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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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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이스라엘정부계모태펀드사례분석과시사점 < 목차 > Ⅰ. 미국중소기업투자회사 (SBIC) 프로그램 Ⅱ. 이스라엘요즈마펀드 (Yozma Fund) Ⅲ. 시사점 Ⅰ 미국중소기업투자회사 (SBIC 1) ) 프로그램 ( 개요 ) 1958년부터시행된중소기업청 (SBA 2) ) 의벤처기업지원프로그램 SBA에등록된 SBIC는 SBA 보증하에저리자금을조달, 초기창업단계의혁신중소기업에투융자등 Seed Venture 역할수행 ( 운영체계 ) SBA는 SBIC 인가등전반적인관리와채권상환보증담당, SBIC는채권발행과민간투자유치등조달자금을중소기업에투자 * 본고는경제조사팀장윤경책임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1) Small Business Investment Corporation 2)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68

2 미국 이스라엘정부계모태펀드사례분석과시사점 재원 : 별도예산책정없이국공채시장에서채권발행 - SBA는민간투자유치금액의 2배에대해보증투자대상 : 순자산가치 1,800만달러이하, 세후수익 3) 600만달러이하중소기업 (small business) -단, 전체투자액의 25% 는순자산가치 600만달러이하, 세후수익 200만달러이하인 smaller business에투자투자기간 : 최소 1년, 최대 7년 ( 중소기업청승인시 7년이상 ) (SBIC 현황 ) 12.9월말현재등록된 SBIC는 301개 4) 로자금조달규모는 182억달러에달함 회사채형펀드가가장일반적이고규모가큼 펀드형태 중소기업청자금지원여부 펀드개수 자금조달금액 ( 백만달러 ) 민간투자중소기업청합계 회사채형 1) (Debenture funds) 기타 2) (Other funds) 이익배당부증권형 3) (Participating security funds) 158 6,114 7,231 13, , , ,881 1,573 3,455 합계 301 9,377 8,823 18,199 주 : 1) SBIC 가발행하는회사채를 SBA 가보증또는매입하여지원 2) 은행소유형 : 은행이 SBIC 를설립하여벤처캐피탈투자업무수행. SBA 자금대신은행예탁자본 (depository capital) 이용하는무차입펀드특수형 : 소수민족이나여성, 장애인이 51% 이상지분을보유한중소기업에투자를전담하며형태는회사채형과유사. 96 년이후신규설립없음 3) SBIC 가발행하는이익배당부증권을 SBA 가매입하여지원. 주로초기벤처기업지원목적으로 1994~ 04 년운용하였으나대규모손실발생에따라신규투자중단 3) 최근 2 년평균세후수익 4) 12 년신규등록 30 개 69

Start-Up America Initiative 오바마대통령의기업가정신고양을위한종합대책 (Start-Up America Initiative) 의일환으로 11년새로운유형의 SBIC 등록제도신설 - Impact Investment License : 자본금의 50% 를중점육성산업 ( 에너지, 교육등 ) 이나경제적취약지역,

중소기업지원실적 일자리창출 유지실적 ( 백만달러 ) ( 개 ) ( 개 ) 주 : 이익배당부증권형펀드는제외자료 : SBIC Annual Report FY 2012 특히, 민간벤처캐피탈투자에서소외되는분야에지원활발 - 여성, 소수민족등사회취약층기업지원비율 29%, 지원기업의산업별, 지역별안분 5) 벤처캐피탈 36

3 Start-Up America Initiative 오바마대통령의기업가정신고양을위한종합대책 (Start-Up America Initiative) 의일환으로 11년새로운유형의 SBIC 등록제도신설 - Impact Investment License : 자본금의 50% 를중점육성산업 ( 에너지, 교육등 ) 이나경제적취약지역, 외곽지역에위치한중소기업에투자 - Early Stage License : 자본금의 50% 를창업초기단계의유망중소기업에투자 ( 지원실적 ) 12회계연도중소기업지원금액은 31억달러로 11년대비 17% 증가하여 3년연속상승세지속지원기업은 937개로전년대비 16% 감소했으나기업당지원금액은상승일자리창출및유지 5) 개수도 66,743개로최대기록 중소기업지원실적 일자리창출 유지실적 ( 백만달러 ) ( 개 ) ( 개 ) 주 : 이익배당부증권형펀드는제외자료 : SBIC Annual Report FY 2012 특히, 민간벤처캐피탈투자에서소외되는분야에지원활발 - 여성, 소수민족등사회취약층기업지원비율 29%, 지원기업의산업별, 지역별안분 5) 벤처캐피탈 36 천달러투자시한개의일자리가창출및유지된다고추정. DRI -WEFA, Measuring the Importance of Venture Capital and Its Benefits to the United States Economy, , Cook & Nevins. The Zermatt Group, The 1999 Arizona Venture Capital Impact Study,

미국 이스라엘정부계모태펀드사례분석과시사점 민간벤처캐피탈지원 (NVCA 6), 12년말) 지역별 : 캘리포니아 (53%), 매사추세츠

: FY 08 ~FY 12 누적지원금액기준자료 : SBIC Annual Report FY 2012

미국벤처캐피탈시장발전의초석마련 12년미국벤처캐피탈지원실적 전년대비소폭감소한 267억달러, 3,723건 (3,143개기업 )

4 미국 이스라엘정부계모태펀드사례분석과시사점 민간벤처캐피탈지원 (NVCA 6), 12년말) 지역별 : 캘리포니아 (53%), 매사추세츠 (12%), 뉴욕 (7%) 산업별 : 소프트웨어 (31%), 생명공학 (15%), 의료기기 (9%) 지역별지원비중 산업별지원비중 주 : FY 08 ~FY 12 누적지원금액기준자료 : SBIC Annual Report FY 2012 동프로그램지원으로세계적인기업으로성장한사례가많으며 (Apple, Intel, Fedex, HP, Costco 등 ) 미국벤처캐피탈시장발전의초석마련 12년미국벤처캐피탈지원실적 전년대비소폭감소한 267억달러, 3,723건 (3,143개기업 ) 벤처캐피탈지원실적 ( 십억달러 ) ( 건 ) 자료 :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6)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71

Ⅱ 이스라엘요즈마 7) 펀드 (Yozma Fund) ( 개요 ) 1993년이스라엘정부가 1억달러를출자하여결성된펀드로산업통상노동부산하 OCS 8) 에서운영 ( 운영체계 ) OCS는정부출자담당, 펀드관리기관의관리자, 자펀드의투자심의위원회위원으로요즈마펀드운영지원펀드관리기관 : 직접 간접투자를담당하며자펀드의무한책임사원 9)

5 Ⅱ 이스라엘요즈마 7) 펀드 (Yozma Fund) ( 개요 ) 1993년이스라엘정부가 1억달러를출자하여결성된펀드로산업통상노동부산하 OCS 8) 에서운영 ( 운영체계 ) OCS는정부출자담당, 펀드관리기관의관리자, 자펀드의투자심의위원회위원으로요즈마펀드운영지원펀드관리기관 : 직접 간접투자를담당하며자펀드의무한책임사원 9) 선정과직접투자대상기업선정에관여자펀드의위탁운용사 : 요즈마펀드로부터출자받아투자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투자선정, 집행및관리담당 ( 투자방식 ) 펀드조성액 1억달러로자펀드 ( 간접투자 ) 10개설립및 16개회사에직접투자 직접투자병행은민간벤처캐피탈이투자를꺼리는고위험 고수익기업에 투자하고경쟁의식자극목적 7) 히브리어로 혁신 의미 8)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9) General Partnership 72

6 미국 이스라엘정부계모태펀드사례분석과시사점 (Option) 민간투자자에대해정부지분매수옵션부여펀드설립후 5년이내, 정부투자액에이자 (Libor+1%) 가산펀드전체수익의 5~7% 를정부에지급 ( 로열티개념 ) 해외투자자를비롯한민간투자자에게큰인센티브로작용 ( 지원실적 ) 10개자펀드및직접투자를통해 2.63억달러를조달하여 217개 10) 기업에투자 122 개기업으로부터회수 (IPO, M&A) 성공 ( 회수율 56%) 요즈마펀드의자펀드설립및투자현황 펀드이름 설립년도 자본금 ( 백만달러 ) 외국 LP 11) LP 국적 투자기업수 회수기업수 Eurofund Daimler-Benz, DEG 독일 14 7(50%) Gemini Advent 미국 25 13(52%) Inventech Van Leer Group 네덜란드 33 16(48%) JVP Oxton 미국 12 10(83%) Medica MVP 미국 10 5(50%) Nitzanim AVX, Kyocera 일본 13 7(54%) Polaris CMS 미국 19 13(68%) Star TVM Siemmens 독일 27 15(56%) Vertex Vertex Int., Singapore tech 미국, 싱가포르 29 16(55%) Walden Walden Internationl 미국 21 10(48%) Yozma 이스라엘 16 10(63%) 계 (56%) 자료 : G. Avnimelech, VC Policy: Yozma Program 15-years Perspective, ) 요즈마펀드가순수하게투자한기업은 164 개, 신디케이트펀드형태로참여하여투자한기업포함시 217 개 11) Limited Partnership 73

1997 년미국나스닥상장외국기업 228 개중이스라엘기업 81 개 미국식벤처자본운영방식을성공적으로발달시킨사례로평가됨 ( 민영화 ) 1997년벤처캐피탈산업성숙에따라요즈마펀드는민영화되어현재는요즈마그룹의이름으로 40억달러규모의지속적인투자진행 1998년요즈마Ⅱ, 02년요즈마Ⅲ 펀드를잇달아설립하며 Seed Money

7 1997 년미국나스닥상장외국기업 228 개중이스라엘기업 81 개 미국식벤처자본운영방식을성공적으로발달시킨사례로평가됨 ( 민영화 ) 1997년벤처캐피탈산업성숙에따라요즈마펀드는민영화되어현재는요즈마그룹의이름으로 40억달러규모의지속적인투자진행 1998년요즈마Ⅱ, 02년요즈마Ⅲ 펀드를잇달아설립하며 Seed Money 역할수행요즈마펀드의성공으로이스라엘벤처캐피탈산업은세계적인수준으로성장 GDP 대비벤처캐피탈비율 12) : OECD 국가 1 위 (0.18%) 이스라엘벤처캐피탈규모 ( 십억달러 ) (%) 자료 : 이스라엘벤처캐피탈리서치센터 ( 정부지원정책 ) 이스라엘정부는 OCS 주도로요즈마펀드외에도기업의 Needs에맞게다양한지원정책제공 R&D 지원 분야와해외국가 기업과공동기술개발을위한 국제협력 분야로구분 붙임 2 참조 12)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년기준미국 2 위 (0.09%), 스웨덴 3 위 (0.08%), 한국 17 위 (0.03%) 74

미국 이스라엘정부계모태펀드사례분석과시사점 수석과학관실산업지원정책 자료 : OCS Ⅲ 시사점 위험은정부와민간이분담하고, 초과이익은민간이향유하는방식의강력한인센티브를투자유인으로제공요즈마펀드의상향식인센티브 Option 제도는국내외의전문적벤처투자자유치를가능하게한핵심성공요인 ( 초기 )

8 미국 이스라엘정부계모태펀드사례분석과시사점 수석과학관실산업지원정책 자료 : OCS Ⅲ 시사점 위험은정부와민간이분담하고, 초과이익은민간이향유하는방식의강력한인센티브를투자유인으로제공요즈마펀드의상향식인센티브 Option 제도는국내외의전문적벤처투자자유치를가능하게한핵심성공요인 ( 초기 ) 벤처기업에대한투자는 Risk가너무커정부가직접시장보완역할을수행할필요초기벤처기업지원에집중한이익배당부증권형 SBIC는 04년까지 27억달러의손실이발생하여이후운용중단손실에불구하고오바마정부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 의일환으로 Early Stage License 를신설하여재운용 75

9 해외벤처캐피탈의유치등투자자층의확대이스라엘벤처캐피탈시장의글로벌화처럼해외투자자유치로벤처기업의해외네트워크확충및선진벤처투자기법습득엔젤투자세제지원강화등을통해투자층중장기적확충 벤처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 단순자금지원에서벗어나기업성장단계에맞는지원프로그램제공으로 건강한성장생태계 (ecosystem) 조성 국내창업지원프로그램의한계 76

10 미국 이스라엘정부계모태펀드사례분석과시사점 ( 붙임 1) 국가별모태펀드비교 한국모태펀드미국 SBIC 이스라엘요즈마펀드 설립시기 (1997년민영화 ) 관리기관한국벤처투자 ( 주 ) 중소기업청 (SBA) 산업통상노동부산하 OCS 펀드규모 257개, 1조 8,554억원 ( 13.3월말) 301개, 182억달러 ( 12.9월말) 2.63억달러 (1996년) 정부재원 재원마련 주요출자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채권발행액 ( 정부보증 )+ 민간투자금 정부지원금 + 민간투자금 (4:6) ( 중진계정 ) 창업초기, 부품소재등 주요지원산업 ( 문화계정 ) 문화산업 ( 특허계정 ) 특허기술사업화기업 ( 방통계정 ) 방송통신사업 ( 영화계정 ) 한국영화 산업별균등지원 ( 제조 18%, 소비재 18% 등 ) ICT, 의료기술 지원실적 ( 12년) 618개기업, 1조 322억원 937개기업, 31억달러 - 지원실적 ( 누적 ) 3,952개기업, 5조 556억원 ( 13.3월말) 총 10만여개기업, 460억달러 217개기업, 2.63억달러 ( 민영화이전 ) 77

11 ( 붙임 2) 이스라엘정부의 R&D 지원프로그램 구분프로그램지원내용 경쟁전단계 R&D 경쟁단계 R&D Magnet NOFAR 연구기관지원 R&D 펀드기술인큐베이터 Tnufa (Pre-Seed Fund) HEZEK (Seed Fund) 첨단기술개발을위한산업, 학계, 연구기관의유기적협력지원 개발된원천기술의상용화를위한기술이전지원 ( 주로바이오, 나노기술 ) 우수연구기관및대학에인프라구축및보조금지원 혁신기술개발을지원하는종합 R&D 지원프로그램 - 지원분야의제한이없으며, R&D 성공시매출의 3~5% 를로열티로지급 초기벤처기업아이디어의상업화지원 - R&D 보조금및인프라, 비즈니스자문, 경영지원서비스제공 창업이전단계벤처기업의기업가마인드와혁신성장려 - 아이디어의기술적 경제적잠재력평가, 특허신청, 시제품제작, 사업계획수립등지원 창업활성화및창업기업에대한투자촉진 - 민간투자금에정부가매칭펀드형태로투자, 투자자는정부주식매입옵션보유 78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