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95F34C2F7BCF6C1A DC1D6BFE4B1B9C0C75FC0CCC0FCB0A1B0DDB0FA5FB0FCBCBCC0C75FC1B6C8ADB9E6BEC828C3D6C1BE292E687770>

Transcription

1 세법연구 주요국의이전가격과관세의조화방안 세법연구센터

2 연구진 연구책임자정재호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구자은회계사유현영회계사

3 목차 Ⅰ. 서론 7 Ⅱ. 우리나라의수입물품고가신고방지를위한방안 9 1. 우리나라의 FTA 체결 FTA 체결후수입신고시고가신고로인한논란 국세청과관세청간협력 14 가. 정보교환및협력사례 14 나. 협력근거법 관세및이전가격의과세가격비교 19 가. 관세과세가격결정의원칙 19 나. 관세및이전가격의평가방법비교 22 Ⅲ. 국제적논의및관련보고서 국제적논의 24 가. WCO와 OECD의제1차합동회의 25 나. WCO와 OECD의제2차합동회의 26 다. 전문가집단의조직 27 라. WCO 기술위원회 관련보고서 30 가. World Bank 보고서 30 나. E&Y 보고서 32 다. 기타보고서 35

4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미국 37 가. 국세청과관세청간협력사례 39 나. 과세가격결정에대한관세청및국세청의대응방안 기타국가 54 가. 영국 54 나. 캐나다 56 다. 호주 63 라. 독일 73 마. 네덜란드 79 바. 일본 84 사. 인도 88 아. 중국 91 자. 멕시코 94 차. 브라질 96 카. 프랑스 97 Ⅴ. 국제비교와시사점 국제비교 100 가. 국세청의정보교환 100 나.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일치논의 105 다. APA결정시관세청의참여 108 라. 합동조사 109 마. 기타협의체의운영 109 바. 합동교육훈련프로그램의운영 시사점 110 가. FTA 체결로인한이전가격및관세의영향 110 나.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일치논의 112

5 다. 국세청의조직형태및정보교환 115 라. 관세공무원에대한교육의필요성및합동조사의가능성 120 참고문헌 121 < 부록 > 내국세법제1059a조관련신고서식 123

6 표목차 < 표 Ⅱ-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11 < 표 Ⅱ-2> FTA 이후이전가격조작으로인한세부담의변화 12 < 표 Ⅱ-3> 국조법제10조의2 16 < 표 Ⅱ-4> 관세법제38조의4조 17 < 표 Ⅱ-5> 국조법제10조의3 17 < 표 Ⅱ-6> 국조법제11조의2조및관세법제29조 18 < 표 Ⅱ-7> 관세법과국조법의평가방법비교 23 < 표 Ⅲ-1> 관세와이전가격의통합적접근방법 33 < 표 Ⅲ-2> 각국의국세청과관세청간정보교환수준 36 < 표 Ⅳ-1> 관세과세가격으로인정한사례 42 < 표 Ⅳ-2> 캐나다의관세평가방법과이전가격평가방법비교 61 < 표 Ⅳ-3> 호주의관세평가방법과이전가격평가방법비교 68 < 표 Ⅳ-4> 네덜란드의관세평가방법과이전가격평가방법비교 81 < 표 Ⅳ-5> 인도의관세평가방법과이전가격평가방법비교 90 < 표 Ⅴ-6> 국가별특징및국세청과관세청간정보교환 101 < 표 Ⅴ-7> 과세당국간정보교환현황 117

7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9 년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간에이전가격과관세평가의조화 를위한업무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고, 2011 년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이전가격과관세의사후조정이가능하도록하는근거법을마련하였음 관세및국세양과세당국이운영하는과세제도는과세방법이나과세목적이다름 국세를관장하는과세당국은다국적기업이물품의수입가격을높게책정하는방법으로법인세를회피하지않았는지여부에초점을맞추게됨 관세를관장하는과세당국은다국적기업이물품의수입가격을낮게책정하는방법으로관세를회피하지않았는지여부에초점을맞추게됨 한편,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에따라관세의비중이낮아지면관세의중요성은줄어들고이전가격의중요성이높아질것이라는의견이있음 FTA에따라관세의비중이낮아지면서다국적기업은국세의과세최소화를위하여물품의수입가격을높게책정할유인이존재한다는의견임 관세가낮거나부과되지않는품목에대하여수입물품의가격을높이는경우, 관세의부담은증가하지않으면서수입물품의매입원가가상승하여법인세등의과세표준이낮아지게되는결과를초래함 이러한의견을따른다면, 관세평가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낮아지면서이전가격과 관세를조화할필요성이줄어든다는결론이도출될수도있음 본연구목적은 FTA 가이전가격및관세에미치는영향및이전가격과관세의조화 를위해법제정시고려해야할사항과행정적인조치를제시하고자함

8 8 FTA 가이전가격및관세에미치는영향은 FTA 에도불구하고이전가격과관세의 조화가여전히중요한지를검토함 본보고서는 Ⅰ~Ⅴ장으로구성되어있음 제Ⅱ장에서우리나라의수입물품고가신고방지를위한방안을살펴봄 제Ⅲ장에서이전가격과관세의조화를위한국제적논의를정리함 제Ⅳ장에서주요국의관련규정을살펴봄 제Ⅴ장에서국제비교후시사점을제시함

9 Ⅱ. 우리나라의수입물품고가신고방지를위한방안 기업이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물품을수입하는경우물품가격을조정하여세금을과소신고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세및관세는각각이전가격과세제도및관세평가제도를두고있음 이전가격과세제도는이전가격조작이발생할경우기업이신고한이전가격을부인하고정상가격을기준으로소득금액을계산해서당초신고 납부한세액과의차액을과세하는것임 관세평가는재화등이수입되는경우적용되는가격을결정하는제도임 - 이전가격은다국적기업 1) 이해외특수관계자에게재화와용역을공급하는경우특수관계자인기업간의거래가격임 다국적기업은그룹전체이윤을극대화하기위해이전가격을조작하여제3자와거래되는가격보다높거나낮은가격을적용함으로써관세및국세를부당하게감소시킬가능성이있음 - 이전가격조작은인플레이션, 이자율과외환규정등에영향을받을수있으나, 국세측면에서세율이낮은국가에높은이익이발생하도록조정하여그룹전체로볼때법인세부담을최소화하고세후이익을극대화하려는유인에서발생함 따라서법인세율이낮은국가에소재하는계열기업에재화또는용역을공급할때가격을낮게설정하고공급받을때는고가로매입하여과세이익을높게설정하고자함 - 관세측면에서는수입가격을낮춰서관세부담을최소화하려는유인에서발생됨 관세는수입물품가격의과소신고를국세는수입물품가격의과대신고를방지하는데 1) 다국적기업은일반적으로세계각지에자회사, 지사, 공장등을보유하고해외생산및판매활동을수행하는기업이며기업전체의성과를극대화하는것을목적으로함

10 10 그초점을맞추고있음 FTA 가확산되고무관세품목이증가하면서관세의수입가격을고가로신고하고 법인세를낮추려는유인이증가할가능성이있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한 상황임 1. 우리나라의 FTA 체결 2)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이란특정국가간에배타적인무역특혜를부여하는협정으로가장느슨한형태의지역경제통합이며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의일종으로볼수있음 지역무역협정은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정책수행과초국가적기구의설치및운영을어느정도까지포함하는가에따라다양한형태가존재함 전통적인 FTA와개도국간의 FTA는상품의무역자유화나관세인하에중점을두었으나, 점차그대상범위가확대되는추세임 FTA는체약국에따라포함하고있는내용이다르며 1995년 WTO 체계의출범을전후하여상품의관세철폐이외에도서비스및투자자유화까지포괄하게됨 또한, 지적재산권, 정부조달등정책의조화부문까지협정의범위가확대되고있는추세임 우리나라는 2004년 4월한국 칠레간 FTA를시작으로현재 44개국과 7건의 FTA를발효하였으며미국과 FTA를체결함 그이외에다른국가와협상을진행중이거나협상준비또는공동연구중에있음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은 < 표 Ⅱ-1> 과같음 2) 외교통상부, <

11 Ⅱ. 우리나라의수입물품고가신고방지를위한방안 11 진행단계 국가수 대상국가 발효 44개국 (7건)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 ASEAN(10개국 ), 인도, EU(27개국 ), 페루 체결 1 개국 (1 건 ) 미국 협상진행 12 개국 (7 건 ) 캐나다, GCC(6 개국 ),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협상준비또는공동연구 17 개국 (10 건 ) < 표 Ⅱ-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일본, 중국, 한 중 일, MERCOSUR(4 개국 ),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 (6 개국 :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자료 : 외교통상부, < 전세계적으로발효중인지역협정은 297건으로 9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06건이체결되어 1995년이후광범위하게확산되는추세에있음 2002년기준으로 WTO 회원국의대부분은 1건이상의 FTA를체결하고있었으며, 효력을유지하고있는협정만도 148건에달함 2. FTA 체결후수입신고시고가신고로인한논란 특수관계자로부터물품을수입하는납세자는관세과세가격은낮추고국세이전가격 은높이려는동기가있으며과세당국은납세자와반대유인을가짐 그결과과세당국은관세과세가격을낮춰관세를과소신고할가능성과이전가격을 높여국세를과소신고할가능성에초점을맞추어수입물품가격을조사할것임 FTA의체결이후관세철폐로인해납세자가관세과세가격을낮게신고할유인이적어진반면상대적으로국세의부담을감소시키기위해수입신고금액을높게신고할가능성이증가함 무관세이전에는평가방법의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거래에대해납세자가관세와국세의상충된입장때문에과세가격을적정가액으로신고할유인이

12 12 있었음 그러나 FTA 이후납세자에게관세를낮춰신고할유인이이전과비교해상대적으로줄어들어국세만을고려하여이전가격을높여신고할가능성이높아질수있는것임 단순가정하에수치를통해살펴본결과 FTA 이전과비교하여 FTA 이후이전가격조작을통해기업의세후이익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매출액을 1,000, 수입원가의정상가격은 700이고이전가격조작시수입원가는 900, 법인세율을 25%, FTA 이전관세율을 8% 로가정함 관세과세가격이수입원가와동일하며, 법인세계산을위해매출과수입원가외다른이익이나비용은발생하지않은것으로가정함 < 표 Ⅱ-2> 에따르면 FTA 이전과비교하여 FTA 이후기업은이전가격조작을통해 16의추가세후이익을얻는것으로확인됨 - FTA 이전정상가격으로거래한경우와비교하여이전가격조작을통해기업이 34의추가적인세후이익을얻었으나 FTA 이후이전가격조작에따라관세부담액이변동하지않으므로이전가격조작을통해 50의추가적인세후이익을얻음 < 표 Ⅱ-2> FTA 이후이전가격조작으로인한세부담의변화 법인세 관세 구분 FTA 이전 FTA 이후정상가격이전가격조작정상가격이전가격조작 (1) 매출 1,000 1,000 1,000 1,000 (2) 수입원가 (3) 과세이익 (=(1)-(2)) (4) 법인세율 25% 25% 25% 25% (5) 법인세부담액 (=(3) (4)) (6) 수입원가 (7) 관세율 8% 8% 0% 0% (8) 관세부담액 (=(6) (7)) 합계 (=(5)+(8))

13 Ⅱ. 우리나라의수입물품고가신고방지를위한방안 13 - 단, 위결과는법인세율, 관세율과이전가격조작후수입원가금액등에따라달 라질수있음 한편, 국세의이전가격과관세의관세평가간에서로다른규정이적용되어관세과세 가격과이전가격을일치시키거나직접비교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임 관세청과국세청이수입물품의가격을결정할때서로다른기준으로평가하는것에대한문제점이제기되어왔으며이에대한해결책으로관세와국세의과세가격조화를위한연구와국제적인논의가진행되어왔음 즉, 국세를관장하는국세청의이전가격결정과관세를주관하는관세청의관세평가가별도로이루어지고있어세금부담이이중으로발생하거나자료를중복해서제출하는문제점이발생함 이에따라국제적인차원에서도관세와국세의과세가격조화방안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최근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이하 국조법 ) 을개정하여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함 FTA 이후이전가격의고가신고유인이증가할수있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국세청과관세청사이의정보교환을증가시키고관세와국세의조화를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FTA 이후무관세가적용되는경우에도관세과세가격평가를수행해야하며무관세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관세평가가오히려더욱중요해질수있음 따라서, FTA 이후에는관세와국세의조화를위하여국세청과관세청이각각보유하고있는정보를공유하고이를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그밖에 FTA 이후관세인하와함께복잡한원산지기준 3) 이적용되어가격조작이발 3) FTA 는협정세율적용대상물품이체약국역내에서생산되어협정상원산지규정을충족하고협정국에소재하는수출입자간에거래가발생하고양국간에직접운송되는경우특혜가제공되는데

14 14 생할가능성이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국세청과관세청의협력증진이요구됨 원산지규정은역내산상품과역외산상품에적용되는관세율을차등적용함으로써역외국교역에대한무역장벽의역할을함 3. 국세청과관세청간협력 최근국세청과관세청은이전가격세제와관세평가규정의차이로인해발생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보교환이나제도개선등을시행하거나이를추진하고있음 현재제도개선을진행중이며과세당국간실질적인정보교환등은아직미흡한상황임 이러한국세청과관세청의협력은평가방법의차이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 는데도움을줄뿐만아니라세무신고의적정성을검증하기위한통로로활용될수 있을것으로예상됨 가. 정보교환및협력사례 국세청과관세청은 2008 년초부터전담반을구성하여이전가격세제와관세평가규정 의차이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기초를마련함 2009년 2월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간에 이전가격과관세평가의조화를위한업무협력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함 양해각서에따르면국세청과관세청은이전가격조사및관세가격심사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합동조사를상호요청할수있으며요청받은기관의상대방은요청에적극협력해야함 특혜요건중하나로서이를원산지규정이라함

15 Ⅱ. 우리나라의수입물품고가신고방지를위한방안 15 양과세관청이보유 생산한정보와자료를상호교환할수있도록함 다만, 양해각서가체결된이후국세청과관세청간의상충되는견해로인해쟁점이해결된사례나협력으로인한뚜렷한성과는없었음 2010년국정감사에서국세청과관세청간 MOU 체결이후뚜렷한협력사례나성과가없는것을지적하고상호정보요청및합동조사를통해 MOU 내용대로실무접촉등의수행을촉구한바있음 MOU 내용을바탕으로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10장다국적기업의이전가격과관련된과세가격결정시국세청과의협력등에관한규정을신설함 국세청의요구가있는경우국세청의이전가격조사시합동조사에협조할수있도록하는조항을신설함 이전가격심사시국세청에자료를요청하고관세청이국세청에대한정보제공에협조할수있다는내용을신설함 이전가격과관세평가조화를위해기획재정부, 국세청과기타협력사항에관한조항을신설함 2011 년초에민간의전문가와정부기관의실무담당자로구성된 이전가격과세제도 개선태스크포스팀 을설치하여협력을위한노력을기울임 나. 협력근거법 기획재정부는국세및관세간과세가격상호조정과과세당국간의과세정보상호교 환을가능하게하기위해관련법률을개정하고 2012 년부터시행함 첫째, 국조법에서국세및관세간과세가격결정제도를개선하기위해수입거래에 대한국세와관세의과세가격상호조정근거를마련함 4) 관세청이수입물품의과세가격이낮다고판단하여관세를추징하는경우납세자

16 16 는추징된관세의과세가격에맞춰매입가격인상을요구하여법인세또는소득세를환급청구할수있음 - 관세청이특수관계자간물품수입에대해과세가격을변경처분하고이를이유로납세자가국세청에경정청구를하는경우변경된가격이법률상적정한것으로인정되면국세의과세가격을조정할수있으며국세청과관세청은필요시상호협의함 - 국세와관세의과세가격을상호연계조정하여기업의불합리한조세부담을경감하기위해마련한규정임 관세법제38조의4를신설하고국세청에서이전가격을조정하여이전가격과관세가격간차이가발생한경우관세의환급신청을허용함 - 관세의경정청구를받은경우관세청은수입물품의거래가격조정방법과계산근거등이제30조부터제35조까지의규정에적합한지를검토해서환급여부를결정함 < 표 Ⅱ-3> 국조법제 10 조의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0조의 2(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간조정을위한경정청구 ) 1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물품을수입하는거래와관련하여납세의무자가과세당국에법인세또는소득세의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한후 관세법 제38조의 3 제4항에따른세관장의경정처분으로인하여관세의과세가격과신고한법인세또는소득세의과세표준및세액의산정기준이된거래가격간에차이가발생한경우에는그경정처분이있음을안날 ( 처분의통지를받은때에는그받은날 ) 부터 2개월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과세당국에법인세또는소득세의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을청구할수있다. ( 신설 ) 2 제1항에따른경정청구를받은과세당국은그청구를받은날부터 2개월내에과세표준및세액을경정하거나경정하여야할이유가없다는뜻을그청구를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4) 국조법제 10 조의 2 조

17 Ⅱ. 우리나라의수입물품고가신고방지를위한방안 17 < 표 Ⅱ-4> 관세법제 38 조의 4 조 제 38 조의 4( 수입물품의과세가격조정에따른경정 ) 1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에따라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이해당수입물품의거래가격을조정하여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 경정처분함에따라그거래가격과이법에따라신고납부 경정한세액의산정기준이된과세가격간차이가발생한경우에는그결정 경정처분이있음을안날 ( 처분의통지를받은경우에는그받은날 ) 부터 2 개월또는최초로납세신고를한날부터 2 년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관장에게세액의경정을청구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경정청구를받은세관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수입물품의거래가격조정방법과계산근거등이제 30 조부터제 35 조까지의규정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세액을경정할수있다. 3 세관장은제 1 항에따른경정청구를받은날부터 2 개월내에세액을경정하거나경정하여야할이유가없다는뜻을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른세관장의통지에이의가있는청구인은그통지를받은날 (2 개월내에통지를받지못한경우에는 2 개월이경과한날 ) 부터 30 일내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간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0 조의 3 을준용한다. 5 세관장은제 2 항에따라세액을경정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과협의할수있다. 둘째, 경정청구를해도환급청구가불가능한경우특수관계자간물품수입거래관련국세와관세의과세가격이상이하게결정되는경우그차이를조정하기위해기획재정부에설치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에조정심의를신청할수있음 5) 이규정은 2012년 7월 1일이후시행되며이는납세자권익보호를위한조치임 < 표 Ⅱ-5> 국조법제 10 조의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10 조의 3( 국제거래가격에대한과세의조정 ) 1 납세의무자는제 10 조의 2 제 2 항의통지를받은날 (2 개월내에통지를받지못한경우에는 2 개월이경과한날 ) 부터 30 일내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간조정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기획재정부장관은과세당국또는세관장에게거래가격에대한과세의조정을권고할수있고, 그조정권고에대한과세당국또는세관장의이행계획 ( 불이행시그이유를포함한다 ) 을받아납세의무자에게그조정의신청을받은날부터 90 일내에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2 제 1 항에따른조정의신청, 조정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3 제 1 항에따라조정을신청한날부터통지를받은날까지의기간은 국세기본법 제 61 조, 제 66 조, 제 68 조및 관세법 제 121 조, 제 131 조, 제 132 조의청구기간또는신청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신설 ) 5) 국조법제 10 조의 3 조

18 18 국제거래관련과세관청간상호정보교환을위해국세및관세의부과 징수, 국세와관세간과세가격조정등을위해필요한경우상호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함 6) 2012년 1월 1일이후시행됨 이는과세정보교환을통해국세및관세의부과 징수를원활하게하고과세가격조정의정확성을확보하기위한조치임 < 표 Ⅱ-6> 국조법제 11 조의 2 조및관세법제 29 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11 조의 2 ( 국제거래관련정보제공 ) 1 과세당국은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부과 징수및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간의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세관장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또는자료를요구할수있다. ( 신설 ) 2 제 1 항에따른요구를받은세관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구에따라야한다. ( 신설 ) 관세법제 29 조 ( 가격조사보고등 ) 1 기획재정부장관또는관세청장은과세가격을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출입업자, 경제단체또는그밖의관계인에게과세가격결정에필요한자료를제출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그요청을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2 관세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국민생활에긴요한물품으로서국내물품과비교가능한수입물품의평균신고가격이나반입수량에관한자료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집계하여공표할수있다. 1. 원활한물자수급을위하여특정물품의수입을촉진시킬필요가있는경우 2. 수입물품의국내가격을안정시킬필요가있는경우 그외구체적인상호조정방법및정보교환범위에관한내용은시행령에서규정할예 정이며현재개정을추진중임 6) 국조법제 11 의 2 조및관세법제 29 조

19 Ⅱ. 우리나라의수입물품고가신고방지를위한방안 관세및이전가격의과세가격비교 관세와국세에있어이전가격의공동목표는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해정상적인 과세가격을산출하는데있음 가. 관세과세가격결정의원칙 관세평가는관세부과를위해수입물품에대한관세의과세표준, 즉과세가격을결정하는것을의미함 관세율은 HS코드가정하여지면자동적으로결정되기때문에관세액은과세가격을어떠한가격또는어떠한방법으로결정하는지에따라결정되므로관세평가가중요함 관세법은관세평가와관련하여제 30 조 ( 과세가격결정의원칙 ) 부터제 35 조 ( 합리적기 준에의한과세가격결정 ) 에서제 1 방법부터제 6 방법까지를규정하고있음 우리나라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 을근간으로하고있음 관세법제30조제1항에서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해판매되는물품에대해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특정금액을조정한거래가격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음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도관세과세가격은최대한수입물품의거래가격에기초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동법동조제1항에서과세가격은구매자가물품구매를위해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일부수수료와중개료, 수입항까지의운임및보험료등을더하여결정됨 동법동조제2항에서 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 에포함되는사항과불포함되는사항을규정하고있음

20 20 단, 실제수출판매가되지않아거래가격이존재하지않거나거래가격이어떠한조건이나사정, 구매자와판매자의특수관계에영향을받는등의사유가있는경우법률에서정한방법에따르도록규정함 이에관해관세법제31조부터제35조까지의규정을순차적으로적용하도록규정함 - 수입물품의거래가격을과세가격으로하는관세법제30조 ( 제1방법 ) -동종 동질물품의거래가격 ( 제2방법 ) 을과세가격으로하는관세법제31조 - 유사물품의거래가격 ( 제3방법 ) 을과세가격으로하는관세법제32조 - 국내판매가격 ( 제4방법 ) 을과세가격으로하는관세법제33조 - 산정가격 ( 제5방법 ) 을과세가격으로하는관세법제34조 - 합리적인기준에따른과세가격결정방법 ( 제6방법 ) 을과세가격으로하는관세법제35조 특수관계가가격결정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를객관적으로증명하는방법이정립되어있지않아객관적이고합리적인검증이어려운측면이있음 7) 관세청은다국적기업이신고한이전가격을그대로수용하고있는실정임 특수관계거래와관련된상황을분석하기위해구체적이고합리적인판단기준이필요하나현행관세법에서이러한기준을규정하고있지않음 -단, 판례에서관세법제30조제3항제4호에따라특수관계가있고그특수관계가물품가격에영향을미친경우구매자와판매자간에특수관계가있다는사실외에특수관계에의해거래가격이영향을받았다는점까지과세관청이증명하도록판시하고있음 8) 관세법시행령은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인정되는거래상황에대해규정하고있음 9) -첫째, 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와판매자간에통상적으로이루어지는가격결정방법으로결정된경우 7) 신민호 (2010), p ) 대법원 2007두9303, ) 관세법시행령제23조제2항

21 Ⅱ. 우리나라의수입물품고가신고방지를위한방안 21 -둘째, 해당산업부문의정상적인가격결정관행에부합하는방법으로결정된경우 -셋째, 특수관계가없는우리나라의구매자에게수출되는동종 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거래가격및동종 동질물품, 또는유사물품의과세가격으로가격이결정된경우 과세가격결정방법에대해사전심사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관세법제37조에따라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를신청할수있음 2008년부터국세청의 APA와유사한형태의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제도를도입하여운영함 -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제도는특수관계자간거래가격에대해사전에관세청에과세가격의적정성에대한심사를요청하는제도임 본제도는납세자가수입물품의대가로서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을산정할때특수관계가물품의가격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등을결정할때신청할수있음 - 물품의처분또는사용에제한이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신청함 - 물품에대한거래의성립또는가격의결정이금액으로계산할수없는조건또는사정에영향을받았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신청함 - 물품을수입한후전매, 처분또는사용하여생긴수익의일부가판매자에게직접또는간접적으로귀속되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신청함 - 구매자와판매자간에특수관계가있고그특수관계가물품의가격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신청함 - 특수관계가있는자들간에거래되는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의심사를위해신청함 특수관계에있는자가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를신청할때사전심사신청서와 함께과세가격결정을위해제출하는서류중국세의과세가격결정과관련된서류가 포함되어있음

22 22 국세청의 APA 승인을받은경우입증서류, 회계법인의이전가격보고서와최근 3 년동안의재무제표및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세무신고서 ) 가있는경우이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음 10) 그밖에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및출자관계등에관한설명자료등을첨부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수입물품거래에관한계약서및이에부수되는서류 (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등 ) - 수입물품의가격결정의근거자료 - 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자료 - 기타과세가격결정방법확인에필요한서류등을첨부함 납세의무자는관세를신고납부한후최초로신고한날부터 2년이내에경정청구를할수있음 단, 특정사유가발생하여납부한세액이과다한것을알게되었을때에는사유가발생한것을안날부터 2개월내에세액을경정청구할수있음 - 최초의신고또는경정에서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또는행위등이그에관한소송판결에의하여다른것으로확정되는경우를포함함 - 최초의신고또는경정을할때장부및증거서류의압수,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과세표준및세액을계산할수없었으나그후해당사유가소멸한경우를포함함 나. 관세및이전가격의평가방법비교 우리나라의관세평가방법은 WTO의관세평가협정에따라 6가지방법이있으며이전가격평가방법도 OECD에서제시한 6가지방법이있음 기존연구에서 WTO 관세평가협정과 OECD의평가방법을비교하고유사점을논의한바있음 11) 10)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7-9 조 ( 특수관계자간수입물품사전심사신청 )

23 Ⅱ. 우리나라의수입물품고가신고방지를위한방안 23 - 관세의평가방법과국조법상평가방법은평가의방법에있어차이점이많이있으나그평가기준을무엇으로하고있는지에있어서유사점을찾을수있음 제3의거래를기준으로비교한다는점에서관세법의동종동질수입물품의거래가격및유사수입물품의거래가격과국조법의비교가능제3자가격법은유사함 판매가격을기초로한다는점에서관세법의국내판매가격역산가격과국조법의재판매가격법은유사함 원가를기초로판단하는점에서관세법의산정가격과국조법의원가가산법은유사함 < 표 Ⅱ-7> 관세법과국조법의평가방법비교 구분관세법상평가방법국조법상평가방법 1. 실제거래가격실제거래가격 2. 동종동질수입물품의거래가격유사 3. 유사수입물품의거래가격 1. 비교가능제3자가격 4. 국내판매가격역산가격 2. 재판매가격 5. 산정가격 3. 원가가산 4. 이익분할법 차이 이익률법은사용안함 5. 거래순이익률법 기타 기타합리적방법 6. 기타합리적방법 자료 : 정재호, 관세평가와이전가격의조화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전통적가격방법 거래이익법 11) 정재호 (2008), p. 11.

24 Ⅲ. 국제적논의및관련보고서 1. 국제적논의 각과세관청의이해에따라수입가격을달리결정하면납세자는관련자료를이중으로준비해야하고, 중복과세의가능성도있기때문에국제적으로는이를조율하고자하는움직임이있음 국제거래에있어서이전가격의중요성이증대됨에따라 WCO와 OECD는이전가격에서발생한주요한이슈를확인하고국제적합의점을찾기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음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와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는 2006년 5월과 2007년 5월에두차례의회의를개최하여논의를진행하였음 이전가격은세법에규정된이전가격규정과 OECD의이전가격가이드라인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OECD Guideline) 에따라과세가격을결정하므로 OECD는이전가격결정과관련된국제기구라고할수있음 관세는관세법에규정된관세규정과 WTO의관세평가협약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e WTO Agreement) 을고려하여그과세가격을결정하므로 WTO는관세평가와관련된국제기구라고할수있음 각국의국세청과관세청은국제기준을바탕으로각국가의제도를마련하여이를기초로이전가격과관세평가를실시함 WCO 와 OECD 는두차례회의를바탕으로전문가집단 (Focus group) 을조직하고,

25 Ⅲ. 국제적논의및관련보고서 25 WCO 기술위원회는당면쟁점및관련내용을발표하였는데, 본장에서는회의결과 를요약하고, 관련보고서의관련내용을정리함 가. WCO 와 OECD 의제 1 차합동회의 제1차회의는 2006년 5월에개최되었으며이전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을평가할때, 일관된지침을마련할수있는가능성과필요성을발견하는데초점을두었음 회의의주요의제는이전가격의정상가격산출방법, 특수관계자간거래에대한관세평가, 관세평가와이전가격의조화방안및실현가능성등이었음 국세와관세의평가방법을통일 (convergence) 하지않으면, 기업의납세비용이증가될수있음 기업이국세와관세의서로다른기준을확인하고세무신고를함에따라비용이증가함 또한기업이국세와관세분야전문가를양성하거나고용해야함에따라비용이증가할수있음 한편, 국세와관세의평가방법을통일 (convergence) 하면이론적기초의차이에따른비용발생등에주의해야함 국세로서이전가격은직접세이며관세는간접세로서로다른이론적기초를가지고있으므로국세와관세의평가방법을일치시키게되면더큰비용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 개발도상국의경우직접세보다는간접세에의해조세수입을확충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경우국세와관세의평가방법을통일하기위하여 WTO 협약을개정한다고해도이를적용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26 26 나. WCO 와 OECD 의제 2 차합동회의 제2차회의는 2007년 5월에개최되었으며, 관세과세가격을조정하여이전가격에반영하거나이전가격을조정하여관세과세가격에반영하는것이인정될수있는가를논의함 제2차회의를통해이전가격과관세평가규정의통합가능성, APA와관련된논쟁, 국세청과관세청의정보교환, 합동세무조사등에관해논의함 - 국세와관세의합동세무조사는조사에소모되는과세당국과납세자의시간과노력을줄이는데그목적이있음 제2차회의에서는이전가격을사전에결정하는 APA(Advanced Pricing Agreements) 에있어서국세청뿐만아니라관세청이참여할수있도록한미국과호주의사례가제시됨 조사결과여러국가에서국세청과관세청간정보교환및합동조사등국세청과관세청이행정적으로통합하는추세를보여주었으며, WCO와 OECD도국세청과관세청이정보를공유해야한다는입장에서방향을제시함 WCO와 OECD는기업, 국세청과관세청이서로연락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하며각국이국세청과관세청간에좋은관행을공유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입장임 인터넷을사용한교육및정보공유와같은실질적인협력방안도제시함 특히가격평가 (valuation), 기업에확실성을제공하기위한규정 (provision of greater certainty for business), 세무신고개선방안 (how can we improve compliance?) 및국세청과관세청의행정능력개선 (improving administrative capacity of tax and customs departments) 과같은분야의연구가지속될예정임 - 가격평가 : 국세청과관세청에서사용되는가격평가방법의상호교류, 각부처에서사용하는평가방법의선호체계 (hierarchy) 등에대한조사를통해가격평가에대한연구를수행할것임 - 기업을위한확실성증대를위한규정 : 합동예규 (Joint ruling) 와 APA의과정을

27 Ⅲ. 국제적논의및관련보고서 27 통해직접세와관세에서발생하는이슈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함 - 세무신고개선방안 : 이전가격신고와관세신고의일치방안을연구함. 즉, 납세자가제출한이전가격신고서를관세청에서리뷰하거나합동세무조사 (joint audit) 의장 단점을연구할수있음 - 국세청과관세청의행정능력개선 : WCO와 OECD 간의이번논의에서공동교육프로그램 (joint training programmes) 의개발등의행정능력개선을위한방안이논의되었으며이를위해각국의관세, 부가가치세및직접세를담당하는부처간합병과분할사례를연구할필요가있을것임 그러나, 각사안별로구체적인결론을내리지는못하고추가적인협의를해나가기로함 한편, 중앙중재기구, 국세및관세전문가그룹의창설에대한논의가있었음 테크놀로지에기초한세무조사를늘리고중앙중재기구를설치하는방안을논의하였고, 관세평가와관련된 WCO 기술위원회 (the WCO Technical Committee) 가각국의특정요청사항을조사하는데어떠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지에대해논의함 전문가그룹은 WTO와기업대표를포함하며, 이그룹의목적은실질적이고구체적인케이스스터디와쟁점이되는이슈에대한연구를하는것임 다. 전문가집단의조직 WCO 와 OECD 의제 2 차회의에서논의한바와같이전문가집단을조직하고, 전문가 집단은 2007 년 10 월 26 일첫번째회의를개최함 본회의에서는합동회의에서제기된쟁점을논의하고해결방안을제시함 구체적인검토가필요한사항에대해기술적권고안을 WCO 기술위원회에제공함 - 현행 WTO 관세평가협약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제1.2조 (a) 에따른판매환경 (circumstances of sale) 을뒷받침할수있는정상가격산출방법

28 28 및이전가격분석보고서의적용이가능하도록적절한지침을개발할것을권고함 - 관세평가결과를이전가격에반영할때이를위한기준을마련할것을권고함 - 기술위원회에서이용가능한사례와정보자료를발간할것을권고함 라. WCO 기술위원회 WCO 기술위원회는관세에관한일반협정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에의해설립되었으며협약의적용과해석의통일성에관련된기술적 인면을다룸 WCO 기술위원회는이전가격과관세의조화를위해 2010 년부터 Commentary 23.1 을발표함 Commentary 23.1은이전가격분석보고서가관세평가의판매환경분석에사용될수있다는내용으로수입자는판매환경분석의기초자료로이전가격분석보고서를활용할수있도록함 OECD에서정상가격을결정하기위해사용하는경제원리가관세의판매환경분석에따른거래가격평가의근거자료로사용될수있다는새로운관점을제시함 수입자가제출한이전가격연구보고서가판매환경분석에필요한적절한정보를포함하고있는경우정보의원천으로사용될수있음 반면이전가격보고서가판매환경분석에적절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는경우에는이를활용할수없음 거래가격은거래당사자간에특수관계가없거나특수관계가있더라도이들의관계가가격에영향을끼치지않는다면관세과세가격으로인정됨 특수관계가있는상황에서 WTO 관세평가협약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제1.2조에따른판매환경분석은거래가격의적정성을입증하기위한

29 Ⅲ. 국제적논의및관련보고서 29 다양한방법을제시함 - 판매환경분석은그관계가가격에영향을끼치는지를결정하기위해평가되어야함 - 수입자는세가지분석된가치의하나가가장적절한가격이라는사실을입증하기위해판매환경분석을사용함 단, 관세과세가격결정을위한판매환경분석에이전가격연구보고서를활용할것인 지를결정하기위해각건별로판단해야함 이전가격연구보고서는판매환경분석에사용되는여러가지정보중하나임 WCO와 OECD 회의에서두가지의중요한권고사항은첫째, 관세에대하여이전가격에따른사후수입가격조정을허용하는것임 패널이었던 27개국중사후수입가격조정프로그램이실행가능하다고한국가는 25개국이었고, 2개국은실행할수없다고하였으며, 실행가능한국가중에서절반정도는실무적용은하지않는것으로파악됨 WCO와 OECD 회의에서두가지의중요한권고사항중둘째는평가방법의차이에대한보고임 Focus Group은현재의 WTO 평가방법을이전가격에서수용하기에는너무폭넓다고지적함 OECD 이전가격방법을따르기위한발전된지침을제공해야한다고주장하고, 이를보여줄수있는것이 판매환경 (circumstance of sale) 이라고함 평가방법에있어서일치를채택해야하는필요성을보여주기위한사례를제시함 - CC의 29(2)(b)(ⅲ) 에의하면이전가격을수용할수있는지를검토하기위해서관세청은지불되었거나지불가능한가격에특수관계자의원가에대한이윤과일반적인비용을더한금액이동일한종류의상품의판매가격과거의유사한지를살펴봄 - 이에따라관세목적의이전가격연구는수입자보다는특수관계자인해외판매자

30 30 의결과를검증해야함 - 이에비하여법인세목적의이전가격세제에서는판매자보다는수입자입장에서 TNMM이나재판매에서 benchmarking에근거한차감액을기준으로검증을수행함 - 수입자 / 판매자에게만초점을맞추는현재의관세규정을엄격하게따르게되면관세는판매환경분석 (circumstances of sale test) 을통과할수없기때문에결과적으로거래가격의대부분은거부됨 2. 관련보고서 가. World Bank 보고서 12) E&Y에서다국적기업을대상으로 2년에한번설문조사를하고있으며, 이에따르면다국적기업은이전가격문제를가장중요한세무문제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대상기업의 40% 는이전가격이그룹내가장중요한세무이슈라고답했으며모기업의 74% 와자회사의 81% 는이전가격이향후이들기업에중요한문제가될것이라고응답함 응답자의 50% 이상은 2003년이후이전가격조사를 1번이상받은것으로조사됨 이보고서에따르면다국적기업의이전가격이익조작이발생하는원인및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있음 무관세인경우에는이전가격조작의유인이있으며, 이에대응하기위해서국세청과관세청의협력이필요하다는의견임 이에국세청과관세청의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음 12) Lorraine Eden, TRANSFER PRICE MANIPULATION, TAX ETHICS AND DEVELOPING COUNTRIES, , World Bank,

31 Ⅲ. 국제적논의및관련보고서 31 무관세지역이라도원산지기준 (Rules of Origin) 때문에다국적기업은이전가격을조작하고자함 13) 원산지기준에따르면무관세지역에있는국가내에서 50% 이상의부가가치가창출된물품이어야무관세를적용함 -즉, 물품가격의일정비율을기초로원산지를결정하므로, 무관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무관세지역에서의가격을어떻게결정하는지가중요하게됨 이러한이유에서다국적기업은무관세지역에서창출된부가가치를과대신고 (over invoicing) 하여원산지기준을충족하려는유인이있음 이전가격고가신고를통한이익조작가능성을줄이기위한방안도제시하고있으며그중하나로국세청과관세청간의정보협력등을강조함 수입관세를결정할때여러국가에서이전가격원칙을고려하고있음 - 미국관세당국 (the US Customs Administration) 은관계회사로부터매입한수입품이세가지이전가격원칙을충족해야함을요구한바있음 - 세가지방법은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공제가치 (deductive value), 원가기준법 (cost based) 임 관세와국세의가격평가방법에차이가발생하는어려움이있으나여러국가에서관세청과국세청간이전가격정보를교환하고있음 -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과영국은관세청과국세청을통합하고관련정보를교환하는데합의한바있으며최근다국적기업의합동세무조사를진행하려는추세에있음 - 또한스페인은 2005년에주요다국적기업을대상으로국세와관세통합세무조사를실시함 13) 원산지결정규정은상품의경제적국적인원산지를결정하는기준으로상품의원산지국가 (The Country of Origin) 를확인하는방법이나절차등을규정한제반법률이나규정, 행정절차등을총칭하는개념임 FTA 에서원산지규정은체약국간상품과그외상품을차등대우하는기준이됨 원산지기준은체약국외의국가로부터수입되는상품에대해서는무역장벽의역할을하고체약국간에는교역및투자를증대시키는효과를갖게함

32 32 나. E&Y 보고서 14) E&Y 의보고서는 1995 년이후로다국적기업에대한과세문제를조사한보고서이며, 이보고서는 24 개국 850 개의다국적기업을대상으로이전가격에대한과세문제및 이전가격에대한인식과세무조사경험을설문조사한것임 E&Y 의 2007 년보고서는관세와이전가격간에상호작용에대한설문을포함하고있 기때문에이보고서의내용을소개함 많은국가들이관세청과국세청을통합하고합동조사를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음 국세청과관세청을통합한국가로는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있음 15) 스페인은 2005년부터 100만유로이상의자산을보유한납세자에대해서이전가격과관세의합동조사를수행하기로함 캐나다국세청과캐나다관세청은합의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를통하여정상가격결과에대한검증과관세법에따른신고에확신을얻기위해서정보교환을하기로함 그러나이러한방향에도불구하고합동조사과정에서이전가격과관세평가가격을일치시키거나이전가격과관세조사시문서를통일하여요청하는것에대한합의등이부족했음 국세청과관세청의통합이나결합된업무수행을했던국가들의대부분이조화를위한납세자중심의지침서를마련하지는못함 한편, 일부국가는이전가격과관세의문제를잘대처하고있음 캐나다는 2006 년 10 월에이전가격과관세의평가방법일치에관한지침을공표함 14) Ernst&Young, Global Transfer Pricing Survey, ) 본보고서에서는캐나다를포함하고있지만, 캐나다는두기관을통합했다가 2003년에기관을분리한것으로확인됨

33 Ⅲ. 국제적논의및관련보고서 33 호주는 2007 년 5 월에이전가격과관세가격을함께협의할수있도록합동 APA(agreement program) 를하고자함 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관세와이전가격을일치하기에는많은현실적제약이있으며, 한쪽이조정된다고다른쪽이자동적으로조정되지는않는것으로파악됨 모회사응답자의 19% 가동일한상품가격에대하여이전가격에의해관세를결정하거나관세에의해이전가격을결정할때과세당국이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고응답함 또한국세청에의해이전가격조정을하게된경우에상당한수가관련된관세가격조정을하지못했다고응답함 또한국세청이나관세청에의해가격이조정된모회사응답자중 3분의 1만양과세당국간에정보교환을인지하고있었다고응답함 국세청과관세청의통합움직임에도불구하고납세자인회사에는이러한통합이잘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조사됨 응답자의 48% 만이이전가격의책임자가간접세목적의가격을통제하고있다고응답하여과반수이상의회사에서는이전가격과과세가격의책임자가다른것으로파악됨 < 표 Ⅲ-1> 관세와이전가격의통합적접근방법 질문항목 2005년 2007년 국세목적과관세목적의두개의가격시스템이있는비율 7% 13% 그시스템들간에동일가격접근법을사용하고사후가격조정에협력하는비율 거래가발생하고독립적으로사후거래조정을평가하면서동일가격접근법을사용하는비율 34% 37% 52% 42% 알지못하거나무응답비율 7% 7% 자료 : E&Y, Global Transfer Pricing Survey, p. 19

34 34 설문조사결과를국가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이전가격의책임자가관세도통제하는가? -호주(80%), 중국 (80%), 인도 (67%), 일본 (11%), 한국 (19%), 뉴질랜드 (25%), 아르헨티나 (64%), 브라질 (58%), 캐나다 (50%), 멕시코 (42%), 미국 (66%), 벨기에 (56%), 덴마크 (36%), 핀란드 (54%), 프랑스 (50%), 독일 (41%), 아일랜드 (29%), 이탈리아 (41%), 네덜란드 (31%), 노르웨이 (22%), 스페인 (91%), 스웨덴 (31%), 스위스 (65%), 영국 (58%) - 설문조사의결과이기때문에표본의대표성이고려된것은아님 - 일본을제외하고는우리나라가가장낮은수준으로우리나라의회사들은이전가격과관세가격을동시에통제하지는못하는것으로판단됨 동일한상품가격에대하여이전가격에의해관세를결정하거나관세에의해이전가격을결정할때과세당국이이를받아들이지않은경우가있는가? -호주(0%), 중국 (20%), 인도 (17%), 일본 (17%), 한국 (12%), 뉴질랜드 (17%), 아르헨티나 (64%), 브라질 (8%), 캐나다 (8%), 멕시코 (17%), 미국 (29%), 벨기에 (0%), 덴마크 (36%), 핀란드 (15%), 프랑스 (13%), 독일 (23%), 아일랜드 (0%), 이탈리아 (6%), 네덜란드 (19%), 노르웨이 (11%), 스페인 (18%), 스웨덴 (23%), 스위스 (45%), 영국 (19%) - 설문조사의결과이기때문에표본의대표성이고려된것은아님 - 이의가제기되는비율이낮은경우는이전가격과관세가독자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의미일수도있고, 양방법을상호간에잘수용한다는의미일수도있음 - 우리나라는 0%~64% 의범위중 12% 로낮은편에속함 납세자는관세청이나국세청이세무조사를수행할때서로정보교환을한다는것을인지하고있는가? -호주(0%), 중국 (0%), 인도 (100%), 일본 (0%), 한국 (33%), 뉴질랜드 (50%), 아르헨티나 (100%), 브라질 (100%), 캐나다 (100%), 멕시코 (50%), 미국 (17%), 벨기에 (0%), 덴마크 (25%), 핀란드 (0%), 프랑스 (0%), 독일 (20%), 아일랜드 (0%), 이탈리아 (0%), 네덜란드 (33%), 노르웨이 (100%), 스페인 (50%), 스웨덴 (33%), 스위스 (44%), 영국 (40%)

35 Ⅲ. 국제적논의및관련보고서 35 - 설문조사의결과이기때문에표본의대표성이고려된것은아님 - 이비율이높다는것은양과세당국간에정보교환이활발하다는의미임 - 우리나라는 0%~100% 의범위중 33% 로낮은편에속하지만호주, 일본, 미국보다는높은편에속함 국세청과관세청이협력한유럽국가들의사례는다음과같음 영국은국세청과관세청을합병함 스페인은국세청과관세청간에정기적인정보교환을하고다국적기업본사에대해서는합동조사를하기도함 노르웨이와스웨덴도국세청과관세청간의협의를증가시키고있는것으로알려졌음 네덜란드는관세청이평가규칙을발표할때는국세청에알려주도록하고있음 국세청과관세청이협력한유럽외국가들의사례는다음과같음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한국은국세청과관세청이협의를증가시키고있음 멕시코는국세청과관세청을합병함 그러나, 국가별로는캐나다처럼두기관을합병했다가분리한국가도있으며, 미국처럼동일한부처 ( 이전에는재무부 ) 에보고를하다가하지않게된사례도있음 미국이두개의부처에나누어서보고하게됨으로써신고부담을증가시키고, 규정을두개의나눠진틀로운용하는결과를가져온다는논란이있었음 다. 기타보고서 16) 재화를수입하면서수입자는수입가격결정을위해내국세법의이전가격규정및관 16) Sean F. Foley 외, Transfer Pricing and Customs Valuation, Part A Setting the Scene, Chapter 8 Administrative Issues, Topical Analyses, 2009.

36 36 세를동시에고려해야하며, 국세청과관세청간과세에있어상충이발생하기도함 본보고서는정보교환정도에따라각국을 높음, 긴밀하게협력, 보통, 낮은상태 이지만점차증진추세, 협력없음 으로구별함 < 표 Ⅲ-2> 각국의국세청과관세청간정보교환수준 협력도 정보교환정도높음 (high) 긴밀하게협력 (very closely) 정보교환정도가높지도낮지도않음협력정도가낮은상태이며점차정보교환이증가하는추세 (low but on the rise) 협력없음 (single entity) 국가 호주,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우크라이나, 미국, 베네수엘라 체코 뉴질랜드 인도, 영국 에스토니아 자료 : Sean F. Foley 외, Transfer Pricing and Customs Valuation, Part A Setting the Scene, Chapter 8 Administrative Issues, Topical Analyses, 2009.

37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1. 미국 미국의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은다국적기업 (Multinational Enterprise) 의투자, 생산, 무역패턴에영향을끼침 NAFTA는 1994년 1월 1일부터발효되었으며 NAFTA 국가인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생산되고교역되는물품에대한관세장벽을낮추는내용임 NAFTA에따르면원산지기준요건을만족한경우에만무관세가적용되며요건을만족하지않은경우관세가부과됨 Mathewson과 Quirin은 1979년연구를통해 NAFTA 이후관세가사라지고무역규모가증가함에따라이전가격조작 (transfer price manipulation) 이증가할수있다고주 장함 17) 국세와관세는다국적기업이상반되는의사결정을하도록하는효과가있기때문에자연스럽게관세가법인세법상이전가격의조작을줄이는역할을수행함 - 다국적기업은관세를낮추기위해수입가격을낮게신고하려는유인과법인세를낮추기위해수입가격을높게신고하려는유인이동시에존재함 본연구에서 NAFTA 이후미국, 캐나다, 멕시코간무관세가적용될경우이전가격조작이증가할수있다고분석하고관세효과는국세와의조화를고려하여적용되어야함을강조함 NAFTA 이후이전가격과관련된이슈를크게원산지기준 (rules of origin) 과세법차이및관세 (tax differentials and tariffs) 의두가지로구분함 17) Lorraine Eden, Taxing Multinationals: Transfer Pricing and Corporate Income Taxation in North Americ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8.

38 38 - 이전가격과원산지기준 (Transfer Pricing and Rules of Origin) 18) : 무관세에관한원산지기준의대표적인예로미국혼다의경우가있음 - 무역거래에있어세법의차이 (tax differentials in a Free Trade Area): NAFTA 이후무관세지역의무역거래에있어상대국과의세법차이로인해이전가격을조작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을지적함 ( 사례 1) 혼다의사례 미국 Anna 와 Ohio 에위치한혼다공장에서 10 만개의엔진을제작한후캐나다의 Allison 과 Ontario 로조립을위해수출됨 캐나다에서자동차를조립한후 9 만대의완제품이다시미국으로수입됨 미국관세청은혼다시빅 (Civic) 의경우가치 (value) 의 50% 이상미국에서발생해야무관세가적용되는원산지기준을만족하지못하므로 2.5% 의관세를적용해야된다고주장함. 이는차량한대당 200 달러임 이러한결정은 (1) NAFTA 이외의국가에서미국이나캐나다로수입된부품의가치, (2) 미국내혼다관계회사로부터매입한부품의가치, (3) 미국과캐나다내의관계회사로혼다의특수관계자가공급한서비스의가치 (4) 기술이전과같은무형재화의가치 (5) 차입금및배당과같은관계회사간재무흐름의요소를고려한것임. 열거한요소의가치를조작 (manipulation) 함으로써원산지기준에부합하도록조정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음 ( 시사점 1) NAFTA 외의국가에서수입되는부품의과소신고및국내에서제작되는부품의과대신고를통해북미에서생산된재화의가치를증가시켜관세를부담하지않도록조정하는사례가발생함 ( 시사점 2) 또한미국에서캐나다로캐나다에서미국으로이동하는재화의가격에따라각국의이익이달라질수있어가격결정이중요함 ( 시사점 3) FTA 가발효된후관세청이무관세또는관세율인하를결정하는데있어이전가격결정문제는더중요해질것임 18) 원산지결정규정은상품의경제적국적인원산지를결정하는기준으로상품의원산지국가 (The Country of Origin) 를확인하는방법이나절차등을규정한제반법률이나규정, 행정절차등을총칭하는개념임 FTA 에서원산지규정은체약국간상품과그외상품을차등대우하는기준이됨 체약국외의국가로부터수입되는상품에대해서는무역장벽의역할을하고체약국간에는교역및투자를증대시키는효과를갖게함

39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39 가. 국세청과관세청간협력사례 미국은국세청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과관세청 (the US Customs Service, CBP) 간의협력증진을위해여러가지노력을기울임 1) 국세청과관세청간상호지원협약 (Mutual Assistance Agreement) 의체결 1992년국세청과관세청은국제무역법규준수와수입거래에대한상호지원협약을체결함 본협약은국세청과관세청간정보와데이터를공유하고상호업무보조를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함 협약은연방법 (federal laws) 의행정및법집행의효율성증대등크게세가지를목표로하고있음 -첫째, 연방법의행정및집행에있어서효율성증대 -둘째, 복잡한국제거래와관련하여발생하는쟁점에대한확실성과객관성의증진 -셋째, 자발적인법규준수를위한환경의개선 국세청과관세청은수입물품과관련된정보를수집하고추적하는방법을연구하고있으며, 이를통하여양부처는세무신고와집행분야에서상호협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특수관계자간의거래를포함한특정거래와수입물품의거래규모와금액의확인외 3가지분야에서국세청과관세청의협력으로여러가지성과가있을것으로기대됨 - 국외에서제조된물품을수입하는기업의정보확인 - 일정기간동안수입된물품의가격및평가데이터의확인 - 특수관계자거래에대한정상가격기준의적용, 국제거래가격및평가관련사항의결정

40 40 그외이전가격부분에있어유사점과차이점에대한부처간이해를개선하고차이를최소화하는계기등을마련하게됨 양부처의상호협력은내국세법제1059A조의준수여부조사, 관세조화프로그램 (customs reconciliation programme), 국세청과관세청이참여하는 APA 프로그램과세관심사를강화하는계기가될것임 정보교환에있어국세청은관세청에정보를제공하는데일정한제한을두고있으나관세청은제한없이국세청에정보를제공함 19) 관세청은 Outlier Analysis Targeting System을통해정보를제공하고있음 관세데이터는국세청의이전가격세무신고와관련한일반적인정보로사용되고있음 - 과세당국사이에교환된정보는관세와국세의일치방안을찾기위해서뿐만아니라제1059A조와관련된세무신고에활용되고있음 2) 국세청의정보제공제한의폐지 (Removal of IRS Disclosure Obstacle) 1993년이전까지국세청이납세자의정보를관세청에어느정도까지제공할수있는가에대해명확한규정이없었음 내국세법제6103조에서정보제공을규제하였으며미국국세청은납세신고서의정보를대외기밀사항으로하여정보제공을제한하고있었음 이에내국세법제6103(I)(14) 조항을신설하고필요시관세청에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함 - 정보제공은 (i) 미국세관이조사과정에서수입신고의정확성을확인하기위해필요한경우와 (ii) 미국세관의조사결과관세, 내국세및부담금을징수하거나누락한세금을추가징수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가능함 신설규정은 NAFTA 의체결로다국적기업의거래가크게증가할것을예상하여정보 19) IBFD,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Journal,

41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41 공유조치를강화한것으로보임 20) 3) 조정프로그램 (Customs Reconciliation Programme) 의도입 관세과세가격이이전가격기준을만족하기위해상향조정이필요한경우일정요건하에서조정을허용하는프로그램을도입함 21) 이는 1995년도입된자발적인관세조정프로그램에따른것임 수입자가수입시점에결정되지않은특정요소를수정할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임 - 이러한프로그램은로열티, 계산된가치 (computed value) 또는간접적인지출 (indirect payment) 과같은가격 (value) 의조정, NAFTA에따른분류 (classification) 와자격조건 (eligibility) 에제한적으로적용됨 단, 조정프로그램에가격의상향조정은가능하나관세의하향조정은허용되지않았 으나 2011 년유권해석을통해이전가격의하향조정이발생한경우관세의하향조정 이가능한것으로입장을변경하였음 22) 조정프로그램은관세측면에서수입시점에결정되지않은비용을납세자가신고하 고증가한비용을국세에반영할수있도록허용함 조정프로그램은관세의확정기한을 90일에서 15개월까지연장할수있으며이기간동안정확한관세과세가격을알지못하므로제1059A조도적용되지않음 이러한조정프로그램이적용되는경우에는관세과세가격이결정되기전까지제 1059A조가적용되지않으며납세자는이기간동안미신고한관세또는국세에대해미신고가산세를적용받지않음 20) 정재호 (2008), p ) IBFD,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Journal, ) Deloitte, , <

42 42 4) 국세청과관세청간가격조정사례 관세청이 APA 과정에공식적으로참여하는절차가마련되어있지는않으나일정요건하에서 APA 가격을관세과세가격으로인정하고있음 관세에서판매환경분석법에의해정상가격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국세의이전가격정보를활용함 -즉, APA 과정에서국세청에제출한정보를통해관세과세가격이특수관계에의해영향받지않았다는사실이입증될경우 APA 가격을관세과세가격으로인정한사례가있으며이를 < 표 Ⅳ-1> 에서정리함 23) < 표 Ⅳ-1> 관세과세가격으로인정한사례 예규번호사실관계판단내용 HQ (2000 년 ) HQ (2003 년 ) HQ (2009 년 ) 미국수입업자가일본특수관계자로부터물품을수입하면서과세된금액에대해각국의국세청에 APA 를신청함 미국관세청에 APA 가격을관세과세가격으로인정하여줄것을신청함 미국수입업자가일본특수관계자로부터물품을수입하면서과세된금액에대해각국의국세청에서 APA 를승인함 미국의수입업자가특수관계자로부터자동차를수입하면서과세된금액에대해각국의국세청에 APA 를신청함 관세청관계자가 APA 과정에참여하여판매환경분석 (circumstances of sales) 에따라검토한결과거래가격이특수관계에의해영향을받지않았음이인정되어, APA 에의해인정된가격을기초로관세과세가격을신고하는것을인정함 또한추가적인조정이있는경우관세청이그결과를즉각반영하도록함 모든수입물품이 APA 과정에서논의되었고수입업자가 APA 를위해제출한정보와 APA 결과가의미있는정보로이용되어, APA 에의해인정된가격을기초로관세과세가격을신고하는것을인정함 모든수입물품이 APA 과정에서논의되었고 APA 에서결정된가격이해당산업에서일반적인가격이므로관세목적상거래가격으로인정함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관세평가와이전가격의조화방안연구, ) Customs rulings ,

43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43 미국의국경 세관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은 2011년 9월 23일에이전가격보고 (transfer pricing study), 이전가격정책 (transfer pricing policy) 이나 APA에서결정된가격을관세거래가격에반영할수있는지여부에관해새로운견해를발표함 변경된해석에따르면 CBP는 2001년 11월 9일에발표한예규 를폐지하고수입자가일정요건하에서사후조정을한경우이를관세거래가격에적용하는것을허용함 - 이전가격보고, 이전가격정책과 APA가해당수입물품에적용되고사후조정의계산방법을명확히알수있으며, 해당수입물품이수입되기전에이전가격보고및가격정책이결정된경우 - 사후조정이발생한경우, 수입자가수입물품에대한구체적인내용과조정금액의계산방법및수입후발생한조정금액의계산방법을명확히제시할수있는경우 - 사후조정이관계회사간의정상가격이아님을나타내는상황이확인되지않는경우 이경우에도수입자는판매환경분석법에따라판단한결과수입거래가격이수용가능한범위에있음을확신할수있어야함 5) 기타 24) 1992년미국국세및관세정책위원회 (the IRS-Customs Policy Board) 는국세청의이전가격신고와관세신고간조정을더원활하게하는역할을수행함 25) 관세청은특정조사 (specific examination) 와관련된수입데이터를국세청에제공하고있으며추후담당공무원들이인트라넷을통해관세청의데이터베이스에직접접속할수있도록함 국세청과관세청은산업별로세무조정내역을평가, 미신고의유형을확인하고조 24) Sean F. Foley 외 (2009) 25) 미국국세청 (IRS), IRS Publication 3218(4-1999),

44 44 사기법을개발할필요성을인지하고있으며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관세청은국세청에연간조사및세무신고에관한계획 (Audit and Compliance Plans) 을제공하고산업별이슈를확인할수있도록함 관세청은수입물품을분석하기위해사용하는소프트웨어를공유하며이소프트웨어를통해국세청이자료조사에소요되는시간을절약하고 Computer Audit Specialist support에소요되는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함 관세청장은멕시코국경지역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남서국경지역관료들과 6개월에한번회의를개최함 국가리서치및분석센터 (National Office Research and Analysis) 와남서부지역의리서치및분석센터 (Southwest District Office Research and Analysis) 는멕시코로부터수입되는관세데이터를받아기타다른세무신고 (other compliance initiatives) 와관련된데이터를분석하는데사용함 내국세법 (IRC) 제1059A조 26) 에서특수관계자로부터수입한물품의소득세법상원가를관세과세가격으로제안하였으며국세청과관세청간의협력은이규정에서그근거를찾을수있음 국세청은이전가격신고에대한일반적인근거자료로관세데이터를활용함 1993년에국세청은세금문제와관련된정보를교환하고상호협력할목적에서관세청과공식적인업무공조계약 (a formal working agreement) 을체결함 북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안제522조 (Sec. 522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Implementation Act), 공공법 (Public Law) ,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IRC) 6103(I)(14) 에따른 107 Stat. 2057(1993) 에서국세청이보유하고있는정보를관세청직원이업무상요청이있는경우이를제공할수있도록함 이는관세신고가적정하게되었는지여부와, 미회수관세를회수하기위해조사나기타다른조치를취하는데있어올바른정보를확인하기위해서임 26) 이는 다. 과세가격결정에대한관세청및국세청의대응방안 에서추가논의함

45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년관세청의요청이있는경우국세정보를관세청에제공할수있는제도를마 련함 27) 2002년 IRC 제6103조에따라관세청장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 19 USC 제1509조의규정에의한조사 ( 관세조사 ) 나그조사에따른징수를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국세정보를관세청장에게제공할수있음 APA 과정에서국세청이얻은정보를납세자의동의하에관세청에제공할수있 음 28) 나. 과세가격결정에대한관세청및국세청의대응방안 1) 내국세법 (IRC) 제 1059A 조특수관계자로부터수입한물품의가격제한규정 (Limitation on taxpayer's basis or inventory cost in property imported from related persons) 29) 관세는수입일로부터 1 년이내에확정되며, 수입자의과실 중과실또는사기에의 한문제가있을경우 5 년이내에관세청에서재결정을고지할수있음 내국세법제1059A조는납세자가관세과세가격은낮게신고하고국세의과세표준은높게신고하여관세와국세를모두낮게신고하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제정됨 즉, 납세자에게과실등의사유가없는경우소득세법상원가를관세과세가격보다높게신고하더라도관세가확정되었다면이를추가적으로부담하지않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도입된것임 의회는 1986년이러한문제점을지적하고 1986년 3월 18일이후발생하는거래에대해본규정을적용함 - 의회는내국세및관세를회피하는것에대한염려를표방하였을뿐내국세의 27) 오윤 (2006), p ) TR 제 (1)(14)-1(c) 29) 오윤 (2006), p. 254

46 46 과세가격과관세평가액이동일해야함을언급한것은아님 가 ) 본규정의계기가된사건 (Rose Glove Co. v. Commissioner 와 Brittingham vs Commissioner) 30) (1) Rose Glove Co. v. Commissioner ( 국세청 ) 특수관계자로부터매입한장갑의정상가격을계산하는데관세평가방법을사용하였으며이는국세의이전가격목적상관세평가방법을신뢰할수없다는입장에서과세함 ( 법원판결 ) 법원은관세청과국세청에서채택한평가방법이유사하기때문에관세청에서사용한이윤 (markups) 을국세의이전가격을결정하는데사용한것은적정한것으로간주하고국세청의주장을기각함 법원은관세과세가격이판매자가정상적인판매를할때비용과이익을커버하기위해받은금액이며사용할수있는가장확실한증거가될수있다고판단함 (2) Brittingham vs Commissioner 미국납세자가멕시코산세라믹타일을수입하면서국세과세가격을관세평가액보다 높게신고한사건임 ( 국세청 ) 국세청은수입자가멕시코에위치한특수관계자로부터수입된물품이고가 신고되어국세가과소신고된것으로결정함 당초납세자는내국세법상수입원가를관세과세가격보다높게신고하였음 ( 법원의결정 ) 법원은관세평가액을정상가격으로본국세청의결정이비합리적 (unreasonably) 이라는판결을내려납세자가관세평가액보다국세의수입원가를높 30) GAO(1994) 및정재호 (2008) p. 40 의자료를정리

47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47 게신고하는것을인정함 ( 정부의대응방안 ) 본판결이후의회는납세자가관세와국세의차이를이용하여 특수관계자사이의거래를통한관세나국세의조세회피가가능하다고판단하여내 국세법제 1059A 조를개정하는계기가됨 나 ) 일반원칙 내국세법제1059A조는특수관계자로부터직 간접적인거래를통하여미국으로수입된물품의소득세법상원가를관세과세가격 (customs value) 을계산하는데사용한금액으로제한함 즉소득세법상원가가관세과세가격을초과하지못하게제한하였음 이규정이적용되는수입된물품의소득세법상원가란 (i) 구매자의재고자산원가 (inventory cost) 나과세표준 (basis) 을산정하는데사용된금액이면서 (ii) 관세과세가격 (customs value) 을산정하는데고려한금액임 관세과세가격이란수입시점에부과된관세또는이와유사한부과세목의금액을결정하는데사용된가격을의미함 수입이란소비를목적으로미국으로유입 (entering) 되거나보세창고에저장되어있는물품이이동 (withdrawal from warehouse) 하는것을의미함 해당법을도입한결과국세청은납세자가소득세법상수입물품의정상가격을관세청에신고한가액보다상향조정하려는유인을방지할수있게되었음 단, 국세청은관세청이설정한관세과세가격보다원가를높게평가하지않을것이나국세청이관세과세가격보다정상가격을낮게설정할경우과다납부한관세를환급받을수있는별도의권리구제수단은없음

48 48 다 ) 재무부의시행규칙 재무부는재무부시행규칙 A-1 을발표하고관세평가대상이아니거나관세부 과대상이아닌경우에는본규정을적용하지않는등의내용을담은세부규칙을발 표함 재무부는시행규칙 A-1(c)(2) 의관세평가액의조정 (adjustments to customs value) 을통해일부비용은국세과세가액이관세평가액을초과하더라도이를인정함 운송비용 (freight charges) 보험료 (insurance charges) 수입이후자산의건설 (construction), 설치 (erection), 조립 (assembly) 또는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을위해발생한비용 관세평가액에는포함되지않았으나내국세법상수입원가에가산한일부비용 년국세청은제1059A조를적용할때납세자가경상비, 행정비용등을원가에추가하는것을인정해야된다고결정함으로써국세의과세가액이관세평가액보다커질수있는여지를남김 시행규칙제 A-1(c)(1) 에따르면관계자로부터수입된것이아니거나관세평가 대상이아니거나관세부과대상이아닌것은제 1059A 조가적용되지아니함 라 ) 신고서식 제 1059A 조와관련하여납세자는 Form 5472 를국세청에제출해야함 신고서식에서수입자가특수관계자인지여부, 국세에신고되는물품의수입원가, 수 입원가와관세간차이가발생하는경우차이에대한설명을첨부하도록함

49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49 마 ) FTA 이후적용 EDEN은기존연구에서 FTA의체결이후관세청입장에서과소신고에대한우려는줄어드는반면납세자가원산지기준의통과를위해가격을조작할수있는점을추가로고려해야한다는점을강조함 이는 FTA 이전납세자가관세납부액을줄이기위해과소신고할유인이있었으나 FTA 체결이후에는과소신고유인이줄어든반면원산지기준을통과하기위해협정국간에이동한물품의가격을조작하려는유인이증가할수있기때문임 국세청이관세가격을내국세법상과세표준으로인정하고있는내국세법제 1059A 조 는앞으로지금보다그중요성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3) 이전가격과관세과세가격의조정 31) 다국적기업은특수관계자사이에거래된가격을국세의이전가격으로보며그가격 을관세과세가격으로사용하고있음 이와같이내국세법상이전가격을관세과세가격결정에사용하는것은몇가지문제점을야기할수있음 관세목적에서결정된국세의이전가격을적정가격으로볼수있는가 세관에신고하는물품에대해사후적으로이전가격을조정한경우이것이미치는영향은무엇인가 비교이익법 (Comparable Profit Method, CPM) 이나기타다른영업이익률법의적용때문에이전가격이변동할가능성은무엇인가 내국세법상이전가격연구보고서는거래의총액이이전가격결과를반영하고있는지에대해전반적으로확인하는보고서라는사실을인정할것인가 31) IBFD, <

50 50 가 ) 관세와이전가격의차이가발생하는원인및과세당국의입장 내국세법에따라세무신고한금액을관세과세가격과일치할수있는가에대한논란이있었으며그결과관세와국세의목적차이로인해양자간정상가격이다를수밖에없다는입장을취함 첫째, 국세와관세는그목적및부과시점에서차이가발생함 - 관세는구성요소를포함한물품의분류기준에따라관세가부과된다는점에서거래건별로판단하도록함 -반면, 국세는총소득과관련비용등을공제한후산출된과세표준에대한이전가격을검토하여특수관계자간조세회피를방지하고소득배분을결정함 - 관세는수입시점에물품가격을기초로과세되고, 국세는수입후결정된물품가격을기초로과세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둘째, 국세는물품 (products), 물품라인 (product lines) 의총합계액을기준으로하는반면관세는물품라인내의개별물품가치로판단하고있어차이가발생함 - 이전가격은개별물품의총합계액을기준으로산정된총소득과과세표준을기초로하고있기때문에물품간손익이상쇄되거나기간조정이발생됨 - 그러나관세과세가격결정은건별로개별물품에따라판단하고있기때문에이전가격을그대로적용할수없는측면이있음 - 따라서이전가격에서사용하는비교이익법은관세기간별로유사기업의이익범위내에있는지를기준으로정상가격여부를판단하고있어관세에이것을그대로적용하는것은불가능함 또한관세에서특수관계자간거래가격이정상가격임을입증하기위해 WTO 관세평 가협약에따른비교가격법 (test values) 과판매환경분석법 (circumstances of the sale) 을사용함 32) 비교가격법 : 비교가격은특수관계가없는당사자간에수입된상품과동일한시기에 32) 19 U.S.C. 1401a(b)(2)(B).

51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51 수출된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의가격을의미함 특수관계자가아닌매입자간에동종, 동질물품혹은유사품의거래가격과동종, 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에대한역산가격 (deductive value) 또는산정가격 (computed value) 을비교가격으로규정함 비교가격을결정하기위해서는일정한조정이필요함 - 조정은상업레벨 (commercial levels), 양적수준 (quantity levels), 비용 (the costs), 판매수수료 (commission), 가격 (values), 거래가격에가산되는수수료 (fees and proceeds), 구매자와관련없이판매자와관련된비용으로판매시점에지출된금액등을조정함 거래가격이비교가격에근접했는지를검증하기위해비교가격의하나를사용해서실질적인평가를시행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기때문에미국관세청은이를제한적으로사용하고있음 또한, 비교가격은비교의목적을위해서만사용되며거래가격으로는인정되지않음 판매환경분석법 : 거래당사자의관계가가격결정에영향을미치는지를결정하기위해상품의수입거래를둘러싼모든사실 (facts) 관계와상황을조사하여가격을결정하는방법임 본접근법은적용이어려우나거래가격의적정성을확신하는데있어결정적일수있음 구매자와판매자간에특수관계가있다는사실만으로거래가격이정상가격이아닌것으로판단되는것은아님 판매환경의판단을위해세가지방법을제시하고있음 33) - 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와판매자간에통상적으로이루어지는가격결정방법에따라가격이결정된경우 예규 (HQ , 1981) 에따르면공개적으로제시된가격의존재여부와공개적으로제시된가격을판매자와구매자가계약에사용했는지여부를고려해서판단함 33) 정재호 (2008), p. 47

52 52 - 산업부문의정상적인가격결정관행에부합하는방법에따라결정된경우 - 일정기간동안 ( 예를들어 1년 ) 에동종또는동류의상품판매에서얻은기업의이윤 (a profit) 과모든비용 (all costs) 을합한금액인전체이윤 (over all profit) 이해당가격을확실히커버할수있을만큼충분한경우에는특수관계가가격결정에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판단함 이전가격사례에서관세평가를사용한경우는거의없으나관세에서이전가격문제가야기되는경우가종종있음 조사과정에서국세청이관세정보와분류를확인한사례가있었으나실제활용이불가능하고비현실적이라는입장임 반면관세에서국세의이전가격정보를활용하는경우가있었으며크게세가지분야에서활용하고있음 - 거래가격의사용및관세목적상정상가격기준의결정 - 로열티, 비용분담 (cost-sharing arrangement) 과물품대지급 (buy-in payments) 과같은간접적인지급 - 가격의소급조정 (retroactive price adjustments) 미국관세청은이전가격의하향조정이발생한경우관세의환급을허용하지않고있으나상향조정이있는경우관세의추가납부를요청함 이경우다국적기업의이전가격총합이하향조정된경우라도이전가격은개별항목으로상향되거나하향될수있으며, 관세청은관세과세가격을결정하기위해조정된이전가격을개별항목으로구분하여이전가격이상향된경우관세의상향조정을수행함 나 ) 관세와이전가격의차이가발생하는원인및과세당국의입장 초기 Ruling 에서관세청은국세자료가관세목적상이용불가능한것으로판단하였 으나최근에는특정국세자료를관세가격분석에활용할것이라는뜻을비춰옴

53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53 내국세법의이전가격을그대로관세에활용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입장임 관세청은최근발행한간행물에서관세목적상 APA와관련연구자료의사용에대해이러한입장을취함 - 이는 APA나이전가격연구보고서자체만가지고관세목적상특수관계자간의적정한거래가격으로입증될수없으며, 수입자는판매및가격테스트와관련한정보와증거자료를제시해야함을의미함 - 또한 APA나이전가격보고서만을근거로거래가격의적정성을입증하는것은가격결정을위한정당한주의 (reasonable care) 를기울이지못한것으로보고있음 관세청은국세정보가수입물품과같은종류의물품 (same class or kind) 에적용되는경우와같이이례적인상황에서관세과세가격의적정성을입증하는자료로이전가격연구보고서나 APA 정보를인정함 - 대체로국세목적상사용되는비교대상은관세청에서제시한 같은종류의물품 기준을충족하지아니한다는입장임 4) 기타미국의제도 34) 수입자가관세청에관세와관련하여구체적인사항을사전질의하는방법으로납세자의이전가격결정내용 (TP Study) 을고려해서결정하는관세사전심사 (Customs Rulings) 를시행하고있음 이경우공식적인절차는아니나 APA를실시하면서 Customs rulings를신청하는방법으로국세청과관세청의공통된입장을조율할수있도록함 34) 오윤 (2006), p. 259

54 54 2. 기타국가 가. 영국 국세청과관세청의통합을통하여납세자의부담을경감시키고양과세당국의협력 을증진하고있으나 APA 의경우를제외하고는평가기준의일치를위한규정이없음 1) 국세청의조직형태및정보교환 영국정부는 2005년 4월 18일에국세청 (Inland Revenue), 관세청 (HM Revenue) 과소비세청 (Excise) 을하나로통합함 현재영국국세청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 은국세, 관세와소비세를모두관할하는통합적인행정청임 통합결과국세청의대기업담당부서 (Large Business Office, LBO), 석유세담당부서 (Oil Taxation Office) 와관세의대기업집단그룹을 HMRC의대기업집단서비스 (HMRC Large Business Service, LBS) 로통합함 국세와관세를 HMRC 에서모두주관한이후 HMRC 는관련정보를자유로이교환하 고특정기업과산업에대한정보를상호비교하기위해협업하고있음 국세청과관세청을통합한목적은소규모사업장에대한세무협력의무를간소화하여부담을경감시키는데있었음 35) 각부처가통합된 HMRC는소규모사업장에대한세무조사횟수를감소하고, 소규모사업장이본인의납세의무를보다잘이해할수있도록도와줌 소규모사업장은연간일회 HMRC에과세정보를제공하도록함 재정법에따르면국세담당공무원이나관세및재산세담당공무원이업무수행에필 35) 영국국세청 (2006), p. 2

55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55 요한자료를상호요청하는경우자료제공을제한하지않음 국세청과관세청의정보교환은영국재정법제127조에서규정하고있음 다른법률에의한비밀준수또는정보제공에대한제한규정을적용받지않고국세청과관세청간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함 제공된정보는정보를제공받은공무원외의다른사람에게공개가불가능하며, 관련정보를요청한목적외에다른목적으로는공개가불가능함 2) 국세청과관세청의합동조사 HMRC는국세청과관세청의통합후납세자의세무신고와세무조사부담을경감시키는것을목표로함 36) 5년동안세무신고에대한부담을 10% 까지줄이고향후 3년동안세무조사에대한부담을 10%(5년동안 15%) 까지줄이는것을목표로함 통합이후합동조사와업무협조가증가했다는몇가지증거가있었으나이는일부대 규모다국적기업에한해서적용됨 3) 이전가격평가와관세평가의조화 가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 영국의이전가격법은 OECD의이전가격가이드라인에따라해석될수있다고정하고있어 OECD의이전가격가이드라인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음 특수관계자와관련된규정은 WTO 관세평가협정에따름 이전가격규정은국제조세법제4장에서규정하고있음 영국의관세평가규정은 EU 의관세평가규정이적용되며 EU Council Regulation No. 36) 영국국세청 (HMRC), p. 8

56 /92/EEC 의 28 부터 36 까지의규정에따라평가함 나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를줄이기위한조치 국세에서결정된거래가격이관세과세가격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이전가격정보가 관세당국에서요구하는판매거래와충분하고직접적인관련성을가지고있어야함 관세에있어정상가격을입증하기위해거래상황법과비교가격법을사용하며관세평가는수출을위한판매가격을참조하여결정됨 WCO Commentary 22.1에따르면수입재화의판매가격은동재화를수입한국가에물품이수출될때그수입국에재화가소개되기전발생한마지막판매가격을의미함 관세목적상정상가격을입증하기위해 WTO 관세평가협약에서제시한비교가격법 과거래상황판단법을사용하고있음 국세의이전가격은재화와서비스에관한여러거래를모두포함하고있어이자료만으로관세가격이특수관계에영향받지않았음을입증하는것은불가능함 그러나물품의이전가격과관세평가액간에직접적인연관성이있음을입증하는경우 APA 가액이직접세뿐만아니라관세과세가액까지결정할수있음 현재 HMRC는이전가격과관세과세가격의조정과관련된규정을갖추고있지않음 나. 캐나다 국세청과관세청의정보교환이나협력에대해서는긍정적이지만, 평가기준의일치 에대해서는긍정적인입장에서부정적인입장으로입장을전환함

57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57 1) 국세청의조직형태및정보교환 캐나다는 1999년에국세청과관세청을결합하였으나, 2003년에다시두개의실체로나누었고양기관의평가를참조할것인지에대한입장도변화가있었음 현재는국세청과관세청이캐나다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CRA) 과캐나다관세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으로나뉘어져있음 조직분리전에는정상가격산출방법을관세평가목적상인정하겠다는입장이었 음 37) 조직분리후에는관세와국세는조세규범상차이가있으므로가격을결정할때내국세법상정상가격산출방법을관세평가목적상그대로인정할것은아니라는입장임 이전가격평가와관세평가의일치에대해서는입장변화가있었지만, 조직의분리에 도불구하고국세청과관세청간의협력체계는유지하고자하고있음 캐나다에서는국내법으로국세청에서관세청으로관세청에서국세청으로의정보제공이가능하도록명시되어있음 38) 국세청에서관세청에제공하는정보는관세청에서수입물품의관세가격평가혹은원산지확인에만사용함 관세청에서국세청에제공하는정보는정상가격산출에만사용함 캐나다는 정보의비밀보장에관한법 에의해정부부서간에정보교환의범위를제한하고있음 다만, 사기나상당한위법이있는경우는정보교환이제한되지않음 정보가교환되는경우에도비밀준수의무가함께명시됨 정부부서간에교환하려고하는정보가상호조약혹은다자간조약에의해서금 37) CCRA, D Transaction Value Method for Related Persons 38) 정재호 (2008), p. 9

58 58 지된정보인경우에는양기관이체결한 MOU 에따라정보를교환하지않음 2) 국세청과관세청의합동조사 39) 관세청과국세청이현재캐나다회사에대한조사에서합동으로조사를하는파일럿 test를수행하고있지만, 이러한사례에대한결과나합동조사를확장할것이라는언급은없었음 합동조사는합동조사를자원하는회사에한하여실시함 국세청과관세청간에협력이증진될가능성은있지만, 이것이이전가격과관세가격 에대한통일을유도할지는알수없음 3) 관세목적을위한이전가격문서의이용 관세청은이전가격문서를관세가격결정을위한일부증거로사용함 이전가격문서가독립적인분석을하기에충분하고적절한정보는아님 다만, 관세평가방법중거래평가방법 (Transaction Value Method) 을사용하기위한요건중에하나인 구매자와판매자와의관련성이가격에는영향이없다 는증거로서이용될수있음 실무적으로는관세담당자는이전가격문서의복사본을요구하기는하지만, 관심은지급액의흐름과법에규정된가산 / 공제를적절히했는지에있음 이전가격문서는관계자간에가격조사를어느정도로할것인지, 지불되었거나지불될가격에관련성이영향을주지않았는지를증명하기위한자료로주로사용됨 39) IBFD, <

59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59 4) 이전가격평가와관세평가의조화 캐나다국세청과캐나다관세청은 2006년에행정규칙을발표함 40) 이전가격평가방법 (transfer pricing methods) 과관세평가방법 (customs valuation methods) 을검토하고검토내용을정리하여행정규칙을발표함 이가이드라인은 왜직접세목적으로사용된이전가격이관세목적으로사용되지못하는가 에대한정보를주기위한것임 이전가격결정에서관세에서보고된평가를받아들일의무는없음을명시하고있 음 41) 관세법하의평가규정이이전가격결정방법과유사하기는하지만차이나는부분이남아있음 그러나캐나다국세청과캐나다관세청은이전가격과관세가격의차이중법규정의 차이로인해발생하는차이외에다른요인에의한차이를줄여나가고자노력함 42) 가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 관세법에의한평가와이전가격평가는적용되는규정, 평가방법등에서차이를보이고있음 관세는수입되는상품의평가방법으로거래평가방법을원칙으로하고이방법이적용되지못하는경우순차적으로다른방법을적용함 - 거래평가방법은상품에대하여실제적으로지불되었거나지불될가격을기본으로하고법에서정한공제와가산을하는방법임 40) 국세청의입장에서발표한행정규칙이 Information Circular 06-1 Income tax trasfer pricing and Customs Valuation이고관세청의입장에서발표한행정규칙이 Customs Memorandum D Income tax transfer pricing and Customs Valuation임 41) CCRA Information Circular 87-2R part ) IC06-1 Section 114.

60 60 - 거래평가방법은 1 구매자와판매자간에관련성이지불되었거나지불될가격에영향을주지않는경우와 2 거래가격이관세법에서정한기준 (test) 이나요구사항중에하나를충족한경우에적용할수있음 - 관련성이없는독립거래로인정되는거래상황으로 1 수입자가진정한가격협상과정 (Genuine bargaining process) 을거쳤다는것을입증하는경우나 2 특수관계가없는자로부터구입한가격에당해현지법인의유지를위한통상의이윤또는일정한수수료를가산하는경우를제시하고있음 43) - 관세의평가방법은관세법제44조에서제56조의규정을따름 이전가격평가방법으로비교가능제3자가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을출발점으로하여다른방법을적용하기는하지만, 다른방법을순차적으로적용하도록법에정해져있지는않음 - 소득세의평가방법은소득세법제247조의규정을따르지만, OECD 가이드라인에기초하고있음 - OECD 가이드라인을따른다는것이법으로정해져있지는않지만, 이전가격의적용에관하여 OECD 가이드라인에근거한행정규칙 (Information Circular) 87-2를두고있음 - 캐나다에서흔히이용되는이전가격결정방법은거래순이익률법 (TNMM) 임 관세평가는하나의가격으로결정되는데비하여이전가격평가는가격범위로결정됨 < 표 Ⅳ-2> 에서는캐나다의관세평가방법과이전가격평가방법을비교함 43) 정재호 (2008), p. 26

61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61 < 표 Ⅳ-2> 캐나다의관세평가방법과이전가격평가방법비교 관세평가거래평가방법 (transaction value method) 개별상품의거래평가방법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method) 유사상품의거래평가방법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method) 공제평가방법 (deductive value method) 가산평가방법 (computed value method) 잔여평가방법 (residual valuation method) 이전가격평가 직접적으로유사한방법은없음 비교가능제 3 자가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직접적으로유사한방법은없음 재판매가격법 (resale price method) 원가가산법 (cost plus method) 잔여이익분할법 (residual profit split methods) 개별상품의거래평가방법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method) 과비교가능제3자가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은동종혹은유사한거래와비교가된다는점에서비슷하지만, 개별상품의거래평가방법은관세가격에일정한조정을해야한다는점에서차이가남 - 또한관세는관세법 48(5)(c) 에의해수입된이후에가격의감소를허용하지않는데비하여이전가격은이를허용함 - 관세법에의한조정항목으로는중개수수료, 포장비용, 부수비용등이포함됨 수입되는송장가격 (invoiced price) 에가산하는항목으로는중개수수료 (commissions and brokerage cost) 와수입자가부담한포장비용 (packing cost) 이있음 수입되는송장가격 (invoiced price) 에서차감하는항목으로는부수비용 (assist cost) 과로열티나라이센스비용 (royalties and licence fees) 이있음 부수비용 (assist cost) 에는무상으로제공하는상품이나서비스, 수입되는상품을이용하기위한연장등이포함됨 로열티나라이센스비용 (royalties and licence fees) 중차감되는항목은캐나다에서물품을생산하기위한지급액임 소득세법상비교가능제3자가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은법

62 62 에의한조정항목이거의없음 공제평가방법 (deductive value method) 과재판매가격법 (resale price method) 은판매가격에서일정이윤을공제하여수입가격을산정한다는점에서는유사하지만, 관세법에서는법인세법에서는요구하지않는특정비용공제를요구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가산평가방법 (computed value method) 과원가가산법 (cost plus method) 은생산원가를출발점으로하여이윤과비용을가산하여수입가격을산정한다는점에서는유사하지만, 가산되는이윤과비용의항목에차이가있음 잔여평가방법 (residual valuation method) 은다른관세방법을적용할수없을때적용가능한것으로, 공정한 합리적인 상업적인사실을반영하여관세가격을결정하는방법이며, 잔여이익분할법 (residual profit split methods) 과는다름 이전가격은 APA에따른보상조정 (compensating adjustments) 을통하여당해연도나이후연도에가액이변경될수있으나관세가격은관세법에따라수입금액의감소를허용하지않음 44) 관세법 48(5) 에따르면캐나다로의수출을위해지불되었거나지불될가격은협상이나가격의감소를무시하고결정된다고하고있음 관세에대한증액조정을해야하는수입업자는발생사유 (reason to believe) 와함께이전가격조정이발생한후 90일이내에관세에대한수정신고를해야함 45) 나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를줄이기위한조치 캐나다의경우 APA를통하여결정된이전가격을관세목적상인정함 46) APA를통한이전가격결정가격을관세목적상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으로인정하지만,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이관세법에따른관세의과세가격이되기위해서는관세법에의한가산또는공제를해야함 44) IC06-1 Section110 45) Customs Act ss. 32.2(2) 46) IC06-1 Section109.

63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63 캐나다관세법은이전가격의변동에따라관세가액이증가하는경우에이를관세가격에반영한다는점에서차이를줄이는조치를취한다고할수있음 다만, 감소하는경우에대해관세가격에반영하여조정해주지않는다는점에서일관성은없음 다. 호주 호주는활발하게정보교환을하는국가에속하지만이전가격과관세의평가에대해서는오랜논의에도불구하고일치를이뤄내지는못했음 다만, APA에관세청을참여시키거나관세사전답변제도 (VA) 에서이전가격문서를참조하는방식으로부분적인일치를이끌어나가고있음 호주는 2005년이후이전가격과관련된과세가격평가에대한문의가급증하자 2006 년부터국세청및관련당사자들과의모임을개최하고, 이를통하여가이드라인을작성하고있음 국세교섭단체 (National Tax Liaison Group), 이전가격소위원회 (Transfer Pricing sub-committee) 를운영함 - 관세조정시고려해야하는항목인지아닌지에논쟁이집중되어있고, 상품을수입할때올바른가치를신고하지않는수입자에대해서는관심이적지만이도관심을가져야하는분야중에하나라고언급하고있음 국세청의차장이의장이되고, 국세청, 관세청, 재무부, 회계법인, 법률회사, 협회등관련단체의소속직원으로구성됨 앞서소개된전문가단체는이전가격에대한조세정책, 행정절차, 법적인문제등을논의하고결과가반영될수있도록관세청과국세청에제안하는역할을수행함 호주국세청과호주관세청은이전가격과관세의상호작용에대한이슈를 2002 년부 터논의하여, 국세청과관세청이합동으로하는평가자문절차를발전시켰으나, 이전 가격과관세가격의결정방법에차이가있는경우국세청, 관세청, 납세자가모두받

64 64 아들일수있는통일된절차로발전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임 이이슈에대한논의는계속되고있음 국세청과관세청의최근관심사는납세자의행정적인부담을최소화하고이전가격조정이발생했을때관세에대한환급이나추가적인납세를허용하도록하는것임 이에관해서호주관세청은 2007년말에이전가격과관세에대한실무지침안을발간함 그러나이실무지침안은아직까지는실무자의이슈를완전하게고려하지는못함 - 예를들면 APA로유발된이익조정결과를관세에서어떻게반영할것인지등이제시되지는않음 1) 국세청의조직형태및정보교환 국세청과관세청이별도의부서로관리 운영되고있음 1997년 6월호주관세청과국세청간에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Australian Customs Service and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를체결하여양기관간업무협조가가능하도록함 47) 호주의양과세기관은다국적기업의가격정보에대한자료를포함한이전가격문제에관한정보를자유롭게상호교환하는약정을체결함 호주국세청은 1 통상적인방법으로이전가격을결정할수없는경우나 2 특정가격 의산출을위한자료가필요한경우에는호주관세청의정보를활용할수있다고판 단하고있음 48) 47) 정재호 (2008), p ) 김상운 이재호 (2010), p. 89

65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65 2) 국세청과관세청의합동조사 호주는 APA 과정에관세청이참여하도록하고있음 APA 의과정에 A Joint Tax Office/Customs 를운영함 49) APA 과정외의관세조사나이전가격조사는별개의조사로합동조사를거의하지않지만, 합동조사를한사례는있는것으로보임 50) 합동조사를어떻게수행하는지, 납세자가어떻게이를선택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명확하지않음 호주국세청과호주관세청은세무조사를함에있어서현재도협력을하고있으며향후합동조사도고려하고있음 국세청과관세청은상호적인이슈와요구사항을더잘이해하고자기초합동훈련과 정 (preliminary joint training sessions) 을시작했음 장래에는합동조사를증가시키고자함 51) 3) 관세목적을위한이전가격문서의이용 호주국세청이이전가격목적으로관세방법을받아들이거나관세청이이전가격을받 아들인실무적인예는없지만, 실무적으로이전가격분석에관세분석의거래자료를 이용할수있는기회는있음 납세자는관세의사전평가를받기위해서관세사전답변제도 (Valuation Advice, VA) 라는사전심사제도를이용할수있는데, 관세청은실무지침에서이과정에서유용한 문서로이전가격보고서를포함하고있음 52) 49) 정재호 (2008), p ) PWC US(2011), p ) PWC US(2011), p. 228

66 66 사업에대한개관 조직구조 - 이전가격과관련된거래에관련된모든기업을잠재적으로포함 재무제표, 시산표를포함하는재무관련보고서 영업구조 - 해외제조지, 수출처, 주문서등 수입되는상품의이전가격과공급에대한가이드, 정책, 기업간약정서 수입되는상품의이전가격과공급과관련하여통제되는기업간거래특기사항 이용된이전가격방법, 데이터, 분석에대한상세사항 선택된관세평가방법에대한설명과다른방법을배제한이유 - 관세평가방법이 Berry Ratio나 OECD 방법과유사하지않기때문에관세사전답변 (customs valuation advice) 을요청해야하는지파악해야함 - 관세사전답변은특정정보요구가회사의이전가격분석에근거하여만족될수있는지에따름 수출국에서수입되는상품의거래가격에대하여의문을제기하여개입하는경우에그내용 예정된거래조정금액이있는경우에그에대한내용 동종또는유사한거래에대한비교가능한거래가치를위해수행한연구와문서적검증자료 고려될필요가있는관련문서들로예를들면국세청의 APA, ATO의 tax ruling, ATO의 risk survey가있음 4) 이전가격평가와관세평가의조화 가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 호주도관세의평가방법은관세법이거래에근거한접근방법 (transaction-based 52)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Practice Statement PS2009/21

67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67 approach) 으로하도록규정되어있지만이전가격은정상범위를산출하기위한것으 로법으로규정되어있지는않음 53) 호주관세청의관세평가방법은거래분석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이전가격의정상범위는가격이아니라이익으로 test되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두방법간에는차이가있음 54) 거래분석은유사한이전가격방법보다는좀더제한적으로적용되는방법임 관세가격과이전가격은 1 관세거래평가가이전가격조정에의해영향을받는경우 와 2 관계회사간거래가관세평가에포함되지않는경우 ( 예를들면수입상품과관 련되는로얄티등 ) 에서로영향을받음 < 표 Ⅳ-3> 에서는호주의관세평가방법과이전가격평가방법을비교함 실무적으로호주에서이전가격방법과관세방법간일치에주요한장애가되는것은다음과같음 이전가격은좀더좁은범위를다루는거래접근방법에비하여, 집합거래방법으로기업전체를대상으로하는이익에근거한방법을좀더넓게채택함 기업, 국세청, 관세청이다국적기업간거래에서이전가격과관세의이슈를해결하기에는협력이부족함 53) IBFD, < 54) IBFD, <

68 68 < 표 Ⅳ-3> 호주의관세평가방법과이전가격평가방법비교 관세평가방법이전가격평가방법비고 거래평가방법 (transaction value method) 개별상품 / 유사상품의거래평가방법 (Identical/similar goods method) 가산평가방법 (computed value method) 공제평가방법 (deductive value method) n/a n/a Fall-back method n/a 비교가능제 3 자가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원가가산법 (cost plus method) 재판매가격법 (resale price method) 거래이익률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이익분할법 (Profit split) n/a - 이전가격은기업간에상품의판매에대한계약가격임 - 대부분의수입에서이방법은관세평가를결정하는데사용됨 - 호주관세청은비교가능한상품이동일시기에동일한국가에서생산되고호주에수출되는지에대한자료를요구함 - 이러한요구사항들은이상적인시나리오로일컬어지지만, 수출의장소나시기가이전가격에는중요할수도그렇지않을수도있음 - 만약호주에서판매자들이비관련기업들간에판매행위를하지않는다면, 실무적으로관세와이전가격을모두충족할수있는비교대상을찾기는어려움 - 비교가능성에대한결정은서로유사하지만, 가산평가방법은중간업자없이제조업자로부터직접수입할것을요구하고포장비와특정운송비등이포함됨 - 선택된거래에비교가능거래에서총이윤을산출한다는점에서는유사함 - 제품의유사성, 기능의유사성, 비교거래의수준등에서는유사함 - 다만, 공제평가방법은재판매가격이수입후처음판매된거래여야하고, 수입과동시에 (90 일이내 ) 에판매되어야하는조건이있음 이방법은충분한사실관계를분석하여자유롭게비교할수있는기준을허용함 - 이방법은이전가격방법으로사용되는 CUP,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과유사해질수있음

69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69 나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를줄이기위한조치 관세분석에서는이전가격의관점을받아들이는것이추천되지만, 관세평가를하면 서이전가격이조정되기도하므로그규정이정해져있는것은아님 관세평가방법은대부분거래평가방법이적용되고, 이전가격분석과관련될수있는선택적인관세평가방법의사용은제한됨 따라서호주에서이전가격에관세평가를적용할가능성은실무적으로제한적임 거래에근거한이전가격방법을적용하는경우에는관세평가관점에서어느정도적용가능성이있음 - 이경우에이전가격방법은거래에집중할필요가있고관세평가방법에서요구하는추가적인기준도고려해야함 - 그러나호주에서는이전가격에서상품별거래기준접근방법이상대적으로일반적이지않아서실무적으로이전가격에관세평가를고려할가능성은거의없음 호주에서는납세자가이전가격조사등으로이미신고한관세가격에변화가있을경우에는반드시관세청에알리도록하고있음 55) 상대방국가의이전가격조사로수입가격이증가할경우관세청이추가로고지할수있는기회를갖고자하는것임 이를하지않은경우수입신고한건당 1,100미국달러까지의가산세가부과되고이전가격으로법원에제소된때에는건당 5,500미국달러까지의가산세가부과될수있음 호주관세청은 APA 정보에근거하여 APA 관련자가관세당국의 APA 정보사용을동 의한경우와같은특정한경우에관세가격을결정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음 56) 관세과세가격이 WTO 평가협정제 1 조에서제 6 조에의해결정될수없는경우 55) 오윤 (2006) 및 ATO, NTLG Transfer Pricing Sub~Committee Minutes, item 3(Customs Duty and Transfer Pricing) 의자료정리 56) 정재호 (2008), p. 62

70 70 APA 정보가 WTO 평가협정제 7 조에의해관세가격을결정하는데가장좋은정 보인경우 APA 관련자가관세당국의 APA 정보사용을동의한경우 APA 조정결과수출자로부터환불을받게되는경우관세환급을청구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음 환급청구권은수입일로부터 4 년임 양기관의정보교환을통해해당기업이관계사간거래가격이일관되게적용되었는 지확인함 57) 다 ) 수입업자와판매업자간의관련성이관세가격에미치는영향 호주관세청은관련기업간의관련성이가격에영향을준다는입장임 세관장은물품의수입판매거래시수입물품의구매자와판매자가특수관계자이고, 특수관계가물품의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구매자에게서면으로통지해야함 - 비교가격으로제시되는것은첫째, 수입물품과대략적으로같은시기에호주로수출된동종 동질물품의단위가격, 둘째, 수입물품과대략적으로같은시기에호주로수출된유사물품의단위가격, 셋째, 같은시기에판매된동종 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단위가격, 넷째, 당해수입물품과같은시기에호주로수입된동종 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산정가격을동종 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단위수량으로나눠서산정한단위가격이있음 통지를받은수입업자는일정기간 ( 최소 28일이상의기간 ) 내에자신의의견을납득시킬수있는추가적인정보를세관장에게제시해야함 납세자는관련성이거래가격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것을입증하기위해서관세법 57) 정재호 (2008), p. 63

71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H(3) 와 WTO 1조에서규정한 test value 에근거한양적 질적인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음 관련성때문에호주관세청이이전가격평가를관세평가에받아들이지않을수있는가능성이있음 실무적으로이용가능한자료에근거하여 test value 에대한증거들을수집하는것은어렵고비용이많이듦 - 예외적으로수출자가호주의비관련기업에특정상품을판매하고있는경우도있지만, 국경을넘나드는거래를하는대부분관련기업간거래를많이함 만약납세자가관련성에대해입증할수없다면, 호주관세청은거래평가와순차적으로적용되는대체적인방법을거절할수있고, 이러한경우에호주관세청에의하여일반적으로적용되는관세평가방법은 fall-back 방법임 fall-back 방법은원래의거래가격 + 조정되는관련가치로계산하는것임 호주관세청이받아들일수있는방법에영향을줄수있는요소로는자료의이용가능성등이있음 수입업자의개별적인환경과각방법에서요구하는비교가능성 선택적인방법중에하나를뒷받침하는실제자료의이용가능성 거래가격을범위로결정할때의행정적인부담 - 이는특히다양한범위의상품을수입하는회사들과관련이있음 수입업자는적절한관세평가를결정하기위해서호주관세청의관세사전답변제도를이용할필요가있으며이때관련이전가격조정에대해서도설명해야함 이러한이슈는납세자가 APA 협상을하거나세무조사를받는경우에도유사함 APA의경우에납세자는 VA 시했던방법과동일한방법을선택해야함 APA를진행중인신청인에대해서는 VA의진행을유보하며, VA를신청할때 APA 관련서류제출을의무화함

72 72 라 ) 개별거래를조정하는방법 일단적절한방법이결정되면, 납세자는수입되는상품에대하여새로운관세평가를반영해서가격을조정할필요가있음 만약상품의가격이변화하면, 납세자스스로이전가격조정에의해반영된수입신고모두에대하여수입신고별로수입가격을조정해야함 호주관세청은특정조건을두고수입업자가수정가치를보여주는스프레드시트로수입신고를하는것을허용함 호주관세청은수입신고에전자적인방법을사용하는데, 이시스템은현재일괄조정 (bulk adjustments) 이불가능함 - 이는영향을받는수입신고가모두개별적으로조정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고그결과수천건에이르는수정이발생되고비용도많이듦 스프레드시트를사용할수있는특정한경우는관세가없거나납세자가추가적인관세지급을해야하는경우에적용할수있음 - 이전가격조정의결과가환급인경우스프레드시트를사용하는방법으로는환급을허용하지않고, 개별적인전자수정신고를요구함 로얄티, 원가보상계약, 관리서비스비용은이전가격과관세가격결정시달리취급하므로양과세당국은이에대한고려가필요함 납세자는이전가격측면에서해당비용의손금공제가능성을뒷받침하기위해서해당비용이정상가격이라는자세한이전가격문서를준비함 관세조사자들은해당비용이일반적으로관세에포함되는거래가격의일부가되므로이러한비용을어떻게취급해야할것인지를검토해야함 이전가격과관련된조사에서도특정항목이관세평가에서공제되는항목인지그렇지않은항목인지에대한분류가필요함

73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73 라. 독일 독일은국세청과관세청이독립적으로운영되는등행정적인조치는미흡하지만, 일 정조건하에관세평가에서이전가격평가를이용하도록하여관세평가와이전평가와 의전반적인일치를도모하는국가임 1) 국세청의조직형태및정보교환 국세청과관세청은별도의부서로관리 운영되고있음 독일의연방세무법원 (federal tax court) 은관련당국간세무관련정보의교환을허용하는결정을했었고 (BFH judgment of , Ⅷ B 129/91, BFH judgment of , IR25/92), 이것이독일국세청과관세청의협력에대한법적인근거를제공함 1995년독일연방재무부 (federal finance ministry) 는국세청과관세청의협력을강화하기위한지침서를발간했음 국세청회람에따르면불공정한이전가격과 tax heaven인국가와의거래나저가의 invoice에대해서는양기관간에상호적인커뮤니케이션이강화되어야한다고제시되어있음 (BMF Ⅲ A 6-S0060-7/95) 그러나이렇게긍정적인판례법과행정적인지침에도불구하고실무적으로는두기 관간에협력이집중적으로이루어지지는못함 2) 국세청과관세청의합동조사 국세청과관세청은합동조사를하지않음

74 74 3) 관세목적을위한이전가격문서의이용 관세의판매환경분석 (analysis of circumstances of sale) 에서이전가격문서를이용할수있지만, 실무적으로많이이용되지는못함 이전가격과관련된문서규정은 50개국가정도에서두고있음 이전가격문서는관세의거래평가를조사하는과정에서판매환경을조사하는데유용할것임 최근에이전가격문서에는관세청이필요로하는정보인관련기업간기능과경제분석에대한정보가포함되어있음 이전가격연구는기능적인비교가능성에초점을두고있는데비하여관세는산업이나상품에특화된요소에초점을두고있다고하는의견도있음 4) 이전가격평가와관세평가의조화 독일은이전가격이관세를이끌어나갈수있을것인지, 아니면관세가이전가격을 이끌어나갈수있을것인지를검토함 EU 법원에서는관세목적의평가를이전가격에적용하는것은효과적이지않다는결론을내림 그러나스페인지방법원은 2010/1324에서다른결론을내림 - 스페인의스위스자회사가특정원료를스페인법인에판매해왔음 - 스페인관세청은수입되는이특정원료의가격을검토하여상향조정하였고, 납세자는이에맞추어이전가격을조정했음 - 스페인법원은납세자가관세가격에맞추어이전가격을조정한것에대하여, 신의를가지고행동한것이므로이전가격이올바르게설정되었다고판단함 - 이에따라국세청은관세청에의해결정된정상가격을이전가격으로받아들여야했음

75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75 독일국세청은관세로평가된가격을받아들이는것을꺼리고있음 1983년독일행정규칙 (circular) 에서관세평가목적을위한기준으로형성된가격을이전가격으로받아들이는것은차이가있다고언급함 다만, OECD 가이드라인에는관세평가가이전가격에서의정상가격을평가하는조세행정상유용한수단이라고전제한뒤, 이론적으로는이전가격을결정하기위한출발점이될수있다고하였음 독일은이전가격으로관세를결정하는것에대하여긍정적인입장임 WCO와 OECD는이전가격과관세평가에대하여 2006년과 2007년에회의를개최하였고당시독일의입장은이질문에대하여긍정적인입장이었음 최근의행정지침 (administrative guidance) 에근거하면독일관세청은독일다국적기업들이대부분이전가격에대한문서를가지고있다고생각하고있음 - 최근몇년간독일은이전가격에대한문서와관련된규칙을강화시켜왔음 가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 국세청은회사의재무제표를검토하면서일부회사에대하여개별거래에기초한이 전가격을조사하는데, 이때조사자의관심은그룹전체, 회사전체에서의결과를검 토하는것임 국세청에서관세에대해검토하는것은이전가격이올바른지에대한부분적인확신 을얻기위해서이루어지는것임 EU 내에는관세가없는상황에서국세청은거래의흐름에대한전체적인그림을볼 수없고, 이전에평가가이루어지지않은거래에대하여평가해야하는경우도발생 하고있음

76 76 나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를줄이기위한조치 독일관세청은다음세가지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이전가격을관세평가액으로받아들임 이전가격보고서가법에규정된감사회사에의해서뒷받침되어져서준비되어있어야함 이보고서에의해관계기업간이전가격이정상가격이라고확인되어야함 OECD가추천하고받아들일수있는이전가격방법을이보고서에서사용했어야함 OECD 이전가격방법중에서독일의관세청이인정하는방법은 CUP, RSM, CPLM 이 고 TNMN 과이익분할법임 다 ) 거래를조정하는방법 1 평가단위의차이조정 현재의관세실무에의하면관세청은거래를집합단위 (aggregate level) 에서조사할준비가되어있음 WTO 협정서의 1(2) 조는거래단계에서조사를해야한다고되어있지만몇몇국가들에서는실체별, 상품별로조사를수행하고있어서협정서와는실무적인차이가있었음 - 그렇지만실무적으로그렇다는것이집합적으로검토할수있는설득력을주는것은아님 - 집합단위로검토하는것은대부분의국가들에서실무적인것이므로 WTO의내용이개정될필요가있음 관세가의심스러운상황에서는개별적인거래가검토되어야하지만, 그런경우가아 니라면집합적인것을허용하는실용적인접근방법이선택되어야함

77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77 최근에는신고비용을낮추기위한방안이고안되고있으며혁신적인개혁안으로평가에대한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의수평적인조화 (vertical harmonization) 가주장되고있음 IT 기술등을이용하여과세소득과관세소득의신고를자동화하고, 통합하며, 표준화하는방법임 2 평가시점의차이조정 이전가격의평가시점은판매자가판매한날인데비하여관세는수입된날이초점이됨 그러나실무적으로이를달리가져갈이유가없기때문에일치시킬수있을것으로 판단됨 3 사전적인관세와이전가격의일치 이전가격에대한사전결정제도로서 APA 는많은국가에서가지고있는제도이지만, 관세에대한사전가격결정제도는미국, 한국, 호주정도만가지고있는제도임 유럽연합은관세를제약하는상황에대하여 CC의 11조를따름 누구든관세청에관세규정의적용에관한정보를요구할수있고, 요구를받은관세청은관련정보를제공해야만함 그러나, 이러한정보가평가를구속하는것은아님 EU 관세법이평가를구속하는규정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이없음에도불구하고 EU 의회원국들중몇몇국가는관세청을구속하는평가규칙을가지기도함 그런국가로는벨기에, 네덜란드등이있음 독일은사전적으로이전가격과관세평가를일치시키도록하는규정을가지고있지 않지만, 관세조사에대한문서화를통하여납세자에게확실성을부여하고있음

78 78 관세조사현장에서조사가끝난후에독일관세청은문서화된결과보고서를수입자와공유해야함 이를통하여수입자의평가가점차관세조사의평가에의존하게됨 - 그러나, 이는완벽하게미리가격을결정할수있는방법은아님 사전평가규정을가지고있다는점이양쪽을일치시킨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 기때문에합동 APA 과정을통해서이전가격과관세에대한일치를확실하게할수 있음 4 연도말조정 연도말조정 (year-end adjustments) 은보상조정의한형태임 보상조정은과세소득에대한총액조정임 보상조정은수입관세평가계산을변경하는효과를가지지만, 관세청이나납세자의관세부서는이를즉각적으로알수없음 회사는해당가격에대한지속적인감시를요청하는이전가격정책과예측적관점에서변화를시킬수있는가격정책을선택해야함 유럽관세법에서 불완전한관세신고 에따르면, 일년전체기간에걸친금액을연도말조정을할때한꺼번에조정하여신고할수있음 - 이러한규정은사후조정계정에대해체계 (post-entry reconciliation regimes) 를이용하지못하는다른국가에비하면유럽의관세평가규칙이좀더진보된형태임 연도말조정이이전가격과관세규칙을일치시키기위한중요한장애물은아님

79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79 마. 네덜란드 네덜란드는통합팀의운영, 합동세무조사와같은행정적인통합외에도관세와이전 가격평가에대하여실질적인일치를이루고있는국가로판단됨 1) 국세청의조직형태및정보교환 네덜란드국세청과관세청간에정보교환은아주일상적인일임 58) 네덜란드는관세청과과세관청이부분적으로통합되어있음 노트르담의 Oil&Gas Team과암스테르담의 International Trade는관세와이전가격을담당하는사람들이결합된팀임 - 이들팀에서는합동세무조사를수행함 - 이팀외에도국세청의주요부서에는국세와관세가결합된팀들이존재함 이런움직임은이전가격과관세에쉽게영향을줄수있는구조로되어있음 2) 국세청과관세청의합동조사 네덜란드국세청과관세청은합동조사를추구함 노트르담의 Oil&Gas Team 과암스테르담의 International Trade 는관세와이전가 격을담당하는사람들이결합된팀에서합동조사를수행함 더나아가 APA를할때이전가격과관세의양쪽을모두포함하여관련관청들이같이결론을내리고있음 네덜란드의국세청은동시에결정하는 APA의가능성을제시함 향후에도이런방식의 APA가지속될것으로기대됨 관세와국세의합동팀은이전가격과관세가일치하지않는것이논란이되는것이 58) PWC US(2011), p. 603

80 80 당연하다고판단하고있음 3) 관세목적을위한이전가격문서의이용 네덜란드당국은납세자에게이전가격문서를요청할수있고이를통해정상가격여부를추정할수있음 이전가격문서에대한요청은 CITA의 8b조의세번째문장에서술되어있음 이문장에따르면납세자에게이전가격설정이어떻게되었는지를설명하는회계상기록에대한정보를요구함 납세자가제공해야하는정보는이전가격이어떻게설정되었는지를보여주는정보, 이전가격이정상가격조건인지어떤지를추정하기에충분한정보이어야함 - 이러한문서요구는특히납세자의회계상기록과관련된것임 재무부는이전가격문서에무엇이포함되어야하는지에대한추가적인지침을통하여 OECD 가이드라인과연결고리를두고있음 상품과서비스의성격, 수행되는활동에대한분석, 계약조건과상태, 경제적환경과회사의전략 법인세법을위한이전가격문서는원칙적으로관세목적상이용될수있음 이전가격문서는네덜란드에서는실무적으로 판매환경분석 을충족한다는것을입증하여거래평가방법의수용가능성을정당화하기위하여적용함 -즉, 가격에영향을주는관련성과거래에관련되는면이조사되어야하고관계기업간에사업적인관계가조직화된방법, 관련성이가격에영향을주었는지를결정하기위하여가격에도달한방법등이포함되어야함 법인세목적의이전가격문서가때때로 판매환경분석 을조사하기위해서관세목적으로사용될수있지만, 이러한접근방법은이전가격문서가특정거래나특정상품종류와관련이되는경우에특히성공적임 - 그러나, 법인세법목적을위한이전가격규정의정규적인틀은개별거래별로정

81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81 상가격을적용하는것이가능하지않다고인식하고있음 반대로관세평가보고서는일반적으로국세청에복사본이제출됨 59) 4) 이전가격평가와관세평가의조화 가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 < 표 Ⅳ-4> 네덜란드의관세평가방법과이전가격평가방법비교 OECD CCC(Customs) 1 Transactiojn Value(TV) 2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CUP) Identical Goods 3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CUP) Similar Goods 4 Resale Minus Dedective Value(DDV) 5 Cost Plus Computed Value 6 Fall-back method 이전가격과관세가격의평가방법은분명하지는않지만상당한유사성을가지고있음 관세평가방법 2와 3은이전가격방법중 CUP방법과상당히유사함 또한관세평가방법 4는이전가격방법중재판매가격법과상당히유사함 마지막으로관세평가방법 5는이전가격방법중원가가산법과상당히유사함 이렇게유사성이있지만관세의적용방법이이전가격에서이용되는경우는실무적으로거의없는데, 그이유는실무적으로는이전가격에서기업단위의거래이익률법 (TNMN) 이이용되고, 관세에는관세평가방법 1인거래평가방법이가장많이이용되기때문임 거래평가방법은실제적으로지불되거나지불될가격이며, 대체적인관세평가방법은거래평가방법을사용할수없는경우에사용되는방법임 결과적으로관세목적으로대부분사용되는거래평가방법은이전가격평가방법중 59) PWC US, 앞의책, p. 603

82 82 에하나와직접적으로비교할수없음 나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를줄이기위한조치 2001년법령 (decree) 은특정한환경하에서거래를집합할필요성을설명함 어떤기업이많은수의유사한거래와관련된경우에거래별평가는어렵고이경우에는결합된거래로평가하는것이정당화될수있음 OECD 지침은개별거래나결합거래가평가될필요가있는지에대한이슈를설명하고있음 - 이상적으로는개별거래별로평가되어야하지만현실적으로는그렇지못함 (OECD 문단 3.9) -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가격을범위로결정함 - 유형자산의가격은수행되는서비스로측정될수있으며유형자산거래는서비스거래와해당거래가개별가격을산정할수없을정도로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면서비스거래와결합된기준으로평가될수있음 관세청이결합거래를이용하는것에반대할수있었던이유는이것이개별상품의분류나종류에대한정상가격원칙을입증하기에는충분하기못했기때문임 - 개별상품별로다양한수입관세율을적용함 - 이는이전가격목적으로정상가격범위라고하더라도관세목적으로는개별상품에대해서정상가격인지는논란이있을수있다는의미임 - 따라서집합단위가아니라하나의단위로분석된경우에는이전가격을관세에적용하는것이최상일수있음 이전가격평가와관세가격의평가를일치시키거나문서요구를하는것에대해서는아직까지의견일치나투명성이부족함 WCO 의관세평가에대한기술위원회는 Commentary 23.1 을 2010 년 10 월말에승인함 이전가격연구에서사용관련성으로서문단 1.2(a) 에서의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le 이라는표현을조사함

83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83 이 Commentary는관련기업들간에거래에대한관세평가를뒷받침하기위한이전가격연구에서사용하고있다고입증해줌 또한수입자들이관세평가목적을위해서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le 을조사할때근거로서어떻게이전가격문서나 OECD 가이드라인을이용하는지에대한지침을제공해줌 Commentary 23.1은거래평가에적용을뒷받침하기위해서 OECD에의해사용되는특정경제원칙을허용함 - TCCV의 Commentaies가법적구속력을가지는것은아니지만, TCCV의공표는전세계관세당국에의해정기적으로인용됨 -이 Commentary는 2011년 6월까지는승인보류상태이고약간의수정이있을수있음 네덜란드관세당국은알려진것처럼그들의평가분석에조심스럽게이를고려하고 있음 관세방법과이전가격의방법간의상호작용은네덜란드의행정지침인 Customs Handbook 에열거되어있음 이지침은네덜란드관세청이평가규정을해석하는매뉴얼임 이지침이네덜란드관세법을구속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 관세청이관세의평가에대한해석과정의를어떻게보고있는지를알수있게함 행정지침에따르면 OECD에서사용하고있는정상가격원칙은관세를평가하는데사용할수있다고되어있음 - 이행정지침에는 OECD 평가방법이 refer되어있음 - 이에따르면전통적인거래방법이거래이익방법보다는우선한다고언급되어있음 - OECD 방법과관세평가방법이유사한방법도있지만차이가나는방법도있으며, 이경우에는이러한차이를고려해야만한다고되어있음 행정지침에따르면판례법에서도법인세법과관세법간의상호의존성에대해명

84 84 백하게언급하고있다고함 - 네덜란드의이전관세규정 (Dutch Tariff Commission) 에따르면관세평가를위해서는관세규정을따라야하고, 관세목적외의다른세를위한법등이관세평가에결정적인것은아님 - 하지만, 법인세목적에대한 influence 의이슈는관세규정이특별하게법인세법과 refer되기때문이아니라관세평가를설정하는경우의논쟁을감소시킬수있기때문에받아들일필요가있다고하고있음 납세자는이전가격조정이있는경우에해당조정이관세를추가적으로부담해야하는경우가아니라도관세청에보고해야함 60) 환급에대한요청은실제수입일로부터 3년이내에해야하고관세청도실제수입일로부터 3년이내에수정고지를할수있음 - 관세에대한고의적인회피를위한것이라고판단하는경우에관세청의수정고지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연장됨 바. 일본 61) 이전가격방법과관세방법간에상호작용에대한법령이없고행정적인교류도많지 않은것으로판단됨 1) 국세청의조직형태및정보교환 국세청과관세청이별도의부서로관리 운영되고있고, 국세청과관세청간에정보 교환은없음 관세당국은일본국경을통과한모든물품에대하여신고한거래평가액에대한고유 60) PWC US(2011), p ) IBFD, <

85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85 의데이터베이스 (database) 를가지고있음 해당데이터베이스 (database) 는통계적목적을위한것이고수입업자간에특정자료를비교하기위한자료는아님 또한이데이터베이스는수입신고시스템에연결되어있고적용가능한가격의범위가 HS-CODE별로정해져있음 2) 국세청과관세청의합동조사 국세청과관세청은각각다른과세항목에책임을지고있으므로합동조사를하지않음 관세청은관세의수집과추정에대해서만책임을부담하기때문에관세조사의행 정적인의미에대해서는신경을쓰지않는것으로보임 3) 관세목적을위한이전가격문서의이용 관세조사자들은이전가격문서를참고하지않음 수입자나수출자가관련성이있는경우에도관세조사시에는이러한관련성이거 래평가에영향이없다고가정하고조사함 관세조사시관례적인조사방법은수입이나수출신고와실제계약에근거하여해외로송금된금액을조사함 수출자에게지급한금액과수출자가신고한품목등에대하여검토함 수입물품에대한이전가격조정을처음의수입신고와비교하여추가적인지급이있었다고판단함 - 이는최초수입신고가원칙적인평가방법이라고보는것임

86 86 4) 이전가격평가와관세평가의조화 가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 이전가격의거래평가는법인소득에서결정되고, 관세의거래평가는단일의수입 / 수 출거래에서결정되기때문에, 평가의차이는당연하며이러한차이가어떤문제를 유발하지도않는다고판단하고있음 일본의특수관계자간수입물품에대한관세평가는납세자가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입증한경우에는심사를하지않음 62) 관세정율법기본통달제4-19조에심사가필요하지않은경우를규정하고있음 - 당해특수관계가수입화물의거래가격에영향을미치고있지않는다고의심되지않는경우 - 수입자가관세정율법제4조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해당해특수관계가수입화물의거래가격에영향을미치고있지않음을입증한경우 영향을미치고있지않음을입증하기위한비교가격검증기준을제시함 관세정율법기본통달제4-20조에의하면, 수입화물의거래가격이동항단서에규정된과세가격과동일한금액또는근사한금액이라는사실을수입자가입증한경우 입증을위해서는시행령제1조의 6 제3항에서정한내용이기재된서면을제출해야함 - 시행령에서해당수입화물의거래가격, 해당수입화물과동종또는유사한화물의과세가격, 조정의내용이있는경우참고가되는사항을기재하도록정하고있음 동종또는유사한화물의과세가격과근사한지에대한판단은해당수입화물의종류, 수입시기, 산업의종류, 쌍방의가격차이에대한상업상의중요성등을감안 62) 신민호 (2010), p. 86

87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87 해야함 세관은수입자가제출한자료및기타자료를참고하여해당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주었는지를심사하여판정하고, 영향을미친다는심증이있는경우에는이를수입자에게통지하여수입자가의견진술을할수있도록기회를줌 63) 세관에제출된자료를바탕으로해당수입물품의가격성립구조, 거래관계의실태, 기타해당수입거래의종류등에대하여필요한검토를행함 통상의거래관행으로가격을설정하는경우등에는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판정함 63) 수입화물과관련된사업에서통상하는관행에의한가격설정방법으로해당수입화물의가격이설정된경우 수입화물의판매자가특수관계가없는일본의다른구매자에게판매하는경우에가격설정방식으로해당수입화물의가격을설정한경우 수입화물의가격이해당수입화물과관련된모든비용에판매자가유사한화물을판매할때의통상의이윤을더한금액을회수하기에충분한가격인경우 수입화물의가격이구매자와특수관계가없는다른제조업자로부터구입하는동종또는유사한화물의가격과동일하거나유사하다고인정되는경우 구매자의해외현지법인 ( 독자의법인격을보유한지점을포함함 ) 이특수관계가없는제조업자로부터구입한화물을구매자가당해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수입하는경우에수입화물의가격이당해제조업자등으로부터의구입가격에해외현지법인의판매와관련된통상의이윤을포함한가격인경우 구매자와판매자가특수관계이고, 당해판매자가제조업자등으로부터구입한화물을해당구매업자가수입하는경우에수입화물의가격이제조업자등으로부터다른판매자를경유하여특수관계가없는다른구매자가수입하는가격이있는경우로이가격과해당수입화물의가격이동종또는유사한가격으로인정된경우 63) 관세정율법기본통달제 4-19 조

88 88 나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를줄이기위한조치 이전가격조정이발생하는경우, 법인세, 관세, 수입소비세에불리한영향을미치게되므로법적인일관성을가질필요성에대해서는인식하고있음 이러한관점에서일본은 WTO/OECD 포럼에서이전가격과세와관세의거래평가를조화시키는방안을협의해왔음 일본관세청에서는국세분야에서결정된독립기업간가격을관세평가의과세가격 에사용한사례또는이것에대한통일된기준은없으나, 국세청의이전가격조정을 관세평가에활용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음 동경관세청의행정고시가 2011 년 3 월 9 일에발행되어, APA 에의한조정은관세법상 의실제로지불되거나지불될가격의일부로해석함 64) APA 후에는수정신고가필요하고, 이때사용되는방법도선택적임 의회에계류중인관련사안으로는이전가격조정으로인한관세조정에따른환급기 간을 1 년에서 5 년으로연장하는안이검토되고있음 사. 인도 최근국세청과관세청간에정보교환을강화하는행정규칙을발표하는등행정적인 협력조치를강화하고있지만,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간에일치가이뤄지고있지 는않음 64) < <

89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89 1) 국세청의조직형태및정보교환 국세청과관세청은분리되어있음 국세청과관세청의협력을위한조치를제안하기위하여국세청과관세청의직원으로구성된협의체 (joint working group) 를운영하고있음 65) 협의체의제안에따라관세청과국세청간에공통된이슈를논의하기위한정기적인모임을가지고있음 인도정부는관세행정규칙 (custom circular) 에따라이전가격과관련된부서간에협력과협조가필수적이고, 관세당국과과세당국간에관계기업과관련된각자의자료를이용할수있도록함 4개대도시는서로데이터베이스를공유함 65) 2) 국세청과관세청의합동조사 국세청과관세청의합동조사는없음 3) 관세목적을위한이전가격문서의이용 인도의관세법에따르면납세자가관세청에이전가격관련서류를제출할것을요구하지는않음 그러나, 인도관세청의조사현장에서는해당기업의이전가격자료를포함하는회사의재무정보를살펴보고있음 65) PWC US(2011), p. 474

90 90 4) 이전가격평가와관세평가의조화 가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 관세평가방법은법에의하여적용방법의순서가정해져있는데비하여, 이전가격은 가장적절한방법을선택하도록하여법에의해서정해진순서가없음 관세평가규칙은개별거래를기초로하는데비하여이전가격방법은기업의회계기간에걸친거래전체에대하여적용함 이에대해서는국제적인변화의움직임이있으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는관세평가를기업단위로평가하는방법을고려하고있음 관세는상품별, 이전가격은기업전체별과세임 관세당국은수입가격을극대화하려고하고, 이전가격당국은수입가격을최소화하려 고함 이전가격방법관세평가방법가격의기준 비교가능제 3 자가격법 (CPU) < 표 Ⅳ-5> 인도의관세평가방법과이전가격평가방법비교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similar goods price comparison of products 재판매가격법 (RPM) deductive value method 이윤및비용분석 원가가산법 (CPLM) computed value or cost construction method 이윤및비용분석 이익분할법 (PSM) residual method 관세-가격이나이윤 TP-이윤 거래순이익율법 (TNMM) residual method 관세-가격이나이윤 TP-이윤 fall back method residual method 가격이나이윤

91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91 나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를줄이기위한조치 인도에서는이전가격과관세평가를조화시키고자하는단계를 2008 년에시작하였음 인도정부는관세행정규칙 (custom circular) 의개요를발표하여이전가격방법과관세방법간에상호작용을증가시키고자함 이전가격과관세를다루는부서간에합동훈련프로그램을시행할것임 관세청과국세청의협력은강화되겠지만, 최종적인일치는 WTO와 OECD 가이드라인의일치없이는될수없음 아. 중국 국세청과관세청간에동시적인문서요청등의행정조치를통하여협력을시작하고 있는단계로판단됨 1) 국세청의조직형태및정보교환 중국국세청 (SAT) 과중국관세청 (GAC) 은독립된정부기관임 중국에서이전가격은주국세청과지방세무서에의해다루어지지만, 관세는관세청 에서다루어짐 정부기관들간에협력을요구하거나협력을하는규정이부족하기때문에, 관세청과국세청은협력과정보공유를위한형식적인시스템도가지고있지못함 그결과과세당국간에이중적인정보요구가있었고, 과세당국간다른가격으로이전가격을결정하기도함 그러나이러한실무에서변화의움직임이있음

92 92 SAT 의특별국세조정에대한행정조치 (trial) 에서는동시적인문서요구를포함하고있음 이러한조치로인하여 GAC 와 SAT 가좀더긴밀하게협조하게될것이라고예상 하고있음 2) 국세청과관세청의합동조사 합동세무조사를한사례및관련규정이없음 3) 관세목적을위한이전가격문서의이용 현재규정은없음 4) 이전가격평가와관세평가의조화 가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 과세방식에따라관세는낮게책정되지않았는지, 이전가격은높게책정되지않았는 지검토됨 관세는회사전체보다는개별거래에초점을두고, 전체기업의신고과정을검토하는 데비하여이전가격은기업전체단위의집합거래를검토하고과세당국에의해서선 택된특정기업이대상이됨 관세및이전가격은그평가방법및적용순위에서차이를보임 중국의이전가격규정은 5개의주요이전가격방법을서술하고있음 - 비교가능제3자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순이익율법, 이익분할법이며적용우선순위는없음 중국의관세평가규칙은 4개의주요한방법을서술하고있음

93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93 - 개별상품에대한거래평가방법, 유사상품에대한거래평가방법, 공제평가방법, 가산평가방법 비교해보면, 이전가격평가방법이관세평가방법보다많으며, 관세평가방법에는우선순위가있는반면이전가격평가방법에는우선순위가존재하지않음 이러한차이로인하여개별기업의입장에서는양과세기관을모두만족시키는방법을찾기는어려움 따라서개별기업이이전가격에맞추어서가격을설정해도관세청에의해다른방법이적용되는경우에가격이조정될가능성이존재함 관세청은가격에영향을주는요소에중점을두는데비하여이전가격은관련기업간에벌어들인이익의합리적인분배에초점을두고있음 이전가격조사에서는가격에영향을주는요소를살펴보기는하지만, 관련기업간위험과수행한기능에더초점을맞춤 관세청이개별상품의거래평가나유사상품의거래평가를적용할때, 관세청은관세평가를위한기준중에서가장평가액이낮은것을선택할수있음 그러나국세청은이전가격을범위로결정하고, 이범위보다이전가격의이윤수준이더낮은경우에는범위의중위값이나평균과비교하여과세함 국외로지급하는라이센스비용은중국에서는원천세나사업세에직면하며, 특정라이센스비용은관세평가에포함되어야하는데비하여이전가격에서는필수적인협력과정보공유가부족하여, 관세청의결정이국세청에의해수용되기가어려움 이경우에기업들은이중과세에직면함 이전가격목적상일정기간동안의가격조정은많은국가에서일반적인것으로, 관련 기업들간에는정상가격을반영하여기간단위로이전가격을조정할수있으나, 관세 는기간조정을적용할수없음

94 94 나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를줄이기위한조치 관세청과국세청이관련기업의거래에대해다른시각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양기관모두가격결정과관련하여관련기업들에게객관적이고진실하며정확한정보를제출하라고요구함 만약에양기관이그들의정보와경험을서로공유하고협력을한다면, 좀더효율적이면서결과가상반되는경우를줄일수있을것임 그동안중국법과규정에는이전가격과관세평가간에조화를요구하는규정은없었음 관세청관리들이 OECD 과세지침을연구해왔으며평가시스템중에서동일한원칙 들을소개해왔음 자. 멕시코 이전가격방법과관세방법간에상호작용에대한법령이없고행정적인교류도많지 않은것으로판단됨 1) 국세청의조직형태및정보교환 국세청과관세청은분리되어있음 최근멕시코과세당국은공개적으로이전가격조사를목적으로국제적인관세정보를이용할수있는가능성에대하여논의함 특히과세당국은같은종류의상품에대한수입을하는경우에납세자의 CUP분석을적용할수있는가능성을입증하고자함 이러한가능성에대한논의의증가는국세청과관세청간에협력을기대하게함

95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95 그러나아직까지는관세청과국세청간에정보교환가능성에대한공식적인규정은 없음 2) 국세청과관세청의합동조사 국세청과관세청의합동조사사례및규정은없음 3) 관세목적을위한이전가격문서의이용 이전가격문서는일반적으로관세목적의조사에서사용할수있으나, 이러한문서들 이도움이된사례는거의없음 이에 2009 년에는 2008 년과세신고양식을수정하여수입자가채택한이전가격방법 과수입 data 를신고하도록함 멕시코과세당국은양개념을동시에분석할계획을가지고있음 4) 이전가격평가와관세평가의조화 가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 멕시코의이전가격규정은법인세법 (Mexican Income Tax Law, MITL) 에규정되고, 관세평가는관세법 (Mexican Customs Law, MCL) 에포함됨 멕시코관세법은관련기업으로부터수입하는경우에는관세평가를결정하는특정규정을두고있음 이전가격방법과관세방법은유사하지만다른규정임 개별거래별품목별로분석하는관세의입장에서이전가격분석은복잡하고비용이

96 96 매우높은것임 나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를줄이기위한조치 MCL 69조에서관세와이전가격의상호작용을보여주고있는데, 이에따르면납세자는관계기업과협의한가격이영향을받지않았다는것을입증하는경우에거래평가를관세평가방법으로사용할수있음 동종산업과유사한방법으로가격결정이되었다는예등이영향을받지않았다는것을입증할수있는방법이됨 - 첫째가격은동종산업이이들의가격을결정하는방법에따라조정됨 - 둘째가격은비관련구매자와하는것과동일한방법으로계산됨 -셋째, 설정된가격은제조업자가자신의원가와비용을회복하고, 유사한종류의상품을판매하는시기에나타나는평균적인이익을얻을수있는정도로결정됨 차. 브라질 국세청과관세청은재경부에소속된기관으로단일화된데이터베이스를사용하지만, 협력은거의없는것으로판단됨 1) 국세청의조직형태및정보교환 관세청과국세청이재경부에소속된기관이기는하지만상호작용은거의없음 브라질의국세청은 SISCOMEX라고하는관세청의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이전가격목적의비교가능가격을결정함 이데이터베이스는수출자와수입자의관세신고를위한정보, 생산품의가격, 관세분류, 지급조건, 원산지, 관세목적으로요구하는정보를포함함

97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97 관세청과국세청이동일한데이터베이스를사용한다는것이국세청과관세청이정보교환을한다는의미는아님 브라질에는이전가격과관세평가간에상호작용을요구하거나이두규정간에일치를요구하는규정이없음 조만간정보를통합하거나조화시킬계획도없음 2) 국세청과관세청의합동조사 국세청과관세청의합동조사사례및규정은없음 3) 관세목적을위한이전가격문서의이용 관세청에서이전가격문서를이용하기위한사례및규정은없음 4) 이전가격평가와관세평가의조화 가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 관세가격과이전가격은목적의차이등으로인하여가액에차이가있으며, 이러한차 이로인하여두가격은비교가능하지않음 나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를줄이기위한조치 차이를줄이기위한조치를취하고있지않음 카. 프랑스 법령에의하여국세청과관세청간의정보교류는활발하지만, 평가일치는되지않는 것으로판단됨

98 98 1) 국세청의조직형태및정보교환 프랑스관세청및국세청은재경부에소속된서로다른부서로, 국세청은세무문제를 결정하고관세청은관세와간접세를결정함 함께사용하는데이터베이스 (database) 는없으며두부서간에보고하는시스템은없음 그러나, 프랑스국세청 (FTA) 은프랑스관세청에의해수집된자료를사용할수있음 이때문에세무판례법에서때때로관세가언급됨 프랑스절차법 L117 규정에따르면, 프랑스국세청및관세청의조사자들은정보에대한비밀보호에대한논쟁없이도세무조사에서얻은정보를조사자단계에서제공할수있음 2) 국세청과관세청의합동조사 국세청과관세청이세무조사시에합동조사를하지않지만, APA 과정에세무와관련 된기관을참여하도록하고있음 이에따라 APA 의과정에서관세를논의할수있음 3) 관세목적을위한이전가격문서의이용 현재규정은없음 4) 이전가격평가와관세평가의조화 가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 프랑스이전가격과관세법은서로다른법에서규율하고있음

99 Ⅳ. 주요국의관련규정및사례 99 프랑스관세법은 French Code des douanes 중 Customs Code와자세한내용은 Règlement particulier sur la valeur en douane와 Dispositions d'application du code des douanes communautaire(dac) 에규정됨 - 프랑스관세규정은항상 European Code와 WTO와연결됨 프랑스이전가격규정은프랑스세법 57조와 OECD 지침을따름 프랑스관세법규나판례법은이전가격과의관련성을만들고있지는못함 비록프랑스관세청이어떤가격이정상가격인지아닌지를추정하면서이전가격 을체계적으로검토하려고하지만, 관세와이전가격간의차이가너무큼 관세와이전가격은목적, 대상, 시점등에서차이가있음 관세가개별거래에초점을두고있는데비하여이전가격은일반적인재무거래에초점을둠 관세가수입되는특정시점에초점을두고있다면이전가격은거래가포함된회계기간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좀더장기간을검토하게됨 이전가격에대해서는세무조사를하지않는거래가많지만, 관세는일단모든거래에대하여평가를해야함 관세평가는관련기업간의거래외에도해야하므로평가의범위가넓음 나 )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차이를줄이기위한조치 양과세당국은비록동일한의미는아니지만, 관련기업의정의를참조함 OECD의정의에따르면, 관련기업이아닌경우는서로의입장에서모두관련기업이아니어야함 이전가격목적에서관련기업은다른기업에대하여적어도 50% 를소유해야함 국제적인단계에서기업들간에효율성을증진시킬수있도록공통된규칙을발전시 키고자하며프랑스당국도이러한의지를표명하고있음

100 Ⅴ. 국제비교와시사점 1. 국제비교 가. 국세청의정보교환 조사대상이되었던 13개국중부분적이라도국세청과관세청이통합된국가는 3개국이고우리나라를포함하여 10개국은국세청과관세청이별도의조직으로관리 운영되고있음 국세청과관세청을하나의조직으로통합한국가로는영국, 브라질이있고, 부분적으로통합한국가로는네덜란드가있음 영국은 2005년국세와관세를 HMRC에서모두주관하여국세, 관세, 소비세를하나의조직으로통합함 - 통합이후업무협력정도가전반적으로크게증가하지는않았으나일부대규모다국적기업집단에한해업무협력이증가했다는보고가있음 캐나다는국세청과관세청을 1999년에통합하였으나, 2003년에다시분리함 - 조직통합여부와관계없이통합후에도업무협력을위해계속하여노력하고있음 네덜란드는일부지역에서국세와관세를동시에조사하고관리하는통합팀을운영하고있어국세청과관세청의기능을부분적으로통합함 브라질은국세청과관세청이재경부에소속된기관으로동일한데이터베이스를사용하고있으나상호정보교류및협력은거의없음 관세정보를국세청에제한없이제공하는국가로는미국, 호주, 독일, 네덜란드, 프 랑스가있고, 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를요청하는경우에제공하는국가로는영국이

101 Ⅴ. 국제비교와시사점 101 < 표 Ⅴ-1> 국가별특징및국세청과관세청간정보교환 국가정보교환 1) 2) 국가별특징 1. 우리나라분리 / 보통 - 관세청과국세청은정보교환을위해협약을체결하고제도개선등을통해협력의기반을마련함 2. 미국분리 / 활발 - 관세청과국세청은정보교환을위한협약의체결, 제도개선등을통해협력의기반을마련함 - 관세청은특정조사와관련된수입데이터를국세청에제공하고, 관세청은국세청에연간조사및세무신고에관한계획을제공하고산업별이슈를확인할수있도록하는등실질적인협력증진을위해노력함 - 또한내국세법제 1059A 조, 조정프로그램의도입, 국세의 APA 결과를관세과세가격결정에활용하는등관세와국세의조화를위해상호협력하고있음 3. 영국통합 / 보통 년 4 월납세자의세무신고및세무조사부담을경감시킬목적으로국세청, 관세청과소비세를주관하는부처를하나의조직으로통합함 - 통합이후합동조사및업무협조가증가했다는몇가지증거가있으나이는일부대규모다국적기업에한해적용되었으며통합으로인해합동조사및업무협조가크게증가하지는않은것으로파악됨 4. 캐나다분리 / 보통 - 캐나다는국세청과관세청조직을통합한후다시분리했으며조직의분리후에도양과세당국의협력체계는계속유지되고있음 - 국세청과관세청의정보교환이나협력은증가시키고있지만, 평가기준의일치에대해서는긍정적인입장 ( 조직분리전 ) 에서부정적인입장 ( 조직분리후 ) 으로전환함 5. 호주분리 / 활발 - 호주는활발하게정보교환을하는국가에속하지만평가기준의일치에대해서는오랜논의에도불구하고일치를이뤄내지는못함 - 다만, APA 에관세청을참여시키거나 VA 과정에서이전가격문서를참조하는방식으로일치를이끌어나가고있음

102 102 < 표 Ⅴ-1> 의계속 국가정보교환 1) 2) 국가별특징 6. 독일분리 / 보통 - 국세청과관세청의협력에대한행정적인조치는미흡하지만, 일정조건하에관세평가에서이전가격평가를이용하도록하여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사이의전반적인일치를도모하고있음 7. 네덜란드통합 / 활발 - 네덜란드는통합팀의운영, 합동세무조사와같은행정적인통합외에도관세와이전가격평가를실질적으로일치시킴 8. 일본분리 / 미흡 - 이전가격과관세평가간에일치또는상호작용과관련된법령이없고행정적인교류도많지않은것으로판단됨 9. 인도분리 / 보통 - 최근국세청과관세청간에정보교환을강화하는행정규칙을발표하는등행정적인협력조치를강화하고있지만,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간에일치가이뤄지고있지는않음 10. 중국분리 / 미흡 - 국세청과관세청간에동시적인문서요청등의행정조치를통하여협력을시작하고있는단계로판단됨 11. 멕시코분리 / 미흡 - 이전가격방법과관세방법간에상호작용에대한법령이없고행정적인교류도많지않은것으로판단됨 12. 브라질통합 / 미흡 - 재경부에소속된기관으로단일데이터베이스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국세청과관세청간에협력은거의없는것으로판단됨 13. 프랑스분리 / 활발 - 법령에의하여국세청과관세청간의정보교류가활발하지만, 평가일치는되지않고있는것으로판단됨 주 : 1) 정보교환여부는조직의관점과실질적인정보교환의관점에서살펴보았으며, 조직통합 / 정보교환정보로구분하여표시함 2) 조직통합은국세청과관세청조직이분리되어운영되는경우 분리, 통합되어운영되는경우 통합 으로구분하였고, 실질적인정보교환정보는 정보교환이활발한경우는 활발, 정보교환체계가있으나실무적으로미흡한경우는 보통, 정보교환체계가없는경우는 미흡 으로분류함

103 Ⅴ. 국제비교와시사점 103 있으며, 특정정보만요청할수있는국가로는캐나다가있음 66) 미국은관세청이수입물품을분석하기위해사용하는소프트웨어를국세청과공유하며국세청은관세데이터를이전가격세무신고서와함께일반적인정보로활용하고있음 영국은정보교환법을제정하고담당공무원이업무에필요한자료를요청하는경우정보를자유로이교환함 캐나다의관세청은수입물품의관세가격평가혹은원산지확인에만국세청의정보를이용할수있으며비밀준수의무도함께명시하고있음 호주의관세청은국세청과양해각서를체결하고다국적기업의가격정보를포함한정보를자유롭게상호교환할수있도록함 네덜란드는정보교환에대한규정이있는것이아니라합동팀의운영을통하여정보교환을하고있음 영국은재정법을통해담당공무원이상호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를요청하는경우자료를제한없이제공하도록함 프랑스는세무조사에서얻은정보를상호제공할수있도록함 멕시코는 2009년에 2008년도국세신고양식을수정하여납세자가채택한이전가격방법과수입데이터를신고하도록하였으나정보교환에관한공식적인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음 브라질은국세청과관세청이동일한데이터베이스를사용하지만, 정보교환은거의없음 국세정보를관세청에제한없이제공하는국가로는호주, 네덜란드, 프랑스가있고, 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를요청하는경우에제공하는국가로는미국, 영국이있으며, 특정정보만요청할수있는국가로는캐나다가있음 네덜란드는정보교환에대한규정이있는것이아니라합동팀의운영을통하여정보교환을하고있음 66) 구체적인정보제공실태를확인하지는못하였으며 IBFD( 에서제공하는제한된정보를기초로구분한것임

104 104 미국은 1993년이전까지국세청이관세청에정보를제공하는것을제한하였으나법률개정을통해제한조치를완화함 -단, 정보제공은세관이수입신고정확성을확인하기위한조사과정, 세관의조사결과관세, 국세및부담금의징수등을위해필요한경우만가능함 - NAFTA의체결로다국적기업의거래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하여정보공유조치를강화한것으로판단됨 67) 영국은정보교환법을제정하고담당공무원이업무에필요한자료를요청하는경우자유로이정보를교환함 프랑스는세무조사에서얻은정보를상호제공할수있도록함 캐나다의국세청은관세청의정보를정상가격산출에만이용할수있으며비밀준수의무도함께명시하고있음 일본, 중국, 멕시코의경우국세청과관세청간에정보제공에대한규정이없고, 이에 따라정보제공도거의발생하지않음 납세자가이전가격조사등으로인하여이미신고한관세과세가액에변화가있는경 우에반드시관세청에알리도록조치를취한국가로는호주가있음 관세에서거래상황분석법에의해정상가격여부를결정하는과정에서국세의이전가격정보를활용하는국가로는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가있음 미국은거래상황분석법에서활용하는정보의하나로국세의이전가격정보를활용하고있음 영국은관세법에따라판매거래와충분하고직접적인관련성이있다는사실이입증될경우국세의이전가격을관세과세가격으로인정함 캐나다관세청은거래평가방법을사용하기위한요건중에하나인구매자와판매자와의관련성이가격에영향이없음을증명하기위해이전가격문서를사용함 독일은판매환경분석에이전가격문서를이용하는경우가있음 67) 정재호 (2008), p. 54

105 Ⅴ. 국제비교와시사점 105 네덜란드는거래환경분석을충족한다는것을입증하기위해이전가격문서를사 용하고있음 나.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일치논의 1) 일치논의여부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일치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으나대부분의국가는일 치를위해부분적인조정을하거나일치의어려움을확인하는단계에있음 조사대상국중적극적으로일치논의를진행하고있는국가는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네덜란드, 멕시코이며상대적으로일치논의가시작되는단계에있는국가는일본, 인도가있고, 일치를위한논의가거의없는국가는중국, 브라질이있음 68) 미국은국세와관세의차이를인정하면서도관세를이전가격에맞춰조정하는조정프로그램의도입, 내국세법제1059A조의도입이후관세와국세의비교, 과세가격결정등의목적상국세와관세의일치점과차이점에대한논의등을진행함 캐나다도국세와관세의차이를인정하면서도이전가격과관세가격의차이에대하여법규정의차이외에다른요인에의한차이를줄여나가기위해노력하고있음 호주는국세와관세의일치를이뤄내지는못했으나일치에대한논의를오랜기간동안진행해왔음 독일은국세에서관세평가를인정하는것이효과적이지않다는입장이나관세에서이전가격문서를참고하는방안에는긍정적임 멕시코는일정요건하에서국세의이전가격을관세가격으로사용할수있도록인정함 68) 영국과프랑스의경우관세와국세의차이를인정하고일치에대한논의가있었으나그구체적인성과는파악하지못하였음

106 106 2) 일치정도에따른분류 일치의정도에따라서부분적일치를하는국가, 전반적인일치를하는국가로나눌 수있음 부분적일치를위한조정을수행하는국가로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가있음 미국은납세자가허용하고 APA에서결정된정보를관세과세가격결정에활용하여가격결정에반영할수있도록하고내국세법제1059A조에서국세와관세의비교를위해일부조정사항을반영하도록함 영국은물품의이전가격과관세평가간에직접적인연관성이있음을입증하는경우 APA에서결정된이전가격을관세과세가액결정에사용할수있도록함 캐나다도 APA를통해결정된이전가격에관세법에따른가산또는공제액을반영하여관세과세가격으로인정함 호주는 APA의경우에일치를위한조정을수행함 전반적인일치를도모하는국가로는네덜란드와독일정도가있음 네덜란드의경우특정부분에한정하지아니하고전반적인일치를지향하고있으나현재일부부서에한정되어일치시키고있음 독일관세청은일정요건을모두만족한경우이전가격을관세평가액으로인정하고있음 -단, 국세청이관세청의과세가격을인정하고있지는아니함 3) 사후적인관세와이전가격의차이조정 대부분의국가에서법인세목적의이전가격평가와관세목적의이전가격평가는차이를보이고있음 법인세목적의이전가격규정이유연성을가지는데비하여관세의규정은엄격함 - 법인세목적의이전가격규정이선택적용이가능한데비하여관세의이전가격

107 Ⅴ. 국제비교와시사점 107 규정은법적순서에따라적용해야함 이전가격을평가하는방법에차이가있음 다국적기업은절세를위하여법인세목적의이전가격은높게신고하여야하는데비하여관세목적의이전가격은낮게신고하려는유인을가짐 법인세목적의이전가격규정은연말조정을하는데비하여관세목적의이전가격규정은수입시조정을하거나사후조정을통해과세가격을결정함 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일정요건을갖춘경우이전가격을관세과세가액으로받아들이는국가로는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이있음 미국은 1995년부터이전가격에맞추어관세과세가격을조정하고있음 캐나다도관세과세가격을이전가격에맞추어조정하는것을허용하고있음 호주는이전가격조사등으로이미신고한관세과세가격에변동이생길경우관세청에알려관세청이추가고지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이를위반할경우가산세를부과함 - 수입자가이전가격조정에반영된금액을반영하여관세수입가액을변경함 독일은, 법에서정한회사에의한이전가격보고서이며, 보고서에의해정상가격을확인했고, 보고서에서사용한방법이 OECD의이전가격방법인경우에결정된이전가격을관세의가격으로인정함 위와같이이전가격을관세과세가격으로인정할때캐나다는상향조정만허용하고하향조정은허용하지않음 미국의경우상향조정할수있는프로그램을도입하였지만관세의하향조정은허용되지않다가유권해석의변경을통해 2011년부터허용함 일정요건을갖춘경우관세과세가격의변동에따라국세를변경하는제도를두고있는국가로미국이있음 미국은수입시점에결정되지않은비용의변동으로관세가격이변동할경우이를국세에반영할수있도록허용함

108 108 또한, 미국은내국세법제1059A조에서일부가산또는공제액이반영된관세과세가액과이전가격을비교하여관세과세가격이이전가격보다높을경우관세과세가격을국세의이전가격으로하는제도를두고있음 - 이는다국적기업이관세를낮게신고하고국세를높게신고해서조세를회피하는행위를규제하기위해도입된규정임 다. APA 결정시관세청의참여 APA 결정시관세청이참여하는국가는미국,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가있음 미국은관세청이 APA 과정에참여할수있는공식적인절차가마련되어있지는않으나납세자가허용할경우이를인정하고있음 네덜란드는참여뿐아니라동일결론을내려야하는것으로보고있음 APA 결과를반영하여관세과세가액을결정할수있는국가로는영국, 캐나다, 호주가있음 캐나다는 APA를통해결정된국세의이전가격에관세법에의한가산또는공제액을반영하여이를관세목적상인정하고있음 영국은 APA 가액으로관세과세가액을결정하기위해서는이전가격과관세평가액간에직접적인연관성이있음을입증해야함 호주는 APA 정보에근거하여관세과세가액을결정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음 APA를실시하면서납세자의승인하에 Customs rulings를신청하는방법으로국세청과관세청의공통된입장을조율할수있는국가로는미국이있음 미국은관세청이 APA에참여하는공식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으나거래상황분석법에의해 APA의이전가격이정상가격이며관세와연관성을입증할경우이를인정함

109 Ⅴ. 국제비교와시사점 109 라. 합동조사 국세청과관세청이세무조사시합동조사를수행하는국가로는영국, 네덜란드가있음 영국의경우관세청과국세청조직을통합한이후일부대규모다국적기업집단에대한세무조사시합동조사를실시함 네덜란드도전면적인합동조사를하는것은아니고통합팀으로운영되는일부지역의팀에서수행함 그외캐나다, 호주, 인도는합동훈련등을통해국세청과관세청이공조하고있음 캐나다의경우에는파일럿 test를수행하고있지만일반적인경우라고할수는없음 호주의경우에는합동조사를하지는않지만, 국세청과관세청이좀더서로를잘이해하고자기초합동훈련과정을시작함 인도의경우에도합동조사를하지는않지만, 국세청과관세청간에합동훈련프로그램을시행할예정임 마. 기타협의체의운영 국제적으로관세를주관하는 WCO 와국세를주관하는 OECD 는전문가집단및 WCO 기술위원회를조직하고국세와관세의조화를위해쟁점사항을파악하고 Commentary 를발표함 미국은이전가격신고와관세신고의조정을원활히하기위하여 1992 년국세및관세 정책위원회를두고있음 호주는 2006 년부터국세교섭단체, 이전가격소위원회, 국세청과관세청이합동으로 운영하는평가자문절차를운영하고있음

110 110 바. 합동교육훈련프로그램의운영 WCO 와 OECD 에서관세와이전가격의조화및협력증진을위한회의에서관세공무 원과국세공무원의합동교육훈련프로그램을실시할것을권고함 호주는국세청과관세청의상호적인이슈와요구사항을더잘이해하고자기초합동 훈련과정을시작했으며인도는이전가격과관세를관할하는부서간의합동훈련프 로그램을시행할예정임 2. 시사점 가. FTA 체결로인한이전가격및관세의영향 1) 이전가격의영향 FTA의체결로인하여법인세법상이전가격평가의중요성은더욱높아진다고할수있음 관세가격을저가로신고할유인이사라지므로관세가격과이전가격이자율적으로견제하지못하게됨 따라서법인세목적상의이전가격을고가로신고할가능성이높아짐 한편, 다국적기업의입장에서는 FTA 체결당사국간의법인세율차이가중요해질가능성이있음 다국적기업의입장에서는기업전체의과세소득을낮추는것을 tax planning의목적으로할것임 우리나라에이전가격고가신고를하면우리나라의과세소득이낮아지지만, 수출국의과세소득은증가하게되므로세율차이가없다면이전가격을조정할유인이

111 Ⅴ. 국제비교와시사점 111 없음 FTA가체결되면관세가면제되거나저율로과세되므로관세목적상이전가격을낮춰서신고할유인이사라짐 이에따라다국적기업은법인세법상과세소득을조정할유인만남게되고, 이때과세소득의조정은법인세율이높은국가에과세소득을적게배분하고법인세율이낮은국가에과세소득을많이배분하는전략을취할것임 만약 FTA를체결한상대국에비하여우리나라의법인세율이낮은경우다국적기업은우리나라에과세소득을더많이배분하고자할것이므로 FTA로인한이전가격의고가신고가능성은높지않게될것임 우리나라에서수입한금액이큰국가중 FTA가체결되었거나발효된국가로는미국, ASEAN 중인도네시아, EU 중독일이있음 무역협회 2011년수입통계자료에의하면수입총액순위는미국 3위, 인도네시아 7 위, 독일 8위임 - 무역협회 2010년수입통계자료도 2011년과유사함 ( 수입총액순위는미국 3위, 인도네시아 7위, 독일 6위임 ) 미국과독일은우리나라보다법인세율이높은국가로서 FTA의실행으로인하여이전가격의조작가능성은높지않지만, 인도네시아는우리나라보다관세율이낮은국가로서이전가격조작가능성이있음 2010년기준명목법인세율은미국이 39.2%, 독일이 30.17%, 인도네시아 20% 임 인도네시아에서우리나라로수입되는품목은 2010년과 2011년기준에의하면대부분천연자원류임 - 수입금액이상위인항목은천연가스, 유연탄, 석유및역청유 ( 원유 ) 임 - 이러한종류는다국적기업을통해서유통된다고판단되며이전가격의조작가능성은있다고판단됨 논의를편의를위하여명목세율을사용하였으나, 이전가격의조작가능성은개별기업의국가별실효세율에따라달라질가능성이있음

112 112 FTA 체결로인한이전가격고가신고의가능성은 FTA 체결상대국의상황및개별기 업의실효세율을고려하여분석적으로판단할필요성이있음 2) 관세의영향 FTA의체결로인하여관세가면제되거나저율과세됨에도불구하고원산지기준으로인하여관세평가의중요성이낮아지는것은아님 기업의입장에서는 FTA의체결로인하여 FTA 체결국외의국가에서수입되는부분의가치를축소하고 FTA 체결국에서수입되는부분의가치를증가시켜서무관세지역으로원산지가결정되도록할유인이있음 따라서관세가면제되거나저율로과세되는경우에도관세가격은여전히중요함 - 미국의혼다사례가국가별관세과세가액을조정하여원산지를조정한예임 결론적으로 FTA 의체결에따라이전가격이중요한과세문제가될수있고, 관세평가 의중요성도여전히존재하므로이전가격과관세를조화시킬필요성은남아있음 나.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일치논의 1) 일치논의여부 이전가격평가와관세평가를일치하고자하는국제적논의및주요국의사례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이전가격평가와관세평가를일치하고자하는논의가활발하지는않음 일치에대한논의는국세및관세의신고후에과세당국의경정처분등으로인하여수정이발생한경우이를조정하기위한논의가아니라일치하도록신고하고자하는논의임 우리나라는이전가격평가를관세과세가액으로이용하기위한규정은없고, 특수관계가있는경우에도실제거래가액을관세과세가액으로할수있는규정만을두

113 Ⅴ. 국제비교와시사점 113 고있음 이전가격과관세가격을일치하고있는국가는네덜란드, 독일정도이며, 대부분의 국가가새롭게시도하거나그방향을정한수준인경우가많았음 WCO 및 OECD의합동회의등에의하면장기적인방향은 이전가격과관세가격의일치 로볼수있지만, 각국은개별국가의사정에따라일치정도를달리결정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장기적방향에포함되어야하는사안중에하나로관세평가를이전가격평가에이용할것인지이전가격평가를관세평가에이용할것인지도포함되어야함 이논의를진행했던독일등에의하면관세평가를이전가격에이용하는것은어렵다고결론을내리면서일치를하는경우에이전가격평가를관세평가에이용하는방안으로진행하였음 우리나라는사후적인수정에대하여서로의평가를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으므로 사전적인조화가다른국가에비하여더욱필요하다고판단됨 장기적인방향에대한중 단기방향은다양한대안이있을수있음 일치정도에따른분류에서중기적방안을검토하고, 그외의부분에서단기적방 안을검토함 2) 일치정도에따른분류 장기적인방향은전반적인일치를하는방향이라고하더라도중기적으로는부분적인일치를통하여단계적으로접근하는방안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국제비교에서일치의정도에따라부분적일치를하는국가와전반적일치를하는국가로나누었음 전반적인일치를하는국가는전체적으로이전가격과관세가격을일치하는경우이고, 부분적인일치를하는국가는 APA에서만이전가격과관세가격을일치하는

114 114 경우인데, 전반적인일치를하고있는국가는오랜논의를진행한주요국의사례에서도그예가많지않음 우리나라는국세청과관세청의교류가실무적으로활발하지않은단계에서무리한일치는행정적인혼란을초래할가능성이큼 부분적인일치를하는국가들은 APA 시나세무조사시관세청을참여시키고그결과 를관세에반영하는방법을채택하고있음 3) 사후적인이전가격차이에대한반영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은이전가격이나관세가격이국세청과관세청에의해변경되는경우에이를반영하기위한조치를가지고있음 국가별로는이러한조치를하는국가와하지않는국가가있으며, 하는국가도이전가격에대해서는조정해주면서관세에대해서는상향조정만인정하는등적용예가다양함 우리나라의경우에도세법개정을통하여이전가격을조정한경우나관세평가액을조정한경우에경정된금액에맞추어수입가액을조정하는제도를도입하였음 우리나라는이전가격과관세가격모두에대한상호간조정을인정하고있음 그러나차이가나는경정처분등으로인하여차이가나는경우에구체적으로어떤가액으로수정신고및경정청구를할것인지에대해서는시행령등이제시되어있지않았으므로단기적으로세부적인항목에대한결정이필요함 우리나라가차이를반영함에있어서관세의고유요소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관세의경정처분가액에서는차감및가산요소와같은관세에서만고려되는고유요소가포함되어있는데, 차이를반영할때이러한요소는고려되어야함 - 기본이되는수입가격이동일하게결정된다고하더라도경정처분가액에는차이가있을수있음

115 Ⅴ. 국제비교와시사점 다국적기업은세부적으로는관세수정에따른원인별로분석하여수입가격의차이외에법적조정항목을조정하여국세수정신고및경정청구가액을결정하여야할것임 관세는수입건별로신고되는것이고, 이전가격은과세기간별로신고되는것이므로다국적기업의입장에서는주체별, 기간별차이를조정할필요가있음 과세당국의입장에서는납세자의행정적인편의를위하여조정에따른관세의집합신고를허용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함 - 우리나라의경우에도일괄조정은불가능하며이전가격조정에대한관세수정은개별건별로수정신고가필요함 - 호주의경우에는이를편리하게하게위하여이전가격조정은엑셀시트로일괄하여수정신고할수있는방법을마련함 수정에대한상호고지를의무화할필요성이있음 - 국가별로는과세관청간상호고지를하는경우도있고납세자로하여금신고하도록하고신고하지않는경우에가산세를부과하는경우도있음 다. 국세청의조직형태및정보교환 1) 정보교환의필요성 관세가격과이전가격을일치할지여부에관계없이정보교환의필요성은있으며이는단기적방안으로검토할필요성이있음 일치되지않은현재의상태에서도비교가격검증이나거래상황분석에서이전가격정보를관세청이이용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관세법상특수관계자로부터수입을하는경우에관세과세가격을산정하는규정은관세법제30조제3항에서규정하고있음 원래관세과세가격은거래가격이지만, 구매자와판매자간에특수관계가해당물품의가격에영향을미친경우에는거래가격을당해물품의과세가격으로하지아

116 116 니함 이경우에는보충적방법을순차적으로적용함 -동종 동질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 ( 관세법제31조 ) - 유사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 ( 관세법제32조 ) - 국내판매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 ( 관세법제33조 ) - 산정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 ( 관세법제34조 ) - 합리적기준에의한과세가격의결정 ( 관세법제35조 ) 납세자의입장에서보충적방법을적용하지아니하고거래가격으로관세를수입신 고하기위해서는특수관계가해당물품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는것을입증 해야함 관세법제23조제2항에서는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와판매자간에통상적으로이루어진가격결정방법으로결정된경우등에는특수관계가해당물품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봄 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와판매자간에통상적으로이루어지는가격결정방법으로결정된경우 당해산업부문의정상적인가격결정관행에부합하는방법으로결정된경우 수입가격 ( 거래가격 ) 과비교가격의차이가비교가격을기준으로 10% 이하인경우 - 비교가격은첫째, 특수관계가없는우리나라의구매자에게수출되는동종 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거래가격과둘째, 관세법제33조및관세법제34조의규정에의하여결정되는동종 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과세가격임 관세의입장에서비교가격결정을위해서는동종 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거래가격이있는지등을검토하여야하고, 거래상황을분석하기위해서는조직구조, 영업상황등에대한파악이필요함 이전가격분석보고서는이러한정보를포함하고있을가능성이있으므로관세청이이러한자료를공유하는경우에는업무에있어그효율성을높일수있을것임

117 Ⅴ. 국제비교와시사점 117 한편현재우리나라의국세청과관세청이교환하는정보는 < 표 Ⅴ-2> 와같음 정보제공과정 관세청 국세청 국세청 관세청 자료 : 기획재정부내부자료 < 표 Ⅴ-3> 과세당국간정보교환현황 DB 명 제공주기 제공근거 수출입신고수리내역월과세자료제출법 ( 부가가치세법 ) 환급자료년과세자료제출법 ( 부가가치세법 ) 외화반출입내역 월 외국환거래법 전국세금계산서발행내역 년 과세자료제출법 전국세금계산서발행내역 ( 면세분 ) 분기 과세자료제출법 지급지시내역 실시간 과세자료제출법 세적자료 : 개인 월별 관세법제264조 세적자료 : 공동사업자 월별 관세법제264조 세적자료 : 법인 월별 관세법제264조 세적자료 : 업종 월별 관세법제264조 세적자료 : 휴폐업 월별 관세법제264조 세금계산서 6개월 관세법제264조 계산서 6개월 관세법제264조 국세청과관세청간의정보교환에대한논의는국세청이필요로하는정보와관세청이필요로하는정보가무엇인지, 필요한정보를얻기위한자료가무엇인지를구체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이전가격평가를관세평가로이용하는방안에서살펴보면, 현재의정보교환은미흡한면이있음 - 관세청은이전가격의결정방법이나기업에대한질적분석을위한자료를얻을수없음 국세청은정상가격범위를결정할때관세청의자료를통하여동일물품을취급하는비교대상기업등을선정하는자료로활용할수있겠지만, 현재의정보교환은미흡한면이있음 - 현재월단위로제공되는수출입신고수리내역은과세기간별, 기업별자료로분

118 118 류하여제공하는경우에보다유용한정보가될수있을것임 이전가격과관세가격의일치를장기적방향으로삼고있는주요국은이전가격이관세과세가액으로적용될수있는것으로여기고있음 이경우에는이전가격을관세과세가액으로하기위한조건을정하고있음 이경우에관세청에서국세청으로부터받아야하는정보는위에서말하는조건을충족하는지를판단할수있는정보여야함 - 예를들면독일의경우에이전가격보고서, 이전가격보고서의의견, OECD 가이드라인과일치하는이전가격결정등을조건으로하고있으므로관세청은해당기업에대한이전가격보고서등을입수하여검토할필요가있음 이전가격과관세의일치를지향하지않는경우에도관세청은국세청의정보를활용할수있는가능성이있음 관세평가와이전가격평가의일치에대한규정이없는현재의상황에서관세에서실제수입가격을관세과세가액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특수관계가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입증이필요함 이러한입증을위해서는수입자와판매자간에가격결정방법이판매자간에통상적으로이루어지는가격결정방법인지, 당해산업부문의정상적인가격결정관행에부합하는방법인지, 비교가격과크게차이가나지는않는지를검토해야함 - OECD 가이드라인에의하면이전가격결정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재화와용역의특징, 계약조건을포함한기능분석, 경제적환경이나기업전략등을고려함 - 관세법시행령제23조제3항에의하면당해물품의거래단계및거래수량, 가산요소와차감요소를고려한다고규정됨 - 이전가격보고서는이러한정보를담고있을가능성이높음 관세법상차감 / 가산항목으로규정된정보를개별거래별로납세자에게통보받고있는데, 이러한항목들에대한집합자료를받아서국세청의자료로대조할수있는자료를생성할필요가있음

119 Ⅴ. 국제비교와시사점 관세과세가액을결정하기위한가산요소와차감요소는최초수입가액이동일하게결정되었다고하더라도과세가액이달라지게하는원인이될수있음 - 예를들어가산요소중 경영관리비용 이라고하면손익계산서에경영관리비등으로기록되어건별로확인은되지않더라도총액등은확인이가능한부분이므로관련자료를정보교환할필요성이있음 - 이전가격규칙을공시하는양식에무형자산에대한처리를포함하고관세부담액을결정할때이를이용하도록하는방안등을도입하여이부분에대한관세신고누락이없도록하는정보교환이필요함 2) 국세청의조직형태와정보교환의가능성 OECD TP 가이드라인 1.67에의하면, 조직이통합된경우에상호협조가더용이할것이라고전제한뒤, 별개의기관인경우에는정보교환규정을개선하여협력을증진시킬필요가있다는입장임 관세와국세당국과관세당국간에상호협조는국세업무와관세업무를조직적으로통합한국가에서는더용이할것임 양업무를별개의기관에서담당하는나라라면두기관사이에정보가좀더원활하게흐를수있도록정보교환규정을개선하는것도바람직할것임 영국이나네덜란드통합팀의경우처럼국세청과관세청의통합으로정보를자유로이교환하게될수도있지만, 조직통합이반드시정보교환과연결되었다고는할수없음 브라질의경우를보면국세청과관세청의통합이반드시국세청과관세청간의상호협조를증진시킨다고할수는없는것으로판단됨 호주나네덜란드와같이국세청과관세청이별도의부서로관리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유로운정보교환등으로국세청과관세청의교류가활발한국가도있음 국세청과관세청의상호협력이나정보교환은조직통합에의해결정되기보다는정보

120 120 교환이가능하도록하는법등기본적인인프라가갖춰진상태에서이를얼마나효 율적으로운영하는지에의해결정된다고판단됨 라. 관세공무원에대한교육의필요성및합동조사의가능성 행정적인측면에서국세청과관세청의협력을증진시키기위한방안으로합동교육 과합동조사를검토할필요가있음 이전가격평가방법을관세평가방법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이전가격평가방법에대한관세공무원및국세공무원의이해가선행되어야함 관세의평가방법이이전가격과유사한면이있지만, 차이가있을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이해가필요함 이전가격보고서등보다세밀한자료를입수하게되는국세공무원의입장에서, 관세청이필요로하는정보를동시에입수하기위해서는관세에대한이해가필요함 합동조사는많은국가에서적용하고있는행정적인제도는아님 다른기관의구성원이동시에움직여야하는것으로실무적으로적용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그러나국세청과관세청이서로의평가방법등에대한이해를넓힐수있다는면에서고려할만한제도라고판단됨 다만, 관세청의참여가 이전가격과관세가격의일치 라는측면보다는국세청과관세청의상호이해라는측면에서접근될필요가있다고판단되며, 전면적인도입보다는일부팀을결합하는방식으로점진적인도입을검토해볼만함

121 참고문헌 오윤, 이전가격과관세과세가격의조화방안, 租稅法硏究 Ⅻ-1, 한국세법학회, , pp. 234~273 김상운 이재호, 이전가격세제와관세제도간의과세가격조화방안, 租稅와法, 제3 권, 정재호, 관세평가와이전가격의조화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신민호, 이전가격의관세평가검증방법에관한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Ernst&Young, Global Transfer Pricing Survey, GAO, International Taxation: IRS's Administration of Tax-Customs Valuation Rules in Tax Code Section 1059A, HMRC, Progress towards a new relationship: How HMRC is working to make life easier for business, IBFD,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Journal, IBFD, Transfer Pricing and Customs Valuation-Two worlds to tax as one, IRS, IRS Publication 3218(4-1999), Lorraine Eden, Taxing Multinationals: Transfer Pricing and Corporate Income Taxation in North America, PWC US,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2011 Sean F. Foley, Steven R. Galginaitis and Luis A. Abad, Transfer Pricing and Customs Valuation, Part A Setting the Scene, Chapter 8 Administrative Issues, Topical Analyses, World Bank, Transfer Price Manipulation, Tax Ethics and Developing Countries 3.3.2,

122 122 미국국세청, < 영국국세청, < 외교통상부, < 일본국세청, < 일본관세청, < 캐나다국세청, < IBFD, < Deloitte, <

123 < 부록 > 내국세법제 1059a 조관련신고서식 부록 123

124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