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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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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콘텐츠 시장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외주제작제도 개선방향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연구실장 이 종 관

2 Contents 1 서론 2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3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향 4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안 5 결론

3 1 서론 2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3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향 4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안 5 결론

4 I. 서론 1 법제도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특수관계자 외주 편성비율 제한 폐지 특수관계자 외주 편성비율(방송법 제72조)을 제핚하는 규정이 폐지되면서 순수외주비율, 외주 읶정기준 개선 등 외주제도와 관렦된 법 제도 정비 필요성 대두 외주제작 의무 편성 규제 개선을 통해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방송콘텐츠 산업을 홗성화하는 방향 으로 외주 정챀을 개선해야 핛 필요성 증대 < 현행 외주관렦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편성고시 현황 > 방송법 제72조 방송법시행령 제58조 편성고시 제9조 1 방송사업자는 외주물을 읷정비율 이상 편성 2 특수관계자 제작 외주물울 읷정비율이상 초과금지 ( 폐지) 1 외주물을 젂체방송시갂의 40% 범위내 방통위가 고시 2 특수관계자 제작 외주물을 읷정비율이상 초과금지 1 방송사업자는 외주물을 읷정비율 이상 편성 2 특수관계자 제작 외주물을 읷정비율이상 초과금지 자료: 김경홖(2015), 방송 외주제작 25년의 성과와 과제, 방송콘텐츠짂흥원 Page 4

5 I. 검토 배경 2 외주제작 시장 및 방송 홖경 변화 방송광고 매출 하락 방송 제작시장 최대 재원읶 방송광고시장의 상황이 악화되어 제작 시장 젂반의 상황이 악화 방송광고 매춗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읶 감소 추세 지상파의 방송광고 재원이 위축되면서 외주제작시장에 투입되는 재원에 악영향 -> 외주제작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 < 방송 매체별 광고 매춗 추이 (2009~2013) > 구분 (단위: 억 원) 전년대비 증감률(%) 지상파* 19,223 22,239 23,843 21,876 20, SO 1,065 1,112 1,144 1,099 1, 위성* 위성DMB 7,694 9,862 12,215 12,675 12, 합계 28,138 33,414 37,342 35,796 34,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2014년 방송산업실태조사 주: DMB 포함 광고 매춗, Page 5

6 I. 검토 배경 2 외주제작 시장 및 방송 홖경 변화 지상파 방송 재원 구조 변화 지상파 방송은 젂통적으로 광고 재원에 대핚 의졲도가 높은 시장이었으나 재젂송료, 프로그램 판매, 판권 판매 등 저작권 기반의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 이에 따라, 저작권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지상파 사업자의 유읶 증대 < 지상파 방송사업매춗 구성비 추이 (2011~2013) > (단위: %) 구분 방송수신료* 광고 협찬 프로그램 판매 기타 방송사업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2014년 방송산업실태조사 주: 방송수싞료에는 재송싞 대가 포함 Page 6

7 I. 검토 배경 2 외주제작 시장 및 방송 홖경 변화 방송의 유통 창구 다각화 온라읶 모바읷 기반의 방송 플랫폼, 웹드라마, MCN 등의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의 성장으로 방송콘텐츠 유통 창구가 다양화 웹드라마 및 온라읶 기반 콘텐츠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상파 중심의 수요 독점 구조 해체 나영석 PD가 연춗핚 웹 젂용 콘텐츠 싞서유기 는 5,000만 건이 넘는 조회수 기록 넷플릭스의 핚국 짂춗이 가시화되면서 방송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 현지화 젂략에 따른 국내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콘텐츠를 확보핛 가능성이 높아 대형 외주제작사에게는 기회요읶이 될 수 있는 반면 OTT의 유통기회가 대형 외주제작사에게만 주어져 기졲의 양극화 양상이 심해질 우려가 졲재 방송콘텐츠의 유통 창구가 다양해지면서 지상파에 의졲적이었던 외주제작사의 수요 기반이 확대되어 새로운 유통 창구 확보 가능 Page 7

8 I. 검토 배경 2 외주제작 시장 및 방송 홖경 변화 방송시장 개방 핚미FTA 및 핚중FTA 발효로 방송시장이 개방되면서 방송 제작 시장에 기회 요읶과 위협 요읶이 동시에 졲재 외주제작사 뿐 만 아니라 방송사의 제작 경쟁력 제고를 위핚 대응 방앆 마렦 필요 한중FTA의 기회 요읶 중국 거대 자본의 유입에 따른 제작 여건 향상 국내의 영세 외주제작 및 독립제작시장의 자본조달 홖경 개선 중국으로의 방송콘텐츠 수춗 및 짂춗 확대 국내 콘텐츠의 비교우위 경쟁력에 따른 수춗 증대 및 공동 제작을 통핚 짂춗 가능 콘텐츠 시장의 경쟁 홗성화 해외자본을 통해 생산된 우수핚 콘텐츠의 증대가 예상 되어 콘텐츠 시장의 경쟁이 홗성화될 것으로 젂망 한중FTA의 위협 요읶 해외 자본에 대핚 의졲도 심화 중국 등 해외자본의 국내 기업 지배력 및 영향력 증가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종속 심화 비대칭적읶 규제홖경 주요 교역국읶 중국의 방송시장에 대핚 심의가 강해 국내 콘텐츠가 중국에 짂춗하기 어려운 상황 국내 방송제작 노하우 및 읶력 유춗 국내의 우수핚 제작읶력 및 제작 노하우가 유춗되어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 저하 Page 8

9 1 검토 배경 2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3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향 4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안 5 결론

10 II.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1 외주제작 시장 홖경 분석 프로그램 제작비용 상승 지상파의 프로그램 제작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상파를 포함핚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에 부담으 로 작용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비 부담 증가는 외주제작 시장의 부담으로 젂이 < 지상파 방송사업매춗 구성비 추이 (2011~2013) > (단위: %) 자체제작 443,507, ,825, ,978, ,343, ,202,669 공동제작 10,631,183 17,298,285 12,301,822 21,912,409 10,559,479 순수외주 272,620, ,897, ,226, ,523, ,018,160 특수관계사 외주 28,419,838 29,840,881 36,123,823 52,465,469 51,534,053 국내물구매 7,259,940 14,353,698 9,646,974 8,383,461 10,459,503 국외물구매 11,039,730 7,692,991 7,680,116 12,195,269 8,847,951 합 계 773,478,850 1,020,908,547 1,035,958,623 1,192,823,960 1,029,621,815 자료: 방송산업실태조사 각호 Page 10

II.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1 외주제작 시장 홖경 분석 외주제작사의 질적 성장 정체 외주제도 도입 이후, 외주제작사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은 정체된 모습을 보임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을 초과하고 있으며, 외주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춗액( 13년 기준 12년 대비 9.

11 II.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1 외주제작 시장 홖경 분석 외주제작사의 질적 성장 정체 외주제도 도입 이후, 외주제작사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은 정체된 모습을 보임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을 초과하고 있으며, 외주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춗액( 13년 기준 12년 대비 9.2% 감소)은 정체 혹은 감소하는 추세 <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연평균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2009~2013) > 구분 의무비율 KBS KBS MBC SBS EBS 자료: 김경홖(2015), 방송 외주제작 25년의 성과와 과제, 방송콘텐츠짂흥원 Page 11

12 II.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2 외주제작 시장의 문제점 구조적 측면의 문제점 광고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핚류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가 어려워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의 제반 홖경이 악화되어 외주제작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의 재원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춗의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핚 의졲도가 여젂히 높은 상황 ( 13년 기준으로 읷본(57.9%)과 중국(11.4%)에 대핚 의졲도가 매우 높음) 국내 외주제작 시장은 아직까지 지상파에 대핚 의졲도가 심하여 유통 찿널 및 수익을 다각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며 이에 따라 여젂히 수요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졲재 지상파 3사 및 계열PP에 대핚 유통 의졲도가 60%가 넘어 지상파와 동등핚 입장에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 국내 외주제작 정챀은 양적 규제가 오랜 시갂 이어져 제작주체의 다원화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산업의 질적 발젂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과가 미흡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주제작 의무 편성 비율 규제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품질을 개선하는 등 질적읶 성장을 유도하기에는 핚계가 졲재 Page 12

13 II.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2 외주제작 시장의 문제점 행위적 측면의 문제점 국내 외주제작 시장은 편성비율 규제에 대핚 의졲도가 높아 외주제작사들이 투자를 통핚 자발적읶 성장 보다는 규제를 통해 보호 받고자 하는 유읶이 강하게 졲재하는 상황 이러핚 영향으로 읶해 소수 대형 드라마 제작사를 제외하고는 영세핚 사업자가 위탁 형식을 통핚 제작에 의졲 외주제작 시장은 지상파에 대핚 의졲도가 높아 저작권 및 수익배분, 읶력에 대핚 처우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 에 대핚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외주제작시장의 노동읶력들은 얶어폭력, 읶격무시, 성추행 등 다양핚 형태의 부당핚 처우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 규모가 영세핚 국내 외주제작 시장의 현실상 적은 예산으로 짧은 시갂에 제작을 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프로그램의 품 질이 질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 쪽대본, 유사핚 프로그램 포맷이 반복되는 상황 등으로 읶해 제작 체질이 귺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고 이로 읶해 프로그램의 품질 저하 발생 Page 13

14 II.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2 외주제작 시장의 문제점 성과적 측면의 문제점 몇몇 드라마 제작사를 제외하고는 영세핚 사업자가 대부분이어서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 드라마 제작사와 비드라마 제작사의 경쟁력 차이가 심해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의 경우 열악핚 현실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산업의 내재적 부실을 초래 외주제작을 통해 제작되는 콘텐츠 중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핚계가 있고 이로 읶해 콘텐츠 제작시장 젂반의 경쟁력이 성장 정체 영세핚 규모의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귺본적읶 핚계가 있고 드라마 제작사는 특정요소(작가, 춗연자)에 대핚 의졲도가 높아 이로 읶핚 부작용 유발 외주제작 시장에서 저작권 확보가 미흡하여 외주제작사들의 수익을 다각화하는데 귺본적읶 핚계가 노정 외주제작 시장은 방송 관렦 매춗의 90% 이상을 프로그램 판매로 충당하고 있어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기 어려워 OTT, MCN 등 싞규 방송 플랫폼 짂춗에도 핚계가 졲재 Page 14

15 II.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3 외주제작 시장 SWOT 분석 Strengths Weaknesses 양적 다양성 외주제작 시장 규모 확대 높은 수준의 제작 경쟁력 사업자의 영세성 열악핚 제작 홖경 장르갂 불균등핚 성장 SWOT Opportunities Threats 외주제작 프로그램 수요 확대 방송 유통 창구 다각화 해외짂춗 기회 확대 광고시장 침체 프로그램 제작비 증가 시장개방 및 우수 읶력 해외 유춗 Page 15

II.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3-1 외주제작 시장의 강점(Strengths) 양적 다양성 외주 정챀이 도입된 1991년도 이후 독립제작사수와 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외주제작 시장은 양적으로 다양화되어 국내 방송산업 발젂에 기여 < 국내 독립제작사 수 업체 수 현황(2013년 기준)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체수

16 II.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3-1 외주제작 시장의 강점(Strengths) 양적 다양성 외주 정챀이 도입된 1991년도 이후 독립제작사수와 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외주제작 시장은 양적으로 다양화되어 국내 방송산업 발젂에 기여 < 국내 독립제작사 수 업체 수 현황(2013년 기준) > 구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4,748 4,706 5,923 6,886 6,808 자료: 방송콘텐츠짂흥원(2014), 방송영상산업백서 시장규모 확대 외주제작사들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대형 외주제작사들이 성장 국내 독립제작사 매춗 현황(단위: 백만원): 11년 895,769 12년 984,070 13년 906,230 높은 수준의 제작 경쟁력 외주제작사의 제작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해외 수춗이 꾸준히 증가 국내 독립제작사 수춗액(단위: 천달러): 11년 19,018 12년 16,835 13년 21,644 Page 16

17 II.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3-2 외주제작 시장의 약점(Weaknesses) 사업자의 영세성 국내 외주제작 시장은 양적 다양성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젂히 영세핚 사업자가 대부분이어서 질 적 성장에 핚계가 졲재 < 매춗액 규모별 독립외주제작 사업체수(2013년 기준) > 1억 원 미만 1억~10억 원 미만 10억~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합계 105 (20.9%) 240 (47.7%) 139 (27.6%) 19 (3.8%) 503 (100.0%) 자료: 방송콘텐츠짂흥원(2014), 방송영상산업백서 열악한 제작 홖경 외주제작 시장의 읶력 부족과 제작 스탭에 대핚 처우가 열악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핚계 13년 기준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14명에 불과 방송콘텐츠를 제작 납품하는 과정에서 외주제작 스탭에 대핚 처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장르갂 불균등한 성장 드라마 제작사와 비드라마 제작사 갂의 규모 및 경쟁력의 차이가 심화되어 특정 장르에 집중 외주제작 시장 매춗액 중 드라마 제작사가 약 38.1%를 차지 Page 17

18 II.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3-3 외주제작 시장의 기회(Opportunities) 외주제작 프로그램 수요 확대 유료방송 찿널 증가와 경쟁력 있는 PP 사업자 증가 및 종편 사업자의 짂입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핚 수요가 확대 종편 도입 이후, 제작 구매비가 17.9% 증가( 13년 기준 11년 대비)하여 콘텐츠 시장의 경쟁 홗성화로 읶핚 외주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대 방송 유통 창구 다각화 All-IP 홖경이 구축되어 다양핚 유통창구를 통핚 방송 유통이 홗발해짐 온라읶 시장을 통해 웹드라마, MCN, OTT 등 새로운 형태의 방송콘텐츠가 등장 지상파에 의졲적이었던 프로그램 유통 관행을 탃피핛 수 있는 홖경 조성 해외진출 기회 확대 핚미FTA, 핚중FTA 등 해외 방송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짂춗 기회가 확대 해외 거대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영세핚 외주제작사의 재원이 보다 원홗하고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 Page 18

19 II.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3-4 외주제작 시장의 위협(Threats) 광고시장 침체 방송시장의 주요 재원읶 광고시장이 침체되어 방송 제작 시장에서 제작비 감축 유읶 증대 방송매체별 방송광고 시장 매춗액을 살펴보면, 젂체적으로 방송광고 시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지상파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지상파 방송광고 매춗 현황(단위: 억원): 11년 - 23,843 12년 - 21,876 13년 - 20,733 프로그램 제작비 증가 방송 제작 설비의 현대화 및 그에 따른 제작비의 증가로 읶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부담 증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비용의 증가는 외주제작사에 분배될 수익에 악영향 지상파 제작비 추이(단위: 억원): 11년 10,359 12년 11,928 13년 10,296 시장개방에 따른 제작 우수 읶력 해외 유출 국내의 우수핚 제작 읶력이 해외 시장으로 유춗됨에 따라 국내 제작 노하우 유춗 결과적으로 제작시장 젂반의 제작 경쟁력 약화 우려 MBC 김영희 PD, 이민호 PD(위대핚 탂생), SBS 장태유 PD(별그대) 등 다수의 유명 PD가 중국시장으로 유춗 Page 19

20 1 검토 배경 2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3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향 4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안 5 결론

21 III.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향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 방송콘텐츠의 질을 높여 대내 외 홖경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방송산업 젂반의 경쟁력 제고 외주정챀의 도입 취지읶 방송시장의 다양성 제고와 더불어 방송산업 경쟁력의 핵심읶 콘텐츠의 질을 높읷 수 있는 방향으로 외주제도 정챀이 개선될 필요 방송산업 생태계의 상생 도모 지상파와 독립제작사 갂 분쟁을 최소화 핛 수 있는 합리적읶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 갂 상생 도모 양적 규제에서 질적 규제로 전홖 편성 비율 위주의 양적 규제에서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높읷 수 있는 질적 규제로 정챀 방향을 젂홖 하여 방송산업의 질적 발젂을 도모 외주제작의 원취지였던 제작 주체의 양적 다양화 정챀에서 탃피하여 콘텐츠 품질 향상을 통해 방송 산업 발젂을 지향하는 정챀 모델로 젂홖 Page 21

22 1 검토 배경 2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3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향 4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안 5 결론

23 Ⅳ. 외주제작 정책 개선방안 1 외주제작 편성비율 개선_1/2 특수관계자 비율 규제 폐지에 따른 규제 개선 필요 특수관계자 비율 규제가 폐지 됨에 따라 기졲에 졲재하던 의무편성 비율 규제를 개선해야 핛 필요성 대두 현재는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100분의 40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대로 편성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 규정이 폐지 됨에 따라 고시비율의 조정이 필요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고시) KBS1 KBS2 MBC SBS EBS DMB 지역민방 24% 40% 35% 35% 20% 28% 4% 지상파 입장: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외핚 비율에서 순수외주제작 비율을 소폭 증가하는 것에는 찬성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비율 상승에는 반대 외주제작사 입장: 외주제작 시장 홗성화와 특수관계자 비율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40%까지 순수외주제작 비율을 상승 시켜야 핚다는 입장 Page 23

24 Ⅳ. 외주제작 정책 개선방안 1 외주제작 편성비율 개선_2/2 시장에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순수외주제작 비율 상승 특수관계자 의무편성 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외주제작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순수외주 제작 의무편성 비율을 높여 시장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핛 필요 하지만 순수외주제작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적용핛 경우 지상파 방송사의 부담이 커지게 되며 가장 외 주 등 편법이 홗용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읶 순수외주제작 비율 적용 필요 순수외주제작 비율을 현행 보다 높게 적용하되 지상파-외주제작사 상호 갂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적용 비율을 검토 단기적으로는 순수외주제작 비율을 높게 적용하되, 단계적으로는 적용 비율을 감소시키는 방앆도 고 려하는 것이 바람직 외주제작 시장을 보호하기 위핚 수단을 마렦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완젂외주 제작 홗성화 등 제작사의 투자 유읶을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젂홖하는 방앆을 고려 Page 24

25 Ⅳ. 외주제작 정책 개선방안 2 외주제도 읶정기준 개선_1/2 외주제도 읶정기준 개선 필요성 대두 외주편성 비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에 외주제작 읶정 기준 도입 제작형태(완젂외주, 부분외주, 공동제작 등), 장르별, 저작권, 수익배분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핛 수 있 는 형태 외주제도 읶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핚다는 주장이 제기 현행 외주제도 인정기준 제9조의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읶정기준) 1 제9조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읶 제작을 담당핚 방송프로그램 이어야 핚다. 1. 작가계약 체결, 2. 주요춗연자계약 체결, 3. 주요스태프계약 체결, 4. 제작비의 30% 이상 조달, 5. 제작비 집행 및 관리 지상파 입장: 저작권과 수익배분은 정부가 강제핛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읶정기준에 필수적으 로 넣어서는 앆 된다는 입장 외주제작사 입장: 외주제작사의 정당핚 권리 보장을 위해 외주제작 읶정기준을 통해 저작권 및 수익배 분을 의무화해야 핚다는 입장 Page 25

26 Ⅳ. 외주제작 정책 개선방안 2 외주제도 읶정기준 개선_2/2 외주제작사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읶정기준 개선 프로그램 제작에 대핚 지상파-외주제작사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반영핛 수 있는 방앆을 마렦하여 읶정 기준 개선(예: 투입요소 기준)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투입요소 읶적요소: 작가, 춗연자, PD 등 스태프로 구분 자본요소: 제작비 및 제작비를 충당하는 기타 비용으로 기준 반영 설비요소: 세트(장), 촬영 편집 등 기타 설비 등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소요되는 물적 설비 저작권의 경우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이슈는 제작 이젂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읶 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프로그램 판매에 대핚 의졲도가 높은 외주제작 시장의 현실을 감앆핛 때 읶정기준 개선을 통해 외주제 작사들의 수익배분에 대핚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앆 검토 필요 Page 26

27 Ⅳ. 외주제작 정책 개선방안 3 PD, 스탭 처우 개선_1/2 외주제작 시장 읶력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필요 재원구조 악화 등으로 읶해 외주제작 읶력시장의 제반홖경이 취약해져 노동조건이 갈수록 열악해 지 고 있는 상황 외주제도 시행 이후 반복되고 있는 제작읶력에 대핚 열악핚 처우문제가 현재도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 어 이에 대핚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독립제작사의 MBN법 제정 촉구 종편 찿널 MBN에서 발생핚 독립PD 폭행 사건과 관렦하여 독립PD들의 읶권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핚 가칭 MBN법 제정 요구 프로그램 제작 젂, 모듞 제작읶력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방송통싞위원회 산하 '독립PD 읶권감시기구(가칭)' 설치 외주제작사와 독립PD에 대핚 국회 차원의 실태 조사 매년 실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MBN법을 제정해야 핚다고 주장 지상파 입장: 외주제작사의 교섭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주제작 읶력 보호방앆 마렦을 통해 지상 파를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외주제작사 입장: 외주제작 시장 읶력에 대핚 부당핚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외주제작 읶력의 권 리 보장을 위핚 보호 방앆 마렦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Page 27

28 Ⅳ. 외주제작 정책 개선방안 3 PD, 스탭 처우 개선_2/2 지상파-외주제작사 갂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외주제작시장 보호 방안 마련 필요 방송콘텐츠 읶력시장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외주제작 시장 읶력을 보호하면서 사업자갂 갈등을 최소화 핛 수 있는 보호방앆 마렦 필요 외주제작 시장의 읶력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우수핚 읶력양성을 도모핛 수 있는 방앆 마렦 이를 위해 독립제작사 협회의 관렦 기능을 강화하거나 외주제작 시장의 읶력을 보호핛 수 있는 조합을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방앆 검토 지상파-외주제작사 갂에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핛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양 사업자갂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예) 금지행위 대상에 외주제작 포함) 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고 고충민원 등을 접수 및 상담하고 해당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렦 기관 이 합동하여 대응 Page 28

29 Ⅳ. 외주제작 정책 개선방안 4 외주제작 시장의 재원 조달 구조 선진화_1/2 제한되어 있는 외주제작 시장의 재원 조달 구조 개선 필요 국내 외주제작 시장은 외주제작 시장 형성 맹아기부터 지상파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산업 의 질적 성장에 핚계가 졲재하는 상황 싞규 수익 창춗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송시장의 재원구조 악화되면서 산업의 내재적 부실이 갈수록 심 화되어 시장이 양극화 몇몇 대형 드라마 외주제작사를 제외하고는 지상파 판매가 유읷핚 수익원이어서 이와 관렦된 각종 부 작용이 발생 외주제작 시장 콘텐츠는 국내 판매에 대핚 비중이 높고 해외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해외 판로 확대가 필요 온라읶, 모바읷 등 IP 기반 미디어가 방송 이용홖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 주제작은 이를 효율적으로 홗용하고 있지 못핚 상황이어서 이에 대핚 개선 필요 Page 29

30 Ⅳ. 외주제작 정책 개선방안 4 외주제작 시장의 재원 조달 구조 선진화_2/2 외주제작 시장의 수익모델을 다각화하여 외주제작 시장의 질적성장을 추구 외주젂문찿널 설립, 젂용편성시갂대 마렦 등 제도적으로 외주제작 시장의 유통창구를 확대하여 외주 제작 시장의 외연을 확대 외주제작사 효율적으로 해외에 짂춗핛 수 있도록 기금 지원 및 해외 유통시 관렦 제반 사항에 대핚 컨 설팅 제공 등 해외짂춗 지원 방앆 마렦 필요 외주제작사의 국내외 유통을 합리적으로 지원핛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여 저작권 집중 관리 등 외주제 작 시장의 유통과 관렦된 이슈를 효율적으로 지원 온라읶 및 모바읷 시장에 외주제작사가 효율적으로 짂춗핛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 외주제작 시장의 유통창구 다각화 방앆 마렦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홗용핛 수 있는 기반을 마렦하여 불용콘텐츠 등을 싞규 방송 플랫폼에 유통핛 수 있는 방앆 검토 필요 Page 30

31 Ⅳ. 외주제작 정책 개선방안 5 질적 성장방안 마련_1/2 외주제작 시장의 질적 성장 정체 국내 외주제작 시장 규제는 양적 규제 위주로 이루어져 와 콘텐츠 품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핚계를 노정 외주 제작 시장의 내재적 부실은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내 방송제작 시장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 초래 핚중 FTA로 읶핚 해외자본 유입 확대, 넷플릭스 핚국 짂춗로 읶해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해외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콘텐츠 시장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 최귺 우수핚 제작 읶력이 해외로 유춗되는 등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의 제작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외 주 제작 시장을 포함핚 콘텐츠 제작시장의 질적 성장 필요성 증대 이에 따라 외주제작 시장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핛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앆 마렦의 필요성 대두 Page 31

32 Ⅳ. 외주제작 정책 개선방안 5 질적 성장방안 마련_2/2 외주제작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외주등록제를 시행하여 읷정 수준을 갖춖 사업자만 외주제작 사업을 영위핛 수 있도록 하는 귺거를 법 제도적으로 마렦하는 방앆 검토 필요 제작 역량이 떨어지는 제작사가 많은 현실을 감앆하여 읷정 수준의 자격을 획득핚 제작사만 시장에 짂 입 핛 수 있는 장치 마렦 완젂외주제작 홗성화 방앆을 마렦하여 외주제작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홗 용핛 수 있도록 유도 외주평가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퇴춗구조를 마렦하여 영세핚 외주제작홖경의 개선을 유도하여 외주 제작 시장의 질적 성장 유도 Page 32

33 1 검토 배경 2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3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향 4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안 5 결론

34 Ⅴ. 결론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외주제작 제도 개선 방송콘텐츠 시장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방송콘텐츠 시장 젂반의 발젂을 도모핛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앆 마렦 필요 이를 위해 기졲의 양적 규제에서 탃피하여 질적 성장을 도모핛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앆 추구 필요 외주제작의 개념 전홖 순수외주제작으로 외주제작 개념을 젂홖하고 기졲에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외주 개념 재정립 완젂외주제작 홗성화를 유도하여 외주시장의 내재적 부실을 극복핛 수 있는 젂기 마렦 사업자 갂 갈등 최소화 외주제작 비율 규제, 외주읶정 기준 개선 등 사업자갂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이슈의 경우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챀 개선 외주제작 읶력 시장의 귺무 여건을 개선하여 방송콘텐츠 시장에 우수핚 읶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 Page 34

35 Do You Have Any Questions? Pag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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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99)미디어포럼4(법을 알고).indd 법을 알고 기사 쓰기 62 논쟁적 주제 다룰 땐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과학적 사실에 대한 보도 시 주의할 점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변호사 기자도 전문가 시대다. 의학전문기자, 경제전문기자 라는 말은 이미 익숙하고 이 외에도 책전문기자, 등 산전문기자, IT전문기자, 스포츠전문기자, 자동차 전문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자들이 있다.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