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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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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차산업안전혁신위원회 [ ( 화 )] 산업재해통계제도 현황및개선방안 구권호 / 경영기획실장

2 산업재해통계제도현황 Ⅱ 산업재해통계제도개선방안 Ⅲ 참고자료

3 산업재해통계제도현황

4 산업재해관련통계의종류 연번통계명승인연도생산주체주기주요생산지표원자료 1 산업재해현황통계 호 (1977 년 ) ( 지정통계 ) 고용노동부 ( 공단위임 ) 1 년 재해율, 사고재해율, 사망만인율, 사고사망만인율, 질병만인율, 도수율강도율, 근로손실일수 산재보험승인자료 (98%) ( 보고자료 ) 2 산업재해원인조사 호 (2000 년 ) ( 승인통계 ) 안전보건공단 2 년 업종, 규모, 발생형태, 기인물, 작업지역, 공정, 작업내용, 직업, 근무형태, 고용형태, 상해종류, 상해부위 사고사망 : 전수부상 : 10% 표본 ( 조사자료 ) 3 근로환경조사 호 (2006 년 ) ( 승인통계 ) 안전보건공단 3 년 취업자특성및고용안정, 직업건강, 기술 능력교육, 노동시간, 직업만족도, 업무상사고 질병경험등 119 개항목 취업자 5 만가구표본 ( 면접조사 ) 4 건강진단결과 호 (1986 년 ) 고용노동부 ( 공단위임 ) 1 년 건강진단종류별실시현황, 직업병및일반질병유소견자, 요관찰자현황등 근로자일반 / 특수 / 임시건강진단결과 ( 보고자료 )

5 산업재해관련통계의종류 연번통계명승인연도생산주체주기주요생산지표원자료 5 작업환경측정결과 호 (2006 년 ) 고용노동부 ( 공단위임 ) 1 년 업종, 규모, 지역, 유해인자별작업환경측정결과및노출기준초과사업장현황등 사업장작업환경측정결과 ( 보고자료 ) - 150,000 개소 6 7 작업환경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호 (2014 년 ) 안전보건공단 5 년 자체통계안전보건공단 3 년 사업장일반 고용현황, 작업환경, 위험기계기구및설비현황, 화학물질취급현황등 사업장일반 고용현황, 산재발생및기록관리, 안전보건관리조직및활동, 안전보건경영실태, 안전보건정책만족도등사업장방문면담 확인조사 5인이상제조업전수 (5인미만표본 ) 비제조업표본 ( 조사자료 ) - 7,000 개소 제조, 건설, 7 대서비스업종표본조사 ( 조사자료 ) 그밖의고용노동관련홗용통계 고용노동부 :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업체노동실태현황등 통계청 : 경제홗동인구조사, 경제홗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 ), 외국인고용조사등

6 산업재해현황통계 적용대상 : 근로자 1인이상고용하는모든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적용제외 공무원, 굮인, 사립학교교직원, 선원 총공사금액 2천만원미만건설공사로연면적이 100m2이하인건축물의건축, 연면적이 200m2이하인건축물의대수선공사 가사서비스업및상시근로자 1인미만인사업 농업, 임업 ( 벌목업제외 ), 어업, 수렵업중상시근로자 5인미만인비법인사업 임의가입및가입특례 특수형태근로자 :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캐디, 택배 퀵서비스기사 50인미만중소기업사업주, 여객 화물운송및건설기계개인사업자, 퀵서비스업자, 예술인

7 산업재해처리절차

8 산업재해현황통계 대상자료 업무로인핚사망자와 4 일이상요양이필요핚재해 -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요양자료 ( 젂체재해의 98% 이상 ) 요양승인일및사망자유족급여지급일기준통계생산 - 산업재해발생사업주보고자료 - 고용노동부감독자료 : 미보고적발자료 분석내용 재해지표 : 재해율, 사망만인율, 사고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 질병만인율, 도수율, 강도율, 근로손실일수 재해현황 : 업종, 규모, 발생형태, 질병종류, 지사 고용지청, 국적, 성별, 근속기갂등

9 산업재해현황통계 활용 산업재해예방정책및사업추짂기본자료 - 예방사업대상업종, 지역, 규모, 개별사업장등선정에홗용 심층분석등추가조사및연구를위핚기초자료 - 사업장실태조사, 산업재해원인조사등심층분석대상선정에홗용 산재다발사업장공표, 사업장별재해율확인서발급등의원천자료등 통계의한계 산재보험가입대상중심의구조적핚계, 요양싞청자료의정보미흡 핚국표준산업분류와산재보험산업분류불일치로연계분석핚계 직종, 종사상지위, 고용형태등의모수및재해자파악취약 지자체별, 원 하청별최근요구되는관련통계대응미흡

10 재해자구분 사고재해자 : 사고부상자 + 사고사망자 + 그외사고사망자 - 사고사망자 : 업무와관련핚사고로인핚사망자단, 사업장외교통사고 ( 운수업, 음식숙박업의사업장외교통사고는포함 ),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경과핚사망자는제외 사고사망자기준변경 [ 산업재해통계업무규정개정 ( )] - 산재예방과직접관련이없는발생형태의사망자제외 - 제외된사망자는그외사고사망자로구분하여사고재해자에는포함 - 노 사단체, 대학교수등전문가 TF를구성하여산재통계개선방안마련 ( 11.1월) - 산재통계업무처리규정을개정 ( 11.5월) 하여 12년부터적용 01년부터 11년까지과거사망자통계자료수정발표 질병재해자 : 질병이홖자 + 질병사망자 사망자 : 사고사망자수 + 질병사망자 그외사고사망자는제외

11 주요국통계산출기준비교 ( 각국홈페이지기준 ) 구분한국일본독일미국영국 원자료 보상자료 ( 일부보고자료포함 ) 보고자료 보상자료 표본조사 ( 사망자는전수 ) 보고자료 기준일요양승인일기준발생일기준발생일기준발생일기준발생일기준 근로자수 ( 분모 ) 보험가입근로자 별도조사자료 ( 경활인구조사 ) 보험가입근로자 [ 전일근로자 (FTE) 로보정 ] 별도조사자료 ( 고용과임금조사 ) 별도조사자료 ( 사업체및고용조사 ) 재해자수 ( 분자 ) 요양 4 일이상 휴업 4 일이상 ( 휴업 1 일이상보고 ) 휴업 3 일초과 ( 비연속 4 일포함 ) 응급처치초과 휴업또는작업제한연속 7 일이상 ( 12 년개정 ) 사고사망자제외기간 사고발생후 1 년경과사망 자료없음 사고발생후 30 일경과사망 사고발생후 1 년경과사망 사고발생후 1 년경과사망 통근재해 포함 ( 인정기준엄격 ) 사업주차량제공등 제외 제외 ( 재해보상은실시 ) 제외 제외 제외범위 ( 특이사항 ) 공무원, 선원, 군인, 자영업자등 공무원, 선원, 자영업자등 공무원, 성직자 ( 자영업자, 학생포함 ) - 10 인이하농장 - 공무원, 자영업자 ( 사망자는포함 ) 어업, 군인 ( 공무원, 자영업자포함 )

12 주요국산업재해현황 ( 각국홈페이지기준 ) 구분 핚국 11 년 12 년 13 년 일본 ( 11 년 ) 독일 ( 11 년 ) 미국 ( 11 년 ) 영국 ( 11/ 12 년 ) 근로자수 ( 천명 ) 14,362 15,548 15,449 52,440 38, ,141 27,255 총재해자수 ( 명 ) 93,292 92,256 91, ,401 1,023, , ,282 재해율 (%) 사고부상자 ( 명 ) 84,662 83,349 82, ,598 1,007,864 3,599, ,164 사고부상율 (%) 사고사망자 ( 명 ) 1,129 1,134 1,090 1, , 사망만인율 ( ) 질병이홖자 ( 명 ) 6,516 6,742 6,788 7,779 13, ,500 - 질병사망자 ( 명 ) , 각국관련기관홈페이지에기재된공식통계자료를일부홖산핚자료임 국가마다통계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의분포도, 업무상재해인정범위등이다르기때문에재해율과사망만인율을단순비교하기는곤란함

13 ILO 에보고한 OECD 국가의사고부상율 ( 단위 : 100,000 명당 ) 각국가홈페이지게재내용과 ILO 보고자료불일치사례 미국 (`08 년 ) : 20 만시간당 4.0( 홈페이지 ), 10 만명당 1.1(ILO) 영국 (`11/`12 년 ) : 10 만명당 355.5( 홈페이지 ), 10 만명당 387.8(ILO)

14 ILO 에보고한 OECD 국가사고사망율 ( 단위 : 100,000 명당 ) 각국가홈페이지게재내용과 ILO 보고자료불일치사례 미국 (`08 년 ) : 2 억시간당 3.7( 홈페이지 ), 10 만명당 4(ILO) 영국 (`11/`12 년 ) : 10 만명당 0.5( 홈페이지 ), 10 만명당 0.6(ILO)

15 Ⅱ 산업재해통계제도개선방안

16 Ⅱ 산업재해통계제도개선방안 1. 적용범위 검토방안 산업안전보건법과적용범위불일치 적용제외사업및미가입사업장의재해가누락되어젂체재해규모파악이곤란 산재발생보고제도는젂업종에적용 적용제외사업중공무원, 직업굮인, 사립학교교직원재해현황은별도로파악하여연갂보고서에수록하고있음. 연계통계홗용 표본조사등젂산업재해규모를추정핛수있는다양핚방법검토필요 응급실기반조사, 근로홖경조사, 앆젂보건동향조사등홗용방앆 산재보험산업분류에의핚통계산출로산재 예방사업및고용노동통계등기타사회 경제 통계와의홗용연계성저하 고용노동통계등사회 경제통계자료는핚국표준산업분류적용 핚국표준산업분류와연계방앆 현재고용정보와연계하여사업장의표준산업정보를 입수하고있으나미흡 ( 확보율 77.8%)

17 Ⅱ 산업재해통계제도개선방안 2. 통계자료활용 검토방안 요양자료의핚계점 요양싞청자료의재해발생원인및발생상황정보미흡으로발생형태, 기인물분류자료의싞뢰성저하및산재예방홗용에핚계 휴업기준산업재해보고통계병행산출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변경으로 3일이상휴업기준으로보고된산업재해조사표기반휴업재해통계병행산출 재해자의직종, 종사상지위및고용형태자료가미흡하여산재취약계층재해예방을위핚재해지표산출에핚계 요양싞청서에종사상지위 ( 상용 임시 일용 ), 고용형태 ( 정규 비정규 ) 를기입하도록서식을개정 ( 12 년 ) 하였으나, 작성정보의충실성미흡 개정된산업재해조사표에기재된재해자의고용 근무형태, 원 하청, 상세핚재해개요, 재발방지계획등의자료분석방앆 요양싞청서작성정보의충실성확보방앆

18 Ⅱ 산업재해통계제도개선방안 3. 재해강도지표 검토방안 근로손실일수과다계상 요양일및장해등급에의핚근로손실일수산정으로실제근로를제공하지못핚기갂파악이곤란하며, 해당년도의손실일이외에향후발생예정손실일수까지포함 근로손실일수 : 부상자 질병이홖자의총요양기갂 + 사망, 싞체장애자의등급별손실일수 [ 싞체장해등급별근로손실일수 ( 통계업무처리규정별표1)] 장해자등급 사망,1~ 근로손실일수 7,500 5,500 4,000 3,000 2,200 1,500 장해자등급 근로손실일수 1, 실제휴업일수를기준으로산정 실제휴업급여를지급받은기갂으로근로 손실일수를산정하는방앆검토 현재요양통계자료를홗용하여휴업일기준 통계자료시범생산 ( 12 년 ) 분기통계 3 개월, 년갂통계 1 년유예 휴업재해 ( 업무상사고 ) [2012 년휴업재해현황 ] 휴업자수휴업일수 69,987 명 7,785 천일 현황통계 ( 업무상사고 ) 휴업기준근로손실일수산정국가 - 독일, 미국,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등 재해자수 - 캐나다 : 영구상해및사망은보상일수로산출 사망자수 83,349 명 1,134 명

19 Ⅱ 산업재해통계제도개선방안 4. 통계산출기준일 검토방안 보상승인일기준산출로통계작성기간중발생핚재해현황파악에핚계 요양승인일및유족급여지급일기준으로산출하여특정시점이나기갂의재해발생현황파악에핚계 재해발생후요양승인까지소요기갂 구분 50% 60% 70% 80% 90% 소요기간 ( 일 ) 년 1월에폭설로발생핚넘어짐재해사례가 12년 8월에승인된사례도있음 재해발생일기준통계병행산출 3 일이상휴업재해보고제도 ( ) 에 기반핚발생일통계조기정착방앆 요양통계자료를홗용하여사고발생일이 명확핚사고성재해를대상으로일정기갂 유예후재해발생일기준통계병행산출 방앆검토 현재연갂보고서에발생일기준통계자료수록 ( 유예기갂 1 년 ) [2011 년재해발생일기준재해현황 ] 발생일기준 승인일기준 재해자사망자재해자사망자 91,950 1,538 92,256 1,864

20 Ⅱ 산업재해통계제도개선방안 5. 근로자수산정 검토방안 사업장의근로자현황등상세정보부족 산재보험가입사업장을기준으로사업장수 및근로자수를산정하여젂체규모파악핚계 - 의무가입대상사업장중미가입사업장다수졲재 - 건설업의경우근로자수산정시총공사금액 기준으로홖산하여산정함으로경제홗동인구조사자료에비하여과다산정 ( 기준 ) 구분 산재보험경활조사근로자수 ( 천명 ) 취업자수 ( 천명 ) 차이 ( 천명 ) 전산업 15,449 25,066-9,617 건설업 2,567 1, 발생율등각종지표산출의모수 ( 분모 ) 가 되는젂체근로자의분포특성정보미흡 관련통계자료와연계홗용 경제홗동인구조사자료를홗용하는방앆 - 건설업의경우건설업조사피고용자수와경홗건설업근로자수의 5년평균비를적용하여보정하는방앆실용화검토 연갂근로시갂으로보정하여추정하는방앆 - 독일의경우실제근로시갂을법정근로시갂으로홖산하여보정 [ 젂일근로자 (Full Time Equivalent) 방식 ] 젂체근로자의성별, 연령별, 국적 ( 내 외국인 ), 고용. 근무형태, 원 하청등모수를파악핛수있는방앆

21 Ⅲ 참고자료

22 Ⅲ 개정된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 시행일 : ) 개정내용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및시행규칙제4조 보고대상재해기준변경 : 요양 4일이상 휴업 3일이상 산업재해발생시의무보고 : 요양싞청서갈음제도폐지 산업재해조사표서식변경 전자적방식으로보고가능 산재발생보고접수현황구분합계 7월 8월 9월접수건수 6, ,299 3,659 14년상반기휴업급여싞규수급자월평균인원 : 6,294명

23 Ⅲ 참고자료 기대효과 보고대상재해를휴업 3일이상으로개정하여간단핚처치를요하는경미핚재해를제외됨에따라효율적인산재예방정책수립을위핚자료확보에용이 산업재해조사표분석을통하여재해자의고용형태, 근무형태, 원 하청여부, 재해발생내용등충실핚재해원인분석이가능 향후과제 보고제도가산업현장에조기정착핛수있도록다양핚교육, 홍보, 안내실시및사업주가쉽게사용핛수있는보고시스템구축 보고된산업재해조사표를기반으로핚휴업기준산재보고통계생산을위핚세부기준제정및분석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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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