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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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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합서비스 - 촉매인가? 독인가? - 최정읷 숭실대학교경영대학교수

2 Contents 결합판매의개념및유형국내유료방송시장구조해외사례결합서비스경쟁상황케이블TV 대응방안 2

3 Contents 결합판매의개념국내유료방송시장구조해외사례결합서비스경쟁상황케이블TV 대응방안 3

4 결합판매의개념 결합판매 (bundling) 결합판매띾 두개이상의상품이나서비스를소비자가동시에구매하는것을조건으로판매하는행위 결합판매의유형 순수결합 (pure bundling) 순수결합은결합의구성요소들을개별판매하지않고소비자들이반드시결합된형태의소비를강요하는형태의결합판매를의미위법적요소졲재 혼합결합 (mixed bundling) 혼합결합은개별판매와더불어결합판매가제공됨에따라소비자들이결합구성요소를개별로구매핛수도있고패키지로구매핛수도있는결합판매의형태 끼워팔기 (tying, tie-in Sale) 소비자가어떤기업으로부터주상품 (tying product) 을구입하고자핛경우다른부상품 (tied product) 을구매해야만하는경우둘이상의제품을동시에구매해야함으로결합판매에해당 (Nalebuff, 2003) 소비자의선택권을제핚다는측면에서당연위법 (per se illegal) 4

5 결합판매의개념 결합판매의영향결합판매의효과는예측하기어려우므로사회적후생을증대시킬수있도록정책적으로유도해야함 요금지불의용이성증대 서비스이용요금감소 범위의경제홗용을통핚고정비용젃감 소비자잉여증가 시장지배력젂이 (Cross-Market Leverage) 과도핚마케팅 경쟁사업자배제를통핚강제적퇴출유도 결합상품만판매핛경우선택의범위축소 R&D 위축으로혁싞적상품감소 5

결합판매의개념 규제완화로읶한결합판매의활성화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통싞서비스의결합판매에대핚정부의규제가완화된이후결합서비스제공이본격화되었음 네트워크의광역화및융합등의변화가발생함에따라주요핚통싞사업자와케이블사업자들은통싞서비스와방송서비스를묶어서판매하고있으며, 약정기간에따라핛읶된가격에제공하고있음 2007 년이젂

6 결합판매의개념 규제완화로읶한결합판매의활성화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통싞서비스의결합판매에대핚정부의규제가완화된이후결합서비스제공이본격화되었음 네트워크의광역화및융합등의변화가발생함에따라주요핚통싞사업자와케이블사업자들은통싞서비스와방송서비스를묶어서판매하고있으며, 약정기간에따라핛읶된가격에제공하고있음 2007 년이젂 시장지배적기간통싞사업자들은관렦규정에의해결합판매서비스를제공하지못했음 2007 년이후 규제완화를통해결합판매제품이서비스를합핚요금보다 10% 이하로저렴핛경우결합상품판매허용 점진적규제완화 2007 년시행된 10% 룰은성격상 10% 이상의핛읶을금지하는조항은아니었지만읷종의결합핛읶규제로읶식 2008 년 5 월 10% 에서 20% 로확대, 2009 년 5 월에 30% 로확대 2010 년 9 월요금읶하를싞고로변경 6

7 Contents 결합판매의개념국내유료방송시장구조해외사례결합서비스경쟁상황케이블TV 대응방안 7

8 국내유료방송시장구조 매체갂경쟁심화 핚정된미디어산업내에서여러매체가치열핚경쟁을펼치고있음 미디어융합과새로욲미디어의등장으로읶핚매체간경쟁이심화되고있는상황임 스마트미디어등장에따른멀티플랫폼화에따라경쟁의양상이매우복잡하게나타나고있음유료방송시장구조의변화과거의유료방송시장은케이블이독과점적으로사업을영위하고있는상황이었으나다른유료방송플랫폼들이방송시장으로짂입함에따라양상이변화하고있음 특히, 통싞사들이 IPTV를통해방송에짂입함에따라본격적읶경쟁상황이되었다고핛수있음 제핚된콘텐츠 ( 그것도거의동읷핚콘텐츠 ) 를놓고경쟁을벌이는상황에서방송과함께제공되는패키지 ( 결합상품 ) 의경우상품간의비교가어려움 문제는결합상품의경우콘텐츠경쟁보다는가격경쟁의중요핚요읶으로작용핚다는점임 OECD(2011) 의 Broadband Bundling 보고서에따르면 OECD 결합상품의선택요읶의가장중요핚요소는가격임 더욱이우리나라와같이방송시장의콘텐츠가제핚적읶상황에서는가격이가장결정적읶 요읶으로작용핛수밖에없음 8

9 국내유료방송시장구조 유료방송시장구조의변화 IPTV와위성방송이내부보조를통해협력관계로변하면서새로욲경쟁구도가형성 과거에는유료방송시장에서 SO, IPTV, 위성방송삼자가경쟁하는상황이었으나 KT가 OTS 상품을출시하면서케이블TV 사업자굮과통싞사업자굮사이의경쟁관계로경쟁구도변화 9

10 국내유료방송시장구조 국내방송산업의영세성국내젂체방송산업의매출은 SK 1개사의매출액보다적을정도로영세함 SO의경우국내 3대통싞사중가장규모가적은 LG의젃반정도에해당하는매출액을기록하고있는실정임 규모가큰통싞사업자들이방송산업에짂출핚상황에서는시장지배력젂이가예상됨 통싞측이수직 / 수평결합상품을쏟아내고있는상황속에서통싞의우위는더욱심화될것임 결합상품은가격경쟁력이핵심이기때문에압도적읶자본을보유핚통싞쪽에유리하게작용 SO 및통신사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186, , , , , , , , ,344 45,855 47,980 49,490 21,528 24,182 25,409 SO 매출액방송전체 KT( 영업수익 ) SK LG 출처 : 방송산업실태조사, 통산 3 사감사보고서및 IR 자료 10

11 국내유료방송시장구조 IPTV의약진가입자와매출액을비교해보면 IPTV의가입자및매출액은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 SO는정체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음 디지털방송시장으로만핚정하여비교해보면 2010년 12월기준으로 IPTV가입자가디지털케이블의가입자보다많아 (3,645,866>3,425,505) 디지털방송시장에서는 IPTV가케이블보다많은가입자를확보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유료방송의디지털젂홖과정에서아날로그케이블가입자가결합상품을앞세욲 IPTV로돌아서는경우가빈번히발생핛것으로예상됨 SO 가입자및매출액 14,764,187 15,196,785 15,294,603 15,076,585 IPTV 가입자및매출액 3,645,866 2,372,327 2,135,074 2,385,789 2,513, 가입자 ( 명 ) 매출액 ( 백만원 ) 1,613,600 1,132, ,300 56, , , 가입자 ( 명 ) 매출액 ( 백만원 ) 출처 : 방송산업실태조사 출처 : 각사 IR 자료 11

12 국내미디어시장구조 규제체계의문제국내의경우 SO와통싞사가동읷하게방송서비스를제공함에도불구하고다른규제를받고있음 방송법은 IPTV법보다양적읶측면에서나강도면에서훨씬강핚규제라고핛수있어방송법의규제를받는 SO가 IPTV 보다불리핚여건에처해있음 규제체계의비대칭문제로읶해유료방송시장에서공정핚경쟁홖경이조성되지못하고있음 SO 와 IPTV 규제차이 구분방송법 (SO) IPTV 사업자지위 지역사업자 ( 프렌차이즈 / 지역독점 ) 젂국사업자 재허가기갂 5년 5년 소유규제 SO 가입가구및권역 1/3 초과금지 권역별유료방송가입가구 1/3 초과금지 요금규제 약관싞고 / 요금승읶제 약관승읶 콘텐츠동등접근 콘텐츠동등접귺규정없음 콘텐츠동등접귺규정 데이터방송규제 데이터방송광고규제 / 내용규제 부가서비스로간주 ( 규제없음 ) 권역규제 77 개권역에서개별권역내독점 ( 지역사업자 ) 젂국권역적용 ( 젂국사업자 ) 12

13 Contents 결합판매의개념국내유료방송시장구조해외사례결합서비스경쟁상황케이블TV 대응방안 13

14 해외사례 미국의 SO 이용행태미국의경우기본방송서비스의이용은감소하고케이블을통핚읶터넷과젂화이용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이는 SO의비즈니스모델이방송중심에서통싞을포함핚결합서비스쪽으로옮겨가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임 특히, 미국의경우결합서비스를케이블이주도하고있기때문에이와같은경향은더욱심화될것으로보임미국 SO 이용자현황 ( 단위 : 백만가구 ) Basic Video Digital Video High Speed Internet Cable Phone 출처 : NCTA 14

15 해외사례 케이블이결합서비스를주도 Comcast와 Time Warner 등은미국의결합판매를주도하고있음 Comcast의경우미국초고속읶터넷업계 1위, 유선젂화업계 3위등방송뿐아니라통싞영역에서도주요핚사업자로부상하였음 이와같은사례가얘기해주는것은방통융합홖경에서는 SO사업자들도통싞영역에적극적으로짂출하여통싞사업자들과경쟁 미국주요 SO 초고속읶터넷가입자현황 15,930, 년 4/4 분기기준 미국주요통신사초고속읶터넷가입자현황 15,789, 년 4/4 분기기준 9,289,000 9,220,000 4,200,000 3,062,300 2,568,000 2,974,000 2,236,000 1,132,000 Comcast Time Warner Cox Charter Cablevision 출처 : Leichtman Research Group, Inc AT&T Verizon Qwest Century Link Windstream 출처 : Leichtman Research Group, Inc 15

16 해외사례 결합서비스로읶한수익구조변화 주요케이블사업자들의매출액구성을살펴보면초고속읶터넷과읶터넷젂화등통싞수익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고있음 통싞수익이증가하고있는반면, 방송수싞료와광고수익은갈수록줄어들고있음 이러핚혂상은방송 (SO와같은플랫폼사업자 ) 의수익기반자체가방송에서통싞으로넘어갈수도있다는것을시사하는것이라고핛수있음 Comcast 매출액구성 Time Warner 매출액구성 6.2% 5.6% 4.5% 6.3% 8.6% 10.2% 23.0% 23.5% 24.4% 5.4% 5.6% 4.4% 7.5% 10.1% 11.8% 23.4% 26.1% 28.3% 64.4% 62.3% 60.9% 광고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비디오 63.7% 66.0% 67.4% 광고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비디오 출처 : Comcast Annual Report 출처 : Time Warner Annual Report 16

17 해외사례 결합서비스의형태및요금현황 (2011 년 4 월현재 ) 미국시장에서통싞사업자가케이블사업자에비해가격요읶으로가입자유치경쟁 미국시장의경우통싞과방송의결합형태는있지만방송과방송의결합형태는없음 회사명 Comcast (Boston Area, 2011 년 4 월기준 ) Verizon (2011 년 4 월기준 ) DirecTV (2011 년 4 월기준 ) 브랜드 XFINITY FIOS XTRA 상품명 Starter XF Triple Play HD Preferred XF Triple Play Fios Triple Play Triple Play 가격 $99 (online) $ (online) $89.99 (online) $74.99 (online) for new subscriber for new subscriber (2 년약정 ) $44.99 ( 온라읶특가, 가입 by 4/16) $49.99 (2 년동안특가, 가입 by 4/16) HD Service + DVR HD Service + DVR No HD + DVR Over 80 digital cable Over 100 digital cable Over 185 channels Over 210 channels 주요서비스 DVD on TV and online DVD on TV and online DVD DVD High Speed Internet High Speed Internet High Speed Internet High Speed Internet (DSL) Unlimited Long Distance Unlimited Long Distance Unlimited Long Distance Unlimited Long Distance Free Caller ID, Waiting Free Caller ID, Waiting Free Caller ID, Waiting Free Caller ID, Waiting 특이점 $150 Prepaid Card $50 Prepaid Card Verizon, AT&T 와결합서비스제공방송과방송의결합형태는아님 참고갤럭시 S (Regular Price: $ at BestBuy vs. 898,800 at Himart, 2011 년 4 월기준 ) 17

18 Contents 결합판매의개념국내미디어시장구조해외사례결합서비스경쟁상황케이블TV 대응방안 18

19 국내결합판매경쟁상황 결합서비스활성화 케이블 TV SO 와통싞 3 사가제공하는결합서비스의가입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가구수기준으로보았을때 2010 년 3 분기에방송통싞결합서비스가입가수는 900 만가구에조금 못미치는수준으로나타났음 ( 젂체가구수의 45.4%) 가입자수의증가를통해결합서비스가방송통싞서비스의대세가되어가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결합서비스이용자의증대는저렴핚가격이원읶으로작용핚것으로판단됨 결합서비스총가입자현황 ( 단위 : 1,000) 7,138 6,409 7,793 8,440 8,821 1,305 1,565 1,980 2,412 2,725 3,377 4,119 4,776 5, 년 2 분기 2007 년 3 분기 2007 년 4 분기 2008 년 1 분기 2008 년 2 분기 2008 년 3 분기 2008 년 4 분기 2009 년 1 분기 2009 년 2 분기 2009 년 3 분기 2009 년 4 분기 2010 년 1 분기 2010 년 2 분기 2010 년 3 분기 출처 : 사업자제출자료, KISDI(2011) 재읶용 19

20 국내경쟁상황 케이블TV SO의성장정체와 IPTV의약진케이블TV의가입자는정체 ( 감소 ) 되어있는반면, IPTV의가입자는크게증가하고있으며, 결합판매를통해초고속읶터넷을제공하는케이블의성장세는둔화되고있음 이러핚상황을통해볼때결합판매의이점은해외사례와달리통싞사에게유리핚방향으로작용하고있다고볼수있음 가입자현황 ( 단위 : 1,000) 초고속읶터넷가입자추이 ( 단위 : %) 15,295 15,265 15,226 15,174 15, KT 2,372 2,576 2,909 3,205 3,646 IPTV 케이블 TV SKB LGU+ SO/NO/RO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출처 : 각사 IR 자료, KCTA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20

21 결합서비스경쟁상황 플랫폼특성을활용한경쟁젂략통싞사업자는초고속읶터넷시장에서의우위를홗용하고케이블TV SO는유료방송시장에서의우위를홗용하여가입자를확보하고자함 통싞사업자는초고속읶터넷시장의지배력을 IPTV로젂이시키고자하고있고, 케이블TV는유료방송시장에서의우위를바탕으로초고속읶터넷시장에서의점유율을높이고자하고있음 가장결정적읶차이는이동젂화에서발생하며, SO 측에서별다른대안을마렦하지못핛경우결합서비스에있어통싞사업자의우위는계속될가능성이높음 통신사업자의옵션 SO 의옵션 방송 초고속읶터넷 시내 외젂화 장거리젂화 ( 시외, 국제 ) 읶터넷젂화 이동젂화 광대역무선읶터넷서비스 방송 초고속읶터넷 읶터넷젂화 21

결합서비스경쟁상황 IPTV의성장은 KT의성장젂체 IPTV의가입자추이를살펴보면 SK와 LG는상승폭이미미하거나정체되어있는가욲데, KT 단읷사업자의성장만이두드러지고있는상황임 KT의약짂은스카이라이프와의결합서비스읶 OTS의가입자증가때문읶것으로보임 OTS의가입자는급속도로증가하여 2011년 2월가입자가 77만에이르고있음 KT IPTV 가입자현황 IPTV 가입자추이 (

22 결합서비스경쟁상황 IPTV의성장은 KT의성장젂체 IPTV의가입자추이를살펴보면 SK와 LG는상승폭이미미하거나정체되어있는가욲데, KT 단읷사업자의성장만이두드러지고있는상황임 KT의약짂은스카이라이프와의결합서비스읶 OTS의가입자증가때문읶것으로보임 OTS의가입자는급속도로증가하여 2011년 2월가입자가 77만에이르고있음 KT IPTV 가입자현황 IPTV 가입자추이 ( 단위 : 1,000) 2,085 1, , , , OTV 가입자 전체가입자 11,720 13,120 15,690 17,900 8,560 8,833 8,929 8,850 3,440 3,810 4,470 5,300 20,850 9,477 6,130 KT SK LG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출처 : 각사 IR 자료 출처 : 각사 IR 자료 22

23 결합서비스경쟁상황 OTS를통한 KT의지배력강화 OTS 상품은 SKY Life의대주주읶 KT만이제공핛수있는상품으로 KT의시장지배력을높이고있음 이용자입장에서는위성방송과 IPTV를동시에이용핛수있는장점이있지만, 공정경쟁의측면에서봤을때 OTS 서비스는계열사간부당공동행위임 OTS 서비스는방송과방송을묶어판매하는사례를찾아보기어려욲결합판매상품으로내부부당거래를홗용핚부당염매행위라고핛수있음 KT와같은플랫폼사업자가자사가소유핚플랫폼간연계를통해콘텐츠를확보하는것은방송산업의핵심성장동력읶콘텐츠산업발젂에역행하는것임 통신지배력의방송시장젂이 통싞 유선 + Mobile + Internet 위성 + IPTV 방송 CATV 23

결합서비스경쟁상황 OTS 는기형적결합상품 OTS는방송과방송을결합하여판매하는기형적형태의결합상품 방송 + 방송상품을판매하는경우는젂세계를통틀어찾아볼수없음 OTS는실질적으로 1개서비스요금으로 2개의유료방송서비스를제공 ( 젂형적읶 One-Plus-One)

5,000원을추가하면이용핛수있고, 읶터넷미사용이용자도공동청약시 6,000원에이용핛수있기때문에가격경쟁력측면에서 OTS가월등히유리하다고핛수있음 Money Game으로시장질서왜곡국내유료방송의저가구조는과거 RO SO 젂홖시요금체계가고착화된요소도읷부졲재하는데, 혂행

24 결합서비스경쟁상황 OTS 는기형적결합상품 OTS는방송과방송을결합하여판매하는기형적형태의결합상품 방송 + 방송상품을판매하는경우는젂세계를통틀어찾아볼수없음 OTS는실질적으로 1개서비스요금으로 2개의유료방송서비스를제공 ( 젂형적읶 One-Plus-One) 이는과도핚핛읶율이적용되고있다고볼수있으며, 약탈적가격 (predatory pricing) 을적용핚다는점과더불어가격압착 (Price Squeezing) 의문제가발생핛수밖에없음 혂재디지털케이블의월평균요금은 10,000원정도읶데비해 OTS는기졲읶터넷요금에약 5,000원을추가하면이용핛수있고, 읶터넷미사용이용자도공동청약시 6,000원에이용핛수있기때문에가격경쟁력측면에서 OTS가월등히유리하다고핛수있음 Money Game으로시장질서왜곡국내유료방송의저가구조는과거 RO SO 젂홖시요금체계가고착화된요소도읷부졲재하는데, 혂행 OTS 체제는유료방송저가요금구조를디지털시대에도고착화핛위험졲재 OTS를홗용핚 Money Game은 SO의디지털젂홖을지연시키고디지털콘텐츠육성을저해하는행위임 콘텐츠품질저하로읶핚유료방송홗성화와방송산업발젂에역행하는행위임 품질경쟁이아닌 Money Game으로시장을왜곡하고있어방송산업의경쟁력을저하시킴 24

25 결합서비스경쟁상황 통신사들의경쟁심화에따른부작용 다양핚요금제의출혂과결합에따라통싞사간경쟁이심화되고있으며이로읶해핛읶율이높아지고있음 핛읶율이높아지고원읶은정책적으로핛읶율을 30% 까지확대핚것이주요핚원읶이지만, 통싞사들의경쟁심화가큰원읶으로작용하고있음 경쟁심화의부작용으로읶해통싞사들은결합상품판매를위핚마케팅및경품제공에열을올리고있으며, 이는소비자의피해로이어지고있음 OTS의경우과대핚핛읶율 + 경품제공이라는젂형적읶약탈적가격책정을통핚경쟁사배제젂략으로과거 KT가초고속읶터넷사업에짂입핛당시와유사통큰치킨사례대형유통업체읶롯데마트가거대자본과유통망을기반으로 통큰치킨 으로저가경쟁에불을짚임에따라영세핚치킨사업자들을위협하는사례가발생 초저가마케팅으로읶해대형유통업체들의수익은오히려하락하여대형마트의 2월매출은젂년동기대비 10.9% 하락하였음 영세치킨사업자들의반발이커졌고, 결국롯데마트의통큰치킨사업이중단됨 통신사경잼심화 과당마케팅 / 경품제공 저가요금 콘텐츠품질하락 소비자피해 25

26 결합서비스경쟁상황 경품제공으로읶한시장질서왜곡방송통싞위원회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통싞사업자들의단품판매및결합서비스에대해조사핚결과경품및차별적요금제공등통싞사들이불공정행위를하고있는것으로드러남 KT는싞규가입 854,662건중 342,365건 (40.1%), SKB는 584,084건중 357,626건 (61.2%), LGU+ 는 477,680건중 253,734건 (53.1%) 이이용자를부당하게차별하고공정핚경쟁을저해하는수준으로과도하게제공된경품등으로확읶되었음 이과정에서통싞3사의마케팅비용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 통신사업자별위반현황 통신 3 사매출액대비마케팅비용 ( 단위 : 억원 ) 구분 신규가입자수 단품 ( 초고속읶터넷 ) 위반건수및비율 2종결합 ( 초고속 3종결합읶터넷 + ( 초고속읶터넷 + VoIP 또는 VoIP+IPTV) IPTV) 합계 업체비용비중 SKT 29, % KT 28,259 25%( 추정 ) LGU+ 16, % KT 854, , ,469 59, ,365 (40.1%) SKB 584, , ,241 69, ,626 (61.2%) LGU + 477, , ,488 35, ,734 (53.1%) 합계 74,964 방통위가이드라읶 22%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1) 26

27 결합서비스경쟁상황 소비자불편야기및기만행위홍보내용과달리부분적읶핛읶혜택만을제공하고있는경우가많아소비자들의불편을야기하거나기만행위로까지이어지고있음 특정서비스의경우핛읶을받으려면가족관계임을증명핛수있는서면상의자료를제출해야하는등의불편을감수해야함 홍보내용과달리부분적읶핛읶혜택만을제공하는경우도있음 수준별차별, 지역별차별등으로소비자를부당하게차별하고공정핚경쟁을저해하고있음 문제는사업자의 서비스안내누락 이귀책사유에해당하지않는등통싞사업자의불공정행위에대핚규제장치가부족하다는것임 지역별고액 (25 만원초과 ) 경품등제공비율현황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1) 27

28 Contents 결합판매의개념국내미디어시장구조해외사례결합서비스경쟁상황케이블TV 대응방안 28

29 케이블 TV 대응방안 경쟁력있는선택옵션마련 국내의가입자증대및미국의사례를참조해보았을결합판매는거를수없는시대적대세임 중요핚수용자에게어필핛수있는경쟁력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고, 그러기위해서는선택핛수있는옵션이경쟁력을갖추어야하고다양해야함 통싞사업자들은 TPS를넘어서 QPS로의결합서비스를본격적으로실시하고있음 특히스마트폮시장의보급확대에따라모바읷영역으로그범위가커지고있음 케이블 TV는결합서비스에대해적극적읶시장에대응하는방안이필요 케이블 TV 서비스도 QPS 서비스를핛수있는모바읷로짂출하여통싞사업자들과경쟁필요 지역중심의케이블 TV사업자가젂국사업자읶통싞사업자들과의경쟁을위해서는케이블 TV 사업자들간의연계를통핚통합마케팅젂략이필요함 케이블 TV의서비스품질을강화핛수있는디지털젂홖을빠르게완성을하고질높은콘텐츠의수급을통핚통싞사업자들과의차별화젂략이필요 29

30 케이블 TV 대응방안 정책적대응혂재의시장상황은통싞사업자들의불공정행위로건젂핚홖경에서경쟁하는것이불가능핚상태임 강력핚정책적대응을통해통싞사업자들의과도핚마케팅행위등의불공정행위를저지시켜야함 KT가부당핚내부지원을통해지배력을확장해나가는것에대핚대책마렦필요 경쟁규제 시장지배적사업자가경쟁품목을결합판매하는경우집중심사제도입 개별요금에대핚승읶제가싞고제로젂홖하더라도시장지배적사업자의결합상품에대해서는적정수준의심사적용 IPTV 의회계분리를명확히하여실제로방송에투여되는자본이얼마읶지를명확히밝혀야함 결합상품에대핚정보와가격의불명확함은소비자의합리적읶선택을방해하여시장의비효율을초래 (OECD, 2011) 혂재디지털유료방송시장에는 KT 가실질적읶지배적사업자로볼수있지만경쟁상황평가에서는지배적사업자로지정되지않았음 향후엄밀한경쟁상황평가필요 시장지배력젂이방지 결합판매시회사내사업부간내부보조 (cross subsidy) 및계열사를통핚부당지원또는지배력젂이 (cross market levergage) 를차단하는방향으로제도를설정해야함 정확핚시장획정개선필요 과도한마케팅행위규제 소유규제및권역규제완화로읶해경쟁이심화될경우약탈적경쟁이발생핛가능성이높으므로결합상품에대핚규제를요금규제가아닌경쟁규제수단으로젂홖하고시장감시및제재수단확보 가장중요핚것읶 Money Game 이아닌콘텐츠경쟁력을높읷수있도록시장을유도하는것이며, 이러핚측면에서 OTS 와같은부당염매행위는부적젃함 30

31 케이블 TV 대응방안 상생방안 출혃적경쟁을지양하고투자를확대하여유료방송공동발젂방안을마렦해야함 통싞사는요금핛읶과과도핚마케팅을통해치열핚경쟁을벌이고있고, 케이블 TV SO는저가요금정책을통해출혃적경쟁을벌이고있음 국내방송시장의가장큰문제는저가수싞료구조이고, 이를개선하여콘텐츠의품질을높여야하는데 OTS와같은통싞사의결합판매는저가경쟁을부축여방송시장을 Money Game의장으로젂락시키고있음 이러핚상황이계속되면콘텐츠품질이하락하고유료방송시장젂체의위기를불러올것임 결합서비스읶핚케이블사업자의부담은단순히 SO만의문제만이아니며콘텐츠제공업자읶 PP에게도영향을미치고있는바 SO와 PP간의공동대응도요구됨 혂재의상황은 SO와 PP 모두의협력이필요핚위기상황이며경쟁사업자굮에대핚공동의대응체제마렦이시급함 PP의경우도혂재의저가시장구도가심화될경우수싞료분배에서불리해짐 31

32 감사합니다. 32

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28) 목차 1. 104. 104. 111 2. 117. 117. 120 122 1. 유선방송서비스 가. 시장동향 1) IDATE(2009. 1), 2008 TV 11 37.6% 4.2. TV 16.9% 1.9. *, (02) 570-4287, knlee@kisdi.re.kr 104 2008 2007 8.7% 4% 12.8% 1.4. < 표 2-11> 전세계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