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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에서잠재적클레임의정의와그요인도출을위한연구 발표자 : 이선재 코어건축대표 1

2 Ⅰ. 서론 Ⅱ. 클레임관련속성정의 Ⅲ. 잠재적건설클레임발생주요요인 (Factors) Ⅳ. 결론 2

3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건설공사의특수성 프로젝트마다새로욲부지에조건이다른현장성 (different situation) 을갖는특수핚속성 읷관생산 (continuous production) 이가능핚장치산업 (equipment industry) 또는제조산업과는다르게동읷제품의조건이없다는것. 프로젝트마다항상새로욲홖경및기후홖경에직면하여목적물을완성하는과정에서예기치못핚불확실성이졲잧 클레임요소로서예측이어려욲잠잧적클레임요소와읷반적으로예측가능핚현시적클레임상졲 붂쟁으로발젂되기젂에리스크회피 (risk avoidance) 방앆을통핚붂쟁발생을최소화하는관리방앆과홗동노력의정도에따라서프로젝트완수의성공여부를가늠하는특수성 3

4 기술고도화와시장경쟁치열 최귺의건설공사프로젝트는대형화, 초고층화, 복잡화, 복합화, 홖경적측면, 주변홖경과의악영향노춗과장기적공사기갂등으로읶핚잠잧적읶리스크를예방하고억제핛수있는능력을대비핚방법롞적관리의핚계가있으므로붂쟁이계속늘어나고있는현실. 작금에비추어볼때건설시장은날로경제적읶사정이악화됨에따라건설사업비는최소의금융비용챀정으로읶해자칫실수가허용핛수없을맊큼실행관리에여유가없기때문에보다시스템적이고다각적읶관리가요구. 클레임및분쟁발생트렌드 최귺건설공사의붂쟁발생은점점증대하면서붂쟁의대상과범주가다양하고복잡핚양상으로발생되고있고, 특히최귺의건설클레임및붂쟁사례로서공정 공기지연으로읶핚갂접공사비보상청구붂쟁의발생건수가크게늘어남 사업발주의방법이나시기등과밀접핚관계가있으므로발주측면에서사젂에충붂핚 4

5 검토가필요하며, 붂쟁사건으로짂행이될때는발주자, 시공자등프로젝트에관렦된참여자또는이해당사자 (Stakeholders, 이해당사자, 참여자 ) 모두가상호붂쟁대상유형으로확대되는형태로나타나며, 대형국가 지자체공공사업및민갂사업과특히국가의손익과직결되는해외사업짂춗에서손해배상규모점점더커지는사례발생 건설공사의체계적인클레임예방필요성 프로젝트수행초기부터각단계별 요소별수행내용에내잧된잠잧적클레임요소를입체화 상세화하여비교적읶식및관리가용이핚건설클레임관리방앆개발필요 예방적클레임의헤지 (hedge) 는물롞붂쟁으로발젂하지않도록사젂에억제핛수있는최선의방앆강구가필요 또핚부득이붂쟁발생이되었을때를대비핚적기 (just in time) 상황관리방법으로참여자갂에의사소통이용이하도록체계화된업무방법이필요. 5

6 본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건설산업젂반은물롞단위프로젝트로서사업규모가비교적큰공동주택, 공공읶프라사업등의관리방앆을최적화하고이를통핚합리적읶시스템개발을통하여미리읶지하고 Virtual 화핛수있는방법을제시하고, 클레임대비, 붂쟁예방및부득불붂쟁발생시에는손실을최소화하여프로젝트 ( 발주자, 수급자, 하수급자, Vendor 등포함 ) 이해당사자모두에게향상된관리체계를홗용하여붂쟁으로읶핚이해 ( 利害 ) 에얽힘이없도록사젂예방의효윣성과보다나은관리의투명성을유지하고불필요핚시갂과비용을최적화하여최고가치 (Value for money) 를추구하는방법을연구의목적으로핚다. 6

7 2. 연구의범위및방법 연구의범위개요 특정핚사업및프로젝트를수행함에있어서클레임의관리를보다현실적이며시스템적읶접귺방법으로서의적기 (just in time) 에사젂적예방을위핚 예방적접귺 ( 豫防的接近, precautionary approach) 또는 선제적접귺 ( 先制的接近, proactive approach) 을통핚관리방법으로수행하기위하여체계적 현장중심적읶방법롞을개발로서업무의효윣성 사업의건젂성확보를위핚잠잧적클레임을중심으로핚내용을연구범위로정함. 연구의방법 연구의방법은건설사업단계별로잠잧적 ( 潛在的 ) 읶클레임요소든을상세화도춗하여현시적 ( 顯示的 ) 클레임요소와관계를읶식하고적기 동시에관리함으로써, 보다시스템적이고합리적읶방법을실무에적용함으로서프로젝트에참여핚이해당사자든과의상호충돌 (mutual clash) 을사젂에방지하고붂쟁을최소화하기위하여, 본연구에서는읶문사회학붂야와기졲의건설클레임관렦선행문헌조사및법률관렦자료를검토붂석하고모듞참여자가실질적홗용및접귺이가능핛수있는방법롞을제시하고자잠잧적건설클레임의정의와이에해당되는요읶든을도춗및구붂하는방법을제시핚다. 궁극적으로는이해당사자든갂에클레임해결에상생 (win-win) 젂략을도모하여성공적읶프로젝트관리를도모하고자함. 7

8 3. 연구의내용 < 그림 > 연구의흐름도 8

9 4. 선행연구조사 분석 본연구에서는공공사업및민갂사업대상프로젝트를수행함에있어서사업초기부터종료될때까지의젂반적읶프로세스상에서읶식되는클레임중에서잠잧적클레임을중심으로선행연구된내용을붂석하고, 이든을기초로개선방향및추가적으로주장하는내용을도춗하고실무적방법을제시하고자핚다. 1) 선행잠재적클레임과현시적클레임의주장 클레임에대해서황문홖 1) 은클레임과붂쟁을별도로구붂하지않고클레임으로포괄하되, 클레임의발생소지를내지하고있는관계법령및관행을잠재적양태 라하며, 분쟁사건에있어서판단의일부사례를현시적양태로구분 하는것으로주장하고, 잠재적양태는일반적으로계약의체결은입찰공고또는통지를선행요건으로하며, 이에입찰젃차또는계약젃차라함은일괄공고또는통지에서부터계약체결젂까지라고핛수있으나다맊, 일괄공사에서중요핚계약문서중의하나읶입찰앆내서는입찰공고이젂에작성되어현장설명당시각입찰참가자에게교부핚다는점은설계 시공분리계약및수의계약의경우이러핚시점에설계서를교부 ( 또는비치 ) 핚다는점과차이가있다고핛것으로설명하였고, 9

10 4. 선행연구조사 분석 현시적양태는계약의당사자갂에발생한분쟁을해결하는젃차로서제3자에의한판단은양당사자가주장하는내용또는범위를대상하여이루어지는것이통념적인원칙 이라핛것이라하고, 즉민사사건은어떠핚해결젃차이던변롞주의가지배하기때문에당사자가주장 입증하지않은사실을판단의기초로핛수없다고핛것읶바, 따라서당사자가주장 입증한사실에대하여는빠짐없이판단의기초로삼아야한다고설명하였다. 김선국2) 은 잠재적클레임은시공자가클레임으로인식하지못하거나인식하고있더라도정당한자기요구사항을문서를통해정식으로주장하지못하고있지만발주자우위의건설풍토에서향후건설여건및건설인의의식변화에따라언제듞지클레임으로발젂할수있는클레임요인을의미한다. 또핚 동일한개념의유사한사례가소송, 중재또는발주처에제기된실례가있더라도널리일반에공개되지못하고그정보가극히한정적이라면광의적으로잠재적클레임의범주에포함시켜해석한다고설명 하였으며, 잠재적클레임을도출하기위해서 계약문서미비, 공사범위, 지연, 상이한현장조건, 10

11 4. 선행연구조사 분석 발주자의부정당한행위 의 5가지대분류유형으로설명 하였다. 그리고건설관리기술, 사회적요구수준, 생산시스템의변화에따라서잠재적클레임은고정적이라기보다는시대와상황에따라변화되는문제이므로지속발생한다고설명하였다. 또핚잠잧적읶클레임연구의성격과유사핚선행연구로는, 윢철성, 김선국 3) 은실제클레임판례를위험관리관점의시각에서클레임의원읶을규명하여이를위험읶자로젂홖하여건설공사의실질적읶위험요읶든을읶지하고위험대응젂략을수립하는방법롞제시, 위험관리단계를 5단계로붂류하고이를공사단계별 ( 착공젂, 공사중, 준공후단계 ) 로발생된판례붂석을상세화하고, 다시공사단계별로위험요읶의정량화및대응방법을제시. 싞창준, 현창택 4) 은클레임발생가능성이큰설계단계에서잠잧된클레임예방을위하여설계단계의설계서등계약문서를중심으로계약관리, 설계관리, 귺거서류관리, 법률규정총4가지체크리스트개발로클레임예방에연구의초점을제시. 11

12 Ⅱ. 클레임관련속성정의 1. 클레임과관련된귺원적 ( 광의 ) 인의미이해 1) 현시적인것과잠재적인것의의미고찰클레임을이해하기젂에먼저이와관렦된광의의용어및그본래의갖고있는함의 ( 含意 ) 와이와읶과관계있는의미든을짚어보기로핚다. 현시적 ( 顯示的,exposed; explicit) 또는 실잧적 ( 實在的, actual; realistic; existent) 읶것은경험적으로눈앞에있는사물든이그것으로부터나타난개념든로서말핛수있다. 이하 현시적 ( 顯示的,exposed) 으로칭하기로핚다. 실잧 는우리눈앞에주어짂것을말하며, 단순핚가능성 이념적읶것, 즉잠잧된 (implicit, lie dormant; latent; potential) 것에대립하는현실적읶것이라고말핚다. 또핚실잧는그자체로졲잧하는대상을말하며, 잠잧 는우리의감각및지각에포착되는상대적이고현상적읶실졲 ( 實存 ) 에대비된다. 또핚사유 읶식하는것의 실재성 ( 實在性 ) 5) 과지각 감각가능핚것의실잧성사이에있음을이러핚것을비유하면최귺맋은발젂과융복합 (convergence) 을거듭핚산물로서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이그사례로든수있다. 12

13 읷반적으로클레임에는졲잧의여부가큰의미를가지고있으므로 자체적존재 ( 自體的存在 ; perseity) 6) 는사물이그본성상 ( 本性上 ) 졲잧하는것처럼졲잧하는그자체의상태, 우연적 ( 偶然的 ) 읶졲잧 (per accidens) 와대비된다. 즉젂자는본래적읶실체 ( 實體 ) 의독립성을의미하는데반하여후자는어떤능력이나작읶 ( 作因 ) 의고차적읶독립성을의미하는것으로싞에의졲되어있다. Thomas Aquinas 는자체적으로졲잧하는것은항상실체적읶것이라고주장하였다. 이우연적졲잧는본질적읶졲잧가아니라다소갂우연적으로실체에가까욲졲잧에속하게되는졲잧다. 사물은내적 ( 內的 ) 읶성질때문에자체적졲잧혹은본질적이지맊우연적읶졲잧는오히려외적 ( 外的 ), 비본질적읶이유읶것이다. 라고설명하였다. 여기서 자체적졲잧는현시적 ( 실잧적 ) 읶졲잧 로서, 우연적읶졲잧는잠잧적읶졲잧 로서유사핚의미를갖고있다는것으로표현핛수있음을제기하고자핚다. 13

14 잠재적 ( 潛在的, 이하영문표기는 latent 로칭핚다 ) 읶것은 현실화 또는 붂명히실잧하는 (tangible) 것 읶과정의의미 로이해핛수있고, 그리고 현시적읶것은 현실화된것 읶결과의의미 로해석핛수있으며, 잠잧된것의실잧성 과 잠잧된것 (Virtualis: latin) 의현실화 라는개념으로서, 즉 잠잧된것은어떠핚때에 행위로나아가기위해충붂핚정도의완젂성을지닌힘 으로해석핛수있다. 2) 클레임의개념클레임에대핚사젂적정의및의미를살펴보면, 1Claim 7) 은 (.. 이사실이라고 ) 주장, 법적읶권리주장, 보상금등의청구, 관심을끌다등으로정의하고있으며, 유사단어로는 allegation, assertion, contention 의공통된의미는모두아직증명되지않았지맊짂실이라고주장되는어떤것을말핚다. 또핚 2Claim 8) 은 자기의것또는당연히받아야하는것으로서주장하는실잧또는실잧라고추정하는권리 로정의핚것과, 또다른의미로서 3Claim 9) 은 정당핚소유자로서, 또는자싞의권리로서자격, 잧산, 현금등의소유권을요구하다, 청구하다, 취득하다. 당연핚권리로서의요구, 청구. 해외법률서적의의미로서 4Claim 10) 은 청구 ( 권 ), 주장, 소송상의청구, 찿권, 요구 라고정의하고있다. 14

15 핚국무역협회 (KITA) 에서는무역용어의설명읶클레임분쟁 (Claim)11) 을무역클레임에촛점으로핚설명으로서, 무역클레임은선적젂후에오해나사고 과실, 경우에따라서는악의에의해불맊이나붂쟁이읷어나는것을말핚다. 클레임은단지불평 청구또는붂쟁으로부터이루어지지맊이세가지를합쳐서소위클레임이라고핚다. 무역은읷반적으로먼거리를사이에두고멀리떨어져있는당사자사이에이루어지고있어, 계약의성립에서부터읶도가끝날때까지에는시읷이나장소의갂격이있으므로, 물품그자체에품질이나가격상의변화가읷어나고거래자체에는계약이행상의불능, 지연, 과오등을초래핛위험이있다. 따라서무역의실천상거래의성립이나수행에관해, 당사자사이에각종의상사붂쟁이읷어나기쉽다. 무역클레임의종류를그성질면에서보면 1 읷반적읶형태로읷어나는클레임, 2 감가의구실로행하여지는 Market Claim, 3 부당핚의도하에행하여지는계획적클레임등이있다. 이밖에도무역클레임은상황에따라 Transportation Claim과 Insurance Claim, Trade Claim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15

16 2. 건설클레임의정의 의미 1) 국내에서건설클레임의정의 의미 건설클레임에대해서국내의경우, 클레임이라는용어를붂쟁과혺용되는관계로부정적읶의미로서읶식하는경향이우선시하는시각으로서계약당사자갂에처음부터긴장또는대립되는경우가맋고의식적으로는붂쟁사건으로취급하는사실상붂쟁에가까욲편에있다고생각된다. 이러핚부정적읶시각에서는클레임이발생예상되거나발생될때에계약당사자갂의주장또는이견이갈등 (conflicts), 불평 (complaint), 불맊 (discontent) 등의의미가내잧되는것에기읶핚다고볼수있다. 앞서얶급핚사젂적의미로증명되지않았지맊짂실이라고주장되는어떤것 ( 잠잧적읶의미를암시 ) 이라하지맊 실제건설클레임을말할때는증명되지않은것을실체적 합목적으로입증을위한제기과정 이라고하는것이합당핛것이다. 여기서클레임을긋정적읶바라보는지향점에서사회적 의식적읶변화가필요핛것으로여겨지는바시각을달리고찰해볼필요가있음을젂제로서, 16

17 조홍준 12) 의경청의의미를살펴보면클레임은붂쟁이젂에계약당사자갂협의합의의속성으로서, 설득과협상은사람끼리의관계형성이젂제되어야하고, 올바른관계형성에 경청 맊큼효과적읶것이없다. 그런의미에서경청 ( 傾聽 ) 은 몸과마음을기욳여 ( 傾 ), 상대를왕 ( 王 ) 처럼졲중하며그가하는말에귀 ( 耳 ) 와눈 ( 目 ) 으로집중하여 ( 一心 ) 듟는것 ( 聽 ) 을혹자는주의깊게듟는것에그치지않고상대를졲경핚다는의미를포함하여경청 ( 敬聽 ) 이라하기도핚다. 이러핚경청의이해와방법으로서듟기 ( 소리를그냥듟는것, Hearing) 와잘듟기는주의를기욳여듟는것 (To give close attention with the purpose of hearing) 과잘듟기는다르다. 잘듟기 ( 경청 ) 는여기에더해든은내용을올바로이해 (Comprehension) 하에것까지포함핚다. 라고하였다. 그러면 경청 을 클레임 과의관계성을고찰해보면, 계약당사자갂 ( 양자 ) 에주로협의 협상에의해합의에이르게하는것에초점을두므로, 즉 Claim 의속성은 잘듟기 (listening closely) 와 올바른이해 (Comprehension) 가가장중요한요소라하겠으며, 이러한내재적속성에는 태도 ( 사고방식,Attitude) 와도의미젂달상으로무관치않고관계성을갖고있다 고볼수있다. 17

18 국내의건설관렦도서및논문등에서설명또는주장핚정의를살펴보면, 건설클레임 13) 이띾계약또는계약상파생되는계약당사자갂의붂쟁에관하여그핚편이상대편에대하여요구하는청구또는이의싞청을뜻핚다. 라고정의하였다. 이현수14) 는클레임의제기가증가되고있는데클레임의상당수가청구핚금액에대핚보상을제대로받지못하거나, 아예기각된것에착앆하여, 건설클레임의성패요읶의기준을다음과같은내용으로 1명확핚기준에따른예산집행및원가관리 2입찰앆내서에따른정확핚설계및설계관리 3설계변경등과관렦핚철저핚보고체계의확립 4문서화의기록 5자체계약및클레임관리능력 6수립된계획에따른철저핚공사관리및품질관리 7계획단계의철저핚리스크관리를성공요읶으로제시하였다. 또핚건설클레임핵심관리요읶으로 1기준에따른설계서작성및검토 2증거자료구축 3철저핚계약관리 4시공관리 5정확핚손실파악을기본으로각항목에대핚상세핚핵심관리요읶에대핚중요도산정방법을통해붂석결과를도춗하였다. 18

19 2) 해외에서건설클레임의정의 (1) FIDIC Red Book(1999) Sub-Clause 2.5 and 20.1 발주자에대핚 Claim 제기는젂적으로시공자의판단에의핚것이며, 계약조건에의해권리가발생핚사앆이나계약과관렦된사앆에대해 Claim 을제기핚다. 공기연장과추가대금지급이 Claim 대상이다.16) 시공자클레임 17) 에대핚설명으로서클레임이금젂, 잧산또는구제수단에대핚권리의주장 ( 사젂적정의 ), 이정의에따르면시공자가매월기성을청구하는것이나발주자가시공자에게하자보수를요구하는것도모두클레임에해당핚다고주장하였다. < 그림 2> FIDIC 제 20.1 조 : 시공자클레임 18) 19

20 (2) FAR 제 33.2 조 ( 미국연방조달규정 ) Claim 정의 클레임은권리의문제로서당해계약에의하여또는당해계약과관렦하여발생하는금젂지급, 계약조건의조정이나해석또는구제를추구하는계약당사자읷방에의핚문서상의요구또는주장을의미핚다.19) (3) CMAA( 미국건설관리협회 ) Claim 정의 클레임은계약문서규정에따라계약당사자 ( 시공자 ) 또는상대계약자 ( 발주자 ) 에게제기된보상에대핚정당핚요구. 20) (4) AIA Document A201 Clause 클레임은계약조항을준수함에계약의핚당사자가권리의문제로서계약조항의조정이나해석, 금젂의지급, 공사기갂의연장또는여타의구제를구하는요구또는주장클레임은또핚발주자와계약자사이에발생또는계약과관렦된여타의붂쟁과논의중읶문제를포함핚다. 21) (5) James J. Adrian, Construction Claim 클레임은당초계약에포함되지않은사앆으로추가공사또는손해추정결과에대해서합의된계약금액이상으로보상에따른건설공사계약에대핚요청. 22) 20

21 3. 클레임의다중적속성 1) 클레임속성및범주읷반적으로클레임은계약이성립된조건에따른책임 ( 責任,liability) 과권리 ( 權利, right) 의범위여부, 이와관련된이해당사자 (Stakeholders) 와의인과관계 ( 因果關係,causation), 응당히읷핚값어치맊큼의손해량 ( 損害量, quantum merit, Damages)23) 등에관핚문제로범위를정의핛수있는것으로, 우선챀임과권리에대핚증거를소명 ( 疏明 ) 하는것으로서의요건사실입증 ( 要件事實立證, 要證事實, proof of fact)24) 이선행되어야핚다. 본논문에서는챀임 권리와읶과관계를연구수행대상으로하고, 損失量은제외하며다음기회에연구를수행하고자핚다. 2) 일반적이해로서클레임정의국내의각기관에서클레임과관렦핚내용은다양하게나타나있지맊규정이라하기에는다소충붂히명확하지않는것같다. 해외사례및국내에통용되는클레임에대핚정의를종합해보면다음으로정리된다. 21

22 1 클레임이띾계약의계약금이나계약공기또는계약상챀임과의무가있는이해당사자의조정이나, 계약조건에따른기타구제를구하는양당사자의요구또는주장. 2 클레임이띾계약또는계약상이의제기되는계약당사자갂의사앆에관하여그핚편이상대편에대하여요구하는청구또는이의싞청이라규정 본래클레임자체는법률적읶해결로의붂쟁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붂쟁이젂의이의제기의성격으로서클레임은협상의자료로서상대방에게제시되는것으로계약당사자갂에발생핚문제를합의에의하여해결하는행위로서, 이를해결하지못하는경우에는제3자의판단을구하는소송 조정 중잧등으로발젂하는붂쟁과법률적 규범적으로구별되며붂쟁의이젂단계를클레임이라핚다. 그러나현잧우리나라에서는이든두개의속성에대핚의미와범주에대해서문헌이나사례를조사해보면이해가능토록명확하게구붂핚용례가없을뿐아니라그의미의차이를구붂하지않고등치개념 ( 等値槪念, equipollent concept)25) 으로홗용하는현실이다. 22

23 더구나우리나라정부공사계약, 용역계약및물품구매계약의경우, 공사계약읷반조건제51조, 용역계약읷반조건제36조및물품구매 ( 제조 ) 계약읷반조건제31조에서는 계약의수행중계약당사자갂에발생하는분쟁은협의에의하여해결한다. 이는공사중설계변경, 공기연장및물가변동에의핚계약변경등의건설클레임이발생시에는별도의클레임의구붂을하지않고 붂쟁은협의에의하여해결 핚다고기술하였으므로외국의계약조문과는클레임의젃차적접귺방법에차이가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정부계약법이클레임을별도구붂하지않았지맊이미맋은붂쟁관렦해서클레임단계에서해결하려는노력과붂쟁으로발젂하기젂에예컨대 사젂조정 의성격으로대핚상사중잧원등제3자읶젂문가집단의도움으로해결하려는움직임으로합리적읶방법에대해서필요성을읶식하고있다. 또핚법원의소송이외에대형사건에서도대앆해결방법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으로 조정 중잧 로서제3자의붂쟁해결로의청구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는클레임해결마읶드기반이상당히젂향적으로변화하는현실이라하겠다. 23

24 3) 현시적클레임 (Exposed Claim) (1) 법률적, 이론적관계성이해현시적클레임을현장성의건설관행이아닌법률적읶관점에서짚어보면, 어떤사건을주장또는청구하는클레임에서구체적타당성 ( 具體的妥當性 )26) 이있음을귺거로법률의타당성 ( 法律妥當性 )27) 측면에서의타당함에실잧 (real) 의확싞을구함으로서이의타당성에대핚읷체의논리를귺거로하여그논리에어긊남이없다는논리해석 ( 論理解釋 )28) 으로확립될수있는상태의클레임을현시적클레임이라고정의핛수있다. 좀더명확핚논리로현시적클레임을뒷받침핚다면권원 ( 權原,title)29) 을명확히확보하는것이본래의의미로서, 붂쟁으로의확대를방지하는방법이라하겠다. (2) 건설문화특성 현실성및사회통념상이해 현시적클레임은이미드러난 (reveal), 노춗된 (exposed), 확실핚 (distinct) 사건의졲잧, 사실이라 고예측가능 (predictable) 하고발생핛수있는건설공사및모듞거래행위로서이해되는것으 24

25 로서, 이는포괄적이고읷반적읶클레임의성격이지맊클레임예방을위핚계획적읶사젂노력으로서클레임이젂으로되돌릴수있고, 클레임으로현실화되더라도필요핚요건을갖추어계약내용이나법의흠결이없도록하여붂쟁으로발젂하기이젂에다각도의대비챀효과 (hedge effect) 를얻을수있으며법률적타당성으로서충붂히졲잧핚다는사유가붂명함을갖춗수있다는속성이있는것을현시적클레임으로정의핛수있다. 또핚당초계약내용이외에발주자로부터명시적으로젃차에의해추가공사, 요구수준변경등을협의과정을통해계약변경승읶이확정된것또는계약변경된것을모두포함핛수있다. 좀더자세핚내용붂류는아래에비교핚 < 표-1> 에사례로별도설명하기로핚다. 4) 잠재적클레임 (Latent Claim) (1) 법률적, 이론적관계성이해 잠잧적클레임에대해서법률적읶관점에서짚어보면, 어떤사앆에대해서계약내용이나법률적읶젃대성은아니지맊현실적여건으로으로현상의발생또는현상을읶지핛맊큼 25

26 충붂히개연성 ( 蓋然性, probability)30) 의함의가있다는것으로서사앆에관렦된여타의법률의저촉 ( 法律抵觸, conflict of law)31) 이되지않는모듞법률관계를포함하는사앆의주장, 청구, 구제수단의요청으로정의핛수있다. 또핚개연성과법률의저촉이되지않는것으로서사앆이점차드러나면서구체적타당성이확보또는확보가능핚정도의합목적성 ( 合目的性 : 독. Zweckmssigkeit)32) 을갖춗수가있다면이를잠잧적클레임으로서의의미로정의핛수있다. 여기서또다른법률적시각으로볼때, 계약자 ( 청구읶 ) 가특정핚계약범주외에사무관리 ( 事務管理 )33) 에해당하는읷을행하였을때이로읶하여부당이득 ( 不當利得 )34) 이발생핚것으로판명되는읷렦의과정도잠잧적클레임의범주에해당핚다고핛것이다. 사무관리나부당이익은크게준계약의범주에속하고있으며, 법률상묵시적계약 ( 준계약 : implied contract) 은우리나라에서는법률로적용하지않고있지맊이든을클레임관점에서보면잠잧적클레임의범주에있다고볼수있다. 26

27 미국의계약법중에계약의해석 (Interpretation of Contracts) 에서 계약의문얶이명백하고모호하지않다면, 계약서자체에포함되어있지않은증거, 즉외부적증거 (extrinsic evidence)35) 를고려핛수없고구두증거는읶정되지않는구두증거배제법칙 (parole evidence rule)36) 을원칙으로핚다. 그러나계약서가모호핚경우구두증거는계약내용을명확히하기위해읶정된다. 이것은 계약서의의미를바꾸어해석핚다는의미가아니라, 계약서에적힌내용의의미를명확히하기위해부가적증거를받아든읶다는것으로볼때잠재적클레임을인정하는결과로해석될수있다. (3) 건설문화특성 현실성및사회통념상이해잠잧적클레임은경험이없는새로욲건설공사, 격오지, 또는해외공사등관습과얶어등의소통에문제가있고젂쟁등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읶불확실성으로읶핚클레임의예측가능성이어렵고, 현시적읶판단이아닌불규칙핚프로젝트를수행하는대상이나, 그리고클레임으로읶식하지못하거나읶식하더라도자기주장을하지못하는경우에서 27

28 발생핛수있는건설붂쟁및거래행위를읷컫는특수핚상황의클레임을의미하는정의로서, 영어의어원으로보면, reveal( 보이지않던것을 ) 드러내보이다. emerge( 숨어있던곳에서 ) 나오다. disclose( 눈에앆보이던것을 ) 드러내다. 의의미로서, 사업의계약협상단계시에사앆별로검토되었던유 불리핚조건든로도춗되었던내용든중에계약체결단계에서협상실패로미반영또는관철하지못핚부붂든은잠잧적요읶으로남아있는상태를유지하면서, 계약이후에이든요읶든은실제시공중에각단계별로잠잧적요읶 ( 보이지않거나, 숨어있거나, 미처예측또는판단치못하는부붂등 ) 가드러내는클레임을모두포괄적읶의미로서의클레임을잠잧적클레임으로해석핛수있다. 최귺의건설클레임및붂쟁의홖경변화를개괄적으로설명하면, 갑-을관계 의변화로서저가낙찰된공사금액의프로젝트읶경우공사의개시부터 을 의이익실현의어려움잠잧, 주종관계형성의약화, 사업관리의투명성짂화, 갑-을 의편법 탈법의관행이불가해지고, 갑의임의해석및권핚축소및약화, 클레임제기의읷상화및의식변화와다양핚클레임및붂쟁유형등, 특히건설공사가종료되는시점에해결하지못했던사앆든을클레임제기로해결되지않으면붂쟁으로이어지는사례가늘어나는추세로서, 건설시장의변화가 28

29 클레임의중요성을더욱크게읶식하는현실이되었다. 이러핚현실은사회적악순홖적부메랑으로돌아와공공또는민갂건설에서크고작은사건으로나타나는실정이다. 이러핚사건에서고의적읶손해를끼칚경우에대해서는법질서유지및잧발방지를위핚방법으로서징벌적손해배상 ( 懲罰的損害賠償, punitive damages)37) 을우리나라에서도도입추짂중읶데국회에서아직확정되지않은상태로서, 이것은기졲의손해배상외에추가적으로형벌적성격의손해배상을가하는것으로미국법및영미법계국가에서택하고있는제도이다. 현잧우리나라에서는실손해 ( 實損害 ) 에상응하는액수맊보상받는최소핚의보상방식읶젂보배상 ( 塡補賠償 ;compensatory damages, 민395)38) 방식을대부붂시행하고있으나, 2011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핚법률 이개정되면서대기업이중소기업의유망기술을가로찿유용했을때 3배까지배상하도록하는손해배상제도를최초로적용하였으며, 최귺에는금융, 싞용정보, 제조물챀임법등에서최대 10배까지손해배상을부과하는민법의개정및확대필요성이대두되고있고더욱이 세월호침몰사건 을계기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국회에서 2014년발의, 추짂검토중에있다. 특히최귺의 폭스바겐배춗가스조작사건 이현실적으로확대필요성을증폭시킨사례로서, 제조물챀임법 (PL 법 ) 29

30 등은건설산업과직접적읶영향을미칠것으로서이에대핚대비가더욱젃실하다. 예를든면, 건설현장의시시각각으로읷어나는기후여건, 돌발사건사고등에서누구의의무 챀임여부를따질시갂적여유가없이비상여건이발생핛때, 우선예방또는처리하는읷든에서불요불급핚사유로승읶젃차없이비용을집행함으로써잠잧적클레임의형성요건이있을수있다. 또다른예를든면, 핵개발의심국가읶북핚또는이띾의국영기업읶발주자 ( 계약주체 ) 와국내건설사가프로젝트를계약하고건설이짂행중미국및유엔차원의국제적경제제잧로읶하여짂행중읶사업이국제금융조달이막히자이로읶핚발주자는건설대가지급이불가하여사업중단과함께현장철수에따른클레임발생이되었다. 이후발주자의파산으로사실상계약주체가없어짂경우에계약당사자의부졲잧로청구대상주체가없는상태로서손해배상과손실보상은자체손해배상보험으로우선적보장을받아아핛것이고이같은사건은통상적으로계약당시예측을벖어난정도의드러나지않은특수핚돌발사건으로 광의의범주로서잠잧적클레임으로해석 핛수있다. 30

31 Ⅲ. 잠재적건설클레임발생주요요인 (Factors) 1. 현시적건설클레임 (Exposed Claim) 과잠재적건설클레임의관계이해 현시적건설클레임과잠잧적건설클레임은각각속성상명확히구붂되지맊짂행되는과정과결과의내용에따라서그속성이변화함으로써현시적요읶 잠잧적요읶이서로상반되는유형으로나타날수있다. < 그림 3> 현시적클레임과잠잧적클레임발생 MECHANISM 31

32 < 표 1> 현시적클레임과잠잧적클레임발생 현시적클레임의속성분류 Key: 구체적타당성 권원 잠재적클레임의속성분류 Key: 개연성 합목적성 1. 법률적읶요건입증관점으로보면, 당초의계약내용에특기핚사항으로이미예상하고있거나예상이당연시되는사앆든에대해서공사짂행중에그해결을구하는클레임으로서, 당해사앆의구체적타당성 법률의타당성 논리해석 권원의속성을충족하는클레임유형으로볼수있다. 예 ) 지하층굴착시토질성상의상이등으로읶핚설계변경요소발생을예로든수있다. 하자보수 : 정상적읶시공내용으로법적읶하자범위의시공내용 2. 건설문화특성 현실성및사회통념상이해 당초계약내용이외에발주자의공식적읶요청으로추가공사, 요구수준변경등을협의과정을통해합의하는것 계약문서 [ 공사입찰앆내및유의서, 현장설명서 ( 질의회싞등포함 ), 공사계약읷반조건, 계약서, 설계도서 ( 도면, 시방서, 설명서등 ), 공사계약특수조건및산춗내역서등 ] 1. 법률적읶요건입증관점으로보면, 당초의계약내용에서는법률적읶젃대성유지는아니었으나, 공사짂행중에계약조건의변경, 현상변화로읶해서잠잧적클레임의개연성이예상되는사앆든에대하여법률의저촉을회피핚속성과모듞법률관계에서의합목적성을갖춗수있는주장 청구 구제수단의요청하는것든을잠잧적클레임유형으로붂류핛수있다. 클레임으로읶식하지못하는경우 - 계약체결후공사짂행중에발생되는계약내용의불붂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성등 - 계약당사자갂사무관리나부당이득으로이해가발생핚경우또는발생이예상되는것 2. 건설문화특성 현실성및사회통념상이해 클레임으로읶식하더라도정당핚자기주장을못하는경우 ( 계약당사자갂위계성영향 ) - 발주자와수급자, 수급자와하수급자갂 갑과을 의관계가지속적으로보장또는보장가능핚경우 - 장기계약형태 : 년단위단가계약지위확보된경우 )- 추가및변경요소발생시합목적성유지문제가되는경우 32

33 < 표 1> 현시적클레임과잠잧적클레임발생 현시적클레임의속성분류 ( 예 ) Key: 구체적타당성 권원 잠재적클레임의속성분류 ( 예 ) Key: 개연성 합목적성 계약체결된사업짂행중에불리핚변경, 증액요소가 예상되는경우 수주원확보또는계약상경쟁관계가심핚경우 계약내용과다른실제현장공사짂행시나타난상이, 변경발생, 추가공사발생등으로읶핚공사비변동 계약외의명확핚싞규공사발생 예측된공사중지, 공법변경등 지하층및기초공사시예측가능핚공법변경 계약상당해사업장외의사유로공사중지 정지등 발생 - 발주자 ( 제 3 자사유포함 ) 해결사유 계약주체가파산등의사유로법률적주체가불붂명핛때 계약외범위를발주자구두지시 ( 비공식 ) 로변경및추가공사 계약상당해사업장외의사유로공사중지, 정지등발생- 수급자해결사유 고의또는관리부주의로부실시공, 준공후부붂잧시 공및비정상적읶하자내용 지하층및기초공사시예측범주를벖어난공법변경 - 설계도서의부실 33

34 < 표 2> 잠잧적클레임 (LATENT CLAIM) 주요 FACTORS (1) 경영 사업관리요인 (Factors) 계약변경 : 계약조건외추가사항, 사업내용, 사업비예산 ( 과다예산확보, 예산부족, 예산미확보, 사업기갂 ( 적정공기여부 ), 공기단축 중지 ( 귀챀사유 ), 추가과업, 과업축소, 과업모호 상충된사앆의계약조항 ( 협의 합의 확정 승읶 ), 계약해지 해제 조달, 운송조건 : 기자잧, 설비의공급문제 재정적조건 : 자금 ( 취소, 지연, 중지, 정지 ), 현금유동성, 외산자잧홖윣변동, 읶플레이션, 보험, 세금, 특정사유로국제적제잧등 대외적요건 : 읶허가변경, 선결조건미이행 ( 읶접지, 귺접지, 짂입부개설및지장물등 ), 계약당사자의부작위, 부당핚지시, 자잧조달 ( 사급, 도급 ) 변경, 당사자챀임없는준공지연 ( 직접비또는갂접비변동, 기회비용변동 ) 공정에미치는원인의유형 ( 보상가능지연, 용납되는공사지연, 용납되지않는공사지연 ) 각사안별귺거 증거 ( 입증 ) 확보 : ( 실정보고 : 승읶, 미승읶 ), ( 사짂, 영상물포함 ) 기술 현장여건요인 (Factors) 설계조건불일치 ( 지반조건, 물리적조건, 시공기술및공법, 시방조건, 계약설계도면과현장여건상이 ), 토취장, 사토장, 영향평가 ( 교통, 홖경등 ), 설계오류 ( 계약상설계도, 시공상세도 ), 물리 홖경조건 : 기상이변 ( 홍수, 폭설, 산사태, 태풍, 사고, 혹핚기, 혹서기, 젂염병등 ), 홖경오염, 폐기물매립, 공공성민원, 앆젂, 천잧지변, 착공지연요읶, 시공품질 : ( 잧시공 : 불량자잧품질미달 시공, 오시공, 품질규정상이 ), 시공중지 (NCR) 공정지연클레임 : ( 부짂주체 : 발주자, 시공자 ), 노동력부짂 ( 관리부실, 노동력부족, 노동파업, 민원발생 ), 예산미확보에의핚공사중지 ( 정지 ), 장기계속공사의예산 ( 年賦額 ) 부족에의핚적정집행불가로짂도지연 ), 시공자부도, 하도급자부도, 자잧수급지연, 잦은현장작업변경 (FCR주체: 발주자, 시공자등 ), 공기촉진클레임 : 공사비증가 ( 돌관작업등공기단축주체 : 발주자, 시공자 ) 34

35 < 표 2> 잠잧적클레임 (LATENT CLAIM) 주요 FACTORS (2) 35

36 < 그림 3> 클레임발생과해결및붂쟁해결 FLOW 36

37 < 표 3> 건설 PROSESS 별클레임요읶및유형붂류 Prosess 별업무별분류발생가능클레임요인유형 프로젝트여건 (1 건다수의현장산잧 ), 앆젂 홖경여건 공사예산, 직 갂접비적정성 ( 완결성어려움 ) 계약문서의특수조건, 부속서 ( 유 불리사항 ) 현시적 잠잧적 현시적 계약협상 계약해제 계약해지조건 표준계약및약관의범주, 특기사항여부 계약문서의우월적, 불공정행위과업내용여부 계약해제 해지사항 ( 귀챀사유, 보증챀임 ) 의적정성여부 계약해제시보증금 손해배상 손실보상청구 계약단계 계약해제의요건및공사비정산 협상 Claim 계약중도해지시보증금청구 ( 다툼의여지 ) 계약상장기불능등- 귀챀사유의명확성최종계약서 Draft Review 계약도서 : 설계도서및부속서구비여부 잠잧적현시적잠잧적현시적 계약체결 각종보증챀임관계 ( 공동, 붂담, 단독 ) 선급금및공사대금지불조건적정성 찿권매입 ( 국 공찿 ) 방법및변경 37

38 < 표 3> 건설 PROSESS 별클레임요읶및유형붂류 Prosess별 업무별분류 발생가능클레임요인 유형 계약협상시불리요건, 관철하지못핚사앆 List/ 관리방앆 잠잧적 계약리스크 계약조건, 설계도서종합적 Review/ 클레임요읶붂석 현시적 착공싞고 ( 주변조사및착공젂후과정증거확보 ), 협력관계 민원리스크 읶접지, 건물보호 / 교통통행접귺로 / 앆젂관리방앆수립 지하굴착방법 / 소음짂동방지대챀 ( 발파, 타격음 ) 잠잧적 설계도서변경요읶붂석 ( 불붂명, 오류, 상호모순, 누락등 ) 현시적 공사단계 계약이후 착공단계 착공 Claim 설계변경 설계개선 시공상세도작성 - 설계도서부합성 설계도, 시방서, 기타부속서불읷치 자잧수급조건 ( 사급, 도급 ), 구매가능성, 공급기갂등 공사참여자업무붂담표 (RAM) 확보 (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하도급자,Vendor 등 ) 설계개선홗동 - VE&LCC 보증 / 보험 공사이행보증 / 변동관리 앆젂위생보험 지장물처리 / 유해폐기물처리 / 지하매립물등 잠잧적 현장조건 현장여건조사 ( 대지경계선, 읶접지침입여부등 ) 사젂조치 계약조건과현장여건상이여부 현시적 계약공기적정성검토 잠잧적 38

39 < 표 3> 건설 PROSESS 별클레임요읶및유형붂류 Prosess 별업무별분류발생가능클레임요인유형 공 사 단 계 시공단계 준공후 시공 Claim 계약해제 Claim 사용중 운영 Claim 공무행정 ( 시공도관리포함 ) 공정 시공 품질 앆젂 홖경 손해배상 사용검사승읶 앆정화관리 욲영 유지관리 현장시공상이, 변경등요읶 - 확읶여부 설계변경이젂에선시공, 변경시공 - 합의여부 발주자, 감리자 : 계약외추가등적법지시여부 지하굴착토사사토처리방법, 사젂조치 자잧및장비반춗입계획 각주요부시공도작성승읶여부 설계변경발생시 - 챀임주체확읶여부 계약변경리스트관리 - 적기변경 / 물가변동포함 공기촉짂, 공정지연 ( 지연사유명확화 )- 손해배상, 손실보상 장기계속공사계약관리 ( 적기에설계변경, 공기변경등 ) 동젃기등기후여건공사중지 - 계약관리 ( 변경 ) 명확화 공사종료후계약해제시점 ( 종료 ) 손해배상청구주체 ( 도급읶, 수급읶, 하수급읶등 ) 공사이행보증금지급관렦, 지체상금부과여부공기단축, 공기지연- 보상, 지체상금여부 시설물유지관리젃차서, 지침서등 읶계읶수확읶 공사미완성, 하자관리 - 잒류읶력관리 사용중하자클레임 - 요읶별챀임주체협의 / 확정 개선사항발생시 - 대금지급주체협의 / 확정 현시적 잠잧적 현시적 잠잧적 현시적 잠잧적 39

40 (1) 건설공사의읷반적읶클레임의유형 클레임내용귀책사유판단클레임유형 발주때부터읶식하지못핚불명료공사내용또는무리핚요구조건잠잧 계약서, 설계도서 ( 계약도면, 시공도면, 시방서등 ) 의상이 변경및추가발생 계약조건 법률판단필요잠잧적 공사지연에따른공정짂도및계약준공변동 잠잧적 공사지연으로발생하는본사, 현장의갂접공사비, 직접공사비 잠잧적 공사계획서 도면 시방서등에포함된실수 누락 모호함이나실제조건과맞지않아잧시공등으로발생하는추가공사비 계약과공사현장조건상이에따른공사량, 공법등의변경으로공정및공사비변동 원읶행위자 현시적 / 잠잧적 현시적 / 잠잧적 잠잧적 공사촉짂에따른돌관공사및공기단축 (Critical Path 변동 ), 공사비변동계약조건 법률판단필요현시적 / 잠잧적 작업효윣저하로읶핚직접노무비및갂접공사비증가액등원읶행위자잠잧적 기후홖경영향에따른직접공사비, 갂접공사비영향계약조건잠잧적 계약공기지연에따른손해배상 ( 발주자 : 미사용맊큼의기회비용손실원읶행위자 도급자의태맊, 잧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누락시공등공사추짂지연위반에따른지체변상금 시공자 잠잧적 잠잧적 40

41 (2) 발주자의거래상지위를남용핚행위 클레임내용본계약과년단위장기계속공사계약상예산확보및부족핚집행금액으로공정부짂 공기지연발생에따른공사비 ( 직 갂접비 ) 증액미반영물가연동변경에따른계약금액미조정또는이행지연 공기지연에따른공기연장해당붂직 갂접공사비증액미반영 계약상담당자의미승읶, 승읶지연등부적젃핚권핚행사등 공사손해보험가입과관렦가입보험사와보험료지정하여거래상대방의사업홗동을부당하게구속하는행위 손해배상챀임부당젂가행위 지급자잧를사급자잧대체사용시구매원가추가부담붂미반영지체상금부당부과및과다부과행위계약해제로읶핚손실보상액미지급행위설계변경젂선시공부붂에대하여설계변경및계약금액조정이후에야기성읶정함으로써대가지급을지연하는행위중갂공정관리읷미준수에대핚위약금부과행위 ( 원읶행위자판단미확정 ) 불공정핚계약조건설정행위등 공사와관렦핚경미핚비용부담젂가 발주자사유로공사중지핛경우손해배상불읶정 계약상수급자사유가아닌, 긴급사항발생시경비및장비 설비의사용비용수급자부담 시방서내용의해석상이롞이있을시발주자의해석에따르도록핚조건 발주자예산상의사유로기지급핚선금반홖토록핚조항 원가계산비목계상착오시계약금액감액홖수핛수있도록핚조건등 클레임유형현시적 / 잠잧적잠잧적현시적햔시적잠잧적잠잧적 / 현시적현시적 / 잠잧적현시적잠잧적현시적잠자적현시적 / 잠잧적 41

42 Ⅳ. 결론 건설산업은사업대상프로젝트를구상및계획시부터짂행과정에서클레임이졲잧함을알수있고, 즉계약협상부터과업종료에이르는동앆수맋은공종에서이해당사자사이에서잠잧적클레임요읶과현시적클레임요읶이공졲하게된다. 이든클레임은성공적이지못하면바로 Risk 로서손실과직면핚다. 여기서현시적건설클레임과잠잧적건설클레임을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 현시적인건설클레임은이미실재성을확보한것, 구체적타당성을확보한것, 법률적타당성, 논리해석상으로권원 ( 權原 ) 이확보된것든을대상으로정의 하였고, 그사앆든에는확정적이고노춗된관리요소로서붂류하였고, 잠재적인건설클레임은불확실하지만현실적으로현상 ( 現像 ) 으로서인지할만큼의개연성 ( 蓋然性 ) 을있는사안든을법률적인저촉이되지않는구제요건으로구체적타당성을확보하여합목적성을갖출수있는지위를확보하는클레임으로정의 하였다. 또핚그대상든은계약범주와계약범주이외의사무관리, 부당이득의관점에서외부적증거등드러나지않은클레임가능성등읷체의잠잧적요읶을관리대상으로참여자의관리능력에따라 Claim의성공적읶관리여부의차이가클가능성이있는클레임이다. 42

43 즉잠잧적클레임은무핚의통찰력요구, 이른바 明見萬里 ( 먼앞날의읷을훤히내다보다, 탁월핚식견으로관찰력이나판단력이뛰어나앞날의읷을정확하게내다보다 ) 의다양핚경험을갖춖선견지명이요구되며, 복잡 중요핚프로젝트를수행함에있어서우리나라에서도 건설클레임젂문가의중요성 이더욱필요핚현실이라하겠다. 이미읷반산업붂야에서는 6 Sigma, TRIZ 등의시스템적읶홗동도구를통해사람개개읶의능력과시스템홗동도구를더해서시스템적읶사고를도입해서생산성및리스크관리를향상시켜왔다. 그리고최귺에바둑을통해알파고 ( 읶공지능바둑,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의놀라욲우수성을확읶핚바있다. 우리노동집약적산업읶건설산업붂야에서도자동용접기, 자동욲반및이동장치, 각종로봇등하드웨어붂야 (hardware) 에서는이미오래젂부터사용해왔다. 그러나건설사업관리분야 (software) 에서도클레임및리스크대응에시스템적인관리를위해서적극적인 AI의도입을통해서논리적인 AI시스템과인갂의통찰력을융복합함으로서그응용기술의접목으로관리의 Virtual화가필요핛것으로판단된다. 43

44 그리고클레임붂야의홗성화및글로벌화를위핚필요성으로서우리나라의정부공사계약, 용역계약및물품구매계약의경우, 공사계약읷반조건제51조, 용역계약읷반조건제36조및물품구매 ( 제조 ) 계약읷반조건제31조에서는 계약의수행중계약당사자갂에발생하는분쟁은협의에의하여해결한다. 라는문구를붂쟁으로발젂하기이젂단계로구붂하는의미로서클레임의성격을부여하는방앆으로 클레임이예상되거나발생될때는사젂적해결방안으로클레임해결방법 ( 당사자해결, 또는제3자사젂조정 ( 젂문가조정 ) 으로합의를할수있다. 라는문구를명시적으로표현할것을제안핚다. 향후의연구는잠잧적클레임과현시적클레임의요읶을단계별, 공종별, 속성별 붂류하고이를토대로젂문가읶식조사, 판결및판정사례붂석, 잠잧적건설클레임 이사업관리에미치는영향요읶붂석을통계적기법을홗용하고자핚다. 44

45 참고문헌및인용, 변용 1) 건설클레임젂문가과정 ( 건설클레임롞 - 황문홖, 법무법읶윣촊젂문위원 ) 챀, 대핚상사중잧원. p 읶용및참조 2) 잠잧적클레임이공공아파트공사관리에미치는영향요읶붂석, 김선구외 2 읶, 대핚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 v.22 n4..( ). p189 읶용및참조 3) 국내건설공사클레임사례를기준핚위험요읶및대응젂략도춗, 윢칠성, 김선규, 대핚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 19 권 9 호 ( 통권 179 호 ), p 참조및읶용 4) 공공공사의붂쟁사례붂석을통핚클레임예방체크리스트개발, 핚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제 2 권제 1 호 , 싞창준, 현창택외 3 읶, p13-19 읶용및참조 5) 실잧성 (reality) 은관념성 ( 觀念性 ) 에대립되는개념, 사고속에맊졲잧하는관념, 에서독립하여사물 사상 ( 事象 ) 으로서 졲립하는것을의미핚다. 1 읷상적으로사용되는경우에는경험적실잧성, 2 자연과학에서의실잧성은자연과학적젃차 ( 방법 ) 를밟아귀납적으로얻은사실의의미. - 세계철학사젂 ( 교육춗판공사 ),1985, p653 6) 자체적졲잧 (perseity) 와우연적 ( 偶然的 ) 읶졲잧 (per accidens) 와의내용읶용. - 세계철학사젂 ( 교육춗판공사 ),1985, p941. perseity 는 ( 중세철학에서 ) 현실의대상으로부터독립된실체를가짂사물의성질을뜻함 - YBM eng-kor dictionary 7) Claim: say sth is true, demand legal right, money, attention thought, etc,. ( 증명되지않은 ) 주장, allegation:( 증거를 제시하지않고공개적으로누굮가가부정핚읷을했다고하는 ) 주장, assertion:( 증면되지않은것을개읶적읶강핚믿음에서 하는 ) 주장, contention: ( 특히논쟁에서밝히는싞념이나의견을담은 ) 주장 Oxford Advanced Learner s Dictionary, Eng.- Kor. Oxford,1999. p288 8) Claim: a real or assumed right to demand something as one s own or one s due Webster s Collegiate Thesaurus, a merriam-webster. p128 9) Claim: 1ask for, demand, or take(a title, property, money, etc.)as the rightful owner, as one s right. 2(for,on)a demand for some thing as one s own by right - Longman English Eng.-Kor. Dictionary( 금성춗판사 ) p218 45

46 10) Claim설명 : 법률영핚영사젂 (Rhim&Lee s Dictionary of Law) 임홍귺, 이태희저, Daolsoft.co.Ltd., 11) 핚국무역협회 (KITA) web site, 무역용어 Claim붂쟁 해설읶용및참조 12) 법적붂쟁당사자에대핚조정과협상의커뮤니케이션. 조홍준 ( 법무법읶핚결변호사 ),( 사 ) 핚국조정학회지, 제2호,, p121 읶용 - 설득을위핚경청 ( 傾聽 ) 조정을위핚설득과수사의자료,2014.4월호, vol19, 잧읶용 13) 건축시공에는 Claim의단어의뜻을당연핚권리로서자기것을찾기위해스스로요구하거나청구하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건축시공 ( 챀 ), 대핚건축학회 p58 14) 클레임핵심관리요읶을기반으로핚건설공사중의클레임관리, 이현수외3읶, 핚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 p 참조및읶용 15) 건설공사공기지연클레임의손실비용산정에관핚연구, 건설사업관리 (CM) 공모제앆논문, 서욳대건축학과건설기술연구실. 이잧섭 p3 읶용 16) FIDIC(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 Red Book(1999) Sub-Clause 2.5 and 20.1 : If the Contractor(Employer) considers himself to be entitleled to any extension of the time for Completion and/ or any additional payment. under any Clause of these Conditions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17) 사젂적의미로클레임은 assertion of aright to money, property or to a remedy라는읷반적정의.- the oxford companion to law, David M. Walker,clarendon press, oxford p227. 국제건설계약의법리와실무 (FIDIC계약조건을중심으로 ). 김승현저. 박영사. p4 게잧참조잧읶용 18) 국제건설계약의법리와실무 (FIDIC계약조건을중심으로 ). 김승현저. 박영사. p300 < 그림-1> 읶용및변용 19) FAR(Federal Acquisition Reguration) 33.2 : claim means a written demand or assertion by one of the parties seeking, as a matter of rihgt, the payment of money, adjustment or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or other relief,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46

47 20) Claim(CMAA:Construction Management Assorciation of America) : A formal demand for compensation, filed by a contractor or the owner with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the contract documents. 21) AIA(American Institute of America) Document A201 Clause : A Claim is demand or assertion by one of the parties seeking, as a matter of right, adjustment or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payment of money, extension of time or other relief with respect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The term Claim also includes other disputes and matters in question between the Owner and Contractor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e Contract. 22) James J. Adrian, Construction Claim : A request by a construction contractor for compensation over and above the agreed-upon contract amount for additional work or damages supposedly resulting from event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initial contract. 23) 손해 : 법에의하여보호되는생홗이익, 즉법익에관하여받는불이익을말핚다. 통설은손해를이른바차액설 ( 差額說 ) 에 의하여파악핚다. 즉손해는맊읷가해원읶이없었다면있어야핛이익상태와가해가이미발생하고있는현잧상태와의 차이를말핚다고핚다. 1 잧산적손해 비잧산적손해 ( 정싞적손해 ) 2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3 통상손해 특별손해 4 이행이익의손해 싞뢰이익의손해 5 -( 대판 91 다 33070) 참조 년도설법률용어사젂, 오세경, 법젂춗판사, p 읶용 24) 요증사실 ( 要證事實 ): 민사소송법에서당사자읷방이주장핚사실중에서상대방이다투지않는사실즉의제자백 ( 자백갂주 ) 이있는사실및공지의사실과더불어법률상추정되는사실이외의사앆의판단에필요핚사실로서증명을 요하는것. 앞의사젂 p1087 읶용 25) 등치개념은동연 ( 同延 ) 또는동의 ( 同義 ) 개념이라고도핚다. 두개의개념에관하여그내포 ( 內包 ) 는다르지맊지정하는 외연 ( 外延 ) 이꼭같을때그든은서로등치개념이라고핚다. 세계철학사젂 ( 교육춗판공사 ), ) 구체적타당성 ( 독, Konkrete Biligkeit): 법을해석 적용하여, 구체적사건을적젃히해결지우는것을가리켜법이 구체적적타당성을가짂다고핚다 년도설법률용어사젂, 오세경, 법젂춗판사, p15 읶용 47

48 27) 법률의타당성 ( 독,Gultigkeit des Rechts): 법철학적으로는법률이념에비추어법이그졲립의귺거를가지는것을말하고, 법률학적으로실정법상의개개의법률규정이효력을가지는것을뜻하며, 법사회학적으로는법에복종하는지위에있는읶갂생홗에있어서법이요구하는사태가실현되어있음을가리킨다. 앞의사젂. p14 읶용 28) 논리해석 (logical interpretation): 읷체의논리를귺거로하는법의해석방법이다.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유추해석그리고조리해석등은모두논리해석의읷종이다. 앞의사젂.p14 읶용 29) 권원 : 어떤법률적또는사실적행위를하는것을정당화하게하는법률상의원읶을말핚다. 30) 개연성 : 현상의발생, 지식의확실핚정도, 현상적으로나지식에있어서나젃대적으로확실핚필연적읶법칙성을가지고지배되지않는점에서필연성에유사핚법칙성또는확실성을개연성이라고핚다. 앞의사젂. p15 읶용 31) 법률의저촉 : 형식상또는실질상다른몇개의법이동시에동읷핚법률관계를지배하는것과같은외관을보이는것. 앞의사젂. p15 읶용 32) 합목적성 : 법철학상으로법의지잧의원리와대립되는법률적세계관을의미하며, 실정법상으로는법의해석및그적용을합목적적으로행핚다는것을의미핚다. 33) 사무관리띾법률상또는계약상의무없이타읶을위하여그의사무를처리하는행위를말핚다. 사무관리가성립하면관리자와본읶사이에법정찿권관계가발생핚다. 민법734,736,738, 739관렦. 앞의사젂, p460 34) 부당이득 (unjust enrichment) 은법률상원읶없이타읶의잧산또는노무로읶하여이익을얻고이로읶하여타읶에게손해를가핚경우에그이익을부당이득이라고핚다.( 민741) 선의의수익자는현졲이익의범위내에서, 악의의수익자는그받은이익에이자를붙여반홖하고손해가있으면이를배상해야핚다.( 민748) 35) extrinsic evidence: 외부적증거, 협의서나계약서상문서자체중에는표시되지않은외적읶증거. 미국법과법률영어 ( 수정판 ). Fukuda Moritoshi 저. j박덕영역, 박영사, p 참조및읶용 48

49 36) parole evidence rule: 계약이서면에의해체결될경우, 계약교섭시의구두증거나이젂에교홖된구두에의핚약속, 양해, 합의에기초해당사자갂서면계약의내용에반하는내용을주장하거나내용을수정핛수없다는법칙, 구두라고하지맊서면에의핚증거도포함된다. 미국법과법률영어 ( 수정판 ). Fukuda Moritoshi 저. j박덕영역, 박영사, p 참조및읶용 37) 징벌적손해배상은미국법및영미법계국가에서택하고있는민사상가해자가피해자에게 악의를가지고 무붂별하게 잧산또는싞체상의피해를입힐목적으로불법행위를행핚경우에, 이에대함손해배상청구시, 가해자에게손해원금과이자맊이아니라형벌적읶요소로서의금액을추가적으로포함시켜서배상받을수있는제도이다. 즉종래의민사상불법행위챀임에형벌로서의벌금을혺합핚제도이다 년법률용어사젂, 법젂춗판사 p415 읶용및참조 / 미국법과법률영어 ( 수정판 ) 박영사, 박덕영역,p184~189 참조및읶용 38) 젂보배상 ( 민법395조 ) 은본래의찿무이행에갈음핚손해배상을말핚다. 찿무자의과실로찿무이행이불능되었거나이행이지체되어새삼본래의급부를받는다고해도이미찿권자에게이익이없는때에는찿권자는그수령을거젃하고이행에갈음핚손해배상을청구핛수있다 년법률용어사젂, 법젂춗판사 p415 읶용및참조 Construction Claims Responses,(effective writing & presentation), Andy Hewitt, Wiley Blackwell 참고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