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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사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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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첨 Ⅰ. 추진개요 1 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혁신대책 Ⅱ. 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혁신 추진방향 3 Ⅲ. 세부혁신방안 7

2 Ⅰ. 추진개요 3. 벤처생태계혁신의방향과원칙 1. 현벤처생태계의상황 * 기회추구형창업비중 (OECD 14, %) : 美 54, 英 53, 中 43, 韓 21 ** GDP 대비벤처투자비중 ( 16년, %) : 美 0.37, 中 0.28( 14년 0.11), 英 0.18%, 韓 0.13 * ( 영국 ) 11년부터 Tech City 를중심으로스타트업생태계조성정책추진 ( 프랑스 ) 15부터 La French Tech 추진 ( 투자펀드 100억유로조성, 세계최대스타트업센터설립등 ) ( 중국 ) 15.3월, 大衆創業, 萬衆革新 선언후행정규제철폐및자금지원을추진 * 4 차산업혁명적응순위 : 139 개국중 25 위 ( 16 년스위스 UBS) ** 유니콘기업수 ( 총 226 개 ) : 美 113, 中 61, 英 13, 한국 2 ( 18.1 월, CB 인사이트 ) 2. 그간벤처정책에대한반성 * ( 벤처확인 ) 06 년개편이후 12 년째기존유형을유지 혁신형기업선별에한계 ( 벤처투자제도 ) 사전규제및투자제한중심의규율 민간자본유입에한계 ( 모태펀드 ) 펀드결성을견인하는공급위주의운영 민간주도 민간자율성제약

Ⅱ. 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혁신 추진방향 1 기본방향 목표 민간주도로성장하는활력있는벤처생태계조성 3 대추진원칙 *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운용등 ( 벤처확인 ) 민간이벤처다운벤처를선별토록벤처확인제도개편 < 금번벤처생태계혁신대책의추진전략 > 1 ( 벤처확인 ) 선배벤처 벤처캐피탈등민간전문가로벤처확인위원회구성 2 ( 벤처유형 ) ⅰ) 보증

3 Ⅱ. 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혁신 추진방향 1 기본방향 목표 민간주도로성장하는활력있는벤처생태계조성 3 대추진원칙 *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운용등 ( 벤처확인 ) 민간이벤처다운벤처를선별토록벤처확인제도개편 < 금번벤처생태계혁신대책의추진전략 > 1 ( 벤처확인 ) 선배벤처 벤처캐피탈등민간전문가로벤처확인위원회구성 2 ( 벤처유형 ) ⅰ) 보증 대출유형폐지 신기술성장유형신설 로신성장기업군및기술융 복합벤처기업을선별 ⅱ) 벤처투자유형확대 : 기관투자자외에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드등 의투자를받은기업도벤처로인정 ⅲ) 연구개발유형확대 : 벤처기업의연구개발전담조직인정범위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등 으로확대 3 ( 벤처범위 ) ⅰ) 진입금지업종원칙적폐지 (23 개 사행 유흥업종 5 개로축소 ) ⅱ) 기업규모규제완화 (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포함 ) ( 벤처투자 ) 민간자금이활발히유입되는자생력있는벤처투자시장조성 1 사행성업종등을제외한全업종에벤처투자를허용 2 VC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해외투자제한을폐지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 ( 예시 : SAFE * ) 등다양한투자방식허용 * 투자자에게장래에지분을취득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투자방식 4 모태출자를받지않은펀드는창업투자의무외에최소규제만적용

2 추진목표 1 창투사의전문인력요건을 자격증 학력 투자 산업계경력 으로현실화 2 창투사 증권사간공동펀드운용 (Co-GP) 을허용하여펀드결성을지원 3

18 년 2 천억원 ) 벤처투자시장조성 2 모태펀드에대한민간출자자의콜옵션을대폭확대 (20% 50%), 모태펀드우선손실충당확대, 성과 관리보수의자율설계허용 3

8 조원조성완료 ( 17 년추경 8 천억원출자사업 ) * 청년창업 0.6 조원, 4 차산업혁명 0.8 조원, 재기지원 0.

1,000억원, ⅲ) 민간제안펀드 2,000억원 ⅳ) 여성등시장실패영역투자목적펀드 700억원 벤처가혁신성장주도 * 12~ 16 년간벤처투자 (8.

4 2 추진목표 1 창투사의전문인력요건을 자격증 학력 투자 산업계경력 으로현실화 2 창투사 증권사간공동펀드운용 (Co-GP) 을허용하여펀드결성을지원 3 창업초기투자확대를위해액셀러레이터의벤처투자조합결성을허용 ( 모태펀드운용 ) 정부는시장조성자역할만, 민간의자율성 책임성강화 활력있는 1 민간이투자분야 조건을제안하는민간제안펀드도입 ( 18 년 2 천억원 ) 벤처투자시장조성 2 모태펀드에대한민간출자자의콜옵션을대폭확대 (20% 50%), 모태펀드우선손실충당확대, 성과 관리보수의자율설계허용 3 민간이이미결성한펀드에대한모태펀드의증액출자도입 * 창업초기벤처, 여성, 소셜벤처등 월까지정책목적펀드 1.8 조원조성완료 ( 17 년추경 8 천억원출자사업 ) * 청년창업 0.6 조원, 4 차산업혁명 0.8 조원, 재기지원 0.3 조원, 지방 350 억원, 지적재산권 180 억원 2 18 년모태펀드출자사업으로 1 조원내외의정책목적펀드조성 * ⅰ) 혁신창업펀드 6,100억원 ⅱ) 소셜임팩트펀드 1,000억원, ⅲ) 민간제안펀드 2,000억원 ⅳ) 여성등시장실패영역투자목적펀드 700억원 벤처가혁신성장주도 * 12~ 16 년간벤처투자 (8.5 조원 ) 대비매출 1천억벤처증가수 (+97개) : 1개당 876억원소요 신규벤처투자 ( 17년 2.4조원, 18~ 22 년약 17 조원목표 ) 및경제성장률 2.8% 고려 1 외부전문가그룹을활용한정기적 VC 실태조사및시정권고등필요조치 2 불공정계약요구, 반복적규정위반시창투사등록취소등강력제재 3 일자리창출우수펀드는모태펀드수익의 10~15% 를성과보수로지급하고펀드운용사선정시우대

5 Ⅲ. 세부혁신방안 1 민간중심으로벤처기업확인제도전면개편 가. 현황및문제점 ( 현장목소리 ) #1. 12 월에는중진공대출예산이소진되어벤처확인이불가하니이듬해예산배정시까지기다리라는것은이해가안됩니다. (A 벤처확인신청기업 ) #2. 대출잔액요건 (8 천만원 & 자산 5%) 때문에대출중도상환도못하고자산증가만큼불필요한추가대출을받아야하는실정 (B 벤처기업인 ) 유형확인요건 ( 유형별모든요건충족 ) 확인기관 보증 대출 연구개발 벤처투자 1보증 대출 ( 가능 ) 금액 8천만원이상 & 총자산대비보증 대출 ( 가능 ) 금액 5% 이상 2 기술성평가우수 1 연구개발비 5천만원이상 & 총매출액의 5 10% 이상 2 기업부설연구소보유 3 사업성평가우수 1 기관투자자가 5천만원이상투자 2 자본금대비투자금액이 10%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 현장목소리 ) 동일한투자를받아도크라우드펀딩을받은스타트업은기관투자자의투자가아니기때문에벤처기업으로확인받을수없습니다. (C 스타트업대표 ) ( 현장목소리 ) 연구개발전담부서를통해충분한 R&D 비용을투입해도기업부설연구소가아니라는이유로벤처확인신청을거절당했습니다. (D 기업대표 ) 나. 개편방안 : 벤처특별법개정 * 벤처기업유형별비중 ( 17년말 ) : 보증 대출 90%, 연구개발 6%, 벤처투자 4% ( 현장목소리 ) # 년에벤처확인제도를바꾸면서, 혁신성 성장성있는기업보다일반중소기업들이대거벤처혜택을받고있습니다. 제대로된벤처기업을키우려면벤처확인제도부터재설계해야됩니다. (A 선배벤처인 ) #2. 정부기관이벤처인증을담당하면서고기술, 고위험기술기업이아닌저기술, 저위험재무기업들이벤처기업의자리를차지 (00 신문 ) Airbnb와같은도시민박공유서비스가관광진흥법상허용된다고하더라도주거용임대업과같은생활밀접업종은벤처기업금지업종으로되어있어벤처확인을받을수없다는것은납득하기어렵습니다. (B 창업준비청년 ) * 탈락기업에대해서는신설하는 벤처첫걸음기업 Care 프로그램 을통해탈락사유와보완사항을컨설팅하여추후다시신청가능하도록안내

6 ( 현행 ) 공공기관주도 ( 개선 ) 민간전문가주도 기보 중진공 VC협회 벤처확인위원회 * 1 보증평가 2 기술성평가 3 벤처여부확인 1 대출평가 2 기술성평가 3 벤처여부확인 1 투자사실확인 2 벤처여부확인 1 전문심사기관 : 기초평가 사실확인 2 위원회분야별전문평가 3 위원회심의 의결 * 벤처확인위원회의행정지원을담당하는기관을평가하여지정 (3 년주기 ) ( 현행 ) 1개 R&D 인프라 1 기업부설연구소 ( 개선 ) 3개 R&D 인프라추가 2 연구개발전담부서 + 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4 창작전담부서 * 연구개발투자연간 5 천만원이상 & 총매출액대비비중 5~10% 이상 4 월까지벤처기업확인요령 ( 중기부고시 ) 개정및시행 ( 현행 ) 23 개금지업종 ( 개선 ) 5 개로축소 1 여관업 9 기타부동산임대업 이용업 1. 일반유흥주점업 2 그외기타숙박업 3 일반유흥주점업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두발미용업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 피부미용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주점업 4 무도유흥주점업 업 기타미용업 4. 무도장운영업 5 기타주점업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욕탕업 5. 기타사행시설관리 골프장운영업 마사지업및운영업 6 비알콜음료점업 노래연습장운영업 기타미용 * ( 표준산업분류 10차 7 주거용건물임대업 무도장운영업 관련서비스업 개정 ( 17.7월) 에 따른 8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갬블링및베팅업 명칭변경반영 ) 벤처기업법시행령을 4 월까지개정하여시행 ( 현행 ) 13 개투자자유형 1 창업투자회사 2 창업투자조합 3 신기술금융업자 4 신기술투자조합 5 벤처투자조합 6 전담회사 ( 한국벤처투자 ) 7 전문엔젤 8 개인투자조합 9 산업은행 10 기업은행 11 은행 12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13 외국투자회사 ( 개선 ) 6개유형추가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드 ( 전문투자자 3천만원이상투자 ) +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개인투자자 ( 엔젤매칭투자를받은경우 ) * 벤처확인투자요건은현행유지 (5 천만원이상투자 & 자본금대비투자금 10% 이상 ) * ( 현행 ) 중소기업에한정 ( 개선 ) 초기 ( 매출 3천억원미만 ) 중견기업포함 ( 단, 공정거래법에따른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기업제외 ) 개별법령에따른벤처기업특례지원차등화방안은별도마련 발표추진

7 다. 기대효과 * 탈락기업규모 ( 17 년, 기보 ) : ( 신청 ) 17,439 개 ( 탈락 ) 3,165 개 ( 예비검토 3,133 개, 기술평가 32 개 ) 4 월까지벤처기업확인요령 ( 중기부고시 ) 개정및시행 < 벤처확인제도개편전후비교 > 구분 현행 개선 벤처확인주체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공공기관중심 민간벤처확인위원회신설 민간전문가중심 ( 보증 대출유형 ) 8천만원이상 보증 대출유형폐지 보증 대출금액등의요건 신기술성장유형신설 ( 벤처투자유형 ) 13개기관투자자 6개투자자유형추가 벤처확인유형별요건 벤처진입규제 신청기업편의 1창업투자회사 8개인투자조합 2창업투자조합 9산업은행 3신기술금융업자 10기업은행 4신기술투자조합 11은행 5벤처투자조합 12경영참여형사모 6전담회사 ( 한국집합투자기구벤처투자 ) 13외국투자회사 7전문엔젤 ( 연구개발유형 ) 1개 R&D 인프라만인정 1기업부설연구소 ( 금지업종 ) 23개업종 1여관업 골프장운영업 2그외기타숙박업 노래연습장운영업 3일반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4무도유흥주점업 기타갬블링및 5기타주점업베팅업 6비알콜음료점업 이용업 7주거용건물임대업 두발미용업 8비주거용건물임대업 피부미용업 9기타부동산임대업 기타미용업 주거용건물개 욕탕업발및공급업 마사지업 비주거용건물개발 기타미용및공급업관련서비스업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 전문투자자 3 천만원이상투자 )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개인투자자 ( 엔젤매칭투자를받은경우 ) 3 개 R&D 인프라추가 2 연구개발전담부서 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4 창작전담부서 폐지 ( 단, 사행 유흥업종 5 개제외 )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주점업 4. 무도장운영업 5.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 기업규모 ) 중소기업한정 초기중견기업포함 ( 매출 3천억원미만 ) 유효기간 2년 유효기간 3년 벤처첫걸음기업 Care 프로그램도입 * 12~ 16 년간벤처투자 (8.5조원 ) 대비 1천억벤처증가수 (+97개) : 1개당 876억원소요 신규벤처투자 ( 17 년 2.4 조원, 18~ 22 년약 17 조원목표 ( 후술 )) 및경제성장률 2.8% 고려 * (R&D 2.5만여개 ) 연구개발전담부서보유기업 25,167개, 창작연구소 전담부서 48개 ( 벤처투자 1,600 여개 ) 기술지주子회사 530개, 농림투자조합출자 412 개, 크라우드펀딩 280 개, 액셀러레이터투자 245 개, 신기술창업사子회사 103개, 엔젤매칭개인투자 72 개등 라. 추진일정 * ( 시행령 ) 벤처기업진입금지업종폐지 ( 고시 ) 민간벤처확인자문단설치 ( 기보 중진공 ), 벤처첫걸음기업케어프로그램도입

8 2 VC 자생력확보와투자확대를위한벤처투자촉진법제정 가. 현황및문제점 ( 현장목소리 ) 핀테크의핵심중에하나인인터넷은행의경우금융업으로분류되어 VC 투자가불가, 사무실공유서비스도임대업으로등록할경우투자불가 ( 현장목소리 ) I창투사는 8년전투자하였던 J사의성장성이두드러져후속투자를고려하였으나, 창업한지 7년이지난기업에대한투자는창업투자회사의창업기업의무투자에산입되지않는다는점을알고후속투자를주저 * ( 창업법 ) 창업투자회사 조합, 액셀러레이터, ( 벤처법 )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 17년벤처펀드신규조성 164개, 44,430억원 (100%) 중실제모태펀드출자액은 26%(11,569억원 ) 수준이나, 모태자펀드는 74%(32,688억원 ), 92개 < 창업투자조합및한국벤처투자조합비교 > 구분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KVF) 운용주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 ( 책임 ) 회사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 ( 책임 ) 회사, 외국투자회사 최소결성 20억원 30억원 결성방법 등록제 신고제 창업투자의무 펀드의 40% 이상창업기업투자 - 해외투자 先창업투자의무준수, 後 40% 이내해외투자가능 가능 중견기업투자 창업투자의무비율준수후가능 불가능 투자금지업종금융업, 부동산업, 숙박 음식점업등 금융업, 부동산업 모태출자 모태조합출자없이펀드결성가능 모태조합출자필수 (M&A, Secondary 분야예외 ) ( 현장목소리 ) L창투사는벤처투자조합 (KVF) 만운용하다가최근창업투자조합을신규로결성하여숙박업종의스타트업에투자하였다가법령위반발생 벤처투자조합과달리창업투자조합은숙박 음식점업등이금지업종으로지정된규제차이가원인 나. 개선방안 : 벤처투자촉진법제정으로투자규율재정립 (1) 벤처투자진입장벽을완화하여민간중심의투자생태계조성 ( 현장목소리 ) A창투사는투자기업물색, 기업가치평가등의시너지를기대하며증권사와벤처투자조합을공동운영하고자하였으나, 현행법상증권사는벤처투자조합의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참여가불가능 ( 현장목소리 ) F액셀러레이터의유망창업자선발 보육노하우를인정한법인출자자가펀드조성을위한출자의사를밝혔으나, 현행법상액셀러레이터는법인출자자로만구성된벤처펀드 (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 결성이불가능

9 * 펀드결성을위해모태펀드로부터소액이라도출자받아야하는애로가해소되고벤처투자시장의모태펀드비중감소 - 규제폐지에따른모태자펀드비중감소효과추정 ( 17년기준 ) : ( 금액기준 ) 73.6% 43.8%( 29.8%p), ( 펀드수기준 ) 56.1% 42.7%( 13.4%p) * 해외주요국은민간모펀드설립이가능하여, Fund of Funds를운용하는글로벌 VC( 예 : 미국의 Top Tier Capital Partners) 가다수존재 자본시장법개정사항 ( 18 년하반기개정 ) * ( 전략성 ) VC운용벤처펀드가개인이나액셀러레이터가운용하는펀드에출자함으로써개인 액셀러레이터가발굴한우수한초기기업에후속투자가가능 ( 수익성 ) 리스크順 : 직접투자 > 펀드를통한투자 > 모펀드를통해펀드에출자 (3) 창업초기중소 벤처기업의투자유치기회확대 ( 현장목소리 ) S창투사의심사역은대학중퇴후, 창업경험, 외국계투자사근무경력등이있으나학사이상의학력기준에따라전문인력으로인정받지못함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투자자에게장래에지분을취득할수있는권리를부여한증권형태의투자방식으로선투자후, 후속투자자의기업가치결정에따라선투자자의지분율이확정 (2) 벤처펀드의자율성과수익성을보장하여민간자금유입촉진 * 현행투자금지업종열거 사행성, 미풍양속저해만포괄적으로금지 * 현행한국벤처투자조합은중견기업투자불가능, 창업투자조합은투자의무충족후 40% 이내만해외투자가능 ( 현장목소리 ) #1 D벤처투자조합은펀드수익성제고를위해일부를중견기업에투자하고자하였으나, 현행법상중견기업투자를금지하고있어투자를포기 #2 등록한지 3년이지난 E창투사는최근해외IR에서유망한해외스타트업을발견하였으나, 국내창업투자의무를충족하지못하여투자가무산 * ( 예시 ) 2개펀드운용시, 하나는창업투자를전담하고다른펀드는후속투자, 해외투자등수익성중심으로운용이가능 ( 현장목소리 ) 펀드결성및투자규모가큰 S창투사는각조합별로창업투자의무비율을지켜야하는규제때문에불가피하게감자를추진 ( 펀드가자본금의 2배이상인경우창업투자의무를면제하는조항을활용하기위함 )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다른기업을인수하여상장시키기위해유가증권또는코스닥시장에상장된페이퍼컴퍼니 ( 09년도입 ), 금융업으로분류 ** 현행금융업투자금지, 상장기업투자제한 투자허용, 상장기업투자로미간주

10 * 펀드규모별창업투자의무비율을추후하위법령에서규정 ( 예시 : 일정규모이상창업투자가이루어진대규모펀드는창업의무비율을하향하여적용 ) 다. 기대효과 (4) 투자제도를단순화하여수요자편의성제고 벤처법모태펀드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창업법창투사창업투자조합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정 ) 창업벤처투자투자회사조합 전문엔젤 액셀러 개인투자조합 레이터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 신규벤처펀드결성 : ( 16) 3.2 ( 17) 4.4 ( 18) 4.0 ( 22) 5 조원 ( 목표 ) ( 17 년의경우대규모추경예산 8,000 억원으로인해벤처펀드결성이급증 ) * 신규벤처투자 ( 목표 ) : ( 17) 2.4 ( 18) 3.0 ( 22) 4.4 조원 < 벤처투자촉진법제정이후펀드규제비교 > 구분 운용주체 현행 ( 창업법, 벤처법 2 원화 ) 개선 ( 벤처투자촉진법 ) 창업법 ( 창업투자조합 ) 벤처법 ( 한국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 ( 책임 ) 회사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 ( 책임 ) 회사, 외국투자회사 현행운용주체에액셀러레이터, 증권사등 * 추가 * 단, 증권사등은기존운용주체와 Co-GP 인경우만허용 최소결성 20억원 30억원 20억원 결성방법 등록제 신고제 등록제 총자산 * 규모별로 창업투자펀드별로 40% 이상의무비율차등화 - 의무창업기업투자 * 자본금 + 펀드총액 펀드총액이클수록의무비율낮음 해외先창업투자의무준수, 투자後 40% 이내해외투자가능 제한없이가능 제한없이가능 중견기업창업투자의무비율투자준수후가능 투자불가능 투자가능 투자금지업종 금융업, 부동산업, 숙박 음식점업등 금융업, 부동산업 사행산업, 미풍양속저해경우만포괄적으로금지 투자방법지분, 주식연계채권조건부지분인수계약추가 모태출자책임성강화 기타 모태조합출자없이펀드결성가능 모태조합출자필수 (M&A, Secondary 분야예외 ) - - SPAC 가능여부가불투명, Fund of funds 설립불가 모태조합출자없이펀드결성가능 연대보증요구, 반복적규정위반 등록취소 SPAC 투자명시적허용, Fund of funds 설립가능 * GDP 대비벤처투자비중 (%) : ( 16) 美 0.32, 中 0.28, 韓 ( 22 년 ) 라. 추진일정

11 3 민간투자후원및시장친화적모태펀드운용 가. 현황및문제점 나. 개선방안 (1) 정부는시장조성자역할만하고, 민간자율성은확대 * ( 민간제안분야예시 ) 해외자본을유치하는국내펀드, 지자체가출자하는지방투자펀드, 보통주중심의투자펀드, 일자리창출계획을제안하는펀드등 * 주목적투자대상분야및의무투자비율, 관리보수및성과보수, 출자금납입방식, 펀드구조및존속기간, 기준수익률등전반적사항 ( 현장목소리 ) Y VC는사회적가치를추구하며성장하는소셜벤처에투자하기위해임팩트투자전문인력을확보하고임팩트투자펀드조성을추진했으나, 17년해당분야에대한모태펀드출자사업이없어청년창업분야로전환하여신청 < 현행모태펀드보수체계 > * 여성펀드, 소셜임팩트펀드등정부가투자분야를특정한경우에는출자비율을 40% 이상으로하고, 민간이투자분야를제안하는경우는 40% 이내출자 관리보수 : 투자실적과무관하게결성액의일정비율을지급 * 펀드규모에따라 2.1~2.5% 이내 (300억원이하 2.5%, 600억원초과 2.1%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을초과하는수익의일정비율을민간운용사에지급 * 기준수익률 ( 일반펀드 3~7%, 정책목적성펀드 0%) 초과수익의 20% 이내 < 예시 : 맞춤형보수체계적용안 > ( 현장목소리 ) A VC의경우, 투자처를발굴하고민간출자자와펀드결성을협의완료하였으나, 벤처투자조합결성시모태펀드의무출자규정으로인해모태펀드출자신청 심사절차에 2개월이상이소요, 그동안유망창업기업은타투자자와투자계약을체결하여투자가불발 보수총액 23억원 : 관리보수 2.5%, 성과보수 20% 보수총액 25.8 억원 ( 2.8 억원 ) : 관리보수 2.3%( 0.2%p), 성과보수 30%( 10%p) * Case 전제 : 16년 200억원펀드결성, 18년말초과수익 40억원 ( 현행 ) 관리보수 : 200억원 관리보수율 2.5% 3년 = 15억원보수합계성과보수 : 40억원 ( 초과수익 ) 성과보수율 20% = 8억원 23억원 ( 개선 ) 관리보수 : 200억원 관리보수율 2.3% 3년 = 13.8억원보수합계성과보수 : 40억원 ( 초과수익 ) 성과보수율 30% = 12억원 25.8억원

12 < 중소벤처기업부출자분야및조성계획 > * 펀드가손실이났을경우, 모태펀드가일정비율의손실을먼저떠안는제도로, 우선손실충당을확대하는대신초과수익의일정부분은모태펀드가우선수령 ( 사례 ) 기관투자자 A는손실발생을우려하여 1,500억원출자의조건으로모태펀드의우선적손실충당을요구 (2) 민간펀드의수익확대와함께모태펀드지분의점진적이양 분야 출자재원 ( 억원 ) 조성목표 ( 억원 ) 모태출자비율 혁신창업펀드 3,000 6,100 49% 소셜임팩트펀드 800 1,000 80% 여성펀드 % 지식재산권펀드 % 엔젤세컨더리펀드 % 민간제안펀드 800 2,000 40% 개인투자조합펀드 % 전체 4,970 9,767 51% (4) 일자리창출중심의펀드운용과공정한투자환경조성 * ( 현행 ) 청년창업, 재기지원, 지방펀드에한해 20% 이내로콜옵션부여 ( 개선 ) 창업초기, 임팩트등정책성펀드는 50% 까지확대, 이외펀드는 20% 이내적용 * 청년 ( 만 15~39 세 ) 고용창출시에는 15% 이내로성과보수지급 (3) 스타트업에대한충분한투자자금공급 * ( 예 ) 보통주투자비중이 40% 이상 초과수익의 10% 이내성과보수지급보통주투자비중이 50% 이상 초과수익의 15% 이내성과보수지급 * 18 년 2.6 조원 ( 혁신창업펀드 6,100 억원 + 혁신성장펀드 2 조원 ) 조성 18~ 20 년 10 조원결성추진 * 위법의심사례에대해서는심층조사후 VC에경고, 시정명령등행정조치 * 교수, 회계사, 기업인등 30여명의외부전문가그룹을구성하고, 2~3명씩팀단위로 VC 실태조사실시후시정권고등개선필요사항을피드백

13 다. 기대효과 * 업무정지, 시정명령등의행정처분을 2년간 3회이상또는기간에관계없이누적 5회이상받은창업투자회사의경우등록취소 * 액셀러레이터의성과를모태펀드출자및 TIPS 운용사선정등에반영 < 모태펀드운용방식개편전후비교 > 구분현행개선 운용방향 획일적투자견인 민간투자후원 펀드결성 보수체계 先정부출자분야 조건설정, 後민간자금모집 (Top down) 펀드결성액의일정비율로일률적지급 * 투자성과와무관 * 관리보수 : 펀드규모별 2.1~2.5%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초과수익의 20% 이내 민간제안펀드도입 ( 18년 2천억원 ) 민간旣결성펀드에대한모태펀드후행출자 (Bottom up) 도입 맞춤형보수체계도입 투자성과중심펀드운용유도 - VC가관리보수와성과보수를연동하여자율설계하는것을허용 라. 추진일정 민간자금유입유인 모태펀드의우선손실충당을제한적으로허용 * 일부정책목적펀드에한정 모태지분콜옵션의소극적허용 * 청년, 재기지원, 지방펀드에한해 20% 이내로콜옵션부여 모태펀드의우선손실충당적극확대 연기금등기관투자자의투자금유치에적극적으로활용 모태지분콜옵션대폭확대 - 정책성펀드는최대 50% 로확대 - 기타펀드는 20% 이내로도입 * 다만, 민간제안펀드는연중수시로운영 일자리창출성과제고 - 일자리창출우수펀드는모태수익의 10~15% 이내를성과보수로지급 일자리창출우수운용사는추후모태펀드출자時우대 VC 책임성강화 - 외부전문가그룹의 VC 실태조사 ( 연중 ) 벤처기업대상설문조사실시 ( 연 2회 ) 연대보증요구, 반복적규정위반 등록취소

민간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대책 발표.hwp

민간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대책 발표.hwp 2018년 2월 1 일( 목)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통신 방송 인터넷은 1월 31 일( 수) 15:00 이후보도가능 www.mss.go.kr 문의 : 중기부벤처혁신정책과 김영태 과장(042-481-4383), 김정주서기관(4536) 송제훈사무관 (4425) 벤처투자과 박용순과장(042-481-4416), 곽재경서기관(1640) 최민혁사무관 (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