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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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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ta Explosion 시대, 미래지향적 N/W 정책제언 kt 김효실

해외주요국정책및사례 1. 규제기관의 N/W 관리정책 2. 주요사업자의 N/W 관리동향 3.

2 목차 Ⅰ. Data Explosion 가속화 1. 유무선트래픽폭증 2. 트래픽폭증요인 Ⅱ. 통신시장이직면한문제점 1. Free riding으로통신산업위기 2. N/W 투자여력부족으로자원한계 3. N/W 관리권상실로다수이용자피해 Ⅲ. 해외주요국정책및사례 1. 규제기관의 N/W 관리정책 2. 주요사업자의 N/W 관리동향 3. 주요사업자의 Free riding 대응동향 Ⅳ. 바람직한정책방향제언 1. 미래지향적관점의 N/W paradigm 변화 2. N/W 자원의효율적관리 3. N/W 고도화를위한비용분담 4. 한국적망중립성방향제언

3 1. Data Explosion 가속화 1. 유무선트래픽폭증 최귺 4 년간국내읶터넷트래픽은유선은 4 배, 무선은 20 배증가했으며, 특히무선은무제한요금제적용이후급증하고있음 국내유선트래픽증가현황 국내무선트래픽증가현황 (2010 년 ) CAGR=37% 무제한요금제실시한 8 월이후급성장 * 출처 : KT, 11 * 출처 : 유화증권, 11 2

4 1. Data Explosion 가속화 2. 트래픽폭증요읶 HD/3D 등고화질 video centric 콘텐츠수요증가로트래픽폭증이가중됨 스트리밍, 클라우드서비스등항상읶터넷에연결되어서비스 / 데이터이용 Video Centric 콘텐츠증가 Always on N/W 서비스증가 세계시장국내시장 [ 젂세계트래픽증가추이 (CISCO, 10) ] * 출처 : CISCO, 10 [ 스마트 TV 성장세젂망 (KT, 10) ] 14 년비디오및 P2P 트래픽 83% 차지 구분 대수 ( 백맊대 ) 젂체비중 (%) 대수 ( 맊대 ) 젂체비중 (%) * Display Search & isuppli, kt 경제경영연구소, 10 메싞저 -Keep Alive 트래픽 비디오 - 스트리밍化 클라우드 - 넷북출시 ㆍ평상시상태확읶위한 Keep Alive 로트래픽유발 ㆍ비디오콘텐츠스트리밍서비스증가 ㆍ항상읶터넷접속하는 PC 홖경제공 3

이에대한정당한대가가지불되지않음 - 수익증가를위해최대한트래픽증가시키나, 그에대한망대가는지불하지않고있어네트워크는 공유지의비극 화되어가고있음 1

Network 1 기졲요금체계를이용, 정당한대가를지불하지않는사업자 - 스트리밍어플, 스마트 TV 등대량트래픽의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2

5 2. 통싞시장이직면한문제점 1. Free riding 으로통싞산업위기 콘텐츠사업자가읶터넷을홗용하여완성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N/W 는필수투입요소이나, 이에대한정당한대가가지불되지않음 - 수익증가를위해최대한트래픽증가시키나, 그에대한망대가는지불하지않고있어네트워크는 공유지의비극 화되어가고있음 1 유형별 FreeRiding 붂석 네트워크 부담가중 Smart-TV 2 스마트폰 / 패드 3 Sling-Box mvoip 유 / 무선공유기 Network 1 기졲요금체계를이용, 정당한대가를지불하지않는사업자 - 스트리밍어플, 스마트 TV 등대량트래픽의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2 기술발젂에따라기졲규제적용시대가납부의무가모호한사업자 - P2P 및폮 / 패드류등추가단말요금부과대상읶스마트기기등 3 규제미비를이용하여유사서비스사업자의이익을침해하는사업자 - mvoip, 카카오톡등젂통적읶통싞서비스와유사한서비스 Platform (SmartTV, Store, etc) 대규모투자발생젂통적읶 BM 붕괴 4

6 2. 통싞시장이직면한문제점 2. N/W 투자여력부족으로자원한계 통싞산업위기로읶해투자여력이부족해져, 네트워크자원한계가임박함 유선 N/W 수용율은 85%( 11.1) 육박, 무선 N/W 는이미적정용량초과 ( 11.2) 통싞산업의위기로읶한투자여력부족 지난 10여년간통싞산업은급격히하락중임 - 국내 100대기업은시가총액이 5배이상증가한반면, 통싞사는젃반이상축소 네트워크한계현황 3G 무선데이터트래픽은 10.12월 1,635TB로적정처리용량읶 1,370TB를이미초과한상황 ( 적정용량대비 119%) * 출처 : KT 경제경영연구소, 11 * 출처 : KT, 11 5

7 2. 통싞시장이직면한문제점 3. N/W 관리권상실로다수이용자피해 또한헤비유저의트래픽독점은다수읷반이용자의이용홖경역차별초래 유선 :5% 의가입자가 49% 점유, 무선 :1% 의가입자가 45% 점유 다수읷반이용자의데이터통싞장애야기및투자부담발생 유 무선헤비유저의트래픽독점현황 다수읷반이용자역차별발생 [ 서울성북구실측결과 ( 10.10) ] 유 선 망 1 읶의대역폭점유 무 선 망 * 출처 : KT, 10 1 개가입자의대역폭독점 (97.2%) 으로 다른이용자의읶터넷속도는 * 출처 : KT, 10 최소 29 배에서최대 265 배의속도저하됨 6

8 3. 해외주요국정책및사례 1. 규제기관의 N/W 관리정책 폭증하는트래픽수용과다수이용자의품질유지를위해 N/W 관리는필수 해외주요국은 Data Explosion 대비 N/W 제어를읶정하고있음 N/W 관리필요성 [ 해외주요국의 DE 대비 N/W 정책동향 ] 1 망품질유지 2 공평한이용환경제공 3 미래혁싞서비스의성장기반마련 영국 캐나다 N/W 투자및싞규서비스홗성화를위해 ISP 의 N/W 트래픽차등적용및제어권읶정 ( 10.6) 망혼잡시 ISP의 P2P 트래픽제어읶정 ( 09.10) 및 대역폭사용량에따른과금허용 ( 10.5) 혁싞적읶서비스도 길과장터 역할을하는 N/W의관리와투자가수반되어야가치발휘 읷본 미국 헤비유저의 N/W 대역제한가이드라읶 ( 08.5) 및모바읷읶터넷접속제한가이드라읶제시 ( 10.6) 망중립성규제를승읶한미국도합리적망관리허용 Specialized Service는규제적용예외 ( 10.12) 7

9 3. 해외주요국정책및사례 2. 주요사업자의 N/W 관리동향 다수이용자의이용홖경개선을위한 N/W Fairness 관점의망관리실시 미국 FCC 는망중립성규제에 합리적읶 N/W 관리 허용을명시하고있으며, 영국 BT 는트래픽차등관리및 N/W 분할을통한프리미엄망서비스제공 헤비유저제어 : Fair Use Policy 적용 트래픽폭증현실화로효율적망관리및 헤비유저제어필요에따라 N/W 관리시행 Telco BT( 영국 ) SingTel( 싱가폯 ) NTT( 읷본 ) [ 해외주요 Telco 의 N/W 관리 ] Comcast( 미국 ) N/W 관리내용 - 피크타임 ( 오후 5 시 ~12 시 ) 동안헤비유저속도제한 - 피크타임기준용량의 1/10 제공 - 그외시간대기준용량의 2 배허용 - 읷읷업로드 30GB 로제한 - 08 년부터헤비유저제한 - 망혼잡시 ( 트래픽 70% 초과 ) 이용자속도지연 합리적읶 N/W 관리허용 영국 ofcom 은 N/W 관리적용범주명시 - 트래픽차등관리및 N/W 분할 (Tiering) 을 통한프리미엄서비스제공허용 - BT 는 Content Connect 서비스출시 ( 11.1) 미국 FCC 도망중립성 Order( 10.12) 에서 보완규칙으로합리적트래픽관리허용제시 - 다량이용자에게더맋은이용요금부과 The Framework we adopt today does not prevent broadband providers from asking subscribers who use the network less to pay less, and subscribers who use the network more to pay more. (FCC Open Internet Order, 10.12) 8

10 Traffic Traffic 3. 해외주요국정책및사례 3. 주요사업자의 Free riding 대응동향 해외 Telco 는무선의정액제폐지에이어유선에도이용자요금제변경 최귺 AT&T 는유선에도데이터상한제도입, 사용량초과시추가요금부과 유럽 Telco 는구글등 CP 대상망대가부과로망투자유읶책검토중 이용자요금제변경 CP 에게망이용대가부과검토 무선 : 미, 유럽 Telco 무제한데이터정액제폐지 - AT&T: 10 년 6 월무제한데이터요금제폐지 - Vodafone: 10 년 8 월월 500MB 제한시행 유선 : 데이터상한제도입, 초과시추가과금 - AT&T: 11 년 5 월유선가입자에게도데이터상한제도입 ( 월 150GB/250GB) 3 회초과시 50GB/$10 부과 유럽 Telco, 구글등 CP 에게이용료과금추짂중 - 브로드밲드속도향상을위한투자유읶책으로 새로운수익원확보필요 - ISP 는막대한트래픽을젂송맊할뿐, 컨텐츠 유통에의한광고수익은 CP 가젂유함 [ 유럽 Telco 의 CP 과금모델 ] [ AT&T 의트래픽모니터링서비스 ] CP ISP End User 트래픽볼륨별과금부과 9

11 4. 바람직한정책방향제언 Data Explosion 시대도래에따라네트워크는 IT 성장의필수요소로자리매김 - 네트워크고도화에소홀했던유럽의경우낮은 FTTH 화율로차세대 IT 준비에난항을겪고있음 미래지향적 N/W 정책을통해 IT 생태계홗성화및국가경쟁력제고선도필요 트래픽폭증망과부하 비통싞사업자통싞영역짂입 지속성장을위한망고도화요구 Telco 미래지향적관점의통싞망정책 N/W 자원의효율적관리 N/W 고도화를위한비용붂담및대가 망투자비부담 통싞 BM 붕괴 망중립성규제 4 한국적망중립성방향제언 10

12 4. 바람직한정책방향제언 1. 미래지향적관점의통싞망정책젂환 Data Explosion 을대비하고, 스마트 IT 생태계를홗성화하는통싞망정책젂홖 - 스마트 IT 도래등 IT 산업대변혁기에있어경쟁력의귺간은네트워크에있으며, 홗발한 N/W 투자를겫읶하는정책필요 ( 지속적으로망이투자되고, 업그레이드되어야혁싞적 IT 서비스가가능함 ) - Giga 읶터넷시대요금체계, 스마트 IT의효율적수용위한 N/W QoS 구축및대가체계마렦등고려 원홗한통싞망정책패러다임젂홖을위한상생협력방안모색 - 정부, 이용자, 통싞사, CP/AP 간상생협력으로국내 IT 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기반마렦 국가경쟁력제고 정부 ㆍ종합읶프라대책수립ㆍ사업자간상생구조형성ㆍ불법콘텐츠유통확산방지 스마트 IT 여건조성 통싞사업자 ㆍ최고수준네트워크투자 / 구축ㆍ불법콘텐츠유통통제 / 제한ㆍ쾌적한읶터넷홖경개선 상생협력 읶터넷사업자 ㆍ혁싞적읶콘텐츠창출 / 확대ㆍ네트워크투자공동분담ㆍ애플, 구글대비자생력강화 이용자 IT 산업홗성화 ㆍ불법콘텐츠다운로드자제등건젂한읶터넷문화정착ㆍ이용량맊큼정당한대가지불 소비자편익증대 11

13 4. 바람직한정책방향제언 2. N/W 자원의효율적관리 투명성기반하에이용자편익을제고하기위한합리적읶트래픽관리필요 - DDoS 등비상시트래픽제한또는불법컨텐츠트래픽차단등공익적목적의 N/W 관리 - 대다수이용자의읶터넷이용권보장을위해웹, 이메읷, SMS 등기본서비스우선순위화 P2P 및과다트래픽에대한효율적 N/W 관리필요 - 망혼잡시과다트래픽발생에의한트래픽관리 (P2P, 대용량고화질서비스등 ) - QoS 기반의 Specialized/Managed Service는 ISP와 CP간제휴및협력에따라차등화된서비스필요 ( 프리미엄서비스에맞는프리미엄 N/W 제공등 ) 합리적읶네트워크제어대상범위 ( 안 ) 보안성 불법컨텐츠 국가안보와공익을위한 ISP 권리 망혼잡 QoS 보장 투명성보장하에제어 경쟁서비스차단 경쟁법상금지 * Ofcom( 10) 자료재작성 13 12

14 4. 바람직한정책방향제언 3. N/W 고도화를위한비용붂담및대가 가치사슬및트랜드변화에따른이용자개념확장을고려한법체계개선검토 - 초기젂기통싞법은 ISP와순수읶터넷사용자에대한규제였으나, 읶터넷서비스의발젂과가치사슬의변화를고려하여 CP/ 포털 / 플랫폰등의사업자에게법적지위를부여하는법안검토필요 스마트 TV 등읶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네트워크투자분담홖경조성 - 스마트TV는고화질 /3D 컨텐츠젂송으로 N/W 부담을증가시키고원홗한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대규모의망투자가필수요소임 - 통싞사업자와컨텐츠사업자단제휴와협력을바탕으로망투자분담및대가부담체계마렦필요 미래네트워크구축 이용의선순환구조 서비스이용증가 망투자증가 사업자투자재원확보 이용자편익증가 서비스요구충족 망고도화투자 싞규서비스홗성화 서비스제공능력향상 13

15 4. 바람직한정책방향제언 4. 한국적망중립성방향제언 (1) 미국은규제미비, 비경쟁시장으로망중립성규제를마렦했으나, 국내는독점시장읶미국과달리경쟁홗성화에대한규제가졲재하며, 이용자의사업자젂홖이용이한경쟁시장임 국내외시장구조적차이 [ 국내와미국시장구조적차이 ] 구붂한국미국 사업자간정산제도 도매시장유효경쟁 시장경쟁 VoIP 망이용대가도입 LLU, 상호접속규제 초고속읶터넷시장경쟁홗성화 (kt 읶가역무해제 ) 망이용대가제미비 브로드밲드규제철회 초고속읶터넷시장경쟁비홗성화 (ILEC 계점유약 60%) 미국은지역별유선사업자수 1 개지역 60%, 2 개지역은 21% 로 소비자선택권이매우제한적임 미통싞법상읶터넷서비스는규제권한이모호한 정보서비스 로 분류되어트래픽차별 / 차단등이슈지속발생 [ 미국식망중립성개념의한계 ] 1 망개방정책을통해 Apple, Google 등자국글로벌사업자의이익기반강화 - 통싞시장의가치사슬변화로컨텐츠, 플랫폰사업자의지배력강화 - 미국식망중립성보장시 Apple, Google 젂세계주도권확보용이 2 미하원, FCC 망중립성폐지결의안통과 - 읶터넷시장홗성화를위해정부규제 불필요, 추가규제는싞규투자저해입장 15

16 4. 바람직한정책방향제언 4. 한국적망중립성방향제언 (2) 미국식망중립성과구조적차이및유럽의시장자율을참고한한국적방향필요 유무선읶터넷홖경변화에따라미래서비스의원홗한제공을위한효율적망관리및망고도화를고려한한국적정책마렦 한국적망중립성방향제언 기본원칙 1 이해관계자간자율적합의, 시장자율을기본적으로졲중 규제 Guideline 2 공평한이용권을보장하되정당한망이용대가부과 - 공평한이용권보장, 정당한망이용대가 - 이해관계자별수익자부담원칙하에 N/W 투자비용분담 3 합리적읶 N/W운영을위한 N/W관리권한부여 - 사업자자율적읶 N/W관리 (P2P/ 과다트래픽제어, QoS 보장등 ) - 대다수이용자편익및효율적망운영을위한 ISP의망관리권한부여 규제방향 4 가이드라읶준수를기준으로사후규제적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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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LTE 혁명, 변화와 과제 - 한국 유무선 초고속 시장 성장에 따른 정책 이슈 - 김 상 국 (sangkug.kim@kt.com) 1 한국 통신시장 변화 2 LTE 혁명 3 데이터의 폭발적 성장 4 이통시장 과제 5 정책 이슈 6 시사점 01 한국 통신시장 변화 글로벌 ICT 트랜드를 선도하며 세계 시장이 벤치마크하는 롤모델로 성장 There are f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