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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시연구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박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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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책임박찬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연구참여천정균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위촉연구원 ) 박윤제 ( 동국대학교인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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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 문 그동안모태펀드 (fund of funds) 문화계정은문화산업진흥기금이폐지된 2006 년이래로콘텐츠분야에주요재원역할을해왔습니다. 모태펀드는정부재원을기반으로하기에공공적인성격이지만투자대상을찾고관리하는것은민간투자사들이진행하는독특한성격을가지고있습니다. 때문에모태펀드에대한시각도이중적인잣대를적용하는경우가많습니다. 정부재원을기반으로하기때문에정부가추진하는정책방향이나시장의공정성에부합하는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는시각이첫번째잣대라면, 모태펀드는정부재원뿐아니라민간자본이함께투자되며민간투자사들이외부간섭없이가장적합한투자처를물색할수있도록자율성을부여하여야수익을추구하는투자로서의의미가있다는시각이두번째잣대입니다. 이두가지잣대는한국콘텐츠시장이처한현실을감안하면이해가되지만한편으로는서로모순적인잣대입니다. 이러한애매함에도불구하고모태펀드문화계정이운용된지어느덧 10 년이지났습니다. 모태펀드와같은정부투자모델은국내외를막론하고유사사례를찾기어려울정도로고유성을지니고있습니다. 다만, 투자의특성상공개될수있는정보및자료가제한적이므로본연구는모태펀드문화계정의투자규약및운용사, 업계, 전문가의견을살핌으로써개선의방향성을파악하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에서제시한내용이향후모태펀드의발전과개선에적극적으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1 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김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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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개요 연구개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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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배경및목적 모태펀드 (fund of funds) 는기업에직접투자하지않고투자조합출자를통하여위험을감소시키는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형식의금융투자방식으로지금까지모태펀드문화계정이운용된지 10년이경과하였음 콘텐츠분야에서는 1999년부터운영되던문화산업진흥기금이폐지된 2006년부터문화계정, 2010년에는영화계정을조성하였고규모는 2016년 11월까지총 5,641 억원을출자하여문화계정 5,021 억원, 영화계정 620억원을출자함 모태펀드는국가재원을이용하기때문에보다취약한중소기업, 취 약한분야에지원해야하지만동시에 투자 를하는것이기때문에 높은수익률이기대되는프로젝트와기업에투자해야하는모순성을안고있음 그간의성과와한계를살피며정책의방향성을재정립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전반에대한사항을점검하고다음의연구목적을달성하고자함 -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현황파악과이를통한문제점도출 -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상제도개선사항및향후운용방안제시 나. 연구범위및방법 연구범위 - 시간적범위 : 2006 년 ~ 최근 - 공간적범위 : 우리나라및주요비교국가 iii

12 연구개요 - 내용적범위 : 관련제도및현황자료검토 연구방법 : 문헌조사, 대면및서면인터뷰, 설문조사등 2.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현황 가.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현황의배경 모태펀드는문화산업진흥기금폐지후문화산업분야주요재원역할을하고있음 모태펀드는각출자기관의지침에따라사업을운영하는데출자자별로별도의계정을운영하고회계분리로출자기관의독립성을유지하며, 간접투자방식으로공공성과수익성의조화를추구 자료 : 한국벤처투자 ( 주 ) [ 그림 ] 모태펀드의운용구조 모태펀드문화계정은 2017 년 5 월기준으로총 1 조 5,392 억원의 69 개자조합이결성 ( 모태출자 : 6,292.5 억원, 투자승수 : 2.45 배 ) 되어 1 조 8,375 억원을투자함 iv

13 연구개요 분야별로는영화 (49.64%), 기타 (14.61%), 공연 (12.64%) 순으로투자되었으며영화계정이별도로존재하지만영화분야에대해서도활발한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편임 '16년도문화계정총투자액에서 3년이하초기기업에 47% 투자를하여왔는데문화계정의투자기업업력이상대적으로보다창업초창기에집중되어있음 나.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성과와한계 16년모태펀드출자사업을통해정부재원 1,098 억원투입, 9개 2,226 억원규모콘텐츠펀드를선정하는등다양한펀드를결성함 해외진출목적민간펀드에대한소액매칭출자를통해문화콘텐츠펀드의결성규모확대및국내콘텐츠의해외진출확대를꾀하는등다양한성과가거론됨 그에비해문화계정투자금소진속도둔화, 투자손실가능성등은한계로보임 3. 관련사례와시사점 가. 해외사례 이스라엘요즈마펀드, 싱가포르 TIF, 미국 SBIC 프로그램, 영국엣 지창의기업펀드, 유럽투자펀드등의사례를고찰함 나. 모태펀드타계정과문화계정규약비교 창업투자조합기준규약과문화계정규약비교를통하여그동안많은 v

14 연구개요 수의추가규정들이문화계정에만추가되어왔음을고찰하였음 문화규정내추가된규약들은투자에영향을주고있음에도이를검증할수있는자료는많지않는편이나문화계정에서영화분야투자비율을제시하였음 4. 관계자의견조사 자펀드운용사담당자, 피투자기업담당자들에대해서직접인터뷰 및설문조사를진행하였고추가로전문가조사진행 제도개선분야, 규제완화분야, 신규펀드분야, 기타정책분야등에 대한세부조사항목을선정하였으며각각에대해서장단점을서술 식으로기술하고찬반의견을제시 제시된안건간에는우선순위를시급성, 중요도, 실현가능성측면 에서판단하게하고펀드운용의공정성과독립성측면의조사항목 도추가하여의견을수렴함 < 표 > 대상별조사내용 구분 세부조사항목 펀드운용사피투자기업 전문가 펀드목적구분 제도개선분야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취약분야펀드운용에대한인센티브도입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규제완화분야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재투자금지규제완화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복합목적펀드신설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신규펀드분야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장기투자펀드신설 지자체공동펀드신설 문화콘텐츠분야전용세컨더리펀드조성 기타정책분야 문화투자전문가육성 제시된안건간 시급성, 중요도, 실현가능성 vi

15 연구개요 구분 세부조사항목 펀드운용사피투자기업 전문가 우선순위비교 공정성및독립성 투자대상선정과정불합리성 독립성보장시스템 / 운용사관리시스템 추가질의 투자조합규약내상충규약여부 기타제안사항 5.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 초기단계프로젝트활성화 - 현행초기단계자금지원혹은취약분야로규정할수있는분야자펀드에대해서는펀드운용기간연장, 정부출자비율상향조정, 주목적비율하향조정, 우선손실충당등고려및취약분야펀드를운용하는투자사에대해펀드운용에대한인센티브도입을통하여동기고취 - 초기단계에있는콘텐츠개발자에게일종의연구장려금과같은지원금을무상으로지원하고지원금을받은프로젝트중유망한프로젝트에대해콘텐츠가치평가를진행하고투자대상을선정하여문화계정에서투자하는방안 장르별투자편중성개선 - 기존의장르중심적자펀드운영대신일반자펀드로확대하여문화콘텐츠전분야에투자가활성화되도록고려 ( 복합목적펀드등 ) -비인기장르등지원형투자활성화를위한모태자본의우선손실충당제도추진 재무적투자자참여확대 - 재무적투자자참여펀드의성공사례홍보및인센티브제공 - 연기금투자풀에문화계정벤처투자상품을개발하고여기에투자하는연기금에게는기금평가시가산점을부여하여국민연금을 vii

16 연구개요 비롯한연기금의재무적투자자로의참여독려 - 지자체와의공동펀드를신설 수익률개선 - 수익률개선을위해투명성제고, 수익배분구조개선, 제작원가절감, 작품의독자적선정권한등이선제요건임 - 투자대상의선별에있어대형배급사의역할고려 - 콘텐츠업계에대한경영지원필요 콘텐츠투자운용사역량강화및다양화 - 문화계정주요투자집행창투사나신기술사업자는소수에그치고있어저변확대필요 - 문화산업투자전문심사역개발을위한교육및인증강화필요 통합된금융지원지배구조확립과문화콘텐츠기금의설립 - 지원성격의펀드와산업진흥성격의펀드를명확히구분할필요 - 문화콘텐츠기금을설립으로국가재정법상통합관리하여정책효과증진및투자효율성증진 공정성을높이기위한시스템적접근 - 표준규약개선및조합모집시보다체계적인접근방법필요 - 기준을공정하게정하고, 시장에적용하고, 또한검증을통하여불합리하거나시장에악영향을주는규제들을조절해나가는 3단계접근마련 주기적자료축적과선별적공개 - 모태펀드는투자조합형성시국가자본만아니라민간자본이함께투자되기도하고투자의속성상외부에정보를공개하지않음 - 당장공개하지는않더라도필요한정보가무엇인지를판단하여이를축적하도록규정하며정보공개에대한내용및범위를판단할수있는적절한타협점을찾는방안이마련 viii

17 제1장서론 3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의배경 3 2. 연구의목적 5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6 1. 연구의범위 6 2. 연구의방법 6 제2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현황 9 제1절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현황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배경 모태펀드운용구조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현황 14 제2절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성과와한계 성과 한계 23 제3장관련사례와시사점 25 제1절해외사례 이스라엘요즈마 (Yozma) 펀드 싱가포르 TIF 미국 SBIC 프로그램 영국의엣지창의기업펀드 유럽투자펀드 EIF 35 제2절모태펀드타계정과문화계정규약비교 창업투자조합기준규약비교 규제가투자에미치는영향 48 ix

18 연구개요 제4장관계자의견조사 51 제1절조사개요 조사의목적 조사의대상 조사의내용 조사의방법 57 제2절모태펀드운용사의견 제도개선분야 규제완화분야 신규펀드분야 기타의견 안건간순위비교 펀드운용의공정성및독립성 문화계정투자조합규약내모순혹은상충되는내용 기타의견 90 제3절피투자기업의견 제도개선분야 규제완화분야 신규펀드분야 기타의견 안건간순위비교 펀드운용의합리성 기타의견 111 제4절전문가보충의견 제도개선분야 규제완화분야 신규펀드분야 기타정책분야 안건간우선순위비교 118 x x

19 목차 제5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 121 제1절제도개선의방향 123 제2절세부개선방안 초기단계프로젝트투자활성화 장르별투자편중성개선방향 재무적투자자 (LP) 참여확대 수익률개선방안 콘텐츠투자운용사의역량강화및다양화 통합된금융지원지배구조확립과문화콘텐츠기금의설립 공정성을높이기위한시스템적접근 주기적자료축적과선별적공개 134 제3절연구의한계점 135 참고문헌 137 ABSTRACT 139 부록. 설문조사지 141 xi

20 연구개요 표목차 xii < 표 2-1> 모태펀드개요 13 < 표 2-2> 모태펀드문화계정에서운용중인펀드명 15 < 표 2-3> 모태펀드문화계정의분야별투자내용 17 < 표 2-4> 분야별출자내역 18 < 표 2-5> 모태펀드계정별출자금규모 19 < 표 2-6> 모태펀드문화계정의연도별투자업체수및금액 19 < 표 2-7> 모태펀드문화계정투자기업의업력 20 < 표 2-8> 연도별조합수, 약정총액, 모태약정액 21 < 표 2-9> 2016년도결성조합 22 < 표 2-10> 해외진출목적결성조합 22 < 표 2-11> 영세기업및제작초기지원펀드 23 < 표 2-12> 2016년 1~9월벤처투자자금추이 24 < 표 3-1> 모태펀드와요즈마펀드비교 28 < 표 3-2> TIF와모태펀드비교 30 < 표 3-3> SBIC 프로그램의인가대상면허종류 32 < 표 3-4> EIF의 EIP 프로그램개요 37 < 표 3-5> 제4조용어정의 38 < 표 3-6> 제27조관리보수 40 < 표 3-7> 제31조투자의방법중 1항 42 < 표 3-8> 제31조투자의방법중 8항 43 < 표 3-9> 제31조투자의방법중 9항 43 < 표 3-10> 제31조투자의방법중 12항이하문화계정만추가항목 45 < 표 3-11> 제54조기타특약사항 47 < 표 3-12> 모태펀드문화계정내영화투자비중및기타분야투자비중 48 < 표 3-13> 계정별수익배수비교 50 < 표 4-1> 자펀드운용사조사대상특성 54 < 표 4-2> 피투자기업조사대상특성 55 < 표 4-2> 전문가조사대상특성 56 < 표 4-3> 대상별조사내용 57 < 표 4-4> 세부의견 58 < 표 4-5> 세부의견 60 xii

21 목차 < 표 4-6> 세부의견 63 < 표 4-7> 세부의견 65 < 표 4-8> 세부의견 67 < 표 4-9> 세부의견 69 < 표 4-10> 세부의견 71 < 표 4-11> 세부의견 73 < 표 4-12> 세부의견 75 < 표 4-13> 세부의견 76 < 표 4-14> 세부의견 78 < 표 4-15> 세부의견 79 < 표 4-16> 세부의견 81 < 표 4-17> 세부의견 82 < 표 4-18> 제도개선등의시급성우선순위 84 < 표 4-19> 제도개선등의중요성우선순위 85 < 표 4-20> 제도개선등의실현가능성순위 86 < 표 4-21> 신규펀드부문시급성우선순위 87 < 표 4-22> 신규펀드부문중요성우선순위 87 < 표 4-23> 신규펀드부문실현가능성순위 88 < 표 4-24> 세부의견 89 < 표 4-25> 세부의견 89 < 표 4-26> 문화계정투자조합규약지적사항 90 < 표 4-27> 기타의견 91 < 표 4-28> 세부의견 92 < 표 4-29> 세부의견 93 < 표 4-30> 세부의견 95 < 표 4-31> 세부의견 96 < 표 4-32> 세부의견 97 < 표 4-33> 세부의견 98 < 표 4-34> 세부의견 99 < 표 4-35> 세부의견 100 < 표 4-36> 세부의견 101 < 표 4-37> 세부의견 102 < 표 4-38> 세부의견 103 xiii

22 연구개요 < 표 4-39> 세부의견 104 < 표 4-40> 제도개선등의시급성우선순위 105 < 표 4-41> 제도개선등의중요성우선순위 106 < 표 4-42> 제도개선등의실현가능성순위 107 < 표 4-43> 신규펀드부문시급성우선순위 108 < 표 4-44> 신규펀드부문중요성우선순위 108 < 표 4-45> 신규펀드부문실현가능성순위 109 < 표 4-46> 세부의견 110 < 표 4-47> 세부의견 111 < 표 4-48> 기타의견 111 < 표 4-49> 제도개선분야우려사항및추가의견 112 < 표 4-50> 규제완화분야우려사항및추가의견 114 < 표 4-51> 신규펀드분야우려사항및추가의견 116 < 표 4-52> 기타정책분야우려사항및추가의견 118 < 표 4-53> 규제완화분야안건우선순위 119 < 표 4-54> 신규펀드분야안건우선순위 119 xiv xiv

23 목차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체계도 7 [ 그림 2-1] 모태펀드의운용구조 12 [ 그림 3-1] 미국중소기업투자회사 (SBIC) 프로그램운영체계 31 [ 그림 3-2] EIF의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구조 36 [ 그림 3-3] 모태펀드문화계정에서영화의투자비율변화 49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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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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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서론 3 제 1 절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모태펀드 (fund of funds) 는기업에직접투자하지않고투자조합출자를통하여위험을감소시키는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형식의금융투자방식이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4조 2항에근거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이정식명칭이며투자관리전문기관인한국벤처투자 ( 주 ) 에의해관리되고있다. 중진계정, 엔젤계정, 지방계정, 문화계정, 관광계정, 스포츠계정, 영화계정, 특허계정, 미래계정, 보건계정등이주출자분야이다. 콘텐츠분야에서는 1999 년부터운영되던문화산업진흥기금이폐지된 2006 년부터문화계정, 2010 년에는영화계정을조성하였다. 규모는 2016년 11월까지총 5,641 억원을출자하였고각각문화계정 5,021억원, 영화계정 620억원을출자하였다. 지금까지모태펀드문화계정이운용된지 10년이경과하였고펀드운용에따른다음과같은성과와한계점이거론된다 ( 김상욱, 2014). 먼저성과측면으로문화계정은모태펀드전체계정중출자비율이높은편으로그동안콘텐츠산업의주요재원역할을충실히해주었다. 한편수익률저하에따른재원부족, 콘텐츠산업의높은리스크와영세성으로인해전체기업수에비해소수기업에만투자가이루어진다는점등이한계로지적된다. 또한펀드의특성상융자는불가하며해외투자자본유입의한계등도존재한다. 사실모태펀드는태생적으로복잡한특성을가지고있다. 정부의재원을통하여조달되기에공공자금의성격을지니지만, 사모펀드방식이기에결국투자에적합한기업을찾아투자하고관리하는것은민간펀드운용사들이다. 문화산업에대한투자는일반인들이보기에소위 우아한

28 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것 으로간주되기쉽지만문화산업고유의영세성과불확실성으로인하여투자대상을선정하고관리하기에는까다로운측면이있다. 투자금이민간자본이라면이익을보든손실을보든이의를제기할것이없지만, 국고로조성된모태펀드를운용하면서손실을보게되면이것이커다란사회적비판으로이어질수있다. 모태펀드는국가재원을이용하기때문에보다취약한중소기업, 취약 한분야에지원해야하지만동시에 투자 를하는것이기때문에높은수익 률이기대되는프로젝트와기업에투자해야하는모순성을안고있다. 모태펀드를 지원개념 에서접근하면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기업이나 취약장르에대한자금공급이당연시되고공정성에대한이슈도제기된 다. 반대로 투자개념 으로접근하게되면펀드의생명은수익이기때문 에낮은수익률을보이는펀드운용사들은무능한것으로인식하고보다수익성이높은기업, 프로젝트, 분야에대한자금공급이당연시된다. 이러한모순성은현행모태펀드기준규약 ( 모태펀드출자창업투자조합기준규약 ) 상에도그대로드러난다. 그동안이러한모순된논리로기준규약에덧붙여진문화계정에대한추가조항들은일종의규제가되어모태펀드의성격을더욱모호하게만들고있다. 이제모태펀드문화계정이운용된지 10년이경과함에따라그간의성과와한계를살피며정책의방향성을재정립할필요성이제기된다. 이에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전반에대한사항을점검하고효율화를기해 야할것이다. 아울러정부공약 모태펀드운용의투명성, 공정성강화 이 행방안도출이요구되며투자취약분야에대한투자활성화를위한방안마련도필요하다.

29 제 1 장서론 5 2. 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크게두가지로정리된다. 첫째,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현황파악과이를통한문제점도출이다. 이를통하여모태펀드자펀드관리시스템상문제점을파악하는보다효율적인운용방안을살피고자한다. 둘째,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상제도개선사항및향후운용방안제시이다. 모태펀드운용사, 피투자기업, 전문가의의견을종합하는한편신규조성이필요한자펀드에관련된아이디어를제공하고자한다.

30 6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제 2 절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연구의범위는시간적범위, 공간적범위, 그리고내용적범위로구분할수있다. 먼저시간적범위는문화산업진흥기금폐지후모태펀드가운용되어온 2006 년부터현재시점까지자료를검토하고자한다. 다음으로공간적범위는전반적으로국내로한정되나, 관련해외사례가일부포함될수있다. 아울러내용적범위는관련제도검토, 모태펀드운용현황자료검토, 국내외유사사례검토등이포함된다. 2. 연구의방법 연구수행방법은첫째관련선행연구, 규정, 보고서등문헌연구를진행하였다. 다음으로한국벤처투자 ( 주 ), 투자조합관계자, 콘텐츠제작사등과의대면및서면인터뷰를진행하였다. 아울러금융, 콘텐츠, 정책분야전문가들과자문회의를진행하였다. 추가로방안도출을위한국내외사례검토및유형화하는한편모태펀드타계정사례와의비교검토를진행하였다.

31 [ 그림 1-1] 연구체계도 제 1 장서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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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장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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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현황 11 제 1 절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현황 1.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배경 가. 문화산업진흥기금의폐지와모태펀드문화계정의신설 99년부터운용되던문화산업진흥기금은기재부권고에의해 06년부로폐지되었는데사유는 1 문화산업진흥기금사업이융자사업위주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융자사업의실적이계획보다저조하고, 명확한로드맵없이기업들의수요에따라가는수동적인지원위주라는점과, 2 기금재원이일반회계에의존하고사업의신축성이크게요구되고있지않기때문에융자사업을이차보전형식으로전환하여기금을폐지하고일반사업으로통합할필요가있다는점, 3 사업내용과목적이일반예산사업, 방송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정보화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등과일부중복되는문제등이었다 ( 기획예산처, 2004). 이에모태펀드는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에의해 05년운영되기시작한이래로 06년문화계정, 10년영화계정이포함되었다. 매년예산배정에따라투자금액이결정되는등공급자위주투자정책에서탈피하여시장수요를반영한회수재원의재순환방식으로, 안정적인벤처투자재원공급체계를마련하기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근거하여 2005 년에결성되어운영중이다. 정책효율성제고를위해투자재원공급은정부가하되, 투자의사결정은전문기관 한국벤처투자 가담당하고있다.

36 12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2. 모태펀드운용구조 가. 모태펀드운용개요모태펀드의운용구조는아래그림과같이요약될수있다. 출자기관은정책적산업육성, 일자리창출, 및중소 벤처기업육성등다양한정책목표를위해투자재원을공급한다. 이로써출자된모태펀드는각출자기관의지침에따라사업을운영하는데출자자별로별도의계정을운영하고회계분리로출자기관의독립성을유지하며, 간접투자방식으로공공성과수익성의조화를추구하고있다. 모태펀드로부터출자된자펀드는 5~7 년가량존속되고, 매년 30개가량이신규결성된다. 자펀드는혁신기술사업, 창업초기기업, 비상장중소기업등에주로투자되고 R&D 자금, 제품개발자금, 양산설비구축자금및운전자금등으로도활용된다. 중소 벤처기업들은이와같은투자 자금조달을통해성장하면서기업가치를증가시키고자펀드는코스닥상장 ( 장내매각 ), M&A, 장외매각등을활용하여투자금을회수하면서투자수익실현이가능하다. 자료 : 한국벤처투자 ( 주 ) [ 그림 2-1] 모태펀드의운용구조

37 제 2 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현황 13 < 표 2-1> 모태펀드개요 구분 결성일 Limited Parteners 2005 년 7 월 15 일 - 중소기업진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 특허청 - 영화진흥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 교육부 (2017 년신규가입 ) - 환경부 (2017 년신규가입 ) 개요 펀드규모 3 조 4,182 억원 (2017 년 8 월말기준 ) 운용기간 30 년 (2005 년 ~2035 년 ) 주출자분야 - ( 중진계정 ) 창업초기, 지방기업, 부품소재, M&A 등에투자하는펀드 - ( 엔젤계정 ) 엔젤매칭투자조합등엔젤투자활성화를위한펀드 - ( 지방계정 ) 지방기업투자활성화를위한펀드 - ( 문화계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의한문화산업에투자하는펀드 - ( 관광계정 ) 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업등에투자하는펀드 - ( 스포츠계정 ) 스포츠산업진흥법상스포츠산업산업에투자하는펀드 - ( 영화계정 ) 한국영화등에투자하는펀드 - ( 특허계정 ) 발명진흥법에의한발명활동의진작과발명성과의권리화촉진, - 우수발명의이전알선과사업화등특허기술사업화기업에투자하는펀드 - ( 과기계정 )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근거한방송, 인터넷 - 멀티미디어, 전기통신역무제공및서비스등방송통신사업분야에투자하는펀드 - ( 보건계정 ) 보건산업에투자하는펀드 운용기관한국벤처투자 ( 주 ) 자료 : 한국벤처투자 ( 주 )

38 1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나. 자펀드선정및관리한국벤처투자 ( 주 ) 는자펀드를선정하기위해매년연간운용계획을수립하고모태펀드선정기준을제시한다. 그리고출자규모및분야, 편드결성의목적과지원자격, 선정원칙및일정등을홈페이지를통해공고하여제안서가접수되면두차례의심사를거친다. 1차심사는운용기관 / 운용팀 / 운용계획에대한정량적평가로써현장실사를통한정성적평가, 준법성심사로이루어지는데비해 2차심사는 7인중과반이외부전문가로구성된출자심의회를통해심사가이루어진다. 이를통해선정한자펀드는향후리스크를피하고수익을낼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리한다. 사후관리를위해투자심의위원회와조합원총회및투자보고회에참석하고투자금실사, 자펀드중간점검및해산실사, 투자업체방문등이이루어진다. 그외에데이터분석을통한관리도지속적으로진행하는데자펀드캐쉬플로우점검, 조기경보시스템운영, 수탁은행등과협조하여실물미인도점검등을진행한다. 3.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현황 1) 가. 출자및조성현황모태펀드문화계정은 2017 년 5월기준으로총 1조 5,392 억원의 69개자조합이결성 ( 모태출자 : 6,292.5 억원, 투자승수 : 2.45배 ) 되어 1조 8,375 억원을투자하였다. 이는조기해산하여투자미집행한조합포함및결성이후약정총액이변경된부분반영된것으로분납 / 수시납조합이약정총액미만납입후해산시약정총액을반영한수치이다. 세부적으로 1) 2016 년 11 월기준

39 제 2 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현황 15 살펴보면 2017년 5월현재청산완료된펀드는 16개조합, 결성금액이 2,517.5 억원이며이중모태펀드에서출자한금액은 870억원에해당한다. 다음으로청산중인펀드는결성금액 3,214.9 억원이며그중모태펀드에서출자한금액은 1,084.5 억원에달한다. 마지막으로현재운영중인펀드는전체조성액 15,392 억원이며모태펀드출자금은 6,292.5 억원에달한다. 현재운용중인펀드의현황은아래와같다. < 표 2-2> 모태펀드문화계정에서운용중인펀드명 ( 단위 : 억원, 2017 년 5월기준 ) 펀드명 G P 명운용기간주목적 결성액 ( 모태출자액 ) 32 유니온글로벌 CG 투자조합유니온투자파트너스 10.06~'17.06 CG/3D 150(75) 33 동문미디어콘텐츠 & 문화기술투자조합 ( 유 ) 동문파트너즈 10.08~ 문화산업 340(120) 34 ISU-르네상스콘텐츠전문투자조합 이수창업투자 11.01~ CG/3D 150(75) 35 미시간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4호 미시간벤처캐피탈주식회사 11.06~ 초기제작 100(70) 36 대성CT 투자조합 대성창업투자 ( 주 ) 11.07~ 문화산업 195(80) 37 지온콘텐츠펀드 2호 지온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11.10~ 게임 140(70) 38 보광18 호콘텐츠투자조합 보광창업투자 ( 주 ) 11.11~ CG/3D 83.1(50) 39 TW14 호문화콘텐츠투자조합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 주 ) 11.11~ 문화산업 200(80) 40 유니온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유니온투자파트너스 11.11~ 글로벌콘텐츠 1,236.4(400) 41 지온-SMCI 콘텐츠펀드 지온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12.08~ 공연예술 200(120) 42 KOREA 콘텐츠제작초기전문투자조합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 주 ) 13.01~ 제작초기 225(140) 43 IBK-대성문화콘텐츠강소기업투자조합 대성창업투자 ( 주 ) 13.01~ 문화산업 200(108) 44 IBK-KTB 문화콘텐츠저작재산권투자조합 케이티비네트워크 ( 주 ) 13.09~ 문화산업 200(120) 45 센트럴애니드림투자조합 ( 주 ) 센트럴투자파트너스 13.09~ 애니 / 캐릭터 210(120) 46 키움문화벤처제 1호투자조합 키움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13.12~ 제작초기 200(140) 47 에스엠씨아이문화조합 4호 ( 주 ) 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13.12~ 공연예술 155(100) 48 대교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투자조합 대교인베스트먼트 14.09~ 애니 / 캐릭터 250(150) 49 AG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1호 ( 주 ) 안강벤처투자 14.12~ 게임 105(50) 50 에스엠씨아이 6호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 주 ) 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15.01~ 제작초기 218(140) 51 보스톤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투자조합 지비보스톤창업투자 ( 주 ) 15.01~ 콘텐츠영세기업 263(150)

40 16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펀드명 G P 명운용기간주목적 결성액 ( 모태출자액 ) 52 한국투자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한국투자파트너스 ( 주 ) 15.05~ 글로벌콘텐츠 960(400) 53 ISU-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이수창업투자 15.07~ 콘텐츠영세기업 160(100) 54 에스엠씨아이 7호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 주 ) 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15.10~ 방송영상 253(150) 55 KOREA 융합콘텐츠투자조합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 주 ) 15.11~ 융합콘텐츠 145(30) 56 CCVC 문화 -ICT 융합투자조합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 주 ) 15.11~ 문화 -ICT 융합 57 SV 한 중문화 -ICT 융합펀드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 주 ) 15.11~ 문화 -ICT 융합 100(10) * 미래 (20), 중진 (10) 공동출자 460(40) * 미래 (80), 중진 (40) 공동출자 58 P&I 문화창조투자조합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 주 ) 15.12~ 재무적출자자 150(100) 59 미시간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5 호미시간벤처캐피탈주식회사 15.12~ 융합콘텐츠 280(70) 60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 키움문화벤처제 2 호투자조합 키움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16.03~ 공연음원 155(100) 61 TGCK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투자조합티지씨케이파트너스 16.05~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 500(200) 62 IBK- 대성위풍당당강소콘텐츠코리아투자조합 대성창업투자 ( 주 ) 16.07~ 융합콘텐츠 150(100) 63 가이아문화콘텐츠투자조합가이아벤처파트너스 ( 유 ) 16.09~ 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 204.2(120) 64 포스코문화융합콘텐츠펀드포스코기술투자주식회사 16.09~ 융합콘텐츠 300(200) 65 P&I 문화기술투자조합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 주 ) 16.10~ CG& 애니메이션 201(100) 66 컴퍼니케이문화 -ICT 융합펀드컴퍼니케이파트너스 ( 주 ) 16.10~ 문화 -ICT 융합 400(50) * 미래 (90), 중진 (50) 공동출자 67 KOREA 콘텐츠가치평가투자조합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 주 ) 16.11~ CCVC 시작하는컨텐츠펀드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 주 ) 16.12~ 마그나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마그나인베스트먼트 17.02~ 콘텐츠가치평가연계 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201(100) 120(80) 100(30) 소계 9,659.7(4,338) 총계 15,392(6,292.5) * 영화기금 39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41 제 2 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현황 17 나. 분야별투자현황 프로젝트분야별로는영화 (49.64%), 기타 (14.61%), 공연 (12.64%) 순 으로투자되었다. 모태펀드에는영화계정이별도로존재하지만영화분야 에대해서도활발한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편이다. < 표 2-3> 모태펀드문화계정의분야별투자내용 구분영화공연게임음원전시 애니 / 캐릭터 ( 단위 : 백만원, %, 건, 2017 년 5 월말기준 ) 방송콘텐츠 유무선콘텐츠서비스 금액 912, ,156 72,768 35,529 28, , ,178 1,500 6, ,482 1,837,494 비율 투자건수 ** 1, ,252 프로젝트수 ,391 주 * 기타투자내역 : 모든지분투자, 프로젝트 ( 팬미팅, 페스티벌, 기타미디어등 ) 주 ** 분할투자의경우각각개별투자건으로계산함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출판 / 만화 기타 합계 분야별투자내역을살펴보면중점지원분야에 11,353 억원 ( 모태출자 5,022 억원 ), 문화일반분야에 4,039 억원 ( 모태출자 1,270 억원 ) 규모의조합이결성되어투자가진행중이다. 중점지원분야에는애니메이션, 방송드라마, 게임, 공연 / 음원, CG/3D, 초기제작, 글로벌, 재무적출자, 콘텐츠영세기업, 융합콘텐츠, 콘텐츠가치평가연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등이포함된다.

42 18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 표 2-4> 분야별출자내역 ( 단위 : 억원, 2017 년 5 월말기준 ) 구분 중점지원분야 애니메이션방송드라마게임공연 / 음원 CG/3D 초기제작글로벌 재무적출자자 콘텐츠영세기업 결성모태결성모태결성모태결성모태결성모태결성모태결성모태결성모태결성모태규모출자규모출자규모출자규모출자규모출자규모출자규모출자규모출자규모출자 융합콘텐츠 **** 콘텐츠가치평가연계 결성규모태출결성규모태출결성모자모자규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 *** 모태출자 결성규모 일반분야 * 합계 1, , , , , ,039 1,270 주 * 조기해산하여투자미집행한조합주 1) 포함및결성이후약정총액이변경된부분반영. 분납 / 수시납조합이약정총액미만납입후해산시결성당시약정총액반영. KTB 콘텐츠전문유동화투자조합제 1 호 ( 일반 200 억 /60 억 ), 에스비글로벌애니메이션투자조합 ( 애니메이션 100 억 /40 억 ) 주 ** 2016 년 1 차, 2 차정시출자사업에서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로선정주 *** 2016 년 1 차정시출자사업에서 CG & 애니메이션으로선정주 **** 융합콘텐츠와문화 -ICT 융합을포함함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모태출자 06년부터 16년까지문화계정을통해출자된금액은 5,021 억원규모이다. 이는모태펀드계정중중진계정 12,101 억원다음으로많은규모에해당한다. 문화계정을통하여 06년부터현재까지총 59개의투자조합이결성되어 13,136 억원을출자하였다. 이중정부출자 ( 약정 ) 액은총 5,213 억원으로투자승수는 2.5배에해당한다.

43 제 2 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현황 19 < 표 2-5> 모태펀드계정별출자금규모 ( 단위 : 억원, %) 계정 출자약정액출자금납입내역금액비율 ~ 합계 문화계정 5, ,500-1, ,021 중진계정 11, , ,850 1, ,520 1,000 12,101 엔젤계정 2, ,090 특허계정 1, , ,600 미래계정 1, ,470 보건계정 지방계정 관광계정 스포츠계정 영화계정 합계 22, , ,380 1, ,175 1,425 2,125 3,961 2,030 24,33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모태펀드문화계정을통하여투자한업체와프로젝트수를살펴보면 16년 11월까지총 1,445 개기업또는프로젝트에 17,266 억원을투자한것으로파악된다. < 표 2-6> 모태펀드문화계정의연도별투자업체수및금액 ( 단위 : 개, 억원 ) 계정구분 ~ 합계 문화계정 업체수 ,445 투자금액 2,643 1,746 2,414 2,396 2,215 2,142 2,058 1,652 17,26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16 년도문화계정총투자액에서 3 년이하초기기업에 47% 투자를 하여왔다. 중진 특허 미래계정을포함한계정전체에서는 3 년이하초 기기업에 38% 정도투자한것으로나타나문화계정의투자기업업력이상대적으로보다창업초창기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44 20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 표 2-7> 모태펀드문화계정투자기업의업력 ( 단위 : 개, 억원 ) 구분 문화계정업체수금액비율 창업 1년이하 % 3년이하 % 5년이하 % 7년이하 % 14년이하 % 14년초과 % 합계 176 1,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45 제 2 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현황 21 제 2 절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성과와한계 1. 성과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성과는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16년모태펀드출자사업을통해정부재원 1,098 억원투입, 9개 2,226 억원규모콘텐츠펀드를선정하는등다양한펀드를결성하였다. CG& 애니메이션, 문화-ICT,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펀드등성장잠재분야및영세기업제작초기, 가치평가연계펀드등투자취약분야등의목적성펀드가조성되었다. < 표 2-8> 연도별조합수, 약정총액, 모태약정액 ( 단위 : 억원 ) 구분 * 16** 합계 조합수 약정총액 1,027 1,445 1,399 1, , ,796 2,203 1,456 15,173 모태약정 ,183 * 문화 -ICT 융합펀드 15 년도조성규모문화 / 중진 / 미래 (50/50/100), 16 년도조성규모문화 / 중진 / 미래 (50/50/90) ** 현재결성진행중인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외 1 개조합 ( 결성총액 650 억 / 모태약정 208 억 ) 제외 해외진출목적민간펀드에대한소액매칭출자를통해문화콘텐츠펀드의결성규모확대및국내콘텐츠의해외진출확대를꾀하고있다. 최근중국과의외교적갈등문제로어려움이있었으나향후에는관련된자펀드의결성및운용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

46 22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 표 2-9> 2016 년도결성조합 ( 단위 : 억원 ) 펀드명운용사결성시기분야 IBK- 대성위풍당당강소콘텐츠코리아투자조합 결성규모 ( 모태출자 ) 대성창업투자 융합콘텐츠 150(100) 가이아문화콘텐츠투자조합가이아벤처파트너스 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 204(120) P&I 문화기술투자조합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100) CG& 애니메이션컴퍼니케이문화-ICT 융합펀드컴퍼니케이파트너스 문화-ICT융합 포스코문화융합콘텐츠펀드포스코기술투자 CCVC 시작하는컨텐츠펀드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융합콘텐츠 300(200) 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 KOREA 콘텐츠가치평가투자조합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콘텐츠가치평가연계 201(100) 유니온한중문화투자조합유니온투자파트너스결성중문화산업 KVF 결성목적 150(7.5) Smilegate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펀드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결성중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 500(2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합계 - 2,226(1,097.5) < 표 2-10> 해외진출목적결성조합 펀드명운용사결성시기분야 유니온한중문화투자조합유니온투자파트너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문화산업 KVF 결성목적 ( 단위 : 억원 ) 결성규모 ( 모태출자 ) 150(7.5) 아울러모태펀드의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지원펀드를 1,000 억원을초과하여조성한부분도성과로보인다. `14년이후민간투자가취약한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분야지원펀드를집중적으로조성하여총규모 1,390 억원을달성하였다.

47 제 2 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의현황 23 < 표 2-11> 영세기업및제작초기지원펀드 ( 단위 : 억원 ) 펀드명운용사분야 에스엠씨아이 6 호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보스톤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투자조합 ISU-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KOREA 융합콘텐츠투자조합 미시간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5 호 가이아문화콘텐츠투자조합 C VC 시작하는컨텐츠펀드 에스엠콘텐츠인베스트먼트 지비보스톤창업투자 결성규모 결성모태출자 출자비율 결성일자 제작초기 % 콘텐츠영세기업 % 이수창업투자 %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미시간벤처캐피탈 가이아벤처파트너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융합콘텐츠기획개발 콘텐츠영세기업및제작초기 % % % % 합계 1,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뿐만아니라펀드와콘텐츠가치평가제도를연계하여무형의자산이 인정받을수있는환경조성을위하여콘텐츠가치평가와연계한펀드 운영을진행하고있다. 2. 한계 한편, 문화계정투자금소진속도둔화, 투자손실가능성등은한계로 보인다. 벤처캐피털의전반적인투자위축및문화계정투자난이도상승, 투자가능자펀드규모축소등의사유로문화계정투자금액이감소추세

48 2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를보이고있다. 아래표에의하면 16.1~9 월투자액, 전년동기대비 4.9% 가감소하였다. < 표 2-12> 2016 년 1~9 월벤처투자자금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합계 ( 평균 ) 16 년 1,300 1,225 1,126 1,997 1,370 2,470 1,786 1,511 2,030 14,815 전년동기 850 1,424 1,539 2,203 2,207 1,716 2,294 1,666 1,684 15,583 증감율 (%) 52.9% -14.0% -26.8% -9.4% -37.9% 43.9% -22.1% -9.3% 20.8% -4.9% 자료 : Venture Capital Market Brief(KVCA) 의자료를문체부 (2017) 에서재인용 이렇게투자가감소하게된것에대해서는다양한원인이있을수있다. 내부적으로는소외분야중심펀드결성 ( 11 년이후 ) 2) 과모태펀드출자조건강화로투자금액감소및투자금소진속도가둔화된측면이있다. 또한문화계정투자가능한운용자펀드규모는축소되는추세에있다 ( 기준 ) 15년 35개, 약정총액 8,823 억원에이르던자펀드는 16년 27개, 약정총액 7,814.5 억원으로감소하였다. 이에문체부는 16년말문화산업투자활성화를위해단기적인조치를시행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자펀드조성규모확충, 새로운투자분야발굴및투자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등이필요한상황이다. 2) 11 년이후결성한모태자펀드 37 개중문화산업일반펀드는 4 개

49 제 3 장 관련사례와시사점

50

51 제 3 장관련사례와시사점 27 제 1 절 해외사례 1. 이스라엘요즈마 (Yozma) 펀드 3) 가. 개요요즈마펀드는 1993~1998 년까지운용된이스라엘의벤처투자정책의일환으로첨단기술기반창업기업에투자하기위한펀드이다. 이스라엘산업통상노동부산하수석과학관실이 1억달러의재원으로출범시켰는데약 8천만달러는모태펀드방식으로 10개의민간요즈마펀드에최대 40% 까지출자하고, 2천만달러는수석과학관실이직접운용하였다당시이스라엘벤처기업들은기술력은우수하지만경영노하우, 마케팅, 해외네트워크및자본조달능력이약하다는평가를받고있었다. 이스라엘의벤처캐피탈시장은제대로형성되지못한단계였기에이스라엘정부는요즈마펀드에외국금융기관참여를의무화시켜기업의 IPO, M&A, 해외진출등에원동력을얻고자하였다. 이스라엘수석과학관실은몇가지인센티브를제공하여민간벤처캐피탈자금을끌어들였는데첫째는창업초기단계첨단기술벤처기업에집중하여높은투자수익률을기대할수있게하였고, 둘째, 정부지분을저리의금리로매입할수있는콜옵션인 Upside 인센티브를제공하여민간의기대수익을높이는등의정책적노력을기울였다. 3) 이성복 (2013), 이스라엘요즈마펀드에대한고찰및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보고서에서요약함

52 28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 표 3-1> 모태펀드와요즈마펀드비교 구분요즈마펀드모태펀드 유사점 정책목적 재원 건강한벤처생태계조성 정부자금 정책목표새로운벤처캐피탈시장육성벤처캐피탈시장에안정적재원공급 운용기간 5 년 30 년 시점벤처붐이시작하는 1993 년벤처붐이꺼지고회복하려는 2005 년 주관부처산업통상노동부산하수석과학관실중소기업청산하한국벤처투자 ( 주 ) 주도정부주도의공급중심민간벤처캐피탈주도의수요중심 조성금액 1 억달러 ( 약 1,100 억원 )- 초기조성 1 조 5,691 억원 ( 매년추가출자 ) 차이점 펀드출자수석과학관실중기청, 문화부, 특허청등정부부처 투자대상창업초기첨단기술벤처기업모든단계의중소 벤처기업 운용방식간접투자와직접투자병행간접투자 출자조건민간참여 60% 민간참여 60% 이상 해외기관유치해외벤처캐피탈참여필수해외벤처캐피탈참여시우대 인센티브 5 년이내에정부지분을취득가격으로매입할수있는콜옵션제공 한국벤처투자의초과수익 50% 이내에서민간출자자에게성과배분 자료 : 이성복 (2013), 이스라엘요즈마펀드에대한고찰및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보고서 나. 성과와한계요즈마펀드는출범초기 2.6억달러에서 1993~2000 년까지 30.7억달러를조성하는등이스라엘의벤처캐피탈시장의성장을주도했다는평가를받는다. 이당시신규벤처기업이 1993~1995 년중에는 100개이상, 1996~1997 년중에는 200개이상, 1998~2000 년중에는매년 300개이

53 제 3 장관련사례와시사점 29 상, 500개이상, 600개이상설립된것으로보고된다. 또한벤처투자회수도 1995년부터매년 20개이상씩성공하였다. 그러나요즈마펀드가운용된기간은짧은편이다 년종료되면서이스라엘벤처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오히려단축시켰다는한계점이지적된다. 벤처투자자는요즈마펀드처럼투자자금을빨리회수할수있는투자건을찾는성향이높아지고기업도기술을빨리현금화하려는단기적인시각을가지게되었다는비판을받는다. 2. 싱가포르 TIF(Technopreneur Investment Fund) 4) 가. 개요 TIF 는 1999 년 4월싱가포르정부가장기적인고성장을위해지적자산을갖춘첨단기술기업을집중육성하겠다는목표로운용하기시작한벤처캐피탈이다. TIF는기술분야에투자를집중하고펀드목적에따라출자비율을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하였고, 역량있는해외펀드에출자하도록운영했다. TIF 는국내벤처캐피탈육성을위해해외벤처캐피탈을이용하고자하는측면과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자하는전략적인목적을가지고있었다. 나. 성과및한계 TIF는도입초기선진국들의주목을받았고싱가포르벤처캐피탈산업을초기단계에정착시키는데큰기여를한것으로평는다. 그러나 2004 년이후아시아시장에대한세계적인관심도가떨어지고벤처금융에서 4) 김상욱 (2014), 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모태펀드문화계정운영개선방안연구, 문화경제연구, 17(3), 에서요약함

54 30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자금의초과공급이생김에따라해외펀드가싱가포르국내에반드시사무실을두도록의무화하는규제등엄격한조건과규제는펀드의운용에장애가되어우수한벤처캐피탈들이대거이탈하게되었다. 또한펀드의수익률이점차떨어지게되어현재는출자가잠정적으로중단되었다. < 표 3-2> TIF와모태펀드비교 구분 TIF 모태펀드 유사점 차이점 정책목적벤처캐피탈육성 재원 정부자금 운용기간 - 30 년 시점 1999 년 2005 년 주관부처국가과학기술청의 TIF Ventures 중소기업청산하한국벤처투자 ( 주 ) 주도정부주도의공급중심민간벤처캐피탈주도의수요중심 조성금액 10 억달러 ( 약 1,100 억원 ) - 초기조성 1 조 5,691 억원 ( 매년추가출자 ) 펀드출자경제개발청중기청, 문화부, 특허청등정부부처 투자대상벤처캐피탈, 초기창업기업, 엔젤투자자모든단계의중소 벤처기업 운용방식간접투자 ( 일부직접투자 ) 간접투자 출자조건민간참여 50-90% 민간참여 60% 이상 해외기관유치 해외벤처캐피탈참여필수및싱가포르내사무실보유 해외벤처캐피탈참여시우대 자료 : 김홍기 (2007), 해외모태펀드의운영에관한조사및연구, 한국벤처투자 ( 주 ) 연구보고서의내용을김상욱 (2014) 에서재인용

55 제 3 장관련사례와시사점 미국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rporation) 프로그램 5) 가. 개요중소기업투자회사 (SBIC) 프로그램은미국에서 1958 년부터시행된중소기업청 (SBA) 의벤처기업지원프로그램으로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에등록된 SBIC 는 SBA 보증하에저리에자금을조달함으로써중소기업의자금처역할을한다. SBA는 SBIC 인가등전반적인관리와채권상환보증담당, SBIC 는채권발행과민간투자유치등조달자금을중소기업에투자한다. [ 그림 3-1] 미국중소기업투자회사 (SBIC) 프로그램운영체계 자료 : 장윤경 (2013), 미국 이스라엘정부계모태펀드사례분석과시사점, KDB 산업은행금융경제이슈 재원은별도의예산을책정하지않고국공채시장에서채권발행을 통하여이루어지고 SBA 는민간투자유치금액의 2 배정도를보증하게 된다. 투자대상이되는기업은순자산가치 1,800 만달러이하, 세후수익 600 만달러이하중소기업이다. 단, 전체투자액의 25% 는순자산가치 600 만달러이하, 세후수익 200 만달러이하인중소기업에투자해야하며투 자기간은최소 1 년에서최대 7 년 ( 중소기업청승인시 7 년이상 ) 이다. 미국 5) 장윤경 (2013), 미국 이스라엘정부계모태펀드사례분석과시사점, 박용린 김종민 (2015), 해외정부벤처캐피탈의현황및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KDB 산업은행금융경제이슈에서요약하였고최근자료를 SBIC 홈페이지에서정리함

56 32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SBIC 프로그램은미국중소기업청 (SBA) 이직접적인투자를하는것이 아니고중기업투자회사 (SBIC) 에면허 (license) 를발급하는형태를통해 이루어진다. 미국 SBA 가발급하는면허는일반채권형 (Standard Debenture), 사회성과연계형 (Impact Investment), 창업초기혁신형 (Early Stage Innovation) 과같이 3 가지로구분된다. 구분 도입시기 일반채권형 (Standard Debenture) 면허의종류 사회성과연계형 (Impact Investment) 창업초기혁신형 (Early Stage Innovation) 1958 년 ~ 2011~2016 년 2012~2017 년 목적중소기업자금조달지원 / 육성 면허신청 투자대상 지원규모 중소기업자금조달지원 / 육성과사회적인성과추구 창업초기기업의자금조달지원./ 육성 연중수시접수연중수시접수연간단위모집 요건에맞는미국소재중소기업 개별 SBIC 당최대 1.5 억달러, 복수 SBIC 의경우에는 2.25 억달러 SBIC 는민간자금의최대 3 배까지지원 < 표 3-3> SBIC 프로그램의인가대상면허종류 소재지 ( 소득수준이낮은지역, 농촌등 ) 또는산업 ( 에너지, 교육 ) 기준에적합한중소기업에 50% 이상투자 2012 년 1.5 억달러, 2013 년이후에는매년 2 억달러지원 ( 최대한도는 10 억달러 ) SBIC 당지원기준은일반채권형과동일하나초기 1 년간은민간자금규모까지만가능이후에는증액신청 미국소재창업초기기업에 50% 이상투자 2012 년 1.5 억달러, 2013 년이후에는매년 2 억달러지원 ( 최대한도는 10 억달러 ) SBIC 민간자금과동일한규모로지원하되, 최대 5,000 만달러까지지원 자료 :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박용린 김종민, 해외정부벤처캐피탈의현황및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년대초반까지는채권형과주식형프로그램이존재했는데주식형의경우투자기업이수익을창출하는경우에만수익을얻을수있는프로그램이다. 하지만 2000 년대 IT버블붕괴이후손실이발생하였고 SBA 가 SBIC 가발행한채권에대한원리금상환까지떠안게되면서 2004 년에주식형프로그램은폐지되었다. 이후오바마정부시기에창업후기

57 제 3 장관련사례와시사점 33 단계의중소벤처기업에집중되었던기존 SBIC 프로그램의취약점을보완한 Start-up America 정책을시행하면서 2011 년사회성과연계형 (Impact Investment), 2012 년창업초기혁신형 (Early Stage Investment) 프로그램 면허를한시적으로도입하게되었다. 사회성과연계형프로그램은소득수준이낮은지역 / 농촌지역또는에너지, 교육산업등의기준에적합한중소기업에 50% 이상투자하게함으로써경제적 공익적효과를동시에달성하도록추진하였다. 창업초기혁신형프로그램은최소 2천만달러의민간자금을바탕으로미국소재창업 초기기업에 50% 이상투자하도록함으로써신규기업을지원하고있다. 나. 성과와한계 2015 년 3월기준 296개의중소기업투자회사 (SBIC) 들이면허를취득하였고, 민간자본과 SBA레버리지비율 ( 보통민간대비 2배, 최대 3배까지 ) 에의거하여 240 억달러규모의모태펀드를운용하고있다 년에는 30개의새로운 SBIC 들이면허를취득했고, 이들은 1085 개의중소기업에새로이 55억달러의자금을조달함으로써 113,022 개의일자리를창출한것으로예상된다 년에는약 170억달러정도의투자가이뤄졌는데, 지역별지원비중을살펴보면 44% 에해당하는자본이대서양지역 ( 뉴잉글랜드, 중부대서양, 남대서양 ) 에이루어졌다. 또한태평양지역은 16%, 내부산간지역 7%, 내륙서북부지역 6%, 내륙서남부지역 12%, 내륙동북부지역 11%, 내륙동남부지역 4% 으로이루어졌다. 산업별지원비중을살펴보면, 제조업 28%, 전문 기술서비스 15%, 정보 13%, 도매업 7%, 건강 7%, 운송 6%, 기타 26% 의순으로이루어졌다.

58 3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4. 영국의엣지창의기업펀드 (Edge Creative Enterprise Fund) 가. 개요영국은 2015 년 11월창조산업분야에특화된민간투자회사인 EDGE 인베스트먼트와국영은행인영국기업은행 (The British Business Bank) 이각각 2천6 백만파운드와 2천4 백만파운드를출자하여총 4천만파운드 ( 약600억 ) 규모의엣지창의기업펀드 (Edge Creative Enterprise Fund) 를출범시켰다. 그동안영국은영국기업은행을중심으로스타트업과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다양한재정지원프로그램을수행해왔으나창조산업만을대상으로하는투자프로그램은이펀드가처음이다. 최근영국기업은행은 2016 년 3월기준으로전체지분투자금액을 75억파운드 ( 약10조 7천억원 ) 에서 2017년 3월까지 24% 가상승한 92억파운드 ( 약13조 7천억원 ) 로투자규모를늘리며벤처기업육성을위한파이낸스프로그램을강화시켜왔다. 나. 운용구조와성과엣지창의기업펀드는창조산업내스타트업을포함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며특히지식재산권을창출가능성이높은기업을우선순위에두고투자를진행한다. 또한벤처기업의특성을고려해단기성과보다중장기적관점에서이익을추구하며 7~10 년안에최소 300% 의이익을내는것으로운영목적을설정하고투자를수행하고있다. 펀드는 12~15 개프로젝트에투자할것으로계획이되었으며 2016 년 12월영상플랫폼인 Newsflare 에투자를시작으로최근독립 TV 프로덕션 (Antidote Productions) 및 2015 년에설립된 TV 저작권판매플랫폼인 TRX 에도투자하며프로젝트를늘려가고있다. 시장에서이미가치가높게평가되어투자유치가수월하고기업평가규모가상대적으로큰기업

59 제 3 장관련사례와시사점 35 보다성장가능성이높지만재무구조가약한작은소기업들을집중적으로 투자해중기업으로길러내는운영전략으로투자 육성 프로그램의성격 을지니고있다. 영국의엣지창업펀드는창조산업진흥을추진해온영국정부에서지원하는모태펀드형태의드문사례다. 최근사례이고관련된정보가많이공개되어있는편은아니다. 또한펀드의특성상조합이형성되어도이에따른수익이나기까지는시간이걸리기마련이다. 때문에대외적으로공개된형태의성과관련자료는없다. 하지만지속적으로관련자료를조사할필요는있다. 5. 유럽투자펀드 EIF(European Investment Fund) 6) 가. 개요 EIF는 EIB(European Investment Bank, 유럽투자은행 ) 의산하기관으로유럽역내에서중소기업및서민금융을위한대출보증, 구조화금융업무와창업기업에대한벤처캐피탈지원을위해 1994년설립되었다. EIF는모태펀드방식으로서운영되어야한다는제한에따라민간투자자가투자하는벤처캐피털펀드에최소 50% 를출자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EIF는 EU 회원국및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와기타유럽국가의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간접지원형식의자금투자를진행한다 년기준 EIB가 62.1% 지분율로최대주주이며, EC(European Commission, EU 집행위원회 ) 가 30%, 25개국 EU회원국및터키가나머지 7.9% 의지분을보유하였다. 6) 박용린ㆍ김종민 (2015), 해외정부벤처캐피탈의현황및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보고서를요약하여정리함

60 36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나. 운용구조와성과 EU차원에서중소기업에대한직 간접지분투자를포함한자금지원은 EIF가총괄하고있다. EIF는유럽중소기업에대한소액대출, 대출, ( 투자형 ) 보증, 지분투자지원등다양한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한다. 뿐만아니라기업의성장단계별로다양한지분투자지원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기관투자자역할까지하고있다. 자료 : EIF 홈페이지참조 [ 그림 3-2] EIF 의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구조 EIP(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 는 EIF가운영하는핵심프로그램이다. 그중 2007 년부터 2013 년까지시행된 CIP 프로그램은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계획된 COSME/Horizon 2020 프로그램이라는 25억유로규모사업으로진행되고있다.

61 제 3 장관련사례와시사점 37 프로그램 CIP-SMEG ( ) CIP-GIF ( ) EEN Eco-Innovation < 표 3-4> EIF 의 EIP 프로그램개요 개요 - 포트폴리오보증, 투자형보증, 유동화보증등지원 - 50% 보증율을적용하여최대 300 만유로까지지원 ( 소액대출은 2.5 만유로까지 ) 년부터 2012 년까지약 133 억유로규모의대출보증을지원 - 창업초기혁신형 (GIF1) 및확장기 (GIF2) 중소기업에대한지분투자를하는벤처캐피탈에투자하는재간접지분투자 년부터 2013 년까지약 40 개의벤처캐피탈펀드에대한투자로유럽내중소기업에약 28 억유로규모를지원 - 유럽 44 개국에서중소기업의네트워크구축을지원하는유럽최대프로그램 -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기금규모는 3.2 억유로 - 사업협력, 해외진출, 자금조달기회, 기술협력, 기술이전등에대한정보및네트워크지원 - 약 4.3 억유로규모로친환경기술, 제품, 서비스등을위한혁신기술개발및네트워크구축을지원 자료 : 박용린ㆍ김종민 (2015), 해외정부벤처캐피탈의현황및시사점 COSME/Horizon 2020 프로그램은주로혁신형창업초기중소기업에투자하는 Equity Facility for R&I(H2020) 프로그램과성장단계중소기업에투자하는 Equity Facility for Growth for SMEs(COSME) 로구성된다. 또한 NIF(Neighborhood Investment Facility) 프로그램도있는데이는유망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 EU 인접국가및동유럽국가중소기업에대한지분투자를진행한다. 관련된성과는표에정리되었다.

62 38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제 2 절 모태펀드타계정과문화계정규약비교 1. 창업투자조합기준규약비교 모태펀드출자창업투자조합기준규약 (2017 년기준, 이하규약 ) 에서는모태펀드출자에관한기준을정해두고있다. 여러차례의개정을통하여다듬어져온해당규약은중진계정기준의표준안을두고거기에문화계정, 미래계정등에만적용되는추가항목을명기하여적용하도록하고있는데, 사실상추가된항목들이문화계정에대해차별을두는별도 의 규제 라고도볼수있다. 해당되는내용은규약의제4조용어정의에서부터차이를나타낸다. 기준규약에는별도의투자대상및범위에대한규정이없으나문화계정의경우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문화산업분야에한정하는것으로범위를제한하고있다. 이에따른문화산업분야는아래표에참고로제시하였다. < 표 3-5> 제 4 조용어정의 기준규약 별도규정없음 문화계정규약 < 문화계정출자조합인경우다음항목추가 > 28. 문화산업 이라함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문화산업을말한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2 조 1> 1. " 문화산업 " 이란문화상품의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는산업을말하며,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포함한다. 가. 영화 비디오물과관련된산업나. 음악 게임과관련된산업다.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과관련된산업라. 방송영상물과관련된산업마. 문화재와관련된산업바.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

63 제 3 장관련사례와시사점 39 기준규약 문화계정규약 화콘텐츠 디자인 ( 산업디자인은제외한다 )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과관련된산업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및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수집 가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는산업아. 대중문화예술산업자. 전통적인소재와기법을활용하여상품의생산과유통이이루어지는산업으로서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및생활용품등과관련된산업차. 문화상품을대상으로하는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및축제등과관련된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 2 조제 2 호의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과관련된산업은제외한다. 카. 가목부터차목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각문화산업중둘이상이혼합된산업 한편미래부계정인미래계정의경우아래와같이별도의정의항목을두고있다. 그러나해당되는내용은기존의콘텐츠영역과사실상차이가많지않아문화계정과미래계정차별화에어려움을주는내용이며하나의규제로작용할수있는내용이다. 가령엔터테인먼트 (ICT+ 게임 ) 을미래계정에서투자하는분야로한정한다면문화계정에서투자할수있는범위가축소되는것이다. 미래계정과문화계정은넓은의미에서콘텐츠를주요투자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동일한성격을갖고있다. 차이가있다면문화계정은넓은의미의콘텐츠일반을투자대상으로하고있으며, 미래계정은그중에서디지털콘텐츠라는최근들어주목받고있는분야를투자대상으로한다는점이다. 실제투자는문화계정이더넓은범위에대한투자를하지만주목적이아닌분야에있어서는미래계정정보통신산업의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까지투자가가능하다. 그에비해문화계정은문화산업을제외한투자가능부분이약정액의 10% 내로고정되어있다 ( 규약 31조 12항 ).

64 40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 미래계정출자조합인경우다음항목추가 > 28. 디지털콘텐츠 라함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5호에서정의하는것을, CG 4D, 가상현실, 홀로그램, 스마트콘텐츠등 ICT 기술과융합하여나타나는콘텐츠를말하며, 차세대방송 (ICT+ 방송 ), 엔터테인먼트 (ICT+ 게임 ), 정보콘텐츠 (ICT+Life), E-learning, SNS콘텐츠 (ICT+ 정보공유 ) 등을말한다. 문화계정의관리보수는약정액기준 2.0% 고정인데비해타계정은 결성규모에따라관리보수요율이다르며그내용은 300 억원이하 2.5% 이내, 300 억원초과 600 억원이하 2.3% 이내, 600 억원초과 2.1% 이내로 결정된다. 그외사항은동일하고투자잔액의 1.2 배로산정하여관리보수 를지급한다는내용은 17 년말에한시적으로적용한제도이고, 현재는 적용하고있지않다. 기준규약 문화계정규약 제27 조 ( 관리보수 ) 1 조합은존속기간중업무집행조합제27 조 ( 관리보수 ) 1 조합은존속기간중업무집행조합 원에게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금액을관리보수로 지급한다. 단, 업무집행조합원은조합의성립시기로 부터 3 년이되는날까지의기간동안은매회계연도 말에관리보수지급과관련하여제 1 호또는제 1 호의 2 중어떤금액을적용할지선택하여야한다.( 다만, 조합 의성립시기로부터최초로도래하는회계연도말까지 는제 1 호의기준에따른금액을관리보수로지급하기 로한다.) 1. 출자금총액의연 0.0% 에해당하는금액 1 의 2. 투자잔액 ( 분기말잔액, 투자원금기준 ) 의연 0.0% 에해당하는금액 2. 조합의성립시기이후 3 년이경과한날로부터해산하 는날까지의기간동안은투자잔액 ( 분기말잔액, 투자 원금기준 ) 의연 0.0% 에해당하는금액 3. 조합의존속기간이연장되는경우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전원의동의로연장시지급할관리보수지급방 법및비율등을정한다. 4. 조합이제 31 조또는제 54 조의투자의무비율을달성 하지못한상태에서투자기간중에해산하는경우에는 < 표 3-6> 제 27 조관리보수 원에게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금액을관리보수로 지급한다. 1. 조합의성립시기로부터 0 년이되는날까지의기간 동안은출자약정액의연 0.0% 에해당하는금액 2. 조합의성립시기이후 3 년이경과한날로부터 해산하는날까지의기간동안은투자잔액 ( 분기말잔 액, 투자원금기준 ) 의연 0.0% 에해당하는금액 < 문화계정출자조합인경우제 27 조제 1 항제 2 호는조합원간합의에의해다음과같이대체가능 > 2. 조합의성립시기이후 3 년이경과한날로부터해산하는날까지의기간동안은투자잔액 ( 분기말잔액, 투자원금기준, 단, 신주보통주투자금액에한해원금의 1.2 배로산정 ) 의연 0.0% 에해당하는금액 < 관리보수율 > - 출자금총액 ( 출자약정액 ) 이 300 억원이하의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 ( 출자약정액 ) 이 300 억원초과 600 억원이하의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 ( 출자약정액 ) 이 600 억원초과의경우, 2.1% 이하

65 제 3 장관련사례와시사점 41 기준규약 문화계정규약 제1호내지제2호에따라업무집행조합원이지급받 3. 조합의존속기간이연장되는경우조합원총회에서 을관리보수금액 ( 이하 누적지급관리보수 ) 에제 31 조또는제 54 조투자의무비율의달성비율 ( 제 31 조 : 투자액 / 출자금총액의 OO%, 제54 조 : 투자액 / 출자 4. 조합이제31 조또는제54 조의투자의무비율을달성 금총액의 OO%) 을곱하여산출한금액 ( 단, 산출금 중작은금액으로한다.) 과누적지급관리보수의 50% 에해당하는금액중큰것으로한다. 만일, 환급하여야 할관리보수금액이발생한경우업무집행조합원은 해산총회개최일다음날부터 30 일이내 ( 이하본호에 서 상환기간 이라한다 ) 에상환하여야한다. 업무 집행조합원이상환기간을경과하여도상환하지아니 할경우상환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실제상환일까지 연 15% 의연체이자를가산하여납입토록한다. 1 과 2 가운데큰금액으로관리보수산정 1 누적지급관리보수 x [min{( 누적투자금액 / 제 31 조투자의무금액 ), ( 누적투자금액 / 제 54 조투자의무금액 )}] 2 누적지급관리보수 /2 조합원전원의동의로연장시지급할관리보수지급 방법및비율등을정한다. 하지못한상태에서투자기간중에해산하는경우에 는제 1 호내지제 2 호에따라업무집행조합원이지급 받을관리보수금액 ( 이하 누적지급관리보수 ) 에제 31 조또는제 54 조투자의무비율의달성비율 ( 제 31 조 : 투자액 / 출자약정액의 OO%, 제 54 조 : 투자액 / 출자약정액의 OO%) 을곱하여산출한금액 ( 단, 산출금중작은금액으로한다.) 과누적지급관리 보수의 50% 에해당하는금액중큰것으로한다. 만일, 환급하여야할관리보수금액이발생한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해산총회개최일다음날부터 30 일이내 ( 이하본호에서 상환기간 이라한다 ) 에 상환하여야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이상환기간을경 과하여도상환하지아니할경우상환기간종료일 다음날부터실제상환일까지연 15% 의연체이자를 가산하여납입토록한다. 1 과 2 가운데큰금액으로관리보수산정 1 누적지급관리보수 x [min{( 누적투자금액 / 제 31 조투자의무금액 ), ( 누적투자금액 / 제 54 조투자의무금액 )}] 2 누적지급관리보수 /2 문화계정은투자기간 ( 보통 4년 ) 이종료해도추가로 1년혹은 2년까지투자심사위원회개최만을통해투자가가능하다. 기준규약을적용하면투자기간이후에는신규투자를할수없지만 ( 단, 예외사항 1, 2, 3을적용하면투자가가능한데실제로는거의하지않음 ) 문화계정조합의규약은프로젝트투자가많은특성을고려하여설계된규약내용이다.

66 42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기준규약 1 업무집행조합원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 조의 2 제 4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증권시장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 11 조 2 항에따른코넥스시장은제외, 이하 증권시장 ) 에상장되지아니한창업자, 벤처기업또는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 15 조및제 15 조의 3 에따른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에대해다음제 1 호내지제 4 호에해당하는방법또는증권시장에상장되지아니한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1 항에따른중소기업에대해다음제 5 호에해당하는방법에의하여조합등록후 3 년이경과한다음날까지출자금총액의 40% 이상및투자기간중에 000 백만원이상을투자하여야한다. < 금액기재방법 > 1. 자조합결성규모가조합결성최소승인금액과같은경우 : 결성금액 공고문상주목적투자의무비율 2. 자조합결성규모가조합결성최소승인금액을초과하고, 결성금액에공고문상주목적투자의무비율을곱한것이모태펀드출자액의 2 배를초과하는경우 : 1 조합결성최소승인금액 공고문상주목적투자의무비율 2 모태펀드출자금액 2 1 과 2 중큰금액 조합결성규모의 40%( 등록후 3 년이지난다음날까지사용 ) 의무투자금액 1. 신규로발행되는주식의인수. 다만, 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에상장을위해신규로발행되는주식의인수는제외한다. 2. 신규로발행되는무담보전환사채또는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인수 3. 지분의취득. 다만, 타인의출자지분을취득하는경우를제외한다. 4. 신규로발행되는무담보교환사채 ( 증권시장에상장된주식과교환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의인수 < 표 3-7> 제 31 조투자의방법중 1 항 5. 규정제 7 조의 2 의규정에의하여중소기업이개발또는제작하는특정사업의수행을위해자금을지원하고수익을분배하는방식의투자 ( 이하 프로젝트투자 라한다.) 문화계정규약 1 업무집행조합원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 조의 2 제4 항제1 호의규정에의한증권시장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1 조 2항에따른코넥스시장은제외, 이하 증권시장 ) 에상장되지아니한창업자, 벤처기업또는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 조및제15 조의 3에따른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에대해다음제1 호내지제4호에해당하는방법또는증권시장에상장되지아니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에대해다음제5호에해당하는방법에의하여조합등록후 3년이경과한다음날까지출자금총액의 40% 이상을투자하여야한다. 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은투자기간종료일까지출자금총액의 00( 예 80)% 이상을문화산업에투자하여야한다. < 금액기재방법 > 1. 자조합결성규모가최대출자가능한도금액이내인경우 : 결성금액 공고문상주목적투자의무비율 2. 자조합결성규모가조합결성최소승인금액을초과하고, 결성금액에공고문상주목적투자의무비율을곱한것이모태펀드출자액의 2 배를초과하는경우 : 1 조합결성최소승인금액 공고문상주목적투자의무비율 2 모태펀드출자금액 2 1 과 2 중큰금액 조합결성규모의 40%( 등록후 3 년이지난다음날까지사용 ) 의무투자금액 1. 신규로발행되는주식의인수. 다만, 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에상장을위해신규로발행되는주식의인수는제외한다. 2. 신규로발행되는무담보전환사채또는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인수 3. 지분의취득. 다만, 타인의출자지분을취득하는경우를제외한다. 4. 신규로발행되는무담보교환사채 ( 증권시장에상장된주식과교환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의인수 5. 규정제 7 조의 2 의규정에의하여중소기업이개발또는제작하는특정사업의수행을위해자금을지원하고수익을분배하는방식의투자 ( 이하 프로젝트투자 )

67 제 3 장관련사례와시사점 43 아래내용은대상이 기업 인가 기업및실제자금관리자 인가에따라 달라지는내용으로프로젝트투자가많고별도의자금관리자가존재하는 문화산업관련기업들의특성을반영한것이다. 기준규약 < 표 3-8> 제 31 조투자의방법중 8 항 문화계정규약 8 업무집행조합원은프로젝트를수행하는기업으로 8 업무집행조합원은프로젝트를수행하는기업및하여금프로젝트별로회계를구분하여기장토록하실제자금관리자로하여금프로젝트별로회계를구분고, 프로젝트종료후회계감사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여기장토록하고, 프로젝트종료후회계감사보고를요구하여야한다. 제출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아래내용역시동일한취지에서기준규약과문화계정규약의차이를보인다. 문화계정은투자기간 ( 보통 4년 ) 이종료해도추가로 1년혹은 2년까지투자심사위원회개최만을통해투자가가능하다. 기준규약을적용하면투자기간이후에는신규투자를할수없지만문화계정조합의규약은프로젝트투자가많은특성을고려하여설계된규약내용이다. < 표 3-9> 제 31 조투자의방법중 9 항 기준규약 9 투자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새로운투자를할수없다. 1. 제 32 조소정의심의기구가투자기간중에투자의사결정을한투자를집행하는경우 2. 투자기간중에기투자한투자업체에대하여조합원총회의특별결의를얻어추가로투자하는경우. 단, 창업초기기업에투자한후투자기간종료일로부터 1 년이내에후속투자를하는경우에는조합원총회의특별결의를요하지아니하며, 이경우후속투자누적금액은출자약정액의 10% 를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3. 조합원총회전원동의를얻은경우 문화계정규약 9 투자기간종료일이후 0 년이경과한다음날부터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새로운투자를할수없다. 1. 제 32 조소정의심의기구가투자기간중에투자의사결정을한투자를집행하는경우 2. 투자기간종료일이후 2 년이내중에기투자한투자업체에대하여조합원총회의특별결의를얻어추가로투자하는경우 3. 조합원총회전원동의를얻은경우 대기업이펀드에참여하여과도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는관련업 계의민원이제기됨에따라한국영화평균시장점유율 10% 이상을기록한

68 4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배급사및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의경우출자를금지하는조항이추가되어 2012년 1차사업때부터적용된바있으나대기업의참여제한으로펀드결성자체가어려워지자 2015 년 1차출자사업부터는해당되는내용이폐지되었다. 다음내용은기준규약에는존재하지않지만문화계정규약에만존재하는내용에해당한다. 규정에서강제하고있는프로젝트별별도계좌개설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다는지적에따라 2012 년 1차사업부터문화산업전문회사설립의무화조항이규약에추가되었다. 이는문화산업프로젝트에대한투자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조치였으나비용및운영상의어려움등으로형식적으로운영되는측면이있으며 2015 년운용계획에의해운용사책임하에문전의무등록이제외가능하도록기준이완화된바있다 (31조 14항의 2). 또한모태펀드가주요출자자 ( 대기업 ) 관련프로젝트에편중투자하면서대기업의사금고화된다는감사원의지적 ( 09 년모태펀드감사 ) 에대한 2010 년 1차사업부터적용된규정으로조치결과에따라주요출자자관련프로젝트를투자누계액의비율을제한하였다 ( 규약제31조 15항 ). 아울러모태펀드가설립취지에맞지않게안정성위주로영화제작완료단계에투자한다는감사원의지적 ( 09년모태펀드감사 ) 에대한조치결과에따라영화투자의경우개봉 60일이전투자에대해투자의무비율에서제외하는내용으로 2010 년 1차사업부터적용되었다 ( 규약제31 조 14항의 1). 그러나문화계정수입률악화에대한개선방안으로 2011 년 1차사업부터문화산업이외분야에 10% 투자를허용하되해당분야투자는별도계좌로관리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 그러나별도계좌관리등의번거로움등으로현재까지는문화산업이외분야투자실적미미한편이다. 다음으로모태펀드가사실상대여에해당하는투자를하고있다는관련업계의민원이제기됨에따라 2011 년 2차사업부터원금보장성투자를금지하는내용이추가되었다 ( 규약 31조 14항의 4). 뿐만아니라스탭인건

69 제 3 장관련사례와시사점 45 비체불사례증가에따라모태펀드규약31 조에임금체불제작사투자금지조항이추가되고 2014 년 1차부터적용되었다 ( 규약 31조 14항의 5). 이는장기적으로업계공정경쟁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지만인건비체불에대한사실관계증빙주체가모호하다는지적도제기된다. 또한대중소기업간불공정계약이존재한다는사항때문에업계공정환경을만들고자표준계약서사용의무화가규약31 조에추가되었고 2014 년 1차사업부터적용되었다 ( 규약 31조 14항의 9). 영화계정이별도로존재함에도불구하고문화계정투자가영화분야로치중됨에따라영화투자비율을축소하기위한목적으로영화투자는결성액의 20% 이내로규제하는내용이규약 31조에추가되어 2014년 1차사업부터적용되었다. 공정위제제 ( 과징금부과 ) 제한기업집단에대한추가적인후속조치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배급영화투자금지조항이규약 31조에추가되었고 2015년 1차사업부터적용되었다 ( 규약 31조 14항의 3). 또한영화계제3차노사정협약에따른 영화근로자임금별도계좌 제도의반영을위해자조합메인투자시영화 드라마스탭인건비별도계정을설치하는내용이규약 31조에추가되어 2015 년 1차사업부터적용되었다 ( 규약 31조 14항의 8). 모태펀드타계정은재투자를금지하고있으나문화계정자조합은대부분재투자를하면서수익률이낮아지는상황이발생함에따라재투자를금지하는조항이추가되었다. 단매년자펀드투자현황점검후정기총회에서허용여부를결정할수는있도록하였고이를규약 31조에추가하여 2016년 1차사업부터적용되었다 ( 규약 31조 13항 ). < 표 3-10> 제 31 조투자의방법중 12 항이하문화계정만추가항목 기준규약 별도규정없음 문화계정규약 < 문화계정출자조합인경우다음항목을추가 > 12 납입출자금은문화산업과관련된분야에만한하여투자할수있다. 단, 출자약정액의 10% 에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조합의명의로별도계좌를개설하고

70 46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기준규약 문화계정규약 해당계좌의자금을통해문화산업이외분야에투자의집행및회수를할수있다. 13 본조합은회수금 ( 원금및수익 ) 에대한재투자를원칙적으로금지한다. 다만, 정기조합원총회에서당해년도재투자가능여부에관하여특별결의를득한경우에한해회수금 ( 원금및수익 ) 에대한재투자를할수있다. 14 제 1 항제 5 호의방법에의하여투자하는경우아래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본조합의주요출자자및그특수관계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 10 조제 4 항제 1 호라목의기준을따른다 ) 이메인투자사 ( 투자금관리및회계처리, 정산을수행하는자를말한다 ) 의역할을수행하는프로젝트에대한투자누계액은조합해산시본조합전체투자누계액의 100 분의 00( 예 50) 이내이어야한다. 2. 제작완료이전단계프로젝트에투자하는경우에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6 장에따른문화산업전문회사를설립하여야한다. 다만업무집행조합원이문화산업전문회사를설립하지않은경우에는설립하였다면발생하지않았을손실을보전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이때업무집행조합원이보전하는손실의원인이문화산업전문회사미설립으로인한경우에한한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이배급하는한국영화프로젝트에투자를금지한다.( 단, 극장용애니메이션은제외 ) 4. 원금보장형태의투자또는원금상환약정을금지한다. 5. 임금체불제작사에투자를금지한다. 6. 출자자관련프로젝트중제작완료후배급 유통단계프로젝트투자를금지한다. 7. 주요출자자가제작한프로젝트에투자를금지한다. 8. 자조합메인투자시영화 드라마스텝인건비는별도계정을설치한다.( 자조합부분투자시는권고사항 ) 9.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공공기관포함 ) 가수립한표준계약서 ( 방송영상 ( 방송영상제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프 ), 영화 ( 근로, 시나리오, 투자 ), 공연예술 ) 를적용한다. 다만, 순제작비 10 억원미만영화는표준계약서의적용이권장사항이며, 인건비우선집행및최저시급을적용을준용한다. 10. 공연예술분야투자시해당공연에대해공연예술통합전산망 ( 에전산화된예매정보

71 제 3 장관련사례와시사점 47 기준규약 문화계정규약 ( 관객수및티켓판매금액 ) 를제공하는데동의해야한다. 15 제 1 항제 5 호의방법에의하여한국영화제작에투자하는경우, 개봉일 ( 영화진흥위원회에서발표하는개봉일을말한다 ) 이전 60 일이내의투자는제 1 항후단의투자의무비율 ( 투자기간종료일까지출자약정액의 00( 예 80)% 이상 ) 산정에포함하지아니한다. 공고문에명시된문화계정출자분야 ( 제작초기, 공연, 애니메이션, 글로벌콘텐츠등 ) 별세부조건에대 해서는규약협의시담당자가반영 한편정부출자펀드의규제완화추진에의해특수목적투자의무비율을결성액기준으로만부여 ( 결성액의 00%) 하는내용이규약 54조에기재되었고, 연도별투자의무비율폐지 ( 투자기간동안 80% 투자 ) 하는내용등의규제완화가 2014년 1차사업부터적용되었다. 기준규약 < 표 3-11> 제 54 조기타특약사항 제 54 조 ( 기타특약사항 ) 1 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에상장되지아니한창업자 벤처기업또는기술혁신 경영혁신형중소기업중다음각호의기업체에제 31 조제 1 항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방법에의하여투자기간이내에출자금총액기준으로다음각호에서규정하는투자비율이상을투자하여야한다. 문화계정규약 제 54 조 ( 기타특약사항 ) 1 중소기업에해당하는업체에제 31 조제 1 항의방법에의하여투자기간이내에출자금총액기준으로다음각호에서규정하는투자비율이상을투자하여야한다. 한편무형자산인문화콘텐츠의상품가치를측정하는콘텐츠가치평가제도의활성화를위해정책목적성펀드에한해정부가일부손실을보전하는펀드를신설하여 2016년수시사업에적용되었다. 이러한제도가정부출자펀드와연계한콘텐츠가치평가제도초기단계도입및정착에는기여할것으로보인다.

72 48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2. 규제가투자에미치는영향 앞서살펴본바와같이문화계정의기준규약은주로규제중심으로 변화한것을확인할수있다. 최초에는계정간규약내용에차이가없었 으나 ( 주목적분야투자의무비율에따른차이만존재 ), 문화부의정책적 요구를반영함에따라많은부분이문화계정규약에포함되었다. 특히 영화분야에대한투자집중에따른견제및영화분야시장제도개선을 벤처캐피탈펀드를통해달성하고자하는문체부및국회요구에따라 규제항목이추가된경우가많았는데, 공공측면의주요관심사항은대기 업배급사의영향력축소, 스탭인건비지급등영화시장내약자에대한 배려를반영하고자하는내용들이다. 이를통해정책적목표는어느정도 달성된측면이있지만현재영화투자금액은조금줄어드는경향을보였 다. 물론이러한현상에는여러가지원인이있을수있지만 ( 정부출자 펀드의외면, 민간자금조성활발 ) 등문화계정조합규약의규제적조항 때문에과거대비투자자들이모태펀드에서투자를유치하기에까다로워 진측면도있다. 연도별투자액 < 표 3-12> 모태펀드문화계정내영화투자비중및기타분야투자비중 문화계정전체 (A) 영화분야 (B) 기타 (*) 분야 (C) ( 17.8 월기준, 단위 : 백만원 ) 영화비중 (B/A) 기타비중 (C/A) , ,272 23, % 10.6% , ,941 16, % 7.6% ,852 97,818 30, % 14.8% ,514 73,758 53, % 26.5% 월 123,885 37,893 32, % 26.1% * 기타 : 모든지분투자, 뉴미디어 / 콘텐츠등으로분류됨자료 : 한국벤처투자 ( 주 ) 문화계정에추가된다양한규제들은투자에영향을주었다. 대표적으 로위표에서드러나듯이문화계정에서영화분야의투자비중은크게

73 제 3 장관련사례와시사점 49 자료 : 한국벤처투자 ( 주 ) [ 그림 3-3] 모태펀드문화계정에서영화의투자비율변화 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기존에문화계정이외에도영화계정이별도로존재하고있으며문화계정에서 1개장르에대한투자집중현상역시문제점으로제기되므로수익률과는별개로영화투자에대한비중이줄어드는대신타분야에대한투자비율이늘어나는것은긍정적인측면도있다. 그러나이외에는규제의영향력을검증할수있는자료는많지않다. 아울러모태펀드타계정과문화계정을주요한수치는다른것보다수익배수라고볼수있다. 모태펀드청산조합계정별모태펀드수익배수비교를통하여각펀드별수익비교를할수있으나수치공개에는부처협의가필요한관계로관련수치는제공하지않았다. 다만모태펀드전체평균수익배수에비하여문화계정의수익배수는평균보다낮은수치로이는타계정대비다양한규제가있는문화계정의차이가결과에도일부영향을준것으로여겨진다.

74 50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연도 < 표 3-13> 계정별수익배수비교 계정 (2017 년 7 월말모태펀드배분액기준, 단위 : 배 ) 문화계정모태펀드수익배수 모태펀드평균수익배수 2008 년문화 년문화 년문화 년문화 년문화 년문화 년 7 월말문화 자료 : 한국벤처투자 ( 주 )

75 제 3 장관련사례와시사점 51 제 4 장 관계자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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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53 제 1 절 조사개요 1. 조사의목적 모태펀드는문산기금폐지이후문화산업분야의중요한재원역할을해왔다. 그러나투자형식을취하기때문에수익성을중시한다는측면은기존의문산기금과차별화되는부분이면서도모순되는측면이다. 특히문화계정은모태펀드의다른계정인중진계정, 미래계정등과달리다양한규제들이존재한다. 이러한모태펀드의운용의방식에대해서펀드를직접적으로관리하는자펀드운용사들과투자를받은피투자기업담당자들에대한설문을통하여향후모태펀드운용에대한개선방안살피고자하였다. 아울러모태펀드에서시스템적으로공정성과형평성차원에서개선해야될사항이있는지에대해서도조사하였다. 2. 조사의대상 가. 자펀드운용사총 16개자펀드운용사담당자들에대해서직접인터뷰및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의특성은다음과같다. 모태펀드운용경력면에서 5년이하운용사가 7개 (43.8%), 5~10 년이 4개 (25.0%), 10년이상이 5개 (31.2%) 였다. 현재혹은과거운용했던자펀드의주목적은문화산업이 12 개 (28.6%) 로가장많았고초기제작, 융합콘텐츠, 콘텐츠영세기업이각각 4개 (9.5%) 로높은비율을보였다. 조사대상이과거혹은현재에운용하는투자결성액은 6,111.1 억원에이르며그중모태출자액은 3,754.5 억원이다.

78 5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기타자펀드운용사의개략적인특성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 표 4-1> 자펀드운용사조사대상특성 운용경력 현재혹은과거운용했던자펀드의주목적내용 결성액 ( 모태출자액 ) 구분계 ( 비율 ) 5 년이하 7(43.8%) 5 년이상 10 년미만 4(25.0%) 10 년이상 5(31.2%) 소계 16(100.0%) 문화산업 12(28.6%) 공연예술 3(7.1%) 초기제작 4(9.5%) 융합콘텐츠 4(9.5%) CG/3D 2(4.8%) 콘텐츠영세기업 4(9.5%) 공연음원 1(2.4%) 게임 2(4.8%) 세컨더리 1(2.4%) 재무적출자자 1(2.4%) 문화 ICT 융합 2(4.8%) 드라마 2(4.8%) 애니 / 캐릭터 2(4.8%) 글로벌콘텐츠 1(2.4%) 콘텐츠가치평가연계 1(2.4%) 소계 42(100.0%) 합계 6,111.1 (3,754.5) 나. 피투자기업총 13개피투자기업담당자들에게직접인터뷰및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의특성은다음과같다. 먼저업종의경우, 영화제작기업이 7(53.8%) 곳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했고게임이 2(15.4%) 곳으로그뒤를이었다. 모태펀드투자형태는응답을하지않은한곳을제외하고프로젝트투자형태가 10곳으로지분투자에비해높은비율을보였다. 모태펀드내문화계정이외계정에서투자를받은경험은 69.2% 가없다고

79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55 답했으며모태펀드를제외한다른정부재원으로부터투자받은경험은 13개기업중 3개기업이있다고답해낮은비율을보였다. 모태펀드의문화계정외에도영화계정이나중진- 회사지분투자, 미래 -프로젝트투자등으로부터투자를받은기업들이있었으며모태펀드외정부재원의투자는기술보증기금 ( 대여 ), 영화예술진흥위원회의첨단영상제작지원, NIPA CG전문기업육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창작산실우수작품지원사업등을통해받은적이있다고답한기업들도있었다. 설문조사대상의개략적인특성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 표 4-2> 피투자기업조사대상특성 피투자기업업종 모태펀드피투자형태 모태펀드내문화계정이외피투자경험 모태펀드를제외한정부재원피투자경험 구분 계 ( 비율 ) 영화 7(53.8%) 게임 2(15.4%) 드라마 1(7.7%) 패션 1(7.7%) 공연 1(7.7%) 출판 1(7.7%) 소계 13(100.0%) 프로젝트 10(76.9%) 지분 3(23.1%) 소계 13(100%) 있음 4(30.8%) 없음 9(69.2%) 소계 13(100.0%) 있음 3(23.1%) 없음 10(76.9%) 소계 13(100.0%)

80 56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다. 전문가의견조사추가로전문가조사를진행하였다. 자펀드운용사및피투자기업의경우이해관계에따라각종규제에관하여규제를완화하는방향으로응답할가능성이있어시장부작용을고려한균형있는시각견지를위해총 6명의전문가에게서면자문의견을조사하였다. 전체 6명의전문가중교육기관종사자가 4명, 연구기관종사자가 2명이었다. 전문가조사는펀드운용사와피투자기업조사에비해간략하게정리하여우려되는점을중심으로정리하였다. < 표 4-2> 전문가조사대상특성 전문가소속 구분계 ( 비율 ) 교육기관 4(66.7%) 연구기관 2(33.3%) 소계 6(100%) 3. 조사의내용 모태펀드를통한투자는자펀드운용사들을통해서간접방식으로투자되고투자를받는피투자기업 프로젝트는모태펀드이외에도다수의투자처를통하여투자를받기때문에모태펀드전체의상세한내용에대해알기어렵다. 때문에조사의내용은먼저자펀드운용사들과의면담을통해서제시된내용을바탕으로서술식서면설문을작성하여이를다시자펀드운용사와피투자기업 프로젝트담당자에게배포하는방식을취하였다. 이에따라모태펀드의제도개선분야, 규제완화분야, 신규펀드분야, 기타정책분야등에대한세부조사항목을선정하였으며각각에대해서장단점을

81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57 서술식으로기술하고찬반의견을제시하도록하였다. 제시된안건간에는 우선순위를시급성, 중요도, 실현가능성측면에서판단하게끔하였다. 아울러펀드운용의공정성과독립성측면의조사항목도추가되었다. 펀드 운용사와피투자기업의입장에서관련된내용을서술식으로작성하도록 하였으며기타건의사항을자유롭게기재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 투자 운용사와피투자기업 프로젝트담당자대상문항은다음과같다. 구분세부조사항목펀드운용사피투자기업전문가 제도개선분야 규제완화분야 신규펀드분야 펀드목적구분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취약분야펀드운용에대한인센티브도입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재투자금지규제완화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복합목적펀드신설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장기투자펀드신설 지자체공동펀드신설 문화콘텐츠분야전용세컨더리펀드조성 기타정책분야문화투자전문가육성 제시된안건간우선순위비교 공정성및독립성 추가질의 < 표 4-3> 대상별조사내용 시급성, 중요도, 실현가능성 투자대상선정과정불합리성 독립성보장시스템 / 운용사관리시스템 투자조합규약내상충규약여부 기타제안사항 4. 조사의방법 조사의방법은인터뷰조사와서면조사를병행하였다.

82 58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제 2 절 모태펀드운용사의견 1. 제도개선분야 가.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기존문화계정펀드내에창작기반조성목적과산업활성화목적이혼합되어있어운용상혼란을초래하므로, 완전히구분하여출자사업을진행하자는의견이제시되었다. 찬성 57.1%, 반대 42.9% 로, 도입시예상되는장점으로는펀드운용의목적이뚜렷이구분됨에따라각각의목적에맞는운용이가능해질것이라는점, 단점으로는창작기반조성과산업활성화는결국맞물려있고상대적으로수익률이저조할것으로예상되는창작기반조성분야펀드에대해재무적투자자를모집하기어려울것이라는의견이제시되었다. < 표 4-4> 세부의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산업활성화펀드가보다유리한조건이되어펀드결성이활성화될가능성이있음 다양한창작자들의시장진출로인한콘텐츠의질적상승과다양화 투자방식의유연성강화시, 콘텐츠종류에부합하는형태의투자로인한투자수익성강화 각각의목적을실현시키기용이 구분하여출자하고펀드결성및운용상어려운펀드에대한출자비중조정이있었으면함 목적이명확히구분됨에따라조합운용방향이뚜렷해질수있을것으로보임 산업활성화목적펀드의경우펀드수익성개선가능 업계생태계조성에도움이됨. 구분하여운영시수익률및분야에대한차별화에따라성과측정가능 도입시예상되는단점 창작기반확대와산업활성화는맞물려있기때문에나누지않는것이좋음 창작기반조성목적펀드의경우수익성우려, LP 참여저조등으로인해펀드결성이어려울듯 펀드운용의폭이너무협소해짐. 좀더넓은범위에서좋은투자건을만날수있는기회가제한되기때문에펀드수익률제고가어려워질수있음 창작기반조성목적시, 매출및수익의예상불가로인한손실불가피. 산업활성화목적시, 기존의수익성이보장되는컨텐츠로투자가치우처질우려 같은양의재원에있어서효율성은떨어지게될것 결국목적을구분하게되면, 투자자의입장에서는

83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59 신생제작사, 또는창작자에대한투자가활성화 조합의목적이분명히제시됨 창작기반조성목적펀드의경우 1 창작콘텐츠의체계적관리및집중지원가능 2 회사또는프로젝트의초기단계부터상용화까지전과정참여및 Value-up 관여로정책적목적에부합산업활성화목적펀드의경우 1 펀드내창작기반조성목적이포함되어있을때보다는구분하였을때수익성위주에관심있는 LP 확보에유리 ( 특히, 재무적출자자 ) 펀드의목적성을보다분명히할수있을것임 단일목적의펀드이기때문에운용이간편함. 감독기관의관리편의성이제고될수있음 창작기반사업에투자금이배정되어창작기반이넓어진다는장점이있을수있으나, 이분야는민간운용사보다는정부에서운용하는것이타당 주목적투자대상이한정되어, 원활한투자를진행하는데있어어려움이있음 산업적측면이외의유의미한수익률은기대하기어렵다고판단됨 상대적으로창작기반조성목적의펀드조성이힘들것으로예상됨 창작기반조성목적펀드의경우출자자유치어려움 창작기반조성목적펀드는산업활성화목적펀드대비수익성과리스크가상대적으로크다고판단되므로 VC 의펀드제안참여율이나, LP 참여비율이낮을것으로예상 투자대상축소로인한펀드수익성악화 투자분야, 방법제약가능성 투자조합의목적중하나가수익성도있다는점에서창작기반조성목적펀드의경우수익성을확보할수있는방법을찾기가힘들수있을것으로보임 문화계정이세분화된투자분야및규약으로인해현재운용이어려운바, 이를더세분화한다는것은역설적으로투자수익율을기대하기가어려울수도있을것으로사료됨 부가의견 창작기반조성목적의펀드의경우, 기준수익률인하및모태펀드출자비율조정등운용사부담을어느정도충당할수있는정책이있어야펀드목적에부합하는투자가이루어질수있음 조합의운영방안을정확하게제시해주는것도좋지만, 산업정책이우선되는펀드인지수익성창출이우선되는펀드인지도지정 지원과투자를보다명확하게구분해서펀드조성이필요함 창작기반조성과산업활성화가완전히이분화되는목적이라면모르겠으나, 상당부분은중첩되거나예상으로서는구별되기어려워운용상의혼란은줄일수있으나투자활성화에도움되지못할것 창작기반조성펀드는우선손실부담, 모태펀드출자비율확대등기존펀드와는다른조건이필요 창작기반조성과산업의활성화는명확한구분이힘들다고생각되며, 이두가지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지원과펀드 ( 투자 ) 가병행되어야한다고생각함. 펀드의성격을창작기반조성목적과산업활성화목적으로나누는것은적절치않다고생각함. 기본적으로창작기반의조성은펀드가아니라지원사업을통해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함. 다만정부예산이펀드에출자되기때문에부분적으로창작기반조성을위한투자를해야할경우, 창작기반조성의범위를포괄적으로적용해야다양한산업군과창작자가수혜를받을것임 창작기반조성목적펀드는정부출자비중상향등의적극적인지원필요 ; 투자부터회수시까지장기간이소요될것으로보이므로펀드기간도장기간설정필요 ; 민간 LP 모집에어려움이예상되므로정부출자비중을상향시키는것도바람직 ; 참여 VC( 운용사 ) 에게도다양한인센티브제도부여필요

84 60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창작기반조성이라는것은투자를할수있는인프라를확보한다는측면에서볼때투자조합으로결성이가능할지에대한의문이있음 펀드구조보다문화관련전문엑설러레이터육성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현재펀드의목적은너무세분화되어있어, 투자를활발하게진행할수없음. 서로다른펀드들이하나의프로젝트에투자함에도불구하고, 투자조건들이매우달라제작사도, 투자자도이해와판단해야할일이많음. 문화계정의문화범위를너무세부화하지않는것이더도움이될수있다고판단됨 - 창작기반조성목적과산업활성화목적이혼합되어있어서운용상혼란을초래할정도인지는판단하기어려우므로의견을표명하기어려움 - 오히려현재보다투자분야, 투자의방법론등을더포괄적으로하는것이빠르게변하는문화산업및 ICT 융합트렌드에부합하고문화산업종사자및운용사입장에서투자가활성화될것으로보임 도입찬반여부 1 찬성 57.1% 2 반대 42.9% 나.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취약분야는수익이나기어려우므로운용기간, 정부출자비율, 주목적비율등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취약분야에대한펀드운용기간연장, 정부출자비율상향조정, 주목적비율하향조정, 우선손실충당등의의견이제시되었는데해당안건에대한의견은찬성 100% 였다. 해당안건도입시예상되는장점은펀드결성, 투자운용의용이성과수익률제고등이제시되었고단점은손실가능성이높다하더라도도덕적헤이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취약분야로제시된것은애니메이션, 공연, 음원, 출판, 전시등이제시되었다. < 표 4-5> 세부의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산업지원목적에부합하는펀드운용이가능. 펀드결성을위한조합원모집이다소용이해질수있음. ( 현재의경우, 조합원모집자체가어려움 ) 정부출자비율상향조정등으로취약분야에도좀더많은펀드가결성되고, 이를통해많은투자가진행될수있음. 취약분야투자의특성상상대적으로오랜회수기간을필요로할경우가많으므로운용기간연장시투자금회수에좀더여유를가질수있음. 정책목적에부합하는취약분야에 도입시예상되는단점 주목적이주가아닌, 비목적분야위주의투자가이루어질가능성 기본취지의투자조합보다산업적측면의조합운영의한계 매우파격적인조정이아니라면크게긍정적인효과를가져오기힘들어보임 손실가능성이큰분야이므로정부출자비율상승과우선손실충당조건이적용될경우좀더큰폭의정부출자재원고갈될것으로봄

85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61 좀더적극적으로투자를진행할수있음. 다른좋은투자기회를활용하여펀드수익률을제고할수있음. 취약분야의경우, 당연히출자비율 / 주목적비율조정이필요함 LP 모집의어려움이큰분야이므로 VC 의취약분야펀드참여율과펀드결성율이높아질것임 도입시펀드결성이용이해지고투자운용이수월해지며수익률제고에도많은도움이될것임 출자자모집유리및원활한펀드운용 취약분야투자활성화 취약분야펀드에대한조성이보다용이하며수익성개성에도도움이될것으로보임취약분야에투자하는펀드는정부출자비율상향조정, 주목적비율하향조정및정부의출자금을우선손실충당해주는구조가펀드출자자유치측면에서긍정적개선방안임 취약분야펀드결성증가 취약분야, 특히초기프로젝트 / 기업투자는투자의기회를요청하는대상은많지만, 실제투자하기에는수익이날수없는구조가많음. 이러한펀드에외부투자자를구하는것은너무나어려움. 정부출자비율상향조정, 주목적비율하향조정, 우선손실충당, 펀드운용기간연장동의 취약분야에대한여러가지지원은필요함 취약분야에대한집중적인투자가가능 탄력적인투자운용이가능 - 펀드포트폴리오운영의유연성강화 - 취약분야투자운용사가늘어나는점 수익성악화 ( 특히모태펀드출자분 ) 수익성의리스크로인한조합결성이용이하지않을수있음 취약분야에대한투자축소 - 투자수익성저하 - 도덕적해이이슈발생소지가있으므로선관주의의무를잘지키는운용사선정이관건임 취약분야 1. 애니메이션 2. 공연 기획개발분야 ( 전분야 ), 음원, 공연, 출판등 1. 공연 2. 애니메이션 1. 공연 2. 제작초기, 영세 3. 전시 1. 애니메이션 2. 음원 3. 공연 4. 출판 1. 애니메이션 ( 매우필요, 매우취약 ) 2. 공연 ( 상당히필요, 매우취약 ) 3. 웹드라마 ( 상당히필요, 상당히취약 ) 4. MCN 등신규콘텐츠 ( 상당히필요, 상당히취약 ) 5. 웹툰 ( 상당히필요, 덜취약 ) 6. 음악 ( 덜필요, 덜취약 ) 7. 출판, 웹소설 ( 덜필요, 덜취약 ) 8. 영화, 드라마 ( 덜필요, 덜취약 ) 1. 음원 2. 공연 애니메이션, 공연, 음반, 드라마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및기타 1 인창작중심의콘텐츠

86 62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1. 공연 2. 애니메이션 3. 전시등 1. 공연 2. 음원 3. 애니메이션 4. 출판 1. 애니메이션, 공연, 방송드라마 ( 동분야는모두전문펀드가아니면투자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봄 ) 2. 게임 3. 출판, 음원 1. 출판 2. 음원 3. 공연 4. 애니메이션 공연, 출판, 음원, 애니메이션등전반적으로취약 구체적인산업보다는산업내에서의위치 ( 규모, 업력등 ) 가더중요산업으로보면, 게임등몇몇분야를제외하고는대부분비슷하게취약함 부가의견 음원의경우, 타분야에비해수익률이낮지않음 취약분야에투자하는펀드의결성과운용에있어정부출자비율상향, 주목적비율하향, 정부출자금우선손실충당과같은조건이반영된다면펀드운용에있어많은도움이될것으로보임. 또한취약분야외투자에있어운용사의자율성을최대한열어주면수익률개선과출자자모집에큰도움이될것임 취약분야의경우수익률뿐만아니라취약분야특성을충분히고려한다른평가방법및제도를적용한다면실질적으로취약분야투자를기피하지않고활성화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으로사료됨. 정부출자비율상향, 주목적비율하향조정등이필요함 펀드운용기간연장, 주목적비율하향보다는정부출자비율상향, 우선손실충당등이현실적인도움임 현실적으로정부출자금의우선손실충당이어렵다는점에서취약분야중산업화에따른기대효과가큰분야의경우시장확대와산업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을때까지의출자비율의상향조정, 연기금등과의연계, 수익발생시일반출자자에대한인센티브등제공 도입찬반여부 1 찬성 100% 2 반대 0% 다. 취약분야펀드운용에대한인센티브도입현행문화계정펀드중취약분야에속하는펀드투자에대해서는수익이나기어려운데비해산업분야에대한기여도등을감안하여인센티브도입이필요하다는의견 ( 운용사선정과정에서가점부여등 ) 이제시되었다. 자펀드운용사 93.3% 가찬성을 6.7% 가반대의견을제시하였다. 도입시장점으로는취약분야투자활성화및운용사동기부여등이, 단점으로는펀드수익률하락우려등이제시되었다.

87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63 도입시예상되는장점 운용사의동기부여를통해, 취약계정의펀드결성활성화및손실율감소가능 취약분야의경우타분야에비해더욱전문성이필요한분야로인센티브동비으로인해보다적합한운용사가선정될가능성이높아짐 문화펀드운용의매력도증가 산업활성화기여 인센티브도입도좋지만, 펀드를운용하는기간동안의관리보수상향을고려해볼만함 출자비율을높여펀드결성율을높여도취약분야의경우근본적인수익성이있다고볼수없으며, 관리부하는높은수준이라고판단되므로인센티브도입은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됨 취약분야투자활성화 펀드결성및운용에대한추가적동기부여로더많은운용사의관심과참여가기대됨 펀드매니저의적극적인운용가능 수익이목적이아니라취약분야문화산업투자에의미를두고그것을또한좋아하시는운용사가늘어날수있을것임 취약분야에더많은펀드가결성되도록유도하여취약산업을보호하고균형성장이라는정책목적을달성할수있음 < 표 4-6> 세부의견 도입시예상되는단점 펀드수익률하락우려 기여도산정의어려움 인센티브자체에대한논란이발생할수있을것으로생각됨 펀드가손실이나도인센티브를가져가는구조는맞지않음 현재취약분야투자가부진한것은투자에따른인센티브가약해서라기보다는취약분야에투자하는것이매우위험하고, 펀드운용관리상문제가많기때문이므로실질적인유인효과는크지않을것같음 이또한선관주의의무를잘지키지않을경우가문제가될듯함. 선관주의의무를잘지킨다면좋을것임 부가의견 - 모태펀드선정과정에서의가점을준다하여도수익률이떨어지는등의문제는극복이되지않기때문에실질적인인센티브효과는없다고도할수있음. 인센티브보다는펀드조건을완화하는등의투자나펀드운용의용이성을부여하는것이보다효과적일수있음 - 산업정책이우선시되는조합의경우, 수익률외에다른평가수단이필요함. 가점부여, 정부출자비율상향, 우선손실충당등다양한인센티브에대한고려필요함 - 성과측정이정량적인지표보다정성적인지표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판단됨. 취약분야에서수익률보다얼마나많은기여 ( 정성적 ) 도판단이중요문화계정의초기제작단계투자시많은리스크요인을부담하며투자를진행하는데비해수익배분및 Exit 시초기투자에대한추가적인이익이없는상황임. 초기투자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가필요함 - 어떤인센티브를줄것인가가매우큰이슈가될것이며, 이에대한업계의의견을많이수렴하는과정이필요할것으로보임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투자는프로젝트수가많고사후관리에있어변수도많기때문에효과적인프로젝트소싱과사후관리에더많은인력이필요한지만펀드의수익성이높지않기때문에추가적인인센티브제도의도입이반드시필요함.( 취약분야투자액에대한추가관리보수지급, 운용사선정시가점부여, 취약분야투자손실은운용사선정시별도평가, 성과보수배분기준수익률하향, 취약분야펀드운용을위한인력충원시인건비지원등 ) - 운용사선정에있어서의인센티브보다는취약분야의수익성이낮고손실발생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

88 6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도입시예상되는단점 손실발생시에대한차기조합결성시실적에서의불이익을줄여준다거나수익실현시가점을준다거나하는방안이좋을듯하며취약펀드운용이용이할수있는조합운용차원에서의인센티브부여가더효율적일것으로보임 - 정부출자재원의우선손실충당성과보수의기준수익률 0% 제시및펀드수익발생시운용사에게정부출자재원한도내에서추가성과보수제시 - 초기프로젝트나기업에대한투자는사후관리리소스가상대적으로많이필요함. 인센티브는수익이난후의정산부분이기때문에크게매력적인요소가될수없음. 관리기간동안관리보수를상대적으로높이는것이좋음. 특히, 업체들의감사 / 검토비용등은펀드에서지급될수없고, 운용사가지급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운용사의부담이큼 - 펀드수익률에대한평가우대및투자금액에대한평가등차별화된평가기준이있었으면함 - 동기부여 : 취약분야펀드운용사는가점을부여하여활성화하는방안. 부담완화 : 취약분야펀드수익률은운용사운용현황실적에서제외하여기피현상감소화필요 도입찬반여부 1 찬성 93.3% 2 반대 6.7% 2. 규제완화분야 가.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모태펀드문화계정투자조합규약의 < 표준계약서사용의무 > 관련조항을현실적으로적용하기어려우므로현수준보다완화혹은삭제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반대로문화산업분야에서표준계약서사용은필요하다는의견이있어해당내용도질의내용에참고사항으로기재하였다. 찬성 75.0%, 반대 25.0% 로나타났는데찬성의견으로는주로투자조건이완화된다는측면에서투자가활성화될수있다는의견이었고반대의견으로는표준계약서사용에따른임금체불방지, 스탭처우개선등이감소할가능성이있다는점등이었다. 부가의견에서는삭제보다는현수준보다완화가바람직하다는의견이많은편이었다.

89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65 < 표 4-7> 세부의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표준계약서때문에 GP 입장에서는공수가많이필요함. 다만, 근로계약은유지필요 투자대상의증가및제작비절감효과 현실적으로투자시일부제한적요소가해소됨 문화계정펀드에서투자된프로젝트의관련종사자및관계자내에서약자에대한보호장치 ( 부당대우예방등 ) 는될수있음 보다다양하고수익성높은투자대상이생겨투자의폭과성공확률이재고될것임 제작비부담경감. 제작상황에따라표준계약서입장이달라투자하기어려운상황 제작비용의일부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고메이저콘텐츠기업으로부터의출자유치가다소용이해질수있을것으로보임 투자조건완화로인한투자대상활성화 투자와관련하여체크사항이줄어들기때문에투자운용상좀더편하기는할것임 투자활성화 현재의규약은현실적어려움이아니라현실적불가능. 피투자사로하여금제 3 자와의계약형식을강요하는것은실질적으로불가능하며, 피투자사가이를악용할경우, 펀드운용의리스크로돌아올가능성조차있음. 더욱이표준계약서가산업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거나특정입장의이익에편중되기까지하여또다른불공정을야기할수있으므로완화혹은삭제가반드시필요함 기본적인조항들외에다양한투자계약을통하여보다더다양한투자사례가나올수있어투자저변이확대될수있을것임 도입시예상되는단점 계약서형태에의존할뿐이므로, 실질적인단점보완은미미한데비해, 현실적인계약진행을위한융통성이제한됨 표준계약서사용에따른장점 ( 임금체불방지, 스탭처우개선등 ) 이감소화할가능성 표준계약서로인해불공정한관행및비정상적인임금지급관행등개선효과분명. 불공정한관행지속우려 1) 現펀딩시장은문화계정펀드이외의다양한외부재원들이있으므로우량한프로젝트의경우표준계약서사용의무자체가문화계정펀드의적극적인투자에제약조건으로작용 2) 가이드라인이명확하지않으며, 펀드운용사에서제어가되지않는부분까지표준계약서사용의무를강제함에따른부작용도있음 ( 특히, 시나리오표준계약서는기획개발단계부터투자하지않을경우표준계약서사용강제불가능 ) 사용의무삭제에따른계약상의불공평한문제재발가능성 스텝및작가의권리보호가미흡 표준계약서가필요하다는대전제에산업구성주체들이대체로동의하고있다면, 정책적으로이대전제에역행한다는평가를받을수있음 표준계약서는업에종사하는근로자를보호하자는취지이므로없어질경우갑의횡포가있을수도있다는염려됨 투자받은기업또한자금이정상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기본조항은유지가되어야한다고판단됨. 하지만일부도덕적해이발생가능 부가의견 현수준보다조금완화하는정도가적절하다고생각함 표준계약서가현실에다양한분야에맞지않는점이많아, 표준계약서를적용하기가힘듦. 꼭반영해야할사항만정해주고, 나머지는계약당사자에게맡기는것이좋을것으로보임 삭제보다는완화가바람직함. 또한이미진행되고있는프로젝트에대한투자의경우, 투자이후에대해일정비율이상의표준계약서사용만의무화할필요가있음 일부조항을실무상황에맞게수정 ( 강화또는완화 ) 하거나프로젝트별특성을반영하여유연하게조정할수있는선택지가있었으면함 표준계약서사용여부는투자사, 제작사, 투자배급사등이해당사자간의합의로이루어져야할부분이고

90 66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권장사항으로제시해야할것이라고생각됨. 다만표준계약서사용실적이우수한펀드에대한운용사의인센티브를부여하는수준에서의장려는어떨까생각됨 표준계약서자체가아직은명확하지가않고이해관계인간이해부족으로상충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단계적으로도입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됨 표준계약서적용은펀드중심으로적용은오히려활발한투자유치에제약조건으로작용하고있으므로산업영역에서의적극지원할방안을모색하는것이더적합하다고봄어느정도정착후에명확한가이드라인을갖고펀드에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봄 표준계약서적용을삭제하지는않더라도단계적적용또는계약서포맷을그대로적용하기를규약에포함시키지말고표준계약서의주요취지를반영하도록유도 표준계약서는 VC 에서투자시좀불편함이있더라도해당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최소한의권익보호를위해서라도필요한조항이라고생각됨 표준계약서의내용이너무일반적임. 오히려기존계약서를표준계약서에맞춰진행하다보니, 시간과노력이더필요하며, 당사자들또한표준계약서로인해오히려계약이몇년간묶이게되어거부하는경우도많이발생하고있음 필수적용을완화하여진행할필요성있음 현재문화산업분야에서펀드투자사의역할이제한적인상황에서무조건적인표준계약서사용의강제는현실성이떨어지는조치라고생각함. 그리고현재표준계약서는업계당사자들모두불만을가지고있을정도로문제가많은데최초작성된이후에는전혀개정이되고있지않음. 표준계약서에대한공론화과정을통한지속적개정과관심이필요함. 특히표준계약서에대한홍보도많은노력이필요해보임. 영화업계를제외한출판, 드라마, 공연업계에서는표준계약서의존재여부를잘모름 도입찬반여부 1 찬성 75.0% 2 반대 25.0% 나.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현행창업투자조합규약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이배급하는한국영화프로젝트에는투자할수없다.( 단극장용애니메이션은예외 ) 라는내용은너무심한규제이므로이를보다완화하자는의견이제시되었다. 해당되는내용은영화라는장르에적용되는특성이있는내용으로찬성 93.3%, 반대 6.7% 로나타났다. 도입시장점으로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국내배급력과수익성을고려할때문화계정펀드의수익성이개선될것이라는의견이많았고단점으로는대기업배급사영화투자편중및기존의폐해가반복될것에대한우려등이었다. 기타의견으로기존규제를유연하게적용혹은완화하자는의견이대다수였다.

91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67 도입시예상되는장점 투자대상증가및수익성개선 펀드수익률향상에도움을줌 펀드운용의유연성, 효율성을높일수있음. 안정적인투자대상확보로인하여펀드수익률을높일수있음. 규제를완화하고도입시초기기획개발및취약분야투자를의무적으로투자요망 비교적수익성이담보된프로젝트에대한투자가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들의대부분이진행할수있는프로젝트가대부분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국내배급력과수익성을고려할때문화계정펀드의수익성이좋아질것으로예상됨 영화투자수익률제고를위해서는배급성과가좋은대기업배급사가배급하는영화에투자를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됨 중소배급사영화에대한투자로, 다양한업체에투자될수있음 출자대상의확대로인한투자활성화펀드수익률제고가가능한프로젝트에투가자가능 투자수익성강화 투자활성화에기여 펀드결성가능성이증대되고, 펀드규모들이늘어날것이며, 펀드수익성도대체로상향될것으로예상됨 실제영화배급사가사실상정해져있으므로규제를완화하여투자저변확대를꾀할수있으므로투자활성화에긍정적임 부가의견 < 표 4-8> 세부의견 도입시예상되는단점 대기업, 블록버스터중심편향가능성 메이저배급사의영향력증가 기존문화펀드들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프로젝트에의존도가높았던폐해가다시등장할수있음 대기업배급사가배급하는영화에투자가쏠리어중소배급사가더위축될수도있으며대기업배급사의권한과자금조달능력만더키워주는병폐가발생할수있음 대기업자체의그들만의리그로다시변경될수있음 메이저투자배급사영화중심의투자가이루어지는환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제작사의종속관계가가속화될여지는있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배급하는한국영화프로젝트에만투자가몰릴수있음 시장상황상, 수익률보장이안됨 대기업의영향력확대로인한제작사와의힘의균형에는부정적이나, 상호출자제한집단배급사프로젝트투자비율을둔다든지하여조정할수있을것임 현실과맞지않는규제라고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이배급하는비중이커, 심한규제로완화가필요하다고사료됨 국내시장에서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우위를점하고있겠지만, 해외시장까지확대하였을경우아직은중소기업수준이라고판단되므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배급영화투자를무조건금지하기보다는부분적인제약또는인센티브를병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배급영화의단계별쿼터부여. 해외진출프로젝트의경우적극권장및인센티브제공 금지보다는완화하는정도가적절하다고생각함 기존에는출자금지, 배급작품금지를모두갖고있어서규제가심하다고평가되었으나, 출자는허용, 투자는규제또는출자는금지, 투자는허용한쪽을택한다면일종의규제완화효과는나타날것임.

92 68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오히려취약분야펀드에출자제한을푼다던지, 투자규제를풀어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자연스럽게취약분야에투자하게유도한다던지, 취약분야펀드가수익률관리를할수있도록하는것도방법의한가지가될수있겠음 산업적다양성을위해상호출제제한기업출자시는모태펀드의출자비율을 40% 이하로출자하여다양화필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배급사가한국영화전체시장에서 5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모태펀드자펀드운용창투사들이수익성높은한국영화투자에대한기회를박탈당하고있음. 이규제로인해펀드수익률저하를우려한운용사들은정부가원하는취약분야나초기기업, 전략적육성산업에대한투자에소극적이될수밖에없음. 이규제는반드시완화, 개선되어야된다고생각함 시장의현실을무시한너무심한규제임. 투자비율상한정도만제한하면될것으로보임 영화투자펀드에서일정비율의한도를정하여대기업배급사가배급하는영화에투자할수있는조건부투자를건의함 완전금지보다는, 특정한비율내투자가가능해야, 펀드수익률조정이가능해짐 출자도금지되어있기때문에전부금지보다는일정범위내허용 ( 주목적의무비율외에는허용등 ) 다만, 출자금지와관련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전부를금지하고있는데, 취지상한국영화투자배급사가속하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됨 특히상장기업이진행하는프로젝트에투자가비목적인경우가많아투자가불가능한경우가많음. 문전사설립등을통한다거나, 공동프로젝트 ( 비상장회사와 ) 의경우등으로그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음 현재의영화시장의구조에서수익을기대할수있는영화가메이저투자배급사의작품들이대부분이라는점에서조합의수익성이라는관점에서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배급하는영화의투자제한은시장상환에반하는규제로보임. 규제를풀경우의부작용도있음을고려해볼때이들이배급하는영화에대한쿼터제를두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보임. 또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배급을하더라도저예산영화라던가독립영화등상대적으로취약한분야의영화의경우적용하지않는등유연성을가져갈필요가있다고보임 도입찬반여부 1 찬성 93.3% 2 반대 6.7% 다. 재투자금지규제완화현행창업투자조합규약상 < 재투자금지 > 와관련된내용은완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해당내용은프로젝트투자같은경우에는회수사이클이빠르므로이를활용하여재투자하는것이보다효율적으로조합을운용할수있다는취지이며원천적제한보다는이익금만재투자가능하게하는등의완화안이제시되었다. 해당내용에대해찬성 93.7%, 반대 6.3% 로나타났는데도입시장점은문화산업특성상프로젝트투자가많은데프로젝트투자는평균수익률이낮은단점이있는반면

93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69 에회수사이클이짧다는장점이있으며이장점을살리는부분이필요하다는의견이었고단점은부실운용할경우손실폭이높을수있다는의견이있었다. 부가의견으로이익금만재투자할수있게한다던지결성금액의 1.5~2 배까지만투자할수있게하는등의완화안이제시되었다. < 표 4-9> 세부의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 LP 확보에유리. 펀드결성증가. 산업육성에효과 - 완화필요있음. 재투자로펀드수익률이향상될수있고, 투자받는프로젝트도훨씬많아질것임 - 투자기간내더많은건수의투자와더큰규모의투자가가능해짐. 투자로인한승수효과를고려하면규제완화로인한경제 사회적효익이클것임. 조합운용의자율성 효율성 수익성이제고됨 - 다양한업체, 다양한컨텐츠투자가능 - 투자실패로인한손실율복구가능 - 리스크가크고, 자금흐름이빠른투자대상들이기때문에재투자금지규제완화찬성 - 문화프로젝트투자는평균수익률이낮은단점이있는반면에회수사이클이짧다는장점이있는데, 이장점을거세하는규약이었음. 반드시완화하여문화프로젝트투자의장점을살리고, 투자규모를증대하여정책목적을보다크게실현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겠음 - 문화콘텐츠의프로젝트투자중영화, 공연, 드라마등은투자회수사이클이빠르기때문에재투자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했으면함 - 산업에대한전반적인투자활성화한정된자원의유연한운용 - 이익금만재투자하는것으로의미가없어보임. 문화조합자체의이익금이미미함 - 재투자에따른조합의운용효과를높일수있음 - 투자활성화및수익성강화 - 투자활성화및원활한펀드운용 - 프로젝트투자는빠른회수사이클이특징이므로재투자를허용하는것이펀드재원의산업확대효과가클것으로보며, IDLE-MONEY 효과를최소화할것으로봄 - 투자활성화 도입시예상되는단점 - 수익률저하우려 - 운용사부실운영의경우손실의폭이커질수있음 - 수익성문제 - 운용사의부실운용시펀드수익성악화가능 - 특별한단점은떠오르지않음 - 특정분야의계속된재투자로인해산업편향성집중

94 70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부가의견 - 특정한비율내에서자유로운재투자가능하게끔변경필요 - 규제완화대안 ) 1 수익성측면을고려할경우원칙적인제한보다는이익금만재투자가능 2 결성금액의 2 배한도내재투자가능 3 단계별완화 : 결성금액의 1.5 배한도내재투자가능, 이후이익금범위내재투자등 4 분야별제한적용 : 영화, 공연등은회수사이클이빠르므로일정한도적용, 타장르는재투자허용등 - 기본적인가이드라인에부합시재투자가능으로설정 ( 현재총회시설정은조합원에게는불가능한것으로판단 ) 당해회수된투자금은익년정기조합원총회시재투자승인을진행하여야가능한상황에서회수된금액이재투자승인시점까지파킹되어있는문제점이있음. 필연적으로재투자유무를콘트롤하고자한다면정기조합원총회가아닌다른방안모색이필요 - 문화프로젝트투자에있어서재투자가미치는부정적영향은 정상적인경우 거의없다고볼수있음. 규제완화가아니라투자기간내완전허용까지고려하는것이좋겠음 - 손실회복할수있는기회도주어져야하므로, 조합자산평가기준으로일정비율이상손실발생하는경우이후부터는회수프로젝트의이익금범위내투자 - 재투자금지는원칙적으로운용사의투자독립성과자율성을제한하는것으로문제가있음. 과거에는창투사의펀드부실운용이문제가되었으나현재업계가많이개선되었기때문에재투자로인하여펀드가더부실화되는문제는발생할가능성이극히낮음. 오히려재투자금지로인하여추가적으로수익성높은투자를통한펀드수익만회의기회가없기때문에투자가위축되고펀드수익성은더안좋아지는결과를초래하고있음 - 재투자금지의경우투자회수기간이짧은콘텐츠분야의경우재투자를함으로써얻을수있는조합의운용규모를늘리는효과를포기하는것으로생각됨. 콘텐츠산업의전반적인수익성이낮고리스크가높다보니재투자시더많은손실이날수있다고할수있으나이는산업의문제이며재투자금지를한다고해서개선되는부분이아니라고생각. 재투자금지의사유가대부분의콘텐츠펀드가일반출자자가레버리지로활용한다는점에서제한을두고자하는것으로생각되나이를위한재한은별도의규제를통해관리하되재투자의경우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됨. - 재투자에대해서는개별평가후승인을해주는방안은승인과정에대한분명한지침만사전에주어진다면나쁘지않음 - 투자의성격에따른규제가필요하고프로젝트처럼회수사이클이빠른투자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재투자를허용하는것이효율적임 - 이익발생시투자원금재투자정도가적당 - 프로젝트투자 / 회수사이클에비례하여재투자펀드규모에비례하여재투자투자한도비율을정하여재투자 도입찬반여부 1 찬성 93.7% 2 반대 6.3% 라.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콘텐츠산업의특성상문화산업과경계가애매한분야에대한융통성 있는투자가불가능한측면이있다. 이에관련된분야에투자가가능하도

95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71 록투자범위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는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융복합장르에대해투자가불가능한경우가있다는의견이었는데현행 10% 로제한되어있는비문화부문투자비중을늘리는방식을검토할수있다. 해당내용에대해찬성 100% 로나타났고도입시장점으로산업간경계구분이어려워지는현시점에서범위를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고단점으로는수익성높은분야투자가늘어나면서전통적인문화분야에대한투자가감소할수있다는의견등이있었다. < 표 4-10> 세부의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 수익률조정및투자다양성확보 - 펀드수익률제고, LP 후보군확대 - 펀드운용의유연성이제고됨. 문화와비문화의경계에있는기업이나프로젝트에도벤처자금조달의기회가제공됨. 4 차산업혁명과관련된융복합장르에투자함으로써연관산업의발전을촉진시킬수있음 - 산업의경계가점점애매해지고있으며, 융합도가속화된다는점에서투자범위확대가바람직. 타산업전문인력의문화산업과의제휴, 융합을적극지원함에따른추가경쟁력및자생력확보예상 - 문화계정을초기, 융복합, 4 차산업혁명과같이나누는것은의미가없다고생각함. 실제적으로정의가어렵기도하지만, 시간이흐를수록그범위가더욱더모호해지며, 대부분이융복합, 디지털, 4 차산업혁명의모습을가지게될것으로판단됨 - 수익률제고할수있는상황가능 - 콘텐츠의특성상 OSMU 를통하여수익을증대할수있는기회가많고이를같은문화쪽이아닌 ICT 등타분야와의융합을통하여수익을극대화할수도있음 - 투자범위의확대융복합산업, OSMU 사례의투자증가로인한콘텐츠산업활성화 - 투자조합의수익성제고 - 투자활성화및수익성개선 - 펀드수익성제고, 신규분야투자활성화 도입시예상되는단점 - 수익성높은분야에대한투자로전통적인문화분야투자감소가능성 - 문화계정자체가매우모호화될수있음 - 정책목적에대한바인딩이약화되어구체적인정책목적실현정도는축소될수있임 - 콘텐츠의경계가더욱희미해져향후특정펀드로만모태출자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투자범위에대한오용 / 남용 - 투자범위를어디까지두느냐에따라단점이있을수도있다고생각됨. 콘텐츠개발의투자보다는콘텐츠를활용한타산업의투자비중이높아질 수있다는단점

96 72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 포트폴리오다양화, 수익성개선, 문화산업과타산업간에시너지개선 - 투자활성화 부가의견 - 디지털콘텐츠및기술분야, 융합콘텐츠가확대되므로문화산업에대한정의정비필요, 비문화부문투자비중은 30~40% 정도가아니면큰효과는없을듯 - 문화계정펀드의수익성이타산업대비취약하다는측면에서적극권장할사안이라고보며, 투자범위또한넓혀주는것이오히려문화계정재원을활성화및충실하게유지될것이라고판단됨. 비문화계정펀드은산업에대한제약이없는펀드들 (ex: 청년창업등 ) 이다수인관계로오히려동펀드들에게문화산업과의융합산업에대한선점을당하고있다는측면에서문화계정또한적극적인투자가활발히일어날필요가있음 - 범위확대필요. 또한비문화부분투자도늘릴필요있음 - 범위확대가필요하다고봄. 주목적이강할수록펀드수익을내기가어렵고, LP 모집도어려울수있음. - 비목적분야에대해서는, 형태및제한을완화하는것이운용의융통성및그에따른수익률강화에도움될것으로보임 - 개별펀드별로투자분야를넓혀주는것도좋지만, 콘텐츠전반에걸쳐투자가가능한 수익성조합 도일정비율있었으면좋겠음 - 문화는문화의모든부분을포함시키는것이맞다고판단됨. 정의를나누기때문에오히려투자활성화에반함 - 조합운영시투자건수마다모태담당자에게해석을요청할수없어, 안되는것만기재하고개방적심사필요 - 주목적투자의무비율범위외나머지는허용 - 주목적은유지하되특수목적비율을축소한다던지, 특수목적비율을기존처럼 70~80% 로가져가되이를달성할경우에한해목적외투자비율을늘려준다던지할수있을것. 또는유관되는신규분야투자시행정지도를통해취지에부합하는경우엔적극적으로허용해준다면투자범위확대효과를누릴수있을것임 - 주목적투자의비중을낮추어타산업과의융합이가능한경우에는투자할수있는기회제공 - 콘텐츠분야가넓어지고있기때문에문화계정투자분야범위확대는매우필요하다고생각됨. 오히려문화계정이너무범위를좁게하고있기때문에신규콘텐츠프로젝트나콘텐츠기업의경우타계정은투자할수있으나문화계정에서는투자가힘든경우가발생. 또한투자범위를확대할경우투자의대상이넓어져조합수익률을개선할수있음. 콘텐츠자체뿐아니라콘텐츠를유통하는기업, 콘텐츠기반기술, 플랫폼등에투자가가능하게되면기존콘텐츠산업과시너지를증대하여문화산업전체가더활성화될수있다고봄 - 투자범위의확대와관련하여직접적인문화산업이아닌콘텐츠를활용한타산업까지확대할경우투자조합에서인정투자비율의제한등을통하여부작용을줄이는방안고려예를들어투자금의일정비율만큼만을의무투자비율로인정한다는등. - 문화산업자체가 ICT 융합화되어가므로, 투자범위확대가절실히필요함. 그렇지않을경우 Neflix 같은사례는한국에서나올수없을것임 도입찬반여부 1 찬성 100% 2 반대 0%

97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신규펀드분야 가. 복합목적펀드신설현재특정장르별전문펀드로운용되는방식을벗어나취약분야지원에대한의무투자비율 ( 예를들어공연 10%, 방송 10%, 애니 10% 이상조건등 ) 을달성하면나머지비율은운용사가문화산업전분야중에서자율적으로투자할수있는 < 복합목적펀드 > 를여러개조성하자는의견이제시되었다. 해당내용은찬성 87.5%, 반대 12.5% 로나타났고도입시장점은펀드운용사입장에서다양한분야투자가능성이확대된다는의견등이제시되었고단점으로는심사역이여러분야에대해서알지못하므로전문성이떨어질수있다는점등이제시되었다. < 표 4-11> 세부의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 다양한기획, LP 기대. GP 의차별성확대 - 다양한분야투자로인해, 수익률상승및펀드목적에부합하는산업지원가능해짐 - 펀드운용의유연성이제고됨. 문화와비문화의경계에있는기업이나프로젝트에도벤처자금조달의기회가제공됨. 4 차산업혁명과관련된융복합장르에투자함으로써연관산업의발전을촉진시킬수있음 - 과거일반문화콘텐츠펀드와차이점을모르겠음 - 다양한콘텐츠에대한투자가활성화 - 산업활성화와펀드수익성개선 - 운용사입장에서는비율이높을수록좋은프로젝트나산업에도움이되는프로젝트보다, 주목적투자비율에대한부담으로기존프로젝트또는시장에서누구나투자하는프로젝트에만한정하여투자하게되어복합목적펀드도입은찬성 - 취약분야의무투자비중이높지않다면다양한투자를통해투자분야확대및투자활성화, 수익성개선의효과를가져올수있음 - 취약분야에대한전문성이나포트폴리오를지닌운용사를늘릴수있을거이며, 이는시장입장에서는재원의확대, 중장기적으로는투자기회확대의 도입시예상되는단점 - 메이저한국영화 등, 수익률이보장되는컨텐츠로만투자될가능성있음 - 운용사가해당산업모두에대한각각의전문심사역이부족할경우에는전문성이부족한투자가진행될수있음 - 특정한분야 ( 특히영화 ) 에투자집중될가능성 - 문화콘텐츠중수익률이좋은일부업종에투자가집중될확률이높음 - 수익성이있는분야에만집중될수있음 - 의무비율달성만을위한형식적투자, 또는안정성위주의투자들만시행될수있음 - 취약분야비중이너무높을경우실질적으로는취약분야주목적펀드와다를바가없을것으로보임 - 펀드목적성불분명

98 7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효과를만들어낼수있을것임 - 취약분야에서발생하는수익성우려에대한헤지가될것으로보며, 취약분야에대한투자도부분적으로지원및유지될수있음 - 투자운용의폭을넓히는장점있음 - 펀드수익률강화다양한분야의문화산업투자강화 - 투자활성화 부가의견 - 분야제한은없으나, 동일분야에대한투자비율제한으로단점보완가능함 억기준으로볼때의무투자비율을 10,10,10 으로 ( 분야별 ) 나누는것이가장이상적으로보임 - 찬성함. 복합목적펀드가여러개조성하는것이포트폴리오를다양화해수익성제고에도움이됨 - 자율성에맞게운영하는문화펀드는필요함 - 취약분야등전략적으로펀드가필요한분야는유지를하되분야, 업력, 사이즈등에대한기준없이문화콘텐츠전반에투자하는일반문화콘텐츠펀드에대한일정부분출자필요 - 취약분야전문펀드의경우근본적인수익성해결이쉽지않으며, 장기간소요될것이므로펀드매력도가떨어지므로복합목적펀드신설이해결책이라고판단됨 - 취약분야들이취약해지는것은여러가지요인이있겠으나, 산업이지닌리스크가큰것도중요한요인인데, 전문성이담보되지않은다수의운용사가의무비율달성을위해투자한다는것은쉽지않을것이며, 더욱이투자기간내에분야별포트폴리오를적정량만들어내는것또한매우어려운목표임. 취지를적극적으로실현시키기보다는현실적으로필요조건을충족하기위한운용이될가능성이농후함 - 특정장르전문펀드중평균수익률이많이떨어지는분야 ( 애니메이션등 ) 에대한수익률평가는모태에서다른펀드와는차별화된기준으로평가필요 - 포트폴리오를다양하게구성할수있어수익성재고가가능하며조합운용이더수월해짐. 취약분야비중이얼마냐에따라펀드조성가능성, 펀드의수익성이결정될것이므로실질적으로해당비중을지나치게높게하지않도록조정하는것이필요함 - ICT 플랫폼기반으로다양한콘텐츠가융복합되는과정, 즉배급경로도복합화되고, 콘텐츠도특정분야가아니라웹툰 + 영화, 웹툰 + 웹드라마, 등의형태로복합화되어가고있어서, 복합목적펀드신설이절실히요망되는시점임 도입찬반여부 1 찬성 87.5% 2 반대 12.5% 나.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취약분야에대해서는매년시기별출자사업을기다리지않고도펀드운용사들이시장을관찰하다가좋은투자기회가생겼을때투자할수있도록수시출자사업을확대하자는의견이제시되었다. 찬성 93.3%, 반대 6.7% 로나타났고도입시장점으로는취약분야에대해좋은투자

99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75 시기를포착할수있다는점등이제시되었고단점으로는특정분야에 편중될수있다는점이제시되었다. 도입시예상되는장점 - 조합원확보시, 빠른펀드결성가능 - 취약분야의경우매력적인투자대상을만나거나적절한투자시점을포착하기가쉽지않은데수시출자사업을확대할경우좋은타이밍에투자를진행할수있음 - 펀드결성활성화 ( 시장상황, LP 상황등에따라적절한대처가능 ) - 시장에서필요한사항에대해즉시펀드결성가능이장점 - 적기에펀드결성가능 - 취약분야투자조합결성이확대되고민간출자자모집이용이해질것 - 취약분야에관심이있는운용사가있을경우충분한준비를통해펀드조성을시도해볼수있음 - 취약분야에대한전문재원추가확보및활성화예상 - 트랜드변화가빠른콘텐츠산업에서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는펀드의결성이가능 - 펀드출자의유연성확보 - 투자활성화창의적인투자펀드조성에기대 < 표 4-12> 세부의견 도입시예상되는단점 - 운용사에게는단점이없을것같음 - 투자대상소싱이제한적이고무리한투자가능성이존재하여조합수익성이매우낮아짐 - 특별한단점은떠오르지않음 - 특정분야의펀드에집중될수있다는단점 - 특정회사에집중우려 부가의견 - 수시출자확대찬성. 다만, 수시출자시, 모태의출자비율을 70% 이상으로높일필요있음 - 기존정시출자조건과동일하다면수시로전환하더라도결성이확대되지못할수있으니출자조건의변경과함께시행된다면상당한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됨 - 수시출자사업을확대하는것이좋다고사료됨. 선정하고결성못할경우여러모로효율성을저해함 - 의견없음. 결국투자사들을모아야하는부담이있기때문 - 좋은투자기회보다는결성이가능한 LP 를모집해서매칭할수있을때수시로제안했으면합니다 - 취약분야투자목적으로조성하는펀드는정부의출자금외출자자를유치하기에매우어려운과제임정부출자비율상향조정, 주목적비율하향조정, 우선손실충당조건이반드시전제조건이되어야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이성공할수있다고봄 - 취약분야의경우 LP 모집이쉽지않은만큼좋은아이디어나 LP 모집이가능할경우수시출자사업으로펀드재원이마련될수있도록적극지원필요 - 크게현실적이지는않지만, 다양한기회를제공해줄것으로보임 - 해외또는별도펀딩기회에대해수시사업확대시장점으로활용가능 - 현재의출자방법을유지하되매년일정규모의출자재원을수시출자재원으로마련하여시장에서의수요에따른펀드결성에대응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 예상하기가어려울정도로빠른콘텐츠제작 / 배급변화의시대에, 보다민첩하게민간의투자수요에대응하는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확대가필요도입찬반여부 1 찬성 93.3% 2 반대 6.7%

100 76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다.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문화산업의생태계에중요하지만모호성과높은위험으로투자가활 발히이루어지지않는 < 문화원천 IP> 영역에대한지원펀드신설이필요 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해당안건은찬성 66.7%, 반대 33.3% 로나타 났는데도입시장점으로는문화원천 IP 에대한투자활성화로산업전체 발전등이제시되었고단점으로는가치평가가어렵고펀드결성이어렵다 는점등이제시되었다. 도입시예상되는장점 - 문화원천 IP 투자활성화로인하여창작자및원작자들의예술 창작활동또한활성화될수있음. - IP를보유한일반펀드들이보다수월하게자금을회수할수있음 - 제작초기에대한투자로이루어지므로, 제작자들의안정된제작환경에도움될수있음 - 우수 IP개발지원효과 - 문화원천 IP 투자및원천 IP의 value 확보에기여 - 산업활성화창작자에대한창작환경조성 - 산업의발전을위하여필요 - 장기적문화콘텐츠산업적측면에서는긍정적임 - 최근모바일로의플랫폼환경변화, 소재고갈및글로벌진출이확대됨 (OSMU, 지역확장 ) 에따라다양한 IP 수요시장이본격적으로형성되고있으므로 IP확보투자를통한장기적인원천수익확보및다양한분야로의진출지원기대를통한문화산업업체들의경쟁력확보예상 - 콘텐츠제작하기위한초기자금이매우부족하므로이런펀드가결성될경우투자를통하여다양한콘텐츠가더많이제작될수있을것임 - 콘텐츠산업의핵심요소의경쟁력확보부가의견 < 표 4-13> 세부의견 도입시예상되는단점 - IP 투자시해당자산에대한가치평가가매우어려움. ( 특정 IP 의미래현금흐름을현재시점의숫자로나타내기가쉽지않음 ) - 낮은펀드결성가능성 - 제작초기투자에따른, 손실위험성상승 - 기존펀드들도 IP 의중요성을파악하여진행하고자하나실제로 IP 에대한제작사와의이해관계로인해현실적인운영가능성에대해서는의문임 - 문화원천 IP 에투자하는것이리스크가많고회수가어려워손실이높은결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함 - 수익률이나운영에대한어려움 - 원천 IP 의경우회수기한이매우길어펀드의운용기간이회수의제약이될수있음 - 투자어려움 - 펀드의수익성에대한문제 - 현재시장상황에서볼때시장성, 수익성을확보하기어려움 - 다른문화펀드로가능한분야라고판단되며, 너무세분화된영역의한계및 IP 자산권의실효성 의한계로펀드수익률에한계가있음 - 취지는좋으나, 운영의어려움으로 펀드결성 이어려울것으로예상됨. 출자비율, 기준수익률등파격적인조건필요함 - 필요하나, 이것역시취약분야이기때문에모태출자비율이높아야함

101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77 - 펀드의목적이지원인지수익성추구인지분명히하고지원일경우손실에대한페널티완화필요 - IP 를지원할수는있지만, 사업화와수익창출은다른문제임 - 문화원천 IP 의가치를증대하고, 시장성을갖추기위해다른정책과결합되어정책화되는것이필요할것임 - 별도펀드보다는복합펀드목적펀드에의무비율등으로반영하는것이좋을것으로사료됨 - 지원성펀드결성에는기본적으로회의적임. 신규펀드의성공적결성과운용을위해서는본설문응답에지속적으로응답하고있는규제의완화 ( 정부출자비율상향조정, 주목적비율하향조정, 우선손실충당조건 ) 가반드시전제되어야함. 이계정의경우, 기존기획개발펀드와차별화가어려워보임. 문화원천 IP 투자가성공하기위해서는투자뿐만아니라기획, 네트워크, 개발등제작및유통전단계에서 value-up 지원및실질적인비즈니스를같이진행해야하는데이를인력한계가있는창투사에서하기에는한계가있음. 이펀드를운용하기위해서는관리수수료등을높여줘서보다많은인력이해당펀드에집중하도록하고, 프로젝트성공을위한추가적인비용사용이가능하게하여야함 - 콘텐츠산업의특성을고려할때스토리기반의콘텐츠를포함한원천콘텐츠의확보가문화콘텐츠산업의경쟁력으로서차지하는비중이높다는점에서이에대한활성화및콘텐츠산업기초체력을제고할수있다는차원에서의필요성이높음 - 투자와회수라는조합의성격과조금어긋나보이긴하지만, distressed fund 성격으로장기의 IP 지원펀드도필요해보임 - 하나의작은 이야기 (IP) 는결국사업적으로 연결 ( 개발 ) 시켜야한다는점에서 문화원천 IP 지원 성격과아래의 장기투자 성격이결합된형태의펀드가만들어진다면의미있는비즈니스모델이나올수있을것으로기대됨 - 현재 IP 전문운영사가콘텐츠펀드결성을진행하고있으므로, 향후운영상황을파악후추진가능 도입찬반여부 1 찬성 66.7% 2 반대 33.3% 라. 장기투자펀드신설콘텐츠기획 개발단계부터완성까지팔로우업 (follow-up) 투자하는목적성펀드로장르구분없이장기투자하는펀드신설하자는의견 ( 예를들어투자기간 5년이상, 회수기간 10년이상 ) 이제시되었다. 해당안건에대해찬성 37.5%, 반대 62.5% 가제시되었는데장점으로는제작사의초기제작환경이안정적으로구축될수있다는점등, 단점으로는투자기간이길어지면회수기간이불분명해지고리스크도높을수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102 78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 제작사의선택지확대로제작여건개선 - 제작자들의안정적인초기제작환경구축가능 - 투자대상과성격에맞는투자기간을확보함으로써적극적이고주도적인메인투자가가능해짐. - 기획개발투자활성화. 장기투자건에대한펀드청산으로인한가치감소리스크감소 - 메인투자까지가능한펀드이므로투자위험및수익률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됨 - 문화콘텐츠특성상제작기간이길고회수기간또한긴애니메이션분야등에대한투자와관련된펀드는투자기간과존속기간이길어야함 - 애니메이션등특정분야에대응가능 - 콘텐츠창작환경개선 - 콘텐츠초기투자활성화 - 투자후회수가오래걸리는프로젝트 ( 애니메이션등 ) 와본펀드로기획된 IP 를통한다양한수익 의혜택을본펀드로회수할수있음 부가의견 < 표 4-14> 세부의견 도입시예상되는단점 - LP 확보어려움으로인한펀드결성가능성우려 - 투자사고및실패가능성상승. 조합원모집어려움 - 투자기간과회수기간을합친펀드존속기간이길어질경우펀드출자자를구하기어려울것임. - 긴회수기한수익의불확실성 - 일반적으로투자사는끊임없이펀드를만들어생존해야하는데, 투자기간내관리보수를받는다는것에서회수기간을 10년이상으로한다고하더라도, 사후관리에대한피로감으로인해그렇게오랫동안펀드를운용할수있는환경은없을것이라고판단됨 - 장기펀드에대한관리보수및성과측정의문제존재함 - 펀드 IRR이낮아짐 - 펀드기간이길다는점에서의일반출자자유치가어려울수있음 - 펀드를장기화한다고하여도초기투자의회수가능성및수익성을담보할수있다는보장이없음 - 회수기간이길어짐에따른매칭 LP모집의어려움예상됨 - 문화콘텐츠프로젝트중너무장기투자가되는부분은사실상수익률이저조할수있어수익률에 한계가있음 - 세컨더리펀드로대체가능 - 좋은아이디어이나, 현재펀드들로도그역할을충분히하고있다고판단됨 - IRR 이낮아지고 LP 모집에난항을겪을것으로보임. 본펀드가성공적으로운용되기위해서는어정쩡한규모 (100~200 억 ) 정도가아니라다양한분야에충분한자금을공급하고장시간기다릴수있는충분한펀드규모 (300~500 억 ) 가필수적임. 정부출자금이많지않으면현실적으로결성이어려워보임 - 목적성펀드가성공하기어렵다고보며, 필요할경우복합목적펀드로의무비율형태로넣은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됨 - 시장에서수익을목적으로하는펀드가기획 / 개발단계부터투자가능하다라고인지를시키는것부터가문제라고판단됨. 기획 / 개발은어느정도희생을감수하고진행해야하며, 실제사업화를위해움직이기시작할때, 외부의투자를진행시켜야함. 이를인지하고있는제작사들은문제없이진행하고있지만, 일부기획 / 개발단계의인건비를위해투자를유치하고자하는제작사들도많음. 이는기획 / 개발단계에서투자를쉽게받지못하고, 여러가지 bm 과사업계획을세운후에투자가능한환경이되는일반스타트업이오히려역차별받고있다고판단됨 - 장기투자펀드인만큼 LP 모집에한계가있을수있으므로정부출자비율을높일필요성기획개발단계의주목적비율을너무높이지않았으면함 ( 특히, 장기펀드의경우 LP 들의매칭이어려울수있으므로수익성있는단기투자도가능하도록펀드여력이필요함 )

103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79 - 정부출자비율을높이는등의지원방안이장기투자펀드결성에도움이됨 - 정부출자금이외의일반출자자 ( 특히 FI 의경우 ) 는출자금이오랜기간동안펀드에귀속되어있는것에대하여부정적으로생각하는관계로장기펀드의경우투자회수기간이긴콘텐츠분야를주목적투자로하는펀드에만적용 - 콘텐츠전용펀드에서장기펀드는바람직해보이지않음콘텐츠세컨더리또는 distressed fund 는검토해볼만한것으로보임 - 콘텐츠초기투자가활성화되지않는것은단지펀드의존속기간이짧기때문만은아님. 중장기적인회수시장이별도로조성된다면모를까, 현재콘텐츠시장에서는제작기간이나회수기간의평균데이터가의미가없음. 애니메이션이나음악분야같이꾸준한투자와노출이지속될때가치가쌓이는특정분야에있어서는긍정적효과가있을수있겠으나일반적인콘텐츠들은일시적으로가치가발생되었다가점차체감하다가소실되어버리기때문에도입효과가없거나미미할것으로생각됨 도입찬반여부 1 찬성 37.5% 2 반대 62.5% 마. 지자체공동펀드신설지역진흥원들과공동으로출자하여조성하고, 지역콘텐츠기업에일부를투자하는방식의펀드신설이안건으로제시되었다. 이는전략적투자자 (SI) 비중을줄이기위한방안으로제시되었는데지역기업중투자대상을찾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도의견으로함께제시하였다. 해당되는내용은찬성 50%, 반대 50% 의견이었다. 도입시장점으로지역별전략콘텐츠산업육성및지역기반콘텐츠기업육성이가능하다는점등이제시되었고단점으로는투자처발굴이어렵다는점등이제시되었다. < 표 4-15> 세부의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 지역별로콘텐츠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할수있음 - 일반 LP 를구하기어려운펀드의경우관련사업을영위하는지역진흥원이출자를할경우펀드결성이수월해지는장점있음 - 지역기반콘텐츠기업육성 - 지역문화산업활성화전략적투자자비중축소로운용사자율적인투자확대예상 - 지역발전을제고할수있고, 지역문화재단및진흥원과협업가능 - 지역산업활성화 도입시예상되는단점 - 지자체외 LP 확보어려움 - 투자대상확보어려움으로수익성저하 - 해당지역에잠재력이있는기업이많지않은경우부실한투자발생가능성 - 대부분의콘텐츠기업이서울 / 경기에위치, 적합한투자대상찾기어려울것 - 상기와같이지역기업에대한의무투자비율이높을경우투자업체의범위가협소해짐 - 소싱어려움 - 업체발굴어려움및수익률은낮을것으로예상됨. 특정지역에한해서결성가능할함

104 80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 지역콘텐츠투자일부활성화 - 지역콘텐츠활성화를위한재원마련 - 출자자유치유리 부가의견 - 지자체, 중앙부처, 전략투자자, GP 의이해상충지점이많아펀드운용어려움 - 지자체의참여시지역업체들의투자를적극진행하여야하므로전략적투자자보다투자대상부족및수익성떨어질수있음 - 투자소싱제한적. 손실발생가능성높음 - 펀드수익성이낮을수있다는문제 - 이해당사자가많아실제운용에어려움 - 지역문화산업활성화를위해필요함. 다만, 출자비율만큼만투자하도록제한필요 - 현실적으로, 전략적투자자없이펀드조성어려움. - 출자비율을상당히높여야함 - 전반적으로지역콘텐츠산업의시장환경이나기반이취약한상황에서지역진흥원과의공동펀드결성을통해지역콘텐츠에투자를집중하는펀드의경우수익성에대한고민이있음. 이에지역투자비율을조절하고지역투자로인정할수있는기준을완화함으로써이에대한문제점을다소해소시켰으면좋을것으로사료됨 - 지역과공동으로출자하는펀드는해당지역관련투자건에높은비율로투자해야하는조건이라고하면조합운용과수익측면에서매우부정적인결과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서울 / 경기를제외하고경쟁력있는콘텐츠기업이전무한상태에서지자체펀드를결성하여지역에투자하는것은현실성이낮음. 지역과공동으로출자사업을진행할경우해당지역기업에대한투자비율이합리적으로설정되어야펀드운용이제한적이지않고, 손실가능성이줄어들것으로보임 ( 예, 전주시와공동으로펀드를조성할경우전주에서영화를일부촬영하거나전주세트를활용할경우주목적투자대상으로인정 ) - 지역기업에대한투자비중을낮추어지역지흥원으로부터출자를받아야함 - 지자체 1 개보다 2~3 개지자체를함께펀드참여시켜투자대상부족을해결할필요있음 - 지자체에서기업유치에대한의지까지있다면일정수준의지역기업육성효과는창출할수있겠으나, 전략적투자자비중을줄이는효과는미미할것임. 이해상충지점이많은펀드인만큼운용사의경험및신뢰가중요하고, 지자체와중앙부처의조율이어느정도선결된다면긍정적효과가예상됨 - 컨텐츠펀드의가장큰어려움은대형배급사들의펀드출자를제외하고일반투자자들에게전혀매력이없는펀드처럼느껴지는것이문제임. 그중지자체는잠재적인펀드출자자가될수있지만, 지역기업은각지역마다실력과장르의편차가매우커이부분을규약에정의하기는어려움 - 콘텐츠로주목적이제한되는펀드가지역까지제한되면펀드수익내기가어려울것으로예상 - 현실적이지않고, 좋은결과를기대하기도쉽지않음 도입찬반여부 1 찬성 50% 2 반대 50% 바. 문화콘텐츠분야전용세컨더리펀드조성 문화콘텐츠분야회수시장활성화를위한세컨더리펀드조성이제안 되었다. 해당안건에대해찬성 53.3%, 반대 46.7% 의견을보였는데도입

105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81 시장점으로는투자리스크해소및투자활성화등이제시되었고단점으 로는가치평가의어려움, 저조한수익률등이제시되었다. < 표 4-16> 세부의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 문화콘텐츠특성상, 제작이지연되는경우가상당히많으므로, 세컨더리펀드도입시, 제작사또는투자사의리스크해소가능 - 펀드존속기간내에좀더원활한자금회수가능 - 회수시장활성화로펀드수익률제고및결성활성화 - 기획개발투자, 원천 IP 투자, 기업투자, 장기회수가예상되는분야등장기투자건에대한적극적인투자활성화예상 - 별도의회수시장이활성화될수있다면콘텐츠투자활성화, 개별산업화가속화등긍정적효과가많을것임 - 소액이라도결성한다면새로운기회를모색할수있음 - 우리나라투자환경상세컨더리펀드는모든분야에필요함. 초기투자이후프로젝트가완성되지않으면투자를회수할방법이없음 - 원천 IP, 시즌제애니메이션등의투자회수방안설립 - 조합만기시완성이안된프로젝트등에대한회수방안확보 - 원활한투자자산유동화로인한재투자등으로 투자활성화및저변확대 도입시예상되는단점 - 가치평가의어려움으로실질적인거래부진 - 문화콘텐츠분야회수특성상세컨더리펀드의역할가능성이미미함 - 이미시장에세컨더리펀드가많이있음 - 가치평가어려움 - 각투자건의매매시세컨더리펀드와의공정가치에대한간극이클것으로보이며, 거래활성화에걸림돌이될수도있음 - 문화콘텐츠분야는회수시장자체가제한적이기때문에주목투자비율달성에회의적임 - 세컨더리펀드에서양질의업체나프로젝트를양수받을수있을지의문 - 저조한수익률은단점 - 콘텐츠의평가등에대한객관성부재로인한문제 - 투자매력도가존재하는투자대상을찾는것자체가쉽지않을것 - 회수시장자체가존재하지않고, 투자단계별 valuation 이구별되지않아어려움 부가의견 - 세컨더리펀드의필요성이있으나, LP 모집이어려울수있음 - 문화콘텐츠분야의투자는지분투자보다는 PF 투자가대부분인상황에서세컨더리펀드에서투자할수있는투자대상물건과관련하여시장조사가필요할것으로보임 - 문화콘텐츠관련기업에대한세컨더리투자일경우투자가가능하지만프로젝트에대한세컨더리투자일경우투자소싱이극히제한적임. 기존시장에존재하는세컨더리펀드들과비교하여경쟁력이없음. 문화콘텐츠전용세컨더리펀드는시기상조로보임 - 이른바 EXIT 시장이부재한우리나라시장에서문화콘텐츠세컨더리펀드조성은좋은의견이라고판단됨 - 일부제한적인경우 ( 완성단계라던가선판매등의실적등이가시적으로나오는경우 ) 를제외하고프로젝트에대한가치평가를객관적으로하기어렵다는점에서활성화되기힘들뿐만아니라조합결성

106 82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이쉽지않을것으로보이며별도의세컨더리펀드를조성하기이전에일반문화콘텐츠조합에서일정비율 ( 예를들어출자총액의 10%) 을구주인수를허용하듯이평가가가능한미완성콘텐츠를대상으로한프로젝트지분인수를허용해주는것으로시작을하면어떨까사료됨 - 적극검토가필요함 - 콘텐츠가치평가제도가활성화되고, 이것이기보, 신보등의대출이나기관투자에의적용이용이해진다면공적보증을바탕으로 valuation 의구별이이뤄지기시작할수있을것임. 또한회수시장을만들기위한제도적장치도마련되어야함 - 특정분야 ( 애니메이션, 게임등 ) 의경우반드시필요한펀드라고봄 - 펀드의존속기간을늘리는것이더나음 도입찬반여부 1 찬성 53.3% 2 반대 46.7% 4. 기타의견 가. 문화투자전문가육성문화투자전문가교육과정을신설하여펀드매니저들이문화산업투자에대해전문성을강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현재한국벤처캐피탈협회등에서단기로문화투자전문가과정을운영하고는있지만이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었는데, 문화투자영역에도꾸준히신규인력영입이필요하며, 문화투자전문가로서정체성을인식시키고, 꾸준히활동해나갈수있도록해야한다는취지의안건이었다. 찬성 80%, 반대 20% 의견을보였고도입시장점으로인력의전문성강화가제시되었고단점으로문화투자전문가가단기교육으로육성될수없다는의견이었다. < 표 4-17> 세부의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 문화투자인력확보용이 - 인력전문성강화 - 지속적으로우수한문화투자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음. 문화투자업계의대표적인교육인프라가되어업계내교류가활성화될수있음 - 문화산업에대해이해가깊은심사역양성 도입시예상되는단점 - 문화산업투자특성상장기적이고실전적인경험과현재산업계흐름을잘판단하는것이중요함. 단기교육의한계로실직적인전문가육성에는부족할수있음. - 투자전문성이단기간의교육에의해배양되는것이아님.

107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83 - 문화콘텐츠전문심사역을육성하는것에찬성하나이분야는교육으로할수있는부분과실무경험축적으로알아가야하는부분이있어기본적인부분에대한심화교육이있어야함 - 문화콘텐츠투자에대한관심과전문성을확보할수있다고봄 - 문화투자전문가의양적증가 - 우수전문인력확보 - 전문성을강화할수있으나, 장점은특별히파악이안됨 - 타산업대비문화산업만의투자에대한특수성이있으며, 최근 VC 및운용사수가폭증하면서전문인력부족도화두이므로, 문화투자전문가과정을확대및강화함에따른인력 POOL 확대와최근트렌드학습에효과가클것으로봄 - 투자심사역의전문성증대 - 문화투자펀드의시장수요가증가하지않는상황에서전문심사역에대한채용가능성이높지않을것임 - 문화콘텐츠산업은특히인적네트워킹이중요하기때문에단기간에전문가로성장할수없음. 무늬만콘텐츠전문가인인력이양성될수있음 - 문화투자전문가의수요와공급의불균형발생 - 심사역의향후진로제한 부가의견 - 문화산업의경우, 각산업경력의특이한구조및문화가있으므로, 산업경력의전문가가아니고서는, 투자심사의기준이생길수없으나, 현재의투자업계의경우, 금융 & 회계출신인력들이대부분의투자건을진행하고있으므로, 비전문적인 투자가이루어질수밖에없음. 이것이문화펀드수익률이낮은결정적인이유임 - 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은바람직하다고사료됨 - 필요함. 다만, 적절한강사진용을갖추는것이필요 - 광범위한분야의교육과정이아닌분야별집중교육커리큘럼을통해해당분야의시장이해및전문성제고 - 먼저문화투자전문가가전문성을토대로시장이나정책에기여할수있는장이마련되어야함. 현재처럼몇몇창투사의심사역으로기능하는것이전부라면육성의효과가크지않을것임 - 문화투자전문가풀이아직부족하여꾸준한교육이필하다고봄. 다만현재문화콘텐츠투자사들의규모가매우작기때문에인력이양성된다고해도갈곳이없을것임. 창업투자회사가문화투자를할신규인력을채용하여전문성을갖출수있을때까지사람에대한지속적투자를할수있도록환경을구축하는것이더시급한문제임 - 문화투자전문가의양성이나질적향상이라는측면에서는긍정적인부부도있으나강화를하는방법이어떤것이있을지는다소의문. 자격증이나정부인증등의형태로의강화가될수있는분야는아닌것으로보임 - 시급한과제는아니지만, 점진적으로전문성교육을늘려나갈필요는있음 - 전문가육성과정보다는담당자과정으로문화산업계에대한이해와실무기초를다지는기회제공. - 투자전문가보다는제작사등을대상으로 VC 투자에대한교육을활성화하였으면함 ( 제작사의 VC 투자및금융지식에대한이해도가너무낮음 ) - 필요하지만의무가될수는없는것이문화콘텐츠의전분야에투자할수있는전문가는없다고판단됨. 장르가매우다양하고, 각각의프로젝트성격이달라유사분야에만투자하는경우가대부분임. 오히려문화산업에종사하고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프로젝트투자유치, 사후관리, 정산, 사업화등에대한산업스터디가더필요하다고판단됨 도입찬반여부 1 찬성 80% 2 반대 20%

108 8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5. 안건간순위비교 가. 제도개선, 규제완화, 기타부문 1) 시급성제도개선, 규제완화, 기타부문에서제안한안건간우선순위를판단하게하였다. 시급성측면에서 1순위로가장많이언급된것은취약투자제도보완 (5회), 2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재투자금지규제완화 (4회), 3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4), 재투자금지규제완화 (4) 등이었다.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종합순위를판단했을때, 시급성측면에서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19), 재투자금지규제완화 (18),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16) 등의순으로우선순위가정해졌다. < 표 4-18> 제도개선등의시급성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5) 취약분야펀드운용인센티브 (3)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3) 재투자금지규제완화 (2)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1)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 재투자금지규제완화 (4)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3)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3)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3) 취약분야펀드운용인센티브 (2) 종합 1.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19) 2. 재투자금지규제완화 (18) 3.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16) 4. 취약분야펀드운용인센티브 (14) 5.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11) 5.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1) 7. 문화투자전문가육성 (1)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4) 재투자금지규제완화 (4)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2)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2) 문화투자전문가육성 (1) 취약분야펀드운용인센티브 (1)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1) 주 :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 1 순위 3 점, 2 순위 2 점, 3 순위 1 점으로책정하고, 안건별점수를합산하여종합순위를매김

109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85 2) 중요성중요성측면에서 1순위로가장많이언급된것은취약투자제도보완 (6 회 ), 2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취약투자제도보완 (3회),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3회), 재투자금지규제완화 (3회),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3회), 3 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재투자금지규제완화 (4회),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4회) 등이었다.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종합순위를판단했을때,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26),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9), 재투자금지규제완화 (13) 등의순으로우선순위가정해졌다. < 표 4-19> 제도개선등의중요성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6)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3) 취약분야펀드운용인센티브 (2)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2)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1) 재투자금지규제완화 (1)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3)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3) 재투자금지규제완화 (3)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3) 취약분야펀드운용인센티브 (2)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1) 종합 1.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26) 2.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9) 3. 재투자금지규제완화 (13) 4. 취약분야펀드운용인센티브 (11) 5.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10) 6.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9) 7. 문화투자전문가육성 (2) 재투자금지규제완화 (4)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4) 문화투자전문가육성 (2)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2) 취약분야펀드운용인센티브 (1)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1)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1) 주 :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 1 순위 3 점, 2 순위 2 점, 3 순위 1 점으로책정하고, 안건별점수를합산하여종합순위를매김 3) 실현가능성실현가능성의측면에서 1순위로가장많이언급된것은재투자금지규제완화 (4회),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4회), 2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문화투자전문가육성 (3회),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3회), 상호출자제한규

110 86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제완화 (3 회 ), 3 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5 회 ) 등 이었다.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종합순위를판단했을때, 재투자금지규 제완화 (18).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7),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15) 등 의순으로우선순위가정해졌다. 1 순위 2 순위 3 순위 재투자금지규제완화 (4)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4)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3)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2) 취약분야펀드운용인센티브 (2) < 표 4-20> 제도개선등의실현가능성순위 문화투자전문가육성 (3)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3)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3) 취약분야펀드운용인센티브 (2)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2) 재투자금지규제완화 (2) 종합 1. 재투자금지규제완화 (18) 2.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7) 3.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15) 3.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15) 5. 취약분야펀드운용인센티브 (10) 6.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7) 7. 문화투자전문가육성 (6) 8. 펀드목적구분 (3)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5)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3) 펀드목적구분 (2)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2) 재투자금지규제완화 (2)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1) 주 :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 1 순위 3 점, 2 순위 2 점, 3 순위 1 점으로책정하고, 안건별점수를합산하여종합순위를매김 나. 신규펀드부문 1) 시급성신규펀드부문에서제안한안건간우선순위를판단하게하였다. 시급성측면에서 1순위로가장많이언급된것은복합목적펀드신설 (7회), 2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세컨더리펀드조성 (5회), 3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지자체공동펀드신설 (4회) 등이었다.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종합순위를판단했을때, 복합목적펀드신설 (28),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28) 세컨더리펀드조성 (12) 등의순으로우선순위가정해졌다.

111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87 1 순위 2 순위 3 순위 복합목적펀드신설 (7)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6)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1) 장기투자펀드신설 (1) 지자체공동펀드신설 (1) < 표 4-21> 신규펀드부문시급성우선순위 세컨더리펀드조성 (5)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4) 복합목적펀드신설 (3)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2) 장기투자펀드신설 (2) 종합 1. 복합목적펀드신설 (28) 1.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28) 3. 세컨더리펀드조성 (12) 4.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10) 5. 장기투자펀드신설 (9) 6. 지자체공동펀드신설 (7) 지자체공동펀드신설 (4)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3)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2) 장기투자펀드신설 (2) 세컨더리펀드조성 (2) 복합목적펀드신설 (1) 주 :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 1 순위 3 점, 2 순위 2 점, 3 순위 1 점으로책정하고, 안건별점수를합산하여종합순위를매김 2) 중요성 중요성의측면에서 1 순위로가장많이언급된것은복합목적펀드신설 (8 회 ), 2 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6 회 ), 3 순 위로많이언급된것은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4 회 ), 지차체공동펀드신 설 (4 회 ) 등이었다.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종합순위를판단했을때, 복 합목적펀드신설 (29),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23), 세컨더리펀드조 성 (13) 등의순으로우선순위가정해졌다. 1 순위 2 순위 3 순위 복합목적펀드신설 (8)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3)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2) 장기투자펀드신설 (1) 지자체공동펀드신설 (1) 세컨더리펀드조성 (1) < 표 4-22> 신규펀드부문중요성우선순위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6) 세컨더리펀드조성 (4) 장기투자펀드신설 (3) 복합목적펀드신설 (2)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1) 종합 1. 복합목적펀드신설 (29) 2.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23) 3. 세컨더리펀드조성 (13) 4.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12) 5. 장기투자펀드신설 (10) 6. 지자체공동펀드신설 (7)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4) 지자체공동펀드신설 (4)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2) 세컨더리펀드조성 (2) 복합목적펀드신설 (1) 장기투자펀드신설 (1)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 1 순위 3 점, 2 순위 2 점, 3 순위 1 점으로책정하고, 점수를합산하여종합순위를매김

112 88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3) 실현가능성 실현가능성의측면에서 1 순위로가장많이언급된것은복합목적펀드 신설 (7 회 ), 2 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10 회 ), 3 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4 회 ) 등이었다. 순위 별로가중치를두어종합순위를판단했을때, 복합목적펀드신설 (32), 취 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26), 지자체공동펀드신설 (14) 등의순으로우 선순위가정해졌다. 1 순위 2 순위 3 순위 복합목적펀드신설 (7) 지자체공동펀드신설 (3)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2) 장기투자펀드신설 (2)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1) 세컨더리펀드조성 (1) < 표 4-23> 신규펀드부문실현가능성순위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10) 복합목적펀드신설 (5) 지자체공동펀드신설 (1) 종합 1. 복합목적펀드신설 (32) 2.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26) 3. 지자체공동펀드신설 (14) 4. 장기투자펀드신설 (9) 5.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7) 6. 세컨더리펀드조성 (6)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4) 장기투자펀드신설 (3) 지자체공동펀드신설 (3) 세컨더리펀드조성 (3) 복합목적펀드신설 (1)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 1 순위 3 점, 2 순위 2 점, 3 순위 1 점으로책정하고, 점수를합산하여종합순위를매김 6. 펀드운용의공정성및독립성 1) 운용의공정성운용의공정성과관련하여외부압력을느낀적이있었느냐는질문에있음 6.3%, 없음 93.7% 로없다는대답이대부분이었다. 있다는의견은 1개운용사로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는기재하지않았다.

113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89 < 표 4-24> 세부의견 공정성압력 1 있음 6.3% 2 없음 93.7% 내용 - 기재하지않음 2) 운용의독립성현행모태펀드문화계정자조합운용제도는운용사들이독립성을보장받기에충분한시스템을갖추고있다고생각하는지를 7점척도로파악해보았다 (1: 매우낮음, 7: 매우높음 ). 평균 5.7 정도로나타났고세부적인내용은아래표에제시된바와같다. 대부분표준규약이투자에규제로작용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으며이와관련하여재무적투자자를늘릴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는의견을보인다. < 표 4-25> 세부의견 내용 독립성압력평균 5.7/7.0 - 문화콘텐츠조합의표준규약개선 - 한국벤처투자내자조합관리부서확대 ( 운용사입장에서 KVIC 의업무과중이크게느껴질정도 ) - 당사의경우펀드출자자들이직접제작이나배급에참여하지않고있어, 관련프로젝트를진행하지않음. 그러나, 많은출자회사들이펀드출자자들의의사에따라투자를결정하고있다고알고있음. 이는어쩔수없이, 그러한거대배급사나제작사들이실제출자자로참여하고있고, 이들에의해문화산업전반이좌지우지되며, 일반투자자들은문화콘텐츠투자를하지않고있기때문임. 정부출연금의비율이커져야하고, 일부회사들이독과점하고있는형태의산업구조를반드시개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 문화계정은정부와모태펀드의규제사항이많아운용사가독립적으로펀드를운용하기어려운상황임. 규제의준수여부에대한판단에있어서도운용사의목소리가제한적이어서펀드운용에있어서어려움을배가시키는요인이되고있음 - 자조합의독립성을보장받기위해서는좋은 LP 들이들어와야하는데, SI 로부터출자를받을경우, 독립성을해칠가능성이있음 - 양질의 LP( 금융권, 연기금등 ) 가많이출자자로들어올수있는환경의조성이필요할것임 - LP 모집 POOL 확대에적극적인지원필요 - 수익성이담보되면좋겠지만, 벤처펀드특성상리스크가있으므로특히 FI 유치에적극적인지원이있었으면함 ( 필요하면, 우선손실충당등적극적인대응필요 )

114 90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7. 문화계정투자조합규약내모순혹은상충되는내용 문화계정투자조합의규약에서모순 상충되는내용으로는투자방식 ( 프로젝트투자와지분투자 ) 의차이에따른선회수선호경향, 투자방식의다양성으로인한규약의한계, 문전사설립규정 ( 리스크회피불가 ) 의한계등이지적되었다. < 표 4-26> 문화계정투자조합규약지적사항 - 투자의방법이라고봄. 특히, 프로젝트투자의경우원금보장성투자를막고있으며, 선회수투자를지양하는추세이지만, 회사지분투자의경우원금보장성사채투자 (CB, BW) 및우선주 (RCPS) 투자가모두가능하므로상충될수있음 - 표준규약은다양한투자방식을다담기에어려움이많으므로, 필수적으로반영되어야할사항외에는계약당사자에게맡기는방향으로조정이요망됨 - 문전사설립규정 ( 손실시 GP 책임 ) 취지는이해하나, GP 의책임으로전가해야하는지의문임. 문전사설립을해도제작리스크를회피할수없음 8. 기타의견 기타의견으로는대형배급사의시장과점상황속콘텐츠다양성확보를위한대책마련, 펀드성과평가를위한다양한기준마련및획일화지양, 문화산업분야에서모태펀드운용실태와관련법간의괴리감, 문화콘텐츠산업의자립도부족에따른정부의정책적지원의필요성, 모태펀드의정책적목표와펀드수익성간의균형감있는운용, 우선회수금지조항의이익편중화의우려등이지적되었다.

115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91 < 표 4-27> 기타의견 - 현재문화계정에출자할수있는 LP가제한적인상황에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이문화계정투자조합에출자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해줄필요가있음. 4대배급사가시장을장악하고있다고무조건적으로배제시키기보다는그들을잘활용하여새로운콘텐츠기업과창작자를육성할수있도록유도했으면좋겠음. 4대배급사가메인투자분야를과점하고있는상황에서새로운형태의메인투자사를육성및지원할수있는재원의마련이필요함. 이를통해콘텐츠의다양성이확보될것이고중소영화제작사의권리와창작권을보호해주면서기존메인투자사를견제할수있는생태계가구축될수있음. 한국콘텐츠시장이해외로확대할필요성이존재함. 현재한국문화산업이중국에진출하기가어려운상황임으로중국외타아시아지역 ( 특히동남아 ) 시장에대한진출이필요한상황임. 중국외아시아지역에대한해외진출펀드가시장에서필요한상황임 - 취약분야와수익분야의펀드의성과기준을상이하게반영하여야함. 단순수익률로평가시취약분야의운영자는계속펀드선정평가에불이익이존재함. 평가에대한정성적기준이필요함. - 모태펀드에서운용하는문화계정조합의경우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한규정에따른운용이라는점에서문화산업분야와다소맞지않는부분이있고특성이나전문성등을고려할때문화산업분야의펀드는문화부에서직접모태펀드를운용하는것이효율적일것이라고사료됨 - 문화콘텐츠의경우대부분의분야가산업으로서자립도가약한상태이며, 문화펀드또한정책적인목적도강하겠지만, 수익성이라는대체불가한목표도있기때문에취약부분을모두 Cover 할수는없다고판단되므로정부의적절한지원의병행이필요함 - 산업의규제가필요한부분일수있지만, 펀드를통한규제는정책의목적달성효과에적합도는모르겠으나, 규제를하면할수록투자위축을일으켜최대한제한적으로활용하거나완화하였으면함. 특히, 펀드가만능은아니므로가능한범위내의규제였으면함 ( 예를들어표준계약서강제적용은가이드라인이명확하지않고, 너무광범위하여, 오히려운용사또한규제위반에쉽게노출 ) - 정책성이너무강조되다보면투자처발굴및펀드수익율을맞추기에어려운면이있음. 펀드이니만큼정책목표와수익성이조화를이룰수있어야함. 모태펀드뿐만아니라잠재LP 와의연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적인배려필요 - 방송, 드라마분야에있어, 우선회수금지조항은취지는잘알겠으나, 경우에따라제작사입장만반영된것일수도있어투자를위축시킬수있으므로제도개선이필요함

116 92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제 3 절 피투자기업의견 1. 제도개선분야 가.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기존문화계정펀드내에창작기반조성목적과산업활성화목적이 혼합되어있어운용상혼란을초래하므로, 완전히구분하여출자사업을 진행하자는의견이제시되었다. 찬성 91.7%, 반대 8.3% 로, 펀드의목적 이분명하게설정됨에따라상대적으로취약한초기창작과정에있는기 업들에게도움을줄수있으며피투자기관또한효율적으로투자유치계 획을실현할수있을것이라는의견이제시되었다. 반면기업이투자유치 를필요로하는상황과목적이복합적인경우가있기때문에명확한구분 이쉽지않을것이라는의견도제시되었다. 부가의견 < 표 4-28> 세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91.7% 2 반대 8.3% - 기업의서비스모델이나사업목적의경계가복합적임으로과도한분류는투자대행기관이나피투자기업에게제약이될수있음 - 두성격을동시에지닐수록수익률에만치중하는경향이생길수밖에없다고생각됨 - 명확한구분을통해편중되지않는지원이이루어질수있으면좋을것같음 - 목적이분명하게분리되면피투자회사에서투자유치계획 / 시점 / 투자금사용방법또한구체화할수있으며, 산업활성화목적의펀드의경우는투자자입장에서저위험 / 저수익으로운용방향을세운다면투자유치를계획하는개발사들도부담이감소될것으로생각됨 - 산업특성상초기기획에요구되는시간 / 비용의리스크가존재하는바, 이에대한자금투입은투자의개념이아니라지원의개념이되어져야함 - 영화산업의특성상창작기반의취약분야지원이일정부분국고로운영되어야함 - 영화의경우 기획개발단계, 투자단계, 캐스팅단계 등각각의프로젝트의개발단계가각기다르기때문에그에맞는운영펀드를선택해서개발할수있는방법이생기면합리적인것같음 - 중소영화사의경우 LP 로참여하지않으면모태펀드의지원을받기힘든면이많음. 중소영화사에서 A 급배우를캐스팅하기힘든면도있지만자금부족으로인해텐트풀영화를제작하기어렵기때문임

117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93 - 투자를원하는기업중에는두부분이명확히구분되어져있는경우가많이있음. 스타트업의경우새로운사업을위해창작목적의펀드에서투자받는것이더필요하며, 이미연혁이꽤되는기업은기존사업의활성화를위해투자를받는것이더필요하므로두부분이명확히구분되어목적에맞게운영되는것이필요할것같음 - 한가지목적이아닌출자사업은여러목적을이루기에는한계가있다고판단 - 현재투자의목적은 수익성 으로설정되어, 창작기반을조성하여다양한작품들의탄생으로이어지기어렵고, 문화의저변확대를목표로하는작품은투자심사에서어려움이많은것이현실임. 문화산업을성장시키는것또한분명중요하지만상업적극대화를목적으로하는펀드와저변확대를목적으로하는작품대상들을구분할필요성을느낌 나.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취약분야는수익이나기어려우므로운용기간, 정부출자비율, 주목 적비율등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취약분야에 대한펀드운용기간연장, 정부출자비율상향조정, 주목적비율하향조 정, 우선손실충당등의의견이제시되었고해당안건에대한의견은찬성 100% 였다. 수익성보다장기적관점에서취약분야의육성을위한투자 운용전략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고이를위해정부출자비율을 높여야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한편취약분야에대한명확한 기준을설정하고그에맞게투자요건들을조정해기업들의도덕적해이 를방지할필요가있다는의견또한제시되었다. 부가의견 < 표 4-29> 세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100% 2 반대 0% - 기획개발, 중저예산 / 독립영화, 청년창업등의분야를투자가아닌지원의개념이도입된다면그를뒷받침할조건이수반되어야할것임 - 단기투자의목적보다는문화산업의발전, 시장건전성을추구하여투자하는것이피투자회사에게파트너라는신뢰감을갖게해줄것이며, 그리스크를투자자뿐아니라정부에서도같이부담하여궁극적으로투자를활성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됨 - 당장수익이나지않더라도지속적으로투자를진행하고운용기간, 비율등도지원을강화하는방향으로조정하여해당분야를육성해야한다고생각함 - 문화산업분야중일부분은일반기업과달리투자대비수익 (ROI) 이비례하지않는다는것에공감하며취약분야에대한다른기준이필요하다는것에동의함

118 9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 문화산업에대해서는수익적접근보다는지원개념이보다중요하다고여겨짐 - 문화산업에서수익이나기어려운취약분야의지원은정부출자비율상향조정과펀드운용기간연장등으로지원사업이단발성이아닌장기적관점에서이루어져야한다고판단됨 - 수익성이낮게판단되는작품들은단기적인수익성보다장기적인안목으로심사하고조정하여다양한취향을가진대중의만족도를충족시켜줄필요가있다고생각함 - 수익이나지않더라도지속적인지원이필요함 - 영화면영화프로젝트로투자를받아야하는데어느지역에법인이어야한다는조건또는 CG 비율이 5% 이상이어야한다등과같은조건을가진펀드가많아투자를받기더어려운상황임 - 취약분야진흥을위해서반드시선행투자가있어야하겠지만창작을빌미로한모럴헤저드를방지하기위한방편을동시에수반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함 - 취약분야에대한표준을만들어그에맞는출자비율등다양한조정이필요하다고생각함 - 현재펀드의목적대로수익을낼수있는방향으로만작품을선택하는일이많음. 영화의다양성과예술성 (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큐멘터리등 ) 도고려하여투자가더활성화되었으면함 2. 규제완화분야 가.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모태펀드문화계정투자조합규약의 < 표준계약서사용의무 > 관련조항을현실적으로적용하기어려우므로현수준보다완화혹은삭제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반대로문화산업분야에서표준계약서사용은필요하다는의견이있어해당내용도질의내용에참고사항으로기재하였다. 찬성 69.2%, 반대 30.8% 로나타났는데찬성의견으로는프로젝트의규모, 분야및현실적인상황에따라유연하게적용해야한다는의견이주를이루었다. 반대의견으로는표준계약서사용의무조항은최소한의권리를보장하는측면에서지켜져야하며다만현실에맞게부분적으로수정될필요가있다는의견또한함께제시되었다.

119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95 < 표 4-30> 세부의견 부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69.2% 2 반대 30.8% - 모태펀드분야에따른유동성있는규정과표준계약서수정이필요하다고판단함 - 문화산업분야에서표준계약서는반드시실행되어최소한의법적권리로보호해야하며관련조항의현실적적용을위해보완, 완화는고려해볼수있음 - 문화산업중세부산업분야에대해상세하게파악하지못한상태이거나, 산업의특수성이고려되지않은일부계약서의경우소규모피투자회사의상황이반영되지않음으로인해관리자원투입이크며복잡한보고 / 승인절차등으로오히려사업확장에걸림돌이될수도있음. 현실적인상황을고려하여완화된표준계약서를사용하는것이효율적일수있다고봄 - 분야에따라해당산업에맞는계약서가분명히나누어져야한다고생각함. 제조 / 유통업등전통적인분야의경우사업의성장에따라가시적으로성과를파악할수있으나문화분야의경우에는수익이날때까지일정시간이필요하여표준계약서상의내용으로적용할수없는내용이분명히존재한다고생각함 - 스타트업업계분위기나대정부정책기조를반영한필수조항을제외하고는투자대상기업마다의상황에따른자유로운계약서작성이현실적임 - 투자작품들의예산대비현실적인방법으로운용하는것이맞다고생각함 ( 예 : 표준계약, 문전사설립 ) - 표준계약서도입의취지에는공감하나다양한상황에따른수정 / 변형을인정해주길바람 - 표준계약서사용을의무화하기보다는권고정도로하고표준계약서를사용하는곳에대해서는점수를더주는방식이적절하다고여겨짐 - 표준계약서사용의가장큰의의는사용자와고용자간의실질적인필요에의해서협의를통해계약내용이도출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현업계에서표준계약이사용되고있는사례들을보면그런실질적인의미는퇴색하고행정적인절차상의이유로각프로젝트의성격은무시된채무조건적인적용만강요하고있는상태임 - 표준계약서는기본적으로찬성하나경우에따라서완화하여적용시켰으면함. 예를들어, 저예산영화의경우표준계약의적용이어려운경우가많은데완화하여적용시킨다면예산이부족한저예산, 독립영화가모태투자로질높고완성도있는영화가만들어질수있다고생각함 - 표준계약서는스텝에대한최소한의권리를지켜주고있다고생각됨. 반대로제작비가올라가는문제도있음 - 표준계약서의사용의무는지켜져야하고다만표준계약서의내용은수정이필요함. 현실적으로적용하기어려운부분은표준계약서내용의수정을통해서합의를이끌어내야할것같음 - 현재문화체육관광부에서제시하여사용하고있는표준계약서는다소수정될필요는있으나, 갑 과 을 의관계에서실제로고용자에대한최소한의권리를보장해주고있음. 각회사나기관이각기다른계약서와조항으로계약을진행하면 갑 의횡포는계속될것임. 조항개선이필요하나표준계약서는적극적인필수조건이라고생각함

120 96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나.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현행창업투자조합규약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이배급하는한국영화프로젝트에는투자할수없다.( 단극장용애니메이션은예외 ) 라는내용은너무심한규제이므로이를보다완화하자는의견이제시되었다. 해당되는내용은영화라는장르에적용되는특성이있는내용으로찬성 38.5%, 반대 61.5% 로규제를지속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찬성의견은영화산업의활성화를위해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으며규제를통해진입을막기보다우려되는문제를해결할수있는여건을만드는것이더중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한편반대의견은대기업의과도한영향력행사는저예산비상업작품들이생존하기어려운환경을만들기때문에중소기업의육성을위해규제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 표 4-31> 세부의견 부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38.5% 2 반대 61.5% - VC 입장에서는조합의수익률을위해완화를원하겠으나완화될경우취약분야지원보다는대기업프로젝트에우선투자되어취약분야가더욱어려워질것으로예상함. 만약취약분야에대한지원이확대될경우투자완화를검토할수있음. 단, 이때에도프로젝트별모태펀드투자금총액을제한하는등의제한규정을동시에검토해야할듯 - 점유율이높은배급사및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속한기업일수록수익이보장되므로투자자의선호도가높겠지만, 그로인해투자유치기회가상대적으로박탈될저예산 / 소규모영화프로젝트들은제작기회조차얻지못하게되는불균형이예상됨 - 대기업에서도다양한영화를만들수있도록법률을조정해야하는데투자자체를금지하게되면한국영화의다양성을해칠수있다고봄. 대기업이다양한영화에투자를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좋을듯 - 대기업이행사하는영향력은너무커서일반기업투자가잘이뤄지지않을것이라판단 - 문화산업의독과점은심각한문제이므로이조항을완화하자는데동의할수없음 - 상호출자제한을할것이아니라순제작비예산별차등투자를해야하는의무비율을높여서진행하는것이문화다양성차원에서도훨씬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함. ( 예 : 상호출자제한기업이라도순제작비 10 억원미만의영화를배급하는경우에는투자할수있음 ) - 완화를하게되면또다시발생할수있는배급사의과도한영향력을막을있는규제가동시에만들어져야한다고생각함 - 우선자유로운적용후, 케이스에따른규제정책을만드는것이일반적인순리라고생각함 - 중소기업육성을위해대기업에대한제재는분명히필요해보임

121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97 - 중소기업이없으면대기업이존재할수없음. 대기업은자생이가능한자금력을가지고있는데지원을받으면중소기업이받을수있는지원이줄어듦. * 중소기업은자생에어려움이많음. - 특정대기업이과도한영향력을행사하지못하도록균형있는규제가필요함 - 현재대기업의투자는대형작품의제작에는수월하게지원될수있겠지만대형작품의독점으로인한저예산작품들의생존이어려움. 적절한조건과분배에대한규제설정이필요하다고생각함 다.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콘텐츠산업의특성상문화산업과경계가애매한분야에대한융통성있는투자가불가능한측면이있다. 이에관련된분야에투자가가능하도록투자범위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또한현행 10% 로제한되어있는비문화부문투자비중을늘리는방식도검토해야한다는의견도함께제시되었다. 찬성 61.5%, 반대 38.5% 로찬성의견의경우전체적으로산업의발전과변화에맞추어투자범위의경계를확장하는것이좋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반대의견은결과적으로문화산업에대한투자를축소시킬가능성을지적하며수익성의측면에서투자범위를고려하는것에부정적인의견을제시하였다. < 표 4-32> 세부의견 부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61.5% 2 반대 38.5% - 대중문화는카테고리를설정하기에애매한분야들이많음. 투자에대해여러측면에서심사숙고를해야하지만범위에대한인식의논의와문화경계비중을조금씩이라도확대해나가야한다고생각함 - 문화계정외다른분야에도투자가허용되어야일정부분모태펀드로서도수익을창출할수있는기회가있을거라고생각함 - 문화는수익성만으로지원해서는안된다고생각함 - 문화라는단어자체가가지고있는포괄성을고려하였을때각산업의경계를설정할것이아니라거시적인시각에서콘텐츠혹은크리에이터에게투자를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함 - 문화산업에대한확실한경계가생기지않는다면그범위를확대시켜야한다고판단함 - 문화산업의취약기반에투자경계가애매한분야일경우확대를고려해볼수있지만수익성만보고다른영역에투자하는것은다른계정들로이루어져야한다고판단됨 - 문화산업의특성을반영한지원개념이확대될경우그에대한보전차원의타부문투자확대도검토필요함 - 비문화부문투자비중확대는문화부문투자축소를동반하므로반대함

122 98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 산업의발달속도를법규정이반영하지못하고있는문제라고생각됨. 복합장르콘텐츠가많아지고있으나, 실제법규정은개선되는속도가느려그차이가점차커지고있음. 문화산업과의연관성만증명할수있다면융통성있는투자가가능하도록개선이필요하다고봄 - 산업에서기업의사업방향이나서비스목적은복합적임으로규정으로만현실해석이불가능한영역이많을것으로생각됨. 이에거시적인규정은제시하되투자대행기관의자율성을강화하여디지털컨텐츠등신문화산업영역에대한투자까지확대할필요가있음 - 펀드를운용하는운용사의입장에서는수익률을우선으로인센티브가발생하기에문화투자를꺼려하는것이라고판단됨 3. 신규펀드분야 가. 복합목적펀드신설 현재특정장르별전문펀드로운용되는방식을벗어나취약분야지원 에대한의무투자비율 ( 예를들어공연 10%, 방송 10%, 애니 10% 이상 조건등 ) 을달성하면나머지비율은운용사가문화산업전분야중에서 자율적으로투자할수있는 < 복합목적펀드 > 를여러개조성하자는의견이 제시되었다. 해당내용은찬성 84.6%, 반대 15.4% 로나타났고도입시수 익다변화와문화산업전반의활성화에긍정적이라는찬성의견이많았다. 반대의견은다양한장르를아우르는투자운용인력의전문성확보에어려 움이따르고, 장르중심의특화된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부가의견 < 표 4-33> 세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84.6% 2 반대 15.4% - 다양한분야의검토및연구를통한문화 / 콘텐츠심사역의전문화및경쟁력강화를기대할수있음. 또한이종분야의자유로운교류를통한창의적인신규사업을기대해볼수있을듯 - 동의함. 다만과도한의무투자영역설계로수행을목적으로한급급한투자가이뤄지지않았으면함 - 문화외분야에대해서도투자를하여좋은투자처를찾아수익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이라고생각함 - 문화만을위한펀드는좋다고생각함. 영화만이아니라공연도방송도애니도열악한환경에있기때문임 - 문화산업중장르로구분되는작품투자이외에도자율적인복합목적펀드라는명분이조성된다면

123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99 창업자의 법인회사 나창작자의저변확대를위한 인물 에대한투자라든지창작자육성에따른지속적인작품개발에도활용이될수있다고생각함 - 복합목적펀드가조성되었을때의장점도있겠지만한분야의전문성을띄고투자를진행하는것이수익률증진과기반조성마련에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함. 실제로복합목적펀드가운용된다면각장르별전문펀드매니저가각각분야를담당하여야할텐데그것이현실적으로가능할지의문임 - 시대에맞게주목받는산업도트렌디하게변하고있으므로의무투자비율은유지하되다양한분야에투자하는것에대해서는장려해야한다고생각함 - 일단문화산업에포함된비인기분야에대해조금이나마적절한투자가될것이라판단함 - 전문적이고특화된지원이절실함 - 전문펀드들이분야에한정되어부실프로젝트에투자를하는경우를본적이있음. 투자비율을적정선에서조율해서부실콘텐츠를만드는일은없어야한다고생각함 - 펀드의목적성 ( 장르별 ) 과자율성이있어야취지에맞는투자여건의지속가능성이높음 나.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취약분야에대해서는매년시기별출자사업을기다리지않고도펀드 운용사들이시장을관찰하다가좋은투자기회가생겼을때투자할수 있도록수시출자사업을확대하자는의견이제시되었다. 찬성 76.9%, 반대 23.1% 로나타났고찬성의견중에는주로좋은투자시기를포착할 수있다는점이장점으로제시되었고반대의견으로는특정분야에편중되 거나운용사의업무가과도해질수있는가능성이있어일정한시기를 설정해야한다는내용이제시되었다. 부가의견 < 표 4-34> 세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76.9% 2 반대 23.1% - 좋은콘텐츠에적절한시기에투자해야한다고봄. 시기때문에좋은데투자를못하거나부실한곳에투자를하는일은없어야함 - 산업의트렌드가점차빠르게변하고있는시대에투자 ( 또는투자유치 ) 의시기는미리예상하기어려움. 따라서산업의발달트렌드에맞춰투자또한적기 ( 프라임타임 ) 를놓치지않도록유연하게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됨 - 성장하는사업, 쇠퇴하는사업은짧은기간안에급변할수있으므로시장상황에맞추어적절히좋은기회가생길때즉시판단하여투자를진행할수있는방안이라고생각함 - 수시사업이될경우자유롭고활기있고, 생산적이고적극적인진행이될수있을것 - 수시출자기간중좋은투자기회가생기면그곳으로많은투자가모일것이기때문에일정한시기를정해공평한투자가있었으면함

124 100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 특정한시기에만투자를받을수있는구조는명확한기준을가질수있는반면, 작품개발의적절한타이밍을놓칠수도있다고판단됨. 작품은여러사회적흐름에맞는시기에생명력이있다고생각함. 좋은투자기회를발굴하여적재적소에서작품을개발할필요가있음 - 좋은기회라고판단되는시기가없을경우에어떻게의무적이행이가능할지에대해고민한다면자율성을존중 - 지금보다수시출자가확대된다면오히려시장을관찰하여거시적으로투자준비를하는펀드운용사들이어려움을겪게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함 - 탄력성있는운용이가능할것같고펀드를이용하는업계에도좋을듯함 - 트렌디한문화산업에맞는요구라고생각 - 펀드가많이생길수록그기회가많아질수록, 중소기업입장에서는찬성하는바이나운용사들의업무가많아지고금리가어떻게변동될지몰라위험성이있음 다.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문화산업의생태계에중요하지만모호성과높은위험으로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지않는 < 문화원천 IP> 영역에대한지원펀드신설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해당안건은찬성 84.6%, 반대 15.4% 로나타났는데찬성의견으로원천IP 의산업적활용도및중요성등이제시되었고반대의견의경우높은투자위험과그로인한재원낭비의가능성을주요이유로제시하였다. < 표 4-35> 세부의견도입찬반여부 1 찬성 84.6% 2 반대 15.4% 부가의견 - IP의중요성이점증하고있는현실에서바람직하다고여겨짐 - OSMU 가좋은방법으로되는것도보았지만전라도지역의홍길동처럼큰자본이들어갔는데도실패한사례가있고 IP라는것자체가모호한면이있어위험함 - 투자이후의피투자사의완전한이행에대한불안감이문제적요소임. 신중한투자판단이선행되어야겠지만문화원천 IP 방식을도입하여투명한펀드투자가이루어져야함 - 높은위험이있지만높은수익률이따르는투자에대해지원까지있다면많은투자가모일것이고그에대해다른저위험저수익에대한투자가줄어들것이라판단함 - 모호성및높은위험이존재한다는의견에동의하지않으며, IP육성을통해해당산업이발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함 - 문화의다양성, 예술성을높이는계기가필요하다고생각함 - 앞으로 IP가가지고있는중요성을고려한다면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함. 중국이나대기업에서지적재산권

125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101 을독점할수밖에없는생태계를다양화시킬필요가있음 - 전문가들이심사하는지원펀드라면생태계에중요한펀드가될것 - 정부재원사용의거시적인목적과부합한다고생각함 - 찬성하지만자원의낭비가일어나지않도록많은준비가필요할것으로생각함 - 취약분야에대한지원을확대하면우수한인력과자유로운창의력을토대로문화산업이더욱활성화되고다양성을확보할수있을것임 - 투자배급이아닌제작쪽에 IP확보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주는것이기반조성에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함 라. 장기투자펀드신설 콘텐츠기획 개발단계부터완성까지팔로우업 (follow-up) 투자하는 목적성펀드로장르구분없이장기투자하는펀드신설하자는의견 ( 예를 들어투자기간 5 년이상, 회수기간 10 년이상 ) 이제시되었다. 해당안건 에대해찬성 92.3%, 반대 7.7% 가제시되었는데찬성의견으로콘텐츠 특성의고려하여기획부터결과물이나올때까지장기적관점에서지원할 필요성을제시하였다. 반대의견은분야별차이와관리운영의문제가클 것이라는의견을제시하였다. 부가의견 < 표 4-36> 세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92.3% 2 반대 7.7% - 기획. 개발단계의작품들은장기적인관점이필요하다고생각함 - 기획개발부터완성까지단계별로투자진행을할수있게펀드가운용된다면콘텐츠최종완성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함 - 다양한펀드기간만들어진다면많은투자가생길것이라판단함 - 문화 / 콘텐츠분야의엑셀러레이팅펀드가절대적으로필요함 - 문화산업의특성상기획에서부터제작까지의기간을장기로팔로우업하는투자가필요함 - 사례마다다를것으로예상됨. 당사가속한게임컨텐츠의경우기획. 개발. 완성까지다소짧은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장기투자에해당사항이없으며, 회수기간이길어질경우관리의부담도커진다고생각함 - 앞으로의콘텐츠는연속성이중요해 ( 프렌차이즈콘텐츠나 OSMU) 기획개발에그만큼시간이더걸릴수밖에없음 - 애니메이션, 게임등은그제작단계에서시장화까지상당시간이소요됨으로이러한장기투자펀드의필요성이충분히있다고생각함 - 적극찬성하는방안임. 현재의펀드는 1 년정도의기간에단기적인투자와회수를목적으로하고

126 102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있음. 단기수익성을배제하고장기적인투자로인한안정적인개발과작품이성장할수있는시간을보장할필요가있음 - 컨텐츠사업은기본적으로기계적워크플로우에의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충분한시간을보장해형식적인결과물이아닌완성도있는결과물이산출될수있도록했으면함 - 한회사의초기부터완성까지팔로우업투자는분명히필요하다는생각이며지속적인지원을통해회사혹은해당분야를육성할수있는기회의장이될것같음 마. 지자체공동펀드신설 지역진흥원들과공동으로출자하여조성하고, 지역콘텐츠기업에 일부를투자하는방식의펀드신설이안건으로제시되었다. 이는전략적 투자자 (SI) 비중을줄이기위한방안으로제시되었는데지역기업중투자 대상을찾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도의견으로함께제시하였다. 해당되 는내용은찬성 38.5%, 반대 61.5% 의견이었다. 찬성의견으로는지역문 화활성화와지역균형발전이주요하게제시되었고반대의견으로는수도 권중심의제작환경에따른현실적인어려움, 지역적기준의불필요함 등이제시되었다. 부가의견 < 표 4-37> 세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38.5% 2 반대 61.5% - 매칭되는지역기업투자대상을찾기어려울경우투자자체가무효화될여지가있다고보임 - 수도권으로집중되어있는국가적구조로접근해보면어려움이예상되지만, 지역의투자가공동으로이루어질수있다면전국각지역의문화향유와활성화방안으로적절한방안이라예상됨. 물론그지역에맞는작품들이개발되어정서적공감대를이룰필요가있음 - 여러면에서필요한부분이지만지역자체에서직접투자해서콘텐츠를직간접적으로지원혹은생산하는방식은리스크만크고결과물도매우조잡하다고생각함. 차라리관리감독이투명하고전문적인곳에서이루어지는것이상생의지름길같음 - 이미실행이되는부분도있다고알고있으며, 해당지역의기업에투자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에이바지할수있을것임 - 지역활성화차원이라는취지와는달리현실적으로실현되기어려울것임 - 지역기업에만투자하지만운용사는타 LP 에게부담을주기도함 (LP 참여요청 ) - 지역을기반으로한문화산업의지원분배라는점에서고려해볼만함 - 지자체활성화를위해서좋은방안일수도있으나현실적으로지역기반제작기업이만들어질수있는환경이조성되기는어려움

127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취지는공감하나현실성이떨어짐. 현재진행되고있는지자체펀드의결성및운용또한어려운것으로알고있음 - 투자라는관점에서 지역적기준 은무의미하다고생각함. 스타트업이나초기기업들이지역을기준으로편성되어있지않음. 이러한규정이생길경우기업의소재지기준으로할당량을채워야하는무의미한투자행위가생길것으로예측함 - 특정한지역에대해차별적인투자가발생할것이라판단함 바. 문화콘텐츠분야전용세컨더리펀드조성문화콘텐츠분야회수시장활성화를위한세컨더리펀드조성이제안되었다. 해당안건에대해찬성 83.3%, 반대 16.7% 의견을보였는데찬성의견으로는수익률향상및투자활성화가제시되었고반대의견에서는투자대상의편중과부실운용문제가주요한이유로제시되었다. < 표 4-38> 세부의견 부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83.3% 2 반대 16.7% - 펀드운용사간의관계형성이쉽지는않겠지만, 유동성을확보하면전반적인투자의적극적인활성화에도도움이된다고판단됨 - 상호간에이익을낼수있는구조라고생각함. 기투자자는자금을회수할수있으며, 신규투자자는투자기간단축및낮은밸류로의투자도가능해추후수익을극대화할수있다고생각함 - 세컨더리펀드는투자기간장기화로인해펀드해산압박에시달리는벤처캐피털을지원함으로써재투자가활발하게이루어지도록돕는수단이된다고판단됨 - 수익률개선을위해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됨 - 수익성이보장된기투자대상에만투자가집중될수있다는점이우려됨 - 장기간기획개발이필요한애니메이션의경우는장점이있을수있다고생각을하나운용을잘하지못하면자칫부실채권만잔뜩떠안겨주는형국이될수도있다고생각됨 - 초기기업의주식거래활성화측면에서매우긍정적인역할이될것으로예측함 - 투자기간이다가오면펀드에서운용할자금이없어투자도불가능한현실임. 그러므로기간단축은문제가되지않는다고봄 - 투자를하는 VC 와투자를받는피투자기업모두윈윈할수있을것으로보임

128 10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4. 기타의견 가. 문화투자전문가육성 문화투자전문가교육과정을신설하여펀드매니저들이문화산업투 자에대해전문성을강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현재한국벤처캐피탈협회등에서단기로문화투자전문가과정을운영하 고는있지만이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었는데, 문화투자 영역에도꾸준히신규인력영입이필요하며, 문화투자전문가로서정체 성을인식시키고, 꾸준히활동해나갈수있도록해야한다는취지의안건 이었다. 해당안건은찬성 100% 로콘텐츠산업에대한이해가투자결정 및운용과정에서도중요하다고보았다. < 표 4-39> 세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100% 2 반대 0% 부가의견 - 교육을진행할강사진의신뢰도만보장된다면문화분야투자의활성화를위해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함 - 문화산업또는문화산업기업들의이해를높이는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함 - 문화투자전문성을교육과정을통해강화할수도있지만업계의전문가들부터다양한업계현실을듣고토론하는자리가정기적으로필요할수있음 - 문화펀드는수익구조의매커니즘뿐아니라업계의생리를이해하는것이더욱중요하다고생각하고문화는산업적측면뿐만아니라다양한파급효과를가지고있다는것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함 - 분야별로특화된투자자들의높은이해력으로피투자기업에게도도움이될수있을것 - 분야투자전문가가많이생길수록그만큼수익보다는완성을시키기위한노력을많이함. 국가기금이긴하지만국가가국민을상대로수익률따져가며장사하는모습보다는나아질것 - 실질적으로투자를심사하고결정하는투자자는수익성극대화의목적으로만판단하기보다기획 / 제작되는작품들의진정한가치를발굴할수있는문화적지식과교양을겸비해야한다고생각함. 다양한문화산업의교육이투자자의전문성을높여결국은투자의적절하고신중한안목을높여줄것이라생각됨. 더불어투자자도결과물의보람을함께공유하고즐길수있을것임 - 업의특성을감안하여투자기관과피투자사사이의원활한연결고리및상생의방안을만들어줄수있을것으로기대함 - 투자심사역들이피투자회사의산업에대한지식이부족할경우피투자회사로서상당히많은자료를팔로업해야하는게현실임. 이를개선하기위해다변화하는문화컨텐츠에대해전문성강화는시급하다고생각함. - 펀드매니저들은다양한분야에이해와관심으로다양한투자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다고생각함 - 펀드매니저들중에서콘텐츠에대한이해도가떨어지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필요하다고봄

129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안건간순위비교 가. 제도개선, 규제완화, 기타부문 1) 시급성 제도개선, 규제완화, 기타부문에서제안한안건간우선순위를판단 하게하였다. 시급성측면에서 1 순위로가장많이언급된것은취약분야투 자제도보완 (6 회 ), 2 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4 회 ), 3 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문화투자전문가육성 (7 회 ) 등이었다. 순위 별로가중치를두어종합순위를판단했을때,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22),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16),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2) 등의순 으로우선순위가정해졌다. 1 순위 2 순위 3 순위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6)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3)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2)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2) < 표 4-40> 제도개선등의시급성우선순위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4)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3)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2)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2)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 문화투자전문가육성 (1) 종합 1.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22) 2.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16) 3.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2) 3.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12) 5. 문화투자전문가육성 (9) 6.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5) 7. 취약분야펀드운용인센티브 (2) 문화투자전문가육성 (7) 취약분야펀드운용인센티브 (2)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2)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1)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 1 순위 3 점, 2 순위 2 점, 3 순위 1 점으로책정하고, 점수를합산하여종합순위를매김

130 106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2) 중요성 중요성의측면에서 1 순위로가장많이언급된것은취약분야투자제도 보완 (4 회 ), 2 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4 회 ), 3 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문화투자전문가육성 (7 회 ) 등이었다. 순위별로 가중치를두어종합순위를판단했을때,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21), 표 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16),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2), 펀드목적을명 확히구분하여운용 (12), 문화투자전문가육성 (12) 등의순으로우선순위 가정해졌다. 1 순위 2 순위 3 순위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4)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3)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2)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2)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1) 문화투자전문가육성 (1) < 표 4-41> 제도개선등의중요성우선순위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4)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3)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3)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1)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 문화투자전문가육성 (1) 종합 1.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21) 2.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16) 3.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2) 3.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12) 3. 문화투자전문가육성 (12) 6.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5) 문화투자전문가육성 (7)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3)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2)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 1 순위 3 점, 2 순위 2 점, 3 순위 1 점으로책정하고, 점수를합산하여종합순위를매김 3) 실현가능성실현가능성의측면에서 1순위로가장많이언급된것은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4회), 2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4회), 3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문화투자전문가육성 (6회) 등이었다.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판단했을때,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17), 문화

131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107 계정투자범위확대 (15),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15) 등의순으로우선순위가정해졌다. < 표 4-42> 제도개선등의실현가능성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4)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3)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2)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2) 문화투자전문가육성 (2)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4)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3)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2)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 문화투자전문가육성 (1) 종합 문화투자전문가육성 (6)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4)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1)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1)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 1.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17) 2.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5) 2.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15) 4. 문화투자전문가육성 (14) 5.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13)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 1 순위 3 점, 2 순위 2 점, 3 순위 1 점으로책정하고, 점수를합산하여종합순위를매김 나. 신규펀드부문 1) 시급성신규펀드부문에서제안한안건간우선순위를판단하게하였다. 시급성측면에서 1순위로가장많이언급된것은장기투자펀드신설 (5회), 2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문화원천 IP지원펀드신설 (3회),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3회), 3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장기투자펀드신설 (3회),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3회) 등이었다.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종합순위를판단했을때, 장기투자펀드신설 (22), 복합목적펀드신설 (18),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15) 등의순으로우선순위가정해졌다.

132 108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 표 4-43> 신규펀드부문시급성우선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장기투자펀드신설 (5) 복합목적펀드신설 (4)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2)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1) 세컨더리펀드조성 (1)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3)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3) 복합목적펀드신설 (2) 장기투자펀드신설 (2) 세컨더리펀드조성 (2) 지자체공동펀드신설 (1) 종합 1. 장기투자펀드신설 (22) 2. 복합목적펀드신설 (18) 3.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15) 4.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11) 5. 세컨더리펀드조성 (9) 6. 지자체공동펀드신설 (3) 장기투자펀드신설 (3)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3) 복합목적펀드신설 (2)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2) 세컨더리펀드조성 (2) 지자체공동펀드신설 (1)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 1 순위 3 점, 2 순위 2 점, 3 순위 1 점으로책정하고, 점수를합산하여종합순위를매김 2) 중요성중요성의측면에서 1순위로가장많이언급된것은장기투자펀드신설 (5회), 2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5회), 3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세컨더리펀드조성 (3회), 장기투자펀드신설 (3회) 등이었다.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종합순위를판단했을때, 장기투자펀드신설 (20), 복합목적펀드신설 (18), 문화원천 IP지원펀드신설 (16) 등의순으로우선순위가정해졌다. < 표 4-44> 신규펀드부문중요성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장기투자펀드신설 (5) 복합목적펀드신설 (4)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2) 세컨더리펀드조성 (2)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5)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4) 복합목적펀드신설 (2) 장기투자펀드신설 (1) 세컨더리펀드조성 (1) 세컨더리펀드조성 (3) 장기투자펀드신설 (3)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2)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2) 복합목적펀드신설 (2) 지자체공동펀드신설 (1)

133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109 종합 1. 장기투자펀드신설 (20) 2. 복합목적펀드신설 (18) 3.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16) 4.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12) 5. 세컨더리펀드조성 (11) 6. 지자체공동펀드신설 (1)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 1 순위 3 점, 2 순위 2 점, 3 순위 1 점으로책정하고, 점수를합산하여종합순위를매김 3) 실현가능성실현가능성의측면에서 1순위로가장많이언급된것은장기투자펀드신설 (4회), 2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문화원천 IP지원펀드신설 (4회), 3 순위로많이언급된것은세컨더리펀드조성 (3회) 등이었다.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종합순위를판단했을때, 장기투자펀드신설 (21), 복합목적펀드신설 (16), 문화원천 IP지원펀드신설 (13), 세컨더리펀드조성 (13) 등의순으로우선순위가정해졌다. < 표 4-45> 신규펀드부문실현가능성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장기투자펀드신설 (4) 복합목적펀드신설 (3)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2) 세컨더리펀드조성 (2)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1) 지자체공동펀드신설 (1)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4) 장기목적펀드신설 (3) 복합목적펀드신설 (3) 지자체공동펀드신설 (1) 세컨더리펀드조성 (2) 종합 세컨더리펀드조성 (3) 장기투자펀드신설 (3)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3)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2) 복합목적펀드신설 (1) 지자체공동펀드신설 (1) 1. 장기투자펀드신설 (21) 2. 복합목적펀드신설 (16) 3.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13) 3. 세컨더리펀드조성 (13) 5.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9) 6. 지자체공동펀드신설 (6) 순위별로가중치를두어 1 순위 3 점, 2 순위 2 점, 3 순위 1 점으로책정하고, 점수를합산하여종합순위를매김

134 110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6. 펀드운용의합리성 1) 투자대상선정과정의합리성 설문대상피투자기관 13 개중 1(7.7%) 개의기관이투자대상선정 과정에서불합리하다고느낀적이있다고대답하였고나머지 12 곳 (92.3%) 은과정에서의불합리함을인지한적이없다는의견을제시하였 다. 불합리성을인지한 1 개의기업은그정도가매우높았다고평가하며 기업의과거성과에기반한콘텐츠의투자가치평가가불합리하다는의견 을제시하였다. 이는외부압력등에대한불만이라기보다당시업계상황 이투자평가에반영된것에대한불만인것으로보인다. 내용 < 표 4-46> 세부의견 불합리성여부 1 있음 7.7% 2 없음 92.3% - 당사가속한산업의과거레퍼런스로인해 ( 모바일게임산업의낮은진입장벽과높은실패확률 ) 당사컨텐츠의투자가치가저평가됨 2) 운용관리방식의합리성피투자기관 13개중 2개 (15.4%) 의기관이투자운용과정에서불합리하다고느낀적이있다고대답하였고나머지 11곳 (84.6%) 은투자관리방식에대해불합리하다고생각한적이없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불합리성을인지한 2개의기업중 1곳은불합리정도를보통으로평가했고, 다른기업은그정도가매우높았다고평가하였는데, 그내용은모태펀드의과도한영향력행사, 필요서류의과도한요청등이었다. 해당되는내용은외부압력에대한불만이라기보다는투자대상관리의까다로운절차나행정서류등을지적한것으로보인다.

135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111 내용 < 표 4-47> 세부의견 불합리성여부 1 있음 15.4% 2 없음 84.6% - VC 와피투자사간의계약에서, VC 뒤에있는모태펀드의권한과간섭이매우강하다는것을느낌 - 필요서류의과도한요청 7. 기타의견 전반적으로모태펀드가콘텐츠제작시장에주요한역할을해왔다고 평가하며모태펀드운용방식의개선이잘이루어져조금더경쟁력있는 시장육성펀드로서의역할을해달라는의견을제시하였다. 개선방향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선정의필요조건완화, 장기적관점의운용전략, 콘텐츠제작의독립성보장등을들며모태펀드개선에대한의견을제시 하였다. < 표 4-48> 기타의견 내용 - 국가금리인상전에중소문화기업들에많은투자를하여대기업이지배하는구조가아닌시장으로바뀌었으면좋겠음 - 모태펀드의특성상문전사설립의필요조건사항이있는데예산과제작사의신뢰도에따라탄력적으로운용하였으면좋겠음. 저예산프로젝트경우문전사설립비용이나운용비용이부담이될수도있음 - 산업에대한지원의개념을적극도입하여수익성과는별도의구조로진행했으면함. 모태펀드는개별 VC 에게투자자율성을확실히보장하기를원함 - 지난 10 여년간모태펀드가지속적으로잘운용되었기때문에국내콘텐츠제작시장이경쟁력을가지고계속성장해왔다고생각함 - 투자유치설명회등투자기업과의네트워크형성의기회가많이생겨나길바람 - 펀드투자는수많은창업자와창작자들의작품개발과꿈을실현해나가는데큰힘과기반이됨. 더불어투자과정에서투자사가결과물에대해보람을느끼는것또한중요함. 간절함 과 안정성 이만나좋은작품들이많이탄생되기를바람.

136 112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제 4 절 전문가보충의견 1. 제도개선분야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사및피투자기업대상조사결과는대부분현행규제를완화를원하는주체일수있기때문에시장에나타날수있는부작용을줄이기위하여전문가의견을보충하였다. 이에각분야별우려사항및보충의견을중심으로제시하였다. 먼저제도개선분야의견에대해제시된의견은아래표에제시된바와같다. 제도개선분야안건중펀드목적구분은찬성 67%,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은찬성 83%, 취약분야펀드운용에대한인센티브도입은찬성 67% 비율을보였고안건별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4-49> 제도개선분야우려사항및추가의견 구분세부조사항목우려사항및추가의견 제도개선분야 펀드목적구분 ( 찬성 67%)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 찬성 83%) - 세부목적별펀드를여러개분할할경우, 펀드당규모가작아져서투자에제약이발생하고운용의효율성이저하될우려가있음. 목적별펀드의도입과운용시최소한의펀드규모를유지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마련필요 - 펀드자체를구분할경우매칭자체가어려워질가능성이있으므로, 펀드당각목적수행비율을정해놓고비율을충족하도록하는것이좋을것으로보임. 또한투자활동이떨어질것으로보이는목적분야에대해서는인센티브제공이필요. - 기본적으로모태펀드는산업을위한펀드임. 창작기반조성이라는목적은모태펀드에적합하지않음 - 경제성이낮은사업과다배출에따른펀드부실화가우려됨. 문화부문에서창작기반과산업활성화목적이명확하게구분가능한가에대한의문과구분기준에대한구체적인검토필요 - 창작기반조성목적보다는산업활성화목적투자에쏠림현상발생우려 - 애초취지는수익과관계없이취약분야를지원하기로했다하더라도, 결국손실이날경우 GP는이에대한책임에서완전히자유로울수없으며, 그에따라투자제도를보완하더라도손실을우려한소극적이며보수적운용이발생할가능성이여전히상존함

137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113 구분 세부조사항목 우려사항및추가의견 - 취약분야펀드를운용할경우제도보완이필요하다는점은동의함. 하지만, 기본적으로정부자금과민간자금이공존하는형태로구성된펀드는이해상충문제를피할수없음. 따라서, 취약분야펀드는 100% 정부자금으로구성하여전액손실을감안하고투자하거나, 아니면수익을내기어려운취약분야의경우정부지원의방향이펀드를통한출자보다는출연사업형태로지원하는방식이우선되고더확대되어야한다고생각함 - 해당펀드에모럴헤저드가나타날우려가있음 - GP의도덕적해이가발생할가능성이있고정책방향과다른투자결과가나올수있음 - 균등분산형지원에따라동반경쟁력약화가우려됨 - 취약분야에서도경쟁력이약한창업기업들의도덕적해이발생우려 취약분야펀드운용에대한인센티브도입 ( 찬성 67%) - 인센티브도입의실효성에의문이생김 - 취약분야펀드의구성및운용은보다근본적인방향에서검토 ( 예 : 취약분야의경우펀드대신출연사업위주로지원방향전환 ) 해야할것으로보임. 인센티브가도입된다고해도그것이펀드의조성목적을달성하는데얼마나기여할지에대해서는의문임. 물론, 민간 GP에게는도움이될수있겠으나, 그자체가애초펀드도입의목적달성과크게연관되지는않을것으로보임. - 펀드운용자의입장에서가장큰인센티브를선택하도록펀드운용자사에의견을받는게합리적임 - 수익률하락및투자부실률증가가우려됨 - 타분야와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음 - 취약분야펀드운용사의수익성이단기적으로개선되기어려움 2. 규제완화분야 규제완화분야에대한우려사항및추가의견은다음과같이나타났다.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의경우찬성 17%,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는찬성 50%, 재투자금지규제완화찬성 83%,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는찬성 100% 의비율을보였다. 상세한의견은아래표에제시되었다.

138 11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구분세부조사항목우려사항및추가의견 규제완화분야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 찬성 17%) < 표 4-50> 규제완화분야우려사항및추가의견 - 표준계약이없어질경우, 다양한형태의계약으로인해향후분쟁가능성이증가할것으로보임 - 문화산업전분야에서표준계약서사용이확대되고필수화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모태펀드문화계약투자조합에서표준계약서사용의무가현실적으로어렵다면, 모태펀드문화계정에대한표준계약서를따로만드는방향으로해결하는것이타당할것임. - 표준계약서도입취지유명무실화가우려됨. 무조건적인완화가아니라정확한실사를통해완화되어야하는항목에대한구체적인검증뒤부분적완화가필요할것으로보임. 전체적인도입취지는살리는것이필요함 - 투명성약화및 LP 유치의어려움이우려됨. 원래모든게너무불투명해서강제로도입한것이므로오히려표준계약서도입이무엇이그렇게어려운지알고싶음 - 고용노동부및중소기업부등의고용및대중소기업관련부처의극심한반대직면할수있으므로사회적관점에서유지필요 - 문화체육관광부가권고한표준계약서를준수하는기업들이소수에불과하여문화계근로환경이열악한현실임. 모태펀드문화계정투자를받는기업들마저표준계약서를준수하지않는다면기업들의불법행위가증가할것임. 표준계약서적용이현실적으로어렵다면공청회를통해주기적으로표준계약서를개정해나갈수있음. 표준계약서사용의무는확산시켜야할부분이지후퇴하면안될부분으로보임 - 제도는그정책적목적의달성도중요하지만, 일관성과안정성을확보하는것또한중요함. 따라서예외적인상황에대한관리 (exceptional management) 로인한부가적비용을초래할수있음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 찬성 5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이배급하는한국영화프로젝트 를투자우선순위에둠으로인해, 콘텐츠는좋으나자금력이취약한프로젝트지원 이라는펀드본연의목적달성이차질을빚을수있음 - 펀드내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이배급하는한국영화프로젝트에대한투자비율을정하고, 이를엄격히준수하도록감독해야함 - 대기업배급사독과점완화를위해도입했던본규제의실효성이떨어질우려가있음. 투자가능비율등을도입해서일부투자는가능하도록하는것이합리적 ( 대기업배급영화에만투자할수는없도록 ) - 사회통념상정부자금으로재벌을지원한다는오해를살수있으나콘텐츠분야특성상완화가요구됨 - 거대기업의독점현상발생, 대기업상호출자제한규정은중소기업부등의반대직면예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들은이미한국영화시장점유율이높고상영관까지독과점하고있으므로이러한현상이심화될것으로우려 - 모든산업영역에서지배구조개선에대한정책적노력은필수적이라고생각됨. 따라서 winner takes all 의속성이강한문화콘텐츠산업에서만예외를허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139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115 구분세부조사항목우려사항및추가의견 재투자금지규제완화 ( 찬성 83%)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 찬성 100%) - 우선은규제를완전히풀기보다는이익금의일정부분이내에서만재투자가가능한형태로규제를완화하는것이타당해보임 - 빠른회수사이클을추구하기위한초단기투자로집중될가능성. 이있음영화프로젝트의경우한국영화제작편수등을고려할때투자기회가무한정있는것은아니므로자율적으로투자기회를주어도합리적으로판단해나갈것으로기대 - 투자의위험성증가가있으나규제할이유가없는규제임 - 돌려막기등의분식회계등의문제를야기할수있음. 제한적인차원에서재투자가능여부검토필요 - 재투자과정에서투자실패시투자금회수가어려워질수있음. 재투자를활성화하기위한싱가포르정부차원의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이익금만재투자하거나재투자가능범위를제한하여규제완화 - 재투자를통해효율성이강화될수있다는것은시장의상황에대한긍정적해석과판단에기반할것일수있음. 좀더리스트어버전하는보수적인관점이균형있게고려되어야함 - 투자비중에대한제약을두지않을경우문화산업보다는오히려수익성이높은경계분야에대해집중적으로투자할가능성이상존함. 펀드구성의핵심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비문화산업에대한투자비중은일정수준이하로제한할필요가있음 - 문화분야내투자외면가능성. 문화산업과의연계필요성등에대해향후감사등에서검토필요, 비문화투자비중을조금늘리는형태로일단도입한뒤감사활동등을통해남용가능성을제거하는것이필요 - 신규영역에대한리스크관리가어려우나산업이점점융복합되어가는추세임. 포지티브방식보다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 문화산업의특성에맞는투자운영방향미흡. 융복합분야의투자가확대되는것이필요하며비문화부문비율의투자확대를고려필요 - 비문화부문투자를빙자한부적합한투자발생가능성이우려됨. 투자범위확대가능성을열어두되비문화부문투자를심의하는전문가집단에게다시한번확인받도록하는보완이필요함 3. 신규펀드분야 다음으로신규펀드분야안건들에대한전문가들의우려사항및추가의견을종합해보았다. 복합목적펀드신설의경우찬성 67%,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은찬성 83%,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은찬성 67%, 장기투자펀드신설은찬성 83%, 지자체공동펀드신설은찬성

140 116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33%, 문화콘텐츠분야전용세컨더리펀드조성은찬성 50% 의비율을 보였다. 상세한내용은다음표에제시되었다. 구분세부조사항목우려사항및추가의견 신규펀드분야 복합목적펀드신설 ( 찬성 67%)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 찬성 83%) < 표 4-51> 신규펀드분야우려사항및추가의견 - 장르별로전망이좋은기업은민간펀드에서도투자가우선시될가능성이높음. 따라서, 위와같은복합목적펀드를조성할경우각장르에서경쟁력있는몇개의콘텐츠에만투자가집중됨으로써산업전반에대한지원이오히려취약해질위험이있다고평가됨. 만약이를시행한다면, 우선 1 개정도만시범적으로운용해서그성과를본후판단하는것이좋겠음 - 취약분야에대한투자가기존보다감소할가능성. 취약분야에대한합리적인의무투자비율을어느수준으로제시할것인가가핵심으로보임. 초반에는의무투자비율을어느정도높인상태에서점진적으로낮춰가는것이필요. 복합목적펀드숫자를늘려이전투자량을어느정도유지해줄필요도있음. - 펀드관리의어려움이우려되나리스크관리측면에서보면수익이나는분야의수익으로취약분야를지원하는형태임 - 문화분야취지맞지않는투자추진 - 취약분야지원에대한의무투자비율달성이후취약분야지원이중단될가능성이있음.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을통해보완 - 좋은투자기회가없다면출자가안될수있으며, 역으로좋은투자기회가많다면현행제도를이용하면될것으로보임. 현재펀드별로연간출자의무가있을것이므로그한도내에서투자하고나머지를여유자금으로가지고있다가좋은투자기회가생겼을때투자하는방식으로보완이가능할것으로보임 - 시기에대한제약이없어투자가이뤄지지않고무한정연기돼전반적으로투자가축소될가능성이있음. 펀드자체의기간을장기로연장할수있게함으로써투자시기조정이가능함, 수시출자사업을일부도입하면서운영상문제점확인필요 - 펀드관리업무가증가될수있으나수시출자를확대하는것이바람직함. 굳이시간을정해서출자할이유가없음 - 수시출자시사업관리및검토한계가있을것이나절차와행정에문제가없다면수시출자사업신설필요 - 펀드운용사들이수익성을염려하여취약분야에대한소극적인투자. 취약분야의성장가능성을식별하고펀드운용사들에게추천하는조직필요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 찬성 67%) - 중요하기는하나, 우선순위로볼때다른펀드에비해이것이더급한것인가에대해서는논의의여지가있음 - 우리나라에서사업화가활발하지않아, 단기적으로성과를추구하려했을때실패가능성농후. 문화 IP 거래소, IP 를활용한사업등주변인프라가동시에조성되어야함. 지나친수익성을추구할경우사업자체가위축될가능성이높으므로위험손실을보장해주거나장기간투자를보장해주는것이필요 - 특허계정과의상충여부를살펴봐야할것임. 그리고펀드보다는지원금이바람직함 - 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지않는이유는문화원천 IP 가희소하기때문임. 펀드투

141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117 구분세부조사항목우려사항및추가의견 장기투자펀드신설 ( 찬성 83%) 자를늘리기보다는연구개발투자및콘텐츠투자가더우선임 - 문화원천 IP 확보는소규모투자로도가능하지만 IP 를활용한사업화는대규모자본이투입되어야경쟁력이있으므로결국 IP 기업에투자혜택이대기업에게돌아갈가능성이있음 - 민간자금이매칭되어조성된펀드가과연 5~10 년동안수익이나지않더라도기다려줄수있을것인가의문제가남아있음. 취지는좋으나실행을위해서는 100% 정부자금과같은방식으로추진해보는것이좋겠음 - 콘텐츠산업의경우제작이진행되다완성이끝까지이뤄지지않는경우들이많은데, 이런위험발생시어떻게손실을최소화할것인지에대한장치필요. 특성상하나의펀드에여러프로젝트가동시에이뤄져야실패율보전가능하므로펀드규모를일정수준이상으로늘려야하며, 기존문화산업펀드운용사가부가적으로동시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가능할것으로보임 - 회수의불투명성이증가되어 LP 모집이어려울것임 - 타분야와형평성의문제발생, 정부관리기능약화 - 타분야와형평성의문제발생, 정부관리기능이약화될수있음 - 장기투자인만큼투자성공가능성을확신할수없고위험에더많이노출됨 지자체공동펀드신설 ( 찬성 33%) 문화콘텐츠분야전용세컨더리펀드조성 ( 찬성 50%) - 지역기업중적합한투자대상을찾기어려울가능성이상존. 지역콘텐츠기업에대한투자비중을의무화하되, 초기에는그비중을다소낮게가져가면서추이를살펴볼필요가있음 - 지역투자기획부족. 지역기업의경우가점을주는형태로지역우대조치신설가능 - 드라마세트장같이수용도없는콘텐츠에대한투자가늘어날것이우려됨 - 지역할당형펀드운영의한계. 지역균등형펀드운영은장점보다는단점이더크다고판단됨 - 지역기업중투자대상을찾기어려울수도있고지역콘텐츠중경쟁력이떨어지는기업에구색맞추기식투자가지속될가능성 - 산업연관분석을통해확인할수있는대로, 콘텐츠산업의수도권집중도가매우높음. 따라서현재상황에서의지자체공동펀드는그것이제시하는이상적방향과달리, 별다른효과를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됨. - 시장성숙도가낮을경우, 회수시장이활성화되지못해유명무실해질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세컨더리펀드조성이전에충분한스터디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임 - 투자대상이그만큼있을것인가하는문제, 적합한사업자가있을것인가하는문제. 문화 IP 거래소, IP 를활용한사업등주변인프라가동시에조성되어야함. 지나친수익성을추구할경우사업자체가위축될가능성이높으므로위험손실을보장해주거나장기간투자를보장해주는것이필요. 적합한사업자가있는지에대한확인필요 - GP 의도덕적해이발생할수있으며세건터리펀드는손실을감내할주체가나오기전에는힘들것임 - 문화계정투자가활성화되기전에많은문제발생 - IPO 를앞둔우량문화콘텐츠기업에투자한벤처캐피털들은세컨더리펀드를활용하지않을것임 - 세컨더리펀드조성은현재로서는오히려부작용을낳을소지가큼

142 118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4. 기타정책분야 마지막으로기타정책분야인문화투자전문가육성에대한의견은찬 성 100% 로나타났다. 상세한내용은아래표에제시된바와같다. 구분세부조사항목우려사항및추가의견 기타정책분야 문화투자전문가육성 ( 찬성 100%) < 표 4-52> 기타정책분야우려사항및추가의견 - 기존금융인력을재교육하는차원에서도입되는것이합리적임. 금융연수원등에관련과정을개설해보다많은인력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 ( 현재금융연수원에도산업분석파트에산업별분석분야는있음 ) - 투자뿐아니라기존금융과의연계차원에서도긍정적인효과를거둘것으로기대됨 - 현재문화산업전문 VC 가 4 개내지 5 개에불과함으로이것은적극적으로해야함 - 전문인력의투자분야희소성으로과당경쟁이우려되며인력양성과취업, 배출을동시에고려하는정책필요 5. 안건간우선순위비교 다음은규제완화분야안건중우선순위가높은안건을시급성, 중요도, 실현가능성측면에서살펴보았다. 시급성이높은안건은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순으로나타났고, 중요도가높은안건은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 재투자금지규제완화순으로나타났다. 실현가능성이높은안건은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펀드의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순으로나타났다.

143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119 구분세부조사항목 1 순위 2 순위 3 순위 우선순위비교 시급성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중요도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실현가능성 < 표 4-53> 규제완화분야안건우선순위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취약분야펀드운용에대한인센티브도입 /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 재투자금지규제완화 펀드의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다음으로신규펀드분야에서의안건별우선순위를살펴보았다. 시급 성측면에서는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복합목적펀드신설, 장기투 자펀드신설순으로나타났고, 중요도측면에서는장기투자펀드신설,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 문화콘텐츠분야전용세컨더리펀드조성, 복합목적펀드신설의순으로나타났다. 실현가능성측면에서는취약분야 수시출자사업신설, 장기투자펀드신설, 복합목적펀드신설순으로나타 났다. 구분세부조사항목 1 순위 2 순위 3 순위 우선순위비교 시급성 중요도 실현가능성 < 표 4-54> 신규펀드분야안건우선순위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장기투자펀드신설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복합목적펀드신설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 문화콘텐츠분야전용세컨더리펀드조성 장기투자펀드신설 장기투자펀드신설 복합목적펀드신설 복합목적펀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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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제 4 장관계자의견조사 121 제 5 장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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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제 5 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 123 제 1 절 제도개선의방향 모태펀드는국고를기반으로하지만민간자금이함께투입되고수익성을추구한다는면에서태생적인모순성을지니고있다. 모태펀드문화계정에추가된다양한규제들은사회적약자보호등좋은취지에서추가된경우가대부분이지만가중된규제들은결과적으로문화계정의투자수익률을떨어뜨리는결과로나타나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모태펀드는해외에서사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민관이협력적으로운영되는효율적인체제다. 사모펀드방식으로운영되기에피투자기업들은정부의직접적인간섭을받지않으면서도민간운용사에의해서투자규정에의해시스템적으로사전에계약된내용의규제를받게된다. 이러한모델은정부가시장에관여하면서도중간다리역할을하는투자운용사들이활동을하게만듦으로써균형점을찾아가고있다. 피투자기업입장에서도모태펀드의간섭이과하다고생각되면모태펀드이외의투자처를모색하는것도가능하기때문에시장에불합리한제도를강요하는정도의모양새는아니다. 다만모태펀드에는문화계정이외에도중진계정, 영화계정, 미래계정등이존재하고투자규약이상대적으로덜까다로운계정은보다높은수익률을내고있는형편이다. 지난 10년간문화계정의수익률은모태펀드타계정사례에비해낮은편으로이는콘텐츠분야투자의고위험성, 불확실성등에근거한것이기도하지만수익성추구가펀드고유의속성임을감안하지않은투자규약에과도한개입이문제일수있다. 전반적으로모태펀드의문화계정은 2006 년문산기금이폐지되고한국벤처투자가운영을맡게되면서콘텐츠산업의발전에기여해왔다. 그리고그동안의성과평가와연구용역그리고여론수렴등을통하여

148 12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많은개선을이루어왔다. 물론수익률에대한반론이제기되기는하나이는문화산업의특성상투자경험이축적되어야하는문제와단순수익률이외에문화콘텐츠의보급, 국위선양, 문화다양성제고, 한류의촉진등다양한성과를고려해볼때이러한저조한수익률부분은감당할수있는수준이라고판단된다. 그러나최근문화계정의투자금소진속도가둔화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어서대책이필요하다. 7) 벤처캐피털업계의전반적인투자위축및문화계정의투자난이도상승, 투자가능자펀드규모축소등의사유로문화계정투자금액이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것이다 년 1월에서 9월까지의투자액이전년동기대비 4.9% 가감소했고 2011 년이후결성한모태펀드자펀드 37개중문화산업일반펀드는 4개에불과하였다. 또한문화계정의자펀드규모가 2015 년 35개, 약정총액 8,823 억원에서 2016년 27개, 약정총액 7,814.5 억원으로감소한것이다. 8) 모태펀드문화계정이가지고있는문제점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우선초기단계에대한투자가미흡하다. 모태펀드가문산기금이수행했던역할을충실히수행하려면제작초기단계에대한투자가활성화 되어야하는데문화계정에서 초기펀드 가생기는등여러가지개선노력 에도불구하고해당분야는불확실성이강한분야이므로아직미흡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두번째로는장르간편중성문제이다. 영화, 게임등비교적투자수익성이있는분야에는모태펀드의자금이집중적으로투자가되지만그이외의장르에대한투자는미흡한수준이다. 원래기금의목적은수익성뿐만아니라공공성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문화계정은콘텐츠산업전분야에대한투자를집행할수있어야하는데현실은그렇지못하다. 취약분야에대한투자를늘릴수있도록정책을정교화해나가야한다. 7) 2017 년모태펀드운용계획 8) 2017 년모태펀드운용계획

149 제 5 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 125 세번째로는재무적투자자 (LP) 의참여가부족한부분이다. 현재문화계정의낮은수익률은수익을원하는재무적투자자를유인하는데실패하여전략적투자자 (SI) 의참여없이는펀드가잘결성되지않는실정이다. 그래서재무적투자자가투자한펀드에서재무적투자자가운영하는사업에투자하는이해상충의문제가발생하고있는것이다. 네번째로는낮은투자수익성의문제이다. 지금까지청산된문화계정의평균수익배수는 0.97 에불과하여수익을내지못한상황으로나타난다. 따라서수익성을개선하기위한여러가지대책이필요한상황이다. 다섯번째로는문화콘텐츠전문운용사와인력의부족문제이다. 현재문화콘텐츠에전문적으로투자하는창투사나신기술금융사의숫자는제한되어있고특히문화콘텐츠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가진운용인력의숫자는제한되어있다. 여섯번째로는금융지원의지배구조의분산이문제다. 이것은단순히모태펀드의문제라고는할수없지만콘텐츠진흥원의지원제도. 모태펀드의투자계정, 기술보증기금의완성보증제도, 콘텐츠공제조합의대출보증제도등이분산운영되어시너지효과를내지못하고있다. 본연구는이상의문제점을개선하는위한방법으로첫째초기단계의프로젝트에대한투자확대, 둘째장르별투자편중성개선, 셋째재무적투자자의참여확대, 넷째수익률개선, 다섯째콘텐츠투자운용사의역량강화및다양화, 여섯째통합된금융지원지배구조확립과문화콘텐츠기금의설립, 일곱째공정한시스템확립등으로요약하여다음절에서세부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50 126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제 2 절 세부개선방안 1. 초기단계프로젝트투자활성화 문화콘텐츠의초기단계프로젝트의투자리스크가매우크다. 시나리오작가, 원작자등초기단계문화콘텐츠프로젝트에대한투자의필요성은높지만리스크가매우높아서관련된투자가활성화되지않는문제점이상존한다. 작품완성에대한리스크, 중간제작과정에서투자를받을수없는리스크, 작품완성후배급상영과정에겪는리스크등이단계적으로존재하여전반적인투자리스크가매우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어서대책이필요하다. 먼저는현행제도에대한개선이요구된다. 현행초기단계자금지원혹은취약분야로규정할수있는분야자펀드에대해서는펀드운용기간연장, 정부출자비율상향조정, 주목적비율하향조정, 우선손실충당등이이루어져야하고취약분야펀드를운용하는투자사에대해서펀드운용에대한인센티브도입을통하여동기를고취할필요성도제기된다. 다음으로고려할수있는방안은과학기술투자와같은지원금 (Grant) 제도의도입이다. 이는초기단계에있는콘텐츠개발자에게일종의연구장려금과같은지원금을무상으로지원하여초기투자를활성화하는방안으로지원금을받은프로젝트중유망한프로젝트에대해콘텐츠가치평가를진행하고투자대상을선정하여문화계정에서투자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이것은과학기술업계에서집행되는연구비와같은것으로상환의무도없고신용불량자가될위험도없는지원금이기때문에초기개발이활성화될것이다. 문화콘텐츠산업에도이러한지원금을도입하는것이제작초기투자부진의문제를해결하는방안이다. 이러한방안을현

151 제 5 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 127 실화하기위해서는기존의은행권신용평가시스템으로는문화산업에대한대출이불가능하기때문에문화산업에특화된신용평가및가치평가시스템의구축이요구된다. 즉콘텐츠가치평가와연계된신용평가시스템의개발이동반하여이루어져야한다. 2. 장르별투자편중성개선방향 현재 12개의콘텐츠업종중주로 4개분야그중에서도영화에만편중되게투자되는이유는그나마영화가가장투명성이높고수익성이좋으며투자가능성도높아서이고전략적투자자가존재함으로써투자가집행되기용이하기때문이다. 아직까지다른분야의경우이러한장점이적은편이므로관련된투자가활발히일어나지못하는측면도있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는방안으로는기존의장르를중심으로주목적을장르중심으로하는자펀드를운영하는것이아닌일반자펀드로확대해나가는것이다. 펀드가영화또는콘텐츠일부분야만을투자목적으로정하지않고문화콘텐츠전분야에투자를가능케하면여타분야에대한투자활성화기대할수있을것이다. 장르에특정되어투자를집행하는제약을풀어주게되면수익성이있는부분과수익성이없는부분을리스크관리차원에서결합하여투자하는것이가능해져서다른장르에대한실험적인투자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조사에서제안된복합목적펀드의경우펀드운용사들대다수가최우선순위로꼽는신규펀드로제안된다. 또한비인기장르와관련된펀드에대해서모태의출자를최소 70% 이상으로진행하고있지만이것을더확대하여적용하면비인기장르와관련된펀드가결성되고투자가영화등에만집중되는현상이개선될수있을것이다. 농식품모태펀드의경우모태펀드의출자비율이 90% 에

152 128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달하는경우도존재한다. 따라서특수목적펀드의경우문화계정의출자비율을높이는것도하나의대안이된다. 아울러비인기장르등지원형투자활성화를위한모태자본의우선손실충당제도를다시추진할필요가있다. 과거에도입된제도를폐지했지만이것을부활하여펀드에서손실이발생한경우모태투자분에서우선손실충당의역할을해주는비인기특화펀드를추진검토필요가있다. 이렇게되면 LP구성이용이하게될것이다. 왜냐하면 LP의원금손실의위험성은많이줄어들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취약분야에대해서는기존의우선손실을한사례도존재한다. 영화기금의다양성영화펀드등도우선손실 20억을제공하고있고, 정책금융공사등 IT 펀드에서도 GP가우선손실충당하는관례가존재한다. 또한최근금융위에서운영하는 성장사다리펀드 의경우초기기업투자에대해정부출자금이우선손실충당금으로활용되는구조가용인되고있다. 모태펀드는재원의관리라는목적을추구하기때문에우선손실에대해부정적이고기본적으로펀드는투자를목적으로해야되는것이지취약영역에대해서지원을하는용도로활용되는것은반시장원리적으로모태의취지에맞지않는다는입장이지만모태펀드의입장은모태수익성을보장하기위해우선손실을반대하는입장이다. 모태펀드의사업성과평가에있어서수익률이기준이되지취약영역에투자한가치는기준으로반영되지않는구조에서는성과상불이익을감수하고모태가우선손실충당을찬성하기에는어려운상황인것이다. 모태운영규정상은우선손실충당이원칙적으로불가하다고명시되어있으나동시에예외적으로문화부와의협의가이루어진경우에는가능한것으로예외규정이존재하므로우선손실충당의적용이규정상의문제는아닌것으로판단된다. 9) 그리고문화콘텐츠관련펀드를운용하는창업투자회사를선정할때과거투자실적평가가수익률로만이루어지게되면당장의수익률을높이 9) 문철우, 콘텐츠투융자중장기계획수립연구, 2013

153 제 5 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 129 기위해서단기적으로수익을거둘가능성이높은영화등의장르에편중될가능성이높아지며문화콘텐츠산업의중장기성장보다는빠르게높은수익률을거두는것에만투자가집중될가능성이높다. 이에따라해당창투사의과거투자집행금액, 장르적다양성, 경험등에대해수익률자체보다더높은비중을두어선정하는것도문화콘텐츠산업육성에대한올바른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데있어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10) 3. 재무적투자자 (LP) 참여확대 앞서언급한우선손실충당제도를도입하는것은비인기장르에대한투자를활성화할뿐아니라재무적투자자들의참여도확대할수있을것이다. 공공성을가진재무적투자자의경우원금손실의위험이콘텐츠에대한투자를망설이게하는요인이된다. 그래서우선손실충당제도가도입되면재무적투자자의참여가더늘어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재무적투자자참여펀드의성공사례홍보및인센티브제공이필요하다. 재무적투자자의출자에따른성공사례에대하여홍보를강화하고재무적투자기관의이미지제고등수익률외의부가적인혜택을제공하며재무적투자자의문화산업펀드출자에따른세제혜택제공등이그러한유인책이될수있다. 또한국민연금을비롯한연기금의재무적투자자로의참여를독려하기위해서는연기금투자풀에문화계정벤처투자상품을개발하고여기에투자하는연기금에게는기금평가시가산점을부여하는방안이있다. 현재기금평가에서는연기금이연기금투자풀의신성장동력펀드에투자하는경우가산점을부여하여많은연기금이신성장동력펀드에투자하고있다. 따라서문화계정에투자하는신상품의개발이이루어지고기획재 10) 문철우, 콘텐츠투융자중장기계획수립연구, 2013

154 130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정부와협의하여여기에투자하면기금평가에서가산점을부여하면연기금의문화산업에대한투자가활성화될수있다. 아울러지자체와의공동펀드를신설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지역진흥원들과공동으로조성하여출자하고콘텐츠기업에일부투자하는방식으로진행이가능하다. 지역기업중투자적격기업을찾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도존재하지만지역기반콘텐츠기업육성이라는공공적목적에는부합할수있고전략적투자자를줄이기위한방안으로도고려할수있다. 4. 수익률개선방안 펀드는무엇보다수익률상승이중요하다. 기본적으로어느정도수익률이보장되어야투자가활성화될수있는데펀드수익률상승을위해서는 P&A 등에대한투명성제고, 수익배분구조개선, 제작원가절감 ( 배우, 배급비용, 마케팅비 ), 작품의독자적선정권한등이선제요건이다. 11) 예를들어영화분야에서가장문제가되는부분은배우에대한개런티부분이다. 제작원가중인건비, 그중에서도주연배우의인건비가높은것이원가를높이는주요소로작용하고있다. 한국에서모태펀드가투자하여제작되는영화의비중이 50% 가넘는다. 따라서모태펀드에서투자하는경우주연배우의인건비를어느정도제한하는등의원가절감대책이필요하다. 이것은다른배우들과의형평성문제를고려하더라도필요한대책이기도하다. 두번째로는투자대상의선별에있어서특히영화에있어서대형배급사의역할을도입하는게필요하다. 현재대형배급사들의투자수익율은높은편이다. 이것은이들의작품선별능력이뛰어나다는것을의미한다. 11) 문철우, 콘텐츠투융자중장기계획수립연구, 2013

155 제 5 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 131 따라서이해상충의문제가있더라도수익률향상을위해이들의역할을어느정도인정할부분도있다. 현재모태펀드에서투자된펀드에는배급사가재무적투자자로참여할수없게되어있다. 이를부분적으로완화하는것이수익률향상에는도움이될수있다. 세번째로콘텐츠업계에대한경영지원이필요하다. 문화산업적창의성과고유의사업방식이경영마인드와접목되는것이필요하다. 금융투자업자가회계및재무에대한전문성이없고정산시스템이갖추어지지않은상황에서투자하기는어렵다. 따라서콘텐츠진흥원의지원조직을활용하여적극적으로경영지원활동을하도록해야한다. 그리하여경영적인마인드로콘텐츠기업을운영하도록지원해야한다. 5. 콘텐츠투자운용사의역량강화및다양화 현재문화계정의주요한투자를집행하는창투사나신기술사업자는소수에그치고있어저변확대가필요하다. 문화산업의수익성이떨어져 IT 분야등에서우수한투자성과를내온주요투자사들이문화산업투자를기피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들을문화산업으로유인할필요가있는데이것을위해서는투자영역및장르를제한하지않는펀드의설정이필요하다. 이경우문화산업내에서혁신적으로투자가능성을발굴할인센티브창출이가능하며, 이로인해기존의문화산업에투자하던창투사이외의주요창투사들이재무적투자자로참여할가능성이높다. 또한대형창투사이외에도신생창투사가더많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도바람직하다. 현재출자심사기준이초기형창투사의경우매우불리한조건이기때문에이를해소하는차원에서신생창투사들이참여할수있는펀드군을일정한영역으로개발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 문화산업투자전문심사역개발을위한교육및인증

156 132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강화가필요하다. 투자전문성제고차원에서기존의콘텐츠투자경력연수등을심사과정에서평가하고있으나이수준이상으로문화산업전문투자심사역에대한교육및인증에대한검토가필요하기때문에이를위한준비사업으로콘텐츠진흥원과의투자심사역에대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해야한다. 또한이들콘텐츠투자역에대한성과평가를기존과는다르게반영하여취약영역에대한투자시실적을제외하고여타분야도반영하여출자심사시정량평가에반영하는것도모태펀드의심사규정상검토할필요가있다. 12) 6. 통합된금융지원지배구조확립과문화콘텐츠기금의설립 최근 2017 년국정감사에서모태펀드는 수익률 과함께 산업의마중 물역할 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아야하지만, 현재로써는투자실적은마이너스를기록하고, 투자내용도특정장르에편중되어있다 며 모태펀드가본격출범한지 10년을맞이하여, 모태펀드의위상과역할을총점검할필요가있다 고지적했다. 나아가 문화산업분야의재원운용에있어서손실위험이따르는투자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 문화산업분야의 90% 가넘는중 소 영세기업들을지원할수있는문화산업진흥기금의 신설도반드시필요하다 고지적하였다. 13) 본연구에서진행한조사를통하여서도지원성격의펀드와산업진흥성격의펀드를명확히구분하는부분에대해운용사의 57.1%, 피투자기업의 91.7% 가찬성하고있다. 현재문화콘텐츠금융지원제도는분산된지배구조를가지고있다. 콘텐츠진흥원의지원제도, 모태펀드의문화계정, 기술보증기금의완성보증제도, 콘텐츠공제조합의융자및보증제도등매우분산된지배구조를가지고있어중복지원과일관성부족등의 12) 문철우, 콘텐츠투융자중장기계획수립연구, ) 보도자료, 유은혜의원실 2017

157 제 5 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 133 문제가야기할수있다. 따라서문화콘텐츠기금을설립하여이모든지원제도를국가재정법상기금으로통합하여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즉가치평가와투자그리고융자등을일관성있게집행함으로써정책효과를증진시키고투자의효율성을높이는것이필요한것이다. 7. 공정성을높이기위한시스템적접근 본연구에서이루어진조사에서투자운용사들과피투자기업에서는눈에띄는외압에의한간섭은조사되지않았다. 이는모태펀드가국부로운영되지만실질적으로투자를맡는것은민간투자사들이며수익을내지못하는투자사는불이익을얻는구조이기때문에투자의본질적인특성상외부의간섭에의해투자가이루어지기는어렵고내부적으로어느정도의완충시스템이작동한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다음과같은사항은점검해볼필요가있다. 모태펀드는매년여러차례에걸쳐표준규약을개정한다. 이는금융시장의상황이수시로바뀌기때문이기도하고외부의간섭에의해다양한규제가들어오기때문이기도하다. 지금까지표준규약에반영된사항들은주로정책적시각에서사회적약자를보호하기위한것들이많았다고볼수있겠지만관련된규제가규약에어느정도수위로명시되어야하는지에대한지침은없다. 관련된규제가표준규약내에들어오면지속적으로시장에영향을주지만이것이일몰되거나그영향력을매년평가하여적정선을검증하는구조가아니기때문에문제가될소지가있다. 뿐만아니라매년정기적, 혹은수시로이루어지는조합모집은정책당국과한국벤처투자 ( 주 ) 의협의에의해분야를정하게된다. 지금까지청산되었거나청산중혹은운영중인모태펀드문화계정의자펀드들의주목적을살펴보면여러가지분야가다양하게분포되어있고체계성이

158 13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떨어진다. 외부압력에의해특정장르혹은특정분야에대한조합을만들고모집하면누구도제동을걸수없는구조라볼수있다. 아울러지금까지문화계정을통해서투자된계약을비교해보면자펀드종류마다표준규약적용의정도가다르고차이가크지만이와관련된기준을어떤것에의해서정했는지는파악하기어려운구조이다. 때문에이와관련된사항들을보다공정하게정하고, 시장에적용하고, 또검증을통하여불합리하거나시장에악영향을주는규제들을조절해나가는 3단계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 8. 주기적자료축적과선별적공개 모태펀드는투자조합형성시국가자본만아니라민간자본이함께투자되고, 투자의속성상외부에정보를공개하지않는다. 정보가공개되지않는다는점은불필요한외부간섭을최소화하고시장의자율성을보장한다는측면에서장점을가지고있지만, 지나친정보비공개는자칫정보비대칭에의해남용및시장부작용을초래할가능성도있다. 모태펀드의경우다양한부처가별도의계정에관여하고조합에따라표준규약에차이가있다. 문화계정의경우시장외부상황에따라다양한규제가추가되어왔는데이러한규제가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 과도한지적절한지를판단할수있는데이터가부족하다. 때문에당장공개하지는않더라도필요한정보가무엇인지를판단하여이를축적하도록규정하며정보공개에대한내용및범위를판단할수있는적절한타협점을찾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159 제 5 장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 135 제 3 절 연구의한계점 본연구는모태펀드문화계정의개선방안을찾고자하는연구로이를위해서는기존 10년간운영되어온현황및성과에관한접근이기본이되어야한다. 그러나모태펀드에관한자료는금융법에의해일반에공개되지않는다. 이는관련정보가투자와관련되어있기때문에공공자금이투입되었다는이유만으로정보를공개하는것이민간투자자및피투자기업들에게피해로돌아갈수있기때문이다. 연구를위해많은자료를요청하였고담당자역시연구의취지에공감하였으나결론적으로본보고서에공개할수있는정보는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었다. 특히본연구의목적상모태펀드에서수익률이높은중진계정과의면밀한비교검토를통한개선방안도출이필요했지만모태펀드는계정마다관련된부처가다르고중진계정은중소기업벤처부와관련되어있는부분이어서관련된자료에대한협조를얻기가쉽지않았다. 이러한문제는비단본연구에만해당하는사항은아니지만분야발전을위해일반에공개해도되는정보와안되는정보를보다면밀히구분하여개선방안도출에활용할필요성이제기된다. 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모태펀드운영방식은사실상외국에서유사사례를찾기어려운종류의것이다. 본연구에서몇가지사례를통하여시사점을발견하고자하였지만국가재정을이용하여지원이아닌투자개념으로접근하는방식, 특히사모펀드방식으로투자한사례를찾기가쉽지않았다. 정책연구를수행하면서최근이러한경우가발생하는경우가많아지는데과거우리는해외정책들을벤치마킹하여우리에게적합한정책들을만드는데집중하였다면이제는해외에서우리나라의정책을참고하는경우도많아지고있다. 결국모태펀드의개선방안은우리가모태

160 136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펀드를운영하면서얻은시행착오와경험들을토대로개선해나가는것이최선의것이며때문에관련된데이터와자료들을잘비축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 향후에는모태펀드와관련된다양한자료들을토대로보다객관적인연구가진행될수있기를기대한다.

161 참고문헌 137 참고문헌 국내문헌김상욱 (2014), 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모태펀드문화계정운영개선방안연구, 문화경제연구, 17(3), 김홍기 (2007), 해외모태펀드의운영에관한조사및연구, 한국벤처투자 ( 주 ) 연구보고서박용린ㆍ김종민 (2015), 해외정부벤처캐피탈의현황및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보고서변현수 (2013), EIF의현황및비즈니스모델. KDB산업은행금융경제이슈이성복 (2013), 이스라엘요즈마펀드에대한고찰및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보고서장윤경 (2013), 미국 이스라엘정부계모태펀드사례분석과시사점, KDB 산업은행금융경제이슈 해외문헌 The British Business Bank(2017), The British Business Bank Annual Report and Account 2017 ICAEW. Creative Industries Federation(2015), Creative Industries-routes to finance (A guide to sources of funding and investment for arts, cultural and creative organisations) 기관홈페이지문화체육관광부한국벤처투자 ( 주 ) EC홈페이지 EIF홈페이지

162 138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엣지인베스트 온라인기사파이낸셜타임즈 텔레그래프 ains-creative-start-ups-offered-40m-lifeline.html 리얼딜스 GB 인베스트먼트매거진

163 ABSTRACT 139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for Cultural Account of Fund of Funds(FoF) Chanuk Park A fund of funds(fof) is a type of private equity funded financial investment that reduces risk through investments in companies without direct investment.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vestment Mortgage Association' based on Article 4 (2)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is a formal name and is managed by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a specialized investment management institution. It has been 10 years since FoF has been operated and variou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fund management have been discussed. Since FoF use national resources, they have to invest in weaker SMEs and vulnerable sectors, but they also have to invest in projects and companies that are expected to achieve high returns because they are 'investing' at the same time. When FoF is considered as a 'support concept', funds are provided for relatively small companies or vulnerable genres, and fairness issues arise. On the other hand, when approaching 'investment concept', the life of the fund is profit. Therefore, the fund managers who have low profit rate are considered to be incompetent, and it is reasonable to supply funds to more profitable enterprises, projects and fields. This contradiction is reflected in the current FoF standard investment rule. In the meantime, the contradictory logic of additional provisions on cultural accounts, which are added to the standard

164 140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investment rule, has become a kind of regulation that makes the nature of FoF more obscure.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direction and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FoF as it has been 10 years since its operation. To do this, we reviewed the overall investment management of the FoF and examined the opinions of venture capital firms, investors, and experts.

165 ABSTRACT 141 부록 설문조사지

166

167 부록 143 < 부록 > 설문조사지 설문조사 - 투자기관대상 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문화체육관광부와공동으로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을위해설문을진행하고있습니다. 본설문에제시된안은펀드운용사면담을통하여제안된것들이며추가의견개진도얼마든지가능합니다. 본설문은전적으로모태펀드제도개선을위해사용되며응답하신분의비밀은절대보장되오니솔직한의견부탁드립니다. Part I. 다음은모태펀드운용에있어서개선이필요하다고제시된의견입니다. 제안된의견을실행 경우예상되는장단점및부가의견을적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도개선분야 1.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상세설명 ( 필요성 ) 기존문화계정펀드내에창작기반조성목적과산업활성화목적이혼합되어있어운용상혼란을초래하므로, 완전히구분하여출자사업을진행하자는의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도입시예상되는단점 부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2.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상세설명 취약분야는수익이나기어려우므로운용기간, 정부출자비율, 주목적비율등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 취약분야는펀드운용기간연장, 정부출자비율상향조정, 주목적비율하향조정, 우선손실충당등의의견이제시됨 도입시예상되는장점 도입시예상되는단점 투자제도보완이필요한취약 부가의견 가장취약하다고생각하는순서예시 ) 1. 출판 2. 음원 3. 공연 4. 애니메이션...

168 14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분야기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3. 취약분야펀드운용에대한인센티브도입 상세설명 현행문화계정펀드중취약분야에속하는펀드투자에대해서는수익이나기어려운데비해산업분야에대한기여도등을감안하여인센티브도입이필요하다는의견 운용사선정과정에서가점부여등의의견이제시됨 도입시예상되는장점 부가의견 ( 인센티브도입방안예시등 ) 도입시예상되는단점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규제완화분야 4.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상세설명 ( 필요성 ) 모태펀드문화계정투자조합규약의 < 표준계약서사용의무 > 관련조항을현실적으로적용하기너무어려우므로현수준보다완화혹은삭제할필요가있다는의견 반대로문화산업분야에서표준계약서사용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음 도입시예상되는장점 도입시예상되는단점 부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5.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상세설명 현행창업투자조합규약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이배급하는한국영화프로젝트에는투자할수없다. ( 단극장용애니메이션은예외 ) 라는내용은너무심한규제이므로이를보다완화하자는의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도입시예상되는단점 부가의견 ( 규제완화에대한대안등 )

169 부록 145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6. 재투자금지규제완화 상세설명 현행창업투자조합규약상 < 재투자금지 > 와관련된내용은완화할필요가있음. 프로젝트투자같은경우에는회수사이클이빠르므로, 이를활용하여재투자하는것이보다효율적으로조합을운용할수있다는취지이며원천적제한보다는이익금만재투자가능하다던지등의완화안제시 도입시예상되는장점 도입시예상되는단점 부가의견 ( 규제완화에대한대안등 )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7.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상세설명 콘텐츠산업의특성상문화산업과경계가애매한분야에대한융통성있는투자가가능하도록투자범위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 4 차산업혁명과관련된융복합장르에대해투자가불가능한경우가있다는의견이었음 현재 10% 로제한되어있는비문화부문투자비중을늘리는방식검토 도입시예상되는장점 도입시예상되는단점 부가의견 ( 투자범위확대시부작용에대한대안등 )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신규펀드분야 8. 복합목적펀드신설 상세설명 현재특정장르별전문펀드로운용되는방식을벗어나취약분야지원에대한의무투자비율 ( 예를들어공연 10%, 방송 10%, 애니 10% 이상조건등 ) 을달성하면나머지비율은운용사가문화산업전분야중에서자율적으로투자할수있는 < 복합목적펀드 > 를여러개조성하자는의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도입시예상되는단점

170 146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부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9.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상세설명 취약분야에대해서는매년시기별출자사업을기다리지않고도펀드운용사들이시장을관찰하다가좋은투자기회가생겼을때투자할수있도록수시출자사업을확대하자는의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도입시예상되는단점 부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10.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상세설명 문화산업의생태계에중요하지만모호성과높은위험으로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지않는 < 문화원천 IP> 영역에대한지원펀드신설이필요하다는의견 도입시예상되는장점 도입시예상되는단점 부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11. 장기투자펀드신설 상세설명 콘텐츠기획 개발단계부터완성까지팔로우업 (follow-up) 투자하는목적성펀드로장르구분없이장기투자하는펀드신설 예를들어투자기간 5 년이상, 회수기간 10 년이상이제시됨 도입시예상되는장점 도입시예상되는단점 부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171 부록 지자체공동펀드신설 상세설명 지역진흥원들과공동으로출자하여조성하고, 지역콘텐츠기업에일부를투자하는방식의펀드신설 전략적투자자비중을줄이기위한방안으로제시, 다만지역기업중투자대상을찾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도제기됨 도입시예상되는장점 도입시예상되는단점 부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13. 문화콘텐츠분야전용세컨더리펀드조성 상세설명 문화콘텐츠분야회수시장활성화를위한세컨더리펀드조성제안 시기상조라는의견도제시됨 도입시예상되는장점 도입시예상되는단점 부가의견 ( 기타회수시장활성화방안등 )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기타정책분야 14. 문화투자전문가육성 상세설명문화투자전문가교육과정을신설하여펀드매니저들이문화산업투자에대해전문성을강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 현재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단기로문화투자전문가과정을운영하고는있지만이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임. 문화투자영역에도꾸준히신규인력영입이필요하며, 문화투자전문가로서정체성을인식시키고꾸준히활동해나갈수있도록해야한다는취지임도입시예상되는장점도입시예상되는단점 부가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172 148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Part II. 제시된안건간우선순위비교 < 제도개선분야, 규제완화, 기타분야중에서만응답 > 1. 제시된의견중시급성이가장높다고생각하시는안을세가지만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2. 제시된의견중중요도가가장높다고생각하시는안을세가지만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3. 제시된의견중실현가능성이가장높다고생각하시는안을세가지만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 신규펀드분야중에서만응답 > 4. 제시된의견중시급성이가장높다고생각하시는안을세가지만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5. 제시된의견중중요도가가장높다고생각하시는안을세가지만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6. 제시된의견중실현가능성이가장높다고생각하시는안을세가지만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Part III. 펀드운용의공정성및독립성 1. 모태펀드문화계정자조합운용과정에서불합리한외부압력을느끼신적이있으십니까? 1 있음 ( ) 2 없음 ( ) 있다면구체적으로어떤부분에서, 어느정도로느꼈습니까?( 없다면다음질문으로이동 ) 내용느낀정도 ( 체크 ) 매우 - - 보통 - - 낮음 매우높음

173 부록 현행모태펀드문화계정자조합운용제도는운용사들이독립성을보장받기에충분한시스템을 갖추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느끼는정도를체크 (V) 해주세요. 또한향후보다충분한독립성을 보장받기위해개선이필요한부분은어떤부분입니까? 시스템적으로독립성이보장된다고느끼는정도 매우비동의 - - 보통 - - 매우동의 개선이필요한내용, 개선방법등의견 Part IV. 추가질문 1. 모태펀드문화계정투자조합규약내에서서로모순되거나상충되는규약이있다면어떤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기타추가하고싶으신제안사항이있으시면자유롭게적어주세요.

174 150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설문조사 - 피투자기관대상 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문화체육관광부와공동으로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을위해설문을진행하고있습니다. 본설문에제시된안은펀드운용사면담을통하여제안된것들이며업계의추가의견개진도얼마든지가능합니다. 본설문은전적으로모태펀드제도개선을위해사용되며응답하신분의비밀은절대보장되오니솔직한의견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모태펀드 (fund of funds) 는기업에직접투자하지않고투자조합출자를통하여위험을감소시키는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형식의금융투자방식이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4 조 2 항에근거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이정식명칭이며투자관리전문기관인한국벤처투자 ( 주 ) 에의해관리되고있다. 모태펀드는중진계정, 엔젤계정, 지방계정, 문화계정, 관광계정, 스포츠계정, 영화계정, 특허계정, 미래계정, 보건계정등이주출자분야이다. 콘텐츠분야에서는 1999 년부터운영되던문화산업진흥기금이폐지된 2006 년부터문화계정, 2010 년에는영화계정을조성하였다. 규모는 2016 년 11 월까지총 5,641 억원을출자하였고각각문화계정 5,021 억원, 영화계정 620 억원을출자하였다. 본설문은그중문화계정에관한설문이다. 피투자프로젝트 기업정보 모태펀드투자의종류 전체에서모태펀드투자가차지하는비율 1 프로젝트투자 ( ) 2 지분투자 ( ) ( ) % 모태펀드내문화계정이외에서투자받은경험 ( 모태펀드중진계정, 영화계정등 ) 모태펀드를제외한정부재원투자를받은경험 1 있음 ( ) 내용 : ( ) 2 없음 1 있음 ( ) 내용 : ( ) 2 없음 Part I. 다음은모태펀드운용에있어서개선이필요하다고제시된의견입니다. 제안된의견에대한찬성혹은반대를선택해주시고그이유를적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만약질문내용이본인의사업분야에해당되지않는다면콘텐츠산업전반에대해서생각해보시고의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도개선분야 1.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상세설명 ( 필요성 ) 기존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이 < 창작기반조성목적 > 과 < 산업활성화목적 > 이혼합되어있어혼란을초래하므로, 완전히구분된출자사업을진행하자는의견 참고 : 모태펀드는 펀드 이므로수익을내야하지만그와동시에국고로운영되므로취약분야지원, 공정상생환경추구등이필요하다는의견이동시에존재하고있음

175 부록 151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그이유 2.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상세설명 ( 필요성 ) 수익이나기어려운문화산업분야에대해서는운용기간, 정부출자비율, 주목적비율등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 참고 : 수익이나기어려운취약분야에대해서는펀드운용기간연장, 정부출자비율상향조정, 주목적분야에대한의무투자비율하향조정, 우선손실충당등의조건이제시됨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그이유 규제완화분야 3.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상세설명 ( 필요성 ) 모태펀드문화계정투자조합규약의 < 표준계약서사용의무 > 관련조항을현실적으로적용하기너무어려우므로현수준보다완화혹은삭제할필요가있다는의견 반대로문화산업분야에서표준계약서사용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음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그이유 4.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상세설명 ( 필요성 ) 현행창업투자조합규약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이배급하는한국영화프로젝트에는투자할수없다.( 단극장용애니메이션은예외 ) 라는내용은너무심한규제이므로이를보다완화하자는의견 참고 : 대기업이모태펀드에참여하여과도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는관련업계의민원이제기됨에따라점유율이높은배급사및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의경우출자를금지하는조항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176 152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그이유 5. 모태펀드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상세설명 ( 필요성 ) 콘텐츠산업의특성상문화산업과경계가애매한분야에대한융통성있는투자가가능하도록투자범위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 참고 : 문화계정이기때문에문화산업분야에만투자해야하므로애매한경계영역에있는분야를투자할수없다는한계점이발생. 반대로문화계정인데수익성만보고다른영역에투자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해문제가제기될수도있음 현재 10% 로제한되어있는비문화부문투자비중을늘리는방식검토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그이유 신규펀드분야 6. 복합목적펀드신설 상세설명 ( 필요성 ) 현재특정장르별전문펀드로운용되는방식을벗어나취약분야지원에대한의무투자비율 ( 예를들어공연 10%, 방송 10%, 애니 10% 이상조건등 ) 을달성하면나머지비율은운용사가문화산업전분야중에서자율적으로투자할수있는 < 복합목적펀드 > 를여러개조성하자는의견 기존펀드는 애니 / 캐릭터, 공연예술, 문화산업, 초기제작 등주목적분야에따른별도의펀드가있고목적을벗어난분야에대해서는투자할수없음. 제안된안은다수의복합목적펀드를만들어전체분야별투자금액은줄이지않으면서투자처발굴및수익성창출을위한것임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그이유 7.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상세설명 ( 필요성 ) 취약분야에대해서는매년시기별출자사업을기다리지않고도펀드운용사들이시장을관찰하다가좋은투자기회가생겼을때투자할수있도록수시출자사업을확대하자는의견 참고 : 현행출자사업은 1 년중일정한시기에공지를하고조합원을모집하는형식임. 펀드운용사들이시장을관찰하다가좋은기회가생겼을때나혹은시장상황에따라서가능성이보여도출자사업을기다려야하는문제가있음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177 부록 153 그이유 8.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상세설명 ( 필요성 ) 문화산업의생태계에중요하지만모호성과높은위험으로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지않는 < 문화원천 IP> 영역에대한지원펀드신설이필요하다는의견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그이유 9. 장기투자펀드신설 상세설명 ( 필요성 ) 콘텐츠기획 개발단계부터완성까지팔로우업 (follow-up) 투자하는목적성펀드로장르구분없이장기투자하는펀드신설 예를들어투자기간 5 년이상, 회수기간 10 년이상이제시됨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그이유 10. 지자체공동펀드신설 상세설명 ( 필요성 ) 지역진흥원들과공동으로출자하여조성하고, 지역콘텐츠기업에일부를투자하는방식의펀드신설 전략적투자자비중을줄이기위한방안으로제시, 다만지역기업중투자대상을찾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도제기됨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그이유 11. 문화콘텐츠분야전용세컨더리펀드조성 상세설명 ( 필요성 ) 문화콘텐츠분야회수시장활성화를위한세컨더리펀드조성제안 참고 : 펀드운용사인벤처캐피털이신규벤처주식에직접투자하는것이아니라다른벤처캐피털이나엔젤 ( 개인투자자 ) 이보유하고있는벤처주식을매입하여수익을올리는펀드로, 투자자금회수에

178 154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어려움을겪는벤처캐피털의유동성을확보하는데유용하게활용될수있음. 기업입장에서는별도의투자를받지않아도된다는장점이있으며, 벤처캐피털이보유한주식을매입하는측에서도초기기업투자에비해투자기간이단축될수있음. 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그이유 기타정책분야 12. 문화투자전문가육성 상세설명 ( 필요성 ) 문화투자전문가교육과정을신설하여펀드매니저들이문화산업투자에대해전문성을강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 현재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단기로문화투자전문가과정을운영하고는있지만이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임. 문화투자영역에도꾸준히신규인력영입이필요하며, 문화투자전문가로서정체성을인식시키고, 꾸준히활동해나갈수있도록해야한다는취지임도입찬반여부 1 찬성 ( ) 2 반대 ( ) 그이유 Part II. 제시된안건간우선순위비교 < 제도개선분야, 규제완화, 기타분야중에서만응답 > < 제도개선분야 > < 규제완화분야 > < 기타분야 > 1 펀드목적을명확히구분하여운용 3 표준계약서사용의무완화 2 취약분야투자제도보완 4 상호출자제한규제완화 12 문화투자전문가육성 5 문화계정투자범위확대 1. 제시된의견중시급성이가장높다고생각하시는안을세가지만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2. 제시된의견중중요도가가장높다고생각하시는안을세가지만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3. 제시된의견중실현가능성이가장높다고생각하시는안을세가지만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179 제 2 장관광산업혁신의이론적논의 155 < 신규펀드분야중에서만응답 > < 신규펀드분야 > 6 복합목적펀드신설 7 취약분야수시출자사업신설 8 문화원천 IP 지원펀드신설 9 장기투자펀드신설 10 지자체공동펀드신설 11 문화콘텐츠분야전용세컨더리펀드조성 4. 제시된의견중시급성이가장높다고생각하시는안을세가지만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5. 제시된의견중중요도가가장높다고생각하시는안을세가지만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6. 제시된의견중실현가능성이가장높다고생각하시는안을세가지만적어주세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Part III. 펀드운용의공정성및독립성 1. 귀하 ( 귀사 ) 는투자대상으로선정되는과정에서불합리하다고느낀적이있습니까? 1 있음 ( ) 2 없음 ( ) 있다면구체적으로어떤부분에서, 어느정도로느꼈습니까?( 없다면다음질문으로이동 ) 2. 귀하 ( 귀사 ) 는투자대상으로선정된이후에투자운용사의관리방식이불합리하다고느낀적이 있습니까? 1 있음 ( ) 2 없음 ( ) 있다면구체적으로어떤부분에서, 어느정도로느꼈습니까?( 없다면다음질문으로이동 ) Part IV. 추가질문 내용느낀정도 ( 체크 ) 매우매우 - - 보통 - - 낮음높음 내용느낀정도 ( 체크 ) 매우매우 - - 보통 - - 낮음높음 기타추가하고싶으신제안사항이있으시면자유롭게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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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박찬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연구참여천정균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위촉연구원 ) 박윤제 ( 동국대학교인턴연구원 )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 발행인발행처인쇄일발행일 김정만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시강서구금낭화로 154 전화 팩스 년 11월 2017년 11월 인쇄인 ( 주 ) 계문사 ( ) ISBN :

182 158 모태펀드문화계정운용개선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