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월문재인정부출범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더불어잘사는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월 년추경확정모태펀드 억원출자등 정책 추진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출범 월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혁신모험펀드 조원조성등 월벤처생태계혁신대책벤처확인개편 민간제안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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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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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안건 일자리창출을위한 혁신창업붐조성방안 관계부처합동
2 요 약 월문재인정부출범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더불어잘사는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월 년추경확정모태펀드 억원출자등 정책 추진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출범 월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혁신모험펀드 조원조성등 월벤처생태계혁신대책벤처확인개편 민간제안펀드도입등 월공공기관연대보증폐지중진공 기보등전면폐지 청년일자리 창업대책 억원오픈바우처신설등 월청년일자리 창업추경제출총 조원규모 보완점건물공간중심미흡한지역생태계낮은국민체감도 향후 방향 국민참여 성공사례 지역확산 민간제안형창업사업도입 공중파활용대형창업경진대회개최 성공기업인등의강연확산 한국형 도입 등 유니콘후보기업일관지원신설 대기업과의오픈이노베이션촉진 고급기술기반실험실창업활성화등 협업 연계중심의지역창업집적지 창업마을 조성 지역별엔젤투자허브설치 전국메이커스페이스본격운영등
3 목차. 혁신창업정책추진현황 1. 진단 4. 추진과제 6 1. 국민관심과참여촉진 6 2. 창업성공사례창출 (Scale-up) 지역창업생태계기반조성 14. 추진계획 17
4 . 혁신창업정책추진현황 문재인정부는 더불어잘사는경제 를위해 혁신을응원하는 창업국가조성 국정과제 번 을적극추진 주요내용 투자중심의창업생태계조성 혁신창업활성화 창업기업의성장촉진 재도전인프라확충등 국정과제를강력하게추진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월 한편 모태펀드에사상최대규모로예산을반영 년추경 억원 하여대규모투자자금을조성 조원 그간혁신창업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수립 관계부처합동으로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월 을마련 하고 이후분야별개선방안을추진 주요혁신창업대책 코스닥시장활성화방안 월 관계부처합동 혁신모험펀드조성 운영계획 월 관계부처합동 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혁신대책 월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세부운영방안 월 관계부처합동 공공기관연대보증폐지 월 중기부 금융위 청년일자리 창업대책 월 관계부처합동 혁신창업촉진 사내벤처육성 TIPS 프로그램확대 스톡옵션비과세등 투자자금확충 혁신모험펀드조성 엔젤세제지원확대 민간제안펀드도입등 회수및재도전 코스닥활성화 연대보증폐지 재도전지원강화등 인프라 창업기업세금감면 부담금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개편등 - 1 -
5 참고 문재인정부출범이후분야별주요창업정책 투자자금의획기적확대 혁신모험펀드 재정등공공부문이 조원이상을출자하여 년중총 조원규모조성 * 18.7 월까지 2.6 조원내외의펀드를 1 차조성하여신속한투자추진 벤처펀드 청년창업 차산업혁명등투자를위해모태펀드에 추경 천억원투입 월현재 조원펀드결성 펀드운용 민간제안펀드도입 년 천억원 등모태펀드운용 방식을시장친화적으로개편 개인투자 소득공제구간및공제율상향조정 소득공제대상을확대 종전 만원 만원 하고 투자이후 년내벤처확인시소득공제소급적용 크라우드펀딩의한도 전매제한및광고규제완화 * ( 투자한도 ) 기업당연간 만원, 총연간 500 1,000만원 ( 전매제한 ) 1년 6개월 / ( 광고 ) 인터넷포털등광고허용 우수인재의창업촉진 인재유입 핵심인재유입촉진을위해벤처기업스톡옵션 비과세제도를 년만에재도입 행사이익 천만원까지비과세 창업 벤처기업근로자의우리사주세제지원확대 만원소득공제 창업 벤처기업근로자는 만원까지인정 사내벤처 대기업근무자등우수기술인력창업유도를위한 사내벤처지원프로그램 신설 모기업 정부연계지원 억원 - 2 -
6 대학 출연연창업 창업실적을교원재임용평가및대학 출연연기관평가에반영 대학창업펀드확대등 확대 민간이창업기업을선정 투자하면정부가후속 지원하는프로그램 을확대 연 개 개기업 졸업기업대상후속지원프로그램 을신설하고 프로그램을지방으로확산 회수및재도전환경개선 코스닥 코스닥특례상장요건완화 카페 테슬라 호상장 및코스닥상장기업의 비용 기존최대 세액공제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에인수된벤처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지위유지기간연장 년 년 연대보증 정책금융기관의연대보증전면폐지 창업부담완화및인프라조성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등제조창업기업에대한부담금 면제일몰기한을 년연장 년 세제지원 재산세감면확대 창업 년이내 창업 년이내 및창업기업법인 소득세를최대 감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율성 다양성및개방성을원칙으로혁신 센터를지역창업생태계허브로서역할재정립 월 메이커 국민누구나창작활동과창업시도가가능하도록 메이커스페이스조성사업신설 년 억 개소신규 - 3 -
7 . 진단 그간제도적 재정적노력의결과로최근법인신설 벤처투자가 확대되는등창업생태계제반여건이개선 금년 분기신설법인 개 이전년동기대비 증가하고 혁신창업에대한사회적관심 도 증가추세 * 창업기사수 ( 언론진흥재단빅데이터 ) : ( 17.1Q) 4,145 (3Q) 4,536 (18.1Q) 5,124 벤처펀드조성및투자액이지속증가하는가운데 년 분기 에도전년동기대비대폭증가 * 펀드조성 ( 억원 ) : ( 15) 26,346 ( 16) 34,625 ( 17) 44,430 ( 17.1Q) 6,772 ('18.3Q) 9,934 * 펀드투자 ( 억원 ) : ( 15) 20,858 ( 16) 21,503 ( 17) 23,803 ( 17.1Q) 4,054 ('18.3Q) 6,348 벤처투자액은업종별로는정보통신 억원 과생명공학분야 억원 에서크게증가 최근의일부긍정적상황에안주하지않고 혁신창업의열기가 지속되고확산될수있는방안을추진할필요 보완필요사항 낮은국민체감도 년초반벤처붐시대에는 다수성공사례를기반으로국민의 관심과참여를바탕으로창업생태계가성장 현재전세계유니콘기업 기업가치 억 중국내기업이 개에 그치는등국민이체감할수있는대형성공사례미흡 * 미국 (116 개 ), 중국 (64 개 ), 인도 (10 개 ) [CB insights 일발표 ( 전체 236 개사 )] - 4 -
8 그간대형성공가능성이높은대학의실험실등이보유한 혁신기술 의창업및사업화지원에는다소미흡 적극적정책홍보가부족한점도 국민들의정책체감도를크게높이지못하는제약요인으로작용 * 1 년전과비교시창업생태계가얼마나개선되었다고생각하는가? : 긍정 40% [K-Startup, ( 예비 ) 창업자대상설문조사결과 (1,386 명응답, 18.4 월 )] 국민참여형창업프로그램을운영하고 대표적성공사례를 조기창출하는한편 대학우수인력의창업을촉진할필요 하드웨어중심의창업생태계지원 창업보육센터등인프라를지원하고있으나 정부주도의단순물리적공간제공에치중하고창업주체간네트워킹은부족 * 집적지내기업의네트워크참여경험 : 판교 ( 없음 76.7%), 대덕 ( 없음 59.3%) [ 산업연구원, 15] 한편 중관촌등세계유수의창업생태계의성공요인은창업자및선배기업 투자자등다양한혁신주체간상호협력 교류 * 중관촌창업카페 (3W, 처쿠등 ) 를중심으로창업자간교류및 IR 활성화 지역혁신주체가주도하는방식 으로활발한네트 워킹이가능한새로운형태의생태계조성이필요 지방창업생태계미흡 법인신설및벤처투자의수도권쏠림현상 이지속 * 신설법인수도권비중 : ( 14) 61.2% ( 15) 60.9% ( 16) 61.5% ( 17) 60.2% * 벤처투자수도권비중 : ( 14) 77.0% ( 15) 76.9% ( 16) 76.7% ( 17) 75.9% 정부 민간의창업인프라가수도권에집중되고 이를활용하기위해우수인재가수도권에서창업하는등악순환현상도우려 * TIPS 지원창업팀 ( 13~ 17) 중지방기업은 28.1% 수준 ( 총 423 개중 119 개 ) 각지방의특성에맞는지역혁신창업생태계기반을강화 하여지역발창업을촉진할필요 - 5 -
9 . 추진과제 < 기본방향 > 혁신모험펀드조성 사내벤처지원프로그램등기수립한 각종대책을차질없이추진 특히 오픈바우처 청년창업사관학교등추경안반영사업은 국회통과즉시집행될수있도록철저히준비 이와함께 최근의성과가지속 확산되도록 국민의관심및참여촉진 성공사례창출 지역창업생태계기반조성 등을중점추진 1 국민관심과참여촉진 민간참여확대로창업열기조성 민간제안형창업지원사업도입 현행정부주도의사업설계및운영 에서탈피 민간의다양한아이디어를제안 받아지원하는방식신설추진 * 사업화, 교육등분야별로정부가기획하고운영기관을선정하여사업비지원 차산업혁명시대융 복합기술기반스타트업육성등민간의혁신성과전문성이필요한주제를중심으로공모 * 글로벌네트워킹, 전시회 콘퍼런스, 교육, 미디어등 민간창업지원플랫폼 액셀러레이터및스타트업협 단체등의제안사업을선정하고비용보조등후원 여개스타트업의제품을최대 할인판매및재즈공연진행 천명방문 - 6 -
10 국민참여형글로벌창업경진대회개최 중기부 교육부등관계부처공동으로전국단위의대규모창업 경진대회시행 도전 월 월 주요특징 대회예선은정책대상에따라 개분야 혁신 교육및과학 국방 글로벌 로구분하여전국에서동시다발적으로실시 국민적관심도제고및스타창업자발굴등을위해서바이벌 오디션방식의 방송 프로듀스 방식벤치마킹 병행 * 해외 128 개국창업자오디션 (K- 스타트업그랜드챌린지 ) 을통해우수 23 개팀참가 경진대회참여기업에대한투자등을위해 억원규모 잠정 의 민관공동펀드조성 수상자상금 위 억원 이외기보보증 정부창업지원프로그램 우대 민간창업지원 연계등지원실시 * ( 예 ) 핀베타 : 현대카드의핀테크스타트업육성프로그램 ( 공간제공, 기술협력등 ) 해외유망스타트업참가를통해전세계인이찾는핀란드의 와같은글로벌창업경진대회로육성 * 글로벌 VC 가참여하는평가단운영, 해외유명스타트업기조강연및패널토론, 국내외스타트업네트워킹파티등 최종행사는창업기업축제행사인 벤처창업페스티벌 과연계 하되 전국주요도시에서순회개최 예 년부산 구분예선 ( 월 ) 본선 ( 월 ) 왕중왕전 ( 월 ) 운영 혁신리그 ( 중기부 ) 교육 과학리그 ( 교육부, 과기부 ) 국방리그 ( 국방부 ) 글로벌리그 ( 중기부 ) 123팀 60팀 40팀 10팀 최종순위결정 20팀 10팀과정 ( 벤처창업패스티벌연계 ) 주관리그별운영기관 * 민간기획사 / 방송제작사민간기획사 / 방송제작사 - 7 -
11 국민의엔젤투자활성화기반마련 규제완화및세제지원등확대 개인투자조합의대형화가가능토록조합운용주체 의의무출자비율 현행 을규모별로현실화 * 결성규모별차등화 ( 예시 ) : 10 억이하 5%, 10~20 억 3%, 20 억이상 1% 조합등록에필요한신청서류를대폭간소화 하 종 종 유사제도와동일하게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가개인투자조합을통해투자한경우양도세를비과세 조특법 하고금융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 부가가치세법 추진 * ( 양도세 ) 액셀러레이터가창투조합ㆍ벤투조합등을통해투자한경우비과세 * ( 부가세 ) 펀드운용보수등창투사면세 액셀러레이터 ( 도입 16.5) 미적용 국민참여확대를위해 크라우드펀딩경진대회 개최 하 및 국내외크라우드펀딩제도와활용법교육실시 연 회 민간엔젤모 펀드 도입 억원 억원 초기투자전문벤처캐피탈등이대기업 성공벤처기업등민간과정부 모태펀드 로부터출자를받아 엔젤모펀드 결성 모펀드결성이후민간이결성하는개인투자조합에수시로제안받아소액출자형태로운용 민간 ( 대기업, 벤처등 ) 출자 민간엔젤모펀드 ( 초기 VC, 선도엑셀러레이터운영 ) 출자 출자 개인투자조합 ( 전문엔젤, 액셀러레이터운영 ) 출자 투자 창업자 모태펀드 민간출자 공공기관이운영중인기존엔젤모펀드 억원조성 와 상호경쟁 보완하여성과창출유도 * 모태펀드 (99%) 와 KVIC(1%) 에서출자하여, KVIC 이직접개인투자조합에출자중 - 8 -
12 정책홍보강화및기업가정신제고 예비창업자등을대상으로창업단계별지원시책 성공사례등의 콘텐츠를수요자입장에서제작하여맞춤형으로홍보 * 정부지원기반성공사례 ( 예시 : 창업사관학교 -Toss, 직방등 ) 적극발굴ㆍ홍보 한국형 제작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중심으로국내 외성공기업인등의강연 프로그램을마련하고 방식으로온라인을통해제공 *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 전세계유명인사들의강연을전파하는비영리재단플랫폼 ( 84년시작, 세계 110여개국어로번역 ) 혁신강연및포럼등을추진하는전문기관 과협업하는한편 민간이주도하는다양한프로그램과협력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기업가정신재단, 고벤처포럼, 엔젤협회, 스타트업포럼등 대학창업교육을실전형으로전환 산업계인사가직접참여하는팀프로젝트기반수업및실제스타트업설립 운영을통해학생들의기업가정신배양 * ( 가칭 ) 대학진로체험학기제사업을통해 실전창업 과제구성, 1~2학기동안실제창업도전기회제공 온라인창업교육플랫폼 구축 을통해가상창업서비스를제공하고 우수창업강좌를발굴 하여전국대학으로확산 * 가상으로창업을체험해볼수있는서비스를온라인창업교육플랫폼에추가하여창업환경및기업운영과정에대한학습지원 창업교육자육성프로그램 을연중상시 개설하여 실습형강좌운영역량을제고 * 창업교육거점센터 ( 개센터예정 ) 와연계하여창업교육자스쿨운영 ( 18~) - 9 -
13 2 창업성공사례창출 (Scale-up) 유니콘기업육성프로젝트도입 유니콘후보기업 발굴 모태펀드투자기업 개사 선정기업 개사 등을대상으로유망기업 구성 * ( 선정기준예시 ) 기업가치 2천억원이상기업, 기업가치 500억원이상기업중해외시장진출가능성보유기업, 기업가치 500억원미만기업중 VC 추천기업 기업가치및성장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등시장 전문가검증을거쳐유니콘후보기업선별 개사내외 * 해외진출의지및전략, 글로벌 IR 및네트워킹역량, 해외진출경쟁력등 후보기업대상투자 자금집중지원실시 유니콘후보기업 대상으로글로벌상위 와의매칭투자를 지원 하고 이들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글로벌진출지원 * 글로벌진출펀드 : 기존외자유치펀드 (19개자펀드, 1.8조원운용중 ) 및신규자펀드 ( 18년 1,150억원출자 ) 활용 한국벤처투자해외사무소 미 중 싱 주도로해외 와의네크워킹을촉진 하고 영문 작성등실무지원 * 소개자료를해외VC에사전소개 (KVIC) 스타트업및 VC 유형별투자상담회및 IR 개최 글로벌 VC와 1:1 미팅주선 투자계약시준법검토등지원 기보를통해해외현지법인의사업화자금을지원하는 해외사업 자금보증 을신설하여유동성을지원 성공기업대표 국내외 등민간전문가그룹과유니콘기업육성을 위한민 관협의체를구성하여지원방안논의
14 혁신창업성장기반확충 대기업과창업기업의오픈이노베이션촉진 유망기술기반스타트업이대기업의공급망과연계하여상생 협력할수있는 오픈이노베이션플랫폼 운영확대 * ( 사례 : Beyond TIPS) TIPS 창업팀을대상으로대기업 (SK,LG) 이 거꾸로피칭 을 통해자사의신사업전략을설명하고파트너창업팀을적극적으로발굴 대기업이사내벤처 전략적투자등을통해신기술사업화지원 하거나 미실현특허등을창업기업에개방 공유하여사업화도모 * ( 예시 ) 사내벤처지원프로그램 ( 억원 ), 대기업매칭펀드조성등 대기업의오픈이노베이션사례 창업기업글로벌진출활성화 신남방정책 과연계 창업기업의아시아권진출지원을강화 하고 영국등과기술창업플랫폼 등 을연계지원 국내스타트업의글로벌진출지원프로그램 글로벌액셀러레이팅 대상국가확대 개국 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추가 아시아지역 베트남등 수출 에창업자네트워킹 멘토링 사무공간등을종합지원하는창업특화 운영 국내대기업의해외유통망과지사망등을활용하여스타트업 소비재 융합제품의현지진출지원강화 무역협회 스타트업제품의수출확대를위해글로벌기업멘토링 전문무역 상사와스타트업간 매칭수출상담등지원
15 고급기술기반실험실창업촉진 실험실창업기업설립및성장지원 대학이논문및특허형태로보유하고있는혁신기술을기반으로하는 실험실창업 촉진을위한지원체계구축 년상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공동으로 실험실특화형창업선도대학 을선정 년 개 하고부처별역할에따라지원 * 교육부 ( 학사제도개편, 장학금 ), 과기정통부 ( 후속 R&D), 중기부 ( 창업공간, 자금 ) 등 바이오 나노등의분야에서투자유치를통해가능성이입증된실험실창업기업에 및시제품제작지원 년 억원 과기특성화대 출연 연 의연구성과를활용하여공동기술지주회사 의자회사확대 개 년 * 미래과학기술지주 : KAIST 등 4 개대출자 (150 억원 ), 29 개출자회사설립 ( 17 년말 ) 한국과학기술지주 : 원자력 ( 연 ) 등 17 개출자 (530 억원 ), 41 개출자회사설립 ( 17 년말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창업맞춤형교육활성화 창업대학원 의성과사례를바탕으로 타과학기술원에창업맞춤형교육과정신설 창업부전공시범도입 창업전담교원충원 커리큘럼추가개발등교육인프라를강화하여 창업대학원참여학생확대 * KAIST : ( 16)4 명 ( 17)18 명 ( 18)25 명, UNIST : ( 17)2 명 ( 18)5 명 창업부전공프로그램 을통해일반대학원재학생의창업교육참여확대 년 명 년 명 * K-School 교과목 9 학점이상이수시학위수여, 창업역량비지원 ( 월 40 만원, 6 월 )
16 차산업혁명기반인 분야고급창업인력양성 * 데이터 (Data), 초연결네트워크 (Network), 지능화기술 (AI)) 세계수준의 연구인력을집중양성 년까지 명 하고 기술기반 창업활성화등을위해인공지능대학원 신규 개 선정지원 * AI 전공교육강화및최신트랜드에맞는교과과정을운영하고문제해결중심학습의다양한연구프로젝트 (PBL) 추진및산학협력활동강화 중심대학 개 을통해 교육과함께기업가정신및기술 사업화 리더십등창업관련실무교육병행실시 대학별로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를통해사업화아이템을발굴 지원하고 창업컨설팅 경진대회등창업프로그램운영 * 대학생들이팀을이루어산학협력프로젝트를수행하는것으로학점을인정받는과목 예비실험실창업자및전문지원인력 이노베이터 양성 권역별실험실창업혁신단 서부권 동부권 등 을통해 예비실험실창업준비팀선발 육성 팀 년 실험실창업유망아이템발굴 국내외창업교육 미국 프로그램연계등 및전문가멘토링 시제품제작등수행 * 졸업후창업준비활동유지희망학생의인건비지원검토 ( 18 년추경 ) * 여성스타창업가양성을위한별도트랙마련검토 ( 19 년 ) 대학실험실보유기술 약 만건 년기준 의민간이전및사업화와 창업지원을전담하는청년 육성 약 만명 년 * 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r( 기술이전담당 ) 대학기술의사업화촉진 실무형창업교육실시 예비창업자풀 확대등도모 창업희망연구자가기술개발에집중할수있도록행정업무 개발 법인설립 투자유치등 를전담하는전문지원인력양성 년신규 * 고경력과학기술인 ( 기업인등 ) 대상연수 (6 개월 ) 후실험실배치 ( 인건비, 활동비지원 )
17 3 지역창업생태계기반조성 지역창업을주도할거점육성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 가칭 창업마을 조성추진 추진배경 중관촌등세계적창업생태계는창업자 투자자등다양한창업 주체간상호협력과교류를기반으로성장 창업자는배제된채 수도권을중심으로정부가주도하고건물 개념으로추진된그간의창업집적지정책을보완할필요 개념 지역단위의창업주체들이열린광장에서교류하고협업 하면서성장할수있는 세기형창업단지 대학 연구기관등주변의혁신인프라를통해기술 인력등 혁신자원의지속적공급이가능한지역에조성 구분산업기술단지창업마을 중점방향주요집적대상입지여건주요시설 토지ㆍ건물ㆍ시설등 HW 중심 기술중소기업 도심외곽지역등 도시형공장, 공동연구개발시설등 혁신주체간네트워킹등 SW 활성화 창업기업및 VC, 액셀러레이터등 우수대학ㆍ연구기관주변혁신인프라연계 입주공간, 교류ㆍ협력공간, 주거공간, 대학 연구기관등 공간조성 지역대학등을중심으로일정한여건을갖춘 지역에유휴시설리모델링등을통해조성 거점 투자기관 액셀러레이터등이입주한 타운 서울 개소 등을대상지역에설립하여중심거점역할부여
18 창업공간 대규모건물신축이아닌기존시설활용또는폐교등유휴시설리모델링등방식으로제공 주거등지원 소호형주거클러스터 국토부 등과연계하여창업자를위한공공임대주택을제공 * 정부지원과더불어셰어하우스스타트업과연계한주거지원도추진 교류 협력 중앙에네트워킹이가능한 광장 을설치하고 투자자대상 및지역주민대상설명회등을매월개최하여 활발한교류유도 * 미국카우프만재단이실시하고있는 one-million cup 벤치마킹 ( 매주 2 명의 창업가가투자자및지역주민등을대상으로 6 분간설명하고 20 분간질의응답 ) 공간구성 ( 안 ) 거점센터 ( 창업마을운영및입주기업지원 ) 창업기업입주공간 ( 유휴시설리모델링등 ) 문화공간 ( 여가시설 ) 광장 ( 마을내 외부자가교류 네트워킹하는개방형공간 ) 주거공간 ( 입주기업및근로자가족아파트 ) 교육 복지공간 ( 어린이집, 의료시설등 ) 일관지원 창업마을입주기업에게정부와지자체의창업사업화자금 판로지원등을종합지원 지역창업마을생산제품은해당지방공공기관 지자체우선구매 창업마을과지역축제창업제품박람회등연계지원 기보등정책금융기관입주운영을통해자금 투자 컨설팅등 금융서비스제공 추진계획 지역의혁신창업주체 자원등의여건 현황 의지등 을고려 금년시범조성 추경예산활용 추진 관계부처 지자체간협업체계를마련하여창업클러스터화본격추진 * ( 예시 : 대전 ) 카이스트, 충남대등대학과출연연연구기관수 (16 개 ), TIPS 창업팀수 (68 개, 비수도권중최대 ) 등창업에필요한지역인재 자원이풍부
19 지역창업기반확충 지역투자확대및투자네트워크강화 모태자펀드대상으로지역투자에대한인센티브도입 * ( 결성단계 ) 지자체출자, 지방소재운용사, 지방투자의무부여펀드등가점부여 ( 투자단계 ) 펀드조성액의일정비중을지역기업투자의무화 ( 회수단계 ) 지방투자손실발생시모태펀드가손실금일부를우선충당 지방펀드결성활성화를위해출자비율상향 협회 엔젤협회가별도운영하던상시매칭서비스를통합하여 지역창업자 투자자간원스톱투자매칭서비스 제공 * 지방중기청과엔젤ㆍ VC ㆍ액셀러레이터협회합동지역투자마트개최 ( 회 )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내 엔젤투자허브 엔젤협회 를설치 운영하여엔젤투자자양성및창업기업과교류활성화 지역창업기반및문화확산 전국곳곳에국민누구나창작과창업활동등이가능한메이커스페이스신설 년 억원 개소 월선정예정 * ( 일반형 ) 접근성이우수한지역에소규모 (100m2이상 ) 로조성하여, 일반인의메이커교육, 창작활동체험등지원 (60개소, 2.5억원내외지원 ) * ( 전문형 ) 광역권중심으로대규모 (1,000m2내외 ) 복합공간을조성, 전문창작활동및사업화연계지원 (5개소, 30억원내외지원 ) 이와함께메이커교육 전문인력양성및네트워킹등메이커 문화확산추진 년 억원 기술창업기업발굴및투자를위한 행사를연중추진하되 지역언론및방송등을활용한홍보병행
20 . 추진계획 번호정책과제일정부처 1. 전국적인창업붐조성 민간제안형창업지원사업도입 중기부 국민참여형글로벌창업경진대회개최 하 중기부 교육부등 민간엔젤모펀드도입 중기부 개인투자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및세제지원확대 중기부 기재부 한국형 확산 상중기부 대학창업교육을실전형으로전환 상교육부 2. 창업성공사례창출 유니콘후보기업발굴및집중육성 상 중기부 대기업과의오픈이노베이션촉진 상 중기부 창업기업글로벌진출활성화 하 중기부 실험실창업기업설립및성장지원 상 과기부 예비실험실창업자및전문지원인력양성 하 과기부 3. 지역창업생태계기반조성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조성 중기부 국토부 지역투자펀드확충 상중기부 지역중심엔젤투자자발굴및네트워크강화 상중기부 지역창업기반및문화확산 상중기부
대학 연구기관發기술창업활성화방안 : 창업친화적제도설계및정책과제도출 2012. 12. 1 - 2 - 3 - 4 - 5 - 6 - 7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 10 - 11 - - 12 - 13 -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그림 [ 1-10]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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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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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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