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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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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1. 베트남이젂가격세제 2. 베트남이젂가격과세동향 3. 기업의사후대응방안 4. 기업의사젂대응방안 5. APA 제도의이해

3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의이해

4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개요베트남의이전가격세제 Circular No.66/2010/TT-BTC ( ~) (Circular No 117 대체 ) 총 10 개의조문 34 페이지, 사례중심 Circular No.117/2005/TT-BTC ( ~) 법읶세 ( 국내특수관계자및국외특수관계자거래대상 ) 과도한 Penalty 규정 이젂가격조정시본세 * (22%) 및가산세 ( 과소싞고가산세 (10%), 미납부가산세 (18.25%) 이젂가격조정시경정세액의 100%~300% 까지의과태료부과 (100%~300%(?) 과세공무원의재량 ) * 2013 년까지는 25% 4

5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총칙 특수관계자의범위 20% 이상지붂을직 갂접적으로소유 ( 최대주주이며,10% 이상직 갂접보유 ) 대출 ( 또는담보제공 ) ( 총투자자본의 20% 이상및중 장기대출의 50% 초과 ) 본사와고정사업장, 동읷핚외국기업의고정사업장들 사업협력계약 (BCC) 체결의당사자들등 중요한차이 가격의 1% 이상을증감시키거나, 매출총이익률및영업이익률의 0.5% 이상을증감시키는차이 5

6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특수관계거래에서정상가격결정비교가능성붂석 재화나용역의특성 수행기능분석 ( 기능, 위험, 자산 ) ( 제조업, 도 소매업, 서비스업 ) 계약의조건 경제적여건 비교대상거래의최소건수 차이가젂혀없는경우 (1) 차이가있으나, 중요한차이읷체를제거할수있는자료를충분히보유 (3) 차이가있으나, 가장중요한차이를제거할수있는자료를보유 (4) 6

7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특수관계거래에서정상가격결정 정상가격산출방법 비교가능제 3 자가격법 (CUP) 재판매가격법 (RPM) 원가가산법 (CP) 비교가능이익방법 (CPM) 이익분핛법 (PSM) 적용원칙 거래조건에적합하고, 비교가능성분석을위핚가장충분하고싞뢰핛만핚정보와자료를구핛수있는방법 (Best Method Approach) 정상가격의범위 ( 사분위값사용 ) 7

8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특수관계거래에서정상가격결정 확장분석 특정경우에있어서의정상가격의산출 회사가속해있는산업등으로확장분석 : Comparables 수는최소 5 개 기갂갂수치적용 최초결정된이젂가격에대해 5 년갂은이자율, 읶플레이션율등경제지표를적용핚이젂가격사용가능 정상가격산출방법에대한자료보관및제출 관계사거래명세서 (GCN-01/QLT) 를법읶세싞고기핚내제출 이전가격보고서를법읶세싞고기핚내구비, 세무서요구시 30 읷이내에제출 ( 정당핚사유가있는경우제출기갂은 1 회에핚해 30 읷연장가능 ) 8

9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납세자의권리 의무, 과세당국의책임및권한과세당국이세액등경정을할수있는경우 불법및무효핚증빙, 귺거없는자료를기준으로특수관계거래가격 이익결정 잘못된제3자거래사용 관계사거래명세서미제출 부실제출, ( 요청이있는경우 ) 이전가격보고서미제출 세무서의입증요청에 90읷이내에입증을못하는경우 과세당국의세액등경정방법 협력의무를충실히핚경우, Circular 66 의정상가격산출방법에따라결정핚가격을기준으로함 그렇지않은경우, 세무서의데이터베이스상의가격을기준으로함 (Secret Comparables) 과세조정의경우중위값을기준으로함 9

10 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2011 년젂체세무조사실적금액중이젂가격과세가차지하는비중은약 50% 정도였음.

11 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2011 년과세당국의이전가격과세실적 2011 년에베트남과세당국은 856 개의이젂가격조사를통해 82,000,000 USD ( 약 900 억원 ) 를추징하였다고밝히고있음 년젂체세무조사실적금액중이젂가격과세가차지하는비중은약 50% 정도였음 년이젂가격세무조사사례 핚국계의류임가공업체 (Bac Diang) 핚국계자동차부품제조업체 (Bin Duong) 핚국계젂기모터제조업체 (Bin Duong) 읷본계자동차부품제조업체 (Dong Nai) 외다수 지속적읶영업손실에불구하고사업확장 11

12 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2012 년과세당국의이전가격과세강화방침 (Decision 1250) 2012 년 GDT 내에이젂가격관리팀설치및운영 2013 년주요성이나도시에이젂가격관리팀설치및운영 2012 년 5 월부터 EU 이젂가격젂문가를초청하여 GDT, 하노이, 다낭및호치민공무원대상으로 1 년과정의이젂가격교육실시 MPI, 국영은행등으로부터정보를수집 ( 정보교홖 ) 이젂가격세무조사강화 매년세무조사의최소 20% 이상을이젂가격조사에핛당 성세무당국에관계사거래명세서의철저핚확읶을지시, 이젂가격조사젃차관렦행정지침배포 매년이젂가격사젂분석등을통해이젂가격과세대상기업을선별 2012 년이전가격조사예정기업은총 1,500 개정도가될예정 12

13 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단순임가공업체 (toll manufacturer) 이전가격과세사례 (1) (2011) 지속적읶영업손실임에도사업을확장 과세당국 : 해당회사의손실이가장큰연도의손익을영 ( 零 ) 으로만드는비율을산출하고해당비율만큼조사대상연도의매출을올리는방식으로과세 생각해볼문제 납세담당자와의마찰을최소화 과세당국의 comparable 획득이어려운상황에서최선의대안 경제학적으로단순임가공업체는중요핚손실이나지않는것이타당 13

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2013 년과세당국의이전가격과세동향 2013.1.17.

14 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2013 년과세당국의이전가격과세동향 GDT 는 2012 년세수점검과 2013 년세수계획과관렦하여지역세무서들과온라읶세미나를개최 국세청장은다양핚특정이슈별로분류하여이젂가격조사를강화핛것임을얶급 각각의특정이슈는핚개혹은핚개이상의지역세무서에핛당 MOF 는 2012 년탈세방지를위핚조세징수방법강화측면에서방법롞을제시하는 Directive 01/CT-BTC 를이슈 Directive 01 에따르면, 하노이, 호치민, 빈증, 빈푹과동나이는이젂가격과관렦핚특정이슈점검을위해함께협력하여야함 년 4/4 분기부터 GDT 이젂가격조사팀및각성의이젂가격조사팀이섬유, 싞발, 봉제업을중심으로대대적읶이젂가격조사를수행 Dong Nai, Bin Duong, Vinh Phuc, Hanoi, HCMC 등젂지역을망라하며, 핚국계기업이대다수포함 14

15 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단순임가공업체 (toll manufacturer) 이전가격과세사례 (2) (2013) 과세당국 : 베트남의유사핚업체 4~5 곳을선정핚후이들의총원가가산율 ( 영업이익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을기준으로회사의총원가가산율과의차이에대해과세 생각해볼문제 과세당국의 comparable 에대핚적극적읶주장 앞으로의과세당국의이젂가격과세방향을보여주는사례 15

16 3. 기업의事後대응방안

17 3. 기업의사후대응방안 조세불복제도의이해 세무당국단계에서의 2 차에걸칚이의신청제도 과세결정을받은관핛세무서에 1 차이의싞청 처리기갂내에결정이안되거나, 결정에동의하지않는경우상위기관에 2 차이의싞청또는행정소송제기 행정소송및항고소송 (2 심제 ) 행정소송이 District Court 에서제기된경우 2 심은 Province Court 행정소송이 Province Court 에서제기된경우 2 심은 Supreme Court 17

18 3. 기업의사후대응방안 조세불복제도의이해 _ 이의신청절차 1 년이내소제기 행정소송 이전가격과세 90 읷이내 신청 1 차 이의신청 30 읷이내결정 ( 복잡핚사안은 45 읷 ) 1 년이내소제기 1 차이의신청결정통지후 30 읷이내신청 2 차 이의신청 45 읷이내결정 ( 복잡핚사안은 60 읷 ) 18

19 3. 기업의사후대응방안 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활용 국조법제 22 조이하 싞청기핚 : 3 년 개시 짂행 종료 대응조정 타결의무없음 종료읷 ( 합의읷, 5 년 ( 최장 8 년 )) 한국 과세당국 핚국 - 베트남조세조약제 25 조 이전가격과세 or 베트남 상호합의 과세당국 Circular No. 205/2013/TT-BTC 싞청기핚 : 3 년 세무상협력의무준수 각종행정젃차 타결의무 종료읷없음 19

3. 기업의사후대응방안 상호합의절차의결과 대응조정 베트남 한국 D 제3자회사 100 B (180 200) 자회사 A 모기업 250 C 제3자회사 B 의과세소득 < 과세전 > < 과세후 > 매출 180 매출원가 100 매출 200 매출원가 100 과세소득 80

20 3. 기업의사후대응방안 상호합의절차의결과 대응조정 베트남 한국 D 제3자회사 100 B ( ) 자회사 A 모기업 250 C 제3자회사 B 의과세소득 < 과세전 > < 과세후 > 매출 180 매출원가 100 매출 200 매출원가 100 과세소득 80 과세소득 100 A 의과세소득 < 대응조정전 > < 대응조정후 > 매출 250 매출원가 180 매출 250 매출원가 200 과세소득 70 과세소득 50 베트남에서이전가격과세가되어도한국에서대응조정을받게되는경우그룹전체의과세소득은변동없음 ( ) 20

21 4. 기업의事前대응방안

22 4. 기업의사전대응방안 회사가이전가격과세에대한위험이있는지사전진단 사업확장및원재료 고정자산 제품의정상가격범위를벖어나는거래를통하여낮은영업이익을시현 수출판매또는임가공등단순기능을수행하고낮은수준의위험을부담하면서도영업손실을기록 관계회사갂위험분담에대핚귺거없이지나칚비용부담 관계사갂명확한귺거 ( 서비스내용, 가격결정구조 ) 없는용역수수대가지급 (Management Service Fee) 무형자산을사용 ( 로열티지급 ) 하면서도영업손실을기록 외부요읶을제외하고, 문서화된이젂가격정책과실제사업결과가불읷치 22

23 4. 기업의사전대응방안 이전가격세제관렦협력의무수행 관계사거래명세서등자료제출협력의무에대한충실한수행 이전가격보고서구비및세무서요구시 30 읷이내에제출 세법이외의베트남내의다른기업관렦법률의무준수여부확읶 23

24 4. 기업의사전대응방안 세무조사현장에서의효과적대응 1 조사관에대한우호적읶응대, 자료제출요구시성실한협력 2 자료제공으로읶하여과세될수있는귺거를제공할수있는지여부파악 3 적극적읶선정기준및 comparables 을제시 4 이전가격전문세무대리읶에용역의뢰 24

25 4. 기업의사전대응방안 APA 의활용 현행제도의한계 베트남조세불복제도가홗성화되어있지않음 사젂적과세위험제거의필요성대두 긍정적 Signal 금번공포된시행규칙이비교적구체적이고자세함 핚국국세청의베트남 APA 에대핚적극적읶 Position 포착 APA 활용가능성 베트남짂출핚국기업의이젂가격과세위험이포착되고있는바, APA 홗용가능성증대 25

26 5. APA 제도의이해

27 5. APA 제도의이해 APA 제도의개요 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란? 납세자와과세당국과정상가격산정을위핚이젂가격결정방법에대해서로사젂에합의하는제도 향후양과세당국이이젂가격세제를적용핛경우발생하는세무상불확실성을제거및세무상이중과세제거 2013 년 12 월 20 읷 APA 와관렦한 Circular No. 201/2013/TT-BTC 이제정되었으며, 2014 년부터납세자의 APA 싞청이가능해짐. 27

28 5. APA 제도의이해 APA 신청절차개요 APA 신청전사전상담 APA 신청 APA 심사 APA 협상 APA 이행 12 읷이내정식싞청 15 읷이내납세자와과세당국갂미팅개시 90 읷이내결과통보 1. APA 신청전사전상담 APA 싞청을위핚의무사항 사젂상담을바탕으로 APA 싞청가능여부결정 (30 읷이내통보 ) 2. APA 신청 읷방, 쌍방, 다자갂 APA 싞청이가능 싞청대상기갂은 5년 ( 5년추가연장가능 ) 3. APA 심사 납세자제출자료에대핚과세당국의심사 4. APA 협상 ( 읷방 ) APA 초안위주 ( 쌍방 ) 과세당국갂 Position Paper, 납세자와정보공유 5. APA 이행 연례보고서제출 APA에영향을미치는사안이발생핚경우이를과세당국에보고 28

29 5. APA 제도의이해 베트남 APA의특이사항사전상담 (Pre-filing Meeting) 의비중확대 사젂상담은 APA 정식싞청을위핚의무사항 사젂상담시필요핚서류의양이방대 APA 정식싞청시의필요서류와상당부분중복 사젂상담시긍정적읶결과를도출핛경우정식싞청시업무부담감소 사젂상담단계에서부터의철저핚준비가요구됨 소급적용규정이없으므로, MAP 와병행적용을고려 베트남 APA 는소급적용 (Roll-back) 규정이없는바 (3 년 ~5 년 ), APA 짂행과정에서 MAP 를통해 APA 대상前의기갂에대해서도 APA 를확대적용핛수있는방안을고려핛수있음. 29

감사합니다 서덕원회계사 Tel: 08 3911 0225/+82-2-528-5409/ 0938 938 746/

com 김종신회계사 Tel: 08 3824 4770 / 0909 888 477 E-mail: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8 3911 0225 Fax: +84 8

30 감사합니다 서덕원회계사 Tel: / / / 김종신회계사 Tel: / ejaudit@gmail.com 율촌베트남 ( 호치민 )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Fax: eyang@yulchon.com 이정회계법읶 # 602, CENTEC TOWER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3, HCM City Tel: Fax: ejaudit@gmail.com 30

31 법무법읶 ( 유 ) 율촌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12 층 ( 대치동 ) Tel: Fax: mail@yulchon.com 베트남 ( 호치민사무소 )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Fax: eyang@yulchon.com 베트남 ( 하노이사무소 ) 중국 ( 북경사무소 ) 1209, 12F, South Tower C, Raycom InfoTech Park, No. 2, Ke Xue Yuan Nan Lu, Haidian District Beijing, , P.R. China Tel: /0768 Fax: Beijing@yulchon.com 미얀마 ( 양곤사무소 ) Junction Square Shop House, Building No. 2, 3rd Floor, Between Kyun Taw Road and Pyay Road, Kamayut Township, Yangon, Myanmar Tel: ujahn@yulchon.com Suite 2502,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ham Hung Street,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Tel: Fax: eya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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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베트남 - 인도네시아투자환경및진출전략세미나 Session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투자관련제반이슈및전망 2013. 3. 31. 양은용변호사 법무법인 ( 유 ) 율촌 Copyright c 2014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Table of Contents 1. BKPM 2. PMA회사설립시특이점및유의사항 3. 부동산관련이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