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지금, 이시대왜 20대청년, 후기청소년에주목해야하는가? ( 통권제1호 ) 01 아동, 청소년보호체계쟁점사례 ( 통권제2호 ) 09 청소년수련시설의역할과정체성, 재정립이필요한가 ( 통권제3호 ) 13 동북아청소년연구분류체계구축연구 ( 통권제4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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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NYPI Issue Brief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합본호

2 CONTENTS 지금, 이시대왜 20대청년, 후기청소년에주목해야하는가? ( 통권제1호 ) 01 아동, 청소년보호체계쟁점사례 ( 통권제2호 ) 09 청소년수련시설의역할과정체성, 재정립이필요한가 ( 통권제3호 ) 13 동북아청소년연구분류체계구축연구 ( 통권제4호 ) 17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안과의제 ( 통권제5호 ) 37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운영실태와확대방안연구 ( 통권제6호 ) 57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체계화의필요성 ( 통권제7호 ) 77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청소년삶의질정책방안연구 ( 통권제8호 ) 81 그나라는어때? 세계의청소년 ( 통권제9호 ) 97 의료형청소년쉼터운영현황과개선방안 ( 통권제10호 ) 105 학교와지역사회청소년체험활동연계모형평가연구 ( 통권제11호 ) 125 청소년의인터넷및소셜미디어이용현황과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교육해외사례 ( 통권제12호 ) 141 지역사회의청소년인성교육실태와과제 ( 통권제13호 ) 149 청소년의기업가정신교육활성화를위한교육여건조성방안 ( 통권제14호 ) 157 청소년나눔활동연구의필요성 ( 통권제15호 ) 165 동북아지역청소년국제교류정책및사업현황 ( 통권제16호 ) 173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개선 ( 통권제17호 ) 181 재외동포청소년의주요이슈와지원방안 ( 통권제18호 ) 201 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활동효율화방안연구 ( 통권제19호 ) 209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기준개발 ( 통권제20호 ) 229 생애주기에따른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실태와방향 ( 통권제21호 ) 249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기본방향마련 ( 통권제22호 ) 265 학령기에학교를나온청소년들, 어떻게살아가고있을까? ( 통권제23호 ) 285 다문화청소년지원을위한정책방안 ( 통권제24호 )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합본호 발행일 _ 발행인 _ 노혁 발행처 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 전화 _ 팩스 _ ) 제작 _ 계문사

3 NYPI Issue Brief February 통권 제 1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2 월 28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금, 이시대왜 20 대청년, 후기청소년에주목해야하는가? 1) - 정책대상으로서의 20 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중요성 및 통합적 지원정책의 필요성 - 김지경연구위원 jkkim@nypi.re.kr Ⅰ 20 대청년과후기청소년을정책대상자로서함께논의해야하는이유 확장되고연장되고있는청소년기와지연되고있는성인기진입으로인해 20 대청년과 후기청소년은단지불리는명칭이다를뿐정책대상자로서동일선상에놓임. 1) 본고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년고유과제 20 대청년, 후기청소년정책중장기발전전략연구 실행계획서의내용을 발췌 요약한것임. 01

4 2015. February 통권 제 1 호 정책대상자로서 20 대청년과후기청소년의개념및범주 정책대상자로서후기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정의하는청소년, 즉 9세이상 24세이하의사람 에근거하며, 여기에신체 정서 인지 사회적발달등인간발달의특성과공교육등사회제도를고려하여구분하는세연령집단, 즉초기 (9~14세), 중기 (15~18세), 후기 (19~24세) 에기초하여 19~24세청소년으로정의됨. 정책대상자로서청년은 청년고용촉진법 제2조및동법시행령에근거하여 취업을원하는 20대청년과후기청소년은단지불리는명칭이다를뿐동일선상에놓인정책대상자 15세이상 29세이하인사람 으로정의됨. 단,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이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는경우에 15세이상 34세이하인사람 으로확대정의하여적용됨. 이와같이관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과 청년고용촉진법 에서정의하는청소년과청년의연령범주를 [ 그림1] 과같이비교해보면, 중기청소년 (15~18세) 과후기청소년 (19~24세) 이청년으로정의되는 15~29세연령대와겹쳐짐. 성인기로의이행 (transition) 이이루어지는후기청소년기가연령범주의끝을가늠할수없을만큼길어지고있는현상황을고려해볼때, 정책대상자로서 20대청년과후기청소년은불리는명칭이다를뿐동일선상에놓임. 15 세 18 세 19 세 24 세 29 세 34 세 청소년 :9 세 ~24 세 ( 청소년기본법 ) 청년 :15 세 ~29 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그림 1 정책대상자로서 20 대청년과후기청소년의연령범주 02

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Ⅱ 20 대청년, 후기청소년관련드러난실태와문제점 한국의 20대청년, 후기청소년들은사회적약자로위치, 체념의 달관세대 출현 저성장 고용불안시대를살아가고있는한국의 20대청년, 후기청소년들은한사회의독립된성인으로서갖는역할과의무에서유예 (moratorium) 당한 상태에있으며, 어느덧우리사회의사회적약자로위치하고있음. 사회구조적으로성인기이행을유예당하는상태에서벗어나고자 자립을위한고립 생활을감내하고있으며, 지연되는성인기진입은 취업준비생 이라는 세대내새로운계급 을탄생시켰음. 또한, 불안정한현실과앞이보이지 않는불안한미래는앞으로의삶에대한기대를상실한채현실에안주하고자하는체념의 달관 ( 達觀 ) 세대 를출현시킴. 연장되고분화되는후기청소년기와성인기이행의유예 청소년에서성인으로의이행 (Transition from Youth to Adulthood) 이이루어지는후기청소년기는생애단계의 탈표준화및탈구조화 와더불어이행과정의불안정성증대및지연으로인하여연령에따른경계가이미모호해진상태임. 20대청년, 후기청소년들은장기화되고있는경기침체및고용불안, 세대간-세대내불평등의심화등사회경제체제의변화와구조적인문제로인하여한사회의독립된성인으로서갖는역할과의무에서유예 당한 상태에있음 ( 이광호, 2003; 오찬호, 2010; 전상진, 2011). 완전고용과안정된결혼생활이가능했던서구자본주의황금시대 (Golden Age) 에형성된성인으로서의역할규범과성인지위의요건은저성장 고용불안시대를살아가고있는한국의 20대청년, 후기청소년들누구나쉽게획득할수있지못한실정임 (Blatterer, 2007; 조혜영 김지경 전상진, 2012). 사회구성원으로서유예당한성인의역할과의무, 획득할수없는성인의지위로인하여 20대청년, 후기청소년들은어느덧우리사회의약자 (social minorities) 로서위치하고있음. 03

6 2015. February 통권 제 1 호 취업 으로수렴되는불균형의일상과취업을위한 단절 고교졸업후 10명중 7명은대학진학을선택하고, 대학입학과동시에 취업 으로수렴되는균형잃은일상을구성하는한편, 대학에진학하지않은고졸비진학후기청소년들은노동시장에안착하기어려운불안정 저임금노동자로노동시장에편입됨. - 예전이라면여가활동이라고했을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조차도취업이라는목표에적절히합치될수있도록구조화시킴 ( 한윤형, 2013, p.234). - 취업을위해자신의정체성과행복조차도정형화시키는데개의치않는상황임 ( 후루이치노리토시, 2014, p.13). 일명 스펙쌓기 를위해취업이라는목표이외다른모든것들로부터단절 취업기회의가능성과보다나은일자리획득을위한졸업시기의유예와일명 스펙쌓기 를위한비용은학자금부담과함께독립된사회구성원으로살아가기위한자립기반을형성하기도전에 빚 이라는부담을안김. 극심한취업경쟁하에서경제적부담과함께자신의능력을증명하기위해갖추어야하는스펙을쌓기위해 20대청년, 후기청소년들은자신들의생애 20대삶을 취업 이라는목표이외다른모든것들로부터 단절 을선택함. 즉이들은 자립을위한고립 의누적된시간을기꺼이감내하고있음. 취업준비생 이라는세대내새로운계급의탄생및체념의 달관 ( 達觀 ) 세대 의출현 졸업후연장되고있는취업준비시간은 취업준비생 이라는세대내새로운계급을탄생시킴 ( 전다은 강선일 나해리 정은주, 2014, p.405). 취업준비생이청년세대내하나의계급으로간주될수있을정도로그층이두터워지고있는것은이들을둘러싼두주체, 즉정부와부모의기본적인이해가상충되기때문임. - 정부입장에서는취업준비생들이노동시장이중구조를지탱할수있는저임금노동으로편입되기를기대하고, 부모의입장에서는장기간많은비용을투자하여양육한자녀가안정적인정규직일자리를갖기를기대하기때문임 ( 한윤형, 2013, p.232). 어렵게취업에성공했을지라도청년취업자 5명중 1명은계약직이며, 1년중정규직으로전환되는비율은 10명중 2명 ( 통계청, ) 이채되지못할뿐만아니라, 04

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정규직으로입사한대졸신입사원의 4명중 1명은입사후 1년도되지않은시기에퇴사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4) 하는상황임. - 대졸신입사원중입사후 1년이내퇴사하는비율은 2010년 15.7% 에서 2014년 25.2% 로증가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4) 하는추세임. 정규직으로취업하여도절망적인현실과앞이보이지않는미래는달라지지않기때문에 지금이순간 의삶의여유에집중하는, 즉일본의 사토리세대 ( さとり世代 ) 와같은청년들이한국사회에도생겨나기시작함. - 사토리세대 ( さとり世代 ) 의사토리 ( さとり ) 는 득도, 깨달음 이라는뜻으로양극화, 취업전쟁, 주택난등개인의노력으로바꿀수없는절망적미래에대한헛된기대를버리고, 지금순간 행복하게사는게낫다고생각하는 1980년대중반 ~90년대에태어난 10대후반 ~20대중반의일본젊은세대를일컫는말임 ( 후루이티노리토시, 2014; 조선일보, ). 현시점에서 달관세대 의등장에주목하는것은저성장 장기불황시대가지속되는상황에서절망적현실에체념하는한국사회의 20대청년, 후기청소년들의규모가확대될가능성이크기때문이며, 이들세대가현실에체념하여노동의동기를상실한채안주한다면우리사회의활력과경제성장은기대하기어렵기때문임. Ⅲ 정책적접근의한계및향후대응방향 이슈중심의분절된정책추진, 통합적이고생애주기 단계적접근이요구 20대청년, 후기청소년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는정책은현시점의 고용률증가 에집중되어있으며, 각이슈중심의분절된정책으로추진되고있어삶의과정과구성요소로복잡하게얽혀있는이들의당면문제의원인을단순화하는한계가있음. 향후정책적대응은정책대상자로서 20대청년, 후기청소년들이성인기이행과정에있으며, 다양한상태의하위집단으로구성되어있음을고려한통합적이고생애주기 단계적접근이요구됨. 05

8 2015. February 통권 제 1 호 현추진정책의현황과한계 20대청년, 후기청소년이당면한문제에대응하는정책은 고용률증가 로대표될수있는고용정책에집중되어있음. - 고용정책이외학자금지원과주거지원정책이각소관부처에서개별적으로추진되고있음. - 개별이슈중심의분절적대응은삶의구성요소로복잡하게얽혀있는 20대청년, 후기청소년들의당면문제들의원인을하나의요소로쉽게간주하여정책적시각과접근방식을단순화하는한계가있음. 고용정책만으로는 20대청년, 후기청소년들이건강한삶의일상성을회복하기어려워 경제적자립기반마련을위한취업의문제는 20대청년, 후기청소년들이안고있는문제의중심에있다고할만큼중요한문제인것은사실이나, 고용정책만으로는이미장기간불안정한현재와반복되는좌절의경험, 불확실한미래만이그려지는현실하에서 20대청년, 후기청소년들이건강한삶의일상성을회복하기는어려운것또한사실임. 20대청년, 후기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정책이정책대상자중심으로설계되고추진되기어려운것은이들집단이연령범주의기준이외에어떠한정책설계의기준으로도접근하기어려울정도의다양한상태의하위집단으로분화되어있기때문임. - 일각에서대학재학생또는서울등일부지역의청년을대상으로이들이당면한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위한정책지원의필요성에대한문제제기와정책개발의시도등이이루어지기도하였으나, 일부하위집단을대상으로한시점 (spot) 에집중하는데그침. 정규직취업자 ( 교육과정 ) 재학생 정규직취업자 06 현재상태19 세 비정규직취업자 구직자 취업 창업준비자 니트 (NEET) 대졸 휴학생 졸업유예자 대학재학 비정규직취업자 구직자 취업 창업준비자 니트 (NEET) 고졸 그림 2 20 대청년, 후기청소년의다양한하위집단 진학준비자 29 세 학력연령

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향후정책적대응방향 경제적자립뿐만아니라사회 정서적인자립관련정책적지원도중요 정책대상자로서 20대청년, 후기청소년에대한개념및범주에대한올바른이해를바탕으로드러난문제각각의분절적인단일현상에대한대응이아닌, 정책대상자의입장과시각에서구성되는통합적 정책 (Integrated Policy) 과생애주기 단계적측면에서의추진이필요함. - 현재시점에서의 20대청년, 후기청소년이당면한단일이슈의문제해결로만접근하지않고, 생애자립기반형성 의측면에서접근하여경제적자립뿐만아니라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사회 정서적인자립과관련한정책적지원도중요함. 대상자정책 으로서 20대청년, 후기청소년정책은이들이성인기로의이행과정에있음을고려하여생애주기 단계적관점에서의접근이필요함. - 불안정 저임금노동으로의편입으로인해비롯되는 20대청년, 후기청소년의 빈곤문제 가시급한문제로쉽게드러나지않는것은 가족 이라는복지인프라가이들의빈곤함을감춰주기때문이며, 현재시점 (spot) 에집중하는정책지원방식으로는이들의빈곤문제를정책이슈로부각시키기어렵기때문에생애주기 단계적 접근에서의정책 (PolicyofLifeCycleApproach) 이요구됨. 07

10 2015. February 통권 제 1 호 [ 참고문헌 ] 오찬호 (2010). 후기청소년세대들이 민주주의이슈 를이해하는방식에대한연구. 기억과전망, 통권 22호, pp 이광호 (2003). 90년대이후한국사회의청소년존재혁신과사회적대응방식변화에관한연구. 청소년학연구제10권 3호, pp 전상진 (2011). 미래예측, 복고, 청소년 -후기근대청소년의위험과도전과제에대한시간사회학적고찰-. 청소년문화포럼, 제27권, pp 전다은 강선일 나해리 정은주 (2014). 대한민국취업전쟁보고서. 서울 : 더퀘스트. 조혜영 김지경 전상진 (2012). 후기청소년세대생활 의식실태조사및정책과제연구Ⅰ: 대학재학후기청소년들을중심으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윤형 (2013). 청춘을위한나라는없다. 서울 : 어크로스. 후루이치노리토시 (2014). 절망의나라의행복한젊은이들. 서울 : 민음사. Blatterer, H.(2007). Coming of age. In Times of uncertainty. New York & Oxford: Berghahn Books. 조선일보 ( ). 달관세대가사는법 덜벌어도덜일하니까행복하다는그들... 불황이낳은 달관 ( 達觀 ) 세대.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결과 보도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2014.6). 2014년신입사원채용실태조사결과자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D 동 ) 전화 팩스

11 NYPI Issue Brief March 통권 제 2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3 월 31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 청소년보호체계쟁점사례 1) 김지연연구위원 okness@nypi.re.kr Ⅰ 아동, 청소년보호체계 : 공동체전체이익에기여하는최소사회안전망 양극화 불평등심화, 신빈곤층의등장과가족기능변화등신사회적위험 (new social risk) 에따른최대피해자는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이며이들을위한보호체계는사회균열을막기위한최소한의장치임. 아동, 청소년보호체계의개념과법적근거 보호체계는 보호를필요로하는대상을보호하고지원하는정책및제도와서비스제공을 위한일련의전달체계 를의미함.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복지법 을근거로,18세미만의아동가운데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 적당하지아니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 을정책대상으로함 ( 동법제15조 ). 청소년보호체계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을근거로,24세이하의청소년 가운데위기청소년 (at-riskyouth)즉, 가정문제가있거나학업수행또는사회적응에 어려움을겪는등 조화롭고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청소년 을 정책대상으로함 ( 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 ). -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의 경계와 영역이 모호하나, 청소년보호법 에 근거한 청소년 보호 는유해환경의규제와접촉및접근제한에초점을두고있음. 1) 본 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년 고유과제 아동 청소년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실행계획서 주요내용을 포함함. 09

12 2015. March 통권제 2 호 아동, 청소년보호체계구축과정책대상 우리나라는 90년 UN아동권리협약에 서명, 협약비준국이 되었고 96년 OECD 가입국이 되면서 아동,청소년의안전을위한조화롭고체계적인안전수단을강구하라 는사회적, 국제적요구를적극수용해야할상황에이름.이후아동,청소년보호체계구축을위한 법제기반을마련함 년 아동복지법 에 아동학대 라는용어가법제정이래최초로포함 -2004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으로청소년쉼터운영지원법적근거마련 -2005년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 주요정책과제로추진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 정책대상포함 -2012년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건강한성장을위해사회적보호와개입을전제로하는아동,청소년 -18세미만아동932만명( 전체인구의18%)중국가관리보호아동약3만5천명 -경찰에신고 접수되는가출 ( 실종 )청소년(14~18세)연평균1만명이상 -CYS-Net상담대상연간약10만명이상 아동, 청소년보호체계관련쟁점은정책대상의범위와사각지대발생, 사회서비스전달체계, 인프라확충필요등 Ⅱ 아동, 청소년보호체계관련쟁점과사례 그간의논의를통해드러난아동, 청소년보호체계와관련한쟁점은크게정책대상의범위와사각지대발생문제, 현행사회서비스전달체계와관련한서비스구성과단계별공급전략, 보호서비스질개선을위한인프라확충필요등임. 법률에따라보호대상연령범위, 지원기준상이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 지원에관한법률 18세미만,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 청소년복지지원법 24세이하등정책대상연령범위와지원기준상이 -사례.16세A양,보호자는 실종아동 으로신고하였으나,자발적가출상황임. - 쟁점.실종아동은발견즉시경찰신고및보호자인계등귀가조치해야함( 실종아동법 ). 청소년보호를목적으로19세미만가출청소년은청소년쉼터우선입소대상임 ( 현행청소년쉼터운영지침 ). 실종아동의미신고보호행위시5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형( 청소년쉼터종사자는실종아동신고의무자에해당 ) 그러나현행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학대 ( 방임포함 ) 로인해청소년쉼터에입소한가출청소년에대한지원,개입은극히제한적 210 1

1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각지자체의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의발굴, 보호 ( 지원 ), 사후관리 ( 모니터링 ), 서비스조정등컨트롤타워기능부재 -사례.19세가출청소년B군은청소년쉼터퇴소예정자로자립지원이요구됨. - 쟁점.청소년쉼터는 아동복지법 에근거한아동복지시설이아니므로시설퇴소아동을위한자립생활관 ( 전국12개소, 14년)입소대상에서제외,지자체의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대상에서도배제 청소년쉼터퇴소 ( 예정 ) 자를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에규정된 청소년복지시설이나국비지원시설은전무한상황 -사례.17세C양은보호처분을받고지방법원에서지정한 사법령그룹호 에6개월거주중 - 쟁점.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사법형 그룹홈 의 법적근거 부재로 보호아동 ( 청소년 ) 에대한지자체의양육보조및운영지원이전무한상황 아동, 청소년보호관련사회서비스는민간영역서비스제공기관 ( 위탁운영 ) 을중심으로분절적사업운영 현행시 군 구드림스타트 ( 민 관 ) 의대상아동은13세미만임.13세이상취약 위기청소년발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민간 ) 에의뢰하는공적연계체계는미가동 각 지자체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65.3% 에불과 ( 김지연,2014,p.255) 2) 지역내보호대상아동,청소년의발굴,보호( 지원 ),사후관리( 모니터링 ) 를민간기관이부분적으로담당,대상자배치및서비스조정등컨트롤타워기능부재 수요자입장에서서비스접근성 (availability) 이낮고,이과정에서사각지대,배제가발생하여 정책효율및서비스효과에한계노출 사회서비스 보건 아동 /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보육 / 양육 청소년여성가족 고용 주거 교육 금융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청소년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보건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민간기관 ( 상담복지 ) 고용센터 LH 공사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금융기관 ( 미소금융재단포함 ) 사회서비스 그림 1 아동, 청소년, 가족사회서비스전달체계 2) 김지연ㆍ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11

14 2015. March 통권제 2 호 Ⅲ 아동, 청소년보호체계개선을위한원칙과검토과제 그간아동, 청소년보호체계구축과정에서정부와민간부문전달체계각단계에서조율이되지않은상태로개별사업이도입 확장됨. 이에아동, 청소년보호업무에대한국가책임강화를기반으로, 민 관의역할과기능재편, 민간기관의전문성강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지역 ( 시 군 구 ) 의아동, 청소년보호체계가원활하게작동해야함. 보편적정책이지역상황과여건으로인해선별적으로추진되고있어지역별서비스편차와 격차해소방안을마련함과동시에시 군 구단위에서아동,청소년보호체계가원활하게 작동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함. 이를위해지자체의보호대상아동,청소년의발굴,보호( 지원 ),사후관리( 모니터링 ) 의각 단계별업무프로세스와작동현황을점검할필요가있음. 아동,청소년상담복지업무는지방사무임.즉지역사회내보호를강화하기위해서는정책의 개선뿐아니라지자체가아동,청소년보호업무에있어책임있는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 이행력확보방안이모색되어야함. 정책수혜정도를점검하고사회서비스의공공성을강화해야함 현행보호대상아동,청소년의정책수혜정도를모니터링하여정책의사각지대와배제사례를적극발굴하고개선방안을마련해야함. 국정과제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 추진시아동,청소년이누락되지않도록 해야하고,시 군 구 ( 희망복지지원단 )내아동,청소년업무민간전문가를단계적으로배치하는등민 관협력기반을강화해야함. 보호서비스의공공성강화를원칙으로,시 군 구의기획 조정기능을확대하고민간기관은전문성을기반으로개입대상을표적화 (targeting) 하면서도수요에탄력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민 관의역할과기능을어떻게재편할지가관건임.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확충을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보호사업에 있어 포괄보조금 (blockgrant)방식의적용가능성을모색할필요가있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 전화 팩스 www.nypi.re.kr

15 NYPI Issue Brief May 통권 제 3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5 월 29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수련시설의역할과정체성, 재정립이필요한가 1) 김형주연구위원 andrea@nypi.re.kr Ⅰ 청소년수련시설의현황 청소년수련시설은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등으로그유형이구분되어있으며, 2013 년 12 월기준으로전국에총 781 개소가설치되어운영중임.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현황 청소년수련시설은 1992 년 이전에 150 여개에 불과하던 것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 년 12 월 기준 781 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임. 청소년수련시설을 유형별로 그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186 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30 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 179 개소, 청소년야영장 43 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또한 여행청소년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 134 개소가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 표 1 청소년수련시설현황 (2013년 12월기준 ) ( 단위 :개소) 구분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공공 민간 출처:여성가족부(2014).2014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p ) 본 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년 고유과제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방안 연구 실행계획서의 일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내용은 최종 연구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음. 013

16 2015. May 통권제 3 호 Ⅱ 시도별청소년수련시설설치 운영상의격차 2000 년대이전의청소년수련시설은주로자연권청소년활동을중심으로하는숙박형시설인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이중심이되어운영되어왔으나, 2000 년이후에는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의설치가확대되었음. 시도별청소년수련시설설치 운영현황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이 33개소로가장많으며,청소년문화의집은경기가46개소,청소년수련원과유스호스텔역시 경기가각각46개소,23개소로가장많은반면,이에비해세종시는청소년문화의집1개소만 설치되어있어매우열악한상황임. 표 2 시도별청소년수련관설치율 (2013년 12월기준 ) ( 단위 : 개소 ) 전국 17개광역시도별로청소년수련시설의현황은지역별편차발생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처:여성가족부(2014).2014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p

1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Ⅲ 청소년수련시설의유형별기능과법적근거 2014 년청소년백서에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은수련활동에필요한여러시설, 설비, 프로그램등을갖추고청소년지도자의체계적이고조직적인수련활동을실시하는시설을의미함. 청소년수련시설의유형과기능 청소년수련관 은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을의미하며, 청소년수련원 은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 있는각종시설과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을말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은간단한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정보 문화 예술중심의수련시설을, 청소년특화시설 은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청소년활동을전문적으로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을, 청소년야영장 은야영에적합한 시설및설비를갖추고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제공하는수련시설이며, 유스호스텔 은 청소년의숙박체계에적합한시설 설비와부대 편익시설을갖추고숙식편의제공,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등을주된기능으로하는시설을의미함 ( 여성가족부,2014청소년백서. p.417). 청소년수련시설의법적근거는청소년기본법제23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2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7조 청소년수련시설의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제23조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자의배치등 ) 에따라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지도사를배치하여야하고,청소년활동진흥법제4조에따라청소년들의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청소년운영위원회의운영을의무화함. 청소년활동진흥법제12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전국의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및운영하도록명시하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수련관을1개소이상설치 운영해야하며,읍 면 동에는청소년문화의집을1개소이상설치하여야할의무가있음. 청소년활동진흥법제17조에는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를위한공통기준과개별기준을마련하고있고,동법제18조에는청소년수련시설의안전기준에따른안전점검을의무화하고있으며,동법제19조에는수련활동운영,생활지도,시설의관리및운영의3가지영역에대해 운영기준을제시하고있고,동법제22조에는청소년수련시설은이용자에게발생한생명 신체상손해를배상하기위해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되어있음. 15

18 2015. May 통권제 3 호 Ⅳ 청소년수련시설의역할과정체성재정립의필요성 청소년인구의감소, 창의적체험활동과자유학기제등청소년활동영역과연계되는제도권교육의변화등시대적 사회적환경및요구가변화하고있어이에부합하는청소년수련시설의재구조화에대한논의가필요함. 청소년수련시설의체계적인역할과기능확립필요 전국의청소년수련시설은매년늘어나고있으며,또한그동안교과학습위주의학교교육이 지역사회청소년시설과의연계 협력의확대등그어느때보다청소년수련시설을둘러싼 환경적변화가많이발생하고있는상황임. 특히청소년수련관의97%,청소년문화의집의98% 가정부지원을받는공공시설로운영되고 있어각시설역할의공공성을제고하고활용성을강화해야할필요가있음. 17개시 도지방자치단체마다개별적으로관리 운영되고있는청소년수련시설의지역간 혹은시설간운영수준의격차를줄여청소년육성기반의균형있는구축이필요함. 시대적 사회적요구를반영한청소년수련시설로의도약필요 최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은 과거의 규격화된 수련거리나 수련활동 중심에서 벗어나학교교육과의연계,지역사회자원과의연계,진로직업체험을통한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의연계등으로그다양성이확대되고있음. 학교교육의측면에서도학교내에서의교과교육중심에서지역자원의연계와활용을중심으로교육과정의유연성이커지고있어학교내자원과인프라만으로이러한교육적요구와 수요를충족시키는데한계에봉착해있음. 청소년수련시설의전통적인수련거리제공과체험적수련활동운영과더불어학교교육과의 연계,지역자원연계를위한코디네이트,다양한지역자원을활용한연계프로그램개발과 운영등역할과기능의재정립이절실한시점임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 전화 팩스 www.nypi.re.kr

19 NYPI Issue Brief June 통권 제 4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6 월 19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북아청소년연구분류체계구축연구 김정숙부연구위원 jskim@nypi.re.kr / 김기헌선임연구위원 kihuns@nypi.re.kr Ⅰ 동북아청소년연구분류체계구축의필요성 최근 2~3년동안동북아국가들간긴장이심화되고있는가운데, 동북아국가들의청소년연구및사업교류를통해동북아국가들간신뢰회복이필요한상황임. 본연구는이를위한기초연구로동북아청소년연구의분류체계를구축해보고자함. 동북아국가들간긴장심화와상호신뢰구축의필요성증가 최근동북아3국간의영토분쟁,과거사논쟁등 긴장이심화되는가운데,박근혜정부는국정과제인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통해동북아평화협력정책을강조하고있음. 학계에서도한 중 일3개국사이에잠복한갈등을극복하고협력할수 있는최우선적과제가신뢰구축임을 강조한바 있으며 ( 차재복,2015),이를위해서는역사와국제정세에대한국가간 인식의차이를인정하고상호 불신감을줄여나가는노력이필요함을역설함. 동북아국가들간의신뢰구축이장기적인노력에의해이루어질수 있는만큼우리사회를견인할차세대인 청소년들간의교류와청소년관련상호연구를통해동북아국가들에대한인식전환과상호협력을증진시키는 계기를가져올수 있음. 동북아청소년관련연구및사업교류를통한신뢰구축 동북아국가청소년관련연구및사업교류는각국청소년관련현안들에대한공동의노력과협력을가능하게할 수있음.이를위해서는,우선동북아국가들에서수행된최근청소년연구경향을파악하는것이필요함. 주지하다시피,국내에서수행된동북아청소년관련연구들은한 중 일청소년들의역사관,생활의식,학업태도, 17

20 2015. June 통권제 4 호 진로의식등을분석한비교연구들이제한적으로수행되었을뿐 ( 권용혁,2004;김현철2006;오해섭 Lu.Kazuhiko, 2006; 이경상 임희진 김진숙,2011; 이종원 이경자 임희진,2007), 동북아 국가 청소년 관련 연구들에 대한 공통의분석틀을체계적으로마련한연구를찾아보기는어려움. -상술한맥락에서,동북아청소년연구분류체계구축은몇가지측면에서중요함.우선지금까지수행된동북아 청소년연구들을해당분류체계에의해분석할경우각국청소년연구의성과와한계점을파악하기용이함. 또한분류체계가구축될경우동북아청소년연구중공동으로수행할수있는연구주제및과제를발굴하는데 도움이될 수있음. 따라서본연구는동북아3국에서수행된청소년연구들의주요주제들을파악하여공통의분석틀을마련하는데 목적이있음.이를위해이들국가들에서수행된청소년연구의주요연구주제들을파악하고분석하였음. 현재 동북아 청소년연구를분석할 수있는 공통의 분류체계가 부재한 만큼 본연구의 분석결과는 선제적으로 동북아청소년연구수행에필요한토대를마련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임.또한향후동북아국가들이공동으로 수행할수 있는새로운연구과제와사업발굴에도기여할수있을것임. Ⅱ 연구내용및연구방법 연구내용 - 한 중 일청소년정책동향문헌연구 - 유럽의청소년정책동향문헌연구 - 동북아청소년연구의주요연구주제 - 동북아청소년연구분류체계구축을위한제언 연구방법 - 한국과일본의최신청소년정책분석, 중국의청소년관련법률및정책분석 -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youthpolicy.org에게시한자료분석 - 한 중 일청소년학술지게재논문의키워드분석 한 중 일청소년정책동향문헌연구 연구내용 :한국,중국,일본의청소년정책을분석함.동북아3국에서수행된청소년관련연구물들은3국의 청소년정책방향및 맥락과무관하지않은바,이에대한이해를제고하기위한차원에서이에대한조사가필요함. 연구방법 :한국,중국,일본의청소년정책을파악하기위해다음의자료를활용하였음.한국의경우,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2013~2017),일본의경우, 아동 청년비전 (2010~ 현재 ) 을중심으로분석함.청소년관련종합 정책이부재한중국의경우청소년관련법률및 정책을중심으로관련내용을분석함. 유럽의청소년정책동향문헌연구 연구내용 : 유럽연합 (EuropeanUnion; 이하 EU) 및 유럽위원회 (EuropeanCommission; 이하 EC) 는 회원국들의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연구의 공통분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물 및 자료들이 18

2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발간되고 있음.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함. 연구방법 :주로온라인을통해공개된EU,EC에서발간한청소년정책및연구자료를분석함.또한유럽뿐만아니라 세계각국의청소년정책자료들을분석,제공하고있는youthpolicy.org의자료를참고하였음. 동북아청소년연구의주요연구주제 연구내용 : 한국, 중국, 일본의 최근 5 년 동안의 청소년연구 목록을 청소년 관련 주요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논문제목에 제시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각국 청소년연구의 핵심 주제와 영역을 파악함. 연구방법 -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 관련 학술지 (4 종 ~6 종 ) 에 게재된 논문 2,068 건의 제목으로부터 추출한 키워드 3,642 개에 대한 분석 ( 텍스트 마이닝 솔루션 ) 1) 을 통해 가장 빈번하게 수행된 연구주제와 영역을 도출함. - 한국과 중국의 경우, 학술지명에 청소년 청년 이 들어간 대표 학술지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반면, 일본의 경우 청소년 청년 관련 학술지가 많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제별 ( 심리, 문제행동, 진로, 복지, 교육 등 ) 학술지 1 종씩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음. 표 1 한, 중, 일청소년연구관련학술지분석대상목록 국가분석저널발행기관논문건수 ( 키워드수 ) 한국청소년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6 청소년복지연구한국청소년복지학회 226 한국 2) 미래청소년학회지미래청소년학회 150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841 합계 1,393(2,455) 청년탐색 광저우수항오 ( 광저우,홍콩,마카오)청소년연구소 58 청년연구 중국사회과학원주관사회학연구소 79 중국 당대청년연구상하이사회과학원 주관 청소년연구소 91 중국청년연구공청단중앙 주관 중국청소년연구센터 & 중국청소년연구회 145 합계 373(693) 1) 텍스트 마이닝 (textmining) 은 비정형 데이터를 코딩이 아닌 단어 단위의 탐색 및 분석을 통해 텍스트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단어와 문장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법임. 이 기법을 통해 문서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규칙을 찾아내는 등, 문서요약 (summarization) 과 특성추출 (featureextraction) 등이 가능함 ( 안태성 서형국 이경일,2004). 2) 한국에서 발간되는 청소년 관련 학술지에는 이 외에도 청소년상담연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환경연구 등이 더 있음. 본 연구에서 모든 학술지를 분석할 수는 없는 바, 연 3 회 이상 발간 학술지에 한정하고, 세부 주제에 한정된 학술지는 제외하였음. 19

22 2015. June 통권제 4 호 국가 분석저널 발행기관 논문건수 ( 키워드수 ) 청소년문제 일본청소년문제연구소 129 커리어교육연구 일본커리어교육학회 22 청년심리학연구 일본청년심리학회 27 일본 3) 일본사회복지학일본사회복지학회 21 일본가족사회학일본가족사회학회 6 교육사회학연구일본교육사회학회 97 합계 302(494) 동북아청소년연구분류체계구축을위한제언 상술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 Ⅲ 주요연구결과 동북아 3 국청소년정책동향 : 한국의경우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통해역량강화, 참여권리증진, 조화로운성장, 안전하고건강한환경조성을목표로설정함. 중국에는현재까지청소년관련법체계및정책계획이수립되어있지않은반면, 일본의경우아동 청년비전을통해영 유아기에서부터포스트청년기에해당하는모든집단을지원하는종합추진계획을수립함. 유럽의청소년정책은청 ( 소 ) 년전략 (Youth Strategy) 에제시된 8 가지활동영역을통해파악할수있음. 동북아청소년연구주요연구주제 : 한국과일본의경우, 청소년연구주제측면에서유사한측면이있는반면중국의경우는연구주제에서약간의차이가나타남. 그럼에도불구하고, 3 국모두청소년들의 학업 / 교육 / 학교, 비행 / 문제행동 연구주제가공통적으로다수수행된것으로확인되었음. 1. 한 중 일청소년정책최신동향 한국의청소년정책 :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을중심으로 제 5 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 3) 일본에서는 청년 ( 青年 ), 청소년 ( 青少年 ), 와카모노 ( 若者 ), 코도모 ( 子ども ) 등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가 매우 다양하여 해당 키워드를 모두 입력하여 해당 학술지의 논문을 검색하였고, 일본사회복지학, 일본가족사회학 등 몇몇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본 연구와 관련성이 없는 논문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0

2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년정책수립의필요성에의해마련되었음 ( 관계부처합동,2012). 제 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목표는4가지로제시되고있음.첫째,역량강화,둘째,참여권리증진,셋째,조화로운성장,넷째,안전하고건강한환경조성을목표로설정함.정책과제는5대영역15대중점과제를선정하고75개의세부과제를제시하였음 ( 관계부처합동,2012).5대영역15대중점과제의구체적내용은< 표2> 와같음. 표 2 한국의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세부내용 청소년의다양한역량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2.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3.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복지및자립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8.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9. 청소년 ( 청년 )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추진체계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12). 제 5 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p.33.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5가지중점과제 - 청소년의다양한역량강화 를위해지역사회청소년센터 (communityyouthcenter) 를설치하여청소년을위한 종합체험활동의장을마련하는사업을제안하였음. - 청소년의다양한역량강화 를위해청소년희망카드 (YouthOpportunityCard) 4) 제도도입을제안하였음. - 청소년참여및 권리증진 과관련하여청소년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및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실시를 제안하였음. - 청소년복지및자립지원 과관련하여지역사회직업체험장 (communityworkplace)추진을제안하였음. -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과관련하여청소년이행복한마을조성사업을제안하였음. 중국의청소년정책 중국에는현재까지 청소년정책 이라는이름으로제정된정책이존재하지않음.이때문에정책이분산되어있고 체계적이고통일된청소년관련법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음 ( 쩡멍리,2013).그러나일부법률,행정법규,공문서 4) 이는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 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바우처, 그리고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학생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생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청소년증 을 통합한 것임. 21

24 2015. June 통권제 4 호 등에서청소년과관련된목표,노선,방침,조치들을찾아볼수있으며이러한것들이 중국청소년정책 의체계를이루고있음 ( 중국청년정치대학중국청소년정책과제조,2001).관련법률에서는과거 교화와통제 에서 복지와돌봄 의접근으로변화해가고있는상태임 ( 관샹메이 가오젠,2006;리웨이웨,2008;중국청소년정책연구과제조, ).다음에서는관련법률을중심으로청소년보호와복지관련내용들을살펴보고자함. 관련법률에제시된청소년보호관련내용은< 표3> 과같음. 표 3 중국의청소년보호및복지관련법률및정책 미성년자보호법 1. 가정보호 부모 혹은 기타 후견인은 응당 양호, 화목한 가정환경을 조성해야 함 ( 제 10 조 ). 부모 혹은 기타 후견인은 응당 미성년자의 생리, 심리상황과 생활습관을 예의주시, 적절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교육하고 인도해야 함 ( 제 11 조 ) 등. 2. 학교보호 학교는 응당 미성년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함 ( 제 17 조 ). 학교는 응당 미성년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줘야 함 ( 제 18 조 ). 학교, 유아원 ( 유치원 ), 탁아소는 응당 안전제도를 만들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함 ( 제 22 조 ) 등. 3. 사회보호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미성년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함 ( 제 28 조 ).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미성년자의 문화생활 수요에 적합한 활동장소와 시설을 확충, 개선해주어야 함 (29 조 ) 국가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유리한 작품을 창작,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 32 조 )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이라도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함 ( 제 38 조 ).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이라도 미성년자의 개인사생활을 공표해서는 안 됨 ( 제 39 조 ) 등. 4. 사법보호 사법 활동 중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제 50 조 ). 미성년자의 범죄안건에 대하여, 신문보도, 방송 등 미성년자의 이름, 주소, 사진, 영상 및 당해 미성년자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공표하여서는 안 됨 ( 제 58 조 ) 등. 기타 교육부에서는 전국 학생 체질 건강 검측 네트워크 를 통해 2 년 1 회 7~22 세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음 ( 위야펑, 2008:467). 특수한 목적을 위해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체는 정기적으로 미성년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미성년근로자특수보호규정 ( 未成年工特殊保护规定 ) 5) ). 미성년자 고용 업체에서는 미성년자 고용 및 보호 상황을 기록해야 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행정처벌에 처할 수 있음 ( 쩡멍리,2013). 출처 : 김정환 (2012). 실효적 청소년 선도보호 방안 마련 연구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유발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선도 보호조치 방안연구.pp.80~89. 청소년복지정책은크게두가지로나누어살펴볼수있음.하나는특수청소년집단을위한사회복지시설정책으로아동복지원과같이고아,장애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정책이포함됨.다른하나는일반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복지정책으로개인지도지원,여가오락지원,교정및감화( 感化 )지원정책등이포함됨( 중국청소년정책연구과제조, ). 5)1994 년 12 월 9 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부에서 반포한 법령. 법률도서관 ( 法律圖書館 ) 홈페이지 에서 인출. 22

2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일본의청소년정책 : 아동청년비전 을중심으로 아동 청년비전은아동 청년육성지원추진법 ( 법률제71호,2010년4월1일시행)제8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동 청년육성지원시책을추진하기위한대강 ( 大綱 )차원에서추진되었음. 아동 청년육성지원추진법이도입된배경은다음과같음 ( 일본내각부,2015) 6).첫째,유해정보범람등과같은아동 청년을둘러싼환경의악화,둘째,니트(NEET),은둔형외톨이,등교거부,발달장애등의문제를가진아동 청년의증가,셋째,종래개별분야에서이루어진대응의한계등임.이법은아동 청년육성지원시책의종합적추진을위한제도정비와원활한사회생활을하는데곤란을겪는아동 청년을지원하기위한네트워크를정비하는데 목적이있음. 아동 청년비전은영유아기,학령기및사춘기아동 청소년,청년기( 약18세 ~30세미만 ) 와포스트청년기 ( 청년기를지났지만원활한사회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30세 ~40세미만청년 ) 에놓인청년모두를포함하는종합적 추진계획임. 아동 청년비전의3가지중점과제 ( 일본내각부,2010). -아동 청년의성장과발달을위한제도적지원체계마련 -취약아동 청년및 가정에대한지원체계강화 -지역내다양한전문가육성 표 4 일본아동 청년비전의세부내용 모든아동 청년의건강한성장지원 1.아동 청년의자아형성지원 2.아동 청년의사회형성및사회참여지원 3.아동 청년의건강및안전확보 4.청년의직업적자립및취업지원 취약아동 청년및가정지원 4.취약상황별대응 5.아동 청년의피해방지및보호 아동 청년의건강한성장을위한사회환경정비 7.환경정비 8.성인사회구조의재검토 출처 : 일본 내각부 (2010). 아동 청년비전. 에서 인출. 6) 아동 청년육성지원시책의 종합적 추진 ( 子ども 若者育成支援施策の総合的推進 ) %E5%85%90%E7%AB%A5%E8%8B%A5%E8%80%85%E8%82%B2%E6%88%90 에서 인출 23

26 2015. June 통권제 4 호 2. 유럽의청소년정책 EU 의청소년정책 EU 의 청소년정책은 청 ( 소 ) 년 전략 (Youth 7) Strategy:2010~2018) 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EU 청 ( 소 ) 년 전략에 제시된 8 가지 활동 영역은 다음 < 표 5> 와 같음. 표 5 EU 청 ( 소 ) 년전략 (Youth Strategy: 2010~2018) 의 8 개활동영역 정책영역 교육및훈련 - 젊은이들에게 모든 수준에서 양질의 교육과 훈련, 평생학습 기회 지원 관련세부정책 조기 학교이탈 검토 청 ( 소 ) 년 일자리와 비형식교육 기회 지원 모든 젊은이의 학습을 위한 이동 (learningmobility) 장려 젊은이의 혁신, 창의성,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위한 지원에서 학습 촉진 고용및기업가정신 - 피고용인 또는 사업가로서 청 ( 소 ) 년 노동시장 통합 지원 고용에 요구되는 기술 제공 청 ( 소 ) 년에게 미치는 유연안정성 (flexicurity) 의 효과 고려 진로 지도와 상담 제공 청 ( 소 ) 년의 자유로운 이동, 이동성 기업가정신 교육 견습제도와 인턴제도의 질 제고 건강및웰빙 - 청 ( 소 ) 년 건강과 웰빙 촉진 건강과 신체 활동 웰빙 (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 건강한 성 건강 교육과 인식 제고 건강과 뉴미디어 ( 이익과 위험 ) 참여 -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서 청 ( 소 ) 년의 참여 촉진 대의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청 ( 소 ) 년의 참여 촉진 시민참여와 뉴미디어 청 ( 소 ) 년과 정책입안자들 간의 정치적 대화 지원 자원봉사활동 - 청 ( 소 ) 년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인정 및 지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습득한 기술 인정 ( 승인 ) 자원봉사활동가들의 이동성 촉진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세대간 연대 촉진 사회통합 - 청 ( 소 ) 년 빈곤과 사회적 배제 타파 청 ( 소 ) 년 일자리와 청년센터 촉진 빈곤을 다루기 위한 범부문별 접근 수용 개방성과 문화상호주의적 이해 제고 청 ( 소 ) 년 가족 (youngfamily) 지원 청 ( 소 ) 년과세계 - 전지구적 이슈에 대한 정치 결정과정에 청 ( 소 ) 년 참여 청 ( 소 ) 년 사이에서 전지구적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 국제회의에 청 ( 소 ) 년대표 참여 교류, 세미나, 훈련 과정을 통한 문화상호주의적 이해 제고 7)UN 의 경우 Youth 를 일반적으로는 15~24 세, 즉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직업을 찾기 전까지의 연령으로 한정하고 있음 ( 에서 인출 ).EU 의 경우 15~29 세로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Youth 를 청소년으로 번역하지 않고 청 ( 소 ) 년으로 번역함. 24

2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정책영역 관련세부정책 창의성과문화 - 창의적 역량과 기회 그리고 문화에 대한 청 ( 소 ) 년들의 접근 기회 지원 문화 활동을 통한 창의성 촉진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뉴미디어 이용을 통한 창의성 제고 출처 :Ecorys(2011).Assessingpracticesforusingindicatorsinfieldsrelatedtoyouth. 현재유럽은청 ( 소 ) 년들에게유례없는실업과사회적배제및빈곤의위기를안겨준상태에처해있는것으로진단하고있음.EU는현재의위기에서벗어나는동시에유럽시민들의장기적번영을위한조직적대응시스템을갖추는데주력하기위해Europe2020을설정하고,청( 소 ) 년의조기학교중도탈락방지와고등교육이수증가를위해 역점을두고있음 (EC,2012). 3. 동북아청소년연구주요연구주제 8) 한국의청소년연구분석결과 한국의경우4개학술지에게재된1,393건의논문에서추출된2,455개의키워드분석을통해주요연구주제가 다음과같이파악되었음.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연구가42.3% 로가장많았고, 비행 / 문제행동 (25.6%), 학업 / 교육 / 학교 (18.5%), 가정배경 / 가족구조 (15.6%), 활동 / 역량 (13.8%)순으로높게나타났음. 그림 1 한국청소년연구의주요연구주제 (5% 이상주제만제시 ) 한국에서수행된청소년연구의연도별연구주제를살펴보면,연도별로상위5개주제에관한연구가높은비율로 수행되었음.다만,2010에서2014년으로올수록청소년연구에서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주제가2011년엔다소감소하였으나점점더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비행 / 문제행동 주제도다소간의증감이있지만증가추세를보이고있 8) 연구주제별 분석결과에 제시된 수치는 키워드 총 개수 중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논문 당 키워드 (2~3 개 ) 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전체 합이 100% 이상임. 25

28 2015. June 통권제 4 호 음. 학업 / 교육 / 학교 주제는 2011 년 이후 지속적으로 18~19%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가정배경 / 가족구조 주제는 10% 대에서 15~16% 대,2014 년에는 약 19%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반면 활동 / 역량 주제는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감소하다가,2013 년에 2010 년의 16% 를 회복하였으나 2014 년에 다시 10.0% 로 감소하였음. 그림 2 한국청소년연구연도별주요연구주제 다음에는한국청소년연구연구주제중상위4개주제에한정해텍스트마이닝분석을통해연구주제별관련성을 분석한결과를제시하였음.[ 그림3] 은상위4개주제별로,연구논문에제시된4개연구주제가다른연구주제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연구가 수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임.예컨대 청소년 비행 / 문제행동 주제와 가족배경 / 가족구조와의관련성또는청소년개인의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과의관련성을분석한연구경향성이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위한것임. -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주제의경우,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전후로 학업 / 교육 / 학교 주제, 가정배경 / 가족구조, 비행 / 문제행동 주제와의관련성을분석한연구물이다수수행되었음. - 비행 / 문제행동 주제는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가정배경 / 가족구조, 활동 / 역량, 보호 /복지, 치료 / 상담 주제와 관련하여연구가주로수행되었음. - 학업 / 교육 / 학교 주제는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비행 / 문제행동, 가정배경 / 가족구조 주제와관련하여다수의 연구가수행되었음. - 가정배경 / 가족구조 주제는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비행 / 문제행동, 생활 / 관계 주제와관련하여다수의연구가 수행되었음. 26

2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Pre / / 4 / 4 / 2 성격 / 심리정서 / 발달 (589) / (356) Post / 5 / / 4 / 2 Pre / / / 4 / / (589) 비행 / 문제행동 (356) Post / / / 56 / 40 / 19 / / (258) / (218) / / (258) / (218) / 13 / 12 Pre / / / 39 / 13 / / / 3 / / (589) / (356) Post / / / 55 / 25 Pre / / / 57 / 42 / / 26 / / (589) / (356) Post / / / 52 / 10 학업 / 교육 / 학교 (258) / / (258) / (218) 가정배경 / 가족구조 (218) 그림 3 한국청소년연구주요연구주제별관련성 27

30 2015. June 통권제 4 호 중국의청소년연구분석결과 중국의 4 개 학술지에 게재된 373 건의 논문에서 추출된 693 개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주요 연구주제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음.[ 그림 4] 에 따르면, 비행 / 문제행동 이 19.6%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미디어 (16.6%) 와 학업 / 교육 / 학교 (16.4%) 주제가 16% 대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가치 / 도덕 / 사회화 (14.2%) 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그림 4 중국청소년연구의주요연구주제 (5% 이상주제만제시 ) 이러한결과는중국의사회문화적,경제적변화가반영된것으로예측해볼수 있음.실제로중국청소년 연구제목을구체적으로살펴본결과,농민들( 농민공 ) 의도시이동,농민공자녀들의교육과적응문제,일반중국 청소년의가치관변화,청소년비행등에관한연구들이다수수행되었음을확인할수 있었음.이는중국내 사회문화적변화와그것이청소년에게끼치는영향등이청소년연구에반영된결과라고할 수있음. [ 그림5] 에는연도별중국청소년연구의주요연구주제변화추이를제시하였음.전체적으로연도별로다소간의 차이를보이지만 비행 / 문제행동, 미디어, 학업 / 교육 / 학교, 가치 / 도덕 / 사회화,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주제가가장 많이수행된것으로나타났음 년,2012년,2014년에는수행된연구물들중에 비행 / 문제행동 이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으며,2011년에는 미디어 와 학업 / 교육 / 학교 이동일한비율로높았고,2013년에는 학업 / 교육 / 학교 주제의비율이가장높게 나타났음. 28

3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그림 5 중국청소년연구연도별주요연구주제 [ 그림6] 에는중국청소년연구연구주제중상위4개주제에한정해연구주제별관련성을분석한결과를 제시하였음. - 비행 / 문제행동 주제는 미디어, 이론 / 연구, 가치 / 도덕 / 사회화, 가정배경 / 가족구조 주제들과관련되어연구가 수행되었음.중국청소년들의 비행 / 문제행동 연구가주로 미디어, 가치 / 도덕 / 사회화, 가정배경 / 가족구조 와 관련되어수행되고있음을알 수있음. - 미디어 주제전후에는앞서 비행 / 문제행동 주제와유사하게, 가치 / 도덕 / 사회화, 비행 / 문제행동, 여가 / 소비 / 문화 주제가제시되어이들주제들과관련되어연구가수행되었음을확인할수 있음. - 학업 / 교육 / 학교 주제전후에는 농민 / 농촌, 가정배경 / 가족구조 주제들이다수제시되어있어농민/ 농촌지역 청소년들의학업및 학교교육,이들의가정배경/ 가족구조에관한연구가주로수행되었음을알수 있음. - 가치 / 도덕 / 사회화 주제는 미디어, 여가 / 소비 / 문화 등의주제와관련되어연구가수행되었음.이는중국 청소년들의가치관,사회화에대한연구가미디어사용,여가/ 소비 / 문화와의관련성을파악하는데초점을두고 있음을시사함. 29

32 2015. June 통권제 4 호 Pre 비행 / 문제행동 (73) Post Pre / (73) Post 9 / 7 / / 8 / 8 / / 3 / / 3 (62) / 4 / 3 / 5 / / 5 미디어 (62) / / 7 5 / / (61) / / / 4 / 3 / / (61) / / 3 / / (53) / / (53) Pre / (73) Post Pre / (73) Post / 6 / / 3 / / 3 (62) 학업 / 교육 / 학교 (61) / 3 / 3 / / / 3 3 (62) / / (61) / / 4 / 3 / / 3 / / (53) 가치 / 도덕 / 사회화 (53) 그림 6 중국청소년연구주요연구주제별관련성 3 0

3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일본의청소년연구분석결과 일본의6개학술지에게재된302편의논문에서도출된494개의키워드분석결과,청소년연구의주요연구주제는 학업 / 교육 / 학교 (31.8%) 가가장높은비율을 차지하였고, 비행 / 문제행동 (24.8%),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15.6%), 보호 / 복지 (12.9%), 취업 / 진로 / 직업 / 아르바이트 (11.9%)순으로나타났음. 9) 그림 7 일본청소년연구의주요연구주제 (5% 이상주제만제시 ) 일본에서수행된청소년연구의연도별연구주제를살펴보면,연도별로우선순위에서약간의변화가나타나고 있음.[ 그림8] 에제시된바와같이,2010년에는 비행 / 문제행동 (34.6%), 학업 / 교육 / 학교 (32.7%),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17.3%), 이론 / 연구 (17.3%) 가높은비율을보였고,2011년에는2010년의상위3개주제는동일하게높은비율을 보인반면 이론 / 연구 주제대신 불평등 / 빈곤 (12.3%)주제가네번째로높은비율을보였음.2012년역시2010년과 유사한결과가나타났으며,2013년에는 학업 / 교육 / 학교, 비행 / 문제행동 주제외에 보호 / 복지 와 취업 / 진로 / 직업 / 아르바이트 주제의비율이그 다음으로높았음.2014년에는 학교 / 교육 / 학교 / 주제의비율이31.9% 로가장 높았고, 가정배경 / 가족구조 (15.9%), 보호 / 복지 (14.5%), 취업 / 진로 / 직업 / 아르바이트 (13.0%)주제의비율이유사하게 나타났음. 9) 일본 청소년연구의 주요 연구주제 중 상위 4 순위 주제는 기타 (13.6%) 였으나 이에 대한 분석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범주를 제외하고 5 순위 주제인 보호 / 복지 범주를 대신 제시하였음. 31

34 2015. June 통권제 4 호 그림 8 일본청소년연구연도별주요연구주제 일본청소년연구연구주제중상위4개주제에한정해연구주제별관련성을분석한결과는[ 그림9] 와같음.[ 그림 9] 에는상위4개연구주제전후로관련된연구주제가무엇인지제시되어있음. - 학업 / 교육 / 학교 주제전후에는 취업 / 진로 / 직업 / 아르바이트, 불평등 / 빈곤, 가정배경 / 가족구조 주제가 관련되어연구가수행된경향을보임. - 비행 / 문제행동 주제는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기타, 보호 /복지, 학업 / 교육 / 학교 관련주제들이다수 수행되었음. -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주제는 비행 / 문제행동, 취업 / 진로 / 직업 / 아르바이트, 학업 / 교육 / 학교 주제들과 관련되어연구가수행된경향이나타남. - 보호 / 복지 주제는 가정배경 / 가족구조, 비행 / 문제행동, 시설 / 기관 주제와관련되어연구가수행되었음. 3 2

3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Pre 학업 / 교육학교 (96) Post Pre / (96) Post / / / 11 / 5 / 3 / 6 / (75) / / (47) / (39) / 12 / / 5 / 2 / 2 / / / / 2 / / / 8 / 2 비행 / 문제행동 (75) / / (47) / (39) 8 / 6 / 5 / / 5 / 4 Pre / (96) Post Pre / (96) Post / / / 6 / / 3 / 3 / (75) 성격 / 심리정서 / 발달 (47) / 8 4 / / 3 / 4 / 4 / (75) / / (47) / 5 / / 3 / 2 / 2 / (39) 보호 / 복지 (39) 그림 9 일본청소년연구주요연구주제별관련성 33

36 2015. June 통권제 4 호 Ⅳ 동북아청소년연구분류체계구축을위한제언 동북아 3 국에서 학업 / 교육 / 학교 및 비행 / 문제행동 에관한다수의연구가수행된바, 이주제와관련된공동연구를수행해볼수있음. 각국의사회경제적변화와그에따른청소년가치관 / 도덕관변화에대한비교분석이 3 국에대한이해를넓히고상호신뢰구축에기여할수있음. 취업 / 진로 / 직업 / 아르바이트 주제가상위 4 개주제에는포함되지못했으나, 최근청년실업문제를고려했을때이들의진로및직업에관한연구주제는 3 국공통으로쟁점이될수있으므로공동연구및사업발굴이가능할수있음. 한 중 일 3 국도각국청소년정책의이념과지향점의차이와공통점, 정책영역등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 EU 와같이청소년연구분류체계구축을위한공통의토대를마련할수있음. 상술한협력방안을위해, 한 중 일청소년의실태를주기적으로파악하고논의할수있는동북아청소년연구협의회 ( 가칭 ) 구성및운영을제안함. 동북아 3국청소년연구분석결과의시사점 이 장에서는Ⅲ장의분석결과를종합적으로정리하고,국가별상위4개연구주제에대한분석결과에서도출된 시사점을정리하여,향후연구및 사업과제를위한몇 가지방안을제안함. 우선 한국과 일본의 경우,청소년 연구주제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연구주제에서 약간의차이가나타남.구체적으로,중국의경우체계적인청소년정책이부재한상황에서농촌에서도시로의 이동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 ( 농민공의증가및그 자녀들의교육문제등 ),중국인들의가치관및도덕성의변화, 청소년및 청년들의여가와소비문화의변화,청소년들의비행( 마약,범죄,비행청소년의증가)증가에대응해 청소년에대한보호,복지정책이강화되고있는것으로보임. 상술한국가별차이점에도불구하고,< 표6> 과같이동북아3국모두청소년들의 학업 / 교육 / 학교, 비행 / 문제행동 연구주제가공통적으로다수수행되었음. 특히 학업 / 교육 / 학교 주제와 가정배경 / 가족구조 주제와의관련성을분석한연구, 비행 / 문제행동 주제와 가정배경 / 가족구조 또는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과의관련성을분석한연구가3국모두공통적으로다수 수행되었음. 3 4

3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표 6 한 중 일상위 4 개연구주제정리 국가상위 4 개연구주제상위 4 개주요연구주제간의관계 한국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비행 / 문제행동 학업 / 교육 / 학교 가족배경 / 가족구조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 학업 / 교육 / 학교, 가정배경 / 가족구조, 비행 /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분석 연구 비행 / 문제행동 :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가정배경 / 가족구조와의 관련성, 비행 / 문제행동을 일으킨 청소년들의 활동 / 역량 제고, 이들을 위한 보호 / 복지 및 치료 / 상담 관련 연구 학업 / 교육 / 학교 :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비행 / 문제행동, 가정배경 / 가족구조와의 관련성 분석 연구 가족배경 / 가족구조 :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및 비행 /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또는 가족배경 / 가족구조에 따른 생활 / 관계의 관련성 분석 연구 중국 비행 / 문제행동 미디어 학업 / 교육 / 학교 가치 / 도덕 / 사회화 비행 / 문제행동 : 미디어, 가치 / 도덕 / 사회화, 가정배경 / 가족구조와의 관련성 분석 연구 미디어 : 가치 / 도덕 / 사회화, 비행 / 문제행동, 여가 / 소비 / 문화와의 관련성 분석 연구 학업 / 교육 / 학교 : 농민 / 농촌, 가정배경 / 가족구조 관련성 분석 연구 가치 / 도덕 / 사회화 : 미디어, 여가 / 소비 / 문화와의 관련성 분석 연구 일본 학업 / 교육 / 학교 비행 / 문제행동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보호 / 복지 학업 / 교육 / 학교 : 취업 / 진로 / 직업 / 아르바이트, 불평등 / 빈곤, 가정배경 / 가족구조 관련성 분석 연구 비행 / 문제행동 :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보호 / 복지, 학업 / 교육 / 학교 관련성 분석 연구 성격 / 심리 / 정서 / 발달 : 비행 / 문제행동, 취업 / 진로 / 직업 / 아르바이트, 학업 / 교육 / 학교와의 관련성 분석 연구 보호 / 복지 : 가정배경 / 가족구조, 비행 / 문제행동, 시설 / 기관 관련성 분석 연구 향후동북아 3국청소년연구분류체계구축을위한협력방안 분석결과에서도출된,한 중 일3국에서다수수행되고있는학업 / 교육 / 학교및비행 / 문제행동에관한공동의 연구를수행해볼수 있음.이를활성화하기위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동북아지역의공동연구와교류 협력 활성화,관련자료수집과분석을담당하는동북아청소년분석센터를2015년부터개소하여운영중에있음. 3 국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안은 아니지만,중국에서 수행된 바있는 청소년 가치 / 도덕 / 사회화에 관한 연구를3국 공통으로실시해볼수 있음.각국의사회경제적변화와그에따른청소년가치관/ 도덕관의변화에대한비교분석은 3국에대한이해를넓히고상호신뢰구축에기여할수 있을것임.이와관련하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2003년부터 매년일본청소년연구소 (JapanYouthResearchInstitute) 와공동으로학생들의생활및의식에관한조사를수행중이며 중국의중국아동 청소년연구센터 (ChinaYouthandChildrenResearchCenter) 에서도공동조사가이루어지고있음. 한국 (8.8%) 과일본 (11.9%) 에서는 취업 / 진로 / 직업 / 아르바이트 주제가상위4개주제에포함되지는않았으나,최근 청년실업문제를고려했을때 청소년들의진로및 직업에관한연구주제는3국공통으로쟁점이될 수있는 사안임.따라서진로/ 직업주제를포함하여청소년생활실태나생애진로 (lifecareer) 에관한주제로3국공동연구를 수행해볼 수있음. EU회원국들이공통의청소년전략을구축할수 있었던것은각 회원국들의청소년정책의차이점과공통점을 파악했기때문으로볼수 있음.한 중 일3국도각국청소년정책의이념과지향점의차이와공통점,정책영역 등에대한비교분석이요구됨.그에대한분석을통해청소년연구분류체계구축에필요한기본조건들을마련해 볼수 있을것임. 상술한협력방안을달성하기위해,한 중 일청소년의실태를주기적으로파악하고논의할수 있는동북아 청소년연구협의회 ( 가칭 )구성및 운영을제안할수 있음. 35

38 2015. June 통권제 4 호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서울 : 여성가족부. 관상메이 가오젠 ( 管向梅 高健 )(2006). 사회지지시각하에서의청소년범죄대책연구 ( 社会支持视阈下的青少年犯罪对策研究 ). 산동성농업관리대학학보 ( 山東省農業管理學院學報 ), 22(6), 106~107. 권용혁 (2004). 한 중 일 3국가족의의사소통구조비교. 서울 : 이학사. 김정환 (2012). 실효적청소년선도보호방안마련연구 :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유발청소년을위한교육적선도 보호조치방안연구. 여성가족부. 김현철 (2006). 고교생의생활의식과친구관계에대한국제비교연구 : 한 중 일 미 4개국비교.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리웨이웨 ( 李維岳 )(2008). 청년사무의국제화진행과정및그참조와대책 ( 青年事务的国际化进程及其借鉴与对策 ). 요녕공청단 ( 遼寧共靑團 ). 홈페이지 인출. 안태성 서형국 이경일 (2004). 텍스트마이닝기반고정밀검색시스템. 정보처리학회지, 11(2), 오해섭 De-Ping Lu Kazuhiko Fuwa(2006). 동북아청소년의역사인식 국가관비교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위야펑 ( 余雅风 )(2008). 개혁개방 30년과청소년발전정책 ( 改革开放 30 年与青少年发展政策 ). 개혁개방 30년과청소년, 청소년사업발전연구보고 ( 改革开放三十年与青少年和青少年工作发展研究报告 )-제4회중국청소년발전논단및중국청소년연구회우수논문집 ( 第四届中国青少年发展论坛暨中国青少年研究会优秀论文集 ). 이경상 임희진 김진숙 (2011). 한 중 일 미고교생진로및유학의식에관한국제비교조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원 이경자 임희진 (2007). 고교생의생활 의식국제비교연구 : 한 중 일 미 4개국비교조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본내각부 (2010). 아동 청년비전 인출. 중국청년정치대학중국청소년정책연구과제조 ( 中國靑年政治學院中国青少年政策研究课题组 )( ). 중국청소년복지서비스정책 ( 中国青少年福利服务政策 ). 중국청소년연구네트워크 ( 中国青少年研究網 ) Article.asp?ID=4189에서 2015년 5월 4일인출. 쩡멍리 ( 曾梦俐 )(2013). 역사와작용 : 우리나라청소년정책에대한연구 ( 历史与作用 : 对我国青少年政策的研究 ). 화중사범대학석사학위논문 ( 华中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차재복 (2015). 올바른한 중교류를위한나침반을찾아서. 동북아역사재단뉴스, 99호,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Ecorys(2011). Assessing practices for using indicators in fields related to youth. ECORYS_Final_Report.pdf/17c2f24d-e10f-41d9-9b60-e10ef5f8330c에서 2015년 3월 30일인출. European Commission(2012). Draft 2012 Joint report of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newed framework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youth field (EU Youth Strategy ) 년 4월 13일인출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 전화 팩스 www.nypi.re.kr

39 NYPI Issue Brief June 통권 제 5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6 월 19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안과의제 - 학교밖청소년과지원정책에대한학부모인식조사결과를중심으로 - 김지연연구위원 okness@nypi.re.kr Ⅰ 정책현안과연구목적 2015년 5월 29일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학교밖청소년법 ) 시행, 이에앞서같은달 13일관계부처합동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 발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정 운영등 2015년은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원년 ( 元年 ) 으로평가됨. 학교밖청소년에대한정부지원근거가마련됨에따라, 학부모를대상으로제도인지여부를긴급점검하고, 정책대상및실무자의의견을기반으로제도시행초기의현안과의제를파악하여법제의조기안착을위한정책과제를제안함. 학교밖청소년법, 종합대책의취지와주요내용 학교밖청소년법 의시행으로기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 ( 학업중단청소년에대한지원 ) 에따른정책대상이 학교밖청소년 으로개념화및범위확대 - 학교 밖청소년은입학후3개월이상결석하거나취학의무를유예한청소년,제적 퇴학처분을받거나 자퇴한청소년,고등학교비진학청소년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재학여부를기준으로하여핵심지원대상연령은8세이상19세 이하이나,고등학교입학시나이제한이없어19세이상후기청소년도정책대상에일부포함 학교밖청소년의 권리 와자립유예기간인정 - 선별적지원에서벗어나학교밖청소년의권리로보편성을지향하고,학업과자립의유예기간을인정하여 기간중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 37

40 2015. June 통권제 5 호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명시 -학교 밖청소년에대한사회적차별및편견예방등을목적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계획수립,실태조사( 매 3년 )추진,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운영,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설치 지정운영 - 학교 밖청소년대상상담지원,교육지원,직업체험및취업지원,자립지원제공 - 각급 학교장과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에포함된기관 ( 단체장 ) 의학교밖 청소년에대한 지원프로그램안내,지원센터연계의무명시 연계 시해당청소년의정보 (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등연락처)수집 이용목적,수집범위,보유 및이용기간,파기방법을고지하고동의를받은경우로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은 학업중단 예방부터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의료 보호 복지지원,지역사회협업체계마련등5개분야18개과제로구성 5 대중점추진과제, 18 개세부추진과제 1 학업중단사전예방강화 학업중단숙려제내실화 다양한대안교육프로그램강화 가족및또래등을통한심리 정서적치유지원 의무교육단계의공적보호강화 2 학교밖청소년발굴강화 실태조사등을통한촘촘한지원기반마련 학업중단청소년정보제공및연계강화 학교밖청소년발견시연계강화 3 유형별맞춤형진로지도 학교밖청소년지원체계구축 ( 학업형 ) 학력취득을위한맞춤형진로지도 ( 직업형 ) 실효성있는직업교육및안정적인일자리연계 ( 집중형 ) 찾아가는서비스로자립동기부여 4 촘촘한의료 보호 복지지원 학교밖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 보호가필요한학교밖청소년지원강화 위기상황에놓인가출청소년지원 긍정적사고형성을위한활동지원 5 지역사회협업체계구축 수요자중심의환류시스템마련 범부처-지역-민간협업체계구축 학교밖청소년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발표 ( ). 38

4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안과의제도출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추진현안점검,정책대상과지원정책에대한이해도와요구분석,현안대응과 제도안착을위한정책과제도출및선제적정책추진을위한의제제안을통해효과적사업추진을위한 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2차 자료분석, 학부모 대상 인식조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 및 현장전문가패널토의,학교밖청소년간담회,정책연구실무협의회개최 - 연구기간:2015년3월23일~6월19일 Ⅱ 학교밖청소년과지원정책에대한학부모인식조사 잠재적정책수요자라할수있는학부모를대상으로제도시행에대한인지여부와정책대상에대한인식, 학업중단예방및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요구도를파악함. 분석결과초 중 고교생자녀가있는학부모 10명중 8명이대중매체에서소개되는 학교밖청소년 의이미지가부정적이라고인식하였음. 2명중 1명은학교밖청소년을비행청소년으로인식하여정책추진에앞서정책대상에대한편견과낙인해소가선행되어야함을시사함. 다만응답자의 80% 이상이 학교밖청소년을정책적으로지원하여야한다 고응답하여정책추진타당성에대한인식은높은수준을보임. 조사개요 조사대상:전국16개시 도초 중 고교생자녀가있는학부모총600명 자료수집방법및절차 -표본추출:교육통계학교급 지역별구성비에따라비례할당후무작위추출 - 표집오차:95%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표집오차±4.1%p - 조사방법:웹조사 (CAWI) - 조사기간:2015년4월13일~20일 설문영역및내용 -배경변인( 성별,연령,학력,경제적수준등) - 학교 밖청소년에대한인식 -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에대한의견 자료분석:SPSS20.0활용빈도및기술분석 39

42 2015. June 통권제 5 호 주요결과 인구사회학적특성 -조사참여자가운데남성( 父 ) 은55.3%,여성 ( 母 ) 은44.7%,연령은40대가74.5% 로가장많았음.학력은 대학재학이상이85.2% 로다수였고거주지역은수도권 (48.3%),경상권(25.5%)순임.경제수준은 중 이라는 응답이58.3% 로과반수를넘었고 하 ( 중하포함 ) 30.0%, 상 ( 상중포함 ) 11.7%순임( 표1). - 자녀수는2명인 경우가55.3% 로 가장 많았고,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43.8%), 고등학교 (29.2%), 중학교 (27.0%)재학순임( 표2). 표 1 인구사회학적특성 사례수 ( 명 ) 비율 (%) 계 성별 남성 ( 부 ) 여성 ( 모 ) 대 연령 30 대 대 대이상 학력 고졸이하 대재이상 수도권 충청권 거주지역 전라권 경상권 강원 / 제주권 상 상중 경제수준 중 중하 하

4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표 2 자녀사항 사례수 ( 명 ) 비율 (%) 계 명 자녀수 2 명 명이상 초등학교 재학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주 : 1) 첫째자녀기준 학교밖청소년에대한인식 - 학교밖청소년 이라는단어를들어본경험이있는경우는전체의51.8%( 그림1) - 학교 밖 청소년 이라는 단어에 대한 느낌이 부정적 ( 매우 포함 ) 이라는 응답이 72.5% 로, 대체로 중립적, 긍정적이지않은어감으로인식 ( 그림2)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으로지정 설치한것에대하여지원대상이명확하게드러나지 않는다는지적이일부있으나제도시행초기라는점에서낙인,거부감을최소화하는조치로이해됨. - 대중매체에서소개되는학교밖청소년의이미지가 부정적 ( 매우포함 ) 이라는응답은10명중8명 (84.3%) 에 달하여대중매체에서학교밖청소년의일부문제를편향적으로다루지않도록언론모니터링이필요함을 시사 ( 그림3) ( 단위 : %) ( 단위 : %) ( 단위 : %) 있다 없다 매우부정적이다부정적이다보통이다 긍정적이다매우긍정적이다 매우부정적이다부정적이다보통이다 긍정적이다매우긍정적이다 그림 1 학교밖청소년 들어본적있다그림 2 학교밖청소년 단어느낌그림 3 대중매체 학교밖청소년 이미지 41

44 2015. June 통권제 5 호 - 학교밖 청소년과일치하는대상 을질문한결과,비행청소년(54.4%) 이라는응답이절반을넘었고,학업중단청소년 (35.3%),취약계층청소년(7.8%),근로청소년(2.0%),기타(0.5%)순임.학교밖이라는상황자체가위기 (at-risk) 일수는있으나학교밖청소년이비행청소년과등치되지않도록정책홍보와서비스제공시섬세한 접근이요구됨 ( 단위 : %) ( 단위 : %) 7.8 비행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35.3 취약계층청소년 7.8 근로청소년 2.0 비행청소년학업중단청소년취약계층청소년 근로청소년기타 기타 0.5 그림 4 학교밖청소년 과일치하는대상 -출결,재학,대안교육에대한허용정도를살펴본결과, 검정고시로학력취득 이86.3% 로가장허용적이었음.다음으로 학교에다니면서부적응으로대안교실이용 (78.7%), 의무교육기간에취학하지않고홈스쿨링하기 (57.8%), 학교자퇴후미인가대안학교재학 (57.2%) 순임.반면 고등학교자퇴 (21.2%), 중학교졸업후 고등학교미진학 (17.2%) 은허용정도가매우낮고 초등학생,중학생이학교에3개월이상결석 하는상황을 괜찮다 ( 언제든괜찮다 ) 고응답한경우는12.5% 에불과하였음 ( 그림5). ( 단위 : %) 검정고시학력취득 86.3 대안교실이용 78.7 ( 취학무 ) 홈스쿨링 57.8 ( 자퇴후 ) 미인가대안학교재학 57.2 고등학교자퇴 21.2 ( 중졸후 ) 고등학교미진학 17.2 ( 초, 중학생 ) 3 개월이상결석 12.5 주 : 1) 긍정응답률 ( 언제든괜찮다 + 괜찮다 ) 2) 홈스쿨링 (home-schooling) : 학교에취학하는대신부모에게교육을받는재택교육을의미하며학교교육을받지않는다는뜻에서언스쿨링 (un-schooling) 과혼용함. 그림 5 출결, 재학, 대안교육각각의허용정도 4 2

4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 다만,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미진학, 학교에 다니면서 부적응으로 대안교실 이용 의 경우 부모의 학력 이 높을수록, 학교 자퇴 후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 의 경우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임 ( 그림 6, 그림 7, 그림 8). 괜찮음 안됨 ( 단위 : %) 괜찮음안됨 ( 단위 : %) 고졸이하 고졸이하 대재이상 대재이상 * p<.05, * p<.05, 그림 6 고등학교미진학허용정도 ( 학력별 ) 그림 7 대안교실이용허용정도 ( 학력별 ) 괜찮음 안됨 ( 단위 : %) 30 대 대 50 대 * p<.05, 그림 8 자퇴후미인가대안학교재학 ( 연령별 ) - 가족, 친척, 이웃, 지인의 자녀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 는 응답률은 9.8% 로 주변에 학교 밖 청소년이 있 다는 응답자가 10 명 중 1 명에 달함 ( 그림 9). 주변에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1 명 (66.1%) 이 가장 많았고 2 명 (23.7%),3 명 (8.5%),4 명 (1.7%) 순임 ( 그림 10). 9.8 ( 단위 : %) 1 명 66.1% 90.2 있다 없다 2명 3명 4명 1.7% 8.5% 23.7% 평균 1. 5 명 그림 9 주변의학교밖청소년유 무 그림 10 주변의학교밖청소년수 43

46 2015. June 통권제 5 호 - 학교밖청소년이발생하는요인 은 부모등가정환경요인 (34.5%), 학생의학교부적응등개인요인 (24.0%), 친구등또래환경요인 (15.8%), 입시제도등사회환경요인 (14.8%), 개별학교의학사운영방식,학내분위기등학교여건요인 (10.9%) 순으로나타남( 그림11). 이는 학업중단예방을위해서는학교밖상황에이르기전에청소년과가정에대한조기개입과지원필요성을방증하는결과이며,반면입시제도와학교여건등공교육의구조적문제를원인으로지적한경우도약25% 에달하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가정환경 34.5 ( 단위 : %) 개인 24.0 또래관계사회환경학교여건 그림 11 학교밖청소년발생주요인 - 학교밖청소년 에대한인식을총10개문항으로질문한결과 ( 그림12),우리사회에서학교밖청소년이차별과편견을받는다는응답자는조사대상학부모10명중약9명에달함.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과전문기관이필요하다는응답도10명중8명을넘는것으로나타남.반면학교밖청소년지원이학교밖청소년의 규모증가로이어질것이라는응답은10명중4명에불과하였음 (N=600). ( 단위 : %) 우리사회에서학교밖청소년은또래학생에비하여차별을받는다우리사회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편견이있다학교밖청소년을정책적으로지원하여야한다학교밖청소년을지원하는전문기관이필요하다우리지역에학교밖청소년을지원하는전문기관이필요하다학교밖청소년은재학생과동일한수준으로지원하여야한다의무교육 ( 초등 6년, 중등 3년 ) 을홈스쿨링으로받는경우, 재학생과동일한수준으로지원하여야한다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은교육정책의문제점을보완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 ) ) ) 학교밖청소년을지원하면학교밖청소년의규모가증가할것이다 42.2 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은학업중단에따른장래의사회적비용을감소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64.0 * 주 : 1) 고졸이하 < 대재이상, 학력이높을수록편견이있다고인식 (*p<.05) 2) 30 대미만 < 40 대 < 50 대이상연령이높을수록, 학력이높을수록학교밖청소년정책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 (*p<.05) 3) 학력이높을수록긍정응답률이높은경향 (*p<.05) 4) 학력이높을수록긍정응답률이높은경향 (*p<.05) 5) 각각의질문에대한긍정응답률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임. 그림 12 학교밖청소년에대한인식 ( 긍정응답률 ) 5) 4 4

4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에대한의견 년5월학교밖청소년법이시행되는것을알고있다 는응답률은8.0% 로,학부모10명가운데9명은 법률시행여부를인지하지못하고있음 ( 그림13). - 학교밖청소년법 의취지,대상,주요내용을설명한후법률시행시기의적절성을질문한결과, 늦었다 ( 매우 포함 ) 는응답이73.2% 에달하는반면 적절하다 는25.6%, 이르다 ( 매우포함 ) 는1.2% 에불과함 ( 그림14). ( 단위 : %) ( 단위 : %) 8.0 매우늦었다 안다 모른다 대체로늦었다적절하다대체로이르다 매우이르다 0.2 그림 13 학교밖청소년법시행여부인지 그림 14 법률시행시기 - 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의효과적인홍보방법은, 1 순위,2순위응답모두매스미디어를활용한대국민홍보,초 중 고교에서재학생,학부모대상안내가 필요하다는응답이가장많았음. 이 외시 군 구,읍 면 동주민센터를통한안내,센터방문자대상안내,학교밖청소년을발굴하여 안내순임. - 특히, 재학생과학부모대상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과프로그램안내 가필요하다는긍정응답률은전체의 80.5% 에달하였음 ( 그림15,그림16). 매스미디어를활용한대국민홍보학교를통한재학생및학부모대상안내주민센터를통한안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방문자대상안내학교밖청소년을발굴하여안내홍보가필요하지않음기타 ( 단위 : %) ( 단위 : %) 45.2 매우필요하다 순위 2 순위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않다 전혀필요하지않다 그림 15 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홍보방법 그림 16 재학생, 학부모대상홍보필요성 45

48 2015. June 통권제 5 호 - (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여부를 확인한 결과, 운영하고 있다 5.1%, 운영하지 않고 있다 16.0%, 모르겠다 78.9% 로 학업중단숙려제도에 대한 학부모 인지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 ( 그림 17). ( 단위 : %) 잘모르겠다 78.9 운영하지않고있다 16.0 운영하고있다 5.1 그림 17 학업중단숙려제운영여부 ( 고교생자녀 ) -( 고등학생자녀가있는경우 ) 자녀가학교생활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다면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가 어느시점에서비스를제공하기원하는지 질문한결과, 학업중단숙려단계이전부터학업적응과학업중단예방지원 을원한다는응답이61.1% 로가장많음.다음으로 학업중단숙려단계에서(2주간 ) 상담지원 (25.2%), 학업중단이후자녀가원할경우에한해지원 (8.6%), 자퇴등학적처리단계에서지원 (5.1%) 순임 ( 그림18). ( 단위 : %) 학업중단숙려단계이전부터학업적용과학업중단예방지원 61.1 학업중단숙려단계에서 (2 주간 ) 상담지원 25.2 학업중단이후자녀가원할경우에한해지원 8.6 자퇴등학적처리단계에서지원 5.1 그림 18 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개입시점 ( 자녀가고교생인경우 ) 4 6

4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 자녀가학교생활적응에어려움을겪어학교를다니지않겠다고한다면우선적인대안 은대안학교 (56.7%),홈스쿨링(23.9%),직업훈련(9.2%)순으로응답( 표3). 부모의학력이높을수록대안학교,홈스쿨링,외국유학응답률이높았음( 그림19). 단,학교밖청소년발생주요인을가정환경,개인,또래관계등개인적요인으로응답한집단과사회환경,학교여건등사회 구조적요인으로응답한집단간의응답차이는유의하지않았음 (p=.818). 표 3 내자녀의학교생활부적응대안 사례수 ( 명 ) 비율 (%) 대안학교 홈스쿨링 학원 내자녀의학교부적응대안 외국유학 직업훈련 기타 모름 / 무응답 계 * 주 : 1) 기타의경우검정고시, 자퇴, 전학, 학교생활적응도움, 본인의사대로따름, 휴학등을포함함. 대안학교 ( 단위 : %) 홈스쿨링 직업훈련 학원 외국유학 기타 고졸이하대제이상 **p<.01, 그림 19 내자녀의학교생활부적응대안 ( 학력별 ) 47

50 2015. June 통권제 5 호 - 자녀가학교밖청소년이라면가장필요한지원 1순위,2순위응답을확인한결과 교육지원 에대한요구도가가장높았음. 1 순위응답은교육지원,상담지원,직업체험및취업지원,2순위응답은교육지원,자립지원,직업체험 및취업지원순임 ( 표4). 표 4 필요한지원 ( 단위:명,%) 지원내용 1순위 2순위 상담지원 교육지원 ( 재취학 재입학, 대안학교진학, 검정고시준비등 ) 직업체험및취업지원 ( 직업적성검사및진로상담, 직업체험과훈련, 직업소개와관리등 ) 자립지원 (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법률문화교육, 의료지원, 정서지원등 ) 부모교육 ( 가족상담포함 ) 기타 모름 / 무응답 계 학교, 교육청에서 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로 우선 연계하여 지원해야 하는 청소년 은 1순위에서는 초 중학교입학후3개월이상결석자,2순위에서는 고등학교에서제적 퇴학 자퇴한자 의응답률이 가장높음. 1 순위,2순위응답률을합계한결과에서고등학교미진학청소년,5일이상무단결석자는상대적으로 낮은응답률을보임 ( 표5). 표 5 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우선지원청소년 ( 단위:명,%) 1순위 2순위 1+2순위 5일이상무단결석자 의무교육기간인초 중학교입학후 3개월이상결석자 의무교육기간인초 중학교취학의무를유예한자 고등학교에서제적 퇴학 자퇴한자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단계에있는청소년 고등학교에진학하지않은미진학자

5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 학교,교육청이학생을연계할때본인이개인정보제공에동의한경우로제한 하는현행방식이 적절하다 는 응답과 적절하지않다 는응답이각각49.5%,42.3% 로비슷한수준을보임 ( 표6). - 관계부처합동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 ( ) 에서명시한바와같이 학교의장이학생의동의가없어도 청소년의정보가지원센터에연계되어학업중단이후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법개정추진 시취지에대한 이해를돕는합의과정이전제되어야함을시사함. 표 6 개인정보제공자에대한지원적절성 사례수 ( 명 ) 비율 (%) 적절하다 (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한경우에한해지원 ) 적절하지않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에관계없이모든학교밖청소년지원필요 ) 잘모르겠다 주 : 1) 개인정보는청소년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적절하다남성 ( 부 ) 50%, 여성 ( 모 ) 48.9%, 적절하지않다남성 ( 부 ) 45.2%, 여성 ( 모 ) 38.8% 등성별차이유의 (***p<.001) -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조기개입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받는 적절한 시기 는 초 중 고등학교 입학단계 (25.7%)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교부적응 징후가 있을 때 (24.8%), 매 학년 학기 초 (19.7%) 순임. - 반면, 현행과 같은 학업중단숙려단계 시 (18.8%), 자퇴 등 학적처리 단계 (6.7%) 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재학생, 비재학생과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정책취지에 따라 학교 밖 상황에 놓일 경우 보호서비스 (protective services) 로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정책과 제도의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학업중단 단계가 아닌 입학, 진학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표 7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시기 사례수 ( 명 ) 비율 (%) 초 중 고등학교입학단계에서 매학년학기초에 학교부적응징후가있을때 학업중단숙려단계시 자퇴등학적처리단계시 학적처리가완료된후 기타 부모와본인이동의한경우 주 : 1) 개인정보는청소년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

52 2015. June 통권제 5 호 - 학업중단예방과학업중단이후의지원을목적으로개인정보제공동의가 없더라도학교에서출결관리를 통해일정일수이상결석시,학교가전문기관에학생의개인정보를제공 하는것이 필요하다 ( 매우 포함 ) 는응답률은78.7% 에달함. 네덜란드의경우모든학생에국가등록번호를부여하여개인번호,학교번호,부모정보,사회적상황( 저소득층여부 )등 DB를구축하고,출결관리를통해일정횟수이상결석시교육감독청(DUO) 이지역사례관리사에게학생정보연계및 파견 ( 관계부처합동,2015) ( 단위 : %) 메우필요하다 24.0 필요하다 54.7 보통이다필요하지않다전혀필요하지않다 주 : 1) 개인정보는청소년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필요하다 ( 매우포함 ) 30 대미만 83.0%, 40 대 76.5%, 50 대이상 91.4% 연령별차이유의 (***p<.001) 그림 20 출결관리결과를전문기관제공 ( 개인정보포함 ) 필요 Ⅲ 정책제언 1) 정책대상에대한낙인해소및제도시행에대한인지도제고를위해학생과학부모대상정책홍보를강화해야함. 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는학교밖청소년이쉽게접근할수있는공간임과동시에, 돌봄부터꿈 끼함양에이르는다양한문제와욕구에대응하는플랫폼이어야할것임. 기존의사업운영방식과서비스내용에서탈피한꿈드림의위치잡기 (positioning) 와광역센터의조정기능강화, 전담인력의중 장기적확충및처우개선과사업추진을위한인프라점검이요구됨. 1) 학무모 인식조사 분석결과와 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실무자 및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학교 밖 청소년 간담회의 주요 결과를 포함함. 50

5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학교밖청소년에대한낙인해소와정책홍보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홍보뿐아니라학교밖청소년에대한사회적차별과편견,낙인(stigma) 해소와 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에대한홍보강화 - 학교밖청소년 비행청소년 인식개선을위한매스미디어활용정책홍보와일선학교의학생및학부모 대상제도홍보강화 - 학교 밖청소년지원단 (hub) 에서전국지원센터홈페이지를통합 관리운영하여기본사업및특화사업홍보 및정보공유,정보접근성및관리효율제고 전국꿈드림센터사업소개,상담및자유게시판등통합운영 - 재학여부와관계없이모든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지향하는정책취지에부합한섬세한제도운영필요 법률에의한정책대상인 학교밖청소년 이라는단어자체가중립적인어감을주지않는만큼매스미디어를통한홍보, 학교밖청소년관련사안에대한언론모니터링필요 범정부차원의매스미디어활용공익광고편성필요 학교밖청소년이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 을신분증으로사용하고각종우대혜택에서배제되지않도록계도 필요 - 청소년대상행사와각종대회에서청소년이아닌학생을대상으로하거나소속학교를기재하도록요구하는 등개선필요 청소년증의존재를모르는경우가허다해요. 은행, 음식점, 영화관이나신분증을제시해야하는곳에서청소년증을신분증으로인정해주지않는경우가많아요. ( 간담회참석차 ) 정부청사에들어올때도청소년증을냈더니청소년증으로는방문증을줄수없다고했어요 ( 학교밖청소년간담회내용 ). 홍보가필요하죠. 청소년증을발급받으려고 ( 지자체 ) 홈페이지에들어갔는데안내조차없어요. 신청해도 2~3주나걸려서번거롭기도하고...( 학교밖청소년간담회내용 ). 소속학교를적어야하는데센터이름을쓸수도없고... 중략... 친구가 대학교주관대회에참여하려고했는데소속학교가없어참가도못해서소송할거라고... ( 학교밖청소년간담회내용 ). 학교밖청소년의제도 서비스접근성제고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화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추기관으로 각종지원과 자원연계,정보제공,공간제공등의기능수행 - 지원센터는학교밖청소년을돌보는곳이어야함.이를위해사업및프로그램운영방식에서탈피하여학교 51

54 2015. June 통권제 5 호 밖상황에이르는과정중 경험한상처를치유 회복하고,일상생활로의복귀를지원하며,동기와관심이 생길때까지기다려줄수있는공간이어야함. - 건강검진을포함한각종사회서비스를학생에준하여차별없이지원 연계해야함. - 일선 시 군 구 지원센터부터 공간 을 순차적으로 확충하고, 이때 청소년 전용카페, 휴카페 형태의 자유공간운영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음. - 지역특성과수요에따라작업장,인턴십등다양한대안프로그램가동필요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안프로그램:목공작업장학교 ( 숲탐방,가구제작및지역축제시판매,체험부스 운영등 ),헬로쉐프( 요리수업,지역축제시부스운영),취업 기술습득에소요되는학원비지원등 ( 김지경,김지연, 김정주,2014,p.35재인용) 센터라는곳자체에거부감이있는애들도있거든요. 부담없이드나들수있는곳이면좋겠어요. 센터에가면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참여해야한다는부담감이없었으면좋겠고... 중략... 에서는프로그램참가여부와관계없이간단한식사나간식거리, 인터넷, 각종읽을거리, 검정고시교재가있는휴식공간이라서좋아요 ( 학교밖청소년간담회내용 ). 처럼아이들에게입소문이나서멀리서도찾아가고... 중략... 대부분기존의센터를선호하지않는아이들, 센터의제약에부담을느끼고소속되는것을거부하는아이들이대부분이예요. 먼저편안하게이용할수있도록해주고난다음에, 정보나상담도해주고프로그램을추천해줘야...( 학교밖청소년간담회내용 ). 학교밖청소년의다양한욕구에맞춤식개별접근이가능하기위하여현행2명에불과한시 군 구센터 전담인력을단계적으로확충 - 시 도센터가설치되어있는시 군 구센터는징검다리배움터,활동공간등특화사업공간으로활용할 수있도록시 도,시 군 구센터간기능조정필요 52 학교밖청소년발굴과적정예산확충 학적처리단계에서학교밖청소년관련정보가센터로이관되는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고,학교밖 청소년을 발굴 (out-reach) 할 수 있는 센터 내 인력이 부족하여 연계를 통한 이관 ( 사례의뢰 ) 에 의존하는 구조임.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제재 (penalty) 가 없고, 학업중단숙려제 이전에학교출석률,학업중단위기수준등을고려하여학교-지원센터간사례이관(casetransfer)체계가 가동되어야함.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의거각급학교장은학교밖청소년이발생한경우프로그램안내와지원센터연계의무가 있으나,연계기간이명시되지않아누수요인으로작용함.이에하위법령에서 학적처리후1개월이내 ( 예시 ) 등구체적 명시필요

5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이미 학적처리가 완료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이 쉽지 않고, 잦은 지역이전에대응할수있는사례이관및연계체계가부재함.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읍 면 동사회복지업무담당,비행예방센터,보호관찰소,미혼모자시설,청소년쉼터등 발굴및연계강화 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에서5일이상장기결석자프로그램운영사례 ( 경기도 시, 품안에 ),청소년쉼터거리상담 및아웃리치프로그램공동운영 ( 서울시 구, 텐트존, 크크밥차 ) -청소년인구,학교밖청소년( 추정 ) 규모와관계없이일괄적인인력배치,시 군 구지원센터의별도 행정인력부재등시 도단위에서지역상황과여건을감안한시 군 구센터인력배치탄력운영및 담당사례수조정기능강화필요 -특히학교밖청소년을의뢰한학교의소재지와청소년의주거지가상이한경우어떤센터에서개입해야 하는지등가이드라인이제시되어야함. 청소년인구가상대적으로적은도지역의경우행정구역만을기준으로인력,담당사례수를할당할경우형평의문제, 사례관리의질관리문제대두예시1. 도내 군은학교밖청소년26명,같은도내 시는500명사례관리예시2. 도12개시 군 구센터가설치예정,단,청소년인구70~80% 가 시에집중거주예시3.서울시 구의경우학업중단사유70% 가유학등으로,기초자치구별상황고려필요 시 군 구센터의사업비는보조금의27%,약1천8백만원정도에불과함 년이후학교밖청소년예산규모가확대되고있고,법률시행으로운영기관이17개시 도전역에 설치되었으나,학교밖청소년규모대비예산확보필요 -운영비를제외한연간사업비가1천8백만원규모인경우,시 군 구센터의사례관리대상이150명일때 청소년1인당( 직접 ) 지원예산은연간12만원에불과 2015년도 도 시꿈드림센터사례관리대상은500명이므로학교밖청소년1인당연간( 직접 ) 지원예산은3만 6천원수준. -학교밖청소년1인당사회적비용은최소9,724만원으로추정( 여성가족부,2014,p.36) 2) 되며,사회적비용 감소를위해학교밖청소년1인당적정돌봄예산산출및지원필요 2012년 2,554백만원 (49개소) 2013년 3,395백만원 (50개소) 2014년 4,249백만원 (54개소) 2015년 11,316백만원 (200개소) 독일은2006년부터2013년까지8년간유럽사회기금의재정지원을통해취약계층,이주배경청소년문제등사회구조적 문제해결을포함한장기적관점에서학교밖청소년정책추진 ( 강진령,2014,p.3) 2) 사적비용 ( 생애소득감소,보건의료비지출증가),재정비용( 소득세감소,사회보장비지출증가),사회적비용( 범죄증가가능성,자살증가가능성) 의합계 추정액임. 53

56 2015. June 통권제 5 호 표 8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예산의편성및집행 구분지원단가사업비비율인건비비율 시 도센터 215,940 천원 35% 65% 시 군 구센터 67,000 천원 27% 73% 주 : 1) 지원단가에더하여지자체에서편성한예산은운영비로활용가능 2) 특성화사업지역지원단가 258,240 천원, 인건비항목불용예산은사업비로활용가능출처 : 여성가족부, 2015,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설명회자료집. - 지원센터시설기준에서명시한교육실 활동실,상담대기실 휴게실을별도로확보하지못하는일선센터가 많고활동공간이전반적으로부족 센터설치비용은( 중앙 ) 국비에서제외되며,공간확보를위한지자체의의지가중요하게작용 - 취사설비,위생설비등을갖추어야하나청소년수련관내에입지한경우화기사용등 취사자체가불가한 경우도있음. 시 군 구 센터의 기본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일상성 회복을 목적으로 함께 나누는 아침밥상 등 아침식단과메뉴구성,식재료구입,조리,식사와사후정리등일상생활습관과자기관리습관형성프로그램운영 제안 ( 김지경외,2014,p.92) 지역사회환경과학교밖청소년의특성을고려한특화프로그램개발 보급 - 지원센터가기존의틀에서벗어나맞춤형진로지도 ( 학업형 ),실효성있는직업교육및안정적인일자리 연계 ( 직업형 ), 찾아가는 서비스로 자립 동기부여 ( 집중형 ) 가 가능하도록 특화프로그램 모델과 운영 가이드라인개발 보급이필요함. - 학교 밖 가출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동반자연계( 학교 교육청, Wee센터, 친구랑, 보호관찰소등 ), 공공일자리인턴십운영등대상별 영역별특화운영및지역사회협업체계를활용한사업개발지원 -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상담기반사업운영방식에서전향적탈피필요 함께 나누는아침밥상,자존감회복및삶의비전찾기를위한인문학강좌,청소년작업장,사회적기업( 협동조합포함 ), 직업훈련기관및취업사관학교연계과정운영,창업 취업자격증취득과정운영등 대전시꿈드림센터인턴십 파워지기 :상담에관심이있는학교밖청소년이센터내인턴십에참가하여인턴과정을 통해학습과또래청소년지원 또래상담이나꿈키움멘토단과같이학교밖센터에청소년을배치하면또래이기때문에연대감이있어서편하고도움이되는부분이있어요 ( 학교밖청소년간담회내용 ). 54

5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위치잡기를위한지도 점검, 컨설팅, 평가추진 정책취지에 맞는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한 위치잡기 (positioning)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도 점검,컨설팅,평가등후속절차추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두드림사업 ( 07년),해밀사업( 09년),두드림 해밀사업통합운영 ( 13년)이후사실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두드림 해밀 연장선에서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을 추가 운영하는 구조이므로 기존사업에서탈피하여정체성재구축노력필요 - 특히 시 도센터는직접사업보다시 군 구센터를포함한지역내징검다리거점공간및배움터,도시형 대안학교를아우르는등광역단위학교밖사업의조정과컨트롤타워기능을수행해야함. - 시 군 구센터는사업이아닌학교밖청소년사례자체에집중해야함.개별욕구에대응,지역사회 자원연계, 꿈 끼 를키우는플랫폼 (platform) 으로기능해야함. - 두드림 해밀과달리법적근거가있는기관인만큼전담인력의신분안정과처우개선도병행되어야함. 위기청소년보호시상담자의잦은교체는양육자,보호자가자주바뀌는상황과크게다르지않음.청소년과상담자의 관계형성 (rapport) 을기반으로변화와문제해결이가능한만큼,상담복지서비스의효과성제고를위해전담인력에대한 처우와이직률개선이요구됨. 상담선생님이갑자기사라져서상처받고마음의문을닫을수있거든요... 중략... 선생님이행정업무를하시는데시간을많이할애해야하기때문에아이들을상담하고돌보는데더많은시간을쓰지못하는것도문제가있어요 ( 학교밖청소년간담회내용 ). 현재연1회이상지도 점검,신규및요청센터대상컨설팅,실적평가( 매년 ) 와종합평가 (3년)추진예정에있음. - 국가재정이투입되는사업인만큼실적과평가에서자유로울수는없으나지자체의사업추진의지를 제고하고,지원센터가학교밖청소년의수요에맞춤대응할수있도록평가지표구성필요 - 지자체합동평가지표에지자체의지원인프라구축및민관협력활성화등학교밖청소년지원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운영 ( 지자체 노력정도 ),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운영 ( 효과 ), 민관협력활성화정도 ( 연계 협력 ),타지자체로의우수사례보급 확보가능성 ( 활용 )등포함 현재 시 도센터는전담인력5인이상,시 군 구센터는2인이상배치기준 학교 밖청소년지원정책의연착륙을목적으로제도시행첫 해인2015년에는센터가아닌지자체의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공간및인력확충,설비강화등시설과전담인력운영여건구축정도등인프라강화정도를중점평가필요 - 지원센터실적평가시학업복귀율,사회진입율,프로그램참가자수,자격증취득자수,취업자수등 정량지표기반의성과및실적평가는센터본연의기능과맞지않으므로지양해야하고,학교밖청소년을 돌보는과정과서비스의질,개인별목표달성정도가중요한정성지표로다루어져야할것임. 예시 ) 동기, 의지, 사회기술, 일상생활관리 등 주요영역을 지정하여 대상청소년의 사전 사후 변화정도 측정, 청소년동반자 (YC) 의경우성과지표를문제해결에대한도움정도 (5점리커트) 로측정,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의경우 대상청소년스스로목표를세우고이를성취할수있도록지원 55

58 2015. June 통권제 5 호 시 도센터,시 군 구센터는 대분류-중분류-세부지표 구축시 중분류이하단위에서시 도센터,시 군 구 센터간지표차별화 - 청소년동반자 (YC) 의사례관리기간은평균3개월로명시한데 반해지원센터의학교밖 청소년사례관리 기간은별도로두지않음.사례관리기간에편차가발생하거나사례가누적될가능성이있는만큼기본 사례관리기간을명시하고 ( 연장가능 ),전담인력1인당적정사례수를유지할수있도록해야함.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수혜청소년의학업복귀및사회진입비율 을정책성과지표로할경우, 학업복귀와사회진입이용이하지않은학교밖청소년이발굴 선정과정에서배제되거나이들을돌보는 지난 ( 至難 ) 한과정이성과에서누수될여지가있음. - 근로기준법 에의거15세미만청소년은근로활동자체가불가능하고사회진입을유도할수있는 청소년은 제한적임. 학업복귀, 사회진입 동기가 생길 때 까지 지원하며 기다리는 업무과정 일체가 성과지표에포함되어야할것임. - 정책대상의연령범위가아동기부터성인기에진입한청소년까지매우넓고,학업 직업지원요구도가 낮은비행 무업 은둔형학교밖 청소년발굴및 욕구맞춤지원이가능하도록정책성과지표의보완이 요구됨. [ 참고문헌 ] 강진령 (2014).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발전방향. 상담과지도제49호. pp.1~24. 관계부처합동 (2015).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 ( ). 김지경 김지연 김정주 (2014).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개발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임희진 (2014). 학교밖청소년건강실태및지원방안연구.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 Vol.54.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4). 학교밖청소년사회적비용추계연구. 청소년정책리포트제3호. 서울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여성가족부 (2015).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설명회자료집. 연구진김지연연구위원최수정위촉연구원 연구에도움을주신학교밖청소년강찬우,박연,송혜교,여선아,오영선,이승한,장예은, 그리고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실무자들께감사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 전화 팩스 www.nypi.re.kr

59 NYPI Issue Brief June 통권 제 6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6 월 19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운영실태와확대방안연구 좌동훈부연구위원 quelpart@nypi.re.kr Ⅰ 공교육정상화방안으로서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시도 학교교육의정상화를위해교육계의노력과더불어교육청 - 학교 - 지역기관 - 기초자치단체가함께하는노력이 필요하게되었고, 학교공교육의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는사회적인식이높아짐. 그로인해대안학교,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등을통한다양한변화를모색하고있음. 공교육의정상화및학교생활교육의패러다임을전환하자는노력의시작 대안학교와혁신학교가대표적인학교혁신운동으로나타남. 교육이학교라는한정적인공간에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와의다양한관계를통해자원을활용하여 학교교육과지역사회가함께교육공동체를만들어야한다는 마을학교 개념이확산됨( 성열관 이형빈,2013). 혁신교육지구 1) 를통해협력을강화하고교육격차를해소하기위한교육생태계를조성함. 지역사회연계혁신교육프로그램도입으로공교육의새로운모델을제시함. 서울시교육청에서는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자치구대상으로공모하여2015년1월에서울자치구총7개지역을 선정하여추진함. 1) 혁신교육지구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의 협력을 통해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자치구를 말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2015a). 057

60 2015. June 통권제 6 호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민관거버넌스를구축하여학교, 교육청, 기초자치단체와지역사회기관이함께하는교육공동체조성방안을모색하고자함. 학교-교육청-기초자치단체-지역사회기관이거버넌스를구축하고운영한경험이부족하여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발생할수 있어보완책이마련되어야함. 이를통해지방자치와교육자치가함께하는협력모델로서교육 ( 지원 ) 청 학교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가함께 하는민관거버넌스를성공적으로운영하고더불어확대방안을모색하고자함. Ⅱ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운영실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선정된 7 개구에서는민관거버넌스를활용하여공교육의정상화를시도함 년부터 2016 년까지 2 년간매년 20 억원을지원하며필수사업과자치구특화사업으로구분하여사업을추진함.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공모 ( 주체 : 자치구 ) 를통해 7개자치구를선정하여지역적토대에서의자생적교육생태계를구축하고자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2015 b). 2015년부터2016년까지2년간강북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은평구 매년20억원지원 ( 서울시 :7억5천만원,시교육청:7억5천만원,자치구:5억원) 행정지원 ( 민 관거버넌스구축 운영지원,사업관계자역량제고지원,컨설팅,중간 종합평가지원등 ) 서울형혁신교육지구협력체제 교육청학교 서울시, 교육청, 지역주민, 자치구청, 학교의유기적협력체계구축으로교육격차해소를위한교육생태계조성 서울시자치구청 지역사회마을공동체 그림 1 서울형혁신교육지구협력체제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a).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담당자 워크숍.p

6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구로구와금천구에서시행한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긍정적인성과를기초로본사업의필수과제를선정하고자치구에따라특화사업을선정하도록함. 금천구의성과 ( 성열관 이형빈,2013) - 학급당학생수25명이하감축지원 수업혁신,생활지도혁신,교사 학생만족도제고 - 정규수업지원을위한협력교사제운영 수업혁신,학습부진예방,교육과정혁신 - 지역연계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 방과후학교관련행정업무간소화와체계화,방과후학교프로그램만족도 제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필수과제 - 학급당 학생수25명 이하 감축,일반고 진로 직업 교육지원,학교 마을 연계 방과후 사업,민관거버넌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질관리 ( 사업선정이후추가 ) 서울형혁신교육지구특화사업 2) - 자치구별마을교육생태계조성에맞춰청소년자치 ( 주도 ) 관련프로그램,평생교육( 지역주민,교사,학부모교육 등 ) 관련프로그램,교사양성및지원관련프로그램,위기청소년지원및안전관련프로그램,지역적특성활용한 프로그램,마을알기프로그램등으로구성하여시행함. Ⅲ 연구방법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에참여하고있는담당및실무자로서사업계획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한대상자를 중심으로면접을실시함. 반구조화된질문지를통해의견을청취하여내용분석을시행함. 면접대상자선정및특성 면접대상자 - 기초자치단체 교육보좌관 ( 특보 ) 과 교육 ( 지원 ) 청 장학사, 학교 교사, 지역사회기관 담당 및 실무자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계획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한대상자 2) 강북구 성북교육지원청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서 ; 관악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2015).2015 학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 ; 구로구 남부교육지원청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서 ; 금천구 남부교육지원청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실행계획서 ; 노원구 북부교육지원청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실행계획서 ;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세부실행계획서 ; 은평구 서부교육지원청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서 59

62 2015. June 통권제 6 호 표 1 면접대상자특성 구분 소속기관 총인원 참여자A 교육청 1 참여자B,C,D,E,F,G,H 교육지원청 7 참여자I 학교 1 참여자J,K,L,M,N,O 기초자치단체 6 참여자P,Q,R,S,T 지역사회기관 5 총인원 20 면담내용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담당자 면접 질문은 6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 표 2 면접질문 질문지구성내용 1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의미 2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2년간운영후자치구내자생력을갖기위한대안 3 각주체들의역할 ( 기초자치단체와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기관등) 4 컨트롤타워 (ControlTower) 의필요성 5 각주체들간의협의정도및갈등상황 6 혁신교육지구사업이성공적으로안착하기위한방안및주요여건 면담결과의분석방법 반구조화된질문지를가지고약1시간~1시간30분정도로진행됨.면담전연구의목적을설명하고면담내용의 녹음에대한동의를얻어전 과정을녹음함. 자료의분석은녹취된자료를기초로내용분석을시행함. 60

6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Ⅳ 연구결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민관거버넌스추진과정상에나타난내용을중심으로 기대감 - 갈등 - 역할부여 - 조정 - 인정 및 수용의 과정 - 의미찾기 6 개의주제를도출함.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민관거버넌스추진과정에대한내용 1. 기대감 표 3 기대감 영역 ( 상위범주 ) 범주 ( 하위범주 ) 개념 한계와 대안찾기 한계성의 극복 선순환적 구조 기대감 학교를 포함된 마을 교육 패러다임 전환 개방적이고 주체가 되는 학교 교육공동체 형성 한계와대안찾기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계획하는단계에서경기도에서시행되었던혁신학교와비교가되어학교내부와 교사들의혁신운동만으로보여진다는한계를극복하는방안에대해고민함. - 혁신학교의한계성을벗어나기위한대안으로서서울지역구로구와금천구의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지역사회 협력모델을대안으로제시함.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학교와지역의선순환적인구조로기초자치단체,교육( 지원 ) 청,지역사회기관등이 단독으로사업을진행하는것이라아니라서로협력관계를맺으면서상생의구조를갖추고자함. 저희가기대할때는지역사회안에서학교와소통하는방법을배웠다는거!-중략-구청에있는자원과예산이학교를 통해지역사회로다시흘러가는선순환적구조도만들수 있다는기대를좀 가졌습니다 ( 참여자M). 61

64 2015. June 통권제 6 호 패러다임의전환 - 대안학교,혁신학교등 학교혁신운동에서더 나아가교육이학교라는공간을넘어지역이라고하는보다큰 영역으로의확장을가져오는계기를갖게됨. - 학교의문제,교육의문제가누군가한사람만의힘으로,또는어느한영역의주도로해결하던시대에서벗어나 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을인정하고확대하려는인식의변화가나타남. - 교육계가외부의접근을차단하며배척하려고했던시각에서벗어나교육계가먼저지역사회에다가가는시도는 매우큰 의미를가짐. - 이를통해모두가함께하는교육생태계,교육공동체에대한개념을가지고시작함.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발을 담궜는데 사업계획서를 같이 만들어가면서 느낀건 뭐냐면, 이것은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구, 지역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 참여자 R). 학교라는 곳이 섬처럼 돼있죠 ( 참여자 I). 이 혁신을 통해서 민 관 학이 한 자리에서 우리 동네 애들 얘기를 한거는 제가 지역에서 일을 20 년 해봤지만 처음이었다는 큰 의미는 있어서 ( 참여자 P). 2. 갈등 표 4 갈등 영역 ( 상위범주 ) 범주 ( 하위범주 ) 개념 갈등의 상존 오랫동안 쌓아온 불신 신뢰, 경험의 부재 대표성에 대한 이견 갈등 대표선정의 공정성 갈등과 견제 갈등 회피와 묵살 지역사회 성장과의 연계성 혁신의 의미 퇴색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62

6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갈등의상존 - 민,관이라는큰주체들이서로에대해인정하고신뢰하기보다는각자의입장에서만바라보고이해하는경향이 있음. - 지역사회기관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계를 경직된 사고와 고압적인 태도로 인식하고, 교육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을 바라볼 때교육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며,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을바라보면서절차를무시하고이상적인경향이있다고생각하는등 각자의입장에서생각함. - 각주체들이협력을하는데있어갈등이항상자리잡고있는것은서로에대한신뢰가부족하고,공동의활동을 통해긍정적인성과를낸 경험이없을정도로서로간교류가없었기때문이라고봄. 민에서관을바라보는관점은사실상관이굉장히많은권력을가지고있다.그리고정보를가지고있고,권력과정보를 쥐고있으면서우리를흔들고있다.이용하려고한다는면들이강한건 사실이에요 ( 참여자M). 상대방의얘기를듣고어려운점을이해하고서로협력해서하려고하는것이중요한데경험이없다보니까서로 이거에대해서많이오해를하게되고그런것같아요.그러니까소위이제서로서로불신의.우리가그경험이많기 때문에 ( 참여자N). 대표선정의공정성 - 운영협의체, 추진단 등 다양한 위원회 및 실무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이라고 하는 지역사회기관이 전체 지역사회의대표성을갖췄는가에대한의문이제기됨. - 사업계획서를작성하는과정에서기초자치단체는주로지역사회기관들의도움을받아계획서를작성하는형태로 진행되었으나지역사회기관의다양한참여와의견수렴과정을갖추지못함. - 기초자치단체에서는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선정된이후사업기관선정방식등 행정절차상문제 ( 감사등 ) 와 사업계획서작성에참여하지못하고사업수행기관에서배제되는다른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민원이발생함. - 따라서기초자치단체는사업수행기관선정에있어모든기관들에게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선정방식을 변경하게됨. 또 하나는협의체구성에있어서대표성의문제에요.민의대표성이뭐냐그러면여기민에서대표를한다섯분정도 협의체에같이구성을하려고그러는데민들의도대체대표가누구야 ( 참여자A). 우리가혁신교육지구사업이있다라는정보를제공받은것은행정으로부터받았잖아요.-중략-그런데지금에와서는 니네가민의대표성을가지고있느냐.-중략-절차상의감사이야기하면서모든행정의공평성얘기를하면서공모를 이야기를한단말이에요 ( 참여자S). 63

66 2015. June 통권제 6 호 지역사회성장과의연계성 -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교육과관련한부분에있어지역사회와협력하면서지역사회도함께성장하고발전하는 체계임에도불구하고지역사회기관보다지역과는이해관계가적은기관들이선정되는상황이발생함. - 지역사회기관에서는사업계획서작성시각 사업과프로그램에대해많은논의과정중에각 단위사업들에 혁신교육지구의의미를충분히고려하여민관이함께추진하고자했던점을퇴색될수 있다는점을우려함. - 기존교육청이나기초자치단체가공모또는위탁방식으로사업수행기관을지정하고예산을지원하면다른 사업과차별성없이진행되는것에대해염려함. 공모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략 - 혁신 사업으로 남기보다는 그 기관의 사업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여느 보조금 사업과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참여자 P).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마을과 결합하는거잖아요.- 중략 - 위탁. 위탁인데 마을에 있는 단체에 줘서 위탁을 하는게 아니고, 일대일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이라 해도 구에 있는 단체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 단체가 크고 더 전문성이 생길텐데 그냥 기업방식의 단체들한테 위탁을 줘버리는거죠 ( 참여자 Q). 3. 역할부여 표 5 역할부여 영역 ( 상위범주 ) 범주 ( 하위범주 ) 개념 지역 조직화의 기틀 활동의 토대가 되고 주도적이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축의 역할 사업에 대한 확신 학교의 목소리를 조정, 반영 지원활동이 강조되는 교육 ( 지원 ) 청 민간의 역량 강화 지원 역할부여 교육적 관점에 대한 지원 자기 혁신을 해야하는 학교와 교사 혁신교육을 바라보는 자세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 역량과 연대의식이 강화되어야 하는 지역사회기관 기관의 역량 제고 지역기관의 협력 지역기관의 하나된 연대 64

6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활동의토대가되고주도적이어야하는기초자치단체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서 지역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다른 주체보다기초자치단체가지역에대한정보및 운영체계,예산체계등을많이확보하고있음. - 기초자치단체는지역사회기관을전체적으로포괄하면서지역의인프라를계발하고적재적소에활동을지원할수 있는체계를구축하는것이요구되어짐. - 서울형혁교육지구사업이시작한지얼마되지않아지역사회에있는주민들이인식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 감안하여자치구내 모든주민을대상으로홍보하고참여할수 있도록동기부여를하는것이필요함. - 기초자치단체의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담당하고있는실무진들이이사업에대한이해와확신을갖고추진하는 것이필요함. 자치구에서 중심을 어떻게 잡아가느냐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 참여자 J). 지자체장이이사업에대한확신을갖고있어야될거라는생각이드는거고,-중략-공무원에게전달이돼서 공무원들이이게지역과함께하는사업이다라는마인드를공고하게가져야될 거같아요 ( 참여자R). 지원활동이강조되는교육 ( 지원 ) 청 - 교육 ( 지원 ) 청은학교,지역사회,기초자치단체와연결고리로서학교에서의다양한욕구와지역사회및 기초자치단체의욕구를중간에서적절하게조정하고반영하여사업이원활히진행될수 있도록지원해야함. - 지역사회기관이나기초자치단체에서는교육과관련된부분에서교육체계및교육과정등에대해부족한지식을 교육 ( 지원 ) 청을통해보완하는것이필요함.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지역주민들이교육적활동을강조함에따라지역사회에서교육적역량을갖춘인력이 필요하게됨.따라서교육( 지원 ) 청이지역주민들의교육적역량을키워나갈수 있도록지원하는역할이필요함. 이 사업을계기로교육청이그런자원들이나의지들을정말교육의목적에적합하고,학교가요구되어지고아이들을 위해서바로사용되어질수있게끔조정하고곳곳에역량을강화시켜주는키워주는중요한역할을해야되는 시점이라는생각이드는거에요 ( 참여자G). 자기 혁신을 해야 하는 학교와 교사 - 기초자치단체,교육( 지원 ) 청,지역사회기관 등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는 시점에서 학교와교사는무엇을했었고,현재는무엇을하는지를생각하면서자신의역할을되새겨볼필요가있음. 65

68 2015. June 통권제 6 호 혁신교육지구를통해서교사들이무엇을혁신할것이냐에대한고민이좀 돼야되지않겠느냐.- 중략- 학교가 이혁신교육을어떻게바라보느냐도중요할거 같아요.대다수의선생님들이.- 중략-또하나의실험,그러니까 교육감이바뀌고나면실행되는실험이기때문에교육감이또바뀌면아니면언젠가는가다가중단될수있는 실험이다 ( 참여자R). 역량과연대의식이강화되어야하는지역사회기관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서지역사회기관의역할은매우중요하며기초자치단체,교육( 지원 ) 청등과함께보조를 맞춰나가는것이필요함. - 지역사회기관들이자신들의목소리를내는데있어무작정요구하기보다우선다른주체들로부터믿고의지할수 있는자격이있는지부터되돌아봐야함. -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각자가 서로의 주장을 하기보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기관들이 모여하나의목소리는내는것이기초자치단체와교육 ( 지원 ) 청등 관조직과대등한관계를유지할수 있음. 학교에서도 지역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략 - 학교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 학교에서 애들을 보내줄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이거든요 ( 참여자 R). 그 동안의 민은 준비되어 있지 않죠. 관의 편의에 의해서 발탁되거나 혁신교육지구도 아마 그런 논리라고 생각해요. - 중략 - 실질적으로 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주체성과 주도성을 가져나가려면 거기가 연대되는 힘이 있어야 되요 ( 참여자 S). 66

6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4. 조정 표 6 조정 영역 ( 상위범주 ) 범주 ( 하위범주 ) 개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이 가능한 주체 설립 각 주체들간의 신뢰부족으로 인한 다툼 기존 협의체의 활용논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주체가 기능수행 조정 상징적이면서 실체적인 센터 필요 지원과소통의기능독립성과자율성결합성존중,배려 원활한 의사소통 시작 컨설팅, 멘토와 공개토론 정보공유 타 주체 회의참석 독립적이고객관적인컨트롤타워역할수행이가능한주체설립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서선도적역할을담당할주체에대한논의가없이진행되는과정에서지역이우선하는지, 교육이우선하는지등 각주체들의논리로사업을끌고가야한다는인식이있음. - 기존에다양한주체,특히기초자치단체,교육( 지원 ) 청,지역사회기관등이참여한협의체를재정비하여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한방향이라고제기함. -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기초자치단체장의정치적성향에따라,혹은교육감의성향에따라확대되거나축소된 경험들을겪었다는점에서교육영역이주변상황에따라변화하지않거나가장덜 영향을받는주체를세우는 것이필요함. 사업마다몇 개의사업을묶어서분과를만들어가고회의를해야되는데여기에서도누가주도할거며,어떤내용을 심을건가이것들이지금초장기에막 흔들리고있는거에요 ( 참여자I). 우선지구사업같은경우에는사실은대단히교육을돕는사업이었지만경제적인어떤가치를매겼던것이고,-중략-근 데그게정말교육적으로바람직했냐라고했을때는그렇지않다고보구요 ( 참여자F). 67

70 2015. June 통권제 6 호 상징적이면서실체적인센터필요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은다양한주체들이서로연결되어진행되는형태이며,지방자치와교육자치가함께 움직이는사업형태로서이런복잡한관계속에서조율할수 있는기능을갖춘센터가요구됨. - 사업 진행을 원활하기위해 센터는 기초자치단체-교육 ( 지원 ) 청-학교-지역사회기관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로서 의견을수렴하고반영하는환류의기능을갖춰야함. - 운영방식에있어서다양한주체들이이해관계가충돌한다는점에서독립적구조가필요함.그리고보완적으로 관이운영하면서전체적인조정기능과행정체계의활용성을높이고,사업은민이주도할수있도록하는 방안이나사업운영면에서자율성이최대한확보될수 있는민에서전적으로운영하는방식등이논의될수 있을것임. - 또한지역사회에서센터의난립이라는측면에서새로운센터가만들어지는것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있지만 새로운센터가만들어지더라도지역에서나홀로활동이아니라기존기관들과지역민들과의어떻게함께갈수 있느냐의문제가더욱중요한부분임. 마을과 학교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들, 또 희망하고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센터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그게 피드백이 될 수 있어야 해요 ( 참여자 A).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민관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구청이 운영하고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 ( 참여자 M). 교육에 관련된 센터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센터가 지역적 결합에 관련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센터를 운영하는 수준에서 끝나더라구요 ( 참여자 S). 원활한의사소통시작 - 사업추진과정에서서로를존중하고배려하는자세로자신의논리와생각을내세우기보다타인의생각을 고려해보는것이필요함.각자의주장에몰입되어좋은의견을묵살하는것이아닌가에대한반성이요구됨.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서민과관의협력이핵심이지만각주체들내부의소통과협력도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 기관내 소통공유체계가필요함. - 각기초자치단체별,그리고그 안에주체들이사업을준비하고진행해가는과정에서예상하지못했던난관에 봉착하거나의견조율이어려운상황에접했을때를대비하여도움을제공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또한, 논의과정에서도공개적으로다양한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마련해야함. 구청에 회의를 갔더니 자치구의 업무 칸막이가 더 심한거에요.- 중략 - 거기는 자치구인데 과별로 다 공문을 볼 수 있도록 아예 다 열어놓았다고 하더라구요 ( 참여자 C).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컨설팅과 멘토를 활용하여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황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협의를 해나가고 조언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고요 ( 참여자 A). 68

7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5. 인정과수용의과정 표 7 인정과수용의과정 영역 ( 상위범주 ) 범주 ( 하위범주 ) 개념 지속적인 만남 소통되는 만남 모든 사람들에 열린 논의의 장 말할 수 있는 경험 인정과 수용의 과정 아집 - 수용 각 주체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 이심전심 동료이자 함께 할 사람으로의 인정 자기성찰 위기의식 막연한 기대감과 안주 자기성찰 소통되는 만남 - 다양한주체들이함께진행해나가는사업인만큼논의해야할일이많고,각자의주장을서로협의해나가야하는 일도많기때문에계속적인만남을통해서로를이해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야함. - 각기관내부의논의라도교육과관련되거나해당기관의전문분야가아닌영역에대한논의가이루어질때각 전문분야의관련자를같이배석하도록함. - 사업계획및추진단계에서배제가된기관이나주체가있다면같이참여하도록유도를하고이를통해지역사회 전체가함께추진해나가야함. - 소통을위한만남으로각자의의견을말하고논의로이어질수 있어야함.단순히만남만으로는의미가없이 자리를채우는것에지나지않을수 있음. 어떤 분들이 모임이너무많다 했을때 죄송합니다.하지만모임을줄일순없겠습니다.필요하면계속해야 됩니다 라고밖에얘기를할수 없는그런거죠.혁신교육지구에선그게목적이고-중략-그결과가올한해의결과이고 내년사업의계획이되는거니까 ( 참가자J). 매 주마다구청장님이교육지원과와같이미팅을하거든요.아주이례적인거에요.-중략-그자리에매주장학사가 옵니다.지금은어떤논의과정이있으면다시한번장학사한테피드백을받고요( 참여자M). 69

72 2015. June 통권제 6 호 아집-수용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이란 부분이 교육계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도 논의하고고민하고있다는점에대해이해하게됨. - 다른업무및 활동에대해이해하지못하고무시했던것들이혁신교육지구를통해공동의활동을계획하고 추진하는과정에서모두가노력하고있다는점을알게됨. - 각자의상황을이해하게되면서서로배척하고무시할대상이아니라같이함께가야할동료로서인정하는 계기가됨. 제가 교육정책회의에 참석하는데 회의에 참석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말하는 그런 교육회의 못지않은 회의를 하고 있어요 ( 참여자 C). 막연하게 시민단체는 절대 선, 행정공무원은 절대 악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있던 저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진짜 이게 약간 중간쯤에서 수용이 돼요 ( 참여자 O). 자기성찰 -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운영되면서각자의위치에서자기반성과성찰이가장우선되어야앞으로의개선방향이 나올수 있다고봄. - 교육에있어전문분야가아닌다른주체들이학생들의교육을걱정하고,지역주민의교육에대해고민하는 모습을보면서스스로반성하는모습을경험함. - 시장과교육감이MOU체결을통해모든것이순조롭게될거라는생각에기대어각자의역할및 활동에대해 안일하게생각하지않았나라는반성을하게됨. 학교는 아이들한테 뭘 원했었는가를 먼저 반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각 단위마다 우린 뭘 했었지 살펴보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 참여자 I). 저도 자치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기의식. 진짜 우리가 이 교육청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야 될 때가 아니구나 ( 참여자 G). 70

7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6. 의미찾기 표 8 의미찾기 영역 ( 상위범주 ) 범주 ( 하위범주 ) 개념 기반조성 주춧돌 세우기 실수요자의 참여 의미찾기 흔적 발굴 근거 마련 마을의교육력성장팀과그안에사람체계의존재예산집행방식의통일조례,지침의마련 주춧돌 세우기 -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2년뒤에예산이끊기거나줄어드는상황을대비하여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각주체들과 지역주민들이협의하고지역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 실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기반 교육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지도자의정치적성향등에흔들리지않도록하는게필요함.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어느한 개인,기관의성장이아니라마을전체적인성장을통해서사업이성공적으로 자리잡아야함. 생태계조성이라는인프라,네트워크이런것을잘구축하는데사업비가쓰였으면좋겠다 이렇게이야기하더라구요 ( 참여자C). 최종수요자가누군가를본거죠.결국은교육으로보면,학생,학부모일거고.지역으로보면주민이거든요.그게 민주주의죠.그분들의의견이나그분들의반응을반영할수있는통로나장치를반드시마련해야해요( 참여자L). 마을의 교육력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참여자 S). 71

74 2015. June 통권제 6 호 흔적 발굴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이번 기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 영역과 교육자치 영역의 협력 하에서 일을 했던 사람과 체계들을 남긴다면 차후에 민관협력에 발판이 마련되어질 수 있음. 이 사업이 성공하는게 목표가 아니라 이 팀이 남아 있는게 저희의 목표다 ( 참여자 J).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공고해져야 되는거죠 ( 참여자 R). 근거마련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지방자치와교육자치의협력을통해야만사업이진행됨에도불구하고사전에지침이나 규정에대한부분을정비하지못함.따라서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기초자치단체,교육청에서지역사회기관으로 예산을지원하고지출하는데있어규정이없는상황이발생함. - 사업수행기관인경우기초자치단체의예산을사용하느냐,교육청예산을사용하는냐에따라동일한일을하는데 있어서다른기준을적용해야하는상황이나타남.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사업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방교육 재정법이 계속 강화돼가지고 민간보조를 못 주는 방향으로 ( 참여자 A). 72

7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Ⅴ 정책제언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운영하는데있어가장기반이되는부분은민관거버넌스를어떻게구축하고진행을 해나가는지에이사업의성패가달려있음. 따라서면접결과를기초로하여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서민관거버넌스를추진하는과정에필요한정책제언을도출하고자함. - 민관거버넌스추진을위한제도보완 :민관거버넌스사업인증제도입,지역사회기관의참여공정성담보방안 마련,사업수행기관의지정방식에유연성확보 - 사업 운영지원체계구축 :독립적인기관으로의센터운영 - 소통 및홍보강화 :각 주체간조언제도도입,지역공동사업추진,사업주체별기관내 업무칸막이해소및 각 주체간통신망구축,지속적인사업설명회 - 지역사회역량강화 :기관멘토링운영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민관거버넌스확대방안 1.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민관거버넌스추진을위한제도보완 민관거버넌스의경우, 각주체간 MOU를통한사업인증제도입 광역단체,기초자치단체,교육( 지원 ) 청,지역사회기관이함께하는민관거버넌스사업인경우에MOU를통한사업 인증제를도입하여지방자치및 교육자치에서행정절차및 예산규정이다른사안에대해예외규정을적용할수 있도록관련조항의개정이필요함. 예산사용에있어기초자치구에서는자치구별,교육청에서는교육청별로따로따로예산을집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을없애고자치구예산과교육청예산이함께전체예산으로서혁신교육지구사업에활용할수 있도록 제도인증 지방자치와교육자치가함께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관련조례나지침이없어민간으로예산을전달하는 근거조항미비 지역사회기관의참여과정에서공정성담보방안마련 서울형혁신교육지구처럼민관거버넌스를통해사업을진행하는데추진과정에서부터지역사회기관들이협조와 사업및프로그램노하우가활용되는경우가많음.따라서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참여하는지역사회기관에대해 공정성을담보할수 있는방안을마련하여지역사회로부터의논란을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함. 73

76 2015. June 통권제 6 호 사업수행기관의지정방식에유연성확보 사업의 유형과 사업 진행 방식에 따라 공모방식과 위탁방식 등을 선별하여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기관의 참여 기회를 넓히도록 함. 2. 사업운영지원체계구축 독립적인기관으로의센터운영 혁신교육지구사업인경우다양한주체들이함께운영되어지기때문에자칫잘못될경우혼란이가중될수있다는 점에서사업운영을지원할수 있는센터설립이필요함.센터설립과관련해서는지자체에서운영을하되내부 인력은교육 ( 지원 ) 청또는지역사회기관인력들의전일제파견근무등의방법을활용하여독립적운영을할 수 있도록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3. 소통및홍보강화 민관거버넌스사업에서의각주체간조언제도도입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각 주체들이 혁신교육지구 관련 회의 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배석토록 하여 전문 영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사업 진행에 참고하도록 함. 지역공동사업 ( 마을축제, 행사, 지역현안대응등 ) 추진 기초자치단체-교육 ( 지원 ) 청-학교-지역사회등서로에게가지고있는갈등과불만들을해소하는경험이쌓여야만 서로를인정하고신뢰하는자세가생긴다는점에서지역현안및 행사등에대해서지역공동사업을지속적으로 추진하는것이필요함. 사업주체별기관내업무칸막이해소및각주체간통신망구축 기관내업무칸막이해소 :민관거버넌스협력사업과관련한업무를담당하고있는해당부서직원은타부서의활동 내용을파악하여외부기관과의협력시관련내용에대해숙지하고있는것이필요함.따라서기관내부전산망 또는회의구조에서내용을파악할수 있도록하는조치가필요함. 각 주체들간에혁신교육지구관련담당자들은핫라인을설치하여상시적으로정보를주고받을수있도록하는 통신망구축이필요함. 74

7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지속적인사업설명회개최 주민설명회 :본사업이지속성을갖게하는방안중에하나는학생,학부모,지역주민들의참여로부터시작된다는 점에서사업전반적인운영실태및 진행상황을주기적으로개최하여보고할필요가있음. 기관내부설명회 :민관거버넌스는한부서의단독사업이기보다타부서와도연계된사업들이발생할수있음으로 기관내부적으로사업에대한정확한이해를바탕으로하는것이필요함. 4. 지역사회역량강화 기관멘토링운영 서울시교육청에서사업진행과정상어려움발생시지역에서도움을줄수 있는사람에대해멘토를지정하여 도움을제공하는것과동일하게각 지역에서멘토기관을선정하여1대1지원시스템을만들어지원하는것이 필요함. 지역사회기관의역량강화라는측면에서도관련사업에노하우를가지고있는기관과새롭게진입하는기관이 멘토-멘티기관으로묶여사업에대한노하우도공유하며상생발전할수 있도록유도함. 5.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민관거버넌스확대방안 지역내에서다양하게나타나는현안과문제들을지역사회내모든주체들이공동의책임을갖고적극적참여와성숙된시민의식을통해해결해가고자하는인식에서부터시작됨. 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해가는데있어일정영역의주체만이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인식에서벗어나협력을 통해해결점을찾고자하는전환적사고가필요 - 서지역사회내 각주체간논의의장을상시화하고이를통한협력적사고구축 기초자치단체-교육 ( 지원 ) 청-학교-지역사회간수평적파트너쉽이마련되어야함. - 참여주체들이각자의 영역에서자신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주체들을대등한 협력 대상으로 인정하기위한기반마련 지역별,영역별등지역사회협력모델을마련하는데있어거버넌스구축마련을위한제도적절차등에대한정책 및제도개선이요구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등이 각각의 정치적,제도적 운영 방식에서 서로 협력이 요구되는 접점에대한제도적보완필요 75

78 2015. June 통권제 6 호 [ 참고문헌 ] 강북구 성북교육지원청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계획서관악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2015). 2015학년도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계획서구로구 남부교육지원청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계획서금천구 남부교육지원청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실행계획서노원구 북부교육지원청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실행계획서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세부실행계획서은평구 서부교육지원청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계획서성열관 이형빈 (2013). 금천혁신교육지구사업성과및개선방안에관한참여관찰연구 금천구청연구용역최종보고서. ( 사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a) 서울형혁신교육지구담당자워크숍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b) 서울형혁신교육지구공모심사결과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보도자료 일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 전화 팩스 www.nypi.re.kr

79 NYPI Issue Brief June 통권 제 7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6 월 30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체계화의필요성 1) 백혜정연구위원 hbaek@nypi.re.kr Ⅰ 학교밖청소년지원에대한법적근거및정책대상 2015 년 5 월부터시행된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 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이본격화되었으며, 지원대상은약 57 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됨. 학교밖청소년지원의법적근거 학교밖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의거하여9~24세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국가에서 인정한 초 중등과정에 해당하는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을의미함.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을근거로매3년주기의실태조사를비롯하여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설립하고교육및취업,상담지원등을실시하는등학교밖청소년에 대한지원정책의근거를확립함.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대상의규모추산 학교밖청소년의규모는전체9~24세에해당하는청소년인구에서초 중 고재학생 및고등학교졸업자의수를제외하는방식으로추산가능함. 1) 본 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년 고유과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77

80 2015. June 통권제 7 호 각집단별청소년의수는다음과같음. - 주민등록인구상의전체9~24세에해당하는청소년의수 :총10,043,241명 (9~17세:5,207,655명,18~24세:4,835,586명) 2) -교육통계연보상의초 중 고재학생의수 :총5,127,453명 (9~17세:4,927,617명,18~24세:199,836명) -교육통계연보상의고등학교졸업자의수:총4,341,119명 (9~17세:5,086명,18~24세:4,336,033명) 만 9~24세청소년수-( 초 중 고과정재학생수+고등학교과정졸업생수 ) 의계산에 따라학교밖청소년의수는약57만명 (574,669명) 임. -초 중 고교학령기 (9~17세) 의학교밖청소년의수는약27만명 (274,952명) 임. -고교졸업나이(18~24세) 의학교밖청소년의수는약30만명 (299,717명) 임. 9세 ~ 24세청소년 (1,000만명 ) 9세 ~ 24세 초 중 고생 513만명 고교졸업생 430만명 학교밖청소년 ( 초 중 고중단자및미진학자 ) 57 만명 27 만명 30 만명 9 세 ~ 17 세 18 세 ~ 24 세 그림 1 학교밖청소년인구추정 (2014 년 ) Ⅱ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현황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를중심으로 현재여성가족부와교육부를중심으로학교밖청소년예방및지원정책을실시하고있으며그외에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등에서도학교밖청소년을포함하여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정책을실시하고있음. 학교밖청소년예방 및지원정책실시 2) 일반적으로 9~17 세는 초 중 고교과정까지의 학령기에,18~24 세는 고교 졸업 나이에 해당됨. 78

8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전국 200개소의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의설치 운영등종합지원대책실시 여성가족부 전국에200개소의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의설치 운영을통해학교밖청소년을발굴하여유형별맞춤형진로지도,의료 보호 복지지원,지역사회협업체계구축등폭넓은종합지원대책을실시하고있음. 학교밖청소년중위기청소년의경우는필요한지원에따라청소년특별지원사업,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청소년쉼터등의운영을통해별도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교육부 학생들의학업중단예방및학교밖청소년의학업복귀및학력취득지원에초점을맞춘 정책을실시하고있음. -학업중단예방을위해서는학업중단숙려제를실시중임. - 학업복귀및학력취득을위해서는방송통신중 고교,초 중 고졸업학력검정고시, 대안교육기관 ( 특성화및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운영등을실시중임.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학교밖청소년들의취업지원정책을실시중임. 법무부는소년범및비행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일부포함 ) 의자립및사회정착지원을실시 중임. 보건복지부는저소득층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일부포함 ) 의자활지원을실시중임. 학교밖청소년예방및지원정책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중앙지원기관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시 도교육청 한국소년보호협회 시 도 교육지원청 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학교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 친구랑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센터 자립생활관 사회창작지원센터 청소년자활지원센터 학업중단위기및학교밖청소년 그림 2 학교밖청소년예방및지원정책전달체계 79

82 2015. June 통권제 7 호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체계화를위한원칙과검토과제 그간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전달창구는각부처별로다원화되어있었음. 이에부처및일선기관간의공조체계구축을통해창구의단일화가필요함. 또한이를통해지원정책의공공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부처및일선기관간의공조체계구축을통해창구의단일화필요 학교밖청소년지원창구의일원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있으나학교밖청소년과각정부부처에서중점적으로지원하는유형별위기 청소년이부분적으로겹치다보니아직까지는정책의전달창구가여러곳으로나뉘어져 있음. 시 군 구단위에서학교밖청소년의지원창구를단일화함으로써정책수혜대상자들이 원스톱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관계 부처들 간의 협력체제뿐아니라사업을운영하는각시 군 구단위에서,특히일선학교와지원센터 간공조체제구축을통한정보공유및연계는필수적임. 정책수혜대상자특성에대한면밀한파악을통한지원정책의패러다임변환 학교밖청소년들은하나의특성을지닌집단이아니라현재당면한문제및필요성에따라 여러유형으로나뉠수있음. 학업으로의복귀나직업훈련및취업알선을통한자립지원에만초점을맞추는것에서 한걸음더나아가이들의특성및욕구를파악하고삶에대한동기부여,자립에있어서 완충기간설정등보다다양한내용의지원정책을펼쳐나갈필요가있음. 정책수혜정도점검을통한지원정책의공공성강화 현재 예산 및 실제 수혜 대상자의 수와 만족도, 효과성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와중복지원등을파악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해야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 전화 팩스 www.nypi.re.kr

83 NYPI Issue Brief June 통권 제 8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6 월 30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청소년삶의질정책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김기헌선임연구위원 kihuns@nypi.re.kr 공동연구원 : 강경균부연구위원 kang@nypi.re.kr 김정숙부연구위원 jskim@nypi.re.kr 문호영부연구위원 hymoon@nypi.re.kr 윤민종부연구위원 myoun@nypi.re.kr 좌동훈부연구위원 quelpart@nypi.re.kr 황세영부연구위원 syh@nypi.re.kr Ⅰ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이연구는국제연합이새로운아젠다로추진하고있는지속가능발전목표에기초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주요내용을분석하고, 관련지표를통해우리나라청소년의삶의질을진단한후, 지속가능발전목표에부합하는청소년의삶의질제고방안을제안하는데목적이있음. 국제연합 (UN) 에서는 전지구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Goals, 이하 MDGs) 를 2015 년까지 추진하였으며 2016 년부터 새로운 아젠다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를 추진할 예정임. 81

84 2015. June 통권제 8 호 이와관련우리나라청소년들의삶의현실이어떠한지에관해구체적으로진단해보고새로운발전목표의 방향과과제를제안하여청소년들의삶의현실과밀착된정책과제를발굴하는것이필요함. 이연구는새로운발전목표의방향과과제를설정하는데있어서아동 청소년의삶의질이어떠한지를 살펴보고핵심적인정책과제들을발굴하여제시해보고자함. Ⅱ 연구내용및연구방법 새천년개발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교육등국제연합의아동 청소년정책방향분석 MDGs와SDGs주요내용에관한문헌분석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forSustainableDevelopment,이하ESD) 의주요내용및추진과정에관한문헌 분석 SDGs 와우리나라청소년의삶의질진단 OECD 의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 진단 SDGs 방향과 과제 설정에 있어서 청소년의 삶의 질 진단 결과 함의 분석 SDGs 에기초한청소년의삶의질제고방안제안 연구진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외부전문가 초청 집담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SDGs 에 기초한 청소년의 삶의 질 제고 방안 제안 82

8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Ⅲ MDGs 와 SDGs 주요내용및비교 M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의목표를담고있으며, SDGs는 2012년 Rio+20에서논의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의목표를담고있음. MDGs에는총 8개의목표가, SDGs에는총 17개의목표가제시되어있음. MDGs 와 SDGs 개요 MDGs 는 2000 년부터 2015 년까지 시행되었고, SDGs 는 2012 년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United NationsConferenceonSustainableDevelopment, 이하 Rio+20) 에서 논의되어 2016 년부터 2030 년까지 총 15 년간에 걸쳐 적용될 예정임 (< 표 1> 참조 ). 표 1 MDGs 와 SDGs 개요 개요 MDGs 2000년UN총회에서189개정부대표들이8개의 MDGs를만장일치로채택함과동시에2015년까지 달성하는데동의 SDGs 2012년Rio+20에서2015년이후의지속가능발전 달성을위한SDGs수립에합의 MDGs한계를극복하고자각국의상황에맞는 유연한접근적용 시행기간 총 15 년 (2000 년 ~2015 년 ) 총 15 년 예상 (2016 년 년 ) 출처 : 국회 지속가능발전특위 (2014). 국가 지속가능발전 체계 재정립과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 국회 지속가능발전특위 심포지엄.pp.12~13 재구성 MDGs 와 SDGs 의목표비교 MDGs 와 SDGs 의 목표를 빈곤, 교육, 양성평등, 건강, 자원 및 환경, 파트너십 및 거버넌스 6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는 < 표 2> 와 같음. 표 2 MDGs 와 SDGs 의목표비교 영역 MDGs SDGs 빈곤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의 퇴치 목표 1 목표 2 모든 지역에서 빈곤퇴치 기아해소와식량안전성확보및지속가능 농업발전 83

86 2015. June 통권제 8 호 영역 MDGs SDGs 교육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목표 4 포괄적이고공평한질의교육보장및 평생교육의기회촉진 양성평등 목표 3 양성평등 및 여성 권한 향상목표 5 양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목표 4 아동사망률의 감소 건강 목표 5 모성보건의 향상 목표 3 모든 사람들의 건강한 삶과 웰빙 보장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다른 질병들의 퇴치 목표 6 물에대한접근성과지속가능한위생관리 보장 목표 7 적절한가격의믿을수있고지속가능한 현대적인에너지에대한접근보장 목표 11 포괄적이고안전하며회복력있고지속가능한 도시와생활환경조성 자원 및 환경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 보장 목표 13 기후 변화 대응 위한 긴급조치 목표 14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해양자원의보호와 지속가능한사용 생태계 보호, 복구 및 지속가능한 형태의 활용 목표 15 촉진, 삼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의 중단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의 촉진, 모두에게 파트너십 및 거버넌스 목표 8 발전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의 발전 목표16 목표17 정의에대한접근제공,모든수준에서효과적이고책임있는포괄적기관설립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실행도구의강화와 글로벌파트너십재활성화 목표 8 일관되고포괄적인지속가능한경제성장, 생산적인완전고용및일자리촉진 SDGs 에 추가된 목표 목표 9 회복력있는인프라,지속가능한산업화촉진 및혁신 목표 10 국가 내부와 국가간의 불평등 감소 출처 :안숙영(2010).새천년개발목표(MDGs) 와독일의공적개발원조 (ODA).21세기정치학회보,20(3).p.384재구성출처 : UN(2014).Towardsasustainabledevelopmentagenda. (2015년6월19일인출) 84

8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MDGs와SDGs의내용을전체적으로비교하면SDGs는인간에대한포괄적적용,환경에대한지속가능성, 그리고목표의구체성이강조되었음. MDGs의목표의내용을중심으로SDGs를비교한결과,경제성장,인프라와산업화,불평등의목표가새로운 이슈로제시됨. SDGs의빈곤영역은MDGs의빈곤영역에비해인권,기아,안보의내용으로확대되었으며그내용이 구체적임. SDGs의파트너십및 거버넌스영역은MDGs중 파트너십을중심으로이행할수 있는수단과내용을 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 SDGs의교육 양성평등 건강영역은인권및평등을바탕으로포괄적이며지속가능한목표들을제시하고 있음. SDGs의자원및환경영역은지속가능성을강조하여물,도시,해양,육상,경제등의자원및생태계보호를 위한구체적인목표들을제시하고있음. MDGs와 SDGs 특징비교 MDGs와SDGs의특징을전체적으로비교해보면,대상국가는개도국중심에서선진국과개도국을포함하는 것으로확대되었고,접근방식의경우top-down방식에서bottom-up방식으로변화되었음.또한중점분야는 빈곤등의사회분야에서경제및환경분야로확대되었으며,참여의경우UN및개별국가중심에서이해관계자인민간,시민사회등이참여하는구조로변화됨(< 표3>참조 ). 표 3 MDGs 와 SDGs 특징비교 MDGs SDGs 대상개도국 중심선진국 및 개도국 접근방식유엔 중심의 top-down 이해관계자 중심의 bottom-up 중점분야빈곤 등의 사회분야빈곤을 중심으로 경제 및 환경 분야 확대 참여유엔 및 국가 중심민간,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출처 : 국회 지속가능발전특위 (2014). 국가 지속가능발전 체계 재정립과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 국회 지속가능발전특위 심포지엄.p.14 재구성 85

88 2015. June 통권제 8 호 MDGs는top-down의접근방식을취했기때문에개발도상국의의사가충분히반영되지못한한계점을 지님 ( 박성현,2014). MDGs는인구증가로인한농업문제및기후변화에따른환경문제에대한언급이부족하였으나,SDGs에서는 환경의지속가능성을고려함 ( 박성현,2014). Ⅳ ESD 의주요내용및추진과정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 은개인과집단이환경뿐아니라사회와경제에걸쳐쟁점의복잡성을이해하고비판적사고를통해지속불가능한사회에대해성찰하며실천의변화를주도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는데초점을두는교육을지향함. 지금까지의노력을토대로앞으로는 ESD와청소년삶의질과관련된이슈와의연계가적극적으로추구될필요가있음. ESD의국제적배경및현황 1972년스톡홀롬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환경문제해결을위해교육의역할이부각된이후여러국제회의를 통해전지구적인각성과실천을위한교육의필요성이제기됨. 1992년리우유엔환경발전회의 (UNCED) 에서처음으로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Environmentally SoundandSustainableDevelopment:ESSD) 의개념이제시되었고,이를실천하기위하여의제21(Agenda21) 이채택되었음.특히의제21의36장에서는지속가능발전을이루기위하여양질의교육,교육전반의교육과정 재정향,대중인식및이해증진,지속가능한생산및소비에대한노동인력의훈련등을강조함.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담 (WSSD) 에서 ESD 10년의 지정이 제안된 이래, 그해 열린 제57차 유엔총회에서 년을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의 실행기간으로 정하였고 유네스코가 선도기관으로서각국에서협력과조정,모니터링과평가를수행하였음(UNESCO,2004). 86

8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11월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2차 유네스코 세계회의에서는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의 성과 및 남아있는 과제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로 ESD 국제실천프로그램 (GlobalAction Program on ESD: GAP) 을 수립함.이프로그램에서는 정책반영,기관전체적접근,교육자, 청소년, 지역사회의 영역을우선순위 실천영역으로 제시함. 특히청소년영역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변화의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지지하고,참여적교육프로그램을통해역량을강화하는데초점을두고있음(UNESCO,2014). 국내 ESD의현황및성과 국내에서는주로환경교육의관점에서교육이이루어지다가2000년출범된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PCSD) 를중심으로ESD의중요성이강조되었음.2005년국내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추진전략이PCSD 와환경부의지원으로개발되었으며,2006에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이행계획이발표됨.이때ESD는 모든 사람들이질높은교육의혜택을받을수있으며,이를통해지속가능한미래와사회변혁을위해필요한가치,행동,삶의방식을배울수있는사회를지향하는교육 으로정의됨 ( 이선경외,2005:5). 이후2009년이후에는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주축으로ESD의이름으로다양한활동들이이루어짐.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ESD를 지속가능성의토대가되는사회,환경,경제영역의상호관련성,세대간형평성,지구적정의를인식하고현사회에대한성찰적태도,가치,실천을바탕으로개인적,지역적,국가적,지구적차원에서지속가능한미래를전망하고행동을이끌어가는교육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지속가능발전교육실무작업단,2010:14) 으로정의하고관련활동을기획해왔음. 한편2008년부터지속가능발전기본법및환경교육진흥법이시행되었으며,곧이어2009년에는제주도,서울시,경상남도에서환경교육진흥조례를시행하고2010년에는환경부에서환경교육종합계획을발표하는등, ESD의효과적인실행을위한제도적기반이마련됨. 국내에서ESD는학교교육에서다양한교과및활동을통해확산되어왔을뿐만아니라고등교육,직업교육훈련,기업등다른여러사회영역에서도교육프로그램이개발되거나활동자체에지속가능성의가치를반영하는노력이확대되고있음 ( 이선경외,2014). 이밖에도시민사회에서환경생태주의의확산,지자체의의제21추진확대,통영등지에서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전문센터 (RegionalCentersofExpertiseonESD,RCE) 의설립등,지역적인수준에서다양한활동및네트워킹이이루어지고있음 ( 이선경외,2014). 87

90 2015. June 통권제 8 호 청소년활동및역량관련 ESD의시사점 ESD는환경교육,평화교육,인권교육,생물다양성교육,다문화교육,시민교육,양성평등교육등기존의여러 주제교육 (adjectivaleducation) 과연계될수있음 (Wals,2009).따라서청소년대상관련활동및역량강화 프로그램에대하여지속가능성의관점에서그의미를재평가함으로써보다체계적이고통합적인실행방안을 모색할필요가있음. ESD에는지속가능발전의개념에대한학습도포함되지만어떤공동체혹은집단에서지속가능성의가치를 추구하는과정을사회적학습의관점에서촉진및평가하는과정전반을의미하기도함 (Scott&Gough, 2003).따라서청소년을위한교육프로그램제공뿐만아니라사회적학습의주체로서역량강화를위해 청소년의지역사회지속가능발전활동참여기회를보장해야함. ESD와청소년삶의질연계를위한제언 기존에는주로유엔및국가수준에서관련지표분석및성과평가가이루어졌다면앞으로는ESD를통한 청소년의삶의질향상과관련하여모니터링및평가가수행될필요가있음.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국내외보고서는ESD의이행을위한여러제도적발판에도불구하고,사회여러 영역에서아직까지주류화되는데한계가있음을지적함 ( 이선경외,2014;UNESCO,2014).유엔및유네스코를 통해ESD국제실천프로그램이후속조치로결정됨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이를위한구체적인정책수립이 필요함.특히기존에연계가부족했던청소년계와활발한협력및네트워킹을통해시너지를극대화할 필요성이있음. 다양한삶의가치에대한인식제고등변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을위해서는청소년의사회발전및 미래사회의지속가능성에대한인식등에대한실태조사가선행될필요가있음. 88

9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Ⅴ SDGs 와우리나라청소년의삶의질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수립과정에서주요의제로논의되고있는청소년실업, 빈곤, 니트비율에있어우리나라는 OECD 주요선진국들과큰차이를보이지않지만, 실제우리나라청소년들이느끼는삶의질적수준은 OECD 국가중최하위인것으로보고되고있음. 청소년의실업, 빈곤그리고니트 (NEET) 전세계적으로장기화되고있는경기침체및고용불안속에청소년실업,빈곤,교육도받지않고일도하지 않고훈련도받지않는젊은이들을지칭하는니트 (NEET:NotinEducation,EmploymentandTraining)비율은 SDGs의주요정책의제로부각되고있음. 우리나라청소년실업률과빈곤율은OECD국가평균보다낮은수준으로사회안전망이비교적잘구축되어 있는국가들과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음 실업률빈곤율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슬로바키아아일랜드 폴란드프랑스스웨덴영국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체코룩셈부르크 핀란드뉴질랜드터키 미국캐나다덴마크 아이슬란드이스라엘한국 오스트리아노르웨이스위스독일 OECD 평균 출처 : OECD(2013).Youthunemploymentrate. 년 6 월 16 일 인출 ).OECD(2012a).Relativeincomepoverty. 년 6 월 16 일 인출 ) 주 : 조사 대상 실업률은 15~24 세, 빈곤율은 0~17 세 기준 그림 1 국가별청소년실업률과빈곤율 89

92 2015. June 통권제 8 호 우리나라 청소년 (15-24세) 실업률 (9.0%) 역시 OECD 평균 (16.3%) 보다 낮은 노르웨이 (8.6%), 스위스 (8.4%), 독일 (8.1%)등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우리나라아동및청소년 (0-17세)가구상대적빈곤율(9.7%) 은( 소득기준중위소득50% 미만 )OECD평균보다 낮은수준으로스웨덴 (9.4%),영국(9.5%),독일(8.7%) 과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남. 교육,노동시장,취업훈련에속하지않는비노동력화된청년층을일컫는청년니트(NEET)비율은OECD 평균을 다소 상회하며 헝가리 (18.9%), 슬로바키아 (18.8%), 포르투갈 (16.6%), 프랑스 (16.6%) 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있음 터키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멕시코 아일랜드헝가리슬로바키아한국포르투갈프랑스영국폴란드 에스토니아이스라엘미국벨기에뉴질랜드체코 캐나다덴마크핀란드호주슬로베니아독일오스트리아스웨덴스위스일본아이슬란드 노르웨이룩셈부르크네덜란드 OECD 평균 출처 : OECD(2012b).Youthnotinemployment,educationortraining. 년 6 월 16 일 인출 ) 주 : 조사 대상은 15~19 세 기준 그림 2 국가별청소년 NEET 지수 청년니트 (NEET)비율이낮은국가들은대체로학교와노동시장을유기적으로연결하는 다리 를잘구축하고 있는핀란드,스웨덴,독일같은국가들로우리나라역시청소년들의원활한사회이행과정을돕기위한 사회제도적지원이요구됨. 9 0

9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청소년의삶에대한만족도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 실업률 및 빈곤율과 달리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은 다른 OECD 국가 청소년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네덜란드아이슬란드핀란드스페인 그리스벨기에노르웨이스위스에스토니아 출처 :김미숙외(2013).2013아동종합실태조사.p.200. 주 :조사대상은11세,13세,15세기준 슬로베니아스웨덴아일랜드덴마크영국오스트리아 이탈리아룩셈부르크프랑스체코포르투갈독일미국 캐나다 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한국 60.3 OECD 평균 그림 3 국가별청소년삶만족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 만족도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도 역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으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포르투갈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염유식 외,2013). 청소년 삶의 질적 개선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SDGs 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려는 노력을 통해 청소년 삶의 질적 제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됨. 91

94 2015. June 통권제 8 호 Ⅵ SDGs 와청소년의삶의질제고방안 청소년분야에서 SDGs 실천을통한청소년의삶의질제고를위해서는 4가지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우선여성가족부의청소년관련 SDGs 실천을위한기반조성, 청소년의삶의질개선을위한 SDGs 관련청소년정책및프로그램개발, 청소년분야에서의 SDGs 실천에대한주기적모니터링실시, SDGs 실천을위한청소년지도자역량강화를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여성가족부의청소년관련 SDGs 실천을위한기반조성 청소년분야에서SDGs의가치를정확하게이해하고공유하는노력이필요함. 다양한청소년시설및단체,청소년프로그램에SDGs의가치를반영하는노력을체계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음. SDGs목표중,절대빈곤과기아해소,모든아동과청소년의학습권보장,다양한유형의차별과불평등 해소,건강과웰빙,기후변화와에너지사용,환경보호등의중요성에대해청소년들이인식할수있도록하는 동시에,청소년이처한상황과맥락에서이들목표를실천할수있는여건과계기를어떻게조성할것인지에 대한고민이필요함.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내에 청소년 분야에서의 SDGs 관련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적 세부 과제를 설정하여주기적으로목표달성여부를파악할수있도록담당부서또는위원회가설치될필요가있음. 청소년분야에서SDGs관련의제를어느정도실천하는가는여성가족부의의지와실천노력에상당부분 달려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여성가족부자체적으로이에대한선제적노력이필요함. 청소년의삶의질개선을위한 SDGs 관련청소년정책및프로그램개발 Ⅴ 장에서우리나라청소년들의삶의만족도가OECD국가들중가장낮은것으로분석된바와같이,청소년의 삶의질을개선할수있는노력들이필요함. 이를위해,청소년의삶의질개선을위한SDGs관련청소년정책및프로그램이개발되고제공되어야함. 예컨대,청소년의안전및생활환경개선,인권,빈곤및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입안및관련프로그램 개발이필요함. 9 2

9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이 때, SDGs의 가치가 반영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들에게 SDGs 실천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청소년의자발성에기초한프로그램운영등을중요하게고려해야함.우선적으로SDGs의가치를 충분히반영한청소년정책그리고관련프로그램개발이이루어져야하고,그 후많은청소년들에게이들 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하며,프로그램운영은청소년들의자발성에기초한다는원칙이 적용되어야함. 청소년참여활성화 - 현재 청소년관련의사결정과정에청소년의참여를보장하기위해 청소년참여기구 ( 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운영위원회등), 청소년참여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등이운영되고있음. - 향후 청소년들의실질적인참여를확대할수있는다각적인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예컨대, 현재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의해추진되고있는 청소년참여예산제 ( 청소년이제안한의제에 예산을배정하는제도 ) 와같이실질적인청소년참여가보장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 필요함.현재청소년참여예산제는주민참여예산제의일부로수원시( 주민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 ), 인천연수구 ( 청소년예산학교 )등에서실시되고있음. 청소년국제개발협력활동확대 - 청소년분야에서는청소년의공동체의식함양및글로벌역량강화를위해다양한국제교류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음. - 그러나이들국제교류프로그램은단기적체험활동에그치는등한계점이나타나고있는바,기존 국제교류프로그램을ODA또는국제개발협력활동으로전환하는노력이필요함 ( 김정숙외,2014). - 이러한국제개발협력활동은단순히자원봉사또는지식전수가아닌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는동시에지속가능발전에대한청소년의인식제고를이끌어낼수있도록목표정립 및모델발굴이필요함. 청소년분야에서의 SDGs 실천에대한주기적모니터링실시 SDGs 의 구체적 목표가 확정될 경우, 개별 아젠다에 대한 실천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93

96 2015. June 통권제 8 호 현재청소년분야에서의SDGs관련의제및목표달성여부를전담할수있는기구가부재하기때문에 1), 여성가족부주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주최하는모니터링을통해청소년분야에서SDGs관련목표실천 여부를주기적으로검토하고평가하는작업이필요함. 모니터링시,청소년시설및단체의SDGs실천을위한비전,목표,세부과제수립여부,홍보활동,청소년 분야에서SDGs실천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실시여부등을주기적으로검토할수있음. 청소년분야에서SDGs의가치 공유 및확산,효율적 실천을 위해서는민 관의정보 공유 및네트워킹등 협력이중요하므로,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코디네이터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임. SDGs 실천을위한청소년지도자역량강화 청소년분야에서SDGs의효과적실천을위해서는청소년지도자의역량강화가필수적임.청소년지도자들이 SDGs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공유할 때, 관련 청소년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지도자를대상으로SDGs에대한이해제고및역량강화프로그램을실시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청소년지도자를양성하는대학및양성기관에서SDGs와ESD에대한과목을개설하고 이수과목으로지정할필요가있음. 동시에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과목중1급의경우청소년인권과참여교과에SDGs와ESD에관한내용을 포함하는것이필요함.2급및3급검정과목중에서는청소년육성제도론의국제기구및외국의청소년정책을 다루는부분에서이를반영할필요가있음. 1) 국민의정부 에서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을대통령령 ( 제16,946호 ) 으로공포하였고2000년9월20일제1기지속가능발전위원회발족이후 2007년까지제4기위원회운영이지속되었음.그러나이명박정부이후,지속가능발전위원회활동은지속되지못하였고,대신녹색성장위원회가 2009년2월16일공식출범하여박근혜정부에서도이어지고있음.녹색성장위원회는3대전략방향(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 과10대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으나,주로경제사회발전패러다임의전환에초점을맞추고있어SDGs에포함된포괄적 목표를아우르지못하고있음.더욱이청소년의삶의질및 성장과관련된내용을포함하고있지않아청소년분야와SDGs를연계한목표설정및 목표이행여부를점검하는데한계가있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 9 4

9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 참고문헌 ] 국회지속가능발전특위(2014).국가지속가능발전체계재정립과도약을위한향후과제.국회지속가능발전특위심포지엄자료집.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2013 아동종합실태조사.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숙,조혜영,이덕난,이태주(2014).청소년국제개발협력참여활성화방안연구.세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녹색성장위원회.위원회연혁. 박성현(2014).인류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UN의밀레니엄발전목표 (MDGs) 와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에관한고찰.한국품질경영학회지,42(4), 안숙영(2010).새천년개발목표MDGs와독일의공적개발원조ODA.21세기정치학회보, 20(3), 염유식,김경미,이진아(2013).2013년도한국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서울:한국방정환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지속가능발전교육실무작업단(2010).DESD 후반기유네스코한위 ESD사업추진방안.서울: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선경,김남수,김찬국,주형선,황세영,김이성,백승현,이재영,장미정,정수정,정원영,조우진(2014).한국의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서울: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선경,이재영,이순철,이유진,심숙경,민경석,김남수,하경환(2005).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위한국가추진전략개발연구.서울: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회기능및연혁. OECD(2012a).Relativeincomepoverty.fromhttp://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에서2015년6월16일 인출. OECD(2012b).Youthnotinemployment,educationortraining(NEET).fromhttp://data.oecd.org/youthinac/youthnot-in-education-or-employment-neet.htm에서2015년6월16일인출. OECD (2013). Youth unemployment rate. from unemploymentrate_ table2에서2015년6월16일인출. Scott,W.,&Gough,S.(2003).SustainableDevelopmentandLearning:FramingtheIssues.London:Routledge. UN(2014).Towardsasustainabledevelopmentagenda.fromhttp:// 에서2015년6월19일인출. 95

98 2015. June 통권제 8 호 UNESCO(2004).UnitedNationsDecadeofEducationforSustainableDevelopment :DraftInternationalImplementationScheme.Paris:UNESCO. UNESCO(2014).ShapingTheFutureWewant:UNDecadeofEducationforSustainableDevelopment,Final Report.Paris:UNESCO. Wals,A.(2009).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view of Contexts and StructuresforEducationforSustainableDevelopment.Paris:UNESCO. 연구진김기헌선임연구위원kihuns@nypi.re.kr 강경균부연구위원kang@nypi.re.kr 김정숙부연구위원jskim@nypi.re.kr 문호영부연구위원hymoon@nypi.re.kr 윤민종부연구위원myoun@nypi.re.kr 좌동훈부연구위원quelpart@nypi.re.kr 황세영부연구위원syh@nypi.re.kr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 전화 팩스 www.nypi.re.kr

99 NYPI Issue Brief July 통권 제 9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7 월 30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나라는어때? 세계의청소년 이자료는지난 5월 28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KDI국제정책대학원이공동개최한 청소년비정상회담 세미나에서 7개국청소년패널이논의한안건과주요내용을발췌 요약한것임. Ⅰ 아동 청소년의연령과법적근거 한국 청소년기본법 을 근거로 청소년은 9 세 이상 24 세 이하이며, 아동복지법 상 아동은 18 세 미만으로 아동 청소년 연령이 일부 중복됨. 남아공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국가청소년정책 (2009~2014) 에 근거, 청소년은 14 세 이상 35 세 미만임.15 세 미만은 아동으로 간주함. 잠비아 2006 년 제정된 국가청소년정책에 근거, 청소년은 18 세에서 25 세 이하, 아동은 18 세 미만으로 간주함. 97

100 2015. July 통권제 9 호 이집트 정부부처 및 기관, 정책별로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다르게 정의함. 청소년정책 대상은 18 세 이상 35 세 미만이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아동은 6 세 이상 18 세 이하, 청소년은 18 세 이상 30 세 이하로 규정함. 캄보디아 교육 청소년 스포츠부에서 청소년을 15 세 이상 30 세 이하로 규정함. 베트남 청소년법 에 근거, 청소년은 16 세 이상 30 세 미만으로 명시함. 필리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은 15 세 이상 30 세 미만으로 규정함. 표 1 각국가별아동ㆍ청소년의연령과법률근거 국가한국남아공잠비아이집트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 아동연령 18 세미만 15 세미만 18 세미만 6 세이상 18 세이하 1) - 16 세미만 - 청소년연령 9 세이상 24 세이하 14 세이상 35 세미만 18 세이상 25 세이하 18세이상 35세미만 2) 15세이상 30세이하 18세이상 30세이하 1) 16 세이상 30 세미만 15 세이상 30 세미만 법률근거 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 국가청소년정책국가청소년위원회국가청소년정책각기상이교육 청소년 스포츠부 청소년법 국가청소년위원회 * 주 : 1) 국가청소년위원회 2) 청소년정책 9 8

10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Ⅱ 아동 청소년정책담당부처와주요정책 한국 청소년정책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음. 교육정책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정책은여성가족부가담당함.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성보호법, 학교밖청소년법 등주요법률에의거청소년활동 보호 복지정책및제5차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3~2017)추진( 각부처별관련법제별도추진 ) 남아공 여성 아동 장애인부가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임. 국가청소년정책 (2014~2019) 에 의거하여 HIV/AIDS 청소년, 소년소녀가정, 비행청소년 지원정책 추진 잠비아 청소년 스포츠부가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임. 국가청소년정책 (2006년 ~) 에 의거 청소년의 HIV/AIDS 피해감소, 교육,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제고 등을 추진함. 2006년에는 영연방청소년역량강화행동계획 (The CommonwealthPlanofActionforYouthEmpowerment,PAYE,2006~2015) 에서명,비준함. 이집트 청소년 스포츠부가청소년정책주관부처임.1923년제정한헌법에초등교육의무상의무화가규정된이래 1953년 교육법 이제정되어6세부터의무교육실시등을명시함.교육행정이지방으로이양되어문부성은 지방교육행정당국에실질적인권한과책임을위임하고있음. 캄보디아 교육 청소년 스포츠부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 MoEYS) 가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임. 산하 국가청소년개발위원회에서국가청소년개발정책 (2011~)총괄,크메르루즈정권내전이후학교및교육시스템 재건,노동시장과직업교육의간극최소화등청소년의직업교육강화정책추진 99

102 2015. July 통권제 9 호 베트남 보건사회노동부 ( 보육 및 아동보호부 ) 가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임. 국회 교육 문화 청소년 아동위원회도 청소년정책에 관여하는데, 교육 문화 청소년 아동분야에 대한 법률 이행여부 및 감독기능 수행 필리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임. 위원회는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여 청소년정책 분야별 연구, 지역별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총괄함. 표 2 아동 청소년정책담당부처 국가한국남아공잠비아이집트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 정부부처 여성가족부 ( 청소년 ) 보건복지부 ( 아동 ) 여성 아동 장애인부 청소년 스포츠부 교육 청소년 스포츠부 보건사회노동부 내보육및 아동보호부서 국가청소년 위원회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 한국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의한학업중단청소년지원에서2015년5월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학교밖청소년으로정책대상이구체화됨.연간약7만명의초 중 고등학생이학교를떠나는것으로 파악되고,연내전국200개센터가지정 운영되어이들을지원할예정임.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각함. 흑인밀집 빈민촌이 존재하고 이곳의학교자퇴율이매우높아사회적문제로대두됨.홈스쿨링제도는1996년이전까지불법이었으나 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여1996년아프리카학교제정법에의해승인됨. 100

10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잠비아 청소년들이학교밖상황에서겪는위기뿐아니라실업및불완전고용등사회전반의문제가위기로작용함. 대학졸업후에도취업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학교를이탈하는경우가많음에도학교밖청소년문제에 대응하는정책은없는상황임.정책당국의우선정책대상인아동 청소년은거리아동과고아임. 이집트 2011년민주화운동이후청소년뿐아니라인권에대한인식이제고됨.공립및초등학교는무상교육이며 청소년의학교취학률은82.5% 로대체로높음.그러나학교를이탈한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정책은 마련되어있지않음. 캄보디아 USAID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원인은 가정의 경제적 문제 (50%), 학업성적부진 (20%), 학교부적응 (16%)등으로파악되어학교밖청소년의절반정도가경제적인이유로학교를이탈함.또한 중학교,고등학교졸업시험에통과하지못하여학교를그만두는경우도있고고등학생의15%정도가학업을 마치지못하는것으로파악됨.청소년의학업부담이크고사교육도활성화되어있음.다만홈스쿨링에대한 공식적지원은없음. 베트남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원인은 학비 부족 (25%), 가사노동 (20%), 학교부적응 (13.8%) 등으로 파악됨.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은 부재함. 필리핀 2010년연간빈곤지표조사에따르면,6세이상24세이하아동 청소년가운데약16% 가학교밖상황인 것으로나타남.연령대별로살펴보면6세이상12세미만의경우학교부적응,13세이상17세미만은학비마련 등 경제적이유, 18세이상24세이하의경우구직등노동시장진입이주요이유로나타남. 학교에서 필리핀어,영어를모두사용하고사교육도활성화되어있음.학교를이탈한청소년을위한별도의지원정책은 마련되어있지않음. 101

104 2015. July 통권제 9 호 Ⅳ 청소년의문화와이슈 한국 2014년생활시간조사결과에따르면평일하루평균학습시간은고등학생8시간21분,중학생6시간1분, 초등학생4시간35분,대학생3시간15분순이며청소년기여가생활시간이부족함.디지털기기사용이 보편화되면서SNS에서사이버불링가 피해등의부작용도발생하고있음. 남아공 스마트폰보유율세계28위,아프리카내1위로많은청소년이스마트폰을사용하고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 (Twitter) 등SNS 활용이 활발함. 일상생활 뿐 아니라 학교 수업시간 중에도 사용하여 면학분위기를 해치는등청소년의생활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음. 잠비아 남학생들은 축구 등 전반적으로 운동에 관심이 많은 편임. 축구선수가 청소년의 선호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고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 (AfricacupofNations) 시즌에는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과 시민이 축구를 시청함. 이집트 자스민 혁명 (JasmineRevolution)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SNS 등 인터넷 활용이 급격히 증가함. 다만 이와 같은 온라인 상 활동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캄보디아 K-POP 열풍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활용이 결합되어 한국어 학습 붐이 일고 있고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의 활동이 대다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함. 102

10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베트남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 등 영상물 시청이 유행함. 청소년들 상당수가 SNS 등 온라인 활동을 즐겨함. 필리핀 남학생들은 복싱을 좋아하고 여학생들 사이에는 미국 문화의 영향으로 미국 팝 음악이 유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상당수 청소년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Ⅴ 학제시스템과입시제도 한국 초 중등교육법 에 의거한초 중학교는 ( 무상 ) 의무교육이 제공됨.교육부의취학률및진학률통계에 따르면2014년현재고교졸업자의대학진학률은70.9%,15~19세청소년의취학률은86%,20~29세청년기 취학률은30% 로,OECD 국가평균84%, 30% 를 각각 상회함.2013년 현재 한국 초 중 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68.8%,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23만9천원에달함. 남아공 중 고등학생은보통오후2~3시경하교하여방과후에자율활동을할여유가충분함.네덜란드,영국 식민지시대를거치면서입시및대학제도는유럽과유사하고입학이비교적수월하며등록금은가계경제에 부담이되지않는수준임.재정지원이필요한학생은NSFASC(NationalFinancialAidScheme) 를통해저리의 학자금대출가능 잠비아 영어가 공용어이고 국외대학 진학이 많으며 입시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음. 사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들은 방과 후 여가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함. 103

106 2015. July 통권제 9 호 이집트 과거에는 성적 우수자가 국립대로 다수 진학하였으나, 최근 사립대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여학생의 진학률이 개선되고 있음. 캄보디아 상당수가 공립학교에 진학하며 오전, 오후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함. 기본과목 외에 영어 등 일부교과는 수업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함. 최근 한국어 전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베트남 공교육 중심으로 교육체계가 운영되며, 국립대학의 경우 낮은 학비 등을 이유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음. 최근 영어 활용능력이 중요시되면서 사교육, 입시경쟁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필리핀 중학교부터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고 사교육, 교육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사립고교의 경우 공립고교에 비하여 외국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청소년패널및집필진: 서성령 ( 한국,백석대학교),CLAASSEN,CasperHendrik( 남아프리카공화국 ),MUBANGA, Kanyanta( 잠비아 ),FAYED,AmanAllah( 이집트 ),SAMRITH,Piseth( 캄보디아 ),NGUYEN, MaiPhuong( 베트남 ),OSENA,Krystyna( 필리핀 )임다솔 서효상 ( 사회자 ) 이상KDI국제정책대학원재학생협력진:KDI국제정책대학원대외협력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 전화 팩스 www.nypi.re.kr

107 NYPI Issue Brief August 통권 제 10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8 월 14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료형청소년쉼터운영현황과개선방안 1) 김지연연구위원 okness@nypi.re.kr Ⅰ 연구목적 가출청소년의의료접근성제고를위하여 2013년부터전국 3개소의일시쉼터를 의료특화형쉼터 로지정하여운영중임. 일시쉼터운영비외추가사업비는쉼터한개소당 1천 6백만원규모이며, 의료특화 서비스기준과내용은개별쉼터의여건에따라자율운영함. 다만 의료형 이라는명칭과는달리직접적치료지원이시행되는의료기관이아니라는점에서일반적인인식과의불일치가발생함. 이에의료특화형쉼터의운영현황을검토하고가출청소년의보건 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방안을제안하고자함. 가출청소년, 학교밖청소년등위기청소년 (at-risk youth) 은보건 의료서비스의사각지대에있는건 강취약계층 청소년쉼터 1개소당입소청소년가운데약물중독 ( 음주 흡연포함 ) 및가정폭력 ( 아동학대포함 ) 피해청소년은각각약 4명, 범죄가 피해자는약 3명, 자살시도 ( 우울증포함 ), 게임중독, 성범죄가 피해, 정신과상담및중 장기적의료지원이필요한청소년은약 1명에달하는것으로파악됨 ( 김지연 정소연, 2014, p.258). 청소년쉼터입소자가운데학교밖청소년은약 48% 수준으로파악되는데 ( 김지연외, 2014, p.257), 2 명중 1 명 이유병자로나타남. 1) 2015 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수시과제로추진한것임. 105

108 2015. August 통권제 10 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조사에따르면, 청소년쉼터에서생활하는학교밖청소년 (n=434) 가운데유병자는 53.7%(233명 ) 로, 주요질환은아토피피부염, 충치및잇몸질환, 위염및장염, 천식순이며, 갑상선질환, 당뇨, 신장질환, 빈혈, 고혈압유병자도발견됨 ( 백혜정 임희진, 2014, p.11). 특히유병자가운데병원진료를받은경우는 29% 에불과함. 지난 1년동안병원에가고싶을때가지못한경우 는 10명중 7명 (67.7%) 에달하였고, 경제적이유 (57.4%), 증상이가벼워서 (18.6%) 등치료에소극적인경향을보임. - 같은조사에서남 여청소년의비만율을보면조사대상남자청소년의 1.7%, 여자청소년의 5.2% 가저체중, 남자청소년의 6.7%, 여자청소년의 10.5% 가과체중 ( 비만은각각 15%, 14%) 으로나타나재학생에비하여비만율도높음. 가출기간동안 거리에서살아남기 과정에서걸식, 성폭행을포함한폭력피해경험도다수인것으로나타남 ( 남미애외, 2012, p.240). 학교밖청소년은 학교보건법 에의한건강검사, 보건관리, 보건교육대상에서제외되며, 만 15~18 세비재학 청소년대상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으로일부지원되고있음. 의료형청소년쉼터운영현황점검과가출청소년의보건 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안도출필요 가출청소년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 이동형일시쉼터의의료지원기능보강을목적으로 2012년 의료특화형쉼터 공모, 2013년부터부산, 청주, 의정부이동형일시쉼터 3개소를지정 운영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 ) 에의거, 청소년쉼터기능특화일환으로운영 - 의료형쉼터 1개소당지원규모는 1천 6백만원수준이며, 의료특화 를위한인력, 서비스기준과내용은개별쉼터의역량에따라자율운영함. - 즉, 현행의료형청소년쉼터는 의료형시설 이라는명칭으로인한일반의기대와달리기능특화사업형태로추진되고있어부조화 (miss-matching) 발생 이에이연구는의료형쉼터운영현황을점검하고가출청소년의보건 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안도출을목적으로추진 - 연구방법 : 행정자료및 2차자료분석, 현장방문면접조사 ( 실무자, 청소년 ), 일시쉼터의견조사및세미나, 전문가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개최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5일 ~ 8월 13일 106

10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Ⅱ 아동 청소년, 취약계층의건강증진및의료보호관련법률 의료형쉼터는일시이동쉼터에운영중이며, 일시쉼터전체는응급 구급약품지원, 쉼터와연계된병원의검사지원등의료서비스를지원하게되어있음. 특히아동 청소년, 취약계층의건강증진및의료보호는개별법률에서이를보장함.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과달리청소년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보장시설이아니므로생활유지능력이없는가출청소년의의료지원에근본적인한계가발생함. 일시쉼터의의료서비스및의료특화여건 2015년현재전국의청소년일시쉼터 26개소가운데이동형일시쉼터는 7개소이며, 이가운데 3개소가의료특화사업을운영하고있음. - 이동형일시쉼터는 45인승대형버스를개조하여상담실, 교육실, 휴식공간등을설치하고 ( 표 1), 청소년밀집지역을순회하는거리아웃리치 (out-reach) 를통해의식주제공, 위생서비스, 피복제공, 의료서비스등현장지원및보호, 조기개입과지역사회서비스연계등을실시함. - 이동형을포함한모든일시쉼터는임신반응테스트기및콘돔제공, 구충제및구급약품지급, 병원치료등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도록지침에명시되어있음. 일시쉼터가운데 의료특화 쉼터에대한별도의의료인배치기준이없고, 비상근형태로의료인을활용하고있음. - 의료형쉼터는의료기관이아니며 버스 라는공간에서상담, 진료가병행되어야하는상황이므로의료인을상시배치하더라도문진이외의처치 시술등의료행위의범위는제한적일수밖에없음. - 이동형일시쉼터는기동성등아웃리치특화시설로, 의료인이아닌보호 상담원이주된전담인력이며물리적여건자체가 의료특화 에태생적한계가있으므로 의료특화형 이라는명칭자체의재검토가요구됨. 107

110 2015. August 통권제 10 호 표 1 현행이동형일시쉼터시설기준 구분 기준 차량휴게공간상담공간사무실비상재해대비시설 대형버스또는이에준하는차량 간이침대, 소파등휴게용시설 조리시설및식탁 인터넷및문화공간등단체활동공간을갖추어야한다. 개별상담및집단상담이가능한공간및설비 응급약품 업무용책상및컴퓨터등필요한설비를갖추어야한다. 이동형차량과별도의사무실을설치하여야한다. 소화기 * 출처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별표 3 제 1 호 아동 청소년의건강증진및지원관련주요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에서모든국민의건강증진을목적으로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보건교육실시, 영양개선, 구강건강사업, 건강증진사업, 검진등을규정 국민건강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및건강생활의실천등을통하여국민의건강을증진시키는사업 ( 동법제2조제1항 ) 학교보건법 에서 학생과교직원 에대한건강검사, 학생건강증진계획의수립 시행, 학생보건관리, 보건교육, 치료및예방조치등명시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청소년의건강보장, 건강한심신의보존, 체력검사와건강진단등명시 -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의필수연계기관에해당함. - 동법제14조 ( 위기청소년특별지원 ) 에서위기청소년에필요한사회적 경제적지원을명시함. 만 9세이상 18세이하청소년가운데보호자가없거나실질적으로보호자의보호를받지못하는청소년, 비행 일탈예방을위하여지원이필요한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함. 2015년현재생활 의료 학업 직업훈련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이가능하며의료지원의경우연간 22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고있음.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 11 조 ( 자립지원 ) 에서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 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위기청소년특별지원우선지원명시 아동복지법 에서국가와지자체는 18 세미만아동의신체적건강증진, 자살및각종중독의예방등정신적 건강증진, 급식지원등결식예방및영양개선, 비만방지등체력및여가증진의노력의무명시 ( 동법제 35 조 ) 108

11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관리지침 에준하여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보호등별도지급 보건소는아동의전염병예방조치, 아동의건강상담, 신체검사와보건위생에관한지도, 아동의영양개선업무수행 ( 동법제36조 ) 취약계층아동에대한건강검진및질병예방교육등건강증진을위한서비스, 아동의기초학습및사회성 정서발달교육지원, 부모의양육지도, 그밖에아동의성장과발달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통합서비스지원 ( 동법시행령제37조 ) 의료급여법, 노숙인복지법 ( 약칭 ) 에취약계층의료보호명시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 의료지원 ) 에의거, 국가와지자체는노숙인등에게필요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노숙인진료시설을지정 운영함. - 국 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을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 운영 - 노숙인시설은노숙인복지시설과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구분, 노숙인복지시설은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등을특화하여설치 운영함. 반면청소년쉼터는입소자에대한일시보호, 급식, 자립, 의료등모든서비스를한시설에서제공하기때문에가출청소년의수요와지역특성을고려한기능특화운영이요구됨. 노숙인은동법제2조에서 상당한기간동안일정한주거없이생활하는사람, 노숙인시설을이용하거나상당한기간동안노숙인시설에서생활하는사람, 상당한기간동안주거로서의적절성이현저히낮은곳에서생활하는 18세이상의자 로정의함. 이에가출청소년가운데일부는노숙인에해당함.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에따른 1, 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법 에따라설치 운영함. 특히노숙인지원법시행규칙제5조에서 해당지역노숙인의발생실태, 노숙인의건강및질병상태를고려할때충분한의료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시설 장비등을갖출것 을명시함. 청소년쉼터는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제도의보장시설이아니므로생활유지능력이없는가출청소년에대한의료지원부족 - 의료급여의범위는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지급, 처치 수술과그밖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그밖의의료목적달성을위한조치를포함함 ( 의료급여법제7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 보장시설 ) 에아동복지시설, 노숙인재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을포함하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을근거로한청소년복지시설인청소년쉼터는제외됨. 보장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를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은 사회복지사업법 의적용을받지않음. 109

112 2015. August 통권제 10 호 Ⅲ 의료형쉼터및일시쉼터의의료서비스제공현황 현행의료특화형쉼터및일시쉼터의의료서비스제공현황을파악하고의료특화개선안도출을목적으로전국 26개일시쉼터를전수조사하였음. 그결과 2014년한해동안일시쉼터 1개소당연평균 491건에달하는의료서비스를제공한것으로파악됨. 쉼터비치용 ( 일반 ) 의약품구매총액은평균 1백만원수준으로확인됨. 또한약 30만명을현장지원하여일시쉼터 1개소당연간 1만명이상을아웃리치하였고, 이가운데약 5%( 편차 6.20%) 의청소년이의료지원을필요로하는대상자로파악됨. 가출청소년아웃리치와의료지원의 골든타임 을활용할수있도록일시쉼터전반의의료서비스기능강화필요성이확인됨. 조사개요 조사대상 : 의료특화쉼터포함전국 26개 ( 이동, 고정 ) 일시쉼터전수 2) - 조사기간 : 2015년 7월 22일 ~ 8월 11일 - 조사방법 : 이메일, 세미나및면접조사 - 주요내용 : 일시쉼터의료서비스제공현황, 의료형쉼터운영개선의견 의료특화쉼터운영현황 의료특화사업을추진하는일시쉼터 3곳은아웃리치및현장지원,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제공, 긴급조치지원, 예방교육, 병원치료동행등공통사업외에쉼터여건에따라개별사업을운영하는것으로확인됨 ( 표 2). - 의료인배치여부를살펴본결과 A쉼터는의료전문자원봉사자를활용하고있고, B쉼터는종사자가운데간호조무사배치, C쉼터는간호사를주 2회배치하는등쉼터의여건에따라다양한형태를보임. - 세쉼터의공통사업은아웃리치및현장지원,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제공, 긴급조치지원, 예방교육, 병원치료동행, 건강검진서비스홍보, 의료기관연계, 요일별특화프로그램운영등임. 2) 2015 년 8 월현재 1 개소추가개소진행중이며시설별대표자 ( 실무책임자포함 ) 1 인이응답함. 110

11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 주요사업을보면, 세쉼터모두공통적으로기초문진과성 금연 금주 정신건강 응급처치법 구강건강등보건교육을실시하는것으로파악됨. 이외 A쉼터는호흡기치료와니코틴측정, B쉼터는기초문진영역 (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치과등 ) 이넓고정부보조외민간재단의지원을통해의료인 5인이순환근무, C쉼터는아웃리치시인바디등장비를활용하여 BMI, 기초대사량등을측정하는등다양한형태로운영됨 년한해동안의료형쉼터의아웃리치현황을보면, A쉼터는 8,280명의청소년을접촉하였고, 이가운데의료지원이필요한청소년은약 14.8% 수준으로파악됨. B쉼터는 11,213명의청소년을접촉하였는데의료지원필요대상이약 24% 에달하는것으로보고함. C쉼터는관내 4개동지역을순회하여 582명의청소년을접촉하였고의료지원이필요한청소년은약 8.4% 로확인됨. 접촉청소년은가출상황에있는청소년, 거리배회청소년등아웃리치과정에서서비스를제공한청소년을의미하며, 접촉청소년중쉼터의직접지원및연계를통해의료지원이필요한대상자규모를파악한결과임. 표 2 의료형 ( 이동형일시 ) 쉼터운영현황 구분 A B C 의료인 의료전문자원봉사자 ( 한의사 1 명, 간호사 3 명 ) 주 3 회배치 인건비 : 월 30 만원 /1 인당 종사자중간호조무사배치 의사 1 명, 간호사 1 명 ( 주 1 회 ) 배치 ( 의료인 5 인이상순환근무 ) 1) 인건비 : 의사 15 만원 /1 회, 간호사 10 만원 /1 회 의료인 2 명주 2 회배치 인건비 : 월 20 만원 /1 인당 공통사업 아웃리치및현장지원,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제공, 긴급조치지원, 예방교육 ( 성, 금연등 ), 병원치료동행, 건강검진서비스홍보, 의료기관신속연계, 요일별특화프로그램운영등 주요사업 기초문진제공 혈압 키 몸무게 체온 니코틴측정, 호흡기치료서비스, 전문보건교육 ( 성, 금연, 금주, 정신건강, 응급처치법, 구강건강등 ) 의료비지원 기초문진 (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치과 ) 보건교육 ( 성, 위생, 구강, 금연, 약물등 ) 의료비지원 기초문진제공 혈압 키 몸무게 체온 니코틴측정 인바디 파라핀장비구비 보건교육 ( 성, 위생, 구강, 금연, 약물등 ) 아웃리치 2) 관내 2 개동지역아웃리치 접촉청소년약 8,380 명 의료지원대상약 14.8% 관내 5 개동지역아웃리치 접촉청소년약 11,213 명 의료지원대상약 24% 관내 4 개동지역아웃리치 접촉청소년약 582 명 의료지원대상약 8.4% 예산총 16 백만원 ( 국비 8 백만원, 지방비 1:1 매칭 ) * 주 : 1) 아름다운재단지원사업비로의료인주 1 회파견, 1 인당연간약 45 회활동 2) 2014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기준이며, 아웃리치장소에서접촉한청소년수와접촉한청소년가운데쉼터의직접지원및외부연계지원을통해의료지원이필요한청소년의대략적인규모를파악한것임. 의료형쉼터의의료서비스및의료비지원현황 ( 표 3) - A 쉼터 : 연간 2,750 건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세쉼터가운데의료서비스제공 ( 건 ) 이가장활발하게이루 111

114 2015. August 통권제 10 호 어진것으로파악됨. 다만쉼터비치용의약품구매총액은약 85만원으로일시쉼터전체의의약품구매총액평균 ( 약 1백만원 ) 에미치지않는수준으로나타남. 총 3명에게 1인당 20만원미만으로의료비를지원하였고, 총 3명을병원연계지원하였음. - B쉼터 : 연간 734건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세쉼터가운데의료서비스제공건수는가장낮음. 그러나총 41명에게의료비를지원하였으며일시쉼터전체의의료비지원평균 ( 약 37명 ) 을초과함. 병원연계지원은 41명수준임. - C쉼터 : 연간 1,460건의의료서비스를제공함. 쉼터비치용의약품구매총액이약 1천만원에달하였는데여기에는체성분분석기등장비대여료를포함하기때문임. 장비를활용한측정결과를아웃리치상담과정에서활용하는점이특색으로파악되는반면, 의료비지원과병원연계지원은이루어지지않음. - 즉, A쉼터는현장에서의의료서비스지원, B쉼터는의료비지원과병원연계, C쉼터는대여장비를활용한문진, 측정을특화하여운영하는것으로파악됨. 표 3 의료형쉼터의의료서비스및의료비지원현황 (2014 년기준 ) 응답 문항 의료서비스지원 ( 건 ) 비치용의약품구매 ( 총액, 원 ) 의료비지원현황 1) ( 명 ) 병원연계지원현황 2) ( 명 ) 일시쉼터 ( 평균 ) 5) 491 1,051, A쉼터 2, , B쉼터 734 1,003, C쉼터 1,460 10,012,800 3) - - 4) * 주 : 1) A 쉼터 : 20 만원미만 (3) / B 쉼터 : 20 만원미만 (38), 20~40 만원미만 (3) 2) A 쉼터 : 내과 (2), 산부인과 (1) / B 쉼터 : 내과 (2), 외과 (1), 치과 (3), 산부인과 (9), 기타 (26) 3) 인바디, 혈압계, 파라핀등장비대여료를포함함. 4) 의료서비스지원에포함함. 5) 일시쉼터 ( 평균 ) 은표 4 참조 ( 소수점이하버림 ) 의료형쉼터의 의료특화 운영사례 - A쉼터 의료전문 ( 유급 ) 자원봉사단을조직하여이동형쉼터 힐링버스 를이용하는청소년을대상으로매주수요일부터금요일야간에의료지원사업을진행함. 일반의약품및구급약품제공과보건교육에초점을두고있으며보건교육은연간계획에따라기생충관련질환, 청소년의체중관리 ( 비만과저체중 ), 눈건강관리와렌즈관리법등월별주제에따라실시함. 보건교육은의료인이직접실시하여청소년의참여도와집중도가매우높음 - B쉼터 조모군 (18세) 은아웃리치과정에서순회근무중이던정신과전문의가문진및상담을통해정신지체, 우 112

11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울증으로진단하였고, 즉시의료인및쉼터의자체심리상담전문가가개입한후주민자치센터와공동으로상담, 지원을진행함 (2015년 3월 ) 이모양 (15세) 은아웃리치과정에서고열을호소하였고순회근무중이던산부인과전문의가문진및상담을통해부인과질환을의심하여즉시야간응급실로연계하여응급처치후입원치료를지원함. 이모양은가출후성매매로성병에감염된것으로확인되었고, 이후경찰조사동행지원, 단기쉼터입소지원, 보호자 ( 父 ) 상담을제공하였음 (2015년 7월 ) - C쉼터 지역내병원에서근무하는간호사 2인을의료인으로위촉하여주 2회의료상담을실시함. 2014년부터이동쉼터내에체성분분석기 ( 인바디 ), 일산화탄소측정기등의료장비를대여하여이용청소년에게문진이외의기본적건강검진서비스를제공하여청소년들의호응도가높아아웃리치효과가높고전년대비전체이용자수가크게증가한것으로평가함 일시쉼터의의료서비스제공현황 3) 2014년한해동안 26개일시쉼터의의료서비스제공현황을분석한결과, 총 12,788건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일시쉼터 1개소당연평균 491건을지원한것으로확인됨 ( 편차 1,236건 ). - 26개일시쉼터의비치용 ( 일반 ) 의약품구매총액은약 2천 7백만원이며, 일시쉼터 1개소당연평균 1백만원수준인것으로확인됨 ( 편차 1,944,363원 ). 참고로, 2014년도일시쉼터세입현황은이동형일시쉼터 224,152천원 ( 편차 18,401천원 ), 고정형일시쉼터 203,159천원 ( 편차 86,140천원 ) 으로파악됨 ( 김지연외, 2014, p.246). 전체예산에서사업비규모가 20~30% 를차지하므로쉼터당총사업비는최소 40,638천원에서최대 67,245천원수준임. - 가출청소년대상의료비지원현황을보면, 26개일시쉼터에서총 968명에게의료비를지원하여쉼터당약 37명을지원함 ( 편차 48명 ). 20만원미만지원이가장많았고, 1백만원이상지원사례도 180명을넘는것으로확인됨. 현재운영지침에서특정개인에대한의료비과다지출을제한하기위하여 1인당연간 50만원으로의료비지원한도액을설정하고있으나 ( 여성가족부, 2015, p.324), 1인당의료비지원액이 1백만원을초과하는경우가많을뿐아니라, 실질적 연속적인치료를위하여지원한도액기준조정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병원연계지원현황을보면, 26개일시쉼터에서총 559명을지원하였으며, 쉼터당약 21명 ( 편차 25명 ) 을연계한것으로파악됨. 진료과목은내과, 기타 ( 정신과, 안과, 정형외과등 ), 외과, 산부인과, 피부비뇨기과, 이비인후과순임 ( 표 4). 3) 26 개일시쉼터전수를대상으로한평균 ( 편차포함 ) 이며, 2014 년도의료서비스관련실적을반추하여파악한것으로, 당해연도지자체보고실적과일부차이가발생할수있음. 113

116 2015. August 통권제 10 호 표 4 일시쉼터의의료서비스및의료비지원현황 (2014 년기준 ) 문항응답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계 의료서비스지원 ( 건수 ) 1 5, , ,788 비치용의약품구매 ( 총액, 원 ) 0 10,012,800 1,051,309 1,944,363 27,334,050 소계 ( 명 ) 만원미만 의료비지원현황 1) 20~40 만원미만 ~60 만원미만 ~80 만원미만 ~100만원미만 만원이상 소계 ( 명 ) ) 내과 외과 병원연계지원현황 치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방사선과 기타 2) 주 : 1) 후원금등외부자원으로지원한실적을제외한국비 ( 보조금 ) 로지원한실적 2) 기타의경우정신과, 안과, 정형외과등포함함. 3) 의료비지원현황및병원연계지원현황은연인원기준임. 4) 소계에는세부항목구분이불가하다고응답한 1 개소의연계지원현황 (46 명 ) 을포함함. 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보건 의료인력활용여부 - 26개일시쉼터가운데자체인력으로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치위생사, 영양사등보건 의료인력을배치한경우는 4개소, 자체인력은아니지만촉탁 ( 위촉 ) 하는경우는 2개소인것으로확인됨. 이외인근병원, 운영위원 ( 의료인포함 ) 등을활용하는경우가 6개소이며, 의료인을활용하지않는곳은 26개소가운데 13개소였음 ( 표 5). 114

11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표 5 보건 의료인력활용현황 문항응답사례수 ( 명 ) 자체보건ㆍ의료인력 1) 4 20 명 자체인력없고, 촉탁 ( 위촉 ) 으로활용 2) 2 없음 13 명 소계 20 없음 13 4 명 2 명 병원연계운영위원활용 3 명 2 명 기타 3) 병원연계 3 의료인력지원 2 명 운영위원활용 2 의료인력지원 2 자체인력 촉탁인력 기타 * 주 : 1) 시설당 1 명임. 2) 촉탁 ( 위촉 ) 의경우평균 2~4 명, 주 1 일, 인건비는월평균 1 인당 20~30 만원정도지출 3) 운영위원활용은의료전문인을운영위원으로위촉하여무료검사및진료실시, 의료인력지원은외부재단의지원사업을통한인력지원및의료전문자원봉사자를지원받은경우임. - 가출청소년에대한즉시의료지원을목적으로현행일시쉼터의인력배치기준에보건 의료인력을포함할필요가있는지 질문한결과 필요하지않다 (17개소) 가 필요하다 (9개소) 보다높은응답률을보임. 이는청소년쉼터종사자배치기준준수가우선이며, 의료인은보호 상담원에비하여역할이제한적이므로실무진충원요구도가더높기때문으로이해됨 - 일시쉼터인력배치기준에보건 의료인력을포함할필요가있다 고응답한경우, 이동형일시쉼터는아웃리치및현장지원시응급처치등긴급의료지원이필요한경우가발생하기때문이라고응답함. 반면, 필요하지않다 고응답한경우, 쉼터에서간단한처치후 119, 응급실을이용할수있고특정진료과목에해당하는의료인을배치하더라도효율적지원에는한계가있다고응답함. 2014년한해동안 26개일시쉼터에서아웃리치를통해접촉한청소년은약 30만명에달하며, 이가운데쉼터의직접지원및병 의원연계를통해의료지원이필요한청소년의규모는약 5%( 편차 6.20%) 에달하는것으로파악됨 ( 표 6). - 즉일시쉼터 1개소당아웃리치를통해접촉한청소년은연간 1만명을넘는것으로확인됨. 이는일시쉼터의현장지원시의료서비스가반드시필요하고, 쉼터가가출청소년의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에기여하고있음을의미하는결과임. 115

118 2015. August 통권제 10 호 표 6 아웃리치접촉청소년과의료지원대상규모 문항응답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계 접촉청소년 ( 명 ) 2) ,373 11, , ,919 의료지원대상비율 (%) 3) * 주 : 1) 아웃리치기간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지난 1 년간을기준으로함. 2) 지난 1 년간아웃리치나간장소에서접촉한청소년의수 ( 실인원 ) 임. 3) 접촉청소년가운데쉼터의직접지원및외부연계를통해의료지원이필요한청소년의비율임. 의료형청소년쉼터명칭과개선과제 - 의료형 또는 의료특화형 용어사용에는이견이존재함. 종사자배치기준에의료인이없는상황에서 의료 용어사용이부적절하다는의견도다수임 ( 그림 1). 의료형청소년쉼터 38.5 ( 단위 : %) 의료특화형청소년쉼터 26.9 둘다부적합 34.6 * 주 : 1) N=26 2) 둘다부적합하다고응답한경우대안적명칭으로건강지원청소년쉼터, 이동청소년쉼터, 특화형쉼터, 이외파라나청소년센터 ( 마음이푸르러서언제나싱싱한기운을느끼게하는아이라는순우리말 ) 등을제안함. 그림 1 의료형청소년쉼터명칭에대한의견 - 의료형청소년쉼터의특화운영필요성 역시 필요하다 (15개소), 필요하지않다 (11개소) 로명확한차이를보이지않음. 의료지원이필요한가출청소년을골든타임에적시지원하려면의료특화쉼터가필요합니다. 특히의료특화하려면의료인이반드시배치되어야하고의료기기구입예산도확대해야합니다 ( 현장전문가간담회 ) 의료특화쉼터를추가설치하는것이아니라일시쉼터자체의의료서비스를보강해야합니다. 의료인을배치하면바람직하지만당장아웃리치할보호 상담원이급하니까..( 중략 ).. 의료인은역할도제한적이고우선의료인을채용하면인건비감당자체가안되니까회의적이죠 ( 현장전문가간담회 ) 의료형청소년쉼터가 기존 ( 일시쉼터와동일하게 ) 아웃리치사업을진행하면서의료특화사업추진 을추진할경우의 116

11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료진, 보호 상담원, 아웃리치전담요원을포함하여쉼터당약 9.1명의기본인력이필요하다고응답함 ( 편차 2.17명 ). 현행 6명인일시쉼터종사자배치기준에서최소 3명이상의증원이필요하다는의견과이외심리치료사, 야간보호가능요원, 운전기사등에대한요구도를보임. Ⅳ 유사사업및서비스운영사례 서울시의경우소녀돌봄약국, 청소녀건강센터등청소년쉼터외 ( 여자 ) 가출청소년특화보건 의료서비스를보완적으로가동함. 보건소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은기존국고보조사업과달리지역특성을감안하여각사업별예산칸막이없이통합운영등자율설계가가능함. 따라서관련사업추진시건강취약계층인가출청소년, 학교밖청소년이누락되지않도록운영지침에이를반영할필요가있음. 이외보건소의방문보건차량,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등이운영되고있음. 서울시, 소녀돌봄약국, 청소녀건강센터 ( 나는봄 ) 운영사례 서울시내약국을 소녀돌봄약국 지정 운영 - 영등포역, 건대입구역, 홍대입구역-합정역등가출청소녀의유입이많은 8개자치구중심으로약국이밀집됨. - 가출등여자위기청소년 대상감기약, 진통제등처방전이필요없는일반의약품 (1차의약품 ) 을 1인당 1회 1 만원이내에서무료지원하고, 치료가필요한경우의료기관및보호시설로연계 - 여성약사가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대화를통하여심리 정서적도움을제공함. 서울시-서울시여약사회-시립청소녀건강센터협력사업, 기업후원으로물티슈, 여성용품등을무료지원함 년 102개약국을시작으로 2015년연내 25개구전역 202개운영계획 청소녀일시지원센터, 청소녀일시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동쉼터를중심으로 소녀돌봄약국 체결현황을공유함. 무면허의료행위를조장할우려가높다 는이유로의사협회가서울시소녀돌봄약국시범사업철회를요청하여 ( 자발적봉사활동 과 의료법위반행위 간의논란이일부제기된바있음. 그러나임신한청소년에게영양제를지원하거나노숙, 결식, 성매매등기본적건강권조차보호받지못하는가출청소녀가임신진단시약, 수면유도제, 피임약등을구매할때안전망으로기능할수있다는지적에따라계속추진함. 117

120 2015. August 통권제 10 호 서울특별시청소녀건강센터 ( 나는봄 ) 는 2013년 9월전국최초로가출, 성매매위기청소녀대상무료진료센터로개관 - 진료실 ( 산부인과, 치과, 가정의학과, 건강검진등 ), 정신보건상담실, 긴급안정실, 다목적프로그램실, 이용자대기실등운영 - 실무자 ( 센터장, 사무국장, 상담원 2인, 간호사 ) 외의료진 ( 촉탁의 2인, 정신보건전문요원, 치위생사, 의료자원봉사단 ) 으로구성되어전문진료및치료지원 ( 무료 ), 심리상담및건강교육 ( 성교육, 금연상담, 성매매예방교육극등 ), 지원시설연계및사례관리등 건강특화형지원시설 기능수행 - 전액지방비 ( 시비 ) 로운영하며, 평일진료는오전 10시부터오후 7시까지, 야간진료 ( 매월둘째주금요일, 오후 6시 ~10시 ) 는남자청소년도이용이가능함. 120 다산콜센터와연계운영, 야간진료시저녁식사, 비상약품, 생필품등을제공하며거리진료 ( 이동치과버스 ) 의수요가있으나사실상문진이상의진료가불가하므로미추진하고있음 ( 센터실무자자문회의내용 ) 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사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실시하는건강생활실천및만성질환예방, 취약계층건강관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을통합하여지역특성과주민수요에맞게기획 추진하는지자체주도방식의사업 - 보건소건강증진국고보조사업통합 (17개 1개사업 ) 및국가건강증진목표에부합하도록사업구조재편성,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이하, HP2020) 사업구조에따라재편성하여포괄운영 ( 보건복지부, 2015, p.2~5)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 모자보건 )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등을지자체에서예산칸막이없이자율적설계가능 포괄보조형태로전환하여지역별건강문제, 지역여건등을반영하여우선순위에따라사업분야및사업의양을선택운영하는등지자체의자율성을확대 4) 보조금 ( 전액시비, 약 381 백만원 ) 외후원금, 법인전입금등이투입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의예산규모는다양한보건 의료수요에대응에한계가있어전국확산을위한운영모델이라보기어렵다는지적이있음 ( 센터실무자자문회의내용 ). 118

12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2조근거 ) 광역단위에서시 군 구와 공동사업 형태로지역내건강문제, 대상군, 수행방법등을고려하여추진함. 따라서 청소년의생애가출경험률, 초 중 고생대비학업중단청소년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 도는지역사회기반취약계층청소년대상통합건강증진사업을보건소,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센터 ) 와공동으로사업추진 하는등시범운영검토필요 보건복지부, 지자체 방문보건차량 및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 보건지소등에방문보건차량으로소형승용차를배치하고, 차량내부에방문진료키트와약품보관용냉장고, 승압기, 경광등, 앰프및스피커장착하여거동불편노인등을찾아가는용도로활용 -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에는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팀을구성하여탑승, 구강위생용품을구비해의료기관접근성이낮은산간지역, 학교등방문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스케일링, 건강교육, 바른양치법등구강진료실시 ( 강원양구군보건소, 거제시보건소등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일환으로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부과하위 20%, 기타취약계층을대상으로실시 건강증진학교 인증제시범사업실시 (2015년, 14개교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의거, 교육부연구학교및시범사업으로실시 - 건강에대한자기결정권강화 (healthy decision), 건강문해력 (healthy literacy) 증가, 건강한보건행동 (healthy behaviour) 실천등건강역량강화 (empowerment) 를목적으로추진 학교밖가출청소년이재학생과차별없이건강증진지원을받을수있도록학교뿐아니라청소년쉼터와같은지역사회내시설을대상으로관련사업추진이요구됨. 119

122 2015. August 통권제 10 호 Ⅴ 정책제언 현행 의료형청소년쉼터 는의료특화가아닌가출청소년아웃리치와건강증진을위한기능특화라는점을강조하여명칭변경이요구됨. 건강증진기능특화쉼터 는이동형쉼터의아웃리치기능에건강증진서비스기능을추가한형태로역할을정립하고, 건강증진서비스영역 ( 안 ) 에서필수사업은공통으로추진하되의료인및전담인력배치여부에따라개별쉼터가선택사업을선별적으로추진하도록함. 이와함께현행청소년쉼터의료서비스지침개정 ( 안 ) 과가출청소년의보건 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를위한중 장기과제를제안함. 의료형청소년쉼터명칭변경및건강증진서비스영역 ( 안 ) 제안 현행의료형쉼터보조금규모로는의료인상시배치를통한 의료특화 운영은불가능한상황임이확인됨. 의료인을배치하더라도이동형일시쉼터에서의의료행위는제한적일수밖에없고, 의료특화 자체가의료기능특화라는인식과이용대상청소년이환자라는낙인 (stigma) 의소지가있어변경이요구됨. - 이동형일시쉼터의아웃리치및현장지원효과를제고하고가출청소년이의료행위가아닌건강증진서비스지원대상이라는점을부각할필요가있음. 이에현행의료형쉼터는 건강증진기능특화쉼터 정도로명칭변경이요구됨. - 또한 건강증진 이라는용어는건강취약계층인가출청소년에대한예방적접근을포함하고, 의료인외보건인력까지활용의범위를넓힐수있음. 명칭변경시의료인에간호조무사는포함되지않으나, 지역및쉼터여건에따라간호조무인력의활용도가높은경우가있으므로배치근거로활용가능함. - 현행의료형쉼터의운영성과와한계를고려할때 건강증진기능특화쉼터 로명칭을변경하더라도의료인 ( 보건인력포함 ) 을촉탁, 파견하는방식으로최소주 1회이상비상근형태로배치하여문진및보건 의료상담을실시할것을권장함. 현행의료형쉼터의의료인인건비지급기준최소수준 ( 의사 15만원 /1회, 간호사 10만원 /1회) 을적용하면의사, 간호사를주 1회배치시연간 (48주) 인건비소요는약 12,000천원정도임 ( 연간사업비 16,000천원대비 75%). 다만의료인활용형태와배치일수는지역내보건 의료환경과쉼터의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쉼터가선택하여추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120

12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건강증진기능특화쉼터 ( 현, 의료형쉼터 ) 는기존이동형쉼터의아웃리치기능에건강증진서비스제공기능이추가된형태로역할정립필요 - 건강증진기능특화쉼터는아웃리치 연계지원, 건강증진교육, 기초생활 구급지원을필수사업으로추진하고, 의료인및아웃리치전담인력의추가배치여부에따라진료 검사지원, 심리치료지원을선택사업으로추진하도록함 ( 표 7). 건강증진서비스영역 ( 안 ) 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여 건강증진기능특화쉼터 가일반 ( 이동형 ) 쉼터와차별화되는기능특화및서비스최소기준을준수하여쉼터간편차를최소화는가이드라인으로활용 표 7 건강증진서비스영역 ( 안 ) 영역 세부내용 아웃리치 연계지원 ( 필수 ) - 의료지원대상청소년조기발굴 긴급구조, 병 의원연계검사및진료지원, 건강검진연계, 치료 수술및검사 검진비등의료비지원, 병 의원치료동행, 위기개입상담등 - CYS-Net 필수연계기관 ( 공공의료보건기관, 보건소포함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연계등쉼터입소연계지원및타쉼터의가출청소년건강증진관련업무지원 건강증진교육 ( 필수 ) - 보건교육 ( 성, 약물오 남용예방, 정신건강, 응급처치, 구강건강등 ) - 성 건강교육 ( 여성질환, 위생관리등 ) - 예방의학프로그램 ( 성교육, 금연등 ), 영양상담등건강증진서비스 기초생활 구급지원 ( 필수 ) - 피임용품, 임신반응테스트기, 구급약 ( 품 ) 일반의약품제공 - 혈압 키 몸무게 체온확인등건강관리, 영양상담등건강증진서비스등 - 세탁, 식사, 샤워, 생필품 먹거리지원등기초생활지원 진료 검사지원 ( 선택 ) - 기초문진및검사 ( 혈액, 염증등 ), 전문진료 ( 산부인과, 비뇨기과, 치과, 안과등 ) 및야간진료 ( 여건에따라횟수조정가능 ) - 협력병원연계치료지원 - 독감, 간염, 자궁경부암등예방접종 심리치료지원 ( 선택 ) - 트라우마전문상담및심리치료 - 심리검사, 치유프로그램제공등 * 출처 : 서울시 (2015), 시립청소녀건강센터운영계획 p.2 를수정 보완함. 주 : 건강증진서비스사업영역과세부내용은기본적으로보호 상담원및의료인등인력의추가배치를전제로제안한것임. 121

124 2015. August 통권제 10 호 일시쉼터의료서비스관련지침개정 ( 안 ) 현행지침에서일시쉼터의료서비스관련내용을 건강증진서비스 로변경하고공통및선택서비스로구체화 할필요가있음 ( 표 8). 표 8 일시쉼터건강증진서비스지침개정 ( 안 ) 현행변경 ( 안 ) 임신반응테스트시약제공, 구충제복용, 콘돔제공, 쉼터연계병원검사 ( 가출청소년의료지원예산 ), 응급약품, 구급약품 ( 공통 ) 피임용품 1) 및임신반응테스트기제공, 일반의약품 2) 및구급약품제공 3), 병 의원연계검사및진료지원, 치료 수술등의료비지원 4), 예방접종및검사 검진비지원, 병 의원치료동행, 혈압 키 몸무게 체온확인건강관리지원등 ( 선택 ) 보건교육 ( 성, 약물오 남용예방, 정신건강, 응급처치, 구강건강등 ), 영양상담등건강증진서비스 * 주 : 1) 콘돔, 패미돔등포함. 2) 자양강장제, 비타민, 위생용품, 외용소독제, 손세정제, 일회용마스크, 인공눈물, 여성용품등의약외품,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등 13 개품목의안전상비의약품에한함. 3) 응급약품및전문의약품은반드시의료인의처방과복약지도에따름. 4) 청소년특별지원제도와연계하여의료비포함긴급지원가능 ( 읍 면 동혹은시 군 구에신청 ) 일시쉼터의건강검진, 건강관리, 질병치료, 정신건강, 성건강관련보건 의료지원가이드라인을지침에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음 5) - 건강검진 : 초 중등교육법 에근거한재학생의경우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이하학교밖청소년법 에따른학교밖청소년은지역사회에서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지원 학교밖청소년법제11조 ( 자립지원 ) 에따른의료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위기청소년특별지원 ) 를근거로 CYS-Net 필수연계기관 ( 공공의료보건기관, 보건소 ) - 건강관리 : 가출기간중에도건강을유지하고발달 성장할수있도록위생 청결 영양 운동등일상생활지도와보건소와연계한건강 보건 영양교육등을주기적으로실시 보건소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연계, 건강취약계층가출청소년건강증진지원 - 질병치료 : 구급약 ( 품 ) 제공, 병원치료지원및동행, 응급처치는관련면허가없을경우함부로시행하지않으며신속하게 119 및병원응급실치료를연계함. 안전상비의약품의경우오 남용하지않도록지급시주의를요함. 청소년쉼터에서촉탁의에의한진료 의료행위는공공의료보건기관에서관리 - 정신건강 : 정신건강에어려움이있거나심층적인진단 사정 (assessment) 이필요한경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지역병원과연계하여임상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과전문의가개입할수있도록지원해야함. 5) 남미애외, 2014, pp.49~53 의내용을발췌 보완한것임. 122

12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 성건강 : 청소년이성적권리의주체로서, 안전과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쉼터내에교재, 교구를비치하 여상시적인개별및집단교육을제공하고,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성문화센터등과연계하도록함. 가출청소년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를위한중장기과제 일시쉼터의아웃리치강화를위한기능특화추진필요 - 지난한해일시쉼터에서아웃리치시 접촉한청소년 은약 30만명에달하며이가운데의료지원이필요한청소년은약 5%( 편차 6.20%) 에해당하는 1만 5천명에달하는것으로파악됨. 이에현재 7개이동형일시쉼터가운데 의료특화쉼터 사업을운영하지않는 4개소도순차적으로건강증진기능특화사업추진검토가요구됨. - 의료특화쉼터 사업을운영하는이동형일시쉼터와보건소의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간연계를통한연합아웃리치및가출청소년건강증진모델개발을위한시범사업운영필요 건강증진서비스가능인력을쉼터에파견하여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영양, 구강보건 ( 양치교육등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등만성질환, 아토피 천식관리등시범운영결과를기반으로전체청소년쉼터의건강증진서비스기능강화추진 - 다만건강증진기능특화이외에지역적환경과쉼터의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다른기능을특화하여아웃리치를강화할수있도록다양한형태로기능특화추진필요 생활유지능력이없는청소년쉼터입소청소년에대한의료지원강화 - 가출청소년의경우내 외과, 산부인과, 피부비뇨기과, 치과, 정신과, 안과등진료지원요구가다양하게나타남. 지역간, 쉼터간서비스편차를최소화할수있도록중앙차원의보편적보건 의료지원체계가구축되어야함. - 청소년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의료급여를실시하는보장시설이아니므로입소청소년의의료지원이부족함. 아동복지시설에준하여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지급, 처치 수술과그밖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등자부담에대한보장강화검토가필요함. - 특히, 국공립의료원의경우청소년쉼터입소청소년에대하여최소한현행 노숙인 에게적용하고있는입원, 외래시의료비할인기준을공통적용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요구됨. 123

126 2015. August 통권제 10 호 [ 참고문헌 ]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및정책과제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2012). 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내실화방안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2014). 단기쉼터는청소년과함께합니다. 서울 : 여성가족부. 백혜정 임희진 (2014). 학교밖청소년건강실태및지원방안연구.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 vol.54.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2015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5). 2015년건강검진사업안내. 서울시 (2014). 보도자료서울시, 위기女청소년건강지원 103개 소녀돌봄약국. (2015). 내부자료. (2015). 2015년도청소년사업안내 (Ⅱ). 의협, 소녀돌봄약국시범사업철회요청 ( ) ( 인출일 : 2015년 7월 7일 ) 국민건강증진법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제처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법제처 아동복지법 법제처 의료법 법제처 의료급여법 법제처 지역보건법 법제처 청소년복지지원법 법제처 학교보건법 법제처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법제처 김지연연구위원최수정위촉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전화 팩스

127 NYPI Issue Brief August 통권 제 11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8 월 19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와지역사회청소년체험활동연계모형평가연구 김기헌선임연구위원 kihuns@nypi.re.kr 김형주연구위원 andrea@nypi.re.kr Ⅰ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이연구는대구시의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을평가해학교와지역사회를연계하는정책사업모형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함. 평가결과는해당사업추진을위한개선점을발견하여시차원의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데활용되며여성가족부에서전체시도단위로학교-지역사회연계사업을추진할때사업모형을구축하는데있어서기초자료로활용됨. 최근진로교육법제정 ( ), 16 년 3 월부터전면시행되는중학생대상자유학기제추진등으 로학교밖에서이루어지는체험활동이활성화되고있는상황에서학교와지역사회연계를통한청소년들의체험활동을지원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부각되고있음. 학교밖에서이루어지는청소년체험활동에대한요구가높아짐에따라,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는학교와지역사회를연계하는정책사업을다양하게추진중임. 교육과학기술부 (2013) 에서는진로체험을지원할수있는연계시스템을교육청의진로진학지원센터를중심으로지방자치단체, 기업을포함한지역사회와학교를연계하는방안을제시함. 이와관련 진로교육법 이제정 125

128 2015. August 통권제 11 호 ( ) 되어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의진로체험지원에관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으며공공기관에서직업체험활동을제공하는것이의무화됨. 교육부 (2015) 에서는자유학기제추진과관련하여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을개정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고중앙단위에컨트롤타워로 중학교자유학기제추진단 과 ( 가칭 ) 범부처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 를두는한편, 교육지원청에지자체와협력하여자유학기 진로체험지원단을두고체험지원센터를통해직업체험처발굴을지원하고있음. 예를들어서울시교육청 (2015) 의경우 2015년까지 25개전자치구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설치할예정임. 2014년현재청소년수련관이나청소년문화의집등청소년수련시설에들어선센터는 23개소중 9개소에이르고있음. 여성가족부에서는학교와지역사회자원인청소년수련시설을코디네이터기관으로연계하여청소년체험활동을지원하기위해 청소년체험활동지역사회운영모델 사업을 2011년부터추진하였음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이사업은 2013년까지국고지원이이루어지고 2014년부터개별지자체단위에서지방비로일부추진되었음. 대구시에서는 2014년까지교육청에서추진된사업과여성가족부지역사회운영모델사업을계승해 2015년부터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을추진중임 ( 대구광역시, 2015). 이사업은그동안시도나시군구단위로진행되던연계사업을읍면동단위로낮추어동 ( 洞 ) 주민센터와청소년수련시설에청소년지도사를코디네이터로배치해학교와지역사회를연계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 강영배 김기헌 노하연, 2014). 성남시에서는성남시청소년재단을통해 성남시청소년진로 직업체험주간 사업을 2015년부터추진중임. 이사업은진로및직업체험활동을중심으로학교와지역사회를청소년수련시설을통해연계하는사업이며재단내에 4명으로구성된진로지원팀을신설해안정적으로사업추진조직을구축하였다는데의의가있음 ( 김기헌 유재희 김천희 남화성, 2014). 이연구는학교와지역사회연계사업중에서대구시에서추진중인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을평가해향후학교와지역사회를연계하는사업모형에대한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함. 바람직한사업운용방향으로학교-지역사회연계는읍면동단위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는데대구시사업은 15년현재 19개동 ( 洞 ) 단위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이연구에서는대구시사업을평가대상사업으로선정함. 두번째선정근거는대구시사업이학교와지역사회를연계하는데있어서청소년수련시설과청소년지도사를중심으로삼고있다는점에서청소년정책에주는시사점이크다는점에있음. 이연구에서평가의목적을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음. 첫번째는시범사업을추진중인대구시에서동별로편차를보여주고있는사업운영에관한객관적인평가를통해향후사업추진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데있어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있음. 두번째는대구시에서진행중인시범사업을전반적으로평가해향후다른 126

12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시도에서도적용할수있는사업모형이될수있는지를판단하고청소년정책주관부처인여성가족부에서해당청소년정책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있음. Ⅱ 대구시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개요 대구시에서는대구시교육청에서추진하던 우리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여성가족부국고지원사업인 청소년체험활동지역사회연계모형 사업을통합해 2015년부터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을추진중임. 이사업은청소년지도사를코디네이터로청소년수련시설이나지자체에배치하고동 ( 洞 ) 단위에서학교와지역사회를연계하는방식으로추진되고있어주목을받고있음. 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학교와지역사회를연계하는 우리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추진하였음. 이사업은당초계획과는달리학교중심으로지역협력체를구축하는데어려움을겪게되면서 2014년도에사업이종료됨. 대구시교육청 (2013) 은 2012년부터학생들의다양한체험활동참여활성화와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 우리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추진함. 이사업은단위학교를중심으로지역사회의교육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함. 이를위해학교장을단장으로 우리마을교육공동체추진단 을구축하고지역사회협의체로부터교육협력을받도록하였고교육과정운영분과 ( 팀장은교육과정부장 ), 토요프로그램운영분과 ( 방과후부장 ), 안전망구축분과 ( 생활부장 ) 등 3개분과로운영됨. 대구시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여성가족부의국비지원으로 청소년체험활동지역사회운영모델 사업을추진하였으나 2014년부터국비지원이중단되자자체예산으로동사업을추진하다대구시교육청에서추진하던 우리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연계해 2015년부터새로운사업인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을추진하게됨. 여성가족부에서는 2009년개정된교육과정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와창의적체험활동연계및협력에관한협약을체결하고청소년수련시설을중심으로학교와지역사회를연계하는 청소년체험활동지역사회운영모델 사업을 2011년부터추진하였음. 127

130 2015. August 통권제 11 호 이사업의총괄운영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맡았으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이사업의추진방향과추진내용을뒷받침하기위한정책연구를수행하였고시범사업추진단구성과컨설팅을진행함. 2013년까지이사업에 44개의청소년시설들이코디네이터기관으로참여하였고 100여개의학교들이지역사회연계를통해지원을받음.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등기타부처 M OU 체결 교육지원청 컨설팅그룹 컨설팅 / 평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사업총괄본부 ) 코디네이터기관 M OU 체결 지자체 창의체험지원센터 코디네이터전담팀 창의체험지원 or 청소년업무담당부서 지역사회자원연계지원 프로그램, 인적, 물적자원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지원 지역사회자원 1 지역사회자원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사회자원 3 지역사회자원 4 출처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 그림 V-1] 지역사회창의적체험활동시범사업운영모형, p 그림 1 여성가족부 청소년체험활동지역사회운영 모델추진체계 대구시에서새롭게추진하는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은 동주민센터를중심으로학교, 경찰서, 복지관, 청소년시설등소통과공유를통한온마을교육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배움과돌봄, 교육나눔이있는안전하고행복한마을공동체를구축 ( 대구광역시, 2015: 3) 하기위한사업으로추진됨. 수련시설 청소년학교코디네이터마을 ( 洞 ) 청소년보호 육성 출처 : 대구광역시 (2015), 청소년건강성장지원을위한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계획. p. 1 그림 2 대구시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추진체계 128

13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대구시에서는국비지원없이시비로 2015년부터이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이사업에달성군을제외한 7개구 19개동에서구별로 1인의청소년지도사를전담코디네이터로배치하고 14개수련시설이참여하고있음. 청소년코디네이터는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갖춘인력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대구시에서는사업추진이지역사회를돌며여러기관들을연계하는어려운작업이므로가급적청소년수련시설등에서오랜경험이있는경력자채용을권고함. 청소년코디네이터는수련시설에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청소년수련시설이관내에없거나코디네이터배치가여의치않을경우구청내에배치하도록함. 현재중구와서구는코디네이터를구청내에배치하고있음. 2015년현재추진현황을살펴보면, 4억원의예산으로각동별로 10백만원의예산지원이이루어졌으며나머지예산은 7개자치구에전담인력인청소년코디네이터의인건비로사용되고있음. 2015년 7개구 19개동을시작으로 2016년 40개동을, 2017년 80개동으로확대한후 2018년에는전체 139개동에서이사업을추진할예정임. 표 1 대구시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추진현황 (2015 년현재 ) 구분 행정동 ( 읍면동 ) 청소년인수 ( 명 ) 청소년수련시설 전담인력배치기관 추진내역 소요예산 ( 백만원 ) 합계사업비인건비 비고 계 ,716 14개 19개동 중구 12 11,753 문화의집 구군내 동구 20 60,180 문화의집 수련시설 서구 17 39,038 수련관 구군내 남구 13 27,491 북구 23 96,692 수성구 ,181 달서구 ,717 달성군 3읍6면 36,664 창작센터시문화의집 청소년회관문화의집 수련관수련원 수련관문화의집시수련원 센터문화의집 수련시설 수련시설 수련시설 수련시설 * 출처 : 대구광역시 (2015), 청소년건강성장지원을위한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계획. p

132 2015. August 통권제 11 호 Ⅲ 연구방법 본연구의방법은첫째, 평가지표체계개발로 3대평가영역, 6개평가항목, 21개평가지표를개발하였고, 둘째, 평가시행으로전문평가팀에의한 7개기관의현장방문평가와 3개팀총 9인의평가위원들에의한서면집체평가를시행했으며, 셋째, 전체 19개평가대상기관에대한기관별평정결과와서술평가결과를분석 종합하여최종평가결과를도출함. 평가대상은대구시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이며, 다음의 [ 그림 3] 과같이대구시시범사업평가추진절차에따라현장방문및서면평가를실시함. 평가지표의개발 2015 년 6 월 1 일 ( 월 ) 6 월 17 일 ( 수 ) 평가준비단계 평가지표확정 2015 년 6 월 18 일 ( 목 ) 서면평가표작성요청 2015 년 6 월 22 일 ( 월 ) 평가실시단계 사업현장방문점검실시 (7 개자치구 8 개동방문 ) 2015 년 7 월 1 일 ( 수 ) 7 월 3 일 ( 금 ) 서면집체평가실시 (7 개자치구 19 개동전체사업대상 ) 2015 년 7 월 28 일 ( 화 ) 7 월 30 일 ( 목 ) 현장방문및서면집체평가결과분석 2015 년 7 월 31 일 ( 금 ) 8 월 5 일 ( 수 ) 평가결과분석및정리단계 최종평가내용정리 2015 년 8 월 6 일 ( 목 ) 8 월 7 일 ( 금 ) 그림 3 대구시시범사업평가추진절차 130

13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평가준비단계 : 평가지표체계개발 평가지표의개발 - 평가지표는연구진회의와평가위원사전검토, 여성가족부및대구시공무원등의검토를거쳐개발하였으며대구시시범사업의추진목적, 주요내용과과제, 추진실적, 기대효과등을기반으로 3대평가영역, 9개평가항목, 21개평가지표를개발함. 평가영역별주요평가내용 - 평가영역 1( 마을추진협의회 ) : 세부사업계획서의체계성과적절성, 추진협의회규모와인적특성의적정성, 추진협의회추진과정과결과정리의적절성등총 7개평가지표로구성됨. - 평가영역 2( 전담인력 ) : 전담인력 ( 코디네이터 ) 의선발절차와자격기준의적정성, 전담인력배치기관과전담업무의적절성, 전담인력의업무내용과담당지역자원규모의적정성등총 6개평가지표로구성됨. - 평가영역 3( 사업운영실적 ) : 지역내네트워크구축과지역자원활용의적절성, 진로지원실적과지역실태조사및프로그램개발 운영실적, 추진주체간역할분담과지원예산의적절성등총 8개평가지표로구성됨. 평가실시단계 : 현장및서면평가 자체평가서 - 평가대상인대구시시범사업시행기관들이평가지표별시범사업추진과정과내용및실적에대한자체평가서를작성하여제출함. 현장방문평가 - 전문평가팀을구성하여시범사업기관인총 19개기관 ( 주민센터 ) 중 7개기관에대한현장방문평가를시행함. 서면집체평가 - 3개평가팀총 9인의전문가를평가위원으로위촉하여평가대상인 19개기관의자체평가서에대해서면집체평가를실시함. 평가는평가지표별평정 (5점척도) 과평가영역별장점과특징, 문제점과개선점에대한서술평가를병행하여시행함. 평가결과분석및정리단계 : 평정및서술평가종합 평가결과분석 - 현장방문평가결과와서면집체평가결과를종합하여평정결과를집계하고평가대상기관별장단점에대한서면평가결과를분석함. 131

134 2015. August 통권제 11 호 최종평가결과도출 - 평가대상기관별최종평가결과와대구시시범사업에대한종합적인평가결과를제시함. 표 2 대구시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평가영역, 항목및지표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지표 세부사업계획서의적절성 - 세부사업계획서의사업목적은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의취지에비춰볼때 적절한가 - 세부사업계획서는체계적으로구성되어있는가 - 세부사업계획서에사업성과에대한평가계획은적절히수립되어있는가 마을추진협의회 추진협의회구성 - 추진협의회의구성규모는해당마을의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의취지에비춰볼때적정한가 - 추진협의회위원의인적특성은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의취지에비춰볼때적정한가 추진협의회운영 - 정기회의, 수시회의, 워크숍등은계획한대로시행되고있는가 - 회의록등회의결과는적절히정리하여활용하고있는가 전담인력 ( 코디네이터 ) 전담인력의선발 전담인력의배치 - 전담인력의선발절차는적절한가 - 전담인력은자격기준을충족하고있는가 - 전담인력은코디네이터업무를수행하기에적절한기관 ( 시설 ) 에배치되었는가 - 전담인력은코디네이터업무를전담하고있는가 전담인력의직무 - 전담인력의담담업무의내용은코디네이터역할을수행하기에적절한가 - 전담인력이담당하는시설및지역자원의규모는적정한가 - 지역협력기관발굴실적은적절한가 네트워크실적 - 지역주민들과의네트워크실적은적절한가 - 마을, 학교, 청소년수련시설등지역내자원활용실적은적절한가 사업운영실적 코디네이트실적 - 지역내진로탐색및진로직업체험처발굴은적절히하고있는가 - 마을별청소년실태 - 환경조사는적절히하고있는가 - 기타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대한기획, 운영, 개발, 보급실적이있는가 역할분담및예산 - 지자체, 추진협의회, 코디네이터간역할분담은적절한가 - 지원예산은적절하게편성되었는가 132

13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Ⅳ 대구시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평가결과 대구시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에대한현장방문및집체평가결과, E-1동과 A-1동, G-1동이좋은평가를받음. E-1동은신도시중산층아파트밀집지역으로주민들간의교류가부족한지역임. 이동은이러한특성을잘반영해사업을추진하였으며추진협의회운영과사업실적에서좋은평가를받음. A-1동은영구임대아파트가위치하고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인저소득밀집지역임. 이동은취약계층청소년지원에초점을맞추어사업을추진중이며전담인력인코디네이터평가에서가장좋은점수를받음. G-1동은도심에위치한곳으로청소년들이많지않아관내에서청소년들에대한관심과이해가부족한곳임. 이동은이를극복하기위해다양한연계사업들을추진중이며코디네이터와사업실적에서좋은평가를받음. 현장방문및집체평가결과 7개자치구중가장좋은평가를받은동은 E-1동이며 A-1동, G-1동도좋은평가를받음. 표 3 대구시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평가결과총괄표 구동총점순위 A A B C D E F G A A B B C C C D D E E E F F F F G G

136 2015. August 통권제 11 호 가장좋은평가를받은 E-1동은 18개의대규모아파트단지가들어선신도시지역으로유입인구가계속늘고있는곳으로중산층이많고주민들간의교류가부족한신도시특성을반영해 중산층아파트밀집형 사업모델을제시함. 이동은지역주민들간의상호교류에서출발해주민중심이아닌청소년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추진협의체운영및사업실적에서가장좋은평가를받음. 두번째로좋은평가를받은 A-1동은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위치한곳으로대구지역에서경제적으로열악한지역이며주민대부분이저소득층이고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청소년들에대한지원이절실한곳임. 이동은 저소득층밀집형 사업모델로이러한특성을잘반영하여취약계층청소년들에관한지원을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전담인력인청소년코디네이터역량에있어서가장좋은평가를받음. 세번째로좋은평가를받은 G-1동은도심지역으로관내학교가초등학교한곳만있으며청소년인구수도적은곳으로이동은 도심형 사업모델의특성을보여주며청소년코디네이터의역량과사업실적면에서좋은평가를받음. 평가영역 1 마을추진협의회운영및실적과관련하여 E-1 동과 A-1 동이좋은평가를받음. 표 4 평가영역 1 마을추진협의회평가결과 구동총점순위 A B C D E F G A A A B B C C C D D E E E F F F F G G

13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E-1동은 3개분과 ( 직업 진로분야, 홍보분야, 문화분야 ) 에 23명의위원들이참여하고있으며매주정기회의와온라인 ( 네이버밴드 ) 상에서수시로의견을교환하여사업을추진중임. 이곳은분과구성을통해추진협의회와사업을연계해추진협의회가형식적으로운영되는것이아니라실질적인사업을수행한다는점에서좋은평가를받음. 추진협의회의구성을살펴보면,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이위원장을맡고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과지역전 ( 前 ) 도서관장이부위원장을맡았으며관내 7개초 중학교와 4개도서관, 1개청소년수련관에서위원들이참여함. A-1동은마을추진협의회추진위원장과청소년코디네이터, 주민센터담당공무원등각주체별로역할을명확히하고있다는점에서좋은평가를받음. 추진위원장은사업목표설정과추진위원별업무분장, 예산계획등을, 청소년코디네이터는추진협의회간사역할을맡으며프로그램기획과진행업무협조, 예산집행등서류정리등을, 주민센터담당공무원은보조금교부결정및지출, 정산업무와지역내유관기관협조업무등을맡게됨. 추진협의회는 17명으로구성되며자율방법대장이위원장을, 관내학교운영위원이부위원장을맡고있으며위원으로는학교교사와수련관청소년지도사를비롯해주민센터, 치안센터, 복지관, 도서관관계자, 그리고청소년지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희망나눔위원회등각종위원회인사가참여함. 평가영역 2 전담인력인청소년코디네이터운영과관련해서 A-1동과 G-1동이좋은평가를받음. A구는다른구와비교해사업에참여한 3개동모두좋은평가를받았는데이는 A구의청소년코디네이터의역할이컸던것으로판단됨. A구의청소년코디네이터는 7년 2개월의경력을갖춘청소년지도사로 A구에서는지역사회연계와청소년프로그램사업추진등신규인력이진행하기어려운사업성격을고려해경험이풍부한기존수련관직원을청소년코디네이터로선발함. 전담인력의배치는시범사업을추진하는동지역과인접한청소년수련관에전담인력을배치했으며청소년수련관에서는청소년사업팀에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담당을신설하는조직개편을단행함. 코디네이터의담당업무는세부사업계획서및결과보고서작성, 세부사업진행업무지원, 예산집행, 정산등서류정리, 회의자료및회의록작성, 지역내진로체험처발굴등임. 전담인력의고용여건을보면, 기본금 2,000천원에상여금 ( 연2회, 500천원 ), 식비 ( 월 100천원 ) 와 4대보험, 퇴직연금가입을지원함. 표 5 평가영역 2 전담인력평가결과 구동총점순위 A A A A

138 2015. August 통권제 11 호 구동총점순위 B B B C C C C D D D E E E E F F F F F G G G G구는청소년코디네이터로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은물론청소년상담사 (1급) 와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갖추고대학원석사수료와청소년쉼터, 대구청소년종합지원재단, 학교위크래스 (Wee Class) 경력을갖춘재원을선발함. 전담인력인청소년코디네이터는관내에청소년문화의집이있으나구시설이아닌광역시시설로구단위의관리차원에서수련시설이아닌중구문화진흥과에배치함. 코디네이터의담당업무는지역내진로탐색및직업체험처발굴, 청소년활동프로그램개발및보급, 프로그램연계 운영, 자치구공무원및동추진위원실무협의등임. 전담인력의고용여건은기본금 1,670천원이며출장비 ( 월 200천원 ) 와초과근무수당 ( 월 240천원 ) 등이지급되며 4대보험가입을지원함. 평가영역 3 사업운영실적과관련해서 E-1동과 G-1동이좋은평가를받음. E-1동의사업을살펴보면, 직업 진로분야, 홍보분야, 문화분야등 3개분과별로사업을배치해추진중임. 직업 진로분야에서는자유학기제와연계해학교별로직업인들의재능기부형식으로멘토링프로그램을운영중임. 홍보분야에서는공동체정신을함양하기위해 인사하는우리마을담장이낮아져요 라는캠페인을통해지역주민과청소년들간에서로를알아가는프로그램을운영중임. 문화분야에서는청소년들의인성함양을위한 버르장머리교실 과부모와자녀가함께참여하는 아빠와함께학산걷기 프로그램을운영중임. 136

13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표 6 평가영역 3 사업운영실적평가결과 구동총점순위 A A B C D E F G A A B B C C C D D E E E F F F F G G 코디네이터프로그램계획및실행 역사해설및역사교육진행 마을온라인모임형성 중구청 재능기부주민 통인동행복만들기밴드 프로그램참여동네친구네트워크형성 드림스타트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추진협의회 청소년 실무자지원저소득층아이들모집 청소년지도협의회 학부모 주민센터 간식및진행준비 마을내참석자모집및홍보실무자지원 학부모네트워크형성 그림 4 마을과함께떠나는역사체험 사업네트워크모형 137

140 2015. August 통권제 11 호 G-1동의사업을살펴보면, 추진협의회가주체가되어주민센터에서운영하는 한국사공부방 과지역사회를알리는 마을과함께떠나는역사체험 프로그램, 추진협의회추진위원의재능기부로추진중인 가족과함께만드는작은텃밭만들기 프로그램, 중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중, 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지역사회연계사업으로추진중인 우리지역체험즐기기 프로그램등임. G-1동의사업들은지역사회연계모형에기반하고있는데예를들면마을과함께떠나는역사체험사업은 [ 그림 3] 과같은네트워크모형으로운영됨. Ⅴ 평가결과에따른시사점 대구시에서추진한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에대한평가를통해다음과같은정책적인시사점을도출함. 해당사업운영개선점과관련하여사업추진의방향이청소년중심으로설정될필요가있으며학교-지역사회추진기구는정책의사결정단위에서정책실무단위로위상을변경할필요가있음. 청소년코디네이터의경우광역시가책정한예산범위내에서경험이풍부한인재가선발될수있도록관리 감독이이루어져야하며구별사업편차를최소화하기위해코디네이터협의체등을구성하는것이필요함. 전국사업추진과관련하여대구시의학교- 지역사회연계모형을타시도에전파하는것이필요하며기존시도별로추진중인동일사업에관한평가와더불어중앙단위에서부처간의업무조율과협조를이끌어내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정책적제언으로제시함. 대구시사업의향후사업방향과과제에대한제언은다음과같음. 사업추진방향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사항은청소년들을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는데있음. 몇몇자치구에서는청소년보다는주민, 좁게는동주민센터의각종위원회나기구에참여하는인사들중심으로운영되면서청소년들을중심으로사업이추진되지않는경우가발생함. 동시에청소년프로그램에대한전문성이부족한상황에서주민중심으로이루어진기존사업을그대로반복하는경우도있으며이에대한대안을갖고있는청소년코디네이터의의견을소극적으로받아들이거나심한경우배제하는상황도발생함.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이사업이청소년사업임을분명히하고청소년코디네이터의역할과기능을강화하는것이필요함. 읍 면 동단위에구축되는학교-지역사회연계사업추진기구는사업을결정하는데머무는것이아니라실무적으로업무를추진하는단위가될필요가있음. 일부지역의추진협의회는학교교장을비롯하여각종단체및시설의장이참여하여형식적인의사결정기구의특성을보여주고있는데읍 면 동의마을수준에서이루어지는사업추진기구는실제업무가이루어지는형태를취하는것이필요함. E-1동은이러한특성을잘보여주고있으며추진위원들을분과로나누어실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다른동에서도이러한방식을검토할필요가있음. 138

14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학교-지역사회연계사업추진에있어서청소년코디네이터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는데다음과같은몇가지측면에서개선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당초청소년코디네이터의선발은사업추진에있어서난이도등을고려해경력이있는청소년지도사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전담인력 1명에연간 30백만원의예산이책정되었음. 그런데전담인력을배치하는청소년수련시설과구청내에신규직원채용과관련한내부규정에따라대다수지역에서배정된예산에미치는못하는예산범위에서직원을채용함. 대구시에서는최대한경험이풍부한청소년지도사가코디네이터로배치될수있도록구청및청소년수련시설을관리 감독할필요가있음. 전담인력의배치는최소한청소년수련시설이없는경우를제외하고수련시설에두도록하는것이필요함. 개별적으로청소년수련시설에배치하는것이전체코디네이터의관리 감독에있어서한계가있을수있기때문에대구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코디네이터전체를배치하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이러한방안이현실적으로추진하기어렵다면코디네이터들의협의체등을구성해서로간의업무내용을공유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해보임. 사업운영과관련하여학교와지역사회의연계및협력사업의성격을갖출수있도록사업프로그램에대한점검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일부지역에서추진중인사업은학교와지역사회의연계라는맥락을찾기어려운경우가많음. 지역사회협력체계를활용하여시너지효과를발휘하는방식으로사업이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며이와관련 G-1동에서처럼각사업단위별로연계협력망에관한사업구상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전국사업확대와관련한제언은다음과같음. 대구시에서추진중인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은청소년을중심으로학교와지역사회를연계하는모범적인사업으로판단되며여성가족부에서는대구시모형을참고해학교와지역사회연계모형사업을마련할필요가있음. 여성가족부에서신규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여성가족부에서추진한 청소년체험활동지역사회운영모델 을참고할수있으며다음과같은측면들이추가적으로고려될필요가있음. 여성가족부에서는매번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본사업으로이어지지못하고중단되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새로운학교-지역사회연계사업은본사업을전제로시범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설계를할필요가있음. 두번째로대구시를비롯하여시도지자체에서추진중인다양한학교-지역사회연계사업을분석해모든시도에서적용할수있는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세번째로지역단위에서는해결하기어려운중앙단위의교통정리가필요함. 여성가족부에서는교육부를비롯하여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등부처차원에서학교-지역사회연계사업추진과관련된협의기구를두어중앙단위에서사업의중복이나불필요한예산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점검과의견조율을하는것이필요함. 139

142 2015. August 통권제 11 호 [ 참고문헌 ] 교육부 (2013). 2013년도진로교육활성화방안.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2015). 2015년교육부업무계획. 세종 : 교육부. 강영배, 김기헌, 노하연 (2014). 안전한청소년수련활동활성화를위한전문인력확보방안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김기헌, 유재희, 김천희, 남화성 (2014). 성남시청소년진로ㆍ직업체험운영체계구축방안연구. 경기 : 성남시.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체험활동지역사회운영모형개발연구 II.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구광역시교육청 (2013). 우리마을교육공동체매뉴얼. 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 (2015). 우리마을교육나눔추진계획. 대구 : 교육청소년정책관.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2015년주요업무계획. 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청.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체험활동지역사회운영모형개발연구 I.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전화 팩스

143 NYPI Issue Brief August 통권 제 12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8 월 31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의인터넷및소셜미디어이용현황과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교육해외사례 1) 배상률부연구위원 drbai@nypi.re.kr Ⅰ 매체가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청소년의삶에대한매체의영향력 인간의발달은개인과환경간의상호작용관계를통해서형성되는것으로써환경적상호연결성은인간의성 장과발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침 (Bronfenbrenner, 1979). 청소년의경우가족, 학교, 교회, 친구등의미시체계 (microsystem), 부모의직장, 지역정부, 대중매체와같은 외체계 (exosystem), 그리고그시대의이념, 믿음, 이데올로기 (ideology) 와같은거시체계 (macrosystem) 환경속에서성장함. 미디어는청소년발달에영향을주는외체계로써막강한권력을행사할뿐아니라거시체계에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치는역할을함. 미디어는우리의신념체계에커다란영향을미치는 이데올로기의효과적이고강력한전달자 (Gitlin, 1980) 이기때문임.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년고유과제 청소년문화활성화를위한소셜미디어활용연구 중간보고서의주요내용을포함하며, 이글에대한일체의인용및활용은최종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1

144 2015. August 통권제 12 호 소셜미디어를포함한대중매체는그자체가우리사회의문화인동시에다양한문화현상에직 간접적인영 향을미치는주된요인이라는점에서매체는청소년의삶과긴밀한관계를맺고있음 ( 그림 1 참조 ). 미시체계 (microsystem) 가족, 학교, 교회, 친구 거시체계 (microsystem) 시대의이념, 믿음, 이데올로기 청소년 외체계 (exosystem) 부모의직장, 지역정부, 대중매체 * 출처 : Bronfenbrenner,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그림 1 청소년의발달에영향을미치는환경 4 개국국제비교결과 한, 미, 중, 일 4 개국의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 당신의삶에가장큰영향을끼친대상 을조사한결과 4 개국 모두부모의영향력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남. 그러나부모를제외한다른가족이나교사의영향력은대중매 체또는인터넷을선택한응답률보다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표 1 참조 ). 특히, 한국의경우대중매체 (18.6%) 와인터넷 (10.3%) 이라고응답한비율이나머지 3 개국에비해상대적으로 높은수치를보임. 즉, 우리나라청소년의일상생활에매체가차지하는영향력이그만큼크다는것을시사 함 ( 표 1 참조 ). 표 1 삶의목표에영향을준사람 / 대상 (1순위 +2순위 )(%) 아버지어머니선생님친구들선후배조부모형제자매친척대중매체책, 잡지인터넷기타없음전체 일본 국가별 (country) 미국 중국 한국 * 출처 : 배상률 (2015). 청소년문화와안전국제포럼 (p.119). 142

14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Ⅱ 청소년의소셜미디어이용현황 청소년의인터넷이용목적 전국초 중 고재학생들을대상으로지난 3 개월간인터넷이용목적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 SNS 활동 하기 는 이메일주고받기, 상거래하기 등타활동에비해청소년들이가장빈번히하는인터넷활동임 ( 표 2 참조 ). SNS 활동하기 에대해 매우자주있음 이라고응답한학생의비율은 30.2% 로타활동에비해가장많았으며, 자주있음 이라고응답한학생의비율과합산했을때전체응답자의절반이상이인터넷을통해 SNS 활동을 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 표 2 참조 ). 표 2 지난 3 개월간인터넷이용목적 (%) 목적전혀없음가끔있음자주있음 매우자주있음 모름 / 무응답 이메일주고받기 제품과서비스에대한정보찾기 자신이제작한콘텐츠를웹사이트에업로드하여공유하기 블로그활동하기 TV 프로그램, 영화등을다운로드하여보기 음악을다운로드하여듣기 온라인뉴스, 신문, 잡지등을보거나다운로드하기 인터넷뱅킹하기 공공기관웹사이트상에서업무처리나정보찾기 개인적용도의물건과서비스구매하기 SNS 활동하기 사회, 정치적이슈에대한토론에참여하기 공동프로젝트에다른사람과협력하기 * 출처 : 배상률 (2014). 디지털시대의청소년미디어교육제도화방안연구 (p. 54). 143

146 2015. August 통권제 12 호 청소년들의 SNS 이용보편화 청소년 4 명중 3 명꼴로 SNS 계정을소유하고있었으며, SNS 상에친구가 100 명이상이라응답한비율은 53.1% 로나타남 ( 표 3 참조 ). 오늘날청소년들이친구를맺고, 교류하며, 커뮤니케이션을하는수단으로 SNS 가보편화되어가고있음. 표 3 SNS 계정소유여부및친구 ( 팔로워 ) 수 (%) SNS 계정소유친구 ( 팔로워 ) 수 * 예아니오없음 25 명미만 25~50 명미만 50~100 명미만 100~200 명미만 200 명이상 전체 성별 남 여 초 학교급 중 고 * 친구 ( 팔로워 ) 수는학생개인이소유한전체 SNS 계정에등록된친구 ( 팔로워 ) 수를합산한것임 * 출처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p. 56). SNS 계정을가지고있는학생들가운데 9.0% 의학생만이 SNS를전혀이용하지않는다고응답한반면, 45.5% 의학생들은하루에적어도한번이상 SNS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4 참조 ). SNS는남학생보다여학생이더빈번하게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하루에한번이상 SNS에접속하는비율도여학생은 53.5% 로남학생의 36.8% 보다높았음 ( 표 4 참조 ). 학교급비교에서는중학생이초등학생과고등학생보다상대적으로 SNS 를더자주이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표 4 참조 ). 표 4 SNS 이용빈도 (%) 전혀안함 일주일에 1 회미만 일주일에 1~2 회 일주일에 3~4 회 일주일에 5~6 회 하루에 1~2 회 일주일에 7회이상하루에 3~4회 하루에 5 회이상 전체 성별 남 여

14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전혀안함 일주일에 1 회미만 일주일에 1~2 회 일주일에 3~4 회 일주일에 5~6 회 하루에 1~2 회 일주일에 7회이상하루에 3~4회 하루에 5 회이상 초 학교급 중 고 * 출처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p. 57). 청소년의 SNS 이용집착정도 청소년들사이에서소셜미디어이용이보편화추세를보이면서스마트폰중독이나게임중독처럼과도한집착 증세를보이는청소년들의수치가증가하고있음. 전국초 중 고청소년의 17.2% 는 SNS 를사용하는데상당한시간을소비하고있다고응답하였고, 4.3% 는 SNS 를이용할수없을때초조하고불안한증세를경험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2 참조 ). 학업을소홀한적이있다는응답은 10.9% 였으며, SNS 반응을수시로확인한다는응답은 15.2%, 타인의글에흥 분한적이있는응답자는 5.8%, SNS 이용시간조절에어려움이있다는응답자는 7.7% 로나타남 ( 그림 2 참조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그렇다 상당한시간소비이용할수없을때초초 / 불안학업을소홀히함 SNS 반응수시로확인타인의글 / 댓글에흥분이용시간조절의어려움 % 20% 40% 60% 80% 100% * 출처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p. 59). 그림 2 SNS 에대한집착정도 ( 문항별 ) 145

148 2015. August 통권제 12 호 III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교육해외사례 영국 문화적요소를강조함 : 미디어리터러시란청소년자신이미디어에대한취향, 비판적의견, 즐거움을발전시 키고, 이를통해자신의문화적정체성을구현하는것. 미디어리터러시의구성요소로 3C 를강조함 : 문화적 (Cultural), 비판적 (Critical), 창의적 (Creative).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핵심개념은매체접근능력, 비판적소비능력, 의사소통능력임. 미국 미연방교육부의 미국교육의전환 (Transforming American Education: Learning Powered by Technology) 성명서는국어, 수학, 사회, 예체능등교과목전반에걸쳐비판적사고력, 복잡한문제해결능력, 협동능력, 멀 티미디어를활용한의사소통능력을배양하기위한통합적미디어교육의필요성을제기함. Hobbs(2010) 는미디어리터러시의 5 대구성요소로접근, 분석및평가, 창조, 고찰, 참여를강조함 ( 표 5 참조 ). 표 5 디지털리터러시핵심요소 1. 접근미디어와관련서비스를능숙하게찾아사용하고다른사람들과관련정보를공유할수있는능력 2. 분석및평가 메시지를이해하고메시지가가져올수있는잠재적효과나결과를고려하면서메시지의품질, 신뢰성, 관점을분석할수있는비판적사고를의미 3. 창조자기표현에대한자신감을갖고창조적으로콘텐츠를구성또는생성할수있는능력 4. 고찰자신의커뮤니케이션행위에사회적책임감과윤리성을적용하는능력 5. 참여 지식을공유하거나문제를해결하기위해개인적또는다른사람들과함께일하고공동체의일원으로참여하는것을의미 * 출처 : 배상률 (2014). 디지털시대의청소년미디어교육제도화방안연구 (p. 27) 에서재인용. 146

14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호주 국어, 예술 (Arts), 기술 (Technology) 과목에미디어교육요소를포함하여실행함. 최근미디어제작및예술적감상측면을강조하는미디어아트 (Media Arts) 라는교과목을유치원부터 10 학년 까지의무적으로가르치도록하는국정교육과정개정안을제안함. 미디어아트교육내용은청소년들로하여금문화예술적자기표현능력을강조하고있음 ( 표 6 참조 ). 표 6 학년별미디어아트교육내용 프로그램명유치원 (Foundation)-2 학년 3-4 학년 아이디어탐색및아이디어재현의다양한시도 이미지, 소리, 텍스트를통해표현된아이디어, 캐릭터, 지역사회배경을살펴본다. 이미지, 소리, 텍스트를이용해서만들어진배경과아이디어, 이야기구조를살펴봄으로써사람들이 ( 학생자신들을포함하여 ) 자신이속한지역사회안에서어떻게재현되고있는지조사하고재현해본다. 제작에대한이해 특정의도를달성하기위해미디어테크놀로지를이용하여이미지, 소리, 텍스트를캡쳐, 편집한다. 미디어테크놀로지를이용하여이야기를만드는데사용되는이미지, 사운드, 텍스트를조작하여시간과공간을만들어본다. 퍼포먼스, 프리젠테이션, 전시등을통해예술작품공유 수용자들에게아이디어와이야기를전달하는미디어예술품을만들고전시한다. 책임감있는미디어실천이라는목적을인지하고, 특정목표를위한미디어예술품을기획, 제작, 전시한다. 예술작품에대한반응과해석 호주의미디어예술품을보고미디어예술품에반응하고, 사람들이왜그리고어디에서미디어예술품을만드는지생각해본다. 미디어아트핵심개념을사용하여호주의미디어예술작품들의의미와의도를찾아본다. * 출처 : 배상률 (2014). 디지털시대의청소년미디어교육제도화방안연구 (p. 161) 에서재인용. 2) 2) ( 접근 ). 147

150 2015. August 통권제 12 호 오스트리아 미디어비판, 미디어와미디어시스템에관한지식, 미디어의이용, 창의적이고혁신적인미디어컨텐츠제작 능력을강조함 년모든학교커리큘럼에미디어교육도입을의무화한교육법령을발포함. 덴마크 미디어연구라는별도의선택과목을종합학교에서시행 : 미디어는문화적산물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음. 사회전반에걸쳐서문화주의적미디어패러다임에의한청소년대상미디어교육이이루어지고있음. [ 참고문헌 ] 배상률 (2015) 청소년문화와안전국제포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상률 (2014). 디지털시대의청소년미디어교육제도화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Gitlin, T.(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obbs, E. (2010). Digital and Media Literacy: A Plan of Action. Washington, D. C.: The Aspen Institute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전화 팩스

151 NYPI Issue Brief August 통권 제 13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8 월 31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역사회의청소년인성교육실태와과제 1) 임지연연구위원 LJY522@nypi.re.kr Ⅰ 지역사회의청소년인성교육개념논의 지역사회의청소년인성교육을 지역사회청소년시설및단체에서이루어지는청소년의건전성장과역량개발을지원하는활동프로그램을모두인성함양활동프로그램 으로정의함. 지역사회의청소년인성교육개념과현황 현재정부는학교 가정 사회가협력하여인성교육을활성화하기위한인성교육진흥법을제정 (2015년 7월시행 ) 하여국가 지자체 국민의책무부여, 인성교육진흥위원회설치 운영, 인성교육종합계획수립,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등을주요내용으로강조하고있음. 그동안인성교육진흥법은국회에서제정결의 (2013.2) 하고발의 (2014.5), 제정공포 ( ) 하여시행 (2015.7) 단계로추진되어왔음. 인성교육은이전부터학교와지역사회에서지속해서시행되어왔으나인성교육이성공적이었다는평가는적음. 따라서인성교육진흥법의시행에맞추어지역사회의인성교육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실천할필요성이제기됨.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년고유과제 지역사회의청소년인성교육실태와활성화방안연구 ( 임지연, 김영석, 김혁진 ) 중간보고서의주요내용을포함하며, 이글에대한일체의인용및활용은최종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9

152 2015. August 통권제 13 호 인성교육에대한정의는학자들마다매우다양하고도덕성, 사회성, 감성, 역량과덕목등을포함하는내용으로시대에따라다르게변천되어왔음.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인성을예, 효, 정직, 책임등의핵심가치또는덕목으로제시하고, 인성교육의목적을인간다운성품과역량을기르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현재지역사회에서이루어지는대부분의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청소년의인성함양이라는목표를지원하면서진행되기때문에청소년인성교육이나인성함양활동만을위한별도의프로그램이존재한다고보기는어려움. 지역사회의청소년프로그램을살펴보면, 주제와목표에인성을명시하지않았더라도인성의가치적요소와효과는청소년활동프로그램모두가일정부분가지고있다는점이발견됨. 이처럼활동, 역량, 그리고인성교육은일맥상통한내용임. 지역사회의다양한조직들중에서청소년시설과단체는청소년정책에서도지역-학교와의연계성을가지고청소년의인성함양을위한프로그램개발과운영에주된역할을담당해왔음. 본연구에서는지역사회의청소년인성교육을 지역사회청소년시설및단체에서이루어지는청소년의건전성장과역량개발을지원하는활동프로그램을모두인성함양활동프로그램 으로정의하고, 지역사회의청소년인성교육의실태와과제를살펴보고자함. Ⅱ 지역사회의청소년인성프로그램자료분석을통한실태 인성함양을주된목표로설정하여인성분야로분류된프로그램과인성분야로분류되지않은다른영역의프로그램은, 주제와목표의분류차이일뿐인성의가치요소측면에서는별도의구분이필요없다는점을발견할수있음. 지역사회의인성프로그램자료분석을통한실태 현재시점에서청소년인성교육프로그램을양적연구로설문조사를하는것은한계가있음. 이는현장의인성교육프로그램의개념과범위를명확하게한정하기어렵기때문임. 따라서지역사회청소년프로그램의전반적인자료들중에서대표성있는정책사업을통해수집가능한사례와객관적인우수사례인정근거 ( 공모사업, 표창, 인증등 ) 가있는프로그램자료중일부를분석하여정책마련에시사점을얻고자함. 인성프로그램현황을파악하기위해공모사업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사전신고프로그램, 인성교 육대상, 인증프로그램 ( 연도별건수 ) 을살펴봄. 150

15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2014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목록 ( 프로그램명 ) 을참조하여청소년공모프로그램중인성함양을주된목 표로설정한프로그램과인성분야로분류하지않은다른영역의프로그램을살펴보면, 현재로써는주제와목 표의차이일뿐인성의가치요소측면에서는별도의구분이필요없다는점을발견할수있음. 표 1 인성프로그램현황 : 공모사업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사전신고프로그램, 인성교육대상, 인증프로그램 ( 연도별건수 ) 구분 년도 건수 ( 개 ) 공모사업프로그램 2) , 청소년수련활동 3) 인증제현황 ( 년 ) 총합계 4,485 사전신고프로그램 4) ,659 인성교육대상프로그램 5) 건중 6개수상 교육부, 여가부 건중 6개수상 6)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3)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결과보고서. p. 14.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사례집. p. 5. 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현황.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결과보고서. 미간행물. 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4) 년신고프로그램목록. 미간행물. 5) 교육부 여성가족부 (2013) 년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결과보고서. pp 교육부 여성가족부 (2014) 년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결과보고서. pp )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2013). 제 1 회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공모전심사평가집. pp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2013). 제 2 회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공모전심사평가집. p. 21. 교육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2014) 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공모전심사평가집 p

154 2015. August 통권제 13 호 Ⅲ 지역사회의인성프로그램의질적사례연구분석결과 본연구에서는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학교, 민간단체에서진행된 9개의우수인성프로그램을대상으로질적사례연구를시행하였음. 연구결과, 지역사회의우수인성프로그램사례의강조점에따른유형은다섯가지운영모델 ( 참여체험형, 청소년기획형, 청소년과지역주민공동기획형, 마을개선형, 학교-지역관계형성형 ) 로분석되었음. 사례연구대상인성프로그램선정기준및단위 질적사례연구프로그램선정기준은객관적인우수사례인정근거 ( 공모사업, 표창, 인증등 ) 를충족하는사례중기관의현장담당자및전문가와협의회를거쳐최종 9개의기관의프로그램을사례로선정하였음. 우수인성프로그램선정을위해활용한기준은아래 < 표 2> 와같음. 표 2 사례연구대상프로그램선정기준 선정기준 선정근거 내용 객관적인우수사례인정근거 ( 공모사업, 표창, 인증등 ) 나결과적으로인성에도움이되는프로그램을해당분야전문가추천과협의를통해서선정하되, 연구의목적상지역사회와연계한프로그램중심으로선정함 프로그램목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의인성측정지표에서제시되는 10대인성덕목의함양을목적으로하는프로그램 (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사회적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 ) 선정된프로그램은결과적으로 10가지인성목표에대한효과가있을것이라고전문가협의를통해논의됨 프로그램구성 4-8 차시이상으로구성된프로그램 ( 지속성확보 ) 프로그램운영사업의성과를파악하기위해최소 2 회이상운영된실적이있는프로그램 ( 또는사업 ) 참가대상자초 중 고등학생연령대의청소년최소 10 명이상으로운영 ( 청소년프로그램의일반적규모를고려 ) 프로그램형태 정기형과캠프형, 교육형과자율형 ( 동아리형 ), 실내형과지역활동형, 숙박형, 이동형등다양한유형포함 ( 최대한다양한프로그램형태를포함 ) 프로그램내용 프로그램소재 ( 예, 문화예술, 스포츠, 자연체험, 지역사회활동등 ) 는제한을두지않고, 청소년인성함양을목표로하는모든활동을포함 ( 최대한다양한프로그램내용을포함 ) 152

15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지역사회의인성프로그램의유형과기능 질적사례연구의대상이된우수인성프로그램총 9개의사례는그활동유형의특성및목적에따라다음 < 표 3> 과같이총 5가지유형으로구분가능함. 개별프로그램은한가지특성및목적만을가진것이아니므로 2~3 가지의유형에동시에포함되는것으로분석됨. 1 직접체험형 ( 제공된프로그램에참여하여체험하는활동을강조하는사례 ) 은청소년들이지역사회와학교에서다양한체험을통해청소년들이인성을직접향상할수있는기회를청소년에게제공해주는것을목적으로함. 2 청소년기획형 ( 청소년이주체적으로프로그램기획에참여하는활동을강조하는사례 ) 은청소년들에게활동을직접기획하고운영해봄으로써주도성을키울기회를제공함. 3 청소년과주민공동기획형은청소년과가족, 지역주민이함께프로그램기획에참여하여전연령이함께참여하는특징을보여줌. 4 마을개선형은청소년들이직접마을, 동네, 지역사회의문제점을찾아내고해결하여마을의변화를이끌고동네주민들이서로서로관계를협력적으로개선해나가는방식을의미함. 5 학교-지역관계형성형의우수인성프로그램의특징은단편적 일회적 선언적연계가아니라, 사전실무협의를통한프로그램공동기획및운영으로신뢰적관계형성을통한지속적인학교-지역간의연계체제를의미함. 표 3 지역사회의우수인성프로그램사례의강조점에따른유형 분류유형프로그램명인성덕목 7) 청소년역할중심분류 프로그램방식중심분류 체험형 기획형 마을형 연계형 프로그램참여체험형 청소년기획형 청소년과주민공동기획형 마을개선형 학교 - 지역관계형성형 학년군별인성교육프로그램 : 학교교육과정체험형 우리마을희망씨앗이피었습니다 : 직업체험형 가족과함께하는 1년간의인성텃밭 : 텃밭체험형 울동네숲으로의행복한초대 : 숲체혐형 경기도청소년홍보대작전 청소년마을활동 시작된변화 은평청소년컨퍼런스기획단 SF(Since Fun) 울동네나눔 Good판널리퍼져라 울동네조금느린축제프로젝트 울동네나눔 Good판널리퍼져라 청소년마을활동 시작된변화 울동네조금느린축제프로젝트 우리마을희망씨앗이피었습니다 가족과함께하는 1년간의인성텃밭 울동네숲으로의행복한초대 은평청소년컨퍼런스기획단 SF(Since Fun) 울동네나눔 Good판널리퍼져라 청소년마을활동 시작된변화 울동네조금느린축제 경기도청소년홍보대작전 자기존중성실배려소통사회적책임예의자기조절정직용기지혜정의시민성 7) 인성덕목은인성의목표가되며평가의근거가된다고볼수있음. 본연구에서질적연구사례로제시한지역사회의우수인성프로그램에참여한청소년과청소년지도자들을대상으로면담조사를반복적심층적으로질문하였을때이러한인성덕목에대한긍정적인효과가있었음을확인할수있었음. 이러한인성덕목 10 가지 (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사회적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 ) 의출처는현주외 (2014). KEDI 인성검사실시요강, 한국교육개발원. P

156 2015. August 통권제 13 호 청소년및청소년지도자면담조사 ( 지역사회인성교육프로그램경험집단 ) 결과분석 지역사회인성교육프로그램에참여경험이있는청소년약 18명과청소년지도자약 16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음. 청소년과청소년지도자에대한현장방문면담조사결과는청소년들에게해당프로그램참여활동이어떠한긍정적영향을미쳤는지, 긍정적영향이무엇이있었는지를인성덕목 10가지등을중심으로분석하였음. 인성덕목은인성의목표가되며평가의근거가됨. 지역사회의우수인성프로그램에참여한청소년과청소년지도자들을대상으로면담조사를시행한결과, 인성덕목 (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사회적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 )( 현주외, 2014) 에대한긍정적인효과가있었음을대부분확인할수있었음. 표 4 청소년및청소년지도사면담조사대상자명단 8) 번호대상소속참여프로그램명 1 청소년청소년지도사 4명 2명 A 문화의집 ( 프로그램 ) 은평구청소년컨퍼런스, 컨퍼런스기획단 SF(Since Fun) 2 청소년청소년지도사 4명 2명 B 청소년문화정보센터 ( 프로그램 ) 청소년마을활동, 시작된변화 3 청소년지도사 2 명 C 민간단체 ( 프로그램 ) 울동네나눔 Good 판널리퍼져라 4 청소년지도사 2 명 D 청소년수련관 ( 프로그램 ) 울동네숲으로의행복한초대 5 청소년청소년지도사 2명 2명 E 청소년수련관 ( 프로그램 ) 우리마을희망씨앗이피었습니다 6 청소년청소년지도사 5명 2명 F 문화의집 ( 프로그램 ) 울동네조금느린축제프로젝트 7 청소년청소년지도사 3명 2명 G 청소년수련관 ( 프로그램 ) 경기도청소년홍보대작전 8 교사 1 명 H 학교 ( 프로그램 ) 학년군별인성교육프로그램 9 현장지도자 1 명 I 민간단체 ( 프로그램 ) 가족과함께하는 1 년간의인성텃밭 합계총 34 명 ( 청소년 18 명, 청소년지도자 16 명 ) 8) 현장방문을통한청소년면담결과를중심으로인성덕목의효과를알수있었으며, 일부학년군별인성교육프로그램, 울동네나눔 Good판프로그램, 울동네숲으로의행복한초대, 가족과함께하는 1년간의인성텃밭프로그램은청소년면담접근이한계가있어청소년지도자의면담조사결과를반영하여분석하였음. 154

15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IⅤ 지역사회기반청소년인성교육의과제 지역사회기반청소년인성교육과제로지역사회의인성함양활동프로그램모델개발및보급, 학교-지역사회와의지속적연계체계구축, 체계적인성지도역량강화를위한청소년지도사연수운영방안이필요함. 표 5 지역사회기반청소년인성교육의과제 ( 안 ) 영역별과제추진과제 ( 예시 ) 세부내용 Ⅰ. 지역사회의인성함양활동프로그램운영모델개발및보급 1) 지역사회의인성함양활동프로그램운영모델개발을위한기초조사 2) 지역사회의인성함양활동프로그램운영모델개발연구 3) 지역특성에적합한운영모델활용방안 - 운영모델개발및보급의원칙과방식 - 인성프로그램운영모델의유형별개발 ( 예, 참여체험형, 청소년기획형, 청소년과지역주민공동기획형, 마을개선형, 학교-지역관계형성형 ) Ⅱ. 학교-지역사회의지속적연계체계구축 1) 학교-지역인성프로그램공동개발 ( 기획, 운영 ) 2) 청소년수련시설-학교-지역교육청사전실무협의회운영 - 1학기이상지속적정기적실무협의회운영 - 이해와소통을통한관계형성 - 지속적관계형성을통한학교-지역연계방안 Ⅲ. 인성지도역량강화를위한청소년지도사연수운영방안 1) 인성프로그램기초과정연수개발 2) 인성프로그램실무과정연수개발 - 청소년특성과관심에적합한인성함양활동프로그램연수개발 - 지역사회프로그램운영바로알기 - 학교교육과정운영바로알기 지역사회의인성함양활동프로그램운영모델개발및보급 참여체험형인성프로그램운영모델개발 : 직접체험기회의제공 청소년기획형인성프로그램운영모델개발 : 청소년들의주체적기획활동존중 청소년과주민공동기획형인성프로그램운영모델개발 : 다양한연령대사람들과의상호작용기회제공 마을개선형인성프로그램운영모델개발 : 마을의참여일꾼으로서지역사회문제개선과문화형성에기여 학교 - 지역관계형성형인성프로그램운영모델개발 : 청소년들과지역사회구성원들과의상호활동 155

158 2015. August 통권제 13 호 학교 - 지역사회의지속적연계체계구축 면담조사결과, 인성덕목에대한청소년들의변화는학교와지역사회가적극적으로참여하였을때커졌다고 응답하였음. 학교와지역사회가프로그램의기획부터공동개발을하기위해서는연간사업계획을세울때사전에공동기 획이나공동운영을계획하는것이필요함. 청소년수련시설 - 학교 - 지역교육청연계사업으로체험활동실무협의회운영정례화로지속적진로교육을위 한의미있는관계형성이필요함. 인성지도역량강화를위한청소년지도사연수운영방안 인성프로그램기초과정연수개발은인성과청소년에대한이해와방향 ( 관점의변화등 ), 청소년참여증진, 지도 방법등을고려하는것이필요함. 인성프로그램실무과정연수개발은사례와운영모델연수, 지역사회프로그램운영바로알기 ( 청소년수련시설, 시민사회단체등 ), 학교교육과정운영바로알기 ( 학교와협력을위한상호이해증진 ), 교사와청소년시설및단체와공동연수, 초 중 고 / 지역주민 / 가족 / 전연령이함께하는다양한인성프로그램연수개발등이필요함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전화 팩스

159 NYPI Issue Brief September 통권 제 14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9 월 30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의기업가정신교육활성화를위한교육여건조성방안 1) 강경균부연구위원 kang@nypi.re.kr Ⅰ 기업가정신교육의동향및문제점 기업가정신교육의동향 해외선진국의경우유치원에서대학에이르는기업가정신관련교육별표준을보유하여국가적으로체계적교육을 수행하고있음. 미국의경우50개의주모두에서기업가정신관련교육의표준을보유하고있으며,전체의약1/3정도의주에서는 표준에의한수업을반드시이수하도록하고있음. 영국,스페인, 호주,핀란드, 덴마크,네덜란드 등주요국가에서는 기업가정신 및창업 교육을 초등과정에서부터 의무교과로서운영하며,정부부처간 공동프로그램을운영하여효율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음 ( 김진수외, 2008:76). 교육부는2015개정교육과정에서기업가정신내용을반영하는방안을마련하고,추후초 중 고교전체학년으로 기업가정신교육확대를위해검토하고있음 ( 한국경제,2015). 국내에서도기업가정신교육관련사업이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음. -교육부는기업가정신및 창업교육을진로교육과연계하여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함께2012년학교진로교육 프로그램 (SCEP;SchoolCareerEducationProgram) 을개발하여보급하였음.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년 고유과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Ⅱ( 이유진, 강경균 ) 중간보고서의 주요내용을 포함하며, 이 글에 대한 일체의 인용 및 활용은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

160 2015. September 통권제 14 호 -중소기업청은창업진흥원과함께초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청소년비즈쿨 2) 을2002년부터현재2015년까지 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음. -미래창조과학부는한국과학창의재단과함께2014년 과학기술창업교육패키지 를개발하여보급하였음. -특허청은2009년부터 차세대영재기업인육성을위한연구 를시작으로한국발명진흥회의영재기업인교육원을 통해기업가정신교육을실시하고있음. 국내기업가정신교육의문제점 국내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은해외선진국에비하여역사가짧고교육적으로접근한연구가부족하며, 기업가정신활성화를위한교육적여건성숙이필요함. 기업가정신을함양하기위한교육적소재로서의성격,목표,내용,교수학습방법,평가등을담은교육과정제시 자료가미비하며,다양한기관에서제시하는교육프로그램들의경우각학급별연계성과지속성을갖지못하고 있는실정임. 현재국내의청소년에대한기업가정신과창업교육을체계적으로학습하고체험할수 있는과정이매우부족함. -대학의경우도기업가정신및 창업교육은대학3~4학년을대상으로실제보다는이론중심으로구성되어 있음 ( 한국창업경영연구원,2014:1-2). 2) 청소년 비즈쿨 (Bizcool) 은 Business 와 School 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 는 의미 임. 본 보고서에서 소개되는 청소년 비즈쿨의 사업 내용은 창업진흥원 (URL: 인출일 :2015 년 6 월 2 일 ) 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 158

16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Ⅱ 기업가정신교육의활성화를위한국외사례 유럽의기업가정신교육을위한오슬로아젠다 (The Oslo Agenda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의영역과내용은기업가정신교육활성화및교육여건성숙을위해시사하는바가큼. 유럽의기업가정신교육을위한오슬로아젠다 (The Oslo Agenda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유럽위원회의기업가정신함양교육을위한오슬로아젠다는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을위한지원정책의틀을 제공하고 있으며,제시한 영역과 내용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과 내용뿐만 아니라,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고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87-88). 유럽위원회의기업가정신함양교육을위한오슬로아젠다의영역과내용은정책개발,교육시스템구축,교사 지원,학교에서의기업활동,현장과의연계구축,의사소통활동을통해기업가정신함양교육과정개발을체계화 할수 있는틀을제시하고있음. 표 1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을위한오슬로아젠다영역과내용 영역 내용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을위한정치적지원강조 :리스본조약의실행차원에서도기업가정신함양교육은정치적지원이필요함.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을리스본조약시행을위한모니터링에포함 국가수준의기업가정신교육정책개발및실시 정책개발 유럽연합수준과국가적인수준에서기업가정신함양교육을관할할수 있는기구설치 유럽연합회원국내전역에서기업가정신함양교육이실시될수있도록함 볼로냐프로세스차원에서의기업가정신함양교육실시 유럽펀딩프로그램과의연계성증대 유럽연합수준에서의평가제도구축 교육과정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과 활동 개발 교육시스템구축 초등학교교육과정에서부터기업가정신함양교육이실시될수있도록강조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을위해유럽위원회의교육과정개혁에의지원 ( 리스본조약의고등교육체제통합과도같은맥락 ) 159

162 2015. September 통권제 14 호 영역 내용 교육시스템구축 실천,실습중심의교육방법개발지원 민간기금활용과시범사업실시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을위한재정확충과증대 대학에관련연구소설립지원 유럽연합내의회원국간의연계와교류를위한통로구축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의효과성측정을위한연구지원 교사지원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을위한교사양성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 담당교사를지원하고있는학교에인센티브지급 유럽연합수준에서의교사양성,훈련프로그램개발 교사들간의교류지원확대 학교에서의기업활동 기업가에게요구되는행동요소들을포함한활동( 호기심,창의성,자율성,주도권,연대의식) 초등학교교육부터사회내기업과기업가들의역할에대한인지능력개발 청소년과청년의성공기업가사례소개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을위한혁신적인교수법개발 기업활동프로그램평가로기업가역량측정활동 기업활동중실제기업과기업가와만날수있는활동구성 기업활동관련동아리나모임지원 학교졸업생이나동문중에기업가를찾아연계 위기청소년,취약계층청소년,소외청소년들에게우선적으로나집중적으로기업가정신함양 교육제공 고등교육과정에서다양한학위과정이나교과목과연계한기업가정신함양교육프로그램 개발과제공필요 고등교육과정,특히대학에서는실제기업을만들고경영하는프로젝트시도 대학생의성공사례소개및보급 기업가정신과관련한학문적연구와학위프로그램제공( 석,박사과정) 대학생,대학원생,연구자들이자신의관련연구를바탕으로실제기업을시작할수있도록지원 관련활동평가제도도입 현장과의연계구축 기업가정신함양을위한학습공동체구축지원 기업가들이기업가정신함양교육에다양한방법으로참여할수있는통로구축 기존의기업들의학교교육과정내기업가정신함양교육에참여및모니터링 고용인들이효과적으로학교교육에참여할수있는방법개발과참여지원 160

16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영역 내용 현장과의연계구축 기업가들에게교수법개발기회제공 기업가정신이특화된특성화학교,대학양성 청소년들이방학을이용하여실제기업활동에도전해볼수 있는기회제공 학교와교사를지원하기위해지역별지원센터설립 의사소통활동 유럽연합과 국가 수준에서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포상 국가별 혹은 유럽연합의 수준에서 잘된 프로그램 포상 및 우수 프로그램 선정 후 지원 출처 : EuropeanCommission(2006:86-92), 오해섭, 맹영임 (2014:87-88) 재인용. 161

164 2015. September 통권제 14 호 Ⅲ 기업가정신교육관련담당교사들의교육요구도분석결과 기업가정신교육관련담당교사들의교육적요구 기업가정신교육관련담당교사들의교육관련전문성과교육여건에대한교육적요구를알아보기위하여설문조사를통하여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였음. -설문 내용은기업가정신교육관련수업이해,수업운영,수업에대한성찰 소통,수업자원,수업평가,전문성 함양,교사지원,구성원의인식제고의8영역,총30문항을5점척도로구성하여조사하였음. -기업가정신교육관련전문연수에참가한초 중 고등학교교사총92명 (2회) 을대상으로Borich(1980) 3) 모델의 공식을이용하여교육요구도를산출함. 그림 1 기업가정신교육담당교사들의현재수준, 필요수준, 교육요구도비교분석결과 (N=92) 3)이 연구에서는Borich(1980) 모델이 추구하는교육적 지향과 그요구 정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계량화 값을사용하여Borich공식을 사용하였다.Borich모델의 공식에서사용되는내용은필요수준 (RCL;RequiredCompetencyLevel),현재수준(PCL;PerceivedCompetencyLevel) 에대하여계량화값,RCL은 필요수준의평균값,전체 사례수 (N) 이며,이를활용하여다음과같이교육요구도를산출함. (RCL-PCL) RCL 교육요구도 = N 162

16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기업가정신교육과관련하여전문연수에참가한교사들의요구는쌍체비교 (pairedt-test)분석결과,현재수준과 필요수준간에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p=.000). -교육필요수준의경우,모든문항이평균4.07이상으로높았음. -교육요구도의경우설문문항의모든영역에서높았으며,특히교사의 구성원의인식제고 영역에서현재수준 (M=2.48) 이가장낮았고,필요수준(M=4.42) 은가장높게나타남에따라교육요구도가가장높게나타남 (M=8.55). Ⅳ 청소년의기업가정신교육의교육적여건성숙을위한제언 기업가정신교육을위한체계적교육과정이필요함 해외선진국의경우전 연령층을대상으로기업가정신교육을강화하는가운데우리나라도각 연령층에따른 체계적인교육과정이요구됨. 기업가정신의교육목적및 교육목표를확립하고이에따른교육내용을선정하여제시하여야함. 기업가정신교육의활성화를위한교육여건성숙이요구됨 유럽위원회의기업가정신함양교육을위한오슬로아젠다의영역과내용이시사한바와같이,다양한영역에서 기업가정신함양교육과정개발및 실행을체계적으로할 수있는교육여건이조성되어야함. 기업가정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개발,교육시스템 구축,교사 지원,학교에서의 기업활동,현장과의 연계구축,의사소통활동등 교사전문성향상및 기업가정신교육이사회 문화에확산될수 있는교육의장이 필요함. 학교안과밖에서기업가정신을교육소재로하여다양한활동이요구됨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교육내용의 실용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 효과적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63

166 2015. September 통권제 14 호 [ 참고문헌 ] 김진수외 (2008). 창업교육을통한기업가정신함양방안. 대전 : 중소기업청,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경제 (2015) 년 7월 10일인출. 한국창업경제연구원 (2014). 초중고학생의기업가정신실태조사및정책시사점. 대전 : 중소기업청, ( 사 )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청소년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활성화방안연구Ⅰ.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Borich, G. D. (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3), European Commission (2006).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Fostering Entrepreneurial Mindsets through Education and Learning. Final Proceedings: European Commission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 전화 팩스 www.nypi.re.kr

167 NYPI Issue Brief October 통권 제 15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10 월 30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나눔활동연구의필요성 1) 이경상선임연구위원 Ⅰ 청소년나눔활동의개념 최근정책분야를포함하여사회전반적으로나눔행위, 나눔활동등나눔이란용어가많이사용되고있음. 청소년나눔활동이란청소년들이봉사, 물질기부등을통해타자의안녕에도움을주는활동을지칭함. 청소년나눔활동의개념 최근사회전반적으로나눔행위, 나눔활동등나눔이란용어가많이사용되고있음. 이러한흐름을따라정책분야에서도나눔이란용어를점차많이사용하고있음. 그동안사회전반에걸쳐전통적으로자원봉사라는용어를많이사용해오다가, 최근 10여년간자원봉사와는다른의미의물질기부, 그리고개념적외연이자원봉사와유사한재능기부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대되면서 (Drollinger and Johnson, 1995; 강철희, 2004; 김현나, 2014; 오혜순, 2014; 진무두, 2012) 이들개념들을아우를개념으로나눔행위, 나눔활동등나눔이란용어가점차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것으로생각됨. 1) 이글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년고유과제 청소년나눔활동실태및개선방안 중간보고서의일부내용을재구성한것으로, 최종연구보고서에수정된형태로수록될수있으므로, 일체의인용및활용은최종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람. 165

168 2015. October 통권제 15 호 나눔이라는용어는학문적용어는아님. 나눔행위에대한학문적인용어는도움행동 (helping behavior) 을지칭하는것이라고할수있음 ( 전신현, 2011, 2015). 도움행동이란도움이필요한사람들에게물질기부행위처럼물질적인도움을주거나자원봉사 ( 재능기부포함 ) 행위처럼육체적, 지적도움을주는등의타자의안녕에도움을주는행위를말함 ( 전신현, 2011, 2015). 최근학문적용어인도움행동이라는용어대신나눔행위, 나눔활동등나눔이라는용어가많이쓰이는것은, 도움행동의개념이한방향으로의시혜적인느낌을주는반면, 나눔의개념은양방향의상호적인느낌이나기때문인것으로생각됨. 따라서청소년나눔활동이란봉사, 물질기부등청소년들의타자의안녕에도움을주는행위, 활동을지칭하 는것으로볼수있음. 166

16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Ⅱ 청소년나눔활동관련정책현황 지금까지청소년나눔활동관련정책은물질기부보다는주로봉사활동을중심으로전개되어왔음.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의일환으로봉사활동이시작되어현재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서봉사활동을지원하고있음. 2009년초중고창의적체험활동의하위영역으로봉사활동체험학습이편제되어봉사학습이강화되고있음. 청소년봉사활동관련정책현황 1994년자원봉사지원법제정을계기로사회적인차원에서자원봉사의틀을만들고, 1995년대통령자문기구인교육개혁위원회에서 5.31 교육개혁방안의일환으로청소년들을대상으로중고등학생종합생활기록부에자원봉사활동을기록하게함으로써청소년자원봉사정책을실시한바있음 ( 김한구외, 1997; 여성가족부, 2013). 이후 1996 년에서 1999 년까지 3 년에걸쳐전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설치하여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지원 하기시작하였고, 2006년에들어전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청소년활동진흥원과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확대개편하여지금까지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지속적으로지원해오고있음 (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만을대상으로하는지원시스템은아니지만보건복지부에서도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 2001년부터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리스템 (VMS) 을구축하고, 사회복지기관등을대상으로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를지정하여사회복지분야자원봉사활동을뒷받침하고있음 ( 보건복지부, 2013;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는 2013년 12월현재전국에걸쳐 10,724개소에설치되어사회복지분야자원봉사활동을뒷받침하고있음 ( 보건복지부, 2013). 167

170 2015. October 통권제 15 호 또한행정자치부에서도 1365 자원봉사포털을구축하고, 전국시도와시군구에자원봉사센터를설치하여자원 봉사활동을뒷받침하고있음 ( 안전행정부, 2013; 행정자치부, ). 자원봉사센터는 2013년현재전국 246개지역에걸쳐설치되어자원봉사활동을뒷받침해오고있음 ( 안전행정부, 2013) 년에이르러교육과정이개정됨에따라, 초중고창의적체험활동의하위영역으로봉사활동체험학습이 편제되고교교진학및입학사정관제, 봉사전형등대학진학의자료로활용되도록제도화되어봉사활동이봉사학습으로더욱강화되어시행되어오고있음 ( 창의인성교육넷, ; 김숙정, 2009; 김영채, 2010). 청소년물질기부관련정책현황 지금까지의청소년나눔활동과관련된정책은주로봉사활동을대상으로진행되어왔으며, 물질기부를대상 으로는거의진행되지않은것으로파악됨. Ⅲ 청소년나눔활동관련정책의문제점 청소년들의봉사활동은입시위주학생생활문화의한계, 교육의부족, 전문성의부족등여러문제점으로인해진정한의미의봉사활동으로전개되기보다는상급학교진학을위한내신성적획득을목적으로형식적, 시간채우기식으로전개되고있는경향이강함. 또한청소년들의물질기부에대해서는전반적인실태파악조차되어있지않은실정임. 청소년나눔활동관련정책의문제점 봉사, 기부등청소년나눔활동은기본적으로공공선의실현을목적으로자율적으로참여하는이타적인행위 의특성을지니기때문에 ( 김한구외, 1997; 정진경, 2012), 사회적으로청소년의사회공동체성을강화하는데영향을미치는중요한행위임 ( 박선향, 2010; 구재관외, 2013; 황여정, 김경근, 2013; 김선숙, 안재진, 2012). 168

17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그럼에도불구하고, 한국청소년들의자원봉사는봉사활동참여에대한교육의부족, 입시위주학생생활문화의한계, 봉사활동전문성의부족등여러문제점으로인해, 자원봉사원래의동기부여하에진정한의미의자원봉사형태로전개되기보다는상급학교진학을위한내신성적획득을목적으로형식적, 시간채우기식으로전개되고있는경향이강함 ( 이경상, 2014) 년개정된교육과정의일환으로 2011~2013 년까지단계적실시과정을거쳐 2014 년부터초중고청소년 전체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창의적체험활동을통해제도적으로봉사활동을강화하고는있으나, 내용상의뚜렷한개선점은보이지않고있음. 또한한국청소년들의물질기부에대해서는전반적인실태파악조차되어있지않은실정임. Ⅳ 청소년나눔활동연구의필요성 최근가족구조의다양화, 고립사회와개인주의의강화, 저신뢰사회와갈등증가, 양극화사회와위험증가등의트렌드들이나타나고있어사회공동체성의약화가우려됨. 따라서청소년사회공동체성의강화를위해문제점이노정되고있는청소년나눔활동의실태파악및정책적개선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함. 청소년나눔활동연구의배경 최근수년간한국사회에서가족구조의다양화, 고립사회와개인주의의강화, 저신뢰사회와갈등증가, 양극화사회와위험증가등의트렌드들이나타나고있음 (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이러한트렌드들은한국사회청소년들의사회공동체성을약화시켜사회통합을저해할수있는중요한요인들임. 따라서한국사회청소년들의사회공동체성을향상시킬수있는정책에대한고려가필요한시점임. 청소년정책중에서청소년들의사회공동체성을향상시키는데우선적으로고려할수있는중요한정책은봉사, 기부와같은나눔활동관련정책임. 169

172 2015. October 통권제 15 호 유럽연합의미래청소년정책계획에서는 3가지정책아젠다로교육과고용을위한더많은기회창출, 청소년의참여확대, 사회와청소년간의상호연대강화를제시하고있는데, 이중사회와청소년간의상호연대강화를위한하위정책으로사회적포섭등과함께자원봉사를매우중요한정책으로제시하고있음 (European Commission, 2009, 이경상, 박선영, 조남억, 2014에서재인용 ). 청소년나눔활동연구의필요성 따라서청소년사회공동체성의강화를위하여현재실시중인자원봉사, 기부등청소년나눔활동의실태에 대해파악하고, 청소년나눔활동의제도적지원현황의문제점을분석하여청소년나눔활동의정책적개선방안을탐구해야할필요성이있음. 170

17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 참고문헌 ] 강철희 (2004). 자선적행위조사연구에대한소고 : 기부를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3(1), 구재관, 권향임, 김근아, 김남용, 김현옥, 박성석, 박정숙, 이민숙, 이영실, 조미숙 (2013). 자원봉사론. 창지사. 김선숙, 안재진 (2012).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공동체의식에미치는영향 : 자아존중감과또래애착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김숙정 (2009) 개정교육과정의이해. 국어교과교육연구, 19, 김영채 (2010). 창의, 인성, 봉사그리고창의적체험활동. 사고개발, 6(2), 1-24 김한구, 안성호, 정하성, 황택주, 권중돈, 이창수, 박진호, 송두범 (1997). 자원봉사론-이론과실제. 서울 : 백산출판사. 김현나 (2014). 재능기부자원봉사의여가적의미와가치탐색.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3), 박선향 (2010). 청소년의민주시민교육과봉사학습에관한연구. 청소년학연구, 17(1), 보건복지부 (2013)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홈페이지. 에서 2015년 7월 3일인출. 안전행정부 (2013) 안전행정백서.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백서. 오혜순 (2014). 재능기부정책현황분석및무용전공대학생의재능기부활성화방안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3(5), 이경상 (2014). 청소년봉사활동의실태및발전과제. 법정리뷰, 31(1), 이경상, 박선영, 조남억 (2014). 미래환경변화및청소년정책전망연구 II (14-R03).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미래환경변화및청소년정책전망연구 Ⅰ (13-R01).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신현 (2011). 온라인도움행동의원인에관한연구. 정보화정책, 18(1), 전신현 (2015). 대학생의오프라인과온라인에서의도움행동원인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6(1), 정진경 (2012). 자원봉사개념의재해석과통합적적용의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3), 진무두 (2012). 재능기부에대한이해와활성화방안. 도시와빈곤, 98,

174 2015. October 통권제 15 호 창의인성교육넷 ( ). 창의적체험활동. 에서 2014년 1월 15월인출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홈페이지. 에서 2015년 7월 3일인출. 황여정, 김경근 (2013). 고등학생의더불어사는능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사회자본의영향을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9(1), Drollinger, T. L., & Johnson, D. P. (1995). Lifecycle, financial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charitable donors. Consumer Interests Annual, 41, European Commission (2009). An EU Strategy for Youth Investing and Empowering. European Commission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전화 팩스

175 NYPI Issue Brief October 통권 제 16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10 월 30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북아지역청소년국제교류정책및사업현황 1) 김기헌선임연구위원 황세영부연구위원 Ⅰ 청소년국제교류정책 우리나라는청소년활동진흥법에의하여청소년교류활동을정의하고있으며,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따라청소년의국제적역량함양을위하여다양한국제교류활동을지원하고있음.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의정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르면 청소년교류활동 은 청소년이지역간, 남북간, 국가간의다양한교류를통하여공동체의식등을함양하는체험활동 이라고정의됨. 이정의에따르면, 청소년국제교류는공동체의식등을함양하는체험활동이포함되며지역간교류를제외한국가간교류라고할수있음. 남북간교류는분단상황이라는특수성을반영해독립적으로교류활동의한부분으로명시되어있음. 1) 본고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년고유과제 동북아시대평화공동체형성을위한청소년국제교류발전방안 중간보고서의일부내용이포함되어있으며, 본내용은최종연구보고서에포함될수있음. 173

176 2015. October 통권제 16 호 청소년국제교류정책의내용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2012) 에서청소년국제교류를포함하고있는정책과제는 청소년의다양한역량강화 이며, 세부실천과제로는한민족청소년네트워크구축,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다원화, 남북한청소년교류기회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및상호이해증진이있음.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다원화의세부사업내용을살펴보면, 국제교류인원, 지원범위등을확대하여다수가참여하는보편적국제교류사업의추진, 연령별 수준별 국가별특성에맞는국제교류프로그램개발 운영, 청소년교류센터의조직및기능확대등이포함됨. 이와함께저개발국가청소년들을위한개발협력 (ODA) 확대가있음. 세부실천과제를담당하는중앙행정기관은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등이며지방자치단체역시지역단위의추진주체로포함되어있음. Ⅱ 중앙행정기관의동북아지역청소년국제교류사업현황 중앙행정기관의청소년국제교류사업가운데동북아지역에해당하는사업의비중이높으며, 부처가운데여성가족부, 외교부, 교육부에서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추진하고있음. 동북아시아국가별청소년국제교류현황 중앙행정기관에서여성가족부에제출한시행계획에따르면, 전체국제교류인원중에서절반가까이를차지하고있는국가는중국으로 47.2% 로나타남. 이어서러시아가 6.6% 로두번째로비중이높았고베트남 (3.2%), 일본 (2.7%) 순으로나타남. 전체교류국가중에서동북아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 59.0% 로절반을넘어서고있어우리나라청소년들의국제교류사업이주로동북아지역국가들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음. 174

17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50% % 40% 35% % 25% 20% 10% 5% 0%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북한 기타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5 년도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그림 1 중앙행정기관청소년국제교류인원국가별현황 (%) 부처별동북아청소년국제교류사업현황 여성가족부는 34개국가와교류협정을맺고국가간교류사업을시행하고있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통해 2014년실시된국가간교류사업가운데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등동북아지역의총교류인원은 100명으로약 16% 를차지함. 중국과는별도로한 중청소년특별교류사업을통해양국청소년대표단 500명씩을상호파견하여교류하고있음. 그밖에도한 중인문유대강화사업, 한 일대학생토론회, 동북아청소년포럼등테마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 중국과몽골에는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을파견하였음. 외교부의국가간교류사업으로는한국국제교류재단을통한한 중청년교류사업및한 일대학생교류사업이있음. 외교부의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는한 중 일협력사무국 (TCS) 의청년대사프로그램과같이여러국가의청소년들이한자리에모여문화또는지역이슈에대해직접적으로교류하는형태의프로그램이다수포함되어있음. 러시아와는한러대화사무국을통하여대학생대화프로그램이매년우리나라와러시아에서순회개최되고있으며, 몽골과는국가간교류사업은없으나동북아청년비전포럼및한-중앙아시아청년모의정상회의를통하여다자간교류가이루어지고있음. 175

178 2015. October 통권제 16 호 교육부에서는국립국제교육원을통하여일본및중국과교육교류사업을추진하고있음. 교육교류사업은 1993년부터교육및학술교류확대를통한상호이해및우호협력기반구축을목적으로추진되고있음. 중고생교류, 한일상대국어선택고교생교류, 한국중국어과대학생중국연수등의사업이있으며, 이들프로그램에는학교방문일정이포함되어있는것이특징적임. 그밖에부처사업으로는환경부의한 중 일환경장관회의청년포럼, 통일부의동북아평화대학생포럼등이있음. 남북청소년교류는 2014년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통해이루어진바있음. Ⅲ 지방자치단체의동북아청소년국제교류현황 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국제교류는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또는센터, 각급학교에서추진되고있으며, 주로일본과중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동북아시아국가별지방자치단체청소년국제교류현황 전국시도별국제교류자료가운데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에해당하는자료만을분석해보면, 우선중국과교류하고있는지자체의수는 112개이며, 중국의교류도시수는 130개로동북아지역국가중가장많음. 일본과교류하고있는지자체수는 88개이며, 일본의교류도시수는 108개임. 이에반하여몽골과교류하는지자체수는 7개, 교류도시는 6개이며, 러시아와교류하고있는지자체수는 11개, 교류도시는 11개로중국, 일본에비하여교류가활발하지않음을알수있음. 지자체수와교류도시수가일치하지않는것은하나의지자체에서여러개의해외도시와교류하고있거나반대로하나의해외도시에대하여여러지자체가교류하고있음을나타냄. 176

17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지자체 교류도시 ( 명 )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 출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년 9 월 10 일인출 그림 2 동북아지역국가별교류지자체및교류도시현황 지자체의국제교류재단또는센터의청소년국제교류사업현황 지자체별로국제교류재단또는센터를통해서많은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이루어지고있음. 전국에서최초로설립된곳은광주국제교류센터로 1999년에설립되었으며주로국내외국인을대상으로한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 미지센터 ) 는 2000년에, 인천및부산국제교류재단은 2005년에시차원에서국제교류를활성화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음. 대전국제교류센터와평택시립국제교류재단등이설립되어있으나현재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운영되고있지는않음. 그밖에수원과평택의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운영하고있음. 교육청및각급학교에서의동북아지역교류현황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세계시민의식, 지구공동체문제해결, 인류공영등이강조되고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등이확산됨에따라대부분의시도교육청에서는국제교류매뉴얼을제작하여보급하고있음. 국제교류매뉴얼에는국제교류의개념, 자매결연추진절차, 국제교류프로그램운영방법등, 일선학교에서국제교류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정보가자세히소개되어있음. 또한, 교육청의국제교육담당부서를통해서도국제교류사업이진행되고있음. 177

180 2015. October 통권제 16 호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부, 경남교육청에서조사한단위학교에서의최근자매결연현황자료를토대로동북아지역국가들과의교류현황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자매결연을맺은외국학교가운데 2/3정도가중국과일본의학교로나타나단위학교간교류지역은지역적으로가까운곳에집중적으로분포함을알수있음. 중국과의자매결연이가장활발한곳은대구, 경기도, 강원도, 충북, 경북지역이었고, 일본과의자매결연이가장활발한곳은서울과경남지역이었음. 반면러시아와몽골의학교와자매결연을맺은경우는매우적음. 서울지역에서몽골 5곳, 러시아 2곳, 경기도지역에서몽골 2곳, 러시아 2곳, 경북에서몽골 1곳으로, 이들나라의학교와의교류는대부분서울및경기도지역에한정되어있음. 중국일본몽골러시아기타 경남 경북 3 충북 강원도 경기도 대구 서울 * 출처 : 각교육청홈페이지 년 9 월 10 일인출, 그림 3 전국단위학교에서의해외자매결연현황 178

18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Ⅳ 결론 우리나라에서청소년국제교류정책은 1970년대부터시작하여최근여러부처와기관을통하여다양하게사업이이루어지고있음. 동북아지역국가가운데, 일본과중국과는활발하게교류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반면러시아및몽골과의교류활성화를위한모색이필요함. 동북아지역청소년국제교류 동북아지역국가들과의청소년국제교류정책은 70년대부터추진된이래 90년대들어본격적으로실시되었으며, 2000년대들어세계화의흐름속에서증가해왔음. 중앙행정기관가운데외교부가가장오래전인 1971 년부터일본과의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도입하였고, 여성가족부는 80년대처음시행한이래국가간교류사업을가장많은국가와시행하고있으며, 교육부는 90년대이후일본과중국을중심으로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운영하고있음. 국가별로보면, 일본과는가장오랫동안꾸준히국제교류가이루어지고있으며, 중국과의교류는최근들어매우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반면몽골및러시아와의교류는아직까지매우제한적으로만이루어지고있어다양한동북아지역과의교류활성화를모색할필요가있음. 179

182 2015. October 통권제 16 호 [ 참고문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5). 전국시도청소년국제교류현황 년 9월 10일인출경상남도교육청 (2014). 각급학교해외자매결연체결현황. asid= &menucd=aa 년 9월 10일인출. 경상북도교육청 (2014). 각급학교해외자매결연체결현황 년 9월 10일인출. 충청북도교육청 (2013). 각급학교해외자매결연체결현황. mod=view&no=366237&search=1&kwd=%ea%b5%ad%ec%a0%9c%ea%b5%90%eb%a5% 년 9월 10일인출, 강원도교육청 (2014). 각급학교해외자매결연체결현황. 1&boardId=718&boardSeq= &id=kr_ 년 9월 10일인출, 경기도교육청 (2013). 각급학교해외자매결연체결현황 &act=view&bbsMasterId=BBSMSTR_ &bbsId= 년 9월 10일인출, 대구시교육청 (2014). 각급학교해외자매결연체결현황. eq=944303&menu_seq= 년 9월 10일인출서울시교육청 (2014). 각급학교해외자매결연체결현황. 2+%BC%AD%BF%EF%BD% 2015년 9월 10일인출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전화 팩스

183 NYPI Issue Brief November 통권 제 17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11 월 23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개선 - 대학의역할및기능강화를중심으로 - 1) 김지경연구위원 (jkkim@nypi.re.kr) 윤민종부연구위원 (myoun@nypi.re.kr) Ⅰ 문제제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의일환으로추진되는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은최근 3년간예산의규모나참여자수에있어크게확대 증가하고있으며, 사업의성공적인운영에있어서사업운영체계의핵심적인위치에놓이는 대학 의기능과역할의강화가요구되는시점에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체계적인실증분석을통하여대학의역할과기능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제안하고자함. 정부는 교육기본법 제28조및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근거하여 국가근로장학사업 을운영하고있음.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 제4조제2항 3호에국가장학사업의대상으로서국가근로장학사업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으며, 동규정제5조에따라한국장학재단이사업의관리기관으로지정되어있음. 1) 본연구는 2015 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수시과제로수행된연구임. 181

184 2015. November 통권제 17 호 국가근로장학사업은저소득층대학생들의등록금과생활비를지원하여안정적인학업여건을조성하고, 직업체험의기회를제공하여취업역량을제고하기위하여학생이수행하는일정한근로의대가로서장학금을지급하는사업을말함 ( 교육부, ;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제3조 5호 ). 현재운영되고있는국가근로장학사업은크게교내 외근로장학사업과대학생멘토링사업으로구분할수있으며, 대학생멘토링사업의하나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이운영되고있음. 국가근로장학사업 그림 1 국가근로장학사업의구성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은 2010년대통령주재 교육개혁대책회의 에서논의된교육기부사업을배경으로 2012년 40여억원으로시작되었으며, 이후지속적으로예산이증액되어 2015년현재 140여억원의사업으로규모가확대되었음 ( 한국장학재단,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의세가지목적 : 1저소득층청소년들에게대학생멘토링을통한교육기회의제공, 2사업참여대학생들에게고등교육을통해서얻은지식과경험을나누는가치있는근로기회의제공, 3정부와사회의측면에서지식나눔문화확산과교육복지정책의실현 이사업을운영하였거나운영하고있는대학은누적 304개교, 2015년현재 160여개대학이운영하고있으며 ( 한국장학재단, ; ), 대학 은근로장학금의총액을신청교부받고, 대학생나눔지기 ( 멘토 ) 를모집 선발하여, 지역내배움지기 ( 멘티 ) 가있는기관을발굴 연계하는등사업운영의중심에위치하고있음. 2014년부터국가근로장학사업에참여하고있는대학들중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를희망하는대학에한하여사업운영대학을모집 선정하고있음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182

18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이확대 발전함에따라대학의기능및역할의중요성과책무성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 이제까지대학의역할이대체로근로장학금의신청과단순배부의역할에그치고있다는문제제기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임. 교내 외근로장학사업과는달리, 나눔지기로참여하는대학생과배움지기로참여하는취약계층청소년이지식나눔의과정에서함께배우고성장할수있는의미있는사업임. 그럼에도불구하고, 사업운영의과정에서일부참여대학생들에게 쉽게돈을벌수있는아르바이트의기회 로, 또는근로기관의사업담당자들에게서 지식나눔활동과는상관없는무료지원인력의활용의기회 로인식되거나활용하는문제가드러남. 이와같은문제들은사업운영의계획과관리, 그리고운영방식등전반적인체계성과운영의각단계별효율성과효과성이고려되지않은채운영된데따른결과로볼수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국가근로장학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는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이기본취지와목적에부합하고내실화할수있도록사업의운영체계를개선하고, 특히사업의성공적인운영의중심에있는대학의역할과기능을강화하는방안을실증분석을통하여제안하고자함. Ⅱ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의현황 2) 사업에참여하는주체는교육부-한국장학재단-대학및근로기관-나눔지기대학생및배움지기청소년으로구성되어있고, 대학이나눔지기와근로기관및배움지기를연결하는일차고리이자국가근로장학교부금을신청하고학생들에게지급을하는정부지원서비스의핵심전달체계임. 2014년기준누적 304개대학, 4,196개기관, 14,222명의나눔지기대학생, 38,190명의배움지기청소년이사업에참여하였음. 1) 사업운영체계 교육기본법 제28조에근거한교육부가사업운영의주체이며,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 제5조및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라한국장학재단이사업운영모집 등사업전반의관리 운영기관으로서의역할을함. 2) 본절의내용은교육부 2015 년도국가근로장학사업시행계획 ( 안 ) (2015.2),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2015 년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업무처리기준 (2014.3), 한국장학재단 2012 년교육기부사업운영수정결과보고, 2014 년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운영결과보고, 2015 년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의내부자료를중심으로고찰하고작성한내용임. 183

186 2015. November 통권제 17 호 한국장학재단은연간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고, 사업운영대학을모집 선정하고, 대학단위로근로장학금을 배분하며, 사업운영을위한시스템개발 지원및사업연계기관과의협의체구성 운영의역할을수행함. 교육부국가근로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청소년배움지기 ( 멘티 ) 대학대학대학대학발굴형 (A 유형 ) (,,,, VMS ) 참여대학생나눔지기 ( 멘토 ) 나눔지기발굴형 (B 유형 ) 그림 2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사업운영체계모형 교내 외국가근로장학사업에참여하는대학들중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신청한대학들은나눔지기로활동하는소속대학의학생들을모집 선발하고, 학생들의활동을관리 지원하며, 한국장학재단에교부금을신청한후학생들에게근로시간에해당하는장학금을지급함. - 멘토링활동을하는근로기관을연계 발굴하거나 ( 학교발굴형 : A유형 ), 학생들이발굴 신청하는근로기관을등록 관리만하거나 ( 학생발굴형 : B유형 ), 또는두가지유형을모두운영 ( 학교 + 학생발굴형 : A+B유형 ) 할수있으나, 각대학에따라운영방식이상이함. - 나눔지기참여대학생의모집 선발의기준은직전학기평균 C학점이상의성적요건에충족하는학부등록재학생을대상으로하고, 그외기준은대학자체기준마련 적용 - 나눔지기참여대학생대상사업에대한교육및활동모니터링등을실시하고있으나내용과수준은각대학에따라차이가있음. 3) 참여대학생들은지식나눔활동 ( 학습지원멘토링활동 ) 을하고자하는근로기관을발굴하여신청할수도있고 ( 학생발굴형 : B유형 ), 대학에서발굴 연계해주는근로기관 ( 학교발굴형 : A유형 ) 에서지식나눔활동을할수도있음. - 학기당최소 10시간, 최대 120시간 (1일최대 4시간, 주당학기중최대 10시간, 방학중 20시간 ) - 시간당급여 9,500원, 매월지급, 학기당 10시간미만활동자지급안함. - 활동후 5일이내에출근부입력의무 3) 참여대학생 FGI 및유형별간담회 ( ), 대학담당자 FGI(1 차 : , 2 차 : ) 에서논의및확인된사항임. 184

18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근로기관은전국초 중 고교, 지역아동센터, VMS 1365( 정부인증포털 ) 에등록되어있는시설로, 나눔지기로활동하는대학생들에대한기관내자체교육및관리 ( 활동여부확인 ), 나눔지기대학생과배움지기청소년과의결연및활동장소제공의역할을하고있음. - 나눔지기활동대학생에대한자체교육의유무및내용등은각기관에따라차이가있음. 4) 참여대학모집 예산배정 재단 대학 (1 회에한함 ) 나눔지기모집 대학 멘토링활동및사업관리 재단 / 대학 / 근로기관 / 나눔지기 출근부승인및장학금지급 대학별운영결과보고 대학 / 근로기관대학 재단 ( 연 2 회 ) 출처 : 한국장학재단 (2015) 년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p.5 표재구성. 그림 3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추진절차 2) 사업운영현황 사업예산 2012년사업첫해에는 40여억원의예산으로참여대학생 1인기준, 한학기최대 30시간최대 27만원을지원하였던것이 2013년최대 60만원으로증액되었고, 2014년최대 120시간활동에대한 114만원을지급하는규모로확대 성장함. 표 1 사업예산의변화 ( 단위 : 천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비 4,049,000 6,225,000 13,724,767 5) 사업운영비 351, , ,000 사업예산총액 4,400,000 6,425,000 14,044,767 집행액 2,099,446 6,037,522 10,463,689 집행률 (%) 47.7% 93.9% 74.5% 6) 출처 : 한국장학재단 (2012~2015).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운영결과보고서각년도자료재구성 ( 이하표동일 ) 4) 근로기관담당자 FGI( ) 에서논의및확인된사항임. 5) 2014 년의경우당초사업비예산은 13,680,000 천원이었으나, 나눔지기모집인원이예상인원을초과함에따라집행과정에서사업비예산이변경되었음. 6) 각대학에서는나눔지기 1 인당최대활동시간인 120 시간을기준으로사업교부금을신청하지만, 사업종료후이를채우지못하는참여학생들때문에예산의집행률이 74.5% 로낮아진것임. 185

188 2015. November 통권제 17 호 사업참여대학및근로기관의수 2012년사업첫해전국의 398개대학등이이사업에참여하였으나, 사업안내와운영관리의방식이 2014년국가근로장학사업에참여를신청한대학으로제한되면서참여대학의수가누적 304개교로감소함. 근로기관의경우 2012년 1,880개기관에서 2013년누적 4,395개소로증가하였다가, 2014년누적 4,196개소로 199개소가감소함. 표 2 사업참여대학및근로기관의수주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대학 398개교 295개교 304개교 근로기관 1,880개소 4,395개소 4,196개소 주 ) 2012년이후누적수 사업참여나눔지기및배움지기의수 2012년나눔지기로참여한대학생의수는총7,874명이었으나, 2013년 15,032명으로 2배이상증가하였고, 2014년에는다소감소한 14,222명으로집계됨. 배움지기의경우, 나눔지기 1인당평균 3명의배움지기가연계되었던 2012년에는총 23,622명이었고, 참여대학및배움지기가급증했던 2013년배움지기또한 50,952명으로증가하였으나, 2014년참여대학과나눔지기의수가다소감소하면서배움지기의수도 38,190명으로감소함. 표 3 사업참여나눔지기및배움지기의수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대학생나눔지기 7,874 명 15,032 명 14,222 명 초 중 고청소년배움지기 23,622 명 50,952 명 38,190 명 186

18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Ⅲ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개선안도출을위한실증분석 2014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에참여한 136개대학의사업운영현황및실적의한국장학재단 DB자료와각대학의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자료를결합하여분석자료를생성함. 이자료를사용하여사업운영대학의특성을사업운영유형별로비교하였으며, 운영의체계성, 대학의지원정도, 사업운영의실적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로지스틱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과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모델을사용하여체계적으로분석하였음. 분석결과, 대학에서사업의운영을담당하는부서가 봉사및기타 일경우사업실적 ( 참여신청자, 참여자, 예산집행규모 ) 이상대적으로우수하며, 학교 + 학생발굴형 (A+B유형) 으로사업을운영하는대학들이사업운영의체계성, 대학의자체지원을확보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확인되었음. 1) 분석자료및방법 2014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에참여한 136개대학의사업운영현황및실적자료를한국장학재단사업관리 DB에서추출하고, DB를통해파악할수없는내용은각대학의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하여자료를수집 한후, 두자료를결합하여분석자료를생성하였음. 설문조사에앞서, 사업참여대학의담당자및나눔지기대학생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를통하여사업운영현황에대한내용을파악하고, 설문조사에포함되어야할사항과측정항목을구성함. 사업운영현황에대한자료검토, 관련법률및운영규정에대한검토, 대학담당자및나눔지기대학생대상 FGI 결과에기초하여설문조사의내용의기본틀을대학의일반특성, 사업운영의체계성, 사업운영의방식, 사업운영의실적으로구성함. 한국장학재단포털을이용하여웹기반온라인조사 (Web-based Survey) 의방식으로자료를수집함. 수집 된자료의기술통계분석을통하여사업운영의실태를파악하고, 사업운영의체계와실적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로지스틱회귀분석모델 (Logistic Regression Model) 과다중회귀분석모델 (Multiple Regression Model) 을사용하여체계적으로분석함. 이를통하여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의운영체계를개선하고, 대학의기능및역할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할수있는실증적자료를확보함. 187

190 2015. November 통권제 17 호 2) 사업운영유형별대학특성의비교 대학설립운영주체및대학규모별사업운영유형비교 2014년기준, 사업에참여한 136개대학중 65.4% 에해당하는 89개교는근로기관을학생이발굴하여활동하는 학생발굴형 (B유형) 의형태로사업을운영하고있고, 30.2% 에해당하는 41개교는대학이근로기관을연계 발굴하는 학교발굴형 (A유형) 과학생이근로기관을발굴하는 학생발굴형 (B유형) 을동시에운영 (A+B유형) 하고있음. - 학교발굴형 (A유형) 으로운영하는곳은단, 6개교에불과함. 그림 4 참여대학의사업운영유형 사업운영유형별대학특성을살펴보면, 국 공립대학과재학생수만명이하의대학에서근로기관 학교발굴형 (A유형) 또는 학교 + 학생발굴형 (A+B유형) 을운영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그림 5 대학설립주체별사업운영유형비교 그림 6 대학규모별사업운영유형비교 188

19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사업운영유형별조직및인력 사업운영유형별각대학에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을담당하고있는조직의담당부서를살펴보면, 학교 + 학생발굴형 (A+B유형) 으로운영하는대학집단의경우, 봉사및기타부서에서사업을운영하는비율이높으며, 사업운영을위한전담인력배치비율도상대적으로높음. - 학교발굴형 (A유형) 의경우전담인력을배치하는대학이전무함. 그림 7 사업운영유형별대학의사업담당부서 그림 8 사업운영유형별대학의사업담당전담인력배치여부 사업운영유형별사업운영의체계성 각대학이사업을체계적으로운영하는가를살펴보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세가지의항목, 즉 1사전교육실시여부, 2참여대학생나눔지기활동에대한모니터링실시여부, 3사업운영과관련된연계기관의유무를조사 분석하였음. 사업운영유형별사업운영의체계성수준을비교 분석한결과, 사업의운영을 학교 + 학생발굴형 (A+B유형) 으로운영하는대학이다른유형으로운영하는대학에비해사전교육과모니터링을실시하는비율이높고, 사업운영을위한연계기관을갖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학생발굴형 (B유형) 의경우사업연계기관을확보하고있는대학이없음. 189

192 2015. November 통권제 17 호 그림 9 사업운영유형별사전교육및모니터링실시여부 그림 10 사업운영유형별사업연계기관의유무 사업운영유형별대학의지원 각대학이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을자체적으로어느정도지원하고있는가를파악하기위하여, 본연구에서는네가지의항목, 즉 1대학 ( 본부 ) 의관심정도, 2대학의지원정도, 3사업지속성에대한기대, 4대학자체예산할애여부를조사 분석하였음. - 네가지항목중 1~3의항목은사업을담당하고있는담당자의주관적평가 (5점척도 : 점수가높을수록적극적지원 ) 에따른것이며, 4의항목은금액에상관없이,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에대학의자체예산을할애하여운영하고있는가의여부만을측정하였음. -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 제6조에서는고등교육기관이장학사업에필요한인력, 시설및행정지원뿐만아니라현금의대응투자부담의책임과의무를규정하고있음. 사업운영담당자가주관적으로인지하는대학 ( 본부 ) 의관심정도, 지원정도그리고사업지속에대한기대를사업운영유형별로비교해보면, 학교 + 학생발굴형 (A+B유형) 으로사업을운영하는대학집단에서높은비율을보임. 단, 사업을운영함에있어자체예산을할애하는비중은 학생발굴형 (B유형)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190

19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그림 11 사업운영유형별사업에대한대학의지원정도 그림 12 사업운영유형별대학의자체예산할애여부 사업운영유형별사업실적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을운영한각대학의사업실적을나눔지기활동신청자수, 참여자수, 그리고참여학생들에게지급된총집행금액을중심으로살펴보았음. 사업운영유형별사업운영의실적을살펴보면, 학생발굴형 (B유형) 으로운영하는대학집단에서참여신청자, 참여자, 그리고이에기초하여지급되는총집행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그림 13 사업운영유형별참여자수 그림 14 사업운영유형별총집행금 191

194 2015. November 통권제 17 호 3) 사업운영의체계성, 대학자체지원정도, 운영실적의영향요인 사업운영체계성의영향요인 각대학이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을운영함에있어, 사전교육및모니터링을실시하는지의여부, 사업연계기관이있는지의유무에대학의일반특성과사업운영특성, 그리고사업에대한대학의자체지원등이영향을미치는가를파악하기위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사용하여분석하였음. 분석결과, 사업운영의유형과전담인력배치여부, 자체예산할애여부가사업의체계적운영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분석됨. - 학교 + 학생발굴형 (A+B유형), 전담인력배치, 자체예산을할애하는대학이그렇지않은대학들에비해사업을운영하면서사전교육및모니터링을실시할가능성이높고, 학교발굴형 (A유형) 및 학교 + 학생발굴형 (A+B유형 ) 의사업을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배치한대학이사업연계기관을확보하고있을가능성이높음. 표 4 사업운영체계성의영향요인 : Logistic Regression Model 구분변수사전교육 & 모니터링실시여부사업연계기관유무 사업운영특성 사업운영유형 A 형 + A+B 형 + + 전담인력배치여부 ( 배치함 ) + 대학자체지원자체예산할애여부 ( 할애함 ) + 주 ) 통계적으로유의한변수만제시하고분석의전체결과는 [ 부록표 ] 참조 ( 이하표동일 ) 사업에대한대학자체지원정도의영향요인 사업에대한대학의자체지원정도에대학의일반특성, 사업운영특성, 사업에대한대학자체지원의요인이영향을미치는가를체계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다중회귀분석과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음. 표 5 사업에대한대학의자체지원정도영향요인 : Multiple Regression & Logistic Regression Model 구분 변수 관심정도 * 지원정도 * 사업지속성에대한기대수준 자체예산할애여부 총참여인원 + 사업운영특성 A형 + 사업운영유형 A+B형 + + 전담인력배치여부 ( 배치함 ) + 사업운영체계성사전교육 & 모니터링실시 + 192

19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구분 변수 관심정도 * 지원정도 * 사업지속성에대한기대수준 자체예산할애여부 대학지원 대학지원정도 + 자체예산할애여부 ( 할애함 ) + 분석결과, 사업에참여하는학생이많고사업운영을 학교 + 학생발굴형 (A+B유형) 의형태로운영하는대학의경우, 그리고자체예산을할애하는대학이그렇지않은대학들에비해사업에대한관심과지원, 그리고사업지속성에대한기대수준이높은것으로분석됨. 자체예산의할애여부에는 학교발굴형 (A유형) 및 학교 + 학생발굴형 (A+B유형) 의사업운영, 전담인력배치, 대학의높은지원정도, 사전교육및모니터링을실시하는대학이사업에자체예산을할애할가능성이높음. 사업운영실적의영향요인 각대학의사업운영실적에대학의일반특성, 사업운영특성, 사업에대한대학자체지원의여부의요인이영향을미치는가를파악하기위하여다중회귀분석모델을사용하여분석하였음. 분석결과, 사립대학이국 공립대학에비해신청인원, 프로그램참여인원, 예산집행규모가작은것으로나타났으며, 대학재학생수 ( 대학규모 ) 가많은대학일수록참여신청자, 참여자, 총예산집행규모역시큰것으로분석됨. 사업담당부서가사업운영실적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봉사 기타 의부서에서사업을담당하는대학의경우, 장학부서 에서운영중인대학에비해사업참여를희망하는신청자및참여자규모가더큰것으로나타남. 사업에대한대학의관심과사업지속성에대한기대수준이높은대학의경우, 참여신청자, 참여자, 예산집행규모가더큰것으로확인되었음. 표 6 사업운영실적의영향요인 : Multiple Regression Model 구분변수신청인원참여인원총집행액 일반특성설립주체 ( 사립 ) 사업운영특성 대학규모 ( 만명이상 ) 사업담당부서 ( 봉사및기타 ) + + 대학지원대학의사업에대한관심도

196 2015. November 통권제 17 호 Ⅳ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개선방안 실증분석의결과를종합해보면, 각대학사업운영의체계성과대학의지원정도, 그리고사업운영의실적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이서로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음발견할수있으며, 대학의청소년교육지원사업 을성공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이들세가지측면이동시에개선되어야함. 이를위해서는사업운영의형태를 학교 + 학생발굴형 으로운영하도록유도 확대하고, 사업계획-추진-실적 에대한평가및환류체계를도입하며,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 을준수할수있도록대학의책무성이강화되어야함. 1) 실증분석을통한주요발견 사업에참여하는각대학들이어떠한형태로사업을운영하는지, 그리 고대학내어떠한부서에서사업을담당하고있으며, 대학에서사업에어느정도관심을갖고지원을하는지의요인이사업운영의체계성뿐만아니라사업운영의실적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졌음. 사업운영의체계성에는사업운영의유형 ( 학교발굴형, 학교 + 학생발굴형 ), 전담인력배치, 자체예산할애 사업에대한대학의자체지원정도에는사업운영의유형 ( 학교발굴형, 학교 + 학생발굴형 ), 전담인력배치, 사업운영의체계성 ( 사전교육 + 모니터링실시 ), 대학지원 ( 높은지원정도, 자체예산할애 ) 사업운영의실적에는대학의일반특성 ( 국 공립, 재학생만명이상 ), 사업담당부서 ( 봉사및기타 ), 대학지원 ( 사업에대한관심도 ) 실증분석의결과를종합해보면, 각대학사업운영의체계성과사업에대한대학의지원정도, 그리 고사업운영의실적의영향을미치는요인들이서로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음. 이와같은결과는각대학에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을성공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이들세가지측면, 즉사업운영의체계성과대학의자체지원정도, 그리 고사업의실적측면에서참여하는학생들의수가동시에개선될필요가있음을의미함. 또한, 사업운영의체계성등하나의측면이개선될때, 그개선의긍정적인영향이다른측면의단계적개선도가져올수있을것으로판단됨. 194

19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그림 15 사업운영의체계성 - 대학의자체지원정도 - 사업운영실적의유기적연계 2) 대학의기능및역할강화를중심으로한사업운영체계의개선 사업운영의체계성강화를위한 학교 + 학생발굴 형 (A+B유형) 의유도및확대 대학이참여학생들이나눔지기활동을하는근로기관을발굴 연계하고, 동시에학생들이거주지근처등의근로기관을발굴해오는형태를모두운영하는대학들이사업운영의체계성측면에서우수한것으로드러남. 학생발굴형 (B유형) 만운영할경우체계성측면에서가장취약하고, 대학이근로장학금을전달하는역할에머무를가능성이큼. 따라서대학이지역사회내근로기관을발굴 연계하여운영하는형태를기본으로하고, 여기에 학생발굴형 (B유형) 을동시에운영하는형태로유도하고, 그와같은형태로운영하는대학의수를단계적으로확대시켜야함. 아울러, 사업에처음참여하는학생들은근로기관을발굴하는것이상대적으로어려우므로대학에서발굴 연계한곳으로우선배치하여 학교발굴형 (A유형) 으로운영하고, 그다음학기에는또는기경험이있는학생들은 학생발굴형 (B유형) 으로단계적운영방식도고려될필요가있음. 사업운영의체계성및대학의역할강화를위한 사업계획 - 추진 - 실적 의평가및환류체계도입 각대학들이사업초기단계에사업계획서를한국장학재단에제출하고,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의교부금을신청해왔음. 195

198 2015. November 통권제 17 호 교부금지급시, 사업을운영할수있는기본적인조직과인력, 계획내용의구체성과실현가능성, 참여주체들에대한지원및관리방안들이종합적으로평가되고, 평가된결과에기초하여교부금의규모가확정된것이아닌, 전년도집행실적만을고려하여대학이신청한금액을지급하고있음. 이에따라대학이사업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지않은상태에서사업을추진함에따른문제가추진의각단계에서드러나고있으며, 사업에참여하는대학간편차가큰것으로확인됨. 따라서당해연도사업계획및추진과정에대한모니터링그리고전년도사업실적등을고려한교부금지급이이루어져야하며, 평가결과에대한환류체계의구축이필요함.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 및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 장학사업의평가및결과의환류를의무화하는방안도고려될필요가있음.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 에근거한대학의책무성강화 국가장학사업을운영하는고등교육기관이갖는책임과의무, 즉장학사업수행에필요한담당인력, 시설및행정지원, 적법한집행및관리, 연간운영계획서제출, 예산사용실적및최종보고서의제출, 대응투자의부담, 조사 통계 평가등을위한자료제출등은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 제5조에명시되어있는사항임. 그럼에도불구하고, 사업에참여하는일부대학에서는이와같은사항에대한책무성의인식수준이낮은것으로확인됨. 국가근로장학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의체계성및대학의지원강화를통한성공적인사업운영을위해구체적으로요구되는사항들은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 제5조에서규정되어있는사항들을준수할때, 모두확보될수있는것들임. 따라서사업을추진하는교육부와지정관리기관으로서한국장학재단은담당자직무연수뿐만아니라대학의장학사업을담당하는보직자등을대상으로하는직무연수등을통하여대학의책무성인식을제고할수있도록해야함. 196

19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 참고문헌 ] 교육부 (2015.2). 2015년도국가근로장학사업시행계획 ( 안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2014.3). 2015년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업무처리기준. 내부자료. 한국장학재단 (2013.5). 2012년교육기부사업운영수정결과보고. 내부자료. 한국장학재단 (2015.3). 2015년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내부자료. 한국장학재단 (2015.4). 2014년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운영결과보고. 내부자료.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197

200 2015. November 통권제 17 호 [ 부록 ] -1 : Logistic Regression Model 사전교육 & 모니터링실시여부사업연계기관유무 구분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B(S E) B(S E) B(S E) B(S E) 일반특성설립주체 ( 사립 ) -0.39(0.57) -0.80(0.51) 0.22(0.57) 0.29(0.57) 총참여인원 0.34(0.28) 0.29(0.26) 0.38(0.29) 0.24(0.57) 담당부서 복지및학생처 -0.18(0.63) 0.61(0.58) 0.66(0.67) 0.50(0.57) 봉사및기타 0.94(0.90) 0.89(0.68) 0.53(0.70) 0.31(0.57) 사업운영특성 사업운영유형 A 형 0.11(1.17) -0.63(0.74) 2.01(0.97)** 2.29(0.57)** A+B 형 0.28(0.57) 1.25(0.52)** 1.51(0.47)** 1.27(0.57)** 전담인력배치배치함 1.06(0.92) 1.25(0.73)* 사업운영체계성 사전교육 & 모니터링실시 0.50(0.50) 대학의사업에대한관심도 -0.29(0.25) 0.16(0.36) 사업에대한대학자체지원 대학의지원정도 0.26(0.26) -0.21(0.32) 사업지속성에대한기대수준 -0.17(0.20) 0.52(0.39) 자체예산할애여부 ( 할애함 ) 1.80(0.65)** -0.14(0.55) 상수 -1.17(1.12) -0.22(1.47) -4.26(1.60) -6.05(2.31) N LR chi Pseudo R Log likelihood **p<.05, *p<

20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2 : Multiple Regression & Logistic Regression Model 관심정도 * 지원정도 * 사업지속성에대한기대수준 자체예산할애여부 구분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B(S E) B(S E) B(S E) B(S E) 일반특성설립주체 ( 사립 ) 0.28(0.18) 0.20(0.18) 0.58(0.54) 0.20(0.62) 총참여인원 0.24(0.08)** 0.21(0.08)** 0.35(0.25) 0.37(0.30) 사업운영특성 담당부서 사업운영유형 복지및학생처 0.18(0.20) 0.22(0.19) -0.28(0.57) -0.65(0.65) 봉사및기타 0.29(0.25) 0.29(0.24) 0.17(0.61) -0.30(0.64) A형 -0.13(0.28) -0.26(0.26) 1.66(0.91)* 1.92(0.72)** A+B형 0.40(0.17)** 0.37(0.18)** 0.76(0.44)* 0.48(0.54) 전담인력배치배치함 0.28(0.35) 1.18(0.63)* 사업운영체계성 사전교육 & 모니터링실시 -0.15(0.18) 1.66(0.63)** 대학의사업에대한관심도 -0.28(0.36) 사업에대한대학자체지원 대학의지원정도 0.97(0.34)** 사업지속성에대한기대수준 -0.13(0.24) 자체예산할애여부 ( 할애함 ) 0.42(0.20)** 상수 -1.51(0.42) -1.40(0.44) -3.32(1.31) -5.19(1.99) N LR chi F Pseudo R Log likelihood **p<.05, *p<

202 2015. November 통권제 17 호 -3 : Multiple Regression Model 구분 변수 신청인원 참여인원 참여인원대비완료인원비율 총집행액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B(S E) B(S E) B(S E) B(S E) B(S E) B(S E) B(S E) B(S E) 일반특성설립주체 ( 사립 ) (0.17)** (0.17)** (0.16)** (0.16)** 0.04 (1.44) (1.40) (0.16) (0.16)** 총참여인원 1.02 (0.16)*** 1.04 (0.14)*** 0.92 (0.15)*** 0.93 (0.13)*** 0.97 (0.16) 0.98 (0.15)*** 사업운영특성 담당부서 사업운영유형 복지및학생처 봉사및기타 A 형 A+B 형 0.30 (0.20) 0.47 (0.24)** (0.27) 0.08 (0.16) 0.20 (0.80) 0.33 (0.23) 0.04 (0.22) (0.17) 0.29 (0.19) 0.49 (0.23)** (0.23) 0.10 (0.16) 0.20 (0.19) 0.36 (0.22) (0.21) (0.17) (1.46) (1.67) 0.46 (2.27) (1.36) (1.45) 0.18 (1.63) (2.49) (1.41) 0.15 (0.19) 0.39 (0.22) (0.23) 0.01 (0.17) 0.06 (0.19) 0.26 (0.22) (0.27) (0.17) 전담인력배치 배치함 (0.27) (0.26) 1.86 (2.08) (0.24) 사업운영체계성 사전교육 & 모니터링실시 0.18 (0.17) 0.15 (0.16) (1.23)** 0.08 (0.16) 대학의사업에대한관심도 0.25 (0.10)** 0.24 (0.10)** (0.57) 0.25 (0.09)*** 사업에대한대학자체지원 대학의지원정도 사업지속성에대한기대수준 (0.008) 0.10 (0.07) (0.08) 0.11 (0.07) (0.66) (0.42) (0.08) 0.14 (0.07) 자체예산할애여부 ( 할애함 ) 0.23 (0.19) 0.21 (0.18) 2.39 (1.59) 0.23 (0.18) 상수 4.15 (0.23) 2.93 (0.44) 4.10 (0.22) 2.91 (0.43) (1.38) (2.87) (0.21) (0.43) N F Pseudo R ***p<.001, **p<.05, *p<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전화 팩스

203 NYPI Issue Brief November 통권 제 18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11 월 30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재외동포청소년의주요이슈와지원방안 1) 김경준선임연구위원 Ⅰ 재외동포청소년의개념및현황 재외동포청소년이란일정기간이상외국에서체류하고있는 9세이상 24세미만의재외국민과외국국적동포를말하며, 현재외국유학생수나한글학교 ( 한국학교 ) 재학생수만파악되고있음. 재외동포청소년개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등재외동포관련법에따르면, 재외동포의정의를외국에체류하거나영주권을취득한사람, 그리고한민족의혈통을지닌사람으로서외국에서거주 생활하는사람등재외국민과외국국적자를포함하고있음. 청소년에대한연령규정은정책의취지에따라서달리하는데, 재외동포청소년의교육과활동등을지원하기위한정책의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의경우와같이 9세에서 24세로규정하는것이목적에부합될것으로보임. 따라서재외동포청소년은 9세에서 24세미만의자로서일정기간이상외국에서체류하거나영주권을취득한사람, 또한한민족의혈통을지닌외국국적자로정의함. 1) 본고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년고유과제 미래인재개발전략으로재외동포청소년지원방안연구 Ⅰ 결과보고서의주요내용을요약 정리함. 201

204 2015. November 통권제 18 호 재외동포청소년현황 현재재외동포에대한통계파악은각국의재외공관에신고된수치를중심으로파악되고있어서정확하다고볼수없으며, 더군다나재외동포청소년에대한현황파악은전혀이루어지고있지못함. 다만, 재외국민중유학생이나한글학교 ( 한국학교 ) 재학생에대한통계만파악되고있는상태임. 2012년 12월 31일기준, 재외동포는총 7,012,492명으로재외국민은 2,610,670명 (37.2%), 외국국적자는 4,401,816 명 (62.8%) 이며, 유학생수는 296,757명으로파악되고있음 ( 재외동포재단, 2013: 14). 한글학교, 한국학교등교육기관에재학중인학생은유치원생에서부터성인까지를포함하고있어서성인을제외하고유 초 중 고재학생만을살펴보면, 한글학교재학생은 90,771명, 한국학교재학생은 12,322명으로총 103,093명이재학중인것으로나타남 ( 재외동포재단, : 7). Ⅱ 재외동포청소년의주요이슈 전문가의견조사결과, 국가별로재외동포청소년들의이슈에는차이가있으나공통적으로는민족정체성함양과주류사회진출, 한국과의네트워크형성및교류등이현재와미래의가장중요한이슈가되고있음. 차세대민족자원육성을위한교육및지원, 상급학교진학, 주류사회진출등이현재의주요이슈임. 미주재외동포청소년의현재최대이슈는주류사회진출이었고, 중국재외동포청소년은민족정체성유지, 일본재외동포청소년은혐한류등재일외국인배외주의극복, 그리고독립국가연합재외동포청소년은한국유학및연수기회로나타남. 한민족교육의확대, 한민족정체성강화, 모국과의네트워크구축, 주류사회진출등이미래의주요이슈임. 미주재외동포청소년의경우모국과거주국에서의조화로운역할과가치관정립이최대이슈이고, 중국과일본재외동포청소년의경우에는한민족정체성유지가, 그리고독립국가연합재외동포청소년의경우에는한국과의교류기회확대가가장큰미래이슈가될것으로나타남. 202

20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Ⅲ 재외동포청소년의한민족에대한관심과참여욕구 재외동포청소년들은한민족에대한관심이높았으며, 한류, 부모교육, 교류활동등이영향을준것으로나타남. 재외동포청소년들의한민족정체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2015년 7~8월에재외동포재단을통해서한국을방문한재외동포청소년들을대상 (575명) 으로한조사에서재외동포청소년들은한민족의후손임과한민족의역사와전통에대해서매우자랑스럽게생각하고있었으며, 동포사회의배경에대한이해와한민족사건이나문제를자신의일로생각하는청소년들도많은것으로나타남 평균 한민족의후손임이자랑스럽다 한민족에대한소속감을느낀다 한민족의역사와전통에대해자랑스럽게생각한다 다른사람에게한민족에대한이야기를자주한다 나의동포사회의배경에대해잘안다 한민족의사건이나문제가나의일로느껴진다 그림 1 한민족정체성 203

206 2015. November 통권제 18 호 한류, 부모교육, 교류활동등이재외동포청소년들의한민족에대한관심을높이는요인이되고있음. 재외동포청소년들이한민족에관심을갖게하는요인은 한류를통한드라마나 K-POP (26.3%), 부모님이나주변어른들의관심과교육 (18.8%), 개인적인한국방문 (15.3%), 주변친구들의관심과대화 (8.7%), 한글학교등에서의교육 (8.3%), 한민족캠프나축제 (7.8%), 교환학생이나한국방문프로그램 (7.1%) 등으로나타남. 30 비율 (%) 한류 부모관심과교육 한국방문 친구관심과대화 한글학교교육 한민족캠프 한국방문프로그램 SNS 활동등 0.5 역사와문화인지 0.6 기타 무응답 그림 2 한민족에관심을갖는데영향을주는요인 204

20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Ⅳ 재외동포청소년정책의문제점과정책방안 재외동포청소년정책의문제점은비전과장기적인정책의부족, 컨트롤타워의부재등이었고, 이에따라정책방향의설정, 기초자료의수집, 관련법및정부조직의정비등이향후재외동포청소년정책의방향으로나타남. 비전과장기적인정책의부족, 컨트롤타워의부재등이재외동포청소년정책의주요문제점으로나타남. 전문가의견조사결과, 재외동포청소년을미래인재로개발하기위한정부정책의문제점으로는비전및장기적인정책의부족에대한동의정도 (4.72) 가가장높고, 그다음으로컨트롤타워의부재 (4.40) 와외국적재외동포청소년의지원방안부재 (4.40), 예산및인력부족 (4.28), 국가간차별적인정책의부재 (4.24), 병역, 이중국적, 노동과거주의비자문제등법적문제해결 (3.92), 재외동포청소년을격려하는정책부재 (3.84) 등의순으로나타남 평균 비전과장기적인정책부족 컨트롤타워의부재 지원방안부재 예산및인력부족 국가간차별적진행부재 법적문제해결 청소년격려정책부재 그림 3 재외동포청소년정책의문제점 205

208 2015. November 통권제 18 호 재외동포청소년에대한정책방향의설정, 기초자료의수집, 재외동포청소년관련법및정부조직의정비등이재외동포청소년의주요정책방안으로나타남. 전문가의견조사결과, 재외동포청소년을미래인재로육성하기위한정책방안으로는지역별맞춤형지원방향설정에대한동의정도 (4.56) 가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체계적인정책방향및지원목표설정 (4.48), 모국연수, 교환학생, 유학, 취직등의지원확대 (4.44), 재외동포청소년기초통계수집및분석 (4.40), 재외동포관련통일적인정부조직정비 (4.32), 재외동포관련법제정 (4.12), 거주국의민족교육지원확대 (4.08), 거주국단체및한국청소년들과의네트워크활성화 (4.04), 현지 NGO 및단체와의연계를통한정책방향수립 (4.00) 등의순으로나타남 평균 지역별맞춤형지원방향설정 체계적인정책방향목표설정 모국연수등의지원확대 기초통계수집및분석 통일적인정부조직정비 재외동포관련법제정 거주국의민족교육지원확대 네트워크활성화 그림 4 재외동포청소년을미래인재로육성하기위한향후정책방안 206

20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Ⅴ 미래인재육성을위한재외동포청소년정책과제 재외동포청소년을미래인재로육성하기위한정책과제를국가별공통적인과제 (27개) 와국가별특성에따른과제 (13개) 로구분하여제안하였음. 재외동포청소년을위한공통적인정책과제로법 제도개선과제 (7개), 정책추진체계관련과제 (7개), 전문가양성등과관련한과제 (5개), 프로그램개발 운영과제 (8개) 등이제안되었음. 법 제도개선과제는재외동포기본법 ( 안 ) 제정을통한차세대재외동포정책의체계적인추진, 재외동포교육진흥법제정및관련정책수립, 재외동포청소년교류활동확대를위한청소년활동진흥법개정, 재외동포청소년관련사회단체육성을위한특별법제정, 재외동포청소년의선천적복수국적문제및군복무제도개선, 미래인재양성을위한한글 ( 한국 ) 학교등재외동포교육기관의제도적지원확대, 재외동포청소년현황조사정례화등임. 정책추진체계개선과제는정부부처내재외동포청소년과신설, 국회상임위원회또는특별위원회에재외동포위원회설치, 재외동포청소년통합지원센터및해외지역별거점지원센터설치, 재외동포청소년시설건립, 재외동포청소년연수활성화를위한지역사회및청소년활동시설과의연계 협력, 재외동포청소년을위한글로벌시민역량개발센터지정 운영, 재외동포청소년맞춤형정보시스템구축등임. 전문가양성및지원확대과제는재외동포청소년교사뱅크구축, 한글학교교사자격증제도신설, 재외동포청소년교육양성과정개발및전문가양성, 외국에교사및청소년활동지도자파견확대, 국내와현지전문가간의협력체계구축등임. 프로그램개발 확대과제는재외동포청소년리더십훈련프로그램개발, 거주지역별한민족축제개발지원, 재외동포청소년교류프로그램확대, 다양한한민족체험프로그램개발, 지방자치단체및학교연계 뿌리찾기프로그램 개발, 한민족청소년통일캠프개최, 재외동포청소년부모대상교육프로그램개발 지원, 부모와함께하는국내 외프로그램운영등임. 207

210 2015. November 통권제 18 호 국가별특성에따른정책과제가제안되었는데, 재미동포청소년을위한 5개의정책과제, 재중동포청소년을위한 3개의정책과제, 재일동포청소년을위한 2개의정책과제, 고려인청소년을위한 3 개의정책과제가제안되었음. 재미동포청소년을위한과제는한국어의제2외국어학점인정제도지원, 재외동포청소년지원을위한재외동포리더간네트워크구축, 재외동포청소년센터건립지원, 한글교재및커리큘럼개발 보급지원, 한글학교연합캠프개발지원등임. 재중동포청소년을위한과제는조선족동포교육실태조사실시, 조선족동포에한국학교의적극활용, 사립학교법인등을통한조선족교육지원활성화등임. 재일동포청소년을위한과제는한국학교증설에대한수요조사실시와일본현지에서의다양한캠프활동지원등임. 국내외고려인청소년을위한과제는고려인청소년센터설치및교육자원지원, 청소년민족문화캠프실시, 고려인청소년의예술학교진학지원등임. [ 참고문헌 ] 재외동포재단 (2013) 재외동포현황. 서울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 ) 재외동포교육기관현황. 서울 : 재외동포재단.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 ). 법률제13224호 년 7월 8일인출. 재외동포재단법 ( ). 법률제13348호 년 7월 8일인출.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 ). 외교부훈령제39호. ul&id= &type=html&mobileyn= 에서 2015년 7월 8일인출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전화 팩스

211 NYPI Issue Brief December 통권 제 19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12 월 14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활동효율화방안연구 최창욱선임연구위원 좌동훈부연구위원 Ⅰ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이연구는청소년운영위원회의연간활동효율화방안을도출하는것이목표임. 이를위하여청소년지도자및청소년운영위원회의청소년운영위원들이함께참여하는공동워크숍을통하여광범위한의견수렴을실시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관련각계전문가를통해청소년운영위원회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한방안을도출함.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01년이후양적인측면에서괄목할만한성장을보였음. 이는각종청소년수련시설평가에청소년운영위원회의설치유무와운영현황을청소년참여관련주요지표화했다는점과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중심으로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에대한심사를통하여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를시상하고격려한것이주효했다고볼수있음. 209

212 2015. December 통권제 19 호 표 1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현황및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신청현황 ( 최근 3 년내 ) 년도 청소년운영위원회 305 개소 305 개소 305 개소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신청 79 개소 76 개소 56 개소 우수기관 5 개소 5 개소 5 개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전국을대상으로청소년운영위원회를집계한결과총 370 여개임. 현 305 개소는여성가족부에서예산지원 (100 만원 ) 을하고있는청소년운영위원회를대상으로한수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5). 내부자료. 이러한괄목할만한성장에도불구하고청소년운영위원회는시설마다, 또는지역별로실제운영상에있어서는아직도많은편차를보여주고있음. 즉, 잘운영되는시설과그렇지않은시설의편차는실제큰편임. 최근몇년간여성가족부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실시한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선발심사과정에서이러한면들이노출되고있음. 또한, 법률에제시된본질적인역할 ( 청소년수련시설모니터링, 프로그램모니터링과운영등 ) 보다는각종행사지원, 시설홍보등의부수적인역할에치중하는청소년운영위원회가다수존재하는가하면, 담당청소년지도자가타업무, 이직등으로바뀌는경우전혀다른방향으로청소년운영위원회가운영되는등의혼선이일어나고있음.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활성화기초연구 ( 서정아, 김지경, 2012), 청소년참여기구활성화방안연구 ( 최창욱, 전명기, 2013), 청소년운영위원회활성화전략연구 ( 최창욱, 2013) 등의선행연구들에서는청소년운영위원회를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전략과과제를제시하였으나, 실제현장에서활동하기위한연간활동운영에대한구체적인모델제시가미비함. 따라서청소년운영위원회의핵심연간활동을추출해내고각활동을효율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청소년운영위원회담당지도자와청소년운영위원들의의견을모아청소년운영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연간활동활성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210

21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Ⅱ 연구내용및연구방법 본연구는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활동효율화방안을강구하기위해문헌연구를통해기존의논의사항을파악하고,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대표자회의에참석한청소년운영위원들의토의결과와청소년운영위원회관련학계, 현장실무자의의견을수렴하여청소년운영위원회의연간활동에반영하고자함. 문헌연구 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활동실태및문제점도출을위한문헌분석 전국규모워크숍개최 2015년 9월 18일 ( 금 ) ~ 20일 ( 일 ) 국제청소년센터에서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의청소년운영위원, 지도자, 기관장등 250명이참여하는대규모워크숍공동개최 발표회, 분임토의등을통한연간활동문제점및효율화방안도출 전문가자문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활동효율화방안점검 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활동실태와문제점검을통한효율화방안도출 연간활동계획수립절차와내용분석 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실태분석 : 회의, 교육, 교류, 홍보등 연간활동효율화방안도출 211

214 2015. December 통권제 19 호 Ⅲ 운영실태 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내용은크게고유사업과자체사업으로구분되며, 3월부터 12월기간동안통상적으로진행되고있으나, 활동양상은각기관과청소년운영위원회의특성에따라다양함. 2015년도청소년운영위원회의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서류제출기관의활동은회의운영 (22.6건), 제안활동 (8.6 건 ), 홍보활동 (8.3건), 교류활동 (4.4건), 교육활동 (4.5건) 등으로요약할수있음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활동 ( 사업 ) 계획서분석 1) 운영위원모집및선출 : 주로 2월이운영위원모집및선출을비롯한워크숍및오리엔테이션활동이이루어지는시기로나타남. 그러나시기적으로 3월까지도운영위원을모집하는경우도있으며, 신입운영위원에대해전년도 11월부터홍보활동을하는경우도있음. 욕구조사 : 3월에욕구조사를실시하여일회성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몇달에걸쳐의견수렴을하는경우도있고하반기인 10월에실시하는경우도있음. 그러나계획서월별내용에는욕구조사계획이없는경우도있음. 각기관마다의상황에따라다르게나타남. 모니터링 : 모니터링은대체로특정시기에시행하기보다는각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상시적으로실시하는경향을보임. 간담회 : 각기관마다차이를보임. 욕구조사에대해발표의기간을갖기도하고, 기관장과중간관리자와의상 하반기만남의자리를사업계획서에명시하기도하지만간담회에대한계획이계획서상에서나타나지않는경우도있음. 프로그램및사업 : 공동체활동, 자체운영프로그램, 개관기념축제, 지역사회활동 ( 지역축제참여등 ), 봉사활동등은주로상반기에는기획및준비과정단계를거치고하반기인 7월 ~12월에주로활동이이루어짐. 1) 검단청소년문화의집 (2015) 년도검단청소년문화의집운영기본계획 ( 안 ). 인천 :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2015) 년도북구청소년회관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운영계획. 대구 :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서희청소년문화센터 (2015) 년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계획 ( 안 ). 경기 : 서희청소년문화센터홍은청소년문화의집 (2015)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연 운영계획서. 서울 : 홍은청소년문화의집 212

21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교류활동 : 주로상반기에많이활동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학기중보다시간적으로여유가있는방학중 (8월) 에타청소년운영위원회방문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남. 교류활동을통해다른기관과협력의기회를만들고, 방문기관및청소년운영위원회의활동노하우를쌓고기관프로그램및사업에참고하는것으로보임. 교육활동 : 리더십함양활동, 소양교육등은 4월경에집중된모습을보임. 이는청소년운영위원들이선임되고난후그에따른교육을실시하기때문으로사료됨. 표 2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활동 ( 사업 ) 계획서 (2014) 일시 A 기관 B 기관 C 기관 D 기관 연간활동기획 1 월 홍보 위원선출 임원선출 선거의날 연간활동기획 2 월 자치기구전문연수 위촉식 신규위원워크숍 운영위원모집 오리엔테이션및활동전반이해 3 월욕구조사위촉식운영위원모집 내부규칙제정 자치기구연합발대식 4 월 5 월 모니터링및비교시찰 교류활동 리더십함양활동 소양교육 욕구조사 자체교육 간담회 ( 기관장 ) 프로그램모니터링활동운영 모니터링및비교시찰 교육활동 워크숍진행 청소년참여기구워크숍 욕구조사 자체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기획, 운영 6 월 모니터링및비교시찰욕구조사 간담회 시설모니터링활동교류활동 모니터링및비교시찰 프로그램운영, 평가 7 월 공동체활동 내. 친. 소 위원장배미니게임대회 워크숍 교류활동 상반기평가회의진행 8 월모니터링및비교시찰교류활동 프로그램모니터링결과확인 교류활동 213

216 2015. December 통권제 19 호 일시 A 기관 B 기관 C 기관 D 기관 9 월모니터링및비교시찰자체교육 10 월모니터링및비교시찰욕구조사 자체운영프로그램 간담회 ( 중간관리자 ) 시설만족도조사지역사회활동시설만족도조사진행모니터링활동 11 월 모니터링및비교시찰 활동집발간 일일카페 봉사활동 개관기념축제진행 신규위원홍보 12 월 활동집발간 간담회 자체운영프로그램 활동평가회의 자치기구연합활동평가회 ( 욕구조사결과 ) 평가활동 프로그램활동결과보고 정기 ( 임시 ) 회의 ( 월 1 회 ) 정기회의 ( 매월 2 회 ) 정기회의 ( 월 1 회 ) 정기회의 지역및문화의집모니터링활동및구청건의사항제출, 안전지킴이 모니터링 모니터링 환경정비, 청운위실개방, 게시판제작및운영 ( 청운위에게바란다 ), 문화의집안내 대표프로그램지원 연중 페이스북, 블로그개설및관리, 문화의집홍보캠페인활동 동아리운영관리 문화의집활동프로그램모니터링활동 소리함 관리 청 운 위멘토 - 멘티활동 서구청 운 위연합활동 북청밴드관리 기타활동 상 하반기각 1 회 와글와글연구모임세미나활동 214

21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활동운영현황 2) 회의운영 : 정기회의, 임시회의등을포함한전체회의운영건수는 2015년신청기관기준약 23회로 1개월에약 2회를개최하는것으로나타남. 2013년부터 2015년까지회의운영개최건수는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으나개최건수의각기관별편차는점차줄어드는양상을보이고있음. 제안활동 : 청소년운영위원회의제안건수는 2015년에 8.6개로나타났고, 연간평균 7~9개정도제안하는것으로나타남. 홍보활동 : 2015년홍보건수는평균 8.3건임. 청소년운영위원회의문제점으로홍보의활성화가지적되고있는데, 홍보실적은매년증가되고있음. 교류활동 : 2015년에는 4.4건의교류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며, 홍보활동과비슷하게매년증가하고있음. 타기관, 타청소년운영위원회와의교류를통해청소년운영위원회의질적 양적성장을가질수있는기회로삼으며, 다양한인간관계를맺는기회가될것임. 교육활동 :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받은교육활동으로 2015년에는연간평균 4.5회의교육을받은것으로나 타남. 표 3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선정신청기관운영현황 년도 N 평균 ( 단위 : 건수 ) 표준편차 2013년 회의운영제안활동홍보활동교류활동교육활동 2014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운영현황실적은각년도의전년도실적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5). 내부자료. 2) 2013~2015 년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주최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신청기관현황분석자료임. 215

218 2015. December 통권제 19 호 년 2014 년 2015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그림 1 회의운영 그림 2 제안활동 그림 3 홍보활동 년 2014 년 2015 년 그림 4 교류활동 2013 년 2014 년 2015 년 그림 5 교육활동 2014~2015년청소년운영위원회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선정여부에따른현황 2014~2015년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회의운영, 제안활동, 홍보활동, 교류활동, 교육활동에관해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선정여부에따른현황은다음 < 표 4> 와같음. 2014년과 2015년모두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로선정된곳은선정되지못한곳보다회의, 제안, 홍보, 교류, 교육활동전부분에서많은활동이이뤄짐.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선정여부와관계없이 2015년은 2014년도에비해더활발한활동을보임. 216

21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표 4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선정여부에따른현황 년도구분선정여부 N 평균 ( 단위 : 건수 ) 표준편차 회의운영제안활동 2014년홍보활동교류활동교육활동회의운영제안활동 2015년홍보활동교류활동교육활동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5). 내부자료.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회의운영 제안활동 홍보활동 교류활동 교육활동 그림 년청소년운영위원회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현황 217

220 2015. December 통권제 19 호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선정 회의운영 제안활동 홍보활동 교류활동 교육활동 그림 년청소년운영위원회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현황 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현황 3) 서정아와김지경 (2012) 의연구에서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현황으로조사한참여동기, 참여경로, 활동기간 시간, 구성및인원, 담당활동, 의사결정구조, 담당자유무, 참여장애요인, 활성화방안, 활동경험에대한생각, 참여활동만족도, 담당지도자와의관계, 동료위원들과의관계, 가족의지지 14개의내용중본연구에서는참여계기, 참여경로, 구성방식, 담당활동, 의사결정구조, 참여장애요인, 활성화방안 7가지만을살펴봄 (< 표 5> 참조 ). 표 5 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현황 구분 내용 1 순위다양한경험을통한자기계발을위해 참여계기 2 순위청소년의자율적인자치활동을경험해보고싶어서 3 순위다양한사람들을만나인간관계를넓히기위해 1 순위홍보및게시판공고등의정보를통하여자발적참여 참여경로 2 순위친구또는선후배의권유로 3 순위청소년단체또는시설지도자의권유로 3) 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에관한다양한의견이조사되었으나본자료에서는 1 순위에서 3 순위까지만을제시하여살펴봄. 218

22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구분 내용 1 순위참여의사를밝힌청소년중공개모집 구성방식 2 순위다양한청소년을일정비율로구성 3 순위동아리대표로구성 1 순위청소년행사기획및운영 담당활동 2 순위시설모니터및평가활동 3 순위청소년시설운영관련의견반영활동 / 봉사활동 1 순위청소년의견제시후지도자와의사결정공유 의사결정구조 2 순위지도자의견제시후청소년과의사를공유 3 순위모든의사결정은청소년이진행, 지도자는단순지원 1 순위예산문제 참여장애요인 2 순위참여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 3 순위시간부족 1 순위청소년운영위원회홍보활성화 활성화방안 2 순위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을학교에서공식적인정 3 순위청소년운영위원회에대한실질적권한부여 출처 : 서정아, 김지경 (2012).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활성화기초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22~27. 청소년운영위원회문제점 청소년운영위윈회의문제점에관해최창욱 (2013) 의연구에서는대외적여건과대내적여건으로영역을구분하 고, 문제점의경우에는공공적차원과개별적차원으로구분하여 2 2 형태의표로제시하고있음 (< 표 6> 참조 ). 219

222 2015. December 통권제 19 호 표 6 청소년운영위원회문제점 ( 최창욱, 재인용 ) 구분 공공적차원 문제점 개별적차원 대표성부족 모니터링내용미반영 대외 지역청소년의의견반영부족홍보부족 인원삭감예산부족 기관업무중심으로자체활동부족 기관장을만나기어려움 영역 대내 지도자전문성부족지도자의개입과다선발과정이어른위주모임공간부족 스펙쌓기용으로활용활동의지부족회의참여의어려움고등학생이주로임원선발인원부족 출처 : 최창욱 (2013). 청소년운영위원회활성화전략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41. 재인용 Ⅳ 연구결과 청소년운영위원회의활동실태및문제점에기반하여내용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 이를기반으로추후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활동과관련한사항에발전적방안을고민함. 또한 2015년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대표자워크숍을통해수렴된의견에관해파악하고자함. 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실태와비판적고찰 청소년운영위원회에참여하게된계기는자기계발, 자율적인자치활동, 다양한인간관계의확대를중요하게생각하고청소년운영위원회에참여하게됐다는점 ( 서정아, 김지경, p.22) 에서청소년운영위원회의연간활동계획서에참여계기에맞는사업을어떻게반영할것인지에대해논의과정이필요하며욕구조사, 사업추진에필요한제반사항등의활동계획수립이필요함. 이러한의견들이반영되지못한결과로 스펙쌓기용, 활동의지부족 등의문제 ( 최창욱, p.41) 가나타나는것이라고보여짐. 따라서기관차원에서는타청소 220

22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년관련시설등에서실시하는다양한프로그램과사업에관해청소년들에게소개가필요하며, 청소년들에게다양한안목을넓힐수있는선진지견학과같은활동이필요함. 또한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와관련하여연간운영계획수립의체계성 ( 평가항목 1.1.2)(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에있어서청소년운영위원의의견반영률등을명시하는등의조치가같이수반되어야함. 청소년운영위원회에참여하게된경로로는게시판공고등의홍보를통한자발적참여가 1순위를차지하였고, 그밖에 2, 3순위는시설지도자와친구또는선후배의소개및권유형태 ( 서정아, 김지경, p.23) 로청소년운영위원회에참여하고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의문제점중에도홍보가미흡하다는점 ( 최창욱, 2013) 을언급하고있음. 청소년을대상으로한집중적인홍보를위해지역교육지원청과각급학교등이인터넷게시판, 가정통신문등을통해보다집중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음. 또한주변인들의소개로청소년운영위원회에참여하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프로그램기획, 진행, 평가등일련의과정에운영위원회에청소년객원위원등을참여시키는방안을고려하여활동의내실화와청소년운영위원회의성격및활동에관해알리는계기를만드는게필요함. 이에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항목중대외협력및홍보 ( 평가지표 6.1.2)(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관련항목을세부화하는것이필요함. 청소년운영위원회의구성및모집에관련하여 1순위로는공개모집을통한방식을선호하며, 2, 3순위로는추천방식을일정부분도입한형태도선호함 ( 서정아, 김지경, p.24). 따라서운영위원모집과선발에참고할수있도록청소년들중활동을했거나관심이있는대상을중심으로청소년인력풀 (Pool) 을구성하여공개모집과추천을병행하는것이필요함. 전반적으로청소년운영위원회의주된활동은청소년자치활동의일환으로누군가의의도에따른활동이아닌청소년스스로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도록기획에서평가까지의활동을주도적으로추진하는것에대해지도가필요함. 정기회의및간담회 ( 기관장 / 청소년지도자 ) 등논의의장을활성화하고 ( 기관 / 프로그램 ) 모니터링과관련하여청소년의의견이지속적으로반영될수있는구조적인체계를만들어야함. 청소년운영위원회의장애요인으로가장우선하는것은예산부족의문제와청소년운영위원회의인식부족의문제 ( 서정아, 김지경, p.26) 를들수있는데, 청소년백서 ( 여성가족부, p.80) 에따르면, 청소년운영위원회는매년 2백만원 ( 국비 1백만원 / 지방비 1백만원 ) 지원에그치고있어청소년운영위원회자체사업을진행하기에는역부족임. 또한청소년운영위원회에대한인식이절대적으로낮은상황이기에가정또는학교로부터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에대한인정을받기어려워적극적으로청소년참여를이끌어내는데어려움이있음. 따라서, 청소년운영위원회예산증액에따른교육활동과다양한프로그램이필요하며, 청소년참여및자치활동에대한인식확대를위해홍보활동이병행되어야함. 또한최창욱 (2013) 의연구에서 지도자전문성부족, 모임공간부족 등의문제점은청소년운영위원회를관리하는기관차원에서의청소년운영위원회위상에맞는적절한지원방안모색과함께청소년운영위원회의역할에대한재정립이필요함. 221

224 2015. December 통권제 19 호 지역청소년의의견반영부족, 모니터링내용미반영, 기관업무중심으로자체활동부족, 기관장을만나기어려움, 지도자의개입과다, 선발과정이어른위주 등과같은문제점은각기관에서청소년운영위원회의본취지와는달리아직까지도청소년운영위원회의위상에대한적절한접근이이뤄지고있지못하다는것을나타내며수련시설평가시청소년운영위원회에운영과관련된내용 ( 평가지표 2.2.1)(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을강화하는것이필요함. 청소년운영위원회의위원장은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구성원에도포함될만큼중요한운영위원으로서역할이부여됨을확인할필요가있음 ( 여성가족부, p.5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대표자워크숍을통해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활동구성에대한분임토의결과 5가지의주제 ( 선발및위촉식, 효율적인회의진행방법, 시설모니터링, 프로그램모니터링, 교육훈련 ( 리더십등 ) 진행방법 ) 를 2개분임이한개의주제를가지고토론진행 선발및위촉식에대한논의결과 - 선발시기와관련하여연말시행과더불어인수인계및워크숍을추진하여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공백기간최소화의견 - 선발대상에있어서동아리와연계한방식과동아리전체인원과함께회의를통한선발방식동시제안 - 선발방법에있어서의명확한기준점마련필요성공감. 임원단-실무자들간에면접을 1차 ( 서류심사 ) 와 2 차 ( 질의응답 ) 로구분하는방식제안 - 선발및위촉과관련한청소년운영위원회홍보방안으로는기존 SNS, 전단지, 공공시설부스운영이홍보가미흡하게진행됨에따라학교등관련기관에청소년운영위원회공문부착의무화를통해청소년운영위원회역할과본질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자체홍보 UCC를제작하여공공기관및교육기관홍보, 캠페인등을통해등하교시간을이용하여홍보, 학부모초청강연회등을통한학부모홍보강화방안제안 효율적인회의진행방법에대한논의결과 - 회의전안건및논의주제를미리공지하여체계적인회의준비 - 브레인스토밍을통한다양한아이디어수렴 - 전년도회의일지 ( 관련된내용중심 ) 를참고로회의시간단축 - 의견제시후채택시인센티브제공등의의견제안 222

22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시설모니터링 - 소품, SNS를활용하여지역주민의호응을이끌어내고, 학교등의공공기관은공문발송을통해시설이용유도 - 시설이용대장을철저히작성하도록유도하여관리 - 모니터링방식으로는분기별기관라운딩, 상 하반기설문조사, 매달창구 (SNS, 판넬, 편지함등 ) 를통한의견수렴 - 시설모니터링관련하여기관장과의교류강화제안 프로그램모니터링에대한논의결과 - 프로그램모니터링지표가부재하거나현상황에맞지않아신규지표개발필요 - 프로그램관련소통및피드백부실 -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위원모니터링참여도저조 -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위원들이직접프로그램에참여한후설문조사실시 - 기관장, 기관실무자와간담회를통한소통및피드백강화 - 참여도진작을위한봉사시간연계활동고려등제안 교육훈련 ( 리더십등 ) 진행방법에대한논의결과 - 소양교육의강화, 리더십교육뿐만아니라각청소년운영위원들이주체가되는팔로워십교육필요, 청소년운영위원회선배들을활용한위원회활동소개및추후나아가야할방향에관한논의필요 - 리더십함양교육 ( 스피치교육 ) 과리더체험교육필요 - 전문가와의멘토초빙교육강화 - 교육훈련관련예산확보등제안 Ⅴ 정책제언 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활동효율화방안과관련하여제언을운영위원모집및선출, 욕구조사, 교육훈련, 모니터링활동, 프로그램및사업, 교류활동, 간담회, 홍보활동등 8개의주제로구분하여시기별연간활동내용을제시함. 223

226 2015. December 통권제 19 호 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사업계획과월별연간활동현황 연간사업에는고유사업 ( 정기회의, 모니터링, 간담회등 ) 과자체사업 ( 봉사, 캠페인등 ) 이포함되어있음. 기관차원에서작성한연간사업계획이있을수있으나청소년운영위원회의의견을서로공유하며, 최대한의견수렴을통한사업계획을반영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연간활동은청소년운영위원회가구성된후 2~12월사이에계획되는것이보통이나, 각기관의운영계획에따라 1~12월로계획할수도있음. 표 7 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사업계획 ( 안 ) 1~2 월 3 월 4~12 월 신규청소년운영위원회모집홍보청소년운영위원회위원모집및선발 청소년운영위원회위촉식및워크숍연간사업계획세우기 청소년운영위원회회의모니터링활동 ( 기관장 / 청소년지도자 ) 간담회자체사업 ( 지역참여사업등 ) 청소년운영위원회평가 보고서 시기별연간활동내용 운영위원모집및선출 - 운영위원을모집하고선출하는데있어시기적으로 2~3월경에실시하는것은기존운영계획서작성시전년도임원진이나청소년지도자에의해구성된내용을수행하는것에그치기때문에모집과선출시기를앞당겨전년도임원진과함께차년도운영계획서를작성하고취임식을통해활동을본격적으로진행하기위함임. 시기 내용 12 월 - 운영위원공고및모집실시 ( 청소년인재 Pool 확보 ) 12 월 ~1 월 - 운영위원선출과취임식까지전년도운영위원임원과연간운영계획기획및수립 2 월 - 운영위원취임식 3 월 ~12 월 - 본격적인운영위원회활동진행 224

22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욕구조사 - 기관에따라욕구조사기간에차이를보이고있으나상반기에욕구조사를시행한다면 2~3월에확정된연간활동계획에반영하는것은무리가있음. 따라서, 하반기에평가와관련하여욕구조사를실시하도록함. ( 단, 필요에따라서는방학등을이용하여조사하고간담회나후반기활동의근거로활용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음 - 만족도조사는연말에별도진행 ) 시기 10 월 내용 - 조사항목구성 ( 프로그램과기관내시설에대한만족도조사, 이용자및관련자욕구사항파악, 추가적인기관과운영위원회에요구사항등 ) 11 월 - 설문조사실시 12 월 - 평가자료시욕구조사와만족도조사내용작성 1 월 ~2 월 - 연간활동계획서작성시평가보고서내용반영유도 교육훈련 - 교육훈련과관련하여소양교육과리더십교육등에대한욕구가나타난것등에기초하여다양한교육훈련구성및시기별필요내용 - 교육훈련예산부족문제극복을위해지역별또는권역별네트워크를통해예산공동부담으로효율성증대 - 교육훈련의경우한위원회안에서도담당업무에따라교육의내용이달라질수있으나주제별로권역또는중앙차원에서교육과정개설운영도고려 ( 청소년운영위원회중앙지원단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내 ] 신설검토 : 주요기능으로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 교육지원, 담당지도자교육,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선정및시상, 매뉴얼제작보급등 ) 시기 내용 3 월 - 청소년운영위원에게리더십, 대인관계교육등을실시 - 청소년운영위원회를진행하면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 6~7 월 - 프로그램, 사업진행과정에서의안전사고에대한대처방안등에대한교육 - 욕구조사방법에대해교육을실시 11 월 - 평가및계획서작성법과관련한내용으로학습할수있도록유도 - 청소년운영위원회인수인계과정에서노하우가전달할수있도록지도 225

228 2015. December 통권제 19 호 모니터링활동 - 모니터링활동은연중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음. 시설모니터링과프로그램모니터링으로구분하여시행하는데프로그램모니터링은프로그램에운영위원들이참여하여모니터링을병행하여시행하고, 시설모니터링은정기회의또는임시회의, 편지함등을통해수시로제안하는형태로진행하도록함. 시설모니터링은최소상 하반기 2회회의를실시하고, 프로그램모니터링은추후평가시평가측정자료로도활용함. - 시설 / 프로그램모니터링지표에대해청소년운영위원회인수인계과정에서논의과정을통해수정및보완사항변경필요 시기 내용 6 월 - 시설모니터링상반기결산후기관운영회의및기관장간담회시안건으로활용 11 월 - 시설모니터링하반기결산후평가보고서모임에서논의 2 월 - 시설 / 프로그램모니터링지표수정 보완 연중 - 프로그램모니터링은운영위원이참석하여각프로그램준비에서진행상황까지의일련의과정기록 - 추후평가보고서및연간활동계획서수립시활용 프로그램및사업 - 프로그램및사업과관련해서주로이루어지는내용은자체프로그램개발및운영 ( 인권개선, 마을지킴이, 언어문화개선, 연합활동등 ), 지역행사참여, 자원봉사활동, 박람회부스운영등다양함. ( 단, 프로그램및사업의운영에서고유사업이외의지역행사와같은활동이청소년운영위원회의활동과중복되지않도록청소년지도자는전체프로그램일정및활동을조율해주는역할이필요함 ) 시기 내용 3 월 ~11 월 - 각각의시행시기가지역사회행사및박람회부스운영등은지역또는단체에서주최하는시기에맞춰시행 연중 - 자체프로그램개발과운영, 자원봉사활동등은대체로방학기간을활용하는것이상황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하면서연중실시 교류활동 - 교류활동을통해타청소년운영위원회의운영및활동에대해파악하고, 청소년운영위원들간의네트워크를활성화하는계기를갖도록함. 교류활동에있어서는청소년운영위원들이대부분학생임을감안하여연간활동계획서를작성할시기인 2월과여름방학기간을활용하여실시하는것이적절함. 226

22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시기 내용 2 월 - 청소년운영위원인수인계및연간활동사업계획서작성시교류활동내용을참고할수있도록방학시기를활용함 7~8 월 - 청소년운영위원들이방학기간을이용하여타선진청소년운영위원회를견학하여인적 물적네트워크확대모색 간담회 - 청소년운영위원회문제점에서도언급되었지만청소년참여와활동에관해보다적극적인기관차원의지 원과역할부여필요. 기관장및중간관리자와의정례적인협의구조정착이매우중요함. 시기 내용 3 월 - 새로구성된청소년운영위원회와기관장, 중간관리자, 실무지도자와의간담회를개최하여추후진행과정상에서나타날수있는상황에대한협조체계를구축하고, 운영위원회의제안사항에대한처리과정에서의공식화등을논의 8 월 - 모니터링자료등을활용한기관개선사항과프로그램개선상황에대한논의 12 월 - 평가회와연동하여최종적으로기관과청소년운영위원회의운영상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한논의 홍보활동 - 청소년운영위원회에관해인지하고있는주체나기관이매우적다는점에서기관및기관이용주민과청 소년을주축으로한홍보가일상적으로이루어져야함. 시기 내용 11 월 / 7 월 - 방학이시작하기전에지역교육지원청과협조하에각급학교를대상으로청소년운영위원회를소개 - 청소년운영위원회와학교학생회와의연계방안구축 연중 - 기관차원에서의시설이용지역주민과부모교육프로그램등성인을대상으로진행하는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운영위원회홍보 - 청소년운영위원회의활동상을운영위원들이 UCC 로제작하여기관홍보자료로배포 227

230 2015. December 통권제 19 호 [ 참고문헌 ] 검단청소년문화의집 (2015). 2015년도검단청소년문화의집운영기본계획 ( 안 ). 인천 :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2015). 2015년도북구청소년회관청소년운영위원회연간운영계획. 대구 :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서정아, 김지경 (2012). 청소년운영위원화운영활성화기초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 수시과제 ) 12-R25. 서희청소년문화센터 (2015). 2015년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계획 ( 안 ). 경기 :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백서. 서울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20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 운영지침. 서울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2015년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편람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최창욱, 전명기 (2013). 청소년참여기구활성화방안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2013). 청소년운영위원회활성화전략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4). 내부자료홍은청소년문화의집 (2015)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연 운영계획서. 서울 :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전화 팩스

231 NYPI Issue Brief December 통권 제 20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12 월 20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기준개발 이경상선임연구위원 장원경이화여자대학교 Ⅰ 연구의배경및목적 교육부에서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유형별조치기준을마련하였으나, 사안에대한구체적인적용기준이명확히제시되어있지않아, 유사사안에대한각학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결과가상이하여객관성및공정성에대한항의및재심신청사례가증가하고있음. 또한각학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등에서가해학생조치기준의모호함을이유로결정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음. 따라서이연구에서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의자율성을보장하면서도심의결과의합리성및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통일적인기준을마련하여보고자하였음.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에관한법률및시행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하법 ) 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폭력행위를 학교폭력 으로정의하고 ( 법제2조 ),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자치위원회 ) 를개최하여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조치등을심의하도록하고있음 ( 법제1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법제17조제1항은자치위원회가가해학생에대하여취할수있는조치를제1호부터제9호까지규정하고있음. -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제1호부터제9호까지의조치는 경한조치 에서 중한조치 의순서로제시되어 있음 ( 법일부개정의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229

232 2015. December 통권제 20 호 표 1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 제1호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 ( 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음 )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을바탕으로구성.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시행령 ) 제19조는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적용할때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정도,가해학생의반성의정도,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피해학생과화해여부등을 고려하여결정하도록하고있고,그세부적인기준은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도록하고있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 표 2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시고려사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가해학생의반성정도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을바탕으로구성. 230

23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기준에관한선행연구 2012년도에계량화된가해학생조치양정기준마련을위한정책연구가진행되었음 ( 최응렬등,2012). - 가해학생의폭력행위를1신체적폭력,경제적폭력,성적폭력,언어적폭력,정서적폭력,사이버/ 매체 폭력으로구분한후,2폭력행위의세부사항에따라점수를부여하고,3가중요소와감경요소를고려하여총점을산출하여,4총점에따라제1호부터제9호까지의가해학생조치기준을결정하는방식임( 최응렬등,2012). 계량화된지표에따른양정기준은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기준으로적절하지못하다는문제점이지적되었음. - 형법 과달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는학교폭력의구성요건이명확히제시되어있지않기때문에계량화된지표에따른양정기준을마련하는것이적합하지않음. - 가해학생에대한조치는 학생에대한교육및선도조치 라는측면에서형사법과목적을달리하기때문에 형사법에기초한계량화된지표에따른양정기준은적절하지않음. - 계량화된 지표에따르는경우에총점에따라가해학생에대한조치가결정되기 때문에,발생한학교폭력사안과가해학생의특성등을고려하여조치를결정할수있는자치위원회의자율성을침해함 ( 교육부, 2015b). 231

234 2015. December 통권제 20 호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기준마련의필요성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마련이 지연되자 교육부에서는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방안과 함께 < 가해학생에 대한 유형별 조치 기준 > 을 제시하였음 ( 교육부,2015b). 표 3 교육부에서제시한가해학생에대한유형별조치기준 유형교내선도외부기관연계선도교육환경변화 기본유형 조치내용 적용기준 1 호 ( 서면사과 ) 3 호 ( 학교내봉사 ) 학교폭력사안이비교적경미하여교내에서가해학생의교육 선도가가능한경우 4 호 ( 사회봉사 ) 5 호 ( 특별교육등 ) 학교밖의전문기관등과연계한프로그램을통해교육 선도가필요한경우 6 호 ( 출석정지 ) 8 호 ( 전학 ) 9 호 ( 퇴학 ) 학교폭력사안이중대하고, 가해학생의교육환경을바꾸어줄필요가있는경우 부가유형 2 호 (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 7 호 ( 학급교체 ) 출처 : 교육부, 2015b.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기준마련관련검토안. pp.3. 교육부에서제시한조치기준에는사안에대한구체적인적용기준이명확히제시되어있지않아서,유사한사안에대한각학교의자치위원회심의결과가상이한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음 ( 교육부,2015c). - 그 결과,가해학생또는피해학생이자치위원회의심의결과에객관성및공정성이부족하다고주장하며 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재심을신청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음 (2012년572건 2013년764건 2014 년901건 )( 교육부,2015c). - 또한 각학교의자치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등에서가해학생조치기준의모호함을이유로결정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음 ( 교육부,2015c). 따라서자치위원회심의의자율성을보장하는동시에심의결과의합리성및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통일적인기준의마련이요구됨. 232

23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Ⅱ 연구의내용및방법 이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법률, 선행연구등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관련문헌연구를시행하였고,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회부된 50여건의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에관한사례를분석하였으며, 각학교의생활지도부교사를대상으로실제학교폭력사안에서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부과기준등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또한관련전문가들의자문을받았으며, 최종적으로전국규모의공청회를실시하여의견을수렴하였음.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관련문헌연구 학교폭력 및 학생징계에 관한 현행 법률 및 시행령, 관련 지침 등을 분석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에 관한 선행연구와 학교폭력 및 학생징계 등에 관한 문헌을 검토함.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에관한사례분석 자치위원회의결정에가해학생이이의를제기하여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회부된50여건의학교폭력 사례를분석함.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에관한설문조사실시 각학교의생활지도부교사를대상으로법제17조제1항제1호부터제9호까지의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선도목적및특성,실제학교폭력사안에서의부과기준등에관하여묻는설문조사를실시함. 교육부 주관으로 2015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수집된 198개의 응답을 분석함. 학교폭력관련전문가자문회의및공청회개최 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여가해학생조치기준 ( 안 ) 의구체적인내용에대하여논의함. 전국규모의공청회를개최하여가해학생조치기준 ( 안 ) 에대한다양한의견을청취함. 233

236 2015. December 통권제 20 호 Ⅲ <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기준 ( 안 )> 마련의기본원칙 <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기준 ( 안 )> 마련의기본원칙으로, 첫째,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교육관련징계의맥락에서이해하되,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 피해학생의보호, 일반학생들의교육적이익의보호라는세가지측면을모두고려하고, 둘째,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특성을명확히구분하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제 개정되면서추가된가해학생조치가지니고있는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의목적을분명히제시하며, 셋째, 법제17조제1항의조치를개정이유에따라경한조치에서부터중한조치의순서로나열되어있는것으로이해하고, 가해학생에대하여여러개의조치를병과할수있는경우를가급적명확히제시하는것으로설정하였음.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의특성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형사법의맥락이아니라교육과관련된징계의맥락에서이해함. - 학교에서이루어지는학생에대한일반적인징계에관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한경우에는법령과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생을징계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지도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 ( 초중등교육법, ). - 일반적으로학생에대한징계는1학교의규율및수업과관련된사항을준수하여야하는학생규범,2 미성년자로서음주 흡연등을하지말아야하는미성년자규범,3시민으로서도덕및법률을준수하여야하는시민규범을위반한경우로분류됨 ( 조석훈,1996). - 가해학생의학교폭력행위의경우에는학생에게요구되는시민규범을위반한것으로,일반적인도덕규범 및형벌규범을위반한것과유사한특징을지니고있음. - 그 결과,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가형사법과유사한맥락에서이해되는경향이있었으나,학교내에서가해학생에대하여이루어지는조치는 교육상필요 에따라이루어지는교육및선도조치로서학생에대한일반적인징계의맥락에서이해되어야할것임.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는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피해학생의보호,일반학생들의교육적 이익의보호라는세가지측면이모두고려되어야함. - 일반적으로학교에서이루어지는학생에대한징계는규범을위반한학생을선도 교육하고,학교의질서를확립하여일반적인학생들의교육적이익을보호하려는목적에서이루어짐 ( 조석훈,1996). - 학생에대한징계는원칙적으로헌법상기본권의범위내에서비례성과형평성에따라이루어져야하며, 구체적으로공정성,청소년의특성,낙인효과,적합성,교육권의존중등이고려되어야함( 정진환,1996;조석훈,1996). -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는가해학생에대한선도 교육및일반학생들의교육적이익을보호하려는목적이외에피해학생의보호라고하는측면이반드시고려되어야함. 234

23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 따라서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기준을마련하는데있어서학생징계에관한일반적인원칙을따르는것과동시에,피해학생의보호,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일반학생들의교육적이익의보호라는 세가지측면을반드시고려하는것을원칙으로함. 학교폭력사례분석및설문조사결과현행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부과의문제점 법제17조제1항의조치가경한조치에서부터중한조치의순서로나열되어있는것인지여부에대한판단이 모호함. - 법 제17조제1항의개정이유 ( ) 에는경한조치에서중한조치의순서로제시하였다고서술되어있음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 그러나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에관한교육부훈령 ( 제127호 ) 에는제7호 ( 학급교체 )조치는졸업과동시에삭제되고제4호 ( 사회봉사 )조치는졸업시자치위원회에서심의한후에삭제가능하고,삭제되지않은 경우에는졸업2년후에삭제하도록하고있어,제7호( 학급교체 )조치가제4호( 사회봉사 )조치보다경한 조치로이해되고있음 ( 교육부,2015a). - 그 결과,제7호( 학급교체 ) 를중한조치로이해하여학급교체가꼭필요한경우에도학급교체를실시하지 못하는경우또는제7호 ( 학급교체 ) 를경한조치로이해하여학급교체가반드시필요하지않은경우에도 다른조치와함께병과하는경우등이발생하고있음. 법제17조제1항의조치별특성에관한이해가부족함.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따르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이전까지일반적으로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던학생에대한징계조치는1학교내의봉사,2사회봉사,3특별교육이수,41회10일이내,연간30일이내의출석정지,5퇴학처분의다섯가지이었음(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제 개정되면서,1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2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3심리치료,4학급교체,5전학의가해학생조치가추가되었고,이렇게추가된가해학생조치의특성에대한충분한논의가이루어지지않았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 그 결과,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의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목적보다피해학생의보호라는측면이 강조되어,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제7호( 학급교체 )등의조치가다른조치와함께병과되는경우가다수발생하고있음. 235

238 2015. December 통권제 20 호 법제17조제1항제5호 (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조치와제17조제3항의조치사이에구분이모호함. -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법제17조제1항제5호에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 심리치료 가제시되어있고,법제17조제3항은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부터제8호까지의 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라고 규정하고있어,법제17조제1항제5호의조치와법제17조제3항의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의구분이모호함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 실질적으로도법제17조제1항제5호의특별교육기관과법제17조제3항의특별교육기관이분리되어있지 않고,동일한기관에서유사한내용의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임. - 그 결과,자치위원회에서가해학생에게다른조치를부과하면서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법제17조제3항의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를부과하는것이아니라법제17조제1항제 5호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가다수발생하고있음. <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 ( 안 )> 마련의기본원칙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형사법의맥락이아니라교육과관련된징계의맥락에서이해하되,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마련하는데있어서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피해학생의보호,일반학생들의교육적 이익의보호라는세가지측면을모두고려함.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특성을명확히구분하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제 개정되면서추가된가해학생조치가지니고있는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의목적을분명히제시함. 법제17조제1항의조치를개정이유에따라경한조치에서부터중한조치의순서로나열되어있는것으로이해하고,가해학생에대하여여러개의조치를병과할수있는경우를가급적명확히제시함. 236

23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Ⅳ <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기준 ( 안 )> <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기준 ( 안 )> 으로제1호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제3호학교에서의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별로선도목적및특성, 구체적인부과기준을제시하였음. 제1호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선도목적및특성 - 가해학생스스로자신의잘못을생각하여보고,직접정리하는과정에서상대방에게진심어린사과의의사를표현하게하도록하는조치. - 가해학생에게자신의의사를서면으로정확히표현할수있는능력이있고,당사자간의감정적화해가 이루어진경우에교육적의미를지님. - 주의 : 사안이경미하다고하더라도가해학생이사과의의사를지니고있지않은경우에는가능한부과하지않도록함. 구체적인부과기준 -1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지속성,고의성의정도가모두낮고, -2 가해학생의반성정도가크고, -3 가해학생과피해학생사이에원만히화해가이루어졌으며, -4 서면사과를통하여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이높은경우 237

240 2015. December 통권제 20 호 제2호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선도목적및특성 - 가해학생이피해학생또는신고 고발학생에대한자신의감정을정리하여보고,자신의잘못을되돌아볼수있는시간적 공간적기회를주는조치. - 가해학생이자신의폭력행위로인하여피해학생뿐만아니라주변의다른학생들에게피해가발생하였음을인식하고,앞으로유사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조심하고배려하여야한다는점을이해한경우에교육적의미를지님. 구체적인부과기준 -1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지속성,고의성의정도가모두낮고, -2 가해학생의반성정도가크나, -3 가해학생과피해학생사이에화해가이루어지지않았고, -4 접촉,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를통하여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이높은경우 제3호학교에서의봉사 선도목적및특성 - 학교 내에서의봉사활동을통하여가해학생에게스스로의행동을반성할기회를주고,자신의잘못된행동에대하여일정한책임을져야한다는사실을깨닫게하는조치. - 가해학생이학교내에서봉사하는과정에서다른학생들을폭력이아니라선행으로대하는방법을배우려는의지가있는경우에교육적의미를지님. - 주의 : 가해학생의학습권이침해되지않는범위에서봉사활동이이루어져야하며,다른학생들이모두볼 수있는유형의봉사활동은가해학생에대한낙인의우려가있으므로주의하여야함. 구체적인부과기준 - 1 다음의다섯가지경우중한가지이상에해당되고, ⅰ.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ⅱ.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지속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ⅲ.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고의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ⅳ.가해학생이자신의행동을반성하는정도가낮은경우 ⅴ.가해학생과피해학생사이에화해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2학교에서의봉사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이높은경우 238

24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제4호사회봉사 선도목적및특성 - 학교 밖의낯선장소에서지역사회를위하여봉사활동을함으로써학생이아닌사회구성원으로서자신의 행동을돌아보고,학생으로서의본분을다시생각하여보게하는조치. - 학교 밖에서의봉사활동을통하여가해학생의폭력에대한인식,자신의행동이피해학생및다른학생들에게미친영향,학생의본분에대한인식등에변화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에교육적의미를지님. 구체적인부과기준 -1다음의다섯가지경우중두가지이상에해당되고 ⅰ.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ⅱ.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지속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ⅲ.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고의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ⅳ.가해학생이자신의행동을반성하는정도가낮은경우 ⅴ.가해학생과피해학생사이에화해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2사회봉사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이높은경우 제5호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선도목적및특성 - 가해학생이봉사활동등을통하여스스로의행동을반성하는것이어려워보이는경우에전문가의도움을받아폭력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스스로의행동을반성하게하는조치. - 가해학생이담임교사및생활지도부교사등과나누기어려운이야기를상담전문가와나눔으로써자신의폭력적인행동의원인을생각하여보고행동을개선할의지가있는경우에교육적의미를지님. 구체적인부과기준 -1다음의다섯가지경우중세가지이상에해당되고, ⅰ.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ⅱ.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지속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ⅲ.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고의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ⅳ.가해학생이자신의행동을반성하는정도가낮은경우 ⅴ.가해학생과피해학생사이에화해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2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이높은경우 239

242 2015. December 통권제 20 호 제6호출석정지 선도목적및특성 -가해학생을피해학생과격리하고가해학생의수업권을박탈하는강력한조치로,가해학생에게학교폭력의 심각성을인식시키고자숙의기간을통하여자신의잘못을반성하게하는조치. -가해학생이출석정지를통하여자신의폭력적인행위가진학등자신의장래에커다란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이해하는경우에교육적의미를지님. 구체적인부과기준 -1다음의다섯가지경우중네가지이상에해당되고, ⅰ.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ⅱ.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지속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ⅲ.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고의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ⅳ.가해학생이자신의행동을반성하는정도가낮은경우 ⅴ.가해학생과피해학생사이에화해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2출석정지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이있는경우 제7호학급교체 선도목적및특성 - 가해학생의학습환경을바꾸어주고,주변학생들에게가해학생의존재를인식시키는방법으로가해학생의폭력적인행동에긍정적인변화를유도하기위한조치. - 가해학생이새로운학습환경에적응하는과정에서자신의행동을되돌아보고개선하려는의지가있는경우에교육적의미를지님. - 집단 따돌림이나성과관련된사안으로피해학생과가해학생이같은공간에서학업을진행하기어려운 경우에가해학생의학급교체에대하여우선적으로고려함. 구체적인부과기준 -1다음의다섯가지경우중네가지이상에해당되고, ⅰ.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ⅱ.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지속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ⅲ.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고의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ⅳ.가해학생이자신의행동을반성하는정도가낮은경우 ⅴ.가해학생과피해학생사이에화해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2학급교체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이있는경우 240

24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제8호전학 선도목적및특성 - 가해학생이소속된학교내에서의교육변화로는가해학생에대한교육및선도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에취할수있는조치. - 가해학생의학습환경을전면적으로바꾸어가해학생의폭력적인행동에긍정적인변화를유도하기위한 조치. 구체적인부과기준 -1다음의다섯가지경우에모두해당되고, ⅰ.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ⅱ.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지속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ⅲ.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고의성의정도가심한경우 ⅳ.가해학생이자신의행동을반성하는정도가낮은경우 ⅴ.가해학생과피해학생사이에화해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2-ⅰ.가해학생이학교폭력으로이전에제5호이상의조치를받은적이있거나 -2-ⅱ.피해학생이전치4주이상의상해를입었거나 -2-ⅲ.가해학생이강간,유사성행위등과같은심각한성폭력을행사한경우 제9호퇴학처분 선도목적및특성 - 가해학생의심각하고반복적인폭력행위로개전의가망이없다고인정되고,가해학생의학교폭력으로인하여피해학생뿐만아니라다른학생들의정상적인학교생활이어려운경우에취할수있는조치. 구체적인부과기준 -1가해학생의심각하고반복적인폭력행위로인하여개전의가망이없다고인정되고, -2가해학생의폭력행위로인하여피해학생뿐만아니라다른학생들의정상적인학교생활이어려운경우 241

244 2015. December 통권제 20 호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판단지표 심각성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 -피해학생의신체 정신 재산상피해의정도 -2인이상이집단으로폭력을행사하였는지여부 -위험한물건을사용하여폭력을행사하였는지여부 -다수의피해학생에게폭력을행사하였는지여부 -폭력행위에대한비난가능성의정도( 성폭력또는악의적인언어폭력등 ) 지속성 -반복적으로학교폭력을행사하였는지여부 -상당한기간동안지속적으로학교폭력을행사하였는지여부 고의성 -우발적행위이었는지계획적행위이었는지여부 -교사( 敎唆 ) 행위를하였는지여부 -피해학생이거부의의사표시를하였음에도폭력을행사하였는지여부 -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인지여부 -교사의지도에도불구하고폭력을행사하였는지여부 조치부과의원칙 법제17조제1항제1호부터제9호까지의가해학생조치별선도목적및특성에따라가해학생에게한가지조치를부과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법 제17조제1항은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 교육을위하여가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 장에게요청하여야하며 라고규정하고있어,가해학생에게제1호부터제9호까지의조치중여러개의조치를병과하는것이가능하도록되어있음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 그러나학교에서의학생에대한징계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은 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징계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고,제2항은 학교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징계를할때에는학생의인격이존중되는교육적인방법으로하여야하며,그사유의경중에따라징계의종류를단계별로적용하여 학생에게개전의기회를주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에관한규정은일반적인징계에관한규정과달리, 피해학생의보호 라고하는 특별한보호법익이있으므로여러개의조치를병과하는것을허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따라서가해학생에대하여한가지조치를부과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제한적으로병과를허용함. 242

24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법제17조제1항제2호 (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와제7호 ( 학급교체 )조치는피해학생에대한보호의성격을지니고있는가해학생조치로,1학교장이긴급조치를한경우 ( 법제17조제4항 ),2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경우( 법제16조의2),3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 협박또는보복행위인경우 ( 법제17조제2항 ),4그밖에병과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다른조치와병과할수있음. 또한학교장이법제17조제4항에따라서긴급조치로제5호 (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와제6호 ( 출석정지 ) 조치를병과하고자치위원회가추인한경우에,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제5호조치와제6호조치의병과를 인정함. 그러나그밖에가해학생에게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가필요한경우에는법제17조제1항제5호의조치가 아니라법제17조제3항의특별교육이나심리치료를부과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법 제17조제3항은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부터제8호까지의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 따라서자치위원회가가해학생의폭력에대한인식개선및바른가치관정립등에특별교육이나심리치료가도움이된다고판단한경우에,법제17조제3항의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를부과할수있음. 243

246 2015. December 통권제 20 호 Ⅴ <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기준 ( 안 )> 관련정책및운영방안에관한제언 <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기준 ( 안 )> 관련정책으로교육부훈령제127호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을개정하여제7호 ( 학급교체 ) 조치를졸업과동시에즉시삭제되는조치에서제외시킬것을제안하였고, 제1호부터제9호까지각각의조치별로실질적인운영방안마련의필요성을제시하였음. 교육부훈령제 127 호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의개정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교 육부,2015a).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항목, 졸업 시 조치, 보존 및 삭제 방식이 다름 ( 교육부,2015a). 표 4 학교생활기록부학교폭력조치사항기록관리 항목가해학생조치사항졸업시조치보존및삭제 학적사항 특기사항 8 호 ( 전학 ) 자치위원회에서심의후졸업과동시에삭제가능해당학생의반성정도와긍정적행동변화정도등고려 졸업시미삭제된학생의기록은졸업 2 년후삭제 9 호 ( 퇴학처분 ) 보존 출결상황 특기사항 4 호 ( 사회봉사 ) 5 호 (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6 호 ( 출석정지 ) 자치위원회에서심의후졸업과동시에삭제가능해당학생의반성정도와긍정적행동변화정도등고려 졸업시미삭제된학생의기록은졸업 2 년후삭제 행동특성및종합의견 1 호 ( 서면사과 ) 2 호 ( 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 3 호 ( 학교에서의봉사 ) 7 호 ( 학급교체 ) 해당학생졸업과동시에삭제 출처 : 교육부, 2015a; 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생생활기록부학교폭력조치사항기록관리. pp

24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 학교생활기록부학교폭력조치사항기록관리 > 에따르면,법제17조제1항제7호( 학급교체 )조치는 행동특성 및종합의견 항목에기재되고졸업과동시에즉시삭제되게되어있어, 출결상황특기사항 에기재되는제 4호 (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 보다경한조치로이해되고있음 ( 교육부, 2015a). 그러나법제17조제1항의 개정이유를살펴보면,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제1호부터제9호까지의조치는 경한조치 에서 중한조치 의순서로제시되어있다고이해됨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따라서교육부훈령제127호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을개정하여제7호( 학급교체 )조치를 행동특성 및종합의견 에서학적사항 특기사항 으로변경하여,졸업과동시에즉시삭제되는조치에서제외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조치별실질적인운영방안마련 제1호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 가해학생에대한피해학생의서면사과의경우에가해학생에게사과의의사가없는경우에는헌법상양심의자유위반이라는문제가제기되고있으므로 ( 박찬걸,2010;오경식,2009),가해학생이반성하고있고피해학생에대한사과의의사를표현한경우에만부과하도록함. - 가해학생의서면사과내용이피해학생및보호자의기대를충족시키지못하여가해학생과피해학생사이의분쟁이종료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으므로,가해학생이서면사과를작성할때자신의진심을 상대방에게잘전달할수있도록서면사과의목적에대한충분한설명이요구됨. 제2호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 가해학생에게접촉금지등의조치를한경우에가해학생이의도적으로피해학생또는신고 고발학생과 접촉하는것은금지할수있으나,교육활동및일상생활에서이루어지는의도하지않은접촉은막을수 없다는문제점이있음. - 피해학생또는신고 고발학생의보호를위하여특정한기간동안가해학생과완전한물리적분리가필요한경우에적절한분리방법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접촉금지등조치의운영에있어서,적절한접촉금지기간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245

248 2015. December 통권제 20 호 제3호학교에서의봉사 - 학교 내에서이루어지는봉사활동은다른학생들이가해학생의봉사활동을모두지켜볼수있다는점에서가해학생의자존감을떨어뜨리고가해학생에대한낙인의우려가있으므로,다양한교내봉사프로그램을개발하고교내봉사에대한인식교육이필요함. - 교내봉사조치의운영에있어서부과단위의명확한기준이없어일단위와시간단위가혼용되고있는데, 가해학생의학습권보호를위하여시간단위로통일하여봉사시간으로가해학생에대한교육및선도조치의경중을구분하는방안에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제4호사회봉사 - 자치위원회에서사회봉사조치를결정한경우에실질적으로학생이사회봉사를할수있는기관이많지 않아사회봉사조치의이행에어려움이있으므로,사회봉사기관의확충과사회봉사프로그램의개발이 절실히요구됨. - 사회봉사조치의운영에있어서부과단위의명확한기준이없어일단위와시간단위가혼용되고있는데, 가해학생의학습권보호를위하여시간단위로통일하여봉사시간으로가해학생에대한교육및선도조치의경중을구분하는방안에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 또한 사회봉사조치에대한관리미흡문제가지적되고있으므로,학교또는위탁봉사기관에서가해학생을책임지고관리할수있는담당자지정방안에대하여논의할필요가있음. 제5호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제 5호조치에는1교내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2교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3교내전문가에의한심리치료,4교외전문가에의한심리치료라고하는네가지조치가함께제시되어있으므로,이러한 조치에대한구분이요구됨. - 특별교육조치의운영에있어서부과단위의명확한기준이없어일단위와시간단위가혼용되고있는데, 가해학생의학습권보호를위하여시간단위로통일하여가해학생에대한교육및선도조치의경중을구분하는방안에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 교외 전문가에의하여장기간심리치료가반드시필요한가해학생에게발생할수있는비용문제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관한논의가있어야할것임. - 법 제17조제9항의특별교육을이수하는가해학생보호자교육에관한구체적인시간및프로그램등에 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246

24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제6호출석정지 -출석정지기간동안가해학생이반성하는시간을보낼수있도록교육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출석정지조치의운영에있어서,가해학생에대한교육및선도조치의경중을구분하는적절한출석정지 기간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제7호학급교체 - 학급교체를한경우에도가해학생이쉬는시간또는점심시간에피해학생과접촉할수있으므로,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특정한기간동안가해학생과완전한물리적분리가필요한경우에적절한분리방법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제8호전학 - 의무교육과정에있는학교폭력가해학생으로여러번전학조치를받은경우에적절한선도및교육방안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제9호퇴학처분 -퇴학처분이후에가해학생의건전한성장에적합한대책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247

250 2015. December 통권제 20 호 [ 참고문헌 ] 교육부(2015a).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제127호. 교육부(2015b).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기준마련관련검토안.교육부내부자료. 교육부(2015c).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수시과제제안서. 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학교폭력예방연구소(2014).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박찬걸(2010).학교폭력대책법에대한비판적검토, 소년보호연구제15호, 오경식(2009).학교폭력예방을위한법제도적분석과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제12호, 정진환(1996).학생체벌및징계의법리적분석, 교육행정학연구제14권제4호, 조석훈(1996).학생징계의특성분석, 교육행정학연구제14권제1호, 초 중등교육법( ). 에서 인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에서 인출. 최응렬 서인균 오길영 조윤오 조혜정(2012).학교폭력위기학교탐색및컨설팅방안에관한연구.교육과학기술부, 동국대학교,신경대학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에서 인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 에서 인출. 연구의방향설정및 <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기준 ( 안 )> 마련에실질적인도움을주신서울시교육청전수민변호사님, 대전시교육청김의성변호사님, 대전복수고등학교권성중선생님, 이화여자대학교학교폭력예방연구소이윤희박사님께감사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 전화 팩스 www.nypi.re.kr

251 NYPI Issue Brief December 통권 제 21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12 월 24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생애주기에따른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실태와방향 문호영부연구위원 최창욱선임연구위원 Ⅰ 연구의필요성및목적 - 아동, 청소년, 청년의연령범위가혼재되어사용되고있어관련연구, 제도및정책에서여러가지혼란이발생 함. 본연구에서는아동, 청소년, 청년연령이서로어떻게혼재되어사용되고있는지현황을파악하고문제점을 발견하며, 앞으로의개선방향을모색하고자함. 혼재되어사용되고있는아동, 청소년, 청년의연령범위 우리나라에서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은각각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가주무부처의역할을담당하고있음. 하지만실제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의대상은관련제도, 정책내용, 정책집행주체, 그외의다양한특성에따라혼재되어있어많은혼란을야기하고있음. 249

252 2015. December 통권제 21 호 예컨대, 2015년 12월을기준으로 청소년기본법 의청소년은 9세이상 24세이하, 문화관련 3법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의청소년은 18세미만 ( 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포함 ), 아동복지법 의아동은 18세미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의청년은취업을원하는사람으로서 15세이상 29세이하등으로제도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고있음. 관련연구, 제도및정책등에서개별적필요에의해아동, 청소년, 청년의연령범위를설정함으로써혼란및혼재의문제발생 혼재되어사용되고있는아동, 청소년, 청년의연령범위는관련법령이시대적 사회적 정책적필요에영향을받아제 개정되어왔기때문이라할수있지만 ( 홍완식, 2007), 법적연령의상이함은관련부처간정책내용및대상자중복, 정책사각지대발생등정책의비효율성을초래할수있음.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연구에있어서도여러학문분야에서각분야의개별적필요에의해연령범위를설정하고연구를추진하고있어효과적으로사회적 정책적요구에부합하지못하거나연구결과의정책화에실효성을거두기힘든경우도발생하고있음. 연령기준의상이함은실생활에서큰문제가되지않을수있고, 정책을집행하는주체의편리성을도모할수있으며, 개별법상의목적을달성하는데효과적일수있으나, 아동, 청소년, 청년을아우르는전생애적인정책방향을설정하고추진하기위해서는현재연령기준에대한검토및논의가필요한시점임. Ⅱ 연구내용및연구방법 - 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의방향을제안하기위한연구진회의, 전문가자문회의및워크숍, 전문가의견조 사를실시함. 국내외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실태파악 국내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현황에관한법령검토 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에대한주요해외사례검토 250

25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의방향제안 전문가자문회의, 전문가워크숍, 연구자회의등을통해국내외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실태및시사점논의 연령구분의문제점, 방향등을도출하기위한전문가의견조사실시 Ⅲ 국내외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실태 - 국내외법령에서아동, 청소년, 청년의연령은정책영역과법특성에따라다르게규정되고있음. 유엔 (UN) 과 세계은행 (World Bank) 등국제기구에서는생애주기를고려한통합적접근을제안함. 1. 국내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현황 1) 국내법령상청소년연령의규정 청소년이법령의주요대상인법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등이있음.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에서는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 에준하여 9세이상 24세이하 로규정함. - 한편, 보호를주목적으로하는법령인 청소년보호법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 에서는청소년과아동 청소년을연 19세미만 으로정의하고있음. 1) 본절은이연구의일환으로진행된전문가워크숍 ( 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기준실태및방향, 2015년 12월 11일 ) 발표자료중 생애주기에따른국내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실태와방향 ( 주경필, 2015) 의일부내용을발췌및요약 정리한것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의하면, 청소년이란만 19세미만인사람을말함. 다만, 만 19세가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함.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의하면, 아동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자를말함. 다만, 19세에도달하는연도의 1월 1일을맞이한자는제외함. 251

254 2015. December 통권제 21 호 민법, 소년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등청소년관계법에서는각법령의목적에따라청소년기또는그와유사한발달시기에대한연령범위를대체로 18~19세미만으로제시하고있음. - 민법 4) 과 소년법 5) 에서는각각미성년자와소년을 19세미만 으로규정함.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서는 18세미만 6) 을청소년으로제시함. 국내법령상아동연령의규정 아동을법령의주요대상으로하는법에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이있음. - 영유아보육법 에의하면, 6세미만의취학전아동 을영유아로규정하고있으며, 아동복지법 에서는 18 세미만인사람 을아동으로정의함. - 아동복지법 상아동의연령은청소년이법령의대상인법에서정의하는청소년연령범위와상당부분중복됨. 국내법령상청년연령의규정 청년을대상으로하는일반법령은전무한상황이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은유일한청년관련법령이며, 현재국회에계류된 청년발전기본법 에서도청년의연령범위를확인할수있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서는청년을 15세이상 29세이하 7) 로정의함. - 청년법의필요성이사회적으로고조됨에따라 2014년에발의된 청년발전기본법안 이현재국회에계류되어있는상태임. 여당과야당이각각발의한두건의 청년발전기본법안 에서는청년을각각 19세이상 40세이하 ( 박기춘의원대표발의, ) 와 19세이상 39세이하 ( 김상민의원대표발의, ) 로제시함. - 청년의연령기준은현재까지제정된일반법이없으므로정확한제도적기준을명시하기어려우나, 대통령령에따라청년이 15~29세로정의된점은기존의청소년대상법의연령범위와상당부분중복됨. 4) 민법 제4조에따르면, 사람은 19세로성년에이르게됨. 5) 소년법 제2조에따르면, 소년이란 19세미만인자를말함. 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8호에따르면, 청소년이라함은 18세미만의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따른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포함한다 ) 를말함. 7)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의하면, 청년이란취업을원하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나이에해당하는사람을말함. 동법시행령제2조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나이에해당하는사람이란 15세이상 29세이하인사람을말함. 다만, 법제5조제1항에따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이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는경우에는 15세이상 34세이하인사람을말함. 252

25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2. 해외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현황 해외아동, 청소년, 청년의연령과법적근거 8) 일본은법령에서청소년, 미성년자, 소년, 아동, 연소자등으로구분하여사용하고있으며, 정책영역에따라연령기준을달리하고있음. - 민법 과 소년법 은각각미성년자와소년을 20세미만 으로, 노동기준법 은연소자를 15세이상 18세미만 으로, 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의정비등에관한법률 에서는청소년을 18세미만 으로규정함. - 아동복지법 에서는대상연령을세가지로구분하여유아 ( 乳児 ) 를 만1세미만 으로, 유아 ( 幼児 ) 를 만1세이상에서소학교취학시기이전 으로, 소년 ( 少年 ) 을 소학교취학시기에서만18세미만 으로제시함. - 이외다수의법률에서는아동을 18세미만 으로정의하고있음. - 자녀 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 에서는연령을규정하고있지않으나, 관련정책에서는 30대연령층까지대상으로삼고있음 ( 이광호, 2012). 독일의육성과복지관련법령에서는 27세까지를포괄하고있음. - 아동 청소년지원법 에서는아동 (Kinder) 을 14세미만 으로, 청소년을 14세이상 18세미만 인 jugendliche 와 18세이상 21세미만 인 Heranwachsende 로구분함. 청년 (Junge Volljährige) 은 18세이상 27세이하 로규정함. 미국은정책영역에따라아동과청소년의연령을다르게규정하고있음. - 아동연령의경우, 온라인보호법 에서는 13세미만 으로정의하고있으나 아동시민법, 공정노동표준법, 표준소년법 등에서는 18세미만 으로제시함. - 인력투자법 상청소년의연령은 14세이상 21세이하 이며, 가출청소년법 상청소년연령은 21세이하 임. 국제기구의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 9) 유엔 (UN) 에서는인구와교육, 취업과보건등의통계적인자료수집을목적으로통상아동을 18세미만, 청소년을 15세에서 24세 로규정함. 8) 이부분은여성가족부의내부자료 ( 비공개 ) 청소년관련법령연령기준개정방향 ( 안 ) ( 김기헌, 2012) 의일부내용을발췌및요약 정리한것임. 부록의 < 표 1> 참조 9) 이부분은이연구의일환으로진행된전문가워크숍 ( 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기준실태및방향, 2015년 12월 11일 ) 발표자료중 생애주기에따른해외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실태와방향 ( 박선영, 2015) 의일부내용을발췌및요약 정리한것임. 253

256 2015. December 통권제 21 호 유엔산하기구에서는각기구의정책과사업목적에맞게아동, 청소년혹은청년에대한연령을구분하여사용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에서는아동 (child) 을 18세미만 으로규정함. -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는청소년을 10~19세 의 adolescent, 10~24세 의 young person, 15~24세 의 youth 로구분함. - 국제노동기구 (ILO) 는청소년을 15~24세 로규정함. 3. 생애주기를고려한아동, 청소년, 청년의통합적접근 10) 시대적패러다임의변화 유엔은 2005년향후청소년정책을기존의인간발달단계구분에기초한연령분절적접근 (age-separated approach) 에서연령통합적접근 (age-integrated) 으로전환할것을제안함 (UN, 2005, 이광호, 2008에서재인용 ). 지식정보사회에서고용가능성을지속하기위해서는생애전반에걸친학습이요구됨. 교육과노동, 여가의경계가모호해지는지식정보사회에서는기존의연령분절적접근보다연령통합적접근이요청됨 ( 남춘호, 2005). 통합적접근의의미 김미숙과김효진 (2008) 의연구에따르면, 세계은행 (World Bank) 에서제시하고있는아동과청소년에대한통합적접근은생애주기적접근 ( 연령에대한통합 ) 과다차원적접근 ( 다양한영역간통합 ) 의이중적의미를지님. - 생애주기적접근은 1 발달시기의취약성및투자기회를이해하고개입할수있는틀을제공하고, 2 누적적개입이가능하며, 3 생애주기별주요위험과격차, 필요한개입의우선순위를명확하게함으로써자원의효율적사용을가능하게하는장점이있음. - 다차원적접근은 1 가정, 지역사회가공동으로함께해야하고, 2 다차원적 복합적으로모든영역을초월하여추진되어야하며, 3 거시경제적수준에서수행되어야함. 10) 본절은이연구의일환으로진행된전문가워크숍 ( 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기준실태및방향, 2015년 12월 11일 ) 발표자료중 아동, 청소년에대한관점 : 생애주기별방향 ( 전명기, 2015) 의일부내용을발췌및요약 정리한것임. 254

25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Ⅳ 전문가의견조사 - 청소년관련전문가의견조사결과, 전문가들은 시대 사회 문화적특징 을아동, 청소년, 청년의연령을구분짓는가장중요한준거로평가하였음. - 법령상연령기준의가장큰문제점으로는 생애주기에따른통합적접근부족 이지적되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생애주기를고려한연령기준의재정립 이가장우선적으로지목됨. - 적절한연령기준으로는아동은 유치원연령대 ~ 초등학교저학년 혹은 초등학교고학년, 청소년은 초등학교고학년 ~ 고등학교연령대 혹은 대학교연령대, 청년은 대학교연령대 ~ 결혼및취업전 까지로조사되었음. 조사개요 전문가의견조사는총 2회에걸쳐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조사개요는다음 < 표 1> 과같음. 표 1 조사개요 구분 1 차전문가의견조사 2 차전문가의견조사 조사대상자 청소년관련학계전문가 6 명, 현장전문가 1 명 청소년관련학계전문가 14 명, 현장전문가 12 명, 행정전문가 4 명 조사기간 2015 년 11 월 23 일 ~11 월 27 일 2015 년 12 월 1 일 ~12 월 4 일 조사방법 조사내용 분석방법 이메일을통한발송및회수 연령구분의중요한준거 기준, 법령상연령기준의문제점, 연령기준의개선방안, 적절한연령기준등에대해개방형문항으로질문 조사결과를바탕으로구조화된폐쇄형질문지로재구성 1 차전문가의견조사를바탕으로구조화된폐쇄형문항을구성하고, 각문항에대한동의정도 (5 점척도 ) 와추가의견을질문 SPSS 20.0 통계패키지를활용하여빈도, 평균, 표준편차, 다중응답분석 조사결과 1차전문가의견조사를토대로아동, 청소년, 청년의연령을구분짓는중요한준거 ( 기준 ) 를 6가지항목으로재구성한뒤청소년관련전문가 30명을대상으로각항목에대한동의정도를 5점척도로질문하였음. 그결과, 시대 사회 문화적특성 이평균 4.07로가장중요한준거로꼽혔음. 255

258 2015. December 통권제 21 호 다음으로 학교의입학과졸업 ( 교육제도 ) (M=3.87), 사회 정서적발달 (M=3.83), 인지적발달 (M=3.70), 신 체적발달 ( 사춘기 ) (M=3.60), 경제적독립 (M=3.47) 의순으로나타났으며, 모든항목에서비교적높은동의정도를보였음. 표 2 아동 청소년 청년의연령구분준거 기준 구분 평균 1) 표준편차 순위 시대 사회 문화적특징 학교의입학과졸업 ( 교육제도 ) 사회 정서적발달 인지적발달 신체적발달 ( 사춘기 ) 경제적독립 ) 전혀동의하지않는다 (1점), 동의하지않는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동의하는편이다 (4점), 매우동의한다 (5점) 아동, 청소년, 청년의법령상연령기준에대한문제점을전문가들에게질문한결과, 제시된모든항목에서평균 3.93~4.47의높은동의정도를확인할수있었음. 구체적으로전문가들은 생애주기에따른통합적접근부족 (M=4.47) 을가장큰문제로응답하였음. 이어서 연령기준중복문제 ( 정책내용및대상중복등 ) (M=4.37), 전환기 ( 아동-청소년, 청소년-청년 ) 의제도 정책부족 (M=4.33), 국가정책방향의모호함 (M=4.17), 연령기준에대한사회적합의부재 (M=4.13), 법령상연령기준과사회통념상개념의불일치 (M=4.10), 연령과관련된연구부족 (M=3.93) 순으로대답하였음. 표 3 아동 청소년 청년의법령상연령기준문제점 구분 평균 1) 표준편차 순위 생애주기에따른통합적접근부족 연령기준중복문제 ( 정책내용및대상중복등 ) 전환기 ( 아동-청소년, 청소년-청년 ) 의제도 정책부족 국가정책방향의모호함 연령기준에대한사회적합의부재 법령상연령기준과사회통념상개념의불일치 연령과관련된연구부족 ) 전혀동의하지않는다 (1점), 동의하지않는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동의하는편이다 (4점), 매우동의한다 (5점) 256

25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전문가들은아동, 청소년, 청년의연령기준에관한개선방안으로 생애주기를고려한연령기준의재정립 을평균 4.57로가장높게동의하였음. 이어서 연령기준에대한사회적합의 가평균 4.37, 관련연구에기초한법률체계개편및법률정비 가평균 4.33, 정책내용및대상의중복문제해결 이평균 4.30으로분석되었음. 그다음으로 정책전달체계개편 (M=4.13), 개별법령의목적 취지를고려한연령기준의재정립, 아동, 청소년, 청년의사회통념상개념을고려 와 개별법령의아동, 청소년, 청년관련용어통일 (M=4.10), 아동, 청소년, 청년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유도 (M=3.83) 의순으로높은반응을보였음. 표 4 아동 청소년 청년의연령기준개선방안 구분 평균 1) 표준편차 순위 생애주기를고려한연령기준의재정립 연령기준에대한사회적합의 관련연구에기초한법률체계개편및법률정비 정책내용및대상의중복문제해결 정책전달체계개편 개별법령의목적 취지를고려한연령기준의재정립 아동, 청소년, 청년의사회통념상개념을고려 개별법령의아동, 청소년, 청년관련용어통일 아동, 청소년, 청년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유도 ) 전혀동의하지않는다 (1점), 동의하지않는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동의하는편이다 (4점), 매우동의한다 (5점) 아동, 청소년, 청년의연령기준 ( 범위 ) 을살펴보기위해 유치원연령대 ~ 결혼및취업전 까지로구분된항목에청소년관련전문가들 (N=30) 이생각하는적절한연령대를복수응답으로선택하도록하였음. 먼저, 아동의적절한연령기준에대해 초등학교저학년연령대 를선택한전문가가 24명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치원연령대 를 18명, 초등학교고학년연령대 를 12명이택하였음. 청소년의적절한연령대로는 고등학교연령대 를 26명, 중학교연령대 를 23명, 초등학교고학년연령대 를 21명이선택하였음. 대학교연령대 도 9명이택하여비교적높게나타남. 한편, 소수의견 (N=3) 이지만 결혼및취업전 까지를청소년기로보아야한다는의견도있었음. 마지막으로청년의적절한연령기준의경우 결혼및취업전 을 28명, 대학교연령대 를 21명이응답하였음. 이를종합해보면, 청소년관련전문가들이생각하는적절한연령기준으로아동은 유치원연령대 ~ 초등학교저학년 혹은 초등학교고학년, 청소년은 초등학교고학년 ~ 고등학교연령대 혹은 대학교연령대, 청년은 대학교연령대 ~ 결혼및취업전 까지로조사되었음. 초등학교고학년과대학교시기는아동-청소년, 청소년-청년의연령이다수의의견에서중복되고있음. 향후청소년전문가뿐아니라아동, 청년등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연령기준에대한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함. 257

260 2015. December 통권제 21 호 ( 단위 : 명 ) 아동청소년청년 유치원연령대 초등학교저학년연령대 초등학교고학년연령대 중학교연령대고등학교연령대대학교연령대결혼및취업전 그림 1 아동 청소년 청년의적절한연령기준 ( 복수응답, N=30) Ⅴ 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의방향 - 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과관련해 생애주기를고려한연령기준의재정립, 연령기준에대한사회적합의, 연구에기초한연령기준의정비, 정책전달체계개편 의필요성을제안함. 생애주기를고려한연령기준의재정립 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기준의문제점과개선방안으로전문가들은각각 생애주기에따른통합적접근부족 과 생애주기를고려한연령기준의재정립 을가장높게선택하였음. 즉아동, 청소년, 청년에대한연령분절적인접근에서벗어나생애주기적관점에서의포괄적이고통합적인연령기준의재정립이중요하다고보았음. 258

26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국내관련법령에서연령기준은혼재되어있어복잡한양상을보이고, 관련정책은주로일정시기에대한횡적인접근으로이루어지는등생애주기적접근을위한방안은매우부족한상황임. 체계적으로아동, 청소년, 청년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기위해연령통합적인접근이필요한시점임. 이를위해관련법령의정비를우선검토해볼수있음. 즉아동, 청소년, 청년의연령기준을생애주기적인관점하에새로운개념과범위로통합하고, 그안에서기존의아동, 청소년, 청년각각의정의와제도들을유지및조정하며, 연령별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법령의제 개정을고려해볼수있음. 이와더불어관련용어에대한논의및정리도필요해보임. 아동, 연소자, 소년, 미성년자, 청소년, 아동 청소년등다양한용어의사용은현재의연령기준을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있음. 예를들어, 동일한용어에다른연령범위가적용되거나같은연령범위에다른용어가사용되기도하고, 사회통념상맞지않는용어가사용되는등일관성과현실성이부족한상황임. 연령기준과함께용어의명확하고합리적인조정도장기적으로검토해보는것이필요함. 연령기준에대한사회적합의 청소년전문가들은연령기준의개선방안으로연령기준에대한사회적합의가필요함을높게강조하였음. 현재연령기준의문제점에대해서는어느정도공감하고있으나, 적절한연령기준에대해서는청소년전문가내에서도의견이분분할뿐아니라아동, 청년등의관련전문가와도의견차가존재하는것이사실임. 사회적합의는생애주기적관점과더불어다양한영역을고려한다차원적관점에서이뤄져야할것임. 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충분한의견수렴과지속적인의사소통을통해이해, 협력, 합의를도출해나가는과정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연령기준에관한논의의장이지속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음. 연구에기초한연령기준의정비 연령기준은과학적검증을전제로즉, 근거에기초하여결정되어야함. 본연구의의견조사에서도전문가들은연령과관련된연구가부족함을문제점으로지적하고, 관련연구에기초한법률체계개편및정비가중요하다고보는등연령연구의필요성을강조하였음. 향후연구에서는연령에관한인식조사, 국내외사례고찰등다양한측면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음. 특히우리사회의시대적 사회적 문화적특징을반영한아동, 청소년, 청년의전환기및발달단계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필요함. 이를기반으로생애주기적접근의근거와관련제도및정책을마련해나아가야함. 또한상대적으로연구가부족했던청년연구의확대를통해그들의진로, 직업, 취업뿐아니라문화, 활동, 사회참여, 문제등다양한영역에서의연구를진행 축적하고, 이를바탕으로아동, 청소년, 청년의개념을새롭게정립해나아갈필요가있음. 259

262 2015. December 통권제 21 호 한편, 연구의실효성을위해서는학제별연구를넘어서청소년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정책학, 법학, 사회학등과의학제간연구가전제되어야함. 아울러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등관련부처간합동연구도중요하다고판단됨. 그리고국내외전문가간협업연구를통해보다지속가능하고장기적인관점에서연령기준을재정비할필요가있음. 정책전달체계개편 연령기준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정책전달체계의개편이함께진행되는것이필요함. 무엇보다도정책의중복문제, 사각지대발생등을해소하기위해서는아동, 청소년, 청년전달체계간조정이필요해보임. 특히주무부처간연계강화혹은통합을단계적으로고려해볼수있음. 단기적으로는기존의총괄 조정기구의역할및기능을재정립하여아동, 청소년, 청년의통합적접근을지원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생각됨. 장기적으로는부처별로분산되어있는아동, 청소년, 청년업무를통합 운영하는것을검토해볼수있음. 이러한변화는정책의효과성과효율성을극대화하고보다체계적으로생애주기를고려한통합적접근을가능하게만들것으로사료됨. 260

26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 참고문헌 ] 김기헌 (2012). 청소년관련법령연령기준개정방향 ( 안 ). 서울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 비공개 ). 김미숙, 김효진 (2008). World Bank의아동청소년통합정책및정책적함의.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년가을호.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춘호 (2005). 지식정보사회의경력과생애과정. 경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선영 (2015). 생애주기에따른해외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실태와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가워크숍자료집 ( 미간행 ): 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기준실태및방향, 이광호 (2008). 새로운아동청소년정책통합과발전과제에대한제언 : 생애주기적접근에의한사회적지지체계의재설계관점에서. 청소년복지연구, 10(2), 이광호 (2012). 전후일본청소년정책의단계적변화과정과특성에관한연구. 청소년학연구, 19(5), 전명기 (2015). 아동, 청소년에대한관점 : 생애주기별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가워크숍자료집 ( 미간행 ): 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기준실태및방향, 주경필 (2015). 생애주기에따른국내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구분실태와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가워크숍자료집 ( 미간행 ): 아동, 청소년, 청년연령기준실태및방향, 홍완식 (2007). 아동 청소년등의연령기준. 입법정책,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2015 년 11 월 20 일에인출. 261

264 2015. December 통권제 21 호 [ 부록 ] 표 1 해외아동, 청소년, 청년관련법령의연령기준현황 국가법률대상연령규정 민법 ( 民法 ) 미성년자 ( 未成年者 ) 20 세미만 형법 ( 刑法 ) 형사미성년자 ( 刑事未成年者 ) 만 14 세 학교교육법 ( 学校教育法 ) 학령아동 ( 学齢児童 ) 6 세이상 12 세이하 노동기준법 ( 労働基準法 ) 연소자 ( 年少者 ) 15 세이상 18 세미만 유아 ( 乳児 ) 만 1 세미만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유아 ( 幼児 ) 만 1 세이상소학교취학시기이전 소년 ( 少年 ) 소학교취학시기이상만 18 세미만 아동학대방지등에관한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아동 ( 児童 ) 18 세미만 일본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관련행위등의처벌및아동보호등에관한법률 ( 児童買春 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아동 ( 児童 ) 18 세미만 모자및과부복지법 ( 母子及び寡婦福祉法 ) 아동 ( 児童 ) 13 세미만 소년법 ( 少年法 ) 소년 ( 少年 ) 20 세미만 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의정비등에관한법률 (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청소년 ( 青少年 ) 18 세미만 미성년자음주금지법 ( 未成年者飲酒禁止法 ) 미성년자 ( 未成年者 ) 20 세미만 미성년자흡연금지법 ( 未成年者喫煙禁止法 ) 미성년자 ( 未成年者 ) 20 세미만 자녀 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 若者育成支援推進法 ) 젊은이 ( 若者 ) 규정없음 ( 지원시책 30 대포함 ) 262

26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국가법률대상연령규정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아동 (Kind) 청소년 (Jugendliche) 14 세미만 14 세이상 18 세미만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gesetz) 청소년 (Jugendliche) 청소년 (Heranwachsende) 14 세이상 18 세미만 18 세이상 21 세미만 독일 연소근로자보호법 (Judendarbeitsschutzgesetz) 아동 (Kind) 청소년 (Jugendliche) 15 세미만 15 세이상 18 세미만 아동 (Kind) 14 세미만 아동 청소년지원법 (Kinder- und Jugendhilfe) 청소년 (Jugendliche) 청소년 (Heranwachsende) 14 세이상 18 세미만 18 세이상 21 세미만 청년 (Junge Volljährige) 18 세이상 27 세이하 아동온라인보호법 (Children 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아동 (Child) 13 세미만 아동시민법 (Child Citizenship Act) 아동 (Child) 18 세미만 미국 공정노동표준법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아동 (Child) 18 세미만 표준소년법 (Uniform Juvenile Court Act) 아동 (Child) 18 세미만 인력투자법 (The Workforce Investment Act) 청소년 (Youth) 14 세이상 21 세이하 가출청소년법 (Runaway and Homless Youth Act) 청소년 (Youth) 21 세이하 출처 : 김기헌 (2012). 청소년관련법령연령기준개정방향 ( 안 ). pp. 9~10. 재구성. 263

266 2015. December 통권제 21 호 표 2 국내아동, 청소년, 청년관련법령의연령기준현황 연령구분용어법률 15 세이상 ~ 29 세이하청년청년고용촉진특별법 9 세이상 ~ 24 세이하 연 19 세미만 19 세미만 18 세미만 ( 고등학생포함 ) 18 세미만 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아동 청소년소년미성년자청소년청소년청소년연소자아동아동아동아동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법민법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공연법아동복지법입양특례법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 세미만형사미성년자형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2015 년 11 월 20 일에인출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전화 팩스

267 NYPI Issue Brief December 통권 제 22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12 월 31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기본방향마련 최창욱선임연구위원 한도희초빙연구위원 Ⅰ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의필요성 이번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기본방향마련을통하여청소년정책현장의우수한많은사업과프로그램들이국 제사회에기여하는데동승할수있는방법을안내해주고자함. 청소년 이 ODA의주요대상으로부각 지금까지의국제개발협력의주요목표인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에서교육은보편적초등교육의제공등의교육기회의확대에초점을두었지만, 15년 9월에합의된앞으로의국제개발협력의목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는교육의질적성장을추구하는양질의교육이강조되고있음. 이를통해앞으로국제개발협력의주요내용으로청소년대상의프로그램이개발협력의주요주제로부각될것임을예측할수있음. 특히박근혜대통령이 15년 9월 UN 연설에서밝힌 개도국소녀건강증진 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에서볼수있듯이청소년 ( 소녀 ) 에대한부분이강조될것으로보임. 265

268 2015. December 통권제 22 호 2015 년 9 월박근혜대통령유엔개발정상회의 VIP 기조연설문 (9.26) 중에서청소년과관련된 ODA 사업추진연 설내용 ( 외교부, 2015) <Better life for girls 관련부분 > 한국은가장취약한상황에처해있는개도국소녀들을위해보건 교육 ODA 사업인 소녀들의보다나은삶 구상을내년에공식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 2억불을지원할계획입니다. 소녀를포함한미래세대에게보건과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일은지속가능한미래를보장하는가장확실한투자가될것입니다. 청소년대상의수원국 ODA 수요가증가 기존의수원국의국제개발협력수요가보편적교육확대에집중되었다면, 중저소득국을중심으로청소년대상방과후프로그램등질적측면으로이동하고있음. 2015년처음으로 KOICA의베트남개발협력사업에서청소년방과후프로그램이포함되어실시되고있으며, 이와유사한경제적, 사회문화적배경을가지고있는수원국의수요가커질것으로예상됨. 그동안청소년분야의국내우수한사업운영을통해서축적된경험과노하우를보다구체적인 ODA 사업과연계하여확대할필요가있음. 개발협력에서강조하는지속가능성측면에서도청소년분야사업의경우기존 ODA 사업의인프라중심의일회적지원을넘어인간의생애주기적관점에서의복지 인권적인측면에서필수불가결한사항임으로그동안축적된휴먼네트워크, 정부간협력관계를바탕으로하는바성과가클것으로예상됨. 청소년분야의양자, 교환프로그램등의국제협력활동의성과를바탕으로좀더구체적인국제개발협력으로전환가능 266

26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Ⅱ 청소년분야 ODA 사업을위한기본이해 청소년분야 ODA 사업을추진하기위한기본적인사항에대하여정확히안내하여현장에서시행착오없이쉽게 이해하여 ODA 사업참여를돕고자함. 우리나라의 ODA 사업추진근거및정의 추진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용어정의 - 국제개발협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발전과복지증진을위하여협력대상국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제공하는무상또는유상의개발협력과국제기구를통하여제공하는다자간개발협력을말함. - 개발도상국 : 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주위원회가정한공적개발원대상국을말함. - 협력대상국 : 개발도상국가운데 1인당국민소득수준, 경제 사회발전단계등을고려하여정부가국제개발협력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선정하는국가를말함. - 국제기구 : 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위원회가정한개발관련국제기구 ( 비정부간기구를포함 ) 가운데우리나라가재정적기여를하거나공동사업추진등을통하여협력하는국제기구를말함.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란정부를비롯한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과사회복지증진을목표로제공하는원조를의미함. 개발도상국정부및지역, 또는국제기구에제공되는자금이나기술협력을포함하는개념으로정의할수있음. ODA라는명칭사용은보편적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 1961년출범한이후전세계에통일되어사용되고있음. ODA 사업추진이념과목표, 기본원칙 - 이념 :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인권향상, 성평등실현, 지속가능한발전및인도주의실현, 협력대상국과의경제협력관계를증진하여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추구하고자함. 267

270 2015. December 통권제 22 호 - 목표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및삶의질향상 개발도상국의발전및이를위한제반제도 조건의개선 개발도상국의우호협력관계및상호교류증진 국제개발협력과관련된범지구적문제해결에대한기여등 - 기본원칙 국제연합헌장의제반원칙존중 협력대상국의자조노력및능력지원 협력대상국의개발필요존중 개발경험공유의확대 국제사회와의상호조화및협력증진 ODA 사업기본조건및운영형태 OECD DAC는 ODA의정의와관련하여다음의네가지기본조건이모두만족할시에 ODA 사업으로분류 - 공여의주체가공공기관 ( 중앙정부및지방정부, 산하집행기관등 ) 에의하여제공 - 공여의목적으로 ODA는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및복지증진을목적으로하는지원 ( 군사적목적, 상업적목적은지원에서배제 ) - 공여대상으로 ODA는 OECD DAC의협력대상국목록에포함된개발도상국이거나, DAC가정하는 ODA 적격국제기구에제공 - 공여조건으로차관인경우증여율 (Grant Element) 이 25% 이상이어야함. 사업운영형태는양자원조와다자원조로나뉘어지며, 양자원조는다시협력대상국의상환의무유무에따라무상원조 (Grant, 증여 ) 와유상원조 (Concessional, 양허성차관 ) 의형태로구분 - 무상원조는협력대상국에법적채무를동반하지않는현금또는현물, 기술등을이전하는것으로협력대상국은공여받은 ODA 지원에대한상환의무가없음. - 유상원조는개발도상국의민간자금에비해유리한조건으로공여되는양허성공공차관, 법적채무를동반하는현금또는현물이전을의미하며, 협력대상국은공여국으로부터지원받은 ODA 지원을상환할의무를지님. 268

27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표 1 ODA 사업운영형태 사업주체 상황조건 원조형태 양자간 무상 프로젝트및프로그램원조기술협력예산지원부채경감식량원조긴급구호 NGOs 지원민관협력지원및개발인식제고 유상 차관 주식매입 다가간 국제기구출연 ( 분담금 ) 및출자국제기구에대한양허성차관 ODA 사업운영전문기관은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국제협력단이있음. - 양자간유상원조업무 (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는기획재정부산하한국수출입은행에서집행업무를담당 - 무상원조및기술협력업무는외교통상부산하정부출연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KOICA) 에서추진 - 다자간원조는유엔개발계획, 국제원자에너지기구등과같은유엔기구에대하여외교통상부에서지원하고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등국제개발은행에대한출자업무는기획재정부에서담당 ODA 흐름 ( 세계 ) ODA 사업은제2차세계대전이후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등의많은식민지국가가독립하면서이들국가에만연한빈곤문제해결을위해국제사회의공동노력이필요하다는주장과함께시작됨. 1950년대 1) : 유엔의다양한기구 ( 세계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 를통해식민지지배에서벗어난신생독립국들에게긴급구호를시작하게되었고, 이후냉전체제하에서미국과소련이서유럽에대한전후복구를지원하면서본격화됨. 1960년대 : 유엔에서는개발도상국이매년 5% 의경제성장을달성할수있도록선진국국민총생산 (GNP) 의 1% 를개발도상국원조에사용하도록추진함. 이와같은개발도상국에대한관심은 1961년 OECD 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의창설로이어짐. 1970년대 : 유엔에서는개발도상국이매년 6% 의경제성장과 1인당국민소득의 3.5% 증가를달성할수있도록선진국국민소득 (GNI) 의 0.7% 를 ODA로공여할것을추진함. 1) 본연도별해외자료 2014 년 KOICA 에서발간된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자료집의내용중 ODA 해외역사부분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함. 269

272 2015. December 통권제 22 호 1980년대 : 석유위기와경기침체등으로개발도상국의채무는점점늘어감에따라채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세계은행과 IMF를중심으로다양한구조조정프로그램이시행됨. 미디어의발달로대규모재난이나세계빈곤지역의소식이신속히알려짐에따라긴급재난구호에대한세계시민인식이크게개선됨. 이와함께국제개발 NGOs의전문성과기능이강화및확대됨. 1990년대 : 세계의냉전체제의종식과함께전세계가이념경쟁을넘어개발과빈곤문제에집중할수있는계기를맞이하게됨. ODA 개발효과성에대한논의가시작됨. 세계은행은경제개발사업을지양하고수혜자중심의개발정책과사업을통해개발효과성을높이자는 참여적개발 의개념을도입함. 2000년대 : 유엔에서 2000년도에새천년개발목표 (MDGs) 가발표되었고, ODA 사업의새로운전성기를맞이하게됨. MDGs는전세계의빈곤퇴치를위해국제사회공동의목표서 1) 절대빈곤및기아퇴치 2) 보편적초등교육의달성 3) 남녀평등및여성인권신장 4) 아동사망률감소 5) 모자보건향상 6) 에이즈, 말라리아등질병퇴치 7) 지속가능한환경보전 8) 개발을위한범지구적파트너십을제시함. 이를수행하기위해서 2003년로마회의에서는원조효과성을의제화한 원조조화에관한로마선언 을채택하였고, 2005년파리회의에서는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파리선언 을통해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 5개의핵심원칙과 12개이행지표를발표함. 2015년이후 : 2015년유엔에서는과거 15년간의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사업수행에따른결과를점검하고새로운 15년을준비하는 SDGs를확정발표함. 이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공식제책및성공적이행을위한국제사회의지이며, 17개목표및 169개세부목표로제시되었음. 17개목표로는 1) 빈곤증식 2) 기아종식과지속가능농업 3) 보건과복지 4) 양질의교육 5) 양성평등 6) 물과위생 7) 에너지 8) 일자리와경제성장 9) 혁신과인프라 10) 불평등완화 11) 지속가능한도시 12)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 13) 기후변화대응 14) 해양생태계 15) 육상생태게 16) 평화와정의제도 17) 파트너십으로이루어져있음. ODA 흐름 ( 국내 ) 우리나라는 OECD ODA에공식회원국으로가입함 ( 월 ) 으로써 ODA 수여국에서벗어나공여국으로인정 2) 되었음. 1950년 6.25전쟁으로인한폐허이후국제사회로부터 1990년대후반까지약 129억불규모의 ODA를지원받았으며, 대규모국제사회원조를통하여 1950년대까지세계최빈국이었던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집중적인원조를통하여경제성장의계기를마련하였음. 2) 본연도별해외자료 2014 년 KOICA 에서발간된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자료집의내용중 ODA 국내역사부분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함. 270

27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1963년부터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최초로초청사업을실시한이래 1980년이후적극적으로개발도상국에필요한물자와자본을지원함과동시에우리나라의개발경험을전달해줄수있는해외전문가를파견하는등다양한 ODA 사업을추진해오고있음. 2011년에는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 부산총회 ) 를개최하여지구촌의 ODA 사업의원조효과성관련한파리선언의원칙과행동계획의이행성과를점검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변화하는국제개발협력환경에맞는 효과적개발협력을위한부산파트너십 (Busan Partnership Development Coopernation) 을채택하는성과를거두게되었음. 우리나라는세계사에서유래가없는 ODA 수원과공여의역사를동시에가지고있으면서최빈국에서선진국으로서발전상을보여주고있으며, 이와같은수원국과공여국의역사를동시에가지고있는것이우리나라의 ODA 특징이며, 이는세계의수많은발전도상국의대표적이고성공적인 ODA 사업의효과성과발전검증사례로모범을보이고있음. Ⅲ 대한민국 ODA 운영현황및시스템 우리나라는 2014년현재연간 18.5억달러의막대한자금을 ODA 사업에투여하고있고, 앞으로도지속적으로그규모와내용을확대해나가는추세에있음. ODA 사업의추진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에서만들어진 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을통하여심의 확정후외교통상부와기획재정부등을통하여운영됨. 운영현황 우리나라의 ODA 사업규모 - 대한민국 ODA 선진화방안 ( 10) 에따라서 15년까지 ODA/GNI 0.25% 달성목표제시를통하여사업확대를추진함. - ODA/GNI는 14년 0.13%( 잠정 ) 수준에운영되고있음. - 총 ODA 규모는 10년 11.7억달러에서 14년 18.5억달러로대폭증가되었음. 2 71

274 2015. December 통권제 22 호 표 2 우리나라 ODA 규모추이 ( 년 ) 구분 ODA/GNI 목표치 ODA/GNI 실적 ( 순지출, 백만달러 ) ODA 규모 1, , , , ,850.7 양자간 , , , 유상 무상 (* KOICA) (448.9) (404.9) (444.5) (477.4) (551.2) 다자간 출처 : 수출입은행 (2014 년 ), ODA 주요통계 유 무상비율 - 정부는 ODA 선진화방안 ( 10.10월) 에서 15년까지유상 : 무상비율을순지출기준 40:60 내외로유지방침을세워서운영중에있음. - 14년기준으로유상 무상비율 ( 순지출 ) 은 37:63( 잠정 ) 으로목표비율을대체로유지 표 3 유 무상비율현황 연도 유상 : 무상 ( 순지출 ) 42:58 40:60 38:62 37:63 1,600 1,400 1,200 1, 그림 1 양자간원조연도별추이 ( 순지출, 백만달러 ) 유상원조 무상원조 양자간원조 1, , , ( 잠정 ) 출처 : 수출입은행 (2014 년 ), ODA 주요통계 양 다자비율 - ODA 선진화방안 ( 10.10월) 에서 15년까지양자 : 다자비율을 70:30 수준으로유지방침 ( 예산기준 ) 을세우고이에맞게운영추진중 - 14년기준다자원조중국제금융기구비율은 69%, UN 및기타국제기구비율은 31.8% 272

27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표 4 양 다자비율현황 연도 양자 : 다자 ( 예산 ) 70:30 70:30 70:30 68:32 양자 : 다자 ( 순지출 ) 75:25 74:26 75:25 75:25 2,000 1,800 1,600 1,400 1,200 1, 양자간원조다자간원조총 ODA 그림 2 양 다자원조연도별추이 , , ( 잠정 ) , ,183.2 ( 순지출, 백만달러 ) 1, , , ,391.4 출처 : 수출입은행 (2014 년 ), ODA 주요통계 운영시스템 (ODA 추진체계 ) 총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는우리나라 ODA 사업을총괄 조정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국무조정실에서본위원회의사무국기능을수행하고있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7조 : 국제개발협력에관한정책이종합적 체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주요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둠. 주관 : 기재부는유상및 국제금융기구 관련다자원조를, 외교부는무상및 UN 및기타기구 관련다자원조주관 시행 : 수출입은행 (EDCF) 은유상, 코이카 (KOICA) 는무상사업전담, 개별부처 지자체도기관의전문성을바탕으로 ODA 사업을시행함. 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운영 개념 : 우리나라의중점협력국에대한국가별 ODA 지원전략 목적 : 국가별맞춤형지원및선택과집중을통한재원의효율적활용 273

276 2015. December 통권제 22 호 내용 : 수원국의개발환경및개발전략분석, 국가별중점협력분야및우리나라지원목표와실행계획등포함 활용 : 중점협력국에대한 ODA 사업기획시활용 - 중점협력분야중심의사업과평가과정에서기본지침으로활용 중점협력국지정및현황 중점협력대상국 :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해 130여개지원국중 26개중점협력대상국을선정 ( 10년 26개, 15년 24개 ) 하여양자 ODA 사업의 70% 집중지원 - 중점협력대상국선정은개도국의소득수준및정치상황, 우리나라와의외교관계, 경제협력잠재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됨.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제 1 기중점협력국 (2010 년 ) : 26 개국 표 5 중점협력국현황 제 2 기중점협력국 (2015 년 ) : 24 개국 국가별현황국수국가별현황국수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동티모르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콩코, 나이지리아, 카메룬 11 8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콩코, 탄자니아, 세네갈 중동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2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2 중남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4 오세아니아 솔로몬군도 ODA 추진절차 ( 연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수립절차 ) 1단계 : 기관별시행계획수립지침통보 ( 주관기관 각부처, 1월 ) 2단계 : 기관별시행계획안수립및제출 ( 각부처 주관기관, 3월말 ) 3단계 : 기관별시행계획안협의 조정 ( 주관기관, 4월 ) 4단계 : 분야별시행계획안수립 제출 ( 주관기관 국무조정, 4월말 ) 5단계 : 분야별시행계획안조정 심사 ( 국무조정실, 5월 ) 6단계 : 연간종합시행계획안심의 의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5월말 ) 7단계 : 조정결과를반영한예산요구서제출 ( 각부처 기제부, 6월 ) 8단계 : 예산안편성및심의 ( 기제부 국회, 11월 ) 9단계 : 확정예산을반영한차년도분야별 (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12월 ) 사업계획수립 제출 274

277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Ⅳ 타정책영역의 ODA 사업운영실태 청소년분야와유사한정책분야의기실시되고있는 ODA 사업운영실태를통하여향후청소년분야의 ODA 추진 을전망하고자함. 분야별 ODA 사업현황 표 6 우리나라양자간 ODA 분야별현황 ( 약정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사회인프라및서비스 , 교육 보건 인구정책 / 시책및생식보건 식수공급및위생 공공행정및시민사회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경제인프라및서비스 운송및창고 통신 에너지개발및공급 금융및재무서비스 비즈니스및기타서비스 생산 ( 산업 ) 부문 농업 임업 어업 공업 광물자원및광업 건설 통상정책및규정 관광 다부문 물자원조및일반프로그램원조 부채관련지원 인도적지원 원조국의행정비용 NGO 지원 기타 ( 미배분포함 ) 합계 1, , , , , , 출처 : 국무조정실교육분야 ODA 비공개자료 (2014) 275

278 2015. December 통권제 22 호 타부처 ODA 사업운영현황 교육분야 - 한국의교육ODA 사업은 1963년미국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자금으로실시된개도국연수생초청사업을시작으로, 초기 70년대에는국제기구사업에참여하는형태로추진되다가, 80년대후반부터경제규모와국제사회에서의역할증대요구에따라지속확대되었음. - 이는개발도상국에서한국의급속한경제성장의기반으로교육과인적자원개발을꼽고있고, 이에대한개발협력의수요가증가해왔다는것을반증하고있음 년기준우리나라의총 ODA 규모는 2,238백만달러이며, 이중에서교육ODA는약 337백만달러 (15%) 로, 식수공급및위생에이어서 2번째로큰규모를차지하고있음. 표 7 교육부의주요교육ODA 사업예산 (2009~2015, 약정기준 ) ( 단위 : 억원 ) 분야 사업명 합계 장학생지원 ( 양자 ) 정부초청장학생 (GKS) , 이러닝세계화 이러닝교육 아세안사이버대학 ( 양자 ) 한국형첨단교육서비스해외진출지원 교사교류 ( 양자 ) 고등교육 ( 양자 ) 교육일반 ( 양자 ) UN 기구분담금 ( 다자 ) 다문화가정대상국가교육글로벌화지원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 글로벌교육지원 저개발국교육인재양성지원 * UNESCO 저개발국교육발전신탁기금 국제백신연구소운영지원 합계 , 출처 : 국무조정실교육분야 ODA 비공개자료 (2014) 농업분야 - 한국의농업ODA 사업은 1973년 AVRDC(Asia Vegetabl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 ) 에분담금을제공하면서시작된것으로파악되며, 농업은초기에개발도상국인도적지원과빈곤의근본적해결은물론경제발전의토대를제공해주는것에서부터, 한국의개발경험모듈중하나인새마을운동과같은농촌개발사업에이르기까지, 공여국으로서의한국의역사와그맥락을함께하며지속확대됨. 2013년기준우리나라의총 ODA 규모에서차지하는농업ODA는약 95백만달러 (4.2%) 로, 식수공급및위생, 교육, 보건등에이어서 7번째규모를차지하고있음. 276

27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표 8 우리나라양자간농업ODA 규모 ( 약정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ODA 1, , , , , 농업ODA 농업ODA/ 총ODA 2.33% 4.11% 7.57% 14.83% 4.25% 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개발 농지개발 농업용수자원 농업관련기자재 식량생산 경제작물 / 수출작물 축산 비정규농업훈련 농업관련교육 / 훈련 농업연구 농업관련서비스 병충해구제 농업금융서비스 농업협동조합 축산진료 출처 : 국무조정실농업분야 ODA 비공개자료 (2014) 여성분야 - 무상원조사업으로개도국성평등및여성역량강화를위한 ODA 사업추진을통하여개도국여성지위향상도모및한국의여성정책사례및경험을공유함으로써, 개도국여성정책발전에기여하고, 여성정책선도국으로서의국가이미지제고를위하여부처여성분야 ODA 사업을추진하고있음. 개도국여성직업능력개발정책교육훈련 ( 10년 ~, 연 3억 ) 베트남여성직업능력개발지원 ( 11년 ~, 연 6억 ) 개도국내인신매매피해자지원 ( 13년 ~, 13 14년 1억 / 15년 1.5억 ) - 다자원조사업으로 UN Women을통하여 성인지통계구축사업, 성인지적평화구축사업, 여성지도자포럼 등의사업을위해 2014년 417만불을지원하였음. 277

280 2015. December 통권제 22 호 표 9 UN Women 지정기여금사업내용 사업명대상사업기간사업목적및내용 성인지적평화구축사업 [UN Women, 평화구축지원사무소 (PSBO) 공동추진 ] 아프리카여성리더십프로그램 네팔, 키르기즈스탄, 파푸아뉴기니, 말리, 소말리아등 아프리카지역 18 세 -30 세여성 Rio+20 여성지도자포럼 - 12 성인지통계구축사업 (EDGE) 여성ㆍ여아를위한안전도시만들기 에콰도르, 인도, 르완다, 파푸아뉴기니, 이집트등 출처 : 여성가족부여성분야 ODA 비공개자료 (2015) 분쟁국가에서의여성시민사회단체및여성정책결정자의역량강화 UN기구와다른관련국제기관에대한지원 - 전후지역재정지원시양성평등, 성인지관점이투영되도록지원 우수사례전파등지식기반마련 대상국가의필요에따른국가적사업지원 아프리카젊은여성들의잠재력을극대화하여아프리카지역의양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위한주요과제에기여할수있도록지원 - 커뮤니케이션및파트너십형성기회제공 * 여성폭력철폐, 경제적능력함양, HIV/AIDS 예방, 평화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양성평등과여성의역량강화의중요성과상호연관성논의 -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Rio+20) 계기, 정부ㆍ시민사회ㆍ학계등여성지도자및전문가참석포럼개최 (6.19) 경제활동에서성별격차를줄일수있는통계활용및효용성향상을위한사업추진 - 성별분리된경제자료특히, 교육, 고용및창업과관련된분야에서의온라인데이터베이스개발 - 기업활동및자산에대한성별분리통계자료를구축하기위한규약및자료수집방법발전관련시범사업실시 * 11년도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우리나라가직접제안 공공부분전반에발생하는다양한형태의성적폭력을예방하여여성과여아를위한안전한공동체건설 - 증거기반의프로그래밍을개발하고, 다른국가로의전파를위한현재의도구 ( 진단, 프로그램디자인및수행, 평가전략, ICT 구성요소 ) 개선 Ⅴ 청소년분야 ODA 사업현황및활성화를위한제언 청소년분야 ODA 사업은타분야에비하여이제막눈을뜨고탐색하는시기에머물고있으며, 향후적극적인활성화및확대를위해서는현재국내사업전개를통하여얻은우수한결과물을바탕으로개발도상국에도움을줄수있는다양한컨텐츠를발굴하는것이필요하며, 나아가국가 ODA 사업추진목적및절차, 내용에부합하도록전략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함. 청소년분야 ODA 사업현황 청소년분야 ODA 사업은초기단계로코이카프로젝트사업이며, 2014년정부부처제안사업으로추진되어현재 Long list 사업대상으로검토중인 필리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구축및운영지원 이있으며, 글로벌 278

28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연수사업의일환으로 2014년시행되었고, 2016년시행예정인 청소년정책및활동프로그램개발 운영역량강화 연수사업이있음. 표 10 코이카프로젝트사업제안및반영현황 구분 사업명 기간 예산 반영여부 2015년사업 ( 13년제출 ) 캄보디아청소년커뮤니티센터건립 2년 25억 미반영 2016년사업 필리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구축및운영지원 4년 40억 Long list ( 14년제출 ) 라오스청소년커뮤니티센터건립 3년 40억 미반영 출처 : 여성가족부여성분야 ODA 비공개자료 (2015) 유사사례로는코이카교육분야 ODA 사업 ( 대학교의파트너십을통한개발협력사업 ) 의일환으로 헤브론시청소년센터 건립사업시행 ( 순천향대, 2009~2011) 된적이있음. 표 11 글로벌연수제안및반영현황 구분 사업명 반영여부 2014년사업 ( 12년제출 ) 청소년정책및활동프로그램개발 운영역량강화 반영 2016년사업청소년정책및활동프로그램개발 운영역량강화 ( 14년제출 ) 출처 : 여성가족부여성분야 ODA 비공개자료 (2015) 반영 (3 년정규 ) 청소년분야전문가를통한 ODA 신규사업제안 ( 안 ) 청소년진로지원센터설치운영 : 개발도상국청소년들의경우한정된진로및직업에대한정보만가지고있음에따라미래지향적직업안내와체험기회부여 ( 예, 하자센터, 청소년진로지원센터 ) 청소년복합청소년센터설치운영지원 : 개발도상국청소년들의공교육이외의다양한청소년체험활동및위기청소년상담, 자살예방등을지원할수있는청소년전문시설설립지원 ( 예, 청소년수련관 ) 인터넷중독치료재활센터등지원추진 : 정보사회및매체의급속한발전속에서청소년들에게발현될수밖에없는인터넷중독및경계선장애등을적절하게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지원 ( 예, 국립디딤센터, 국립무주인터넷드립마을 ) 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설치운영 : 농업기반개발도상국청소년들의눈높이에서가장쉽고빠르게, 미래지향적으로자신의향후를전망가능케하는농업을넘어생명공학으로의전문센터설립지원 ( 예,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센터 ) 279

282 2015. December 통권제 22 호 신규사업추진을위한절차 1단계 : 청소년 ODA 사업아이템결정및기획 2단계 : 기본원칙점검 ( 공공기관, 경제개발및복지증진, 협력대상국목표포함여부등 ) 3단계 : 청소년사업방식결정 ( 무상원조, 유상원조, 다자간원조 ) 4단계 : 청소년사업추진방식결정 ( 개별정부 ( 지자체 ) 또는코이카, 국제기구 ) 5단계 : ODA 연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수립절차에따른준비 6단계 : 사업실행및평가 청소년분야 ODA 사업의전망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를넘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로진입단계에서 ODA 사업은개발도상국차원에서볼때미래인적자원개발이라는국가적목표달성을위해서지금까지신경쓰지못했던청소년분야에대하여많은협력과지원요구가확대될것으로보여짐. 17개목표중보건과복지, 양질의교육, 일자리와경제성장, 파트너십과밀접한관계 청소년 ODA 사업은양자원조 ( 무상, 유상 ) 의단계를뛰어넘어청소년정책의유엔세계청소년정책과함께할수있는파트너십관계가형성된다면다양한다자원조형태의사업개발도다양한형식으로가능하다고보여짐. [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시행 )( 제정 ) http;// 에서 2015 년 10 월 15 일인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합동 ( ) 년하반기 ODA 합동워크숍자료집.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합동 (2015.2) 년 ODA 합동워크숍자료집.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김민 (2011). 청소년국제협력활동의의의와과제 : 헤브론시코리아팔레스타인청소년센터건립사업사례연구. 글로벌청소년연구 p107~135. 김정숙외 (2014). 청소년국제개발협력참여활성화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국제교류운영매뉴얼.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외교부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 지구촌행복시대대한민국이만들어갑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유성상외 (2011). EFA 와한국 ( 유네스코 EFA 평가와개정에따른한국의참여방안연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찬희 (2009). 한국형교육개발협력추진전략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제 22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 ). 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채재은, 우명숙 (2012). 교육분야개발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2008). 개발협력사업평가가이드라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12). 우리나라의공적개발원 (ODA) 추진방향연구. KOICA World Friends Korea. 한국국제협력단 (2014). 글로벌연구 (CIAT 프로그램 ) 길라잡이. 한국국제협력단 CIAT. 한국국제협력단 (2014). 한눈에읽은 World Friends Korea 주요통계. KOICA World Friends Korea. 한국국제협력단 (2015). 국제개발협력. KOICA World Friends Korea. 홍은표, 이승진 (2014). 교육분야 ODA 종합평가연구. 국무조정실. [ 통계사이트 ] 한국국제협력단 (KOICA)(2014). ODA 통계, 에서 2015 년 10 월 10 일인출. 한국수출입은행 (EDCF)(2014). ODA 통계, 에서 2015 년 10 월 10 일인출. 280

28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 참고자료 ] 1. ODA 사업용어집 3)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AI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LFA Logical Framework Approach 논리모형접근 AIDF African Development Fund 아프리카개발기금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천년개발목표 AIDS AusAID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호주대외원조기관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국가지원전략 PCM Project Cycle Management CCA Common Country Assessment 공동국가평가 PDM Project Design Matrix CDF CIDA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프로젝트싸이클관리프로젝트디자인메트릭스 포괄적개발의틀 PRS Poverty Reduction Strategy 빈곤감소전략 캐나다국제개발기관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SIDA DFID EERD ECOSOC EDCF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Development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RBM Result Based Management 성과중심관리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스웨덴개발협력기관 영국국제개발부 SWAp Sector Wide-Approach 범분야적접근법 유럽부흥개발은행 경제사회이사회 대외경제협력기금 UNCED UNCTAD UNDAF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UN 환경개발회의 UN 무역개발회의 UN 개발원조계획 EDF European Development Fund 유렵개발기금 UNDG Untied Nations Development Group UN 개발그룹 EFA Education For All 모든이를위한교육 UNDP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UNESCO FAO GTZ HIV IBRD ICSI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German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Unti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 개발계획 UN 교육과학문화기구 UN 식량농업기구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 인구기금 독일기술협력공사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UNHC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 아동기금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청 WB World Bank 세계은행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IFC International Finance Cooperation 국제금융공사 WSSD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WSSD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orld Summit on Sustainabel Development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일본국제협력단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3) 본자료는 2010 년 KOICA ODA 교육원에서발간된 코이카사업의이해 자료집을참고하여재구성함. 281

284 2015. December 통권제 22 호 2. ODA 적격수원국 (OECD DAC, 2014~2016) 현황 4) EUROPE MAURITANIA 모리타니아 EUROPE ALBANIA BELARUS BOSNIA-HERZEGOVINA 알바니아벨로루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마케도니아 KOSOVO 코소보 MOLDOVA 몰도바 MONTENEGRO 몬테네그로 SERBIA 세르비아 TURKEY 터키 UKRAINE 우크라니아 EUROPE, UNALLOCATED 유럽지역 ( 미배분 ) AFRICA AFRICA, SOUTH OF SAHARA MAURITIUS MOZAMBIQUE NAMIBIA NIGER NIGERIA RWANDA ST. HELENA SAO TOME & PRINCIPE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OMALIA SOUTH AFRICA SOUTH SUDAN SUDAN 모리셔스모잠비크나미비아니제르나이지리아르완다헬레나사웅토메프린시페세네갈세이셜시에라리온소말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남수단수단 AFRICA, NORTH OF SAHARA ALGERIA EGYPT LIBYA MOROCCO TUNISIA NORTH OF SAHARA, UNALLOCATED ANGOLA BENIN BOTSWANA BURKINA FASO 알제리이집트리비아모로코튀니지사하라이북지역 ( 미배분 ) 앙골라베넹보츠와나부르키나파소 AFRICA, REGIONAL/ MULTI-COUNTRY UNSPECIFIED SWAZILAND TANZANIA TOGO UGANDA ZAMBIA ZIMBABWE SOUTH OF SAHARA, UNALLOCATED AFRICA, UNALLOCATED 스와질랜드탄자니아토고우간다잠비아짐바브웨사하라이남지역 ( 미배분 ) 아프리카지역 ( 미배분 ) BURUNDI CAMEROON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ONGO, DEM. REP. CONGO, REP. 부룬디카메룬까뽀베르데중앙아프리카공화국챠드코모로콩고민주공화국콩고인민공화국 AMERICA ANTIGUA & BARBUDA BELIZE COSTA RICA CUBA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앤티가바부다벨리즈코스타리카쿠바도미나카연방도미니카공화국엘살바도르 AFRICA, SOUTH OF SAHARA COTE D'IVOIRE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BON 코트디브와르지부티적도기니에리트리아에디오피아가봉 NORTH & CENTRAL AMERICA GRENADA GUATEMALA HAITI HONDURAS JAMAICA MEXICO 그레나다과테말라아이티온두라스자메이카멕시코 GAMBIA GHANA GUINEA GUINEA-BISSAU KENYA LESOTHO LIBERIA MADAGASCAR 감비아가나기니기니비소케냐레소토라이베리아마다가스카르 MONTSERRAT NICARAGUA PANAMA ST. LUCIA ST. VINCENT & GRENADINES WEST INDIES, UNALLOCATED 몬세레트니카라과파나마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서인도제도국가 ( 미배분 ) MALAWI MALI 말라위말리 NORTH & CONTRAL AMERICA, UNALLOCATED 북 중아메리카국가 ( 미배분 ) 4) 본자료는외교부 2015 년하반기 ODA 합동워크숍자료집 을참고하여재구성함. 282

285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SOUTH AMERICA AMERICA, REGIONAL/ MULTI-COUNTRY UNSPECIFIED ARGENTINA BRAZIL CHILE COLOMBIA ECUADOR GUYANA PARAGUAY PERU SURINAME URUGUAY VENEZUELA SOUTH AMERICA, UNALLOCATED AMERICA, UNALLOCATED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콜롬비아에콰도르가이아나파라과이페루수리남우르과이베네수엘라남아메리카국가 ( 미배분 ) 아메리카국가 ( 미배분 ) SOUTH& CENTRAL ASIA FAR EAST ASIA SOUTH ASIA, UNALLOCATED SOUTH & CENTRAL, UNALLOCATED CAMBODIA CHINA INDONESIA KOREA, DEM. REP LAOS MALAYSIA MONGOLIA PHILIPPINES THAILAND TIMOR-LESTE VIETNAM FAR EAST ASIA, UNALLOCATED 남아시아국가 ( 미배분 ) 동남아시아국가 ( 미배분 ) 캄보디아중국인도네시아북한라오스말레이시아몽골필리핀태국동티모르베트남극동아시아국가 ( 미배분 ) MIDDLE EAST ASIA SOUTH& CENTRAL ASIA ASIA IRAN 이란 JORDAN 요르단 LEBANON 레바논 WEST BANK AND GAZA STRIP 서안지구및가자지구 SYRIA 시리아 YEMEN 예멘 MIDDLE EAST, UNALLOCATED 중동국가 ( 미배분 )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ARMENIA 아르메니아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BANGLADESH 방글라데시 BHUTAN 부탄 GEORGIA 그루지아 INDIA 인도 KAZAKHSTAN 카자흐스탄 KYRGYZ REP. 키르키즈 MALDIVES 몰디브 MYANMAR(BURMA) 미얀마 NEPAL 네팔 PAKISTAN 파키스탄 SRI LANKA 스리랑카 TAJIKISTAN 타지크스탄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CENTRAL ASIA, UNALLOCATED 중앙아시아국가 ( 미배분 ) ASIA,REGIONAL/ MULTI-COUNTRY UNSPECIFIED OCEANIA ASIA, UNALLOCATED OCEANIA COOK ISLANDS FIJI KIRIBATI MARSHAL ISLANDS MICRONESIA, FED. STS. NAURU NIUE PALAU PAPUA NEW GUINEA SAMOA SOLOMON ISLANDS TOKELAU TONGA TUVALU VANUATU WALLIS & FUTUNA OCEANIA, UNALLOCATED BILATERAL, UNALLOCATED BILATERAL, UNALLOCATED 아시아국가 ( 미배분 ) 쿡아일랜드피지키리바시마샬군도마이크로네시아연방나우르니우팔라우파푸아뉴기니서사모아솔로몬군도토케루통가투발루바누아투완리스앤푸툰섬오세아니아국가 ( 미배분 ) 그외지역또는다수국가 ( 미배분 ) 283

286 2015. December 통권제 22 호 3. 양자무상사업개요서 ( 양식샘플 ) 구분내용 사업 개요 정책 부합성 사업 세부내용 성과 관리 사업명 ( 국문 ) 사업명 ( 영문 ) 대상국가 ( 대상국내지역 ) 사업기간 / 총사업예산 사업유형 사업목적 수원국수요확인여부 재외공관과협의여부 연계사업해당여부 정책연계성 협업여부 우리측기대효과 우리정부분담사항 수원국분담사항 산출물 (OUTPUT) 성과물 (OUTCOME) 영향력 (IMPACT) 평가계획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구축및운영지원사업 A Program to Establish the Youth After-School Academies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마닐라 (3 개소 )* * 시범사업의성공적인수행이후마닐라이외지역및필리핀이외 APEC 국가로확산및남남협력, 삼각협력사례로발전 기간 : 4 년 ( 년 )* 총사업예산 : 4,000 백만원 ( 16 년 : 2,500 백만원 ) * 시범사업기간및예산 프로그램 방과후아카데미를통한추가적인교육기회를제공하여수원국청소년의건강하고균형된성장도모및공교육에서소외된청소년에게교육의기회제공 방과후교사및책임자의역할을할수있는여성전문인력양성, 관련일자리창출및사회참여활성화 ~30, 필리핀교육부, 필리핀사범대학관계자 *( 필리핀취약지역청소년대상의교육및여성의안정적사회참여기반조성을위한프로그램 ) * Mr. Jesus Lorenzo Ruiz Mateo (Assistant Secretary, 필리핀교육부 ),, Dr. Ester B. Ogena (President, Philippine Normal University) , 필리핀교육부차관 * 텔레컨퍼런스진행 ( 필리핀취약계층청소년으로교육지원사업수요확인 ) * Mr. Mario Deriquito (Undersecretary, 필리핀교육부 ) 향후협의예정 해당사항없음 필리핀 ( 중점협력국 ) 국별협력전략 (CPS) 상중점분야연계 : 교육 ( 청소년, 여성 ) 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한기반사업 국정과제연계 : 국정과제 -46 청소년역량개발및건강한성장지원, 국정과제 -133 ODA 지속확대및모범적 통합적개발협력추진 우리정부의 한국형 ODA 모형 에부합 한국의우수한청소년정책사업의모델 ( 방과후지원사업 ) 을수원국의인재양성모델로제공 한국의성공모델을 ODA 성공사례로발전시켜한국이 ODA 사업의선진국가로도약하는데기여 코피노대상청소년 ( 여성 ) 의실질적지원을통하여자립하여주류사회집입가능할수있도록지원 한국이책임성있는국가로인정받고역내우호협력증진을통해국가이미지제고 ( 리모델링 ) 방과후아카데미리모델링 (3 개소 ): 8 억 ( 기자재 ) 방과후아카데미기자재및시스템구축 (3 개소 ): 4 억 ( 전문가파견 ) ( 초청연수 ) 분야별전문가총 6명 : 5억 마스터플랜전문가파견 : 2명 3개월 교육운영전문가파견 : 2명 4개월 아카데미운영전문가파견 : 1명 3개월 사업관리자 (PM) 파견 : 8회 소요예산 : 3억 관리자과정 : 10명 4주 ( 여성가족부, APEC국제교육협력원 ) 실무자과정 : 10명 4주 ( 여성가족부, APEC국제교육협력원 ) ( 기타 ) 방과후아카데미커리큘럼개발및운영 3 개소 4 년 1 억 = 20 억 청소년아카데미를위한장소제공 청소년아카데미운영및유지관리 면세및기자재국내운송지원, 기타행정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시설확보 : 3개소 지역별정책가, 책임자, 운영요원육성및역량강화 : 40명 시범사업지역청소년의상급학교진학률증가 시범사업지역청소년의학교중도탈락율감소 시범사업지역교육소외청소년의공교육진입률증가 총참가학생중여학생비율증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참가학생 : 300명 시범사업지역의청소년사회안전망수준향상 시범사업지역의청소년역량향상체계강화 UN MDGs 1번째목표인 절대빈곤및기아퇴치 실현지원 UN MDGs 2번째목표인 보편적초등교육실현 지원 UN MDGs 3번째목표인 성평등촉진과여권신장 실현및개도국여성의사회경제적개발을위한기반제공 UN의 Post-MDGs의 2번째목표인 성평등달성및역량강화 와 3번째목표인 양질의교육과평생교육제공 을위한기반제공 평가시점 : 중간평가, 사업종료후 ( 종료평가 ), 사업종료후 2~7년경과 ( 사후평가 ) 평가주체 : 외부기관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전화 팩스

287 NYPI Issue Brief December 통권 제 23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12 월 31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령기에학교를나온청소년들, 어떻게살아가고있을까? 1) 윤철경선임연구위원 Ⅰ 학령기학교밖청소년의규모및사회인구학적특성 2013 학년도기준학령기청소년중국내에거주하고있는학교밖청소년은약 37 만명. 남자고등학생연령의학 교밖청소년이가장많음. 학령기학교밖청소년의규모 2013학년도기준초 중 고학령기에학력이인정되는학교에재학하고있지않은청소년은약 44만명임. 이중국내거주자는 37만명으로추정되고있으며여기서국제이동으로인한학업중단자 ( 귀국자중미복교자 ) 까지제외하면약 34만명으로추정되고있음. 1) 본고는 윤철경외 (2015).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및지원방안연구 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주요연구결과를요약한것임

288 2015. December 통권제 23 호 이중초등학생연령 14.1%, 중학생연령 20.2% 등의무교육단계학교밖청소년이 34.3% 이고고등학생연령 의학교밖청소년이 65.7% 임. 국제이동 100,988 명 학업중단청소년 336,550 명 초등학교 14.1% 중학교 20.2% 순출국학생수 72,296 명 (71.6%) 고등학교 65.7% 초등학교 귀국후미복교자 28,692 명 (28.4%) 중학교 고등학교 그림 1 학령기학업중단청소년의학교급별구성 성별비율을볼때여자청소년이 42.6% 로, 남자가 57.4% 로남자청소년의학업중단비율이더높음. 교급별 성별비율구성을볼때중학교단계에서는남 여비율이유사하나초등학생과고등학생연령에 서는남자청소년의중단율이 7~10% 포인트높게나타남. 남자고등학생학업중단자의수가가장많으므로이들의학업중단사유를면밀히파악하고대책을마련해야함. 286

289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Ⅱ 학교밖청소년의이행경로와결정요인 학교를그만둔지 3 년째에여전히방황하고있는청소년은 10 명중 2 명꼴. 학교를나와서도학업을계속하는청소년이 10 명중 5 명. 도움받은기관이어떤기관이냐에따라이행경로가 달라짐. 학교를그만둔지 3년째, 여전히방황하고있는청소년은 10명중 2명꼴 패널조사를통해학교밖청소년의이행경로를분석한결과, 중단후 3년째에학업형이 50.4%, 직업형이 32.4%, 무업형이 11.1%, 비행형이 6.0% 로분류됨. 학교를나와학업을계속한청소년이절반정도이며 10명중 8명은학업이든직업이든진로를찾아나가고있지만 2명정도는여전히방황하고있음. 학교밖청소년이행경로결정요인 학교밖청소년의이행경로에영향을주는요인을분석한결과, 자아존중감, 학업중단사유, 도움받은지역사회기관의종류, 학업중단시제공받은정보의유형, 교육기대수준등이일정부분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음. 구체적으로자아존중감이낮은청소년일수록학업형, 높은청소년일수록직업형경로를밟을가능성이높게나타났음. 개인적인사정보다 공부하기싫다 거나 학교에가야할필요를못느껴서, 친구나선생님이싫어서 학교를그만둔청소년일수록무업형경로에속할확률이높았음. 지역사회복지시설에서도움을받을수록무업형경로에속할확률이높았다면직업훈련기관에서도움을받을수록무업형에속할확률은낮았음. 청소년시설에서도움을받은청소년일수록학업형에속할확률이높았다면지역사회복지시설에서도움을받을수록학업형에속할확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음. 중단시청소년시설에대한정보를제공받은청소년일수록, 교육기대수준이대학원졸업이상으로높은청소년일수록학업형에속할확률이높게나타났음. 287

290 2015. December 통권제 23 호 Ⅲ 학교밖청소년의일반적특성 학교를그만둔지 3 년째에 10 명중 6 명이상은고졸학력취득. 대학진학자도 10 명중 2.7 명꼴. 직업훈련경험 자는 10 명중 1 명꼴. 친한친구는점점줄고식생활은악화. 음주, 흡연은늘어남. 진로탐색과진로결정은점점 줄어듦. 학업경험 학업상태 : 중단후 3년째에고졸학력취득자는 61.5%, 미취득자는 23.7%, 나머지는중 고등학교재학중이었음. 대학진학자가 27.3% 로학교를그만둔후상당히많은청소년이검정고시로학력을취득하고대학에진학한것으로나타남. 복교및재중단 : 3년간복교율은 34.4%, 재중단율은 20.0% 로학업중단자 100명중약 28명은복교하여학업을유지하고있었으며, 약 7 명은재중단하였음. 최초학업중단후복교에걸리는시간은 9.7개월, 복교후재중단에걸리는시간은 6개월로복교보다재중단결정이신속함. 대안교육 : 중단후 3년째에대안학교에다니는비율은 4% 미만이며이중 70% 이상이미인가대안학교에다니고있음. 검정고시 : 대부분의청소년은복교나대안교육보다 검정고시학원 에다니거나 혼자서 검정고시공부를하며학력을취득하고있음. 직업훈련경험및아르바이트경험 직업훈련을받는경험은시간이지날수록점점감소함 (1차 17.6, 2차 16.0%, 3차 11.3%). 아르바이트실태를분석한결과, 시간이지날수록아르바이트경험율이늘어나 3차조사에서지난 1년간하루 8시간이상일한경험률은 60% 수준임. 주당근로일수는약 5일, 일일근로시간은 8.5시간, 6,200원의시급을받고있음. 1개월 20일근무를기준으로할때월평균 105만원의수입을얻고있음. 직업형경로로분류된청소년이 30% 가량되지만직업훈련경험율은 10% 수준에머물고있어많은청소년이직업훈련없이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음. 288

291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심리정서및일상생활 학업중단후청소년들은충동성과사회적낙인감, 게임중독과스마트폰중독이감소하는등심리 정서적으로긍정적인변화가있음. 친한친구수가계속감소하고있어인간관계형성과유지가어려움을알수있음. 취미 동아리활동참여는 14.8% 에불과하고시간이지날수록더낮아졌음. 동아리나인터넷카페참여경험은 24.3% 로약 10% 포인트높아인터넷카페참여율이더높음을알수있음. 학교밖청소년의식습관이급격히악화되고있음. 아침과점심, 저녁식사의결식률과인스턴트식품의섭취율이급격히증가하는양상임. 흡연과음주, 특히음주가급격히증가하여학교밖청소년의건강을유지하기위한식생활및음주 흡연예방교육이매우필요함. 진로경험 학교를그만둔후 3년간지속적으로진로정보탐색활동및진로결정비율이감소하여진로교육및진로지원이매우필요함. Ⅳ 학교밖청소년의이행경로별특성 심리 정서, 가치관, 환경면에서가장나쁜상태에있는청소년은무업형, 그다음이직업형, 학업형순이지만중 단후긍정적인변화가가장큰집단은직업형청소년임. 학업형청소년의주요특징 학업형청소년의경우, 자아탄력성은직업형청소년보다낮았지만게임중독과스마트폰중독수준, 사회적낙인감, 비행경험수준, 부모의방임수준, 학업중단친구수, 친구비행성향, 학교규범위반경험, 진로탐색활동, 진로결정비율, 교육기대수준, 미래에대한낙관적태도등모든지표에서세집단중가장긍정적인상태. 그러나시간이경과함에따라사회적낙인감의증가, 친구수의감소, 부모방임의증가등부정적인변화경향을보였음. 289

292 2015. December 통권제 23 호 이들은학교규범위반경험이가장적었으며 검정고시로졸업장을빨리얻고싶었다 는욕구가강한집단. 학 력을중시하는태도가가장높았음. 직업형청소년의주요특징 직업형청소년은자아탄력성이가장높은집단. 게임중독, 스마트폰중독수준, 사회적낙인감, 비행경험수준, 진로정보탐색활동, 진로결정비율, 교육기대수준, 미래에대한낙관적태도등제지표에서무업형과학업형의중간집단임. 그러나직업형청소년은시간이지남에따라긍정적인변화경향을가장많이보여 3차년도에가서는진로정보탐색및결정비율은가장높았으며미래에대한낙관적태도도학업형과동일한수준이되었음. 무업형과마찬가지로학교다닐때학교규범위반경험이많았으나 돈을많이벌고싶었다 는욕구가가장높은집단. 학력을중시하지않는태도가강한것이특징 무업형청소년의주요특징 무업형청소년은자아탄력성을비롯하여게임중독과스마트폰중독수준, 사회적낙인감, 비행경험수준, 부모의방임수준, 친구비행성향, 진로정보탐색활동수준, 진로결정비율, 교육기대수준, 미래에대한낙관적태도등모든지표에서가장부정적경향인상태 더구나시간이흐름에따라이러한경향은점점더악화되는경향을보여최우선정책지원대상이됨. 학업중단시학습부적응이가장높았으며학교규범위반경험도많았던것이특징임. 실컷놀고싶었다 는욕구가강한집단. 주요학업중단사유는 공부하기싫어서 임. 290

293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Ⅴ 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한정책방향 의무교육단계학교밖청소년을위한교육지원과고등학생연령학교밖청소년을위한진로및직업훈련대책 이필요하며식사및음주 흡연예방, 친구관계등의생활지도가필요함. 학교밖청소년연령별대책 의무교육단계학교밖청소년에대한교육지원대책이필요함. 국내거주학교밖청소년 37만명 ( 추정치 ) 중약 34%, 약 12만 6천명은공교육에서의무교육을받지않고있음. 이들의학업중단사유에대한세부적인파악과더불어복교및대안교육지원대책수립이필요함. 고등학생연령학교밖청소년 ( 약 24만 4천명 ), 특히남자청소년 ( 약 14만명 ) 에대한진로및직업훈련대책이필요함. 고등학생의복교율은 20% 미만으로학교를한번떠나면돌아오기쉽지않음. 일반고든, 실업고든학업부적응이주된중단사유임. 학교안또는학교밖이협력 연계하여이들의필요에맞는진로및직업교육과정을개발 운영할필요가있음. 학교밖청소년의긍정적발달을돕기위한대책 학업중단시청소년의긍정적이행을돕기위한유익한정보제공 ( 청소년증발급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청소년시설, 대안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등 ) 학업중단사유, 자아존중감수준등이행경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고려하여학교밖청소년대상진로교육강화 절반이상의학교밖청소년이학업을계속함. 학력취득만을목적으로하는검정고시보다인문교양교육을받을수있도록복교및대안교육기회확대 제공 식생활및음주 흡연, 수면시간지도등일상생활지도프로그램제공 취미 동아리활동참여제고및친구관계등인간관계형성지원 291

294 2015. December 통권제 23 호 학교밖청소년이행경로별대책 무업형청소년을집중지원대상으로한프로그램개발 운영 : 자존감증진, 동기개발, 문제행동및친구관계지도, 특기나진로지도등을단계적으로통합한프로그램 가정에은둔하고있는무업형청소년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개발 운영 : 사례관리자의가정방문과라포형성, 외출, 사회관계를촉진하는활동이나캠프등을단계적으로통합한프로그램 10% 정도의청소년만직업훈련을경험하였는데더많은청소년이직업훈련을받을수있도록고용노동부직업훈련프로그램에대한홍보와더불어청소년친화적직업훈련프로그램의도입, 청소년이취득가능한자격증정보제공 학업을지속하려는청소년을위해청소년수련관등에대안학교설치를확대하고교대 사범대생들의멘토링확대 비행청소년의탈비행을위한프로그램개발 운영 : 정서적애착을강화하고진로및식생활, 규칙적인일상생활, 친구관계지도, 가족관계회복을포함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전화 팩스

295 NYPI Issue Brief December 통권 제 24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12 월 31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지원을위한정책방안 1) 김현철선임연구위원 Ⅰ 다문화청소년의현황 국제결혼이주여성및외국인근로자의증가로급속도로다문화가정이증가하고있음. 행정자치부 (2015) 에의하면, 2015 년기준으로국내거주외국인주민은 1,741,919 명으로전체주민등록인구의 약 3.4%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약 20% 인 207,693 명이외국인주민자녀임. 유학생 84,329 외국국적동포 286,414 기타외국인 249,921 기타귀화자 65,748 혼인귀화자 92,316 외국인 - 한국인부모 183,732 한국인부모 9,777 외국인부모 14,184 외국인주민자녀 207,693 외국인근로자 608,116 결혼이민자 147,382 * 출처 : 행정자치부 (2015).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그림 1 다문화청소년인구수현황 (0 세 ~18 세 ) 1) 본이슈브리프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년도연구과제인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및정책방안연구 Ⅲ 보고서의일부내용으로보다자세한내용은최종보고서를참고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