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FAC7D0B1E2BCFAC1A4C3A5BFACB1B8BFF C8AFB0E6BAAFC8ADBFA120B5FBB8A520B1E2BCFAB9ABBFAAC0E5BAAE20B4EBC0C0B9E6BEC8292DC6EDC1FD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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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A Strategy for Technical Barrier of Trade in Free Trade Agreement 하태정 송종국 정다울 전주용 장용준 문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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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WTO/FTA 에의한자유무역의광범위한확산추세속에서대표적인비관세장벽중의하나인기술무역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의역할과그대응이새로운국제통상현안으로부상하고있다. WTO 규범인 TBT 협정에서는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등이국제무역에불필요한장애요인으로작용되지않아야함을강조하고있지만, 통상적으로수입국의임의적판단에의해회원국간동의가이루어지지않은기술규제채택이남용되는경우가많다. 향후우리나라가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통해선진국및개도국들과의지속적인교역확대라는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 TBT 동향에대한체계적인파악과함께정부및민간부문의상호협력과역할분담에기초한전략적인대응이요구되고있다. 이같은상황을배경으로본연구는아직까지체계적으로연구되지않은 FTA TBT 협정관련동향과 TBT 의경제적파급효과추정그리고 WTO 및 FTA 환경변화속에서 TBT 대응방안에관한연구를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WTO 및주요 FTA 사례에서 TBT 관련규정과협상동향과주요특성을분석하고, 다음으로한-미 FTA 와더불어국내산업및경제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한-중 FTA 경우를대상으로기술규제관점에서 TBT 가국내산업및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한실증분석을수행하였다. 이와함께앞서수행한다양한분석결과에기초해 FTA TBT 협상에관한단기및중장기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따라서본연구의성과는갈수록강화되고있는 WTO/FTA 체제하에서새로운무역장벽으로부각되고있는 TBT 에대한이해도의제고및정부의대응방안수립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이다. 또한 FTA TBT 와직접적인연관을갖고있는적합성평가산업의육성관련해서도다양한정책적시사점도출과정책지원방향을제시하고있다는점은정책연구로서의그의미가적지않다고하겠다. 끝으로본연구가소기의결실을맺기까지많은자문과도움을아끼지않으신연

4 구원내 외전문가들에게깊이감사한다. 본연구에서다소미진한부분들이발견된다면, 향후폭넓고심도있는후속연구들을통해보완하고발전시켜나가기를기대한다. 2010년 12월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김석준

5 요약 1 요약 제 1 장서론 연구목적및필요성 전세계적으로관세장벽은빠르게제거되는추세이나, 대표적인비관세장벽인기술무역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의역할과그대응은새로운국제통상현안으로부상하고있음 - TBT: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등을중복적, 차별적, 또는과도하게적용하여국가간의상품및서비스의교역에불필요한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것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제품의특성또는관련공정및생산방법에관한행정규정을포함하는문서로서, 준수가강제적임 표준 (Standards): 규칙, 지침또는제품의특성, 관련공정및생산방법에관한공통적 반복적사용을위하여인정기관에의해승인된문서로, 준수가선택적임 적합성평가절차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기술규정, 표준등관련요건에적합한지를결정하기위해직 간접적으로이용되는시험및검사, 평가, 검증및적합성보증, 등록, 인증및승인등의모든절차 최근 TBT 는자국산업보호를목적으로다양한형식과절차로써그수준이강화되고있음 - 따라서우리나라가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통해지속적인교역의확대를달성하기위해서는 TBT 에대한연구가필요함

6 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연구내용및범위 기술규제의개념과경제적의미, 동향, 표준과교역의관계고찰 주요 TBT 관련규범과협상동향의사례연구 한-중 FTA 전제하 TBT 가양국경제에미치는생산, 부가가치, 고용등파급효과를추정 TBT 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안을제시 연구방법 각국의관련정책의동향및사례등에대한문헌연구실시 전문가심층면접을통해 TBT 관련정책대응방안도출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WTO/FTA 환경변화와기술 WTO 가주도하고있는다자주의원칙에입각한협상은선진국과후진국의입장차이가커서그진척이매우느림 반면 FTA 를통한동일경제권의형성은권역내에서의효율성증진이각국의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므로역내상품및서비스교역에우호적환경을조성하고있음 세계경제환경이급변하면서지식및혁신기반경제의핵심인과학기술분야에서의협력과경쟁이급속히확대되고있음 - 기술패권주의간에종종갈등을유발 최근에는과학기술관련주요안건이국제협상의제로포함

7 요약 3 - DDA 1 차협상 :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관련등 - 한 - 미 FTA: 엔지니어링서비스시장개방, 기술사상호인정등 - 한 -EU FTA: 기술사상호인정관련 기술규제의의의와역할 기술규제의핵심은다음과같음 - 제품에대한시장의신뢰도를높이고제품간경쟁을심화, 무역원활화에기여 ( 전병호외, 2007) - 공급자와소비자간제품본연의특성에대한정보흐름을개선, 보완재에대한대체탄력성을높임 (Keith et al., 2001) - 표준은적합성과성능에대한벤치마크로작용, 공공재관련한시장실패를극복토록함 (Keith et al., 2001) - 국제표준의채택과적용은자국상품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고무역수지개선을도모,(DIN, 2000; DTI, 2005) 비용절감및품질향상에기여 (Swan, 2000) 반면중복적적합성평가요건, 품질시험및인증, 마킹및라벨링등을통하여기업에게막대한비용을발생, 시장출시를지연 (US ITC, 1998) 시켜잠재적으로무역장벽으로작용하기도함 무역장벽으로서의기술규제 < 요약표 1> 기술무역장벽의유형과내용 구분유형주요내용 기술규정 차별적기준적용상이한표준적용국제표준과의불일치과다한기술요건 현지조달비율계산시국내외업체간산정방식차별적용 국가, 지자체, 공동체회원국간독자적표준제도운영동일국가내동일제품에대한일부지방의수입금지조치제품표준및인증절차가국제표준과불일치 타국가보다엄격한기술요건설정까다로운규격및인증취득절차

8 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구분유형주요내용 적합성평가 투명성결여임의표준중복검사과다시간소요과다비용소요투명성결여상표표시부착 빈번한기술규정개정및불충분한사전공시기간설정등 민간기관중심으로설정된자발적임의표준적용과국내시장판매위한인증취득에실질적강제성부여 국내및국제적인증취득불인정 / 중복검사강요인증제도이원화 인증마크획득시과다시간소요관련담당자부족으로검사지연 높은검사비용과다한표본조사로인한비용증가중복검사로인한비용발생 판정의일관성결여 ( 기준의불분명으로검사원의자의적판단 ) 경쟁관계에있는자국의민간업체에의한검사 국내조달비율표시를요구, 반수입적자국산구매욕구고취자국어표기의무표기를상품자체에하도록요구 자료 : 이길남외 (2005) WTO/TBT 협정의주요내용 WTO/TBT 협정은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등이불필요한무역장벽으로작용하지않도록하는포괄적인원칙과회원국들의의무사항을담고있음 한-미 FTA TBT 협정의주요내용 - 국제표준 : WTO/TBT 위원회가채택한국제표준개발원칙에판정의근거를두기로합의 - 공동협력 : 상호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 - 적합성평가절차 : 통신분야의상호인정협정체결, 이행시기와관련하여한국측은본 FTA 협정이발효된후 1년이내에관련법개정 ( 안 ) 을입법예고하기로합의 - 투명성 : 기술규제의제 개정시국내의이해관계자외상대국도비차별적으로참여가능케함 - 자동차표준및기술규정 : 국제무역에대한불필요한장애를초래하지않도록보장

9 요약 5 한-EU FTA TBT 협정의주요내용 - 공동협력 : 협력강화를위한규제협의체의구성이가능함 - 기술규정 : 기술규제의제 개정시국내의이해관계자외상대국도비차별적으로참여가능케함 - 표시및라벨 : 통상장벽이되지않도록보증 - 조정메커니즘 : TBT 분쟁조정자를지정 - Made in EU 표시불허 : 소비자에대한선택권제한및기만적행위유발우려등을이유로불허 제 3 장기술무역장벽 (TBT) 의국제동향분석 세계주요국의 TBT 동향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년이전 : 1997 년과 2003 년을최고기점으로증감반복 년이후 : 지속적으로증가, 2009 년에최고치기록 [ 요약그림 1]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1995 년 년 )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10 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주요국의 TBT 통보문건수 년이후중국이가장많고 (652건 ), 그뒤를미국 (414 건 ), 이스라엘 (313 건 ), EU(225 건 ), 브라질 (193건), 일본 (191건 ) 이이음 - 중국은 2001 년 WTO 가입이후누적최다통보건수 (715 건 ) 를기록, 2005 년이후통보건수의최대비율 (91.2%) 차지 급격한경제성장과함께자국기술수준을국제수준으로맞추기위해기술규제의제 개정을적극추진 - 반면 EU, 미국, 일본, 캐나다등선진국가들의기술규제통보건수는개도국에비해점차감소하는실정 TBT 내용분석 선진국과개도국의연도별 TBT 통보문총건수 년이후로개도국의비중이앞서, 2000 년대에들어서는 ( 특히 2004 년이후 ) 개도국이기술규제의제 개정에보다적극적임 년대후반에들어서양쪽모두증가추세임 우리나라주요교역대상국의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미국, EU, 일본의경우 2003 년이전까지비교적일정하게증감을반복했으나 2004 년이후부터점차증가하다가 2009 년에는급감하였으나, 중국은계속해서증가하는추세 목적별 TBT 통보문건수 -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을목적으로하는규제가 65.4% 차지 대부분이자국민의삶의질 (well-being) 과관련, 각국의주관적인기준이반영될가능성이높아무역분쟁의소지가많음 - 반면구체적이고객관적근거에의해제 개정된기술규제는전체 26.8% 에

11 요약 7 불과함 ( 품질요건, 무역장벽의완화또는철폐 등 ) 산업별 TBT 동향 복잡한고급기술을사용하는산업의 TBT 통보건수가단순기술산업의것보다많음 - 전기기계 (556건), 고무화학 (540건 ), 가공 1차산품 (471건 ), 일반기계 (418 건 ), 운송기기 (366건 ) 순으로 TBT 통보건수가높음 중국및한국의 TBT 정책동향 한국의정책방향 - 반도체, 디지털등주역분야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분야에주력 - 최근녹색산업의기술표준화에주력 폐기물재활용법, 에너지효율등급등표준 50여종, 그린에너지산업등녹색산업성장기반구축을위한표준 180 여종을개발할계획임 중국의정책방향 - 전기전자제품, 신소재, 바이오, 기능성섬유등에주력 - 적합성평가의국가표준제정추진중 - CCC강제인증제도의점진적개선 인증과정의간결화, 인증비용절감, 등록변경절차간소화등 - 에너지보존인증제품인증마크부여, 우선구매촉진 - 수출급증에따라외국의 TBT 완화를주시 양국의목적별 TBT 통보문건수

12 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요약표 2> 한국및중국의목적별 TBT 통보문건수 한국 순위 목적 건수 순위 목적 건수 1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70 2 환경보호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35 3 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41 4 기타 30 4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40 5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27 5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26 6 국제표준과의조화 17 6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17 7 환경보호 16 7 기타 9 8 품질요건 2 8 국가안보요건 5 9 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2 9 국제표준과의조화 2 주 1: 통보문에제시된기술규제목적이둘이상인경우중복집계되었음.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중국 양국의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 양국모두일반기계와전기기계산업에서통보문건수가높음 - 고무 / 화학과의류 / 직물산업경우한국에서는기술규제건수가상대적으로낮음 양국의유형별특정무역현안건수 - 양국모두 추가정보및설명요구, 불필요한무역장벽, 국제표준과의부조화 순으로특정무역현안을제기당함 향후전망 - 국제표준화선점 관련 한국 : 주력산업인반도체, 디지털분야와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국제표준화선점활동이활발해질전망 중국 : 국제표준화선점을위해 ISO 상임이사국에진출, 2,000 건의자국기술규제및표준을국제표준에반영시킬목표 - 기후변화대응관련기술규제강화 관련 : 양국모두강화전망

13 요약 9 제 4 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한 - 중무역상 TBT 규모의추정 본연구의 TBT 기초자료생성절차 - 원자료는세계은행에서제공 (wits.worldbank.org/wits) - 원자료와국제투입산출표의코드를통합함 < 요약표 3> 데이터가공절차 순서단계내용 1 원자료추출 ( 수출품, 수출량, 수출액 ) 1 한국의對중국수출, 한국의對세계수출데이터추출 2 중국의對한국수출, 중국의對세계수출데이터추출 2 코드통합원자료의코드 (HS 코드 ) 를 AIO 코드로통합 3 Aggregation Bias 제거 4 세계 7 개국평균수출가격산출 중분류에서대분류로통합될때중분류품목의역내가중치부여 < 표 참조 > 1 7 개국내 A 국에나머지 6 개국대비물량가중치부여 2 7 개국간소득효과제거 TBT 추정식 - Yue et al.(2006) 의개념을응용하고, CIF( 운임 보험료포함본선인도가 격 ) 대신본연구에서는 FOB( 본선인도가격 ) 를사용함 < 요약표 4> TBT 추정식 한국이중국에수출 중국이한국에수출 Price Wedge 논리 TBT 추정식 TBT 의관세상당치

14 1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TBT 추정결과분석 -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 TBT 규모 TBT 상당액은광물 ( 약 3억달러 ), 석탄석유제품 ( 약 1억달러 ), 수산 ( 약 8 천만달러 ), 컴퓨터및주변기기 ( 약 7천만달러 ), 의류 ( 약 5천만달러 ) 순으로큼 < 요약표 5>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 TBT 상위 20 개품목 AIO TBT 상당액무역비중관세총액 TBT관세비중산업분류코드백만달러순위순위백만달러순위순위 011 광물 , 석탄석유제품 , 수산 , 컴퓨터 / 주변기기 , 의류 , 비철금속제품 , 가죽 / 가죽제품 , 철강제품 , 제재목 , 기타화학제품 , 원유 / 천연가스 , 발전기 / 변환기 , 비철금속광석 기타섬유제품 , 영상음향통신기 , 조명장치 , 축산 / 가금 , 육류 / 낙농품 , 음료 / 주류 , 유리 / 유리제품 , 주 : 무역비중 = 품목수출액 총수출액 TBT 관세비중 = TBT 상당액 관세총액

15 요약 11 - 한국의수출품에대한중국의 TBT 규모 TBT 상당액은석탄석유제품 (6.6 억달러 ), 컴퓨터및주변기기 ( 약 3억달러 ), 기타전자부품 ( 약 2.3 억달러 ), 가죽및가죽제품 (1.7 억달러 ), 펄프및종이 ( 약 1.6억달러 ) 순으로많음 < 요약표 6> 한국의수출품에대한중국의 TBT 규모상위 20 개 AIO TBT 상당액 무역비중 코드 산업분류 백만달러 순위 순위 034 석탄석유제품 컴퓨터 / 주변기기 기타전자부품 가죽 / 가죽제품 펄프 / 종이 섬유사 유무기화학기초제품 섬유직물 철강제품 편조원단 발전기 / 변환기 영상음향통신기 특수목적용기계 플라스틱제품 유리 / 유리제품 일반기계 기타고무제품 기타목제품 자동차 / 엔진부품 비철금속제품

16 1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양국 TBT 비교 섬유 : 중국은한국산섬유원료에상당한 TBT 를부과, 한국은중국산섬유원료보다는섬유제품에 TBT 부과 양국이서로에게공통적으로큰 TBT( 상당액상위 20위권 ) 를부과하는모든품목에서, 중국의 TBT 가더큼 ( 본문 < 표 4-2-9> 참조 ) 국제투입산출모형에의한실증분석 본실증분석의기초가되는국제투입산출표는일본의 IDE-JETRO 에서작성한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AIO) Table(2006) 임 관세및기술의경제적파급효과 < 요약표 7> 한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2000 년기준 한국 ( 단위 : 백만달러, 인원수, %) 중국 TBT*) 생산효과 고용효과 생산효과 고용효과 1. 농림수산업 (2.9) 41 (18.9) (10.0) 254,964 (68.5) 2. 광업 (0.4) 1 (0.3) (22.8) 29,312 (7.9) 3. 제조업 (80.6) 101 (46.8) (52.4) 50,068 (13.5) 4. 전력 / 가스업 (1.7) 1 (0.4) 78.7 (4.5) 3,031 (0.8) 5. 건설업 (0.2) 1 (0.3) 5.1 (0.3) 365 (0.1) 6. 도소매 / 운수업 (5.8) 42 (19.7) 86.5 (5.0) 19,383 (5.2) 7. 서비스업 (8.4) 29 (13.5) 86.8 (5.0) 14,992 (4.0) 전산업 (100.0) 216 (100.0) 1,733.4 (100.0) 372,115 (100.0) 주 1. TBT 는 2000 년중국의대한국수출량에기초하여계측함 2. ( ) 는합계대비비중을나타냄 - 1차적으로는교역당사국의경제적효과가가장높게나타나고그환류효과로서 2차적인자국의경제에미치는효과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17 요약 13 < 요약표 8> 중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2000 년기준 한국 ( 단위 : 백만달러, 인원수, %) TBT*) 생산효과 고용효과 생산효과 고용효과 1. 농림수산업 (3.1) 11,422 (21.2) 15.1 (10.5) 22,105 (67.6) 2. 광업 (0.4) 175 (0.3) 8.5 (5.9) 629 (1.9) 3. 제조업 2, ,696.4 (83.0) 27,665 (51.2) 91.7 (63.9) 5,058 (15.5) 4. 전력 / 가스업 (1.7) 247 (0.5) 5.3 (3.7) 206 (0.6) 5. 건설업 (0.3) 228 (0.4) 0.5 (0.3) 33 (0.1) 6. 도소매 / 운수업 (3.5) 6,732 (12.5) 14.8 (10.3) 3,317 (10.2) 7. 서비스업 (8.1) 7,513 (13.9) 7.7 (5.3) 1,323 (4.1) 전산업 2, ,656.7 (100.0) 53,982 (100.0) (100.0) 32,670 (100.0) 주 1. TBT 는 2000 년한국의대중국수출량에기초하여계측함 2. ( ) 는합계대비비중을나타냄 중국 중국의 TBT 는한국과비교하여약 3.6배높음 - 산업별로는제조업에서중국이약 7배높고농림수산업과광업에서는한국이약 8-56배높음. - 양국간 TBT 의경제적효과는전반적으로높지않을것으로판단됨 ( 생산유발효과는약 17-56조달러, 고용유발효과는약 만명으로추정 ) 제 5 장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주요국 TBT 관련정보의신속한수집및대응 주요수출대상국의기술규제에대한조사가선행되어야함 기술규제관련정보가신속하고적절히수집 활용되어야함 - WTO/TBT 위원회의논의동향, 해당국 TBT 질의처세부자료, 외교부재외공관, KOTRA, 현지진출기업등다양한경로를통한정확한정보수집후

18 1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전문가들의분석이필요함 현재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청, 기술표준원으로다원화되어있는국내질의처의일원화를통해효율적인질의업무가수행되어야함 아직신설되지않은 TBT 관련국제표준에대한국내기술규정의선점이중요함 국제표준주도를위한표준산업의경쟁력강화 국제산업표준의특징 - 민간자율표준이우선정책임 - 선진국등주요국의국제표준화기관참여가적극적임 국내표준실태와문제점 - 기업들의, 표준에대한이해와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 - 국가표준에과도하게의존적이고환경변화에신축적이지못함 - 각종규제에표준여부를심사할수있는검정체계와절차및제도간의상호운용성이미흡함 - 규제기준의모호성, 절차의복잡성으로규제의질이낙후됨 - 국제규범에대한관련부처의이해부족과행정관행의무책임함 - 표준제정이경직적임 - 국제규격에반영시키기위한인적 물적네트워크의흐름이기술과산업의발전속도에비해더딤 국제표준주도를위한정부와민간의대응전략 - 표준관련원천기술의축적및틈새시장의확보 - 표준관련중장기전략의수립과국가표준화체계의정비 - 표준관련규제완화와제도개선방안마련 - 국제표준활동역량강화와전문인력의확보

19 요약 15 적합성평가의국제적동향과적합성평가산업의육성 적합성평가의국제적동향 - 국가별, 공급자별국제적표준의통일성정립쟁점이대두됨 - 소비자들의안전제품선호와지구온난화및환경오염에대한우려로이와관련한제품의표준이강화됨 - 표준및적합성평가의주체가정부에서민간으로이동중 적합성평가산업육성전략 - 국가인증서비스기관의단일화와통합관리를통해기관의신뢰성과경쟁력을확보해야함 - 표준제정, 시험 인증관련협의회활동을강화하여유기적인연계를도모해야함 - 관민의효율적역할분담과협력이필요함 - 표준화와적합성평가, 시험 검사인력의양성이필요함 - 연구개발을통해적극적인수요창출을도모하고인증서비스업체간협력을강화해야함 FTA 협상쟁점 상호인정 (MRA) 에의전략적대응 - 상호인정협정 (MRA): 교역국간의검사결과를상호인정함으로써한국가에서검사된상품을상대국에서재검사없이그대로수용하여무역절차를간소화하는취지 - TBT 협정에서도장려하고있으나, 각국의민감한사안이므로이에대해신중해야함 - MRA 의기대효과 이중적인인증절차를없앰으로써해외시장진출용이

20 1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선진국과의 MRA 체결을통해국내기술수준을고급화 - MRA 대응전략 양자간대응시협상능력의강화 TBT 전문인력의확보 경제적이득을넘어서해당국과호의적인관계를유지 TBT 분쟁조정 [ 요약그림 2] TBT 분쟁조정절차 투명성제고 - 통보문의전달속도개선, 통보문이작성 발송되기전에미리그나라의움직임을파악, 통보문작성시명확히할것 결론 : TBT 협정과관련한무역환경변화에의대응 TBT 질의처의효율적운영등으로외국 TBT 에능동대처 우리나라의기술표준및적합성평가규정과제도상의문제점을파악, 표준산업의경쟁력강화, 적합성평가산업의육성도모

21 목차 제1장서론 23 제1절연구목적및필요성 23 제2 절연구내용및범위 25 제3절연구방법 27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29 제1 절자유무역의확산과기술무역장벽 29 제2 절 WTO/FTA 협정에나타난기술무역장벽 34 제3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41 제1 절기술무역장벽동향과내용 41 제2 절산업별 TBT 동향 53 제3절중국및한국의 TBT 정책동향 58 제4장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추정 69 제1절분석모형 69 제2 절한-중무역상 TBT 규모추정 79 제3절국제투입산출모형에의한실증분석 101 제4절소결 128 제5장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130 제1 절주요국 TBT 관련정보의신속한수집및대응 130 제2 절국제표준주도를위한표준산업의경쟁력강화 132 제3절적합성평가의국제적동향과적합성평가산업의육성 140 제4절 FTA 협상의주요쟁점및대응방안 146

22 참고문헌 155 부록 161 SUMMARY 179 CONTENTS 181

23 표목차 < 표 2-1-1> 기술무역장벽의유형과내용 32 < 표 3-1-1>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1995년 ~2009 년 ) 43 < 표 3-1-2> 주요국의 TBT 통보문건수 44 < 표 3-1-3>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선진국 / 개도국별 (1995년 년 ) 45 < 표 3-1-4>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주요교역대상국별 (1995년 년 ) 47 < 표 3-1-5> 우리나라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1995년-2009 년 ) 49 < 표 3-1-6> 목적별 TBT 통보문건수 (1995~2009) 50 < 표 3-1-7> 근거조항별 TBT 통보문건수 (1995~2009) 51 < 표 3-1-8> 의견제시기간별 TBT 통보문건수 52 < 표 3-2-1>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53 < 표 3-3-1> 한국및중국의목적별 TBT 통보문건수 63 < 표 3-3-2> 한국및중국의의견제시기간별 TBT 통보문건수 64 < 표 3-3-3> 한국및중국의연도별특정무역현안건수 (1995년-2009 년 ) 65 < 표 3-3-4> 한국및중국의유형별특정무역현안건수 66 < 표 4-1-1> 산업및지리적연관관계척도요약 79 < 표 4-2-1> AIO 코드와 HS 코드의통합 : Aggregation Bias 제거 88 < 표 4-2-2> 구매력평가지수 89 < 표 4-2-3> 데이터가공절차 90 < 표 4-2-4> TBT 추정절차에따른수식 90 < 표 4-2-5> TBT 추정식 91 < 표 4-2-6>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 TBT 상위 20개품목 92 < 표 4-2-7>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 TBT 및관세비중상위 20 개품목 94 < 표 4-2-8> 한국의수출품에대한중국의 TBT 규모상위 20개 98 < 표 4-2-9> 양국간 TBT 상위 20개품목중공통품목 100 < 표 4-3-1> 주요국의산업별총산출 102

24 2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표 4-3-2> 주요국의산업별중간재투입 103 < 표 4-3-3> 주요국의산업별수출 103 < 표 4-3-4> 주요국의산업별수출 ( 중간재 ) 105 < 표 4-3-5> 한국과중국의교역 ( 수출 ) 규모 105 < 표 4-3-6> 한국과일본의교역 ( 수출 ) 규모 106 < 표 4-3-7> 한국의산업및대외의존성 : 후방연관 (backward linkage) 107 < 표 4-3-8> 한국의산업및대외의존성 : 전방연관 (forward linkage) 108 < 표 4-3-9> 중국의산업및대외의존성 : 후방연관 (backward linkage) 109 < 표 > 중국의산업및대외의존성 : 전방연관 (forward linkage) 110 < 표 > 일본의산업및대외의존성 : 후방연관 (backward linkage) 111 < 표 > 일본의산업및대외의존성 : 전방연관 (forward linkage) 112 < 표 > 한 중 일 3국의관세율및관세규모 114 < 표 > 주요국의관세제거에따른생산효과 (I) 115 < 표 > 주요국의관세제거에따른생산효과 (II) 116 < 표 > 주요국의관세제거에따른가격효과 (I) 117 < 표 > 주요국의관세제거에따른가격효과 (II) 117 < 표 > 한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2000년기준 119 < 표 > 중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2000년기준 120 < 표 > 한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시나리오 I 122 < 표 > 중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시나리오 I 123 < 표 > 한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시나리오 II 125 < 표 > 중국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 : 시나리오 II 126 < 표 > 기술무역장벽의경제적효과종합 127 < 표 5-2-1> 주요국의표준관련동향 134 < 표 5-2-2> 국제표준화기구분류 135

25 그림목차 [ 그림 3-1-1]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1995년 년 ) 43 [ 그림 3-1-2]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선진국 / 개도국별 (1995년 년 ) 46 [ 그림 3-1-3]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주요교역대상국별 (1995년-2009 년 ) 48 [ 그림 3-2-1] 연도별 /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1995년 년 ) 55 [ 그림 3-2-2] 국가별 /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56 [ 그림 3-2-3] 목적별 /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57 [ 그림 3-3-1] 한국및중국의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64 [ 그림 3-3-2] 한국및중국의특정무역현안을제기한국가별건수 66 [ 그림 4-1-1] 국제투입산출표의일반적구조 71 [ 그림 4-2-1]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 TBT 와무역비중 94 [ 그림 4-2-2] 중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의관세총액대비 TBT 비교 96 [ 그림 4-2-3] 한국의수출품에대한중국의 TBT 와무역비중 100 [ 그림 5-4-1] TBT분쟁조정절차 151 [ 그림 5-4-2] TBT 통보및질의응답절차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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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서론 2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목적및필요성 다자간자유무역협정에기초한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체제가강화되고양자간혹은지역간자유무역협정인 FTA(Free Trade Agreement) 가광범위하게추진되면서전세계적으로관세장벽이빠르게제거되고있다. 우리나라도정부정책차원에서 WTO 의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 다자협상뿐만아니라 FTA 대상국을기체결국, 협상진행국, 협상준비국, 공동연구국등으로나누어동시다발적으로진행하면서글로벌통상확대를추진하고있다. WTO 및 FTA 에의한자유무역의광범위한확산추세속에서대표적인비관세장벽중의하나인기술무역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의역할과그대응이새로운국제통상현안으로부상하고있다. 즉, 다자주의혹은양자주의자유무역협정을통해관세장벽및비관세장벽은지속적으로낮아지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 비관세장벽가운데하나이면서 WTO 자유무역협정에서도그역할과의의가인정되고있는기술무역장벽 (TBT) 의높이는오히려높아지고강화되는추세이다. 여기서 TBT 란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등을중복적, 차별적또는과도하게적용하여국가간의상품및서비스의교역에불필요한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것을포괄적으로말한다. TBT 를구성하는항목중의하나인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은제품의특성또는관련공정및생산방법에관한행정규정을포함한문서로, 준수가강제적이다. 반면, 표준 (Standards) 은규칙, 지침또는제품의특성, 관련공정및생산방법에관한공통적 반복적사용을위하여인정기관에의해승인된문서로, 준수가강제적이지는않다. 그리고적합성평가

28 2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란기술규정, 표준등관련요건에적합한지를결정하기위해직 간접적으로이용되는시험및검사, 평가, 검증및적합성보증, 등록, 인증및승인등의모든절차를말한다. WTO 규범인 TBT 협정에서는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등이국제무역에불필요한장애요인으로작용되지않아야함을강조하고있지만, 최근에는통상적으로수입국의임의적판단에의해회원국간동의가이루어지지않은기술규제채택이남용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이미우리와 FTA 를체결한미국, EU 등의선진국들은소비자권익혹은환경보호라는이유로갈수록 TBT 수준을강화하고있다. 또한최근들어서는 TBT 가일반적으로우월한기술력을가진선진국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도자국산업보호를목적으로다양한형식과절차로그수준을강화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결과적으로 TBT 는신기술및일부첨단제품에만집중되는것이아니라교역대상이되고있는모든상품과서비스로그적용폭이확대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향후우리나라가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통해선진국및개도국들과의지속적인교역확대라는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 TBT 동향에대한파악과함께정부및민간부문에서체계적이고전략적인대응방안마련이모색되어야한다. 특히, 현재 FTA 가추진중이거나가까운장래에추진될인도, 중국, 일본등주요협상국들과의 TBT 협상내용및전략수립을위한 TBT 관련연구가시급하다고하겠다. 또한, TBT 관련핵심영역이되고있는적합성평가와관련하여국내시스템의선진화및산업경쟁력의강화전략이마련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전세계적인 FTA 확산속에서도예외적으로무역장벽으로서영향력이커지고있는 TBT 에대한국제동향, 협정문내용및특성, 경제적효과, 대응방안등에대해체계적인분석을수행하기로한다. 구체적으로는기존의 WTO 협정문및세계주요국들의 FTA 협정문에서나타나고있는 TBT 관련동향및내용에대한특성분석을수행하여, 향후우리정부의 WTO/FTA 협상에서 TBT 관련협상및대응전략수립에근거자료를제시하고자한다. 또한기체결된한-미 FTA 못지않게우리경제전반에걸쳐큰충격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는한- 중 FTA 협상을대비하여한- 중통상에미치는 TBT 효과를정량적으로추정하여, 지금까지

29 제 1 장서론 25 국내외에서정성적으로만논의되어왔던 TBT 의경제적효과분석과차이를두고자한다. 끝으로이같은분석결과들에기초해, 향후 WTO 및 FTA 에의한국제통상환경변화속에서 TBT 에대한효과적인대응방안은무엇이고, 이를위해정부는어떠한역할을담당해야하는지등에대한정책방안도제시하기로한다. 제 2 절연구내용및범위 FTA 등과같은자유무역협정의체결이증가함에따라평균관세율은감소하는추이에있으나, 비관세장벽은높아지고있다. 그중에서도특히기술무역장벽 ( 이하 TBT) 은각광을받고있으며 1994년에는전체비관세장벽의 31.9% 를차지했던것이 2004 년에는무려 58.5% 까지증가하기에이른다 1). TBT 는무역에있어국가간에서로다른기술규정이나표준, 또는적합성평가절차등을적용함으로써상품및서비스의자유로운이동을저해하는장애요소들을가리킨다. TBT 협정문제10 조 6항에따르면, 각회원국은새로운기술규제가제정되거나기존의기술규제가개정될때반드시이를 WTO 의 TBT 위원회에통보를해야만한다. TBT 는그만큼현대국제무역에있어서큰자리를차지하기시작하며무역의주요변수가되고있다. 실제로 2005 년부터는기술규제통보건수가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였는데, 2005년에는 771건접수되었던것이 2009 년에는무려 1,490건에이르게된다. 내용을살펴보자면, 1990년대에는주로유럽국가들의기술규제가증가하였던반면, 2003 년에들어서면서부터는중남미개도국의통보건수가눈에띄게늘어나기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선진국이규제건수의상당부분 (72%) 을차지하였으나점차감소하면서 (2009 년, 32%), 개도국의기술규제가빠르게늘고있음 (1999년, 50%; 2009 년, 68%) 을알수있다. 그중에서도특히중국은 2001 년 WTO 가입이후총 715 건의기술규제를통보하며 WTO 회원국중최다보유수를기록하게되었다. 더욱이 2005 년이후의통보건이 91.2% 나되어중국이적극적으로기술규제에참여 1) UNCTAD (2005) Methodologies, Classifications, Quantification and Development Impacts of Non-Tariff Barriers Trade and Development Board, UNCTAD. p.5. Table 1.

30 2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2). 따라서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 TBT 의동향에발맞추어적절한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앞서제시한본연구의목적및필요성에기초해볼때, 본연구에서수행해야할연구내용및범위는 FTA TBT 협정과관련된이론적배경, TBT 협정동향, TBT 의경제적효과에대한정량적추정, 그리고 TBT 에대응하기위한정책방안등이될것이다. 이들연구주제에대한보다구체적인내용및범위는다음과같다. 첫째, TBT 정책의논리적근거가되고있는기술규제 (Technical Regulation) 에관한이론고찰을수행한다. 기술규제의개념과경제적의미, 기술규제의동향, 표준과교역의관계, 표준과 TBT 관계등이분석대상이된다. 둘째, WTO/FTA 사례에서주요 TBT 관련규범과협상동향을분석한다. WTO 마라케쉬협정문의 TBT 조항을경제통상관점에서분석하고, 주요국간 FTA 협정문에나타난 TBT 조항을분석하기로한다. 이때미국, EU, 중국, 일본등주요국가의 TBT 관련대응동향에대한고찰을중점적으로수행한다. 셋째, 향후국내산업전반에큰파급효과를유발할것으로예상되는한-중 FTA 상황을전제로 TBT 가양국경제에미치는생산, 부가가치, 고용등의파급효과를추정한다. 이는투입산출표를이용한국제간산업연관 (International Input- Output) 분석을통해수행된다. 즉, 국제간산업연관분석모형을이용해한-중 FTA 타결시예상되는관세효과및비관세 (TBT) 효과에의한양국의산업별파급효과를분석한다. 넷째, TBT 와직접적인연관성을가지고있는적합성평가산업의육성방안을비롯하여, TBT 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한다. 국내적합성평가산업의실태및한계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적합성평가산업의세계경쟁력제고를위한관련주체별역할설정및시스템강화방안을도출하기로한다. 또한 WTO/FTA 환경변화속에서국내기술규제관련법 제도및운영시스템등의개선방안을제시한다. 2) 장용준, 남호선 (2010)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pp

31 제 1 장서론 27 제 3 절연구방법 TBT 관련국내외연구는대체로 TBT 의정의및특징이나동향을파악하고, 주요조문의의미를분석하는문헌연구와각종통계기법을사용하여 TBT 가교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실증연구로대별된다. TBT 에관한대표적인연구로는 OECD(2002; 2006) 가상표부착 (labeling) 과적합성평가절차에관한기존문헌과 WTO 회원국들의관련통보문에대하여실시한광범위한통계분석을들수있다. Sykes(1995) 는 TBT 를비관세장벽의일종으로간주하고제품의표준에관한체계적인연구결과를제시하였고, Maskus et. al.(2001) 은기존문헌연구들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표준이무역장벽이될수있는다섯가지기준을제시한바있다. Vancauteren(2002) 은 EU 역내회원국간기술규정의차이가국가간교역을국내거래로전환시키는효과를중력모형을통해분석하였고, Du(2007) 는분쟁해결기구의판례를이용하여 TBT 협정을포괄적이고상세하게분석하면서 GATT/WTO 와 TBT의구조적차이점을밝히기도하였다. TBT 에관한국내연구는주로 TBT 의국제적동향, 관련규범의특징과문제점등에대한분석을통해국제표준및표준화정책을다룬다. 손찬현 (1991) 은표준, 기술규정, 인증등 TBT 와관련된제도, UR 에서의논의동향과전망, 한국의대응방안등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고, 이길남 윤영환 (2005) 은 WTO의 TBT 협정과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검역 ) 협정의적용영역과특징등을중심으로두규범에대한국제표준문제를분석하였다. 또한박주근 윤기관 (2008) 은국제통상관점에서적합성평가에관한 TBT 규정을분석하고, 적합성평가절차의상호인정추진현황과시험 교정분야를중심으로 TBT 극복방안을제시하기도하였다. 최근의연구로는이양기 (2009) 가 TBT 협정과국내기술규제의자치권간의상충관계에주목하면서국내기술규제의자치권강화방안을제시한것이있다. 그러나현재동시다발적으로추진중인 FTA 환경변화에대응해선진국및개도국들과의지속적인교역확대라는소기의목적달성과중장기적인국익제고를위

32 2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한포괄적인 TBT 대응전략에대한연구는여전히미흡한상태이다. 따라서관련선행연구가많지않은상황이므로각국의관련정책동향및사례등에대한문헌연구를통해분석틀을정립하기로한다. 즉, 기존의 WTO/TBT 협정문, 한-미 FTA, 한-EU FTA 등에관한문헌조사를통해 TBT 협정내용및정책사례등에대한광범위한비교분석을이론적분석틀정립의기초로삼고자한다. 또한 TBT 관련정책대응방안은국내외다양한관련주체및전문가들에대한심층면접을통해도출하기로한다.

33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29 제 2 장 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제 1 절자유무역의확산과기술무역장벽 1. WTO/FTA 환경변화와기술현재세계경제및무역체제는 WTO 다자주의와 FTA 등의지역주의가공존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WTO 가주도하고있는다자주의원칙에입각한협상은선진국과후진국간의입장차이가커서그진척이매우느린상태인반면, FTA 를통한동일경제권의형성은권역내에서의효율성증진이각국의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되므로역내상품및서비스교역에우호적환경을조성하고있다. 이와함께지역별경제통합의진전에따라국가간경쟁의차원을넘어 EU, NAFTA, ASEAN+3 등경제블록간의경쟁도가속화하고있다. 세계경제통상환경이 WTO 체제하의다자주의와 FTA 방식의지역주의로급속히재편되고있는상황속에서, 우리나라는한-칠레, 한-미, 한-EU 등을비롯한전방위적 FTA 를추진중에있다. 이미 FTA 협정이발효된국가는한-칠레, 한-EU 등을비롯한 6건이며, 한-미 FTA 는양국이협정문에합의한상태로양국국회의비준안통과절차를남겨놓고있는상황이다. 현재협상이진행중인경우는한- 인도, 한-캐나다등을비롯한 8건이다. 그리고한-중 FTA 를비롯한 7건은 FTA 협상을본격적으로시작하기위한여건조성을위해당사국간공동연구를마쳤거나, 진행중에있다. 한편, 세계경제의글로벌화및지식 혁신기반경제로의이행이가속화하면서새로운지식및정보의활용에기초한국제간교역유형도더욱활성화하고있다. 또한세계각국은기술의국가간이동및확산이대량화, 고속화되면서개별국가의기술개발활동이다른나라의경제활동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게되었다

34 3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는점에인식을공유하고있다. 그결과최근에는세계경제환경이빠르게변화하면서지식및혁신기반경제의핵심인과학기술분야에서의협력과경쟁이급속하게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지금까지의과학기술은국제통상이라는관점에서보면, 다분히보호주의적입장에서다루어졌다고할수있다. 1980년대에는미국, 1990년대에는일본등선진국들이자국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기술보호주의를선호하였으며, 이러한기술보호주의경향은현재전세계적으로확산되는추세에있다. 이같은경향은기술패권주의간에종종갈등을유발시켜, 핵심첨단기술이전과지적재산권을둘러싼이해갈등, 첨단기술제품교역에서의통상마찰이빈번해지고있다. 그러나최근들어서는 FTA 에서의과학기술분야도그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다. 연구개발서비스등과학기술의주요안건들이 WTO 의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이시작되면서주요의제로포함되었는데, DDA 1차협상에서는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등의기술관련의제들이주요하게다루어졌다. 이후양자간 FTA 협상과정에서도과학기술관련안건들이주요한협상의제로논의되기시작했다. 한-미 FTA 에서는엔지니어링서비스시장개방, 기술사상호인정및정부조달사업으로서의국가연구개발사업이의제로논의되었고, 한-EU FTA 에서는기술사상호인정과관련하여무역위원회산하에작업반을설치하고지속적으로논의를추진할것에합의하였다. 또한현재추진중인호주, 터키및페루와의 FTA 협상에서도기술사상호인정문제가논의중에있다. 이같은국제적동향에비추어볼때, 향후추진될예정인중국및일본과의 FTA 협상에서도과학기술이주요한협상의제로다루어질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2. 기술규제의의의와역할기술규제는잠재적으로무역장벽으로작용할수있는반면, 제품에대한시장의신뢰도를높이고제품간의경쟁을심화시킴으로써무역원활화에기여할수있는중요한정보를담고있다고본다 ( 전병호외, 2007). 표준과기술규제의핵심은궁극적으로시장을개발하고거래를촉진시키는것이며, 다음과같은방식으로경제

35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31 적효율을증가시킬수있다고본다. 즉표준은공급자와소비자간제품본연의특성에대한정보흐름을개선하고, 보완재에대한수요를증가시키며, 유사제품의다른버전간수요의대체탄력성을증가시키고, 규모의경제를강화시킨다. 또한표준은적합성과성능에대한벤치마크로작용하고, 글로벌시장과기술확산을촉진하며, 인간의건강및환경보호등공공재와관련한시장실패를극복하게하는역할을수행한다 (Keith et al., 2001). 일반적으로표준은신규시장개발, 기술변화의촉진등을통해특허나자격증보다경제성장에많은기여를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국제무역에있어국제표준의채택과적용은자국상품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고무역수지개선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 국제적기술경쟁과자국의기술혁신시스템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있다 (DIN, 2000; DTI, 2005). 또한표준은비용절감및품질향상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Swan, 2000). 그러나표준관련규제장벽은중복적적합성평가요건, 품질시험및인증, 마킹및라벨링등을통하여기업에게막대한비용을발생시키며, 또한이로인해시장출시를지연시킬수도있다 (US ITC, 1998). 4개국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 의 55개기업을대상으로실시된, 규제요건충족에따른국제무역비용평가에의하면, 국가및기업에게주어지는적합성평가비용은큰부담으로작용하며, 시장출시지연역시간접적인비용으로적지않은부담으로작용한다는분석결과가제시되었다 (OECD, 2000). 3. 무역장벽으로서의기술규제전통적으로국제무역에상당한영향을미쳤던관세나수량할당등의비관세장벽이다자간무역자유화의노력으로크게감축또는철폐되면서 TBT 에대한관심이점차증대되고있다 ( 남상열, 2005; 전병호외, 2007). 여기에더하여빠른기술발전과더불어국민의안전과보건, 환경보호등삶의질에대한관심증대역시기술무역장벽의강화에일조를하고있다. 현재기술무역장벽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을포괄하는모든국가에서널리활용되고있다. 일반적으로는기술무역장벽은우

36 3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월한기술력을바탕으로설정될수있기때문에주로선진국들에의해활용되고있는것으로인식되어왔다. 그러나최근까지 WTO 사무국에제출된통보문에따르면네덜란드, 일본, 미국, 유럽연합등선진국의통보건수비중이상대적으로크지만멕시코, 태국, 브라질, 체코등개도국들의통보건수비중이점증하여선진국수준을압도하고있다. WTO 사무국에제출된통보문에나타난결과를보면, 많은기술규제가새로운첨단제품이나첨단의기술에대해서가아니라음료및가공식품, 소비재공산품, 1 차산품, 원재료등기존의제품및기술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또한기술무역장벽은제품의특질이나특성등최종적인상태뿐아니라잠재적으로공정및제조방법등을포함한기술규제와도관련되어있다. WTO/TBT 협정은회원국들이기술규제조치를취할수있는정당한목적들로서매우일반적이고포괄적인요소들을포함하여제시되고있다. 일반적으로기술무역장벽은주로기술규격등제품의특성에바탕을두고있기때문에그정당성과합리성등에대한근거가과학적 ( 객관적 ) 으로명확하여일반적으로논란의여지가없을것으로생각될수있다. 그러나특정기술규제가협정에부합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과정에주관적판단이불가피하게개입될수밖에없으므로잠재적인분쟁요소를안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2-1-1> 기술무역장벽의유형과내용 구분유형주요내용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차별적기준적용상이한표준적용국제표준과의불일치과다한기술요건투명성결여임의표준중복검사과다시간소요 현지조달비율계산시국내외업체간산정방식차별적용 국가, 지자체, 공동체회원국간독자적표준제도운영동일국가내동일제품에대한일부지방의수입금지조치제품표준및인증절차가국제표준과불일치 타국가보다엄격한기술요건설정까다로운규격및인증취득절차빈번한기술규정개정및불충분한사전공시기간설정등 민간기관중심으로설정된자발적임의표준적용과국내시장판매위한인증취득에실질적강제성부여 국내및국제적인증취득불인정 / 중복검사강요인증제도이원화 인증마크획득시과다시간소요관련담당자부족으로검사지연

37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33 구분유형주요내용 과다비용소요 투명성결여 상표표시부착 높은검사비용과다한표본조사로인한비용증가중복검사로인한비용발생 판정의일관성결여 ( 기준의불분명으로검사원의자의적판단 ) 경쟁관계에있는자국의민간업체에의한검사 국내조달비율표시를요구, 반수입적자국산구매욕구고취자국어표기의무표기를상품자체에하도록요구 자료 : 이길남외 (2005) 기술규제는전통적인무역장벽과는달리국경에서뿐만아니라상품의생산과정, 선적전및수입국의유통과정에서, 그리고소비자의사용및폐기과정에이르기까지모든단계에다양한형태로적용될수있다. 또한기술규제는상당기간그수준이고정되어있으며, 점차완화또는철폐되고있는전통적인관세장벽및수량제한등과는달리기술발전에따라역동적으로빠르게변화하여새로운기술규제가도입되고기존의기술규제가개정 ( 일반적으로강화 ) 되는동태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 WTO/TBT 협정상표준과같은임의적인기술규제는강제적인요건으로서의기술규정등과는달리그러한규제에따르지않아도제재가없을것이기때문에무역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생각될수있다. 그러나그에따르지않는제품들은소비자들의선택에의해시장에서사실상배제되는경우가흔히있기때문에경우에따라서는강제적인기술규제와유사하게무역에대한장벽으로작용할수있다. 한편, 기술규제를설정하는주체는주로각국의정부이고, 기술을개발하거나상품을생산하는주체는대부분개별민간기업이다. 외국의기술무역장벽은실제시장접근과정에서구체적으로파악되는부분이흔히있기때문에기술규제가무역상기술무역장벽으로작용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정부와민간부문간의유기적인협력관계가중요하다.

38 3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제 2 절 WTO/FTA 협정에나타난기술무역장벽 1. WTO/TBT 협정의주요내용 WTO/TBT 협정은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등이불필요한무역장벽으로작용하지않도록하는포괄적인원칙과회원국들의의무사항을담고있다. WTO 는기술규정및표준에관한협정문제2 조및제3조에서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정부등의표준화기관에의한기술규정의준비, 채택및적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고, 제4조에서는표준의준비, 채택및적용에대한규정을담고있다. 기술규제나표준은제품의특성은물론제품의특성과관련된공정이나제조방법도포함될수있는근거를명시하고있다 (TBT 제2조 8, 부속서 1의기술규정 ). WTO 전신이라고할수있는 GATT의도쿄라운드 (GATT 제7차 ) 의표준규약 (SC) 에서도기술규제나표준은품질, 성능, 안전또는규격등제품의특성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 기술규정의국제적조화를위해서는관련국제표준이존재하는경우이를따르고, ( 국제표준화기관이 ) 국제표준을설정하는데참여하도록하고있다. 또한타회원국의기술규정이자국과다르더라도자국의기술규정이의도하는목적을충분히달성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자국의기술규정과동등한것으로수용할것을적극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다 (TBT 제2조 7; 동등성개념 ). 국제표준이존재하지않아자국의특정기술규정을도입할때에는투명성유지를위해초기단계에서간행물에공표, WTO 사무국에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다. 표준의준비, 채택및적용에있어서는회원국들은자국의중앙정부표준화기관이 TBT 협정의부속서 3 공정관행규약을수용하고준수할것을보장하도록하고, 자국의지방정부및비정부표준화기관들로하여금이규약의수용및준수를보장하도록합리적인조치들을취하도록하고있다 (TBT 제4조, 부속서 3). 기술규정및표준의적합성평가절차와관련해서는협정문제5조 ~9조에서최혜국대우, 비차별적원칙및적합성평가를받을수있는공급자의권리를명시하고, 국제무역에불필요한장애를초래하지않도록신속히처리하며, 상품에관하여제

39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35 출된정보를보호하고, 관련수수료제반사항등에서자국을원산지로하는동종상품과의형평을이루도록하고있다. 또한관련국제표준화기관의적합성평가절차에대한지침이나권고사항의수용또는개발에기여, 자국의특정한적합성평가절차도입계획에대하여초기단계에서공표, WTO 사무국에통보, 회원국들의의견수렴, 논의및논의결과의고려, 관련요건의공표와발효사이에다른회원국들의적응을돕기위한합리적인시차를허용할것을규정하고있다. 정보제공및투명성절차와관련하여회원국들은자국의영토내에서채택되거나제안된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에대한다른회원국및다른회원국내의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모든합리적인문의에응답할수있고관련문서와정보를제공할수있는한개이상의질의처 (inquiry point) 를설치하도록하고있다 (TBT 제10조 ). 개도국에대한기술지원및특별우대조치와관련하여회원국들은요청이있는경우기술규정의준비, 국가표준화기관의설립및국제표준화기구에의참여, 규제기관및적합성평가기관의설립, 관련기구및법률체계의수립등과관련하여자문을제공하고상호합의된조건에의하여기술지원을제공하도록하고있다 (TBT 제11조 ). 또한회원국들은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의적용에서개도국들의개발, 재정및무역상의필요를고려하여개도국들의수출에불필요한장벽을설정하지않도록해야하며, 비록관련국제표준이존재하더라도개발도상국들의특정한기술적인면그리고사회적인여건과개발의필요성을감안하고, 무역에적절하지않은국제표준을사용할것을기대하지않도록하고있다 (TBT 제 12조 ). 기술규정및표준관련제도, 컨설팅및분쟁해결에대해서는, 각회원국의대표로구성된무역상기술무역장벽위원회 (TBT 위원회 ) 를설치하고, 이협정의운영또는목적의증진에관한협의를위해매년적어도한차례의회의를개최하며, 회원국들에의해부여된책임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TBT 제13조 ). 또한 WTO/TBT 협정의운영에영향을미치는문제와관련된협의와분쟁해결은 WTO 를포괄하는분쟁해결기구 (DSB) 에통고하여이기국의주관하에진행되며, 분쟁해결양해에의해발전되어적용되도록하는 GATT 1944의제22 조및제23 조의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TBT 제14 조 ).

40 3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2. 한-미 FTA TBT 협정의주요내용한-미 FTA 협정에서 TBT 협정은 WTO/TBT 협정문내용을준용하고있다. 즉, 한-미 FTA 협정문의 TBT 관련협정내용은 WTO/TBT 협정상의기존권리와의무들, 국제표준 (9.3 조 ), 공동협력 (9.4 조 ), 적합성평가절차 (9.5 조 ), 투명성 (9.6 조 ), 자동차표준및기술규정 (9.7 조 ), 무역에대한기술무역장벽위원회 (9.8 조 ), 정보교환 (9.9 조 ), 부속서 ( 무역에대한기술무역장벽위원회, 자동차작업반 ) 등을모두포함 ( 확인 ) 하고있다. 이와함께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등이양측간상품교역에장애가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한절차및방안에대해규정하고있다. 기술규정등정보제공에대한지방정부의의무사항을명시하여 TBT 협정문의범위에사실상미국주정부를포함한것은주목할만한내용이라할수있다. 첫째, 국제표준관련해서는한-미양국간에각당사국의표준등이국제표준에부합하는지의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 WTO/TBT 위원회가채택한국제표준개발원칙에판정의근거를두기로합의하였다. 이와관련하여 WTO/TBT 위원회는국제표준의개발원칙으로서합의성, 공정성, 공개성, 통일성, 시장적합성등을내용으로하는권고사항을채택한바있다 ( 한-미 FTA 협정문제9.3 조 ). 둘째, 공동협력관련해서는양국의기술무역장벽관련제도에대한이해를높이고상대국의시장접근을촉진하기위하여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분야에대한상호협력을강화하기로하였다. 즉상대국에서수행한적합성평가결과의수용을촉진하기위한메커니즘모색및우수규제관행의증진등을위해협력하기로합의하였다 ( 제9.4 조 ). 셋째, 적합성평가절차관련해서는통신분야의상호인정협정인 APEC-TEL MRA(Phase II) 를체결하기로합의하고, 상호인정협정의이행시기와관련하여 한국측은본 FTA 협정이발효된후 1년이내에 MRA( 상호인정협정 ) 이행을위한관련법개정 ( 안 ) 을입법예고하기로합의하였다 ( 제9.5 조 ). 이러한협정내용이발표되는시점에서는한-미양국간정보통신기기분야의 MRA가기존의시험성적서수준에서제품인증서상호인정까지확대되어국내제품인증서로도곧바로미국수출이가능하게된다.

41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37 넷째, 투명성관련해서한-미양국은국가표준이나기술규정관련법령등을제 개정할경우에국내의이해관계자 ( 업계, 단체, 개인등 ) 는물론이고상대국도비차별적으로참여시킬수있다고규정하였다 ( 제9.6 조 ). 이조항에근거하여한-미양국의이해관계자는양국의기술규정제 개정절차에모두참여할수있으며, 사전정보입수및의견제안이가능하게된다 ( 단, 비공개과정은제외 ). 또한상대국에통보된기술규정안에대해최소 60일의서면의견제출기간을부여하는데합의하였는데, 60일의기간 (WTO/TBT 권고사항 ) 확보를통해양국간기술규정의제 개정과정에의견제출제도의실효성을제고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는 WTO/TBT 협정의이행과관련하여국내에서 4개의질의처를운영중이나, 한 -미양국간에는하나의창구, 곧기술표준원으로통일하기로합의하였다 ( 부속서 9-가 ). 다섯째, 자동차표준및기술규정관련해서는자동차와관련된기술규정이국제무역에대한불필요한장애를초래할목적으로또는그러한효과를갖도록준비 채택또는적용되지아니하도록보장하는것에합의하였다 ( 제9.7 조 ). 여섯째, 상품교역과관련하여양국간발생할수있는 TBT 문제를신속하게처리하고, FTA 협정이원활하게이행되는지모니터링하기위하여한-미 TBT 위원회를설치하기로합의하였다 ( 제9.8 조 ). 이는양국간 TBT 관련현안문제에대하여직접적인논의와해결이가능하도록공식적인창구가마련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한-미 TBT 위원회의모든결정은양국간합의에의하며, 필요한경우작업반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고여기에는비정부기관의전문가나이해당사자가작업반에포함될수있다. 3. 한-EU FTA TBT 협정의주요내용한-EU FTA 협정문에는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등이양측간상품교역에장애가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한절차및방안에대해규정하고있다. 주요내용에는투명성제고등기술규정제 개정시의의무준수, 표준및기술규정등분야에서공동협력강화, 양측간현안문제의해결을위한협의체설치, 마킹및라벨

42 3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링규제의교역장애요소최소화등이포함되고있다. 또한 WTO/TBT 협정상의기존권리와의무를포함 ( 확인 ) 하고있는데, 관련조항으로는공동협력 (4.3조 ), 기술규정 (4.4 조 ), 표준 (4.5 조 ), 적합성평가및인정 (4.6 조 ), 시장감시 (4.7 조 ), 적합성평가비용 (4.8 조 ), 표시및라벨부착 (4.9 조 ), 조정메커니즘 (4.10 조 ), 부속서 ( 무역에대한기술무역장벽조정자 ) 등이있다. 첫째, 공동협력관련해서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분야등의협력강화를위해규제협의체 (regulatory dialogue) 구성이가능하다고합의하였다 ( 제4.3 조제1 항 ). 규제협의체는쟁점이있을때협의를위해관련규제기관간에설치하는임시적성격의대화채널로서수평적 ( 예 :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등 ) 혹은분야별 ( 예 : 의약품, 화장품등 ) 주제를다루게된다. 또한양측간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불필요한차이를줄이고수렴 (converging) 혹은정합 (aligning) 가능성을검토하는역할도한다 ( 제4.3 조제2 항 ). WTO/TBT 협정에는타국기술규정이자국규제목적달성에충분한경우타국기술규정을자국규정과동등한것으로받아들이도록권장하고있다 (2조 7항 ). 둘째, 기술규정관련해서는기술규정관련법령등을제 개정할경우국내 ( 혹은회원국내 ) 이해관계자 ( 업계, 단체, 개인등 ) 는물론상대측이해당사자의비차별적참여를허용하는내국민대우원칙을규정하고있다 ( 제4.4 조제2항 ). 이에따라양측이해관계자는서로의기술규정제 개정절차에참여할수있으며사전정보입수및의견제안이가능하다. 이는무역상대국의기술규정제 개정안에대한이해당사국의의견제시 (comment) 권리만포함하고있는 WTO/TBT 협정보다한층강화된투명성의무를부과한것으로볼수있다 ( 한 미 FTA TBT 협정문에도동일내용포함 ). 기술규정의제 개정시, 상대측이요청하는경우에는동기술규정의제 개정목적 (objective), 법적근거 (legal basis), 정당성 (rationale) 등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 제4.4 조제1 항 ). 이는상품교역에불필요한장애를초래하는기술규정의채택여부를모니터링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등기술무역장벽완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때제 개정한기술규정에대하여정보를제공키위한공개된웹사이트등설립및상대측요청시지체없이서면정보및적절한지침 (guidance) 을제공해야한다 ( 제4.4 조제1 항 ). 또한 EU 회원국간 통일성있는제

43 제 2 장국제무역환경변화와기술무역장벽 39 도이행확보노력 을 EU가수용하여회원국별상이한기술규정의적용으로인한 EU로의수출기업의어려움을덜수있는잠정적장치를마련하였다 ( 제4.4 조제3 항 ). 이는 EU 회원국사이에기술규정이상이하게적용되어생기는혼란과부담을줄이기위해양측은 EU 회원국간에기술규정이통일성있게적용되도록노력 하고관련문제가발생하는경우 적시에 (in a timely manner) 해결토록노력 키로합의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표시및라벨부착관련해서마킹및라벨링규제가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목적이외에양측간통상장벽이나불필요한규제가되지않도록보증해야한다 ( 제4.9 조 ). 정보제공목적외강제적라벨요건을최소화하고, 라벨의사전승인, 등록, 인증철폐 : 통관후시장진입전후로마킹혹은라벨에대한규제가가능하므로통관전에마킹혹은라벨의승인, 등록, 인증절차요구를금지키로합의하였다. 또한한글로표시된내용과동일한내용이여타언어로병기되거나, 표기되는내용이기만적진술을구성하지않는경우로한정하여복수언어의사용을허용하였다. 넷째, 조정메커니즘관련해서 TBT 협정의이행및행정사항협의, TBT 이슈해결을위해 TBT 조정자를지정하기로합의하였다 ( 제4.10조 ). 양측은매년정기적인회의개최및운영을의무화해야하는정례위원회 (TBT committee) 는설치하지않는대신조정자를지정하고필요시작업반 (working group) 을구성하기로하였다. 다섯째, 당초 EU는제품이 EU 회원국내여러국가를거쳐제조되는경우에원산지결정상의어려움을이유로 Made in EU 표시의허용을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이소비자에대한선택권제한및기만적행위유발우려등을이유로수용불가입장을고수함에따라 EU는 Made in EU 허용요구를철회하였다. 이상에서 WTO 및 FTA TBT 협정내용에기초해볼때, 기술무역장벽의확산에대한국내인식의제고가요구되고있다. 무역상기술무역장벽에관한구체적인자료는그특성상전통적인무역규제인관세와수량제한등과는달리사전적으로일관되게파악하거나국가간에비교하는것이어렵다. 이는기술무역장벽이상품의

44 4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제조, 운송, 통관, 유통, 사용및폐기등상품의모든수명주기에다양한형태로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따라서국가간기술무역장벽동향에대한파악은 WTO 사무국에제출된새로운기술규제의도입, 기존기술규제의개정에관한통보문, 기술규제관련분쟁사례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정보수집, 연구및기술개발관련전문인력과설비등기반구조면에서상대적으로취약한중소기업을중심으로무역상기술무역장벽에대한국내적인식의제고가필요하다. 또한다자및양자간대응능력강화가필요한상황이며, 전반적인인력의배분이특히양적인면에서절대적으로부족하며관련부처간의유기적인연계관계와구심점역할도강화될필요가있다고하겠다.

45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41 제 3 장 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세계기술무역장벽의동향을살펴보면, 최근 5년간기술규무역장벽관련기술규제수가급증하고있으며, 여기에는개도국들의기술규제통보건수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WTO 에제출된 TBT 통보문건수를분석해보면, 선진국이 48%, 개발도상국이 52% 를차지하고있어선진국과개도국간의그비중이서로비슷함을알수있다. 그러나추세면에서는선진국의통보문의건수증가율은상대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반면, 중국과같은개발도상국의경우는증가율이계속해서증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같은상황은 TBT 통보문건수및이와관련한특정무역현안의급증에따른기술규제를통한보호무역주의의확산가능성에대한우려를낳고있어 TBT 협정과관련한적절한대응방안의수립이매우긴요한시점이라고판단된다. 특히, 현재우리나라의최대교역국이면서가까운장래에양국간 FTA 가추진될것으로예상되는중국의 TBT 동향에대한체계적인분석과대응이필요하다고하겠다. 제 1 절기술무역장벽동향과내용 1. 세계주요국의 TBT 동향 WTO 는국가간상이한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가국제무역에있어서심각한장벽이될수있음을출범초기부터인식하였다. 이에따라 1995년 WTO 출범과동시에 TBT 협정문 (Agreement on Techinal Barriers to Trade) 제13 조에의거산하조직으로 WTO/TBT 위원회 (WTO/TBT Committee, 이하 TBT위원회 ) 가

46 4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설치되었고, TBT 위원회는필요이상의기술규제조치에대한감시및조정의역할을수행해왔다. 이를위한 TBT 위원회의주요활동으로는신설되는기술규제의투명성확보, 공정규제관행 (code of good practice) 의이행, 개발도상국에대한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관련워크숍개최등을들수있다. 특히국제무역에서 TBT 문제해결을위한 TBT 위원회의주된활동은기술규제의투명성확보를위한방안들이라할수있다. 대표적으로 TBT 위원회는 TBT 협정문의제10 조 6항에의거만약 WTO 회원국이신설기술규제를제정할경우나기존기술규제를개정할경우이를입안하기전에 TBT 위원회에미리통보해야하는의무조항을두고있다. 이를통해 TBT 위원회는각회원국들이무역상대국의기술규제에대한정보를미리습득하고이에대한대응을원활히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이러한 TBT 통보문에대한내용은 1995년 WTO 출범이후그간회원국들의기술규제추세및특징을파악하는데중요한분석수단이된다. 먼저 < 표 3-1-1> 과 [ 그림 3-1-1] 를통해 TBT 통보문건수를연도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첫째, 1995년부터 2009 년까지 WTO 회원국들에의해제 개정된기술규제의건수는총 11,699건으로집계되었다. 이를 1995년과 2009 년사이추세로살펴볼경우, 2004 년이전에는 1997년과 2003 년을최고기점으로하여증감을반복하던통보문건수가 2004 년이후에는지속적으로증가를하여 2009 년에최고치를기록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평균경제성장률이낮았던 1998년, 2003 년, 2008 년을전후로 TBT 통보문건수가동시에급격히증가한점은각국의기술규제도입과경기침체가상관관계가있음을시사한다. 이러한사실로인해경기침체시기술규제가각국의보호무역수단으로사용되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특히, 주로아르헨티나와브라질의신규기술규제로인해 2003 년에 TBT 통보문건수가급증한사실과, 이들중남미국가들이 2001 에서 2003 년사이극심한경기침체를경험했다는사실은경기침체와기술규제간의상관관계를더욱뒷받침한다고할수있다. 한편, 미국발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가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한 2000년대후반에 TBT 통보문건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점또한주목할만한사실이

47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43 다 년에 771건을기록하던건수가 2009 년에는 1,490건에달하고있어 2005 년과 2009 년사이통보문건수가 2배가까이증가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사실은국제무역에있어 TBT 문제의중요성이최근 5년간더욱더부각되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3-1-1>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1995 년 ~2009 년 ) 연도 총계 365 ( ) 460 (26%) 978 (112.6%) 648 (-33.7%) 669 (3.2%) 611 (-8.7%) 538 (-11.9%) (8%) 794 (36.7%) 638 (-19.6%) 771 (20.9%) 875 (13.5%) 1,030 (17.7%) 1,251 (21.5%) 1,490 (19.1%) 주 : 1. ( ) 안은전년도대비증가율을나타냄.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 그림 3-1-1]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1995 년 년 )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다음의 < 표 3-1-2> 는 TBT 통보건수에있어서상위 20개국가의동향을보여주는바, 2005 년이후국가별누적통계를살펴보면중국이 652건으로가장많은건수를기록하고있으며, 미국 (414), 이스라엘 (313), EU(225), 브라질 (193), 일본 (191)

48 4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순으로많은건수를기록하고있다. 최근국가별기술규제통보문의동향의특징을살펴보면중국의경우 2001 년 WTO 가입이후총 715 건의기술규제를통보해 WTO 국가중최다의통보건수를기록하고있으며, 특히 2005 년이후의건수가차지하는비율이 91.2% 로높다. 이는중국이급격한경제성장과더불어자국의기술수준을국제수준으로부합시키기위해적극적인활동을전개하고있을뿐아니라, 새로운기술규제의도입및개정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사실과도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반면 EU, 미국, 일본, 캐나다등선진국가들의기술규제동향을살펴보면 1995년이후기술규제통보건수에서상위권을차지했으나최근의기술규제통보건수는개도국에비해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반면중남미권국가의기술규제통보건수를살펴보면기술규제통보건수에있어서상위를기록하고있으며 2005 년이전통보건수의비중이약 6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아기술규제통보건수에있어선진국과비슷한형태를보이고있다. < 표 3-1-2> 주요국의 TBT 통보문건수 국가 '05~'09 '95~'09 중국 % 715 미국 % 707 이스라엘 % 443 EU % 486 브라질 % 469 일본 % 556 케냐 % 199 캐나다 % 430 한국 % 348 바레인 % 431 태국 % 157 카타르 % 157 사우디아라비아 % 113 루마니아 % 90 아르헨티나 % 311 엘살바도르 % 195

49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45 국가 '05~'09 '95~'09 멕시코 % 366 콜롬비아 % 182 오만 % 82 남아프리카공화국 % TBT 내용분석장용준 남호선 (2010) 은선진국의경우환경보호, 신기술개발로인한규제가상대적으로높은반면, 개도국의경우에는품질요건강화등주로그간선진국들이선행하였던표준화를뒤늦게시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규제가상대적으로높다는사실에근거하여, 기술규제와무역간의부정적인상관관계가선진국그룹에서, 그리고최근에더증대될것이라는추론을실증분석을통해확인하였다. < 표 3-1-3> 은연도별 TBT 통보문총건수를선진국과개도국으로나누어살펴보고있다 3). < 표 3-1-3>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선진국 / 개도국별 (1995 년 년 ) 연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263 (72%) 102 (28%) 300 (65%) 160 (35%) 788 (81%) 190 (19%) 377 (58%) 271 (42%) 331 (49%) 338 (51%) 293 (48%) 318 (52%) 210 (39%) 328 (61%) (33%) 392 (67%) 205 (26%) 589 (74%) 300 (47%) 338 (53%) 326 (42%) 445 (58%) 346 (40%) 529 (60%) 409 (40%) 621 (60%) 462 (37%) 789 (63%) 475 (32%) 1015 (68%) 주 1: 선진국분류는 IMF 가채택하고있는분류기준을따르고, 여기에 EU 를추가하였음. 주 2: ( ) 안은연도별총건수대비비중을나타냄.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3) 선진국분류는 IMF 가채택하고있는분류기준을따르고, 여기에 EU 를추가하였음.

50 4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1995년에서 2009 년사이선진국과개도국의 TBT 통보문총건수는각각 6,425 건, 5,274건으로개도국이절반이상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하지만이를연도별로살펴보면, 1999년을기점으로이전에는선진국의비중이절반이상을차지하였으나, 이후개도국의비중이앞서고있어 1990년대후반에는선진국이, 2000년대들어서는개도국이기술규제신설및개정에더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 [ 그림 3-1-2] 에서 1995년에서 2009 년사이연도별추세로살펴보면, 먼저선진국경우 1997년급격한증가이후 1998에서 2003 년사이비교적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4 년이후서서히증가하고있다. 반면개도국경우 2003 년까지서서히증가하다가 2004 년감소를기록후그이후부터급격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1990년대후반과 2000년대초반에선진국은감소, 개도국은증가추세를보이던통보문건수가 2000 년대후반에들어서는양쪽모두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한특징이다. 특히 2004 년이후의전세계적인기술규제의증가추세에는개도국의기술규제증가가크게기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3-1-2]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선진국 / 개도국별 (1995 년 년 ) 선진국 개발도상국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이와같이최근들어개도국의 TBT 통보문건수비중이높아진이유는중국, 인

51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47 도와같은개도국들이최근경제성장을급속히진행함에따라자국상품의제품선진화를더욱추구하기위해과거선진국들이시행하였던기술규제들을뒤늦게새로도입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와더불어기술규제가과거선진국의무역장벽수단으로인식되던것이최근들어서는개도국에서보다많이활용되고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 표 3-1-4> 는연도별 TBT 통보문건수를우리나라주요교역대상국별 ( 중국, 미국, EU, 일본 ) 로살펴보고있다. 1995년에서 2009 년사이중국, 미국, EU, 일본의총 TBT 통보건수는각각 715 건, 707 건, 486건, 556건으로이들 4개국중중국이기술규제활동에가장적극적인것이었고이어미국, EU, 일본순으로나타났다. 특히중국과미국의총 TBT 통보건수경우전체 WTO 회원국들중에서 1위와 2위를차지하고있어전세계적으로이들두국가가기술규제활동이가장활발한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 EU와일본경우도전체 WTO 회원국들중에서각각 4위와 6위를차지하고있어기술규제활동에비교적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4). < 표 3-1-4>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주요교역대상국별 (1995 년 년 ) 연도 중국 미국 EU 일본 주 1: 중국경우 2001 년에 WTO 에가입함.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4) 이스라엘경우총 443 건으로 2 위, 브라질경우총 469 건으로 5 위를기록하고있음 ( 장용준 남호선, 2010).

52 4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우리나라주요교역대상국의 TBT 통보문건수를지난최근 5년동안 (2005 년 년 ) 으로살펴보면, 중국, 미국, EU, 일본의 TBT 통보건수는각각 652건, 414 건, 225 건, 191건을기록하고있어각각의총통보건수에서 91.2%, 58.6%, 46.3%, 34.4% 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중국과미국의경우비교적최근들어기술규제활동이더활발했던것으로나타났다. 특히중국경우뒤늦게 WTO 에가입하여 TBT 통보문을제출하였음에도불구하고 WTO 회원국들중최다통보건수를기록하고있어신규기술규제도입및개정에가히독보적으로활동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는중국이최근급격한경제성장과더불어보다적극적으로자국기술규제를국제표준에조화시키기위한활동의결과가주된이유라고할수있다. 주요교역대상국의 TBT 통보문건수를연도별추세로살펴보면 [ 그림 3-1-2] 와같다. 미국, EU, 일본의 3개국경우 2003 년이전까지비교적일정한증감을반복하던통보문건수가 2004 년이후부터건수가점차증가하고있어이들국가모두최근들어기술규제활동에더욱더적극적이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3개국모두 2009년에 TBT 통보문건수가급격한감소를기록하고있다. 반면에중국은여전히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3-1-3] 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 주요교역대상국별 (1995 년 년 ) 중국미국 EU 일본 주 1: 중국경우 2001 년에 WTO 에가입함.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53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49 한편, 우리나라의연도별 TBT 통보문건수는 < 표 3-1-5> 에잘나타나있다. 우리나라경우 2009 년현재총 348건의통보건수를기록하고있어 WTO 회원국들중 10번째로많은 TBT 통보건수를기록하고있다. 특히 2005 년이후통보건수는총 175건으로전체통보건수중 50.3% 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경우또한 2005 년이후부터 TBT 통보건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어최근들어기술규제활동이활발해졌음을알수있는데, 특히 2009 년에는 57건을기록하여역대최고치를기록하고있다. < 표 3-1-5> 우리나라연도별 TBT 통보문건수 (1995 년 년 ) 연도 총계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 표 3-1-6> 에서는 1995년에서 2009 년사이의 TBT 통보문을목적별로분류한건수를나타내고있다.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가총 5,724 건으로전체 43.7%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환경보호 순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을목적으로하는규제가절반이상인 65.4% 를차지하고있다. 이를통해신규또는개정된기술규제의대부분이자국국민의웰빙 (well-being) 과관련된것임을알수있다. 이러한목적의기술규제경우각국고유의문화적, 지리적, 환경적특징에따라주관적인기준이반영될가능성이높아무역분쟁의소지가많다는특징이있다. 반면 품질요건, 무역장벽의완화또는철폐,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국제표준과의조화,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과같이구체적이고객관적근거에의해신설또는개정된기술규제는전체 26.8% 에지나지않는다.

54 5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표 3-1-6> 목적별 TBT 통보문건수 (1995~2009) 목적 통보건수 국가안보요건 61 (0.5%)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480 (3.7%)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1,714 (13.1%)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5,724 (43.7%) 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199 (1.5%) 환경보호 1,128 (8.6%) 품질요건 970 (7.4%) 국제표준과의조화 644 (4.9%)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1,159 (8.9%) 무역장벽의완화또는철폐 243 (1.9%) 무역원활화 78 (0.6%) 비용절감및생산성향상 108 (0.8%) 기타 491 (3.7%) 명시되지않음 96 (0.7%) 주 1: 통보문에제시된기술규제목적이둘이상인경우중복집계되었음. 주 2: ( ) 안은전체통보건수에대한해당목적의건수비율을나타냄.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이를 2005 년이전과이후로비교하여살펴볼경우주관적기준에근거하는목적을가지는기술규제의건수가객관적근거에근거하는규제의건수보다상대적으로 2005 년이후에더욱더증가하여온것으로분석되었다 ( 장용준 남호선, 2010). 즉 2005년이후부터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기만적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환경보호같이각국의주관적이고사회문화적관심이반영된통보비율이증가한반면, 품질요건, 무역장벽의완화또는철폐,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국제표준과의조화,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과같이객관적이고구체적인기준이반영되는통보문의비율이감소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한편장용준 남호선 (2010) 에의하면, 선진국의경우환경보호, 신기술개발로인한규제가상대적으로높은반면, 개도국의경우에는품질요건강화등주로그간선진국들이선행하였던표준화를뒤늦게시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규제가상대적으로높다는사

55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51 실에근거하여기술규제와무역간의부정적인상관관계가선진국그룹에서, 그리고최근에더증대될것이라는추론을실증분석을통해확인하였다. < 표 3-1-7> 은 1995년에서 2009 년사이 TBT 통보문의근거조항별건수를나타내고있다. TBT 협정문제2.9 조에근거한통보문경우중앙정부에의한기술규정도입의통보의무를언급하고있다. 여기에제2.10 조경우중앙정부에의해안전, 국가안보등긴급을요하는기술규정에대한통보의무를다루고있다. 제3.2조경우지방정부에의한기술규정도입의통보의무를규정한다. 나머지제5조및 7조는모두적합성평가절차의통보와관련된것으로제5.6 조는중앙정부에의한적합성판정절차, 제5.7 조는긴급성을요하는적합성판정절차, 제7.2 조는지방정부에의한적합성판정절차의통보의무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 표 3-1-7> 근거조항별 TBT 통보문건수 (1995~2009) 근거조항 통보건수 제2.9조 10,134 (84.0%) 제2.10조 292 (2.4%) 제3.2조 118 (1.0%) 제5.6조 1,320 (10.8%) 제5.7조 79 (0.6%) 제7.2조 3 (0.0%) 명시안됨 149 (1.2%) 주 1: 통보문에제시된근거조항이둘이상인경우중복집계되었음. 주 2: ( ) 안은전체통보건수에대한해당목적의건수비율을나타냄.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 표 3-1-7> 에나타난바와같이제2.9 조, 제2.10 조, 제5.6 조, 제5.7 조에근거한 TBT 통보문이총 97.8% 를기록하고있어전체 TBT 중중앙정부가재정하는기술규제에의한비중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반면에제3.2조와제7.2조에근거한 TBT 통보문은약 1% 수준에불과해지방정부에의한기술규제신설또는개정은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56 52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표 3-1-8> 은 1995년에서 2009 년사이제출된 TBT 통보문의의견제시기간별분류를나타내고있다. 앞서설명했듯이 WTO 회원국들의 TBT 통보문제출의무에대한 TBT 위원회의주목적은각국의기술규제에대한투명성을높이고상호간의의견을충분히교환을한후불필요한규제를방지하기위함이다. 하지만회원국이기술규제를통보한후타국의의견제시에대해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는다면이러한기술규제통보는무의미한제도가될것이다. 따라서 TBT 위원회는 WTO 회원국들이기술규제를통보한후규제를입안하기전일정기간동안, 즉 60일이상의견제시기간을두도록권고하고있다. 이러한의견제시기간동안규제입안국과교역상대국들은서로간의의견을충분히교환할수있도록하여도입또는개정되는기술규제가무역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을최소화하도록하고있다. < 표 3-1-8> 의견제시기간별 TBT 통보문건수 의견제시기간 통보건수 45일미만 2,373 (20.2%) 45-59일 1,805 (15.4%) 60일이상 5,505 (46.8%) 명시않음 / 사후통보 1,812 (15.4%) 제2.10조및 5.7조에의한통보 * 259 (2.2%) 주 1: * 명시않음 / 사후통보 에해당하는통보문중제 2.10 조및제 5.7 조에의한통보건수주 2: ( ) 안은전체통보건수에대한해당의견제시기간의건수비율을나타냄. 자료출처 : WTO, 각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 표 3-1-8> 에서따르면, 60일이상의견제시기간을두었던 TBT 통보문은총 5,505 건으로전체중 46.8% 를차지해절반가량의통보문이 TBT 위원회의권고사항을잘이행했음을알수있다. 한편의견제시기간을명시하지않던가, 의견제시기간없이제2.10 조및 5.7조에근거하여긴급하게기술규제를입안한건수도총 2,071 건에달해적지않는기술규제들이투명한절차를거치지않고바로실행되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기술규제경우무역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이커무역분쟁의소지가높은특징이있다.

57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53 제 2 절산업별 TBT 동향 1. 산업별동향 TBT 통보문을 HS 2단위를근거로하는산업대분류에따라살펴볼경우, < 표 3-3-1> 에나타난바와같이, 전기기계 (556건), 고무화학 (540건 ), 가공1차산품 (471 건 ), 일반기계 (418 건 ), 운송기기 (366건) 순으로 TBT 통보문건수가높다. 기술규제가무역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주로제품의수명주기가짧고기술집약적산업에게서더욱현저하게나타나고있는점을감안한다면 5), 상기산업들에게서의기술규제가무역장벽으로서작용하였을가능성이높음을알수있다. 반면에 TBT 통보건수가낮은품목들은가죽제품 (24 건 ), 기타운송기기 (43건), 종이 / 목재 (68건), 의류 / 직물 (120 건 ) 순으로비교적제품수명주기가길고, 높은기술을요구하지않는산업들로구성되어있다. 이상의분석내용에따르면, 복잡하고높은수준의기술을사용하는산업들에게서 TBT 통보문건수가더높았던반면, 단순한기술을사용하는산업들경우 TBT 통보문건수가낮았다. 이러한현상의주된이유로는기술집약적산업일수록복잡하고다양한기술들이존재할것이고이들에대한규격화, 표준화활동에더활발하였기때문인것으로생각할수있다. 하지만기술집약적산업에서기술규제의무역에대한부정적효과가더현저하다는사실은각국이이들산업에서의국내산업보호를위해다른여러가지비관세조치에대한수단중에서기술규제가가장유용한것임을인식하고이를잘활용할수있다는우려를낳기도한다. < 표 3-2-1>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HS 2단위 대분류품목명 통보건수 01-10류 1차산품 333 (8.5%) 11-24류 가공1차산품 471 (12.1%) 5) Chen, Otsuki and Wilson(2006) 과 Fliess and Schonfeld(2006) 은 IT, 전자장비, 기계산업에게서기술규제의무역에대한부정적효과가더욱현저해짐을확인함.

58 54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HS 2단위 대분류품목명 통보건수 25-28류 가공광물 217 (5.6%) 29-40류 고무 / 화학 540 (13.8%) 41-43류 가죽제품 24 (0.6%) 44-49류 종이 / 목재 68 (1.7%) 50-67류 의류 / 직물 120 (3.1%) 68-71류 비금속광물 137 (3.5%) 72-83류 금속제품 258 (6.6%) 84류 일반기계 418 (10.7%) 85류 전기기계 556 (14.3%) 87류 운송기기 366 (9.4%) 86류, 88-89류 기타운송기기 43 (1.1%) 90-91류 정밀기계 155 (4.0%) 92-97류 기타제조품 193 (4.9%) 주 1: HS 코드를명시한통보문만집계되었음. 주 2: ( ) 안은전체통보건수에대한해당산업의건수비율을나타냄.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2. 주요산업의 TBT 특성기술규제활동이가장활발한상위 5개산업인전기기계, 고무화학, 가공1 차산품, 일반기계, 운송기기에서의연도별 TBT 통보문건수는 < 그림 3-3-1> 에나타나는바와같다. 이들 5개산업모두전반적으로 1995년에서 2001 년사이기술규제건수가일정한수준을유지하다가 2002 년에서부터증가하는추세를나타냄을알수있다. 특히, 운송기기와고무화학을제외한모든산업들은 2007 년이후부터는급격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중최근전기기계와일반기계산업에서의기술규제의급격한증가는주목할만한특징이된다. 앞서살펴보았듯이, 기술규제는 IT, 전자장비, 기계산업들에서보다무역장벽적요소가강하게나타나고있음을감안한다면, 최근급증하는기술규제가각국간의무역분쟁소지가능성이높은성격의규제임을알수있다.

59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55 [ 그림 3-2-1] 연도별 /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1995 년 년 ) 전기기계고무화학가공1차산품일반기계운송기기 주 1: HS 코드를명시한통보문만집계되었음.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들상위 5개산업에서 TBT 통보문을제출한국가들중상위 10개국의건수를살펴보면 [ 그림 3-3-2] 와같다. 전기기계산업경우이스라엘, 중국, 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순으로, 고무화학산업경우미국, 일본, 태국, 이스라엘, 브라질순으로, 가공1 차산품산업경우태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중국순으로, 일반기계산업경우중국, 이스라엘, 미국, 일본, 태국순으로, 마지막으로운송기기산업경우미국, 중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순으로많은 TBT 통보문을제출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 TBT 통보문제출건수에서 1위와 2위를기록한중국과미국경우이들 5개산업에두루걸쳐기술규제에적극적으로활동한것으로나타났으며, 전체순위에서 3위를기록한이스라엘경우전기기계산업과고무화학산업에서보다적극적인기술규제활동을한것으로나타났다. 일본경우또한일부특정산업에집중하기보다는비교적이들 5개산업에서전반에걸쳐규제활동을한것으로보인다.

60 56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 그림 3-2-2] 국가별 /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 전기기계 > < 고무 / 화학 > 소비자정보제공, 기만적행위방지 국가안보요건, 8 동식물의생명또는 품질요건, 33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10 및소비자 건강의기만적보호, 33 행위방지및 상품표시부착, 24 보호, 35 환경보호, 102 소비자보호, 59 기타, 125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323 환경보호, 145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390 < 가공 1 차산품 > < 일반기계 > 사람의건강 환경보호, 7 동식물의생명 기만적 소비자 품질요건, 9 새로운 또는안전의 또는건강의 행위방지 정보제공, 국내법규 보호, 63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130 보호, 32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272 및소비자보호, 19 상품표시부착, 4 환경보호, 173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 및기술의채택, 3 기만적 보호, 263 행위방지및 소비자보호, 154 < 운송기기 > Hong Kong, China, 8 Thailand, 21 Israel, 7 Ecuador, 7 Slovak Republic, 6 Taipei, Chinese, 6 South Africa, 42 United States, 115 Japan, 54 China, 55 주 1: HS 코드를명시한통보문만집계되었음.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들상위 5개산업에서의기술규제신설및개정의주요목적을살펴보면 [ 그림 3-3-3] 과같다. 가공1 차산품산업을제외한전기기계, 고무 / 화학, 일반기계, 운송기기산업모두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와 환경보호 가기술규제도입의주요목적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가공 1차산품의경우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이목적인기술규제가주로도입된것으로나타났다.

61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57 [ 그림 3-2-3] 목적별 / 산업별 TBT 통보문건수 < 전기기계 > < 고무 / 화학 > 소비자정보제공, 기만적행위방지 국가안보요건, 8 동식물의생명또는 품질요건, 33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10 및소비자 건강의기만적보호, 33 행위방지및 상품표시부착, 24 보호, 35 환경보호, 102 소비자보호, 59 기타, 125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323 환경보호, 145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390 < 가공 1 차산품 > < 일반기계 > 사람의건강 환경보호, 7 동식물의생명 기만적 소비자 품질요건, 9 새로운 또는안전의 또는건강의 행위방지 정보제공, 국내법규 보호, 63 소비자정보제공, 상품표시부착, 130 보호, 32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272 및소비자보호, 19 상품표시부착, 4 환경보호, 173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 및기술의채택, 3 기만적 보호, 263 행위방지및 소비자보호, 154 < 운송기기 > 기만적 국가안보요건, 행위방지및 4 품질요건, 2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보호, 22 상품표시부착, 8 환경보호, 126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261 주 1: HS 코드를명시한통보문만집계되었음. 자료출처 : WTO 의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사람의건강또는안전의보호 와 환경보호 경우 새로운국내법규및기술의채택 에비해각국의주관적기준에의해설정되는경우가많은점을감안한다면, 전기기계, 고무 / 화학, 일반기계, 운송기기산업의경우가공 1차산품산업에비해무역에대한분쟁의소지가상대적으로더높을수있음을예상할수있다. 또한 [ 그림 3-3-2] 에서살펴보았듯이가공1 차산품산업경우주로개도국에서도입되는

62 58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경우가많은점과, 이들의기술규제경우선진국에비해 품질요건, 무역장벽의완화및철폐 등과같이객관적기준이반영되는통보문의비중이높은점 ( 장용준 남호선, 2010) 을종합해서본다면 [ 그림 3-3-3] 에서가공1 차산품산업에서의기술규제는상대적으로무역분쟁의소지가낮다고생각할수있다. 제 3 절중국및한국의 TBT 정책동향 1. 양국의 TBT 정책방향가. 한국우리나라에서는기술표준및규제분야에대한국가정책적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 국제적영향력도강화하고있다 6). 우리나라는 2008 년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의기술관리이사회에포함된데이어 2009 년 ISO 이사회이사국으로선출됨으로써기술관리이사회와이사회모두에서활동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미국, 일본, 영국, 독일등과더불어국제기술표준화활동에서선도적인위치에서게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 년반도체, 디지털등주역분야에서기술표준제안건수가 20 건으로서일본 (22 건 ) 에이어세계 2위를기록하였다. 또한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분야에서도신규국제표준을제안하였다. 최근우리나라는다양한분야에서다양한목적으로가지고기술규제에대한제도정비를나서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의기술표준정책은산업경쟁력강화의일환으로써다양한분야에서제도적선진화를추진하고있다. 대표적으로최근주력하고있는녹색산업분야의기술표준화정책을들수있다 년녹색기술표준화전략이녹색성장위원회에보고되었고, 녹색기술제품과경영시스템인증에대해서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32조에그근거가마련되었다. 녹색기술표준화전략은 6) 우리나라의최근기술표준정책은기술표준원 (2010) 를참고함.

63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59 녹색산업의발전과기업투자를촉진하기위해녹색제품과기술의표준화를추진하는한편, 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기위해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 탄소포집기술등온실가스관리체계구축을위한기술표준화가이드라인을개발한다. 또한 2012 년까지폐기물재활용방법, 에너지효율등급등의표준 50여종, 그린에너지, 그린 IT산업등녹색산업성장기반구축을위한표준 180 여종을개발할계획이다. 또한제품안전관리와관련된법적체계가새롭게정비되면서 2009 년 제품안전기본법 이수립되어국회에서의결되었다. 이는제품안전관리기반을새롭게구축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었으며, 1) 제품안전종합계획수립, 2) 위해정보언론공개및자발적리콜활성화, 3) 제품사고조사센터지정및제품안전전담기관육성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여기에는신제품의인증지원을위한법적근거마련, 사업자부담경감을위한안전인증제도규제정비등산업경쟁력강화의기반이되는제도적정비내용이포함되었다. 한편, 산업발전측면외에국민생활편의를위해생활표준화방안이추진되고있다. 국민생활과밀접하게관련된생활표준화과제를발굴하고 2012 년까지개선하는 친서민생활표준화계획 을추진하고있다. 여기에는가전전용리모컨표준화, 모바일기반금융거래보안표준화, 의료기기표준화, 휴대폰배털이표준화등의시책이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는 WTO 에매년기술규제내용을통보하고있으며, 최근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 TBT 가주요한통상쟁점으로부각됨에따라해외의기술규제도입추이에큰관심을기울이고있다. WTO 에제출되는각국의통보문외에해외진출기업, KOTRA, 상무관등을통해해외기술규제정보를신속하게수집하고, 업종별위원회를구성하여해외의 TBT 현황과내용, 파급효과등을평가하는시스템을운영중이다 7). 또한수출기업이해외 TBT 를원활하게극복할수있도록외국의신설제도및그에대한대응방안에대해컨설팅지원사업을펼치는한편, WTO, OECD 등의국제기구에서우리측의입장을적극적으로개진하고있다. 또한국내기술규제가무역장벽으로작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다각도에서노력을기울이고있는 7) 대표적으로기술표준원은이러한내용을포함하는 TBT 통합정보포탈사이트 ( 를운영하고있음.

64 60 FTA 환경변화에따른기술무역장벽대응방안 데, 예컨대 2009 년에는한국판매용휴대폰에대한 WIPI 소프트웨어플랫폼탑재의무를해제하여다수의외국산휴대폰이국내시장에진출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또한리튬이온배터리안전성및냉장고에너지효율성인증과관련하여국내기관은물론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도테스트를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8). 요컨대, 우리나라의기술규정정책은빠른속도로선진화를추진중이며, 전세계자유무역주의체제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단, 타국으로부터 TBT 로지적되어향후무역분쟁의소지를안고있는일부규제에대해서는향후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 9). 나. 중국중국의최근급격한경제성장과더불어자국의기술표준을국제기준에조화시키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중국은 WTO 회원국가운데기술규제통보건수가가장많은국가로서, 이는중국이최근신규기술규제도입및개정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을의미한다. 중국에서는 2002 년이후매년 1,000여건이상의국가표준이수정또는제정되어왔으며, 2007 년에는 2,000 건을넘어섰다. 특히전기전자제품의기술표준이폭넓게도입되고있으며, 섬유산업의경우에도신소재, 바이오, 기능성섬유등에대한국가표준이제정되고있다 년중국섬유산업협회에의하면, 향후 5년간중국섬유업계는신소재표준, 바이오섬유표준, 기능성섬유표준, 중점제품표준을중심으로약 140 개의새로운표준이제정될예정이다. 또한 2000년이전에제정된표준 300 여개에대해서수정작업을진행중이다 10). 주요분야에서최근이루어지고있는중국의기술규제및표준정책의방향은다음과같다 11). 첫째, 적합성평가표준체계의수립을위해 2003 년 전국인증인가표준화기술위원회 를설립하고적합성평가의국가표준제정을추진증이다. 특히국 8)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2010) 9) 미국이지적하는우리나라의 TBT 에대해서는전게서참고. 10) 양평섭 이장규 박현정 여지나 배승빈 조현준 (2007) 11) 최근중국의기술규제및표준정책변화에대해서는기술표준원, 제 7 차한 - 중적합성평가소위원회자료 ( 에게시 ) 를참고하였다,

65 제 3 장기술무역장벽의국제동향분석 61 제표준업무대응팀을마련하여국제표준수립과정에중국이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에따라중국의적합성평가표준의국제기준부합도가 2003 년 20% 에서 2010년에는거의 100% 에도달하였다고자체적으로평가되고있다. 둘째, 중국의대표적인 TBT로간주되고있는 CCC 강제인증제도는최근점차적으로개선되고있다 년중국정부는인증과정을간결화하고인증비용을절감하는한편, 기업이집행하는데편하고부담을덜어준다는취지에서관련법을개정하였다. 이가운데는등록변경절차간소화, 검사절차의유연화, 동일부품에대한중복검사방지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셋째, 중국은세계적인추세에따라최근에너지보존제품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에너지보존제품이란해당종류의제품과관련된품질, 안전등의표준요건에부합되고, 출시사용중동종제품또는동일한기능의제품과비교하여에너지효율또는에너지소모지표가국제선진수준과동일하거나근접한제품을지칭한다. 이러한제품에대해서는에너지보존인증제품인증마크를부여한다. 또한정부기관은에너지보존효과가우수한제품을우선적으로구매해야한다. 중국의수출이급격하게증가하면서중국정부는외국의 TBT 완화에큰관심을기울이고있다. 중국은외국의 TBT 에대응하기위해 2003 년 전국무역기술조치부서간연석회의 를설립하였으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AQSIQ) 이주무기관이다. 이조직은외국의 TBT 현황을신속하게조사하여기업, 협회등에배포하고 TBT 관련웹페이지 ( 에게재한다. 각종정보및업계의견을토대로자국의수출에영향을미치는외국의 TBT 에대해통상교섭을진행한다 년의경우 39개국총 240 여건의 TBT 에대한심의를진행하였으며, 58건에대해서는정식으로서면의견을제출함으로써상대국에게간접적인통상압력을가하였다. 요컨대, 중국의기술규제정책은경제발전과더불어급속도로변화 발전하고있으며, 특히자국의관련정책을국제기준에부합시키기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그러나다음에서보는바와같이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있는시책이여전히상당수존재하고있다. 또한수출의존도가높아지면서외국의 TBT 에대한정책적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