자기술력을보유하고인정받기위해서는표준화에대한개별기업차원의인식전환과투자확대와더불어, 정부차원에서도기업의표준화에대해관심을유도하고기업이표준개발에역점을둘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과투자여건마련에노력해야한다. 특히정부중심의표준정책은민감한시장의변화와급격한기술변화에적응하는데한계가있음을인식하고, 민간이표준정책에적극참여하고주도할수있도록제도적인기반을마련해야할것이다. 한편원천기술력이부족하여기존기술이나제품시장에서의표준경쟁에직접뛰어들기어려운경우에는표준화된기술또는제품에보완재로활용될수있는기술및제품에집중투자함으로써미래의표준경쟁에서승리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표준화가진행되는재화와관련된보완재를생산하는경우, 향후해당제품의표준화결정과함께국내여타기업의간접적인외부효과도기대할수있는바, 이러한관점에서표준화제품의보완재생산이나경쟁력높은생산능력의활용, 틈새시장의진입등을고려해볼수있다. 이를위해특정기술표준을위한거대기업간컨소시엄에참여하거나기술공급및운영측면에서선진기업과의지속적인협력관계를통하여향후신기술도입에있어유리한위치를자리매김할수있도록국제적인기업간제휴방안마련에도노력해야한다. 둘째, 표준관련중장기전략의수립과국가표준화체계를정비해야한다. 원천기술의확보는단기적으로가능한것은아니지만최근 IT산업에서국내기업들이확보

143 제 5 장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139 하고있는기술력과더불어빠르게변화하는산업의수명주기를적절히활용한다면격화되는표준경쟁에서상당한성과를기대할수있는점에서표준화와관련한중장기전략수립의중요성이더욱부각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세계시장의수요특성과기술발전방향에대한중장기적인예측과더불어선택과집중을통한우선추진과제의발굴이필수적이다. 또한중장기전략과의유기적인연계하에서산업기술정책수립, 시장적합성의반영등세부적인실행방안이단계적으로강구되어야할것이다. 다른한편으로국가위주의표준체계를재조명하고민간과기업이보다적극적으로표준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국가표준화체계를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 그간국가표준화체계에대한지속적인정비가어느정도그틀을가지고는있지만국가표준체제, 규격, 인증제도등의경우기술과시장환경의변화에따라지속적인정비가필요하다. 또한표준화논의의장을확대하거나표준화그룹의활동을지원하는등민간표준의활성화를통해표준개발에자율성과창의성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인프라구축과제도의지속적인보완이필요하다. 셋째, 표준관련규제완화와제도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 앞서언급한표준관련제도와규제의지체문제에관련하여기술표준원은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1 국제적기준에비해과도하게높이책정된국내규제는기준치등을재검토하고불합리한규제는즉시폐지하여야하며, 2 시행중인규제가국제표준에비해큰차이가있거나그표현이모호할경우영향평가와공청회등을통해사회적수요를반영하여명확성과객관성을확보할수있도록수정하고, 3 국제기준과부합되어타당성을확보하고있으나지켜지지않을시에는선진국의성공사례를분석하여규제절차를개선하며, 4 규제기준치시험방법등의설정에대한찬반논란이있을경우, 선진국및국제표준과차이를비교하고규제주무부처의정책방향과의적합성을고려하여단계적개선방안을마련한다. 이러한규제완화와제도개선을통해표준화와관련한불필요한규제대응비용을최소화하고, 국내기업의경쟁력강화와해외기업의투자확대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넷째, 국제표준활동역량강화와전문인력의확보가중요하다. 표준경쟁은얼마나많은국가가동일한규격으로표준을채택하는가에따라결정된다는점에서국

144 14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제표준화활동의강화하고지원체제를구축이필수적이다. 특히미국, EU, 일본등에비해취약한국제표준화활동 (TC 등간사, 각종회의참가, 기업간협력등 ) 의강화와더불어이를지원하는전략및자금확대를통해국제표준동향을면밀히파악해야할것이다. 더불어미국과 EU 등표준화선도국가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일본, 중국등주변국과의공조체제를결성하여국제무대에서의영향력과로비 (lobby) 력을강화하는것을고려해볼만하다. 한편국가간기술교류의증진과유대강화를위해서는이를실행할수있는국제표준전문인력확보가필수적이다. 특히국제표준획득경쟁에서미국, 일본, EU와의경쟁을위해서는앞으로국제표준이될것으로예상되는분야에대한전문인력양성과학문적체계화를추진하여야한다. 전문인력양성은이론적부분과실무경험이필요한장기적인계획이므로산 학 연의긴밀한연계를통하여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정부는정책적인지원뿐만아니라민간의수요가적은분야에대한연구비지급확대와더불어교육시스템마련을위해대학에대하여지속적인지원을해야한다. 또한정부는국내외기업과표준관련기관, 대학간에 MOU, MRA 등지속적인제휴와교류의장을확대를통해해외수출에있어활로를마련하고, 이를통해우리나라가국제표준을선도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제 3 절적합성평가의국제적동향과적합성평가산업의육성 1. 적합성평가의개념적합성평가의대상은제품, 서비스, 공정, 시스템, 인증기관이고, 적합성평가절차는시험, 검사, 인정, 인증이다 ( 한국표준협회, 2007: 291). 제도권에서운영되는적합성평가활동들의경우, 그수행근거가되는사회적장치가필요한데이를규정한것이법률과적합성평가의실행기준이되는국가표준또는지침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의법체계상 국가표준기본법 은교정과시험검사기관의인정또는지

145 제 5 장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141 정, 제품인증, 검정등의제도를포함하고있는법률이며, 산업표준화법 은우리나라산업전반에걸쳐생산되는제품에대한 KS 획득및보급등에관한법률이다. 인증제도란제품, 서비스공정등이표준이나기술규정에서요구되는바에따라생산되거나운영되고있고, 이들이일관성있게유지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여관련규정을충족할경우그적합성을인정하는제도를의미한다. 따라서인증과표준의관계는인증시규격은해당분야표준또는기술기준을적용하며, 국가표준은 ISO 등국제표준과부합하도록제정해야한다 (WTO/TBT 협정 ). 신기술의등장과기술수명주기의단축으로인해국가별, 공급자별국제적표준의통일성정립쟁점이대두되고있으며, 생활수준의향상으로인한소비자들의안전제품선호와지구온난화와환경오염에대한우려로인해이와관련된제품의표준이강화되고있다. 기술적무역장벽제거압박이제거되면서적합성평가가일국의범위를넘어서세계적으로단일화되는경향이강해지고있으며, 각국은자국의표준및적합성평가체계를국제적으로통일시킴과동시에자국의표준을국제기준으로확정하여유리한경쟁환경을차지하기위한노력을전개하고있다. 현재범세계적으로표준및적합성제도의주체가정부에서민간으로이동하고있으며, 규제시기또한사전규제에서사후규제로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이는정부가급변하는모든기술기준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음을인정하고기술변화에대해가장잘알고있는시장에그기능을맡긴다는의미에서긍정적인평가를내릴수있다. 우리나라도이러한정부주도의적합성평가의문제점을명확히인식하는바탕위에서향후적합성평가와관련한보다빠른대응과민간이관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또한적합성평가기관선정에있어서도자기적합성선언과특정지정기관철폐로기업의적합성평가의선택의폭이넓어지고있는범세계적인추세이다. 또한적합성평가에대한기업의아웃소싱경향이강해지고있으며, 적합성평가기관또한기존의평가분야뿐만아니라새로운서비스영역을발굴하여기업에마케팅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이러한활동영역의확대추세는향후에도범세계적으로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146 14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2. 적합성평가관련국제동향적합성평가관련제도가가장먼저발전하기시작한유럽의경우, 1880 년대후반기부터표준과적합성평가의개념이자리잡혔으며, 1980 년대후반부터전통적인적합성평가기관인 SGS, Bureau, Veritas, TUV, DEKRA, DNV 가설립되었다. 유럽은 2차대전이후, 대립구도를청산하고유럽의공동번영을위하여단일시장을만들기위한노력을지속해오고있으며단일시장을위한노력은표준및적합성제도에서도나타나고있다. 그대표적인예가 1985 년의 New Approach 와 1993 년의 Global Approach 이다. CE 마크는제품이안전, 건강, 환경및소비자보호와관련된유럽규격, 즉 EU 이사회 (Directive) 의요구사항을모두만족한다는의미이며유럽연합내에서유통되는소비자안전과제품에는반드시승인을받고 CE-Mark를부착하여야한다. CE 마크는 1990 년 12월제품의기술및기술규정에따라적합성평가를하는시험및인증제도가 New Approach 에서 Global Approach 로통일되면서이전까지각제품별로달리적용하던인증절차나인증마크를통일하고범유럽차원의시험인증기관 (ETOC) 을설립하면서 EU 집행위에서총괄하던인증업무를 ETOC 에서권장토록하고 17개인증대상품목군을정하고 8개의인증방식 (MODULE) 을정하면서본격시행되었다. CE 마크는품질에대한보증을뜻하는것이고기본적인안전조건을충족시키고있다는것을확인하여주는수단이며, 이마크만부착하여 EU 전지역내에서자유롭게유통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하겠다. 또한 CE를통해유럽은통합인증체계를갖춤과동시에자격을갖춘인증기관이개방적으로적합성평가에참여할수있는기반을갖추어서, 기술장벽의철폐, 기업의비용, 행정의비용, 소비자의안정등다목적적인적합성평가제도를갖춘것으로평가된다. 미국의경우를살펴보면, 유럽과같이오랜전통의표준및적합성제도를가지고있으며전기분야에서독보적인권위를가지는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와기계분야의 AMS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등의기관이 1880 년부터활동을시작하였다. 유럽이통합의과정을통해다양한기술분야별그리고국가별제도를통합해가는과정을통해체계화된표준및적합성

147 제 5 장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143 제도를갖추어간반면미국은여전히정부부처별, 기술분야별, 지방정부별로다양하고분권화된제도골격을유지하고있다. WTO 출범으로표준및적합성제도의국제적호환성이강조되면서자국의제도를국제기준에부합해야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는현실에서, 분권화된제도를민간의자율에맡겨국제기준에조화시키는것은미국이풀어야할숙제이다. 반면, 일본의적합성평가제도는후발산업국가로정부주도의표준적합성제도를모델로출발하였다. 일본의제조업은국영사업으로출발한경우가많으며, 공업표준화는군의물자조달을위한규격, 또는수도권표준사양서등관공서에의한물품의구입규격이나물품구입에필요한시험규격등의제정에서시작하였다. 일본은수출제품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 1957 년수출검사법을태동시켰고이를시행하기위해설립한일본품질보증기구 (JQA), 전기안전환경연구소 (JET) 등은현재에도대표적인적합선평가기관의역할을하고있다. 일본은 1995 년 WTO 출범이후자국의표준및적합성제도를국제기준에부합시키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전개하고있으며그일환으로 APLAC( 아시아태평양시험소인정기구협력체 ) 와 ILAC( 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력체 ) 설립과정에주도적으로참여하면서자국의시험소들이이들기구에속한해외시험소들의시험성적서가상호인정 (MRA) 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였다 년에는정부주도의표준화실무업무를맡았던통상산업부공예기술원을정부조직개편과더불어경제산업부로이관하여기준인정과에서제한적으로수행하도록하여민간중심의표준화활동의활성화를추구하고있다. 3. 적합성평가산업육성전략우리나라의적합성평가제도는제도와기구면에서일본과유사한특징을가지며그당면과제또한비슷하다. 따라서우리나라는일본과동일하게표준및적합성평가의국제화의문제를가지고있다하겠다. 즉표준및적합성제도를가급적이면민간주도로맡기고시장의흐름을능동적으로반영해가려는국제적인흐름에전략적으로대응하는것이우리나라의주요한과제라할수있다.

148 14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앞서살펴본유럽이나미국등선진국에비해아직법 제도및운영상에적지않은취약성을가지고있는국내적합성평가산업의육성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접근이필요하다. 첫째, 국가인증서비스기관의단일화와통합관리를추진해야한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등의외국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적합성평가제도의중요성을인지하고범국가차원의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내부적으로체계적인인증관리조차도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현실이다. 실제로법정강제인증과실상강제와다름없는임의인증의중복적인적용은인증관련비용의증대를초래하고있으며이는경쟁력악화라는결과를가져왔다. 26) 또한상업성에기인한인증서남발로인해인증에대한신뢰성을하락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따라서국내의인증기관의경쟁력확보와세계시장진출의교두보를마련하기위해서는국내인증기관의신뢰성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또한국제수준에맞는국가인정제도에대한정책을수립하고대외적으로경쟁력있는적합성평가제도를운영하기위해서는강력한국가공인인정기관이필요하다. 현재우리나라는적합성평가제도별로인정기관이설립되어운영되고있는바, 향후에는이러한기관을통합하는국가인증서비스기관을설립하고각인증기관을분야별로위원회로흡수하여인증업무를통합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 27) 둘째, 표준제정, 시험 인증관련협의회활동을강화해야한다. 표준제정, 시험 인증산업동향이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며원활한연계를위해서는표준제정, 시험 인증, 산업동향간의이해관계와정보를결집하는중간매개체들의역량강화가필요하다. 참고로독일의경우에는시스템의매개체역할을하는협의회와협회의활동이매우활발하여시험 인증시스템의각구성요소들 ( 시험기관, 시장, 사후관리기관등 ) 이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는토대를갖추고있다는점에서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셋째, 공공기관과민간기관의역할을효율적으로분담하고협력해야한다. 적합성평가제도의국제적인경향은종래의정부주도의적합성평가에서기술변화에대 26) 송찬유 (2007), 인증제도의개선을위한적합성평가체제에관한연구, 서울산업대학교석사학위논문. 27) 이은숙 (2009), 국내적합성평가제도의모델에관한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49 제 5 장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145 한빠른적응을위해민간에게그기능을맡기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이로인해적합성평가에있어서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바, 특히공공부문에서의역할과기능에대한재인식이필요한시점이다. 즉공공부문은민간부문이할수있는영역에서는개입하지않거나적극적으로민간부문에업무를이양해야하며, 민간부분이시장성또는안전성등의문제로접근하기어려운분야에서연구개발을통한높은수준의기술력을확보하고일정한기술력이확보된경우, 민간부분으로서기술이전을통해민간부문의역량을강화해야할것이다. 넷째, 질높은시험 평가 인증서비스제공과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확대해야한다. 중소기업은인력, 자금, 정보라는비용의제약으로시험인증에대한적절한대응이어려우므로중소기업에대한기술지원이필요하며중소기업의기술지원정책과시험인증서비스산업육성정책과분리추진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일본의경우기술표준및규격의적합성평가및인증서비스기관들이징수하는시험평가및인증수수료는시장가격을반영하고있으며, 중소기업에대한저가의기술지원서비스는공설시험연구기관을통해별도로제공되고있다. 반면우리나라의경우중소기업에대한기술지원과기술표준및적합성평가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면서시험평가수수료를낮게책정하고있는바, 결과적으로시험 평가 인증서비스가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발전하지못하는부작용을초래하고있다. 28) 따라서중소기업의경우자체연구개발역량이취약함으로인해중소기업이신물질또는관련제품의안정성, 적용가능성이라는문제에직면할가능성높은바, 이에대한다양한차원의기술컨설팅이필요하므로정부차원에서는이러한컨설팅업무를추진할수있는전문기관육성을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다섯째, 표준화와적합성평가, 시험 검사인력의교육및양성이시급하다. 표준화와적합성평가, 그리고시험 검사를수행하는데필요한전문인력의교육및양성에관한문제는장기적이고체계화된교육이필요한것으로서충분한이론적지식뿐만아니라현장경험을필요로하는분야라할수있다. 전문인력양성을위해서는산학협동프로그램의신설이필요하며대학에서관련분야의학문을이수한적 28)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2008), 해외적합성평가제도와기관연구 p 137

150 14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격자를일정기간전문교육기간또는시험 검사관련시험연구기관에서일정기간실습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기관을지정하여교육하거나, 유사기관을교육을하거나전문기관을설립하여훈련하는방안이고려될수있다. 29) 여섯째, 연구개발을통한적극적인수요창출과인증서비스업체간협력강화가이루어져야한다. 수동적인시험 인증의수행이아니라, 연구개발을통해표준을마련함으로써표준시험 인증이라는새로운수요를창출하도록해야한다. 새로운표준을마련을위해서는시험인증을위한연구개발과, 시험의신뢰도를높이기위한정확한검증시스템의마련그리고시험분야에있어서전문가의양성이필요하다. 예컨대독일의경우연방재료시험연구원 (BAM:Bundesansalt for Materialsforschung unde-prufung) 이폭탄이나환경위험물질등민간부문이시장성이없어서접근하기어려운분야의기술력확보를위한연구개발에많은자금을투입하고있으며시험방법론을개발하여민간에이전해주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또한일본에서는공공시험인증서비스기관들과 SGS, TUV, UL 등다국적시험인증서비스업체들간에상호보완적인관계를형성하고있으며이를통해제조업체들에대한시험인증서비스의질을높이고있다. 국내기업의경우에도이러한사례를참고하여해외수출시인증획득의편리를위해국내인증기관및해외인증서비스업체들간의협력을증진시켜야한다. 제 4 절 FTA 협상의주요쟁점및대응방안 1. 상호인정 (MRA) 에의전략적대응교역상대국간의상호인정협정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은국가간의검사결과를상호인정함으로써한국가에서검사된상품을상대국에서재검사하지아니하고그대로수용하여무역절차를간소화하자는취지에서생겨났다. 그러므로상호인정의연장선상에자유무역이있다고할수있다. 이에대하여 TBT 29) 윤인찬, 우태희 (2008), 국내적합성제도선진화방안,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0(2), 120.

151 제 5 장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147 협정의제6.3 조에서는 회원국은, 다른회원국의요청이있는경우, 각자의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상호인정하기위한협정의체결을위한협상을기꺼이개시할것을장려 하고있다. 아직까지는 FTA 를통한상호인정의실효성에대하여이견이있으며, 각국에민감한사안으로작용될수도있는바, 전문가들은이에대해신중히접근할것을권고하고있다. 상호인정의대표적인예가 2001 년 12월 7일중국품질감독, 검사및검역총국 (AQSIQ) 과중국인증승인국 (CNCA) 이공동으로발표한중국필수제품인증시스템 (CPCS;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이다. 이것은 WTO에가입한중국이 TBT 협정을비롯한국제요건을충족하기위하여시행하려는규제방침이다. 총 19개의범주에 132 개제품에관하여제 1차적으로발표한조달방침으로기존의장성마크 (CCEE) 와수입품질허가마크 (CCIB) 를중국강제인증 (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로통합키로한것이다 년 5월 1일에신청을받기시작하고 1년간기존제도의이행기간을거쳐 2003년 5월 1일부터전면시행하는것으로되어있다. 현재일본경제산업성이이들제품에대한 MRA 체결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뉴질랜드와맺은전기전자제품분야의 MRA 는양국간기술장벽외에언어장벽도낮추는역할을하고있다. 미국 MRA 정책의기본목적은기술무역장벽을완화하는것외에도미국이높은경쟁력을점하고있는정보통신이나의약제품등의해외시장진출확대에있다. 이중적인검사나인증절차로인하여발생하는비효율적인시간과비용을줄이기위하여 MRA 가도입되었으나장기적으로는미국내제도를개선하고국제제도의조화를통해무역환경을개선할수있으리라는전망이다. 하지만 MRA 의추진에있어서이익집단간의충돌이나영향력의쏠림현상은피할수없는과정이다. 특히미국의경우경제적인목적외에도국민의건강과안전을중시하는정치관로인하여이와관련한비영리민간단체의영향력도큰것으로보인다. 미국은 EU와양국의적합성평가기관을상호인정하고해당기관이수행한검사및장비인증절차를상호인정하기로하였으며, 주로통신장비및전자제품처럼양자간교역규모가큰품목들이그대상이되고있다. 일본과의교역에있어서는미국 USDA(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의유기농제품인증을일본측이인정하도록

152 14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함으로써일본시장진출의벽을낮추고자하였다. 미국은현재까지양자간 MRA 는 6건, 다자간 MRA 는 2건이체결되었다. EU의경우기존에운용되던 Traditional Approach to Harmonization 방식의단점을해결하는과정에서 MRA가등장하게되었다. Traditional Approach to Harmonization 은개별품목별로적용이되었는데, 특히아주세세한부분까지도규제를가하는경우도있어서복잡성을해소할필요가있었다. EU는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스위스, 이스라엘 ( 이스라엘의경우는 WTO 에미통보 ) 등과 MRA 를체결하였으며주로의료기기나통신기기, 전기용품등을대상으로한다. 그러나 EU는향후전통적인 MRA 에서벗어나, 교역대상국과기술규정및법체계를조화시키는단계로까지나아가려고하고있다. 일본은미국이나 EU에비해복잡하고소모적인국내의이중적인인증절차의문제점을깨닫고개선하고자하였다. 더욱이때마침미국과 EU가 MRA 를체결함으로써발생하는일본의수출손실을최소화할필요성을느끼고 6 여년에걸쳐 EU와통신, 화학, 의약품분야에서, 미국과는유기농분야에서 MRA 를체결하기에이르렀다. 이로써통신이나전자제품분야에서는일본이 EU에대해흑자를거두었으나, 화학이나의약품분야에서는 EU에우위를내주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MRA 가체결되면 1차적으로교역국사이의통상에드는시간과비용을절감하여효율성이증대된다. 그리고그효과의 2차, 3차로의확산도기대해볼수있다. 또한자유무역이라는국제적인움직임에발맞추면서 TBT 등과관련하여국내산업에어느정도보호막을제공할수있는대안이되는등다음과같은기대효과를생각해볼수있다. 첫째, 이중적인인증절차를없애고상대방의국내기술규제를상호인정함으로써기술규제장벽이해소되어해외시장진출을확대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비관세무역장벽중에서 TBT가차지하는부분이큰만큼기술규제라는걸림돌이제거될경우무역환경이개선될수있다. 특히우리나라와의무역비중이큰주요교역국인중국, 미국, EU, 일본의 TBT 통보건수가상당하다는점을감안한다면, MRA 로인한 TBT문제해결이수출증대에유의한효과를줄것으로예상된다. 30) 둘째, 기술수준이나기술제도가우리보다앞선선진국과의 MRA 체결을통하여

153 제 5 장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149 국내의기술수준을고급화하고기술규제제도를개선할여지를마련할수있다. 일본의경우이러한장점을활용하여 MRA 를통해효율적인선진제도와조화를이루는과정에서국내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고해결책을제시하도록하는가이드라인을제시할수있었다. 셋째, MRA 를통하여고정관념에서벗어나거시적으로기술규제제도에대해고찰해볼수있다. TBT 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국내기술규제와국제표준의조화는고려해야할사항중하나이다. 그러므로국제무역의걸림돌이되는기술규제의파악이필요하다. 반드시 MRA 가체결되는것이아닐지라도상대국이요청하는상호인정이무엇인가알아두는일은유의미하다. 향후국가간상호인정협정에유연하고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전략으로는양자간대응시협상능력강화, TBT 관련전문인력양성, 해당국과의국제공조강화및기술규제에대한투명성제고를통한신뢰확보등으로요약될수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TBT 애로해소를위해서는해당국의질의처에의견을제출하는방법, 양자협의, WTO/TBT위원회의제화, 이해관련국과의공조와같은다자대응등사안별로다양하고적절한방법을모색해볼수있다. 하지만협상능력의중요성을간과해서는안된다. 협상능력은여러요소들에의해결정될수있는데, 무엇보다관련부처간의유기적인연계와더불어협상의구심점역할을담당하는총괄담당부서의전문성이중요한요소라할수있다. 또한국내의유관기관과협회, 소비자단체의관심어린목소리도정부의협상력에힘을보탤수있다는점에서 TBT의중요성에대한범국민적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고여겨진다. 둘째, 외국과의양자협상에있어 TBT 전문인력이확보되어야한다. TBT 전문가가갖추어야할덕목은무역의경제적효과분석능력은물론부처간조정을수행할수있는리더십과소통능력, 당사국과의원만한협상능력및외국어능력등을들수있다. 이러한전문가는단기간육성이불가능하므로, 정부차원에서의장기적 30) 무역비중의경우, 관세청이발표한바에따르면, 2009 년에는중국이 21% 로가장크고, 그뒤를 EU(12%), 일본 (10%), 미국 (10%) 이잇는다. 한편, 2005 년에서 2009 년사이에이들국가가올린 TBT 통보건수는중국 652 건, 미국 414 건, EU 225 건, 일본 191 건으로 WTO 회원국총통보건수 (4,346 건 ) 의 34% 나된다. (WTO,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

154 15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인계획과지원을통해국제경제학, 국제통상법, 국제협상에대한지식을두루갖춘전문가집단을적극적으로양성할필요가있다. 셋째, 양자간협상에있어성공적인상호인정협정을유도하기위해서는순수한경제적이득을넘어서해당국과호의적인관계를유지하여야한다. 상대국기술무역장벽의완화를요청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역시자유무역을추구하고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국제무역자유화에기여하는국가라는것을인식시킴으로써대외신인도를향상시켜야한다. 이를위해불필요한기술무역장벽은가급적지양하고, 불가피하게기술무역장벽을도입할경우에는 TBT 통보의투명성을제고하고, 외국의질의에성실한답변및자료를제공하여회원국간신뢰를쌓는일이필요하다. 2. TBT 분쟁조정 TBT는표준이나기술규정, 또는적합성평가절차등으로인하여국가간의교역에불필요한장애요인을의미한다. 여기에는국제표준과부합되지않은표준이나, 자국제품에대한수입제품의차별대우, 외국의유사인증불인정등이포함된다. 특히표준의경우에강제성은없으나소비자들의선호체계에영향을주어결과적으로는무역의장벽이되기도한다. 이외에도중복적인검사를요구하거나과도한시간을소요하는경우, 또는강제적인검사를실시하거나특정라벨의부착을의무화하는등인증제도나절차상의장벽도존재한다. 이에따라규제를신설하게되면 WTO 와상대국에게통보를하고, 상대국이응할경우협상은순조롭지만상대국이응하지않을경우에위원회에서 TBT 분쟁조정을하게된다. 양국 TBT위원회를상설하고, 필요따라코디네이터 (Coordinator) 를두기도한다. TBT위원회는협정의운영에따르는제반사항을협의하기위해매년 1회이상회의를개최한다. 또한 WTO/TBT 협정문제 15.4 조에의거, WTO 발표협정일로부터 3년차말부터는매 3년마다 3년주기검토보고서를작성하여협정의이행과운영을살핀다. 한-EU FTA 의경우에는매년정기적인회의를개최해야하는상설 TBT위원회대신코디네이터를지정하고필요할경우작업반 (Working Group) 을구성하기로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기술표준원또는그승계기관이코디네이터를맡고있다. 양국코디

155 제 5 장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151 네이터는 TBT 협정이행및운영사항을모니터하고,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와관련한정보의교환및협력을도모하고, 규제협의체 (Regulatory Dialogue) 를구성하며, TBT 쟁점을협의및해결하고, 필요할경우작업반을구성하는등양국의합의를촉진하기위하여공동으로노력한다. 작업반은특정사안을해결하기위하여세부적이고전문적으로업무를수행하며정부관계자외에도민간전문가나이해당사자가참여할수있다. 반면에규제합의체는정부규제기관을중심으로이루어지며, TBT 제반정책적인쟁점을다룬다. 협정의운영이나목적달성에관계되는문제의협의나분쟁해결은분쟁해결기구의주관으로이루어진다. 협정과관련하여회원국이일방적으로자국의이익이침해되었다고여길경우, 1차적으로상대국에협의를요청할수있으며, 이때상대국은분쟁사항을호의적으로고려해야한다. 그러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에는위원회에분쟁을통보하며, 위원회는요청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상호가만족할수있는해결방안을구할수있도록조사회의를소집한다. 분쟁당사자의요청에따라, 기술적인문제를전문적으로파악할수있는기술전문가단을설치하기도한다. 최종적으로는분쟁사항이 FTA 분쟁해결위원회로상신될수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이, 미국에서는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 ) 이 TBT위원회의대표로참여하고있다. [ 그림 5-4-1] TBT 분쟁조정절차

156 15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3. 투명성제고제 개정대상이되는기술규정이나표준이국제표준에부합하지않고, 다른회원국의무역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고판단될경우에는사무국을통하여회원국에통보해야한다. 이에따라 WTO/TBT 협정문제 2.9 조에서는회원국이이를고려하고의견을제시할수있는기간을부여하도록하고있다. TBT위원회에서는최소 60일에서, 가능할경우 90일이상까지의기간을권장하고있다. 또한기술규정에대하여질의할수있는질의처를설치하여정보의투명성을보장하도록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는분야별로 3개의질의처를운영하여, 타회원국의질의에대해답변하고새로이제안되거나채택된기술규정이나표준, 적합성평가절차와관련한문서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농수산식품은농수산식품부에서, 공산품은지식경제부의기술표준원에서, 식의약품은보건복지부에서담당하고있다. TBT를통보할때, 우리나라에서는각부처에서외교통상부를통해통보를요청하면, 외교통상부에서는 WTO 사무국에통보를하고, 사무국에서는회원국으로통보문을전달한다. 반대로타회원국에서 TBT를통보할때는 WTO 사무국을거쳐서우리나라로들어오게된다. WTO/TBT 협정을이행하기위한통보및질의응답절차는다음의그림으로요약할수있다. [ 그림 5-4-2] TBT 통보및질의응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