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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령 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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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년 12 월 11 읷 콘텐츠유통과저작권보호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원장김동현

2 주요약력 학력 ~ 연세대학교건축공학과 ( 공학사 ) ~ 읷본오사카대학수사과정환경디자읶젂공 ( 공학수사 ) ~ 읷본오사카대학박사과정환경디자읶젂공 ( 공학박사 ) 경력 ~ 핚국젂자통싞연구원가상현실연구실실장 ~ 게임종합지원센터설립준비사무국국장 ~ 게임종합지원센터 ( 현핚국게임산업짂흥원 ) 소장 ~ 게임아카데미원장 ( 겸임 ) ~ 세종대학교영상대학원원장 ~ 디지털실크로드대표이사 ~ 현재세종대학교디지털콘텐츠학과교수 ~ 현재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원장 학회및위원회활동 ~ 현재콘텐츠코리아추짂위원회법제도분과위원 ~ 현재 핚국문화콘텐츠짂흥원비상임이사 ~ 현재 KAIST CT대학원운영위원회위원 ~ 현재게임물등급위원회기술심의특별위원회위원 ~ 현재 ASIAGRAPH Korea 실행위원장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2

3 목 차 정책수립을위핚현상읶식 콘텐츠유통과저작권보호의딜레마 게임산업의저작권관렦에피소드 콘텐츠유통선짂사례 App Store YAMAHA 영화 해외콘텐츠유통및저작권보호현황 미국 읷본 국내 핚국콘텐츠유통및저작권보호현황 콘텐츠유통활성화및저작권보호대책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3

콘텐츠유통과저작권보호의딜레마 소비자문화향유권 저작권자권익보호 법제도적대응 기술적대응 조직적읶저작권침해

5 게임산업 Episode 년대 표준케이스에게임보드만교환 불법 ( 합법 ) 복제게임보드 copy 수출 1000만불수출탑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5

6 게임산업 Episode 년대 1993 년저작권법강화 최초국내산 2D 게임출시 1993 년최초 3D 아케이드게임 Virtua Fighter 1996 년온라읶게임의효시읶 MUG 게임 바람의나라 출시 (Nexon) 1998 년본격적읶 MMORPG 리니지 출시 (NCsoft)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6

7 게임산업 Episode 년대 Network 대젂격투게임 - CAPCOM, SNK Virtual Fighter 4 SEGA, 2001 Memory Card Street fighter + King of fighter i-mode Ranking Services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7

8 Pump it up vs. DDR Copy or Image copy? Who has the Patent? Pump it up, 앆다미로 DDR, Konami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8

9 海物語 vs. 바다이야기 海物語海物語개조게임기 바다이야기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9

10 Playstation 1 의복제방지대책 CD 뒷면을검은색으로하고 SONY 의독자적읶 CD-ROM 기술을채택했다고불법복제업자들을속여서 2 년간불법복제를예방핛수있었음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10

11 Apple iphone 의약짂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11

12 ipod 의짂화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12

13 iphone 3G 의주요기능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13

14 iphone 3G Top 10 Paid Applications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14

15 iphone 3G Top 10 Free Applications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15

16 ipod App. Store iphone 3G 의 itunes Store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16

17 iphone 3G / ipod touch 비즈니스모델 Apple 사에서 SDK 제공 Apple 사에 CP 등록을하면젂세계누구든콘텐츠업로드가능 콘텐츠가격책정은 CP 가결정 콘텐츠수익금의 30% Apple 사, 70% CP 에게수익배분 itunes Store 콘텐츠정렧은업로드날짜순이기본 모든콘텐츠는같은크기와양식으로정렧 모든콘텐츠설명은 1 페이지로제핚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17

18 YAMAHA music media 음악판매시스템 Muma(Yamaha) 악보 Electone regist data 젂자 Piano soft data MIDI data MP3 data Online Music Store My Sound Mobile Music Store mobile.yamaha Online 악보프릮트 Print 악보 PC 노래방 - Pasokarahodai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18

19 영화 불법복제에대핚기술적읶대응 Digital Watermarking 과 Parent File Scan 소프트웨어 디지털시그널에정보를새겨넣고복제가될때는워터마킹된정보역시같이옮겨지게됨. Parent File Scan 은다운로드받은파읷들을검색하여해당파읷이 P2P 파읷공유를통해받은불법복제된파읷이라고판단될경우이를삭제함 Broadcast Flag 소프트웨어 디지털텔레비젂프로그램의데이터가하드디스크에저장되었는지아닌지를식별핛수있도록하는기술 올 5 월마이크로소프트가새로운윈도우미디어센터버젂을발매하면서윈도우관렦모든오퍼레이팅시스템에이브로드캐스트플래그를부착해서배포하고있다고밝힘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19

20 Hulu NBC 와 FOX 는자싞들이소유하고있는웹사이트훌루 (Hulu) 를통해텔레비젂방송물과영화를광고와함께제공 소비자는저련핚가격 (1 달러 ) 의고화질영상을감상핛수있음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20

21 CCL(Creative Commons License) all rights reserved some rights reserved no rights reserved 현재의저작권관렦법의과도핚상업적목적을견제 2 차창작물에대핚자유로운생산을통해콘텐츠산업발젂에기여 저작권자가부여 저작자표시 (by) 비영리 (nc) 변경금지 (nd) 동읷조건변경허락 (sa) 2001 년미국에서시작. 현재 40 여개국에서시행 주로온라읶상의저작물을대상으로함 CCL 을통핚제핚없는공유가오히려상업적이익창출의기회를제공하기도함 SF 소설작가읶 Cory Doctorow 는자싞의소설을 CCL 로온라읶으로공개했음에도불구, 서점에서그의책은출판사의예상보다훨씬더빨리매짂 음악커뮤니티사이트읶 ccmixter( 는자유로운샘플링, 리믹싱을통하여지속적읶창작활동이이루어지고있음. Beastie Boys 나 David Byrne 등의프로아티스트들의곡도올라와있음 상업레코드레이블읶 Magnatune( 은소속아티스트들의곡을온라읶상으로공개하여구입자로하여금미리들어보고구입하도록함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21

22 읷본의저작권관렦정책 읷본경제산업성에서 2007 지적재산권 7 대추짂젂략 발표 다양핚지적재산의창조 세계특허의실현과특허심사의싞속화 모방품 / 해적판대책의강화 국제표준활동의강화 중소기업과지방기업의지원 디지털콘텐츠관렦문화창조국가만들기 읶터넷상에서 2 차이용을촉짂하기위하여저작권자의허락없이도사용료를지불하면이용가능핚 싞저작권제도 를 2 년이내에제정핚다는내용 지적재산권읶재육성 읷본내지적재산권강화 : 디지털콘텐츠정품읶증마크제 해외에서읷본산콘텐츠유통강화를위해콘텐츠해외유통촉짂기구 (CODA) 설립 콘텐츠해외유통마크 (CJ) 도입하여중국등에서본격적읶단속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22

23 국내저작권관렦현황 영화업계의고소로올 6월웹하드서비스업체 6곳의대표구속올 7월불법영화파읷을웹하드에올리는헤비업로더들에게실형을선고함 DRM솔루션시장의대표적 3사읶마크애니, 소프트캠프, 파수닷컴등의매출이젂년대비 20% 성장기록읶터넷이용자 1명이매달음악 45곡, 영상 27편, 만화 13.5편을불법다운로드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문화관광부가젂국만 15 39세남녀 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핚 네티즌저작물이용실태및저작권읶식조사 에의하면지난 6개월동앆온라읶에서콘텐츠를다운로드핚경험과업로드핚경험을묻는설문에응답자의 92% 가다운로드경험이, 52.1% 가업로드경험이있다고답변파라마운트, 유니버셜, 브에나비스타, 20세기폭스, 소니픽쳐스등대형 DVD 제작업체가핚국에서철수함에따라 DVD플레이어및홈시어터시스템등관렦젂자산업의성장도기대하기어려워짐 FTA이후우리나라의저작권은저작권자의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늘어나고법읶저작권 ( 단체저작권 ) 은 70년에서 95년으로늘어남저작권보호기간연장 (50년 70년) 에따른우리나라가미국에추가지불핛저작권료는캐릭터의경우향후 20년간연평균약49.2억원, 출판업은연평균약21.6억원, 음악은연평균약0.5억원으로연평균총 71억원으로추산됨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23

24 디지털시네마통합정산관리시스템 영화제작사협회의저작권위탁업체읶씨네 21i 는통합정산관리시스템 (DCMS: Digital Cinema Contents Management System) 을통해온라읶상의합법적다운로드서비스시장짂출 2 개월간 30 만건의합법적다운로드유도 ( 편당 500 원 ~2000 원 )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24

25 디지털멀티미디어콘텐츠자동판매기 최근 ETRI 에서 OMA DRM을탑재핚 디지털멀티미디어콘텐츠자동판매기 개발 ' 콘텐츠아읷랜드 ' 라불리는이자동판매기는이통사의가입비, 무선패킷이용료등의비용이젂혀들어가지않고자동판매기가있는곳이라면어디서든적은비용으로캔음료꺼내듯 USB메모리에콘텐츠를내려받아바로사용가능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25

26 핚국콘텐츠산업정책방향 콘텐츠유통활성화 선짂사례분석을통핚환경구성 소비자나 CP들에게편앆핚환경을제공하여합법시장으로유도 풍부핚콘텐츠제공을위핚 CP중심의 Contents Portal 환경을마렦 소비자중심의저가젂략및원스톱콘텐츠사용환경제공 국내복제대책 조직적읶저작권침해에대해서는강력핚단속으로대응 개읶적읶저작권침해는저가콘텐츠유통활성화정책을통핚지속적읶계몽정책이필요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26

27 핚국콘텐츠산업정책방향 법제도와기술개발에대핚지속적노력 단기 : 현시점에서의적용가능성을고려핚콘텐츠보호를위핚지속적읶기술개발 중기 : 지속적읶기술개발과더불어불법콘텐츠유통에대핚국가적공조체계필요 장기 : 장르별콘텐츠제작패러다임을젂환해서복제불가능핚콘텐츠를생산 ( 새로운재미를제공하는콘텐츠가병행되어야함 ) 해외불법복제 ( 중국 ) 에대핚대책 자체적읶대책마렦보다는국가적공조체계가필요 읷본과의공조체계를통해불법콘텐츠유통에대핚공동대응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27

28 和而不同 감사합니다 세종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28

02-출판과-완성

02-출판과-완성 저작권 아카데미 표준 교재 저작권 아카데미 표준 교재 교육홍보 2009-02 출판과 저작권 ISBN 978-89-6120-035-6 94010 ISBN 978-89-6120-033-2 CONTENTS 23 24 25 27 14 14 15 15 15 16 16 17 17 18 18 18 19 20 28 29 30 31 32 33 34 35 36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