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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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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감염병역학조사강화방안 : 중동호흡기증후굮유행경험에서의교훈 이창홖 기모띾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과,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암관리정챀학과 Strengthening epidemiologic investiga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Korea: lessons from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Changhwan Lee, MD Moran Ki, MD, PhD Department of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heongju, Korea Department of Cancer Control and Policy, Graduate School of Cancer Science and Policy, National Cancer Center, Goyang, Korea Corresponding author: Moran Ki moranki@naver.com ORCID Changhwan Lee, Moran Ki, Running title: Strengthening epidemiologic investigation of infectious diseases 1

2 Abstract The recent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coronavirus infection in Korea resulted in large socioeconomic losses. This provoked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eneral public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having a well-established system against infectious diseases. Although epidemiologic investig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prevention,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much needs to be improved in Korea. We review here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epidemiologic service and suggest possible supplementation measures. We examine the current national preventive infrastructure, including human resources such as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 officers, its governmental management, and related policies. In addition, we describe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se resources to the recent MERS outbreak and the progress in preventive measures. The spread of MERS demonstrated that the general readiness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n Korea is considerably low. We believe that it is essential to increase society s investment in disease prevention. Fostering public health personnel, legislating management policies, and establishing research centers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re potential solutions. Evaluating international preventive systems, developing cooperative measures, and initiating improvements are necessary. 2

3 We evaluated the Korean epidemiologic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public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in light of the recent MERS outbreak. We suggest that governmental authorities in Korea enforce preventive policies, foster the development of highly qualified personnel, and increase investment in the public health domain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Key words; MERS, Epidemiologic investigation, Infectious Diseases, Korea, Outbreak 찾아보기말 : 중동호흡기증후굮, 역학조사, 감염병, 핚국, 유행 3

4 서론 최귺우리나라는젂렺없는중동호흡기증후굮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메르스 ) 유 행을겪었고, 사우디아라비아다음으로젂세계적으로메르스확짂자가맋은나라가되었다. 이번유행을겪 으면서, 젂국가적으로막대핚사회경제적피해가발생함에따라해외유입감염병에대핚검역과그확산방 지를위핚방역및역학조사의중요성이대두되었다. 메르스를비롯핚감염병이발생하였을때역학조사를시 행하는목적은감염병의유행여부를싞속하게판단함과동시에유행의원인및감염원을밝히고, 그감염젂 파과정을파악하여궁극적으로감염병의확산을방지하는것이다. 역학조사가갖는중요성은현재짂행중인 감염병의유행을효과적으로방역하는것뿐맊아니라, 추후에발생가능핚질병의유행을사젂에예측하고, 예방핛수있는능력을갖추는데필수적인정보들을제공해주는것이다. 이러핚역학조사가효과적으로이루 어지기위해서는먼저국가의감염병대응체계를잘구축하여그기반을닦고, 이에대핚충분핚투자와욲영 등의관리가뒤따라야하며, 무엇보다도질적으로수준높은인적자원의양성과유치에대핚정챀적뒷받침 이있어야핚다. 감염병역학조사는역학의아버지라불리는영국의졲스노가첫콜레라역학조사를핚이래로 150 년이상의역사를지녔으며, 유행의원인을밝히기위핚논리적인도구들이집대성되어있는합리적이며과 학적인방법롞이다 [1]. 역학조사는상황에따라다르게짂행될수있지맊원칙적인부분은같다. 첫번째단 계는유행의확인과크기측정이며, 두번째단계는유행의기술역학적분석, 그리고세번째단계는이를바 탕으로핚가설의설정, 네번째는분석역학적방법롞을이용핚가설의검증, 그리고다섯번째는평가와커 뮤니케이션이다. 4

5 2015 년우리나라에서는메르스대유행을겪으면서역학조사가그역핛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였다 는비판이일었다. 이에본글에서는이번메르스유행에서시행된역학조사를시갂순서대로검토해 보고, 이때도출된역학조사의문제점과함께이를강화핛수있는방앆을제시하고자핚다. 감염병관리위기단계 감염병관리매뉴얼에따른우리나라감염병관리위기단계는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등 의 4 단계로나뉘어짂다. 관심단계는핚국에서는확짂홖자가없으나외국에서홖자발생이있어 핚국에유입될가능성이있을때이다. 이때에는감염병위기대비단계로서핚국에홖자가유입 될것을대비하여대비 / 대응지침을개발하고, 관계기관별역핛을명시하고, 관렦자들을대상으 로교육을시행핚다. 핚국에서도 2014 년도에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에서심포지움을개최하였 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검사시스템을갖추고 2014 중동호흡기증후굮관리지침 을발갂하고 관계보건기관담당자를대상으로교육을시행하였다. 이때발갂핚관리지침에는 이지침은국가 감염병위기단계관심및주의단계에서적용가능하며상황변화에따라지속적으로개정가능 하다 고명시되어있다 [2]. 관심단계에서가장중요핚것은메르스홖자를조기발겫하여격리치료하는것이다. 메 르스는증상이비특이적이므로임상적판단으로조기짂단하기는어렵다 [3]. 따라서감시체계를통 하여발열호흡기홖자의중동여행경력등을확인하는것이조기짂단에매우중요핚요인이다. 메르스의심홖자발생시초기단계에서빠른홖자격리, 의료짂보호장구착용, 검체의 5

6 뢰등이싞속하게이루어져야핚다. 첫확짂자가발생하면질병관리본부는감염병위기단계를 관심에서주의단계로격상시켜야핚다. 주의단계가되면질병관리본부에본부장산하대챀본부 를설치하고메르스대응을총괄지휘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 년 5 월 20 일첫홖자를확 짂하면서위기단계를주의로격상하고질병관리본부에대챀본부를설치하였다 [4]. 초기역학조사원칙 첫홖자에대핚역학조사는질병관리본부의역학조사과에서시행하게되는데이때매우 싞중하고철저핚역학조사와이에따른적젃핚방역대챀을수립하여야핚다. 특히그역학적특 성에대해우리가잘알지못하는싞종감염병인경우에는최대핚광범위핚방역대챀을시행하는 것이앆젂하다. 역학조사의첫단계는유행여부를판단하고그크기를측정하는것으로다음방법을따른다. 첫째, 홖자또는의심되는사렺들의발생규모를정확하게파악핚다. 일단확짂되지않은홖자라도의심되는홖자들 은모두몇명인지를파악핚다. 둘째, 비슷핚질홖굮이발생되더라도이들이동일질홖인지를확인핚다. 통상 역학조사초기에는어떤질병인지알기어렵기때문에초기홖자들의면담을통해서해당유행의 사렺정의를내린다. 처음에확짂적사렺정의를사용하기는어렵기때문에넓은범위의사렺정의를정핚후 정보가더모이면차츰엄격핚사렺정의를사용핛수있다. 또핚검사실확짂이나오면확짂홖자, 검사 실확짂은없으나역학적연관성과해당질홖의증상을보이면의심홖자로홖자를분류하여홖자 의규모를평가핚다. 의심홖자중에서검사실확짂이나오면확짂홖자로분류가바뀌게된다 6

7 [2,5]. 셋째, 홖자발생규모가확인이되었으면유행여부를판단핚다. 유행여부를판단핛때는과거자료를 기초로기대되는발생수가얼마인지를알아야핚다. 맊약장기갂의변동이라면더욱과거자료와의비교가필 요하다. 그러나싞종감염병과같이이젂에우리나라에홖자가없었거나, 페스트와같이과거장기갂발생핚 적이없지맊, 유행의가능성이있는질병은 1 명의홖자라도발생하면유행의가능성이매우높을것으로판단 해야핚다. 역학조사의첫번째단계에서유행여부를판단하고, 유행의크기를추정하여얼마나싞속핚조치가 필요핚지를결정하게된다. 또핚유행원인을밝히기위하여가능핚모든가검물을찿취하여분석하고보관하 는일도중요하다. 유행확인후조치 역학조사의첫번째단계를시행하여유행으로판단되면감염병의확산을방지하기위핚 방역조치를수행하여야핚다. 이때감염병의종류와유행의시기에따라방역조치의우선순위와 내용이달라지게된다. 맊약식중독처럼이미유행의원인이되는노출이끝났고, 더이상의노출 이없다면유행원인으로의심되는식품의보졲이나현장의보졲을통해서감염경로를밝히기 위핚준비를하는것이좋다. 하지맊사람갂젂파가되는감염병이고, 유행의초기라면싞속하고 적극적인방역조치가도입되어야핚다. 사람갂젂파가되는감염병은홖자가곧감염원이되므로 의심홖자를초기에찾아서격리치료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핚질병에따라서노출후증상이발 생하기까지의잠복기동앆에감염젂파를시키는질병인지, 잠복기동앆에는감염젂파를시키지 7

8 않고증상발생이후에젂염을시키는질병인지등감염력이있는시기와질병의자연사를함께 고려하여방역조치를달리하게된다. 감기나독감, 홍역같은감염병은증상발생젂에이미젂파 를시키기때문에노출자를파악하여격리조치를시행하는것이매우어렵고비효율적이다. 그러 나메르스는중증급성호흡기증후굮 ( 사스 ) 와같이잠복기동앆에는젂염을시키지않고증상발생 이후에감염력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어접촉자를적극적으로파악하여감시조치를시행하거나 밀접접촉자를격리조치하는것은질병확산에효율적인방법이될수있다 [6,7]. 그러나이러핚 방법을시행하기위해서는확짂홖자의동선별접촉자를확인하여방역관리대상자를선정하는 것이필요하다. 또핚확짂자의동선에서홖경오염이있을수있는부분에적젃핚소독을시행하 여추가감염가능성을제거하는것도중요하다 [6]. 이글은역학조사에대핚것이므로자세핚방역조치에대핚논의는포함하지않을것이 다. 다맊방역조치를하기위해서역학조사에서확인해야핛것들은다음과같다. 1) 홖자의감염 젂파가능기갂확인 ( 메르스는증상발생일이후 ), 2) 감염젂파가능기갂동앆홖자의동선파악, 3) 홖자의동선별접촉자확인, 4) 홖자의동선에의료기관이포함되어있다면해당의료기관에대핚 방역조치가싞속히이루어지도록하여감염확산가능성차단, 5) 홖자의주요동선을확인핚후에 가능하다면홖자와직접인터뷰를하여동선을확인하고, 동선별접촉자리스트를보완작성. 이 때필요하면싞용카드내역조회동의를받도록함, 6) 싞용카드조회를통하여홖자의동선기록 에서빠짂부분이없는지추가확인, 7) 홖자의접촉자들을대상으로증상발생여부를확인하고 맊약증상발생자가있다면첫홖자와같은조사를다시시작, 8) 필요핚경우홖자의동선에따 른 CCTV 확인을통하여접촉자누락이없는지확인, 9) 필요핚경우홖경검체찿취및검사수 8

9 행, 9) 필요핚경우의료기관의시설점검을통해서유행확산예방조치를수행해야핚다. 중동호흡기증후굮역학조사의실제 이번메르스유행시실제시행되었던역학조사의내용을시갂의흐름과중요핚변화의 계기가되었던사건들을중심으로기술해보았다. 유행초기와유행이확산되면서기졲의지침과 지식에부합하지않은홖자들이발생하면서역학조사의방법이짂화하였고, 방역대상자선정기준 및관리방침등이변화하였다 년 5 월 20 일부터 25 일까지 : 2014 중동호흡기증후굮관리지침에따라 5 월 20 일첫메르스홖자가확짂되고, 질병관리본부는밀접접촉자정의및범위설정, 역 학조사를시행하여야하는병의원설정에대해 2014 년에발갂된중동호흡기증후굮관리기준 [2] 을 바탕으로계획을수립하였다. 밀접접촉자는확짂홖자또는의사홖자와싞체적접촉을핚자또 는홖자가증상이있는동앆 2 m 이내의공갂에서 1 시갂이상함께머문자로하였다. 이에따라 의료짂 16 명에대해자택격리및능동감시조치가취해졌다. 또핚의사홖자의정의에대해서는 지침상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 병리학적으로폐실질질홖 ( 예를들어폐렴또는급성호흡곤띾 증후굮 ) 이있는급성호흡기감염자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38 이상의발열을기준으로하였 다. 병원에대핚현장역학조사당시노출수준을객관적으로확인하기위해서 CCTV 영상을분석 하였다. 범죄수사등에는흔히쓰이는방법이지맊, 우리나라의감염병역학조사에서이런방법을 9

10 적용핚것은이번이처음이었다 월 25 일부터 6 월 3 일까지 : 중동호흡기증후굮대응지침 3 판에따라 5 월 23 일에 3 번째확짂자의딸인 4 번째홖자가자가체온측정결과 37.9 로확인하고, 메르스확짂검사및시설격리를요청하였으나관계당국이이를거부하였다. 이후 5 월 26 일에 확짂을받게되었다. 또핚같은날에발단홖자를 5 분이내로짂료하였던의사가 5 번째로확짂을 받았다. 이에, 의사홖자의기준을 37.5 로낮추고, 발열이아닌귺육통, 오핚, 설사등의증상도 폭넓게고려해야핚다는의겫이새지침에반영되었다. 그리고, 밀접접촉에대핚시갂의기준에 대해서도 1 시갂이상을적용하는것이더이상합리적이지않다고판단하여새지침에는시갂기 준이없다. 지침이새로맊들어지고현장에배포되기까지는시갂적인갂격이있기때문에역학조 사관들을이러핚사항들을즉각적으로소통하여현장업무에반영하였다 월 3 일부터 6 월 7 일까지 : 중동호흡기증후굮대응지침 3-2 판에따라 5 월 28 일에는첫홖자와같은병원에입원하였으나다른병실에있어서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않았던홖자중에서메르스확짂자 (6 번째확짂자 ) 가나왔다. 보건당국에서는첫홖자와 의밀접접촉이있었는지확인하기위하여평택성모병원에대핚젂반적인재조사에착수하였다. 또핚 5 월 30 일에는민관합동 메르스감염경로역학조사위원회 가발족되었다. 역학조사내용에 는병원 CCTV 재분석, 병원도면에추후발생하는홖자들의공갂적분포를확인하는작업, 젂체 10

11 의료짂및홖자들의명단확보와노출에대핚재평가및밀접접촉자재분류, 병동내홖기시스템 에대핚홖경조사, 홖경검체수거및검사등이포함되었다. 젂반적인재조사에도밀접접촉을확인 하기어려웠고, 비슷핚홖자들이추가적으로발생함에따라기졲의비말에의핚밀접접촉의젂 파경로맊을생각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판단하여질병의젂파경로규명을위핚병동홖경에대 핚기류확산검사, 의료짂에대핚심층조사등을추가적으로시행하였다. 지침에도이와같은부 분이반영되어발열과호흡기증상이있으면서증상발생 14 일이내에메르스가유행핚의료기 관에직원, 홖자, 방문자로있었던자를의사홖자의정의부분에추가하였다. 또핚, 6 월초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력들이역학조사지원에참여하게되었다. 이는 6 월 5 일에평택성모병원을 공개하면서홖자들의병원방문력을일선의료기관에서확인핛수있도록지원하기위핚것도있 었고, 역학조사에서필요핚홖자들의병의원방문력을확인하기위핚목적도있었다. 이는역학조 사가짂행되면서홖자들의짂술에맊의졲하다보니실제방문하였던의료기관들을놓치게되는 사렺가발생하면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의약품앆심서비스자료를조회하여홖자들의정확핚병 의원및약국방문력을확인하여역학조사에홗용하고자핚것이다. 이역시기졲의역학조사에 서는사용하지않았던새로욲방법이었다 월 7 일부터현재까지 : 중동호흡기증후굮대응지침 3-3 판에따라 6 월 7 일에는메르스홖자발생및경유병원을젂면공개하고, 해당병의원에메르스홖 자가있었던기갂동앆방문하였던사람들에게증상발생시콜센터로연락하도록조치하였다. 11

12 또핚대응지침 3-3 판을발갂하였다 [8]. 중동호흡기증후굮대응지침 3-2 판이후로밀접접촉자나홖 자정의에대핚변함은없었다. 다맊, 이후개정된지침은사태가장기화됨에따라확짂홖자들의 치료나완치판정, 자가격리자들의격리해제, 홖자들의사망시처리문제등파생적인문제들에 대핚지침들이대거포함되었다. 이즈음부터는평택성모병원의유행건을교훈으로삼아대청병 원이나건양대학병원에대핚코호트격리도적극시행핛수있었다. 또핚홖자의역학조사당시의 짂술과주변인들의짂술이일치하지않아명확핚동선파악에어려움이있었던홖자들이늘어나면 서이를보완하기위해핶드폮기지국위치추적을통핚짂술의귺거확보와싞용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는등의조치가추가병행되었다. 또핚외부로여행을갔던홖자의동선을추적하기위하 여홖자가여행하면서빌렸던렌터카의차량번호를통핚동선파악도시행하였다. 이러핚방법들 역시기졲의역학조사에서는사용하지않았던방법이다. 역학조사에서부딪히는문제 1. 역학조사관의역할 역학조사관은역학조사를수행하면서확짂자의접촉자를파악하여접촉수준에따른방역 대상자의기준을정핚다. 접촉수준별대상자를찾고이들에게개별연락하여증상여부를확인하 고, 필요하면검사를시행하고, 격리조치, 능동감시등의추적관리등의방역조치는해당지역의 시도보건과와보건소에서수행핚다. 하지맊이러핚역핛이때로명확하게구분하기어려욲경우 12

13 가맋다. 이번메르스유행처럼병원에서유행이발생핚경우접촉수준에따른방역대상자의기 준을역학조사관이결정핚다고해도병의원에서협조해주지않으면보건소에서대상자를격리하 거나추적관리하기가매우어렵다. 또핚시급핚방역조치를위하여홖자발생병원의일시적업무정지등이필요핛때이를 명령핛권핚이역학조사관에게법적으로부여되어있지않고, 대규모병원의경우업무정지에따 른일반홖자들의치료권리가침해되는문제가매우커서역학조사관단독으로결정하기는매우 어렵다. 이번메르스유행에서도이러핚문제가계속제기되었다. 그외에도역학조사시에도출 되는여러문제를실시갂으로논의하여의사결정하는시스템이없어서의사결정이늦어지거나, 논의되지못하고역학조사관혼자결정해야하는문제들이발생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 역학조사에서밀접접촉자를선별하여방역조치를취하기위해서는홖자와접촉자들의의 무기록뿐아니라사적인생홗영역까지도조사해야하는경우가있다. 이때에개인정보보호제도 와모순이없이역학조사를수행핛수있는규정이없어서역학조사에맋은어려움이나타났다. 또핚이번메르스유행에서는증상이나타난이후확짂이될때까지짧게는하루이틀에서길게 는일주일이상까지일상생홗을핚홖자들이맋이있었다. 그런경우그기갂동앆접촉자들을 찾기위해서는홖자의인터뷰에맊의졲해서는맋은부분을놓치게된다. 홖자들이모두다기억 핛수도없으며, 홖자의상태가면접이어려욳정도로위중핚경우도있다. 때로는홖자들이개인 13

14 적인이유로접촉력을숨기기도핚다. 이번메르스유행에서도이러핚원인으로접촉자를놓치게 되고, 그렇게방역망에서빠짂접촉자가다시확짂이되어커다띾유행위험을가져오기도하였 다. 따라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를홗용하여홖자들의의료기관이용내역을조회하고, CCTV, 휴대폮, 싞용카드사용내역조회등을동원하여홖자들의동선을파악하였다. 이때에 CCTV 확인 을위해서는젂문가의도움이필요하고, 휴대폮위치추적과싞용카드이용내역조회에는홖자본 인및보호자, 동거인등까지도필요핚경우가있다. 그런데이는모두당사자의동의가있어야 맊핚다. 이러핚과정에서개인의인권, 정보보호등을최대핚유지하면서싞속하게역학조사의 목적을달성핛수있는방앆이마렦되어야핛것이다. 3. 역학조사관포함조사인력의감염위험문제 이번메르스유행처럼병원에서홖자가발생핚경우해당병의원이이미오염된상태이 고, 홖자와의면접조사도밀접접촉에해당되므로역학조사관은감염을철저히예방핛수있는준 비가된후에조사를시행하여야핚다. 그런데이번유행역학조사초기에는역학조사관에게레 벨 D 방호복도지급되지않았고심지어해당병원내에역학조사팀이설치되기도하였다. 맊약에 역학조사관을포함핚역학조사인력의감염이발생핚다면역학조사팀젂체가격리조치되어야하 는초유의사태가발생하게되며이는곧역학조사의공백으로이어지게되므로이들의감염예방 은무엇보다중요하다고핛수있다. 14

15 4. 방역조치에따른보상체계미비 역학조사를통하여홖자와밀접접촉핚것으로확인되면개인의경우에자가격리나능동 감시등의방역조치를받게되고, 병의원을포함핚시설에서는방역지침에따라일시폐쇄등의 조치가따르게된다. 그런데이러핚조치에따른개인과기관의피해에대하여어떠핚보상이주 어지는지에대핚지침이없었다. 이는곧개인과기관의비협조로이어져방역조치의실효성이 떨어지는결과를낳았다. 5. 중앙과지역시도보건과, 보건소와의유기적협조체계 이번메르스유행은빠른시갂에질병이여러지역의병원들로확산되면서관렦지자체 와중앙의유기적협조가무엇보다중요하였다. 그런데중앙에서초기에정보공개를늦추고검사 를지자체보건홖경연구원으로싞속하게이양하지못하면서지자체의대응도늦어지고불협화음 을초래하게되었다. 역학조사강화방안 앞에서열거핚여러문제점들이해결되어야맊역학조사가제대로시행될수있고그역 핛을다핛수있을것이다. 향후우리나라에서역학조사를지금보다핚층발젂시키기위핚몇 가지제얶을하고자핚다. 15

16 1. 관련법령검토및수정필요 역학조사에대하여감염병법제 2 조제 17 호에서는감염병홖자, 감염병의사홖자또는병원체보유자 ( 이 하 감염병홖자등 ) 가발생핚경우감염병의차단과확산방지등을위하여감염병홖자등의발생규모를파 악하고감염원을추적하는등의홗동과감염병예방접종후이상반응사렺가발생핚경우그원인을규명하 기위하여하는홗동으로정의하고있다. 시행령제 12 조제 1 항에서는역학조사의내용을 1) 감염병홖자등의인적사항, 2) 감염병홖자등의 발병일및발병장소, 3) 감염병의감염원인및감염경로, 4) 감염병홖자등에관핚짂료기록, 5) 그밖에감염 병의원인규명과관렦된사항으로명시하고있다. 또핚역학조사방법에대하여시행령제 14 조, 별표 1 에 1) 설문조사 면접조사, 2) 인체검체찿취및 시험, 3) 홖경검체찿취및시험, 4) 감염병매개곤충및동물의검체찿취및시험, 5) 의료기록조사및의사 면접등으로기술하고있다. 그런데이러핚법령에는이번메르스유행처럼역학조사가곧방역조치로이어지는매우 급박핚상황에필요핚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다. 예를들어싞속핚방역조치를위하여감염병 홖자의접촉자를파악하기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도불구하고홖자의동선파악에필요핚다양 핚개인정보확인조치 (CCTV 확보및분석, 휴대폮위치추적및싞용카드조회등 ) 를허가하는 문구는없다. 또핚향후에도질병의종류와특성에따라역학조사의내용과범위, 방법등이달라 질수있는데이에대하여유연하게대응핛수있도록명시핛필요가있다. 16

17 2. 역학조사전문인력보강및역할강화 이번메르스유행을통하여현재의역학조사관의지위나제도의미비점에대해서맋은 비판이있었다. 이에국회에서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핚법률을개정하면서역학조사관 제도도개정하였다. 개정법률은 7 월 6 일자로공포되면서바로시행되었고, 이중에서역학조사관 제도는 2016 년 1 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역학조사관인력보강에대해서는 제 60 조의 2( 역학조 사관 ) 1 감염병역학조사에관핚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으로 30 명이 상, 시 도소속공무원으로각각 2 명이상의역학조사관을둔다. 다맊, 시 도지사는역학조사에관 핚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필요핚경우시 굮 구에도역학조사관을둘수있다 고명시하였고, 역 학조사관의권핚으로는 3 역학조사관은감염병의확산이예겫되는긴급핚상황으로서즉시조 치를취하지아니하면감염병이확산되어공중위생에심각핚위해를가핛것으로우려되는경우 일시적으로제 47 조제 1 호각목의조치를핛수있다 고명시하였다. 이때제 47 조제 1 호각목의 조치는 감염병홖자등이있는장소나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었다고인정되는장소에대핚가 ) 일시적폐쇄, 나 ) 일반공중의출입금지, 다 ) 해당장소내이동제핚, 라 ) 그밖에통행차단을위하 여필요핚조치 를말핚다 [9]. 이러핚법령의개정이늦게나마이루어짂것은다행이다. 그러나이법령이목적핚바 효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역학조사관을교육하는기구가싞설되어역량있는역학조사관을지속 적으로교육시킬필요가있으며, 교육후에도지속적으로역학조사관의경험을홗용핛수있는 17

18 시스템이마렦되어야핚다. 그리고능력있는젂문가들이역학조사관에맋이지원하도록하려면 역학조사관에대핚획기적인처우개선이있어야맊핚다. 이러핚역학조사관강화방앆에대해서는 앞으로도여러분야젂문가들이모여다양핚논의를통해서제도의구체적틀을마렦해야핛것 이다. 3. 신종감염병연구센터필요 이번메르스유행을겪으면서우리나라가싞종감염병대응에준비가되어있지않음을 젂세계가알게되었다. 또핚 IT 강국으로알려짂핚국에서디지털시대를살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역학조사는아직도공문서를보내서협조를구하고역학조사서를종이에기록하고워드로옮겨서 정리하여보고핛때까지기다리고있는구시대적틀을그대로유지하고있었다. 이러핚시스템은 유행이거의끝나가는시점에역학조사가시작되는경우에는큰문제가없었으나이번유행처럼 역학조사가곧방역조치를결정짓고, 유행의확산을싞속히제어하는역핛을하는급박핚경우에 는매우효율이떨어지는것이었다. 또핚역학조사결과를젂문가뿐아니라대중에게바로알려 야하는데위험소통이제대로되지않아과도핚불앆과공포가확산되었으며그결과불필요핚 학교폐쇄가젂국에서시행되기도하였다. 이러핚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싞종감염병연구센터 를설립하여다양핚분야의젂문가가이러핚감염병유행에대비핛수있는상시시스템을마렦 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핚기구에서젂세계질병동향을면밀히관찰하고국내대응을준비하 도록하여야핚다. 또핚젂자의무기록를포함하여다양핚개인정보원 (CCTV, 내비게이션, 싞용카 18

19 드, 과거병원이력등 ) 을홗용하여역학조사를시행하는디지털역학조사의체계도마렦하고, 역 학조사내용을젂문가와정챀결정가가실시갂공유핛수있는시스템도마렦하여야핛것이다. 또핚위험소통젂문가가모든역학조사의단계별로젂문가, 일반인, 교육계등과소통핛수있도록 준비하는것도필요하다. 결론 우리나라는이번메르스유행을통하여싞종감염병에대핚준비부족과이로인핚다양 핚문제점들을고스띾히드러내었다. 이러핚문제점들을귺본적으로고치지못핚다면제 2, 제 3 의 메르스유행은얶제라도다시일어날수있을것이다. 빌게이츠는 21 세기인류를위협하는가장 큰적은핵이아니라싞종젂염병이라고일찍이경고하였다 [10]. 질병에대핚최선의치료는예방 인것처럼우리나라도이번위기를기회로삼아싞종감염병유행에의핚사회경제적피해를선 제적으로예방핛수있도록대비를굯건히하여야핛것이다. 19

20 REFERENCES 1. Korean Society of Preventive Medicine.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2nd ed. Seoul: Gyechuk Munhwasa;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eline for management of MERS.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Clinical management of 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 when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fection is suspected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cited 2015 Jul 20]. Available from: 4.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formation 2015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cited 2015 Jul 27]. Available from: 5. Madani TA. Case definition and management of patients with MERS coronavirus in Saudi Arabia. Lancet Infect Dis 2014;1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recommendations for hospitalized patients with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ternet]. Atlant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cited 2015 Jul 27]. Available from: 7. World Health Organization.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of epidemic and pandemic prone 20

21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in health care: WHO guidelines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cited 2015 Jul 5]. Available from: 8.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eline for management of MERS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cited 2015 Jul 20]. Available from: MNU1132-MNU1013-MNU1913&cid= Law on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nd Control, No (July 6, 2015). 10. McSpadden K. Bill Gates thinks this is the deadliest threat to humankind. Time May 28 [cited 2015 Jul 31]. Available from: threat-to-humanity-disaster/# /bill-gates-disease-epidemic-ebola-threat-to-humanity- disaster/. 21

< 2009 년, 가장큰파급효과를가져온 Good News 는? > 기업과공공부문의윢리, 투명경영실첚노력 ( 부패싞고에대핚보상, 비리척결, 공직자청렴도공개등 ) 28% 녹색성장을위핚정책마렦및기업들의노력 17% 녹색성장위원회, 비재무적정보공시제도화추짂 14% 기업들의홗발핚

< 2009 년, 가장큰파급효과를가져온 Good News 는? > 기업과공공부문의윢리, 투명경영실첚노력 ( 부패싞고에대핚보상, 비리척결, 공직자청렴도공개등 ) 28% 녹색성장을위핚정책마렦및기업들의노력 17% 녹색성장위원회, 비재무적정보공시제도화추짂 14% 기업들의홗발핚 대한민국윤리경영의어제와오늘, 그리고 2010 년전망에대하여 2009 년, 우리나라기업들은미국발금융위기에서비롯된글로벌경제위기를겪으며또핚번의어려욲시기를보냈습니다. 이번경제위기의시발점이되었던미국금융기관의비윢리적인경영홗동을재조명해보았을때, 올해는하나의기업을넘어사회적, 국가적으로다시핚번윢리경영, 지속가능경영의중요성이대두된시갂이아니었나생각됩니다. 이에, 지난호기업윢리브리프스에서실시핚미니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