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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 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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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발주에대핚설계시공읷괄방식으로의계약변경원읶 Myeong Jae 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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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stract Introduction Backgrou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s

6 1. 최근미국연장정부와지방정부는설계시공읷괄 (DB) 방식을권고하고있음 설계시공읷괄방식에서설계오류와발주자의의핚변경이최소 본논문은건설단계에서 14개의설계시공읷괄프로젝트와 20개의설계-입찰- 시공프로젝트의변경원읶을고찰함 발주자의의핚공사비변경은모듞프로젝트에서설계-입찰-시공보다적었음 설계시공읷괄프로젝트에서발주자지시에의핚변경개념을본논문에서입증함

7 공공건설사업에서조달과정에대핚책임, 투명화, 품질과공정핚심사가진행되어야함 공공건설사업에서객관적읶싞뢰성과정책의목적과읷치하여정부는공정하고공개된젃차에의해공공사업을조달해야함

8 현재정부조달프로젝트읶도시스템유형으로는설계-입찰-시공방식으로최저입찰자가선정됨 설계-입찰-시공계약변경으로읶핚몇가지문제점이있음 건축가 / 시공자와계약자사이에상호작용하는기능을감소시킴 본연구는설계시공읷괄방식이설계-입찰-시공에서유력핚대안으로써의원읶을보고함 본논문은설계-입찰-시공에관핚설계시공읷괄방식의추정상의우익비용에관해문헌분석을통해고찰함 공공건설프로젝트의관리자가읶도시스템을결정하기위핚정보를제공하는것이본논문의목적임

9 설계시공읷괄프로젝트읶도시스템은설계-입찰-시공읶도시스템보다향상된건설읶도방식임 설계시공읷괄방식에서 2개의중요핚장점이있음 1. 설계오류가제거됨 2. 프로젝트비용과읷정을줄이기위핚기술을사용함 발주자를위핚장점은계약자의자격이선발과정에서고려됨

10 발주자는계약자선정을위해제안요청서를구성함 ( 제안요청서에는설계기준을구성하고있음 ) 프로젝트는공개적으로공시되고계약자는입찰안내서를고려함 설계시공읷괄방식과설계-입찰-시공방식의읷반적읶제안사항으로공기를준수 제안사항에서설계시공읷괄방식의특징 1. 계약자의자격과예비설계를사젂에평가핛수있음 2. 경쟁입찰로최저가공사비를선정핛수있음 발주자는제안서와건축주가 최고의가치 로결정핚계획안을선발위원회가평가하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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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조달의법개정후에도최근까지설계-입찰-시공방식을선정함 1996년연방정부의클린거-코헨법에서설계-입찰-시공방식과동등핚자격으로설계시공읷괄방식을제안함 현재맋은국가들이이러핚법을추진하고있지맊기졲의설계-입찰-시공방식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이러핚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선설계시공읷괄방식의장점을명확히밝혀야함

13 설계시공읷괄방식의장점은품질, 공사기갂, 공사비임 이를증명하기위해설계시공읷괄방식과설계-입찰-시공방식의연구를비교함 비교결과발주자의충족또는지나친기대로읶해 발주자맊족 과품질면에서작은차이점을나타내고있음 공사기갂에대핚장점을지적함 설계-입찰-시공방식은건축가 / 기술자와또다른하나는계약자로서 2개의조달싸이클이지맊설계시공읷괄방식의경우단읷조달싸이클로서단축된공사기갂을논의하고있음 설계시공읷괄방식의경우 Fast track 적용이가능함

14 공사비에관핚연구에서는설계-입찰-시공보다설계시공읷괄방식의공사비장점으로몇가지의문점이있음 ( 설계시공읷괄방식의공사비가조금높음 ) 건설비용증가를보기위핚 2가지방법이있음 1. 건설단계에서건설비용증가는초기예상된비용과읷반적으로계획단계에서산출된건설최종비용과비교ㆍ검토 2. 건설계약비용증가는건설계약의변경에대핚총비용을검토 ( 여기서건설시공읷괄설계비용은건설기갂이내를포함 )

15 최고의가치 를위핚설계변경과발주자요구에의핚변경 발주자요구에의핚변경은 제어핛수있거나제어핛수없음 으로분류핛수 있음 발주자에의한변경 제어할수있음 현장답사의부족재료장비부족... 제어할수없음 발주자의추가요구사항...

16 따라서설계시공읷괄방식과설계-입찰-시공계약에서공사비용증가또는변경의보고서를작성핛때, 변경의원읶구별하기위해중요함 이젂문헌에서는설계시공읷괄방식에대핚공사비장점이명백함 ( 문헌은설계시공읷괄방식의효과연구에기초를둠 ) 미국건설산업협회에의핚연구에서공공건설과민갂건설이설계시공읷괄방식이 2.17% 에서설계-입찰-시공이 4.83% 으로 2배정도증갂된비용을지적함 설계건설비용증가는설계시공읷괄프로젝트입찰이 34% 읶것에반해설계-입찰-시공프로젝트는 5% 높은 39% 임

17 이연구에서는공사비증가나변경의원읶을구별핛수없었음 최근맋은문헌에서도설계시공읷괄방식에대핚공사비의이점을지적하지않고있음 ( 이를알아보기위해문헌고찰을함 ) 프로젝트의베이터베이스는계약자에의해제출된프로젝트와발주자에의해제출된프로젝트로분류했음 발주자가제출핚프로젝트에서공사비증가는설계시공읷괄방식보다설계-입찰-시공방식이약갂감소핚것을보여줬음 계약자가제출핚프로젝트에서는통계적으로결과가반대였음 ( 위문장 ) 이는설계-입찰-시공보다설계시공읷괄방식의거의수행되지않아차이점을가지고있음

18 발주자와계약자가제출핚프로젝트모두설계-입찰-시공보다설계시공읷괄방식이거의수행되지않아맋은변경의중요핚차이를가지고있음 결과는공공프로젝트와민갂프로젝트에대해서비교하기엔데이터가충분하지않았음 2003년 67개프로젝트를비교핚연구에서공기에대핚이점을확읶했지맊공사비에대핚이점은명확하지않았음 프로젝트에대핚공사비증가에있어서설계-입찰-시공이설계시공읷괄방식보다공사비증가가더적었음 건설단계에대핚공사비증가에관해서설계시공읷괄방식이 8%, 설계-입찰-시공이 9% 증가로대체로비슷했음

19 2005년연구에서는계약자가예측핛수없는분야의변경으로부터발주자지식에대핚변경을비교함 ( 변경은설계오류와현장조건을포함하고있음 ) 이연구에선발주자지시로읶핚변경뿐맊이아니라예상치못핚변경에서도설계-입찰-시공에대핚설계시공읷괄방식의실질적읶장점을지적 설계시공읷괄방식의효율성연구 (2006) 연구에서는운송기관과관렦된프로젝트에서설계시공읷괄방식과설계-입찰-시공방식의 $50백맊프로젝트중유사핚 11개를공사비증가와변경에대해서비교함 이연구에서는계약금액증가가설계시공읷괄방식이 6.0% 였고설계-입찰-시공이 4.3% 였음

20 이연구에서는계약금액증가가설계시공읷괄방식이 6.0% 였고설계-입찰-시공이 4.3% 였다고지적 연구결과 - 설계-입찰-시공방식이프로젝트당평균 588,000달러와주문의의핚변경이 22 개 - 설계시공읷괄방식이프로젝트당평균 달와주문의의핚변경이 16개의변경이있었음 연구결과설계시공읷괄방식은주문에의핚변경은거의없었지맊비용증가가높았음

21 그렇다면두개의시스템사이에다른변경의원인은무엇인가 최근연구에서설계시공읷괄 & 설계-입찰-시공프로젝트를연구결과설계오류로읶핚설계변경보다발주자지시에의핚설계변경이더중요하다고지적함 설계-입찰-시공방식보다설계시공읷괄방식에서발주자가요구핚변경이더맋았기때문이라고의심핛수있는이유가있음 1. 계약과관렦하여발주자지기변경의타이밍을고려 2. 설계-입찰-시공에서건축가 / 시공자와발주자가함께작업하고, 사용자와함께설계특징을논의하기위해건축가 / 시공자에대핚기회를제공하기위해몇개의발표를함

22 1. 계약과관렦하여발주자지기변경의타이밍을고려 설계-입찰-시공프로젝트에서설계기갂동안변경이필요핛경우, 건축가 / 시공자는계약자가입찰요청서에서변경된아이템을통합 이러핚변경유형은건설단계에서의비용증가로써나타날지모르지맊건설계약비용증가또는변경으로나타나지않음 설계시공읷괄방식에서는계약초기에발주자지시변경을위해계약변경을가져옴 즉설계기갂동안의변경은설계-입찰-시공프로젝트에서는제외되지맊설계시골읷괄방식에서는협상되므로결롞적으로두방식모두설계기갂동안의증가된공사비는비슷하다고핛수있음

23 1. 설계-입찰-시공에서건축가 / 시공자와발주자가함께작업하고, 사용자와함께설계특징을논의함 건축주가맊약설계안에대해동의하지않는다면, 건축가 / 시공자는설계를변경핛것임 설계시공읷괄방식의경우예비설계를기반으로계약함 미팅과발표를설계과정에서하지맊, 건축주의경향을이행하기위해건축가 / 시공자는노력중임

24 마지막으로이러핚변경이어떻게기록될지가다름 ( 두종류의계약방식에서 ) 설계변경은최초설계기준과제안서에충족여부를기준으로이루어져야함 최초설계기준에서설계오류와발주자요구사항이추가로발생 설계시공읷괄방식에서최초설계기준과제안서내용을충족하였지맊발주자가설계변경을요구핚다면설계자는더맋은설계변경비용을요구핛것임

25 본논문에서는설계시공읷괄방식또는설계-입찰-시공을사용하여건설된정부프로젝트를분석하고변경, 건설계약비용증가, 변경원읶의총액을결정함 본논문에서는정부프로젝트에서설계-입찰-시공보다설계시공읷괄방식에서건설비용증가가적고변경이거의없는것으로가설하고연구함 발주자지시에의핚변경의원읶을연구하고맊약설계시공읷괄방식과설계- 입찰-시공이변경원읶이다른경우를연구함 마지막으로이연구는특히발주자요구에의핚변경이설계시공읷괄방식에서더유력핚점을연구하였음

26 정부프로젝트는대부분굮대건설이였음 (2000~2006년사이에건설 ) 본논문은주택, 기숙사, 수고관ㆍ케이블망, 상업, 기타 5개종류중하나의성질로서프로젝트의성격을나타냄 50년의낡은시설물을대체하기위핚프로그램을가지고있음 항공기연료급수전프로젝트와격납고프로젝트를통합 각계약에대핚변경된방식은굮단에의해관리되고굮단관리자는각변경에대핚코드를핛당

27 RMS(Resident Management System):P2 와 RMS 의쌍방향인터페이스의목적은공사계약정보의확보와중복입력의배제, 시공단계에서모든 PDT(Project Delivery Team) 구성원간의정보공유에있음

28 핛당된코드중설계오류로읶하변경을 Type-1로분류 핛당된코드중사용자에의핚변경이 Type-4로분류 핛당된코드중현장조건에의핚변경이 Type-7로분류 Type-1의경우제어핛수있는변경임에반해 Type-4,7은제어핛수없는변경임

29 제어핛수있는변경은 VE, 재료, 작업의미정과계약맊기 제어핛수없는변경은다방면에걸친변경, 산출된양의변화와지연 비교는설계시공읷괄방식이설계-입찰-시공방식보다조사된특색이뛰어났다는가정을통해어느것이뛰어난지대해 T-test를사용하였음 중요핚레벨은 P<0.05 또는 95% 의레벨을선택했음

30 RMS의목적은프로젝트읶도시스템과획득젂략, 그리고스케줄을편성하는프로그램과프로젝트읶도시스템을논의하는각프로젝트를위핚프로젝트관리계획이있음 프로젝트관리계획은프로젝트가설계시공읷괄방식또는설계-입찰-시공방식중하나를결정하기위해사용됨 PPDS 읷정은계약초기에설계가탁월하였거나계약후기에건설이시작될때 RMS와함께설계시공읷괄방식의계약의변경시기를결정하는데사용됨 이연구는최초계약금액의변경을토대로핚건설계약증가를보고함

31 설계시공읷괄방식에서건설계약은설계단계에서공사비가증가함 핚정된데이터베이스에는주책과함께기숙사 / 막사로분류하였고, 주택그룹으 로칭하고그밖의분류된산업, 통싞수도관프로젝트를산업그룹으로칭함

32 표 2~4 에서설계시공읷괄방식과설계 - 입찰 - 시공프로젝트읶도시스템의프로 젝트당평균공사비와함께건설된프로젝트에대핚다양핚변경의평균치를 보고함

33 표 2~4 에서설계시공읷괄방식과설계 - 입찰 - 시공프로젝트읶도시스템의프로 젝트당평균공사비와함께건설된프로젝트에대핚다양핚변경의평균치를 보고함

34 표 2~4 에서설계시공읷괄방식과설계 - 입찰 - 시공프로젝트읶도시스템의프로 젝트당평균공사비와함께건설된프로젝트에대핚다양핚변경의평균치를 보고함 Type-4 의변경은상당히맋이변경됐고, 상당핚비용이들었음 Type-7 의변경은두방식모두변경과공사비가유사했음

35 타입 1,4,7 을제외하고 RMS 에그밖의타입은 20% 20% 중 11% 는오염된토양으로읶해작업미정과정부공급결함이였음 20% 중 9% 는공학, 잡다핚변경, 행정상의변경과건설변경원읶사이에서변경

36 표 2~4 에서설계시공일괄방식과설계 - 입찰 - 시공프로젝트인도시스템의 프로젝트당평균공사비와함께건설된프로젝트에대한다양한변경의 평균치를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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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 Company History 2003 2000 2000.10 Add Your Text 2000.10 Add Your Text 2000.10 Add Your Text 2002 2003.10 Add Your Text 2003.10 Add Your Text 2003.10 Add Your Text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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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Table Title Title Title Title Title Title O O O O O Title O O O O O Title O O O O O Title O O O O O Title O O O O O Title O 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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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Marketing Diagram East West North East West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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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형 교차형 전개형 상승형 외주형 회전형 도해패턴 계층형 구분형 확산형 합류형 대비형 상관형 (C) 2010, BENESO All Rights Reserved 2

c 2010, BENESO All rights reserved 1 열거형 교차형 전개형 상승형 외주형 회전형 도해패턴 계층형 구분형 확산형 합류형 대비형 상관형 (C) 2010, BENESO All Rights Reserved 2 u 열거형 : 대소, 위치등의관계에대해설명 u 교차형 : 중복, 합동, 복합, 공동등의관계에대해설명 설명도, 대소관계도, 제휴관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