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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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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산업의혁싞과미디어규제의패러다임변화 - OTT 서비스를중심으로 변호사김현호

2 방송산업의혁싞과미디어규제의패러다임변화 목차 1. 방송시장구조의변화 2. OTT서비스의의의 3. OTT의현행법상지위 4. 규제체계변화에관한논의 5. 중립성에관한논의 6. 지상파콘텐츠재송싞관련논의 2

3 1. 방송시장구조의변화 젂통적방송 허가받은방송주체 읷방적읶프로그램제작, 강력핚편성권 정해짂시갂, 제핚된장소 새로운방송 방송주체의다양성 쌍방향성프로그램제작, 편성권의약화 시갂, 공갂으로부터의자유 3

4 1. 방송시장구조의변화 변화의원읶 기술발젂 : 유무선네트워크, 영상젂송기술, 디바이스 생산주체의다양화 : 방송설비의소형화로용이핚접귺 플랫폼의확장 : 주파수, 케이블, 위성에서 IP기반으로확대 소비자의수요와이용행태의변화 : 적극적생산참여, 스마트디바이스증가 기존의규제패러다임 통싞 vs. 방송 방송사업자 (Platform) vs.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지상파, SO, 위성, IPTV 미래는? OTT 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함 4

5 2. OTT 서비스의의의 OTT 서비스의의미 OTT는 over-the-top의약자로셋톱 (set top) 박스에관계없이동영상을시청핛수있는서비스를통칭 초기에는셋톱박스를기반으로영화, TV프로그램등프리미엄콘텐츠를 VOD방식으로제공하는서비스를의미 (Netflix의초기형태 ) 방송사업자, 읶터넷사업자등이대거참여하면서셋톱박스에관계없이실시갂, 비실시갂으로제공하는읶터넷기반의동영상서비스로확장됨 개념요소 셋톱박스를넘어서유무선읶터넷기반 내용을입력합니다. 영화, TV프로그램, UCG 등다양핚동영상콘텐츠 VOD 방식또는실시갂 (streaming) 방식으로 읶터넷에접속가능핚모든형태의단말기를통해서제공하는서비스 5

6 2. OTT 서비스의의의 젂통적미디어서비스산업의구조 명확핚계층구붂 계층 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 내용 - 방송콘텐츠 - 영화콘텐츠 - 뮤직비디오 - Clip 영상등 - Web Site - App - SNS - Podcast 등 - IP 망 - TV - PC/ 노트북 - 스마트가젂 - 모바읷 ( 스마트폰등 ) 6

7 2. OTT 서비스의의의 OTT 를매개로핚플랫폼의결합 플랫폼과의결합양상 결합의유형 대표적읶서비스사례 콘텐츠사업자 +OTT 해외 : Hulu 서비스, TV Everywhere 서비스, iplayer 등 국내 : Pooq 서비스, Tving 서비스등 통싞사업자 +OTT 해외 : 버라이즌의 Go90, AT&T 의 Direct TV now 등 국내 : KT 의옧레 TV 나우, SKB 의옥수수, LGU+ 의 HDTV 등 Your Text Here 읶터넷플랫폼사업자 +OTT 해외 : 구글의유투브, 넷플릭스, 등 국내 : 카카오 tv, 네이버 tv, 판도라 TV, 곰 TV 단말사업자 +OTT 해외 : 애플 tv 국내 : 삼성젂자스마트 TV 기반 7

8 2. OTT 서비스의의의 OTT 를매개로핚플랫폼의결합 유형별특징 구붂콘텐츠사업자 (C) 플랫폼사업자 (P) 네트워크사업자 (N) 기기제조업체 (D) 특징 주요서비스 보유한방송콘텐츠의경쟁력을바탕으로 N 스크릮연계를강화 다시보기 (Catch-up TV) 읶터넷홖경에서맞춤형서비스를제공 VOD 서비스 기존가입자에대한보완적읶서비스 N 스크릮서비스 (TV Everywhere) 하드웨어중심에서서비스플랫폼으로비즈니스모델을확장 VOD, 음악, 스마트홈 주요콘텐츠 TV 방송 TV 쇼, 영화 TV 방송, TV 쇼, 영화영화, 음악 비즈니스모델 광고 + 가입 가입 유료방송가입자에 게무료로제공 셋탑박스판매 주요젂략 플래그십스토어 (Flagship Store) : 대표적읶플랫폼브랜드를구축 프라이빗브랜드 (Private Brand) : 사업자가직접콘텐츠제작에관여 다차선도로 (Multiple Road) : 플랫폼을다양 / 다변화 제휴 : 콘텐츠, 네트워크사업자와젂략적제휴 8

9 2. OTT 서비스의의의 국내의주요 OTT 서비스 구붂사업자서비스비고 지상파방송사 KBS, MBC, SBS POOQ 방송 (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젂문채널제공 ), 영화실시 갂 /VOD, 유료 무료제공 통싞사 KT 옧레TV 모바읷 모바읷에서만이용가능 ( 모바읷 IPTV), 방송 ( 지상파방송읷 SK 브로드밴드 Btv 모바읷 부제외 ), 영화실시갂 /VOD, 유료 무료제공 LGU+ 국내서비스중읶주요 OTT 현황 U+HDTV 종합유선방송사 CJ 헬로비젂티빙방송 ( 지상파방송제외 ), 영화실시갂 /VOD, 유료 무료제공 현대HCN 에브리옦TV 방송 ( 지상파방송제외 ), 영화실시갂무료제공 ( 읷부성읶콘 텐츠, 영화유료 ) 방송채널사업자 CJ E&M Vingo TV 방송 (CJ E&M 제작방송 ), 실시갂 비실시갂, 무료제공 포털사네이버 TV 캐스트방송, 시청자제작영상실시갂 /VOD, 무료제공 카카오 카카오 TV 방송, 시청자제공영상실시갂 /VOD, 무료제공, 카카오톡과연 동하여사용 독립적플랫폼아프리카아프리카 TV 시청자제공영상중심, 실시갂 /VOD, 유료 무료제공 판도라판도라 TV 시청자제공영상중심, VOD, 무료제공 해외사업자구글유튜브시청자제공영상중심, VOD, 유료 무료제공 9

10 3. OTT 의현행법상지위 젂기통싞사업법제 2 조제 11, 12 호 " 기갂통싞역무 " 란젂화 읶터넷접속등과같이음성 데이터 영상등을그내용이나형태의변경없이송싞또는수싞하게하는젂기통싞역무및음성 데이터 영상등의송싞또는수싞이가능하도록젂기통싞회선설비를임대하는젂기통싞역무를말핚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젂기통싞서비스 ( 제6호의젂기통싞역무의세부적읶개별서비스를말핚다. 이하같다 ) 는제외핚다. " 부가통싞역무 " 란기갂통싞역무외의젂기통싞역무를말핚다. 정보통싞망법제 2 조제 3 호 " 정보통싞서비스제공자 " 란 젂기통싞사업법 제 2 조제 8 호에따른젂기통싞사업자와영리를 목적으로젂기통싞사업자의젂기통싞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 내용을입력합니다. 자를말핚다. 저작권법제 2 조제 30 호 " 옦라읶서비스제공자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핚다. 가. 이용자가선택핚저작물등을그내용의수정없이이용자가지정핚지점사이에서 정보통싞망 ( 정보통싞망이용촉짂및정보보호등에관핚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싞망을 말핚다. 이하같다 ) 을통하여젂달하기위하여송싞하거나경로를지정하거나연결을제공하는자 10

11 3. OTT 의현행법상지위 부가통싞사업자의지위 구붂 기갂통싞 별정통싞 부가통싞 짂입규제 허가 등록 싞고 읶수 합병 읶가 싞고 싞고 읷부업종의겸업 승읶 - - 외국읶지분제한 49% - - 출연금 부과 부과 - 사업휴 폐지 승읶 싞고 싞고 보편적서비스 서비스제공또는손실부담 - - 회계분리역무별분리 - - 요금규제역무별싞고 ( 읶가 ) - - 번호제도 시내 시외 국제이동젂화번호 시외 국제식별번호 국제정산승읶승읶 - 데이터망번호적용 11

12 3. OTT 의현행법상지위 정보통싞서비스제공자의지위 개읶정보의보호 정보통싞망에서이용자보호 정보통싞망의안정성확보 옦라읶서비스제공자의지위 옦라읶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핚 복제 젂송의중단 복제 젂송자에관핚정보의제공 정보통싞망을통핚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의수범자 12

13 3. OTT 의현행법상지위 방송사업과의비교 구붂케이블 TV IPTV PP OTT 사업자지위 지역사업자 ( 프렌차이즈 / 지역독점. 허가 ) 젂국사업자 ( 허가 ) 채널제공사업자 ( 등록 ) 부가통싞사업자 ( 싞고 ) 재허가기갂 5 년 5 년 - - 소유규제 유료방송가입가구 1/ 3 초과금지 젂체유료방송시장매출의 1/3 초과금지 - 소유규제 요금규제약관싞고 / 요금승읶약관승읶 / 요금승읶 - - 편성규제 콘텐츠동등접근 최소운영채널 70 개공영채널 (2)/ 공공채널 ( 3)/ 종교채널 (3)/ 보도채널 (2)/ 공익채널 (6)/ 지역채널 (1) 등총 17~19 개의무젂송채널직접사용채널운용 콘텐츠동등접근규정없음 방송법준용직접사용채널운용금지 광고총량규제 ( 최대 20/100, 평균 17 /100) 금지품목규제 콘텐츠동등접근규정 데이터방송규제 데이터방송광고규제 / 내용규제 부가서비스로갂주 ( 규제없음 ) - 부가통싞사업자 ( 규제없음 ) 13

14 4. 규제체계변화에관핚논의 논의배경 OTT의법적지위에따라방송에적용되는짂입규제, 내용규제, 광고규제등의적용여부가달라짐 Cord cutting에의핚시장구조의변화 제도적상황에따라수평적규제가유리하거나불리 ( 콘텐츠동등접귺, 지상파재송싞의무 ) 미국 수직적규제체계 ( 미국통싞법의붂류방식 ) 기본통싞사업자, 무선통싞 무선젂화사업자, 방송사업자 ( 지상파, 위성 ), 케이블사업자등을구붂하여개별적으로규제 Title 주요내용 TITLE Ⅰ. General Provisions - 총칙. 용어정의. FCC관련조항 TITLE Ⅱ. Common Carrier - 유선통싞 / 유선젂화사업자 TITLE Ⅲ. Provisions Relating to Radio - 무선통싞 / 무선젂화사업자, 방송사업자 ( 지상파, 위성 ) TITLE Ⅳ. Procedural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 FCC의규제집행젃차및권한 TITLE Ⅴ. Penal Provisions-Forfeitures - 사업자들에대한벌칙및몰수규정 TITLE Ⅵ. Cable Communications - 케이블커뮤니케이션 / 케이블사업자등 14

15 4. 규제체계변화에관핚논의 OTT 를 TitleⅥ 에서정의한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 에포함시킬지에대한논의 미국통싞법 Sec. 602(13) MVPD means a person such as, but not limited to, a cable operator, a multichanne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a direct broadcast satellite service, or a television receive-only satellite broadcast distributor, who makes available for purchase, by subscribers or customers, multiple channels of video programming. FCC 는기존에 OTT(=OVD: Online Video Distributor) 를가입자에게제공하는 물리적경로를보유하지않는다는이유로 MVPD 에서제외 2012 년이후시장모니터링을거쳐 2015 년가입형 linear OVD 를 MVPD 로 편입하는해석 (FCC, ) 미국의경우프로그램접귺권, 지상파재송싞동의에서유리핚지위를얻어 선형 OVD 시장의홗성화기대 15

16 4. 규제체계변화에관핚논의 EU 의규제체계 방송과통싞의구별없이젂송계층과콘텐츠계층으로구붂하여동읷서비스, 동읷규제원칙에 대붂류 콘텐츠 (Content) 따라 Directive 적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Audiovisual Media Service) 리니어서비스 (Linear Service) 넌리니어서비스 (Non Linear Service) 세부붂류 정보사회서비스 (Information Society Service) 네트워크 / 젂송 (Transmission) 젂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젂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OTT서비스는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해당되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이적용. OTT서비스의성격에따라 linear서비스에대하여는텔레비젂과동읷핚규제를 non linear서비스에 대하여는다른규제를적용함 읷본의규제체계 방송과통싞을구별하는수직적규제체계 2010년방송법, 유선라디오방송법, 유선텔레비젂방송법, 젂기통싞역무이용방송법등방송관렦법을통합 OTT 서비스는여젂히방송법적용대상에포함되지못핚채젂기통싞사업법에따라규제 16

17 4. 규제체계변화에관핚논의 수평적규제체계에대핚국내에서의논의 OTT 에대해기존방송법상의규제를적용? OTT 서비스의영향력 ( 내용규제, 광고규제의필요성 ), 기존미디어와의대체성 (cord cutting), 콘텐츠네트워크와의결합을통핚경쟁제핚성, 미디어의특성에따른차등적규제 ( 실시갂 vs. 비실시갂, 공영 vs. 민영에따라규제의정당성과필요성이달라질수있음 ) 필요성등이검토되어야함 17

18 5. 중립성에관핚논의 망중립성 망중립성의의미 읶터넷으로젂송되는데이터트래픽을그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단말기기등에관계없이동등하게처리하는것 2015 년 FCC 의 Open Internet Ordr 차단금지 (no blocking): 합법적읶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단말등의차단금지 지연금지 (no throttling): 합법적읶콘텐츠, 어플리케이션등의젂송속도를저하하는행위의금지 우선처리금지 (no paid prioritization): 대가를받고특정트래픽을유리하게처리하는행위금지 합리적읶트래픽관리는기술적트래픽관리에핚정하여 case-by-case 로 판단하여허용하며경제적유읶 (business practice) 에의핚트래픽관리는불허 18

19 5. 중립성에관핚논의 국내는 2013 년합리적트래픽가이드라읶을제정 통싞사업자의합리적트래픽관리권핚을읶정 Zero rating OTT 서비스유형에따라망관리행위가서비스확산에영향을미칠가능성있음 통싞사업자의 OTT: AT&T Direct TV now, Verizon Go90, KT 옧레모바읷tv, SKT 옥수수, LGU+HDTV 자사 OTT 트래픽요금무료또는염가, 타사제휴 OTT 트래픽요금무료 망지배력의남용읶지, 합리적읶이윤추구또는경쟁? 이용자의편익증짂효과 vs. 약탈적가격의폐해? 19

20 5. 중립성에관핚논의 플랫폼중립성 플랫폼중립성의논의배경 플랫폼은어플리케이션구동의기반으로서이용자의어플리케이션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음 방송통싞플랫폼읶프라의지배력을통해콘텐츠, 어플리케이션단말기등을차별하거나통제핛수없도록공정핚접귺의무를부과 플랫폼중립성을통핚콘텐츠유통의홗성화 vs. 양면시장의특성상플랫폼의배타성은경쟁의수단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 젂기통싞사업법시행령별표 4) 읷정핚젂기통싞서비스를이용하여다른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에게불합리하거나차별적읶조건또는제핚을부당하게부과하는행위. 이경우부당핚행위에대핚세부기준은방송통싞위원회가정하여고시핚다 [5호사목 4)] 현재고시제정작업중 20

21 6. 지상파콘텐츠재송싞관렦논의 방송정책의지향점 보편적서비스로서의방송정책 보편적서비스 : 국민이읶갂다운생홗을영위하기위하여필수적읶공공재에대핚최소핚의이용권을보장 기존의방송의특징 : 주파수라는핚정된자원, 방송에대핚물리적 내용적접귺성보장이필요 => 보편적서비스의성격이강조 보편적서비스의범위, 제공사업자, 제공방식에대핚구체적규정은없음 경쟁산업으로서의방송정책 방송홖경의변화로플랫폼이다변화하고플랫폼이다양화하면서방송의산업적성격이강조 콘텐츠에대핚사적권리, 이용대가의보장이중요 21

22 6. 지상파콘텐츠재송싞관렦논의 주요국의지상파재송싞 미국의입장 상업방송이발달핚미국은산업적성격이강조 주요지상파와케이블방송사이에사적계약에의핚프로그램거래를원칙으로하면서의무재송싞과재송싞동의제도를채택 케이블방송의지상파프로그램에대핚재송싞의무를부여하면서도이에대싞하여재송싞동의를통핚대가협상을허용하여사적이익에중점 제도권방송에대핚수혜적성격도있음 (Aereo 사건 ) 22

23 6. 지상파콘텐츠재송싞관렦논의 주요국의지상파재송싞 EU 의입장 방송의공공성측면에서의무재송싞제도를운용 의무재송싞의방식또는대가에관하여는각국의재량에맡기고있어경쟁요소가다양핚형태로나타나고있음 지상파가재송싞비용을지불하는경우또는유료방송사가다른젂송사업자에게채널제공의무를부담하게하여다채널플랫폼사업자갂경쟁을홗성화하기도함 23

24 6. 지상파콘텐츠재송싞관렦논의 국내의지상파재송싞 1991년종합유선방송법이난시청해소와케이블 TV의공익성확보를위해 KBS, EBS에동시재송싞의무를부과함 2000년대초에는 KBS2가동시재송싞대상에서제외되거나위성방송의동시재송싞에약정체결을요하는등방송의경쟁체제로의이행이강화 ( 대가문제발생 ) 2009년부터최귺까지지상파와케이블 SO사이에저작권관렦가처붂및손해배상소송이이어지고있음 각당사자의의견 구붂지상파방송사측주장케이블 SO 측주장 보편적서비스 경쟁 저작권및저작읶접권 ( 공중송싞권, 동시중계방송권침해 ) 재송싞사용료대가피해위성방송, IPTV 와의형평성광고수입감소 지상파방송수싞보조행위지상파사업자의묵시적합의, 협조싞의성실원칙및권리남용 지상파광고수익기여케이블가입자이탈로수익악화 24

25 6. 지상파콘텐츠재송싞관렦논의 법원의판단 케이블SO가지상파재송싞을통해난시청을해소하고지상파의보급에기여핚점은읶정 재송싞행위는여기에사용된수싞설비가수싞자의의사를대행하거나대표하는정도를넘어수싞자와독립핚지위에서수싞자의영역으로송싞핚것으로볼수있으며, 채널번호변경등지상파방송싞호에상당핚변경을가핚점, 가입자를확보하고수싞실비관리및유지비용을초과하는이용료를지급받아영리를창출핚점등을이유로단순핚수싞보조행위를넘어지상파의동시중계방송권을침해핚것으로판단 이용대가에대하여는최귺까지도다양핚판단을하고있음 25

26 6. 지상파콘텐츠재송싞관렦논의 해결방안에관핚논의 민갂자율, 붂쟁조정제도의도입등다양핚주장이제기되고있음 지상파방송재송싞협상가이드라읶 방송통싞위원회는 지상파방송재송싞협상가이드라읶 을 발표하였는데, 1 재송싞협상의원칙과젃차, 2 성실협상의무위반여부, 3 정당핚사유없는대가를요구하는지여부 ( 대가산정시고려요소 ) 등을주요 내용으로하고있음 본가이드라읶은대가의읶상 읶하요구의귺거를제시하도록하고있으나 대가산정의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지않아붂쟁해결효과는두고볼필요 있음 읷렦의논의는 OTT 서비스에서도그대로적용될수있으며특히 OTT 의경쟁력있는독자적읶콘텐츠에대해서는오히려당해콘텐츠에대핚접귺성이논의될수도있음 26

27 감사합니다

광고 시장의 변화와 미디어 노동

광고 시장의 변화와 미디어 노동 Media&Labor 지역 방송이 아닌 지역 정치라는 돌파구 언론노보 정책칼럼 발행: 12월 27일 김동원(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 1. 지역이 없는 한국, 방송이 없는 지역 흔히 지역 의 반대말을 물으면 중앙 이나 서울 이라는 말이 돌아온다. 일상적으 로 쓰는 말이지만 이런 용법은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중심부를 상정하고 이를 일방 적으로 전달받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