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대책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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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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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문의 : 중기부벤처혁신정책과 김영태 과장(042-481-4383), 김정주서기관(4536) 송제훈사무관

투자회수관리과김주화과장(042-481-1644), 이호중사무관(4422) 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혁신대책 발표 -

벤처투자확대를위한규제혁신 민간이제안하고모태가출자하는민간제안펀드도입 < 중소기업부장관과벤처업계간벤처혁신

31일 14:00~15:30, 마루 180 토론패널 : 김봉진대표( ( 주) 우아한형제들 ), 이택경대표(

1 2018년 2월 1 일( 목)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통신 방송 인터넷은 1월 31 일( 수) 15:00 이후보도가능 문의 : 중기부벤처혁신정책과 김영태 과장( ), 김정주서기관(4536) 송제훈사무관 (4425) 벤처투자과 박용순과장( ), 곽재경서기관(1640) 최민혁사무관 (4526) 투자회수관리과김주화과장( ), 이호중사무관(4422) 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혁신대책 발표 - 민간주도로성장하는활력있는벤처생태계조성 - 민간전문가가혁신성 성장성중심으로벤처를선별 투자및운용규제최소화, 벤처투자확대를위한규제혁신 민간이제안하고모태가출자하는민간제안펀드도입 < 중소기업부장관과벤처업계간벤처혁신 Talk concert > 일시/ 장소 : 1.31일 14:00~15:30, 마루 180 토론패널 : 김봉진대표( ( 주) 우아한형제들 ), 이택경대표( 매쉬업엔젤스), 문규학대표 ( 소프트뱅크벤처스), 류중희대표( 퓨처플레이, 중기부정책기획단벤처분과장) 同 *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25일 1.27일 1.29일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 협회장등벤처업계와릴레이간담회를개최하여업계의견을수렴 - 1 -

2 Ⅰ. 추진방향및원칙 목표 민간주도로성장하는활력있는벤처생태계조성 3 대추진원칙 < 금번벤처생태계혁신대책의추진전략 > - 2 -

3 Ⅱ. 추진과제 1 벤처확인제도전면개편 : 민간중심의벤처기업선별 주요내용 * 대출회수가능성등재무적시각 기술혁신성, 성장잠재력등심사강화 ( 법률) 개정이전에는기보 중진공에민간벤처확인자문단을설치 운영 *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드,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엔젤매칭투자받은개인투자자 1,600여개기업벤처확인신청가능 * 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한약 25,000여개기업이벤처확인신청가능 * 매출 3 천억원미만, 단공정거래법에따른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기업제외 - 3 -

추진일정 * ( 시행령) 벤처진입금지업종폐지, ( 고시) 민간벤처확인자문단설치( 기보 중진공 ), 벤처첫걸음기업 care 프로그램 도입

2 월, 벤처특별법개정안입법예고 6월국회제출 < 벤처확인제도개편전후비교 > 구분현행개선 벤처확인주체 벤처확인유형별요건 기보 중진공

2창업투자조합 3신기술금융업자 4신기술투자조합 5벤처투자조합 6전담회사( 한국벤처투자 ) 7전문엔젤 8 개인투자조합 9 산업은행 10

민간벤처확인위원회신설 민간전문가중심 보증 대출유형폐지 신기술성장유형신설 6개투자자유형추가 액셀러레이터크라우드펀드( 전문투자자 3

2연구개발전담부서 4창작전담부서 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벤처진입규제 신청기업편의 ( 금지업종) 23개업종 1여관업 2그외기타숙박업

4 추진일정 * ( 시행령) 벤처진입금지업종폐지, ( 고시) 민간벤처확인자문단설치( 기보 중진공 ), 벤처첫걸음기업 care 프로그램 도입 ㅇ * 18.2 월, 벤처특별법개정안입법예고 6월국회제출 < 벤처확인제도개편전후비교 > 구분현행개선 벤처확인주체 벤처확인유형별요건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공공기관중심 ( 보증대출 유형 ) 8천만원이상보증 대출금액등의요건 ( 벤처투자유형 ) 13개기관투자자 1창업투자회사 2창업투자조합 3신기술금융업자 4신기술투자조합 5벤처투자조합 6전담회사( 한국벤처투자 ) 7전문엔젤 8 개인투자조합 9 산업은행 10 기업은행 11 은행 12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13 외국투자회사 ( 연구개발유형) 1개 R&D 인프라만인정 1 기업부설연구소 민간벤처확인위원회신설 민간전문가중심 보증 대출유형폐지 신기술성장유형신설 6개투자자유형추가 액셀러레이터크라우드펀드( 전문투자자 3 천만원이상투자)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개인투자자( 엔젤매칭투자를받은경우) 3개 R&D 인프라추가 2연구개발전담부서 4창작전담부서 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벤처진입규제 신청기업편의 ( 금지업종) 23개업종 1여관업 2그외기타숙박업 3일반유흥주점업 4무도유흥주점업 5기타주점업 6비알콜음료점업 7주거용건물임대업 8비주거용건물임대업 9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골프장운영업노래연습장운영업무도장운영업기타갬블링및베팅업이용업두발미용업피부미용업기타미용업욕탕업마사지업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폐지( 단, 사행 유흥업종 5 개제외)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주점업 4. 무도장운영업 5.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 기업규모) 중소기업한정 초기중견기업포함 ( 매출 3 천억원미만 ) 유효기간 2년 유효기간 3년 벤처첫걸음기업 care 프로그램도입 - 4 -

5 2 벤처투자촉진법제정 : VC 자생력확보및투자확대 주요내용 ( 투자주체 ) ** * 펀드의자금조달과회수및기업의성장 ( 상장등) 환경을개선 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자확대를지원 ( 펀드결성) ( 전문인력) ( 투자대상) * 현행투자금지업종열거 사행성, 미풍양속저해만포괄적으로금지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다른기업을인수하여상장시키기위해 유가증권또는코스닥시장에상장된페이퍼컴퍼니 ( 09 년도입), 금융업으로분류 ** 현행금융업투자금지, 상장기업투자제한 투자허용, 상장기업투자로미간주 - 5 -

6 ( 투자방식)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기업가치산정이어려운초기기업에 적합한투자방식으로 先투자자의투자지분이후속투자시결정되는투자방식 ( 투자의무) * ( 예시) 2 개펀드운용시, 하나는창업투자를전담하고다른펀드는후속투자, 해외투자등수익성중심으로운용이가능 * 펀드규모별창업투자의무비율을추후하위법령에서규정 ( 예시 : 일정규모이상창업투자가 ) 이루어진대규모펀드는창업의무비율을하향하여적용 벤처법 창업법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정) 모태펀드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창투사창업투자조합액셀러레이터 전문엔젤 개인투자조합 액셀러 레이터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 조합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추진일정 ㅇ - 6 -

7 < 벤처투자촉진법제정이후펀드규제비교 > 구분 현행 ( 창업법, 벤처법 2 원화) 개선 ( 벤처투자촉진법) 창업법( 창업투자조합) 벤처법 ( 한국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운용 주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 책임) 회사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 책임) 회사, 외국투자회사 현행운용주체에액셀러 레이터, 증권사등 * 추가 * 단, 증권사등은기존운용 주체와 Co-GP 인경우만허용 최소결성 20억원 30억원 20억원 결성방법등록제신고제등록제 총자산 * 규모별로 창업투자의무 펀드별로 40% 창업기업투자 이상 - 의무비율차등화 * 자본금 + 펀드총액 펀드총액이클수록의무비율낮음 해외투자 先창업투자의무준수, 後 40% 이내해외투자가능 제한없이가능 제한없이가능 중견기업투자 창업투자의무비율 준수후가능 투자불가능 투자가능 투자금지업종 금융업, 부동산업, 숙박 음식점업등 금융업, 부동산업 사행산업, 미풍양속저해 경우만포괄적으로금지 투자방법 지분, 주식연계채권조건부지분인수계약추가 모태 모태조합출자없이 모태조합출자필수 모태조합출자없이 출자 펀드결성가능 (M&A, Secondary 분야예외 ) 펀드결성가능 책임성 강화 - - 연대보증요구, 반복적 규정위반 등록취소 기타 SPAC 가능여부가불투명, Fund of funds 설립불가 SPAC 투자명시적허용, Fund of funds 설립가능 - 7 -

8 3 모태펀드 : 민간투자후원및시장친화적운용 주요내용 * 분야( 억원) : 청년창업 (6 천), 4 차산업혁명 (8 천), 재기지원 (3 천), 지방(350), 지적재산권 (180) * 분야( 억원) : 혁신창업 (6,100), 소셜임팩트 (1,000), 민간제안 (2,000), 여성등시장실패 (700) 추진일정 * 단, 민간제안펀드는연중수시로운영 - 8 -

9 < 모태펀드운용방식개편전후비교 > 구분현행개선 운용방향 획일적투자견인 민간투자후원 펀드결성보수체계민간자금유입유인일자리창출성과제고 VC 책임성강화 先정부출자분야조건 설정, 後민간자금모집 (Top down) 펀드결성액의일정비율로 일률적지급 * 투자성과와무관 * 관리보수 : 펀드규모별 2.1~2.5%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초과 수익의 20% 이내 모태펀드의우선손실충당을 * 제한적으로허용 일부정책목적펀드에한정 모태지분콜옵션의소극적허용 * 청년, 재기지원, 지방펀드에 한해 20% 이내로콜옵션부여 - - 민간제안펀드도입( 18년 2 천억원) 민간 旣 결성펀드에대한 후행출자(Bottom up) 도입 맞춤형보수체계도입 모태펀드 투자성과중심펀드운용유도 - VC 가관리보수와성과보수를 연동하여자율설계하는것을허용 모태펀드의우선손실충당적극확대 연기금등기관투자자의투자금 유치에적극적으로활용 모태지분콜옵션대폭확대 - 정책성펀드는최대 50% 로확대 - 기타펀드는 20% 이내로도입 일자리창출우수펀드는모태수익의 10~15% 이내를성과보수로지급 일자리창출우수운용사는추후 모태펀드출자 時 외부전문가그룹의 우대 VC 실태조사 ( 연중 ) 벤처기업대상설문조사실시( 연 2 회) 연대보증요구, 반복적규정위반 등록취소 - 9 -

10 Ⅲ. 기대효과 활력있는 벤처투자 시장조성 벤처가 혁신성장 주도 * 12~ 16 년간벤처투자 (8.5 조원) 대비매출 1천억 벤처증가수(+97 개) : 1개당 876억원소요 신규벤처투자 ( 17 년 2.4 조원, 18~ 22 년 약 17 조원목표 ) 및경제성장률 2.8% 고려 < 별첨> 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혁신대책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송제훈사무관( ,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과곽재경 서기관( , 모태펀드), 최민혁사무관( , 벤처투자 촉진법제정)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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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9CEB0A35FC1DFBDC9C0C75FBAA5C3B3BBFDC5C2B0E85FC7F5BDC5B4EBC3A528BAB0C3B7292E687770> 별첨 Ⅰ. 추진개요 1 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혁신대책 Ⅱ. 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혁신 추진방향 3 Ⅲ. 세부혁신방안 7 Ⅰ. 추진개요 3. 벤처생태계혁신의방향과원칙 1. 현벤처생태계의상황 * 기회추구형창업비중 (OECD 14, %) : 美 54, 英 53, 中 43, 韓 21 ** GDP 대비벤처투자비중 ( 16년, %) : 美 0.37, 中 0.28( 14년 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