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계획의개요 1 Ⅱ. 추진경과 3 Ⅲ. 계획의주요내용 7 1. 비전및추진전략 7 2. 부문별발전계획 9 3. 시 도발전계획 27 Ⅳ. 계획의실행과관리 61 Ⅴ. 지역발전의미래상 65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차 Ⅰ. 계획의개요 1 Ⅱ. 추진경과 3 Ⅲ. 계획의주요내용 7 1. 비전및추진전략 7 2. 부문별발전계획 9 3. 시 도발전계획 27 Ⅳ. 계획의실행과관리 61 Ⅴ. 지역발전의미래상 65"

태원 목
6 years ago
Views:

1 별첨 지역발전 5 개년계획 ( )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 목차 Ⅰ. 계획의개요 1 Ⅱ. 추진경과 3 Ⅲ. 계획의주요내용 7 1. 비전및추진전략 7 2. 부문별발전계획 9 3. 시 도발전계획 27 Ⅳ. 계획의실행과관리 61 Ⅴ. 지역발전의미래상 65

. 계획의개요 성격 지역발전 개년계획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 에규정된 년단위의법정계획 지역발전위원회및국무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승인을받아확정 하는지역발전정책의최상위계획 지역위 개부 청및 개시 도가협력하여수립하는범정부계획 구성 중앙부처의지역발전정책인 부문별발전계획안 과시 도별로 수립된 시

3 . 계획의개요 성격 지역발전 개년계획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 에규정된 년단위의법정계획 지역발전위원회및국무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승인을받아확정 하는지역발전정책의최상위계획 지역위 개부 청및 개시 도가협력하여수립하는범정부계획 구성 중앙부처의지역발전정책인 부문별발전계획안 과시 도별로 수립된 시 도발전계획 을기초로수립 부문별발전계획안 시 도발전계획 지역발전 5 개년계획 지역정책과관련하여체계적인계획수립을위하여국가재정운용 계획 국가재정법 국토계획 국토기본법 등타계획과연계 연혁 년균특법제정후 제 차국가균형발전 개년계획수립 년균특법개정에따라명칭을변경하여제 차지역발전 개년 계획을수립 1

4 금번지역발전 개년계획은 년 년간의지역발전정책 추진과제를망라한종합계획 내용 지역발전의목표를제시하고지역경쟁력강화와주민삶의질개선관련된사항을중심으로재원조달방안까지포함 수립절차 관계부처및시 도와협업을통해계획수립 2

5 . 추진경과 1 지역발전정책방향수립 지역희망 프로젝트 를발표하여지역행복생활권과 주민삶의질개선중심의지역발전정책방향제시 과거지역발전정책이실제지역과주민이안고있는문제를해결하지못했다는평가 주민이체감하고현장과밀착된지역정책 주민과지자체가주도적역할을하는자율형지역정책으로의전환필요성대두 지역행복생활권 을통한지역주도의맞춤형 패키지정책추진으로 방향대전환 과거정부 박근혜정부 국민에게행복을 지역에희망을 이라는비전을바탕으로 대중점추진방향을제시 3

6 2 지역행복생활권구성및과제발굴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을통해지역행복생활권을확정하고 생활권과제및특화발전프로젝트후보군발굴 지역 지역주도로지역별발전전략을수립하고 사업발굴 생활권개이상시군이자율적협의로 개생활권 을구성하고생활권별로주민삶의질개선을위한사업을제안 특화발전프로젝트 미래성장동력배양을위해시 도별발전비전과 전략을수립하고특화발전프로젝트를제시 중앙정부 지역이발굴한생활권및특화발전프로젝트를맞춤형 으로패키지지원 4

7 3 지역행복생활권 특화발전프로젝트과제확정 제 차지역발전위원회 에서지역행복생활권과제와 개 시 도별특화발전프로젝트를확정 생활권과제 생활권을구성한지자체간협업으로발굴한주민 불편해소및삶의질개선과직결된과제를중점지원 지역요구가높고주민삶의질개선효과가높은 개부처사업에전년대비 천억원증액한 조원을 년예산에반영 특히삶의질 취약지역생활개선을목표로한선도사업 농식품부 예산 억원증액년 억원 년 억원 5

8 특화발전프로젝트 지역별특성과지역의비전과발전전략부합성 지역경제활성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상향식 으로선정 시 도별 개씩총 개프로젝트와이를추진하기위한 개의세부사업과제를확정 확정된과제의 년간년 총사업비는 조원수준 지방비 민자포함 이며 이중국비는 조원이지원될계획 특히 프로젝트추진을위해필요한관련인프라조성및 신규사업등 년예산에약 억원이반영 지역발전 5 개년계획은그간수립 발전시켜온지역발전의비전과 정책을중앙부처및시 도의실천계획으로구체화한실행계획 6

9 . 계획의주요내용 -1. 비전및추진전략 국민에게행복 국민 행복을, 지역에희망을! 비전 (Happiness) 실생활에서행복과희망을체감 (Opportunity) 행복한삶의기회를고르게보장 (Partnership) 자율적참여와협업의동반자관계 (Everywhere) 어느곳에서나, 정책사각지대해소 추진전략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 패키지 지원 지역주도및협력강화 중점추진 1 지역행복생활권활성화 2 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력제고 분야 3 교육여건개선및창의적인재양성 4 지역문화융성, 생태복원 5 사각없는지역복지 의료 추진기반 7

10 붙임지역발전 5 개년계획구성체계 지역행복생활권활성화 부문별발전계획안 ( 지역위및 18 개중앙부 청 ) 지역주도협력사업확충 주민체감생활인프라구축 지역중심지활력증진 지역교통 물류망개선 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력제고 일자리창출중심의지역대표산업육성 지역투자촉진기반확대 산업단지고도화로창조경제구현 지역기반연구활성화로창조경제지역확산 지역성장거점도시조성 농산어업경쟁력강화 교육여건개선및창의적인재양성 지방초 중교교육환경개선 창의적인재를키우는지방대학육성 일과학습병행을통한지역인재양성 100세시대지역평생학습체제구축 지역문화융성 생태복원 시 도 발전계획 (17 개시 도 ) 지역문화역량강화및특성화지원 맞춤형문화서비스를통한문화격차해소 지역관광산업육성 생태 자연환경보전 활용 사각없는지역복지 의료 주민밀착형복지전달체계구축 수혜자특성을반영한맞춤형복지시책추진 취약지역응급의료체계구축및의료인프라확충 8

11 -2. 부문별발전계획 1 지역행복생활권활성화 지역주민의실생활속불편을해소하고, 주민행복증진에필수적인 기초생활인프라를확충 지역주도협력사업확충 지역행복생활권 개 주도로지역간자율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여생활권사업추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등낙후지역을대상으로마을공동체를복원하는창조적마을만들기추진 읍면동주민의생활자치역량강화및지역공동체의경제기반구축 사회서비스제공농촌공동체회사 : ( 14) 13개소 ( 18) 100개소이상마을기업 : ( 13) 1,119개 ( 18) 1,700개이상 주민자치회중심의공공시설관리 취약계층돌봄안전관리네트 워크구축등주민결연제도활성화 9

12 주민체감생활인프라구축 농어촌 접경지역 가스미공급지역등취약지역정주환경개선 농어촌상하수도보급률 : ( 13) 65% ( 18) 80.5% 전국도시가스보급률 : ( 13) 76% ( 18) 81% 각종폐기물처리시설을확충하여쾌적한환경실현 농어촌하수처리율 : ( 13) 62.1% ( 18) 74% 공원 교통시스템등도시민이필요로하는생활체감인프라정비 생활공원 : ( 14) 45 개소 ( 18) 100 개소 안전한보행환경 농업안전등을통한안전한지역환경만들기 어린이보호구역, 공원놀이터내 CCTV 24,860 개소설치 ( 15) 지자체에 CCTV 관제센터 230 개소구축 (~ 17) 농업안전보건센터 : ( 13) 5 개소 ( 18) 10 개소 10

13 지역중심지활력증진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등주민주도종합도시재생사업추진 도시재생지역 : ( 14) 13 개소 ( 18) 118 개소 농어촌읍면소재지를서비스 지역공동체활성화의거점으로육성 18 년까지농촌중심지선도지구 50 개구이상을신규선정, 우수모델발굴 지역교통 물류망개선 간선도로를통해 분이내고속도로접근이가능한반일생활권실현 대도시권침투시간대 20% 단축 ( 18) 18 km /h 달성 전국을 분대로연결하는전국고속 간선철도와대도시권을 분대로 연결하는광역 도시철도망건설 거점항만 부산 광양 울산 인천 제주 특화개발및연안항부두 신설 시설개선 광역 확대 화물차공영차고지건설로교통난 주 박차문제저감 11

14 2 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력제고 지역의특성과산업생태계를고려하여지역주력산업, 특화발전프로 젝트등지역산업을육성하고투자를촉진함으로써일자리를확대 일자리창출중심의지역대표산업육성 시 도별대표산업을지역자율로선정 육성 대표산업일자리 22 만개창출 ( 연평균 3.0% ), 총생산액 286 조원증가 ( 연평균 6.6% ) 12

15 일자리목표공시 지역맞춤형인력양성 예 선박관리전문가양성 등지자체자율 책임있는일자리창출 지역산업의체계적추진과지방규제개혁등지역산업발전기반조성 지역투자촉진기반확대 지역투자기업에보조금 세제 정책자금지원강화 18년까지비수도권설비투자보조비율 13% 까지확대 외투기업 국내복귀기업의지역투자유인 비수도권미니외투지역지정 : ( 14) 2개소 ( 18) 10개소이상 개지역개발제도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를통합하여투자선도지구신설및집중지원 투자선도지구 : ( 14) 0개소 ( 18) 14개소이상확대 13

산업단지고도화로창조경제구현 도시인근에는도심첨단산업단지 지역에는특화산업단지조성 공급 도시첨단산업단지 : ( 14) 14 개소 ( 18) 30 개소 노후산단리모델링을통해기반시설정비 융복합집적지조성및혁신역량지원 기업지원기관입주등추진 18년까지리모델링산업단지 25개소, 5개융복합집적지신규조성

16 산업단지고도화로창조경제구현 도시인근에는도심첨단산업단지 지역에는특화산업단지조성 공급 도시첨단산업단지 : ( 14) 14 개소 ( 18) 30 개소 노후산단리모델링을통해기반시설정비 융복합집적지조성및혁신역량지원 기업지원기관입주등추진 18년까지리모델링산업단지 25개소, 5개융복합집적지신규조성 산단내또는인근지역을미니복합타운으로지정하여주거 문화 복지 안전시설을지원하여정주여건개선 미니복합타운지정 : ( 14) 5 개소 ( 18) 12 개소 지역기반연구활성화로창조경제지역확산 지역기반연구집적단지조성및역량강화 연구개발특구내연구소기업 100 개육성 ( 17) 10 년이내글로벌신약 2 개, 글로벌의료기기 4 개개발 14

17 창조경제혁신센터 를구축하여창조경제패러다임의지역확산과창업허브역할수행 산학연상호협력활성화로보유기술의사업화 창업촉진 산학연공동연구법인설립 : ( 14) 5개사 ( 17) 20개사이상 지역성장거점도시조성 행복도시 혁신도시자족기능강화를통한명품도시건설 소규모기업도시개발촉진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및주요프로젝트지원 15

18 새만금기반시설조기구축및개발가시화 농산어업경쟁력강화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를통한고부가가치화와일자리창출 농어업의 차산업화 6차산업화지구 : ( 14) 3개소 ( 18) 16개소 6차산업화주체 ( 지원조직 ) : ( 14) 300개소 ( 18) 1,000개소 농산어촌의생산기반정비 과수 원예시설선진화 친환경농어업기반확충등농어업경쟁력강화 친환경농업지구 : ( 14) 1,143개소 ( 18) 1,330개소 귀농 귀촌인에대한단계별맞춤형지원 로컬푸드소비촉진을통한농어촌활력증진 도농일자리연계 로컬푸드직매장 : ( 14) 62 개소 ( 18) 120 개소 16

19 3 교육여건개선및창의적인재양성 지역의초 중 고교및대학의혁신을통해지역의인재들이지역에서 교육받고지역을위해일하는선순환구조형성 지방초 중교교육환경개선 전국농산어촌초 중교 약 천교 교육인프라구축 초등돌봄학교시설개선및확충 농어촌우수거점중학교를지정 지역에서지속가능한교육여건조성 창의적인재를키우는지방대학육성 지방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의특성화추진 대학특성화 : 18 년까지사업단 264 개, 지역선도대학 10 개, 우수학과 60 개육성특성화전문대학 : ( 14) 78 개교 ( 17) 100 개교 17

20 지역인재전형전면실시 로지역인재지방대학진학유인 지방대학 지역기업간산학협력강화 16년까지산학협력선도대학 56개, 선도전문대학 30개교육성 일과학습병행을통한지역인재양성 지방특성화고 마이스터고채용연계형기업맞춤반운영 고등학교기업맞춤반 : ( 13) 741 개소 ( 18) 1,000 개소이상 18

21 일 학업병행이가능한학위취득인프라구축및학교기업지원 기업이필요로하는맞춤형 인력양성 18년까지지방대학과중소기업간의공동연구과제 800개이상신규지원 세시대지역평생학습체제구축 평생교육진흥원 시 도 평생학습도시 시 군 구 행복학습센터 읍 면 동 으로이어지는평생학습지원체계구축 행복학습센터 : ( 14) 60개소 ( 18) 227개소이상 성인학습자수요에맞는교육과정제공 지역인문자산을활용한다양한인문학강좌개설 운영 19

문화도시 : ( 14) 1 개소 ( 18) 15 개소 문화마을 : ( 14) 2

22 4 지역문화융성, 생태복원 지역의문화자원과자연환경을활용하여브랜드있는지역을육성하며, 지역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삶의질개선 지역문화역량강화및특성화지원 지역격차해소 특색있는문화발전을위한지역문화진흥체계마련 문화특화지역을조성하여지역문화역량강화 문화도시 : ( 14) 1 개소 ( 18) 15 개소 문화마을 : ( 14) 2 개소 ( 18) 50 개소 지역별특화콘텐츠산업육성 산업단지 폐산업시설을문화공간으로재탄생 산업단지 폐산업시설문화재생 : ( 14) 11 개소 ( 18) 70 개소 20

23 맞춤형문화서비스를통한문화격차해소 문화활동을매개로한생활문화공동체형성지원 18 년까지 100 개생활문화센터신규조성 지역주민의문화향유권신장을위한문화 체육활동지원 작은도서관 : ( 14) 36개소 ( 18) 160개소 소외지역문화접근성제고를위한작은영화관건립 문화순회실시 작은영화관 : ( 14) 22 개소 ( 18) 91 개소 지역관광산업육성 글로벌경쟁력을갖춘지역관광거점육성 18 년까지평창동계올림픽특구종합계획 1 단계사업추진 21

ㅇ 하천 산림의 생태적 복원으로 한반도 블루 그린네트워크 구축 - * 하천생태복원, 국가/지방 하천정비,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 등 < 하천정비사업 (예시) > ㅇ 체험형 문화 생태관광 활성화 *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에코촌 조성,

24 ㅇ 해양관광산업 발전 기반구축 * 크루즈관광활성화,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여수엑스포 존치시설), 해양 관광시설 조성, 어촌체험마을 확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등 ㅇ 고품격 콘텐츠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 * 관광두레 조성,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우수외식업지구육성 등 4-4 생태 자연환경 보전과 활용 ㅇ 도시 생태자원을 복원 확충하여 도시 생활환경 개선 *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도시숲, 가로수길 조성 등 18년까지 자연마당 23개소, 생태놀이터 130개소, 도시숲 965개소 조성 ㅇ 하천 산림의 생태적 복원으로 한반도 블루 그린네트워크 구축 - * 하천생태복원, 국가/지방 하천정비,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 등 < 하천정비사업 (예시) > ㅇ 체험형 문화 생태관광 활성화 *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에코촌 조성,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해안누리길 정비 및 관리,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생태관광지역 : ( 14) 12개소 ( 18) 35개소 ㅇ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유산의 발굴 및 관광상품화, 지역환경 보존 * 농촌다원적자원활용, 경관보전직불제,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등 22

25 5 사각없는지역복지 의료 전국어디에살든기본적삶을보장받을수있는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체계등생활의료기반을마련 주민밀착형복지전달체계구축 주민센터복지기능강화및복지담당공무원확충 주민참여를통한복지공동체활성화 포괄보조내실화를통한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강화 주민체감형건장증진사업확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 14) 12 개소 ( 16) 17 개소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 ( 14) 199 개소 (18) 237 개소 23

26 수혜자특성을반영한맞춤형복지시책추진 아동 청소년에대한종합복지서비스제공으로공평한출발기회보장 농어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으로주거 영양 위생여건개선 장애인권익증진과활동지원을위한돌봄서비스체계구축 24

27 취약지역응급의료체계구축및의료인프라확충 응급의료취약군 지역에 시간응급의료서비스제공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 육성 : ( 15) 1 개소 ( 18) 6 개소 필수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단계적확대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 : ( 14) 1 개소 ( 18) 10 개소 분만취약지해소를위한공공형산부인과설치 지원 분만취약지의료기관지원 : ( 14) 30 개소 ( 18) 48 개소 도 강원 분만취약지 강화군 옹진군 시 군 구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 영월군 분만 취약지 삼척시 충북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영동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태안군 고창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순창군 임실군 곡성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군위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울진군 강진군 고흥군 예천군 영주시 경남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밀양시 거창군 제주 서귀포시 25

28 붙임 5 대분야 21 개실천과제 26

29 -3. 시 도발전계획 17 개시 도의지역별비전과잠재력, 5 대중점분야별역점과제와 생활권, 특화발전프로젝트, 핵심성과지표와공간구상제시 서울특별시 소통과배려가있는행복한시민도시 대한민국의수도로핵심중추기능 기업본사교육기관 고급인력등이 집적되어있는국가경제성장의엔진 분야별역점과제 동북부시범생활권삶의질개선 서울의산업구조에적합한일자리창출 밸리활성화등을통해경제거점활력화 주요문화유산을활용한관광산업활성화 사회적약자등복지취약계층을위한지원확대 지역생활권구성 개 27

30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28

31 부산광역시 사람과기술 문화로융성하는부산 대륙과해양을잇는지정학적이점과신항만 특화산단 대전략산업경쟁력 확보로환태평양시대의거점도시 북극항로와유라시아대륙의관문도시로도약 분야별역점과제 구도심활력증진및주민체감인프라확충 첨단산업성장거점육성 문화향유기회확대및생태하천복원 지역생활권구성 개 특화발전프로젝트 글로벌영상산업특성화도시조성 29

32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30

33 대구광역시 남부경제권의창조경제중심도시 개대학과 교육학술공공기관이집적되고 기계 의료 로봇등주력산업과신산업융합을선도하는남부경제권의중심 분야별역점과제 대구중추도시생활권주민행복기반향상 주력산업 기계 섬유 과신성장산업 로봇 의료 경쟁력강화 문화와산업이융합된컬처노믹스실현 지역생활권구성 개 특화발전프로젝트 융합산업클러스터조성 31

34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32

35 인천광역시 새로운인천행복한시민 항만 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의입지를바탕으로 등국제기구 유치와 년아시아게임성공개최를통한도시브랜드가치향상 분야별역점과제 수도권광역교통망및물류네트워크확충 서부수도권 인천 부천 김포 경제문화공동체육성 인천지역문화자원발굴 지역생활권구성 개 특화발전프로젝트 일자리양산형서비스산업허브구축 33

36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34

37 광주광역시 더불어사는행복도시 첨단산업중심의발전과호남고속철도신선개통을통해서남권교통 물류의중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개관을계기로문화중심도시로성장 분야별역점과제 광역생활교통망확충 광주자동차산업밸리육성 광주생활권의료서비스강화 지역생활권구성 개 특화발전프로젝트 문화 콘텐츠산업육성 35

38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36

39 대전광역시 인간과과학 자연이함께하는세계리더도시 고속도로 고속철도결절지로서광역교통의중심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비롯한고급인력보유 분야별역점과제 대전권지역공생형연계 협력강화 자연과학과문화의융복합커뮤니티공간조성 공공보건의료강화및취약아동학습지원 지역생활권구성 개 특화발전프로젝트 국방 융합기업생태계조성 37

40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38

41 울산광역시 산업과문화가공존하는고품격창조도시 산업수도의메카로서높은지역소득과풍부한복지지원을바탕으로 문화예술소비욕구와삶의질에대한관심증가 분야별역점과제 시민과함께하는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도시조성 창의혁신을통한지역산업구조고도화 지역맞춤형복지서비스확충 지역생활권구성 개 특화발전프로젝트 친환경전지융합산업육성 39

42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40

43 세종특별자치시 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통한국가중추도시로서의역할과특별자치시 로서의위상강화 인구유입등급성장하는신행정도시 분야별역점과제 세종 공주간기능적상호보완 행복도시내주민공동체활성화 세계적인명품모범도시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경부선 충북선등과연계한특화산업단지조성 예정지역과읍면지역의조화로운상생발전 세종시문화정체성함양과자연과함께하는삶 맞춤형복지지원체계구축 지역생활권구성 개 41

44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42

45 경기도 일자리넘치는안전하고따뜻한경기도 전국최대인구와수도권경기활성화로다양한일자리조성과현장 중심의생명안전망구축 복지향상등합리적도정수행 분야별역점과제 따복 따뜻한복지 공동체실현 미래형신성장동력발굴을통한지역경제의세계화 한강문화실크로드개발 지역생활권구성 개 특화발전프로젝트 접경지역생태 평화벨트조성 43

46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44

47 강원도 어메니티산업 번지 세계속의생명 건강허브 강원도전체시 군이공동발전할수있는생태계마련 동계올림픽을 기회요인으로활용한지역발전추진 분야별역점과제 지역주도생명 건강지역행복생활권구축 강원도형창조산업육성 평창동계올림픽성공을위한기반확충 지역생활권구성 개 특화발전프로젝트 건강 생명클러스터조성 45

48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46

49 충청북도 함께하는충북 행복한도민 꾸준한인구증가와세종시 충북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충북경제 자유구역의연계를통한시너지창출 분야별역점과제 행복하고불편함없는충북안심마을 주민과함께하는문화힐링 세까지 하게 행복한건강안심충북도만들기 지역생활권구성 개 특화발전프로젝트 세계적바이오밸리조성 47

50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48

51 충청남도 아시아경제시대를선도하는환황해권중심지 환황해시대를선도하기위해집적된국가기간산업을바탕으로경쟁력 있는초일류첨단산업벨트구축 분야별역점과제 지역간상생협력기반구축 권역별자족성확충을통한환황해권경제거점실현 충남문화자원발굴및지역가치화 지역생활권구성 개 특화발전프로젝트 디스플레이메가클러스터구축 49

52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50

53 전라북도 한국속의한국 생동하는전라북도 중국의부상으로서해안시대가도래되고 지속적인기업유치와산업 구조고도화로도약의발판마련 분야별역점과제 지역중심지활력증진및생활인프라확충 새만금을글로벌경제거점으로육성 한문화수도조성 지역생활권구성 개 특화발전프로젝트 농생명허브조성 51

54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52

55 전라남도 생명의땅 청년이돌아오는전남 해양과대륙이만나는한반도의태평양 로서의지정학적이점과 섬 해안선 갯벌등우리나라의섬 해양관광모델지역으로서의잠재력 분야별역점과제 국민의안전한먹거리를책임지는친환경 번지 지역연고중소기업고도화 문화자원세계유산등재 지역생활권구성 개 특화발전프로젝트 서남해안해양관광육성 53

56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54

57 경상북도 환동해시대를열어가는글로벌창의경북실현 우리나라에서가장면적이넓은도로서 환동해경제권의중심이며 산업인프라 인적자원 고속교통망등우수한투자여건보유 분야별역점과제 촌 농촌 산촌 어촌 행복체감형생활공동체실현 경북형첨단경제엔진가동 대가고루행복한복지경북달성 지역생활권구성 개 특화발전프로젝트 융복합창조생태계구축 55

58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56

59 경상남도 당당한경남 미래 년의행복한약속 서부권대개발 을추진하여동 서지역간균형발전을실현하고 경남미래 년 전략산업육성으로지역산업구조의재편촉진 분야별역점과제 동부 서부의격차해소및편리한생활기반확충 전략산업육성으로지역산업구조재편 지역문화 복지 교육기반확충으로행복한삶의질제고 지역생활권구성 개 특화발전프로젝트 항공산업클러스터조성 57

60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58

61 제주특별자치도 자연 문화 사람의가치를키우는세계가찾는제주 세계로가는제주 천혜의자연환경 동북아중심의섬이라는지리적특성을활용하여 세계적인관광 휴양지로위상을확보하고 연관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육성 분야별역점과제 제주특산농수산물을활용한 차산업화 제주형제조업진흥 제주생태자원을활용한국민행복관광지조성 지역생활권구성 개 특화발전프로젝트 용암수융합산업육성 59

62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 60

63 . 계획의실행과관리 1 거버넌스시스템개편 지역이주도하고중앙정부는전방위로지원하는방식의정책패러다임 하에지역사업의거버넌스시스템을개편 지역정책수립 사업발굴 집행등모든과정에지역주민과지자체가 중심에서는상향식지역발전추진체계구축 시 도생활권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지역발전위원회의컨트롤타워기능강화 도생활권발전협의회 지역발전위원회 <17 개시 도 > ( 지역발전기획단 ) 생활권협의체 < 도발전연구원 > 지역발전지원단 < 시 군 구 > < 지역발전기획단및시 도지원 > 61

2 지역발전사업평가체계개편 평가방법의개선을통해피평가자의부담은대폭완화하면서평가의 효율화는보다제고할수있도록개편추진 기존사업단위평가이외에상위계획 부문별시행계획등 성과진단 등을실시하여정책제언을강화하고평가결과활용성제고 자체평가 방식 를강화하고 지역위는이를토대로확인

64 2 지역발전사업평가체계개편 평가방법의개선을통해피평가자의부담은대폭완화하면서평가의 효율화는보다제고할수있도록개편추진 기존사업단위평가이외에상위계획 부문별시행계획등 성과진단 등을실시하여정책제언을강화하고평가결과활용성제고 자체평가 방식 를강화하고 지역위는이를토대로확인 점검을하는상위평가를도입하는등평가의객관성 수용성강화 생활기반계정은운영취지에맞게포괄보조단위평가로전환 경제발전계정은 평가및재정자율평가등과중복을최소화 하고 부문별시행계획상의실천과제별평가강화 평가결과에대한인센티브강화등을통해지역발전정책및예산 편성시적극활용토록유도 평가자문단내에공인회계사 성과전문가등다양한민간전문가를 확충하여평가의전문성제고 62

65 3 지역발전특별회계개편 기존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를지역발전특별회계로확대 개편하고 생활기반계정비중확대등생활권사업지원체계마련 지방재정의부담을덜어주고지역이주도적으로지역발전을추진 할수있도록회계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 지역자율성을제고하기위해포괄보조금규모를대폭확대하고 사업편성권을시 도에서시 군 구까지확대 지역수요에맞춰지자체가중심이되어추진하는것이효율적인주민밀착형사업을포괄보조사업으로이관 예산편성시지역발전시책투자방향과지역발전예산편성에관한지역발전위원회의견을반영할수있는채널확보 63

66 4 재정소요계획 금번 개년계획기간 동안총투자규모 는약 조원 국비지원총액 은 조원 총투자액의 지방비 는 조원 민간투자는 조원 대분야별투자규모는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중심으로경제 교육 문화 복지분야에적정배분 1 지역행복생활권 2 지역경제활력제고 3 교육여건개선 4 지역문화융성 5 사각없는복지 의료 89.6 조원 (54.2%) 37.7 조원 (22.8%) 8.4 조원 (5.1%) 15.6 조원 (9.5%) 13.9 조원 (8.4%) 제 차국가균형발전 개년계획 이후지속적으로국비지원강화 1차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 04) 계획별국비지원규모 1차지역발전 5개년계획 ( 09) 지역발전 5 개년계획 ( 14 18) 45 조원 92 조원 109 조원 64

지역우수기업이글로벌강소 중견기업으로거듭납니다. 노후산업단지가첨단산업의융 복합단지로바뀝니다. 지역투자촉진으로지역경제가활성화됩니다. 농어촌지역의특성을살린다양한일자리가창출됩니다.

67 . 지역발전의미래상 지역의행복이대한민국의행복 쾌적한삶터 달동네, 농어촌의주거환경이개선됩니다. 상하수도확충으로깨끗한물을안전하게마실수있습니다. 거점중 고교육성으로질높은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지역주민이자부심을느낄수있는지역대학이많아집니다. 의료취약지에서누릴수있는의료혜택이늘어납니다. 꿈이있는일터 향토 뿌리산업지원 육성으로일자리가늘어납니다. 지역우수기업이글로벌강소 중견기업으로거듭납니다. 노후산업단지가첨단산업의융 복합단지로바뀝니다. 지역투자촉진으로지역경제가활성화됩니다. 농어촌지역의특성을살린다양한일자리가창출됩니다. 즐거운쉼터 소규모생활공원, 생태공원이늘어휴식공간이많아집니다. 맞춤형문화서비스확대로문화향유기회가늘어납니다. 지류하천이수변체험 여가공간으로다시태어납니다. 농어촌이도시민과청소년의힐링공간으로탈바꿈합니다. 지역발전 5 개년계획 행복을 지역에희망을 65

68 붙임 5 년뒤달라지는우리지역의모습 현재 5 년뒤 66

OD..Network....( ).hwp

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