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31332D30315FB1E8BCB1BFEC70725FBFB5B9AE20BCF6C1A428C3D6BEC6B6F720B0CBC5E4292E687770>

Transcription

1 조사연구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016 Korea Entrepreneurship Monitoring 김선우 김영환 이정우 서지영 손하늬김석현 오지선 김동현 손준호 박기윤

2 연구진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김영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손하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오지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김동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손준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박기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석현 前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조사연구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016 년 12 월 24 일인쇄 2016 년 12 월 30 일발행 發行人ㅣ송종국發行處ㅣ과학기술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F Tel: 044) Fax: 044) 登錄ㅣ 2003년 9월 5일제20-444호組版및印刷ㅣ경성문화사 Tel: 02) Fax: 02) ISBN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 )

3 발간사 창업대중화시대를맞은한국에있어서가장큰화두가되는것은창업활동에대한정부부문과민간부문의균형이라할수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은정부와민간의교량 (bridge) 위치에서정부에게민간창업생태계의역동성에부합하는효과적이고시의성있는정책을제시하고, 창업기업및예비창업자에게정부정책동향, 민간동향등의공신력있는창업콘텐츠를제공하여, 우리나라창업대중화가제대로자리매김및확산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 STEPI는 2015년기업가정신연구단을신설하고, 2016년혁신기업연구센터로확대 개편하여기술기반창업기업이벤처및글로벌중견기업으로의성장할수있는기업생태계연구의토대를마련하였습니다. 2015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사업 에서는크게 (1) 연구와 (2) 네트워킹활동 (Young Innovators Talk), 그리고 (3) 홈페이지를통한미디어활동을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의 1권은 (1) 의결과로서국내외창업생태계를모니터링하여국가차원의기업가정신수준에대한총론적이해및진단, 시의성있는창업지원정책이슈를발굴하였습니다. 또한 (2) 의활동을기반으로작성된 2권의내용은한국의청년혁신가 (Young Innovators) 를지속적으로발굴및확산하여혁신적사고와비즈니스에관심있는예비창업자들의역할모델을제시하였습니다. 2016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사업 에서는전년도의범위를확장하여 (1) 연구와 (2) 네트워킹활동 (Young Innovators Talk), (3) 홈페이지와정기간행물을통한확산활동을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의 1권, 2권은 (1) 의연구결과로서부문별즉, 정부부문 ( 창업정책및예산, 규제 ), 기업부문 ( 창업성과, 창업자금 ), 대중부문 ( 창업문화, 창업교육 ) 의모니터링과대상별즉, 여성, 시니어, 지역의기업가정신을모니터링하여시의성있는창업지원정책이슈를발굴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 (2) 의활동을지속하여별책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발굴및확산 에서예비창업자들의역할모델을제시하고있습니다. 또한분기마다창업전문매거진 Entrepreneurship Korea 를발간하여모니터링과정에서도출된정보를보다시의성있고쉽게대중

4 에게전달하고자하였습니다. STEPI 의기업가정신모니터링사업은한국창업대중화의실태와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창업을통해서한국경제가역동적인변화를하는지확인하며또한어떻게변화해야하는지를제시하고자합니다. 본연구가소기의결실을맺기까지자문과도움을아끼지않으신연구원내외전문가분들에게깊이감사드립니다. 특히연구전반에서조언해주시고원고를작성해주신김석현박사님, 학계관점에서기업가정신교육의역할과중요성을토론해주신고혁진교수님, 정부관점에서창업정책을토론해주신윤세명서기관님께감사를전합니다. 또한광범위한국내외동향및연구자료를모아주고정리해준오지선, 김동현, 손준호, 박기윤연구원에게고마움을전합니다. 본연구의결과가한국의기업가정신수준을진단하고, 창업국가로도약하기위한정부정책을수립하는데유용한자료로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저자개인의의견을정리한것으로본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2016년 12월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송종국

5 목차 요약 i 제1장서론 1 제1 절사업의배경및성격 1 제2 절사업의주안점과방법론 3 제3 절사업의활동방식 5 제4 절사업을통해기여하고자하는바 8 PartⅠ. 정부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제2장창업정책및예산 12 제1 절주안점 12 제2 절모니터링 13 제3 절대중의평가 52 제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59 제3장창업규제 60 제1 절주안점 60 제2 절모니터링 62 제3 절대중의평가 92 제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94 PartⅡ. 기업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4 장창업성과 98

6 제1 절주안점 98 제2 절모니터링 99 제3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135 제5장창업자금 139 제1 절주안점 139 제2 절모니터링 141 제3 절대중의평가 158 제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162 PartⅢ. 대중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제6장창업문화 164 제1 절주안점 164 제2 절모니터링 166 제3 절대중의평가 176 제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196 제7장창업교육 199 제1 절주안점 199 제2 절모니터링 200 제3 절대중의평가 215 제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218 PartⅣ. 대상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제8장여성기업가정신 221 제1 절주안점 221 제2 절모니터링 226

7 제3 절대중의평가 253 제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258 제9장시니어기업가정신 264 제1 절주안점 264 제2 절모니터링 266 제3 절대중의평가 285 제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289 제10장결론및정책과제 291 제1 절연구종합 291 제2 절정책과제 301 제3 절연구한계및향후계획 318 참고문헌 321 [ 부록 1] 시니어창업사례 337 [ 부록 2] 2016 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345 Summary 355 Contents 357

8 표목차 < 표 1-1> 전년도 (2015) 모니터링주안점체계 3 < 표 1-2> 금년도 (2016) 모니터링주안점체계 4 < 표 1-3> 콘텐츠외현출판물형식과구성 7 < 표 2-1> 부처별창업지원예산 ( 년 ) 13 < 표 2-2> 사업별창업지원예산 ( 년 ) 14 < 표 2-3> 단계별창업지원예산 (2011~2015 년 ) 19 < 표 2-4> 유형별창업지원예산 (2015~2016 년 ) 19 < 표 2-5> 사업유형별예산세부내역 20 < 표 2-6> 2015 년정부창업지원사업 22 < 표 2-7> 중소기업청 2015 년사업과 2016 년사업지속사업비교 26 < 표 2-8> 2016 년종료사업 27 < 표 2-9> 2016 년신규사업 28 < 표 2-10> 2016 년 K- 스타트업정부창업지원사업 30 < 표 2-11> 2016 년창업지원사업부처별예산비중 34 < 표 2-12> 2016 년창업지원사업부처별예산세부분류 35 < 표 2-13> 박근혜정부주요창업대책내용 38 < 표 2-14>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주요내용 40 < 표 2-15> 중소기업재도전종합대책주요내용 41 < 표 2-16> 벤처 창업활성화 를위한규제개선주요내용 42 < 표 2-17> 역동적벤처 창업생태계구축방안주요내용 43 < 표 2-18> 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선순환생태계구축방안주요내용 44 < 표 2-19> K- 스타트업기본방향 45 < 표 2-20> 2016년벤처 창업생태계선순환고도화세부실천과제 46 < 표 2-21> 액셀러레이터의제도적기반 47 < 표 2-22> 액셀러레이터법안의주요내용 48 < 표 2-23> 이명박정부주요창업대책내용 49

9 < 표 2-24> 정부창업지원의적극성 52 < 표 2-25> 정부창업지원사업신청경험 53 < 표 2-26> 정부창업지원사업참여신청을하지않은이유 53 < 표 2-27> 정부창업지원사업중지원받고싶은내용 54 < 표 2-28> 정부창업지원사업의만족도 55 < 표 2-29> 창업에대한대중인식개선 56 < 표 2-30> 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대중인식개선 56 < 표 2-31> 창업실패후재도전여부 57 < 표 2-32> 창업지원개선방향 58 < 표 3-1> 규제개혁장관회의의주요안건및논의사항 ( 제1 차 ~ 제5 차 ) 62 < 표 3-2>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추진방안 의주요개선과제 66 < 표 3-3> 중소기업활력제고를위한인증규제혁신방안 의인증규제정비계획 69 < 표 3-4> 부처별주요규제혁신방안중창업기업관련주요규제개선사례 71 < 표 3-5> 창업기업관련주요규제개선사례 77 < 표 3-6> 창업활동에대한규제수준 92 < 표 3-7> 창업규제애로요인 (1 순위기준 ) 93 < 표 4-1> 업종별신설법인수 100 < 표 4-2> 지역별신설법인수 101 < 표 4-3> 대표자의성별에따른신설법인수 102 < 표 4-4> 대표자의연령대에따른신설법인수 102 < 표 4-5> 연도별창업기업생존율추이 103 < 표 4-6> 산업별창업기업생존율추이 (2013 년기준 ) 104 < 표 4-7> 지역별창업기업생존율추이 (2013 년기준 ) 104 < 표 4-8> 대표자성별및연령별창업기업생존율추이 (2013 년기준 ) 105 < 표 4-9> 업종별창업기업의고용현황 106 < 표 4-10> 지역별창업기업의고용현황 107 < 표 4-11> 업종별창업기업의재무성과 ( 기업평균매출및영업이익 ) 108 < 표 4-12> 지역별창업기업의재무성과 ( 기업평균매출및영업이익 ) 109

10 < 표 4-13> 10 대유망사업분야별주요창업기업 115 < 표 4-14> 각카테고리별선도기업과유망기업 119 < 표 4-15> 창업기업투자유치사례 (2015 년, 투자금액 50 억원이상 ) 128 < 표 4-16> 창업기업투자유치사례 (2015 년상반기, 투자금액 30 억원이상 ) 130 < 표 4-17> 창업기업 M&A 사례 133 < 표 5-1> 중소기업수단별외부자금조달비중 141 < 표 5-2> 크라우드펀딩규모 146 < 표 5-3> 지역별엔젤투자등록현황 (2016 년 6월기준 ) 149 < 표 5-4> 모태펀드재원조성현황 152 < 표 5-5> 회수현황 152 < 표 5-6> 성장사다리운용현황 154 < 표 5-7> 코넥스상장기업현황 (2015 년 12 월말기준 ) 155 < 표 5-8> 코넥스시장자금조달실적 (2015 년 12 월말기준 ) 155 < 표 5-9> 벤처캐피탈회수유형별회수비중 157 < 표 5-10> 연도별 IPO 현황 157 < 표 5-11> 창업성공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 158 < 표 5-12> 창업자금조달방법 159 < 표 5-13> 창업활동수행에예상되는어려움 159 < 표 5-14> 창업자금환경의인지 160 < 표 5-15> 창업자금지원에대한애로사항 161 < 표 5-16> 정부의창업자금지원에대한개선사항 161 < 표 6-1> 도전! K- 스타트업 2016 결선 10 팀명단 167 < 표 6-2> EBS 다큐프라임 앙트레프레너 경제강국의비밀 168 < 표 6-3> 권역별 창업문화로드쇼 : 창업지락 개최실적 (2014~2015 년 ) 172 < 표 6-4> K- 스타트업홈페이지주요메뉴 174 < 표 6-5> 창업경험및관심정도 177 < 표 6-6> 창업을하는이유 178 < 표 6-7> 기업가정신및창업관련정보접근경로 180 < 표 6-8> 창업기피이유 181

11 < 표 6-9> 창업기회 182 < 표 6-10> 창업역량 183 < 표 6-11> 창업의도 184 < 표 6-12> 실패에대한두려움 185 < 표 6-13> 창업가존경 186 < 표 6-14> 창업선호도 187 < 표 6-15> 언론관심도 188 < 표 6-16> 창업지원기관인지도및물리적접근편의성 189 < 표 6-17> 최근 (2 년간 ) 창업에대한대중인식 190 < 표 6-18> 최근 (2 년간 ) 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대중인식 191 < 표 6-19> 최근 (2 년간 ) 창업활성화를위한정부정책의적극성 192 < 표 6-20> 창업실패후재도전의지 193 < 표 6-21> 최근 (2 년간 ) 창업활성화정도 194 < 표 6-22> 창업활성화필요성 195 < 표 7-1> 창업강좌수및이수학생수- 대학및대학원포함 202 < 표 7-2> 권역별창업강좌및이수학생현황 202 < 표 7-3> 규모별창업강좌및이수학생현황 203 < 표 7-4> 창업동아리운영및지원현황 203 < 표 7-5> 창업동아리운영및지원현황 -권역별 204 < 표 7-6> 창업동아리운영및지원현황 -규모별 / 재정지원사업별 204 < 표 7-7> 2015 년강의내용 210 < 표 7-8> 2016 년강의내용 210 < 표 7-9> 참여해본경험이있는창업교육 215 < 표 7-10> 초중고교과과정창업교육의만족도 216 < 표 7-11> 대학교수업 ( 학점부여 ) 창업교육의만족도 216 < 표 7-12> 민간프로그램 ( 창업교육포럼등 ) 창업교육의만족도 217 < 표 7-13> 창업교육의발전을위해필요한사항 217 < 표 8-1> 국내여성기업연구의주제별선행연구분류 223 < 표 8-2> 해외여성기업가정신에대한연구동향 224

12 < 표 8-3> 전체사업체및여성사업체수추세 226 < 표 8-4> 여성신설법인수추이 ( 종합 )(2010~2015) 226 < 표 8-5> 산업별신설법인수의남녀비중 (2010~2015) 227 < 표 8-6> 남녀사업체의지역별분포 228 < 표 8-7> 창업자연령별남녀비중 228 < 표 8-8> 창업기업재무성과 229 < 표 8-9> 여성기업의주요재무지표현황 229 < 표 8-10> 2012 년도여성제조기업및일반중소제조기업재무현황 230 < 표 8-11> 주요 OECD 회원국여성고용관련지표 (2014) 230 < 표 8-12> 시대별변화트렌드 235 < 표 8-13> 남녀사업체의산업별분포 236 < 표 8-14> 창업기업 (7 년이내 ) 의산업별남녀비중 237 < 표 8-15> 창업준비시애로사항 239 < 표 8-16> 창업시필요자금조달경로및구성비율 240 < 표 8-17> 여성경제인협회회원으로서기대되는혜택 ( 중복응답 ) 241 < 표 8-18> 교육및연수참가집단별경영성과비교 241 < 표 8-19> 남성기업대비여성기업인이느끼는경영상불리한부분 243 < 표 8-20> 여성기업의경영상애로분야 243 < 표 8-21> 여성기업이취약한마케팅분야 244 < 표 8-22> 창업지원기관의창업지원여부 244 < 표 8-23> 정부지원정책에대한인지도및평가 245 < 표 8-24> 연도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주요내용 246 < 표 8-25> 여성창업기업투자현황 (2015 년기준 ) 247 < 표 8-26> 창업경험및관심여부 253 < 표 8-27> 창업업종및아이템 254 < 표 8-28> 창업의형태 254 < 표 8-29> 기업가정신수준 255 < 표 8-30> 창업을계획하는이유 256 < 표 8-31> 여성창업기업의어려움 256

13 < 표 8-32> 여성창업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지원 257 < 표 9-1> 은퇴이후의진로에대한연령별비중 266 < 표 9-2> CEO 의연령대별사업체수추이 267 < 표 9-3> 창업자연령별기업업력별비중 267 < 표 9-4> 업종별신설법인수의연령별비중 268 < 표 9-5> 창업경험및관심여부연령별비중 269 < 표 9-6> 창업업종및아이템연령별비중 269 < 표 9-7> 연령별창업유형비중 270 < 표 9-8> 창업을하는이유연령별비중 271 < 표 9-9> 창업자금조달방식연령별비중 271 < 표 9-10> 창업정보취득방식연령별비중 272 < 표 9-11> 시니어창업을 40 대이후로보는것에대한대중인식 275 < 표 9-12> 시니어창업을나이기준으로보는것에대한대중인식 275 < 표 9-13> 시니어창업기준필요에대한연령별평가 276 < 표 9-14> 시니어셰어하우스프로젝트 279 < 표 9-15> 실전창업교육교육내용 ( 안 ) 280 < 표 9-16> 2016 년시니어기술창업스쿨주관기관별교육과정 281 < 표 9-17> 전국시니어기술창업센터 ( 총 23 개센터 ) 현황 282 < 표 9-18> 시니어창업특례보증협약주요내용 284 < 표 9-19> 연령별창업활성화 285 < 표 9-20> 연령별창업필요성 286 < 표 9-21> 연령별창업활성화와관련된정부의노력 286 < 표 9-22> 정부창업지원사업연령별선호도비중 287 < 표 9-23> 정부창업지원사업연령별수혜경험비중 287 < 표 9-24> 연령별지원받은사업 288 < 표 9-25> 연령별기업가정신수준 288

14 그림목차 [ 그림 3-1] 창업관련규제의분류 60 [ 그림 3-2] 규제시스템개혁방안인포그래픽스 64 [ 그림 3-3] 중소기업활력제고를위한인증규제혁신방안인포그래픽스 68 [ 그림 3-4] 중소기업규제지도나침반 ( 규제정보지도 ) 예시 79 [ 그림 4-1] KOREAN STARTUP COMPANIES [ 그림 4-2] 창업기업사업분야카테고리도식도 112 [ 그림 4-3] 스타트업투자건수및금액 (2015 년도월별 ) 124 [ 그림 4-4] 스타트업업력별투자유치실적분포 (2015 년도 ) 125 [ 그림 4-5] 스타트업업종별투자유치실적분포 (2015 년도 ) 126 [ 그림 4-6] 스타트업업종별투자유치금액분포 ( 년도비교 ) 126 [ 그림 4-7] 상반기투자현황비교 127 [ 그림 4-8] 스타트업 M&A 동향 (2015 년도월별 ) 132 [ 그림 5-1] 무담보창업대출용이성 140 [ 그림 5-2] 벤처캐피탈을통한자금조달용이성 140 [ 그림 5-3] 은행대출현황 (2014 년기준 ) 142 [ 그림 5-4] 은행의담보별및신용등급별중소기업대출추이 143 [ 그림 5-5] 보증기관보증잔액 144 [ 그림 5-6] 기술신용대출잔액및건수 145 [ 그림 5-7] 크라우드펀딩현황 147 [ 그림 5-8] 엔젤투자자수 148 [ 그림 5-9] 엔젤투자금액 149 [ 그림 5-10] 벤처캐피탈펀드의특징 150 [ 그림 5-11] 벤처캐피탈현황 151 [ 그림 5-12] 성장사다리펀드운용구조 153 [ 그림 5-13] 코스피시장 156 [ 그림 5-14] 코스닥시장 156

15 [ 그림 6-1] 제4 회혁신적실패사례공모전 포스터 169 [ 그림 6-2] 창업경험및관심정도 176 [ 그림 6-3] 창업을하는이유 177 [ 그림 6-4] 기업가정신및창업관련정보접근경로 179 [ 그림 6-5] 창업기피이유 181 [ 그림 7-1] 2016 년창업선도대학, LINC, 창조경제혁신센터현황 200 [ 그림 7-2] 대학에서의창업교육 201 [ 그림 7-3]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 (2013~2017) 205 [ 그림 7-4] 창업친화적학사제도운영현황 206 [ 그림 9-1] 국가별 60 세이상의인구비중 (2015, 2030, 2050 년전망 ) 265 [ 그림 9-2] 고령층창업및고령친화산업창업현황 (2*2 매트릭스 ) 277 [ 그림 10-1] 기업가정신모니터링을위한 3가지관점 319

16

17 요약 i 요약 1. 서론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의미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은최근의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을창업대중화의시대라는패러다임전환적관점에서보면서, 창업대중화시대에걸맞는적극적이고체계적인모니터링을하기위해 2015 년부터수행하고있음 - 민간부문의기업가정신경향성파악, 민간부문주체들에게창업정보제공, 그리고제반창업환경에대한진단과더불어정부정책에시사점을제공함 - 한국의창업생태계에서대단히높은비중을차지하는정부부문의제반정보를민간부문에체계적이고간략하게전달, 민간부문이정부정책의이해도를높여서효과적으로정부정책정보를활용하게할수있게함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분석의틀 부문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정부부문 ( 창업정책및예산, 규제 ), 기업부문 ( 창업성과, 창업자금 ), 대중부문 ( 창업문화, 창업교육 ) 으로구성함. 연구방법론은기존정보 ( 데이터와사례 ) 의체계적요약과여론조사에기반한대중의평가 (evaluation) 로진행 < 표 1> 금년도 (2016) 모니터링주안점체계 정부부문 기업부문 대중부문 주안점부문 모니터링 대중의평가 창업정책및예산 창업규제 창업성과 창업자금 창업문화 창업교육

18 ii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대상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기업가정신격차에집중하여여성기업가정신 (women entrepreneurship), 시니어기업가정신 (senior entrepreneurship), 지역기업가정신 (regional entrepreneurship) 을분석함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포괄범위 역동적인창업생태계에근접해서풍부하고정확성높은정보의획득과그것의소통을위해서다음두가지의활동을추가로수행 - 최근창업의최신경향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젊은창업가들의대중강연프로그램 (Young Innovators Talks( 이하 YIT)) 을지속적으로진행 YIT 의연사들에대한인터뷰와포럼내용, 그리고청중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 2016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보고서의자매보고서 ( 한국의영이노베이터사례발굴및확산 ) 로별도의출판 - 분기별정기간행물 Entrepreneurship Korea 라는창업전문매거진활동을통해모니터링과정에서도출된또는모니터링에필요한정보들을보다시의성있고쉽게대중에게전달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제반내용과활동을바탕으로보고서의구성, 그리고자매관계를갖는별책과정기간행물을정리하면아래표와같음

19 요약 iii < 표 2> 콘텐츠외현출판물형식과구성 보고서명 (1권) 2016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권) 지역별기업가정신실태비교 ( 별책 )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발굴및확산 ( 분기별간행물 ) Entrepreneurship Korea 구성 1. 서론 Part I. 정부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PartⅣ. 대상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창업정책및예산 8. 여성기업가정신 3. 창업규제 9. 시니어기업가정신 PartⅡ. 기업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4. 창업성과 5. 창업자금 PartⅢ 대중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6. 창업문화 7. 창업교육 10. 결론및정책과제 [ 부록 1] 시니어창업사례 [ 부록 2]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1. 서론 2. 국내외지역별기업가정신및창업생태계현황과사례분석 3. 지역별기업가정신및창업생태계이론적고찰 4. 한국형지역별기업가정신역량지수개발 5. 결론 1. Young Innovators Talk 배경 2. Young Innovators Talk 경과및기업가소개 3. Young Innovators Talk 참가자들의창업인식조사 4. Young Innovators Talk 성과및발전방향제1호창업대중화의주역, 액셀러레이터제2호모두를위한창업교육제3호여성시대의견인차, 여성창업제4호시니어창업의기회와불가피성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기여 산업과사회패러다임의전환과한국경제의동태성의확인 한국창업대중화의실태와애로사항의파악 콘텐츠생산과동시에참여자로서창업대중화에기여

20 iv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PartⅠ. 정부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창업정책및예산 창업지원예산이꾸준히증가하는가운데창업지원정책도수요자중심으로전환중 2014년 2.2조원에서 2015년 2.5조원으로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2.3조원으로다소감소하였으나사업은체계화되고다양해짐 2015 년구축된 K-Startup 통합브랜드는수요자입장에서창업지원을보다쉽고빠르게접근할수있도록정부창업지원사업을통합적으로제시하고있음 제 2 의창업붐 조성을위한정부의노력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 , 부처합동 ) 부터 창업기업육성정책혁신전략 ( , 중기청 ) 까지 9차례에걸쳐창업대책발표 창업기업의초기투자부터육성까지담당하는액셀러레이터에게법적지위를부여하는내용을담은 액셀러레이터법제화 (2016 년 5월 19일국회본회의통과 ) 정부창업지원에대한대중의평가 창업붐에대한사회적인식이긍정적으로개선되었으나 (35.7%) 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사회적인식은아직까지부정적 (38.2%) 임 정부가창업활성화를위해적극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 (46.1%) 고봄 창업활성화를위한정부요구사항으로성공까지의경제적생계유지지원 (18.7%), 초기단계기업생존을위한금융지원 (14.7%) 등의순위가높음

21 요약 v 3. 창업규제 창업관련규제는 기업의창업과정에서의규제 와 창업기업의성장단계에서의규제 로구분됨 창업단계의규제는특정산업, 기술, 시장영역의신규진입을막는진입규제와창업과정에서의행정절차, 비용, 시간에대한행정부담임 성장단계의규제는입지규제, 환경규제와함께시험검사, 인증, 표시규정준수와같은기술 ( 인증 ) 규제, 사업활동에있어서의기업애로와소비자불편을가져오는사업활동에대한규제로구분 정부는규제개혁장관회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정보포털및규제개혁신문고운영등을통해규제의틀을바꾸는데노력 규제시스템개혁방안을통해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규제방식, 규제일몰제도입등을통해규제의틀을바꿈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추진방안, 중소기업활력제고를위한인증규제혁신방안을통해창업기업의성장에방해가되는규제를철폐해감 각부처별로도기술및산업별창업기업및중소기업관련규제를개선중 헤이딜러, 콜버스랩, 쿠팡등선도창업기업의규제사례분석 그러나정부의창업규제개선이시장및사업환경의변화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음 정책시사점 창업관련규제유형의분류및현황파악, 규제관련정보의안내및전파, 선제적인규제개선노력이필요

22 vi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PartⅡ. 기업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4. 창업성과 한국의신설법인수는 2013~2015 년동안매년 10% 이상성장 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 서비스업중에서도부동산및임대업, 도매및소매업의영세생활서비스업에창업집중 여성의창업활동이남성에비해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창업활동이가장활발했으나, 30세미만의창업활동증가율이높음 한국의유망창업분야 공유경제 O2O, E-커머스,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에듀테크, 핀테크, 광고 마케팅,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모바일서비스의 10가지분야의창업활동이활발히일어나고있음 우아한형제들 포함 10개선도기업, 벤디스 포함 10개유망기업선정 한국의창업기업투자유치및회수성과 2015 년도의투자유치건수는전년도에비해크게증가 (109 건 233 건 ) 2015 년도의투자회수건수도전년도에비해크게증가 (6 건 40 건 ) 정책시사점 한국의유망창업분야파악및맞춤형창업지원필요 다양한창업성공사례발굴및성과측정방식의댜양화 고도화

23 요약 vii 5. 창업자금 벤처 창업기업이은행을이용한자금마련은여전히어려운상황 일반중소기업이외부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경우는은행자금이압도적 은행자금조달방식은여전히까다로우며적절한시기에공급이불가능 정책자금과모험자본현황 벤처 창업기업을위한정책금융과기술금융이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피터팬증후군등과같은문제점내재 모험자본의증가세 - 크라우드펀딩 : 목표대비발행비율약 41% (2016 년 2~4 월기준 ) - 엔젤투자 : 국내엔젤투자자수 11,103 명 (2016 년 6월기준 ) - 벤처투자 : 벤처투자금액약 2조 1천억원 (2015 년기준 ) 창업자금에대한대중의평가 창업시가장어려운점과가장중요한성공요인이 창업자금 임 자금지원에대한기회는늘었으나정보의비대칭문제, 배분의불균등, 과도한 담보요구등의애로가제시됨 정책시사점 원활한자금조달및투자유치환경마련 연대보증제도폐지, 가치평가를통한자금지원등의구조적인문제개선

24 viii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PartⅢ. 대중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6. 창업문화 창업열기는활발하나창업관련대중의문화및인식은저조 일자리부족으로취직이어려운청년들에게창업이하나의대안으로부상 - 만 15~29 세청년실업률 12.5% 로역대최대치기록 반면, 창업에대한부정적인분위기고조추세 - 창업에전혀관심없는비중이 2013 년 26.9% 에서 2015 년 37.7% 로증가 - 실패에대한두려움, 실패후재기가어려움, 신용불량등의이유로창업기피 정부는창업문화확산위한다양한프로그램및온라인플랫폼운영 KBS 1TV 도전! K-스타트업 2016, EBS 다큐프라임 앙트레프레너 -경제강국의비밀 등창업문화확산위한 TV 프로그램방영확대 혁신적실패사례공모전, 세계기업가정신주간행사, 창조경제박람회, 창업문화로드쇼, 청년창업한마당투어등다양한창업문화행사개최 K-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기업가정신포털등온라인플랫폼구축 운영 창업문화에대한대중의평가 창업에대한무관심층 (25.4%) 중 20대응답자가상대적으로높음 창업기피이유로는실패두려움 (36.9%), 창업후성공어려움 (28.1%) 순임 창업의도는반대 (51.3%) 가동의 (27.8%) 에비해높음 실패및재도전에대한대중인식은반대 (38.2%) 가동의 (24.3%) 보다높음 창업활성화의필요성은동의 62.1%, 반대 12.0% 로필요성에대해공감

25 요약 ix 정책시사점 올바른대중창업문화확산및관련창업지원기관인지도개선 실패에대한경험공유및재도전문화확대 기업투명성및윤리의식제고를통한기업가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 7. 창업교육 기업가적대학으로대학의패러다임전환 기업가적대학 (Entrepreneurship University) 이라하여대학이기업가적마인드를가지고연구성과를사업화함으로써경제적독립성과연구의자율성을확보하며, 학생및교수의기업가활동을장려하는대학이속속나타나고있음 한국은정부주도로기업가적대학을육성하고있는데중기청의창업선도대학 (2011 년 ~), 교육부의산학협력선도대학 (2012 년 ~) 등을통해창업교육을확산 - 대학창업교육노력의성과를보면우수한점은창업동아리활성화, 학내창업교육전담조직구축, 창업교육의수평적확산, 창업교육연구센터운영, 창업교육이주요대학평가의지표로반영되었다는점임. 미흡한점은대학기술지주회사나대학적립금을활용하여학생창업기업에투자하는학교가아직까지적다는점등임 창업교육에대한대중의평가 창업교육프로그램에참여해본경험이없는사람들이 70% 수준임 창업교육의발전을위해필요한사항은모의창업등실제창업을경험해볼수있는실전중심의강좌 (38.6%), 창업교육확대및유형의다양화 (23.3%) 순임 - 연령별로는특히 50대이상에서창업교육에대한수요가높고, 20대학생들의경우학교외창업지원기관과의협업체계를강화하면좋겠다는비중이높음

26 x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PartⅣ. 대상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 8. 여성기업가정신 여성기업가정신의배경과특징 최근몇년간여성의창업활동이전세계적으로활발해지고있으나, 여성기업가정신은별도의차별화된정의없이사용됨 여성기업가정신에대한연구도여성기업의경영성과등에대한비교에머물러여성창업가를둘러싸고있는창업환경에대한고려가부족한실정임 여성기업가정신및창업활동의이해를위해서는 여성에의한창업 이라는공급차원의접근과 여성을위한창업 이라는수요차원의동시적접근이필요 여성기업가정신의현황및성과 여성신설법인수는남성에비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산업별로는서비스업, 생계형창업형태에치중되어있으며, 30~40 대의경력단절여성의창업비중은낮음 여성창업기업은매출액이나종업원등기업규모에있어서는남성창업기업에비해작으나,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등재무건전성측면에서는우수함 여성창업가의투자유치사례는 2015 년 233 건중 12건에불과했으나, 우수창업아이디어를바탕으로선도적인여성창업기업이나타나고있음 여성기업가정신의공급요인 ( 사회적차원 ) 여성의성역할및사회적역할에대한인식변화로대학진학률, 공무원및전문직종사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창업활동에대한 증가추세도사회적역할에대한인식개선효과로보임

27 요약 xi ( 경제적차원 ) 경제성장지체를해소할수있는제2의도약의동력으로서의여성창업의역할이부각되고있으며, 기업성과에있어서도여성기업이우수 ( 가정 가계차원 ) 일-가정양립차원에서전통적인취업을통한경제활동참여보다는유연하고부담이적은근무환경을조성하기위한창업이선호 ( 개인차원 ) 여성의창업동기중도전정신, 자기만족감등자아실현의욕구가높게나타남 여성기업가정신의수요요인 ( 사회및산업 시장차원 ) 여성중심의기술 + 감성이중시되는소비트렌드의변화와함께패션, 미용, 쇼핑, 육아, 가사, 교육, 그리고복지및보건분야에서의여성창업수요가증가 ( 기업및개인차원 ) 전통적인권력형남성리더십보다협동과대화를중시하는민주적여성리더십이창업기업의성장에더큰도움이됨 여성창업환경분석 여성역시창업시자금조달을가장큰애로로꼽고있고, 판로확보나사업타당성분석등에서의어려움도높은것으로나타남 여성창업가는남성중심의창업생태계내에서창업기업의운영과성장을위한조언을구할수있는네트워크및교육훈련프로그램의부족을호소함 사업수행에있어서도남성중심의비즈니스관행과함께, 가사, 자녀보육등의추가부담에대해크게불리함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으며, 기업활동상에서는마케팅관리, 자금관리등을어렵게인식하고있음

28 xii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여성창업사례유형 투자유치등혁신적아이디어에기반한선도여성창업기업으로시지온 ( 소셜댓글서비스 ), 아이엠랩 ( 헬스케어사물인터넷 ), 에이프릴 ( 의류도매중개플랫폼 ), 엄청난벤처 ( 급식식수예측서비스 ) 등을제시 남편과공동창업한사례 ( 우아한언니들, 핀다, 캬라멜등 ) 의경우사업아이디어의구체화나초기개발비용등에서비용효율을거두었으며, 우수창업자인배우자의창업기업운영노하우를전수받을수있다는점에서생존및성장에유리한것으로평가됨 사회적기업창업은여성의가정에서의문제나감성차원의접근과밀접한관련이있고, 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한다는점에서효과적인여성창업모델로평가됨 ( 사례 : 모두다, 토도수학, 세이프스팟글로벌등 ) 여성창업에대한대중의평가 여성은여전히남성에비해창업활동에대한관심이낮은편이었고, 푸드테크등기술기반창업보다는서비스기반창업을선호 여성의창업동기중에는사회 경제적성공과함께자아실현, 자율성, 성취감등개인적욕구가높게나타났고, 근무조건의유연성에대한동기도높았음 일- 가정양립의어려움, 여성창업에대한부정적인식은여성창업의대표적인애로로인식되고있었으며, 여성창업에대한자금및기업성장지원, 창업지원네트워크구축, 창업공간및인프라구축에높은관심을보임 정책시사점 여성창업현황파악을위한통계자료확보및구축을통해한국적맥락에적합한 여성창업분야및모델개발

29 요약 xiii 여성창업가를위한맞춤형보육지원과함께일 - 가정양립을위한사회적지원 확대 9. 시니어기업가정신 시니어기업가정신의배경과특징 카우프만재단 (Kauffman Foundation) 은앞으로 10년간밀레니얼 (millennial) 세대와베이비부머세대가기업가정신부문을주도할것으로전망 과거 10 년간 5~60 대창업이증가하고 2~30 대창업은둔화되었는데, 기대수명이연장됨에따라베이비부머세대가미래의경제환경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 베이비부머의노화와함께새로운시장이나타나고사회변화가이뤄지면서, 베이비부머들이수요와공급을이루는사업기회가생길것으로기대 밀레니얼세대의창업활동은부진한편이지만, 어느세대보다도많은기업가정신훈련을받아왔고기업가정신에대한관심도큼 - 하지만 40대에접어들면서본격적인창업시기에기업가정신을제대로실천할것으로기대 밀레니얼세대의경우학자금대출의덫에걸려창업에나설여력이없고, 베이비부머세대또한심각한경기후퇴를직접겪으며창업에나설여력이충분하지않을것으로보여서, 두세대의기업가정신발현에대한회의적인전망도있음 시니어창업의정의와유형 시니어창업의정의는 40 세이상혹은퇴직자창업으로소상공인창업과구분 되는뉴비즈니스로써, 생계를목적으로하지않으며적더라도지속적인수익을 낼수있는니치영역에서비즈니스모델을갖춘창업임

30 xiv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시니어창업의범위는시니어에의한창업이대부분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청년들이시니어시장을타겟으로한창업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시니어창업은다양한관점에서유형화할수있는데, 1 창업자관점에서세대별로구분, 2 산업관점에서시니어마켓 vs 非시니어마켓, 시니어마켓간구분, 3 창업기업관점에서 1인창업 vs 네트워크창업구분, 4 창업의동기나목적에따라생활형창업 vs 기회형창업등으로구분해볼수있음 시니어창업지원사업 정부지원 - 시니어기술창업스쿨 : 2016년을기준으로전국 16 개소가운영중이며, 만 40 세이상의시니어를대상으로한창업교육프로그램운영 - 시니어기술창업센터 : 2016년을기준으로전국 23 개소가운영중이며, 만 40 세이상의기술창업을준비하는시니어를대상으로교육 상담, 사무공간지원등의창업지원프로그램지원 - 시니어창업특례보증 : 베이비붐세대가은퇴시기에진입하였기때문에중장년층의창업을지원하여서민생활의안정및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해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시행 민간지원 -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 중소기업청이지정한시니어특화민간창업보육센터로, 전문창업보육매니저의지도와상담을통한단계별성장계획을수립하고, 협업사업에있어다양한분야의연결을돕는네트워크시스템제공 - 상상우리 : 2013 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팀으로선정되었고, 퇴직자와예비퇴직자를대상으로퇴직후의삶을준비하기위해필요한다양한맞춤형교육을제공하고, 재취업 창업 경력관리등의맞춤형컨설팅제공

31 요약 xv 시니어창업에대한대중의평가 모든연령에서저성장기조의경제를재도약시키기위한창업활성화의필요에대해서는동의하지만, 연령대가높아질수록정부가창업을위해적극적으로정책을추진하지않는다는의견임 정부창업지원사업중지원받았거나, 받고싶은내용으로는연령이많아질수록자금에대한선호는줄고창업교육및보육에대한수요가높음 창업준비및시작에기회가존재한다는의견에는시니어가가장부정적인반응을보인반면, 창업선배에대한존경과창업도진로 ( 경력 ) 로인정한다는생각에는긍정적인반응을보임 정책시사점 고령화시대예비은퇴자들의진로설계의하나로시니어창업분야및모델개발 시니어창업을위한전반적인분위기조성과사회적지원및정부정책의확대 은퇴자들의사회적고립을막기위한시니어-청년협업기반창업등세대간상호작용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시책개발

32 xvi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10. 결론및정책과제 부문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에따른 17 대과제제안 정부정책및예산 - 창업지원예산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초기창업기업에대한지원확대 창업규제 - 규제관련효과적인정보관리체계구축및규제맵작성 - 선제적인규제개선사항발굴 조치를위한연구조직및협의회운영 창업성과 - 한국의유망창업분야지도구축및맞춤형창업지원정책수립 - 창업기업의다양한성과측정지표개발 창업자금 - 융자반납기간도래시평가를통한기간연장 - 연대보증제도전면폐지 - 수요자맞춤형창업자금정보제공 창업문화 - 대중매체를활용한창업문화의선순환적확산 - 성실실패에대한경험공유및재도전문화확대 - 기업투명성및윤리의식제고를통한기업가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 창업교육 - 창업대체학점인정 (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 확대 - 모두를위한창업교육으로패러다임전환

33 요약 xvii - 지속가능한창업교육체제구축 - 글로벌창업교육강화 - 온라인창업교육플랫폼구축 대상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에따른 9 대정책과제제안 여성기업가정신 - 여성창업현황파악을위한통계시스템구축 - 한국적맥락에적합한여성창업모델개발 - 여성창업활성화를위한사회적지원확대 - 일- 가정양립을감안한유연한여성창업모델개발 시니어기업가정신 - 시니어기업가정신에대한연구촉진 - 지속가능한시니어창업지원을위한정책개발 - 실패한시니어창업자를위한재정지원수단마련 - 기업의창업지원아웃플레이스먼트사업시행 - 시니어 -청년협업창업및시니어마켓창업활성화

34

35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사업의배경및성격 이연구는최근의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의경향을창업대중화의시대라는패러다임전환적관점에서보면서, 창업대중화시대에걸맞는적극적이고체계적인모니터링을하기위해전년도에이어수행되었다. 과거의창업은소수의창업가가우연적인계기나창업가의집념에의해이루어지고또한기업의난관도개별기업이극복해가는인식이강했다. 그러나최근에들어서는전세계에걸쳐서나타나는창업은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서든창업하고, 소수창업가의집념이나천재성이아니라일정한프로그램을통해서창업이가능하다는인식이강하다. 창업의대중화와창업의체계적인육성이가능하다는믿음은창업을소수의우연적인활동으로치부하고그우연적발현만을간혹기록하는것에서넘어서서창업현상전반에대해주목하고관찰해야할필요성을만들어내게된다. 이런관점에서세계적으로창업현상을모니터링하는기관, 미디어, 뉴스, 정기간행보고서등이급속히확산되었다. 한국에서도최근창업을전문으로모니터링하고뉴스를생산하는기관과미디어가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그러나해당시점의뉴스나논평을넘어서서연구가뒷받침되고체계화된모니터링정보를생산하기에는민간부문의자원은부족하다. 예컨대, 미국에서는큰규모의출연금을갖는민간비영리재단등이그러한활동을수행하지만한국의경제규모에서는민간부문에서직접적으로수익이발생하기어려운공공재인모니터링정보를심도있게체계적 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민간기관은존재하기어렵다. 그래서정부의출연금에기반하여안정된연구조건을갖는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이그러한모니터링을수행하게되었으며향후지속적으로기업가정신모니터링을수행하고자한다. 정부의출연금을받으면서도정부조직이아닌 STEPI 는정부와민간의점이지대에서민간의창업활동에대한모니터링뿐만아니라정부가중요한역할을하는한국경제의특성에맞물려창업과관련된정부부문의제반활동을객관적으로관찰하고평

3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가할수있다. 그래서 STEPI 는한국의민간부문에서부재한체계적인모니터링을수행할수있는위치와더불어, 정부부문도동시에모니터링을할수있음과동시에해야하는위치를동시에갖고있다. STEPI 는민간부문의흐름을모니터링하고그에기반한정책시사점을정부부문에전달함과더불어, 정부부문의정책정보를축적하고해석하고그함의를민간부문에전달하면서정부와민간의교량역할을스스로부여하고최적의위치임을자부한다. STEPI 의기업가정신모니터링은민간부문중심의서구의모니터링과달리정부부문까지걸쳐서, 그리고양자의원활한소통의중개자라는의미에서세계적으로도독보적인위상을갖는다. 서구의기업가정신모니터링이민간부문에서의경향성을파악, 민간부문주체들에게의정보제공, 그리고제반창업의환경분석으로이루어지는데반해서 STEPI 기업가정신모니터링사업의성격은이를포함할뿐만아니라보다적극적으로정부의구체적인정책시사점을제공하는임무를갖는다. 이로서민간부문의창업에서의지체나애로사항을발견하여이것을정책의단서로활용되게한다는점에서민간의목소리를정부에전달하는성격을갖는다. 또한기업가정신모니터링은한국의창업생태계에서대단히높은비중을차지하는정부부문의제반정보를민간부문에체계화되고간략하게전달하여민간부문이정부정책의이해도를높여서효과적으로정부정책정보를활용하게할수있도록돕고자한다. 그리고한국의다양한창업관련부처들의상호이해와동시에한국의정부부문과밀접하게결합된다양한정부산하기관들도이연구를통해서민간부문과정부부문의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돕고자한다.

37 제 1 장서론 3 제 2 절사업의주안점과방법론 기업가정신모니터링사업을시작한 2015년연구의주안점은민간부문활동중심의 OECD 의연구프레임에한국적인특수성을반영하는방식으로체계가설정되었다. 전년도의주안점체계는 < 표 1-1> 과같다. 왼쪽열의주안점부문이 OECD 가제시한주안점체계이다. OECD 의 9개부문으로구성된주안점체계는국제비교를위해서설정된것으로서, 2015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도처음모니터링을시작하면서한국의위치를확인하기위해국제비교를했고그래서 OECD 의주안점체계와데이터를많이활용하였다. 국제비교결과는두번째열인 전반적경향성 에서다루어졌다. 그런데주안점부문에서도맨아래행에위치한 정부재정과예산 은한국의정부재정의비중을고려하여별도로추가하였다. 그리고각주안점부문에서도여전히정부의정책및제도가차지하는비중이크기때문에세번째열에보이는바와같이이를별도로모니터링의내용으로설정하였다. < 표 1-1> 전년도 (2015) 모니터링주안점체계 주안점부문 전반적경향성 정부정책및제도 창업가규제및행정절차금융환경시장요소 ( 글로벌 ) 지식인프라 / 지원네트워크교육문화및인식창업성과정부재정과예산자료 : 연구진작성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주안점체계는전년도의경험을기반으로연구 내용의변화를감안하여, < 표 1-2> 와같은주안점체계를설정하였다. OECD 의주안 점부문들은모니터링이가능하고연간분석이필요한부문인 5 개부문 ( 규제, 성과, 자

38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금, 문화, 교육 ) 으로축소하였다. 여기에한국창업생태계에서정부부문의높은비중 을반영해서 창업정책및예산 을추가하여모니터링의부문을정부, 기업, 대중으로 구분하고각부문별내용구성은 모니터링 과 대중의평가 로제시하였다. < 표 1-2> 금년도 (2016) 모니터링주안점체계 정부부문기업부문대중부문자료 : 연구진작성 주안점부문 모니터링 대중의평가 창업정책및예산 창업규제 창업성과 창업자금 창업문화 창업교육 이연구는방법론을크게 2가지즉, 모니터링과대중의평가 (evaluation) 를사용하였다. 기존정보는데이터와사례를중심으로체계적으로요약하였으며, 대중의평가를실시하는것은창업대중화시대에있어서 창업경향성이바람직한가 에대한최종평가는결국대중이일상삶에서의경험을토대로평가하는것이적절하다는판단에기반한다. 주안점 6개부문에대해대중의평가가가능하며이를각부문의도달목표에의근접성의정보로활용하고자한다. 대중평가는대중의여론조사 (survey) 에기반하며, 이는전년도에도이루어진창업분위기에대한대중의인식 (sentiment) 을확장하여금년도에는인식과더불어대중의평가를각주안점부문별로가능하도록설문을확장하였다 ( 설문지는 < 부록 2> 참조 ). 금년도사업의특징은앞서제시한주안점과더불어 한국창업생태계의격차이슈와정책적시사점 을특별하게수행한점이다. 이는전년도모니터링결과에서제시하고있는한국의창업생태계가역동적이지만여전히창업이확산되지못하고있는부문즉, 여성기업가정신 (women entrepreneurship), 시니어기업가정신 (senior entrepreneurship), 그리고지역기업가정신 (regional entrepreneurship) 이확인된것에기반한다. 그래서금년도에는이 3대창업미진분야를선정해서각각에대해

39 제 1 장서론 5 심도있는진단과정책시사점도출을하고자한다. 특히지역은여성과시니어라는창업주체를넘어서서지역이라는경제단위와그행정주체나지역에포함된창업주체들과창업자원이잠재적으로존재함에도불구하고수도권에비해창업이미진하다는점에서각지역별로창업을진단할필요가있다. 지역별창업지표들을체계적으로발굴하고이를통해지역간비교분석연구를별도로수행하고자하며모니터링보고서의 2권 ( 지역기업가정신실태조사및분석 ) 으로별도발간하고자한다. 제 3 절사업의활동방식 기업가정신모니터링사업은대단히역동적인창업생태계를대상으로하고, 사례로부터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연구중심의 STEPI 활동이나또는데이터중심의조사연구와달라서그활동자체가전방위적이고입체적이다. 이사업은데이터나정보의취득, 선택, 가공과같은연구의활동과더불어, 역동적인창업생태계에근접해서풍부하고정확성높은정보의획득과그것의소통을위해서다음두가지의활동을추가로수행하고있다. 먼저, 전년도와동일하게최근창업의최신경향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젊은창업가들의대중강연프로그램 (Young Innovators Talks( 이하 YIT)) 을진행한다. YIT 는창업의최신경향성을제시하기위해서창업흐름을잘대변하는창업가와창업분야 ( 사업분야 ) 를도출하는사전과정을거친다. 미디어나지인, 주변관계자등을통해추천받은창업가를인터뷰하여우수한창업사례를발굴하고동시에창업경향성을정성적으로검토하고학습한다. 또한그렇게선정된상징성높은창업가와창업분야를대중에게제시함으로써, 대중에게바람직하고현실적인창업가모델을제시한다. 동시에적절한창업분야가어디이고어떤기회와위협요인이있는지를알린다. YIT 를통해대중이창업을친숙하게여길수있음과동시에대중이보다적확하고현실적인창업태도를갖게하고창업시그분야선정을할수있도록돕고자한다. 이러한점에서

40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YIT 는모니터링을넘어서서그자체로 STEPI 가대중에게제공하는창업교육의플랫폼기능도수행하고있다. YIT 의연사들에대한인터뷰와포럼내용, 그리고청중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보고서의자매보고서 ( 한국의영이노베이터사례발굴및확산 ) 로별도의출판된다. 다음으로올해모니터링부터분기별정기간행물 Entrepreneurship Korea 라는창업전문매거진활동을병행한다. 앞서 STEPI 의기업가정신모니터링이민간부문이체계화된창업정보를산출하지못하는데그계기가있다고밝힌바있다. 민간부문의정보산출능력의부재는당연히대중적으로체계적인정보제공능력의부족으로이어지고이에따라대중이신뢰할수있고지속성있는정보도부재한상황이었다. 그래서 STEPI 는올해부터모니터링과정에서도출된또는모니터링에필요한정보들을보다시의성있고쉽게대중에게전달하기위해서분기별매거진을간행한다. Entrepreneurship Korea 는창업에관심있는대중과정부관계자들이주된독자층이지만, 동시에매거진의기사를작성하기위한취재활동과매거진의기사를두고사후에이루어지는독자의피드백을통해서매거진자체도창업관계자들과의사전, 사후정보와의견소통의플랫폼으로기능한다. 이상에서제시한 2016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제반내용과활동을바탕으로보고서의구성, 그리고보고서와자매관계를갖는보고서와발간물을정리하면 < 표 1-3> 과같다.

41 제 1 장서론 7 < 표 1-3> 콘텐츠외현출판물형식과구성 보고서명 (1권) 2016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권) 지역별기업가정신실태비교 ( 별책 )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발굴및확산 ( 분기별간행물 ) Entrepreneurship Korea 자료 : 연구진작성 구성 1. 서론 Part I. 정부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PartⅣ. 대상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창업정책및예산 8. 여성기업가정신 3. 창업규제 9. 시니어기업가정신 PartⅡ. 기업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4. 창업성과 5. 창업자금 PartⅢ 대중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6. 창업문화 7. 창업교육 10. 결론및정책과제 [ 부록 1] 시니어창업사례 [ 부록 2]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1. 서론 2. 국내외지역별기업가정신및창업생태계현황과사례분석 3. 지역별기업가정신및창업생태계이론적고찰 4. 한국형지역별기업가정신역량지수개발 5. 결론 1. Young Innovators Talk 배경 2. Young Innovators Talk 경과및기업가소개 3. Young Innovators Talk 참가자들의창업인식조사 4. Young Innovators Talk 성과및발전방향제1호창업대중화의주역, 액셀러레이터제2호모두를위한창업교육제3호여성시대의견인차, 여성창업제4호시니어창업의기회와불가피성

42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4 절사업의기대효과 1. 산업과사회패러다임의전환과한국경제의동태성의확인전세계적으로산업과사회가모두극명한패러다임전환의시기를겪고있는지금, 한국의산업과사회가그러한흐름에지체되지않고능동적으로변화하고있는지를확인하는것이이연구가기여하고자하는가장큰부분이다. 최근선진국은기술기반의서비스산업화라는큰변화의흐름을갖고있다. 한국경제는제조업에포진한재벌대기업이큰비중을차지하는데이러한흐름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있으며, 산업의정체와활력저하라는문제를안고있다. 또한산업의변화는노동, 사회 문화에도큰변화를야기해서종래평생직장과가정으로양분된사회활동을개인들이취업, 교육, 창업을역동적으로결합해내는시대로바뀌고있다. 이에따라종래평생직장을중심으로한경력경로와사회복지, 노동제도에도일대변화가불가피하다. 창업은산업변동에의능동적대응이면서동시에사회 제도 문화의변화에서개인들이이전의수동적 익명적직업인이아니라스스로직업을생산해내는능동적 실명적자유인 (free agent) 로변모하는과정이기도하다. 산업과사회문화가동시에격변하는지금의시점에서창업은그양쪽을다관통하는주제이며동시에양쪽을다이해하는창이기도하다. 그래서창업을통해서한국경제가역동적인변화를하는지를확인하며또한어떻게변화해야하는지를이연구를통해기여하고자한다. 2. 한국의창업대중화의진도와애로사항의파악창업이활성화되고많은제도가정비 개선되는것에대해서는일상경험을통해서도확인되는바이다. 그러나그것이어느선까지가적절한지, 지나친지, 부족한지를판단하는것은쉽지않을뿐더러합의 (consensus) 의형성도어렵다. 또한창업대중화의애로사항이나병목현상들도능동적으로개입해서해소해야하는지, 아니면시장의성숙과더불어해소되기를기다려야하는지도판단과합의도달이어렵다. 이처럼목

43 제 1 장서론 9 표나진도파악이모호한상황에서는모니터링정보들이선택한자의편의와편향에기반해나열되기쉬운단점이있다. 그래서엄밀하거나엄격하지않은범위내에서한국의창업대중화가지향해야할바또는도달할목표와그목표를기준으로현재의진도를점검하면모니터링정보의신뢰성과일관성을높이고, 정보수용자의이해도도높아질것이다. 이를매년마다모니터링하여진도점검이되도록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서앞서 주안점체계 에서제시한부문별로창업대중화의이상적인목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우선, 창업정책및예산모니터링의방향이다. 미래학자들은 4차산업혁명등으로기존기업의일자리는첨단기술과자동화로인해감소될것이라는일관된견해를제시하고있다. 그가운데유일하게일자리를만들어가는부문이창업기업이다. 5년이내창업기업에서일자리순증가의대부분을차지한다 (OECD, 2013, p. 20). 대기업주도의성장에한계로주요국은창업을통한일자리창출로지원전략을바꾸었다. 그렇다면창업정책은국가성장전략으로다른부문 ( 교육, 금융, R&D, 복지등 ) 과연계되어추진될필요가있다. 또한 모든국민을위한창업정책 관점에서 2조원가량의창업지원예산은확대될필요가있다. 그리고범부처, 중앙과지방정부의창업지원책이유기적으로연계되고중복되지않도록실적과계획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둘째, 창업규제모니터링의방향이다. 규제는경제활동에서공정한경쟁과더불어공동이익을위한협력이가능하도록하는법 제도로서사회구성원들의약속이다. 그래서규제는성립되기어렵고한번자리하면바뀌기어려운보수적속성이있다. 그런데최근처럼산업과사회가급격히변화하는시점에서는기존규제가병목으로작용하는경우가많아서시대흐름과규제의정합성에대한모니터링이꾸준히수행되어야한다. 그리고그규제가부적합성이높다고판단되고큰저항없이도개선이가능하다면그사항들은제도개선에반영되어야한다. 그런데규제개선은경우에따라서는누군가에게는피해를야기할수도있기때문에그이해관계가잘규명되어야하며본모니터링에서는개략적으로라도그이해관계를짚고자한다. 셋째, 창업성과모니터링의방향이다. 창업의일부만이성공하지만그성공이확률

44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적우연은아니며시대의흐름과한국의조건에맞는적절한사업유형이존재함을제시할필요가있다. 그래서이러한사업유형과사례를발굴하여공식화함으로써, 우연이나요행에기대서적절하지않는사업에도전하는경우를사전에가급적방지를할필요가있다. 또한적절한사업유형을제시함으로써관련사업이나시장이허용하는범위에서유사한사업으로응용하여사업의성공가능성도높이고기업생태계가적절한보완과경쟁이이루어지는풍부한생태계가되게해야한다. 창업성과모니터링은데스밸리 (death valley) 를넘어안착한창업사례를발굴하고, 그사업유형과더불어기업가의태도나조직운영방식을제시함으로써창업가이드의역할을목표로한다. 넷째, 창업자금모니터링의방향이다. 과거와같이창업자금이자신의돈또는친지등타인으로부터의대출이어서는적절하지않다. 창업가는그아이디어와사업구체화를통해서이미사회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 따라서사회는창업가가재산탕진이나채무불이행의걱정이없이오직창업에만에너지를쓸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 향후창업자금은투자의방식으로풍부하게제공되어서창업실패시적어도자금의문제는사회가감수해야할필요가있다. 창업가는이미많은개인의에너지를투입한기회비용을안기때문에균형이맞다. 적어도능력이있는사람이창업을하지않는이유가자금의결여에기인해서는안된다. 그래서창업자금의주안점부문에서는풍부한투자자금이의욕적이고타당한사업계획을갖고있는창업가들또는잠재적창업가들에게지원되고있는지를모니터링해야한다. 또한이것을가로막는다고여겨지는애로사항이발견되고확인된다면이것을정책시사점으로제시하고자한다. 다섯째, 창업문화모니터링의방향이다. 풍부한자금지원과위험해소로창업실패로인해개인이감당하기어려운손실을해소함과더불어광범위한창업교육으로대중이창업에대해수용성과구체적이해도를높여서모든대중이본인이직접기업을설립하지는않더라도창업에대해적극적이고긍정적인사고를하는문화가자리하게해야한다. 또한사회구성원들은창업이추상적인남의일이아니라각자의일로여기게하고다양한준비를할수있게한다. 그래서창업문화모니터링은대중의창업에대한폭넓은수용성과더불어잠재적창업가들의확산의진척도와더불어그것에대한걸림돌을파악해서정책시사점으로제시하고자한다.

45 제 1 장서론 11 여섯째, 창업교육모니터링의방향이다. 창업은이제경제뿐만아니라사회문화의급격한변화속에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창업교육은창업자체의준비를위한교육뿐만아니라창업을포함한각개인의포괄적인인생설계와준비라는관점 1) 에서수행될필요가있다. 창업자체의준비를위한교육은아예더구체적이고실제에근접해서창업시봉착하는어려움도학습과정의일부로경험되게할필요가있다. 그래서강의실에서의이론이나실무교육을포함해서창업시뮬레이션, 창업기업에의참여, 창업을전제로한준비와훈련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점에서창업교육은그대상과그내용도넓혀야함과동시에, 구체적인창업의문제점도경험하면서본인의창업적합성도확인할수있는과정이어야한다. 창업교육모니터링은대학을거치는대부분의학생들이한번쯤은이수하는필수교육이되고있는가를확인함과동시에보다구체적이고실전적인창업교육이제공되는지확인되어야하며, 그렇게되지못하고있는바가있다면이유도살펴봄으로써정책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3. 콘텐츠생산과동시에참여자로서창업대중화에기여기업가정신모니터링과이에수반되는활동을통해서시의성있는정보를제공하고, 그정보의프레임을발전시켜한국기업가정신모니터링의전형을제공하는것이본모니터링이기여하고자하는바이다. 동시에창업에대한정보를확산시키고대중과의소통, 정부와의소통과정책메시지제공을통해서창업생태계의일원으로도적극적인참여를하고자한다. 이연구를통해서한국에서의창업이보다세련되고체계화되고성공가능성높은창업이이루어지도록할것이며, 또한지역, 성별, 세대를막론하고창업에적극성을확산시키는데기여하고자한다. 1) 취업도이런점에서창업의한부분임.

4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2 장 창업정책및예산 제 1 절주안점 부문별모니터링에서정부부문의첫번째내용으로정부의창업정책및지원을제시하는이유는한국창업생태계에서정부부문의높은비중을반영하기때문이다. 2016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주요목적중의하나인한국의창업생태계에서대단히높은비중을차지하는정부부문의제반정보를민간부문에체계화되고간략하게전달하여민간부문이정부정책의이해도를높여서효과적으로정부정책정보를활용할수있게돕고자함이다. 나아가한국의다양한창업관련부처들의상호이해와동시에한국의정부부문과밀접하게결합된다양한정부산하기관들도이연구를통해서민간부문과정부부문의정보를활용할수있게지원하고자한다. 본장의내용은모니터링과대중의평가로구분된다. 모니터링에서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최근창업지원예산의변화와창업지원정책을살펴보고자하며, 아전정권과비교하여박근혜정부의창업지원주요대책을파악하였다. 또한전년도에도이루어졌지만 '2016 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 를통해정부정책에대한대중의평가를진단하였다. 정부정책및예산모니터링결과를통하여제시하는정책과제는우선, 창업지원예산모니터링시스템구축이다. 정부의창업지원예산이정확하게얼마인지파악이어렵다. 창업지원이라는정의자체가모호할뿐만아니라패키지형사업이늘어나다보니분류가애매한경우가있다. 일부의중복은존재한다하더라도예산집행의효율성과효과성을판단하기위해서는창업기업에들어가는정부재정지원이얼마이고, 이러한지원으로인해창업기업의생존율이얼마나높아지고, 성장할수있었는지에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정부는초기창업기업 (3년미만 ) 에보다많은예산지원해야한다. 이를위해초기창업기업이정부지원사업에참여하는데진입장벽요인을개선할필요가있으며, 초기창업기업을위한별도의내역사업편성등의조치가필요하다.

47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13 제 2 절모니터링 1. 정부창업지원예산및주요사업 1) 연도별추이 정부의창업지원예산규모는 2014년 2조 1,661.5억원 (70개사업 ), 2015년 2조 5,072억원 (84개사업 ), 2016년 2조 2,691.2억원 (55개사업 ) 이다 ( 임길환 정유훈, ; 홍재근, 2014; 중소기업연구원, ). 2) 부처로는중소기업청예산이가장큰데 2014년 94.8%(2조 534.4억원 ) 에서 2015년 94.9%(2조 4,097억원 ) 3), 2016년 95.4%(2조 1,649억원 ) 이다 (< 표 2-1> 참조 ). < 표 2-1> 부처별창업지원예산 ( 년 ) ( 단위 : 억원, %) 부처 2014 예산 2015 예산 2016 예산예산 ( 사업수 ) 비중예산 ( 사업수 ) 비중예산 ( 사업수 ) 비중 중소기업청 20,534.4(48) ,097(59) ,649.4(36) 95.4 미래창조과학부 (12) (12) (9) 3.8 산업통상자원부 20.0(1) (1) 0.1 비예산 (1) 0 문화체육관광부 137.6(5) (5) (5) 0.7 교육부 15.0(1) (2) (2) 0.06 고용노동부 163.3(3) (3) 0.2 0(0) 0 법무부 - - 비예산 (1) 0 비예산 (1) 0 기획재정부 - - 비예산 (1) 0 비예산 (1) 0 합계 21,661.5(70) ,072(84) ,691.2(55) 자료 : 임길환 정유훈 ( ); 홍재근 (2014); 중소기업연구원 ( ) 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사업별로지난 6 년간의예산의추이를살펴보면 < 표 2-2> 와같다 년 1 조 8,101 억원에서 2016 년 2 조 2,691 억원까지비교적꾸준한증가를보이고있다. 2) 창업지원 3년 (2014~2016 년 ) 의시계열예산은임길환 정유훈 (2014) 의세부사업별내용을토대로 2015년을일부수정하고, 해당사업리스트의 2016년지속 종료여부를점검하여기재함 3) 김선우외 (2015a) 에서 2015년중소기업청창업지원예산이 1조 8,141억원이라고밝힌바있으나, 2015년실제집행된예산및추경예산을합산하면 2조 4,097 억원임.

48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2-2> 사업별창업지원예산 ( 년 ) ( 단위 : 억원 ) 부처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부 창직인턴 청년창직인턴제 산재창업점포융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융자 교육부문화부미래부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캡스톤장터운영 사업화지원 비예산 비예산 인프라조성 콘텐츠코리아랩운영 창조자산마당 콘텐츠코리아랩운영 아이디어융합공방 콘텐츠코리아랩운영 창업발전소 콘텐츠코리아랩운영 창조관광기업발굴및지원 창조관광사업발굴및육성 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지원 ICT 창의기업육성 벤처 1 세대멘토링프로그램운영 ICT 창의기업육성 벤처 1 세대재기지원 ICT 창의기업육성 랩설립운영지원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비예산 전문가협력체계구축및운영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비예산 디지털콘텐츠사업화지원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아이디어사업화지원체계구축 운영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구축및운영 창조경제공감대형성및성공사례확산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구축및운영

49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15 부처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창조경제문화기반구축사업 - 창조경제교류공간운영 창조경제기반구축 SW 산업기술확산역량강화 - 소프트웨어전문창업기획사운영 기술확산지원 ( 정보통신 ) 비예산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선도모델육성기술창업촉진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지원사업 산업부 폐광지역대체산업지원 대체산업창업지원 ( 융자 ) 비예산 청소년비즈쿨지원 창업저변확대 창업아카데미지원사업 창업저변확대 창업대학원지원 창업저변확대 장애인창업지원 장애인기업육성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 장애인기업육성 실전창업리그등기업가정신전파 창업저변확대 시제품제작터 창업저변확대 시니어창업지원 창업저변확대 중기청 창업맞춤형사업화 창업사업화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 창업사업화지원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창업사업화지원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창업사업화지원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 창업사업화지원 TIPS 프로그램 R&D 488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선도대학육성 사관학교식프로그램운영및창업지원전담조직운영창업선도대학육성 창업교육인프라확충창업선도대학육성

50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부처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자율특화프로그램지원 창업선도대학육성 재기교육 중소기업재기지원 재기법률서비스지원 중소기업재기지원 재창업확산지원 중소기업재기지원 창업보육센터지원 창업인프라지원 BI 경쟁력강화지원 창업인프라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연계컨설팅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14,000 13,900 15,300 13,000 15,000 14,500 재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000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000 1,000 1,000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000 2,020 - 여성기업창업지원 여성기업육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여성기업육성 소상공인대학 ( 창업학교 ) 소상공인경영역량강화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 (R&D) , , ,684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창업자지원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창작터 ) 사업화지원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공간지원 중소지식서비스육성 (1 인창조기업사업화지원 ) 사업화지원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비예산 신사업육성지원 사업화지원 21 58

51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17 부처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소자본해외창업지원사업화지원 16 비예산 참살이실습터예비창업자지원 18 비예산 연구원특화용예비창업자지원예비창업자지원비예산비예산 엔젤투자활성화지원 창투사전수평가 벤처캐피탈선진화 14 벤처투자정보센터 외국투자기관투자활성화지원 벤처기업일자리창출 벤처기업협력해외진출지원 벤처기업경쟁력강화 40.2 벤처협력활성화 지방벤처활성화 기업진단비용지원 M&A 상담자문 M&A 활성화지원 8 M&A 거래정보망개편운영 컨퍼런스, 도서인쇄등 사업전환지원 사업전환촉진무역조정지원 사업전환 1,275 1,375 1,425 1,605 1,000 - 사업전환자금 ( 융자 ) 무역조정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52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부처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법무부 창업비자제도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비예산 기재부 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액등에대한과세특례 재기지원 비예산 비예산 합 계 18,101 19,774 22,501 21,662 25,072 22,691 주 : 합계는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함자료 : 임길환 정유훈 ( ); 홍재근 (2014); 중소기업연구원 ( ) 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53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19 임길환 정유훈 ( ) 자료에따르면창업지원의예산의대부분이 창업실행및사업화 단계이다. 그러나지난 5년의추세를볼때 창업실행및사업화 단계의비중은줄고 창업초기성장 단계의지원이늘고있다. 2015년기준창업실행및사업화 60.7%, 창업초기성장 21.0%, 재도전 10.9%, 창업준비 7.4% 등의순이다 (< 표 2-3> 참조 ). < 표 2-3> 단계별창업지원예산 (2011~2015 년 ) ( 단위 : 억원, %) 구분 창업준비총액 , ,416.0 창업준비비중 창업실행및사업화총액 14, , , , ,599.6 창업실행및사업화비중 창업초기성장총액 , , , ,006.8 창업초기성장비중 재도전총액 1, , , , ,093.1 재도전비중 합계 18, , , , ,115.5 자료 : 임길환 정유훈 ( , p.7) 사업유형별예산규모로는정책금융의비중이 2015 년 82.5%, 2016 년 75.1% 로 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사업화가그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R&D, 창업시설및공간, 창업교육등의순이다 (< 표 2-4>, < 표 2-5> 참조 ). < 표 2-4> 유형별창업지원예산 (2015~2016 년 ) ( 단위 : 억원, %, 건수 ) 사업유형 예산비중건수예산비중건수 정책금융 20, , 사업화 1, , R&D 1, , 창업시설, 공간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합계 25, , 주 : 건수는중복계상됨. 예를들어한사업이 R&D와창업교육을모두수행하면각각 1건으로카운트됨. 자료 : 임길환 정유훈 ( ); 중소기업연구원 ( ) 을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54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2-5> 사업유형별예산세부내역 사업화정책 ( 단위 : 억원 )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40.9 없음, 중기청흡수 창직인턴 청년창직인턴제 0 없음, 중기청흡수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창조관광기업발굴및지원 창조관광사업발굴및육성 디지털콘텐츠사업화지원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아이디어사업화지원체계구축 운영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구축 운영 25.4 없음 창조경제공감대형성및성공사례확산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구축 운영 6 없음 장애인창업지원 장애인기업육성 실전창업리그등기업가정신전파 창업저변확대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선도대학육성 400 사관학교식프로그램운영및창업선도대학육성 134 창업지원전담조직운영 753 창업교육인프라확충 창업선도대학육성 42 자율특화프로그램지원 창업선도대학육성 84 재창업확산지원 중소기업재기지원 0 0 TIPS프로그램 R&D 488 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 창업사업화지원 여성기업창업지원 여성기업육성 5 5 창업맞춤형사업화 창업사업화지원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창업사업화지원 벤처기업일자리창출 17.7 벤처기업협력해외진출지원 7.7 벤처기업경쟁력강화벤처협력활성화 지방벤처활성화 8.1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창작터 ) 사업화지원 중소지식서비스육성 (1인창조기업사업화지원 ) 사업화지원 캡스톤장터운영 사업화지원 비예산 비예산 창업비자제도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비예산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비예산 신사업육성지원 사업화지원 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액등에대한과세특례 재기지원 비예산 비예산 소자본해외창업지원 예비창업자지원 16 비예산 연구원특화용예비창업자지원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비예산 산재창업점포융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융자 24 없음, 중기청흡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55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21 금 융 창 업 시 설, 공 간 멘토링, 컨설팅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폐광지역대체산업지원 대체산업창업지원 ( 융자 ) 20 비예산 재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700 1,000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15,000 14,500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1,000 1,000 청년전용창업자금연계컨설팅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43.7 없음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2,020 없음 엔젤투자활성화지원 5 창투사전수평가 1.2 벤처캐피탈선진화벤처투자정보센터 4 14 외국투자기관투자활성화지원 1.9 기업진단비용지원 1.2 M&A상담자문 1.3 M&A활성화지원 M&A거래정보망개편운영 컨퍼런스, 도서인쇄등 1.2 사업전환지원 9.1 재도전흡수사업전환촉진무역조정지원 4.8 재도전흡수 사업전환 1,000 재도전흡수사업전환자금 ( 융자 ) 무역조정 300 재도전흡수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인프라조성 콘텐츠코리아랩운영 ( 공간 / 인프라조성 ) 창조자산마당 콘텐츠코리아랩운영 ( 사업화 / 창조자산마당 ) 아이디어융합공방 콘텐츠코리아랩운영 ( 사업화 / 아이디어융합공방 ) 창업발전소 콘텐츠코리아랩운영 ( 사업화 / 창업발전소 ) 랩설립운영지원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 공간 / 랩설립운영지원 ) 5 비예산 창조경제문화기반구축사업-창조경제교류공간운영 창조경제기반구축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 장애인기업육성 시제품제작터 창업저변확대 창업보육센터지원 창업인프라지원 BI 경쟁력강화지원 창업인프라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여성기업육성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공간지원 참살이실습터 예비창업자지원 18 비예산 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 ICT 창의기업육성지원 ( 교육 / 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 ) 벤처1세대멘토링프로그램 ICT 창의기업육성운영 ( 교육 / 벤처1세대멘토링프로그램운영 ) 벤처1세대재기지원 ICT 창의기업육성 ( 사업화 / 벤처1세대재기지원 ) 전문가협력체계구축및운영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1.5 비예산

5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창업교육 R & D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 교육 / 전문가협력체계구축및운영 ) 재기법률서비스지원 중소기업재기지원 청소년비즈쿨지원 창업저변확대 창업아카데미지원사업 창업저변확대 창업대학원지원 창업저변확대 10 9 재기교육 중소기업재기지원 0 88 시니어창업지원 창업저변확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창업자지원 소상공인대학 ( 창업학교 ) 소상공인경영역량강화 SW산업기술확산역량강화-소프트웨어전문창업기획사운영 기술확산지원 ( 정보통신 ) 15.2 비예산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선도모델육성-기술창업촉진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지원사업 25 없음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 창업사업화지원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 (R&D) 1, ,684 합 계 25,072 22,691.2 자료 : 임길환 정유훈 ( ); 중소기업연구원 ( ) 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2) 2016 년창업지원사업의특징 2015 년기준정부의창업지원사업은 6 개부처, 70 개사업이다. 중기청사업이 48 개사업으로가장많고, 미래부 12 개, 문체부 5 개, 고용부 3 개순이며여타부처는 2 개이하이다 (< 표 2-6> 참조 ). < 표 2-6> 2015 년정부창업지원사업 ( 단위 : 억원 ) 부처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2015 고용부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40.9 창작인턴 청년창작인턴제 0 산재창업점포융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융자 24 교육부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14 캡스톤장터운영 사업화지원 비예산 문화부 인프라조성 콘텐츠코리아랩운영 100 창조자산마당 콘텐츠코리아랩운영 6.7 아이디어융합공방 콘텐츠코리아랩운영 12 창업발전소콘텐츠코리아랩운영 12 창조관광기업발굴및지원 창조관광사업발굴및육성 24 미래부 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지원 ICT 창의기업육성 46.9 벤처1세대멘토링프로그램운영 ICT 창의기업육성 25.6

57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23 부처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2015 벤처1세대재기지원 ICT 창의기업육성 31.4 랩설립운영지원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5 전문가협력체계구축및운영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1.5 디지털콘텐츠사업화지원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12.5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500 아이디어사업화지원체계구축 운영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구축 운영 25.4 창조경제공감대형성및성공사례확산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구축 운영 6 창조경제문화기반구축사업 -창조경제교류공간운영 창조경제기반구축 26.9 SW산업기술확산역량강화 -소프트웨어전문창업기획사운영 기술확산지원 ( 정보통신 ) 15.2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선도모델육성 -기술창업촉진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지원사업 25 중기청 청소년비즈쿨지원 창업저변확대 67 창업아카데미지원사업 창업저변확대 창업대학원지원 창업저변확대 10 장애인창업지원 장애인기업육성 11.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 장애인기업육성 36.6 실전창업리그등기업가정신전파 창업저변확대 57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선도대학육성 400 사관학교식프로그램운영및창업지원전담조직운영 창업선도대학육성 134 창업교육인프라확충 창업선도대학육성 42 자율특화프로그램지원 창업선도대학육성 84 재기교육 중소기업재기지원 - 재기법률서비스지원 중소기업재기지원 21 재창업확산지원 중소기업재기지원 - 시제품제작터 창업저변확대 37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 창업사업화지원 50 시니어창업지원 창업저변확대 45 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 창업사업화지원 260 창업보육센터지원 창업인프라지원 150 BI 경쟁력강화지원 창업인프라지원 80 여성기업창업지원 여성기업육성 5 창업맞춤형사업화창업사업화지원 450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창업사업화지원 75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창업사업화지원 53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 (R&D) 1,217.2 재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700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15,000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1,000 소상공인대학 ( 창업학교 ) 소상공인경영역량강화 80.7

58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부처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2015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여성기업육성 19 청년전용창업자금연계컨설팅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43.7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2,020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창업자지원 132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창작터 ) 사업화지원 119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공간지원 80 중소지식서비스육성 (1인창조기업사업화지원) 사업화지원 50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신사업육성지원 사업화지원 21 소자본해와창업지원 예비창업자지원 16 참살이실습터 예비창업자지원 18 연구원특화용예비창업자지원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중기청 엔젤투자활성화지원 5 ( 금융 ) 창투사전수평가 1.2 벤처캐피탈선진화벤처투자정보센터 4 외국투자기관투자활성화지원 1.9 벤처기업일자리창출 17.7 벤처기업협력해외진출지원 7.7 벤처기업경쟁력강화벤처협력활성화 12.3 지방벤처활성화 8.1 기업진단비용지원 1.2 M&A상담자문 1.3 M&A활성화지원 M&A거래정보망개편운영 0.6 컨퍼런스, 도서인쇄등 1.2 사업전환지원 9.1 사업전환촉진무역조정지원 4.8 사업전환 1000 사업전환자금 ( 융자 ) 무역조정 300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35 산업부 폐광지역대체산업지원 대체산업창업지원 ( 융자 ) 20.0 법무부 창업비자제도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기재부 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액등에대한과세특례 재기지원 비예산 합 계 25,072 자료 : 임길환 정유훈 ( ); 중소기업연구원 ( )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59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25 1 지속사업 2015년사업과비교했을때 2016년에도지속된사업은다음과같다. 교육부의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사업으로써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LINC) 은예산 13.5 억원으로전년대비비슷한수준으로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조관광기업발굴사업및지원사업 (2015년 24억원 2016년 10억원 ) 으로다소감액되었다. 미래부는 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지원사업 (2015년, 46.9억원 2016년, 52억원 ) 과 벤처1 세대멘토링프로그램운영사업 (2015년, 25.6억원 2016년, 29.9억원 ) 은지속유지된다. 미래부의사업들에서는국내스타트업의글로벌진출에대한정부의정책의지가엿보인다. 중소기업청의사업은 < 표 2-7> 과같다. 중소기업청의창업선도대학사업및민관공동창업자발굴및육성사업등은예산규모등에서큰변화없이지속된다. 청소년들을위한기업가정신전파및창업교육을목표로한 청소년비즈쿨 사업도 67억원에서 83억원으로, 재창업자금및재도전등 재기지원사업 에대한예산이상향되었다. 재기법률서비스지원사업도 2015년에는 21억원에서 2016년에는두배이상인 52억원으로상향되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사업 은 1,217.2억원에서 1,684억원으로상향조정되었다. 장애인등창업취약계층에대한복지정책도지속된다. 2015년의경우전국 16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입주기업지원체계확립및저변확대를위해노력했다. 2015년충남과경북에 2개소를새롭게개소한이후, 2016년에는노후화나보육실이협소한광주와부산센터를확장 이전할계획 4) 이다. 4) 김대빈 ( ), 장애인기업육성시책발표등복지소식, 에이블뉴스 )

60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2-7> 중소기업청 2015 년사업과 2016 년사업지속사업비교 ( 단위 : 억원 ) 대상사업 ( 세부사업 ) 2015년 대상사업 ( 세부사업 ) 2016년 청소년비즈쿨지원 67 청소년비즈쿨 83 창업아카데미지원사업 창업아카데미 창업대학원지원 10 창업대학원지원 9 장애인창업지원 11.5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9.7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 36.6 장애인창업아이템경진대회 0.5 실전창업리그등기업가정신전파 57 대한민국창업리그 15 창업아이템사업화 400 사관학교식프로그램운영및창업지원 134 전담조직운영창업선도대학 753 창업교육인프라확충 42 자율특화프로그램지원 84 재기법률서비스지원 21 재기법률서비스지원 52 시제품제작터 37 시제품제작터 92.5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 50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TIPS 연계지원 ) 60 시니어창업지원 45 시니어창업지원 82.4 청년창업사관학교 260 창업사관학교 260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80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88 스마트벤처창업학교 132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창작터 ) 119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창작터 ) 119 창업보육센터지원 150 창업보육센터지원 BI 경쟁력강화지원 80 BI 경쟁력강화지원 73 여성기업창업지원 5 여성기업창업지원 5 창업맞춤형사업화 450 창업맞춤형사업화 223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75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70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53 글로벌창업기업발굴육성 120 창업성장기술개발 (R&D) 1,217.2 창업성장기술개발 1,684 재창업자금 700 재창업자금 1,000 창업기업지원자금 15,000 창업기업지원자금 14,500 청년전용창업자금 1,000 청년전용창업자금 1,00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 교육부 ) 14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 교육부 ) 13.5 콘텐츠코리아랩운영 12 콘텐츠코리아랩운영 12 창조관광기업발굴및지원사업 ( 문체부 ) 24 창조관광기업발굴및지원사업 ( 문체부 ) 10 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 46.9 지원사업 ( 미래부 ) 지원사업 ( 미래부 ) 52 벤처 1세대멘토링프로그램운영 25.6 벤처 1세대멘토링프로그램운영 29.9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 ) 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61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27 2 종료사업 고용노동부의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사업, 창작인턴제사업, 산재창업점포융자사업 가종료되었다. 미래부는 아이디어사업화지원체계구축및운영사업, 창조경제공감대형성및성공사례확산사업,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선도모델육성-기술창업촉진사업 이종료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청년전용창업자금연계컨설팅사업,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 과금융지원사업들중에서도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사업전환자금지원, 무역조정자금지원 이종료되었다. 이는 2015년 4분기 ( ) K-스타트업브랜드가출범하면서대다수사업들이중소기업청사업으로흡수혹은 부처간협업 형태로조정되었기때문이다 (< 표 2-8> 참조 ). < 표 2-8> 2016 년종료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사업 청년전용창업자금연계컨설팅사업 고용부 창직인턴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 산재창업점포융자사업 사업전환지원 아이디어사업화지원체계구축및운영사업 중기청 무역조정지원 미래부 창조경제공감대형성및성공사례확산사업 사업전환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선도모델육성- 기술창업촉진사업 무역조정 자료 : 연구진작성 3 신규사업 2016 년 K-스타트업통합브랜드출범은그동안개별적으로진행된각부처의노력을널리알리고수요자중심의창업생태계출범의속도를끌어올리는데에가장큰의미가있다. 각각따로진행되던사업들이통합또는고도화되었고신규사업들은니치영역에서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을 8개범주 5) 로분류하여수요자가쉽게찾을수있도록제공하는것도큰특징이다. < 표 2-9> 는 2016 년창업지원예산으로모니터링하지는않았으나 K-스타트업통합지원공고에서볼수있는새로운사업이다. 5) 1 창업교육, 2 시설공간, 3 멘토링 컨설팅, 4 사업화, 5 정책금융, 6R&D, 7 판로, 해외진출, 8 행사, 네트워크

62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2-9> 2016 년신규사업 부처유형세부사업예산 ( 단위 : 억원 ) 고용부 사업화 사회적기업가육성 150 문체부 창업교육 스포츠산업창업지원 6 창업시설, 공간 게임벤처 미래부 멘토링, 컨설팅 6개월챌린지플랫폼사업 멘토링, 컨설팅 액셀러레이터연계지원사업 91 사업화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연계지원 50 사업화 K-Global Startup 공모전 10 사업화 글로벌액셀러레이터육성 36 사업화 K-Global 스마트디바이스 14 사업화 K-Global 스마트미디어 7.98 사업화 K-Global DB-Star 4.5 사업화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지원 0 사업화 K-Global IoT 챌린지 0.5 R&D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30 R&D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지원 120 멘토링, 컨설팅 K-Global 기업가정신및인큐베이팅인턴쉽 7 판로, 해외진출 데이터기업해외진출사업 4.2 판로, 해외진출 K-Global 스마트모바일스타기업육성 30 중기청 창업교육 차세대여성CEO 양성교육 2 창업교육 실전창업스쿨 1.85 창업시설, 공간 크리에이티브팩토리지원사업 50 창업시설, 공간 K-Global 빅데이터스타트업지원 1.1 사업화 창업도약패키지 100 사업화 창업인턴제 100 창업교육 YES리더양성 8.8 사업화 여성창업경진대회 0.9 R&D 창업성장기술개발 1인창조기업과제 204 R&D 재창업아이디어신제품개발사업 40 판로, 해외진출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 60 행사, 네트워크 창조경제박람회 4 정책금융 창업기업보증 120,000 정책금융 퍼스트펭귄형창업기업보증 - 정책금융 기술창업기업보증지원 81,000 특허청 창업교육 IP 창조 Zone 8.3 멘토링, 컨설팅 선행기술조사 4 멘토링, 컨설팅 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 6 멘토링, 컨설팅 지식재산재능나눔 0.4 멘토링, 컨설팅 투자유치인큐베이팅프로그램 1.6 멘토링, 컨설팅 국내, 해외지식재산권리화 30 행사, 네트워크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12.8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 );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통합공고 ( ) 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63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년에는모니터링되지않았던부처인특허청에서 2016년새롭게 7개의사업을진행하기로하였다. 기술창업을독려하는 2016년정부정책의일환으로써지식재산및선행기술, 지식재산권리화에대한중요성이커진것으로판단된다. IP가스타트업들의중요한지적자산으로고려되면서, 지속가능하고생존력을높이기위해서 IP 확보가필수적이다 6). 미래부는 2015년전국 17개시 도창조경제혁신센터개소및디지털콘텐츠, SW산업기술등의사업을중점적으로진행했다면 2016 년에는스마트미디어, 스마트디바이스, DB, IoT( 사물인터넷 ) 등 ICT 분야지원사업을신규기획하여기술창업분야에더욱고도화된사업을지원할계획이다. 글로벌액셀러레이터육성사업 (2016년 36억원 ), 데이터기업해외진출사업 (2016년 42억원 ) 사업등 ICT 분야기술창업스타트업들의해외진출지원사업예산도대폭강화되었다. 또한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사업 (2016 년 120 억 ) 에대한예산을대폭신설해 ICT 분야기술창업및벤처기업들의애로기술해결및성장사다리로써의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3) K-스타트업통합브랜드 2015년다수부처에서다양한창업프로그램들이운영되는등중복문제를제거하고, 창업자들이쉽게인지하고지원받기쉽도록모든사업을한곳에서안내하고연결하는통합적인정보제공창구 K- 스타트업 이만들어졌다 7). K-스타트업은창조경제의핵심중하나인창업분야현장에서지속적으로제기된문제점을분석하여, 공급자가아닌수요자중심의창업지원체계를만들기위한정부의정책의지를담고있다 (< 표 2-10> 참조 ) 8).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기업가정신연구단 ( ), 엑트너랩조인제대표인터뷰 ( 내부자료 ). 7)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 ), 정부창업지원사업효율화방안 K- 스타트업 통합브랜드출범. 8)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보도자료 ( ), 정부창업지원사업, K- 스타트업 으로통일.

64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2-10> 2016 년 K- 스타트업정부창업지원사업 ( 단위 : 억원 ) 사업명 모집구분지원대상주관 ( 수행 ) 기관 예산 부처 창업교육 창업교육지원 - 청소년비즈쿨 초 중 고및특수학교등 초 중 고교등 83 중기청 - 창업아카데미 대학, 대학생, 예비및 3년미만기창업자연구 공공 민간기관 35 중기청 창업대학원 창업에관심이있는일반인 창업대학원 9 중기청 YES리더양성 초중고및대학생 벤처기업협회 8.8 중기청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장애인예비창업자및장애인기업 ( 재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9.74 중기청 차세대여성CEO 양성 ( 재 ) 여성기업종합창업에관심있는여대생교육지원센터 2 중기청 실전창업스쿨 예비창업자 ( 재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85 중기청 시니어기술창업스쿨 만 40세이상 ( 예비 ) 창업자 대학, 공공기관등 20.8 중기청 IP 창조 Zone 예비창업자등 지역지식재산센터 8.3 특허청 대학창업교육중 고학생, 대학생, 대학교수, 체계구축중 고교사 한국연구재단 13.5 교육부 스포츠산업창업지원 예비창업자, 1년미만창업기업, 대학생등 3개지역센터 6 문체부 창업시설 공간 시니어기술창업센터 만 40세이상 ( 예비 ) 창업자 지자체및대학 28.5 중기청 크리에이티브팩토리경북대학교예비창업자및 7년미만창업기업지원사업산학협력단 50 중기청 창업보육센터지원 - 건립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지방중소기업청, 한국창업보육협회 35 중기청 - 보육역량강화지원 창업보육센터 한국창업보육협회 73 중기청 시제품제작터운영 예비창업자또는창업기업 지방중소기업청 ( 경기, 대구, 광주, - 중기청 부산, 전북 )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1인창조기업및예비 1인창조기업 공공 민간기관등 88 중기청 K-Global 빅데이터스타트업지원 예비창업자및창업기업 한국정보화진흥원 1.1 미래부 게임벤처3.0 예비창업자및 1년미만창업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8.9 문체부 멘토링 컨설팅 K-Global 기업가정신 ICT 기반우수유망스타트업, 및인큐베이팅인턴쉽중소 중견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 미래부 K-Global ICT 기반창업초기 재도전기업, ( 재 ) 한국청년기업가 29.9 미래부

65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31 사업명 모집구분지원대상주관 ( 수행 ) 기관 예산 부처 창업멘토링 대학창업동아리 정신재단 아이디어의사업화를준비하는 6개월챌린지플랫폼연구개발특구진흥재예비창업자및신청일기준창업 1년사업단이내기업 미래부 액셀러레이터혁신센터를통해검증된창업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연계지원사업 6개월챌린지플랫폼졸업기업등단 91 미래부 선행기술조사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지역지식재산센터 4 특허청 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 전국민 한국발명진흥회 6 특허청 지식재산재능나눔 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등 지역지식재산센터 0.4 특허청 투자유치인큐베이팅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3년이내 ) 프로그램및중소기업 한국발명진흥회 1.6 특허청 국내 해외지식재산권리화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지역지식재산센터 30 특허청 사업화 창업사업화지원 - 창업선도대학육성 예비창업자및 1년미만창업기업 창업선도대학 753 중기청 - 창업사관학교 만39세이하의창업3년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260 중기청 -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 3년미만창업기업 대학등전문기관 223 중기청 - 창업도약패키지 3년이상 7년이내창업기업 창업진흥원 100 중기청 -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예비창업자및 3년미만창업기업 창업진흥원등 70 중기청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TIPS 연계지원 ) 3년미만창업기업 창업진흥원 60 중기청 창업인턴제 대학 ( 원 ) 재학 ( 대학생은 4학기이상창업진흥원, 수료자 ) 및졸업후 3년이내벤처기업협회미취업자 100 중기청 패키지형재도전 ( 예비 ) 재창업자또는재창업 3년창업진흥원, 중기청 88 지원사업미만기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미래부 K-Global Re-Startup 폐업경험보유자가참여중인민간투자연계지원 ICT 융합분야창업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0 미래부 지식서비스창업지원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만 39세이하예비창업자및 3년이내창업기업 대학등전문기관 중기청 -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자및 1년이내창업기업 대학등전문기관 119 중기청 장애인창업아이템장애인예비창업자및창업 ( 재 ) 장애인기업 0.5 중기청경진대회 1년미만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예비창업자및창업후 2년 ( 재 ) 여성기업종여성창업경진대회 0.9 중기청미만창업기업합지원센터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여성예비 ( 벤처 ) 창업자 ( 사 ) 한국여성벤처협회 5 중기청 K-Global Startup ICT분야 (SW, IoT, DB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 미래부공모전예비창업자및창업기업글로벌액셀러레이터예비및초기창업기업국내액셀러레이터 36 미래부육성

6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사업명 모집구분지원대상주관 ( 수행 ) 기관 예산 부처 K-Global Startup 스마트스마트디바이스분야중소, 벤처, 디바이스창업기업및예비창업자, 학생등 공공기관 14 미래부 K-Global 스마트미디어 스마트미디어분야한국방송통신전파진중소 벤처개발사, 1인창조기업흥원 7.98 미래부 데이터활용비즈니스모델을보유한 K-GLOBAL 한국데이터베이스진연매출 5억원미만의스타트업, DB-Stars 흥원개인개발자 4.5 미래부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지원 예비창업자및스타트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 미래부 K-global IoT 챌린지 예비창업자및 7년미만창업기업 한국인터넷진흥원 0.5 미래부 사회적기업가예비창업자또는사회적기업가한국사회적기업진흥육성사업육성사업 1년미만창업기업원 150 고용부 창업발전소스타트업육성지원 예비창업자및창업 5년미만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19 문체부 창조관광사업공모전 예비창조관광사업, 창조관광기업 ( 업종, 업력무관중소기업 ) 한국관광공사 10 문체부 정책금융 창업기업지원자금일반창업자금 예비창업자및 7년미만창업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13,500 중기청 - 청년전용창업자금 만39세이하의창업3년이내의자 (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1,000 중기청 - 재창업자금 사업실패후재창업준비중인자또는재창업 7년이내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1,000 중기청 창업기업보증 창업 5년이내중소기업중기청신용보증기금 120,000 ( 유망창업기업은창업 7년이내 ) 금융위 창업 2년이내중소기업중퍼스트펭귄형중기청신용보증기금평가점수가일정수준신용보증기금 - 창업기업보증금융위이상인기업 기술창업기업보증지원 창업후 5년이내창업기업 기술보증기금 81,000 중기청금융위 R&D TIPS 프로그램 7년미만창업기업 한국엔젤투자협회 410 중기청 창업후 7년이하이고, 상시종업원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수 50인이하또는매출액 50억원기업과제흥원이하인중소기업 1,684 중기청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창업성장기술개발중소기업기술정보진제2조에해당하는 1인창조기업중 1인창조기업과제흥원창업후 7년이하인기업 204 중기청 재창업아이디어신제품예비재창업자및중소기업기술정보진개발사업재창업기업 (7년미만) 흥원 40 중기청 K-Global ( 창업 ) 예비창업자및창업 1년 정보통신기술 30 미래부

67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33 사업명 모집구분지원대상주관 ( 수행 ) 기관 예산 부처 미만의중소 벤처창업기업 ICT유망기술개발지원 ( 재도전 ) 재도전기업인의재 (ICT 창업 재도전분야 ) 창업기업 진흥센터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 초기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 120 미래부 판로 해외진출 ( 초기창업기업 ) 예비창업자또는 3년미만창업기업 ( 유망창업기업 ) 창업 7년미만의글로벌창업기업유망창업기업발굴 육성프로그램 ( 외국인창업 ) 재외동포포함외국인, 예비창업자창업 3년이내외국인, 창업기업, 귀환유학생 창업진흥원 120 중기청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 1인창조기업및예비 1인창조기업 민간기업 60 중기청 ICT 융합분야에서글로벌시장진출 K-Global 해외진출본투글로벌센터가능성이높은창업 7년이내의사업 (KAIT) 중소 벤처기업및예비창업자 52 미래부 데이터기업해외진출지원 데이터분야중소 중견기업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4.2 미래부 K-Global 스마트모바일국내중소스마트콘텐츠개발사또는스타기업육성컨소시엄 민간기업 30 미래부 행사 네트워크 창조경제박람회 벤처창업기업, 청년기업등 창업진흥원 4 중기청 대한민국창업리그 예비창업자및 3년이내창업기업 대학및민간기관 15 중기청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전국민 한국발명진흥회 12.8 특허청 총계 222,264 자료 :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통합공고 ( ) K-Startup 통합브랜드는수요자가자신의관심분야지원사업을쉽게찾을수있도록프로그램을 8개의범주즉, 1창업교육, 2시설, 3멘토링 컨설팅, 4사업화, 5 정책금융, 6R&D, 7판로 해외진출, 8행사 네트워크로사업정보를제공하고있다. K-스타트업브랜드출범으로인한효과는첫째, 창업자의정보탐색비용을줄여정책인지도및접근성이강화되었다. 둘째, 신청및선정등절차상의문제들을제거함으로써예비창업가가창업을계획하거나정부사업에참여하는창업기업에게요구되는절차상부담이최소화되었다. 셋째, 정부의창업지원사업이일회성에그치지않고창업기업이지속성장을위한기반을구축했다는데에의미가있다.

68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1 부처별 2016년정부지원사업을부처별로살펴보면고용노동부가 150억원, 교육부가 13.5억원, 문화체육관광부 43.9억원, 미래창조과학부 억원, 중소기업청 221,393.69억원, 특허청이 63.1억원으로중소기업청의예산비중이가장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수행하는재창업자금 (1,000 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1,000 억원 ), 일반창업자금 (13,500 억원 ), 신용보증기금에서수행하는창업기업보증사업 (120,000 억원 ), 기술보증기금에서수행하는기술창업기업보증지원사업 (81,000억원 ) 등중소기업청사업중정책금융지원사업의예산비중이크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 표 2-11> 참조 ). < 표 2-11> 2016 년창업지원사업부처별예산비중 ( 단위 : 억원, %) 부처별 예산 ( 억원 ) 비중 (%)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221, 특허청 합계 222,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 ) 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2 분야별 2016년정부지원사업을분야별로살펴보면역시정책금융분야가 216,504억원으로압도적으로예산비중이가장크다. 그다음으로 R&D 2,488억원, 사업화 2,212.88억원순이다. 그밖에판로 해외진출 304억원, 창업시설 공간 284.5억원, 멘토링 컨설팅 억원, 창업교육 억원, 행사 네트워크 31.8 억원순이다 (< 표 2-12> 참조 ).

69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35 < 표 2-12> 2016 년창업지원사업부처별예산세부분류 부처사업화창업교육창업시설공간 고용부 150 (1) 교육부 - 문체부 미래부 중기청 29 (2) (8) 1,910.9 (13) 특허청 - 판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 R&D 정책금융 ( 단위 : 억원, ( 건 )) 행사네트워크 (1) 6 (1) (1) (6) 8.3 (1) (7) (3) 180 (2) - - 2, 합계 (24) (9) (8) (5)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 ) 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4) - 42 (5) (9) 150 (2) 2,338 (4) ,504 (8) - - 2,488 (6) 216,504 (8) 19 (2) 12.8 (1) 31.8 (3) 2. 정부의창업지원주요대책 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를국정기조로기술창업을핵심아젠다로설정하여국가적으로벤처창업활성화에노력을기울였다 년 5월 15일박근혜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을발표했다. 이는박근혜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한계획중에벤처 창업부문의중요내용을먼저공개한것이다. 이대책은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의과정이물흐르듯막힘없이순환하도록하여국내벤처생태계를선순환구조로만들어, 새로운시장과일자리창출효과달성을목표로한다. 이대책 ( ) 은 벤처부활의시기 를이끌어냄으로써, 블룸버그발표기준 3년연속한국이가장혁신적인국가로선정되는데에기여하였다. 또한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즈등에서창조경제및기술창업활성화를집중보도하고, 구글캠퍼스, 요즈마등한국진출등정부의노력과창업생태계의질적인도약및변화를해외에서도주목하게만들었다. 또한카카오, 배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