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한 -ASEAN FTA 10 년, 진행경과및주요내용 / 진행경과및의의 2. 한 -ASEAN FTA 주요내용 Ⅱ. 한 -ASEAN FTA 10 년, 교역및활용률추이 / 한 -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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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lobal Market Report Global Market Report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2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한 -ASEAN FTA 10 년, 진행경과및주요내용 / 진행경과및의의 2. 한 -ASEAN FTA 주요내용 Ⅱ. 한 -ASEAN FTA 10 년, 교역및활용률추이 / 한 -ASEAN FTA 교역추이 2. 한 -ASEAN FTA 활용률추이 Ⅲ. 한 -ASEAN FTA 활용성공사례 / 22 Ⅳ. 한 -ASEAN FTA 활용애로및개선방안 / 26 [ 별첨 ] 1. 한 -ASEAN FTA 국가별활용성공사례 / 32 [ 별첨 ] 2. 한 -ASEAN FTA 투자추이 / 55

3 거대경제권과의첫 로중요도및개방화니즈가높았던한 가올해로발효 주년을맞이함 년 월협상개시후 년 월상품협정 년 월서비스협정 월 투자협정이순차적으로발효 년 월상품협정발효 주년이도래 은높은성장성 큰내수시장 경쟁국과의높은경합도측면에서중요도 한 는경쟁력높은공산품관세철폐 민감농산물보호로성공적인 협상결과를도출한바있으며현재추가자유화 제도개선 경협사업논의를진행중 한 과거 년의성과분석및개선안도출을위해 교역및 활용률추이분석 활용기업및기관대상심층인터뷰를시행 발효후 교역규모 수출입부문에서의연평균증가율 세계와의비교 수출입비중변화 수출입활용률추이를검토 개바이어 수출기업 현지기관을대상으로활용전략및애로사항의견수집 한 는발효 년간교역측면에서는긍정적성과를 활용률 측면에선더딘양상을보이고있음 발효후 연평균증가율이 세계 로나타나 의긍정적효과를확인 수출비중은발효전 년 에서최근 년 으로증가 수입비중은발효전 년 에서최근 년 으로증가 발효후 수출증가율은 국가 국가 로 수입증가율은 국가 국가 로 의성과가 보다더크게나타남 요약 한 는 건기체결 싱가포르제외 가운데수출활용률은 최하위 위 체결후 년이하 제외 수입활용률은중간순위 위 를차지 - 1 -

4 요약 실제바이어 수출기업을대상으로한인터뷰결과 를활용한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수출입개시및확대 거래선다변화 수입업체 교육을통한 신규거래창출등의성과를거둠 해외바이어들은 를통한가격경쟁력향상을토대로수입개시및관세인하 스케줄에따른수입확대 가격절감분을활용한마케팅강화 제품다양화를 통한표적시장확장 한국으로의수입선전환등의효과를창출 우리수출기업은추가거래선발굴을통한매출확대 신제품런칭기회창출 수입업체를대상으로한 홍보 교육을통한신규거래발생등의효과를거둠 이때문화컨텐츠한류열풍은한 효과를배가시키는역할수행 수출기업은수출개시및숨겨진 의고품질제품소개에 를활용 진출기업은원자재및하이엔드완성품수입에서의관세혜택을투자확대로연결 단 원산지증명서취득애로 관련정보부족 관세인하효과미미 현지 수입규제및비관세장벽 상이한품목분류측면에서의개선을주문 원산지증명서발급지연및수출기업의비협조 서류상의오류등의애로사항이 언급 발급시스템개선및수출기업의협조적이고정확한정보제공을주문 한국과달리 은 관련정보접근성이낙후되어있으므로공동의 홍보사이트운영 안내자료배포 세미나개최등을건의 발효에도양허품목이아니거나 세율과비슷한경우가다수존재 개선협상또는양자 체결을통한추가개방화를제안 비관세장벽과및수입규제는국별특수성을감안 당국차원에서는지속적인 정보모니터링과양자 를통한구체적대응방안모색을모색하고기업 차원에서는적시성있는대응을강조 품목분류에있어서는수출입업체간사전적정보교류와양국부처간 분류기준공유를제안 - 2 -

5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한 -ASEAN FTA 10 년, 진행경과및주요내용 한-ASEAN FTA는협상효율성을위해상품 서비스 투자협정을순차적으로진행, 17년 6월상품무역협정 10주년을맞이함 ASEAN 은높은성장성, 규모있는내수시장, 경쟁국과의경합시장이란측면에서중요도高 경쟁력높은공산품관세인하 ( 철폐 ), 민감농산물보호로성공적협상결과도출, 현재추가자유화진행 1 진행경과및의의 배경 년 월 대외부문에서국가경제의성장동력확보를목표로 추진로드맵이최초로확정되면서 은단기우선추진국가로분류 경과 년 월협상개시선언후 년 월상품협정 년서비스협정및투자협정이순차적으로발효되어 년 월상품협정발효 주년을맞이함 한 정상회의에서포괄적경제협력강화방안에대한전문가그룹을구성하여공동연구실시에합의 월 - 3 -

6 Global Market Report 공동연구결과채택및 년내타결목표로협상개시선언 월 차협상진행후 한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협정발효 월 차협상진행후 한 서비스협정발효 월 한 투자협정발효 월 총 차례이행위원회및 차례임시위 특별회의개최 월 월 상품협정개정협상개시 월 상품협정개정의정서문안확정 월 및서명 월 상품협정개정의정서발효 태국 년 월 미얀마 년 월 싱가포르 년 월 < 한-ASEAN FTA 국가별ᆞ협정별발효년도 > - 4 -

7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한 의의의 거대경제권과맺은최초의 우리나라의 대교역시장이며인구 억 만명 성장률 의거대시장으로중요성이높음 < 주요경제권역별경제지표 ( 16년기준 ) > 수출을위한생산기지 구매력증가로인한수출시장으로서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어우리나라기업들의선점을가능하게함 한중일경합시장으로서한 는시장선점을위한기본조건 중국 년 월중 상품협정이발효되었으나 년까지일반품목군에포함된제품에대한자유화실시에합의 일본 년 월일 상품협정이발효되었으나다자협정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말레이시아 월 베트남 월 브루나이 월 싱가포르 월 인도네시아 월 태국 월 필리핀 월 과개별 를별도로체결 개성공단제품에대한원산지인정 한국이추진하는 에서개성공단에대한원산지인정이정형화된항목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는국제적인식을이끌어내는계기가됨 - 5 -

8 Global Market Report 한 -ASEAN FTA 주요내용 협정문구성 방식 경제발전단계가상이한 개회원국과보다원활하고효율적으로협상을진행하기위해단일협상방식이아닌순차적합의방식을선택 기본협정문을토대로상품무역협정과서비스 투자협정순으로진행 기본협정 의모법으로 개조항및 개분야의경제협력부속서로구성 분야별협상대상 협상목표 협상시한 이행기구등기본골격을규정 협정에맞는높은수준의자유화추구에대한협상목표명시 상품협정 본문 개의조항 및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원산지규정에대한부속서로구성 전체품목에대한양허방식을결정하고각국이자국산업의민감도에따라품목을배정하는모델리티 방식을사용 < 한 -ASEAN 협정문구성 >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 부속서 ] 경제협력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투자자유화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 부속서 1] 일반품목군 [ 부속서 2] 민감품목군 [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양허표 [ 부속서 ] 서면승인 [ 부속서 ] 중재패널절차규칙및절차 [ 부록 1] 민감품목 [ 부록 2] 초민감품목 [ 부록 1] 원산지증명운영절차 [ 부록 2] 품목별원산지기준 [ 부록 3] 부속서 3 에대한해석주석 [ 부속서 1] 금융서비스 [ 부속서 2] 통신서비스 - 6 -

9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분쟁해결제도협정 협정체결국간분쟁발생시중재패널의설치및구성 절차 이해 보상등의내용으로구성 경제협력 서비스 투자협정의사항에는분쟁해결제도협정이적용되지않음 서비스협정 서비스무역자유화관련일반규정 양허안 금융서비스및통신서비스부속서로구성 수준에서타결하되 각국의재량권하의보조금운용인정 안보상의예외조항등일부조항을명확화하였으며 국가의방송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방송공동제작을위한양자협정체결가능조항 금융세이프가드조치발동요건및기간제한을명시 투자협정 투자보호및자유화관련일반규정 투자승인시접수 통보등관련절차규정을부속서에서명시 설립이전단계에서의내국민대우및최혜국대우를보장하고투자의일반적대우조항을명시 투자자 국가간분쟁해결절차 이용가능 상품협정주요내용 품목분류 모든품목은일반품목군과민감품목군으로분류하며각당사국에의해자발적으로품목을배치 일반품목군에포함되는품목은전체품목수의 이상 상대국으로부터의총수입액의 이상이되어야함 - 7 -

10 Global Market Report 민감품목군으로분류된품목은전체품목수의 를초과할수없으며상대국으로부터의총수입액의 를초과할수없도록규정 국가의경우그발전정도를감안 캄보디아 라오스미얀마의경우전체품목수 초과불가규정만을 베트남의경우품목수 초과불가 수입액 초과불가규정을만족하면됨 민감품목군은일반민감품목과초민감품목으로분류되며일반민감품목에포함되는품목은전체품목수기준 수입액기준 를초과할수없으며 초민감품목은품목수기준 또는 개 단위기준 수입액기준 를초과할수없음 이경우에도 국가의경우 품목수기준 또는 개 단위기준 만적용 < 국가별품목분류기준 > 관세인하및철폐방식 일반품목군 발전정도에따라우리나라 아세안 국가는 년까지관세철폐 베트남은 년 국가는 년까지관세철폐를완료 단 모든관세품목의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은 년 베트남은 년 은 년 월 일까지관세철폐유예기간을설정 일반민감품목군 이하로인하해야하는중점점검일자및최종적으로합의된기한내에 로인하 - 8 -

11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초민감품목군 의관세율상한을가진 그룹 관세감축 그룹 관세감축 그룹 설정 그룹 양허제외 개 그룹으로구분 < 국가별관세철폐이행스케줄 : 일반품목 > < 국가별관세철폐이행스케줄 : 일반민감품목 > 양허내용 우리나라는총 개품목 단위기준 중 개품목 수입액 을일반품목으로 개품목 수입액 을민감품목으로분류 공산품 우리나라는비교우위를근거로공산품모두를원칙적으로개방 일부 개품목민감품목 으로설정 아세안 국가들은초민감품목수입액 제한으로인하여수입비중이큰자동차 철강 을일반품목혹은일반민감품목으로분류할수 밖에없어동품목에대한점진적인관세인하및철폐를이끌어냄 농수산물 개민감품목가운데초민감품목의대부분 개 을농림수산물로구성 농가소득의핵심품목인쌀 쇠고기 닭고기 마늘 고추등양허제외 - 9 -

12 Global Market Report 상품협정개정 배경 상품협정상추가자유화논의관련규정 제 조 및 년 월한 경제장관회의합의에따라 년 월상품협정개정의정서에 서명 년 월기준우리나라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발효중 수출기업들의수요를기초로 년 월부터 년에걸쳐 국가들과협상하여보호주의적인제도를개선하고무역절차를간소화함 주요내용 상품협정개정의정서내용은 무역원활화규정도입 상호주의제도개선 연도별관세인하일정구체화로요약 무역원활화 전자원산지증명서공식인정 역내부가가치계산방식기업별선택옵션부여 사전심사 제도도입 통관관련정보및문의처공개의무화 상호주의 축소 보호주의적으로활용되던상호주의제도를한 아세안 개국 간적용중단 여타 개와는품목확대금지 관세인하일정 일부국가가 세율을모호하게제공하여애로가발생 당사국별 년까지의연도별적용세율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협정문에 첨부하게함 최근이슈 년 월 차이행위를통해추가자유화추진방안 과의차별점모색 무역원활화를위한통관및원산지제도개선방안 경협사업등을논의중

13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한 -ASEAN FTA 10 년, 교역및활용률추이 1 한 -ASEAN FTA 교역추이 발효후, 연평균증가율이對세계 2.4%, 對 ASEAN 5.7% 로나타나 FTA 의긍정적효과를확인 수출비중은발효전, 9.9%( 06 년 ) 에서최근 15.0%( 16 년 ) 으로증가, 수입비중은발효전, 9.6%( 06 년 ) 에서최근 10.9%( 16 년 ) 로증가 발효후, 수출증가율은 ASEAN6 국가 1.6%, CLMV 국가 13.2% 로, 수입증가율은 ASEAN6 국가 1.8%, CLMV 국가 20.4% 로 CLMV 의성과가보다더크게나타남 한 -ASEAN FTA 는 14 건기체결 FTA( 싱가포르제외 ) 가운데수출활용률은최하위 (10 위, 체결 후 1 년이하 FTA 제외 ), 수입활용률은중간순위 (7 위 ) 를차지 교역 지난 년간한 간교역은우리나라의 세계교역추이와비슷한추이를보여왔으나연평균증감율에있어서는앞서는것으로나타남 세계교역은연평균 증가 교역은 로증가 수출 수출은 년 년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 금융위기이후 세계수출증감율을상회 그러나최근감소세에도불구 교역규모와마찬가지로연평균증가율은 세계대비높게나타나고있음 세계 아세안 수입 수입또한 년 년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 세계수입연평균증감율에비해서는높은수준 세계 아세안 수출대비증감율보다는낮은수준으로나타남 수출 수입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년 년큰폭으로증가세를보이다감소하였으며 세계연평균증감율 보다낮은 수준 점유율비교 발효전후수출입비중이모두증가하는것으로볼때한 는 수출입규모에정 의영향을준것으로볼수있음 수출은발효전후 로수입은 로변화한것으로볼때 로인하여수출입모두증가하였으나 수입보다는수출이보다더큰비중으로증가한것으로볼수있음

14 Global Market Report < 발효전후, 우리나라의對 ASEAN 교역추이 >

15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 발효전후, 우리나라의對 ASEAN 국가별수출추이 >

16 Global Market Report < 발효전후, 우리나라의對 ASEAN 국가별수입추이 >

17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국가별수출 개별국가차원에서의수출추이를살펴보면발효후수출액상위국가는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순으로나타남 연평균수출증감율은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순으로나타났으며 국가대비 국가에서의증가율이두드러짐 브루나이만이발효후 연평균수출증감율이 를기록 국가별수입 개별국가차원에서의수입추이를살펴보면발효후수입액상위국가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순으로나타남 수입증감율차원에서는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순으로수출과마찬가지로 국가에서의증가율이두드러짐 라오스제외 대수출품목 우리나라의 대수출품목을살펴보면집적회로반도체 무선통신기기부품 선박 경유 평판디스플레이등이며 전체수출액의 를차지 발효전 집적회로반도체 위 경유 위 가전체수출의 를차지하였으나발효후 두품목의비중이감소 반면무선통신기기부품 평판디스플레이 휘발유 선박 인쇄회로 열연강판 편직물은비중증가 < 對 ASEAN 10대수출품목 >

18 Global Market Report < 국가별 5대수출품목 ( 16년기준 ) >

19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국가별로살펴보면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같이 상대적으로경제발전을이룬국가의경우우리나라는선박 석유제품 철강등을주로수출하였으며 반도체 국가의경우승용차와같은완제품이나중장비 기계 편직물 의류의중간재 등을수출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대수입품목 우리나라의 대수입품목을살펴보면집적회로반도체 천연가스 무선통신기기부품 직물제의류 중유등이며 전체수입액의 를차지 발효전 집적회로반도체 천연가스 원유수입이전체수입의 였으나발효후엔동품목이외에무선통신기기부품 직물제의류 편직제의류 신발등생산기지이전에따른역수입품목비중이증가 국가별수입품목을살펴보면우리나라는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천연가스 원유등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에서는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등을수입 국가의경우에는우리나라의직물을수입하여의류로가공후재수출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베트남에서는의류뿐아니라전자부품에대한수입비중도높은것으로나타남 < 對 ASEAN 10대수입품목 >

20 Global Market Report < 국가별 5대수입품목 ( 16년기준 ) >

21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투자 년기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신고건수는 건 신고금액은약 억달러로발효전 억달러수준에서증가한상황 해외직접투자신고건수및신고금액은 발효직후급격하게증가하여전체투자대비 비중이 대를유지 년 년기간동안하락세에직면 전체투자대비 비중이 까지감소하다 년부터점차회복세를나타내는중 국가별해외직접투자를살펴보면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발효전후 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베트남은발효전후일관성있게활발한투자가진행중 또한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해외직접투자가감소하고있으며특히 의한국가였던필리핀은 년이후하락세 산업별직접투자추이를살펴보면발효전에는제조업 광업 부동산업및임대업이주를이루었으나 현재는제조업 금융및보험업 도매및소매업에대한투자가활발한것으로나타남 금융및보험업 도매및소매업에대한투자는발효이후큰폭으로증가 투자 년기준 국가의 직접투자신고건수는 건 신고금액은 억 천불로최근 년증가세로변화 신고금액비중또한발효전 에서발효후 년기준 를차지 국가별 직접투자추이를살펴보면평균적으로 정도가싱가포르단일투자비중 투자업종별로살펴보면 의 직접투자는발효전에는제조업이 이상을차지하였으나 현재는서비스업이전체투자의 를차지 1) 투자와관련한자세한통계는 별첨 2 를참조

22 Global Market Report 한 -ASEAN FTA 활용률추이 한 -ASEAN FTA 는기체결 FTA 가운데수출활용률에선가장낮은순위를수입활용률에있어서 는중간순위를차지 발효전후, 교역증가대비수출활용률에있어서는진전이없어이에대한대응방안필요 기체결 싱가포르제외 간수출활용률을비교했을때한 는가장낮은순위 위 를기록 년기준 한 의수출활용률은 로최근체결한 를제외 하고인도와함께활용률이두드러지게낮은수준이며전체평균값에도미치지못함 반면수입활용률은 로수출활용률에비하여높은순위인 위를 기록하였으며전체평균 를상회하는수준 < 협정별 FTA 활용률 >

23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이는 수입업자가한국산제품에 를활용하는것보다국내수입업자가한 를활용하여수입하는데보다적극적인것을의미 수출활용률을산업별로살펴보면 잡제품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순으로나타남 이중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은 특혜대상수출액도크므로 활용이점을누리는품목으로볼수있음 수입활용률에있어서는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생활용품순으로나타남 반면기계류 광산물 전자전기제품과같이원산지결정기준충족에대한입증이나 발급요청에있어서어려움이있는품목에서보다낮은 활용률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 산업별활용현황 ( 16년기준 ) > 발효전후 교역은증가율측면에서 세계대비증감율을 상회하였고수출입비중도증가하였으나 활용률측면에서는뚜렷한 진전이없어향후활용률증대를위한방안필요

24 Global Market Report 한 -ASEAN FTA 활용성공사례 해외바이어들은 FTA를통한가격경쟁력향상을토대로수입개시및관세인하스케줄에따른수입확대, 가격절감분을활용한마케팅강화, 제품다양화를통한표적시장확장, 한국으로의수입선전환등의효과를창출 우리수출기업은추가거래선발굴을통한매출확대, 신제품런칭기회창출, 수입업체를대상으로한 FTA 홍보 교육을통한신규거래발생등의효과를거둠 이때문화컨텐츠한류열풍은한-ASEAN FTA 효과를배가시키는역할수행 ASEAN 바이어 바이어들은한 를가격경쟁력확보는물론수입액및시장커버리지확대 수입선전환 관세인하분활용등의전략적수단으로활용 가격경쟁력확보 인스턴트누들을수입하는 사는한국산제품품질에대한선호도에도불구 가격에대한소비자들의거부감으로매출에어려움을겪었으나 발효후 관세가 로크게인하되어 만 천 만달러로매출급상승 비용활용 수요창출이명확하여성장전략추진시 로인한관세인하분만큼을마케팅활동과같은다른비용으로활용하기도함 인삼류제품을수입하는 사는소비자의건강식품에대한관심도상승으로수요가증가되자한 발효에따른관세인하분을마케팅및 수입선다변화비용으로활용 배이상의매출성과를창출함 철강케이블을수입하는 사는현지정부주도의메가프로젝트추진등수요가급증하자한 활용을통한관세인하분을고객홍보및 마케팅에사용 발효전 만달러에서발효후 만달러로매출이증가 수입개시 프라이팬을수입하는 사는 발효전한국제품이중국산대비가격경쟁력이크게떨어져수입선에고려조차하지않았으나발효후 관세가 로철폐되자한국산제품을취급하기시작 가경쟁력향상에 필수조건이었음을언급

25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수입확대 라면을수입하는 사는한국산제품이현지인의입맛에맞아수요창출을확신 관세인하스케줄 로인하 에따라수입량을늘리고취급업체및제품군을다양화하여전체매출의 를라면단일품목에서일으킴 시장커버리지확대 화장품을수입하는 사는 발효로수입관세가매년 씩단계적으로인하됨에따라수입제품의종류와가격대를다양화하여여러계층의세분시장을타겟팅 매출을증대시키고시장커버리지를확장함 수입선전환 립스틱을수입하는 사는중 를활용하여 관세율로립스틱을수입하다 한 발효후 의관세가 로인하되자수입선을중국에서한국으로변경 제품품질에크게만족하고있으며점차수입액을늘릴계획 對 ASEAN 수출기업 수출기업은 시장의중요도가높은만큼공격적으로시장에침투하거나신제품을런칭할때 를활용하였으며 수입업체대상으로 홍보및교육활동을동시에진행 홍보및교육 상대적으로 에대한정보및교육인프라가부족한수입업체를대상으로 를홍보하거나관련교육을진행하여호혜적효과를창출 화장품용기를수출하는 사는수입업체가한 에대한지식이부족함을파악 관세환급방법및활용가이드라인을제공함으로써더많은수입업체와의계약체결에성공 매년수출규모급증중 안경테를수출하는 사는가격이구매결정에있어서핵심요소임을간파 한 발효를통한가격경쟁력이확보되자먼저바이어들에게 활용법을소개 설명함으로써정식수입진행을 제안 공격적시장침투 베트남으로건강식품을수출하는 사는 년독점에이전트계약을통한수출개시이후 발효로관세가 로인하되면서수익이증대 공격적으로추가거래선을발굴하여전사매출의 를베트남에서달성

26 Global Market Report 신제품런칭시활용 김 미역을수출하는 사는새로운컨셉의신제품을런칭하며구매결정을망설이던바이어들에게 의특혜관세를소개하며 분위기를반전시켜지속적으로수출을증대시키고있음 한류와의시너지 화장품을수출하는 사는 발효로관세가 에서 로인하됨과동시에한류열풍으로한국식화장법의인기가높아지며두요소간의시너지가매출급증으로연결되었음을언급 對韓수출기업 수출기업또한 의숨겨진고품질제품을한국에소개하고수출을개시하는데한 를활용 고품질제품제공 해발 에서유기농재배과정을거쳐고품질의커피콩을생산 수출하는미얀마의 사는한 를통해동제품수출을확대 발효전후수출액이 배증가함 수출개시 동부콩 을수출하는미얀마의 사는내수시장을중심으로 판매하는기업이었으나 양허리스트에동부콩이포함됨에따라한국 기업들의관심이증대되면서부터수출을개시 발효후수출액 배증가 韓진출기업 한국의진출기업은원자재수입에서하이엔드완성품수입까지 를활용한관세인하혜택을통하여 을생산기지로활용 투자확대중에있음 기업전략지원 생활가전및휴대폰을생산하는진출기업 사는현지에서 프리미엄시장을겨냥하고있으며한국으로부터고가형모델 신모델을수입하여재판매할때관세인하혜택으로경쟁력을확보하였음을언급 투자진출확대 면직물을수입하여현지에서재단및봉제과정을거쳐 최종완제품을한국으로재수출하는의류진출기업 사는면직물

27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수입 가공 의류 수출과정에서무관세혜택을받았으며수출액이 급증하였을뿐아니라이를활용하고자하는투자기업증가를목도 韓기업및對정부건의내용 기업들은 정부에상대적관세경쟁력확보 유망상품수혜품목으로의확대노력을주문하였으며 기업에게는 시장에적합한 가격전략수립및장기적브랜드자산관리를건의 관세경쟁력우위확보 자동차배터리를수입하는 사는한 관세율이 로인하되며매출이늘어나기시작하였으나동일품목에서 중 관세율은 인상황으로관세경쟁력에있어열위에있음을언급 수혜품목확대노력 식품을수입하는 사는현지수요가충분하여유망하나현재는수입관세 인품목으로김치와신선과일류를언급 수혜품목포함 시수입량급증을예상하며추가협상을통한품목확대노력을건의 가격전략제고 철강케이블을수입하는 사는한 발효로 매출액증대는물론한국산에대한품질만족도도높은수준이나 기본적인가격대가높아중국산제품을주로취급하고있음을언급 브랜드제고 화장품을수입하는 사는한국산제품이혁신적인기능 유려한패키징디자인등단기적으로소비자들을매료시키는측면은가지고있으나장기적관점에서의 및브랜드자산관리에소홀함을언급

28 Global Market Report 한 -ASEAN FTA 활용애로및개선방안 ASEAN 기업, 정부기관, 협단체들은수출업체의원산지증명서발급의비적극성, FTA 정보부족, 품목분류해석상이, 현지비관세장벽및수입규제등과같은애로사항언급 - C/O 발급지연및수출기업의비협조, 서류상의오류등의애로사항이언급, 발급시스템개선및수출기업의협조적이고정확한정보제공을주문 - 한국과달리 ASEAN 은 FTA 관련정보접근성이낙후되어있으므로공동의홍보사이트운영, 안내자료배포, 세미나개최등을건의 - FTA 발효에도양허품목이아니거나 MFN 세율과비슷한경우가다수존재, 개선협상또는양자 FTA 체결을통한추가개방화를제안 - 비관세장벽과및수입규제는국별특수성을감안, 당국차원에서는지속적인정보모니터링과양자 FTA 를통한구체적대응방안모색을모색하고기업차원에서는적시성있는대응을강조 - 품목분류에있어서는수출입업체간사전적정보교류와양국부처간분류기준공유를제안 원산지증명서 (C/O) 발급관련애로 문제점 수입시 발급지연 제품특성에대한정보공개를꺼리는 수출기업의특성 서류상의오류를애로사항으로언급 기본적으로수출기업들은공정노출및사후원산지검증에대한우려를이유로 및관련서류발급에미온한입장 동애로사항은소규모기업의소규모거래시더욱강하게나타남 말레이시아수입관련협단체는한국산제품수입시 소량주문으로무역을개시하는경우가많은데이때 수출기업이소량주문을이유로 발급에적극적이지않음을언급 인증수출자제도부재로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가복잡하고서류간소화혜택 개선방안 우리나라수출기업들의 상의정확하고충분한정보제공 협조적인태도 발급절차간소화및신속화가필요하며 국가들의 발급시스템개선을건의

29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말레이시아협단체는 발급기준을완화해주는대안필요를언급 미얀마 수출기업의경우에이전트를통해 발급을신청하여최소 일이 소요되는현시스템에서온라인시스템도입의견을제시 한 -ASEAN FTA 관련정보부족 문제점 활용에필요성을느끼지못하거나한 관련정보 부재로 관세를적용받는사례가다수 인도네시아의경우 거대한내수시장및국부유출과같은부정적이미지에 근거하여 의혜택 필요성을인지하지못하는기업이존재함을언급 특혜관세적용품목에대한지식 정보가없어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다수 인스턴트라면을수입하는 사는한 를활용 로한국산 라면을수입중이나주변현지기업의경우동지식부족으로 관세임에도 불구하고활용못하는경우가있음을언급 냉장고 세탁기를수출하는진출기업 사는현지직원들의한 에 대한낮은이해도로인해신규제품수입시 혜택을놓치고있음을언급 미얀마의경우 상무부에서한 를담당하고있으나실무자의 이해도가낮아문의시정확한피드백을받을수없음 개선방안 한 정부공동으로홍보사이트운영 활용안내자료배포 세미나개최등을통하여활용법 관세율등의정보제공노력이필요 특히대기업 무역경험이많은기업이외의신규무역업체 소규모업체와 잠재적고객이될만한현지기업을중심으로진행

30 Global Market Report 상대적관세경쟁력부족 문제점 주요수출품목임에도불구 양허품목이아니거나 세율과비슷한 수준인경우가존재하며정부 기업차원에서인하분을상쇄하는정책을활용중 말레이시아의경우 평균적으로관세수준이낮으며기타국가와의 가 다수체결되어한 로인한양허관세의경쟁력없음을언급 자동차배터리를수입하는 사 바닥타일을수입하는 사는한 로관세율이 로감소 혜택은존재하나여전히중 의 보다는높은수준이라대답 미얀마관세청은미얀마현지기업들이한 대비중 를 보다많이활용하는경향이있음을언급 태국 필리핀기업들은가격유지정책을쓰며인하분을마케팅비용등에 활용하며미얀마정부는상업세부과비중이높아 관세인하효과미미 개선방안 주요수출품목 수요확대품목등을중심으로양허수준및스케줄을 개선하고양자 체결을통한민감품목관세율인하가필요 국가중교역이가장활발한베트남의경우 일반민감품목관세인하일정이 년 수준인하로협의되어있으므로이에대한스케줄변경필요 은중국 일본과 가체결되어있으므로동국가간의경합제품인경우 상대적인관세경쟁력을고려하여개선협상을진행해야함

31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현지비관세장벽존재 문제점 수입허가제한 현지부품의무화사용 까다로운수입허가절차 할랄인증 의무화 지식재산권분쟁등수입품목에대한다양한비관세장벽이존재하는상황 특히식품 화장품 의약품의경우엄격한절차로인증소요기간이길거나 공동의인증절차가합의되었음에도국별절차를다시거쳐야함 의약품을수입하는필리핀의 사는 의엄격한규제로인하여의약품 수입허가취득까지 개월에서 년이상소요됨을언급 인도네시아식약청은 설비하에서생산된 제품에한하여수입허가를부여 정부프로젝트및지정산업 특정제품에자국산제품및부품을일정비율 의무사용하게하거나특정인증을의무화 인도네시아는 년부터휴대전화를 의무사용품목으로지정함으로써사실상동품목의수입이금지되었으며 또한 년부터가공육류 유제품에한정된할랄인증획득의무화범위를전 수입제품으로확대 개선방안 보다높은수준의양자간 를통해국가별특수성을감안한 구체화된대응방안을수립하고인증및규제에관련한정기적모니터링필요 기업차원에서도비관세장벽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적극적태도를건의 태국정부는우리나라기업이지식재산권등록을소홀히하여분쟁으로 번지는사례가있음을언급 또한까다로운인증획득을진입장벽으로활용하여경쟁력을확보하는것도 방법이될수있음 할랄인증은종교적인의미이상으로건강하고안전한식품이미지소구를 통해마케팅툴로활용가능

32 Global Market Report 화장품을수입하는바이어 사는주기적으로수입규정및정책변동에대해 확인하고수출업체에통보해주는등의정보교류가효과적임을언급 시의성있는수입규제정보부족 문제점 우리나라기업의경우반덤핑조사진행에관한정보없이최종판결이후정보를습득하여소명단계에서시기를놓치고적극성을취하지않는경우 반덤핑관세가부과되면즉각적으로대상품목 활용은미흡해짐 태국의철강바이어 사는반덤핑대상품목은태국공급선에서 대상제외품목은 한국공급선에서수입하는방식으로운영한다고언급 개선방안 유관기관차원에서의시의성있는정보전달이필요 태국의통상구제조치국은반덤핑조사진행시대사관을통하여관련업체들의 소명기회를부여 정해진기간내서류를제출하면특별세율을적용받을수 있는기회가제공됨을언급 품목분류의상이성 문제점 당사국과한 품목분류사용버전및동일품목에대한 해석에차이가존재하는경우가있음 태국정부는 년부터 을적용하고있으나한 는 를사용하고있어한국수출업체와태국수입업체간혼돈이존재함을언급 베트남의경우 상위기관및세관의결정내용에대한고려없이담당공무원의 일방적또는자의적해석에따라품목분류가결정되는경우가있음을밝힘

33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개선방안 수출입업체간품목에대한사전적정보교류 양국의소관부처간 분류기준공유가필요 수출업체는수입업체를대상으로품목에대한상세한설명을통하여세관통과 시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하는사전적정보교류가이루어져야함 양국의소관부처가분류기준공유를통해품목분류일관성확보가수반되어야함

34 Global Market Report 별첨 1 한 -ASEAN FTA 국가별활용성공사례 1 ASEAN 6 : 인도네시아 1. 기타조제품 (21류) : 인삼류제품 기업명 사 연매출액 달러 만달러 취급품목 인삼류제품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바이어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발효전 만달러 발효후 만달러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인도네시아의인삼제품은현지인의건강의식 소득수준향상등으로수요상승요인이있으나 최근 년간은비교적 수요가큰폭으로상승하지는않음 이는동제품이현지에알려진지오래된영향이있으며 수 요증가를위해서는다양한제품개발이필요할것으로보임 한 활용사례 한 의발효로동사는관세절감분을마케팅과수입선다변화에활용할수있었으며 년에비하여 년에는 배이상의매출액을거두고있음 사는인삼류제품을한국에서수입 판매하고있으며 년에 명의종업원으로창업 한국산제품및 정부건의내용 타국의사례와같이인삼류제품은의약품으로취급되는경우가많음 따라서한국수출업자의인도네시아수출시에는동제품 을 식품 으로분류되어수출해야만이보다간소한수출절 차를밟을수있음

35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2. 철강제품 (73 류 ) : 프라이팬 기업명 사연매출액 달러 만달러 취급품목주방용품 관세율변화 기업유형바이어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발효전 만 천달러 발효후 만달러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현재프라이팬수요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유럽 일 본 중국등의경쟁제품이시장에다수존재 특히중국제품이품질면에서도향상되면서경쟁이치열해지고있음 한 발효이전에는중국산과의경쟁력측면에 서한국제품을취급하지못함 한 활용사례 사의대표인터뷰에따르면한 가한국산제 품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필수조건이었다고설명 사는 년에창업하였으며 한 발효시점 부터한국산프라이팬을취급해옴 한국산제품이보다나은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현 지화가필수적임 한국산제품및 정부건의내용 사의대표는현지에직접공장을건설하고생산을하는 방식을추천하고있으며 이미다수의중국기업들은현지에공장을설립하고추가적으로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고밝힘

36 Global Market Report 곡물조제품 (19 류 ) : 면류 기업명 사연매출액 달러 만달러 취급품목인스턴트누들 관세율변화 기업유형바이어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발효전 만 천달러 발효후 만달러 인도네시아에서의한국인스턴트누들의수요는최근 년 간크게상승했으며 일정부분한류의영향을받음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인도네시아에서의최대경쟁자는인도네시아인스턴트누 들제품인인도미이며 동제품은인도네시아시장의 이상을차지 이외외국브랜드로는일본제품이다 수존재 농심 삼양 오뚜기등의한국제품을취급하는 사는사업 초기부터제품의가격경쟁력부분에서많은어려움을겪었음 한 활용사례 인도네시아소비자를대상으로자체적으로실시한설문조 사결과에서도소비자의품질에대한선호도에도불구하고 가격에대한거부감을확인 한 로인한 의관세절감효과로 년부터 제품매출이큰폭으로상승하고있음 한국산제품및 정부건의내용 한국제품이보다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할랄 인증취득이필수적 할랄인증은단순히종교적인의미에서벗어나건강하고안전한식품이라는의미를가지며이미다수의외국기업들은동인증을취득하며마케팅툴로서활용하고있음

37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2 ASEAN 6 : 말레이시아 4. 전기제품 (85류) : 자동차배터리 기업명 사 연매출액 달러 만달러 취급품목 자동차배터리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바이어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발효전 만달러 발효후 만달러 자동차산업과시장의발달로인해말레이시아에서자동차 배터리의수요는꾸준히증가하는상황임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그러나인도네시아와중국등에서유입되는저가형자동 차배터리로인해시장경쟁은날로심화되어가는중 더구나중 관세율이 인상황으로한국산 배터리의가격경쟁력이더욱더위협받고있음 년부터 년까지 의수입관세를내고수입을해 왔었다고함 한 활용사례 그러나 년부터한 관세율이 로인하 되면서관세인하효과가본격화되어매출이늘어나기시작 동사는 년에설립되었으며 나중형차량용한국 산자동차배터리를 년부터수입유통하고있음 한국산제품및 정부건의내용 중국산제품들은중 를통해 관세율이므로 이와경쟁할수있는수준으로관세율추가인하추진요망

38 Global Market Report 플라스틱 (39류) : PVC 바닥타일 기업명 사 연매출액 달러 만달러 취급품목 바닥타일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바이어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발효전 만달러 발효후 만달러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말레이시아에서도 바닥타일의수요는꾸준하게증가 하고있으나 중국제품들의유입이빨라지고있는추세임 한국산제품의품질이나안정성은정평이나있지만 중국 산제품이더낮은관세율 로시장을잠식해들어오면서경쟁이치열해지는중임 년부터한국기업들과협력하여한국제품의현지수입 유통도맡고있음 한 활용사례 년까지는 의관세를납부하면서제품을수입 유통하였으나 년부터한 관세철폐스케쥴에 따라 로인하되면서본격적인시장창출에나서고있음 그러나링깃화평가절하등주변시장여건악화우려 동사는 년에설립된바닥재제조회사이며 주변국가로바닥타일을꾸준히수출해온현지유력수 출업체이기도함 한국산제품및 정부건의내용 중국산제품들은중 를통해 관세율이므 로이와경쟁할수있는수준으로관세율추가인하추진 요망

39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6. 기계 컴퓨터 (84 류 ) : 생활가전및휴대폰 기업명 사연매출액 달러 억달러 취급품목생활가전및휴대폰 관세율변화 기업유형진출기업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매출액비공개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사는말레이시아시장에서기진출한일본의파나소닉 한 국의삼성등과가전시장에서치열한경쟁을하고있음 최근에는중국산저가제품들의유입으로좀더부가가치가높은제품에초점을맞춰시장을확대해나가고있음 가격경쟁력확대를위해대부분의제품을글로벌생산과 소싱을통해수입해유통하고있음 한 활용사례 단고가형냉장고와신모델세탁기등은한국에서일부 직접수입하는상황 한 를활용하여고율의수입관세를피하고현 지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할수있었음 향후 시장 진출및확대계획 트럼프대통령출범으로 가무산되면서말레이시아는 분야에서새로운활로를모색중 한국과의양자 등에적극적으로나설수있으므로 이를활용해한국산제품에대해남아있는관세철폐에집중 할필요가있음

40 Global Market Report ASEAN 6 : 태국 7. 곡물조제품 (19류) : 라면 기업명 사 연매출액 달러 억 만달러 취급품목 식품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바이어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전체 매출액비공개 라면 년간매출액 증가 년기준 태국라면시장규모는 억 만달러이며 이중수입산라면이차지하는비중은약 에해당 한국산라면의경우중량이태국라면대비두배이며 가격은 배이상비싼편으로주요수요층은중산층이상임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태국내수입라면시장은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한국산라면의시장점유율은 년기준 에달함 라면류의주요경쟁상대는태국내라면제조사와일본라면임 일본라면의경우도우리나라와동일하게라면수입시무관세 적용을받고있음

41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한 체결로라면수입관세가발효후종전 에서 로 그리고 년이후부터는무관세가적용되면서 한국산라면의수입비중을늘림 한 활용사례 짜거나단맛이강한일본산라면과비교해맵고자극적인맛에익숙한태국인들에게한국산라면의수요가있을것이라확신하였음 예상대로태국소비자들사이에서한국산라면의인지도가높아지고수요가증대되자취급업체및제품군을다양화하여수입하였음 사는태국내한국식품수입경력 년이상의업체로 현재 사전체매출액의 를라면이차지 일부식품은한 관세인하대상에서제외되어 관세인하품목을추가확대할필요가있음 태국내수요가충분하나관세혜택을받을수없는대표적인식품으로는김치와신선과일류가있음 한국산제품및 정부건의내용 한국산김치의경우수입액이꾸준히증가하는품목이나 관세율인하혜택을볼수없는품목 수입관세율 으로 관세인하또는무관세적용시수입량이급증할것으로예상 중국산김치의경우한국산김치에비해식감이현저하게떨어짐에도무관세를적용받아태국내에서경쟁력있는가격에판매되고있음 딸기 관세율 등한국산신선과일수요가비싼가격에도불구하고상류층을중심으로꾸준히증대되고있는바 수입관세율인하시수입증대가확실시되는품목임

42 Global Market Report 철강제품 (73류) : 케이블 기업명 사 연매출액 달러 만 달러 취급품목 철강케이블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바이어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발효전 만 달러 발효후 만 달러 단 총매출에서한국산수입제품차지비중은 이하 태국내수입철강케이블수요는지난 년간증가추세에있음 단 년제외 년말부터태국내정부주도메가프로젝트추진등수요 증대로 년전년대비 증가한 억 만달러기록 주요수입국은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등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한 활용사례 한국산제품및 정부건의내용 사에서는한 발효로해당제품의관세가단 계별인하후 년부터무관세가됨에따라한국산제품에 대한수입부담이줄어부담이경감된부분을한국제품의 대고객홍보및마케팅에사용할수있게됨 한국산제품의품질은만족스러운수준이나관세율인하 현재 에도불구하고가격은높은편으로동사는중국 산제품을주로취급하고있음 중국산비중 일본산 인도 이태리 한국산

43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9. 화장품 (33 류 ) : 화장품 기업명 K 사연매출액 달러 만달러 취급품목화장품 관세율변화 기업유형바이어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발효전 만 달러 발효후 만달러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태국내취급되는국내외화장품의종류및가격대가다양해지고있으며 이에따라저소득층에서고소득층에이르기까지소득수준및선호에맞는화장품에대한수요는꾸준히증대되는추세임 한국화장품의인지도상승 다양한종류의제품취급 한국 식화장법유행으로한국산화장품에대한현지수요도증가 기존국내외브랜드뿐만아니라신규브랜드등장 다양한 신상품출시로태국내화장품시장경쟁역시치열해지고있음 한 활용사례 한 발효로인해화장품의수입관세가단계적으 로인하되면서태국에들여올수있는화장품의종류가다양해지고 다양한제품의공급은다수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며구매증대로이어지고있음 한국산제품및 정부건의내용 한국산화장품은품질이우수하며패키징이매력적임 한국수출업체들과신뢰에바탕을두고장기적인파트너 쉽이이어지기를희망함

44 Global Market Report 화장품 (33 류 ) : 화장품및헤어케어 기업명 S 사연매출액 달러 억 만달러 취급품목 화장품 및헤어케어제품 관세율변화 기업유형바이어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매출액비공개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중저가화장품시장에서중국산과한국산화장품의경쟁이 치열해지고있음 한 활용사례 한 발효로인해화장품의수입관세가단계적으 로인하되면서한국에서유행하는여러가지혁신적인기능성화장품 소비자들을한눈에매료시키는디자인및패키징의화장품등을관세부담없이수입하여유통할수있게됨 한국산제품및 정부건의내용 한국수출업체들의고객대응속도및진정성이중국수출업체대비품질이높지않다고지적 한국제품은유행에지나치게민감한감이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브랜드신뢰도제고를위해노력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조언

45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11. 플라스틱 (39 류 ) : 화장품용기 기업명 사연매출액 달러 억 만달러 전체 취급품목화장품용기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태국수출기업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매출액비공개 태국내화장품시장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화장품 용기에대한수요또한동반성장하고있음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동사는 등기능성화장품용기를중심으로 화장품시장을타깃으로수출하고있는데반하여 대부분의태국업체들은단순화장품패키징제조수준에머 물러있어태국내직접적인경쟁사는없다고할수있음 주요경쟁국으로대만과일본을꼽을수있으나위협적인수준은 아니며기술력을보유한태국현지업체들이점차생겨나고있음 동사는태국이 의최대화장품 미용용품소비시장이라는점을일찍부터파악하여동남아시아수출의전략기지로활용해왔으며 발효와더불어수출확대규모는더욱커짐 한 활용사례 발효전수입관세율은 이었으나 발효이후수입상들의 제출시향후태국세관으로부터관세환급을받을수있 어무관세 가적용된다는점을고객사들에게적극적으로홍보함 동사는 활용등에대한지식이부족한고객사들에게이를 안내해주고 활용이실제무역거래에도움이될수있도록적극적 으로조력한결과더욱많은고객사들과의수출계약체결에성공 현재동사의태국내고객사는 개사에달하며 매년수출규 모급증중 향후 시장진출및확대계획 현재 사의 수출은태국 과말레이시아 에집중되어있음 향후인도네시아및베트남시장으 로진출확대계획

46 Global Market Report 화장품 (33 류 ) : 화장품 기업명 사연매출액 달러 억 만달러 취급품목화장품 미용및생활용품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태국수출기업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매출액비공개 태국화장품수입시장 (HS 코드 기초화장품, 매니큐어 및페디큐어용제품 ) 은지난 5 년간 2014 년을제외하고 ( 증가율 0.1%) 연간두자릿수의성장을기록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한류열풍으로한국산화장품및화장법의인기가지속되면서수요가급증하고있음 한 발효에따라매년수입관세율이낮아지면서 한국산화장품의가격경쟁력이확보

47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동사는현지에서 개의브랜드를유통하고있으며 다양한 제품군을보유하고있음 취급브랜드가격, 수요연령층에맞춰마케팅전략을구사하고태국인들의 SNS 사용률이높은점에착안하여 SNS상으로도적극적인마케팅을추진하여브랜드인지도를꾸준히높혀가고있음 브랜드및제품별로경쟁업체가상이하나전반적으로태국화장품시장의경쟁은치열해지고있는상황임 태국이 내가장큰화장품시장이라는점에착안 사는 년에투자진출함 한 활용사례 한 출범으로화장품류의관세가매년 씩단계적으 로인하되는점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수출제품군을다양화함 뿐만아니라수입관세인하분을태국사업장프로모션실시하 는등마케팅강화비용으로활용하여소비자및당사모두 할수있도록함 향후 시장 진출및 확대계획 사의아세안내주요수출국은태국과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로해당국대상점유율을확대해나갈예정임

48 Global Market Report 화장품 (33 류 ) : 화장품 기업명 사 연매출액 달러 억 만달러 취급품목 화장품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태국수출기업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매출액비공개 사는우리나라최대의화장품연구개발생산전문기업 으로랑콤 로레알 메이블린 존슨앤존슨등세계적인화장품제조업체들을고객사로두고있음 파트너이자경쟁기업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태국은 년이상의 역사를보유한 국가내 위국가로최고급품질의화장품생산이가능하며 년기준약 개의화장품 제조업체가존재 은태국에자회사를설립하여제조시 설을보유하고있으며 등은 대표적인태국화장품업체임 화장품업계의주요경쟁국은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등이며 태국내한국및중국산화장품수입증대가눈에띠는추세임 한 활용사례 태국화장품수출증가는한 의활용과한국 화장품에대한관심이맞물려서이루어지고있으며 년 태국의화장품전문유통업체와의수출계약이성사되면서이를 기점으로 태국수출이급증 현재태국내주요고객사 사모두에게 을제공하는등 활용을적극안내하여수입업체들이관세인하혜택수혜 가가능토록조치 향후 시장진출및확대계획 현재 사의아세안내주요수출국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나최근베트남으로의시장진출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

49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4 ASEAN 6 : 필리핀 14. 화장품 (33류) : 립스틱 기업명 사 연매출액 달러 만달러 취급품목 립스틱등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바이어 발효전후 매출액변화수요동향및경쟁동향 매출액비공개 년기준 해당제품의총수입액은 만 달러이며 주로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에서수입 그외말레이시아 일본등에서수입되고있으며한국으로부터의수입은 만 달러임 동사는 년부터해당제품을한국에서수입하기시작 하였음 한 활용사례 이전에는중국으로부터유사제품을수입하였으며 중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의관세율을적용받았음 한 체결로필리핀시장의한국제품수입여 건이개선되었으며특히한국화장품이한류덕분에필리핀 시장에진출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함 품질도만족스러워 매년한국파트너로부터수입을늘릴계획 한국산제품및 정부건의내용 필리핀식품의약청 에한국제품을등록을하는데보 통한달이상걸림 수입및원활한유통을위해한국및필리핀정부가추가협상을통해등록시일을줄여주길원함

50 Global Market Report 기타조제품 (21 류 ), 화장품 (33 류 ) : 식품, 화장품 기업명 사연매출액 달러 만달러 취급품목식품및화장품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바이어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매출액비공개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해당제품의필리핀수입규모는 년 만달러 년 만달러 년에 만달러를기록하는등매년성 장하고있음 동사는한국으로부터스킨케어및건강관련식품을 년이 상수입및독점판매하고있음 한 활용사례 한국산제품은품질이좋고독창적이며효과가좋고저렴 년에수입을시작하였는데이후제품관세율이 가되 면서가격경쟁력이향상되어판매가증가하고회사수익이증가 특히매년한국산제품의품질이개선되고있어회사가성 장을거듭하고있음 한국산제품및 정부건의내용 식품의약청 의제품등록절차를양정부협의하에 개선해야함을지적

51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5 CLMV : 베트남 16. 식물성액즙 (13 류 ) : 건강식품 기업명 사 연매출액 달러 만달러 취급품목 건강식품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베트남수출기업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매출액비공개 베트남인들은대체로건강에대한관심이많아 우수한품 질을지닌한국산인삼 홍삼제품의인기가매우높음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최근베트남은주로중국과한국 일본등에서해당제 품을수입하고있으나 가격경쟁력측면에서우수한중국제품 들이가장많이수입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베트남건강보조식품시장에동종의한국제품들이많이진 출하였으며수출도대체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동사는 년 월베트남바이어와의독점에이전트계약 을최초로체결 베트남시장에수출을시작하였음 한 활용사례 향후 시장 진출및 확대계획 한 의관세양허효과 로인한가격경 쟁력을기반으로 년연매출 만달러를돌파하였음 추후추가적인거래선발굴을통해총 개의바이어에납품하 는등판매량을확대 지난 년동사의연매출액 만달 러중 에해당하는약 만달러를베트남시장에서달성 현재베트남시장외에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아 세안시장신규진출을위해시장조사에임하고있음 그러나양자간 없이한 가적용되는상기 국가들의경우 베트남에비해상대적으로 사후적용제도가까다로운것으로파악되고있음 따라서추후 역내에서한 사후적용제도가표준화또는안정 화된다면수출시장다변화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함

52 Global Market Report 광학기기 (90 류 ) : 안경테 기업명 사 연매출액 달러 만달러 취급품목 안경테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베트남수출기업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매출액비공개 과거베트남안경테시장은저가중국제품의점유율이높았으 며 품질보다는가격이구매에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음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그러나최근들어한류효과및한국제품의우수한품질등 에힘입어 현지에서한국산안경테의인기가높아지면서수 출도빠르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최근베트남시장내해당제품의경쟁구도는한국과중국이 주도하는가운데홍콩 이탈리아 일본등으로부터프리미엄 제품들이활발하게유입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동사는 년베트남시장에처음진출하여현지바이어들 을접촉한결과 한국제품의가격및수입관세 가중국제 품에비해높기때문에경쟁이어려운상황임을알게되었음 한 활용사례 또한당시베트남바이어대부분이한 를활용하는방법을모르고있었기때문에먼저바이어들에게 활용법에대해자세하게설명을해주었으며한 를적용하여정식수입을진행해볼것을제안하였음 한 적용을통해가격경쟁력을확보함으로써 년 월 달러신규수출을달성하였으며 년에 는약 만달러수출을달성하였음 향후 시장 진출및 확대계획 베트남시장을발판으로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등소위 시장을순차적으로공략해나갈예정 안경테수출의관건은제품샘플을직접바이어에게소개 하는것이나 상기국가들의경우입국시샘플반입이불가 하여규제가완화되기를기다리는중

53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18. 기타조제품 (21 류 ) : 김 ᆞ 미역 기업명 사 연매출액 달러 만달러 취급품목 미역 김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베트남수출기업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한 발효후베트남시장진출 김 미역을상업적으로생산하는나라는한국 중국 일본세 나라뿐이며 때문에베트남현지에서도한국을대표하는식품 중하나로인식되어인기가매우높음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한 활용사례 최근몇년사이기후변화로인해해당제품의가격이계속상승하고있는상황이나 한류및웰빙에대한인식확산으로인해베트남에서한국산김에대한수요는크게증가하고있음 현지에서는주로일본제품과한국제품이유통되고있으며 베트남인들사이에서건강식으로인식이되어남녀노소부담 없이즐길수있는제품으로자리매김하였음 동사는 년베트남에처음진출하였으며 일반김외에 도다양한맛이첨가된김들이시중에서인기가많은것을 파악하고 잣김 이라는새로운컨셉의제품으로베트남시장 을공략하였음 그러나일본제품에비해가격경쟁력면에서부족하여바이 어의구매의사가확실치않던상황에서 한 특 혜관세에대해설명하면서분위기를반전시킬수있었음 기존관세율 를무관세로적용받게되면서 베트남진출 첫해인 년에는수출 만달러 년도에는 만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올해에는총 만달러수출을목표로하고있음 향후 시장 진출및 확대계획 현재베트남시장외에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 시장을집중적으로공략하고있음 그러나 일부국가들은한 사후적용에 어려움이많아관련제도가정비되기를기대하고있음

54 Global Market Report CLMV : 미얀마 19. 채소 (07 류 ) : 콩 기업명 사연매출액 달러 매출액비공개 취급품목동부콩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수출기업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발효전 만달러 발효후 만달러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한 양허품목에동부콩이포함됨에따라미얀마 동부콩에대한한국기업들의관심이증대하고있음 한 발효이후관세가폐지됨에따라미얀마동부 콩에대한한국의수요가본격으로증가 한 활용사례 미얀마의동부콩주요수입처는인도와베트남이었으나한 발효후미얀마산동부콩에대한한국기업들의관 심이높아짐 동사는오래전부터미얀마에서동부콩을재배하여미얀마내수 시장을중심으로판매하였으나한 발효이후한국으 로수출을시작하여수출액이발효전대비 배증가함 향후 시장 진출및 확대계획 없음

55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20. 편물의류 (61류) : 의류 기업명 사 연매출액 달러 매출액비공개 취급품목 의류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진출기업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발효전 만달러 발효후 만달러 한 발효전부터미얀마의인건비가저렴하여노동집 약산업이발달해왔음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그중대표적인산업이위탁가공방식 으로생산하는봉제산업임 한 발효후관세가철폐되어미얀마의류및봉제품 의한국수출증대기반이마련되고한국봉제기업들의미얀마투 자가증가 한 활용사례 동사는미얀마에 봉제기업으로진출하였으며 한국에서면 직물을수입하여미얀마에서재단및봉제과정을거쳐최종완제품 을생산후한국으로수출하고있음 한 발효후미얀마에서생산한봉제제품을한국으 로수출시관세혜택을받아수출액이급증 만달러 만달러 배증가 정부 건의내용 미얀마에서생산한봉제제품의한국수출시미얀마와한국 의 분류방식이달라한국세관에서관세를부과하는 경우가있음 따라서 분류방식을통일시켜양국에서일괄적으로 관세혜택을받을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의활용요망

56 Global Market Report 커피ᆞ차 (09류) : 커피콩 기업명 사 연매출액 달러 만달러 취급품목 커피콩 관세율변화 기업유형 수출기업 발효전후 매출액변화 발효전 만달러 발효후 만달러 수요동향및 경쟁동향 커피콩은미얀마농산물특산품으로수출이점차증가하고있음 미얀마커피콩은해발 에서유기농재배과정을거 쳐생산하였기때문에품질이좋아한국뿐아니라일본및미국에서반응이좋음 한 활용사례 미얀마에서생산하는커피종류는보통 및 커피이며 동사에서직접재배하여한국으로수출하고있는 커피콩은 품목인 임 한국의경우 아프리카커피콩에대한수요가가장많으나 한 발효후미얀마커피콩에대한수요증가 동사의커피콩은한 발효후수출액급증 만달러 만달러 배증가 향후 시장 진출및 확대계획 없음

57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별첨 2 한 -ASEAN FTA 투자추이 韓 ASEAN 우리나라의對 ASEAN 투자는발효직후크게증가, 발효전 36 억달러수준에서발효후 60 억달러이상규모의투자유지中 특히베트남은발효전후일관성있게활발한투자가진행중 산업별로살펴보면발효전제조업, 광업중심에서발효후, 제조업과서비스업모두에서균 형있는증가세 년기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신고건수는 건 신고금액은약 억달러로발효전 억달러수준에서증가한상황 해외직접투자신고건수및신고금액은 발효직후급격하게증가하여전체투자대비 비중이 대를유지 < 韓 ASEAN 해외직접투자 > < 지역별해외직접투자 >

58 Global Market Report 년 년기간동안하락세에직면 전체투자대비 비중이 까지감소하다 년부터점차회복세를나타내는중 국가별해외직접투자를살펴보면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발효전후 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베트남은발효전후일관성있게활발한투자가진행중 또한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해외직접투자가감소하고있으며특히 의한국가였던필리핀은 년이후하락세 < 韓 ASEAN 국가별해외직접투자 > 산업별직접투자추이를살펴보면발효전에는제조업 광업 부동산업및임대업이주를이루었으나 현재는제조업 금융및보험업 도매및 소매업에대한투자가활발한것으로나타남 특히금융및보험업 도매및소매업에대한투자는발효이후큰폭으로증가

59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 韓 ASEAN 업종별해외직접투자 >

60 Global Market Report ASEAN 韓 ASEAN 국가의對韓투자는발효전 7 억달러에서최근 24 억 6 천달러로큰폭으로증가 국가별투자비중을살펴보면 16 년기준, 싱가포르 95.5%, 말레이시아가 3.7% 로두국가의 합이 99.2% 로집중화 발효전에는제조업투자가 50% 이상을차지, 최근에는서비스업투자가전체의 88% 로개편 년기준 국가의 직접투자신고건수는 건 신고금액은 억 천불로최근 년증가세로변화 신고금액비중또한발효전 에서발효후 년기준 를차지 국가별 직접투자추이를살펴보면평균적으로 정도가싱가포르단일투자비중 < ASEAN 韓직접투자 > < ASEAN 국가별 韓직접투자 >

61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투자업종별로살펴보면 의 직접투자는발효전에는제조업이 이상을차지하였으나 현재는서비스업이전체투자의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년기준 < 업종별 ASEAN 韓직접투자 >

62 ( 판권지예시 1) 작성자 자카르타무역관 이경석과장 하노이무역관 한경준과장 쿠알라룸푸르무역관복덕규차장 마닐라무역관 현성룡과장 방콕무역관 김민수대리 양곤무역관 Thu Thu Aung FTA지원팀 김미옥전문위원 FTA지원팀 박영훈과장 Global Market Report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발행인발행처발행일주소전화홈페이지문의처 김재홍 KOTRA 2017년 5월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06792) 02) ( 대표 ) FTA지원팀 ( ) ISBN : (95320) 이책의저작권은 에있습니다 저작권법에의해한국내에서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무단전재와무단복제를금합니다

63 한 -ASEAN FTA 발효 10 주년활용성공사례및개선방안 Global Market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