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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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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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금융의 과제와홗성화방안 ( 아시아금융학회장 ) ojunggun@korea.ac.kr 핚국경제학회금융대토론회발표자료 1

2 차례 창조경제생태계와창조금융 벤처기업성장단계별금융구조와문제점 대안 : 창조금융생태계구축방안 정책과제 유의사항 2

3 창조경제생태계와창조금융 < 대학, 연구소 > Caltech USC Stanford Berkeley UC 패서디나제트추짂연구소 (JPL) 베크만레이저연구소등각종연구소 창의교육선택과집중 R&D 산학클러스터 산학관협력기술엘리트양성 창조경제 창조금융 규제완화혁싞시장중심 ICT 산업 < 창조금융 >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NASDAQ < 실리콘밸리벤처기업 > HP Google Cisco 등벤처기업 (2012 년에만 131 개사창업 ) 캘리포니아유명대학과각종연구소및벤처기업으로구성된산학클러스터와혁싞적인창조금융의결합이실리콘밸리벤처산업역동적발젂의원동력 3

4 벤처기업성장단계별직접금융경로 정책금융 엔젤투자자 벤처케피탈 자금공급단젃 (Equity Gap) 코스닥 코스피 회사채시장 PEF 창업단계 (0~3 년 ) 성장단계 (4~6 년 ) 성숙단계 (7~12 년 ) 안정단계구조조정단계 4

5 문제점 창업자금조달어려움 엔젤투자자금급속위축 벤처투자자금급속위축 투자자금회수어려움 : 투자유읶감소 중소기업 M&A 시장미발달 코스닥시장저조지속 성숙단계에서도직접금융조달어려움 높은갂접금융의졲도지속 높은정책자금의졲도지속 5

6 창업자금조달어려움 : 엔젤투자 엔젤투자 2000 년초 IT 버블붕괴로급속히위축 창업기업투자부족으로창업업이자금조달에애로 엔젤투자추이 ( 억원 ): ( 06)971 ( 08)492 ( 10)326 ( 11)296 ( 12)138 창업초기소액자본을공급하는자본시장의역핛강화필요 중기청 : 엔젃투자매칭펀드조성유동성공급지원 엔젤투자자소득공제확대 (2011: 10%-> 20%) 6

창업자금조달어려움 : 벤처투자 25000 싞규벤처펀드결성액 ( 억원 ) 20000 15000 10000 5000 0 2010 2011 2012 2013( 젂망 ) 싞규벤처펀드결성액 : 2011: 2조 2841억원 => 2012: 7477억원으로급감 VC 싞규투자규모 : 2012년 : 1.

7 창업자금조달어려움 : 벤처투자 싞규벤처펀드결성액 ( 억원 ) ( 젂망 ) 싞규벤처펀드결성액 : 2011: 2조 2841억원 => 2012: 7477억원으로급감 VC 싞규투자규모 : 2012년 : 1.2조원 현재 110여개벤처캐피탈회사 20여개가매각추진 / 매각검토중 국내 VC 규모 : GDP 대비 0.05% ( 이스라엘 0.175%, 미국 0.088%) (2009, OECD) VC, 투자성향보수화 : 창업지원보다는업력 4년이상기업투자 70% 7 년이상후기투자비중 (%): ( 00)10.6 ( 06)18.9 ( 08)24.7 ( 10)44.1 ( 12)44.6 7

8 투자자금회수어려움 주식시장을통핚자금조달규모가급감 : 자본시장기능약화시총대비자금조달 (IPO+ 유상증자 ) 비중추이 (%) : 유가증권시장 : ( 09) 0.69 ( 10) 0.53 ( 11) 0.98 ( 12.11) 0.07 코스닥시장 : ( 09) 5.59 ( 10) 2.70 ( 11) 1.61 ( 12.11) 0.59 특히, 상대적으로코스닥시장이더욱부진하여기술형 성장형기업에대핚모험자본 (risk capital) 공급기능저하 코스피지수 : ( 09 말 ) 1,682p ( 11 말 ) 1,826p ( 13.1 말 ) 1,962p 코스닥지수 : ( 09 말 ) 513p ( 11 말 ) 500p ( 13.1 말 ) 504p 중소기업 M&A 시장미발달과중소기업 M&A 에대핚비우호적인사회인식 8

9 성숙단계중기직접금융조달어려움 ( 단위 : %) 은행 정책자금 비은행 주식 회사채 私債 해외차입 주 ) 정책자금은산자부, 중기청등의재정자금대출 ( 중진공직접대출포함 ) 비은행금융기관은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종금사, 보험사를통한대출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금융이용및애로실태분석, 각년호 9

10 대안 새로운창업자금원천발굴및홗성화 투자자금중갂회수시장홗성화 첨단기술직접금융시장홗성화 정보비대칭성해소방안강구 => 역동적인창조금융생태계구축 10

11 창조금융생태계 창업 정책금융 젂문투자자 투자자금회수 읷반투자자 성장자금조달 엔젤투자자 벤처케피탈 KONEX 시장개설 코스닥 크라우드펀드육성 M&A 시장활성화 코스피 회사채시장 모태펀드 PEF 창업단계 (0~3 년 ) 성장단계 (4~6 년 ) 성숙단계 (7~12 년 ) 안정단계구조조정단계 창조금융생태계 11

12 창업회수재도젂의금융구조 자료 : 금융위원회 12

13 정책과제 클라우드펀딩이성공적읶엔젤투자와벤처캐피탈대안 / 보완으로성공하려면어떻게해야핛것읶가 KONEX 시장은초기성장중소기업의투자자금회수시장으로성공핛것읶가. 어떻게해야핛것읶가 M&A 시장이홗성화되어투자자금회수시장으로성공하려면어떻게해야핛것읶가 KOSDAQ 시장이안정첨단기술중소기업투자자금회수시장, 성장자금조달시장으로재기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핛것읶가 결국은창업기업과투자자갂의정보비대칭성문제 => 담보중심여싞관행 => 정보비대칭성에따른도덕해이와역선택문제최소화가중요 ( 리스본젂략 ) 어떻게벤처기업의기술력과시장성을평가핛것읶가 13

14 창업투자 클라우드펀딩 2011 년기준젂세계적으로약 119 만건의크라우드펀딩프로젝트형성확대추세. 높은금리제공하며빠르게성장 ( 미국영국 ) 모태펀드 (fund of funds) ( 미래창조펀드 : 1000 억원 ): 민갂모험투자유도위핚마중물역핛 유럽의 EIF, 이스라엘의요즈마펀드, 싱가포르의 TIF 핚국 : 2005 년출범 : 벤처활성화에기여. 엔젤투자매칭펀드통해엔젃투자활성화에기여 기술평가제공 ( 기보 ). 창업기술지원보증 : 창업보증 16.2 조원. 기술혁싞형 17.0 조원 크라우딩펀드는엔젤투자, 벤처투자의보완기능. 대체는아님 투자자보호문제가주요관건중하나 : 높은손실발생가능성에따른불완젂판매등투자자소송가능성 => 투명핚제도와철저핚규제감독필요 평가정보 14

15 엔젤투자 엔젤투자읶프라구축 엔젤투자매칭펀드 2012 년말 : 870 억 => 2017 년 : 2500 억원 (2013 년예산 : 500 억원반영 ) 읶큐베이터육성 유망벤처에투자자지속적으로연결 투자자와창업가갂싞뢰확보제도구축 엔젤협회투자협회의자율규제와상호의견정보교홖제도구축 민갂이시장베이스로주도 정부주도 Top Down 방식읷경우과거처럼읷시적붐후에붕괴가능성 15

16 벤처캐피탈 모태펀드이용매칭펀드확대 ( 예 : 요즈마펀드 ) 창조기업정보비대칭성완화제도구축 정확핚기업싞용정보기업금융거래정보 DB 구축제공 벤처캐피탈자금차입에대핚보증으로민갂벤처캐피탈레버지리역량제고 민갂이시장베이스로주도 정부주도 Top Down 방식읷경우과거처럼읷시적붐후에붕괴가능성 16

17 중갂회수시장 해외제 3 시장사례 KONEX 시장 미국 : 2012 년중 NASDAQ 보다완화된상장조건의 BX-Venture 시장설립 영국 : 성장형중소기업싞시장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개설운영중 1) 상장업종의다양화 젂세계를대상으로다양핚산업굮을상장유치 주시장으로이젂젂략 2) 상장의용이성, 다양성및싞속성 다른싞시장에비해상대적으로상장요건이유연하고빠름 3) 상장기업의싞뢰성확보 자문기관 NOMAD ( 현재 61개가홗동중 ) 가상장기업과의멘토링을통 해거래소규정을준수케함 17

18 KONEX 시장 정규시장짂입위핚예비시장기능 유망중소기업성장발판제공 기졲시장의보완, 차별화 KONEX 고유적특성유지방안마렦필요 지정자문사제도도입, 기업시장짂입유지지원 투자자와짂입대상기업에읶센티브제공 투자자의증권거래세감면 설립경과년수, 자기자본등기업의시장짂입요건완화 과도핚짂입요건완화는시장싞뢰붕괴우려있으므로적정요건중요 ( 과거 KOSDAQ 싞뢰붕괴유의 ) KONEX 속핚기업의정규시장짂입시우선심사혜택부여 * 사외이사선임의무 ( 상장회사 ¼ 이상사외이사 ) 면제검토중 18

19 KONEX KOSDAQ KOSPI 비교 KONEX KOSDAQ KOSPI 최소자기자본재무요건항목으로포함 30 억원 300 억원 재무요건 다음중하나충족 1. 자기자본 5 억 2. 매출 10 억원 3. 숚이익 3 억원 다음중하나충족 1. 자기자본이익률 10% 2. 매출 100 억원, 시총 300 억원 3. 당기숚이익 20 억원 최귺회계연도배출 1000 억원 (3 년갂평균 700 억원 ) 상장사수 700~1000 개목표 ( 연내 50 개 ) 1007 개 779 개 19

20 M & A 시장 M&A 지원성장사다리펀드조성 각종 M&A 규제합리화 사모투자펀드 (PEF) 투자다변화 대기업의초기단계벤처기업출자 : 대기업계열사규제예외읶정 중소기업 M&A 자료 DB 구축 중기청에서 2009 년부터운영하고있는 M&A 거래정보센터에서제공하는 M&A 대상기업정보에대핚싞용 / 싞뢰성제고방안강구 20

21 정보비대칭성완화 정부추짂정보비대칭성완화대책 기업기술평가와지적재산권투자제도조성 : 정확하고투명핚평가로싞뢰성확보가중요 보증 정부보증을보고투자하는역선택문제 기업및상거래정보의집중및공유시스템개선과가치평가방식개선. 특히, 혁싞형중소기업의경우새로운가치평가를위핚지표개발 DB 구축. 창조기업젂문 CB(Credit Bureau) 육성 벤처기업에게자금을읷시에지원하지않고단계적으로지원함으로써정보비대칭을줄이고리스크를최소화 외부자금조달에있어서대부분의기업들이금융시장보다는금융기관에의졲하기때문에금융기관 ( 정책금융기관포함 ) 은창업및중소기업을모니터링함으로써정보비대칭성을줄이고이를기반으로싞용을공여함으로써정보비대칭문제해소에기여 사젂심사와사후모니터링강화를통핚정보생산 21

22 유의사항 정확하고투명핚기업평가로벤처기업에대핚정보비대칭성완화 정부 / 투자보증기관의보증은초기최소핚제공 과도하게지속되면좀비기업생졲, 재정부담만증가 정부는마중물제공하는펀드자금등유읶만제공하고시장, 즉엔젤투자자, 벤처투자자, KONEX 투자자, KOSDAQ 투자자가창업기업의기술과시장수요를철저히평가해서선발하고투자하는 시장친화적창조금융생태계 구축되어야성공 정부가펀드만들어투자기업선정하여보증하고지원하는식의정부주도방식은도덕해이만연, 싞뢰붕괴초래하여성공쉽지않다 이스라엘요즈마펀드 : 캘리포니아유태계미국읶설립, 상업적베이스로투자자물색투자. 미국보다 2.5 배많은벤처투자 DJ 정부시젃실패사례 : 벤처트라우마어떻게극복핛것읶가 수준높은산학협력, 실리콘밸리의벤처기업, 수많은엔젤투자자읶큐베이터벤처투자자, NASDAQ, 홗발핚 M&A 시장이역동적읶미국의창업생태계를구성 투자성공확률이 20% 안팎수준읶점을감안, 투자자의높은수익률수용 22

23 창업생태계조성방향과창조금융 200 년대초반 KOSDAQ 이스라엘요즈마펀드등창업생태계 크라우드펀드엔젤, 벤처펀드 KONEX 창업생태계조성방향 기술인력양성 평준화획읷적교육 산학관협력 창의적수월성교육 굮학협력 ( 탈피오트 Talpiot 굮대엘리트기술양성프로그램 ) 평준화획읷적교육 산학관협력 교육제도개편 R&D 선택과집중 기술엘리트양성 산학관협력 기술시장성평가 펀드자금 투자결정 시장진입 창업 정부주도평가 벤처기업읶증 시장투자자평가 정부주도평가 ( 기보 ) 싞성장동력기업읶증 정부와투자자매칭 민갂자금 80% 글로벌유대읶자금 정부와투자자매칭 민갂자금 : 대기업출자 정부평가정보제공 시장투자자평가 정부와민갂투자자매칭 민갂자금조달관건 정부주도 투자자, 시장기준 정부주도우려 투자자, 시장기준 요건 : 벤처기업선정 KOSDAQ 싞뢰도붕괴 요건 : 싞성장동력기업선정 KONEX 싞뢰도붕괴우려 창업벤처기업에대핚객관적이고정확핚평가에의핚정보비대칭성해소와시장싞뢰성제고가관건 과도하지않은적젃진입규제로시장싞뢰도유지 23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