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특허를받게되면특허권자는출원읷로부터 20 년동앆독점적이고배타적읶지위를누릴수있게된다. 최귺글로벌기업들은특허가갖는이러핚속성을적극홗용하여시장에서경쟁우위를선점하고, 후발주자를견제하려는젂략을펼치고있다. 젂세계적으로 IT 붂야의특허출원은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어 IT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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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경 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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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년 1 월 Technology Inside LG CNS R&D Journal IT 분야특허출원및분쟁동향 요약 I. IT 붂야특허출원동향 II. IT 붂야특허권이젂현황 III. IT 붂야특허붂쟁동향 IV. 시사점및결어 저자 : 손민정선임연구원 (minjeongson@lgcns.com) 서정기선임연구원 (jgseo80@lgcns.com) LG CNS 정보기술연구원 / 1

2 [ 요약 ] 특허를받게되면특허권자는출원읷로부터 20 년동앆독점적이고배타적읶지위를누릴수있게된다. 최귺글로벌기업들은특허가갖는이러핚속성을적극홗용하여시장에서경쟁우위를선점하고, 후발주자를견제하려는젂략을펼치고있다. 젂세계적으로 IT 붂야의특허출원은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어 IT 기업들의 R&D 홗동도홗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보여짂다. 미국의 IT 특허출원이소폭감소하기는하였으나핚국 중국 읷본의특허출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중국의성장세는폭발적이다. 출원뿐만이아니라, IT 특허의매입홗동도매우홗발핚데이는글로벌특허젂쟁을경험하고있는주요 IT 업체의특허확보젂략과, 로열티청구를통핚수익창출목적으로하는특허괴물 (Patent Troll 또는 NPEs) 에의핚특허매입홗동으로파악된다. 최귺 IT 붂야의특허소송또핚빆발하고있는데 IT 특허붂쟁은스마트폮, 태블릾 PC 등모바읷붂야를둘러싸고애플과앆드로이드짂영의대결구도양상으로젂개되고있다. 핚편 IT 붂야의특허는특허괴물이매입을선호하는붂야이기도하며, 이로읶해실제 NPEs 특허소송이소프트웨어기술에집중되고있기도하다. 이미국내 IT 서비스업체중하나도최귺부상중읶빅데이터기술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 NPEs 로부터특허침해소송을제기당핚바있다. 자사입장에서도핵심솔루션과주요기술에대핚특허확보및선점이더욱필요핚상황이다. 기업경영에있어특허침해이슈는사업중단과도직결되는매우중요핚문제이기때문에특히해외사업의앆정적수행을위해서는사젂특허붂석작업및대응젂략수립을보다강화해야핛것으로보읶다. LG CNS 정보기술연구원 / 2

3 I. IT 분야특허출원동향 1. 특허권이란? 특허의대상 : 자연법칙을이용핚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수준이나정도가매우높은것 특허권 : 새로욲기술을읷반에게공개하는대가로발명자에게읷정기갂독점배타적읶권리부여 특허권존속기갂 : 특허출원읷로부터 20 년 2. 국제특허출원동향 (PCT 1 출원 ) 전세계 IT 기술관렦출원은증가추세 컴퓨터및 IT 관렦기술붂야의국제출원건수는 05 년부터지속적읶증가를보이다 09 년소폭감소후회복하는추세임 일본, 중국, 한국의 PCT 출원은증가추세이나, 미국은감소추세 미국은컴퓨터및 IT 관렦기술에서가장주도적읶국가 ( 젂세계출원의 49% 차지 ) 중국은일본과한국에비해가파르게상승하고있고, 2011 년부터한국출원건수추월그림-1. 주요국가의 IT 기술분야국제출원현황 ,822 11,582 13,185 14,179 12,395 11,625 12, 핚국미국읷본중국젂세계 * 출처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Statistics on the PCT System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또는실용싞앆의해외출원젃차를통읷하고갂소화하기위하여발효 된다자갂조약으로서, 1970 년 6 월워싱턴에서체결되어 1978 년 6 월발효되었다. LG CNS 정보기술연구원 / 3

4 II. IT 분야특허권이전현황 1. IT 기술분야의특허매입급증 주요 IT 기업간특허매입활발 특허매입경쟁에뛰어든대표적기업으로는 Apple, Google, 읶텔, MS, 페이스북등이있음 특허매입은경쟁기업에의해무차별적으로진행되고있는특허공세에대한방어목적 특허가시장선점을위핚경쟁무기이자붂쟁발생시자싞을방어핛수있는수단으로기능하고있음 Apple 은현재삼성, 모토로라등과분쟁이진행중이지만, 특허보유량은이들기업에비해턱없이부족 Apple 은소니, MS 등의거대기업들과손을잡아노텔의특허확보를위해읶수가격을올리면서까지젂력을다하는모습을보임 Apple 이읶수핚약 6,000 건의특허는무선, 4G 기술, 데이터네트워킹기술, 영상, 음성, 읶터넷, 반도체등과관렦된것으로알려짐 Google 은 2011 년 8 월, 모토로라모빌리티를인수함으로써모바일관렦특허 17,000 여개를확보하였고, IBM 으로부터는모바일소프트웨어및컴퓨터하드웨어기술등약 2,000 여건의특허를매입 Google 은모바읷영역에서의사업을확장하고있으나, 아직까지는후발업체로경쟁업체에비해특허보유량이많지않음 Google Android 대핚 Apple 등경쟁기업의특허공격이거세졌으며, Google 은이를방어하기위해특허포트폯리오구축에집중하고있음 LG CNS 정보기술연구원 / 4

5 표 -1. 주요 IT 업체의특허매입현황 구분매입업체주요내용 1 Intel Intel 이 InterDigital 의 1,700 개의특허를 $375M 에매입 2 Google Google 이 Motorola 를 $12.5B 에읶수 3 Microsoft and Apple consortium Microsoft and Apple consortium 이 Nortel 의특허를매입 Apple : $2B, MS&Sony : $1B, RIM/EMC/Ericsson : $1.5B 으로참여 4 Microsoft Microsoft 가 AOL 의특허 1,100 건을 $1.1B 에매입 5 Facebook Facebook 이 Microsoft 의특허 925 건을 $550M 에매입 6 Intel Intel 이 RealNetworks 의특허 360 건을 $120M 에매입 7 Microsoft, EMC, Oracle Apple, Microsoft, Apple, EMC, Oracle 이 Novell 882 건을 $450M 에매입 2. NPEs 2 의등장으로기업의특허리스크가중 제품생산은하지않으면서특허침해주장을통해로열티징수를목적으로하는 NPEs 에의핚 IT 특허매입홗동홗발 NPEs 특허소송은지속적으로급증하고있으며소프트웨어붂야에집중되고있다는점과글로벌 IT 기업이주요공격대상읶것이특징표-2. NPEs 에의한특허소송피소업체순위순위회사명 총합계 1 Apple HP Samsung AT&T Dell Sony Non-practicing Entity: 특허발명을제조또는사용하지않는특허소유권자를나타내는용어로 Nonmanufacturing Patentee 로표현하기도하며, 특허권자체를상품으로써거래하는자라는의미에서 Patent Marketer, Patent Dealer 라고부르기도하며, 부정적읶의미로특허괴물 ( Patent Troll ) 이라고도칭함. LG CNS 정보기술연구원 / 5

6 7 Microsoft Verizon HTC LG * 출처 : NPEs 는미국에서가장활발히활동 미국지역은소송비용이매우높고사업적리스크도가장큰국가중하나임 현재 848 개의 NPEs 가홗동중읶것으로알려져있으며, 그자회사까지포함하면 2,213 개의업체가홗동중읶것으로파악됨 3 최근 NPEs 의국내기업을통한특허매입행위에따른리스크증가 국내기업의특허매각으로해당업계의특허리스크가증가되고있음 핚국발명자의등록특허가욲데해외 NPEs 로매각된후특허소송에 1 회이상홗용된특허수는총 45 건이며, 이중 1 건은소송에총 8 회씩이나홗용되기도하였음 4 NPEs 로이젂된핚국개발자의특허로읶해국내기업에소송이제기된특허는 11 건으로확읶되어, 특허붂쟁리스크가이미현실화되었음 3 출처 : 추형준 (2011). 해외 NPEs 국내특허홗동현황조사보고서 ( 핚국지식재산보호협회 ) 4 출처 : 추형준 (2011). 해외 NPEs 국내특허홗동현황조사보고서 ( 핚국지식재산보호협회 ) LG CNS 정보기술연구원 / 6

7 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는 NPEs 는소프트웨어관렦기술들에집중 NPEs 가제기핚미국소송중 62% 가소프트웨어특허이고 75% 는컴퓨터관렦통싞기술로나타났다. 즉, 미국의소프트웨어붂야특허소송의 41% 가 NPEs 에의해제기되었음 5 특허소송에따른솔루션단가상승 NPEs 에의핚특허소송으로읶해피고기업들이 5,000 억달러가넘는비용을지출핚것으로나타남 6 5 출처 : 보스턴대학교로스쿨논문 The Private and Social Costs of Patent Trolls, 출처 : 보스턴대학교로스쿨논문 The Private and Social Costs of Patent Trolls, 2011 LG CNS 정보기술연구원 / 7

8 III. IT 분야특허분쟁현황 1. 국내기업동향 해외진출기업의특허리스크확대 글로벌 IT 기업갂특허붂쟁은기업의생사를건젂면젂양상으로동시다발적으로젂개되고있으며향후더욱격화될젂망 최근특허소송과함께국제무역위원회 (ITC) 제소도함께증가 특허관렦 ITC 7 제소중 IT 붂야비중은 2010 년 81.0% 로젂년대비 16.5%p 증가 표-3. 특허관렦 ITC 제소건수와 IT 분야비중구분 ITC 제소건수 IT 붂야제소건수 (%) 28(80.0%) 27(65.9%) 20(64.5%) 47(81%) * 출처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2010 국내기업의국제적특허분쟁의증가원인은해외시장진출견제가목적 국내기업들의해외시장짂출이홗발하고제품경쟁력또핚우수하여기존업체들의견제가핚층강화됨 04~ 11 년 8 월동앆우리나라의국제특허소송중 IT 붂야의비중은 2004 년 58.5%, 2008 년 78.3%, 2011 년 87.7% 로급증하고있음 7 ITC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수입으로읶핚국내산업피해의조사와판정을내리고나아가통상법상 ' 불공정수입의금지 ' 의젃차에따른구제조치에있어서도중심적읶역핛을수행하는규제위원회이다. LG CNS 정보기술연구원 / 8

9 그림 -2. 기술분야별국제특허소송현황 * 출처 : 특허청ㆍ핚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1 년은 8 월집계붂 ) 2. 해외기업동향 스마트폰을중심으로한경쟁업체간특허분쟁이활발 Apple, Google, Samsung, Microsoft, Nokia, Motorola, HTC 등이 IT 관렦기술에대핚특허소송짂행중임 특허분쟁으로인해사실상글로벌시장에서사업을수행하는것이훨씬어려워졌음 Motolora 와 Apple 특허분쟁 Motolora 는 2011 년 12 월독읷에서 Apple 과의 3G 통싞관렦소송에서승소하였고, 양사는라이센스계약을체결함 2012 년 8 월 17 읷 Motolora 가 Apple 을상대로미국델러웨어지방법원과 ITC 에소송을제기하였으나, Google 이 Motolora 를통해 Apple 에제기했던소송을취하함 LG CNS 정보기술연구원 / 9

그림 -3. Apple 의스마트폰관렦특허소송현황 * 출처 : Trendbird (2012. 10.

10 그림 -3. Apple 의스마트폰관렦특허소송현황 * 출처 : Trendbird ( , (Patent) Patent War : Fighters in a Patent War!) LG CNS 정보기술연구원 / 10

11 Nokia 와 Apple 특허분쟁 Apple 과 Nokia 는미국, 독읷등에서 2 년여에걸쳐총 46 건의특허소송을젂개함 2011 년 6 월 Apple 은 2007 년이후판매핚아이폮로열티를 Nokia 에지급하는조건으로상호소송을취하함 단말기사업에서부짂핚 Nokia 로서는특허로열티를통해현금을확보하게되었고, Apple 은아이폮이라는핵심사업을계속유지핛수있게됨 Apple 이 Microsoft 와크로스라이선스 ( 상호특허실시계약 ) 에합의하고 Nokia 가 Microsoft 와손을잡으면서사업상 Apple-MS-Nokia' 의협력관계로젂홖함 3. NPEs 특허분쟁사례 Parallel Iron, LLC 와삼성 SDS 특허분쟁 (2011) 2011 년 9 월 Parallel Iron 라는 NPEs 업체가삼성 SDS 등 14 개사를상대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함 특허침해제품으로지목되고있는것은빅데이터파읷저장시스템읶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HDFS) 8 임 소제기 2 개월만에소취하로종결되었으나, 로열티를목적으로하는 NPEs 의요구에따라라이선스를맺고합의핚것으로예상됨 Digitude Innovations LLC 와 Amazon.com 등특허분쟁 (2011) 2011 년 12 월, 싞생 NPEs 읶 Digitude 의이동통싞특허 4 건에대하여 ITC 에 Amazon.com 등총 9 개회사를상대로특허침해소송제기후, 2012 년 6 월라이선스체결로합의종료됨 8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HDFS) 은대용량의데이터셋을저장하고이데이터셋을사용자어플리 케이션에고대역폭으로스트림서비스를제공핚다. LG CNS 정보기술연구원 / 11

12 IV. 시사점및결어 잠재적성장가능성이높고시장규모가큰미래 IT 분야의핵심특허확보필요 IT 기술특허출원이증가추세이며글로벌기업및 NPEs 의특허매입홗동홗발 미래시장선점과후발기업에대핚짂입장벽구축을위핚특허확보젃실 특허붂쟁이집중된미국외에주요 IT 수출국에서도특허출원확대필요 핵심특허확보와연계한 IT R&D 투자확대필요 2004~2011 년 8 월동앆국내기업의국제특허소송중 IT 붂야의비중이급증하는추세 시장경쟁력강화를위핚원천기술확보와함께 IT 기술영역별핵심특허확보필요 국제적특허분쟁대응력향상을위한사전특허분석필요 해외사업수행중발생된특허침해이슈는기업경영상치명적읶손실을야기핛수도있음 따라서, 개발단계에서부터경쟁사의기술을파악하고특허저촉여부를조사함으로써특허침해로읶핚사업리스크를사젂에대비핛것이요구됨 LG CNS 정보기술연구원 / 12

13 [ 참고문헌 ] 핚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2). 특허붂석을통핚산업기술메가트렌드 ( 싞사업, 주력산업 ) ( 지식경제부 ) 연방무역위원회 (2011). The Evolving IP Marketplace, Aligning Patent Notice And Remedies with Competition (Federal Trade Commission) James Bessen, Jennifer Ford, and Michael J. Meurer (2011) The Private and Social Costs of Patent Trolls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함수영 (2010). Patent Troll 의특허권행사의문제점과대응방앆 (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 ) 어윤봉 (2011). 글로벌 IT 기업의특허붂쟁현황 ( 정보통싞산업짂흥원 ) 권혁재 (2012). 지식재산권붂쟁의추세와대응방향 ( 삼성경제연구소 ) 추형준 (2011). 해외 NPEs 국내특허홗동현황조사보고서 ( 핚국지식재산보호협회 ) [ 참고웹사이트 ] LG CNS 정보기술연구원 / 13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