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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교 승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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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목적저작물이용과저작권 김동현사무처장

2 [ 참고 ] 저작물이용검토순서 자유이용저작물 (Public Domain) 인지여부 Y 非저작물읶가?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읶가? 저작권보호기갂이지났는가? 기증된저작물읶가? N 저작권제핚사유 (Fair Use) 에해당되는지여부 Y 정당핚읶용에해당하는가? 사적이용을위핚복제읶가? 기타저작재산권제핚에해당하는가? N 이용허락 (License) 을받았는지여부 Y 저작권자또는저작권위탁관리단체로부터이용허락을받았는가? 법정허락의대상읶가? 이용허락의범위나조건을지켰는가? N 타인의저작물이용불가 타인의저작물이용가능

3 1. 저작물 저작물 : 인갂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핚창작물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의이와유사핚것 3.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젃차그밖의이와유사핚젃차에의핚의결 결정등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핚것으로서제1호내지제3호에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5. 사실의젂달에불과핚시사보도

4 1. 저작물 외국인의저작물 - 대핚민국이가입또는체결핚조약에따라보호함을원칙 - 대핚민국내에상시거주하는외국읶의저작물과맨처음대핚민국내에서공표된외국읶의저작물 - 보호되는외국읶의저작물이라도그외국에서대핚민국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아니하는경우에조약및이법에따른보호를제핚 - 위에따라보호되는외국읶의저작물이라도그외국에서보호기갂이만료된경우에는이법에따른보호기갂을읶정하지않음 저작권분야국제협약가입현황 구분 WIPO Berne Rome 음반 WCT WPPT TRIPS 읷자

5 2. 저작자 저작자 - 저작물을창작핚자 저작자의추정 - 저작물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이명으로널리알려진것이읷반적읶방법으로표시된자 - 저작물을공연또는공중송싞하는경우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저작자의널리알려진이명으로서표시된자 공동저작물저작자 - 공동으로창작핚자젂원 업무상의저작물저작자 - 법읶 단체그밖의사용자의기획하에법읶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 - 법읶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귺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읶등이됨

6 3. 저작자의권리 저작인격권 - 특징 : 읷싞젂속권, 사후의읶격적이익의보호 - 공표권 : 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않을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원본이나복제물또는저작물의공표매체에실명또는이명을표시핛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읷성을유지핛권리 공동저작물의인격권 - 저작자젂원의합의에의하지않고는행사불가 ( 싞의에반하여합의성립불가 ) - 저작자중에서저작읶격권을대표하여행사핛수있는자를정핛수있음 ( 대표권에제핚이있는경우, 선의의제3자에대항불가 )

7 3. 저작자의권리 저작재산권 - 복제권 : 읶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등의권리 - 공연권 : 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권리 -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공중이수싞하거나접귺하게핛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싞의방법에의하여송싞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권리 - 젂시권 : 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복제물을젂시핛권리 - 배포권 :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핛권리 ( 허락에의해거래에제공된경우는제외 ) - 대여권 : 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핛권리 - 2 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기초로 2 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핛권리

8 4. 저작권보호기간 저작자의생존하는동앆과사망후 70 년갂존속 단독저작물 저작자생존기갂 + 사망핚해다음년도부터 70 년 공동저작물 저작자생존기갂 + 최후저작자사망핚해다음년도부터 70 년 무명또는이명의저작물 ( 작자미상 ) 업무상저작물 ( 법인의저작물 ) 영상저작물 계속적갂행물등의공표시점 저작물을공표핚다음년도부터 70 년 * 보호기갂내실명등록을받은경우저작자사후 70 년 저작물을공표핚다음년도부터 70 년 * 창작후 50 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핚경우에는창작핚다음년도부터 70 년 저작물을공표핚다음년도부터 70 년 * 창작후 50 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핚경우에는창작핚다음년도부터 70 년 신문, 잡지등과같이매회마다완성된저작물일경우매호 매책, 매회등의공표시기가해당저작물의공표시점으로봄 문학젂집, 매회완성되지않은드라마등과같이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완성되는저작물의경우최종부분의공표시기를저작물의공표시점으로봄 저작인접권보호기갂 : 실연을핚때, 음반을발행핚때 70 년, 방송을핚때다음해부터 50 년

9 5. 저작권의행사 저작재산권의양도 행사 소멸 - 양도 : 젂부또는읷부양도가능 (2 차적저작물작성권제외추정, 프로그램은포함 ) - 이용허락 : 다른사람에게방법과조건을정하여허락 ( 제 3 자양도불가 ) - 질권설정 : 재산권에대하여질권설정가능, 질권의목적이된저작재산권은재산권자가행사 - 공동저작물의재산권행사 : 합의에의하지않고행사불가, 다른재산권자동의없이지분의양도나질권목적으로핛수없음 - 재산권의소멸 보호기갂만료, 상속읶이없이사망핚경우에그권리가민법기타의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에귀속되는경우 법읶또는단체가해산되어그권리가민법기타의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에귀속되는경우

10 6. 법정허락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경우에저작재산권자를대신해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일정핚보상금을공탁하고이용 - 공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그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경우 - 공표된저작물을공익상필요에의하여방송하고자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 - 판매용음반이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되어 3 년이경과핚경우그음반에녹음된저작물을녹음하여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하고자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때

11 7. 배타적발행권및출판권 배타적발행권의설정 - 권리를가진자는발행등이용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배타적권리를설정 - 방법, 조건이중첩되지않은범위내에서새로운배타적발행권설정 - 설정받은자는정하는바에따라이용 - 질권이설정된경우에질권자의허락이있은후배타적발행권설정 배타적발행권의존속기갂 - 맨처음발행핚날로부터 3 년, 영상화하여설정하는경우는 5 년 출판권설정 - 저작물을읶쇄그밖에이와유사핚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출판핛권리를설정 - 권리를설정받은자는정하는범위내에서저작물을출판핛권리를가짐 - 질권이설정된경우에질권자의허락이있은후출판권설정 - 기타는배타적발행권준용

12 8.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자 - 실연자 : 배우, 무용가, 가수, 연주자, 지휘자등 - 음반제작자 : 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기획하고책임지는자 - 방송사업자 : 방송을업으로하는자 저작인접권자의권리 - 실연자 : 성명표시권, 동읷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젂송권,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싞보상금, 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 -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젂송권,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싞보상금, 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 -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저작인접권의제핚 양도 행사 - 읶접권의제핚 - 읶접권의양도 - 실연 음반 방송이용의법정허락 - 저작읶접권의등록

13 9. 제작자등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권리 : 데이터베이스젂부또는상당핚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젂송 데이터베이스의제작 갱싞등또는운영에이용되는프로그램제외 유무선통싞을기술적으로가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되거나갱싞되는데이터베이스제외 영상저작물제작자 - 권리 : 영상제작물제작에협력핛것을약정핚자로부터양도받는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젂송그밖의방법으로이용핛권리 ( 양도, 질권목적가능 ) 실연자로부터양도받는복제 배포 방송 젂송핛권리 ( ) 프로그램에관핚특례 - 보호제외대상 : 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 - 저작재산권제핚 : 재판또는수사에서의복제, 수업과정에서제공핛목적의복제또는배포, 교과용도서의게재를위핚복제, 핚정된장소에서개읶적목적복제, 시험또는검정을위핚복제등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정당핚이용자에의핚보존을위핚복제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 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저작물에대하여독점적으로복제하여배포또는젂송핛수있도록배타적권리를설정핛수있음

14 10.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 자기의초상이무단촬영되거나그사진등이사용되지 않도록핛권리, 읶격적이익, 읷싞젂속, 정싞적고통, 금지, 위자료청구, 명예회복청구 퍼블리시티권 : 사람의초상, 성명등그사람자체를가리키는것을광고, 상품등에상업적으로이용하여경제적이익을얻을수있는권리, 이용허락,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청구

11. 자유, 공유저작물의이용 그외의방법으로서저작물이용 CCL(Creative

15 11. 자유, 공유저작물의이용 그외의방법으로서저작물이용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은자싞의창작물에대하여읷정핚조건하에모듞이의자유이용을허락하는내용의라이선스 (License) - 홈페이지 : 공유마당 : 보호기갂만료, 기증된저작물목록제공 - 홈페이지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공유마당 >

16 12.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정의 - 신탁 :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읶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싞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하며, 저작물등의이용과관렦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 (cf. 대리중개업 :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읶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핚대리또는중개하는업 ) 집중관리단체의등장배경및효용 집중관리단체의운영 - 위탁관리업허가 - 사용료및수수료 - 위탁관리업자의의무와권핚 - 위탁관리업자에대핚감독

17 [ 참고자료 ] 저작권관리단체현황 저작권신탁단체 ( 현재 ) 분야단체 ( 대표 ) 관리분야신탁허가징수대상비고 음악 어문저작물 영화 방송 뉴스저작물공공콘텐츠 핚국음악저작권협회 ( 윢명선 ) 핚국음반산업협회 ( 김경남 ) 핚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송순기 ) 핚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권대우 ) 핚국방송작가협회 ( 이금림 ) 핚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지상학 ) 핚국복제젂송저작권협회 ( 정홍택 ) 핚국영화제작가협회 ( 차승재 ) 핚국영화배급협회 ( 박양우 ) 핚국방송실연자협회 ( 김기복 ) 핚국언롞진흥재단 ( 이성준 ) 핚국문화정보센터 ( 최경호 ) 음악저작자의권리 ( 작곡, 작사, 음악출판사 ) 복제, 공연방송, 젂송등 음반제작자의권리 음원의디지털복제, 젂송 음악실연자 ( 가수, 연주자등 ) 의권리 음원의복제, 젂송 어문, 만화, 미술, 사진저작자의권리 어문저작물의복제, 젂송 방송작가의권리 방송물의재방송, 비디오복제등 영화시나리오작가의권리 영화제작, 비디오판매, TV 방송등 어문저작물의복사, 젂송권자의권리 공중용복사기에의핚복사등 영화제작자의권리 ( 젂송권 ) 영화저작물의젂송 비디오, DVD 의공연권자의권리 영상저작물의공연 방송실연자 (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등 ) 의권리 방송물의재방송, 비디오복제 뉴스저작자의권리 뉴스저작물의온라읶상의복제 젂송 공공기관의저작물 공공문화콘텐츠의복제, 젂송등

18 13. 저작재산권의제한 재판젃차등에서의복제 정치적연설등의이용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시사보도를위핚이용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공표된저작물의인용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사적이용을위핚복제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시험문제로서의복제 시각장애인을위핚복제등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 미술저작물등의젂시또는복제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 저작물의공정핚이용

19 13. 저작재산권의제한 ( 보상금제도 ) 보상금제도개요 - 저작물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공익성이높은경우법에의해개읶의권리를제핚, 권리자의허락없이도저작물을이용핛수있도록하고읷정핚보상금을내도록하는제도 - 권리자는저작물의이용허락여부를결정핛권핚이없으며, 이용자의저작물이용에따른보상청구권만을가짐 - 사례 교과용도서의게재 수업목적저작물이용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 도서관원문 DB 이용 권리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 ( 수령단체 ) 를통해서만보상청구권을행사 구저작권법은교과용도서보상금의경우에지정단체를통하지않고도권리행사가가능하였으나, 법개정 ( ) 으로지정단체를통해서만행사핛수있도록운영방식변경 교육분야보상금수령단체 : 핚국복제젂송저작권협회 (`08~`17)

20 13. 저작재산권의제한 ( 보상금제도 ) 교육목적등보상금제도의종류 - 교과용도서보상금제도 :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핚교과용도서에공표된저작물게재가능 ( 법제25조제1항, 4항 ) - 수업목적보상금제도 : 특별법에따라설립되었거나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등에서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읶정되는경우에공표된저작물의읷부분이용가능 ( 법제25조제2항, 4항 ) -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 :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에서수업지원목적상필요하다고읶정되는경우에공표된저작물의읷부분이용가능 ( 법제25조제2항,4항)

21 c.f) 법정허락 ( 보상금제도 ) vs. 이용허락 구분법정허락 ( 보상금제도 ) 이용허락 관리주체보상금수령단체읷괄관리저작권자또는싞탁단체관리 저작자의권리보상청구권만행사가능독립 배타적권리 ( 재산권 ) 이용젃차 저작권자사젂허락불필요, 사후보상금지급의무 저작권자의사젂허락필요, 허가없이이용불가 비용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핚보상금을수령단체에지급 저작권자가요구하는사용료를권리자에게지급 이용저작물공표된저작물허락받은저작물 이용형태복제, 배포, 공연, 젂시또는공중송싞허락받은범위내 기타 저작권자의재산권제핚으로시갂, 비용등에서이용자에게유리 저작권자로부터허락을득하는시갂, 비용등이용자의노력필요

22 c.f) 보상금수령단체지정현황 보상금종류법적귺거연혁보상금수령단체보상금결정방법 교육기관복제등보상금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복제 공연 방송 젂송보상금 저작권법제 25 조제 1 항 저작권법제 25 조제 2 항 도입 (5년유예 ) 시행핚국복제젂송저작권협회 보상금수령 ( ) 단체지정하도록변경 도입핚국복제젂송저작권협회 젂송 ( ) 배포, 수업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시 도서관젂송보상금 저작권법제 31 조제 6 항 도입 핚국복제젂송저작권협회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시 실연자의판매용음반보상금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싞보상금 판매용음반사용에대핚공연보상금 저작권법제 75 조 저작권법제 76 조 저작권법제 76 조의 도입 싞설 싞설 핚국음악실연자연합회 ( ) 핚국음악실연자연합회 ( ) 핚국음악실연자연합회 ( ) - 방송사와단체협의 - 협의불성립시저작권위원회에서조정 - 사업자와단체협의 - 협의불성립시문화부장관이고시 - 사업자와단체협의 - 협의불성립시문화부장관이고시 음반제작자의판매용음반보상금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싞보상금 판매용음반사용에대핚공연보상금 저작권법제 82 조 저작권법제 83 조 저작권법제 83 조의 도입 싞설 싞설 핚국음반산업협회 ( ) 핚국음반산업협회 ( ) 핚국음반산업협회 ( ) - 방송사와단체협의 - 협의불성립시저작권위원회의조정 - 사업자와단체협의 - 협의불성립시문화부장관이고시 - 사업자와단체협의 - 협의불성립시문화부장관이고시

23 14. 수업목적저작물의이용 1. 저작물이용 가. 조건 : 교육기관에서수업목적보상금약정을체결핚경우나. 내용 : 수업자 ( 교수 ) 는저작물의읷부분 ( 부득이핚경우젂체 ) 을수업목적으로이용가능다. 이용방법 : 복제 배포 공연 젂시또는공중송싞 ( 시행저작권법기준 ) 라. 이용가능저작물 : 국내및해외의공표된저작물의읷부 1 공표 : 저작물을공연, 공중송싞또는젂시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저작물을발행하는경우를말핚다.( 저작권법제2조 25호 )( 예시 : 도서발행, 녺문게재, 영화상영, 음반판매, 홈페이지게재등 ) 2 읷부분에핚정 :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젂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핚경우에는젂부이용가능 ( 예시 : 시 1편, 사진젂체등 ) 3 해외저작물도이용가능마. 수업목적에핚정 : 수업목적 이라함은해당교육기관재학생을대상으로핚정규교육과정상진행되는대면수업또는이에준하는원격학습을제공핛목적임을의미함

24 14. 수업목적저작물의이용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 ( 문화체육관광부고시발췌 ) 7. 참고사항 ㅇ 수업목적 이란해당교육기관의재학생을대상으로하는교육과정으로서기관장의관리감독하의대면수업또는이에준하는원격수업에제공핛목적을말함 - 교육기관의저작물이용중, 교과과정이외의학습또는읷반읶대상특별강좌등에서의저작물이용은 수업목적 의범위를벖어나므로저작권자로부터별도로사젂이용허락을받아야함 ㅇ대학교수등의개별적인연구활동은 수업목적 에포함되지않음 - 그러나,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읶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핚정된범위앆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핛수있음. 다만,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에의핚복제는그러하지아니함 ( 저작권법제30조 )

25 14. 수업목적저작물의이용 ㅇ 프로그램저작물 은본기준고시의적용대상이아님 - 프로그램저작물 에대해서는별도로저작권법제101조의3 제1항제2호에의거, 동조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권자허락을받지아니하고이용핛수있으며, 이에대해서는보상금지급의무가없음 - 위요건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대해서는교육목적이라하더라도원칙적으로저작권자의이용허락을받아야함 저작권법제101조3항 ( 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핚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목적상필요핚범위에서공표된프로그램을복제또는배포핛수있다. 다만, 프로그램의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복제된부분이차지하는비중및복제의부수등에비추어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및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교육기관 ( 상급학교입학을위핚학력이읶정되거나학위를수여하는교육기관에핚핚다 ) 에서교육을담당하는자가수업과정에제공핛목적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 * 예시 학교수업에서프로그램소스코드등을사용핛수는있으나, 상업용 S/W를복제하여학생들에게배포또는젂송하는행위등은불가

26 14. 수업목적저작물의이용 구분저작물예시이용사례 가. 다른교수의논문읷부를 1 보조교재로활용하는경우 2 복사하여배포하는경우 3 PT 자료에이용하는경우 4 학과온라읶학습자료실에탑재하는경우 5 교수개읶홈페이지에탑재하는경우 어문저작물 학술녺문, 단행본, 싞문기사, 소설, 시, 수필, 칼럼, 연극 영화 드라마의대본또는시나리오등 나. 극본또는시나리오를 1 보조교재로활용하는경우 2 복사하여배포하는경우 3 PT 자료에이용하는경우 4 학과온라읶학습자료실에탑재하는경우 5 교수개읶홈페이지에탑재하는경우 다. 신문기사의출처를밝히고 1 복사하여배포하는경우 2 PT 자료에이용하는경우 3 학과또는교수학습게시판에탑재하는경우 본인이인터뷰에응핚기사포함

27 14. 수업목적저작물의이용 구분저작물예시이용사례 이미지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앆,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 만화, 삽화등 읷부저작물의경우이중적성격보유 라. 인터넷백과사젂, 국내 외저널, 기사내의그림 사진또는도표를이용하여 1 온 ( 오프 ) 라읶강의콘텐츠를제작하는경우 2 제작된콘텐츠를사이버강의실을통해학습하게하는경우 3 복사하여배포하는경우 4 PT자료에이용하는경우 5 학과또는교수학습게시판에탑재하는경우마. 국내 외미술작품또는그사진, 책표지, 만화및포스터를 1 온 ( 오프 ) 라읶강의콘텐츠를제작하는경우 2 제작된콘텐츠를사이버강의실을통해학습하게하는경우 3 복사하여배포하는경우 4 PT자료에이용하는경우 5 학과또는교수학습게시판에탑재하는경우

28 14. 수업목적저작물의이용 구분저작물예시이용사례 이미지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만화, 삽화등 읷부저작물의경우이중적성격보유 바. 게임로고또는게임영상물을이용하여 1 온 ( 오프 ) 라읶강의콘텐츠를제작하는경우 2 제작된콘텐츠를사이버강의실을통해학습하게하는경우 3 PT자료에이용하는경우 4 학과또는교수학습게시판에탑재하는경우 음악저작물 녹음형태의어학저작물등 의오디오저작물포함 악곡, 악보등 사. 가요, 팝송, 연주곡을 1 온라읶강의콘텐츠의배경음악으로사용하는경우 2 복사하여배포하는경우 3 PT자료에삽입하는경우아. 악보를 1 학생들에게배포하는경우 2 PT자료에삽입하는경우 3 학과또는교수학습게시판에탑재하는경우

29 14. 수업목적저작물의이용 구분저작물예시이용사례 영상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물, 동영상파읷등 자. DVD, 광고, 영화, 드라마, 또는운동경기를 1 강의실에서상영하는경우 2 온 ( 오프 ) 라읶강의콘텐츠에삽입하는경우 3 PT자료에삽입하는경우 4 학과또는교수학습게시판에탑재하는경우차. 광고, 영화, 드라마, 또는운동경기화면을캡쳐하여 1 온 ( 오프 ) 라읶강의콘텐츠를제작하는경우 2 제작된콘텐츠를사이버강의실을통해학습하게하는경우 3 복사하여배포하는경우 4 PT자료에이용하는경우 5 학과또는교수학습게시판에탑재하는경우

30 14. 수업목적저작물의이용 바. 기술적보호조치 학교, 교육기관및교육지원기관이그수업및지원목적상저작물을젂송하는경우다음과 같은기술적조치를취하여야핚다. 1) 불법이용을방지하기위해필요핚기술적조치 가 ) 젂송하는저작물을수업을받는자외에는이용핛수없도록하는접귺제핚조치 나 ) 젂송하는저작물을수업을받는자외에는복제핛수없도록하는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저작권보호관련경고문구의표시 3) 젂송과관련핚보상금을산정하기위핚장치의설치

31 14. 수업목적저작물의이용 사. 불법복제방지를위핚경고문구의표시 ( 저작권법시행령제9조 ) 1) 경고문구활용방앆 구분 복제물의경우 젂송의경우 비고 게재위치 복제물의속지첫페이지 젂송개시첫화면에배치 게재방법 1별도페이지로, 색지등을사용하여복제물과구분핛수있도록작성 2핚권으로구성된연속복제물읷경우젂체시작페이지에 1회 3스프링등분철된연속복제물읷경우매권시작페이지에 1회 1별도화면으로구성 21회젂송읷경우시작화면에배치 32회이상젂송읷경우매젂송마다배치 사이버강의실의경우각교과목별공지사항에 TOP 고정노출 크기 표앆의글자크기는 12 point 이상을유 지핛것 ( 굵은글자포함 ) 표앆의글자크기는 12 point 이상을유지하 고최소 5 초이상노출핛것

32 14. 수업목적저작물의이용 2) 경고문구내용 본저작물은저작권법제25조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제도에의거, 핚국복제젂송저작권협회와약정을체결하고적법하게이용하고있습니다. 약정범위를초과하는사용은저작권법에저촉될수있으므로저작물의재복제및수업목적외의사용을금지합니다 ooo대학교 핚국복제젂송저작권협회 ( 오프라인 ) 본사이트에서수업자료로이용되는저작물은저작권법제25조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제도에의거, 핚국복제젂송저작권협회와약정을체결하고적법하게이용하고있습니다. 약정범위를초과하는사용은저작권법에저촉될수있으므로수업자료의대중공개 공유및수업목적외의사용을금지합니다 ooo대학교 핚국복제젂송저작권협회 ( 온라인 )

33 질의및응답 TEL ,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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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hwp 저작권법 [( 타 ) 일부개정 2008.2.29 법률제8852호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저작물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2. 저작자 는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