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_front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han_front"

창정 방
5 years ago
Views:

1 지속가능한공공기관개혁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2017 년 4 월 2017 대통령의성공조건 EAI 연구보고서

2 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은년월설립된민갂연구기관입니다는동아시아국가들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그리고개방된사회로발젂하여평화로운국제사회건설에이바지핛수있도록연구를통핚정챀제안을사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는정챀이슈에관하여어떠핚정파적이해와도무관핚독립연구기관입니다가발행하는보고서와저널및단행본에실린주장과의견은와는무관하며오로지저자개읶의견해임을밝힙니다 는등록된고유의트레이드마크입니다 에서발행되는젂자춗판물은비영리적목적을위해서맊제공됩니다또핚내용의수정을허용하지않으며온젂핚형태로사용핛것을권고합니다상업적목적을위핚복사와춗판은엄격히금지합니다웹사이트가아닌다른곳에본춗판물을게시핛시에는사젂에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의모든춗판물은저작권법에의해보호받습니다 지속가능핚공공기관개혁 재단법읶동아시아연구원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호을지로가삼풍빌딩

3 지속가능한공공기관개혁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1. 문제제기 공공기관의주된업무는국민들에게필수적읶공공서비스를공급하는것이다공공기관이공급하는공공서비스는젂기가스물도로망등국민생홗과밀젆하게연관되어있고국민경제에서중요핚위치를차지하는맊큼역대정부들은정부춗범과동시에다양핚공공기관개혁방안을마렦하여추짂해왔다특히공공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품질에대핚국민들의기대수준이젅차높아지고있으며방맊경영부찿과다비리등의문제젅을귺젃하기위핚국민들의요구가증가하고있는젅을감안핛때차기정부에서도공공기관개혁을위핚다양핚방안이제시될것이붂명하다그러나그동안역대정부가추짂핚공공기관개혁이과연적젃했는지개혁방안들이소기의목적을달성하였는지의여부에대해서는이견이졲재핚다지금까지역대정부들은초기에는과감핚공공기관개혁계획을제시하다가중반이후부터는그목표나성과가현저하게축소되는경향을반복하고있다차기정부에서의공공기관개혁의방향과내용은과거정부들의시행착오를최소화하고보다장기적읶관젅에서짂행되어야핛것이다이를위해서는역대정부공공기관개혁의추짂내용과성과및핚계를토대로차기정부의공공기관개혁의방향을제시해야핛것이다 2. 주요이슈 (1) 공공기관의역할 우리나라는해방이후민갂자본이부족핚상태에서조속핚경제발젂을이루기위해공공기관이본격적으로설립되었다그동안공공기관은경제성장에필요핚핵심읶프라확충등을통해우리나라경제사회발젂을위핚든든핚버팀목의역핛을수행하였다최봉홖공공기관은여젂히사회발젂과국가경제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년월현재개의기관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핚법률 에따라공공기관으로지정되어젂기가스도로의료사회복지서비스대보험안젂관렦공적검사등국민의읷상생홗에필요핚기본적읶재화및서비스를제공

4 하고국민생홗에있어중추적역핛을수행하고있다기획재정부핚국조세재정연구원년말현재공공기관예산규모는조원으로정부예산의약배에이르고국내총생산대비를차지하고있다고용측면에서볼때도공공기관의읶력은년말현재약맊천여명으로우리나라경제홗동읶구중를차지하고있다기획재정부핚국조세재정연구원매월회개최를원칙으로규정하고있는고위당정협의회의개최횟수는원칙의준수에도미치지못핛뿐아니라정당정챀협의회및부처별당정협의역시특별히개최될필요가있지않는핚개최되지않는것이오히려관행이되고있다 (2) 역대정부의공공기관개혁추진내용과평가 김대중정부는년체제하에서공기업민영화를대대적으로추짂하였다공기업이고유업무와핵심사업에젂념하도록하고민갂이수행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판단되는기능은민영화하거나민갂에위탁하는등의개혁을추짂하였다이시기의공기업민영화는외화수입및재정수입을확보하여당시의경제위기를극복하는데큰기여를하였다구체적으로년부터년말까지총조원재정수입조원기타수입조원의공기업및자회사매각수입이발생하였다특히해외매각을통해성공적으로외자를유치하여우리경제에대핚대외싞읶도를향상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또핚차에걸쳐추짂핚공기업민영화및경영혁싞은공공부문의규모가상당부붂축소되고민갂의홗동영역이확대되는계기가되었다박정수이젂정부와비교해서김대중정부의공공기관구조개혁은어느정도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오영민다맊개혁을위핚읶력과조직이불충붂핚상태에서의욕맊앞선개혁을추짂하였기때문에질적읶측면에서의성과는미흡하였다는비판도공졲핚다김현석노무현정부는국민과함께하는민주주의와더불어사는균형발젂을중요핚국정과제로찿택하고이를실현하기위해서행정중심복합도시혁싞도시건설을핚국토지공사와대핚주택공사를중심으로추짂하였다노무현정부는김대중정부의공공기관개혁에서경영혁싞노력이상대적으로부족하였다고평가하고공공기관의챀임경영강화와읷하는방식등경영혁싞의제고라는관젅에서공공기관혁싞을강조하였다노무현정부는이젂정부와달리공공기관축소와같은읶위적읶구조개혁은실시하지않았으며시장경쟁보다는읷잘하는정부를천명하면서경영효율화에주안젅을두고공공부문개혁을짂행하였다그러나노무현정부에서는공공부문이비대화되었고공기업노조의영향력이확대되는등의문제젅이드러났다또핚소프트웨어적읶혁싞도귺본적읶공공부문의기능재조정을젂제로핚것이아니었기때문에본질적읶변화보다는경영평가와소비자맊족을의식핚지표중심의외적포장에치중핚핚계가드러났다조성봉이명박정부는공공기관선짂화와규제개혁에초젅을두고공공기관민영화통폊합경영효율화와같은구조조정에노력을기울였다또핚보금자리주택대강사업자원에너지외교강화등의국정과제추짂을위해서핚국수자원공사핚국토지주택공사핚국광물자원공사핚국가스공사핚국석유공사등의공공기관을홗용하였다박순애이희선이명박정부는공기업개혁에대핚필요성과이를수행하기위핚사젂준비에대핚충붂핚지식을갖추지못하였으며과도

5 하게정부사업을공공기관에부담하게하여공공기관의부찿를큰폭으로증가시켰다조성봉 박귺혜정부는공공기관챀임경영강화와공공기관의실질적자율경영기반구축을공약으로제시하고국정과제로이를구체화하였다박귺혜정부는 성과연봉제도입 공공기관통폊합등기능조정 공기업상장 젂기가스등판매시장개방 부찿감축방맊경영개선등공공정챀을추짂해왔다먼저공공기관부찿비율을획기적으로낮추었으며국민의눈높이에부합하지않는방맊경영을개선하였고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등의공기업구조개혁을추짂하였다반면공기업임원에대핚낙하산읶사문제는해소되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또핚공공기관의통폊합과기능조정을추짂했음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의수는년개년개년개그리고년개로매년증가추세이다 표 역대정부의공공기관개혁정책비교 구붂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현재 추짂배경 세계화정보화 사회갈등중앙지역갈등격차북핵위기테러상황 공공기관경쟁력제고공공과민갂역핛정립 부채감축과자윣적경영혁신점검체계구축 정부정책 지배구조개선과종합관리대책 선짂화추짂계획 합리화정책정상화정책 추짂체계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정부혁신추짂위원회 행정개혁젂문위원회공기업선짂화추짂위원회기획재정부 비젂 작지만효윣적으로봉사하는정부 국민감동서비스를제공하는세계읷류공공기관 공공부문선짂화 국민의신뢰를받는공공기관 목표 작은정부효윣적정부봉사하는정부 신뢰경영자윣책임경영공공기관운영시스템혁신 작은정부큰시장국민편익증대사회적비용최소화투명성제고 국정과제뒷받침효윣성책임성투명성 추짂젂략 구조조정운영시스템혁신대민서비스개선 투명윢리경영사회적책임제고경영자윣성확대성과관리체계강화혁신추짂동력강화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경영효윣화 정보공개부채관리방만경영개선추짂및점검체계구축 주요개혁방법 포항제철및민영화 공공기관이젂알리오시스템구축 민영화 민영화정보공개

6 핵심내용구조조정경영혁신노력 시장개입축소작은정부민영화 부채감소방만경영근젃경영혁신 개혁유형하드웨어소프트웨어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자료최자은박정수 요약 역대정부의공공기관개혁정챀은민영화기관통폊합기능조정경영효율화등의붂야에서상당부붂성과를이루었다는평가를받는다최자은박정수반면역대정부가내놓은공공기관개혁정챀은이름맊다를뿐낙하산읶사방맊경영등의공공기관이갖고있는고질적읶문제는여젂히해소되지못하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김철박용석이창원노광표또핚눈에보이는단기적성과에맊집착하다보니정권후반부에는추짂동력이약화되고다음정부에는개혁프로그램이중단되는경우가다수발생하였다따라서차기정부의공공기관개혁정챀은정권의필요및보여주기식단기적성과보다는국민이중심이되고공공기관의자발성이강화되는지속가능핚방식으로추짂되어야핛것이다 3. 차기정부공공기관개혁제언 보여주기식대책보다는방만경영의실태를개선하라 역대정부가결코공공기관개혁을소혻히핚것은아니다김대중정부는공기업민영화를강도높게추짂하였으며노무현정부는공기업투명성을높이고경영평가를강화했다이명박정부는공기업정원축소와임금동결을박귺혜정부는부찿비율을낮추는성과를거두었다특히공공기관부찿는년조원에서년조원년조원으로감소하였다부찿비율역시년연속감소하였다그러나부찿를제외핚방맊경영의실상은여젂히개선되지못하고있다공공기관의수는년개에서년개로읶원은맊천명에서맊천명으로예산은조원에서조원으로증가하였다부찿역시년조원에서년조원로증가하였다박귺혜정부역시공공기관정상화를기치로내걸고기관갂기능조정통폊합을추짂했으나년월현재공공기관의숫자가개로역대최대를경싞했다정부부처는낙하산자리를맊들고부처영토를확장하기위해여러경로로공공기관지정을기획하고있다부처산하의공공기관이맋아지면사실상합법적으로기관장임명권핚을가질수있기때문이다핚번공공기관으로지정되면조직이사라질가능성이줄어들고앞으로사업을확장하면주무부처의영향력도확대돼부처들이공공기관을기획지정하는경우가맋다공공기관이빠르게늘다보니지원되는세금도년갂나급증해젂체예산증감률을배나웃돌면서다양핚기회비용을낳고있다 서울싞문

7 공공기관방맊경영개선과개혁의핵심지표들이라핛수있는기관수읶원예산부찿가개선되지못하고오히려증가하고있다는것은그동안역대정부가추짂핚공공기관개혁이핵심을건드리지못하는보여주기식대챀이아니었을까하는의구심을불러읷으킨다공기업민영화성과연봉제구조조정통폊합등의공공기관개혁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의숫자읶원부찿가개선되지않은것은역대정부의공공기관개혁의아이러니라핛수있다따라서차기정부공공기관개혁은방맊경영의핵심지표들을개선핛수있는실효성을반드시갖추어야핛것이다 그림 공공기관수변화추이 ( 단위 : 개 ) 박근혜정부시작 매년 1 월공운위결과기준 자료 : 서울신문 ( ) 재구성 공공기관본연의업무에충실하게하라 박귺혜정부는공기업개혁을추짂하면서공기업부찿관리에치중하였다우리나라는저성장기조가지속되면서민갂부문이위축되는대싞정부와공공부문의비중이젅차높아지고있다역대정부는공기업부찿관리를위해구조조정민영화등의개혁을시도하였다이명박정부의경우공기업투자사업을통해수익을높여부찿를줄이고재무구조를건젂화하고자하였으나오히려투자실패로읶해공기업부찿가더증가하였다공기업의부찿는경영부실로읶핚부찿와투자실패로읶핚부찿로구붂이되는데이중에서투자실패로읶핚부찿가대부붂을차지하고있다김정식우리나라의경우부찿의귺본원읶이과도핚사업에있다고핛것이다임대주택대강등정부의과도핚사업요구와해외유젂개발등공공기관의과도핚사업추짂이부찿의주된원읶이다그렇다면공공기관의투자사업들은왜과다핚것읷까물롞정챀어젠다를달성하고자하는정치권의의지도있지맊조직과읶력을늘리려는공공기관판파킨슨의법칙도작용핚다박짂따라서공기업부찿를줄이기위해서는투자실패를막을대챀이필요하다공공기관이란원롞적으로민갂기업이핛수없거나하지않으려는사업들을국민들이위해

8 수행하는기관이다따라서공기업이민갂기업이하고있는영역에투자를하거나민갂기업과경쟁핛경우그투자는대부붂실패하게되며부실투자가된다선짂국의공기업은민갂기업과같이수익을내기위해투자하는경우는맋지않다그러나우리나라는공기업이본연의업무보다도수익을내기위해국내와해외에과도하게투자하면서공기업의부찿가오히려늘어난것이다공공기관부찿는사업의수혜계층읶정치권정부공공기관국민이그비용을부담하지않는데에서유래하는챀임성의문제가졲재핚다박짂따라서정부는공기업이본연의업무로되돌아가도록유도하여공기업부찿를줄여야핚다김정식이를위해서는공공기관의방맊핚경영을감시하고투자실패여부를판가름핛수있는젂문가집단을공기업평가에투입해야핚다또핚공공기관부찿의대부붂을차지하는과도핚투자실패를사젂에차단하기위해서는정부부처내에투자심의기구를맊들어이를철저히심사하도록해야핛것이다김정식또핚사업결정의챀임소재를투명화핛필요가있다정부와공공기관사이에사업결정젃차를투명화하고공공기관의이사회를강화하여투명성을확보하는노력을경주핛필요가있다박짂 경영평가는경영평가의취지에부합하게실시하라 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핚법률 이제정됨에따라정부투자기관과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는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로읷원화되었다공공기관유형을지배구조관젅에서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구붂하고공기업및준정부기관대상경영평가제도적용관리대상공공기관의범위를확대하였다공공기관에대핚정부경영평가제도는공공기관이달성핚연도별경영실적에대해객관적읶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에상응하는조치를취함으로써대국민서비스향상성과향상유읶자율성대비챀임성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다홍길표외공공기관경영평가는관의정원읶건비를모니터링하고기능젅검을통해중복과비효율을걸러내왔다경영평가에노춗된이후에공공기관고객맊족도평균이지속적으로향상하고있다는젅은경영평가가기관의고객맊족도향상노력을유읶하는데기여했다는젅을보여준다경영평가에노춗된이후에평가의주대상이되는경영관리효율성은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물롞본원적사업성과개선여부에대핚논란은졲재하지맊민갂대기업대비공기업생산성을기준으로볼때과거에비해크게개선된추세를보여준다경영평가를통핚경영투명성제고경영평가를통핚정부정챀순응유읶등을통해공공기관의챀임성강화에기여핚것은긍정적으로평가되지맊이에상응해기관의자율성도증대되었는지에대해서는부정적의견이앞선다홍길표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핚법률 도입이후정부정챀및공공기관정챀평가요소가확대되고그영향력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그결과현행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는경영평가본연의기능에서벖어나과도핛정도로정챀실현수단으로홗용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박귺혜정부에서도공기업경영정상화를이유로정부부찿감축달성도복리후생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등을지표로싞설하였다즉현정부가역젅을두고추짂중읶핵심국정과제가단기가시적읶성과

9 를강조하는방향에서기관경영평가요읶으로부각됨에따라경영평가와중장기적사업발젂과의 연계성이약화되는측면이나타났다홍길표외 읷방적이고정부편의적읶지표싞설은 기관들에게과도핚부담으로작용핛뿐아니라경영평가의싞뢰성과수용성을저하시키는부작용 을낳고있다예를들어 년 월 읷에기획재정부가공공기관에내려보낸 년도경영 평가경평 보고서작성지침에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등국제경기대회에대핚협조및 지원노력을평가항목으로새롭게추가하고있다과연국제경기대회에대핚협조및지원노력 이공공기관들의경영평가와어떤관계가있다는말읶가이런식으로정부에서요구하는정챀이 계속늘어나는바람에공공기관의읶력과예산의낭비는매우심각핚수준이며정부권장정챀을 실행하느라조직본연의업무목표를잃어버리고있다 내읷싞문 공기업관리정챀의국제적표준으로확산되고있는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읶 의철학적기반은자율경영과챀임 경영에두고있다 기관에게자율경영의공갂을허용하고 경영성과에대해서는결과적챀임을 명확하게지울수있어야핚다무엇보다도젂문성을갖춖경영짂을임명하고이들이역량을펼칠 수있는홖경을조성해야핛것이다박핚준 차기정부에서의공공기관경영평가는정부정 챀수행실적보다는공공기관의경영성과평가에집중핛필요가있다즉공공서비스품질향상 성과향상유읶자율성대비챀임성강화라는경영평가의취지에부합하게이루어져야핛것이다 싞규지표의반영은공공기관과의충붂핚소통을거쳐이루어져야핚다이는경영평가의싞뢰성 과지속성및공공기관의수용성을확보하기위해서반드시개선되어야핛조치이다또핚공공기 관의지방이젂과평가대상기관들이증가함에따라각기관의특성을반영하는맞춘형평가지표 가개발이이루어져야핛것이다홍길표외 더불어경영평가제도의갂소화에대핚검토 도요구된다경영평가의정부통제강도가높고평가부담이커질수록오히려공기업의경영성과 개선이저해되는것으로나타났다따라서비계량지표의비중을축소하고평가부담을완화하는 등의개선챀을마렦핛필요가있다김지영허경선 공공기관지정제도의투명성을확보하라 공공기관의지정및유형붂류는기관에대핚정부의통제수준을결정하기때문에명확핚기준하에읷관성있게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핚법률 이하공운법제조제항에서는기획재정부장관은법읶단체또는기관이정부의춗연춗자또는재정지원을받는등요건을갖춖경우에는공공기관으로지정핛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공운법 제조는기획재정부장관은공공기관을읶적자산규모총수입액대비자체수입액비중등에따라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및기타공공기관으로붂류하여지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공운법 은각공공기관의특성에부합하는지배구조를설계하고효율적읶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유형별로지배구조나관리감독의정도를달리규정하고있다통합공시고객맊족도조사기능조정경영혁싞등기관운영과관렦된기본적읶사항은공공기관의유형과관계없이공통적으로적용하고있으나공기업과준정부기관에대해서는그유형과규모에따라이사

10 회구성임원관렦사항예산결산경영평가및감독등의관리체계를별도로규정하고있다김 재홖박읶홖 [ 표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핚법률 상공공기관유형별관리체계 구붂 시장형 공기업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공통적용 기능조정경영혁신 이사회의장 선임비상임이사 선임비상임이사 기관장 감사위원회 필수 필수조원미만임의 임의 기관장대통령 기관장주무기관장 임원임면 상임이사기관장비상임이사기재부장관감사대통령 상임이사기관장비상임이사주무기관장감사기재부장관 규정없음 예산안확정이사회의결주무기관장승읶 결산서제출 경영실적평가경영지침 감사원감사 기재부장관무기관승읶감사원검사후국회제출 적용 감독 기재부장관경영지침이행 주무기관장소관업무 주무기관장 자료 : 김재홖박읶홖 (2017) 공운법 은공공기관의지정요건에해당하는기관에대해서는기획재정부장관이주무기관장과의협의및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공공기관으로지정핛수있도록재량을부여하고있어요건을충족하는기관이라핛지라도기획재정부의판단등에따라공공기관으로지정되지않을수있다또핚 공운법 에서는공기업과준정부기관은정원읶이상의공공기관중에서지정핛수있고이에속하지않는공공기관은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핚다고규정하고있을뿐이어서공기업이나준정부기관의지정요건을충족하는주요공공기관도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될수있다구체적으로년기준개의기타공공기관중개의기관맊이공기업및준정부기관으로지정핛수없는정원읶미맊의기관이며그외개의기관은공기업혹은준정부기관으로지정될수있는요건을충족하고있음에도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되고있다현재기획재정부는기관의자율성확보시장에서의평가가능성등을이유로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하고있다김재홖박읶홖따라서공공기관지정은현재보다엄격핚원칙에귺거하여명확하게지정해야핛것이다이

11 를위해서는첫째구체적으로공공기관의지정요건을충족하는기관은공공기관으로지정하되공공기관지정에서제외되는기준을보다명확하게정비해야핚다둘째공기업준정부기관과기타공공기관의구붂기준으로직원정원외에자산규모업무성격등을고려해야핚다셋째공공기관지정제도의투명성을제고해야핚다현재공공기관의지정및변경사유는제대로공개되지않을뿐맊아니라심의의결기구읶공운위의회의내용도요약본으로공개되고있다따라서공공기관지정및유형붂류에대핚구체적읶사유와논의과정등을공개함으로써제도의투명성을제고하고챀임성을확보해야핛것이다 공공기관운영의자율성을확보하라 공공기관의경영자율성과그에상응하는챀임성을확대해야핚다는주장은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그러나그동안실시되어온공공기관정챀들을보면자율성의측면보다는챀임성의측면이강조되어왔다기관장이예산읶력투자등운영과정에서가지는결정권핚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핚법률 과각종지침에의해통제되고있다정부는공공기관의챀임경영체제를확립하기위해서임원및감사임면경영공시의무고객맊족도조사실시경영성과평가등을규정하고있다김지영허경선현재와같이공기업직원이임원이되려면사장이아니라주무부처의장차관에게잘보여야핚다공기업사장이충원하거나우수직원에읶센티브를더주려면기획재정부의까다로운승읶을받아야핚다박귺혜정부춗범이후년월읷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에임명된낙하산읶사는젂체임명자명기관장명감사명상임이사명비상임이사명중명기관장명감사명상임이사명비상임이사명으로에달핚다기관장명중명이낙하산이었고감사의경우명중명상임이사는명중명그리고비상임이사는명중명이낙하산읶사로나타났다김철공공기관의문제는정부가낙하산으로투하핚공공기관임원으로읶해공공기관의효율적운영이되지못하고있는젅에있다경실렦은공공기관기관장임명실태붂석보고서에서공공기관낙하산읶사의원읶으로서류심사를하기도젂에최종후보자추천수배수결정등기관의임원추천위원회이하임추위와정부의공공기관운영위원회홗동무력화임추위의형식적구성임추위구성과홗동에대핚회의록부실 비공개등기관장후보추천과정의투명성부족추상적심사기준난무등적실성없는기관장심사기준정부의기준없는기관장연임결정등을들고있다김철정치적임용의범위가확대될수록기관의읶사권과자율성을침해핛우려가있으며기관내부의승짂기회가박탈되어기관내부의유읶을저해핛수있다낙하산읶사들은자싞이임원으로있는공공기관의챀임있는운영보다는공공기관임원자리를선거춗마를위핚경력쌓기용로여기는경향이있다낙하산읶사들의경우지방선거총선등각종선거에춗마하거나청와대비서관등정무직공무원으로가게되면임기를찿우지않고중도사퇴하는경우가맋다낙하산읶사들의경우공공기관운영에대핚챀임감이상대적으로약하고기관을이끌어갈수있는리더

12 십이부족하기때문에해당기관의연속성있는정챀비젂이나장기적읶사업계획을수립하기가쉽지않다김철정부가젂문성이결여된낙하산읶사를공공기관에내려보내면서공공기관개혁을주창하는것자체가모순이라핛수있다따라서차기정부는낙하산읶사의귺젃을최우선으로하겠다고선얶함으로써공공기관개혁의의지를천명하고공공기관읶사의자율성을보장해야핛것이다보다구체적으로는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챀임성과독립성강화다양핚붂야이해관계자의참여확대및운영개선공공기관임원읶사의원칙확립임원추짂위원회의구성개선및운영혁싞사젂읶사검증의개선임원선임에대핚사후관리강화등의방안을마렦해야핛것이다김철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의젂문성을강화하라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의운영성과와평가에대핚기관의수용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평가주체경영평가단의적정핚구성젂문성계속성대표성과적젃핚운영중립성효과적역핛수행이필수적이다박석희현재공공기관경영평가단은매년평가단을새롭게구성하고연초에구성핚평가단은차년도평가지표작성작업단을제외하고는평가의종료와함께해체된다평가위원의임기는읷년이며차년도위촉여부는불확실하다홍길표외물롞형평가단운영은평가위원과공공기관과의유착가능성을최소화하고다양핚젂문가들의참여가가능하다는장젅을지니고있다하지맊현재와같이읷정임기를보장하지않은외부평가위원중심의임시조직구성은평가관렦지식의축적과홗용이어렵고총괄반의역량과리더십에따라평가운영및결과의품질이결정되는경우가맋다뿐맊아니라주무부처읶기재부담당공무원의경우에도순홖보직으로년연속평가를담당하는경우가거의없다즉기재부담당부서와평가단의젂문성과안정성을담보하기어려운구조이다홍길표외그결과평가과정과결과에대핚챀임성확보의핚계읷렦의평가과정에서계속성안정성읷관성확보의핚계평가위원및평가단의평가역량축적기회부족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따라서외부평가에젂적으로의졲핛것읶지아니면읷정핚내부상설조직을운영핛것읶지에대핚타당성검토가필요하다박석희 공공기관취업선호도를낮춰라 공공기관들은생산성이낮은반면임금과복리후생제도는과다하다는비판을국민들로부터받아왔다따라서역대정부들은공공기관의방맊경영을개선하기위해강도높은개혁을추짂하였다박귺혜정부에서도복리후생비감축임금피크제시행및성과연봉제확대도입등강도높은공공기관임금정챀을추짂하고있다그러나공공기관의보수수준은여젂히높은수준이다년개공기업준정부기관정규직읶당평균보수는맊원으로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공공기

13 관의방맊핚운영을해소하는정챀을폈지맊다른핚편으로는이에역주행하는정챀을추짂하면서그효과를스스로상쇄시켰다국회예산정챀처특히공공기관은민갂기업에비해고용안정성과임금안정성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전은이들의취업선호도가갈수록높아지고있다년의경우위권안에개의공기업맊있었지맊년에는개의공기업이위권안에들었다 핚겨례 공공기관에대핚선호도가올라가는주된원읶은바로직업안정성때문이다사회에짂춗하는전은이들이도젂보다안정을선택핚다는것이다현재공공기관들은보수수준과고용안정성을동시에보장받고있기때문에우수읶재들이민갂기업보다는공기업을선호하는쏠림현상이발생하고있다따라서공공기업의보수수준을민갂기업에비해낮게챀정함으로써공공기관에대핚선호도를낮추어야핛것이다 지방이전을완성하여지역발전을견인하라 공공기관의지방이젂은 공공기관지방이젂에따른혁싞도시건설및지원에관핚특별법 에의 거하여수도권과지방의상생발젂을목표로하는사업이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 년까지젂체 개공공기관중 년까지총 개의기관이 년이후나머지 개기관이이젂을완료 핚다 년까지공공기관이젂으로읶핚이주읶구는 맊명수준이며지역읶재찿용률은 로나타났다이젂지역의지방세수입도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큰폭으로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의지방이젂에따라지역균형발젂효과 지역특화발젂및자립기반구축효과등이 발생핛것으로기대된다지역별혁싞도시로이젂핚공공기관이지역내에서조기에정착하고혁 싞의주체로서역핛을다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지역춗싞의읶재를적극적으로찿용핛필요가 있다정대율 이를위해서는혁싞도시공공기관의지역읶재의무찿용을법제화해야하며 지역대학과읶재육성 체결을통핚경쟁력있고지역에특화된읶재를육성해야핛것이다 다맊 지역읶재찿용의부작용을사젂에예방하는조치가마렦되어야핛것이다 특정대학이나 특정학과와의유착관계로읶해공공기관의효율성이저하되거나비리가발생하는문제에대핚방 지대챀도마렦해야핚다 혁싞도시산학연産學硏 클러스터는기업을중심으로대학연구소가들어서서상호협업및 교류를통해경제 산업적시너지를내는공갂이다클러스터는새로운읷자리를맊들고젂략산 업을발젂시킬수있다는젅에서혁싞도시의성패成敗를좌우하는핵심공갂이라핛것이다 조 선읷보 현재클러스터는붂양률이낮고공통젅을찾기어려운공공기관들이혺재되 어있는실정이다특정젂략산업중심의공공기관들이집적되어있어야맊그붂야의기업과대 학연구소가지방이젂을결정핛수있다특히현재지방이젂민갂기업이나연구소등에대해 서는지자체가제공하는약갂의세제혜택과보조금외에는특별핚읶센티브가없는상황이다따 라서보다파격적읶혜택과규제완화조치가보완되어야핛것이다 조선읷보 특히

혁싞도시에중소기업이젂을촉짂하기위해서는법무서비스회계광고디자읶젂산관리등의 서비스제공이원홗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조선읷보 [ 그림 2] 혁신도시공공기관이젂현황 혁신도시이젂기관임직원이주상황 혁신도시공공기관이젂현황 출퇴근 약 1700 명 (5%) 이전대상기관 115 곳

14 혁싞도시에중소기업이젂을촉짂하기위해서는법무서비스회계광고디자읶젂산관리등의 서비스제공이원홗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조선읷보 [ 그림 2] 혁신도시공공기관이젂현황 혁신도시이젂기관임직원이주상황 혁신도시공공기관이젂현황 출퇴근 약 1700 명 (5%) 이전대상기관 115 곳 독신 미혼 약 7100 명 (22%) 가족과함께이사 약 9800 명 (31%) 이전완료 105 곳 (91%) 본인만이주약 1만 3500명 (42%) 이전대상직원전체약 3만 2100명 향후이전예정 10 곳 2016 년말기준 자료 : 조선읷보 ( ) 재구성. 국회정챀예산처가발갂핚공공기관지방이젂사업평가자료에따르면공공기관직원들의가족동반이주율이평균로저조핚것으로나타났다국토교통부의자료에따르면혁싞도시이젂기관임직원중가족과함께이주핚비율은로나타났다현재혁싞도시는대중교통문화시설종합병원등이부족하기때문에생홗여건이매우불편하다특히우수읶력읷수록도서관극장백화젅등의문화시설에민감하기때문에혁싞도시의주거홖경개선에총력을기울여야핛것이다즉혁싞도시의생홗홖경과자녀들의교육복지여건등을개선하여가족동반이주율을지속적으로높여나가야핛것이다이를위핚재원대챀은중앙정부와지자체가협의해서특별기금을마렦하는방안등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15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챀처 공공기관임금정챀평가 붂석평가보고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기관기관장임명실태붂석보고서 기획재정부핚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현황편람 공공기관연구자료 김재홖박읶홖 공공기관지정제도의쟁젅과개선방안 이슈와논젅 국회입법조사처 김정식 공기업개혁이성공하려면 디지털타임스 월 읷 김지영허경선 경영자율성확대를통핚공공기관운영의효율성제고방안연구 핚국조세 연구원 김철 박귺혜정부의공공기관정챀붂석과젂망 사회공공연구소이슈페이퍼 공공기관낙하산읶사의문제젅과개혁방안 사회공공연구원워킹페이퍼 공공성의측면에서본공공기관개혁의쟁젅과과제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 회 발표 월 읷서울 김현석 이명박정부공공기관개혁의추짂젂략 시대정싞 봄 노광표 정부의공공기관선짂화정챀짂단과과제 정부의공공기관선짂화정챀짂단과 과제 토롞회 박석희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의최귺쟁젅과과제 핚국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 발표 월 읷경북 박순애이희선 국정과제와공기업의역핛주택사업과해외자원개발사업을중심으로 박용석 공공부문노조의공공성투쟁어떻게풀어나갈까 월갂노동사회 핚국노동사 회연구소 박정수 공기업선짂화 이명박정부주요정챀의성과와과제 핚국행정연구원연구보고서 박짂 공공기관의문제젅과해결방안 경제혁싞과경기홗성화를위핚공기업의역핛 데읷리안경제혁싞포럼 박핚준 공공기관관리정챀의미래비젂 공공기관연구센터 오영민 공공부문의성공적읶개혁을위핚방향과정챀과제 재정포럼 이창원 이명박정부공공기관선짂화의추짂성과와문제젅 핚국조직학회보 정대율 혁싞도시공공기관의지역읶재찿용홗성화방안 공공기관연구센터 조성봉 이명박정부공기업선짂화정챀의평가와향후과제 규제연구 최봉홖 공공기관의역핛과개혁정챀에대핚고찰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 발표 월 읷서울 최자은박정수 박귺혜정부의공공기관개혁정챀방향과과제얶롞보도내용붂석을중심으 로 행정논총 홍길표김완희이귺주이삼열정도짂이립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제도개선방안연구 공공

16 기관경영연구원 내읷싞문 돆으로줄세우는공공기관경영평가 월 읷 서울싞문 공공기관본연의업무에충실하게하라 월 읷 조선읷보 공공기관지방이젂 년 월 읷 핚겨레 공기업이미래를구원하리라 핚겨레 호 월 읷

17 필자약력 핚승준 _ 서울여자대학교행정학과교수프랑스파리제대학법학박사최귺논저로는문화민주주의와프랑스의문화예술지원정챀문화축제를중심으로문화영향평가의대상과적용범위에관핚연구등이있다

18 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본연구보고서는대통령의성공조건의연구결과물로서정책결정및학술연구각종교육사업에홗용되기를기대합니다본보고서내용의읷부혹은젂부를읶용핛시에는출처와저자를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보고서는동아시아연구원홈페이지출판과각프로젝트페이지에서내려받으실수있습니다 보다자세핚문의는아래로연락해주십시오남지현연구기획실연구원 내선

19 04548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58, 909 호 ( 을지로 4 가, 삼풍빌딩 ) 재단법인동아시아연구원

연금시장리뷰 15호

연금시장리뷰 15호 2011 년 1 월 07 읷 연금시장리뷰 29 호 호모헌드레드시대의개막과시사점 - 평균기대수명 100 세시대개막 본자료는기관및개읶투자자를위해작성핚현대증권과현대경제연구원이공동발행하는보고서로퇴직연금관렦이슈및경제주요현앆에대핚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읶용또는젂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핚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