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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보고서는 2016 년도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미 래창조과학부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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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ICT 벤처 스타트업관련제도효율화방안연구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2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조유리연구위원참여연구원 : 조성은연구위원김민식부연구위원손가녕연구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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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문 ⅸ 제 1 장서론 1 제 1 절창업생태계환경변화 1 1. 창업 벤처기업의증가 1 2. 창업투자의증가및다변화 4 3. 국내창업생태계이슈 8 제 2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3 제 2 장벤처 창업관련제도현황 16 제 1 절제도의변천과정및의의 중소기업제도의흐름 벤처기업제도흐름 28 제 2 절벤처 창업관련법 제도현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과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 49 제 3 장 ICT 중소기업의벤처 창업관련제도인식및활용 53 제 1 절설문조사방법 모집단과표본추출 조사내용 55 - iii -

10 제 2 절벤처 창업관련제도활용및인식 벤처 창업제도이용현황및만족도 벤처 창업제도에대한평가 59 제 3 절정부인증제도의활용및인식 기업인증제도에대한이해와인증경험 벤처확인여부에따른정부지원제도수혜및인식 68 제 4 절벤처 창업제도와기업성과간관계 주요변수 분석대상기업현황 회귀분석결과 74 제 5 절소결및시사점 80 제 4 장벤처 창업제도개선방안 83 제 1 절기술창업활성화 교원 연구원의휴 겸직제도규정확립 교원평가시스템에창업실적반영 연구기관의창업자금공급기능확보 87 제 2 절민간투자활성화 민간투자자세제지원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의무비율규제완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해외투자규제완화 기업소속벤처캐피탈활성화를위한지분규제완화 98 제 3 절혁신창업실패에대한안전망의확보 연대보증및국세체납 징수완화 스타트업공제제도도입 106 제 4 절벤처확인제도의개선 자본투자위주의확인제도로변경 기술창업확인제도의도입 iv -

11 3. 기술평가기관의다양화 114 제 5 절벤처특별법의상시법화 벤특법시효연장반복 창업지원법과의병합 혁신창업촉진법의제정 117 제 5 장결론 120 참고문헌 v -

12 표목차 < 표 1-1> 업종별창업기업수현황 2 < 표 1-2> 1인창조기업수추이 4 < 표 1-3> 국내벤처캐피탈투자대비엔젤투자비중추이 6 < 표 1-4> 한국의 GEM 2015/2016 지표 12 < 표 2-1> 중소기업관련제도의변화과정 17 < 표 2-2> 제도부재기의주요중소기업관련제도 20 < 표 2-3> 기본법시대의주요중소기업관련제도 22 < 표 2-4> 진흥법시대의주요중소기업관련제도 24 < 표 2-5> 벤처지원제도의개관 28 < 표 2-6> 창업지원법내용요약 38 < 표 2-7> 벤처확인기업요건 41 < 표 2-8> 벤처특별법내용요약 45 < 표 2-9> 조세특례법과지방세특례법의창업관련내용요약 52 < 표 3-1> 설문조사대상기업의분포 54 < 표 3-2> 정부지원사업과관련된벤처 창업법률및제도 55 < 표 3-3> 설문지조사내용 56 < 표 3-4> 정부지원제도이용현황과만족도 58 < 표 3-5> 기업집단별정부지원에대한만족도 (5점척도) 59 < 표 3-6> 기업집단별기존제도의기여도평가 (5점척도 ) 61 < 표 3-7> 벤처 창업신규법제에대한기대와인지 63 < 표 3-8> 기업집단별벤처 창업신규법제에대한인지율 63 < 표 3-9> 기업집단별향후정부가중점을두어야할정책지원방향 65 < 표 3-10> 정부인증제도에대한이해와경험 66 < 표 3-11> 인증받은횟수별기업분포 66 - vi -

13 < 표 3-12> 벤처확인에따른정부지원수혜및인식에대한분산분석결과 69 < 표 3-13> 벤처확인에따른벤처확인제도평가 70 < 표 3-14> 정부지원제도및벤처확인제도와기업성과간관계분석을위한변수 71 < 표 3-15> 매출성과에대한 OLS회귀분석결과 ( 종속변수 : 2015년매출 ) 75 < 표 3-16> 고용성과에대한 OLS회귀분석결과 ( 종속변수 : 2015년고용 ) 76 < 표 3-17> 특허에대한 OLS회귀분석결과 ( 종속변수 : 2015년누적특허등록수 ) 77 < 표 3-18> 해외진출에대한로짓회귀분석결과 ( 종속변수 : 해외진출여부 ) 79 < 표 4-1> 국내대학 SCI 대비산학협력실적배점현황 86 < 표 4-2> 일본대학들의벤처캐피털운영현황 89 < 표 4-3> 창업벤처관련주요조세혜택규모 92 < 표 4-4> 해외의벤처관련조세지원제도 93 < 표 4-5> 창업투자회사와신기술금융회사비교 96 < 표 4-6> 은행권연대보증운용기준 103 < 표 4-7> 보증기금연대보증운용기준 104 < 표 4-8> 재기중소인국세체납처분및징수유예특례내용 105 < 표 4-9> 벤처투자기업의연도별비중추이 112 < 표 4-10> 벤처확인제도의개편 ( 안 ) 113 < 표 4-11> 관련법령상의기술평가기관 ( 14년) vii -

14 그림목차 [ 그림 1-1] 벤처기업수추세 (2016년 6월기준 ) 3 [ 그림 1-2] 벤처캐피탈연도별신규투자 4 [ 그림 1-3] 벤처캐피탈업종별신규투자 5 [ 그림 1-4] 엔젤투자현황 ( 피투자기업기준 ) 6 [ 그림 1-5] 전세계및지역별크라우드펀딩시장규모 7 [ 그림 1-6] OECD 국가의창업유형별비중 9 [ 그림 1-7] 주요국연구개발산학협력활동정도 10 [ 그림 1-8] 금융접근성지표 (2015년기준 ) 11 [ 그림 1-9] 국내창업장애요인 13 [ 그림 2-1] 중소기업관계법체계도 27 [ 그림 3-1] 기존지원정책기여도평가 ( 전체, 5점척도 ) 61 [ 그림 3-2] 향후정부가중점을두어야할정책지원방향 64 [ 그림 3-3] 벤처인증제도신청동기 67 [ 그림 3-4] 벤처인증제도비신청혹은해제고려이유 67 [ 그림 3-5] 벤처인증에따른매출과고용변동 73 [ 그림 3-6] 벤처인증에따른특허등록수와주력시장 74 [ 그림 4-1] 교원의평가방식선택예시 ( 충주대 ) 87 [ 그림 4-2] 벤처캐피탈투자재원조성연도별추이 96 [ 그림 4-3] 미국 CVC 투자및비중추이 99 - viii -

15 요약문 1. 제목 ICT 벤처 스타트업관련제도효율화방안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국내창업생태계는최근창업 벤처기업의증가, 창업투자의증가및다변화, 글로벌지표의호전등긍정적으로발전하고있다. ICT 기술이진보하면서창업비용이감소하고이에따라 1인창업기업이증가하는등창업생태계의환경이빠르게변화하고있으며, 해외에서도창업정책이활발하게추진되면서시장확대뿐만아니라경쟁심화측면에서도창업생태계가글로벌수준으로확장하고있다. 민간창업투자와창업보육이활발하게진행되고해외벤처캐피탈의국내창업생태계에대한관심이증대하는등민간중심의지속가능한생태계로서의경쟁력이발아하기시작하였다. 국내창업생태계의성장은지난 20여년간정부가다양한제도와정책으로창업생태계를지원한것에힘입은바크다. 하지만 GEM과같은글로벌지표의결과나창업관련연구에서여전히국내생태계가금융접근성의부족, 기술창업의부족, 정부의존과다, 사업실패후사회안전망의미흡, 글로벌확장미진등의문제점을안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이에따라, 20여년간창업생태계의기본적인틀을형성하고있는국내벤처 창업관련법 제도를전반적으로검토하고개선할필요성이제기된다. 본연구의목적은 ICT 분야창업환경변화에발맞추어, 국내창업관련법 제도의내용과성과를파악하고, 혁신적이고지속가능한창업생태계조성을위한관련제도정비및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크게벤처기업관련법률및제도현황을파악하고, ICT 분야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여제도를평가하며, 벤처 창업관련제도의개선 - ix -

16 방안을도출한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연구의대상은법령에의한창업 벤처관련제도로한정한다. 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정부의정책은제도뿐아니라각종정책사업을통하여도이루어졌으나, 이를모두검토하는것은이번연구의범위를넘어선다. 20여년간구축되고정비되어온국내법령에의한제도에한정하여검토하고최근의창업생태계의변화와이슈에대비할수있는제도의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연구목적달성을위하여법률과제도에대한문헌연구, ICT 중소기업을대상으로제도의인식과활용에대한설문조사, 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회의등이수행되었다. 연구보고서의구조는다음과같다. 벤처기업관련법률및제도의현황파악을위하여, 제2장에서시대상에따른법 제도의도입과변화의연혁을조사하고, 현재의벤처 창업관련법 제도의내용을벤특법, 창업지원법, 1인창조기업법, 중소기업기술혁신법등으로나누어살펴본다. 제3장은 ICT 분야기업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여벤처 창업관련제도의인식정도, 제도의이용여부및이용 미이용사유조사등을파악한다. 또한, 자료를계량분석하여벤처 창업정책과기업성과에대한관계를파악한다. 제4장은앞선현황파악과분석에기반하여벤처 창업관련제도의개선및효율화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기술창업의활성화방안, 민간투자활성화방안, 혁신창업실패에대한사회안전망확보, 벤처특별법과벤처확인제도의개선방안등이다. 4. 연구내용및결과 먼저, 국내벤처 창업과관련한법 제도를크게창업지원법, 벤처특별법, 기술혁신촉진법, 1인창조기업법, 조세특례법등으로정리하였다. 창업지원법은국내의가장기본적인창업관련법률로창업의정의및지원사업, 창업절차의간소화, 창투회사및조합, 액셀러레이터, 보육센터등의내용을담고있다. 벤처생태계의지대한영향을미치는벤처특별법은벤처확인제도를근간으로, 모태조합및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집적지, 대학및연구기 - x -

17 관창업관련특례, 스톡옵션, 제휴및인수합병관련특례등을다룬다. 기술혁신촉진법은벤처확인제도와유사한이노비즈, 메인비즈제도를명시하고있으며, 1인창조기업법은창의성과전문성을갖추고상시근로자없이운영하는소규모기업에대하여정의하고있다. 조세특례법과지방세특례법은벤처 창업기업, 투자자, 벤처지원시설로나누어조세혜택을제시하고있는데, 벤처 창업기업의소득세 법인세 재산세감면, 투자자의소득공제및양도세비과세, 벤처지원시설의소득세 법인세 재산세감면등으로나눌수있다. 2013년창조경제와함께벤처 창업관련제도에도변화가있었는데, 제도개선의핵심은창업투자확대로볼수있다. 이기간벤처특별법은인수합병절차간소화 ( 13. 8월 ), 전문엔젤을통한벤처기업확인신설 ( 14. 1월 ), 해외투자자의벤처투자조합결성간소화 ( 15. 8월 ), 모태조합의개인투자조합출자 ( 월 ) 등수차례개정을통해민간자금과정책자금이창업 벤처기업에게원활히공급될수있도록하였다. 창업 벤처기업에투자한개인투자자가투자금액의전부혹은일부를소득공제를받을수있는세제혜택의범위가확대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을도입한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창업기업에게대중이소액으로투자할수있는지분형크라우드펀딩이 16. 1월부터시행되고있으며, 창업지원법에 월부터액셀러레이터 ( 창업기획자 ) 가도입되어민간창업보육자의창업 3년이내초기창업기업에대한투자및멘토링활동을제도화하였다. 이외에도창업지원법은 재창업 을정의 ( 16. 1월 ) 하여재창업관련정책및사업을제도화하였는데, 이에발맞추어사업실패에대한채무조정, 재창업지원자금공급, 연대보증면제확대등의정책방안이관련부처합동으로마련되었다. 벤처 창업관련제도에대한 ICT 중소기업들의인식과활용정도를설문조사로확인하였는데, 정책자금, 보조금, 세제혜택과같은직접적인자금지원제도에대한인식과활용, 그리고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기존제도중에서세제지원, 창업간소화등이높은평가를받은반면, 인력유치나 M&A, 코넥스등회수관련제도에대한평가는저조하였다. 신규로도입된제도의경우에는재창업지원, M&A 등을비롯하여전반적으로기대감이확인되었으며, 특히현재벤처기업이거나창업 3년이내인초기기업들이액셀러레이터, 엔젤, 크라우드펀딩등투자자관련제도에높은관심을보였다. 정부의정책대상을선별하는정부인증제도에대한 ICT 중소기업들의인식을조사한결과, 벤처확인제도에대한기업의인지도가가장높았으며, 인증경험역시이노비즈, 메인 - xi -

18 비즈에비해월등히높았다. 벤처확인제도의경우한번이라도인증을받은기업중에약 45% 의기업이 2회이상인증을받을정도로반복적으로확인받는경우도많아, 정부인증제도중에서벤처확인제도가 ICT 중소기업들에게가장널리활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벤처확인제도의신청동기와비신청사유를확인하였는데, 과반이상의기업들에게기술력 사업성의인정, 정부지원금, 세제혜택이높은지원동기였던것에비해, 정부지원의불만족의이유로해제하게된경우가많았다. 설문조사결과, 벤처확인을받은기업들이실제로정부의직접지원제도를많이수혜했던것으로나타나벤처확인제도와정부지원사업은밀접하게연관되어있었다. 하지만벤처확인제도의유용성과효과성면에서이노비즈, 메인비즈와같은다른인증제도보다우수하지않고차별화되지못하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이에따라벤처확인제도는향후선별적기능을강화하되, 다른인증제도와차별화될수있는방향으로개선될필요가있다. 다음으로정부지원및벤처확인제도가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해보았다. 기업성과는규모 ( 매출, 고용 ), 기업경쟁력 ( 특허, 해외진출 ) 으로구분하여측정하였으며, 정부지원은직접지원, 간접지원, 세제혜택으로나누고, 벤처확인제도는확인여부, 확인유형, 확인횟수등으로구분하여변수화하였다. 분석결과, 벤처확인여부는매출과고용에는아무런효과가없거나오히려보증 대출유형은음의영향을미쳤다. 특허와해외진출의경우에는벤처확인제도의긍정적인효과를확인할수있었는데, 현재인증을받은기업이더많은특허를출원하고해외에더활발히진출하고있다. 특히벤처확인유형중투자 연구개발유형은해외진출에유의한양의영향을주고있다. 정부의지원제도의경우직접지원, 세제혜택이매출, 고용, 특허, 해외진출에모두긍정적이었다. 기업에게자금을직접지원하기때문에더많은자원을활용할수있게된기업들이높은성과를올린것으로볼수있다. 벤처확인제도가정부의직접지원수혜와밀접하게연관된앞의결과와연결하면, 벤처확인제도자체가기업성과에유효하기보다벤처확인기업에게주어지는정부의직접지원, 세제혜택등이기업의자금확보를통한성과창출에유의미했다고해석할수있다. 이러한분석결과에따라, 벤처 창업제도의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도출과정에서앞서지적되었던국내창업생태계의이슈, 즉, 금융접근성의부족, 기술창업의부족, 정부의존과다, 사업실패후사회안전망의미흡, 글로벌확장미진등을고려하여제도개선을 - xii -

19 제언하였다. 첫째, 기술창업활성화를위하여대학및연구기관의교원 연구원의휴 겸직제도규정확립, 교원평가시스템에창업실적반영, 연구기관의창업자금공급기능확보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대학및연구기관내에벤처캐피탈과같이창업자금을공급할수있는기능이확보되어야기술창업에따르는장기간의사업화자금, 실패의위험에대응할수있을것으로보았다. 둘째, 창업생태계의정부의존을줄이기위하여민간투자활성화방안을제안하였다. 앞서기업설문조사분석에서확인한바와같이국내창업기업들은정부의자금지원에크게의지하고있고이에따라기업성과가달라지고있다. 하지만정부보조금이나세제지원은결국단순한자금조달로치환되기때문에민간투자가활성화되면이에대한훌륭한대체수단이될수있으며, 창업생태계를민간주도로전환할수있게된다.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하여투자자세제지원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의무비율및해외투자규제완화, 기업소속벤처캐피탈활성화를위한지분규제완화등을제시하였다. 셋째, 혁신창업실패에대한사회안전망의확보방안을다루었다. 꾸준한정책적관심을받아온연대보증면제를향후지역신보, 저축은행등으로확대적용할필요가있다. 또한사업실패이후의경제적안정과재기를위하여스타트업에특화된공제제도도입을제언하였다. 넷째, 벤처확인제도의유용성과차별성을제고하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벤처확인제도는현재의보증 대출유형위주에서민간투자유형중심으로전환하고, 기술창업유형을신설하여대학과연구기관에서핵심기술을통해창업하는기업을정책대상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 보증 대출유형은차별성및효과성에의구심이제기된바현재의이노비즈제도로통합운영한다면정책기관에축적된기술성평가역량을꾸준히활용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벤처특별법이국내벤처생태계에미친영향을고려할때향후지속적으로유지될것으로예상되므로장기적으로벤특법의상시법화논의가필요하다고보았다. 현재와같이벤특법의시효를계속연장하거나, 창업지원법과병합하거나, 새로운법으로상시법화할수있다. 벤특법내용의한시성, 일반창업과혁신창업의차별성등을고려하여앞으로정책적논의가필요한부분이다. - xiii -

20 5. 정책적활용내용 이번보고서는현재적용되고있는벤처 창업관련제도의내용을전반적으로확인하고, 이에대한기업들의평가를분석할수있었으며, 분석결과를통해정부제도와기업성과간의유의미한결과를발견할수있었다. 또한, 최종적으로창업생태계의전반적인관점에서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이번연구결과는향후벤처 창업관련제도개선및정책입안을위한기초자료및정책대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6. 기대효과 이번보고서는먼저학술적으로국내창업생태계의기본적인틀을형성하고있는법 제도를전반적으로정리하여제도에대한기초적인이해를돕고, 최근의제도적이슈를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약 500개에이르는 ICT 중소기업들의설문조사를통해기업들의제도에대한인식과활용정도를통계적으로제시하였으며, 벤처확인제도와기타정부지원제도가성과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함으로써정부가그간창업 벤처기업을지원하기위하여도입했던제도와사업들의성과를확인할수있었다. 이를통해국내창업생태계에서정부와제도의역할에대한분석적평가에기여하였다. 정책적으로이번보고서는창업생태계변화에발맞추어정부의제도적개선방안을구체적으로제안하였다. 질좋은기술창업을늘리고, 민간투자에기반을둔민간주도의자생력을확보하며, 사업에실패하더라도창업가에게사회적안전망을제공하는등국내창업생태계의경쟁력을높일수있는현실적인정책방안이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이번연구결과를통해지금까지정부의창업관련제도를돌아보고더나은제도를논의하고도입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 - xiv -

21 SUMMARY 1. Title A Study on Improving Korean Policy Systems for Technological Startups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Korea s startup ecosystem has grown largely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has supported the startup ecosystem via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over the past two decades or so. However, global indicators such as GEM and startup-related studies have shown that the ecosystem has yet to fully overcome diverse issues such as a lack of access to financial systems, a shortag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excessive reliance on the government, a scarcity of social safety nets, and insufficient global expansion. Therefore, it is deemed to be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review and improve Korea s venture- and startup-related laws and systems that have functioned as the fundamental framework for the ecosystem for about 20 years.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contents and performance of startup-related laws and systems in Korea, considering changes in the ICT startup environment, and to identify ways to reorganize and enhance related system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n innovative and sustainable startup ecosystem. More specifically pu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status of venture business-related laws and systems, assess such systems by conducting a survey of ICT firms, and thereby identify how to improve venture- and startup-related systems. - xv -

22 3. Contents and Scope of Research The scope hereof is limited to startup- and venture-related systems based on legislation. The government s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the startup ecosystem have been carried out not only through systems but also via diverse policy projects. However, reviewing all of them is beyond the scope hereof. Therefore, only the systems based on local laws that have been established and reorganized over the past two decades or so will be examined, identifying system improvement plans to effectively react to recent changes in the startup ecosystem and address related issues. To achieve the objectives hereof, literature on laws and venture/startup systems was studied, conducting a survey of small- and mid-sized ICT firms to check their recognition and use of the systems, and holding expert meetings to identify system improvement measures. This research paper consists of the following chapters. Generally speaking, chapter 2 deals with the introduction and history of laws and systems to identify the status of venture business-related laws and systems, reviewing current venture- and startuprelated laws and systems through the Special Act on Venture Businesses, the Startup Act, the One-Person Creative Business Act, and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Act. Chapter 3 copes with a survey of ICT companies conducted to check their awareness and use of venture- and startup-related systems, as well as reasons for the use or non-use of the systems. Also, relationships between venture and startup policies and business performance are examined via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related data. Chapter 4 is designed to come up with ways to enhance venture- and startup-related systems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thereof,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earch and analyses. Specifically put, they include ways to promote technology-based startups, to boost private investments, to solidly set up social safety nets that can be used in case of business failure, and finally to reform the Special Act on Venture Businesses and the venture certification system. - xvi -

23 4. Research Results First, venture- and startup-related laws and system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Startup Act, the Special Act on Venture Businesses, the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the One-Person Creative Business Act, and the Special Taxation Act. Then, a survey of small- and mid-sized ICT companies was conducted to check their awareness and use of such system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ir levels of awareness and use of and satisfaction with direct aid such as policy funds, subsidies, and tax benefits were estimated to be high. Among existing systems, tax benefits and startup procedure simplification were highly evaluated while employment, M&A, and collectionrelated systems (KONEX) were poorly assessed. The businesses had great expectations of new systems such as re-startup support and M&A, with venture companies and young businesses that were founded less than three years ago showing high interest in investor-related systems such as accelerators, angel funds, and crowd fund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and the venture certification system on business performance were also analyzed empirically. According to the results, venture certification itself did not have any effects on sales and employment, even with loan-based certification having a negative effect. However, the venture certification system was found to have positively affected businesses entry into overseas markets and patent application. In particular, the positive effects of R&D-based certification on companies entry into international markets are deemed to be significant. In the context of government support, direct aid and tax benefits have positive effects on sales, employment, patenting, and overseas expansion. Direct financial aid to businesses is deemed to have enabled firms to use more resources and to attain better performance. Give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venture certification system and government direct support, government support, tax benefits, and so forth are deemed to have helped companies secure financial resources and achieve better performance while the venture certification system itself is not considered to have directly affected business performance. - xvii -

24 Based thereon, we identified and presented ways to improve venture and startup- related legal and policy systems, taking into account the aforementioned issues such as a lack of access to financial systems, a shortage of technology-based startup, excessive reliance on the government, a scarcity of social safety nets, and insufficient global expansion. First, crafting provisions on concurrent offices for faculty members and researchers at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reflecting startup performance in faculty assessment systems, and helping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offer startup funds were presented to activate technology-based startups. In particular, enabling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o provide startup funds (venture capital, etc.) is deemed to be an effective way to react to technology-based startup-related issues such as long-term commercialization and risky high-technology business. Second, ways to boost private investments were proposed herein to alleviate startups heavy reliance on the government. As analyzed via the analysis of the survey of companies, local startups rely heavily on the government s financial support and accordingly produce different business results. However, government subsidies and tax benefits are considered as a simple financing system and therefore can be effectively replaced by private investments. In case private investments are activated, the startup ecosystem can be converted into a private sector-led structure.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s, we proposed more tax benefits for investors, relaxation of regulations on the percentage of mandatory investments and overseas investments by venture capital funds, and easing of stake regulation to support corporate venture capitals. Third, this study presented ways to set up social safety nets that are used in case of startup failure. It was proposed that relaxing regulations on joint surety, tax nonpayment, and tax collection, which have recently been key areas of interest in policy-making, be expanded for regional credit guarantee organizations and savings banks and that sunset laws be extended. The mutual aid system for startups was also proposed to be introduced to ensure economic stability and to help entrepreneurs stage a comeback after business failure. - xviii -

25 Fourth, this paper presents how to improve the usefulness of the venture certification system and to make it more effectively differentiated from others. The venture certification system should shift its focus from guarantee/loans to private investments. In addition, a new type of startup certification, businesses founded via core technologies developed by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should be included as policy beneficiaries. Guarantee- and loan-type certification can be integrated and operated in the current INNOBIZ system through which policy agencies capabilities to assess technical performance will be continuously utilized. Lastly, given the effects of the Special Act on Venture Businesses on the local venture ecosystem, the system is projected to be ceaselessly maintained. Therefore, the permanent use of the Act needs to be discussed on a long-term basis. It can merge with the Startup Act or be reborn as a new permanent statute. Or, its legal prescription can be extended. Considering the temporary nature of the Special Act on Venture Businesses and differences between general startups and innovative startups, more policy discussions need to be made in the future.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repor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comprehensively check current venture- and startup-related systems, analyze companies assessment thereof, and identify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 s systems and business performance. Moreover, ways to improve the systems were identified from the general perspectives of the startup ecosystem. Th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enhancing venture- and startup-related systems and making related policies, as well as for devising policy alternatives. - xix -

26 6. Expectations This paper is designed to academically examine laws and systems that act as the basic framework for the startup ecosystem in Korea, thereby help understand such systems and identify recent institutional issues. Moreover, a survey of about 500 small- and mid-sized ICT companies was conducted to statistically present their level of awareness and use of such systems. The performance of systems and projects that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to support venture businesses and startups was also checked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venture certification system and other government support thereon. This process contributed to analytically assessing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nd systems in the local startup ecosystem. In the context of policy-making, this report specifically proposed ways to improve the systems, considering changes in the startup ecosystem. The following realistic policy measures were presented to rai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local startup ecosystem: 1) a bigger number of competent technology-based startups should be established; 2) the viability of the private sector-led system should be cultivated based on private investments; and 3) social safety nets should be set up to be used in case of business failure. Thes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government s existing systems for startups and discuss and introduce better structures. - xx -

27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 Past and Current Korean Public Policy Systems for Technological Startups Chapter 3. The Awareness and Use of Public Policy Systems by Small and Mid-Sized ICT Firms Chapter 4. Future Suggestions for Improving Korean Public Policy Systems for Technological Startups Chapter 5. Conclusion - 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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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장서론 제 1 절창업생태계환경변화 1. 창업 벤처기업의증가 국내창업생태계는 1990년대말부터현재까지꾸준히양적으로성장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창업기업수는 2000년초반급격한증가세를보이다, 이른바벤처붐이붕괴된 2002 년이후 2007년까지감소하였지만, 글로벌금융위기시기인 2008년도부터소폭의증가세로반전하였다. 1) 창업중에서도혁신형창업이라고할수있는기술기반창업의증가세도확인할수있다. 2) 2012년창업기업수는 166만개로전년대비 1.4% 증가한가운데, 기술기반업종 3) 창업기업은 40.7만개 (24.5%) 로전년대비 6.8% 증가하여창업을주도하고있다. 세부적으로보면, 제조업창업기업은 2012년 14.8만개로전년대비 4.5% 증가하였고, 지식서비스업창업기업은 2012년 25.9만개로전년대비 8.1% 증가한반면, 도 소매업및숙박 음식점업등생계형으로분류되는창업기업은비중은높으나, 기술기반업종에비해증가율이낮았다. 기술기반창업은평균종사자수 (4.7명), 평균매출액 (8.6억원) 면에서도 소매업 (2.0명, 6.0억원 ), 숙박 음식점업 (2.7명, 2.1억원 ) 에비해우수한성과를보이고있다. 1) 중소기업청보도자료 ( ), 12년기준창업기업 ( 창업 7년이내 )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5), 2014년창업기업실태조사. 2) 중소기업청보도자료 ( ), 12년기준창업기업 ( 창업 7년이내 )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5), 2014년창업기업실태조사. 3) 기술기반업종 : 제조업및지식서비스업 ( 출판, 영상, 정보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서비스업 )

30 < 표 1-1> 업종별창업기업수현황 ( 단위 : 개, 명, 억원, %) 구분 기업수 2011 년기준 2012 년기준 평균종사자수 평균매출액기업수평균종사자수 평균매출액 기업수증가율 기술기반업종 제조업 142, , 지식서비스업 239, , 소계 381, , 도매및소매업 477, , 숙박및음식점업 444, , 전체 1,638, ,661,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5), 창업기업실태조사. 벤처기업의수도꾸준히증가하여 2016 년 6 월현재 3 만여개를상회하고있는데, 확인 유형별 4) 벤처기업비중은기술평가보증기업이 82.0% 로가장많으며기술평가대출기업 8.7%, 연구개발기업 5.8%, 벤처투자기업 3.3% 순으로집계되었다. 벤처기업확인제도시행 초기에는벤처투자기업비중이 24.2% 였으나점차줄어든것에반해기술평가보증및대 출기업의비중은초기 47.2% 수준에서급격히늘어나 90.7% 로대부분을차지한다. 5) 4) 벤처기업확인유형은제2장 2절벤처특별법에서자세히설명하며, < 표 2-7> 에확인요건이표기되어있다. 5) 조유리외 (2016), ICT 벤처생태계의변화분석을위한패널데이터구축및정책방향연구 (I), 기본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1 [ 그림 1-1] 벤처기업수추세 (2016 년 6 월기준 ) ( 단위 : 개 ) 자료 : 벤처인 ( 검색 ). 벤처기업의업종별로는 ICT 제조를포함한제조업이 70.3% 로가장많고, 정보처리 SW 업종이그뒤를이어 16.6% 를차지하고있다. 6) 그러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ICT 부문 ( 정보처리 S/W) 의벤처기업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연평균 9.3% 씩증가해제조업 (3.2%) 뿐만아니라전체벤처기업의증가율 (4.6%) 을훨씬상회하였다. ICT 부문의벤처기업수가높은증가추세를보이는이유는스마트폰과인터넷의보급률이높아일상화되면서아이디어만으로도개인또는소수인원으로소규모공간에서빠른창업이가능하기때문이다. 또한, 각종앱마켓과소셜플랫폼을통해낮은비용으로시장진입이가능해졌으며, 글로벌진출도가능해져해외에서도매출을올릴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다. 7) 이러한창업비용의감소경향은 1인창조기업의성장에서도확인할수있다. 1인창조기업은 2015년약 25만개로연평균 112% 이상성장하였다. ICT 분야는전체 1인창조기업 에서비중은낮으나연평균성장률이 35% 로급속히증가하고있어, 8) 기술의발달로창업 6) 벤처기업협회 ( ), 벤처기업현황. 7) 조유리외 (2016), ICT 벤처생태계의변화분석을위한패널데이터구축및정책방향연구 (I), 기본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 김태석 김형식 한원석 우형주 조국훈 ( ), ICT 분야 1인창조기업규모분석및특성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007, 라이언앤코

32 비용이감소하고이에따라소규모창업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1-2> 1 인창조기업수추이 2013 년 2014 년 2015 년 ( 단위 : 개, %) 연평균성장률 77,009 92, , 자료 : 통계청 DB(kosis.kr), 1 인창조기업실태조사 각연도데이터 ( 검색 ). 2. 창업투자의증가및다변화 9) 전통적인창업투자기관인벤처캐피탈의신규투자는정부의벤처투자활성화정책등에 힘입어 2015 년전년대비 27.2%(4,465 억원 ) 증가한사상최고치인 2 조 858 억원을기록했다. [ 그림 1-2] 벤처캐피탈연도별신규투자 ( 단위 : 개사, 억원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업종별로는 ICT 부문 (ICT 제조 + ICT 서비스 ) 에대한신규투자비중이 21.5% 로가장많 다. ICT 부문에서 ICT 제조는 5 년간 20.6% 씩감소한반면, ICT 서비스는 19.2% 의높은성 9) 이번소절의내용은조유리외 (2016) 의제 3 장을일부발췌하였다

33 장률을보이며 ICT 부문의높은투자비중을이끌고있다. 반면, 과거주요투자분야였던전기 / 기계및화학 / 소재부문은 2011년 33.5% 에서 2016년 6월 18.4% 로크게감소하였다. 이는앞서밝힌바와같이시장의성장세가높으면서쉽고빠르게창업할수있는 ICT 서비스분야의창업트렌드를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 그림 1-3] 벤처캐피탈업종별신규투자 ( 단위 :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전통적인벤처캐피탈외에개인투자자인엔젤의투자도최근증가하고있다. 2015년엔젤투자규모는 1,399억원 ( 소득공제신청기준 ) 으로전년 (834억원 ) 대비 67.7% 증가했으며, 엔젤투자를받은기업도 2015년 295개로전년 (207개사) 대비 42.5% 증가하는등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10) 특히, 2015년에는벤처버블이꺼지면서개인투자가급감한 2004 년이후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 이에따라 ( 사 ) 한국엔젤투자협회에등록된엔젤투자자수도 2010년에서 2015년까지 5년간연평균 90% 씩큰폭으로증가하여, 2016년 9월기준으로등록된엔젤투자자는 11,569명이다. 11) 10) 중소기업청보도자료 ( ), 2015 년엔젤투자, 1,000 억원돌파. 11) ( 사 ) 한국엔젤투자협회관리시스템기준 ( ) 으로작성된내부자료

34 [ 그림 1-4] 엔젤투자현황 ( 피투자기업기준 ) ( 단위 : 억원, 개사 ) 구분 투자액 5,493 3,409 1,109 3, 기업수 1,291 1, 구분 투자액 ,399 기업수 자료 : 중소기업청보도자료 ( ), 2015년엔젤투자, 1,000억원돌파. 그러나우리나라의벤처캐피탈대비엔젤투자비중을살펴보면 2000 년대초반에는두 자릿수수준을유지했지만 2010 년이후로는 3~6% 에그치고있어여전히엔젤투자는향후 더큰폭으로증가할가능성이있다고볼수있다. < 표 1-3> 국내벤처캐피탈투자대비엔젤투자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엔젤 / VC 자료 : 한국엔젤투자협회 (2015), 엔젤투자동향및한국벤처캐피털협회 (2015a), 벤처투자통계, 자료재구성

35 엔젤투자외에도새로운투자대안들이속속등장하고있는데, 크라우드펀딩, 액셀러레이터, 해외투자자를들수있다. 크라우드펀딩은전세계적으로매년 2배넘게성장하고있는자금조달방식으로불특정다수의대중이소액으로개인, 기업, 프로젝트, 상품등에자금을조달하는데, 대가를바라지않는기부형에서부터지분을확보하는지분형까지여러형태가있다. 국내의크라우드펀딩은 2016년 1월자본시장법개정안에의해도입되었는데, 불특정다수의투자자가소액씩지분을투자하는방식으로, 출범이후 10개월간약 6천명의투자자가참여하여 89개의기업이 143억원의펀딩에성공하였다. 12) 이외에도아직법적근거를마련하지는못했으나최근대출잔액이 2천억원, 투자자수 13만여명, 차입자수 4천여명등급속히성장하고있는 P2P 대출 13) 등이창업기업에새로운자금조달수단이되고있다. [ 그림 1-5] 전세계및지역별크라우드펀딩시장규모 자료 : Massolution(2015) CF 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액셀러레이터는투자와함께창업보육기능을갖춘민간보육기관이다. 2016년창업지원법의개정과함께제도화가시작되었는데, 그이전에도글로벌액셀러레이터,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등정부지원을받는민간보육기관들이활성화추세에있었다. 액셀러레이터는투자기능은소규모이나전문보육기관으로서창업기업의일정한지분을확보하고기업의성장을도모하는역할을수행한다. 창업보육기관으로창업보육센 12)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창업 중소기업에힘이되는크라우드펀딩발전방안. 13)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P2P 대출가이드라인제정방안

36 터가있으나, 창업보육센터는보육기능보다공간제공기능이강조되었던것에비해최근의액셀러레이터는직접투자하거나투자자를연결하고비즈니스모델을함께발굴하는등보육기능에충실한것이특징이다. 민간액셀러레이터와함께정부의창조경제혁신센터도투자및보육기능을갖추고있으며, 롯데액셀러레이터, 구글캠퍼스등과같이대기업의창업생태계참여도활발해지고있다. 해외투자자들역시국내에서새로운창업투자자로두각을나타내고있다. 실리콘밸리벤처캐피탈인세콰이어캐피탈이쿠팡 ( 15년, 1,200억원 ), 데일리호텔 ( 15년, 200억원 ) 에투자하였으며, 골드만삭스가직방 ( 15년, 380억원 ), 중국플랫폼업체인텐센트가카카오 ( 12 년, 720억원 ) 투자하는등해외에서국내벤처기업에대한투자가활발하다. 3. 국내창업생태계이슈 글로벌창업환경지수를통해서국내창업생태계의거시적인이슈사항을발굴할수있다.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과 GEDI(Global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dex) 가많이활용되며, World Bank, OECD, WEF도창업관련지수를제공한다. 우리나라의 GEDI 순위 14) 는 2013년 37위, 2014년 33위, 2015년 28위로상승하고있는추세로창업환경은개선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World Bank의창업용이성지표도해마다개선되어 2008년 10위, 2012년 5위에서 2014년 3위를차지, 창업절차, 소요시간및비용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5) 세부항목별로보았을때, 그간우리나라는생계형창업의비중이높아창업의질에대한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었다. 일례로 2015년에발표된 OECD의지표를보면, 우리나라는 2012년생계형창업비중이 OECD 국가중가장높은반면, 기회추구형창업이최하위권을기록하였다. 국내의기회추구형창업비중이약 20% 였던것에비해, 덴마크, 핀란드, 미국은각각 75%, 65%, 52% 수준으로높았다. 14) GEDI는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에서조사한변수에각국의제도및경제변수를결합하여지수로평가한다 ( GEM은 99년 London Business School과 Babson College를중심으로시작된전세계대학들의공동연구체로설문조사를통해창업관련각종지표를발표한다. 15) World Bank(2015). Doing Business Database(

37 [ 그림 1-6] OECD 국가의창업유형별비중 ( 단위 : %) 자료 : OECD(2015).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그러나가장최신자료인 GEM 지표에서는기회형창업률이 2015년기준 62.1% 로과거에비해크게높아졌다. 이는과거생계유지형창업형태에서벗어나새로운아이디어및신기술을바탕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기회형창업으로변화하고있음을시사한다. 16) 이는향후국내창업생태계에긍정적인변화로보여지며, 앞으로도꾸준히혁신형, 기회형, 기술기반의창업을촉진하기위해꾸준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기회추구형창업에대한꾸준한관심이필요한이유는많은창업유형이기회추구형으로변화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기술혁신형창업의중요한원천인산학협력연구개발활동정도 17) 는분석대상국중에서낮은편에속하는것으로분석되었기때문이다. 동지표에대한우리나라의점수는 4.6점으로, 중국 (4.4점) 보다는약간높지만나머지국가에비해서는현저히낮다. 핀란드 (6.0점), 미국 (5.8점) 등의창업생태계가발달한국가에서는동지표가상당히높은것을알수있다. 이들국가들에서는연구개발활동이산학협력을통해적 16) 오동현 (2016), ICT 벤처생태계의환경변화와진화방향에관한연구, 기본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 기업과대학간산학협력활동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 7점척도로설문 (1점 = 전혀협력하지않음, 7점 = 상당히폭넓게협력함 )

38 극적으로수행되고있음을의미하며, 특히대학에서부터생산된지식이민간으로자연스 럽게흘러들어가게되어민간기업들은기술경쟁력측면에서우위를점할가능성이큼을 시사한다. 18) [ 그림 1-7] 주요국연구개발산학협력활동정도 ( 단위 : 점 ) 자료 : WEF(2015). The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5~2016. 이에따라국내창업생태계에서첫째, 대학이나연구기관에서창출되는기술기반의창업의부족문제가제기된다. 기술력측면에서벤처기업은부설연구소를보유하는등연구개발활동과지재권확보에노력하고있으나, 해외특허등 강한 기술을확보하지는못한것으로나타난다. 벤처기업은평균 6.7건의지재권을보유하고있으며, 특허권 (3.9건) 이가장많고상표권 (1.1건), 디자인권 (1.0건), 실용신안권 (0.7건) 순이며, 해외 (0.5건) 는미미한수 준이다. 19) 창업생태계의핵심은기회형, 혁신형창업에있으므로이를도모할기술창업의 활성화가필요하다. 둘째, 아직까지창업가의금융접근성은현저히떨어지는것으로나타난다. GEM 의은행 대출수월성 20) 측면에서우리나라는 2.2 점 (7 점만점기준 ) 으로, 최하위를기록하였다. 이는 18) 오동현 (2016), ICT 벤처생태계의환경변화와진화방향에관한연구, 기본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 중소기업청보도자료 ( ), 벤처기업양적 질적모두쑥쑥성장

39 우리나라에서창업을위한대출자금조달이상당히어렵다는것을시사한다. 벤처캐피탈에대한접근성점수를기준으로살펴보았을경우에도, 우리나라 (2.6점) 는가장낮은수준을보였다. 창업투자에서일반투자자가차지하는비율인인구대비일반개인투자가비율역시 2015년기준 3.1% 로, 비교국가중에서영국 (2.2%) 다음으로가장낮은수준에머물렀다. 반면중국 (13.0%) 이나미국 (6.0%) 의개인투자자들비중은비교국가들중에서상당히높은편에속한다. 21) [ 그림 1-8] 금융접근성지표 (2015 년기준 ) ( 단위 : 점, %) 주 : 은행대출수월성, 벤처캐피탈접근수월성 ( 좌 )/ 인구대비일반개인투자가비율 ( 우 ). 자료 : WEF(2015). The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5~2016,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홈페이지 ( 이는그간국내창업생태계자금공급에서정부의역할이컸음에기인한다. 국내창업생 태계는여전히정부의자금지원, 정책적지원에크게의존하고있다 년벤처캐피탈 신규결성조합출자자 (LP) 중모태펀드를비롯한정책기관의비중이 41.7%(6,405 억원 ) 에이 르고, 22) 벤처 창업지원사업예산이 2015 년예산안기준 1.9 조원에이르는등정부지원이 20) 좋은사업계획만을가지고은행대출을얼마나받기수월한가에대해 7 점척도설문. 21) 오동현 (2016), ICT 벤처생태계의환경변화와진화방향에관한연구, 기본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0 상당한수준 23) 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국내생태계의두번째이슈로정부로의과다의존을줄이고민간중심의생태계로이전하여시장에발빠르게대응하고자생할수있는생태계로의전환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민간의위험자본투자가지금보다더활성화되어야하며, 창업생태계가벤처캐피탈, 엔젤, 액셀러레이터등의투자와보육을통하여유지되어야한다. 셋째, 국내는창업에따르는위험감수성향이부족하고이를촉진할사회적안전장치도미흡하여창업과실패에대한두려움이높게나타나고있다. GEM의 2015/16년보고서에의하면우리나라는창업기회인식, 창업역량인식, 실패에대한두려움, 창업의지등창업에대한자기평가 (self-perceptions) 조사에서조사대상 60개국중에서모두중하위권을기록하였다. 창업진흥원의 2015년창업실태조사에서도국내창업장애요인으로창업자금확보의어려움다음으로창업실패및재기에대한두려움이꼽히고있다. 이는곧창업생태계의저조로이어지므로, 창업에실패하더라도사회적인안전망을구축할필요성이제기된다. < 표 1-4> 한국의 GEM 2015/2016 지표 조사항목 응답비율 순위 (60개국) 창업기회인식 14.4% 59위 창업역량인식 27.4% 58위 실패에대한두려움 38.1% 33위 창업의지 6.6% 56위 자료 : GEM(2016).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5/16 Global Report, p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5b), 2014 KVCA Yearbook. 23) 임길환 정유훈 ( ), 벤처 창업지원정책의주요쟁점과개선과제, 국회예 산정책처

41 [ 그림 1-9] 국내창업장애요인 ( 단위 : %)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5), 2015 년창업기업실태조사. 넷째, 글로벌창업생태계로의확장이필요하다. 해외투자자들이증가하고많은기업들이글로벌진출을도모하고있는데, 이러한트렌드는지속될것이다. 지금의 ICT 산업지형은글로벌시장으로확대되고있으며, 기술및인력도국경간이동이빈번해지고있다. 창업기업입장에서도 Born to Global 기업은기존기업과비교했을때고용창출측면에서 2배, 투자액측면에서 21%, 지속가능성측면에서 40% 이상의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되었 다. 24) 따라서국내외창업제도및환경도글로벌확장에적합하도록변화가요구된다하 겠다. 제 2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앞서살펴본바와같이, 국내창업생태계는창업 벤처기업의증가, 창업투자의증가및다변화, 글로벌지표의호전등긍정적으로발전하고있다. ICT 기술이진보하면서창업비용이감소하고이에따라 1인창업기업이증가하는등창업생태계의환경이빠르게변화하고있으며, 해외에서도창업정책이활발하게진행되면서시장확대뿐만아니라경쟁심 24) Mandl, I., Celikel-Esser, F., & Širok, K(2012). Born Global: the Potential of Job Creation in New International Business

42 화측면에서도창업생태계가글로벌수준으로확장하고있다. 민간창업투자와창업보육이활발하게진행되고해외벤처캐피탈의국내창업생태계에대한관심이증대하는등민간중심의지속가능한생태계로서의경쟁력이발아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국내창업생태계의성장은지난 20여년간정부가다양한제도와정책으로창업생태계를지원한것에힘입은바크다. 하지만꾸준한성장에도불구하고국내창업생태계는기술창업의부족, 민간자금투자의부족, 창업에대한사회적두려움, 글로벌확장의필요성등에서이슈를내포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에따라, 국내벤처 창업관련법 제도를전반적으로검토하고개선할필요성이제기된다. 정부는지금까지벤처특별법을중심으로창업지원법, 1인창조기업법등의법과제도를수립하여벤처성장에기여해왔다. 최근에도지속적으로투자확대, 세제지원등과같은관련법령이개정되어적용된바있다. 따라서전반적으로관련제도를검토하고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본연구의목적은 ICT 분야창업환경변화에발맞추어, 20여년에이르는국내창업관련법 제도의내용과성과를파악하고, 혁신적이고지속가능한창업생태계조성을위한관련제도정비및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크게벤처기업관련법률및제도현황을파악하고, ICT 분야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여제도를평가하며, 이에따라벤처 창업관련제도의개선방안을도출한다. 연구의대상은법령에의한창업 벤처관련제도로한정한다. 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정부의정책은제도뿐아니라각종정책사업을통하여도이루어졌으나, 이를모두검토하는것은이번연구의범위를넘어선다. 20여년간구축되고정비되어온국내법령에의한제도에한정하여검토하고최근의창업생태계의변화와이슈에대비할수있는제도의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연구목적달성을위하여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회의등이수행되었다. 정부의보도자료, 정책보고서, 학술논문등의문헌을조사하여벤처 창업제도와창업생태계변화를파악하였다. 전문조사업체를통한 ICT 분야기업들에대한설문을진행하였는데, 조사대상선정, 표본추출, 연구목표에적합한설문조사표의구성, 미시계량분석의수행과해석등이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제도개선방안의도출을위하여창업생태계관련외부전문가들과의세미나, 자문, 회의를통해의견을수렴하고개선방안을검토하였다

43 연구보고서의구조는다음과같다. 제2장은벤처기업관련법률및제도의현황을파악한다. 시대상에따른벤처법 제도의도입과변화의연혁을조사하고, 현재의벤처 창업관련법 제도의내용을벤특법, 창업지원법, 1인창조기업법, 중소기업기술혁신법등으로나누어살펴본다. 제3장은 ICT 분야기업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여벤처 창업관련제도의인식정도, 제도의이용여부및이용 미이용사유조사등을파악한다. 또한, 자료를계량분석하여벤처 창업정책과기업성과에대한관계를파악한다. 제4장은앞선현황파악과분석에기반하여벤처 창업관련제도의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기술창업의활성화방안, 민간투자활성화방안, 혁신창업실패에대한사회안전망확보, 벤처특별법과벤처확인제도의개선방안등이다

44 제 2 장벤처 창업관련제도현황 제 1 절제도의변천과정및의의 1. 중소기업제도의흐름 일반적으로벤처기업제도는중소기업제도에포함되는것으로간주된다. 25) 다만벤처기업제도는기술혁신, 위험감수등의벤처속성들이강조된다는점에서중소기업제도와차별화된다. 하지만벤처기업제도는중소기업제도와많은부분을공유하기때문에벤처기업제도를논의함에있어중소기업제도와별개로다룰수는없다. 여러문헌들에따르면우리나라중소기업제도의기원은 1956년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 에있다고볼수있다. 이는종합적으로중소기업육성대책을제시한첫제도로주요내용은중소기업자금대책과판로확대였다. 1950년대미성숙한제도관리로인하여대부분실현되지못했지만이후중소기업제도의방향을제시하는주요한초석이되었다는평가를받는다. 26) 중소기업과관련한법률이처음으로등장한것은 1966년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이다. 이를통해중소기업가의범위를획정하였고, 중소기업지원체계를마련하였다. 1970년대이후경제성장이대기업중심으로심화되면서중소기업보호및육성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어각종특별법이제정되었지만실효성이크지는않았으며, 1980년대에는노동자들의대규모파업투쟁등으로중소기업이어려움을겪으며대기업과의격차는더욱커졌다. 이러한흐름속에서 1997년외환위기를겪으며사회전반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기술집약적인벤처기업육성의필요성이다시금대두되면서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을제정하게되었다. 25) 미국, 독일, 일본, 대만등세계각국의벤처기업제도역시중소기업제도에서파생됨. 26)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 (1956) 참조 ( 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52, 검색 )

45 < 표 2-1> 중소기업관련제도의변화과정 시기 경쟁력강화기기본법시대진흥법시대특별법시대제도 ( 벤처기업제도시작 ) 구분 부재기중소기업기반중소기업구조벤처 창업촉진및글로벌혁신형전문 계열화중소기업진흥설정고도화경쟁력강화중소기업육성 기간 48~ 61 62~ 69 70~ 76 77~ 88 89~ 96 97~ 02 03~ 현재 특징 목표 주요법률 및 주요시책 - 공업화준비기 - 중소기업제도의필요성인식 - 근대적중소기업창업과보호 육성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61) - 중소기업사업조정제도 ( 61) -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제도 ( 65) - 중소기업기본법 ( 66) - 특정산업의집중육성을통한경제발전 - 소영세기업의사회적보호 - 계열화, 전문화사업육성 - 신용보증기금제도 ( 72) - 기술개발촉진법 ( 72) -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 75) - 기계류부품국산화시책 ( 75) - 경제구조적불균형발생 - 기업규모간불균형성장문제 - 중소기업의근대화 - 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 - 협동화와지도사업추진 - 중소기업진흥법 ( 78)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 81) - 유망중소기업제도 ( 83) - 공제사업제도 ( 84) - 사회적분업체계확립 - 대기업과중소기업간공존체제 - 구조고도화 - 중소기업의경영안정 - 정보화추구 - 기술개발촉진 - 중소기업경영안정및구조조정에관한특별조치법 ( 89)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94) - 혁신주체로서중소기업 - 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및적응 - 중소기업의보호 육성중심정책에서경쟁력강화지원정책으로전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97) - 소기업지원특별법 ( 97) - 기술혁신개발사업 ( 97)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99) - 글로벌화및지식기반경제대두 - 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성장을목표로민간자율규제를촉진하는규제정책시행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03)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05)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06)

46 시기 구분 주요법률 및 주요시책 제도부재기 중소기업기반설정 기본법시대진흥법시대특별법시대 전문 계열화 - 중소기업계열화시책 ( 75) 자료 : 박정구 (2012), 중소기업법률지원정책방향연구수정 정리. 중소기업진흥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85)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86) 중소기업구조고도화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94)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94) 경쟁력강화기 ( 벤처기업제도시작 ) 벤처 창업촉진및경쟁력강화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99)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01) 글로벌혁신형중소기업육성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 06)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 06)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과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09) 및오철호외 (2012), 중소기업정책 50 년사와중소기업정책의미래 를중심으로

47 구체적으로중소기업제도의변화과정을시기별로구분하면 < 표 2-1> 과같다. 대한민국건국이후한국전쟁을치르고복구와국가경제형성에주력한제도부재기, 1962~1976 년까지기본법시대, 1977~1988년까지진흥법시대, 1989~1994년까지특별법시대, 그리고 1995년 ~ 현재까지를경쟁력강화기로구분할수있다. 27) 가. 제도부재기 (1948년 ~1961년 ) 1948년대한민국은외교및군사적으로불안정한상태로국가의체제가정비되지않아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모두혼란스러운상태였다. 이후본격적으로국가가정비되기도전에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전쟁을겪게되면서사회간접자본의대부분이파괴되었다. 경제적으로는미국의원조에크게의존하는상황이었다. 28) 또한, 원조물자를가공하여 이른바 3백산업 인제당, 제분, 면방업과같은소비재를생산하는소비재공업이시작되었다. 이는 1980년대까지한국경제에큰영향을끼치는데, 1984년기준으로한국의 10대재벌가운데 9개는이러한소비재공업을바탕으로시작되어 1955년갓창업되었거나상당한사업기반을갖고있었다. 29) 1960년노동가능인구 940만명중 130만명이실업상태였고, 농민의 65% 가절대빈곤계층이었으며무역적자가연평균 3,400만달러에이를정도로경제가낙후되어있었다. 30) 또한, 1960년 1인당국민소득은 120달러에불과하였다. 이를 GDP디플레이터를이용하여 2010년의달러가치로환산하면 203달러수준이다. 이시기에대기업은존재하지않았고, 소비재공업중심의중소기업과농업위주의 1차산업에의해경제가운용되었다. 때문에중소기업육성제도의필요성이대두되어 1956년우리나라중소기업제도의기원이라고할수있는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 이수립되었다. 이요강의주요내용은중소기업자금대책으로 20억원의융자재원확보와물품세개 27) 박정구 (2012), 중소기업법률지원정책방향연구, p.19 참조. 28) 1948년 8월부터 1961년까지는원조경제시기로서주로미국으로부터약 31억달러를무상지원받았는데, 이중 72.8% 인 22억 8천만달러가 1953년에서 1961년사이에집중되었다. 이기간중원조는국민총소득의 14.6%, 국내총자본형성의 146% 에달하였다. ( 이종일 (2013), 한국경제 50년사분석및산업정책시사점고찰, p.173 각주인용 ). 29) 정구현 (1987), 한국기업의성장전략과경영구조, p.42 참조. 30) 오철호외 (2012), 중소기업정책 50년사와중소기업정책의미래, p.24 인용

48 정을통한중요제조업에대한직접세의감면확대였다. 또한, 중소기업의판로를 1) 군납의확대, 2) 상품판매시장법을통한공동판매장설치, 3) 상품의품질향상과규격의통일, 4) 상업어음제도의적용범위확대, 5) 국산품과동종의외래품수입을억제하며모범공장및우량국산품장려제도강화등을통해개척하였다.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 은이전과비교하면보다성숙된시각과정책대안을제시한것이지만정책대응의미성숙으로대부분실현되지못한한계가있었다. 31) 또한, 정부는소극적이고산발적으로추진되어왔던중소기업정책을보다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1960년상공부에중소기업과를설치하였고, 중소기업정책자문기구로서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설치하였다. 1961년에는 중소기업은행법 이제정되었다. 이법의제정목적은중소기업은행을설치하여중소기업자에대한효율적인신용제도를확립함으로써중소기업자의자주적인경제활동을원활하게하는것이었다. 같은해 12월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제정되어중소기업자의경제적지위향상을꾀하였다. 32) < 표 2-2> 제도부재기의주요중소기업관련제도 수단목적중소기업관련제도 규제 유인 법 / 규제및세제지원 자금지원 - 물품세재투자를유도하기위해내부유보금에대한면세제도실시 - 중소기업육성자금취급요령 제정 ( ) - 중소기업운영자금취급세칙 제정 ( ) - 외화기금에의한시설자금으로소규모및중규모공업자금융자실시 (1958) - 중소기업육성자금취급요령 을폐지하고일반자금금융제로통합 ( ) 자료 : 오철호외 (2012), 중소기업정책 50 년사와중소기업정책의미래, < 표 3> 참조. 나. 기본법시대 (1962 년 ~1976 년 ) 기본법시대로구분되는 1962 년부터 1976 년까지는본격적으로산업화와근대화가이루 31)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 (1956) 참조 ( 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52, 검색 ). 32) 이준섭 이진국 (2010), 중소기업관련법령개선을위한연구, p.6 인용

49 어진시기로정부의적극적인개입에의한경제성장정책이추진되었다. 정치적으로는중앙정부를통하여경제적발전정책이단계적으로강력하게추진되었다. 이기간사이에 1 차부터 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을시행하면서경제적으로크게성장하였다.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1962~1966) 자립경제의달성을목표로농업생산, 기간산업확충, 에너지공급원확보, 수출증대로인한국제수지개선목적으로실행되었다. 그결과, GDP가매년 8.5% 성장하였고경제성장률은 7.8% 로목표를상회하였으며, 1인당국민총생산 (GNP) 는 83달러에서 126달러로증가하였다.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1967년에서 1971년까지이루어졌으며, 목표는식량자급화와화학 철강 기계공업에의한산업고도 화, 수출확대를통한고용확대및기술수순의향상이었다. 33) 외자도입과대외개방경제정 책으로연평균 10% 씩성장하였다. 1972년부터 76년까지의제 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목표는중화학공업화를추진하여안정적인균형성장이었다. 이기간동안 닉슨쇼크 와 석유파동 등국제경제의혼란으로어려움이있었지만수출드라이브정책, 외자도입의급증, 중동건설경기등으로이를극복하며연평균 9.7% 의성장률을유지하였다. 34) 1960년대초반에는정부가중소기업만을위한입법과조직을마련하는등중소기업제도화에따른기반설정이시작되었다. 우선, 1965년 중소기업기본법 이제정되었다. 이법에서는중소기업및중소기업자의범위를정하였고중소기업의설립을원활히할수있는시책을강구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자금의운용기준을책정하고재정및금융자금공급, 신용보증제도확립, 세제상의지원등을규정하였으며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대통령소속 하에두도록하였다. 35) 그러나시행령이 1983 년에서야제정되는등입법효과는크지않았 고, 대기업은정책금융과외자배분을통하여급속히성장한반면중소기업은오히려자본과노동의수급에곤란을겪게되었다. 36) 1967년에는 중소기업신용보증법 이제정되었다. 이법의목적은금융기관이중소기업자금을대출함에있어담보능력이미약한중소기업자의채무를보증하는제도를마련하여 33) 위키피디아의제 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참조 ( 검색 ). 34) 위키피디아의제 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참조 ( 검색 ). 35) 국가법령정보센터의중소기업기본법참조 ( 검색 ). 36) 오철호외 (2012), 중소기업정책 50년사와중소기업정책의미래, p.30 인용

50 중소기업자에대한금융을원활하게하는데있었다. 37) 이후 1970년대경제정책으로중화학공업의진흥을내세우면서중화학공업육성을위한부품산업등의중요성을인식하게되어중소기업의대기업계열화가필요해졌으며다시금중소기업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또한, 공업화가급격하게진행되면서제조업비중이급격하게상승하였고,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규모격차가심화되는가운데중소기업정책이전개되었다. 이와관련하여중소기업에대한보호육성정책으로 1975년에는기업간의계열화조성을촉진하고분업에의한상호이익증진을도모하는목적으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이제정되어중화학공업화에따른중소기업의보완적기능을위한법체제를완비하였다. 이밖에도 1976년에는신용보증기금이설립되어담보능력이미약한중소기업이부담하는채무를보증하게함으로써기업의자금융통이원활해지도록하였다. 38) < 표 2-3> 기본법시대의주요중소기업관련제도 수단목적구분중소기업관련제도 규제 법 / 규제및세제지원 금융대책 수출촉진 유인자금지원전문화및계역화 - 융자체제를일원화하고중소기업신용제고를위해 신용보증기금법 제정 (1974) - 수출실적을기준으로한수입링크제도입 (1963) -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정 (1964) - 전문화업체선정및조성자금사용원칙 공고 (1967) 자료 : 오철호외 (2012), 중소기업정책 50 년사와중소기업정책의미래, < 표 4> 참조. 다. 진흥법시대 (1977년 ~1988년 ) 진흥법시대로분류되는 1977년부터 1988년의기간은대내적으로는민주화의열망이거셌고, 대외적으로는국제화에대한요구가본격적으로시작된시기였다. 특히, 1978년제2차오일쇼크를겪으며이로인한경제위기를벗어나고자대내적안정화조치와대외적개방조치를취하였다. 그결과, 정치적소요와국제원유가격상승으로 37) 이준섭 이진국 (2010), 중소기업관련법령개선을위한연구, p.6 인용. 38) 박정구 (2012), 중소기업법률지원정책방향연구, p.23 참조

51 인하여 1980년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였지만이듬해 7% 대의경제성장률을회복하였으며이후 1988년까지평균 10% 의높은연평균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특히,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과같은국제적행사를개최하면서각종인프라에대한투자가늘어났고저금리 저환율 저유가에힘입어 1986년 ~1988년사이에는연평균경제성장률이 13% 에이르렀다. 39) 70년대후반중화학공업육성정책과 80년대초반대기업위주의경제성장정책으로이기간중소기업의경쟁력은현저히약화되어이시기에는주로중소기업에대한보호와진흥을위한제도가제정되었다. 1978년에는 중소기업진흥법 40) 을제정하여중소기업을체계적으로지원 육성하기위한법적기초를마련하였다. 이법의주요내용은중소기업의근대화및협동화사업을추진하고종합적인중소기업지도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한것이며이와같은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중소기업진흥공단을설립하고중소기업진흥기금을설치할수있게하였다. 41) 이밖에도 1981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1983년 유망중소기업제도, 1984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제도 등이본격적으로실시되었다. 1981년제정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은정부등공공기관이수요로하는물품을구매함에있어서중소기업자가생산하는물품의구매를촉진함으로써중소기업의안정가동을목적으로하였으며, 1984년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은공정한하도급거래질서를확립하여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간의균형있는발전을모색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였다. 42) 특히, 1986년에는중소기업의설립을촉진하기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을제정하였다. 창업지원법의제정으로창업관련절차를획기적으로간소화하였고, 창업지원기금설치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육성등으로창업과관련된각종지원책을강화하였다. 정부는이를통해경쟁력을갖춘새로운중소기업의창업을촉진시키고자하였다. 39) 오철호외 (2012), 중소기업정책 50년사와중소기업정책의미래, p.36 인용. 40) 중소기업진흥법 은 1995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과함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로통합됨. 41) 박정구 (2012), 중소기업법률지원정책방향연구, p.24 인용. 42) 이준섭 이진국 (2010), 중소기업관련법령개선을위한연구, p.8 인용

52 < 표 2-4> 진흥법시대의주요중소기업관련제도 수단 목적 구분 중소기업관련제도 기업발굴 - 유망중소기업발굴및지원세부실천계획 수립 ( ) 규제 유인 법 / 규제및세제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근대화 - 근대화대상업종별표준시설 고지 (1984) 자율화유도 -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의개정 (1984) 을통해계열화심의회를민간중심의계열화추진협의회로개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984) 을제정하여모기업의불공정행위에대한행정제재조치를강화 공제기금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운영요강 을제정 (1985) 창업지원 수출촉진 기술개발촉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1986) 으로창업절차를간소화하여소요기간을단축하고, 기술집약형및농어촌지역의중소기업창업자는세제감면혜택 - 무역허가요건및자격유지요건완화 - 특례수출입업제도 (1984) 를도입하여중소기업자의특례수출입업을인정 -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자금지원제도 (1986) 의도입 - 조세지원의대폭강화 (1986)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추진 (1987) - 중소기업기술개발계획 (1989) - 신기술제품에대한정부우선구매제실시 (1982) 자료 : 오철호외 (2012), 중소기업정책 50 년사와중소기업정책의미래, < 표 5> 참조. 라. 특별법시대 (1989년 ~1996년 ) 특별법시대로구분한이시기는 30여년에달하는군부정권을마감하면서전분야에걸쳐국제화 세계화의바람이거세게분시기이다. 특히, 1995년 WTO 출범이후개방화가빠르게이뤄지면서글로벌경쟁체제로변화가요구되었다. 1993년금융실명제를실시하여금융거래정상화및조세형평성제고등의효과가발생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를통해쌀개방이이루어졌으며, 1996년 OECD에가입하는등급속도로규제완화를통한자율화및금융시장개방이추진되었다. 이기간동안연평균 8.3% 의높은경제성장률이유지되었고, 실업률은 3% 이하수준을유지하였다. 1990년대들어서중국의경공업이세계시장에진입하였고, 1992년한 중수교로중국과의교역이증가하면서우리나라중소기업들의가격경쟁력이급격하게저하되었다. 43) 이러 43) 김종일 (2006), 한국경제의구조변화와중소기업

53 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 1993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을시행하였고, 지역간불균형해소를통한균형발전을위해 1994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또한, 1995년출범한 WTO체제하에서우리나라중소기업들은글로벌기업들과경쟁해야하는글로벌경쟁체제에돌입하게되었다. 따라서중소기업지원제도의방향도지금까지의보호육성에서자율경쟁을통한자생력강화로전환되었다. 이에따라 1994년고유업종해제예시, 1995년품목축소등이추진되었고, 이러한중소기업정책을전담하는행정기구로 1996년중소기업청 44) 이신설되었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육성을위한제도도실행되었는데대표적으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이이에해당된다. 중소기업의구조고도화를통한경쟁력강화를위하여 1989년 중소기업경영안정및구조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이제정되었으며나아가 1995년에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이제정되었다. 이밖에도 1993년에는창업및공장설립규제와고용의무등을완화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이제정되는등규제완화와구조개선을통한중소기업의자생력강화를위한여러가지특별법들이제정되었다. 마. 경쟁력강화기 (1997년 ~ 현재 ) 급격한개방화로인하여 1997년 IMF에구제금융을요청하게되었다. 이를극복하기위하여고금리, BIS 기준준수, 외자유치, 정리해고등의 IMF의권고를이행하였고, 재벌기업의구조조정, 출자총액제도도입을통한과잉투자해소, 결합재무제표와사외이사제도입등을통하여경제구조개선을추진하였다. 45) 외환위기로 1998년의경제성장률은 -5.5% 까지떨어졌으며실업률은 7.0% 까지상승하였고비정규직근로자의비율이급증하고중산층이붕괴되어빈부격차가심화되었다. 44) 중소기업청의설립목적은중소기업지원체제구축자금, 인력, 수출, 판로확대등중소기업성장지원, 중소기업정책의기획종합, 중소기업기술혁신, 중소기업육성및창업활성화, 전통시장등소상공인지원, 글로벌화촉진으로되어있음 ( 중소기업청홈페이지 검색 ). 45) 오철호외 (2012), 중소기업정책 50년사와중소기업정책의미래, p.51 인용

54 이러한배경속에서정부는우리경제의양적성장을뒷받침해온대기업중심의산업체계로는경제회복과지속적인경제발전에한계가있다고생각하였으며동시에 ICT 산업의활성화를통한경제발전을추구하고자하였다. 또한, 기존중소기업의벤처기업으로의전환과새로운벤처기업의창업을촉진하고자하였다. 더불어벤처기업에대해금융 인력 기술 입지등생산요소들이원활히공급될수있도록관련여건을개선하고벤처기업에대한규제를완화함으로써벤처기업을효과적으로육성하여산업의구조조정을원활히하고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 4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이하벤처특별법 ) 이 1997 년 8월 28일제정되었고같은해 10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이시기의중소기업정책의또다른특징은다원화된중소기업의특성을반영하여분야별제도가강화되었다는점이다. 지방자치제실시를계기로 1994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지방중소기업에대한정책지원이시작되었고, 1997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1999년 여성기업지원특별법, 2001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2003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004년에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이각각제정되었다. 47) 1990년대중소기업제도는구조고도화기에진입하였으며, 사실상 1997년벤처특별법이제정되면서본격적으로벤처기업제도의시기가시작되었다. 46) 국가법령정보센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개정이유인용 ( law.go.kr/, 검색 ). 47) 박정구 (2012), 중소기업법률지원정책방향연구, p.27 인용

55 [ 그림 2-1] 중소기업관계법체계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4), 2014 중소기업현황, p

56 2. 벤처기업제도흐름 48) 우리나라벤처기업제도는 1997년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이하벤처특별법 ) 을기원으로한다. 벤처기업제도는 1966년부터 1997년까지의태동기,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성장기,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조정기,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내실화기,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재도약기, 2013년부터현재까지의창조경제기로진행되고있다. 1997년벤처특별법제정이전에는별도의벤처기업지원제도가존재하지않았으나앞에서언급된중소기업제도는운영되어왔다. 하지만, 1997년 3월 벤처기업활성화대책 이발표되었으며, 같은해 8월에 10년한시법으로벤처특별법이제정되면서본격적인벤처기업지원제도가시작되었다. < 표 2-5> 벤처지원제도의개관 시기구별 태동기 ( 과거 ~1997 년 ) 성장기 (1998~2001 년 ) 조정기 (2002~2004 년 ) 벤처지원제도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997) 을제정하여벤처창업을촉진하고산업의구조조정을추진 - 벤처기업협회조성및벤처인증제도도입 (1997) - ICT산업급성장과맞물려벤처산업의폭발적성장 - 벤처기업세제지원 (1998) - 벤처기업확인제도도입 (1998) - 실험실벤처및스톡옵션시행 (1999) - 벤처투자 2조원열기 (2000), 벤처기업 1만개돌파 (2001) - 개인투자조합등록제도입 (2001) - 기술혁신형기업을육성하기위한이노비즈협회설립과인증제도입 (2001) - 반벤처정서확산및벤처제도에대한비판고조 - 벤처기업의투명성강화및구조조정추진 - 벤처기업평가제도의도입 (2002) - 벤처기업확인제도강화 (2002) - 코스닥시장의퇴출요건강화 (2003) - 벤처 M&A제도강화 (2003) 48) 백훈 (2012), 역대벤처기업육성제도비교연구의구분에따라이를참조하여작성

57 시기구별 내실화기 (2005~2006 년 ) 재도약기 (2007~2012 년 ) 창조경제기 (2013~ 현재 ) 벤처지원제도 - 혁신형중소기업육성및건전한벤처생태계조성에역점 - 코스닥시장의퇴출요건강화 (2003) - 벤처기업활성화대책 ( ) - 1 조원모태펀드조성추진 (2005) - 시장친화적벤처확인제도개편 (2006) - 벤처기업육성특별법유효기간 10 년연장 ( ) - 대학 연구기관기술창업 (2008) 및 1 인창조기업지원 (2009) - 실패기업인재도약프로그램운영 (2009) - 연대보증제도개선 (2012) - 창업 벤처생태계강화를통한경제활성화 -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전문엔젤 (2013), 크라우드펀딩 (2016), 액셀러레이터 (2017) 제도도입 - 재창업지원제도화 (2016) 및지원정책추진 - 2 조원성장사다리펀드조성 (2013) 자료 : 백훈 (2012), 역대벤처기업육성제도비교연구, p.39, < 표 4-2> 수정인용, 2013 년이후는저자작성. 가. 태동기 ( 과거 ~1997년 ) 벤처관련제도의본격화는 1996년중소기업청의개청으로부터시작되었고, 벤처특별법으로벤처관련제도의기틀을마련하였다. 벤처특별법은벤처기업확인유형을명시함으로써당시벤처캐피탈시장이활성화되지않은상황에서정부주도로신기술벤처기업의창업을육성하려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벤처기업의범위를정하고벤처기업에대한금융조달이원활히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하였으며, 벤처기업에대한외국인주식취득한도를폐지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을위해개인또는조합의벤처기업에대한투자에대해조세에관한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소득세등을감면할수있도록하였다. 아울러벤처기업에대한기술인력공급을원활하게하기위해국 공립대학의교수및연구원이벤처기업을창업하거나임원으로종사하고자하는경우에는 3년내에서휴직할수있도록하여고급기술인력이벤처기업에종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였다. 이밖에도벤처기업육성을위한자본시장활성화를위하여코스닥시장개편및육성방안을공표하였다. 코스닥시장활성화를위하여세제지원및등록요건완화등을실시하였다. 코스닥등록시심사우대로자본금및자기자본이익률을하향적용토록하였다

58 나. 성장기 (1998년 ~2001년 ) 이후 1990년대후반, 인터넷산업의급성장으로국내벤처산업이크게성장하였으며이러한벤처열풍을확산하기위해벤처기업확인제도도입에따른혜택부여, 창투사에대한자금지원등으로보다적극적인정부지원이이루어졌다. 1998년 5월에는벤처기업확인제도를도입하여확인된벤처기업에대하여 2년동안세무조사면제, 특별보증, 정책자금지원등의지원혜택을부여함과동시에벤처지정업종의지정요건을강화하였다. 1998년 12월에는벤처기업의적극적인육성이요구됨에따라벤처기업에대한투자재원을확충하고벤처기업의창업을활성화하기위해벤처특별법의일부를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우선, 벤처기업의범위를확대하였다. 또한, 외국인등과공동으로한국벤처투자조합을결정할수있도록하였으며, 벤처기업에대해상장기업과동일하게자기주식의취득및일반공모에의한증자를허용해벤처투자촉진을꾀하였다. 더불어, 대학또는연구기관의우수인력이연구시설및연구성과를활용해쉽게벤처기업을창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려하였다. 이후, 2001년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을위해다시일부개정되었다. 벤처기업투자활성화를위하여외국인벤처기업주식취득한도폐지를발표하여과거외국인들이상장사와코스닥주식을 55% 까지구매할수있도록허용하였던것을 100% 까지구매할수있도록허용하여외국인의주식투자를확대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을위한창업지원자금 7,500억원을창업투자회사에우선배정하고창업투자회사를기술신용보증기금의보증대상에포함시키며정부재정과외국인투자자금으로 1천억원규모의한국벤처투자조합 49) 을설립하였다. 다. 조정기 (2002 년 ~2004 년 ) 2000 년대초, 일부벤처기업의도덕적해이 50) 로인해반 ( 反 ) 벤처정서가확산되었고, 인터 49) 투자조합의단순명칭으로, 현재벤특법에법적으로명시된한국벤처투자조합과는다르다. 50) 정현준 진승현사건이한예로일련의사건들이주가조작등머니게임으로이뤄진벤처기업의재벌식문어발확장과도덕적해이라는이슈를불러일으키면서벤처기업전체를도마위에올리는계기가되었다 ( 한국경제 ( ), 그래도벤처가희망 인용 )

59 넷버블붕괴에의한미국나스닥주가급락이불러온코스닥시장붕괴로정부는벤처의양적성장보다는자생력확보에중점을둔벤처건전화제도를전개하였다. 2002년 2월벤처기업건전화방안을통하여벤처기업확인기준을기업의혁신능력및기술력평가위주로개편하고사후관리를한층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의기조를바꾸었다. 2002년 8월에는벤처건전화를주목적으로벤처특별법이개정되었다. 1) 우선, 벤처기업의요건을세분화하여변경하였다. 2) 부실벤처기업이나벤처비리의발생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전문평가기관의평가를강화하고벤처기업확인기준을강화하였다. 51) 3) 또한, 부실벤처기업의퇴출등을위해부정한방법으로벤처기업임을확인받은경우등에는벤처기업의확인을취소할수있도록하고, 이를위하여경영실태등에관해필요한자료를벤처기업으로하여금제출할수있도록하였다. 2004년 1월의벤처특별법개정은벤처기업에대한투자와구조조정을촉진하는데의의를두었다. 이를위해, 벤처기업이주식교환을할수있는대상과범위를확대하고벤처기업과다른주식회사간에합병과영업양도 양수가신속하고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절차를간소화하였다. 52) 같은해 12월에는벤처기업에보다안정적인투자와벤처캐피탈시장의안정적발전을위해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설립근거를마련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의결성주체확대및등록제도입들을주요내용으로개정되었다. 라. 내실화기 (2005년 ~2006년 ) 일련의과정을통해축소된벤처생태계의새로운도약을위해 2005년부터는벤처기업의내실화를추진하였다. 특히, 앞서의벤처기업육성제도들이지나친정부주도로시행되고있다는비판을반영해벤처기업의자생적환경을조성하는데초점을두어벤처기업의내실화방안을마련하게되었다. 51) 이과정에서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중소기업진흥공단의기술성 사업성평가결과를벤처기업확인과정에적극적으로활용하게되었으며, 벤처투자기업및신기술기업에대한관리업무가기술보증기금으로이관되었다 ( 백훈 (2012), 역대벤처기업육성제도비교연구, p.38). 52) 국가법령정보센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개정이유인용 ( law.go.kr/, 검색 )

60 구체적으로우선, 2005년에는 2008년까지 4년간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6,000억원과정부예산 4,000억원등총 1조원규모의모태펀드를조성할계획을수립하였고, 모태펀드투자전문기관인한국벤처투자를개소하였다. 53) 2006년에는벤처특별법의개정이있었다. 2006년개정은시장친화적인방향으로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해실시되었다. 이를위해벤처기업의해당여부에대한확인주체를중소기업청장에서민간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으로변경하였고, 민간금융기관의보증또는대출여부등을벤처기업의판정기준에포함시키도록하였다. 54) 마. 재도약기 (2007년 ~2012년 ) 2007년에는한시법인벤처특별법을 10년연장 ( 까지 ) 하였고,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성장동력의부재로다시금벤처기업활성화의중요성이인지되면서벤처기업의재도약이추진되었다. 벤처캐피탈에대한투자규제가완화되었고, 벤처 창업보육및육성전략이체계화되어벤처기업의단계별지원이이뤄지게되면서벤처기업제도가현재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2010년개정은보증이나대출없이기술력만으로도벤처기업으로확인받을수있도록하는벤처기업확인요건개선을주요내용으로개정되었다. 바. 창조경제기 (2013년 ~ 현재 ) 2013년박근혜정부는일자리창출을위한국가성장동력확보와벤처 창업생태계확충을골자로하는 창조경제 를경제정책의기조로내세웠다. 이에따라기존법률의개정을통해다양한벤처 창업제도가도입및개선되고, 관련정책이추진되었다. 창조경제에서벤처 창업제도개선의핵심은창업투자확대로볼수있다. 이기간벤처특별법은인수합병절차간소화 ( 13. 8월 ), 전문엔젤을통한벤처기업확인신설 ( 14. 1월 ), 해외투자자의벤처투자조합결성간소화 ( 15. 8월 ), 모태조합의개인투자조합출자 ( ) 백훈 (2012), 역대벤처기업육성제도비교연구, p.18 인용. 54) 이를통해이전까지존재하던신기술기업유형은기술보증기금의기술평가보증기업과중소기업진흥공단의기술평가대출기업으로대체되었다. 이와같은제도개선이이루어진이유는 2002년부터신기술기업인증을위해의무적으로기술보증기금등의기술성평가를받게됨에따라신기술기업과기술평가기업간의차별성이거의없어졌기때문이다 ( 백훈 (2012), 역대벤처기업육성제도비교연구, p.39)

61 월 ) 등수차례개정을통해민간자금과정책자금이창업 벤처기업에게원활히공급될수있도록하였다. 창업 벤처기업에투자한개인투자자는투자금액의전부혹은일부를소득공제를받을수있는세제혜택의범위가확대되었다.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을도입한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창업기업에게대중이소액으로투자할수있는지분형크라우드펀딩이 2016년 1월부터시행되고있으며, 창업지원법은 2016년 12월부터액셀러레이터 ( 창업기획자 ) 를등록제로운영하여민간창업보육자의창업 3년이내초기창업기업에대한투자및멘토링활동을제도화하였다. 이외에도창업지원법은 재창업 을정의 ( 16. 1월 ) 하여재창업관련정책및사업을제도화하였는데, 이에발맞추어사업실패에대한채무조정, 재창업지원자금공급, 연대보증면제확대등의정책방안이관련부처합동으로마련되었다. 제 2 절벤처 창업관련법 제도현황 앞서살펴본바와같이국내벤처 창업제도는 20여년간꾸준히도입과변화를계속하였고, 이에따라복잡한구조와형태를띠고있다. 이번절에서는 2016년 12월기준벤처 창업과관련하여시행되고있는법률의현재내용에대하여알아본다. 핵심법률인창업지원법및벤처특별법과함께관련도가높은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1인창조기업법을함께살펴본다. 또한벤처캐피탈의한형태인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명시한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 창업생태계의세제혜택을명시한조특법등의해당내용을제시한다. 여기서다루는법률이벤처 창업과관련한모든제도적사항을포함하지는못하지만, 국내에현재적용되는법률을전체적으로개괄하는데에도움이될것이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은 1986년제정된창업과관련한국내의가장기본적인법령으로, 창업자를정의하고창업절차를간소화하며창업지원의내용을다룬다. 특히창업자에대한자금과보육지원을목표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조합,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

62 록및행위요건을제시한다. 가. 창업의정의및지원사업창업지원법은창업과관련한용어를정의하는데, 이는창업지원법, 벤처특별법등여러법률과제도의적용대상과범위를설정하는것이기때문에중요도가높다. 먼저, 창업은 중소기업을새로설립하여사업을개시하는것 이라고정의하며, 사업의승계, 개인사업자 의법인전환, 폐업후동일사업의개시등은제외한다. 55) 일부업종역시제외되는데, 금 융업및보험업, 부동산업, 숙박및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기타갬블링및베팅업등은창업에서제외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핀테크업체로여신금융업이주업무가아닐경우에는창업으로인정한다. 창업자란창업 7년이내인자를말하며, 초기창업자는 3년이내인자로한다. 중기청은창업을촉진하고, 창업자의지원을위한창업지원계획을세워고시할의무가있다. 창업촉진사업으로는예비창업자발굴 육성 지원, 창업자의사업화지원, 해외진출, 창업교육및기반시설확충, 창업공간지원, 시제품제작지원, 판로지원, 정보시스템의운영등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39세이하청년창업자우대가가능하다. 그외에도창업지원법은지역특화산업창업, 창업정보제공, 창업교육등의사업이가능함을명시하고있으며, 관련정책을중앙행정기관및창업지원기관과협의하기위하여중기청에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설치하도록되어있다. 최근창업트렌드는여러번의사업을탐색하고시도하는창업반복경향이높아졌는데, 재창업자는창업경험을통해창업과정, 시장과기술, 조직운영등에대한학습효과로더우수한성과를거둘수있으며, 특히같은분야에서재창업하는경우에성과가높은것으로알려졌다. 56) 하지만창업지원법에의한창업의정의에서동일업종을제외함에따라국내창업제도가재창업자에불리하다는평가에따라, 창업지원법은 2016년재창업의정의 55) 동일사업인지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분류 (4-digit) 에해당하는지로구분하며, 다른업종이추가된경우추가된업종의매출액이전체의 50% 미만인경우같은사업인것으로본다. 56) 조유리 고동환 정원준 (2015), 창업생태계선순환을위한연쇄창업가지원방안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4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3 를추가하였다. 재창업은 중소기업을부도, 파산등으로폐업하고중소기업을새로설립하는것 이며, 재창업자는재창업하여 7년이내인자이다. 중기청은재창업지원계획을수립하여우수기술과경험을보유한기업인발굴, 재창업장애제도규제개선, 상담지원, 교육센터등지원시설확충, 자금지원, 관련전문가양성등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재창업자의성실경영평가제도를도입하여재창업자가이전에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등을하지않았는지평가하고그결과를통해출연, 보조, 융자등재정지원과지원사업의선별에활용할수있다. 창업촉진업무수행을위하여중기청은창업진흥전담조직을설치할수있다. 창업진흥전담조직은정책연구, 제도개선연구, 창업자에대한정보제공및지원, 교육모델개발및보급, 창업실태조사및분석, 국제기구및외국과의협력, 예비창업자발굴및지원, 창업교육, 대학및연구기관의창업촉진, 창업분야전문인력양성등을수행한다. 현재창업진흥원이여기에속한다. 나. 창업절차의간소화창업지원법은창업절차와그절차의간소화내용을담고있다. 창업자는업종, 공장용지면적, 부대시설면적등의내용을담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작성하여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자치단체장은 20일이내에승인여부를알려야하며, 20일이지나면승인한것으로본다. 창업자는자치단체장에게사업계획의승인가능성을사전협의요청할수있으며, 자치단체장은 7일이내에사전협의를완료해야한다.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자치단체장은각종인가, 허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동의, 검사 57) 등에대하여다른행정기관에협의를요청할수있으며, 요청받은행정기관의장은 10일이내에의견을제출해야한다. 사업계획승인이후 3년내에공장을착공하지않거나 4년내에건축하지않을경우승인은취소될수있다. 이러한절차에따라사업계획 57) 공장설립승인, 하천점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소규모환경평가협의, 분묘개장허가, 토지계약거래에관한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공사신고, 배출시설설치허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전용수도설치인가, 자가용전기설비공사인가, 화약류간이저장소설치허가, 건축신고,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설치신고, 고압가스제조허가등과그에따른준공검사, 사용승인, 완성검사등

64 승인을받은경우, 5년동안각종부담금 58) 이면제된다. 중기청장은사업승인업무의지원및협의를위하여지방중기청에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둘수있으며, 정부는지자체의창업에관련된민원을종합적으로접수하여처리하는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설치할수있다.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조합창업지원법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는이름으로국내벤처캐피탈의형태를정의하고있다. 창업자에게투자하는것을주된업무로하는회사이며중기청에등록해야하고, 등록되지않는자는비슷한명칭을사용할수없다.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 전문인력 59) 2 명이상보유등등록요건을요하고, 조직 인력, 재무 손익, 조합결성과운영성과등에대한공시의무가있으며, 투자대상과범위에대한행위제한이부여된다.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우선지원을받을수있고벤처특별법에의해국가기금의출자가가능하다. 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을위해자본금과적립금총액의 10배범위에서사채발행이가능하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주요투자대상으로는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설명함 ) 이있으며, 중소기업이개발또는제작하는프로젝트사업 60) 에도투자한다. 이러한대상에대한투자비중이회사등록후 3년이내에납입자본금의 40% 이상이어야하며, 이후에도이비율을유지해야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한국벤처투자조합을결성하고업무집행원이될수있다. 58)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제조업인경우추가로지방자치법부담금, 전기사업법부담금, 대기환경부담금, 수질오염기초배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등. 59)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이공 경상계열박사혹은석사로 3년이상종사자, 이공계열학사이상으로국공립, 출연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4년이상종사자, 학사로투자심사업무 3년이상, 창투사 2년이상, 상장기업설립자혹은상장당시대표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학력을충족하는자중에서경력기준이모자를경우중기청장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이수자. 60) 문화산업전문회사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의함 ) 에투자하는경우중소기업으로등록될수없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에도투자할수있다

6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해외투자는해외기업의주식또는지분인수에한정된다. 또한투자제한이주어지는데국내에서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투자로납입자본금의 10% 이상을사용했을때, 그범위내에서해외투자가가능하며해외투자한도는납입자본금의 40% 이내로정해져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설명함 ), 벤처특별법에의한유한 ( 책임 ) 회사가출자하여창업자에게투자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한다. 출자금 20억원이상, 유한책임조합원 49인이하, 존속기간 5년이상이다. 창업투자회사와동일하게투자의무비율이주어져, 등록후 3년이내에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중소기업이개발제작하는프로젝트사업에대하여출자금의 40% 를투자해야하며, 이범위내에서해외투자가가능하다. 49인이상의공모로조합을모집하였을경우자본시장법에의한공모조합의재무건전성, 경영건전성, 회계처리의무, 대주주거래제한, 손해배상책임, 약관의무, 성과보수제한, 금융위감독등의규제를받지않는다. 라.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 액셀러레이터 ) 는초기창업자의선발및투자, 전문보육을주된업무로하는자로중기청에등록한다. 납입자본금 1억원이상회사혹은위의사업에출연재산이 5천만원이상인비영리법인이 2명이상의상근전문인력 61) 과시설을보유해야한다. 창업투자회사에부여되는공시의무가마찬가지로부여되지만, 행위제한의무는배제된다. 초기창업자를선발하여 1천만원이상을투자해야하며, 선발시창업자선발대회혹은공정한방법을거쳐야하고, 보육기간은 3개월이상이어야한다. 전문보육의내용은비즈니스모델개발, 기술및제품개발, 시설확보등이며, 투자자제휴, 홍보, 인수합병, 해외 61)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기술창업활성화를위한정부의전담기관 ( 과학기술기본법에의함 ) 에서 3년이상창업기획경력이있는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특법유한회사에서 3년이상투자심사업무경력이있는자, 전문엔젤, 개인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으로 3년이상경력이있는자, 3년연평균매출액 100억원이상인회사의임원으로 3년이상근무경력이있는자, 임원으로기업공개나 50억원이상의매각경험이있는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이공 경상계열박사등

66 진출의지원수행등도수행할수있다. 전체투자금액의 50% 이상을초기창업자에게투 자해야한다. 액셀러레이터는초기창업자에게만투자할수있는개인투자조합을결성할 수있다. 마. 창업보육센터와중소기업상담회사창업지원법은창업을촉진하기위한기관으로창업보육센터와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과운영에대하여제시하고있다. 창업보육센터는창업자에게시설과장소를제공하고경영 기술분야를지원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사업장으로중기청장이지정한다. 시험기기나계측기기등의장비, 10인이상의창업자가이용할수있는 500제곱미터이상의시설, 2명이상의전문인력 62) 을보유하고있어야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는중소기업의사업성평가등의업무를하는회사로중기청장에게등록한다. 사업성평가, 경영및기술향상을위한용역, 사업알선, 자금조달 운용에대한자문및대행, 창업절차대행, 창업보육센터설립 운영에대한자문을수행하며, 5천만원이상의납입자본금과창업보육센터와동일한조건의전문인력을 2명이상보유해야한다. 상담회사가창업자에게용역을제공하면중기청은용역대금의 80% 이내에서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다. < 표 2-6> 창업지원법내용요약 구분 창업의정의및지원사업 창업절차의간소화 내용 - 창업, 재창업, 창업자, 초기창업자, 재창업자에대한정의 - 창업지원계획수립및고시 - 창업진흥전담조직의설치 -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제출 - 자치단체장의사전협의의무 (7 일이내 ) 및승인의무 (20 일이내 ) - 부담금의면제 62) ( 경영분야 ) 경영학박사, 경영학교수,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변호사 ( 기술분야 ) 자 연과학박사, 자연과학교수, 기능장, 기사 1 급 7 년이상실무, 기술지도사, 국공립 출 연연에서연구경력 5 년이상인자

67 구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조합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와중소기업상담회사 내용 -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투자회사및조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요건, 행위요건, 의무투자비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등록요건, 의무투자비율 - 초기창업자선발, 투자, 전문보육회사 - 액셀러레이터의등록요건, 행위요건 - 초기창업자에게만투자하는개인투자조합결성 - 창업자에게시설과장소를제공하는창업보육센터의등록요건 - 중소기업사업성평가, 경영및기술자문을수행하는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특법은창업지원법과함께국내창업제도의기본을형성하는법률이다. 1997년한시법으로제정되었으며, 2006년, 2016년각각 10년씩시효가연장되어 2027년 12월까지적용될예정이다. 크게벤처확인제도, 육성계획및실태조사체계의구축, 모태펀드등벤처자금공급원활화를위한제도, 벤처집적과관련된입지혜택, 대학및연구소창업관련혜택, 스톡옵션, 제휴및인수합병관련특례를담고있다. 벤처확인제도, 모태조합과같이법적용의대상을정의하는부분외에타법률에서정한사항을예외로하거나적용받지않음을제도화하는특별법의성격을가지고있다. 가. 벤처확인제도벤처기업은통상고위험-고성과 (high-risk high-return) 비즈니스모델을가진기업, 진취적기업가정신에기초한도전적이고모험적인기업, 하이테크기반기업등을일컫는말로쓰인다. 하지만벤특법이도입되던 1990년대말생태계토양이갖추어지지못했던우리나라는벤처기업을정책대상으로정의하고육성을도모하기위하여벤처기업을법률적으로정의한벤처확인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63) 현재벤처기업확인제도는기본적으로중소기업기본법에서정의한중소기업 64) 이면서, 숙 63) 조영삼 지민웅 (2016), 벤처기업확인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과제, e-kiet 산업경제 정보, 제 639 호, 산업연구원. 64) 업종별차이는있으나 3 년평균연간매출액이 400 억원에서 1,500 억원이하이고자

68 박및음식점업이나부동산업및임대업등일부업종에종사해서는안되며, 65) 5가지의확인요건중하나를만족해야한다. 확인요건에는 1 벤처투자기업, 2 연구개발기업, 3 기술평가보증기업, 4 기술평가대출기업, 5 예비벤처기업이있으며, < 표 2-7> 에기술되어있다. 벤처투자기업은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금액합계가 5천만원이상자본금 10% 이상을투자받은기업을의미하는데, 여기서벤처투자기관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및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외국투자회사, 은행, 경영참여형사무집합투자기구, 전문엔젤을말한다. 연구개발기업은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이고연구개발집중도가 5~10% 이상이며, 평가기관 66) 으로부터사업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받아야한다. 기술평가보증 ( 대출 ) 기업은기술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받고, 기보의보증또는중소기업진흥공단의대출이무담보신용으로 8천만원이상이어야한다. 예비벤처기업은법인설립을준비하는기업으로, 기보나중진공으로부터기술및사업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받아야한다. 벤처확인기업의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확인을받으려면갱신해야한다. 확인기관은벤처기업의일반정보, 재무정보, 벤처투자유형인경우투자금액, 보증 대출유형인경우보증 대출금액을정보공개해야한다. 벤처확인이취소될수도있는데, 거짓으로확인받은경우, 확인요건에서벗어난경우, 휴업 폐업 파산등으로 6개월동안기업활동을하지않은경우, 대표자, 최대주주, 최대출자사원등이기업재산을유용하거나은닉하는등의경우에확인기관의청문을실시하여취소할수있다. 산총액이 5천억원미만이며, 상호출자제한기업에속하지않아야하며, 자산 5천억원이상인법인이 30% 이상직간접적으로소유한최다출자자가아니어야한다. 65) 벤처기업으로확인받으려면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에해당하지않아야한다. 66)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기관 (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법에서지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9 < 표 2-7> 벤처확인기업요건 벤처유형기준요건 ( 각항목모두충족요함 ) 확인기관 유형 1 벤처투자기업 유형 2 연구개발기업 유형 3 기술평가보증기업 유형 4 기술평가대출기업 유형 5 예비벤처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받은금액이자본금의 10% 이상일것 2 투자금액이 5 천만원이상일것 1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할것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 2 호 ) 2 업력에따라다음기준을충족할것 - 창업 3 년이상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 분기의연간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이상이고, 연간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율이 5~10% 이상일것 - 창업 3 년미만기업 : 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 분기의연간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이상일것 ( 연구개발비비율적용제외 ) 3 연구개발기업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사업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1 기보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2 기보의보증 ( 보증가능금액포함 ) 또는중진공의대출 ( 보증가능금액포함, 직접취급한신용대출에한함 ) 을순수신용으로받을것 3 상기의보증또는대출금액의각각또는합산금액이 8천만원이상이고, 당해기업의총자산에대한보증또는대출금액비율이 5% 이상일것 1 중진공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2 기보의보증 ( 보증가능금액포함 ) 또는중진공의대출 ( 보증가능금액포함, 직접취급한신용대출에한함 ) 을순수신용으로받을것 3 상기의보증또는대출금액의각각또는합산금액이 8천만원이상이고, 당해기업의총자산에대한보증또는대출금액비율이 5% 이상일것 1 법인설립또는사업자등록을준비중인자 2 상기해당자의기술및사업계획이기보, 중진공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료 : 벤처인 ( 검색 ). 나. 벤처기업육성계획및실태조사체계의구축 2016년 12월법개정과함께벤처기업육성을위한추진체계의구축이명문화되었다. 중기청은 3년마다벤처기업육성계획을수립해야하고, 매년실태조사를실시해야하며, 벤처기업관련정보를관리하는종합관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다

70 다. 벤처자금공급원활화를위한제도벤특법은벤처기업에자금공급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벤처기업에기금투자를가능케하고, 모태조합결성및모태조합의자조합인한국벤처투자조합결성및운용, 개인투자조합결성및운용등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먼저, 기금출자와관련하여벤특법에의해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등의국가기금은 10% 이내에서관계법에의한인 허가 승인등을이미받은것으로하고,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에출자할수있다. 또한, 2005년모태조합에대한설립근거가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라는이름으로마련되었으며, 모태조합을결성할투자관리전문기관을중기청이지정할수있도록하였다. 투자관리전문기관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사무집합투자기구에투자해야하며, 모태조합의존속기간은 30년이다. 현재한국벤처투자가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지정되어있다. 모태조합의자조합인한국벤처투자조합은모태조합으로출자받아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등에출자하는조합을의미한다. 이를결성할수있는자는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전문인력을보유한유한 ( 책임 ) 회사, 외국투자회사이다. 조합출자금 30억원이상, 유한책임조합원 49명이하, 존속기간 5년이상을요건으로한다. 49명이상의공모로한국벤처투자조합을모집하였을경우자본시장법에의한공모조합의재무건전성, 경영건전성, 회계처리의무, 대주주거래제한, 손해배상책임, 약관의무, 성과보수제한등의규제를받지않는다. 개인투자조합은조합원수 49명이하로개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모태조합또는한국벤처투자조합이출자하여결성한다. 모태조합의출자가가능해짐에따라중기청등록이필요하다. 출자금총액은 1억원이상이어야하며, 존속기간이 5년이상이다. 부정한방법으로등록하거나유사수신행위를행하는등의경우에는등록이취소될수있다. 벤특법은외국인투자에대한특례를제시하고있는데, 외국인이나외국법인이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한국벤처투자조합에출자하면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기업직접투자수준의외국인투자로본다. 벤처기업의주식취득에대해서는자본시장법에의한외국인전체주식취득한도 40% 규제를받지않는다

71 라. 벤처집적과관련된입지혜택벤처기업이특정지역에밀집하는집적지역에대한제도적혜택을부여하기위해신기술창업집적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정의하고있다. 신기술창업지역은벤처기업과설립 7년이내창업기업에게사업화공간을제공하는대학이나연구기관이보유하고있는부지로중기청장이지정하는지역이다. 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으로해당기관의보유부지의 30% 이내여야한다.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고해당지자체와협의한경우는도시첨단산업단지로불린다. 보전녹지지역에지정이가능하며, 도시형공장을설치할수있고, 개발에따른부담금이면제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벤처기업및관련기관 ( 벤처캐피탈, 은행, 창업보육센터, 기술평가기관등 ) 이입주하는전용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로시도지사가지정한다.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이상입주했던중소기업을면적의 70% ( 비수도권은 50%) 이상입주시켜야한다.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등에지정이가능하며, 도시형공장을설치할수있고, 개발에따른부담금이면제된다. 국유재산을사용하는경우국유재산법에서정한것보다저렴하게임대할수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벤처기업의밀집도가다른지역보다높은지역으로중기청장이지정한다. 벤처기업의수가중소기업총수의 10% 이상이고, 대학이나연구기관이있고, 교통 통신 금융등기반시설이갖추어져야한다. 개발에따른부담금이면제된다. 마. 대학및연구기관창업관련혜택대학및연구기관에서창업을촉진하기위한수단으로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교원 연구원의휴 겸직특례가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대학이나연구기관이발행주식의 10% 이상을보유하여 ( 산업재산권등현물출자가능 ) 설립한회사로,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창업보육센터설립및운영, 교원 연구원이설립한회사에대한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대한출자, 개인투자조합의운용등의업무를수행한다. 전문회사의대표나임직원으로근무하는교원 연구원은휴 겸직특례의대상이되며, 대학이나연구기관이전문회사에산업재산권이용을허락할때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에서공공연구기관은공공기술을이용하려는자에게균등한기회를보장하여야한다는조항에도불구하고전용실시권을부여할수있다

72 교육공무원, 대학교원, 공공기관의연구원은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의휴직조항에없음에도불구하고벤처기업또는설립 7년이내중소기업창업자의대표나임원으로 5년 (1년연장가능 ) 이내에서휴직이가능하다. 6개월이상의휴직부터해당기관의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며, 복직으로인한불이익이금지된다. 벤처기업또는창업기업의대표나임원으로겸임이나겸직역시가능하다. 이들이직무발명에따른산업재산권을이용하고자하면앞서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서와마찬가지로전용실시권을부여할수있다. 바. 스톡옵션, 제휴및인수합병관련특례벤특법은벤처기업과설립 7년이내의창업기업의인력공급과전략적제휴관련한특례내용을포함하고있는데, 스톡옵션특례, 주식교환및인수합병관련특례등이있다. 벤처 창업기업은상법에서규제하는스톡옵션의규모와대상보다완화된조건에서주총결의를통해임직원등에게유리한가격으로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 ) 을부여할수있다. 총한도는상법의 10% 보다많은해당벤처기업이발행한주식총수의 50% 이며, 주식매수선택권목적으로벤처기업이자기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는발행주식총수의 10% 를초과할수있다. 상법에의하면자기주식취득은순자산액에서자본금, 이익준비금등을뺀금액이하여야한다. 대상역시상법은이사등영향력을행사하는자가스톡옵션을받을수없도록했으나벤처기업은임직원을포함하여기업의설립또는기술과경영에기여하였거나기여할능력을갖춘자에게스톡옵션을부여할수있다. 비상장벤처기업이나설립 7년이내중소기업창업자는전략적제휴를위하여다른주식회사의주요주주또는다른벤처기업과주식교환이가능하다. 상법에의한자기주식취득제한에도불구하고주식교환을위하여자기주식을취득하여야하며, 신주를발행하여주식교환할수도있는데, 이경우상장기업도가능하다.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을인정한다. 상법에서정한합병과영업양 수도절차가벤특법에의해간소화하여적용된다. 합병은소규모합병과간이합병이있는데, 소규모합병은합병후존속회사가합병으로인해발행하는신주의총수가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 ( 상법은 10%) 이고소멸회사주주에게지급할금액이존속회사순자산액의 5% 이내인경우로, 주주총회를이사회승인으로갈음할

73 수있다. 간이합병은존속회사가소멸회사의발행주식총수중의결권있는주식의 80% 이상 ( 상법은 90%) 을보유하는경우를말하는데, 이경우소멸회사의주주총회승인을이사회승인으로갈음할수있다. 벤처 창업기업의영업양도경우에는양도받는다른주식회사의순자산액의 10% 이내인경우주주총회를이사회승인으로갈음하며, 벤처기업의총주주의동의가있거나의결권있는주식의 90% 이상을양도받는다른주식회사가보유하는경우 ( 간이영업양도 ) 벤처기업의주주총회를이사회승인으로갈음할수있다. 다만이간소화조항들은거래소에상장된기업과의합병이나영업양수 도는제외된다. < 표 2-8> 벤처특별법내용요약 구분벤처확인제도육성계획및실태조사자금공급원활화벤처집적입지혜택대학및연구기관창업혜택스톡옵션, 제휴및인수합병특례 내용 - 벤처기업을정의 - 벤처확인유형에따라벤처확인기관을지정 - 매 3 년마다벤처기업육성계획발표 - 매년실태조사실시 - 기금출자가능 - 중소기업모태조합과한국벤처투자조합의결성, 운용 - 개인투자조합결성, 운용 - 외국인투자특례 - 신기술창업지역의정의와혜택 - 벤처기업집적시설의정의와혜택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정의와혜택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정의와특례 - 교원 연구원의휴 겸직특례 - 스톡옵션특례 - 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특례 - 합병및영업양수 도간소화특례 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은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기반확충및관련시책을수립하고추진하고자 2001년제정되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을 5년마다수립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계획 을매년수립하게되어있다. 계획의수

74 립과시행을위해미래부, 산업부, 방위산업청, 중기청의국장급과전문가로구성된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를구성한다. 지원내용으로는기술혁신성과의사업화, 해외규격획득및품질향상, 품질인증, 생산성향상, 정보화, 기술혁신성과물의보호, 기술인력양성, 기술지원정보제공, 기술연구회, 시험 분석, 연구시설 장비의공동활용지원, 기술료징수등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창업 벤처제도와연결되는지점은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선정요건을제시하는점이다.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은창업자, 벤처기업등과함께벤처캐피탈의피투자대상이될수있고, 벤특법의합병및영업양수도간소화특례를적용받는다.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통하여기술경쟁력의확보가가능하거나미래성장가능성이있는중소기업 으로정의된다. 기술혁신형의경우기술혁신성과및기술사업화능력등에대한사항을평가하고경영혁신형의경우경영혁신활동및경영혁신성과등에관한사항을평가한다.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이노비즈 ) 은업력 3년이상으로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등업종에따라제시된기술혁신평가시스템평가지표에따라일정점수이상이면선정하고, 경영혁신형중소기업 ( 메인비즈 ) 은업력 3년이상으로도박, 담배, 주류, 숙박업및주점업등일부를제외하고신청가능하며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나누어평가지표에따라일정점수이상이면선정하게되어있다. 67) 기술혁신형중소기업실태조사가벤처기업실태조사처럼실시되고있는데,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장애요인, 정부지원활용, 기술혁신및연구개발사항등을정기적으로조사한다 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1 인창조기업법은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 1 인창조기업의설립을촉진하고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2011 년제정된법률이다. 창업지원법의창업자, 벤처특별법의벤처기업, 기술 67) 자세한선정요건은중소기업청고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제도운영규정, 경영혁신형중소기업 (Main-Biz) 제도운영규정 에의한다

75 혁신촉진법의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이모두창업 벤처관련하여정부의정책대상으로정의된것과같이, 1인창조기업 이라는정책대상을정의한법률이 1인창조기업법이라고할수있다. 1인창조기업은 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 1인또는 5인미만의공동사업자가운영하는기업 이며, 상시근로자없이사업을유지한다. 제외되는업종으로광업, 금속제조업, 전기 수도업, 하수처리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보건업, 스포츠오락업등이다. 중기청장은 3년마다 1인창조기업육성계획 을수립해야하며, 실태조사를매년조사하고공표한다. 지원사업으로지식서비스거래, 교육훈련, 기술개발, 아이디어의사업화, 해외진출, 홍보및금융등이다. 정부는 1인창조기업에대한작업공간및회의장을제공하고경영 법률 세무등의상담을수행하는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를설립할수있는데, 현재부산, 인천, 대전, 경남, 고양, 창원등지에설립되어있다. 1인창조기업법이제정되었으나, 1인창조기업법이다른법률에의한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보다차별화된지원이필요한것인가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 다른법률과의관계가모호하고, 1인창조기업에대한특별한정책혜택이없기때문에사회적인관심도저조한상황이다. 1인창조기업의요건은 5인미만의공동사업자로인원에대한요건이없는창업기업보다엄격하나, 동시에기술성, 사업성, 혁신성을평가하지않기때문에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보다정책의대상으로서가치가불분명하다. 결국, 정책적으로혜택을부여하기가모호해졌는데, 이는 1인창조기업법에서조세특례법, 지방세특례법에서소득세, 법인세등의감면이가능함을명시했으나, 해당법률에서조항으로만들어지지않은것에서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과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벤처 창업제도관련하여빈번하게등장하는기관으로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중소기업진흥공단이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마찬가지로벤처캐피탈의한형태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관리하고, 벤처기업의사업성평가를수행하는벤처확인기관중하나이다. 이들은각각여신전문금융업법과중

76 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의해법적근거를가진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과함께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등록,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관리와운용에대한사항을다루고있다. 여전법에의한 신기술사업자 는기술을개발하거나이를응용하여사업화하는중소기업혹은종업원 1천명이하, 총자산액 1천억원이하인기업을말하는데, 벤처특별법이나창업지원법에서규정한투자대상인벤처기업, 창업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보다좀더광범위하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는여신전문금융회사, 은행, 금융투자업자등중에서신기술사업자에대한투자와융자, 경영및기술의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설립및자금관리 운용을하는자로금융위원회에등록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투자외에융자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으며, 자본금 200억원이상이필요하다. 2016년도입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는금융회사가아니더라도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될수있도록하였으며, 자본금보유요건이 100억원이상으로완화되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은신기술사업자에게투자하기위해설립된조합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공동출자하거나조합자금을관리및운용하는조합이다. 사모가아닌공모로모집했을경우, 창업지원법에의한공모창업투자조합이나벤특법에의한한국벤처투자조합과마찬가지로금융위인가, 재무건전성, 경영건전성, 회계처리의무등의규제를적용받지않는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창업지원법이나벤처특별법에의해벤처캐피탈로서의지위를인정받고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출자할수있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벤특법에의한기금의출자나모태조합및한국벤처투자조합에서의출자를받을수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신기술투자조합에서투자를받은기업은벤처확인제도에의해벤처기업으로인증받을수있다. 또한, 다음소절에서기술할세제혜택에있어서도양도세비과세, 증권거래세면제등의혜택을부여받는다. 1994년제정된중소기업진흥법은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으로자동화, 정보화, 협동화, 협업, 국제화등의사업을제시하고이를지도할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의공식적인자격증을발행 관리하며, 사업에자금을조달할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설립하는내용을담고있다. 전체사업을관리할주체로법에서중소기업진흥공단설립을명

77 시하였다. 이에따라중소기업진흥공단은정부가설립하고출연하는법인으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운용 관리한다. 기금의사용처는창업지원법에의한창업보육센터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 융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중소기업상담회사지원과중소기업진흥법에의한광범위한중소기업지원사업이다. 중진공은벤처기업확인과정중에서기술성을평가하고대출을실시한다. 중진공의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규모는 2016년약 3조 5천억원수준이다. 6. 조세특례제한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이번소절은정부가창업촉진을위하여제공하는핵심지원제도중하나인세제혜택사항을규정하는조세특례제한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의내용을정리하였다. 조세특례법은창업 벤처와관련하여광범위한세제혜택을제시하고있는데, 혜택의대상으로구분하였을때크게기업과투자자로나눌수있다. 먼저기업의경우를보면, 창업초기단계의소득세 법인세감면, 후기단계의기술혁신형인수합병특례, 매각후재투자특례, 재기중소기업인특례등으로구분할수있다. 투자자세제혜택으로양도세비과세, 증권거래세면제, 소득공제등을제도화한다. 이외에현물출자특례와 2017년부터적용되는내국법인의창업투자법인세공제특례등이있다. 먼저기업대상을살펴보면, 창업초기소득세 법인세감면혜택이있다. 2018년까지수도권이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과창업후 3년이내에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은최초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소득이발생하지않으면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째되는해 ) 부터 5년간소득세또는법인세의 50% 세액감면받을수있다. 2018년까지창업한청년창업기업인경우에는소득발생한해부터 3년간소득세또는법인세의 75% 감면받고그이후 2년간 50% 감면에해당한다. 종전사업의승계, 인수또는매입, 법인전환, 폐업후다시같은종류의사업 68) 을하는경우에는감면혜택을받을수없으며, 합병등으로중소기업이아니게된과세연도부터도감면받을수없다. 68) 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분류기준

78 기업매각, 인수합병, 폐업등이발생하는후기단계에대한세제혜택으로는먼저기술혁신형인수합병특례가있다.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연구개발집약도가 5% 이상인중소기업등을인수합병할때, 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으로인수하고순자산시가의 130% 보다높은가격으로인수했을때, 기술가치금액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법인세에서공제한다. 2018년까지만적용되는일몰조항이다. 기업매각후재투자특례는기업가가자신의기업을매각한대금으로새로이창업기업에투자했을때기존기업의매각대금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하는제도이다. 벤처기업혹은 7년이내로벤처기업이었던기업의창업주혹은발기인으로서최대주주였던자가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50% 또는본인보유주식의 80% 를양도하고그대금중 80% 이상을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출자하거나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의기술성이우수한중소기업에투자하여 3년이상보유한경우에재투자한지분을처분할때까지양도차익에대한과세를이연한다. 2018년까지만적용되는일몰조항이다. 앞선기술혁신형인수합병과매각후재투자특례가벤처회수상황에대한세제혜택이라면사업실패에대한특례도 2015년도입되었다. 재기중소기업인특례는실패기업인의국세체납처분및징수를 3년간유예하는제도이다. 중진공의재창업자금혹은신용회복위원회의재창업지원심의를거쳐신보나기보로부터재창업자금융자를받거나혹은신복위채무조정을받은기업인을대상으로하며, 성실납부실적 69) 이있을경우에한한다 년까지신청하여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체납액에대한징수를 3년유예하며, 체납처분에대한압류및압류매각을 3년유예할수있다. 다음으로투자자에대한과세혜택으로벤처캐피탈양도세비과세조항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 창업기획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직접혹은투자조합을통하여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및코넥스상장중소기업에 2017년까지출자하여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의양도에대하여비과세한다. 피투자기업이설립 7년 ( 코넥스기업의경우상장 2년 ) 이내에신주출자된것이어야한다. 투자자의경우에도 2017년까지벤처기업, 창업기획자에출자하거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 69) 5 년이내연평균체납횟수 3 회미만, 체납액 3 천만원미만, 매출액 10 억원이내

79 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등을통해창업자, 벤처기업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에대한양도소득세를비과세받는다. 피투자기업이설립 7년이내에신주출자된것이어야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조합이창업자, 벤처기업에게, 신기술사업금융업자및조합이신기술사업자에게직접출자한지분을양도하는경우에는증권거래세도면제된다. 이회사와조합들이코넥스상장 2년이내중소기업에게직접출자한지분의양도역시증권거래세가면제된다. 개인투자자는출자에대한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는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에대한출자금액의 10% 을 2년이내에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할수있다. 벤처기업에직접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통해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기술성우수한중소기업, 연구개발비가 3천만원이상인기업에투자한경우는 1,500만원이하는 100%, 1,500~5,000만원은 50%, 5,000만원초과는 30% 에해당하는금액을 2년내에공제받을수있다. 신주출자만가능하고, 지분을 3년간보유해야하며, 종합소득액의 50% 한도제한이있다. 기업에대한현물출자특례사항은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을출자하여얻은벤처기업과창업 3년이내중소기업의주식에대하여취득시가아니라주식을양도할때양도소득세로납부할수있다. 법인창업투자과세특례는개인투자자소득공제와유사하게법인투자자가직접창업 벤처기업에투자할경우에세제혜택을부여하기위해 2017년새로이도입되었다. 2019년까지내국법인이직접혹은창투조합등을통하여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출자함으로써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의취득가액의 5% 상당금액을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에서공제한다. 피출자기업의설립 7년이내신주출자만가능하며 5년이내그기업의지배주주가되면공제액을다시납부해야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벤처 창업기업에대하여취득세, 재산세경감제도를다루고있다. 벤처기업이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벤특법에의함 ) 에서고유업무를위해취득한부동산에대해 2019년까지취득세및재산세를 37.5% 경감하며, 2017년까지수도권과밀억제지역외에서창업한창업기업혹은 2017년까지벤처기업확인을받은창업 3년이내벤처기업은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취득한사업용재산의취득세 75%, 창업일혹은확인일로부터

80 년간재산세 50% 를감면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에입주하는벤처기업은 2018년까지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과밀억제권중과를면제받는다. 조세특례법과지방세특례법은벤처지원시설에대한세제혜택내용도담고있다. 창업보육센터는조특법에의해벤처기업과동일하게소득세 법인세의 50% 가감면되며, 지방세특례법에의해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한부동산의경우취득세 75%, 재산세 50% 를 2017 년까지경감 ( 학교의창업보육센터인경우재산세 100% 경감 ) 한다. 또한, 벤처기업집적시설과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조성하기위한부동산은취득세, 재산세 50% 를 2017년까지경감하며, 신기술창업지역에서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및시험생산용건축물등을위한부동산은 17년까지취득세 50% 경감및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되어있다. < 표 2-9> 조세특례법과지방세특례법의창업관련내용요약 구분대상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벤처 창업기업 투자자 벤처지원시설 벤처 창업기업 벤처지원시설 - 소득세 법인세 5년간 50% 감면 - 기술혁신형인수합병법인세공제 - 기업매각후재투자양도차익과세이연 - 재기중소기업인체납및징수유예 - 벤처캐피탈및투자자양도세비과세 - 벤처캐피탈증권거래세면제 - 개인투자자소득공제 - 현물출자과세이연 - 법인의창업투자법인세공제 - 창업보육센터소득세 법인세 5년간 50% 감면 -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37.5% 감면 - 사업용재산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부동산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조성을위한부동산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81 제 3 장 ICT 중소기업의벤처 창업관련제도인식및활용 이번장에서는설문조사분석을통해앞장에서소개한벤처 창업관련제도에대한 ICT 중소기업의인식과활용현황을정리한다. 이를통해 ICT 중소기업이벤처 창업관련제도에대한이해와이용정도를확인하고이를기초로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활용하고자한다. 벤처 창업관련제도에는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등복수의법이관련되어있다. 본조사에서는앞장에서정리한모든법 제도를다루기보다 ICT 중소기업이정부지원을받기위해직접신청하는절차가있는제도나최근사회경제적이슈로자주언급된제도등으로한정하였다. 또한조사된자료를분석하여벤처 창업제도가기업성과에어떤효과가있는지를검증해보고자한다. 벤처 창업제도는크게벤처확인제도와그외정부정책으로나누어살펴보았으며, 기업성과는규모 ( 매출, 고용 ) 와경쟁력 ( 특허출원, 해외시장진출여부 ) 으로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을위해표본수집에서부터벤처확인제도의벤처인증을받은기업과받지않은기업을동일비율로할당표집하였다. 제 1 절설문조사방법 1. 모집단과표본추출본조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창업한 76,334개의 ICT중소기업을모집단으로하여표본을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약 30일간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직접방문, 팩스, 이메일조사를병행하였다. 표본할당은지난 20여년간정부의벤처 창업정책의핵심이었던벤처확인제도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먼저벤처확인제도에의한벤처인증여부에따라세개의집단으로구분하여동일비율로추출하였는데, 현재인증기업, 과거에벤처인증을받았으나현재는인증상태가아닌기업, 창업이후지금까지한번도벤처인증을받아본적이없는기업으로구분하여세집단이되었다. 최종표본수는한국기업데이터 (KED) 의벤처확인기록에

82 의해, 현재인증기업, 과거인증기업, 비인증기업각각 167개, 167개, 171개로총 505개의기업이추출되었다. 비인증기업으로분류한기업중 17개기업이설문조사에서벤처인증을받은경험이있다고응답하여 KED의기록과자가응답이불일치하였는데, 이중 11개기업이 2016년인증을받은경우로공식기록에는아직비인증기업으로기록되어있는상태였다. 2016년인증을받은 11개기업을포함한 17개기업은비인증기업으로의요건이불명확해졌기때문에결과분석에서제외하였다. 따라서최종결과분석에이용된표본수는현재인증기업 167개, 과거인증기업 167개, 비인증기업 154개로총 488개이다. 할당표집한세집단의표본은다시조사모집단의지역 ( 수도권 / 비수도권 ), 업력 ( 기업연령 ), 업종 ( 대분류 ) 비율에따라층화하여표본을추출하고자하였다. 그러나주어진기간에한정된모집단수에서비례할당에맞춰표본을추출하는데어느정도한계가있었으며결과적으로모집단의비율과약간의차이가발생하였다. 최종표본으로추출된조사대상의조건별할당은 < 표 3-1> 에서확인할수있다. 최초총표본수는 488개기업이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4.33% 였다. < 표 3-1> 설문조사대상기업의분포 벤처인증경험 위치 업력 ( 설립일 ) 업종 구분 모집단 (%) 표본 (%) 표본 (n) 인증경험없음 현재인증 과거인증 수도권 비수도권 창업후 3년이내 ( 13~ 15) 창업후 7년이내 ( 09~ 12) 창업후 7년이후 ( 05~ 08) SW 및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방송기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본설문조사에들어가기에앞서설문문항의타당성검토를위해 10 월 4 일부터 10 일동 안파일럿테스트를진행하였다. 테스트를통해특히질문에대한응답자의이해수준과

83 응답가능수준등을확인하였다. 문항의많은부분이응답기업을이해당사자로하는정부사업및제도에대한것이지만이해당사자가관련한모든법제도에대해자세히알고있지않다. 따라서파일럿테스트의문항에대한이해수준검토를통해본설문조사내용이응답가능한수준에서구성되었는지를확인하였다. 또한기업입장에서정보공개를꺼려하는문항이없는지를점검하였으며, 문항별응답할수있는담당직원들이따로있는경우가얼마나되는지, 응답기간에무리가없는지등을확인하였다. 2. 조사내용 앞서제2장에서법안별로정부의창업관련제도를살펴보았다. 하지만기업들은세세한법령을알수없기때문에, 이러한제도를기업이인식할수있는수준에서정리할필요가있다. 기업은신청해야혜택을받을수있는정부의정책사업이나가시적인홍보사업등을통해창업관련제도를인식한다고보아, 정부제도를 < 표 3-2> 와같이단순화하여기업들이정부제도를신청하고활용하였는지를확인할것이다. < 표 3-2> 정부지원사업과관련된벤처 창업법률및제도 정부지원사업 창업관련정보 교육 시설 공간사용 세제혜택 멘토링 컨설팅 창업아이템사업화 정책자금 ( 보증포함 ) 연구개발 (R&D) 보조금 관련법 제도 - 창업지원법의창업교육사업, 창업대학원등 - 창업지원법의창업보육센터 - 벤처특별법의신기술창업지역, 벤처집적시설등 - 조세특례법의소득세 법인세감면 - 지방세특례법의취득세 재산세감면 - 창업지원법의보육센터, 상담회사 - 창업지원법의액셀러레이터 - 벤처특별법에의한기보 중진공의보증 대출 - 창업지원법의재창업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법의기금사업 - 창업지원법, 벤처특별법, 여전법의투자회사및조합 - 기술혁신촉진법의기술혁신지원사업 - 창업지원법의액셀러레이터 R&D 지원사업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 - 중소기업진흥법, 창업지원법의각종판로, 마케팅사업 행사네트워크 - ( 기타 )

84 이에따라조사를위한설문문항은 < 표 3-3> 에서정리한정부지원경험유무, 벤처 창업제도의평가, 벤처, 이노비즈등기업인증제도경험및인식, 창업특성, 기업일반정보등총 5개파트로구성하였다. 정부지원경험부문은현재의정부지원사업을얼마나이용하였고어느정도만족하는지등의현황파악과향후정부지원이어떤방향으로가야하는지에대한의견수렴등의질문으로구성하였다. 벤처 창업제도평가부문에서는벤처 창업생태계조성을위해정부가추진해왔던제도와최근도입된신규법제에대한응답기업의평가를확인한다. 기업인증제도와관련한부문에서는벤처확인제도, 이노비즈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증제도 ) 와메인비즈 (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인증제도 ) 에대한인지도와경험정도를조사하였다. 기업특성을묻는부문에서는창업당시와현재의기업상황에대한질문을모두포함하고있다. 세부적으로는창업당시와현재의자금조달규모및방법, 창업자특성을포함하여창업을하게된동기, 창업후현재기업의성장단계등에대한질문으로구성되어있다. 마지막기업일반현황부문에서는재무상태와주력시장, 근로자수등에대한정보를확인하였다. 기업일반현황정보는설문을통한직접응답이외에한국기업데이터 (KED) 가보유하고있는기업 DB에서도관련자료를추출하였다. 응답기업의자가응답정보가객관적기록과차이가있는경우응답기업에정보재확인을요청하였으며그밖에연구개발비비중등필요한추가정보를 DB에서활용하였다. 설문지를통한조사내용은 < 표 3-3> 에서확인할수있으며, 조사표는부록에수록하였다. < 표 3-3> 설문지조사내용 구분 정부지원경험과향후방향 벤처 창업제도평가 세부항목 창업초기 ( 창업후 3 년이내 ) 정부지원사업경험유무 최근 3 년정부사업신청경험 최근 3 년정부사업수혜경험 지원받은후만족도 향후정부지원사업방향에대한의견 기존벤처 창업제도에대한기여도평가 신규벤처 창업제도에대한기대

85 구분기업인증제도경험및인식창업특성기업일반정보 세부항목 인증제도에대한인지도 인증경험및횟수 인증받은이유 인증을받지않은이유혹은해제한이유 ( 해제를고려하는경우포함 ) 2017 년인증획득계획 벤처기업확인유형별신청및인증획득경험 벤처확인제도의유용성 현재기업의성장단계 자금조달규모및방법 ( 현재및창업당시 ) 경영진특징 ( 현재및창업당시 ) 창업동기 기업정보 ( 기업명, 창업년도, 기업상장여부 ) 기업일반현황 ( 재무제표, 주력시장, 인력현황, 손익계산서재무현황 ) 설문문항이외에한국기업데이터 DB에서추출한기업정보는창업년도부터 2015년까지연별종업원수, 재무제표의재무현황 ( 자산, 부채, 자본등 ), 손익계산서의재무현황 (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등 ), 특허출원및등록건수, 기타산업재산권등록건수, 연구개발비등이다. 제 2 절벤처 창업관련제도활용및인식 이절에서는 ICT 중소기업의정부지원이용현황과만족도, 벤처 창업제도에대한평 가등에대한기술통계결과를정리한다. 1. 벤처 창업제도이용현황및만족도 < 표 3-4> 는전체 488개응답기업중최근 3년동안정부지원을신청한경우와신청후실제지원혜택을받은경우, 지원혜택을받은후사업내용에대한만족도를보여주고있다. 신청과실제지원을받은경우간의차이는거의없었으며, 정부의정책자금과연구개발보조금지원사업에대한신청과활용이다른사업에비해높은것으로나왔다. ICT 중소

86 기업중최근 3년동안정책자금수혜율은 38.3%, 연구개발보조금수혜율은 23.4% 에이르고있다. 모든정부지원에서혜택을받은경우만족도는대체로높았으며, 특히수혜율이높았던정책자금및연구개발보조금과시설 공간사용, 멘토링, 창업아이템사업화등에대한만족도가높게나왔다. < 표 3-4> 정부지원제도이용현황과만족도 ( 단위 : 개, %, 5점척도 ) 정부지원사업 신청기업수 수혜기업수 수혜율 만족도 창업관련정보 교육 시설 공간사용 세제혜택 멘토링 창업아이템사업화 정책자금 연구개발보조금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사업 행사 네트워크 주 : 488개기업대상 < 표 3-5> 는각기업집단별로세분화하여정부지원에대한만족도평균을보여준다. 수혜기업이 10개이상인정부지원사업만표시하였다. 먼저, 시설 공간관련지원은기업집단과무관하게높은수치로만족도가나타났다. 세제혜택의경우에는벤처확인기업, 7년이상후기기업, 서비스업종기업의만족도가높았다. 조특법에의한소득세 법인세의감면이벤처기업이면서소득이발생한이후 5년간적용된다는점에서 7년이상된기업들이직접혜택을받았던것으로보인다. 이외에, 창업아이템사업화, 정책자금, 연구개발보조금, 판로지원등에서기업집단별만족도차이는크지않다

87 < 표 3-5> 기업집단별정부지원에대한만족도 (5 점척도 ) 정부지원사업만족도 전체 현재인증 벤처인증경험업력업종 과거인증비인증 3년이내 7 년이내 7 년이상 SW 콘텐츠기기 서비스 시설 공간사용 세제혜택 창업아이템사업화 정책자금 연구개발보조금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 기타 결과적으로 ICT 중소기업들이활용하는정부제도의상당부분은정책자금, R&D 보조금등직접자금투입형태이며, 이에대한만족도가상당히높음을알수있다. 이는벤처확인여부, 업력, 업종에상관없이일관적으로발견되었다. 벤처확인기업의경우, 공간, 세제혜택, R&D 보조금등에서다른기업들보다높은만족도를보여서벤처확인제도에따른정부의선별적정책제도중에서공간제공, 세금감면, 연구개발투자등이기업들에게효과적으로활용된것으로보인다. 이는벤특법에의한벤처기업정책지원이해당기업들에게효과적으로전달되고있음을시사한다. 2. 벤처 창업제도에대한평가다음으로기존벤처기업제도가벤처 창업생태계활성화에얼마나기여하였는지그리고최근발의및시행된관련법제가향후생태계활성화에얼마나기여할지에대한응답기업의인식을살펴보았다. 이는제도인식여부자체를측정하기위한것이므로앞서제

88 도를지원사업형태로전환하여설문한것과달리, 제도의이름을직접질문하였다. 기존제도는 1) 창업절차간소화및창업부담금면제 ( 창업지원법 ), 2) 창업기업세제지원 ( 조세특례법, 지방세특례법 ), 3) 기술창업활성화 ( 벤처특별법, 기술혁신촉진법 ), 4) 병역특례, 스톡옵션등인재유치 ( 벤처특별법 ), 5) 벤처기업집적시설및촉진지구활용 ( 벤처특별법 ), 6) M&A 활성화 ( 벤처특별법, 조세특례법 ), 7) 코넥스시장활성화 ( 조세특례법 ), 8) 기업회생절차간소화및재창업지원 ( 창업지원법 ), 9) 창업대학원등창업교육체계정립 ( 창업지원법 ), 10) 벤처캐피탈자금공급 ( 창업지원법, 벤처특별법, 조세특례법 ), 11) 교원 연구원창업지원 ( 벤처특별법 ) 등으로구분하였다. 새로도입된제도는 1) 액셀러레이터법제화 ( 창업지원법 ), 2) 전문엔젤도입등개인투자자제도확대 ( 벤처특별법, 조세특례법 ), 3)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도입 ( 자본시장법 ), 4) 재창업 재도전지원제도확대 ( 창업지원법 ), 5) 기술혁신형인수합병세제혜택및절차간소화 ( 벤처특별법, 조세특례법 ), 6) 1인창조기업지원 (1인창조기업법 ), 7)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등공간제공등으로나누었다. 가. 기존제도의기여도평가먼저 5점척도로측정한기존제도기여도에대해대체로 3점전후의보통수준으로평가하고있으나인력유치및투자회수부분에서는보통수준보다낮게평가하였다 ([ 그림 3-1]). M&A활성화에대한정책기여도는평균 2.88, 코넥스시장활성화에서는 2.85, 병역특례 스톡옵션등인력유치활용제도는 2.80로평가하였다. 이러한결과는정부의벤처기업지원이창업초기단계의기업에집중되는경향이있다는지적을뒷받침하고있으며 70), 동시에 IPO, M&A를통한벤처회수시장이취약함을다시한번환기시키는결과라고할수있다. 70) 더벨 ( ), 벤처인증제도, 투자검토근거되도록개정해야 ( 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 , 검색 )

89 [ 그림 3-1] 기존지원정책기여도평가 ( 전체, 5 점척도 ) < 표 3-6> 은기업집단별로세분화하여현재의지원정책이벤처 창업생태계에얼마나기여하였는지에대한평가점수를살펴보았는데, 전체기여도평가와크게다르지않았다. 다만, 현재벤처인증기업의평가는모든항목에서보통이상이었다. 특히전반적으로보통수준보다낮은평가를받았던병역특례 스톡옵션등인력유치, M&A활성화, 코넥스시장활성화항목에서도현재인증기업은모두 3점이상으로평가하였다. 업력별로는기업간에차이를보이지않았다. 업종별로는정보통신방송기기의기업들이 SW 디지털콘텐츠나정보통신방송서비스기업들보다기존제도에대하여호의적인태도를보였다. 즉, 기존의벤처 창업제도는벤처기업과제조업업종이효과적으로활용해왔다고볼수있다. < 표 3-6> 기업집단별기존제도의기여도평가 (5 점척도 ) 창업절차간소화및창업부담금면제 현재인증 벤처인증경험업력업종 과거인증비인증 3년이내 7 년이내 7 년이상 SW/ 콘텐츠기기 서비스 창업기업세제지원 기술창업활성화

90 병역특례 Stock-option 등인력유치 현재인증 벤처인증경험업력업종 과거인증비인증 3년이내 7 년이내 7 년이상 SW/ 콘텐츠기기 서비스 직접시설및촉진지구활용 M&A 활성화 코넥스시장활성화 기업회생절차간소화및재창업지원 창업대학원등창업교육체계정립 벤처캐피탈자금공급 교원, 연구원창업지원 나. 신규법제에대한기대다음으로최근도입되었거나논의되고있는벤처 창업관련제도및개선방향이건강한벤처 창업생태계조성에얼마나기여할것이라고생각하는지, 즉신규제도에대한기대정도에대해물었다. 기대감은 5점척도로측정하였다. 설문결과는응답기업이대체로보통수준보다약간높은정도의기대감을가지고있음을보여주었다 (< 표 3-7>). 신규제도에대한기대정도와함께각제도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 표 3-7> 에서확인할수있듯이재창업 재도전지원제도 (81.88%), 기술혁신형 M&A 세제혜택 절차간소화 (85.81%), 1인창조기업지원 (85.37%), 공간제공 (85.15%) 등기업에대한지원제도에대한인지율은 80% 이상으로높았다. 반면에액셀러레이터법제화 (58.95%), 개인투자자제도확대 (77.73%),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 (70.09%) 등투자자지원을통한간접지원제도에대한인지율은상대적으로낮았다

91 < 표 3-7> 벤처 창업신규법제에대한기대와인지 ( 단위 : 5점척도, %) 벤처 창업신규법제 기대감 인지율 (%) 액셀러레이터법제화 개인투자자제도확대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 재창업 재도전지원제도 기술혁신형 M&A 세제혜택 절차간소화 인창조기업지원 공간제공 기업집단별로살펴보면, 현재벤처확인기업의신규제도에대한인지율이과거인증기업, 비인증기업에비해대체로높거나같았다. 업력별로는창업 3년이내기업들이액셀러레이터, 엔젤, 크라우드펀딩등투자자제도에대하여더많이인지하고있었으며, SW 및디지털콘텐츠업종기업이재창업, 기술혁신형 M&A, 공간제공등창업기업에대한지원제도에대한인지율은상대적으로높았다 (< 표 3-8>). < 표 3-8> 기업집단별벤처 창업신규법제에대한인지율 벤처 창업신규법제인지율 현재인증 벤처인증경험업력업종 과거인증비인증 3년이내 7 년이내 7 년이상 SW/ 콘텐츠기기 ( 단위 :%) 서비스 액셀러레이터법제화 개인투자자제도확대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 재창업 재도전지원제도 기술혁신형 M&A 세제혜택 절차간소화 인창조기업지원 공간제공 다. 향후정부가중점을두어야할정책지원방향 향후정부가중점을두어야할정책지원방향에대하여여러항목중 3 가지를복수로선

92 택하도록설문하였다. 성장자금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한기업의비중이 30.3% 로가장높았으며판로 마케팅지원 (20.5%) 이뒤를이었다 ([ 그림 3-2]). 이러한결과역시창업초기단계에서의지원비중이높은현재제도에서성장단계지원과균형을요구하는현장의목소리를반영한다고볼수있다. 향후정부의정책지원방향에대한의견을집단별로살펴보면, 대체로전체표본의결과와크게다르지않았다. 특히높은응답률을보인성장자금지원, 판로 마케팅지원, 창업자금지원에대한집단별응답률과전체응답률간차이가거의없었다. ICT 중소기업들의정부의직접자금지원에대한선호도를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 그림 3-2] 향후정부가중점을두어야할정책지원방향 ( 단위 : %) 3 개까지복수응답 상대적으로소수의견이나기업집단별로차이가보이는항목을따로살펴보았다. 세부내용은 < 표 3-9> 에서확인할수있다. 이항목들은벤처 창업관련제도개선및보완논의에서도주요하게언급되고있는기술창업의선별적지원, 규제완화, 성실실패에대한사회안전망확보등이다. 기술창업의선별적지원과관련하여기업집단별로살펴보면, 벤처인증기업, SW 디지털콘텐츠업종일수록더필요하다고보았다. 규제완화와관련해서는창업 3년이내기업, SW 및디지털콘텐츠업종기업의응답률이높았으며, 성실실패에대한사회안전망에서는창업3년이내기업, ICT서비스기업의평균이높았다. 즉, 최근창업비용의감소와함께다수의창업이발생한 SW, 서비스업종의초기기업가들은국내창

93 업생태계와관련하여기술창업에대한적극적인지원, 경직된규제의완화, 사업실패에대 한안전망의확보를중요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9> 기업집단별향후정부가중점을두어야할정책지원방향 벤처인증경험 업력 업종 기술창업의선별적지원 규제완화 ( 단위 : %) 성실실패에대한사회안전망 전체 현재인증기업 과거인증기업 비인증기업 창업 3 년이내 창업 7 년이내 창업 7 년이상 SW/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방송기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제 3 절정부인증제도의활용및인식 1. 기업인증제도에대한이해와인증경험 ICT 중소기업이획득할수있는기업인증에는벤특법에의한벤처확인제도, 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이노비즈, 메인비즈가있다. 기업인증제도는법률현황에서정리한바와같이정책대상을선별하는제도로기업들이정부정책의수혜를받기위한절차라고볼수있다. 이번절은정부인증제도의이용현황과유용성에대한인식을살펴보았다. 먼저각인증제도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가에대한결과를보면, 대체로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0>). 5점척도로 전혀모른다 에서부터 아주잘알고있다 로설문한결과벤처확인제도에대한기업의인지도가가장높았으며 (4.04), 인증경험역시이노비즈 (14.63%), 메인비즈 (2.84%) 에비해월등히높았다 (68.12%). 인증횟수는 1회인증이가장많았으나, 벤처확인제도의경우한번이라도인증을받았던기업중에서다시 2회이

94 상의인증을받을비율이약 30% 에이를정도로반복적으로확인받는경우가많았다 (< 표 3-11>). 71) 이로써정부가정책대상으로규정하는확인제도중에서벤처확인제도가 ICT 중소기업들에게널리활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3-10> 정부인증제도에대한이해와경험 인증제도 이해의정도 (5점척도) 인증경험 (%) 벤처확인제도 이노비즈 메인비즈 < 표 3-11> 인증받은횟수별기업분포 ( 단위 :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합 벤처확인 이노비즈 메인비즈 가장많이활용되고있는벤처확인제도에대한신청동기와신청하지않은이유혹은재신청하지않은이유에대해살펴보았다. 먼저지금까지한번이상벤처확인제도를신청한경험이있는 337개기업 ( 총응답기업중 69.1%) 을대상으로신청동기에대해질문한결과, 기술력 사업성에대한시장의인정 (73.3%) 수단으로인증제도를이용하려는의도가가장많았으며, 정부지원금 (57.9%), 세제혜택 (50.4%) 등자금지원부분이뒤를이었다. 그다음으로기업홍보 마케팅효과 (43.0%), 금융관련심사시우대 (41.5%), 임직원의자긍심고취 (38.9%) 등이뒤를이었다. 벤처확인제도를활용하는주요동기가기술력 사업성에대한시장의인정이었다는데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인증제도는투자유치, 시장확보등을위해대외의좋은평가가필요한벤처기업이신호효과 (signaling effect) 로활용할수있다는것이다. 71) 하지만이번설문조사의기업표본이벤처확인여부에따라강제할당추출되었음을감안 하여, 벤처확인횟수의비율은전체 ICT 중소기업으로일반화할수없음을유념해야한다

95 [ 그림 3-3] 벤처인증제도신청동기 ( 단위 : %) * 벤처확인경험이있는 337 개기업중에서동기가있다고응답한비율 [ 그림 3-4] 벤처인증제도비신청혹은해제고려이유 * 벤처확인경험이없거나경험이있으나이후재신청하지않은 279 개기업중에서해제이유로응답한비율 벤처확인제도를한번도신청한적이없거나신청후재신청을하지않았던기업, 현재 인증기업이지만향후재신청을고려하지않는 279 개 ( 전체의 57.2%) 기업으로부터는벤처

96 인증제도를비신청하거나혹은해제를고려한이유에대해서물었다. 그결과정부지원금불만족 (42.7%) 이가장높았으며, 해당정부지원제도불필요 (40.1%), 서류 관리등유지비용과다 (26.5%), 민간자금조달효과불충분 (25.1%) 등이뒤를이었다. 벤처확인제도의신청동기와비신청사유를비교하면, 과반이상의기업들에게기술력, 사업성의인정, 정부지원금, 세제혜택이높은지원동기였던것에비해, 정부지원불만족의이유로해제하게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는기술성과사업성에대한대내외적신호효과 (signaling effect) 는어느정도달성할수있었음을의미하며, 반면에정부의자금지원에대한벤처기업의지나친의존경향이있을수있음을암시하기도한다. 즉, 높은인지도와활용도를가진벤처확인제도는향후선별적기능을강화하되이들기업에대한정부지원의범위와규모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2. 벤처확인여부에따른정부지원제도수혜및인식앞서벤처확인을받는유인의상당부분이정부지원금, 세제혜택과같은정부지원수혜에있음을확인하였다. 이에따라, 벤처확인여부에따른정부지원경험, 벤처 창업제도에대한태도, 제도개선방향에대한인식등에대해집단별차이가있는지를분산분석과카이제곱검정을사용하여비교하였다 (< 표 3-12>). 먼저정부지원과관련하여현재인증기업, 과거인증기업, 비인증기업등세집단간에지원혜택에서차이가있는지를분산분석을사용해살펴보았다. 정부지원은앞서 < 표 3-2> 의정부지원사업 9개항목을요인분석을통하여세가지로구분하였는데, 정책자금과연구개발보조금을묶은직접지원, 세제혜택, 그외지원을간접지원으로구분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인증기업이정책자금, 연구개발보조금등정부의직접지원에대한지원혜택을가장많이받았으며, 과거인증기업과비인증기업순으로그뒤를이었다 (F=58.315, p<.001). 간접지원과세제혜택의수혜는벤처확인여부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 만족도의경우, 직접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는세집단모두 4점이상으로높았고집단간통계적차이는없었으며, 간접지원사업은직접지원보다만족도는낮았으나마찬가지로세집단간차이가없었다. 하지만세제지원혜택의만족도는세집단간유의미한차이가있었는데, 현재벤처로확인받은기업이가장높은만족도를보였다 (F=3.710, p<.05)

97 기존제도에대한평가 (F=24.334, p<.001), 신규제도에대한기대감 (F=13.393, p<.001) 에서 세기업집단간의차이가뚜렷했는데, 현재벤처로확인된기업이가장높은평가를보였 으며, 한번도벤처로확인받지않은기업의평가가가장낮았다. < 표 3-12> 벤처확인에따른정부지원수혜및인식에대한분산분석결과 수혜여부 만족도 평균 현재인증과거인증비인증 F- 값 직접지원사업 *** 간접지원사업 세제혜택 직접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세제혜택 * 기존정책기여도평가 *** 신규법제도에대한기대 *** * p<.05 ** p<.01 *** p<.001 < 표 3-13> 에따르면벤처인증경험에따라벤처확인제도유용성에대한평가에서도세집단간인식차이가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으로분석한결과, 현재인증기업의 86.2% 가벤처확인제도가유용하다고평가한반면, 과거인증기업과비인증기업은부정적평가도결코적지않았는데, 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이다 (χ2=38.623, p<.001). 벤처확인유형별난이도를반영한제도가필요한지를묻는문항에서는현재인증기업의긍정응답이 53.9% 로가장많았으며, 비인증기업의부정응답이가장많았다 (61.0%)(χ2=31.983, p<.001). 벤처확인제도가이노비즈, 메인비즈등다른인증제도보다더효과적인지를묻는문항에서도벤처인증경험에따른차이가있었는데 (χ2=29.999, df=4, p<.001), 세집단모두그렇지않다는부정응답비율이높았고특히비인증기업의부정응답이가장많았다 (75.3%)

98 < 표 3-13> 벤처확인에따른벤처확인제도평가 벤처확인제도의유용성 유형별난이도반영의필요성타인증제도대비효과성여부 현재인증기업과거인증기업비인증기업카이제곱검정그렇다 144(86.2%) 107(64.1%) 98(63.6%) χ2=38.623, 아니다 12(7.2%) 40(24.0%) 49(31.8%) df=4, p<.001 모르겠다 11(6.6%) 20(12.0%) 7(4.5%) 그렇다 90(53.9%) 71(42.5%) 46(29.9%) 아니다 50(29.9%) 71(42.5%) 94(61.0%) 모르겠다 27(16.2%) 25(15.0%) 14(9.1%) 그렇다 63(37.7%) 45(26.9%) 27(17.5%) 아니다 76(45.5%) 103(61.7%) 116(75.3%) 모르겠다 28(16.8%) 19(11.4%) 11(7.1%) χ2=31.983, df=4, p<.001 χ2=29.999, df=4, p<.001 결론적으로벤처확인제도가기업들에게널리인식되고활용되는정부의선별제도이고벤처로확인받은기업들이정책자금, 연구보조금, 세제혜택등정부의직접지원제도의수혜를받아정부정책의주대상이되어왔음을확인하였다. 하지만벤처확인제도의유용성과효과성에대하여설문한결과, 이노비즈, 메인비즈와같은다른인증제도보다우수하지않고차별화되지못하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이에따라벤처확인제도는정부의존을줄이면서정책대상선별력을높이되, 다른인증제도와차별화될수있는방향으로개선될필요가있다. 제 4 절벤처 창업제도와기업성과간관계 이절에서는벤처 창업제도와벤처기업성과간의관계를회귀모형으로실증분석하였 다. 특히, 앞서차별화필요성이제기된벤처확인제도와요인분석을통하여구분된정부의 직접지원, 간접지원, 세제혜택제도의영향을살펴볼것이다. 1. 주요변수 다음은주요변수에대한설명이며 < 표 3-14> 에변수명과정의가정리되었다

99 가. 종속변수기업성과는규모와기업경쟁력으로나누었다. 이에따라종속변수로는규모를나타내는 2015년매출규모와 2015년고용규모를사용하였고, 기업경쟁력으로혁신성을측정하는누적특허수와현재주력하고있는시장이해외시장 ( 수출시장 ) 인지내수시장인지를묻는설문문항으로해외시장진출여부를측정하였다. 나. 설명변수설명변수는정부지원과벤처확인제도관련변수로구성되었다. 정부지원은설문에의한 9개항목을요인분석을통해직접지원, 간접지원, 세제혜택으로구분하였다. 벤처인증경험변수는벤처확인제도를신청하여인증을받은경험유무이다. 현재인증기업, 과거인증기업, 비인증기업으로구분하였으며각각더미변수로만들어회귀분석에투입하였다. 벤처인증유형은벤처확인제도에서벤처인증을받을수있는 5개의유형을투자 연구개발유형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 과보증 대출기업 (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 으로구분하였다. 예비벤처기업의경우사례수가 2개기업에불과하여기업보증 대출기업사례와임의로합하였다. 인증지속성은 2년마다갱신해야하는벤처기업에대한인증을단기 (1회) 로끝냈는지, 2회이상장기로유지하고있는지로구분하였다. < 표 3-14> 정부지원제도및벤처확인제도와기업성과간관계분석을위한변수 종속변수변수명변수설명변수형태 기업성과 기업경쟁력 설명변수 정부지원제도 매출 2015년매출규모 연속변수 고용 2015년고용규모 연속변수 특허 창업이후누적된특허등록수 연속변수 해외진출 주력시장에해외시장인지여부 이진변수 직접지원수혜 간접지원수혜 정책자금지원사업및연구개발보조금지원사업지원혜택경험여부창업관련정보 교육, 시설 공간사용, 멘토링 컨설팅, 창업아이템사업화,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사업, 행사네트워크지원사업지원혜택경험여부 이진변수 이진변수 세제혜택세제혜택경험여부이진변수

100 설명변수 벤처확인여부 벤처확인유형 벤처확인지속성 통제변수 변수명변수설명변수형태 현재인증기업 과거인증기업 비인증기업 투자 연구개발유형 기업보증 대출유형 1 회 2 회이상 창업초기정부지원 2015년현재벤처확인제도를통해벤처인증을받은기업여부 2015년현재벤처인증상태가아니지만과거한번이상인증을받았던기업여부 창업이후지금까지한번도벤처인증을받지않은기업여부 벤처인증유형중벤처투자기업유형혹은연구개발유형으로벤처인증을받은기업여부 벤처인증유형중기술평가보증기업유형, 기술평가대출기업유형, 예비벤처기업유형으로벤처인증을받은기업여부 2 년마다재인증절차가필요한벤처인증을 1 회만한기업여부 2 년마다재인증절차가필요한벤처인증을 2 회이상한기업여부 창업일로부터 3 년이내정부지원을받은경험여부 이진변수 이진변수 이진변수 이진변수 이진변수 이진변수 이진변수 이진변수 연구개발투자 2015 년연구개발비존재여부이진변수 위치기업위치가수도권인지여부이진변수 업력창업이후 2015 년까지의연차연속변수 업종 ICT 산업대분류기준 (SW 및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방송기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이진더미변수 (base= 정보통신방송기기 ) 과거창업경험창업자의과거창업경험유무이진변수 창업자특성 학력창업자의학력 ( 전문대졸이하, 대졸, 석사이상 ) 서수형변수 ( 전문대졸이하 =1, 대졸 =2, 석사이상 =3) 전공분야창업자의전공분야가이공계인지여부이진변수 기업규모 대통령령으로정한중소기업규모로분류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서수형변수 ( 소상공인 =1, 소기업 =2, 중기업 =3)

101 2. 분석대상기업현황회귀분석에앞서주설명변수인벤처확인제도의현재인증기업, 과거인증기업, 비인증기업세집단의기업현황을살펴본다. 여기서사용한정보는 KED DB에서추출한자료이며, 2010년이전의기업데이터는공식데이터가없는경우가많아 2010부터 2015년까지의변화추이만살펴본다. 가. 매출과고용 [ 그림 3-5] 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중앙값을기준으로한세집단의매출규모변화와연도별고용인원평균값을각각보여준다. 매출규모에서평균대신중앙값을사용한것은기업간매출차이가컸기때문이다. 그래프에따르면세집단모두매출규모가매년증가하고있으며, 현재인증기업의매출규모증가율이과거인증기업과비인증기업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현재인증기업은 2010년에는과거인증기업보다낮았으나 2013년부터높아진다. 고용에서는매출액과비교해상대적으로기업간고용인원차이의폭이크지않아평균값을사용하여변동폭을살펴보았다. 수치상으로현재인증기업의고용인원규모가약간큰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3-5] 벤처인증에따른매출과고용변동 ( 단위 : 천원, 명 ) 나. 특허등록수와주력시장 [ 그림 3-6] 은매해기업들이등록한특허수와응답기업의해외시장비중을각각보여

102 주고있다. 먼저특허등록수와관련하여집단별보유한특허수는역시현재인증기업이가장많았다. 주력시장은설문조사에서수집하였는데, ICT 중소기업이주력시장을해외로하는경우는내수시장중심의경우보다대체적으로낮았으며, 현재인증기업이해외시장을주력시장으로하는비중이과거인증기업이나비인증기업에비해높았다. [ 그림 3-6] 벤처인증에따른특허등록수와주력시장 ( 단위 : 개, %) 지금까지현재인증기업, 과거인증기업, 비인증기업각각의집단에서매출, 고용, 특허, 주력시장에대한차이를살펴보았다. 그결과모든항목에서현재인증기업의성과가가장나았으며그다음으로과거인증기업, 비인증기업순으로세집단간차이를눈으로확인할수있다. 이러한기업차이가벤처확인제도와정부지원정책과어떠한관계가있는지다음소절에서확인해본다. 3. 회귀분석결과종속변수중매출, 고용, 특허분석은다중회귀분석을, 해외진출은로짓회귀분석을사용하여결과를도출하였다. 모형은투입한설명변수에따라구분되었다. 모형1은정부지원 ( 직접지원, 간접지원, 세제혜택 ), 모형2는벤처인증여부 ( 현재인증기업, 과거인증기업, 비인증기업 ), 모형3은벤처인증유형 ( 투자 연구개발유형, 보증 대출유형 ), 그리고모형4는벤처지속성 (1회단기, 2회이상 ) 을투입한결과이다

103 가. 매출성과 < 표 3-15> 는매출성과에대한회귀분석결과를보여준다. 모형1은정부지원사업수혜여부에따른결과인데, 세제혜택은매출성과에긍정적이었으나간접지원사업지원혜택을받은경우는오히려매출성과에부정적영향을준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벤처인증여부 ( 모형2), 벤처인증유형 ( 모형3), 벤처인증지속성 ( 모형4) 은유의미한영향이없었다. 통제변수에서는업력, 업종과기업규모가매출성과와유의미한관계가있었다. 모든모형에서업력이높을수록그리고규모가클수록매출성과에긍정적영향을주었다. 업종에서는소프트웨어및디지털콘텐츠기업의경우정보통신방송기기업종에비해매출성과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5> 매출성과에대한 OLS 회귀분석결과 ( 종속변수 : 2015 년매출 )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직접지원사업수혜 간접지원사업수혜 * 세제혜택.088 * 현재인증기업 과거인증기업 투자 연구개발유형 보증 대출유형 벤처인증 1회 벤처인증 2회이상 창업당시매출 ( 로그 ).330 ***.330 ***.329 ***.330 *** 창업초기정부지원 연구개발투자 수도권기업 업력.206 ***.222 ***.220 ***.216 *** SW 및디지털콘텐츠 *** *** ***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기업규모.394 ***.396 ***.405 *** *** F값 *** R제곱.485 수정된 R 제곱.466 주. 표준화된계수. * p<.05 ** p<.01 *** p<

104 나. 고용성과 < 표 3-16> 은고용성장에대한회귀분석결과이다. 정부지원사업변수가투입된모형1 은직접지원에서지원혜택을받은경우고용성과에긍정적효과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모형2의벤처인증여부와모형4의벤처인증지속성변수는고용성과와유의미한관계가없으나, 모형3에서는고용성과가벤처인증유형에관계가있음을보여준다. 벤처인증을기업보증혹은기업대출유형으로받은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고용성과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서비스업종의고용성과가정보통신방송기기업종의고용성과보다낮은것으로나왔으며, 기업규모가클수록고용성과가높았다. 창업초기정부지원여부와연구개발투자여부는모형2와모형3에서유의미하였다. 연구개발투자금이책정된기업인경우고용성과가더높았으며, 창업초기정부지원을받은기업의고용성과가그렇지않은기업보다높았다. < 표 3-16> 고용성과에대한 OLS 회귀분석결과 ( 종속변수 : 2015 년고용 )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직접지원사업수혜.074 * 간접지원사업수혜 세제혜택 현재인증기업 과거인증기업 투자 연구개발유형 보증 대출유형 ** - 벤처인증 1회 벤처인증 2회이상 창업당시고용.503 ***.505 ***.497 ***.502 *** 창업초기정부지원 *.031 연구개발투자 *.071 *.068 수도권기업 업력 SW 및디지털콘텐츠

105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 ** ** 기업규모.329 ***.332 ***.339 ***.335 *** F값 *** R제곱.497 수정된 R제곱.488 주. 표준화된계수. * p<.05 ** p<.01 *** p<.001. 다. 특허기업경쟁력지표인특허등록수의회귀분석결과는 < 표 3-17> 에서확인할수있다. 정부지원사업지원혜택효과를보여주는모형1에서특허성과에대한효과는직접지원의지원혜택을받은경우에서만유의미하였다. 직접지원사업혜택은특허성과에긍정적효과가있었지만간접지원혜택과세제혜택여부는특허성과와유의미한관계가없었다. 모형2의벤처인증여부는특허성과와유의미한관계가있었는데, 현재인증기업과과거인증기업모두비인증기업보다특허성과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모형3의벤처인증유형에따른특허성과에는유의미한결과가없었다. 모형4는벤처인증을지속한기업일수록특허성과가높다는것을보여준다. 통제변수와관련하여, 특허성과는기업이연구개발투자자금을별도로운영하고있으면있을수록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종속변수중특허에서유일하게창업자특성변수의유의미한영향을확인할수있었다. 창업자학력이높을수록, 또전공이이공계인경우에특허성과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7> 특허에대한 OLS 회귀분석결과 ( 종속변수 : 2015 년누적특허등록수 )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직접지원사업수혜.128 * 간접지원사업수혜 세제혜택 현재인증기업 ** - - 과거인증기업 *

106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투자 연구개발유형 기업보증 대출유형 벤처인증 1회 벤처인증 2회이상 * 창업초기정부지원 연구개발투자.137 **.136 **.146 **.134 ** 수도권 업력 SW 및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창업자학력.147 **.151 **.155 **.153 ** 창업자전공 ( 이공계 ).095 *.097 *.099 *.100 * 창업자과거창업경험 기업규모 F값 3.741*** R제곱.078 수정된 R제곱.057 주. 표준화된계수. * p<.05 ** p<.01 *** p<.001. 라. 해외진출여부주력시장중에서해외시장을응답한여부에따라로짓회귀분석을사용하였다. < 표 3-18> 의계수는로짓모형의표준화된승산비 (odds-ratio) 이므로 1보다큰값이면해당변수가해외진출확률에증가의영향을, 1보다낮은값이면감소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한다. 모형1은정부지원사업의지원혜택을받은여부에따라해외시장을주력시장으로하는가능성에대한결과이다. 종류와무관하게정부지원사업혜택을받으면주력시장을해외로넓힐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나왔다. 직접지원사업과간접지원사업지원혜택을받으면그렇지않은경우보다 1.5배이상주력시장을해외시장으로확대할가능성이높았으며, 세제혜택의경우는 3배가까운차이를보였다. 벤처인증여부에따른결과를보여주는모형2에서는현재인증기업인경우가인증을받지않은경우보다해외시장을주력시장으로할확률이 2.5배정도높은결과를보여주고있으며, 모형3은벤처투자기업유형이나

107 연구개발유형으로벤처인증을받은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주력시장을해외시장으로넓힐확률이 2배정도높았다. 모형4의벤처인증지속여부는주력시장에유의미한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업종에따른차이가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정보통신방송기기업종의주력시장이해외시장일가능성이다른두업종에비해현저히높았다. 소프트웨어및디지털콘텐츠기업의주력시장이해외시장일가능성은정보통신방송기기업종기업에비해 85% 정도낮았으며정보통신방송서비스기업은이보다더낮았다 (< 표 3-18>). < 표 3-18> 해외진출에대한로짓회귀분석결과 ( 종속변수 : 해외진출여부 )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직접지원사업수혜 * 간접지원사업수혜 * 세제혜택 * 현재인증기업 * - - 과거인증기업 투자 연구개발유형 * - 기업보증 대출유형 벤처인증 1회 벤처인증 2회이상 연구개발투자 수도권기업 업력 SW 및디지털콘텐츠.180 ***.153 ***.189 ***.149 *** 정보통신방송서비스.111 *.087 *.104 *.077 * 기업규모 로그우도 Nagelkerke R제곱 주. 표준화된승산비. * p<.05 ** p<.01 *** p<.001. 회귀분석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앞서그래프로살펴보았을때는벤처확인제도가 매출, 고용, 특허, 해외진출모든성과면에서효과가있는것으로보였으나, 회귀분석결과

108 매출과고용에는아무런효과가없거나오히려보증 대출유형은고용규모에음의영향을미쳤다. 특허와해외진출의경우에는벤처확인제도의긍정적인효과를확인할수있었는데, 오랜기간벤처확인을받은기업이더많은특허를출원하고투자 연구개발유형은해외에더활발히진출하고있다. 정부지원제도의경우직접지원, 세제혜택이매출, 고용, 특허, 해외진출에모두긍정적이었다. 기업에게자금을직접지원하기때문에더많은재무적자원을활용할수있게된기업들이높은성과를올린것으로볼수있다. 벤처확인제도가정부의직접지원수혜와밀접하게연관된앞절의결과와연결하면, 벤처확인제도자체가기업성과에유효하기보다벤처확인기업에게주어지는정부의직접지원, 세제혜택등이기업의자금확보를통한성과창출에유의미했다고해석할수있다. 제 5 절소결및시사점 이번설문조사분석을통해벤처 창업제도에대한 ICT 중소기업의인식, 활용, 성과에대한시사점을얻었는데, 크게여섯가지로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자금과관련된정부의직접지원정책이기업의성장및경쟁력향상과관련되어있다. 정부의자금지원은보증, 투자와같은정책자금투입, 연구개발보조금과같은사업보조금, 사후적으로세금을감면하는세제혜택을포함한다. 정부지원과성과간의회귀분석에서정책자금과연구개발보조금의직접지원은고용, 특허, 해외진출과긍정적인관계가있었으며, 세제혜택은매출성과및해외진출과양의관계를보였다. 또한정부가창업 3년이내의초기에지원을한기업의경우에고용성과가더높았다. 정부의공간제공, 멘토링등의간접지원사업은해외진출과는양의상관관계가있었으나, 매출성과에는오히려부정적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두가지로해석할수있는데, 정부의자금관련지원제도가기업의재무적자원을늘려기업들이더좋은성과를내도록했거나, 자금지원사업이향후경쟁력을갖추고성장할수있는기업을제대로선별하고있기때문일수있다. 둘째로, 위의내용과연관되어, 국내 ICT 중소기업은정부의자금지원에의존하는경향이강하다. 이는정부가창업지원법으로벤처캐피탈을규정하고벤처특별법으로벤처기업

109 을규정하는등정부지원으로육성된국내창업생태계의기원적특성때문으로해석된다. ICT 중소기업들이활용하는정부제도의상당부분은정책자금, R&D 보조금등직접자금투입형태이고, 이에대한만족도가상당히높았으며, 또한성과로이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기업들은향후정부정책방향을물었을때에도성장자금, 창업자금등기존에직접자금지원이저조했던영역에대한자금지원을원한다고응답하는비율이높았다. 셋째, 기존의벤처 창업제도가정부의자금지원을중심으로벤처기업과제조업업종에우호적으로도입, 운영되었다고볼수있는반면, 최근설립되거나 ICT 서비스업종에있는기업들은정부자금지원외에도민간투자자및간접지원관련제도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구체적으로창업 3년이내기업들이액셀러레이터, 엔젤, 크라우드펀딩등투자자제도에대하여더많이인지하고있었으며, SW 및디지털콘텐츠업종기업이재창업, 기술혁신형 M&A, 공간제공등창업기업에대한인프라제도에대한인지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이는지금까지정부의자금지원정책에힘입어온국내의창업생태계가향후에는정부의간접지원을통한민간투자위주의자생력을갖춘생태계로변화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고있음을시사한다. 넷째, ICT 중소기업은벤처확인제도에대한인지도와활용도가높았다. 기업들은벤처확인제도에대하여이노비즈, 메인비즈보다더잘이해하고있었으며, 2회이상반복적으로인증을받는기업들도많았다. 벤처확인제도는기술성과사업성을외부에알리려는목적으로적절히사용되고있었으며, 동시에정부정책의수혜를받기위한예비단계의성격으로활용되는것으로보인다. 벤처확인을받은기업들은그렇지않은기업보다정부정책에대한이해, 만족, 기대가높았고, 실제로정부사업수혜율도높게나타났다. 벤처확인기업들은정부사업중에서도공간제공, 세제혜택등에서다른기업들보다높은만족도를보여벤특법에의한벤처기업정책지원이효과적으로활용된것으로보인다. 다섯째, 벤처확인제도와기업성과는유형별로차이를보여이에대한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벤처인증의지속성은특허성과와양의관계가있었고, 투자 연구개발유형이해외진출과양의관계를가지는등일부벤처확인제도가기업성과에긍정적인것으로나타난반면, 보증 대출유형은고용성과와음의관계를보였다. 보증 대출유형은전체벤처확인기업의약 90% 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결과는유형별기술수준에따른차별적정책의필요성을제기하는결과라고할수있다. 또한, 벤처확인제도를이노비즈, 메

110 인비즈인증과비교했을때인지도는높은반면, 다른제도보다효과적이지않다는응답이많아타인증제도와의차별화문제도제기된다. 이와관련하여벤처확인을받은기업들도기술수준에따른차별적정책에동의하고있었다. 여섯째, 기술창업및회수시장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이요구되었다. 특허성과와관련하여벤처확인제도뿐만아니라고학력, 이공계창업자의성과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구개발에투자하는기업들의고용성과가그렇지않은기업보다우수하였다. 기술기반기업들이우수한성과를내고있음에도불구하고, 앞서제1장에서본바와같이국내창업생태계에산학연을통한기술의확산과이를통한기술창업이부족하다는결과가있어이에대한제도적인관심이필요하다. 또한, 회수시장과관련한기존제도의평가에서기업들은생태계기여도가낮다고평가하고있었다. 창업생태계의자생및선순환을위해서는투자에서회수로이어지는자금시장의활성화가중요한데, 기존의제도와국내환경은회수시장측면에서효과적이지못했으며이에대한정책과제도의대응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11 제 4 장벤처 창업제도개선방안 지금까지국내창업생태계의변화및제도의현황을살펴보고제도에대한기업들의인식및성과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바탕으로이장에서는벤처 창업제도의개선방안을제시한다. 앞서 ICT 중소기업설문조사분석에서기업들은자금지원, 세제혜택, 벤처확인제도등정부의제도적지원을대체로효과적으로활용했고이를통해성과를창출해온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이런과정에서기업들이정부의자금지원에의존하는경향을보이고벤처확인제도, 기술창업등의면에서제도개선이필요함을확인하였는데, 이는제1장의국내창업생태계의거시적이슈와도연결되는내용이다. 국내창업생태계를글로벌지표로살펴보았을때, 기술창업, 민간자금, 위험감수적성향등이부족함을지적하였던것이다. 이에따라, 이번장에서는기술창업활성화, 민간투자활성화, 창업실패에대한사회적안전망의확보, 벤처확인제도의개선순으로현재제도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제 1 절기술창업활성화 창업생태계의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혁신기술기반의질좋은창업이충분한창업자금공급속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다. 하지만국내의기술창업의비중은높지않다. 창업기업전체를대상으로했을때, 대학이나연구기관에서근무하던자가창업한경우는전체창업기업중약 1.6% 에머물고있으며, 창업가의이전근무직종이연구기술직인경우도 6.8% 에정도에불과하다. 72) 하지만 ICT 벤처기업의경우로한정하면교수창업이 1.46%, 연구소창업이 1.73% 정도로상승하며, 창업자의이전근무직종이기술개발인경우는 67% 에이르는등 73) 혁신형창업의기반은기술개발에있음을확인할수있다. 72)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6), 2015 년창업기업실태조사

112 국내에서최신의혁신기술을보유한대학과연구원내에서창업에대한의지나지원 활동은활발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년대학의교원창업은 137 건, 74) 2014 년연구 자와연구기관이직접창업한경우는 108 건, 기술이전을통한기업설립은 28 건이었는 데, 75) 이는대학의경우평균 0.3 건, 연구기관전체로보면평균 0.5 건에불과한수준이 다. 연구기관내구성원들의기술창업에대한참여나인식여부는 5 점만점기준에 2.8 점수준이며, 76) 연구기관의기술이전지원제도중에서도창업관련제도운영비중이제일 낮은편 (240개기관중 40% 가기술창업지원제도운영 ) 에속하는등 77) 향후제도와정책의지원을통해개선될여지가있을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기술창업활성화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으로교원 연구원의휴 겸직제도보장, 교원평가시스템에창업항목반영, 대학벤처캐피탈활성화등을설명한다. 1. 교원 연구원의휴 겸직제도규정확립 벤처특별법은 1997년도입당시부터벤처 창업기업의대표나임원으로교원 연구원의휴 겸직을허용하고정원을추가적으로인정하였는데, 당초 3년의휴직기간을개정을통해 2007년에는 3년 (+3년연장 ), 2013년에는 5년 (+1년연장 ) 으로확대하였다. 이러한벤처특별법은휴직사유에창업이배제된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의휴직조항보다우위에적용된다. 따라서해당되는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은벤특법에의한창업휴 겸직제도를운영할법적의무가있 73) 2012~2015년에창업한 ICT 분야벤처기업 1,052개대상의설문조사결과로, 설문조사의자세한내용은조유리 손가녕 (2016), ICT 벤처기업패널데이터구축연구를참조하라. 74)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5), 2015 대학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 p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 2015년공공연구기관 ( 대학 연구소 ) 기술이전 사업화실태조사보고서, p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 2015년공공연구기관 ( 대학 연구소 ) 기술이전 사업화실태조사보고서, p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 2015년공공연구기관 ( 대학 연구소 ) 기술이전 사업화실태조사보고서, p

113 다. 또한기술창업과밀접하게연관된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의자회사는벤처기업유무나기업연령과무관하게각각의해당법률에근거하여휴 겸직이허용된다. 78) 하지만, 국내대학, 연구기관중에서창업관련내부규정을보유한비율은 30.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79) 이에따라일부창업가들은교원 연구원의창업휴직제도가아니라일반휴직제도의적용을받았던것으로인터뷰결과드러났다. 80) 따라서교원 연구원이창업하거나창업기업의임원이되는경우에휴직이나겸직이가능함을명문화하는기관내규정이필요하다. 창업휴직기간과연장에대한사항, 휴 겸직시인사및임금규정, 복귀시불이익금지등의규정을기관의특성에맞추어도입함으로써교원이나연구원에게창업에따른휴 겸직이보장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한다. 이는연구기관입장에서도보유한기술의사업화실적에도움이될수있다. 연구기관의창업규정은자율적으로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며, 정부는실태조사등을통해서실제적용여부를확인한다. 하지만창업휴 겸직사항이벤처특별법에서명시한조항대로실제적으로실시되지않을경우, 장기적으로일반법인교육공무원법 ( 제44조 ), 사립학교법 ( 제59조 ) 등의휴직조항에창업항목을삽입하는방식을도입할수도있을것이다. 2. 교원평가시스템에창업실적반영 국내대학의기술이전, 공동연구, 창업지원등산학협력지원은 2000년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이제정되고 2003년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산학연협력단의설립과운영사항을도입한이래로점차증가하는추세에있다. 하지만, 대학의교원이창업하는경우는여전히드문데, 그이유중하나로교원의업적평가시스템이꼽히고있다. 교원이창업하여휴직이후복직하거나겸직하여업적평가를받 78) 연구소회사는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신기술전문회사는벤처특별법,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과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의거한다. 79) 한국벤처창업학회 (2014), 대학 연구기관기술창업지원규정표준안개발 보급. 80) 한국벤처창업학회 (2014), 대학 연구기관기술창업지원규정표준안개발 보급

114 을시점에서창업활동은불리하게작용하고있다. 따라서교원 연구원의기술창업을촉진하기위해서는평가시스템에창업실적을적극반영하고, 창업이후의복직시에는평가를일정기간유예하는등의방식이필요하다. 국내대학교원은일반적으로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활동에의해평가되며, 무엇보다연구실적을의미하는논문실적에크게좌우된다. 산학협력실적을반영하는대학은전체 424개교중에서 291개교에이르지만, 81) 그적용대상이산학협력중점교원에한정되거나반영점수가미미하다. SCI 논문점수을 100점으로볼때국내특허등록은 45.8점, 해외특허등록은 84.8점이나, 기술이전은 45.3점, 창업은 19.1점에불과하다. 이러한배점체계는교원들이창업이나기술이전을통해기술을사업화하고확산시키려는노력보다논문을위한연구에만매달리도록유도할가능성이있다. < 표 4-1> 국내대학 SCI 대비산학협력실적배점현황 구분 평균점수 (100점대비 ) 기술이전 45.3 국내특허등록 45.8 연구 해외특허등록 84.8 공동연구 25.0 소프트웨어 7.7 현장실습지도 16.3 교육 교원창업 19.1 창업교육 3.7 교육프로그램개발 14.1 연계 기술경영자문 7.3 산업체파견비율 7.6 자료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5), 2015 대학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 p.92. 따라서학과및연구분야와의연관성이높은경우에창업활동을교원평가에높은점수 로반영할필요가있다. 또한, 창업이후복직시에는연구실적평가의일정기간유예가 81)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5), 2015 대학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 p

115 필요하다. 혹은, 교원이평가방식을스스로선택하게하는방법의도입도가능하다. 일례로국립대학중목포대, 충주대, 한밭대등은개별교원이자신의중점활동영역을설정하여연구중심과산학협력중심중에서선택하여평가를받을수있게하고있다. 82) 따라서대학은교육, 연구, 창업을포함한산학협력, 봉사에대한평가방식을다변화하고교원이이중에서스스로선택하게하는방법을취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4-1] 교원의평가방식선택예시 ( 충주대 ) 자료 : 나민주외 (2010), 국립대교원업적평가의현황분석, p 연구기관의창업자금공급기능확보대학이나연구소에서우수한기술을가진연구원이라하더라도기술창업이어려운이유중하나는창업자금에대한접근성이라고할수있다. 고도기술의경우창업이후사업화과정에서제품이나서비스의신뢰성확보에실패하거나수요시장발굴에실패할확률도높아사업으로서의실패위험도높다. 때문에은행대출등보수적인자금이아니라벤처캐피탈과같은위험자본의투자로자금을공급할필요가있다. 현재벤처 창업관련법률에서대학 연구소의기술창업에대한자금공급을특별히규정하고있는조항은벤특법의신기술창업전문회사외에는찾기힘들다. 신기술창업전문회 82) 나민주외 (2010), 국립대교원업적평가의현황분석

116 사는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발행주식의 10% 이상을보유한회사로투자조합에대한출자가가능하며스스로개인투자조합을운용할수도있다. 그러나실질적으로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창업자금을공급하는역할을한다기보다대학과연구기관이보유한기술을사업화하는역할이주가되었다. 2007년제도도입이후설립된한국전기연구원의 ( 주 ) 큐비츠, 충북대의 ( 주 ) 유비콤등의회사들은의료기기, 무선통신장비등해당연구기관이보유한기술을사업화한회사들이다. 기술의사업화나이전을위한목적으로한회사는 2007년부터도입된기술지주회사와그자회사형태로도많이운영되고있다. 83) 기술지주회사는자회사의지분을 20% 이상보유할의무가있으나보유기술의현물출자형태로이루어지며외부기업이나머지자본금을출자하는구조이다. 따라서대학과공공연구기관내의창업에대한특별한자금공급역할은현재로서는거의없다고할수있다. 고도의혁신기술을기반으로한창업의경우장기간의사업화과정이나특수장비의필요등으로상당한규모의창업자금이요구될수있기때문에, 기술창업자금의원활한공급을위한방편으로대학이나연구기관의창업자금공급기능을도입할수있다. 기존의벤처캐피탈이기술창업기업에투자하도록할수있으나, 회수기간이 7년정도인기존벤처캐피탈입장에서고도기술의사업화는수익률이저조하여투자를꺼릴수있어, 대학이나연구소발기술창업에특화된벤처캐피탈의도입을생각해볼수있다. 이에대한참고사항으로최근일본에서활발히조성되고있는대학기반벤처캐피탈펀드가있다. 도쿄대, 교토대등을대상으로정부가 2015년총 1,000억엔규모로벤처투자자금을투입한것이실마리가되어다른대학들이벤처캐피탈이나은행과합작으로펀드를조성하였다. 84) 83) 대학기술지주회사는 2014년까지총 35개, 자회사는 57개가설립되었으며, 이후계속증가하여 2016년지주회사는 46개에이르고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15), 2008~201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운영성과, 교육부보도자료 ( ), 대학기술지주회사, 지역경제발전의새로운씨앗 ). 84) 日本經濟新聞 ( ), 大学発ベンチャー投資資金が拡大 ( DGXZZO R20C16A /)

117 < 표 4-2> 일본대학들의벤처캐피털운영현황 대학규모주요투자분야 교토대 160 억엔신약개발등바이오관련기업에주로투자 동경대 417 억엔 (UTEC 에지캐피털 ) 대학연구성과사업화지원 동경이과대 40 억엔로봇과에너지, 농업등, 연간 5 건내외투자 오사카대 도호쿠대 125 억엔규모 300 억엔규모 게이오대노무라홀딩스 ( 투자은행 ) 합작 자료 : 오지선 (2016), 일본의창업동향과창업생태계. 첫사례로마이크로파화학에 3 억엔투자 - 마이크로파를이용, 유화제생산스타트업 도호쿠마그네트인스티튜트출자 - 에너지절약성능이우수한특수합금생산 첨단기술이나지식재산권보유기업에최대 30 억엔투자할예정 대학발벤처캐피탈은자금과시간이많이소요되어민간벤처기업이조성하기힘든첨단기술의실용화를앞당길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교수와전문가가선별해서투자가이루어지는만큼우수기술선정과사업성과도출등에크게이바지할수있다. 교육기관을혁신의중심으로삼으면서진취적, 도전적인기업가정신을포용하는사회적인창업분위기조성에도한몫할수있다. 85) 국내에서대학벤처캐피탈의도입방안은세가지로가능하다. 첫째, 창업진흥법에의한기존벤처캐피탈형태를따르되정책적으로대학발기술창업에특화된벤처캐피탈의결성을유도하는것이다. 기존의익숙한벤처캐피탈형태이기때문에내외부적으로창업투자라는역할이명확하게인식된다는장점이있다. 단점으로는초기기술을사업화하는만큼기존벤처캐피탈보다긴운용기간을가질필요가있는데, 이에대한민간벤처캐피탈의자발적인동기부여가어려워정부의정책적관리가개입할여지가있으며, 기술창업특성에비해보수적으로운용될우려가있고밀착형보육기능은떨어진다. 또한대학이나연구기관이스스로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자신이보유한기술을사업화하는자율성확보가어렵다. 85) 오동현 (2016), ICT 벤처생태계의환경변화와진화방향에관한연구, 기본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8 둘째, 현재벤특법에도입되어있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개인투자조합운용기능을확대하여활용하는것이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개인투자조합운용기능은비록현재실질적으로사용되고있지는않으나법적근거가명확하여연구기관이직접회사를설립하고운영할수있으며기술사업화, 창업보육센터등의기능을포함할수있어자율적이라는장점이있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은마이크로벤처캐피탈로서일반법인의출자참여가금지되어있다는단점이있으며, 전문투자능력에대한현실적인한계가있을수있다. 따라서대학벤처캐피탈로서의역할을하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설립한다면, 대학과연구파트너십이있는대기업이나일반법인의참여를허용하는등의제도적완화장치를도입하고, 정책자금을조성하여모태펀드의적극적인대학벤처캐피탈출자를유도하는정책방안이필요할수있다. 셋째, 기술지주회사에창업투자조합의설립및운용기능을부여하는것이다. 86) 현재기술사업화기관으로기술지주회사는대학내에서역할이점점확고해지고있으며, 자회사역시증가추세에있다. 기술지주회사의사업화기능을더욱강화하기위해서는중장기사업화소요기간을감안한자율적인투자기능과투자재원을확보할필요가있다. 해외의성공적인대학기술지주회사들로꼽히는스탠포드대의 SRI International, 시카고대의 ARCH, 동경대의 UTEC 등이펀드를조성하거나투자기능을가지고있다. 87) 다만, 이를위해서는관련법률의개정이불가피하고, 기술지주회사의투자전문성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대학 연구소발기술창업의수가저조한현재상황에서, 기술창업에대한창업자금공급은정부의정책적선도역할이필요하며정책자금의투입이요구되는분야이다. 따라서창업투자기능을원하는대학이나연구기관이해당기관특성에맞추어벤처캐피탈기능을가질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대학및연구소의기술창업과관련해서는후술할벤처확인제도의개선방안에서다시한번다룰것이다. 86) 손수정 정장훈 임채윤 (2014), 기술지주회사의가치와성공조건, STEPI Insight, 제 146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87) 손수정 정장훈 임채윤 (2014), 기술지주회사의가치와성공조건, STEPI Insight, 제 146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9 제 2 절민간투자활성화 1. 민간투자자세제지원확대국내벤처창업관련세제혜택은조세특례법의내용에서본바와같이, 크게벤처기업, 투자자, 관련시설의세부류로나누어져있다. 벤처기업은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취 등록세감면, 벤처캐피탈은양도차익비과세및증권거래세면제, 개인투자자는소득공제, 창업보육센터는법인세감면등이가장두드러진다. ICT 중소기업설문조사에서나타난것처럼국내기업들, 특히벤처확인을받은기업들은세제혜택의수혜율과만족도에서높은점수를보였다. 조세지원제도가국내창업기업에게큰혜택으로작용하면서지원대상을명확히특정하기위해창업지원법의창업 ( 중소기업으로새로사업을시작하는것 ) 과창업자 ( 창업한지 7년이내 ) 에대한정의가다른법률에서도반복적으로나타난다고볼수있다. 국내는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혜택에있어서도피투자기업이벤처기업이나창업기업일것을요구하고있다. 이에따라국내벤처 창업관련세제혜택은기본적으로창업 벤처기업이중심이라고볼수있다. 이는세제혜택의규모에서도여실히알수있는데, 창업 벤처기업의소득세및법인세감면규모는 2015년 1,670억원인반면, 투자자인벤처캐피탈의양도세면제, 증권거래세면제, 개인투자자소득세공제혜택은 2015년각각 16억원, 43억원, 66억원등총 125억원으로기업대상혜택의 7.5% 수준에불과하였다. 88) 창업 벤처기업에대한소득세및법인세감면은 2010년도의 1,086억원에비교하여 2015년에약 54% 가증가한수치로매년증가세에있다. 88) 대한민국정부 (2017), 국회 2017 년도예산안조세지출예산서

120 < 표 4-3> 창업벤처관련주요조세혜택규모 ( 단위 : 억원 ) 대상구분 e 2017e 창업기업 투자자 창업벤처기업소득세감면 창업벤처기업법인세감면 ,102 1,150 1,169 1,454 합계 1,086 1,144 1,271 1,280 1,477 1,670 1,697 2,013 벤처캐피탈양도세면제 벤처캐피탈증권거래세면제 개인투자자소득세감면 합계 자료 : 대한민국정부, 국회예산안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주 : 2016 년, 2017 년자료는 2017 년도예산안의추정치. 김재진 홍범교 (2014) 89) 는국내의벤처 창업관련조세제도가창업기업을창업단계와인수합병단계등여러단계에서직접적으로지원하는점이특징이라고평했다. 대부분의국가에서중소기업과대기업의법인세율의차등을두는것외에는주로투자자를중심으로조세지원제도를시행하는것과차이를보인다는것이다. OECD 32개국회원들중에서창업기업에게세제상혜택을부여하는국가는우리를비롯하여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등 9개국으로그리많지않다고한다. < 표 4-4> 는김재진 홍범교 (2014) 가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등해외국가의벤처기업관련조세지원제도에대해서술한내용을정리한것이다. 일반적인중소기업지원제도는제외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에서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을확인할수있으며이스라엘의경우에도설비투자의경우에한하여법인세면제를선택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했음을알수있다. 89) 김재진 홍범교 (2014), 벤처산업육성을위한조세지원제도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121 < 표 4-4> 해외의벤처관련조세지원제도 국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조세지원제도 - 초과누진법인소득세율, S 법인주주조세지원 - 중소기업투자회사주식매각액과세경감, 주식매각손과통산소득의합산 - 비상장기업주식매각손실통상소득과합산 - 적격중소기업의주식매각이익과세특례 - 차등법인세율 - 벤처투자신탁투자자세제우대 - 비상장적격기업주식취득자세제우대 - 설비투자에대하여보조금수취와법인세기간면제중에서선택가능 - 외국주주에대하여법인세, 배당세우대 - 벤처캐피탈의외국인투자자양도소득세면제 - 벤처기업투자에대한세제우대 - 개인투자자투자시점에서공제, 매각시점에서양도차익세액감면 자료 : 김재진 홍범교 (2014), 재정리. 국내벤처생태계가정부에의의존도를낮추고민간의생태계로자생하기위해서는창업기업보다혁신형창업에투자하는민간투자자를중심으로지원하는방향으로조세지원제도로전환할필요가있다. 세제혜택으로투자수익률을증가시켜민간투자금이창업기업에게위험자본으로투자되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조세혜택을받게되는투자자의요건과피투자기업의요건을완화하면, 피투자기업의범위를넓힐수있게되므로간접적으로창업기업에대한자금공급의확대로유도할수있다. 이는앞서 ICT 중소기업의설문분석에서정부의직접자금지원을통해기업들이자원을확보하고성과를창출하였던것에서민간의자금조달을통한성과창출로의전환을꾀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민간투자자중심의조세혜택를위해첫째, 먼저지원대상이되는투자자를확대한다. 예를들어크라우드펀딩의투자자를세제지원의대상으로지정할수있다. 크라우드펀딩은창업 벤처기업이나중소기업의프로젝트투자에여러사람이소액으로지분투자하는것을말한다. 피투자기업은 1년간 7억원이내의지분만크라우드펀딩으로발행할수있으며, 투자자는 1년간 500만원이내 ( 동일기업당 200만원이내 ) 에서의투자만가능하다. 90) 크라우 90) 일정소득이상의개인은 2,000 만원 (1,000 만원이내 ) 이며, 전문투자자는투자제한없음

122 드펀딩은중앙정보관리기관에서투자자, 투자금액등을집계하기때문에세제혜택부여가상대적으로용이할뿐아니라, 투자금액의한도가정해져있어세제혜택이무분별하게주어지는것이미연에방지되어있는구조이다. 현재엔젤투자자가창업 3년이내기업에출자했을때받는소득공제와벤처 창업기업출자지분에대한양도차익비과세등의세제혜택을크라우드펀딩투자자에게확대하는방안을도입할수있다. 투자자세제혜택을일반법인으로확대하는방안도가능하다. 그간법인의창업투자에대해서는개인투자자의소득공제와같은직접적인조세혜택이없었다. 이에따라내국법인의창업 벤처기업에대한출자의일부를과세특례하는방안이 2017년 1월부터시행되었다 ( 조세특례법제13조의2 신설 ). 일반법인이피투자기업의출자지분취득액의 5% 에해당하는금액을법인세에서공제하는방식이다. 피투자기업은창업 7년이내의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신주취득시에만가능하다. 이번조세특례법개정을통해대기업, 중견기업이벤처캐피탈을통하지않고창업기업에게직접투자하는경우에대한세제유인이마련되었으며, 현재는 2019년일몰세제로도입되었다. 둘째, 투자자에대한세제혜택의범위를확대할수있다. 장기간의투자가요구되는혁신형창업기업투자의특성을감안하여 < 표 4-4> 의미국사례에서처럼창업투자에대하여매각손실과통상소득을합산하여소득세를산정하거나, 양도차익의과세시점을조정하여매각손실등과함께반영할수있도록하여연도별수익의평활화를도모할수있게하는방안도있을수있다. 이와관련하여, 개인의창업투자조합출자시조합해산시점에서이익을본것에대해서만과세하는방안에대한논의가있다. 91) 현재창투조합의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한세금납부는만기시점으로유예가가능한데, 양도소득에대해서는만기이전이라도차익이발생할때마다납부해야하므로, 최종적으로운용손실이나더라도투자자는양도세를내야하는경우가발생한다. 따라서창업관련투자조합의경우에양도차익에있어서도만기시점으로의과세유예를도입할수있다. 셋째, 투자자가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피투자기업의범위를확대해야한다. 신규창업기업만가능한조건이나 3년, 7년등의연령제한을완화하여투자자에대한세제혜택이간접적으로기업투자를증가시키는혜택이되도록할필요가있다. 기업연령규제를 91) 머니투데이 ( ), 손실났는데주식매매차익세금내라, 벤처펀드날벼락

123 점차폐지하고비상장중소기업이라는광범위한형태로피투자기업을정의하되, 사행성사업이나지나치게규모가큰기업을제한하는방식으로피투자기업의요건을완화할필요가있다. 이경우크라우드펀딩투자자등다양한방식의투자형태가세제혜택의범위에포함할수있게된다. 넷째, 대부분의조세혜택은일몰조항으로구성되어있어각각의조항의필요성에따라연장을검토해야한다. 벤처기업에게주어지는소득세 법인세감면, 기술혁신형인수합병특례, 매각후재투자특례는 2018년까지만적용되며, 투자자양도세비과세는 2017년에일몰이도래한다. 일몰의시기가얼마남지않았기때문에, 각각의혜택조항들에대한조세지출의규모와기업들의인식및평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향후의연장가능성을검토해야한다. 투자자중심의조세혜택은정부의정책자금지원을직접지원에서세제를통한간접지원방식으로변경하고, 민간의투자를확대하여민간주도의생태계로전환하는데에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의무비율규제완화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현재국내창업투자회사에부여되고있는창업기업의무투자비율완화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창업지원법은창투사와창업투자조합모두에게벤처기업, 창업자, 혁신형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등에등록후 3년이내납입자본금 ( 조합은출자금 ) 의 40% 이상을사용하고비율을유지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즉, 의무투자비율규제조항은조합과조합을운용하는회사모두에게적용된다. 창투사와조합의등록과운영에대한조항은창업지원법이제정된 1986년부터존재해왔으나, 투자의무비율의경우벤처특별법이후인 2002년에신설된사항이다. 벤처캐피탈의투자재원의추이를살펴보면 2000년회사계정이 5조 2,891억원, 조합계정이 2조 4,087억원이었던것에서 2015년회사계정 1조 3,098억원, 조합계정 14조 1,673억원으로회사계정은 1/4 수준으로감소하고조합계정은 5.88배로크게증가하였다. 즉, 창업지원법에서의무투자비율도입이논의된 2000년대초반에는창업투자회사의재원비중이더높았으나, 현재는조합으로인한재원모집이압도적으로높다. 조합위주로투자가이루어지는최근의

124 추세를반영하여조합에대한투자의무비율은유지하되, 창투사의회사에주어지는의무 비율완화혹은폐지에대하여논의해야할시점이다. [ 그림 4-2] 벤처캐피탈투자재원조성연도별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2016 KVCA Yearbook & Venture Capital Directory. 창업투자회사의의무투자비율은벤처캐피탈의유형중여신전문금융법에의한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의형평성문제에있어서도자주제기되었던문제이다. 92) 여전법에의한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각각자본금 200억원, 100억원으로신기술 < 표 4-5> 창업투자회사와신기술금융회사비교 구분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근거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금 50 억원 100 억원 투자의무 설립 3 년이내자본금 ( 결성액 ) 40% 이상을신주방식으로창업자및벤처기업에투자 없음 해외투자규제투자의무대상에투자한금액이내에서가능없음 투자금지업종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숙박및음식점업등금융기관, 부동산 자료 : 머니투데이 ( ), 신기술금융사자본금대폭완화, 창투업계이탈현실화우려. 92) 머니투데이 ( ), 손실났는데주식매매차익세금내라, 벤처펀드날벼락

125 사업투자조합을운용할수있으며, 창투사, 창투조합과동일한세제혜택을부여받는다. 하지만창업지원법의투자의무비율규제대상이아니며, 해외투자비율규제에서도배제된다. 이에따라두유형간의형평성문제에있어서도의무투자비율은창투회사가아닌창투조합에만적용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해외투자규제완화 국내창업생태계의민간투자활성화수단으로국내자금뿐아니라해외벤처캐피탈의자금유입확대를들수있다. 해외자금의유입은단순자금유입뿐아니라해외생태계와의네트워크확보, 해외인력의국내생태계유입, 해외유수벤처캐피탈의스타트업선별및육성역량에대한학습, 국내기업의해외시장진출지원등여러면에서창업생태계에유용하게작용한다. 이에따라정부는해외벤처캐피탈유치를위해외자유치펀드 93) 를운영하고조합결성자격요건을완화 94) 하는등의정책을취하였다. 하지만, 국내벤처캐피탈의해외투자는여전히엄격히제한되고있어자금, 인력, 기술이국경간에자유롭게이동하고서로호혜적인관계속에서구축되는글로벌창업생태계에배타적인자세를취하고있다. 창업지원법은국내벤처캐피탈 ( 회사, 조합모두 ) 은해외기업지분인수혹은해외투자기구에대한출자만가능하도록되어있다. 즉, 해외스타트업에대한직접적인신주투자는금지되어있다. 또한금액역시국내투자가납입자본금이나출자금의 10% 이상이루어졌을때그에상응하는금액이내에서, 또한최대액수는납입자본금이나출자금의 40% 이내로제한하고있다. 이로인해국내벤처캐피탈의해외투자는사실상어려운형편이다. 해외연구에서도한국은국경간벤처캐피탈협력이매 93) 해외벤처캐피탈이펀드의일정부분이상을국내창업기업에투자하는조건으로모태펀드출자를받는펀드로 11개조합이 9,313 억원규모로조성되어있으며, 이중모태펀드출자는약 1,259억원이다 ( 중소기업청보도자료 ( ), 해외벤처캐피탈 (VC), 국내스타트업을주목한다 ). 벤특법에의해모태펀드의자조합인한국벤처투자조합을외국투자회사가결성할수있다. 94) 벤특법은외국투자회사가한국벤처투자조합을결성할때국내벤처캐피탈수준의지점, 인력등을보유할것을명시하였으나, 2016년부터국내벤처캐피탈과공동으로조합을결성할경우해당조건을충족한것으로보아면제하였다

126 우저조한국가로분류되고있다. 95) 국내벤처생태계의글로벌확장을위해서는해외투자자와의호혜적관계구축이필요하며이를위해해외투자제한을완화혹은폐지할필요가있다. 즉, 해외기업에대한직접신규출자가가능하도록하고, 투자비율규제를완화한다. 국내벤처캐피탈은이미국내창업기업에대한 40% 비율규제를받고있기때문에해외투자비율규제를불필요하게이중으로부여할필요가없다. 국내벤처캐피탈은해외투자를통해외자유치와마찬가지로해외생태계에대한이해를강화하고선도적인기술및시장변화에민감하게대응할수있으며피투자기업풀을확대함으로써수익성강화에도도움이될수있다. 4. 기업소속벤처캐피탈활성화를위한지분규제완화 국내벤처자금생태계는초기투자, 성장투자, 투자회수로이어지는자금선순환에서투자회수부문이취약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기업공개 (IPO) 외에미국, 유럽, 중국, 이스라엘등에서인수합병 (M&A) 를통한회수가활발한것에비해국내는인수합병이저조하여이를통한회수도쉽지않다는단점이있다. 이번연구의기업설문조사에서도그간코넥스, M&A에관련된제도는창업생태계에크게도움이되지않았던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한대안으로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의활성화를생각할수있다. 미국벤처투자시장에서 CVC 투자는눈에띄게증가하고있다. 2015년전체벤처투자건수의 21%, 금액의 13% 에해당하는투자에 CVC가참여하였는데, 투자금액은 2015년약 77 억달러로전년대비 34% 증가하는등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96) 글로벌 CVC 투자를분야별로보면, 2015년 4분기기준으로인터넷 (48%), 모바일및통신 (16%), 헬스케어 (12%), 소프트웨어 ( 인터넷 모바일제외 )(7%), 컴퓨터하드웨어 (3%) 순으로 ICT 기업에대한투자가압도적이다. 97) CVC 투자자로인텔, 구글, 퀄컴, 세일즈포스순이며, 삼성도 6위에랭크 ( 15 95) Dai, N., Jo, H. and Kassicieh, S.(2012). Cross-border venture capital investments in Asia: Selection and exit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7. pp.666~ ) Thomson Reuters(2016).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Yearbook NVCA, Arlington, Virginia

127 년기준 ) 되어있는등, 98) ICT 분야대기업의역할이크지만, 최근에는전통산업의대기업도 기술스타트업의인수에적극나서고있다. 월마트, GM, GE 등전통적인산업체들에서활발하게기술스타트업을인수합병하고있는데, 2016년에는구글등 ICT분야기업에의한인수합병건이 655건인반면전통대기업의스타트업인수가 682건에이르러사상처음기술산업내의인수합병보다많아졌다. 99) 전통산업기업들의벤처스타트업인수금액은 2016 년약 100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100) [ 그림 4-3] 미국 CVC 투자및비중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Thomson Reuters(2016).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Yearbook 국내에서도 CVC 의활동이점차확대되는추세이다. 국내대기업 CVC 로는규모순으로 범 LG 계열의 LB 인베스트먼트 ( 결성총액 6,307 억원 ), 두산의네오플럭스 (3,800 억원 ), 포스 97) CB Insights( ). Benchmarking Corporate Venture Capital ( 98) CB Insights( ). The 100 Most Active Corporate VC Firms ( binsig hts.com/blog/corporate-venture-capital-active-2015/). 99) New York Times( ), For Non-Tech Companies, if You Can t Build It, Buy a Start-Up ( 100) Wall Street Journal( ), Old-Line Companies Like Wal-Mart and GM Acquire Taste for Tech Startups (