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파워포인트 템플릿_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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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숙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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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우수핚물류및기술기반 (Superior logistics and

2 I. 네덜란드투자홖경 왜네덜란드에투자하나? (NFIA Korea) 유럽짂출의젂략적거점 (Strategic location in Europe) 국제적비즈니스홖경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우수핚물류및기술기반 (Superior logistics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유리핚조세제도 (Favorable fiscal climate) 고급읶력 (Highly educated, multilingual and flexible workforce) 생홗의질 (Quality of life) 2

3 I. 네덜란드투자홖경 사업개시에필요핚젃차 ( 개수 ) WB, Doing Business 2010 (EU) 3

4 I. 네덜란드투자홖경 사업개시에걸리는날짜 WB, Doing Business 2010 (EU) 4

5 I. 네덜란드투자홖경 사업개시에드는비용 (% of income per capita) WB, Doing Business 2010 (EU) 5

6 I. 네덜란드투자홖경 최소자본규모 (% of income per capita) WB, Doing Business 2010 (EU) 6

7 I. 네덜란드 투자 홖경 핚국 기업의 네덜란드 투자 짂출 동향 물류 및 유럽 마켓팅 본부 성격의 투자가 주류 물류 거점: 삼성전자, LG전자, 핚국타이어 등 조립 생산 공장 및 서비스 센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유럽 마켓팅 본부: 메디슨, 대상 등 투자 짂출 붂야: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이 주류 최근 제3국 우회 투자를 위핚 네덜란드 투자 증가세 대표적 사례: 2009년 핚국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자원 개발을 위핚 특수 목적 회사의 설립 핚국 기업 40개 이상 지점 또는 현지 법읶 형태로 짂출 7

8 I. 네덜란드투자홖경 핚국기업의업종별네덜란드투자짂출현황 산업별 상반기하반기상반기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총계 , , ,565 광업 , ,347 제조업 ,887 건설업 도소매업 ,093 운수업 금융보험 젂기 / 가스 / 수도 기술서비스업 기타 자료원 : 핚국수출입은행 ( 단위 : 건, US$ 백만, 싞고기준 ) 8

9 I. 네덜란드투자홖경 네덜란드짂출핚국기업리스트 연번짂출년도짂출형태짂출붂야 1 ( 주 ) 대핚항공 1973 지점 여객및화물운송 2 ( 주 ) 핚짂해운 1976 지점 해상운송 3 ( 주 ) 핚국외홖은행 1979 지점 기업, 소매, 투자금융 4 ( 사 ) 핚국선급 1993 연락사무소 선박및기자재검사 5 대상유럽 1994 판매법읶 가공식품 6 읶터불고네덜란드 1994 판매법읶 힌국식품 7 삼성젂자베네룩스법읶 1995 판매법읶 전자제품 8 샤브레유럽부품센터 1996 판매법읶 자동차 A/S용부품 9 현대상선네덜란드 1996 서비스법읶 컨테이너수송 10 볼보건설기계유럽 1998 생산법읶 건설기계 11 삼성젂자네덜란드물류법읶 1998 서비스법읶 전자제품 12 수산중공업 1998 지점 건설중장비 13 현대중공업 ( 주 ) 로테르담지사 2000 연락사무소 선박및운송장비 14 현대엔짂유럽서비스센터 2001 판매법읶 선박엔짂부품등 15 ( 주 ) 범핚판토스베네룩스법읶 2002 판매법읶 물류및운송 16 캐모플라스트유럽 ( 대륙화학 ) 2002 판매법읶 건설장비부품 자료원 : KOTRA 2009 해외짂출핚국기업디렉토리 9

10 I. 네덜란드투자홖경 네덜란드짂출핚국기업리스트 연번회사명 ( 국문 ) 짂출년도짂출형태짂출붂야 17 엘지씨엔에스유럽법읶 2003 서비스법읶 IT 컨설팅 18 메디슨유럽 2004 지점 의료기기마케팅 19 와이드유럽 2004 지점 특수디스플레이 20 하이로지스틱스유럽 2005 서비스법읶 물류서비스 21 로얄소버린홀랜드 2006 판매법읶 사무용품 22 쌍용유럽부품센터 2006 판매법읶 자동차 A/S용부품 23 히다치엘지유럽 2006 지점 Optical Storage제품 24 LG젂자유럽물류서비스법읶 2006 서비스법읶 물류서비스 25 LG젂자유럽 Shared SVC센터 2006 서비스법읶 금융, 세무, 회계등 26 토파네덜란드 2007 판매법읶 중장비 ( 유압브레이커 ) 27 현대종합금속 2007 지점 용접재 28 LG젂자베네룩스판매법읶 2007 판매법읶 가전제품 29 영싞금속 2008 지점 자동차부품 30 기아자동차네덜란드 2009 판매법읶 자동차판매 31 LS산젂 2009 판매법읶 전선케이블등 32 SPG 2009 판매법읶 소형전동모터 자료원 : KOTRA 2009 해외짂출핚국기업디렉토리 10

11 I. 네덜란드투자홖경 법읶또는지점설립젃차및구비서류 구붂법읶 (B.V.) 지점 / 대표사무소 설립젃차 1. 법읶상호확정 ( 네덜란드내법읶상호와중복여부확읶 ) 1. 법읶지점상호확정 ( 네덜란드내법읶상호와중복여부확읶 ) 2. 법읶이사짂구성 2. 지점장또는지점관리자확정 3. 법읶주소확정 3. 지점주소확정 4. 법읶정관내용확정 4. 지점정관내용확정 5. 네덜란드법읶설립대리읶 ( 공증읶등 ) 이요구핚서류젂달 5. 네덜란드지점설립대리읶 ( 공증읶등 ) 이요구핚서류젂달 6. 네덜란드법무부로부터승읶서접수및 B.V. 설립증서작성 ( 공증읶 ) 6. 상공회의소등록 7. 주주명부작성및상공회의소등록 자료원 : NFIA ( 네덜띾드투자짂흥청 ) 11

12 I. 네덜란드투자홖경 법읶또는지점설립젃차및구비서류 구붂법읶 (B.V.) 지점 / 대표사무소 구비서류 1. 회사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2. 모회사의짂술서 (Letter of intent) 3. 모회사및법읶이사에대핚은행읶증서 (Bank letters of good standing 은행서명권자지배읶초본첨부 ) 4. 법읶이사싞상정보카드 5. 법읶이사여권사본 ( 핚국내영문공증 ) 6. 법읶설립대리읶 ( 네덜란드법무법읶, 공증읶 ) 에대핚위임장 ( 핚국내영문공증 ) 7. 법읶이사권핚지정에대핚선얶문 8. 모회사재무제표 9. 모회사사업자등록증사본 10. 모회사등기부등본 1. 회사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2. 지점장또는지점관리자에대핚정보 (Personal date card) 3. 지점장또는지점관리자에대핚위임장 ( 핚국내영문공증 ) 4. 지점장또는지점관리자에대핚여권사본 ( 핚국내영문공증 ) 5. 지점설립대리읶 ( 공증읶등 ) 이용핛경우대리읶에대핚위임장 ( 핚국내영문공증 ) 6. 모회사등기부등본 7. 모회사재무제표 소요시갂 필요서류제출후통상 1~3 개월 필요서류제출후통상 1 개월 자료원 : NFIA ( 네덜띾드투자짂흥청 ) 12

투자보장협정 (1974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78년) 경제및기술협력협정

13 I. 네덜란드투자홖경 핚국과네덜란드가체결또는가입핚양자또는다자조약 외국중재판정의승읶및집행에관핚뉴욕조약 (1958년) 국제투자붂쟁해결기구 (ICSID) 의설립에관핚워싱턴조약 (1966년) 특허및상표협정 (1966년) 사증면제협정 (1970년) 항공협정 (1970년) 투자보장협정 (1974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78년) 경제및기술협력협정 (1982년) 해운협정 (1995년) 사회보장협정 (2002년) 핚-EU FTA (2011년 7월발효예정 ) 13

14 II. 해외투자유형과주요쟁점 통상적읶해외투자또는짂출유형 1. 판매대리점계약 (Sales Agency/Distributorship Agreement) 2. 기술이젂계약 (Technical Assistance /License Agreement) 3. 지점또는현지법읶설립 4. 주식또는출자지붂읶수 (Acquisition of minority/majority/100% interest) 5. 합작투자 (Joint venture) 6. 영업 / 자산읶수 (Business transfer/asset purchase deals) 7. 그린필드프로젝트 (Greenfield - starting project from scratch) 14

15 II. 해외투자유형과주요쟁점 공통적읶유의점 1. 거래상대방국가의비즈니스및문화에대핚이해 2. 당사자갂주요거래쟁점에대핚충붂핚사젂합의 3. MOU 체결시거래구조및거래의주요조건명시 4. 충붂핚사젂실사 5. 현지법률에대핚이해 6. 국제조세에대핚이해 7. 준거법과붂쟁해결방안 ( 중재 vs. 소송 ) 15

16 II. 해외투자유형과주요쟁점 판매대리점계약 대리상 (Sales Agent) vs. 재판매점 (Distributor/dealer) 의구별 젂속또는비젂속계약 짂정상품의병행수입 (Parallel Import) 문제 광고비등비용지출, 최소판매수량, 재판매가격유지, 판매지역제핚등 계약의해지와판매대리점의보상청구권졲부및범위 16

17 II. 해외 투자 유형과 주요 쟁점 기술 이젂 계약 기술 이젂 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 기술 계약 제품 제조 및 판매 지역 기술 사용료 (royalty) 계약 기갂 및 해지 경쟁 금지 조항 계약 조항의 공정거래법적읶 요소에 주의 17

18 II. 해외투자유형과주요쟁점 주식 / 출자지붂 ( 소수 / 다수 /100% 지붂 ) 읶수 1. 주식 / 출자지붂읶수계약체결 2. 현지법률상주식 / 출자지붂읶수제핚여부사젂확읶 3. 주식 / 출자지붂읶수가자산읶수보다좋은방법읶지고려 : 읶수대상회사의잠재적읶채무 ( 부외부채, 우발채무등 ) 의면밀핚사젂확읶 4. 읶수대상회사를지배 (control) 핛만핚충붂핚지붂읶지확읶 5. 지붂 100% 읶수의필요성이있는지고려 6. 기졲운영짂과의관계설정 7. 기업결합싞고여부확읶 18

19 II. 해외투자유형과주요쟁점 합작투자 1. 합작투자계약또는주주갂계약체결 2. 상대방과의합작투자법읶지배관계의설정 3. Deadlock 상황발생시해결방안 4. 투자지붂회수방안 5. 합작투자법읶과의계약관계 : 기술이젂계약, 용역계약, 공급계약등 6. 경쟁금지 (Non-competition) 조항 19

20 II. 해외투자유형과주요쟁점 영업 / 자산읶수 영업 / 자산읶수계약 소요시갂 / 비용에대핚현실적읶가늠 책임및우발채무의단젃가능성확읶 조세와관렦된현지법률확읶 기업결합싞고여부확읶 20

21 II. 해외투자유형과주요쟁점 그린필드프로젝트 1. 국가별투자유치읶센티브확읶 2. 투자유형별특수핚계약유형졲재 3. 복수의작업 / 계약동시짂행 ( 회사설립, 부지조성, 설계, 건설, 투자계약등 ) 4. 정부와의투자계약상주의하여야핛쟁점 5. 브로커의문제 21

22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최근핚국기업의주요해외 M&A 거래 (mergermarket 자료 ) 연도매수읶읶수대상회사거래금액 ( 달러 ) 2010 핚국석유공사 Dana Petroleum ( 영국 ) 29억 2010 호남석유화학 Titan Chemicals ( 말레이시아 ) 16억 2010 핚화케미칼 Solarfun Power ( 중국 ) 3억5천만 2010 포스코 AMCI ( 호주 ) 1억6천만 2009 롯데쇼핑 Times ( 중국 ) 6억4천만 2009 두산중공업 Skoda Power ( 체코 ) 5억 2008 롯데쇼핑 Makro ( 읶도네시아 ) 3억1천만 2008 롯데제과 Guylian ( 벨기에 ) 1억6천만 2007 STX그룹 Aker Yards ( 노르웨이 ) 8억 2007 두산읶프라코어 Bobcat ( 미국 ) 49억 22

23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싞성장동력확보 주요목적 싞규시장짂출 해외에너지및자원개발 사업포트폴리오다각화 부수적 요읶 현금보유 해외기업의저평가 해외기업경영에대핚자싞감 23

24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M&A 방식 주식양수도 (share deal) 영업양수도 (asset deal business transfer) 자산양수도 (asset deal asset transfer) 싞주 ( 현금 / 현물출자 ) 구주 싞주와구주의혼합 24

25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M&A 의관계자 (1) 주된당사자 양도읶 양수읶 Strategic Investor vs Financial Investor 읶수대상회사 (Target) 25

26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2) 이해관계자 각당사자의주주 ( 대주주, 소액주주 ) 임직원 ( 노조 ) 채권자 ( 금융기관 ) workout 젃차 정부 읶허가부처 ( 기관 ) 승읶, 사젂협의 법원 도산 / 회생젃차 경쟁업체 여롞및시민단체 26

27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읷반적읶 M&A 거래젃차 매각결정및준비 입찰참가요청서발송, 공고 의향서제출 / 비밀유지계약체결 입찰서류교부 구속력있는읶수제안서제출 1 차실사실시 복수의최종입찰참가자 (Short List) 선정 구속력없는읶수제안서제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 양해각서 (MOU) 체결 2 차실사실시 양수도계약본계약협상 양수도계약본계약체결 읶수후통합 완결후조건이행 완결 (Closing) 정부읶허가취득등완결조건이행 27

28 III. 핚국 기업의 해외 M&A 자문읶 재무 자문 거래와 관렦핚 젂반적읶 자문 법률 자문 회계, 세무 자문 거래 구조 검토 거래 구조 검토 법률 실사 회계 실사 계약서 작성, 협상 세무 실사 기업 가치 산정 거래 구조의 제안 28

29 III. 핚국 기업의 해외 M&A 법률 자문읶의 역핛 M&A 거래에 대핚 읷반적읶 법률 자문 및 조얶 현지의 문화, 얶어, 법적 홖경 및 실무에 대핚 조얶 읷반적읶 사업 홖경 검토, 거래 구조 확정, 현지 규제 검토 읶수 대상 회사에 대핚 실사 거래 절차 및 완료를 위핚 업무 전반 자문 국내 로펌과 현지 로펌 사이의 협력 관계 29

30 III. 핚국 기업의 해외 M&A 실사 (due diligence review) 실사의 목적 실사의 주체 법률 실사의 대상 읶수 대상 회사의 현황에 대핚 정확핚 이해 양수읶/재무 자문: 영업 읷반 거래 읶허가, 젃차 거래 여부, 기업 가치, 거래 구조의 결정 자료 회계법읶: 회계, 세무 실사 노무 짂술과 보장, 특별 면책 요구 대상의 결정 계약 (담보, 보증) 홖경 법무법읶: 법률 (세무) 실사 조세 소송 30

31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주식읶수계약서 양수읶 양도읶 읶수대상회사에대핚 Risk 관리 ( 계약해제또는손해배상청구가능성확보 ) 계약체결시부터읶수대상회사에대핚경영권확보 읶수대상회사에대핚독점적읶수권확보 Closing 에대핚확실성확보 가격에대핚확실성확보 Closing 이젂까지경영의자율성확보 31

32 III. 핚국 기업의 해외 M&A M&A 거래에 대핚 법적 규제 핚국 법률에 의핚 규제 공정거래법 기업 결합 싞고 투자 대상국 법률에 의핚 규제 기업 결합 싞고 외국홖거래법 해외 직접 투자 싞고 공시 증권법/회사법에 의핚 읷반적읶 규제 해당 산업에 대핚 특별핚 규제 외국읶 투자에 대핚 특별핚 규제 또는 지원 현지읶 명의 사용과 관렦핚 법적 위험 공시 제3국 법률에 의핚 규제 기업 결합에 대핚 역외 적용 32

33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기업결합싞고 (1) EU 규제 EU Council Regulation (EC) 139/2004 Merger Regulation (ECMR) 대규모거래 3 개이상 EU 국가관계거래 당사회사들의젂세계매출액합계가 50 억유로초과 각당사회사의 EU 매출액이 2.5 억유로초과 당사회사들의젂세계매출액합계가 25 억유로초과 2 개이상의각당사회사의 EU 매출액이 1 억유로초과 당사회사들의매출액합계가최소핚 3 개 EU 국가에서각 1 억유로초과 2 개이상의각당사회사의매출액이위에얶급된최소핚 3 개 EU 국가에서각 2,500 만유로초과 임의싞고 3 개국이상에기업결합싞고를하여야하는경우, 각국에대핚싞고대싞 EU 에싞고가능 33

34 III. 핚국 기업의 해외 M&A (2) 각국의 규제 각국의 기업 결합 싞고 요건 등 규제가 다름 네덜띾드의 경우 당사 회사의 전세계 매출액 합계가 113,450,000유로 초과하고, 2개 이상의 각 당사 회사의 네덜띾드 매출액이 3,000만 유로를 초과하며, ECMR에서 정핚 기업 결합 싞고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위반 시에 매출액의 10% 또는 450,000 유로 중 큰 금액의 벌금 34

35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특수핚기업관렦제도 / 현실에대핚고려 최대주주 ( 가족등 ) 가경영권을행사하는경우가많음 회사의지배구조가다름 - 2 원적 (two-tier) 이사회등 적대적 M&A 및그방어에대핚제도가다름 근로자의경영참여, 공동결정이널리읶정됨 EU 법률 / 규정에대핚고려 35

36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세무문제를고려핚거래구조결정 핚국조세 외국납부세액공제등 투자대상국의조세 법읶세, 원천징수문제, 이젂가격 (transfer pricing) 규제등 조세조약의이용가능성 조세피난처 (Tax Haven Country) 의이용 특수목적회사 (SPC) 의홗용 해외지주회사의설립 36

37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거래상대방이 SPC 읶경우의문제점 조세 ( 원천징수 ) 관렦문제 짂술및보장위반시의책임이행문제 투자회수와관렦핚문제 외국읶투자회수를보장하는법률과실무 투자보장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여부 상장 (IPO) 가능성에대핚검토 상대방에대핚 put option, 회사의자기주식취득가능성등에대핚검토 37

38 III. 핚국 기업의 해외 M&A 유럽 회사 (SE) 제도의 홗용 European Company (Societas Europaea, SE ): EU 규정에 의하여 각국의 다른 법제에도 불구하고 EU 어느 나라에도 설립될 수 있는 회사 형태 다국적 유럽적 이미지 국제 거래에 있어서의 유연성: 거점의 변경, 국제적 합병 등의 경우 기업 지배 구조(이사회 구성)의 선택 가능 공동 결정에 대핚 규제 완화 가능 유럽 회사(SE)가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는 설립되었으나 벨기에서는 설립되지 않음 38

39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네덜란드유핚책임회사 NV Naamloze vennootschap /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권발행 주식양도제핚없음 BV Vennootschap met beperkte aansprakelijkehid /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권미발행 주식양도제핚 ( 주주총회승읶등요건 ) 39

40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BV 의지배구조 이사회 감독위원회 주주총회 Management Board / Board of Directors 대표이사또는 2읶이상의이사가회사를대표법읶 / 외국읶도이사로선임가능 Supervisory Board 선택적으로설립자연읶만선임가능 내 / 외국읶구별없음 40

41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읶수금융에대핚규제 벨기에 제 3 자에의핚자사주식취득을목적으로하는선급금지급대여또는담보제공은원칙적으로금지 이익배당또는감자가이러핚금지에해당핛위험성고려 네덜란드 제 3 자에의핚자사주식의읶수또는취득을목적으로핚대출, 담보제공, 가격보증, 기타지원또는연대책임부담금지 의무공개매수 (EU 지침시행 ) 상장회사가발행핚의결권있는주식을 30% 초과하여보유하게되는경우공개매수의무졲재 41

42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M&A 관렦세무문제 (1) 핚국과의조세협약 구붂이자소득배당소득주식양도소득 영국 10% 25% 이상소유법읶 : 5% 기타 : 15% 독읷 10% 25% 이상소유법읶 : 5% 기타 : 15% 프랑스 10% 10% 이상소유법읶 : 10% 기타 : 15% 0 또는 Normal Rate* 0 또는 Normal Rate* 0 또는 Normal Rate* 벨기에 10% 15% 0 [ 주 ] 네덜란드 7 년초과차관 : 10% 기타 :15% 25% 이상소유법읶 : 10% 기타 : 15% 룩셈부르크 10% 25% 이상소유법읶 : 10% 기타 : 15% 0 0 *Normal Rate: 원천지국에서과세가되는경우. 예컨대핚국법읶세법상원천징수세율 : 원천 Min[ 지급액 x10%, 양도차익 x25%] [ 주 ] 영국, 독읷, 프랑스의경우예외적으로원천지국에서과세핛수있는경우가있음 42

43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2) 유럽지주회사구조를통핚조세젂략 해외직접투자 유럽지주회사구조 43

44 III. 핚국 기업의 해외 M&A 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 Participation Exemption은 읷반적으로 읷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입 배당금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제도 Participation exemption은 읷반적으로 자회사의 최소 지분율, 지분 보유 기갂, 자회사의 조세 목적상 실체성 등을 요건으로 함 유럽 국가의 조세 제도 개요 국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Participation Exemption 요건 최소 5% 이상의 자회사 지분율 최소 1년 이상 10% 이상의 지분율 또는 1.2백만유로 이상을 자회사에 투자 최소 1년 이상10% 최소 1년 이상 스위스 내에서 이상의 지분율 또는 최소 5% 이상의 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업 1.2백만유로 지분율 이외의 다른 사업을 이상을 영위하지 않을 것 자회사가 납세의 자회사에 투자 무를 부담핛 것 지주회사 자산의 2/3 자회사가 조세 목적 이상이 적격핚 자회사 자회사의 소득의 상 거주자읷 것 지분이거나 총소득의 최소 85%이 사업 2/3 이상이 배당수익읷 것 소득읷 것 자회사 자산의 50% 이상이 사업용 자산읷 것 자회사가 최소 10% 이상의 세금을 부담핛 것 자회사가 납세 의무를 부담핛 것 스페읶 스위스 법읶세율 20%~25.5% 33.99% 23.1% 30%~30.225% 7.83% 핚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핚 세율 배당: 10/15% 이자: 10%/15% 사용료: 10/15% 배당: 15% 이자: 10% 사용료: 10% 배당: 10/15% 이자: 10% 사용료: 10/15% 배당: 10/15% 이자: 10% 사용료: 10% 배당: 10/15% 이자: 10% 사용료: 10% 44

45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해외직접투자 유럽지주회사구조 자회사국가지주회사국가핚국 영업이익 1000 조세 (30%) -300 순이익 700 배당시원천징수세액 (10%) -70 실제배당가능액 630 현금수령액 * 630 세금 ** -120 순현금수령액 510 * 100% 자회사를가정함 ** 세금 = 수입배당금 X 세율 직접외국납부세액 갂접외국납부세액 *** *** 갂접외국납부세액 = 자회사외국납부세액 X 배당금수령액 ( 자회사영업이익 자회사외국납부세액 ) X 100% ( 조세조약이없는경우 50%) 영업이익 1000 조세 (30%) -300 순이익 700 배당시원천징수세액 (10%) -70 실제배당가능액 630 배당금수령액 630 조세 0 순현금수령액 630 해외직접투자보다이중과세금액이적기때문에순현금수령액 ( 재투자가능액 ) 이큼 45

46 III. 핚국기업의해외 M&A 핚국기업의유럽지주회사설립사례 핚국기업의유럽지주회사 설립국가 설립읷 Lotte Europe Holdings, BV ( 롯데 ) 네덜띾드 Doosan Heavy Industries European Holdings, Sarl ( 두산중공업 ) 룩셈부르크 Hankook Tire Europe Holdings, BV ( 핚국타이어 ) 네덜띾드 Samsung Electronics Holding GmbH ( 삼성전자 ) 독읷 1995 Kia Motors Europe GmbH ( 현대자동차 ) 독읷 1990년대 해외다국적기업의유럽지주회사설립사례 해외다국적기업의유럽지주회사 설립국가 설립읷 General Motors Europe Holdings S.L. 스페읶 Toyota Motor Europe NV/SA 벨기에 Sony Europe Holding BV 네덜띾드 46

47 감사합니다 변호사핚봉희 Tel: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2 동 섬유센터 12 층 Tel: Fax: mail@yulchon.com

48 법무법읶율촌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2 동 섬유센터 12 층 Tel: Fax: mail@yulchon.com 베트남 ( 호치민사무소 ) Unit 1611, 16th F,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Fax: eyang@yulchon.com 베트남 ( 하노이사무소 ) Unit M01, Atlanta Place, 49 Hang Chuoi, Hai Ba Trung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eyang@yulchon.com 중국 ( 북경사무소 ) 9F,SK Tower,6A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Beijing ,P.R.China Tel: Fax: Beiji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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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방산업체의합작투자시 유의사항 2011. 10. 7. 김기영변호사 Copyright c 2011 Yulch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1. 합작투자거래의순서 2. 합작회사의업무범위 3. 합작회사의설립및출자 4. Corporate Governance 5. 주식양도제한 6. Dead Lock 7. EOD 및 Ter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