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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정부창업지원사업의효과성제고방안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cy for policy programs to stimulate start-ups)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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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정부창업지원사업의효과성제고방안연구 의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12 월 주관연구기관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주관연구책임자 : 나성현실장연구원 : 김민식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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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연구의 목적및내용 연구개발성과 과학기술기반의벤처창업활성화를위해정부지원체계의효율화와동시에효 과적인정책조합과창업기업의지속성장을위한지원체계의개선방안을모색 과학기술벤처의창업및성장기반조성을위한정부창업지원사업의효과성강 화방안제시 과학기술사업등정부벤처창업지원사업분석 - 제 2 장창업및벤처정책현황을통해거시적인측면에서창업 벤처환경과관련정부재정사업을개괄하고, 창업 벤처정책의조정추진현황을 분석 - 제 3 장창업분야지원사업현황분석을통하여중앙부처차원에서세부적인창업지원사업현황을분석하고, 중소기업정책측면에서창업지원사 업현황을고찰 [ 부록 1] 에는제 3 장의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의유형별현황분석과관련 된세부내용을수록 과학기술벤처의창업및성장기반조성을위한정부창업지원사업의효과성강 화방안제시 - 제 4 장창업분야지원정책의개선방향에서는창업분야지원정책의효 율화현황을분석하고, 향후창업분야지원정책의개선방향을제시 [ 부록 2], [ 부록 3] 에는창업분야지원정책의개선방향과관련된정부창 업지원사업의 BI 수립, 벤처 창업생태계개선만족도조사수록 연구개발성과의활용계획 ( 기대효과 ) 향후중장기벤처 창업정책추진방향설정시참고자료로활용 과학기술사업화등정부창업지원사업효과성제고를위한정책추진시기초자료로활용 핵심어 (5 개이내 ) 과학기술벤처벤처창업지원효율화창업기업창업지원사업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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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UMMARY Purpose & Contents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To explore ways to increase efficiency in the government s startup support system, develop effective policy packages and upgrade the startup support system to ensure the sustainable growth of start-ups To develop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s policy programs to support start-ups, which aim to create a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science and technology start-ups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 s startup support programs such as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itiative - In Chapter 2 Current Status of Policies on Start-ups, the Korean government s programs related to the startup environment is outlined from the macroscopic perspective and the current status of startup policy adjustments is reviewed. - In Chapter 3 Analysis of Start-up Support Programs, the current status of the government s start-up support programs is analyzed from both a central government s and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erspective. Appendix 1 provides an analysis of SME start-up support programs by category and the details.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s policy programs to support start-ups, which aim to create a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science and technology start-ups - In Chapter 4 Ways to Improve Start-up Support Policies, the current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s start-up support programs are analyzed and ways to further improve such programs are proposed. Appendix 2 and Appendix 3 present the brand identity of the start-up support programs in relation to a direction for improvement and a start-up support program recipient satisfaction survey for program improvement efforts. The research result is expected to contribution in developing effective policy packages of start-ups as a reference & basic data Keywords science and technology start-ups startup support system effective policy packages start-ups policy programs to support start-ups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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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NTENTS Chapter 1. Research Overview Chapter 2. Current Status of Policies on Start-ups 2.1 Current Status of Start-ups and the Government s Start-up Support Programs 2.2 Start-up Policy Adjustments 2.3 Example Analysis of Start-up Support Programs and Ways for Improvement Chapter 3. Analysis of Start-up Support Programs 3.1 Analysis of Start-up Support Programs by the Central Government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3.2 Analysis of SME Start-up Support Programs Chapter 4. Ways to Improve Start-up Support Policies 4.1 Overview of Efficiency Improvement Efforts for Start-up Support Policies 4.2 Current Status of Efficiency Improvement Efforts for Start-up Support Policies 4.3 Ways to Improve Start-up Support Policies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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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 차 국문요약문 3 영문요약문 5 제 1 장연구개요 연구목표 연구내용구성 15 제 2 장창업및벤처정책현황 16 제 1 절창업 벤처기업및정부재정사업현황 창업및벤처환경 창업및벤처기업실태 창업및벤처관련정부재정사업현황 24 제 2 절창업 벤처정책조정추진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신설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구축 중소기업에수요자중심의맞춤형정책정보제공강화 27 제 3 절창업지원사업시범분석및개선추진 창업지원사업시범분석 창업지원사업효율화개선추진 31 제 3 장창업분야지원사업현황분석 35 제 1 절중앙부처창업지원사업현황분석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37 제 2 절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현황분석 분석결과 소결 51 제 4 장창업분야지원정책의개선방향

12 제 1 절창업분야지원정책의효율화개요 53 제 2 절창업분야지원정책의효율화추진현황 ICT 분야창업 벤처정책통합 연계방안 ( 15. 3월 ) 케이-글로벌 (K-Global) 프로젝트 ( 15. 4월 ) 57 제 3 절창업분야지원정책의개선방향 창업분야지원정책의단계별현황및문제점 창업분야지원정책개선의기본방향 정책인지도및접근성강화 창업지원사업의신청 선정에따른절차상애로사항완화 창업기업의지속성장기반구축 66 [ 부록 1]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유형별현황분석의세부내용 70 [ 부록 2] 정부창업지원사업, K-startup BI(brand identity) 수립 102 [ 부록 3] 벤처 창업생태계개선만족도조사 104 참고문헌 134 [ 별첨 ] 전문가검토의견반영현황

13 표목차 < 표 2-1> 벤처캐피털투자대비엔젤투자비중 17 < 표 2-2> GEDI 현황 17 < 표 2-3> 기업환경순위 18 < 표 2-4> 창업용이성 19 < 표 2-5> 업종별창업기업수현황 21 < 표 2-6> 2012년기준창업기업의업종별 12년 13년종사자수비교 21 < 표 2-7> 2012년기준창업기업의업종별 2012년 2013년매출액비교 22 < 표 2-8> 2012년기준창업기업의창업원 ( 源 ) 별 12년 13년종사자수비교 22 < 표 2-9> 2012년기준창업기업의창업원 ( 源 ) 별 12년 13년매출액비교 23 < 표 2-10> 2014년및 2015년벤처 창업지원사업유형별사업군현황 24 < 표 2-11> 2014년 2015년벤처 창업지원사업유형별사업군현황 24 < 표 2-12> 벤처창업지원사업의성장단계별지원예산규모 25 < 표 2-13> 창업기업생존율과업력별지원예산비중 31 < 표 2-14> 창업관련정책포털현황 ( 14. 6월기준 ) 32 < 표 3-1> 부처별창업지원사업규모 36 < 표 3-2> 예산성격별현황 36 < 표 3-3> 별현황 36 < 표 3-4> 지원사업소관부처별사업수및예산액분포 37 < 표 3-5> 지원분야별사업수및예산액분포 37 < 표 3-6> 분석개요 38 < 표 3-7>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현황 38 < 표 3-8> 창업지원사업유형별현황 40 < 표 3-9> 소관별창업지원사업현황-중앙부처 41 < 표 3-10> 소관별창업지원사업현황-지방자치단체 42 < 표 3-11> 소관별-사업유형별사업수현황 ( 중앙부처 ) 43 < 표 3-12> 소관별-사업유형별예산현황 ( 중앙부처 ) 43 < 표 3-13> 소관별-사업유형별사업수현황 ( 지자체 )

14 < 표 3-14> 소관별-사업유형별예산현황 ( 지자체 ) 45 < 표 3-15> 사업화지원사업현황 46 < 표 3-16> 예비창업자지원사업현황 48 < 표 3-17> 재기지원사업현황 50 < 표 3-18> 창업공간지원사업현황 50 < 표 3-19> 창업정보제공사업현황 51 < 표 4-1> ICT 분야창업 벤처정책통합추진전략 55 < 표 4-2> 중기청창업지원사업제출서류예시 61 < 표 4-3> 창업지원사업통합브랜드화에따른변화모습 ( 예시 ) 63 < 표 4-4> 미래부및중기청사업통합안 ( 예시 ) 64 < 표 4-5> 창업선도대학사업지원을위한사업계획서작성양식 ( 예시 ) 66 < 표 4-6> 범부처창업지원사업체계 분류

15 그림목차 [ 그림 2-1] 벤처캐피털신규투자추이 16 [ 그림 2-2] 엔젤투자및엔젤투자규모추이 17 [ 그림 2-3] 형태별창업비중 [ 그림 2-4] 연도별창업기업현황 20 [ 그림 2-5] 업력별창업기업분석현황 23 [ 그림 2-6]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 26 [ 그림 2-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개념도 27 [ 그림 2-8] 정책정보시스템고도화방향 28 [ 그림 2-9] 창업사업연도별 유형별추이 29 [ 그림 2-10] 정책수요-공급미스매치분석결과 30 [ 그림 2-11] 창업지원사업체감도 30 [ 그림 2-12] 사업수행기관정책전달품질평가 31 [ 그림 3-1]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현황 39 [ 그림 3-2] 창업지원사업유형별현황 40 [ 그림 3-3] 소관별창업지원사업현황-중앙부처 41 [ 그림 3-4] 소관별창업지원사업현황-지방자치단체 42 [ 그림 3-5] 소관별-사업유형별현황 ( 중앙부처 ) 44 [ 그림 3-6] 소관별-정책자금유형별현황 ( 지자체 ) 46 [ 그림 4-1] ICT 분야창업 벤처통합관리체계도 56 [ 그림 4-2] K-Global 연계형 R&D 사업 (Fast Track) 추진 56 [ 그림 4-3] K-Global 단일브랜드통합관리운영 58 [ 그림 4-4] ICT R&D 평가선정절차개선방향 58 [ 그림 4-5] 달라지는 ICT 분야창업 벤처정책개관 59 [ 그림 4-6] 수요자의창업지원사업활용단계별애로사항 60 [ 그림 4-7] 창업지원사업정보습득관련설문조사결과 61 [ 그림 4-8] K-startup 을통한온라인창업지원사업신청 접수 64 [ 그림 4-9] K-startup 프로그램을통한스타트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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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연구개요 1. 연구목표 과학기술기반의벤처창업활성화를위해정부지원체계의효율화와동시에효과적인정책조합과창업기업의지속성장을위한지원체계의개선방안을모색 과학기술벤처의창업및성장기반조성을위한정부창업지원사업의효과성강화방안제시 2. 연구내용구성 과학기술사업등정부벤처창업지원사업분석 - 제2장창업및벤처정책현황을통해거시적인측면에서창업 벤처환경과관련정부재정사업을개괄하고, 창업 벤처정책의조정추진현황을분석 - 제3장창업분야지원사업현황분석을통하여중앙부처차원에서세부적인창업지원사업현황을분석하고, 중소기업정책측면에서창업지원사업현황을고찰 [ 부록 1] 에는제3장의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의유형별현황분석과관련된세부내용을수록 과학기술벤처의창업및성장기반조성을위한정부창업지원사업의효과성강화방안제시 - 제4장창업분야지원정책의개선방향에서는창업분야지원정책의효율화현황을분석하고, 향후창업분야지원정책의개선방향을제시 [ 부록 2], [ 부록 3] 에는창업분야지원정책의개선방향과관련된정부창업지원사업의 BI 수립, 벤처 창업생태계개선만족도조사수록

18 제 2 장창업및벤처정책현황 1) 제 1 절창업 벤처기업및정부재정사업현황 1. 창업및벤처환경 벤처캐피털및엔젤투자현황 2014년벤처캐피털신규투자는 1조 6,393억원으로, 00년 2조 211억원이후최대치를기록 - 연도별신규투자증가율은 12년 -2.2%, 13년 12.3%, 14년 18.4% 로현정부들어크게증가했음을알수있음 [ 그림 2-1] 벤처캐피털신규투자추이 자료 : 한국벤처캐피털협회 (2015) 자료재구성 ( 엔젤투자 ) 세제혜택등정부지원에따라엔젤투자자수는 11 년을기점으로급증하고 있으나, 투자규모는소폭증가에그침 1) 국무조정실 (2013), 제 1 차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안건. 국무조정실 (2014), 제 2 차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안건. 국무조정실 (2014), 제 3 차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안건

19 [ 그림 2-2] 엔젤투자및엔젤투자규모추이 ( 단위 : 명, 억원 ) 자료 : 한국엔젤투자협회 (2015) 엔젤투자의절대규모, 벤처캐피털투자대비엔젤투자규모는낮은수준에머물러 있는상황 < 표 2-1> 벤처캐피털투자대비엔젤투자비중 ( 단위 : %) 구분 엔젤투자 /VC 투자 GEDI 등의조사결과기업가정신순위는낮지만, 개선된것으로평가, 창업의용이성은해마다개선 (GEDI, Global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dex) 우리나라의 GEDI 순위는 13년 37위, 14년 33위, 15년 28위로상승하고있는추세 < 표 2-2> GEDI 현황 구분 초기창업활동비율 (TEA) 창업능력인식 (Perceived Capabilities)

20 구분 창업기회인식 (Perceived Opportunities) 4. 실패에대한두려움 (Fear of Failure Rate) 생계형창업비중 기회포착형창업비중 주 : 1) 초기창업활동비율 : 18~64 세인구중업력이 42 개월미만인초창기기업을창업하여경영중인기업가의비율 (%) 2) 창업능력인식 : 18~64 세인구중창업을위한기술과지식을가지고있다고생각하는사람비율 (%) 3) 창업기회인식 : 18~64 세인구중해당지역에서현재창업하기좋은기회라고생각하는사람비율 (%) 4) 실패에대한두려움 : 창업기회인식에대해양의응답을가진사람중실패에대한두려움으로창업을주저하는사람비율 (%) 5) 생계형창업비중 : 초기창업활동에속하는사람중별다른직업선택의여지가없어창업을선택한사람의비율 (%) 6) 기회포착형창업비중 : 초기창업활동에속하는사람중 (1) 기회를추구하고자하거나 (2) 독립 성을높이거나더높은소득을추구하고자창업하는사람의비율 (%) 자료 : GEDI(2014) GEDI는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에서조사한변수에각국의제도및경제변수를결합하여지수로평가 ( GEM은 99년 London Business School and Babson College를중심으로시작된전세계대학들의공동연구체, 설문조사를통해초기창업활동비율등의지표를발표, 데이터해석이다소모호하기는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장기적인관점에서 생계형창업의비중은줄고기회포착형창업의비중은증가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 기업환경순위, 창업용이성, World Bank) 기업환경은해마다개선되어 14년 5위를차지, 창업절차, 소요시간및비용은지속적으로감소 < 표 2-3> 기업환경순위 위 19 위 16 위 8 위 8 위 7 위 5 위 주 : 기업환경을창업, 건축관련인허가, 투자자보호등 10 개분야로나누고각분야의규제정도를반영 하여순위를결정자료 : World Bank(2015), Doing Business

21 < 표 2-4> 창업용이성 구분 창업절차 (#) 창업소요시간 ( 일 ) 창업비용 (1인당 GNI 대비비중 ) 자료 : World Bank(2015), Doing Business 우리나라는창업유형중 생계형 창업비중이경제협역개발기구 (OECD) 국가중가장높은편에속하는데반해 기회추구형 창업이최하위권을기록 * 기업창업의형태를기회형 (opportunity), 가족기업 (Family business), 생계형 (Necessity) 등으로구분할때, 2012년 OECD국가의약 1/2국가에서실질적 잠재적창업의약 70% 이상이가족기업인것으로나타남 - 중국, 인도, 한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등에서는생계형창업이창업의주요요인으로나타남 * 기회추구형창업비중 : 한국 ( 약 20%) < 스페인 ( 약 40%) < 독일 ( 약 45%) < 핀란드 ( 약 65%) - 또보고서는우리나라가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과기업가정신함양을통한기회추구형창업촉진등을위해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필요가있다는것을시사 [ 그림 2-3] 형태별창업비중 2012 자료 : OECD(2015) 창업생태계분위기, 창업에대한사회적인식은소폭개선되고있는것으로조사 ( 스타트업얼라이언스조사 ) 스타트업생태계분위기는 14 년과동일한 55 점이며초기 기업일수록긍정적

22 - 분위기가좋아졌다고응답한비율 (31%) 은전년과동일, 나빠졌다고응답한사람은소폭감소 (25%, -3%) - 대기업재직자의 43.3% 가창업을, 33% 가스타트업이직을긍정적으로고려, 대졸자의 23.6% 가창업을, 27.6% 가스타트업취업을긍정적으로고려 ( 헤럴드경제, 인쿠르트조사 ) 취업준비생의 39% 가정부의창업진흥정책에공감하고적극창업에나서겠다고응답 2. 창업및벤처기업실태 2) 2012년창업기업은 166만개로 2011년대비 1.4% 증가하였으며, 기술기반업종창업기업은 40.7만개 (24.5%) 로 11년대비 6.8% 증가하여창업을주도 제조업창업기업은 2012년 14.8만개로 2011년대비 4.5% 증가하였고, 지식서비스업창업기업은 12년 25.9만개로 11년대비 8.1% 증가 * 기술기반업종 : 제조업및지식서비스업 * 지식서비스업 : 출판, 영상, 정보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서비스업 [ 그림 2-4] 연도별창업기업현황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5) 반면, 도 소매업및숙박 음식점업은국내창업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높으나, 기술 2) 중소기업청 ( ), 12 년기준창업기업 ( 창업 7 년이내 ) 실태조사. 창업진흥원 ( ), 2014 년창업기업실태조사

23 기반업종에비해증가율이낮음 * 도소매업 (49.5 만개, 2011 년대비 3.6% 증가 ), 숙박 음식점업 (45.6 만개, 2011 년대비 2.7% 증가 ) < 표 2-5> 업종별창업기업수현황 기술기반업종 구분 2011 년기준 2012 년기준 기업수비중기업수비중 ( 단위 : 개, %) 증가율 제조업 142, , 지식서비스업 239, , 소계 381, , 도매및소매업 477, , 숙박및음식점업 444, , 전체 1,638, ,661,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5) 2012년창업기업의종사자수는 499만명 ( 평균 3.0명 ) 으로, 2013년 (509만명, 평균 3.1명 ) 에 2.1% 증가 2012년기술기반창업기업의종사자수 189만명 * 은전체창업기업종사자의 37.9% 를차지 * 제조업 93만명, 지식서비스업 96만명 평균종사자수의경우, 기술기반창업기업이 4.6명으로도 소매업 (2.0명) 및숙박 음식점업 (2.7명) 에비해큼 < 표 2-6> 2012 년기준창업기업의업종별 12 년 13 년종사자수비교 기술기반업종 구분 2012 년 2013 년 ( 단위 : 명, %) 종사자수비중평균종사자수비중평균 제조업 933, , 지식서비스업 958, , 소계 1,891, ,898, 도매및소매업 985, ,011, 숙박및음식점업 1,211, ,280, 전체 4,987, ,091,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5)

24 2012년창업기업매출액은 953조원 ( 평균 5.7억원 ) 으로, 2013년 (1,027조원, 평균 6.2억원 ) 에 7.8% 증가 2012년기술기반창업기업의매출액은 326조원 * 으로전체창업기업매출액의 34.2% 를차지 * 제조업 173조원, 지식서비스업 154조원 평균매출액의경우, 기술기반창업기업이 8.0억원으로, 도 소매업 (5.6억원) 및숙박 음식점업 (1.9억원) 에비해높음 < 표 2-7> 2012 년기준창업기업의업종별 2012 년 2013 년매출액비교 기술기반 업종 구분 ( 단위 : 억원, %) 2012년 2013년 매출액 비중 평균 매출액 비중 평균 제조업 1,725, ,819, 지식서비스업 1,535, ,689, 소계 3,261, ,509, 도매및소매업 2,757, ,963, 숙박및음식점업 887, , 전체 9,526, ,270,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5) 대표자가연구 기술직출신인창업기업은평균종사자수 4.5 명, 평균매출액 8.5 억원으로 타분야일반창업기업에비해고용과매출액등의성과가우수 < 표 2-8> 2012 년기준창업기업의창업원 ( 源 ) 별 12년 13년종사자수비교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종사자수비중평균종사자수비중평균 경영 관리인 507, , 공공기술인력 24, , 기술인력 민간기술인력 185, , 소계 210, , 일반회사원 1,023, ,045, 학생 63, , 일반인 3,183, ,248,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5)

25 < 표 2-9> 2012 년기준창업기업의창업원 ( 源 ) 별 12년 13년매출액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매출액비중평균매출액비중평균 경영 관리인 933, ,004, 공공기술인력 52, , 기술인력 민간기술인력 337, , 소계 390, , 일반회사원 2,038, ,198, 학생 69, , 일반인 6,095, ,570,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5) 한편, 기술인력출신창업은창업준비기간이상대적으로길고, 기회를추구하는비율이타분야창업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 창업준비기간 : 기술인력 (8.7개월), 경영 관리인 (7.9개월), 회사 (7.5개월), 학생 (6.9개월) * 창업동기가기회형인비율 : 기술인력 (82.8%), 경영 관리인 (77.7%), 회사원 (73.0%), 학생 (83.3%) 창업 1년이내창업기업과종사자수비율이창업선진국인미국에비해높아, 우리경제가창업을통해역동적으로발전할수있는기반이마련된것으로나타남 * 창업 1년이내기업비율 (1년차기업수 전체기업수 ): 한국 13.6% > 미국 9.5% * 창업 1년이내기업의종사자수비율 (1년차기업종사자수 전체기업종사자수 ): 한국 9.6% > 미국 4.3% [ 그림 2-5] 업력별창업기업분석현황 업력별창업기업비율 업력별창업기업종사자비율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5)

26 3. 창업및벤처관련정부재정사업현황 3) 벤처 창업지원재정사업의부처별현황 벤처 창업지원예산은 6개부처, 32개세부사업으로 2014년기준 2조 1,661억원수준이며, 2015년예산안기준으로는 1조 9,115억원수준 년예산기준으로중소기업청관리예산이전체의 94.8% 로가장많으며, 창조경제실현계획 의주무부처인미래창조과학부가신규사업을추진하면서 3.65% 에해당하는 791억원을관리하고있어이들 2개부처에전체예산의 98% 이상이집중 < 표 2-10> 2014년및 2015년벤처 창업지원사업유형별사업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예산 2015년예산안예산 ( 세부사업수 ) 비중예산 ( 세부사업수 ) 비중 중소기업청 20,534.4(18) ,141.0(18) 미래창조과학부 791.2(7) (7) 3.78 산업통상자원부 20.0(1) (1) 0.10 문화체육관광부 137.6(2) (2) 0.81 교육부 15.0(1) (1) 0.07 고용노동부 163.3(3) (3) 0.34 합계 21,661.5(32) ,115.5(32) 100 자료 : 국회예산처 (2014) 벤처 창업지원재정사업의유형별현황 예산규모로는자금 ( 금융 ) 지원사업이 2015년예산안기준약 79% 로가장높은비중을나타내고있으며, 사업화가 14.3% 비중으로그다음을차지하고있음 - 자금지원사업을제외한인프라 ( 교육, 공간등 ), 인식조성사업의예산비중은각각 6.6%, 0.41% 비중이매우낮은편 < 표 2-11> 2014년 2015년벤처 창업지원사업유형별사업군현황 ( 단위 : 억원, %) 2014년예산 2015년예산안구분예산비중예산안비중공간 인프라교육 ) 국회예산처 (2014), 벤처 창업지원정책의주요쟁점과개선과제

27 구분 2014년예산 2015년예산안예산비중예산안비중 인프라 인력 자금 ( 금융 ) 17, , 사업화 2, , 인식조성 총합계 21, , 자료 : 국회예산처 (2015) 벤처 창업지원재정사업의성장단계별현황 벤처창업지원사업예산규모를기업의성장단계별로살펴보면, 창업실행및사업화지원예산은 2011년 1조 4,736 억원에서 2015년예산안기준 1조 1,599억원으로감소하고있으나, 여전히높은비중을차지 - 정부의벤처 창업관련재정지원은주로발아전 발아단계의창업준비와창업실행및사업화에필요한자금 기술 인프라지원비중이높음 < 표 2-12> 벤처창업지원사업의성장단계별지원예산규모 ( 단위 : 억원, %) 예산안 창업준비 , ,416.0 창업실행및사업화 14, , , , ,599.6 창업초기성장 , , ,006.8 재도전지원 1, , , , ,093.1 합계 18, , , , ,115.5 자료 : 국회예산처 (2015) 제 2 절창업 벤처정책조정추진 1.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신설 2013년국무조정실은중소기업및창업 벤처관련부처간정책조율과협업을강화하기위한컨트롤타워로서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 를신설 창조경제, 일자리창출등주요국정목표달성에핵심이되는중소기업육성및벤처 창업정책을범정부차원에서보다중점적으로관리하기위함 - 중소기업은세제 인력 고용 수출 R&D 등다양한정책을포괄하며, 경제부처외에

28 비경제부처와도밀접한관련이있어범부처종합 조율체계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 14개중앙부처, 17개지자체에서추진중인중소기업지원사업은총 13조원규모, 1,301개사업에달할정도로복잡 다양하게추진되고있으나, 부처간통합관리가미비한상황 과거중소기업특별위원회 (1998~2008) 와같이부처간중소기업정책의조정 점검 평가역할을수행하는컨트롤타워필요 국무조정실장을의장으로하고, 관계부처차관이위원으로참석하는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 설치 실무사안조율을위해정책조정협의회산하에 정책조정실무협의회 구성 중소기업과밀접한 6개부처와중기중앙회 중진공 코트라 중기연구원은고정참여하도록하고, 안건에따라관련부처 지자체및민간기관수시참여 범부처협업 조정을위해필요시정책조정협의회산하에관계부처 T/F 구성 운영 [ 그림 2-6]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 ( 의장 ) 국무조정실장 정책조정실무협의회 ( 의장 ) 국조실경제조정실장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 O TR A 중소기업연구원 안건 관련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자료 : 국무조정실 (2013) < 고정참여 > < 안건별참여 > 기관별중소기업지원정책에대한점검 조정및예산사전조정지원 중소기업정책관련국정과제및협업과제이행상황을상시점검하고부처간이견발생시신속한조정역할수행 중소기업지원사업에대한성과분석, 유사 중복성검토를실시하여차년도사업예

29 산비분에반영 2.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구축 정부는범부처사업별지원내역과국세청 관세청 고용부등이보유한기업정보를연계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을구축 * 매출액 ( 국세청 ), 수출액 ( 관세청 ), 종업원수 ( 고용부 ), 특허수 ( 특허청 ) 이를활용하여부처간유사 중복, 기업별중복수혜사례를발굴 개선함으로써지원사업을효율화한다는방침 이를통해정부 지자체의중소기업지원사업 ( 총 1,300여개, 13조원 ) 간유사 중복, 특정기업에대한쏠림현상등의문제점을해결할계획 정부지원을받은기업의매출 수출 고용이얼마나늘었는지등정부사업의성과를분석하여예산편성과정에반영하기로하였음 * 2015년에는창업 벤처분야 24개사업 (1조 8,460억원 ) 에대해성과분석추진, 15년이후금융 수출 인력 R&D 분야로확대 동시스템이본격운영되면부처별사업간비교를통한비효율사업제거등정부재정효율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 [ 그림 2-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개념도 자료 : 국무조정실 (2014) 3. 중소기업에수요자중심의맞춤형정책정보제공강화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등 400 여개기관의중소기업관련정책 행사등다양한정보 * 를한눈에알아볼수있게제공하는온라인사이트인 기업마당 ( 의

30 접근성 편의성제고 * 매출액 ( 국세청 ), 수출액 ( 관세청 ), 종업원수 ( 고용부 ), 특허수 ( 특허청 ) 기업이자신의업종, 매출액등을입력하면적합한지원사업을추천해주는 맞춤형검색 기능을강화 * ( 현행 ) 관심분야, 소재지, 기업형태, 인증여부, 업종의 5개조건 ( 개선 ) 업력, 매출액, 근로자수등을고려한기업성장단계별검색기능 - 기업이관심정보신청시정책이발표될때마다스마트폰, 이메일등으로해당정보를제공하는 알리미서비스 를확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 ( 15년) 업종, 매출등의기업정보와정부의지원사업현황 성과 D/B의매칭 분석을통해개별기업에적합한맞춤형지원사업추천기능강화 [ 그림 2-8] 정책정보시스템고도화방향 Biz-Info( 06~ ) 기업마당 ( 13) 통합관리시스템 ( 15) 가입자 6 만명 7 만명 10 만명 ( 목표 ) 제공서비스 사업공고 정책홍보온 오프라인상담 사업공고 정책홍보전문가집중상담 사업공고 홍보 상담정책참여 ( 신청 접수 ) 정보 사업정보 기업조건에맞는 기업정보에따른 접근성 직접검색 맞춤형검색 사업정보자동추천 자료 : 국무조정실 (2014) 제 3 절창업지원사업시범분석및개선추진 4) 1. 창업지원사업시범분석 2014년창업지원규모는 2조원이며, 신규사업 지원부처가많아지고평균사업규모는감소하는추세 5) ( 연도별 ) 사업수 ( 11년 28개 14년 53개 ) 및지원예산 ( 11년 1.7조원 14년 2.0조원 ) 큰폭으로증가추세 4) 중소기업연구원 (2015), 중소기업지원사업분석및효율화방안.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지원사업분석및 효율화 - 창업사업군시범분석 -. 5) 분석대상 : 창업지원목적의 6 개부처, 53 개사업 2 조원 (2014 기준 )

31 * 전체사업 (53개) 중 11년이후지속사업 23개, 신규사업 30개 ( 유형별 ) 금융비중 (81%) 이높으나, 최근사업화지원이확대 ( 11년 4개, 936억원 14 년 16개, 2,642억원 ) * 증가유형 : 사업화, 금융, 교육 / 감소유형 : 공간, 인력 ( 부처별 ) 사업수는중기청 (31), 미래부 (12) 순이며미래부가증가추세 [ 그림 2-9] 창업사업연도별 유형별추이 자료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2014) 일부업력 업종 지역에서집중지원및사각지대발생 6) ( 업력별 ) 3년미만기업지원에집중 ( 기업수 73%, 지원액 59%) 된반면, 3년이상 ~7년미만기업지원에사각지대발생 ( 업종별 ) 제조업 ( 기업수 46%, 지원액 72%), 출판 영상 정보서버스업 ( 기업수 20%, 지원액 6%) 에지원집중 ( 규모별 ) 매출 1억원미만 ( 기업수 45%, 지원액 18%), 종사자수 5인미만 ( 기업수 55%, 지원액 22%) 기업에지원을집중 ( 지역별 ) 일부사업에서서울 경기지역편중지원이발생 정책수요 ( 필요성비중 ) 와공급 ( 예산비중 11~ 14년) 불일치 공급우선순위는금융 (85%), 사업화 (10%), 교육 (3%), 공간 (2%) 순이며, 수요우선순위는금융 (58%), 사업화 (13%), 인력 (11%) 금융을제외한, 인력, 공간, 교육등은정책수요가공급보다많은것으로나타나추가 6) 11~ 12 년지원정보가존재하는 22 개사업, 17,290 개수혜기업분석

32 적인정책지원이필요 [ 그림 2-10] 정책수요 - 공급미스매치분석결과 자료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2014) 창업지원사업체감도는 3.92점 (5점만점 ) 으로양호한수준이나, 정부지원금적정성 (3.36 점 ) 이가장낮아지원금액확대를희망 유형별로는금융 (4.09점) 이가장높고, 교육 (3.74점) 은가장낮음 - 이는수요자가직접지원사업을선호하고, 창업교육전달체계복잡 (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 ( 대학 ) 수혜자 ) 으로체감도가낮은데기인 - 특히창업교육은대학내다수의창업지원기관에서운영으로혼선초래 [ 그림 2-11] 창업지원사업체감도 자료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2014)

33 사업수행기관의정책전달품질에대한평가는중요도에비해만족도가낮으며, 이는 기관의전문성 ( 정보수준, 지식등 ) 이낮은데기인 [ 그림 2-12] 사업수행기관정책전달품질평가 자료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2014) 2. 창업지원사업효율화개선추진 창업지원사각지대해소 ( 현황및문제점 ) 창업기업생존율이창업초기단계에는미국과비슷하나, 창업성장단계 에서생존율격차확대 < 표 2-13> 창업기업생존율과업력별지원예산비중 < 창업기업생존율 > < 업력별지원예산비중 > 업력 0 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구분 한국 100% 61% 48% 41% 35% 30% 미국 100% 74% 62% 53% 47% 43% 자료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2014) 창업지원 중소지원 3년미만 3~5년미만 5~7년미만 7년이상 59% 23% 13% 5% 23% 12% 9% 56% ( 개선방안 ) 사업자선정기준조정, 우대지원등을통해창업성장단계재워내분조정 및지원확대 부처간협업 연계를통한사업실효성제고 ( 현황및문제점 ) 부처간창업사업에대한정보공유, 역할분담미흡으로중복집행, 정

34 책지원사각지대등문제점발생 ( 개선방안 ) 부처간협업과제발굴, 창업정책관계자워크숍등부처간소통강화 - 창업자발굴 사업화분야, 신규정책분야 ( 재도전창업등 ) 등부처간협업을통해시너지창출이가능한과제발굴 추진 * 우선, 부처별특정분야의창업수요를발굴하여창업사업화지원사업 ( 중기청예산사업 ) 으로연계 * 신규정책분야 ( 재도전창업 ) 등에서추가적협업과제발굴확대 - 창업정책관계자를대상으로관계부처합동워크숍을개최하여기관간역할분담, 사각지대해소, 부처간협업방안등소통강화 정책정보전달체계 접근성개선 : 창업포털정보제공기능강화 ( 현황및문제점 ) 각기관에서창업정보포털을운영중이나, 운영기관별일부사업만 단편적인정보제공으로정보접근성불편호소 < 표 2-14> 창업관련정책포털현황 ( 월기준 ) 구분 주관 주요정보 창업사업 비고 기업마당 중기청 中企정책 29개 全중기정책정보툴제공 창업넷 중기청 창업정책 27개 창업진흥원수행사업만제공 청년포털 청년위 청년활동정보 25개 청년 정책으로대상을한정 창조경제타운 미래부 아이디어정책 24개 창업 중 사업화 분야만제공 자료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2014) ( 개선방안 ) 각기관별연계를통한창업포털정보제공기능확대 - 중소기업지원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을통해부처별창업지원정보를수집 분류하여창업포털 ( 창업넷 창조경제타운 청년포털 ) 에제공 - 창업자가시행예정사업을미리알아보고활용할있도록사업의주요내용을사전에제공하는창업정책캘린더서비스운영 정책정보전달체계 접근성개선 : 소규모사업일몰통 폐합제도도입 ( 현황및문제점 ) 창업지원사업수는증가 ( 11 년 28개 14년 53개 ) 한반면, 사업별평균예산규모는감소 ( 11년 620억원 14년 375억원 ) * 14년사업 (53개) 중예산 10억원이내수혜기업 100개미만인사업은 13개

35 - 중소기업은정부정책의복잡다기로애로를호소하고정책수요자의혼란을가중시킬우려가있어소규모사업의과감한통 폐합필요 ( 개선방안 ) 중소기업지원이소규모인사업으로사업개시 3년이후일정기준에미달하거나유사사업이있는경우통합또는폐지 * ( 예시 ) 중소기업직접지원사업 : 기업지원규모가 100개미만인사업 - 특정대상 ( 장애인 재도전등 ) 사업은일몰통 폐지대상에서제외하되, 신규사업은 3년간유예기간을두고통 폐합여부를신중히결정 * 소규모사업운영의불가피성등지원사업별특성을충분히감안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활용구체적기준및실행방안둥마련 재정지출효율화 : 부처간참업분야지원사업유사 중복조정 ( 현황및문제점 ) 현정부출범후 창조경제실현 을위해창업관련신규사업이추진되면서유사 중복성문제가제기 * 감사원 ( 월 ), 국회결산심의 ( ) 등에서부처간유사 중복사업문제지적 ( 개선방안 ) 중기청은창업정책의주무부처로서공통수요에대응하고, 각부처는기능 업종별사업추진원칙하에유사 중복조정 - ( 통폐합 ) 대상 내용이중복되거나, 정책여건변화등별도로유지할필요성이낮은사업은통폐합 * 사업시행 10 년이지난사업에대해서는별도성과분석필요 - ( 중복지원배제 ) 최종수혜대상이다수부처로부터동일한을중복지원받지않도록조정 - ( 사업효과분석후검토 ) 새로운정책수요에대응하기위해발굴한신규사업에대해서는 2~3년간운영하여성과분석후통폐합검토 * 실패기업인재기지원, 글로벌창업지원, 민간창업기획사활용창업지원등 - ( 협업 연계 ) 최종수혜대상이유사한사업에대해서는부처간지원프로그랩 기업정보공유등을통해효율성제고 수요자중심의사업집행및운영방식개선 ( 현황및문제점 ) 중소기업은창업집행중다양한애로를호소 * 창업기업은인원이작아서류작업이큰부담으로작용, 이에획기적인행정절차간소화를요구

36 ( 개선방안 ) 수요자에편리하도록창업지원절차및집행방식개선 - 수요자인창업자행정편의제공을위해사업유형별서류양식을단일화하고, 신청 서류간소화추진

37 제 3 장창업분야지원사업현황분석 제 1 절중앙부처창업지원사업현황분석 1. 중소기업청 7) 2015년창업지원사업조사개요 8) 각중앙부처의 2015년예산설명자료 를기준으로창업 중소기업지원사업추출 분석대상은총 10개부처, 109개사업으로선정기준은예산설명서세세사업 ( 내역사업 ) 기준에따라예비창업자 창업기업만을대상으로하는창업지원전용사업만추출 ( 일반중소기업지원사업제외 ) 2015년창업지원사업조사결과 15년전체창업지원사업수는 109개, 예산규모 21.6조원 - 일반예산 (5,236억원), R&D(1,594억원 ), 투자 (2,400억원), 융자 보증 (20.7조원) 부처별로살펴보면, 15년 중기청 은 55개로전체의 50.5% 를차지하며, 예산규모는 21.3조원으로전체의 98.6%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외 미래부 33개 (30.3%), 1,857억원 (0.9%), 문화부 10개 (9.2%), 892억원 (0.4%) 순으로나타남 예산의성격에따라사업수기준으로분석해보면, 보조금 (50.5%), 출연금 (33.0%), 기타 (5.5%), 출자 (4.6%), 융자 (4.6%), 보증 (1.8%) 순으로조사됨 지원사업에있어대상기업의업력별현황을살펴보면, 업력구분없는창업지원사업수는 75개로전체 (109개) 의 68.8%, 창업초기 (3년미만) 대상지원사업수는 20개로전체의 18.3%, 창업중기 (3~7년이내) 대상지원사업수는 14개로전체의 12.8% 으로조사됨 지원사업에있어사업내용별현황을살펴보면, 사업수기준으로사업화 ( 패키지 ) 지원 (44.0%), 창업교육등 (25.7%), 시설 공간 (11.0%), 정책자금 (6.4%), 투자 (4.6%), 멘토링 7) 중소기업청 (2015). 2015년중앙부처창업지원사업현황분석. 8) 15년예산규모,, ( 업력별 ) 등을기준으로중앙부처별창업지원사업비교 분석 : 1 ( 예산규모 ) 부처별지원사업수및예산액, 2 ( ) 창업교육등 ( 경진대회, 행사포함 ), 인프라 ( 시설 공간 ), 멘토링, R&D, 사업화,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 투자, 융자, 3 ( 업력 ) 창업초기 (3년미만), 창업중기 (3~7년이내), 창업업력구분없음 ( 제한없음 ), 4 ( 기타 ) 업종제한, 연령제한, 지역제한, 특정대상제한 (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등 )

38 컨설팅 (3.7%), R&D(2.8%), 판로마케팅 해외진출 ( 각 0.9%) 순으로나타남 - 예산기준 ( 융자 보증제외 ): 사업화 (43.8%), 투자 (26.0%), R&D(17.3%), 창업교육등 (6.5%), 시설 공간 (5.4%), 멘토링 컨설팅 (0.9%), 해외진출 (0.1%), 판로 마케팅 (0.0%) < 표 3-1> 부처별창업지원사업규모 구분 지원사업 ( 개 ) 비중 (%) 예산 ( 백만원 ) 예산 전체일반사업예산융자 보증 R&D 투자 비중 (%) 예산 ( 백만원 ) 비중 (%) 예산 ( 백만원 ) 중기청 ,293, , ,008, 미래부 , , 문화부 , , , 고용부 , , 농림부 , , 해수부 , , 환경부 교육부 , , 산업부 , , 문화재청 전체 ,593, , ,070, 자료 : 중소기업청 (2015) 비중 (%) < 표 3-2> 예산성격별현황 구분보조출연융자보증출자기타전체빈도 ( 개 ) 전체비중 (%) 자료 : 중소기업청 (2015) < 표 3-3> 별현황 전체 구분 창업 교육등 시설 공간 멘토링컨설팅사업화 R&D 판로마케팅 해외 진출 정책 자금 투자전체 빈도 ( 개 ) 비중 (%) 자료 : 중소기업청 (2015)

39 2. 미래창조과학부 9) 미래창조과학부에따르면 15년중앙부처기준으로전체창업지원사업수는 9개부처 99개사업으로조사 투자 융자, 보증을제외한일반적인창업지원사업예산은 6,020억원 ( 15년예산기준 ) 규모 - 융자, 보증지원사업예산을합한전체창업지원사업예산은 21.2조원규모 부처별로구분해보면, 중기청이 47개사업으로가장많고, 미래부 39개, 문체부 4개, 농식품부 3개순이며여타부처는 2개이하 < 표 3-4> 지원사업소관부처별사업수및예산액분포 중기청미래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교육부고용부환경부농진청계 사업수 ( 개 ) 예산 ( 억원 ) * 융자 보증제외 15 예산 ( 억원 ) * 융자 보증포함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3,800 1, , ,500 1, ,720 별로구분해보면. 사업화를위한패키지형지원사업이 40개로최다 -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이 12개, 창업교육과시설 공간제공이각각 11개, 네트워킹 행사가 10개순 - R&D 지원사업은사업수는적으나, 지원예산액은 2,000억원수 < 표 3-5> 지원분야별사업수및예산액분포 전체 구분사업화 사업수 ( 개 ) 예산액 ( 억원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 창업교육 시설공간 네트워킹 행사 R&D 멘토링 컨설팅 소계 총계 * 융자 보증포함 , , , ,720 9) 미래창조과학부 (2015), 정부창업지원사업효율화방안

40 제 2 절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현황분석 10)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현황은아래의내용을바탕으로분석됨 < 표 3-6> 분석개요 구분분석자료분석단위분석항목분석내용 내용 기업마당홈페이지 중소기업정책차림표 중창업분야사업참조 예산회계단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중 내역 사업 단위 정책자금유형, 소관 ( 부처 ), 내역사업명, 예산 1. 전체현황 2. 사업유형별현황 3. 소관별현황 4. 소관별 - 사업유형별현황 1. 분석결과 가. 전체현황 총 105개 11) 의사업이운영중이며, 지원예산규모는 2,969억원임 중앙부처의사업수비중은 36.2%, 예산비중은 87% 로사업수대비예산규모가큰반면, 지자체는사업수에비해예산규모가작음 < 표 3-7>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현황 구분 사업수 ( 개 ) 예산 ( 억원 ) 예산 / 사업수 전체 105 (100%) 2,969 (100%) 28.3 중앙부처 38 (36.2%) 2,585 (87.0%) 68.0 지자체 67 (63.8%) 385 (13.0%) ) 세부내용은 [ 부록 1] 참조 11) 총 111 개의사업이검색되나 (2015 년 10 월 15 일기준 ), 2015 년기준으로기종료된사업 6 개 ( 중앙부처 1 개, 지자체 5 개 ) 는분석 에서제외되었으며, 재정투입이이루어지지않는비재정사업 5 개 ( 금융위,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중기청 ) 는분석에포함됨

41 [ 그림 3-1]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현황 사업수 예산 사업수대비예산규모 ( 예산 / 사업수 ) 나. 사업유형별현황 창업사업은사업의목적및내용에따라사업화지원 / 예비창업자지원 / 재기지원 / 창업공간지원 / 창업정보제공유형으로세분화되어있으며, 이중사업수는 예비창업자지원 유형이 48개 (45.7%) 로가장많고, 예산규모면에서는 사업화지원 유형이 1,390억원 (46.8%) 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 사업수 ) 중앙부처는예비창업자지원 (34.2%), 사업화지원 (28.9%), 재기지원 창업정보제공 ( 각 13.2%) 순으로사업수가많았으며, 지자체는예비창업자지원 (52.2%), 사업화지원 (31.3%), 창업공간지원 (13.4%) 순으로많고, 재기지원유형은지원하지않음 ( 예산규모 ) 중앙부처및지자체모두사업화지원유형이각각 45.6% 와 55.2% 로전체예산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창업정보제공유형은각각 4.2% 와 5.5% 로지원비중이가장낮음

42 < 표 3-8> 창업지원사업유형별현황 구분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지원 재기지원 창업공간 지원 창업정보 제공 합계 전체 32 (30.5) 48 (45.7) 5 (4.8) 13 (12.4) 7 (6.7) 105 (100) 사업수 ( 개, %) 중앙부처 11 (28.9) 13 (34.2) 5 (13.2) 4 (10.5) 5 (13.2) 38 (100) 지자체 21 (31.3) 35 (52.2) - 9 (13.4) 2 (3.0) 67 (100) 전체 1,390 (46.8) 976 (32.9) 152 (5.1) 322 (10.8) 129 (4.4) 2,969 (100) 예산 ( 억원, %) 중앙부처 1,178 (45.6) 888 (34.4) 152 (5.9) 258 (10.0) 108 (4.2) 2,585 (100) 지자체 212 (55.2) 88 (22.9) - 63 (16.5) 21 (5.5) 385 (100) [ 그림 3-2] 창업지원사업유형별현황 사업수 예산

43 다. 소관별현황 ( 중앙부처 ) 총 7개부처에서 38개의사업을 2,585억원규모로지원중임 중소기업청의창업지원사업은 26개 (68.4%), 예산은 2,244원 (86.8%) 으로사업수및예산규모면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사업수대비예산규모도 86.3억원으로가장높음 미래창조과학부와문화체육관광부를제외한모든부처 ( 교육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중소기업청 ) 는각각비재정사업 1개를포함하고있음 < 표 3-9> 소관별창업지원사업현황 - 중앙부처 구분 사업수 ( 개, %) 예산 ( 억원, %) 예산 / 사업수 중앙부처전체 (7개) 38 (100) 2,585 (100) 68.0 교육부 * 1 (2.6) 0 (0.0) 0 금융위원회 * 1 (2.6) 0 (0.0) 0 기획재정부 * 1 (2.6) 0 (0.0) 0 문화체육관광부 2 (5.3) 32 (1.2) 16.0 미래창조과학부 6 (15.8) 308 (11.9) 51.4 법무부 * 1 (2.6) 0 (0.0) 0 중소기업청 * 26 (68.4) 2,244 (86.8) 86.3 [ 그림 3-3] 소관별창업지원사업현황 - 중앙부처 사업수 예산 ( 지자체 ) 17 개지방자치단체에서총 67 개사업을 385 억원규모로지원중임 사업수는강원 제주가각 7 개 (10.4%) 로가장많고, 예산은서울이 182 억원 (47.3%) 으로

44 가장많음 사업수대비예산규모가큰지자체는서울 (45.5 억원 ), 부산 (21 억원 ), 경기 (11.6 억원 ) 순임 < 표 3-10> 소관별창업지원사업현황 - 지방자치단체 구분 사업수 ( 개, %) 예산 ( 억원, %) 예산 / 사업수 지자체전체 (17개) 67 (100) (100) 5.7 강원도 7 (10.4) 11.9 (3.1) 1.7 경기도 4 (6.0) 46.3 (12.1) 11.6 경상남도 2 (3.0) 0.8 (0.2) 0.4 경상북도 6 (9.0) 21.1 (5.5) 3.5 광주광역시 5 (7.5) 17.5 (4.6) 3.5 대구광역시 1 (1.5) 1.6 (0.4) 1.6 대전광역시 6 (9.0) 26.0 (6.8) 4.3 부산광역시 1 (1.5) 21.0 (5.5) 21.0 서울특별시 4 (6.0) (47.3) 45.5 세종특별자치시 1 (1.5) 0.8 (0.2) 0.8 울산광역시 2 (3.0) 2.6 (0.7) 1.3 인천광역시 4 (6.0) 15.9 (4.1) 4.0 전라남도 5 (7.5) 7.9 (2.1) 1.6 전라북도 4 (6.0) 3.1 (0.8) 0.8 제주특별자치도 7 (10.4) 6.1 (1.6) 0.9 충청남도 3 (4.5) 17.5 (4.6) 5.8 충청북도 5 (7.5) 2.4 (0.6) 0.5 [ 그림 3-4] 소관별창업지원사업현황 - 지방자치단체 사업수 예산

45 라. 소관별-사업유형별현황 ( 중앙부처 ) 창업사업의특성상중기청, 미래부의사업수및예산규모가높은편임 사업수는중기청-예비창업자지원 (12개), 중기청-사업화지원 (6개), 중기청-창업정보제공 (4개) 순으로많음 중기청은모든유형의사업을지원중이며, 미래부는 4개유형-총 6개의사업을지원하고있어, 중기청다음으로사업수가많은부처에해당됨 반면, 타부처는지원사업이 1~2개로사업수가적은편임 < 표 3-11> 소관별-사업유형별사업수현황 ( 중앙부처 ) ( 단위 : 개 ) 소관 사업화예비창업자창업공간창업정보재기지원지원지원지원제공 합계 교육부 1 1 금융위원회 1 1 기획재정부 1 1 문화체육관광부 2 2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1 1 중소기업청 합계 < 표 3-12> 소관별-사업유형별예산현황 ( 중앙부처 ) ( 단위 : 억원 ) 소관 사업화예비창업자재기지원창업공간창업정보지원지원지원제공 합계 교육부 0 0 금융위원회 0 0 기획재정부 0 0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0 0 중소기업청 1, ,244 합계 1, ,585 예산규모는중기청 - 사업화지원유형이 1,081 억원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중기청 - 예비창업자지원 (888 억원 ), 중기청 - 창업공간지원 (243 억원 ) 순임

46 교육부 - 사업화지원, 금융위 - 재기지원, 기재부 - 재기지원, 법무부 - 예비창업자지원 등의사업은비재정사업에해당됨 [ 그림 3-5] 소관별 - 사업유형별현황 ( 중앙부처 ) 사업수 예산 ( 지자체 ) 소관별-정책자금유형별현황에차이존재 사업수는강원-예비창업자지원 (5개), 제주-예비창업자지원 (5개) 유형이가장많고, 재기지원유형의사업을지원하고있는지자체는없는것으로나타남 강원 경북 광주 대전 서울 전북은각각 3개유형의사업을지원중이며, 경남 대구 부산 세종은각각 1개유형의사업만지원하고있어중앙부처에비해지원사업유형의다양성은다소낮은것으로나타남 예산규모는서울-사업화지원 (146억원), 경기-창업공간지원 (39억원), 대전-사업화지원 (24억원) 순으로높음 < 표 3-13> 소관별 - 사업유형별사업수현황 ( 지자체 ) 소관 사업화지원 예비창업자지원 재기지원 창업공간지원 창업정보제공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2 2 경상북도 ( 단위 : 개 ) 합계

47 소관 사업화지원 예비창업자지원 재기지원 창업공간지원 창업정보제공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1 1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1 1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1 1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합계 합계 < 표 3-14> 소관별-사업유형별예산현황 ( 지자체 ) ( 단위 : 억원 ) 소관 사업화예비창업자창업공간창업정보재기지원지원지원지원제공 합계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합계

48 [ 그림 3-6] 소관별 - 정책자금유형별현황 ( 지자체 ) 사업수 예산 마. 사업유형별세부현황 1) 사업화지원 ( 중앙부처 ) 4개부처에서 1,178억원의예산으로 11개사업 ( 비재정사업 1개포함 ) 을지원중이며, 지자체에비해중앙부처의사업화지원사업수는적은편이나예산규모는더높음 ( 지자체 ) 12개지자체에서 212억원의예산으로 21개사업이지원중이며, 중앙부처에비해사업수는많은편이나예산규모는작은편 지자체의사업화지원사업은대부분의지자체 ( 경기 경북 광주 대구 울산 인천 충남 충북등 ) 에서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지원 사업이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그밖에일부지자체에서청년창업기업또는 1인기업등특정기업의사업화를지원하는사업등이운영되고있음 < 표 3-15> 사업화지원사업현황 예산구분소관내역사업명비고 ( 백만원 ) 교육부캡스톤장터운영 0 비재정중앙부처창업발전소 1,200 문화체육관광부창조관광기업지원 2,

49 구분소관내역사업명 중앙부처 지자체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경기도 SW 산업기술확산역량강화 (SW 전문창업기획사운영 ) 예산 ( 백만원 ) 2,151 창조경제타운구축 운영 4,275 소상공인경영역량강화 ( 신사업육성지원 ) 2,100 시제품제작터 6,790 중소지식서비스육성 (1 인창조기업사업화지원 ) 5,000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창작터 ) 11,904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 42,340 창업선도대학육성 ( 창업아이템사업화 ) 40,000 소계 117,760 1 인나노분야창조기업지원 340 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 394 경상북도우수창업보육센터지원 300 광주광역시 광주지식창업지원센터설립지원 200 창업교육수료자지원 15 대구광역시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지원 160 대전광역시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창업지원사업 400 대학및청년창업육성 2,000 서울특별시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사업비 14,640 울산광역시대학창업보육센터운영활성화사업지원 40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 321 창업보육센터지원 150 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 운영 ( 구. 제물포스마트타운조성 ) 1,100 우수소상공인프랜차이즈가맹본부화육성 70 창업우수아이디어시제품개발 60 제주형프랜차이즈창업비용지원 200 창업아이템기술개발지원 28 충청남도충남테크노파크운영및사업지원 600 충청북도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30 창업보육센터운영활성화지원 140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 30 소계 21,218 합계 138,978 비고 2) 예비창업자지원 ( 중앙부처 ) 2 개부처에서 888 억원의규모로 13 개사업 ( 비재정사업 1 개포함 ) 이지원중

50 ( 지자체 ) 14개지자체에서 88억원규모로 35개사업이지원중이며사업수는중앙부처에비해많지만, 예산규모는작은편 지자체사업의다수는마을기업설립지원프로그램 ( 강원 경남 경북 전남등 ), 대학생대상창업캠프, 창업동아리지원,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창업교육등과관련된사업임 < 표 3-16> 예비창업자지원사업현황 구분소관내역사업명 중앙부처 지자체 예산 ( 백만원 ) 비고 법무부창업비자제도 0 비재정 중소기업청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BI 경쟁력강화지원 10,500 대한민국창업리그등기업가정신전파 5,610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 7,500 여성창업지원 500 연구원특화형예비창업자육성 7,500 장애인창업지원 1,149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13,150 창업대학원지원 900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0 비재정 창업아카데미 10,000 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 26,000 청소년비즈쿨 6,000 소계 88,809 대학생창업캠프및창업경진대회 20 마을기업설립프로그램 ( 마을기업설립전교육 ) 37 시니어창업센터운영지원 18 창업동아리활성화지원 40 청년창업프로젝트추진 654 도민무료창업강좌개최 27 마을기업설립지원프로그램 56 마을기업설립지원프로그램운영사업 50 마을기업육성사업 1,315 사회적기업육성지원 260 장애경제인맞춤형창업강좌지원 30 소상공인교육등지원 15 여성창업보육센터지원

51 구분 소관 내역사업명 예산 ( 백만원 )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교육 20 대전광역시 소상공인창업박람회 90 장애인창업활성화사업 27 부산광역시 청년창업활성화사업 2,100 서울특별시 서울시아스피린센터운영 1,310 희망창업홈페이지운영 200 울산광역시 지식기술청년창업지원사업 220 인천광역시 장애경제인단체사업지원 20 대학벤처동아리육성지원 160 스마트앱창작터운영 100 전라남도예비사회적기업가창업학교지원 10 지자체전남형예비마을기업육성 400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아카데미운영지원 20 소상공인전문창업아카데미 25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 컨설팅 ) 지원 ( 정액 ) 20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창업프로그램운영 190 창업활성화를위한창업선도대학육성지원 100 향토자원활용형창업지원 50 충청남도 청년CEO 500 프로젝트 1,000 청년사관학교운영 150 충청북도 쇼핑몰운영전문가양성교육지원 25 장애기업인창업강좌개설지원 12 소계 8,791 합계 97,600 비고 3) 재기지원 ( 중앙부처 ) 4개부처가 152억원의예산으로 5개의사업 ( 비재정사업 2개포함 ) 을지원중이며, 지자체는재기지원유형의사업을지원하지않음 재기지원유형의사업은미래부가 131억원규모로 2개사업을운영중으로사업수및예산규모면에서가장비중이높음

52 < 표 3-17> 재기지원사업현황 구분소관내역사업명예산 ( 백만원 ) 비고 금융위원회중소기업인신용회복지원 0 비재정 기획재정부 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액등에대한과세특례 0 비재정 중앙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벤처 1 세대활용및재기지원 ( 벤처 1 세대멘토링 ) 벤처 1 세대활용및재기지원 ( 재도전사업화지원 ) 2,990 10,140 중소기업청기업회생종합지원 2,100 합계 15,230 4) 창업공간지원 ( 중앙부처 ) 2 개부처가 258 억원의규모로 4 개사업을지원중이며, 타사업유형에비해 사업수는가장적음 < 표 3-18> 창업공간지원사업현황 구분 소관 내역사업명 예산 ( 백만원 ) 비고 미래창조과학부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1,500 시니어창업지원 4,494 중앙부처중소지식서비스육성중소기업청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8,000 창업보육센터지원 11,840 소계 25,834 강원도 창업보육센터특화운영지원 365 경기도 G-창업프로젝트추진 2,400 경기문화창조허브설립운영 1,500 경상북도 장년창업지원사업 150 지자체 광주광역시 청년창조기업육성 1,500 대전광역시 1인창조기업비지니스센터운영 60 세종특별자치시 창업보육지원 80 전라남도 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 124 전라북도 창업보육센터운영활성화지원 160 소계 6,339 합계 32,

53 ( 지자체 ) 8개의지자체가 63억원의예산으로 9개의사업을지원중으로경기도가사업수및예산규모면에서가장비중이높음 5) 창업정보제공 ( 중앙부처 ) 2개부처가 108억원의예산으로 5개사업을지원중으로예산규모는 5개유형의사업중가장작음 ( 지자체 ) 2개지자체가 21억원의예산으로 2개사업을지원중으로지자체가지원하지않는재기지원유형을제외한타유형사업가운데사업수및예산이가장적음 < 표 3-19> 창업정보제공사업현황 구분 소관 내역사업명 예산 ( 백만원 ) 비고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지원 9,767 벤처투자정보센터 400 중앙부처엔젤투자활성화지원 354 중소기업청외국투자기관투자활성화지원 190 창투사전수평가 120 소계 10,831 지자체 강원도청년창업프로젝트사후관리 60 서울특별시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운영 2,043 소계 2,103 합계 12, 소결 105개 12) 로구성된복잡다기한창업지원사업은수요자입장을고려하여전달체계개선이필요 특히, 지자체는소규모사업비중이높아수혜대상의광범위성및달성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 - 67개사업중중기지원예산 1억원미만이 28개, 1억원 ~5억원미만이 21개, 5억원 ~10 억원미만이 2개, 10억원 ~25억원미만이 10개, 100억원이상이 1개 중앙부처는지자체대비소규모사업비중은양호하나, 상이한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내용간의연관성을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 12) 15 년기업마당 ( 정책차림표에공개된중앙부처및지자체창업분야내역사업

54 - 7 개중앙부처는 38 개내역사업중중기지원예산 10 억원미만이 6 개, 10 억원 ~20 억원이 3 개, 20 억원 ~100 억원이 14 개, 100 억원이상이 15 개 직관적이고인지가용이한수요자관점의 사업브랜드화 가이러한수요자인지제고에도움이될수있음 창업지원사업이목적과대상, 사업수행자에따라다기화되어있는데다, 사업명부여의가이드라인이없는상태에서, 키워드중심의공식사업명은수요자의이해에어려움이있음 범부처창업지원사업에가칭 KSS(Korea Start-up Service) 와같은브랜드를부여하여, 창업기업이필요한사업의인지를용이하게할필요 - 통합브랜드방식예시 : KSS-유형-( 소관 ) 사업명 * ( 예시 ) KSS사업화지원-( 미래부 )SW산업기술확산역량강화 등 정책에대한수요자관점의접근성과달성의실효성제고를위해소관별 분야별지원에서범부처플랫폼지원으로전환하고, 이를위한정책협력을강화할필요 싱글윈도우 (Single Window) 방식으로정책전달및사업관리체계를재편하고, 통합브랜드를통해정책수요자의정책인지도제고 - 이를위해, 소관별로산재된창업지원의연계추진을논의하기위한협의기구마련등을검토할필요

55 제 4 장창업분야지원정책의개선방향 제 1 절창업분야지원정책의효율화개요 각부처에서기획 시행되고있는창업분야지원정책의효과성및효율성제고방향을모색 창업활성화를위해서는정부지원의양적인증대와더불어, 정부지원체계의효율화를바탕으로효과적인정책조합과창업기업의지속성장을위한지원체계개선방안의모색이요구 부처별창업지원등유사한지원사업을계획하거나수행하고있는상황에서창업지원관련예산의효율적배분 집행등을위해정부에서유사 중복사업을조정중 - 국무조정실에서도 2013년부터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 를설치및운영하여창업및벤처기업지원 육성정책을조정하고있으며, 2015년에는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범부처총유사 중복검토대상사업을발굴 현재다양한창업분야지원사업을일정한기준으로분류및분석하여, 종합적인관점에서효율성 효과성제고를위한개선방향도출이요구 그간정부의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범부처차원의체계적인분류 분석에따른종합적인유사 중복사업조정, 관련사업연계등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 - 정책공급측면에서부처별 ( 중앙정부 ), 지자체또는산업별로정책대상에대한독자적인사업화지원체계가형성되어있는상황 ( 부처별창업지원기관및창업지원정보시스템이존재 ) 으로차별화가부족하고칸막이식으로운영되고있다가최근범부처입장에서조정및연계추진중 - 정책수요측면에서는통일성및편의성제고, 지원사업간연계강화및중복성제거등통합적인관점에서개선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상황이며, 최근수요자중심의맞춤형패키지지원이강화되어추진중 정부의창업지원사업을부처간에유기적으로협력하여통합적인관점에서분류및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정책수요자중심으로지원체계를효율적 효과적으로조

56 정할수있는방향제시가필요 이러한배경에서추진된 KISDI 의 2015 년정책연구 13) 가지원하여미래부가발표한 정부 창업지원사업효율화방안 14) 중심으로본제 4 장의제 3 절창업분야지원정책의개선 방향을기술 제 2 절창업분야지원정책의효율화추진현황 1. ICT 분야창업 벤처정책통합 연계방안 ( 월 ) 15) ICT 분야창업 벤처정책통합 연계방안의목표 글로벌시장을지향하는잠재력높은 ICT 우수기업육성하기위해향후 3년간세계시장에도전하는 1천개벤처육성 ( 연간 300개 ) 하고사업별연계 통합운영되는 K- Global 프로젝트 추진 ICT 분야창업 벤처정책통합 연계방안의추진전략 분산된지원역량을단일브랜드下에결집하고, 각사업의통합적운영 민간 시장중심의평가체계확립을통한유망기업발굴 성장지원 선택과집중 을통한 ICT 분야의창조경제성과의조기가시화 13) 2015년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정부창업지원사업의효과성제고방안연구 ( ~ ): 과학기술벤처의창업및성장기반조성을위한정부창업지원사업의효과성강화방안제시 과학기술기반의벤처창업활성화를위해정부지원체계의효율화와동시에효과적인정책조합과창업기업의지속성장을위한지원체계의개선방안을모색 14) 경제관계장관회의 (2015), 정부창업지원사업효율화방안 - K-스타트업통합브랜드출범 -. 15) 미래창조과학부 (2015), 글로벌 ICT 벤처육성을위한 ICT 분야창업 벤처정책통합 연계방안

57 < 표 4-1> ICT 분야창업 벤처정책통합추진전략 현황및문제점 < 정책가시성측면 > 분절된사업구조 정책인지도 정책홍보한계 < 관련사업연계측면 > 창조경제혁신센터등관련 사업간연계부족 성과조기가시화에한계 < 사업규모및분포측면 > 사업의영세성등 유망분야등에대한관련사업확충필요 < 발굴및성과측면 > 공공기관중심의평가 유망기업발굴에한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추진방향 브랜드통합및 접근성제고 연계강화및통합관리 R&D 벤처투자등 후속지원확충 민간 시장역량의 활용강화 주요추진내용 1 통합브랜드 : K-Global 프로젝트 * ICT 창업 벤처정책브랜드下에서개별특화사업을관리 2 사업간연계강화및통합운영 2-1. 시장중심의 K-Global 스타트업 Pool 구축 2-2. 창조경제혁신센터등사업간연계강화 2-3. 사업공고 평가 성과관리통합운영 3 시장중심의투자 사업연계형 R&D 추진 * 민간투자와 R&D 를매칭방식으로연계하고, K-Global 스타트업 Pool 과의연계도강화 4 ICT 투자역량확충및투자체계복원 * Korea IT Fund 활용강화및 ICT 투자협의회활성화 5 선택과집중을통한글로벌역량강화 * 해외 IR 현지컨설팅등글로벌진출사업통합및자금 인프라 네트워크등글로벌유망벤 처의성장기반조성 6 원활한재기 / 재도전환경조성 ICT 분야창업 벤처정책통합 연계방안의세부추진내용 통합브랜드 - ICT 창업 벤처사업을대표하는통합브랜드 K-Global 下에서개별사업들을관리 운영 정책의인지도제고와사업간연계 통합운영의상징성확보 - 시장에서의인지도, 미래부정책의지향점과상징성및관련사업간연계 활용성등을종합고려하여, 통합브랜드로 K-Global 선정 - 사업별특화명칭사용은지양하고, 각세부사업들의내용에따라 K-Global 사업 으로통일하여공모등절차진행 사업간연계강화및통합운영 - 창조경제혁신센터입주기업등을포함해민간전문가에의해선발된각기업들로 K- Global 스타트업 Pool 구성 - K-Global 스타트업 Pool 內기업의성장단계를분석, 기업수요에따라 ICT 벤처육성사업으로연계

58 - 분야별창업공모전, 엑셀러레이터 /SW창업기획사등유사사업의공고를통합하여동시에실시 ( 연2회, 4월 6월 ) 하고, 관련접수양식및절차도통일 - 투자유치, 법인설립, 수출, 매출증대등공통성과지표를마련하여분기별로취합 관리 - NIPA를통합관리전담기관으로하여사업간연계, 공고 선발, 사후관리및실적홍보등사업의통합운영을지원 [ 그림 4-1] ICT 분야창업 벤처통합관리체계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시장중심의투자 사업연계형 R&D 추진 - 각사업에서발굴된기업의성장지원을위해관련사업과연계된 R&D 사업을추진 ( 기존 R&D 사업중중소 벤처전용사업에우선적용 ) - 투자기관등민간의선별능력 (Selection) 과자체부담 ( 투자 ) 을활용하여시장중심의투자연계형 R&D 추진 [ 그림 4-2] K-Global 연계형 R&D 사업 (Fast Track) 추진 * 재도전분야투자연계형사업화지원도병행추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59 ICT 투자역량확충및투자체계복원 활성화 - 민간모태펀드성격의 Korea IT Fund(KIF) 를통한투자촉진및정책연계강화 - ICT 투자협의회및 IR 네트워킹강화로투자기회확대제공 선택과집중을통한글로벌역량강화 - 개별창업 벤처지원사업의글로벌진출단계를통합하여규모를확대 - 스타트업입주공간 Shared Service 글로벌네트워크등이결집된공간적 문화적거점구축 ( 창조경제밸리우선추진 ) 원활한재기 / 재도전환경구축 - K-Global 스타트업 Pool 참여스타트업 벤처가폐업또는 Exit한경우기존재도전사업에연계하여빠른정상화및성장을도모 - 현재추진중인재도전지원사업을통해발굴된재도전기업인 K-Global 스타트업 Pool 에포함시키고, R&D 해외 IR 컨설팅등에연계 2. 케이 - 글로벌 (K-Global) 프로젝트 ( 월 ) 16) 케이-글로벌 (K-Global) 프로젝트목표 ICT 분야창업 벤처정책을통합 연계하여글로벌시장을지향하는잠재력높은 ICT 우수기업육성 - 17년까지세계시장에도전하는벤처 1천개육성 ( 연간 300개 ) 및투자유치액 2,000 억원달성 케이-글로벌 (K-Global) 프로젝트의추진전략 전략 Ⅰ: 통합운영 - K-Global 의통합브랜드아래개별 분산된사업들을통합공고 관리하여정책의인지도및성과를제고하고, 사업간연계를통해 창업-성장-해외진출-재도전 의전 ( 全 ) 주기별지원을강화할계획 16) 미래창조과학부 (2015), K-Global 프로젝트 정책방안

60 [ 그림 4-3] K-Global 단일브랜드통합관리운영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전략 Ⅱ: 민간 시장중심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입주한우수기업등을포함한 K-Global 스타트업 Pool ( 연간 300개 ) 을구성하여세계시장을지향하는유망기업의성장을위해초기단계에서는멘토링 해외진출등을, 성장단계에서는사업화 R&D까지연계지원을강화 - 이를위해창업-성장-해외진출등각사업별지원규모의 50% 를 Pool내기업에우선배정하여경쟁력있는스타트업을집중지원 - 아울러, 우수한재도전기업인도 K-Global 스타트업 Pool 에편입시켜재기를적극지원하며, 투자연계형재도전프로그램운영으로자금지원도확충할방침 - 현행기술성평가중심의 ICT 유망중소기업 R&D 평가체계를민간 시장중심으로개편 [ 그림 4-4] ICT R&D 평가선정절차개선방향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61 - 현 1단계기술성평가를벤처캐피탈등이참여하는 시장성평가 를통해 1.5배수로추천하고 기술성평가 를통해최종선발하는 2단계평가체계로전환 - 그리고엔젤 벤처캐피탈등민간투자자로부터일정이상투자를받은경우평가등을면제하는 Fast-track( 현행 3개월 3주로단축 ) 을신설하여자금을신속히지원 전략 Ⅲ: 선택 집중 - 판교창조경제밸리를 ICT 벤처지원의종합허브로육성하여, 글로벌진출잠재력이높은유망기업 100개에게입주공간을제공하고, 컨설팅 멘토링지원기관, 벤처캐피탈등각분야전문기관을입주시켜협력을강화하고시너지를높일계획 - 금년중개소예정인구글캠퍼스 SAP앱하우스등해외 ICT 선도기업의인지도와네트워크를최대한활용하여국내유망스타트업의해외진출을도모할예정 - 이를위해국내유망스타트업과국내외 ICT 대기업과의협력사업도발굴 추진하고, 해외 IR도통합추진하는등효율성을제고할방침 [ 그림 4-5] 달라지는 ICT 분야창업 벤처정책개관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 ICT 분야전문펀드인 Korea IT Fund(3,800억원 ) 의만료시기를연장토록하여벤처투자자금여력을확충하고, 유망 ICT 스타트업 벤처기업에대한연계투자를유도할예정 - 이를위해 ICT 분야창업 벤처융자 펀드규모를 14년 1,070억원에서 15년 5,000 억원으로확대할예정

62 제 3 절창업분야지원정책의개선방향 17) 1. 창업분야지원정책의단계별현황및문제점 가. 창업분야지원정책의단계현황 창업을희망하는기업가가정부지원사업을이용또는활용하는경우 1 정보습득및신청 2 선정 운영 3 자금사용 4 사업종료후와같은 4단계라는일정한과정을밟음 [ 그림 4-6] 수요자의창업지원사업활용단계별애로사항 정보습득및신청선정 운영자금사용사업종료후 정책가시성미흡 시장전문가참여 지원자금사용의 기업에 정보의분산 신청과정의부담 부족 멘토링, 교육품질 경직성 대한성과및이력관리체계미흡 격차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나. 문제점 창업지원과관련된다양하고다수의프로그램이존재함에따라수요가많거나대형지원사업외에는인지도가미흡한실정 최근 2~3년간창업지원사업이증가하고, 유사한명칭및내용의사업들도많아수요자의정보습득에있어비용이증가 - 국무조정실이분석한 6개부처 53개창업지원사업중 11년이후지속사업이 23 개인반면 14년신규사업은 30개로조사 18) 정부의모든창업지원사업을안내하고연계할수있는통합적인정보제공의표준화된창구가부족 뚜렷한표준화및단일화된창구가없어각부처 ( 기관 ) 홈페이지, 주변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SNS 등의경로를통해창업지원사업의정보를취득함에따라지원사업에관련정보탐색비용이커지는문제점발생 17) 미래창조과학부 (2015), 정부창업지원사업효율화방안 - K- 스타트업통합브랜드출범 -. 18) 국무조정실 (2014), 중소기업지원사업분석및효율화

63 [ 그림 4-7] 창업지원사업정보습득관련설문조사결과 1 창업지원사업정보습득경로 ( 복수응답 ) 2 주로이용한사이트 ( 복수응답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월 ) / 조사대상 : ( 예비 ) 창업자 43 명 * 기타 : 온오프믹스, 네티즌 ( 공모전정보전문채널 ) 등 창업지원사업의신청에서, 선정 협약, 사업종료에이르는단계별제출서류의작성이 어려우며, 부처및창업지원기관별로양식이상이한문제점이존재 < 표 4-2> 중기청창업지원사업제출서류예시 사업명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창업선도대학사업 신청 단계 선정 협약단계 사업계획서 ( 온라인업로드 ) 사업계획서 ( 온라인업로드 ) 신분증사본가점서류 (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 오프라인 ) 또는법인등기부등본 ( 오프라인 ) 가점서류 ( 해당시, 온라인업로드 ) * 여성 ( 신분증사본 ), 만 39 세이하 ( 신분 증사본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채무불이행관련서류 ( 해당시, 온라인업로드 ) *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합의서, 법원파산면책선고서류등 채무불이행관련서류 ( 해당시, 온라인업로드 ) *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합의서, 법원파산 면책선고서류등 사업자등록증 ( 오프라인 ) 또는법인등기부등본 ( 오프라인 ) 또는사실증명원 ( 오프라인, 예비창업자 ) 현물납부확인서 ( 온라인업로드 ) 종료단계최종보고서 ( 온라인업로드 ) 최종보고서 ( 온라인업로드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사업계획서작성시핵심적인관련사항외에신청자가파악하거나작성하기어려운 항목이존재

64 신청서작성양식도주로 글파일만사용하는경우가많아 글외에다양한파일로구성하는경우가존재 신청방법은정보제공창구와신청창구가단일화되어있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며, 창업지원사업을지원및수행하는기관이운영하는사업관리시스템을통한온라인, 이메일또는방문접수 2. 창업분야지원정책개선의기본방향 정부창업지원사업에대한인지도를강화하고, 정보습득에서신청, 선정, 활용의전단계에걸쳐수요자의접근성, 편의성을제고 정부창업지원사업에통합브랜드를수립하고적용하여통일성과가시성을획기적으로제고하고일관된메시지전달 온 온프라인단일창구를통일하고표준화하여정보획득과사업신청을한번에수행할수있는 Single-Window 구축 정부사업신청과정상의불편과부담, 애로사항을제거하는동시에창업지원사업간또는후속지원사업연계를통해창업기업에대한지속적성장지원을강화 3. 정책인지도및접근성강화 가. 목표 수요자의지원사업에대한정보탐색비용을줄이기위해정부창업지원사업의브 랜드수립 활용과더불어, 유사또는중복지원사업의제거로정책의가시성을강화 나. 정부창업지원사업의 BI(brand identity) 구축 정부창업지원정책을브랜드화하여, 창업지원프로그램을단일브랜드하에서운영하고, 하위카테고리로구분하여인지도향상 기존생계형창업지원프로그램을제외한기술혁신형창업지원사업전체포괄하는브랜드를수립및활용 주요정책 행사홍보, 광고등에적극활용하여일관된메시지를전달하기위한범부처활용하고창조경제정책과의연계성강조를위해창조경제 BI와함께사용

65 < 표 4-3> 창업지원사업통합브랜드화에따른변화모습 ( 예시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정부차업지원사업을창업 성장의주기에따라아이디어발현 ( 교육 ) 에서부터아이디어검증 구체화, 사업화, 국내외시장진출등에따라 8가지범주로분류 분류 ( 안 ): 1 창업교육, 2 시설 공간, 3 멘토링 컨설팅, 4 사업화, 5 정책자금, 6 R&D, 7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 8 행사 네트워크등 현재중소기업청이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수용자게게인지도가가장높은창업넷을 K-startup( 으로개편하고검색기능및 User Interface 보완 강화 창업넷은창업지원사업의정보를제공하는대표적인온라인창구로서창업자들사이에인지도가높고, 시스템이고도화되어안정적으로운영 다. 유사및중복창업지원사업의통합 유사한목적 방식또는중복되는창업지원사업들을단일한사업명으로통합하여 공고 홍보함으로써창업자의창업지원사업파악에있어부담을완화

66 < 표 4-4> 미래부및중기청사업통합안 ( 예시 ) 부처지원사업명 ( 현재 ) 지원사업명 ( 변경안 ) 미래부 중기청 K-Global Startup / SW분야 K-Global Startup / IoT분야 ( 스마트신제품개발지원 ) K-Global DB-Stars( 런칭부분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K-Global 엑셀러레이터육성 K-Global SW전문창업기획사 K-Global 스타트업엔진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창업선도대학육성 : 창업아이템사업화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스마트벤처창업학교스마트창작터 K-Global Startup 공모전 (SW/ IoT/ DB 분야 ) K-Global 엑셀러레이팅 ( 엑셀러레이터 / 엔진 ) 창업사업화지원 지식서비스창업지원 라. 온 오프라인단일창구의구축 전체창업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 K-startup 홈페이지 ( 창업넷 ) 에집적하고창조경제혁신센터홈페이지와연계하고 K-startup 을통해온라인으로창업지원사업을신청 접수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 ) 의지원사업의경우 K-startup 에직접온라인신청을하고, 미래부및교육부등타부처사업의경우에는우선 K-startup 에서타부처신청시스템으로바로연결되도록체계를구축 [ 그림 4-8] K-startup 을통한온라인창업지원사업신청 접수 현재 개선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67 - 타창업지원기관의신청 접수시스템과의직접적인통합은비용및시간측면을고려할때기회비용이너무큼에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홈페이지와 K-startup 이수요자접점역할을수행 창조경제혁신센터는 K-startup 및기업마당에집적된창업지원사업상세정보를활용하여수요자에게맞춤형으로창업지원사업에대한정보를제공 온라인사전문진을통해혁신코디네이터가최적화된정보안내 상담하고절차를진행 : 1 기업정보와지원수요에대한사전문진 ( 온라인 ), 2 상담예약 ( 온라인 ), 3 혁신센터직접방문및상담 혁신코디네이터가정책의수요자인창업희망자에게지원사업의신청 접수절차, 방법등에대한멘토링실시하고, 원스톱상담존 ( 금융, 특허, 법률 ) 을통한솔루션중심의정보제공을강화 4. 창업지원사업의신청 선정에따른절차상애로사항완화가. 목표 창업희망자및창업기업은충분한인력과자원을갖고있지못한상황으로, 창업준비및창업지원사업에참여하는과정에소요되는절차상비용및부담을완화하는것이요구나. 창업지원사업신청관련서류의표준화및간소화 모든정부창업지원사업에표준사업계획서양식을적용하고이해도를강화 표준양식은 공통적인항목 과 지원사업별특수한항목 으로구성되며, 지원사업별특수항목 은일정수를초과하지않도록제한 사업계획서제출서류작성시 글프로그램만인정하는방식에서창업희망자들이많이사용하는 PPT, MS-워드, PDF 등도다양한형식을허용 사업신청방법에대한이해도증진을위해관련교육영상물 ( 애니메이션 ) 을제작 제공하고우수사업계획서샘플, 사업지침용어해설집등을제작 배포 필수적인제출서류는신청단계에선사업계획서, 선정 협약단계에선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으로간소화가원칙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통해확인이가능한서류는제출하지않고지원기관이직접확인

68 < 표 4-5> 창업선도대학사업지원을위한사업계획서작성양식 ( 예시 ) 현행 (6 개항목, 15 개세분류 ) 개편 (4 개항목, 9 개세분류 ) 1. 창업아이템개요 - 아이템소개, 경쟁사분석, 목표시장 2. 창업배경 3. 창업아이템소개및시장조사결과 - 아이템소개, 시장수요조사결과 4. 창업아이템의기술성 - 차별성, 경쟁력및파급효과 5. 시제품제작및사업화계획 - 시제품제작계획, 창업계획, 생산계획, 홍보 및판매전략, 향후사업추진일정 6. 사업비산정내역 - 사업비조성내역, 세부사용계획 < 공통사항 > 1. 창업자의전문성 - 창업배경, 보유역량 2. 기술성및수익모델타당성 - 기술성, 차별성및독창성, 구현계획 3. 시장성 - 홍보및판매전략, 수익성 4. 기타 - 자금조달계획, 추가부연설명 < 고유사항 > 해당사항없음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5. 창업기업의지속성장기반구축 가. 목표 정부창업지원사업이일회성지원및단발적인지원프로그램으로의역할에그치지않고, 사업수행이후에도지원받은창업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해나가는데있어파트너역할을수행 나. 범부처창업지원프로그램을통한맞춤형성장을지원 창업기업에대해성장단계별로맞춤형지원을통해창업생존율을제고할수있도록, 사업수행이후에도지원받은기업의경우후속단계의지원사업신청시우대 [ 그림 4-9] K-startup 프로그램을통한스타트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69 효율적창업지원사업관리를위해창업진흥원 ( 중기청 ), NIPA( 미래부 ) 가주축 ( 공동간사 ) 이되어창업지원기관들의협의회를운영 창업진흥원, NIPA, KISA, 특구재단등 10여개사업수행기관담당자들이참여하여각기관별지원기업풀 (pool) 과관련정보를공유하고유망기업에대한원활한후속지원및과다 중복수혜방지점검 - 범부처창업지원사업을 DB화하여관리하고지원사업수혜자에대한 DB를각사업수행기관이공유하여과다, 중복수혜여부를사전에점검하고조정 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지역의거점으로한지역창업생태계활성화추진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지역거점을중심으로창업지원기관사이에정보를공유하고, 창업지원사업에있어연계및협력하는원스톱서비스체계구축을통해시너지효과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입주 보육기업등우수한창업기업을창업지원사업대상자선발시우선적으로반영하고, 지역거점의개별특성에맞게혁신센터와사업수행기관간협의하여지원방안을마련 창조혁신센터가주축이되어지역별특성에따른창업 중소기업지원기관 (TP, 지방중기청, 산학협력단등 ) 협의회 ( 창조경제협의회 ) 구성 운영 각지역및기관의특성과강점을감안, 기관간연계 협업을통해지역창업기업의지속성장에필요한지원을제공 < 표 4-6> 범부처창업지원사업체계 분류 분류사업명부처 15 예산 ( 백만원 ) K-startup 창업교육 (10) K-Global 기업가정신및인턴십미래부 1,350 창업교육중기청 9,300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교육부 1,350 공동기술창업교육미래부 2,500 시니어창업스쿨중기청 1,622 실전창업스쿨 ( 여성 ) 중기청 210 차세대여성 CEO 양성교육중기청 200 Yes 리더양성사업중기청 1,730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중기청 934 창업인턴제중기청 5,

70 분류사업명부처 15 예산 ( 백만원 ) K-startup 시설 공간 (8) K-startup 멘토링 컨설팅 (3) K-startup 사업화 (29) 판교창조경제밸리조성미래부 20,500 지역아이디어사업화 생태계기반조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 미래부 29,500 창업보육센터지원중기청 21,100 K-Global 스마트 모바일스타기업육성미래부 7,000 시니어창업센터중기청 2,594 시제품제작터중기청 1,800 크리에이티브팩토리중기청 4,990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농식품부 4,000 K-ICT 창업멘토링미래부 3,500 창업아이템검증지원 ( 특구 ) 미래부 1,854 창조경제타운미래부 4,200 K-Global Startup 공모전미래부 1,060 K-Global 엑셀러레이팅미래부 K-Global Re-startup 미래부 8,500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 개발환경지원미래부 600 K-Global Startup/ 스마트디바이스분야미래부 1,400 K-Global 빅데이터스타트업지원미래부 110 K-Global 스마트미디어미래부 3,220 K-Global DB-stars 밸류업미래부 3.7 K-Global Startup/ 디지털콘텐츠랩미래부 1,700 K-Global Startup/IoT 분야 ( 스타트업챌린지 ) 미래부 140 미래과학기술지주미래부 3,000 우주기술기반벤처창업지원미래부 개월챌린지플랫폼구축 운영미래부 9,750 사회적기업가육성고용부 14,082 역외창업보육농식품부 차산업창업지원농식품부 16,200 게임벤처 3.0 문체부 851 콘텐츠코리아랩운영문체부 13,570 스포츠산업창업지원문체부 600 창조관광사업발굴및육성문체부 2,400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중기청 8,000 창업사업화지원중기청 122,840 재도전성공패키지중기청 3,500 지식서비스창업지원중기청 25,054 창의적지식재산 ( 디자인 ) 사업화지원사업중기청 500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중기청 630 지역특화산업제품디자인및시제품제작지원사업중기청

71 분류사업명부처 15 예산 ( 백만원 ) K-startup 사업화 (29) K-startup 정책자금 (4) 수산산업창업 투자지원센터해수부 2,000 창조아이디어사업화지원환경부 300 창업기업지원자금중기청 1,300,000 재창업자금중기청 70,000 창업기업보증 ( 신보 ) 중기청 11,400,000 창업기업보증 ( 기보 ) 중기청 7,800,000 K-startup R&D (6)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미래부 31,000 산학연지역연계중소기업신사업창출지원미래부 12,000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중기청 121,200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 인창조기업과제 중기청 10,400 재창업기업아이디어신제품개발사업 :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R&D: TIPS 프로그램창업팀지원 중기청 3,000 중기청 24,000 K-Global 컨설팅및 IR 미래부 15,020 K-startup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 (6) K-startup 행사 네트워크 (6)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K-Global 데이터글로벌미래부 560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지원미래부 900 HIT500 중기청 인창조기업판로지원중기청 500 창업기업 ICT 개발기술해외현지화지원사업중기청 600 귀농귀촌창업박람회농식품부 400 귀어귀촌창업박람회해수부 400 창조경제벤처 창업대전중기청 400 창업리그등기업가정신전파 : 대한민국창업리그중기청 1,500 장애인창업아이템발굴경진대회중기청 215 여성창업경진대회중기청

72 [ 부록 1]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유형별현황분석의세부내용 1. 사업화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 SW 산업기술확산역량강화 (SW 전문창업기획사운영 ) 대기업등수요연계아이템창업자 ( 예비창업자포함 ) 를대상으로사업기획 제품개발 교육 멘토링 투자 / 마케팅등창업성장전주기적맞춤형지원 SW 및 SW 융합분야예비창업자혹은창업 3 년이내기업 창업아이템에대한수요기업발굴및협업지원통한사업기획, 비즈니스모델검증, 사업화등지원 SW 및 SW 융합시제품개발및상용화등을위한 R&D 사업비지원 창업초기기업의기술력향상을위한기술이전및기술지원인력지원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해외시장조사및네트워크지원 창업관련전문교육및특허, 법무, 경영, 기술등전문가멘토링지원 수요기업과의협업및컨소시엄네트워크와의관계구축지원 엔젤, VC 등투자자연계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 창조경제타운구축 운영 국민, 기업등다양한경제주체가참여하여누구나자유롭게아이디어를제안하고발전 시켜나감으로써창조경제를실현하는온라인아이디어구현플랫폼 창조경제타운 구축및운영 사업화아이디어를가지고있는개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등전국민 ( 참여자격및제한없음 ) 전문가멘토링지원 ( 아이디어창출, 구체화, 마케팅등성숙단계별상담및자문 ) 아이디어구체화, 권리화지원 (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 기술이전판매기술서작성등 ) 실물모형제작지원 ( 설계, 시제품, 실물모형, Pilot Test 등 ) 창업교육지원 ( 창업마인드제고, 사업계획작성, 마케팅등사업화관련교육 ) 홍보 마케팅지원 ( 마케팅전략수립, 쇼핑몰입점, 박람회출품등지원 ) 기업, 투자자및엑셀러레이터연계지원 (IR 자료작성지원, 기업매칭데이, 투자설명회참가기회제공, 수요기업및기업파트너연계등지원 ) 정부및민간의사업화 창업프로그램연계지원 ( 창업, 기술개발, 자금등 )

73 [ 교육부 ] 캡스톤장터운영 캡스톤디자인교과목을통해개발한시제품수준의작품과아이디어를지역중소기업등에이전하는경매식거래시장운영 중소기업 대학생들의캡스톤디자인작품등을거래하는경매식시장조성 캡스톤디자인교과목을통해개발한시제품수준의작품과아이디어를지역중소기업등에이전하는경매식거래시장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 창조관광기업지원 창의적이고혁신적인관광사업아이디어를발굴 창업지원 예비창업자로서관광분야에적용가능한우수한창업아이템으로창업계획중인자 창업 5 년이하기존사업자또는중소기업으로관광과융 복합할수있는창의적인창업아이템을신규사업으로계획중인자 사업화자금 아이템개발비 : 시제품및상품개발지원등, 상품개발을위한 test 비용 인프라지원비 : 창업사무공간지원 ( 사무실, 보육센터등임차료 ), 사업공간조성 ( 매장 인테리어등 ), 사업에직접적으로관련된기자재임차비용 홍보및마케팅비 : 국내외판로개척및마케팅지원 ( 박람회, 전시회참가등 ), 제품홍보물제작및홍보비, 카탈로그제작비, 온오프라인몰입점비, 온오프라인매체광고 등미디어홍보지원, 시장조사지원 ( 팸투어, 현지조사등 ) 아이템고도화비 : 전문분야별심화컨설팅 ( 경영, 마케팅, 창업등 ), 세무 회계 법률 산업재산권출원대행수수료등, 사업운영관련교육참가비, 문헌구입비등 [ 문화체육관광부 ] 창업발전소 창업기업에사무공간, 네트워킹, 투자기회등을제공하고콘텐츠전문가멘토링을통해 콘텐츠산업에특화된창업경로개발 콘텐츠분야창업예비팀또는창업 3 년이내의초기기업 콘텐츠분야멘토링지원 비즈니스교육, 1:1 멘토매칭등집중워크숍, VC 네트워킹제공 마케팅및홍보지원 창작활동지원 ( 창작및개발을위한실비지원 ) 경영 ( 회계, 법인설립, 인사등 ) 및행정지원 콘텐츠코리아랩커뮤니티공간, 장비활용및융합프로그램제공 입주공간의경우협력기관연계지원 해외창업관련컨퍼런스등참가기회제공 ( 해외진출희망스타트업 )

74 [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경영역량강화 ( 신사업육성지원 ) ( 신사업아이디어발굴 ) 도소매, 음식업등과밀업종이아닌소상공인분야의참신하고유망한창업아이템을발굴 ( 사업화지원 ) 소상공인분야참신한아이디어를가지고창업을하려는예비창업자및사업전환예정자를대상으로시제품제작, 브랜드개발등사업화비용지원소상공인사관학교수료생중 60명선정매장모델링, 시제품제작, 브랜드개발, 홈페이지제작, 마케팅홍보에소요되는비용지원 ( 자부담 50% 이상 ) [ 중소기업청 ]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창작터 ) 앱, 소프트웨어, 콘텐츠등유망지식서비스분야 ( 예비 ) 창업자에대한개발전문교육, 전문가멘토링등을통해개발인력양성및초기창업지원예비창업자및창업 1년이내초기기업 전문교육 : 앱, 소프트웨어, 콘텐츠등에대한개발전문교육개설 운영 ( 창작터당 200시 간이상 ) 창업지원 : 교육, 멘토링, 공간, 창업자금등초기창업활동지원 [ 중소기업청 ] 중소지식서비스육성 (1 인창조기업사업화지원 ) 창의적아이템을보유한 1인창조기업에사업화를위한디자인및브랜드개발, 온라인및오프라인마케팅을지원하여 1인창조기업의사업화역량을강화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 1인창조기업또는예비 1인창조기업 홈페이지및모바일웹 / 앱제작, 검색엔진마케팅 국내외전시회참가, 국내외매거진홍보, 홍보영상제작, 지재권출원, 시장조사 종이및전자카탈로그, 시각디자인개발, 제품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 [ 중소기업청 ]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 창업인프라 ( 공간, 장비, 인력등 ) 를보유한대학및연구 투자기관등을활용하여우수 예비창업자의창업준비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함으로써창업성공률제고 창업기관맞춤형 : 예비창업자또는 1년이내창업기업대표자 연구원창업 : 연구기관재직경력이있는연구원또는연구원이 1/2 이상포함된팀으로신청한예비창업자 타부처연계 :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추천자 타사업연계 : 재기중소기업개발원추천자 고급기술인력창업 : 글로벌R&D연계지원사업선정자 우수창업자후속지원 : 별도공고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구입비등 ) 창업준비활동비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여비, 사무실임차비등 ) 마케팅비 ( 국내외전시회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제작비등 ) 창업프로그램지원 ( 교육, 멘토링등 40 시간 ) 및예비창업자사전보증연계 ( 기보 )

75 [ 중소기업청 ] 창업선도대학육성 ( 창업아이템사업화 ) 예비창업자및창업초기기업의체계적인사업화를위하여시제품개발, 지재권출원 등록, 마케팅활동등에소요되는창업비용및창업교육 멘토링을지원 예비창업자또는 1 년이내창업기업의대표자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외주용역 재료 기자재구입비등 기술정보활동비 : 지재권출원 등록비, 시험분석 제품인증비등 마케팅비 : 국내외전시회참가비, 홍보비등 [ 중소기업청 ] 시제품제작터 창업자의아이디어및기술개발결과의시제품제작지원을통해사업화및창업촉진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및예비창업자 ( 전문가서비스 ) 제품개발에대한상담, 제품디자인, 제품설계, 3 차원측정및역설계등 지원 ( 셀프제작서비스 ) 이용자가직접시제품을만드는데필요한장비 공구및작업공간등 지원 [ 대구광역시 ] 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지원 섬유, 패션, 텍스타일디자인분야의참신한능력을갖춘창의적인력을발굴하여창업 환경과전문교육을제공, 성공적창업을유도 대구 경북소재섬유, 패션, 텍스타일디자인분야창업업체 국내외수주전시회참가지원 패션, 디자인트렌드정보등전문가자문 세무, 디자인, 기술등다양한교육지원 상품개발및시제품제작지원등 [ 경상북도 ] 우수창업보육센터지원 경상북도내창업보육센터의경쟁력을강화하고창업의욕고취및보육기능의내실화를도모하고자도내 24 개보육센터의전년도사업평가를실시하여평가결과에따라입주기업의사업화지원 우수센터로선정된보육센터입주기업의사업화지원 시제품제작지원, 지식재산권 ( 특허, 디자인, 브랜드 ) 출원지원 입주기업의경영 ( 마케팅, 홍보, 컨설팅 ) 기술지원 기업인증지원, 국내외박람회참가지원

76 [ 울산광역시 ] 대학창업보육센터운영활성화사업지원 예비 신규창업자보육지원을통한지역산업경쟁력제고 1 개기관 ( 울산대학교창업보육센터 ) 전년도 BI운영실적평가결과에의거사업운영비지원 - 보육시설유지관리, 센터운영지원, 창업활성화지원, 창업동아리지원등 [ 서울특별시 ]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사업비 20~30대청년층우수아이템보유자를대상으로창업공간 교육 자금등창업활동원스톱지원으로성공창업유도 20~30 대청년층중참신한아이템보유자 창업저변확대 : 총 3 개센터 ( 강남 가북청년창업센터, 용산플러스센터 ) 스마트오피스제공, 창업기본교육및컨설팅 네트워킹프로그램제공 청년창업자지원 : 창업공간, 창업사업비,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지원, 실패기업을위한재창업프로그램운영 꿈꾸는청년가게 1, 2 호점운영 ( 가게입점, 마케팅, 판로개척지원 ) [ 인천광역시 ]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 ( 예비 ) 사회적기업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수인구조기반마련을위한사업개발비지원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A 유형 : 창업초기단계기업의사업인프라구축지원 B 유형 : 사업정착단계기업의경영실용화지원 C 유형 : 사업성장단계기업의기술집약형모델개발지원 [ 인천광역시 ] 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 운영 지역전략산업발굴 육성, 지역인재의아이디어사업화를통한창업과중소중견기업의 성장밀착지원 인천관내창업기업 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 아이디어발굴및구체화 창업인큐베이팅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 스타트업, 중소기업성장지원 지역엑셀러레이터등역량강화

77 [ 인천광역시 ] 창업보육센터지원 사업장및시설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창업자및예비창업자에게시설및사업화자금지원 인천지역창업보육센터 7 개소 사업장및시설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창업자및예비창업자에게시설및사업화자금지원 ( 매니저인건비및센터운영비, 입주공간및시설장비, 입주기업에대한기술 경영 마케팅 법률 자금유치등지원 ) [ 경기도 ] 1 인나노분야창조기업지원 나노분야우수한아이템을보유하고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 1인창조기업이초대형연구시설인한국나노기술원을거점으로일자리를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나노분야우수아이템을보유하고 1인창업을희망하는자로기술, 전문지식을가진자 예비창업자또는 1년이내창업자로직장의료보험미가입자 첨단고가연구장비및시설, 전문인력 ( 연구원, 법률경영 ), 맞춤형교육, 경영지원 사무공간및비품등토탈서비스제공 내 외부인적네트워크형성으로정보수집및협업지원 [ 경기도 ] 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의컨설팅, 판로개척, 경영지원, 기술지원등전략적지원 경기도내 34 개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실험기자재등재료비 기술 경영컨설팅 회계, 법률등경영지원 특허등국내외인증비용 [ 제주특별자치도 ] 창업아이템기술개발지원 창업초기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대한기술개발, 마케팅및사업화컨설팅지원을통해안정적성장및경쟁력강화 4 개대학창업보육센터및입주기업 창업초기중소기업컨설팅 ( 경영, 기술등 ) 지원 창업동아리, 예비기술창업자발굴, 창업아이템개발지원

78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형프랜차이즈창업비용지원 제주형프랜차이즈가맹본부를제주산특산물의판로망거점지와청정제주브랜드이미지홍보의장으로활용하고청정산물 ( 농수축산물등 ) 의안정적인판로망구축으로지역 경제활성화기여 전국에사업장을둔가맹본부및예비가맹본부로써프랜차이즈를희망하는사업체 ( 업종은외식및도소매업, 직영점포 1 개이상, 업력최소 1 년이상 ) 시설비, 컨설팅, 브랜드디자인개발지원등 [ 대전광역시 ] 대학및청년창업육성 자금및판로에어려움을겪고있는초기창업자지원을통한도약발판마련과체계적 인교육지원 대학창업 : 대학 ( 원 ) 재학생및졸업후 1년이내의창업희망자 청년창업 : 사업공고일기준만 20 세이상 39 세이하인자 창업지원금지급 : 창업아이템평가등급에따라최대 2,500 만원이내차등지원 사업화지원 - Start-Up 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 - 멘토링을통한창업기업지원 - 창업공간무료지원 - 해외사업아이템발굴및참관 [ 대전광역시 ]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창업지원사업 창업초기기업이보유한우수기술및제품에대한기술사업화전과정을연계지원하여 사업화성공률을제고시킴으로써창업초기기업의지속적인성장지원 창업 3년이내법인기업으로대전지역소재나노 / 바이오산업, IT융합산업, 국방 / 영상산 업관련유망중소벤처기업 후속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제품디자인, 마케팅, 홍보, 인증등기술사업화전과정종 합지원 [ 충청남도 ] 충남테크노파크운영및사업지원 다양한기업지원프로그램발굴및지원으로충남테크노파크및도내입주기업대상산학연관연계기술지원, 사업화지원등을통한중소 벤처기업육성으로지역경제발전도모 충남테크노파크입주기업, 도내중소 벤처기업, 대학 출연연등의혁신기관 신규입주기업경영진단, 입주기업경영지원, 졸업기업배출지원 예비스타기업지원 ( 시제품, 컨설팅지원, 인증 디자인지원, 특허지원등 ) 창업보육지원 ( 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 CEO 경영혁신지원 교육등 )

79 [ 충청북도 ] 창업보육센터운영활성화지원 도내초기창업자에대한자립기반조성및입주업체의창업촉진을위한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도내창업보육센터 보육전담인력양성, 입주기업사업화 ( 경영 세무 기술컨설팅 마케팅등 ) 지원 [ 충청북도 ]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초기창업사업화에필요한우수아이템및기술은확보한상태이나시제품제작과마케팅, 제품생산 ( 서비스 ) 등이어려운 1인창조기업의시제품제작실운영비지원 도내 1 인기업및예비창업자 3D 활용시제품제작실설치지원 (3D 프린터구입비지원 ) [ 충청북도 ]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 우수창업아이템을발굴하여사업화유도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및창업마인드향상 도모 도내대학창업동아리및만 39 세이하예비창업자 창업우수아이템발굴 ( 토론회및시상 ) [ 광주광역시 ] 광주지식창업지원센터설립지원 IP 창조존을통해지역민의지식재산기반초기창업활동역량을체계적으로지원하여, 아이디어가활발히창출되고다양한영역으로확산 활용될수있는사회기반조성 창업동아리및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모집 운영, IP 창조존운영, 창업사업화지원등 창작교실, 특허연구실, 창업보육실에서아이디어의창출, 제품실현, 특허등록및창업까지지원 [ 광주광역시 ] 창업교육수료자지원 소상공인자생력강화를위해창업교육수료자를대상으로심화기술교육비, 창업초기비용 등지원 창업교육수료자 심화기술교육비 ( 대학, 학원등수강비 ) 창업초기마케팅비 ( 간판, 판촉물등제작비 )

80 [ 전라북도 ] 우수소상공인프랜차이즈가맹본부화육성 소상공인의전문화, 조직화를통한신규일자리창출및규모의경제실현으로경쟁력및자생력강화도모 도내에주사업장을두고있는소상공업체 ( 제조업,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등 ) 도내에서가맹본부가직영점을운영하며, 해당업종경력 2년이상업체 프랜차이즈시스템개발소요비용지원 - FC 시스템 : 본사체제, 가맹점매뉴얼, 부문별표준화등 - FC 디자인 : BI, CI, 네이밍개발등 - 컨설팅, 디자인개발등소요비용의지원 [ 전라북도 ] 창업우수아이디어시제품개발 창업보육센터내입주기업의우수아이디어를갖춘시제품개발을지원하여제품개발 촉진및조기상용화로입주기업의경쟁력강화와성장도모 전라북도내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사업자등록후 3개월이상영위한기업 제조업및지식기반서비스업을영위하는시제품제작이가능한기업 하드웨어 ( 제조 ), 소프트웨어 ( 지식기반서비스 ) 분야로구분하여시제품개발지원 지원업체선정시전문가상담및멘토링실시 2. 예비창업자지원 [ 법무부 ] 창업비자제도 우수기술력을갖춘외국인이좀더용이하게창업비자를취득할수있도록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OASIS) 을마련하여창업비자취득요건을강화국내외학사학위이상취득자로국내에서창업을준비하는외국인 최대 2년체류자격부여 최초체류자격종료시점에재심사후비자연장 ( 최대 2년씩 ) [ 중소기업청 ] 장애인창업지원 장애인예비창업자및창업자를대상으로교육생에특성화된맞춤형교육및컨설팅을지원하여창업역량강화및성공창업촉진 장애인예비창업자및전업희망장애경제인 장애인창업자 창업단계별특화된맞춤형교육지원 - 심층상담및개별컨설팅을통한창업역량진단및정보제공 - 교육수료 (12 시간이상 ) 후장애인기업활동자금신청자격부여 - 센터창업지원사업 ( 장애인창업점포지원사업 ) 신청자격부여 경진대회를통한장애인창업아이템공모하여양질의장애인창업적합아이템발굴

81 [ 중소기업청 ] BI 경쟁력강화지원 BI의입주기업보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지원하여 BI의보육역량을강화하고, 이 를통해입주기업의안정적인성장과경쟁력강화를유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6 조에따른창업보육센터 멘토링프로그램 - (1:1 전담멘토링 ) 개별기업에 1:1 전담멘토를지정하고, 기업의애로기술, 경영자문등상시지원체계구축 - ( 팀멘토링 ) 입주기업진단결과를바탕으로회계사, 컨설턴트등분야별전문가멘토팀을구성하여멘토링이필요한입주기업에대해주기적인멘토링지원 자율프로그램 : BI 의특성및특화분야와입주기업특성에고려하여각 BI 만의자율적인프로그램구성및운영 [ 중소기업청 ]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콘텐츠 앱 SW융합등유망지식서비스분야 ( 예비 ) 창업자에대한입소형실전창업지 원으로청년창업기업을육성 만 40 세미만인예비창업자및창업 3 년미만기업의대표자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서작성법교육후전문가멘토링을통한사업계획수립지원및평가 창업교육 : 창업실무, 창업의지고취를위한집합교육 개발및서비스구현 : 분야별전문멘토링과자금지원을통한서비스개발지원 마케팅사업화 : 사업성공을위한사업화자금및맞춤형마케팅지원 전용개발공간, 개발자금, 창업활동비제공 [ 중소기업청 ] 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 기술창업에도전하는청년창업자를선발, 창업기획부터사업화까지창업의전과정을일괄지원하여젊고혁신적인청년 CEO양성 39 세이하의예비창업자및창업후 3 년이하인자 창업공간, 창업교육및코칭, 글로벌역량강화교육등을제공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창업활동비, 수출마케팅비등 [ 중소기업청 ] 연구원특화형예비창업자육성 성공가능성이높은 ( 예비 ) 창업자를발굴하여선도벤처기업이보유한인프라 노하우지원 등을통해성공적인창업유도및협업제고 2 인이상 ( 예비 ) 창업자및창업초기기업 (3 년미만 ) ( 초기창업보육 ) ( 예비 ) 창업자및창업기업 (3 년미만 ) 을선도벤처내입주 (1~2 년 ) 시킨후시제품제작, 기술 경영멘토링등창업보육지원 ( 협력비즈니스 ) 선도벤처의직접투자및구매, 아웃소싱, VC 유치, 해외마케팅 (INKE 활용등협력비즈니스연계지원 )

82 [ 중소기업청 ]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 성공가능성이높은 ( 예비 ) 창업자를발굴하여선도벤처기업이보유한인프라 노하우지원등을통해성공적인창업유도및협업제고 2 인이상 ( 예비 ) 창업자및창업초기기업 (3 년미만 ) ( 초기창업보육 ) ( 예비 ) 창업자및창업기업 (3 년미만 ) 을선도벤처내입주 (1~2 년 ) 시킨후 시제품제작, 기술 경영멘토링등창업보육지원 ( 협력비즈니스 ) 선도벤처의직접투자및구매, 아웃소싱, VC 유치, 해외마케팅 (INKE 활용등협력비즈니스연계지원 ) [ 중소기업청 ] 여성창업지원 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와역량을극대화할수있는유망분야창업교육을통해여성창업촉진및 1인창조기업육성으로여성경제활동활성화 예비여성창업자 창업기본및실습교육 (80 시간내외 ) 전문가컨설팅무료지원 [ 중소기업청 ] 청소년비즈쿨 초중고생을대상으로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교육을통해창의성및도전정신을갖춘 융합형창의인재 양성 초 중등교육법제 2 조의초 중 고등학교 ( 비즈쿨지정 운영 ) 초 중 고교를비즈쿨로지정하여기업가정신함양, 창업 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전문가특강등지원 ( 비즈쿨캠프 ) 체험을통한기업가적마인드함양, 창업실무지식습득을위해어린이캠프, 청소년캠프, 새싹기업캠프등운영 ( 비즈쿨페스티벌등 ) 비즈쿨사례공유 확산등을위한페스티벌개최, 교재개선및커리큘럼개발, 비즈쿨담당교사연수등 [ 중소기업청 ] 창업아카데미 대학생들에게는학점이인정되는창업강좌를제공하고창업동아리의초기사업화지원을제공하여창업의욕을지원하고, 예비창업자에게는실전창업교육, 성공 CEO 와의멘 토링 네트워킹을맞춤형으로제공하여창업기업이기초역량을갖출수있도록지원 대학 ( 원 ) 생 ( 휴학생포함 ), 창업동아리, 예비창업자및창업 1 년미만인자 ( 창업아카데미 ) 창업교육기관을선정, 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전문적이고체계적인창업교육을통해준비된예비창업자육성 ( 대학기업가센터 ) 창업교육및창업관련프로그램 ( 네트워킹, 컨설팅등 ) 을제공하여 대학내창업을확산하고, 재기창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

83 [ 중소기업청 ] 창업대학원지원 창조경제시대에창업전문가에대한수요증가에따라전문적인창업교육을통해양질의 창업분야전문인력양성 고등교육법 제 29 조제 1 항에따라대학원운영이가능한고등교육법제 2 조에의한대학 창업분야전문인력육성을위해창업대학원을운영하는데소요되는강사료, 교육지원 비, 교육개발비, 일반운영비등을지원 [ 중소기업청 ] 대한민국창업리그등기업가정신전파 ( 창업리그 ) 전국예선 본선 결선, 슈퍼스타 V( 왕중왕전 ) 로진행되는단계별창업리그를 개최하여 ( 예비 ) 창업자에게기업가정신발현과창업도전기회를제공하고, 유망기술창업자발굴을통한대국민창업인식개선및창업분위기제고 ( 기업가정신 ) 대학생등청년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대대적인기업가정신특강을실 시하여도전의식고취및창업마인드함양 ( 창업리그 ) 예비창업자 ( 대학생포함 ) 및창업 3년이내기업 ( 기업가정신 )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등 ( 창업리그 ): 상금 ( 최대 1 억원 ) 및부상품지원, 사업화지원 ( 시제품제작비및사업화멘토링 ), 후속연계지원 ( 투자유치및해외연수등 ) ( 기업가정신 ) 초 중 고 대학생등기업가정신특강 멘토링, 기업가정신체험및캠프, 기업가정신전문가양성등 [ 중소기업청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창업 7년이내창업자가공장설립과관련하여받아야하는 35개법률, 71개인 허가사 항을일괄로신청하도록지원하는공장설립절차간소화제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의창업자이면서제조업을영위하고자개별입지에공장 ( 또는제조업소 ) 을설립하고자하는자 공장설립과관련하여받아야하는 35 개법률, 71 개인 허가사항을일괄로신청 사업계획승인기업에대해서는개발부담금과대체산림자원조성비면제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5 년이내기업으로서사업계획승인을받은기업 ) [ 강원도 ] 청년창업프로젝트추진 우수한사업아이템, 기술력및사업성등성장잠재력을갖춘청년창업대상자를발굴하여성공적인창업준비활동지원 강원도소재예비청년창업자 ( 만 18세 ~39세 ) 중 1년이내창업을완료할수있거나, 창 업일로부터 12 개월이경과하지않은자 교육 컨설팅 시제품제작 사업화등창업자금지원 ( 식품등제조분야 : 기업당 40 백만원, 지식서비스분야 : 기업당 25 백만원 )

84 [ 강원도 ] 창업동아리활성화지원 우수창업동아리를지원하여청년창업분위기조성과창업저변확대 예비창업과정훈련등을통한잠재능력개발과창업마인드함양 도내대학 ( 교 ) 우수창업동아리 - 독자적인공간을확보한회원 15 인이상의창업동아리로서, 창업아이템을활용하여사업화를연구하며, 학교장또는산학협력단장 ( 창업보육센터장 ) 이추천한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활동비지원 : 시제품제작, 창업강좌및경진대회참가등 [ 강원도 ] 마을기업설립프로그램 ( 마을기업설립전교육 ) 지역성, 공공성, 사업성, 자립성을갖춘강원도형마을기업발굴 육성을통한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해마을기업설립전교육지원 2014 년마을기업신규설립을희망하는개인또는단체 운영단계 : 인문과정 - 기본과정 - 심화과정 (20 시간이상 ) 입문과정 (6 시간 ): 마을기업육성지침설명, 마을기업사업에대한전반적이해강의 기본과정 (8 시간 ): 교육및과제부여, 주민참여 ( 과제수행 ), 사업계획서발표를통한평가 심화과정 (6 시간 ): 사업계획수립, 창업멘토링 [ 강원도 ] 대학생창업캠프및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및창업경진대회개최를통해기업가정신함양을통한미래기업가양성및 일자리창출등도내대학생창업활성화분위기제고 강원도의지원을받는창업동아리 대학창업교육패키지지원사업에참여하는창업동아리 도내대학교창업동아리및대학생개인참가자 창업캠프를통한기업경영의올바른이해와경영감각체득 창업경진대회를통해참신하고독창적인창업아이디어발굴및지원 [ 강원도 ] 시니어창업센터운영지원 시니어 (40세이상 ) 예비창업자및창업1년미만기업으로서창 취업교육과정을통하여제2의인생을설계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창업활성화를도모 강원도내거주자로서 40 세이상예비창업자및창업 1 년미만기업 사무공간제공무료 창 취업교육무료 전문가자문무료 ( 경영지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기타전문가 ) 네트워크활동비지원 ( 사례발표회, 간담회, 특강, 세미나, 교류회비등 ) 선택형사업비지원 (1 개업체당최소 100 만원부터최대 1,000 만원 ) 창업과관련된정보제공

85 [ 경상북도 ] 마을기업설립지원프로그램운영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신청전마을기업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입문, 기본, 심화과정등 3개과정운영하여 2개월내 20시간수료후마을기업신청가능 마을기업설립을희망하는경북도민 교육지원 [ 경상북도 ] 마을기업육성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신청전마을기업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입문, 기본, 심화과정등 3개과정운영하여 2개월내 20시간수료후마을기업신청가능 마을기업설립을희망하는경북도민 교육지원 [ 경상북도 ]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의발굴및지원역량강화를위한현장 집체교육, 아카데미, 예비사회적 기업지원발굴을위한홍보설명회, 컨설팅제공의지역화를통해지역의사회적기업활성화유도 사단법인커뮤니티와경제 찾아가는권역별예비사회적기업창업교실운영 예비사회적기업현장컨설팅 사회적경제역량강화아카데미 [ 경상북도 ] 장애경제인맞춤형창업강좌지원 장애인대상으로인터넷쇼핑몰의구축과운영, 오픈마켓입점창업에관한지식을교육하고, 로드샵창업교육도병행하여장애인기업의안정성을도모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도내등록장애인및중증장애인가족 도내예비장애인창업자및전업희망장애경제인 인터넷쇼핑몰창업강좌 우수수강생창업컨설팅및쇼핑몰제작지원 장애인소상공업창업강좌등

86 [ 부산광역시 ] 청년창업활성화사업 우수하고참신한아이템으로창업에도전하고자하는청년창업가를선발하여창업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판로개척지원등창업활동을적극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고용창출에기여 만18세이상만39세이하 ( ~ ) 로서부산광역시주민등록자 예비창업자또는 이후창업자 ( 사업자등록일기준 ) 청년창업통합지원센터창업공간및관리비, 사무집기무상제공및기타시설이용 지원 창업공통, 실무교육제공, 각분야별맞춤멘토링지원 맞춤형사업화자금 ( 시제품개발비, 마케팅비등 ), 청년창업특례자금지원 마케팅비용및판로개척 (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홍보동영상제작등 ) 지원 [ 울산광역시 ] 지식기술청년창업지원사업 지식기술분야의예비창업자및초기창업자에게창업입주공간제공과창업에필요한 창업심화교육, 컨설팅, 사업화를중점지원 지식기술분야의예비창업자및초기창업자 창업공간제공 창업심화교육, 컨설팅, 사업화지원 [ 경상남도 ] 마을기업설립지원프로그램 마을기업설립을희망하는마을 ( 단체 ) 을대상으로교육및컨설팅실시로마을기업육성을위한환경조성 마을기업설립교육의단계별추진으로성공적인마을기업창업지원 마을기업설립을희망하는단체 마을공동체이해, 마을문제해결방법등교육 [ 경상남도 ] 도민무료창업강좌개최 창업의지를가진도민들에게창업관련아이템및정보제공 창업희망자에게체계적인교육으로자영업창업성공률제고 자영업창업을희망하는불특정다수의경남도민 ( 개인 ) 창업아이템, 세무, 부동산임대차, 상권분석, 정보제공등창업강좌

87 [ 서울특별시 ] 희망창업홈페이지운영 창업자및소상공인에게창업경영 ( 정보 ) 스토리를블로그형홈페이지에제공함으로써준비된창업을지원 예비창업자및업종전환고려자 창업자및소상공인에게진입업종에대한생생한현장정보와다양한창업뉴스의제공으로경쟁이치열해진과밀업종진출의위험성을알려주어창업성공률을높여줌 [ 서울특별시 ] 서울시아스피린센터운영 동북권대학 연구소등지역민간자원과협업 교류하는창업생태계조성 차세대사회문제해결등을위한벤처창업가육성 환경, 교육, 문화등분야별우수한창업아이템보유자및창업관심자 창업저변확대 - 멤버십, 개방형공간프로그램운영 ( 세미나, 토론, 문화공연등 ) - 창업강좌, 창업전문가멘토링, 창업네트워킹프로그램제공 - 대학창업동아리등민간창업기관과연계, 공간제공및교육프로그램등협력 창업기업지원 - 창업기업 28 개팀 (Pre-BI 18 개팀, BI 10 개팀 ) - 창업공간, 창업사업비,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지원 [ 인천광역시 ] 장애경제인단체사업지원 경제적으로어려움이있는장애인의창업및장애인기업의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함으 로써, 경제적자립과지속가능성장을통한지위향상과동반성장구현 장애인및장애인기업 장애인창업교육 장애인창업및기업경영애로상담실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 향토자원활용형창업지원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에게사업타당성조사및창업확산을위한컨설팅지원 지역향토 ( 연고 ) 자원을활용한예비창업자및창업초기기업 사업성검토, 창업절차대행, 창업공장설립대행, 사업화컨설팅등

88 [ 제주특별자치도 ] 창업활성화를위한창업선도대학육성지원 창업교육패키지지원, 예비기술창업자육성등창업과정전반에걸친프로그램을일괄 지원함으로써창업지원사업강화및지역거점창업선도대학육성 제주대학교창업지원단 예비기술창업자육성일괄지원 창업교육패키지지원 -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기술창업아카데미, 창업경진대회등 [ 제주특별자치도 ] 중소기업창업프로그램운영 자립의지가뚜렷하고구체적인사업계획을갖춘창업예정자의성공창업을지원하기위한 사업 창업예정자 창업소용비용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소상공인전문창업아카데미 창업예정자및소상공인을대상으로맞춤형교육을통해창업성공률을높이고, 성공창 업을위한경영기법을연수 도내중소기업및창업예정자 창업기본교육, 전문창업교육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 컨설팅 ) 지원 사회적기업대표및참여근로자에대한인사 노무관리등자체역량강화및대도민교 육을통해지속성장가능한사회적기업육성 ( 예비 ) 사회적기업에관심있는도민, 도내기업및참여근로자 제주형사회적기업지정및사회적기업전환을위한컨설팅 [ 대전광역시 ]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교육 예비창업자에게창업의소양지식을함양시키고경영개선기법교육 기존소상공인을대상으로고객관리, 판매기업등을교육하여경쟁력향상에기여 대전시거주소상공인 업종별, 계층별맞춤식교육실시 - ( 창업교육 ) 아이템 입지선정, 사업계획서, 사업성분석, 자금, 임대차등 - ( 경영개선 ) 고객관리, 마케팅, 종업원관리, 인테리어및아웃테리어, 세무, 브랜드네이밍, 지식재산권, 성공사례등

89 [ 대전광역시 ] 소상공인창업박람회 예비창업자에게창업의소양지식을함양시키고경영개선기법교육 기존소상공인을대상으로고객관리, 판매기업등을교육하여경쟁력향상에기여 대전시거주소상공인 업종별, 계층별맞춤식교육실시 - ( 창업교육 ) 아이템 입지선정, 사업계획서, 사업성분석, 자금, 임대차등 - ( 경영개선 ) 고객관리, 마케팅, 종업원관리, 인테리어및아웃테리어, 세무, 브랜드네이밍, 지식재산권, 성공사례등 [ 대전광역시 ] 장애인창업활성화사업 장애인의실질적인자활자립기반조성및사회 경제적지위제고 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창업강좌등을통한창업의욕고취및자활자립도모 대전지역장애인또는장애기업인 성공하는대화법, 점포운영방법, 마케팅전략, 성공법칙, 창업세무회계등 창업희망장애인을위한실질적인창업실무역량강화교육 [ 충청남도 ] 청년사관학교운영 우수창업아이템을보유한청년 ( 예비 ) 창업자를발굴하여창업공간, 창업교육, 전문인력집중코칭, 시제품제작지원등창업계획부터사업화까지전단계를일괄지원하여혁 신적인 청년 CEO 로양성 만 39 세이하 (1979 년 1 월 1 일이후출생자 ) 인예비창업자 ( 팀 ) 창업후 3 년이하 (2011 년 1 월 1 일이후창업 ) 기업의대표자 신청분야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 바이오, 영상, 엔지니어링, 정보통신우대 ) ( 창업공간 ) 청년창업산관학교에창업준비공간 ( 개별, 공동 ) 을제공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전담교수로배치하여진도관리및창업전과정집중지원 ( 창업교육 ) 기술사업화및전문지식등단계별집중교육실시 ( 기술지원 ) 제품설계 (CAE, 역설계포함 ) 부터시제품제작등제품개발과정의기술및장비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및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및 인증비, 마케팅비지원 ( 연계지원 ) 우수청년창업자에대해서는창업자금및사업화자금우선융자,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및입지등지원가능

90 [ 충청남도 ] 청년 CEO 500 프로젝트 청년예비창업자등이일정기간동안사업주관기관의기술, 인력, 장비등창업인프라를활용하여체계적으로창업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 ( 대상 ) - 신청일현재주민등록상충청남도에주소를두고있거나도내소재학교재학중인 만 18 세 ~ 만 39 세의예비창업희망자 - 충청남도내거주하면서사업장소재지가충청남도인창업 1 년이내의만 18 세 ~ 만 39 세의창업자 ( 분야 ) -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화공, 신재생에너지, 공예 - 지식서비스창업 :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웹디자인, 통신업, 문화서비스 - 일반창업 : 아이디어가치가높고도내고용창출이가능한소상공인창업으로단순도 소매업, 단순유통업등은제외, 도내본사를둔프랜차이즈창업 ( 일반음식점제외 ) 창업기본교육실시 : 오리엔테이션, 창업절차및실무, 성공창업사례, 마케팅전략등 창업공간지원 : 입주시설및설비지원 맞춤형창업지원 : 맞춤형교육및컨설팅, 멘토링, 마케팅및홍보, 판촉지원등 재정지원 : 창업활동비및창업활동에필요한시제품제작, 교육및홍보활동비지원 [ 충청북도 ] 쇼핑몰운영전문가양성교육지원 창업준비에어려움을겪고있는예비창업자들에게쇼핑몰창업의준비 제작 운영과정의단계별실무교육을통해창업에필요한실무지식과다양한창업정보교류등성공 마인드제고와사업체를운영할수있는능력배양 도내온라인쇼핑몰예비 ( 초기 ) 창업자 쇼핑몰창업의단계별교육 - 상품촬영실무, 상품디자인편집실습 ( 포토샵활용 ), 블로그 &SNS 마케팅, 모바일앱제작, 5 대오픈마켓상품등록등 [ 충청북도 ] 장애기업인창업강좌개설지원 장애인예비창업자의창업교육지원으로사회활동적응기회부여 장애경제인의성공적인기업활동능력배양지원및창업촉진 장애기업인, 장애자영업자, 예비창업자 1 차협동조합형창업강좌 ( 상반기 ) - 마케팅전략및고객서비스전략, 협동조합활용및공동마케팅, 브랜드전략등 2 차생계형창업강좌 ( 하반기 ) - 가치마케팅및고객서비스전략, 창업성공사례및창업세무회계, 사업타당성분 석등

91 [ 광주광역시 ] 여성창업보육센터지원 여성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대상전문가상담및경영역량강화교육 여성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입주기업기술지원및사업화지원 전문가상담지원 [ 광주광역시 ] 소상공인교육등지원 소상공인자생력강화를위해창업교육지원 시기초자치구별소상공인회 애로사항발굴 (2회/ 년 ): 회의비지원 강사료등교육지원 [ 전라남도 ] 전남형예비마을기업육성 지역주민이주도적으로각종자원을활용한마을기업을설립하고경영활동을통하여소득을증대하고일자리를창출하도록전남형예비마을기업지정지원 도내예비마을기업창업희망기업 ( 공모통해선정 ) 지역주민이주도적으로각종자원을활용한마을기업을설립하고경영활동을통하여소득을증대하고일자리를창출하도록시설비, 물품구입비, 운영비등지원 [ 전라남도 ] 예비사회적기업가창업학교지원 사회적기업창업에필요한전문지식및마인드함양교육을통해사회적기업에대한인식제고 예비사회적기업을희망하는기업단체및관심있는도민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창업아이템발굴및창업계획서작성교육 [ 전라남도 ] 대학벤처동아리육성지원 우수창업아이템을발굴하여사업화를적극유도하고대학생들의사업능력배양으로예비 청년창업가를양성하여일자리창출 9개대학 66개동아리 ( 전년도동아리운영평가결과에따라등급별차등지원 ) 우수아이템사업화지원 : 연구개발, 창업컨설팅, 시제품제작지원등 대학벤처동아리경진대회개최 : 창업아이템발굴및지원 도내대학벤처동아리의사업신청을받아평가반을구성하여서면및현지실사평가 ( 자금, 기술등창업컨설팅병행 ) 후사업대상선정및지원

92 [ 전라남도 ] 스마트앱창작터운영 지식서비스분야예비창업자발굴및창업지원을통해도내산업기반조성, 일자리창출 1인또는팀으로구성된예비창업자 창업 1 년이내의창업초기기업 창의적이고진취적인창업아이디어발굴을위해기획부터창업까지일괄지원하여예 비창업자 ( 기업 ) 의사업화를돕는원스톱지원 [ 전라북도 ] 사회적기업아카데미운영지원 예비사회적기업창업및지정을위한기본지식습득과현장실습, 성공사회적기업가특강,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정책방향등아카데미운영을통한우수사회적기업가 양성으로취약계층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도내거주일반도민으로사회적기업에관심을갖고창업을하려는사람, 대학생, ( 예비 ) 사회적기업가및근무직원 전라북도의우수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정책방향 우수사회적기업에대한현장방문을통한견학및실습 성공한사회적기업가의특강을통한창업준비및롤모델벤치마킹 회계, 노무, 인사등회사운영을위한기본지식습득과기업가자질향상 3. 재기지원 [ 금융위원회 ] 중소기업인신용회복지원 실패한중소기업이보유한기술과경험의사장을방지하고재도전기회를확대하기위한 중소기업인의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인 ( 경영실패로주채무및보증채무합계 30 억원이하 * 의채무를보유중인대표이사및경영실권자 ) * 금융기관채무만해당 채무감면 : 이자는전액, 상각채권원금은최대 50% 감면 상환유예 : 조정후채무액 2 억원이하최장 3 년, 2 억원초과최장 5 년간채무상환유예 가능 ( 유예기간중이자는면제 ) 상환기관연장 : 조정후채무액 2 억원이하최장 8 년, 2 억원초과최장 10 년이내

93 [ 기획재정부 ] 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액등에대한과세특례 일정한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세액에대하여체납처분에따른재산의압류나압류재산의매각을유예 재창업자금을융자받거나채무조정을받은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아래의요건을모두 충족한자 - 신청일직전 5 년이내연평균체납횟수 3 회미만및신청일당시체납세액이 2 천만원미만인자 - 신청일직전 3 개과세연도의수입금액평균금액이 10 억원미만인자 ( 신용회복위원회의채무조정을받은자는예외 ) - 신청일직전 5 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에따른처벌또는처분을받은사실이나이와관련한재판이진행중인사실이없는자 - 신청일당시 조세범처벌법 에따른범칙사건에대한조사가진행중인사실이없는자 - 신청일당시복식부기의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세법상의무를이행하고있는자 체납액납부계획에따라 3 년기간까지 국세징수법 상체납처분에따른재산의압류 ( 이미압류된재산포함 ) 나압류재산의매각을유예 재기중소기업인이폐업당시와같은사업을영위하더라도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적용 [ 미래창조과학부 ] 벤처 1 세대활용및재기지원 ( 벤처 1 세대멘토링 ) 벤처 1 세대를상근멘토로선발하여그들의성공과실패의실전경험및노하우를청년기업 ( 스타트업 ) 대학창업동아리에게멘토링 ( 전수 ) 하여벤처 창업을활성화하고청년기 업가와공동창업등재기를지원 청년기업가 : ICT 분야및 ICT 융합분야업력 3 년이내의기업가 ( 단, 바이오등 R&D 기간이긴업종은업력 5 년까지인정 ) 대학창업동아리 : 창업에대한명확하고뚜렷한의지가있으며, 1 년이내에창업을목 표로하는자 멘토와의정기적미팅을통해 5 개월간기술 경영자문 멘티간네트워킹을통한정보교류및협업지원 엔젤투자등후속연계지원 글로벌진출관련컨설팅무료제공 ( 글로벌창업지원컨설팅 ) 우수팀선정시글로벌연수및포상

94 [ 미래창조과학부 ] 벤처 1 세대활용및재기지원 ( 재도전사업화지원 ) 재도전기업인의실패경험을창업자산으로활용하여 ICT분야우수아이디어의사업화단계별지원을통한성실실패기업인의재도전사업화지원 ( 본인창업 ) 재도전기업인이대표이사로등재 ( 예정 ) 된법인기업 ( 공동창업 ) - 재도전기업인과청년기업가간공동대표참여 ( 예정 ) 법인기업 - 재도전기업인이창업 ( 예정 ) 법인기업의임원으로참여 - 재도전기업인이창업 ( 예정 ) 법인기업의지분참여 - 재도전기업인과재도전기업인간공동대표창업 ( 예정 ) 법인기업 기창업기업은법인설립 3 년이내중소벤처기업에한함 재도전단계별창업 사업화를위한창업컨설팅, 멘토링, 시제품제작, 사업타당성분석, 마케팅 홍보등 (1 단계 : 창업교육 -2 단계 : 시제품제작 -3 단계 : 사업타당성분석 -4 단계 : 재창업사업화 지원 ) [ 중소기업청 ] 기업회생종합지원 진로제시컨설팅 : 경영위기기업에대해전문가가기업을방문 진단하여구조개선, 사 업정리 ( 청산, 파산 ) 또는기업회생에대한정보를제공 회생컨설팅 : 회생가능성이높은기업에대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 따른회생절차신청부터회생계획인가까지전문가상담절차대행등을지원 진로제시컨설팅 -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통해 회생및재기 로진단된기업 - 3 년간연속적자, 매출급감등경영위기에처한중소기업 회생컨설팅 - 진로제시컨설팅후 회생컨설팅지원가능 으로결정된중소기업 - 다만, 진로제시컨설팅을받지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회생사건을신청한경우, 회생컨설팅사전평가를통해 회생컨설팅지원가능 으로결정된중소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 전문가가기업의사업 기술성과재무상태를진단하여사업정리 ( 청산 판산 ), 구조개선 (M&A 등 ) 및기업회생절차에대한진로방안을제시 ( 기업회생컨설팅 ) 회생신청부터회생인가까지전과정에대한상담 자문등

95 4. 창업공간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디지털콘텐츠분야의창의적아이디어를가진 1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에대한기획 제작 판로확보등을종합지원하는디털선도형랩설립운영 창의적인아이디어를가진 1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 창업희망자 - 디지털콘텐츠분야창의적인아이디어를보유한창업희망자 - 디지털콘텐츠분야아이디어를사업화예정인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 랩설립운영지원 ) 사업운영에필요한유통, 홍보, 지역유관기관의입주공간등제공 ( 전문가협력체계구축및운영 ) 교육, 컨설팅 ( 창업, 경영, 마케팅등 ) 및콘텐츠간접 지원등에필요한경비및현물, 전문인력방문지원등 ( 디지털콘텐츠사업화지원 ) 디지털콘텐츠제작에필요한제작지원금 [ 중소기업청 ] 창업보육센터지원 창업보육센터 (BI, Bsuiness Incubator) 의건립및운영지원을통해예비창업자및창업초 기기업에사업화공간을제공하여안정적인경영및지속적인성장을촉진 ( 건립비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따라지정받은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 규로 BI지정을받고자하는자 ( 운영비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따른창업보육센터 ( 건립비지원 ) 창업보육센터의리모델링, 증축등의소요비용지원 ( 운영비지원 ) 매니저인건비, 교육훈련비등창업보육센터운영에소요되는일부비용 [ 중소기업청 ] 시니어창업지원 40세이상퇴직자의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활용하여성공적인창업을할수있도록지원 40세이상퇴직자 창업스쿨 : 창업을희망하는 40세이상을대상으로실전창업을위한실습코칭위주의교육서비스지원 비즈플라자 : 지자체 대학의유휴공간을활용하여창업을준비하는시니어를대상으로사무공간, 전문가자문 상담 교육등을제공 [ 중소기업청 ] 중소지식서비스육성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1인창조기업에안정적인사업화공간제공및세무 법률등에대한전문가자문 교육등경영지원을통해 1인창조기업성장촉진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 1인창조기업또는예비 1인창조기업 사무공간, 회의실, 상담실등비즈니스공간지원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관련전문가상담및교육등경영지원 외부프로젝트연계일감확보및사업화지원

96 [ 강원도 ] 창업보육센터특화운영지원 사업화능력이미흡한예비 신규창업자에게입주공간제공, 교육 특허 컨설팅, 기술개발, 시제품제작및마케팅등종합적인창업보육서비스를제공하여창업성공률제고 예비창업자또는창업일로부터 2년또는 3년이경과하지않은신규창업기업 입주가능업종은각센터특화분야에따라상이 입주공간및시설제공 세무, 회계, 마케팅, 기술등에대한교육및연수지원 기술개발및시제품제작, 창업에필요한자금등알선 지원 마케팅및기타창업및성장에필요한각종지원 [ 경상북도 ] 장년창업지원사업 장년층의풍부한경험과다양한아이디어를사업화로연결시켜창업을촉진하고성장 환경을조성하여실업난해소와신규일자리창출도모 장년층에대한맞춤형창업지원을통해창업에대한부담감해소및성공창업유도 신청일기준도내주소또는등록기준지 ( 본적 ) 을둔자로만 40 세이상 창조적창업아이템을가진예비창업자또는도내창업 1 년이내인자 ( 예비창업자는창업시도내창업을조건으로함 ) 창업공간지원 ( 창업공간, 인터넷 사무실집기, 회의실 공용장비실 상품촬영실등무상제공 ) 재정지원 ( 창업활동비지급 ) 경영지원 ( 창업교육및컨설팅, 세무 특허 법무등전문가상담지원 ) [ 경기도 ] G- 창업프로젝트추진 도전과패기의청년층과경험과관록의중 장년층을중심으로원스톱기술창업프로그 램지원 예비창업자및창업 1 년미만초기창업자 공동창업실공간제공 CEO 멘토, 창업보육센터입주지원 기술 경영컨설팅, 시제품제작지원 특허등국내외인증비용

97 [ 경기도 ] 경기문화창조허브설립운영 경기도판교밸리내공공지원센터의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을특화형 ( 융복합콘텐츠 )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로지정, 1 인창조기업을위한공간지원및경기문화창조허 브에서운영중인기존사업화프로그램을활용컨설팅, 교육및네트워킹지원 창업지원사업을통해발굴된우수한 1 인창조기업 ( 문화콘텐츠, 융복합등 ) - 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 1 인또는 5 인미만의공동사업자로상시근로자없이창진원에서요구하는대상업종을영위하는자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 공간지원 ) 경기문화창조허브스마트오피스자유석지원 ( 입주지원 ) 경기문화창조허브스마트오피스지정석지원 ( 마케팅지원 ) 국내외전시 / 박람회참가지원, 기타홍보마케팅지원 ( 사업화지원 ) 경기문화창조허브사업화프로그램 ( 컨설팅및네트워킹 ) 지원 [ 대전광역시 ] 1 인창조기업비지니스센터운영 일자리창출의새로운모델인 1 인창조기업운영으로청년층실업대책에기여 창업희망자 비즈니스센터를통한업무지원및경영자문을통해 1인창조기업의창업활성화및성장도모 [ 세종특별자치시 ] 창업보육지원 창업기업및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시설과장소를제공하고공동연구, 지원상담등 창업및성장에필요한각종지원 ( 창업보육지원 ) 세종시내주소를두고있는예비창업자, 세종시내사업장소재지를둔창업후 1 년미만 ( 최초선발시 ) 의창업자, 창업보육센터내입주가능기업 ( 창업교육및활동지원 ) 예비창업자, 관내학교 ( 대학교, 고등학교 ) 내창업동아리 맞춤형교육및컨설팅, 멘토링, 마케팅및홍보지원 기업의판로개척및시제품제작지원 창업길라잡이 ( 기초 ) 교육제공 창업동아리활동지원

98 [ 광주광역시 ] 청년창조기업육성 광주지역예비청년창업자들의참신한아이템을발굴 지원하여창업분위기를조성하고청년실업해소에기여하기위함 신청일이전에광주광역시에주소지를두고 1976 년 1 월 1 일이후 2000 년 12 월 31 일이 전 ( 만 15 세 ~ 만 39 세이하 ) 출생한청년으로서별도의협약기간내광주광역시일원에창업을완료할수있는자 선정된후사업종료 1 개월이내사업자등록증발급이가능한자 예비청년창업자 1 인당창업자금최대 30,000 천원까지차등지원 중간점검을통한실적점검및향후계획에대한컨설팅운영 예비창업자워크숍을통한사업안내및네트워크활성화 성공창업기업벤치마킹 전시회참가지원 광주 Pre-BI 센터입주및교육지원등 [ 전라남도 ] 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 사업화능력이미흡한예비 신규사업자에게입주공간제공 경영 기술 마케팅등의지도를통하여성공기업으로육성 도내 7 개대학창업보육센터 사업공간, 경영, 기술, 마케팅등지원 [ 전라북도 ] 창업보육센터운영활성화지원 우수한아이디어와기술력을가진창업초기기업및예비창업자에게사업공간을제공하 고경영 기술자문, 마케팅등창업에대한종합적인지원으로강소기업육성및창업성공률제고 중기청지정받은도내창업보육센터 - 창업자가이용할수있는시험기기나계측기기등의장비를갖출것 - 10 인이상의창업자가사용할수있는 500m 2 이상의시설을갖출것 - 경영학분야의박사학위소지자, 변호사등전문인력을갖출것 창업보육센터운영및입주기업보육지원 - 센터운영및관리, 시설및사무공간제공, 경영 세무기술지도, 지식재산권취득지원등

99 5. 창업정보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 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지원 글로벌창업및해외시장진출을희망하는 ICT분야예비창업자 벤처기업에대하여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통번역등전문컨설팅지원, 투자유치연계, 창업교육등을지원 ICT분야에서우수한기술또는창의적이고혁신적인아이디어를보유하고글로벌시장진출가능성이높은기업및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중소 벤처기업 ( 인 ) 글로벌창업및해외진출시주요애로사항인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통번역등에대 한분야별전문컨설팅지원 [ 중소기업청 ] 엔젤투자활성화지원 창업초기기업투자를전문으로하는전문엔젤을발굴 육성하고, 지역별 분야별 기관 별엔젤클럽결성및엔젤투자정보네트워크구축, 기업 IR 및투자마트개최등을통해엔젤투자활성화지원 잠재성을가진개인투자자들및엔젤투자지원센터에등록한투자자와엔젤클럽 투자유치희망창업초기중소 벤처기업 엔젤리더스포럼및지역엔젤활성화설명회등을통한네트워크구축 초급자, 전문가, 전문엔젤과정의단계적인교육을통한엔젤육성 엔젤투자자와창업기업간투자지원강화를위한엔젤투자정보망운영 [ 중소기업청 ] 창투사전수평가 창투사평가를통해시장신뢰와건전성을확보하여벤처캐피탈산업의선진화기반마련 2014 년말기준중기청에등록중인전체창투사 창업투자회사의경영상태, 인력, 조합운영, 투명성및리스크관리등을평가하여공시 하고모태펀드출자심의등에활용 [ 중소기업청 ] 벤처투자정보센터 창업투자회사의경영정보, 벤처투자관련정보등을투명하게관리하고투자자, 투자유치 기업등에게제공 창업투자회사및투자유치희망중소 벤처기업등 창투사업무운용상황보고, 전자공시, 사후관리시스템등운영 VC 정보자료발간

100 [ 중소기업청 ] 외국투자기관투자활성화지원 국내외국투자기관및해외벤처캐피탈과민간차원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국내중소기업에대한외국자본의투자활성화 국내중소 벤처기업투자에관심이있는외국투자기관및투자유치희망중소 벤처기 업등 외국투자기관세미나 포럼개최, 국내벤처기업투자상담회개최, 외국투자기관간담회 개최등사업비지원 [ 강원도 ] 청년창업프로젝트사후관리 창업초기에필요한전문교육지원등지속적인사후관리를통하여창업성공률향상을 도모 2010~2013 년청년창업자금을지원받은창업자 세무, 회계, 법률, 특허등창업에필요한분야별전문교육지원 창업노하우전수를위한만남의장마련 : 워크숍개최 분야별맞춤형멘토링서비스제공 : 도내전문가인력풀활용 제품마케팅을위한참가지원 : 참가희망국내외박람회 [ 서울특별시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운영 창업기업에대해라이프사이클에맞는현장밀착형컨설팅과전문지식제공 서울시소재자영업자및 ( 예비 ) 창업자 창업정보 ( 아이템선정, 자금조달, 인허가절차, 상권입지등 ) 경영정보 ( 업종전환, 이전및확장, 회계관리, 경영개선자금등 ) 기타정보 ( 교육, 정보지원제도안내, 유관기관정보등 ) 창업절차및자금조달에필요한각종서류작성등지도 업종별체크목록을통한경영진단지도등

101 6.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목록 유형소관내역사업명예산 ( 백만원 ) 비고 사업화 지원 예비 창업자지원 교육부캡스톤장터운영 0 비재정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경기도 창업발전소 1,200 창조관광기업지원 2,000 SW 산업기술확산역량강화 (SW 전문창업기획사운영 ) 2,151 창조경제타운구축 운영 4,275 소상공인경영역량강화 ( 신사업육성지원 ) 2,100 시제품제작터 6,790 중소지식서비스육성 (1 인창조기업사업화지원 ) 5,000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창작터 ) 11,904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 42,340 창업선도대학육성 ( 창업아이템사업화 ) 40,000 1 인나노분야창조기업지원 340 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 394 경상북도우수창업보육센터지원 300 광주광역시 광주지식창업지원센터설립지원 200 창업교육수료자지원 15 대구광역시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지원 160 대전광역시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창업지원사업 400 대학및청년창업육성 2,000 서울특별시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사업비 14,640 울산광역시대학창업보육센터운영활성화사업지원 40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 321 창업보육센터지원 150 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 운영 ( 구. 제물포스마트타운조성 ) 1,100 우수소상공인프랜차이즈가맹본부화육성 70 창업우수아이디어시제품개발 60 제주형프랜차이즈창업비용지원 200 창업아이템기술개발지원 28 충청남도충남테크노파크운영및사업지원 600 충청북도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30 창업보육센터운영활성화지원 140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 30 법무부창업비자제도 0 비재정 중소기업청 BI 경쟁력강화지원 10,500 대한민국창업리그등기업가정신전파 5,

102 유형소관내역사업명예산 ( 백만원 ) 비고 예비 창업자지원 중소기업청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 7,500 여성창업지원 500 연구원특화형예비창업자육성 7,500 장애인창업지원 1,149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13,150 창업대학원지원 900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0 비재정 창업아카데미 10,000 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 26,000 청소년비즈쿨 6,000 대학생창업캠프및창업경진대회 20 마을기업설립프로그램 ( 마을기업설립전교육 ) 37 시니어창업센터운영지원 18 창업동아리활성화지원 40 청년창업프로젝트추진 654 도민무료창업강좌개최 27 마을기업설립지원프로그램 56 마을기업설립지원프로그램운영사업 50 마을기업육성사업 1,315 사회적기업육성지원 260 장애경제인맞춤형창업강좌지원 30 소상공인교육등지원 15 여성창업보육센터지원 20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교육 20 소상공인창업박람회 90 장애인창업활성화사업 27 부산광역시청년창업활성화사업 2,100 서울특별시 서울시아스피린센터운영 1,310 희망창업홈페이지운영 200 울산광역시지식기술청년창업지원사업 220 인천광역시장애경제인단체사업지원 20 전라남도 대학벤처동아리육성지원 160 스마트앱창작터운영 100 예비사회적기업가창업학교지원 10 전남형예비마을기업육성 400 전라북도사회적기업아카데미운영지원 20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전문창업아카데미 25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 컨설팅 ) 지원 ( 정액 ) 20 중소기업창업프로그램운영

103 유형소관내역사업명예산 ( 백만원 ) 비고 예비 창업자지원 재기 지원 창업공간 지원 창업정보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창업활성화를위한창업선도대학육성지원 100 향토자원활용형창업지원 50 청년 CEO 500 프로젝트 1,000 청년사관학교운영 150 쇼핑몰운영전문가양성교육지원 25 장애기업인창업강좌개설지원 12 금융위원회중소기업인신용회복지원 0 비재정 기획재정부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액등에대한과세특례 0 비재정 미래창조과학부 벤처 1 세대활용및재기지원 ( 벤처 1 세대멘토링 ) 2,990 벤처 1 세대활용및재기지원 ( 재도전사업화지원 ) 10,140 중소기업청기업회생종합지원 2,100 미래창조과학부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1,500 중소기업청 시니어창업지원 4,494 중소지식서비스육성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8,000 창업보육센터지원 11,840 강원도창업보육센터특화운영지원 365 경기도 G- 창업프로젝트추진 2,400 경기문화창조허브설립운영 1,500 경상북도장년창업지원사업 150 광주광역시청년창조기업육성 1,500 대전광역시 1 인창조기업비지니스센터운영 60 세종특별자치시창업보육지원 80 전라남도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 124 전라북도창업보육센터운영활성화지원 160 미래창조과학부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지원 9,767 중소기업청 벤처투자정보센터 400 엔젤투자활성화지원 354 외국투자기관투자활성화지원 190 창투사전수평가 120 강원도청년창업프로젝트사후관리 60 서울특별시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운영 2,

104 [ 부록 2] 정부창업지원사업, K-startup BI(brand identity) 수립 1. 수립배경 창업지원 BI 와대표슬로건을통해창업지원정책을브랜드화하고, 주요정책 행사홍보, 광고등에적극활용하여일관된메시지를전달하기위한범부처활용방안마련 [ 그림 1] 창조경제 BI 및슬로건 기본형 활용례 2. 정부창업지원사업 BI 수립 정부전체창업지원을대표하는단일브랜드 (K-startup) 를사용 K-startup 프레임에한글 영어가병기된형태를기본형으로하되, 창조경제 BI 및유관 기관 행사명병기등탄력적으로변형 활용 3. 정부창업지원사업 BI 공동활용방안 창업지원사업관련보도자료, 행사포스터, 인포그래픽, 발간물, 현수막등노출이가능한제작 간행물의적정위치 ( 기본 : 좌또는우상단 ) 에창업지원사업 BI가노출될수있도록추진 * 정부전체창업지원을대표하는단일브랜드 (K-startup) 도출하여, K-startup 홈페이지 ( 에활용예정 * K-startup 브랜드를각종정부사업공고, 관련안내서작성과행사등에적극사용하여

105 보다쉽게알아볼수있도록할예정 창업지원사업 BI 프로젝트수행기간 : ~ [ 그림 2] K- 스타트업시안

106 [ 부록 3] 벤처 창업생태계개선만족도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조사의필요성 벤처 창업생태계란혁신적기업의창업과성장에필요한자원이원활하게공급되는시스템을의미 주요구성원은창업가, 창업지원기관 ( 대학 / 창업보육기관 ), 투자자 ( 벤처캐피탈, 엔젤 ), 정부로구성되어있음 이러한구성원들은구성원간의유기적협조하에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재투자 의전과정이원활하게작동하고있는데, 이를통해혁신이지속되는환경을벤처 창업생태계라함 해당연구를통해벤처 창업생태계 ( 창업가, 창업지원기관 ( 대학 / 창업보육기관 ), 투자자 ( 벤처캐피탈, 엔젤 ), 정부등 ) 의환경구성, 환경개선등을파악하고벤처 창업생태계의전반적인개선의견과향후전망에대한이해를필요로함 나. 조사범위 기업체조사모집단 : 전국의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를영위하고있는중소기업 : 34,092개 전문가모집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벤처 창업관련전문가리스트 : 153명 용역기간 : 2015년 11월 01일 ~11월 30일 (30일) 표본수 : 기업체 (263개기업 ), 전문가 (59명) 조사방법 : 전화, Fax, 조사병행 표본오차 : 기업체 : 95% 신뢰수준에서오차한계 ± 6.00% 전문가 : 95% 신뢰수준에서오차한계 ± 7.89%

107 다. 조사내용 A1. 응답기업 소속기관정보 A2. 과거 ( 최근 2~3년전 ) 와비교한벤처 창업생태계개선정도 A3. 벤처 창업생태계개선에영향을미친요인 A4. 벤처 창업생태계의향후전망및정부정책 구체적인내용은 < 표 1> 과같음 < 표 1> 실태조사세부내용 구분 A1. 응답기업 소속기관정보 A1-1. 기업명 ( 소속기관 ) 세부내용 A2-1. 창업년도또는관련분야종사기간 ( 공공기관및학계전문가 ) A2-1. 과거와비교해창업환경이개선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A2. 과거 ( 최근 2~3 년전 ) 와비교한 벤처 창업생태계개선정도 A3. 벤처 창업생태계개선에 영향을미친요인 A2-2. 과거와비교해창업기업이성장하기위한환경이개선되었다고생각하십 니까? A2-3. 과거와비교해상장, M&A 등의 ( 투자 ) 회수환경이개선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A2-4. 과거와비교해재도전 재창업환경이개선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A2-5. 과거와비교해 창업 - 성장 -( 투자 ) 회수 - 재도전 재투자 를포괄하는벤처 창업생태계가전반적으로개선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A3-1. (A2-5 4, 5 번응답자 ) 벤처 창업생태계가개선되었다면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A3-2. (A2-5 1, 2 번응답자 ) 벤처 창업생태계가개선되지않았다면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A4-1. 향후벤처 창업생태계가개선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A4-2. (A4-1 4, 5 번응답자 ) 벤처 창업생태계가개선될것이라고생각하신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A4. 벤처 창업생태계의향후전망 및정부정책 A4-3. (A4-1 1, 2 번응답자 ) 벤처 창업생태계가개선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신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A 년벤처 창업분야의가장큰이슈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A4-5.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중가장우선시되어야하는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A4-6. 정부창업정책분야중에서우선순위를두어야하는부분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08 2. 표본설계 가. 기업체모집단리스트확보 조사결과의정확성및신뢰성을높이고, 조사결과의오류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해최대한많은수의사전모집단을확보함 (34,092개) 모집단리스트는해당과정을거쳐확정함 리스트중복제거 국세청휴 폐업정보확인을통한휴 폐업기업제거 나. 전문가모집단리스트확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벤처 창업관련전문가리스트확보 투자자, 학계, 창업지 원기관, 연구기관, 창업가등등 다. 응답표본특성 < 표 2> 응답기업체및전문가분포 대분류 기업체 전체 비율 전체 C. 제조업 F. 건설업 업종별 G. 도매및소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창업 기간 10 년이상 ~10 년미만 년미만 대분류전문가전체비율 전체 년이상 종사기간 5~10 년미만 년미만 무응답

109 3. 주요결과 가. 기업체 A2-1. 과거와비교해창업환경이개선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과거에비해창업환경의개선수준에대해서 개선되지않음 (1 + 2) 이 27.9% 로나타났으며, 한편 개선됨 (4 + 5) 은 19.8% 로나타남 ( 단위 : %) 주업종 창업 기간 사례수 개선되지않음보통개선됨 전체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년이상 ~10년미만 년미만 A2-2. 과거와비교해창업기업이성장하기위한환경이개선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과거에비해창업기업성장환경개선수준에대해서 개선되지않음 (1 + 2) 이 37.4% 로 나타났으며, 한편 개선됨 (4 + 5) 은 22.5% 로나타남

110 주업종 창업기간 사례수 개선되지않음보통개선됨 ( 단위 : %) 전체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년이상 ~10 년미만 년미만 A2-3. 과거와비교해상장, M&A 등의 ( 투자 ) 회수환경이개선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과거에비해상장, M&A 등의 ( 투자 ) 회수환경의개선수준에대해서 개선되지않음 (1 + 2) 이 36.6% 로나타났으며, 한편 개선됨 (4 + 5) 은 15.6% 로나타남

111 ( 단위 : %) 주업종 창업기간 사례수 개선되지않음보통개선됨 전체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년이상 ~10년미만 년미만 A2-4. 과거와비교해재도전 재창업환경이개선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과거에비해재도전 재창업환경의개선수준에대해서 개선되지않음 (1 + 2) 이 36.6% 로나타났으며, 한편 개선됨 (4 + 5) 은 16.4% 로나타남 주업종 창업기간 ( 단위 : %) 사례수 개선되지않음보통개선됨 전체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년이상 ~10년미만 년미만

112 A2-5. 과거와비교해 창업-성장-( 투자 ) 회수-재도전 재투자 를포괄하는벤처 창업생태계가전반적으로개선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과거에비해벤처 창업생태계의전반적개선수준에대해서 개선되지않음 (1 + 2) 이 37.8% 로나타났으며, 한편 개선됨 (4 + 5) 은 16.0% 로나타남 주업종 창업기간 사례수 개선되지않음보통개선됨 ( 단위 : %) 전체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년이상 ~10 년미만 년미만 A3-1. (A2-5 4, 5번응답자 ) 벤처 창업생태계가개선되었다면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벤처 창업생태계가개선된이유에대해서는 정부의자금지원확대 가 45.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어서 인터넷기업의성장등시장트렌드의변화 (19.0%), 벤처캐피탈 엔젤등민간투자의활성화 (19.0%), 관련제도 / 규제의개선 (16.7%) 순으로나타남

113 주업종 창업 기간 사례수 정부의자금지원확대 관련제도 / 규제개선 벤처캐피탈엔젤등 민간투자의활성화 ( 단위 : %) 인터넷기업의성장등 시장트렌드의변화 전체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년이상 ~10년미만 년미만 A3-2. (A2-5 1, 2번응답자 ) 벤처 창업생태계가개선되지않았다면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벤처 창업생태계가개선되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 경기침체 가 55.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어서 관련제도 규제개선의미흡 (22.2%), 정부의자금지원미흡 (18.2%), 벤처캐피탈 엔젤등민간투자의활성화미흡 (4.0%) 순으로나타남

114 주업종 창업기간 사례수 정부의 자금지원미흡 관련제도 규제개선의미흡 벤처캐피탈엔젤등 민간투자의활성화미흡 ( 단위 : %) 경기침체 전체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년이상 ~10 년미만 년미만 A4-1. 향후벤처 창업생태계가개선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향후벤처 창업생태계의개선수준에대해 개선되지않음 (1 + 2) 이 30.5% 로나타났 으며, 한편 개선됨 (4 + 5) 은 24.0% 로나타남 주업종 ( 단위 : %) 사례수 개선되지않음보통개선됨 전체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115 창업기간 개선되지않음보통개선됨사례수 년이상 ~10년미만 년미만 A4-2. (A4-1 4, 5 번응답자 ) 벤처 창업생태계가개선될것이라고생각하신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벤처 창업생태계가개선될것이라는이유에대해서는 정부지원 ( 제도, 자금 ) 의증가 가 46.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어서 투자환경의개선및활성화 (17.8%), 관련규제 ( 제도 ) 개선 ( 완화 ) (11.1%), 긍정적인업계분위기 (11.1%) 순으로나타남 주업종 창업기간 사례수 관련규제 ( 제도 ) 개선 ( 완화 ) 긍정적인 업계분위기 정보의접근성 개선 ( 인터넷활성화 ) 정부지원 ( 제도, 자금 ) 의증가 투자 환경의개선및 활성화 ( 단위 : %) 향후 발전 ( 개선 ) 가능성 전체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년이상 ~10년미만 년미만

116 A4-3. (A4-1 1, 2 번응답자 ) 벤처 창업생태계가개선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신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벤처 창업생태계가개선되지않을것이라는이유에대해서는 부정적인경기전망, 경기침체로인해 가 60.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어서 규제개선 ( 완화 ) 이필요 (19.7%), 투자확대가필요 (7.9%), 추가적인정부지원필요 (5.3%) 순으로나타남 주업종 창업 기간 사례수 규제개선이 ( 완화 ) 필요 대기업쏠림 현상으로 인해 부정적인경기전망, 경기침체 로인해 창업을위한홍보 필요 추가적정부지원 필요 투자 확대필요 ( 단위 : %) 효율적지원관리가 전체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필요 년이상 ~10 년미만 년미만 A 년벤처 창업분야의가장큰이슈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2016 년벤처 창업분야의가장큰이슈에대해서는 경기불황 이 26.2% 로가장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기의활성화 (15.4%), 정부지원의증가 ( 확대 ) (7.7%), IT 분야의

117 발전 ( 신체품등 ) (4.6%) 순으로나타남 사례수 종합 업종 C F G J M. 10 년이상 종사기간 5~10 년미만 ( 단위 : %) 5 년미만 전체 경기불황 경기의활성화 정부지원의증가 ( 확대 ) IT 분야의발전 ( 신제품등 ) 창업자폐업및파산의증가 글로벌경제의악화 기업수의증가 서비스업의활성화 자금의조달및확보 청년사업가의증가 IT 분야의창업활성화 경기육성을위한정부지원 금융결제시스템 기업수의감소 바이오산업의활성화 벤처창업의활성화 빅데이터의활용 사물인터넷산업 신규아이템창출 자금의축소 전자상거래의증가 정부지원의감소 중소기업지원정책의증가 창업컨설턴트의증가 창업환경의개선 청년실업수당 틈새시장발굴 환경분야의진출 A4-5.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중가장우선시되어야하는것은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8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중가장우선시되어야하는것은 엔젤투자 가 45.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어서 M&A (19.0%), 연대보증 (15.9%), 코스닥 (8.7%) 순으로나타남 주업종 창업기간 사례수 M&A 스톡옵션 코스닥연대보증 엔젤투자 자금지원 창업 자료지원 정부사고방식 변화 ( 단위 : %) 기술보증비용 인하 전체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 서비스 년이상 ~10 년미만 년미만 A4-6. 정부창업정책분야중에서우선순위를두어야하는부분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정부창업정책분야중우선순위를두어야하는부분은 정책자금 이 44.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어서 사업화지원 (23.8%), 멘토링 컨설팅 (8.0%) 순으로나타남

119 ( 단위 : %) 주업종 창업 기간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사업화지원 정책자금 판로마케팅해외 사례수 R&D 네트 공정성 진출 워킹 전체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년이상 ~10년미만 년미만 행사 나. 전문가 A2-1. 과거와비교해창업환경이개선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과거에비해창업환경의개선수준에대해서 개선됨 (4 + 5) 이 89.8% 로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