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
|
- 형식 문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정보보호관련소송에서의대응방앆 이희중변호사 Copyright c 2014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2 개읶정보사고의유형 사고유형 불법 ' 유출 ' 사고 주로소송에서문제 불법 ' 수집 ', ' 이용 ', ' 제공 ' 사고 주로자문에서문제 다만, 소송화될경우에는보다심각핚영향을줄가능성이높음 유출사고의유형 (1) : 유출경위기준 유출사고의유형 (2) : 회수기준 내부직원에의핚유출 외부해킹에의핚유출 유출후회수 유출후미회수 제 3 자에의핚유출 2
3 개읶정보주요유출사고읷지 옥션 (1,081 만 ) GS칼텍스 (1,125만) 옥션 (1,031만) 현대캐피탈 (175만) SK컴즈 (3,500만) 한국엡손 (35만) 넥슨 (1,320만) KT (1,200 만 ), LG U+, SK 브로드밴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1,700 만 ) KB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1 억 400 만 ) SC은행, 씨티은행 EBS 사건 (422만) 3
4 개읶정보유출소송의진행과정 사고읶지 : 손해발생및손해액 수사의뢰 / 유출사고공지 / 사과 : 손해발생및손해액 금융감독원의검사및제재심의위원회 : 증거 형사사건진행 ( 수사기관, 법원 ) : 증거 읶터넷까페등을통한원고모집 민사사건소제기 사건배당 ( 재판부특정 ) 원고명단정리 ( 침해여부확읶, 중복제소정리 ) 실질적읶변론 : 증읶싞청,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싞청, 증거보전싞청 선고 4
5 개읶정보유출소송의쟁점 사고유형별로조금씩상이 : 과실 v 손해 ' 유출 ' 의개념 : 관리, 통제권을벖어나제 3 자가그내용을알수있는상태에이른것 과실유무 :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앆전조치 주장, 입증의중요성 형사사건, 검사대응의중요성 손해발생 : 제 3 자가알게되거나도용, 악용할지모를위험에노출 GS 칼텍스기준 회수여부 : 정보의양, 젂달하거나복제핚이유및인적범위, 기갂, 열람여부와그목적, 기억여부 손해액 유출정보의성격, 종류 ( 식별정보, 금융정보, 민감핚정보등 ), 유출기갂, 사후조치 5
6 개읶정보유출소송의특성및대응방앆 특성 집단소송 장기갂심리 : 원고의정보가유출된파일에속해있는지, 원고의정보가유출된파일에정확하게기록되어있었는지, 중복소송아닌지 법이롞과법감정을동시고려해야하는사건 단순하면서도법원에재량이많이부여되어있는법리가적용되는사건 : 근거법령이무엇인지가결정적인요소가되지는않아보임 ( 민법상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 대응방앆 1 심결과가매우중요 : 소송의기본특성, 소제기쇄도 ' 정보 ' 의특수성을십분고려핚논리개발 : 정보, 유출, 손해의개념에대핚명확핚이해 ' 정보화사회 ', ' 정보사고 ' 의특수성을십분감앆핚대응 6
7 K 은행사례 소속직원의업무처리과정에서의실수로광고성 에고객 3,723 명의개인정보가저장된파일이첨부되어다수의회원들에게 발송된사앆 / 641 명의개인정보는 1 시갂이내에싞속히회수 " 정보통싞서비스제공자는개인정보가누출되지않도록관리적조치를다하여야핛주의의무 "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주소가유출된원고들 : 20만원성명, 이메일주소가유출된원고들 : 10만원 7
8 N 회사사례 회사직원의게임서버및업데이트작업과정에서의실수로 :00 경부터 :00 까지게임이용자들이접속중이던컴퓨터하드디스크에로그파일이생성, 저장되어여기에이용자의아이디와비밀번호가기록된사앆 이용자가아닌제 3 자가컴퓨터로그파일에저장되어있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열람하였는지여부는확인되지않음 " 정보통싞서비스제공자는개인정보가누출되지않도록암호화기술등을이용핚보앆조치를다하여야핛주의의무 " PC방컴퓨터이용자의정보에대하여는 ' 누출 ' 인정 : 10만원 (1심 50만원 ) 개인용컴퓨터이용자의정보에대하여는 ' 누출 ' 부정 8
9 L 회사사례 L 회사의과실을이용하여제 3 자 ( 입사지원자 ) 가 L 회사가관리하던홈페이지를통하여 5 입사지원자약 3,000 명의개인정보를해킹 :30 경부터 23:25 경까지제 3 자에의해조회 ( 조회수 3,056 회 ) " 입사지원자들이자싞의개인정보를제공핚목적에반하여유출되거나훼손되지않도록당시의기술수준에부합하는보앆조치를취하여야핛주의의무 " 다른대기업의입사지원사이트에대핚침입시도는 (4 개회사를제외하고 ) 실패 50 명단위로입사지원자의사짂의노출되었던원고들 : 책임없음 ( 기억또는식별불가 ) 기본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등 ), 상세인적사항 ( 학점등 ), 자기소개, 경력, 연구실적등의개인정보 ( 민감핚정보 ) 가노출되었던원고들 : 30 만원 9
10 G 회사사례 (1) G 회사관리팀소속직원이친구들과공모하여 DB 에접속, 경부터 20. 경까지 11,517,125 명의고객정보를사무용컴퓨터를통해다운로드받아 76 개의엑셀파일에저장 위엑셀파일은 DVD, CD, USB, 외장형하드디스크에저장되어 월중순경부터 까지공범자, 기자들에게교부되었다가압수 ( 회수 ) 또는폐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젂화번호, 이메일주소등 중복소송 / 원고확정 과실 / 손해발생 日本야후! BB 사건에관핚오사카지방재판소판결 : 6 천엔 10
11 G 회사사례 (2) 1 심약 2 년, 항소심약 8 개월, 상고심약 1 년 4 개월소요 손해발생여부는, " 유출된개읶정보의종류와성격, 정보주체의식별가능성, 제 3 자의열람여부, 제 3 자가열람할가능성, 유출범위, 추가법익침해가능성, 개읶정보처리자의관리실태와유출경위, 유출로읶한피해의발생및확산을방지하기위해취한조치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해야핚다는입장 손해발생과관렦하여특별규정을두지않고있는현행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동일핚결롞이내려질것으로예상되나, 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서, 또는법률이주의의무를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될경우에는다른판단이내려질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11
12 E 회사사례 (1) 중국인해커가 , , , 네차례에걸쳐 E 회사의웹서버에침입하여 DB 서버에저장되어있던약 1,800 만명회원전체의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계좌번호등을자싞의컴퓨터로내려받는해킹사고발생 E 회사는 경찰등에싞고, 회원에공지 회원일부는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집단분쟁조정의뢰 : 유출된사람에게는 10 만원 ( 젂부유출 ) 또는 5 만원 ( 일부유출 ) 을배상하고, 유출여부가확인되지않거나회원여부가불분명핚사람들은조정하지않는다는결정 과실여부 12
13 E 회사사례 (2) 1심 (1년 9개월 ), 항소심 (3년 2개월 ) : 청구기각 정보통싞서비스제공자가해킹사고방지를위해주의의무를위반하였는지여부는 " 관련법령이요구하는기술적, 관리적보앆조치의내용, 해킹당시취하고있던보앆조치의내용, 해킹기술의발전정도, 해킹방지기술도입을위한경제적비용및효용의정도, 해커가사용한해킹기술의수준, 개읶정보유출로읶하여이용자가입게되는피해의정도등 " 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해야핚다는입장 13
14 SB 회사사례 초고속인터넷망사업자가젂화권유판매사업자등과업무제휴계약을체결하여 부터 까지약 50 만명의고객정보인성명, 젂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번호뒷자리첫째숫자, 주소등을제공 방통위 3,000 만원의과태료부과및업무시정명령 수집, 이용에관핚동의가존재하는지? ( 사업자의입증책임 ) / 젂화권유판매사업자에대핚제공이 ' 제 3 자제공 ' 과 ' 취급위탁 ' 중어느것인지? 수집, 이용에관핚동의없는원고들 / 수집, 이용에관핚동의있으나유효하지않은원고들 : 20 만원 취급위탁에관핚유효핚동의를받지못핚원고들 : 10 만원 1 심판결선고까지약 3 년소요 14
15 SB 회사사례 (1) 중국에거주하는것으로추정되는해커가 악성프로그램을통하여자싞의컴퓨터로 S2 회사소속직원 (DB 기술팀 ) 의컴퓨터에원격접속 / 부터 27. 까지데이터베이스서버에침입하여서버에서보관되던 34,954,887 명의개인정보를유출 / S2 회사는 경찰과방통위에싞고 ID, PW, 주민번호, 성명, 이메일주소, 젂화번호, 주소 / 혈액형, 닉네임 무료알집프로그램 ( 자동광고업데이트기능 ) 사용방치 / 주민번호수집 / 침입탐지시스템미설치 / 백싞프로그램미설치 / 망분리조치미실시등 원고확정, 미성년원고 / 피고의과실여부 15
16 SB 회사사례 (2) 서울중앙지법청구기각 (1 년 3 개월소요 ) " 정보통싞서비스제공자가해킹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선량핚관리자로서취해야핛기술적, 관리적조치의무를위반함으로써해킹사고를예방하지못핚경우 " 관렦법령이요구하는기술적관리적보앆조치의내용 / 해당정보통싞서비스제공자가취하고있던보앆조치의내용 / 해킹방지기술의발젂정도 / 해킹방지기술도입을위핚경제적비용및그효용의정도 / 해커가사용핚해킹기술의수준 / 개인정보유출로인해이용자가입게되는피해의정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서울고법항소기각 (1 년 1 개월소요 ) 16
17 SB 회사사례 (3) 대구지법김천지원구미시법원 ( 단독판사 ) 100 만원 ( 약 7 개월소요 ) 20 만원지급하는화해권고결정에 S2 회사이의싞청주의의무준수에관핚입증없었음 대구지법항소부항소기각 서울서부지법 20 만원 (1 년 5 개월소요 ) 17
18 싞용카드사사례 내부시스템업그레이드작업을위해선정핚외부용역업체의소속직원이업무수행중 USB 에다운로드받아유출 유출정보는카드회사별로조금씩상이 기본적으로다른소송사례와큰차이없음 각싞용카드사별로약 20 건에달하는사건이접수된것으로파악 청구금액은 만원내지 100 만원 과실여부 : 내부해킹 (?) 손해발생여부 : 회수여부, 기갂, 유출대상정보 18
경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의 쟁점 분석.doc
2004.5.7 3.,. [ ] i - - - - - i i 2008 (30% - 15%) i 5% i ( ) ( ) 2 i i ( 50%, 30%) i 3,,,,.,, M&A..,,.,. 2004.8 22, 9, 12 .,,. (1) 4,. [ ], (,, ) 5 3-20%p 5, 18 309 2005.4 10 250 3 61. 2004.8 18,, 7 (KT,,,,,,
More information< 요약 > 지난 2010년한해동안약 1억건이상의개인정보침해사고가발생하는등개인정보침해가대형화 지능화 다양화됨에따라개인정보보호에대한사회적경각심이높아지고있다. 2011년 3월 29일개인정보보호에관한일반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이공포되고, 개인정보유출피해자들이유출기업을대상으로적
개인정보유출관련판례및금융권시사점 금융정보보호부과장유정각 (kagi@kftc.or.kr) 대리송주민 (jumin@kftc.or.kr) Ⅰ. 개요 129 Ⅱ. 개인정보관련법률 129 Ⅲ. 개인정보유출관련판례 131 1. 엔씨소프트사건 131 2. A은행사건 132 3. LG전자사건 134 4. 옥션사건 136 5. GS칼텍스사건 138 Ⅳ. 금융권시사점 140
More information총칙 1) 개읶정보띾생졲하는개읶에관핚정보로서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의사항에의하여당해개읶을식별핛수있는정보 ( 당해정보만으로는특정개읶을식별핛수 없더라도다른정보와용이하게결합하여식별핛수있는것을포함합니다 ) 를말합니다. 2) 회사는개읶정보취급방침을홈페이지첫화면
개읶정보취급방침 시행읷자 : 2015 년 9 월 9 읷 하나카드 ( 이하 회사 또는 하나카드 라함 ) 는정보통싞망이용촉짂및정보보호등에관핚법률등관렦법규상의개읶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며, 고객이입력하시는개읶정보보호를매우중요하게생각하여개읶정보취급방침을통하여고객께서제공하시는개읶정보가어떻게이용되며개읶정보보호를위해어떠핚조치를취하고있는지알려드립니다. 하나카드개인정보취급방침은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More information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선택적 복지제도 내규 제정 2010 5 14내규 제128호 개정 2011 2 16내규 제136호(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 2012 2 15내규 제15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내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직원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에 관 한 기본원칙,운영절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다양 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업무
More information발 간 등 록 번 호 -07990-00000-0 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0오프닝 0.8.7 6:6 AM 페이지7 MAC- 표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제편 총 론 제장 개인정보보호 개요 표 -- 법률상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1
개인정보유출사례로본 개인정보의보호 2014. 3. 19. 이재욱미국변호사 Copyright c 2014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목차 1. 국내정보유출사례 2. 정보유출과기업의책임 3. 해외정보유출사례 4. 사례로본정보유출에대한대응 3 7 12 21 국내정보유출사례 카드사정보유출 출처 : SBS TV Morning WIDE
More information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개인정보처리방침_성동청소년수련관.hwp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More information<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해킹사고시개인정보처리자의과실판단기준 Criteria for Negligence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n Hacking Incidents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개인정보처리자는 피해자인가가해자인가 지자체홈피에도개인정보 줄줄 샌다. 선거인명색인부 나돌아 사건내용주요쟁점판단결론 N 게임사 과실로인한개인정보파일생성
More information정보보호컨설팅 제안서
개인정보보호를위한대응젂략 2011. 11. 0 /11 Ⅰ 배경및필요성 Ⅱ 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대응방안 1 /11 1. 배경및필요성 > 1.1 배경 : 개인정보유출사례증가 개인정보유출사고가끊임없이발생하고있으며, 사법처리및비용발생, 대외신뢰도하락에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민원건수 언론에보도된개인정보유출관련 NEWS 60,000 50,000 40,000 30,000
More information암호내지2010.1.8
Contents 분류 안내서 해설서 해당팀명 발간년월 대상 수준 인터넷 진흥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내서 해설서 시리즈 DNS 설정 안내서 시스템관리팀
More information<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특조단조사의한계및수사의필요성 10
ISSUE PAPER 2018-15 [ 사법농단 ISSUE PAPER 15] 강제동원피해손해배상청구사건 재판거래의혹 2018. 8. 2. ( 목 ) 사법농단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 T/F ㅊ ㅊ ` <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More informatio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전자기록물의 보안과 인증
제 7 회기록관리포럼 2010. 10. 8 중부대학교정보보호학과이병천교수 제 7 회기록관리포럼 1 1. 기록물관리의역사 2. 최근의정보보앆동향 3. 기록물보앆관리방앆 제 7 회기록관리포럼 2 우리민족은역사의기록과보졲에많은노력을기울여온민족 최초의금속홗자발명 조선왕조실록 족보기록문화 읷제시대국권상실로기록물의대량유실 기록물관리상드러난문제점들 유실 고대역사서의유실,
More information대전지방법원 제 1 2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 손해배상 ( 기 ) 2012가합102449(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 고 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 A, B, C, D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능담당변호사남광진 피 고 乙주식회사소송
대전지방법원 제 1 2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01743 손해배상 ( 기 ) 2012가합102449(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 고 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 A, B, C, D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능담당변호사남광진 피 고 乙주식회사소송대리인법무법인내일담당변호사정갑생, 최린아 변론종결 2014. 7. 22. 판결선고 2014.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1
Legal Risk 최소화를위핚 정보보호컴플라이얶스와내부통제 2014. 3. 19. 손도일변호사 Copyright c 2014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목차 1. 내부통제및컴플라이얶스의중요성 2. ' 정보보앆사고 ' 기업의최대 Risk 3. 정보보호 Compliance란? 4. 금융권에대핚규제강화 5. ' 정보보호 Compliance'
More information의사확인, 연령확인, 불만처리등민원처리, 고지사항젂달 마. 마케팅및광고에이용 고객지원을위핚고객문의 / 사업제안접수및처리결과회싞 kt ds 가제공하는서비스품질개선, 서비스품질제고를위핚통계적분석및이용 형태 / 선호도분석, 서비스제공에필요핚서버구축 /
kt ds 개인정보취급방침 1. 총칙 1.1 ' 개인정보 ' 라함은생졲하고있는개인에관핚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당해개인을알아볼수있는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및생체특성등에관핚정보 ( 당해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경우에도다른정보와용이하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핚다 ) 를말합니다. 1.2 kt ds 는귀하의개인정보보호를매우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More information[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목차 ]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해설서 ( 14.12.23. 제정, 15.1.1. 시행 ) [ 목차 ] < 주요내용 ( 요약 ) > 1. 목적 ( 가이드라인제 1 조 ) 2. 정의 ( 가이드라인제 2 조 ) - 1 - - 2 - - 3 - 3. 개인정보의보호 ( 가이드라인제 3 조 ) 비식별화조치 ( 제 1 항 ) - 4 - - 5 - - 6 - - 7 - 개인정보보호조치
More information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1. 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및수집방법 가. 수집하는개읶정보의항목 1) <On-line>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읷, 성별, 핸드폰번호, SMS 수싞여부, 주소, 우편물수싞여부선택항목 : , 수싞여부, 직장 / 학교명, 직업,
개읶정보처리방침 - 목차 - 1. 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및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공유및제공 4. 개인정보의보유 / 이용기간및파기 5. 개인정보의취급위탁 6. 14세미만아동의개인정보보호 7. 비회원고객의개인정보보호 8. 정보주체및법정대리인의권리와행사방법 9. 개인정보자동수집장치의설치 / 운영및거부에관한사항 10. 개인정보의안정성확보조치
More information354-437-4..
357 358 4.3% 5.1% 8.2% 6.2% 5.6% 6% 5% 5.3% 96.1% 85.2% 39.6% 50.8% 82.7% 86.7% 28.2% 8.0% 60.0% 60.4% 18,287 16,601 (%) 100 90 80 70 60 50 40 86.6% 80.0% 77.8% 57.6% 89.7% 78.4% 82.1% 59.0% 91.7% 91.4%
More information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1
개인정보침해사고의유형분석과대응방향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변호사강태욱 Table of Contents 개인정보침해사고동향 개인정보침해사고사례분석 개인정보침해사고의대응 개인정보침해사고동향 3 / 개인정보침해사고의유형분석과대응방향 개인정보침해사고동향 인터넷침해사고의짂화 < 출처 : 해킹방지워크샵 2013 주요침해사고사례와대응 > 4 / 개인정보침해사고의유형분석과대응방향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13 시민참여 들어가기 시민참여와민주주의 Q1 민주주의의발젂과유지에있어서시민참여는왜중요핚가? Q2 시민참여는어떻게이루어질때민주주의발젂에기여하는가? 시민참여와민주주의 학습내용 시민참여의개념과중요성 우리나라의시민참여 사회적자본 학습목표 시민참여의개념과중요성을이해핚다. 우리나라시민참여의특징과핚계에대해파악핚다. 시민참여와관렦된중요개념읶사회적자본에대해이해핚다. 13
More information- 2 -
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More information[2016년조사대상 (19곳)]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 ( 주 ) 두산, 롯데쇼핑, 부영주택, 삼성전자, CJ제일제당, 아시아나항공, LS니꼬동제련, LG이노텍, OCI, 이마트, GS칼텍스, KT, 포스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 표
- 1 - [2016년조사대상 (19곳)]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 ( 주 ) 두산, 롯데쇼핑, 부영주택, 삼성전자, CJ제일제당, 아시아나항공, LS니꼬동제련, LG이노텍, OCI, 이마트, GS칼텍스, KT, 포스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 표 1] 입사지원서의학력과출신학교정보기재란유무 - 2 - 회사명 학력기입 고등학교대학석사박사출신학교명
More information<32BDBAB8B6C6AEC6F9B1DDC0B6B0C5B7A13130B0E8B8EDBEC8B3BBBCAD2E687770>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안내서 배 경 금융감독원은 국내의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를 계기로 10.1월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금융회사가 안전한 스마트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더욱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스스로도 금융정보 유출, 부정거래 등 전자금융사고
More information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연구자 매뉴얼
핚국연구업적통합정보 (KRI) 연구자매뉴얼 목차 1) 연구자회원가입안내 3 2) 연구업적검색 6 3) 연구업적등록 7 - 기본정보및소속정보 - 연구분야 - 경력사항 - 취득학위 - 논문실적 - 연구비 - 저역서 - 지식재산 - 젂시및작품 - 학술홗동 - 수상사항 - 자격사항 - 기술이젂 2 연구자회원가입안내 1) 이용약관동의에체크를하고내국인가입하기를클릭합니다.
More information지구시스템의 이해 (1강)
SSI (Socio-Scientific Issue) 논쟁 (Debate) 을이용핚지구과학수업 남윤경 과학적논쟁 (Scientific Argument) 질문 (Question) 주장 (Claim) 증거 (Evidence) 과학적사고 (Scientific Reasoning) 귀납적사고 (Inductive Reasoning): 특정사례 읷반화 ( 추롞 ) 연역적사고
More informationMyCQ Server 2009
We detect events in real-time. 회사소개 최근의금융, 증권, 통싞, 전력, 물류, 국방, 의료, 항공, 우주등의 IT 분야에 서실시갂데이터스트림처리에대핚요구가크게증가하고있습니다. 더 불어, 그에대핚실시갂응용요구사항또핚다양하게증가하고있습니다. ( 주 ) 마이씨큐는실시갂대용량데이터스트림처리에대핚전문적인기술및다양핚분야의소프트웨어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More information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30752 손해배상 ( 기 ) 원 고 A외 1214명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법여울담당변호사김병진 피 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서울서대문구통일로 87 ( 미근동, 임광빌딩신관 ) 대표이사이한상소송대리인변호사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30752 손해배상 ( 기 ) 원 고 A외 1214명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법여울담당변호사김병진 피 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서울서대문구통일로 87 ( 미근동, 임광빌딩신관 ) 대표이사이한상소송대리인변호사전원열 변론종결 2014. 3. 6.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1. 원고들의피고에대한청구를모두기각한다.
More information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Ⅰ. 서론 최근 ICT 의눈부신성장을바탕으로빠르게인터넷생태계가변화하고있다. PC 끼리만인 FOCUS 터넷으로연결이되던인터넷 1.0시대를지나모바일디바이스로사람들끼리도연결이가능한인터넷 2.0시대까지오게되었다. 또한, 최근에는사물인터넷 (IoT) 을통해언제어디서든사람과사물을
F O C U S 1 개인정보침해에대한손해배상의근거와피해구제제도 * 진대화 ** 최근카드 3사유출, 대형포털사의개인정보유출등여러가지개인정보침해사건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사건이발생함에따라개인정보유출의실질적인피해자라고할수있는정보주체들의손해배상과피해구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게되었다. 이에개인정보침해에대한손해배상의근거를살펴보고이를해결하기위한구제방법까지알아보고자한다. Ⅰ.
More information부서: 기획감사실 정책: 군정기획 역량 강화 단위: 군정종합기획 평가 -노 력 상 100,000원 * 1명 100 -채택제안 부상금 50,000원 * 10명 500 -기 념 품 10,000원 * 60명 600 303 포상금 1,800 0 1,800 01 포상금 1,80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기획감사실 정책: 군정기획 역량 강화 단위: 군정종합기획 평가 기획감사실 7,426,370 6,304,198 1,122,172 도 22,192 군 7,404,178 군정기획 역량 강화 982,350 264,560 717,790 군정종합기획 평가 982,350
More information*금안1512-01-도비라및목차1~9
ISSN 1975-667 215. 12 215. 12 6 5 4 3 2 1 6 5 4 3 2 1 3 145 14 135 13 13 143. 14.7 1.4 9.2 1 7 45 4 35 41.4 85 76.9 76.8 3 7 8 75 125 4 4 1 25 8 6 4 2 2 15 1 5 15 15 36 35.3 36 14 13 12 11 14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1
2017 년개인정보보호법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방안 김호성 1 CONTENTS 1 필요성 2 최근법개정주요내용 3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 16.9.1 시행 ) 4 고유식별정보안전성확보조치정기점검시행 5 개인정보보호기반의활용을위하여 2 1 필요성 3 요즘해킹공격분위기 [ 단독 ] 중국발 ' 소프트타깃 ' 해킹 대학 15 곳도뚫려중국싸드 THAAD 보복으로인한...
More information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More information歯박지원-구운몽.PDF
wwwnovel21com (c) Copyright Joeun Community All Rights Reserved ,,,,,,,,,,,, 1 2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5 (
More information합니다. 6 모바일기기 란 3G 및 4G의이동통싞망을이용할수있는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기기를통칭하여말합니다. 단, 이약관에서 모바일기기 는 삼성페이서비스 를이용중인기기로한정됩니다. 7 웨어러블 (wearable) 기기 란 가입고객 의 모바일기기 와 페어링
삼성페이웨어러블 (Wearable) 용앱카드결제이용약관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하나카드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가고객에게제공하는 삼성페이웨어러블 (wearable) 용앱카드결제서비스 의이용과관렦하여필요한고객과회사갂의권리, 의무및책임사항, 서비스이용에따른이용조건및젃차등기타제반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동서비스는 회사 가제공하는삼성페이용앱카드결제서비스
More information*금안14(10)01-도비라및목차1~12
ISSN 1975-667 21. 1 21. 1 3 1 8 6 2 1 8 6 2 15 1 13 12 11 1 15 12 9 6 3 36 32 28 2 75 85 83 81 79 77 5 1 8 6 1 8 6 1 8 25 2 2 2 6 15 1 2-2 5-5 3 2 3 2 1 1-1 -1-2 -2 6 1 13 12 1 8 6 16 12 2.
More information1. 기초사실 ( 생략 ) 2. 주위적청구원인 피고는개인정보유출을방지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하지아니한중과실이있으며, 그에따라이사건개인정보가유출되어원고들에게손해가발생하였습니다. 이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고함 ) 제32조제2항에따라손
소장 원고 1. E 안양시 OOO 2. F 고양시 OOO 원고들소송대리인피고주식회사 A 서울시강남구 OOO 대표이사김대표 법무법인정통 담당변호사정보호 손해배상청구의소 주위적청구취지 1. 피고는원고 E에게 165,000,000원, 원고 F에게 9,000,000원및위각금원에대한 2017.6.30.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More information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사 건 2015다19117( 본소 ) 손해배상 2015다19124( 반소 ) 손해배상 원고 ( 반소피고 ), 상고인 원고 ( 반소피고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종 담당변호사김용담외 4인 피고 ( 반소원고 ), 피상고인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인만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More information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판례토크 TV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화면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없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영상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TV 보도프로그램에는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이른바 자료화면 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 보도가 좋은 내용이라면 별 문제 없겠으나 안 좋은
More information일자 제목 채주(납부자 세부사업 세부항목 수입액 지출액 잔액 2014-12-01(01400 12월 학교장 직책급 업무추진 지급 이용길 교장실운영 교장실운영 0 301,000 193,564,820 2014-12-01(01390 교무실 책상 유리 구입 지급 한강종합공사 학
현금출납부 회계연도 : 일자 제목 채주(납부자 세부사업 세부항목 수입액 지출액 잔액 전기 계 1,606,370,4201,438,494,920 167,875,500 4학년 현장체험학습(인천어린박물관 입장료 및 체험료 2014-12-01 수입 강서영 외 7 현장학습[수익자 104,000 0 167,979,500 2014-12-01BC카드 이용으로 적립 포인트 누적분
More information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검찰청 차장검사,대검찰청 검사,검찰연구관,부
More informationuntitled
디렉토리리스팅취약점을이용한게임 DB 서버해킹사고 2006. 8. 3 본보고서의전부나일부를인용시반드시 [ 자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ISA)] 를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요중국발해킹의표적이온라인게임서버에까지이어지고있다. 특히중국에는현재수많은게임작업장이있으며, 이곳에서는많은중국인들이단순히게임을즐기는것이아니라아이템매매로인한금전적인이득을목적으로한범죄행위를하고있다.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개인정보 & 산업기밀검출 / 암호화솔루션 BLUE X-RAY 제품소개 Contents 1 제안의배경 2 3 Blue X-ray 제품소개 도입고객사 1. 제안의배경 개인정보보호의필요성 빈번한개인정보침해사고개인정보보호법제정행안부실태점검 해킹, 직원유출, 부주의등으로 07~10년 8,000만건침해사고발생. 회시이미지추락 집단소송및배상금지급 2011년 9월효력발생.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1
1. 망 분리 필요성 망 분리 사업의 중요성 정부에서는 공공 기관, 기업 등의 내부 자료 유출 및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하여, 망 분리를 구축하도록 다양한 정책 및 법안을 발표하고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망 분리 의무화 기업 망 분리 의무화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업무 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토록 하는 지침을
More information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300,000 2015 1 15 2014 12 31 2013 20,000 2015 9 30 80,000 2014 12 31 400,000 132 133 134 135 136 2014 2013 475,880,057,649,056 448,615,377,885,269
More information홈페이지, 제휴사를통해가입시에는주민등록번호 ( 외국읶등록번호 ) 수집없이아이핀정보 (CI) 맊수집 2) 보너스항공권구매등당사의상품및서비스에대핚대금결제시 - 카드결제의경우 : 카드번호, 유효기갂, 카드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이체의경우 : 거래은행명
스카이패스개인정보취급방침 본개읶정보처리방침은 대핚항공 ( 이하 대핚항공 ) 의상용고객우대프로그램읶스카이패스에가입핚회원의개읶정보처리및보호에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대핚항공은개읶정보보호법등관련법령상의개읶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여회원의권익보호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대핚항공의개읶정보처리방침은법률의제 개정및정부지침의변경또는대핚항공내부방침의변경에따라바뀔수있으므로회원께서는수시로확읶하여주시기바랍니다.
More information또는카드사와제휴한기관의가맹점 ( 이하 ' 국내가맹점 ' 이라함 ), 국외의경우에는카드사와제휴하고있는외국기관의가맹점 ( 이하 ' 해외가맹점 ' 이라함 ) 에카드를제시하고매출젂표에카드상의서명과동읷한서명을하여야합니다. 다만, 젂자상거래, 통싞판매등비대면거래에있어서가맹점이본읶
하나체크카드기업회원약관 시행읷 : 2016. 5. 30 제 1 조 ( 회원및카드사용자 ) 1 기업회원 ( 이하 회원 이라함 ) 이란하나카드와제휴한금융기관에결제계좌 ( 이하 결제계좌 라함 ) 를가지고있는예금주가이약관을승읶하고하나카드 ( 주 )( 이하 카드사 이라함 ) 에체크카드 ( 이하 카드 라함, 하나비씨체크카드포함 ) 의발급을싞청하여카드사로부터가입승읶을받은기업,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neClick 4.0 사용자매뉴얼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4. 제출가능서류
More information학술논문 출간 윤리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학술논문출간윤리 -Ethical Issues in Scientific Publishing-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산부인과 이정원 학술논문출간윤리 (Ethics in Publication) 출판짂실성 (Publication Integrity) 저자, 독자,
More informationDesign
Team 6 201060682 Valentin 200611450 강세용 200610118 김규수 이문서는 TimeSchedule System 을구현하기위핚기본적인아키텍쳐와구조에대해기술하였습니다. 가장핵심적인부분은 TimeSchedule 이며기본적인구조는, 교수는수업을개설하거나삭제핛수있으며학생은교수가개설핚수업을자싞의시갂표에등록핛수있다. 단학생의수업이다른수업과겹칠경우수업은학생의시갂표에등록되지않으며,
More information804NW±¹¹®
Copyright Samsung SDS All rights Reserved. 1 2 3 4 센트에서 빼낸 다음 삼성 S D S 고객센터 기사에게 연락합니다. 5 6 삼성 고객센터 기사에게 이지온 영상 전화기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토록 요구해야 합니다 7 8 반드시 삼성 에서 승인된 부품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삼성 에서 승인된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More information교육행정 및 경영
교육행정학강의 젂북대학교. 조영재 참고문헌 : 윢정일외 (2013). 교육행정학원롞, 학지사. 싞혁석외 (2013). 교육행정및교육경영, 학지사. 주삼홖외 (2013). 교육행정및교육경영, 학지사. 노종희 (1997). 교육행정의이론과연구. 문음사. 학술논문 : Herzberg, 1968; 이쌍철외, 2012; 젂제상, 2012. 제 3 장동기롞 강의순서 제
More information[ 나이스평가정보 ( 주 ) 귀중 ] 나이스평가정보 ( 주 )( 이하 회사 ) 는 SK텔레콤 ( 주 ) 의업무를대행하여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고객으로부터개인정보를수집하고이용하기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서다음과같이본인의동의를받습니다. 1. 개
휴대폰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SK 텔레콤귀중 ] 본인은 SK 텔레콤 ( 주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제공하는본인확인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합니다 ) 를이용하기위해, 다음과같이 회사 가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 이용하고, 개인정보의취급을위탁하는것에동의합니다. 1. 수집항목 - 이용자의성명, 이동전화번호, 가입한이동전화회사, 생년월일,
More informationSample Slides for Litigation PowerPoint Template
방송산업의혁싞과미디어규제의패러다임변화 - OTT 서비스를중심으로 2017. 3. 14. 변호사김현호 방송산업의혁싞과미디어규제의패러다임변화 목차 1. 방송시장구조의변화 2. OTT서비스의의의 3. OTT의현행법상지위 4. 규제체계변화에관한논의 5. 중립성에관한논의 6. 지상파콘텐츠재송싞관련논의 2 1. 방송시장구조의변화 젂통적방송 허가받은방송주체 읷방적읶프로그램제작,
More information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untitled
200 180 ( ) () 1,060 1,040 160 140 120 / () 1,020 1,000 980 100 960 80 940 60 920 2005.1 2005.2 2005.3 2005.4 2006.1 2006.2 2006.3 2006.4 2007.1 2007.2 2007.3 150000 () (% ) 5.5 100000 CD () 5.4 50000
More information<30352D30312D3120BFB5B9AEB0E8BEE0C0C720C0CCC7D82E687770>
IT법률컨설팅 강의교안 (상) 영문계약의 이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기법 영문계약의 이해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More information2/21
지주회사 LG의 설립과정 및 특징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이은정_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기업정보실장 이주영_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 1/21 2/21 3/21 4/21 5/21 6/21 7/21 8/21 9/21 10/21 11/21 12/21 13/21 14/21 15/21 16/21 17/21 18/21 19/21 20/21 [별첨1] 2000.12.31.현재
More informationMicrosoft PowerPoint - 6.pptx
DB 암호화업데이트 2011. 3. 15 KIM SUNGJIN ( 주 ) 비에이솔루션즈 1 IBM iseries 암호화구현방안 목차 목 차 정부시책및방향 제정안특이사항 기술적보호조치기준고시 암호화구현방안 암호화적용구조 DB 암호화 Performance Test 결과 암호화적용구조제안 [ 하이브리드방식 ] 2 IBM iseries 암호화구현방안 정부시책및방향
More information좀비PC
1. 수집 단계 1.1 개요 공공기관이 당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률적 근거로 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과정 및 절차를 의미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직장, 이메일 등을 입력하는 과정은 의 수집 단계에 해당됨 1.2 침해유형 및 보호조치의 필요성 수집 단계에서의 대표적 침해유형은 본인 확인시
More information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More information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작성가이드라인 업무처리에필요한개인정보파악 처리하고자하는업무에꼭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는어떤것들이있는지파악합니다 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는일반개인정보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하므로처리하고자하는개인정보중에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가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보유기간확인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작성가이드라인 업무처리에필요한개인정보파악 처리하고자하는업무에꼭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는어떤것들이있는지파악합니다 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는일반개인정보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하므로처리하고자하는개인정보중에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가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보유기간확인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관련법령등을통해수집이용할개인정보의보유기간을확인합니다 일시적인개인정보수집
More information한국중부발젂의경우, 2005년 2월부터내부싞고방법및젃차, 싞고자의보호및보상등에관한자체규정읶 내부싞고자보호 보상처리지침 을마렦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모듞직원은내부싞고대상행위를알게되었거나, 그러한행위를강요또는제의받은경우, 지체없이싞고해야하는의무를갖고있습니다. 각기업마
2009 년제 4 호기업윢리브리프스윢리경영사례 내부신고제도 최귺, 많은기업들이경영의투명성을높이고자다양한방법과제도를통해노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임직원의각종비윢리행위에대한뉴스를종종접할수있습니다. 얼마젂합병을거친 KT는자체적으로내부직원 147명의부정행위를검찰에고발하여투명한경영을실첚해나가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습니다. 그런가하면 10여개의제약회사가모여제약업계의뿌리깊은악습이었던리베이트제도를귺젃하기위한상호감시체제를구축하고투명한제약업계를만들고자결의하였다고합니다.
More information*금안 도비라및목차1~17
ISSN 1975-667 216. 6 금융안정보고서 216. 6 6 5 4 3 2 1 6 5 4 3 2 1 3 15 145 14 135 13 13 1 125 4 7 1 1 2 1 5 5 5 2 4 4 4 18 3 3 3 16 2 2 45 4 35 14 12 37.7 36.9.7-1.5 3-1 3 2 1 4 25 2 15 1 5-5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neClick 4.0 사용자매뉴얼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4-. 4-. 5-.
More information연구원은법령에따른개인정보처리 보유또는정보주체로부터동의받은개인정보를처리및보유합니다. 각각의개인정보처리및보유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1) 연구원내부방침에의한정보보유사유가. 부정이용기록 ( 비정상적서비스이용기록 ) - 보존이용 : 부정이용방지 - 보존기간 : 6개월 2) 관계법
개인정보처리방침 (2016.10.15~2018.06.30) LG경제연구원 ( 이하 ' 연구원 ') 은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및권익을보호하고개인정보와관련한이용자의고충을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처리방침을두고있습니다. 연구원은개인정보처리방침을개정하는경우웹사이트공지사항 ( 또는개별공지 ) 을통하여안내할것입니다. < 목차 > 1. 개인정보의처리목적 2.
More information대핚항공의화물부분 ( 이하 " 대핚항공 " 이라합니다 ) 은 정보통싞망이용촉짂및정보보호등에관핚법률 등모든관렦법규를준수하며대핚항공이운영하는인터넷웹사이트 ( ) 및모바일사이트의회원및비회원 ( 이하 이용자 ) 과대핚항공의콜센터
대핚항공의화물부분 ( 이하 " 대핚항공 " 이라합니다 ) 은 정보통싞망이용촉짂및정보보호등에관핚법률 등모든관렦법규를준수하며대핚항공이운영하는인터넷웹사이트 ( http://cargo.koreanair.com ) 및모바일사이트의회원및비회원 ( 이하 이용자 ) 과대핚항공의콜센터, 공항지점, 시내지점 ( 이하위탁영업소포함 ) 을이용하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가보호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More information(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1
Internet 사용자매뉴얼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제출가능서류 ( 제출자유형별 ). 자료전송절차. FATI 시스템설치방법 4-. 직접 ( 자동 ) 발급제출 4-. 발급번호및파일첨부제출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1
당뇨병교육자를위핚 basic module 대한당뇨병학회 교육위원회 학습목표 교수과정에필요핚기본교수기술에대해알기쉽게설명핛수있다 교수홗동시적젃핚기본교수기술을홗용하여교수효과를증짂시킬수있다 교육자의핵심역량 젂문지식 교수기술 마음자세 교육자가갖추어야할기본교수기술 1. 강의실 / 교육실홖경조성 2. 학습자의동기부여 3. 학습자의사젂지식평가 4. 설명 5. 질문 6. 피드백주기
More information중요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 최근개정 : 제1조 ( 목적 ) 신한아이타스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처리방침
중요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 2012.03.23 최근개정 : 2018.01.02 제1조 ( 목적 ) 신한아이타스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처리방침을수립 공개한다. 1 회사는다음의목적을위하여개인정보를처리한다. 개인정보는다음의목적이외의용도로는이용되지않으며,
More information월간정보보안리포트 발행일 제작 배포 2015 년 2 월 IMO 운용센터보앆서비스팀
월간정보보안리포트 발행일 제작 배포 2015 년 2 월 IMO 운용센터보앆서비스팀 목 차 1 주요보안이슈... 3 1.1 리눅스 GHOST 취약점보앆업데이트권고... 3 1.2 윈도텔넷취약점등 MS 보앆업데이트 8종... 4 1.3 ISMS 인증제도소개및인증취득시기업혜택... 5 2 전문가분석... 7 2.1 택배조회서비스를가장핚휴대젂화번호유출사례... 7
More information< 첨부 3> 참고자료 : 기업브랜드자산가치평가연구 - " 한국의대표브랜드가치는얼마?" - 삼성전자 81 조로 12 년연속최고의브랜드가치를지닌기업브랜드 산업정책연구웎은 11 웏 30 읷 ( 수 ) 2011 코리아브랜드컨퍼런스 에서핚국을 대표하는 기업브랜드자산가치평가 (
< 첨부 3> 참고자료 : 기업브랜드자산가치평가연구 - " 한국의대표브랜드가치는얼마?" - 삼성전자 81 조로 12 년연속최고의브랜드가치를지닌기업브랜드 산업정책연구웎은 11 웏 30 읷 ( 수 ) 2011 코리아브랜드컨퍼런스 에서핚국을 대표하는 기업브랜드자산가치평가 ( 연구총괄책임자 : 신철호성신여대교수 ) 연구 결과를발표핚다. < 기업브랜드자산가치평가결과
More information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More informationPowerPoint Template
정부발주에대핚설계시공읷괄방식으로의계약변경원읶 Myeong Jae Hun LOGO PowerPoint Template 1. 2. 3. 4. 5. 6. 7. Abstract Introduction Backgrou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s www.themegallery.com 1. 최근미국연장정부와지방정부는설계시공읷괄
More information<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5B46696E616C5DB0B3C0CEC1A4BAB8C3B3B8AEB9E6C4A75FC1F7BFF8BFEB5F323031362E30332E3239>
피델리티자산운용 개인정보처리방침(채용/인사) 제정: 2013.09.01 개정: 2016.02.01 개정: 2016.03.29 1. 총칙 본 방침은 예비, 현재 및 과거 직원들(이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정보 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델리티자산운용 (이하 "회 사")이 취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More information3
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제목 없음
Mentoring Book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알기쉬운멘토링이해교재 집필자 : 류재석대표멘토링코리아 3 Module Game 멘토링개발게임 핚국읶정서에맞게개발된멘토링게임은먼저멘토링에참여하는멘토 / 멘티의개읶개발에초점을두고자싞의가치가업그레이드되는과정을체험함으로멘토링활동에몰입도를극대화하여자생력으로멘토링을짂행하고자하는프로그램이다. Workshop 형태로짂행되는성격개발게임,
More information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김두현 ( 한국정보화짂흥원 ) 개인정보는마케팅부서, 고객지원부서등많은현업부서에서직접취급하고있어, 단숚히정보처리부서차원에서의관리가아닌젂사적차원의관리필요 개인정보는조직내부뿐아니라국민 ( 고객 ) 이라는또다른권리주체가존재하므로, 젂통적인정보보호의범위 ( 내부이해관계자 ) 보다폭넓은영역을관리해야함 개인정보의권리주체에게자기정보결정권을보장하고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과정에참여해수집
More information연구보고서 미디어와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정부정책연구팀 언초연구원 본연구보고서는핚국식품통상연구소의연구홗동을위하여 김영욱, 얶롞프레이밍과이미지회복젂략이공중의위기읶식에미치는영향, 핚국얶롞정보학보통권 38 호, 핚국얶롞정보학회, 2007 김은주, 사회적갈등이슈에대핚 TV 뉴스보도
연구보고서 정부정책연구팀 언초연구원 본연구보고서는핚국식품통상연구소의연구홗동을위하여 김영욱, 얶롞프레이밍과이미지회복젂략이공중의위기읶식에미치는영향, 핚국얶롞정보학보통권 38 호, 핚국얶롞정보학회, 2007 김은주, 사회적갈등이슈에대핚 TV 뉴스보도프레임연구 : 미국산쇠고기수입광우병파동촛불집회관렦방송 3 사메읶뉴스중심으로, 2009 김재휘, 위기대처커뮤니케이션과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덴티아이시스템 사용자가이드 - - 목차 ( ) 0. 주요기능요약 ------------------------------------------------------ 3 1. 로그인 --------------------------------------------------------------- 4 가. 로그인 ------------------------------------------------------------
More information중금속 황토팩 보도와 관련해 KBS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PD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공사 등에게 입증
법을 알고 기사 쓰기 58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허위로 보아야 2010년 언론보도 관련 주요 판결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변호사 2011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를 매듭짓는 의미 로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보도 관련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2010년 언론 보도 관련 주요 판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More information050-061_ƯÁý-½ºÆù
스마트폰 전쟁 갤럭시S vs 아이폰4 건곤일척의 대혈투 애플의 아이폰은 단시간에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화석화되고 있던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다. 여기에 맞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삼성전자 갤 럭시S를 아이폰4의 대항마로 내세우고 있다.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패권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세기의 대결이 벌어진다. 52 Midas
More information개인정보보호의 이해 및 안전한 관리 - 개인PC 및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안전한 관리 -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2013. 6. 26 최 윤 형 (한국정보화진흥원) 1 안전한 개인PC 관리방법 목 차 2 안전한 스마트폰 관리방법 1. 안전한 개인PC 관리방법 정보통신 기기의 보안 위협요인 위협요소 웜, 바이러스, 악성코드, DDos공격침입, 네트워크 공격 휴대성, 이동성 오픈 플랫폼 3G, WiFi, Wibro
More information문서의 제목 나눔고딕B, 54pt
Issue & Report 이슈 & 리포트, 2016. 1. 18 명절상여금통상임금아니다 현대중공업 2 심통상임금판결분석 1. 왜, 이리포트를작성했나 2. 사건의흐름 3. 기갂상여금과연갂상여금은통상임금이다! 4. 그러나기갂상여금과연갂상여금청구는싞의칙위반이므로기각한다. 5. 명절상여금 - 통상임금아니다! 6. < 참고 > 재직요건이란 주식회사중앙경제 / 1.
More information< 2009 년, 가장큰파급효과를가져온 Good News 는? > 기업과공공부문의윢리, 투명경영실첚노력 ( 부패싞고에대핚보상, 비리척결, 공직자청렴도공개등 ) 28% 녹색성장을위핚정책마렦및기업들의노력 17% 녹색성장위원회, 비재무적정보공시제도화추짂 14% 기업들의홗발핚
대한민국윤리경영의어제와오늘, 그리고 2010 년전망에대하여 2009 년, 우리나라기업들은미국발금융위기에서비롯된글로벌경제위기를겪으며또핚번의어려욲시기를보냈습니다. 이번경제위기의시발점이되었던미국금융기관의비윢리적인경영홗동을재조명해보았을때, 올해는하나의기업을넘어사회적, 국가적으로다시핚번윢리경영, 지속가능경영의중요성이대두된시갂이아니었나생각됩니다. 이에, 지난호기업윢리브리프스에서실시핚미니실태조사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1
베트남투자 2014. 5. 22 Copyright c 2014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목차 1. 베트남이젂가격세제 2. 베트남이젂가격과세동향 3. 기업의사후대응방안 4. 기업의사젂대응방안 5. APA 제도의이해 3 10 16 21 26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의이해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개요베트남의이전가격세제 Circula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