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의 최종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 김희란 주임연구원 서수진 연구원 신서현 연구원 이영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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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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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2014년 10월 연구기관: 중소기업연구원

2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의 최종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 김희란 주임연구원 서수진 연구원 신서현 연구원 이영은 연구원

3 요 약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관광산업의 새로운 경향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 를 새 정부 경제정책의 화두로 제 시하고 기존 산업의 혁신과 재해석을 촉구. 관광산업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기존의 여행 및 숙박 중심의 단순 서비스 제공 에서 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목하는 창조 관광에 대한 관심이 부각. 창조경제의 부상에 대응하여 관광산업도 새로운 사업모델의 창조관광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잠재력이 있는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성 대두. 관광벤처의 필요성 벤처산업은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며, 이 때문에 투자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관광벤처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존 관광산업을 재해석하여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광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발굴. 아이디어와 관광의 개념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을 만들어 내는 것 이 창조관광산업의 궁극적 목표이며, 관광산업에 벤처기업이 필요한 이유. 관광산업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 광벤처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산업의 잠재성을 확산 시켜야 할 필요성 대두. 국내에서도 관광벤처는 창조관광을 선도하며 관광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사례 로 부상. - i -

관광벤처의 필요성 벤처산업은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며, 이 때문에 투자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4 관광벤처 육성과 벤처 투자 관광벤처가 창의성을 기반으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아이디어를 구 체화하고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초기 투자가 중요. 초기 투자의 중요성에도 사업의 변동성이 크고, 초기 재무적 성과가 미흡한 관광 사업의 경우 충분한 재원 조달에 한계. 초기 투자의 위험성을 내포한 관광벤처의 진흥을 위해서는 고위험 고수익을 감 수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 정부가 잠재적 부가가치가 큰 관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초기 사업 전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면, 관광 분야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벤처 투 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관광 사업은 문화와 경험에 의존한 무형적 상품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가치를 인 정받기 어려운 반면, 잠재적 부가가치가 커 정부 지원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 관광벤처펀드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관광벤처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를 유인함으로써 관광분야 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의 외 연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창조관광산업의 자금지원 수단으로서 벤처펀드 활용은 관광벤처기업의 육성과 국내 관광업의 글로벌 관광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에 따른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창조관광의 고유 사업모델에 부합하는 자금지원 수단으로서 벤처 펀드를 이용한 투자 방안을 분석. 관광벤처펀드 운영안의 상세 검토와 민간투자 활성화 유인 방안을 제시. - ii -

정부가 잠재적 부가가치가 큰 관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초기 사업 전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면, 관광 분야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벤처 투 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관광 사업은 문화와 경험에 의존한 무형적 상품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가치를 인 정받기 어려운 반면, 잠재적 부가가치가 커 정부 지원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

5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정책지침으로서의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관광업계 및 벤처투자업계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심층인터뷰를 활용하며, 국내외 사례조사 및 문헌연구 등의 방법에 기초하여 조사 분석을 진행함. 제Ⅱ장과 제Ⅵ장에 걸쳐 창조관광의 개념과 창조관광 펀드 육성의 필요성, 창조 관광 펀드의 세부적 운용 방안과 활성화 방안, 기대효과 등을 제시. 창조관광과 펀드 조성의 필요성 창조관광기업의 개념 창조관광기업의 정의 창조관광기업은 창조성, 혁신성, 기술성, 개방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 너지를 창출하는 관광분야 기업을 총괄하며 창조성, 혁신성 과 관광산업과의 결합이 핵심적인 요소. 창조관광기업이란 앞서 말한 네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며, 창조 성의 기반이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 창조관광기업의 유형 창조관광기업은 정보통신업 위주의 벤처산업 특성상 위 유형 중 IT 창조형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창조성과 결합하여 기존 산업을 확장한다는 측 면에서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 고부가가치형, 연계시너지형, 녹색성장형, 사회통합형 등은 창조관광 펀 드의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성 부족. 의료 MICE 관광산업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형, 기업 스포츠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인 연계시너지형 산업은 사실상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 므로 자본력보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조관광펀드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 - iii -

창조관광과 펀드 조성의 필요성 창조관광기업의 개념 창조관광기업의 정의 창조관광기업은 창조성, 혁신성, 기술성, 개방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 너지를 창출하는 관광분야 기업을 총괄하며 창조성, 혁신성 과 관광산업과의 결합이 핵심적인 요소.

6 기존 시설이나 환경을 활용한 녹색성장형과 사회통합형의 경우, 높은 수익성을 사업의 주목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투자 규모 이상의 성과를 내야하는 창조 관광펀드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편. 체험 관광상품을 토대로 한 체험창조형, 감성만족형의 산업의 대부분은 투자대 비 수익 추구 측면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하기 힘드나 잠재적 수익이 예상 되는 범위에서는 투자대상으로 인정 가능. 창조관광기업의 현황 창조관광 육성사업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부터 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청년들로부터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를 지원. 한국관광공사의 창조관광사업을 주사업 * 과 부사업의 사업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면, 총 68건 중 관광사업이 주사업인 경우가 29건, 현행 산업분류에서 관 광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가 32건에 이름. * 통계청이 조사하는 사업의 형태로서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 하고 있을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사업으로, 나머지 사업을 부사업으로 분류. IT 기술과 결합된 관광사업의 경우 상당 수가 기존 관광업 분류체계에서는 관광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창조관광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대상 인 관광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 창조관광 인증 제도 창조관광사업의 유형별 분류 중 32건(47.1%)이 법체계상 기존 관광산업과 관련되 지 않는 타산업에 해당되는 만큼(이강욱, 2014), 창조관광산업의 포괄적 인정을 위 해서는 창조관광사업으로서의 적격성을 공인하는 인증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관광업 은 표준산업분류상 그 업종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 - iv -

창조관광기업의 현황 창조관광 육성사업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부터 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청년들로부터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를 지원.

7 만 아니라, 여기에 창조의 개념이 추가된 창조관광사업 은 개념적으로 다소 모 호한 특성을 내포함. 이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가진 모호성을 구체화하고 이들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인증기관의 도입 은 창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 창조관광펀드의 필요성 신사업 자금조달 제약 해소 신사업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융자 시 대출 적합 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재무 적 실적이 없어 금융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음. 특히 벤처사업은, 기존 사업들과 달리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초한 사업이기 때문 에 금융회사에서 융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 신용도와 수익성 대신 아이디어와 성장성을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대체 투자기구가 필요하며, 벤처캐피탈을 활용하는 창조관광펀드는 이 같은 필요에 부합. 관광산업 융자제도의 한계 보완 기존 관광기금 융자제도의 경우, 호텔 건립 등 시설투자 지원에 편중되어 관광산 업의 다양한 영역에 충분히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특히 파생산업의 발전 및 가치사슬의 효과가 큰 관광산업에서 자금지원이 시설 투자에 편중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은 관광산업의 발전 추세를 선도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 자금 지원이 투자 수익률이 낮은 시설 투자나 운영자금 지원 등에 집중됨으로 써 융자 실적대비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음. 관광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무적 성과보다 미래의 기대수익을 중시하는 투자 형태의 자금 공급이 - v -

신용도와 수익성 대신 아이디어와 성장성을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대체 투자기구가 필요하며, 벤처캐피탈을 활용하는 창조관광펀드는 이 같은 필요에 부합. 관광산업 융자제도의 한계 보완 기존 관광기금 융자제도의 경우, 호텔 건립 등 시설투자 지원에 편중되어 관광산 업의 다양한 영역에 충분히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8 필요. 신생기업의 특성상 대출심사에 필요한 트랙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융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는 것이 어려움. 창조관광펀드의 운용 방안 투자 개요 창조관광펀드는 정부와 민간의 50:50 대응투자 형태로 초기 년도 정부가 200억원 을 출자하는 형태로 5년 간 조성될 예정이며, 주된 투자 분야는 관광분야 창조기 업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펀드 조성 펀드 조성 및 운용 펀드 조성 방식 방식은 1) 모태펀드의 활용 과 2) 개별펀드 운용 의 두 가지 경우 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으나 펀드 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출자자 금의 펀드 운용을 위탁관리하는 모태펀드 활용이 유리. (모태펀드의 활용) 모태펀드의 활용은 모태펀드 전문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조관광펀드 조성기금을 출자하고, 한국벤처투 자 에게 운용사 선정, 관리, 사후감독 등의 펀드운용 실무를 위임하는 것을 의 미함. (개별펀드 운용) 개별펀드 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체투자펀드 운용사를 선 정하여 펀드 운용을 위탁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운용사의 업무집행을 관 리 감독하는 것을 의미함. 창조관광 펀드는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조합형 투자기구 활용 이 외에 수익증권 형태의 신탁형 투자기구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신 탁형의 경우 수탁자인 운용사가 운용 성과 및 운용 관리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 고 책임이 위탁자인 정부에 귀속되므로 전문적인 펀드 운용 수단으로는 부적합. - vi -

펀드 조성 펀드 조성 및 운용 펀드 조성 방식 방식은 1) 모태펀드의 활용 과 2) 개별펀드 운용 의 두 가지 경우 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으나 펀드 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출자자 금의 펀드 운용을 위탁관리하는 모태펀드 활용이 유리.

9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의 제공 주체는 투자조합(투자기구; vehicle)와 투 자회사(투자기구의 운용사)로 구분 가능.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 규정을 준용하고 사모 방식의 투자자 간 계약 형태로 자금을 조성(창투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특별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 여전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회사(벤처캐피탈 회사)는 투자 조합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투자하는 운 용사 역할을 수행(창투법상 창투사, 벤처특별법상 유한회사(LLC), 여전법상 신 기술금융회사). 운용사는 펀드 결성을 위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 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 * 이며, 한국벤처투자 나 개별펀드(대체투자 펀 드)의 운용사는 출자자, 즉 재무적투자자(LP: Limited Partner) 인 정부를 대신하 여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투자조합 운용사)을 관리 감독. * GP(General Partner): 펀드운용을 책임지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에 대한 모든 결정을 주도하고, 투자자금의 조달과 집행을 담당하며 LP들이 출자한 자금의 운용을 책임짐. LP(Limited Partner): 투자조합 내 재무적 투자자로서 출자한 자금에 대해 제 한적인 책임을 지며 출자 이후 대부분의 업무 결정사항은 업무집행조합원인 GP에게 위임함. 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운용사의 충실한 노력이 중요하 며, 관리감독기관은 정부를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를 대신해 운용사의 투자자금 운용을 투자자의 이해와 일치시켜야 함. 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운용사(GP)와 투자자(LP)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 켜 업무집행조합원인 운용사의 노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핵심. GP와 LP의 이해충돌 가능성은 주인과 대리인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음. - GP는 LP가 출자한 자금의 운용을 책임짐으로써 자금모집, 투자대상의 선정, 투자방식의 설계, 투자회수 전략의 수립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LP는 펀드 운용에 따른 비용(수수료)을 지불하고 GP의 운용역량에 따 - vii -

운용사는 펀드 결성을 위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 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 * 이며, 한국벤처투자 나 개별펀드(대체투자 펀 드)의 운용사는 출자자, 즉 재무적투자자(LP: Limited Partner) 인 정부를 대신하 여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투자조합 운용사)을 관리 감독.

10 라 투자수익을 배분 받는 구조. - GP는 꾸준한 수수료 수입을 기대하는 반면, LP는 투자성과가 미흡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 개입. 이해의 충돌을 막기 위해 GP는 펀드 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나 LP 가 주요 지배주주인 기업에 투자할 수 없음.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감시 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벤처투자업계의 생리 및 운용사에 대한 자금배분, 관리, 감독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한국벤처투자 가 유리하며, 공적 투자에 관한 정부 지침도 한국벤처투자 로의 출자를 권고하고 있음. 관광 분야의 펀드 결성을 통한 정부의 공적 투자가 처음이라는 점, 투자 규모가 소규모라는 점,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적합한 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가 필수적이 라는 점 등에서 한국벤처투자 의 모태펀드를 이용한 투자가 유리. 모태펀드를 이용한 펀드 운용 모태펀드 개요 모태펀드(모태조합; fund of funds)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 운영하는 다양한 목적의 투자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 (조합)로서, 정부는 모태펀드를 이용하여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간접적으 로 지원.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근거하여 7개 정부부처로부 터 출자를 받아 중소벤처기업 투자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해 2005년부터 운용 중. (재원 조성) 모태펀드 출범 후 10년 간 각 정부부처로부터 1조 6,216억원의 기 금이 조성. - 초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진계정에서 시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발전기금, 영화산업진흥기금, 미래창조과학부(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기금 등이 추가 출자자로 참여. - viii -

관광 분야의 펀드 결성을 통한 정부의 공적 투자가 처음이라는 점, 투자 규모가 소규모라는 점,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적합한 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가 필수적이 라는 점 등에서 한국벤처투자 의 모태펀드를 이용한 투자가 유리.

1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진계정이 8,956억원으로 최대(55.2%) 출자자이며, 문화체 육관광부 문화산업발전기금의 문화계정 3,920억원, 특허청 특허특별회계의 특허 계정 1,430억원 순. (투자 규모) '13년 말까지 289개 자조합(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총 2조 2,230억원을 출자약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8조 4,108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조합(벤처펀드)이 결성되어 2,288개 중소벤처기업에 총 6조 326억원을 투자. (벤처 육성 성과) 모태펀드 도입 전후 벤처투자 시장은 신규펀드 결성 규모로 110%, 신규투자 규모로 90% 이상 성장. 모태펀드 운용 체계 운용협의 및 심의 출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목적을 반영하기 위하여 모태펀드 관리기관 인 한국벤처투자 와 운용협의회 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하는 위원 들로 구성된 출자심의위원회 에서 자조합(모태펀드 투자대상 벤처펀드) 선정. (운용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벤처펀드 운용 관리자와 한국벤처투자 간의 자조합(창조관광펀드) 운용에 관한 협의 체계 구성. (출자심의위원회) 한국벤처투자 의 출자사업 계획 공고 후, 출자 신청한 운용사 를 평가하여 1차 선정하고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투자펀드 결정. - 출자심의위원회는 한국벤처투자 의 대표이사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풀(pool) 중에서 한국벤처투자 의 대표 이사가 지명하는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 출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벤처투자 의 대표이사. - 운용사 선정을 포함하여 중요한 투자의사결정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자조합의 관리 감독 모태펀드의 시스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조합을 관리 감독. - ix -

(벤처 육성 성과) 모태펀드 도입 전후 벤처투자 시장은 신규펀드 결성 규모로 110%, 신규투자 규모로 90% 이상 성장.

12 자조합 운용사에서 개최하는 주요 투자 건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 정기 및 임 시 조합원총회, 분기별 투자보고회 참석. 자조합 중간점검 및 만기도래 자조합 실태조사. 펀드 출자사업 수행 시 법규 준수 점검 및 위법 투자행위 감시. 한국벤처투자 는 모태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모태펀드가 수행하는 자조 합 관리감독 업무를 전담하며, 모태조합운용협의회(9인)의 방침에 따라 자조합 관리 업무 수행. 세부 운용 방안 출자 방식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자 형태로 모태펀드에 관광계정을 신설. 출자 근거는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출자사업 규정에 의거(제5조 제3항). 출자 개요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출자 규모) 정부 출자로 연 200억원, '15~'19년까지 총 1,000억원 출자(계획). 민간 대응자금 형태로 1,000억원 유치. 2015년 정부의 200억원 출자 후 향후 출자 규모는 펀드 활성화 수준에 따라 조 정 가능성. (출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상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출자 분야) 창업, 관광 고도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창조관광 기업이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 분야를 출자 분야로 설정. - x -

출자 근거는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출자사업 규정에 의거(제5조 제3항). 출자 개요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출자 규모) 정부 출자로 연 200억원, '15~'19년까지 총 1,000억원 출자(계획). 민간 대응자금 형태로 1,000억원 유치.

13 (창업) 관광분야 창업 기업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벤처기업. (관광 고도화) 관광산업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였거나 신기 술을 접목시킨 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의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관 광 상품 개발 기업. 출자 분야별로 각각 개별적 펀드 설정 가능. 중진계정(여성기업, 재기기업, 청년창업 등), 문화계정(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창업초기), 미래계정(디지털콘텐츠 기술 제작)과 같이 사업 분야별로 특화된 펀 드 설정. (투자대상) 주목적 투자대상 비율 * 은 관광 분야 기업을 60%로 하며, 이 중 창조 관광 기업을 20~30%로 지정하여 투자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 * 해당 조합이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최소 투자비율. (출자 및 융자의 중복지원 가능성) 관광 분야의 투자대상이 한정됨으로써 투자대 상기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와 같은 문화관광체육부의 기존 융자사업에서 지원을 받거나 모태조합의 다른 계정에서도 출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성공 가 능성의 제고 측면에서 접근. 모태조합을 이용한 투자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중복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성공할 기업 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주요 출자 조건 창조관광펀드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창조관광(관광벤처)기업 발굴이 용이하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약적 출자조건 최소화, 유인적 출자조건 도입, 모태펀드 공통기준 적용 의 관점에서 출자조건 검토. 제약적 출자조건 최소화 투자조합 구성 - xi -

* 해당 조합이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최소 투자비율. (출자 및 융자의 중복지원 가능성) 관광 분야의 투자대상이 한정됨으로써 투자대 상기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와 같은 문화관광체육부의 기존 융자사업에서 지원을 받거나 모태조합의 다른 계정에서도 출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성공 가 능성의 제고 측면에서 접근.

14 일반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출자 비중은 각각 50:50(중진계정)이나, 문화계정이나 미래계정의 창업초기 투자에서는 70:30. 정부 출자 및 민간 재원의 비중은 기본적으로 50:50으로 하며, 창조관광펀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출자 유도. 정부와 민간의 출자 비중은 조합 결성 가능성을 반영하여 50% ~ 70% 수준에 서 설정. -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초기펀드의 경우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시장 실패 영역으로 간주하여, 모태펀드 출자 비율을 70%로 적용. 의무투자비율(주목적 투자대상 비율) 의무투자비율은 적용은 일반적으로 60% 수준.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관광관련 기업에 투자. 이 중 ⅓~½을 창조관광 기업 투자로 지정. 결성액의 2년 내에는 의무투자비율을 30% 이상으로 적용함으로써 초기 적합 기업 발굴 부담을 완화. 유인적 출자조건 도입 펀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운용사에게는 낮은 기준수익률과 추가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과 실현을 위한 동기를 제공하고 출자자에게는 모태조합이 우선적으 로 손실을 감수함으로써 출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설계. 성과보수 및 기준수익률 - xii -

의무투자비율(주목적 투자대상 비율) 의무투자비율은 적용은 일반적으로 60% 수준.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관광관련 기업에 투자. 이 중 ⅓~½을 창조관광 기업 투자로 지정.

15 기준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기준 5~7%가 일반적이며, 초과 수익의 20% 이내 에서 성과 보수 지급. 아래 69쪽 [그림 9]에서 2013년말 기준 중소/벤처의 연평균 수익률은 5.2%이며 창업초기는 4.5%로, 일반적인 내부수익률 5%는 대체로 평균 수준 이상의 투자실 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모태조합 중진계정의 청년창업, 여성기업, 재기기업, 문화계정의 디지털콘텐츠 창 업초기의 경우 기준수익률 0% 적용. 이익배분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에서 GP에게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이 되기 전까지 수익은 모두 재무적출자자(LP)에게 배분하며, 기준수 익률을 넘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의미. GP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기준수익률은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하여 내부수익률(IRR) 0% 적용. 추가 인센티브 기준수익률 이상의 투자 수익 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함으로써 펀드 성과 제고를 유도. 투자위험이 큰 창업초기 기업 투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투자 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할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추가적인 수익 제공 명시. 전체 수익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50% 이 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과 타 출자자에게 별도 지급. 우선손실충당 - xiii -

이익배분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에서 GP에게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이 되기 전까지 수익은 모두 재무적출자자(LP)에게 배분하며, 기준수 익률을 넘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의미.

16 자금운용에서 보수적인 경향이 우세한 금융기관과 같은 대형 민간 투자자 유치 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자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필요. 모태조합 중진계정의 여성기업/지방기업/재기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우 선손실충당 조건을 제공. 주목적 투자대상의 손실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하는 모태조합이 우 선적으로 손실을 감수한다는 조건 제공. 모태펀드(문화체육관광부)는 주목적 투자대상의 투자손실에 대하여 결성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손실충당. 모태펀드 공통기준 적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출자비율은 모태조합의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자조합 출 자약정총액의 1% 이상으로 설정. 관리보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보수 지급 기준도 모태조합의 자조합 기준규약 준용. 결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조합 약정총액을 기준으로 결성규모에 따른 보수율 을 적용하며,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에는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결성 규모에 따 른 보수율 적용. - 적용요율은 규약 설정 시 투자조합 규모에 따라 1.5%~2.5% 범위에서 협의하 여 결정. 출자금 납입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수시납 * 방식을 채택. 수시납(Capital Call): 재무적투자자(LP)가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업무집 행조합원(GP)가 요청하는 시점에서 펀드에 납입하는 방식. 이와 달리 펀드 - xiv -

모태펀드 공통기준 적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출자비율은 모태조합의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자조합 출 자약정총액의 1% 이상으로 설정. 관리보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보수 지급 기준도 모태조합의 자조합 기준규약 준용.

17 를 결성할 때 한꺼번에 약속된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일시납, 일시납 금액 의 분납을 분할납이라고 함. 존속기간 통상 결성일로부터 8년으로 설정하며 2년 연장 가능 조건 부여. 투자기간 통상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로 설정. 연차별 투자 계획 개별 투자펀드(자조합)당 출자 금액은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하고, 5년 동안 매 년 200억원씩 출자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2015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최대 8개 펀드 운용 예상. 1년차, 2년차, 3년차 각각 가용재원의 50%, 60%, 70%를 투자하며, 3년 차 이후 에는 가용재원의 100% 투자를 가정. 투자수익은 연평균 수익률 5.2%를 가정. - 3년차 이후 수익 발생을 가정하며 수익은 기존 펀드의 재투자재원으로 활용. 표 8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 억원, 개) 연차 납입액 총가용재원 출자 수익 펀드수(누적) (1) (2) (4) (6) (8) (8) (8) (8) (8)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에 의거. (자조합 청산) 5년 간 매년 200억원의 출자 이후 펀드의 수익배분 및 해산으로 발 생하는 재원은 재출자 재원으로 활용하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10년째에는 해산 - xv -

1년차, 2년차, 3년차 각각 가용재원의 50%, 60%, 70%를 투자하며, 3년 차 이후 에는 가용재원의 100% 투자를 가정. 투자수익은 연평균 수익률 5.2%를 가정. - 3년차 이후 수익 발생을 가정하며 수익은 기존 펀드의 재투자재원으로 활용.

18 을 원칙. 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 (관리감독 프로세스) 모태펀드는 자조합 규약, 투자심의위원회 참여, 투자계약서 사후확인 등 단계별 관리감독 프로세스를 통하여 자조합이 조합결성 목적에 부 합하는 투자를 집행하는지 여부를 점검. 창조관광펀드 활성화 방안 펀드 활성화는 펀드 운용을 성공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운용사, 즉 GP의 선정과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 즉 LP 확보로 접근 가능. 운용사(GP) 선정: 유인적 출자조건 제공의 필요성 벤처펀드의 투자 대상으로서 창조관광 기업은 구체적 개념 설정이 명확치 않고, 창조관광 기업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기업도 사업실적이 빈약하여 사 업성을 검증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 한국관광공사에서 '12~'13년까지 사업공모 및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 창조관광 사업자 135개 업체 중 최근 3년 간 기업정보회사에서 재무실적을 제공하고 있 는 업체는 10개 업체이며, 이들의 경우에도 매출액이나 순이익의 변동성이 매 우 큼. 상장기업 중 관광과 관련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 1.69%. 2014년 9월 22일 현재 주식시장(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239 조원 중 관광분야 기업의 시가총액은 21조원. 관광 분야와 상대적으로 근접하다고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우 영화산 업 진흥 등의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펀드 수익률은 저조한 편. 2013년말까지 청산완료된 550개 펀드의 수익률을 펀드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문화콘텐츠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3.27%(중소/벤처 5.2%, IT 3.6%). - xvi -

운용사(GP) 선정: 유인적 출자조건 제공의 필요성 벤처펀드의 투자 대상으로서 창조관광 기업은 구체적 개념 설정이 명확치 않고, 창조관광 기업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기업도 사업실적이 빈약하여 사 업성을 검증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

19 창조관광 분야의 투자 선례가 없고 사업화 가능한 유망 기업의 발굴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펀드 설정을 위해서는 펀드 운용을 책임지는 운용사(GP)에 대한 우 호적 조건의 제공이 필요. 투자자(LP) 유치: 민간투자 유치 방안 창조관광 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자(재무적 투자자)의 유치 방안으로는 새 로운 사업모델 발굴로 파급영향이 기대되는 관광 분야 기업의 투자 유치와 관광 분야에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출자 참여를 검토할 수 있음.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투자유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연기금의 경우 펀드 규모가 크고 투자 성과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신생 창조관광벤처 펀드가 연기금의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은 미미함. 관광 관련 핵심 기업 투자 유치 창조관광(관광벤처)은 가치사슬 상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 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항공사나 호텔, 여행사(유통사업자) 등 관광 관련 핵심 기 업은 이에 따른 산업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큼. 창조관광 펀드의 주요 투자자로는 기존의 항공사나 호텔, 여행사와 같이 산업 성 장과 기업 성장의 이해가 일치할 수 있는 관광 관련 핵심 기업이 유망. 산업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기업이 참여할 경우, 창조관광 펀드가 지원 하고자 하는 유망기업 발굴도 한층 용이해 질 수 있음. 산업은행의 재무적 투자자 유치 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에서 연간 3 천억원 수준의 융자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 -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출국납부금 증가, 영종도 카지노 신설 및 제주도 카지노 - xvii -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투자유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연기금의 경우 펀드 규모가 크고 투자 성과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신생 창조관광벤처 펀드가 연기금의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은 미미함.

20 활성화에 따른 카지노 부담금 증가, 면세점 부가금 도입 가능성 등으로 관광 진흥개발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산업은행은 이미 플래티넘 기업혁신 펀드, 국민연금05-4산은바이오벤처조합, 동양십이호인천벤처투자조합 등 다수 벤처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PEF 투자 등을 통해 조합형태의 투자방식에 대한 이해도 매우 큰 편임. 산업은행의 창조관광 펀드 참여는 우량한 대형 기관투자자의 참여라는 점에서 펀드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재무적 투자 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국내외 사례 분석 문화계정 성공 사례(국내) 모태펀드를 활용한 대표적 성공 사례 중 하나인 문화계정은 영화(50.9%), 게임 (15.3%), 공연(12.1%) 등의 순으로 투자되었으며, 2011년 12월 기준 누적 투자금 액은 6,793억 원(문화체육관광부, 2012). 모태펀드의 문화계정 출자는 성과 평가 기준에 의거 목표달성과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문화산업 육성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도가니, 과속스캔들 등은 흥행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초기 단계에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모태조합 문화계정의 출자를 통해 제작 진행 및 흥행 성공. 제작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은 우수 창작물의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함으 로써 창작예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 관광분야 투자 사례(해외) 호텔 및 숙박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산업, MICE/여행경험기반산 업, B2B서비스 산업 등이 대표적인 투자 대상 산업. (호텔 및 숙박업) 관광산업에 필수적인 분야로서 주로 민간기업에서 충분한 수 - xviii -

1%) 등의 순으로 투자되었으며, 2011년 12월 기준 누적 투자금 액은 6,793억 원(문화체육관광부, 2012). 모태펀드의 문화계정 출자는 성과 평가 기준에 의거 목표달성과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문화산업 육성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21 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 - (사례) Malta에서는 정부가 1950년대부터 호텔 산업에 투자하여 1958년에 1,250개의 방이 1981년에 29,000개로 증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산업) 창업 비용이 낮고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만으로 투자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투자에 적합. - (사례) 세계적 여행정보 웹사이트인 TripAdvisor.com은 현재 30개 이상의 국 가들에 대한 자세한 여행지 안내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에 Flagship Venture로부터 투자 유치. (MICE/여행경험기반 산업) MICE와 같은 체험형 관광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 스 제공. - (사례) Musement.com은 25개 도시에 있는 60여개의 박물관과 관광 명소를 소 개하는 기업으로 이탈리아의 엔젤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 (B2B 산업) 관광산업의 서비스가 기업과 기업 사이에 제공되는 것을 지칭하며 가치 사슬 활동이 외부로 위탁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사례) Dervysoft는 관광산업 전문 인터넷 마케팅 회사로 벤처 자금 유치를 통하여 중국계 호텔그룹인 New Century Hotel과 Expedia.com과 연결, 글로벌 관광 마케팅 회사로 성장. 포르투갈, 자메이카 등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큰 국가에서는 정부 주도의 관광 펀 드 투자 사업이 활성화. (포르투갈) IAPMEI(Agency for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AICEP Portugal Global(Trade and Investment Agency), Turismo de Portugal(Portuguese Tourism Authority) 등 정부기관이 펀드 투자를 주도. (자메이카) 자메이카 관광유흥부(Jamaica Ministry of tourism and entertainment) 산하 관광진흥기금(TEF)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 투자 주도. 기대효과 - xix -

22 창조관광 펀드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크게 유망기업 창업에 따른 고용 창 출 효과와 창조관광 육성에 따른 관광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창조관광 신규 고용 창출 고용 창출 규모의 추정 방식 창조관광 펀드의 창조관광 기업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는 각각 해당 기업의 직접 적인 고용효과와 투자를 받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따라 유발되는 경제 전체의 간접적인 고용효과, 위의 고용효과의 파생적인 결과로서 소득 및 소비 증대에 따 른 승수효과 등 3가지 측면에서 고용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 (직접 고용효과) 창조관광 펀드 피투자 기업의 인력 채용 등 펀드 피투자 기업 이 직접 창출하는 고용효과. (간접 고용효과) 창조관광 펀드 피투자 기업의 생산활동 증가가 경제 전체에 파급시키는 고용효과. (유발 고용효과) 고용으로 인해 피고용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 중 일부가 소 비로 지출됨으로써 경제 전체에 파급되는 고용효과, 즉 케인즈 승수효과. 직접 고용효과의 경우 기존의 창조관광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고용자 수를 기준 으로 이에 비례하여 고용효과를 추정하며, 간접 고용효과와 유발 고용효과는 산 업연관분석을 통해 산출. (창조관광펀드 피투자기업 투자의 외생화) 간접 고용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 여 추정할 경우 창조관광 펀드 피투자기업의 생산을 최종 수요로 전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피투자기업의 생산을 외생화하여 피투자기업의 생산이 다른 생산 부문의 수요를 자극하는 것으로 가정. 창조관광 펀드는 의무투자비율(주목적 투자대상 비율)에 따라 60% 이상을 관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이 중 절반을 창조관광 기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고용 효과 추정.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는 IT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 - xx -

23 창조관광 펀드의 투자 분해 창조관광 펀드의 투자는 초기 1년 펀드 설정액 400억원(정부 200억원, 민간 200 억원) 중 50%가 투자된다고 가정하고, 투자액 200억원을 각각 창조관광 60억원, 관광산업 60억원, IT 산업 80억원에 투자하는 것으로 배분. 창조관광산업 및 관광산업의 투입분 각각 60억원은 각각의 분야별 매출액 비중 에 따라 배분. 고용 창출 규모 추정 결과 직접 고용효과 창조관광 과 관광산업, IT산업 의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각각 다음과 같이 산출. (창조관광의 직접 고용효과)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사업체 57개 업체의 2013년 매출액 72억원 대비 총고용자 수 250명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208명. 투자액이 모두 매출액으로 직결된다고 가정. 명 억원 억원 명. (관광산업의 직접 고용효과)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관광산업 유형을 한국표준산 업분류(KSIC)에 대응시킨 뒤, 2010년 경제총조사상의 업종별 매출액과 종사자 수 의 관계를 이용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 결과 56.8명. (IT산업의 직접 고용효과) IT 산업 투자액 80억원을 해당 산업의 산출효과, 즉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2010년 산업연관표상의 정보서비스업 취업계수 4.7명/10억 원 을 적용한 결과, 37.6명. 간접 및 유발 고용효과 부록: 산업연관분석의 적용 에 따라 각각의 산업을 외생화하여 해당 산업의 투 자가 증가하였을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 - xxi -

24 하여 추정하고, 이를 통해 고용효과 산출. 추정 결과 관광펀드 초기 투자액 200억원에 대한 경제 내 간접 고용효과는 취업 자 수(피용자 및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기준 293명. 피고용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지출이 유발하는 경제 내 고용효과는 취업자 수 기준 142명. 고용 창출 규모 비교 직접 고용효과, 간접 고용효과, 유발 고용효과를 모두 합한 총 고용효과는 초기 투자액 200억원 기준 737.0명. 창조관광 기업의 직접 고용효과 추정이 설문 집계에 의존하여 불완전하므로, 이를 배제할 경우 528.7명. 10억원 당 고용창출 효과는 창조관광의 직접 고용효과를 포함할 경우 36.9명, 보 수적으로 접근하여 창조관광의 직접 고용효과를 제외할 경우 26.4명으로 고용창 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 2012년 산업연관표상의 취업유발계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창조관광펀드의 고용창출효과(창조관광 직접고용 포함)은 사회복지서비스, 수리 및 개인서비스 등의 고용 창출 효과와 유사. - 창조관광펀드의 고용창출효과(창조관광 직접고용 제외)는 문화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교육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고용창출 효과 우월한 편. - 전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10억원 당 평균 12.7명. 창조관광 투자시장 형성 관광산업은 숙박, 교통, 오락, 쇼핑 등 다양한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관되며 정보 관리가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창조관광 기업의 육성은 이 같은 산업 간 연 결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큼. - xxii -

25 창조관광 펀드의 창조관광 기업 발굴과 이에 따른 관광산업의 범위 확장은 투자 대상으로서 관광산업의 범주를 재인식시킴으로써 민간 투자 확대의 촉매로 작용. 관광 분야 테마 형성은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유니버스(universe; 투자대상 종목 군) 설정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으며, 관광산업의 범주가 재인식됨으로써 관광 분야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니버스 출현 가능. 현재까지 주요 증권사의 유니버스에는 관광업이 별도 범주로 구성되어 있지 않 으나, 창조관광 활성화에 따라 관광업이 새로운 산업 범주로 부각되고 외연이 확대되면 새로운 유니버스로 편입 가능성이 큼. 민간투자 시장의 형성은 창조관광 기업(관광벤처)의 M&A 및 주식시장 상장 (IPO)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관광분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피드백 효과를 창출. 창조관광 기업(관광벤처) 투자의 활성화로 민간 투자자금을 관광산업 분야로 유 인하는 승수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다시 창조관광 기업(관광벤처)에 대한 투자 를 촉진하는 투자선순환 유발. 창조관광 기업(관광벤처) 투자 활성화에 따라 관광 기업에 대한 시장과 산업 간의 정보불균형 해소 및 국내 벤처기업의 관광산업 이해도 제고, 관광산업 투 자 경험 축적 등 부수적 효과 발생. 결론 관광산업은 여행 및 숙박 중심의 단순 서비스 제공에서 기술 및 아이디어와 접 목하는 창조관광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창조관광의 육성을 위해서 는 초기투자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 정부의 주도적인 창조관광 펀드 육성은 관광 벤처의 초기 사업 전개의 불확실성 을 감소시킴으로써 관광분야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벤처 투자를 유인할 것으 로 기대. - xxiii -

26 관광벤처 투자의 활성화는 관광 분야 투자성과를 제고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 인하는 승수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외연확대 예상. 창조관광 펀드의 투자 대상이 되는 창조관광 기업은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된 IT 창조형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창 조관광 인증제도와 같이 투자대상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설정 필요. 기존 관광산업 분류에 따르면 창조관광 사업 중 절반은 관광업에 해당되지 않 음. 창조관광 펀드는 정부와 민간의 50:50 대응투자 형태로 초기 년도 정부가 200억 원을 출자하는 형태로 5년 간 조성될 예정이며, 관광 분야에서 정부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벤처투자 사업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모태펀드를 이용한 투자 관리가 바람직. 대체투자펀드 운용사를 통한 별도 펀드 설립이나, 신탁형 수익증권 취득 등은 정부의 운용 부담 가중으로 창조관광 펀드의 성공적 운용 가능성을 제약. 펀드 운용의 성공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운용사의 확보와 자금력이 풍부한 투자 자의 유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제약적 조건은 최소화하고 유인적 조건은 극 대화하는 형태로 펀드 설계. (주목적 투자대상) 창조관광 펀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창업을 통한 고용, 관 광고도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특화된 기업으로 출자 분야를 한정하되, 창 조관광 투자 의무비율은 30%(관광분야 전체로는 60%)로 최소화. (성과보수 및 기준수익률) 기준수익률은 관광분야 벤처의 투자 성과가 불확실 하다는 점에서 0%로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 익의 50% 이내에서 운용사와 타투자자에게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을 별 도 지급. (우선손실충당) 주목적 투자대상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 하는 모태조합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감수한다는 것으로서 매우 예외적이나, 금 융기관을 비롯한 민간의 대형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설정. - xxiv -

27 보수적으로 5년 동안 매년 200억원씩 출자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2015년부터 향 후 10년 동안 최대 8개 펀드의 운용 예상. 창조관광 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불리를 상쇄할 수 있는 우호적 조건의 제시가 필요하며, 산업은행과 같은 유관 금융기관과 관광분야의 플랫폼 기업을 주요 투자자자로 유치. 관광분야 벤처 기업이 사업성이 매우 취약하며, 상장사례가 빈곤하고, 관광 분 야와 상대적으로 근접하다고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투자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참조. 국내에서는 문화계정이 모태펀드를 이용한 정부 투자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 으며, 해외에서는 포르투갈, 자메이카 등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큰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관광 펀드 투자 사업이 활성화. 싱가포르는 정부가 지분 출자는 하고 있지 않으나, 기금 형태로 관광산업의 다 양한 분야에 자금 지원. 창조관광 펀드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는 직접 고용효과, 간접 고용효과, 유발 고 용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초기 투자액 200억원 기준 737.0명(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창조관광 기업의 직접 고용효과 추정을 제외할 경우 528.7명). 10억원 당 고용창출 효과는 36.9명(창조관광의 직접 고용효과를 제외할 경우 26.4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리 및 개인서비스 등의 고용 창출 효과와 유사하 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 창조관광 펀드의 창조관광 기업 발굴과 이에 따른 관광산업의 범위 확장은 투자 대상으로서 관광산업의 범주를 재인식시킴으로써 민간 투자 확대의 촉매로 작용 하며, 민간투자 시장의 형성은 다시 관광분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을 촉진하는 피드백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x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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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차례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관광산업의 새로운 경향 관광벤처의 필요성 관광벤처 육성과 벤처 투자 본 연구의 목적 7 2. 연구 방법 및 구성 7 II. 창조관광과 펀드 조성의 필요성 9 1. 창조관광기업의 개념 창조관광기업의 정의 창조관광기업의 유형 창조관광기업의 현황 창조관광 육성사업 창조관광 인증제도 창조관광펀드의 필요성 신사업 자금조달 제약 해소 관광산업 융자제도의 한계 보완 20

30 III. 창조관광펀드의 운용 방안 투자 개요 펀드 조성 및 운용 펀드 조성 방식 모태펀드를 이용한 펀드 운용 세부 운용 방안 출자 방식 출자 개요 주요 출자 조건 연차별 투자 계획 63 IV. 창조관광펀드 활성화 방안 운용사(GP) 선정: 유인적 출자조건 제공의 필요성 투자자(LP) 유치: 민간투자 유치 방안 관광 관련 핵심 기업 투자 유치 산업은행의 재무적 투자자 유치 73 V. 국내외 사례 분석 문화계정 성공 사례(국내) 관광분야 투자 사례(해외) 78 VI. 기대효과 창조관광 신규 고용 창출 고용 창출 규모의 추정 방식 84

31 1.2. 창조관광 펀드의 투자 분해 고용 창출 규모 추정 결과 고용 창출 규모 비교 창조관광 투자시장 형성 97 VII. 결론 100 참고문헌 102

32 표 차례 [표 1] 창조관광의 개념과 사례 9 [표 2]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 유형별 분류 11 [표 3] 창조관광사업의 유형별 분류 13 [표 4] 창조관광사업의 유형별 분류 결과 13 [표 5] 관광산업 분야 업종별 벤처인증 현황 16 [표 6]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17 [표 7] 벤처 창업 진입을 위한 규제 개선(안) 18 [표 8] 연도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실적 21 [표 9] 설립 가능한 펀드 구조 25 [표 10] 투자기구 비교 30 [표 11] 펀드 조성 방식 비교 32 [표 12] 모태펀드 재원 조성 35 [표 13] 벤처투자 규모 35 [표 14] 모태펀드 도입 전후 벤처투자 시장규모(연평균) 36 [표 15] 모태조합 자조합 선정 절차 38 [표 16] 모태조합 계정 및 분야별 출자 비율 48 [표 17] 모태조합 성과보수 적용 52 [표 18] 모태조합 추가 인센티브 적용 53 [표 19] 모태조합 우선손실충당 적용 55 [표 20] 모태조합 관리보수 적용 57 [표 21] 모태조합 존속기간 및 투자 기간 61 [표 22] 연차별 투자 계획 63 [표 23] 창조관광사업체 현황 67 [표 24]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74 [표 25] 산업은행 주요펀드 투자 현황 75 [표 26] 문화계정 정책목표의 2010년 실적 및 달성률 76 [표 27]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 성공사례 77 [표 28] 초기단계 투자유치 성공사례 78 [표 29] 제작 초기 지원 사례 78 [표 30] 창조관광 펀드 투자 분해 88 [표 31] 관광산업의 직접 고용효과 추정 92 [표 32] 창조관광펀드 투자의 간접 및 유발 고용효과 추정 94 [표 33] 창조관광 펀드 투자의 고용 효과 96 [표 34] 관광산업 생태계 구성요소 98 [표 부록-1]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과의 관계 110 [표 부록-2] 산업연관표의 형식 112 [표 부록-3] 투입계수표의 형식 112

33 그림 차례 [그림 1] 인터넷 기반 상품 서비스 기업 현황 3 [그림 2] 펀드운용 파트너십의 구조 29 [그림 3] 모태조합의 개념 33 [그림 4] 모태펀드 개요 34 [그림 5] 모태펀드 운용 협의 및 심의 37 [그림 6] 모태조합 운용체계도 39 [그림 7] 모태조합의 자조합 관리감독 프로세스 65 [그림 8] 창조관광 사업자 업종 구분 68 [그림 9] 펀드 유형별 연평균 수익률 69 [그림 10] 국민연금이 선정한 5개 벤처캐피탈의 운용자산 규모 71 [그림 11] 관광산업 가치사슬 개념도 72 [그림 12]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 비교 97 [그림 13] 창조관광의 승수효과와 투자선순환 99 [그림 부록-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09

34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관광산업의 새로운 경향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 를 새 정부 경제정책의 화두로 제시 하고 기존 산업의 혁신과 재해석을 촉구. 창조경제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ICT)을 접목하여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의 산업경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 쟁력 있는 시장을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임 (이하 국정과제 대통령 담화문 인용, ). -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경제 -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 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경제 관광산업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기존의 여행 및 숙박 중심의 단순 서비스 제공에 서 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목하는 창조 관광에 대한 관심이 부각. 창조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이 관광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관광과 연계된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유발(한국관광공사(2012)). - IT 및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관광산업의 등장. - 기존 사업모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반의 신생기업의 등장. 창조경제의 부상에 대응하여 관광산업도 새로운 사업모델의 창조관광산업으로 진화 하고 있으며 잠재력이 있는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성 대두. 새로운 관광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 1 -

35 관광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관광벤처의 필요성 벤처산업은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며, 이 때문에 투자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벤처 산업은 실패하더라도 연관 산업의 혁신을 유발할 수 있어 산업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벤처의 이 같은 특성은 관광산업에서도 혁신과 융합을 자극하며 산업 발전을 선도 할 것으로 기대됨. 관광벤처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존 관광산업을 재해석하여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 했던 새로운 관광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발굴. 현대의 관광산업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숙박 시설이나 교통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는 양적 개발을 넘어 가치 중심적 인 전략을 모색. 관광벤처기업은 가치와 아이디어만으로도 성공적인 관광산업을 창출. 아이디어와 관광의 개념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관광산업의 궁극적 목표이며, 관광산업에 벤처기업이 필요한 이유. 관광산업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광벤 처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산업의 잠재성을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 대두. 관광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접목 형태로서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이 많이 적용되는데, 이는 시간이나 비용에 구애 받지 않고 쉽게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관광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인터넷 기반 산업은 산업의 자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작고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 2 -

36 확장이 보다 유연하다는 점에 이점이 있음. 한국은 IT 산업의 선두주자이자 OECD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무선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인터넷 기반의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 력 풍부 (OECD, 2014). - 인프라 측면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기반 상품 서비스 산업의 실적은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국내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관 광산업 진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OECD, 2014). 출처: OECD (2014) [그림 1] 인터넷 기반 상품 서비스 기업 현황 인터넷 기반 관광벤처 사례 에어비앤비(Airbnb): 숙소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사이트에 올리면, 여행객이 원하는 숙소를 찾아 거래할 수 있도록 숙소정보, 후기 등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

37 - 2008년 8월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로, 비싼 샌프란시스코 의 월세를 고민하던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디자인 콘퍼런스 참가자들에게 요금을 받고 거실을 빌려준 것에 서 시작. - 당시 비싼 호텔비 걱정을 덜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호응도가 좋았고, 이 를 사업모델로 하여 창업한 것이 에어비앤비 년 시작해 6년 만에 기업 가치가 11조원에 이르는 거대 사이트로 성장. 우버(Uber):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IT 플랫폼으 로, 여행객이 현지화폐를 사용하지 않고도 미리 등록된 카드로 요금을 결제 하는 시스템. - 우버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된 승객과 차량 연 결 서비스로, 모바일 버튼 하나로 택시를 부를 수 있고, 모든 운전자를 기사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창시자 트레비스 캘거릭이 만들어낸 IT플랫 폼 서비스 년 7월 현재 41개국 150개 도시에서 서비스 제공 년 9월 1일 현재 기업 가치는 약 18조6000억 원. 소비자와 공급자를 IT로 연결한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등장은 각각 관광업과 IT산업, 운송업과 IT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다양한 정 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 기존 서비스의 B2C(business to consumer) 모델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연결되는 E2E(end to end) 모델로 전환. - 아이디어와 IT산업의 조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사업 1) 의 창조는 기존 사업 을 위협하고 새로운 산업의 태동을 유발. 이는 기존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광벤처 의 시대적 요구와 잠재성을 제시. 1) 이하 사업(businesses)은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 및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활동을 수행하는 개별적 조직체라 는 의미로 사용하며, 산업(industry)은 유사한 속성의 사업체가 같은 이름 아래 포괄되는 사업체들의 분류 - 4 -

38 국내에서도 관광벤처는 창조관광을 선도하며 관광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사례로 부상. 여행노트(도래소프트): 자신의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작성 공유하는 웹과 모바일 상 의 애플리케이션. - 회원 수 5만명에 다운로드 수 17만 건을 기록하며 하나투어와 MOU 체결. - '12년 한국관광공사의 창조관광 공모전 우수상 수상. 블링킹서울(글로버스): 데이터 로밍이 필요 없는 서울 관광지도 내비게이션으로 영 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 - '13년 특허 출원 후, 연 매출이 3.4배 증가하였으며 기업가치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12년 한국관광공사의 창조관광 공모전 대상 수상 관광벤처 육성과 벤처 투자 관광벤처가 창의성을 기반으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아이디어를 구체 화하고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초기 투자가 중요. 초기 투자의 중요성에도 사업의 변동성이 크고, 초기 재무적 성과가 미흡한 관광 사 업의 경우 충분한 재원 조달에 한계. 관광 사업은 특성상 계절의 변동이나 유행 변화, 사회적 분위기 등 여론의 움직임 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간 투자의 경우 영업성 측면에서 부담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음. 투자자 측면에서 이익 회수의 잠재성을 확인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전례나 참조 할 만한 사업 모형이 부족한 편. 이 같은 불확실성은 민간 투자와 은행권의 대출을 위축시킴으로써 관광벤처의 육 형태라는 의미로 사용.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관광사업 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 게 하는 업( 業 )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항)

39 성을 제약. 초기 투자의 위험성을 내포한 관광벤처의 진흥을 위해서는 고위험 고수익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 정부가 잠재적 부가가치가 큰 관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초기 사업 전 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면, 관광 분야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벤처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동 투자라는 정부의 신뢰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벤처 투자를 유인. 관광 사업은 문화와 경험에 의존한 무형적 상품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가치를 인정 받기 어려운 반면, 잠재적 부가가치가 커 정부 지원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는 GDP대비 9.3%, 고용창출은 전체 고용의 8.7%로, 관광산업은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출산업임. (현대경제연 구소, )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3년 12조 8,900억 원, 소 득 유발효과는 동기간 5조 2,600억 원으로 나타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최근 급부상 중인 의료관광의 경우 국내 연간수입은 2012년 7,263억 원, 2015년 1조 6,203억 원, 2020년 3조 4,465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 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관광공사, 2012)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에서도 관광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규 제 완화 방침을 밝힘으로써 관광 분야의 경제적 비중 확대 추진. 선진국형 경제구조화를 이루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가치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분야의 비중 확 대 강조 2). 관광을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방안을 제시. - 보건 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 산업 을 집중 육성해 앞으로 3년 안에 15조원의 투자. 2) 영종도 카지노 개발 계획 -

40 - 서비스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3대 복합리조트 설립(LOCZ, 파라다이스, 드 림아일랜드), 국제테마마크 유치, 환경친화적 케이블카 설치 등을 통해 해외 관 광객 2,000만명 유치(현재 1,218만명)를 목표로 설정. - 이를 위해 복합리조트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공모 방식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 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완화를 실시할 것을 발표. 관광벤처펀드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관광벤처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다 수의 투자자를 유인함으로써 관광분야 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창조관광산업의 자금지원 수단으로서 벤처펀드 활용은 관광벤처기업의 육성과 국 내 관광업의 글로벌 관광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창조관광의 고유 사업모델에 부합하는 자금지원 수단으로서 벤처 펀 드를 이용한 투자 방안을 분석. 관광벤처펀드 운영안의 상세 검토와 민간투자 활성화 유인 방안을 제시. - 한국벤처투자(주)가 관리하는 모태펀드를 이용하여,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출 자하는 매칭 펀드 형태의 투자 방안을 논의. 모태펀드를 이용한 펀드 결성 방안에 대해서는 제Ⅲ장, B. 펀드 조성 및 운 용 의 2. 모태펀드를 이용한 펀드 운용 에서 상세 설명. 2.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정책지침으로서의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관광업계 및 벤처투자업계의 전 문가 자문회의와 심층인터뷰를 활용하며, 국내외 사례조사 및 문헌연구 등의 방법에 기초하여 조사 분석을 진행함

41 제Ⅱ장에서는 창조관광의 개념과 창조관광 펀드 육성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제Ⅲ장 에서는 창조관광 펀드의 세부적 운용 방안을 제시함. 제Ⅳ장에서는 창조관광 펀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며, 제Ⅴ장에서는 관광펀드 투자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 함. 제Ⅵ장에서는 창조관광 펀드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함

42 II. 창조관광과 펀드 조성의 필요성 1. 창조관광기업의 개념 1.1. 창조관광기업의 정의 창조관광기업은 창조성, 혁신성, 기술성, 개방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너 지를 창출하는 관광분야 기업을 총괄하여 지칭(한국관광공사, 2014). 창조성, 혁신성 과 관광산업과의 결합이 핵심적인 요소. 창조관광기업의 학술적 정의 및 법적 정의(안)은 다음과 같음(이강욱(2014)). - 창의성 혁신성 융합성 기술성 경제성 지속성 등의 창조관광적 요소를 기반으로 개 인 또는 기업이 산업 간의 연계 및 융 복합을 통해 새로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 고 관광 진흥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활동. -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 관광활동을 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광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 業 )으로 창조성 혁신성 지적 자본을 활용하 여 관광과 타 산업 부문 간의 연계 또는 융 복합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을 진흥하 고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활동. 창조관광기업이란 앞서 말한 네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기존 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며, 창조성의 기반 이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 [표 1] 창조관광의 개념과 사례 기관 및 학자 UNESCO(2006) Pearce&Butler(1993) 창조관광의 개념 UNESCO(2006)는 창조관광을 예술, 유산 또는 그 지역의 특별한 매력을 직접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Richards(2011)는 관광객들이 스스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자기만족 빛 자기표현과 관련된 경험적 활동으로 정의함. 창조관광은 관광객이 지역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

43 기관 및 학자 한국관광공사(2011) Raymond(2007) 일본(2013) 심원섭(2006) 이무용(2012) 출처: 이강욱(2014). 창조관광의 개념 한국관광공사(2011)는 창조관광을 융복합화를 통한 사업, 성장성 및 모험성을 갖춘 사업, 기술 및 집약적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으로 정의하고 창조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을 핵심개념으로 제시함. 지역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창조관광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음. 창조관광은 여행지인 도시, 지역의 문화와 자연의 특성에 대하여 종래 형태인 관광여행보다는 창조적인 방법, 예를 들어 예술을 통한 쌍방향 워크숍,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깊이 있는 자신만의 체험을 하는 것 으로 보고 있음. 관광의 창조산업화 관점에서 관광에서의 창조성은 독창성, 혁신성이라는 일반적 의미와 그와 관련하여 생산적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여기서 관광에서의 창조적이라는 것은 관광상품 자체의 혁신성과 다른 산업 부문의 생산력과의 상호연관성을 동시에 내표하는 것을 의미함. Florida(2002)가 창조도시의 기본요건으로 제시한 3T(기술, 인재, 관용)을 응용하여, 기술(Technology), 주체(Ta lent), 문화(Tolerance) 등 3개의 창조관광 대상 범주를 제시 1.2. 창조관광기업의 유형 창조관광기업은 그 성격상 구체적인 범위를 다루는 개념이 아니며, 사업이 기반을 두고 있는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반을 둔 사업이 어느 유 형에 속하는지 분류함으로써 그 정의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음(한국관광공사, 2014). (시설기반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활용 가능한 시설 또는 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관광벤처형 숙박, 카누, 목장, 생태마을 등). (체험창조형) 감성만족, 타 분야와의 산업과의 융합, 직접 참여하여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지역축제, 딸기체험, 힐링, 뷰티케어, 드라마/행사/전시 연계 등). (IT창조형) IT를 통한 관광산업으로 IT 자체를 수익모델로 삼아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사업(스마트관광, 소셜 플랫폼)

44 (기타형) 타 유형에 속하지 않은 창의적인 관광산업. 창조관광 유형 분류는 2013년 4개의 분류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2012년 창조관광사 업의 8가지 유형별 분류에 기초. [표 2]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 유형별 분류 고부가가치형 녹색성장형 사회통합형 연계시너지형 감성만족형 체험창조형 IT창조형 기타형 출처: 이강욱 (2014). 2012년(8개 분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의료관광MICE등) 환경친화형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생태길, 생태공원, 녹색성장마을 등) 도농교류, 빈부격차해소 등 사회통합의 역할을 하는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공정여행, 장애인 호텔 등) 기업, 스포츠, 드라마, 전시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엑스포관광, 올림픽 관광 등) 농촌체험, 전통체험, 연수체험 등 체험기반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FIT여행, 마음치유여행 등) 농촌체험, 전통체험, 연수체험 등 체험기반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FIT여행, 마음치유여행 등) SNS, 유비쿼터스, 모바일 앱 등 IT를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스마트관광, 소셜 플랫폼 서비스 등) 기본 7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획기적인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2013년(4개 분류) IT창조형 체험창조형 시설기반형 기타형 창조관광기업은 정보통신업 위주의 벤처산업 특성상 위 유형 중 IT 창조형이 큰 비 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창조성과 결합하여 기존 산업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 관광진흥법에서는 숙박업의 특수 범주로 관광숙박업 을 명시하고 있어, 이 같은 기준 부여 방식을 따를 경우 관광과 관련된 일반 산업의 특수 범주로서 창조관 광 의 지정이 가능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창조관광의 산업분류체계 설정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

45 고부가가치형, 연계시너지형, 녹색성장형, 사회통합형 등은 창조관광 펀드 의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성 부족. - 의료 MICE 관광산업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형, 기업 스포츠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인 연계시너지형 산업은 사실상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 므로 자본력보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조관광펀드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 - 기존 시설이나 환경을 활용한 녹색성장형과 사회통합형의 경우, 높은 수익성을 사업의 주목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투자 규모 이상의 성과를 내야하는 창조관 광펀드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편. - 체험 관광상품을 토대로 한 체험창조형, 감성만족형의 산업의 대부분은 투자대 비 수익 추구 측면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하기 힘드나 잠재적 수익이 예상되 는 범위에서는 투자대상으로 인정 가능. 2. 창조관광기업의 현황 2.1. 창조관광 육성사업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부터 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청년들로부터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를 지원. 기존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창조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형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한국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분야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데 주력.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유망관광산업 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시켜 신관광산업으로 육성(한국관광공사, 2012) 년 이후 80여개의 벤처기업 발굴하였고 53개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였으며, 169명의 일자리를 창출함(한국관광공사, 2012). 한국관광공사의 창조관광사업을 주사업 * 과 부사업의 사업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 하면, 관광사업이 주사업인 경우가 29건, 현행 산업분류에서 관광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가 32건에 이름

46 * 통계청이 조사하는 사업의 형태로서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사업으로, 나머지 사업을 부사업 으로 분류. [표 3] 창조관광사업의 유형별 분류 분류(안) 유형 주사업 부사업 1, 2 관광사업(A) 유형-1 관광사업(A) 타 사업(B) 유형-2 타 사업(B) 관광사업(A) 유형-3 타 사업(B) 타 사업(B) 출처: 이강욱(2014). 내용 관광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 고 있는 사업체가 관광사업과 결합한 사업 관광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 고 있는 사업체가 타 사업과 결 합한 사업 타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가 관광사업과 결합 한 사업 타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가 타 사업과 결합 한 사업 해당 사업체 (단위: 건) 17건 12건 7건 32건 관광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관광사업과 관광사업, 관광사업과 타사업이 결합된 유 형-1의 사업은 체험창조형 사업이 다수. 타사업에 관광사업이 결합된 형태는 지식기반형 이 많으며, 타사업과 타사업 간 결합은 IT창조형 과 체험창조형 이 다수. [표 4] 창조관광사업의 유형별 분류 결과 사 업 특 성 창조관광사업 분류 유형1 관광사업이 주사업 올챙이추억전시관, 국궁의 현대화 및 관광상품화 방안, 흥미진진한 역사여행, 당신이 주인공 인 되는 사진&동영상촬영여행, 해피 아일랜드-섬으로, 한국해병대 지옥훈 련 캠프 체험여행, 외국인과 함께하는 역사 Tour, 여행전문가모임_강의식 기 획여행, Q&A기반의 글로벌 여행자 커뮤니티 VOYAGE Q&A', M-TOUR, 엄지와 검지로 떠나는 세계 여행, 디 체험창조형(11건), IT창조형(7건), 시설기반형(4건), 사회통합형(2건), 지식기반형(2건), 기타형(2건), 녹색성장형(1건)

47 사 업 특 성 창조관광사업 분류 엠지 SPY투어, 맛조이여행, 누리나비, 장애인 노약자 맞춤여행, 도전하 라!R.P.M, 문화유산답사(미션답사), 미 션 체험여행 프로그램 배우네, 배낭여 행객을 위한[Real City 체험프로그램], MICE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스마트 투어서비스, The Party 꿍짝, 지구와 지역이 웃는 공정여행, 전통과 사람들, 행복문화 전파 물레길, 관광 HR포털 사업, 이대혼가, Cook & Heal,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주말여 행 정보제공, 원스탑 펜션 체인 브랜 드 떠남과 머무름 유형2 유형3 타사업에 관광사업이 결합 타사업과 타사업간 결합 베스트이에이, 놀이하루, 월류봉달빛 농원, 히트콤, 막걸리학교, 유라스텍, 에이치앤크래프트초이 왕가 귀족 선비문화체험 관광패키지, 중국인 친구에게 한국소개하기 IT플 랫폼과 관광 잡지 배포, 항공여정 보 드게임, 손수건 한 장으로 떠나는 여 행-소원여행(스탬프 관광손수건), 대부 도 천일염 체험관광,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문학기행 체험학습-가칭 문화산 책, 블링킹 투어 플래닛 서비스, 힐링 뮤직체험캠프 패키지투어프로그램, 차 세대 스마트 단골택시, 지자체 해외홍 보관 컨설팅, C&C Factory(창조적이야 기컨설팅사업), 서울 트래블 패스, City Information System(증강현실 앱), 캠핑스테이를 통한 캠핑코리아 만들 기, 파주 장단콩 쵸콜릿 만들기, 관광 지 독자상품 개발 및 제조 납품서비 스, 행사를 기반으로 한 여행 SNS서 비스개발, 순번이, 생생관광정보시스 템, 전통문양 디자인 기획 및 상품화, 마감임박 호텔 공실 깜짝세일 시스템, 항공파노라마 VR촬영, 알펜시아 치즈 스토리, 일본 FIT관광객을 위한 Total 지식기반형(3건), 체험창조형(2건), 시설기반형(1건), 기타형(1건) IT창조형(11건), 체험창조형(10건), 지식기반형(5건), 기타형(5건)

48 출처: 이강욱(2014). 사 업 특 성 창조관광사업 분류 Guide ShowBU, ZEN컨셉의 디자인 관 광상품개발, BKTure 인바운드 바이크 투어 상품, Triends, 100 人 100 色 -학자 가 디자인한 인문학 ROAD, 한국 술 과 발효테라피, 아띠인력거, 한류스타 MD플랫폼 IT 기술과 결합된 관광사업의 경우 대부분 유형3으로서 기존 관광업 분류체계에서 는 관광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창조관광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대상인 관광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 체험 관광상품을 기초로 한 체험창조형의 경우도 투자 대상으로 개발 필요 창조관광 인증제도 창조관광사업의 유형별 분류 중 32건(47.1%)이 법체계상 기존 관광산업과 관련되지 않는 타산업 3) 에 해당되는 만큼(이강욱, 2014), 창조관광산업의 포괄적 인정을 위해서 는 창조관광사업으로서의 적격성을 공인하는 인증 *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인증 제도: 제품 등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평가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입증하는 절차 및 제도. 또는 평 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 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관광업 은 표준산업분류상 그 업종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창조의 개념이 추가된 창조관광사업 은 개념적으로 다소 모호한 특성을 내포함. 이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가진 모호성을 구체화하고 이들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며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인증기관의 도입은 창조 3) 관광진흥법상에 나열되지 않은 업종

49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창조관광펀드가 목표로 하는 투자 범위의 포괄적인 지정 이 가능함. 인증제도는 향후 평가대상 사업이 창조관광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조관광사업의 선례를 구축. 이를 토대로 창조관광사업의 성격을 보다 잘 반영하는 새로운 사업들의 출현을 자극.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 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노비즈(중소기업청), 녹색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 흥원) 등 다수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 획득을 자금지원의 적격요건 충 족으로 간주. 중소기업청의 기존 벤처 인증 제도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 29,304개 중 관광벤처기업은 33개(0.11%)에 불과( 월 현재). - 대부분 기술평가보증 기업 유형으로 인증 4). [표 5] 관광산업 분야 업종별 벤처인증 현황 업종코드 업종명 기업 수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국내 여행사업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공연단체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공연 기획업 18 출처: 기준 (출처: 벤처인). 벤처기업 대상 업종에 관광업의 주력 업종인 숙박(호텔)업을 제외 5) 시킴으로써 관 4) 창조관광사업 수상 업체 중에서는 도래소프트( 여행기를 기반으로 한 여행SNS서비스 개발 ) 등 13개 업 체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음. 5)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 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

50 광벤처기업의 포괄 범위 제약. [표 6]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여관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현행 벤처 인증제도로는 관광분야 벤처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최 근에는 관광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인식하여 벤처 지정 범위에 관광 분야를 수용하 려는 정책 가시화. -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 가능 업종을 확 대할 예정이며, 이들 업종에는 관광 분야 업종도 다수 포함 ( 벤처 창업 활성화 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 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 락 서비스업(9123)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또한,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허용

51 구분 현행 개선(안) 중소기업 창업지원 업종확대 벤처기업 확인신청 업종확대 1인창조 기업업종 규정완화 [표 7] 벤처 창업 진입을 위한 규제 개선(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7 개 업종을 창업지원 제외 업종 으로 규정. (7개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 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 콘도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 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르면 46 개 업종 벤처확인 대상에서 제 외. (46개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이미용업 등). 1인창조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1 인창조기업을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 434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타 업종 지원에 한계가 있음. 여가관련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등) 등을 창업지원 업종에 추가 예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예정(2014.8). 창조관광산업 등을 벤처확인 업 종에 추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예정 (2014.6). 지원 대상 업종규정을 네거티브 로 전환하고 새로운 업종을 지 원 대상에 포함.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 기존의 벤처 인증 제도와 달리 관광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증제도 운영 시 창조 관광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적격 투자 범위 확대 가능. 창조 관광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벤처기업 인증 취득도 용이. 3. 창조관광펀드의 필요성 3.1. 신사업 자금조달 제약 해소 신사업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융자 시 대출 적합 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재무적 실적이 없어 금융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음. 시중 금융권의 경우 신용도, 수익률 등을 따져 안전성이 큰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52 경향이 우세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신용도와 수익률을 입증하기 어려운 신생 기업 들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제약에 직면. 특히 벤처사업은, 기존 사업들과 달리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초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융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 융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신사업이 감당하기 힘든 높은 이자부담으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실정. - 지금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 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 말라 있다.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대출이나 투자조건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력을 믿고 도전하는 기업인들에게 여전히 넘기 어려운 높은 장벽이 되고 있 다. ( 청와대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 - 벤처기업은 금융회사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융자를 받지 못했다. 이자부담 도 높아 사업이 안정을 찾기 전까지 버티기 힘들었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은 융 자조차 받기 힘들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더벨, ). 신용도와 수익성 대신 아이디어와 성장성을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지원 해 줄 대체 투자기구가 필요하며, 벤처캐피탈을 활용하는 창조관광펀드는 이 같은 필요에 부합.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 투자 대상기업을 성장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자본이 익을 실현. - 기술과 아이디어만이 자산인 벤처 비즈니스가 모험적이며 투기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벤처 캐피탈 역시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음.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벤처 비즈니스가 실패하였을 때는 투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지만,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벤처 비즈니스가 성공하였을 때는 높은 자본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 시중 금융권이 기업 가치를 증명할 신용도와 수익성을 토대로 융자 여부를 결정하 는 반면(소극적 위험자본), 벤처캐피탈은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기 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형태(적 극적 위험자본). - 시중 금융권의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기업의 장래성과 잠재력에 주목하여 무담

53 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혁신적 신생기업의 장기적 재원마련 에 용이. 소극적 위험자본과 적극적 위험자본 소극적 위험자본은 투자처에 단순히 자금을 공여하는 자본. 기존 국내 자본은 투자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후 회수에 치중하는 소극적인 행 태를 견지. 수익극대화에 소극적인 이유는 투자에 있어 주인-대리인 문제 때문. 정책자금이 투자처에 공급되는 주요 원천이므로 보수적 행태 불가피. 금융회사에 투자처의 성장을 육성할 역량(사업경험 및 네트워크 등)이 미흡할 가능성. 적극적 위험자본은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지식과 경험이 결합된 자본. 투자 실패 시 손실은 한도가 있는 반면, 성공 시 수익은 상한이 비제한적. 투자기업 선별 후 투자대상의 성공을 위해서 금융회사가 지식과 경험, 전문성 을 제공. 금융회사와 투자처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가 혁신 의 토대. 적극적인 위험자본으로서 자금뿐 아니라 지식과 경험 및 네트워크 확충이 관 건. 출처: 남창우(2014) 3.2. 관광산업 융자제도의 한계 보완 기존 관광기금 융자제도의 경우, 호텔 건립 등 시설투자 지원에 편중되어 관광산업

54 의 다양한 영역에 충분히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특히 파생산업의 발전 및 가치사슬의 효과가 큰 관광산업에서 자금지원이 시설투 자에 편중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은 관광산업의 발전 추세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 [표 8] 연도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11월까지) 시설자금 214, , , , , , ,979 운영자금 22,881 15,754 26,467 22,510 30,253 22,781 19,578 합 계 237, , , , , , ,55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2013) 자금 지원이 투자 수익률이 낮은 시설 투자나 운영자금 지원 등에 집중됨으로써 융자 실적대비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음. 관광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기존 의 재무적 성과보다 미래의 기대수익을 중시하는 투자 형태의 자금 공급이 필요함. 신생기업의 특성상 대출심사에 필요한 트랙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융자를 통해 자 금을 지원 받는 것이 어려움. 이에 따라 원금 상환과 이자 수취를 중시하는 융자 의 형태 보다, 고위험 고수익 을 추구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투자 형태의 자금지원이 필요함. - 벤처투자 확대로 인해 자금지원 구조가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점차 전 환됨으로써 선순환 벤처자금 생태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 헤럴드경제 등, ) - 벤처기업 등 리스크가 큰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을 원하는 투자자들 로 벤처캐피탈을 조성해 투자하도록 해야지 은행 팔을 비틀면 안 된다 (시중은 행 임원, 세계일보, ) 정책자금의 지원 형태도 융자에서 출자로 정책자금 지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추세. - 산업 성장을 위한 유망 성장 분야 지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 수익의 전 망이 불확실한 고위험 성장 산업의 경우 안정적인 원금 회수에 중점을 두는 융자

55 형태의 지원보다는 성장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투자 형태의 지원이 유리

56 III. 창조관광펀드의 운용 방안 1. 투자 개요 창조관광펀드는 정부와 민간의 50:50 대응투자 형태로 초기 년도 정부가 200억원을 출자하는 형태로 5년 간 조성될 예정이며, 주된 투자 분야는 관광분야 창조기업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2014년 2월 제2차 관광진흥대책회의에서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 * 은 다음과 같음. * 조성 규모 등은 이후 방침에 따라 수정.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계획( ) 조성 및 운용 규모('15~'19년까지) - 15년 부터 5년간 연간 정부 출자 200억원 규모로 펀드 조성 - '15년 제1호 펀드 출시ㆍ운용, 총 400억(관광기금 200억, 민간부문 200억)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인센티브 부여 한국모태펀드와 통합 운영 추진(* 모태펀드 전문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주식회 사를 통해 운영) 펀드 투자대상으로, 관광분야 창조기업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등 발굴, 선정 2. 펀드 조성 및 운용 2.1. 펀드 조성 방식 펀드 조성 나누어 검토할 수 있음. 방식은 1) 모태펀드의 활용 과 2) 개별펀드 운용 의 두 가지 경우로

57 (모태펀드의 활용) 모태펀드의 활용은 모태펀드 전문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주식 회사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조관광펀드 조성 기금을 출자하고, 한국벤처투자 에 게 운용사 선정, 관리, 사후감독 등의 펀드운용 실무를 위임하는 것을 의미함. (개별펀드 운용) 개별펀드 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체투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 여 펀드 운용을 위탁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운용사의 업무집행을 관리 감독 하는 것을 의미함. 두 안의 결정적 차이는 펀드 자금을 집행하게 될 운용사(창투사, KVF LLC * )의 선 정, 관리, 사후감독 등의 실무를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에게 위임하느냐, 문화체 육관광부가 직접 운용사를 선정하여 관리 책임을 관장하느냐는 것임. *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바탕으 로 설립된 유한회사형 투자조합. 전문 캐피탈리스트가 설립한 유한회사에서 캐피탈리스트가 직접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으로 참여하여 그 유한회 사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벤처투자를 하는 형태. LLC 자체가 투자조합이며 회사주주가 곧 업무집행조합원. *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탈은 자본금 및 1개 이상의 투자조합에 의한 투자를 수 행하는데 반해 LLC의 경우는 1개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을 통해서만 투자. 이에 따라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계정과 조합계정 간의 이해상충의 문제 또는 여러 조합계정 간의 이해상충의 문제 차단. * 유한회사형 투자조합(LLC)은 벤처캐피탈리스트 개인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 에 초기 펀드 조성에 따른 부담이 크나, 투자 성공에 따른 성공보수가 대부분 주주에게 배분되는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탈과 달리, 펀드 운용에 참가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에게 성공보수가 귀속됨으로써 강한 동기부여가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성되는 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게 되며 한국벤처투자 를 이용하여 출자할 경우 투자관리자로서 모태펀드를 활용하며, 대체투자 펀드 운용사 에 출자할 경우 직접 투자관리 업무를 수행. - 한국벤처투자 는 정부가 출자하는 재원을 기초로 다수의 창업투자조합(벤처투 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모 태조합에 출자할 경우 출자재원의 관리 업무를 대행함. - 대체투자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문화체육관 광부가 이 펀드에 출자할 경우, 펀드의 주요한 재무적 출자자로서 직접 운용사 의 업무집행을 관리 감독해야 함

58 모태펀드 활용 및 개별펀드 운용 모두 창업투자조합이라는 투자기구 * 를 이용한 투 자가 가능하나, 벤처투자조합의 경우는 모태펀드 출자가 필수 조건. * 투자기구 간 차이는 아래 <표 10> 참조. [표 9] 설립 가능한 펀드 구조 구분 모태펀드 활용 개별펀드 운용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근거법령 벤처기업 육성에 중소기업 중소기업 관한 특별조치법 창업지원법 창업지원법 주요 투자대상 중소/벤처기업 비상장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필수 - - 투자규모 소형 소형 소형

59 조합형과 신탁형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 형태의 투자기구이며, 창조관광펀드 는 신탁 형태의 운용을 고려할 수 있음. 신탁형은 신탁법상 신탁을 기본 구조로 하며, 창조관광펀드와 같은 펀드 투자의 경우 투자신탁이 이에 해당함.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 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9조 18항 1호)임. - 자본시장법에서의 신탁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사이의 관계임. - 투자신탁은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에 각각 신 탁 계약이 성립하는 이중적인 신탁관계 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관리를 신탁 받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 자로부터 다시 투자신탁 업무의 일부인 신탁재산의 보관과 관리 업무를 신탁 받음(정순섭 김건식, 1999) 신탁형을 채택할 경우 펀드를 설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펀드 운용사인 자산운 용사 간에는 신탁 관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 위탁자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운용 지시에 따라 펀드 재산 운용을 실행. 벤처투자의 경우 미리 투자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즉 투자에 따른 현금흐름이 구 체적으로 추정되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가 일반적이며 전문적인 펀드 운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 신 탁형은 투자기구로서 부적합. 조합형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아래 31쪽 참조)이 투자 관리에 대해 무한책 임을 지며, 투자자가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투자 책임을 묻고 업무집행조합 원인 운용사는 투자 성과에 따라 명성(reputation)이 결정되는 구조. 신탁형은 SOC 투자와 같이 사전에 미리 거래 구조(deal structure)가 확정된 프 로젝트 펀드(project fund)에 적합하며, 이 경우 위탁자는 정해진 구도 아래 자금 납입과 회수를 실행하고 운용사는 단순히 자금 관리 업무만 수행

60 모태펀드를 활용하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복수 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의 펀드 구성도 가능. 보건복지부(한국벤처투자 )와 한국정책금융공사(KoFC)가 공동 출자하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가 대표적.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개요 주목적 투자분야 (투자유형)제약 의료기업의 영세성 극복, 해외진출 활성화 및 신약확보를 목적 으로 하는 투자. (대상분야) 제약(바이오 포함), 의료기기 분야. (기업규모) 중소 중견기업. 펀드 구조 펀드 성격 : 복지부 자금을 후순위로 두는 정부자금 매칭형 정책펀드. 펀드 규모 : 1,000억원 ~ 1,500억원. 출자대상 투자기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 회사(PEF). - 건당 투자규모 300~400억원, 4~5개 포트폴리오로 구성 감안. 출자자 구성 보건복지부 : 200억원. - 한국벤처투자 가 보건복지부 출자금 관리기관으로 운용사 선정 및 사업관 리 등 업무 수행. 정책금융공사 : 500억원(펀드규모 1,000억원) ~ 700억원(펀드규모 1,500억원).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의 제공 주체는 투자조합(투자기구; vehicle)와 투자회 사(투자기구의 운용사)로 구분 가능.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 6) 규정을 준용하고 사모 7) 방식의 투자자 간 계약 형태로

61 자금을 조성(창투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특별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 여 전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8), 아래 <표 10> 참조). 투자회사(벤처캐피탈 회사)는 투자 조합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투자하는 운용사 역할을 수행(창투법상 창투사, 벤처특별법상 유한회사(LLC), 여전법상 신기술금융 회사 9) ). 운용사는 펀드 결성을 위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GP; General Partner) * 이며, 한국벤처투자 나 개별펀드(대체투자 펀드)의 운 용사는 출자자, 즉 재무적투자자(LP: Limited Partner) 인 정부를 대신하여 투자조합 의 업무집행조합원(투자조합 운용사)을 관리 감독함. * GP(General Partner): 펀드운용을 책임지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에 대한 모 든 결정을 주도하고, 투자자금의 조달과 집행을 담당하며 LP들이 출자한 자금의 운용을 책임짐. LP(Limited Partner): 투자조합 내 재무적 투자자로서 출자한 자금에 대해 제한적 인 책임을 지며 출자 이후 대부분의 업무 결정사항은 업무집행조합원인 GP에게 위임함. 6) 투자조합은 운용사를 업무집행조합원, 투자자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하는 유한조합. 개정 상법에서 유한조 합을 합자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면서 투자조합은 투자합자조합 이라는 이름으로 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9조 18항 5호). 7) 사모(private offering 또는 private placement)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 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9조 8항)을 가리킨다. 위 조항 에서 모집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자본시장법, 9조 7항).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사모를 판 단하는 기준은 증권 발행의 청약 대상인 투자자 수로서 50인 미만 여부이다. 즉, 50인 이상이면 공모 (public offering 또는 public placement) 방식의 모집이며, 그 반대이면 사모에 해당한다. 사모의 경우 투자 자의 수가 적고 투자 규모가 크므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정순섭, 2009). 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5항).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중소기업청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별도의 투자이행의무 나 투자실적인정범위에 대한 규제가 없다. 9) 신기술금융회사의 기능은 창업투자회사와 유사하나, 신기술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되며 중소기업청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 창업투자회사와 달리 사채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 며, 투자 외에 융자, 리스 등을 통해 자금 운용 가능

62 GP (General Partner) 운영및 집행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Limited Partnership) 투자 수익 배분 LP (Limited Partner) 펀드투자 [그림 2] 펀드운용 파트너십의 구조

63 [표 10] 투자기구 비교 구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설립 근거 소관 부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청 조합 설립 요건 - 출자금총액: 30억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수:49인이하 - 업무집행조합원 최소 출자비 율: 출자금총액의 1%이상 - 존속기간 : 5년 이상 - 모태조합 출자(필수조건) - 출자금총액: 30억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수:49인이하 - 업무집행조합원 최소 출자 비 율: 출자금총액의 1%이상 - 존속기간 : 5년 이상 GP 투자 대상 투자 실적 인정 범위 - 창투사(필수) - 신기술금융사, LLC등은 창투사 와 공동 GP 가능 -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신주 인수 - 신규 CB, BW - 중기청장 인정 투자 -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LLC 등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투자는 주식, CB, BW인수 투자 이행 의무 등록 후 3년이내 자본금 40%금액을 투자대상에 사용 없음 행위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투자제한업종, 특수관계인 * 등에 대한 투자는 제한 *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10% 이상),창업투자조합의주요출자 자(10%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투자제한업종, 특수관계인 * 등에 대한 투자는 제한 *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10% 이상),창업투자조합의주요출자 자(10%이상)

64 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운용사의 충실한 노력이 중요하며, 관리감독기관은 정부를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를 대신해 운용사의 투자자금 운용을 투자자의 이해와 일치시켜야 함. 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운용사(GP)와 투자자(LP)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업무집행조합원인 운용사의 노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핵심. GP와 LP의 이해충돌 가능성은 주인과 대리인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음. 펀드의 소유자인 투자자(주인)와 운용주체인 운용사(대리인)가 분리되는 구조 * 에서 운용사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 대두. * GP는 LP가 출자한 자금의 운용을 책임짐으로써 자금모집, 투자대상의 선정, 투자방식의 설계, 투자회수 전략의 수립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 면, LP는 펀드 운용에 따른 비용(수수료)을 지불하고 GP의 운용역량에 따라 투자수익을 배분 받는 구조. ü GP는 꾸준한 수수료 수입을 기대하는 반면, LP는 투자성과가 미흡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 개입. -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주에 의한 감시비용, 경영자-대리인의 사적 소비, 주주와의 이해관계 일치를 위한 비용 등이 필요 (Jensen and Meckling, 1976) -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 GP와 LP간의 유대적 파트너십이 중요 (Kanter, 1988) - 원활한 투자관계 지속은 파트너십간에 일어날 수 있는 기회주의적 행동유발을 감소시킴 (John, 1984) GP는 펀드 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LP가 주요 지배주주인 기업에 투 자할 수 없음. - 펀드 재산의 운용을 비롯한 업무집행은 GP가 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 는 정관으 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자본시장법 제272 조 제1항).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를 예시하였으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31 -

65 조의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 등에서도 동일하게 업무집행조합원의 업 무 수행을 명시. - 투자대상기업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 매매 시 가격 시기 방법 등의 결정, 투자대상기업 의결권 행사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GP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LP가 관여하는 것은 금지(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50조 제1항). GP와 LP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GP의 재산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이 사용됨. - GP 또한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도록 하는 것(GP commitment). - LP가 원금 및 일정 우선 수익을 분배받은 후에야 GP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도 록 하는 것. - GP 교체 사유 및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는 것.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감시 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벤처투자업계의 생리 및 운용사에 대한 자금배분, 관리, 감독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한국벤처투자 가 유리 하며, 공적 투자에 관한 정부 지침도 한국벤처투자 로의 출자를 권고하고 있음. 재정을 통해 신규 중소 벤처기업 투자재원 조성 시 별도 기관 설립 대신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출자 (기획재정부, 주요 재정사업 지출효율화 방안, ) 구분 한국벤처투자 활용 별도 운용사 선정 장점 벤처업계 생리 파악 및 운용사 네트워크 구축 용이 자금배분, 관리, 감독 등 경험 풍부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효율성 단점 [표 11] 펀드 조성 방식 비교 모태펀드 운용체계 의존에 따 른 주도권 약화 출자기관인 부처의 주도권 행 사 용이 벤처 투자에 대한 이해 및 경 험 부족 펀드 관리감독 비용 과다 펀드 사업 운용에 따른 행정 적 절차적 부담 관광 분야의 펀드 결성을 통한 정부의 공적 투자가 처음이라는 점, 투자 규모가 소

66 규모라는 점,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적합한 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에서 한국벤처투자 의 모태펀드를 이용한 투자가 유리. 이하에서는 모태펀드 투자를 기준으로 펀드 운영 방안을 제시 모태펀드를 이용한 펀드 운용 1) 모태펀드 개요 모태펀드(모태조합; fund of funds)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투사 등 벤 처캐피탈이 결성 운영하는 다양한 목적의 투자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조합) 로서, 정부는 모태펀드를 이용하여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간접적으로 지원. 모태조합 (FundofFunds) 조합원으로 조합에 출자 투자조합 (venturefund) 조합 운용사가 투자 창업 벤처 기업 민간투자재원 (연기금,기업 등) [그림 3] 모태조합의 개념 출처: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근거하여 7개 정부부처로부터 출 자를 받아 중소벤처기업 투자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해 2005년부터 운용 중. 모태펀드의 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 를 설립(중소기업진흥공 단 100% 지분 출자). -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 는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

67 - 한국벤처투자는 출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조합(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하며 모태펀드 출자자를 대신하여 운용사를 관리 감독. 중기청 특허청 문광부 미래부 영진위 노동부 복지부 한국모태펀드 운용 한국벤처투자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처: 한국벤처투자 [그림 4] 모태펀드 개요 (재원 조성) 모태펀드 출범 후 10년 간 각 정부부처로부터 1조 6,216억원의 기금이 조성. 초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진계정에서 시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발전 기금, 영화산업진흥기금, 미래창조과학부(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진흥기금 등이 추가 출자자로 참여. - 특허청은 특허의 사업화와 지적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육성, 기술이전기업 지원 을 위한 특허 펀드에 출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진계정이 8,956억원으로 최대(55.2%) 출자자이며,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산업발전기금의 문화계정 3,920억원, 특허청 특허특별회계의 특허계정 1,430억원 순

68 [표 12] 모태펀드 재원 조성 (단위: 억원) 구분 계 중진계정 * 1,701 1, ,850 1, ,956 엔젤계정 ,290 문화계정 ** ,000-1, ,920 미래(방통) 계정 영화계정 특허계정 ,430 보건계정 계 1,701 2,150 2, ,380 1, ,175 1,425 누계 1,701 3,851 6,301 7,101 11,481 12,691 13,616 14,791 16,216 16,216 출처: 한국벤처투자. * 고용부 75억 출자(사회적기업펀드 용도) 포함. ** 영화기금 1,100억 출자(글로벌펀드) 포함. (투자 규모) '13년 말까지 289개 자조합(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총 2 조 2,230억원을 출자약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8조 4,108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 (벤처펀드)이 결성되어 2,288개 중소벤처기업에 총 6조 326억원을 투자. [표 13] 벤처투자 규모 (단위: 개, 십억원) 구분 중진 엔젤 문화 특허 영화 미래 보건 계 계정 계정 계정 계정 계정 계정 계정 ('13년) 펀드수 (청산) -23 (-) -5-2 (-) (-) (-) -30 펀드결 결성액 6, ,411 성 출자약 1, ,230 정액 자펀드 업체수 2, , ,677 투자 실적 금액 4, , ,033 출처: 한국벤처투자 * 자펀드별 동일 투자업체에 대한 중복투자는 각각 투자업체로 계산. 투자업체수 4,677개는 중복투자를 제외할 경우 2,288개. (벤처 육성 성과) 모태펀드 도입 전후 벤처투자 시장은 신규펀드 결성 규모로 110%, 신규투자 규모로 90% 이상 성장. '10~'13년 신규펀드 결성은 연평균 15,466억원으로 '02~'05년 7,320억원 대비 111.3%

69 성장. '10~'13년 신규투자 규모는 연평균 12,424억원으로 '02~'05년 6,525억원 대비 90.4% 성장. [표 14] 모태펀드 도입 전후 벤처투자 시장규모(연평균) 구분 도입이전 도입 이후 증감 ('02~'05)(A) ('06~'09) ('10~'13)(B) (B/A-1) 신규펀드결성 7,320억원 10,964억원 15,466억원 110% 신규투자규모 6,525억원 8,292억원 12,424억원 90% 출처: 한국벤처투자 2) 모태펀드 운용 체계 (1) 운용협의 및 심의 출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목적을 반영하기 위하여 모태펀드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와 운용협의회 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출자심의위원회 에서 자조합(모태펀드 투자대상 벤처펀드) 선정. (운용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벤처펀드 운용 관리자와 한국벤처투자 간의 자조합(창조관광펀드) 운용에 관한 협의 체계 구성. 정책적 산업육성, 고용 창출, 창조 관광사업자(관광벤처) 발굴 등과 관련된 펀드 운 용방향 설정 및 한국벤처투자 의 운용사 선정 및 사업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보 고 청취. (출자심의위원회) 한국벤처투자 의 출자사업 계획 공고 후, 출자 신청한 운용사를 평가하여 1차 선정하고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투자펀드 결정. 출자심의위원회는 한국벤처투자 의 대표이사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풀(pool) 중에서 한국벤처투자 의 대표이사가 지 명하는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 출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벤처투자 의 대표이사

70 운용사 선정을 포함하여 중요한 투자의사결정 사항의 심의 및 의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모태펀드 운용협의회 한국모태펀드 출자심의위원회 출자약정 (MOU) 운용계획 수립 공고 및 1차 선정 투자펀드 결정 [그림 5] 모태펀드 운용 협의 및 심의 투자펀드(자조합)는 1차(정량), 2차(정성) 평가를 통해 결정. 1차 심사(screening)는 한국벤처투자 의 심사역이 서류 심사를 하고 1차 심사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due diligence) 실시. 2차 심사(평가)는 출자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사 통과 업체의 프레젠테이션을 청취 하고 운용전략 등에 대하여 정성 심사.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합산하여, 상위 득점자를 최종 선정

71 [표 15] 모태조합 자조합 선정 절차 1차 심사 절 차 사업공고 제안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 실사 주요 내용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연 2회,수시) 출자 제안서 접수 펀드 운용 및 준법성 심사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 및 확인 2차 심사 프레젠테이션 출자심의위원회에서 각 운용사별로 펀드 운용 전략 등 발표 선정 결과 발표 선정 결과 발표 출처: 한국벤처투자 (2) 자조합의 관리 감독 모태펀드의 시스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조합을 관리 감독. 자조합 운용사에서 개최하는 주요 투자 건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 정기 및 임시 조합원총회, 분기별 투자보고회 참석. 자조합 중간점검 및 만기도래 자조합 실태조사. 펀드 출자사업 수행 시 법규 준수 점검 및 위법 투자행위 감시. - 자조합의 운용성과, 포트폴리오 내역, 자조합 투자대상의 회계 투명성, 사업 목 적에 맞는 투자금 활용 점검 등. - 자조합 투자기업의 투자금 실사를 통한 자조합 리스크 관리. - 규정 위반 투자의 경우 조합해산, 관리보수 삭감 등 제재. 한국벤처투자 는 모태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모태펀드가 수행하는 자조합 관리감독 업무를 전담하며, 모태조합운용협의회(9인)의 방침에 따라 자조합 관리 업

72 무 수행. 모태조합운용협의회 구성: 출자기관 7인(중진공, 특허청, 문광부, 영진위, 방통위, 노동부, 복건복지부), 중기청 1인, 한국벤처투자 1인 출처: 한국벤처투자 [그림 6] 모태조합 운용체계도 3. 세부 운용 방안 3.1. 출자 방식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자 형태로 모태펀드에 관광계정을 신설. 출자 근거는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출자사업 규정에 의거(제5조 제3항).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4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 出資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73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벤처/창업 투자 관련 법제화 사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영화의 창작 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 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 유지 및 개선 지원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 업 지원 6의2. 영화 관련 교육 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 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 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부칙 [ 제7940호] 제2조 (기금규정의 유효기 간 및 기금의 관리) 1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74 2문화관광부장관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기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 되,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 계정에 세입 세출 외로 출자하며, 기금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개정 ]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제3조(세입 및 세출) 2특별회계 특 허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행정관련 경비 2. 특허행정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의 구입 설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예수금 및 일시차입금의 원리상환금 4. 발명진흥법 제3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발명진흥종합시책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금 출자금 보조금 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 5.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43조에 의한 반도 체 관련산업과 기술의 진흥을 위한 투자금 출자금 보조금 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 6. 재정융자특별회계로의 예탁금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 제28조(출자 및 투자사 업) 1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의 기금의 용도 내에서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투자금 또는 출자금의 상환은 관련 법령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장관 또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 자에 대한 자금 지원

75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5.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7.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8.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9.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1.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2. 중소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4.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5.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6.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7.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8. 중소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 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22의2.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2의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9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3.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4.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6 3.2. 출자 개요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출자 규모) 정부 출자로 연 200억원, '15~'19년까지 총 1,000억원 출자(계획). 민간 대응자금 형태로 1,000억원 유치. 2015년 정부의 200억원 출자 후 향후 출자 규모는 펀드 활성화 수준에 따라 조정 가능성. (출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상의 한국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포함하는 경우 창업(업력 7년 이내)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투 자 가능. 매년 모태펀드 출자사업과 공동 진행하여 출자사업 공고 후 일괄심사 방식으로 출 자 대상 조합 선정. 자조합 출자를 위한 의사결정은 2.2. 모태펀드 운용 체계 에 따름. 2)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출자 분야) 창업, 관광 고도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창조관광 기업이 주력 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 분야를 출자 분야로 설정. (창업) 관광분야 창업 기업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벤처기업. (관광 고도화) 관광산업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였거나 신기술을 접목시킨 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의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관광 상 품 개발 기업

77 출자 분야별로 각각 개별적 펀드 설정 가능. 중진계정(여성기업, 재기기업, 청년창업 등), 문화계정(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창업 초기), 미래계정(디지털콘텐츠 기술 제작)과 같이 사업 분야별로 특화된 펀드 설정. 펀드 사업의 특화 방향에 대해서는 80쪽 싱가포르 관광분야 투자 사례 참조. (투자대상) 주목적 투자대상 비율 * 은 관광 분야 기업을 60%로 하며, 이 중 창조관광 기업을 20~30%로 지정하여 투자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 * 해당 조합이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최소 투자비율. 출자 분야나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투자자 유치는 용이하나 타 펀드와 구분 되는 관광펀드의 정체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광분야 펀드라는 특정성은 유지하되, 투자대상은 유연하게 설정. 투자가능한 관광분야 벤처기업 풀이 협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에 우선 투자하되, 업력과 무관하게 관광분야 중소기업도 투자 대상으로 포괄. - 엔젤펀드에 투자하는 투자계정의 설립 의견도 있었으나, 모태조합 중 엔젤계정 의 규모는 투자실적 기준 '13년 말까지 216억원으로 전체 6조 326억원 대비 0.36%. - 엔젤투자는 극도로 유동성이 없는 자산에 대한 투자로 매우 위험성이 높아 정부 자금을 이용하여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에는 부적절. 창업기업 중 기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상 투자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숙박음식점업 등을 투자 대상으로 반영 (중기청 및 한국벤처투자 와 협의). -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 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78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 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기타 개 인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은 중소기업청 의 융자사업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청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 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으로 전환하는 경우 숙박음식업도 융자지원 허용. (출자 및 융자의 중복지원 가능성) 관광 분야의 투자대상이 한정됨으로써 투자대상 기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와 같은 문화관광체육부의 기존 융자사업에서 지원을 받거 나 모태조합의 다른 계정에서도 출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성공 가능성의 제고 측면에서 접근. 기업은 성장단계별로 각각 다양한 자금 수요에 직면하며 정책자금의 효과성 제고 를 위해서는 유망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 모태조합을 이용한 투자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중복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성공 할 기업 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10). - 펀드 투자를 책임지는 운용사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평판과 보수가 결정되므로 융자사업에서 거론되는 비재무적 동기에 의한 특정기업의 중복 지원 유인은 빈약. 정책자금의 중복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을 신용보 증기관이 다시 보증한 것에 대하여 중복 지원의 문제가 제기됨 년(8월말 기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6,067건 중 9.5%인 576건이 신 용보증기관의 보증서 첨부를 조건으로 추진됐으며, 이렇게 추진된 융자 지원액 은 총 2,019억 원(국회예산정책처 (2012)). - 이는 동일한 차입에 대하여 자금차입이라는 측면에서 효력이 동일한 대출과 보 증이 중복 지원됨으로써 정책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 로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에서 발생하는 자금지원의 중첩성과는 무관. - 이 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상환가능성이라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면 자금 10) 한국벤처투자 관계자에 따르면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청의 특허계정과 기술기업 비중이 큰 중 소기업청의 중진계정 간 투자 대상 중복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79 을 지원하는 융자 형태의 자금지원보다, 사업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사업 성공 과 관련하여 투자 적합성을 능동적으로 평가하는 펀드 형태의 자금지원이 보 다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됨. 반대로 모태조합이 출자한 기업에 대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중복 논 란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하게 성공적인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의 사례로 간주되 고 있음. 투자 및 융자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도 중복지원으로 판단하지 않음. - 현실적으로 투자대상이 될 만한 적합 기업의 풀이 협소하다는 것을 반증

80 연구개발특구일자리창출투자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특구재단 지원 사례 1. 연구개발특구일자리창출투자펀드 (이하 특구펀드) 개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재단인 연구개발특구재단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여, 2012년 10월 결성한 총 1,25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대덕, 광주 및 대구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에 투자 2014년 9월 현재 23개 기업에 450억원 투자 2. 펀드 투자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특구재단의 사업 지원 현황 특구펀드 투자기업 총 23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특구육성사업 등에 참여하여 총 8개 과제 수행 내용 (단위 : 백만원) 기업명 사업명 시업기간 지원금액 소재지 윕스 기술탐색이전 '13.04~' 서울 파멥신 특구기술사업화 '09.04~' ,000 대덕 개마텍 특구기술사업화 '08.11~' 대덕 메디센서 특구기술사업화 '11.11~' 국제공동 기술사업화 '13.06~' 대구 수젠텍 연구소기업전략 육성 '12.06~' 대덕 와이즈플래닛 특구기술사업화 '09.04~' 대덕 글로벌광통신 특구기술사업화 '11.11~' 광주 합 계 3, 특구펀드 담당자의 견해 특구펀드는 펀드운용사에서 의사결정 하는 것이고, 특구육성사업은 특구재단이 의사결정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판단하지 않음. 특구펀드 투자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투자기업, 재단 그리고 특구펀드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구조임

81 3.3. 주요 출자 조건 창조관광펀드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창조관광(관광벤처)기업 발굴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약적 출자조건 최소화, 유인적 출자조건 도입, 모태펀 드 공통기준 적용 의 관점에서 출자조건 검토. 1) 제약적 출자조건 최소화 (1) 투자조합 구성 일반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출자 비중은 각각 50:50(중진계정)이나, 문화계정이나 미 래계정의 창업초기 투자에서는 70:30. 정부 출자 및 민간 재원의 비중은 기본적으로 50:50으로 하며, 창조관광펀드의 성공 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출자 유도. 정부와 민간의 출자 비중은 조합 결성 가능성을 반영하여 50% ~ 70% 수준에서 설정. - 정부의 출자 비율이 낮을수록 작은 재원으로 더 큰 펀드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 에 정부의 재원 부담이 작으나, 사업 초기 투자자 유치의 어려움, 사업 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출자 비율 제시 필요. 운용사는 투자자 유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급적 정부 출자 비중을 늘리 는 것을 선호. -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초기펀드의 경우 시 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시장 실패 영역으로 간주하여, 모태펀드 출자 비율을 70%로 적용. - 특허 계정은 예외적으로 출자 비율이 35% 이내 이내이나, 이는 기업은행(IBK) 등의 출자 참여가 합의된 경우. 펀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출자 이외에 대형 기관투자자의 펀드 투자 유치 필요

82 [표 16] 모태조합 계정 및 분야별 출자 비율 모태조합 공고 2014년 2차 2014년 1차 2013년 2차 2013년 1차 출자 비율 출자비율 분 야 - 중진계정 : 사회적기업 70% 이내 - 문화계정 : 제작초기(기획개발) - 미래계정 : 디지털콘텐츠 창업초기 60% 이내 - 중진계정 : 재기기업 50% 이내 - 중진계정 : 지방기업 44% 이내 - 미래계정 :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40% 이내 - 문화계정 : 재무적 출자자, 글로벌 콘텐츠 출자비율 분 야 - 중진계정 : 청년창업A/B, 사회적기업 70% 이내 - 미래계정 : 디지털콘텐츠 창업초기 - 중진계정 : 여성기업, 재기기업 - 문화계정 :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60% 이내 - 미래계정 : 디지털콘텐츠 기술 제작 - 영화계정 : 한국영화(전체/12세이상 관람가) - 중진계정 : 지방기업 50% 이내 - 문화계정 : 게임 - 미래계정 :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44% 이내 - 미래계정 :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40% 이내 - 중진계정 : LP지분 유동화전문 세컨더리, 부품소재 35% 이내 - 특허계정 : 특허기술사업화 출자비율 분 야 70% 이내 - 문화계정 : 제작초기 60% 이내 - 특허계정 : 특허기술사업화 50% 이내 - 중진계정 : 사회적기업 출자비율 분 야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40% 이내 - 중진계정 : 청년창업 - 영화계정 : 독립영화 및 중저예산영화 - 중진계정 : 창업초기일반 - 특허계정 : 특허기술사업화 - 문화계정 :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 중진계정 :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창업초기 세컨더리, 사회적기업 - 중진계정 : 성장사다리 - 문화계정 : 글로벌콘텐츠

83 모태조합 공고 2012년 3차 2012년 2차 2012년 1차 2011년 2차 2011년 1차 출자 비율 출자비율 분 야 70% 이내 - 문화계정 : 제작초기 60% 이내 - 특허계정 : 특허기술사업화 - 문화계정 :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출자비율 분 야 60% 이내 - 중진계정 : 창업초기 50% 이내 - 중진계정 :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 영화계정 : 한국영화 출자비율 분 야 - 중진계정 : 1인 창조기업, 인큐베이팅, 대학, 사회적기 70% 이내 업 - 문화계정 : 제작초기단계 60% 이내 - 문화계정 :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원 공연예술 40% 이내 - 문화계정 : 글로벌콘텐츠 출자비율 분 야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 중진계정 : 인큐베이팅 - 특허계정 : 특허기술사업화 관련 - 영화계정 : 중저예산 한국영화(극장용 장편애니메이션 제외) - 문화계정 : 방송드라마,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예 술, 게임, CG 3D 40% 이내 - 문화계정 : 일반(문화산업) 출자비율 분 야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40% 이내 - 중진계정 : 사회적 기업 - 문화계정 : 제작초기단계 - 중진계정 : 창업기업(창업초기, 대학기술지주회사 자 회사, 1인창조기업, 재창업) - 문화계정 : 방송드라마,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예 술, 게임, CG 3D - 영화계정 : 중저예산 한국영화(극장용 장편애니메이션 제외) - 중진계정 : 신성장 녹색/부품 - 문화계정 : 일반(문화산업) (2) 의무투자비율(주목적 투자대상 비율)

84 의무투자비율은 적용은 일반적으로 60% 수준.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관광관련 기업에 투자. 이 중 ⅓~½을 창조관광 기업 투자로 지정. 결성액의 2년 내에는 의무투자비율을 30% 이상으로 적용함으로써 초기 적합 기업 발굴 부담을 완화. 펀드존속기간(5년) 내 60% 이상 투자. 2) 유인적 출자조건 도입 펀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운용사에게는 낮은 기준수익률과 추가 인센티브 제공 으로 성과 실현을 위한 동기를 제공하고 출자자에게는 모태조합이 우선적으로 손실 을 감수함으로써 출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설계. (1) 성과보수 및 기준수익률 기준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기준 5~7%가 일반적이며, 초과 수익의 20% 이내에 서 성과 보수 지급. 아래 69쪽 [그림 9]에서 2013년말 기준 중소/벤처의 연평균 수익률은 5.2%이며 창 업초기는 4.5%로, 일반적인 내부수익률 5%는 대체로 평균 수준 이상의 투자실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모태조합 중진계정의 청년창업, 여성기업, 재기기업, 문화계정의 디지털콘텐츠 창업 초기의 경우 기준수익률 0% 적용. 이익배분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에서 GP에게 성과 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이 되기 전까지 수익은 모두 재무적출자자(LP)에게 배분하며, 기준수익 률을 넘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의미. - 사회적기업 투자펀드는 수익 배분 비중 차등화: 수익의 25% 이내에서 성과보수 지급

85 GP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기준수익률은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하여 내부 수익률(IRR) * 0% 적용.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어떤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동안 의 현금수익 흐름(투자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값이 투자지출(투자 원금)과 같아지도록 현금수익 흐름에 적용하는 할인 이자율. - (사례) 모태조합 중진계정의 청년창업, 여성기업, 재기기업, 문화계정의 디지털콘 텐츠 창업초기의 경우 기준수익률 0% 적용. [표 17] 모태조합 성과보수 적용 모태조합 공고 2014년 2차 2014년 1차 2013년 2차 2013년 1차 2012년 3차 2012년 2차 2012년 1차 성과보수 기준 수익률(IRR 5% 이상)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사회적기업은 25%이내) 단, 중진계정 청년창업A/B, 중진계정 여성기업, 중진계정 재기기업, 미래계정 디지털콘텐츠 창업초기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기준수익율은 0% 적용 기준 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사회적기업투자펀드는 25%이내) 단, 문화계정 제작초기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기준수익율은 0% 적용 기준 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사회적기업투자펀드는 25%이내) 단, 중진계정 창업초기조합(세컨더리 제외)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기준수익율은 0% 적용 기준 수익률(IRR 7% 이상, 문화계정은 5% 이상)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단, 문화계정 제작초기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기준수익율은 0% 적용 기준 수익률(IRR 5% 이상,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분야는 7% 이상)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중진계정 창업초기일반은 모태조합 출자지분에 한해 기준수익률 0% 적용 기준 수익률(IRR 5% 이상)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사회적기업투자펀드는 25%이내) 단, 문화계정 제작초기와 중진계정 창업초기조합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은0% 적용

86 모태조합 공고 2011년 2차 2011년 1차 성과보수 기준 수익률(IRR 5% 이상)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단, 중진계정 인큐베이팅 조합의 경우 모태조합출자분에 대한 기준수익율은 0% 적용 영화계정의 경우 조합 발생 이익이 모태펀드 출자금(60억 기준)의 25% 이내(15억 이내)일 경우 모태펀드는 출자원금만 회수하고, 25% 초과 (15억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지분율대로 회수 기준 수익률(IRR 5% 이상, 신성장동력분야는 IRR 7% 이상)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사회적기업투자펀드는 25%이내) 단, 중진계정 창업초기조합의 경우 모태조합출자분에 대한 기준수익율은 0% 적용 영화계정의 경우 조합 발생 이익이 모태펀드 출자금(60억 기준)의 25% 이내(15억 이내)일 경우 모태펀드는 출자원금만 회수하고, 25% 초과(15억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지분율대로 회수 (2) 추가 인센티브 기준수익률 이상의 투자 수익 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함으로써 펀드 성과 제 고를 유도. 투자위험이 큰 창업초기 기업 투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투자 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할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추가적인 수익 제 공 명시. 전체 수익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50% 이내에 서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과 타 출자자에게 별도 지급. [표 18] 모태조합 추가 인센티브 적용 모태조합 공고 2014년 2차 추가 인센티브 미래계정 디지털콘텐츠 창업초기에 한하여 전체수익이 IRR 5%를 초과한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20%이내에서 모태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타출자자에게 별도 지급할 수 있음

87 모태조합 공고 2014년 1차 추가 인센티브 중진계정 청년창업A/B, 여성기업, 미래계정 디지털콘텐츠 창업초기에 한하여 전체수익이 IRR 5%를 초과한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20%이내에서 모태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타출자자에게 별도 지급할 수 있음 영화계정에 한하여 출자원금 전부의 배분을 완료하고,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수익이 출자원금의 25%에 이르는 금액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2013년 2차 년 1차 중진계정 창업초기조합(세컨더리 제외)에 한하여 전체수익이 IRR 5%를 초과한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50%이내에서 모태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타출자자에게 별도 지급할 수 있음 영화계정에 한하여 출자원금 전부의 배분을 완료하고,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수익이 출자원금의 25%에 이르는 금액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2012년 3차 년 2차 2012년 1차 2011년 2차 2011년 1차 중진계정 창업초기조합에 한하여 전체수익이 조합 기준수익율(5%이상)을 초과한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50% 이내에서 모태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타출자자에게 별도 지급할 수 있음 중진계정 창업초기조합(1인 창조기업, 인큐베이팅, 대학)에 한하여 전체수익이 조합기준수익율(5%이상)을 초과한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50%이내에서 모태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타출자자에게 별도 지급할 수 있음 중진계정 인큐베이팅조합에 한하여 전체수익이 조합 기준수익율(5%이상)을 초과한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50%이내에서 모태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타출자자에게 별도 지급할 수 있음 중진계정 창업초기조합에 한하여 전체수익이 조합 기준수익율(5%이상)을 초과한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50%이내에서 모태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타출자자에게 별도 지급할 수 있음 (3) 우선손실충당

88 자금운용에서 보수적인 경향이 우세한 금융기관과 같은 대형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자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필요. 모태조합 중진계정의 여성기업/지방기업/재기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우선 손실충당 조건을 제공. 주목적 투자대상의 손실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하는 모태조합이 우선적 으로 손실을 감수한다는 조건 제공. 모태펀드(문화체육관광부)는 주목적 투자대상의 투자손실에 대하여 결성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손실충당. 우선손실충당을 초과하여 손실이 있을 경우 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금 충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 않음. (사례) 모태조합 중진계정의 여성기업/지방기업/재기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우선손실충당 조건을 제공. 일반적인 조합의 투자 운용 성과와 관련하여 우선손실충당 조건의 제공은 예외 적임. [표 19] 모태조합 우선손실충당 적용 모태조합 공고 2014년 2차 2014년 1차 2013년 2차 우선손실충당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단, 지방기업/재기기업 경우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할 수 있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도 않음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단, 여성기업/지방기업/재기기업 경우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할 수 있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도 않음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도 않음

89 모태조합 공고 2013년 1차 2012년 3차 2012년 2차 2012년 1차 우선손실충당 모태조합은 조합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도 않음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도 않음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도 않음 모태조합은 조합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도 않음 2011년 2차 모태조합은 조합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도 않음 2011년 1차 모태조합은 조합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도 않음 3) 모태펀드 공통기준 적용 (1)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출자비율은 모태조합의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자조합 출자약 정총액의 1% 이상으로 설정. (2) 관리보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보수 지급 기준도 모태조합의 자조합 기준규약 준용. 결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조합 약정총액을 기준으로 결성규모에 따른 보수율을 적용하며,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에는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결성 규모에 따른 보 수율 적용

90 - 적용요율은 규약 설정 시 투자조합 규모에 따라 1.5%~2.5%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 [표 20] 모태조합 관리보수 적용 모태조합 공고 2014년 2차 2014년 1차 관리보수 관리보수 지급기준은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중진/미래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구간별 적용) 300억원 이하 : 2.5%이내 / 300억원 초과~600억원 이하 : 2.3%이내 / 600억원초과 : 2.1%이내 * 단, 사회적기업은 관리보수 2.0%이내 적용 * 디지털콘텐츠 창업초기 경우 구간별 계단식 요율 적용 문화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기준 2.0% 이내 관리보수 지급기준은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중진/특허/미래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구간별 적용) 300억원 이하 : 2.5%이내 / 300억원 초과~600억원 이하 : 2.3%이내 / 600억원초과 : 2.1%이내 * 단, 사회적기업은 관리보수 2.0%이내 적용 * 청년창업A/B 및 디지털콘텐츠 창업초기 경우 구간별 계단식 요율 적용 문화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기준 2.0% 이내 영화계정 - 결성일로부터 5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 - 결성일로부터 5년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기준 2.0% 이내

91 모태조합 공고 2013년 2차 2013년 1차 관리보수 관리보수 지급기준은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중진, 특허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 투자원금 기준) 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300억원 이하 : 2.5%이내 / 300억원 초과~600억원 이하 : 2.3%이내 / 600억원초과 : 2.1%이내 * 단, 사회적기업투자펀드는 관리보수 2.0%이내 적용 문화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 투자원금 기준)기준 2.0% 이내 관리보수 지급기준은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중진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구간별 적용) 300억원 이하 : 2.5%이내 / 300억원 초과~600억원 이하 : 2.3%이내 / 600억원초과 : 2.1%이내 * 단, 사회적기업투자펀드는 관리보수 2.0%이내 적용 문화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 2.0% 이내 영화계정 - 결성일로부터 4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 - 결성일로부터 4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 2.0% 이내

92 모태조합 공고 2012년 3차 2012년 2차 2012년 1차 관리보수 관리보수 지급기준은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특허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구간별 적용) 300억원 이하 : 2.5%이내 / 300억원 초과~600억원 이하 : 2.3%이내 / 600억원초과 : 2.1%이내 문화계정(제작초기)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 2.0% 이내 문화계정(문화콘텐츠 강소기업) - 결성일로부터 2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 - 결성일로부터 2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 2.0% 이내 관리보수 지급기준은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중진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구간별 적용) 300억원 이하 : 2.5%이내 / 300억원 초과~600억원 이하 : 2.3%이내 / 600억원초과 : 2.1%이내 영화계정 자조합의 경우 연도별 투자비율, 회수비율 반영하여 지급(1.5%~3%) - 1~4년차: 연도별 조합약정총액기준으로 기본1.5% + 추가 1.5%(연도별 투자의무비율 달성시) - 5년차: (투자금 누적 회수금액/누적 투자금액)* 출자약정총액 *3% 관리보수 지급기준은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중진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구간별 적용) 300억원 이하 : 2.5%이내 / 300억원 초과~600억원 이하 : 2.3%이내 / 600억원초과 : 2.1%이내 * 단, 사회적기업투자펀드는 관리보수 2.0%이내, 인큐베이팅, 1인창조기업 펀드에 한하여 관리보수 3% 이내 적용 문화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 2.0% 이내

93 모태조합 공고 2011년 2차 2011년 1차 관리보수 중진/특허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구간별 적용) 300억원 이하 : 2.5%이내 / 300억원 초과~600억원 이하 : 2.3%이내 / 600억원초과 : 2.1%이내 * 단, 인큐베이팅조합에 한하여 관리보수 3% 이내 적용 문화계정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 2.0% 이내 영화계정 : 존속기간 5년 기준, 연도별 투자비율 및 회수비율 반영하여 지급(1.5%~3%) - 1 4년차 : 연도별 조합약정총액기준으로 기본 1.5% + 추가 1.5%(연도별 투자의무비율 달성시) - 5년차 : (투자금 누적 회수금액/누적 투자금액)* 출자약정총액 * 3% 관리보수 지급기준은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기준규약) 1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문화계정 관련 조합 및 사회적기업투자펀드는 2.0% 이내) 2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문화계정 관련 조합 및 사회적기업투자펀드는 2.0% 이내)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300억원 이하 : 2.5%이내 / 300억원 초과~600억원 이하 : 2.3%이내 / 600억원초과 : 2.1%이내 * 투자기간 : 존속기간 5년 조합은 3년, 존속기간 7년 조합은 4년 :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시 한국벤처투자(주)와 협의 필요 * 영화계정은 존속기간 5년 기준, 연도별 투자비율 및 회수비율 반영하여 지급(1.5% ~ 3%) 1 4년차 : 연도별 조합약정총액기준으로 기본 1.5% + 추가 1.5%(연도별 투자의무비율 달성시) 5년차 : (투자금 누적 회수금액/누적 투자금액)* 출자약정총액 * 3% (3) 출자금 납입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수시납 * 방식을 채택. 수시납(Capital Call): 재무적투자자(LP)가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업무집행

94 조합원(GP)가 요청하는 시점에서 펀드에 납입하는 방식. 이와 달리 펀드를 결 성할 때 한꺼번에 약속된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일시납, 일시납 금액의 분납 을 분할납이라고 함. (4) 존속기간 통상 결성일로부터 8년으로 설정하며 2년 연장 가능 조건부여. (참고) 문화계정(글로벌콘텐츠), 문화계정(애니/만화/캐릭터) 등은 각각 10년과 9년. (5) 투자기간 통상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로 설정. 결성 후 2년 이내에 50% 이상, 4년 이내에 100% 이상을 투자. [표 21] 모태조합 존속기간 및 투자 기간 모태조합 공고 7년 내외 조합 존속기간 2014년 2차 구 분(분야) 존속기간 투자기간 문화계정 (글로벌콘텐츠) 10 5 미래계정 (디지털콘텐츠 창업초 8 4 기) 5 3 이외 분야 7,8 4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 시 한국벤처투자(주)와 협의 필요

95 모태조합 공고 7년 내외 조합 존속기간 2014년 1차 2013년 2차 2013년 1차 2012년 3차 2012년 2차 2012년 1차 2011년 2차 구 분(분야) 존속기간 투자기간 특허계정 8 5 문화계정 (애니/만화/캐릭터) 9 4 미래계정 (디지털콘텐츠 창업초 8 4 기) 영화계정 이외 분야 7,8 4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 시 한국벤처투자(주)와 협의 필요 7년 내외 *투자기간 :-존속기간 5년 조합은 3년,존속기간 7,8년 조합은 4년, 존속기간 9년 이상 조합은 6년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 시 한국벤처투자(주)와 협의 필요 7년 내외 (단,창업초기 일반B펀드는 8년,2년 이내 연장 가능) (단,영화계정은 5년,2년 이내 연장 가능,투자기간 4년) *투자기간 :-존속기간 5년 조합은 3년,존속기간 7,8년 조합은 4년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 시 한국벤처투자(주)와 협의 필요 7년 내외(문화콘텐츠 강소기업은 5년) *투자기간 :-존속기간 5년 조합은 3년,존속기간 7,8년 조합은 4년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 시 한국벤처투자(주)와 협의 필요 7년 내외(영화계정은 5년) *투자기간 :-존속기간 5년 조합은 3년,존속기간 7,8년 조합은 4년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 시 한국벤처투자(주)와 협의 필요 7년 내외(단,인큐베이팅조합은 8년,2년 이내 연장 가능) *투자기간 :-존속기간 5년 조합은 3년,존속기간 7,8년 조합은 4년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 시 한국벤처투자(주)와 협의 필요 7년 내외(단,인큐베이팅조합은 8년,2년 이내 연장 가능) *투자기간 :-존속기간 5년 조합은 3년,존속기간 7,8년 조합은 4년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 시 한국벤처투자(주)와 협의 필요

96 모태조합 공고 조합 존속기간 2011년 1차 연차별 투자 계획 개별 투자펀드(자조합)당 출자 금액은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하고, 5년 동안 매년 200억원씩 출자 11) 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2015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최대 8개 펀드 운용 예상. 1년차, 2년차, 3년차 각각 가용재원의 50%, 60%, 70%를 투자하며, 3년 차 이후에 는 가용재원의 100% 투자를 가정. 투자수익은 연평균 수익률 5.2%를 가정 12). - 3년차 이후 수익 발생을 가정하며 수익은 기존 펀드의 재투자재원으로 활용. [표 22]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 억원, 개) 연차 납입액 총가용재원 출자 수익 펀드수(누적) (1) (2) (4) (6) (8) (8) (8) (8) (8)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에 의거. (자조합 청산) 5년 간 매년 200억원의 출자 이후 펀드의 수익배분 및 해산으로 발생하 11) 민간투자자금이 매칭될 경우 연 400억원 출자를 예상할 수 있으나, 정부 지분 출자에 국한하여 보수적으 로 접근. 12) 아래 [그림 9]에서 중소/벤처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연평균 수익률 5.2% 적용

97 는 재원은 재출자 재원으로 활용하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10년째에는 해산을 원칙.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자자 동의를 거쳐 해산 시기 조정. - 자조합 존속기간 중 또는 해산으로 발생하는 출자원금 및 운용수익 등 투자회수 금은 자조합 출자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우선 활용 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 (관리감독 프로세스) 모태펀드는 자조합 규약, 투자심의위원회 참여, 투자계약서 사 후확인 등 단계별 관리감독 프로세스를 통하여 자조합이 조합결성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를 집행하는지 여부를 점검. (지침제공) 자조합의 펀드 운용 관련 제반 준법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투자 전후) 벤처기업 투자 시 준법성과 투자전략 부합여부,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고, 투자금 집행 시 수탁기관을 이용하도록 규정화하여 투자금이 정확히 운용되도록 감독. (정기적 사후관리)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월, 분기별, 반기별 투자 기업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사를 통해 피투자회사의 투자금 사용내역을 파악하 여 투자금이 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 - 운용 2년 경과 조합 및 해산 임박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로 적법한 펀드 운용 및 수익성 평가 (사후 대처) 조합운용에 문제가 발생한 벤처캐피탈의 경우 관리보수 삭감 등 조치 및 추후 출자제한 등 제재를 통해 벤처캐피탈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조합운용 유도

98 관리 감독 조합운영지침제공 투자 전후 정기적사후관리 사후 대처 자펀드사후관리가 이드라인제정 회계감사인Pool 지정 준법사항체크리스트 제공 재심의권행사 수탁기관통한자금 집행 통제 투자계약서사후확인 ERP통한월별보고접수 피 투자회사의 투자금 실사 운용사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2년 경과 조합 현장 실 태조사 조합 해산시 실태조사 문제발생시 조합해산 또는 관리보수삭감, 대표펀드매니저교체 추후운용사 출자제한 등 제재 조치 전담인력에대한이력 관리 [그림 7] 모태조합의 자조합 관리감독 프로세스

99 IV. 창조관광펀드 활성화 방안 펀드 활성화는 펀드 운용을 성공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운용사, 즉 GP의 선정과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 즉 LP 확보로 접근 가능함. 1. 운용사(GP) 선정: 유인적 출자조건 제공의 필요성 벤처펀드의 투자 대상으로서 창조관광 기업은 구체적 개념 설정이 명확치 않고, 창 조관광 기업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기업도 사업실적이 빈약하여 사업성을 검증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 창조관광 기업은 관광객의 창의적인 관광활동에 대응하여, 창의성과 혁신성을 기 반으로 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 타산업과의 융합과 연계를 통한 신규콘텐츠개발 및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관광사업체 로 정의(이강욱, 2014). - 숙박, 항공교통, 식음료, 여행, 문화 관련 서비스 등이 제조업, ICT, 첨단산업, 의 료산업, 문화산업 등과 융합된 형태를 모두 창조관광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벤처펀드의 투자 형태로 가장 유망한 것은 ICT와 연계된 신사업 개발업체라고 할 수 있음. 한국관광공사에서 '12~'13년까지 사업공모 및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 창조관광 사 업자 135개 업체 중 최근 3년 간 기업정보회사에서 재무실적을 제공하고 있는 업 체는 10개 업체이며, 이들의 경우에도 매출액이나 순이익의 변동성이 매우 큼

100 업체명 플랜 이슈 세가 지소원 도래 소프트 공감 만세 지엔 커뮤니 케이션 즈 링크아 시아 와바다 다(주) 부킨코 리아 (주)제 이앤씨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주)티3 (T3,inc) 사업명 C&C Factory(창조적 이야기컨설팅 사업) 위레일 여행기를 기반으로 한 여행SNS서비 스 개발 업 종 창업 시기 M J J 자본금(백만원)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 42.4% -72.8% 15.5% % % 지구와 지역이 웃는 공정여행 N % -21.7% % 322.2%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주말여행 C % -16.7% 36.5% % 정보 제공 및 지속적 재방문 촉진 서비스 중국인 친구에게 한국 소개하기 IT 플랫폼과 관광 잡지 배포 J 누리나비 R MICE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스마트 투어 N 서비스_스마트 마이스투어닷 컴 City Infotainment System (증강현실 앱) 막걸리 소믈리에 체험교실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표 23] 창조관광사업체 현황 % -28.7% 194.4% -89.4% % J % % J % 120.8% % 업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97개 업체 중 29개 업체(29.9%)가 정보통신업체이며, 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업체가 18개 업체,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업체가 15 개 업체임. - 평균 업력은 1.88년

101 R, 9 S, 3 A, 2 C, 5 G, 5 H, 2 P, 9 N, 15 J, 29 M, 18 [그림 8] 창조관광 사업자 업종 구분 A: 농업, 임업 및 어업, C: 제조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상장기업 중 관광과 관련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 1.69%. 2014년 9월 22일 현재 주식시장(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239조 원 중 관광분야 기업의 시가총액은 21조원. - 상장기업 중 관광기업은 운송업 등을 포함하더라도 세중, 레드캡투어, 하나투 어, 모두투어, 참좋은레져, 인터파크INT, 롯데관광개발(이상 여행업), 호텔신라 (숙박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상 운송업),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등 총 12개 기업. 관광 분야와 상대적으로 근접하다고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우 영화산업 진흥 등의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펀드 수익률은 저조한 편. 2013년 말까지 청산 완료된 550개 펀드의 수익률을 펀드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문 화콘텐츠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3.27%

102 출처: 벤처캐피탈협회. [그림 9] 펀드 유형별 연평균 수익률 창조관광 분야의 투자 선례가 없고 사업화 가능한 유망 기업의 발굴도 용이하지 않 기 때문에 펀드 설정을 위해서는 펀드 운용을 책임지는 운용사(GP)에 대한 우호적 조건의 제공이 필요. 투자자 유치 및 펀드 성과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우호적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 한 운용사 선정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14년부터 향후 3년 간 약 2조원 대에 이르는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방안이 제시 되는 등 벤처투자업계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능력 있는 운용사 유치를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유인적 조건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유인적 출자조건은 제Ⅲ장의 C. 세부 운용 방안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운용사에 대한 성과보수 및 기준수익률 적용 조건 완화, 초과 수익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모태조합의 우선손실충당 등이 해당됨. 2. 투자자(LP) 유치: 민간투자 유치 방안 창조관광 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자(재무적 투자자)의 유치 방안으로는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로 파급영향이 기대되는 관광 분야 기업의 투자 유치와 관광 분야에서

103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출자 참여를 검토할 수 있음.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투자유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연기금의 경우 펀드 규 모가 크고 투자 성과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신생 창조 관광벤처 펀드가 연기금의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은 미미함. 국민연금의 원칙적 입장은 수익성 제고 목적 외에 정책적 이슈에 의한 펀드 결성 이나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 으로 알려짐 13). 국민연금이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크고 성과가 우수한 벤 처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로 한정([그림 9] 참조). - 국민연금은 최근 모태펀드와 공동사업으로 운용 능력이 검증된 우수 벤처캐피탈 5개사(HB인베스트먼트, SV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벤처캐피탈, 보광창업투자, 플 래티넘기술투자)를 운용사로 선정하여 벤처투자 확대 시도 ( ).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벤처펀드는 성숙단계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도 투자대상 에 포함. - 국민연금은 2011년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 트, 소프트뱅크벤처스,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각각 5백억 원~1천억원 규모 벤처투자 펀드 결성. (단위: 억원) 13)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부서(Alternative Investment Division)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창조관광펀 드 투자 참여에 대한 국민연금 측의 입장을 청취 ( )

104 1,200 1, , [그림 10] 국민연금이 선정한 5개 벤처캐피탈의 운용자산 규모 2.1. 관광 관련 핵심 기업 투자 유치 관광산업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전 후방의 관련산업이 긴밀히 연관되는 가치사슬 (value-chain) 개념에서 최근 발전적 경향을 분석할 수 있음. 가치사슬은 포터(Porter, 1985)가 창안한 개념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가치가 부가되는 연결 단계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에 서 갖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에 해당. - 비즈니스 활동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분야(핵심산업)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 을 맞추고, 이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의 파생경로를 분석. 관광산업의 가치사슬은 관광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를 이동 (transit) 또는 여행(trip)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공급으로 접근. 존스턴과 클락(Johnston & Clark, 2008)은 여행사가 협력적인 중개(collaboration intermediaries)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호텔, 항공, 식음, 오락, 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관광 가치사슬을 제시

105 - 협력적인 중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망을 유기적으로 연결 또는 중개 하는 것을 의미. IT 산업의 발달로 관광 비즈니스 영역에서 서비스의 유통과 함 께 그 중요성이 부각. 파이분렁로이(Piboonrungroj, 2012)는 관광산업 가치사슬을 생산-유통-소비라는 기본 가치사슬에 대입하여 상품 투입요소, 여행계획, 서비스공급, 유통, 그리고 관 광객 이동 이라는 다섯 단계로 도식화. [그림 11] 관광산업 가치사슬 개념도 창조관광(관광벤처)은 가치사슬 상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항공사나 호텔, 여행사(유통사업자) 등 관광 관련 핵심 기업은 이 에 따른 산업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큼. 창조관광 펀드의 주요 투자자로는 기존의 항공사나 호텔, 여행사와 같이 산업 성장 과 기업 성장의 이해가 일치할 수 있는 관광 관련 핵심 기업이 유망. 산업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기업이 참여할 경우, 창조관광 펀드가 지원하 고자 하는 유망기업 발굴도 한층 용이해 질 수 있음

106 주도적 기업의 벤처투자 사례 (Groupon) 세계 최대의 소셜커머스 업체인 그루폰은 여행산업의 상품판매 강화를 목적으로 소셜 여행 창업기업인 Uptake를 인수하였고 이를 통해 일반 여행 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행 추천정보를 잠재 고객들에게 노출시키고자 함. - Uptake는 소셜커머스에 수집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이 관심을 가질만한 여행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 Uptake는 그루폰의 주요 산업인 공동 구매 업무에 크게 부합하지 않았으나, 그루 폰의 여행 상품 서비스인 "Getaways"와 통합하여 관광서비스를 특화시킴. (Global news network AVING, 2012) (Facebook) 페이스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산업분야에 지속적으로 투 자함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본격적인 상업화 가능성에 대비 년 가상현실 헤드셋 제조회사인 오큘러스 VR을 인수.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핵심사업과 큰 연관이 없는 사업체이나 이를 통해 미래 산업 경향을 현재의 사 업모델과 접목시키고자 노력 산업은행의 재무적 투자자 유치 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관광업 발전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산업은행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에서 연간 3천억원 수준의 융자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아래 [표 24] 집행액 참조). -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출국납부금 증가, 영종도 카지노 신설 및 제주도 카지노 활 성화에 따른 카지노 부담금 증가, 면세점 부가금 도입 가능성 등으로 관광진흥 개발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산업은행은 융자사업 대행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0.2%p를 수입으로 취득(연간 신규

107 지원액 3천억원 기준 6억원). [표 24]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구 분 합계 관광숙박시설(업체/객실 수) 신축 개보수 소계 국민관광 시설 관광사업 체 운영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업체/객실수 / 1,528실 113/ 1,262실 186/ 2,790실 지원액 209,176 76,411 63, ,516 53,906 15,754 업체/객실수 / 1,665실 123/ 894실 172/ 2,559실 지원액 213,383 83,264 44, ,988 58,928 26,467 업체/객실수 / 1,544실 37/ 1,089실 108/ 2,633실 지원액 207,397 77,190 54, ,623 53,264 22,510 업체/객실수 /1,532실 58/ 1,163실 85/ 2,695실 지원액 213,081 76,603 58, ,751 48,076 30,254 업체/객실수 /2,789실 72/1,249실 120/4,038실 지원액 278, ,429 62, ,888 53,784 22,781 업체/객실수 /4,035실 67/1,236실 158/5,271실 지원액 312, ,766 61, ,572 25,392 23,03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은행은 이미 플래티넘 기업혁신 펀드, 국민연금05-4산은바이오벤처조합, 동 양십이호인천벤처투자조합 등 다수 벤처투자 경험을 보유(아래 <표 25> 참조)하고 있으며, PEF 투자 등을 통해 조합형태의 투자방식에 대한 이해도 매우 큰 편임. 산업은행의 창조관광 펀드 참여는 우량한 대형 기관투자자의 참여라는 점에서 펀드 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재무적 투자자 유치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108 펀드명 설립연도 자본금(십억원) 소유비율(%) KDB Pioneer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산은 KDB Shipping(제SPO-2호) 아이디어브릿지 OPPORTUNITY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KIAMCO KDB Shipping(제PR-4호) KIAMCO KDB Shipping(제PR-5호) KIAMCO KDB Shipping(제DA-2호) KIAMCO KDB Shipping(제PR-2호) KIAMCO KDB Shipping(제PR-3호) KoFC-KDB 부품소재투자조합1호 산은 KDB Shipping 사모특별(제SH-1호) 산은 KDB Shipping(제HJ-1호) 산은 KDB Shipping(제SKR-1호) 산은 KDB Shipping(제SPO-1호) 케이디비 칸서스밸류 PEF 부품소재엠앤에이 PEF 산은 KDB Shipping 사모특별(제DA-1호) 산은 KDB Shipping 사모특별(제KL-1호) 산은 KDB Shipping 사모특별(제KL-2호) 케이디비 턴어라운드 PEF 케이디비밸류제6호 PEF , 케이디비밸류제3호 PEF 산은 상생협력지원특별투자신탁제1호 케이디비벤처앰엔에이 PEF 케이디비밸류제2호 PEF 기업재무개선메자닌 사모투자전문회사 신성장동력그린퓨처사모투자전문회 사 플래티넘기업혁신펀드 국민연금05-4산은바이오벤처조합 동양십이호인천벤처투자조합 *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벤처펀드 투자. 출처: 감사보고서(2014). [표 25] 산업은행 주요펀드 투자 현황

109 V. 국내외 사례 분석 1. 문화계정 성공 사례(국내) 모태펀드를 활용한 대표적 성공 사례 중 하나인 문화계정은 영화(50.9%), 게임 (15.3%), 공연(12.1%) 등의 순으로 투자되었으며, 2011년 12월 기준 누적 투자금액은 6,793억 원(문화체육관광부, 2012). 모태펀드의 문화계정 출자는 성과 평가 기준에 의거 목표달성과 경제적 효과를 비 교하였을 때 문화산업 육성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표 26] 문화계정 정책목표의 2010년 실적 및 달성률 (단위: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 달성률 문화계정 투자를 통한 전체 문화산업 육성 정도 정책목표 문화계정 투자를 통한 문화향수 개선 및 국가이미지 향상 문화계정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산업 집중도 출처: KIS Pricing (2011), 2010년도 모태펀드 성과평가 보고서를 재구성 국내 공연시설은 1990년대까지 약 200여 곳에 미치지 않았으나, 정부 자금 지원 등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개관 공연시설은 약 940 여 곳, 2010년 기준 국내 공연시설은 820곳에 이름(문화체육관광부, 2013). 공연예술시장의 매출액은 2007년 약 2,880억 원이었으나 3년 만에 약 1.5배가 증가 하여 2010년 기준 약 5,493억 원을 기록함. 현재까지 관련 업체 수는 총 3,034개, 종사자 수는 총 56,890명에 도달하는 등 과거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문화체육 관광부, 2011)

110 [표 27]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 성공사례 장르 창작연극 창작뮤지컬 창작뮤지컬 주요 작품 <감독, 무대로오다> <궁> <광화문연가> 투자시점 투자펀드 에스엠씨아이제1호 공연예술전문투자조합외 2개펀드 일신 M&C 투자조합 CJ창투 11호 투자조합 투자금액 9.62억원 10억원 15억원 투자성과 영화계에서 성공한 4명의 감독들의 연극무대 진출 기회 부여, 4개 레퍼토리로 장기공연, 연극공연의 대중화에 기여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OSMU성공사례, 국내 흥행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 진출, 국내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 국내 가요(이문세 앨범)를 배경으로 창작 공연 제작, 중장년층의 향수 자극, 공연 향유 계층 확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벤처투자. 도가니, 과속스캔들 등은 흥행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초기 단계에서 투자 유치 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모태조합 문화계정의 출자를 통해 제작 진행 및 흥행 성공. 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 도가니 가 제작 초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모 태펀드와 자펀드가 24억 원을 투자하여 제작이 진행되었음. 영화는 500만 관객 달 성과 25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며 모태펀드의 성공사례로 꼽힘. 흥행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를 거절당한 영화 과속스캔들 의 경우 모태펀드 와 자펀드에서 16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였음. 이 영화 역시 800만 관객을 동원하 고 500%의 수익률을 달성하며 영화산업 내 모태펀드의 성공사례로 평가받음

111 [표 28] 초기단계 투자유치 성공사례 작품명 투자 내역 및 주요 성과 영화 도가니 영화 과속스캔들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로 인해 대기업 계열사에서는 투자배 급에 부정적 의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작무산위기를 겪었으나 모태 펀드 자펀드에서 24억원 투자, 제작 진행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며 500만 관객달성, 250%수익 달성 대부분의 투자배급사에서 흥행가능성 낮다는 이유로 투자 거 절 모태펀드 자펀드에서 메인투자 결정, 16억원 투자, 캐스팅 및 시나리오 각색작업에 펀드매니저가 참여 800만 관객 동원하며 500% 수익률 달성 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벤처투자. 제작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은 우수 창작물의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함으로 써 창작예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 [표 29] 제작 초기 지원 사례 [지원 성공사례 : 은밀하게 위대하게] ᄋ (투자내역) 초기제작 펀드(미시간투자조합)에서 인기 웹툰의 영화화에 20억 원 투자 ᄋ (투자시점) 제작사의 판권 계약단계에 투자집행( , 개봉 1년 6개월 전) ᄋ (중소제작사 지원 내역) 단순한 자금지원뿐 아니라 시나리오 개발, 캐스팅, 배급사 선정, 마케팅 등 기획개발단계까지 지원 ᄋ (투자성과) 690만 관객 동원하며 150% 수익 달성 * 제작초기 지원 펀드의 정부 출자비율은 70% 수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벤처투자. 2. 관광분야 투자 사례(해외)

112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5가지 핵심 분야(initiatives)로 APEC의 관광 사업그룹(Tourism Working Group, TWG)은 정보, 여행 원활화, 투자, 노동과 능력, 기반 을 선정 (APEC, 2012). (정보) 관광 장소 선정과 상품 개발 및 방문객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확산. (여행 원활화) 비자, 세금, 교통수단 등 여행객의 여행지 접근성과 관련된 부담 해소. (투자) 관광기업과 관련된 민간 부문의 투자에 대한 것으로서, 재원 조성, 자금의 가치, 수익,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확신 부여 등과 관련된 것. (노동과 능력)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노동과 능력의 이동의 허용. (기반)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여행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적 기반. 관광업에 대한 투자는 위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 투자 와 기반 측면의 발전과 관 련되며, 해외자본의 이동과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혁신성이 강조되는 추세. 호텔 및 숙박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산업, MICE/여행경험기반산업, B2B서비스 산업 등이 대표적인 투자 대상 산업. (호텔 및 숙박업) 관광산업에 필수적인 분야로서 주로 민간기업에서 충분한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 - (사례) Malta에서는 정부가 1950년대부터 호텔 산업에 투자하여 1958년에 1,250 개의 방이 1981년에 29,000개로 증가 1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산업) 창업 비용이 낮고 아이디어와 혁신 기 술만으로 투자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투자에 적합. - (사례) 세계적 여행정보 웹사이트인 TripAdvisor.com은 현재 30개 이상의 국가들 에 대한 자세한 여행지 안내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에 Flagship Venture 로부터 투자 유치 15). (MICE/여행경험기반 산업) MICE와 같은 체험형 관광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14) Kunst, I. (2011).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promoting tourism investment in selected Mediterranean countries-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Croatia.Tourism and Hospitality Management, 17(1), )

113 - (사례) Musement.com은 25개 도시에 있는 60여개의 박물관과 관광 명소를 소개 하는 기업으로 이탈리아의 엔젤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 16). (B2B 산업) 관광산업의 서비스가 기업과 기업 사이에 제공되는 것을 지칭하며 가 치 사슬 활동이 외부로 위탁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사례) Dervysoft는 관광산업 전문 인터넷 마케팅 회사로 벤처 자금 유치를 통하 여 중국계 호텔그룹인 New Century Hotel과 Expedia.com과 연결, 글로벌 관광 마 케팅 회사로 성장 17). 포르투갈, 자메이카 등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큰 국가에서는 정부 주도의 관광 펀드 투자 사업이 활성화. (포르투갈) IAPMEI(Agency for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AICEP Portugal Global(Trade and Investment Agency), Turismo de Portugal(Portuguese Tourism Authority) 등 정부기관이 펀드 투자를 주도하며, 이외 DGTF, Banco BPI, Millennium BCP, Banco Espirito Santo, Banco Santander Totta, Petroleos de Portugal, Companhia de Seguros Acoreana, Citibank International, Banco Efisa, Montepio Geral, Banco BIC 등 금융기관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 - Marriot Praia D el Rey, Palminvest 와 Aldeia da Pedralva 등 호텔 및 숙박업체, 호 텔 개발 기업 등이 주요 수혜 대상. (자메이카) 자메이카 관광유흥부(Jamaica Ministry of tourism and entertainment) 산하 관광진흥기금(TEF)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 투자 주도. - Upgrade of the Mineral Heights round-a-bout, Devon House, Port Royal, Seville, Hope Gardens and Zoo, Trench Town Culture Yard 등 관광상품의 경쟁력 증가나 휴양지 개발, 유산 및 문화 상품화, 환경 보호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투자. 싱가포르 관광분야 투자 사례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펀드의 투자자로 출자하는 것은 아니나, 관광산업의 진흥 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기금 프로그램을 운영. 16) 17) 18) 이 내용은 싱가포르 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 STB) 전략기획부의 Juliana KUA 국장과의 인터뷰

114 관광 역량 개발 계획(Tourism Capability Development Scheme) - 유관산업 개발 기금(Association Development Fund): 관광산업 관련 기업들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들이 속해있는 산업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 개선 기금(Business Improvement Fund):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 모델, 상업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절 차와 제도 등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관광 기술 기금(Tourism Technology Fund): 관광산업에서 여행객들의 경험을 증진시키거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지원. - 관광산업 전문가 교육(Training Industry Professionals in Tourism): 관광산업 기업 들이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지도능력 개발 하는 것 지원. 관광 행사 개발 계획(Tourism Event Development Scheme) - 싱가포르에서의 관광 행사(Business Events in Singapore): 기업 행사를 위한 환 경을 만들기 위하여 고객의 특성에 맞춰서 장소 예약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킥스타트 기금(Kickstart Fund): 혁신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사고의 실험을 하 는 곳의 개발과, 관광 산업의 잠재성과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 지원. - 여가 행사 기금(Leisure Events Fund): 여가를 보내기에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여행객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관광 관련 산업과 핵심 관광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행사 지원. 관광 상품 개발 계획(Tourism Product Development Scheme) - 크루즈 개발 기금(Cruise Development Fund): 새로운 여객선이 싱가포르항을 모 항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기존에 있던 여객선들의 이주를 연기하는 것을 지원. - 관광 상품 개발 기금(Tourism Product Development Fund): 새로운 관광 상품이 나 경험의 개발과 기존에 있는 상품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을 지원. 이들 기금에 대한 싱가포르 관광청의 입장은 민간 관광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 오면 사업 타당성을 근거로 정부의 자금 지원 및 제도적 보완을 결정하 며, 사전에 약정된 실적을 달성할 경우 지원을 실행 18). 관광기술기금(Tourism Technology Fund)은 관광객의 관광체험을 활성화시킬 수

115 있는 앱 개발에 자금지원. 창업 펀드(Kickstart Fund)는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10여 개를 선정하여 연 간 S$75,000를 지원. 센토사(Sentosa)와 마리나베이샌즈(Marina Bay Sands)는 싱가포르 정부의 대표적인 민간 투자 지원 사례. 센토사 개발 - 정부 부처인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산하에 센토사 섬을 고급레저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한 Sentosa Leisure Group(SLG)을 설립 ( ) - Sentosa Leisure Group(SLG)은 2002년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략적으로 센토사 섬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10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섬 전체를 새롭게 재개발. - 재개발계획은 총 $30억을 투자하여 방문객들이 더욱 통합적이고 쉽게 싱가포 르의 관광 장소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을 비롯하여, Sentosa Express(경량전철시스템) 건설, 가족 중심의 리조트 및 카지노 신설, Sentosa Cove 및 Southern Islands 지역 개발 및 Harbour Front(사무실, 크루즈, 케이블카, Vivocity 쇼핑시설의 다개념 통합오락 Hub) 개발 등을 포함. - 투자유치는 이러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에 따라 사업단위별 전문 업체를 상대 로 공모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초기에 정부에서 투자된 돈은 S$ 3,589, 정부에서 SLG에 보조금 형태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정부 지원자금의 이자 와 만기는 없으며, 2005년까지 확정 투자금액 중 정부투자금액이 전체의 34% 를 차지. 마리나베이샌즈(Marina Bay Sands) 개발 년 미국 라스 베이거스 샌즈 (Las Vegas Sands)그룹이 약 50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해 호텔, 카지노, 컨벤션, 쇼핑 등 다양한 시설을 보유한 대형 복 합 리조트 건립. - 피사의 사탑보다 10배 가량 기울어진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으며 한국의 쌍용 건설이 시공. - 리조트 월드 센토사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비중이 큰 반면, 마리나 베

116 이 샌즈는 MICE에 보다 특화. - 비즈니스 관광객 비중이 높고 카지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매출의 80% 이 상을 카지노가 차지. -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의 MICE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며 중화권 시장을 공략. ( )에 따름. 인터뷰 내용은 부록으로 제시

117 VI. 기대효과 창조관광 펀드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크게 유망기업 창업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와 창조관광 육성에 따른 관광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1. 창조관광 신규 고용 창출 1.1. 고용 창출 규모의 추정 방식 창조관광 펀드의 창조관광 기업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는 각각 해당 기업의 직접적 인 고용효과와 투자를 받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따라 유발되는 경제 전체의 간접적 인 고용효과, 위의 고용효과의 파생적인 결과로서 소득 및 소비 증대에 따른 승수효 과 등 3가지 측면에서 고용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 (직접 고용효과) 창조관광 펀드 피투자 기업의 인력 채용 등 펀드 피투자 기업이 직접 창출하는 고용효과. (간접 고용효과) 창조관광 펀드 피투자 기업의 생산활동 증가가 경제 전체에 파급 시키는 고용효과. (유발 고용효과) 고용으로 인해 피고용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 중 일부가 소비로 지출됨으로써 경제 전체에 파급되는 고용효과, 즉 케인즈 승수효과. 직접 고용효과의 경우 기존의 창조관광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고용자 수를 기준 19) 으로 이에 비례하여 고용효과를 추정하며, 간접 고용효과와 유발 고용효과는 산업연 관분석 20) 을 통해 산출. 직접 고용효과 추정의 경우 창조관광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은 한국관광공사의 창 조관광공모사업에 따라 선정된 창조관광사업체의 매출액과 유사한 수준의 매출액 을 산출한다고 가정. 19) 이강욱(2014)의 분석 결과를 참조. 20) 산업연관분석의 방법론적 개념에 대해서는 부록: 산업연관분석의 적용 에서 해설

118 간접 고용효과 및 유발 고용효과 추정의 경우 펀드가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 업의 생산활동이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창조관광펀드 피투자기업 투자의 외생화) 간접 고용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창조관광 펀드 피투자기업의 생산을 최종 수요로 전제하는 것은 부적 절하므로, 피투자기업의 생산을 외생화하여 피투자기업의 생산이 다른 생산 부문의 수요를 자극하는 것으로 가정. 창조관광펀드 투자 효과의 외생화 본 연구의 산업연관분석은 모두 특정 산업의 수요발생을 가정한 모형으로 창조 관광펀드의 투자와 같은 특정산업의 투자나 투자에 따른 생산활동의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분석에는 수요발생의 가정이 적합하지 않음. 산업연관분석에서 창조관광펀드의 투자는 특정 산업의 생산이나 투자활동 발생 시 해당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해 경제 내에서 중간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모 형을 수정해야 함. 이는 외생화 과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5개 산업군으로 형성된 투입계수표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3번째 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경제 내 영향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할 경우, 아래 식(1)에서 3번째 산 업의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투입계수표를 식(2)와 같이 재구성하는 것임. 식(1) 식(2)

119 식(2)를 통해 구성할 수요충격 는 3번 산업의 생산증 가 예상분을 각각 중간투입 비중에 따라 분배하여 산출. 유발 고용효과 산출을 위한 소비내생화 모형에서 소비내생화된 투입계수도 같 은 과정을 통해 산업별로 외생화 과정을 반영. 외생화시키기 위한 산업은 산업연관표상의 82 부문 중 창조관광산업에 해당되 는 27개 부문이 해당(아래 [표 30] 참조)되며, 이는 곧 27개의 산업을 외생화시 킨 투입계수표를 각각 생성시켜 분석해야 함을 의미함. 창조관광 펀드는 의무투자비율(주목적 투자대상 비율)에 따라 60% 이상을 관광 관 련 기업에 투자하고, 이 중 절반을 창조관광 기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고용효과 추정.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는 IT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 창조관광 펀드의 투자 분해 위의 고용 창출 규모의 추정 방식 에 따라 창조관광 펀드의 투자를 각각 산업별 생산으로 분해할 경우 아래 [표 30]과 같음. 창조관광 매출액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벤처 조사사업체 68개를 대상으로 이중 57 개의 사업체가 응답한 자료를 기초로 집계(이강욱, 2014). 관광 매출액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업종 분류와 일치시킨 뒤, 2010년 경제총조사의 해당 업종 매출액을 인용. - 관광식당업은 KSIC상의 일반음식점업과 대응이 가능하나, 일반음식점업의 포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비중 부여에서 편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은 제외. - 국제회의업은 KSIC와의 대응이 불완전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배제 21). 21) 국제회의업(시설업/기획업)은 KSIC상 완전히 일치하는 항목은 없으며, KSIC의 범위가 더 포괄적이며 KSIC와 일치하는 항목이 없음(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120 - 관광궤도업도 KSIC와의 대응이 불완전하므로 분석에서 제외. -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자동차 야영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은 KSIC상의 기타 관광숙박 시설 운영업 으로 일괄 구분. 위와 같이 분해한 후 각각의 투자액은 초기 1년 펀드 설정액 400억원(정부 200억원, 민간 200억원) 중 50%가 투자된다고 가정하고, 투자액 200억원을 각각 창조관광 60 억원, 관광산업 60억원, IT 산업 80억원에 투자하는 것으로 배분. 창조관광산업 및 관광산업의 투입분 각각 60억원은 각각의 분야별 매출액 비중에 따라 배분([표 30]의 투자액)

121 [표 30] 창조관광 펀드 투자 분해 구분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KSIC KSIC코드 산업연관표상 매출액 투자액 분류(82부문) (백만원) (백만원) 작물 축산물 금속 및 비금속광물 식료품 음료품 목재 및 목제품 금속제품 기타제조업 및 임가공 도소매 창고 및 운송서비스 1, ,008.3 창조관광 음식점 및 운송서비스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리서비스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2, ,861.4 교육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수리 및 개인서비스 소계 7, ,000.0 일반여행업, 여행업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827, 국외여행업 관광 국내여행업 국내여행사업 , 기타 기타여행 보조 및 예약 ,

122 구분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KSIC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전문휴양업 KSIC 서비스업 호텔업 (82 기타 관광숙박 시설 운영업 휴양콘도 운영업 코드 ) ( ) ( ) 55111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5,271, 기타 운영업,, 기타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도서관 사적지 기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경기장 운영업 관광객 골프장 및 수키장 기타 이용시설업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 시설 자동차 야영장업 운영업 관광유람선업 내항여객 운송업 관광공연장업, 공연시설 운영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관광민예품 및 판매업 선물용품 소매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 시설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국제회의 기획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카지노업 갬블링 및 베팅업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일반유원시설업 운영업 , ,754, , , , ,654, ,549, 산업연관표상 분류 부문 , , , ,, ,105,196 1, ,

123 구분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소계 소계 누계 관광편의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 음식점업 관광극장 KSIC유흥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 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관광궤도업,,, KSIC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82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음식점업 기타 도시정기 육상 여객운송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 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 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 시설 운영업 기타 부정기 여객육상 운송업 코드 ) ( ) ( ) ,106, , ,913, , , , 산업 산업연관표상 분류 부문 IT IT ,843,941 6, ) , , , ) 산업연관분석에서 창조관광기업(관광벤처)와 가장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정보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유발효과 산출

124 1.3. 고용 창출 규모 추정 결과 1) 직접 고용효과 창조관광 과 관광산업, IT산업 의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각각 다음과 같이 산출. (창조관광의 직접 고용효과)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사업체 57개 업체의 2013년 매출 액 72억원 대비 총고용자 수 250명을 적용 23) 하여 산출한 결과 208명. 투자액이 모두 매출액으로 직결된다고 가정. 명 억원 억원 명. (관광산업의 직접 고용효과)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관광산업 유형을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에 대응시킨 뒤, 2010년 경제총조사상의 업종별 매출액과 종사자 수의 관 계를 이용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 결과 56.8명. (IT산업의 직접 고용효과) IT 산업 투자액 80억원을 해당 산업의 산출효과, 즉 매출 액으로 간주 24) 하여 2010년 산업연관표상의 정보서비스업 취업계수 4.7명/10억원 을 적용한 결과, 37.6명. 23) 이강욱(2014) 참조. 창조관광사업체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한 것이므로 고용효과의 지속성과 같은 측면에서 불완전할 수 있음. 24) 투자액을 매출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가정일 수 있으나, 창조관광 펀드가 투자하는 IT 초기 기업의 경우 매출 변동이 크고 고용은 투자액에 비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출액을 투자액으로 대체

125 관광업 유형 KSIC KSIC 코드 매출액 (백만원) (A) 종사자 수 (명) (B) 매출 액당 종사 자수 (B/A) 투자액 (백만원) (C) 직접 고용 효과 A B C 일반여행업, 일반 및 국외여행업 국외여행사업 ,827,334 27, 국내여행업 국내여행사업 ,281 4, 여행업 중 기타 기타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485 6,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호텔업 ,271,413 38,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호텔업, 기타 관광숙박 시설 호스텔업, 운영업 소형호텔업 ,991 29, 전문휴양업 휴양콘도 운영업 ,754,657 13,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764 10, 식물원, 동물원 및 호텔업 중 기타 자연공원 운영업 ,474 8,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 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654,518 5, 관광객 이용시설업 골프장 및 수키장 중 기타 ,549,244 32, 운영업 자동차 야영장업 기타 관광숙박 시설 운영업 관광유람선업 내항여객 운송업 ,624 1, 관광공연장업 공연시설 운영업 ,209 7, 외국인전용 관광민예품 및 관광기념품 판매업 선물용품 소매업 ,152 6, 국제회의 시설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국제회의 기획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카지노업 갬블링 및 베팅업 ,105,196 12, , 종합유원시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일반유원시설업, 운영업 기타유원시설업 ,235 6, 관광유흥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106,493 91, 관광극장 유흥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표 31] 관광산업의 직접 고용효과 추정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694 9, 관광식당업 일반음식점업

126 관광업 유형 시내순환 관광업 관광사진업 KSIC 기타 도시정기 육상 여객운송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KSIC 코드 매출액 (백만원) (A) 종사자 수 (명) (B) 매출 액당 종사 자수 (B/A) 투자액 (백만원) (C) 직접 고용 효과 A B C ,723 1, ,293 14,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관광궤도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 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 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 시설 운영업 기타 부정기 여객육상 운송업 ,070 2, 계

127 2) 간접 및 유발 고용효과 부록: 산업연관분석의 적용 에 따라 [표 30]의 각각의 산업을 외생화하여 해당 산업 의 투자가 증가하였을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분석을 이 용하여 추정하고, 이를 통해 고용효과 산출. 추정 결과 관광펀드 초기 투자액 200억원에 대한 경제 내 간접 고용효과는 취업자 수(피용자 및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기준 293명 25). 피고용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지출이 유발하는 경제 내 고용효과는 취업자 수 기준 142명. 분류 번호 [표32] 창조관광펀드 투자의 간접 및 유발 고용효과 추정 82부문 상품명 간접 고용 효과 (명) 유발 고용 효과 (명) 분류 번호 82부문 상품명 간접 고용 효과 (명) 유발 고용 효과 (명) 001 작물 자동차 축산물 5.2 (4.6) 043 선박 임산물 기타운송장비 수산물 기타제조업제품및 임가공 농림어업서비스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석탄,원유 및 가스, 증기 및 천연가스 온수 금속 및 비금속광물 수도 식료품 폐수처리 음료품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담배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섬유및의복 토목건설 가죽제품 도소매서비스 목재및목제품 육상운송서비스 펄프및종이제품 수상운송서비스 인쇄및복제 항공운송서비스 석탄및석유제품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 고용효과 도출을 위한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제시는 생략. 상세 내용은 저자에게 문의

128 분류 번호 82부문 상품명 간접 고용 효과 (명) 유발 고용 효과 (명) 분류 번호 82부문 상품명 간접 고용 효과 (명) 유발 고용 효과 (명) 017 기초화학물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합성수지및합성 고무 통신서비스 화학섬유 방송서비스 의약품 정보서비스 비료및농약 소프트웨어개발및 컴퓨터관리서비스 기타화학제품 출판서비스 플라스틱제품 영상,오디오물제작 및 배급 고무제품 금융서비스 유리및유리제품 보험서비스 기타비금속광물 금융 및 제품 보험보조서비스 철강1차제품 주거서비스 철강가공제품 부동산서비스 비철금속괴 및 기계장비및용품임 차제품 대 금속주물 연구개발 금속제품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일반목적용기계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특수목적용기계 사업지원서비스 전기장비 공공행정및국방 반도체 교육서비스 전자표시장치 의료및보건 기타전자부품 사회복지서비스 컴퓨터 및 주변기기 문화서비스 통신,방송및영상, 스포츠 및 음향기기 오락서비스 가정용전기기기 사회단체 정밀기기 수리및개인서비스 계 고용 창출 규모 비교 직접 고용효과, 간접 고용효과, 유발 고용효과를 모두 합한 총 고용효과는 초기 투 자액 200억원 기준 737.0명([표 33])

129 창조관광 기업의 직접 고용효과 추정이 설문 집계에 의존하여 불완전하므로, 이를 배제할 경우 528.7명. [표 33] 창조관광 펀드 투자의 고용 효과 (단위: 명) 직접 고용효과 창조관광 관광산업 56.8 IT산업 37.6 간접 고용효과 유발 고용효과 계 (창조관광 직접고용 제외) (528.7) 10억원당 고용창출 (창조관광 직접고용 제외) 36.9 (26.4) 10억원 당 고용창출 효과는([표 33]) 창조관광의 직접 고용효과를 포함할 경우 36.9 명,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창조관광의 직접 고용효과를 제외할 경우 26.4명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 2012년 산업연관표상의 취업유발계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창조관광펀드의 고 용창출효과(창조관광 직접고용 포함)은 사회복지서비스, 수리 및 개인서비스 등의 고용 창출 효과와 유사. - 창조관광펀드의 고용창출효과(창조관광 직접고용 제외)는 문화서비스, 도소매서 비스, 교육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고용창출 효과 우월한 편. - 전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10억원 당 평균 12.7명

130 [그림 12]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 비교 2. 창조관광 투자시장 형성 관광산업은 숙박, 교통, 오락, 쇼핑 등 다양한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관되며 정보 관 리가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창조관광 기업의 육성은 이 같은 산업 간 연결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큼. 창조관광 기업의 관광산업에 대한 재해석 및 틈새시장의 개척은 관광산업의 범위 를 확장하며, 관광사업 및 타사업 간 연결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 창조관광이 주도하는 관광산업의 확장은 생태계(echo system)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으며, 관광산업의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유(김덕기 김현주, 2013). 26) (다양한 요소의 결합) 관광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는 숙박, 교통, 식음료, 오락, 쇼핑 등 다양한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이들 요소는 서비스 제공자의 독립적 활동 26) 박재성(2014), 관광기금의 정책금융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참조

131 으로 운영됨. (맞춤형 수요)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의 수요 증가. (패키지 결합) 여행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관광호텔업, 식음료업 과 결합하여 여행사가 구성하는 패키징 상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이윤 감소) 지속적인 사업자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증가하여 관광상품에 의한 이윤이 점차 감소. (정보 기여) 관광상품은 무형 서비스로서 경험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이전에 관 광상품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며,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의 발달이 관광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 34] 관광산업 생태계 구성요소 구분 핵심산업 연관산업 (1차 연관계층) 유관기관 (1차 연관계층) 외부환경 내용 -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관광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급부문의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주체 - 관광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 - 핵심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한 소재 및 부품 공급,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 - 핵심산업 및 유관기관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집단 - 관광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관광공기업, 관광연구기관, 관광사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 - 관광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 환경 출처: 김덕기 김현주(2013). 창조관광 펀드의 창조관광 기업 발굴과 이에 따른 관광산업의 범위 확장은 투자대 상으로서 관광산업의 범주를 재인식시킴으로써 민간 투자 확대의 촉매로 작용. 창조관광 펀드를 통한 유망 창조관광 기업(관광벤처)의 발굴은 KONEX 및 주식시 장 상장 등을 통해 관광분야에 대한 새로운 테마 형성을 유발. 관광 분야 테마 형성은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유니버스(universe; 투자대상 종목군)

132 설정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으며, 관광산업의 범주가 재인식됨으로써 관광 분야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니버스 출현 가능. 현재까지 주요 증권사의 유니버스에는 관광업이 별도 범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 나, 창조관광 활성화에 따라 관광업이 새로운 산업 범주로 부각되고 외연이 확대 되면 새로운 유니버스로 편입 가능성이 큼. - (사례) 하나대투증권의 경우 유니버스, 즉, 증권사의 리서치 대상에 포함되는 종목 은 KRX(한국거래소) 상장종목 1,916개 종목 중 197개 종목. 이 중 크게 관광업에 해당하는 종목은 호텔신라, 아시아나항공, 하나투어, 인터파크INT 등 4종목. 민간투자 시장의 형성은 창조관광 기업(관광벤처)의 M&A 및 주식시장 상장(IPO)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관광분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피드백 효과를 창출. 창조관광 기업(관광벤처) 투자의 활성화로 민간 투자자금을 관광산업 분야로 유인하 는 승수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다시 창조관광 기업(관광벤처)에 대한 투자를 촉진 하는 투자선순환 유발. [그림 13] 창조관광의 승수효과와 투자선순환 창조관광 기업(관광벤처) 투자 활성화에 따라 관광 기업에 대한 시장과 산업 간의 정보불균형 해소 및 국내 벤처기업의 관광산업 이해도 제고, 관광산업 투자 경험 축 적 등 부수적 효과 발생

133 VII. 결론 관광산업은 여행 및 숙박 중심의 단순 서비스 제공에서 기술 및 아이디어와 접목하 는 창조관광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창조관광의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 투자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 정부의 주도적인 창조관광 펀드 육성은 관광 벤처의 초기 사업 전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관광분야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벤처 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 관광벤처 투자의 활성화는 관광 분야 투자성과를 제고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인하 는 승수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외연확대 예상. 창조관광 펀드의 투자 대상이 되는 창조관광 기업은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된 IT 창 조형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창조관 광 인증제도와 같이 투자대상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설정 필요. 기존 관광산업 분류에 따르면 창조관광 사업 중 절반은 관광업에 해당되지 않음. 창조관광 펀드는 정부와 민간의 50:50 대응투자 형태로 초기 년도 정부가 200억원을 출자하는 형태로 5년 간 조성될 예정이며, 관광 분야에서 정부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벤처투자 사업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모태펀드를 이용한 투자 관리가 바람직. 대체투자펀드 운용사를 통한 별도 펀드 설립이나, 신탁형 수익증권 취득 등은 정 부의 운용 부담 가중으로 창조관광 펀드의 성공적 운용 가능성을 제약. 펀드 운용의 성공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운용사의 확보와 자금력이 풍부한 투자자 의 유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제약적 조건은 최소화하고 유인적 조건은 극대화 하는 형태로 펀드 설계. (주목적 투자대상) 창조관광 펀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창업을 통한 고용, 관광고 도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특화된 기업으로 출자 분야를 한정하되, 창조관광 투자 의무비율은 30%(관광분야 전체로는 60%)로 최소화. (성과보수 및 기준수익률) 기준수익률은 관광분야 벤처의 투자 성과가 불확실하다 는 점에서 0%로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의

134 50% 이내에서 운용사와 타투자자에게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을 별도 지급. (우선손실충당) 주목적 투자대상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하는 모태조합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감수한다는 것으로서 매우 예외적이나, 금융기관을 비롯한 민간의 대형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설정. 보수적으로 5년 동안 매년 200억원씩 출자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2015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최대 8개 펀드의 운용 예상. 창조관광 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불리를 상쇄할 수 있는 우호적 조건의 제시 가 필요하며, 산업은행과 같은 유관 금융기관과 관광분야의 플랫폼 기업을 주요 투 자자자로 유치. 관광분야 벤처 기업이 사업성이 매우 취약하며, 상장사례가 빈곤하고, 관광 분야와 상대적으로 근접하다고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투자수익률이 매우 저조하 다는 것을 참조. 국내에서는 문화계정이 모태펀드를 이용한 정부 투자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포르투갈, 자메이카 등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큰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관광 펀드 투자 사업이 활성화. 싱가포르는 정부가 지분 출자는 하고 있지 않으나, 기금 형태로 관광산업의 다양 한 분야에 자금 지원. 창조관광 펀드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는 직접 고용효과, 간접 고용효과, 유발 고용효 과를 모두 고려하여 초기 투자액 200억원 기준 737.0명(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창조관광 기업의 직접 고용효과 추정을 제외할 경우 528.7명). 10억원 당 고용창출 효과는 36.9명(창조관광의 직접 고용효과를 제외할 경우 26.4명) 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리 및 개인서비스 등의 고용 창출 효과와 유사하며 고용창 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 창조관광 펀드의 창조관광 기업 발굴과 이에 따른 관광산업의 범위 확장은 투자대 상으로서 관광산업의 범주를 재인식시킴으로써 민간 투자 확대의 촉매로 작용하며, 민간투자 시장의 형성은 다시 관광분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을 촉진하는 피드백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135 참고문헌 강신겸,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작은 변화, 한국관광정책, 제 39호,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권호영,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주요 재정사업 지출효율화 방안, 기획재정부, 주요 재정사업 지출효율화방안, 김건식(1999), 증권투자신탁의 구조: 계약형 투신과 회사형 투신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 의, vol. 278, 1999년 10월. 김배호, 창의적 관광기업 육성방안, 한국관광정책, 제 47호, 한국문화관광연구 원, 김홍기, 해외모태펀드의 운영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한국벤처투자 남창우, 창조경제를 위한 벤처산업 선진화 방안, 2014 thebell Venture Capital Forum,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안),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운용계획(안), 박신의, 정부 문화예술 예산의 지원 유형 분류와 간접 지원의 개념 양상 분석, 문화정책논 총, 20, 박재성,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의 고용활성화 효과 분석, 무역보험공사, 보건복지부, 제2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운용계획, 예술경영지원센터, 2011 공연예술실태조사, 서울:예술경영지원센터, 이강욱,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강욱, 창조관광의 산업분류체계 설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관광공사, 정순섭, 자본시장론, 두성사, 서울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사업(관광벤처육성)추진전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방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지원기금, 2012, www. arko.or.kr.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소개, 한국벤처투자, 연차별 출자사업 계획 공고

13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APEC Tourism Working Group (TWG) &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2005).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for Facilitating Tourism Investment in the APEC Region. KOTRA. APEC Tourism Working Group (TWG), (2012) Business Growth Opportunities in the New APEC Economy Jensen M. C., and Meckling, W. H.,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Johnston, R. & Clark, G. (2008).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improving Service Delivery. London, Prentice Hall. Kunst, I. (2011).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promoting tourism investment in selected Mediterranean countries-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Croatia.Tourism and Hospitality Management, 17(1), Piboonrungroj, P. (2012). Supply chain collaboration: impacts and mediation on firm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Cardiff University). Rendall, S. J., Fostering a Creative Economy to Drive Korean Growth,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 Richard, G. & Raymond. C, Creative Tourism, ATLAS News, pp Singapore Leisure Group(SLG), (2006) SLG Financial report.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pedia.html

137 부록: 산업연관분석의 적용 27) 1. 산업연관분석의 정의 산업연관분석은 한 산업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산업의 상품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투입됨으로써 산업 간에 직 간접으로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초하 여, 이러한 산업과 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분석 기법임. 산업연관분석은 생산 활동을 통하여 각 산업 간에 이루어지는 원재료의 매매거래 를 토대로 하게 되는데,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 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인 산업연관표의 작성으로부터 출발함. 산업연관분석은 선형계획법에 의한 단순한 분석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첫째,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재화의 산업간 순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 석하는 데 유리함. - 둘째, 산업연관분석은 거시분석과 미시분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 투자, 수출 등의 변화가 부문별 생산, 고용, 수입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포함하여 경제 계획의 수립 및 예측 또는 산업구조정책의 방향설정 등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 - 셋째, 산업연관분석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부문의 생산 및 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실시에 따른 생산, 고용, 수입, 물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정에 유리하며, 이 원리를 이용 하면, 특정 산업부문의 수요, 공급 또는 가격의 변화가 타 산업 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분석할 수 있음. 2. 산업연관분석의 필요성 국민소득분석은 국민경제전체의 활동수준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제구조적 측면에서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27) 이하 내용은 박재성 (2014),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의 고용활성화 효과 분석 에서 인용

138 국민경제의 파급구조분석, 장래의 경제예측 및 계획수립 등 보다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위해서는 국민경제를 여러 산업부문으로 세분하여 구조적 측면에서 상호연 관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산업연관분석은 최종 수요, 산업별 생산 기술구조 및 이에 따른 각 산업 간의 직 간접적인 상호연관관계들을 모두 고려한 분석기법으로 최종수요가 생산, 고용, 소 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음. 또한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의 투입과 산출관계를 통한 상호연관관계에 기초한 분석기법이기 때문에 한 산업에 대한 수요변화는 관련되는 다른 산업의 공급변화 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한 경제예측이나 계획수립 등에도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3. 산업연관분석의 연혁 산업연관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미국의 레온티에프(W.W. Leontief) 교수로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제표의 작성을 시 도하여 그 결과를 1936년에 미국경제체계에서의 수량적인 투입산출관 계 (Quantitative input and 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S.)라는 논 문을 발표함. 이러한 산업연관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착상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를 체계적으 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케네(F. Quesnay)의 경제표 (Tableau economique; 1758)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론적인 토대는 왈라스(L. Walras)의 일반균형이론 에서 찾아볼 수 있음. 모든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산업연관분석은 추상적인 이론모 형에 머물러 있던 왈라스의 일반균형이론을 현실 경제에 적용한 실증분석모형임. 그 후 미국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1947년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하였으며 이어 서 영국에서는 1948년 표를, 일본에서는 1951년 표를 각각 작성하기 시작함. 산업연관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역 및 국제산업연관

139 표가 작성되어 지역경제분석이나 국제경제의 파급효과분석에 활용되는 등 산업연 관분석은 응용경제학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이용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58년 산업개발위원회가 1957년과 1958년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면서 시작되었으나, 1960년 한국은행에서 비교적 체계 있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산업연 관표가 작성되기 시작하였음. 산업연관표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62년에 착수하였고, 약 1년 반의 작업을 거쳐 완성 발표되 었으며, 그 후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더욱 정확 히 파악하고 경제개발계획수립의 기초자료와 제반 경제정책 입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1963년부터 2005년까지 매 5년마다 실측표를 작성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다 각적인 분석을 시도해 왔으며, 현재 2011년 연장표까지 작성되었음. 4.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국민경제 내에서는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며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유통 과정을 거쳐 산업의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소비 또는 투자되거나 해외로 수출됨.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은 이와 같은 생산 및 거래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 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임. 이러한 투입산출분석은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 주체별 수요와 공급, 그리고 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계량적으로 나타내고 최종수요변화에 따른 직 간접효과를 분 석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산업 간의 파급효과를 계량화 할 수 있으나, 투입과 산 출 간에 비례적인 관계를 가정하고 있고 공급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에 의해 실제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산출모형은 생산액, 고용자수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계 량화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음.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 인 통계표임

140 - 개별 산업부문은 서로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하고 여기에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를 다른 산업부문 에 중간재로 팔거나 최종소비자에게 소비재나 자본재 등으로 판매함. 산업연관표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형태에 따라 산업부문 상호간의 중간재 거래를 나타내는 중간수요 또는 중간투입과 각 산업부문에서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 요소의 투입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그리고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내역을 나타내는 최종수요로 구분하여 기록됨. 산업연관표의 일반적인 형식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산업연관표 의 세로방향은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구입한 중간재의 투입내역과 임 금, 이윤, 생산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내역을 나타냄. - 산업연관표에서는 이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첫째 산업 상호간의 중간 재 거래부분, 둘째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부 분, 셋째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소비자에게로의 판매부분의 세 가지로 구분 하여 기록함. - 산업연관표의 세로방향( 列 )은 각 산업부문의 비용구성 즉, 투입구조를 나타내는 데, 이는 원재료투입을 나타내는 중간투입과 노동이나 자본투입을 나타내는 부 가가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그 합계를 총 투입액이라 함. - 가로방향( 行 )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의 판매 즉 배분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간재로 판매되는 중간수요와 소비재 자본재 수출상품 등으로 판매되는 최종수 요의 두 부분으로 나뉨. 그리고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를 합한 것을 총 수요액이 라 하고 여기서 수입을 뺀 것을 총 산출액이라 함. 이때 각 산업부문의 총산출 액과 이에 대응되는 총 투입액은 항상 일치함.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부문 상호간의 거래인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기록하는 부분 을 내생부문이라 하고 최종수요와 부가가치를 기록하는 부분을 외생부문이라 함. - 내생부문이란 외생부문의 수치가 모형 밖에서 주어지면 이에 따라 수동적으로 모형 내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 부분. - 외생부문이란 내생부문과는 관계없이 모형 밖에서 값이 결정되는 부분이란 의미 로 이 부문 값의 변동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 산업연관표 작성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외생부문 중 최종수요부문은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정 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및 수출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공제항목으로 수입

141 이 설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및 순간접 세(간접세-보조금)로 구성됨

142 자료 : 한국은행. [그림 부록-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산업연관표도 동일한 국민경제활동을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국민소득계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소득계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간생산물의 산업 간 거래를 포함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국민소득계정이란 국민경제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최종생산물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집계한 국민소득을 추계 분석하는 것으로 국민경제 순환과정 중에서 소득순환을 대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활동수준을 파악함.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과의 관계를 다음의 표에서 보면, 이 그림에서 행으로 보면 <식 부록-1>의 관계식이 성립하고, 열로 보면, <식 부록-2>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함. 그런데 총산출과 총투입 그리고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은 각각 같으므로 <식 부록-3>의 관계식이 성립됨. 중간수요(Z) + 최종수요(F) - 수입(M) = 총산출(X) 중간투입(Z) + 부가가치(V) = 총투입(X) 최종수요(F) - 수입(M) = 부가가치(V) [식 부록-1] [식 부록-2] [식 부록-3]

143 [표 부록-1]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과의 관계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입(-) 총 산 출 중간투입 Z (산업 간 순환) F M (지출국민소득) X V 부가가치 (생산국민소득 또는 분배국민소득) 총 투 입 X 5. 경제효과의 도출 5.1. 생산유발계수의 도출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로부터 산출되는 투입계수를 기초로 한 산업간 상호의존 관계 분석으로서 총산출량 계측을 위한 생산유발계수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 가능함.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 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재료, 연료 등 중간투입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 단위를 나타냄. 마찬가지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 부가가치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눈 것을 부가 가치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따라 창출되는 부가가치 의 단위를 나타냄. 즉, 다음의 표는 산업연관표에 기록되는 거래내역을 기호로 표시한 것인데 이 표 에서 제 1열, 즉 제 1산업부문의 중간투입내역,,, 을 총 투입액 으 로 나눈 값을 각각,,, 이라 하면 이것이 제 1산업부문 생산물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크기를 나타내는 투입계수가 됨

144 - 이와 같이 산출되는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있어서의 생산기술구 조, 즉 투입과 산출의 함수관계를 의미하고 있음. a ij = X ij X j [식 부록-4]

145 [표 부록-2] 산업연관표의 형식 중간수요 1 2 n 최종수요 수 입 (공 제) 총산출액 중 1 X11 X12 X1n Y1 M1 X1 2 X 21 X 22 X 2n Y 2 M 2 X 2 간 투 입 n X n1 X n2 X nn Y n M n X n 부가가치 V 1 V 2 V n 총투입액 X 1 X 2 X n [표 부록-3] 투입계수표의 형식 1 2 n 1 2 n a 1 1 a 1 2 a 1 n a 2 1 a 2 2 a 2 n a n 1 a n 2 a n n 부가가치 v 1 v 2 v n 계 투입계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따라 각 산업부 문으로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를 계측하는 데 이용되는 매개변수와 같음. 이를 역행렬이라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함. 앞서 제시한 산업연관표의 형식에서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보면 중간 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에서 수입을 차감하면 총산출액과 일치하므로 다음과 같은 수급방정식을 만들 수 있음

146 X 11 +X 12 +X 13 +Y 1 -M 1 = X 1 X 21+X 22+X 23+Y 2-M 2 = X 2 [식 부록-5] X 31 +X 32 +X 33 +Y 3 -M 3 = X 3 그런데 투입계수는 각각의 중간투입액을 총산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므로 식 <식 부록-5>은 앞에서 계산한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 부록-6>과 같이 바 꾸어 쓸 수 있음. a 11 X 1 +a 12 X 2 +a 13 X 3 +Y 1 -M 1 = X 1 a 21X 1+a 22X 2+a 23X 3+Y 2-M 2 = X 2 [식 부록-6] a 31 X 1 +a 32 X 2 +a 33 X 3 +Y 3 -M 3 = X 3 <식 부록-6>은 미지수(X 1, X 2, X 3 )가 셋이고 방정식의 수가 셋으로 구성되는 3원 1 차 연립방정식체계가 되므로 미지수에 대하여 풀 수 있음. 즉 각 산업부문 최종수 요-수입액(Y 1 -M 1, Y 2 -M 2, Y 3 -M 3 )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면 각 산업부문의 총 산출액 (X 1, X 2, X 3 )을 구할 수 있게 됨. 위의 <식 부록-6>을 다음의 <식 부록-7>과 같이 행렬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행렬기호를 사용하여 간단히 다시 써 보면 <식 부록-8>과 같이 표시할 수 있 음. 여기서, A는 투입계수행렬, X는 총 산출액 벡터(vector), Y는 최종 수요 벡터, 그리고 M은 수입액 벡터를 나타냄. a 11 a 12 a 13 X 1 Y 1 M 1 a 21 a 22 a 23 X 2 + Y 2 - M 2 = a 31 a 32 a 33 X 3 Y 3 M 3 X 1 X 2 X 3 [식 부록-7] [식 부록-8],,, 이 식을 <식 부록-9>와 <식 부록-10>을 통해 전개하여 X에 대해 풀면, 최종적으로 <식 부록-11>이 도출 되는데, 여기서 행렬을 생산유발계수라고 함. 여기서 는 주대각요소가 모두 1이고 그 밖의 요소는 모두 0인 단위행렬을 의미함

147 [식 부록-9] [식 부록-10] [식 부록-11] I= 이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식 부록-11>과 같이 최종수요( )와 수입( )의 변동에 따 라 각 산업부문에서 직 간접으로 유발되는 총산출액( )을 구할 수 있게 됨. -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 업부문에서 직 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내는데 도출과정에서 역행 렬이라고 하는 수학적 방법이 이용되므로 역행렬계수라고도 함. [식 부록-12] 5.2. 부가가치유발효과 산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생산유발계수로부터 파생된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작성하여 최 종수요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 므로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발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부가가치 벡터를,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을 라고 하면 의 관계가 성 립함. 따라서 이 식에 생산유발관계식 를 대입하면 의 식을 얻게 되는데 이 식에서 을 부가가치유발계수행 렬이라고 함. 따라서 최종수요 발생에 따라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부가가치액을 계산하려면 부가가치계수 합계의 대각행렬( )에 생산유발액을 곱하면 됨. - 부가가치유발계수에 최종수요를 적용하면 최종수요 변화( )에 따라 발생되는 부가가치액( )를 산업별로 예측할 수 있음

148 [식 부록-13] 5.3. 고용유발효과 산출 최종수요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은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메카니즘 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함으로써 노동의 파급효과 분석은 물론 생 산활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동요인 등의 계측이 가능함. 이러한 고용유발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산업별 노동량을 산업별 총산출액으로 나눈 취업계수(, 산업부문의 취 업계수, : 산업부문의 노동투입량(인원), : 산업부문의 총산출액)를 계산하여 야 하며, 이 취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결함하여 취업유발계수를 도출함. - 최종수요와 생산액 간의 관계식인 의 양변에 취업계수의 대각행렬 ( )을 곱하면 가 성립함. 여기서 이 취업유발계수 임. - 이를 통해 최종수요( )가 외생변수로 주어졌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량을 구할 수 있음. 한편 노동량은 취업자(피용자뿐 아니라 자영업주와 무 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피용자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따라서 최종수요 발생에 따라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고용자수를 계산하려면 고용유발 대각행렬( )에 생산유발액을 곱하면 됨. - 다시 말하면, 취업유발계수에 최종수요를 적용하면 최종수요 변화( )에 따라 발생되는 고용자수( )를 산업별로 예측할 수 있음. [식 부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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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