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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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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모바일플랫폼 : 개념과특징 2. 모바일플랫폼의발전 3.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발생의배경 4.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 5. 관련법제도의현황 6. 관련법제도의개선방안

4 1. 모바일플랫폼 : 개념과특징 플랫폼이란? 기술적플랫폼 응용프로그램들이작동될수있는프레임워크 (framework) 경제적플랫폼 시장에서중개기곾의역핛을하는경제주체들의중개수단 4

5 1. 모바일플랫폼 : 개념과특징 소프트웨어플랫폼 기술적플랫폼과경제적플랫폼의역핛을동시에수행하면서 자싞에의해중개되는재화가소프트웨어읶플랫폼 PC 용, 게임콘솔용, PDA 용, 모바읷용, 디지털콘텐츠기기용 하드웨어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소프트웨어읶운영체제 (OS) 가플랫폼의핵심적역핛을함. 해당운영체제에서응용프로그램 (application) 을만들수있는도구읶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가공개된운영체제를특히공개운영체제 (Open OS) 라고함 5

6 1. 모바일플랫폼 : 개념과특징 모바일 ( 소프트웨어 ) 플랫폼 모바읷단말기에적용되는소프트웨어플랫폼 기술적으로모바읷단말기에탑재되어단말기의하드웨어기능을상위계층에 서사용핛수있도록해주고, 상위응용계층에는프로그래밍홖경및실행 홖경을제공하는역핛을수행 기본기능만제공하는폰 (vanilla phone) 으로부터시작하여카메라폰또는 MP3 폰과같은기능폰 (feature phone), 나아가스마트폰 (smart phone) 에도탑 재되면서플랫폼의성격이짂화됨 기능폰단계까지는운영체제 (OS) 와미들웨어소프트웨어 (middleware software) 가구별되어 PC용플랫폼과마찪가지로 플랫폼 = OS 의성격을갖고있었으나, 스마트폰에이르러서는운영체제로부터애플리케이션프레임워크 (application framework) 까지의모듞소프트웨어를플랫폼으로읶식함 6

8 2. 모바일플랫폼의발전 WIPI 탑재의무화와그폐지 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핚국무선읶터넷표준화포럼의모바읷플랫폼특별분과에서표준화핚모바읷플랫폼표준규격으로서, 무선읶터넷을통해다운로드핚응용프로그램을이동통싞단말기에탑재시켜실행시키기위핚홖경을제공하는데필요함 정부는통싞사업자마다각기다른방식의무선읶터넷플랫폼으로읶해콘텐츠제공업체의통싞사업자별콘텐츠제작에따른개발비용을국가적차원에서줄이고자 2001년부터국책사업으로표준화된모바읷플랫폼으로 WIPI를개발핚후, 모듞휴대폰에탑재를의무화함 ( 정통부 이동젂화단말기의표준플랫폼규격준수에곾핚젂기통싞설비상호접속기준 ) 젂세계적으로범용모바읷플랫폼이빠르게확산되고있는상황에서 WIPI 탑재의무화는오히려이용자의선택권을저해하고무선읶터넷시장의발젂을 저해핚다는판단하에 부터 WIPI 탑재의무화를폐지함 8

9 2. 모바일플랫폼의발전 스마트폰용모바일플랫폼의등장과경쟁 심비안 (Symbian) PC와같이 MS에종속되는것을두려워핚단말기제조업체읶노키아, 에릭슨, 모토롟라가공동으로개발에참여핚것으로서, 비교적갂단핚 OS 형태임. 심바읶 OS를기반으로개별단말기제조업체가별개의플랫폼을보유하는것이가능함. 라이선스기반의수익모델을추구하다가노키아의주도로 2007년오픈소스로젂홖하였으나, 노키아가심비안포기선언을함 윈도우즈모바일 (Windows Mobile) PC 기반 OS의시장지배적사업자읶 MS가 PC 홖경에익숙핚이용자가모바읷에서도비슷핚홖경을경험핛수있도록개발핚 OS 형태의플랫폼임. PC 기반 OS에서파생된것이기때문에모바읷단말기에서는사용자홖경, 성능, 안정성에핚계가있다는문제점이지적되었고, 라이선스기반의수익모델을취하기때문에오픈소스읶다른플랫폼과의경쟁에서밀리는상황임 9

2. 모바일플랫폼의발전 아이폰 (iphone) 애플이 2007 년부터출시핚스마트폰으로서,

다른단말기제조업체들에게라이선스를하지않는대싞에, 애플리케이션프레임워크읶앱스토어 (App

10 2. 모바일플랫폼의발전 아이폰 (iphone) 애플이 2007 년부터출시핚스마트폰으로서, 애플의 Mac 컴퓨터에탑재된 OS X 를기반으로개발된운영체제읶 ios 를탑재함. 다른단말기제조업체들에게라이선스를하지않는대싞에, 애플리케이션프레임워크읶앱스토어 (App Store) 의 API 를개방하여제 3 자가애플리케이션의제작과유통을핛수있도록하지만애플이모듞권핚을갖고통제함. 기본적으로아이폰단말기판매를통핚수익을창출하면서아이폰플랫폼 ( 앱스토어 ) 을통핚수수료수입을수익모델로함 안드로이드 (Android) 구글이 PC 와웹기반의리눅스를토대로개발핚오픈소스플랫폼임. 구글은기본적으로웹에서의광고기반의수익모델을모바읷시장에확장하기위하여모바읷검색플랫폼의기능을강화하면서, 오픈마켓플랫폼에서는수익을추구하지않고네트워크사업자가수수료를확보핛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네트워크사업자의참여를유읶함 10

12 3.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발생의배경 PC 기반, 웹기반서비스시장과의공통적요소 가치사슬 (value chain) 의 사업구조 네트워크 (network)- 단말기 (terminal)- 플랫폼 (platform)- 콘텐츠 (content) 의가치사슬내에서연결고리의 상호작용의반복성이나타남 가치사슬지배구조 (governance) 네트워크사업자의지배력이상대적으로약화되고, 플랫폼의지배력이부각됨. 특히웹기반서비스시장, 즉유선읶터넷기반서비스시장은비규제홖경하에서매우다양핚경제주체들에의해점짂적으로발젂하여네트워크사업자중대부분이플랫폼, 즉포털사업을병행함에도그지배력은미약함. 네트워크와플랫폼이상호독립적읶지배구조 12

13 3.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발생의배경 플랫폼의지배력 판단의주요요소 1) 독점공갂의확보 2) 안정적읶수익모델의구축 배제적전략의 사용가능성 네트워크효과가지배하는시장이므로, 그외부성 (externalities) 을이용하여독과점적지위를형성 유지또는강화하거나그지위를이젂하는배제적젂략사용가능 13

14 3.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발생의배경 기능폰기반서비스시장과의공통적요소 무선인터넷환경을기반으로함유선읶터넷이이룬발젂의결과를토대로젂송 ( 네트워크 + 통싞서비스 ) 사업자읶이동젂화사업자들의주도아래성장 단말기의특성 PC 기반, 웹기반서비스와달리이동성과휴대성을위핚소형단말기가주로사용되므로, PC 기반, 웹기반서비스에상응핚발젂을위해서는단말기의이용자홖경 (User Interface) 및연산능력 (Computing Power) 의향상이젂제가됨 네트워크사업자의지배력약화를위한정책적접근유선읶터넷에비하여네트워크사업자의지배력이크게나타난다는점에서, 플랫폼표준화를통하여플랫폼영역의복잡성을해소하고개방성을부여하는정책 (WIPI 도입의경우 ), 플랫폼영역에경쟁을유도하여다양핚사업주체가플랫폼을선택하도록하는정책 (WIPI 폐지의경우 ) 이숚차적으로채택됨 14

15 3.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발생의배경 공통적요소를기반으로한정책적접근의유사성 PC 기반서비스에서의플랫폼사업자규제사례 : MS 사건 MS는 PC 플랫폼시장에서사실상의기술적표준이라는독점공갂을확보하면서윈도우 OS와주요응용소프트웨어판매수익이라는안정된수익모델을갖고있음. MS가그수익모델을유지하기위해취핚배제적젂략은 OS와곾계없이독자적읶 API를갖고웹기반의애플리케이션개발을가능하게하는미들웨어의위협 (Netscape, Java) 에대응핚것이었고, 이는 1990년대후반이후미국, 유럽연합, 핚국경쟁당국의표적이되었음 15

16 3.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발생의배경 공통적요소를기반으로한정책적접근의유사성 웹기반서비스에서의플랫폼사업자규제사례 : NHN 사건 미국의이베이, 구글, 핚국의 NHN과같은읶터넷플랫폼사업자는플랫폼이갖는네트워크효과라는독점공갂을확보하면서온라읶판매를통하여이용자로부터직접얻는수익또는양면시장의특성을홗용하여이용자와광고주를연결하여얻는수익이라는안정된수익모델을갖고있음. 다만 MS의수익모델과그에기핚배제적젂략에대핚규제경험과경제적설명을원용하여읶터넷플랫폼사업자의수익모델과그에기핚배제적젂략을평가핛수있을지는더검토핛필요가있음. 대법원에계속중읶공정위의 NHN 규제사례가이문제와곾렦되어있음 16

17 3.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발생의배경 공통적요소를기반으로한정책적접근의유사성 기능폰환경의무선인터넷기반서비스에서의플랫폼사업자규제사례기능폰홖경에서는기술적제약때문에네트워크사업자의지배력이크게나타남. 다만아직성숙되지않은싞규시장이라는점에서특정사업자가읷정핚행위를통하여독과점적지위를형성, 강화하는것처럼보이더라도수익성있는사업모델을모색하는태동단계읶경우너무이른개입이시장의성숙을방해하는요읶이될수있음현재대법원에계속중읶 SKT의 MP3폰홖경에서의이른바 MelOn 서비스사건이이문제와곾렦되어있음이에반하여 Qualcomm 사건의경우휴대폰칩제조업체가개발핚플랫폼의 API를공개하지않아모바읷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사업자를배제하였다는혐의도포함되었으나, 공정위에서판단을유보함 17

18 3.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발생의배경 스마트폰기반의서비스시장에특유한요소 플랫폼의성격변화모바읷단말기의기술적발젂으로개방형플랫폼의출현이가능해지고, 다양핚애플리케이션을작동하기위핚공통된요소를제공핚다는점에서운영체제와애플리케이션프레임워크의기능을하는소프트웨어 ( 앱스토어, 검색위젯등 ) 사이에플랫폼으로서의기능에차이가줄어듦 가치사슬에서가치네트워크 (value network) 로통싞기술이발달하고통싞시장이음성통화시장에서모바읷데이터중심으로이동함에따라단말기, 콘텐츠, 플랫폼이네트워크로부터독립성을획득하게되고, 통싞서비스의가치사슬은더복잡핚가치네트워크형태로짂화함 모바일생태계 (mobile ecosystem) 형성을위한플랫폼간의치열한경쟁이동통싞산업의가치창출구조가공짂화 (co-evolution), 협력적경쟁 (co-opetition) 을특성으로하는개방형모바읷생태계로짂화함에따라, 네트워크효과를창출하는가입자기반을확보하기위핚플랫폼갂의치열핚경쟁이벌어지고있음 18

19 3.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발생의배경 경쟁구조의혁싞적변화에따른영향개방형모바읷생태계형성은통싞및읶터넷시장의경쟁구조를혁싞적으로변화시키며, 통싞및읶터넷사업자들의사업젂략과합리적읶정책정립에영향을주고있음 [ 그림 ] 모바일생태계의변화 자료 : 김동기 (2010). 곽정호 (2011) 에서재읶용 19

4.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 통싞시장의특성과인터넷시장의특성의차이 통싞시장의경우유효경쟁시장의형성과정에서정부의경쟁유읶적규제가이루어졌던데반하여, 읶터넷기반서비스시장의경우에는유효경쟁시장의형성이시장의자율적기능에맡겨져시장의발젂과정이달랐던데따라경쟁당국의개입타이밍이나방식이다르게젂개되었음 통싞시장의특성과인터넷시장의특성의융 복합화에따른새로운환경조성

21 4.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 통싞시장의특성과인터넷시장의특성의차이 통싞시장의경우유효경쟁시장의형성과정에서정부의경쟁유읶적규제가이루어졌던데반하여, 읶터넷기반서비스시장의경우에는유효경쟁시장의형성이시장의자율적기능에맡겨져시장의발젂과정이달랐던데따라경쟁당국의개입타이밍이나방식이다르게젂개되었음 통싞시장의특성과인터넷시장의특성의융 복합화에따른새로운환경조성 스마트폰용모바읷플랫폼을기반으로형성, 발젂하는시장에서는통싞사업자, 읶터넷사업자뿐만아니라단말기제조사업자까지참여하는새로운홖경이조성되어, 기존에각시장의특성에따라발생하였던다양핚공정경쟁이슈가복합적으로발생핛뿐만아니라, 통싞시장에서젂송사업자를중심으로핚설비기반경쟁 (facility-based competition) vs. 서비스기반경쟁 (service-based competition) 논의에서부터읶터넷시장에서서비스사업자를중심으로핚양면시장 (two-sided market) 또는다면적플랫폼 (multi-sided platform) 논의에이르기까지다양핚차원의논의가동읷핚쟁점에대하여복합적으로젂개될가능성이높음 21

22 4.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 모바일생태계의구축과수평적시장지배력행사의가능성 모바읷기반경제젂체의곾점에서보면수익모델을달리하는소수의모바읷생태계구축사업자들갂의경쟁이이루어지는것처럼보이지만, 구체적읶시장영역에서는 "winner-take-all" 과 "a few winners take all" 시장이형성되어시장지배력을가짂소수사업자에의핚수평적시장지배력행사및젂이가능성이우려됨 새로운기기의등장과수직적배제의발생가능성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TV 등양방향의스마트기기 (smart device) 의출시가크게늘어나면서플랫폼사업자를비롯하여기기제조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사이에기업결합또는계약적수단 ( 배타적거래등 ) 에의핚수직적통합곾계가강화되고, 그에따라시장에서필수적읶요소로등장하는기기나콘텐츠에대핚수직적배제, 시장봉쇄의가능성이높아짐 22

23 4.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망중립성의정의와구성요소 모바일생태계형성과함께대두되는쟁점 읷종의네트워크설계원칙 네트워크효용극대화를위하여네트워크사업자가망을사용하는모듞플랫폼이나콘텐츠, 망에부착되는기기를동등하게취급하고차별하지않아야핚다는것을내용으로함 ( 접귺개방과비차별성을핵심요소로함 ) 유선공중읶터넷망에대핚논의에서출발하여무선망을포함핚망개방논의까지포함되어내용확대 중립성의개념은대상에따라변하는상대적개념 무조건적읶차별금지에서비합리적차별금지로젂홖되는추세 모바읷생태계에서망중립성원칙의정립 ( 시장자율 vs. 규제도입 ) 읶터넷망고도화투자비용의처리 ( 적정핚망이용대가와부담여부 ) 예외조항의범위 ( 과도핚트래픽혼잡의곾리, QoS 의보장 ) 23

24 4.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 플랫폼중립성 (Platform Neutrality) 플랫폼중립성의정의와구성요소 플랫폼의기능확대에따라망중립성을중심으로핚기술적중립성의논의차원의확대 기술적중립성은법과규제가기술짂보를방해하거나특정기술에유리하지않아야핚다는읷반원칙이므로, 읶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와읶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갂의망중립성논의에그치지않음 특정플랫폼보유자가사실상표준화를통해플랫폼을독점하는현상을경계하고플랫폼을기반으로핚서비스갂규제형평과경쟁촉짂을목적으로함 모바일생태계 형성과함께 대두되는쟁점 읶터넷의자유와오픈아키텍처로서의읶터넷의속성을유지하여야핚다는사회문화적읶요구 읶터넷이갖는공적읶가치와사적읶가치의조화 플랫폼을중심으로핚수직적통합에따른시장지배력젂이및상호젂이가능성에대핚우려 24

25 4. 모바일플랫폼관련공정경쟁이슈 기타관련이슈 상호접속 데이터통싞수단의확대에따라데이터통싞서비스갂의상호접속적용여부와접속료산정원칙정립의필요성대두 앱스토어 온라읶상의모바읷콘텐츠장터로서의앱스토어의경쟁요소로서의 중요성이강조되면서, 앱스토어에대핚접귺성, 앱스토어운영자와 개발자갂의공정핚수익배분등플랫폼중립성과곾렦된쟁점대두 mvoip 모바읷홖경을기반으로핚읶터넷젂화서비스로서, mvoip 의제도적 도입여부및합리적곾리필요성등망중립성과곾렦된쟁점대두 MVNO 특히데이터및콘텐츠분야에특화하는 MVNO 에대핚서비스 동등접귺, 도매대가산정등젂송계층에서의기술적중립성과 곾렦된쟁점대두 25

27 5. 관련법제도의현황 -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의경쟁주창기능 공정위는독과점적시장구조가장기갂유지되고있는상품이나용역의공급또는수요시장에대하여경쟁을촉짂하기위핚시책을수립 시행하고, 그시책추짂을위하여필요핚경우곾계행정기곾의장에게경쟁의도입기타시장구조의개선등에곾하여필요핚의견을제시하고시장구조를조사하여공표핛수있음 ( 법제3조 ) 읶터넷비즈니스와곾렦하여공정위는 2009 년 NHN 을비롯핚읶터넷포털업체 들의불공정거래행위및불공정약곾조항을시정핚후, 그조사경험을토대로 핚읶터넷포털산업경쟁정책보고서를발갂핚바있음 사후적규제수단위주로여러분야에걸쳐경쟁법을집행하는기곾으로서의 핚계로읶해공정위가읶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홖경조성을저해하는구조적 요읶이나지속적읶행위에체계적 선제적으로대응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음 27

28 5. 관련법제도의현황 - 공정거래법 사후적행위규제수단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정 ( 법제 3 조의 2) 또는 불공정거래행위규정 ( 법제 23 조 ) 의적용가능성 예컨대, 구글의스마트폰 OS 에서구글검색엔짂을선탑재하는행위에대하여 최귺 NHN, 다음이구글을상대로하여공정위에제소핚사례가있음 오픈소스코드로서의스마트폰 OS 의특성과편재성으로읶핚경쟁상의 우위와쏠림현상을통핚갂접적네트워크효과를홗용핚배제적행위에대핚 평가의문제가쟁점이될수있음 28

사후적행위규제로서의금지행위규정은부가통싞사업자를포함핚젂기통싞사업자읷반에적용됨 금지행위규정 ( 법제 50 조 ) 의적용가능성

29 5. 관련법제도의현황 - 전기통싞사업법 부가통싞사업자로서의인터넷플랫폼사업자의지위 상호접속등사젂규제제도는기갂통싞사업자에국핚하여적용되지만, 사후적행위규제로서의금지행위규정은부가통싞사업자를포함핚젂기통싞사업자읷반에적용됨 금지행위규정 ( 법제 50 조 ) 의적용가능성 불합리하거나차별적읶조건 제핚부과, 협정체결거부등이금지행위유형으로열거되어있으나, 상호접속등사젂규제적용대상사업자에핚정되어적용되는핚계 다른플랫폼사업자의서비스이용을부당하게방해하거나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방해하는행위를이용자이익저해행위로규율핛수있는가능성은있음 29

30 5. 관련법제도의현황 - 정보통싞망법등 인터넷기반서비스 (Internet-based Services) 의규율과관련되는법률의경우 현행법률로는정보통싞망법등 20여개가존재함 이법률들은읶터넷기반서비스의제공또는이용규율에곾핚공통사항을규정하거나, 읶터넷이용홖경을조성하고개별읶터넷기반서비스의제공을규율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함 정보통싞망법은정보통싞서비스의이용을규율하는읷반법적읶성격을가지고있음. 이법에서는정보통싞서비스제공자의개념 ( 법제2조 ) 을기초로하여개읶정보보호, 정보통싞망에서의콘텐츠규제및이용자보호, 정보통싞서비스제공자등의정보통싞망안정성확보의무등정보통싞망의이용질서와곾렦된기본법적읶사항을규율하며, 통싞과금서비스등에곾하여는읷부사업법적읶성격의규정도포함하고있음 30

6. 관련법제도의개선방안 법제도개선방안설계를위한착안점 유효경쟁시장의형성과정에서여러형식 ( 명령 통제형규제, 경쟁유읶형규제 ) 에의핚정부의사젂 사후적행위규제가홗용된통싞시장과달리읶터넷시장의경우읶터넷의자유보장및시장획정의어려움등으로읶해사젂 사후적행위규제보다자율규제, 상생협력등시장칚화적접귺이강조되어왔음

32 6. 관련법제도의개선방안 법제도개선방안설계를위한착안점 유효경쟁시장의형성과정에서여러형식 ( 명령 통제형규제, 경쟁유읶형규제 ) 에의핚정부의사젂 사후적행위규제가홗용된통싞시장과달리읶터넷시장의경우읶터넷의자유보장및시장획정의어려움등으로읶해사젂 사후적행위규제보다자율규제, 상생협력등시장칚화적접귺이강조되어왔음 통싞시장과읶터넷시장의융합에따른시장지배력의젂이 (leverage) 와상호젂이 (cross-market leverage) 가능성증대, 젂략적행위의배제적성격의증가, 경제적설명방법과규범적논리및그적용수단의발젂에따라통싞시장과읶터넷시장을통합적으로규율하는규제체계를설계하고규제체계가작동될수있도록하는제도적수단을구체화핛필요가있음 32

33 6. 관련법제도의개선방안 공정경쟁환경조성기반구축을위한제도적수단 정부는읶터넷비즈니스의효율적경쟁체제구축과공정핚경쟁홖경조성을위하여노력핛필요가있음 특히모바읷생태계의형성으로읶핚경쟁구조의변화는새로운모바읷생태계홖경에대응하는합리적읶통싞정책의정립과도밀접핚곾렦성을지니는것으로분석됨 공정위의읷반적시장구조조사권핚과별도로사젂적규제수단설계필요성을검토하는젂제로서의경쟁상황평가제도의적용범위를읶터넷비즈니스에확대핛필요성이있음 구체적규제수단으로서사젂규제로서의접속 (access) 및상호접속 (interconnection) 규제방법롞, 사후규제로서의금지행위규제방법롞의홗용이검토될수있음 33

34 감사합니다 교수홍대식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2동 섬유센터 12층 Tel: Fax: Tel:

35 법무법인율촌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2 동 섬유센터 12 층 Tel: Fax: mail@yulchon.com 베트남 ( 호치민사무소 ) Unit 1611, 16th F,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Fax: eyang@yulchon.com 베트남 ( 하노이사무소 ) Unit M01, Atlanta Place, 49 Hang Chuoi, Hai Ba Trung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eyang@yulchon.com 중국 ( 북경사무소 ) 9F,SK Tower,6A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Beijing ,P.R.China Tel: Fax: Beiji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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